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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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분석시리즈 Ⅰ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 ( )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3 발간사 정부가제출한 2016 회계연도결산에따르면, 총수입 조원, 총지출 384.9조원 으로통합재정수지는 16.9 조원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2.7조원적자를기록하여 2016년 추경전망보다각각 14.4 조원, 16.3 조원개선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불구 하고여전히관리재정수지의적자규모가상당하고국가채무가증가하고있어재정의 건전성과효율성을제고하려는노력은배가되어야할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회계연도결산분석시리즈 를발간하여국회의결산심사를 적극지원하고자합니다. 2016회계연도결산분석시리즈 는 총괄분석 을비롯하여 위원회별분석, 2015 회계연도결산국회시정요구사항에대한정부조치결과분석, 성인지결산서분석, 결산분석종합 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금번 총괄분석 에서는 12 대분야별결산, 국세수입등재정총량에대하여심층 분석하고, 자치단체보조사업분석등유형별분석주제를대폭확대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사업등정부의주요정책에대하여보다거시적인시각에서재정지출의문제점및 개선과제를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분석 에서는부처사업뿐만아니라 46개주요공공기관의결산 분석을추가하여재정전반을빠짐없이살펴보고자노력하였고, 2015회계연도결산 국회시정요구사항에대한정부조치결과분석 에서는결산심사의실효성을높이고자 국회의시정요구사항에대한정부조치결과를분석 정리하였으며, 성인지결산서분석 에서는국가성평등지수와연계하여양성평등제고를위해보다중점적으로관리할필요가 있는사업들을발굴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이번결산분석시리즈가결산심사과정에서유용하게활용될수있기를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앞으로도국회의예 결산심사에도움이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2017년 8월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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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CONTENTS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 Ⅰ. 결산개요 / 3 1. 현황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10 Ⅱ. 주요현안분석 / 12 ( 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1. R&D 사업정산의문제점 R&D 사업간접비정산의문제점 R&D 사업연구수당정산의문제점 정부출연연구기관수입관리의문제점과개선과제 출연연구기관의결산잉여금증가 산업화형출연연구기관의민간수탁 R&D 실적개선필요 우정사업관련특별회계의문제점 우체국예금특별회계금융사업수입의예산액대비수납률하락추세개선을위한노력필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결손보전금을토지매각대로세입처리부적절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편성부적절 41 차례 vii

6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Ⅲ. 개별사업분석 / 44 ( 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1. 기본경비집행의회계연도독립원칙등위반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의예산목적외사용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기술이전성과부족및예비타당성조사와다른방향으로 추진문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해외장비의존도증가및예산재이월문제 인공위성개발사업의간접비산정방식개선필요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사업의기술이전성과개선필요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 사업의지원대상부적절 파이로프로세싱기술개발추진의문제점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산업기술진흥협회에대한출연금지원문제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부적절한위탁연구비집행등 달탐사사업의성과측정방식개선필요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의적극적인산업체수요반영필요 이공계전문기술연구인력양성사업의취업실적개선필요 특정학회중심의국내적정과학기술지원부적절 C1 가스리파이너리사업의민간기업협력강화필요 전파사용료는전파관련기금의수입으로변경하여징수할필요 방송사업자등에대한분담금산정기준의합리화필요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의연도말선정및주관기관미선정에따른 불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사업과제에대한평가강화필요 120 viii 차례

7 CONTENTS 20.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기금운용계획변경후연도말예산집행부적절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사업의전담기관지정시지원분야전문성을고려할수 있는절차마련필요 126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지원과제의성과확인을위한회계연도일치필요 SW 기반안전한금융거래환경조성사업의실증사업추진시기술완성도확인미흡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추진한 GPS 전파감시시스템의구축지연 비면허무선기기이용자지원사업의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한증액및사업기간연장 부적절 우정수련원운영의효율화필요 140 차례 ix

8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방송통신위원회 ] Ⅰ. 결산개요 / 현황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149 Ⅱ. 개별사업분석 / 활용이저조한앱결제안심터의운영개선필요 i-pin 누적발급건수감소및활용도저하를고려한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보급운영 정책의재검토필요 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조성사업과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그린 i-net 보급사업의 연계통합 필요 저소득층대상시청각장애인용 TV 의보급률을높이기위한방안마련필요 미디어교육관련공공기관사업특화필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적자구조개선을위한자구책마련시급 164 x 차례

9 CONTENTS [ 원자력안전위원회 ] Ⅰ. 결산개요 / 현황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176 Ⅱ. 개별사업분석 / 기타재산수입의계획액미편성부적절 민간출연금수입징수를위한절차개선필요 방사선비상진료기관운영및지원사업을통한일회성행사비집행부적절 방사선안전종합관제시스템구축사업이완료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결산자료에 미반영 18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수행하는일반사업비에내부인건비가포함되어출연금운용의 투명성저해 187 차례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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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래창조과학부 ( 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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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결산개요 1 현황 가. 총수입 총지출결산 1) 2016 회계연도미래창조과학부소관결산은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 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 험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 원자력연구개발계정 ),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구성된다. 2016회계연도미래창조과학부소관총수입은추가경정예산대비 1조 3,924억 4,700 만원(11.5%) 이감소한 10조 6,561억 2,9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1,620억 7,200 만원(1.5%) 이증가하였다. [2016 회계연도미래창조과학부소관총수입결산] 2015 결산액 (A) 본예산 예산액 추경 (B) 2016 결산액 (C) 추경대비 (C-B) 전년대비 (C-A) 예산 8,326,365 9,471,374 9,471,374 8,229,303 1,242,071 97,062 기금 2,167,692 2,577,202 2,577,202 2,426, , ,134 합계( 총수입) 10,494,057 12,048,576 12,048,576 10,656,129 1,392, ,072 ( 단위: 백만원) 2016회계연도미래창조과학부소관총지출은추가경정예산대비 1조 4,007억 7,000 만원(9.6%) 이감소한 13조 1,609억 5,8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321억 3,100만 원(0.24%) 이증가하였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3

14 [2016 회계연도미래창조과학부소관총지출결산] 2015 결산액 (A) 본예산 예산액 추경 (B) 2016 결산액 (C) 추경대비 (C-B) ( 단위: 백만원) 전년대비 (C-A) 예산 11,389, ,112 12,793,112 11,394,221 1,398,891 4,810 기금 1,739,416 1,768,616 1,768,616 1,766,737 1,879 27,321 합계( 총지출) 13,128,827 14,561,728 14,561,728 13,160,958 1,400,770 32,131 나. 세입 세출결산 2016회계연도미래창조과학부소관세입예산현액은 9조 4,713억 7,400 만원이며, 8조 3,600억 6,200만원을징수결정하여 8조 2,293억 300만원을수납하고 1,306억 9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억 5,000 만원을불납결손처리하였다. [2016 회계연도미래창조과학부소관세입결산] 본예산 예산액 추경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418, , , ,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10, , , , , 지역발전특별회계 2,693 2,693 2,693 9,653 9, 국립중앙과학관특별회계 30,205 30,205 30,205 31,865 31, 국립과천과학관특별회계 33,922 33,922 33,922 32,600 32, 우편사업특별회계 4,199,824 4,199,824 4,199,824 3,957,220 3,949,764 7,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760,129 3,760,129 3,760,129 2,862,189 2,858,461 3,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15, , , , , 합계 9,471,374 9,471,374 9,471,374 8,360,062 8,229, , ( 단위: 백만원, %) 4

15 2016회계연도미래창조과학부소관세출예산현액은 15조 6,111억 100 만원이며, 이 중 86.6% 인 13조 5,270억 1,900만원을지출하고 672억 8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 며 2조 168억 7,500 만원은불용처리하였다. [2016 회계연도미래창조과학부소관세출결산] 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집행률 (B/A) 일반회계 6,023,891 6,023,891 6,043,796 5,947,131 53,468 4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73, , , , , 지역발전특별회계 235, , , , , 국립중앙과학관특별회계 30,205 30,205 31,563 29, 국립과천과학관특별회계 33,922 33,922 33,982 29,161 2,016 2, 우편사업특별회계 4,199,824 4,199,824 4,217,806 3,870,944 10,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760,129 3,760,129 3,760,220 2,355, ,404,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15, , , , , 합계 15,571,578 15,571,578 15,611,101 13,527,019 67,208 2,016, ( 단위: 백만원, %) 다. 기금결산 2016회계연도미래창조과학부소관기금의수정수입계획액은 2조 5,772억 200만원 이며, 2조 4,298억 5,400만원을징수결정하여 2조 4,268억 2,600만원을수납하고 30억 2,800 만원을미수납하였다. 5

16 수입계획액 당초 수정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과학기술진흥기금 151, , , ,302 2, 원자력기금 ( 원자력연구개발계정) [2016 회계연도미래창조과학부소관기금수입결산] 285, , , , 방송통신발전기금 1,121,498 1,121,498 1,146,869 1,146, 정보통신진흥기금 1,018,492 1,018, , , 합계 2,577,202 2,577,202 2,429,854 2,426,826 3, ( 단위: 백만원, %) 2016회계연도미래창조과학부소관기금의수정지출계획액은 2조 5,772억 200만원 이며계획현액은 2조 4,314억 5,300 만원이나, 2조 4,268억 2,600만원을지출하고 11억 8,8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 34억 3,900 만원을불용하였다. 지출계획액 당초 수정 (A) 계획현액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집행률 (B/A) 과학기술진흥기금 151, , , , , 원자력기금 ( 원자력연구개발계정) [2016 회계연도미래창조과학부소관기금지출결산] 285, , , , 방송통신발전기금 1,121,498 1,121,498 1,150,303 1,146,867 1,188 2, 정보통신진흥기금 1,018,492 1,018, , , 합계 2,577,202 2,577,202 2,431,453 2,426,826 1,188 3, ( 단위: 백만원, %) 라. 재정구조 2016 회계연도미래창조과학부의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은다음과같다. 회계 기금간거래의경우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보험 특별회계와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등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총 1 6

17 조 7,716 억원이예탁되었다. 회계 기금별예탁규모는우체국예금특별회계 7,179억 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327 억원, 우편사업특별회계 3,710 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000 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 2,500 억원등이다. 또한기금간거래에서과학기술진흥 기금은복권기금(671 억원) 과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486 억원) 으로부터총 1,157 억원을전입받았다. 7

18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 에따라정부는미래창조과학부를과학기술 정보통신부로개편하였다. 2)3) 2) 동보고서의결산현황은 2016 회계연도정부결산보고서에따라조직개편이전인舊미래창조과학부의소관을기준으로작성되었다. 3) 중소벤처기업부로이관된사업의분석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결산위원회별분석보고서에現수록되어있다. 8

19 2 2016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미래창조과학부 ( 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 2016년도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국회심사 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된사업으로 1 집단연구지원사업, 2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지원사업, 3 글로벌스마트문화도시 실증단지조성사업등이있다. 집단연구지원사업은실질적인공동연구성과가부족하여 30 억원이감액(1,582억원 1,552 억원) 되었고,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사업화실적부족으로 20억원이 감액(379 억원 359 억원) 되었다. 글로벌스마트문화도시 실증단지조성사업은타사업과의 차별화필요성을이유로 10 억원(107억원 97 억원) 이감액되었다. 1)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증액된사업으로는 1 달탐사사업, 2 무인이동체미래 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등이있다. 달탐사사업은 2016년 1단계사업의예산이당초계획 400억원중 100억원만반영 되어당초목표연도인 2018년까지사업을정상적으로추진하는데에필요한예산 100억 (100억원 200 억원) 원증액되었다.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은드론개발 등을위한예산지원의필요성을반영하여예산 90 억원(60억원 150 억원) 이증액되었다. 1)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6 년도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국회, 2016 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20 3 2016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미래창조과학부 ( 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는 1 역동적창조경제구현을위한혁신형 생태계활성화, 2 유망분야선제적투자로과학기술을통한미래준비강화, 3 ICT 산업 체질개선및재도약을위한한국형 예산을집행하였다. ICT 추진을 2016년주요정책방향으로설정하고 2016 회계연도미래창조과학부소관결산에대한분석결과, 다음과같은특징이있었다. 첫째, 본부기본경비집행과정에서 국가재정법 의회계연도독립원칙위반, 국고 금관리법시행규칙 에따른관서운영경비규정위반사례가발견되어, 기본경비집행에서 법규준수및투명성확보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둘째, 혁신형생태계활성화측면에서공공기술의이전이나창업기업투자와연계한 R&D 지원등을추진하였지만, 투자연계형 R&D 사업의지원대상이부적절하거나, 공공 기술이전성과가질적인측면에서감소한문제등이나타나개선이필요하다. 셋째, 과학기술을통한미래준비강화측면에서상용화를위한기초원천기술개발을 추진하였지만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기술이전성과가미흡하고, 무인이동체미래 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과 발견되어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C1가스리파이너리사업에서산업계와소통이부족한문제가 넷째, 우정사업관련특별회계와관련하여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자금운용수익률 하락과더불어세입예측의정확성을높일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우체국예금 특별회계에서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결손보전금및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 기금으로의예탁은예산편성단계에서개선이필요하다. 다섯째, IT SW 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첨단 10

21 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등은신규과제를연도말에선정함에따라회계연도와불일치가 발생하는등의문제를개선할필요가있다. 여섯째, 2016년에정산이완료된 R&D 과제중대학및출연연구기관등비영리기관이 수행한과제에서직접비집행률이낮지만간접비는당초협약대로집행한경우가다수 나타났기때문에간접비정산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다. 일곱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관 25개출연연구기관의결산잉여금은 2015년 846억 원에서 2016년 1,012 억원으로증가하였다. 2016년결산잉여금중 322억원은정부수탁사업 의간접비초과수입에서발생하였다. 결산잉여금은당초계획보다많은수입이발생한 것에기인하기때문에향후출연연구기관의수입관리를철저히하여결산잉여금을적정 수준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 11

22 II 주요현안분석 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2) 1 R&D 사업정산의문제점 R&D 사업의과제는협약기간종료후 3개월이내에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전문기 관의장에게연구비사용실적을보고하도록되어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R&D 사업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술센터등에서관리하고있으며, 과제별연구비사용실적은각 R&D 관리기관의장에게보고하고있다. R&D 관리기관은연구비사용실적을검토하고 정산과제에대해서는부당집행금액을해당기관이나연구책임자에통보하고, 사용잔액 및이자나정산잔액을반납토록하고있다. 1) 반납된금액은미래창조과학부의회계및기 금별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처리된다. 미래창조과학부 R&D 사업과제중 2016년에정산환수가이루어진과제2) 는 3,426개 이다. 이들과제의과제수행연도는 2014년 1,709 개(49.9%), 2015년 1,235 개(36.0%) 로대 부분의과제가 2014~2015 년에수행되었다. R&D 사업의과제는 2개연도이상에걸쳐 협약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으며, 협약종료후정산까지일정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 2016년정산환수완료과제는 2015 년이전에수행된과제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R&D 사업의 2016 년정산환수과제현황] 과제수행연도 과제수 정부출연금 정산금 환수금 징수액 , , ,576 7, , , ,487 4, ,687 기타 98 95, ,739 1,961 합계 3,426 1,437,512 13,196 2,917 13,005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표준매뉴얼, ( 단위: 개, 억원) 2) 과제수는수행기관기준으로산출한수치이다개과제를복수의기관에서공동으로수행할경우개별. 1 기관에서수행한과제를별도의과제로구분하여과제수를산출하였다. 12

23 1-1. R&D 사업간접비정산의문제점 가. 현황 R&D 사업의간접비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과제를수행하는데에공통적으로 들지만연구개발과제에서직접산출할수없는비용이다. 1) 비영리기관과영리기관은각기 다른기준에따라간접비를산출한다. 비영리기관은미래창조과학부가법인별로 2년마다 간접비계상기준 ( 간접비율 ) 을고시하며, R&D 사업별간접비는고시된간접비율에직접비 를곱한금액내에서계상된다. 비영리기관의간접비는비R&D 인력의인건비, 시설장비유 지비등의기관운영비로사용된다. 영리기관은연구과제수행에공통으로소요되는인력지 원비, 특허출원비등의비용을직접산출하여적용한다. 비영리기관은간접비를직접비에미래창조과학부가고시한간접비율을적용하여지 원하고있지만, 정산단계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2) 에따라직 접비집행액과연계하여별도의정산을하지않고있다. 반면영리기관의간접비는실비 정산을한다. 다만비영리기관과영리기관모두연구과제의연구비집행정지나중단이 발생한경우는집행일자를감안하여간접비를월할로정산하고있다. 한국연구재단이관리하는과학기술분야 R&D 사업중 2016년에정산환수결정이내려 진과제는 3,426 개이다. 이들과제는총연구비 1조 1,629억원중 1조 4,508 억원(89.9%) 을집 행하였다. 총연구비는직접비와간접비로구성된다. 이중직접비는협약액 1조 4,452억원중 1조 2,838 억원(88.8%) 을집행하였으며, 간접비는협약액 1,677억원중 1,670 억원(99.6%) 을집 행하였다. 비영리기관의간접비는연구중단또는집행정지와같은조치가내려진경우가 아니면별도정산을하지않는다. 미래창조과학부의 R&D 사업은대부분대학, 출연연구기 관등비영리기관이수행한다. 2016년정산환수결정과제 3,426개중에서대기업이나중소 기업등기업이수행한과제는 143 개에불과하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 5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9 조( 사용실적보고및정산) 4 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구개발과제의수행이종료된후에연구개발비에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제외한후사용잔액이있거나, 제1항에따른연구개발비사용실적의보고내용에대한검토및제2항에따른연구개발비정산결과부당하게집행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해당금액중정부출연금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회수하여야한다. 13

24 [ 한국연구재단관리과제의간접비집행현황(2016 년정산환수과제)] ( 단위: 개, 억원, %) 연도 과제수 협약총연구비 실집행총연구비 B/A 협약직접비 실집행직접비 D/C 협약간접비 실집행간접비 F/E (A) (B) (C) (D) (E) (F) ,120 6,360 5, ,444 5, ,014 5,135 4, ,384 4, ,426 16,129 14, ,452 12, ,677 1, 주: 총연구비는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으로구성 미래창조과학부제출자료를분석한결과 나. 분석의견 비영리기관의간접비는협약단계에서직접비대비간접비고시비율에따라계상한 다. 그러나최종정산단계에서는직접비집행과연계한정산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직 접비집행이저조한과제도간접비가당초협약대로지급되고있다. 2016년에정산환수결정이내려진 3,426개과제를대상으로직접비집행률구간별로 간접비집행률을분석하였다. 직접비집행률이 50% 미만인 41개과제의간접비집행률은 평균 90.3% 이며, 이외직접비집행률이 50% 이상인과제에서는간접비집행률이대부분 100% 에가깝게나타났다. 또한 3,426개과제중 3,179 개(92.8%) 가간접비를협약대비 100% 집행하였다. 특히직접비집행률 50% 미만과제 41개중에서도 21개과제는간접비를 100% 집행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대부분의과제에서직접비집행과관계없이 간접비가협약대로집행된다는것을보여준다. 직접비집행률 [ 직접비집행률구간별간접비집행현황(2016 년정산환수과제)] ( 단위: 개, 백만원, %) 과제수 간접비 100% 집행과제 협약직접비 (C) 실집행직접비 (D) D/C 협약간접비 (E) 실집행간접비 (F) 50% 미만 ,352 34, ,567 3, ~70% ,218 21, ,496 2, ~90% , , ,084 10, % 이상 3,069 2,891 1,119,768 1,108, , , 전체 3,426 3,179 1,445,230 1,283, , , 미래창조과학부제출자료를분석한결과 F/E 14

25 간접비는 R&D 활동에공통적으로소요되는경비이다. 직접비집행률이저조하다는 것은실제적인 R&D 활동이적게이루어졌으며, R&D에공통적으로소요되는경비도당 초보다적게소요되었다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직접비집행이저조한가운데간접 비가협약대로집행되는것은비영리기관이정부연구비지원을받아실제적인연구는적 극적으로수행하지않고기관운영비만을집행한결과로해석할수도있다 년에정산환수금이결정된과제들을사례로살펴보면,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먼저한국과학기술원은 리만다양체상의디리클레조건과노이만조건을가진경계치 문제들에대한연구 에서직접비는협약액 2,676만원대비 535 만원을집행하였지만, 간접 비는협약액 556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직접비의협약액대비집행액비율은 18.5% 이 나간접비집행액비율은 100.0% 이다. 또한한양대학교는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다공 성배위고분자합성등에관한연구 에서직접비는협약액 3억 6,900만원중 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간접비는협약액 5,2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특히출연연구기관이수행한 2016년정산환수금결정과제중일부는간접비초과수 입으로출연연구기관에상당한잉여금이발생하고있으나, 직접비집행이저조한과제의 간접비를모두집행하였다. 직접비를집행이저조한사업에서간접비를모두징수하여출 연연구기관이필요한금액보다더많은간접비수입을올리게된것이다. 예를들어한국과학기술원의경우국제화기반조성사업의 지하수환경내우라늄 과철함유광물간의분자수준상호작용규명 과제의직접비 2,400만원을전혀집행하 지않았지만간접비는당초협약대로 300 만원을모두집행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은 2016 년결산잉여금이 74억 7,600 만원이며, 정부R&D사업간접비초과수입에의한잉여금은 23억 6,000 만원에이른다. 이에대해미래창조과학부는간접비는연구개발과제에서직접산출할수없는비용 이필수적으로소요됨을전제로도입된제도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에따라비영리 기관의경우간접비집행대비직접비집행이부족하더라도과제의최종적인정산결과에 서간접비가해당기관이간접비고시비율내에서집행되었다면정당하게집행되었다고 간주하는것이타당하다는입장이다. 또한대부분의 R&D 과제가다년도협약과제이며, 연도활동의특성상예산집행의예측이어려워이월이빈번하게발생하기때문에매년 직접비집행률과연계하여간접비를정산할경우연구활동에제약이발생할우려가있다 고설명하고있다. 15

26 [ 직접비대비간접비집행률과다과제사례] 사업과제수행기관 직접비협약실집행 (A) (B) ( 단위: 백만원, %) 간접비 협약 실집행 B/A D/C (C) (D) 지하수환경내우라 국제화기반조성 늄과철함유광물간의분자수준상호 한국과학기술원 작용규명 리만다양체상의디 일반연구자지원 리클레조건과노이만조건을가진경계 한국과학기술원 치문제들 중견연구자지원 다공성배위고분자의합성과수소저장및이산화탄소포집연구 한양대학교 바이오 의료기술개발변형핵산은행포항공과대학교 일반연구자지원 주어진곡률에대한 결과 서강대학교 회전및날개짓운동 중견연구자지원 을하는 유연한구 조물에관한고정밀 유체-구조결합해석 서울대학교 기법개발 R&D 사업의간접비는 R&D 과제수행에소요되는공통경비를지원하는비용이다. 그러나비영리기관이 R&D 과제를협약대로수행하지않는경우에도간접비를협약대로 지급할필요는적을것이다. 특히일부정부출연연구기관등비영리기관은간접비초과수 입에따라결산잉여금이발생하고있어, 기관운영비의안정적확보를위해간접비를최대 한지원할필요도크지않다. 결산잉여금이발생하는기관은직접비집행이저조한과제의 간접비를정산하였다하더라도, 기관운영비가부족하지않았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16

27 향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실제적인연구활동없이간접비로기관운영비만을집행 하는경우가없는지보다엄격하게점검하고, 직접비집행이저조한비영리기관과제의 간접비정산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과제가최종적으로종료된이후직접 비대비간접비집행액비율이해당기관의협약당시간접비고시비율을초과하는경우 초과된만큼의간접비를정산 환수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17

28 1-2. R&D 사업연구수당정산의문제점 가. 현황 연구수당은 R&D 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나참여연구원에게보상금 장려금 을지급하기위한수당이다. 보상금이나장려금성격의연구수당은연구성과와연계하여 집행하는것이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서는과도한연구 수당지급을방지하기위하여인건비의 20% 이내로연구수당지급을제한하고있다. 2016년에정산환수결정이내려진과제 3,426개를대상으로직접비대비연구수당집행 률을분석하였다. 직접비는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인건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로구성된다. 연구수당은직접비에포함되어있는비목이다. 3,426개과제의직접비는협약액 1조 4,452억원중 1조 2,838 억원(88.8%) 을집행하였으 며, 연구수당은협약액 618억원중 597 억원(96.6%) 을집행하였다. 정산환수결정과제의직 접비집행률은 2014년이후 2016 년까지매년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반면, 연구수당은매 년일정한비율을유지하고있다. 연도과제수 [ 한국연구재단관리과제의연구수당집행현황(2016 년정산환수과제)] ( 단위: 개, 백만원, %) 협약직접비 (C) 실집행직접비 (D) D/C 협약연구수당 (E) 실집행 연구수당 (F) , , , ,923 28, , , , ,051 23, ,426 1,445,230 1,283, ,755 59, F/E 18

29 나. 분석의견 연구비집행이저조하여실제적인 R&D 활동이이루어지지않은과제에서연구수당은 당초협약대로지급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실제연구활동과연계한연구수당정산방안 을마련할필요가있다. 2016년에정산환수결정이내려진 3,426개과제를대상으로직접비집행률구간별로 연구수당집행률을분석하였다. 직접비집행률이 50% 미만인 41개과제중연구수당이당 초협약대로 100% 지급된과제는 11 개(26.8%) 이다. 41개과제의협약대비연구수당실집 행률은평균 22.8% 로직접비실집행률 24.3% 와유사하다. 그러나직접비집행률 50% 이상 에서는직접비집행률과관계없이연구수당이협약대비 90% 이상집행되는것으로나타 났다. 이러한결과는대부분의과제에서직접비집행과관계없이연구수당이협약대로집행 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직접비 집행률 [ 직접비집행률구간별연구수당집행현황(2016 년정산환수과제)] ( 단위: 개, 백만원, %) 과제수 (A) 연구수당 100% 집행과제 (B) B/A 협약 직접비 (C) 실집행 직접비 (D) D/C 협약 연구수당연구수당 (E) 실집행 (F) F/E 50% 미만 ,352 34, , ~70% ,218 21, ,969 1, ~90% , , ,860 4, % 이상 3, ,119,768 1,108, ,810 52, 전체 3, ,445,230 1,283, ,755 59, 예들들어한국원자력연구원이수행한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사업의신형 연구로기계설계과제의경우직접비는협약액 12억 8,200만원대비 8억 8,000만원이집행 되었으나, 연구수당은협약액 9,800 만원이전액집행되었다. 또한한국원자력연구원이수행 한동사업의 신형연구로방사성동위원소생산연구설비설계 과제는직접비협약액 8,500만원중 6억 5,200만원이집행되었으나연구수당은 5,700 만원이전액집행되었다. 7억 19

30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사업의경우 2015회계연도결산에서연구로건설이지 연되어실집행률이 22.4% 에불과하나연구수당은종전과유사하게계획대비 91% 를지급 하는것이과도하다는지적이있었다. 그리고국회는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사업 에서연구수당의집행을개선할것을시정요구하였다. 그러나동사업의과제종료후정 산환수단계에서는추가적인조치없이연구수당의실집행을모두인정한것으로나타났다. [ 직접비대비연구수당과다집행사례] 사업과제수행기관 수출용신형 연구로개발 및실증 수출용신형 연구로개발 및실증 중견연구자 지원 방사선연구 기반확충 기후변화대 응기술개발 중견연구자 지원 일반연구자 지원 방사선연구 기반확충 첨단융합기 술개발사업 신형연구로기계설계 신형연구로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연구설비설계 고기능반능동 Magnetorheological Elastomer(MRE) 에의한가변형 동흡진기설계및제어 방사선기술정보통합네트워 크구축및관련전문가양성 DMFC 용저전자삼투유도성가 교술폰화아릴렌계전해질막 회전및날개짓운동을하는 유연한구조물에관한고정밀 유체-구조결합해석기법개발 질소이용증대뿌리유전자연구 를통한생산성증진벼개발 대단위다목적전자선실증연 구센터구축 기존기술대비활성유지 CTC 기술의차별성확립등에대 한연구 한국원자력 연구원 한국원자력 연구원 직접비 ( 단위: 백만원) 연구수당 협약실집행협약실집행 1, 한양대학교 방사선 진흥협회 성균관 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원자력 연구원 대구가톨릭 대학교 의료원

31 이와함께대학에서수행한일반연구자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등에서직 접비집행률이저조하지만연구수당이 등대학에서인건비를지급받는정규직연구인력은국가 100% 집행된과제가다수발견되었다. 대학교수 R&D 사업에서인건비를별도 지급받지못한다. 대신인건비 ( 미계상현물인건비포함) 의 20% 이내에서연구수당을받 으므로, 연구수당이인건비를대체하는효과가있다. 그러나직접비집행률이저조하여당 초계획대로연구비가집행되지못한상황에서인건비성격을가지는연구수당을협약대 로모두집행한것으로적절하지않다고판단된다. 이에대해미래창조과학부는현행규정상연구수당은직접비집행률에비례하여지 급하도록되어있지않고, 과제기여도에대한평가를통해책정된예산범위에서지급할 수있게되어있다는입장이다. 예를들어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DMFC용저전 자삼투유도성가교술폰화아릴렌계전해질막 과제의경우 2016년정산환수가완료된 2012 년도직접비와. 연구수당이모두규정에의거하여집행된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동 과제는직접비는협약액 6,900만원중 4,400 만원이집행(63.7%) 되었으나, 연구수당은 900 만원전액이협약대로집행되었다. 연구수당은연구자에대한보상및장려금성격으로연구활동의성과가높거나, 적극 적인연구활동을장려하기위해지급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설명대로현행규정상연구 수당은직접비집행률과연계하여지급하지않는다. 그러나직접비집행률이저조한사업 의경우실제적인연구활동이적게이루어졌을가능성이크다. 이러한사업은 R&D 과제 의정산을보다정밀하게하여실제적인연구활동의결과로연구수당이지급되고있는지 점검할필요가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향후연구수당이실제적인연구활동과연계하 여지급되고있는지보다엄격하게점검할필요가있으며, 과제정산단계에서직접비집 행률이저조한과제에대해서는정밀한정산을실시하는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다. 21

32 2 정부출연연구기관수입관리의문제점과개선과제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출연연구기관지원사업 1) ( 이하 출연연구기관지원사업 ) 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이하 출연연구기관 ) 과부설연구소, 국가과학기술연구회등총 25개기 관의운영비와사업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출연연구기관지원사업의 2016년예산현액 2조 268억 1,200만원중에서 2조 39억 2,000 만원을집행하고, 228억 9,2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국가과학기술 연구회소속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및소관출연연구기관지원사업의결산현황]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출연연구기관지원 이 전용등 ( 단위: 백만원) 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 2,026,812 2,026, ,026,812 2,003, , 년예산의불용은주로인건비 (184억 5,200 만원) 미집행으로발생하였다. 출연연 구기관의인건비미집행액은대부분당초계획대비미충원된인력의인건비에해당한다. 이외불용은건축비 8억 3,900 만원, 연구활동비 36 억원에서나타났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및소관출연연구기관지원사업의세목별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건축비경상경비연구활동비등 인건비 장비시스템구축비 예산 188,709 95,753 1,066, , ,484 2,026,812 결산 187,870 95,753 1,063, , ,484 2,003,920 불용 ,600 18, ,892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2241 합계 22

33 2-1. 출연연구기관의결산잉여금증가 가. 현황 25개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16년수입은계획액 4조 9,006억원대비 1,074 억원(2.2%) 증가한 5조 80 억원이다. 그리고수입계획대비결산이증가하면서결산잉여금은 1,012억 원발생하였다. 연도 출연연구기관 [25 개정부출연연구기관의수입결산현황] 수입계획 (A) 수입결산 (B) ( 단위: 백만원) B-A (B-A)/A 결산잉여금 ,293,569 4,375,351 81, , ,643,539 4,646,491 2, , ,900,633 5,007, , ,159 결산잉여금은당초사업계획대비수탁사업간접비및이자수입등자체수입초과달 성액과경영개선을통한비용절감액을계산하여산출한다. 자체수입간접비초과분과절 감분은모두결산잉여금재원으로계산한다. 자체수입간접비초과분에는정부수탁및민 간수탁간접비, 기술지원간접비, 이자수입및잡수입등이포함된다. 결산잉여금 = 당초계획대비자체수입간접비( 내부인건비 + 순수간접비 ) 초과액 + 기타수입( 이자수입및잡수입등) 초과액 + 간접비( 내부인건비 + 순수간접비 ) 절감액 25개출연연구기관중결산잉여금이발생한주요기관은다음 8 개기관이다. 주요기 관은전체결산잉여금에서차지하는비중이 5% 이상인기관으로분류하였다. 한국항공우 주연구원의 2016년결산잉여금은 150억원으로 25개출연연구기관중결산잉여금이가장 많이발생하였다. 23

34 출연연구기관 [ 결산잉여금발생주요출연연구기관] 수입계획 (A) 수입결산 (B) ( 단위: 백만원) B-A (B-A)/A 결산잉여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49, ,386 9, ,95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44, ,327 14, ,187 한국원자력연구원 522, ,760 10, ,9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56, ,527 11, ,69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07, ,672 19, ,476 한국전기연구원 149, ,131 10, ,32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71, ,042 6, ,03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57, , ,650 주: 주요출연연구기관은 2016년 25개출연연구기관의결산잉여금에서차지하는비중이 5% 이상인기관 결산잉여금상위 8 개기관을대상을분석한결과, 4개기관은정부수탁사업초과수입 이결산잉여금발생의가장큰원인으로나타났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한국전기연구원 은기술지원초과액이결산잉여금발생의주된원인이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잡수입에 서결산잉여금이절반가까이발생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민간수탁사업초과액에서 결산잉여금이크게발생하였다. 출연연구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결산잉여금 [ 출연연구기관의결산잉여금재원] 정부수탁사업초과수입 민간수탁사업초과수입 기술이전초과액 ( 단위: 백만원) 잡수입이자수입기타 14,959 9,693 2, , ,187 6,808 2, , , , ,695 3,357 1,696 1,

35 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결산잉여금 정부수탁사업초과수입 민간수탁사업초과수입 기술이전초과액 잡수입이자수입기타 7,476 2, , ,328 1, , ,037 5, , ,037 3, 주: 1. 주요출연연구기관은 2016년 25개출연연구기관의결산잉여금에서차지하는비중이 5% 이상인기관 2. 기타는인건비, 경상비집행잔액, 이자수입등 나. 분석의견 출연연구기관의 2016 년수입결산에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나타났다. 첫째, 출연연구기관은수입액이계획대비 1,074 억원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의계획대 비증가로 2016년에집행하지못하고남은결산잉여금이 1,012 억원발생하였다. 25개출연연구기관은 2016회계연도에수입계획액 4조 9,006억원대비 1,074억원증 가한 5조 80 억원의수입이발생하였다. 수입계획액과결산액의차이는 2015년 30억원에 비해크게증가하였다. 이에따라결산잉여금도 2015년 846억원에서 2016년 1,012억원으 로증가하였다. 연도 정부수탁수입계획 (A) 정부수탁수입결산 (B) B-A(B-A/A) 민간수탁수입계획 (C) 민간수탁수입결산 (D) D-C(D-C/C) ,927,034 1,993,820 66,786(3.5) 243, ,675 14,492(6.0) ,145,456 2,142,429 3,027( 0.1) 243, ,468 21,195( 8.7) ,202,344 2,303, ,227(4.6) 266, ,664 23,202(8.7) [25 개정부출연연구기관의수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25

36 미래창조과학부는 25 개출연연구기관의기관운영비를출연금으로지원한다. 그리고 출연금만으로는부족한기관운영비를정부및민간수탁사업등을수행하며보충한다 년에수입계획대비결산액이증가한것은정부및민간수탁사업이당초보다크게 증가한것에기인한다. 2016년정부수탁수입은 2조 3,036억원으로계획대비 1,012억원 (4.6%) 증가하였고, 민간수탁수입은 2,897억원으로계획대비 232 억원(8.7%) 증가하였다. 그러나수입계획에비해실제수입액이과다하게발생하여기관운영비중일부는사 용되지못하고결산잉여금으로처리된다. 재정의효율적집행을위해서는실제기관운영 에필요한만큼정부출연금이지원될필요가있고, 이를위해서는수입이보다정확하게 예측되어야한다. 이러한문제는국회의 2015 회계연도결산심의에서도지적되었다. 당시 국회는자체수입의과소계상을방지할필요가있으며자체수입규모와안정성을고려하여 출연금예산을조정할것을시정요구하였다. 이에대해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도예산편성시최근 3년의출연연구기관의연구 개발적립금보유규모등을고려하여주요사업에서해당규모를감액(828 억원) 조치한바 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조치에도불구하고매년출연연구기관의자체수입 계획에비해초과수입이발생하여결산잉여금이발생하고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출연연구기관의수입계획이보다엄밀하게작성되도록관리하여, 재정운용의효율을 높일필요가있다. 둘째, 정부수탁사업의간접비초과수입에따른결산잉여금이증가하여, 출연연구기관 이정부R&D 사업에서. 기관운영을위한간접비를필요보다과다계상한것으로판단된다 정부및민간수탁사업의초과수입중간접비초과분은결산잉여금으로연결된다. 결산잉여금을발생재원별로살펴보면, 2016년결산잉여금중 322 억원(31.8%) 은정부수탁 사업의간접비초과수입에의해발생하였다. 특히정부수탁사업에의한결산잉여금비 중은 2015년 14.2% 에비해크게증가하였다. 정부및민간수탁사업은간접비초과분을결산잉여금으로처리한다. 2016년정부수 탁사업초과수입에따른결산잉여금은전년대비 157 억원(18.3%) 증가하였다. 정부수탁 사업수입이전년대비 1,611 억원(7.5%) 증가한것과비교하여, 간접비초과수입증가율이 높게나타났다. 26

37 연도 결산잉여금 정부수탁사업초과수입 민간수탁사업초과수입 기술이전초과액 잡수입이자수입기타 금액 124,043 36,343 25,409 20,474 9,876 7,233 24,709 비중 금액 85,497 12,116 29,739 13,281 10,666 4,965 14,730 비중 금액 101,160 32,159 27,961 13,383 13,055 4,422 10,179 비중 주: 기타는인건비, 경상비집행잔액, 이자수입등 [ 결산잉여금발생주요재원] ( 단위: 백만원) 이런차이는출연연구기관이정부수탁사업비에서전년에비해많은간접비를흡수한 것에서원인을찾을수있다. 정부수탁사업비에서기관운영에필요한간접비를전년에비 해많이계상하였지만집행하지못한금액이결산잉여금으로나타난것으로볼수있기 때문이다. 연도 [ 정부 민간수탁사업과결산잉여금발생주요재원 ] 정부수탁사업 결산잉여금정부수탁사업초과수입 민간수탁사업 결산잉여금민간수탁사업초과수입 2015(A) 2,142,429 12, ,468 29, (B) 2,303,571 32, ,664 27,961 B-A 161,142 20,043 67,196 1,778 (B-A)/A ( 단위: 백만원, %) 2016 년에, 정부수탁사업에의해결산잉여금이크게발생한출연연구기관의경우정부 수탁사업수입증가율에비해정부수탁사업에의한결산잉여금증가가크게나타났다. 한 국항공우주연구원의경우정부수탁사업수입은 2016년에전년대비 5.8% 감소하였지만, 정 부수탁사업에의한결산잉여금은 91.8% 증가하였다. 또한한국생산기술원은정부수탁사업 수입은 17.4% 증가하였지만, 정부수탁사업에의한결산잉여금은 314.4% 증가하였다. 27

38 출연연구기관 [ 결산잉여금발생주요기관별정부수탁사업에의한초과수입] ( 단위: 백만원,%) 정부수탁사업수입 결산잉여금정부수탁사업초과수입 2015(A) 2016(B) (B-A)/A 2015(C) 2016(D) (D-C)/C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51, , ,054 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3, , ,643 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3, , ,360 1,97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7,496 65, ,321 5, 간접비의증가는실제연구활동을위한직접비의감소를초래하며, 과다계상된간접 비는연구활동지원등의목적으로집행되지못하고결산잉여금으로처리된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출연연구기관이정부R&D 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기관운영에필요한금 액보다많은금액이간접비로계상되지않도록관리할필요가있다. 셋째, 출연연구기관수입계획에반영되지않은잡수입으로인한결산잉여금이증가하 고있어수입계획을보다엄격하게수립할필요가있다. 결산잉여금중잡수입 2) 은 2014년 99억원에서 2016년 131 억원으로증가하였다. 또한 25개출연연구기관의전체결산잉여금에서잡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 2014년 8.0% 에서 2016년 12.9% 로높아졌다. 특히 25개출연연구기관중한국과학기술연구원등 4개기관 은당초수입계획에잡수입을계상하지않았다. 계상되지않은잡수입수입은 2016년지 출계획과연계되지않기때문에결산잉여금으로처리하게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경우주식배당금, 입주기관관리비등에의한잡수입이발생했 다. 한국천문연구원은당초수입계획에반영하지않은불용자산 ( 고철) 매각대금으로잡수 입이발생하였다. 잡수입중연례적으로발생하지않는수입의경우수입계획수립당시 예측이어려울수있다. 그러나잡수입에의한결산잉여금이크게증가한다는점을고려 하여출연연구기관의수입계획수립시수입가능한부분을최대한예측하여결산잉여금 을줄이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2) 잡수입은수입항목어디에도포함되지않는수입에해당한다. 28

39 [2016 년수입계획에잡수입증가폭이큰출연연구기관] 연구기관항목계획결산증감주요발생사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잡수입등 잡수입등 잡수입등 잡수입등 잡수입등 잡수입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0 4,124 4, , 법인카드해지잔액( 연구) 에의해 22백만원발생 - 법인카드해지잔액( 기타) 에의해 6백만원발생 - 입주기관관리비 11백만원발생 - 주식배당금 221백만원발생 - 자산매각에의해 14백만원발생 - 감사원감사로인한인건비환수로 2,850백만원 - 경상비동결로 1,000백만원발생 - 전년도연구비정산차익으로인한잡수입초과수입 발생 - 연구비정산차익 (75 백만원) - 지체상금(63 백만원) - 보험차익 (13 백만원 ): 2015년보현산천문대태양망원경 낙뢰사고에따른보험금 - 지역천문대수입선수금대체(51 백만원) - 법인카드포인트(2 백만원) - 유형자산처분이익 (1 백만원) : 불용자산매각대금 - 연구사업정산차익(33 백만원) - 기관법인카드포인트환입(31 백만원) - 지체상금등(39 백만원) - 숙소임차보증금 ( 경상비재원) 반환(120 백만원) - 파견자인건비및연구비정산차익(687 백만원) - 탐사선및탐사장비수익등(333 백만원) - 기술자문료 180백만원발생 - 전기성과급환입및기타수입(94 백만원) - 연구비정산잔액 (688 백만원) - 연구사업지체상금수익 (57 백만원) - 유형자산처분대금(7 백만원) - 연구사업외임대료수익등(160 백만원) 29

40 2-2. 산업화형출연연구기관의민간수탁 R&D 실적개선필요 가. 현황 정부는 2016년 5월에발표한 정부 R&D 혁신방안 에서출연연구기관의문제점개선 및경쟁력강화를위한 6 개방안을제시하였다. 여기에는 1 안정적연구환경조성, 2 중장 기원천기술개발중심의정부과제수행, 3 소규모과제지양, 4 연구성과에대한보상체계 정비, 5 시장지향형기술개발및민간수탁활성화, 6 기관평가간소화등이포함된다. 이중시장지향형기술개발및민간수탁활성화방안에서는산업기술을개발하는 6 개산업화형출연연구기관을중심으로민간기업의수요에대응하는연구개발을추진하겠 다는계획을제시하였다. 6 개산업화형출연연구기관은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 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이다. 그리고이들산 업화형출연연구기관은민간수탁실적을증가시키고, 정부출연금등의예산지원은점차 축소할계획이라고밝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민간수탁연구활성화를위하여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연구운 영비사업예산내에출연연구기관민간수탁활성화지원사업예산 263억 8,400만원을 신규로반영하였다. 동사업재원은 6개출연연구기관에서갹출한분담금 95억 9,300만원 과연구운영비사업의순수증액분 167억 9,100 만원으로이루어졌다. 출연연구기관 총지원금 기관갹출분담금에서 지원된금액 사업비순수 증액분에서지원된금액 전자통신연구원 5,945 2,217 3,72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167 2,725 5,442 한국기계연구원 1,426 1, 재료연구소 1, ,003 한국전기연구원 3,896 1,142 2,754 한국화학연구원 5,226 1,594 3,632 전체 26,384 9,593 16,79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민간수탁연구활성화사업의재원배분(2016 년)] ( 단위: 백만원, %) 30

41 나. 분석의견 6개산업화형출연연구기관은 2016년전체수입중민간수탁수입이차지하는비중 이 12.9% 이며, 이중민간수탁 R&D 수입은전체수입중 4.7% 에불과하여 R&D 수탁을 중심으로민간수탁실적을개선할필요가있다. 2016년 6개출연연구기관의전체수입 1조 5,861억원중민간수탁수입은 2,043억원 (12.9%) 이다. 민간수탁수입비중은 2014년 10.2% 에서 2016년 12.9% 로증가하였다. 민간 수탁수입내역별로는 2016년에 R&D수탁수입이 743 억원(4.7%), 기술지원수입이 485억 원(3.1%), 기술료수입이 634 억원(4.0%) 발생하였다. 연도구분전체수입 (A) 2016 (B) [ 산업화형출연연구기관의민간수탁수입현황] 소계 민간수탁 R&D 민간수탁수입 바우처기술지원기술료기술가치평가 금액 1,532, ,605 58, ,567 55,145 1,352 비중 금액 1,512, ,006 64, ,526 55,798 1,521 비중 금액 1,586, ,255 74,275 9,080 48,454 63,431 9,015 비중 ( 단위: 백만원, %) 6개출연연구기관의전체수입중민간수탁수입비중은평균 12.9% 로대부분의수 입을여전히정부부문에의존하고있다. 정부는 2016년에산업화형출연연구기관의민간 수탁을증가시키겠다는계획을수립하였다. 이는정부와민간의 R&D 역할을구분하고, 민간수요에대응하는 R&D 는향후민간재원으로수행하겠다는계획에따른것이다. 그 러나 2016년 6개출연연구기관의수입실적은이러한계획을실현하기에는아직부족하 다고판단된다. 특히민간수탁 R&D 수입이전체수입중 4.7% 에불과하여, 민간재원으 로출연연구기관의 R&D 기능을수행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출연연구기관의민간수탁 수입의상당부분이기술지원과기술료수입에서발생하고있다. 기술지원및기술료수 입은정부 R&D 예산의성과를활용한결과이다. 정부 R&D 지원이감소한다면기술지 31

42 원및기술료수입이감소할수있다. 현재의기술지원및기술료수입은정부출연금이 나수탁등정부예산으로 R&D 를수행하고, 그결과물을민간에이전하여받는수입의 성격이크기때문이다. 따라서민간수탁 R&D가증가하지않을경우민간재원으로산업 화형출연연구기관을운영하겠다는정부계획이실현되기어려울수있다. 6 개출연연구기관별로살펴보면, 전체수입중민간R&D수탁수입비중이높은출연 연구기관은 2016 년기준으로한국기계연구원 (8.0%), 재료연구소 (8.7%) 등이있다. 그러나 한국기계연구원은민간R&D수탁수입비중이 2014년 8.6% 에서 2016년 8.0% 로감소하였 으며, 재료연구소의경우도 2014년 10.6% 에서 2016년 8.7% 로감소하였다. 전자통신연구 원의경우민간R&D 수탁비중이 2015년 2.2% 에서 2016년 2.7% 로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수입중민간R&D 수탁수입이차지하는비중이미미하다. 전자통신연구원의경우 민간수탁수입의절반이상인 352 억원(57.8%) 이기술료수입이다. 연구기관구분 전자통신 연구원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한국기계 연구원 재료 연구소 한국전기 연구원 한국화학 연구원 전체 [ 산업화형출연연구기관별민간수탁수입현황] 민간수탁수입 민간 R&D 수탁 전체수입 민간수탁수입 민간 R&D 수탁 전체수입 민간수탁수입 민간 R&D 수탁 금액 632,781 48,816 12, ,079 52,803 13, ,157 60,710 17,742 비중 금액 316,628 25,692 12, ,451 31,124 13, ,327 39,631 15,680 비중 금액 148,250 21,974 12, ,470 20,436 12, ,356 25,146 12,650 비중 금액 75,481 11,192 7,998 80,253 12,192 8,669 91,437 12,909 7,930 비중 금액 199,045 39,808 10, ,964 43,013 9, ,131 46,399 10,626 비중 금액 160,328 9,124 3, ,567 12,438 6, ,721 19,460 9,647 비중 주: 민간R&D 수탁수입은민간수탁수입에포함된수입금액 ( 단위: 백만원, %) 32

43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비롯한출연연구기관은민간R&D수탁수입이적은것에대해 민간수탁수입중개별항목의비중은기관특성및시기에따라차이가있다고입장이 다. 그결과정부 R&D성과의기술이전에강점이있는전자통신연구원은기술료수입이 57.8% 이며시험평가업무등을담당하는한국전기연구원은기술지원수입이 66.5% 이라 고설명한다. 또한 2016년에연구소기업설립을통해기술가치평가수입이발생한한국 생산기술연구원의경우민간수탁수입중 하고있다. 18.4% 가기술가치평가에서발생하였다고설명 미래창조과학부는산업화형출연연구기관을민간수요에대응한연구기관으로전환하 려하고있다. 2016년결산에나타난출연연구기관의민간수탁수입비중은여전히낮은 수준이고, 민간수탁 R&D 는충분히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정부의 R&D 혁신방안에따 라산업화형출연연구기관의체질을개선하기위해서는민간기업이필요하지만자체적으 로수행하기어려운 R&D 를민간재원으로수행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과학 기술정보통신부는출연연구기관의민간수탁수입이확대되도록하는한편, 이중민간수탁 R&D 수입실적이개선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 산업화형출연연구기관의 2016 년민간수탁수입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 민간수탁수입연도구분전체수입민간수탁소계바우처기술지원기술료기술가치 R&D 평가전자통신금액 655,157 60,710 17,742 3,316 3,125 35,202 1,325 연구원 비중 한국생산기 금액 359,327 39,631 15,680 2,315 4,344 9,993 7,299 술연구원 비중 한국기계 금액 157,356 25,146 12,650 1,077 5,413 5, 연구원 비중 재료 금액 91,437 12,909 7, ,426 2, 연구소 비중 한국전기 금액 160,131 46,399 10, ,862 4,590 0 연구원 비중 한국화학 금액 162,721 19,460 9,647 1,327 3,284 5, 연구원 비중 전체 금액 1,586, ,255 74,275 9,080 48,454 63,431 9,015 비중

44 3 우정사업관련특별회계의문제점 3)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등에따라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등의 업무를수행하고있다. 우정사업을수행하기위한조직으로우정사업본부를두고, 3개의 특별회계 (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를운영하고있다. 3개특별회계의 2016년세입예산액은 8조 8,752억원이나 7조 7,281억원을징수결정 하여 7조 7,170 억원을수납하였다. 2016년총계기준세출집행액은 6조 9,212억원으로 예산현액 8조 8,934억원대비 77.8% 이다. 세출집행률이낮은이유는우체국예금특별회계 에서조달금리하락에따라지급이자에서 1조 2,757 억원의불용이발생하였기때문이다. 예산액본예산추경 이체등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미수납액불납결손액 우편사업특별회계 4,199,824 4,199, ,199,824 3,957,220 3,949,763 7,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760,129 3,760, ,760,129 2,862,189 2,858,462 3,727 0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15, , , , , 총계 8,875,191 8,875, ,875,191 7,728,143 7,716,959 11, [ 우정사업관련특별회계의세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우편사업특별회계 4,199,824 4,199,824 17, ,217,806 3,870,944 10, ,108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760,129 3,760, ,760,220 2,355, ,404,880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15, , , , ,301 총계 8,875,191 8,875,191 18, ,893,392 6,921,193 10,910 1,961,289 [ 우정사업관련특별회계의세출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34

45 3-1. 우체국예금특별회계금융사업수입의예산액대비수납률하락추세개선을위한노력필요 가. 현황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금융사업수입 1) 은우체국예금의운용등에서발생하는수입금을 수납하는세입과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금융사업수입의 2016년예산액을 3조 261억원 으로편성하였으나 57.7% 인 1조 7,473억 1,900 만원을징수결정하여수납하였다. 사업명 본예산 예산액 추경 이체등증감액 예산현액징수결정액 수납액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융사업수입 3,026,100 3,026, ,026,100 1,747,319 1,747, [ 금융사업수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첫째, 우체국예금수신고는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자금운용수익률및마진율은 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우체국예금의안정적자금운용마진율을 확보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우체국예금의수신고는 2015년말 61.1조원에서 2016년말 61.5조원으로 0.65% 증가 하였으며, 우체국예금의자금운용규모는 2012년 60.3조원에서 2016년 63.7조원으로증가 추세를보이고있다. 2) 그러나우체국예금의자금운용수익률은 2012년 5.10% 에서 2016년 에는 2.71% 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마진율역시 2012년 1.79% 에서 2016년에는 1.31% 를기록하여낮아지는추세이다. 1) 예산코드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수신고는연말기준이며, 자금운용규모는연중평균잔액기준이다. 35

46 ( 조원 ) (%) 우체국예금규모 운용마진 [ 우체국예금규모와자금운용수익률추이] 운용수익률 주: 1. 우체국예금규모는평잔기준임 2. 운용마진은운용수익률에서조달금리를차감하여산출함 국내외금융시장에서저금리가지속되었음을감안할때우체국예금의자금운용수익률이 하락추세를보이는것은불가피한측면이있다. 그러나우체국예금의자금운용수익률은 국민연금등주요기관의자금운용수익률보다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년평균 우체국보험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평균수익률 (A) 우체국예금 (B) (A-B, %p) [ 우체국예금의자금운용수익률비교] ( 단위: %) 36

47 이와관련하여미래창조과학부는우체국예금은자금수요예측이어려운은행의 특성을지니고있어서단기성자산의비중이높으며, 보험 연금은장기성자산투자에 유리한구조를지니고있기때문에투자전략에차이가있다고설명하고있다. 또한운용 수익률이하락하더라도조달금리조정을통해적정운용마진을확보할수있으며, 현재 운용마진도목표마진을상회하는수준이라고한다 우체국예금 조달금리 목표마진 (A) 운용마진 (B) 초과수익 (B-A) [ 자금운용수익률비교] ( 단위: %) 보험 연금의평균수익률과우체국예금의자금운용수익률의차이가커지는추세를 보이는것은우체국예금의경우단기성자산의비중이높아금리하락에더빠르게반응하기 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러한특성을감안하더라도보험 연금의평균수익률과우체국 예금의자금운용수익률의차이가 2013년 0.05%p에서 2016년 1.38%p로커지는추세를 보이는것은개선할필요가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우체국예금의운용수익률을 높이고적정운용마진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둘째, 최근금융사업수입의예산액대비수납액의비율은낮아지는추세를보이고 있으므로, 세입예측의정확성을높이기위하여노력할필요가있다. 금융사업수입의예산현액대비수납액은 2013년 98.2% 에서 2016년 57.7% 로하락하는 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우체국예금의운용을통하여발생하는수입금에대하여예측의 정확성이떨어지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바람직하지못하다. 37

48 예산액본예산추경 이체등증감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807,188 2,807, ,807,188 2,757,983 2,757, ,946,114 2,946, ,946,114 2,096,053 2,096, ,083,430 3,083, ,083,430 2,151,799 2,151, ,026,100 3,026, ,026,100 1,747,319 1,747, [ 금융사업수입의결산추이] ( 단위: 백만원, %)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우체국예금가입자의예금을운용하여발생하는수입금을금 융사업수입으로세입한후지급이자로세출하는구조이다. 따라서우체국예금가입자에게 약정한이자를지급하기위한재원인금융사업수입은그규모를정확하게예측할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우체국예금의자금운용수입에대한예측의정확성을높이기 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금융사업수입과지급이자의관계] 이자 ( 세출 : 지급이자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자금운용수입 ( 세입 : 금융사업수입 ) 우체국예금가입자 우체국예금원금 우체국예금예탁 우체국예금고객예탁금 38

49 3-2.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결손보전금을토지매각대로세입처리부적절 가. 현황 우편사업특별회계자본계정의토지매각대 1) 는 국유재산법 제41조2) 에따라토지등 일반재산을매각할경우발생하는수입을수납하는세입과목이다. 토지매각대의 2016년 예산현액은 386억 8,900만원이나 549억 1,500 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다. 사업명 본예산 예산액 추경 이체등증감액 예산현액징수결정액 수납액미수납액불납결손액 토지매각대 38,689 38, ,689 54,915 54, [ 토지매각대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미래창조과학부는우편사업특별회계의계정간전출입이불가능하여우체국예금특별 회계로부터의결손보전금중일부를우편사업특별회계자본계정의토지매각대로세입 처리하였다. 이러한회계처리는정당한결산정보를제공하지못하게되므로개선방안을 마련할필요가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2제1항후단에따라 2016년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이익잉여금중 507억원을우편사업특별회계의결손보전금으로 전출하였다. 일반적인경우해당금액은우편사업특별회계손익계정의기타영업외잡수익 으로세입처리하여야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해당금액을우편사업특별회계자본계정의 세출재원으로활용 3) 하기위하여토지매각대로세입처리하였다. 1) 예산코드 : 우편사업특별회계자본계정 ) 국유재산법 제41 조( 처분등) 1 일반재산은대부또는처분할수있다. 3) 서울시용산구원효로에위치한구우정사업본부교육원부지를매입하기위하여우편사업특별회계자본계정에서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303억 3,600 만원을전출하였다. 39

50 즉, 우편사업특별회계자본계정토지매각대의 2016년수납액 549억 1,500만원중 507억원은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가관리하고있는토지등일반재산을매각한대금이아니라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의전입금인것이다. [ 우편사업특별회계토지매각대의세입처리현황] 일반적인 경우 예특 이익잉여금 507 억원 우특 ( 손익계정) 기타영업외잡수익 2016 결산 예특 이익잉여금 507 억원 우특 ( 자본계정) 토지매각대 우편사업특별회계는손익계정과자본계정으로구분되어있으며, 각계정별세입으로 그세출을충당하는구조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계정내세입 세출의불균형은계정간 거래를통하여해결할수있는구조이나, 2016 년에는우편사업특별회계에타계정전출( 입) 과목이편성되지않아서계정간거래를할수없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우편사업특별회계결손보전금을우편사업특별회계의 토지매각대로세입처리하는것은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가관리하고있는토지등 일반재산을대량매각한것으로해석될수있으므로적절하지못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소관회계 기금의예 결산내역에정확한정보가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향후우편사업특별회계의계정간거래가가능하도록개선방안을마련할 필요가있다. 40

51 3-3.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편성부적절 가. 현황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 1) 은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통합관리하기위한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우체국 보험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의 2016년예산액중 903억 9,400만원을 보험보상금 2) 으로이용하고, 예산현액 1,422억 6,400 만원전액을불용하였다. 사업명 우체국보험특별 회계에서공공 자금관리기금으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로의예탁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32, , , , ,264 나. 분석의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과 국가재정법 에따르면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의예탁과목은집행할수없는예산을편성한것이므로향후유사한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에의하여설치된특별회계이다. 우체국 보험은보험가입자가납부하는보험료를순보험료와부가보험료로나누어관리하고있다. 순보험료는가입자에게보험금 환급금등보험급여를지급하기위한재원으로, 우체국보험 특별회계법 제4조 3) 에따라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세입 세출과별도로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1) 예산코드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우체국보험모집인 (FC) 에게신규모집, 수금및유지관리등실적에따른보상금등을지급하는세출이다. 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 조( 우체국보험적립금의조성등) 1 보험금 환급금등보험급여를지급하기위한책임준비금에충당하기위하여세입 세출외에따로우체국보험적립금 ( 이하 적립금 이라한다) 을둔다. 2 적립금은다음각호의금액으로조성한다. 1. 순보험료 ( 보험료중부가보험료를제외한보험료를말한다 ) 41

52 관리하고있다. 부가보험료는보험사업운영에필요한경비에충당하기위한재원으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세입이된다. 즉, 우체국보험가입자가납부하는보험료중에서 부가보험료의비율이높아지게되면, 가입자의보험급여재원인순보험료의비중이낮아지게 되는구조이다. [ 우체국보험보험료의구성및관리] 보험료 = 순보험료 ( 보험금 환급금등보험급여를 지급하기위한책임준비금 )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별도관리 + 부가보험료 ( 보험사업운영에필요한경비에충당하기위한재원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잉여금발생시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적립 우체국보험특별회계세입의주항목은부가보험료이며,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세출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에규정된곳으로한정되어야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세출을 규정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 4) 에따르면공공자금관리기금을비롯한타 기금으로의전출또는예탁은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세출대상으로명시되어있지않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 1호5) 에서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여유재원의전출 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2. 적립금운용수익금 3. 회계의세입 세출결산에따른잉여금 3 보험금 환급금등보험급여는적립금에서지출한다. 4)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3 조( 세입과세출) 2 회계의세출은다음각호와같다. 1. 보험사업업무취급에관한비용 2. 차입금에대한상환금및이자 3. 보험시설투자비 4. 보험시설의설치 운영을위한보조금 5) 국가재정법 제13 조( 회계 기금간여유재원의전입 전출) 1 정부는국가재정의효율적운용을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다른법률의규정에불구하고회계및기금의목적수행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회계와기금간또는회계및기금상호간에여유재원을전입또는전출하여통합적으로 활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특별회계및기금을제외한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42

53 따라서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과목은집행할수없는 예산을편성한것으로적절하지못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기획재정부는집행이불가능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과목에예산이편성되지않도록 개선할필요가있다. 43

54 III 개별사업분석 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1 기본경비집행의회계연도독립원칙등위반 가. 현황6) 총액비대상본부기본경비 ( 이하 기본경비 ) 는미래창조과학부의본부조직과별도기구 운영을위한업무추진비, 여비등기관운영비를지급하는사업1) 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 년에본부조직(19 국 73 과) 과 6 개별도기구를운영하였다. 2)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기본경비예산현액 161억 9,400만원중 137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4,800 만원을이월하였으며, 7억 700 만원이불용되었다. 사업명 [ 본부및별도기구의기본경비결산현황]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총액비대상본부기본경비 15,724 15, ±0 16,194 13,739 1, 나. 분석의견 미래창조과학부본부및별도기구의기본경비는예산집행과정에서 등법률이나규칙을위반한지출이총 6 건발견되었다. 국가재정법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6 개별도기구는지식재산전략기획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지원단,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이다. 44

55 첫째, 미래창조과학부본부및별도기구의기본경비집행과정에서 국가재정법 에명 시된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위반한사례가발견되었다. 국가재정법 에서는각회계연도의경비는그연도의세입또는수입으로충당하도 록하고있다. 3)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은해당연도의예산범위를벗어나는지출을억제 하여재정건전성을확보하는동시에, 예산과결산을일치시켜재정운용의투명성을확보 하기위해제정되었다. 그러나미래창조과학부는본부및별도기구의기본경비집행과정 에서 2017년국외여비를 2016 년예산으로집행하는등 국가재정법 에명시된회계연도 독립원칙을위반한지출이 4 건발견되었다. 소관사업목( 세목) 지급일지급액지급내용 국제 협력관 통신 정책국 본부기본 경비 본부기본 경비 여비 ( 국외업무여비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020 [ 회계연도독립원칙을위반한기본경비집행] 2016 년예산으로미래창조과학부 2차관등의 2017년 MWC( ) 참석항공권구매 (2 건) 2015년 4 분기신문구독료 (654 천원) 및 2015년 12 월생수구입비 (366 천원) 를 2016 년예산으로지급(2 건) ( 단위: 천원) 국제협력국의경우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외 3명의 2017년 MWC(Mobile World Congress) 참석을위한항공권을 2016 년국제협력관기본경비예산으로구입하였다. 미래 창조과학부는 2016년 10월에 MWC 장관회의 (Ministerial) 프로그램에참가를공식적으로 요청받아동월에참가를결정하였으며, MWC 행사는참석자규모가 10만여명에이르기 때문에항공편제약이커서사전예약이필수적이었다는입장이다. 특히 MWC 행사지인 바르셀로나는직항편이없어해외항공이용이필요하며, 예약보장에어려움이있어사 전구입이불가피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산업통상자원부의경우산업기반실장 (1 급) 외 3명의 2017년 MWC 참석을위 한항공권구입비용을 2017년예산으로 2017년 3 월에지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 국가재정법 제3 조( 회계연도독립의원칙) 각회계연도의경비는그연도의세입또는수입으로충당하여야한다. 45

56 MWC 참석을위한출장일정및인원, 항공권구입비등이미래창조과학부의 MWC 참석 출장과유사하지만 2017 년예산으로집행한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예산으로집 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사례와비교할때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재정법 에명시된 회계연도독립원칙을준수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기울였다고보기어렵다. 부처사업목( 세목) 지급일 미래창조 과학부 본부기본 경비 [MWC 2017 참석국외출장항공권구입예산집행] 여비 ( 국외업무여비 ) 지급액 ( 구입액) 항공 탑승일 , 출장자 미래창조과학부 3 명 ( 단위: 천원) 2차관외 산업통상 자원부 본부기본경 비 여비 ( 국내여비)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 실장외 3명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통신정책국의경우 2016년일반수용비예산으로 2015년 4분기신문구독료와 12월생 수구입비를지급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기본경비부족으로부득이하게신문구 독료등을 2016 년예산으로집행하였다고설명한다. 그러나미래창조과학부타국의기본 경비집행과정에서이러한사례가나타나지않았고, 신문구독료등은지출규모와시기가 사전에정해진지출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할때, 통신정책국기본경비의집행이부적절했 던것으로판단된다. 둘째, 관서운영경비운영비로건당 500 만원이상을지출하여 국고금관리법 및 수 입및지출에관한회계예규 를위반한사례가발견되었다. 국고금관리법 및 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 에서는관서운영경비중운 영비의지출범위를건당 500 만원이하로제한하고있다. 관서운영비의지출범위를제한 하는것은지출관의승인없는지출을최대한억제하여기본경비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 고, 관서운영비출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사고를예방하기위함이다. 그러나 500만 원이상의행정소송성공보수금등을관서운영경비로지급한경우가발견되었다. 46

57 정책기획국은법무공단에대한행정소송성공보수금 880만원을관서운영비로지급하 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정부법무공단에대한성공보수금이공과금성격이기때문에 수입 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 에명시된 500만원이상지급가능한관서운영경비용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정부법무공단성공보수금은국가나공공기관이부과하는공과금이아닌 업무처리에대한대가로지급하는수수료성격이다. 소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목( 세목) 지급일지급액지급내용 운영비 ( 일반수용비) 운영비 ( 일반수용비) , ,080 미래창조과학부제출자료를분석한결과 [ 관서운영경비지급한도위반집행)] 정부법무공단에대한행정소송성공보수 금 880 만원을관서운영경비로지급( 공과 금이아닌성공보수금 ) 제2 회세계정보통신사회의날 통 번역 비및숙박비 708만원을관서운영경비로 지급(1인에게 1 회에지급된비용) ( 단위: 천원) 국제협력국은통 번역비및숙박비로동일인에게 708만원을관서운영비로지급하였 다. 미래창조과학부는동지급이통역과번역, 출장등각기다른용도에지급된것이라 설명한다. 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 에서는관서운영비로 1인의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금액이 500 만원을초과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4) 미래창조과학부는동지급건 의경우발표자료의스페인어번역료 (224 만원) 와행사참여단계에서의통역비 (483 만원) 등별도의독립된 2개지출원인행위를묶어 1 건으로지출한것이기때문에 수입및지출 등에관한회계예규 를위반한것이아니라는입장이다. 그러나발표자료번역과통역이 별도의계약을통해수행된것이아니며, 1인채권자에게 1회에지급되었다는측면에서 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 를위반한사항으로판단된다. 4) 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 서식1 관서운영경비의범위: 운영비의용도는건당 500만원이하의경비( 단, 공과금및위원회참석비, 선거관련용품제작및인쇄비용, 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당해사업에직접소요되는경비는금액제한없음 ) 47

58 2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의예산목적외사용 가. 현황1)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1) 은신약 줄기세포및첨단의료기기등에대한핵심원천기 술을확보하기위한 R&D 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예산현액 1,949억 9,100만원 을전액집행하였다. [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백만원) 예산액전년도이 전용사업명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바이오 194, , , , 의료기술개발 동사업은 9 개내역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에내역간예산 조정을통하여 2 개내역사업의예산을증액하고, 5 개내역사업의예산을감액하였다. 5개 내역사업의예산을감액조정하여마련된재원 12억 8,800 만원은바이오인프라사업(10 억원) 과차세대바이오사업(2 억 8,800 만원) 의증액재원으로사용되었다. 5개내역사업의감액은 단계평가를통한과제중단, 기존계속과제의연구비축소등의방식으로이루어졌다. [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의내역사업간예산조정현황(2016 년)]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이 (C=B-A) 증감률 (C/A) 신약개발 33,000 32, 차세대의료기술개발 36,039 35, 줄기세포/ 조직재생 38,700 38, 차세대바이오 43,903 44, 바이오인프라 10,450 11,450 1, 신약후보물질발굴및최적화사업 6,579 5,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기반구축 9,500 9, 전통천연물기반유전자-동의보감 10,000 10, 연구소재지원 6,820 6,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59 2 개증액사업중바이오인프라사업에서는생명공학연구원의 생명공학기술종합정 보및정책지원과제 예산을 3 억원증액하고, 당초계획되지않았던바이오기술 투자전 문인력양성과제를신규로추진하며 바이오기술투자전문인력양성과제는 7 억원을지원하였다. 2016년에사업단선정및교육과정준비등에 예산을집행하였으며, 실제교육과정은 2017년 2 월부터운영되고있다. 교육과정은바이오 투자심사역역량강화과정 바이오기업투자유치역량강화과정 바이오창업역량강화과정 으로구성되었다. 증액과제 생명공학기술종합 정보및정책지원 국가 [ 바이오인프라사업증액과제현황] 주요내용 BT 정책수립지원, 국내 외정책및정보분석등 2016 ( 단위: 백만원) 당초계획액변경액증감액 1,400 1, 바이오기술 투자전문인력양성 벤처캐피탈리스트, 기업, 예비 창업자등을대상으로 바이오분야투자실무교육 합계 1,400 2,400 1,000 나. 분석의견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이나타났다. 첫째,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은내역사업간예산조정으로기술개발과제를줄 이고, 정책과제및 R&D 와직접적으로관련되지않은금융인력양성사업을추진하여, 원 천기술개발이라는사업목적에적합한예산집행이이루어지지않았다. 내역사업간예산조정으로증액된바이오인프라사업의 생명공학기술종합정보및 정책지원과제 는바이오분야정책수립업무를지원하는과제로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서수행한다. 동과제는 R&D 사업을지원하는정책과제성격이다. 2016년에내역간예 49

60 산조정으로 3 억원이증액되었으며, 이중 50% 인 1억 5,000만원은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기관운영비 ( 내부인건비와간접비 ) 로집행되었다. 이로인하여동과제의총연구비중기관 운영비비중은 2015년 23.1% 에서 2016년 26.0% 로증가하였다. 직접비 구분 [ 생명공학기술종합정보및정책지원과제의예산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2016 당초예산변경예산집행액 총연구비 (A) 1,750 2,050 1,789 전체 1,554 1,782 1,529 내부인건비 (B) 간접비 (C) 기관운영비 (D=B+C) 기관운영비비중 (D/A) 주: 총연구비는정부출연금과생명공학연구원자체재원을통한부담금 (2015, 2016년각 3.5 억원) 을합한금액 또한바이오인프라사업에서신규로추진한 바이오기술 투자전문인력양성과제 는 바이오분야투자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한과제이다. 교육대상은바이오기술 투자에 관심있는벤처캐피털리스트 기업 예비창업자이다. 이들을대상으로바이오산업의특성, 투자실무등의교육을제공한다. 동과제는교육대상과내용측면에서 R&D 사업으로 보기어렵다.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은신약 줄기세포및첨단의료기기분야의원천기술을개 발하기위한사업이다. 정책과제나인력양성사업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 R&D 사업에서 기술개발과제예산을줄여기술개발과직접적인연계성이낮거나, 비R&D 성격의예산 을증가시킨것은 R&D 사업목적을고려할때바람직하지않은측면이있다. 특히정책 과제증액예산의 50% 이상이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기관운영비로사용되어, 기술개발 예산을줄여기관운영비를증액시킨결과를초래하였다. 향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내역 사업간예산조정등으로사업목적에적합하지않은예산집행이이루어지지않도록해 야할것이다. 50

61 둘째, 미래창조과학부는국회확정예산에반영되지않은바이오분야금융인력양성 사업을내역사업간조정을통해발생한재원으로신규추진하였다. 바이오기술투자전문인력양성과제는바이오분야에특화된금융전문인력을양성하 기위한사업이다. 동과제는 2016년에 1년간시범적으로운영한이후향후 6년간추진될 계획이다. 그러나동과제는 2016년국회확정예산에포함되지않은내용으로미래창조과 학부에서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의내역간예산조정을통해신규로추진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4 월에개최된과학기술자문회의의 바이오산업생태계확충 방안 의후속으로수립된 바이오창조경제 10대활성화프로젝트 에서발표된내용을구체 화시키기위하여동과제를조기에추진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또한 2017년미래창조과학 부예산요구서에동과제의추진내용이포함되어있어과제를조기에추진하기위하여 2016 년에내역사업간예산조정을통하여추진한것이라설명한다. 국가재정법 제45 조에서는예산의목적외사용을엄격히금지하고있다. 2) 예산의목 적외사용금지원칙은예산의집행단계에서정부의자의적인예산집행을통제하여예산 사업이당초목적대로집행되도록하려는취지를가지고있다. 3) 동법에따라정부는국회 의심의 확정한범위안에서예산사업을집행할필요가있다. 바이오기술투자전문인력양성과제는국회의예산안심사 확정당시사업내용에포 함되지않았다. 또한동사업의기존내용에비R&D 인력에대한교육내용이없었다는점 을고려하면동과제의경우신규사업내용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이러한측면에서바이 오 의료기술개발사업에서국회의심의 확정한내용과무관한바이오기술투자전문인력 양성과제를추진한것은부적절하다고판단된다. 향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회의예산 심의를받지않은내용을예산집행과정에서신규로추진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2) 국가재정법 제45 조(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각중앙관서의장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경비를사용할수없다. 3)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 이해와실제,

62 [ 바이오인프라내역사업의 2016 년수행과제현황] 바이오인프라사업의 2016년수행과제명주관기관 바이오기술 투자전문인력양성( 내역사업조정을통한신규과제) 서강대학교 생명공학기술종합정보및정책지원사업 ( 내역사업조정을통한증액과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연구자원통합시스템활용기반구축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연구자원및연구성과물확보 활용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내자생식물라이브러리가치제고연구 생물다양성정보통합DB 및네트워크구축운영 고부가가치한반도자원식물실용화연구 초고속 유용유전자발굴과기능연구를위해구축된생물모델시스템 의유지, 보완및활용 인간전장유전자클론가치제고및통합활용시스템구축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립중앙과학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분화능줄기세포분화인자국산화연구고려대학교 생명공학연구자지원 ABS Help-Desk 구축운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핵심프로바이오틱스수입대체및관련산업지원기반확보사업 알츠하이머치료국내연구자원의개발및실용화 곤충및미생물이용수입대체생명연구자원개발및실용화 차세대형미생물활용기술개발 발효식품 및실용화 유래유산균을활용한항비만/ 당뇨프로바이오틱스소재개발 자연사참조표본의확보및활용지원기반기술개발사업 한국생명공학연구원충남대학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동대학교국립중앙과학관 52

63 3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기술이전성과부족및예비타당성조사와다른방향으로추진문제 가. 현황4)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1) 은기후변화에대응하여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 지 CCS 2) 등 6 대분야의핵심 원천기술을개발하기위한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예산현액 527억 8,6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예산액전년도이 전용사업명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기후변화 52,786 52, ,786 52, 대응기술개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최근 3년간바이오및신재생에너지융합 분야에대한지원은줄이고,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분야에대한지원을늘리는방향으로 예산을집행하고있다. 그리고 2016년기준동사업의전체예산중 CCS 분야지원이차 지하는비중은 44.0% 에이른다. 연료신재생바이오전지에너지융합 해양 총합계 22,600 5, ,071 5,191 7,213 1,550 43,400 (52.1) (13.3) (0.0) (2.5) (12.0) (16.6) (3.6) (100.0) 23,000 8,300 1,250 2,350 4,006 5,604 1,550 46,060 (49.9) (18.0) (2.7) (5.1) (8.7) (12.2) (3.4) (100.0) 23,000 13,240 4,716 4,570 3,000 2,210 1,550 52,286 (44.0) (25.3) (9.0) (8.7) (5.7) (4.2) (3.0) (100.0) 연도구분 CCS 태양광수소 2014 정부지원금 ( 비중 ) 2015 정부지원금 ( 비중) 2016 정부지원금 ( 비중) : 자료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신재생에너지원별지원현황] ( 단위: 백만원, %) 2) 는발전소와같은대량이산화탄소배출원에서이산화탄소를포집하여 CCS(Carbon Capture & Sequestration) 저장하거나유용한물질로전환하는기술이다. 53

64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은지구온난화등에대응하여온실가스감축효과가큰기 술개발을수행한다. 동사업은이론이나실험연구와같은과학기술적성과를넘어실제사 회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는것이중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동사업의 특성을감안하여과제별기술성숙도 (TRL) 3) 를높여이전보다상용화에가까운기술개발을 확대하고있다. 또한기술개발성과의산업적활용도를높이기위해기후변화대응수요기 업협의체도운영하고있다. 그결과, 사업전체과제의 TRL 평균값은 2014년 2.5에서 2016년 3.0 으로높아졌다. 특히태양광과수소분야의경우 2016년에시제품제작및성능평가단계인 TRL 5 이상 과제에대한지원을크게확대하였다. 태양광분야는 TRL 5 이상과제에대한지원비중 이 2015년 12.0% 에서 2016년 26.2% 로높아졌다. 수소분야의경우 2016년부터수소분야 전체지원금의 42.4% 를 TRL 5 이상과제에지원하였다. [ 에너지원별 TRL 5 이상과제지원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평균 TRL 5 화력연료신재생태양광수소바이오 TRL 이상과제 (CCS) 전지에너지융합 해양 전체 지원금 , ,014 ( 비중) (0.0) (0.0) (0.0) (0.0) (21.4) 12.5 (0.0) (4.6) 지원금 0 1, , ,000 ( 비중) (0.0) (12.0) (0.0) (0.0) (25.0) (0.0) (0.0) (4.3) 지원금 0 3,470 2, ,920 ( 비중) (0.0) (26.2) (42.4) (0.0) (15.0) (0.0) (0.0) (11.3) 주: 비중은각에너지원별당해연도전체정부지원금중비중 나. 분석의견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이나타났다. 첫째,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은상용화를강조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지만 2014~2016년중기술이전이 16 건에불과하며, 바이오 (3 건) 화력(10 건) 분야를제외한다른신재생에너지원에서는기술이전성과가거의나타나지않고있다. 3)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은기술성숙도를의미한다. 일반적으로 TRL 4 이하는기초연구, 실험단계, TRL 5~6 은시제품제작및성능평가, TRL 7 이상은실용화단계로구분하고있다. 54

65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이온실가스감축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개발된 성과가산업적으로활용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기술이전성과가미흡하여동사업의 목적이달성되었다고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태양광의경우 2016년기후변화대응기술개 발사업예산중 132억 4,000 만원(25.3%) 이지원되었지만 2015년이후기술이전성과가 나타나지않고있으며, 그외수소 연료전지 해양에너지분야에서는 2014~2016년기간 중단 1 건의기술이전도발생하지않았다. 연도화력 (CCS) 태양광수소 연료 전지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융합 합계 [ 에너지원별기술이전현황] 해양 ( 단위: 건) 총합계 2014~2016년의기술이전 16건중 10건은 CCS 사업에서발생하였다. CCS사업은대학 과출연연구기관, 민간기업이함께참여하여과제를수행한다. CCS사업은 2014~2016년에 수행한 4개과제모두에 1 개이상의민간기업이참여하였다. 반면 CCS 사업을제외한분야 는같은기간 92개과제중 1개이상의민간기업이참여한과제가 7 개에불과하다. 기후변 화대응기술개발사업은상용화에근접한 R&D 를확대하고있지만, CCS 사업을제외한분 야의경우대학과출연연구기관중심으로추진되고있어향후에도기술이전실적이개선되 지못할우려가있다. 이에대해미래창조과학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연구자가자율적으로설정한신 규과제 4) 를지원하여학술적성과확보중심의기초기술개발에집중하였다고설명한다. 또 한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은기술이전성과를중시하는현재상용화기술개발사업이 아니라차세대기술 시장선점을위한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2015년부터차세대상용화를 강조하는방향으로신규과제를추진중이라고설명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차세대상 용화를위한원천기술개발에대한신규투자성과가향후에본격적으로나타날것이라는 4)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 년까지신규과제를연구목적 연구내용 성과목표등상세한과제추진방향이포함된과제제안요청서 (RFP) 없이. 공고분야만제시하는품목지정공고방식으로선정하였다고설명한다 55

66 입장이다.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은상용화를위한원천기술을개발하는방향으로사업을전 환하고있으나, 여전히대학과출연연구기관중심으로수행되고있다. 또한연구과제수행 중이라도기술이전성과가발생할수있지만아직까지가시적인성과를확인하기어렵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향후에너지원별로기술이전성과가미흡한 원인을보다면밀히점검하여 R&D 성과의산업적활용과온실감스감축등사회적문제 해결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할것이다. 또한현재와같이대학과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상용화에근접한 절한지에대해보다심도깊은논의가필요하다. R&D를수행하는것이기후변화대응기술의산업화측면에서적 둘째, 2019년까지총 9년간지원하는 CCS 사업의경우사업초기부터예비타당성조사 결과상의계획과다른방향으로예산이집행되고있어, 사업기획과정을면밀하게점검하 여향후이러한문제가재발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CCS 사업은이산화탄소를포집한후압축과정등을거쳐육상이나해양지중에저장 하거나유용한물질로전환하는기술을개발하는사업이다. CCS 사업은 2010년에예비타당 성조사를받아 2011년부터 2019년까지총 9 년동안추진되며, 총사업비는 1,727 억원이다. CCS 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에서제시된 2014~2016 년적정사업비와다르게, 이산화 탄소저장분야투자가줄고, 전환분야투자가증가하였다. 2010년예비타당성조사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2016년 2단계사업추진과정에서저장분야에전체사업비의 42.8%, 전환분야에 12.8%, 포집분야에 44.3% 를투자하겠다는계획을제시하였다. 그러나 2016년예산은저장분야에 25.1%, 전환분야에 27.6%, 포집분야에 47.3% 를투자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예비타당성조사당시의사업계획과예산집행이다른이유에대해전 환분야의경우 2011년 CCS 사업단선정평가 (2011년 9 월), 1 차년연차점검 (2012년 7 월), 1단 계평가(2014년 5 월) 에서제기된외부전문가의전환분야투자확대요청과이산화탄소전환 의중요성이강조되는국제적인 CCS 연구동향을반영하였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 아울러 저장분야의예산집행율이저조한사유에대해서는당초상세기획시기존문헌과관련자 료등을기반으로저장후보지로도출되었던저장소가조사및탐사결과부적합저장소로 판명됨에따라추가적인탐사와조사, 시추등의작업이진행되면서저장소확정이다소지 연된것에기인한다고설명하고있다. 이에따라당초계획한주입및모니터링이 3단계로 56

67 연기된것으로 3 단계종료시점에서는당초계획한목표를달성할것이라는입장이다. CCS 사업은 2019년까지추진되는장기사업임에도불구하고 2010년예비타당성조사 이후사업착수시점인 2011 년부터저장분야예산을줄이고, 전환분야예산을늘리는방 향으로계획을수정하였다. 사업초기인 2011년사업단선정평가등에서제기될수있는문 제는사업기획과정에서충분히예측할수있는문제로판단된다. 또한저장소확정지연 등의문제는사업에대한타당성검증과정에서향후발생할위험이충분히고려되지않았 다는것을보여준다. 따라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자체조사등을통해예비타당성조사당 시와실제사업추진방향이달라진이유를면밀하게살펴보아야한다. 이과정에서장기 대형 R&D 사업의기획이부실하게이루어지지않았는지를점검하여향후장기사업의계 획이단기간에변동되는문제가재발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CCS 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적정예산대비실제투자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구분 포집 저장 전환 합계 2011~ 2013 예비타당성조사의적정예산 실제투자액 정부연구비 ( 비중) 정부연구비 ( 비중) 21,000 (44.1) 20,975 (53.8) 24,250 (50.9) 10,566 (27.1) 2,400 (5.0) 7,482 (19.2) 47,650 (100.0) 39,023 (100.0) 2014~ 2016 예비타당성조사의적정예산 정부연구비 ( 비중) 17,600 (44.3) 17,000 (42.8) 5,100 (12.8) 39,700 (100.0) 2014 정부연구비 ( 비중) 10,200 (52.0) 4,410 (22.5) 4,990 (25.5) 19,600 (100.0) 2015 실제투자액 정부연구비 ( 비중) 10,450 (52.1) 3,940 (19.6) 5,680 (28.3) 20,070 (100.0) 2016 정부연구비 ( 비중) 9,400 (47.3) 4,990 (25.1) 5,480 (27.6) 19,870 (100.0) 주: 예비타당성조사의적정예산합계는 R&D 기반구축비용이제외된금액 57

68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해외장비의존도증가및예산재이월문제 가. 현황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1) 은기초과학연구원건립과중이온가속기구축등을통해 기초연구환경을조성하고, 기초과학과비즈니스를융합할수있는기능지구를조성하기 위한사업이다. 2)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예산현액 2,582억원중 2,207 억원을집행하고, 372 억원을이월하였으며, 2억 5,600 만원을불용하였다. 불용및이월액은기초과학연구원건 립사업시설비등의집행잔액과시설건설사업의미지급금등에의해발생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246, ,601 11,558 ± , ,656 37, 기초과학연구원건립 81,169 81,169 11,368 ±457 92,537 55,557 36, 중이온가속기시설건설 82,400 82, ,590 82, 중이온가속기장치구축 50,000 50, ,000 50, 기능지구지원 (SB 플라자 ) 31,032 31, ,032 31, 과학벨트기획관리 2,000 2, ,000 2,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은미래창조과학부, 기초과학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등이시행주체가되어수행하고있다. 기초과학연구원건립및중이온가속기시설건설은 일반시설건설과특수시설건설로구분된다. 연구동등일반시설건설은미래창조과학부 가직접수행하며, 특수시설건설은기초과학연구원의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에서 수행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는기능지구에건설되는 SB 플라자 (Sci-Biz Plaza) 건축을수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 조( 정의) 1.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란기초연구와비즈니스를융합하여종합적 체계적으로발전시키기위하여거점지구와기능지구를연계한지역으로서제10 조에따라지정 고시된지역을말한다. 58

69 행하고있다. 이중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총 1조 4,445억원을투입하 여고에너지및대전류중이온빔을제공하는선형가속기와실험장비를개발하고, 설치 운전하기위한사업이다. 또한 SB 플라자 (Sci-Biz Plaza) 는산 학 연공동연구법인, 기업 부설연구소등이입주하여연구개발과창업지원등의기능을수행하기위한공간이다. 미 래창조과학부는세종시, 청주시, 천안시등 3개지역에자치단체보조방식으로 10,500m 2 내외의 SB플라자건물 3 개동을건축하고있으며, 2018 년에완료할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은해외업체에지출되는비용이크게증가하고있어 대형장비구축에도불구하고장비구축경험이국내업체에축적되지못할우려가있다.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에서장비구축을위한직접비예산은연구장비 재료비비목으 로집행된다 년에집행된연구장비 재료비 ( 이하 장비구축비 ) 는 270 억원이다. 이중 해외업체발주액은 115억 1,500 만원(42.7%) 에이른다. 해외업체발주액은 2014년 26억 700 만원(20.3%) 에서 2015년 53억 4,700 만원(32.9%) 으로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발주액과장 비구축비중비중이이전에비해크게증가하였다. 장비구축 [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의장비구축비집행현황] 사업명 총사업비( 장비구축+ 시설건설) 69,137 43,059 51,760 직접비 19,541 23,767 35,723 직접비중연구장비 재료비 12,814(100.0) 16,260(100.0) 26,963(100.0) 사업단직접수행비( 비중) 2,114(16.5) 1,496(9.2) 731(2.7) 국내업체발주액( 비중) 8,093(63.2) 9,417(57.9) 14,717(54.6) 해외업체발주액( 비중) 2,607(20.3) 5,347(32.9) 11,515(42.7) 기타직접비 ( 외부인건비, 연구활동비등) 6,727 7,507 8,760 기타( 시설건설, 위탁연구개발비등) 46,596 17,292 13,037 간접비 3,000 2,000 3,000 ( 단위: 백만원, %) 59

70 미래창조과학부는해외업체에대한발주금액이증가한사유에대해사이클로트론, 극저 온플랜트등일부장치들의경우국내제작이제한적이라고설명하고있다. 또한 2016년까지 는대부분장치의설계및시제품제작과성능시험등을위한 R&D 기간으로해외선진기술 의도입이필요한기간이었다는입장이다. 이외 2017년부터는본제품이본격적으로제작됨에 따라국내 외업체모두에게참여기회를제공하여국내업체의경쟁력을강화할계획이라는 설명도함께하고있다. 중이온가속기장치구축사업은핵심장치에대한시제품제작과시험후본제품의제작 과설치에들어간다. 시제품제작단계에서부터국내부품을충분히확보하지못할경우본 제품제작단계에서도해외부품에의존할우려가있다. 대형연구장비구축은연구장비구축 과정에서국내장비제작업체의기술향상을도모할필요가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향후 중이온가속기구축과정에서국내업체의참여를확대하여기업의역량강화측면에서도예 산투입효과를높일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둘째, SB플라자건설은 2016년까지입찰공고및지출원인행위가이루어지지않은 예산을재이월하여 국가재정법 의재이월금지원칙을준수하지않았다. SB 플라자건립은사업부지확정이늦어지면서당초계획대비설계, 총사업비협의, 시 공사선정등후속일정이지연되어 2016년에전년도이월액 115억 9,300만원중 36억 8,500 만원을집행하고, 79억 800 만원을재이월하였다. 3개 SB플라자중천안지역의경우 2017년 1 월에입찰공고가이루어졌으며, 2017년 4 월에지출원인행위에해당하는계약이이루어졌다. 천안지역 SB플라자는 2016년에사업지 연으로이월된예산 29억 7,600 만원을재이월하였다. 국가재정법 에서는예산의재이월을 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다. 다만, 입찰공고를한경비중입찰공고후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소요되는경우등예외적인경우에만재이월을허용하고있다. 3) 3) 국가재정법 제48 조( 세출예산의이월) 2제1 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비의금액은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이경우이월액은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으며, 제2 호에해당하는경비의금액은재이월할수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와지출원인행위를하지아니한그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위하여입찰공고를한경비중입찰공고후지출원인행위까지장기간이소요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비 4. 공익사업의시행에필요한손실보상비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비 5. 경상적성격의경비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비 60

71 천안 SB플라자의경우입찰공고가 2017년 1 월에시행되었으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재이월승인은 2016년 12월 26 일에이루어졌다. 국가재정법 에서는재이월대상을입찰공 고가이루어진경비로제한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재이월승인당시천안 SB플 라자는 국가재정법 에따른재이월조건을충족하지못하고있었다. 따라서천안지역 SB 플라자예산 29억 7,600만원의재이월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적합한예산집행으로보기 어렵다. 4) 세종 청주 천안 내역사업입찰공고계약일예산액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재이월액 SB플라자 ~ ,232 3,602 11, ,221 2,989 SB플라자 ~ ,800 3,991 10,791 1,008 9,783 2,983 SB플라자 ~ ,400 4,000 10,400 1,024 9,376 2,976 합계 21,432 11,593 33,025 2,645 30,380 8,948 [SB 플라자예산집행및재이월현황] ( 단위: 백만원) 상이 미래창조과학부는보조금에적용되는 국고보조금의통합관리지침 의경우재이월대 입찰공고후장기간이소요되거나협상에의한계약등으로장기간이소요되는경 비 로명시되어. 있기때문에재이월사유를엄격히한정한것이아니라는입장이다 5) 이에 따라장기간이소요되는경비의경우정부가재량적으로판단하여재이월여부를결정할 4) 국가재정법 제48 조( 세출예산의이월) 2제1 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비의금액은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이경우이월액은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으며, 제2호에해당하는경비의금액은재이월할수없다 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5 조( 보조사업비의이월) 제25 조( 보조사업비의이월) 1 보조사업자는보조금을교부받은후원칙적으로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없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2 호에해당하는경우다음회계연도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으며제호의경우재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1. 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와지출원인행위를하지아니한그부대경비 2. 인건비등경상적경비, 재해복구경비, 입찰공고후장기간이소요되거나협상에의한계약등으로장기간이소요되는경비 3. 그밖에이월이불가피하다고중앙관서의장이인정하는경우 3 제2항에따른이월과재이월을위해서는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거쳐야하며이월액은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다. 61

72 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 특히 SB플라자건설은지방자치단체에국고보조금으로지급되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을적용해야하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재이월 에관한명시적인규정이없기때문에동법률을보완하는 따라예산집행이이루어져야한다고설명한다. 국고보조금의통합관리지침 에 그러나미래창조과학부의이러한설명은다음과같은측면에서검토가필요하다. 첫째, 국고보조금의통합관리지침 에따라 국가재정법 에명시된재이월금지조항에부적합 한방식으로예산을집행하는것은행정규칙과국회에서확정한법률이충돌되는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국가재정법 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은각기다른목적을가지고있 다. 국가재정법 은투명한재정운용과건전재정을목적으로한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의 재이월금지원칙을준수하지않은것은이러한법적목적에적합한예산집행이이루어지 지않았다는것을의미한다. 셋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 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동법에정하는바를따르도록규정하고있다. 6) 따라서 국가재 정법 에재이월금지조항이명시되어있는경우 국가재정법 을따를필요가있었던것으 로판단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SB플라자사업의재이월가능여부를충분한검토없이승인한측 면이있으므로향후이러한문제가재발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기획재정부는 국 가재정법 과 국고보조금의통합관리지침 에명시된재이월허용기준이상이한점을감안하 여향후보조금예산집행과정에서혼선이발생하지않도록기준을보다명확하게정비할필 요가있다. 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 조( 목적) 이법은보조금예산의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및사용등에관하여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효율적인보조금예산의편성및집행등보조금예산의적정한관리를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3 조( 다른법률과의관계등) 1 보조금예산의편성 집행등그관리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62

73 5 인공위성개발사업의간접비산정방식개선필요 가. 현황7) 인공위성개발사업 1) 은다목적실용위성, 정지궤도복합위성, 차세대중형위성, 소형위 성등 4 개인공위성을개발하기위한단위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예산현액 1,139억 5,8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인공위성개발 113, , , , 다목적실용위성개발 19,810 19, ,810 19,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70,858 70, ,858 70, 차세대중형위성개발 13,800 13, ,800 13, 소형위성개발 9,490 9, ,490 9, [ 인공위성개발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불용액 인공위성개발사업중다목적실용위성개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차세대중형위성개 발사업은모두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수행하고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 에따라비영리기관의간접비는직접비에미래창조과학부에서고시한간접비 율을곱한금액이내에서계상한다. 2) 2016년기준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간접비고시비 율은 7.35% 이다. 소형위성개발사업의경우한국과학기술원에서수행하며, 2016년간접비 고시비율은 26.42% 이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별표2 63

74 나. 분석의견 인공위성개발사업은사업단별로간접비산정기준이되는직접비를각기다른기준 을적용하여산출하고있으므로, 간접비산정기준을정비할필요가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수행하는 율은다목적실용위성개발과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이각각 도복합위성개발사업은 3개인공위성개발사업의직접비대비간접비비 7.2%, 7.3% 인반면, 정지궤 2.7% 이다. 다목적실용위성개발과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에서 는직접비에서위탁연구비를제외한금액에항공우주연구원의간접비율 (7.35%) 을곱하여 간접비를산출하였다. 그러나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의경우직접비에서위탁연구비와 위성제작을위해국내외업체에발주한계약액 (433 억원) 을제외한금액에간접비율 (7.35%) 을곱하여간접비가산출되었다. 그결과한국항공우주연구원고시간접비율은각사업단 에동일하게적용되지만실제예산집행에서직접비대비간접비율이달라지고있다. 사업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인공위성개발사업별간접비산출액및기준] ( 단위: 백만원, %) 직접비 (A) 위탁연구비 (B) 국내외업체계약액 (C) 사업별간접비산출대상직접비 금액 산출기준 간접비 (D) 다목적실용위성개발 18, ,246 18,109 = 직접비 (A)- 위탁연구비 (B) 1,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68, ,326 25,451 = 직접비(A) 위탁연구비 (B) - 국내외업체계약액 (C) 1, 차세대 중형위성개발 12, ,119 12,818 = 직접비(A) - 위탁연구비 (B) D/A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은고시된간접비율에따라직접비중간접비가산출될경 우직접비부족문제가발생하여간접비대상직접비를다른기준으로산출하였다. 인공위 성개발사업은사업별로현장의직접비수요등에따라간접비산출방식을다르게적용하 기때문에같은연구기관내에서도각기다른기준으로간접비가계상되고있다. 이러한문제는한국항공우주연구원외에다른인공위성개발사업에서도동일하게나타 나고있다. 한국과학기술원이수행하는소형위성개발사업단은직접비부족문제를해결하 기위하여간접비대상이되는직접비를별도기준을적용하여산출하였다. 직접비중위성 64

75 발사비, 인력양성비, 위성제작재료비등을제외한직접비에간접비요율을곱하여직접비 를산출한것이다. 3) 인공위성개발은실제발사가능한인공위성 ( 탑재체 ) 을제작하기때문에상당한장치의 제작비용을외부업체에위탁하여집행한다. 간접비는장치제작비용등의전체직접비를 대상으로산출하기때문에, 외부제작비용이큰사업의경우사업단이실제집행하는직접 비에비해과도한간접비가산출될수도있다. 따라서인공위성개발등장치제작이필요한 사업은제작원가등을고려하여간접비산정대상직접비를산출하도록별도기준을마련 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또한대규모시설장비구축사업의경우간접 비상한을사전에정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간접비산정대상직접비산출기준이사 업단별로다른것은간접비과다집행에따른직접비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함이다.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는향후간접비산정기준을정비하여사업목적달성에필요한충분한직 접비가확보되도록할필요가있다. 3) 소형위성개발사업을수행하는한국과학기술원 (KAIST) 은미래창조과학부가고시한간접비율이 26.42% 로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7.35% 에비해매우높다. 한국과학기술원은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비해인공위성의제작에필요한직접비가감소하게된다. 65

76 6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사업의기술이전성과개선필요 가. 현황4)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사업 1) 은국가 R&D 사업을통해산출한성과를민간기업 으로이전하거나, 기업의신기술사업화를지원하는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공공연 구성과기술사업화사업의 2016년예산현액 220억 7,0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 단위: 백만원) 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 22,070 22, ,070 22, 연구성과사업화지원 15,230 15, ,230 15, 성과확산역량강화 1,000 1, ,000 1, 대형사업단성과관리 5,840 5, ,840 5, 미래창조과학부 [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사업의결산현황]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사업은 7 개내역사업으로구성된다. 이중연구성과사업화 지원 성과확산역량강화 대형사업단성과관리사업등 3개사업은국가 R&D 사업으로 부터발생한성과의기술이전을목적으로하는사업이다. 연구성과사업화지원사업은기초ㆍ원천연구성과의사업화를위해추가 R&D 자금 을지원하며, 성과확산역량강화사업에서는여러공공기관이가지고있는지적재산권을 패키징하여기업에이전하도록지원한다. 대형사업단성과관리사업은대형연구사업단의 지적재산권전략수립을지원하고있다. 나. 분석의견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이나타났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77 첫째,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사업의기술이전실적은양적으로증가하였으나기 술이전건당기술실시계약액이감소하고있어질적성과를개선할필요가있다.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사업중 R&D 성과의기술이전을목적으로하는 3개사업 의기술이전실적은 2014년 52건에서 2016년 277 건으로양적으로크게증가하였다. 그러 나기술이전의질적우수성을보여주는기술이전건당기술실시계약액은 2014년 1억 7,590만원에서 2016년 5,840 만원으로감소하였다. 내역사업연구성과사업화지원대형사업단성과관리성과확산역량강화 연도 [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사업의기술이전성과] 지원 과제수 ( 단위: 백만원, 건) 정부지원금기술이전건수기술료기술이전건당기술료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기술이전건당기술실시계약액의감소는 1 억원미만의소규모계약이증가한반면, 10 억원이상의대규모계약이감소한것에주로기인한다. 1억원미만의계약은 2014년 37 건(71.2%) 에서 2016년 220 건(79.4%) 으로증가하였다. 반면 10억원이상의계약은 2014 년과 2015년각각 3 건, 2016년에는 1 건으로나타났다. 또한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의계 약은 2015년 12 건(23.1%) 에서 2016년 50 건(18.1%) 으로증가하였지만, 전체기술이전에서 차지하는비중은감소하였다. 67

78 전체기술이전에서 1억원미만의소규모기술이전이차지하는비중이 2015년에비해 증가하였으며, 이는연구성과사업화지원, 대형사업단성과관리, 성과확산역량강화사업 에서모두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 기술실시계약액별기술이전현황 ] 내역사업 연도 기술실시계약액별기술이전분포 1억원이상 10억원 1억원미만 10억원이상무상미만합계 건 비중 % 건 비중 % 건 비중 % 연구성과사업화지원 대형사업단성과관리 성과확산역량강화 합계 주: 비중은전체기술이전건중사업 연도별기술이전건 특히대형사업단성과관리사업은 글로벌프론티어 사업등대규모예산이투입된 R&D 사업의성과를이전하기위한사업이다. 동사업은다른사업에비해기술실시계 약액이큰기술이전이발생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동사업에서도 1억원미만기술실 시계약이증가하고있어당초사업목적에적합한지원이이루어지지못한것으로판단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기술이전기업의초기비용부담을완화하기위해기술료납부방 식을정액에서경상으로전환하도록유도하고있음에따라경상기술료실시계약이증가하 68

79 였고,. 기술이전이후추가적인기술료수입이증가할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2) 그러나 경상기술료방식의기술이전은 2014년 22 건(42.3%) 에서 2016년 92 건(33.2%) 으로건수는 증가하였지만, 전체기술이전에서차지하는비중은오히려감소하였다. 고액의기술실시 계약은주로경상기술료방식에서발생할수있다. 경상기술료방식의기술실시계약이 감소하여향후에도고액의기술실시계약성과가개선되기어려울수도있다. 기술실시계약액은이전되는기술의가치를보여준다. 기술실시계약액의감소는이 전보다가치있는기술의이전이감소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이전의양적확대를넘어질적으로우수한기술이이전 확산될수있도록사업추진 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다. 둘째, 연구성과사업화지원사업은추가 R&D 지원액에비하여기술실시계약액이 적은수준이어서, 추가 R&D 지원으로이전되는기술의가치를높일필요가있다. 연구성과사업화지원사업에서는국가 R&D 사업으로성과를산출한연구자에게기 술컨설팅을제공하거나, 기술이전에적합한기술개발을위하여추가 R&D 자금을지원하 고있다. 2016년에는 33개과제에 116억 4,000만원의추가 R&D 자금을지원하였다. 2016년 33개과제에서발생한기술이전은총 43건이며 36억 2,500만원규모의기술 실시계약이맺어졌다. 추가 R&D 지원은과제당평균 3억 5,300 만원을지원하였지만, 기 술이전건당기술실시계약액은평균 8,400 만원이다. 기술실시계약액은정부지원금의 23.8% 수준이다. 2014년에는기술이전건당기술실시계약액이과제당정부지원금보다 크게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이후과제당추가 R&D 지원금이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 고, 정부지원금에미치지못하는기술실시계약액을보이고있다. 추가 R&D 지원은 R&D 성과의기술이전가능성을높이고, 상용화측면에서기술의 가치를높이려는목표를가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기술컨설팅지원을줄이고 (2014년 6.8 억원 2016년 5.5 억원), 추가 R&D 지원을증가(2014년 6.8억원 2016년 억원) 시 키는방향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지원규모에비해기술실시계약액에나타 난기술의가치는높지않다. 따라서추가 R&D 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 직한지재검토할필요가있다. 2) 경상기술료는이전받은기술을사용하여제품의제작이나판매가이루어질경우매출액이나제품수량등에따라일정비율로기술료를산정하여계약한기간동안주기적으로기술료를지불하는방식이며, 정액기술료는기술개발로인한매출등과관계없이고정금액을기술료로지불하는방식이다. 69

80 연도 [ 연구성과사업화지원사업의정부지원금대비기술이전실적] ( 단위: 백만원, 개, 건) 지원 지원과제 정부지원금 과제당정부지원금 기술이전건 기술실시계약액 기술이전건당기술실시계약액 기술컨설팅 , 추가 R&D ,011 1,006 기술컨설팅 , 추가 R&D 17(4) 7, , 기술컨설팅 추가 R&D 33(3) 11, , 주: ( ) 는기술컨설팅과추가R&D 지원을함께받은과제수 70

81 7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 사업의지원대상부적절 가. 현황3)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 지원사업( 이하 투자연계형 R&D 사업 ) 1) 은자금조달에 어려움을겪는업력 5년미만의창업초기기업을대상으로민간투자금을유치한기업에게 3억원이내의 R&D 자금과마케팅등을지원하는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투자연계형 R&D 사업의 2016년예산현액 120 억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 투자연계형기업성장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R&D 지원 12,000 12, ,000 12, [ 투자연계형기업 R&D 지원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투자연계형 R&D 사업에서는먼저사업에참여할출자기관을선정하고, 출자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추천기업,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챌린지수행기업및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사업에서보육된기업중투자대상을선별한다. 동사업은 2015년에착수하였 으며, 2016년에는 39개기업에총 106 억원을지원하였다. 39개기업의투자유치액은 132 억 8,000만원으로기업당평균 3억 4,100 만원을유치한것으로나타났다. 투자연계형 R&D 사업은출자기관이지원대상을선정하는구조이다. 출자기관과지 원기업이특수한관계에있을경우지원대상이공정하게선정되기어렵다. 미래창조과학 부는이러한문제를고려하여출자기관이동사업의출자금을포함하여지원기업지분 10~45% 를가지고있는경우만지원대상으로하고있다. 2)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미래창조과학부,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 지원사업관리지침,

82 나. 분석의견 투자연계형 R&D 사업은출자기관이과제공고이전에투자한기업이나, 출자기관과 특수관계에있는기업을지원대상으로선정하여사업목적에적합한지원이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으로 투자연계형 R&D 사업은출자기관이선정되고, 이들출자기관이투자한기업을대상 R&D 자금을지원한다. 출자기관이성장가능성이높은기업을선정하여투자를하 고, 동투자실적에근거하여정부 R&D 자금지원이이루어지는구조이다. 그러나일부 기업은과제공고이전에이루어진투자실적에근거하여정부지원이이루어졌다. 예를 들어주식회사스피링크는프라이머시즌 3 투자조합으로부터투자를유치하여정부지원 을받았다. 스피링크가투자를유치한시점은동사업의공고가있기이전인 2015년으로 이미투자가이루어진기업을과거실적에근거하여지원하였다. 3) 2016 년지원 기업 정부지원금 투자유치액 [ 투자유치기업의문제사례] 투자자 문제점 ( 단위: 백만원) 스피링크 프라이머시즌 3 과제공고이전의투자실적에근거하여지원 비엔비머티리얼 부산지역대학 연합기술지주 텍스토리 인포뱅크 미래창조과학부제출자료를토대로조사한결과 과제공고이전의투자실적에근거하여지원 텍스토리는인포뱅크종사자가퇴사후인포 뱅크로부터지분 은회사 45% 에해당하는투자를받 이러한문제는대학지주회사의자회사가대학으로부터투자받은것을근거로지원 이이루어진사례에서도나타났다. 대학지주회사투자기업중일부는동사업의해당연 도공고이전에이루어진투자실적에근거하여정부지원이이루어졌다. 예를들어비엔 비머티리얼은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로부터 2015년창업당시투자를받은이후 3) 프라이머는기존인터넷벤처기업들이국내창업기업생태계조성을위하여설립한인큐베이터이며프라이머시즌 3는 2015 년에종료되었다. 72

83 2016 년.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의후속투자를인정받아정부지원을받았다비엔비머 티리얼이후속투자를유치한시점은동사업의공고가있기이전인 2016년 3 월이다. 또한동사업의지원기업중투자기업과특수관계에있는투자자의투자실적에 근거하여정부지원이이루어진경우도있다. 예를들어 2016년에지원된주식회사텍스토 리는인포뱅크로부터 1 억원을출자받았다. 동실적에근거하여텍스토리는 2016년에 R&D 자금 2 억원을지원받았다. 텍스토리는인포뱅크에서근무하던종사자가퇴사후인 포뱅크로부터지분 45% 에해당하는투자를받은회사이다.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 지원사업관리지침 (2016.6) 에서는투자사의지분율을최대 45% 까지로한정하고있어지 침을위반한것은아니다. 그러나출자기관이동사업을위하여새로운투자대상기업을 발굴한것이아니라, 이미지분 45% 를가지고있어특수관계로볼수있는기업을지원 대상으로추천한것은사업의목적이나추진방식을고려할때적절하지못한측면이있다. 투자연계형 R&D 사업은출자기관이투자한기업에 R&D 자금을지원하여기업의 성장을촉진하려는목적을가진다. 출자기관은신규투자기업이정부 R&D 자금으로성 장할수있어투자의유인이생기며, 기업은투자금과 R&D 자금을함께받아성장의발 판을마련할수있다. 그러나출자기업이이미투자한기업을지원할경우출자기업의기 존투자를보상하는성격을가질수있기때문에동사업의목적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 있다. 이러한문제는동사업의관리지침에어느시기까지의투자실적을지원조건으로 인정할지를명확히규정하지않고있는것에기인한다. 이로인하여출자기관이과제공 고이전에투자했던기업을 R&D 지원기업으로추천하는경우가발생하게된것이다. 따라서사업관리지침에서어느시기까지의투자실적을지원조건으로인정할지를명확히 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투자연계형 R&D 사업이 2017년에종료된다는점을고려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향후민간투자와연계하여 R&D 자금을지원하는유사사업 추진시에이러한문제가반복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73

84 8 파이로프로세싱기술개발추진의문제점 가. 현황4)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 은원자력안전및기술고도화에필요한기술개발을지원하는 사업으로원자력기금의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재원으로수행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2016년계획현액 1,448억 8,9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 계획당초수정 [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결산현황]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원자력기술개발 144, , , , 미래창조과학부는 1997년부터원자력기술개발사업을통해사용후핵연료의부피와 독성을저감시키고, 사용후핵연료에포함된우라늄등을회수하여핵연료로재활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 (pyroprocessing) 기술개발을추진해왔다.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은 1997년 부터 2016년까지총 3,132 억원을파이로프로세싱기술개발에지원하였으며, 2016년지원 금은 237억 8,500 만원이다. [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파이로프로세싱기술개발투자현황] ( 단위: 백만원) 기술개발분야 1997~ 합계 파이로프로세싱 198,779 20,260 23,640 24,386 22,352 23, ,202 파이로프로세싱기술개발은 2016 년에기술성연구(148 억원), 경제성연구(22 억원), 핵 비확산성연구(28 억원), 파이로종합시설의예비개념설계 (39.5 억원) 를수행하였다. 이중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원자력기금

85 파이로종합시설은예비개념설계, 개념설계및기본설계를거쳐건설하는단계로추진된 다. 미래창조과학부는당초파이로종합시설의예비개념설계후 2018 년까지개념설계, 2021 년에기본설계를완료할계획이었다. 이를통해연간 30톤규모의파이로종합시설 (KAPF: Korea Advanced Pyroprocessing Facility) 구축에필요한설계기술을확보하려하 였다. 분야 [ 파이로프로세싱기술개발분야별지원현황] ( 단위: 백만원) 주요내용 집행 주요내용 계획 파이로기술성연구 모의핵연료사용성능시험, 한미공동연구를통한공정 실증시험등 14,835 모의핵연료사용시험, 한미공동연구를통한공정실증시험및핵연료물질생산등 15,000 파이로경제성연구 파이로기술사전부합성 평가등 2,200 파이로기술타당성평가등 1,800 파이로핵비확산성 ( 안전조치성) 파이로재순환기술의안전조치성에대한평가 2,800 안전조치개념설계요건및 계량성능평가프로그램개발 등 2,200 파이로종합시설 (KAPF) 설계 안정성예비평가및설계, 공정장치예비개념설계 3,950 개념설계기초연구및 안전성 인허가현안연구등 2,200 합계 23,785 21,200 그러나 2016년 7 월원자력진흥위원회는 미래원자력시스템기술개발및추진전략 을 의결하며한국과미국의파이로프로세싱기술개발의타당성에대한공동결정이가시화되 는 2019 년경에실증시설구축일정을재검토하기로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한미파이 로타당성공동결정이전까지대규모예산이소요되는실증시설에대한투자를최소화하기 위해개념설계추진일정을당초 2018년에서 2020 년으로연기하였다. 이에따라 2016년까 지 2개총괄과제로추진된파이로종합시설관련연구는 1 개총괄과제로축소하고, 실증연 구에필요한본격적인개념설계보다는개념설계를위한기초연구나안정성, 인 허가현안 연구등으로최소화하여수행하고있다. 75

86 나. 분석의견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은파이로종합시설에대한예비개념설계를 2015~2016년에진 행하였으나, 종합시설에대한투자여부를 2020년에결정하기로함에따라기투자된연구 비가매몰될우려가있다. 파이로종합시설은 2016년까지예비개념설계를마친후 2018 년에개념설계를, 2021 년에기본설계를완성하겠다는계획으로추진되었다. 이를위해원자력기술개발사업은 2016년에파이로종합시설의공정장치를위한예비개념설계에 9억 5,000 만원, 시설예비 개념설계에 30 억원을지원하였다. 그러나한국과미국이 2015년 4월에체결한원자력협정 에따라 2020년까지의파이로공동연구결과를토대로파이로기술개발의타당성을공동 결정하기로하였다. 이에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에대규모예산이소요되는파이로종 합시설등실증시설구축일정을 설관련연구를 2019년에재검토하는것으로변경하고 2), 파이로종합시 2017 년부터축소하여수행하고있다. 과제 파이로공정실증기술개발 14,352 15,785 0 공정장치예비개념설계 파이로시스템기술개발 8,000 8,000 0 시설예비개념설계 2,774 3,000 0 파이로타당성검증및실증기술개발 ,200 개념설계기초연구및안전성 인허가 현안연구등 0 0 2,200 합계 22,352 23,785 21,200 [ 파이로프로세싱기술개발분야별지원현황] ( 단위: 백만원) 대규모파이로프로세싱기술개발은아직완성되지않은기술개발로많은불확실성이 있다. 이러한사업은기술개발의타당성을면밀하게검증하여사업추진일정을세워장기 적으로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6월원자력진흥위원회에 2) 원자력진흥위원회는이러한내용이반영된 미래원자력시스템기술개발및추진전략 (2016.7) 을의결하였다. 76

87 서 미래원자력시스템기술개발및실증추진전략 (2016.7) 을수립하기이전에 제4차원자 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의 2단계보완기획보고서에근거하여파이로종합시설에대한 예비개념설계에착수하였다. 사업의타당성검증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예비개념설계에착수하여후속연구 가진행되지못하고, 기투자된예비개념설계는향후타당성검증까지충분히활용되지못 하게되었다. 예비개념설계이후진행될예정이던개념설계가중단되고, 설계관련연구과 제는최소규모로조정되었기때문이다. 이에미래창조과학부는예비개념설계결과가국내 에서자체적으로수행한파이로기술개발의경제성이나핵비확산성등에대한예비타당성 분석에일부활용되었다고설명하고있다. 대규모파이로기술개발은전세계적으로아직실증되지않은기술개발로충분한사전 준비를거쳐추진할필요가있다. 다양한기술개발동향을분석하고, 기술의성공가능성 이나위험등을면밀히점검하는것이요구된다. R&D 사업의경우 향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대규모 충분한사전준비와조사, 장기적인계획에근거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77

88 9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산업기술진흥협회에대한출연금지원문제 가. 현황3)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1) 은국가 R&D 정책, 예산배분조정, 성과관리등에대한 종합조정기능을지원하기위한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의 2016년예산현액 99억 1,7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 9,917 9, ,917 9, 국가과학기술정책기획조정 6,517 6, ,517 6, 국가연구개발예산배분조정 3,400 3, ,400 3, [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불용액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내역사업인국가과학기술정책기획 조정사업에서한 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출연된 2016년예산 65억 1,700만원중 3억 3,000만원은협동연 구기관인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집행되었다. 산업기술진흥협회가수행한세부과제는기술 무역통계작성, 연구개발활동조사등의내용으로구성된다. [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출연금지원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한국과학기술전체산업기술진흥협회기타기획평가원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 9,917 8, 국가과학기술정책기획 조정 6,517 5, 국가연구개발예산배분 조정 3,400 3,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89 민간 산업기술진흥협회지원과제 2016년출연금 R&D 활성화를위한민 관협력체계구축 60 기업에대한기술혁신지원제도정비 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 기업부문) 180 기술무역통계 40 [ 산업기술진흥협회출연금지원세부과제현황] 합계 330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국가과학기술정책기획 조정사업의산업기술진흥협회에대한출연금지원은미래창 조과학부의고유업무수행에필요한 DB 등의결과물을받기때문에대가성없이지급되 는출연금용도에적합하지않은측면이있다.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은전문관리기관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총괄협약을 맺어출연금을지급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다른기관에전문성이있을경우협 동연구기관으로별도협약을맺어일부과제를수행토록하고있다. 동사업의내역사업 인국가과학기술정책기획조정 사업의경우연례적으로산업기술진흥협회와기술무역통 계조사, 기업부문의연구개발활동조사등을수행하기위한협약을체결하고, 과제수행 에필요한비용을출연금으로지원하고있다. 국가 R&D 사업의출연금은반대급부없이연구수행기관에지급되는연구경비이다. 2) 그런데산업기술진흥협회가수행하는 술무역통계과제의경우 4개세부과제중기업부문연구개발활동조사와기 과학기술기본법 에명시된미래창조과학부의고유업무3) 수행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 조( 정의) 10. " 출연금" 이란국가연구개발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국가등이반대급부없이예산이나기금등에서연구수행기관에지급하는연구경비를말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 2( 과학기술통계와지표의조사 분석) 1 정부는과학기술관련정책을추진하는데활용하기위하여국내외과학기술활동및연구개발성과등의과학기술통계와지표를조사 분석하여야한다. 2 정부는제1 항에따른. 과학기술통계와지표의개선을위한시책을세우고추진하여야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과학기술통계와지표를조사 분석하기위하여필요하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 79

90 에필요한결과물을 DB 나보고서형태로제출하고있다. 산업기술진흥협회는기업부문 연구개발활동조사의경우과제수행결과로 DB 를제출하며, 기술무역통계조사는협약기한 내기술무역통계를산출하고보고서를제출한다. 산업기술진흥협회에지급되는출연금 중일부는미래창조과학부의고유업무수행에필요한 DB나보고서등의자료를생산하 기위해집행된다. 산업기술진흥협회에대한출연금은미래창조과학부의고유업무수행에 필요한결과물을제출한다는측면에서대가적성격을가지는것으로볼수있다. 또한과 제주관기관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관리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에업무위임과출연근 거가명시되어있지만, 산업기술진흥협회의경우이러한근거가명확하게제시되어있지 않다. 4) 이러한측면에서산업기술진흥협회에대한출연금지원중미래창조과학부의고유 업무와관계된지원은출연금용도에적합하지않은측면이있다. [ 산업기술진흥협회 ] 수행세부과제중대가적성격이있는과제결과물 산업기술진흥협회지원과제 2015 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 기업부문) 기술무역통계 과제별협약서내용을정리한결과 과제수행결과 기업부문연구개발활동실적 - 협약기한내기업부문활동조사 DB 제출 2015년도기술무역통계보고서작성 - 협약기한내기술무역통계산출및보고서제출 4 장, 지방자치단체의장,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의장, 과학기술관련기관 단체의장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기술무역통계에관한조사 분석을위하여필요하면기획재정부장관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및 제22 조에도불구하고요청받은자료를제공할수있다. 4) 과학기술기본법 제20 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설립) 4 기획평가원은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제9조제 2항제1 호에따라심의회가심의하는주요정책및계획의수립 조정에대한지원 2. 제9조제 2항제5 호에따라심의회가심의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배분 조정에대한지원 3. 제12조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평가등에대한지원 4. 과학기술예측 5. 제14조에따른기술영향평가및기술수준평가 6. 제1호부터제5 호까지의사업을 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연구기획평가및관리에관한사항 5 기획평가원은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와그산하기관, 정부가출연하는연구기관등에대하여중립성과객관성을확립하여야한다. 6 정부는예산의범위에서기획평가원의설립 운영에필요한경비와사업수행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할수있다 80

91 결과물은 이에대해미래창조과학부는산업기술진흥협회의연구개발활동조사와기술무역통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따라세부과제를수행한협동연구 기관인산업기술진흥협회가소유하며, 미래창조과학부가제출받은 DB나보고서는연구개 발성과로서보고된것으로출연금에대한반대급부로볼수없다고설명한다. 또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주관연구기관으로두되일부과제의경우전문성을 갖춘기관을협동연구기관으로선정하고수행하도록하여실효성있는연구성과가도출되 도록지원하고있다고말한다. 그중하나라고설명하고있다. 산업기술진흥협회의연구개발활동조사와기술무역통계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비를출연후산업기술진흥협 회를협동연구기관으로선정하여세부과제를수행토록하는구조는미래창조과학부가다 수의과제를직접관리하기어렵기때문에발생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미래창조과학 부고유업무와관련된과제를명확한법적근거없이산업기술진흥협회에출연금을지급 하여수행하도록하는것은출연금용도를고려할때적절하지않은측면이있다. 이러한 점을감안하여산업기술진흥협회수행과제중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유업무와관련된과 제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직접위탁방식으로수행하거나, 위임근거를구체화하여수행 하는등의방안을다각도로모색할필요가있다. 81

92 10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부적절한위탁연구비집행등 가. 현황1) 방사선기술개발사업 2) 은방사선을이용한의학, 기기분야기술개발과방사능의피 해를예측하고저감시키기위한 의 2016년예산현액 418억 1,5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R&D 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방사선기술개발사업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방사선기술개발 41,815 41, ,815 41, [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불용액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총연구비는정부출연금과민간부담금으로구성된다. 연구비의 비목별예산은총연구비에대해계상된다. 총연구비중연구수당은 2014년 4.4% 에서 2016년 5.2% 로증가하였다. 위탁연구개발비는 2016년 5.8% 로 2014년 8.1% 에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2015년 5.3% 에비해서는증가하였다. 사업 총연구비 정부 출연금 직접비 전체 인건비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간접비 금액 39,210 36,514 31,768 16,164 1,713 3,194 7,042 비중 금액 45,896 42,421 37,694 18,922 2,200 2,433 8,202 비중 금액 45,623 41,815 38,377 20,055 2,388 2,627 7,246 비중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2) 예산코드 : 일반회계 [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비목별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 82

93 나. 분석의견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이나타났다.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명시된위탁연구개발비상한기 준을위반한위탁연구개발비지출이발견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서는주관기관이정부출연금으로인건 비나간접비만을받고실제적인연구는외부에위탁하여수행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위 탁연구비상한규정을두고있다. 위탁연구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 정 에따라위탁연구비를제외한직접비중 40% 이내로계상해야하지만, 1개과제는 40% 를초과집행하여규정을위반하였다. 위탁연구개발비규정을위반한과제는충남대 학교에서수행한 방사선이용에너지소자용다공성탄소멤브레인제조 과제이다. 동 과제는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 9,000만원대비위탁연구개발비로 3,900만원 (43.3%) 을집행하여위탁연구개발비상한규정인 40% 를위반하였다. 방사선기술개발사업에서위탁연구비상한규정을위반한사례가발견된것은미래 창조과학부의연구비관리가부적절한측면이있다는것을보여준다. 향후방사선기술개 발사업은규정을위반한과도한위탁연구비가집행되지않도록사업관리에주의해야할 것이다. 과제명 방사선이용에너지소자용다공성탄소 멤브레인제조 주: 직접비는위탁연구비를제외한직접연구비 [ 위탁연구개발비지급규정위반과제] 주관 기관 정부 출연금 직접비 (A) ( 단위: 백만원, %) 위탁 연구비 (B) B/A 충남대 둘째, 타사업에비해연차별평가에서하위등급 (C~D) 엄격한평가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과제비중이적으므로보다 83

94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은 2016년연차평가에서 50 개과제를평가하였다. 이중 C~D 등급을받은과제는 6개인 12.0% 이다. 이는원자력분야다른 R&D 사업인원자력기술개 발사업에서같은기간 C~D 등급평가과제가 27.5% 인것과비교하여낮은수준이다. 사업전체 S등급 방사선기술개발 원자력기술개발 [2016 년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과제별연차평가결과]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컨설팅 평가과제 비중 평가과제 비중 ( 단위: 개, %)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경우연차별평가결과에따라연구수당을차등지급하고있 다. 연구수당은연구수행책임자나참여연구원에게지급되는보상금 장려금이며, 인건비 의 20% 이내에서계상된다. 3) 방사선기술개발사업에서 A~B 등급평가과제는 C~D 등급 과제에비해인건비대비연구수당비중이높다. 2016년 A등급 19개과제의경우인건비 대비연구수당비율은 13.3% 로, C등급 4개과제의 9.3% 에비해높은수준이다. 방사선기 술개발사업은인건비대비연구수당비율이 2014년 4.7% 에서 2016년 5.7% 로증가하였 다. 이는대부분의과제가 A~B 등급이상의평가를받기때문에인건비에비해연구수당 이증가한것에기인하는측면이있다. 이에대해미래창조과학부는신산업창출이용이하고산업및의료현장수요가높 은방사선연구개발사업특성상기술개발중에도기술이전및사업화성과가높은과제 가많아하위등급과제비중이낮으며, 기초원천연구부터사업화지원까지다양한분야 를수행하는방사선기술개발의특징을고려할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 연구수당은연구자에대한보상 장려금성격이기때문에우수한평가를받은과제에 대해더많은연구수당을지급하는것이타당하다. 그러나대부분의과제가좋은평가를 받는다면연구수당을평가등급과연계하여조정할근거가부족하게된다. 과학기술정보통 신부는방사선기술개발사업에대한평가를엄격하게진행하고, 평가결과와연계하여연 구수당이합리적으로지급되도록할필요가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별표2 84

95 [2016 년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과제별연차평가결과] ( 단위: 백만원, 개, %) 평가등급과제수정부출연금 (A) 인건비 (B) 연구수당 (C) C/A C/B S 3 1, A 19 14,651 7, B 21 17,235 8, C 4 1, D 2 1, 컨설팅 4) 1 1, 미평가 5) 19 4,559 2, 합계 69 41,815 20,055 2, 미래창조과학부제출자료를분석한결과 셋째, 한국원자력연구원이수행한일부과제는연구비의 70% 이상을기관운영비로 집행하고, 연차평가에서는 C 등급이하의낮은평가를받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6년에방사선기술개발사업에서 11 개과제를수행하였다. 11 개과제의정부출연금은 188억 3,400만원으로 2016년동사업의전체정부출연금 418억 1,500만원의 41.8% 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수행한 11개과제는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정부출연금중기 관운영비 ( 내부인건비 + 간접비 ) 비중이평균 56.0% 이다. 이중기관운영비비중이 70% 이 상으로타과제에비해매우높은과제 2개과제는 2016년연차평가에서각각 C, D 등급 을받았다.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은 2016년전체평가대상과제중 C, D 등급과제가 6개 에불과하다. C 등급평가를받은 방사선융합미래환경대응요소기술개발 과제의경우 연구주제와무관한연구가진행되었다는평가를, D 등급을받은 방사선융합식물유전자 원개발 과제는연구성과목표대비객관적인성과가저조하다는평가를받았다. 이들과 제는정부출연금의대부분을기관운영비로집행하였으나실제적인연구를적절히수행하 지않아연차평가에서낮은평가를받은것으로볼수있다. 4) 컨설팅은사업전반에대한심층분석을진행하여개선방안을도출하는방식의평가이다. 5) 과제착수 1 년차에는연차평가를수행하지않는다. 85

96 미래창조과학부는 PBS(Project Based System) 를적용받는한국원자력연구원의경우 수탁과제로인건비등기관운영비를조달하기때문에기관운영비비중이클수밖에없다 고설명한다. 전년대비기관운영비증가사유는인력의추가투입및해마다상승하는인 건비총액을반영한결과라는것이다. 또한기관운영비비중이 70% 를초과하면서 2016년 에 C, D 등급을받은과제의경우 5년수행대형과제로서중간평가과정에서 S등급을받 기도하였으며최종적으로는 A 등급을받았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이중방사선융합 미래환경대응요소기술개발과제의경우 2014~2016년에 B, C등급을계속하여받았으며 최종평가에서만 A 등급을받았다. 연번 과제명 2016 평가 등급 위탁연구비 제외정부 출연금 (A) 기관운영비 ( 내부인건비+ 간접비, B) 1 방사선융합미래환경대응요소기술개발 C 중성자융복합연구 A 4,405 3, 방사선융합식물유전자원개발 D 1, 방사선이용화학신소재제조기술개발 B 3,000 1, 종양줄기세포표적방사선치료효능증진원천기술개발 A 방사선제조고내구성나노복합체를이용한온실 재배용 ROS 센서개발 B/A A 핵분열생성 RI 생산기술개발 S 1, 방사능오염예측, 측정및저감기술컨설팅 1, Ga-68 표지캡사이신및자동합성장치개발 A 이온화에너지이용식품보건소재및검역공정 기술개발 [ 한국원자력연구원수행과제의평가등급및기관운영비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B 1, 고성능방사선치료및영상시스템기술개발 B 3,750 1, 합계 18,834 10, 주: 컨설팅은사업전반에대한심층분석을진행하여개선방안을도출하는방식의평가 미래창조과학부제출자료를분석한결과 86

97 한국원자력연구원수행과제의내부인건비비중이높은점은장기과제를수행하는 출연연구기관의특성에따라나타날수있는부분이다. 그러나 PBS 적용기관이제대로 된연구를수행하지않고과도한기관운영비를집행한다면, 사업목적에적합한연구가 이루어지지않을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향후기관운영비로많은연구비를집행하 는과제를보다엄격히점검하여기관운영비만지원하고, 실제적인연구가이루어지지않 는과제가없도록과제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87

98 11 달탐사사업의성과측정방식개선필요 가. 현황6) 달탐사사업 1) 은 550kg 급달탐사선개발에필요한기술을검증하고, 시험용달궤 도선 을개발및발사하기위한 2016년신규 R&D 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달탐사 사업의 2016년예산현액 200억원중 156억 8,700만원을집행하고 43억 1,300만원을이월 하였다. 사업명 본예산 예산액 추경 [ 달탐사사업의결산현황]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달탐사 20,000 20, ,000 15,687 4,313 0 비 달탐사사업은 2 단계에걸쳐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총사업 1,978 억원이투입될예정이다. 사업내용은국제협력을통한시험용궤도선개발, 심우주 통신지상국구축, 원자력전지등에대한선행연구등으로구성된다. 2단계에서는우리나 라가자력으로달탐사선을발사및운영하기위한기술개발을추진할계획이다. 동사업은달탐사선개발과 2단계선행연구의성과지표로핵심기술의기술성숙도를 설정하고, 전체핵심기술중총 10 개핵심중점기술을선정하여기술성숙도를평가하였다. 10 개중점기술의기술성숙도가전년대비개선되었는지여부를중심으로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있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99 [ 달탐사사업의성과지표별성과현황] 성과지표측정산식목표실적달성률 달탐사선 ( 본체및탑재체 ) 기술완성도 (TRL) 지수(1~9) 핵심기술의기술수준평가 단계선행연구기술완성도 (TRL) 지수(1~9) 핵심기술의기술수준평가 심우주통신지상국구축율 (%) 성과목표대비진척률 달탐사기술개발특허출원 ( 건) 특허출원건수 미래창조과학부, 2016 회계연도성과보고서, 2017 ( 단위: 점수, %) 나. 분석의견 달탐사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140개핵심기술중 10개기술을선별하여성과지표인기술성숙도를측정하였 으나, 일부기술개발성과만으로전체사업성과를파악하는데에한계가있으므로성과측 정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다. 달탐사사업은 2016년사업착수당시에동사업을통해확보가필요한 140개핵심 기술을도출하였다. 이중 10개핵심중점기술을도출하여전문가회의등을통해미국 NASA 기준에따른기술성숙도 (TRL 1~9 단계) 를평가하였다. 2) 2016회계연도성과보고서 에서는 1단계달탐사선분야에서 6 개핵심중점기술, 2단계선행연구에서 4개핵심중점기 술등총 10 개핵심기술을선정하여기술성숙도달성도를측정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 개점검항목을통해핵심기술선정하였다. 3) 점검항목에는해외수입이불가하여국내기 술개발이필요한지여부등이포함되어있다. 그런데 10개핵심기술중 2개기술은 2013년에미래창조과학부와항공우주연구원에 서수행한 한국형달탐사를위한기획연구 에서 해당기술이국내에서확보되어달탐 사에적용이가능한수준 으로 A 등급을받았다. 이에대해미래창조과학부는 탐사선궤도 2) 10 개핵심기술은기술개발의위험요인, 파급효과, 해외수입가능성, 기존위성대비새로운기술여부, 비용및일정에미치는중요도등 5 가지항목과국내기술수준등을고려하여도출되었다. 3) 5 가지점검사항에는 1 비용및일정에미치는영향, 2 기술개발의위험도, 3 기존위성기술등과비교하여새로운기술여부, 4 해외수입이불가하여국개개발이필요한기술, 5 기술의파급효과이포함된다. 89

100 결정및예측기술 은 2013년기획연구에서국내확보기술인 A등급으로기재되어있으 나, 사업착수C 과정에서의재평가를통해해외로부터의기술협력또는도입이필요한 등 급으로나타나성과지표측정대상으로선정하였다고밝히고있다. 또한 탑재체데이터 처리장치 의경우도사업착수단계에서달궤도환경및궤도선탑재체운용의특수성으 로인하여해당기술이일정수준이상확보되어국내자력개발이가능한수준인 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는입장이다. B 등급 [ 달탐사사업의핵심기술별성과현황] 연 번 핵심기술명분야세부분야 기술수준 (2013 기획연구 ) 1 달궤도선시스템설계종합기술시험용달궤도선시스템개발신규 2 달궤도선궤도설계및최적화기술시험용달궤도선시스템개발 C 3 단일추진제추력기개발기술시험용달궤도선서브시스템개발 C 4 탐사선궤도결정및예측기술심우주지상국관제 SW A 5 달궤도임무자세제어기술시험용달궤도선서브시스템개발 B 6 탑재체데이터처리장치시험용달궤도선서브시스템개발 A 7 자율착륙항법및제어시스템설계기술 2단계선행연구착륙선 C 8 원자력전지열전발전시스템 Integration 기술 2단계선행연구원자력전지 B 9 달표면험지주행이가능한로버이동기구부개발 2단계선행연구로버 B 10 킥모터설계기술 2단계선행연구발사체상단 C 동사업의성과는 140 개의핵심기술중일부만을대상으로평가된다. 따라서성과지 표측정대상핵심기술은사업전체의성과를보여줄수있는대표성이요구된다. 그러나 140개핵심기술중 10개기술만을대상으로성과지표를측정하였기때문에사업전체의 성과를보여주는것에한계가있다. 또한 10개기술중일부는사업기획당시나이후기 술재평가과정에서국내에일정수준이상의기술이확보된기술로나타났다. 향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달탐사사업의성과측정에있어서전체사업의성과를 충분히보여줄수있도록기술성숙도측정대상기술을확대하는방안을모색하고, 성과 지표측정대상기술의선정에서보다대표성있는기술을선별할필요가있다. 90

101 [ 달탐사사업의기술수준평가기준] 기술수준정의 A B 해당기술이확보되어달탐사에적용이가능한수준 해당기술이일정수준이상확보되어국내자력개발이가능한수준 C 해당기술의국내기술이미흡하여해외로부터의기술협력또는도입이필요한수준 둘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달탐사사업단은같은연구원의인공위성개발사업단에 비해출연연구기관의기관운영비 ( 내부인건비 + 간접비 ) 로많은연구비를집행하였으므로, 기 관운영비증가로사업단의직접비부족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할필요가있다. 달탐사사업은 2016년정부출연금집행액 156억 8,700만원중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관운영비 ( 내부인건비 + 간접비 ) 로집행된비용이 33억 1,900 만원(21.2%) 이다. 한국항공우 주연구원에서수행하고있는다른우주개발사업인인공위성사업의경우정부출연금중 기관운영비비중이 4.8~12.1% 로달탐사사업에비해낮은수준이다. 또한달탐사사업의경우국내외업체계약액및위탁연구개발비등한국항공우주 연구원사업단외부에서집행된비용이 2016년 103억 600만원으로전체연구비의 65.7% 에이른다. 대부분의연구비가한국항공우주연구원사업단외부에서집행되고있다.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사업단내부에서집행한비용은 2016년에총 53억 8,100 만원이며, 이중 기관운영비는 33억 1,900 만원(61.7%) 이다. 달탐사사업의연구비집행은한국항공우주연 구원외부에서주로이루어지며, 내부에서수행되는연구비의대부분은기관운영비로집 행하고있다. 이에대해미래창조과학부는달탐사사업은위성사업과달리사업단에 6개기관이 직접참여하여연구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이들기관의인건비및간접비가한국항공우 주연구원에비해높기때문에기관운영비비중이높다고설명하고있다. 또한간접비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경우고시비율인 7.35% 보다낮은 6.5% 를적용하여간접비를최소 화하여많은직접비를확보하고자했다는입장이다. 이와함께 2016년참여인력은총 57 명으로 2013년기획연구에서나온 1차년도참여인력 100여명보다낮은수준이라고설명 한다. 91

10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사업단에는한국항공우주연구원외에 6개출연연구기관이참여 하고있다. 그런데연구비의많은부분이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이들출연연구기관의내 부인건비와간접비로집행될경우실제달탐사기술개발에필요한직접비가부족할수도 있다. 따라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달탐사사업단에속한출연연구기관의기관운영비가 적정수준으로집행되도록관리할필요가있다. 사업 ( 수행기관) 합계 (A) [ 달탐사사업단의참여기관집행연구비( 결산기준)] 전체 내부인건비 (B) 직접비 국내외업체계약액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C) ( 단위: 백만원, %) 항우연운영비 (D=B+C) D/A 달탐사 15,687 14,236 1,869 9,055 1,251 1,450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 11,847 10,913 1,157 7, , , 경희대학교 다목적실용위성개발 19,810 18,479 1,061 15, ,331 2,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70,858 68,987 1,529 43, ,871 3, 차세대중형위성개발 13,800 12, , , 주: 직접비전체액은내부인건비, 국내외업체계약, 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기타금액을포함한금액 92

103 12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의적극적인산업체수요반영필요 가. 현황1)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 이하 무인이동체사업 ) 2) 은육상 해양 공중 에서활용가능한무인이동체공통기술및차세대무인이동체에필요한원천기술과공공 수요에대응한무인이동체를개발하기위한 2016 년신규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무 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6년예산현액 150 억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 기술개발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15,000 15, ,000 15, 무인이동체공통기술개발 4,000 4, ,000 4, 차세대무인이동체원천 기술개발 [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의결산현황] 3,000 3, ,000 3, 소형무인기성능향상 8,000 8, ,000 8, ( 단위: 백만원) 무인이동체사업은공통기술개발 (2016년 40 억원), 차세대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 (30 억원), 소형무인기성능향상(80 억원) 등 3 개내역사업으로구성된다. 이중공통기술개 발사업은산업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기술개발에초점을두고있으며, 상용화단계 또는상용화직전단계에있는기술개발을지원한다. 소형무인기성능향상의경우무인기 관련공공수요와연계하여향후공공기관에서구매가능한무인기개발을지원하고있다. 차세대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은당장상용화하기는어렵지만, 향후무인이동체시장을 선도할수있는기술개발을목적으로한다. 무인이동체사업은 2016년총 40 개과제를지원하였으며, 연구주체별로는출연연구 기관에 6개과제로 84억 6,000 만원(56.4%) 이지원되었다. 6개과제중 5개과제는한국항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2) 예산코드 : 일반회계

104 공우주연구원이수행한다. 민간기업이주관하는과제는총 14 개이며, 이중 13개과제가 소형무인기성능향상사업에서수행하였다. 무인이동체공통기술개발사업은민간기업 주관과제가 1 개, 민간기업이참여한과제가 2 개이다. 차세대무인이동체기술개발사업은 민간기업의참여없이수행되고있다. [ 무인이동체사업의내역별지원대상] 내역수행주체지원대상고려사항 공통기술개발 차세대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소형무인기 산학연 산학연 - 산업현장에서의높은활용성 - 상용화단계또는상용화직전단계로실증가능기술 - 현시점에서당장상용화가어렵지만, 향후무인이동체시장을 선도할수있는기술 - 정부부처,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등공공수요조달계획을반영하여 산학연 성능향상산업현장에서직접적용및활용가능한수준의기술개발 미래창조과학부, 2016 년,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과제상세기회결과보고서 [ 무인이동체사업의연구개발주체별지원현황] ( 단위: 개, 백만원, %) 내역주관기관유형과제수민간기업참여과제정부연구비 ( 비중) 무인이동체 공통기술개발 차세대 무인이동체 대학 8 2 1,240 (31.0) 출연연 5 0 2,460 (61.5) 기업 (7.5) 소계 ,000 (100.0) 대학 (13.3) 출연연 1 0 2,600 (86.7) 원천기술개발 소계 6 0 3,000 (100.0) 대학 3 0 1,400 (17.5) 출연연 3 1 3,400 (42.5) 소형무인기기업 ,000 (37.5) 성능향상전문연 (2.5) 소계 ,000 (100.0) 대학 ,040 (20.3) 출연연 9 1 8,460 (56.4) 전체 기업 ,300 (22.0) 전문연 (1.3) 소계 ,000 (100.0) 94

105 나. 분석의견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이나타났다. 첫째, 상용화목적의기술개발이므로보다적극적으로산업체수요를발굴하여사업 추진과정에서반영할필요가있다. 무인이동체사업중공통기술개발사업과소형무인기성능향상사업은상용화단계 에있거나, 산업현장에서직접활용가능한기술개발을목표로한다. 이들사업은이러한 목표를반영하여 2~3 년이내에상용화가가능한기술개발과제를중심으로지원하였다. 단기간에상용화할수있는기술개발을추진하기위해서는산업체의의견을적극적으로 조사하여과제기획에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사업착수단계에서이루어진기술수요조사를통해 172개 과제를제안받았다. 172개과제중민간기업에서제시한과제는 40 개(23.1%) 였다. 172개 제안과제중 29 개가최종과제기획에반영되었다. 최종과제기획에반영된민간기업제 시과제는 6 개(20.7%) 이다. 이중소형무인기성능향상사업에서 3 개과제가반영되었으며, 이외공통기술개발사업에서 1 개과제, 차세대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 2개과 제가반영되었다. 공통기술개발사업의경우산업현장에서의활용성이높은상용화또는 상용화직전단계의실증연구를중심으로추진되었다. 그러나기술수요조사로파악된산 업현장의의견이과제기획과정에서충분히반영되었다고보기어렵다. 또한기술수요조사등을반영하여실제과제를기획하는기획위원회에는총 13명의 전문가가참여하였지만, 이중민간기업전문가는 1 명에불과하다. 민간기업전문가는 소형무인기성능향상사업의과제기획에만참여하였을뿐, 공통기술개발이나차세대원천 기술개발사업의과제기획에는참여하지않았다. 이에대해미래창조과학부는기술수요조사를통해접수된산업체의의견은자사가 보유한기술에특화된내용이대부분이기때문에특정기업에특화된과제를반영하기어 려웠다는입장이다. 또한민간기업의종사자가기획위원으로참여할경우향후과제신청 이불가능하여민간기업전문가를기획위원으로초빙하기어려웠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무인이동체공통기술개발사업은산업현장에서활용가능성이높은기술, 상 용화단계에있거나상용화직전단계에있어서실증가능한기술개발을목표로한다. 동사업은민간기업에서상용화할수있는기술개발이주된목표임에도불구하고기술 95

106 수요조사와과제기획과정에서산업체의견이충분히반영되었다고보기어렵다. 또한 상용화목적의연구과제가대학과출연연구기관이제안한과제중심으로추진되어실제 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기술개발이이루어지지않을우려가있다. 따라서과학기술정 보통신부는향후무인이동체사업추진과정에서산업체의견을보다적극적으로반영할 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 무인이동체사업의기술수요조사및기획위원회현황] ( 단위: 건, %, 명) 분야 기술수요제안기관 제안건수 (A) 반영건수 (B) 반영률 (B/A) 기획위원회전문가수 대학 공통 산업체 기술 전문연구소 개발 출연연구기관 소계 차세대대학 산업체 원천전문연구소 기술출연연구기관 개발소계 소형대학 산업체 무인기전문연구소 성능출연연구기관 향샹소계 대학 산업체 전체 전문연구소 출연연구기관 소계 둘째, 출연연구기관은동사업내다른과제나무인이동체관련타부처사업에비해 위탁연구개발비를많이집행하고있어, 위탁연구개발비집행의필요성을점검할필요가 있다. 무인이동체사업은 2016년 40개과제에서총연구비 163억원중위탁연구개발비로 10 억원(6.1%) 를집행하였다. 40개과제중위탁연구개발비를집행한과제는 8 개이며, 이중 6 개가출연연구기관수행과제이다. 출연연구기관수행과제는총연구비 88억 667만원중 96

107 위탁연구개발비로 9억 5,200 만원(10.8%) 를집행하였다. 위탁연구개발비를집행한 6개과 제중 5 개는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수행하였다. 6개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비중은 9.0 ~39.7% 에이른다. 주관기관유형 [ 무인이동체사업의위탁연구개발비집행현황] 전체 과제수 위탁연구수행 과제수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직접비 (A) 위탁연구 개발비 (B) 출연연구기관 8 6 7, 대학 , 전문연구기관 기업 , 합계 ,807 1, ( 단위: 개, 백만원, %) B/A 주관기관내역사업과제명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소형무인기 성능향상 소형무인기 성능향상 소형무인기 성능향상 차세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무인이동체 공통기술개발 [ 위탁연구개발비집행과제현황 ] 위탁연구개발비제외직접비 (A) 위탁연구개발비 (B) B/A 통합기술관리및기술확산 1, 멀티콥터형소형무인기설계 개발 기술토탈솔루션개발 악기상대처능력향상을통한소 형무인기난조건안전운용기술 개발 다수- 다종무인이동체를활용한 자율협력형무인이동체원천기술 개발 무인이동체용 3D 프린팅기반소 형엔진핵심기술개발 ( 단위: 개, 백만원, %) ,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무인이동체 공통기술개발 리튬음극기반 260 Wh/kg 차세대 전지핵심요소기술, 셀및팩개발

108 미래창조과학부의무인이동체사업은산업통상자원부의사업과비교할때위탁연구 로많은연구비를집행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의경우 2016년수행과제 32 개중위탁연구개발비를집행한과제가전혀없다. 항공우주부품기술 개발사업은 32개과제중 9 개가무인이동체관련과제이며, 2016년동사업의정부연구 비 292억원중 94 억원(32.3%) 이무인이동체관련과제에지원되었다. 또한 32개과제중 3 개과제는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등출연연구기관이수 행하였다. 그러나이들과제에서도위탁연구개발비는집행되지않았다. 부처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과위탁연구비집행과제비교] 세부사업 과제수 전체 위탁연구비 집행과제 출연연구기관수행과제 과제수 위탁연구비 집행과제 미래창조과학부무인이동체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이에대해미래창조과학부는무인이동체의경우기존제조업 ( 항공 자동차 조선등) 과 ICT 의. 융복합 분야로다양한분야전문가들의협동연구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또한산업 통상자원부의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과달리출연연구기관이수행하는과제는한국항공 우주연구원이총괄과제를맡고, 다른출연연구기관이공동연구기관및위탁연구기관과함께 개별세부과제를수행하는형태이기때문에위탁연구개발비집행이많았다고설명하고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규정 에서는위탁연구비를제외한직접비의 40% 한 도내에서위탁연구비를집행하도록하고있다. 위탁연구비의상한규정을두는것은 R&D 사업으로기관운영비등을확보하고, 실제적인연구는위탁연구로수행하는것을방 지하기위함이다. 특히위탁연구는주관기관이수행해야할연구개발을타기관에위임하 는성격이다. 출연연구기관이상대적으로많은위탁연구개발비를수행하는것은자체적으 로수행하는 R&D 를외부에많이위임하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과학기술정보통신 부는출연연구기관주관과제를대상으로위탁연구개발비집행의필요성을점검하고, 공동 연구의경우위탁연구개발비가아닌참여기관의공동연구비형태로집행하도록하는방안 을모색할필요가있다. 98

109 13 이공계전문기술연구인력양성사업의취업실적개선필요 가. 현황1) 이공계전문기술연구인력양성사업은이공계미취업자에게산업현장에특화된교육 훈련을제공하여기업맞춤형전문인력으로양성하고, 취업과연계하여지원하는사업2) 이 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예산현액 204억 3,600만원중 5,000만원을불용하고 203억 8,600 만원을집행하였다. 사업명 이공계전문기술연구인력 양성 [ 이공계전문기술연구인력양성사업의결산현황]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0,436 20, ,436 20, 이공계전문기술연수 10,136 10, ,136 10,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 10,000 10, ,000 10, ( 단위: 백만원) 이공계전문기술연구인력양성사업은이공계전문기술연구사업(101 억원), 지역신산 업선도인력양성사업(100 억원) 외 3 개내역사업으로추진되었다. 이중이공계전문기술 연수사업은학사및석사졸업이공계미취업자에게산업현장에특화된교육훈련을제 공하고취업으로연계시키기위한사업이다.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사업은지역대학을통해기업이필요로하는인력을양성하 고지역기업으로의취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 2016 년에착수하였다. 동사업은창조경제 혁신센터를통해발굴된대학및기업의공동연구를지원하는과제와지역내기업과대 학이취업연계및산학협력등을위해공동으로운영하는프로그램과제로구분된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2) 예산코드 : 일반회계

110 나. 분석의견 이공계전문기술연구인력양성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이공계학사미취업자의연수지원은교육주관기관의관리미흡으로취업실 적이감소하고있으므로, 주관기관에대한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의학사미취업자연수지원은연수인원의 균취업률이 2003~2016년평 74.1% 로상대적으로높은취업성과를보인다. 그러나연수인원중취업인원 ( 취업률 ) 은 2014년 74.9% 에서 2016년 70.8% 로낮아지고있다. 연도 정부출연금 [ 이공계학사미취업자연수지원및취업현황] 민간부담금 연수인원 (A) 연수생지원금 평가관리비 연수후취업인원 (B) ,584 4,190 1,950 8, , ,703 3,423 1,750 7, , ,592 3,017 1,725 7, , ( 단위: 백만원, 명, %) B/A 2016년이공계학사미취업자연수지원은 36 개주관기관에서수행하였다. 이중연 수인원의취업률이 50% 미만인주관기관은 6 개이다. 취업률 50% 미만주관기관은 2014 년 1개에서 2015년 4 개, 2016년 6 개로증가하고있다. 취업률 50% 이상인주관기관의경 우연수후취업률은 2014년 73.5%, 2015년 73.7%, 2016년 75.1% 로증가하였다. 그러나 2014 년이후. 취업률저조기관이증가함에따라사업전체의취업률이감소하고있다 이공계학사미취업자연수지원의취업률감소는특정한주관기관중심으로발생하 였다. 2016년취업률 50% 미만기관에는경기테크노파크 ( 취업률 28.6%), 중소아이씨티기 술진흥협회 (16.0%),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38.0%), 한국나노기술원 (45.0%), 한국표준협회 (45.7%), 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 (40.0%) 등이있다. 100

111 연도 구분 [ 취업률구간별이공계학사미취업자지원및취업현황] ( 단위: 개, 백만원, 명, %) 교육주관기관수 정부출연금 연수인원 주관기관별평균연수인원 연수후취업률 전체 36 8,200 1, % 이상 35 8,098 1, % 미만 전체 39 7,359 1, % 이상 35 6,987 1, % 미만 전체 36 7,245 1, % 이상 30 6,342 1, % 미만 주: 50% 이상및 50% 미만은취업률기준 미래창조과학부는이공계전체학사취업률이 2014년 61.3% 에서 2016년 54.4% 로낮 아졌으며, 경기침체등의요인으로동사업의취업률이감소하였다는입장이다. 이외취업 실적저조한주관기관인중소아이씨티기술진흥협회, 한국나노기술원, 한국표준협회, 한국플 랜트건설연구원등의경우 2016년신규주관기관으로연수생취업지원에관한노하우부 족이취업률부족의원인으로보인다고설명한다. 그리고경기테크노파크와한국건설품질 기술사회는주관기관의사업담당자변경등내부사정으로취업률이저조한것으로설명하 고있다. 또한6 주관기관선정평가시취업률실적을주요평가지표로반영하여상기 주관기관은낮은취업률실적으로인해 함께하고있다. 2017년도주관기관선정에서제외하였다는설명을 이공계학사미취업자연수지원사업의취업률감소는특정한주관기관을중심으로 나타난다. 따라서전체이공계학사의취업률감소보다는교육주관기관의관리미흡이 주된원인으로판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동사업의취업성과를제고하기위해주 관기관의선정및관리방식을점검하여향후주관기관관리미흡으로인한취업률저하 를방지할필요가있다. 개 101

112 [ 취업률저조주관기관별이공계학사미취업자지원및취업현황] ( 단위: 백만원, 명, %) 연도주관기관정부출연금연수인원 (A) 연수생지원금 연수후취업인원 (B) 2014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국제문화기술진흥원 극동대학교산학협력단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앱융합산업협회 경기테크노파크 중소아이씨티기술진흥협회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한국나노기술원 한국표준협회 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 B/A 둘째,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은지역기업이필요로하는인력을양성한다는사업목 적을감안하여지역기업으로의취업실적을제고할필요가있다. 인원 동사업은 2016년 75개과제에 990 명이참여하여, 이중 79 명이취업을하였다. 취업 79명중과제참여기업1) 으로취업한경우는 27 명(34.2%), 과제미참여지역기업으로 취업한경우는 23 명(29.1%), 과제에참여하지않은타지역기업으로취업한경우는 28명 (35.4%) 으로나타났다. 동사업이지역인력양성을위한사업이라는점을고려할때타지 역기업으로의취업인원이과다한것으로판단된다. 특히울산, 인천지역의경우취업인 원전원이타지역기업으로취업을하였다.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사업은지역기업이필요로하는인력을공급하기위한사업 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사업목적에적합한성과를거두기위하여향후과제참여인 력의지역기업취업실적을제고하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1) 창조경제혁신센터전담대기업에취업한경우를포함한수치이다. 102

113 지역과제수정부출연금 [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사업의취업현황] 민간부담금 참여연구원 (A) 합계 (B, B/A) 과제참여기업으로취업 취업인원과제미참여지역기업으로취업 과제미참여타지역기업으로취업 (C) 전체 75 8,963 3, (8.0) 강원 (2.2) 경기 (36.4) 경남 (11.1) 경북 (7.6) 광주 (4.7) 대구 (3.7) 대전 (11.4) 부산 (6.0) 서울 (0.0) 세종 (22.2) 울산 (7.3) 인천 (7.5) 전남 (0.0) 전북 (9.2) 제주 (16.7) 충남 (9.1) 충북 (3.0) 주: 1. 대전은창업인원 1명있음 2. 창조경제혁신센터 (, ) 전담대기업에취업한경우과제참여기업취업으로인정강원대구 ( 단위: 백만원, 명, %) C/B 103

114 14 특정학회중심의국내적정과학기술지원부적절 가. 현황1)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1) 은개도국의대학이나연구기관에적정과학기술거점센 터 2) 를설치하여공동연구및사업화등을지원하고, 현지거점센터를지원할적정과학기 술지원국내센터인지구촌기술나눔센터운영을지원하는사업이다. 2016년예산현액 28억 6,0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개도국과학기술지원 2,860 2, ,860 2, 기관간협력지원 적정과학기술지원( 현지) 1,500 1, ,500 1, 적정과학기술지원 ( 지구촌기술나눔센터지원) [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불용액 지구촌기술나눔센터는한국연구재단의국제협력센터에설치된기구이다. 한국연구재 단의공식적인조직이나별도법인은아니며, 국제협력센터내에관련인력들이모여업 무를수행하고있다. 지구촌기술나눔센터는 2016년에예산 4억 1,000만원을적정기술국 제컨퍼런스개최, 국내외적정기술이슈조사, 적정기술정보시스템운영등의업무를수 행하는데집행하였다. 지구촌기술나눔센터의예산은주관기관인한국연구재단과협동기관 인적정기술학회에서집행한다. 이중적정기술학회에서집행한 2016년예산은 1억 7,000 만원이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적정과학기술은개도국의환경일자리등다양한문제해결에가장적절한과학기술을의미하여특정지,, 역에서가장적절하다는의미에서적정과학기술이라총칭하고있다. 104

115 나. 분석의견 한국연구재단에설치된지구촌기술나눔센터는전체사업비의 41.5% 를적정기술학회 에협동연구비형태로지원하여수행하고있어, 특정학회에대한지원금을적정수준으 로조정할필요가있다. 지구촌기술나눔센터는개도국과의협력강화, 국내적정기술기관및단체지원등의 업무를 2014 년부터수행하고있다. 2015년까지는한국연구재단직원과사업비로고용한 비정규직직원들이관련업무를수행하였다. 2015년에민간전문가로구성된사단법인적정 기술학회가설립됨에따라 형태로수행하고있다. 2016년부터는사업비중일부를적정기술학회가협동연구과제 지구촌기술나눔센터의 2016년예산은 4억 1,000만원중적정기술학회가협동과제연 구비로집행하는예산은 1억 7,000 만원(41.5%) 이다. 동연구비는적정기술국제컨퍼런스개 최(5,000 만원), 적정기술교육프로그램운영(8,000 만원), 창의설계경진대회지원(3,000만 원), 적정기술정책포럼운영(2,000 만원) 등에사용되었다. 이전까지한국연구재단이직접 집행하던비용을 2015년에적정기술학회가설립됨에따라 2016년부터적정기술학회에서 수행한것이다. 따라서적정기술학회가수행하는과제는이전에한국연구재단이수행하는 업무의위탁성격을가지고있다. 한국연구재단이직접수행하던업무를적정기술학회가 2016 년부터수행하고있기때문이다. 연도 정부출연금 200, , ,000 외부인건비 14,440 36,000 35,000 기타직접비 185, , ,000 적정기술학회협동과제연구비 ,000 [ 지구촌기술나눔센터지원금] ( 단위: 천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따르면위탁연구개발비는위탁연구개 발비를제외한직접비의 40% 이내에서집행하도록하고있다. 위탁연구개발비상한규정 105

116 은실제사업을위탁으로수행하고, 주관기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운영비만을확보하 는것을방지하기위함이다. 동사업의주관기관인한국연구재단직원의인건비와경상경 비등은동사업의참여율을반영하여별도출연금으로지원받는다. 그런데적정기술학회 의협동과제연구비 1억 7,000만원은지구촌기술나눔센터의전체연구비 4억 1,000만원 중동협동과제연구비를제외한연구비 2억 4,000만원의 70.8% 에해당하는규모이다. 적 정기술학회의협동과제는위탁연구개발비가아니기때문에규정을위반한것은아니다. 그러나과거한국연구재단이수행하는업무를특정학회로이관하여수행토록하는것은 위탁성격을가질수있기때문에협동연구과제규모를적정수준으로조정할필요가있 다고판단된다. 또한전체사업비의 41.0% 를공모없이한국연구재단과적정기술학회간협약체결을 통해지원하는것은과제선정의공정성및형평성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을수있다. 향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구촌나눔센터의협동과제연구비가과다할경우센터의역 할과기능이불명확해질수있으므로협동과제연구비가특정학회중심으로과다하게집 행되지않도록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 적정과학기술지원국내센터협동과제내역] ( 단위: 백만원) 협동기관협동과제명과제내용예산 적정기술 학회 2016 년 지구촌기술나눔센터 협동연구과제 적정기술국제컨퍼런스 50 적정기술정책포럼 20 창의설계경진대회지원 30 적정기술교육프로그램운영 70 총계

117 15 C1가스리파이너리사업의민간기업협력강화필요 가. 현황1) C1가스리파이너리사업1) 은 C1 가스를이용한수송용연료개발및화학원료로전환 할수있는촉매, 공정의개발에필요한원천기술을개발하기위한사업이다. 2) 미래창조과 학부는 2016년예산현액 140 억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 C1 가스 리파이너리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14,000 14, ,000 14, [C1 가스리파이너리사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동사업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총사업비 1,415 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 총사업비는 민간부담금없이정부출연금으로조달할계획이다. 2016년과제중민간기업이참여한과 제는전혀없으며, 모든과제를대학과출연연구기관이수행하였다. C1가스리파이너리사업은 2016년에 46 개과제를수행하였다. 과제의현재 TRL은 3) 2~3 단계로실용목적아이디어등개념을정립하고실험실규모에서기본성능을검증하는 단계의연구를수행한다. 과제별목표 TRL은 5~6단계로시제품제작수준의연구성과를 목표로하고있다. 동사업의기술분야는 C1 바이오촉매, C1 화학촉매, C1 리파이너리로 구분된다. 바이오및화학촉매는 CO 가스, 셰일가스등을수송용연료나화학연료등의다 양한목적물로전환하는기술이다. C1 리파이너리는 C1 가스전환에필요한공정기술에해 당한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C1 가스는 CH4, CO 등탄소수가 1 개인가스이며, CO 기반의혼합가스와 CH4 기반의셰일및바이오가스로구분된다. 3)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은기술성숙도를의미한다. 일반적으로 TRL 4 이하는기초연구, 실험단계, TRL 5~6 은시제품제작및성능평가, TRL 7 이상은실용화단계로구분하고있다. 107

118 내역 과제 현재 TRL 목표 TRL 총연구비정부연구비민간부담금 C1리파이너리 8 2~3 5~6 3,400 3,400 0 C1바이오촉매 22 2~3 5 5,500 5,500 0 C1화학촉매 15 2~3 5 4,400 4,400 0 사무국( 기획, 평가등) 미래창조과학 [C1 가스리파이너리사업의과제수행현황]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상용화기술개발목적의 C1가스리파이너리사업은민간기업의참여없이수행되므로 R&D 사업의성과가. 후속투자와연계될수있도록민간기업과의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C1가스리파이너리사업은 2015년사업착수이후현재까지민간기업의참여없이 대학과출연연구기관만이사업에참여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상용화목적의기술개발 사업이지만, 상용화에필요한원천기술을개발한다는사업목적에따라사업기획단계에서 부터민간기업의참여없이추진하기로계획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상용화목적의기술개발이라는점을감안하여기술수요조사와수요 기업협의체를통해민간기업의의견을반영하고있다. 2016년신규과제공고문에서도중요 한과제선정기준으로산업체수요조사를통해시장맞춤형과제를발굴하는것을제시하 고있다. 기술수요조사는민간기업과대학/ 출연연구기관을대상으로진행되었지만, 실제로는 민간기업이일부만참여하였고, 대학과출연연구기관을중심으로기술수요조사가진행되었 다. 2016년 57 개의기술수요조사결과, 민간기업이제안한기술수요과제는 1개에불과하 다. 모두대학과출연연구기관이제안한기술과제이다. 기술수요조사에서민간기업의의견 이충분히반영되었다고보기어렵다. 미래창조과학부는민간기업참여부족문제를보완하기위하여수요기업협의체를운영 하고있다. 수요기업협의체에는 2016년기준으로 C1바이오촉매분야 16 개기업, C1화학촉매 분야 17 개기업, C1리파이너리분야 14개기업및 2 개기타협회/ 조합이참여하고있다. 수 108

119 요기업협의체에참여한수요기업전문가들은기술수요과제에대한평가등을통해과제기 획에참여하고있다. 그러나 C1가스리파이너리사업의연차평가에서수요기업협의체의역할과기능에대한 지적이계속되었다. 사업단출범첫해에대한 2016 년연차평가에서는 수요기업협의체를통 한과제기획및평가내용이구체적이지않다, 수요기업참여를위한과제발굴과구체적 인협의체운영실적성과제시가필요하다 라는평가결과가제시되었다. 2017년사업단연 차평가에서는 산업체, 협의회의경우의사결정권자가참여할수있는체계를정립해야하며 실무자로서는한계가있다 라는지적이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연차평가에서제기된문제점에대한보완조치로 2016년에 3차에걸 친수요기업협의체의실시, 기술수요조사에대한수요기업의평가및결과반영, 연구과제 워크숍에기업전문가의참여및기술자문실시, 세부과제연차실적평가시전체평가위원의 21% 를기업전문가로위촉하는등민간기업의수요를실제사업내용에충분히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고설명한다. 그리고이러한노력으로 2017 년사업단연차평가에서는 연구자와 기업체담당자와의상호협력이적절히운영되었으며, 주기적인수요기업협의체와의간담회, 설명회, 세미나가적절히계획되었다 는긍정평가도있었다고설명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C1가스파이너리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기술수요조사와수요 기업체협의회등을통해산업계의견을반영하고있다. 현재수요기업협의체는수요기업전 문가중심으로구성되어기술적내용에대한의견을구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그러나민간 기업이실제사업에참여하는것과산업계의견을구하여사업을추진하는것에는차이가 있다. 민간기업이사업에참여할때사업성과를기반으로한후속투자의가능성이더커 질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민간기업의수요를실제사업내용에충분히반영하고, 사업 성과와산업계의후속투자를연계하기위해기술수요및수요기업협의체운영방식등을지 속적으로보완및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C1가스리파이너리사업은산업체에직접 활용할공정기술, 화학 바이오촉매등을목표로한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현재와같이 대학과출연연구기관중심으로사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해추가적으로논의 할필요가있다. 4) 4) 이에대해미래창조과학부는연구성과의조기사업화를위하여, 사업단에서는사업기간동안우수기술이전 12 건이상의목표를설정하고있으며, 이를통한민간기업이연구성과의후속투자를담보할수있는전략을취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109

120 16 전파사용료는전파관련기금의수입으로변경하여징수할필요 가. 현황5) 면허료및수수료 1) 는 전파법 제67조2) 에따른전파사용료등을수납하는세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면허료및수수료의 2016년징수결정액 2,527억 1,900만원중 2,505억 7,200 만원을수납하였으며, 21억 4,700 만원은미수납되었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 면허료및수수료의결산현황] 이체등증감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단위: 백만원) 불납수납액미수납액결손액 면허료및수수료 277, , , , ,572 2,147 0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전파법 제67 조( 전파사용료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시설자( 수신전용의무선국을개설한자는제외한다 ) 에게해당무선국이사용하는전파에대한사용료( 이하 전파사용료 라한다) 를부과 징수할수있다. 다만, 제1호부터제3 호까지의무선국시설자에게는전부를면제하고, 제4호부터제 7 호까지의무선국시설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부나일부를감면할수있다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개설한무선국 2. 방송국중영리를 25 목적으로 2 하지아니하는방송국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조제항에따라분담금을내는지상파방송사업자의방송국 3. 제19조제 2항에따른무선국 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제 3항에따라분담금을내는위성방송사업자및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방송국 5. 제11조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이용하여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무선국 6.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거나공공복리를증진시키기위하여개설한무선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무선국 7.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 1항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에개설된무선국중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고시로정하는기준에부합되는무선국 2 전파사용료는전파관리에필요한경비의충당과전파관련분야진흥을위하여사용한다. 110

121 나. 분석의견 전파법 제67조제 2항에따르면전파사용료는전파관리에필요한경비의충당과전파 관련분야진흥을위하여사용하여야한다. 이에반하여전파사용료를일반회계세입으로 징수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므로, 전파사용료를방송통신발전기금또는정보통신진흥 기금의수입으로변경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전파법 제67조제 2항은전파사용료를전파관리에필요한경비의충당과전파관련 분야진흥을위하여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당초전파사용료는통신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징수되어특정한목적에한정적으로사용되었으나, 2005년 5월에확정된 특별회계 기금정비방안에따라일반회계수입으로편입되었다. 그러나전파사용료는 전파의사용에대한반대급부에해당하는것으로조세가아니므로이를일반회계의세입에 포함시키는것은논란의여지가있다. 3) 전파사용료는미래창조과학부소관일반회계의면허료및수수료세입으로징수된 후일반회계사업전반의재원으로사용되고있다. 일반회계의 2016년세출예산액중에서 전파관리에필요한경비의충당과전파관련분야진흥에편성된금액은 988억 5,300만원 4) 으로전파사용료예산액 2,772억 800만원의 35.7% 에불과하다. 전파는방송과통신에주로활용되므로전파사용료를방송 통신과관련된기금의 수입으로변경할경우 전파법 제67조제 2 항을준수할수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 5) 에따라설치된방송통신발전기금은방송통신의진흥을지원하기위한기금이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6) 에따라설치된정보통신진흥기금은정보통신의진흥을 지원하기위한기금이다. 따라서전파사용료는방송통신발전기금또는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으로변경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3)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 년 7월에발간된 2010 회계연도결산부처별분석 에서도유사한문제점을지적하였다. 4) 미래창조과학부전파정책국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에편성된일반회계사업의예산액이다. 5)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 조( 방송통신발전기금의설치)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의진흥을지원하기위하여방송통신발전기금을설치한다. 6) 정보통신산업기본법 제41 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설치) 정부는정보통신의진흥을지원하기위하여정보통신진흥기금을설치한다 111

122 17 방송사업자등에대한분담금산정기준의합리화필요 가. 현황7) 방송통신발전기금의법정부담금 1) 은 전파법 제11조에따라통신사업자가납부하는 주파수할당대가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에따라방송사업자등이납부하는부담금 이다. 방송사업자 ( 등이납부하는법정부담금중미래창조과학부는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라한다)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 이하 IPTV 라한다) 및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납부하는부담금을징수한다. 2) 법정부담금중주파수할당대가의 2016년계획액은 5,069억 2,600 만원이며, 미래창조 과학부는 5,850억 4,200 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다. 방송사업자부담금중미래 창조과학부징수분의 2016년계획액은 1,460억 9,600 만원이며, 이중 75.0% 에해당하는 1,096억 400 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다. 사업명 계획액당초수정 이체등증감액 계획현액징수결정액 수납액미수납액불납결손액 법정부담금 732, , , , , 주파수 할당대가방송사업자 부담금중 미래부징수분방송사업자 부담금중 506, , , , , , , , , , ,897 79, ,897 63,078 63, 방통위징수분 [ 법정부담금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사업자중지상파방송사업자와종편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대한부담금은방송통신위원회가징수한다. 112

123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3) 에따르면미래창조과학부는 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에대해서는전년도방송서비스매출액의 6% 이내,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전년도결산상영업이익의 15% 이내의범위에서분담금을징수할수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4) 은방송사업자에대한분담금의 징수율을정할때에는방송운영의공공성, 방송시장의경쟁상황, 해당사업자의수익규모 및재정상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에미래창조과학부는매년고시 5) 를개정하여방송사업자에대한분담금징수율을 변경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산정및부과에관한세부 사항 을 2014년 6 월에제정하여고시하였으며, 매년분담금징수율을변경하여개정하고 있다. 6) 미래창조과학부는방송시장의경쟁상황은물론사업자별매출액 재정상태등을 고려하여방송사업자에대한분담금징수율을변경하고있다고한다. 그결과 2016년 9월에개정된고시에서는 SO의경우방송서비스매출액감소를 반영하여징수율을하향조정하였으며, IPTV에대해서는방송서비스매출액증가를반영 하여징수율을상향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방송서비스매출액이 100억원초과 200억원이하인 SO에대해서는징수율을 2.3% 에서 2.0% 로, 방송서비스매출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SO에대해서는징수율을 2.8% 에서 2.3% 로하향조정하였으며, IPTV 사업자에 대해서는징수율을 0.5% 에서 1.0% 로상향조정하였다. 3)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 조( 기금의조성) 1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3. 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분담금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법 에따른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로부터전년도방송서비스매출액에그 100분의 6의범위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징수율을곱하여산정한분담금을징수할수있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전년도결산상영업이익에그 100분의 15의범위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징수율을곱하여산정한분담금을징수할수있다. 4)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제12 조( 분담금의징수) 1 법제25조제 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분담금의징수율을정할때에는방송운영의공공성, 방송시장의경쟁상황, 해당사업자의수익규모및재정상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산정및부과에관한세부사항,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산정및부과에관한세부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산정및부과에관한세부사항,

124 [ 미래창조과학부가부과하는방송사분담금산정기준의변경현황] 부과기준 25억원이하 1.0 징수율 ( 단위: %) 2014년 6월 2015년 8월 2016년 9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SO) 50억원이하 억원이하 억원이하 억원초과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IPTV) 홈쇼핑방송채널 사용사업자 TV방송채널사용 데이터방송채널사용 주: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IPTV) 의부과기준은방송서비스매출액기준 2.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부과기준은방송사업관련결산상영업이익기준 나. 분석의견 첫째, 방송사업자에대한분담금징수율을사후적으로변경하는것은부담금계획액 산정의정확성및방송사업자의예측가능성을낮게하는문제가있으므로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매년분담금징수율을변경하고있으며, 이를반영하기위하여매년 고시를개정하고있다. 특히방송사업자가전년도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및그부속명세서 등에관한자료를제출하면미래창조과학부는이를분석한후하반기에고시를개정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는변경된고시에따라산정된부담금을납부한다. 그결과법정부담금의 계획액과징수액에차이가발생하고있는데, 2016년의경우부담금징수액은계획액대비 25.0% 감소하였다. 114

125 미래창조과학부는방송시장의경쟁상황과사업자별매출액 재정상태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분담금징수율을매년변경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현재와같이 전년도의매출액등부과기준에대하여사후적으로분담금징수율을결정할경우, 부담금에 대한계획액산정의정확성을담보할수없다. 7) 특히방송사업자의경우부담금납부액을 예측할수없으므로경영상불확실성이높아지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부담금에대한계획액산정의정확성을높이는것은물론 방송사업자들이부담금납부액예측이가능하도록, 사전에고시된분담금징수율을적용하여 부담금을징수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 미래창조과학부가부과하는방송사분담금의 2016 년징수현황] ( 단위: 백만원) 계획액 (A) 징수결정액수납액 (B) (B-A) 증감 (B-A)/A SO 58,828 38,607 38,607 20, 위성방송사업자 7,805 7,310 7, IPTV 6,656 16,883 16,883 10,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 72,807 46,804 46,804 26, 합계 146, , ,604 36, 둘째, SO 위성방송 IPTV 는실질적으로동일한서비스임을감안하여징수율을조정할 필요가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분담금산정기준변경과관련하여 2016년 6월에각방송사업자는 징수율유지또는인하를요구하였다. SO의경우 SO 위성방송 IPTV는실질적으로동 일한서비스임으로동일한규제를적용할필요가있다는입장이며, 위성방송과 IPTV는 시장경쟁심화와사업자의투자 개발의지위축을이유로징수율인하또는유지를요구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6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따르면방송시장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 유료방송채널사업자 (PP) 로나누어지며, 유료방송 7) 현재는기금운용계획안편성시의분담금징수율을적용하여부담금계획액을산정하고있다. 115

126 플랫폼사업자는 SO( 아날로그케이블 디지털케이블 ), 위성방송, IPTV 로구성된다. 즉, 유료 방송시장에서 SO 위성방송 IPTV는상호경쟁하는구조임에도불구하고분담금징수율에 차이가있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방송시장의경쟁상황을고려하여 분담금산정기준을합리적으로조정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 미래창조과학부가 ] 부과하는방송사분담금산정기준에대한방송사업자의의견 주요내용 SO 위성방송사업자 IPTV o 현행징수율( 평균 1.99%) 인하 - 동일서비스 (SO, IPTV, 위성) 에대한동일규제적용필요 o 현행징수율(1.33%) 인하 - 최근유료방송시장경쟁심화로가입자순증추세감소 o 현행징수율(0.5%) 유지 - 징수율 0.5% 유지시 15년대비사업자부담액 27% 증가 - IPTV 사업자는방송통신산업발전에지속기여(UHD 투자, 디지털전환, 셋탑박스고도화등 ) - 과도한분담금상승은사업자투자 개발의지를위축할수있음 홈쇼핑방송채널 사용사업자 o 현행징수율(13%) 인하 - 내수경기침체와메르스여파등으로영업이익이큰폭하락하고수익 구조가지속적으로악화 116

127 18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의연도말선정및주관기관미선정에따른불용 가. 현황8)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1) 은 IT SW 기반의신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 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예산현액 668억 1,700만원전액을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 ( 이하 IITP 라한다) 에출연금 으로집행하였다. IITP는 2016년에 24개의계속과제와 30개의신규과제를지원하는데 618억 1,700 만원을집행하였으며, 50 억원은불용하였다. 사업명 IT SW융합산업 원천기술개발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결산현황 ]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66,817 66, ,817 66,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인공지능관련신규과제는인공지능관련기술개발의중요성 시급성이제기되어 추가로과제를기획하였으나불용이발생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ITP는과제기획 등에소요되는기간을고려하여연구비의배분및집행이이루어지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IITP는 2016년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신규과제공고를 3회에나누어 실시하였다. 2016년 1월에실시한공고3) 를통하여 26개의신규과제를지원대상으로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nstitut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motion, IITP):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따라설립된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부설기관으로 ICT R&D 기술기획 사업협약 평가지원등의업무를수행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호년도정보통신 , 2016 방송기술개발사업및표준화사업신규지원대상과제공고,

128 선정하였으며, 2016년 5월에실시한공고4) 를통하여 3 개의신규과제를추가로선정하였다. 이후 2016년 11월에실시한공고5) 에서는인공지능과관련한 2개의신규과제를선정할 계획이었으나, 1 개의신규과제에대해서만주관기관을선정하였다. 그결과주관기관을 선정하지못한 1개과제에배정된 50 억원은불용되었다.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16 년집행내역] 공고일선정과제수 2016년지원금액 계속과제 24 35, ,138 ( 단위: 건, 백만원) 신규과제 , ,000 합계 54 61,817 당초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16년신규과제에대한과제기획은 2015년 10월부터 12 월까지이루어졌으며, 지원대상에인공지능은포함되지않았다. 미래창조 과학부는 2016년 2월에지능정보신규과제발굴을위한기술수요조사를실시하고 3월 에는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을마련하였다. 이후인공지능관련과제기획을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추가로실시한후 2016년 11월에 2 개의신규과제를공고한것이다 년초에는전세계적으로인공지능에대한관심이높아졌으며, 6) 정부는 2016년 8월에개최된제2차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확정한 9대국가전략프로젝트에인공지능을 포함하기도하였다. 이러한상황을감안할때인공지능관련기술개발을지원할필요성은 높다고볼수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과제기획및공고등에상당한기간이소요됨을 고려할때 2016년 4월이후에인공지능관련신규과제를추가로기획하여 IT SW융합산업 4)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호, 2016 년도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 3 차신규지원대상과제공고, )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호, 2016 년도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 7 차신규지원대상과제공고, ) 2016년 3 월에실시된. 인간과인공지능의바둑대결로인공지능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118

129 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지원하는것은무리한일정이었다. 그결과인공지능관련 1개 신규과제는 2016년 12 월에연구를개시하게되었으며, 50억원이배정된 1개신규과제는 주관기관을선정하지못하여예산이불용되었다. 향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ITP는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을수행함에 있어서과제기획및공고등에소요되는기간을고려하여연구비가배분되고집행될수 있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2015년 7월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16 년신규과제기획일정] 신규과제추가신규과제인공지능 8 월 9 월 기술수요조사 10월기획대상과제선정 11월세부과제기획 12월공청회 인터넷공시 2016년 1월지원과제선정및공고 2월추가기술수요조사 3월세부과제기획 4월지원과제선정 5월공고 6 월 기술수요조사 기획대상과제도출 7 월 8 월 9 월 인터넷공시및보완 10월지원과제선정 11월공고 12 월 119

130 19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사업과제에대한평가강화필요 가. 현황7)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사업 1) 은 ICT 분야중장기핵심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기위하여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연구활동을지원하는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사업의 2016년예산현액 1,058억 7,800만원전액을한 국전자통신연구원 ( 이하 ETRI 라한다) 에출연금으로집행하였다. ETRI는동사업의출 연금으로 2016년에 30개의계속과제와 8개의신규과제등총 38 개의과제를수행하였다. 사업명 한국전자통신연구 원연구개발지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사업의결산현황] 계획액당초수정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105, , , ,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사업은다음의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사업으로수행된과제에대한평가가절대평 가로실시되어모든과제가계속또는보통등급으로평가되고있으며, 연구중단이나중 도탈락에해당하는과제가없다. 외부전문가에의한상대평가도입등관리방식을개선 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사업을통하여 ETRI가수행한과제중 2015년과 2016년에평가를받은과제는 44 개이며, 이들모두는계속또는보통등급으로평가되었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방송통신발전기금

131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사업으로수행된과제에대한평가는절대평가로실시 되고있으며, 그결과평가결과의관대화경향이발생하는것으로볼수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연구개발지원사업으로수행된과제에대한평가결과 ( 단위: 건) 평가대상과제수 연차평가 단계평가 계속 중단 조기완료 우수 보통 실패 합계 미래창조과학부고시인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34조2) 에따르면과제 수행결과에대한평가는상대평가또는절대평가의방법으로할수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예산차등지원및하위등급과제중단조치를취할수있다. 따라서한국전자통신연 구원연구개발지원사업은평가결과에따라예산차등지원및하위등급과제중단조치 등을취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둘째, 기관운영출연금을지원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안정적인건비비율을높이기 위하여별도의사업으로연구비를지원하는방식에대하여재검토할필요가있다. ETRI 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따라설치된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사업 3) ( 이하 기관운영출연금 이라한다) 을통하여 ETRI 운영에소요되는인건비와경상경비 등의일부를출연금으로지원하고있으며, 2016년에는 911억 7,100 만원을출연하였다. 2)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관리규정 제34 조( 사업결과의평가) 2 제1항에따른평가는평가대상과제의규모등사업별특성에따라상대평가또는절대평가의방법으로할수있으며, 평가결과에따라예산차등지원및하위등급과제중단조치를취할수있다. 이때, 등급및중단비율등의세부기준및절차는평가계획수립시별도로정할수있다. 3) 예산코드 : 일반회계

132 사업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의결산현황]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91,171 91, ,171 91, 인건비 33,448 33, ,448 33, 경상경비 3,558 3, ,558 3, 주요사업비 50,865 50, ,865 50, 시설비 3,300 3, ,300 3, ( 단위: 백만원) 미래창조과학부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중에서기관운영출연금외에특정기관을 위한별도의사업을통하여연구비를지원받는기관은 ETRI 가유일하다. 즉, ETRI를제 외한정부출연연구기관은출연금으로인건비의대부분을확보한후수탁과제를통하여나 머지인건비를확보하고있지만, ETRI는기관운영출연금으로확보되는인건비의비중이 낮기때문에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사업으로인건비의일부를추가로지원하 는형태이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타정부출연연구기관의예산( 인건비) 확보현황비교] ( 단위: 백만원, %) ETRI를제외한 ETRI 정부출연연구기관 ( 일반회계) 기관운영출연금 ( 일반회계) 기관운영출연금출연금 (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개발지원사업 - 수탁사업정부수탁및민간수탁정부수탁및민간수탁 122

133 이에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는 ETRI가기관운영출연금으로인건비와경상경비등을 지원받고있지만타정부출연연구기관에비하여안정적인건비비율 4) 이낮기때문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사업을통하여연구비를지원하는것이라고설명하고 있다. 총인건비 (A) 출연금으로확보되는인건비 (B) 안정적인건비비중 (B/A)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193,063 33,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ETRI 제외시) 1,075,315 (882,252) 주: 2016년결산기준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안정적인건비비율] 569,016 (535,568) ( 단위: 백만원, %) 52.9 (60.7) 그러나 2016년의경우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사업의예산액 1,058억 7,800만원중 ETRI의인건비로확보되는금액은 32.7% 인 346억 5,000 만원에불과하다. 이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사업이기관운영을위한인건비로출연되는것이 아니라과제를수행하는형태로출연되기때문에인건비외에직접비와간접비연구활동에 소요되는경비가포함되기때문이다. 따라서 ETRI의안정적연구환경조성을위한인건비보전을위해서는한국전자통신 연구원연구개발지원사업을기관운영출연금과같이인건비와경상경비등을직접적으로 출연하는사업으로개편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2016 년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사업의비목별구성] ( 단위: 백만원,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합 계 금 액 34,650 55,307 15, ,878 비 중 주: 2016년에수행된 38개과제의예산액기준임 4) 인건비중기관운영출연금으로지원받는인건비의비중을말한다. 123

134 20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기금운용계획변경후연도말예산집행부적절 가. 현황5)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1) 은소프트웨어기술의연구개발을지원하는사업 이다.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당초계획액은 1,020억 7,300 만원이며, 2016년 8월에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여 100 억원을증액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16년예산현액 1,120억 7,300 만원전액을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이하 IITP 라고한다) 에출연금으로집행하였다. IITP는동사업의출연금으로 2016년에 63개의계속과제와 44개의신규과제등총 107개 의과제를지원하였다. 사업명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결산현황] 계획액당초수정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SW컴퓨팅 102, , , , 산업원천기술개발 불용액 나. 분석의견 2016년에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하여선정된신규과제는연구수행기간이 2016년 12월 부터 2017년 12 월까지로설정되었다. 향후에는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하여확보한예산을 연도말에집행하는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IITP는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16년계획액을 8월에 100억원증액 하였으며, 증액된금액으로지원할신규과제의선정공고를 9월 1 일에실시하였다. 이후 사업계획서접수와세차례에걸친평가를거쳐서 9 개의신규과제를선정하였으며, 그결과 해당과제에연구비를지원하기위한협약은 2016년 12 월초에체결하였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정보통신진흥기금

135 공고및 사업계획서접수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신규과제평가절차] 사전검토 요약사업계획 서평가 세부사업계획 서평가 신규과제확정 및협약 (2016년 9 월) (2016년 10 월) (2016년 10 월) (2016년 11 월) (2016년 12 월) 이에따라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하여선정된 9개의신규과제는 2016년연구수행기간을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3 개월로설정하였다. 국가재정법 제3조2) 는각회계연도의경비는그연도의세입또는수입으로충당 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국회는연구개발과제의연구수행기간과회계연도의불일치를 해결할것을요구 3) 하고있다. 이를감안할때, 2017년에연구가이루어질과제를위하여 2016 년에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 향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기금 운용계획변경을통하여확보된예산을연도말에집행하는일이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 필요가있다.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 사업에서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여선정한신규과제 ( 단위: 백만원) 과제명 총연구기간 2016년연구기간 2016년시작일종료일시작일종료일정부출연금 글로벌시장수출형건설현장자원관리통합 솔루션개발 1,100 딥러닝솔루션과크라우드소싱휴먼번역이 통합된 SaaS 기반번역플랫폼개발 1,100 디지털마케팅기능을강화한글로벌시장용웹컨텐트매니지먼트시스템개발 , 배빠른 Global No.1 BRMS 개발 ,200 지능형보안을위한 10G급정규표현식패킷처리 SW 개발 ,300 클라우드기반의글로벌공급망계획및관리시스템개발 ,000 시큐리티인텔리전스기반내/ 외부보안위협사전방지시스템개발 ,000 데이터보안과서비스확장성이강화된 VDI 솔루션및 DaaS 플랫폼개발 , 년-2차 GCS과제 SW품질확보를위한 품질활동관리사업 800 2) 국가재정법 제3 조회계연도 ( 독립의원칙 ) 각회계연도의경비는그연도의세입또는수입으로충당하여야한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회계연도결산시정요구,

136 21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사업의전담기관지정시지원분야전문성을고려할수있는절차마련필요 가. 현황4)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사업 1) 은 IT 를활용하여콘텐츠간 매체간 플랫폼간의 융합등다양한융합형콘텐츠분야발굴을통해신규서비스를창출하기위한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사업의 2016년계획현액 322억 6,500만원 중 322억 5,300만원을집행하고 1,2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 육성 계획액당초수정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계획현액 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32,265 32, ,265 32, 컴퓨터그래픽산업육성 6,160 6, ,160 6, 가상현실산업육성 4,300 4, ,300 4, 시장창출형실감콘텐츠 개발지원실감콘텐츠전문인력 양성 [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5,500 5, ,500 5, ,980 1, ,980 1, 실감콘텐츠인프라구축 2,000 2, ,000 2, 전략시장해외진출지원 3,200 3, ,200 3, 휴먼케어콘텐츠개발 5,000 5, ,000 5, ICT융합스포츠콘텐츠개발 2,000 2, ,000 2, 첨단융합Eye콘텐츠산업활성화 1,000 1, ,000 1, 오픈플랫폼기반 SW경쟁력강화 1,125 1, ,125 1,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방송통신발전기금

137 미래창조과학부는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사업을 10개의내역사업으로나누어 집행하고있다. 10개의내역사업은 8 개의전담기관에서과제공고 협약체결 과제수행 기관관리및정산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사업의내역사업별전담기관현황] 내역사업사업내용전담기관 컴퓨터그래픽산업육성 가상현실산업육성 시장창출형실감콘텐츠 개발지원 실감콘텐츠전문인력양성 실감콘텐츠인프라구축 전략시장해외진출지원 휴먼케어콘텐츠개발 ICT 융합스포츠콘텐츠개발 첨단융합Eye콘텐츠산업 활성화 오픈플랫폼기반 SW 경쟁력강화 국내컴퓨터그래픽기업의제작역량및글로벌 진출역량강화를위한기업육성등 가상현실/ 증강현실기반의선도성대형 프로젝트추진을통해글로벌新시장진출지원 디지털헤리티지, 4D 라이더영상, 미디어 파사등시장창출형미래먹거리콘텐츠산업 발굴및육성 현업인 예비취업자대상가상현실, 3D 등 콘텐츠교육 영세민간콘텐츠기업이구매하기곤란한 고가의촬영장비및중계형멀티카메라 시스템구축 아시아최고의실감형버츄얼특수촬영 스튜디오인프라구축 동남아등전략시장을대상으로공동제작, 투자유치, 해외마켓팅등수출지원 고령화시대를맞아수요가급격히증가할 것으로전망되는휴먼케어콘텐츠 ( 치매예방 우울증치료등) 제작지원 기존스포츠활동 용품등에 3D 인터랙션등 디지털기술을결합한기능성체육콘텐츠개발 MS 홀로렌즈, 구글글라스등을활용한차세대 유망산업인안경형증강현실콘텐츠산업육성 공공기관이민간클라우드이용을우선도입할 수있도록클라우드스토어씨앗 (ceart.kr) 구축 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한국전파진흥협회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부산영상위원회한국전파진흥협회한국경제신문사경북대산학협력단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대구테크노파크한국정보화진흥원 127

138 나. 분석의견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사업을관리하기위한전담기관은해당분야의전문성을 확보하고있는기관이지정될수있도록전담기관지정절차를마련할필요가있다.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제21조제 3항2) 에따르면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진흥및활성화를위한사업을수행함에있어서전담기관을지정할수있다. 동법제21조제 4항및동법시행령제27조제 2항 3) 에따르면전담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는 기관으로명시되어있는곳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 협회등 7 개기관이며, 그밖에방송통신 전파 디지털콘텐츠산업과관련된법인 기관 단체가전담기관으로지정될수있다.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사업을관리하고있는 명시되어있는기관은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한국전파진흥협회 8개전담기관중동법시행령에 2 개이며, 대구디지털산업 진흥원 부산영상위원회 한국경제신문사 경북대산학협력단 대구테크노파크 한국정보화 진흥원등 6개기관은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제 8 호에따른방송통신 전파 디지털콘텐츠산업과관련된기관에해당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제1 항 4) 및동법시행령제15조제2항제 1호 5) 에따라클라우드컴퓨팅관련전담 2)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제21 조( 디지털콘텐츠의진흥과활성화 ) 3 정부는제2 항각호의, 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전담기관을지정할수있으며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4 제2항에따른지원사업및제3 항에따른전담기관의지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7 조( 디지털콘텐츠의진흥과활성화사업등) 2 법제21조제 3항에따른디지털콘텐츠의진흥및활성화사업의전담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는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전파법 제66조에따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전파법 제66조의 2에따른한국전파진흥협회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에따른한국인터넷진흥원 4.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따른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따른한국콘텐츠진흥원 6.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따른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따른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8. 그밖에방송통신, 전파, 디지털콘텐츠산업과관련된법인 기관또는단체 4)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 조( 전담기관의지정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클라우드컴퓨팅산업진흥과클라우드컴퓨팅이용촉진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전담기관을지정할수있다. 128

139 기관이될수있다.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사업이방송통신발전기금을재원으로수행되는전국 규모의사업이며, 각전담기관이관리하고있는내역사업의대부분이전국에소재한기업을 대상으로공모를실시하고있음을감안할때향후전담기관지정절차를보완할필요가 있다. 따라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사업의전담기관지정시 해당분야의전문성을확보하고있는기관이지정될수있도록전담기관지정절차를 마련할필요가있다. 5)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 조( 전담기관의지정등)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19조제 1항에따라업무의특성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기관을전담기관으로지정한다. 1.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따른한국정보화진흥원 129

140 22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지원과제의성과확인을위한회계연도일치필요 가. 현황6)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 1) 은 ICT 를기반으로타산업 기술간연계와융합을 통하여융복합콘텐츠의핵심응용기술을개발하기위한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첨단 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의 2016년예산현액 274억 8,200만원전액을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 ( 이하 IITP 라한다) 에출연금으로지급하였다. IITP는동사업의출연금으로 2016년에 16개의계속과제와 9개의신규과제등총 25 개과제의연구비를지원하였다. 사업명 첨단융복합콘텐 츠기술개발사업 [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의결산현황]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7,482 27, ,482 27,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2016 년에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에서연구비를지원한과제의대부분은 연구수행기간이 2017 년까지이어지고있으며, 그결과결산시점에서연구성과의확인이 불가능한문제가발생하고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 에서지원한과제의연구수행기간이회계연도와일치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IITP는 2016년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에서연구비를지원할신규과제 9개의수행기관을선정하기위하여 3 월, 8 월, 11 월세차례에걸쳐공고를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6년신규과제중상반기에연구를개시한과제는 1 개에불과한반면, 7월에 5 개, 9월에 2 개, 12월에 1 개의과제가연구를개시하였다. 2016년계속과제의경우에도 16개 과제중 7개는 3 월, 9개는 7 월에연구기간이시작되었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41 이에따라 2016년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에서연구비를지원한 25개과제 모두는연구수행기간이 2016년 3 월이후에시작되었으며, 연말에종료된과제는 1개에 불과하다. 과제명 2016 년 연구수행기간 연구비 지원액 디지털콘텐츠 Ih-House R&D ~ ,600 신규 IoT 디바이스를지원하는 HTML5 기반의실감미디어서비스프레임워크기술개발 ~ 채널/ 객체융합형하이브리드오디오콘텐츠제작및재생기술개발 ~ 가상화기반실감형창의체험기능성콘텐츠교육서비스기술개발 ~ 실감체험형콘텐츠기반스마트스트리트구현기술개발 ~ 원격사용자동시참여및경험이가능한인스턴트 3D 객체기반몰입형 Join&Joy 콘텐츠기술개발 ~ ,180 IoT 기반융합콘텐츠인터랙션플랫폼개발 ~ 온/ 오프라인융합디지털콘텐츠글로벌서비스프레임워크기술개발 ~ ,800 VR서비스플랫폼구축과 VR영상기술및콘텐츠개발 ~ ,600 신규 고속정밀추적기반상호작용이가능한몰입형체험기술과콘텐츠개발및가상현실실내체험공간구축 ~ ,600 신규 모션시뮬레이터용미들웨어및 비고 VR 콘텐츠개발 ~ ,000 신규 대형영상상영관기반실감영상및상영시스템개발 ~ ,000 신규 교육콘텐츠유통/ 서비스기술개발및글로벌사업화 ~ 신규 미ㆍ일ㆍ한등록특허기반디지털콘텐츠 Crowd-Pricing 기술개발 ~ 홈재활치료를위한재활콘텐츠추천알고리즘및원격재활모니터링시스템개발 ~ 사용자행동유형기반의인터랙티브체험관및분석서비스 ~ 사용자참여실감형애니메이션창작오픈플랫폼및서비스 ~ 실감형 5D MTB20mountain bike 시뮬레이터및연동 VR 콘텐츠개발 ~ D 버추얼휴먼저작툴및콘텐츠서비스플랫폼개발 ~ IoT기술을활용한인터랙티브실감형디지털통합전시플랫폼개발 ~ K웹툰글로벌서비스기술개발 ~ 실감형스마트토이서비스플랫폼기술개발 ~ 실내외 VRAR 콘텐츠의실감, 몰입감향상을위한포지셔널트래킹기반의다중접속플랫폼개발 ~ 신규 가상현실을위한 [2016년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에서연구비를지원한과제현황 ] ( 단위: 백만원) 4K 360 3D VR Live Streaming System 개발 ~ 신규 대화상대의감성추론및판단이가능한감성지능기술연구개발 ~ ,000 신규 합계 27,

142 2016 년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에서연구비를지원받은과제의대부분이 회계연도종료시점인 12월이후까지연구수행기간이이어짐에따라과제별성과평가가 완료되지못하고있다. 2016년에연구비를지원받은 25개과제중에서연구가종료된과제 는 4 개, 2017년 5월말까지연차평가가완료된과제는 8 개이며, 13개과제는연차평가또는 최종평가가이루어지지못하였다. 이러한현상은 2015년에연구비를지원받은과제에서도 마찬가지로발생하고있는데, 2015년에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에서연구비를 지원받은 23개과제중연구가종료된과제는 9 개인데, 연구가종료되지않은 14개과제 중 2017년 4월말까지연차평가또는최종평가를받지않은과제가 10 개에이른다. [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에서연구비를지원한과제에대한평가현황 ] ( 단위: 건) 연구기간종료 연구기간미종료 최종평가 결과 연차평가 결과 2015년과제 2016년과제 보통 9 4 미흡 0 0 계속 2 8 중단 2 0 연차평가 최종평가미실시 합계 주: 2017년 4월말기준임 즉,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은연구수행기간이회계연도와일치하지않는 문제로인하여차년도결산시점에서도연구성과의확인이불가능한문제가발생하고있는 것이다. 이러한상황을방지하기위하여국회는연구개발과제의연구수행기간과회계 연도의불일치를해결할것을요구하고있으며, 기획재정부도신규과제의경우회계연도 개시전에사전준비절차가완료될수있도록노력할것을요구하고있다. 2) 향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에서지원한과제의 연구수행기간이회계연도와일치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2) 2016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9. 연구개발관련예산 9-3. 세부지침마. 신속한사업계획수립및사업공고추진ㅇ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중앙관서의장은연구비예산의조기집행을위하여특별한사유가없는한사업계획을신속히수립하여적어도 1 월말까지사업공고를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신규과제의경우, 회계연도개시전에사전준비절차가완료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계속과제도중간평가를앞당겨조기에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132

143 23 SW 기반안전한금융거래환경조성사업의실증사업추진시기술완성도확인미흡 가. 현황3) SW기반안전한금융거래환경조성사업1) 은네트워크가상화기술및단말가상화 기술등을우정사업본부의금융망에적용하여 SW기반정보통신인프라의안전성을강화 하고 SW 산업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W기반안전한금융 거래환경조성사업의 2016년예산현액 3억 8,800 만원전액을한국정보화진흥원 ( 이하 NIA 라한다) 에출연금으로집행하였다. 사업명 SW 기반안전한 금융거래환경조성 [SW 기반안전한금융거래환경조성사업의결산현황] 계획액당초수정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미래창조과학부는사업계획수립시요구성능대비구현된기능의완성도를면밀히 검토하지못하였으며, 그결과당초계획과달리우정사업본부의금융망에서실증사업이 수행되지못하였다. 당초미래창조과학부는 SW기반안전한금융거래환경조성사업이네트워크가상화 기술을적용한장비를우정사업본부의금융망에적용할계획이었다. 가상화기술을적용할 경우업무별망분리및단말 사용자별망접근제어가가능하여보안이강화될수있기 때문이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정보통신진흥기금

144 그러나가상화기술을적용하여신규로개발된장비를금융정보가유통되는금융망에서 실증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는판단하에우정사업본부의비금융망에적용하는것으로 실증사업의내용을변경하여수행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동사업을통하여네트워크 가상화기술이금융망에적용가능한수준으로기능을개선하는성과 2) 를거둔것으로 설명하고있으나, 이는당초미래창조과학부가제시한것과달리네트워크가상화기술이 금융망에적용가능한수준에미치지못하였음을보여주는것이다. 즉, 당초사업계획수립시우정사업본부의금융망에적용가능한기술의요구성능과 개발된네트워크가상화기술의구현된기능이이를충족하는지여부에대한확인이미흡 하였던것이다. 그결과동사업은 2015년 15 억원, 2016년 3억 8,800만원의예산이투입 되었음에도불구하고우정사업본부의금융망에실제적용되지못하고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향후실증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적용대상기술의완성도를 면밀히검토한후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2) Agent 비정상종료, 접속불가, 타프로그램충돌, 일부기능인쇄장애등의문제점을개선하였다고한다. 134

145 24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추진한 GPS 전파감시시스템의구축지연 가. 현황3) 주파수활용여건조성사업 1) 에포함된주파수자원재개발기반구축내역사업은 안전한전파환경실현및주파수의효율적이용을위한실행기반구축을수행하는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주파수자원재개발기반구축사업의 2016년예산현액 53억 5,000만원 중 39억 300 만원을집행하고, 11억 8,900 만원을이월하였으며, 2억 5,9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 주파수활용여건조성사업의결산현황] 계획액당초수정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주파수활용여건조성 11,222 12, ,672 11,157 1, 주파수자원재개발 기반구축 3,900 5, ,350 3,903 1, 나. 분석의견 긴급하게 미래창조과학부는북한의 이월되었다. GPS 교란에대응하기위하여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하여 GPS 전파감시시스템구축을추진하였다고설명하고있으나, 예산의대부분이 주파수자원재개발기반구축사업의 2016년계획액은 39억원이었으나기금운용계획 변경을통하여 14억 5,000 만원을증액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증액된예산으로 GPS 전파감시시스템구축을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해당금액을집행하지못하여증액분의 82.0% 에해당하는 11억 8,900 만원을이월하였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방송통신발전기금

146 GPS 미래창조과학부는주파수자원재개발기반구축사업의기금운용계획변경이북한의 전파교란에대응하기위하여긴급하게사업을수행할필요성이있었다고설명하고 있다. 2016년 3월 31일부터 6일간북한에의한 GPS 전파교란이발생하기는하였으나, 북한의 GPS 전파교란은 2010년부터 4 차례에걸쳐발생하였던점을감안하면, 2016년에 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여수행할시급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 이에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는과거에는 GPS 전파교란신호발신지가 1~2 곳이었으나, 2016년 3월에는 5곳으로확대됨에따라신속한대응을위하여 2016년 8월에기금운용 계획을변경하고 10월에 GPS 전파감시시스템구축관련공고를진행한것은계약관련 법령및규정에따라진행된것이었으며, 이월이불가피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 북한의 GPS 전파교란발생 기금운용계획변경 투자사업발주 ( 조달청) ~ 사전규격공개 추진내용 GPS 전파감시시스템구축사업자선정공고 GPS 전파감시시스템구축을위하여사업자와계약체결 GPS 전파감시시스템구축사업자와의계약만료일 [GPS 전파감시시스템구축사업추진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향후선제적인대응을통한정상적인예산확보및신속한집행 절차이행을위하여노력할필요가있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하여증액된예산이 이월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136

147 25 비면허무선기기이용자지원사업의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한증액및사업기간연장부적절 가. 현황2) 비면허주파수활용기반구축사업 1) 에비면허무선기기이용자지원내역사업은 700 MHz 대역무선마이크이용종료에따라해당주파수대역무선마이크이용자의피해를최소화 하기위한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비면허무선기기이용자지원사업의 2016년예산 현액 29 억원전액을한국전파진흥협회에민간보조금으로집행하였다. [ 비면허주파수활용기반구축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전년도이 전용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당초수정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비면허주파수활용기반구축 1,582 3, ,882 3, 비면허무선기기이용자지원 600 2, ,900 2, 나. 분석의견 비면허무선기기이용자지원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첫째, 700MHz대역무선마이크의이용종료는 2008년에결정된것임에도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하여당초계획대비 3.8 배의예산을증액한것은적절하지못하다. 정부는 700MHz대역의주파수중일부를 1994년 5월에무선마이크용으로할당2) 하였으나, 2008년 12월에구방송통신위원회가발표한고시3) 를통하여해당주파수의이용을 2012년 말에종료하기로하였다. 그러나미래창조과학부는무선마이크가허가및신고가필요없는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방송통신발전기금 ) 체신부공고제 호 3) 구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 137

148 비면허무선기기로이용자확인이어려운점을감안하여 700 MHz 대역무선마이크에대한 단속유예기간을 2020년까지연장하기로하고이를 2013년 12 월에발표하였다. 한편무선마이크에할당되었던 700MHz대역의주파수를차세대서비스등에활용하기 위한논의는통신사와방송사간이해조정문제로 2015년 8 월에완료되었다. 이에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8년까지 700MHz대역무선마이크를정비하는방안을 2015년하반기에 마련하였다. 그결과 700MHz대역무선마이크정비방안실행에소요되는금액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반영되지못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00 MHz 대역무선마이크정비방안에소요되는예산을확보하기 위하여 2016년 8 월에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였으며, 그결과당초 6억원이던비면허무선 기기이용자지원사업의예산은 23억원증액된 29 억원으로변경되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통하여당초계획의 3.8배에이르는금액을증액하는것은해당사업추진에소요되는 금액의적정규모와사업내용에대한국회의심사가생략되므로적절하지못하다. 2016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따르면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려는경우 예측가능성 시급성등기금운용계획변경의타당성을사전에검토하여야한다. 4) 비면허 무선기기이용자지원사업은 700 MHz무선마이크에대한단속이 2020 년까지유예되었으며, 2018 년까지정비를완료할계획임을감안하면현재추진해야할시급성에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 둘째, 2016년사업에대한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예산을증액하면서사업기간을 2017 년말까지연장하였다. 단년도예산을증액하여다년도사업을추진하는것은 국가 재정법 에규정된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훼손하는것으로적절하지못하다. 4) 2016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IV. 기금운용계획변경 2. 기금운용계획변경시준수사항 1 기금운용계획타당성사전검토ㅇ 국가재정법 제70조제1항과동법시행령제29조제1항각호에따라기금운용계획변경의타당성을사전에검토하여야한다. ㅇ사전에검토해야할항목은다음과같다 - 예측할수없는경우소요가발생한경우 - 현재추진해야할시급성이있는경우 - 기존사업을보완하는경우 - 외부기관지적사항반영 - 사업의추진근거가분명하게제시되는경우 - 다른사업과중복되지않는경우 138

149 미래창조과학부는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하여비면허무선기기이용자지원사업의 2016년예산을 6억원에서 29 억원으로증액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증액된예산을집행하기 위하여한국전파진흥협회와협약을변경하였는데, 그과정에서당초 2016년 12월까지였던 사업기간을 2017년 12 월까지로변경하였다. 5) 즉 2016년예산으로 2017년까지 2년에걸쳐 사업을수행하기로한것이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3조6) 에규정된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훼손하는것으로적절 하지못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향후유사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 있다. 5) 당초: 2016년 1월 1 일 ~ 2016년 12월 31 일 변경후: 2016년 1월 1 일 ~ 2017년 12월 31일 6) 국가재정법 제3 조( 회계연도독립의원칙) 각회계연도의경비는그연도의세입또는수입으로충당 하여야한다. 139

150 26 우정수련원운영의효율화필요 가. 현황7) 우편사업특별회계의기타영업외잡수입 1) 은사용료 매각대금납부의연체시가산금, 중가산금, 변상금, 토지건물임대에따른부가세환급, 기타관련법령에의한지체상금, 과태료, 과징금등을징수하는세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기타영업외잡수입의 2016년 예산현액은 93억 8,000 만원이며, 152억 7,500만원을징수결정하여 128억 2,000만원을수 납하고 23억 5,200 만원을미수납하였으며, 1억 300 만원을불납결손처리하였다. [ 기타영업외잡수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예산액이체등예산징수불납사업명수납액미수납액본예산추경증감액현액결정액결손액기타영업외 9,380 9, ,380 15,275 12,820 2, 잡수입 미래창조과학부는우정사업본부직원의능률증진을위하여우정수련원을운영하고 있다. 우정수련원은전국 23개소에 504 개의객실을보유하고있으며, 우정사업본부와그 소속기관및별정우체국의직원과가족등이이용할수있다. 우정수련원의이용요금은수련원별로면적과요일에따라상이하나, 개인의경우 10,000 원~60,000 원, 단체의경우 40,000 원~80,000 원을부과한다. 우정수련원이용자가 납부하는이용요금은기타영업외잡수입으로세입처리하고있으며, 2016년에우정수련원 이용요금으로징수된금액은 34억 2,257 만원이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우편사업특별회계

151 개인 단체 [ 우정수련원이용요금] 주: 수련원별이용률에따라요금의차이를두고있음 면적평일휴일 40m2이하 10~20 20~35 41~60 m2 15~30 25~45 61m2이상 20~40 30~60 40m2이하 40 41~60 m m2이상 80 ( 단위: 천원) 나. 분석의견 미래창조과학부가운영하고있는우정수련원은운영에소요되는금액의 74.3% 만 이용요금으로회수되고있으므로이용요금을조정하거나관리효율을개선하는등의방안을 마련할필요가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우정수련원운영에소요되는경비를우체국시설유지관리사업 2) 에서 집행하고있다. 2016년에우정수련원운영에소요된금액은 46억 600만원으로우정수련원 운영에필요한미화원 경비원 기술원 안내원등의인건비등으로집행되었다. 2016년에미래창조과학부가우정수련원이용요금으로징수한금액은 34억 2,300만원 이므로, 우정수련원운영에따라발생한적자는 11억 8,400 만원이다. 우정수련원운영에 따라발생한적자는 2014년 16억 1,900 만원, 2015년 30억 400만원등매년 10억원이상 규모이다. 수입 (A) 지출 (B) (A-B) ,938 4,456 1, ,313 6,317 3, ,423 4,606 1,184 [ 우정수련원의운영수지현황] ( 단위: 백만원) 2) 예산코드 : 우편사업특별회계

152 우정수련원이우정사업에종사하는직원의능률증진을위하여운영되고있다는점과 직무교육센터로도활용되고있는점을감안하더라도, 우정수련원운영에따라발생하는 적자는축소할필요가있다. 특히우정수련원운영에따라발생하는적자는국민들이납 부하는우편요금에서지원되어야한다는점을고려하면우정수련원운영에따라적자가 발생하는것은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따라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우정수련원 이용요금을조정하거나관리효율을개선하는등의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142

153 방송통신위원회

154

155 Ⅰ 결산개요 3) 1 현황 가. 총수입 총지출결산 2016 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소관결산은일반회계와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구성된다 2016회계연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총수입은추가경정예산대비 481억 8,400만원 (85.7%) 이감소한 80억 7,2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314억 4,000 만원(79.6%) 이 감소하였다. [2016 회계연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총수입결산] 2015 결산액 (A) 본예산 예산액 추경 (B) 2016 결산액 (C) 추경대비 (C-B) ( 단위: 백만원) 전년대비 (C-A) 예산 39,512 56,256 56,256 8,072 48,184 31,440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016회계연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총지출은추가경정예산대비 11억 4,000만원 (0.5%) 이감소한 2,262억 5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43억 7,700 만원(2.0%) 이 증가하였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모주영사업평가관 (moju@assembly.go.kr, ) 이은경사업평가관 (eunkylee@assembly.go.kr, ) 145

156 [2016 회계연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총지출결산] 2015 결산액 (A) 2016 예산액 결산액 본예산 추경 (B) (C) 추경대비 (C-B) 전년대비 (C-A) 예산 54,831 55,619 55,619 54,203 1, 기금 166, , , , ,005 합계 221, , , ,205 1,140 4,377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단위: 백만원) 나. 세입 세출결산 2016회계연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세입예산현액은 562억 5,600 만원이며, 196억 6,300만원을징수결정하여 80억 7,200만원을수납하고 115억 9,100 만원을미수납하였다. 예산액본예산추경 [2016 회계연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세입결산] 세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 단위: 백만원, %) 불납수납률 결손액 (B/A) 일반회계 56,256 56,256 56,256 19,663 8,072 11,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016회계연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세출예산현액은 556억 1,900 만원이며, 이중 97.5% 인 542억 300만원을지출하고 14억 1,600 만원은불용처리하였다. [2016 회계연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세출결산] 예산액본예산추경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회계 55,619 55,619 55,619 54,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단위: 백만원, %) 146

157 다. 기금결산 2016회계연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기금의수정지출계획액은 1,717억 2,600만원이 며, 계획현액은 1,734억 9,200 만원이나, 1,720억 200만원을지출하고 14억 9,000만원을불 용하였다. 1) [2016 회계연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기금지출결산] 지출계획액 당초 수정 (A) 계획현액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집행률 (B/A) 방송통신발전기금 171, , , ,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단위: 백만원, %) 라. 재정구조 2016 회계연도방송통신위원회의회계 기금간재원이전은없다. [2016 회계연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 ( 단위: 억원) 주: 1. 총계기준 2. 결산기준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 방송통신발전기금은방송통신위원회와미래창조과학부와공동으로관리하므로방송통신발전기금의수입은미래창조과학부결산분석에서기술하였다. 147

158 2 2016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201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의된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되거나증액된사업은없다. 국회심사과정에서부대의견이채택된사업으로 1 언론중재위원회지원, 2 바람직한 인터넷이용환경조성사업이있다. 언론중재위원회지원사업은 감독기관과예산지원 기관이일치하지않는문제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와조속히해결책을강구할것, 바람직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사업은 사이버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활동강화사업과 목적과추진체계가유사하므로통합 운영을검토할것 이부대의견으로채택되었다. 148

159 3 2016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방송통신위원회는 1 방송인프라개선및미디어다양성증진, 2 공정경쟁및안전한 정보이용환경조성, 3 방송기반구축및시청자권익증진을 설정하고예산을집행하였다. 2016년주요정책방향으로 있었다. 그러나 2016 회계연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결산에대한분석결과, 다음과같은특징이 첫째, 앱결제안심터, i-pin 등방송통신위원회가운영중인사업의효율화방안에 대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앱결제안심터의경우모바일앱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민원을접수 처리하기위하여운영되고있으나, 활용건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인 i-pin 은누적발급건수및인증건수가감소하고있으며, 타인증수단의활용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가수행중인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조성사업과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그린 i-net 사업은청소년으로부터유해인터넷사이트를차단하고스마트 폰/ 인터넷중독을예방하기위한사업이라는공통점이있으므로통합하여운영하는방안을 검토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셋째, 저소득층대상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은만족도는높은반면인지도는낮은상태이므로홍보를강화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넷째,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수행하는시청자권익증진사업은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NIE 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과유사하거나중복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한국 방송광고진흥공사는광고판매대행사업에서지속적인적자구조가이어지고있어서수익성 과재무구조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149

160 II 개별사업분석 1 활용이저조한앱결제안심터의운영개선필요 가. 현황1)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환경조성사업 1) 에포함된모바일앱결제피해예방및 이용자보호내역사업은스마트폰앱이용과정에서이용자들이겪는결제피해 불편사례와 관련한민원처리 2) 등을지원하는사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모바일앱결제피해예방 및이용자보호사업의예산현액 5억 9,900 만원전액을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 이하 MOIBA 라고한다) 에민간보조금으로집행하였다. 사업명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 환경조성 모바일앱결제피해 예방및이용자보호 [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환경조성사업의결산현황]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4,277 4, ,277 4, MOIBA는모바일앱결제피해예방및이용자보호사업을통하여 2013년부터앱결제 안심터사이트 3) 를구축 운영하고있으며, 2014년부터모바일앱마켓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있다. 앱결제안심터를통하여접수된모바일앱결제관련민원은앱마켓 사업자에게통보하여처리되도록하고있으며, 모바일앱마켓모니터링시스템을통해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앱마켓모바일콘텐츠결제가이드라인준수여부모니터링및시정, 앱결제관련정보제공및민원처리, 모바일앱이용자피해예방및보호활동등 3) 150

161 확인된모바일콘텐츠결제가이드라인위반사항은사업자에게통보하여시정조치하도록 하고있다. 나. 분석의견 앱마켓규모에비하여앱결제안심터를통한민원처리건수는미미한수준이므로 앱결제안심터의운영개선이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MOIBA는모바일콘텐츠결제가이드라인준수여부를모니터링 하여위반사항을사업자에게통보함으로써시정조치가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모니터링시정조치 ,039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앱마켓모니터링시정조치현황] ( 단위: 건) 또한앱결제과정에서발생하는민원을접수 처리하기위하여앱결제안심터를운 영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 앱결제안심터를통하여접수 처리된민원은 2013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6년에는 87 건에불과하다 미성년자사용 1, 미인지과금불만 인증절차불만( 제도개선) 기타( 고객센터연결불가등) 합계 2,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앱결제안심터의민원접수추이] ( 단위: 건) 151

162 우리나라의앱결제시장규모는 2016년기준 7조 6,686억원4) 에이르고있으며, 2016년에앱마켓사업자가처리한민원처리건수는 60 만건에이르고있는데, 앱결제과 정에서발생한민원중 87 건만앱결제안심터에접수되었다는것은미미한수준이다. [ 앱마켓사업자민원처리현황] 앱마켓사업자민원처리 596, , , ,381 주: 앱마켓사업자는원스토어, 구글play 스토어, Galaxy Apps, LG SmartWorld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단위: 건) 모바일앱결재이용자및새로운앱서비스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이며, 이 에따른이용자피해발생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방송통신위원회는앱결제 안심터의사후적민원처리기능을민원발생을사전에차단할수있도록사전조치기능 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즉, 모바일앱마켓모니터링강화와더불어 피해예방을위한정보제공, 홍보및사업자가처리한민원분석을통한제도개선등을강 화하는것으로앱결제안심터의운영개선이필요하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앱마켓별매출규모를구글플레이 4조 4,656 억원(58.2%), 애플앱스토어 2조 206 억원(26.4%), 원스토어 9,040 억원(11.8%), 기타 2,766 억원(3.6%) 로추정하고있다. 152

163 2 i-pin 누적발급건수감소및활용도저하를고려한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보급 운영정책의재검토필요 가. 현황5) 개인정보보호강화사업 1) 에포함된주민번호없는클린인터넷기반조성내역사업은 인터넷에서의주민번호수집 이용제한과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인 i-pin 중민간 i-pin 의안전성강화와이용활성화를지원하는사업이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주민번호없는 클린인터넷기반조성사업의 2016년예산현액 21억 9,000만원전액을한국인터넷진흥원 ( 이하 KISA 라한다) 에출연금으로집행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개인정보보호강화 8,999 8, ,999 8, 주민번호없는클린 인터넷기반조성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개인정보보호강화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불용액 2,190 2, ,190 2, 나. 분석의견 i-pin 의누적발급건수및인증건수가감소하고있으며,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 카드등타인증수단의활용이증가하고있음을고려할때 i-pin 제도관련예산운영의 효율화가필요하다. 2016년말기준민간 i-pin의누적발급건수는 611만건으로 2015년 1,628만건대비 37.5% 수준이며, 공공 i-pin을포함한누적발급건수는 791만건으로 2015년 2,202만건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은인터넷상에서주민번호를대신하여아이디와패스워드를이용하여본인확인을하는수단이다. 공공 i-pin( 행정기관이나공공기관의웹사이트에서본인확인을위해만든 i-pin) 은행정자치부에서, 민간 i-pin 은방송통신위원회에서관련정책을수립하고있다. 공공 i-pin으로민간웹사이트에가입이가능하며, 민간 i-pin으로공공기관웹사이트에가입이가능하므로공공 i-pin과민간 i-pin 은사실상동일한서비스로호환되고있다. 153

164 대비 35.9% 수준이다. 2016년에 i-pin 누적발급건수가크게감소한것은 2016년에 i-pin 유효기간제가도입됨에따라폐기건수가급증하였기때문이다. 공공 민간 계 발급 246, ,369 1,119,780 1,753,060 2,657,603 4,094,147 5,841,290 7,582,220 폐기 4,466 9,127 17,201 25,435 42,108 64, ,684 5,779,434 소계 241, ,242 1,102,579 1,727,625 2,615,495 4,029,543 5,732,606 1,802,786 발급 1,421,129 2,390,061 3,408,310 5,255,617 11,865,704 15,246,653 17,538,502 19,619,662 폐기 9,877 37, , , , ,054 1,255,819 13,510,310 소계 1,411,252 2,352,643 3,299,996 5,100,827 11,300,694 14,273,599 16,282,683 6,109,352 발급 1,667,394 3,035,430 4,528,090 7,008,677 14,523,307 19,340,800 23,379,792 27,201,882 폐기 14,343 46, , , ,118 1,037,658 1,364,503 19,289,744 소계 1,653,051 2,988,885 4,402,575 6,828,452 13,916,189 18,303,142 22,015,289 7,912,138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연도별 i-pin 누적발급건수 ] ( 단위: 건) 민간 i-pin의활용현황을살펴보면 2014년 1,008만건을기록한이후 2015년부터크게 감소하였으며, 2017년 2월에는 281 만건의인증이이루어졌다. [ 민간 i-pin 인증건수추이] 12 ( 단위 : 백만건 ) 2014 년 8 월 : 1,008 만건 년 2 월 : 281 만건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54

165 반면인터넷상에서는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전자우편주소등본인인증을 위한다양한수단이도입되어활발히이용되고있다. 휴대전화의경우 2016년에 10억 2,300만건의인증이이루어져서 i-pin보다 22 배이상활용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i-pin 휴대전화 ,023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휴대전화와 i-pin 의인증건수추이] ( 단위: 백만건) i-pin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23) 에서주민등 록번호의수집 이용을제한함에따라도입된것이다. 인터넷상에서주민등록번호를대체 하는수단의안전성및편의성을높일필요성은있으나, 본인인증을위한다양한수단이 활용되고있는반면 의공공재원투입이타당한지의문이다. 써 i-pin의발급및인증건수추이를고려할때해당사업에현재수준 따라서방송통신위원회는인터넷상에서주민등록번호를대체하는본인확인수단으로 i-pin 제도관련예산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2( 주민등록번호의사용제한)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를수집 이용할수없다. 1. 제23조의 3에따라본인확인기관으로지정받은경우 2. 법령에서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수집 이용을허용하는경우 3. 영업상목적을위하여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수집 이용이불가피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경우 2 제1항제 2호또는제3 호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수집 이용할수있는경우에도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아니하고본인을확인하는방법( 이하 대체수단 이라한다) 을제공하여야한다. 155

166 3 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조성사업과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그린 i-net 보급사업의연계 통합필요 가. 현황4) 클린인터넷이용환경조성사업 1) 에포함된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조성내역사업은 스마트폰이용에따른역기능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사이버안심존소프트웨어 ( 앱) 의보급등을수행하는사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조성사 업의 2016년예산현액 10억 4,000 만원전액을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 이하 MOIBA 라고한다) 에민간보조금으로집행하였다. 사업명 클린인터넷이용환경조성 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조성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클린인터넷이용환경조성사업의결산현황] 이 전용등 ( 단위: 백만원) 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 1,500 1, ,500 1, ,040 1, ,040 1, MOIBA 는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조성사업을청소년유해앱/ 인터넷사이트차단 시스템운영과청소년보호 SW 보급활성화로나누어수행하였다. 청소년유해앱 / 인터넷사이트차단시스템운영 청소년보호 SW 보급활성화 세부내역 청소년스마트폰중독예방관리서비스운영및유지보수위탁용역 사이버언어폭력의심문자감지 알림서비스운영및유지보수위탁용역 시스템보안성강화를위한클라우드시스템전환및운영 스마트폰중독예방 SW 사이버언어폭력의심문자알림 SW 등교육및고객지원 유해정보수집및검증 등록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방송통신발전기금 [ 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조성사업의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예산

167 한편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2) 에따 라설치 운영되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방심위 라고한다) 의운영비를방송통신심의 위원회운영지원 3) 사업으로보조하고있다. 방심위는방송통신심의활동내역사업을통하 여청소년유해정보등급표시서비스, 유해정보필터링지원시스템, 인터넷정보이용시간 관리지원서비스등을제공하는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 이하 그린 i-net 이라한다) 을 운영하고있다. 사업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 ( 단위: 백만원) 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불용액 29,010 29, ,010 29, 방송통신심의활동 10,069 10, ,069 10, ( 인터넷내용등급 서비스운영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운영지원사업의결산현황]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498) (498) 0 0 (498) (498) 0 0 나. 분석의견 사이버안심존사업과그린 i-net 사업은청소년으로부터유해인터넷사이트를차단 하고스마트폰 / 인터넷중독을예방하기위한사업이라는공통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상 이한체계로수행되고있으므로통합하여운영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MOIBA 가운영하고있는사이버안심존은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시간분석을통한 스마트폰중독예방과불법 유해앱실행및인터넷사이트접속차단등의기능을수행한 다. 방심위가운영하고있는그린 i-net은청소년의인터넷이용시간관리를통한인터넷 중독예방과유해인터넷사이트차단기능을수행하고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8 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설치등) 1 방송내용의공공성및공정성을보장하고정보통신에서의건전한문화를창달하며정보통신의올바른이용환경조성을위하여독립적으로사무를수행하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둔다. 3) 예산코드 : 방송통신발전기금

168 [ 사이버안심존과그린 i-net 의비교] 사이버안심존 그린 i-net 관리기관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MOIBA)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비스환경모바일에서의차단 SW PC상에서의차단 SW 서비스기능차단범위 ( 유해DB 수) 청소년유해앱및인터넷사이트차단 스마트폰중독관리예방 방심위에서심의 의결된유해물이외 자체모니터링을통해사전차단 청소년유해인터넷사이트차단및 인터넷이용시간관리 방심위에서심의 의결된유해물과 자체모니터링을통해구축한 통해차단 DB를 운영방식 MOIBA 가차단 SW를개발및무료보급 -사이버안심존 SW 보급및 DB 관리, 스마트폰중독관리예방교육등운영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그린아이넷을통해무료보급하는 6개 사업자에게예산범위내에서다운로드 비율로보급비지원 6 개사업자는그린아이넷과별개로 자사수익사업으로유료서비스제공 사이버안심존과그린 i-net 은서비스환경이모바일 ( 스마트폰 ) 과 PC라는점에서차이 가있으나, 서비스의목적과기능은유사하며기본적으로방심위에서심의 의결된유해물 에대한차단기능을제공하고있다. 그러나두사업이별도로수행됨에따라 MOIBA가 사이버안심존사업을통하여구축한유해정보 DB를그린 i-net에서보급하는 SW에서활 용할수없으며, 스마트폰사용량과 PC 사용량을통합하여관리할수도없는구조이다. 인터넷상의유해정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사업이방송통신위원회와관련 된두개의기관에서모바일과 PC 환경으로분리되어별도로수행되는것보다는상호 연계되어수행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사이버안심존과그린 i-net 이상호연계 통합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4) 4) 방송통신위원회는모바일과 PC 의운영체제가상이할뿐만아니라, SW 보급방식이서로달라서두시스템의통합은어렵다는입장이다. 158

169 4 저소득층대상시청각장애인용방안마련필요 TV의보급률을높이기위한 가. 현황5)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1) 에포함된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내역사업 은시청각장애인등소외계층의 TV 시청을돕기위해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등을수 행하는사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의 2016년예산현 액 28억 5,800 만원전액을시청자미디어재단에민간보조금으로집행하였다. [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9,444 9, ,444 9,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2,858 2, ,858 2,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각장애인등에게 2016년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을통하여저소득층 12,247 대의자막방송수신기와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보급하였다. 2) 나. 분석의견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에대한만족도는높은반면인지도가높지않은상태 이므로홍보를강화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6년에실시한시청각장애인용 TV 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결 과에따르면청각장애인용자막방송수신기의만족도는 85.4 점, 시각장애인용화면해설방 송수신기의만족도는 86.4점으로전년대비각각 2.4 점, 1.6 점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특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방송통신발전기금 ) 자막방송수신기 6,124 대, 화면해설방송수신기 6,123 대를보급하였다. 159

170 히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을통하여시청각장애인들이타인의도움없이 TV를사 용할수있게되었으며, 소외감을해소하는데도움이된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시청 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에대해 2016년에처음알게되었다고응답한비율은여전히높 은것으로나타났다. [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인지여부조사결과] 시각장애인용 TV 청각장애인용 TV 알고있음모름알고있음모름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단위: %) 동사업을통하여청각장애인용자막방송수신기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8.6만대가 보급되었으며, 시각장애인용화면해설방송수신기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6.4만대가보 급되었다. 사업이시작된지 16년이경과하였으나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말기준저소득 층시청각장애인대상누적보급률을 소득층시청각장애인이시청각장애인용 45.8% 로파악하고있다. 즉아직도절반이상의저 TV 를보급받지못하고있는것이다. 연간보급대수확대에는예산제약등의어려움이있겠지만, 보급률을높이기위해서 는수신기단가인하 3) 와예산배정의우선순위조정등보급량을확대하기위한방안을 모색할필요가있다. 또한대부분의저소득층시청각장애인들이동사업을인지하지못하 고있음을감안하여동사업에대한홍보를강화할필요가있다. 3) 시청자미디어재단은공개입찰을통하여수신기단가를낮추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160

171 5 미디어교육관련공공기관사업특화필요 가. 현황4) 방송통신위원회산하시청자미디어재단 ( 舊시청자미디어센터 ) 은 방송법 제90조의 2 에근거하여설립된재단으로미디어에관한교육체험과 시청자의방송참여및권익증진 을위한사업수행을설립목적으로한다. 시청자권익증진사업1) 은시청자권익보호활동지원 사업의내역사업으로서방송통신발전기금 2) 으로보조금을지급받아시청자미디어재단이수 행하는사업이다. 2016년동사업계획액은 23 억원으로전액집행한것으로확인되었다. 사업명 시청자권익보호활동지원사업 계획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10,928 10,928 1, ,694 12, 시청자권익증진 2,300 2, ,300 2,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시청자권익증진사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문화체육관광부산하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에 근거하여설립된재단으로언론산업진흥에필요한사업과언론진흥기금의조성및관리 운용에관한직무를수행한다. NIE(News In Education) 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3) 은언론 공익사업의내역사업으로서언론진흥기금 4) 으로수행하는사업이다. 2016년동사업당초 계획액은 40억 3,000만원이었으나계획수정을통한계획현액 42억 9,000만원중 41억 200만원을집행하고 1억 8,800 만원을불용한것으로나타났다. 모주영사업평가관 (moju@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 조( 기금의용도) 1 기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사용된다. 7. 시청자가직접제작한방송프로그램및미디어교육지원 3) 예산코드 : 언론진흥기금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 조( 언론진흥기금의용도) 법제35조제 1항제7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4. 읽기문화진흥등미디어교육관련사업 161

172 사업명 계획액당초수정 전년도이월액 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언론공익사업 8,344 8, ,419 8, NIE프로그램운영지원 4,030 4, ,290 4, 문화체육관광부 [NIE 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시청자미디어재단이수행하는시청자권익증진사업은한국언론진흥재단의 NIE프로 그램운영지원사업과미디어리터러시역량강화를위한미디어교육이라는점에서유사하 거나중복되므로기관설립목적및기금의성격에부합하도록각공공기관의사업을특화 하는등효율적인사업추진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2016년 NIE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과시청자권익증진사업의구체적인실적을비교 하면다음표와같다. 분류 단체지원 학교지원 전문인력양성및지원 교재개발 그외 [2016 년미디어교육지원사업관련추진실적비교] NIE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 ( 한국언론진흥재단) - 시설단체 미디어교육프로그램운영비지원 : 27 개공공도서관미디어센터 등(498 백만원 ) - 미디어교육운영학교지원( 초중고 255 교) 및자유학기제미디어교육지원( 중학교 145 교) : 미디어교육강사파견및수업용신문지원등(1,100 백만원) - 온 오프라인교사연수(270 백만원) - 미디어교육강사양성및재교육 (284 백만원) - 자유학기제맞춤형교재등미디어교육교재 5 종개발(330 백만원) - 미디어교육포털운영(178 백만원) - 미디어교육국제교류 (110 백만원) - 미디어교육전국대회 (150 백만원) - 미디어교육산학협력포럼 (190 백만원) 한국언론진흥재단및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권익증진사업 ( 시청자미디어재단) - 미디어교육단체활동지원 : 18 개미디어센터등(100 백만원) - 자유학기제연계미디어교육지원 : 강사파견및교육운영지원( 중학교 122 교, 420 백만원) - 미디어거점학교운영 (54 개교, 300백만원 ) : 초중고방송반등방송전문인특강포함콘텐츠제작교육실시 - 미디어교육전문강사양성 54 명(24 백만원 ) - 제1회미디어교육지도사자격시험시행 34명취득 - 자유학기제미디어교육강사용지침서개발 1 종 (30 백만원) - 권역별 7개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 (1,300 백만원) - 방송환경조사시행(100 백만원) 162

173 시청자미디어재단은신문및뉴스에한정된미디어교육을진행하는언론진흥재단과 달리미디어전반에대한미디어교육을추진하고있고, 미디어의이해와수용을넘어창 조적활용을포함하는종합적미디어리터러시능력을제고하는것에중점을두고있기때 문에두기관의미디어교육사업에는차별성이있다고설명한바있다. 그러나언론진흥 재단의미디어교육역시신문중심 NIE교육에서뉴스가유통되는모든디지털미디어를 포괄한미디어교육으로전환했으며, 실제 2016년언론진흥재단의미디어교육단체지원내 역을살펴보면경남독립영화협회에서실시하는영상미디어기초교육을지원하고, 부천시 민미디어센터에서청소년미디어교육의일환으로수행한영상콘텐츠제작을지원 5) 하는 등그실질적인사업내용이시청자미디어재단의사업과유사하거나동일함을확인할수 있었다. 또한, 위의표에서살펴볼수있듯이양기관에서실시하는미디어교육은크게단체 지원, 학교지원, 및전문인력양성등인프라구축등의사업으로분류가가능한데각각의 사업에있어사업의대상이일부중복되거나추진방식이유사한것으로보인다. 여러기 관에서다양한미디어교육을지원하는것은미디어교육수혜자확대의측면에서바람직한 점이있으나, 같은단체학교에 대한양기관의중복지원이발생할우려6) 가있다. 뿐만 아니라, 각기관에서다른절차및방식을통해미디어교육전문인력을양성함으로써실 제교육현장에서자격논란및교육의질차이등혼선이나타날수있다. 따라서향후예산배분및집행의효율성을고려하여각기관의설립목적과전문성 에맞는미디어교육에초점을맞추도록사업내용조정등을통해미디어교육과관련한 사업추진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5)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6) 실제로년전주시민미디어센터및언론인권센터등의기관이언론진흥재단과시청자미디어재단양측 2016 으로부터미디어교육과관련한보조금을교부받았다. 163

174 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적자구조개선을위한자구책마련시급 가. 현황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이하 공사 ) 는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에의하 여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균형발전, 방송통신광고진흥사업및방송광고산업활성화등 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이다. 공사는공익광고활성화지원사업, 미디어다양성증진사 업, 방송통신광고비조사사업, 스마트광고산업활성화기반구축사업, 중소기업방송광고 활성화사업등의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예산 97억 6,700만원중 89억 7,200만원을집행 하고, 7억 9,5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공익광고활성화지원 2, ,150 1, 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 4, ,570 4, 방송통신광고비조사 스마트광고산업활성화기반구축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 , ,540 2, 합계 9, ,767 8, 방송통신발전기금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공사는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뿐만아니라지상파방송사업자등의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을수행한다. 공사는지상파방송사들 (SBS 제외) 로부터방송광고수탁수수료를지급받 고, 해당광고를의뢰한방송광고대행자에게광고대행수수료를지급하는데, 방송광고수탁 수수료는 2012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매출의감소로인하여대응원가인광고 대행수수료와공사의운영비가모두충당되지못하여영업손실이발생하고있으며, 규모 는 82~ 억원에이른다. 이은경사업평가관 (eunkylee@assembly.go.kr, ) 164

175 광고수탁수수료 213, , , , ,143 영업이익 13,448 9,361 11,798 8,206 15,65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광고판매대행손익현황]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최근 5년동안방송콘텐츠다변화에따라공사의주된수익원인지상파광고판매대 행규모가크게감소되고있다. 그결과, 공사의광고판매대행사업에서지속적인적자구조 가이어지고있다. 공사는악화되는수익성과재무구조를개선하기위한자구책을시급히 마련할필요가있다. 공사의주된수익인방송광고판매대행수수료는 SBS에대한방송광고판매대행서비스 가중단되면서일차적으로급감하였고, 2012년이후에도회복되지못하고감소추세에있 다. 2012년이후방송광고판매대행수수료가감소하게된주요요인은방송콘텐츠소비수 단의다양화로인한지상파방송사에대한광고수요의감소이다. 먼저, 공사의주된수익급감의원인이된 SBS 방송광고판매대행서비스중단전후의 수익을비교한결과, 2011년대비 SBS에대한방송광고판매대행서비스가중단된 2012년 의수익은 35.5% 감소하였다. 수익의급감으로영업이익이발생한 2011년에비하여 2012 년에는영업손실을기록하였다 증감증감률 광고수탁수수료수익 330, , , 영업이익 18,130 13,448 3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SBS 방송광고판매대행중단전후연도손익현황] ( 단위: 백만원, %) 165

176 다음으로, 방송광고시장내뉴미디어 ( 인터넷, 모바일등) 부문의급격한매출신장과종 합편성채널 4사의광고시장진입에따른지상파광고이탈등으로인하여 2012년이후에 도광고판매대행수수료수익은하락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2012년이후에도공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에서이익을발생시키지못하고있다 광고수탁수수료수익 213, , , , ,143 영업이익 13,448 9,361 11,798 8,206 15,65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SBS 방송광고판매대행중단이후손익현황] ( 단위: 백만원) 이렇게수익의확대가불투명한상황에서, 공사의비용도최근 5년동안개선되지않 은것으로분석되었다. 공사가방송광고판매대행서비스사업을수행하는데소요되는비용 은광고대행수수료와기관운영비 ( 인건비, 경비등) 로구성된다. 이중광고대행수수료는 광고시장에서주로결정되어짐에따라공사의통제가능성이낮고, 경쟁의심화로인하여 감소유인이적음에도불구하고 2013 년이후소폭감소하였다. 원가율이 2013년 80.1% 이후개선되어 2016년에는 79.3% 에이르고있다 광고판매대행원가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광고판매대행원가율현황] ( 단위: %) 그런데, 공사의운영비인인건비와경비측면에서비용의감소가발생하지않은것으 로파악되었다. 2012년은 SBS 에대한매출이감소하였지만, 인력조정이마무리되지않았 기때문에분석대상연도에서제외하였다. 급여, 퇴직급여, 해고급여를포함하는인건비는 2013년 273.4억원에서 2016년에는 298.5억원으로 25.1 억원증가하였다. 감가상각비, 세금 과공과, 수도광열비, 조사분석비등으로구성된경비는 2013년 301.3억원에서 2016년에는 294.7억원으로 6.7 억원감소하는데그쳤다. 166

177 2013(A) (B) (C=B-A) C/A 인건비 27,340 28,928 27,115 29,852 2, 경비 30,133 27,504 30,315 29, 판매비와관리비 57,473 56,433 57,429 59,319 1, 인당인건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판매비와관리비현황] ( 단위: 백만원, %) 최근 5 년동안, 주된사업인광고판매대행서비스에서이익이발생하지않는상황에서 기관운영비가매년평균적으로 고, 2016 년에는일부자본잠식이진행되고있다. 570억원가량발생하여지속적인적자구조가이어지고있 기본재산 352, , , , ,364 이익잉여금 890 5,420 5,124 3,970 4,992 기타 217 2, 자본합계 352, , , , ,14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자본현황] ( 단위: 백만원) 현재와같이지상파에대한광고수주감소와경쟁에따른광고대행수수료의증가가 지속된다면공사의외형의확대가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방송광고수탁수수료가최근 5년동안 26% 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12년이후정 원이크게감소되지않고( 명), 인건비와경비를포함한판매비와관리비가 2014 년이후증가하는추세로이익확대가현실적으로쉽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공사는적 자구조탈피를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167

178

179 원자력안전위원회

180

181 Ⅰ 결산개요 1) 1 현황 가. 총수입 총지출결산 2016 회계연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결산은일반회계와원자력기금 ( 원자력안전규제 계정) 으로구성된다. 2016회계연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총수입은추가경정예산대비 2억 5,700만원 (0.3%) 이감소한 1,011억 4,5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921억 8,600만원 (1029.0%) 이증가하였다. [2016 회계연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총수입결산] 2015 결산액 (A) 2016 예산액 결산액 본예산 추경 (B) (C) 추경대비 (C-B) 전년대비 (C-A) 예산 8, , ,474 기금 0 100, ,584 99, ,660 합계( 총수입) 8, , , , ,186 원자력안전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단위: 백만원) 2016회계연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총지출은추가경정예산대비 11억 100만원 (0.6%) 이감소한 1,750억 5,4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742억 9,600 만원(73.7%) 이 증가하였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71

182 [2016 회계연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총지출결산] ( 단위: 백만원) 전년대비예산액결산액추경대비결산액 (A) (C-A) 본예산추경 (B) (C) (C-B) 예산 100,758 90,968 90,968 90, ,562 기금 0 85,187 85,187 84, ,858 합계( 총지출) 100, , , ,054 1,101 74,296 원자력안전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016 회계연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총수입과총지출이전년대비증가한것은기 존에규제전문기관이징수하던법정부담금을 정에서수입 지출하게되었기때문이다. 2016년부터원자력기금의원자력안전규제계 나. 세입 세출결산 2016회계연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세입예산현액은 8억 1,800 만원이며, 15억 4,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4억 8,500만원을수납하고 5,600 만원을미수납하였다. 예산액본예산추경 [2016 회계연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세입결산]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541 1, 원자력안전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단위: 백만원, %) 2016회계연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세출예산현액은 910억 1,500 만원이며, 이중 99.1% 인 901억 9,600만원을지출하고 1억 4,1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 6억 7,700 만원은불용처리하였다. [2016 회계연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세출결산] 예산액본예산추경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회계 90,968 90,968 91,015 90, 원자력안전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단위: 백만원, %) 172

183 다. 기금결산 2016회계연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기금의수정수입계획액은 1,005억 8,400만원 이며, 999억 1,700만원을징수결정하여 996억 6,000 만원을수납하였다. [2016 회계연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기금수입결산] ( 단위: 백만원, %) 원자력기금 (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수입계획액 당초 수정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100, ,584 99,917 99, 원자력안전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016회계연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기금의수정지출계획액과계획현액은 1,005억 8,400 만원이며, 996억 6,000만원을지출하고 3억 9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 2,000 만원을불용하였다. [2016 회계연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기금지출결산] ( 단위: 백만원, %) 원자력기금 (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지출계획액 당초 수정 (A) 계획현액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집행률 (B/A) 100, , ,584 99, 원자력안전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73

184 라. 재정구조 2016 회계연도원자력안전위원회의회계 기금간재원이전은없다. [2016 회계연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 ( 단위: 억원) 일반회계 원자력기금 세입 15 세출 902 운용규모 997 주: 1. 총계기준 2. 결산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74

185 2 2016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201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의된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된사업은없으며, 예산이증액된사업으로는방재환경 기반구축사업이있다. 방재환경기반구축사업은국가방사능방재체제구축을위하여 10 억원이증액(78억 3,300 만원 88억 3,300 만원) 되었다 1). 국회심사과정에서부대의견이채택된사업은없다. 1) 국회, 2016 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186 3 2016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 세계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규제전문역량확보지원, 2 실 생활방사능안전관리및국가방사능방재체제강화지원, 3 원자력및방사선안전규제 강화를위한독립적재원운영을 2016 년주요정책방향으로설정하고예산을집행하였다. 그러나 특징이있었다 회계연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결산에대한분석결과, 다음과같은 첫째, 2016년부터원자력기금에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신설되면서여유자금운용이 예상되었음에도불구하고기타재산수입의계획액을편성하지않아 예산총계주의를위반하였다. 국가재정법 에규정된 둘째, 2013년에발생한원전비리와관련하여 그룹이출연을약속한금액을수입하기 위하여민간출연금을편성하였으나 미수납또는불납결손처분하지않았다. 그룹으로부터출연금을납부받지못하였으며, 이를 셋째, 원자력안전위원회산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결산자료작성이부실하게 이루어졌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을통하여수행된방사선안전 종합관제시스템구축사업의경우 2016년말까지사업이완료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사업이완료되어관련예산이전액집행된것으로보고되었다. 넷째, 한국원자력의학원에출연되어집행된방사선비장진료기관운영및지원사업은 당초사업계획서에포함되지않았던방사능방재훈련비상진료분야 집행하는등사업계획과다르게사업비를집행하였다. 10주년기념행사비를 다섯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을통하여수행된일반사업중 2 개의사업은내부인건비를포함하고있어서기관운영비중인건비가축소표시되는 문제가발생하였다. 176

187 II 개별사업분석 1 기타재산수입의계획액미편성부적절 가. 현황1) 기타재산수입 1) 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 제1항제8 호2) 에근거하여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여유자금운용등에의하여발생하는수익금을수납하는과목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기타재산수입의 2016년도계획액을편성하지않았으나 2,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다. 사업명 계획액당초추경 계획현액징수결정액수납액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기타재산수입 원자력안전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기타재산수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기금이신설되면운용수익금이발생할것은예측가능함에도불구하고원자력안전 위원회는기타재산수입의계획액을편성하지않고있다. 2015년 6월에개정된 원자력진흥법 과 원자력안전법 에따라 2016년에원자력기 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신설되었으며, 기존에규제전문기관이징수하던법정부담금을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원자력기금 )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 4( 원자력기금내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재원및용도) 1 원자력진흥법 제17조제2 항에따른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재원은다음각호와같다. 8.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