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고도의처리기술로폐금속자원을자원화하면국가적자원확보에기여하고, 처리시설운영등을통한새로운일자리도창출될것으로판단되고있기때문이다. 특히환경오염원이될수있는폐기물을철저하게수거하고이를적정하게처리하는것은자원의확충과함께우리의환경을보호하는차원이기도하다. 폐금속자원은일상생활활동에수반하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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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왕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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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논단 J E J U D E V E L O P M E N T F O R U M 제주도시광산화사업가능성모색 제주발전연구원초빙연구위원한승철 도시광산업사업은천연자원의추출이아닌폐금속자원의재사용이라는점에서자원효율성향상과환경친화성을높이는효과도가지고있어녹색성장시대에부합한다하지만도시광산화사업의성공가능성을가로막는장애요인을파악해우선적으로제거하는것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J E J U D E V E L O P M E N T F O R U M Ⅰ. 들어가며 도시광산 (Urban Mining) 화사업이란폐휴대폰, 폐컴퓨터, 폐디지털카메라, 폐TV, 폐에어컨등에서금속자원을회수하는것을말한다. 도시광산 (Urban Mining) 은 1980 년일본의도호쿠 ( 東北 ) 대선광제현연구소의난조미치오교수진이폐가전제품, 산업폐기물등에축적된금속자원중일련의재활용과정을거쳐자원화하는 금속재활용 의의미로처음사용하였다. < 표 1> 도시광산의개념과흐름 도시광석 1 차가공품 ( 저순도 ) 공업용광석 ( 고순도 ) 제품또는부품이용도폐기된상태 자료 : 지식경제부 (2009) 도시광석을회수 - 분리 - 선별및제련과정을거쳐광석괴로추출 제련및정련과정을거쳐고순도물질로가공한상태 첨단산업이꾸준히발전하면서폐금속자원의발생량이계속증가하는추세로, 최근도시광산화사업이크게주목을받고있다. 왜냐하면상시수거체계의구축 98

2 및고도의처리기술로폐금속자원을자원화하면국가적자원확보에기여하고, 처리시설운영등을통한새로운일자리도창출될것으로판단되고있기때문이다. 특히환경오염원이될수있는폐기물을철저하게수거하고이를적정하게처리하는것은자원의확충과함께우리의환경을보호하는차원이기도하다. 폐금속자원은일상생활활동에수반하여발생하는폐기물 ( 생활계 ) 과제조공정에서발생되는부산물과사업장에서사용완료또는폐기된선박, 기계 기구등의사업장계로구성된다. 폐금속자원으로부터회수 가공하여생산원료로재사용하는금속은철 ( 강철, 주철 ), 일반비철 ( 알류미늄, 구리, 주석, 연등 ), 귀금속 ( 금, 은등 ), 희유금속 ( 니켈, 코발트, 바나듐, 인듐, 몰리브덴, 티타늄, 텅스텐, 리튬, 희토류등 ) 등으로분류된다. 폐금속자원에함유된금속종류를보면, 폐휴대폰에는금, 팔라듐등 16종이상, 폐자동차에는백금등 5종이상, 폐PC에는금, 은등 14종이상의금속이들어있다. 아직정확한통계는수립되지않았지만, 57만제주도민의생활폐기물과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금속자원의발생량은상당할것으로예측된다. 세계환경수도실현을꿈꾸고있는제주로서는섬이라는특성상, 폐금속자원을재활용하는도시광산화사업이야말로언젠가는반드시추진되어야할과제로여겨진다. Ⅱ. 도시광산의중요성과해외사례 1. 도시광산의경제적중요성 우리나라는주요금속자원의대부분을해외수입에의존한다. 철광석의 97%, 동연및아연이 100% 를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1인당금속원자재소비량도한국이 1,050kg/ 년인데비해일본은 600kg/ 년, 미국은 400kg/ 년으로추산된다. 그런데도시광산은주요금속자원의공급기반을구축하고, 특히첨단산업에주로투입되는희유금속의수입의존을획기적으로낮출수있다. 따라서국내의도시광산자원의활용도를높인다면원자재의해외의존도를줄일수있으며, 수입대체효과까지도모할수있다. 폐전자제품, 폐전선등산업폐기물은천연광석보다높은비율의광물자원을포함하고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조사로는국내도시광산보유량은폐전자제품 860만대로, 이를재활용시금 2,574kg, 팔라듐 1,572kg, 은 20,000kg 을추출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JEJU DEVELOPMENT FORUM 99 정책논단제주도시광산화사업가능성모색

3 < 표 2> 폐금속자원회수시귀금속분포 ( 단위 : g) 내용금은필라듐로듐구리알류미늄코발트플라스틱 폐휴대전화 폐 PC 산업폐기물에서금속자원을추출하여고품위물질로제련정련하는공정은고부가가치산업으로분류되어야한다. 또한도시광산은환경친화형녹색성장에서도중요성을가진다. 최근재사용, 재생산등의개념이등장하여폐쇄순화생산으로발전하면서환경전략과경영시스템의결합을통해기업들은가치사슬전단계에걸친환경책임으로확장하고있다. 제품의폐기과정에서 100% 재사용, 재활용을목표로하는폐쇄순환생산시스템은특히폐기물을생산시스템의새로운자원으로활용하는데에의의가있으며, 도시광산은그중가장적극적인형태의재자원화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2. 일본등해외사례 일본의경우 2001 년 1월순환형사회형성기본법을제정하여폐금속자원재활용을정착화하고있으며, 이에앞선 1997 년기타큐슈시를시작으로, 이후지금까지총 27개의에코타운조성사업을전개중이다. 일본은오래전부터도시광산개념을활용한금속리사이클링사업을성공적으로영위하는기업들이존재하고있다. < 표 3> 폐금속자원재활용기업사례 국명회사주요사업내용 일본 벨기에 도와홀딩스 아키타주식회사 고사카제련 ( 주 ) ( 주 ) 유미코어 - 20 년이상비철금속제련을본업으로해왔으며, 10 여년전부터는폐기된 IT 기기를회수하여금은동등귀금속과희유금속추출 - 전체매출 (2009 년도 ) 5,340 억엔, 도시광산사업으로 730 억엔매출 - 희소금속회수 재활용전업 - 아연제련공정스크랩에서갈륨, 인듐메탈, 이산화게르마늄등회수 - 폐금속칩, 폐전자기판등에서재활용원료조달진행 - 자동차의슈레더더스트, 폐전자기판등에서금 은 동을전생산량의 20% 이상, 백금, 팔라듐등은 90% 이상생산 - 07 년도에코발트등 17 종의귀금속및희유금속재활용 생산 (83 억유로매출, 종업원 1,878 명 )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09.9) 100

4 Ⅲ. 우리나라도시광산의현황및문제점 1. 폐금속자원재활용대책 우리정부는 2009년 9월, 폐금속자원재활용대책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으며, 같은해 11월, 코발트, 망간, 인듐, 몰리브덴, 리튬, 크롬, 텅스텐, 희토류, 마그네슘, 티타늄을 10대희소금속으로발표하였다. 환경부는 2010 년폐금속자원재활용비전및추진목표를다음과같이수립하였다 < 표 4> 환경부폐금속자원재활용비전및추진목표 정책비전 폐금속자원화전략을통해금속자원자급률제고및 21 세기국가경쟁력강화를견인하는동력으로육성 정책목표 1 단계 ('10 년 ~'13 년 ) 2 단계 ('14 년 ~'20 년 ) 재활용기술및산업경쟁력기반완비 폐금속자원재활용률 55%(4 대전자제품기준現 35.8%) 달성 무역역조연 9.3 억불이상개선 ( 총 37 억불이상 ) 재활용기술및산업선진화 폐금속자원재활용률 75% 달성 무역역조연 12.5 억불이상개선 ( 총 75 억불이상 ) 추진분야 1 재활용체계강화 2 수거체계효율화 3 기술개발및산업경쟁력제고 4 제도개선및기반구축 자료 : 환경부 (2010.3) 2. 폐금속자원재활용방안 2008년도기준으로 TV 등 10대전기 전자제품의경우약 1억 7천만대를보유하고있으며, 매년약 3천6백만대가교체되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재국내에는매년약 3,526 만대의폐전기 전자제품의배출되고있으며, 폐자동차는매년약 57만대발생하고있다. 폐금속자원보유및발생량은 < 표 5> 와같다. < 표 5> 폐금속자원회수시귀금속분포 구분계 TV 냉장고세탁기에어컨 PC 오디오휴대전화 복사 기 팩시 밀리 프린터 보급대수 ('08 년 ) 173,204 24,637 30,224 16,788 9,084 14,933 3,582 67, ,663 JEJU DEVELOPMENT FORUM 101 정책논단제주도시광산화사업가능성모색

5 구분계 TV 냉장고세탁기에어컨 PC 오디오휴대전화 복사 기 팩시 밀리 프린터 연배출량 ( 추정 ) 35,264 3,361 3,930 2,195 1,553 3, , ,345 평균수명 ( 년 ) 자료 : 환경부 (2010) 이같은국내폐금속자원보유량을경제적가치로환산하면, 총 46조4천억원으로추산되고있으며, 매년 4조3백억원의폐금속자원이발생하고있다 (2009.9, 환경부자료 ). 지식경제부에따르면, 폐가전에서구리와은등을추출하는등다양한분야에관련된업체들이전국에총 1,100 여개나된다. 그러나울산에있는고려아연, LS-니꼬동제련등큰기업체를제외하면대부분영세한규모이다. 고려아연의경우, 연및아연제련업체였으나폐기물재처리과정에서인듐, 은을생산하여부산물의수익기여비중이 50% 를상회하고있으며, 세계최대규모인광산회사인 BHP( 호주 ) 를앞서는생산업체로부상하고있다. < 표 6> 폐금속자원회수시귀금속분포 상호재활용대상최종산출직원수연매출 나인디지트정광, 공정스크랩 (1 차가공된것 ) 금, 백금. 인듐, 갈륨등 억 토리콤 PCB Scrap, 도금폐액, 폐 ITO 타겟금, 은, 백금, 팔라듐, 인듐 억 성일하이텍폐전지, 폐전자스크랩, 공정오니금, 은, 백금, 팔라듐, 인듐 억 대흥엠앤티폐전산장비, 폐통신장비, 폐전자스크랩금, 고철, 구리, PCB 분쇄물 억 리사이텍폐휴대폰, 폐전자스크랩등 PCB 분쇄물등 억 엠알씨폐가전제품고철, 구리, 알루미늄등 억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09.9) 정부는최근도시광산업을육성하기위해관련제도개선및기술개발지원등다양한 지원방안을추진하고있다. < 표 7> 폐금속자원회수시귀금속분포 구분 소계 '14~'20 재활용창업 기술지도 지원실시 ,716 3,

6 구분 소계 '14~'20 재활용산업육성융자 5,000 (5,000) 5,000 (5,000) 10,000 (10,000) 10,000 (10, (30,000) 70,000 (70,000) * 폐금속자원재활용업중 50% 는폐차업육성융자금에투자 3. 지방자치단체폐금속자원재활용실태와개선과제 도시광산화사업을활발히전개하고있는곳은서울시와경기도다. 서울시는 2009년 6월부터폐금속자원재활용사업을본격추진해왔으며, 그결과지난해말까지당초목표 (150 만대 ) 를초과한 220만대 (146% 달성 ) 의폐가전및휴대폰을수거해그수익금 2 억2,000 만원전액을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기부했다. 또한서울자원 (SR) 센터 ( 성동구 ) 를건립해, 민간단체의에코시티서울컨소시엄에운영을맡겼으며, 이를통해폐소형가전재활용률을현재 30% 에서 2014 년 83% 로높인다는계획을수립추진중이다. 경기도는반월시화산업단지등 5개산단에서산업단지폐기물자원화사업을추진하고있다. 기존의산업단지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원료나에너지로자원화하는사업으로향후 100억원의정부예산이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의폐금속자원재활용의문제점으로는 1수거체계의미흡, 2기술수준의열위, 3공감대의부족및제약여건등을들수있다. 첫째현재국내에는폐전자제품의회수가취약할뿐만아니라, 전문적인회수업체가없어원재료확보에어려움이있다. 또한많은양의폐자원들이불법적인수단으로중국에반출되는등국외로유출되고있다. 서울시의경우회수할수있는폐휴대전화및폐가전제품은연간 1,228 만대정도로, 회수되는폐가전제품의 5% 정도인 81만대만재활용되고, 나머지는대부분매립되거나소각되고있다. 전반적으로우리나라는전근대적인수거체계로가지고있고, 폐기물배출및수거비용이과다하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전근대적인수거체계에서수거체계의선진화틀을만들어야한다. 폐전기전자제품, 폐자동차의수거율을우선적으로높이기위해중앙정부와지자체간협력체계를강화하여기업에대한폐제품의회수의무를부과하도록해야한다. 둘째, 국내에서는폐기물의적정량확보가어려운측면이외에도기술력부족으로금, 은, 동등일부귀금속및광물만회수하고, 나머지는폐기하고있는등관련기술수준이열위에있다. 일본의도시광산사업은단순폐기물처리수준이아닌고난위제련기술형사업을전개하고있는반면, 우리나라의경우, 석유탈활촉매인몰리브덴이나바나듐의경우, 폐촉매를고순도물류질로재정제할수있는업체가없는실정이다. 특히개별금속의고순도재정제를넘어복합광물을한꺼번에제련하는기술은현재매우낮은수준이다. JEJU DEVELOPMENT FORUM 103 정책논단제주도시광산화사업가능성모색

7 셋째, 국민인식이저조하여도시광산에공감대가크게형성되지않아산업단지의공장설립불가등법률적뒷받침이안되고있는실정이다. 또다른예로는가전제품의폐기물배출비용이축소되었다고하지만여전히배출비용이부과되고있어소비자들의재활용의지를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2003년부터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를실시하고있으나휴대폰과같이생산은전자업체가판매는통신업체가수행하는경우실질적인수거체계가작동하지않는경우도있다. 그리고도시광산사업의입지및사업활동에있어유무형의제약이여전히존재하고있다. 도시광산이적용되는폐기물재활용산업은 2008년에산업분류개정과정에서제조업에서제외되면서산업단지내공장설립이제한되었다. 따라서국가산단혹은지역산단입주및설비신증설시관련법률혹은시행령의개정을반영하여산단및지자체의관리규정이조기에개정되어야한다. 또한현재도시광산은제조업이아닌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종내환경폐기물처리업으로구분되어제조업에준하는기업활동이어렵다. 따라서환경폐기물처리업을수집 분류업과금속원료추출정련업으로구분하여후자는제조업으로재분류하여도시광산업체들의생산활동, 즉산업단지내공장에서는제조활동, 즉추출, 정련가공이원활하게이루어져야한다. 4. 제주지역폐금속자원현황 제주에는폐금속자원이라는개념이나통계없이폐가전제품들이배출되고있다. < 표 8> 은 2010 년 1년동안제주시관내에서폐기물배출신고된것만집계한것으로, 나머지가전제품생산자 ( 삼성, LG 등 ) 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에의해수거되어처리되는물량은통계가잡히지않아제주지역에서얼마만큼의폐전기 전자제품이배출되는지는확인할수없는실정이다. < 표 8> 폐금속자원회수시귀금속분포 품목 배출량 텔레비전 1,200 냉장고 1,250 세탁기 202 폐전기 전자제품 에어컨디셔너 23 개인용컴퓨터 464 오디오 215 전화기

8 품목 배출량 프린터 91 폐전기 전자제품 복사기 17 팩시밀리 7 기타 1,700 합계 5,684 자료 : 제주시생활환경과 (2011) 도내에서폐기물배출신고후배출된폐가전제품들과생산기업 ( 삼성, LG 등 ) 물류센터에서수거한폐가전제품은제주시소재 제주리사이클링센터로운반되어분리처리되어도외로반출되는데, 2010 년한해동안집계된량은폐TV 9천여대, 폐냉장고 8천여대, 세탁기 6천여대, 컴퓨터 1천여대등 2만4천여대에이른다. 이외에폐자동차를포함한각종폐기물에서분리되어, 고물상 ( 재활용수집업자 ) 과그조합을통해육지부업체에넘겨지는폐금속자원이있다. 결국제주지역에는폐가전제품에서귀금속이나희소금속을추출하는도시광산사업을영위하는기업은한곳도없는셈이다. 즉, 수거및선별, 파쇄, 압축등의단순처리시설를갖추고있을뿐, 상시적분리배출수거제도및고도의재활용기술이접목된처리시설은없다. 최근제주시와서귀포시의경우폐휴대전화기 13,000 개를수거하여육지부행사주최측에넘겼다. Ⅳ. 마무리 도시광산업사업은천연자원의추출이아닌폐금속자원의재사용이라는점에서자원효율성향상과환경친화성을높이는효과도가지고있어녹색성장시대에부합한다. 하지만도시광산화사업의성공가능성을가로막는장애요인을파악해우선적으로제거하는것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입지규제의조기철폐와실효성확보, 도시광산을제조업으로재분류, 폐금속자원수집및유통체계의선진화, 도시광산업기술개발의체계화등이필요하다. 제주지역에한해서는물량확보와기술확보가무엇보다선행되어야할요인이다. 한정된물량으로사업타당성이있겠느냐는논란을잠재우려면, 물량확보를통한경제성향상이급선무이다. 폐전지, 폐휴대전화, 폐가전제품을수거하기위한 전용수거함 의설치가반드시필요하다 ( 관공서등에종이상자비치, 공동주택에서는재활용품마대설 JEJU DEVELOPMENT FORUM 105 정책논단제주도시광산화사업가능성모색

9 치등 ). 무엇보다폐기물이산업자원으로활용될수있다는공감대가필요하다. 또한관련기업이있어야한다. 현재는규모화가안되어있지만, 섬이라는지역특성상, 지역에서사용하고, 처리하고, 재사용하는폐쇄순환생산시스템구축차원에서관련기업의유치등이필요하다. 차제에폐금속자원이외에도, 제주지역에서배출되는폐비닐, 폐종이등의재가공처리기업의도입 유치에대한진지한고민과관심이필요하다. ** 참고문헌 김석택 (2010.7), 도시광산화사업의정책추진방안, 울산발전연구원이슈리포트제 24 호유호현 (2009.4), 일본사례를통해본도시광산의미래, LG Business Insight. 정은미 (2010), 도시광산사업의효율적추진과정책과제정호성 (2011.7), 도시광산내희소금속의잠재가치평가,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환경부 ( ), 폐금속자원재활용대책 : 숨은금속자원찾기프로젝트전개. 환경부 ( ), 폐금속자원재활용대책세부실행계획.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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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EBBEABEF7C0CCBDB B3E23039BFF9292DB9CE2E687770> 22 산업이슈 산업이슈 국내도시광산산업의현황과활성화과제 Ⅰ. 도시광산산업개요 Ⅱ. 국내외도시광산산업현황 목 차 Ⅲ. 국내도시광산산업활성화요건 Ⅳ. 전망및육성방안 Ⅰ. 도시광산산업개요 도시광산 개념 1) 폐처리된 휴대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서 금, 은, 희유금속 1) ( 稀有金屬 ) 등 자원 을 추출하는 산업을 지칭 - 석유, 석탄과 같이 사용 후 사라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