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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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 회계연도결산 위원회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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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산분석시리즈 Ⅰ 2015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 22 조의 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3 조에따라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 심의 ( )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6 발간사 예산과정에서결산은재정의효율성과건전성을점검하는출발점이며, 그결과를예산심사에반영한다는점에서그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입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보고서 는제20대국회의첫번째결산심사를지원하기위한것으로다음과같은변화를담았습니다. 첫째, 위원회별 주요현안분석 을제시하였습니다. 위원회보고서와의차별을위해세부사업단위의미시적분석을지양하고, 거시 통합적분석과정책개선과제를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분석주제선정의타당성과중립성을강화하였습니다. 연초 3개월동안예산분석실분석관전원이참여하는심의회를통해분석주제를선정하고, 외부전문가자문위원들과토론을거쳐수정 보완을하였습니다. 셋째, 사실관계에대한객관적검증을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기획단계에서부터부처의의견을지속적으로청취하고, 부처에서제출한자료를바탕으로사실관계를파악하였습니다. 3회에걸친내부심의회와전직차관급공무원 대학교수및전문가등으로구성된외부자문위원에게감수를받았습니다. 보고서가결산심사에유용하게활용되길바라며, 앞으로도전문적이고객관적인분석으로예 결산심사에도움이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국회의원과그보좌진을위한기관입니다 년 7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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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례 CONTENT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Ⅰ. 결산개요 / 3 1. 현황 3 2. 주요사업체계 년도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논의되었던사항 8 Ⅱ. 주요현안분석 /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 농촌정책국 ) 귀농활성화사업의실효성제고필요 귀농귀촌교육수료생의정착률추적조사필요 지자체준비부족에따른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건립지연 귀농귀촌실태조사의조속한실시필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 농촌정책국 ) 어촌 산촌에대한지원강화방안마련필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구축된시설물의관리강화필요 21 차례 vii

9 2015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Ⅲ. 개별사업분석 /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의예산산출내역과상이한집행개선필요 ( 식량정책관 ) 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의경제성검토강화필요 ( 유통소비정책관 ) 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사업개선방안 ( 축산정책국 ) 친환경농산물판매장개설증진필요 ( 창조농식품정책관 ) 품목별농업재해보험가입률제고방안모색필요 ( 농업정책국 ) 공동자원화시설의원활한설치를위한사업절차개선필요 ( 축산정책국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투자제고방안모색필요 ( 식품산업정책관실 ) 36 viii 차례

10 CONTENTS [ 해양수산부 ] Ⅰ. 결산개요 / 현황 주요사업체계 년도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논의되었던사항 45 Ⅱ. 주요현안분석 / 해운 항만부문신성장동력투자의효율화필요 마리나항만이용수요의재추정후개발계획조정필요 ( 항만국 )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사업의실질적사업성과제고필요 ( 해운물류국 ) 환경친화형배합사료보급의문제점과개선방안 배합사료의생산성향상을위한연구개발강화필요 ( 수산정책실어촌양식정책관 ) 배합사료공장건립지원을위한사업시행자선정시자격요건강화필요 ( 수산정책실어촌양식정책관 ) 예산미편성 부정확한추계등을개선하여자체세입 수입의관리를강화필요 (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 연례적으로세입이발생하는과목의예산편성필요 ( 운영지원과 ) 세입예산추계의정확도향상노력필요 ( 운영지원과 ) 60 차례 ix

11 2015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Ⅲ. 개별사업분석 / 수요가미흡한원양어선현대화융자사업의지원조건재검토필요 ( 해양정책실국제원양정책관 )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건설에대한주민의이해도향상노력필요 ( 해양정책실해양산업정책관 ) 재정지원규모증가에도불구하고수산물수출실적이감소하는데따른개선방안마련필요 ( 수산정책실수산정책관 ) 해상원격의료시범사업등전용을통한신규사업추진의재발방지필요 ( 해운물류국 ) 낙도보조항로사업자에대한평가실시후그결과를사업자선정에반영필요 ( 해운물류국 ) 항로표지가기본계획등에따라체계적으로설치되도록노력할필요 ( 해사안전국 ) 해양사고예방활동예산의해양사고예방과무관한사업으로의전용부적절 ( 해사안전국 ) 물류기업해외진출지원창구의일원화필요 ( 해운물류국 ) 75 x 차례

12 CONTENTS [ 농촌진흥청 ] Ⅰ. 결산개요 / 현황 주요사업체계 년도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논의되었던사항 83 Ⅱ. 주요현안분석 / 연구개발투자의생산상향상필요등 ( 공통 ) 연구개발투자증가에도불구하고특허출원실적은낮아짐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예산으로양산설비구축부적절 차산업활성화지원사업의문제점및개선방안 ( 농촌지원국 ) 시군별특성화를위한지원이특정작물에집중되는현상시정필요 경제발전계정에서제주지역에대한수익모델시범사업지원부적절 90 Ⅲ. 개별사업분석 / 지역농업특성화사업과지역활력화작목육성사업의중복지원해소필요 ( 농촌지원국 ) 사업계획미흡으로인한가금연구단지이전지연및사업기간연장 ( 국립축산과학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종자보급목표에대한타당성검토필요 ( 연구정책국 ) 농가맛집창업에대한국비지원의타당성재검토필요 ( 농촌지원국 )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전사업의농림축산식품부와의연계강화및타당성재조사필요 ( 국립축산과학원 ) 99 차례 xi

13 2015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산림청 ] Ⅰ. 결산개요 / 현황 주요사업체계 년도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논의되었던사항 107 Ⅱ. 주요현안분석 / 임도시설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산림자원국 ) 108 Ⅲ. 개별사업분석 / 소나무재선충병의예방 방제를위한연구개발의확대필요 ( 산림보호국 ) 산림바이오매스홍보타운사업의집행관리강화필요 ( 산림자원국 ) 세종시에조성하는국립중앙수목원과중앙공원의개장시기조정필요 ( 산림이용국 ) 117 xii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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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Ⅰ 결산개요 1) 1 현황 2015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결산은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구성된다. 총계기준세입 수입결산액은총 19조 4,200억원으로예산액 20조 393억원대비 96.9% 가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과불납결손액은각각 5,097억원, 800만원이다. 예산액징수수납액미수납액불납수납률본예산추경 (A) 결정액 (B) 결손액 (B/A) 예산 12,509,974 12,606,113 12,343,388 12,338,099 5, 일반회계 12,814 12,814 7,074 4,945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876,220 10,972,359 10,959,294 10,957,599 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2,267 32,267 30,457 3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5,121 35,121 25,680 25, 지역발전특별회계 10,954 10,954 18,522 17, 양곡관리특별회계 1,542,598 1,542,598 1,302,361 1,301, 기금 7,433,147 7,433,147 7,586,312 7,081,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52,651 2,852,651 2,396,691 2,396, 농지관리기금 1,342,371 1,342,371 2,159,964 1,659, , 축산발전기금 1,149,763 1,149,763 1,131,423 1,128,386 3,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 501, , ,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702, , ,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80, , , , 양곡증권정리기금 703, , , , 총계 19,943,121 20,039,260 19,945,551 19,42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 표 1] 농림축산식품부소관세입 수입결산 ( 단위 : 백만원, %) 3

17 총계기준세출 지출결산액은총 25 조 6,208 억원으로예산현액 29 조 7,144 억원대비 86.2% 를집행하였으며, 이월액 2 조 5,186 억원, 불용액 1 조 9,028 억원이각각발생하였다. [ 표 2] 농림축산식품부소관세출 지출결산예산액예산현액지출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예산 (A) (B) 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집행률 (B/A) 예산 18,151,337 18,998,673 22,280,948 18,538,862 2,442,583 1,299, 일반회계 5,396,011 6,156,529 6,205,166 6,188,273 3,919 1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680,156 9,766,974 12,331,649 9,279,888 1,881,710 1,17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4,811 74,811 74,811 69,511-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74,439 74, , ,668 8,017 7, 지역발전특별회계 1,383,322 1,383,322 1,970,476 1,416, ,938 4, 양곡관리특별회계 1,542,598 1,542,598 1,542,598 1,443,690-98, 기금 7,433,147 7,433,147 7,433,435 7,081,902 76,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52,651 2,852,651 2,852,939 2,396, , 농지관리기금 1,342,371 1,342,371 1,342,371 1,659,360 56,500 2, 축산발전기금 1,149,763 1,149,763 1,149,763 1,128,386 19,552 71,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 501, , ,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702, , , ,243-5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80, , , ,890-20, 양곡증권정리기금 703, , , ,337-5, 총계 25,584,484 26,431,820 29,714,383 25,620,764 2,518,635 1,90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4

18 총지출기준결산액은 13조 9,867억원으로일반회계 5,287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조 4,713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95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407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조 4,168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1조 4,437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조 1,439억원, 농지관리기금 1조 174억원, 축산발전기금 9,724억원,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 2,017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756억원이다. [ 표 3] 총지출기준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4 결산 2015 예산 2015 결산 증감 (A) 본예산 추경예산 (B) B-A (B-A)/A 일반회계 496, , , ,673 3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072,671 4,994,252 5,417,170 5,471,337 1,39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5,569 74,811 74,811 69,511 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77,506 74,439 74, ,668 63, 지역발전특별회계 1,246,690 1,383,322 1,383,322 1,416, , 양곡관리특별회계 1,483,510 1,542,598 1,542,598 1,443,690-3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55,024 2,492,209 2,593,984 2,143,929-11, 농지관리기금 956,068 1,076,779 1,076,779 1,017,383 61, 축산발전기금 1,007,330 1,063,205 1,063, ,418-34,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 7, , , , ,093 2,567.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29, , , ,613 45,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739 23,651 23,651 5,040 1, 양곡증권정리기금 합 계 12,101,504 14,096,208 14,619,126 13,986,747 1,88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5

19 회계 기금간재원이전을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4조 8,685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로 5,969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1,943억원이전출되었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지역발전특별회계로 1조 3,110억원,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으로 3,000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 365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 3,800억원, 축산발전기금으로 2,800억원이전출되었다. 양곡증권정리기금은 6,852억원을공공자금관리기금에상환하였으며, 축산발전기금은 56억원을공공자금관리기금에상환하였다. 농지관리기금은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2,500억원을예탁하였다. [ 그림 1] 농림축산식품부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 단위 : 억원 ) 주 : 총계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자료를이용하여재작성 6

20 2 주요사업체계 2015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세출예산은총 26조 4,318억원이며농림수산분야농업 농촌부문의 29개프로그램, 121개단위사업, 332개세부사업과식품업부문의식품산업육성프로그램, 10개단위사업, 24개세부사업등총 30개프로그램, 131개단위사업, 356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2015년도농림축산식품부의분야 부문별사업현황은아래 [ 표 1] 과같다. [ 표 1] 농림축산식품부 2015 회계연도결산주요사업현황 분야부문프로그램주요단위사업주요세부사업 농림 농업 농촌 농가경영안정등 29 개 농협사업구조개편등 121개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1,746억원) 등 332개 수산 식품업 식품산업육성 식품산업기반조성등 10개 고부가식품산업및컨설팅지원 (36억원) 등 24개 7

21 년도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논의되었던사항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 년도예산안및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국회심사과정에서 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된사업으로 1살처분보상금, 2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등이있다. 살처분보상금은조류독감 (AI) 발생시인근농가에대하여일률적으로살처분을실시하던것을 2015년부터선택적살처분으로변경한것을반영하지않고예산안이편성됨에따라 900억원이감액 (1,500억원 600 억원 ) 되었고,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수확기산지쌀값을과소평가한결과예산안이과다편성되었으므로 1,512억원이감액 (3,154억원 1,641억원 ) 되었다. 1) 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되지는않았으나사업의필요성 타당성등에대해논란이있었던사업으로 1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2농업재해보험, 3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등이있다.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은미곡종합처리장의증개축 리모델링을위한사업의예산집행이연례적으로부진하다는지적이있었으며, 농업재해보험은가입률제고를위한지속적인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고,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은 6차산업화성공모델의육성 확산을위해서는지역이주도하는성과위주사업의시행이필요하다는점이지적되었다. 2) 국회심사과정에서부대의견이채택된사업으로 1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2화옹지구에코팜랜드내축산단지및돈분처리장조성사업등이있다.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은 혐오시설과광역공통시설에대해서는국고보조율을 80% 로적용할것, 화옹지구에코팜랜드내축산단지및돈분처리장조성사업은 지역의의견을충분히수렴한후사업을추진할것 등이부대의견으로채택되었다. 1) 살처분보상금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 국회예산정책처, 2015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 III, ) 농업재해보험 고품질쌀유통활성화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 국회예산정책처, 2015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 III,

22 2015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업으로 1 수리시설개 보수사업, 2 수출인프라강화사업등이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수출인프라강화 사업은연내집행가능성이높지않으므로조속한사업추진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다. 3) 이하에서는 2015 회계연도예산안심사과정에서논의되었던 1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2 농업재해보험사업등을비롯하여 3 기타집행과정에서문제점이발견된사업을 분석한다. 3) 수리시설개보수 수출인프라강화 : 국회예산정책처, 2015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23 II 주요현안분석 1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 농촌정책국 ) 농림축산식품부는신규농업인을육성하고농촌의활력을증진하기위하여귀농귀촌희망자의안정적인정착을지원하고있다. 귀농귀촌희망자에대한지원은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와 2015년 7월에시행된 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이루어지고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을통하여귀농귀촌희망자의교육 상담 영농체험 주거안정과창업지원등을수행하고있다. 2015년예산액은 144억 6,900만원이며, 전년이월액 65억원을포함한예산현액 209억 6,900만원전액을지자체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교부하였다. [ 표 1]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의 2015 년결산현황 예산액 전년 이월 농식품부 예산 현액 집행액교부액전년이월 예산 현액 수행기관 ( 단위 : 백만원, %) 집행액이월액불용액 귀농귀촌교육 2,929-2,929 2,929 2,929-2,929 2, 귀농귀촌창업박람회 귀농귀촌종합센터 1,000-1,000 1,000 1,000-1, 도시민농촌유치지원 5,090 5,090 5,090 5, ,557 5,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4,000 6,500 10,500 10,500 10,500 8,363 18,863 13,744 5,089 - 귀농인의집 1,050-1,050 1,050 1,050-1, 합계 14,469 6,500 20,969 20,969 20,969 8,830 29,799 23,747 5, 주 : 1. 예산액은추경기준임 2. 귀농귀촌교육 귀농귀촌창업박람회 귀농귀촌종합센터는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수행함 3.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인의집은지자체에서수행함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29 조의 2( 귀농업인의육성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귀농업인 ( 농촌이외의지역에거주하는농업인이아닌사람이농업인이되기위하여농촌으로이주한사람을말한다 ) 의성공적인정착과경영기반조성을위하여교육 정보제공, 창업지원등필요한정책을세우고시행하여야한다. 10

24 1-1. 귀농활성화사업의실효성제고필요 가. 현황귀농은도시지역에거주하던사람이농업에종사하기위하여농촌지역으로이주한경우를의미하며, 귀촌은도시지역에거주하던사람이전원생활등을목적으로이주한것을의미한다.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에서는귀농과귀촌을모두지원하고있으나귀촌보다는귀농을지원하는예산의비중이높다. 예를들어귀농귀촌교육사업의 2015년집행액중 54.8% 는귀농관련교육에집행되었으며, 귀촌관련교육에집행된규모는 15.8% 에불과하다. 또한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와귀농인의집은귀농인을대상으로추진되는사업이다. [ 표 2]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 2015 년집행액의귀농 귀촌비중 ( 단위 : 백만원, %) 집행액 비중 귀농귀촌기타귀농귀촌기타 귀농귀촌교육 2,838 1, 귀농귀촌창업박람회 도시민농촌유치지원 5,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4,531 4, 귀농인의집 귀농귀촌종합센터 합계 14,534 6, , 주 : 기타는귀농 귀촌을구분하기어려운경우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자료를이용하여재작성 11

25 나. 개선방안귀농귀촌가구수가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귀농에실패하는사례도발생하고있으므로역귀농현황등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반영할필요가있다.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공동으로발표하는귀농어 귀촌인통계에따르면 2015년에총 32만 9,368 가구가귀농또는귀촌하였으며, 이는전년대비 6.2% 증가한규모이다. 2)3) 2015년귀농가구의수는 11,959 가구로 2013년의 10,202 가구, 2014년의 10,758 가구와비교하여연평균 8.3% 증가하고있다. 반면귀촌가구의수는 2013년 28만 838 가구, 2014년 29만 9,357 가구, 2015년 31만 7,409 가구로연평균 6.3%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 그림 1] 귀농귀촌가구수현황 2)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015 년귀농어 귀촌인통계, ) 귀농인은동 ( 洞 ) 지역에 1 년이상거주한사람이대상기간중읍 면 ( 邑 面 ) 지역으로이동하여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등록한사람이다. 귀촌인은동 ( 洞 ) 지역에 1 년이상거주한사람이대상기간중읍 면 ( 邑 面 ) 지역으로이동한사람중학생 군인 직장근무지이동으로인한일시적이주, 귀농인및동반가구원, 귀어인및동반가구원을제외한사람이다. 12

26 농림축산식품부는귀농귀촌을통하여신규농업인을육성한다는목적으로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동사업의성과지표도 귀농가구수증가율 과 귀농귀촌교육수료자만족도 로설정하여관리하고있다. 그러나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에서귀농을지원하는예산의비중이높음에도불구하고귀농가구수보다는귀촌가구수가훨씬많은상황이며, 귀농과정에서정착에실패하는사례도발생하고있지만실패사례에대한조사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귀농귀촌정책은양적확대에서안정적정착위주로전환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농림축산식품부는귀농귀촌인의역귀농현황과귀농귀촌실패사례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반영하여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을개선할필요가있다 귀농귀촌교육수료생의정착률추적조사필요 가. 현황농림축산식품부는귀농귀촌을희망하는사람을대상으로귀농귀촌교육을지원하는사업을수행하고있다. 귀농귀촌교육 사업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산하귀농귀촌종합센터가주관하고있으며, 전국의민간교육기관중공모를통하여선정된곳에귀농귀촌교육에필요한운영비등을지원하고있다. 2015년에는 37개기관을선정하여 45개과정을지원하였다. 나. 개선방안귀농귀촌교육예산은지속적으로증액되고있으나귀농귀촌교육생수는변동이없는가운데교육수료생의귀농귀촌정착률은 9.1% 로조사되고있으므로교육의실효성을확인하기위한추적조사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에포함되어있는귀농귀촌교육사업의예산액은 2013년 21억 1,000만원에서 2015년 29억 2,900만원으로연평균 17.8% 증가하였다. 그러나귀농귀촌교육사업을통하여교육을받은인원은 2013년 2,350명, 2014년 2,450명, 2015년 2,387명으로큰변동이없는상태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교육목표를 2,785명으로설정하였으나실제교육에참여한인원은 2,387명으로목표대비 85.7% 에수준이며, 이중 13

27 교육을수료한인원은 2,257명으로수료율은 94.6% 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귀농귀촌교육수료생을대상으로정착률을조사한결과교육수료생 2,257명중귀농귀촌정착인원의수는 206명으로귀농귀촌정착률은 9.1% 로나타났다. 4) 농림축산식품부는귀농정착에는 5년정도의기간이소요되는것으로파악하고있으며, 귀농귀촌정착률에대한조사는 2015년에처음으로실시한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귀농귀촌교육수료생의정착률을 5년이상의기간에걸쳐추적조사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 조사결과를반영하여교육과정에대한점검을실시하는등귀농귀촌교육의실효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 그림 2] 귀농귀촌교육예산과교육생수추이 1-3. 지자체준비부족에따른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건립지연 가. 현황농림축산식품부는귀농을희망하는예비농업인을대상으로일정기간 (1~2년) 가족과함께체류하면서농촌에대한이해와농촌적응을돕고농업창업과정에대한실습및교육이가능하도록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사업을추진하고있다. 4) 귀농귀촌교육은 2013 년부터실시하였으나정착률조사는 2015 년수료생을대상으로처음실시하였다. 14

28 2015년예산액은 40억원이며, 전년이월액 65억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 105억원으로전액지자체로교부되었다. 2015년예산액 40억원은 2015년국비지원대상으로선정된전북고창군과경북영천시에교부되었으며, 전년이월액 65억원은 2014년국비지원대상으로선정된강원홍천군 전남구례군 충남금산군으로교부되었다. 지자체의실집행액은 45억 3,100만원이며 59억 6,900만원은이월되었다. 농식품부 지자체 예산액전년이월예산현액집행액교부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 홍천군 - 3,000 3,000 3,000 3,000 3,000 - 구례군 - 3,000 3,000 3,000 3,000 1,020 1,980 - 금산군 고창군 2,000 2,000 2,000 2, ,991 - 영천시 2,000 2,000 2,000 2, ,998 - 합계 4,000 6,500 10,500 10,500 10,500 4,531 5,969 - 주 : 예산액은추경기준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표 3]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조성사업의 2015 년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나. 개선방안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사업은 2015년지원대상지자체를 2014년말에미리선정하고사업비를교부하였음에도불구하고지방비확보가지연되어전액이월되었다. 2013년부터시작된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조성사업은국비와지방비가각각 50% 씩투입되는사업으로 2013년 80억원, 2014년 90억원의예산이편성되었으나각각 60억원, 65억원이이월되었다. 이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는집행부진을개선하기위하여 2015년부터는사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연장하고전년도말에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를선정하는것으로변경하였다. 이에따라전북고창군과경북영천시는각각 2014년 11월과 12월에 2015년국비지원대상으로선정되었다. 이후지방비확보와기본계획수립등의절차를수행하였으나 2015년 12월까지실시설계와시공업체선정등을완료하지못하였다. 그러나농림축산식품부는 15

29 사업추진현황과관계없이 2015년도예산액을모두교부하였으며, 고창 영천은교부받은예산액의대부분을이월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까지는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사업을추진하는지자체의사업추진현황을점검하여, 집행가능성이높지않을경우예산액을교부하지않고이월하였다. 그결과 2014년예산 90억원중 65억원을 2015년으로이월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지자체의사업추진을독려한다는이유로지자체의사업추진현황과관계없이예산액을모두지자체로교부하였다. 그결과 2015년에지자체로교부된 105억원중실제로집행된금액은 45억 3,100만원에불과하고 56.8% 에해당하는 59억 6,900만원은이월되었다. 2015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따르면 보조금교부시연내집행가능성에대한엄격한사전검토를통해보조금의연례적이월이최소화되도록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5)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가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사업의진행현황및실집행가능성을면밀히검토하지않고 2015년예산을교부하여이월액이발생한것은적절하지못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등지자체로교부되는건설사업의경우사업추진상황과실집행가능성을고려하여예산을교부할필요가있다 귀농귀촌실태조사의조속한실시필요 가. 현황국회는귀농 귀어및귀촌에대한정책적지원을체계화하여귀농어업인과귀촌인이안정적으로농어촌에정착할수있도록 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을 2014년 12월 29일에개최된본회의에서의결하였다. 동법은 2015년 1월에공포되어 2015년 5) 2015 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12. 자치단체보조사업 세부지침 (1) 보조금교부시점검사항 ᄋ 각중앙관서의장은보조금교부시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부담조건등자치단체의신청내용이예산으로편성된내용과일치하는가의여부를확인한후교부함으로써보조금예산집행의적정성을확보하여야한다. - 특히중앙관서의장은보조금의교부여부를결정할때보조사업계획의구체성및실현가능성, 지방비부담능력유무, 사전행정절차이행여부 ( 지방재정법 에따른재정투융자사업심사, 부지확보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등 ), 연내집행가능성 ( 계속사업의경우전년도집행실적 ) 등에대한엄격한사전검토를통해보조금의연례적이월및보조금교부후사업취소등이최소화되도록하여야한다. 16

30 7 월에시행되었다. 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르면농림축산 식품부와해양수산부는귀농어업인 귀촌인의지원에필요한시책을효율적으로수립 시행하기위하여귀농어 귀촌현황에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6) 나. 개선방안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규정된귀농귀촌현황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2016년 5월말까지실태조사에착수하지않았다. 해양수산부의경우에는 2014년 12월에귀어귀촌실태조사용역을발주하여 2015년 8월까지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7) 그러나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에귀농귀촌현황에관한실태조사를실시하지않았으며, 2016년에는실태조사를위하여 1억원의예산을편성하였으나 2016년 5월말까지실태조사에착수하지않았다. 이에대하여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이 2014년 12월에국회를통과하고 2015년 7월에시행됨에따라 2015년에는실태조사에필요한예산을편성하지못하였으며, 2016년에는실태조사를시작하기이전에통계청과의협의가필요하여실태조사에착수하지못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규정된실태조사의결과는귀농귀촌지원에필요한시책을효율적으로수립 시행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이므로농림축산식품부는귀농귀촌현황에관한실태조사를조속히실시하고그결과를공개할필요가있다. 6) 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 9 조 ( 귀농어 귀촌에관한실태조사및통계작성등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종합계획및귀농어업인 귀촌인의지원에필요한시책을효율적으로세우고시행하기위하여귀농어 귀촌현황등에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7) 해양수산부, 귀어 귀촌실태조사및단기 중장기발전방안연구,

31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 농촌정책국 ) 농림축산식품부는농산어촌에대한기초인프라투자및특화발전을지원하기위하여지역발전특별회계를재원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수행하고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에나누어편성되어있으며, 2015년예산액 8,495억 6,400만원에전년이월액 4,175억 1,000만원을더하여예산현액은 1조 2,908억 4,400만원이다. 집행액은 8,910억 300만원이며 3,998억 4,100만원은이월하였다. 예산액전년이월이 전용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 일반농산어촌개발 ( 생활계정 ) 849, ,510-1,267, , ,841 - 일반농산어촌개발 ( 제주계정 ) 18, ,930 18, 일반농산어촌개발 ( 세종계정 ) 4, ,840 4, 합계 873, ,510-1,290, , ,841 - 주 : 예산액은추경기준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표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2015 년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2-1. 어촌 산촌에대한지원강화방안마련필요 가. 현황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농촌 산촌 어촌지역에거주하고있는주민들에게최소한의기초생활수준을보장하고도시민의유입을촉진하기위한사업으로지역발전특별회계를재원으로포괄보조금형태로지원되는시 군 구자율편성사업이다. 1) 시 군 구자율편성사업은세부지침에해당하는사업을시 군 구가지출한도내에서자율적으로선정하여예산을신청하는구조이다. 시 군 구의예산신청내용을시 도에서취합하여중앙행정기관에제출하면중앙행정기관은예산신청내용을조정하지않고취합 1) 지역발전특별회계의생활계정은시 도자율편성사업과시 군 구자율편성사업으로나누어지며, 제주계정과세종계정은시 도, 시 군 구자율편성사업, 경제발전계정은부처가직접편성하는사업으로구성된다. 18

32 하여작성한예산요구를기재부에제출한다. 다만시 군 구가신청한신규사업의경우에는부처별지출한도내에서중앙행정기관의장이낙후도와기존지원내용및사업의타당성등을고려하여사업을선정하고적정소요를반영하여예산요구를기재부에제출할수있다. 따라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시 군 구가신규사업을신청할경우농림축산식품부는이를검토하고선정한결과를예산요구에반영하며, 계속사업의경우에는시 군 구가지출한도내에서신청한내용을그대로예산요구에반영한다. 2) 나. 개선방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농촌위주로운영되고있으므로어촌과산촌에대한지원이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015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예산 8,733억 3,400만원은 1,515개사업으로나누어져서 116개시 군 구로교부되었다. 1,515개사업중에서산촌과어촌의개발에해당하는사업을구분한결과산촌개발에해당하는사업은구분할수없었으며, 어촌개발에해당하는사업은 21개사업에 87억 2,800만원으로조사되었다. 3) 즉, 2015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어촌이차지하는비중은사업수기준으로는 1.4%, 예산기준으로는 1.0% 에해당한다. 인구수또는가구수를기준으로농어촌에서어촌이차지하는비중이 5% 수준인것을감안할때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어촌의비중은낮은수준이라고볼수있다. [ 표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농촌 어촌의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 (2015) 예산 ( 백만원, %) 사업수 ( 개, %) 인구수 ( 명, %) 가구수 ( 호, %) 농촌 864,606 (99.0) 1,494 (98.6) 2,751,792 ( 95.1) 1,120,776 ( 95.0) 어촌 8,728 ( 1.0) 21 ( 1.4) 141,344 ( 4.9) 58,791 ( 5.0) 합계 873,334 (100.0) 1,515 (100.0) 2,893,136 (100.0) 1,179,567 (100.0) 주 : 1. ( ) 는합계에서차지하는비중임 2. 인구수와가구수는 2014 년기준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자료를이용하여재작성 2) 예산요구내용은기획재정부의예산안편성과정에서조정이이루어진후국회로제출되며, 국회의심사를거쳐서예산으로확정된다. 3) 농림축산식품부가분류한결과이다. 19

33 더구나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예산에서어촌개발이차지하는비중은 2011년 2.9% 에이르렀으나 2015년에는 1.0% 까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해양수산부는이러한현상이발생하는이유를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예산편성구조에서기인한것으로설명하고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시 군 구가신청하는신규사업을농림축산식품부가검토하고선정하는구조이므로시 군 구와시 도가산촌과어촌에대한신규사업을신청하기어렵다는것이다. 실제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시 도의농촌개발관련부서에서취합하므로어촌과산촌은상대적으로사업신청의기회가줄어들수밖에없는구조이다. 4) 더구나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 을살펴보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유형별세부지침은농촌중심지활성화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빈집정비 농업기반정비등농촌위주로구성되어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에해양수산부가국토해양부와농림수산식품부로분리되면서수산정책및어촌개발업무를수행하게되었다. 이후 2013년 3월에해양수산부가다시설치되면서현행 정부조직법 에는농촌개발에관한사무는농림축산식품부, 어촌개발에관한사무는해양수산부가관장하도록규정되었다. 5) 따라서농촌 산촌 어촌을소관하는부처가각지역의사정에맞는사업을검토 선정할수있도록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조정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기획재정부와농림축산식품부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시어촌과산촌에대한지원이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 표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중어촌의비중추이 ( 단위 : 억원, %) 일반농산어촌개발 (A) 9,736 9,312 9,304 9,182 8,723 8,733 어촌 (B) (B/A)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 신규사업에대한취합및사업성평가를시 도농업정책과 ( 전남, 경남 ), 농촌마을지도과 ( 충남 ), 농촌활력과 ( 전북 ), 농정과 ( 강원 ) 등농촌관련부서에서수행하고있다. 5) 정부조직법 제 36 조 ( 농림축산식품부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농산 축산, 식량 농지 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및농산물유통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제 43 조 ( 해양수산부 ) 1 해양수산부장관은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및수산물유통, 해운 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 개발및해양안전심판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20

34 [ 표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의사업유형구분유형세부유형농촌중심지선도지구, 일반지구활성화창조적마을종합개발, 공동문화 복지, 경제 ( 체험 소득 ), 환경 ( 경관 생태 ), 만들기신규마을, ( 권역 ) 종합개발시 군역량시 군창의, 시 군역량강화기초생활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빈집정비, 인프라정비농업기반정비 ( 기계화경작로확 포장,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구축된시설물의관리강화필요 가. 현황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농산어촌에대한기초인프라투자및특화발전을위한지역개발을추진하는사업으로시 군 구는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에해당하는사업을신청할수있다. 이중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을추진하는경우특산물공공가공시설, 공동선별 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판매장, 문화 복지시설등건축물을구축하는사업을추진할수있다. [ 표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세부내역 기초생활기반확충지역소득증대소득기반체험관광마을경관지역경관개선생태 환경지역경제활성화기반교육 훈련지역역량강화마을홍보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세부항목 도로 교통, 상하수도, 재해대비, 마을정비, 복지시설, 문화시설, 운동휴양, 농업기반등 특산물공공가공시설, 공동집하장, 공동선별장등 폐교활용, 농산어촌체험시설, 야영장, 캠핑장등 마을안길가꾸기, 마을숲조성, 지붕 담장정비등 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마을도랑살리기등 가로경관정비, 안내간판설치등 교육훈련, 교육비품, 마을사무장양성, 선진지견학등 홍보마케팅, 지역축제활성화등 21

35 나. 개선방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통하여구축된시설물의운영관리가부실한것으로조사되고있으므로시 군 구가신청하는신규사업을검토할때시설물구축이후의운영관리방안을중점적으로확인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완료지구의시설물활용성을조사한결과조사대상 150개지구중 61.3% 에해당하는 92개지구가부진지구로구분되었으며, 부진지구시설물의대부분은시설물운영관리비용을자체충당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7) 동조사에서제시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문제점을살펴보면, 사업기획단계에서사업지구의특성을반영하지않은계획이수립된결과시설물의고립화현상을초래하여목적과취지에부합하는기능과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있으며, 운영단계에서는차별화된운영관리프로그램의부재 사업추진역량미흡등이지적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대한시 군 구의신규사업을검토할때시설물구축이포함된사업의경우에는시설물구축이후의운영관리방안의적정성을중점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 표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시설물활성화조사결과 ( 단위 : 개소, %) 시설물활용원활 시설물활용부진 합 계 지구수 비중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사업완료지구활성화방안연구, ) 시설물개방성 주민주도운영지속성 수익기금적립등준비성의 3 개기준을적용하여조사하였다. 22

36 III 개별사업분석 1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의예산산출내역과상이한집행개선필요 ( 식량정책관 ) 가. 현황농림축산식품부는쌀산업의경쟁력제고와고품질쌀의생산 유통기반을확충하기위하여미곡종합처리장 (RPC) 건조저장시설 (DSC) 등의현대화를지원하는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을수행하고있다. 1)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2015년예산액 151억 9,500만원중 151억 7,600만원을집행하고낙찰차액으로발생한 1,900만원은불용하였다.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에포함된 고품질쌀브랜드육성 사업은 RPC 시설의증 개축등을통한현대화와교육 홍보 컨설팅을지원하는사업이다.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은 시설현대화 사업과 교육 홍보 컨설팅 사업으로나누어진다. 시설현대화사업은지원대상으로선정된 RPC에대하여노후화된가공시설을현대화하는데소요되는자금의 30% 를단년도로지원하며, 교육 홍보 컨설팅사업은해당 RPC의교육 홍보 컨설팅에소요되는비용의 30% 를 4년간지원한다. 2) 나. 개선방안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은국회의예산안심사시제출된산출내역과상이한물량과단가로사업지침이작성되어운영되고있으며, 사업지침에서제시된기준을초과하는규모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므로이를시정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밝힌시설현대화사업의 2015년예산편성기준에따르면 RPC 1개소의현대화에는 30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보고이중 30% 를국비로지원하여 1개 RPC당 9억원을지원하기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에 6개 RPC를선정하여지원할계획이었으며, 이에따라시설현대화사업의 2015년예산은 54억원이편성되었다. 1) RPC(Rice Processing Complex), DSC(Drying Storage Center) 2)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이다. 23

37 그러나농림축산식품부가배포한시설현대화사업의 2015년사업지침에따르면 RPC 1개소의현대화에는 40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보고이중 30% 를국비로지원하기로하였다. 3) RPC 1개소의현대화에소요되는기준비용이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상향조정됨에따라 1개 RPC 당지원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사실상 33.3% 증액된것이다. 더구나농림축산식품부는실제사업수행과정에서사업지침보다많은금액을 RPC에지원하였다. 2015년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에서는 4개 RPC를선정하여시설현대화에총 59억 4,900만원을지원하였다. 즉, 예산편성기준에서 6개 RPC를지원하기로한것을 4개소로축소하면서 1개 RPC당평균 14억 8,700만원을지원한것이다. 이는예산편성기준에따른 RPC당지원금액 (9억원) 보다 54.9% 증가한규모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사업지침에따른 RPC당지원금액 (12억원) 과비교해도 23.9% 증가한규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국회의예산안심사시제출된산출내역과상이한물량과단가로사업지침을작성하여운영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 시설현대화사업의경우전국 224개소의 RPC를대상으로노후화된가공시설의현대화를지원하는사업이므로, 연간몇개소의 RPC에어느정도규모의예산을지원할것인지를결정하는것이예산안심사의핵심이기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국회에제출한세부내역과상이하게예산이집행되는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으며, 향후에는실제사업량과단가자료를기반으로예산안을편성하여국회에제출할필요가있다. 4) 예산 사업지침 실집행 [ 표 1]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의 2015 년물량 단가현황 산출내역단가 시설현대화 : 30 억원 30% (=9 억원 ) 교육 홍보 컨설팅 : 2 억원 30% 1/4 년 (=2.25 억원 ) 시설현대화 : 40 억원 30% (=12 억원 ) 교육 홍보 컨설팅 : 2 억원 30% 1/4 년 (=2.25 억원 ) A 사 : 17.9 억원, B 사 : 12.5 억원, C 사 : 15.2 억원, D 사 : 억원 물량 6 개소 15 개소 미표시 4 개소 시설현대화 : 54 억원 금액 교육 홍보 컨설팅 : 2.25 억원 시설현대화 + 교육 홍보 컨설팅 : 억원 시설현대화 + 교육 홍보 컨설팅 : 억원 ( 평균 억원 ) 주 : 1. 교육 홍보 컨설팅사업의예산상물량 (15 개소 ) 는 2012~2014 년동안선정된 RPC 의수 (9 개소 ) 에 2015 년에선정할계획인 RPC 의수 (6 개소 ) 의합계에해당함 2. 예산액 (56.25 억원 ) 과실집행액 (59.49 억원 ) 의차액은타내역사업으로부터자체조정하여충당함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자료를이용하여재작성 3) 농림축산식품부,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시행지침, ) 2016 년예산의산출내역에도시설현대화에 30 억원을기준으로 30% 를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다. 24

38 2 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의경제성검토강화필요 ( 유통소비정책관 ) 가. 현황농림축산식품부는국산농산물의수요확대와농산물수급조절을위하여식품소재 반가공산업을육성하는사업을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에포함된 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 사업을 2015년에신규사업으로추진하였다. 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의 2015년예산액 9억원은 3개지자체에 3억원씩교부되었다. 나. 개선방안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을위한시설구축을지원하고있으나, 지원대상의매출액규모를고려할때과다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므로지원대상선정시경제성평가를강화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의지원대상지자체로충남공주 전남영광 제주등 3개지역을선정하여각각 3억원을보조금으로교부하였다. 각지자체는관내에소재한식품소재 반가공업체에국비 지방비및자부담을포함하여 7억 5천만원규모의시설비를투자하는사업을추진하였다. 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의지원대상업체의 2014년매출액은 1억 4,500만원 ~ 26억 3,600만원에불과하여, 신규로구축하는설비에투자되는비용이전년도매출액의최소 29.7% 에서최대 5.2배에해당한다. 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의지원을받아서구축한시설을통하여매출액증대를기대할수있겠지만, 전년도매출액보다많은금액을시설구축비로투입하는것은정상적인투자로보기어렵다. 또한각업체가제시한사업계획서에따르면시설구축에따른매출증대로 2020년에는 2014년매출액대비 4.9배에서 40배까지매출액이늘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그러나각업체의최근 3년간매출액추이를고려할때설비투자의결과로큰폭의매출증대가발생할것으로예측하는것은무리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을수행함에있어서지원대상업체의매출액규모와비교하여과다한지원이이루어지지않도록경제성평가를강화할필요가있다. 25

39 충남공주 전남영광 [ 표 1] 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의 2015 년지원대상현황 ( 단위 : 백만원, %) 시설구축시 가공대상품목 간장분말 복숭아분말등새싹보리, 인삼분말, 홍삼분말 시설비 (A) 매출액 (B) 2020 (C) (A/B) (C/B) ,359 2,924 2,636 15, , 제주무말랭이 , 주 : 1. 시설비에는국비 3 억원과지방비 2 억 2,500 만원이포함되어있음 2. 제주의경우구축되는시설과관련없는월동무 월동배추의매출액은실적에서제외하였음 년매출액은각업체의사업계획서상의매출목표액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그림 1] 시설구축전후의매출액과매출목표 주 : 2014 년까지는매출액, 2015 년이후는매출목표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자료를이용하여재작성 26

40 3 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사업개선방안 ( 축산정책국 ) 가. 현황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에따라동물을적정하게보호 관리하기위하여 동물보호및복지대책 사업을수행하고있다. 동물보호및복지대책사업에포함된 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 사업은유기동물을효율적으로보호 관리하기위하여지자체에서직영으로운영하는권역별유기동물보호시설의설치를지원하는사업이다. 1) 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사업의 2015년예산은 3억원으로경기도성남시에보조금으로교부되었다. 2) 나. 개선방안유기동물보호시설이상대적으로많은지역에유기동물보호시설설치지원이이루어졌으므로지역별유기동물보호시설현황과유기동물발생현황을고려하여지원대상을선정할필요가있다. 2009년에시작된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사업은 2015년까지 7개소의유기동물보호시설을설치하는데 20.4억원을지원하였다. 지역별로는경기도가 4개소,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제주도가각각 1개소이다. 2015년기준유기동물보호시설은전국에 307개소가운영중이며, 일시수용가능한유기동물의수는 2만 1,974마리이다. 3) 2015년발생한유기동물은총 8만 2,082마리이며, 이중경기도에서발생한유기동물은 19,728마리로전체의 24.0% 에해당한다. 경기도의경우유기동물발생량이많은것과비례하여유기동물보호시설의수가가장많으며, 일시수용가능한유기동물의수 (9,212마리) 는전체의 41.9% 에해당한다. 1) 동물보호법 제 14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르면유기동물은도로 공원등의공공장소에서소유자등이없이배회하거나종이상자등에담겨져내버려진동물이다. 일반적으로주인의실수또는의도적인목적으로버려진개 고양이등동물을말한다. 2) 경기도성남시는 2015 년에국비 3 억원, 지방비 7 억원등총 10 억원을투입하여유기동물보호시설을구축하며 2016 년에운영을시작할계획이다. 3) 유기동물은주인이찾아가거나자연사하지않을경우분양 기증 방사 안락사등의방법으로처리되며 2015 년유기동물보호시설의평균보호기간은 23.4 일이다. 27

41 2015년의일시수용가능한유기동물의수대비유기동물발생량을살펴보면경기도 (2.1) 는가장낮은비율을보이고있는반면에대전 광주 충남 전북의유기동물발생량은일시수용가능한유기동물수의 9배이상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사업예산을경기도성남시에지원하였다. 4) 예산의효율적집행을위해서는유기동물보호시설이타지역에비하여부족한지역에국가의지원이우선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향후농림축산식품부는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사업을수행함에있어서유기동물발생량대비유기동물보호시설의현황을고려하여지원대상을선정할필요가있다. [ 표 1] 2015 년지역별유기동물발생량과유기동물보호시설현황 유기동물보호소일시수용가능한 ( 개소 ) 유기동물수 유기동물발생량 시군직영 위탁보호 계 ( 마리, A) (%) ( 마리, B) (%) (B/A) 서울 , , 부산 , , 대구 , 인천 ,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경기 ,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 경북 , , 경남 , , 제주 , 합계 , ,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4) 농림축산식품부가수립한 2015 년사업계획에따르면유기동물보호시설설치계획을기수립하고시설설치부지를확보하였거나확보할계획인시 도및전년도기준유기동물발생두수가 1,000 마리이상인시 군 구로서시 도의추천을받은시 군 구중에서사업대상지역을선정한다. 따라서유기동물수용능력을고려하지못하였으며, 특히 2015 년의경우에는신청한곳이 1 개소 ( 경기도성남시 ) 밖에없었다고한다. 28

42 4 친환경농산물판매장개설증진필요 ( 창조농식품정책관 ) 가. 현황 1) 농림축산식품부는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인판로확대및수급조절을위하여전문매장및물류센터결제자금등을지원하고있다. 2015년예산으로 14.4억원이편성되었으며, 전액집행되지않았다. 판매장개설자금 사업은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사업의내역사업으로친환경농산물의소비지판매장을확충하기위한사업이다. 이는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통해판매장개설에필요한자금의 80% 를융자하고있으나 2013년이후실집행되지않았다. 나. 개선방안 2015년동사업을통해설치된판매장이전무하므로정책금리인하, 융자요건조정등판매장개설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판매장개설자금은친환경농산물의판로확대를위해판매장을운영하고자하는생산자 소비자단체에게전문매장개설을위한임차보증금및시설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이다. 그러나사업의무량이매장임차보증금및시설설치비대출액의 125% 이상이어야하고, 이를 2년연속충족하지못할경우대출금이전액회수되는등융자요건이엄격하다. 또한시중금리의지속적인하락추세에따라 2015년하반기에정책자금금리인하와변동금리도입등을실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13년이후실적이전혀없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융자대상의담보부족등으로인한수요감소로집행이부진하다고밝히고있다. 이에친환경농업의육성및친환경농산물의소비증진을위해동사업의실적이제고될수있도록정책설계가필요하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한국은행기준금리는 2015 년 03 월 12 일 1.75% 에서 2015 년 06 월 11 일 1.50%, 2016 년 06 월 09 일 1.25% 로낮아지고있다. 29

43 [ 표 1]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 판매장개설자금지원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920 1, ,440 1, ,440 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30

44 5 품목별농업재해보험가입률제고방안모색필요 ( 농업정책국 ) 가. 현황 1) 농림축산식품부는안정적인농업생산활동을뒷받침하기위하여농업재해보험의운영비를지원하고있다. 2015년농어재해보험사업예산으로전년도이월액 522억원을포함한 3,775억원의예산현액중 75.2% 인 2,540억원이집행되었다. 농업재해보험 사업은재해로인한농업피해와가격하락으로인한수입감소를보험제도로보상하는사업이다. 2015년가입대상인 46개농작물중경작면적의 50% 이상이가입한농작물은 2개품목 ( 사과, 배 ) 이며, 12개품목은 1% 미만이가입하였다. 나. 개선방안농작물재해보험의가입대상이되는농작물중대상면적의 1% 미만이가입한농작물은 26.1% 인 12개품목에이르므로농작물재해보험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 가입대상이되는재해유형을면밀하게설계하여품목별가입률제고방안을모색해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전체대상면적의 18.0% 가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하는것이목표였으나, 21.8% 가가입하여목표치의 121.1% 를달성하였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전체가입대상인 46개품목중사과 (80.2%) 와배 (90.1%) 를제외한 44개농작물은대상면적의 50% 미만이가입하였고, 고추 (1,1%) 및마늘 (0.3%) 등 12개품목 (26.1%) 은전체면적의 1% 미만이가입하였다. 보험가입률이낮은복숭아 (12.6%) 와포도 (0.7%) 의경우재가입률은보험가입률이높은작물인사과및배와큰차이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1) 따라서보험가입률이낮은품목도지속적인교육 홍보를실시할경우보험가입률이높아질것으로판단된다. 이에농림축산식품부는농가가재해에대비하여소득을안정시킬수있도록농업재해보험에대한홍보를강화하여야할것이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최경환 채광석 윤병석, 농작물재해보험의성과와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5 또한설문조사결과응답자의 32.1% 가보험지급대상이되는재해의유형때문에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하지않았다고응답하였다. 2) 이는농민이보장받기를원하는재해가농업재해보험의대상에서제외되었기때문에가입하지않았음을의미한다. 농가소득및경영안정이라는농작물재해보험의취지를고려하여각농작물고유의특성을반영한상품설계를통해품목별가입률을신장시키기위한방안모색이필요하다. [ 표 1] 농작물재해보험연도별가입현황 ( 단위 : 개 ) 품목 전체가입대상농작물 가입률 1% 미만품목수 ( 비중 ) 4 (16.0%) 6 (20.0%) 8 (22.9%) 12 (30.0%) 14 (32.6%) 12 (26.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 최경환 채광석 윤병석, 농작물재해보험의성과와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6 6 공동자원화시설의원활한설치를위한사업절차개선필요 ( 축산정책국 ) 가. 현황 1) 농림축산식품부는가축분뇨처리시설을지원하여가축분뇨를퇴비 액체비료 에너지로자원화하고있다. 2015년에는 360억원이계획되었으나, 58.3% 인 210억원이집행되었다. 공동자원화 사업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의내역사업으로축산발전기금을이용하여자연순환농업을활성화하고, 수질오염등환경오염을방지하기위한사업이다. 이에가축분뇨를퇴비 액비 에너지로자원화처리할수있는시설 기계 장비를지원한다. 동사업은 2015년 360억원이계획되었고, 이월액을포함한예산현액 422억원중 126억원이집행되어실집행률은 29.9% 에머물고있다. 나. 개선방안첫째, 공동자원화사업은민원으로인한사업포기등으로인해매년과다한이월및불용이발생하므로해당지역에인센티브를부여하거나사업절차를개선하는등원활한설치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공동자원화사업의지원대상은가축분뇨를퇴비 액체비료 에너지로자원화하는시설로혐오시설로인식되고있어지역주민의반대등많은민원이발생하고있다. 이에잦은민원에따른사업신청미달 사업포기등을이유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평균실집행률이 52.5% 에불과하여연례적집행부진사업으로지적되었다. 1) 최근 3년간 (2013 년 ~2015년 ) 공동자원화사업대상자로선정된 26곳중에서 14개지역은사업자가사업을포기하였고, 10곳은인허가및공사중으로현재가동중인지역은 2곳에불과하다. 이에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의연계를통해해당지역에인센티브를부여하거나사업절차개선등을통해집행을개선할필요가있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국회예산정책처, 2016 년도예산안거시 총량분석,

47 [ 표 1] 공동자원화시설현황 ( 단위 : 개 ) 합계 가동중 인허가 사업포기 공사중 합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환경부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사업과의연계강화가필요하다. 환경부는농림축산식품부와유사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 시행주체인지방자치단체는 2015년예산으로전년도이월액 226억원을포함한예산현액 820억원중 66% 인 542억원을실집행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가축분뇨를처리하여퇴 액비와에너지를생산하는시설만을지원하는반면, 환경부사업은퇴 액비및에너지를생산하는시설이외에도가축분뇨를침전시켜정화하는시설까지지원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70톤이상의가축분뇨를처리할수있는시설에지원하므로환경부의사업과처리규모에있어서도차별성을지닌다고설명하고있다. 이를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운영하고있는공동자원화 ( 퇴 액비 ) 시설은하루평균 8,193톤을처리하고있고, 환경부의공공처리시설 ( 퇴 액비 ) 은하루평균 1,855톤을처리하고있다.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는 1개시설 ( 총 75개소 ) 당평균약 109.2톤을처리하는반면, 환경부는 1개시설 ( 총 14개소 ) 당 132.5톤을처리하고있어농림축산식품부와환경부의처리시설규모는차별성이불분명하다. 축산분뇨는연중발생하지만, 여름철에는액비살포에어려움이있는등계절에따라효율적인분뇨처리방법이상이하므로, 이러한계절적특성을고려하여가축분뇨를효율적으로처리해야할것이다. 두사업이모두가축분뇨의적정처리라는동일한목적을토대로추진되고, 사업시행주체가지방자치단체임을고려할때, 환경부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과의연계를강화해야할것이다. 34

48 셋째, 공동자원화율은가축분뇨가공동으로처리되는비율로 2015년기준 14.7% 에불과하므로공동자원화율에대한제고가필요하다. 동사업의성과지표는가축분뇨자원화율로이는전체가축분뇨발생량중자원화된물량이차지하는비중을측정한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가축분뇨발생량 4,653 만톤중자원화된물량이 4,199만톤 ( 공동자원화 685만톤 + 개별퇴 액비 3,514만톤 ) 이고, 정화된물량이 404만톤 ( 공공 298만톤 + 개별 106만톤 ) 으로 90.2% 의가축분뇨자원화율을달성하였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 2015년기준 4,653만톤의가축분뇨중동사업을통해처리된분뇨량은 14.7% 인 685만톤에불과하며, 나머지는개별농가에서처리된다. 가축분뇨의개별처리의경우시설에대한관리가어려움을감안할때, 공동자원화율에대한제고가요구된다. 총발생량 [ 표 2] 가축분뇨연도별발생량및처리량자원화정화방류공동개별공공개별소계퇴 액비에너지민간퇴비퇴 액비 ( 단위 : 만톤 ) 기타 ( 증발 ) 4, (14.7%) (75.7%) (6.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35

49 7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투자제고방안모색필요 ( 식품산업정책관실 ) 가. 현황 2) 농림축산식품부는연구개발및수출지향형식품전문국가산업단지의조성을추진하고있다. 2015년예산으로 100억원이편성되었으며, 전년도이월액을포함한예산현액 328억 200만원중 327억 5,200만원이집행되었다.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은식품기업 대학 연구소가연계하는 R&D 및네트워크중심의산업단지를구축하는사업으로, 당초국가식품클러스터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150개기업과 10개연구소를유치하기로계획되었다. 2016년 6월현재 8개국내기업과분양계약을체결하고, 10개해외기업이외국인투자신고를완료하였다. 나. 개선방안현재까지국가식품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 (119.9만m2 ) 의 13.2% 만분양이완료되었으므로당초투자협약을맺은국내선도기업의입주를촉진시켜본격적인클러스터로기능할수있도록투자제고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1) 당초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에 119개의기업과 10개의연구소가입주할계획으로 256만m2의면적에 9,307억원이투자될것으로투자양해각서 (MOU) 가체결되었다. 그러나 2016년 6월현재 MOU가체결된기업의실제투자현황을보면, 분양면적은원래계획의 6.2% 인 15.8만m2에불과하며, 투자금액도당초계획의 2.6% 인 244억원에그쳤다. 현재까지분양대상면적은 38.5만m2로이중 41.1% 인 15.8만m2의분양이완료되었다. 그러나이는국가식품산업단지전체면적 (232만m2) 중이주단지및기업지원시설용지등을제외한산업시설용지 (119.9만m2 ) 의 13.2% 에해당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종합계획 (2012.9) 의입주목표 (2020년까지기업 150개, 연구소 10개유치 ) 를고려할때, 기업지원체계구축등산업단지활성화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해야할것이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산업시설용지 (119.9 만m2 ): 일반식품기업존 (107.6 만m2 ), 연구시설용지 (7.1 만m2 ), 물류시설부지 (5.2 만m2 ) 36

50 [ 표 1] MOU 체결기업의투자현황 ( 단위 : 개, m2, 억원 ) 투자양해각서 (MOU) 체결현황실제투자규모개소수면적금액개소수면적금액 8 158, 기업체 119 2,558,452 9,307 (6.7%) (6.2%) (2.6%) 연구소 10 2, ,560,452 9,307 8 합계 (6.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58,081 (6.2%) 244 (2.6%) 37

51

5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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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Ⅰ 결산개요 1) 1 현황 2015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결산은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수산발전기금으로구성된다. 총계기준세입 수입결산액은총 2조 2,954억원으로예산액 2조 2,961억원대비 100.0%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과불납결손액은각각 358억원, 2억원이다. [ 표 1] 해양수산부소관세입 수입결산예산액징수수납액미수납액본예산추경 (A) 결정액 (B) ( 단위 : 백만원, %) 불납수납률결손액 (B/A) 예산 일반회계 103, ,781 29,661 24,797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1 22,372 1,769-6, 교통시설특별회계 1,298,562 1,298,562 1,410,494 1,390,181 2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9,974 49,974 72,807 69,955 2, 기금 843, , , ,047 6, 수산발전기금 843, , , ,047 6, 총계 2,296,076 2,296,076 2,331,387 2,295,352 35, 자료 : 해양수산부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41

55 총계기준세출 지출결산액은총 6 조 12 억원으로예산현액 6 조 8,422 억원대비 87.7% 를집행하였으며, 이월액 5,193 억원, 불용액 3,699 억원이각각발생하였다. [ 표 2] 해양수산부소관세출 지출결산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예산현액지출액다음연도집행률불용액본예산추경예산 (A) (B) 이월액 (B/A) 예산 5,415,254 5,493,754 5,997,924 5,213, , , 일반회계 2,609,201 2,664,901 2,774,052 2,650,707 64,600 5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94,857 1,007,657 1,182, , , , 교통시설특별회계 1,288,562 1,298,562 1,453,935 1,107, , , 지역발전특별회계 434, , , ,158 49,719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8,271 38,271 38,271 3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1,750 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9,974 49,974 54,141 49,619 2,901 1, 기금 843, , , ,047 8,279 96, 수산발전기금 843, , , ,047 8,279 96, 총계 6,258,659 6,337,159 6,842,224 6,001, , , 자료 : 해양수산부 총지출기준결산액은 4 조 4,647 억원으로일반회계 1 조 5,431 억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8,146 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1 조 1,059 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412 억원,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 382 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6 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55 억원, 수산발전기금 4,847 억원이다 예산 2015 증감 결산 (A)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 (B) B-A (B-A)/A 일반회계 1,304,085 1,489,212 1,534,912 1,543,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74, , , , , 교통시설특별회계 1,106,416 1,287,337 1,297,337 1,105, 지역발전특별회계 392, , , ,158 48, 에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6,071 38,271 38,271 38,225 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8, ,637-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2,147 37,606 37,606 35,462-6, 수산발전기금 507, , , ,667-22, 자료 : 해양수산부 [ 표 3] 총지출기준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합계 4,071,333 4,704,976 4,773,476 4,464, ,

56 회계 기금간재원이전을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교통시설특별회계로 1조 1,076억원이전출되었으며,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12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지역발전특별회계로 1,101억원이전출되었다. 일반회계에서수산발전기금으로의전출금은당초 123억원의예산이편성되었으나수산발전기금에서집행사유가발생하지않아서전출하지않았다. 1) [ 그림 1] 해양수산부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 단위 : 억원 ) 주 : 총계기준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이용하여재작성 1) 해양수산부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과 폐업지원 에소요되는자금을전출할계획이었으나 2015 년에는지급이이루어지지않아서일반회계에서수산발전기금으로전출하지않았다고설명하고있다. 43

57 2 주요사업체계 2015회계연도해양수산부세출예산은총 5조 169억원이며환경분야해양환경부문의 1개프로그램, 10개단위사업, 21개세부사업등총 36개프로그램, 185개단위사업, 404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2015년도해양수산부의분야 부문별사업현황은아래 [ 표 1] 과같다. [ 표 1] 해양수산부 2015 회계연도결산주요사업현황 분야부문프로그램주요단위사업주요세부사업 환경해양환경해양환경보전 해양생태계보전및복원해양보호구역관리 (38억원 ) 등 10개등 21개 농림 수산 수산 어촌수산기술개발정책연구등 18 개 수산기술개발등 77 개 Golden Seed 프로젝트 (80 억원 ) 등 162 개 교통 및 물류 해운 항만 물류등기타 항만개발및관리 등 7 개 해양정책및영토관리 등 9 개 부산항신항만개발등부산항신항만 (1단계) 43개 (458억원) 등 106개해양정책및문화기반조성해양정책및문화육성등 54개 (71억원) 등 112개 과학 기술 과학기술 연구지원 출연연구기관지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운영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715 억원 ) 등 3 개 44

58 년도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논의되었던사항 해양수산부의 2015 년도예산안및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의된 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된사업으로 1 원양어업관리회사, 2 해양정책및문 화육성사업등이있다. 원양어업관리회사는연례적인집행부진해소를위한방안마련이 미흡하여 4 억원이감액 (5 억원 1 억원 ) 되었고, 해양정책및문화육성사업은목적에맞지 않게편성된 5,000 만원이감액 (67.1 억원 66.6 억원 ) 되었다. 2) 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되지는않았으나사업의필요성 타당성등에대해논란이 있었던사업으로 1 마리나항만개발, 2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사업, 3 원양어선현대화 사업등이있다. 마리나항만개발은적극적인민간투자유치노력및원활한사업추진을 위한방안마련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다. 3)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사업은 크루즈산업 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이국회에계류중이므로법적근거미비를감안한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다. 4) 원양어선현대화사업은중소원양업체지원을위한사업방식 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있었다. 5) 2015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업으로 1 국가어항, 2 크루즈외국인관광객유치지원사업, 3 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등이있다. 이들 사업은모두연내집행에차질이없도록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 있었다. 6) 이하에서는 2014 회계연도예산안심사과정에서논의되었던 1 마리나항만개발, 2 크루즈사업활성화지원사업등을비롯하여 3 기타집행과정에서문제점이발견된사업을 분석한다. 2) 원양어업관리회사 : 국회예산정책처, 2015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 III, 해양정책및문화육성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 마리나항만개발 : 국회예산정책처, 2015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 III, )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 원양어선현대화 : 국회예산정책처, 2015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 III, ) 국가어항 크루즈외국인관광객유치지원 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 : 국회예산정책처, 2015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59 II 주요현안분석 1 해운 항만부문신성장동력투자의효율화필요 해양수산부는 2015년에해양수산분야일자리및해운 항만부문신성장동력창출을위하여마리나및크루즈항만에대한투자를강화하고물류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지원할계획이었다. 1)2) 이를위하여마리나항만 크루즈항만 국내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촉진 항만민자유치및해외개발협력 해운물류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등의사업에 226억 8,7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다. 일자리및해운 항만부문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 5개사업의집행률은 56.4% 이다. 5개사업중가장예산액이많은 마리나항만 사업의경우예산현액 204억원중 90억원을집행하였으며, 이월액과불용액은각각 15억원과 99억원이다. 예산액 전년이월예산현액 ( A ) 집행액 ( B ) 집행률 ( B/A ) 이월액 불용액 마리나항만 13,500 6,937 20,437 9, ,525 9,878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 국내해양플랜트서비스 산업촉진항만민자유치및 해외개발협력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개척지원 ,247 1,247 7,494 5, , , ,429 1, 합계 22,687 9,393 32,080 18, ,766 10,213 주 : 예산액은추경기준임자료 : 해양수산부 [ 표 1] 해운 항만부문신성장동력창출사업의 2015 년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1) 해양수산부, 2015 회계연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 마리나항만은보트 요트등유람 스포츠또는여가용으로이용되는선박의출입및보관, 사람의승선및하선등을위한시설과이를이용하는자에게편의를제공하기위한서비스시설이갖추어진곳을말한다. 46

60 1-1. 마리나항만이용수요의재추정후개발계획조정필요 ( 항만국 ) 가. 현황해양수산부는해양스포츠진흥과관광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마리나항만의개발및육성을추진하고있다. 2015년에는 6개거점형마리나항만에민간투자를유치할계획이었으나연말까지 1개소에대해서만투자유치가이루어졌다. 마리나항만 사업은해양수산부가선정한 6개거점형마리나항만을대상으로공모에의하여선정된사업시행자가자기자금을투자하여개발 운영하는방식이며, 해양수산부는 1개마리나항만당 300억원미만범위내에서설계및시설비를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3월에동 서 남해안별 2개소씩총 6개소의거점형마리나항만을지정하였다. 3) 이후 2014년 6월에투자유치를위한사업계획공모를실시하였다. 공모결과 6개소중민자유치가이루어진곳은없으며 2014년 11월에 1개소 ( 울진후포 ) 의사업시행자로지자체 ( 울진군 ) 가선정되어 2015년 4월에실시협약이체결되었다. 4) 이후 2014년 12월에사업대상지에제한을두지않는등정책을변경하여재공모를실시하였다. 그결과 2015년 7월까지기존예정구역이아닌 4개소의신규대상지가선정되어협상대상자를지정하였으며, 2015년 12월까지 1개소 ( 창원명동 ) 의사업계획이지자체 ( 창원시 ) 로부터추가로접수되었다. 5) 결과적으로는당초해양수산부가지정한거점형마리나항만중 2개와 4개신규대상지등총 6개소를대상으로마리나항만개발이추진되고있다. 이중 2개소는민간이사업시행자이며, 4개소는지자체가사업시행자이다. 3) 거점형마리나항만예정구역 : 울진후포, 울주진하, 인천덕적도, 군산고군산, 창원명동, 여수엑스포 4) 사업계획공모후협상대상자가지정되면전략환경영향평가와중앙항만정책심의회등을거친후사업시행자가지정되며, 사업시행자의실시계획승인신청에따라실시계획승인후사업시행에착수하게된다. 5) 신규대상지 ( 컨소시엄 ): 여수웅천 ( 여수시 ), 안산방아머리 ( 안산시 ), 당진왜목 ( 당진시 ), 부산운촌 ( 삼미컨소시업 ) 47

61 [ 표 2] 마리나항만사업의추진현황 지역 ( 컨소시엄 ) 사업개요 추진현황 비고 구분 울진후포 ( 울진군 ) Ÿ 규모 : 계류시설 300척 ( 해상 150척, 육상 150척 ) Ÿ 총사업비 : 556억원 ( 국비 260억원이하 ) 실시계획승인 (2016.3) 착공예정 ( ) 사업계획제안방파제창원명동 Ÿ 규모 : 계류시설 300척 ( 해상 150척, 육상 150척 ) ( ) 공사중 ( 창원시 ) Ÿ 총사업비 : 804억원 ( 국비 300억원미만 ) 당초협상중 ( ) 거점형인천덕적도 Ÿ 규모 : 계류시설 100척 ( 해상 70척, 육상 30척 ) 투자유치마리나 ( - ) Ÿ 총사업비 : 846억원 ( 국비 300억원미만 ) 추진후보지울주진하 Ÿ 규모 : 계류시설 300척 ( 해상 150척, 육상 150척 ) 투자유치 ( - ) Ÿ 총사업비 : 630억원 ( 국비 300억원미만 ) 추진 군산고군산 ( - ) Ÿ 규모 : 계류시설 300척 ( 해상 150척, 육상 150척 ) Ÿ 총사업비 : 652억원 ( 국비 300억원미만 ) 투자유치추진 여수웅천 Ÿ 규모 : 계류시설 300척 ( 해상 150척, 육상 150척 ) 협약체결 예타신청 ( 여수시 ) Ÿ 총사업비 : 782억원 ( 국비 300억원미만 ) ( ) 안산방아머리 Ÿ 규모 : 계류시설 305척 ( 해상 155척, 육상 150척 ) 협약체결 (2016.1) ( 안산시 ) Ÿ 총사업비 : 997억원 ( 국비 300억원미만 ) ( ) 사업계획제안당진왜목 Ÿ 규모 : 계류시설 300척 ( 해상 150척, 육상 150척 ) (2016.5) ( 랴오디코리아 ) Ÿ 총사업비 : 1,148억원 ( 국비 300억원미만 ) 협상중부산운촌 Ÿ 규모 : 계류시설 250척협상중 ( 삼미컨소시업 ) Ÿ 총사업비 : 697억원 ( 국비 300억원미만 ) 자료 : 해양수산부 사업 실시계획신규 (2017) 신청지사업착수 (2018) 나. 개선방안첫째, 마리나항만에대한국비지원규모를 300억원미만으로설정한것은예비타당성조사를회피하려는의도로해석될수있으므로주의할필요가있다. 마리나항만에대한투자유치가이루어질경우해양수산부는설계및시설비를지원하게되며, 마리나항만당지원한도는 300억원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따르면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국가의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이상인신규사업의경우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6) 6) 국가재정법 제 38 조 ( 예비타당성조사 ) 1 기획재정부장관은총사업비가 500 억원이상이고국가의재정지원규모가 300 억원이상인신규사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규모사업에대한예산을편성하기위하여미리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요약하여국회소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 48

62 6개거점형마리나항만예정구역의총사업비가 556~846억원규모인점을감안할때마리나항만당국비지원한도를 300억원으로설정한것은해양수산부가예비타당성조사를회피하기위한의도가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이에대하여해양수산부는 4개신규대상지에대하여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하였다고밝히고있다. 해양수산부는향후항만개발사업등대규모국비지원이필요한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예비타당성조사를회피하려는의심을받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둘째, 마리나항만에대한민자유치가부진함에도불구하고지자체를사업시행자로선정하여사업을추진하는것은적절하지않으므로사업비마련계획을면밀히검토하여사업의추진여부를판단할필요가있다. 마리나항만사업에대한민간투자유치가저조한것은국가지원에도불구하고마리나항만에대한수요와경제성이부족하다고판단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자체를통하여마리나항만사업을추진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 현재마리나항만의사업시행자로지자체가선정되었거나협상중인곳의총사업비는최소 556억원 ( 울진후포 ) 에서최대 997억원 ( 안산방아머리 ) 로추정되고있다. 마리나항만사업을통하여최대 300억원의설계및시설비를지원받는다고하더라도나머지사업비는지자체가자체적으로충당하거나민자를유치하여야할것이다. 해양수산부는각마리나항만별로지자체의사업비마련계획및운영시의경제성등을면밀히검토하여사업의추진여부를판단할필요가있다. 셋째, 마리나항만개발을위한올바른정책수립을위하여레저선박의마리나항만이용수요를정확히파악할필요가있다. 해양수산부는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 구해양경찰청 ) 가보유하고있는수상레저선박등록현황중모터보트와요트의숫자등을활용하여해수면수상레저선박의수를추정하였다. 7) 그결과마리나항만이용이필요한해수면수상레저선박의수를 2013년말 특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 4 호의사업은제 28 조에따라제출된중기사업계획서에의한재정지출이 500 억원이상수반되는신규사업으로한다. 1. 건설공사가포함된사업 7) 2013 년 12 월말기준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 구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에따라등록된모터보트와동력요트의수는 9,126 척이며, 이중 65.7% 인 5,996 척이해수면을이용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49

63 기준 6,000척으로추정하고있으며 2019년까지 9,400척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8) 한편해양수산부가 2013년에발간한자료에따르면전국 28개마리나시설의계류능력은총 1,642척에불과하다. 9) 해양수산부가추정한해수면수상레저선박수를적용할경우 2013년말기준해수면수상레저선박의 27.4% 만마리나항만에계류가능한것이다. 이에대하여해양수산부는마리나항만에계류하지못하는전국의 4,300여척의해수면수상레저선박이어항등에계류하거나육상에계류하고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마리나항만개발을위한올바른정책수립을위하여해수면수상레저선박현황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는등마리나항만의이용수요를정확하게파악할필요가있다. 넷째, 마리나항만시설을급격히증가시킬경우사업시행자의경제성확보가어려울수있으므로신중한추진이필요하다. 현재전국에운영중인 28개마리나시설중해상계류와육상계류를더한총계류능력이 50척이상인곳은 9개소에불과하며이중총계류능력이 300척이상인곳은 1개소 ( 수영만 ) 에불과하다. 마리나항만사업을통하여투자유치를추진중인 6개항만에는총계류능력 250~305척규모의시설이각각확충될계획이다. 따라서이들사업이모두추진될경우 6개마리나항만에추가될계류시설은 1,755척규모로 2013년기준전체마리나시설이보유한계류능력의 106.9% 에이르는규모이다. 마리나항만개발 운영의경제성은해수면수상레저선박수와경기변동등여러가지변수에따라달라질수있겠으나현재전국에산재한마리나항만의계류능력을두배로확대하는것은신중하게추진할필요가있다. [ 표 3] 운영중인마리나시설의계류능력현황 ( 단위 : 척, %) 49척이하 50~99척 100~149 척 150~199 척 200척이상 합 계 마리나수 ( 비중 ) (67.9) (17.9) (3.6) (7.1) (3.6) (100.0) 자료 : 해양수산부 8) 해양수산부, 제 1 차 (2015~2019) 마리나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 ) 해양수산부, 국내마리나항만시설안내,

64 1-2.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사업의실질적사업성과제고필요 ( 해운물류국 ) 가. 현황해양수산부는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외국크루즈선의국내기항을확대하고국내크루즈산업저변을넓히기위한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 사업을수행하고있다. 2015년예산은 5억원으로전년이월액 4억 8,500만원을더한예산현액 9억 8,500만원중 9억 8,300만원을집행하고 200만원을불용하였다. 집행액은크루즈관광객유치설명회 (1억 9,900만원 ), 제주국제크루즈포럼개최 (3억원), 중장기발전방안연구 (1억 8,400만원 ) 및크루즈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3억원) 에사용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7월에 크루즈산업활성화대책 ( 이하 활성화대책 ) 을수립하였으며, 2015년 1월에발표된대통령업무보고에서크루즈 마리나를미래해양산업의아이콘으로육성하는것을핵심실천과제로제시하였다. 나. 개선방안해양수산부가크루즈산업육성을위하여제시하였던실천과제의추진실적이미흡하므로크루즈산업육성을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 2015년 2월에제정되어 8월에시행된 크루즈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5 조에따르면해양수산부장관은크루즈산업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육성하기위하여 5년마다 크루즈산업육성기본계획 을수립하여야한다. 그러나해양수산부는 2016년 3월에야 제1 차크루즈산업육성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 을확정하였으며, 기본계획에서제시된추진과제의집행역시 2016년부터본격적으로이루어지게되었다. 2015년 1월에해양수산부가실천과제로제시하였던사항은크게국적크루즈선사육성 국내항만을모항으로하는외국크루즈선사유치 크루즈선기항인프라지속확충등이다. 이중 2015년에달성된것은 2015년 8월과 10월에각각부산과제주에국제여객터미널을확보한것외에는거의없다. 해양수산부가실천과제로제시하였던과제는대부분 2013년 7월에발표된활성화대책에도포함되어있었던것으로, 대부분기본계획에도포함되었음을감안하면해양수산부는크루즈산업육성을위하여보다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 51

65 활성화대책 ( ) 대통령업무보고 ( ) 기본계획 ( ) 1. 외국크루즈유치활동강화 1. 외국크루즈관광객유치확대 1-1. 크루즈전용부두확충 o 크루즈선기항인프라지속확충 - 부산북항등전용부두확충 3-1. 크루즈항만운영기능특화 3-2. 크루즈인프라확충 1-2. 항만내편의시설등확충 1-4. 크루즈관광객불편해소 1-3. 선사및주요관계자대상 타겟마케팅강화 1-4. 지자체, 선사등인센티브 지급검토 1-5. 크루즈박람회개최및 국제협력강화검토 1-6. 관광프로그램다양화 - 관광컨텐츠 프로그램개발 - 민관합동유치설명회 1-3. 해외홍보마케팅강화 2015 년 추진현황 국제여객터미널 부산 (8 월 ), 제주 (.10 월 - 제주국제크루즈포럼개최 ( ) 1-1. 지역별특색있는 관광상품개발 1-2. 잠재력있는기항지개발 1-7. 출입국전담인력 시설확충 1-4. 편리한입출항시스템구축 2. 복합해양관광인프라구축 2-1. 모항육성, 특화전략마련 o 국내항만을모항으로하는 외국크루즈선사유치 2-2. 복합해양레저관광여건조성 3-3. 관광인프라확충 2-3. 배후지원체계구축 3-4. 교통인프라확충 4-3. 항만용역공급업확충 3. 국적크루즈선사육성 o 국적크루즈선사운영 2. 국적크루즈선사육성지원 3-1. 운항규제완화 2-1. 국적크루즈선사출범지원 3-2. 선사경영여건개선 - 국적선사경쟁력강화 3-3. 국내수요창출 4. 산업기반구축 4-1. 승무원교육과정개발및 학과신설검토 4-2. 관광인력양성 - 해외마케팅 전문인력양성 4-3. 크루즈선건조기술개발지원 4-4. 크루즈선안전운항확보 4-5. 크루즈통계등록 관리 4-6. 포털사이트구축검토 5. 추진체계 2-4. 항만시설사용지원 및인센티브제공 2-2. 국내크루즈인구저변확대 2-3. 한국형크루즈모델개발 4. 크루즈산업및연관산업 활성화 4-1. 전문인력양성으로청년 일자리창출 4-2. 해양 농수산 조선 교육 산업연계활성화 5-1. 크루즈육성협의체구성 운영 4-4. 크루즈산업지원체계구축 5-2. 크루즈육성지원법률제정완료 ( ) 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이용하여재작성 [ 표 4] 크루즈산업육성계획및성과 - 크루즈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완료 ( ) 52

66 2 환경친화형배합사료보급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해양수산부는어류양식시생사료사용으로야기되는어장환경오염및수산자원남획을방지하기위하여배합사료사용을지원하고있다. 이를위하여 2015년에는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사업등 3개의사업에총 199억 4,8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다.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사업의 2015년예산은 114억 5,600만원으로 114억 5,200만원이보조금으로집행되었다.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에포함된 양식어가배합사료구매자금지원 사업의 2015년예산액은 56억 9,200만원으로전년이월액을포함한예산현액 71억 3,200만원중 38억 8,600만원이이차보전으로집행되었다. 양식업지원 ( 융자 ) 사업의 2015년예산액은 28억원으로전액집행되었다. [ 표 1] 환경친화형배합사료보급을위한사업의 2015 년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전년이월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11,456-11,456 11,452-4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 양식어가배합사료구매자금지원 5,692 1,440 7,132 3,886 1,793 1,453 양식업지원 ( 융자 ) 2,800-2,800 2, 합계 19,948 1,440 21,388 18,138 1,793 1,457 주 : 1. 예산액은추경기준임 2.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사업에는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 제주 ) 사업이포함되어있음자료 : 해양수산부 2-1. 배합사료의생산성향상을위한연구개발강화필요 ( 수산정책실어촌양식정책관 ) 가. 현황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사업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재원으로수행되고 있으며, 제주도를제외한전국을대상으로하는사업과제주도사업으로구분되어있다. 53

67 2015년예산은 114억 5,600만원으로 114억 5,200만원을집행하고 400만원은불용하였다. 집행액중 84억 8,600만원은배합사료를사용하는어가를지원하기위하여 4개지자체에보조금으로지급되었으며, 15억원은배합사료공장건립을지원하는사업으로경상남도로교부되었다. 나. 개선방안배합사료의생산성이생사료보다낮으므로배합사료의품질을향상시키기위한연구개발을확대할필요가있다. 국내어류양식에있어서배합사료의사용량은 2011년 11.1만톤에서 2014년 12.9만톤으로증가하는추세이나사료사용량중배합사료의비중은 2014년기준 21.4% 에불과하다. 양식어가에서배합사료의사용을꺼리는이유로배합사료의생산성이생사료보다낮다는점이지적되고있다. 1) 해양수산부자료에따르면생사료대비배합사료의생산성은어종에따라 85~99% 수준이라고한다. 그러나넙치를대상으로한현장실험결과를살펴보면생사료의경우사육 5개월시기에급격히체중이증가하여 6개월이후에는체중변화가크지않은반면에배합사료는사육 7개월시기에도생사료로사육한경우의체중대비 92~94%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2) 양식어민에게는 1~2개월의사육기간차이는수익성에큰영향을주게되므로배합사료로사육하는경우에도생사료와유사한체중변화가발생할수있도록배합사료의품질을향상시킬필요가있다. [ 표 2] 2015년배합사료현장적용시험결과 사육기간배합사료적용어의생사료대비평균체중 7개월 93~96% 넙치고품질배합사료현장적용시험 8개월 96% 9개월 99% 성어용넙치고품질배합사료현장적용시험 8개월 85~94% 자료 : 해양수산부 1) 부산일보, 정부믿다망할판 겉도는양식용배합사료, 2014 년 4월 14일자 2) 국립수산과학원, 양식배합사료정보, 제18호,

68 [ 그림 1] 넙치성어용배합사료현장실험결과 주 : MP(Moisture Pellet) 는생사료, EP(Eztruded Pellet) 는배합사료임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양식배합사료정보, 제 18 호, 둘째, 배합사료의가격이낮아지지않고있으므로배합사료의생산단가를낮추기위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해양수산부는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사업을통하여배합사료를사용하는양식어가에게배합사료구입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고있다. 그러나생사료와배합사료의가격차이가좁혀지지않는상황에서정부지원에의존한배합사료사용확대정책은지속되기어려우므로배합사료의생산단가를낮추기위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해양수산부에따르면생사료의가격은 300~800원 /kg인반면배합사료의가격은 1,600~2,900원 /kg으로약 3~5배비싸다. 다만우럭 1마리를 1kg으로키우는데생사료는 6~7kg이필요한반면, 배합사료는 1.8kg이필요하므로사료가격을직접비교하기는어렵다고한다. 이러한사료가격의차이는좁혀지지않고있는데 2008년의경우에도생사료의가격은 400원 /kg인반면배합사료의가격은 1,750원 /kg으로생사료대비배합사료의가격이약 4.4배비싼수준이었다. 55

69 2-2. 배합사료공장건립지원을위한사업시행자선정시자격요건강화필요 ( 수산정책실어촌양식정책관 ) 가. 현황해양수산부는양식용배합사료의공급기반을확충하기위하여 배합사료공장건립지원 사업을수행하였다. 2015년예산액은 15억원이며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를조건으로보조금으로집행되었다. 공모결과 2015년 8월에 주식회사가사업대상자로선정되었다. 주식회사는총사업비 30억원규모로연간 7,500톤의배합사료를생산할수있는공장을경상남도함안군에건립하기로하였다. 총사업비중 15억원은해양수산부가보조금으로지원하며경상남도가 9억원, 사업대상자인 주식회사가 6억원을부담하는조건이다. 이에따라동사업의예산 15억원은경상남도에교부되었으나실시설계지연등의이유로전액이월되었다. 주식회사는자부담확보의어려움을이유로 2016년 3월에사업을포기하였다. 나. 개선방안자부담확보의어려움을이유로배합사료공장건립을포기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으므로사업대상자선정시자부담확보방안등자격요건에대한심사를강화할필요가있다. 배합사료공장건립지원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도추진되었다. 2012년사업의경우 2개사업자를선정하였으나 1개사업자가사업을포기하였으며, 2차로선정된사업자도결국사업을포기하였다. 2012년이후선정된 4개사업자중 2개사업자가사업을포기하는것은해양수산부의사업관리가미흡한것으로볼수있다. 해양수산부는사업대상자선정시사업자의경영현황과자부담확보방안등에대한심사를강화할필요가있다. 56

70 [ 표 3] 배합사료공장건립지원사업의추진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2년사업 2013년사업 2015년사업 전남 ( 완도 ) 제주 ( 제주시 ) 제주 ( 서귀포시 ) 경남 ( 함안군 ) 총사업비 1,000 4,000 5,000 3,000 국비 (50%) 500 2,000 2,500 1,500 지방비 (30%) 300 1,200 1, 자부담 (20%) , 생산량 ( 예상 ) - 10,000톤 / 년 4,500톤 / 년 7,500톤 / 년 사업자선정 (1차): 사업자선정 : 명시이월 : 설계용역 : ~10. 사업포기서제출 : 추진현황명시이월 : 사업자선정 (2차): 건설공사 : ~ 사고이월 : 완공 : 사업자포기 : 2014년자료 : 해양수산부 사업자선정 : 설계용역 : ~8. 명시이월 : 건설공사 : 완공 : 사업자선정 : 설계용역 : 명시이월 : 사업포기 :

71 3 예산미편성 부정확한추계등을개선하여자체세입 수입의관리를강화필요 (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 해양수산부의 2015년세입 수입예산액은 2조 2,861억원이다. 이중교통시설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수산발전기금의정부내부수입과여유자금회수등을제외한자체세입 수입예산액은 4,840억원이다. 2015년결산결과자체세입 수입의징수결정액은 7,871억원으로예산액대비 162.6% 이며, 수납액은 7,526억원으로예산액대비 155.5% 수준이다. [ 표 1] 해양수산부소관자체세입 수입의 2015 년결산 ( 단위 : 억원, %) 예산액징수수납액미수납액불납 (A) 결정액 (B) (C) 결손액 (B/A) (C/A) 예산 3,338 4,325 4, 일반회계 1, 교통시설특별회계 1,809 3,028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1,502 3,546 3, 수산발전기금 1,502 3,546 3, 자체세입 수입총액 4,840 7,871 7, 주 : 자체세입 수입의예산액은본예산기준임자료 : 해양수산부 3-1. 연례적으로세입이발생하는과목의예산편성필요 ( 운영지원과 ) 가. 현황해양수산부는항만시설의사용료등을 항공항만수입 으로세입처리하고있다 년항공항만수입의경우예산액을편성하지않았으나, 15억 2,900만원을징수결정하여 13 억 5,300만원이수납되었으며미수납액은 1억 7,600만원이다. 항공항만수입은최근 3년간 58

72 징수결정액과수납액이계속발생하고있다. 과태료 과징금세입항목의경우에도예산액 을편성하지않고있으나매년징수결정액과수납액이발생하고있다. [ 표 2] 예산액을편성하지않았으나징수결정액 수납액이발생한세입의최근 3 년간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항공항만수입 ( 일반회계 )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175 1, ,529 1, 과태료 ( 일반회계 ) 과징금 ( 일반회계 ) 주 : 예산액은본예산기준임자료 : 해양수산부 나. 개선방안매년징수결정액과수납액이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세입예산액을편성하지않는것은 국가재정법 의예산총계주의원칙에부합하지않으므로개선할필요가있다. 해양수산부는일반회계항공항만수입 과태료 과징금등의세입항목에서매년징수결정액과수납액이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예산액을편성하지않고있다. 국가재정법 제17조는한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수입대체경비 현물출자등예외적인경우외에는모두예산에계상하도록규정하고있다. 1) 따라서해양수산부는연례적으로징수결정액과수납액이발생하는세입항목에대해서는과거실적을반영하여차년도징수결정액에대한추계를실시하고그결과를세입예산안편성에반영할필요가있다. 1) 국가재정법 제 17 조 ( 예산총계주의 ) 1 한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 모든지출을세출로한다. 2 제 53 조에규정된사항을제외하고는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59

73 3-2. 세입예산추계의정확도향상노력필요 ( 운영지원과 ) 가. 현황해양수산부소관자체세입 수입의예산액총액대비징수결정액총액은 162.6%, 예산액총액대비수납액총액은 155.5% 로예산액이과소계상되어있다. 일반회계세입중토지대여료 기타관유물대여료 변상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면허료및수수료의 2015년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은 16.6~56.0% 수준이다. 반면일반회계세입중건물대여료와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중토지대여료의 2015년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은각각 323.6% 와 249.7% 이다. 나. 개선방안해양수산부소관세입중연례적으로예산액과징수결정액 수납액사이에큰차이가발생하는항목에대해서는세입예산추계의정확도를높이기위하여노력할필요가있다. 해양수산부의세입항목중에는예산액이연례적으로과다계상된경우와연례적으로과소계상된항목이다수존재하고있다. 연례적으로과다계상된사례를살펴보면, 일반회계토지대여료의최근 3년간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은 53.3~84.4%, 예산액대비수납액은 41.3~67.7% 이다. 또한일반회계기타관유물대여료의최근 3년간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은 16.9~51.2%, 예산액대비수납액은 15.3~26.8% 수준이다. 반면연례적으로과소계상된사례를살펴보면, 일반회계건물대여료의최근 3년간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은 309.3~461.1%, 예산액대비수납액은 246.3~455.6% 이다. 또한교통시설특별회계토지대여료의최근 3년간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은 240.3~264.0%, 예산액대비수납액은 11.9~57.7% 수준이다.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기타관유물대여료등의세입은예산안편성시점에서차년도의징수결정액을예측하기가어렵지않은항목이다. 또한변상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면허료및수수료등의세입도최근징수결정액 수납액추이를반영하여세입예산안을편성하는것이합리적이다. 60

74 토지대여료 ( 일반회계 ) [ 표 3] 세입예산액이과다계상된항목의최근 3 년간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B/A) (C/A) ,692 1,969 1, ,234 1,886 1, ,770 2,111 1, 기타관유물대여료 2014 ( 일반회계 ) 변상금 ( 일반회계 ) ,574 15,911 12,376 3, 기타경상이전수입 2014 ( 일반회계 ) 90,300 24,908 21,055 3, ,268 15,511 13,409 2, 면허료및수수료 ( 일반회계 ) 주 : 예산액은본예산기준임자료 : 해양수산부 , , , 건물대여료 ( 일반회계 ) 토지대여료 ( 교특회계 ) 주 : 예산액은본예산기준임자료 : 해양수산부 [ 표 4] 세입예산액이과소계상된항목의최근 3 년간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B/A) (C/A)

75 III 개별사업분석 1 수요가미흡한원양어선현대화융자사업의지원조건재검토필요 ( 해양정책실국제원양정책관 ) 가. 현황해양수산부는원양어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하여노후원양어선의대체또는설비개선에소요되는자금을 원양어선현대화 사업을통하여융자지원하고있다. 2015년예산액은 234억 4,000만원이나전액불용되었다. 해양수산부는원양업체가선령 21년이상의원양어선을대체하기위하여선박을건조하거나설비현대화를실시할때소요자금의 70~100% 를연 3.0% 의금리로 3년거치 7년상환조건의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나. 개선방안융자수요가미흡하여연례적으로집행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므로지원조건의변경등집행률제고를위한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2016년 4월말기준 289척의원양어선중 255척이선령 21년이상이며이중 86척은선령이 31년이상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3년에는신규신청업체가없었고 2014년과 2015년에는불법어업으로인한자격미달로원양어선신조 ( 新造 ) 사업은전혀추진되지못하였다. 1) 이에대하여해양수산부는중소원양업체의낮은담보력으로금융기관의신용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가많고, 금리가 3% 로높아수요가많지않다고설명하고있다. 원양업계의낮은담보력과경영여건이호전될여지가낮은상황이므로해양수산부는지원조건의변경등집행률제고를위한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1) 이와관련하여국회는 2014 회계연도결산을의결하면서 원양어선현대화사업에지원조건을개선하여선사의수요를높이거나, 현재의융자조건에따른사업수요를사전에구체적으로파악하여집행가능한예산액만편성하도록할것 을시정요구하였다. 62

76 2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건설에대한주민의이해도향상노력필요 ( 해양정책실해양산업정책관 ) 가. 현황해양수산부는해양오염방지및선박의안전항로확보등을위하여 연안관리 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내역사업으로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건설 ( 신안 ) 을추진하고있다. 2015년예산 89억 4,000만원은전남신안군으로교부되었으나전년이월액 (19억 7,700만원 ) 을포함한예산현액 109억 1,700만원중 5억 9,200만원만집행되고 2015년교부액은전액이월되었다. 동사업의총사업비는 296억원으로국비 236.8억원 (80%) 과지방비 59.2억원 (20%) 을투입하여 2017년까지완공할계획이다. 신안군은당초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을압해읍가룡리에조성되는신안조선산업단지에건설할계획이었다. 부산저축은행부도등의이유로신안조선산업단지조성이중단되자 2014년 3월에신안군은사업대상지를압해읍신장리로변경 (1차변경 ) 하였다. 그러나해당지역주민들이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건설에반대하자 2015년 7월에사업대상지를신안군안좌면으로변경 (2차변경 ) 한상태이다. 나. 개선방안사업의정상적인추진이이루어질수있도록진행상황을면밀히감독할할필요가있으며, 홍보강화등대상지주민의이해를높이기위한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해양수산부와신안군은주민대상사업설명회개최등을통하여민원이해소되었으며,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건설을한국환경공단에위탁하여추진중이라고밝히고있다. 그러나현재사업대상지인신안군안좌면주민들도유해물질배출을우려하여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건설에반대하고있다. 2015년 7월에도지역주민의반대로사업대상지가변경되었음을감안할때사업대상지주민의반발이지속될경우정상적인추진이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동사업이 2차례에걸친사업대상지변경에도불구하고사업의정상추진이이루어지지못하는것에것과관련하여사업의진행상황을면밀히감독할필요가있다. 특히신안군과더불어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건설의필요성과유해물질배출가능성에대하여홍보강화등지역주민의이해를높이기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63

77 3 재정지원규모증가에도불구하고수산물수출실적이감소하는데따른개선방안마련필요 ( 수산정책실수산정책관 ) 가. 현황해양수산부는수산물수출을증대시키기위하여수출업체의대외경쟁력확보를지원하는 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을수행하고있다. 2015년본예산은 133억 800만원이며추경으로 15억원이증액되어예산현액은 148억 800만원이고집행액은 146억 8,600만원, 불용액은 1억 2,200만원이다. [ 표 1] 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 2015년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당초추경 전년이월이 전용등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 13,308 14, ,808 14, 자료 : 해양수산부 나. 개선방안첫째, 세계수산물소비량증가와더불어수산물수출을지원하기위한재정지원규모는증가하고있으나수산물수출실적은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므로재정지원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노력할필요가있다. 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예산규모는 2011년 40억 1,000만원에서 2015년 148억 800만원으로 2014년이후급격히증가하고있다. 반면우리나라의수산물수출실적은 2011년 23억불에서 2015년 19억불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해양수산부는우리나라의수산물수출이감소하는것은세계경제의침체와환율의영향에의한것으로설명하고있다. 특히, 우리나라의수산물수출은대일수출이약 40% 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 대일수출실적에따라총수출이크게영향을받게된다. 엔화강세와 2011년 3월에발생한후쿠시마원전사고등으로인해 2012년까지는대일수출이급증하면서전반적인수산물수출증가를주도하였으나, 2012년이후일본의엔화가치하락과일본내수산물소비감소는우리나라수산물수출감소의중요한요인으로분석된다. 1) 64

78 해양수산부가 2015년 6월에수립한 수산물수출진흥종합대책 에따르면 2017년에수산물수출액 30억불을달성할것을목표로중국 아세안 할랄시장등으로의수출시장확대와통합마케팅강화 수출지원체계등인프라강화 수산식품산업육성등을추진할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종합대책에포함된사업을중심으로재정지원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노력할필요가있다. [ 표 2] 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예산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 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 4,010 4,373 4,843 8,120 14, 주 : 2015 년예산은추경기준임자료 : 해양수산부 [ 그림 1] 우리나라의수산물수출실적추이 1) 원화에대한엔화환율은 2012 년 1,426 원 /100 엔에서 2015 년 913 원 /100 엔으로낮아졌고, 일본의수산물소비량도 2012 년 만톤에서 2014 년 만톤으로감소하고있다. 65

79 둘째, K-Seafood Fair 의소비자체험및홍보위주의행사개최는실질적수출증진 효과를기대하기어려우므로일회성해외홍보행사는지양할필요가있다. 해양수산부는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에서추경으로증액된 15 억원으로 K-Seafood Fair 에 9 억 5,000 만원, 할랄인증취득지원에 1 억 9,200 만원, 국제박람회참가에 3 억 5,800 만원을집행하였다. K-Seafood Fair 는우리나라수산물의해외시장개척을위한 박람회를개최하는사업으로, 해앙수산부는 K-Seafood Fair 개최에 2015 년본예산 4 억원과 추경으로증액된 9 억 5,000 만원을포함한 13 억 5,000 만원을집행하였다. 본예산 4 억원을이용하여중국상해에서개최된 K-Seafood Fair 에서는 1,545 만불의 상담실적을기록하였다. 그러나추경을이용하여중국북경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미국 LA 에서개최된 K-Seafood Fair 의상담액은 671 만불 ~715 만불로상해의절반에불과하다. 2) 추경을이용하여개최된 K-Seafood Fair 의경우준비기간이많이소요되는바이어상담등 B2B 행사는최소화하고한국수산식품체험및홍보위주의 B2C 행사로진행하였기때문이다. 3) K-Seafood Fair 가 2015 년에신규로추진된사업으로성과를평가하기어려운부분이 있지만, 홍보및일회성행사위주의사업추진으로는감소추세에있는우리나라수산물 수출을획기적으로증대시키는데기여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해양수산부는 K-Seafood Fair 의성과제고를위해서일회성체험위주의행사개최를지양하고, 바이어 상담등실제수출성과로연결될수있는 B2B 프로그램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선할 필요가있다. 참여업체수집행금액개최지개최기간실적 ( 개 ) ( 백만원 ) 중국북경 ~ B2C 소비자체험위주행사 350 중국상해 ~ 상담액 : 1,545 만불 400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상담액 : 715 만불 300 파리취소 - 테러로취소 52 미국 LA ~26. 8 상담액 : 671 만불 248 자료 : 해양수산부 [ 표 3] K-Seafood Fair 개최실적 2) 당초추경예산을이용하여중국북경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프랑스파리에서 3 회의 K-Seafood Fair 를개최할계획이었으나, 2015 년 11 월에파리에서테러가발생하자행사개최지를미국 LA 로변경하여 2016 년 2 월에개최하였다. 3)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기업사이에이루어지는거래를의미한다. B2C(Business to Customer) 기업과개인사이에이루어지는거래를의미한다. 66

80 셋째, 수출유망어종에대한양식기술개발등수출시장규모를감안한전략적연구개발투자가필요하다. 2015년을기준으로살펴보면우리나라수산물수출액의 50% 이상이일본 (34.5%) 과중국 (16.3%) 으로의수출에서발생하고있다. 일본에대한수산물수출은 2011년 9억 9,354만달러에서 2015년 6억 6,467만달러로연평균 9.5% 감소하고있다. 중국에대한수산물수출의경우에도 2011년 4억 6,482만달러에서 2015년 3억 1,321만달러로연평균 9.4% 감소하고있다. 중국의주요수산물수입품목은어분 (18.9%), 냉동명태 (9.9%), 냉동대구 (5.3%), 오징어 (5.0%) 등이나우리나라가중국으로수출하는수산물은오징어 (24.5%), 기타냉동어류 (14.1%), 조미김 (12.5%) 이다. 중국의최대수입품목인냉동명태와냉동대구의경우우리나라수산물의비중은중국의수입규모중 1% 정도에불과하다. 4) 2014년중국의냉동명태 냉동대구수입규모는 13억 4,400만달러로우리나라의 2014년수산물수출액 (20억 6,700만달러 ) 의 65% 에해당하는규모이다. 해양수산부는 명태살리기프로젝트 를통하여명태양식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참다랑어와연어양식기술에대한연구개발도수행중이다. 그러나 2015년에명태살리기프로젝트에투입된예산은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사업과 수산실용화 사업에서투입된 9억원으로해양수산부연구개발투자액 (5,911억원 ) 의 0.15% 에불과하다. 해양수산부는수출시장규모가큰어종을중심으로양식기술개발등에대한연구개발투자를확대할필요가있다. [ 표 4] 명태살리기프로젝트예산 ( 단위 : 백만원 ) 수행기관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실용화 강릉원주대학교 강원양식생물연구소 합 계 ,110 자료 : 해양수산부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수산물생산및교역동향, Global Seafood Market Trends, Vol. 1-1,

81 4 해상원격의료시범사업등전용을통한신규사업추진의재발방지필요 ( 해운물류국 ) 가. 현황해양수산부는선원인력의안정적수급을위하여선원의복지증진과고용촉진을지원하는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 사업을수행하고있다. 2015년예산으로 45억 300만원이편성되었으며, 해양수산연수원지원 사업으로부터 3억원을전용하여 48억 300만원을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보조금으로집행하였다. 전용을통하여증액된 3억원은해양수산부가미래창조과학부 부산대학교병원과공동으로추진한 해상원격의료시범 내역사업에집행하였다. 1) 해상원격의료시범사업은원양운항선박에원격의료장비를설치하고부산대병원에설치된해양원격의료센터와연결하여선원의경증질환원격진료및원격건강모니터링을수행하는사업이다. 나. 개선방안 당초예산에반영되지않은해상원격의료시범사업을전용을통하여신규로추진한것은 국가재정법 을위반한것이므로향후유사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국가재정법 제 46 조제 3 항제 1 호및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 따르면 당초예산에계상되지아니한사업을추진하는경우 에는전용할수없다. 2) 해상 원격으로시범사업은당초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사업에포함되어있지않았으나해양 수산부가보건복지부등관계부처와협의하여 2014 년 12 월부터추진하였다. 해양수산부는해상원격의료시범사업에대한관계부처협의가 2014 년 12 월에완료 되었기때문에 2015 년예산안에반영하는것이불가능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해상 원격의료시범사업이 국가재정법 을위반하면서까지추진해야할시급한사업이라고 보기는어렵다. 향후해양수산부는유사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1) 시범사업에는총 6.5 억원이소요되었으며, 해양수산부가 3 억원, 미래창조과학부가 2 억원, 부산대학교병원이 1.5 억원을부담하였다. 2) 국가재정법 제 46 조 ( 예산의전용 ) 3 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각중앙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용할수없다. 1. 당초예산에계상되지아니한사업을추진하는경우 68

82 5 낙도보조항로사업자에대한평가실시후그결과를사업자선정에반영필요 ( 해운물류국 ) 가. 현황해양수산부는도서주민의안정적인해상교통수단을확보하기위하여사업채산성이없는항로를보조항로로지정하고민간사업자에게운영을맡기되여객선운항에따른결손금액을지원하고있다. 2015년예산은일반회계와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에총 113억 7,300만원이편성되었다. 이중 91억 5,000만원이 27개낙도보조항로에운영중인 26척의여객선에대한운영비로집행되고 22억 2,300만원은유가하락에따른유류비절감으로불용되었다. 나. 개선방안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제 15 조에도불구하고보조항로사업자에대한평가를실시하지 않고있으므로보조항로사업자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보조항로사업자선정시 반영할필요가있다. 보조항로의지정과운영은 해운법 제 15 조근거하여이루어지고있다. 동조항에 따르면해양수산부는보조항로의운항계획과운항선박의관리등보조항로의운영과 관련한사항을평가하여보조항로사업자에대한우대조치또는보조항로사업자의선정을 취소할수있다. 1) 그러나해양수산부는보조항로사업자와계약시사전정액방식으로보조금을 지급하고별도의평가를실시하지않았다. 해양수산부는보조항로사업자에대한평가를실시하지는않았으나 2015 년에 56 개 선사가운영중인 137 척의연안여객선전체를대상으로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 를 1) 해운법 제 15 조 ( 보조항로의지정과운영 ) 1 해양수산부장관은도서주민의해상교통수단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국가가운항에따른결손금액을보조하는항로 ( 이하 보조항로 라한다 ) 를지정하여내항여객운송사업자중에서보조항로를운항할사업자 ( 이하 보조항로사업자 라한다 ) 를선정하여운영하게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지정된보조항로의운항계획과운항선박의관리등보조항로의운영과관련한사항은해양수산부장관이보조항로사업자와합의하여정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합의하여정한보조항로의운영에대하여평가하여우수보조항로사업자에대한우대조치등을할수있다. 이경우평가의방법 절차와결과의활용등에관한세부사항은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69

83 실시하였다.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 는 해운법 제9조에근거하여실시하는것으로고객만족도평가결과에따라여객운송사업자에게우대조치를하거나공모또는재정지원등에불이익을줄수있다. 2) 2015년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결과 해운이운영한선박이보조항로부문우수선박으로선정되었다. 그러나 2015년 12월에실시된보조항로운영체계개편시 해운은보조항로사업자에서탈락하고중위권으로평가된 사가해당보조항로사업자로선정되었다. 이에대하여해양수산부는보조항로사업자의선정은 해운법시행령 제10조및 해운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경쟁입찰의방법으로이루어지며적격심사항목및배점기준상고객만족도평가결과가차지하는비중이낮다고설명하고있다. 3) 해운법 제15 조에서보조항로사업자에대한평가와우대조치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것은보조항로사업자의경영개선동기를제고하기위한것으로 2006년 10월에개정된 해운법 에서처음도입되었다. 4) 그럼에도불구하고해양수산부가보조항로사업자에대한별도의평가를실시하지않은것은물론보조항로사업자선정시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결과의반영이미미한것은적절하지않으므로개선할필요가있다. 2) 해운법 제 9 조 ( 여객운송사업자에대한고객만족도평가 ) 1 해양수산부장관은해상교통서비스의향상을위하여제 4 조제 1 항에따라해상여객운송사업의면허를받은자와제 6 조에따라해상여객운송사업의승인을받은자 ( 이하 여객운송사업자 라한다 ) 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선박의운항과관련된고객의만족도를평가 ( 이하 고객만족도평가 라한다 ) 할수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고객만족도평가결과가우수한자에대하여포상하고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우대조치를할수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고객만족도평가결과가부진한여객운송사업자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자공모또는재정지원등에대한불이익을줄수있다. 3) 보조항로사업자선정을위한적격심사항목및배점기준상고객만족도평가결과는 100 점중 3 점이다. 4)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

84 6 항로표지가기본계획등에따라체계적으로설치되도록노력할필요 ( 해사안전국 ) 가. 현황해양수산부는선박안전운항의기반시설인등대 등표 전파표지등항로표지시설의증설 개량을위한 표지시설 사업수행하고있다. 1) 2015년예산으로 548억 100만원이편성되었으며 578억 5,600만원을집행하고 22억 6,800만원을이월하였으며 16억 9,700만원을불용하였다. 표지시설에대한개발과투자는 항로표지법 제3조에따라수립되는기본계획에따라이루어지고있다. 2015년까지는 2004년에수립된 제1 차항로표지개발기본계획 ( 이하 1차기본계획 ) 과 2010년에수립된 제1 차항로표지개발기본계획조정 ( 이하 중장기계획 ) 에따라예산이집행되었으며, 2015년 12월에는 제2차항로표지개발기본계획 ( 이하 2차기본계획 ) 이수립되었다. 나. 개선방안첫째, 2004년이후 10년간항로표지설치실적중 1차기본계획 중장기계획에따른것은 78.9% 에불과하며, 계획외설치가더많이이루어짐에따라체계적인항로표지설치가미흡하다. 1차기본계획과중장기계획에따르면해양수산부는 2004년부터 10년간총 755기의항로표지를설치할계획이었다. 그러나기본계획에따라설치된항로표지는 596기로계획대비 78.9% 이다. 반면기본계획에반영되지않았으나항로표지이용자의민원, 타기관으로부터의시설인수등에의하여신설된항로표지는 684기에이른다. 즉 10년간신설된 1,280기의항로표지중기본계획에의하여확충된항로표지는 46.6% 에불과하다. 해양수산부는항로표지가기본계획 중장기계획등에의하여체계적으로설치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1) 대부분의예산이교통시설특별회계를재원으로편성되어있으며, 행정형책임운영기관인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일반회계,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인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편성되어있다. 71

85 둘째, 2015년항로표지설치실적도 2차기본계획과부합하지않으므로기본계획을준수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2차기본계획에서는 2015년 70기를포함하여향후 10년간 268기의항로표지를확충할것으로계획하고있다. 그러나 2015년에증설된항로표지는 65기로계획대비 92.8% 에해당한다. 2) 2차기본계획이 2015년 12월에발표된것임을감안하면 2차기본계획의적용첫해부터항로표지확충목표를달성하지못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 [ 표 1] 항로표지관련기본계획대비실적현황 ( 단위 : 기, %) 2004~ ~ 설치계획 (A) 설치실적 1, 계획된설치 (B) 계획외설치 (B/A) 자료 : 해양수산부 2) 교통시설특별회계 34 기, 일반회계 ( 울산청 ) 1 기, 책특회계 ( 대산청 ) 2 기외특수신호표지 28 기포함 72

86 7 해양사고예방활동예산의해양사고예방과무관한사업으로의전용부적절 ( 해사안전국 ) 가. 현황해양수산부는세월호사고이후신설된해사안전감독관제를운영하고해상교통안전진단등을수행하는 해양사고예방활동지원 사업을 2015년신규사업으로추진하였다. 2015년예산은 55억원이며 2억 8,200만원을동일한단위사업내의 해상안전국제협력 사업으로전용하고 51억 6,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 5,200만원을불용하였다. 해양사고예방활동지원 사업에포함된 해사안전감독관제도운영 사업에서는해사안전감독관의현장지도 평가에 3억 8,200만원을집행하고 500만원을전용하였으며, 선박통항로안전성평가 사업에서는위험물취급항만인울산 광양 인천의통항여건을진단하는용역등에 44억 8,700만원을집행하고낙찰차액중 2억 7,700만원을전용하였다. 전용된금액은해상안전국제협력사업의일반수용비 위탁사업비 국외업무여비목에사용되었다. [ 표 1] 해양사고예방활동지원사업의 2015 년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전년이월이 전용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 해양사고예방활동지원 5, ,218 5, 주 : 예산액은추경기준임자료 : 해양수산부 [ 표 2] 해양사고예방활동지원사업의 2015년이 전용현황 ( 단위 : 백만원 ) ~ 에서사업명금액 ~ 으로 사유 전용해사안전감독관제도운영 5 해상안전국제협력 IMO 사무총장당선활동지원 전용선박통항로안전성평가 277 해상안전국제협력 IMO 사무총장당선활동지원 합계 282 자료 : 해양수산부 73

87 나. 개선방안선박통항로안전성평가용역의낙찰차액을 IMO 사무총장당선활동지원으로전용하여집행한것은 국가재정법 이규정하고있는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원칙에어긋나는것이므로향후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해양수산부는해양사고예방활동지원사업에서해상안전국제협력사업으로전용한금액을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당선활동을지원하는데집행하였다. 1) 해양수산부에따르면 2015년 6월에치러진 IMO 사무총장선거에서우리나라후보가당선될수있도록지지교섭활동을전개하기위하여예산의전용이필요하였다고한다. 국제기구의고위직에우리나라출신이진출하는것은바람직한일이다. 그러나이를지원하기위하여해양사고예방을위한사업의예산을전용하는것은 국가재정법 제45 조와기획재정부의 2015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서규정하고있는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에해당하는것이므로적절하지못하다. 2)3) 해양수산부는향후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1)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조선 해운관련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촉진 보상등과관련된국제규범을제 개정하는기능을가지는국제기구이다. 2) 국가재정법 제 45 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각중앙관서의장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경비를사용할수없다. 3) 기획재정부,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p 각중앙관서의장은전용을함에있어다음각호에유의하여 국가재정법 제 45 조에서규정하고있는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여부에대한논란이일어나지않도록하여야한다. 가. 당초예산에계상되지아니한사업을추진하는경우나. 국회가의결한취지와다르게사업예산을집행하는경우 74

88 8 물류기업해외진출지원창구의일원화필요 ( 해운물류국 ) 가. 현황해양수산부는국내해운물류기업의해외시장개척및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을지원하고있다. 해운물류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에포함된 해외진출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은물류기업이해외진출에필요한타당성조사를수행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고있다. 해외진출타당성조사지원사업은해양수산부가직접공고를실시하여지원대상기업을선정하여지원한다. 2015년예산 4억 5,000만원은 7개업체에집행되었다. 해운물류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에포함된 화주 물류기업해외시장동반진출 사업은물류기업과화주기업이협력하여해외시장으로진출하는데필요한컨설팅비용을지원하고있다. 화주 물류기업해외시장동반진출사업의예산은한국무역협회에설치된 물류기업해외진출지원센터 에보조금으로집행되며동센터에서공고를실시하여지원대상기업을선정한다. 2015년예산 2억 6,000만원은전액집행되었다. 나. 개선방안물류기업의해외진출지원이해양수산부와무역협회로분리되어이루어지고있으나화주 물류기업의해외진출에필요한컨설팅지원사업과타당성조사용역비지원사업의효율적인집행을위하여지원창구를일원화할필요가있다. 화주 물류기업해외시장동반진출사업은물류기업과화주기업이협력하여진출하는경우에대하여원자재조달 제품생산 판매등에수반되는물류프로세스및공급망의진단 분석 설계 현지시장조사등에필요한컨설팅비용을지원하는것이다. 해외진출타당성조사지원사업의경우에도화주기업이해운 물류기업과협력하여신청할수있으므로화주 물류기업해외시장동반진출사업과분리하여운영할필요성이낮다. 또한화주 물류기업이해외시장으로진출하는데필요한컨설팅의내용중에는타당성조사가포함될수있으므로두사업을통합할경우효율적인지원이가능할것이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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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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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Ⅰ 결산개요 1) 1 현황 2015회계연도농촌진흥청소관결산은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구성된다. 총계기준세입 수입결산액은총 3,965억원으로예산액 3,847억원대비 3.1% 초과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과불납결손액은없다. [ 표 1] 농촌진흥청소관세입 수입결산예산액징수수납액미수납액본예산추경 (A) 결정액 (B) ( 단위 : 백만원, %) 불납수납률결손액 (B/A) 예산 384, , , , 일반회계 7,772 7,772 9,472 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76, , , , 지역발전특별회계 자료 : 농촌진흥청 총계 384, , , ,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79

93 총계기준세출 지출결산액은총 1 조 2,609 억원으로예산현액 1 조 3,886 억원대비 90.8% 를집행하였으며, 이월액 328 억원, 불용액 949 억원이각각발생하였다. [ 표 2] 농촌진흥청소관세출 지출결산예산액예산현액지출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예산 (A) (B) 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집행률 (B/A) 예산 1,238,619 1,238,619 1,388,610 1,260,887 32,782 94, 일반회계 744, , , ,119 25,160 1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8,919 48,919 48,919 4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46, , , ,215-82, 지역발전특별회계 98,569 98, , ,092 7, 총계 1,238,619 1,238,619 1,388,610 1,260,887 32,782 94, 자료 : 농촌진흥청 총지출기준결산액은 1 조 2,609 억원으로일반회계 7,131 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85 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972 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021 억원이다. [ 표 3] 총지출기준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4 결산 2015 예산 2015 결산 증감 (A) 본예산 추경예산 (B) B-A (B-A)/A 일반회계 681, , , ,119 3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8,405 48,919 48,919 48,461 1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00, , , ,215-3, 지역발전특별회계 81,554 98,569 98, ,092 20, 합 계 1,202,052 1,238,619 1,238,619 1,260,887 58, 자료 : 농촌진흥청 80

94 회계간재원이전을살펴보면, 농촌진흥청소관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 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사이에전출은발생하지않았다. [ 그림 1] 농촌진흥청소관회계간재원이전현황 ( 단위 : 억원 ) 주 : 총계기준자료 : 농촌진흥청자료를이용하여재작성 81

95 2 주요사업체계 2015 회계연도농촌진흥청세출예산은총 1 조 2,386 억원이며농림수산분야농업 농촌 부문의 7 개프로그램, 38 개단위사업, 82 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년도농촌 진흥청의분야 부문별사업현황은아래 [ 표 1] 과같다. [ 표 1] 농촌진흥청 2015 회계연도결산주요사업현황 분야부문프로그램주요단위사업주요세부사업 농업기초기반및 실용화기술개발 농업기초기반연구등 10 개농업기초기반연구 (580 억원 ) 등 21 개 농축산물경쟁력 제고기술개발 원예특작연구등 2 개 원예특작과학원인건비 (246 억원 ) 등 12 개 농업신기술보급신기술보급사업신기술보급 (383 억원 ) 농림 수산 농업 농촌 지역농업특성화 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등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8개 (65억원) 등 12개 국제농업기술협력 (38억원 ) 농가경영능력향상국제농업기술협력등 4개등 10개농업전문인력양성 (148 억원 ) 전문인력양성농업인력양성및지원등 3개등 3개 기관운영및사업지원본청인건비등 10 개 본청인건비 (304 억원 ) 등 23 개 자료 : 농촌진흥청 82

96 년도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논의되었던사항 농촌진흥청의 2015 년도예산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1)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된사업은없다. 심사과정에서예산증액의필요성등에대해논란이있었던사업으로 1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사업, 2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사업등이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사업은종자종합처리센터설치에필요한예산을감안하여 5억원이증액 (237억 4,200만원 242 억 4,200만원 ) 되었고,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사업은당진농작업환경개선편의장비지원을위한사업에 2억원이증액 (385억 9,800만원 387 억 9,800만원 ) 되었다. 2) 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되지는않았으나사업의필요성 타당성등에대해논란이있었던사업으로 1농식품가공 체험기술보급사업, 2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전사업등이있다. 농식품가공 체험기술보급사업은신규시범사업의추진이지연되고있으므로 1년차사업에대한사업평가를바탕으로적정규모의예산을반영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있었다. 3)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전사업은차질없는사업추진을위한철저한관리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4) 이하에서는 2015 회계연도예산안심사과정에서논의되었던 1 농식품가공 체험 기술보급사업, 2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전사업등을비롯하여 3 기타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발견된사업을분석한다. 1) 2015 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농촌진흥청소관사업은포함되지않았다.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 2015 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 농식품가공 체험기술보급 : 국회예산정책처, 2015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 III, )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전 : 국회예산정책처, 2015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 III,

97 II 주요현안분석 1 연구개발투자의생산상향상필요등 ( 공통 ) 농촌진흥청은농업과학기술의연구개발과개발된기술의농촌현장보급등을담당하는부처로 2015년에 38개사업에걸쳐 6,131억원을연구개발 (R&D) 예산으로편성하였다. 38개 R&D 사업의전년이월액과이 전용액을포함한예산현액은 6,157억원이며이중 94.9% 인 5,841억원을집행하였다. R&D (38개세부사업 ) 자료 : 농촌진흥청 [ 표 1] 농촌진흥청 R&D 사업의 2015년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이월이 전용예산현액 ( A ) 집행액 ( B ) 집행률 ( B/A ) 이월액 불용액 613,082 4,850-2, , , ,760 9, 연구개발투자증가에도불구하고특허출원실적은낮아짐 가. 현황농촌진흥청의 R&D 예산은 2010년 4,605억원에서 2015년 6,131억원으로연평균 5.9% 증가하였다. 이는같은기간동안정부총지출의연평균증가율 5.6% 보다높은수준이다 연평균 증가율 (%) 농진청 R&D ( 억원 ) 4,605 5,028 5,333 5,600 5,921 6, 정부총지출 ( 조원 ) 주 : 2013 년과 2015 년은추경기준임자료 : 농촌진흥청 [ 표 2] 농촌진흥청 R&D 예산의추이 84

98 나. 개선방안농촌진흥청의연구개발투자는증가추세이나 2014년특허출원건수는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므로연구개발투자의생산성을높이기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농촌진흥청의연구개발비는소속공무원이직접연구개발을수행하면서집행하거나또는출연금등의형태로대학 연구기관에연구비를지원하는형태로집행된다. 농촌진흥청소속공무원이직접연구개발을수행한경우그성과로발생하는특허는 발명진흥법 제10조및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에따라국유특허로등록된다. 1) 그밖에농촌진흥청의연구비지원을받은대학 연구기관이연구개발성과로출원 등록한특허는해당기관이보유하게된다. 특허청이 2015년 12월에발표한 2014년정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에따르면농촌진흥청연구개발비집행의결과로 2014년에출원된특허의수는 760건으로전년대비 12.2% 감소하였다. 2) 이에따라연구개발비 10억원당특허출원수로표현되는특허출원생산성은 2013년 1.6에서 2014년 1.3으로감소하였다. [ 그림 1] 농촌진흥청 R&D 예산과특허출원현황 1) 발명진흥법 제 10 조 ( 직무발명 )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승계하며, 국가나지방자치 단체가승계한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특허권등은국유나공유로한다. 2) 농촌진흥청소속공무원이출원하거나대학 연구기관이출원한특허를모두합한결과이며, 2015 년통계는 2016 년말에발표될예정이다. 85

99 농촌진흥청의연구개발투자비가 2010 년이후연평균 5.9% 의증가율로증가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특허출원건수가감소한것은바람직하지못하므로연구개발투자의 특허출원생산성을높이기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예산으로양산설비구축부적절가. 현황농촌진흥청은농식품분야 R&D 성과의실용화를지원하기위하여농촌진흥청또는지방농촌진흥기관의보유기술을이전받아상용화하는데소요되는추가개발비등을지원하고있다.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 사업의 2015년예산액은 80억 2,300만원으로전액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출연금으로집행되었다.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사업에포함된 농업기술의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 사업은농식품기술사업화성과물에대한대량생산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이다. 2014년부터시작된사업으로 2014년에는 3개업체의양산설비구축에 13억 5,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3개업체에 14억 7,000만원을지원하였다. 3) 나. 개선방안연구개발출연금으로업체의양산설비구축을지원하는것은연구개발의범위를벗어나는것이므로농업기술의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사업의내용을연구개발지원위주로변경할필요가있다. 농업기술의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사업을통하여 2014년과 2015년에지원을받은 7개기업은농촌진흥청의연구개발성과물을양산하는데필요한설비와소프트웨어의구축비용등을지원받았다. 연구개발예산은연구개발을위한장비 시설구축에소요되는예산에집행되어야하며대량생산을목적으로한생산설비의설치 증설은산업활동에해당한다. 4) 따라서연구개발사업에해당하는농업기술의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사업예산으로양산설비구축을지원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 농촌진흥청은농업기술의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사업의내용을연구개발지원위주로변경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3) 기업당지원금은 4억 9,000 만원이며자부담금액은 2억 3,330 만원이다. 4) 기획재정부, 2015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100 [ 표 3] 농업기술의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사업의 2015 년지원사례 ( 단위 : 백만원 ) 연구내용지원금액자부담액 주식회사 자료 : 농촌진흥청 양산화를위한양산설비및부대시설구축 - 설비설치및조립라인공간확보공사 - 부품가공용선반, 3D프린터, 사출기설치 - 원자재절단및가공설비구축 - 재관용용접라인구축 - 조립라인구축 - 출하전검수용장비및시설구축 신제품개발기간단축을위한연구시설및기자재구축 - 3D 설계용소프트웨어구축 - 역학분석용소프트웨어구축 - 전자제어기설계용소프트웨어구축 양산용제품개발 - 국가및지역마다상이한요구사항에부합할수있는프레임등설계 [ 표 4] 산업활동과연구개발의비교 구분산업활동에포함연구개발에포함 시제품실증플랜트시험생산개량연구개발엔지니어링및설비의설치 - 개발된시제품을단순하게복사제조하는활동 - 시험단계가끝나고상업적생산단계로전환 - 대량생산을위한목적 - 단순제품결함색출, 표준화된장비를사소하게개선 - 대량생산을위한생산설비의설치, 증설등 - 시제품의설계시험제작 - 생산품이나생산공정에대한기술자료, 경험획득이주목적 - 추가적인새로운설계및엔지니어링활동포함 - 개량을위한기술개발활동 - 새로운표준개발, 현저한생산성증대및품질향상을위한변화 - 신제품신공정을위한기획, 설계설계업무 - 일상적인설계업무및기술적사양작성자료 : 기획재정부, 2015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101 2 6 차산업활성화지원사업의문제점및개선방안 ( 농촌지원국 ) 농촌진흥청은지역농업을 2차 3차산업과연계한지역특화형 6차산업으로육성하기위하여농산물가공 농촌체험기술보급등사업을추진하고있다. 1) 6차산업활성화지원단위사업에포함된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사업과 농식품가공 체험기술보급 사업의 2015년예산합계액은 313억 2,000만원이며집행액은 312억 6,800만원이고집행잔액으로발생한불용액은 5,200만원이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과농식품가공 체험기술보급사업의재원은지역발전특별회계이며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에각각편성되어있다. 6차산업육성은새로운농가소득원개발및농촌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와농촌진흥청이공동으로추진하고있다. 농촌진흥청은타지역에비하여비교우위에있는농산물의경쟁력강화와농업인의전문능력향상을위한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유통 가공 외식 수출및농촌체험과연계한관광육성등 6차산업화전반을지원하고있다. [ 표 1] 6차산업활성화지원사업의 2015년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이월이 전용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19, ,294 19, 경제발전계정 17, ,790 17,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 ,259 1,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농식품가공 체험기술보급 12, ,026 11, 경제발전계정 11, ,791 11,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합 계 31, ,320 31, 자료 : 농촌진흥청 1) 6 차산업은 1 차산업인농림수산업과 2 차산업인제조 가공업에 3 차산업인서비스업이복합된것을의미한다. 88

102 2-1. 시군별특성화를위한지원이특정작물에집중되는현상시정필요 가. 현황농촌진흥청은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사업에포함된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 사업은시군에서새롭게육성하기를원하는특화품목의재배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고있다.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사업의 2015년예산은 19억원으로시도별선정절차를거쳐서선정된 19개시군에 1억원씩보조금으로지원되었다. 한편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에포함된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시군별특화품목육성을지원하고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공모에의하여선정된시군에생산 가공 유통에필요한시설구축비용등을지원하고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의 2015년예산 155억 3,500만원은 88개시군에 1.5억원 ~2.4억원씩보조금으로집행되었다.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사업을통하여특화품목의기본적인재배기반이마련되면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통하여생산 가공 유통에필요한추가지원이가능한형태이다. 나. 개선방안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사업과지역농업특성화사업의지원대상이특정작물에집중되고있으므로시군별특성화를위해서는중복지원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 두사업의 2015년지원내역을살펴보면 94개시군이선정한 88개의특화품목을대상으로지원이이루어졌다. 2) 88개특화품목은 50개의작물로구성되어있어서다수의중복이발생하고있다. 딸기 채소 복숭아 포도 4개작물의경우총 25개시군에서특화품목으로선정하였으며버섯 사과 오미자 토마토는각각 3개시군에서특화작물로선정하였다. 3)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사업과지역농업특성화사업이시군별특화작물의육성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공모등을통하여지원대상을선정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다수의시군에서공통된작물을특화대상으로지정하여육성하는것은개선할필요가있다. 농촌진흥청은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사업과지역농업특성화사업이시군별특성화라는 2)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사업과지역농업특성화사업둘다지원대상으로선정된시군이 13 곳있으며, 농산물에대한육성을목적으로하지않는경우 ( 관광등 ) 는특화품목 ( 작물 ) 수에서제외하였다. 3) 딸기는 9 개시군, 채소는 6 개시군, 복숭아와포도는각각 5 개시군이특화품목 ( 작물 ) 으로지원받았다. 89

103 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지원대상품목별로품종 핵심재배기술 가공방법등을다양화 하여차별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 표 2]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사업과지역농업특성화사업의특화품목현황 특화품목으로 선정한시군수 딸기채소복숭아포도버섯사과오미자토마토기타합계 주 : 기타는감자 고구마 고추등 42 개작물이며, 2 번선정된작물은 9 개, 1 번선정된작물은 33 개임자료 : 농촌진흥청 2-2. 경제발전계정에서제주지역에대한수익모델시범사업지원부적절 가. 현황농촌진흥청은다각적인농외소득원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농식품가공 체험기술보급사업에서 6차산업수익모델시범 사업을수행하고있다.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의 2015년예산은 60억원이며 2014년에선발된시군의 2차년도사업비와 2015년에신규로선발된시군의 1차년도사업비로집행되었다. 시군별지원비는최소 1억 8,000만원에서최대 3억 2,000만원이다. 나. 개선방안지역발전특별회계의경제발전계정에서제주도의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을지원한것은적절하지못하므로제주도에대한지원은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수행할필요가있다. 농식품가공 체험기술보급사업은지역발전특별회계를재원으로편성된사업으로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은경제발전계정에만편성되었다. 2015년에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을통하여지원받은시군중에는제주도가포함되어있다. 동사업은 2014년에선정되어 2015년까지 2년간지원받았으며 2015년지원액은 3억 2,000만원이다. 4) 4) 금악포크빌리지조성사업 90

10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의하여설치된지역발전특별회계는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나누어져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 2 제2항에따르면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출연 보조 융자등에사용된다. 5) 2014년에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의지원대상으로제주도가선정될당시 25개시군이공모에응하여 13개시군이탈락하였다는점을감안하면경제발전계정에서제주도의시범사업을지원한것은타시군과의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다. 이에대하여농촌진흥청은제주계정의예산규모를고려할때전국단위공모사업의대상에제주도를포함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이다. 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경제발전계정에서제주도를지원할수없다는규정은없으나제주도를대상으로하는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편성하여집행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35 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세입과세출 ) 2 회계의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세출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 , > 1. 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다음각목의출연 보조또는융자등가. 제 34 조제 2 항제 1 호 ( 바목은제외한다 ) 및제 7 호에따른보조및지원나. 제 35 조제 2 항제 1 호부터제 7 호까지, 제 9 호, 제 10 호및제 16 호에따른출연 보조 융자및지원등다.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을제외한지방자치단체의보조사업 91

105 III 개별사업분석 1 지역농업특성화사업과지역활력화작목육성사업의중복지원해소필요 ( 농촌지원국 ) 가. 현황농촌진흥청은타지역에비하여비교우위에있는농산물의경쟁력강화와농업인의전문능력향상을통한농가소득증대를위하여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사업을수행하고있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의 2015년예산은 177억 9,000만원으로 177억 7,900만원을집행하고 1,100만원을불용하였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에포함된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2015년에 88개시군에 155억 3,500만원을지원하였다. 또한지역특성에적합한기술보급을통한농업인의소득증대및농촌활력화촉진을위하여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을수행하고있다.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사업의 2015년예산은 387억 9,800만원으로전년이월액을포함한예산현액 499억 6,200만원중 423억 7,400만원을집행하고 75억 8,800만원을이월하였다.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사업에포함된 지역활력화작목육성 은 2015년에 45개시군의 65개작목에 95억 7,700만원을지원하였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지역발전특별회계의경제기반계정사업으로시군에서제출한사업계획을심사하여지원대상을선정하는공모사업이며, 지역활력화작목육성사업은지역발전특별회계의생활기반계정사업으로지자체가자율편성하여신청한사업에대하여지원규모를결정하는사업이다. 92

106 나. 개선방안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서지원하는품목과동일한품목으로지역활력화작목육성사업의지원을받는지자체가일부존재하고있으므로중복지원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2015년에지역농업특성화사업의지원을받은 88개시군중에서지역활력화작목육성사업의지원도받은시군은 33개에이른다. 이중 4개시군은두사업으로부터지원받은품목까지동일하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과지역활력화작목육성사업은두사업모두농가소득증가를목표로하는사업으로유형별특성화와집중지원을추진하고있다. 농촌진흥청은한정된재원으로시군별로특성화된품목을육성함에있어서중복지원이이루어지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지역농업특성화 지역활력화작목육성 지원대상시군의품목또는분야별지역협의체시군의농가또는단지 지원내용 지원받은 시군의수중복지원된 [ 표 1] 2015 년지역농업특성화사업과지역활력화작목육성사업의지원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시군의수시군과품목이 모두중복된사례 규모화된생산 가공시설설치, 교육 및컨설팅 홍보등 경기이천복숭아 6 차산업화모델육성 (160) 전북임실 복숭아재배 - 가공 - 체험의융복합 산업화추진 (155) 우량종자보급, 작부체계개선등 햇사레복숭아안정생산기반조성 시범 (100) 복숭아명품화 (100) 경남창녕양앵두특화 (180) 양앵두향토특화 (100) 기능성농산물 ( 사과 딸기 포도 쌀 ) 경남거창생산특화 (150) 주 : ( ) 안은지원된금액임자료 : 농촌진흥청 FTA 대응국내육성품종사과단지조성 (100) 93

107 2 사업계획미흡으로인한가금연구단지이전지연및사업기간연장 ( 국립축산과학원 ) 가. 현황농촌진흥청은고병원성조류독감 (HPAI) 등악성가축전염병으로부터닭 오리등가금유전자원을보호하기위하여충남성환에소재한가금연구단지를강원도횡성으로이전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1) 가금연구단지이전 사업은 2015년단년도사업으로계획되었으며예산액은 192억원이다. 2015년집행액은 9억 3,000만원으로집행률은 4.8% 이며 182억 6,800만원을이월하고 200만원을불용하였다. 나. 개선방안사업계획미흡으로가금연구단지의이전이지연되고있으므로농촌진흥청은가금류연구기반확보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농촌진흥청은 2014년 3월에 HPAI 발생에따른가축방역체계개선방향을마련하였으며, 이에따른가금연구단지이전후보지선정과기본계획수립을 2개월만에완료하였다. 강원도횡성에구축예정인가금연구단지의규모는 121,821m2의부지에 21개동의건물을구축하는것이다. 2) 사업규모가작지않음에도불구하고농촌진흥청은 2015년초에사업에착수하여설계및기술용역을 2015년 4월에종료하고 1개월내에시공업체선정및계약체결을완료한후 6개월만인 2015년 11월에는건축공사를마치는것으로계획을수립하였다. 그러나 2015년 3월에가금연구단지이전예정부지에대한소규모환경영향평가등을실시한결과절 성토면적과다로인한경관파괴등의이유로부적합의견을제시받았다. 또한토목공사비가추정액대비 2배이상증가될것으로예상되어 2015년 4월에이전부지를변경하였다. 그결과설계용역은당초계획보다 6개월지연된 2015년 10월에완료되었으며, 사업종료시점은당초 2015년 12월에서 2016년 12월로 1년연장되었다. 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2) 종합연구동 1 동, 계사 5 동, 오리사 3 동, 부화실등부속시설 12 동등 14,868 m2규모이다. 94

108 가금연구단지의규모를고려할때 1년만에이전을완료한다는당초사업계획은무리한것으로보이며가금연구단지이전이졸속으로추진될경우가금류유전자원의보호및연구를위한안정적인기반확보에차질이발생할우려가있다. 농촌진흥청은 2016년 12월로변경된사업종료시점을준수하도록노력하는한편가금연구단지이전사업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사업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 표 1] 가금연구단지이전사업추진현황 당초계획 추진현황 설계및기술용역완료 시공업체선정및계약 ~12. 건축공사완료 준공및이전 자료 : 농촌진흥청 95

109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종자보급목표에대한타당성검토필요 ( 연구정책국 ) 가. 현황농촌진흥청은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성과의실용화를촉진하기위하여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이하 실용화재단 ) 을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 사업을통하여실용화재단의운영비를지원하고있으며 2015년예산 242억 4,200만원은전액실용화재단으로출연되었다. 실용화재단은농촌진흥청과도농업기술원등에서개발한신품종중국립종자원과민간종자회사에서공급하지않는특수미 잡곡 사료작물등의종자를증식하여공급하고있다. 2015년에는전년대비 14.4% 증가한 1,475톤의신품종종자를생산하여전년대비 23.2% 증가한 1,061톤을보급하였다. 실용화재단은종자의정선 저장을위하여종자종합처리센터를설치 운영하고있다. 강원도횡성군에위치한중부권종자종합처리센터는 2013년부터운영하고있으며 2015년에는호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구축사업을시작하였다. 호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구축사업에는 2017년까지 121억원이투입될계획이며 2015년예산은 5억원, 2016년예산은 50억원이다. 나. 개선방안종자종합처리센터구축규모는실용화재단의종자보급목표를초과하는용량이며실용화재단이단기간에종자보급규모를확대하는것에대한타당성검토가필요하다. 실용화재단이운영중인중부권종자종합처리센터는연간 1,000톤의종자를처리할수있는규모이며신규구축예정인호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는연간 2,500톤규모이다. 호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가 2017년에완공될경우두센터의처리용량은 3,500톤에이르게된다. 실용화재단은특수미 잡곡 사료작물등의종자수요가약 1만톤에이르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실용화재단이 2015년에보급한종자의규모는 1,061톤이며, 실용화재단은 2018년까지종자보급규모를 3,000톤으로확대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2017년에호남 96

110 권종자종합처리센터가완공되면종자종합처리센터의처리용량은실용화재단의 2018년종자보급목표대비 500톤 (16.7%) 의초과용량이발생하게된다. 종자종합처리센터의초과용량발생문제와더불어농촌진흥청의지원을받는실용화재단이 3년내에종자보급량을 3배가까이확대하는것이타당한것인지에대해서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97

111 4 농가맛집창업에대한국비지원의타당성재검토필요 ( 농촌지원국 ) 가. 현황농촌진흥청은농촌의인적 물적 문화적자원을활용하여농촌지역의활력화를도모하고농업인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으로 농식품가공 체험기술보급 사업을수행하고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를재원으로수행되는농식품가공 체험기술보급사업의제주계정과세종계정을포함한 2015년예산은 120억 2,600만원으로 119억 8,500만원을집행하고 4,100만원을불용하였다. 농촌진흥청은농식품가공 체험기술보급사업을통하여 향토음식자원화 에 4억 7,500만원을지원할계획이었으며전액집행하였다. 나. 문제점농가맛집에대한지원은자영업형태로운영되는특정음식점에대한지원에해당하므로지원의타당성에대하여재검토할필요가있다.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은향토음식을발굴하고외식공간을조성하기위하여농가맛집을선정하여음식점창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 2015년에 19개소를선정하여개소당 2,500 만원을지원하였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총 107개소의농가맛집에대하여지원이이루어졌다. 농촌진흥청은지원대상자선정시식당을운영하고있는농가는배제하고향토 전통음식솜씨를보유하고상품화효과가기대되는농업인을선발하여지원하고있다. 선발된농업인은음식점개설비용으로국비 2,500만원과지방비를지원받게된다. 1) 농가맛집은지역의농산물을식자재로활용하고향토음식의상품화를위한공간을조성하여영농조합법인및농가공동형태로운영한다는취지에도불구하고, 특정음식점의창업비용을직접지원하는사업이라는점에서지원의타당성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1) 향토음식자원화사업에서는농가맛집개설에소요되는총비용을 5,000 만원으로보고 50%(2,500 만원 ) 를지원하고있으며지자체의지원규모는지자체별로달라질수있다. 98

112 5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전사업의농림축산식품부와의연계강화및타당성재조사필요 ( 국립축산과학원 ) 가. 현황농촌진흥청은구제역등해외악성질병으로부터동물유전자원을보호하기위하여현재전북남원에있는가축유전자원시험장을경남함양으로이전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추진될예정인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전 사업의총사업비는 984억원이며 2015년예산액은 156억 6,100만원이다. 농촌진흥청은전년이월액을포함한예산현액 183억 1,400만원중 153억 3,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 15억 4,600만원을이월하고 14억 3,700만원을불용하였다. 나. 문제점첫째, 농촌진흥청의가축유전자원보존을위한사업은농협의한우 젖소개량사업과상호연계되어추진될수있도록협력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농촌진흥청은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전사업과별도로 종축분산확대강화 사업을추진하고있다. 종축분산확대강화사업은 친환경안전농축산물생산기술 사업에포함되어있으며 2015년예산은 55억원이다. 종축분산확대강화사업은한우 젖소종축의생식세포및체세포, 살아있는돼지종축및정액, 살아있는닭종축등을분산보존하는시설을구축하고있다. 2015년에는강원축산기술연구소와경북축산기술연구소가소 돼지 닭을분산보존하는시설로선정되었으며, 2016년에는충북축산기술연구소와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각각돼지와닭의분산보존시설로선정되었다. 한편농협은농림축산식품부의사업비지원을받아시설을구축하고한우와젖소의종축을분산하여사육하고있다. 한우개량사업소는충남서산과경북영양에위치하고있으며, 젖소개량사업소는경기고양과경북영양에위치하고있다. 종축의분산사육은구제역등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가축유전자원의보존을위해필요하지만농협과농촌진흥청이경쟁적으로사업을수행하는것은비효율적이다. 농촌진흥청은가축유전자원의보존을위한사업이농림축산식품부와상호연계되어추진될수있도록협력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99

113 둘째,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전사업의추진이지연되고있으며당초계획대비 21.5% 의총사업비증액소요가있으므로타당성재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사업규모의조정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현재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전사업은토지이용계획안에대한함양군의관리계획결정등행정절차이행이지연됨에따라당초 2015년 7월에완료예정이던실시설계가 2016년 5월말까지완료되지못하는등사업추진이지연되고있다. 또한이전대상부지중매입이필요한면적의 86.5% 만매입이완료된상태이다. 1) 조달청에서실시하여 2015년 12월에완료된중간설계적정성검토결과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전사업의총사업비는당초계획한 984억원에서 21.5% 증가한 1,196억원이소요될것으로나타났다. 국가재정법 제50조제 2항및동법시행령제22조제 1항제3 호에따르면총사업비가 20% 이상증가한경우에는타당성재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2)3) 사업의추진이지연되고있으며사업비가 20% 이상증액된점을고려할때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전사업은타당성재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사업규모의조정필요성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1) 이전대상지면적 320ha 중매입대상은 2,816 천m2이며, 86.5% 에해당하는 2,437 천m2에대한매입이완료된상태이다. 2) 국가재정법 제 50 조 ( 총사업비의관리 ) 2 기획재정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따른사업중총사업비가일정규모이상증가하는등대통령령이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사업및감사원의감사결과에따라감사원이요청하는사업에대하여는사업의타당성을재조사하고, 그결과를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3) 국가재정법시행령 제 22 조 ( 타당성재조사 ) 1 법제 50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사업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말한다. 3. 물가인상분및공익사업의시행에필요한토지등의손실보상비증가분을제외한총사업비가기획 재정부장관과협의를거쳐확정된총사업비대비 100 분의 20 이상증가한사업 100

114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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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Ⅰ 결산개요 1) 1 현황 2015회계연도산림청소관결산은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구성된다. 총계기준세입 수입결산액은총 9,270억원으로예산액 8,623억원대비 7.5% 가초과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과불납결손액은각각 897억원, 4,800만원이다. [ 표 1] 산림청소관세입결산예산액징수수납액본예산추경 (A) 결정액 (B) 미수납액 ( 단위 : 백만원, %) 불납수납률결손액 (B/A) 예산 862, ,316 1,016, ,015 89, 일반회계 75,405 75,405 97,880 76,791 2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40, , , ,769 68, 지역발전특별회계 순증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6,010 46,010 46,887 46, 총계 862, ,316 1,016, ,015 89, 자료 : 산림청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03

117 총계기준세출결산액은총 2 조 6,490 억원으로예산현액 2 조 7,218 억원대비 97.3% 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250 억원, 불용액 478 억원이각각발생하였다. [ 표 2] 산림청소관세출결산예산액예산현액지출액본예산추경예산 (A) (B) 다음연도 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집행률 (B/A) 예산 2,683,183 2,683,183 2,721,784 2,649,004 24,982 47, 일반회계 1,565,740 1,565,740 1,594,253 1,542,774 17,373 3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40, , , , , 지역발전특별회계 330, , , ,081 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6,010 46,010 47,781 45,159-2, 총계 2,683,183 2,683,183 2,721,784 2,649,004 24,982 47, 자료 : 산림청 총지출기준결산액은 1 조 9,142 억원으로일반회계 9,561 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877 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261 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43 억원이다. [ 표 3] 총지출기준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4 결산 2015 예산 2015 결산 증감 (A) 본예산 추경예산 (B) (B-A) (B-A)/A 일반회계 890, , , ,099 6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82, , , ,708 4, 지역발전특별회계 317, , , ,081 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3,934 45,158 45,158 44, 합 계 1,834,430 1,948,375 1,948,375 1,914,195 79, 자료 : 산림청 104

118 회계 기금간재원이전을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5,583 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284 억원이전출되었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지역발전 특별회계로 1,473 억원이전출되었다. [ 그림 1] 산림청소관회계간재원이전현황 ( 단위 : 억원 ) 주 : 총계기준자료 : 산림청자료를이용하여재작성 105

119 2 주요사업체계 2015 회계연도산림청세출예산은총 2 조 6,832 억원이며농림수산분야임업 산촌 부문의 10 개프로그램, 59 개단위사업, 135 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년도 산림청의분야 부문별사업현황은아래 [ 표 1] 과같다. [ 표 1] 산림청 2015 회계연도결산주요사업현황 분야부문프로그램주요단위사업주요세부사업 산림과학기술개발 (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과학연구 (467억원) 산림과학기술개발등 4개등 9개 해외자원협력산림자원육성산림이용및복지증진 국제산림협력등 2개탄소흡수원확충등 13개청정임산물이용증진등 9개 임산물수출및해외산림개발 (60억원) 등 5개숲가꾸기 (2,301억원) 등 23개청정임산물이용증진 (501억원) 등 24개 국립자연휴양림기반 국립자연휴양림조성관리등국립자연휴양림조성 농림 수산 임업 산촌 조성 산림자원보호 6개산림재해방지등 6개 (199억원) 등 10개사방사업 (2,978억원) 등 16개 산림행정지원 회계간거래 본청인건비등 13 개 회계간전출등 3 개 본청인건비 (226억원) 등 43개일반회계에서농특회계로의전출금 (5,583 억원 ) 등 3개 회계기금간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1 개공무원연금부담금 (8.5 억원 ) 계정간거래감가상각비등 2 개감가상각비 (100 만원 ) 등 2 개 106

120 년도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논의되었던사항 산림청의 2015 년도예산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1)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된사업은없다. 심사과정에서예산증액의필요성등에대해논란이있었던사업으로 1산림병해충방제사업, 2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3국립중앙수목원조성사업등이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소나무재선충병피해고사목을목재로활용하기위한훈증 건조및제재시설, 운반장비지원예산의신규반영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2)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은국산목재펠릿수급상황의개선및목재산업고부가가치화를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다. 3) 국립중앙수목원조성사업은집행률및사업추진실적이저조하므로철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다. 4) 이하에서는 2015 년도예산안심사과정에서논의되었던 1 산림병해충방제사업, 2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등을비롯하여 3 기타집행과정에서문제점이발견된사업을 분석한다. 1) 2015 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산림청소관사업은포함되지않았다. 2) 산림병해충방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산림바이오매스확충 : 국회예산정책처, 2015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 III, ) 국립중앙수목원조성 : 국회예산정책처, 2015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 III,

121 II 주요현안분석 1 임도시설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산림자원국 ) 가. 현황임도는산림에조림 숲가꾸기 임산물반출 산불및산림병해충방제등산림사업을수행하고산림을관리하기위하여시설한도로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경제개발계정에편성된 임도시설 사업은국유림을대상으로하며, 생활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에편성된 임도시설 사업은민유림을대상으로임도의설치 유지 관리를수행하고있다. 임도시설사업의 2015년예산액은 1,486억 6,400만원이며전년이월액을포함한예산현액 1,487억 5,100만원중에서 1,482억 4,100만원을집행하였다. [ 표 1] 임도시설사업의 2015 년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전년이월이 전용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 임도시설 ( 민유림 ) 91, ,723 91, ( 생활계정 ) 90, ,340 90, ( 제주계정 ) ( 세종계정 ) 임도시설 ( 국유림 ) 56, ,028 56, 합계 148, , , 주 : 임도시설 ( 국유림 ) 은경제발전계정에편성되어있음자료 : 산림청 108

122 나. 개선방안첫째, 2010년에수립한 임도시설기본계획 에서 2015년까지 22,351km의임도를확보할계획이었으나이를달성하지못하였으므로적정임도밀도달성을위하여노력할필요가있다. 산림청은 산림기본법 제21조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근거하여임도를설치하고있다. 1)2) 산림청이 2010년 12월에수립한 임도시설기본계획 (2011~2020) 에따르면 2015년까지 22,351km, 2030년까지 54,000km의임도를확보하여 2015년 3.5m/ ha, 2030년 8.5m/ ha의임도밀도를달성할계획이었다. 국유임도는 1968년부터민유임도는 1984년부터재정투입이시작되었으며, 2015년까지임도개설에는 1조 5,969억원이투입되었다. 2015년까지개설된임도의총길이는 19,728km로임도밀도는 3.1m/ ha를확보하였다. 이는임도시설기본계획에서목표한 22,351km의 88.3% 수준이다. 3) 산림청은목표대비임도시설확보가부진한것을반영하여 2015년말에 임도시설확대방안 을수립하고 2030년임도시설목표를 48,000km로하향조정하였다. 이경우 2030년의임도밀도는 7.5m/ ha가되어임도시설기본계획의목표 (2030년임도밀도 8.5m/ ha ) 는달성하기어려운것으로보인다. 임업선진국의임도밀도가 12.8~46m/ ha수준인것과비교하면우리나라의임도밀도는낮은수준이다. 4) 산림청은기본산림관리에적정한임도밀도를 8.5m/ ha로설정하고있으므로, 이를조속히달성하기위하여노력할필요가있다. 5) 1) 산림기본법 제 21 조 ( 임업경영기반의조성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임업의생산성향상을위하여임도확충, 임업기계화촉진및임업경영의적정규모화유도등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9 조 ( 산림관리기반시설의설치등 ) 1 산림청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산림의생산기반확립과공익적기능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산림소유자의동의를받아임도와산불예방 진화시설등산림의기능을유지하고보호하기위한시설을설치할수있다. 3) 임도시설기본계획에서는 2011 년부터 10 년간국비 2 조 1,026 억원을포함하여총 2 조 7,225 억원을투입할계획이었다. 그러나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임도시설사업에투입된국비는 6,622 억원으로계획대비 63.0% 수준이다. 4) 캐나다 12.8m/ ha, 일본 13m/ ha, 오스트리아 45m/ ha, 독일 46m/ ha이다. 5) 산림청, 임도시설확대방안,

123 둘째, 지속적인임도시설사업추진의결과임도의총길이는늘어나고있으나 km 당구조개량 유지보수예산은줄어들고있으므로구조개량 유지보수예산의비중을적정수준으로유지할필요가있다. 임도시설사업은임도를신설하는사업과기존에설치된임도를개량하거나유지보수하는사업으로구분된다. 2015년임도시설사업예산중임도의신설을위한예산은 1,199억 4,400만원이며, 구조개량 유지보수를위한예산은 287억 2,000만원이다. 임도시설사업예산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연평균 6.8% 의증가율로늘어났으나구조개량 유지보수예산은연평균증가율이 1.0% 를나타내고있다. 그결과임도시설사업예산에서구조개량 유지보수가차지하는비중은 2011년 26.2% 에서 2015년 19.3% 로감소하였다. [ 표 2] 임도시설사업의예산추이 연평균 증감율 임도시설 ( 민유림, A) 70,780 83,824 87,444 89,396 91, 임도시설 ( 국유림, B) 43,332 35,968 48,002 54,810 56, 합계 (C=A+B) 114, , , , , 신설 84,271 76, , , , 구조개량 유지보수 (D) 29,841 43,038 30,905 27,185 28, 구조개량 유지보수비중 (D/C) 주 : 1. 민유림은생활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의합계액이며, 국유림은경제계정의금액임 년에발생한우면산산사태로인하여 2012 년구조개량예산이늘어났음자료 : 산림청 ( 단위 : 백만원, %) 지속적인임도시설사업의결과전국의임도는 2011년 17,145km에서 2015년 19,728km로연평균 3.6% 증가하였다. 그러나임도의구조개선 유지보수를위한예산은 2011년 298억원에서 2015년 287억원으로감소하였다. 그결과임도 1 km 당구조개량 유지보수예산은 2011년 174만원에서 2015년 146만원으로연평균 4.4% 감소하였다. 산림경영에필요한임도를지속적으로건설하여임업선진국수준의임도밀도를달성하는것도필요하지만기건설된임도의구조개량과유지보수를통해서임도의활용도를높이고임도의상시이용을가능하게하는것역시중요하다. 대부분의임도는비포장 110

124 상태이므로집중호우시성 절토면이무너지거나노면이유실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모니터링과유지보수가필요하다. 또한구조개량을통하여임도를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등의용도로활용할경우국민의여가활동에도도움을줄수있다. 따라서산림청은임도시설예산중구조개량 유지보수예산이적정한수준으로유지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 표 3] 임도현황 ( 단위 : km, %) 연평균 증감율 민유림임도 12,019 12,378 12,795 13,257 13, 국유림임도 5,126 5,339 5,589 5,820 6, 합계 17,145 17,717 18,384 19,077 19, 구조개량 유지보수예산 ( 백만원 /km) 주 : 1. 임도의길이는각연도말의누계값임 년에발생한우면산산사태로인하여 2012 년구조개량예산이늘어나서 km당구조개량 유지보수예산이높아짐자료 : 산림청 셋째, 민유림에임도를건설하는경우에는국비지원의법적근거가있으나, 민유림임도의유지보수비에대한국비지원의근거는불명확하므로이를개선할필요가있다. 2015년임도시설사업의예산중민유림의유지보수에는 39억 9,000만원이편성되었으며전액지방자치단체로교부되었다. 지자체가민유림에임도를설치하는것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 1항에근거하고있다. 6) 임도시설사업에서는산주가동의한민유림에대하여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의비율로임도의설치와유지보수를지원하고있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는산림청장, 시 도지사등이산림소유자의동의를받아임도를설치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으며, 설치된임도의유지보수 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9 조 ( 산림관리기반시설의설치등 ) 1 산림청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산림의생산기반확립과공익적기능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산림소유자의동의를받아임도와산불예방 진화시설등산림의기능을유지하고보호하기위한시설을설치할수있다. 111

125 등관리방법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법률에서민유림의임도에대한유지관리지원이명시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하위규정에의하여민유림임도의유지관리비를지원하는것이가능한지는명확하지않다. 따라서임도시설사업에서사설임도에대한유지관리비용을국비로지원할필요성에대해서는논의할필요가있다. 112

126 III 개별사업분석 1 소나무재선충병의예방 방제를위한연구개발의확대필요 ( 산림보호국 ) 가. 현황산림청은소나무 잣나무등소나무류의고사를유발하는소나무재선충병의방제를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서수행하고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의 2015년예산은 986억 9,700만원이며이중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의예산액은 532억 7,000만원이다. 산림청은 2015년에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포함되어있는 일반병해충방제 사업과 예찰방제단 사업예산의일부를포함한 659억 4,700만원을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에집행하였다. [ 표 1]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의 2015년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이월 내역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소나무재선충병방제 53,270-12,823 66,093 65, 일반병해충방제 29, ,339 17,018 16, 예찰방제단 14, ,737 13, 생활권수목진료 1, ,849 1,847-2 합 계 98, ,697 98, 자료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은소나무류에기생하는선충이나무의수분이동을방해하여나무를 고사시키는병으로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등매개충을통하여전염이발생한다. 소나무재선충병에감염된소나무류는일반적으로당년도에 80%, 이듬해에 20% 가고사하 게된다. 우리나라에는 1988 년에최초로발병하였으며 2007 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13 년에피해가크게확대된후현재는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1) 1) 산림청에서는소나무재선충병발생감소에따른예산축소가예찰 방제소홀로이어진결과소나무재선충병이크게확산되었다고설명하고있다. 113

127 나. 개선방안 소나무재선충병은전세계적으로방제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예방 방제를위해사용되는 약제에대한안전성논란도있으므로예방 방제를위한연구개발투자를확대할필요가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피해고사목을조기에발견하여적기에방제할경우완전방제 가능성이높다. 2) 반면조기예찰과방제에실패할경우피해가확대되고방제기간과방제 비용이증가하여완전방제실현에어려움을겪게된다. 3) 전세계 73 개국가에분포하고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치료가불가능하여일본 중국 대만 포르투칼등에서는전국으로확산 되어피해가증가하고있다. 산림청은소나무재선충병의조기발견을위한예찰을실시하고있으며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소나무는벌채후파쇄 소각 훈증등의처리를하고있다. 그러나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예찰 방제는감염이발생한이후에조치가이루어진다는측면에서한계가있다. 소나무 재선충병을예방하기위한방법으로는매개충의방재를위한약제를항공기로살포하거나 지상에서살포하는방법이있다. 또한보존가치가있는나무에대해서는예방약제를 주입하여재선충의서식과증식을억제하는방법이있다. 소나무재선충병에걸린고사목을훈증처리할때사용되는약제의독성에관한논란이 있으며, 예방을위해살포하는약제의경우에도꿀벌등산림생태계에피해를줄수있다는 우려도있다. 4) 그러나 2015 년산림청의지원을받은연구개발과제중에서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및방제와관련된과제는 1 건으로 2.5 억원이투입되었다. 5) 이는 2015 년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투입된 659 억 4,700 만원의 0.4% 에불과한규모이다. 산림청은소나무재선충병을유발하는선충과이를확산시키는매개충을제거하는방법 및고사목의방제방법에대한연구개발을확대할필요가있다. 안전하고효과적인소나무 재선충병예방 방제법을확보할경우연간 500 억원이상이투입되는소나무재선충병방제 예산의절감은물론예방 방제법의해외수출도가능할것이다. 2) 1988 년이후 114 개지자체에서소나무재선충병이발생하였으나 16 개지자체는방제에성공하여청정지역으로관리되고있다 (2016 년 4 월말기준 ). 3) 소나무재선충병예찰에소홀하여 3~4 년이경과한후지역주민신고로확인된시의경우집중방제를추진하고있으나소나무재선충병피해고사목이시전역으로확산된사례가있다. 4) 경기연구원, 소나무재선충병치료법, 안전한가?, ) 임업경쟁력제고및기반구축 사업에서 소나무재선충병피해고사목제거, 활용및매개충제어기술개발을통한피해예방연구 를지원하였다. 114

128 2 산림바이오매스홍보타운사업의집행관리강화필요 ( 산림자원국 ) 가. 현황산림청은목재제품이용활성화와목재산업육성기반구축 목재펠릿등산림바이오매스활용촉진을통한화석연료대체및기후변화대응 목재에너지림조성을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확충 사업을수행하고있다.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에포함된산림바이오매스홍보타운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전북완주군에산림바이오매스홍보타운을구축하는사업이다. 산림바이오매스홍보타운은우드칩보일러를이용하여난방 온수 전기를공급하는시설을구축하고전시홍보체험관을건설하는것으로총사업비 95억원중 51.3% 인 48억 7,000만원을국비로지원한다. 1) 2015년예산액 17억 5,000만원은전액전라북도로교부되었으나, 전라북도는이를전액이월하였다. 나. 개선방안산림바이오매스홍보타운은사업추진이지연되어예산의실집행실적이저조하므로향후에는사업추진상황을고려하여예산을교부할필요가있다. 산림바이오매스홍보타운은 2014년에사업대상지가변경됨에따라실시설계용역이지연되었으며, 우드칩보일러제작사와의협의지연등으로인하여시공사선정및공사착공이 2015년말에야이루어지는등사업추진이지연되었다. 2) 2013년부터 2015년까지산림바이오매스홍보타운사업을위하여전라북도로교부된금액은총 34억 7,000만원에이르지만 2014년에기본설계비로 2억 8,200만원을집행한것외에는실집행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1) 우드칩보일러는목재펠릿보일러와유사하지만연료로우드칩을사용한다. 우드칩은건축용목재로사용하지못하는뿌리와가지, 기타임목폐기물에서만들어지며다양한크기와모양을가진다. 목재펠릿은톱밥을높은압력에서압착하여만들어지므로균일한모양을가진다. 2) 시공사선정시우드칩보일러의시공을포함하는조건으로계약이이루어졌으나공사원가심사시우드칩보일러의해외제조업체에서원가계산서제출에협조하지않아서 2014 년예산이이월되었다. 115

129 산림바이오매스홍보타운은 2014년에건설에착수할계획이었으나자연휴양림과문화공원등관련시설의건설공사를일괄발주하는형태로변경되면서 2015년 10월에발주가이루어져서 2015년 12월에착공이이루어졌으며, 이에따라 2016년 1월에선금지급이이루어졌다. 2015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따르면 보조금교부시연내집행가능성에대한엄격한사전검토를통해보조금의연례적이월이최소화되도록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3) 따라서산림청이산림바이오매스홍보타운사업의진행현황및실집행가능성을면밀히검토하지않고 2015년예산을교부하여전액이월이발생한것은적절하지못하다. 산림청은산림바이오매스홍보타운등지자체로교부되는건설사업의경우사업추진상황과실집행가능성을고려하여예산을교부할필요가있다. [ 표 1] 산림바이오매스홍보타운사업의예산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계획 실적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400 1,400 2, ,750 1,750 3, 합계 3,470 3,230 6, 자료 : 산림청 3) 2015 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12. 자치단체보조사업 세부지침 (1) 보조금교부시점검사항 ᄋ 각중앙관서의장은보조금교부시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부담조건등자치단체의신청내용이예산으로편성된내용과일치하는가의여부를확인한후교부함으로써보조금예산집행의적정성을확보하여야한다. - 특히중앙관서의장은보조금의교부여부를결정할때보조사업계획의구체성및실현가능성, 지방비부담능력유무, 사전행정절차이행여부 ( 지방재정법 에따른재정투융자사업심사, 부지확보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등 ), 연내집행가능성 ( 계속사업의경우전년도집행실적 ) 등에대한엄격한사전검토를통해보조금의연례적이월및보조금교부후사업취소등이최소화되도록하여야한다. 116

130 3 세종시에조성하는국립중앙수목원과중앙공원의개장시기조정필요 ( 산림이용국 ) 가. 현황산림청은온대중부권역자생식물의보전 증식과휴식공간제공을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중앙녹지공간에 65ha규모의도심형국립수목원조성을추진중이다. 국립중앙수목원조성 사업의 2015년예산액 74억 9,500만원중 6% 인 4억 5,000만원을집행하고 70억 4,500만원은이월하였다. 나. 개선방안국립중앙수목원조성사업의지연에따른중앙공원과의개장시기불일치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국립중앙수목원조성사업은 2011년에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한후 2012년에기본계획수립에착수하면서시작된사업이다. 2014년 12월에기본설계를완료하였으나기획재정부와의총사업비조정협의가지연되면서입찰공고가지연되었다. 또한입찰공고과정에서도당초설계와시공을병행하는패스트트랙 (Fast Track) 방식으로추진할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와의협의결과공사기간이 36개월에서 48개월로연장되면서패스트트랙방식에서제외되었다. 1) 이에따라산림청은 2015년에집행할예정이었던실시설계비 건설비등을대부분이월하고감리비 시설부대비등만일부집행하였다. 국립중앙수목원은예비타당성조사당시 2016년에완공될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준공시기가 2020년으로변경되었다. 이후기본설계결과등을반영하여개장시기를 2019년으로변경하였으나현재는 2021년으로재변경된상태이다. 국립중앙수목원은 2019년에세종시에개장할예정인중앙공원의중심부에구축되는수목원이다. 중앙공원이완공된이후에도국립중앙수목원구축이진행될경우중앙공원의이용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산림청은국립중앙수목원의건설이중앙공원구축일정과연계하여추진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1) 패스트트랙 (Fast Track) 방식은공사기간이촉박할경우설계와시공을병행하여추진하는방식이다. 117

131 118 [ 그림 1] 국립중앙수목원과중앙공원의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