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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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 회계연도결산 총괄분석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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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산분석시리즈 Ⅱ 2016 회계연도결산총괄분석 II

5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6 발간사 정부가제출한 2016회계연도결산에따르면, 총수입 401.8조원, 총지출 384.9조원으로통합재정수지는 16.9조원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2.7조원적자를기록하여 2016년추경전망보다각각 14.4조원, 16.3조원개선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관리재정수지의적자규모가상당하고국가채무가증가하고있어재정의건전성과효율성을제고하려는노력은배가되어야할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회계연도결산분석시리즈 를발간하여국회의결산심사를적극지원하고자합니다. 2016회계연도결산분석시리즈 는 총괄분석 을비롯하여 위원회별분석, 2015회계연도결산국회시정요구사항에대한정부조치결과분석, 성인지결산서분석, 결산분석종합 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금번 총괄분석 에서는 12대분야별결산, 국세수입등재정총량에대하여심층분석하고, 자치단체보조사업분석등유형별분석주제를대폭확대하였으며, 청년일자리사업등정부의주요정책에대하여보다거시적인시각에서재정지출의문제점및개선과제를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분석 에서는부처사업뿐만아니라 46개주요공공기관의결산분석을추가하여재정전반을빠짐없이살펴보고자노력하였고, 2015회계연도결산국회시정요구사항에대한정부조치결과분석 에서는결산심사의실효성을높이고자국회의시정요구사항에대한정부조치결과를분석 정리하였으며, 성인지결산서분석 에서는국가성평등지수와연계하여양성평등제고를위해보다중점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는사업들을발굴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이번결산분석시리즈가결산심사과정에서유용하게활용될수있기를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앞으로도국회의예 결산심사에도움이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년 8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7 2017년 7월정부조직개편에따라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신설되었고, 행정자치부와국민안전처가통합후행정안전부로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미래창조과학부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변경되었으며, 대통령경호실은대통령경호처로변경되었습니다. 본보고서는 2016년도예산집행당시의부처명을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 필요한경우개편후부처명을적시하되이해를돕기위하여개편전부처명을병기 ( 倂記 ) 하였음을참고바랍니다.

8 차례 CONTENTS IV. 유형별분석 / 1 1. 회계 기금간거래결산분석 3 2. 기업특별회계결산분석 추가경정예산을통한증액사업결산분석 사회복지분야재원배분현황및결산분석 공적연금 주택 노동 기초생활보장 노인 청소년 법정부담금수입결산분석 사회보장기여금수입결산분석 회계연도재무결산분석 재무제표총괄분석 재정지표분석 부채를인식하지않는국민 사학연금기금의자산증가로인한재정건전성낙관우려 정부출자금의효율적사후관리를통한예산절감달성필요 국유재산 ( 일반유형자산및사회기반시설 ) 의내부통제강화필요 공공기관재무건전성분석 신규재정사업결산분석 의무지출사업결산분석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결산분석 정보화사업결산분석 총액계상사업결산분석 198 차례 vii

9 14. 법령 지침위반사업결산분석 예산의목적외사용사업결산분석 국회증 감액사업결산분석 국회감액사업의증액집행 국회증액사업의집행문제 수시배정사업결산분석 연례적집행부진사업결산분석 예산이 전용사업결산분석 기금운용계획변경사업결산분석 기금별기금운용계획변경현황및문제점 기금변경사업별문제점및개선과제 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사업결산분석 출연금결산분석 재난관련지방교부세결산분석 융자사업결산분석 예비비결산분석 기금여유자금운용결산분석 기금여유자금규모의적정성평가 기금여유자금운용실적평가 기금자산운용계획평가 예산외자금운용결산분석 인건비및기본경비결산분석 424 viii 차례

10 IV. 유형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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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회계 기금간거래결산분석 가. 현황 1) (1) 중앙정부재정의구조 2016년중앙정부재정은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8개) 및기금 (65개) 로구성되어있다. 2016년결산결과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의세입은 345조원, 세출은 332조원이며, 기금의수입 지출액은 643조원이다. [2016 년도중앙정부재정의회계구조 ] 일반회계 (1개) 기업특별회계 (5개) 기타특별회계 (13개) 기금 (65개) 세입 우편사업 교도작업 사회보험성 (6개 ) 내국세 관세 목적세 우체국예금 양곡관리 조달 지역발전 농어촌구조개선 등기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등 부족시국채발행세출 책임운영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에너지및자원사업 금융성 (8개 ) 보건/ 복지 / 고용 우체국보험 신용보증기금 교육 주한미군기지이전 수출보험기금등 문화/ 체육 / 관광 환경개선 환경 국방 군사시설이전계정성 (5개 ) R&D 혁신도시건설 산업/ 중소기업 / 에너지 공공자금관리기금 교통시설 SOC 공적자금상환기금등 농림/ 수산 / 식품 국방 사업성 (46 개 )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 주택도시기금 남북협력기금등 어예원예산분석관 (boni821@assembly.go.kr, ) 3

13 일반회계는조세수입등을주요세입으로하여국가의일반적인지출에사용하기위해설치된회계이고, 특별회계는국가에서특정사업을추진하거나특정한자금을운용하고자할때, 또는특정한세입으로특정한세출에충당함으로써일반회계와구분하여계리할필요가있을때법률에근거하여설치하는회계이다. 한편, 기금은국가가특정목적을위하여특정자금을신축적으로운용할필요가있을때법률에근거하여설치할수있다. 특별회계나기금은특정사업이나특정목적을위하여운영되는것이기때문에독립적으로편성 운영되는것이원칙이나, 실제로는정부내부거래를통해일반회계나다른특별회계및기금과긴밀하게연계되어운용되고있다. 정부내부거래는특정회계나기금의부족한자금의보전이나여유재원의통합적활용등을위해이루어지며예탁금, 상환지출, 전출금등의형태로예산에계상된다. 예탁금, 상환지출, 전출금에의하여자금을이전받는회계 기금은해당자금을예수금, 예탁원리금회수, 전입금등의과목으로세입예산에계상한다. 그러나정부내부거래는재정의효율적인운영을가능하게하는측면도있으나동시에재정구조의이해를어렵게하여재정운용의투명성과효율성을저해하는문제점을가져오고있다. 아래에서는 2016년도결산에서나타난정부내부거래의규모와유형에대한분석을통해, 내부거래로인해발생한비효율적인재정운용에대하여검토하고자한다. (2) 정부내부거래의유형별결산현황 회계연도전입금, 예수금, 예탁원금회수및예탁이자수입결산현황정부내부거래는수입측면에서전입금, 예수금, 예탁원금회수및예탁이자수입으로계상되며, 지출측면에서전출금, 예탁금, 상환지출로계상되고있다. 현재결산지출현황은세목단위로분류되지않고있어, 아래에서는수입측면의전입금, 예수금, 예탁원금회수및예탁이자수입현황에대하여정리하였다. 첫째, 전입금은회계또는기금이다른회계또는기금으로부터무상으로받는자금을의미한다. 전입금은지원하는회계또는기금에서는지출항목중전출금으로계상한다. 전입금은무상으로받는자금이므로전출금이있는회계또는기금에이를상환하거나이자를지급할필요가없는점에서유상으로빌리는예수금과구분된다. 4

14 2016년전입금결산현황을분석해보면, 총 54조 5,275억원의예산액 ( 계획액 ) 중 99.5% 인 54조 2,657억원이수납되었다. 전체전입금의수납액중일반회계로부터무상으로받는일반회계전입금이차지하는비중이 81.7% 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데, 이는특별회계나기금의재원부족을충당하기위한목적에서지출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또한, 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로의전입금은당초예산액에비하여 44.9% 만집행되었는데, 이는당초특별회계의수입을과다하게계상하여예산편성시전망보다실제특별회계의세입실적이저조하게나타나는경우가발생하였기때문이다. 일반회계전입금 (91-911) [2016 년전입금목별결산현황 ] 예산액 (A) 징수결정액수납액 (B) 445,381 (81.7) 446,420 (81.8) 443,553 (81.7) ( 단위 : 억원, %) 수납률 (B/A) 일반회계 특별회계 292, , , 일반회계 기금 153, , , 기타특별회계전입금 (91-912) 57,781 (10.6) 55,027 (10.1) 54,935 (10.1) 특별회계 기금 14,887 14,658 14, 특별회계 특별회계 39,106 38,669 38, 특별회계 일반회계 3,788 1,700 1, 기금전입금 (91-913) 17,346 (3.2) 22,346 (4.1) 22,345 (4.1) 기금 기금 13,115 13,115 13, 기금 특별회계 816 3,816 3, 기금 일반회계 3,414 5,414 5, 타계정전입금 (91-915) 24,767 (4.5) 21,824 (4.0) 21,824 (4.0) 계정간거래 ( 특별회계 ) 23,513 20,990 20, 계정간거래 ( 기금 ) 1, 합계 545, , , 주 : 추경액 ( 수정계획액 ) 기준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5 둘째, 예수금은회계또는기금이다른회계또는기금으로부터유상으로빌리는자금을의미한다. 예수금을지급하는회계또는기금에서는이를지출항목중예탁금으로계상한다. 대표적인예수 예탁기능을수행하는기금으로는공공자금관리기금을들수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자금에여유가있는다른기금및특별회계로부터예수받은자금과국고채발행을통하여조달한자금을일반회계나외국환평형기금등다른회계또는기금에예탁하는기능을수행한다. 2016년결산에서예수금은예산액 119조 6,635억원중 108조 7,170억원이수납되었다. 이중특별회계및타기금으로부터공자기금이예수받은금액은 12조 6,416억원이며, 공자기금계정내에서의예수금은 7,302억원으로, 공자기금이예수받은금액은총 13조 3,718억원으로전체예수금의 12.3% 를차지하고있다. 기타특별회계예수금 (94-942) [2016 년예수금목별결산현황 ] 예산액 (A) 징수결정액수납액 (B) 41,463 (3.5) 25,069 (2.3) 25,069 (2.3) ( 단위 : 억원, %) 수납률 (B/A) 특별회계 공자기금 41,463 25,069 25, 기금예수금 (94-943) 1,147,870 (95.9) 1,054,799 (97.0) 1,054,799 (97.0) 91.9 기금 기금 727, , , ( 기금 공자기금 ) 103, , , 기금 특별회계 5,687 5,433 5, 기금 일반회계 414, , , 타계정예수금 (94-945) 공자기금차관계정 공자기금융자계정 7,302 (0.6) 7,302 (0.7) 7,302 (0.7) ,302 7,302 7, 합계 1,196,635 1,087,170 1,087, 주 : 추경액 ( 수정계획액 ) 기준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6

16 셋째, 예수금은유상으로빌리는자금이므로예수금이있는회계또는기금은차후그원금및이자를상환지출을통하여상환해야한다. 이는기금및특별회계의수입에서예탁원금회수 (92항) 및예탁이자수입 (95항) 으로계상되고있다. 공자기금은타회계및기금으로부터재원을예수받아재원이부족한회계및기금에예탁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는만큼, 예탁원금회수및예탁이자수입에있어서공자기금의수입비중이크게나타나고있다. [2016 년예탁원금회수및예탁이자수입목별결산현황 ] 예산액 (A) 징수결정액수납액 (B) ( 단위 : 억원, %) 수납률 (B/A) 예탁원금회수 (92) 일반회계 공자기금 (92-921) 13,431 18,739 18, 특별회계 공자기금 (92-922) 2, 기금 기금 (92-923) 524, , , ( 기금 공자기금 ) 470, , , 기금 특별회계 (92-923) 13,012 12,386 12, 기금 일반회계 (92-923) 1,025 1,025 1, 타계정예탁원금회수 (92-925) 23,438 23,438 23, 예탁이자수입 (95) 일반회계 공자기금 (95-951) 129, , , 특별회계 공자기금 (95-952) 1,455 1,331 1, 기금 기금 (95-953) 101,117 93,854 93, ( 기금 공자기금 ) 96,824 90,948 90, 기금 특별회계 (95-953) 1, 타계정예탁이자수입 (95-955) 2,161 1,501 1, 주 : 1. 추경액 ( 수정계획액 ) 기준 2. 타계정예탁원금회수및예탁이자수입은공자기금융자계정에서총괄계정, 차관계정으로이루어짐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7

17 2 일반회계 특별회계간전입현황일반회계와그외특별회계간거래및회계내의계정간거래를포함한 2016회계연도회계간의거래의규모는 35조 6,056억원으로, 일반회계와특별회계전체의세입총계규모가 344조 9,961억원임을고려했을때, 이중 10.3% 를회계간내부거래가차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특별회계로부터일반회계로의전입금본예산은 3,788억원이었으나, 44.9% 인 1,700억원만수납되었다. 일반회계로부터기업특별회계로의전입금은예산 1조 1,510억원전액수납되었다. 반면, 일반회계로부터기타특별회계로의전입금본예산은 26조 8,428억원이었으나, 추경으로 1조 2,225억원이증액되어예산현액 28조 653억원중 28조 154억원이수납되었다. 정부는국회결산심사를위한 2016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참고자료로결산개요 ( 통계편 ) 을제출하고있다. 해당자료에서는회계간전입 전출현황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으나 ( 표 [2016 회계연도회계간전입현황 ] 참조 ), 예산액을추가경정예산이아닌본예산을기준으로하고있다. 이는추가경정예산으로일부증액편성된전입금이있음에도관련정보가누락되어혼란을가져올여지가있다. 향후국회결산심사를위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본예산이아닌추가경정예산으로전입및전출규모를산정하여결산보고서를작성하도록주의하여야할필요가있다. [2016회계연도회계간전입현황 ] ( 단위 : 억원 ) 예산 결산 총계 전출입계 순계 총계 전출입계 순계 합계 3,306, ,510 2,957,207 3,449, ,056 3,093, 일반회계 2,683,872 3,788 2,680,084 2,816,746 1,700 2,815,046 등기특별회계로부터의전입 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부터의전입 조달특별회계로부터전입 1,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의전입 1, 기타특별회계 513, , , , , ,639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9,906 60,483 49, ,898 62,267 49,631 일반회계로부터전입 45,057 49,252 8

18 예산 결산 ( 단위 : 억원 ) 총계전출입계순계총계전출입계순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39,447 40,154 - 임업진흥사업계정 5,611 6,099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3,000 구조개선계정이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전입 15,426 13,015 2) 교통시설특별회계 164, , , , ,206 17,919 일반회계로부터전입 154, ,836 - 도로계정 79,799 79,799 - 철도계정 57,821 57,821 - 공항계정 - 항만계정 12,494 12,494 도로계정이공항계정으로부터전입 ,220 철도계정이공항계정으로부터전입 ,731 3) 등기특별회계 3,229 3,229 2,821 2,821 4) 교도작업특별회계 ,045 1,045 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8,730 5,774 52,956 49,207 5,774 43,433 일반회계로부터전입금 투자계정이융자계정으로부터전입 5,774 5,774 6) 환경개선특별회계 49,593 37,426 12,166 55,936 38,498 17,437 일반회계로부터전입금 37,426 38,498 7)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152 9,152 9,087 9,087 8)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155 7,155 8,371 8,371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685 2, ,572 2,667 1,905 일반회계로부터전입 2,667 2,667 10)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273 3,273 2,683 2,683 1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 ,733 3, ,823 일반회계로부터전입 우편사업특별회계로부터전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9 예산 결산 ( 단위 : 억원 ) 총계 전출입계 순계 총계 전출입계 순계 13) 지역발전특별회계 99,739 58,926 40, ,377 66,040 47,337 일반회계로부터전입 28,418 34,87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부터전입 15,867 16,522 교통시설특별회계로부터전입 11,270 11,270 환경개선특별회계로부터전입 3,371 3, 기업특별회계 108,905 23,172 85,733 96,056 21,835 74,221 1) 양곡관리특별회계 15,687 8,949 6,738 14,135 8,949 5,186 일반회계로부터전입금 8,949 8,949 2) 조달특별회계 3, ,499 2, ,155 자본계정이손익계정으로부터전입 ) 우편사업특별회계 41,998 9,005 32,993 39,498 8,040 31,458 일반회계로부터전입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전입 3,179 6,566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전입 4,352 자본계정이손익계정으로부터전입 1,390 1,390 손익계정이자본계정으로부터전입 4)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7, ,752 28, ,86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전입 자본계정이손익계정으로부터전입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126 3,376 6,750 10,939 3,380 7,560 일반회계로부터전입금 2,477 2,477 교통시설특별회계로부터전입금 자본계정이손익계정으로부터전입 주 : 본예산기준자료 : 기획재정부, 2016 회계연도결산개요 ( 통계편 ),

20 나. 분석의견 (1) 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로의전출금의연례적인집행률저조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로의전출금 (610-01목) 은반복적으로예산이과다하게편성되어집행률이저조하다.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및제21조 1) 에따라특별회계는매회계연도결산이익을적립금및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일반회계에전입할수있으며, 이경우 국가재정법 제20조에따른예산총칙에반영하여야한다. 이에따라 2016년예산에서는등기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에서일반회계로의전출금을계상하였다. 그러나등기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의경우연례적으로전출금이과다계상되어집행실적이저조한문제가반복되고있다. 전출금의연례적인수납률저조는당초예산편성시특별회계의세입을낙관적으로전망하였으나실제로는세입실적이전망에미치지못하였기때문이다. 연례적으로예산과실적이일치하지않아일반회계가당초예산보다적게수납되고, 재원부족분이발생하면국채발행, 공자기금예수금등타재원을활용하여충당하여야하는우려가발생할수있다. 아래에서는각특별회계별수납률저조가발생한원인을정리하였다. 첫째, 조달특별회계는사업부진및관유물매각지연등으로인한재원부족으로일 반회계전출금집행률이낮으므로, 세입수납률부진의문제점들을해결하여전출금을적 정하게집행하도록하여야한다. 2) 조달특별회계의일반회계전출금집행률은 2015 년을제외하고 2013 년 18.9%, 2014 년 19.6%, 2016 년 30.0% 로여전히낮은편이다. 조달청은조달사업의부진과관유물매각 지연으로인한당초예산편성시보다재원이부족하였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1)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 다른회계및기금으로부터의전입또는전출 ) 특별회계가다른회계및기금으로부터자금을전입하거나다른회계및기금으로자금을전출하는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20조에따른예산총칙에반영하여야한다. 제21조 ( 이익및손실의처분 ) 특별회계는매회계연도의결산결과이익이생겼을경우에는이를적립금및잉여금으로적립하고결손이생겼을경우에는적립금및잉여금중에서결손을정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의승인을받아결산의결과생긴적립금및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일반회계에전입할수있다. 2)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기획재정위원회소관 ), pp.182~

21 회계구분 [ 조달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로의전출금결산현황 ] 예산액전년도예산집행액연도본예산추경 (A) 이월액현액 (B) (C) ( 단위 : 백만원, %) 집행률 집행률 (C/A) (C/B) , , ,263 47, 조달특별회계 , , ,817 52, ,087 83, ,087 83, , , ,041 30, 자료 : 조달청 2016년조달청의세입예산액은 3,492억 3,600만원이나수납액은 2,899억 7,900만원으로예산액대비 83% 수납되어 592억 5,700만원과소수납되었다. 이중비축물자대여및판매로발생하는비축물자사업수입은예산액대비수납률은 8.3%, 징수결정액대비수납률은 21.6% 에불과하며, 낮은수납률이연례적으로발생하고있어정확한세입추계방안의확보가필요하다. 또한, 부산금곡비축기지의매각이추진되고있으나, 2017년 6월현재까지매각절차진행을위한심의위원회가개최되지않아건물매각대및토지매각대의수납률이저조한상황이다. 또한, 2016년부터반영된설계적정성검토수입 3) 은수수료고시개정이이루어지지않아 2016년 72억 9,000만원이전액미수납되었으며, 2017년 5월현재까지수수료가고시되지않고있어 2017년에도수납이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이높다. 이와같은세입의수납률부진문제점들을해결하여세입의정확한추계및수납률제고를통해일반회계로의전출금이적정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이필요하다. 둘째, 등기특별회계의주요재원인면허료및수수료의예산편성이과다한측면이있으므로, 예산편성의정확성을제고하여세입규모에맞는일반회계전출금규모를산정할필요가있다. 등기특별회계의 2016년일반회계전출금집행률도마찬가지로 39.0% 로낮게나타나고있다. 이에대해대법원은집행률부진의사유를등기특별회계수입금감소로설명하 3) 예산의효율적집행및부실공사방지를위해총사업비관리대상건축사업의계획설계 기본설계완료후실시설계완료이전에설계의적정성을검토하고수요기관으로부터받는수수료수입이다. 12

22 고있다. 동사업은 2007 년예산편성이후 8 년간 2008 년 (150 억원 ) 과 2014 년 (350 억원 ), 2015 년 (785 억원 ), 2016 년 (400 억원 ), 4 차례만실제로전출이이루어졌다. 회계구분 [ 등기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로의전출금결산현황 ] 예산액전년도예산집행액연도본예산추경 (A) 이월액현액 (B) (C) ( 단위 : 백만원, %) 집행률 집행률 (C/A) (C/B) ,371 57, , 등기특별회계 ,932 67,932 10,000 77,932 35, ,510 78, ,510 78, , , ,518 40, 자료 : 대법원 등기특별회계의세입예산 (3,228억 7,100만원 ) 중 90.1% 를차지하는면허료및수수료의경우, 2015년을제외하고예산액과수납액의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다. 특히, 2016년에는 427억 8,400만원이차이가나고있다. 면허료및수수료사업이등기업무와관련되어있어정확한예산을예측하기에어려움이있다는점은인정되나, 특별회계의세입은세출사업과일반회계세입과도연계되어있다는점에서예산액과수납액의차이를감소시킬수있도록노력하고, 세입규모에맞는일반회계전출금의규모를산정하여야한다. [ 연도별면허료및수수료수납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과수납액의 수납률 (A) (B) 차이 (A-B) (B/A) , ,556 26, , ,593 34, , ,736 3, , ,256 42, 자료 : 대법원 13

23 (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특허청계정 ) 의여유재원축소를위한노력필요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특허청계정 ) 은일반회계로의전출확대에도불구하고여유재원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 수입 지출이균형을맞출수있는개선방안이필요하다. 4) 특허청은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특허청계정으로예산을운용하고있으며, 동계정의세입은산업재산권의출원료 등록료등사업수입과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회수액및여유재원의운영이자등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특허청계정의여유재원이증가하고있어 2015회계연도결산심사당시국회는특허청의여유재원이과다하게나타나고있으므로, 중소 중견기업의부담완화를위하여특허연차등록료감면방안을마련하고, 여유재원일부를특허권자들의권리보호와지식재산권분쟁시중소기업지원및특허심사품질강화를위한심사인력확충등에활용할방안을마련할것을시정요구하였다. 이에특허청은 2016년 7월부터개인및중소기업등에대한 7~9년차등록료를 30% 감면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고, 특허심사품질강화를위해심사인력을확충하였으며, 중소기업의지식재산권분쟁지원을위해관련예산을확충하는등제도를개선하였다고보고하였다. 또한, 2015년까지는일반회계로전출하지않았으나, 2016년에는 757억 1,200만원을일반회계로전출하였으며, 2017년일반회계로의전출금예산을 926억 9,800만원으로확대하였다.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특허청계정 ) 에서일반회계로의전출금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전년도예산집행액집행률집행률본예산추경 (A) 이월액현액 (B) (C) (C/A) (C/B) ,200 76, ,200 75, 자료 : 특허청 그러나 2016회계연도특허청의지식재산권출원 등록과관련된수입 (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 은예산액 4,587억 2,000만원보다증가한 4,787억 1,800만원이수납된반면, 총지출은예산액대비 105억 2,400만원 (2.6%) 이감소한 3,960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77억 1,200만원 (1.9%) 이감소하였다. 4) 2015 회계연도결산국회시정요구사항에대한정부조치결과분석, pp.150~

24 2017년예산에서도수입은 2016년예산 4,587억 2,000만원보다 231억 2,900만원증액편성된반면, 총지출은 2016년 4,065억 7,400만원보다 9억 7,600만원감소하였다. 이에따라, 2017년예산에편성된여유재원은 1,351억원으로 2016년여유재원 1,047억원보다오히려 304억원증가하였다. 또한, 2017년특허청의총수입중 28% 가여유재원으로남을것으로보여재원의효율성측면에서부적절하다. 특허청의세입이일반조세와는달리특허등의출원 등록에대한수익자의부담금인점을고려했을때, 여유재원을확대하기보다는특허청의지식재산권관련사업에대한지원확대를통해특허등의출원 등록자에게귀속될수있도록실질적인개선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의기타특별회계예수금의반복적과다편성및수납부진공공자금관리기금의기타특별회계예수금은매년수입계획을과다편성함에따라수납부진이반복되고있으므로, 적정규모의수입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다. 5) 공공자금관리기금은기금등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여재정융자등공공목적에활용하고국채의발행및상환등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설치한기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에따라다른계정 예금 회계또는기금의여유자금을예탁받아운용하고있다. 6) 기타특별회계예수금 (94-942목) 은특별회계의잉여금을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예수함으로써재원배분의효율성을기하려는것이다. 동수입의 2016년도당초계획은 4조 2,171억 8,000만원이었으나, 수정계획은 4조 1,463억 3,000만원으로, 이중 2조 5,069억 1,700 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다. 5)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기획재정위원회소관 ), pp.96~97.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 6 조 ( 관리기금에의예탁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정 예금 회계또는기금 ( 이하 " 기금등 " 이라한다 ) 의관리자는해당기금등의설치에관한법률에도불구하고여유자금을관리기금에예탁할수있다. 1. 국고금관리법 제 34 조제 6 항에따른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 5 조에따른기금 15

25 기타특별회계예수금의최근계획대비수납실적을보면, 매년수입계획규모가증가하고있으나실제수납률은 40~70% 로매우저조한수준이다. 특별회계별수납실적을살펴보면, 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투자계정 ) 는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에도 2016년계획대비 1.1조원결손이발생하는등수납실적이매우부진하고, 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매년수납실적이없음에도불구하고꾸준히수입계획을편성하고있으며, 3 그밖에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및우편사업특별회계도수납실적이부진하다. 특별회계로부터의예수금수입계획을과다계상할경우, 여유자금을충분히보유하지않은공공자금관리기금의경우 7) 수입부족분을국채추가발행등다른수단을통해충당하여야하므로, 당초계획보다국가의재정건전성이악화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실제수납가능성을검토하여적정규모의수입예산을편성할필요성이있다. [ 최근 3 년간특별회계별예수계획대비실적 ] ( 단위 : 억원 ) 회계명 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 교도작업특별회계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543-1,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투자계정 ) 19,580 10,000 25,382 19,820 25,967 15,000 27,04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특허청, 자본계정 ) ,008 1, 우편사업특별회계 1, ,710 1,507 4,174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462-1,621-2,327-3,464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92-1,282 1,282 7,179 7,179 6,18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교통시설특별회계 ,007 합계 26,132 10,652 31,767 22,708 41,463 25,069 47,960 자료 : 기획재정부 7) 2016 년공공자금관리기금의여유자금규모는연중운용평잔기준 225 억원이다. 16

26 (4) 환경개선특별회계의자체수입취약에대한대안마련필요환경개선특별회계는일반회계전입금비중이높으므로자체수입의비중을높이고, 세출사업의구조조정을통해특별회계의설치목적에부합하게운영되도록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8) 환경개선특별회계 ( 이하 환특회계 라한다 ) 는환경개선사업의투자를확대하고관리 운영을효율화하기위하여설치된특별회계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8조및동법부칙제 4조의2에따라교통 에너지 환경세 15% 및예산이정하는바에따른추가전입금으로이루어진일반회계전입금과법정부담금수입으로충당되는자체세입을재원으로한다. 2016년도환특회계의총세입은 5조 5,936억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이 68.8% 인 3조 8,498억원이며자체세입은 31.2% 에불과하여, 일반회계전입금의비중이지속적으로높게유지되고있다. [ 환경개선특별회계세입중일반회계전입금의비중변화 ] ( 단위 : 백만원, %) 2011결산 2012결산 2013결산 2014결산 2015결산 2016결산 자체세입 1,310,694 1,325,530 1,412,883 1,433,012 1,549,937 1,743,743 일반회계전입금 (A) 3,086,297 2,858,327 2,971,695 3,343,584 3,913,263 3,849,847 총수입 (B) 4,396,991 4,183,857 4,384,578 4,776,596 5,463,200 5,593,590 비중 (A/B) 자료 : 환경부 이와같이환특회계의일반회계전입금비중이지속적으로높게나타나는이유는법 정부담금등자체수입의기반이취약하기때문이다. 환경개선특별회계귀속법정부담금의 2016 년수납률은 47.1% 에불과하다. 8) 2015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환경노동위원회소관 ), p

27 [ 환경개선특별회계귀속법정부담금수납실적 ] 예산액 징수 수납액 수납률 본예산 추경 결정액 (A) (B) (B/A) 미수납액 ( 단위 : 백만원, %) 불납결손액 ,036,483 1,036,483 1,839, , ,271 26, , ,300 1,844, , ,317 32, , ,000 1,886, , ,749 39, , ,748 1,717, , ,670 54,647 자료 : 환경부 특별회계가국가에서특정한사업을운영하거나, 특정자금을운용하거나, 특정세입을특정세출에충당하고자일반회계와구분하여회계처리하기위하여법률로써설치되었음을고려할때, 환특회계와같이일반회계전입금이주요세입원이되는것은특별회계의설치목적에부합한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부담금징수율제고노력등을통해자체세입의비중을높이고, 세출사업중불필요하거나일반회계로이관할필요가있는사업에대하여조정하여특별회계의설치목적에부합하게운영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세입계상방식개선필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연례적인과다세입계상으로인해부족한재원을일반회 계전입금으로해결하고있으므로, 근본적으로세입계상방식을개선하여재원부족해결 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이후 농특회계 라한다 ) 는농어촌특별세및일반회계전입금등 으로재원을조성하여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림수산업경쟁력강화사업등에사용하고있다.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의 2016 년도일반회계전입금예산액은 3 조 9,446 억 5,300 만원이나추경으로 3,626 억 9,700 만원이증액되어총 4 조 3,073 억 5,000 만원이징수결정 되어전액수납되었다. 또한, 농특회계농특세계정에서도추경으로 3,000 억원이증액되어전액수납되었다. 9) 2014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관 ), p.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참조 18

28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일반회계전입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예산액 추경 (A) 이체등증감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예산액대비수납률 (B/A) ,489,965 3,671, ,671,529 3,118,000 3,118, 구조개선사업계정 ,162,949 3,162, ,162,949 3,162,949 3,162, ,065,655 4,826,173 42,300 4,868,473 4,868,473 4,868, ,944,653 4,307, ,307,350 4,307,350 4,307, 농특세계정 ,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특회계의세입재원부족으로연례적으로일반회계전입금이편성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농특회계의세계잉여금은매년적자로나타나고있다. 이는농특회계의전체세입예산이과다계상되고재원이부족한문제가매번반복되고있기때문이다. 농특회계농특세계정에서는매년전년도이월금으로 4,000억원을수납하고있는데, 이는전년도납부고지후다음연도 1월 15일까지납부된농특세수입을전년도이월금으로계상하고있기때문이다. 이로인해 2015년에납부고지했으나 2016년 1월초에납부한농특세는 2015년의농특세세입으로처리되는동시에 2016년전년도이월금세입으로중복적으로계상된다. 이와같이세입이과다계상되는문제가반복되면서, 세입규모에맞춰편성된세출예산의재원부족이발생하고, 농특회계세출예산에서재원없는이월이연례적으로발생하고있다. 19

29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세계잉여금현황 ] ( 단위 : 억원 ) 세입결산세출결산결산상잉여금이월금세계잉여금 ( 전년도이월금 ) (A) (B) (C=A-B) (D) (C-D) , ,073 5,295 31,415 26, ,118 99,004 5,115 23,078 17, , ,509 6,625 27,986 21, , ,340 5,515 20,343 14, , ,108 5,791 15,904 10,11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자료를바탕으로작성 따라서농특회계의세입예산과다편성으로인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세입계상방 식의근본적인개선을통해농특회계세입예산의정확성을제고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6) 대외경제협력기금의연례적인불용을감안한일반회계전입금축소편성필요대외경제협력기금은연례적인불용을감안하여일반회계전입금편성규모를조정하여재원배분의효율성을제고하여야한다. 10) 대외경제협력기금은개발도상국의산업발전및경제안정을지원하고경제교류를증진하는등의대외경제협력을촉진하기위하여설치된기금으로, 기금재원충당을위해일반회계로부터전입금을받고있으며, 2016년도일반회계전입금계획액은 7,841억 4,300 만원이었으나 6,100억원이징수결정되어전액수납되었다. 일반회계전입금이당초계획보다적게수납되는원인은계획대비사업비지출이매년 1,000억원이상감소하였기때문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개도국에대한차관사업을수행하는것으로, 1 ODA의특성상수원국의불안정한정치 사회여건에따라당초계획대로사업이집행되지않을가능성이높고, 2 정부간협정체결이후에차관을공여하는경직성으로인하여사업지연시대체사업을즉시발굴하는것이어려우므로, 매년상당한규모의불용액이발생하게된다. 실제동기금의대외경제협력지원사업비계획액대비집행실적을살펴보면, 2014년 1,261억원, 2015년 1,087억원, 2016년 1,551억원등매년 1,000억원이상의불용액이발생하고있다. 10) 2016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기획재정위원회소관 ), pp.85~86. 20

30 [ 대외경제협력기금사업비및일반회계전입금연도별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대외경제협력기금사업비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액 (A) 집행액 (B) 불용액 (A-B) 집행률 (B/A) 계획액 (C) 수납액 (D) 차액 (C-D) 수납률 (D/C) , , , , , , , , , , , , , , , , , 자료 : 기획재정부 이로인해매년일반회계전입계획액과실제수납액간 1,000억원이상의대규모차액이발생함에도불구하고전액계획액으로편성하고있다. 이경우동재원이타사업예산으로편성될수없어집행되지않을재원이다른사업에유용하게활용되지못하는기회비용이발생하게된다. 만약일반회계전입금계획액을 1,000억원감액편성하고이를기금여유자금으로충당하는계획을수립한다면, 매년 1,000억원이상의기금사업비불용이발생하므로실제로여유자금을인출하여재원을충당하는일은발생하지않는다. 반면에당초일반회계전입금으로편성될예정이던 1,000억원을다른재정사업예산을편성하는데활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따라서대외경제협력기금사업비의연례적인불용규모를감안하여일반회계전입금편성규모를조정함으로써재원배분의효율성을제고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7) 석면피해구제기금여유자금규모를고려한신규사업추진및수입구조개선필요석면피해구제기금은일반회계전입금규모가축소되었음에도여유자금이과다한측면이있으므로, 정부와산업계간의분담비율조정을통해수입구조를개선하고, 기금의목적에맞는신규사업을발굴할필요가있다. 11) 석면피해구제기금은석면으로인한피해자및유족에대한구제급여지급등을위해설치된기금으로,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는정부는구제급여지급을위하여회계연도마다환경부장관과기획재정부장관이협의하여정하는바에따라기금에출연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정부는산업계와의합의에따라석면피해구제비용의 20% 를부담하며, 이 11)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환경노동위원회소관 ), 2016, p.42. 참조 21

31 를위해매년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석면피해구제기금에자금을전출하고있다. 2016년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의전출금은전년도와동일한 30억원이다. 그러나 2016년도석면피해구제기금수입및지출현황을보면, 기금운용규모 616억원가운데사업비는 17.2% 인 106억원에불과하고, 여유자금운용이 80.2% 인 494억원으로여유자금규모가기금전체규모및사업비대비과다한측면이있다. 수입지출규모 [2016회계연도석면피해구제기금수입 지출현황 ] 수입지출 자체정부보전사업비기금수입내부수입 (B) 운영비 (A) 수입 차입금정부내부원리금지출상환 ( 단위 : 억원, %) 여유비율자금 (A/B) 운용 석면피해구제기금 자료 : 환경부 이에정부는 2017년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의전출금을 5억원으로감축하였다. 그러나산업계의분담비율은그대로유지되면서산업계분담분의법정부담금의 2017년계획액은 126억 6,000만원으로동일하다. 또한, 2017년부터환특회계의석면관리종합대책사업의내역사업인자연발생석면, 건축물석면등석면전생애안전관리강화사업등이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이관되어추진되고있으나,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에따라석면을안전하게관리하여국민의건강피해를예방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 석면으로인한피해자및유족을사후적으로구제하고자하는기금의설치목적과부합한다고보기에는어려움이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의과다한여유자금해소를위해일반회계에서추진해야할사업을이관하기보다는석면피해구제기금의설치목적에부합하는신규사업의발굴및편성이필요한상황이다. 따라서기금의설치목적달성을위한신규사업발굴을추진하는한편, 과도한여유자금으로인해자금이비효율적으로사용되지않도록그동안의지출규모를고려하여산업계분담금과정부출연금을적정수준으로조정해나갈필요가있다. 22

32 (8) 남북협력기금의공자기금예수금상환방안검토및안정화방안마련필요남북협력기금은남북간의상호교류와협력을지원하기위하여설치된기금으로, 정부및정부외의자의출연금및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등의재원으로조성되어있다. 2016년남북협력기금의수입및지출구조를보면, 사업비대비자체수입의비율이 7.0% 에불과하여자체수입비중이현저히낮다. 또한, 총수입 1조 607억원중정부내부수입이 2,995억원으로 28.2% 를차지하는반면, 자체수입은 369억원으로 3.5% 에불과하다. 남북협력기금자료 : 통일부 [2016회계연도남북협력기금수입 지출현황 ] ( 단위 : 억원, %) 수입지출수입자체정부차입금여유비율지출보전사업비기금정부내부수입내부원리금자금 (A/B) 규모수입 (B) 운영비지출 (A) 수입상환운용 10, ,995 7,242 5, , , 북한의경수로사업은 2000년총공사비 46억불규모로시작되었으나, 2006년 15.7억불이투입된상황에서사업이공식적으로종결되었고이중 11.5억불을한국이부담하였다. 한국의경우남북협력기금이공자기금으로부터예수금을받아재원을조성하고 KEDO(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 에관련비용을대출하는방식으로자금을운용하였다 12). 이때북한이공사완공후원금을상환하도록하였으나, 공사의중단으로한국이대출한 11.5억원을북한으로부터상환받을수없게되었다. 한편, 남북협력기금은공자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의상환일자가도래함에따라지속적으로원리금을상환하고있으며, 2016년도의경우원리금중상환일이도래한 2,070억원과원리금의이자 912억원등총 2,982억원을상환하였다. 12) [ 경수로사업관련자금흐름 ] 공자기금 ( 국채 ) 예탁 원리금상환 남북협력기금 대출 ( 무이자 ) 대출금회수 KEDO 경수로사업 공사완공후원금상환 북한 23

33 [ 공자기금원리금상환구조 ] 공자기금원리금 (2조 2,995억원 ) 원금 (1조 3,744억원 ) 이자 (9,251억원) 2조 2,995억원의이자 1,200억원규모 ( 금리에따라변동 ) 2,070억원상환일도래공자기금예수금으로 2,070억원상환일반회계전입금으로상환 공자기금원리금규모 (2조 2,995억원 ) 유지공자기금원리금 (2조 2,995억원 ) 에따른 1,200억원규모의이자매년발생 당초경수로사업을위한공자기금으로부터의예수원금은 1조 3,744억원이었으나이에대한이자가 9,251억원이되는시점에서예수금잔액을 2조 2,995억원으로재설정하였다. 이에따라통일부는 2조 2,995억원중상환일이도래하는부분에대한상환의무가발생함과동시에, 2조 2,995억원에대한이자도매년지급하게되었다. 그러나남북협력기금에서는이를상환할여유가없으므로, 원리금 (2조 2,995억원 ) 상환분의경우매년공자기금으로부터예수를하여상환하고있다. 즉, 공자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의원리금상환을공자기금예수를통해진행하는구조로, 이에따라공자기금에상환해야할원리금규모는 2조 2,995억원으로유지된다. 한편원리금에대한 1,200억원규모의이자는일반회계전입금으로상환하고있다. 이러한방식은정부재정에부담을초래하므로공자기금상환방식개선에대해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 2016 년에는남북협력기금의여유자금이축소되었는데, 향후사업비증가에대 비하여기금안정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남북협력기금은매년 7,000 억원수준의여유자금규모를유지하여왔다. 이는남북관계 경색으로사업이원활하게집행되지못하여사업비집행규모가적었기때문이다. 13) 그러나 2016 년도에는여유자금규모가 2,304 억원으로예년수준에비해대폭축소되었다. 이는개성 공단중단에따른보상에자금소요가크게발생하여사업비집행액이증가했기때문이다. 13) 타기금에비해여유자금비중이높은편이나, 남북관계의불확실성상기금여유자금규모의적정성을평가하는데에는어려움이따르는것으로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 심지헌, 기금여유자금운용실태평가, , pp.26~27.) 24

34 [ 최근 5 년간여유자금운용결산 ] ( 단위 : 백만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자료 : 통일부 934, , , , ,409 남북협력기금의자체수입비중이매년 10% 이하인상황에서, 여유자금감소에따라자체수입과정부예금회수를합한규모가 3,000억원수준에불과할경우 14) 대규모의사업비소요발생시이를나머지수입재원인일반회계전입금과기금예수금에의존할수밖에없다. 그러나일반회계전입금확대는재정건전성저해우려및예산당국과의협조문제가있으며, 기금예수금을활용할경우예수금의상환의무가발생하나남북협력기금은이를상환할여유가없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 비록 2013년과 2016년에대규모의개성공단관련피해지원액소요발생에따라사업비집행액이일시적으로증가한것을제외하면최근몇년간사업비집행규모가 1,000 억원미만이었으나, 과거남북교류가활성화되던시기의사업비집행규모를고려하였을때기금안정화방안에대한다방면의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 남북협력기금의사업비결산 ] ( 단위 : 백만원 ) 사업비집행액 사업비집행액 , , , , , , , , , , , , , , ,021 자료 : 통일부 14) 자체수입규모는변동이있으나최근 10 년동안최소평균약 753 억원수준이었다. 25

35 2 기업특별회계결산분석 가. 현황기업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1) 에따른 4개의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및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2) 에따른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구성되어있다. 기업특별회계는일반행정활동과정부기업활동의중간적인성격의정부활동, 즉정부가공기업을통해재화와서비스를국민에게제공하고그수익자로부터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징수하는행정에서운용상의자율성과능률을제고하기위해도입되었다.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에의해 1950년에설치 운영되어왔고, 조달특별회계는 조달특별회계법 에의해 1961년에설치 운영되어오는등 1962년이전에는정부사업과관련된특별회계가개별적인특별회계법에따라규정되어왔다. 그후 1961년 기업회계예산법 의제정으로이들회계는총괄적으로규정되었으며, 이후법개정에따라정부기업의회계및결산관련조항이삭제되어예산관련조항만남게됨에 최선웅예산분석관 ) 1) 정부기업예산법 제 2 조 ( 정부기업 ) 이법에서 " 정부기업 " 이란기업형태로운영하는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및조달사업을말한다. 제 3 조 ( 특별회계의설치 ) 정부기업을운영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특별회계를설치하고그세입으로써그세출에충당한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 양곡관리특별회계 4. 조달특별회계 2)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제 27 조 ( 특별회계의설치등 ) 1 제 4 조제 1 항제 2 호의사무를주로하는소속책임운영기관의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둔다. 2 제 1 항에따라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운영할필요가있는소속책임운영기관은재정수입중자체수입의비율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행정자치부장관및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정한다. 3 제 2 항에따라정하여진소속책임운영기관 ( 이하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 이라한다 ) 을제외한소속책임운영기관은일반회계로운영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계변경이곤란한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특별회계로운영할수있다. 이경우일반회계또는특별회계에별도의책임운영기관항목을설치하고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준하는예산운영상의자율성을보장하여야한다. 26

36 따라법의제명이 정부기업예산법 으로변경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에따라설치운영되고있으며, 책임운영기관은정부가수행하는사무중공공성을유지하면서도경쟁원리에따라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거나전문성이있어성과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는사무에대하여책임운영기관의장에게행정및재정상의자율성을부여하고그운영성과에대하여책임을지도록하는행정기관을의미한다. 책임운영기관은처음부터기업형 행정형으로구분하여왔으나, 2011년법개정을통해현행과같이담당사무의성격에따라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등 5개유형으로보다세분화되었다. 현재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2호 3) 에따라기관운영에필요한재정수입의전부또는일부를자체적으로확보할수있는사무를주로하는기관에두고있으며, 2016회계연도결산검사대상기관은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서울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마산병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4), 경찰병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특허청등총 14개이다. 2016회계연도기업특별회계세입액은 9조 6,056억원으로전년도 9조 7,833억원대비 1,777억원감소한규모이다. 2016회계연도에는예산액 (10조 8,905억원 ) 대비 1조 2,849억원이감소하였는데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813억원이초과수납된반면,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1,552억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9,016억원,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2,500억원, 조달특별회계에서 592억총 4개회계에서 1조 3,662억원이부족하게수납이되었기때문이다. 기업특별회계의미수납액은 542억원으로징수결정액 9조 6,600억원의 0.6% 수준이며이는일반회계의징수결정액대비미수납액비율은 11.7% 5) 및특별회계전체의징수결정액대비미수납액비율은 3.3% 6) 보다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3)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 ( 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해제 ) 1 책임운영기관은그사무가다음각호의기준중어느하나에맞는경우에대통령령으로설치한다. 1. 기관의주된사무가사업적 집행적성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로서성과측정기준을개발하여성과를측정할수있는사무 2. 기관운영에필요한재정수입의전부또는일부를자체적으로확보할수있는사무 4)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7 년 1 월 1 일자로책임운영기관에서해제되었다. 5) 일반회계미수납액은징수결정액 322 조 7,494 억원의 11.7% 인 37 조 6,900 억원 27

37 [ 기업특별회계 2016회계연도세입실적 ] ( 단위 : 억원 ) 2015 실적 예산대비 2015 대비 (A) 예산 (B) 실적 (C) (C-B) (C-A) 양곡관리특별회계 13,015 15,687 14,135 1,552 1,120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1,094 37,601 28,585 9,016 2,509 우편사업특별회계 39,792 41,998 39,498 2, 조달특별회계 3,609 3,492 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323 10,126 10, 기업특별회계총계 97, ,905 96,056 12,849 1,776 주 : 구성항목별합계및차감금액은소수점이하단수조정으로상이할수있음자료 : 국가결산보고서 기업특별회계의최근 5년간세입추이를살펴보면 2013년 10조 3,073억원으로최대치를기록한이후점차하락하는추세에있다. 특히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세입은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에,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세입은 2013년이후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6회계연도의경우전년에비하여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1,120 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616억원의수입액이증가한반면,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294억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2,509억원, 조달특별회계에서 709억원의수납액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연도별기업특별회계세입추이 ] ( 단위 : 억원 ) 양곡관리특별회계 15,191 15,695 15,549 13,015 14,135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8,346 38,612 31,763 31,094 28,585 우편사업특별회계 35,659 36,674 38,613 39,792 39,498 조달특별회계 2,866 3,285 3,081 3,609 2,90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645 9,107 9,616 10,323 10,939 기업특별회계총계 100, ,073 98,622 97,833 96,056 자료 : 국가결산보고서를바탕으로재작성 6) 특별회계의미수납액은징수결정액의 3.3% 인 2 조 1,317 억원이다. 28

38 5 개기업특별회계는예산현액 10 조 9,368 억원대비 81.2% 에해당하는 8 조 8,818 억원 을지출하였다. 이는기타특별회계의집행률인 88.1% 에비하여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2016회계연도특별회계세출실적총괄 ] ( 단위 : 조원, %) 2015 실적 대비예산현액실적집행률 (A) (B) (C) (C/B) 100 (C-A) 기타특별회계 (13) 기업특별회계 (5) 합계 주 : 구성항목별합계및차감금액은소수점이하단수조정으로상이할수있음자료 : 국가결산보고서 2016회계연도기업특별회계의다음연도이월액은전년대비 224억원감소한 158억원이며, 불용액은전년대비 6,169억원증가한 2조 392억원이다. 예산현액대비이월액비율은 0.14% 로서전년 (0.38%) 대비 0.24%p 감소하였고, 예산현액대비불용액비율은 18.6% 로서전년 (14.1%) 도보다 4.5%p 증가하였다. 특히,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1조 4,049억원 ( 예산현액의 37.4%) 의많은불용액이발생하였다. [2015, 2016회계연도기업특별회계회계별이월및불용규모 ] ( 단위 : 억원 ) 회계 이월불용 양곡관리특별회계 ,544 우체국예금특별회계 ,442 14,049 우편사업특별회계 ,454 3,361 조달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총계 ,223 20,392 자료 : 국가결산보고서를바탕으로재작성 2016 회계연도기업특별회계전용액은 906 억원으로예산액 10 조 8,905 억원의 0.8% 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96 억원 ( 10.6%) 감소한규모이다. 전용액이많은순서는양곡관리특 별회계 514 억원, 우편사업특별회계 175 억원순으로나타났다. 29

39 나. 분석의견첫째, 5개기업특별회계의세출예산집행률이최근 5년동안꾸준히하락하는추세에있으므로집행률을제고할수있는대책마련이필요하다. 2016회계연도의 5개기업특별회계는예산현액 10조 9,368억원대비 8조 8,818억원을지출하여집행률이 81.2% 로국가전체결산의집행률인 95.0% 와기타특별회계전체집행률인 88.1% 에비하여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특히우체국예금특별회계및조달특별회계의집행률이각각 62.6%, 71.3% 로양곡관리특별회계 (90.2%), 우편사업특별회계 (91.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95.3%) 대비상대적으로부진한것으로나타났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집행이부진한사유는수신고와조달금리하락에따른우체국예금지급이자미지급금등 1조 4,048억원을불용한데따른것이고, 조달특별회계의집행이부진한사유는타계정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금, 회전자금전출금의감소에주로기인하고있다. [2016회계연도회계별세출실적 ] ( 단위 : 억원, %) 회계 예산액 예산현액지출액집행률이월액불용액 (A) (B) (B/A) 100 양곡관리특별회계 15,687 15,687 14,143-1,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7,601 37,602 23, , 우편사업특별회계 41,998 42,178 38, , 조달특별회계 3,492 3,499 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126 10,402 9, 기업특별회계총계 108, ,368 88, , 자료 : 국가결산보고서 최근기업특별회계의 5년간평균집행률은 89.3% 에불과하며, 2012년 97.3% 를기록한이후매년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조달특별회계의경우최근 5년간평균집행률이 75.4%,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80.4% 에불과해낮은집행률을보이고있으며, 특히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2014년이후계속하여낮은집행률을기록하고있다. 30

40 [ 기업특별회계최근 5년간집행률현황 ] ( 단위 : %) 회계 평균 양곡관리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총계 자료 : 각연도국가결산보고서바탕으로재작성 집행실적부진은재정소요를정확하게파악하지못하여예산이과다하게편성되거나집행관리미흡등으로나타나게된다. 집행실적부진은다른사업에활용될수있었던예산이사용되지못하고이월또는불용되어효율적인예산집행이이루어지지못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따라서향후기업특별회계의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는과정에서소관사업의집행부진사유를분석하고, 원인이해소되었는지여부를면밀히검토해야하며, 부진사유가해소되지않은경우연내집행이가능한적정수준으로예산규모를조정할필요가있다. 둘째, 기업특별회계의영업수입이예산대비 2조 3,761억원 ( 31.9%) 부족수납되었는바, 부정확한세입추계로인해결손이발생하지않도록세입추계의정확성을제고하는노력이필요하다.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은우편사업특별회계및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정사업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미곡사업수입, 조달특별회계조달사업수입과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사업수입등으로구성된다. 2016년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은 5조 1,738억원이수납되어예산 7조 5,058억원대비 2조 3,761억원 ( 31.9%) 이부족수납되었다. 2016년도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의부족수납은우정사업수입 ( 1조 5,010억원 ) 과양곡사업수입 ( 1,942억원), 조달수입 ( 228억원) 에서고르게발생하였다. 우정사업수입 ( 우편사업수입및금융영업수입 ) 은예산 6조 751억원대비 1조 5,010억원 ( 24.7%) 부족수납되었는데, 이는주로저성장, 저금리지속에따른투자여건악화로금융영업수입이예산 3조 231억원대비 1조 2,788억원 ( 42.3%) 감소하고, 예산에반영된통상우편요금및등기통상수수료의인상시기지연과중국우정의관세법인상및통관정책 31

41 강화에따른중국행물량감소등으로우편사업수입이예산 3조 490억원대비 2,222억원 ( 7.3%) 감소한것에기인한다. 양곡관리특별회계의양곡사업수입 ( 미곡판매수입, 잡곡판매수입, 부산물기타판매수입등 ) 은예산 6,641억원대비 1,949억원 ( 29.4%) 적게수납되었는데, 이는해당수입의대부분을차지하는미곡판매수입이미곡수급여건에따른공매미실시등으로예산 6,597억원대비 1,942억원적게수납되었기때문이다. 또한 2016회계연도기업특별회계의영업수입은 2015회계연도에비하여 2조 2,861억원 (30.6%) 이감소하였다. 특히우체국예금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의경우 2015회계연도에비하여도결손액이증가하였는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금융영업수입의경우 2015년도에비하여 4,044억원 ( 18.8%), 양곡관리특별회계의미곡판매수입은 348억원 ( 6.9%), 조달특별회계시설계약사업수입 53억원 ( 16.1%), 비축물자사업수입 98 억원 ( 95.2) 의결손액의증가가발생하였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금융사업수입 7) 의예산현액대비수납률은 2013년도에 98.2% 에서 2016년도에 57.7% 로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 8) 를보이고있다. 이는우체국예금의운용을통하여발생하는수입금에대하여예측의정확성이떨어지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바람직하지못하다. 9) 우편사업특별회계의우편사업수입 10) 의징수액은 2조 8,268억원으로세입예산액 3조 490 억원대비 2,222억원의세입결손이발생하였다. 이는우편사업수입예산편성시최근 3년간상품별물량증감률및상품별요금인상계획을고려하였지만, 실적은이에미치지못한것에기인한다. 한편우편사업수지의경우, 2013년 246억원에서 2016년 674억원으로적자폭이커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에따르면우편수익 ( 통상 소포 국제우편수익, 임대수익, 알뜰폰수탁수익 ) 은전년에비해 675억원증가하였지만, 우편비용 ( 인건비, 사업비, 감가상각비등 ) 은전년에비해 796억원증가함에따라적자폭이확대되었다고한다. 즉, 우편사업의수익증가에비해비용증가가더크기때문에지속적으로적자가확대되었다는것이다. 7) 우체국예금의운용등에서발생하는수입금을수납하는세입과목이다. 8) 수납률 : 2013 년 98.2% 2014 년 71.1% 2015 년 69.8% 2016 년 57.7% 9)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관 ), pp.35~38. 10) 통상및소포우편물취급에따른우편영업수입, 국제우편물해외정산수입등우편잡수입, 알뜰폰판매수수료, 수입인지등수탁영업수입으로구성된다. 32

42 [ 우편사업수지현황 : 2013~2016 년 ] ( 단위 : 억원, %) 평균증가율 우편수익 (A) 27,695 28,986 28,457 29, 우편비용 (B) 27,941 29,335 29,010 29, 수지 (A-B) 주 : 1. 수지 = 우편수익 우편비용 2. 우편수익 = 통상 소포 국제우편수익 + 기타수익 ( 임대수익, 알뜰폰수탁수익등 ) 3. 우편비용 = 인건비 + 사업비 + 감가상각비 + 전입금 ( 차감항목 ) 자료 : 해당부처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우편사업의우편물량이감소하고통상우편요금이원가보상률 11) 에미치지못하는체 계가지속될경우우편수익의증가가우편비용의증가를따라잡지못하게됨에따라우편 사업의수지적자는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되므로이를해소하기위해우편수입실적개 선및원가절감등의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조달특별회계의시설계약사업수입 12) 예산중설계적정성검토수입은조달수수료고 시개정을전제로 2016 년도예산에최초반영된세입내역이나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 6 조및동법시행령제 10 조에따라기획재정부협의절차가진행되고있어, 2017 년 7 월 현재까지수수료가고시되지않고있다. 이에따라 2016 년설계적정성검토수수료예산 72 억 9,000 만원전액이미수납되어전체시설계약사업수입의수납률저조로이어졌다. 13) 조달특별회계의비축물자사업수입 14) 의 2016 년예산액대비수납률은 8.3%, 징수결정 액대비수납률은 21.6% 에불과하다. 지난 5 년간비축물자사업수입의수납률 15) 을살펴 보면 2015 년을제외하고매년예산대비수납률이매우저조하였다. 16) 11) 우편사업원가보상률 ( 단위 : %) 평균증가율 원가보상률 자료 : 우정사업본부 12) 시설공사및기술용역계약, 총사업비검토, 공사원가사전검토, 설계적정성검토에따른수수료수입등으로구성된다. 13)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기획재정위원회소관 ), pp.183~ ) 알루미늄, 구리, 납등조달청의비축물자를판매하여발생하는수익과외상및대여판매에따른이자수입으로구성된다. 15) 수납률 : 2012 년 38.5%, 2013 년 21.9%, 2014 년 60.5%, 2015 년 139.0%, 2016 년 8.3% 16)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기획재정위원회소관 ), pp.185~

43 따라서자체세입으로세출을충당하는특별회계의특성을감안할때세입결손은세 출조정으로이어질수밖에없으므로, 세입부족으로인하여세출사업의수행에지장이발 생하지않도록정부는기업특별회계세입예산추계에보다정확성을기할필요가있다. 양곡관리 회계 [2016년도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대비수입목결산예산결산증감액증감률미곡판매수입 500, , , , 잡곡판매수입 부산물기타판매수입 3,260 4,389 3, 소계 503, , , , 우체국예금금융영업수입 2,151,799 3,026,100 1,747,319 1,278, 우편사업우편사업수입 2,763,021 3,049,030 2,826, , 조달 내자구매사업수입 126, , ,479 7, 외자구매사업수입 4,509 5,000 4, 시설계약사업수입 33,011 37,182 27,686 9, 비축물자사업수입 10,320 6, , 소계 174, , ,355 22, 소계 5,592,792 6,927,386 4,574,108 1,501,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과천과학관 4,045 5,400 4, 특허청 455, , ,718 19, 국립공주병원 4,680 4,688 4, 국립춘천병원 4,683 4,850 4, 서울병원 10,949 10,951 10, 국립나주병원 책임운영기관 7,760 7,221 7, 국립재활원 사업수입 11,726 12,480 12, 국립마산병원 3,464 2,863 3, 국립부곡병원 5,548 6,177 5, 국립목포병원 2,606 2,721 2, 경찰병원 26,837 27,467 25,648 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3,482 13,541 15, 대산지방해양수산청 21,856 20,350 22,686 2, 소계 554, , ,681 22, 기업특별회계총계 7,459,895 7,505,814 5,173,789 2,332, 자료 : 해당부처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34

44 셋째, 양곡관리특별회계와일부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자체세입원이부족하여전입금비중이과다한문제가있다.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따라설치된기업회계로서양곡매입, 정부양곡관리, 쌀소비촉진홍보등의기능을하고있다. 2016년양곡관리특별회계세입결산내역을보면, 총수납액 1조 4,134억원중일반회계전입금이차지하는비중이 63% 로전년대비 17.4%p증가하였다. 이는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제외하고나머지 3개의기업특별회계의평균전입금점유율인 9.3% 에비하면매우높은수준이다. 또한가장큰자체세입원인미곡판매수입역시 4,655억원으로총수납액의 32.9% 에불과하여자체세입원이부족한상태를나타내고있다. 또한최근 3년간양곡관리특별회계의재정상태를살펴보면, 부채가자산보다많은자본잠식상태가이어지고있으며, 2016년양곡관리특별회계의순자산은 2015년 2,987억원에비해 7,211억원이감소한 1조 198억원에이르고있다. [ 최근 3년간양곡관리특별회계순자산추이 ] ( 단위 : 억원, %) 자산 (A) 19,194 23,816 24,201 부채 (B) 23,520 26,803 37,399 순자산 (C) 4,326 2,987 10,198 자료 : 2015년도및 2016년도정부기업회계및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결산보고서 현재우리나라쌀재고량은증가하는반면, 쌀소비량은매년감소하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양곡관리특별회계의가장큰자체세입원인미곡판매수입역시향후증가할것이라고예상하기는어렵다. 따라서향후에도양곡관리특별회계의자제세입원부족문제가계속심화될우려가있다고판단된다. 또한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경우평균전입금점유율은 24.4% 를기록하고있다. 그러나수납액의 56.3% 를차지하고있는특허청을제외하면나머지 13개기관의경우평균전입금점유율이 55.8% 로매우높은수준이다. 특히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공주병원의경우전입금점유율이각각 84.9%, 74.0%, 66.3%, 60.2% 를기록하고있다. 또한국립과천과학관, 서울병원, 국립재활원은최근 3년간전입금비율이꾸준히증가하는추세에있다. 35

45 [ 최근 3년간기업특별회계세입결산관련전입금점유율현황 ] ( 단위 : 백만원, %) 전입금점유율전입금점유율 수납액 (A) 전입금 (B) 전입금점유율 (B/A) 양곡관리 ,413, , 우체국예금 ,858, , 우편사업 ,949, , 조달 , 국립중앙과학관 ,605 26, 국립과천과학관 ,555 24, 특허청 , 국립공주병원 ,870 10, 국립춘천병원 ,577 7, 책서울병원 ,714 42, 임국립나주병원 , 운국립재활원 ,746 25, 영국립마산병원 ,615 9, 기 관국립부곡병원 ,888 11, 국립목포병원 ,321 6, 경찰병원 ,658 35,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508 33, 대산지방해양수산청 ,192 19, 소계 ,093, , 주 : 1. 전입금은일반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기금예수금을말하며, 타계정전입금은미포함 2. 조달특별회계는전입금수납액이없으나, 기금예탁원금회수수납액이 2015 년에 254 백만원, 2016 년에 692 백만원이있음자료 : 해당부처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따르면특정한세입으로특정한세출에충당함으로써일반회계와구분하여계리할필요가있을때법률로써특별회계를설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전입금점유율이높다는것은자체세입원이취약하다는것을의미하며, 따라서전입금의비율이높은일부기업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 17) 의 특정세입 취지에는부합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17) 제 4 조 ( 회계구분 ) 3 특별회계는국가에서특정한사업을운영하고자할때, 특정한자금을보유하여운용하고자할때, 특정한세입으로특정한세출에충당함으로써일반회계와구분하여회계처리할필요가있을때에법률로써설치하되, 별표 1 에규정된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이를설치할수없다. 36

46 3 추가경정예산을통한증액사업결산분석 18) 정부는 2016년 7월 26일구조조정과일자리지원을위하여총 11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여국회에제출하였다. 정부는추가경정예산안편성의필요성에대하여 1 대외적으로브렉시트에따른영향등으로 IMF가세계경제성장률전망을하향조정 (2016년 %) 하였고, 2 대내적으로는민간부문의회복세가충분치못한가운데취업자증가폭이둔화되는등일자리여건이어려운상황이며, 3 조선업밀집지역의실업률이높아지는등구조조정의영향이가시화됨에따라우리경제의성장과고용이위축되지않기위해재정의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설명하였다. 추가경정예산안의규모는 11.0조원으로, 지출확대 (9.8조원) 및국채상환 (1.2조원) 으로구성되며, 소요재원은국채발행없이 2016년도예상초과세수 9.8조원및 2015년도세계잉여금 1.2조원을통해조달하는것으로편성되었다. 한편, 정부는추가경정예산안외에도기금운용계획의자체변경 3.3조원, 공공기관투자확대 1.3조원, 정책금융확대 12.4조원, 기타집행률제고및지방자치단체추경확대등을통해총 28조원 +α 의재정보강대책을추진하였다. [ 추경등재정보강 28 조원 +α 의구성 ] 재정지출 (1+2) 1 추경 11.0 세출확대 9.8, 국채상환 기금자체변경 3.3 기금여유자금등활용한자체변경 ( 단위 : 조원 ) 3 공공기관투자 1.3 한전 전력발전사등투자확대 4 정부출연 출자를통한정책금융지원 ( 보증 보험등 ) 12.4 신 기보 3.6, 지신보 1.0, 무보 7.3, 매출채권보험 0.5 총재정보강 ( ) 28.0 기타 α 중앙 지방집행률제고 2.7, 지자체추경확대 주 : 정책금융지원 (12.4 조원 ) 은추경예산 ( 안 ) 에반영된보증 보험사업 (7,700 억원 ) 에적정배수를적용하여산출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추경등재정보강 28 조원 +α 의구성, 정수현예산분석관 (shjeong@assembly.go.kr, ) 37

47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국회심의결과정부안대비 4,654억원이감액되고 3,600억원이증액되어총지출규모는정부안보다 1,054억원이감소한 398.5조원으로확정되었다. 이에따라관리재정수지는본예산기준 36.9조원적자에서추경예산기준 39.0조원적자로적자폭이 2.1조원확대되며, 국가채무는본예산기준 644.9조원에서추경예산기준 조원으로 7.2조원감소할것으로전망되었다. [2016 년도추가경정예산안국회심의결과 ] ( 단위 : 조원, %) 2015 결산 2016 본예산 2016 추경증감정부안 (A) 확정 (B) (B-A) 총수입 총지출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2.4) ( 2.3) ( 2.4) ( 2.4) 국가채무 (GDP대비) (37.9) (40.1) (39.3) (39.3) 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구조조정지원과일자리창출을위한 11 조원규모의 2016 년추가경정예산안국회확정, 이하에서는 2016 년국회의심의 의결을거쳐확정된추가경정예산 1) 의결산현황을 살펴보고, 집행실적및집행관리측면등을분석하여향후의개선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1) 기금운용계획자체변경분은제외하고분석하였다. 38

48 가. 현황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결산현황을살펴보면, 총수입은 401.8조원으로추가경정예산대비 0.8조원증가하였고, 총지출은 384.9조원으로추가경정예산대비 13.6조원감소하였다. 총지출은감소하고총수입은증가하여관리재정수지는추가경정예산대비 16.3조원개선된 22.7조원규모이다. [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총수입 총지출결산 ] ( 단위 : 조원 ) 결산 본예산 추경 결산 (A) (B) B-A (C) C-B 총수입 국세 세외수입 기금 세입세출외 1) 총지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외 2) 관리재정수지 주 : 1) 국고통합계정여유자금운용수익 2) 지방자치단체교부금정산등 1. 구성항목별합계및차감금액은소수점이하단수조정으로상이할수있음 자료 : 정부의 2016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 를바탕으로재작성 추가경정예산이편성된사업의결산현황을살펴보면, 내부거래와보전거래등을제외한총지출기준으로 117개사업에 8조 8,307억원이증액되어추경예산액은 111조 2,698 억원이다. 정부는이중 108조 3,935억원을집행하여추경예산대비집행률은 97.4% 이다. 대부분의부처에서집행률이높게나타났으나예비비가편성된기획재정부는상대적으로낮은집행률을보였으며 2), 그다음으로는농림축산식품부의집행률이 83.4% 로낮았다. 2) 예비비사업을제외한기획재정부의집행률은 100% 이다. 39

49 [ 부처별추가경정예산편성사업결산현황 ] ( 단위 : 개, 백만원, %) 부처사업수본예산 / 당초계획 (A) 추경 / 수정계획 (B) (B-A) 예산현액 / 계획현액지출액 (C) 집행률 (C/B) 금융위 3 120, , , , , 관세청 1 21,806 22, ,526 21, 기재부 3 3,150,000 4,613,000 1,463,000 4,613,000 1,939, 교육부 5 41,272,695 43,230,844 1,958,149 43,230,844 43,230, 문체부 , , , , , 방사청 6 325, ,166 42, , , 행자부 3 33,757,869 35,565,264 1,807,395 35,565,264 35,565, 안전처 6 1,119,064 1,185,217 66,153 1,193,468 1,167, 농림부 4 613, ,226 37, , , 해수부 , ,507 64, , , 산림청 4 331, ,060 52, , , 산자부 ,133 1,323, ,884 1,323,017 1,322, 중기청 13 4,832,907 6,570,507 1,737,600 6,570,337 6,570, 복지부 12 12,983,895 13,361, ,476 13,402,072 13,397, 환경부 9 1,484,571 1,624, ,145 1,626,003 1,622, 고용부 4 398, , , , , 합계 ,439, ,269,797 8,830, ,556, ,393, 주 : 1. 총지출기준 2. 기금의당초계획은추경안을국회에제출한시점의계획액으로작성 3. 구성항목별합계및차감금액은소수점이하단수조정으로상이할수있음 4. 정부조직개편전부처명을기준으로작성됨자료 : D-Brain 자료및각부처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한편, 2016 년추경증액분에대한집행실적을살펴보면, 117 개사업에서증액된 8 조 8,307 억원중 8 조 7,736 억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 99.4% 로나타났다. 40

50 [2016회계연도추경증액분집행실적 ] ( 단위 : 개, 백만원, %) 추경증액분증액분증액분집행액집행률사업수 (A) 이 전용현액 (B) (B/A) 구조조정지원 31 1,954, ,954,715 1,925, 일자리창출및민생안정 48 1,715, ,715,120 1,689, 지역경제활성화 30 1,392, ,392,754 1,390, 지방재정보강 8 3,768, ,768,068 3,768, 합계 117 8,830, ,830,657 8,773, 주 : 추경예산증액분에대한집행실적은각부처가제출한자료를기준으로하고, 부문별분류는기획재정부기준에따름자료 : 각부처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추경증액분에대한부처별집행내역을살펴보면고용노동부의집행률이 79.5% 로가 장낮았으며, 해양수산부의집행률이 81.8% 로두번째로낮은수치를보였다. [2016회계연도부처별추경증액분결산현황 ] ( 단위 : 개, 백만원, %) 부처사업수추경증액분증액분증액분집행액집행률 (A) 이 전용현액 (B) (B/A) 금융위 3 312, , , 관세청 기재부 3 1,463, ,463,000 1,442, 교육부 5 1,958, ,958,149 1,958, 문체부 , , , 방사청 6 42, ,634 42, 행자부 3 1,807, ,807,395 1,807, 안전처 6 66, ,153 65, 농림부 4 37, ,158 36, 해수부 15 64, ,873 53, 산림청 4 52, ,015 51, 산자부 , , , 중기청 13 1,737, ,737,600 1,737, 복지부 , , , 환경부 9 140, , , 고용부 4 104, ,221 82, 합계 117 8,830, ,830,657 8,773, 주 : 1. 총지출기준 2. 기금의당초계획은추경안을국회에제출한시점의계획액으로작성 3. 구성항목별합계는소수점이하단수조정으로상이할수있음 4. 정부조직개편전부처명을기준으로작성됨 자료 : D-Brain 자료및각부처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41

51 나. 분석의견 (1) 집행실적이저조한사업추가경정예산이편성된 117개사업중추경증액분에대한집행률이 70% 미만인사업은총 7개 3) 로나타났다. 예산의효율적운용을위하여추경예산안편성시에는연내집행가능성을고려하고, 추경예산집행시에는집행관리를보다철저히할필요가있다. [ 추경증액분집행실적부진사업현황 ] ( 단위 : 백만원, %) 부처 회계명 사업명 추경증액분증액분증액분집행액집행률 (A) 이 전용현액 (B) (B/A) 농림부 일반회계 한국농수산대학교운영 ( 책임운영 ) 1, , 해수부 어업지도관리 6, , 일반회계 관공선건조및운영 교특회계 표지시설 ( 울산청 ) 농특회계 수산자원조사선건조 1, ,800 1, 고용부 일반회계 조선업밀집지역일자리창출 36, ,912 24, 환경부 환특회계 수질오염감시체계구축운용 합계 48, ,227 26, 주 : 1. 예비비제외 2. 구성항목별합계및차감금액은소수점이하단수조정으로상이할수있음 자료 : 각부처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고용노동부의조선업밀집지역일자리창출사업은조선업밀집지역의구조조정실직자및가족등지역주민에게한시적일자리와직업훈련을지원하기위해한시적으로도입되었다. 한시적일자리제공에 243억원, 직업훈련에 126억원이편성되었으나직업훈련예산액중 6억원 (4.8%) 만이자치단체에교부되었다. 또한훈련사업은 2017년 4월기준 377명이참여하고이중 127명 (36.7%) 이취업하는데그쳐사업실적이높지않았다. 4) 3) 예비비의경우예측할수없는예산을충당하기위해계상하는예비비의특성상예산미집행이문제라고볼수없어동분석에서는제외하였다. 4)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환경노동위원회소관 ), pp.113~

52 해양수산부의관공선건조및운영사업은무역항을관할하는지방해양수산청과 5개지자체가운영하는노후관공선의대체건조를위하여추가경정예산으로 7억 7,000만원이증액되었으나, 이중 3억 4,400만원만을집행하여집행률은 44.7% 에불과하였다. 동사업의집행률이 2012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고 (2012년 82.6% 2015년 48.1%) 전년도이월액을고려할때 2016년예산현액을연내에집행완료하기위하여많은노력이필요하다는점이지적되었음을감안할때, 해양수산부의집행관리가요구된다. 5) 해양수산부의어업지도관리사업은노후어업지도선의대체건조및신조건조를위하여 추경예산으로 67 억 8,100 만원이증액되었으나, 조달청계약지연등으로지도선대체건조 설계용역이늦어져추경증액분이전혀집행되지못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한국농수산대학교운영 ( 책임운영 ) 사업은추경예산으로 13 억 2,400 만원이증액되었으나, 농수산대학교시설확충공사의조달청계약절차소요로인한미집 행액이월과실시설계비낙찰차액불용으로집행률이 63.4% 에불과하였다. 5) 국회예산정책처, 2016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2016, pp.101~

53 (2) 실집행실적이저조한보조, 출연사업추가경정예산이편성된 117개사업중 66개사업은공사 공단에대한출연과지자체및민간에대한보조사업을포함하고있다. 이중출연기관 보조기관의추경증액분에대한실집행률이 70% 미만인사업은총 15개로나타났다. 정부는향후중앙정부의집행가능성외에도피출연 보조기관의집행가능성에대한면밀한점검을통해실집행가능성이높은사업위주로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 피출연 보조기관의추경증액분에대한실집행률부진사업현황 ] ( 단위 : 백만원, %) 부처회계명사업명유형 부처집행실적사업시행주체집행실적 추경증액분집행액교부액실집행액실집행률 문체부 일반회계 국제체육교류협력보조 2,800 2,800 2, 지역콘텐츠산업균형발전지원보조 4,960 4,960 4,960 3, 지특회계조선업밀집지역관광산업육성보조 32,200 32,200 32,200 2, 해수부농특회계수산물해외시장개척보조 1,605 1,605 1, 산자부 일반회계 소형선박해상테스트기반시설구축출연 2,000 2,000 2,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출연 지특회계지역투자촉진 보조 4,000 4,000 4, 복지부일반회계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보조 3,010 2,920 2,920 1, 생태관광자원이용기반 보조 3,000 3,000 3,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 보조 1,000 1,000 1, 환경부 환특회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출연출연 수도권및수도권외대기개선추진대책보조 9,501 9,501 9,501 4, 국립공원관리공단출연출연 4,389 4,389 4,389 2, 에특회계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보조 51,820 51,820 51,820 6, 고용부일반회계조선업밀집지역일자리창출지원보조 36,912 24,104 24,104 12, 합계 158, , ,755 36, 주 : 구성항목별합계및차감금액은소수점이하단수조정으로상이할수있음자료 : 각부처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44

54 문화체육관광부의국제체육교류협력사업은본예산에 5억 2,100만원이편성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으로평창올림픽지원사업에 28억원이추가편성되었다. 증액분 28억원은전액강원도에교부되었으나, 결산결과 600만원만이실집행되고나머지 27억 9,400만원은이월되는등실집행이부진하였다. 이는 2016년 9월국비교부이후강원도지방비편성이연말에이루어졌고, 행정절차및일부사업계획실행단계에서변경사유가발생했기때문이다. 6) 문화체육관광부의조선업밀집지역관광산업육성사업은당초예산이편성되지않았으나, 조선업밀집지역의관광산업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추가경정예산에 322억원이신규편성되었다. 그러나사업계획이미비하여연내집행이불가능한건설사업을추경예산으로편성, 추경예산의목적을달성하지못하고 322억원의예산중 26억 900만원 (8.1%) 만이실제집행되었다. 지자체의주요이월사유는설계용역발주준비및연말발주, 미착공등주로사전행정절차진행에따른것으로 2017년 4월말기준실집행액역시 44억 9,300만원 (14.0%) 에불과하다. 7) 보건복지부의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은저소득층영아 (0~2세) 가정에기저귀및조제분유를지원하는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에는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 30억 1,000만원이신규내역사업으로편성되었다. 그러나결산결과실집행액은 18억 2,200만원에불과하였으며, 당초지원계획물량 29만세트의 51.9% 인 15만 623세트를지원하는데그쳤다. 8) 이는생리대지원지방비확보를위한지자체추경 (12월) 및물품구매를위한시간이소요되었기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지역투자촉진사업은조선기자재업체업종전환지원을위한지역투자촉진보조금으로추경예산에 40억원이증액되었다. 그러나연내집행가능성을고려하지않은예산편성과미흡한사업준비로인하여 2016년보조금의실집행액이 9억 3,184만원에불과하였다. 주요미집행사유는지방자치단체의지방비미확보, 기업의담보채권미확보등으로, 예산의연내집행가능성을충분히고려하지않고추경예산이편성되었다. 9) 6)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관 ), pp.109~112. 7)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관 ), pp.113~116. 8)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소관 ), pp.113~

55 고용노동부의조선업밀집지역일자리창출사업은교부액대비실집행률이 50.3% 에불과하였다. 이는지자체가대응자금을부담 (30%) 해야함에도추경이 9월에확정되어일부지자체가이미자체추경을종료하여사업추진을위한예산확보가용이하지않은상황이었기때문이다. 10) 환경부의생태관광자원이용기반사업은영산강수질정화선건조예산 30억원이추가반영되었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보조기관의실집행률이 5.7% 에불과하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출연사업역시국립공원순찰선건조예산 43억 8,900만원이추가반영되었으나사업기간부족으로 14억 3,000만원이이월되어실집행률은 67.4% 였다. (3) 계획과다르게집행되었거나성과가저조한사업추가경정예산이편성된 117개사업중 5개의사업은편성당시계획과다르게집행되었거나, 계획보다성과가저조한측면이있는것으로보인다. 편성시계획과다르게사업을집행할경우국회심의의취지와다른방향으로집행될가능성이있으며, 성과가저조할경우추가경정예산의편성목적을달성하지못할우려가있으므로계획에부합하는집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집행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수출인프라강화사업은내역사업인농식품수출홍보사업에추가경정예산 104억 4,200만원이증액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이를재원으로뉴욕 LA 홍콩에 K-Food Fair를개최하였다. 그러나뉴욕 LA 홍콩에개최된행사는 B2C 11) 를중심으로개최되었기때문에수출관련상담실적이전무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홍보 마케팅지원을통해일본의도쿄와오사카 12) 에서추진된 Korea Food Festa 중도쿄에서개최된행사의경우에도수출관련상담실적이전혀없는상황이다. 이러한실적저조는이들사업이준비기간이많이소요되는바이어상담등 B2B 13) 행사를개최하지않고, 한국농식품에대한체험및홍보위주의행사로진행하였기때문이다. 14)15) 9) 2016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관 ), pp.12~13. 10) 2016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환경노동위원회소관 ), pp.113~ )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소비자사이에이루어지는거래를의미한다. 12) 오사카에서개최된 Korea Food Festa는 B2B를중심으로계획및추진되었다. 13)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기업사이에이루어지는거래를의미한다. 46

56 농림축산식품부의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은조선업이활발한지역에귀농귀촌교육을 실시할계획으로추가경정예산 5 억 2,900 만원이증액되었다. 그러나사업시행결과전체 21 개 강좌중 3 개 ( 경남창원, 울산광역시, 전남목포 ) 강좌만을조선업밀집지역에서시행하였다. 16) 보건복지부의장애수당 ( 기초 ) 사업은만 18세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장애인에게장애로인한추가지출보전을위한장애수당을지급하는사업으로추가경정예산으로 80 억 8,200만원이증액되었다. 그러나동사업은추경을통해예산을증액한상황에서장애수당 ( 차상위 ) 사업으로 4억 4,800만원을내역변경하여집행하였다. 17) 산업통상자원부의무역보험기금출연사업에편성된추경예산증액분 3,600억원을포함하여총 3,900억원이중소중견기업에대한무역보험지원확대와무역보험기금건전성확보를위해출연되었다. 그러나이와같은대규모정부출연에도기금의운용배수가상승 18) 하고있어, 금융기관출연금확보등무역보험기금의건전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마련이필요하다. 19) 중소벤처기업부 ( 舊중소기업청 ) 의신용보증기관출연사업은조선업등구조조정지원을위해 2,900억원의추가경정예산이신규편성되었으나, 이를통한신용보증기금의구조조정협력기업지원은보증수요부족등으로계획대비저조하였다. 이는당초추경예산편성시사업의필요성과수요에대한예측이부실했기때문인것으로이해할수있다. 20) 14) 한편, 본예산을통해개최된 K-Food Fair 의경우 8 개지역에서 193 개업체가참여하였으며, 381,000 명의관람객이내방하여상대적으로 B2B 와 B2C 가균형있게개최되었다. 15)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관 ), pp.14~16. 16)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관 ), pp.12~13. 17)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소관 ), pp.106~ ) 2016 년계획 ( 추경기준 ) 71.2 배 실적 73.4 배 19)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관 ), pp.38~40. 20)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관 ), pp.247~

57 (4) 본예산과소편성에따라추경편성이반복되는사업 이하보건복지부의 3 개사업은본예산의과소편성에따라추가경정예산편성이반복 되고있으므로, 향후에는예산편성시예산추계의정확도를제고할필요가있다. 생계급여사업은생계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자에게필요한생계급여를지급함으로써최저생활을보장하기위한사업으로의무지출사업임에도과소추계, 조정계수 21) 반영등에따른연례적과소편성으로인해이 전용및추가경정예산편성이반복 22) 되고있다. 23) 의료급여경상보조사업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의료급여수급권자에대하여의료비중수급권자본인이부담해야하는금액을제외한비용을지원하는사업이다. 2015년도미지급금 168억원 ( 국고 ) 과 2016년도말에발생할미지급금의해소를위해 2016년추경에서 968억원 ( 정부안 168억원, 국회증액 800억원 ) 이추가반영되었음에도 2016년미지급금이 2,258억원에달하고있다. 이는당초예산편성시의료급여수요에대한추계가부정확하게이루어지고합리적근거없는재정절감액을반영하여예산을감액편성하고있기때문인데, 이와같은예산의과소편성에따라불필요한추경예산편성이반복 (2013, 2015, 2016년 ) 되고있다. 24)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은저소득장애인의료비의본인부담금지원을위한사업이다. 연례적으로발생하는미지급금으로인해 2015, 2016 년추경에서각각 61 억원, 118 억원을 추가로반영하였음에도 2016 년도미지급금이 31 억 4,000 만원발생하였다. 25) 21) 조정계수는별도의예산절감요인을근거로총액에서일정액을감하여조정되는금액을의미한다. 22) 2013년에도추가경정예산으로 189억 200만원이증액편성된바있다. 23) 2016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소관 ), pp.24~25. 24) 2016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소관 ), pp.26~28. 25) 2016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소관 ), pp.109~110.

58 4 사회복지분야재원배분현황및결산분석 26) 정부의프로그램예산제도에따르면국가재정은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5단계체계로분류된다. 분야-부문-프로그램은과거품목별예산제도의장 관 항에대응하는개념으로이들항목간재원변동은국가재원배분방향에변화를야기하는것으로서국회사전의결을요하는이용으로처리하고있으며, 단위사업 세부사업은과거세항 세세항에대응하는개념으로이들항목간재원변동은정부재량에따른전용으로처리한다. [ 프로그램예산제도에따른 2016년국가재정분류체계 ] ( 단위 : 개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26 7,636 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사회복지분야는 16대분야 1) 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분야로서정부가재원을집중적으로투입하여왔다. 이하에서는정부의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을활용하여최근 5년간사회복지분야의재원배분현황을분석하고, 주요부문별예산편성및집행상특징을살펴보았다. 심지헌예산분석관 (sjh0125@assembly.go.kr, ) 1) 정부는예산안편성시 12 대분야로국가재원배분방향을설명하고있으나, 이는국민의이해증진을위한참고용도이며, 공식적인 dbrain 상에는 16 대분야분류체계를활용하고있다. 49

59 가. 개관 2016결산기준사회복지분야의총지출은 112.4조원으로, 최근 5년간정부총지출내비중이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다. 2016결산기준사회복지분야의총지출은정부총지출 384.9조원의 29.2% 인 112.4조원으로, 16대분야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사회복지분야의비중은 2012년 26.2% 에서 2016년 29.2% 로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어정부가최근사회복지분야에중점을두고재원을배분해온사실을알수있다. [ 연도별정부총지출내사회복지분야비중 ] ( 단위 : 조원, %) 사회복지 정부총지출 사회복지비중 주. 결산기준임 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사회복지분야는 9개부문으로구성되며, 이중공적연금부문의규모가가장크고, 이하주택, 노동, 기초생활보장, 노인 청소년부문순으로규모가크다. 사회복지분야는공적연금, 주택, 노동, 기초생활보장, 노인 청소년, 보육 가족및여성, 보훈,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일반등총 9개부문으로구성된다. 2016결산기준부문별지출규모를살펴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공적연금부문이 40.8조원 (36.3%) 으로가장크다. 또한, 주택구입 전세자금융자등주택부문이 21.2조원 (18.8%) 으로 2번째이며, 이하실업급여등으로구성된노동부문 (16.9조원, 15.1%), 의료급여경상보조 생계급여등으로구성된기초생활보장부문 (10.3조원, 9.1%), 기초연금등으로구성된노인 청소년부문 (9.2조원, 8.2%) 순으로규모가크다. 50

60 공적연금주택노동기초생활보장 408,608 (36.3) 211,736 (18.8) 169,205 (15.1) 주. 결산기준임자료 : dbrain 을참고하여작성 [ 사회복지분야내부문별구성현황 (2016)] 102,540 (9.1) 노인 청소년 92,348 (8.2) 보육 가족및여성 58,364 (5.2) 보훈취약계층지원 47,868 (4.3) 25,311 (2.3) ( 단위 : 억원, %) 사회복지계일반 8,186 (0.7) 1,124,165 (100.0) 사회복지분야의주요세부사업으로는국민연금급여지급 (17.1조원), 공무원연금퇴직급여 (12.0조원), 주택구입 전세자금융자 (11.3조원) 등이있으며, 규모가큰 10대사업중 5 개가사회보험용도로지출되고있다. 2016년결산기준사회복지분야내가장규모가큰세부사업은보건복지부의국민연금급여지급사업 (17.1조원) 으로분야내 15.2%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두번째는인사혁신처의공무원퇴직급여사업 (12.0조원) 으로서사회복지재원중 10.7% 가공무원에대한연금지급용도로활용되고있다. 두사업은모두사회보험성기금의지출로서, 10대세부사업중 5개사업이사회보험성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군인연금 ) 의연금급여또는보험지출용도로사용되고있다. 한편, 기초연금지급 (7.7조원) 과영유아보육료지원 (3.2조원) 은각각노인소득하위 70% 및모든영유아에대한복지정책이므로, 비교적보편적복지성격을지니고있다. 반면에, 의료급여경상보조 (4.8조원) 과생계급여 (3.4조원) 는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하며, 취약계층에대한선택적복지의성격을갖는다. 51

61 [2016 결산기준사회복지분야의 10 대주요세부사업 ] ( 단위 : 억원, %) 부처명회계 기금세부사업부문지출액분야내비중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급여지급 공적연금 170,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기금 퇴직급여 공적연금 120,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전세자금 ( 융자 ) 주택 113, 보건복지부일반회계기초연금지급노인 청소년 76, 보건복지부일반회계의료급여경상보조기초생활보장 48,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구직급여노동 46,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재보험급여노동 42,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34,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영유아보육료지원 보육 가족및여성 32, 국방부군인연금기금퇴직급여공적연금 25, 자료 : dbrain 을참고하여작성 합계 710, 나. 연도별재원배분현황최근 5년간사회복지분야지출의연평균증가율은 7.3% 로서, 노인 청소년 (22.7%), 취약계층지원 (18.1%), 보육 가족및여성 (12.5%) 부문지출은빠르게성장한반면, 주택 (2.0%), 보훈 (4.4%), 기초생활보장 (6.5%) 부문지출은증가율이낮다. 노인 청소년부문의빠른증가는주로기초연금지급사업의확대 ( 12년 3.0조원 16년 7.6조원 ) 에기인하며, 이는 2014년중지급단가를 2배인상 ( 월 10만원 20만원 ) 하였기때문이다. 취약계층지원부문의성장은장애인연금 ( 12년 2,825억원 16년 5,581억원 ), 장애인활동지원 ( 12년 2,158억원 16년 5,072억원 ) 등기존사업의확대에서비롯된측면이크나, 단순히지방이양사업이국고보조사업으로전환 (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16년 4,367 억원 ) 되는경우도포함되어있다. 보육 가족및여성부문도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의확대 ( 12년 2.6조원 16년 3.2 조원 ) 및가정양육수당의전면적인도입 ( 12년 1,120억원 16년 1조 1,803억원 ) 에따라매우빠른속도로증가하였다. 52

62 한편, 주택 (2.0%) 부문과보훈 (4.4%) 부문은연평균성장률이매우낮으며, 기초생활 보장 (6.5%) 부문또한사회복지분야전체연평균증가율 (7.3%) 보다성장률이낮다. [2012~2016 년사회복지분야부문별결산현황 ] 연평균증가율 ( 단위 : 억원, %) 증가율 공적연금 308, , , , , 기초생활보장 79,714 86,528 86,757 94, , 노동 127, , , , , 노인 청소년 40,734 44,683 65,315 88,554 92, 보육 가족및여성 36,438 52,508 57,036 56,425 58, 보훈 40,300 42,794 44,549 46,020 47, 사회복지일반 5,658 7,054 7,163 7,309 8, 주택 195, , , , , 취약계층지원 13,015 16,401 17,671 23,567 25, 합계 847, , ,492 1,070,096 1,124, 자료 : dbrain 을참고하여작성 이러한사실은연도별부문구성비율변화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노인 청소년, 보육 가족및여성, 취약계층지원부문은최근 5 년간분야내비중이증가하였고, 주택과 보훈, 기초생활보장부문은비중이감소하였다. [2012~2016년사회복지분야부문별구성비율현황 ] ( 단위 : %)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노동 노인 청소년 보육 가족및여성 보훈 사회복지일반 주택 취약계층지원 합계 자료 : dbrain 을참고하여작성 53

63 특히 2016년에는전년에비하여사회복지일반및기초생활보장부문에재원을중점적으로배분한것으로보인다. 전년대비 2016년지출증가율을보면, 사회복지일반및기초생활보장부문의증가폭이크고, 노인 청소년, 보육 가족및여성부문은안정적인추세를보이며, 주택과보훈부문은증가폭이작다. 사회복지일반부문의전년대비증가율은 12.0% 로연평균 (9.7%) 대비높은편인데, 이는동부문의주요사업인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집행액이크게증가하였기때문이다 ( 15년 1,743억원 16년 2,481억원 ). 동사업은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서 2016년중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지역발전특별회계의재원을보강함에따라, 세입재원부족을이유로집행되지못하던지역사업들의집행률이제고되었기때문으로보인다. 기초생활보장부문은 2015년 7월맞춤형급여체계개편이후생계급여의지급단가가인상되고수급자수가소폭증가하면서사업규모가확대되어증가폭이급증하였다 ( 15년 2 조 7,638억원 16년 3조 3,981억원 ). 한편, 매년높은증가율을보이던노인 청소년, 보육 가족및여성부문은전년대비증가율이낮게나타났는데, 이는기초연금및가정양육수당등복지제도의도입과정에서사업규모가크게확대되었으나최근에는제도가안정적으로정착된결과로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주택과보훈부문은증가율이각각 1.9% 와 4.0% 로낮게나타났으며, 이는이들부문의연평균증가율을하회하는수준이다. 다. 부처별 목별현황 2016년결산기준사회복지분야는 11개부처에서지출이이루어졌으며,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순으로지출규모가크다. 사회복지분야의 2016결산현황을부처별로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지출규모가 44.4 조원 (39.5%) 으로가장크고, 이하국토교통부 (22.1조원, 19.7%), 고용노동부 (16.9조원, 15.0%), 인사혁신처 (16.1조원, 14.3%) 순이다. 그밖에국가보훈처, 교육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경찰청에서도사회복지분야로의재정지출이이루어졌다. 54

64 [2016년사회복지분야부처별결산현황 ] ( 단위 : 억원, %) 부처 지출액 비중 주요세부사업 보건복지부 443, 국민연금급여지급, 기초연금지급, 의료급여경상보조 국토교통부 221, 주택구입 전세자금융자, 공공임대, 국공채이자상환 고용노동부 169, 구직급여, 산재보험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인사혁신처 161,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국가보훈처 47, ( 보훈 )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보훈병원진료 교육부 41, 사학연금급여, 생활안정자금대여, 퇴직수당급여 국방부 29, 군인연금퇴직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여성가족부 6, 아이돌봄지원, 한부모가족양육비등지원, 청소년시설확충 기획재정부 3, 서민금융활성화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일자리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합계 1,124, 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사회복지분야의재정지출은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등주로재원을이전하는형태로이루어지며, 융자금으로도일부지출이이루어지고있으나융자규모는감소추세에있다. 2016결산기준민간이전목은분야내 45.1% 를차지하며, 주로공적연금및사회보험지출로구성된다. 자치단체이전 (24.1%) 은주로기초연금등보건복지부의지출사업으로구성되며, 융자금 (16.4%) 은국토교통부의융자사업및사학연금의대부사업등으로구성된다. 그밖에국가보훈처의보훈사업 ( 보전금 ), 국토교통부의출자사업 ( 출자금 ) 등도비중이높다. 55

65 [2016 년사회복지분야비목별결산현황 ] 비목지출액비중주요사업 ( 단위 : 억원, %) 민간이전 (320) 507,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급여, 구직급여 자치단체이전 (330) 271,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융자금 (450) 184, 주택구입 전세자금, 공공임대, 생활안정자금대여 ( 사학 ) 보전금 (310) 60, 보훈보상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참전명예수당 출자금 (460) 23, 임대주택리츠출자, 행복주택출자, 다가구매입임대출자 기타 76, 상환지출 ( 주택도시기금 ), 주택사업관리, 인건비등 합계 1,124, 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한편, 최근 5년간비목별재원배분현황을살펴보면,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보전금 출자금모두증가추세를보이는반면, 융자금은절대규모가감소하는추세에있다. 대표적인융자금사업인주택구입 전세자금융자사업은그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으나 ( 12년 7.4조원 16년 11.3조원 ), 분양주택사업의규모가크게감소하였고 ( 12년 4.8조원 16년 0.5조원 ), 그밖에사학연금의생활안정자금대여및공무원연금대부사업등복지성격의융자사업의규모도감소하였기때문이다. [ 연도별사회복지분야비목별결산현황 ] ( 단위 : 억원, %) 비목 연평균증가율 민간이전 (320) 369, , , , , 자치단체이전 (330) 165, , , , , 융자금 (450) 191, , , , , 보전금 (310) 46,034 51,557 56,221 59,009 60, 출자금 (460) 6,632 8,138 14,016 20,965 23, 기타 68,461 68,521 69,896 72,450 76, 합계 847, , ,492 1,070,096 1,124, 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56

66 라. 집행률현황사회복지분야의연도별예산집행률은대체로양호한것으로보이나, 공적연금부문은최근감소추세를보이고있고주택부문은매년초과집행되는특징이있다. 최근 5년간사회복지분야전체의예산집행률 ( 집행액 / 예산액 ) 은 99~101% 수준으로전반적으로양호한모습을보이고있다. 집행률이 100% 를상회하는경우는이 전용, 기금운용계획변경등을통해당초예산액보다더큰규모의집행이이루어졌거나, 전년도이월액이집행되었기때문이다. 한편, 공적연금부문은 2013년이후집행률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데, 이는국민연금급여사업계획액이과다계상되어불용규모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주택부문은매년집행률이 100% 를상회하여최대 112.9% 에이르고있는데, 이는주택경기호황으로인하여당초계획보다주택구입및전세자금등융자수요가증가하였기때문이다. 보육 가족및여성부문은 2012~2013년일시적으로집행률이크게증가하였는데, 이는무상보육정책도입시보육수요가급격히증가하여예산부족이발생하였기때문이다. [2012~2016년사회복지분야부문별예산집행률 ] ( 단위 : %)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노동 노인 청소년 보육 가족및여성 보훈 사회복지일반 주택 취약계층지원 합계 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사회복지분야내규모가큰 5 대부문은공적연금, 주택, 노동, 기초생활보장, 노인 청소년부문으로, 이하에서는각부문별로세부적인재원배분의특성을분석하였다. 57

67 4-1. 공적연금 가. 현황 2016결산기준공적연금부문의지출규모는 40.9조원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순으로급여지출규모가크다. 2016회계연도결산기준공적연금부문은총 14개프로그램으로구성되며, 이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국민연금운영 ( 급여지급 ) 프로그램 (17.1조원, 41.8%) 이다. 또한공무원연금급여지급프로그램규모가 14.1조원으로비중이 2번째로높으며 (34.5%), 이하군인연금 ( 연금정책 ) 프로그램에서 3.0조원 (7.2%), 사학연금프로그램에서 2.7조원 (6.6%) 이각각지출되었다. 국민연금운영 ( 급여지급 ) [2016 년공적연금부문의프로그램별지출규모 ] 공무원연금급여지급 군인연금 ( 연금정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등지급 기타 (10 개프로그램 ) ( 단위 : 억원, %) 계 지출액 170, ,079 29,563 27,014 40, ,608 비중 자료 : dbrain 을참고하여작성 2016결산기준공적연금부문의지출규모가큰 10대세부사업현황을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국민연금급여지급 (17.1조원, 41.8%) 이부문내비중이가장크고, 이하인사혁신처의퇴직급여 (12.0조원, 29.5%), 국방부의퇴직급여 (2.6조원, 6.3%), 교육부의사학연금급여 (2.2조원, 5.5%), 인사혁신처의퇴직수당 (1.9조원, 4.7%) 순으로지출규모가크다. 그밖에사학연금및공무원연금은가입자들의복지증진을위하여연금담보대출상품을운용하고있다. 58

68 [2016년공적연금부문내주요세부사업결산현황 ] ( 단위 : 억원, %) 부처세부사업결산부문내비중 비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급여지급 170, 국민연금급여지출 인사혁신처 퇴직급여 120, 공무원연금퇴직급여지출 국방부 퇴직급여 25, 군인연금퇴직급여지출 교육부 연금급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22, 사학연금급여지출 인사혁신처퇴직수당 19, 공무원연금퇴직수당 교육부 생활안정자금대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11, 사학연금담보대출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대부 ( 융자 ) 6, 공무원연금담보대출 인사혁신처주택사업관리 5, 공무원주택건설및관리 인사혁신처대여학자금융자 ( 융자 ) 5, 공무원자녀학자금대출 교육부 자료 : dbrain 을참고하여작성 퇴직수당급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4, 사학연금퇴직수당 나. 분석의견 4대연금중지출증가속도가가장빠른것은국민연금으로서중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제도를설계하기위한논의가필요하다. 최근 5년간 (2012~2016년) 연평균지출증가율을살펴보면, 4대연금중국민연금급여운영 ( 급여지급 ) 프로그램의증가율이 10.3% 로가장높다. 특히전년대비 2016년지출증가율은국민연금운영 ( 급여지급 ) 이 12.4% 로서, 1~3% 대에머물고있는타연금지출증가율에비해매우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 59

69 [ 연도별 4 대연금프로그램지출현황 ] 프로그램명 연평균증가율 ( 단위 : 억원, %) 증가율 국민연금운영 ( 급여지급 ) 115, , , , , 공무원연금급여지급 104, , , , , 군인연금 ( 연금정책 ) 24,736 25,759 26,919 28,685 29, 사립학교교직원연금등지급 19,260 20,951 23,191 26,739 27, 자료 : dbrain 을참고하여작성 NABO의장기재정전망에따르면, 국민연금기금수지는 2042년에적자로전환되어 2058년부터기금고갈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2) 국민연금급여지출이급속히증가하고있다는점, 2007년국민연금제도개혁이후 10년이지난현재까지개혁이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점, 공무원연금과사학연금의경우 2015년에기여율을인상하고연금지급률을인하하는제도개혁이있었다는점을고려할때, 국민연금제도의중장기지속가능성을위한구체적인논의가시작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공무원연금과사학연금은향후에도지속적인제도개선이필요하며, 특히군인연금은국민의조세를통해상당한규모의재원을보전받고있음에도제도개혁논의가이루어지고있지않으므로조속히개편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에제도개혁이이루어졌으나, 중장기적으로제도를지속하기위해서는향후에도제도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2016결산기준공무원연금기금의지출규모 ( 여유자금제외 ) 는 16.3조원으로, 부족재원보전을위하여일반회계및특별회계를통해 0.8조원을전입받고있다. NABO 전망에따르면사학연금의경우 2024년부터수지적자가발생하여 2040년에적립급이고갈될전망이다. 이는학령기아동의감소에따라가입자가 2021년을정점으로감소하는반면, 연금수급자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예상되기때문이다. 한편, 군인연금은 2016결산기준사업비가 2.9조원규모이나, 부족재원보전을위하여일반회계로부터 1.4조원을전입받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군인연금은타직역연금과달리제도개혁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므로이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시작될필요가있을것이다. 2) 국회예산정책처, 2016~2060 년 NABO 장기재정전망,

70 한편, 국민연금급여지급사업은최근들어매년대규모불용액이발생하고있으므로보다정확한재정추계가필요할것이다. 최근 5년간국민연금급여지급사업의집행현황을보면, 최근집행률이낮아지고불용액규모가증가하기시작하여 2016년에는불용액이 1조 4,806억원에달하고있다. 이는가입자평균소득 물가변동률등거시경제변수및월평균급여액에대한전망과실적치간오차가크게발생하였기때문으로, 향후보다정확한재정추계가요청된다. [ 국민연금급여지급사업연도별불용액및집행률현황 ] ( 단위 : 억원, %) 계획현액 (A) 118, , , , ,488 지출액 (B) 115, , , , ,682 불용액 (A-B) 2, ,904 13,926 14,806 집행률 (B/A) 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또한, 공무원연금과사학연금의대부사업의수익률은최근기금여유자금운용수익률에비해낮게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과사학연금은각각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을대상으로연금담보대출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 두사업은각각 2013년이후그규모가감소추세에있다. [ 연도별연금대부사업운용현황 ] ( 단위 : 억원 ) 프로그램명 대부사업운영 13,978 15,195 12,981 12,571 11,497 - 공무원연금대부 ( 세부사업 ) 7,397 8,898 7,000 6,997 6,3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및기금운용 ) 15,429 15,428 14,824 14,586 12,895 - 생활안정자금대여 ( 세부사업 ) 14,000 14,029 13,429 13,407 11,821 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61

71 그런데대부사업을통한수취금리와기금의운용수익률을비교하여보면, 2015~2016 년부터대부사업수익률이기금여유자금운용수익률을하회하기시작하였다. 대부사업금리가여유자금운용수익률보다높던과거에는대부사업이기금자산확충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였으나, 최근에는여유자금으로운용하는것에비하여상대적인손실을야기하고있다. 따라서향후대부사업운영이기금의재무건전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도록관리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연금대부사업및여유자금운용수익률현황 ] ( 단위 : %) 공무원연금 대부사업운영 4.31~ ~ ~ ~3.28 여유자금운용수익률 생활안정자금대여 4.30~ ~ ~ ~3.20 사학연금 여유자금운용수익률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및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2. 주택 가. 현황 2016결산기준주택부문의총지출은 21.2조원으로, 구입 전세자금지출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임대주택지원,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순으로재원이배분되고있다. 2016회계연도결산기준주택부문은총 7개프로그램으로구성되며, 이중구입 전세자금프로그램이절반이상을차지하는규모이다 (11.3조원, 53.5%). 다음으로비중이큰프로그램은임대주택지원 ( 융자 ) 이며 (3.8조원, 17.8%), 정책목적이동일한임대주택지원 ( 출자 ) 프로그램 (2.7조원, 12.5%) 을합산할경우, 총 6.4조원 (30.3%) 에달하는규모이다. 그리고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프로그램이 2.9조원으로, 부문내 13.6%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62

72 [2016 년주택부문지출규모 ] ( 단위 : 억원, %) 구입 전세자금 임대주택지원 ( 융자 )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임대주택지원 ( 출자 ) 기타 계 지출액 113,216 37,746 28,739 26,539 5, ,736 비중 자료 : dbrain 을참고하여작성 주택부문은모두국토교통부사업으로구성되며, 2016결산기준주택부문의지출규모별 10대세부사업현황을살펴보면, 주택구입 전세자금융자사업규모가 11.3조원으로부문내 53.5% 를차지하고있다. 또한, 공공임대융자사업 (1.8조원, 8.4%), 국공채이자상환 (1.7조원, 8.0%), 임대주택리츠출자 (1.1조원, 5.4%), 행복주택융자사업 (0.7조원, 3.1%) 순으로사업규모가크다. [2016 년주택부문내주요세부사업결산현황 ] 부처세부사업결산부문내비중 비고 주택구입ㆍ전세자금 ( 융자 ) 113, 주택구입및전세자금대출 공공임대 ( 융자 ) 17, 공공임대주택공급을위한융자 국공채이자상환 16, 국민주택채권차입금이자상환 임대주택리츠출자 11, 리츠방식의공공 민간임대출자 ( 단위 : 억원,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 융자 ) 6, 행복주택공급을위한융자 행복주택출자 6, 행복주택공급을위한출자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6, 청약저축차입자금이자상환 분양주택 ( 융자 ) 5, 분양주택공급을위한융자 다가구매입임대 ( 융자 ) 5, 다가구주택매입후임대를위한융자 다가구매입임대출자 4, 다가구주택매입후임대를위한출자 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63

73 나. 분석의견주택부문의연도별재원배분변동현황을살펴보면, 부동산경기활성화에따라주택구입 전세자금지출이크게증가하였고, 분양주택지원을감소시키고임대주택지원규모를증가시키는방향으로정책이운영되었다. 2012년과 2016년주택부문을구성하는주요단위사업을비교해보면 3), 주택구입 전세자금 ( 융자 ) 사업이여전히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부동산경기활성화로인한자금수요증가로사업규모가크게확대되었다. 2012년 7.4조원 (37.7%) 규모의주택구입 전세자금융자사업은 2016년 11.3조원 (53.5%) 에이르는규모로크게증가하였다. 한편, 분양주택지원사업은규모및비중이급감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2012년 4.8 조원으로주택부문의 24.6% 를차지하던분양주택지원융자사업은 2016년 0.5조원 (2.5%) 규모로크게감소하였다. 반면에, 임대주택지원사업은지출규모가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2012년임대주택사업은공공임대 ( 융자 ) 임대주택 ( 출자 ) 국민임대주택 ( 융자 ) 등 4.5조원규모였으나, 2016년에는임대주택 ( 출자 ) 공공임대 ( 융자 ) 행복주택 ( 융자 ) 다가구매입임대 ( 융자 ) 국민임대 ( 융자 ) 등 6.4조원규모로성장하였다. 주요특징으로는출자사업규모가대폭증가하고 (0.9조원 2.7조원 ), 행복주택사업이신규추진되었다는점등이있다. 3) 최근 5 년간주택부문내프로그램구성체계가변화하여연도별직접적인비교가어렵고, 세부사업에따른분류는미시적인한계가있으므로, 단위사업을기준으로분류하였다. 64

74 [ 최근 5년간주택부문주요단위사업지출순위현황 ] ( 단위 : 억원, %) 연번 단위사업지출액비중단위사업지출액비중 1 주택구입ㆍ전세자금 ( 융자 ) 73, 주택구입ㆍ전세자금 ( 융자 ) 113, 분양주택지원 ( 융자 ) 48, 임대주택지원 ( 출자 ) 26, 공공임대주택지원 ( 융자 ) 29, 이자상환 23, 이자상환 22, 공공임대주택지원 ( 융자 ) 21, 임대주택지원 ( 출자 ) 9, 행복주택 ( 융자 ) 6, 국민임대주택지원 ( 융자 ) 6, 분양주택지원 ( 융자 ) 5, 주거환경개선지원 1, 다가구매입임대 ( 융자 ) 5, 수탁은행관리 1, 국민임대주택지원 ( 융자 ) 4, 주택신보출연 1, 수탁은행관리 2, 기타 1, 기타 3, 합계 195, 합계 211, 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부동산경기활성화에따라주택부문의수입재원이급증하여왔으나, 사업비지출은증가하지않고대부분의재원이기금여유자금으로적립되어비효율을유발하고있다. 2016년기준주택부문지출액은 21.2조원으로, 이중 99.5% 인 21.1조원이주택도시기금을재원으로하는지출이다. 그런데최근부동산경기활성화에따라주택도시기금의수입이급증하여동기금의여유자금규모가급속히확대되고있다. 2012년주택부문총지출의절반수준인 9.7조원규모의기금여유자금은 2016년에는주택부문총지출의약 2배에달하는 40.2조원규모로급속하게증가하였다. [ 주택부문총지출및주택도시기금여유자금연도별현황 ] ( 단위 : 억원, %) 주택부문총지출 (A) 195, , , , ,736 주택도시기금여유자금 ( 평잔, B) 97, , , , ,711 B/A 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65

75 이처럼여유자금을과다하게보유함으로써주거취약계층을위한주택사업에대한지출등보다효율적인용도로기금을사용하지못하는기회비용이발생하는문제가있다. 또한, 2016년기금운용평가결과주택도시기금은자산운용실적 (100점만점에 50점배점 ) 항목에서 미흡 판정을받는등여유자금운용실적도우수하지못한편이다. 따라서보다적극적으로기금여유자금의활용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다만, 동기금의수입이청약저축및국민주택채권등차입에의존하고있음을감안하여, 여유자금활용방안수립시차입금상환일정및규모등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주택부문의연도별집행현황을살펴보면, 일부사업에서연례적인초과집행또는집행부진이발생하고있으므로과거실적을고려하여합리적인예측에근거한예산편성이필요하다. 주요단위사업의연도별집행률현황을살펴보면, 주택구입 전세자금융자는부동산경기활성화에따른자금수요증가를이유로, 수탁은행관리사업은위탁수수료부족분증액을이유로매년계획액대비초과집행되고있다. 주택구입 전세자금융자사업의집행률은연례적으로 110% 를초과하고있으며, 수탁은행관리사업은 2013년이후최대 199.2% 에이르는집행률을보이고있다. 반면, 국민임대주택지원 ( 융자 ) 사업은사업물량조정등을이유로최근 5년간연례적으로집행이부진하다. 동사업은최근 5년간최대집행률이 79.1% 이며 2016년에는 58.7% 의저조한집행률을기록하였다. 따라서이처럼연례적인초과집행또는집행부진이반복되는사업에대해서는보다정확한예산추계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 연례적인초과집행또는집행부진사업 ] ( 단위 : %) 단위사업 주택구입 전세자금 ( 융자 ) 수탁은행관리 국민임대주택지원 ( 융자 ) 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66

76 특히국민임대사업은미착공물량이과다하고집행이부진한문제가있으며, 이를해결하는과정에서입주수요가많은저소득층대상임대부지를매각함으로써, 저소득층주거복지증진이라는정책목적이충분히달성되지못하고있다. 앞서집행률이저조했던국민임대융자사업과, 임대주택지원 ( 출자 ) 단위사업내편성된국민임대출자사업은모두무주택저소득층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이저렴한비용으로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는국민임대주택을건설하기위하여토지주택공사 (LH) 와지방자치단체에융자 출자 보조등의방식으로지원하는사업이다. 위사업들은최근 5년간집행률이약 60~80% 수준으로매우낮은데, 이는미착공물량이과다하게누적되어계획된양만큼자금이출자 융자되지않기때문이다. 예컨대, 2016년국민임대사업의사업승인실적은 4,000호이나, 2016년말기준 LH가보유한미착공물량은 67,000호에달하고있다. [ 국민임대융자 출자사업의연도별결산현황 ] ( 단위 : 억원, %) 세부사업명 구분 계획액 9,605 14,458 16,206 4,295 5,586 국민임대융자 지출액 6,067 10,533 12,815 4,173 4,157 집행률 계획액 4,657 6,212 7,195 2,886 2,941 국민임대출자 지출액 2,876 4,105 6,034 2,144 2,374 집행률 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이에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미착공부지해소방안추진방향 에따라, 매각이불가피하다고판단되는공공임대부지를민간에매각하되, 공공 민간분양부지를공공임대부지로전환하여추가확보하여공공임대정책의효율성을제고한다는입장이다. 그런데이러한매각과전환확보의과정에서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공공임대부지는감소한반면, 상대적으로고소득층에대한공공임대부지가증가하였다. 영구임대부지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대상 ) 및국민임대부지 (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70% 이하 ) 는각각 1,590세대및 15,056세대가감소한반면, 행복주택부지 ( 대상 : 100~120% 이하 ) 와 10년임대부지 ( 대상 : 100~120% 이하 ) 는각각 17,934세대와 5,693세대가증가하였다. 67

77 [ 최근 3년간공공임대부지종류별매각 전환현황 ] 공공임대부지공공임대분양부지전환확보 (B) 매각 (A) 공공분양 공공임대민간분양 공공임대 ( 단위 : 세대 ) 공공임대부지변동 (B-A) 영구임대 1, ,590 국민임대 15, ,056 행복주택 0 5,084 12,850 17,934 10년임대 5,408 11, ,693 분납임대 4) 3, ,424 합계 25,478 16,185 12,850 3,557 자료 : 국토교통부 영구임대와국민임대입주를기다리는대기자수가 9 만명을초과하여 5) 저소득층을 위한공공임대물량공급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에서, 해당부지를매각하고보다높 은소득을올리는계층에대한부지를추가확보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중산층을대상으로하는뉴스테이사업에대하여공공임대사업보다자금지원한도및금리면에서유리한혜택을부여하고있다. 공공임대주택지원 ( 융자 ) 단위사업은공공임대융자와민간임대융자 2개의세부사업으로구분된다. 공공임대융자사업은 5년 /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서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세대 6) 를대상으로호당 5,500~7,500만원을 2.3~2.8% 의이율로융자하고있다. 중산층을대상으로하는뉴스테이사업은호당 8,000~1억 2,000만원을 2.0~3.0% 의이율로지원하고있다. 4) 분납임대는임대의무기간동안주택대금을분할하여납부하고, 임대의무기간종료후소유권을취득하는임대주택형식이다. 5) 2016 년말기준영구임대예비입주자 29,167 명, 2017 년 3 월말기준국민임대예비입주자 62,300 명 6) 노부모부양, 다자녀특별, 신혼부부 ( 맞벌이 ) 의경우월평균소득 120% 이하 68

78 [2016 년공공임대주택지원 ( 융자 ) 단위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계획액계획현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 공공임대주택지원 ( 융자, 단위사업 ) 2,201,036 2,374,936 2,193, ,068 - 공공임대 ( 세부사업 ) 1,989,936 1,949,936 1,777, ,542 - 민간임대 ( 세부사업 ) 211, , , ,526 자료 : dbrain 을참고하여작성 그런데전용면적구간별로살펴보면, 뉴스테이사업의자금지원한도및금리가공공임대사업에비하여더욱유리한것으로나타난다. 융자사업의금리가임대료산정에반영되어임대인에게전가되는현실을감안할때, 상대적으로고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뉴스테이사업에더욱유리한조건을부여하는것은형평성에맞지않는것으로보인다. [2016 년임대주택지원 ( 융자 ) 프로그램재원배분현황 ] 전용면적 공공임대 (5 년 /10 년 ) 뉴스테이 ( 기업형임대 ) 금액이율융자기간금액이율융자기간 ~60m2 5.5천 2.3% 8천 2.0% 12년만기일시상환 - 만기후연장시원금의 5% 이상 10~15년이내에서상환 60~85m2 7.5천 2.8% 임대기간동안거치 1억 2.5% - 의무임대기간 (8년) 경과후분후 20년상환양전환하지않은경우매년 85~135m 억 3.0% 0.1%p( 최대 1%p) 인하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69

79 4-3. 노동 가. 현황 2016결산기준노동부문의지출규모는 16.9조원으로, 고용정책프로그램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이하산재보험, 직업능력개발, 고용평등실현프로그램순으로재원이배분되고있다. 2016회계연도결산기준노동부문은총 12개프로그램으로구성되며, 이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고용정책프로그램 (6.9조원, 40.7%) 이다. 두번째는산재보험 (4.4 조원, 26.3%) 이고, 이하직업능력개발 (2.2조원, 13.0%), 고용평등실현 (1.3조원, 7.5%), 고용노동행정지원 (0.9조원, 5.1%) 순이다. 고용정책산재보험직업능력개발 [2016 년노동부문지출규모 ] 근로조건고용평등고용노동보호및실현행정지원복지증진 산업재해예방 기타 ( 단위 : 억원, %) 계 지출액 68,790 44,499 22,078 12,645 8,685 5,353 4,534 2, ,205 비중 자료 : dbrain 을참고하여작성 2016결산기준노동부문의지출규모가큰 10대세부사업은모두고용노동부소관사업들로서, 실업자에대한구직급여지출 (4.7조원, 27.7%) 과산재보험급여지출 (4.3조원, 25.3%) 의비중이가장크고, 이하육아휴직급여등모성보호육아지원 (0.9조원, 5.2%),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0.6조원, 3.4%),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 (0.5조원, 3.1%) 순으로지출규모가크다. 70

80 [2016 년노동부문내주요세부사업결산현황 ] 부처세부사업결산부문내비중 고용노동부 비고 구직급여 46, 실업자에대한구직급여지출 산재보험급여 42, 산재보험급여지출 ( 단위 : 억원, %) 모성보호육아지원 8, 육아휴직및출산전후휴가급여등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5, 전직실업자등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5, 소규모사업장저임금근로자사회보험가입지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5, 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 체당금지급 3, 체불임금지급 취업성공패키지지원 3,246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미취업청장 1.9 년층통합취업지원서비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중소기업과의컨소시엄구성후직업 2, 지원훈련시비용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2,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자료 : dbrain 을참고하여작성 나. 분석의견최근 5년간고용평등실현을위한사업들이크게확대되었으며,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을위한사업들은 2016년에지출규모가크게증가하였다. 2012~2016년노동부문내프로그램별증가율현황을보면, 고용평등실현프로그램이연평균 13.9% 로가장빠르게증가하였고,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13.2%), 직업능력개발 (12.5%) 프로그램도빠르게증가하였다. 반면에, 산재보험 (1.9%) 및고용노동행정지원 (2.8%) 프로그램은증가율이더딘모습을보이고있다. 2016년기준전년대비증가율을보면,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13.9%) 프로그램이가장높고, 산업재해예방프로그램 ( 3.9%) 은오히려규모가감소하였다. 71

81 [ 연도별노동부문내프로그램별지출규모 ] 프로그램 연평균증가율 ( 단위 : 억원, %) 증가율 고용정책 47,995 52,826 58,037 63,670 68, 산재보험 41,298 39,845 40,769 42,576 44, 직업능력개발 13,781 15,848 16,280 19,639 22, 고용평등실현 7,692 8,972 9,715 12,223 12, 고용노동행정지원 7,773 8,029 8,268 8,405 8,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3,272 3,418 3,980 4,699 5, 산업재해예방 3,414 3,781 3,869 4,719 4, 장애인고용증진 1,733 1,998 2,114 2,136 2, 기타 계 127, , , , , 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고용정책프로그램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구직급여는국민연금, 산재보험등다른사회보험과같이독립된프로그램으로분리하여별도관리할필요성이있다. 노동부문내비중이가장큰고용정책프로그램을구성하는주요세부사업에대하여살펴보면, 구직급여사업이 4.7조원으로프로그램내가장큰비중 (68.1%) 을차지하고있다. 그런데구직급여사업은실업자에대한사회보험성지출로서이를고용정책프로그램내에포함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조기재취업수당등동프로그램내다른사업들은모두정부재량에근거한능동적인정책수단임에반하여, 실업급여는요건에해당할경우지급되는의무지출성격을지닌사회보험이기때문이다. 참고로, 국민연금과산재보험등다른사회보험성급여지출은모두별도의프로그램으로편성되어있다. 7) 따라서실업급여관련사업을별도의프로그램으로편성함으로써, 사회보험성의무지출과정부재량에따른고용정책을구분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7) 건강보험은국가재정외로운용되므로급여지출이재정사업내에포함되지않는다. 72

82 [2016년고용정책프로그램내주요세부사업결산현황 ] ( 단위 : 억원, %) 세부사업 예산 결산 집행률 비고 구직급여 51,228 46, 실업자에대한실업급여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4,999 5, 소규모사업장저임금근로자사회보험가입지원 조기재취업수당 1,475 2, 구직급여수급자조기재취업장려 취업성공패키지지원 ( 일반 ) 3,494 3,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미취업청장년층통합취업지원서비스 고용촉진지원금 1,013 1, 취업취약계층고용시사업주에게장려금지급 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은과도한예산편성및중장년층의낮은수요로인하여최근집행이부진하므로, 수요조사등면밀한사전검토이후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다. 최근 3년간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의집행률을보면, 75.9~92.9% 의집행률을보이고있어비교적집행률이낮다. 집행부진의주된원인은 2015년과 2016년에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사업물량을대폭확대하였으나, 연중집행가능한범위를초과하여과다하게예산을계상함으로써집행이부진하였기때문이다. 지원대상별로살펴보면, 주로중장년층에서참여가저조하였는데, 2015년에는 50,000명참여를예상하였으나 24,600명만이참여하였고, 2016년에는 45,000명을계획하였으나 28,066명이참여하였다.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연도별예산집행현황 ] ( 단위 : 억원, %)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2,171 2, ,374 2, ,494 3, 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고용평등실현프로그램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 육 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 등규모가매년급속하게증가하여고용보험기금에재정 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므로, 중장기사업재원마련을위한논의가필요하다. 73

83 2016년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지출규모는 8,840억원으로, 고용평등실현프로그램지출액 1조 2,645억원의 69.9% 를차지하고있다. 동사업은고용보험기금을재원으로하며, 육아휴직급여및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용도로사용되고있다. 최근 5년간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의지출현황을보면, 2012년 6,004억원에서 2016 년 8,840억원으로 47.2% 증가하였으며, 같은기간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계정지출내에서차지하는비중은 13.7% 에서 15.1% 로 1.4%p 증가하였다. [ 모성보호급여지출현황및일반회계분담비율 ] ( 단위 : 백만원, %)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비율출산전후계정지출 (A) (B) (B/A)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385, , , , ,605, , , , ,963, , , , ,497, , , , ,855, , , ,981 자료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금의실업급여계정은경기불황에따른대량실업발생가능성에대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에서적립금비율을규정하고있으며, 매년말해당연도지출액의 1.5 배이상 2 배미만을적립하여야한다. 8) 그러나고용노동부는 2009 년 7 월법정적립금 기준을도입한이후실업급여계정의실제적립금배율을 0.4~0.8 배정도로유지하여법 정최소적립기준인 1.5 배를준수하지못하고있다. 8) 고용보험법 제 84 조 ( 기금의적립 ) 1 고용노동부장관은대량실업의발생이나그밖의고용상태불안에대비한준비금으로여유자금을적립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여유자금의적정규모는다음각호와같다.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의연말적립금 : 해당연도지출액의 1 배이상 1.5 배미만 2. 실업급여계정의연말적립금 : 해당연도지출액의 1.5 배이상 2 배미만 74

84 [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계정의법정적립금준수여부 ] ( 단위 : 억원, 배 ) 누적적립금 17,374 17,222 20,385 29,312 37,749 49,532 적립금배율 자료 : 고용노동부 현재고용보험기금의실업급여계정의재원이충분치않은실정이나, 정부는일 가정양립을위하여육아휴직활용을더욱장려할계획이므로향후에도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이다. 따라서모성보호급여사업확대에따른중장기재정소요가고용보험기금수지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구체적인재원조달방안마련을위한논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을것이다. 75

85 4-4. 기초생활보장 가. 현황 2016결산기준기초생활보장부문의지출규모는 10.3조원으로, 의료급여경상보조와생계급여지출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2016회계연도결산기준기초생활보장부문은기초생활보장,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2개의프로그램으로구성된다. 이중기초생활보장프로그램규모는 9조 3,003억원으로부문내 90.7% 를차지하고있으며,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프로그램의지출규모는 9,537억원 (9.3%) 이다. [2016 기초생활보장부문의프로그램별지출규모 ] ( 단위 : 억원, %) 기초생활보장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계 지출액 93,003 9, ,540 비중 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2016결산기준기초생활보장부문의지출규모가큰 10대세부사업현황을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의료급여경상보조사업이 4.8조원 (47.0%), 생계급여사업이 3.4조원 (33.2%) 로기초생활보장부문지출중두사업이차지하는비중이 80% 를넘어서고있다. 그밖에국토교통부의주거급여사업에서 1.0조원 (9.3%), 보건복지부의자활사업에서 0.4조원 (3.6%), 보건복지부의차상위계층지원사업에서 0.3조원 (2.5%) 이지출되었다. 76

86 [2016년기초생활보장부문내주요세부사업결산현황 ] ( 단위 : 억원, %) 부처세부사업결산부문내비중 비고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경상보조 48, 최저소득층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34, 최저소득층생계비지원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지원 9, 최저소득층주거비용지원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3, 근로능력있는빈곤층에대한고용지원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지원 2, 차상위계층건강보험본인부담금일부지원 보건복지부긴급복지 1, 위기상황시저소득층신속지원 교육부 교육급여 1, 최저소득층교육비용지원 보건복지부 양곡할인 저소득층에대한양곡할인지원 보건복지부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근로능력있는빈곤층의자산형성 탈수급지원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의료비지원 저소득층장애인의료급여본인부담금지원 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나. 분석의견연도별주요세부사업의지출현황을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지원사업의비중이커지는반면의료급여경상보조및자활사업의비중은감소추세에있다. 생계급여사업은 2016년에전년대비큰폭 (22.9%) 으로증가하였는데, 이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체계개편에따라급여수준이인상되고수급자가소폭확대되었기때문이다 9). 또한, 주거급여지원사업의경우에도 2015년 7월맞춤형급여체계개편으로인하여지출규모가확대됨에따라연평균증가율 13.9% 를보이고있다. 한편, 의료급여경상보조사업이부문내차지하는비중은 2012년 49.9% 에서 2016년 47.0% 로 2.9%p 감소하였고, 자활사업의경우절대규모가감소하는추세에있다. 9) 급여수준 : 개편전 ( 15.6 월 ) 31.6 만원 개편후 ( 월 ) 39.8 만원수급자수 : 개편전 ( 15.6 월 ) 만명 개편후 ( 월 ) 만명 77

87 [ 기초생활보장부문내주요세부사업연도별현황 ] 세부사업 연평균증가율 ( 단위 : 억원, %) 증가율 의료급여경상보조 39,816 43,940 43,870 45,876 48, 생계급여 24,719 26,106 25,246 27,657 34, 주거급여지원 5,660 5,982 6,585 8,789 9, 자활사업 4,124 4,167 4,194 3,680 3, 차상위계층지원 ( 의료 ) 1,546 2,107 2,735 2,890 2, 기타 3,849 4,226 4,127 5,125 4, 합계 79,714 86,528 86,757 94, , 자료 : dbrain 을참고하여작성 [ 기초생활보장부문내주요세부사업연도별비중 ] ( 단위 : %) 세부사업 의료급여경상보조 생계급여 주거급여지원 자활사업 차상위계층지원 ( 의료 ) 기타 합계 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의료급여경상보조, 생계급여, 차상위계층지원사업은매년예산과소계상으로인하여집행상문제점이나타나고있으므로, 적정수준의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다. 주요사업의연도별집행률현황을살펴보면, 의료급여경상보조, 생계급여, 차상위계층지원 3개사업은매년 100% 집행이이루어지거나, 예산대비초과집행하는경향이있다. 78

88 [ 의료급여경상보조 생계급여 차상위계층지원사업연도별집행률 ] ( 단위 : %) 세부사업 의료급여경상보조 생계급여 차상위계층지원 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우선의료급여경상보조사업은연례적인예산부족에따라미지급금이발생하는문제가있다. 미지급금의발생은실제진료비보다예산을과소편성하기때문에발생하는데, 매년미지급금이발생함에도본예산편성시 재정절감액 또는 조정계수 라는명목으로예산이감액편성되고있어미지급금발생문제를심화시키고있다. 10) 정부는추경편성을통해누적된미지급금을연례적으로정산하고있으나, 의료기관에대한미지급금은본예산에충분한재원을편성하여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의료급여경상보조재정절감액및추가경정예산안편성현황 ] ( 단위 : 억원 ) 의료급여재정절감액 ( 예산편성기준 ) 추경반영액 추경사유 ,400 1,456 전년도미지급금 , 전년도미지급금 , 전년도미지급금및당해연도진료비부족예상액 ,322 4,147 전년도미지급금및당해연도진료비부족예상액 ( 일부, 4개월 ) 자료 : 보건복지부 생계급여사업도합리적근거없는 조정계수 항목으로인하여최근예산부족이발생하고있다. 2015년에는조정계수명목으로 3,868억원을감액편성하였으나집행과정에서 850 억원의예산부족분을타사업에서조달하였고, 2016년에는조정계수 2,171억원감액편성이있었으나, 추가경정예산 (1,165억원) 및전용 (121억원) 을통해예산부족분을조달하였다. 10) 재정절감액또는조정계수란총액의산출이완료된이후산출과정에서는고려하지않은별도의예산절감요인을근거로총액에서일정액을감하는금액을의미한다. 79

89 예산액 [2015~2016 조정계수및이 전용등현황 ] 조정계수 ,700, , ,272, ,059 자료 : 보건복지부 이 전용등이전용등금액 내역변경 85,020 이용 20,000 추경 116,472 전용 12,070 이전용등사유 ( 단위 : 백만원 ) 생계급여부족분을주거급여에서조정 (850억원) 메르스발생에따른부족분을생계급여에서이용 (200억원) 사각지대발굴등에따른신규수급가구증가생계급여부족분및연구용역비부족분 차상위계층지원사업은의료급여수급자에서건강보험가입자로전환된차상위계층에 대하여추가된본인부담분을국고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지원하는것이다. 그런데 2008 년에차상위계층지원대상이의료급여적용대상에서건강보험적용대상으로전환된이후 2009 년부터 2013 년까지연례적으로본인부담차액국고지원이과소하게이루어져국고지 원금부족금액의누적치는 2016 년기준으로 2,503 억원에달하고있다. 주거급여지원및자활사업은최근집행이부진하므로, 정확한예산추계가필요하다. 주거급여지원사업은 2015년집행률이 78.3% 에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개편된주거급여제도가 2015년 1월부터시행될것으로가정하고예산을편성하였으나, 법률개정이당초예상보다지연되어 2015년 7월에제도가시행되어집행이부진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 2016년에도예산액중 672억원을태풍차바피해복구를위한재해대책비로전용하는등최근예산이과다편성되는경향이있으므로보다정교한예산편성이필요할것이다. 자활사업의경우 2016년에 120억 7,000만원을생계급여사업재원으로전용하였고, 2015년을제외하면대체로집행률이높지않은편이다. 또한, 자활근로참여자감소로인하여최근 5년간지출규모가연평균 2.9% 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므로, 향후적정규모의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다. [ 주거급여지원및자활사업연도별집행률 ] ( 단위 : %) 세부사업 주거급여지원 자활사업 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80

90 4-5. 노인 청소년 가. 현황 2016결산기준노인 청소년부문지출총액은 9.2조원규모로, 기초연금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등노인정책이동부문지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노인 청소년부문은총 7개프로그램으로구성되며, 노인생활안정 (8.3조원, 90.0%) 이대부분의지출을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는노인의료보장 (0.7조원, 7,3%),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0.2조원, 1.6%) 프로그램순으로규모가크다. 노인생활안정 노인의료보장 [2016 노인 청소년부문지출규모 ]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장사시설확충 아동 청소년정책 ( 단위 : 억원, %) 청소년육성기금계기금운영비 지출액 83,085 6,726 1, ,348 비중 자료 : dbrain 을참고하여작성 노인 청소년부문중노인정책은보건복지부가, 청소년정책은여성가족부가수행하고있으며, 2016결산기준보건복지부의기초연금지급세부사업 (7.7조원) 이부문내지출의 82.9%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어서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0.6조원, 6.9%),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0.4조원, 4.4%), 노인돌봄서비스지자체보조 (0.2조원, 1.7%) 등상위 5개세부사업이모두노인에대한정책사업으로동부문지출의대부분 (95.9%) 을차지하고있다. 81

91 [2016 년노인 청소년부문내주요세부사업결산현황 ] 부처세부사업결산부문내비중보건복지부기초연금지급 7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노인돌봄서비스지자체보조 ( 단위 : 억원, %) 비고소득하위 70% 노인에게기초연금지급 6, 노인장기요양보험에대한국고지원 4, 노인일자리창출 1, 거동이불편한독거노인에게돌봄서비스제공 여성가족부청소년시설확충 청소년시설설치 운영 여성가족부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위기청소년에대한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노인단체지원 노인단체활동육성및지원 보건복지부장사시설설치 화장시설등장사시설확충 보건복지부양로시설운영지원 양로시설운영비지원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보조금지급운영지원자료 : dbrain을참고하여작성 나. 분석의견최근노인 청소년부문의높은연평균증가율 (22.7%) 은기초연금지급사업과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의급속한성장에서비롯되었다. 기초연금사업은 2014~2015년에지출규모가급격히증가하였으며, 이는 2014년부터 기초연금법 이시행되어지급단가가 2배인상되었기때문이다 ( 월약 10만원 20만원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또한노인일자리창출증가에따라지출규모가함께확대되었다. 82

92 [ 노인 청소년부문내주요세부사업연도별현황 ] ( 단위 : 억원, %) 세부사업 연평균 증가율증가율 기초연금지급 29,906 32,015 51,827 73,998 76,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4,878 5,404 5,836 5,971 6,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1,831 2,452 2,988 3,447 4, 노인돌봄서비스지자체보조 1,027 1,310 1,445 1,430 1, 청소년시설확충 기타 2,689 3,072 2,819 3,161 3, 합계 40,734 44,683 65,315 88,554 92, 자료 : dbrain 을참고하여작성 대규모의무지출사업인기초연금지급사업은예산추계의정확성을제고하여예산이과다하게불용되거나타사업의재원으로활용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기초연금지급사업의 2015~2016년집행률은 97% 수준으로서집행이부진한것으로볼수없으나, 사업규모가매우크므로불용액이매우크게발생하는특징이있다 년동사업의불용액은 1,815억원이었으며, 2016년에는 1,999억원의불용액이발생하였다. 보건복지부는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감소함에따라기준연금액인상분이당초계획보다적었고, 거주불명등록자, 직역연금수급자, 기초연금확인조사강화및금융정보연계확대등기초연금수급자격적정성강화로탈락자수가증가하였기때문에불용액이발생하였다는입장이다. 그러나약 2,000억원의예산이동사업에편성되어긴요한다른용도로활용되지못하고불용처리된것은비효율적인재정운용이라할것이므로, 향후보다정확한예산추계를통하여불용규모를최소화할필요성이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6년동사업재원 93억원을이용하여질병관리본부조직개편에따른인건비등 10개사업예산부족분을충당하는데활용하였으나, 노인생활안정을위한의무지출경비를내부조직의확대를위한지출용도로사용하는것은바람직한예산집행으로보기어렵다. 그리고국가재정외로운용되는노인장기요양보험의중장기재정건전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83

93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은국가재정외로운용되는노인장기요양보험에대한국고지원분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라국가는매년예산의범위안에서당해연도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금액을건강보험공단에지원한다. 그런데최근노인장기요양보험의재정수지현황을살펴보면, 2015년까지는매년당기수지가흑자를기록하고있었으나, 인구고령화와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자수증가등으로인해 2016년에당기수지가적자로전환되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수지현황 ] ( 단위 : 억원 ) 수 입 31,732 34,706 37,472 40,439 43,253 46,635 지 출 27,714 29,113 32,915 37,399 42,344 47,067 당기수지 4,018 5,593 4,557 3, 누적수지 9,425 15,018 19,575 22,615 23,524 23,092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은국민건강보험과마찬가지로국가재정에포함되지않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일반회계로운영되고있으며, 이에따라노인장기요양보험국고지원금에대해서만국회의심의를받고있다. 따라서노인장기요양보험의수입과지출이적정하게편성되고집행되고있는지, 적립금의운용이적절한지등운용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한통제가필요하다. 2016년에당기수지가적자로전환되었고, 급속한고령화속도로인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의지출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라는점, 2020년에누적적립금이모두소진될것이라는기획재정부의전망등을고려할때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의지속가능성과재정건전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조속히마련할필요가있다. 참고로, 2011~2016년도결산까지지원된국고지원금을실제노인장기요양보험료수입액과비교하여보면실제수입액의 17~18% 수준에불과하여법정비율 (20%) 에비해연례적으로과소지원하고있는문제가있으므로, 이에대한개선도필요할것이다. 84

94 [ 노인장기요양보험국고지원금현황 ] ( 단위 : 억원, %) 요양보험료실제수입 (A) 21,423 23,697 25,421 27,047 28,833 30,916 요양보험료 20%(B) 4,285 4,739 5,084 5,409 5,767 6,183 국고지원액 (C) 3,883 4,152 4,591 5,033 5,166 5,525 국고지원율 (C/A) 부족액 (C-B) 주 : 각회계연도결산기준자료 : 보건복지부 한편, 고령화에대한적극적인정책대응을위하여노인부문을별도의부문으로편성하는등동부문내프로그램예산체계를정비할필요가있다. 인구구조변화에따라우리사회의고령화가가속화되고있으며, 노인에대한보다적극적인정책적대응이요구된다할것이다. 그런데현행프로그램예산체계에따르면, 노인 청소년 이하나의부문으로편성되어있으므로, 동부문내노인정책과청소년정책이혼재되어고령화에대응하기위한재정규모를한눈에파악하기어려운문제가있다. 따라서노인을정책대상으로하는사업들을분리하여별도의 노인 부문으로편성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한편, 노인 청소년부문내에는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와 아동 청소년정책 이각각별도의프로그램으로편성되어있는데, 외견상 청소년정책 이두프로그램내에모두포함되어있는것으로보이므로혼란을유발할소지가있다. 아동 청소년정책 프로그램은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과 아동정책조정및인권증진 2개의세부사업으로구성되며, 두사업은모두아동만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므로, 프로그램명을 아동정책 으로변경할필요가있다. 85

95 5 법정부담금수입결산분석 가. 현황 11) (1) 법정부담금결산총괄법정부담금은경상이전수입 1) 의하나로 법률의규정에의하여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시킴으로써얻는수입 ( 수입과목 ) 을말한다. 2) 2016년도전체법정부담금수입은 14조 2,838억원으로전년실적 (13조 2,043억원 ) 대비 1조 795억원 (8.2%) 증가하였으며, 추경예산 (14조 9,910억원 ) 대비 7,072억원 ( 4.7%) 적게수납되었다. 3) 회계별로보면, 특별회계에귀속된법정부담금수입이 3조 2,343억원이며, 기금에귀속된법정부담금수입이 11조 495억원이다. 2016년도특별회계및기금전체수입이각각 21조 87억원, 135조 5,976억원이므로법정부담금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 15.4%, 8.1% 이다. 윤주철예산분석관 (yjc@assembly.go.kr, ) 유희수예산분석관 (hsyoo@assembly.go.kr, ) 조효정예산분석관 (jhj0108@assembly.go.kr, ) 이은미예산분석관 (eunmee@assembly.go.kr, ) 1) 경상이전수입 (12 관 ) 은연금수입 (55 항 ), 벌금 몰수금및과태료 (56 항 ), 변상금및위약금 (57 항 ), 가산금 (58 항 ), 기타경상이전수입 (59 항 ) 으로구성되며, 기타경상이전수입은다시법정부담금 (593 목 ), 민간출연금 (594 목 ), 설비부담금 (595 목 ), 기타경상이전수입 (596 목 ) 으로구성된다. 2) 기획재정부, 2016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 사업유형별 목별매뉴얼 ) ( ) 3) 부담금관리기본법 의부담금은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등의수입으로귀속되므로부담금전체수입과법정부담금수입은차이가있다. 즉, 90개전체부담금수입은 19조 6,706억원이나, 법정부담금수입은 17조 9,845억원이다. 이때본문의법정부담금수입 (14조 2,838억원 ) 은 총수입 범위에포함되지않는금융성기금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과외국환평형기금의부담금을제외한것이다. 부담금전체수입에대해서는기획재정부의 2016년도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 ) 참고.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 " 부담금 " 이란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행정권한을위탁받은공공단체또는법인의장등법률에따라금전적부담의부과권한을부여받은자가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밖의명칭에도불구하고재화또는용역의제공과관계없이특정공익사업과관련하여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과하는조세외의금전지급의무 ( 특정한의무이행을담보하기위한예치금또는보증금의성격을가진것은제외한다 ) 를말한다. 86

96 [2016회계연도법정부담금결산현황 ] ( 단위 : 억원, %) 추경대비전년대비실적 (A) 추경 (B) 실적 (C) C-B (C-B)/B C-A (C-A)/A 법정부담금합계 132, , ,838 7, , 특별회계귀속 33,631 41,277 32,343 8, , 기금귀속 98, , ,495 1, ,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자료를바탕으로작성 (2) 소관및회계 기금별결산법정부담금은다양한특별회계와기금의수입으로활용되고있으므로소관및회계 기금별로결산현황을살펴볼필요가있다. 먼저, 법정부담금수입이가장많은부처는산업통상자원부이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 1조 9,087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 2조 354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7,147억원,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 13억원등산업통상자원부소관법정부담금수입은총 4조 6,601억원으로전체법정부담금수입의 32.6% 를차지한다. 다음으로법정부담금수입이많은부처는보건복지부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국민건강증진부담금수입이 2조 9,630억원이다. 동부담금은담배에부과되는것으로단일부담금으로는수입규모가가장크다. 그밖에법정부담금수입이많은부처는환경부 (1조 7,111억원 ), 미래창조과학부 (1조 6,688억원 ), 농림축산식품부 (1조 1,883억원 ) 순이다. 한편, 2016년도에는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기금 [ 원자력안전규제계정 ]) 의법정부담금수입 852억원과인사혁신처 ( 공무원연금기금 ) 의법정부담금수입 40억원이신규로수납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4) 에따라 4) 원자력안전법 제 111 조의 2(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등 ) 1 위원회는제 111 조제 1 항각호의업무를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이법에따른허가 지정 승인 등록또는교육훈련을신청한자, 해당원자력관계사업자또는판독업무자에게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부과 징수할수있다. 2 부담금의규모, 산정기준은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발생시키는원자력안전관리수요, 관련시설의방호및방사능방재수요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87

97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부과 징수하는부담금으로, 2015년도까지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수입으로귀속되었으나관련법령의개정으로 2016년도부터국가로수납되었다. 5) 인사혁신처의법정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및동법시행령제72조 6) 에따라공무원연금공단이수행하는공무원후생복지사업 ( 공무원본인과그자녀에게학자금을대여하는사업 ) 의운영을위해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경비로, 7) 2015년도까지는법정부담금이아닌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수납되었으나 2016년도에는수입과목이변경되어법정부담금으로수납되었다. 3 그밖에부담금의납부방법및납부시기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위원회는부담금규모, 산정기준, 납부방법및납부시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의법정부담금수입에는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2016년수납액 778억원 ) 외에도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45조제2 항에따른비용 (2016년수납액 74억원 ) 도포함되어있다.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45조 ( 업무의위탁 )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이법에따른업무중다음각호의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제13조의2 에따른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에따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법 에따른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또는그밖의관련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1. 제4조제1 항에따른원자력시설등에대한위협의평가 2. 제9조제1 항, 제20조제1 항및제37조제3 항에따른승인에관련된심사 3. 제9조의2 제1항및제36조제1 항에따른교육 4. 제9조의3 제2항및제37조제4 항에따른훈련평가 5. 제12조제1 항과제38조제1 항에따른검사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제1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비용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각호에따른심사 검사 교육및평가를받는자에게징수할수있다. 6) 공무원연금법 제 72 조 ( 대여학자금의부담 ) 1 공단이수행하는공무원후생복지사업중공무원본인과그자녀에게학자금을대여하는데에드는대여금과운영에드는경비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 72 조 ( 대여학자금부담금 ) 1 법제 72 조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부담할대여학자금부담금은다음각호의금액으로한다. 1. 대여금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별전년도대여실적및해당연도의학생증가율 등록금인상률등을고려하여관계기관과의협의를거쳐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금액 2. 대여학자금운영에드는경비 : 부담기관별대여금에비례하여공단이산정하는금액 7) 국가가부담하는경비는일반회계및특별회계전입금형태로공무원연금기금에수납된다. 88

98 [2016회계연도법정부담금결산현황 : 소관및회계 기금별 ] ( 단위 : 억원, %) 실적추경대비전년대비실적 (A) 추경 (B) 금액 (C) ( 비중 ) C-B (C-B)/B C-A (C-A)/A 법정부담금합계 132, , ,838 (100.0) 7, , 특별회계 33,631 41,277 32,343 (22.6) 8, , 기금 98, , ,495 (77.4) 1, , 고용노동부기금 7,775 8,058 7,346 (5.1) 국토교통부 2,981 5,561 3,657 (2.6) 1, 특별회계 2,981 5,561 3,657 (2.6) 1, 기금 (0.0) 농림축산식품부 10,663 7,501 11,883 (8.3) 4, , 특별회계 (0.0) 기금 10,660 7,487 11,873 (8.3) 4, , 문화체육관광부기금 6,068 6,343 6,418 (4.5) 미래창조과학부기금 10,899 15,743 16,688 (11.7) , 보건복지부기금 24,757 29,099 29,630 (20.7) , 산림청특별회계 1,201 1,018 1,495 (1.0) 산업통상자원부 48,747 57,899 46,601 (32.6) 11, , 특별회계 20,022 26,647 19,087 (13.4) 7, 기금 28,724 31,252 27,514 (19.3) 3, , 외교부기금 (0.4) 원자력안전위원회기금 (0.6) 순증 인사혁신처기금 (0.0) 순증 중소기업청기금 (0.0) 해양수산부기금 (0.4) 환경부 18,235 16,874 17,111 (12.0) , 특별회계 9,424 8,037 8,095 (5.7) , 기금 8,811 8,836 9,016 (6.3)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자료와부처제출자료등을바탕으로작성 89

99 (3) 부담금별결산 8) 부담금수기준으로환경부소관부담금이 15개 ( 특별회계 10개, 기금 5개 ) 로가장많으며, 다음으로산업통상자원부 7개, 국토교통부 7개, 농림축산식품부 7개순이다. 수납액이가장많은부담금은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보건복지부 ) 으로 2조 9,630억원이수납되었으며, 다음으로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 산업통상자원부 ) 2조 354억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 ( 산업통상자원부 ) 1조 7,939억원, 농지보전부담금 ( 농림축산식품부 ) 1조 542억원순이다. 2015년대비수납실적이증가한부담금중수납액이가장많이증가한부담금은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보건복지부 ) 으로담배반출량증가로전년대비 4,873억원 (19.7%)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농지보전부담금 ( 농림축산식품부 ) 이전년대비 1,607억원 (18.0%) 증가하였으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 원자력안전위원회 ) 778억원 ( 순증 ), 농산물수입이익금 (FTA법) ( 농림축산식품부 ) 603억원 (636.9%), 폐기물부담금 ( 환경부 ) 488억원 (35.9%), 수산물수입이익금 ( 해양수산부 ) 356억원 (242.9%) 순이다. 반면, 2015년대비수납실적이감소한부담금중수납액이가장크게감소한부담금은환경개선부담금 ( 환경부 ) 으로전년대비 1,858억원 ( 26.8%) 감소하였다. 다음으로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 산업통상자원부 ) 이전년대비 1,086억원 ( 5.1%) 감소하였으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 ( 산업통상자원부 ) 873억원 ( 4.6%),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 ( 고용노동부 ) 595억원 ( 16.6%), 농산물수입이익금 ( 농안법 )( 농림축산식품부 ) 521억원 ( 55.3%) 순이다. 8) 부담금관리기본법 에따른부담금은 2016 년말기준으로총 90 개이며, 이중중앙정부법정부담금수입에귀속되는부담금은 61 개 ( 총수입에제외되는 8 개포함 ) 이다. 다만, 법정부담금수입에포함되는세부항목에는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근거를두지않은것이일부포함되어있다. 예를들어, 이미폐지된부담금이지만예산이편성되었거나수납실적이있는부담금 ( 농지전용부담금, 문화예술진흥기금모금, 총량초과부담금 [5 개 ]) 과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근거를두지않은수입항목 ( 주파수할당대가,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 대여학자금부담금, 경륜경정수익배분금 ) 이이에해당한다. 본문의 부담금별결산 부분에서부담금은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 에따른부담금만을말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근거를두지않은것에대해서는후술한다. 90

100 < 수납실적증가 > [ 주요부담금의전년대비증감현황 ] 전년대비실적 (A) 추경 (B) 실적 (C) C-A (C-A)/A ( 단위 : 억원, %) 증감사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4,757 29,099 29,630 4, 담배반출량증가 (3,115 3,724백만갑 ) 농지보전부담금 8,935 5,622 10,542 1, 사전납부제시행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순증 귀속주체변경 ( 원자력안전기술원 국가 ) 농산물수입이익금 (FTA 법 ) 한중 FTA 발효등 폐기물부담금 1,362 1,693 1, 담배품목부담금요율인상 (7원 24.4원) 수산물수입이익금 한중 FTA 발효등 < 수납실적감소 > 환경개선부담금 6,920 5,232 5,062 1, 시설물부담금폐지등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21,440 22,670 20,354 1, 국고이체일정조정에따른일시적효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 18,812 25,160 17, 경기불황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 3,594 3,827 2, 사업주부담금비율인하 (0.8% 0.6%) 농산물수입이익금 ( 농안법 ) 한중 FTA 발효등 주 : 증감사유는주로기획재정부의 2016 년도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 ) 에적시된내용을요약한것임.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기획재정부, 2016 년도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 ) 91

101 [2016 회계연도법정부담금결산현황 : 부담금별 ] ( 단위 : 억원, %) 소관및회계 기금 부담금 2015 실적 (A) 추경 (B) 실적 (C) 2016 추경대비전년대비 C-B (C-B)/B C-A (C-A)/A 합계 132, , ,838 7, , 특별회계 33,631 41,277 32,343 8, , 국토교통부 소계 2,981 5,561 3,657 1, 교통시설특별회계소음부담금 원인자부담금 ( 도로법 ) 지역발전특별회계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970 2,800 1,118 1, 개발부담금 880 1, 과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농림축산식품부 소계 농어촌구조개선농지전용부담금 ** 특별회계 산림청 소계 1,201 1,018 1, 농어촌구조개선대체산림자원조성비및특별회계분할납부이행보증금 1,190 1,013 1, 임산물수입이익금 산업통상자원부 소계 20,022 26,647 19,087 7, 에너지및자원사업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특별회계판매부과금 18,812 25,160 17,939 7, 안전관리부담금 1,151 1,401 1,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광물수입부과금및판매부과금 환경부 소계 9,424 8,037 8, , 환경개선특별회계환경개선부담금 6,920 5,232 5, , 폐기물부담금 1,362 1,693 1, 생태계보전협력금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법 ) 재활용부과금 ( 전기전자제품 ) 수질개선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및통합배출부과금

102 ( 단위 : 억원, %) 소관및회계 기금 부담금 추경대비전년대비실적 (A) 추경 (B) 실적 (C) C-B (C-B)/B C-A (C-A)/A 수질배출부과금및통합배출부과금 회수부과금 ( 전기전자제품 ) 오염총량초과부과금 ( 수질및수생태계법 )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 * 총량초과부과금 ( 한강 )** 총량초과부과금 ( 낙동강 )** 총량초과부과금 ( 금강 )** 총량초과부과금 ( 영산강섬진강 )** 총량초과부과금 ( 수도권대기 )** 기타 기금 98, , ,495 1, , 고용노동부 소계 7,775 8,058 7, 임금채권보장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 3,594 3,827 2,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부담금 4,181 4,231 4, 국토교통부소계 주택도시기금재건축부담금 농림축산식품부소계 10,660 7,487 11,873 4,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산물수입이익금 ( 농안법 ) 양곡수입이익금 ( 두류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납부금 농업소득보전직접양곡수입이익금 ( 시판용쌀 ) 지불기금 농지관리기금농지보전부담금 8,935 5,622 10,542 4,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산물수입이익금 (FTA 법 ) 축산발전기금축산물수입이익금 대체초지조성비

103 ( 단위 : 억원, %) 소관및회계 기금 부담금 추경대비전년대비실적 (A) 추경 (B) 실적 (C) C-B (C-B)/B C-A (C-A)/A 문화체육관광부 소계 6,068 6,343 6, 관광진흥개발기금출국납부금 2,623 2,911 2, 카지노사업자납부금 2,531 2,574 2, 국민체육진흥기금회원제골프장시설입장료에대한부가금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모금 ** 영화발전기금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미래창조과학부 소계 10,899 15,743 16, ,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 1,874 2,260 1, 주파수할당대가 * 3,217 5,069 5, , 원자력기금 ( 원자력원자력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계정 ) 비용부담금 1,877 2,218 1, 정보통신진흥기금주파수할당대가 * 3,931 6,196 7, , 보건복지부 소계 24,757 29,099 29,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부담금 24,757 29,099 29, , 산업통상자원부 소계 28,724 31,252 27,514 3,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7,272 8,569 7,147 1, 산업기술진흥및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사업화촉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21,440 22,670 20,354 2, , 외교부소계 국제교류기금국제교류기여금 원자력안전위원회소계 순증 원자력기금 ( 원자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등안전규제계정 ) 순증 인사혁신처소계 순증 공무원연금기금대여학자금부담금 * 순증 중소기업청소계 중소기업창업및경륜경정수익배분금 * 진흥기금 해양수산부소계 수산발전기금수산물수입이익금

104 ( 단위 : 억원, %) 소관및회계 기금 부담금 추경대비전년대비실적 (A) 추경 (B) 실적 (C) C-B (C-B)/B C-A (C-A)/A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환경부 소계 8,811 8,836 9, 석면피해구제기금석면피해구제부담금 한강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 ( 한강수계 ) 4,577 4,502 4, 금강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 ( 금강수계 ) 1,058 1,095 1, 낙동강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 ( 낙동강수계 ) 2,239 2,293 2, 영산강 섬진강수계물이용부담금관리기금 ( 영산강섬진강수계 ) 주 : 1. *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근거를두지않은부담금 2. ** 폐지된부담금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자료와부처제출자료등을바탕으로작성 나. 분석의견 (1) 과다편성된부담금의적정예산편성필요법정부담금은중앙정부특별회계와기금의주요수입원의하나로부담금수입이과다편성되면해당회계 기금의수입 지출의불균형을초래할수있으며, 경우에따라서는수입부족으로예산 기금운용계획에반영된사업을수행하는데차질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부담금소관부처및기획재정부는과다편성되는부담금에대해합리적인예측에근거하여적정규모로편성할필요가있다. 참고로, 2016년도법정부담금수입의부족수납액 ( 수납액에서예산액을뺀금액 ) 은전년대비 2,221억원감소하였으나, 여전히 7,072억원에달한다. 95

105 [ 법정부담금부족수납액추이 ] ,699 7,072 8,161 9, 부족수납 (B A, 억원 ) 세입예산액 (A, 조원 ) 수납액 (B, 조원 )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주 : 1. 세입예산액과수납액은좌축 ( 꺾은선그래프, 조원 ), 부족수납액은우축 ( 막대그래프, 억원 ) 년도에세입예산액및수납액이급증한것은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 ( 산업통상자원부 ) 이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법정부담금으로수입과목이변경되고, 담배에부과되는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요율이인상 (20 개비당 354 원 841 원 ) 된것에주로기인함.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자료를바탕으로작성 세입예산액대비수납액비율이 80% 에미치지못하는부담금중과다편성된금액이큰부담금으로는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 ( 산업통상자원부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 국토교통부 ),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 ( 고용노동부 ),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 ( 미래창조과학부 ) 등이있다. 96

106 첫째, 산업통상자원부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은원유및석유제품의부과금징수율이높게설정되어과다계상되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 ( 이하 석유부과금 ) 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9) 에따라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등에부과 징수하는부담금으로 2016년도세입예산으로 2조 5,160억원이편성되었으나, 실제수납은 1조 7,939억원 ( 수납률 71.3%) 에그쳤다. 석유부과금의최근 5년수납률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데, 이러한추세가세입편성에반영되고있지않은것이다. 이러한수납률저조는경기불황등으로석유의수입 판매가감소한측면에기인한것도있으나, 세입예산편성의근거가되는징수율이높게설정되어있기때문이다.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결산현황 ] ( 단위 : 억원, %) 세입예산액 (A) 22,222 22,821 23,285 24,194 25,160 19,222 수납액 (B) 20,075 20,548 18,417 18,812 17,939 - 부족수납 (B-A) 2,148 2,273 4,868 5,382 7,221 - 수납률 (B/A) 주 : 2012~2016년은결산기준, 2017년은예산기준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 18 조 ( 석유의수입 판매부과금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석유수급과석유가격의안정을위하여다음각호의자로부터부과금을징수할수있다. 다만, 제 17 조에따른석유비축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석유를수입하는등부과금을징수하지아니하는것이합리적인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과금을부과하지아니한다. 1. 석유를수입하거나석유제품을판매하는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또는석유판매업자 2. 국제석유가격의현저한등락으로인하여지나치게많은이윤을얻게되는석유정제업자또는석유수출입업자제 37 조 ( 석유대체연료의수입 판매부과금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석유대체연료를수입하거나판매하는석유대체연료제조 수출입업자로부터석유수급과석유가격의안정을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수입부과금또는판매부과금을징수할수있다. 다만, 제 36 조에따른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석유대체연료를수입하는등부과금을징수하지아니하는것이합리적인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과금을부과하지아니한다. 97

107 석유부과금중가장큰비중 (2016년예산기준 52.8%) 을차지하는것은원유 석유제품에부과되는석유수입부과금인데, 10) 원유 석유제품수입물량전망치 에 징수율 과 단가 (16원/l) 를곱하여산출된금액으로편성되고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에따라일정수입물량에대해서는부과한수입부과금이환급되므로수입물량에징수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이예산에반영되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징수율이높게책정되어결과적으로석유부과금이과다편성된것이다. 즉, 2016년도예산편성시징수율은 59.23% 이었으나, 실제징수율은 34.01% 로 25.22%p의차이가났다. 11)12) [ 석유수입부과금 ( 원유 석유제품 ) 의결산현황 ] ( 단위 : 억원, %) 세입예산액 (A) 11,098 11,840 10,134 10,790 13,293 8,863 석유수입부과금수납액 (B) 8,397 8,299 7,299 8,484 7,973 - ( 원유 석유제품 ) 부족수납 (B-A) 2,701 3,541 2,835 2,305 5,319 - 수납률 (B/A, %) 예산편성시 (C) 징수율 수납시 (D) (41.90)* - 차이 (C-D, %p) (17.33)* - 주 : ~2016년은결산기준, 2017년은예산기준 2. *2016년징수율중괄호부분은패소환급액이없다고가정한경우의징수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舊미래창조과학부 ) 는과다편성된 TV 홈쇼핑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을적정규모로편성하고, 최근홈쇼핑시장상황의변화 등이반영될수있도록현행분담금부과기준에대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10) 석유부과금은원유 석유제품수입부과금 (l 당 16 원 ), LNG 수입부과금 ( 톤당 24,242 원 ), LPG( 부탄 ) 판매부과금 ( 톤당 62,283 원 ), 고급휘발유판매부과금 (l 당 36 원 ) 으로구성된다. 11) 2016 년도에는석유수입부과금 ( 원유 석유제품 ) 의환급액관련소송에서산업통상자원부가패소하여 1,848 억원의환급액이발생하였는데, 동환급액이없었다고가정하면 2016 년도징수율은 41.90% 로증가한다. 그리고예산편성시징수율과수납시징수율의차이는 17.33% 로감소한다. 12) 정부는 2017 년도예산편성시과거 4 년동안의실제징수율에대한가중평균을적용하여 2016 년도보다 4,430 억원적은 8,863 억원을편성하였다. 98

108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 13) 에따라방송사업자등에부과 징수하는부담금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의 2016년도예산대비수납률은 76.4% 로저조한데, 주요원인은 TV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징수한부담금이당초예산에크게밑도는실적을보였기때문이다. 2016년에 TV홈쇼핑방송채널사업자에게부과 징수한부담금현황을살펴보면, 세입예산으로전년대비 24억원증가한 728억원이편성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전년에비하여 203억원이감소한 468억원 ( 수납률 64.3%) 에그쳤다. [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결산현황 ] ( 단위 : 억원, %) < 전체 > - 세입예산액 (A) 1,868 1,975 1,244 2,062 2,260 2,034 - 수납액 (B) 1,764 1,870 1,526 1,874 1, 수납률 (B/A) <TV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 > - 세입예산액 (C) 수납액 (D) 수납률 (D/C) 주 : 2012~2016년은결산기준, 2017년은예산기준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13)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25 조 ( 기금의조성 ) 1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 2. ( 생략 ) 3. 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분담금 4. ~ 6. ( 생략 ) 2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에따른지상파방송사업자및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전년도방송광고매출액에그 100 분의 6 의범위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징수율을곱하여산정한분담금을징수할수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 에따른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로부터전년도방송서비스매출액에그 100 분의 6 의범위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징수율을곱하여산정한분담금을징수할수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전년도결산상영업이익에그 100 분의 15 의범위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징수율을곱하여산정한분담금을징수할수있다. 99

109 이와같이, 2016년에 TV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수납액이크게감소한원인은 2015년에 TV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영업이익과방송사업매출이감소했기때문이다. 14) TV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영업이익은 2012년 5,756억원에서 2014년 7,143억원으로, 방송사업매출은같은기간 3조 286억원에서 3조 4,438억원으로각각증가하였으나, 2015년에영업이익 (5,265억원) 과방송사업매출 (3조 1,972억원 ) 이전년대비각각 26.3% 와 7.2% 감소하였다. 따라서 TV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최근영업이익, 매출액등을고려하여세입예산을편성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TV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영업이익및매출현황 ] ( 단위 : 억원 ) 영업이익 5,756 6,847 7,143 5,265 매출 40,438 45,608 48,434 47,486 방송사업 30,286 34,063 34,438 31,972 방송외사업 10,152 11,546 13,997 15,514 자료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방송통신위원회 한편, 최근 TV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방송외사업매출현황을살펴보면, 매년증가세를보이며 2012년 1조 152억원에서 2015년 1조 5,514억원으로대폭증가하였는데, 그원인으로 TV홈쇼핑영업형태의다변화를꼽을수있다. 최근 TV방송과인터넷, 스마트폰을결합하는등 IT융복합방식의홈쇼핑이확대되고있는데, 이를통하여발생한매출은방송외사업매출로잡힌다. 현재 TV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부과 징수하는부담금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舊미래창조과학부 ) 의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산정및부과에관한세부사항 에따라 방송사업관련결산상영업이익의 13% 에해당하는금액으로산정되므로, 사업자의방송외사업매출은부담금부과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 IT융복합방식홈쇼핑등일부방송외사업매출이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현행부과기준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14) 방송사업관련결산상영업이익 =( 재무제표상영업이익 + 재무제표상분담금납부금액 전년도납부분담금 ) ( 방송사업매출액 / 전체영업이익 ) 100

110 (2)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요율인하검토필요과도한여유재원이운용되고있는전력산업기반기금은기금수입의원천이되는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요율 ( 전기요금의 3.7%) 을인하하여국민부담을경감할필요가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 15) 에따라전기사용자에게전기요금의 3.7% 16) 에해당하는금액을부과 징수하는부담금으로 2016년전력산업기반기금수입계획에 2조 2,670억원이편성되었으며, 2조 354억원이수납되었다. 17)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전력산업기반기금총수입 (2016년 2조 3,317억원 ) 의 87.3% 를차지하는데, 기금의총지출 (2016년 1조 7,683억원 ) 은부담금수입에미치지못하고있다. 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여유재원 (2016년말기준여유자금 8,368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잔액 2조 1,600억원 ) 이과다하다는지적이연례적으로있었으며, 2017년에는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규모가 3조 3,000억원에이를전망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부담금수입과기금의지출규모, 그리고여유재원등을고려하여부담요율의인하를검토할필요가있다. 15) 전기사업법 제 51 조 ( 부담금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49 조각호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전기사용자에대하여전기요금 ( 제 32 조단서에따라전력을직접구매하는전기사용자의경우에는구매가격에제 15 조에따른송전용또는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요금을포함한금액을말한다 ) 의 1 천분의 65 이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부담금을부과 징수할수있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제 36 조 ( 부담금의부과기준 ) 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부담금은전기요금의 1 천분의 37 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16)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요율은다음과같이변해왔다. 3.13%( ~12.) 4.591%( ~ ) 3.7%( ~). 17) 2016 년에전년대비부담금수입이감소한것은 2015 년에일시적으로부담금수입이크게증가하였기때문이다 (2014 년 1 조 9,471 억원, 2015 년 2 조 1,440 억원 ). 부담금징수기관인한국전력공사는매년연도말에징수한부담금을다음연도에국고이체하였으나, 2015 년 7 월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개정으로당해연도에징수한부담금을해당연도의국고수입으로모두이체하였다. 결과적으로 2015 년에는총 13 개월분의부담금이징수된것이다. 101

111 [ 전력산업기반기금의수입 지출추이 ] ( 단위 : 억원 ) 수입 19,862 21,505 24,673 24,740 23,317 26,325 - 법정부담금 16,637 18,275 19,471 21,440 20,354 23,038 지출 17,773 17,376 18,252 19,106 17,683 16,002 여유자금 3,207 5,975 8,976 7,880 8,368 10,437 공자기금예탁잔액 4,000 5,500 9,100 16,100 21,600 33,000 주 : 1. 수입과지출은내부거래와여유자금운용을제외한총수입 총지출기준이며, 2012~2016 년은결산, 2017 년은계획기준 2. 여유자금과공자기금예탁잔액은연도말기준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기획재정부 참고로, 국가재정법 제66조제7항에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부담금납부에따른국민부담을경감하기위한조치를할수있다. 즉, 기획재정부장관은기금운용계획안을조정함에있어과도한여유재원이운용되고있는기금 ( 구조적인요인을지닌연금성기금을제외한다 ) 에대하여는예산상의지원을중단하거나당해기금수입의원천이되는부담금등의감소를위한조치를취할것을기금관리주체에게요구할수있다. (3) 부담금관리기본법 에근거를두지않은법정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 에근거를두지않은현행법정부담금수입항목은재정통계의 신뢰성차원에서법정부담금에서제외할필요가있다. 현재법정부담금수입에는주파수할당대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폐기물매립시설사후 관리이행보증금 ( 환경부 ), 대여학자금부담금 ( 인사혁신처 ), 경륜경정수익배분금 ( 중소벤처기업 부 ) 등 부담금관리기본법 에근거를두지않은수입항목이일부포함되어있다. 이러한 수입항목에대해각소관부처는 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에근거 하여 법률의규정에의하여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시킴으로써 얻는수입 으로보고법정부담금으로편성하여수납하고있으나, 동수입항목은부담금으 로보기에어려운측면이있다. 18) 따라서법정부담금수입에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에근 거를둔부담금에한해수납함으로써재정통계의신뢰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18) 부담금관리기본법 제 3 조는 부담금은별표에규정된법률에따르지아니하고는설치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102

112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주파수할당대가는 전파법 제11조 19) 에따라주파수할당을받은자에게부과 징수하는것으로, 2016년수납액은방송통신발전기금 5,850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 7,151억원으로전체법정부담금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 9.1% 에이른다. 20) 주파수할당은 특정한주파수를이용할수있는권리를특정인에게주는것 ( 전파법 제2조제1항제3호 ) 으로그할당대가는 재화또는용역의제공과관계없이특정공익사업과관련하여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과하는조세외의금전지급의무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 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 주파수할당대가결산현황 ] ( 단위 : 억원 ) 방송통신발전기금 1,531 4,599 3,335 3,217 5,850 3,801 정보통신진흥기금 1,871 5,599 4,076 3,931 7,151 4,646 합계 3,403 10,198 7,410 7,148 13,001 8,447 주 : 2012~2016년은결산기준, 2017년은계획기준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19) 전파법 제 11 조 ( 대가에의한주파수할당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주파수할당을신청한자가주파수할당의신청기간이지난후에신청을철회하거나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지아니하고반납하는경우또는담합,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가격경쟁을한경우에는제 4 항에따른보증금을방송통신발전기금및정보통신진흥기금의수입금으로편입한다. 6 제 1 항에따라주파수할당을받은자가내는주파수할당대가는방송통신발전기금및정보통신진흥기금의수입금으로한다. 7 주파수할당대가의산정방법과징수절차, 최저경쟁가격의결정방법과제 5 항및제 6 항에따른수입금의배분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0) 주파수할당대가는방송통신발전기금 (45%), 정보통신진흥기금 (55%) 으로배분된다. 103

113 둘째, 환경부의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폐기물관리법 제51조및제52 조 21) 에따라폐기물을매립하는시설을설치하는자에게부과 징수하는것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의사용종료또는폐쇄후동시설에서발생되는침출수등으로인해우려되는주민의건강또는재산이나주변환경에끼칠위해를예방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사업자로부터환경개선특별회계에예치하는보증금이다 (2016년 81억원수납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특정한의무이행을담보하기위한예치금또는보증금의성격을가진것은제외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동보증금은법정부담금수입에서제외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으로편성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셋째, 인사혁신처의대여학자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및동법시행령제72 조에따라공무원연금공단이수행하는공무원후생복지사업 ( 공무원본인과그자녀에게학자금을대여하는사업 ) 의운영을위해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경비로, 2016년에 40억원이수납되었다. 동부담금은 2015년도까지는법정부담금이아닌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수납되었으나, 2016년도에는수입과목이변경되어법정부담금으로수납되고있다. 그러나부담금은세입특성상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아닌국민이특정공익사업과관련하여부담하는것으로대여학자금부담금은부담금으로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21) 폐기물관리법 제 51 조 ( 폐기물처리시설의사후관리이행보증금 ) 1 환경부장관은제 50 조제 3 항에따라사후관리대상인폐기물을매립하는시설이그사용종료또는폐쇄후침출수의누출등으로주민의건강또는재산이나주변환경에심각한위해 ( 危害 ) 를가져올우려가있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시설을설치한자에게그사용종료 ( 폐쇄를포함한다 ) 및사후관리의이행을보증하게하기위하여사후관리등에드는비용의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 에따른환경개선특별회계에예치하게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후관리에드는비용의예치를면제하거나사후관리에드는비용의전부나일부의예치에갈음하게할수있다. 1. 사후관리의이행을보증하는보험에가입한경우 2. 제 52 조에따라사후관리에드는비용을사전에적립한경우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제 52 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사전적립 ) 1 환경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폐기물을매립하는시설을설치하는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시설의사후관리등에드는비용의전부를매립하는폐기물의양이제 25 조제 3 항 제 11 항에따라허가 변경허가또는제 29 조제 2 항 제 3 항에따라승인 변경승인을받은처분용량의 100 분의 50 을초과하기전에 환경정책기본법 에따른환경개선특별회계에사전적립하게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의예치를갈음하게할수있다. 1. 사후관리등의이행을보증하는보험에가입한경우 2. 사후관리등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에상당하는담보물 ( 폐기물매립시설은제외한다 ) 을제공한경우 104

114 넷째, 중소벤처기업부 ( 舊중소기업청 ) 의경륜경정수익배분금은 경륜 경정법 제18 조 22) 에따라경주사업자가수익금의일부를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출연하는것으로, 2016년에 34억원이수납되었다. 경륜경정수익배분금은특정한공익사업을위해국민이직접부담하기보다는경륜이나경정에참여하는국민이간접적으로부담하는것으로부담금으로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또한, 경륜 경정법 에따라수익금을출연받는문화예술진흥기금과국민체육진흥기금은해당출연금을 기타영업외잡수익 으로수납하고있고, 청소년육성기금은 기타잡수입 에계상하고있는점을참고할때법정부담금수입에서제외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4) 환경부소관부담금의관리강화필요현재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수납하고있는부담금인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부담금은법정부담금세입과목으로수납하고, 기타부담금 명목으로수납되는일부부담금세입을보다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 첫째,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부담금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48 조의 2 23) 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 운영사업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과 하는부담금으로 2016 년수입계획에 2.8 억원이편성되었으며, 3.6 억원이수납되었다. 동 부담금은환경오염우심지역에국가가폐수종말처리시설을우선설치하고, 차후입주하는 기업에게국가가선투자한설치비용을부과하여회수하는것으로법정부담금수입과목으 22) 경륜 경정법 제 18 조 ( 수익금의사용 ) 1 경주사업자는경주의시행에따른제 15 조제 1 항의수익금을다음각호의목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에따른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기본법 에따른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법 에따른문화예술진흥기금및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의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의출연금은자전거및모터보트산업을육성하기위한용도에우선사용하여야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에따른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출연금은자전거및모터보트선수육성을위한용도에우선사용하여야한다. 2. 지방체육진흥등을위한지방재정확충지원 3.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공익사업 2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48 조의 2(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부담금의부과 징수 ) 1 제 48 조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그시설의설치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에충당하기위하여원인자로부터공공폐수처리시설의설치부담금을부과 징수할수있다. 105

115 로수납되어야하나,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수납되고있다. 따라서 부담금관리기본법 에근거를두고있는동부담금은법정부담금에계상할필요가있다. 둘째, 환경개선특별회계의법정부담금수납액중일부는부담금별로분류되지않고 기타부담금 명목으로수납되고있다. 기타부담금의 2016년도징수결정액은 59억원으로, 수납액은 17억원이며미수납액은 42억원으로나타났다. 이러한기타부담금에대해환경부는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담당자들의업무숙련도가낮아서발생한입력오류라고설명할뿐어떠한세입인지그내용을파악하기어렵다고한다. 하지만이러한관리방식은부담금부과계획등의신뢰성을저하시키고재정정보의투명성을저해할뿐아니라세입과목을성질별로분류하여수납하도록하고있는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도어긋나는것이다. 따라서환경부는부담금징수와관련하여담당자교육, 관련시스템정비등을통하여징수절차를개선할필요가있다. [ 환경부환경개선특별회계법정부담금수입중기타부담금결산현황 ] ( 단위 : 억원, %) 세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B) 자료 : 환경부 106

116 6 사회보장기여금수입결산분석 가. 현황 1) 사회보장기여금은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개사회보장보험의운영을위하여사업주및근로자등의사회구성원이부담하는보험료를의미한다. 1) 2016회계연도사회보장기여금수입은 56조 8,891억원으로전년도실적 (53조 891억원 ) 대비 3조 8,000억원 (7.2%) 증가하였다. 사회보장기여금중수입이가장많은사회보험은국민연금으로, 전년도실적대비 2 조 6,098억원 (7.2%) 증가한 39조 359억원이수납되었다. 국민연금을제외한 3개사회보험의사회보장기여금수입은고용보험 9조 401억원, 산재보험 6조 2,881억원, 사학연금 2조 5,250억원순이다. 사학연금수입은전년도실적대비 5,032억원이증가하여증가액규모는국민연금보다작으나, 전년대비증가율은 24.9% 로 4개사회보험중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4개사회보험모두사회보장기여금수입이전년도실적대비증가한것은기여금납부대상인사회보험가입자수의증가와보험료납부액의기준이되는평균임금의상승이주요요인으로파악되고있다. [2016년사회보장기여금수입결산현황 ] ( 단위 : 억원, %) 추경결산추경대비증감전년대비증감결산 (A) (B) (C) (C-B) (C-B)/B (C-A) (C-A)/A 사회보장기여금 530, , ,891 36, , 국민연금 364, , ,359 21, , 사학연금 20,218 25,940 25, , 고용보험 85, ,868 90,401 11, , 산재보험 60,658 65,668 62,881 2, ,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자료를바탕으로작성 이진우예산분석관 (jwlee@assembly.go.kr, ) 박연서예산분석관 (mileend@assembly.go.kr, ) 1) 기획재정부의 2016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 사업유형별 목별매뉴얼 ) ( ) 세입과목구분에따르면, 사회보장기여금은사회보장보험운영을위한 고용주부담금 ( ) 과 피고용주부담금 ( ) 으로구분된다. 107

117 나. 분석의견 (1)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연금보험료수입계획정확도제고필요사업장가입자수의연례적과다추정으로인한연금보험료수입과다계상을해소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는사업장가입자수추정방식을합리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국민연금기금의 2016년연금보험료수입계획은 41조 1,819억원이었으며실적 ( 징수액 ) 은 39조 359억원으로 2조 1,460억원의수입결손이발생하였으며, 이는 2013년이후수입결손액중가장큰금액이다. 연금보험료수입결손의주요원인은사업장가입자 2) 의연금보험료수입결손이며, 2016년의경우그금액은 2조 7,154억원으로서연금보험료수입전체결손액 2조 1,460억원보다더크다. 국민연금전체수입의 88% ~ 90% 를차지하고있는사업장가입자연금보험료수입이 2013년이래로기금운용계획에과다계상됨에따라동기간중국민연금전체수입또한연례적으로과다계상되고있다. [2013~2016 년국민연금연금보험료수입가입자유형별결산현황 ] ( 단위 : 억원, %) 평균증가율 계획 (A) 328, , , , 전체 실적 (B) 319, , , , 차이 (B-A) 9,377 18,226 21,109 21,460 - 수납률 (B/A) 계획 (A) 286, , , , 사업장 실적 (B) 278, , , , 가입자 차이 (B-A) 7,870 14,332 22,856 27,154 - 수납률 (B/A) 계획 (A) 30,780 34,231 35,406 35, 지역 실적 (B) 32,868 34,054 34,915 36, 가입자 차이 (B-A) 2, 수납률 (B/A) 계획 (A) 11,310 13,118 9,942 11, 임의실적 (B) 7,715 9,401 12,179 15, ( 계속 ) 차이 (B-A) 3,595 3,717 2,237 4,835 - 가입자등수납률 (B/A) 주 : 임의 ( 계속 ) 가입자에대한금액은반납 추납보험료가포함된금액자료 : 보건복지부결산자료를바탕으로작성 2) 국민연금의가입자는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구분한다. 본보고서에서는임의가입자와임의계속가입자를합하여임의 ( 계속 ) 가입자로표기한다. 108

118 사업장가입자연금보험료수입 3) 계상에있어사업장가입자수추정방법을보면,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과거 5년평균증가율을이용하여추정한결과를사업장가입자수로세입예산에편성하고있다. 4) 그러나사업장가입자수증가율이점진적으로감소하고있기때문에 5년평균증가율을이용하여추정한계획이실적보다큰현상이 2013년이후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 사업장가입자수연도별증가율 ] [ 사업장가입자수계획및실적 ] 2016 년의사업장가입자계획은 2014 년실적인 1,231 만명에 2010 년부터 2014 년까지 실적의연평균증가율인 4.27% 를반영하여도출되었는데이때적용한연평균증가율 4.27% 는 2015 년및 2016 년의전년대비실적증가율인 4.03% 및 3.01% 보다 0.24%p 및 1.26%p 크다. [2012~2016년사업장가입자수계획및실적 ] ( 단위 : 만명, %) 계획 (A) 1,146 1,203 1,259 1,313 1,339 사업장 ( 전년대비 ) - (4.94) (4.78) (4.21) (1.94) 가입자수 실적 (B) 1,146 1,194 1,231 1,281 1,319 ( 전년대비 ) - (4.12) (3.13) (4.03) (3.01) 차이 (A-B) 계획대비실적 (B/A) 자료 : 계획은보건복지부제공자료이며, 실적은연도별 국민연금통계연보 자료 3) 사업장가입자연금보험료수입은사업장가입자의수 ( 미납자포함 ), 징수율그리고평균소득월액의곱으로산정된다. 4) 2016년사업장가입자수 ( 계획 ) = 2014년연도말실적 ( ~2014년연도말실적연평균증가율 ) 2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