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공고 경기도공고제 호주택건설업자행정처분청문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2 경기도공고제 호 2019년도서지역유류및가스운반선지원사업계획공고 5 경기도공고제 호부동산개발업등록말소공고 9 경기도공고제 호부동산개발업등

Transcription

1 년 1월 15일

2 차 례 공고 경기도공고제 호주택건설업자행정처분청문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2 경기도공고제 호 2019년도서지역유류및가스운반선지원사업계획공고 5 경기도공고제 호부동산개발업등록말소공고 9 경기도공고제 호부동산개발업등록공고 9 경기도공고제 호후원방문판매업등록변경공고 9 김포소방서제 호소방시설관리업신규등록공고 9 도의회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0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교육청안전한학교급식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2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학교급식정보공개조례안입법예고 14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교육청행정정보공개조례안입법예고 15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교육청군사기지및군사시설주변소음피해학교지원조례안입법예고 18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청도제학교운영및지원조례안입법예고 20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유치원유아모집 선발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22 시군행정 안산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실시계획( 변경) 고시 24 제 호정남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 37 평택시고시제2019-9호안중중로2-13 호선, 중로3-7 호선, 중로306 호선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88 김포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중로1-14 호선) 실시계획( 변경) 인가및사업인정고시 102 광주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1-13 호선) 실시계획( 변경) 인가및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변경) 고시 105 오산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도로: 소로3-101호선외1 개노선) 결정( 변경) 고시 115 구리시고시제2019-9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115 안성시고시제 호도시공원결정의실효고시 117 양평군고시제 호도시계획도로( 소3-27 호) 개설사업보상계획공고 119 동두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3 경기도공고제 호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청문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주택법 제8 조의규정에의거등록기준미달로인하여영업정지(3 개월) 처분을받은후영업정지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이를보완하지않아등록말소대상인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전등록소재지및대표자주민등록상주소지로청문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2 회이상) 등의사유로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이상 2. 처분대상 : 연번 1 등록번호 경기-주택 상호명 ( 대표자 ) 아리랑한옥 ( 김이환 ) 등록소재지 경기도지사 위반사항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경기남양주시화도읍비룡로116 번길 24-21( 묵현리) 사무실미보유등록말소 3. 처분사유 : 주택법 제4조제2항규정에의한등록기준에미달하게된날부터 1개월이지날때까지이를보완하지아니하여같은법제8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8 조 [ 별표1] 2. 개별기준나목 1) 규정에의거영업정지 3개월의행정처분을받은바있으나영업정지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이를보완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 주택법제8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8조제1 항 [ 별표1] 2. 개별기준나목 2) 5. 청문실시통지서 : 붙임참고 6. 문의처 : 경기도도시주택과( 담당자 : 유태종, TEL : ) 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21 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우리기관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통지하오니청문에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주택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 ( 등록말소 ) 2. 당사자 3. 처분의원인된사실 성명( 명칭) 아리랑한옥대표김이환 주소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비룡로 116번길 24-21( 묵현리)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등록말소 주택법제4조제 2 항에의거등록기준에미달( 사무실미보유 ) 하게된날부터 1개월이지날때까지이를보완하지아니하여영업정지 3 개월( ) 의행정처분을받은바있으나, 영업정지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이를보완하지아니하여동법시행령제18 조 [ 별표1] 2. 개별기준나목 2) 규정에의한등록말소처분대상임 5. 법적근거및조문내용주택법제8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8 조제1 항 [ 별표1] 2. 개별기준나목 2) 6. 청문실시 청문장소는의정부이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기관명경기도부서명도시주택과담당자유태종 주소 일시 의정부시청사로 1( 신곡동 ) 경기도청북부청사 ( 화) 16:00 장소경기도청북부청사법률자문청문실 (206 호) 주재자 소속및직위 성명최영희 경기도지사 기획예산담당관법률전문관 전화번호 031)

4 < 청문시유의사항 >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 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 3항의규정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우리경기도에그사유를문서로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 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기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 , 최영희 ) 이나도시주택과 ( , 유태종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5. 청문참석시지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 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의경우개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신분증은반드시지참하고,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자등록증및기타주장을입증할자료지참 대표이사불참시등기부에등재된임원이위임장과불참사유서지참시대리참석인정 6. 작성된청문조서는 ( 금) 12:00 까지경기도청북부청사법률자문청문실 (206 호) 에서열람 확인할수있습니다. 행정절차법시행규칙 [ 별지제11 호서식 ] < 개정 > 아래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성명의견제출인주소 의견제출서 전화번호 1 예정된처분의제목 당사자 성명( 명칭)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내용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 조제1 항( 제31 조제3 항) 에따라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월일 의견제출인 ( 서명또는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 1란에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청문실시에관한조례시행규칙 [ 별지제1 호서식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재활용품 )] - 3 -

5 청문사전답변서 사전답변서는당사자의의견진술권보장과청문절차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제출하도록하는것입니다. 당사자가다음사항을기재하여청문기일 3일전까지행정청에제출하여주시면청문주재자는당사자사이에다툼이있는부분에집중하여청문을주재하게됩니다. 1. 처분예정사실인정여부 ( 해당란에 표하시기바랍니다.) 가. 처분사실을인정함( ) 나. 처분사실은대체로맞지만세부적으로약간다른부분이있음( ) 다. 여러개의처분사실중일부만인정함 ( ) 라. 처분사실전부를인정할수없음 ( ) 2. 처분예정사실을인정하지않는경우(1 의나. 다. 라. 중어느하나를선택한경우) 가. 이유 : 나. 증명방법( 문서, 물건, 사진, 참고인, 현장방문등) : 귀하에게유리한진술을하여줄사람이있으면청문장에함께나올수있으나미리청문주재자에게신청하여허락을받아야합니다. 3. 행정청이제시한근거법률및법률조항인정여부 ( 해당란에 표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청이근거조문으로제시한법률및조항이적법함( ) 나. 행정청이근거조문으로제시한법률및조항이부적법함( ) 다. 적용법률및조항은맞지만처분이너무무겁다. ( ) 4. 행정청이제시한근거법률및조항이잘못되었다고생각되는경우 (3. 의나. 를선택한경우) 이유를구체적으로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유 : 제출인성명 ( 연락처) 청문주재자귀하 ( 또는우편제출) - yhlaw@gg.go.kr - 우편 : 경기도의정부시청사로 1 경기도청북부청사기획예산담당관 - 4 -

6 경기도공고제 호 2019 년도서지역유류및가스운반선지원사업계획공고 2019 년경기도도서지역유류및가스운반선지원사업을수행할보조사업자를다음과같이공개모집합니다. 2019년 1월 15일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 관내유인도서유류및가스운반선지원 2. 지원규모 : 금17,000,000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3. 신청자격가. 지방재정법제17 조및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4조에근거하여보조할수있는공공기관, 단체및해운업체 - 공공기관 : 경기평택항만공사 - 단체 : 유류, LPG 등에대한위험물운송적합증서를소지한선박( 차도선 ) 을소유하고있어적법하고안전하게운반이가능한업체로서, 운반대상도서의접안여건및섬주민의수요와원하는장소에공급이가능한선박을보유하고능력이있는업체나. 지원제외단체또는사업 - 동일단체의유사중복사업 및특정정당또는선출직후보를지지하는단체나특정종교의교리전파를목적으로하는행사사업 - 공익활동을주목적으로하는법인또는단체로서최근 1년이상공익활동실적이없는단체( 사회보장적시설단체제외) - 최근 3년이내에특정정당또는선출직후보를지지하는단체 - 법인이아닌단체로서대표자또는관리인이없는단체와친목단체 - 최근 3 년이내에불법시위를주최주도하거나 적극참여한단체와구성원이소속단체명의로불법시위에적극참여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등으로처벌받은단체 - 보조금횡령유용 등중대한위반사례적발로고발또는물의를일으킨단체 4. 지원범위가. 보조금지원목적에맞는사업추진을위한사업비지원을원칙으로함.( 단체운영비및자본적경비지원불가 ) 단, 법령에명시적규정이있는경우에한하여운영비지원나. 신청사업이다른단체의신청사업과중복시제외될수있음 5. 사업추진기간 : 2019 년 3 월 ~ 12월 6. 신청서류가. 신청서식은경기도홈페이지게시( 고시/ 공고) 나. 신청기간 : ( 수) ~ 1.23.( 수) 다. 신청서접수장소 : 경기도해양항만정책과라. 신청방법 : 방문또는우편접수 ( 접수마감당일소인분까지유효) - 주소 :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 3가경기도청해양항만정책과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공문및신청서( 붙임서식1) 1 부. - 사업계획서 ( 붙임서식2) 1 부. - 단체소개서 ( 붙임서식3) 1 부. - 법인등기부등본또는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1 부. - 위험물운송적합증서 ( 선박안전기술공단증명) 사본 1 부. - ( 해당) 최근 1 년간유사사업추진실적 ( 총괄표, 실적증명서 ) 1 부. 7. 지원사업선정및통보가. 선정절차 - 신청 접수 사업자선정위원회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 결정 통보나. 선정기준 : 4개항목 100점 - 사업수행능력및전문성 ( 기술 인력보유, 최근3 년간유사사업실적등) - 사업내용 ( 사업이해도, 프로그램우수성, 실행방안, 행사시안전대책등 ) - 예산편성적정성등다.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사업계획서검토후평가기준에의거심사표작성 - 각위원의점수를산술평균, 최종득점점수선순위선정 - 단독응모시사업부서검토결과에따라선정위원회구성생략가능라. 심사결과발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 결정에따라보조사업자로선정된단체에개별통지 8. 보조금지급, 사업평가및정산가. 선정된사업자에대하여시기별로나누어보조금지급가능나. 지원대상선정시보조금결제전용카드발급후보조금지급다. 지원사업중간점검필요시현지조사등실시라. 사업완료일부터 30일이내사업실적및정산보고서제출 9. 기타사항가. 평가결과는비공개원칙, 제출서류일체반환하지않으며, 선정심의에따른추가서류요구시자료를제출해야함나. 보조사업목적외다른용도로보조금을사용하거나부적정하게집행한부분에대해서는전액환수나. 허위사실기재, 기타부정한방법등으로신청, 선정단체는관련법에의하여형사처벌및보조금환수다. 사업평가결과지원금횡령유용 등중대한위반사례적발시에는다음연도사업지원제한라. 운송중기상악화등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 4개도서 1회에모두공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기타사유로증가된비용은선사부담 기상악화등부득이하게비용이증가되었다고인정될경우, 총사업비내에서청구가능마. 기타서식및본공고에명시되지않은자세한사항은경기도홈페이지 ( 또는경기도해양항만정책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7 [ 서식 1] 2019 년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단체현황 단체명 소재지 실무담당자 등록내용 등록일자 ( 등록번호 ) 직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연락처 ( 핸드폰 ) 등록기관... ( 번호 ) 회원수 주요활동실적 신청분야 구분 ( 신규계속 ) 신청사업명 사업추진재원( 천원) 계보조금자부담 신청현황 계 신청분야는기획공보, 경제투자, 자치행정, 문화관광등을구분기재 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규정에의하여상기사업에필요한경비를지원받고자소정의서류및자료를첨부하여신청합니다 년월일 대표 ( 인) 경기도지사귀하 첨부서류 - 사업신청공문및신청서( 서식1) 1 부. - 사업계획서 ( 서식2) 1 부. - 단체소개서 ( 서식3) 1 부.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중해당사본 1 부. - 위험물운송적합증서 ( 선박안전기술공단증명) 사본 1 부. - ( 해당) 최근 1 년간유사사업추진실적 ( 총괄표, 실적증명서등) 1 부

8 [ 서식 2] 2019 년지방보조금신청사업계획서 단체명 : ( 대표 : ) 사업명 : o 사업목적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o 사업지역 o 사업량 : 사업대상및인원수등기재 o o o o 추진내용및방법 기대효과 사업추진에따른사회, 시민등에미치는효과를구체적으로기재 소요예산및지원신청액( 예시) o 총사업비 : 6,700 천원( 보조금 3,250, 자부담 3,450) - 자부담내역 : 회비 3,000 천원, 기부금등 450천원 o 비목별산출내역 구분 항목 소요재원구분 계보조금자부담 계 6,700 3,250 3,450 강사양성 어린이경제교육 홍보비 현수막 80 천원 2 개 인건비 1,500 1,500 강사비 150 천원 2 회 5 지역 진행비 교재제작 5 천원 500 부 진행비 1,200 1,200 교육장대관료 600 천원 2 회 활동비 인건비 강사비 300 천원 1 회 산출기초 진행비 1,600 1,600 참석자수송버스임차 400 천원 2 대 2회 진행비 1,500 1,500 교재제작 3 천원 500 부 활동비 자원봉사자식비 7 천원 10 명 2일 활동비 사무용품구입 50 천원 1 식 ( 단위 : 천원) - 7 -

9 유의사항 o 지방보조금지원목적달성을위한보편타당하고실행가능한적정예산으로편성 ( 실제부담불가능한자부담계획을세우는등부풀려편성하는사례금지 ) o 자부담이있는경우실제로집행할수있는금액이어야함 ( 정산보고시자부담회계증빙자료제출 ) o 1개비용항목을보조금과자부담으로일정부분나누어편성하는사례금지 (1개비용항목은보조금또는자부담중 1 개재원으로편성원칙) o 포괄적예산편성불가. 즉, 예비비, 잡비등과같이구체적사용목적이나타나지않는예산편성불가( 각비목별구체적산출근거제시) o 단체운영비등목적사업과직접관련없는경비와자본적경비편성불가 - 상근직원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집기구입비, 공과금등단체운영경비( 법정운영비는제외 )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등자본적경비( 민간자본사업보조는제외)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등현금성지출경비 - 차량유지관리비( 수리비, 보험료등 / 법정운영비는제외) o 비용항목구분( 예시) - 홍보비 : 홍보물제작비, 현수막, 책자제작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등 - 진행비 : 장소임차료, 기자재임차료, 행사진행비등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수수료등 [ 서식 3] 단체명 주소및연락처 주소 연락처 o 전화 : o FAX : o 홈페이지 : o ( 우 ) 설립목적 단체연혁 o 우리나라 산업의 와균형있는 을실현하기위한 을전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기여 ( 또는기틀마련) 등 o 창립 o 사단( 재단) 법인설립허가 등록및인력현황 등록기관 대표자 회원수 ( 공동대표인경우모두기재 ) 등록일사무직원수 : 명 ( 사무장, 행정부장, ) 2018 예산현황 2018 주요사업 2019 주요사업계획 o 예산총액 : 천원 재원구성 (100%) : 회비수입 ( %), 기부금및모금활동 ( %) 정부보조 ( %), 사업수익 ( %), 기타( %) o 주요추진사업 2~3건작성 o 별지작성가능 o o 주요추진계획사업 2~3건작성 o 별지작성가능 o - 8 -

10 경기도공고제 호 공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부동산개발업등록말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고 경기도지사 등록번호상호및대표자소재지등록말소일사유 부동산개발업 ( 경기 ) 경기도공고제 호 망고이엔씨 ( 주) 조종기 경기도고양시충장로 부동산개발업등록공고 134, 510호 경기침체로인한사업중단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제4 조, 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따라부동산개발업을등록하였기에같은법시행규칙제6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등록번호등록일자상호대표자 영업장소재지 ( 자산관리사소재지 ) 경기도지사 자본금 ( 단위: 천원) 경기 진성산업개발정원수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 94, 301호 300,000 경기도공고제 호 후원방문판매업등록변경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1호의규정에따라후원방문판매업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상호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변경사항 신원라이프 경기- 제996 호 남미옥, 안병관 부천시부일로 278, 5 층( 상동) ( ) ( 소재지변경) 前수원시영통구덕영대로 1699,703 호 유니베라 경기- 제274 호 김미향 고양시일산서구구산로 129, 2 층일부( 구산동 ) ( 소재지변경) 前고양시일산서구중앙로 1568, 하성상가 702호 김포소방서제 호 공 고( 소방시설관리업신규등록)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소방시설관리업신규등록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업체명영업소재지대표자업종등록번호등록일자 더나은소방주식회사 경기도김포시양촌읍봉수대로 1704, ( 대포리, 동신유통상가 A동 109 호) 양현용 소방시설관리업 제경기 ( 김포) 호

11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안광률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의장 1. 개정이유 선수및체육지도자에대한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행위강요등으로인하여사회적문제가발생하고있음 이에따라 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5항에서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상담시설을설치하여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 경기도에서상담시설을설치 운영하여선수및체육지도자의인권향상을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신고 상담시설의설치및운영에대하여규정함( 안제32 조). 나. 신고 상담시설의위탁근거를마련함( 안제33 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조표 : 덧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6.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21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경기도조례제호 경기도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체육진흥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2조및제33조를각각제34조및제35 조로하고, 제32조및제33조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2 조( 상담시설) 1 도지사는 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5항에따라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행위강요등으로부터선수와체육지도자를보호하기위하여신고ㆍ상담시설을설치하여운영한다. 2 제1 항에따른신고ㆍ상담시설은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2에따른시설요건 2. 신고ㆍ상담시설종사자의직무상비밀유지등에대한서약 3. 그밖에도지사가상담시설및인력이갖추어야한다고인정하는사항제33 조( 위탁) 1 도지사는제32조에따른신고ㆍ상담시설을 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3에따른기관이나단체에위탁할수있다

12 2 위탁에관하여 민체육진흥법 및같은법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에따른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 신설> 제32 조( 상담시설) 1 도지사는 민체육진흥 법 제14조제5항에따라폭행ㆍ협박ㆍ성폭력 ㆍ부당한행위강요등으로부터선수와체육 지도자를보호하기위하여신고ㆍ상담시설을 설치하여운영한다. 2 제1항에따른신고ㆍ상담시설은다음각 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2에따른 시설요건 2. 신고ㆍ상담시설종사자의직무상비밀유지 등에대한서약 3. 그밖에도지사가상담시설및인력이갖 추어야한다고인정하는사항 < 신설> 제33 조( 위탁) 1 도지사는제32조에따른신고ㆍ 상담시설을 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 3 에따른기관이나단체에위탁할수있다. 2 위탁에관하여 민체육진흥법 및같은 법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에따른다. 제32조ㆍ제33조 ( 생략) 제34조ㆍ제35 조 ( 현행제32조및제33 조와같음) 민체육진흥법 관계법령발췌서 제14 조( 선수등의보호ㆍ육성 ) 1 가와지방자치단체는선수와체육지도자에대하여필요한보호와육성을하여야한다. 2 가와지방자치단체는우수선수와체육지도자육성을위하여필요한표창제도를마련하여야한다. 3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우수선수에게아마추어경기생활을할수있게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요청하면우수선수와체육지도자를고용하여야한다. < 개정 , > 4 가는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회에서입상한선수또는그선수를지도한자와체육진흥에뚜렷한공이있는원로체육인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장려금이나생활보조금을지급하여야한다

13 5 가와지방자치단체는폭행, 협박또는부당한행위강요등으로부터선수와체육지도자를보호하기위하여신고및상담시설을설치하거나그사업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신고및상담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사람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자료를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6 제5 항에따른신고및상담시설의설치ㆍ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 2( 신고및상담시설의설치) 법제14조제 5 항전단에따른신고및상담시설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1. 신고및상담이편리한장소에설치할것 2. 인터넷이용시설, 전화등신고및상담에필요한시설및장비를갖출것 3. 신고를하거나상담을받는사람의신분노출을방지하기위한칸막이및방음시설을설치할것 [ 본조신설 ] [ 종전제15조의2는제15조의4 로이동 < >] 제15조의3( 신고및상담사업의위탁)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14조제5 항전단에따라신고및상담에관한사업을다음각호의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1. 체육단체와그지부 2. 경기단체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신고및상담에관한사업을수행하는데적합하다고인정하는기관이나단체 3.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활동과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이나단체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신고및상담사업을위탁한경우에는그수탁자및위탁사업의내용을관보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공보에고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15조의3은제15조의5 로이동 < >]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조광희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교육청안전한학교급식운영에관한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한학교급식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경기도내학교에안전한식재료공급등으로학교급식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함 2. 주요내용가. 학교및식재료공급업체에관한용어를정의함나. 학교에서품질이우수하고안전한식재료를사용할수있도록교육감의기본계획수립 시행에대한사항을정함다. 학교급식에우수하고안전한식재료를사용을정함라. 학교의장은적격업체를식재료공급업체로선정하여야하고, 학교급식식재료품질과안전성을확보하도록함

14 마. 교육감이안전한식재료사용에대한검사를지속적으로하며, 학교운영위원회등을통하여학부모나학교직원의검사의뢰시, 이들의의견이검사계획에반영될수있는사항을정함바. 품질이우수하고안전한식재료사용을준수하도록학교급식관계공무원과식재료공급업체를대상으로연 1회이상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함사. 안전하고질좋은식재료를적정가격에구매할수있도록공동구매등의방안을마련하여추진하도록함아. 안전한학교급식이운영되도록경기도, 시 군등유관기관과협조체계를구축하도록함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조표 : 해당없음 5.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21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교육청안전한학교급식운영에관한조례안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경기도교육감관할구역의학교에안전한식재료공급등으로학교급식의질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학교 란 초 중등교육법 제2 조에따른학교를말한다. 2. 식재료공급업체 란학교의장과계약에의하여학교급식식재료를공급하는자를말한다. 3. 학교급식 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따른학교또는학급에재학하는학생을대상으로학교의장이실시하는급식을말한다. 제3 조( 교육감의책무) 1 경기도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한다) 은학교급식에안전한식재료가공급될수있도록해마다 학교급식법 제3조제1 항에따른학교급식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2 교육감은제1 항의기본계획에식재료의검사품목 시기 방법, 검사결과조치등에관한검사체계를명시하여야한다. 3 교육감은각급학교별로학교운영위원회등을활용하여학교급식기본계획시행에대한점검, 식재료사용에대한모니터링체계를구축 운영하도록한다. 제4 조( 우수식재료의사용) 1 학교의장은학교급식에 학교급식법시행규칙 별표 2에따른품질관리기준에따라품질이우수하고안전한식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2 교육감은우수식재료의사용이필요한경우, 경기도내에서생산한식자재사용을권장할수있다. 제5 조( 식재료공급업체선정등) 1 학교의장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따른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가수리된자등적격업체를식재료공급업체로선정하여야한다. 2 학교의장은학교급식식재료의품질유지와납품서비스향상을위하여공급업체사후평가를실시할수있다. 3 학교의장은유해식재료및하자있는납품업체등에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따라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등을통해학교급식식재료품질과안전성을확보하여야한다

15 제6 조( 식재료검사) 1 교육감은학교급식에사용되는식재료에대한안전성검사시사전검사가실시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 학교운영위원회등을통하여학부모나학교직원의검사의뢰가있을시, 이들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교육감은지방자치단체와협력하여제1 항의검사를공동으로실시할수있다. 3 교육감은제1 항의검사를전문기관에의뢰하여실시할수있다. 제7 조( 안전한식재료에대한교육) 교육감은품질이우수하고안전한식재료사용을준수하도록학교급식관계공무원과식재료공급업체를대상으로연 1 회이상의교육을실시할수있다. 제8 조( 공동구매등의활성화) 교육감은안전하고질좋은식재료를적정가격에구매할수있도록공동구매등의방안을마련하여추진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9 조( 유관기관협조) 교육감은안전한학교급식이운영되도록경기도, 시 군등유관기관과협조한다. 제10 조( 시행 운영) 이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은교육감이따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부칙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김미숙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학교급식정보공개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학교급식정보공개조례안 경기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경기도교육청학교급식정보공개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학생과학부모의알권리를보장하고학교급식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학교급식 및 공개 에관한용어를정의함( 안제2 조) 나. 학교급식에관한정보는공개를원칙으로하되학생및교원의개인정보를포함하지않도록규정함( 안제3 조) 다. 교육감은학교급식정보공개등에필요한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 안제5 조) 라. 정보공개대상을규정함( 안제6 조) 마. 학교급식게시판운영에대하여규정함( 안제7 조) 바. 학교의장은상반기, 하반기각 1 회이상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야함( 안제8 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조표 : 해당없음 5.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21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16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학교급식정보공개조례안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경기도학교급식정보공개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학생과학부모의알권리를보장하고, 학교급식의질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학교급식" 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 호에따른급식을말한다. 2. " 정보" 란교육관련기관이학교급식과관련하여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전자문서를포함한다) ㆍ도면ㆍ사진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말한다. 3. " 공개" 란교육관련기관이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에따라학교급식정보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ㆍ복제물을교부하는것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통하여학교급식정보를공시하거나제공하는것등을말한다. 제3 조( 정보의공개) 경기도교육감( 이하 " 교육감" 이라한다) 과학교의장은보유ㆍ관리하는학교급식정보를이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다만, 학생및교직원의개인정보는이조례에따라제공되는학교급식정보에포함되지아니한다. 제4 조( 다른조례와의관계) 학교급식정보공개등에관하여법령또는다른조례에특별히규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가정하는바에따른다. 제5 조( 교육감의책무) 교육감은학교급식정보공개등에필요한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제6 조( 정보공개대상) 이조례에따른학교급식정보의공개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급식예산편성및운용에관한사항 2. 학교급식영양, 위생, 안전, 경영등이포함된학교급식운영계획서에관한사항 3.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따른매학기별보호자부담급식비중식품비사용비율 4.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따른주간및월간식단표 5. 학교급식의식재료납품업체별계약및집행현황 6. 그밖에학교급식의투명성을확인하는데필요한구체적인사항제7 조( 학교급식게시판운영) 1 학교의장은학교급식정보를제공하고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학교홈페이지에학교급식게시판( 이하 " 급식게시판" 이라한다) 을운영하여야한다. 2 학교의장은학생과학부모가급식게시판에자유롭게의견을제출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학교의장은급식게시판의의견을반영하도록적극노력하여야한다. 제8 조( 만족도조사) 1 학교의장은학생을대상으로학교급식에대한만족도조사를상반기및하반기에각 1 회이상실시하고그결과를급식운영에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학교의장은만족도조사결과를학교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여야한다. 제9 조( 시행세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교육감이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부칙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김미숙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교육청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의회의장

17 경기도교육청행정정보공개조례안 1. 제정이유 경기도교육청의교육행정정보를공개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도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 교육행정에대한도민의참여와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가. 조례의목적및용어정의를규정함( 안제1조 제2 조) 나. 행정정보공개의원칙과집행기관의의무를규정함( 안제3조 제4 조) 다. 정보공개의청구방법과행정정보의공표사항을정함( 안제6조 제7 조) 라. 공개대상정보의원문공개등의사항을정함( 안제8 조) 마. 행정정보공개방법사항을정함( 안제10 조) 바. 정보공개심의회설치 기능 운영사항을정함( 안제11조 제13 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조표 : 해당없음 5.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21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교육청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1 조( 목적) 이조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따라경기도교육청의교육행정정보를공개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도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 교육행정에대한도민의참여와운영의투명성확보를그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집행기관 이란경기도교육청( 이하 본청 이라한다) 과그소속기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를포함한다이하같다) 을말한다. 2. 청구인 이란행정정보의공개를집행기관에청구하는개인 법인또는기관 단체를말한다. 3. 주관부서 란정보공개청구서를접수하는부서로서집행기관의행정정보공개업무를총괄하고있는부서를말한다. 제3 조( 정보공개의원칙) 집행기관이보유 관리하는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과이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제4 조( 집행기관의의무) 1 집행기관의장은공개대상이되는행정정보를체계적으로분류 보관하고행정정보공개접수창구를도민이이용하기편리한장소에설치 운영하여야한다. 2 집행기관의장은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하여도민이쉽게알수있도록행정정보목록을작성 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제5 조( 정보공개의날) 집행기관은정보공개의날을지정하여, 정보공개와관련한지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제6 조( 정보공개의청구방법) 1 청구인은해당정보를보유하거나관리하고있는집행기관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거나말로써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다. 1. 청구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등을말한다) 2.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및공개방법

18 2 제1항에따라청구인이말로써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때에는담당공무원의앞에서진술하여야하고, 담당공무원등은정보공개청구조서를작성하여이에청구인과함께기명날인하여야한다. 3 청구된정보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처리시공개여부를결정하기어려울경우, 담당자의임의적판단을방지하기위해사전에주관부서와협의할수있도록한다. 제7 조( 행정정보의공표) 1 집행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정정보는청구인의청구가없더라도이를정기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 다만, 법제9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는제외한다. 1. 집행기관의해당연도업무계획과예산( 예산편성안포함) 결산및기금운영계획 2. 집행기관의부채현황과연도별상환계획 3. 교육감및부교육감, 각부서장의업무추진비사용내역 4. 본청이실시하는감사의결과와내용 5. 본청이정례적으로실시하는부문별주요통계조사결과 6. 본청및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주요사업에대한자체평가결과 2 집행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정정보에대한계획이수립되거나조사등이완료된때에는청구인의청구가없더라도이를공개하여야한다. 다만, 법령이나다른조례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는제외한다. 1. 중장기종합계획및부문별중기또는장기계획과중요한기본계획 2. 각종용역발주계획과그결과물 3. 총도급액 10 억원이상의공사, 1 억원이상의구매 용역발주현황 4. 제3호의공사의설계변경사유및이로인해증액된공사비 5. 도급액 5 천만원이상의공사, 1 천만원이상의구매 용역수의계약서현황 6. 공청회결과보고서 7. 민원처리업무와관련된지침 절차등을수록한업무편람제8 조( 공개대상정보의원문공개) 집행기관은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는정보중공개대상으로분류된정보를도민의정보공개청구가없더라도정보통신망을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등을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다만, 법령이나다른조례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는제외한다. 제9 조( 민원처리온라인공개제도) 집행기관에신청 접수된민원에대하여는그처리상황을온라인등을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제10 조( 공개방법) 1 행정정보의공개는지정된일시및장소에서열람 시청하게하거나사본 복제물의교부등에의하며, 청구인의요청에따라우편 모사전송또는전자통신망을이용하여송부할수있다. 2 행정정보를공개함에있어해당정보의원본이오손또는파손될우려가있거나그밖에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당해정보의사본 복제물로공개할수있다. 3 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하여, 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과다한경우에는정본의사본 복제물을일정기간별로나누어교부하거나열람과병행하여교부할수있다. 제11 조( 정보공개심의회의설치) 1 본청, 직속기관및교육지원청은정보공개심의회를설치 운영한다. 2 학교의장은정보공개여부를심의하기위하여별도의심의회를설치 운영할수있으며, 초 중등교육법 제31 조에따른학교운영위원회가심의할수있다. 제12 조( 심의회의기능) 심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집행기관의장이공개청구된행정정보의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등의결정을심의회에심의요청한사항 2. 행정정보의공개와관련하여집행기관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의결정에대한이의신청의처리 3. 그밖에행정정보공개제도의운영에관하여집행기관의장또는위원장이심의를요청하거나회의에부치는사항제13 조( 심의회의운영) 심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참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19 제14 조( 의견청취) 심의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관계공무원, 청구인또는그밖에이해관계가있는제3 자등으로부터의견을들을수있다. 제15 조( 시행세칙) 이조례의시행을위해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교육감이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부칙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황대호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교육청군사기지및군사시설주변소음피해학교지원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교육청군사기지및군사시설주변소음피해학교지원조례안 경기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도내군사기지및군사시설로인한소음, 특히군공항의비행훈련, 사격장포격등으로인해학생들의학습권과교원의교수권이심각하게위협받고있으나, 소음에빼앗긴학급권이제대로보장받지못하고있는실정임 이에소음피해학교에대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의근거를마련하고, 교직원에대한지원방안을마련하여학생들의학습권을보장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조례의목적과정의, 교육감의책무를규정함( 안제1 조~ 제3 조). 나. 사업계획과지원사업, 실태조사를규정함( 안제4 조~ 제6 조). 다. 교직원에대한지원사항을규정함( 안제7 조~ 제8 조) 라. 소음피해학교지원심의위원회설치를규정함( 안제9 조~ 제10 조) 마. 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함( 안제11 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조표 : 해당없음 5.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21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교육청군사기지및군사시설주변소음피해학교지원조례안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경기도내군사기지및군사시설로인해지속적으로소음피해에시달리는학교에대하여교육여건개선및교육복지증진, 예산지원등을통해균등한교육기회를제공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0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군사기지및군사시설 이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규정하고있는군사기지중항공작전기지와제2조제2 호에서규정하고있는폭발물관련시설, 사격장, 훈련장시설을말한다. 2. 소음피해 란소음과진동으로인한정신적 물질적피해등을말한다. 3. 소음피해학교 란군사기지및군사시설로인해지속적으로소음피해에시달리는 초 중등교육법 제2 조의학교를말한다. 제3 조( 교육감의책무) 경기도교육감 ( 이하 교육감 이라한다) 은소음피해학교학생들의교육의기회균등과학습권을보장하고, 교원의교수권이확보될수있도록지원방안을수립하여적극시행하여야한다. 제4 조( 사업계획) 교육감은소음피해학교지원을위해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는종합적인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소음피해학교행정적 재정적지원을위한사업계획 2. 소음피해학교교육여건개선을위한기본방향 3. 소음피해학교학생들을위한다양한교육기회제공 4. 소음피해학교교원을위한가점제등지원방안 5. 소음피해학교학생및교직원을위한심리치료등에관한사항 6. 그밖에소음피해학교지원을위하여교육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5 조( 지원사업) 교육감은소음피해학교에대해다음각호의사업경비를예산의범위안에서우선지원할수있다. 1. 소음피해학교의지역특색을고려한교육과정운영 2. 교육시설환경개선및현대화사업 3. 교육복지증진및방과후돌봄사업 4. 학생에대한통학편의제공 5. 학부모및지역사회와함께하는교육활동 6. 특기적성교육및체험프로그램운영 7. 학생과교원에대한심리치료등프로그램운영제6 조( 실태조사) 1 교육감은도지사 시장 군수의협조를받아도내군사기지및군사시설로인한학교의소음피해상황을매년파악하여야한다. 2 교육감은제1항의실태조사결과학교의교수학습권이심각하게침해된다고판단할경우군부대에시정을요구할수있으며, 처리결과는경기도의회에보고한다. 제7 조( 교직원배치) 1 교육감은소음피해학교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적정수이상의교직원이배치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교육감은소음피해학교의교육력을높이기위해소음피해학교근무를희망하는교원을우선배치하는방안을제도적으로마련하여야한다. 제8 조( 교직원우대) 1 교육감은소음피해학교교직원들이학생들의교육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내외연수기회를제공하거나업무경감을위해노력하여야하며, 근무여건등에대한편의를마련하여야한다. 2 교육감은소음피해학교교직원들이소음으로인한피해를보상받을수있도록인사상가점제등지원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제9 조( 소음피해학교지원심의위원회설치) 1 소음피해학교에대한지원사업을심의 자문하기위하여소음피해학교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제4조에따른사업계획및중장기지원계획 2. 사업계획에따른각종시책및교육프로그램 3. 그밖에교육감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10 조( 위원회구성및운영) 1 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9인이상 13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1 2 위원은다음각호의자중에서교육감이위촉한다. 1. 도교육청교육1장 2. 경기도의회가추천하는경기도의원 2인 3. 교육행정에학식과경험이있는외부전문가 4. 소음피해지역초 중등학교교장 5. 소음피해지역학부모대표 6. 소음피해지역시민단체대표 7. 그밖에교육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3 위원장은교육1 장이되고, 부위원장은민간위원중에서호선( 互選 ) 한다. 4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할간사를두되, 간사는업무담당담당사무관이된다. 5 그밖에위원회에관한사항은 경기도교육청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에따른다. 제11 조( 협력체계구축) 교육감은소음피해학교의교수학습권을보장하기위하여도지사 시장 군수및군관계자와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제12 조( 시행세칙)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부 칙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황대호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형도제학교운영및지원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형도제학교운영및지원조례안 경기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도제학교는단위학교중심의직업교육에서벗어나산업체, 인근학교등과연계한현장실무중심의교육과정을운영함으로써, 학생이기업과학교를오가며교육훈련을받는역량개발중심의직업교육으로서안정적으로정착시키기위하여도제학교의행정적 재정적지원체계를구축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을위해조례를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용어를정의함( 안제2 조) 나. 교육감의책무를규정함( 안제3 조) 다. 도제교육기본계획의수립과운영계획을규정함( 안제5 조) 라. 경기도형도제교육운영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해규정함( 안제8 조~ 제11 조) 마. 도제교육기관에대한성과평가를규정함( 안제12 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조표 : 해당없음 5.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21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2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형도제학교운영및지원조례안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경기도내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중산업분야의인재양성을목적으로하는학과설치 운영고등학교및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포함) 학생들에게직업교육훈련을실시함에있어, 산업계수요를교육에직접반영하기위한경기도형도제학교의운영 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경기도형도제교육 이란단위학교중심의직업교육에서벗어나산업체, 인근학교등과연계한현장실무중심의교육과정을운영함으로써, 학생이기업과학교를오가며교육훈련을받는역량개발중심직업교육을말한다. 2. 도제학교사업단 이란경기도형도제교육을위하여특성화고와기업이협약을체결하고구성된협의체를말한다. 3. 참여기업 이란도제교육운영을위하여선정한개별기업을말한다. 4. 도제학생 이란경기도내재학중인학생중도제교육참여기업과업무협약을통해교육훈련을받는학생을말한다. 제3 조( 교육감의책무) 1 경기도교육감( 이하 " 교육감" 이라한다) 은경기도형도제교육( 이하 도제교육 이라한다) 운영이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2 교육감은도제교육지원을위해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산업체등유관기관과협력하여도제교육활성화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3 교육감은도제교육운영활성화를위하여홍보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제4 조( 다른법령등과의관계) 도제교육운영에관하여법령또는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5 조( 기본계획) 1 교육감은도제교육운영지원을위하여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한 " 도제교육기본계획"( 이하 " 기본계획" 이라한다) 을매년수립 시행한다. 2 제1 항에따른운영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도제교육활성화를위한기본방향 2. 도제교육운영 지원을위한행 재정지원에관한사항 3. 그밖에도제교육과관련하여교육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6 조( 대상학교선정) 1 도제교육은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중산업분야의인재양성을목적으로하는학과설치 운영고등학교및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 를대상으로한다. 2 도제교육대상학교선정은참여기업과업무협약을체결한학교중에서 " 경기도형도제교육운영위원회"( 이하 " 위원회" 라한다) 심의를거쳐선정한다. 제7 조( 위원회설치) 1 도제교육에관한업무를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교육감소속으로위원회를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도제교육선정 운영계획에관한사항 2. 도제교육평가 취소에관한사항 3. 도제교육운영과관련한행 재정적지원에관한사항 4. 그밖에도제교육과관련하여교육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8 조( 위원회구성) 1 위원회는위원장 1 명, 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9명이상 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위촉직위원의경우에는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2 위원장은제2 부교육감으로하며,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교육감이임명또는위촉한다

23 1. 경기도의회가추천하는경기도의원 2. 교육행정에학식과경험이있는외부전문가 3. 도제교육참여기업이추천하는사람 4. 특성화고가위치한지역의교육장 5. 특성화고의교장, 행정실장 6. 경기도교육청교육2장 7. 경기도교육청주무부서과장 8. 그밖에교육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4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되, 간사는주무부서의업무담당장학관으로한다. 제9 조( 위원의임기) 1 위원의임기는위촉된날로부터 2 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그직의재임기간으로한다. 2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나머지기간으로한다. 제10 조( 위원회운영등) 이조례에서규정한것이외의위원회운영등에관한사항은 경기도교육청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에따른다. 제11 조( 평가등) 1 교육감은매년도제교육에대해성과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2 교육감은필요할경우외부전문기관에의뢰하여성과평가를실시할수있다. 제12 조( 예산지원) 교육감은예산의범위내에서도제교육운영등을위해필요한예산을지원해야한다. 제13 조( 수당등) 공무원이아닌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14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교육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부 칙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송치용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유치원유아모집 선발에관한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유치원유아모집 선발에관한조례안 경기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유아의교육기회를균등하게보장하기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1조에서위임한유치원의유아모집 선발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함 2. 주요내용가. 조례의목적및용어정의( 안제1조및제2 조) 나. 적용범위및선발인원에관한사항( 안제3조및제4 조) 다. 유아모집 선발계획에관한사항( 안제5 조) 라. 유아모집 선발요강에관한사항( 안제6 조) 마. 유아모집 선발방법및교육감이모집 선발할수있는경우등에대한사항( 안제7 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조표 : 해당없음 5.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21일까지

24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유치원유아모집 선발에관한조례안 제1 조( 목적) 이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따라유아의교육기회를균등하게보장하기위하여유아모집 선발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유아 란 유아교육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제1 호에따른어린이를말한다. 2. 모집 이란제5 조의유아모집 선발계획과제6 조의유아모집 선발요강에따라입학원서를신청 접수하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 3. 선발 이란제2호에따라모집된유아중추첨및학부모등록등을통해해당유치원에입학하거나입학대기할유아를결정하는것을말한다. 제3 조( 적용범위) 이조례는법제2조제2 호에따른경기도에소재하는유치원에대하여적용한다. 제4 조( 선발인원) 유아선발인원은경기도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한다) 이인가한정원내의인원으로한다. 제5 조( 모집 선발계획) 1 교육감은매년유아모집 선발계획( 이하 선발계획 이라한다) 을수립하여공고하여야한다. 2 선발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유아의모집 선발대상및인원 2. 유아의모집 선발시기, 절차및방법 3. 유아의모집 선발을위한구비서류 4. 유아의모집 선발우선순위모집대상및범위 5. 그밖에유아모집 선발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선발계획을수립할때에는사전에유치원의장( 이하 원장 이라한다.) 및유관기관등의의견을들어야한다. 제6 조( 모집 선발요강) 원장은선발계획에따라해당유치원및지역특성등을고려하여유아모집 선발요강을사전에안내하여야한다. 제7 조( 모집 선발방법) 1 원장은법제11조제2 항에따라유아를공정하고투명한방법으로모집 선발하여야하고, 유아의모집 선발은공개적인방법으로실시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교육감이유아의모집 선발을실시할수있다. 1. 유아모집 선발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법제19조의2에따른유아교육정보시스템등을활용하는경우 2. 원장의요청이있는경우 3. 그밖에교육감이실시해야할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제8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교육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5 안산시고시제2019-9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실시계획( 변경) 고시 1. 관련고시근거가. 안산시고시제 호( ) : 도시관리계획( 도로) 최초결정나. 경기도고시제 호( ) : 도시관리계획( 유원지) 최초결정다. 안산시고시제 호( ) : 도시관리계획( 도로, 유원지) 변경결정및실시계획인가라. 안산시고시제 호( ) : 도시관리계획( 주차장) 최초결정마. 안산시고시제 호( ) :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실시계획인가( 변경) 바. 안산시고시제 호( ) :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실시계획인가( 변경) 사. 안산시고시제 호( ) :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실시계획( 변경) 2. 위호의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인 대부해솔길도시계획도로( 중로3-13호선외 1 호선) 개설공사 에대하여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에의해변경작성된실시계획을같은법제91조및시행령제100 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안산시장 1. 실시계획( 변경) 에관한사항가. 사업시행지의위치( 변경없음) : 안산시단원구대부북동산48-6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2) 명칭 : 대부해솔길도시계획도로( 중로3-13호선외 1 호선) 개설공사다. 사업의면적및규모 ( 변경없음) 1) 사업면적 : 52,756m2 2) 사업규모가) 도시계획도로( 중로3-13 호선) : L 1,225m, B=12~42m, A=30,381m2 ( 도시계획시설결정 1,914m, 중로3-14호선접속부 522 m2포함) 나) 도시계획도로( 중로3-17 호선) : L=820m, B=12.5~33m, A=22,375m2 ( 소로2-대부108호선접속부 645 m2포함)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1) 성명 : 안산시장( 건설과장) 2) 주소 : 경기도안산시단원구화랑로 387( 고잔동) 마. 사업시행기간 ( 변경있음) 1) 당초 : ~ ) 변경 :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붙임 1.( 변경있음) ( 붙임 1.) 토지조서 1. 편입토지조서( 중로3-13 호선) 일련번호 구분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1 당초대부북동 유 양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안 ** 서울강동구상일동 *** 대림빌라 *-*** 서울강동구상암로 ***, *-***( 상일동, 대림빌라 ) 변경대부북동 유 공안산시

26 일련번호 구분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2 대부북동 유 공안산시 3 대부북동 유 공안산시 4 대부북동 유 공안산시 5 당초대부북동 유 김 ** 단원구구봉길 ***( 대부북동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김 ** 서울서초구강남대로 ** 길 **, *** 호( 양재동, 미라보아파트 ) 변경대부북동 유 공안산시 6 당초대부북동 유 김 ** 단원구구봉길 ***( 대부북동 ) 김 ** 김 ** 인천남구매소홀로 **,***-***( 용현동, 용현* 단지금호타운 ) 인천남동구장승남로 **, ***-****( 만수동, 현대아파트 ) 변경대부북동 유 공안산시 7 당초대부북동 유 김 ** 단원구구봉길 ***( 대부북동 ) 김 ** 김 ** 인천남구매소홀로 **,***-*** ( 용현동, 용현8 단지금호타운 ) 인천남동구장승남로 **, ***-****( 만수동, 현대아파트 ) 변경대부북동 유 공안산시 8 당초대부북동 유 김 ** 김 ** 인천남동구장승남로 **, ***-****( 만수동, 현대아파트 ) 인천남구매소홀로 **, ***-***( 용현동, 용현* 단지금호타운 ) 김 ** 단원구구봉길 ***( 대부북동 ) 변경대부북동 유 공안산시 9 당초대부북동 염 문 ** 김 ** 김 ** 인천남구낙섬동로 *,*-**** ( 용현동, 금호타운 ) 인천남동구장승남로 **, ***-****( 만수동, 현대아파트 ) 인천남구매소홀로 **,***-***( 용현동, 용현2 단지금호타운 ) 김 ** 단원구구봉길 ***( 대부북동 ) 변경대부북동 염 공안산시 10 당초대부북동 염 문 ** 인천남구매소홀로 **,***-*** ( 용현동용현, 2 단지금호타운 ) 변경대부북동 염 공안산시 11 당초대부북동 염 2,586 2,586 문 ** 김 ** 김 ** 인천남구낙섬동로 *,*-**** ( 용현동, 금호타운 ) 인천남동구장승남로 **, ***-****( 만수동, 현대아파트 ) 인천남구매소홀로 **,***-*** ( 용현동용현, 2 단지금호타운 ) 김 ** 단원구구봉길 ***( 대부북동 ) 변경대부북동 염 2,586 2,586 공안산시 12 당초대부북동 염 문 ** 인천남구낙섬동로 *,*-**** ( 용현동, 금호타운 ) 농협은행주식회사 군자농업협동조합 군자농업협동조합 농협은행주식회사 농협은행주식회사 농협은행주식회사 농협은행주식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송산농업협동조합 서울중구통일로 120 ( 충정로 1 가) 단원구선부동 ( 대부지점 ) 단원구선부동 ( 대부지점 ) 서울중구통일로 120 ( 충정로 1 가) 서울중구통일로 120 ( 충정로 1 가) 서울중구통일로 120 ( 충정로 1 가) 서울중구통일로 120 ( 충정로 1 가) 서울중구충정로 1가 75 경기도화성시송산면사강리 지상권 지상권 지상권 지상권

27 일련번호 구분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변경대부북동 염 공안산시 13 당초대부북동 양 문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인천남구낙섬동로 *,*-**** ( 용현동, 금호타운 ) 변경대부북동 양 공안산시 14 당초대부북동 염 1,148 1,148 문 ** 인천남구낙섬동로 *,*-**** ( 용현동, 금호타운 ) 변경대부북동 염 1,148 1,148 공안산시 15 당초대부북동 염 문 ** 인천남구낙섬동로 *,*-**** ( 용현동, 금호타운 ) 변경대부북동 염 공안산시 16 당초대부북동 구 문 ** 인천남구낙섬동로 *,*-**** ( 용현동, 금호타운 ) 변경대부북동 구 공안산시 17 당초대부북동 구 문 ** 인천남구낙섬동로 *,*-**** ( 용현동, 금호타운 ) 변경대부북동 구 공안산시 18 당초대부북동 답 조 ** 이 ** 서울서초구마방로 * 길*-**,*** 호 ( 양재동 ) 서울서초구마방로 * 길 *-**,*** 호( 양재동 ) 변경대부북동 답 공안산시 19 당초대부북동 구 김 ** 김 ** 인천남동구장승남로 **, ***-****( 만수동, 현대아파트 ) 인천남구매소홀로 **,***-*** ( 용현동용현, 2 단지금호타운 ) 김 ** 단원구구봉길 ***-*( 대부북동 ) 변경대부북동 구 공안산시 20 당초대부북동 구 문 ** 인천남구매소홀로 **,***-*** ( 용현동용현, 2 단지금호타운 ) 변경대부북동 구 공안산시 21 당초대부북동 임 장 ** 이 ** 시흥정왕동 ****-* 세종아파트 ***-*** 단원구초지동 *** 호수마을아파트 ***-**** 최 ** 단원구대부북동 ****-** 송 ** 시흥정왕동 ****-* 영남아파트 ***-*** 김 ** 경기부천시원미구상동 ***-** 정 ** 김 ** 권 ** 상록구사동 **** 늘푸른아파트 ***-*** 상록구사동 **** 늘푸른아파트 ***-*** 경기부천시원미구역곡동 **-** 은성주택 * 호 송산농업협동조합 송산농업협동조합 송산농업협동조합 송산농업협동조합 송산농업협동조합 농협은행주식회사 검단농업협동조합 경기도화성시송산면사강리 경기도화성시송산면사강리 경기도화성시송산면사강리 경기도화성시송산면사강리 경기도화성시송산면사강리 서울중구통일로 120 ( 충정로 1 가) 인천서구마전동 지상권 지상권

28 일련번호 구분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초 ** 장 ** 한 ** 김 ** 전 ** 경기부천시원미구역곡동 **-** 은성주택 * 호 경기광명시철산동 *** 주공아파트 ****-*** 경기광명시디지털로 **,***-**** ( 철산동, 철산푸르지오하늘채 ) 경기시흥시정왕동 ****-* 영남아파트 ***-*** 경기시흥시정왕동 ****-* 영남아파트 ***-*** 이 ** 단원구구봉길 ***-*( 대부북동 ) 김 ** 김 ** 권 ** 경기시흥시정왕동 ****-* 세종아파트 ***-*** 경기시흥시수인로 **** 번길**, 가-***( 은행동, 산호아파트 ) 경기시흥시정왕대로 *** 번길*, ***-****( 정왕동, 주공아파트 ) 변경대부북동 임 공안산시 22 당초대부북동산 40-2 임 최 ** 선 시흥시정왕동 ****-* 시화3촌서촌마을건영아파트 ***-*** 변경대부북동산 40-2 임 공안산시 23 당초대부북동산 40-3 임 기획재정부 변경대부북동산 40-3 임 공안산시 24 당초대부북동 도 6 6 농림축산식품부 변경대부북동 도 6 6 공안산시 25 당초대부북동 답 이 ** 경기시흥시능곡로 ***,****-***( 능곡동, 신일해피트리아파트 ) 변경대부북동 답 공안산시 26 당초대부북동산 42-1 임 임 **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 광장아파트 *-**** 변경대부북동산 42-1 임 공안산시 27 당초대부북동 대 김 ** 경기안산시단원구구봉길 *** ( 대부북동 ) 변경대부북동 대 공안산시 28 당초대부북동 도 7 7 김 ** 경기안산시단원구구봉길 *** ( 대부북동 ) 변경대부북동 도 7 7 공안산시 29 당초대부북동 임 정 ** 서울광진구중곡동 ***-** 변경대부북동 임 공안산시 30 당초대부북동 임 정 ** 서울광진구긴고랑로 ** 길** ( 중곡동 ) 변경대부북동 임 공안산시 31 당초대부북동 임 이 ** 단원구대부북동 ****-*** 변경대부북동 임 공안산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암동새마을금고 주식회사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반월농업협동조합 반월농업협동조합 반월농업협동조합 반월농업협동조합 서울중구충정로 1가 75 서울중구충정로 1가 75 서울중구충정로 1가 75 경기안산시단원구와동 서울중구남대문로 84 ( 을지로 2 가) 서울중구을지로 79( 을지로 2 가, 시화철강단지지점 ) 서울중구을지로 79( 을지로 2 가, 시화철강단지지점 ) 상록구건건동 ( 안산지점 ) 상록구건건동 ( 안산지점 ) 상록구건건동 ( 안산지점 ) 상록구건건동 ( 안산지점 ) 지상권

29 일련번호 구분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32 당초대부북동 도 이 ** 대부북동 ****-*** 변경대부북동 도 공안산시 33 당초대부북동 유 이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경기안산시단원구구봉타운길 ** ( 대부북동 ) 변경대부북동 유 공안산시 34 당초대부북동 유 이 ** 경기안산시단원구구봉타운길 ** ( 대부북동 ) 변경대부북동 유 공안산시 35 당초대부북동 유 김 ** 김 ** 김 ** 인천남동구장승남로 **, ***-****( 만수동, 현대아파트 ) 인천남구매소홀로 **,***-*** ( 용현동용현, 2 단지금호타운 ) 경기안산시단원구구봉길 *** ( 대부북동 ) 변경대부북동 유 공안산시 36 당초대부북동 유 김 ** 김 ** 김 ** 인천남동구장승남로 **, ***-****( 만수동, 현대아파트 ) 인천남구매소홀로 **, ***-*** ( 용현동용현, 2 단지금호타운 ) 경기안산시단원구구봉길 *** ( 대부북동 ) 변경대부북동 유 공안산시 37 당초대부북동 유 김 ** 김 ** 김 ** 인천남동구장승남로 **, ***-****( 만수동, 현대아파트 ) 인천남구매소홀로 **,***-*** ( 용현동용현, 2 단지금호타운 ) 경기안산시단원구구봉길 *** ( 대부북동 ) 변경대부북동 유 공안산시 38 당초대부북동 유 김 ** 김 ** 김 ** 인천남동구장승남로 **, ***-****( 만수동, 현대아파트 ) 인천남구매소홀로 **,***-*** ( 용현동용현, 2 단지금호타운 ) 경기안산시단원구구봉길 *** ( 대부북동 ) 변경대부북동 유 공안산시 39 당초대부북동 염 문 ** 김 ** 김 ** 김 ** 인천남구낙섬동로 *,*-**** ( 용현동, 금호타운 ) 인천남동구장승남로 **, ***-****( 만수동, 현대아파트 ) 인천남구매소홀로 **,***-*** ( 용현동용현, 2 단지금호타운 ) 경기안산시단원구구봉길 *** ( 대부북동 ) 변경대부북동 염 공안산시 40 당초대부북동 염 문 ** 인천남구매소홀로 **,***-*** ( 용현동용현, 2 단지금호타운 ) 변경대부북동 염 공안산시 반월농업협동조합 군자농업협동조합 군자농업협동조합 군자농업협동조합 군자농업협동조합 군자농업협동조합 군자농업협동조합 상록구건건동 ( 안산지점 ) 단원구선부동 ( 대부지점 ) 단원구선부동 ( 대부지점 ) 단원구선부동 ( 대부지점 ) 단원구선부동 ( 대부지점 ) 단원구선부동 ( 대부지점 ) 단원구선부동 ( 대부지점 ) 지상권 지상권 지상권

30 일련번호 구분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41 당초대부북동 구 문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인천남구매소홀로 **,**-*** ( 용현동용현, 2 단지금호타운 ) 변경대부북동 구 공안산시 42 당초대부북동 임 재정경제원 변경 대부북동 임 공안산시 대부북동 임 공안산시 43 당초대부북동 임 재정경제원 변경대부북동 임 공안산시 44 당초대부북동 임 재정경제원 변경 대부북동 임 공안산시 대부북동 임 공안산시 45 당초대부북동 대 권 ** 변경 김 ** 경기시흥시정왕대로 *** 번길*, ***-****( 정왕동, 주공아파트 ) 경기시흥시정왕대로 *** 번길*, ***-****( 정왕동, 주공아파트 ) 대부북동 대 공안산시 대부북동 대 공안산시 46 당초대부북동 대 권 ** 변경 경기시흥시정왕대로 *** 번길*, ***-****( 정왕동, 주공아파트 ) 대부북동 대 공안산시 대부북동 대 7 7 공안산시 47 당초대부북동 임 장 ** 이 ** 시흥정왕동 ****-* 세종아파트 ***-*** 단원구초지동 *** 호수마을아파트 ***-**** 최 ** 단원구대부북동 ****-*8 송 ** 시흥정왕동 ****-* 영남아파트 ***-*** 김 ** 경기부천시원미구상동 ***-** 정 ** 김 ** 권 ** 초 ** 장 ** 한 ** 김 ** 전 ** 상록구사동 **** 늘푸른아파트 ***-*** 상록구사동 **** 늘푸른아파트 ***-*** 경기부천시원미구역곡동 **-** 은성주택 4호 경기부천시원미구역곡동 **-** 은성주택 4호 경기광명시철산동 *** 주공아파트 ****-*** 경기광명시디지털로 **,***-**** ( 철산동, 철산푸르지오하늘채 ) 경기시흥시정왕동 ****-* 영남아파트 ***-*** 경기시흥시정왕동 ****-* 영남아파트 ***-*** 군자농업협동조합 군자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하나은행 최 ** 주식회사하나은행 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단원구선부동 ( 대부지점 ) 단원구선부동 ( 대부지점 ) 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풍덕천지점 ) 경기광주시경안천로 * *****-****( 송정동, 금강펜테리움 1 단지) 서울중구을지로 1가 101-1( 풍덕천지점 ) 경기광주시경안천로 * *****-****( 송정동, 금강펜테리움 1 단지) 서울중구충정로 1가 75 서울중구충정로 1가 75 지상권 전세권 전세권

31 일련번호 구분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이 ** 단원구구봉길 ***-*( 대부북동 ) 김 ** 김 ** 권 ** 경기시흥시정왕동 ****-* 세종아파트 ***-*** 경기시흥시수인로 **** 번길**, 가-***( 은행동, 산호아파트 ) 경기시흥시정왕대로 *** 번길*, ***-****( 정왕동, 주공아파트 ) 변경대부북동 임 공안산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암동새마을금고 주식회사민은행 서울중구충정로 1가 75 경기안산시단원구와동 서울중구남대문로 84 ( 을지로 2 가) 48 당초대부북동산 41-3 임 김 ** 단원구대부북동 **** 안산세무서압류 변경대부북동산 41-3 임 공안산시 49 당초대부북동산 41-4 임 김 ** 서울강동구천호대로 ****, ***-***( 천호동, 태영아파트 ) 변경대부북동산 41-4 임 공안산시 50 당초대부북동산 45-6 임 3,174 3,174 박 ** 경기고양시덕양구화중로 ***, ***-****( 화정동, 은빛마을 ) 변경대부북동산 45-6 임 3,174 3,174 공안산시 51 당초대부북동 임 이 ** 단원구선부동 **** 주공아파트 ****-*** 변경대부북동 임 공안산시 52 당초대부북동 유 이 ** 경기안산시단원구섭수리길 **-**( 대부남동 ) 변경대부북동 유 공안산시 53 당초대부북동 잡 이 ** 단원구대부남동 ****-*** 변경대부북동 잡 공안산시 54 당초대부북동 잡 이 ** 경기안산시단원구섭수리길 **-**( 대부남동 ) 변경대부북동 잡 공안산시 55 당초대부북동산 48-6 임 13,58 3 변경대부북동산 48-6 임 13, , ,45 1 김 ** 공 서울양천구신정동 *** 목동* 차우성아파트 ***-*** 안산시 56 당초대부북동산48-10 임 최 ** 사동****-* 현대아파트 ***-*** 노 ** 김 ** 성남시수정구수진 * 동**** 삼부아파트 ***-*** 경기안산시상록구감골 * 로**, ***-***( 사동현대, 2 차아파트 ) 변경대부북동산 임 공안산시 김 ** 김 ** 김 ** 주식회사한외환은행 주식회사한외환은행 홍 ** 서울강동구천호대로 * ***,***-***( 천호동, 태영아파트 ) 서울송파구가락동 ** -** 목화빌라 3 차*** 호 서울송파구가락동 ** -** 목화빌라 3 차*** 호 서울중구을지로 2가18 1( 반월공단지점 ) 서울중구을지로 2가18 1( 반월공단지점 ) 상록구사동 **** 안산고잔7 차푸르지오 *** -*** 지상권

32 일련번호 구분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57 당초대부북동 임 이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안산시단원구선부동 **** 주공아파트 ****-*** 변경대부북동 임 공안산시 58 당초대부북동산 48-7 임 김 ** 김 ** 김 ** 서울시구로구신도림로 **-**, *** 동 **** 호( 신도림동, 신도림 * 차이편한세상 ) 서울시동작구상도로 ***-*, *** 동 *** 호( 상도동, 상도엠코타운센트럴파크 ) 서울시양천구목동남로 * 길 **-*, *** 동 **** 호( 신정동, 양천중앙하이츠 ) 변경대부북동산 48-7 임 공안산시 접속부 접속부. 편입토지조서( 중로3-17 호선) 일련구분소재지지번지목번호 지적면적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1 당초대부북동산 48-6 임 13, 김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서울양천구신정동 *** 목동* 차우성아파트 ***-*** 변경대부북동산 48-6 임 13, 공안산시 2 당초대부북동 잡 안 ** 경기시흥시능곡동 *** 신일해피트리아파트 ****-*** 변경대부북동 잡 공안산시 3 당초대부북동 답 유 ** 천 ** 본오동 *** 한양아파트 **-**** 고잔동 *** 호수공원아파트 ***-**** 황 ** 원곡동 ***-* 이 ** 선부동 ****-* 정 ** 본오동 *** 신안아파트 ***-*** 강 ** 성포동 *** 선경아파트 *-**** 김 ** 손 ** 화성시남양동 **** 금강에스쁘아 ***-*** 서울강동구암사동 *** 선사현대아파트 ***-**** 차 ** 본오동 *** 신안아파트 ***-**** 이 ** 성포동 *** 선경아파트 *-**** 변경대부북동 답 공안산시 4 당초대부북동 구 2 2 김 ** 경기안산시단원구광덕서로 **,** *-****(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 변경대부북동 구 2 2 공안산시 소래농업협동조합 소래농업협동조합 북시흥농업협동조합 시흥시대야동 시흥시대야동 지상권 시흥시대야동 한 ** 시흥시은행동 **-* 군자농업협동조합 군자농업협동조합 단원구선부동 ( 대부지점 ) 단원구선부동 ( 대부지점 ) 지상권

33 일련 구분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5 당초대부북동 염 1,272 1,272 김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경기안산시단원구광덕서로 **,** *-****(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 변경대부북동 염 1,272 1,272 공안산시 6 당초대부북동 잡 7 7 김 ** 경기안산시단원구광덕서로 **,** *-****(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 변경대부북동 잡 7 7 공안산시 7 당초대부북동 잡 신화알앤이 경기안산시단원구대선로 ***( 대부북동 ) 변경대부북동 잡 공안산시 8 당초대부북동 잡 이 ** 경기수원시팔달구인계동 ***-* 대광궁전빌라 F-*** 변경대부북동 잡 공안산시 9 당초대부북동 염 4,643 4,643 이 ** 경기수원시팔달구인계동 ***-* 대광궁전빌라 F-*** 변경대부북동 염 4,643 4,643 공안산시 10 당초대부북동 구 차 ** 본오동 *** 신안아파트 ***-**** 이 ** 선부동 ****-* 정 ** 본오동 *** 신안아파트 ***-*** 김 ** 경기화성시남양동 **** 금강에스쁘아 ***-*** 황 ** 원곡동 ***-* 이 ** 성포동 *** 선경아파트 *-**** 강 ** 성포동 *** 선경아파트 *-**** 천 ** 손 ** 유 ** 고잔동 *** 호수공원아파트 ***-**** 서울강동구암사동 *** 선사현대아파트 ***-**** 본오동 *** 한양아파트 **-**** 변경대부북동 구 공안산시 11 당초대부북동산 53-4 임 농업기반공사 의왕시포일동 *** 변경대부북동산 53-4 임 공안산시 12 당초대부북동산 55-8 임 한전력공사 서울강남구삼성동 *** 변경대부북동산 55-8 임 공안산시 13 당초대부북동 구 5,093 5,093 차 ** 본오동 *** 신안아파트 ***-**** 이 ** 선부동 ****-* 군자농업협동조합 군자농업협동조합 군자농업협동조합 군자농업협동조합 한전력공사 군자농업협동조합 군자농업협동조합 한전력공사 단원구선부동 ( 대부지점 ) 단원구선부동 ( 대부지점 ) 단원구선부동 ( 대부지점 ) 단원구선부동 ( 대부지점 ) 서울강남구삼성동 167 단원구선부동 ( 대부지점 ) 단원구선부동 ( 대부지점 ) 서울강남구삼성동 167 지상권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상권 임차권

34 일련 구분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정 ** 김 ** 본오동 *** 신안아파트 ***-*** 경기화성시남양동 **** 금강에스쁘아 ***-*** 황 ** 원곡동 ***-* 이 ** 성포동 *** 선경아파트 *-**** 이 ** 상록신용협동조합 정 ** 군자농업협동조합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동 ****-* 목력아파트 ***-* *** 안산시상록구월피로 59( 월피동 ) 상록구사동 ****-* 현대아파트 ***-*** 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 1로 88( 선부동 ) 강 ** 성포동 *** 선경아파트 *-**** 군자농업협동조합 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 1로 88( 선부동 ) 천 ** 고잔동 *** 호수공원아파트 ***-**** 손 ** 서울강동구암사동 *** 선사현대아파트 ***-**** 강서농업협동조합 서울강서구방화동 ( 수명산지점 ) 유 ** 본오동 *** 한양아파트 **-**** 박 ** 서울양천구목동 *** 목동신시가지아파트 ***-**** 정 ** 단원구고잔동 *** 주공아파트 ***-*** 이 ** 단원구초지동 *** 그린빌아파트 ****-*** 박 ** 서울마포구백범로 ** 길**,***-** *( 신공덕동, 신공덕 1차삼성래미안아파트 ) 나 ** 경기군포시대야 * 로*** 번길**,** *-****( 대야미동, 센트럴아이파크아파트 ) 변경대부북동 구 5,093 5,093 공안산시 14 당초대부북동산 임 한 ** 수원시권선구호매실동 **-* *** 호 수원농업협동조합 수원시팔달구교동 ( 칠보지점 ) 수원농업협동조합 수원시팔달구교동 ( 칠보지점 ) 지상권 변경대부북동산 임 공안산시 15 당초대부북동산 임 2,140 2,140 윤 ** 안산시단원구라성로 **,**** 호 ( 원곡동, 광운빌라 ) 신반월새마을금고 단원구원곡동 가압류 안산시공압류 민건강보험공단 새오산신용협동조합 한전력공사 새오산신용협동조합 새오산신용협동조합 서울마포구독막로 311 ( 염리동168-9) 경기오산시성호대로 27 ( 오산동, 운암지점 ) 서울강남구삼성동 167 경기오산시성호대로 27 ( 오산동, 운암지점 ) 경기오산시성호대로 27 ( 오산동, 운암지점 )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지상권

35 일련 구분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변경대부북동산 임 2,140 2,140 공안산시 16 당초대부북동산 임 이 ** ****-** 변경대부북동산 임 공안산시 17 당초대부북동산 임 엄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하 ** 서울중구신당동 *** 남산타운아파트 **-*** 서울중구신당동 *** 남산타운아파트 **-*** 변경대부북동산 임 공안산시 18 대부북동 1973 공 공안산시 19 당초대부북동산 임 최 ** 노 ** 김 ** 사동 ****-* 현대아파트 ***-*** 성남시수정구수진 * 동**** 삼부아파트 ***-*** 경기안산시상록구감골 * 로**, ***-***( 사동현대, * 차아파트 ) 변경대부북동산 임 공안산시 20 당초대부북동 염 김 ** 김 ** 최 ** 김 ** 경기시흥시연성로 ***-*, *** 호( 하상동 ) 경기시흥시능곡로 ***,****-***( 능곡동, 신일해피트리아파트 ) 인천남동구논고개로 **,****-*** *( 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의꿈에그린아파트 ) 경기시흥시황고개로 ***-*( 군자동 ) 변경대부북동 염 공안산시 21 당초대부북동 염 이 ** 이 ** 경기안산시단원구씨름터길 ** ( 대부남동 ) 경기안산시단원구광덕 * 로***, ***( 고잔동, 천혜로데오프라자 ) 변경대부북동 염 공안산시 22 당초대부북동 잡 이 ** 이 ** 경기안산시단원구씨름터길 ** ( 대부남동 ) 경기안산시단원구광덕 * 로***, ***( 고잔동, 천혜로데오프라자 ) 변경대부북동 잡 공안산시 23 당초대부북동 대 이 ** 대부북동 ****-** 변경대부북동 대 공안산시 24 대부북동 1971 도 13, 당초대부북동 구 차 ** 285 공안산시 본오동 *** 신안아파트 ***-**** 이 ** 선부동 ****-* 정 ** 본오동 *** 신안아파트 ***-*** 박 ** 화산새마을금고 군자농업협동조합 군자농업협동조합 군자농업협동조합 군자농업협동조합 이 ** 서울강남구도곡동 *** 타워펠리스 C-**** 경기화성시안녕동 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 1로 88( 선부동 ) 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 1로 88( 선부동 ) 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 1로 88( 선부동 ) 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 1로 88( 선부동 )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동 ****-* 목력아파트 ***-* *** 지상권 지상권

36 일련 구분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김 ** 경기화성시남양동 **** 금강에스쁘아 ***-*** 황 ** 원곡동 ***-* 이 ** 성포동 *** 선경아파트 *-**** 강 ** 성포동 *** 선경아파트 *-**** 천 ** 손 ** 유 ** 박 ** 정 ** 이 ** 박 ** 나 ** 고잔동 *** 호수공원아파트 ***-**** 서울강동구암사동 *** 선사현대아파트 ***-**** 본오동 *** 한양아파트 **-**** 서울양천구목동 *** 목동신시가지아파트 ***-**** 단원구고잔동 *** 주곻아파트 ***-*** 단원구초지동 *** 그린빌아파트 ****-*** 서울마포구백범로 ** 길**,***-** *( 신공덕동, 신공덕 1차삼성래미안아파트 ) 경기군포시대야 * 로*** 번길**,** *-****( 대야미동, 센트럴아이파크아파트 ) 변경대부북동 구 공안산시 26 당초대부북동산 임 윤 ** 안산시단원구라성로 **,**** 호 ( 원곡동, 광운빌라 ) 변경대부북동산 임 8 8 공안산시 27 당초대부북동산 임 이 ** 대부북동 ****-** 변경대부북동산 임 이 ** 대부북동 ****-** 28 당초대부북동 대 이 ** 대부북동 ****-** 변경대부북동 대 이 ** 대부북동 ****-** 상록신용협동조합 정 ** 군자농업협동조합 군자농업협동조합 강서농업협동조합 신반월새마을금고 안산시상록구월피로 59( 월피동 ) 상록구사동 ****-* 현대아파트 ***-*** 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 1로 88( 선부동 ) 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 1로 88( 선부동 ) 서울강서구방화동 ( 수명산지점 ) 단원구원곡동 가압류 안산시압류 민건강보험공단 새오산신용협동조합 한전력공사 새오산신용협동조합 새오산신용협동조합 박 ** 화산새마을금고 서울마포구독막로 311 ( 염리동168-9) 경기오산시성호대로 27 ( 오산동, 운암지점 ) 서울강남구삼성동 167 경기오산시성호대로 27 ( 오산동, 운암지점 ) 경기오산시성호대로 27 ( 오산동, 운암지점 ) 서울강남구도곡동 *** 타워펠리스 C-**** 경기화성시안녕동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지상권

37 일련 구분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29 당초대부북동산 임 엄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서울중구신당동 *** 남산타운아파트 **-*** 하 ** 서울중구신당동 *** 남산타운아파트 **-*** 변경대부북동산 임 공안산시 30 당초대부북동 구 6, 차 ** 본오동 *** 신안아파트 ***-**** 이 ** 선부동 ****-* 정 ** 이 ** 강 ** 천 ** 유 ** 박 ** 정 ** 김 ** 이 ** 황 ** 본오동 성포동 성포동 고장동 본오동 *** 신안아파트 ***-*** *** 선경아파트 *-**** *** 선경아파트 *-**** *** 호수공원아파트 ***-**** *** 한양아파트 **-**** 서울양천구목동 *** 목동신시가지아파트 ***-**** 고장동 *** 주공아파트 *** 동 *** 호 화성시남양동 **** 금강에스쁘아 ***-*** 단원구초지동 *** 그린빌아파트 단원구원곡동 ***-* 벽산블루밍아파트 ***-*** 손 ** 상록구본오동 ****-* 나 ** 박 ** 군포시대야* 로 ** 번길 **, *** 동 **** 호( 대야미동, 센트럴아이파크아파트 ) 서울특별시마포구백범로 ** 번길 ***** 동*** 호 ( 신공덕 1 차삼성래미안아파트 ) 변경대부북동 구 공안산시 31 당초대부북동 염 8,940 6 이 ** 수원시팔달구인계동 ***-* 대광궁전빌라에프동 *** 변경대부북동 염 6 6 공안산시 32 당초대부북동 구 이 ** 수원시팔달구인계동 ***-* 대광궁전빌라에프동 *** 변경대부북동 구 공안산시 33 당초대부북동 구 1, 이 ** 수원시팔달구인계동 ***-* 대광궁전빌라에프동 *** 변경대부북동 구 공안산시 34 당초대부북동산 53 임 16, 농어촌진흥공사 의왕시포일동 *** 변경대부북동산 53-5 임 공안산시 접속부편입 접속부편입 접속부편입 접속부편입 접속부편입

38 제 호 화성정남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 제 ( ) 호및제 ( ) 호, 제 ( ) 호, 제 ( ) 호, 제 ( ) 호, 제 ( ) 호, 제 ( ) 호로고시된화성정남일반산업단지계획에대하여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별법 제15조규정에따라산업단지계획을변경승인하고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화성시장 1. 산업단지명칭 위치및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 화성정남일반산업단지나. 위치 : 경기도화성시정남면음양리 632번지일원다. 면적 : 568,998m2 2. 산업단지지정목적( 변경없음) 가. 산업단지조성으로고용창출및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산업의집약화를중심으로중소기업육성및관련업종의클러스터화를유도하여집적효과극대화및자족도시로서의발전을도모나. 산재되어있는개별공장을집단화하여난개발을방지하고지역특화산업육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 변경없음) 가. 성명 : 화성정남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나. 주소 : 서울시종로구인사동7길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2015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변경) 2015년 1월 1일 2020년 12월 31일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 기정가. 유치업종 : (C10) 식료품제조업,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C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D35) 전기조절공급업나. 유치업종배치계획 구 분 표준산업분류코드 구성비 (%) 계 - 384, 첨단및기타산업 292, 식료품 전기장비 C10 C2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C27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C25 C29 C30 54, , ,

39 구 분 표준산업분류코드 구성비 (%) 바이오산업 91, 화학물질및화학제품 고무및플라스틱제품 C20 C22 91, 에너지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 전기조절공급업 D 변경가. 유치업종 : ( C10) 식료품제조업,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C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D35) 전기조절공급업,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물류단지제외)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구 분 표준산업분류코드 구성비 (%) 계 - 384, 첨단및기타산업 259, 식료품 전기장비 C10 C2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C27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C25 C29 C30 54, , , 바이오산업 77, 화학물질및화학제품 고무및플라스틱제품 C20 C22 77, 에너지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 전기조절공급업 D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46,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 물류단지제외) H52 4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구성비 (%) 기정변경기정변경 계 568, , 산업시설용지 384, , 제조시설용지 384, , 물류시설용지 - 46, 전기조절공급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8,532 8, 공공시설용지 175, ,

40 구분 구성비 (%) 기정변경기정변경 공원 26,710 26, 도시계획시설결정, 화성시무상귀속 저류지중복결정 : 8,931 m2 녹지 43,800 43, 도시계획시설결정, 화성시무상귀속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결정, 화성시무상귀속 주차장 3,555 3,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시행자귀속 폐수종말처리시설 4,313 4, 도시계획시설결정, 화성시무상귀속 배수지 도시계획시설결정, 화성시무상귀속 도로 95,551 95, 도시계획시설결정, 화성시무상귀속 기타시설용지 농수로용지 존치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1) 도로( 변경없음)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 (m) 노선수연장 (m) 노선수연장 (m) 노선수연장 (m) 합계 11 4,511 92, ,805 67, ,253 20, ,416 중로 10 4,476 92, ,805 67, ,253 20, ,206 소로 가각및가감속차로(A=308 m2), 지적상도로(5 개노선, L=427m / A=2,438 m2) 미포함 지구외진입도로미포함 : L=662m / B=20~29m 도로 구분 합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11개노선 - 소계중로 10개노선 - 기정중로 1 정 1 20~29 기정중로 1 정 기정중로 1 정 3 20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연장 (m) 5,173 (662) 5,138 (662) 1,462 (662) 기점종점사용형태 오산시벌음동 구역계남서측경계 주요경과지 일반도로 - 1,473 중로 1-정1 중로 1-정1 일반도로 중로 1-정2 중로 1-정2 일반도로 - 기정중로 2 정1 16 집산도로 741 중로 1-정2 중로 1-정2 일반도로 - 기정중로 2 정2 16 지도로 120 중로 1-정2 중로 2-정1 일반도로 - 기정중로 2 정3 16 지도로 245 중로 1-정3 중로 1-정2 일반도로 - 기정중로 2 정4 16 지도로 147 중로 1-정1 중로 1-정3 일반도로 - 기정중로 3 정1 12~15 지도로 268 중로 3-정1 중로 1-정3 일반도로 - 최초결정일 L = 800 : 지구내 L = 662 : 지구외진입도로

41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2) 주차장( 변경없음) 기능 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 기정중로 3 정2 12 지도로 30 중로 1-정3 중로 3-정1 일반도로 - 기정중로 3 정3 12 지도로 120 중로 1-정2 소계소로 1개노선 - 35 구역계서측경계 주요경과지 일반도로 - 기정소로 3 정1 6 특수도로 35 중로 1-정1 중로 3-정1 보행자도로 - ( ) : 지구외진입도로 최초결정일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계 - - 2개소 3,555-3,555 - 기정정1 주차장정남면음양리 585번지일원 2,071-2,071 기정정2 주차장정남면음양리 552번지일원 1,484-1,484 3) 공원( 변경없음) -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계 - - 6개소 26,710-26,710 기정정 1 공원 기정정 1 공원 기정정 2 공원 기정정 3 공원 기정정 4 공원 기정정 5 공원 4) 녹지( 변경없음) 근린공원 문화공원 문화공원 문화공원 문화공원 문화공원 정남면음양리 228 번지일원 정남면음양리 581 번지일원 정남면음양리 552 번지일원 정남면음양리 555 번지일원 정남면음양리 602 번지일원 정남면음양리 274 번지일원 17,635-17,635 2,822-2,822 2,368-2,368 2,870-2, 최초결정일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계 - - 9개소 43,800-43, 기정정 1 녹지 기정정 1 녹지 기정정 2 녹지 기정정 3 녹지 연결녹지 완충녹지 완충녹지 완충녹지 정남면음양리 576 번지일원 정남면음양리산40-2 번지일원 정남면음양리 206 번지일원 정남면음양리 212 번지일원 2,682-2,682 18,326-18,326 6,418-6,418 4,560-4,

42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정 4 녹지 완충녹지 정남면음양리 번지일원 2,329-2,329 - 기정정 5 녹지 완충녹지 정남면음양리 617 번지일원 1,072-1,072 - 기정정 6 녹지 완충녹지 정남면음양리 328 번지일원 4,742-4,742 - 기정정 7 녹지 완충녹지 정남면음양리 283 번지일원 1,826-1,826 - 기정정 8 녹지 완충녹지 정남면음양리 588 번지일원 1,845-1,845-5) 공공공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계 - - 4개소 기정정1 공공공지정남면음양리 590번지 기정정2 공공공지정남면음양리 595번지 기정정3 공공공지정남면음양리 285번지 기정정4 공공공지정남면음양리 635번지 )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종류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정 1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정남면음양리 563 번지일원 ) 유수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종류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정 1 유수지저류시설 정남면음양리 번지일원 8,931-8,931 근린공원 1과중복결정 8)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기정정 1 시설명시설의종류위치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정남면음양리 230 번지일원 기정변경변경후 4,313-4,313 최초결정일 9) 용수공급계획( 변경) 남측지도 82호선에기매설된수도권광역상수도 5, 6단계화성제2 분기관로(D800mm) 에서분기하여지방도314 호선으로송수관로(D300mm) 를매설하여사업대상지내신설배수지로공급

43 상수량 구분일최대급수량 ( m3/ 일) 시간최대급수량 ( m3/hr) 기정 3, ,920.3 변경 3, , ) 우수처리계획( 변경없음) 산업단지개발로인한홍수유출량조절을위하여저류지(8,931 m2) 설치 구분개소저류지용량 ( m3) 영구저류지 1 8,931 발생우수는단지내우수관로를통해차집하여서측영구저류지를통해기존수로및소하천을경유, 황구지천으로방류 11) 오수처리계획( 변경) 산업단지내에서발생하는오 폐수전량을개별공장에서 1차처리후전량공공폐수처리시설 (Q=2,292.6 m3/ 일) 로차집하여침사지및유량조정조를거쳐생물반응조에서 2차처리후음양천으로방류하는것으로계획 방류수수질 : BOD 5 mg/l, COD 11 mg/l, SS 3 mg/l, T-P 0.4 mg/l 로강화, 그외는법적기준이하로처리 오수량 구분일최대오수량 ( m3/ 일) 시간최대오수량 ( m3/ 일) 기정 2, ,038.1 변경 2, , )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폐기물발생량 발생량 구분 폐기물처리계획 합계 (ton/ 년) 생활폐기물 (ton/ 년) 사업장폐기물 (ton/ 년) 지정폐기물 (ton/ 년) 기정 154,305 1, ,019 19,116 변경 133,532 1, ,722 16,619 구분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처리계획 11) 전력( 변경) 계 분리수거하여최대한재활용을유도 화성시폐기물처리계획에의해적정처리 재활용및전문업체에위탁처리 구분전력소요예상량 (MWh/ 년) 공급계획 12) 통신( 변경없음) 구분 기정 50,156.1 변경 51,031.0 한전력공사와협의하여공급 수요량 ( 회선) 공급계획 계 19,734 ( 주)KT 와협의하여공급 13) 에너지( 변경) 계 구분계획사용량 (Gcal/ 년) 공급계획 기정 59,534 변경 48,765 ( 주) 삼천리와협의하여공급 7.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지원시설계획( 변경없음)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