<BBEAC0E7B1D9B7CEC0DAC0C720C1F7C0E5BAB9B1CD20BDC7C5C2BFCD20C1A4C3A5B0FAC1A628C0CCBDC2B7C420BFDC292DC1A4C3A5BFACB1B8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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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이승렬 이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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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요약 i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 1 제2절선행연구정리 5 1. 해외의선행연구 5 2. 한국의선행연구 6 제3절연구자료의소개 9 1. 산재보험패널조사 9 2. 산재보상수급자데이터베이스와고용보험피보험자데이터 베이스의결합자료 13 제2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14 제1절요양종결이후의직업복귀상황 산재근로자의경제활동상태 원직장일자리유지 재취업을통한직장복귀 자영업 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 55 제2절직업복귀유형결정요인분석 분석모형과변수 분석결과 60

4 제3장직업복귀후의경제활동상태변화 63 제1절요양종결이후의경제활동상태변화 경제활동상태변화 미취업결정요인분석 79 제2절산재근로자의경제활동상태변화와노동시장성과 임금수준의변화 직장복귀후의임금수준결정분석 저임금근로자 90 제4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93 제1절요양종결이후의일자리복귀 원직장복귀자특성 재취업을통한복귀자특성 100 제2절일자리유지결정요인분석 직장복귀이후의첫일자리이직행동 직장복귀자의고용유지기간분석 직장복귀자의고용유지분석재론 : 다중위험모형 129 제5장산재보험재활사업의국가간비교연구 : 한국 독일 일본 138 제1절한국의산재보험재활사업 산재보험재활사업의도입과발전 산재보험재활사업의주요내용 산재보험재활사업전달체계 150 제2절독일의산재보험재활사업 독일산재보험재활의원리 산재보험재활사업 154

5 3. 독일산재보험재활사업전달체계 162 제3절일본의산재보험재활사업 일본노재보험제도와재활 일본노재보험의재활사업의현황및재활사업전달체계 169 제4절 3개국산재보험재활사업비교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재활서비스전달체계 산재보험재활사업국제비교로부터얻는시사점 178 제6장결론 :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를돕는정책적개선방향 182 제1절연구결과요약 182 제2절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를돕는정책적개선방향 원직장복귀와고용유지를위한정책적지원의필요 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에대한고용지원 초기의개입과사례관리자의역할필요 여성 중증장해인 소규모사업장대상의정책적지원필요 직장복귀이후의장기적관찰 작업시설변경과사회재활지원 적정사례관리 188 참고문헌 190 부록 194

6 표목차 < 표 1-1> 산재보험패널조사개요 10 < 표 1-2> 산재보험패널조사조사내용 11 < 표 2-1> 장해등급별경제활동상태 (2013 년조사시점현재 ) 16 < 표 2-2> 원직장복귀연도 17 < 표 2-3> 원직장복귀에도움이된재활서비스지원제도 27 < 표 2-4> 현재일자리의지위 39 < 표 2-5> 성별 업종별자영업자구성 46 < 표 2-6> 산재근로자직장복귀유형결정요인분석결과요약 61 < 표 3-1> 2013~14 년경제활동상태변화행렬 73 < 표 3-2> 2014~15 년경제활동상태변화행렬 74 < 표 3-3> 2013~14 년경제활동상태변화행렬구성비 74 < 표 3-4> 2014~15 년경제활동상태변화행렬구성비 75 < 표 3-5> 2013~14 년경제활동상태변화행렬구성비 (A) 와 2014~15 년경제활동상태변화행렬구성비 (B) 의비교 75 < 표 3-6> 산재근로자 1~3 차경제활동상태변화 76 < 표 3-7> 실업 비경제활동상태유지 79 < 표 3-8> 미취업횟수 ( 장해등급별 ) 80 < 표 3-9> 미취업횟수 ( 치료기간별 ) 81 < 표 3-10> 산재근로자미취업횟수결정요인분석결과 83 < 표 3-11> 원직장일자리유지자평균임금 86 < 표 3-12> 재취업자일자리유지자평균임금 87 < 표 3-13> 임금함수추정결과 88

7 < 표 4-1> 원직장복귀자의일자리유지여부 ( 성별 ) 94 < 표 4-2> 원직장복귀자의일자리유지여부 ( 장해등급별 ) 95 < 표 4-3> 원직장복귀자의일자리유지여부 ( 치료기간별 ) 96 < 표 4-4> 원직장복귀자의일자리유지기간 ( 성별 ) 97 < 표 4-5> 재취업자의일자리유지여부 ( 성별 ) 101 < 표 4-6> 재취업자의일자리유지여부 ( 장해등급별 ) 102 < 표 4-7> 재취업자의일자리유지여부 ( 치료기간별 ) 103 < 표 4-8> 재취업자의일자리유지기간 ( 성별 ) 105 < 표 4-9> 분석결과 1( 비자발적이직 / 원직장유지 ) 110 < 표 4-10> 분석결과 2( 자발적이직 / 원직장유지 ) 111 < 표 4-11> 분석결과 3( 비자발적이직 / 자발적이직 ) 112 < 표 4-12> 분석결과 1( 비자발적이직 / 재취업유지 ) 117 < 표 4-13> 분석결과 2( 자발적이직 / 재취업유지 ) 118 < 표 4-14> 분석결과 3( 비자발적이직 / 자발적이직 ) 119 < 표 4-15> 분석결과 : 원직장복귀자의고용유지기간 126 < 표 4-16> 분석결과 : 재취업을통한직장복귀자의고용유지기간 128 < 표 4-17> 분석결과 ( 원직장복귀자의단일위험모형 ) : 이직과고용유지로구분한경우 134 < 표 4-18> 분석결과 ( 원직장복귀자의다중위험모형 ) : 비자발적이직의경쟁적위험으로자발적이직을설정한경우 134 < 표 4-19> 분석결과 ( 원직장복귀자의다중위험모형 ) : 자발적이직의경쟁적위험으로비자발적이직을설정한경우 135 < 표 4-20> 분석결과 ( 재취업자의단일위험모형 ) : 이직과고용유지로구분한경우 136 < 표 4-21> 분석결과 ( 재취업자의다중위험모형 ) : 비자발적이직의경쟁적위험으로자발적이직을설정한경우 137 < 표 4-22> 분석결과 ( 재취업자의다중위험모형 ) : 자발적이직의경쟁적위험으로비자발적이직을설정한경우 137 < 표 5-1> 산재보험법상재활조문 139

8 < 표 5-2> 재활서비스이용인원 141 < 표 5-3> 희망찾기프로그램세부지원비용 143 < 표 5-4>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세부지원비용 144 < 표 5-5> 재활스포츠세부지원비용 145 < 표 5-6> 직장복귀지원금세부지원비용 147 < 표 5-7>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세부지원비용 147 < 표 5-8> 생활안정자금세부내용 148 < 표 5-9> 주요산재보험재활사업내용 149 < 표 5-10> 잡코디네이터근무현황 (2016년 1월기준 ) 153 < 표 5-11> 2012년산재별의료재활서비스제공현황 155 < 표 5-12> 연도별직업재활급여지출현황 158 < 표 5-13> 2012년산재유형에따른직업재활서비스제공현황 159 < 표 5-14> 2012년산재별사회재활서비스제공현황 161 < 표 5-15> 연도별재활매니저방문상담서비스현황 163 < 표 5-16> 일본노재보험의사회복귀촉진등사업 165 < 표 5-17> 사회복귀촉진등사업의예산액의추이 169 < 표 5-18> 사회복귀촉진등사업실시기관별사업일람 170 < 표 5-19> 3개국의료재활서비스비교 172 < 표 5-20> 3개국직업재활서비스비교 174 < 표 5-21> 3개국사회심리재활서비스비교 175 < 표 5-22> 3개국재활사업전달체계비교 177

9 그림목차 [ 그림 1-1] 재해율 재해자수추이 (2001~15 년 ) 2 [ 그림 1-2] 사망만인율 사망자수추이 (2001~15 년 ) 2 [ 그림 1-3] 산재장해인수추이 (2001~15 년 ) 3 [ 그림 1-4] 제1차산재보험패널조사조사표흐름 10 [ 그림 1-5] 제2차산재보험패널조사조사표흐름 11 [ 그림 2-1] 장해등급별경제활동상태 (2013 년조사시점현재 ) 15 [ 그림 2-2] 취업자직장복귀유형 (2013년조사시점현재 ) 16 [ 그림 2-3] 원직장복귀연도별원직장복귀자구성 18 [ 그림 2-4] 복귀시점 18 [ 그림 2-5] 복귀에걸린기간 ( 개월 ) 19 [ 그림 2-6] 복귀가늦어진이유 19 [ 그림 2-7] 요양중복귀이유 20 [ 그림 2-8] 원직장복귀이후의적응정도 21 [ 그림 2-9] 직장복귀이후의장애요인 22 [ 그림 2-10] 직장복귀이후의근로시간형태 22 [ 그림 2-11] 직장복귀이후월평균근무일수 23 [ 그림 2-12] 직장복귀이후월평균근무일수 ( 장해등급별 ) 23 [ 그림 2-13] 직장복귀이후 1일평균근무시간 ( 장해등급별 ) 24 [ 그림 2-14] 직장복귀이후주당평균근무시간 ( 장해등급별 ) 24 [ 그림 2-15] 직장복귀지원사업인지여부 25 [ 그림 2-16] 직장복귀지원사업인지경로 ( 사업을알고있었던경우 ) 26 [ 그림 2-17] 직장복귀지원사업인지경로별사업주 ( 산재근로자간정보공유여부 ) 26 [ 그림 2-18] 원직장복귀를제안한사람이나제도 28

10 [ 그림 2-19] 원직장복귀를위하여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원제도 29 [ 그림 2-20] 원직장복귀에대한사업주태도 29 [ 그림 2-21] 원직장복귀에대한사업주의지원 30 [ 그림 2-22] 원직장복귀에대한사업주의지원내용 30 [ 그림 2-23] 원직장복귀과정의어려움 31 [ 그림 2-24] 원직장복귀과정에서어려움을느낀이유 31 [ 그림 2-25] 원직장복귀과정에서사업주가제공한편의사항유무 32 [ 그림 2-26] 원직장복귀과정에서사업주가제공한편의사항 ( 있었던경우 ) 33 [ 그림 2-27] 원직장복귀후직장동료와의관계 33 [ 그림 2-28] 원직장복귀후직장동료의배려정도 34 [ 그림 2-29] 원직장복귀후의일자리만족도 35 [ 그림 2-30] 사직의사유무 35 [ 그림 2-31] 일자리를그만두고자하는이유 36 [ 그림 2-32] 다른사업장에취업한이유 37 [ 그림 2-33] 업무에적응한산재근로자의비율 ( 장해등급별 ) 37 [ 그림 2-34] 업무적응장애요인 38 [ 그림 2-35] 전일제여부 39 [ 그림 2-36] 직장복귀이후의월평균근무일수 40 [ 그림 2-37] 직장복귀이후의월평균근무일수 ( 장해등급별 ) 40 [ 그림 2-38] 직장복귀이후의 1일평균근무시간 ( 장해등급별 ) 41 [ 그림 2-39] 직장복귀이후의주당평균근무시간 ( 장해등급별 ) 41 [ 그림 2-40] 직장복귀이후의주당평균근무시간 ( 주 40시간제실시여부별 ) 42 [ 그림 2-41] 현재일자리의전반적만족도 ( 직장복귀유형별 ) 43 [ 그림 2-42] 사직의사유무 ( 직장복귀유형별 ) 44 [ 그림 2-43] 사직희망이유 ( 직장복귀유형별 ) 44 [ 그림 2-44] 희망하는다른일자리형태 ( 직장복귀유형별 ) 45 [ 그림 2-45] 다른업종에종사하는자영업자비중 47

11 [ 그림 2-46] 자영업종사이유 48 [ 그림 2-47] 자영업창업준비활동 49 [ 그림 2-48] 자영업창업준비과정의애로사항 50 [ 그림 2-49] 종업원수 50 [ 그림 2-50] 연간매출액 51 [ 그림 2-51] 연간순수익이있는자영업자비율 ( 성별 ) 51 [ 그림 2-52] 산재보험에가입한자영업자비율 ( 성별 ) 52 [ 그림 2-53] 한달근무일수비율 ( 성별 ) 52 [ 그림 2-54] 하루평균근무시간비율 ( 성별 ) 53 [ 그림 2-55] 일자리에대한전반적만족도 ( 성별 ) 54 [ 그림 2-56] 사업체에대한전반적평가 ( 성별 ) 54 [ 그림 2-57] 경제적문제해결방식 ( 미취업자 ) 55 [ 그림 2-58] 지난 4주간구직활동을하지않은이유 ( 비경제활동인구 ) 56 [ 그림 2-59] 산재로일자리를얻기어려운정도 ( 미취업자 ) 57 [ 그림 2-60] 희망하는일자리고용형태 ( 미취업자 ) 57 [ 그림 3-1] 산재근로자경제활동상태변화 (2013~15 년 ) 64 [ 그림 3-2] 산재근로자경제활동상태유형 (2013~15 년 ) 65 [ 그림 3-3] 성별산재근로자경제활동상태변화 (2013~15 년 ) 66 [ 그림 3-4] 성별원직장일자리유지율추이 (2013~15 년 ) 66 [ 그림 3-5] 사고유형별산재근로자경제활동상태변화 (2013~15 년 ) 67 [ 그림 3-6] 사고유형별원직장일자리유지율추이 (2013~15년) 68 [ 그림 3-7] 장해등급별실업률추이 (2013~15 년 ) 69 [ 그림 3-8] 장해등급별고용률추이 (2013~15 년 ) 69 [ 그림 3-9] 장해등급별원직장일자리유지율추이 (2013~15년) 70 [ 그림 3-10] 요양기간별실업률추이 (2013~15 년 ) 71 [ 그림 3-11] 요양기간별고용률추이 (2013~15 년 ) 72 [ 그림 3-12] 요양기간별원직장일자리유지율추이 (2013~15년) 72 [ 그림 3-13] 미취업횟수 ( 성별 ) 80 [ 그림 3-14] 미취업횟수의연령효과 84

12 [ 그림 3-15] 미취업횟수의 ( 피재이전직장 ) 근속연수효과 84 [ 그림 3-16] 재취업자평균임금 87 [ 그림 3-17] 성별저임금근로자비중 90 [ 그림 3-18] 장해등급별저임금근로자비중 91 [ 그림 3-19] 직장복귀유형별저임금근로자비중 91 [ 그림 4-1] 원직장복귀자의일자리유지기간별구성 97 [ 그림 4-2] 원직장일자리이직위험률 ( 성별 ) 98 [ 그림 4-3] 원직장복귀자의일자리유지기간 ( 장해등급별 ) 98 [ 그림 4-4] 원직장일자리이직위험률 ( 장해등급별 ) 99 [ 그림 4-5] 원직장복귀자의일자리유지기간 ( 치료기간별 ) 99 [ 그림 4-6] 원직장일자리이직위험률 ( 치료기간별 ) 100 [ 그림 4-7] 재취업자의일자리유지기간별구성 104 [ 그림 4-8] 재취업일자리이직위험률 ( 성별 ) 105 [ 그림 4-9] 재취업자의일자리유지기간 ( 장해등급별 ) 106 [ 그림 4-10] 재취업일자리이직위험률 ( 장해등급별 ) 106 [ 그림 4-11] 재취업자의일자리유지기간 ( 치료기간별 ) 107 [ 그림 4-12] 재취업일자리이직위험률 ( 치료기간별 ) 108 [ 그림 4-13] 원직장복귀자비자발적퇴직 / 원직장유지의상대적위험비율 ( 연령효과 ) 113 [ 그림 4-14] 원직장복귀자자발적퇴직 / 원직장유지의상대적위험비율 ( 연령효과 ) 113 [ 그림 4-15] 원직장복귀자비자발적퇴직 / 자발적퇴직의상대적위험비율 ( 연령효과 ) 114 [ 그림 4-16] 원직장복귀자비자발적퇴직 / 원직장유지의상대적위험비율 ( 근속연수효과 ) 114 [ 그림 4-17] 원직장복귀자자발적퇴직 / 원직장유지의상대적위험비율 ( 근속연수효과 ) 115 [ 그림 4-18] 원직장복귀자비자발적퇴직 / 자발적퇴직의상대적위험비율 ( 근속연수효과 ) 115

13 [ 그림 4-19] 재취업자비자발적퇴직 / 고용유지의상대적위험비율 ( 연령효과 ) 120 [ 그림 4-20] 재취업자자발적퇴직 / 고용유지의상대적위험비율 ( 연령효과 ) 120 [ 그림 4-21] 재취업자비자발적퇴직 / 자발적퇴직의상대적위험비율 ( 연령효과 ) 121 [ 그림 4-22] 재취업자비자발적퇴직 / 고용유지의상대적위험비율 ( 근속연수효과 ) 121 [ 그림 4-23] 재취업자자발적퇴직 / 고용유지의상대적위험비율 ( 근속연수효과 ) 122 [ 그림 4-24] 재취업자비자발적퇴직 / 자발적퇴직의상대적위험비율 ( 근속연수효과 ) 122 [ 그림 5-1] 근로복지공단재활사업수행체계 150 [ 그림 5-2] 고객전문맞춤형서비스 ( 맞춤형통합서비스 ) 운영체계 151 [ 그림 5-3] 맞춤형통합서비스전달체계 152 [ 그림 5-4] 독일산재보험재활사업프로세스 163 [ 그림 5-5] 일본산재근로자의직업재활과의료재활의연계체계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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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요약 ⅰ 요약 매년산업재해로발생하는재해근로자수가 9만명에이르고, 사망자수는 2천명에가까운상황에서요양이끝난뒤에장해가남아장해등급을받은이른바장해인수는여전히연간 3만명을넘어선다. 장해는근로자의노동능력을일부또는완전히상실하게함으로써요양이끝난산재근로자가다시일자리로되돌아오기 (return-to-work) 란쉽지않다. 이연구는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를밝히면서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에어떠한요인이영향을미치고있는지알아보는것이주요한목적이다. 이목적의달성을위하여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연구원의산재보험패널조사원자료 (raw data) 와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자료를이용하였다. 그리고한국, 독일, 일본 3개국의산재근로자재활제도를비교한뒤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가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정책적의견을제시하고자하였다. 먼저 2012년에요양이종결된산재근로자 2,000명을대상으로조사가실시된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 3차에걸쳐파악된산재근로자의경제활동상태를관찰하였다. 2013~15년에산재근로자의고용률은각각 76.7%, 83.8%, 83.7% 였으며, 실업률은 6.7%, 3.4%, 3.7% 였다. 이결과에서산재근로자가요양이종결된뒤에일자리로되돌아가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런데고용률증가의이면에는피재당시의직장에머무르는산재근로자는줄어들면서다른직장의일자리나비임금근로부문으로옮겨일을지속하는상황이었다. 피재당시직장 ( 원직장 ) 의일자리유지율은 2013~15년에각각 37.1%, 32.3%, 30.2% 였다. 그리고이이면에는원직장으로복귀하여일자리를유지하는산재

16 ⅱ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근로자보다재취업을한산재근로자의임금이 8% 정도낮은결과를보였다. 물론이는근로시간이나일의전문성, 개인적인특성, 사업장특성이통제되지않은결과이나헤크만의 2단계추정법 (Heckman s two-step estimation method) 으로임금함수를추정하면, 임금소득에서재취업자가불리함이확인되었다. 참고로시간당임금으로환산한산재근로자의저임금근로자비중은대체로 20% 수준에채미치지못하는상황이었다. 패널조사기간동안의미취업횟수를피설명변수로하는부의이항회귀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에따르면, 여성과중증장해인이미취업상태에머무르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었다. 이두특성의산재근로자와장기치료자가일자리로돌아오기도그리고돌아온뒤에일자리를유지하기도참으로어렵다는사실은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분석에서다시한번확인된다. 2010~13년에요양이종결된경우를대상으로한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분석에서는자료의한계로피재당시의직장으로되돌아간산재근로자와피재당시의직장이아닌다른직장으로재취업을한산재근로자두집단각각을대상으로하여몇가지사실을관찰하였다. 다중로짓모형과더불어콕스의비례위험모형 (Cox s proportional hazard model) 과다중위험모형 (Competing risks model) 을이용하여고용유지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은산재근로자의특성을알아보면, 여성, 중증장해, 소규모사업장근로자인것으로나타났다. 그렇다면한국의재활제도는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일까? 분석에서는직장복귀지원금의고용유지효과가확인되고있다. 다만직업훈련비용지원은전직하려는산재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사업의특성으로인해일자리를떠나는산재근로자가이용하는결과를보인다. 이밖에한국은이전과비교할때, 다양한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이는비교대상으로삼은독일과일본의산재근로자재활제도에비견할만한수준이다. 다만, 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산재근로자의참여율을

17 요약 ⅲ 높여야할과제가있다. 한국도산재보험재활사업 5개년계획이수립되면서점차산업안전 산재보험제도가산재예방 재활을강조하는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독일이예방과재활을우선하는원리로설정하고있는것과같이이는바람직한방향이다. 산재근로자의원활한직장복귀를위하여어떠한방향으로재활정책이수립되어야할지를생각해보면, 다음과같은정책과제를생각해볼수있다. 첫째, 산재근로자가원직장으로복귀하는것은일자리탐색비용을줄일수있다는점에서바람직한만큼산재근로자가피재당시의직장으로되돌아갈수있도록이탐색비용을넘어서지않는수준에서정책적지원을아끼지않아야한다. 둘째, 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가직장복귀를원활하게하지못하였을때, 이들이취업의기회를맞이하기어려워짐은통계에서도확인되는만큼이들이요양이끝나면조기에정책적지원을통하여일자리로복귀할수있도록유도하여야할것이다. 셋째, 직장복귀에취약한특성의근로자가존재하며, 장기적인치료기간이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에부정적일수있다는점을고려할때, 산재근로자의치료기간을줄일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넷째, 여성과중증장해인그리고소규모사업장출신의산재근로자는다른산재근로자와비교할때, 직장복귀와고용유지가상대적으로어렵다는사실이확인되므로이들을대상으로하는정책적개입이필요하다. 한시적으로이들을중점지원대상으로하여직장복귀와고용유지에도움이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섯째, 요양종결이후시간이흐를수록산재근로자가고용을유지할가능성이점차줄어들고있음이분석결과에서확인되므로이들이직장에복귀한뒤에지속적으로이들의노동시장참여상황을관찰하는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여섯째, 직장에복귀한산재근로자는전반적으로만족해하는편이지만, 역시업무를수행하는데어려움은여전한만큼, 작업시설변경을통하여산재근로자가자신의근로능력을최대로끌어올릴수있도록함으로써사업주가산재근로자의일자리를보장해주는유인이

18 ⅳ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발생할수있도록하고, 이밖에도주거개조나차량지원등의사회재활지원도필요하다. 일곱째, 독일과같이사례관리자가산재근로자를감당할수있는범위에서사례관리를하도록함으로써한국도향후사례관리자가산재근로자를적정수로담당하면서이들이피재의신체적 심리적후유증에서벗어나서성공적으로일자리로그리고사회로복귀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19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 근로자수대비재해자수를나타내는재해율과근로자수 1만명대비사망자수를나타내는사망만인율을 2001년부터지금까지살펴보면, 두지표모두 2003년에각각 0.90% 와 2.76 로가장높은수치였다. 그뒤로는점차감소하여 2015년에재해율과사망만인율은각각 0.50% 와 1.01 까지낮아졌다. 하지만재해자수와사망자수는 2015년현재각각 90,129 명과 1,810명에이르고있다. 이와함께재해자가운데요양이끝난뒤에장해가남아장해등급을받은이른바장해인수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계속증가한다. 2006년에 38,597명으로정점을기록한장해인수는증감을반복하다 2012년부터점차감소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2015년의경우에는산재장해인수가 34,569명으로 2006년의산재장해인수보다 4,028명적은수를보인다. 그렇다고하여도여전히피재로인한산재장해인은연간 3만명을넘어서고있다. 장해는근로자의노동능력을일부상실하게하거나완전히상실하게하여요양이끝난산재근로자가다시일자리로복귀 (return-to-work) 하기란결코쉽지않다. 산재보상수급자데이터베이스와고용보험피보험

20 2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그림 1-1] 재해율 재해자수추이 (2001~15 년 ) ( 단위 : %, 명 )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2001~2015( 고용노동부 (2016), 2015 년산업재해발생현황. [ 그림 1-2] 사망만인율 사망자수추이 (2001~15 년 ) ( 단위 :, 명 )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2001~2015( 고용노동부 (2016), 2015 년산업재해발생현황.

21 제 1 장서론 3 [ 그림 1-3] 산재장해인수추이 (2001~15 년 ) 45,000 ( 단위 : 명 ) 40,000 35,000 30,000 25,000 26,354 25,360 30,356 38,597 38,051 36,973 36,883 37,522 35,793 36,023 33,899 37,855 35,885 34,921 34,569 20,000 15,000 10,000 5,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2001~2015( 고용노동부 (2016), 2015 년산업재해발생현황. 자데이터베이스를결합하여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를연구하였던이승렬 (2005) 은피재 ( 被災 ) 가있었던원래의직장으로되돌아간장해판정자가장해판정자전체의 61.4%(1999년부터 2002년 3월까지 ) 였음을확인하였다. 그리고피재당시의사업장을그만두었던산재근로자 10명가운데 9 명은다른고용보험적용사업장으로복귀하지않은채장해판정일을맞았던것으로확인되었다. 말하자면, 원래의직장을그만둔산재근로자가다른고용보험적용사업장으로복귀할가능성이당시에그리높지않았음을분석결과에서알수있었다. 이연구가발표된뒤에상황은많이바뀌었다. 첫째, 산재근로자재활서비스가강화되고, 직업재활급여제도와직장복귀지원제도가갖추어진것을들수있다. 이는뒤에서상세히소개할것이지만, 최근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율이제고된것으로보고되고있다. 둘째,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연구원에서 2013년부터산재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산재보험패널조사가시작된것도새로운상황이다. 이승렬 (2005) 은산재보상수급자데이터베이스와고용보험피보험자데이터베이스를결합하였기때문에산재근로자가고용보험적용대상사업장이외의사업장이나비임금근로

22 4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자로이동하게되면, 이들의취업상태를파악할수없다는단점을내포하고있었다. 하지만, 산재보험패널조사로산재근로자패널의경제활동상태를매년파악할수있게되었다. 이처럼이승렬 (2005) 의연구가있은지 10년이조금넘게지난지금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문제를새롭게파악할필요가제기된다. 이연구는지금까지 3차에걸쳐이루어진산재보상수급자데이터베이스를결합한산재보험패널조사원자료와산재보상수급자데이터베이스와고용보험피보험자데이터베이스를결합한원자료를이용하여 1) 최근의산재근로자직장복귀실태가어떠한가를파악하는것이첫번째목적이다. 아울러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에는어떠한요인이작용하는지를측정해보는것이두번째목적이다. 통계분석을통하여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가밝혀지면, 이를위한정책적지원개선방안을고민하여볼필요가있다. 이연구는산재근로자직장복귀를포함하는큰틀로서산재근로자재활정책을한국, 독일, 일본 3개국비교를통하여검토해본다. 일본은일찍부터한국의재활정책수립에많은참고가되었던국가이고, 독일은한국의재활정책이 2000년대에들어와재정립되는과정에서본보기가되었던국가사례이다. 그동안 3개국각각의소개글은있었지만, 한자리에서이들을저울질해보는기회는없었다. 이연구에서는한국, 독일, 일본 3개국의재활정책을비교하면서통계분석에서얻었던산재근로자직장복귀실태로부터어떠한정책과제가우리앞에놓여있는지를점검해보기로한다. 아래에서산재근로자직장복귀와관련한선행연구를살펴봄으로써연구의첫발걸음을내딛어보기로한다. 1) 두원자료의이용은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이재갑근로복지공단전이사장, 홍성진근로복지연구원장의연구가치에대한깊은이해로가능하게되었다. 아울러자료결합과정제에근로복지공단통계담당자의도움이컸다. 이에모든분들께고마움의뜻을밝히고자한다.

23 제 1 장서론 5 제 2 절선행연구정리 1. 해외의선행연구 산재근로자직장복귀문제를다룬해외의연구는그다지많지않은편이다. 이처럼연구가척박한사정속에서역사적인논문으로들어도좋은것이바로 Butler and Worrall(1985) 이다. 이들은 1979년의실태조사결과를이용하였는데정보가 6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단위로수집되었다. 일리노이주의산재근로자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콕스회귀모형 (Cox regression model) 을이용하여임금, 보험급여등이근로자가계속산재보상에머무르게하는유인이됨을확인하였다. 이분석방법을응용함으로써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연구가확대되었다고할수있다. Butler, Johnson, and Baldwin(1995) 은캐나다온타리오주산재근로자데이터로연구를하였다. 이들은 1974~87 년에있었던피재로부분적인영구장애가있는근로자의고용상태를분석하였다. 이들의주요한결과로직장복귀성공률이처음에는 85% 였으나시간이흐르자 50% 로줄어들었음을밝혔다. 이는직장복귀여부를피설명변수로하는로짓분석으로확인되었다. 위의두연구가일부지역의산재근로자를대상으로하였다면, 산재근로자직장복귀문제를전수 ( 全數 ) 로분석하였다고자찬한연구가 Galizzi and Boden(2003) 이다. 이연구의결과를한마디로정리한다면, 원직장으로복귀하는것 (returning to the pre-injury employer) 은직장복귀를빠르게하는결정적요인이라는것이다. 그리고두가지사실도덧붙인다. 첫째는직장에되돌아와서 1년뒤에도일을지속하고있을확률은휴직기간 (the length of time off work) 에영향을받으며, 둘째는이들결과가성 (gender) 과는관련이없다는것이다. 이연구의특징은산재보상과관

24 6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련된데이터와실업보험데이터를결합하였다는것이다. Butler, Baldwin, and Johnson(2006) 는캐나다온타리오주사례를재론한다. 이들은산재근로자가장애를입게된처음 3년간의생산성변화를관찰하였다. 이기간에생산성손실은지속적으로유지되었으며, 이손실을줄이는방법이인적자본에대한투자와작업장편의시설확보임을이연구는실증분석으로증명하고있다. 생산성손실이첫해에는안정적으로직장에복귀한산재근로자와그렇지못한산재근로자사이에차이가없었으나이후의손실에서는양자사이에차이가있음도이들은확인하였다. 고용안정성이있는산재근로자는생산성손실이주로임금효과 (wage effect) 로서이기간에임금이나근로시간이감소함으로써손실이발생하며, 안정성이보장되지못한산재근로자는주로첫해에일을하지못한데서기인하는결근효과 (absentee effect) 가작용하였다는것이다. 미국의산재보상과관련된데이터와실업보험데이터를결합하여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문제를다루었던 Monica Galizzi 는 10년뒤에이탈리아사례를대상으로하여이번에는임금결정을분석하고있다. Galizzi, Leombruni, and Pacelli(2014) 는한걸음더나아가이탈리아의산재보상기록을담은사업주-근로자결합패널데이터 (matched employer-employees panel data) 로부터산재보상의부담을심하게느끼는사업주는산재근로자가가급적빨리직장에복귀하도록하는유인이있음을가정하고, 고임금을받았던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기간이상대적으로짧았다는사실에서자신들의가정이합리적임을밝혀냈다. 2. 한국의선행연구 해외의연구와비교하면, 한국은최근에들어와많은연구가축적되기시작하였다. 이는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를파악할수있는통계자료가구축되기시작한것과관련이많다. 따라서여기에서는한국의선행연구를연구에이용한통계자료로구분해보고자한다.

25 제 1 장서론 7 가.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분석연구 먼저앞에서도소개하였지만, 산재보상수급자데이터베이스와고용보험피보험자데이터베이스를결합하여분석한연구는이승렬 (2005) 이대표적이다. 이승렬 (2005) 은 1999~2002년 (2002년은 1~3월 ) 의장해판정자를대상으로이들의취업력을고용보험피보험자데이터베이스에서추출하여정리하였다. 이들의취업상태를다항로짓모형 (multinomial logit model) 으로분석하였으며, 콕스의비례위험모형 (Cox s proportional hazard model) 을이용하여산재근로자의일자리유지기간을추정하였다. 그리고순위프로빗분석 (ordered probit analysis) 으로산재근로자의이직횟수에미치는영향요인을추정하였다. 이로부터피재당시의직장으로복귀하는산재근로자가안정적으로일자리에머물게된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아울러취업기간의상태의존성 (state dependency) 을관찰함으로써실업과전직을반복하는산재근로자의고용안정성유지가어려움을확인하였다. 산재근로자직업훈련사업이직업복귀와직업유지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연구는이승욱 (2012) 이다. 이승욱 (2012) 도이승렬 (2005) 과같이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였으나이승렬 (2005) 과달리분석대상을 2007 년에요양을종결한뒤에피재당시의직장으로되돌아가지못한산재근로자로하였다. 이들의직장복귀와일자리유지에대한이항로짓분석에서이승욱 (2012) 은직업훈련효과가검출되지않음으로써직업훈련개선의필요성을확인하였다. 나. 산재근로자대상설문조사결과분석 박은주 (2012) 는 2009년에요양을종결한산재근로자를대상으로실시된설문조사결과를이용하였다. 카플란-마이어분석으로부터직업복귀율은측정기간이길어짐에따라높아지고있음을박은주 (2012) 는확인하였다. 그리고피재이후의첫직업복귀와요양종결이후의첫직업복귀에남성, 저연령, 고임금, 실업미경험자, 원직장복귀, 짧은요양기간, 경

26 8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증장해, 직업훈련수료자가상대적으로빨랐음을콕스의회귀분석으로실증하였다. 양재성 오순복 임성수 (2012) 는 2011년상반기신규장해인취업실태조사를이용하여산재근로자의요양종결후직업복귀를결정하는요인을분석하였다. 고연령자와장기요양자의원직장복귀확률이낮았으며, 사례관리대상자는자영업이나재취업형태로일자리로되돌아갈가능성이높다는것이주요연구결과이다. 산재근로자의질환이고용지속에영향을미치는지알아본연구로는박은주 (2014a) 를들수있다. 박은주 (2014a) 는상 하지골절과허리질환으로치료를받고직장에복귀한산재근로자의고용지속기간을분석하고, 이들 10명가운데 3명은 1년이내에복귀하였던첫직장을그만두었음을확인하고있다. 특히허리질환보다상 하지골절을경험한산재근로자가고용중단의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음을밝히고있다. 박은주 (2014b) 는산재근로자의재해이후취업력을유형화한뒤에유형별로어떠한요인이이들의고용유지에영향을미치는지알아보았다. 이를위하여 2007년이후에재해가발생하고, 2009년에요양이종결된산재근로자를분석대상으로하여유형별로고용유지에미친영향요인에차이가있음을확인하고있다. 다. 산재보험패널조사결과분석 근로복지공단이실시한산재보험패널조사를이용하여분석한연구는배화숙 (2014) 이다. 배화숙 (2014) 은산재보험패널조사로부터산재근로자를다각도로관찰한뒤에남성, 저연령, 고학력, 짧은요양기간등이일자리복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이승욱 (2012) 과같이직업훈련경험이직장복귀에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음이배화숙 (2014) 에서다시한번강조되고있다. 배화숙 (2014) 을비롯하여산재보험패널조사학술대회가 2014년부터매년개최되고있어재활, 사회복지, 경제, 직업환경의학등의각분야전문가가산재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많은연구논문을발표하고있다. 이처

27 제 1 장서론 9 럼많은발표논문은근로복지연구원산재보험패널조사사이트에접속하 여확인할수있기에여기에서는생략한다. 제 3 절연구자료의소개 1. 산재보험패널조사 산재근로자는요양기간이나직장복귀에서많은차이를보이고있어정책당국의개입이필요한상황인지명확하지않다. 산재근로자의요양이종결된뒤에나타나는노동시장의성과가산재근로자의개인적특성에서비롯된것인지, 여기에가족배경이나환경적특성이작용하고있는것인지그리고산재보상서비스의참여와내용에영향을받는것인지확인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고용노동부와근로복지공단은매년요양종결자를대상으로하는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으나산재근로자를중장기적으로추적하여이들이요양종결이후에어떠한상태의변화를경험하고있는지관찰하여야한다는인식이확산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그동안산재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패널조사의가능성을계속타진해왔고, 2012년에고용노동부의협조를얻어패널조사를준비하는연구를진행하였다. 이승렬외 (2012) 는근로복지공단의의뢰로한국노동패널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등을참고하여산재근로자에특화된 산재보험패널조사 설문지를개발하였다. 이설문지에기초하여 2013년 8~10월에 1차조사가실시되었으며, 2014년과 2015년에도연속으로조사가이루어졌다. 1차조사는모집단으로서 2012년에요양이종결된산재근로자 82,493명을대상으로하여장해등급 (6개범주 ) 별 ( 우선할당 ) 권역별로할당을하여비례배분방식으로 2,000명의표본을추출, 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크게공통영역과경제활동영역이라는두영역으로구분하였으며, 먼저공통영역은산재근로자의개인적특성, 이들이받았던산

28 10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재서비스, 피재당시의사업장정보, 현재의경제활동상태, 건강상태, 삶의질, 개인소득, 가구정보등의내용을담고있다. 그리고경제활동영역은경제활동상태에따라원직장복귀, 재취업,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실업, 비경제활동의여섯가지유형으로산재근로자를구분하고, 이들의경제활동상태를조사하였다. 이연구에서는근로복지공단의협조를얻어산재근로자개인의산재보상관련정보일부를결합한산재보험패널조사데이터를확보하였다. 특히산재보상관련정보는산재근로자개인이잘못된기억에기초하여응답할가능성을배제한다는점에서장점이있다. < 표 1-1> 산재보험패널조사개요 자료 :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2015), p.4. [ 그림 1-4] 제 1 차산재보험패널조사조사표흐름 자료 :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2015), p.13.

29 제 1 장서론 11 [ 그림 1-5] 제 2 차산재보험패널조사조사표흐름 자료 :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2015), p.14. < 표 1-2> 산재보험패널조사조사내용

30 12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표 1-2> 의계속 자료 :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2015), p

31 제 1 장서론 산재보상수급자데이터베이스와고용보험피보험자데이터베 이스의결합자료 이보고서에서는이승렬 (2005) 과동일하게고용보험피보험자데이터베이스에서산재근로자의피보험자이력정보를추출하였다. 추출된정보는피보험자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상실사유, 사업장정보 ( 산업, 상시인원수등 ) 등이다. 산재보상데이터베이스에서는산재근로자의채용일자, 피재일자, 요양종결일자가확인되므로이정보를이용하여분석에필요한이력 (job spell) 을확보하였다. 산재근로자는 2010~13 년에요양이종결된경우만을대상으로하였으며, 2016년 8월말에정보를추출하였다. 확보된데이터를확인해보면, 최근의자격상실일은 2016년 8월 20일이었다. 이에따라여기에서는 2016년 8월 20일현재를기준으로삼는다. 그런데뒤에서다시언급하게되겠지만, 산재보상데이터베이스와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가이른바 빅데이터 라할만큼각각방대한양의정보를담고있어이두데이터베이스를결합하는일은실로어려운일이다. 2) 그러다보니뜻하지않게일부정보의누락은피할수없었던것으로보인다. 데이터를확인한결과, 피재당시의사업장에서산재근로자가근무를하고있었던이력이나오는경우가있는가하면, 이이력이확인되지않는경우도있었다. 이에따라데이터집단을두종류로구분하였다. 먼저피재당시의사업장정보가확인되는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자 로명명하였다. 그리고이정보가확인되지않고, 요양이종결된뒤의사업장이력만확인되는산재근로자를 재취업자 로명명하였다. 이두집단사이에는무언가의이유로선택의편의 (sample selection bias) 가있을수있다. 하지만, 이를고려할만한추가적인정보가전혀없어아쉬움이없진않으나두집단각각에대하여분석하는차선책을선택하기로하였다. 2) 이수고를마다하지않은근로복지공단통계담당자께다시한번고마움의뜻을전달하고자한다.

32 14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제 2 장 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이장은산재보험패널조사원자료를이용하여조사대상이었던산재근로자 2,000명이요양이끝난뒤에어떻게일자리로되돌아갔는가를알아본다. 이를위해다시서론에서설명하였던산재근로자의조사표흐름 ( 그림 2-1과그림 2-2를참조 ) 을본다면, 도움이될것이다. 산재근로자는 2012년에요양이끝나고, 2013년 8 10월에패널조사에응답하였다. 이들이조사당시에피재당시의직장 ( 이른바 원직장 ) 에서취업하고있는지, 원직장이아닌다른직장에서일을하고있는지, 자영업에종사하는지등경제활동상태를알수있다. 그런데조심하여야할사실은요양종결부터조사시점까지적어도 7개월이상의공백이있기때문에재취업자나자영업종사자, 비경제활동인구등이일시적으로원직장에복귀하였을지도모른다는점이다. 따라서여기에서는원직장복귀를최소 7개월이후에확인하였다고보면된다. 제 1 절요양종결이후의직업복귀상황 1. 산재근로자의경제활동상태 먼저 2013 년조사시점현재취업상태에있는산재근로자는 76.7% 였다.

33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15 그리고 6.7% 는실업상태이며, 나머지 16.6% 는비경제활동인구였다. 말하자면, 산재근로자 10명가운데 8명가까이는 2013년조사시점현재일을하고있고, 이들은원래의직장이든아니든일자리로되돌아왔음을뜻한다. 취업상태를세분해보면, 원직장으로복귀하여 2013년조사시점현재일자리를유지하고있는근로자는 37.1% 였다. 그리고다른직장으로이동한경우는 34.7%, 자영업자가된경우는 4.4%, 무급가족종사자가된경우는 0.5% 였다. 이들가운데일부산재근로자는 2013년조사시점현재원직장의일자리를유지하지못하였으나조사시점이전에원직장으로복귀하였다가일자리를그만두었을수도있을것이다. 이를기초로하여취업자만을대상으로한비중을다시얻어보면, 원직장일자리유지자는 48.4%, 재취업자는 45.3%, 자영업자는 5.7%, 무급가족종사자는 0.7% 인것으로나타난다. 말하자면, 취업자가운데절반수준은원직장으로복귀하여일자리를유지하고, 절반에조금미치지못하는수준으로재취업을하며, 자영업부문으로이행하는경우는소수였다. [ 그림 2-1] 장해등급별경제활동상태 (2013 년조사시점현재 )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34 16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표 2-1> 장해등급별경제활동상태 (2013 년조사시점현재 ) ( 단위 : %) 원직장 재취업 무급비경제자영가족실직자활동업자종사자인구 1~3 등급 ~7 등급 ~9 등급 ~12 등급 ~14 등급 장해없음 전체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2-2] 취업자직장복귀유형 (2013 년조사시점현재 )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35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원직장일자리유지 1차조사결과를보면, 원직장으로복귀하여 2013년조사시점현재일자리를유지하고있는산재근로자는패널전체의 34.8% 이다. 그리고장해정도가높을수록이비율은낮아지는양상을보인다. 3급이 10.0% 인것을예외로한다면, 1, 2, 4급의비율은 0% 이다. 5급의원직장복귀율도 7.7% 에그치고있다. 대부분은 2012년에원직장으로되돌아와서일자리를유지하고있었으나일부는 2010년과 2011년에원직장으로되돌아간경우도있었다. 11.7% 가이에해당한다. 바로복귀하거나요양중에복귀한경우를 0으로처리하여이들을포함하였을때, 복귀에걸린평균기간은 0.6개월이었다. < 표 2-2> 원직장복귀연도 등급미복귀 전체 ( 단위 : 명, %) 원직장복귀비율 전체 1,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36 18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그림 2-3] 원직장복귀연도별원직장복귀자구성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2-4] 복귀시점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37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19 [ 그림 2-5] 복귀에걸린기간 ( 개월 )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2-6] 복귀가늦어진이유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38 20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그림 2-7] 요양중복귀이유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복귀가늦어진이유로는건강상의문제때문인경우가 56.1% 였으며, 복귀전에일시적인휴식을가진경우가 38.6% 였다. 반대로요양중에복귀를한경우는일을하면서치료가가능하기때문이라고응답한비율이 48.5% 였다. 그러나근로관계단절을우려하여요양종결이전에직장에복귀한경우가 28.1% 였으며, 사업주가요청한경우가 8.4% 였다. 이두비율을합산하면, 36.5% 는본인의의사가아닌타의에따라요양중에복귀한것으로보아도좋을것이다. 일을하면서치료가가능하기에복귀한산재근로자가운데에도일부는타의에따른경우가있을것이므로 36.5% 는최소값으로보아도무방하다. 참고로원직장으로복귀한뒤에피재이전에수행하였던업무를그대로다시맡은경우는없었다. 원직장으로복귀한산재근로자는복귀이후에적응한편이 56.8%, 매우잘적응하였다는응답은 35.7% 여서 92.5% 는적응을한것으로보인다. 반대로직장복귀후의장애요인으로는산재로인한신체적장해가지적되었다.

39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21 직장복귀이후의근로시간형태는 96.7% 가전일제였으며, 월평균근무일수는 21 25일이라응답한산재근로자가 46.8% 로절반에가까운수치였다. 만일주 5일제를기준으로한다면, 20일전후가될것이므로이들은주 5일제보다는조금더많은근무일수를보인다고할수있다. 그림에서는나타나지않았지만, 실제로월평균근무일수가 20일이라응답한산재근로자가 33.8% 로가장높은비중을보였다. 그런데 26일이상인경우가 13.9% 로적지않은비중이다. 이들은주 6일이상을근무하는것으로이해해볼수있다. 반대로월평균근무일수가 15일이하인경우가 5.2% 였으며, 이가운데 5일이하인경우가 1.5% 였다. 이들산재근로자전체를평균으로환산하면, 월평균근무일수는 22.1일이었다. 장해등급별로살펴보면, 중증장해인의경우경증장해인보다상대적으로적은월평균근무일수를보인다. 다만차이는크지않다. [ 그림 2-8] 원직장복귀이후의적응정도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40 22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그림 2-9] 직장복귀이후의장애요인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2-10] 직장복귀이후의근로시간형태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41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23 [ 그림 2-11] 직장복귀이후월평균근무일수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2-12] 직장복귀이후월평균근무일수 ( 장해등급별 )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42 24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그림 2-13] 직장복귀이후 1 일평균근무시간 ( 장해등급별 )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2-14] 직장복귀이후주당평균근무시간 ( 장해등급별 )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43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25 그리고 1일평균근무시간은 8.9시간이었다.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0.9 시간넘어서고있다. 차이가크지는않지만, 경증장해를가진산재근로자가조금더많은시간을일하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다만장해가없는산재근로자가장해등급이있는산재근로자보다상대적으로짧은시간을일하고있다는점도특이하다. 이제 1일평균근무시간과월평균근무일수를곱하여월평균근무시간을얻어이를주당근무시간으로전환하였다. 월평균근무시간을주당근무시간으로환산할때는월평균근무일수에 1일평균근무시간을곱하고, 다시이값에 12개월을곱한뒤에 52주로나누어주는방식을이용하였다. 이결과에따르면, 주당평균근무시간은 45.6 시간이었다. 월평균임금은 226.8만원이었으며, 최소 20만원, 최대 852만원이었다. 산재근로자가원직장으로복귀하는과정에서근로복지공단이제공하는직장복귀지원사업을알고있었던경우는원직장복귀자의 19.8% 로 10명가운데 2명이인지하였던것으로확인되었다. 따라서이사업에대한안내가산재근로자에게더욱충실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다. [ 그림 2-15] 직장복귀지원사업인지여부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44 26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그림 2-16] 직장복귀지원사업인지경로 ( 사업을알고있었던경우 )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2-17] 직장복귀지원사업인지경로별사업주 ( 산재근로자간정보공유여부 )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45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27 그렇다고는하여도사업을알고있었던산재근로자의 70.4% 는근로복지공단담당직원으로부터사업여부를알게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사업주나직장동료로부터알게된산재근로자가 15.5% 였으며, 매체 (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 방송등 ) 를통하여알게된산재근로자가 11.7% 였다. 말하자면, 근로복지공단직원과각종매체를통한안내와홍보가충실히이루어짐으로써산재근로자본인을비롯하여사업주와동료에게도충분히인지될필요가있을것이다. 그리고직장복귀지원사업을알았던산재근로자의 29.8% 가직장복귀지원사업과관련하여사업주와상담을하거나정보를공유하였던것으로확인된다. 따라서직장복귀지원사업을산재근로자에게안내하는것도필요하며, 아울러사업주도인지할수있는대책이필요함을이결과로부터깨닫게된다. < 표 2-3> 원직장복귀에도움이된재활서비스지원제도 1 3 등급 4 7 등급 8 9 등급 등급 등급 장해없음 ( 단위 : %) 전체 재활지원상담안내 심리상담 사회적응그램안내 프로 재활스포츠에관한안내 원직장복귀지원에관한상담 안내 직업훈련지원에관한안내 합병증등예방관리진료안내 기타 특별히없음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46 28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그림 2-18] 원직장복귀를제안한사람이나제도 ( 단위 : %) 주 :1)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2) 복수응답이므로백분율의합은 을넘어섬.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근로복지공단이제공하는재활서비스가운데원직장복귀에가장도움이된지원제도가특별히없었다고응답한산재근로자가 33.0% 였던가운데재활지원상담안내가가장도움이되었다는응답이 24.1% 로높은편이었다. 다음은원직장복귀지원에관한상담과안내로 15.1% 였다. 재활지원상담안내는장해정도가높을수록도움이되었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으며, 반대로특별히도움이되었던재활서비스지원제도가없었다고응답한비율은장해정도가낮을수록높았다. 원직장복귀를한산재근로자의 43.1% 는사업주가원직장복귀를제안한경우였다. 산재근로자본인이결정한경우도 30.1% 였다. 사업장의취업규칙등에서명시가된경우도 21.3% 였다. 근로복지공단직원이권유한경우는 4.9% 였으나근로복지공단이사례관리자 (case manager) 를운영하고있으므로앞으로는이비율이증가하지않을까하는추측이다. 원직장복귀를위하여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원제도로는직장복귀지원금이었다. 이는 43.1% 가동의하였다. 그다음으로사업주와지속적인면담을원하였다.

47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29 산재근로자가원직장복귀를하는데사업주가매우적극적이거나적극적인편이었던경우는산재근로자의 75.0% 이었다. 말하자면, 원직장복귀자 4명가운데 3명은사업주가원직장복귀에양호한태도를보였음을확인하게된다. [ 그림 2-19] 원직장복귀를위하여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원제도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2-20] 원직장복귀에대한사업주태도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48 30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원직장복귀자의 84.6% 는원직장복귀과정에서사업주가제공한것은없었던것으로확인된다. 사업주의지원이있었다는산재근로자의 56.5% 는사업주와지속적으로면담을하는방식으로지원을받았다고하였다. 직장복귀지원금은 14.5%, 취업정보제공은 11.6%, 직업훈련은 9.4% 였다. [ 그림 2-21] 원직장복귀에대한사업주의지원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2-22] 원직장복귀에대한사업주의지원내용 ( 단위 : %) 주 :1)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2) 복수응답이므로백분율의합은 을넘어섬.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49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31 원직장복귀과정에서어려움이있었던산재근로자는 14.1% 였다. 반대로어려움이없었다고응답한산재근로자는 65.0% 였다. 이는어쩌면어려움이없는사업장의산재근로자가상대적으로원직장으로복귀하는성향을보이는것을나타낸결과일지도모른다. [ 그림 2-23] 원직장복귀과정의어려움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2-24] 원직장복귀과정에서어려움을느낀이유 ( 단위 : %) 주 :1)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2) 복수응답이므로백분율의합은 을넘어섬.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50 32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원직장으로복귀하는과정에서어려움을느낀이유는산재근로자의 94.1% 가산재로인한신체장해로맡은업무를수행하기가힘들었음을들고있다. 따라서직업재활과업무조정의필요성을다시한번확인하게되며, 이는사업주의적극적협력에서만가능함을일깨워준다. 원직장으로복귀하는과정에서신체장해로맡은업무를수행하는데어려움을느꼈다는산재근로자가절대다수이나이들이사업주로부터편의사항을제공받았다는경우는 14.1% 였다. 향후이에대한사업주의참여를독려하도록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정책의방향설정이필요하지않을까한다. 산재근로자가사업주로부터제공받은편의사항은주로근무시간내에병원진료를받을수있도록해주었다는것이다. 이응답은산재근로자전체의 49.7% 로절반에가까운수치였다. 그리고작업장을개조하거나 (21.6%) 업무조정 전환 (21.0%) 이있었다. [ 그림 2-25] 원직장복귀과정에서사업주가제공한편의사항유무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51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33 [ 그림 2-26] 원직장복귀과정에서사업주가제공한편의사항 ( 있었던경우 ) ( 단위 : %) 주 :1)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2) 복수응답이므로백분율의합은 을넘어섬.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2-27] 원직장복귀후직장동료와의관계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52 34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원직장으로복귀한산재근로자의 1.3% 를제외하면, 원직장으로복귀한뒤에대체로직장동료와의관계가나쁘지않았던것으로확인된다. 이는다행스러운결과이나 1.3% 의산재근로자가있다는점을고려할때, 산재근로자의원직장복귀과정에서직장동료가충분히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과정을이해하고, 협력할수있도록하는지원체계를다시생각해보아야할것이다. 마찬가지로직장동료는대체로산재근로자를배려하였던것으로확인된다. 다만 1.9% 의산재근로자는직장동료가자신을배려하지않았다고응답하였다. 다행스럽게도원직장으로복귀한산재근로자의일자리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높은편이었다. 5.4% 의산재근로자가만족하지않는다는응답이었으며, 만족한다는산재근로자는 42.8%, 매우만족한다는산재근로자는 4.2% 였다. 이둘을합하면, 47.0% 로거의절반에가까운산재근로자가만족하고있었다. 그래서인지현재의일자리를그만둘생각이있는산재근로자는 7.4% 수준이었다. [ 그림 2-28] 원직장복귀후직장동료의배려정도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53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35 [ 그림 2-29] 원직장복귀후의일자리만족도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2-30] 사직의사유무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54 36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그림 2-31] 일자리를그만두고자하는이유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일자리를그만두고자하는이유는다양하였다. 주로소득이나보수가낮아 (26.5%), 신체적능력이저하하거나후유증, 갈등등의이유로 (21.2%), 일거리가없거나적어서 (9.1%), 건강, 고령등의이유로 (7.8%) 그만둘생각을하는산재근로자가있는가하면, 좀더좋은일자리가있어서그만두고자하는산재근로자 (15.6%) 도있었다. 3. 재취업을통한직장복귀 앞에서보았지만산재보험패널의 34.7% 는재취업을통한직장복귀였다. 이들이다른사업장에재취업함으로써직장에복귀한주요한이유는본인의선택보다는어쩔수없는선택인경우가상대적으로많았음을알수있다. 원직장에서퇴사해서 (31.4%), 이일자리 ( 직장 ) 말고는대안이없어서 (22.4%) 라는두가지이유로도절반을넘어선다.

55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37 [ 그림 2-32] 다른사업장에취업한이유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2-33] 업무에적응한산재근로자의비율 ( 장해등급별 ) ( 단위 : %) 주 :1)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2) 1 3 등급은응답자가없었음.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56 38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현재의업무에매우잘적응하였거나적응한편인재취업자는재취업자전체의 80.9% 였다. 그림에서는생략하였지만, 적응하지못하였다고응답한재취업자는 2.8% 로소수였으며, 나머지는보통이라응답하였다. 눈에띄는것은적응을하였다는비율이장해정도가높을수록낮아진다는것이다. 예를들어 4 7 등급의경우에는 57.8% 가적응하였다고하였으나장해가없는재취업자는 85.7% 가적응을한것으로응답하였다. 재취업자의경우에도산재로인한신체적장애가가장큰장애요인이었다. 44.3% 의재취업자가이에해당하였다. 특별히없다고한재취업자는 20.9% 가되었으며, 새로운조직분위기 (10.9%), 산재후자신감결여 (9.1%), 생소한업무 (8.0%) 등산재근로자가원직장이아닌다른사업장으로옮겨일하게될때에도새로운환경에정착할수있도록하는지원이필요함을알수있다. [ 그림 2-34] 업무적응장애요인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57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39 옮긴직장의지위가일용직인경우가 44.8% 로가장높은비중을보였다. 특히장해정도가높은 4 7 등급의경우에는 58.9% 가일용직이었다. 상용직은 38.6% 로장해가없는산재근로자의 41.1% 가상용직이었다. 재취업자의 91.1% 는전일제였으나나머지 8.9% 는시간제였다. 원직장복귀자의경우에는 96.7% 가전일제였다. 원직장복귀자의경우에는오히려장해가없는경우에전일제비중이상대적으로낮았으나재취업자의경우에는경증장해에해당하는 등급의전일제비중이상대적으로낮았다. < 표 2-4> 현재일자리의지위 ( 단위 :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체 4 7 등급 등급 등급 등급 장해없음 전체 주 :1) 1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2) 1 3 등급은응답자가없었음.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 작성. [ 그림 2-35] 전일제여부 ( 단위 : %) 주 :1)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2) 재취업자의경우에 1 3 등급은응답자가없었음.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58 40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재취업을통한직장복귀자는원직장복귀자와비교할때, 월평균근무일수가상대적으로짧은편이다. 15일이하에서원직장복귀자보다높은비중을보인다. 반대로 16일이상인경우에는원직장복귀자보다낮은비중을보이나 26일이상에서는 1.0% 포인트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36] 직장복귀이후의월평균근무일수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2-37] 직장복귀이후의월평균근무일수 ( 장해등급별 ) ( 단위 : 일 ) 주 :1)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2) 재취업자의경우에 1 3 등급은응답자가없었음.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59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41 [ 그림 2-38] 직장복귀이후의 1 일평균근무시간 ( 장해등급별 ) ( 단위 : 시간 ) 주 :1)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2) 재취업자의경우에 1 3 등급은응답자가없었음.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2-39] 직장복귀이후의주당평균근무시간 ( 장해등급별 ) ( 단위 : 시간 ) 주 :1)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2) 재취업자의경우에 1 3 등급은응답자가없었음, 3) 주당평균근무시간 =(1 일평균근무시간 월평균근무일수 ) 12 개월 52 주.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60 42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평균으로보면, 원직장복귀자의월평균근무일수는 22.1 일이고, 재취업자는 20.4 일이다. 양자사이에 1.7일의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1일평균근무시간은재취업자가더길었던것으로나타난다. 원직장복귀자의 1일평균근무시간은 8.9시간이었으나재취업자는 9.4시간이었다. 0.5시간의차이이다. 장해등급별로도 4~7등급을제외하고는약간씩더긴근무시간을보였다. 하지만월평균근무일수와 1일평균근무시간을고려하여계산한주당평균근무시간은재취업자의경우 44.1 시간이었다. 이는원직장복귀자의평균 45.6시간보다 1.5시간짧은편이었다. 한가지확인되는사실은주 40시간제를실시하는사업장에서일하는원직장복귀자와재취업자는주당평균근무시간이각각 41.8시간과 40.5 시간으로 40시간에가깝게근무를하고있었다는것이다. 주 40시간제를실시하지않는사업장의경우에는원직장복귀자와재취업자가각각 50.1 시간과 45.4시간이었다. [ 그림 2-40] 직장복귀이후의주당평균근무시간 ( 주 40 시간제실시여부별 ) ( 단위 : 시간 ) 주 :1)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2) 주당평균근무시간 =(1 일평균근무시간 월평균근무일수 ) 12 개월 52 주.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61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43 재취업자의월평균임금 ( 초과근로수당포함 ) 은 214.4만원이었다. 이는원직장복귀자의월평균임금 226.8만원보다 12.4만원적으며, t-검정 (test) 에서도양값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것이었다. 하지만이는산재근로자의개인적특성, 사업장특성, 근무시간등이고려되지않았기에이차이의통계적유의성이모든것을설명해주지는않는다는점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현재의일자리에전반적으로만족하는비율은재취업자의경우에 31.7% 로원직장복귀자의 47.0% 보다낮은편이었다. 반대로만족하지않는재취업자는 9.7% 로이비율역시원직장복귀자 (5.4%) 보다높았다. 재취업자가운데 8.2% 는현재의일자리를그만둘생각을가지고있음이확인된다. 다만원직장복귀자가운데도 7.4% 가이와같은생각을가지고있었다. [ 그림 2-41] 현재일자리의전반적만족도 ( 직장복귀유형별 )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62 44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그림 2-42] 사직의사유무 ( 직장복귀유형별 )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2-43] 사직희망이유 ( 직장복귀유형별 )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63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45 현재의일자리를그만두고자하는재취업자는소득, 보수가낮아 (30.9%), 일이임시적이거나장래성이없어서 (24.2%), 신체적능력저하와후유증등으로 (18.8%), 일거리가없거나적어서 (11.6%) 등이었다. 일자리를그만두고자하는이유에서재취업자와원직장복귀자사이에차이가두드러지게나타나는것은일이임시적이거나장래성이없다는이유가재취업자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높은비율이었으나원직장복귀자의경우에는상당히낮은비율이었다. 이와반대로좀더좋은일자리가있어서현재의일자리를그만두고자하는원직장복귀자는 15.6% 였으나재취업자는 9.0% 로원직장복귀자보다 6.6% 포인트적은것으로나타났다. 산재근로자가임금근로영역에서일을하다가산재의피해를입었기에이들은대체로옮기고자하는다른일자리도임금근로인경우가상대적으로높았다. 원직장복귀자의경우는 69.2%, 재취업자는 64.5% 였다. 그런데자영업으로옮기고자하는비율은원직장복귀자 (8.2%) 보다재취업자 (28.7%) 가상대적으로높았다. 만일이배경에재취업자의직장부적응이있다고한다면, 정책적개입이필요하다. 그리고원직장복귀자의경우는경제활동을그만두겠다는비율이 22.6% 로높은편이다. 이에대해서도정책적개입의필요성을검토해보아야할것이다. [ 그림 2-44] 희망하는다른일자리형태 ( 직장복귀유형별 )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64 46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4. 자영업 2013년조사시점에자영업에종사하는산재근로자의 38.8% 는농림어업에종사하고있었다. 남성의비율이높아 42.0%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운수업 (15.9%), 제조업 (13.2%), 숙박및음식점업 (10.3%) 의순이었다. 여성은도소매업 (40.7%) 과금융보험업 (39.5%) 에종사하는비중이높은편이었다. < 표 2-5> 성별 업종별자영업자구성 ( 단위 : 명, %) 업종 남성 여성 전체 농림어업 N 1, ,401 % 제조업 N % 하수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N % 건설업 N % 도소매업 N % 운수업 N % 숙박및음식점업 N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N % 금융및보험업 N % 교육서비스업 N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N % 전체 N 3, ,608 % 주 :1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 작성.

65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47 [ 그림 2-45] 다른업종에종사하는자영업자비중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자영업에종사하는산재근로자가피재당시에있었던업종에서일을하고있는지를알아보면, 자영업에종사하는산재근로자의 35.1% 만이같은업종이었다. 말하자면, 10명가운데 6~7명은피재당시와는다른업종에서일을하는것으로확인된다. 많은수가분포한것은아니지만, 금융및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에종사하는산재근로자는모두가피재당시에다른업종이었다. 표에나타나지않았으나이들은제조업과건설업에종사하였다. 운수업, 도소매업, 농림업도대체로다른업종에서종사했던산재근로자이며, 이들이피재당시에종사하였던업종도상당수가제조업과건설업이었다. 물론제조업과건설업에종사하고있는산재근로자는이전에도같은업종에서일을하였던것으로나타난다. 자영업에종사하는산재근로자가이부문에서일하게된주요한이유로는기술이나자격을보유하고있어서 (23.1%), 이사업말고는대안이없어서 (22.4%) 였다. 말하자면, 두이유가대비된다. 전자는적극적인의지를보인다면, 후자는어쩔수없는선택임을보여주기때문이다. 이밖에

66 48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그림 2-46] 자영업종사이유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도업무시간, 환경등을자유롭게조절한다거나가족이나친지들과함께일을하고싶은이유도있으며, 회사에취업하기어려워선택하였다는응답도있었다. 자영업창업과관련하여준비한활동으로는 9할에가까운산재근로자가특별히없었다고응답하였으며, 그나마준비한활동이라면, 창업을위한정보를수집하거나 (9.9%) 선배 지인들로부터기술을전수하여받은 (7.1%) 정도였다. 그리고자영업창업과정에서겪었던어려움은마찬가지로그다지없었던경우가 75.6% 이다. 일부는심리적불안감 초조함 (17.7%), 나이문제 (14.7%), 신체기능의제한 (13.2%), 창업활동을할시간적여유가없음 (8.5%) 을애로사항으로들었다. 이들이함께하는종업원수는평균 0.9명이었다. 종업원이있다고응답한자영업자는 1.9명이었다. 51.1% 는종업원없이혼자서자영업을경영하고있었으며, 44.2% 는종업원이 5인미만이었다. 종업원이있다고응답한자영업자만을대상으로하여유급종업원수를확인하면, 유급종업원이

67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49 없는경우가 63.4%% 였다. 이들은말하자면, 산재근로자가무급가족종사자인배우자나친척과함께사업을경영하는경우인것으로짐작된다. 평균적으로는유급종원원이있는자영업자의유급종업원수는 3.4명이었다. 이들의연간매출액은성별차이가커서남성의절반을넘는수준인 51.1% 는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이었으나여성은 51.7% 가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이었다. 표에는나타나지않았으나연간매출액이 0원이라응답한남성이 8.7% 있었다. 여성은두번째로많은매출액구간이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으로 43.5% 였다. 자영업자의 74.1% 는연간순수익이발생한다고응답하였으며, 여성은 100.0%, 남성은 71.2% 가해당하였다. 산재보험에가입한자영업자는 11.8% 였으며, 여성은 39.5%, 남성은 8.7% 였다. 물론이는자영업자전체에해당하는것이고, 유급종업원이있는자영업자의경우에는 37.9% 가가입하였다. 참고로여성은유급종업원이없었다. [ 그림 2-47] 자영업창업준비활동 ( 단위 : %) 주 :1)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2) 복수응답이며, 이에따라응답자대비백분율로계산.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68 50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그림 2-48] 자영업창업준비과정의애로사항 ( 단위 : %) 주 :1)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2) 복수응답이며, 이에따라응답자대비백분율로계산.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2-49] 종업원수 ( 단위 : %) 주 :1)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2) 유급종업원수는종업원수 1 인이상을응답한자영업자를대상으로하여얻은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69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51 [ 그림 2-50] 연간매출액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2-51] 연간순수익이있는자영업자비율 ( 성별 )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70 52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그림 2-52] 산재보험에가입한자영업자비율 ( 성별 ) ( 단위 : %) 주 :1)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2) 여성은유급종업원이없음.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2-53] 한달근무일수비율 ( 성별 )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71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53 [ 그림 2-54] 하루평균근무시간비율 ( 성별 )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표에나타나지는않았으나자영업을경영하는산재근로자의한달근 무일수는평균 19.6 일이었다. 남성은 19.1 일, 여성은 23.4 일로여성이 4 일 정도더많이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남성의경우에는 7 일이내근무 하는비율이 13.9% 였다. 1 일평균근무시간은 8.7 시간이었다. 남성은 8.7 시간, 여성은 8.6 시간이 었다. 이는별도로표에나타내지않았다. 건강에부담이되는것으로알 려진 11 시간이상근무하는자영업자의비율은 18.3% 로남성이 19.3% 로 많은편이었다. 반대로 5 시간이하의근무시간을보이는산재근로자비율 은 16.8% 였다. 자영업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 37.5% 의산재근로자가만족하는편 이었으며, 여성은이보다높아서 44.7% 가만족한다고응답하였다. 남성은 36.6% 가만족한다는응답이었다. 그리고사업체가성공적이라평가한산 재근로자는 21.1%, 그럭저럭괜찮다고본산재근로자는 27.1% 로절반에 약간미치지못하는수준의산재근로자가현재의사업체경영을괜찮게 생각하는편이었다. 여성은 80.0% 가그럭저럭괜찮다는응답이었다. 반대 로산재근로자의 8.0% 는고전을하고있거나매우고전하고있다는응답 이었으며, 남성의 8.9% 가그렇게응답하였다.

72 54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그림 2-55] 일자리에대한전반적만족도 ( 성별 )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2-56] 사업체에대한전반적평가 ( 성별 )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73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 미취업상태에있는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가이로부터겪게되는경제적문제는주로예전에모아둔저축으로해결하고있었다. 이경우에해당하는실업자는 48.3% 로절반가까이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38.3% 였다. 다음이부모나형제로부터도움을받는것으로실업자는 20.0%, 비경제활동인구는 19.8% 였다. 다른친척의도움이나배우자의수입으로해결하는경우까지합산한다면, 이비율이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각각 32.8% 와 37.8% 였다. 반대로사회보험급여와공적이전소득으로부터경제적문제를해결하는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는각각 12.0% 와 15.8% 였다. 비경제활동인구를대상으로이들이조사시점을기준으로하여지난 4 주간구직활동을하지않은이유를물어보았다. 절반을넘어서는 58.5% 는산재로인한건강문제때문이라고응답하였다. 이문제가주요한요인 [ 그림 2-57] 경제적문제해결방식 ( 미취업자 )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74 56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으로이밖에원하는임금수준이나근로조건에맞는일자리가없거나 (7.8%) 이전에찾아보았지만일거리가없었거나 (6.6%), 전공이나경력에맞는일자리가없을것같아서 (4.8%) 등이었다. 여성의경우는 11.8% 가가사문제를들고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58.5% 가산재로인한건강문제때문에지난 4주간구직활동을하지않은것과같이이들의 73.1% 는산재로직장을얻기어려울것이라는인식을가지고있었다. 이러한인식을하는실업자는 37.5% 였다. 이로볼때, 산재로인한건강문제가취업자와미취업자, 특히비경제활동인구를구분하는주요한이유가아닌가싶다. 그리고일자리를희망하는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는각각 97.8% 와 87.8% 가임금근로자일자리에취업하고자하는생각을가지고있었다. 비경제활동인구가운데자영업을창업하고자하는경우가적지않은만큼이들에대한정책적지원을고민해보아야하지않을까한다. [ 그림 2-58] 지난 4 주간구직활동을하지않은이유 ( 비경제활동인구 )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75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57 [ 그림 2-59] 산재로일자리를얻기어려운정도 ( 미취업자 )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2-60] 희망하는일자리고용형태 ( 미취업자 ) ( 단위 : %) 주 :1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76 58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제 2 절직업복귀유형결정요인분석 앞에서살펴보았듯이 2012 년에요양이종결된산재근로자는 2013 년조 사시점에다양한경제활동상태를보인다. 이다양한경제활동상태에산 재경험이어떠한영향을미쳤는가를여기에서알아보기로한다. 1. 분석모형과변수 가. 분석모형 2013년조사시점에산재근로자가보이는경제활동상태는원직장복귀, 재취업을통한직장복귀, 자영업종사, 무급가족종사자, 실업, 비경제활동으로여섯가지가있다. 따라서이는다항로짓 (multinomial logit) 모형으로분석이가능하다. 이모형은다음과같이설명할수있다. 먼저피재근로자가피재당시의직장에복귀하는 원직장복귀, 다른일자리로전직하는 재취업을통한직장복귀, 창업을하는 자영업을통한직업복귀, 직장을그만두고새로운일자리를찾는 실업, 그리고직장을그만둔채구직활동도하지않는 비경제활동인구 를선택하게될것이다. 이각각의상태에서피재근로자가얻게될장래의기대효용을각각,,,, 라할때, 개별피재근로자 ( ) 는다음과같은기준에따라결정한다. 선택 ( ) 을 이면, 피재근로자는원직장복귀 ( ) 이면, 피재근로자는재취업 (( ) 이면, 피재근로자는자영업 (( ) 이면, 피재근로자는실업 (( ) 이면, 피재근로자는비경제활동인구 (( )

77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59 그런데 Schmidt and Strauss(1975) 의가정을따른다고할경우에개별피재근로자 의개인적특성 ( 연령, 성, 등 ) 을 라고하면, 피재근로자 가직업복귀유형 를선택하였을때에얻게될효용 는다음과같게된다. (2-1) 이때, 는오차항 (error term) 이다. 만일피재근로자 가합리적이라면, 자신에게주어진효용집합 {,,,, } 에서자신에게최대가되는효용을선택할것이다. 그가선택한효용을하게될것이고, 이를 라하자. 그러면피재근로자가 를선택할확률은아래와같다. ( ) (2-2) 위의두식으로부터다음의식이도출된다. EXP EXP (2-3) 이식을 Schmidt and Strauss(1975) 에따라고쳐쓰면, 다음과같다. ln (2-4) 이때, 는피재근로자 가경제적상태 를선택할확률을의미한다. 다시말해서 라는것이다. 여기에서추정하고자하는것이바 로 (3-4) 식이다. 이식을추정함으로써산재근로자의직업복귀결정요인을확인할수있다. 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는피재근로자의경제활동상태를원직장복귀, 재취업,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파악하고있어실제로피재근로자에게주어진선택은여섯가지이다. 분석은이대로하되분석결과의설명에서는무급가족종사자가많은수가아니어서

78 60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생략하기로한다. 나. 설명변수 2013년조사시점의경제활동상태를결정하는설명변수로서는연령 (2013년) 과자승항, 피재이전의근속연수와자승항, 여성더미 ( 비교집단은남성 ), 장해등급더미 (1~3급, 4~7급, 8~9급, 10~12 급 ; 비교집단은 13~14 급과장해등급이없는산재근로자 ), 치료일수 (= 입원일수 + 통원일수 ; 자연로그값 ), 피재당시의종사상지위더미 (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 비교집단은상용직 ), 피재당시의사업장규모 ( 근로자수기준 ; 5인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999인 ; 비교집단은 1,000인이상 ), 노동조합있는피재이전의사업장 ( 비교집단은노동조합이없는사업장 ), 피재당시의직업 ( 대분류 ) 더미, 피재당시의사업장산업 ( 대분류 ) 더미이다. 그리고 2012년에요양이종결되고, 2013년에패널조사가이루어진만큼, 이의영향이있을것으로예상하여요양이종결된달 (month) 을더미변수로포함하였다. 2. 분석결과 분석결과는 < 부표 4> < 부표 12> 에서확인할수있다. 이결과를요약해보면, 다음과같다. 첫째, 2013년조사당시의연령이많을수록재취업자보다는원직장복귀자일가능성이높았다. 물론이는자승항을고려할때, 나이가들수록그정도는덜해진다. 아울러자영업자보다는재취업을선택할가능성도높았다. 피재이전의근속연수도마찬가지로근속연수가길수록원직장복귀를할가능성이높았다. 다음으로는오히려비경제활동인구를선택하는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물론계수추정치는그리크지않은편이다. 여성은비경제활동인구, 원직장복귀, 재취업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리고장해등급이높은경우 (1~3등급은통계적유의성이없음 ) 도여성과유

79 제 2 장요양종결후산재근로자의일자리복귀 61 < 표 2-6> 산재근로자직장복귀유형결정요인분석결과요약 연령 피재이전의근속연수 여성 장해등급 치료일수 상용직 임시 일용직 자영업 변수분석결과 ( 선택확률높은순서비교 ) 원직장복귀 > 재취업 > 자영업 원직장복귀 >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 원직장복귀 > 재취업 비경제활동인구 > 원직장복귀 > 재취업 비경제활동인구, 실업 원직장복귀 재취업 자영업 1,000 인미만규모사업장자영업, 재취업 유노조사업장 요양종결 조사시점기간 자영업 > 원직장복귀 > 재취업 자영업 주 :< 부표 4> < 부표 12> 의내용을정리.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사한결과를보였다. 장해등급이높은경우는비경제활동인구를선택할가능성이높았다. 다음은원직장복귀였다. 원직장복귀다음은재취업이었다. 이처럼여성과중증장해는비경제활동인구에편입될가능성이높다. 물론이들가운데개인적인사정이나신체적한계로취업이어려운경우도있겠으나이들가운데노동능력이있으면서취업이가능한경우에는정책적개입을통하여이들이노동시장으로돌아올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치료일수가길수록비경제활동인구나실업자일가능성이높았다. 특히원직장복귀가능성이낮은편이었다. 이러한점에서치료기간을줄일수있는의료지원과재활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피재당시에상용직이었을때는대체로원직장으로복귀할가능성이높았다. 하지만임시 일용직인경우에는재취업쪽을, 자영업자인경우에는다시자영업을선택하는경향을보인다고할수있다. 피재이전사업장의규모는계수절대값이다양하여일률적으로설명하기는어려우나 1,000인이상규모의사업장과비교할때, 1,000인미만

80 62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규모의사업장에있었던산재근로자는원직장으로복귀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았다. 이들은자영업부문으로이동하거나재취업을통하여직장으로복귀할가능성이높았다. 피재이전의사업장에노동조합이있는경우는계수의부호로볼때, 원직장으로복귀할가능성을높인다. 그런데놀랍게도원직장복귀와자영업자를비교하였을때는자영업자로복귀할가능성이높다. 이는어떠한배경이작용하고있는지관찰이좀더필요할것이다. 원직장복귀가아닌경우는재취업을선택하는경향도아울러나타난다. 요양종결일이조사시점에서멀수록원직장복귀보다는자영업자일가능성이높았다. 다른선택은서로엇갈리고있다. 이는관찰기간이최대 1 년반정도로길지않다는한계가있으나요양종결이후에시간이흐를수록원직장복귀의가능성이낮아질수도있다는것으로해석가능하다. 따라서직장복귀이후에도산재근로자의고용유지를지속적으로관찰하는사후관리체계가필요하다. 결과를새김질해본다면, 원직장복귀자는주로원직장에서안정적인일자리를유지하고있었던특성을보인다. 연령이높으며, 이와함께근속연수도길었던경우이자상용직이었던것이다. 반대로여성이거나중증장해인인경우그리고장기간치료를받았던산재근로자는요양이종결되더라도직장으로되돌아갈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은편이었다. 이들은피재로인적자본의손실정도나노후화정도가커서원직장의사업주나다른일자리의사업주가이들의취업을받아들일만한유인이없었던것으로보인다. 물론이들가운데는건강문제나가구내의사정등으로일자리복귀를포기한경우도있을것이다.

81 제 3 장직업복귀후의경제활동상태변화 63 제 3 장 직업복귀후의경제활동상태변화 요양이끝난산재근로자는원직장으로복귀하거나다른직장에취업하기도하며, 자영업에종사하거나쉬면서일자리를찾아나서기도한다. 이제여기에서는산재보험패널조사 1 3 차결과를이용하여 년 3 년간이들의경제활동상태가어떻게바뀌는지를확인해보기로한다. 조사대상의 1할이못되는산재근로자는이기간에계속실업상태였거나비경제활동상태였다. 제 1 절요양종결이후의경제활동상태변화 1. 경제활동상태변화 가. 산재근로자의경제활동상태변화 1) 산재근로자전체산재보험패널조사는 3차에걸쳐이루어졌기에매년경제활동상태가파악된다. 이미앞에서설명하였듯이패널조사는산재근로자가임금근로자로취업하고있는지, 원래의직장으로복귀하였는지, 다른직장으로이동

82 64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하였는지, 비임금근로자로전환하였는지, 비경제활동상태에있는지등을모두파악할수있다. 비록 3차에걸쳐짧은시기이나 3년에걸친경제활동상태의변화가관찰된다는점은분석에유용하다. 먼저 1차연도의경우에취업자는산재근로자전체의 76.7% 이다. 산재보험패널조사의산재근로자전체를생산가능인구로간주할때, 이는고용률로간주할수있다. 실업자는 6.7% 이므로실업률은 8.0% 가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6% 이다.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르면, 2013 년의고용률과실업률이각각 59.5% 와 3.1% 이다. 이와비교한다면, 산재보험패널조사의산재근로자는고용률이높은편이나실업률도마찬가지로높다. 하지만이들은이전에취업상태였음을감안하여야한다. 2차연도와 3차연도에는취업자의비율 (= 고용률 ) 이각각 83.8% 와 83.7% 로 1차연도보다각각 7.1% 포인트와 7.0% 포인트높아진결과를보인다. 실업자의비율은각각 3.4% 와 3.7% 로낮아져실업률도각각 3.9% 와 4.3% 로낮아지고있다. 참고로 2014년과 2015년의고용률과실업률은각각 60.2% 와 3.5% 그리고 60.3% 와 3.6% 였다. [ 그림 3-1] 산재근로자경제활동상태변화 (2013~15 년 ) ( 단위 : %) 주 : 해당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83 제 3 장직업복귀후의경제활동상태변화 65 [ 그림 3-2] 산재근로자경제활동상태유형 (2013~15 년 ) ( 단위 : %) 주 : 해당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이처럼취업자와실업자의비율이 2014년과 2015년에높아지는가운데비경제활동인구는감소하고있다. 각각 12.8% 와 12.6% 이다. 산재보험패널조사결과에서산재근로자가요양이종결된뒤에일자리로되돌아가고있음을알수있다. 피재당시의직장 ( 원직장 ) 으로복귀하여일자리를유지하는비율은 37.1%, 32.3%, 30.2% 로낮아지고있다. 여기에서원직장복귀율이라표현하지않고, 일자리유지비율로간주한것은요양종결시점에서조사시점사이에실제로일부산재근로자는원직장으로복귀한뒤퇴직하여다른일자리로옮겼을가능성도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조사시점의원직장일자리유지율로보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한다. 2) 성별경제활동상태변화성별로고용률은일관되게남성이여성보다높다. 실업률은 2013년에남성이 8.4% 로여성 (6.2%) 보다 2.2% 포인트높았으나 2014년에는남성 (3.3%) 이여성 (6.9%) 보다낮아졌다. 그런데다시 2015년에남성 (4.3%) 이여성 (4.0%) 보다 0.3% 포인트높다.

84 66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그림 3-3] 성별산재근로자경제활동상태변화 (2013~15 년 ) ( 단위 : %) 주 : 해당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3-4] 성별원직장일자리유지율추이 (2013~15 년 ) ( 단위 : %) 주 : 해당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85 제 3 장직업복귀후의경제활동상태변화 67 원직장일자리유지율은 1차연도에남성 (35.9%) 보다여성 (42.2%) 이 6.3% 포인트나높았으나 2차연도와 3차연도에각각 8.4% 포인트와 5.8% 포인트떨어져서이시기에 4.0% 포인트와 1.1% 포인트떨어진남성과역전되는상황을맞이하였다. 2015년에는오히려남성 (30.8%) 이여성 (28.0%) 보다 1.2% 포인트높게나타난다. 이수치로만본다면, 1차연도의원직장유지율로볼때, 여성이원직장에복귀하게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추측되지만, 이들이지속하여원직장의일자리를떠날위험도동시에높을것임을생각해볼수있다. 3) 사고유형별경제활동상태변화실업률은일관되게업무상질병으로인한산재근로자가업무상사고로인한산재근로자보다낮게나타난다. 하지만업무상사고로인한산재근로자의실업률감소세도뚜렷하다. 고용률은 2013년에업무상사고로인한산재근로자가 76.4% 로업무상질병으로인한산재근로자 (80.9%) 보다낮았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약간더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 그림 3-5] 사고유형별산재근로자경제활동상태변화 (2013~15 년 ) ( 단위 : %) 주 : 해당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86 68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그림 3-6] 사고유형별원직장일자리유지율추이 (2013~15 년 ) ( 단위 : %) 주 : 해당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원직장일자리유지율도실업률과비슷하게일관되게업무상질병으로 인한산재근로자가업무상사고로인한산재근로자보다높게나타난다. 다만두유형모두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4) 장해등급별경제활동상태변화 1~3등급은실업자가없어실업률은 2013~15년모두 0.0% 이다. 4~7 등급의실업률은 2013년에 10.6% 로 8~9등급 (18.1%) 다음으로두번째로높았으나 2015년에는 1.1% 로가장낮다. 어쩌면 1~3등급과마찬가지로취업가능성이낮은데따른실망실업 (discouraged unemployment) 이있을지도모른다. 장해등급이있는경우에는모두실업률이감소하는추세를보이나장해가없는산재근로자는 2014년의실업률 (3.0%) 보다 1.7% 포인트높은실업률 (4.7%) 을 2015년에보이고있다.

87 제 3 장직업복귀후의경제활동상태변화 69 [ 그림 3-7] 장해등급별실업률추이 (2013~15 년 ) ( 단위 : %) 주 : 해당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3-8] 장해등급별고용률추이 (2013~15 년 ) ( 단위 : %) 주 : 해당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88 70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고용률은 1~3등급의경우에 3% 수준으로아주낮다. 중증장해에해당하는 4~7급은절반수준이못되는 45.3% 의고용률을 2013년에보이다가 2015년에 64.6% 까지올라갔다. 장해가없는경우만 3개년모두 80% 대의고용률을보이며, 10~12등급과 13~14등급은 2014년부터고용률이 80% 대로올라간결과를보인다. 8~9등급은 2015년에 80% 대에약간미치지못하는 79.2% 의고용률을기록하였다. 1~3등급의원직장유지율이고용률과같은값이라는사실에서짐작하듯이 1~3등급은재취업을하거나비임금근로부문에서종사하는경우는없었다. 원직장유지율이가장낮은등급은 8~9등급이었다. 2015년의경우에는 20.1% 이므로이는 10명가운데 2명만이피재당시의직장에서일한다는것이라하겠다. 장해가없는경우도 2013년에는 40% 대에가까스로이르지못한채 39.6% 의고용률을보였으나 2015년에는 31.4% 까지떨어졌다. [ 그림 3-9] 장해등급별원직장일자리유지율추이 (2013~15 년 ) ( 단위 : %) 주 : 해당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89 제 3 장직업복귀후의경제활동상태변화 71 5) 요양기간별경제활동상태변화 2013년의실업률을요양기간별로보면, 한가지뚜렷한특징이나타남을알수있다. 요양기간이길수록실업률이높다는것이다. 2년초과의경우는실업률이 31.6% 나된다. 10명가운데 3명이실업자라는것이다. 다만시간이흐를수록낮아지고있으며, 3개월이하의요양기간을가진산재근로자는 2014년과 2015년에는실업률이경제활동인구전체의실업률보다낮다. 고용률의변화를요양기간별로살펴볼때, 먼저눈에띄는것은요양기간이 2년초과인경우의고용률이매우낮다는사실이다. 2013년에는 26.3%, 2014년에는 32.5%, 2015년에는 36.6% 로증가추세를보인다고할지라도 40% 대에이르지도못하고있다. 참고로 2015년에 20~24세의고용률이 46.1% 이고, 65세이상의고용률이 30.6% 임을감안할때, 요양기간이 2년을넘는산재근로자의고용문제도관심을가져야하지않을까한다. [ 그림 3-10] 요양기간별실업률추이 (2013~15 년 ) ( 단위 : %) 주 : 해당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90 72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요양기간이 9 개월이넘는경우에는원직장일자리유지율이 10% 대라는 점도산재근로자직장복귀정책의난점이기도하다. 6 개월초과 9 개월이 하의요양기간을보이는산재근로자도 2015 년에는 24.4% 로낮아져있다. [ 그림 3-11] 요양기간별고용률추이 (2013~15 년 ) ( 단위 : %) 주 : 해당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3-12] 요양기간별원직장일자리유지율추이 (2013~15 년 ) ( 단위 : %) 주 : 해당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91 제 3 장직업복귀후의경제활동상태변화 73 나. 경제활동상태행렬변화 2013년의경제활동상태에서 2014년의경제활동상태로변화하는행렬 (matrix) 을만들어보면, 원직장복귀, 재취업, 자영업자모두다음해에도같은경제활동상태에있는경향을보인다. 무급가족종사자와실업자는재취업을하는성향을보이며, 비경제활동은이들보다는낮은비율이지만재취업을하거나비임금근로부문으로이동하고있다. 흥미로운점은비록소수이긴하지만, 2013년에는원직장에있지않았으나 2014년에원직장으로복귀해있는일부산재근로자도있다는사실이다. 2014년에서 2015년으로경제활동상태가변화하는행렬을만들어보면, 원직장복귀와재취업의경우에는 2013~14 년행렬과비교할때, 두드러진차이는보이지않는다. 그런데자영업자는재취업으로이동하는비율이 19.3% 로이전보다높아져있다. 그리고취업을하는성향을보였던무급가족종사자는대부분이경제활동상태를바꾸지않은결과를보인다. 실업자도비경제활동인구로넘어가는비율이높아지고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도그대로남아있는비율이높다. 이는 3년의관찰로부터얻은결과라확정적이라고하기는어려운한계가있으나노동시장으로산재근로 < 표 3-1> 2013~14 년경제활동상태변화행렬 원직장복귀 재취업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 단위 : %) 전체 원직장복귀 재취업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주 :2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92 74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자가돌아온뒤 3년차에취업으로전환하지못한집단에게일종의오점효과 (stigma effect) 가나타나는것이아닌가하는의심이들기도한다. 산재근로자전체를 100.0% 로하여행렬칸 (cell) 별비율을얻어보면, 2013~14년의경우에는원직장복귀유지와재취업유지가각각 31.0% 와 30.8% 로두축을구성한다. 다음으로비경제활동상태를유지하는경우가 8.3% 이다. < 표 3-2> 2014~15 년경제활동상태변화행렬 원직장복귀 재취업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 단위 : %) 전체 원직장복귀 재취업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주 :3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표 3-3> 2013~14 년경제활동상태변화행렬구성비 원직장복귀 재취업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 단위 : %) 전체 원직장복귀 재취업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주 :2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93 제 3 장직업복귀후의경제활동상태변화 75 그런데 2013~14 년의경제활동상태행렬과 2014~15 년의경제활동상태행렬을비교해보면, 원직장유지가 1.6% 포인트줄어드는모습이보이며, 대신에재취업유지가 8.5% 포인트늘어나서재취업이산재근로자의고용을지탱하고있는것으로추측된다. 이밖에비경제활동인구에서재취업으로이동하는비율이 4.0% 포인트감소하였으며, 실업에서재취업으로이동하는비율도 2.9% 포인트줄어들었다. 비경제활동상태가유지되는비율이 0.6% 포인트늘어난것도부기해두고자한다. < 표 3-4> 2014~15 년경제활동상태변화행렬구성비 ( 단위 : %) 원직장무급가족비경제재취업자영업자실업자복귀종사자활동인구전체 원직장복귀 재취업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주 :3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표 3-5> 2013~14 년경제활동상태변화행렬구성비 (A) 와 2014~15 년경제활동상태변화행렬구성비 (B) 의비교 ( 단위 : %p) 원직장무급가족비경제재취업자영업자실업자복귀종사자활동인구전체 원직장복귀 재취업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주 :2, 3 차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94 76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다. 경제활동상태변화유형 산재보험패널조사는 1, 2, 3차에걸쳐산재근로자의경제활동상태를추적하고있다. 경제활동상태로는원직장복귀, 재취업,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여섯가지로분류하고있어서 1, 2, 3 차의경제활동상태조합은총 216가지 (=6 6 6) 이다. 그런데확인한결과로는 79가지가관찰되었다. 원직장복귀, 재취업,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각각에대한번호로서 1, 2, 3, 4, 5, 6을부여하고, 1~3 차에걸친상태변화를나타내보았다. 먼저 111 은 1~3차에걸쳐산재근로자가피재당시의사업장에계속일을하고있음을뜻한다. 이들은산재근로자전체의 28.5% 였다. 남성의경우는 29.3% 로여성 (25.5%) 보다 3.8% 포인트높았다. < 표 3-6> 산재근로자 1~3 차경제활동상태변화 ( 단위 : %) 일련번호 상태변화 남성 여성 전체

95 제 3 장직업복귀후의경제활동상태변화 77 < 표 3-6> 의계속 일련번호 상태변화 남성 여성 전체

96 78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표 3-6> 의계속 일련번호 상태변화 남성 여성 전체 전체 주 :3차연도시계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 작성. 산재근로자전체의경우에는원직장유지다음이 222 ( 재취업유지 ) 로 이비율이 27.6% 이다. 남성은 30.0%, 여성은 17.8% 이다. 남성은원직장 유지 (29.3%) 보다높은비율이다. 여성은원직장유지가 25.5% 로재취업 유지보다 7.7% 포인트나높다. 반대로 666 은 1~3 차에걸쳐산재근로자가계속비경제활동인구였다는 것이다. 이는산재근로자전체의 6.5% 이며, 여성이 11.3% 로남성 (5.3%) 보다 6.0% 포인트높았다. 실업상태를계속유지한경우인 555 는 0.1% 로 매우낮은수치였다.

97 제 3 장직업복귀후의경제활동상태변화 79 < 표 3-7> 실업 비경제활동상태유지 일련번호상태변화남성여성전체 전체 ( 단위 : %) 주 :3 차연도시계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그렇다면, 3개년간에한번도취업을하지않은경우도있을것이다. 이들은 555, 556, 565, 566, 655, 656, 665, 666이다. 이들을합산해보면, 산재근로자전체의 8.3% 이다. 여성이 12.6% 로남성 (7.3%) 보다비율이높게나타난다. 2. 미취업결정요인분석 가. 미취업횟수 앞에서보았듯이산재근로자의 8.3% 는 3년간의조사기간에취업을한경험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에따라미취업횟수가어느정도되는지를먼저알아보았다. 68.3% 는 0회로나타나이들은조사기간 3년간에계속취업상태에있었음을알수있다. 남성은 72.1% 로 10명가운데 3명정도가조사기간 3년간에적어도 1회이상의미취업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여성은 52.1% 가 0회를나타내고있어절반가까이는 1회이상미취업상태에있었다고보아야한다. 미취업상태를 1회경험한산재근로자는 17.9%, 2회경험한사람은 10.1%, 3회경험한사람은 8.3% 이다.

98 80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그림 3-13] 미취업횟수 ( 성별 ) ( 단위 : %) 주 :3 차연도시계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장해등급별로보면, 1~3 등급의경우는 96.6% 가조사기간 3 년간계속 미취업상태에있었던것으로확인된다. 그리고경증장해이거나장해가 없는산재근로자는미취업횟수가 0 에가깝다. < 표 3-8> 미취업횟수 ( 장해등급별 ) ( 단위 : %) 전체 1~3 등급 ~7 등급 ~9 등급 ~12 등급 ~14 등급 장해없음 전체 주 :3 차연도시계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99 제 3 장직업복귀후의경제활동상태변화 81 < 표 3-9> 미취업횟수 ( 치료기간별 ) ( 단위 : %) 전체 3 개월이하 개월초과 6 개월이하 개월초과 9 개월이하 개월초과 1 년이하 년초과 2 년이하 년초과 전체 주 :3 차연도시계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치료기간도장해등급결과와유사하여치료기간이길수록미취업횟수 가늘어난다. 2 년을초과한경우에는 60.0% 가조사기간 3 년간계속미취 업상태였음이확인된다. 나. 미취업횟수의결정요인분석 1) 분석모형여기서는산재근로자의미취업횟수에산재경험이미치는효과를추정해보고자한다. 이는앞에서설명하였듯이미취업자의절반가까이가산재로인한건강문제를취업의애로요인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피설명변수에해당하는미취업횟수가정수의값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회수자료분석 (count data analysis) 이적합하다. 회수자료분석으로는포아송회귀 (poisson regression) 와이회귀방식을일반화한부 ( 負 ) 의이항회귀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등이주로쓰인다. 여기에서는부의이항회귀를사용하였는데이는이분산성 (heteroscadasticity) 을만족하기때문이다. 회수자료분석의경우에는회귀분석의오차항 (error term) 분산이동일하다는가정을충족하지못할수있다. 이한계를넘어서는것이부의이항회귀모형이다.

100 82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모형은다음과같다. 산재근로자 의미취업횟수 를설명하는요인 벡터가 라하자. 그런데부의이항회귀모형에서는 가 를설명하는 정도가산재근로자 에따라확률적으로 (randomly) 다를수있다는것이 다. 따라서다음과같은식을세우게된다 (Greene, 2008: 586). exp (3-1) 윗식에서 exp 의분포는평균이 1 이고, 분산이 인 감마분포 (one parameter gamma distribution) 인것으로가정한다. 따라 서 의확률밀도함수는다음과같다. exp,, (3-2) 이 (3-2) 식으로부터다음과같은형태의주변부의이항확률분포 (marginal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 를얻게된다. Pr,, (3-3) 이제앞에서설명한것과같이잠재적인이질성 (latent heterogeneity) 의영향으로과대분산 (overdispersion) 이발생하며, 다음과같은평균과 분산을가지게된다. (3-4) (3-5) 위의식에서 이다. 이미설명하였듯이피설명변수는미취업횟수로서 0, 1, 2, 3 의네가지 값을가진다. 설명변수는산재근로자의개인적특성과산재경험으로하 였다 년의연령과자승항, 피재이전근속연수와자승항, 여성 ( 남성 이비교집단 ), 장해등급 (1~3 등급, 4~7 등급, 8~9 등급, 10~12 등급 ; 13~

101 제 3 장직업복귀후의경제활동상태변화 등급과장해가없는산재근로자가비교집단 ), 치료기간 ( 자연로그값 ), 피재직전의평균임금 ( 자연로그값 ) 으로설명변수를구성하였다. 2) 분석결과분석결과는계수추정치를한계효과 (marginal effect) 로바꾸어나타내었다. 먼저연령의계수추정치는음 (-) 의부호를보이지만, 연령자승항의부호가양 (+) 이므로이를함께해석해보면, 연령이증가하면서미취업횟수는낮아진다. 결과로볼때, 41세까지낮아졌다가 42세부터다시높아지기시작한다. 결국 40세이전의산재근로자는미취업횟수가낮은편이나 40세이상의산재근로자는연령이높아질수록미취업상태를지속할가능성이높음을알수있다. 3년의관찰기간이라속단하기는어려우나노동시장에서퇴장하였거나퇴장할가능성이높을수있음을의미한다. < 표 3-10> 산재근로자미취업횟수결정요인분석결과 (N=1,624) dy/dx Std. Err. P>z 상수 연령 (2013년) 연령자승항 ( 100) 피재이전근속연수 ( 10) 근속연수자승항 ( 1,000) 여성 장해등급 1~3 급 ~7 급 ~9 급 ~12 급 치료기간 ( 자연로그값 ) 평균임금 ( 자연로그값 ) /lnalpha alpha Log likelihood test for alpha=0 chibar2(01) 3, Prob>=chibar2 0.0 LR chi2(11) 10, Prob > chi Log likelihood (Pseudo R2) -72, (0.0695) 주 :3차연도시계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 작성.

102 84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피재이전의직장에서축적된인적자본을의미하는근속연수는부호에서연령과비슷하나자승항의효과가미약하여체감하는비율이아주낮다. 거의하향하는직선에가까운모습을그린다. 말하자면, 근속연수가길수록미취업횟수는낮음을의미한다. [ 그림 3-14] 미취업횟수의연령효과 주 :< 표 3-10> 의결과에기초하여절편에연령효과를추가하여계산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3-15] 미취업횟수의 ( 피재이전직장 ) 근속연수효과 주 :< 표 3-10> 의결과에기초하여절편에연령효과를추가하여계산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03 제 3 장직업복귀후의경제활동상태변화 85 여성인경우에는남성보다미취업횟수가높아질확률을보이며, 중증장해인인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치료기간이길었던산재근로자도비슷한결과를보인다. 마지막으로평균임금이높았던산재근로자의미취업횟수는낮을가능성이크다. 일반적으로평균임금이높으면, 산재보상이비례적으로높고, 따라서노동시장참여유인이떨어진다고하나우리의분석에서는상반된결과를보인다. 아마노동시장참여유인이떨어진다는것은직장복귀이전의일일가능성이높으며, 복귀이후에는일자리에머무르려는경향을보이는것으로이해해볼수있다. 다시말해서일을함으로써얻는효용이일을하지않는경우의효용보다높은경우일것으로추측된다. 제 2 절산재근로자의경제활동상태변화와노동시장성과 이절에서는산재보험패널조사를이용하여산재근로자의노동시장성 과로대표되는임금수준의변화를관찰하기로한다. 1. 임금수준의변화 가. 원직장일자리유지자 원직장일자리유지자의경우에 1 개월평균임금은 만원 (2013 년 ) 에서 만원 (2014 년 ) 으로, 그리고 만원 (2015) 으로 3 개년간에걸 쳐증가하고있다. 하지만시간당평균임금으로환산하면, 2014 년에는 증가하지않았으며, 2015 년에 1,000 원정도오른것으로나타나고있다. 1 개월평균임금증가율은 2014 년과 2015 년각각 6.6% 와 8.5% 로경제 전체의명목임금상승률 (2014 년과 2015 년각각 2.4% 와 3.4%) 보다높다. 3) 3) 사업체노동력조사 ( 고용노동부 ) 의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장통계이며, 이통계는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Archive (

104 86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표 3-11> 원직장일자리유지자평균임금 1 개월평균임금시간당평균임금 ( 단위 : 명, 만원 ) N 평균 최소 % % % 최대 852 1, 주 : 해당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하지만시간당평균임금증가율은 -0.6% 와 7.7% 로 2014년은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소비자생활물가지수증가율이 2014년과 2015년에각각 1.3% 와 0.7% 였으므로 4) 시간당평균임금증가율을실질개념으로전환한다면, 2014년에는 1.9% 의감소가있었고, 반대로 2015년에는 7.0% 의증가가있었던것으로간주할수있다. 그리고 2013~15년의상용근로자 5~9인사업장의월평균임금이 2,389 천원, 2,434천원, 2,539천원이었음을감안할때 5), 산재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5~9인사업장의월평균임금과유사한수준임을알수있다. 시간당임금으로환산하였을때, 매우낮은금액도있어최저임금수준에도미달하는경우가있는것으로보인다. 물론이는산재근로자가직접응답한것이어서정확히최저임금정의에따랐다고는하기힘든측면이있다. NttView.do?key=44&bbsNo=10&nttNo=128231) 에서 2016 년 12 월 17 일확인. 만일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통계청 ) 의월평균임금과비교한다면, 이는 2013~15 년각각 2,181 천원, 2,231 천원, 2,297 천원이므로산재근로자의월평균임금이약간더높다고할수있다. 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ZTITLE&parentId=C#SubCont) 에서 2016 년 12 월 17 일확인. 5)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Archive ( key=44&bbsno=10&nttno=128231) 에서 2016 년 12 월 17 일확인.

105 제 3 장직업복귀후의경제활동상태변화 87 나. 재취업자 재취업자는월평균임금이 200 만원을약간웃도는수준이다 년과 비교할때, 2014 년과 2015 년은오히려임금이약간감소하였음을알수 있다. 특히시간당임금은차이가미미한정도이긴하나계속하락하였다. 이처럼재취업자의월평균임금은원직장일자리유지자와비교할때, 2013 년에는 12.4 만원수준의차이가있었으나 2014 년에는 41.3 만원, 2015 년에는 59.1 만원으로양자사이의임금격차가갈수록커지고있다. < 표 3-12> 재취업자일자리유지자평균임금 ( 단위 : 명, 만원 ) 1개월평균임금 시간당평균임금 N 평균 최소 % % % 최대 주 : 해당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 작성. [ 그림 3-16] 재취업자평균임금 ( 단위 : 만원 ) 주 : 해당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06 88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2. 직장복귀후의임금수준결정분석 산재근로자가직장으로돌아온뒤에받게된임금수준의결정에재취업이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알아보았다. 이를위하여 2013년에원직장에서일하거나재취업을한임금근로자만을대상으로하였으며, 이둘사이에존재할수있는표본선택에따른편의 (sample selection bias) 가있을수있음을고려하여헤크만 (Heckman) 의 2단계추정방법 (two-step estimation method) 을응용하였다. 이방법은이미잘알려져있으므로여기에서설명은생략하기로한다. 분석결과를보면, 연령이높을수록, 교육수준이높을수록, 남성인경우에직장복귀후의임금수준이상대적으로높았다. 사업체규모는 300~ 999인의경우에 1,000인이상규모의사업장보다임금수준이낮은편이었으나다른중소규모의사업장은계수추정치가통계적유의성이없었다. < 표 3-13> 임금함수추정결과 (N=1,337) Coef. Std. Err. P>z 피설명변수 : 2013 년시간당임금 ( 자연로그값 ) 상수 연령 (2013년) 연령자승항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여성 인미만 ~9 인 ~29인 ~99인 ~299인 ~999인

107 제 3 장직업복귀후의경제활동상태변화 89 < 표 3-13> 의계속 Coef. Std. Err. P>z 피설명변수 : 재취업 상수 요양종결시의연령 연령자승항 피재당시의근속연수 근속연수자승항 여성 장해등급 1~3 급 , ~7 급 ~9 급 ~12 급 치료일수 ( 자연로그값 ) /athrho /lnsigma rho sigma lambda Log likelihood -62, Wald chi2(37) 9, chi2(1)(rho=0) Prob>chi 주 : 해당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여기에서재취업이임금에미치는영향은 와 Mills 비율의역수 (inverse Mills ratio) 에따라결정된다. 분석결과에서볼수있듯이 =-0.089이고, Mills 비율의평균은 0.937이었다. 이값에기초하여조정된값을계산해보면, -8.0(=100 EXP( )-1) 이다. 이는재취업을통하여일자리에복귀한산재근로자가원직장으로복귀한산재근로자와비교할때, 8.0% 정도임금이낮음을뜻한다.

108 90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3. 저임금근로자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통계청 ) 에서확인되는임금근로자의중위수임금 ( 시간당 ) 기준은 2013~15년각각 6,521원, 6,712원, 6,904원이었다 ( 이재성, 2016: 6). 중위수임금의 2/3 이하를저임금근로자라하므로산재근로자가운데저임금근로자가어느정도있는가를알아보았다. 결과를보면, 대체로 20% 수준에채미치지못하는산재근로자가저임금근로자에해당함을알수있다. 남성은 10% 를조금넘어서는수준이나여성은절반을넘나든다. 장해등급별로살펴보면, 4~7등급이시간이흐를수록저임금근로자비율이높아져서 2015년에는 22.0% 로다른등급보다높은비율을보인다. 8~9등급도높은편이며, 오히려 10~12 등급과 13~14 등급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다. 장해가없는산재근로자의저임금근로자비율도 20% 대를계속유지할만큼높은편에든다. [ 그림 3-17] 성별저임금근로자비중 ( 단위 : %) 주 : 해당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09 제 3 장직업복귀후의경제활동상태변화 91 [ 그림 3-18] 장해등급별저임금근로자비중 ( 단위 : %) 주 : 해당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3-19] 직장복귀유형별저임금근로자비중 ( 단위 : %) 주 : 해당연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 행정자료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10 92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직장복귀유형으로구분해보면, 원직장으로복귀하여일자리를유지하고있는산재근로자와다른직장으로옮긴산재근로자가저임금근로자비율에서차이가난다. 원직장일자리유지자는 2013년에 19.1% 였다가점차이비율이떨어져 2015년에는 14.8% 까지내려갔다. 하지만재취업자는 2013년에 20.3% 로시작하여 2014년과 2015년에는각각 22.8% 와 22.7% 로상대적으로높다.

111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93 제 4 장 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이장에서는 2010~13년요양종결자를대상으로하여이들의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을확인해봄으로써이들이피재당시의직장에복귀하여언제까지고용을유지하였는가를분석해보기로한다. 이를위하여요양종결자의산재보험급여자료와고용보험피보험자정보를결합하였다. 이승렬 (2005) 은이경우에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상실한산재근로자가자영업부문으로옮기거나고용보험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으로일자리를옮기는경우는분석에서제외되는단점이있다는지적을하였다. 다만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자영업부문으로이동하는산재근로자의비중이상당히낮다는점이확인되었으며, 고용보험성립신고가이루어지지않은사업장이나일자리로옮긴경우도낮은비중일것으로추측되는만큼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데이터는유용한편이다. 제 1 절요양종결이후의일자리복귀 요양이종결되고, 피재당시의직장으로복귀한근로자만을대상으로 하였다. 이때문에요양종결이전에피재당시직장의고용보험피보험 자자격상실신고가이루어진경우는분석에서제외하였다. 마찬가지로

112 94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요양이종결된뒤에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만나타나는산재근로자도 분석에서제외하였다. 아울러장해등급이재판정되는경우도제외하였다. 1. 원직장복귀자특성 가. 일자리유지여부 먼저산재보상수급자 고용보험피보험자데이터베이스결합데이터 에서원직장복귀를한것으로확인되는산재근로자가 63,286 명이었다. 남성이 76.8%, 여성이 23.2% 였다. 그리고 2016 년 8 월 20 일현재 6) 원직장 의일자리를유지하고있는산재근로자는 14,239 명으로이는산재근로자 전체의 22.5% 였다. 비자발적인퇴직 7) 은 18.6%, 자발적인퇴직은 58.9% 였다. 남성이여성보다일자리를유지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으며, 여성 은자발적으로퇴직한비율이남성보다상대적으로높았다. 장해등급별로는중증장해인의경우상당히낮은비중을보인다. 이는 중증장해인이원직장으로복귀할가능성이낮음을간접적으로보여준다. 그리고중증장해인의경우자발적퇴직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으며, 반대로장해가경증인경우에일자리를유지하는비율이높다. < 표 4-1> 원직장복귀자의일자리유지여부 ( 성별 ) ( 단위 : 명, %) 남성 (76.8%) 여성 (23.2%) 전체 (100.0%) N % N % N % 유지 11, , , 비자발적퇴직 9, , , 자발적퇴직 27, , , 전체 48, , ,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 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6) 2016 년 8 월 20 일현재라고한것은분석에사용한피재근로자이력가운데피보험자자격상실일이최근의것이라이시점을기준으로삼았다. 7) 비자발적이직은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의상실사유에서자진퇴사라하더라도 사업장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등으로자진퇴사 인경우, 폐업 도산등의 회사사정과근로자귀책사유에의한이직 으로하였다.

113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95 < 표 4-2> 원직장복귀자의일자리유지여부 ( 장해등급별 ) 1~3 등급 (0.2%) 4~7 등급 (1.7%) 8~9 등급 (3.2%) 10~12 등급 (17.1%) 13~14 등급 (12.3%) 장해없음 (65.5%) 전체 (100.0%) 유지 비자발적퇴직 자발적퇴직 ( 단위 : 명, %) 전체 N % N ,107 % N ,205 2,030 % N 2,705 2,168 5,922 10,795 % N 1,802 1,451 4,526 7,779 % N 9,130 7,483 24,814 41,427 % N 14,239 11,763 37,285 63,287 %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치료기간도구성을보면, 3개월이하가 47.3% 로절반에가깝다. 이경우도이미표본의선택으로나타나는편의 (sample selection bias) 가있을것으로짐작된다. 하지만이를확인할만한추가적인정보를이결합데이터에서는얻을수가없다. 그런데치료기간별로보면, 일자리유지, 자발적퇴직, 비자발적퇴직의구성에서두드러진차이는보이지않는다. 치료기간이 2년을초과한산재근로자의일자리유지비율이 19.2% 로평균 (22.5%) 보다약간낮은정도이다. 오히려차이가두드러지지는않지만, 치료기간이 3개월이하인산재근로자의자발적이직비율이 61.9% 로이비율이가장낮은치료기간 1년초과 2년이하의산재근로자비율 (51.4%) 보다 10.5% 포인트높게나타난다.

114 96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표 4-3> 원직장복귀자의일자리유지여부 ( 치료기간별 ) 3 개월이하 (47.3%) 3 개월초과 6 개월이하 (33.6%) 6 개월초과 9 개월이하 (12.1%) 9 개월초과 1 년이하 (3.5%) 1 년초과 2 년이하 (2.8%) 2 년초과 (0.8%) 전체 (100.0%) 유지 비자발적퇴직 자발적퇴직 ( 단위 : 명, %) 전체 N 6,232 5,159 18,520 29,911 % N 5,049 4,049 12,159 21,257 % N 1,859 1,564 4,233 7,656 % N ,168 2,192 % N ,776 % N % N 14,239 11,763 37,285 63,287 %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나. 일자리유지기간 요양종결일부터퇴직일까지일자리유지기간을알아보았다. 퇴직을하지않은산재근로자는 2016년 8월 20일기준으로산정하였다. 1개월미만의일자리유지기간을보인산재근로자는 15.1% 였으며, 반대로 2년이상의일자리유지기간을보인산재근로자는 42.6% 였다. 일자리유지기간은평균 742.6일로 2년을조금넘어서는수준이었다. 성별차이는크지않은편이나 2년이상일자리를유지한남성이여성보다약간많은편이며, 반대로 30일미만일자리유지비율은여성이약간높았다. 평균으로는남성이 772.6일, 여성이 642.9일이었다. 이차이를눈으로확인하기위하여생존분석 (survival analysis) 의카플란-마이어추정량 (Kaplan-Meier estimator) 을이용한위험률 (hazard rate) 을얻어보면, 성별차이를볼수있다.

115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97 [ 그림 4-1] 원직장복귀자의일자리유지기간별구성 ( 단위 : %)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표 4-4> 원직장복귀자의일자리유지기간 ( 성별 ) 남성여성전체 ( 단위 : 명, %) N % N % N % 1 일이상 30 일미만 7, , , 일이상 60 일미만 3, , , 일이상 180 일미만 6, , , 일이상 270 일미만 2, , 일이상 365 일미만 2, , 일이상 730 일미만 5, , , 일이상 21, , , 전체 48, , ,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장해등급별로평균일자리유지기간을보면, 중증장해일수록일자리유지기간이짧아지고있다. 장해등급 1~3등급은 290.5일이나 10~12급은 787.4일로가장길다. 카플란 -마이어추정량으로추정한위험률에서장해등급 1~3등급은가파르게곡선이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116 98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그림 4-2] 원직장일자리이직위험률 ( 성별 )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s analysis time female = 0 female = 1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4-3] 원직장복귀자의일자리유지기간 ( 장해등급별 ) ( 단위 : 일 )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17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99 [ 그림 4-4] 원직장일자리이직위험률 ( 장해등급별 )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s analysis time disab_gr = 1 disab_gr = 2 disab_gr = 3 disab_gr = 4 disab_gr = 5 disab_gr = 6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4-5] 원직장복귀자의일자리유지기간 ( 치료기간별 ) ( 단위 : 일 )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18 100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그림 4-6] 원직장일자리이직위험률 ( 치료기간별 )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s analysis time medt_gr = 1 medt_gr = 2 medt_gr = 3 medt_gr = 4 medt_gr = 5 medt_gr = 6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치료기간별로는예상과달리 2년초과를제외하고는치료기간이길수록일자리유지기간도길어지는현상을보인다. 이는치료기간이짧은산재근로자의복귀가최근시점이어서나타난결과일가능성도있다. 카플란-마이어추정량으로얻은위험률에서치료기간이 2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처음 1년정도까지는위험률이높게나타나지만, 그뒤로는상대적으로오히려위험률이낮게나타나고있다. 복귀시점과관련된것일지는모르지만, 치료기간이 3개월이하일때의위험률은전반적으로높은현상을보인다. 2. 재취업을통한복귀자특성 여기에서말하는재취업을통한복귀자는요양이종결된뒤에피재당시의직장으로복귀하였는지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에서는확인이되지않는집단이다. 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에서는피재당시의사업장근무이력이없고, 대신에피재이전의이력이나피재이후의이력만이확인되

119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101 는경우이다. 이에따라우리는이들의요양종결을전후하여확인되는일자리의유지기간에관심을가지기로한다. 말하자면, 재취업을통한복귀자의경우에는피재이후에그리고요양이종결되기바로직전이나직후의일자리에서언제까지일을하였는가를관찰하게된다. 가. 일자리유지여부 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일자리를 2016년 8월 20일현재까지유지하는산재근로자가있는가하면, 자의에따라서이직을하거나타의로이직을해야만하였던산재근로자가있다. 산재보상수급자 고용보험피보험자데이터베이스결합데이터에서원직장복귀는알수없으나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재취업을한이력이확인되는산재근로자는 57,318명이었다. 남성이 77.2%, 여성이 22.8% 였다. 이성별구성은원직장으로복귀한산재근로자와매우유사함을보인다. 그리고 2016년 8월 20일현재재취업을한사업장의일자리를유지하고있는산재근로자는 11,176 명이었다. 재취업자전체의 19.5% 에해당하는데이는원직장복귀자 (22.5%) 보다 3.0% 포인트낮았다. 비자발적인퇴직은 10.4% 로오히려원직장복귀자 (18.6%) 보다낮으며, 자발적인퇴직은 70.1% 로원직장복귀자 (58.9%) 보다높았다. 두집단의특성이다른점은일자리유지보다이직사유에있음을알수있다. < 표 4-5> 재취업자의일자리유지여부 ( 성별 ) ( 단위 : 명, %) 남성 (77.2%) 여성 (22.8%) 전체 (100.0%) N % N % N % 유지 8, , , 비자발적퇴직 4, , , 자발적퇴직 31, , , 전체 44, , ,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20 102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표 4-6> 재취업자의일자리유지여부 ( 장해등급별 ) 1~3 등급 (0.1%) 4~7 등급 (1.8%) 8~9 등급 (3.8%) 10~12 등급 (18.9%) 13~14 등급 (12.8%) 장해없음 (65.5%) 전체 (100.0%) ( 단위 : 명, %) 유지 비자발적퇴직 자발적퇴직 전체 N % N ,045 % N ,493 2,180 % N 2,212 1,189 7,441 10,842 % N 1, ,060 7,319 % N 6,762 3,640 25,458 35,860 % N 11,176 5,955 40,187 57,318 %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일자리유지와이직사유에서성별구성차이가거의없다는사실도원직장복귀자와는약간다른점이기도하다. 장해등급별로보면, 먼저장해등급별구성에서재취업자는원직장복귀자와매우유사하다. 장해등급이없는산재근로자의비율이 62.8% 로원직장복귀자 (65.5%) 보다 2.7% 포인트낮은정도이다. 원직장복귀자와비교할때, 확인되는사실한가지는일자리유지비율이재취업자전체 (19.5%) 는원직장복귀자 (22.5%) 보다 3.0% 포인트낮은것으로관찰되나장해등급 1~3등급의경우에는 31.9% 가일자리를유지하고있다는사실이눈에띈다. 중중장해의일자리유지율이원직장보다높은편이다. 그리고비자발적퇴직자비율도 10.4% 로원직장복귀자의비자발적퇴직자비율 (18.6%) 보다 8.2% 포인트낮다. 이와함께자발적퇴직자는 70.1% 로원직장복귀자 (5 8.9%) 보다 11.2% 포인트나높다. 그런데원직장복귀자와다른점은자발적퇴직의경우에중증장해자의

121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103 < 표 4-7> 재취업자의일자리유지여부 ( 치료기간별 ) 3 개월이하 (40.5%) 3 개월초과 6 개월이하 (33.6%) 6 개월초과 9 개월이하 (15.0%) 9 개월초과 1 년이하 (5.2%) 1 년초과 2 년이하 (4.4%) 2 년초과 (1.2%) 전체 (100.0%) 유지 비자발적퇴직 자발적퇴직 ( 단위 : 명, %) 전체 N 4,296 2,371 16,572 23,239 % N 3,880 1,967 13,416 19,263 % N 1, ,949 8,599 % N ,076 2,987 % N ,684 2,517 % N % N 11,176 5,955 40,187 57,318 %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자발적퇴직비율이원직장복귀자보다재취업자가낮다는사실이다. 반대로경증장해의경우에는자발적퇴직비율이원직장복귀자보다높다. 이결과를그대로해석해본다면, 재취업을통한직장복귀는복귀에성공하여일자리를유지하는비율도높지만, 개인적인이유로그만두는비율도높다는것이다. 반대로원직장복귀자는산재근로자본인의의사보다는사업주나산재근로자본인의의사를넘어서는이유로어쩔수없이그만두게되는경향을보인다는것이다. 만일자발적으로이직하는재취업자가안정적인일자리를얻지못한채노동시장에서계속새로운일자리를찾아탐색 (job search) 을하는사정이라면, 이탐색비용을줄여주고, 반대로노동시장성과를높이는정책적지원이필요할것이다. 치료기간구성을보면, 3개월이하가 40.5% 로원직장복귀자 (47.3%) 보다 6.8% 포인트낮은것으로나타났다. 치료기간별로보면, 일자리유지, 자발적퇴직, 비자발적퇴직의구성에서두드러진차이가보이지않는다

122 104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는점도원직장복귀자의결과와유사하다. 나. 일자리유지기간 재취업자의경우에도일자리유지기간은 2016년 8월 20일기준으로산정하였다. 2년이상의일자리유지기간을보인재취업자는 53.5% 로원직장복귀자 (42.6%) 보다 10.9% 포인트나높았다. 이와함께원직장복귀자와달리 60일미만의일자리유지기간을보인재취업자비율은극히낮은편이었다. 재취업자의평균일자리유지기간은 903.8일로원직장복귀자 (742.6 일 ) 보다 161.2일이나길었다. 평균 5개월정도더길었다는것이다. 성별차이는크지않은편이라는사실은재취업자와원직장복귀자의공통점이다. 평균일자리유지기간은남성이 908.2일, 여성이 889.1일이었다. 둘사이에 9.1일의차이가나타난다. 카플란 -마이어추정량을이용한위험률은성별차이가크지않다. 오히려 2년이내에는여성의위험률이남성보다약간낮은편이나 500일전후로역전되는양상을보인다. [ 그림 4-7] 재취업자의일자리유지기간별구성 ( 단위 : %)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23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105 < 표 4-8> 재취업자의일자리유지기간 ( 성별 ) 남성여성전체 ( 단위 : 명, %) N % N % N % 1 일이상 30 일미만 일이상 60 일미만 일이상 180 일미만 3, , , 일이상 270 일미만 2, , 일이상 365 일미만 3, , 일이상 730 일미만 9, , , 일이상 23, , , 전체 44, , ,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4-8] 재취업일자리이직위험률 ( 성별 )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s analysis time female = 0 female = 1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24 106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그림 4-9] 재취업자의일자리유지기간 ( 장해등급별 ) ( 단위 : 일 )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4-10] 재취업일자리이직위험률 ( 장해등급별 )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s analysis time disab_gr = 1 disab_gr = 2 disab_gr = 3 disab_gr = 4 disab_gr = 5 disab_gr = 6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25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107 재취업자의장해등급별평균일자리유지기간은원직장복귀자와완전히다른양상을보인다. 원직장복귀자의경우에는중증장해일수록일자리유지기간이짧아졌으나재취업자의경우에는반대로일자리유지기간이더욱길어지고있다. 장해등급 1~3등급은 1,041.1일로거의 3년가까이재취업을한사업장에머무르고있는것이다. 반대로 13~14급은 881.6일로가장짧은편이다. 카플란-마이어추정량으로추정한위험률에서장해등급 1~3등급은취업한지 1년정도까지는위험률이상대적으로높으나그뒤로는오히려낮은위험률을보인다. 4~7급의경우도일관되게상대적으로낮은위험률을기록하고있다. 이는통계적으로확인되는사실이나이들이재취업을통하여자신에게적합한일자리로이동하였는지는향후사례연구를통해밝혀낼만한가치가있는발견이기도하다. 마지막으로특이하게도치료기간별로는치료기간이길수록일자리유지기간도길어지는현상을보이는것은재취업자나원직장복귀자모두공통되는사실이다. [ 그림 4-11] 재취업자의일자리유지기간 ( 치료기간별 ) ( 단위 : 일 )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26 108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그림 4-12] 재취업일자리이직위험률 ( 치료기간별 )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s analysis time medt_gr = 1 medt_gr = 2 medt_gr = 3 medt_gr = 4 medt_gr = 5 medt_gr = 6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제 2 절일자리유지결정요인분석 이절에서는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으로부터요양종결이후에원직장으로복귀한산재근로자와피재당시의직장이아닌다른일자리로복귀한산재근로자를대상으로한다. 이들각각에대하여이들이복귀한일자리를계속유지하는지, 어떠한요인으로일자리를그만두는지를알아보기로한다. 분석방법은두가지이다. 먼저앞에서이용하였던다항로짓모형에기초하여산재근로자의일자리유지, 자발적이직, 비자발적이직이세가지행동에대한결정에어떠한요인이영향을미치는가알아본다. 두번째분석방법은콕스의비례위험모형 (Cox s proportional hazard model) 을이용하여동일한설명변수가일자리유지기간에영향을미치는지확인해

127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109 보기로한다. 1. 직장복귀이후의첫일자리이직행동 가. 원직장복귀이후의일자리유지 다항로짓모형은이미앞에서설명하였으므로여기에서는생략한다. 피설명변수는일자리로돌아온산재근로자가일자리를유지하는지, 이직하는지, 이직한다면스스로떠나는지아니면본인의의사와달리떠나야하는지, 이세가지선택이다. 설명변수로는요양종결당시의연령 ( 자승항포함 ), 피재이전의근속연수 (= 재해일- 채용일 ; 자승항포함 ), 여성 ( 남성이비교집단 ), 장해등급 (1~3급, 4~7급, 8~9급, 10~12급 ; 13~14급과장해없음이비교집단 ), 치료일수 (= 입원일수 + 통원일수 ; 자승항포함 ), 사업장규모 ( 상시인원기준 ; 5인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 ~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1,999인 ; 비교집단은 2,000인이상 ), 산업 ( 대분류 ) 더미이다. 그리고직장복귀지원금 8) 수령여부를설명변수로포함하였다. 분석결과는부록 ( 부표 13~부표 15) 에수록하였으며, 이해를돕기위하여여기에서는계수추정치를상대적위험비율 (relative risk ratio : RRR) 로변환하였다. 예를들어 RRR이 0.90이면, 위험이발생할가능성이 10% 낮다는의미이다. 9) 먼저상대적위험비율을각각의연령에대하여얻은것이다음의그림이다. 세그림을보면, 청년기의산재근로자는비자발적이든자발적이든퇴직보다는원직장의일자리를유지할가능성이높았다. 다만퇴직을하게되는경우에는자발적이기보다는비자발적인선택이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 30대후반을넘어서게되면, 원직장의일자리유지보다는퇴직을하게될위험이커지며, 이때 40대까지는자발적 8) 직장복귀지원금은제 5 장에서설명하고있다. 9) RRR 이 0.90 이면, 다음과같이계산된다. 100 (0.90-1)=-10. 따라서위험이발생할확률이 10% 낮다는의미이다.

128 110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인퇴직보다는비자발적인퇴직일가능성이높으나 50 대부터는자발적인 퇴직으로바뀌고있다. < 표 4-9> 분석결과 1( 비자발적이직 / 원직장유지 : N=63,286) RRR Std. Err. P>z 요양종결시연령 연령자승항 피재이전근속연수 근속연수자승항 여성 ln( 평균임금 ) 장해등급 1~3 급 장해등급 4~7 급 장해등급 8~9 급 장해등급 10~12 급 ln( 치료일수 ) 직업훈련비용지원수혜 인미만 ~9 인 ~29 인 ~49 인 ~99 인 ~299 인 ~499 인 ~999 인 ,000~1,999 인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29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111 < 표 4-10> 분석결과 2( 자발적이직 / 원직장유지 : N=63,286) RRR Std. Err. P>z 요양종결시연령 연령자승항 피재이전근속연수 근속연수자승항 여성 ln( 평균임금 ) 장해등급 1~3 급 장해등급 4~7 급 장해등급 8~9 급 장해등급 10~12 급 ln( 치료일수 ) 직업훈련비용지원수혜 인미만 ~9 인 ~29 인 ~49 인 ~99 인 ~299 인 ~499 인 ~999 인 ,000~1,999 인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30 112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표 4-11> 분석결과 3( 비자발적이직 / 자발적이직 : N=63,286) RRR Std. Err. P>z 요양종결시연령 연령자승항 피재이전근속연수 근속연수자승항 여성 ln( 평균임금 ) 장해등급 1~3 급 장해등급 4~7 급 장해등급 8~9 급 장해등급 10~12 급 ln( 치료일수 ) 직업훈련비용지원수혜 인미만 ~9 인 ~29 인 ~49 인 ~99 인 ~299 인 ~499 인 ~999 인 ,000~1,999 인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31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113 [ 그림 4-13] 원직장복귀자비자발적퇴직 / 원직장유지의상대적위험비율 ( 연령효과 ) 주 :< 표 4-9> 의결과에기초하여계산하였음.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4-14] 원직장복귀자자발적퇴직 / 원직장유지의상대적위험비율 ( 연령효과 ) 주 :< 표 4-10> 의결과에기초하여계산하였음.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32 114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피재이전의근속연수가길수록비자발적이직의가능성이높았다. 이는근속연수가 10년미만일때나타나는현상이다. 근속연수가 10년을넘어서면, 양상이바뀌어원직장일자리를유지할가능성이높았다. 자발적퇴직의가능성은낮으며, 근속연수가길어질수록자발적퇴직보다는비자발적퇴직의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4-15] 원직장복귀자비자발적퇴직 / 자발적퇴직의상대적위험비율 ( 연령효과 ) 주 :< 표 4-11> 의결과에기초하여계산하였음.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4-16] 원직장복귀자비자발적퇴직 / 원직장유지의상대적위험비율 ( 근속연수효과 ) 주 :< 표 4-9> 의결과에기초하여계산하였음.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33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115 [ 그림 4-17] 원직장복귀자자발적퇴직 / 원직장유지의상대적위험비율 ( 근속연수효과 ) 주 :< 표 4-10> 의결과에기초하여계산하였음.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4-18] 원직장복귀자비자발적퇴직 / 자발적퇴직의상대적위험비율 ( 근속연수효과 ) 주 :< 표 4-11> 의결과에기초하여계산하였음.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여성인경우는원직장의일자리를유지하기보다는이직을선택할가능 성이높았다. 원직장일자리유지보다는비자발적퇴직의위험이 12.2%

134 116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100 ( )) 높았고, 원직장일자리유지보다는자발적퇴직의위험이 17.2%(=100 ( )) 높았다. 비자발적퇴직의위험은자발적퇴직과비교할때, 4.3%(=100 ( )) 낮았다. 말하자면, 원직장일자리유지보다는자발적으로퇴직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평균임금의경우도여성과유사한결과를보인다. 평균임금이높을수록원직장일자리유지보다는자발적으로퇴직할가능성이높다. 장해정도가높은경우도마찬가지의결과이다. 치료일수가길수록비자발적선택의가능성이높았으며, 원직장일자리유지, 자발적퇴직의순이었다. 직장복귀지원금참여자는이직을선택할위험이낮았으며, 만일이직을하게된다면, 자발적인이유보다는비자발적인이유일가능성이높았다. 이결과로본다면, 직장복귀지원금효과는원직장으로되돌아가도록함과더불어그일자리에계속머물러있게한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사업장규모가작은경우에비자발적이직의가능성이높았다. 중소기업에서일하는산재근로자의일자리유지에도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고보겠다. 다만세심한주의가필요한것은 500~999인사업장의산재근로자는비자발적이직위험이상대적으로낮았으나 1,000~ 1,999인규모의사업장에서일하는산재근로자는이직을하게될때에비자발적인이유로이직할위험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이다. 나. 재취업을통한직장복귀이후의일자리유지 재취업자의경우에도피설명변수는일자리유지, 비자발적이직, 자발적이직의세가지선택임은원직장복귀자와동일하다. 설명변수는원직장복귀자와공통된요인으로서요양종결당시의연령 ( 자승항포함 ), 피재이전의근속연수 ( 자승항포함 ), 여성, 장해등급, 치료일수 ( 자연로그값 ) 가포함된다. 원직장복귀자의경우에는직장복귀지원금수령여부가설명변수에포함되어있으나이대신에직업훈련비용수령여부를포함하였다. 그리고재취업자의경우에는일부산재근로자가요양종결일이전에취업을한경우가있어요양종결이전취업여부 ( 비교집단은요양종

135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117 결이후취업자 ) 를포함하였다. 분석결과는부록 ( 부표 16~ 부표 18) 에수록하였으며, 여기에서는상대 적위험비율 (RRR) 을정리하였다. < 표 4-12> 분석결과 1( 비자발적이직 / 재취업유지 : N=57,318) RRR Std. Err. P>z 요양종결시연령 연령자승항 피재이전근속연수 근속연수자승항 여성 ln( 평균임금 ) 장해등급 1~3 급 장해등급 4~7 급 장해등급 8~9 급 장해등급 10~12 급 ln( 치료일수 ) 요양종결이전취업 직업훈련비용지원수혜 인미만 ~9 인 ~29 인 ~49 인 ~99 인 ~299 인 ~499 인 ~999 인 ,000~1,999 인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36 118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표 4-13> 분석결과 2( 자발적이직 / 재취업유지 : N=57,318) RRR Std. Err. P>z 요양종결시연령 연령자승항 피재이전근속연수 근속연수자승항 여성 ln( 평균임금 ) 장해등급 1~3 급 장해등급 4~7 급 장해등급 8~9 급 장해등급 10~12 급 ln( 치료일수 ) 요양종결이전취업 직업훈련비용지원수혜 인미만 ~9 인 ~29 인 ~49 인 ~99 인 ~299 인 ~499 인 ~999 인 ,000~1,999 인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37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119 < 표 4-14> 분석결과 3( 비자발적이직 / 자발적이직 : N=57,318) RRR Std. Err. P>z 요양종결시연령 연령자승항 피재이전근속연수 근속연수자승항 여성 ln( 평균임금 ) 장해등급 1~3 급 장해등급 4~7 급 장해등급 8~9 급 장해등급 10~12 급 ln( 치료일수 ) 요양종결이전취업 직업훈련비용지원수혜 인미만 ~9 인 ~29 인 ~49 인 ~99 인 ~299 인 ~499 인 ~999 인 ,000~1,999 인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먼저연령의경우에 20대초반을제외하면, 고용유지보다는비자발적퇴직의위험이상대적으로높았다. 이는나이가들수록비자발적퇴직위험이높아지다가 50대중반부터약간씩낮아지는양상을보인다. 자발적퇴직보다는고용을유지하는확률이높음은모든연령대에서나타난다. 나이가들수록자발적퇴직의위험이낮아지다가 40대중반부터약간씩

138 120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높아지고있다. 마지막으로자발적퇴직보다는비자발적퇴직의위험이모든연령대에서일관되게높으나이경우도 50대로접어들면서조금씩낮아진다. 한마디로정리해본다면, 나이가높을수록비자발적퇴직의위험에노출된다는사실이다. [ 그림 4-19] 재취업자비자발적퇴직 / 고용유지의상대적위험비율 ( 연령효과 ) 주 :< 표 4-12> 의결과에기초하여계산하였음.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4-20] 재취업자자발적퇴직 / 고용유지의상대적위험비율 ( 연령효과 ) 주 :< 표 4-13> 의결과에기초하여계산하였음.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39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121 [ 그림 4-21] 재취업자비자발적퇴직 / 자발적퇴직의상대적위험비율 ( 연령효과 ) 주 :< 표 4-14> 의결과에기초하여계산하였음.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4-22] 재취업자비자발적퇴직 / 고용유지의상대적위험비율 ( 근속연수효과 ) 주 :< 표 4-12> 의결과에기초하여계산하였음.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다음으로피재이전의근속연수를보면, 대체로재취업이후에는이전에축적된인적자본이일자리유지의배경이되는것으로이해해볼수있다. 고용유지와비교할때, U자형태의곡선을그리고있어근속연수가길수록고용을유지하는성향을보이며, 근속연수가 20년이되지못하는시점부터다시이성향은낮아지기시작하나비자발적퇴직의경우는 43

140 122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년이될때, RRR이 1보다크며, 자발적퇴직의경우는 37년이될때, RRR 이 1보다크게된다. 비자발적퇴직과자발적퇴직을비교하여보았을때는일관되게 RRR < 1인것으로나타나근속연수와상관없이비자발적으로퇴직을할위험은낮았다. [ 그림 4-23] 재취업자자발적퇴직 / 고용유지의상대적위험비율 ( 근속연수효과 ) 주 :< 표 4-13> 의결과에기초하여계산하였음.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4-24] 재취업자비자발적퇴직 / 자발적퇴직의상대적위험비율 ( 근속연수효과 ) 주 :< 표 4-14> 의결과에기초하여계산하였음.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41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123 여성재취업자의경우는비자발적퇴직의위험이고용유지보다 16.3% (=100 ( )) 높았으며, 자발적퇴직의위험이고용유지보다 1.0% (=100 ( )) 높았다. 그리고비자발적퇴직의위험은자발적퇴직보다 15.2%(=100 ( )) 높아여성은주로비자발적인퇴직의위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위험의정도는여성보다는낮은편이나평균임금이높은경우에도마찬가지였다. RRR로볼때, 장해등급이높을수록퇴직보다는고용유지의가능성이높았다. 그리고비자발적퇴직보다는자발적퇴직의가능성도높았다. 이들은일자리를옮길때, 이미장해정도가입직과정에서고려되었기때문에원직장복귀자에게서나타날수있는장해등급으로인한임금 - 생산성의불일치 (mismatch) 가없었던것으로추측된다. 치료일수가길었던경우에도고용유지의가능성이높았다. 다만이경우에는퇴직이자발적보다는비자발적인이유로일어날위험이상대적으로높았다. 요양종결이전에취업을한산재근로자는고용유지보다는퇴직의위험이상대적으로높았으며, 그것도비자발적인퇴직의위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두가지로해석해볼수있다. 이들의취업기간이상대적으로길었기때문에그만큼일자리를그만둘가능성이높다는점, 그리고조기복귀가고용유지를저해할수있다는점이다.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에참여한산재근로자는일자리유지보다는이직가능성이높았다. 이결과는일자리를떠날계획을가진산재근로자가사업에참여하였음을간접적으로나타낸다고도볼수있다. 특히비자발적퇴직의위험보다는자발적퇴직의위험이상대적으로높았다는사실도확인되고있다. 사업체규모는소규모사업장인경우에비자발적이직가능성이높았다. 2. 직장복귀자의고용유지기간분석 가. 분석모형 산재근로자가원직장 ( 재취업을한직장 ) 에취업을계속할것인지는각

142 124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자가처한사정에따라다르다. 직장에서수행하던업무를산재후유증으로더이상수행할수없게되고, 이에따라본인이직장에머무르는것보다창업을하여다른일자리를찾아나서게되기도하며, 어떤사정으로강제퇴직을해야하는경우도있을것이다. 여기에서는피재근로자가요양이끝난뒤에직장에계속머무르는기간에산재의영향이얼마만큼미치고있는가를알아보기로한다. 이를위하여직장에되돌아온뒤 ( 요양종결일을복귀일로간주 ) 에언제까지이직장에취업상태로있는지그기간을살펴보았다. 그런데이들가운데 2016년 8월 20일현재에도직장에취업하고있는산재근로자가있다. 이들은직장을그만두지않았기때문에직장을그만둔시점을파악할수없다. 이른바 우측절단 (right-censored) 의상황이다. 이러한산재근로자의취업이력은일종의불완전정보에해당한다. 이한계를고려하는통계적분석방법으로서콕스 (Cox) 의 비례위험모형 (proportional hazards model) 이있다. 산재근로자가퇴직을하는상황을일종의위험 (hazard) 으로간주한다면, 위험률 (hazard rate) 은다음과같다. 이때, 위험률은설명변수 에의하여영향을받는다고하자. (4-1) 여기에서 는이른바기준선위험함수 (baseline hazard function) 이다. 이함수에기준선이라는이름을붙이는까닭은모든설명변수의값이 0인경우의위험함수이기때문이다. 이때, (4-1) 식에서설명변수 의효과가기간 와는상관을가지지않는다는사실에유의하여야한다. 따라서기간 의영향은개별피재근로자사이에없다고보아야한다. 이말은개별피재근로자간에는설명변수값의차이가각자의위험률을결정한다는것이다. (4-1) 의 는지수함수 (exponential function) 라할때, exp (4-2) (4-2) 의가정에따서 (4-1) 은다음과같이바뀌게된다.

143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125 exp (4-3) 이식을이제자연로그 (log) 형태로변환하면, (4-4) 와같이된다. log (4-4) 이때, log. 여기서 의분포는특별히가정하지않아도좋다. 우리는콕스의비례위험모형을채택하였기때문이다. 나. 원직장복귀자의고용유지분석 1) 변수설명피설명변수는요양종결일부터피보험자자격상실일 ( 이직일 ) 까지의기간이다. 그리고여기서위험으로표시되는것은피보험자자격상실 ( 이직 ) 이다. 설명변수로는요양종결일당시의연령 ( 자승항포함 ), 피재이전의근속연수 ( 자승항 ), 여성더미 ( 비교집단은남성 ), 평균임금 ( 자연로그값 ), 장해등급더미 (1~3급, 4~7급, 8~9급, 10~12 급 ; 비교집단은 13~14급과장해등급이없는산재근로자 ), 치료일수 (= 입원일수 + 통원일수 ; 자승항포함 ), 사업장규모 ( 상시인원기준 ; 5인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 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1,999인 ; 비교집단은 2,000인이상 ), 산업 ( 대분류 ) 더미이다. 그리고재활서비스참여여부로서직장복귀지원금수령여부를포함하였다. 이경우에는직장복귀지원금수령을하지않은산재근로자를비교집단으로설정하였다. 2) 분석결과결과를보면, 먼저요양종결당시의연령이높을수록고용을유지하는성향을보인다. 이는요양종결당시의연령위험비 (Hazard Ratio) 가 0.935로, 말하자면연령이높을수록원직장에계속취업하는성향을보인다는것이다. 연령이 1세높아질때, 원직장을그만둘위험이 6.5%(=100

144 126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 감소한다는것이다. 다만연령의자승항이 1 보다큰값이므로 이위험의감소는체감하고있다. 다음으로피재이전의근속연수는 의위험비를보이고있다. 이 결과를볼때, 피재이전에원직장에서축적된인적자본이피재근로자가 복귀를한뒤에도이들의일자리를유지하도록하는요인이되고있는것 으로추측된다. 이경우도자승항이 1 보다큰값을보이고있어체감함을 알수있다. 이때문에근속연수가 36 년이되면, 1 보다큰값으로바뀌어 위험이오히려높아지게된다. < 표 4-15> 분석결과 : 원직장복귀자의고용유지기간 (N=63,286) Hazard Ratio Std. Err. P>z 요양종결시연령 연령자승항 피재이전근속연수 근속연수자승항 여성 ln( 평균임금 ) 장해등급 1~3 급 장해등급 4~7 급 장해등급 8~9 급 장해등급 10~12 급 ln( 치료일수 ) 직장복귀지원금수혜 인미만 ~9 인 ~29 인 ~49 인 ~99 인 ~299인 ~499인 ~999인 ,000~1,999인 산업더미 포함 Log pseudolikelihood -464, LR chi2(40) 63,286 Prob>chi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45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127 여성은상대적으로원직장을떠날위험이높다. 남성과비교할때, 10.1% 높다는것이다. 의외의변수가평균임금 ( 자연로그값 ) 이었다. 평균임금은산재근로자가산재보상을받기위하여피재이전 3개월의임금을평균한값이다. 그런데분석결과로는평균임금이높을수록원직장을떠날위험이높아지고있다. 산재근로자가피재이후에생산성이낮아졌음에도임금은여전히높으므로사업주가이들을기피하는것인지, 아니면반대로산재보상이충분하여더이상취업을원하지않는쪽으로산재근로자의노동공급행동이바뀐것인지는알수없다. 장해정도가높을수록원직장을떠날위험은높다. 대신치료일수는반대의효과를나타냈다. 직장유지지원금을수급한경우에는원직장에머무를가능성이높았다. 사업장규모가클수록원직장에있게될가능성은높아지는결과를보인다. 다. 재취업을통한직장복귀자의고용유지분석 1) 변수설명여기에서도피설명변수는요양종결일부터피보험자자격상실일 ( 퇴사일 ) 까지의기간이다. 물론위험으로표시되는것은피보험자자격상실이다. 설명변수로는요양종결일당시의연령 ( 자승항포함 ), 피재이전의근속연수 ( 자승항 ), 여성더미 ( 비교집단은남성 ), 평균임금 ( 자연로그값 ), 장해등급더미 (1~3급, 4~7급, 8~9급, 10~12 급 ; 비교집단은 13~14급과장해등급이없는산재근로자 ), 치료일수 (= 입원일수 + 통원일수 ; 자승항포함 ), 사업장규모 ( 상시인원기준 ; 5인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 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1,990인 ; 비교집단은 2,000인이상 ), 산업 ( 대분류 ) 더미이다. 원직장복귀자에게는없었던변수가하나추가되었다. 재취업을통한직장복귀자가운데일부는요양이종결되기이전에취업을한경우도있어이를고려하였다. 비교집단은요양종결이후에취업한경우이다. 아울러원직장복귀자의고용유지분석에서포함하였던재활서비스참

146 128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여여부를포함한분석도시도하였다. 2) 분석결과결과를보면, 먼저요양종결당시의연령이높을수록고용을유지하는성향을보이는것은원직장복귀자의경우와유사하다. 여기에서는연령이 1세높아질때, 새로취업한직장을그만둘위험이 1.2%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물론이는체감한다. < 표 4-16> 분석결과 : 재취업을통한직장복귀자의고용유지기간 (N=57,318) Hazard Ratio Std. Err. P>z 요양종결시연령 연령자승항 피재이전근속연수 근속연수자승항 여성 ln( 평균임금 ) 장해등급 1~3 급 장해등급 4~7 급 장해등급 8~9 급 장해등급 10~12 급 ln( 치료일수 ) 요양종결이전취업 직업훈련비용지원참여 인미만 ~9 인 ~29 인 ~49 인 ~99 인 ~299인 ~499인 ~999인 ,000~1,999인 산업더미 포함 Log pseudolikelihood -470, LR chi2(40) 3, Prob > chi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47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129 피재이전의근속연수가일자리를유지하게하는것도마찬가지이다. 피재이전의근속연수가 1년많으면, 10.5% 만큼일자리를떠날위험이낮아진다. 원직장복귀자의경우는근속연수가 36년이넘어서면, 오히려일자리를떠날위험이높아졌으나재취업자의경우에는이와같은현상이나타나지않는다. 이미앞에서설명한것과같이임금-생산성의불일치가발생하지않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여성은상대적으로직장을떠날위험이높지만, 계수추정치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 평균임금이높을수록위험이높아져서평균임금이 1% 높아질때, 위험수준도같이 1% 올라간다. 장해등급이중증일수록위험은낮아진다. 다만장해등급 1~3급은유의수준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였다. 치료일수가길수록직장을떠날위험은오히려낮았다. 치료일수가 1% 증가할때, 위험이 3.5% 낮아졌다. 요양종결이전에취업한경우는위험이아주높았다. 무려 81.0% 이다. 이는상대적으로취업기간이길었던탓일지도모르며, 요양종결후에사업주와근로자사이에새로운계약관계의조정이산재근로자의이직을불러일으켰을가능성도있다.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참여도 16.2% 만큼위험을높이는것으로볼때, 이사업참여와이직사이에상관성이있음을짐작하게된다. 5인미만사업장과 5~9 인사업장은일자리를떠날위험이오히려낮은편이었다. 3. 직장복귀자의고용유지분석재론 : 다중위험모형 가. 다중위험모형 (competing risks model) 설명 요양종결이후에복귀한직장에산재근로자가취업하는기간은해당근로자의특성에따라다양하다. 이절에서는요양종결이후산재근로자의취업기간을결정하는요인을알아보기로한다. 분석방법은다중위험모형 (competing risks model) 을이용한다. 산재근로자가요양종결이후의첫일자리에서고용을유지하는기간

148 130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인만큼여기에서말하는위험 (risk) 이란첫직장을그만두는것이다. 이때의위험을이직이라는한가지사건으로만가정한다면단일위험모형 (single risk model) 을이용하여야한다. 하지만여기에서는이직을산재근로자가자신의의사에따라그만두는경우와사업주의의사에따라산재근로자를해고하는경우로구분한다. 전자가자발적인이직이라면, 후자는비자발적인이직이다. 이두가지위험을고려한분석모형을설정하면, 다음과같다 ( 이승렬, 2005: 82~84). 먼저 T라고하는시점에어느산재근로자의생산성을 라한다. 그리고산재근로자가받는임금을 라하고, 노동시장에서이산재근로자가받을수있는기회임금 (opportunity wage) 을 라한다. 이때이모든정보는 T 시점이시작할때, 사업주와산재근로자양자에게제공되는것으로가정한다. 이에따라사업주와산재근로자는다음의네가지상황을맞이하게된다. 상황 1: > > 상황 2:, > 상황 3: >, < 상황 4: W AT 먼저상황 1은사업주가산재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할임금보다생산성이높다. 그리고산재근로자도마찬가지로외부기회임금보다현재의사업장에서일을함으로써높은임금을받게된다. 따라서사업주와산재근로자는근로계약종료를원하지않게된다. 상황 2의경우는양자의이해가달라진다. 산재근로자는외부기회임금보다현재의사업장에서높은임금을받을수있으므로그냥머무를유인이발생한다. 하지만, 사업주는고용관계의지속은부 (-) 의이윤을초래하게된다. 따라서사업주는산재근로자를합법적인방식으로해고함으로써산재근로자의비자발적이직이발생하게된다. 상황 3은상황 2와정반대의결과를보인다. 사업주는고용관계의지속을통하여양 (+) 의이윤을기대한다. 하지만, 산재근로자는다른사업장

149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131 으로옮김으로써더욱높은임금을얻을수있다. 따라서산재근로자의자발적이직이발생하게된다. 마지막으로상황 4는사업주와산재근로자양자모두계속같이일을할유인이없다. 이는이직사유를자발적인가비자발적인가구분하기조차모호해진다. 지금까지설명한네가지상황을이직확률로표현해보면, 네가지상황각각에대한이직확률은 ( ) 이다. 만일이상의상황을단일위험모형으로표현하여본다면, 먼저이직확률은 (= ) 일것이다. 이이직확률을나타내는단일위험모형은다음과같다 (Kalbfleisch and Prentice, 1980). 산재근로자가직장복귀이후의사업장을그만두는시점을 (= ) 라한다면, 위험함수 (hazard function) 는다음과같다. lim (4-5) 이때콕스의비례위험모형 (Cox s proportional hazards models) 는다음과같다. exp (4-6) 이때, 는산재근로자의생산성과임금을결정하는설명변수를나타낸다. 이 (4-6) 을자연대수형태로변환하면, log (4-7) 여기에서 log. 이상이단일위험모형이다. 그런데우리는산재근로자의이직을자발적인경우와비자발적인경우라는두종류의이직으로구분하므로단일위험모형이아니라다중위험모형으로변환하여야한다. 다중위험모형에서는산재근로자의이직이비자발적인경우의이직확률 은다음과같게된다.

150 132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lim lim 10) (4-8) 그리고자발적인경우의이직확률 은 lim lim 11) (4-9) 따라서 (4-8) 과 (4-9) 를비례위험모형으로나타내면, exp, j = 2, 3. (4-10) 다시이를자연대수형태로바꾸면, log, j=2, 3. (4-11) 여기에서 log. 이 (4-11) 로부터직장복귀이후의첫직장 취업기간이추정된다. 10) (4-8) 우변의변환에는 =0 을가정하기로한다. 따라서 = ) (4-9) 우변의변환도다음과같다. +

151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133 나. 변수 피설명변수는두가지위험을상정하였다. 한가지는비자발적이직이며, 다른한가지위험은자발적이직이다. 비자발적이직은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의상실사유에서자진퇴사라하더라도 사업장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등으로자진퇴사 인경우, 폐업 도산등의 회사사정과근로자귀책사유에의한이직 으로하였다. 그리고설명변수로는연령 ( 자승항포함 ), 피재이전의근속연수, 여성, 평균임금 ( 자연로그값 ), 장해등급, 치료일수 ( 자승항포함 ) 로하였다. 다. 분석결과 1) 원직장복귀자먼저다중위험모형을분석하기에앞서단일위험모형을보면, 앞절에서이미추정한결과와차이가없다. 따라서여기에서이모형에기초한추정결과는설명을생략하기로한다. 이제다중위험모형에따른분석결과를설명하기로한다. 먼저연령의효과를살펴보면, 단일위험모형에서는단지요양종결당시의연령은일자리를유지하는효과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으나다중위험모형에따른추정결과에서는이효과가확인되면서도연령이높을수록비자발적이직의위험도높음을알수있었다. 말하자면, 연령이높을수록스스로그만둘유인은없어지고, 어쩔수없이그만두어야할상황을맞이하게될수있다는것이다. 이사정은피재이전의근속연수도유사하다. 피재이전의근속연수가길수록스스로그만두기보다는비자발적인이유로이직을하여야하는위험이높아지게된다. 여성이거나평균임금이높은경우에는자발적으로그만두게될위험이상대적으로높다. 이들은오히려비자발적인이직의위험은낮은편이나이결과는유의수준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다. 중증장해인도비슷하다. 치료일수가길거나직장복귀지원금의혜택을받은경우에는자발적이직위험은낮으나비자발적이직의위험은오히려높았다. 이결과로만

152 134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직장복귀지원금을평가하기는어려우나혹여지원금이흔히맞닥뜨리는 사중손실 (dead-weight loss) 의문제는없는지점검해볼필요가있겠다. < 표 4-17> 분석결과 ( 원직장복귀자의단일위험모형 : N=63,286) : 이직과고용 유지로구분한경우 Hazard Ratio Std. Err. P>z 연령 연령자승항 피재이전근속연수 근속연수자승항 여성 ln( 평균임금 ) 장해등급 1~3 급 장해등급 4~7 급 장해등급 8~9 급 장해등급 10~12 급 ln( 치료일수 ) 직장복귀지원금수혜 Log pseudolikelihood -465, LR chi2(12) 17, Prob>chi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 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표 4-18> 분석결과 ( 원직장복귀자의다중위험모형 : N=63,286) : 비자발적이 직의경쟁적위험으로자발적이직을설정한경우 SHR Std. Err. P>z 연령 연령자승항 피재이전근속연수 근속연수자승항 여성 ln( 평균임금 ) 장해등급 1~3 급 장해등급 4~7 급 장해등급 8~9 급 장해등급 10~12 급 ln( 치료일수 ) 직장복귀지원금수혜 Log pseudolikelihood -123, Wald chi2(12) Prob>chi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 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53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135 < 표 4-19> 분석결과 ( 원직장복귀자의다중위험모형 : N=63,286) : 자발적이직 의경쟁적위험으로비자발적이직을설정한경우 SHR Std. Err. P>z 연령 연령자승항 피재이전근속연수 근속연수자승항 여성 ln( 평균임금 ) 장해등급 1~3 급 장해등급 4~7 급 장해등급 8~9 급 장해등급 10~12 급 ln( 치료일수 ) 직장복귀지원금수혜 Log pseudolikelihood -390,491.5 Wald chi2(12) Prob>chi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2) 재취업을통한직장복귀자원직장복귀자의분석에서와같이다중위험모형을분석하기에앞서단일위험모형을보면, 앞절에서이미추정한결과와차이가없다. 따라서여기에서이모형에기초한추정결과는설명을생략하기로한다. 이제다중위험모형에따른분석결과를설명하기로한다. 먼저연령의효과를살펴보면, 단일위험모형에서는단지요양종결당시의연령이많을수록재취업을한직장을떠날가능성이낮았다. 그런데다중위험모형에기초한추정에서는자발적이직의위험가능성은낮은편이나비자발적이직의위험가능성은높은편이었다. 이는피재이전의근속연수도비슷하였다. 이근속연수가길수록단일위험모형에서는이직가능성이낮았으나다중위험모형에서는자발적이직위험은낮은대신에비자발적이직의위험은상대적으로컸다.

154 136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표 4-20> 분석결과 ( 재취업자의단일위험모형 : N=57,318) : 이직과고용유지로 구분한경우 Hazard Ratio Std. Err. P>z 연령 연령자승항 피재이전근속연수 근속연수자승항 여성 평균임금 ( 자연로그값 ) 장해등급 1~3 급 장해등급 4~7 급 장해등급 8~9 급 장해등급 10~12 급 ln( 치료일수 ) 요양종결이전취업 직업훈련비용지원수혜 Log pseudolikelihood -470, LR chi2(13) 3, Prob>chi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 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여성은단일위험모형에서이직위험이높다고하였으나다중위험모형 에서는구체적이다. 자발적이직위험보다비자발적이직위험이여성에 게노출되어있다는것이다. 여성의경우와비슷하면서도약간다른결과가평균임금이다. 단일위 험모형에서평균임금이높은경우에도이직위험이상대적으로높은편 이었으나다중위험모형에서는자발적이직의위험이높다는것이다. 장해등급은 1~3 급을제외한 4~7 급, 8~9 급, 10~12 급모두자발적위 험은낮았다. 하지만 1~3 급은비자발적이직의위험이상대적으로높았 다. 다만이결과는유의수준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다. 치료일수가길수록이직위험이낮다는것이단일위험모형의추정결 과였다면, 다중위험모형에서는자발적이직의위험이낮음을알려준다. 단일위험모형과다중위험모형모두일치된결과를보여주는것은요양 종결이전취업여부일것이다. 요양종결이전에취업을한산재근로자 는이직위험이상대적으로높았다. 계수추정치의절대값을비교해본다 면, 자발적이직위험이더욱높았다. 자발적이직의위험이높은경우로는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참여자이다.

155 제 4 장직업복귀후의일자리유지 : 산재근로자의고용보험이력분석 137 < 표 4-21> 분석결과 ( 재취업자의다중위험모형 : N=57,318) : 비자발적이직의 경쟁적위험으로자발적이직을설정한경우 SHR Std. Err. P>z 연령 연령자승항 피재이전근속연수 근속연수자승항 여성 평균임금 ( 자연로그값 ) 장해등급 1~3 급 장해등급 4~7 급 장해등급 8~9 급 장해등급 10~12 급 ln( 치료일수 ) 요양종결이전취업 직업훈련비용지원수혜 Log pseudolikelihood -63, Wald chi2(13) Prob>chi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표 4-22> 분석결과 ( 재취업자의다중위험모형 : N=57,318) : 자발적이직의경 쟁적위험으로비자발적이직을설정한경우 SHR Std. Err. P>z 연령 연령자승항 피재이전근속연수 근속연수자승항 여성 평균임금 ( 자연로그값 ) 장해등급 1~3 급 장해등급 4~7 급 장해등급 8~9 급 장해등급 10~12 급 ln( 치료일수 ) 요양종결이전취업 직업훈련비용지원수혜 Log pseudolikelihood -416, Wald chi2(13) Prob>chi 자료 : 산재보상수급자(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한국고용정보원 ) 결합데 이터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156 138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제 5 장 산재보험재활사업의국가간비교연구 : 한국 독일 일본 제 1 절한국의산재보험재활사업 1. 산재보험재활사업의도입과발전 1964년부터시행된우리나라산재보험법은시행된지 50년이넘었지만, 산재보험제도초기의목적과운영은산재근로자에대한금전적보상에초점을두었기때문에산재근로자들의직업복귀를위한재활사업의역사는상대적으로그리오래되지못하였다. 산재보험재활사업은 2000 년개정산재보험법제1조제1항에 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보험시설을설치 운영하고 라는조문을도입함으로써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 2001년산재보험재활사업 5개년계획수립을시작으로이후 3년단위의재활사업중기발전계획을통해계속해서운영되고있다. 그러나재활사업은다른산재보험급여와는달리예산사업이라는한계를가지고있어, 예산소진시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곤했다. 이문제점을고려하여직업재활급여가 2008년 7월에도입되었다. 이와함께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지원등의예산사업도법정급여로전환되었다. 이처럼직업재활급여라는산재보험

157 제 5 장산재보험재활사업의국가간비교연구 : 한국 독일 일본 139 법정급여의도입은산재근로자에게재활서비스를안정적으로제공할수있는기반이조성되었다는의미를가지며, 이에따라재활사업은법적권리의개념으로접근하게되었다. 현재산재보험법상재활관련조문들을정리하면 < 표 5-1> 과같다. < 표 5-1> 산재보험법상재활조문 조항 제 1 조제 1 항 제 72 조 제 73 조 조문 이법은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시행하여근로자의업무상의재해를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하여이에필요한보험시설을설치 운영하고, 재해예방과그밖에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을시행하여근로자보호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직업재활급여 ) 1 직업재활급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장해급여또는진폐보상연금을받은자나장해급여를받을것이명백한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이하 장해급여자 라한다 ) 중취업을위하여직업훈련이필요한자 ( 이하 훈련대상자 라한다 ) 에대하여실시하는직업훈련에드는비용및직업훈련수당 2. 업무상의재해가발생할당시의사업에복귀한장해급여자에대하여사업주가고용을유지하거나직장적응훈련또는재활운동을실시하는경우에각각지급하는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및재활운동비 2 제 1 항제 1 호의훈련대상자및같은항제 2 호의장해급여자는장해정도및연령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직업훈련비용 ) 1 훈련대상자에대한직업훈련은공단과계약을체결한직업훈련기관 ( 이하 직업훈련기관 이라한다 ) 에서실시하게한다. 2 제 7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직업훈련에드는비용 ( 이하 직업훈련비용 이라한다 ) 은제 1 항에따라직업훈련을실시한직업훈련기관에지급한다. 다만, 직업훈련기관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이나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직업훈련비용에상당한비용을받은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다. 3 직업훈련비용의금액은고용노동부장관이훈련비용, 훈련기간및노동시장의여건등을고려하여고시하는금액의범위에서실제드는비용으로하되, 직업훈련비용을지급하는훈련기간은 12 개월이내로한다. 4 직업훈련비용의지급범위 기준 절차및방법, 직업훈련기관과의계약및해지등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158 140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표 5-1> 의계속 조항 제 74 조 제 75 조 조문 ( 직업훈련수당 ) 1 제 7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직업훈련수당은제 73 조제 1 항에따라직업훈련을받는훈련대상자에게그직업훈련으로인하여취업하지못하는기간에대하여지급하되, 1 일당지급액은최저임금액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다만, 휴업급여나상병보상연금을받는훈련대상자에게는직업훈련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2 제 1 항에따른직업훈련수당을받는자가장해보상연금또는진폐보상연금을받는경우에는 1 일당장해보상연금액또는 1 일당진폐보상연금액 ( 제 91 조의 3 제 2 항에따라산정한진폐보상연금액을 365 로나눈금액을말한다 ) 과 1 일당직업훈련수당을합한금액이그근로자의장해보상연금또는진폐보상연금산정에적용되는평균임금의 100 분의 70 을초과하면그초과하는금액중직업훈련수당에해당하는금액은지급하지아니한다. 3 제 1 항에따른직업훈련수당지급등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 직장복귀지원금등 ) 1 제 7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및재활운동비는장해급여자에대하여고용을유지하거나직장적응훈련또는재활운동을실시하는사업주에게각각지급한다. 이경우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및재활운동비의지급요건은각각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제 1 항에따른직장복귀지원금은고용노동부장관이임금수준및노동시장의여건등을고려하여고시하는금액의범위에서사업주가장해급여자에게지급한임금액으로하되, 그지급기간은 12 개월이내로한다. 3 제 1 항에따른직장적응훈련비및재활운동비는고용노동부장관이직장적응훈련또는재활운동에드는비용을고려하여고시하는금액의범위에서실제드는비용으로하되, 그지급기간은 3 개월이내로한다. 4 장해급여자를고용하고있는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 23 조에따른지원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30 조에따른장애인고용장려금이나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또는재활운동비 ( 이하 직장복귀지원금등 이라한다 ) 에해당하는금액을받은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받은금액을빼고직장복귀지원금등을지급한다. 5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8 조에따른의무로써장애인을고용한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직장복귀지원금등을지급하지아니한다.

159 제 5 장산재보험재활사업의국가간비교연구 : 한국 독일 일본 141 < 표 5-1> 의계속 조항 제 92 조 제 94 조 조문 ( 근로복지사업 ) 1 고용노동부장관은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한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1. 업무상의재해를입은근로자의원활한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한다음각목의보험시설의설치 운영가. 요양이나외과후처치에관한시설나. 의료재활이나직업재활에관한시설 2. 장학사업등재해근로자와그유족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 3. 그밖에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한시설의설치 운영사업 2 고용노동부장관은공단또는재해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하여설립된법인중고용노동부장관의지정을받은법인 ( 이하 지정법인 이라한다 ) 에제1항에따른사업을하게하거나같은항제1호에따른보험시설의운영을위탁할수있다. 3 지정법인의지정기준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예산의범위에서지정법인의사업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 장해급여자의고용촉진 ) 고용노동부장관은보험가입자에대하여장해급여또는진폐보상연금을받은자를그적성에맞는업무에고용하도록권고할수있다. 자료 : 이승욱 오종은 김경하 (2013). < 표 5-2> 재활서비스이용인원 ( 단위 : 건, 명, %) 재활상담 34,370 36,993 52,847 54,175 58,305 48,963 34,693 34,551 30,133 34,084 합병증등예방관리제운영 14,302 20,481 26,346 31,038 37,560 33,163 34,612 36,109 39,167 41,051 직업훈련비용지원 3,661 3,223 3,535 2,212 2,294 1,995 2,838 4,384 5,680 5,731 ( 직업재활급여 ) (3,008) (2,862) (2,943) (1,864) (1,916) 직장복귀지원금 3,285 2,598 2,440 2,438 1, ( 직업재활급여 ) (3,254) (2,589) (2,425) (2,431) (1,993) 창업점포지원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재활스포츠비용지원 1,427 1,193 1,808 2,544 3,385 3,333 2,740 2,800 2,234 1,989 진폐환자취미활동지원 ,159 2,186 2,055 1,791 1,581 1,559 1,124 1,034 심리재활프로그램 ,178 2,766 3,055 2,809 2,334 멘토링프로그램 ,081 2,113 1,713 작업능력평가 / 강화 전체 53,251 63,187 87,542 96, ,315 97,983 82,745 86,907 83,034 87,639 자료 : 근로복지공단연도별내부자료재구성.

160 142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이와같이직업재활서비스의개편에따라재활서비스이용인원은 2003 년 53,251명에서 2015년 87,639명까지확대되었다. 그런데직업재활급여도입을통하여법적인적용대상이확대되는이면에그동안예산사업으로운영되었던유사사업의이용대상은감소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기존사업실적중심의재활서비스운영체계에서산재근로자개인별맞춤형통합서비스운영체계로의변화등이맞물리면서재활서비스이용인원도 2007년 108,315명에서계속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2. 산재보험재활사업의주요내용 가. 의료재활 의료재활은요양급여속에포함되어실시되고있으며, 근로복지공단운영병원 10개소와 53개재활인증기관및진폐요양의료기관에서재활수가및시범재활수가를통해재활치료를제공하고있다. 2015년기준으로건강보험재활치료수가 48개항목에산재보험인정재활수가 9개항목 ( 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도수치료, 증식치료, 언어전반진단검사, 발음및발성검사, 전문재활치료팀회의료,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 관절가동범위검사등 ) 과 31개의시범재활수가를운영하고있다. 또한진료상필요한경우건강보험기준의재활치료산정횟수를제한하지않는등기준완화를통해효과를최대화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나. 심리재활사업 1) 희망찾기프로그램산재근로자는흔히요양중에스트레스나심리불안을겪게된다. 이를해소하기위하여집단활동프로그램을지원함으로써산재근로자의재활의욕향상및조속한사회및직업복귀를촉진하기위한서비스가희망찾기프로그램이다. 요양중인산재근로자를대상으로외부전문기관을통한위탁운영을중

161 제 5 장산재보험재활사업의국가간비교연구 : 한국 독일 일본 143 < 표 5-3> 희망찾기프로그램세부지원비용 홍보비소모품비장소대여비인건비 4회기 6~8 회기 4회기 6회기 8회기외부장소의료기관위탁기관소유장소 1개반당 1개반당 1개반당 1개반당 1개반당시간당시간당회기당지급 10만원 20만원 14만원 21만원 28만원 8만원 20만원 5만원불가이내이내이내이내이내이내자료 : 근로복지공단 (2016c). 교통비 실비지급 심으로운영하고있고, 공단직영병원의경우에는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다. 주요프로그램내용으로는스트레스관리, 분노조절프로그램, 강점찾아보기, 나의인생이야기, 효과적인의사소통, 구직계획세우기등으로구성되어있다. 2) 사회적응프로그램요양종결예정자및산재장해인을대상으로사회복귀및직업활동적응력강화를위한프로그램지원서비스이다. 통원요양중이면서요양기간 2년이상인자, 장해등급제1~14급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인자를대상으로하고있고,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등에위탁운영하고있다. 주요프로그램내용은심리기능, 사회기능, 직업기능향상프로그램등으로구성되어있다. 지원비용은 1개기관당연 3천만원이내로산재근로자 1인당평균필요비용의최고한도액은 100만원이다. 3)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요양중산재환자와가족이함께참여하는프로그램으로가족간화합을통해요양중스트레스와심리불안을치유하고사회복귀및원직장복귀를위한재활의욕을고취하기위한서비스이다. 요양중인산재환자중희망자를대상으로하고있고, 근로복지공단 10개소속병원에서운영하고있다. 주요프로그램내용은기본프로그램 ( 부부역할극등집단상담, 문화활동 ) 과특별프로그램 ( 멘토특강등집단활동, 가족휴양지원등개별활동, 힐링캠프활동 ) 으로구성되어있다.

162 144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표 5-4>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세부지원비용 강사료집단활동개별활동 시간당 20 만원이내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16c). 1 가족당 50 만원이내 1 가족당가족휴양비 20 만원이내 지원비용은 1 개병원당연 1 천만원이내이다. 4) 산재근로자멘토링프로그램성공적으로사회 직업복귀한산재근로자 ( 멘토 ) 와요양중인산재환자 ( 멘티 ) 의 1:1 개별상담및집단활동프로그램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참가대상은급성기, 회복기에있는 우선상담대상자 를우선적으로선정하는데, 1 일반서비스대상자중원직복귀가불투명한자, 2 잡코디네이터또는사회복지사가추천하는자, 3 참여희망자중상담등을통하여프로그램적용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자를주요대상으로하고있다. 본프로그램의멘토역할은다음과같다. 1 ( 급성기 ( 심리적안정지원 )) 투병생활의어려움공유 / 극복방안제시, 조기재활의필요성에대한경험전수, 가족내갈등및위기극복사례공유 2 ( 회복기 ( 자신감회복지원 )) 산재보상전반에대한안내, 신체적변화수용및후유증에대한지식제공, 잔존기능회복을위한재활스포츠지원 3 ( 완치기 ( 사업복귀지원 )) 후유증상지속적관리방법전수, 사회복귀의경험전수, 사회복귀준비자세전달 5) 재활스포츠지원 재해로인해손상된부위의회복과기능강화를통해사회 직업복귀 에대한자신감고취및재활동기부여를위한서비스이다.

163 제 5 장산재보험재활사업의국가간비교연구 : 한국 독일 일본 145 < 표 5-5> 재활스포츠세부지원비용 지원범위 일반재활스포츠 월 10만원범위내에서 3개월간지원 (3개월연장 ) 특수재활스포츠 월 60만원범위내에서 1개월간지원 (1개월연장 )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16c). 지원대상은요양종결이예상되는통원요양중인자또는 ( 재 )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인자로다음의장해중하나이상의장해가남아있는경우지원한다. 1 팔또는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이상의기능장해 2 척추의변형, 기능또는신경장해 3 팔또는다리의근성또는신경장해로서제12급이상의장해지원종목은일반재활스포츠 (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 또는특수재활스포츠 (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 종목중 1개종목을지원하는데, 지원대상자가신청한지원종목이장해상태등으로보아적절한지자문을구하여지원여부를결정한다. 6) 취미활동지원진폐증등진행성질병으로입원요양중인산재근로자의정서적안정과재활의욕고취를위하여지원하는사업이다. 지원대상은산재보험법제43조의의료기관중월평균 10명이상특수직업병환자를수용하는의료기관이며, 취미활동반운영에소요되는재료비, 강사료, 다과비, 그밖의운영비등을지원한다. 다. 직업재활사업 1)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산재근로자의요양및직업복귀과정에서원직장의사업주및직장동료와의관계가무엇보다중요하게작용하므로, 화합을위해공단이중재자

164 146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역할을수행하는서비스이다. 요양기간이 1년미만인통원중인산재환자및직업복귀일로부터 3개월이내인자중원직복귀희망자를대상으로하고있다. 지사및공단직영병원에서운영하며, 프로그램운영 1회당 50만원한도에서지원한다. 2)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직장복귀를희망하는산재근로자또는소속근로자를직장에복귀시킬계획이있는사업주에게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 1 사업주에게는공단직원이사업장방문등을통해원직장복귀에필요한정보제공및재활상담을지원하고, 2 원직장또는원직무로복귀를희망하는산재근로자에게는현재상병상태, 이전직무수행가능여부에대한작업능력평가를실시하여직업복귀소견서를무료발급한다. 그리고 3 작업능력평가결과직무수행이곤란한경우 2~12주간신체기능및직무수행능력향상프로그램을제공한다. 3) 산재근로자대체인력지원금 2016년신규사업으로요양중인산재근로자를대신할근로자를신규로고용하고해당산재근로자를원직장에복귀시킨사업주에게대체인력임금의일부를지원하는제도이다. 지원대상은 1 상시근로자수 20인미만사업장의사업주로서장해등급판정자또는요양기간 5개월이상산재근로자를원직장에복귀시킨경우이다. 지원내용은대체인력채용일부터최소 30일에서최대 6개월이며, 대체인력임금의 50% 를지원 ( 월최대 60만원한도내 ) 한다. 4)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 ( 직업재활급여 ) 산재근로자를원직장에복귀시켜고용을유지하고있거나 적응훈련또는재활운동 을시킨사업주에게각각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지원하는제도이다.

165 제 5 장산재보험재활사업의국가간비교연구 : 한국 독일 일본 147 가 ) 직장복귀지원금요양종결한제1~12급산재장해인을원직장에복귀시켜고용을 6개월이상유지시키고있는사업주를대상으로하고, 최대 12개월범위내에서직장복귀지원금을지원한다. < 표 5-6> 직장복귀지원금세부지원비용 제 1~3 급제 4~9 급제 10~12 급 월 60 만원 ( 최대 720 만원 )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16c). 월 45 만원 ( 최대 540 만원 ) 월 30 만원 ( 최대 360 만원 ) 나 )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직장복귀지원금과지급대상과자격요건은동일하며, 최대 3개월간지원한다. 직장적응훈련비 : 자체시설또는외부훈련기관에서실시 재활운동비 : 자체시설또는외부스포츠시설에서실시 < 표 5-7>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세부지원비용 직장적응훈련비 월 45 만원 ( 최대 135 만원 )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16c). 재활운동비 월 15 만원 ( 최대 45 만원 ) 5) 직업훈련지원 ( 직업재활급여 ) 요양종결후원직장에복귀하지못하는산재근로자를대상으로공공및민간직업훈련기관에서직업훈련을받을수있도록하고그훈련비용과훈련수당을지원함으로써산재근로자의재취업을지원하는제도이다. 지원대상은요양중이나치유후장해제1 12급에해당할것이라는의학적소견이있는자이며, 총 12개월이내의훈련기간동안 600만원범위내실제소요된비용을훈련기관에지급하고, 최저임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훈련수당으로지원한다.

166 148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6) 창업지원사업신체적장해로인하여재취업이어렵고담보 신용등경제력이부족한산재장해인에게창업점포를임차 지원하는제도이다. 지원대상은산재장해인제1~14급으로서훈련직종또는취득자격증이나일정기간이상종사한업종과관련된자영업으로원하는자이며, 지원내역은 1인 1점포 1업종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연리 2% 이율, 최장 6년, 월세 200만원이내 ), 감정평가및컨설팅을지원해준다. 라. 사회생활지원사업 1) 산재근로자생활안정지원산재근로자및유족의생활안정에필요한자금을신속히지원하여산재근로자복지향상을도모하는제도로서, 지원대상은 1 사망근로자의유족급여수급권자, 2 장해등급제1~9급판정자, 3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4 산재근로자창업지원확정자, 5 3개월이상요양중인산재근로자로서평균임금이최저임금이하에해당하는자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한정 ), 6 5년이상장기요양중인이황화탄소질병판정자등이다. < 표 5-8> 생활안정자금세부내용 생활안정자금 ( 연리 2%, 2 년거치 3 년균등분할상환 )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융자액 1,000만원 1,500만원자료 : 근로복지공단 (2016c). 사업자금 2) 산재근로자장학사업산재근로자및그자녀에게고등학교학자금을지원하여산재근로자의생활안정에기여하고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한사업이다. 지원대상은산재사망근로자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자녀, 장해제1~7급근로자및그자녀, 5년이상장기요양중인이황화탄소질병판정자자녀등이다. 지원내용은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이며연간 1인당지

167 제 5 장산재보험재활사업의국가간비교연구 : 한국 독일 일본 149 원한도액 500 만원범위내에서지원한다. 3) 합병증등예방관리제도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이치유된산재근로자중에서합병증등재요양사유가발생할우려가있는산재근로자에게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그예방에필요한조치를하는제도이다. < 표 5-9> 주요산재보험재활사업내용 단계산재발생 치료중 치료종결 직업복귀 서비스제공내용 재활상담 치료부터직장복귀까지재활상담및재활서비스안내 의료재활 심리재활 재활스포츠합병증등예방관리 사회재활 원직장복귀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자료 : 이승욱 (2016a), p.77. 추가상병치료, 병행치료, 전원 ( 병원변경 ) 지원 집중재활서비스제공 재해자재활보조기구지급 단계별심리재활프로그램제공 - 요양중 : 희망찾기프로그램 : 요양중심리안정과자기삶의통제력회복지원 ( 가족화합프로그램지원 ) - 요양후 : 사회적응프로그램 : 산재근로자의원활한사회복귀지원 치료중신체기능향상을위한스포츠수강료지원 상병의악화, 재발방지를위한진료지원 - 후유증상진료비용지원 생활안정지원 - 대학학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요양비대부 산재근로자장학금지급 ( 고등학생학비전액 ) 생활보호시설운영 ( 강원, 경기케어센터 ) 사업장을방문하여사업주면담등을통한원직장복귀지원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지원 산재근로자요양중대체인력지원 원직무신체기능회복을위한작업능력평가및강화프로그램지원 재취업을위한직업훈련을받을경우훈련비용및훈련수당지원 재취업을희망하는고객에게취업정보제공 - 고용지원센터및민간취업알선기관취업의뢰 창업을희망하는고객에게임대점포및창업컨설팅지원

168 150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진료지원대상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라장해급여지급결정을받은산재장해인중합병증등예방관리가필요하다고의학적으로인정되는자 ( 무장해자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포함 ) 이며, 진료지원범위는상병및장해부위의후유증상또는합병증에따라지원되는범위가다르나기본적으로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필요한의학적조치등을지원 ( 한방진료포함 ) 한다. 3. 산재보험재활사업전달체계 한국의산재보험재활서비스를담당하는조직은 1998 년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설치된재활사업부를시효로한다 년 4 월 28 일근로복지공단 과한국산재의료원이통합됨으로써산재보험재활사업은근로복지공 [ 그림 5-1] 근로복지공단재활사업수행체계 이사장 재활의료이사 산재재활국 산재의료사업본부 재활계획부재활사업부병원 (10 개소 ) 재활보상부 (6 개지역본부 ) 재활전문센터 (7 개병원 ) 재활보상부 (50 개지사 ) 재활의학과물리치료실재활운영지원 자료 : 이승욱외 (2013), p.9.

169 제 5 장산재보험재활사업의국가간비교연구 : 한국 독일 일본 151 단의직업재활서비스와한국산재의료원의의료재활서비스가결합되어요양에서직업복귀에이르기까지포괄적이고연속적인재활서비스시스템을갖추게되었다 ( 이승욱외, 2013). 이후 2011년재활사업과요양보상업무의연계를보다강화하기위해산재보험보상업무체계가맞춤형통합서비스체계로새롭게개편됨에따라 6개지역본부와 50개지사의재활보상부, 그리고 1개의재활전문병원및 7개직영병원재활전문센터에서재활서비스를담당하고있다. 산재보험재활사업은근로복지공단에서운영하고있는산재보상운영체계속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 산재보상운영체계는 2005년이전까지는방문내방형민원서비스중심으로서비스가제공되었다. 2005년부터고객방문형서비스 ( 찾아가는서비스 ) 가최초로시작되어산재보상운영체계의패러다임변화가시작되었고, 이후공급자중심의서비스를수요자중심개념으로변화하기위해고객맞춤형서비스 ( 맞춤서비스 ) 로변화를모색하였고, 요양보상재활의연계성강화와수요자중심서비스로의접점강화를위해고객전문맞춤형서비스 ( 맞춤형통합서비스 ) 운영체계로변화하게되었다 ( 이승욱, 2014: 14). [ 그림 5-2] 고객전문맞춤형서비스 ( 맞춤형통합서비스 ) 운영체계 (2005~07) (2008~10) (2011~ 현재 ) 찾아가는서비스 [ 고객방문형 ] 맞춤서비스 [ 고객맞춤형 ] 맞춤형통합서비스 [ 고객전문맞춤형 ] 공급자위주 공급자 + 수요자 수요자위주 업무 사람 서비스 ( 기본업무수요중심 ) ( 고객관계중심 ) ( 서비스질중심 ) 자료 : 이승욱 (2014), p.14. 현재운영되고있는맞춤형통합서비스전달체계를도식화하면 [ 그림 5-3] 과같다.

170 152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 그림 5-3] 맞춤형통합서비스전달체계 자료 : 이승욱 (2014), p.14 를수정. 재활서비스제공인력은근로복지공단에서 1999년 9월재활상담원제도를도입한이래재활학, 사회복지학, 심리학계열등의전문자격을갖춘 190명이상의재활상담사가근로복지공단 6개지역본부와 50개지사에서근무하고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재활상담사와별개로사례관리자 (case manager) 를사내자격프로그램으로시행하게되었다. 이는재활사업이산재보상체계와과정적인면에서연계되도록하는맞춤형통합서비스체계로개편되면서신설되었다. 이프로그램은사례관리자를 1년간대학교에위탁 양성하는것으로서 2015년기준으로 259명이양성되었다. 이가운데 189명이전국지사재활보상부에배치되었고, 산재근로자사례관리서비스인내일찾기서비스를담당하는잡코디네이터는 95명이배치되어활동하고있다. 이에산재보험재활사업은재활서비스욕구가강한산재근로자는잡코디네이터가담당하고, 상대적으로욕구가덜한산재근로자는재활상담사및지사일반직원들이담당하는이원체제로운영되고있다 ( 이승욱, 2014: 11).

171 제 5 장산재보험재활사업의국가간비교연구 : 한국 독일 일본 153 < 표 5-10> 잡코디네이터근무현황 (2016년 1월기준 ) ( 단위 : 명 ) 부서명 총계 잡코디네이터 Ⅱ급잡코디네이터 Ⅲ급소계 3급이상 4급이하소계 3급이상 4급이하 총합계 재활보상부 기타부서 본부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16a). 제 2 절독일의산재보험재활사업 1. 독일산재보험재활의원리 독일의사회법전제7권 ( 산재보험법 ) 제1조에따르면, 산재보험의목적은다음과같다 ( 김상호 심창학, 2009: 3). 첫째, 모든적절한수단을동원하여산업재해, 직업병및근로관련건강상의위험을예방한다. 둘째, 산업재해나직업병발생후모든적절한수단을동원하여피보험자의건강과근로능력이회복되도록한다. 셋째, 산업재해나직업병이발생하면피보험자나유가족을현금급여로보상한다. 이와같은산재보험목적에따라보상보다는예방과재활의우선원리가적용되고있다. 조성재외 (2015) 는예방우선 (Prävention vor Entschädigung) 의원리와재활우선 (Reha vor Rente) 의원리를다음과같이정리하고있다. 1 예방우선의원리 : 독일의산재보험제도는노동자는물론사업주또한유익할수있도록산재예방조치를통해장해나질병을예방하여보상을줄이도록하는운영원리에기반하고있다. 따라서산재보험은보상보다는예방과돌봄조치지원에우선순위를부여한다. 2 재활우선의원리 : 독일산재보험제도는신체 정신적기능복원과

172 154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노동능력회복을위한최적의의료재활서비스와함께조속한직업복귀와사회복귀에보상이나연금지급보다높은우선순위를부여하고있다. 이는성공적인재활이야말로산재로인해발생한여러가지문제에대한최선의해결책이라는신념에바탕한것으로서, 독일산재보험은산재근로자의재활을위해가용한모든자원을투입할것을원칙으로삼고있다. 따라서독일의재활사업은산재근로자직업복귀라는목표달성을위해산재보험법목적에명시된 모든적절한수단을동원한 적극적인접근이이루어지고있다. 2. 산재보험재활사업 독일산재보험재활사업의법적영역은크게 1 의료재활, 2 직업재활, 3 사회재활을제공하는것으로나뉘며, 서비스제공순서는급성기치료와재활치료를포함한의료재활을먼저제공하고, 추가로산재근로자의욕구에따라직업재활서비스와사회재활서비스가제공된다. 가. 의료재활 의료재활은초기응급치료및급성장애예방과재해에따른육체적, 정신적능력상실로부터산재이전상태로의회복치료를주목적으로한다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연구센터, 2011: 149). 업무상재해가발생하면산재보험관리운영주체 (DGUV : 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와산재보험조합 (Berufsgenossenschaft) 에서직영으로운영하는 11개산재병원 (Unfallklinik; 직업병전문치료병원 2개포함 ) 에서입원치료를받거나산재보험조합과계약을맺은병원으로환자가이송되어치료를받게된다 ( 김진수외, 2010: 44). 독일에서는산재환자가재해를입었을경우의무적으로산재전문의 (Durchgangsarzt) 에게진료를받도록되어있는데, 산재환자는이산재전문의와의만남을통해향후진료계획과재활계획을수립하게된다.

173 제 5 장산재보험재활사업의국가간비교연구 : 한국 독일 일본 155 < 표 5-11> 2012 년산재별의료재활서비스제공현황 ( 단위 : 명, %) 산재종류 의료재활사례 추정치 ( 비율 ) 수술입원부분입소시설 재활영역별조치사례 재가간병 능력검사 합계 사업체산재 151,346 (70.3) 32,699 (16.9) 149,011 (77.1) 221 (0.1) 975 (0.5) 10,342 (5.4) 193,248 (100.0) 교통산재 2,771 (1.3) 118 (2.9) 3,737 (93.3) 14 (0.3) 10 (0.2) 128 (3.2) 4,007 (100.0) 작업장외산재 ( 이동중 ) 2,254 (1.1) 418 (13.5) 2,471 (79.7) 1 (0.0) 25 (0.8) 184 (5.9) 3,099 (100.0) 작업장외산재 ( 교통수단이용중 ) 2,815 (1.3) 215 (5.2) 3,668 (88.6) 4 (0.1) 65 (1.6) 189 (4.6) 4,141 (100.0) 출퇴근산재 ( 이동중 ) 14,862 (7.0) 2,934 (14.4) 15,667 (77.1) 11 (0.1) 187 (0.9) 1,519 (7.5) 20,318 (100.0) 출퇴근산재 ( 교통수단이용중 ) 32,228 (15.0) 3,023 (6.9) 38,169 (86.7) 77 (0.2) 302 (0.7) 2,435 (5.5) 44,006 (100.0) 직업병 9,195 (4.3) 46 (0.3) 17,086 (96.6) 276 (1.6) 265 (1.5) 18 (0.1) 17,691 (100.0) 총계 215,471 (100.0) 39,453 (13.8) 229,809 (80.2) 604 (0.2) 1,829 (0.6) 14,815 (5.2) 286,510 (100.0) 자료 : Geschäfts und Rechnungsergebnisse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 und Unfallversicherungsträger der öffentlichen Hand 2013, p.135( 조성재외 (2015), p.52 에서재인용 ). 재활개입및프로세스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이승욱, 2016b: 160~ 161). 사고발생부터재활개입이바로이루어지기시작하는데, 응급시부터산재전문의의개입을통해치료및재활계획수립을시작하게되고, 환자의중증도에따라분야별의료전문가들의개입을통해개별치료및그룹치료를실시 ( 신체, 건강활성화를위한목적 ) 하게된다. 치료 3일째가되면산재전문의는관할산재보험조합지사에해당산재근로자의피보험

174 156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자격확인및요양신청을하게되고, 조합의재활상담사 (Reha-manager) 가병원을방문하여재활상담및개입을시작한다. 즉, 독일의재활프로세스는산재전문의가중심이되어병원의료팀 ( 의사, 임상심리사, 물리 / 작업치료사 ) 과재활상담사와의협업을통해치료초기부터산재환자의재활목표와직업복귀가능여부를고려한재활계획을수립하는형태로이루어진다. 의료팀의재량권으로재활의모든방향을결정할수있고, 산재전문의가재활상담사의개입시기및필요여부를결정할수있으므로산재전문의의직무개념은치료뿐만아니라사회복귀및직업복귀에이르기까지범위가넓다고할수있다. 또한독일산재병원의의료서비스는병원내뿐만아니라산재근로자가정을방문하여가정기반의료서비스를제공할만큼범위가넓다. 그리고독일산재병원에서는의료재활과직업재활을연계시킨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데, 바로산재병원내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work conditioning & hardening program) 이다. 이프로그램은산재근로자의이전직무내용을분석하여이전직무에필요한직무능력을실제직무와유사한훈련을통해서회복시키는프로그램인데, 이프로그램에도산재전문의와의료팀, 그리고재활상담사가함께개입하여진행한다. 나. 직업재활 직업재활은산재근로자의능력과적성및산재이전의직종과직무를고려하여직업복귀를지원하는서비스이다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연구센터, 2011: 149). 독일산재보험직업재활사업은산재근로자의직업복귀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직업재활서비스를지원한다. 직업재활서비스의범위는원직복귀, 타직장복귀를위한사업주지원사업, 작업환경개조지원, 산재근로자직업복귀를위한전환급여, 직업훈련, 재활보조기, 주거지원등다양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직업재활서비스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김상호 심창학, 2009: 106~112; 조성재외, 2015: 52~54).

175 제 5 장산재보험재활사업의국가간비교연구 : 한국 독일 일본 157 1) 사업주지원사업가 ) 사용자에대한임금보조금 (Eingliederungszuschüsse an Arbeitgeber) 사용자에게지급되는임금보조는주로이전직장에서다른직무를수행하게되거나다른직장에재취업할때지원하는급여이다. 산재근로자가재해로인해직무경쟁력에손실이있을경우에임금보존의성격으로이급여가지급되기때문에원직장의원직무복귀시에는이급여가지급되지않는다. 일반적으로이급여는재해이전임금의 50% 범위내에서 12개월간지급되는데, 중증산재근로자의경우이전임금의 70% 까지최대 24개월간지급할수있다. 다만, 복귀후 1년이경과한후에는산재근로자의근로능력회복정도를평가하여임금보조금수준을이전보다 10% 이상낮추도록되어있다 ( 사회법전제9권제34조제3항 ). 나 ) 사업장훈련지원 (Ausbildungszuschüsse zur betrieblichen Ausführung) 산재근로자가이전직장에복귀해서이전직무가아닌다른직무를수행하기위해직무적응및전환훈련이필요할경우직무적응훈련기간동안소요되는직업훈련비용을사업주에게지원한다. 다 ) 작업시설변경비용지원 (Zuschüsse für Arbeitshilfen im Betrieb) 산재근로자가원직장에복귀하거나다른직장에재취업할경우산재근로자의특성에맞게근무할수있도록작업시설변경에소요되는개조비용을사업주에게지원한다 ( 사회법전제9권제34조제1항 1문 ). 라 ) 시험고용보조금 (Probebeschäftigung) 시험고용은산재로인해장기간직업생활을하지못하고있는산재근로자의재취업을지원하기위한프로그램이다. 독일산재보험에서는최대 3개월까지시험고용기간동안인건비전액을사업주에게지원한다 ( 사회법전제9권제34조제1항 ). 사업주는인건비부담없이시험고용프로그램에참여한산재근로자가해당직무에적합한지판단한후채용여부를결정하면된다.

176 158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2) 산재근로자지원가 ) 전환급여 (Übergangsgeld) 전환급여는조기직업재활참여를독려하기위해직업재활훈련에참여하는산재근로자에게훈련기간동안생활비보조를위해지급되는지원금제도이다. 전환급여산정시의기준소득 (Regelentgelt) 은전환급여발생전또는근로불능발생전 ( 최소 4주이상 ) 소득의 80% 로산정하되, 전환급여기준소득이보험사고발생이전의순소득 (Nettoarbeitsentgelt) 을초과하지못하도록규정되어있다 ( 김상호 심창학, 2009: 106). 그리고전환급여의수준은기준소득의 68~75% 범위내에서지급되며, 산재근로자의직업재활훈련참여를위한경제적유인책으로전환급여와장해연금의중복수급을가능하도록하고있다. < 표 5-12> 연도별직업재활급여지출현황 ( 단위 : 만유로 ) 급여종류 현물급여 10,973 8,549 8,840 8,739 전환수당 6,852 4,176 4,400 4,441 기타현금급여 전환수당지급시사회보험료 3,853 2,428 2,492 2,482 여행비 1, 가사지원 기타추가급여 7, 전환급여 3,024 1,473 1,424 1,376 전체 26,679 17,962 18,542 18,348 주 : 독일산재보험급여는전환급여와전환수당이별도로구분되어있음. - 전환급여 (Übergangsleistung) : 산재후사고가크게발생한경우일반적으로 치료부터장애판정까지 12 15개월소요됨. 이기간동안산재근로자는치료 과정에서필요한보조기구 ( 예, 전동휠체어, 계단리프트등 ) 에대한비용이소 요되므로이경우이러한비용에대한지불을산재보험에서제공하는급여. - 전환수당 (Übergangsgeld) : 한국에서일반적으로전환급여로소개된산재보 험의현금급여. 원칙적으로산재근로자가직업참여를위한직업교육등에참 여하는경우에만지급되는급여. 자료 : Geschäfts und Rechnungsergebnisse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 und Unfallversicherungsträger der öffentlichen Hand 2013, p.53( 조성재외 (2015), p.54에서재인용 ).

177 제 5 장산재보험재활사업의국가간비교연구 : 한국 독일 일본 159 나 ) 직업훈련산재보험에서는원직장에복귀하지못한산재근로자에게직업훈련을통해손실된직무기능을회복하거나새로운기술을습득하도록지원한다. 독일에서는민간보다는공공직업훈련원 (öffentliche Berufsförderungswerke) 이산재근로자를포함한장애인의전직훈련 (Umschulung) 을실시하는데핵심역할을수행하고있는데, 이는산재보험조합이공공직업훈련원운영에참여하고있기때문이다 ( 김상호 심창학, 2009: 113). 산재근로자는직업훈련원에서는양성훈련과정을통해새로운기술을습득하기도하지만, 2년과정의전직훈련과향상훈련과정에중점적으로참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 표 5-13> 2012 년산재유형에따른직업재활서비스제공현황 ( 단위 : 명, %) 사업체내산재 산재종류 교통산재 작업장외산재 ( 이동중 ) 작업장외산재 ( 교통수단이용중 ) 출퇴근산재 ( 이동중 ) 출퇴근산재 ( 교통수단이용중 ) 직업병 전체 직업재활사례 추정치 ( 비율 ) 9,294 (60.0) 175 (1.1) 217 (1.4) 265 (1.7) 1,165 (7.5) 2,609 (16.9) 1,757 (11.4) 15,482 (100.0) 직장유지지원 8,571 (77.2) 161 (80.5) 209 (87.4) 245 (76.6) 1,115 (86.0) 2,354 (74.1) 1,350 (52.9) 14,005 (74.1) 구직및직장체험 756 (6.8) 8 (4.0) 10 (4.2) 15 (4.7) 54 (4.2) 183 (5.8) 215 (8.4) 1,241 (6.6) 타직장이전 524 (4.7) 7 (3.5) 10 (4.2) 22 (6.9) 57 (4.4) 202 (6.4) 85 (3.3) 907 (4.8) 사전지원 291 (2.6) 3 (1.5) 4 (1.7) 4 (1.3) 14 (1.1) 96 (3.0) 205 (8.0) 617 (3.3) 재활영역별조치사례 취업지원훈련 222 (2.0) 4 (2.0) 7 (2.2) 24 (1.9) 79 (2.5) 79 (3.1) 415 (2.2) 적응및연수 140 (1.3) 3 (1.5) 2 (0.8) 3 (0.9) 9 (0.7) 49 (1.5) 65 (2.5) 271 (1.4) 직업교육 재교육 73 (0.7) 365 (3.3) 1 8 (0.5) (4.0) 4 (1.7) 2 13 (0.6) (4.1) 6 9 (0.5) (0.7) (1.4) (4.3) (2.8) (16.2) (1.0) (5.0) 보수교육 기타합계 ,104 (1.2) (0.3) (100.0) (1.0) (1.5) (100.0) 239 (100.0) (2.2) (0.6) (100.0) 7 2 1,297 (0.5) (0.2) (100.0) ,176 (0.9) (0.2) (100.0) ,552 (2.2) (0.5) (100.0) (1.2) (0.3) (100.0) 18,888 자료 : Geschäfts und Rechnungsergebnisse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 und Unfallversicherungsträger der öffentlichen Hand 2013, p.136( 조성재외 (2015), p.44 에서재인용 ). 다 ) 사회재활독일산재보험제도의사회재활사업은산재근로자가사회에편입될수

178 160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표로한다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연구센터, 2011 : 150). 산재근로자의사회재활사업은사회법전제7권 ( 산재보험법 )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와사회법전제9권 ( 장애인재활법 ) 제44조에따른사업내용으로볼수있다. (1) 사회법전제7권에따른사회재활사업 ( 가 ) 차량보조지원 (Kraftfahrzeughilfe) 산재근로자가장해로인해계속적으로차량사용에의지하여야할때직업생활에복귀하거나사회생활에참여할수있도록산재보험에서차량에대한보조가지원된다 ( 사회법전제7권제40조제1항 ). 또한장애인용특수장비가장착된차량의구입을위한보험급여와차량운행면허증을취득하기위한보험급여도지원된다 ( 사회법전제7권제40조제2항 ). 장해의종류와심도를고려할때지속적으로다음의요건을충족시키는산재근로자는특수시설자동차지원에대한청구권을갖는다 ( 김상호 심창학, 2009: 110). 1 직장, 직업훈련소또는장애인작업장에다니기위해자동차에의존할수밖에없거나, 2 휠체어에의존할수밖에없으며전동휠체어대신자동차구입비지원을신청하였거나, 3 사회재활사업에참여하기위해자동차에의존할경우이다. ( 나 ) 주거지원 (Wohnungshilfe) 산재근로자의장해정도를고려할때현거주지를개조하거나장해특성에맞는새로운주거지를제공할필요가있을때 ( 사회법전제7권제41 조제1항 ), 또는직업복귀를위해필요할때주거지원이제공된다 ( 사회법전제7권제41조제2항 ). 주거지원에는이사비용과개인을위한별도의공간마련비용도포함된다. ( 다 ) 가계보조및유아돌봄비용지원요양또는직업재활프로그램참여로인해집안일을할수없거나 12 살미만의자녀를양육할수없을때가계보조및유아돌봄비용이지원된다 ( 사회법전제9권제54조제1항내지제3항준용 ).

179 제 5 장산재보험재활사업의국가간비교연구 : 한국 독일 일본 161 ( 라 ) 여행경비지원 (Reisekosten) 산재근로자가재활서비스를받는데필요한여행경비가지원된다. 산재보험조합이요청한특진등검사를받기위한이동에대한경비도지원된다 ( 사회법전제7권제43조 ). 지원되는여행경비항목에는차비, 식비, 숙박비, 짐수송비및동행자필요시동행자에소요되는비용이포함되며, 가족방문또는가족의현장방문에소요되는경비, 자녀동반에소요되는경비등도지원된다 ( 김상호 심창학, 2009: 109~110). < 표 5-14> 2012 년산재별사회재활서비스제공현황 산재종류 사업체산재 교통산재 작업장외산재 ( 이동중 ) 작업장외산재 ( 교통수단이용중 ) 출퇴근산재 ( 이동중 ) 출퇴근산재 ( 교통수단이용중 ) 직업병 전체 사회재활사례 추정치 ( 비율 ) 4,133 (47.1) 120 (1.4) 71 (0.8) 439 (5.0) 345 (3.9) 1,845 (21.2) 1,823 (20.8) 8,776 (100.0) 학교교육 387 (7.3) 1 (1.0) 33 (7.0) 69 (2.6) 15 (0.7) 505 (4.4) 장애인스포츠 67 (1.3) 8 (4.0) 2 (1.9) 20 (3.3) 13 (2.8) 48 (1.8) 28 (1.3) 186 (1.6) 재활영역별조치사례 심각한부상자에대한지속적돌봄 2,965 (55.6) 136 (67.3) 51 (49) 379 (51.8) 267 (56.9) 1,622 (61.5) 1,929 (90.1) 7,349 (63.9) 사회참여지원 ( 자동차지원, 주택개조등 ) 1,909 (35.8) 58 (28.7) 50 (48.1) 217 (35.4) 165 (35.2) 900 (34.1) 168 (7.9) 3,455 (30.1) ( 단위 : 명, %) 합계 5,328 (100.0) 202 (100.0) 104 (100.0) 613 (100.0) 469 (100.0) 2,639 (100.0) 2,140 (100.0) 11,495 (100.0) 자료 : Geschäfts und Rechnungsergebnisse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 und Unfallversicherungsträger der öffentlichen Hand 2013, p.139( 조성재외 (2015), p.56 에서재인용 ). (2) 사회법전제9권에따른사회재활사업 ( 가 ) 보충급여 (Ergaenzende Leistungen) 등 보충급여로는의사의지도나감독하에이루어지는의사처방에의한재

180 162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활스포츠, 독일장애인스포츠연맹간협약에의한재활스포츠, 중증재해자의학교교육, 등하교를위한교통비지원, 정규학교및특수학교진학지원, 휴양체류 ( 연 1회 4주이내 ), 중증부상자지속적돌봄관리차원의주거시설후원및지원, 장애이동차량후원및지원, 기타그밖의후원이포함된다. 3. 독일산재보험재활사업전달체계 독일산재보험운영기관은독일산재보험조합최고협회 12) (DGUV: 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이다. DGUV 13) 는산업부문산재보험조합 9개, 공공부문산재보험조합 27개등으로이루어져있으며, 각산재보험조합간의관계를조율하며산재예방관련연구사업및조합간공동지침등을제정, 수행하고있다. 또한 DGUV 산하의 6개주지부는관할지역의산재관련업무를담당한다. DGUV는회원조합의연합체로서산재보험의실질적운영권한은각업종별산재보험조함 (BG) 에있다. 산재보험재활원칙은 1 연금이전재활, 2 모든최적의조치, 3 한곳에서모든서비스제공및해결이다. 이를위해독일의산재보험재활사업전달체계의핵심은산재전문의와재활상담사라고볼수있다. 산재전문의는요양초기부터집중, 협력, 타기관과네트워크로업무를수행하고, 산재전문의중심으로이루어지는재활계획수립은사고후 30일이내초기면접을통해시작하며산재병원의료팀과더불어산재보험조합소속의재활상담사가함께재활계획을수립하는프로세스를가지고있다 ( 이승욱, 2016b: 160). 독일내전국적으로약 3,500여명의산재전문의가근무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리고재활상담사는산재근로자의재활계획을수립하고, 재활과정전반에걸쳐산재근로자에대해재활상담을제공하고산재전문의와산재근로자, 그리고사업주등이해관계자들과함께수립한재활계획에따라의료재활, 심리사회재활, 직업재활등모든재활서비스의내용과방법을조 12) 이하 DGUV 라칭한다. 13) DGUV 는 2007 년 6 월산업부문산재보험조합총연맹 (HVBG) 과공공부문재해보험연방연맹 (BUK) 의통합에의해탄생하였다.

181 제 5 장산재보험재활사업의국가간비교연구 : 한국 독일 일본 163 정한다. 재활계획수립을위해재활상담사는 1 이전직무경력, 2 현재의문제점, 장해정도, 잔존능력, 육체및정서적기능, 언어적문제점등파악, 3 재해직장환경, 직무분석, 기타환경등을조사하게된다 ( 이승욱, 2016b : 160). 그리고독일에는약 800명의재활상담사가산재조합에소속되어있으며, 각재활상담사는약 50건의사례량 ( 산재근로자 ) 을담당하고있다 ( 조성재외, 2015). 독일산재보험의재활사업프로세스를정리하면 [ 그림 5-4] 와같다. < 표 5-15> 연도별재활매니저방문상담서비스현황 ( 단위 : 건 ) 급성및재활클리닉 정기방문 초기방문 상담수 27,390 29,036 28,880 26,987 자료 : 조성재외 (2015), p.51. [ 그림 5-4] 독일산재보험재활사업프로세스 응급처치 병원이송 요양및의료재활 학교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응급처치요원, 구급차요원, 응급의사 구급차비상대기차구급헬기 산재전문의치료일반 / 특별치료중환자실치료 병원 / 집에서교육, 학교수송특수학교입학권유 원직복귀새직장알선직업재배치 차량지원, 주택지원, 일상생활보조구, 산재보험사후관리 생명위험요인긴급상황제거 최대한신속히적합한의사 병원으로이송 사고후유증의조속한제거기능손실없이원직복귀 학교입학준비학교진학학교교육종료 노동시장에적합한, 지속적인재복귀 건강상실의종류와정도에상응하여지역사회생활참여 자료 : HVBG, Reha 2000, p.29( 근로복지공단, 2016b : 59 재인용 ).

182 164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제 3 절일본의산재보험재활사업 1. 일본노재보험제도와재활 노재보험에서는업무상재해또는통근재해를당한피재근로자및유족에대한각종보험급여와함께피재근로자의사회복귀촉진, 피재근로자와그유족의지원, 적정한노동조건을확보하도록하여근로자의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목적으로사회복귀촉진등사업을시행하고있다 ( 노재보험법제3조노동복지사업 ). 사회복귀촉진등사업은다음과같이 1 사회복귀촉진사업, 2 피재근로자지원사업, 3 안전, 위생, 노동조건개선사업으로구분할수있다 (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労災補償部補償課, 2003). 1 사회복귀촉진사업 ( 피재근로자의사회복귀촉진을유인하기위한사업 ) - 요양및직업재활관련시설설치및운영, 기타피재근로자의원활한사회복귀촉진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 - 노재병원의설치 운영, 재활시설의설치 운영, 외과후처치, 온천요양, 보장구지급, 사회복귀자금대여 2 피재근로자지원사업 ( 피재근로자또는그가족에대한지원사업 ) - 피재근로자의요양생활지원, 피재근로자의간병지원, 가족의취학지원비지급, 피재근로자및유족에게필요한생활자금대여, 기타피재근로자및유족의지원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 3 안전, 위생, 노동조건개선사업 - 산재발생방지활동에대한지원, 건강진단관련시설설치및운영, 기타근로자의안전및위생확보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

183 제 5 장산재보험재활사업의국가간비교연구 : 한국 독일 일본 165 < 표 5-16> 일본노재보험의사회복귀촉진등사업 사회복귀촉진사업 14) 피재근로자등지원사업 15) 1 노재병원, 의료재활센터및종합척추손상센터의설치운영 2 노재위탁병동의설치 3 노재재활작업소설치운영 4 외과후처치 5 의족, 의수등지급 6 후유증상진료제도 7 노재침구시술특별지원조치 8 기타 1 특별지급금지급 2 노재취학등지원비지급 3 노재취학보육지원비지급 4 연금담보자금대부 5 노재특별개호시설 ( 케어플라자 ) 설치운영 6 노재케어서포트사업 7 노재홈헬퍼서비스사업 8 기타 자료 : 일본노재보험정보센터홈페이지 ( 안전위생 노동조건등확보사업 16) 1 노동재해방지대책실시 2 재해방지단체에대한보조 3 건강진단센터의설치운영 4 구급약품의배부 5 임금채권보장사업실시 6 근로자재산형성촉진제도에대한조성 - 임금채권보장, 노동조건에관한사항관리에관한사업에지도및지원, 기타적정한노동조건의확보를도모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일본노재보험제도에서실시하고있는사회복귀촉진등사업에는피재근로자에대해사회복귀를촉진하는사업과피재근로자등지원사업, 안전위생 노동조건등확보사업이혼재되어시행되고있다. 이러한사업을재활사업의구분방식인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로구분하면다음과같이재편할수있다. 가. 의료재활 1) 노재병원, 의료재활센터와종합척추손상센터의설치 운영전국 32개소에노재병원을운영하고있고, 1개의의료재활센터와종합척추손상센터를운영하고있다. 14) 노재보험법제 29 조제 1 항제 1 호. 15) 노재보험법제 29 조제 1 항제 2 호. 16) 노재보험법제 29 조제 1 항제 3 호.

184 166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실태와정책과제 2) 노재위탁병동설치노재병원이설치되어있지않은지역에산재환자를위한의료시설을설치하고그운영을기존병원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는데, 전국에 2개소가설치되어있다. 3) 외과후처치요양보상급여는재해로인한상병이치유된후에는지급되지않지만의지를장착하기위한재수술이나화상등으로인한성형수술은직업생활이나사회생활에복귀하기위해서는필수불가결한것이기때문에일반적인요양보상급여와별도로제도를운영하고있다. 외과후처치는전국노재병원또는노동국장이지정한 180 개소의국공립병원등에서실시하고있다. 4) 의지등보장구지급재해로인해장해가남은경우에는장해의정도에따라장해보상급여가지급되지만사회복귀에는의지등보장구가필수불가결하기때문에노재보험에서는사회복귀촉진사업으로의지등보장구의지급을무료로실시하고있다. 5) 후유증상진료재해로인해척추손상, 두경부외상증후군, 만성간염, 진동장해등의상병으로요양한재해자중그증상이고정된후에도후유증상이있는경우에는후유증상진료제도를통해치료비를지급하고있다. 6) 노재침구시술특별지원조치경견완증후군, 요통, 진동장해등의질병에걸린후에치유되고장해보상급여를지급받고있는피재자중침구시술이필요하다고인정된경우에치료를받을수있도록하였다. 치료의내용은 1년이내의기간에 1달에 5회를한도로노동국장이지정하는시술원에서시술을받을수있다.

185 제 5 장산재보험재활사업의국가간비교연구 : 한국 독일 일본 167 나. 직업재활 일본의산재근로자직업재활사업은노재보험의사회복귀촉진사업에서일부담당하고있기는하나대부분장애인고용촉진법에의해설립된고령 장애인고용지원기구 (JEED) 에서일반장애인과산재장애인구분없이주도적으로직업재활사업을담당하고있다. 즉, 일본의노재보험에서는의료재활및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담당하고있고, 직업재활서비스를위해서는고령 장애인고용지원기구의서비스를연계하는체계로이루어져있다. 일례로의료재활과직업재활을통합운영하고있는 키비코겐직업재활센터 와 척수손상직업센터 는기관간연계를통해개발된사례를전국에확대보급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 근로복지공단, 2016b: 63). [ 그림 5-5] 일본산재근로자의직업재활과의료재활의연계체계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16b), p.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