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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가재정운용계획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보고서 농림 수 산 식 품 분야 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ㆍ수산ㆍ식품 분과위원회 본 자료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분야 작업반에서 준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 - 농림 수산 식품분야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 수산 식품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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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림수산식품분과위원회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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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 차 제1 장농림수산식품분야재정운용평가와정책방향 1 제1 절농림수산식품분야재정투자현황과평가 1 1. 재정투자현황과추이 1 2. 재정투자의성과와한계 7 제절농업부문 2 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농업재정운용환경 농업재정운용기본방향 중기농업재정운용방향 단기재정운용방향 18 제3 절식품산업부문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농림축산식품부식품분야사업부문재정투자현황 재정운용평가 : 성과와한계 재정운용방향 34 제절임업부문 4 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재정지출구조분석 재정지출성과와한계 산림임업부문재정운용방향 46 제절축산부문 5 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축산부문재정성과와한계 축산부문중기재정운용방향 64 제절수산부문 6 프로그램별총괄예산분석 프로그램예산사업현황 BCG 메트릭스분석 프로그램예산사업집중도분석 수산부문신규사업분석 년수산부문예산분석 84

7 6. 가치사슬단계별분류 88 제장정부양곡 2 관리현황및문제점 92 제절정부양곡 1 재고현황및문제점 92 제절정부양곡 2 관리현황 쌀수급현황및전망 쌀공급과잉시대응방안및문제점 정부양곡관리현황및재고미처리방안 99 제절정부양곡 3 재고량 재고비용축소방안 재배농지축소 휴경 타작물재배지원 수요확대 106 제절맺음말 제3 장원유수급안정사업개선방안 109 제절주요 1 낙농산업현황 젖소사육두수와원유생산량추이 분유재고추이 112 제2 절낙농정책변화 젖소사육두수와원유생산량추이 원유가격연동제와동향 115 제절원유수급 3 조정을위한정책사업 원유수급안정지원사업 가공원료유지원사업 119 제절원유생산량 4 증가와증산대책추진내용 원유생산량증가원인 원유거래체계문제 121 제절원유수급 5 안정화를위한제도개선 현행쿼터제개선을통한원유수급조절 전국단위단일쿼터제시행을위한중장기개선계획 124

8 3. 원유거래체계개편 126 제장수산물 4 유통시설지원사업개편 127 제절서론 연구의배경과목적 연구의범위 문헌연구 128 제절수산물 2 유통의패러다임변화 수산물소비지유통의교섭력강화 유통효율성의패러다임변화 131 제절수산물 3 유통시설지원사업의현황과문제점 현황 문제점 137 제4 절수산물유통시설지원사업의개선방안 중복성사업개선 수산물유통현대화정책의필요성-FPC 보조율검토 144 제절시사점 제장귀농 5 귀촌정책의추진방향과개선과제 149 제절서론 제절귀농 2 귀촌은계속될것인가 152 제절귀농 3 귀촌정책사업현황 관심단계 의정책사업 실행단계 의정책사업 정착단계 의정책사업 163 제절정책 4 개선방향과과제 164 제절결론 5 168

9 표목차 제1장 < 표 1-1> 농림수산식품분야의부문및소관부처별구성 2 < 표 1-2> 부문별예산안현황 2 < 표 1-3> 농림수산식품분야부처별예산현황 3 < 표 1-4> 농림축산식품부예산및기금운용현황 3 < 표 1-5> 국가예산대비농림수산식품분야예산비중추이 4 < 표 1-6> 농림수산식품분야부문별추이 5 < 표 1-7> 농림축산식품부분야별예산변화 6 < 표 1-8> 주요품목별예산변화 6 < 표 1-9> 부류별농림업생산액 7 < 표 1-10> 농가소득원의변화 8 < 표 1-11> 분야별재원배분(2015~2019) 12 < 표 1-12> 국내농업관련주요전망치 14 < 표 1-13> 농식품부식품부문예산변화추이 21 < 표 1-14> 2016 년농식품부식품분야사업별예산현황 25 < 표 1-15> 농식품수출지원사업예산 26 < 표 1-16> 식품시장규모 27 < 표 1-17> 식품기업매출액증가율 27 < 표 1-18> 식품기업매출액영업이익률 28 < 표 1-19> 식품산업기업체연구개발투자추이 29 < 표 1-20> 식품산업기업체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중추이 29 < 표 1-21> 식품산업연구원 1 인당연구개발비추이 30 < 표 1-22> 주요품목별국산원재료사용비중 31 < 표 1-23> 농식품수출동향 33 < 표 1-24> 식품제조업에서의원료사용량 35 < 표 1-25> 산림예산투자규모 38

10 < 표 1-26> 부문별산림예산투자규모 39 < 표 1-27> 목재수급실적 42 < 표 1-28> 임업생산액의추이, < 표 1-29> 산림휴양시설및이용자현황 44 < 표 1-30> 주요산림재해발생현황 44 < 표 1-31> 산촌지역인구변화와장래추계 45 < 표 1-32> 국정과제와산림분야중장기추진과제 48 < 표 1-33> 임가소득동향 51 < 표 1-34> 축산부문재정지원현황 54 < 표 1-35> 주요축산관련예산및기금추이 56 < 표 1-36> 축산물수급관리투자액 59 < 표 1-37> 축산기술보급투자액 60 < 표 1-38> 축산업경쟁력제고투자액 61 < 표 1-39> 친환경축산지원투자액 62 < 표 1-40> 축산물위생 안전성투자액 63 < 표 1-41> 가축방역투자액 63 < 표 1-42> 수산부문프로그램별총괄예산 72 < 표 1-43> 프로그램예산집중도분석 80 < 표 1-44> 프로그램예산( 자치단체이전사업) 예산집중도분석 81 < 표 1-45> 연평균신규사업수및신규사업예산금액비중 83 < 표 1-46> 2016 년수산부문회계지출예산 84 < 표 1-47> 예산규모별세부사업 87 제2장 < 표 2-1> 1990~2014 년까지의초과공급물량산출 94 < 표 2-2> 2016~2025 년까지의쌀수급전망 95 < 표 2-3> 목표가격대비쌀농가수입( 직불금포함) 97 < 표 2-4> 쌀변동직불금지급실적 98 < 표 2-5> 정부재고처리방안별공급물량과판매손실 100 < 표 2-6> 밥쌀용및가공용쌀소비추이 106

11 제3장 < 표 3-1> 원유생산량및시유생산비중 111 < 표 3-2> 우리나라낙농정책변화 113 < 표 3-3> 원유기본가격변동추이 116 < 표 3-4> 원유수급안정지원및가공원료유지원사업 118 < 표 3-5> 유업체별감산대책 121 제4장 < 표 4-1> 수산물유통지원사업현황(2013~2016 년) 135 < 표 4-2> 수산물유통시설지원사업현황(2013~2016 년) 136 < 표 4-3> 전국위판장시설노후화(2013~2016 년) 139 < 표 4-4> 수산물유통시설지원사업수의추정(2018 년, 2020 년) 143 < 표 4-5> 수산물유통시설지원사업과국고보조율(2013~2016 년) 144 < 표 4-6> 수산물유통시설지원사업국고보조율예상 145 제5장 < 표 5-1> 향촌및향도인구이동총량의최근추이 154 < 표 5-2> 귀농가구원연령별현황 154 < 표 5-3> 베이비부머세대인구추계 156 < 표 5-4> 귀농귀촌사업예산현황 159 < 표 5-5> 도시민유치시범사업 의세부내용 162 < 표 5-6> 귀농귀촌인구의지역사회참여활동유형별분포 166

12 그림목차 제1장 [ 그림 1-1] 연도별국가예산대비농림수산식품분야예산추이 4 [ 그림 1-2] 농가교역조건변동추이 10 [ 그림 1-3] 도농간소득격차추이 10 [ 그림 1-4] 농림축산식품부식품분야세부분야별예산비중 22 [ 그림 1-5] 농림축산식품수출추이 32 [ 그림 1-6] 식품산업성장이국내농업에주는긍정적효과 35 [ 그림 1-7] 식품정책대상주체별역할정립 36 [ 그림 1-8] 산림예산부문의 BCG 분석 41 [ 그림 1-9] 축산기술보급주요성과지표현황 61 [ 그림 1-10] 미래축산정책의주요과제와세부전략 65 [ 그림 1-11] 수산부문연간프로그램별예산변화 70 [ 그림 1-12] 년수산부문프로그램별예산투입비율 73 [ 그림 1-13] 수산재정프로그램의 BCG 분석( ) 76 [ 그림 1-14] 수산재정프로그램의 BCG 분석(5 개년분할) 78 [ 그림 1-15] 연도별신규사업수및신규사업금액 82 [ 그림 1-16] 예산규모별세부사업수비중, 예산규모별세부사업예산금액 차지비중 (2016) 85 [ 그림 1-17] 수산업가치사슬단계별수산재정분배현황(2016) 90 제2장 [ 그림 2-1] 수확기쌀값추이 93 [ 그림 2-2] 쌀이농업생산액중차지하는비율 96 [ 그림 2-3] 사료용쌀 가루용쌀의단수별직불금단가 104

13 제3장 [ 그림 3-1] 국내원유생산기반( 젖소사육두수와사육농가수) 110 [ 그림 3-2] 국내원유생산량추이 111 [ 그림 3-3] 월별분유재고변화 112 [ 그림 3-4] 잉여원유차등가격제변화과정 114 [ 그림 3-5] 원유수취가격 원유기본가격 시판우유가격추이 117 제4장 [ 그림 4-1] 품질위생관리형위판장개념도 140 제5장 [ 그림5-1] 귀농가구수추이(1990 년~2014 년) 152 [ 그림 5-2] 귀농인지원체계화모형 166

14 제1장 농림수산식품분야재정운용평가와정책방향 황의식김한호안병일민경택장재봉장홍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울대학교) ( 고려대학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영남대학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1절농림수산식품분야재정투자현황과평가 1. 재정투자현황과추이 가. 농림수산식품예산현황 농림수산식품분야는식량의안정적공급과농림수산물의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및경영안정과복지증진, 농림수산업의경쟁력향상과관련산업의육성등을 위한분야로서, 1차산업인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23차산업인식품외식숙 박업을포함한다. 이분야는농업농촌, 수산어촌, 임업산촌, 식품업등 4 개부문으로구분된다. 농업농촌부문은식품업부문을제외한농림축산식품부와농촌진흥청, 수산어촌은 해양수산부의수산어촌부문, 임업산촌부문은산림청의예산으로구성되며, 식품 업부문은농림축산식품부의식품업부문과식품의약품안전처의식품안전부문예 산기금으로구성된다 ( 한국개발연구원, 2015).

15 < 표 1-1> 농림수산식품분야의부문및소관부처별구성 부문소관부처주요내용 - 식량의안정적공급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업제외) 농업농촌 - 농업인소득, 경영안정, 복지증진 -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의연구개발, 보급, 교육훈련 수산어촌 임업산촌 - 해양수산부 ( 수산어촌부문 ) - 산림청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업부문식품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부문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수산업진흥 - 어촌개발 - 산림자원보호, 육성 - 임업진흥및산촌개발 - 식품산업진흥 - 식품의안전 2016 년도예산안의농림 수산 식품분야총지출은전년대비 882 억원(0.5%) 증액 된 19조 3,947 억원으로, 전체총지출의 5.0% 이다. 정부는 2016 년도농림 수산 식품 분야의중점편성분야로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기반구축에중점투자, 일자 리창출및취 창업지원, 정주여건개선등농촌경제활력제고를위한신규사업적 극발굴, 한 중, 한 뉴, 한 베트남 FTA 보완대책사업예산을충실히반영, 가뭄 대책및재해대비, 가축질병등안전분야예산지원지속, 안, 기존재정사업을재검토하여건전성제고를설정하였다. 어려운재정여건을감 부문별예산안은농업 농촌부문이 14조 5,182 억원(74.9%) 로가장크고, 수산 어 촌 2조 321 억원(10.5%), 임업 산촌 2조 240 억원(10.4%), 식품업 8,203 억원(4.2%) 의 순이다. 농업 농촌부문예산안은전년대비 320 억원(0.2%) 증가하였고, 수산 어촌 부문은전년대비 369 억원(1.8%), 임업 산촌부문은전년대비 386 억원(1.9%) 증가 하였고, 식품업부문은전년대비 193 억원(2.3%) 감소하였다. < 표 1-2> 부문별예산안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결산예산 (A) 예산안 (B) 비중 B-A (B-A)/A 농림수산식품 187, , , 농업농촌 141, , , 수산어촌 18,993 19,952 20, 임업산촌 19,014 19,854 20, 식품업 7,723 8,397 8, 자료: 열린재정

16 소관부처별로는농림 수산 식품분야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농림축산식 품부예산안이전년대비 3,250 억원(2.3%) 증가한 14조 3,681 억원이고, 해양수산부 는전년대비 369 억원(1.8%) 증가한 2조 321 억원, 산림청이전년대비 357억원 (1.8%) 증가한 1조 9,841 억원이며, 농촌진흥청은전년대비 3,114(25.1%) 억원감소 한 9,272 억원이다. < 표 1-3> 농림수산식품분야부처별예산현황 국가전체 구분 2015(A) 2016(B) 농림수산식품분야 전년대비 (B-A) % 375.4조원 386.4조원 ,065억원 193,946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40, ,681 3, 해양수산부 ( 수산어촌 ) 19,952 20, 산림청 19,484 19, 농진청 12,386 9,272 3, 식약처( 식품안전 ) 기재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농림수산식품분야의총지출규모는 2016년에 19조 3,946억원으로 2015년대비 0.5%(881 억원) 증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예산및기금운용계획의총지출규 모는 14조 3,681억원으로 2015년대비 2.3%(3,251 억원)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예 산일반지출규모는 8조 6,070억원으로 2015년대비 0.02% 감소하였고, 기금일반지 출규모는 5조 7,611억원으로 2015년대비 6% 증가하였다. < 표 1-4> 농림축산식품부예산및기금운용현황 구분 2015(A) 2016(B) 전년대비 (B-A) % 예산+ 기금( 총지출) 140,431억원 143,681억원 3, 예산 86,087 86, 기금 54,344 57,611 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17 국가전체총지출(386.4조 원) 중 농림수산식품분야의 비중은 2010년부터 꾸준히 하락하여 2016년에는 지난해보다 0.1%p 감소한 5%를 기록하였다. 그 중 농림축산식 품부의 비중은 3.7%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이지만,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는 추 세이다. <표 1-5> 국가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 추이 (단위: 억 원, %) 10 2,928,000 전년대비 증가율 ,091, , , ,254, , , ,420, , , ,558, , , ,754, , , ,864, , , 연도 국가전체 농식품분야 172,571 전년대비 증감률 비중 농식품부 146,738 전년대비 증감률 비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그림 1-1] 연도별 국가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18 나. 재원배분의추이와특징 농림 수산 식품분야재정은 2011년 17조 6,354 억원에서 2016년 19조 3,947 억원으 로연평균 1.9% 증가하여, 같은기간정부총지출연평균증가율 4.6% 보다 2.7%p 낮게 나타나고있다. 이에따라농림 수산 식품분야의정부총지출대비비중은 2011년 5.7% 에서 2016년 5% 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다만, 2015년의경우전년대비 3.0% 증가 하여예년에비해다소높은증가율을보였는데, 이는쌀관세화유예종료및 FTA확대 등시장개방에대비하기위해농어업경쟁력강화및소득 경영안전망확충, 가축전염 병예방강화및재해예방시설과같은안전관련예산등이확대된결과이다. 부문별비중을살펴보면, 농업농촌부문은 2011년 79.4% 에서 2016년 74.9% 로 0.7% 의연평균증가율을기록하였으며, 다른부문과달리유일하게축소되고있는 부문이다. 수산어촌부문의비중은 2011년 7.4% 까지감소하였다가 2013년이후증 가추세에있는데, 이는정부조직개편에따라해양수산부가독립부처로분리되면서 예산이증가한것에기인한다. 임업산촌및식품업부문은연평균증가율이각각 3.6% 와 5.2% 를기록하면서예산이증가하고있다. < 표 1-6> 농림수산식품분야부문별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농림수산식품 176, , , , , ,94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농업농촌 139, , , , , ,182 (79.4) (78.6) (75.7) (75.6) (75.3) (74.9) -수산어촌 13,052 13,543 18,343 18,993 19,616 20,321 (7.4) (7.5) (10.0) (10.1) (10.2) (10.5) -임업산촌 16,953 18,443 18,941 19,014 19,696 20,240 (9.6) (10.2) (10.3) (10.1) (10.2) (10.4) -식품업 6,361 6,881 7,339 7,723 8,365 8,203 (3.6) (3.8) (4.1) (4.1) (4.3) (4.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연평균증가율

19 다. 농림축산식품분야부문별재정지출 농림축산식품부의부문별품목별예산반영현황을살펴보면, 각분야별로농가 소득경영안정 19.9%, 농업체질강화 1.6%, 농촌복지및개발 0.3% 증가한반면기타 사업비양곡관리 농산물유통 3.8%, 식품업 2.3%, 농업생산기반조성 0.8% 감소한것 으로나타났다. < 표 1-7> 농림축산식품부분야별예산변화 ( 단위: 억원, %) 부 문 별 구 분 '15(A) '16(B) 전년대비 B-A % 총지출 140, ,681 3, 사업비 136, ,973 3, 농업 농촌 127, ,498 4, 농업체질강화 29,834 30, 농가소득 경영안정 25,058 30,039 4, 농촌복지및개발 16,861 16, 양곡관리 농산물유통 34,031 32,736 1, 농업생산기반조성 21,685 21, 식품업 8,397 8, 기타사업비 기본적경비 3,571 3, 자료: 농식품부내부자료 품목별로는쌀산업 10.3%, 축산 0.8% 증가하였으며, 원예 특작은 8.3%, 식품은 2.3%, 공통등기타사업은 0.7% 감소하였다. < 표 1-8> 주요품목별예산변화 ( 단위: 억원, %) 구 분 '15(A) '16(B) 전년대비 B-A % 총지출 140, ,680 3, 쌀산업 53,060 58,500 5, 품 원예특작 21,555 19,762 1, 목 축산 14,589 14, 별 식품 8,401 8, 공통등기타 42,826 42, 자료: 농식품부내부자료

20 2. 재정투자의성과와한계 가. 농업생산액의변화 농식품재정투자로 2015년농림업총생산액이 46조 8,099 억원( 농업 95%, 임업 5%) 으로전년(47조 2,922 억원) 대비 1.0%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농업생산액은 44조 5,188억원으로전년대비 0.9% 감소하였고, 임업생산액은 2조 3,721억원으로 전년대비 0.1% 감소하였다. 재배업생산액은전년보다 산물가격상승으로 2.9% 감소하였으며, 축잠업생산액은육우, 돼지등축 1.8%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식량작물생산액은쌀의 매입량증가와가격하락등으로인해 8조 8,304억원으로전년보다 6.2% 감소하였 으며, 화훼특용기타작물은 3,8010억원으로전년보다 10.3% 감소하였다. 채소생산액 은 8조 9,890억원으로전년대비 1.1% 증가하였고, 과실생산액은 3조 6,869억원으 로전년대비 3.0% 증가하였다. 채소류는노지배추, 조미채소 ( 마늘, 양파, 대파) 등의 가격상승에따라생산액이증가되었으며, 과실류는사과, 복숭아생산량증가와배, 단감가격상승으로생산액이증가하였다. < 표 1-9> 부류별농림업생산액 ( 단위: 억원, %) 구분 전년대비 생산액비중생산액비중생산액비중생산액비중증감증감률 농림업 463, , , , , % 농업 443, , , , , % - 재배업 282, , , , , % 식량작물 97, , , , , % 채소 101, , , , % 과실 38, , , , , % 화훼특용기타 44, , , , , % - 축잠업 160, , , , , % 축산업 160, , , , , % 양잠 % 임업 20, , , , % 주: 양잠= 양잠산물 ( 누에가루, 동충하초, 뽕잎등)+ 오디자료: 농림축산식품부주요통계

21 나. 농가경제의변화 농가의평균소득은 2015년 3,721.5만원으로전년대비 6.5% 증가하였으며, 가계지 출은 3,061.3만원으로전년대비 0.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농가소득원별로는농 업소득은농작물수입은감소한반면, 대 소동물의판매증가에따른축산수입의증가 로전년대비 하여전년대비 9.2% 증가하였으며, 농업외소득은경제저성장으로인해미미하게증가 0.9% 증가하였다. 정부지원효과가있는이전소득은기초연금및농 업보조금등의증가로전년대비 15.9%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은전년대비 2.8% 증 가하였다. < 표 1-10> 농가소득원의변화 ( 단위: 천원) 구분 농가소득 농업소득 총수입 경상소득 경영비 농업외소득 겸업소득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026 11,026 6,264 9,078 2,814 2, ,252 1, ,803 21,803 10,469 16,012 5,543 6,931 1,526 5,404 4, ,072 23,072 10,897 19,514 8,617 7,432 1,435 5,997 4,743 - 비경상소득 ,503 25,778 11,815 26,496 14,681 9,884 2,531 7,353 4,078 4, ,121 28,654 10,098 27,221 17,123 12,946 3,467 9,480 5,610 3, ,148 27,155 8,753 26,457 17,704 12,949 3,653 9,296 5,453 2, ,031 28,326 9,127 27,589 18,461 13,585 3,966 9,619 5,614 2, ,524 31,584 10,035 30,648 20,613 15,705 4,182 11,523 5,844 2, ,950 31,922 10,303 32,179 21,875 14,799 3,751 11,048 6,819 3, ,215 34,101 11,257 33,654 22,398 14,939 3,733 11,206 7,906 3,11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결과 율은 2015 년농가소득은전년대비상승하였지만, 최근 10년간농가소득의연평균증가 2% 로전반적으로농가경제는큰호전을보이지못하고있다. 그원인으로는 농산물시장개방의가속화와낮은시장경쟁력, 농가판매가격정체, 농업투입재가격 의상승, 고령화로인한노동력부족등이있다. 특히 UR 농업협정이행이후 1990년 대중반부터값싼수입농산물의본격적인유입은농산물시장의공급과잉현상을야 기했으며, 쌀을포함한대부분의농산물가격을하락시켰다. 다양한원인들이복합적

22 으로작용하여장기간농가소득은정체되었고농가의경영불안정은심화되고있다. 또한농가의수익성이악화되면서농업성장은정체현상을나타내고있으며, 국내총 생산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또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결과적으로농가교역 조건은지속적으로악화되었고, 농업부가가치는정체현상을보이고있다. 농업부가가치의정체현상은농업산출액증가속도보다중간투입액증가속도가 더빠르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최근들어원자재가격이상승하면서농업투 입재가격이가파르게상승한것이원인이다. 농가교역조건변화(2010=100) 를살펴보 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05년부터증감을반복하다가 2009년이후상승추세로전 환하였으나, 여전히농가구입가격지수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농가교역조건은 2005년 113.1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9년 94.8 까지악화되었으나, 이후채산성 이호전되면서점차상승하여 2015년 을기록하였다. 이에따라도농간소득격차도심화되었다. 2000년중반까지만해도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2 인이상) 소득수준의 75.0% 이상이었으나, 이후빠른경제성장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소득은상승한반면농가교역조건악화로농업수익성이악화되어 도농간소득격차가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2000년도시근로자가구대비농가소 득은 81.0% 수준에머물렀으나, 지속적으로심화되어 2012년에 58% 로역대최고로 격차가벌어졌다. 정부의직접지불금이포함된이전소득의증가등으로인해점차 농가소득이회복되어 2015년도시근로자가구소득대비농가소득은 64.0% 를기록했 다. 최근에농가소득이연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면서농가경제가회복되고있지만 기상이변으로인한농산물피해, 농산물의소비정체, 시장개방에따른수입농산물 공급증가, 투입재가격상승에따른소득하락, 인력고령화등으로농업생산액과 부가가치가정체현상을보이고있다. 따라서농업에서새로운성장가능성을찾아낼 수있도록기반조성을위한재정투입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농업 농촌 ICT 융복합, 전문인력양성등새로운성장동력과부가가치를창출하는미래성장산업화 기반구축을통해정체상태에머물러있는농업부문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수 있도록방안모색이필요한시점이다.

23 [ 그림 1-2] 농가교역조건변동추이 (2010=100) 자료: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각연도 [ 그림 1-3] 도농간소득격차추이 ( 단위: 천원, %) 자료: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각연도

24 제절농업부문 2 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1. 농업재정운용환경 가. 국가재정건전화강화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을추진중이다. 인구구조변화, 저성장기조, 복지지출급증등정부재정을압박하는환경이심화하는추세에서중앙정부는물론 이고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보험까지재정책임범위를확대한다는계획이다1). 추진 중인재정건전화법의주요내용을보면방만한예산편성을방지하고, 일정한기준 내에서재정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 경제재정여건에맞는실효성있는채무 수지준칙등을법제화한다는계획이다. 채무준칙은 GDP 대비일정비율내에서국가 채무관리목표를정하고향후국가채무를이목표이내에서유지하도록의무화한다. 수지준칙은관리재정수지 2) 적자를 GDP 대비일정비율이하로유지하는것으로서 이를통해재정건전성을강력히관리해나갈계획이다. 재정건전화법 ( 안) 은다가올 정기국회에제출할것으로알려졌다. 특히정부가구상하는 재정건전화법 의중요한 내용가운데하나가페이고(pay-go) 제도이다. 이는재정지출이필요한법률을만들 때재원조달방안도함께마련해야하는방침이다. 이는부처에서새로운예산지출 사업을도입하려면기존의예산지출어딘가를줄여야한다는의미이기도하다. 그 만큼새로운예산사업도입을엄격하게관리한다는의미이다. 올해농림축산식품부예산은 14조 2,883 억원, 외청을포함한농림축산식품관련 예산은 17조 2,628 억원에이른다. 그러나지금까지매년증가율을보면국가전체 예산증가율보다낮은수준이다. 거기에정부의강력한재정건전화방침을고려하 면농업관련재정은앞으로도크게늘어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오히려기 획재정부가계획하는 2015~19 분야별재원배분 을보면농림 수산 식품분야는감 소하는것으로되어있다. 따라서한정된재원을효과적으로쓰기위해서는정책의 우선순위설정이중요하다. 1) 기획재정부, 제19 차재정전략협의회개최에대한보도자료, ) 관리재정수지 = ( 총수입 - 총지출) - ( 사회보장성기금의수입 - 지출)

25 < 표 1-11> 분야별재원배분(2015~2019) 분야 총지출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문화 체육 관광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농림 수산 식품 환경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 자료: 기획재정부 (5.5) (3.0) (6.2) (0.6) (8.2) (0.0) ( Δ1.8) ( Δ6.0) ( Δ0.0) ( Δ0.0) (4.0) (4.4) (3.6) (5.0) (2.6) (5.1) 54.5 (2.4) 7.2 (9.1) 19.3 (2.1) 15.5 ( Δ3.7) 21.1 ( Δ9.4) 19.1 ( Δ1.0) 6.7 ( Δ1.5) 39.9 (2.3) 4.8 (2.1) 18.1 (3.4) 61.9 (1.6) (2.4) (4.3) 56.9 (4.4) 7.9 (9.7) 19.7 (2.1) 15.0 ( Δ3.2) 19.7 ( Δ6.6) 19.0 ( Δ0.5) 6.6 ( Δ1.5) 40.9 (2.5) 5.0 (4.2) 18.8 (3.9) 65.3 (5.5) (2.4) (4.2) 59.0 (3.7) 8.1 (2.5) 20.2 (2.5) 14.5 ( Δ3.3) 18.7 ( Δ5.1) 18.9 ( Δ0.5) 6.4 ( Δ3.0) 41.9 (2.4) 5.1 (2.0) 19.4 (3.2) 68.3 (4.6) ( 단위: 조원, %) 2015~2019 연평균 Δ3.0 Δ6.8 Δ0.5 Δ

26 나. 세계경제글로벌화심화 영국의유럽연합탈퇴(Brexit), 미국정치계를중심으로하는신고립주의등장, 국 제테러의확산등세계경제의글로벌화를방해하는시도가있는것도사실이다. 그 러나이같은현상이단기적으로글로벌화의속도에는영향을줄수있지만전반적 세계경제의글로벌화는지속될것이다.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등거대경제권으로의통합가능성, 기존자유무역 협정의시간경과에따른시장개방심화등한국농업을둘러싼글로벌화심화경향 은지속될것이다. 이처럼불가피한외생적통상환경은농업재정운용방향결정에 중요한고려요인이되어야한다. 다. 기술융복합화확대 첨단기술개발속도와산업차원에서복합기술의융합확대가역사상유례가없을 정도로신속히진행되고있다. 많은국제전문기관들은농산업분야가첨단기술의 융복합화응용에있어서선두산업이될것으로전망한다. 특히한국농업은노동력 고령화문제와더불어생화학적기술에의존한토지생산성제고방향으로의기술진 보로과도한환경부하문제를안고있다. 이런제약하에서국제경쟁력을제고하고농업의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 가술농업으로의전환이시급하다. 따라서세계적으로진행되고있는농업분야의기 술융복합화확대현상은농업재정운용방향설정에중요한고려요인이된다. 2. 농업재정운용기본방향 첫째, 농업재정운용의가장우선적방향은 농업인의삶의질향상 이다. 시장글 로벌화에따른국제경쟁의심화, 급속한기술진보에따른적응력약화등으로농업 인의삶의질이취약한상황에놓일가능성이크다. 거기에국가재정건전화강화에 따른재정제약등다양한형태의도전이대두되고있다. 이러한모든여건에서국가 재정투입을통한농정추진의우선적고려사항은농업인의삶의질향상에두어야 한다. 적정수준의농업인삶의질이보장될때농업의지속성유지를통한농업 농 촌의국민경제에대한필요불가결한역할수행이가능하다. 둘째, 국민이요구하는최소한의 국내농산물공급기반확충 이다. 한국농업은 자원 환경여건상개방과더불어외국농산물수입확대가불가피하다. 결과적으로국 내농산물에대한소비위축과자급률저하가전망된다 (< 표 1-12> 참조). 이러한환

27 경속에서국내농업은국민이요구하는최소한의국내산농산물공급기반유지와 안전성보장이필요하다. 정부는국내농업이반드시담당해야할범위를설정하고 관련품목생산과안전성확보에집중할필요가있다. 그를위한기반구축과해당품 목의경쟁력제고에힘써야할것이다. < 표 1-12> 국내농업관련주요전망치 자급률전망 주: 1) 7 대곡물: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2) 5 대채소: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3) 6 대과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4) 3 대육류: 소, 돼지, 닭 5) 열대과일에는오렌지포함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전망 2016을이용하여재작성 수입량전망, 천톤소비전망, kg/ 인 변화 연평균변화율전체( 식용) %p 총수입물량 33,837 38, 재배업 %p 연평균변화율 7대곡물 17,099 18, 대채소 대과일 열대과일 육류 %p 3대축산물 913 1, 셋째, 수입확대에따른생산물생산위축을보완할 농업 농촌의새로운수요발 견 창출 가치제고 에노력해야할것이다. 한국농업 농촌의고유한 다원적기능 공 급기반확충이구체적인예시가될수있다. 따라서농산물판매중심에서농촌공 간을활용한농가소득창출전략이필요하다. 다양한형태의지역별어메니티를경 제재로전환하여관광자원으로활용하는것이한예시가된다. 그래서도시민을중 심으로일어나는농촌공간에대한새로운수요를충족시하는방향으로재정투입이 필요하다. 넷째, 기후변화대응 농업체계구축이다. 기후변화에따른국내농업환경변화 를지속적으로추적하고그에따른농업생산체계구축이중요하다. 아울러변하는 기후환경속에서농업생산기반을유지하기위해서종자개발보급을비롯한필요한 과학기술연구개발 (R&D) 은지속되어야한다.

28 3. 중기농업재정운용방향 가. 농업인경영안정화장치확충 개방확대에따른교역조건악화, 자연재해빈발, 신기술수용 적용상위험등농 업경영불확실성증가요인이커진다. 현재 FTA 피해보전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 제등이이러한불확실성에대비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는데각각본래목적수행 에한계를보인다. 자연재해와병충해발생등으로인한작황위험으로부터보호를위해서는보험제 도확충이필요하다. 아울러보험보호범위를벗어나는중손( ) 에대해서는적정 한재해지원체계를수립해야한다. 그와동시에농업인의위험관리능력배양도중 요하다. 농업인의위험관리능력배양은농업인의자기책임부분강화를위한전제이 다. 따라서위험관리교육과지도등에도재정투입을통한지원이필요하다. 이러한경영안정화장치도입의중대한근거는농업인의삶의질향상과더불어 농업투자의지속성확보를위한것이다. 나. 복지제도확충 경영안정화조치만으로는농민의삶의질향상에부족할수있다. 특히농민의 고령화가심화되는사실을감안하면복지제도를통한일정수준의삶의질보장이 필요하다. 이때농민목적의특별복지제도도입도제한적으로필요할수있다. 하 지만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는복지제도의농민수혜가장애를받을때그장애요 인제거도중요하다. 예를들면국민연금가입비율이농업인의경우일반도시민에 비해매우낮은데그원인발견을통한제한적지원도입이재정을절감하면서농민 의복지향상에큰도움을줄수있다. 다. 농업 농촌의다원적기능확충 농산물생산위주에서농업 농촌의새로운수요발견 창출 가치제고는환경 자원 보전과밀접한관련을가진다. 환경 자원보전을통한지속가능한농업 농촌구현은 무엇보다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다양한형태의과학적이며객관적인기준과규제 를정비하고농민들에게준수할의무를부과할필요가있다. 이러한의무의철저한이행을위해서는공익형직접지불형태의보상이필요하

29 다. 따라서농업인의책임과의무를분명히하면서농업 농촌에대한새로운역할수 행을요구하기위해서직접지불등보상체계를정비할필요가있다. 이러한농업 농촌의다원적기능확충정책의중대한근거는농업인의삶의질향 상과더불어농업 농촌의새로운수요발견 창출 가치제고를위하는것에있다. 라. 농산물안전성확보 개방환경에서일정수준의국내농업기반유지를위해서는소비자지향적농업 을실현해야한다. 이를위해서식품안전성확보를위한체계마련이중요하다. 안전 한식품공급은소비자와농업을지속적으로연결하는고리이며한국농업의경쟁력 제고를위한토대가된다. 위험평가 (risk assesment) 를통한안전성기준설정, 생산에 서소비까지전과정을관리하는효율적시스템구축, 소비자와의소통강화, 이력추 적과역추적기능강화등이주요내용이다. 특히역추적기능강화는소비혹은유통단계에서위해요인이발견되면역추적 을통해원인과소재를추적해재발방지와예방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것이다. 이 같은시스템구축을통한식품안전성확보는향후농정의중요한과제이고지속적 인재정투자로발전시켜나가야한다. 이러한농산물안전성확보의근거는국내농 산물공급기반확충을위한소비자지향형농업유지에있다. 마. 융복합과학기술기반농업육성 스마트팜 등으로통칭되는새로운과학기술접목농업형태개발 보급이한예 가된다. 이러한방향성은최근들어농림 수산 식품분야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줄 기차게제기된다. 지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농림 수산 식품분야보고서 에서도 농업기술경쟁력의강화를위해정보통신, 바이오, 환경기술등과학기술과 농업기술의접목으로생산정밀화, 유통지능화, 경영효율화등새로운성장동력을창 출하는토대를마련해야한다. 또한스마트농업실현을통해안정적농식품생산, 소 비자수요에부응한농식품개발, 환경자원의효과적관리의다차원적목표를달성 할수있도록기반조성을위한재정투입이있어야할것이다 를제시했다. 이러한방안은노동력고령화, 과도한환경부하문제등현재한국농업이안고 있는제약속에서농업인의삶의질을향상하고경쟁력확보를통해국내농산물공 급기반확충을위한것과관련된다.

30 바. 밭농업확산 쌀중심의논농업위주에서벗어나는전략도중요하다. 시장의글로벌화는접근 가능한식품의다양화를의미하는데쌀단일품목소비위주시대의농업은한계를 맞을수밖에없다. 그런데농업노동력의고령화와논농업중심경영구조는글로벌 시대에대응하는방향으로의농업전환에큰장애요인이다. 따라서새로운영농후 계자가활동할수있는밭농업확대와적정수준의밭농업기계화촉진등도글로 벌화대응차원에서고려해야할것이다. 이는농업 농촌의다양한다원적기능확보와소비자들의국내농산물수요요구 를충족시켜주기위해서매우필요한재정운용방향이다. 사.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 (R&D) 지속 기후변화대응, 신기술개발 응용 보급, 농산물안전성확보, 밭농업기계화를통 한확산등은단기간에가능한것이아니다. 그리고지속적인연구개발, 현장적용과 장애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한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은매우중요하다.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체계의효율적개선과함께연구개발에지속적인재정투입 이필요하다.

31 4. 단기재정운용방향 가. 직불제 보험제도개선을통한경영안정화장치확충및연계성강화 쌀직불제의생산중립적방향으로의개선, 그외밭 조건불리직불금, FTA 피해 보상직불제등의개선을통한목적부합성제고가필요하다. 아울러재해보험에대 한지속적검토와개선을통해대상품목확대등위험관리기능강화가필요하다. 그 밖에보험과직불제의연계방안검토를통해농민의자기책임을강화하는방향에서 경영안정화제도정착을지속적으로시도해야할것이다. 나. 국민복지제도수혜확대 농민목적특별복지제도도입도필요시중요하지만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는 복지제도의농민수혜가장애를받을때그장애요인제거가중요하다. 예를들면 기초생활보장제, 국민연금등일반국민복지제도의미가입률이농가의경우가도 시가구에비해월등히높다고한다면그원인을분석하고필요시보완적재정지원 이필요하다. 이러한조치는농민대상특별복지제도도입보다재정을절약할수 있고농민과도시민의위화감해소에도도움이된다. 다. 준수의무 (cross-compliance) 강화와농업 농촌의다원적기능창출 개방화진전으로농촌의농산물생산기능위축이예상된다. 그런데농촌의다양 한다원적기능은국민의새로운수요를맞고있다. 따라서지역에산재한경관, 유 산, 문화, 어메니티, 환경등은중요한경제적가치를가지고있다. 이러한다양한농 촌지역의다원적기능을발굴 유지 보전하는것은선진국의새로운농업 농촌정책 의중심이된다. 이를위해서는공익형직불제도입등새로운정책이요구된다. 이 경우다원적기능유지 보전을위한농민들의철저한준수의무를동반할필요가있 다. 아울러지역개발사업을동반할경우지역의여건 특성을최대한감안하기위해 지자체에대한포괄보조방식의지원확대가요구된다. 이러한정책은현재정부가 강조하고있는지역중심의 특화산업육성을촉진하는등지역특성에적합한 련하여지원해야할것이다. 6 차산업활성화정책과연계된다. 지역중심의자율적인 6차산업화방안을적극적으로마

32 라. 농산물안전성정책강화 농산물안전성정책강화를통해소비자의국내농산물수요기반을견고히확보 해야한다. 농산물의유통혁신도단순한경제적관점에서의혁신이아니라농산물 안전성확보를위한위해요소예방 발견 조치와연관된방향으로정책을유도하고 그런목적달성을위해재정을집행해야한다. 현재농림축산식품부와식약처로이원화된농식품안전성관련정책집행에부처 간협업체제강화를통해재정효율성제고를지속적으로추구해야한다. 무엇보다 두부처가협력하여일관된위험평가 (risk assesment) 를통해안전성기준을지속적으 로설정해나가야한다. 동시에소비자와의소통(communication) 강화를통한소비자 참여유도역시중요한농식품안전성정책의일부이다. 이처럼종합적농식품안전 성달성목적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재정운용방향이설정돼야한다. 마. 융복합과학기술기반농업경영모델개발 보급 협소한 1 인당경지면적, 농업노동력고령화, 과도한환경부담등열악한농업여 건을감안할때기술기반농업의부분적도입은불가피하다. 적정수준의 스마트 팜 도입은한국농업의제약을부분적으로해소할수있는방향이된다. 첨단기술개발 접목에의한새로운농장모형개발가능성은정부보다민간부문이 비교우위를가질수있다. 따라서민간의자발적참여유인도필요하다. 이경우정 부재정은민간부문활동을촉진할수있는기반조성에집중할필요가있다. 민간이 개발한기술농업의적용 확산을도와줄농업인에대한새로운융복합기술의보급 지도 교육 활용체제마련등이한예시가될수있다. 바. 밭농업기계화및기반정비 논농업위주로진행하고있는들녘경영체및주산지중심규모화 조직화사업을 밭농업으로도확대해야한다. 아울러쌀에비해기계화진전이뒤쳐져고령노동구 조하에서상대적으로경영이어려운밭작물의적정기계화정책이요구된다. 이는 쌀중심농업의부담을경감시키는것과더불어농업경영의다각화를통한다원적 기능창출과연계해야한다. 특히한중 FTA는시간경과와함께밭작물에큰직접 적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한다. 따라서밭공동경영체를육성하고지자체중심으 로기존밭기반정비사업 ( 지특회계 ) 도지속적으로실시해야할것이다.

33 사.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 (R&D) 확대 현대농업은광범위한첨단기술의융 복합산업으로변하고있다. 따라서고부가 가치창출을통한경쟁력갖춘농업이되기위해서는과학기술연구개발 (R&D) 의지 속적확대가요구된다. 한편 R&D의지속적확대못지않게중요한것은제한된연구개발재원의효율적 활용이다. 그러기위해서는연구개발거버넌스를포함한체제개혁도지속적으로이 루어져야한다. 현재농림식품 R&D 는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분담하 여추진하는체제이다. 그리고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통해정책및투자방향, 우 선순위등을심의한다. 그러나여전히기초 응용연구간조정, 연구과제의기획 평 가 활용등에서비효율성이제기된다. 체제개혁을통한효율성제고, 전략과제기획 에서의시의성반영등을위해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노력이병행될때 제한된연구개발용재정자원의효율적사용이가능할것이다.

34 제3절 식품산업부문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1. 농림축산식품부식품분야사업부문재정투자현황 가. 식품부문의예산감소 농림축산식품부식품부문예산은 2016년 8,203억원으로 2013년 7,667억원대비 6.8%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2.3% 씩증가해왔다 년식품부문예산가운데, 6,986 억원은기금예산이며, 나머지 1,217 억원은농특회계를통해조달되는예산이다. 식 품부문예산은 2015년 7,024 억원이기금예산으로부터, 1,231억원이농특회계로부터 조달되었다. 따라서 2016년식품부문예산은 2015년대비기금예산에서 38 억원, 농특 회계예산에서 24 억원감소하였다. 2015년대비 2016년농림축산식품부예산이 2.3% 증가한것에비해식품부문예산 은전년도대비 2.3% 가감소해대조를이루고있다. 2015년까지농림축산식품부예 산에비해식품부문예산증가율이더컸던것에비하면, 2016년의식품부문예산축 소는매우두드러진현상이다. < 표 1-13> 농식품부식품부문예산변화추이 구분 식품부문예산액 ( 식품예산비중)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3년 14년 15년 16년 15 년대비 16 년증가율 농식품부예산액 154, , , , % 7,667 (5.0%) 7,723 (5.7%) 8,397 (6.0%) 8,203 (5.7%) -2.3% ( 억원, %) 비고 2013 년해수부분리에따른예산감소

35 나. 식품부문분야별사업현황 식품부문예산을크게식품산업육성과농식품수출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구분 해보면, 지난 4년간식품산업육성을위한사업들에배정된예산의비중이줄어든 것과대조적으로농식품수출활성화사업들에배정된예산의비중은지속적으로증 가해왔다. 2016년예산에서식품산업육성과관련된예산의비중은 29.5% 로농식품 수출활성화관련사업에할당된예산비중 70.5% 의절반이하에불과하다. [ 그림 1-4] 농림축산식품부식품분야세부분야별예산비중 1) 식품산업육성 가) 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 식품산업진흥을위한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예산은 2015년 10,016백만 원에서 2016년 16,660백만원으로 66.3.% 증가하였다. 이는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내기업지원시설구축예산이크게늘어났기때문이다 (2015년6,437 백만원에서 2016 년 10,757 백만원). 그외투자유치및교류협력예산은 2015년 3,392백만원에서 2016년 3,000 백만원으로조정되었으며, 추진단운영예산은 2015년 187백만원에서 2016년 0 원으로, 기업지원 S/W 예산과시설운영관리비가신규로편성되어각각 1,303 백만원과, 1,600 백만원이할당되었다.

36 나)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구축지원 2016 년부터는식품표준화, 일자리창출을위한식품인력양성, 식품외식정보분석, 농식품소비정보교류사업예산을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라는사업으로통합 운영하기로하였다. 가공식품 KS, CODEX 규격화연구, 원료원산지인증기준개발 등표준화사업비로 1,380 백만원을책정하였으며, 식품외식분야신직업군발굴및 직무역량교육을통한전문인력창출예산으로 1,700 백만원을배정하였고, 식품업계 종사자정책입안자에게필요한정보조사분석및시스템구축운영등기본인 프라구축예산으로 1,955 백만원을, 신규사업으로농업과기업의상생협력활성화 예산으로 400 백만원을, 농식품소비정보교류사업예산으로 6,599 백만원을, 농식 품소비정보망이용활성화사업예산으로 다) 국산농산물수요확대지원 603 백만원을책정하였다. 식품 외식종합자금은 2015 년(1,312 억원) 에이어 2016년에도지원을계속하기로 하였다(1,132 억원). 세부적으로보면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은 2015년 153억원에 서 2016년 103 억원으로축소되었으며, 우수외식업체육성사업과식품가공원료매입 자금지원사업예산은각각 2015년 27억원및 960억원에서 2016년도 27억원및 960 억원으로유지되었다. 라) 전통발효식품 산업육성 전통식품산업의경쟁력제고및 대및전통발효식품의산업화 6차산업화촉진등을통해우리농산물사용확 세계화추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예산은 2015년 125억원에서 2016년 84 억원으로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전통식품산업진흥예산은 2015년 2,320백만원에서 2016년 2,320백만원 으로, 전통주산업진흥예산은 2015년 3,880백만원에서 2016년은 4,000백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식품명인체험홍보관설치예산이 2016년에새로이 1,000백만원이배 정되었다. 2) 농식품수출확대지원 2016 년수출확대지원사업과관련하여눈여겨볼대목은중동, 동남아등의할랄 식품시장개척지원을위해신규예산이 적으로보면할랄식품종합지원센터설치에 95 억원규모로편성되었다는점이다. 구체 억원할랄도축가공시설건립및 할랄도계장개보수에억원할랄인증비용지원에억원할랄외식업체리 모델링에 억원의예산을할당하였다 수출품목을육성하고수출인프라를지원하는예산은 2015년 5,867억원에서

37 2016년 5,726 억원으로다소축소편성하였다. 2016년수출품목육성및인프라지원 예산의특징은공동물류센터및냉동 냉장운송수단등의콜드체인구축예산을 2015년억원에서년억원으로상향조정하는등수출인프라지원사업예 산을확대한것이다년억원에서년억원주요사업별예산변화는 다음과같다 해외정보조사및제공 : ( 15) 6,530 백만원 ( 16) 4,272 수출농식품콜드체인구축 : ( 15) - 백만원 ( 16) 3,250 수출농식품홍보 외식산업수출지원 : ( 15) 23,805 백만원 ( 16) 28,413 : ( 15) 3,400 백만원 ( 16) 3,100 민관수출협의회운영등 : ( 15) 4,220 백만원 ( 16) 620 신선농산물및가공식품수출업체에원료구매자금및마케팅등을지원하는예산 은 2015년 5,492억원에서 2016년 5,261 억원으로조정하였다. 사업예산의대부분은 수출전문단지육성, 품목별전문판매조직인수출선도조직육성, 수출업체맞춤형지 원에할당되었다 (2015년 353,362백만원에서 2016년 340,286 백만원). 이외에가공식 품수출업체에지원한예산은원료구매자금물류비검역통관보험마케팅등 수출과정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예산으로편성되었는데, 내수식품업체수출시장진 입지원 (2015년 29,227백만원에서 2016년 27,961 백만원), 시장진입초기수출업체 지원 (2015년 81,179백만원에서 2016년 78,440 배만원), 성장단계수출업체지원(2015 년 82,577 백만원에서 2016 년 79,382 백만원) 사업에할당되었다. 한식의국내기반정립음식관광활성화전문인력양성및한식해외확산을통해한식을 세계인이즐길수있는음식으로보급하여농식품수출확대및국가이미지제고를목적으 로하는한식진흥및음신관광활성화사업에는년 11,000백만원에서 2016년 10,732 백만원으로예산이다소축소조정되었다.

38 < 표 1-14> 2016년농식품부식품분야사업별예산현황 구분 (A) 2016(B) 농특회계 ( 단위: 백만원, %) 증감률 (B-A)/A 국가식품클러스터 13,419 34,794 10,016 16, % 고부가식품산업및컨설팅지원 8,410 5,317 3,572 2,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R&D) 31,327 37,633 38,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2,100 2,450 2,740 2, % 외식산업육성 3,120 3,140 1, % 글로벌K-Food프로젝트 15,410 13,700 중소식품기업공동협력지원 5,400 7,330 7,500 5, % 식품표준화 1,230 1,380 1,380 1, % 일자리창출을위한식품인력양성 - 1,700 식품외식정보분석 1,955 농업과기업의상생협력활성화 400 국가인증농식품지원 5,100 5,341 10, % 농식품소비정보교류사업 6,621 6,720 6, % 농식품소비정보망이용활성화사업 % 제2파프리카육성지원 1,500 3, % 수출인프라강화 35,955 39, % 할랄식품산업육성 9,500 광특회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58,800 49,058 40,399 28, % 농안기금 우수농식품구매지원 387, ,971 전통발효식품육성 8,260 7,800 12,450 8, % 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 195, , % 신선농산물수출업체지원 353, , % 한식진흥및관광활성화 19,150 12,639 12,775 10, % 해외시장개척 28,000 33,100 식품외식종합자금 147, , , , % 식품외식정보분석 1,672 1,672 2, % 학교급식지원센터활성화 22,000 20,000 11,000 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39 2. 재정운용평가 : 성과와한계 가. 수출촉진사업에편중된예산 [ 그림 1-4] 를통해논의한바와같이식품부문예산은 2016기준으로 70% 이상이 농식품수출에할당되어있으며, 농식품수출에할당된예산의비중은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다. 농식품수출이증가하는것은매우긍정적인현상이며, 이를통해국내의식품산 업발전을기대할수있는것또한사실이다. 그러나 < 표 1-15> 에서확인할수있는 바와같이현재운영되고있는농식품수출촉진사업은가공식품보다는신선농산물 수출촉진사업의비중이월등히크다( 전체농식품수출촉진사업예산중 64.7%). 따라서현행과같은방식의수출촉진지원사업을통해식품산업성장에직접적인효 과를기대하기에는한계가있다. 수출신장이국내의식품산업에어떠한파급효과를나타내는지는사실상면밀한 연구가필요한분야이며, 수출형태와품목에있어서도이것이국내식품산업과어 느정도나연계되어있는지를평가하는작업도뒤따라야한다. < 표 1-15> 농식품수출지원사업예산 구분 사업예산 신선농산물수출업체지원 3,403(64.7%) 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 1,857(35.3%) 합계 5,206(100%) ( 단위: 억원, %) 나. 식품산업성장과식품정책 < 표 1-16> 에서볼수있는것처럼, 우리나라의식품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하여 2014년기준으로 56조 6천7 백여억원의시장규모를기록하였다. 2014년생산액은 50조 6백5 십여억원이었으며, 수출액은 4조 1천5 백억원, 수입액은 10 조, 1백80억원 이었다. 수출액에비해수입액이절대적으로높아식품무역에서의무역수지는 6조 2백십 6 억원의적자를기록하였다 년~2014 년기간에생산액의연평균성장률은 10%,

40 수출성장률을 8.8%, 수입성장률은 8.2% 였다. 그러나 2013년대비 2014년에는수출성 장률이확연하게둔화된것으로나타난다. < 표 1-16> 식품시장규모 구분 연평균성장률 ( 0 0~ 14) 생산 34,548,230 40,318,186 43,478,331 48,869,700 50,651, % 수출 2,966,831 3,571,062 3,771,553 4,112,812 4,154, % 수입 7,425,710 8,970,489 10,052,019 9,933,299 10,180, % 무역수지 -4,458,879-5,399,427-6,280,466-5,820,487-6,026,123 - 시장규모 39,007,109 45,717,613 49,758,797 54,690,187 56,677,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식품산업분석보고서 ( 단위: 백만원, %) 식품기업의매출액성장률은 < 표 1-17>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볼수있 는바와같이 10 ~ 14 기간동안대기업및중소기업각각에대해 6.3% 및 8.4% 인 것으로나타난다. 식품기업매출액증가율에서두드러진것은해가지날수록전년대 비증가율이계속하락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외형적인식품산업의성장에비해개 별기업의성장률은크게뒤쳐진다는것으로식품산업의성장을담당하는식품기업 의사업여건이악화되고있다는점을말한다. < 표 1-17> 식품기업매출액증가율 기업규모 연평균성장률 ( 10~ 14) 대기업 36,194,941 42,825,428 44,157,041 45,576,758 46,170, 전년대비증가율 ( 단위: 백만원, %) 중소기업 6,282,089 7,081,950 7,600,459 8,220,732 8,667, 전년대비증가율 기업전체 (411 개) 42,477,030 49,907, ,500 53,797,490 54,837, 전년대비증가율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식품산업분석보고서

41 식품산업의경영여건이악화되고있다는것은 < 표 1-18> 의식품기업의매출액영 업이익률변화추이를통해서잘알수있다. 식품기업매출액영업이익률은 4%~6% 수준에머물고있으며, 해를거듭할수록영업이익률은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 다. < 표 1-18> 식품기업매출액영업이익률 기업규모 대기업 전년대비증감 (%P) 중소기업 전년대비증감 (%P) 기업전체 (411 개) 전년대비증감 (%P)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식품산업분석보고서 특히중소기겁매출액의감소율은대기업에비해더두드러지며, 영업이익률수 준자체도대기업보다더낮은수준으로나타난다. 이와같은식품기업의경영악화 는경기요인등여러가지외적인요인이크게작용한것이라할수있지만, 아직까 지식품산업진흥정책이특별한가시적인성과를나타내지못하고있다는점을말하 고있다. 다. 식품산업인프라조성 식품산업인프라구축방향은국가식품클러스터와같은물리적인프라, 식품소비 통계구축및전문가육성과같은소프트웨어적인프라, 식품부문의연구개발투자 로크게분류할수있다. 이들인프라구축은식품산업발전의토대가되는것이니만 큼단기적인성과보다는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정책을시행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식품산업인프라조성사업에대한성과를평가하는것은단기적인측면에서 보면시기상조이며, 구체적인효과가나타날때까지평가를유보하는것이바람직하 다. 이와같은측면에서보면, 과거분산되어추진되던식품인력양성사업, 식품산업 컨설팅지원, 식품표준화, 농식품소비정보교류사업, 농식품소비정보망이용활성화사 업등을 고자하는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라는큰정책틀로묶어상호연계를강화하 2016 년의예산운용및정책방향은바람직하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 시행되는정책의종류가다양하다는것은정책추진의의지가그만큼강하다는긍정

42 적인평가와동시에세부정책이상호간에중첩된다는논란역시제기될가능성이크 므로, 소프트웨어적인프라구축사업전반에대한장기마스터플랜마련과정책상 호간을조율하는컨트롤타워기능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식품산업인프라구축의한축으로정부는식품부문에대한연구개발투자를확 대해야한다. 이와같은정부투자의필요성은식품기업의낮은연구개발투자비중 을보면확연하게드러난다. 국내식품산업은기업규모가영세하고투자비용대비 성과가높지않기때문에 R&D투자액은매출액의 1% 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년기준으로식품기업당연구개발비는 6.21 원인것으로조사되고있으며(< 표 1-19> 참조), 식품기업체연구원 1인당연구개발비는 2011년 94백만원에서 2014년 82백만 원으로감소하였다 (< 표 1-20> 참조). 2014년기준으로전체제조업기업체연구원 1 인당연구개발비가 187 백만원이었던것과비교하면, 식품기업의 R&D는이의절반 에도미치지못하는매우낮은수준이다. < 표 1-19> 식품산업기업체연구개발투자추이 기업수 연구개발비 3,565 3,914 3,981 4,157 기업당평균연구개발비 자료 : 2015 년도보건산업연구개발실태조사 분석, 보건산업진흥원 ( 단위: 개, 억원) R&D 투자는당장의가시적인성과보다는그효과가장기간에걸쳐누적적으로 나타나는것이므로불확실한경기상황, 무역규제등단기적인사업성과에민감할수 밖에없는개별기업체의입장에서는대규모투자를결정하는것이쉽지않은상황 이다. 따라서정부가주도하는식품분야의 R&D는민간기업이수행하기어려운분 야를골라, 최소한 5 년~10년정도의장기적인시각을가지고수행하는것이바람직 하다. 이과정에서식품기업의능동적인참여를유도하는것이필요하며, 기술개발에 대한사전수요조사와사후성과평가를엄격히실시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 표 1-20> 식품산업기업체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중추이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중 매출액대비자체사용연구비비중 자료 : 2015 년도보건산업연구개발실태조사 분석, 보건산업진흥원 ( 단위: %)

43 < 표 1-21> 식품산업연구원 1인당연구개발비추이 자료 제조업전체 식품 제조업체 구분 인당연구개발비 전년대비증가율 인당연구개발비 전년대비증가율 : 2015 년도보건산업연구개발실태조사 분석, 보건산업진흥원 ( 단위: 백만원, %) 라. 식품산업성장과국내농업과의연계 농수산물유통공사 (at) 의조사자료에따르면, 2014년국내식품제조업의국산원 재료사용량은 489만톤으로전체식품원료사용량중 31.3% 의비중을차지하는것 으로나타났다. 이는전년도국산원료사용비율 31.2% 대비, 0.1%p 증가한수치이 다. 동조사의조사품목 114개중국산사용량비중이 50% 를넘는원재료는 63개품 목인것으로나타났으며, 20% 미만인품목도 43 개품목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22>). 식품산업이외형적으로성장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국산원재료이용률이정체 상태에머물러있다는것은국내농업과식품산업간의연계를촉진하고자하는다양 한정책들이시행되고있지만, 그효과가실질적으로나타나지못하고있다는점을 말하고있다. 식품기업의입장에서는국산원료가격이높거나, 안정적인국산원료의 대량조달이어렵거나, 품질이일정하지않기때문에국산원료를사용하지않고있다 고응답하고있다(KDI, 2015). 이와같은식품기업들이국내원료농산물에대해서가 지고있는인식은식품기업과국내농업을연계시키고자하는정책만으로는해결이 어려운과제이고, 국내농업이가지고있는근본적인한계와직결되어있다. 따라서국내농업과식품산업을연계하고자한다는직접적인목표를내세우기보 다는국내농업의전반적인경쟁력을향상시키는쪽에정책의중심을두는것이보 다국내농업과식품산업을연계시키는데효과적이다.

44 < 표 1-22> 국산사용률 90% 이상 (22 종) 70%~90% 미만 (13 종) 50%~70% 미만 (10 종) 20~50% 미만 (19 종) 20% 미만 (43 종) 주요품목별국산원재료사용비중 식품원료 배추, 절임배추, 인삼, 홍삼, 수박, 참외, 사과, 감귤, 감, 매실, 계란, 원유, 김( 원초), 마 른김, 배, 인삼엑기스 / 분말, 홍삼엑기스 / 분말, 연, 양파, 포도, 무, 생강 고구마, 파, 버섯엑기스 / 분말, 닭고기, 딸기, 당근, 감자, 토마토, 합성식초 ( 빙초산), 돼지고기, 마늘( 깐마늘포함 ), 쌀가루, 복숭아 쌀, 발효식초, 버섯, 천일염, 보리가루 ( 분말), 과일및채소퓨레, 건고추, 고추, 정제 소금, 기타 유크림, 다진마늘, 돼지고기엑기스 / 분말, 닭고기엑기스 / 분말, 메밀, 메밀가루, 고춧가루, 탈지분유, 건조야채, 농축과채즙, 과당류, 쇠고기, 팥, 보리,( 물) 오징어, 들기름, 고구마전분, 전분당, 전지분유 버터, 땅콩, 포도당류, 쇠고기엑기스 / 분말, 물엿, 감자전분, 변성전분 ( 덱스트린 ), 올리고당류, 옥수수가루 ( 분말), 대두, 어육살, 팥앙금, 야채분말, 마늘분말, 참기 름, 미강유, 참깨, 주정, 고추양념 ( 다대기), 옥수수전분, 어류부산물, 명태( 동태, 황태포함 ), 채종유, 소맥( 밀), 기타전분, 해바라기유, 유장, 소맥분( 밀가루), 옥수 수, 옥배유, 타피오카, 원당, 백설탕, 갈색설탕, 대두유, 팜류, 커피원두,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코코아원두,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주: 114개조사품목중 8개품목은사용량없는것으로조사됨자료: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사. 수출촉진사업의성과와한계 2015 년농림축산식품 ( 수산식품포함 ) 수출액은전년대비 1.2% 증가한 61.1억달러 를기록하였다. 가공식품수출액은전년대비 0.9% 증가하였으나, 신석식품과수산식 품은전년대비각각 10.6%, 6.9% 감소하였다 ([ 그림 1-5]). 신선식품의수출감소가두 드러졌던이유는일본의수출비중이커서엔저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았기때문이 다. 즉, 주력수출품목인김치, 화훼등의수출이부진하였다.

45 [ 그림 1-5] 농림축산식품수출추이 자료 : 농림수산식품수출입동향및통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년을제외하고최근 5 년간농식품수출은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이러한 농식품수출의증가는대부분가공식품수출증가로인한것이며, 신선농식품의수출 증가율은상대적으로적었다 년~2015 년연평균수출증가율을보면가공식품은 9.29%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나, 신선농식품은 2.76% 의증가율을기록하였다 (< 표 1-23>). 농식품수출액은규모면에서도상대적으로작아, 2015년기준으로농식품전체 수출액 6,170 백만달러가운데, 가공식품수출액은 5,104.2백만달러로농식품수출액 1,003백만달러의약 5.1 배에달했으며, 전체농식품수출액의약 83.6% 를차지하는 것으로집계되고있다. 최근 5년간의농식품수출액중에서신선농식품수출액이차 지하는비중은평균약 20% 정도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가공식품의수출이증가하면국내의식품산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직접적 으로농산물수요를견인하는효과는제한적일것으로평가된다면류소스류과자류 등주력수출가공식품은대부분원료를해외에의존하고있는품목들이기때문이다

46 < 표 1-23> 농식품수출동향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자료: 농림수산식품수출입동향및통계각연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 단위: 백만달러, %) 10~ 15 연평균 성장률 농식품전체 , , , , , % 신선농식품 , , , , , % 채소류 % 김치 % 인삼류 % 화훼류 % 과실류 % 돼지고기 % 가금육 % 산림부산물 % 버섯류 % 가공식품 3, , , , , , % 면류 % 소스류 % 주류 % 과자류 % 연초류 % 유제품 % 기타 1, , , , , , % 수출촉진사업의대부분이신선농식품수출에집중되고있는것과비교해보면, < 표 1-23> 수출실적은수출촉진사업의성과가매우제한적으로나타나고있다는것 을보여준다. 신선농식품수출은특히 2010년이후사실상정체상태에머물러있는 것으로평가된다. 이는현재실시되고있는수출촉진사업에대한개편의필요성을 말하고있다.

47 3. 재정운용방향 가. 식품부문예산분배방향정립 농식품수출지원사업에대한예산이절대적으로많은식품부문예산은장기적으 로식품산업진흥에중점을두는쪽으로재편되는것이바람직하다. 식품산업과국내 농업의연계관계가약한현재의구조로볼때, 신선농산물수출지원에편중되어있 는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성과는국내농업의성장이라는결과로귀결되는데에한 계를가지고있다. 민간식품기업의투자는이윤이직접적으로창출되는분야에한정될수밖에없기 때문에, 식품산업인프라투자는정부가담당해야할몫이다. 산업성장의토대가되는 인프라가충분히갖추어졌을때에는산업전반에경쟁력제고효과가확산되고그효 과가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다(KDI, 2015). 정부의식품정책이인프라투자에점점 더많은비중을두고있는것은앞으로의식품산업성장에반드시필요한매우바람 직한방향이라고평가할수있다. 따라서수출지원위주의현재의예산분배를중장 기적으로는식품산업및외식업통계조사및구축, 식품소비통계구축, 외식전문인 력양성등소프트웨어적인프라투자에더중점을두는방향으로확대해야한다. 나. 식품산업진흥정책대상의확대 현재의식품산업진흥정책에서직 간접적으로표방하고있는정책목표는식품 산업진흥을통한국내농산물시장의확대및발전이다. 하지만식품산업진흥정책 시행이국내농업과의연계를필요조건으로내세울경우, 정책대상의범위나수단 이매우협소해진다. 식품산업자체가성장하면국내농산물을원료로사용하는양이 더늘어나는시너지효과는자연스럽게기대할수있다. 설령식품산업이성장하고 그결과국산농산물을원료로사용하는비중이줄어든다고하더라도, < 표 1-24> 를 통해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절대적인국산농산물원료사용량은늘어나는효과를 충분히기대할수있다.

48 < 표 1-24> 식품제조업에서의원료사용량 연도 원료사용량국산사용량국산 ( 만톤) 전년대비 증가율 (%) ( 만톤) 전년대비 증가율 (%) 자료: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사용비중 (%) , , , 따라서정책수혜나시행을위한전제조건에서 국내농업과의연계 라는관점은 장기적인과점에서보면굳이필요한것이아니다. 식품산업정책에서 국내농업과의 연계 라는제약조건이사라질경우, 산업진흥정책뿐만아니라, 식품기업에대한정 책으로까지정책범위가확대될수있다. [ 그림 1-6] 식품산업성장이국내농업에주는긍정적효과 다. 별도로운영되던식품안전정책을식품정책으로통합 식품안전정책은기본개념이국민의건강과보건증진을위한 규제 에초점이맞 추어져있는반면, 이제까지시행되어오던식품산업정책은 산업진흥 에초점이맞 추어져있다. 이와같은이분화된정책체계에서는규제와진흥이서로상충되는경 우가빈번하게발생할수밖에없다. 식품안전은식품산업이성장하기위해서반드시갖추어야하는필수적인요소이 기때문에, 굳이식품안전을반드시규제의대상이라고한정할필요는없다. 소득수 준이향상되고, 소비자의소비수준이높아지고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질수록안전 한식품에대한수요는더더욱늘어나게된다. 따라서식품의안전성은기업의마케

49 팅에서도매우유효한전략으로선택되고있는실정이다. 식품안전에관련된정책은대부분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주관하고, 식품산업진흥 관련정책은농림축산식품부에서주관하고있는이원화된구조는협의체를구성하 는등통합혹은정책협조체계를수립하는방향으로조정되어야한다. 라. 주체별역할정립과지원대상의명확화 식품산업의주요주체는원료농산물생산자인, 농민, 식품을가공판매하는기업 ( 외식업체 ), 식품을소비하는소비자이다. 이들주요주체는각자의고유한역할이있 기때문에, 식품정책은이들주체별역할에서지원이필요한분야를선별하여실시 하는것이필요하다. 정부는또한식품산업전반혹은각주체에걸쳐공통적으로영 향을미칠수있는정책분야도선별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정부는식품정책을 관리가필요한분야, 지원이필요한분야, 규제가필요한분야 로구분하여분야 별로각특성에맞는정책을입안하는것이필요하다 (KDI, 2015). 관리가필요한분야의정책대상으로는식품산업 / 외식통계정보의생산및관리, 식품산업전문인력양성, 고부가가치식품개발 R/D, 농민과식품기업간의거래관행 등을들수있으며, 지원이필요한분야는식품기업으로하여금국산농산물을원료 로사용하게끔유도하는정책, 농민들로하여금고품질의안전한농산물을생산하도 록유도하는정책등을들수있으며, 규제가필요한분야는전반적인식품안전성관 리, 유통기한및원산지규제, 잔류농약규제등을들수있다. [ 그림 1-7] 식품정책대상주체별역할정립 자료: 2015~2019 국가재정운영계획 : 농림 수산 식품분야보고서, KDI

50 마. 정책성과평가를위한시스템구축 현재시행되고있는다양한식품정책은시장여건의변화, 소비자기호의변화, 전 반적인국정목표의변화등에따라그필요성이제기되어집행되고있는것이기때 문에, 정책시행이전에그예상되는효과를면밀하게평가하는작업까지수반되지 는못하였다. 또한이미시행되고있는정책의예산을조정하거나사업범위를축소 혹은확대하는등의조정또한엄밀한성과평가를바탕으로이루어지지는못하였 다. 정부예산절감의필요성과예산집행의효율성에대한요구가점점커지고있는 여건을감안하면, 정책성과에대한면밀한평가와모니터링에대한수요는앞으로 지속적으로커질것임을예상할수있다. 정책평가및모니터링은단발성으로그칠것이아니라정기적, 체계적으로이루 어져야한다. 따라서이를주관하고종합적인평가계획을수립하는등의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 이과정에서가장중점을두어야할것중의하나는, 식품정책의 효과를어떻게평가할것인지를정책시행이전부터고려해야하며, 성과지표등에 해당하는데이터베이스를축적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정책성과를가장효과적으 로보여줄수있는성과지표수립이나개선등에대한연구작업도뒤따라야한다.

51 제절 4 임업부문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1. 재정지출구조분석 산림기본법에서 산림은국토환경을보전하고임산물을생산하는기반 이라명시 하고있으며, 산림정책은 산림의보전과이용을조화롭게하여지속가능한산림경 영이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 또, 산림정책의기본방향으로서산림 의합리적보전및이용, 산림기능의증진, 임업의육성, 산촌의진흥, 국제협력및통 일대비등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산림임업부문의재정지출도이러한방향에따 라집행되어야한다. 산림부문예산은 1997년경제위기를계기로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이시작되면 서증가하기시작하였다. 2009년은국제금융위기에따른경제난극복과저탄소녹 색성장정책을뒷받침하기위하여숲가꾸기분야투자가크게증가하였다. 2010~ 2012 년은기후변화대응과녹색성장정책을실제사업으로연결하고,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을비롯하여대형국책사업이추진되면서투자액이증가하였다. 2013~2014년 에는산림복지서비스공급이중요하게다루어지면서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조성 등대형국책사업이추진되었다. 이러한경향은 2015~2016 년에도이어졌다. 이와함 께산불과병해충확산등안전이사회적이슈가되면서산림재해방지관련예산이 증가하였다. < 표 1-25> 산림예산투자규모 ( 단위: 조원, %) 구분 정부예산액 산림예산액 산림예산비중 자료: 산림청. 산림관리는크게자원육성과이용, 보호로구분된다. 이에따라산림부문의재정 투자를산림자원육성, 산림자원이용과산림복지서비스공급, 산림재해예방과산림 생태계보전, 국제산림협력과 R&D, 산림행정지원등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년도예산의부문별투자비중을보면산림자원육성 24.7%, 산림자원이용과산림복 지서비스공급 23.9%, 재해예방과산림생태계보전 32.9%, 기타분야 18.6% 를반영

52 하고있다. 부문별로균형있게배분하고있으나, 산림자원육성부문은감소하고산 림보호부문의예산이늘어가는추세를보인다. 산림자원이성숙하면서앞으로산림 자원이용과이용증진을위한기반구축에투자가증가해야할것이다. 그럼에도산 림자원의가치증진을위해자원육성도소홀히다루어져서는안된다. 산림자원육성에서는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이예산의 94.0% 를차지하고있다. 숲가꾸기의비중이가장높지만지난몇년간감소추세를보인다. 산림자원이용에 서는산림사업종합자금과청정임산물이용증진의비중이높고, 산림복지서비스공급 에서는지자체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34.4%) 과자연휴양림조성 운영이높은비중을 차지한다. 산림재해예방에서는사방사업의비중이 55.8% 로가장높고, 산림생태계 보전에서는산림생물다양성증진사업 (37.4%) 의비중이높다. 산림행정지원에서는경 상비와국유재산관리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표 1-26> 부문별산림예산투자규모 ( 단위: 백만원, %) 합계 1,865,098 1,948,375 1,984,099 계 520, , ,707 숲가꾸기 249, , ,447 조림 99, ,200 93,178 묘목생산 6,547 9,301 10,915 산림자원품종보호채종원관리및유전자원개발 6,799 6,784 6,366 육성산림탄소관리및활용기반구축 2,327 1,362 1,294 임도시설 144, , ,895 임업기능인양성및기계보급 9,213 8,677 8,174 산림경영계획작성 2,404 2,209 2,438 계 428, , ,671 청정임산물이용증진 43,359 50,065 55,462 목재생산기반조성 4,874 4,947 5,815 산림바이오매스확충 18,206 18,339 17,109 산림자원 산림경영자원육성 ( 광특) 24,209 28,223 21,806 이용 산림사업종합자금 37,869 36,988 70,369 임업인부채대책이차보전 1,550 1, 산림경영지도 19,194 20,729 19,227 임업인재해복구 2,505 2,505 2,005 임산물수출및해외산림개발 5,472 5,980 7,154 산림복지 계산림휴양등산증진 21,047 21,435 29,004 서비스 국립자연휴양림운영및조성 33,651 34,317 35,003 증진 산림바이오휴양밸리조성( 충북) 2,500 3,500 6,000 지덕권산림치유원조성 - - 5,000

53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조성 31,001 27,947 6,395 산림복지활성화 6,250 14,150 산림서비스도우미 11,108 10,598 9,971 저탄소녹색시범도시조성 2,102 2, 국립산악박물관조성 7,205 2,613 4,269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광특, 지역) 147, , ,348 숲길네트워크 ( 광특) 5,090 3,362 3,461 생활림조성 10,724 4,649 6,405 계 470, , ,055 산림병해충방제 84,615 98, ,137 산림재해 산불방지대책 59,599 61,063 60,869 예방 산림헬기운영 37,032 43,158 61,642 사방사업 295, , ,407 재해대책비 - 30,000 35,000 계 95, , ,253 산림복원 17,445 20,896 14,944 산림생물다양성증진및생물종연구 31,959 28,046 38,976 산림생태계국립수목원운영 4,549 4,567 4,734 보전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 운영 39,359 41,703 12,724 국립중앙수목원조성 운영 - 7,545 28,831 산지관리 1,993 3,593 4,044 계 85,263 97,118 88,830 국제산림협력및산림협력 ODA 15,558 16,010 18,789 REDD+ 기반구축 1,733 1,181 1,183 국제산림해외조림선진기지구축 남북협력사업 협력및산림정책연구개발 2,969 2,819 3,119 R&D 산림과학연구 ( 기반구축및정보화포함) 37,801 50,386 43,646 산림과학연구 ODA 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연구 6,361 6,688 6,602 임업연구기술개발 (GSP 및신산업화포함) 19,664 18,768 14,425 계 259, , ,583 행정효율성증진능력개발및행정성과관리 1,831 2,029 1,724 국유재산관리 63,600 73,598 73,410 임업인연수원조성, 산림항공본부이전 6, 산림인력개발 1,191 1,131 1,211 청사시설관리 ,218 산림행정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2,560 1,925 1,763 지원임업진흥원지원 16,295 18,534 22,171 산림자원정보화 7,855 7,355 7,794 국립백두대간운영관리시스템 ,645 임산물재해보험전산시스템구축 1, 산림 임업통계조사및공간정보기반구축 11,422 14,792 14,693 인건비+ 기본경비 + 건강보험부담금 145, , ,954 주: 산림청자료를이용하여재작성

54 [ 그림 1-8] 산림예산부문의 BCG 분석 주: 2013년예산과 2016년예산을비교하여작성하였음 [ 그림 1-8] 은 BCG 매트릭스분석으로산림예산부문의성장과상대점유율을분 석하였다. 시장성장 -점유율매트릭스는마케팅전략을수립할때널리쓰이는기법이 기도하다. 산림예산부문의연도별변화에따른예산규모와성장률을각부문과비 교하여전략을세우기위해분석하였다. 수직축은프로그램예산규모의성장률을나 타내며, 수평축은프로그램예산의상대적점유율을나타낸다. 산림재해예방부문은스타위치에있다. 기상변화에따른산림재해빈발은재해 예방에대한투자를증대시켰고안전사회에대한화두가높아짐에따라앞으로도관 련예산을증가할것으로보인다. 산림자원육성부문은산림분야예산의안정적캐 시카우이다. 여기에속하는조림, 숲가꾸기, 임도사업등은산림분야재정투자의핵 심부문으로예산규모가다소줄어들고있지만안정적규모를유지할것이다. 산림 자원육성과산림재해예방부문은산림분야재정투자의 50% 이상을차지한다. 산림 자원이용과국제협력및 R&D 부문은물음표영역에속하는데예산규모성장률이 높지만산림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높지않다. 이부문은사업도입기또는성장 의전반기에속하기때문이다. 산림자원이용은산림자원성숙과함께앞으로예산 의비중을높여가야할분야이다. 산림복지서비스증진은예산규모를늘려왔지만 성장률이감소하고있다.

55 2. 재정지출성과와한계 가. 재정운용성과 산림자원육성부문에서는조림과숲가꾸기에꾸준히투자하여산림의경제 환경 가치를높이는데기여하였다. 임목의평균축적량은 1970년 10 /ha에서 2010년 /ha으로 40년간 12.5 배증가하였다. 입목가로평가하는연간순입목생장액은 2.5 조원에이른다. 숲가꾸기사업은매년 14천명의상시고용을창출하고목재공업 원료와바이오에너지공급에도기여하였다. 산림생태계의공익기능도향상되었다. 산림의공익기능은크게수원함양, 토사 유출방지, 대기정화, 산림휴양, 산림경관, 생물다양성등으로나뉘는데, 공익기능의 화폐가치는 2014년도 126 조원으로추산되었다. 이는국민한사람이연간 249만원 의혜택을누리는것으로추산되는데, 산림투자의국민후생기여도가매우크다는 것을보여준다. 산림의공익기능증진은산림에대한국가투자를정당화한다. 임목축적이증가하고임업인프라에대한투자가증가하면서국내목재생산도증 가하였다. 국산재생산량은 2008년 2,702 에서 2015년 4,194 로증가하였고목재자 급률도 16.1% 로상승하였다. 벌기령완화에따라수확벌채가증가하여목재생산량의 51% 를차지하게된것은고무적이다. 임도는산림에대한접근성을높여산림이용도 를높인다. 임도는산림경영에필수기반시설이면서산림작물생산이나산림재해예 방에도중요한역할을한다. 하지만우리나라사유림임도밀도는 2.6m/ha에불과하여 오스트리아 23m/ha, 일본 13m/ha 와비교하면매우낮은수준이다. < 표 1-27> 목재수급실적 ( 단위:, %) P 목재수급량 26,719 26,752 26,607 27,612 27,608 27,819 27,978 30,788 30,597 30,964 ( 목재자급률) (8.8) (10.1) (11.9) (13.5) (15.2) (16.2) (17.5) (16.8) (16.1) (16.1) 원목수급량 8,372 7,969 8,190 7,942 8,240 8,192 8,654 8,854 8,691 8,818 - 국내재 2,350 2,702 3,176 3,715 4,210 4,506 4,897 5,179 4,914 5,000 - 수입재 6,022 5,267 5,014 4,227 4,030 3,686 3,757 3,675 3,777 3,818 ( 원목자급률) (28.1) (33.9) (38.8) (46.8) (51.1) (54.8) (56.6) (58.5) (56.5) (56.7) 목제품수입 18,347 18,783 18,417 19,670 19,368 19,627 19,324 21,934 21,906 22,146 주: 2016 년도는계획수치임. 자료: 목재수급통계, 산림청.

56 < 표 1-28> 임업생산액의추이, ( 단위: 억원, %) CGAR5 총계 35,581 55,373 57,267 67,508 69,100 78,159 83, 순임목생장액 13,454 25,118 25,118 25,118 25,118 25,118 25,118 - 토석류 ,393 11,514 19,214 27,369 - 용재 1,358 2,506 2,801 3,579 3,900 4,842 4, 단기임산물 20,769 27,748 29,348 28,418 28,568 28,985 29, 조경재 7,775 7,509 7,749 6,783 7,636 6,379 7, 수실류 4,790 7,164 6,926 7,610 7,179 8,599 7, 버섯류 2,763 2,983 2,619 2,887 1,969 2,042 2, 산나물 1,978 3,329 3,880 3,894 3,721 3,697 3, 약용식물 478 3,806 5,406 3,838 4,932 5,104 5, 기타 2,985 2,957 2,768 3,406 3,131 3,164 3,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청정임산물이용에투자하여주요단기임산물생산액은 2015년 2조 9,928억원 에이르렀다. 이러한투자는청정임산물에대한소비자수요를만족시키고농산촌 주민들의임업소득증진을지원한것이다. 산림작물을재배하는임업인들은산림관 리에노력할것이고이는산림생태계의건강성유지와산림생물다양성증진에도기 여한다. 산림복지에대한국민수요에대응하여자연휴양림과산림욕장, 치유의숲조성 관리에크게투자하였다. 국민소득증가와라이프스타일변화에따라산림복지서 비스수요가크게증가하였다. 삼성패션연구소는 2014년아웃도어시장규모를 7.4조 원으로추산하였는데이는산림복지에대한높은국민수요를반영한다. 산림복지에 대한투자는국민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며관련산업의성장을유도한 다. 산림재해예방을위해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등의모니터링과대응활동에투 자하여왔다. 산림헬기운영과산불진화장비를확충하여산불에대한현장대응체계 를구축하고, 사방사업과병해충방제활동에도많은예산을투자하였다. 그럼에도 기후변화로인한국지성호우와폭염등이빈발하면서소나무재선충등의병해충 발생에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 산림재해는산림의건강을해칠뿐만아 니라인명과재산에도피해를끼치므로사전예방이필요하다. 산림생태계보전을위해산림생물다양성증진사업과수목원조성에투자하였다.

57 < 표 1-29> 산림휴양시설및이용자현황 자연휴양림시설( 개소) 산림욕장시설( 개소) 산림휴양림이용자수천 ( 명) 6,264 9,437 10,684 11,614 12,780 13,954 15,630 자료: 산림청. 수목원( 개소) < 표 1-30> 주요산림재해발생현황 산림재해 산불피해면적 (ha) 254 1, , 산사태발생면적 (ha) 1, n.a 산림병해충피해면적 ( 천ha) n.a 자료: 산림청. 2 개수목원조성을추진하고있는데완성되면멸종위기식물보전과산림생물다양성 증진에기여할것이다. 우리나라는산림녹화성공의경험을가진몇안되는나라이다. 이러한경험을바 탕으로다양한분야에서산림외교를적극추진하여국제산림협력분야에서위상을 높이고있다. 산림복원은우리나라가국제무대에서이니셔티브를가질수있는분야 이다. 나. 재정운용의한계 그동안산림자원육성에투자하여국토녹화를조기에달성하는성과를거두었지 만산림 산지의경제자원화는여전히미흡한상태이다. 목재자급률이향상되고있지 만국내재는주로펄프 보드류제조업의원료또는바이오에너지원등저급재로공 급되며, 제재 합판용비율은 21% 에불과하다. 국산재의임목가치가낮아임업수익성 도낮고그에따라산주들의자발적투자도미흡하다. 산림의가치를높이려면국내 재가고급용재로사용되도록국내임업과목재산업 ( 제재업) 의연계성을강화하여야 한다. 국산재목재산업이성장하려면소비기반이있어야하는데콘크리트아파트를 선호하는우리나라현실에서고급재시장수요가크지않다. 목재수요기반구축을

58 < 표 1-31> 산촌지역인구변화와장래추계 ( 단위: 억원, %) 연령별 구분 P 2020 P 2025 P 2030 P 0~14세 136, ,286 73,392 57,217 44,345 34,399 15~64세 674, , , , , ,468 65세이상 331, , , , , ,343 합계 1,142,348 1,063, , , , ,209 전기대비증감율 (%) 고령인구비율 노령화지수 ,036 주: 노령화지수자료: 민경택등(2013). 위해목재문화확산이필요하고공공부문에서목재소비를솔선하는방안이필요하 다. 또국산재목재공업이성장하려면국산재의안정공급이필요하다. 이를위해벌 채를확대하고제재용수종을조림해야한다. 조림숲가꾸기수확이용조림의 순환을유지하는산림관리체계를구축함으로써산림생태계의건강을유지하고탄소 흡수원을증진할수있다. 과거산림녹화가최우선과제였던시기에국가가각종산림사업을주도하였는데 이는사유림경영의성장을저해하는부작용을초래하기도하였다. 사유림산림경영 계획작성과조림, 숲가꾸기등도정부가집행하여산주들의산림경영참여도는매 우낮은실정이다. 산주참여가낮기때문에정부보조가확대되었고조림과숲가꾸 기산림사업에대한보조금이이미 90~100% 에이르고있다. 지나치게높은보조금은 민간과지자체의역량을제한하게되고향후재정부담이될우려가있다. 따라서국 가가지향하는목적에부합하는산림사업에대해서보조금을지급하는방향으로개 선할필요가있다. 또, 사유림산주의산림경영참여유도는산림의가치증진에기 여할수있다. 산촌은지속가능한산림경영실천과국토의효율적이용, 전통문화의유지라는 관점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 산촌은국토의 43.6% 에해당하지만거주인구는 2.8% 에불과한과소지역이되었고인구구성에서초고령사회가되었다. 이러한경향 이심화되면국토이용의비효율성을초래하여사회적비용을야기한다. 산촌의중요 성에도불구하고산림청은산촌진흥에관한예산을확보하고있지못하며, 농산어촌 개발사업의우선순위에서도밀리는실정이다. 산촌인구가감소하는데는산림과임업의소득원역할이미흡하기때문이다. 임

59 산물생산은주로 1차생산에머물러있고임가소득에서임업의비중은 30% 내외에 불과하다. 임가소득은증가하고있지만농어가소득과비교하면 80% 내외에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산지는급한경사때문에작업조건이불리하고생산성이낮지만청 정환경이라는강점도가지고있다. 또, 캠핑이나휴양을위해산을찾는사람이 가한다는점에서청정임산물생산과가공, 관광 체험등을융복합하여 6차산업화할 수있는여지가크다. 이러한요소를적극활용하는것이중요한과제이다. 산림복지서비스수요증가에대응하여자연휴양림과산림욕장등을적극조성하 였지만이는민간부문의참여를제한하는결과도초래하였다. 산림복지서비스수요 증가에도산림복지서비스관련신산업이나양질의일자리창출로연결되지않아이 부문의민간사업화유도는중요한과제이다. 증 3. 산림임업 부문재정운용방향 가. 주요여건의변화와전망 1) 산림자원의성숙과산촌인구의감소 우리나라산림자원은점차수확기에접어들고있다. 임목의평균축적은 / 이며(2010 년기준) 30년생이상의장령림이 65% 이다. 따라서 10년이내에본격수 확기에도달하여주벌수익이가능하게될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대한대비가필 요하다. 즉, 수확에필요한인프라를구축해야한다. 수확기를지난숲을방치하면산 림재해에취약해지고탄소흡수를비롯한공익기능의발휘도저하된다. 현재산림수 확인프라는매우미흡한실정이다. 산림경영에필요한임도와기계화등인프라보 급도미흡하지만기계오퍼레이터를비롯한전문인력이턱없이부족하다. 이때문에 산림작업은인력의존도가높고임업의경쟁력이낮다. 게다가산촌인구의감소와고 령화에따라작업인력을구하는것도점점어려워질것이다. 산림작업의생산성을 높일수있는인프라구축과임업경영을담당할수있는전문인력, 기계오퍼레이 터, 산림플래너등의양성이시급하다. 산림소유의구조는점점영세해지고있는데, 부재산주가증가하고상속에따라 산지소유가분할되기때문이다. 이러한구조에서산림경영의효율성은점차낮아지 게된다. 부재산주들을대신하여산림을관리하는주체를육성해야한다. 영세한소 유단위를통합하여경영함으로써산림작업의효율성을높이는방안이필요한데, 일 본과스위스의사례를참고할수있다.

60 2) 지구환경문제에서산림의역할증대 기후변화대응과생물다양성보전등지구환경문제대응에서산림의역할이중요 하다. 기후변화협약은산림의탄소흡수기능, 목질바이오에너지의화석연료대체, 목제품( 국산재) 이용의탄소저장효과등에주목하여산림과임업의역할을강조하 고있다. 스턴보고서는산림에대한투자가가장비용효과적인기후변화대응책이라 고강조한다. 산림의탄소흡수원기능을높이려면 조림숲가꾸기수확내구성 목제품이용 재조림 의순환이용체제를갖추어야한다. 목재를최대한내구성제품 으로사용하고그다음파쇄하여보드류제품으로이용하고마지막에에너지로이용 하는다단계이용체계를갖추어야한다. 산림은생물다양성의보고( ) 로서미래이용가치를포함하고있다. 생물다양성 의유지 증진을산림관리의기본방향으로설정해야하며여기에예산을투자해야한 다. 숲가꾸기를통한하층식생의증대, 멸종위기동식물의보호와증식, 자생식물의 이용증대등에투자해야한다. 산림훼손은개발도상국에서심각하게나타나는문제이다. IPCC(2007) 는세계온 실가스배출량의 17.4% 가산림전용과산림황폐화에서발생하는것으로보고한바있 다. 개발도상국의산림복원은지구환경문제대응에서중요한과제인데, 우리나라는 산림복원의성공경험을가진나라의하나이다. 3) 산림복지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 산은우리나라대표관광자원이고국민들이즐겨찾는곳이다. 한국갤럽 (2015) 조 사결과는한국인들이가장좋아하는취미로등산을꼽고있다. 산림휴양치유등산 림복지서비스에대한국민수요는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 베이비붐세대의은퇴와 고령화진전에따라이러한경향은가속될것이다. 자연휴양림이용객수는 07년 626 만명에서 15년 1,563 만명으로증가하였다. 최근에는산림스포츠와숲의치유기 능, 야조 야생화탐방에대한관심이높아지는등산림복지서비스수요는다양해지 고있다. 이러한수요를어떻게산림비즈니스로만들어갈것인지또이러한움직임 을어떻게산촌진흥또는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유도할것인지가과제이다. 4) 산림재해의빈발 봄철의건조한날씨, 여름철집중호우와폭염등이상기후현상이잦아짐에따라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등도빈발한다. 봄철가뭄으로인한대형산불로재산피해 를겪은바있으며, 여름철폭우에의한산사태로인명과재산피해도나타난다. 소나 무재선충과같은산림병해충의확산뿐만아니라외래병해충의침입도우려된다. 산

61 림재해는그동안의투자와노력을헛수고로만들뿐만아니라국민생활안전도위협 한다. 따라서산림재해대응력제고를위한인적물적자원의효율적배분및운용체 계의정비가필요하다. 산림재해는광범위한지역에서산발적으로발생하여확산되 므로 중앙정부가모든역할을수행하기보다산주와지자체등과역할과책임을분 담하는체제를구축해야한다. 나. 중기재정운용방향 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에서산림임업부문에해당하는것은기후변화대응, 농 림축산업의신성장동력화, 국가재난관리체계강화, 생태휴식공간확대등행복한 생활문화공간조성등이다. 산림임업부문의재정지출도이를뒷받침하는방향에서 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에따라, 산림임업부문중기재정운용방향은크게순환 형임업의기반구축, 산림탄소흡수원강화및국산재목재산업육성, 사유림경영활 성화와산림조합개혁, 산림복지서비스공급확대와산촌진흥, 산지이용제고와산림 산업경쟁력강화, 산림재해안전망구축, 산림 ODA 확대와북한산림복원대비, 인 재양성으로정리할수있다. 다만, 재정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하는것보다불필요하 거나효과성이낮은부문의투자를지양하여재정운용의효율성을높여야한다. 또, 공공부문의직접운영보다민간의투자를유도하고활성화하는방향으로재정을운 용해야한다. 1) 순환형임업의기반구축 산림의가치를제고하는데투자해야한다. 산림의가치는목재자원뿐만아니라 다양한생태 공익가치로평가된다. 지속적인숲가꾸기로산림의건강성을높여서산 림의다양한기능을제고하여야한다. 나아가임목이고급용재로이용될수있도록 < 표 1-32> 국정과제와산림분야중장기추진과제 기후변화대응 국정과제 중장기추진과제 순환형임업의기반구축 산림의탄소흡수원강화 국산재목재산업육성 사유림경영활성화와산림조합개혁 농림축산업의신성장동력화 산지이용제고 산림산업경쟁력강화 인재양성 국가재난관리강화 산림재해안전망구축 생태휴식공간확대 산림복지서비스공급확대

62 수종갱신과숲가꾸기를실행해야한다. 본격적인목재수확기에대비하여임도와임 업기계등산림경영인프라를확충하고, 임업기계오퍼레이터와산림계획전문가등 전문인력을양성해야한다. 순환형임업은조림부터수확, 목재가공의과정전반을 포괄하는개념이다. 또, 현재생산되는저급재를보다가치있게이용하도록엔지니어 드우드기술개발에노력해야한다. 궁극적으로임업의자립을위한기반을구축해 야한다. 이러한과정은장기계획에기초하여추진되어야한다. 산림은조성에오랜시간 이걸리는반면쉽게훼손될수있고산림복원에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되기때문 이다. 조림과수확을연계하는방향으로산림계획을수립하고, 산림이제공하는재화 와서비스에대한장기수요에기초하여바람직한산림구조를형성해가야한다. 이 러한관점에서국가의산림기본계획, 지자체의지역산림계획, 기초지자체의산림계 획이체계적으로작성되고집행되어야한다. 또, 지역주민들이산림계획수립과집행 에참여한다면산림의다양한편익을최대화하는데기여할수있다. 국가의산림기 본계획에따라산주들의산림경영계획을지도함으로써산림의공익기능제고와지 속가능한산림경영을실현할수있다. 2) 산림탄소흡수원강화및국산재목재산업육성 식물은공기의탄소를흡수하면서성장하기때문에산림을잘가꾸는것은매우 비용효과적인기후변화대응책이다. 생장이우수한수종을심어적절히관리한다면 산림의탄소흡수원기능을강화할수있다. 그러나나무의성장에는한계가있기때 문에숲의탄소흡수에도한계가있다. 따라서성숙한산림을수확하여목제품으로 이용하고다시조림한다면산림의탄소흡수기능을더욱증진할수있다. 목재 목제품 사용은사회에탄소를저장하는방법이다. 목재는탄소를저장하고있으며가공에 에너지투입이적은재료이며적절히관리한다면재생가능한자원이다. 또, 목재를 에너지로이용하면탄소중립적이면서화석연료를대체하는효과도있다. 이처럼기 후변화대응과자원순환형사회구축에서임업과목재산업은중요한역할을할수 있다. 임업과목재산업을녹색성장의핵심으로육성하려면국산재이용을확대해야하 는데국산재목재산업을육성해야한다. 목재산업이국내임업의성장을이끌수있 도록양분야의연계성을높이는방향으로투자되어야한다. 현재국산재는저급용 재로많이사용되는데이를제재, 합판등내구성있는고급용재로이용할수있도록 유도해야한다. 소경목이라도집성재로가공하면얼마든지다양한형태로이용가능 하다. 내구성있는고급재로사용하여야목제품에탄소를오래저장할수있고임업 수익성을개선하고산림가치를증진할수있다.

63 또, 산주와국민들에게산림의중요성을인식시키고참여를유도하며, 산림탄소상 쇄제도와탄소발자국제도를활용하여민간부문의탄소흡수원확충활동을촉진하 여야한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통하여기업들이산림에투자할수있는기회를만 드는것도중요한과제이다. 3) 사유림경영활성화와산림조합개혁 우리나라산림면적의 70% 가량이사유림이기때문에사유림을잘관리하는것은 국가산림관리에서매우중요하다. 그러나사유림은소유규모가영세하고산주들의 소유목적도임업경영이아닌경우가많아사유림경영의활성화는매우어려운과제 이다. 이러한이유로사유림은보조금으로관리하는실정이지만, 이는사유림경영을 위축시킨측면도있다. 또, 산림을잘가꾸었을때산지이용규제가강화되어산주들 의이익을훼손하는불합리도존재한다. 지금까지의산림정책이산림보호를위한규 제중심이었다면앞으로는사유림의자율경영을조장하는방향으로정책전환이필 요하다. 벌기령과산지이용에관한규제를완화하여산림을잘가꾼산주들이혜택 을볼수있도록제도개선해야한다. 소규모산주와부재산주가많은우리나라현실에서산림경영의위탁, 협업경영 등으로사유림경영의규모를확대하는방안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산림조합의 역할이중요하다. 현재산림조합은사방사업, 임도등산림토목사업을중심으로운영 되어산주조직으로역할하지못하고있다. 산림조합은지역의산림과소유자정보 를구축하고이에기초하여산림경영계획을세워목재생산과조림 숲가꾸기등순환 형산림관리에노력해야한다. 즉, 조합원이익을위한조직으로그리고사유림경영 을컨설팅하고지원하는역할을하도록산림조합을개혁해야한다. 4) 산림복지서비스공급확대와산촌진흥 산림휴양, 산림스포츠, 산림치유, 오토캠핑, 수목장( ) 등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국민수요는다양해지고증가하고있다. 이러한움직임에대응하여산림 산지의 이용도를높이고이를새로운산림비즈니스창출의기회로삼아야한다. 이부문의 민간투자를유치할수있도록산지이용의규제를완화해야한다. 우리나라에는각종 산지개발규제가많아산지를활용한부가가치창출을저해한다. 산림보호도여전히 중요하게다루어야하겠지만농산촌인구유지와산림 산지의이용가치증진을고려 해야한다. 그동안정부에서지원하는산림복지서비스공급을민간산업화하여시장 을창출하고서비스품질을높여야한다. 산림 산지를활용하는새로운산림비즈니스는산촌진흥또는지역경제와연계되 도록설계되어야한다. 지역주민의지지없이지속하기어렵다. 산림복지서비스공급

64 < 표 1-33> 임가소득동향 ( 단위: 천원, %) 구 성 비 이산림산업의 구분 임가소득 27,391 27,678 28,471 29,609 29,958 31,058 32,223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농가소득 30,814 32,121 30,148 31,031 34,524 34,950 37,215 어가소득 33,945 35,696 38,623 37,381 38,586 41,015 43,895 임가/ 농가소득 (%) 임가/ 어가소득 (%) 자료: 2015 임가경제통계 6 차산업화와융합한다면산촌임업의신성장동력이될것이다. 한적한전원생활을목적으로하는귀촌희망자들은생태자원이우수한산촌으로 올가능성이높다. 이들이산촌에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이있어야한 다. 귀촌자들의산림 산촌투자를유도하기위해이를제한하는산지이용규제를완 화하는것도필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농림축산식품부의농어촌개발사업에서산촌이소외되지않도록 별도의산촌개발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산촌개발사업을지원하는방향으로산 림사업과산림소득사업을연계하는것도필요하다. 5) 산림산업경쟁력강화 지속가능한산림경영, 산촌사회활력제고를위해산림자원을소득자원으로활용 할수있어야한다. 예를들면, 산촌의마을숲을산림작물생산뿐만아니라에너지 자원, 생태문화자원, 탄소크레딧, 생물다양성으로융복합하여활용할수있다. 산나 물과산약초, 임산버섯 ( 표고버섯, 송이), 수실류( 밤, 대추, 떫은감등), 야생화등임산 물을생산하면서이를도시민들의체험 휴식공간제공과연계한다면산림의가치를 더욱높일수있다. 숲가꾸기사업에서버려지는나무들을농가난방또는농업용에 너지로활용할수있다면화석연료또는원자력의존도를조금이나마줄일수있으 며축산사료로활용할수도있다. 산림복합경영 (agroforestry) 은임간( ) 에작물을 재배하여산림소득을창출하면서산림관리와산림생물다양성을증진할수있다. 청 정임산물이용증진에투자하여산림작물생산의생산성을높이는것은임가소득 증진과산촌진흥에기여할것이다. 이러한것들이산림분야창조경제실현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