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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DI 북한경제리뷰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12

2 KDI 북한경제리뷰 2007 년 11/12 월호 발행 / 2007 년 12 월 5 일발행처 / 한국개발연구원북한경제팀발행인 / 한국개발연구원장현정택편집위원 / 고일동, 김상기, 이재호김상훈, 김은영 ( 우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 전화 : fax: hmbkim@kdi.re.kr c 한국개발연구원 2007

3 차례 동향과분석 최근남북간경협사업의협의과정과보완과제 ( 고일동 ) / 3 경제자료 북한의금융개혁동향 -상업은행제도도입을중심으로- / 16 베트남사례를통해본북한의대외무역정상화전망 / 28 베트남의경제개혁 개방정책 -초기전환과정을중심으로- / 47 부문별주요동향 (10.6~11.30) 1. 대내경제 / 농업및식량 / 대외경제 / 남북한경제교류협력 / 북한 주변국가관계 / 112

4 동향과분석 최근남북간경협사업의협의과정과보완과제 고일동 ( 한국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idkoh@kdi.re.kr 1. 서론 지난 10월초남북정상회담이이루어진후약 2개월동안남북당국간접촉은과거어느때보다도활발하게진행되어왔다. 10월 2~4일정상회담후 6주만에남북총리회담 (11월 14~16일 ) 이개최되었고, 다시열흘뒤에는국방장관회담 (11월 27 일 ~29일 ) 이있었으며, 그다음주에는남북양측부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12월 4~6일 ) 가개최되었다. 이러한고위급회담이외에도남북간에는각종실무차원의접촉이별도로진행되어왔으며, 이미내년초까지다양한분야의실무접촉이계획되어있다. 남북간협상도동절기에들어서면한해의결과를마무리하고또내년업무를준비하기위해휴면상태에들어가는것이과거의관례였다. 그러나최근의바쁜일정은정상회담의합의사항을가능하면임기내에관철하고자하는현정부의입장에대해북한의적극적인화답이있었기때문에가능한것이었다. 이와같이활발한남북접촉과함께, 우리내부적으로는통일부장관을단장으로하는 2007년남북정상선언이행종합기획단 을구성하여구체적추진방안의강구와함께이행상황을점검해오고있다. 그결과 12월 11일에는정상회담합의이행의상징적조치라고할수있는문산- 봉동간남북화물열차의정례운행이시작되었고, 지난 12월 12~14일간개최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에서는개성공단의통행 통신 통관등 3통문제에관한군사적

5 4 KDI 북한경제리뷰 보장장치가이루어짐으로써이에관한논의가일단락되었다. 이러한남북당국간협상의진전에도불구하고남북경제관계의발전에여러가지걸림돌들도예상되고있다. 우선북한측이아직정상회담에서합의된다양한남북경협사업에대해내부적으로충분한검토와입장정립이이루어지지못했을가능성을들수있다. 이러한전망의배경에는최근북한당국이대남경협창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 ( 민경련 ) 에강도높은조사를벌이고있다는점이한가지요소로지적되기도한다. 그러나남북간에는여전히쉽게극복되기어려운입장차이가있으며, 그대표적인사례로서 12월 12~14일에개최된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 NLL주변의남북공동어로구역및평화수역에관한입장대립을들수있다. 이러한점들이외에향후남북경협의중장기적인발전을위해서는보완되어야할과제도많이남아있다. 우선, 최근남북경협에관한협의는정상회담의합의내용이행에집중한결과남북한정부당국중심의단선적인협상체계를갖추고있다는점도한가지취약점으로지적될수있을것이다. 정상회담의합의내용도주로프로젝트형태의하드웨어 (hardware) 에치중되어있고소프트웨어 (software) 적인측면에관한고려가부족하다는점도앞으로보완되어야할사항이라하겠다. 본고에서는지난 10월개최된남북정상회담과그후남북간에개최된일련의고위급회담결과를간추리고향후남북경협의안정적발전을위한정책과제들을재검토하고있다. 특히향후남북당국간협상이순조롭게이루어지기위해서는협상의추진방법이나체계상보완되어야할점들이많이남아있는것으로평가되며, 이러한점들에대해서집중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 2. 남북정상회담및후속고위급회담의추진경과 < 정상회담 > 과거역대정부와마찬가지로참여정부도출범이후남북정상회담개최에대해깊은관심을갖고있었으며, 2005년부터개최가능성이여러번타진된것으로알려져있다. 결국이문제는 2007년 7월초남북한고위당국자의접촉이이루어지면서부터구체화되기시작하였고, 남측관계자가 7월말 ~8월초두차례북한을방문하여

6 동향과분석 5 최종합의가이루어진것으로알려져있다 1). 이사실이국내에공표된것은 8월 8일이었으며, 당초정상회담의개최일자는 8월 28~30일로계획되어있었기때문에불과 20일정도의준비기간을갖고출발하였다. 당시이러한계획에대해우려와비판도적지않게제기되었다. 우선개최일자가촉박하여준비가제대로이루어질것인가하는의문, 정상회담으로인해부각된남북문제가임박한대선정국에영향을미칠지모른다는비판, 그리고임기가거의끝나가는정부가이루어낸대북합의는다음정부에부담이될지모른다는우려등이부정적시각의주된내용이었다. 그러나북한의수해로정상회담은약 6주연기되어 10월 2~4일로개최일자가조정됨에따라준비에는다소시간적여유를가질수있었으나, 나머지두가지문제에대한부정적시각은여전히남아있었다. 이러한비판적시각이외에도이번회담은 2000년정상회담과는다른부담을안고출발하였다. 즉제1차정상회담은만남그자체에커다란의미를둠으로써의제선정이나협상에대한고민이비교적적었다고한다면, 이번정상회담은어떤의제를가지고어떻게합의를이끌어낼것인가를고민하지않을수없었다. 더욱이남북관계의특성상의제에관한실무적차원의사전조율이어려운것이현실이고 2), 따라서실질적인성과는양정상간원활한의사소통에전적으로의지해야하는형편이었다. 북한의홍수피해로인한개최일자의연기에서시작하여, 우리측방북단의평양체류시북측의일방적일정변경, 혹은회담과정에서보여준북측의돌출적인제안등으로회담이순조롭게진행될수있을지에대한우려가없지않았다. 이러한상황하에서도다행히나름대로의미있는다수의합의들이도출됨으로써정상회담의최종적결과에대해서는대체로성공적이라는평가가가능하였다. 정상회담준비단계부터경협문제는핵심적의제로부각되었는데, 북측의어려운경제사정에비추어이는당연한귀결이라고할수있다. 3) 구체적인합의내용들도 1) 남북정상회담의사전조율은김만복국정원장과김양건통일전선부장간비공개접촉을통해이루어졌으며, 국정원장은 7 월초비밀리평양을방문했을때, 정상회담이구체화되기시작하였고, 7 월말 ~8 월초의 2 차에걸친평양방문시일정이확정된것으로알려져있다. 2) 정상회담에서합의된경제분야의사업들은우리측에서준비한내용에대해북측이선별적으로수용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의제에관한실무차원의사전조율은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던것으로알려져있다. 3) 더욱이지난해부터북한의경제상황은다시악화되기시작하였으며, 실제로금년여름이후심각한식량부족에직면하고있었으며, 정상회담이성공적으로마무리되면, 남측으로부터의대규

7 6 KDI 북한경제리뷰 경제분야에집중되는경향을보였는데, 그특징적인측면은첫째, 기존의차관급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부총리급의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격상함으로써경협의공동추진체계를보강한점, 둘째경협의지역적범위를해주, 남포, 안변, 혹은백두산등으로확대한점, 셋째산업공단중심의제조업분야를넘어서서수송, 수산업, 해운등협력분야의확대를모색하고있다는점등으로요약될수있을것이다. 그밖에도일방적지원이아닌, 공동이익의창출에상당한비중을둔점이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의설치와같이다수의과제를하나의패키지로묶어병행추진함으로써사안별로해결이곤란한문제들을일괄타결하고자한점들은돋보이는부분으로생각된다. 정상회담에서합의된내용들중에는과거부터남북간논의되고있었던경협사업도포함되어있지만, 4)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관련된일련의사업들중에는제안된것들이다수이다. 무엇보다도실무차원의충분한사전조율없이이루어진합의들을어떻게이행할것인가하는문제는커다란숙제로남게되었다. < 총리회담 > 정상회담이후합의내용의이행을위한후속작업은서둘러진행되었다. 이는현정부의잔여임기가얼마남지않았기때문이기도하지만북한의화답도비교적적극적이었기때문이다. 외교전문가들의풀 (pool) 이별로크지않은북한의입장에서는, 향후 6자회담의진전으로북미간협상채널이본격적으로가동되기이전에남북협상의일정을어느정도마무리할필요가있었던것으로해석된다. 뿐만아니라, 북미협상의분위기개선을위해서도남북관계의진전이필요한상황이라는해석이가능할것이다. 정상회담 6주후개최된남북총리회담도과거와는달리우호적인분위기하에서비교적순조롭게진행되었으며합의과정도순탄했던것으로평가된다. 과거의많은 모경제지원이있을것이라는기대가북한내부적으로는팽배하고있었던것으로전해지고있다. 4) 예를들면해주지역의공단개발은개성공단개발사업이전에논의된바있으며, 백두산관광사업이나조선분야의협력도비공식적인채널을통해일부협의가이루어진바있다. 또한이번남북정상회담에서합의된북경올림픽남북응원단의경의선철도이용은지난 2006 년 2 월초이철철도공사사장의북한방문시독일월드컵경기에남측응원단이경의선철도를이용할수있도록요청한제안의연장선상에서이루어진것으로풀이될수있다. 그리고한강하구의골재채취문제도정상회담전에남북간이이미논의된바있다.

8 동향과분석 7 남북당국간회담이상호입장차이로줄다리기를계속하다 밤샘협상 과 막판진통 으로최종합의에도달한것과는판이하게다른분위기였다고할수있다. 총리회담에서는정상회담합의내용의이행을위한남북공동기구의구성및이들의역할과향후일정등이주로논의되었으며, 마침내전체 8조, 38항에달하는장문의합의서가채택되었다. 그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남북은부총리, 혹은장관급인사를위원장으로하는 3개의위원회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 와함께실무급 ( 국장급 ) 차원의 1개위원회 (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 의구성에합의하였다. 그리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에관해서는별도의부속합의서를통해그구성과운영을규정하고있다. 이들두위원회는그산하에실무를담당할분과위원회를두기로하였는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의산하에는 4개분과위원회 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는 6개의분과위원회 6) 를설치하기로하였다. 이밖에도총리회담에서는남북경협의최대현안과제라할수있는개성공단의 3통문제및인력확보를위한방안마련에상당한노력이경주되었다. 개성공단진출의가장큰이점은저임노동력의활용에있으나개성이나인근지역의인력은이미바닥이난실정이어서인력확보를위한구체적방안의강구가절실한형편이다. 7) 총리급회담에서는개성공단인력확보및철도및도로등근로자들의통행수단강구, 숙소건설등에관한남북협력을명시화하였다. 8) 5) 4 개분과위원회는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등이다. 6) 6 개분과위원회는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남북조선및해운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북보건의료 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이나, 이후 12 월초에개최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에서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와남북자원개발협력분과위원회의구성 운영에합의함으로써현재 8 개의분과위원회의조직에합의가이루어진상태이다. 7) 추가적인인력확보없이는개성공단제 2 단계의공사및분양차질은물론제 1 단계에서도문제가발생할지모른다는우려가강하게대두되고있다. 8) 북한주민들의입장에서볼때, 개성공단취업은상당한경제적유인을갖고있기때문에취업기회의확보를위해서는정치적성분에문제가없어야함은물론, 상당한규모의뇌물공여가공공연히이루어지고있다는점은주지의사실이다. 또한개성공단취업자중의다수는평양에서가족단위로이주가이루어졌으며, 주택수요는기존입주자들의퇴거후이들가옥에입주하는방식을취하였기때문에신규주거건립의부담은비교적적었다. 그러나기존주거공간이이미소진된상태이기때문에추가적인외부인력의이주가이루어질경우에는신규주거공간의건립이필요하며, 이에대한남북협력의명시는남측도일정한부담을지게될수있

9 8 KDI 북한경제리뷰 그리고남북경협과관련하여총리회담의가장중요한실질적수확은개성공단의통행 통신 통관과관련한구체적사안들에대해상당한진전이이루어진점을들수있다. 물론문산-봉동간화물열차운행에대한합의도가시적인성과라할수있으나이는상징적인의미가큰것으로평가되며, 그보다 3통문제의해결이개성공단의활성화에보다실질적인기여를할것으로예상된다. 지금까지개성공단의출입에대해서평일오전 8시 30분부터오후 5시 40분까지 ( 동절기오전 9시부터오후 5시까지 ) 30분간격으로통관이이루어지기때문에하루 23회 ( 동절기 21 회 ) 에만통행이가능하였으나오전 7시부터오후 10시까지하루 15시간의범위내에서편리한시간에출입허용에합의함으로써출입자의편의는물론이며, 이미정체현상을빗고있는연결도로의부담도크게완화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개성공단의유선전화회선증설, 무선전화사용및인터넷연결에대해서합의가이루어진점도커다란성과라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정상회담의합의사항이행의의사결정체계는위에서결정된사항이아래로전달되어실무적차원에서구체적으로검토되기때문에총리회담에서결정된사항이그하위회담의결과에영향을받는셈이되었다. 9) 개성공단이나금강산관광사업은이미남북이상당기간추진해온사업으로서휴전선지역의통과에대해나름대로경험이축적되어있었기때문에큰문제가없을것으로기대되었다. 그러나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경우, 새로시작하는사업으로서아직경험이부족하였으며, NLL 문제에관해서는남북양측의국방관계자간감정의골도깊었기때문에타협전망에대해서는신중한관측들이대부분이었다. < 국방장관회담과장성급회담 > 11월 27~29일평양에서개최된남북국방장관회담의전반적인분위기는총리급회담과는크게달랐던것으로전해지고있다. 개성이나금강산지역의협력사업과관련된군사보장장치에관해서는비교적이견이적었던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 NLL문제에관해서는당초예상했던대로남측국방부와북측의군부는입장을전 다는사실을의미한다. 아울러총리회담합의문에서 근로자숙소건설 을명시화하고있는점에비추어가족단위의이주가아닌단신취업자들도다수발생할가능성을시사한다. 9) 즉, 휴전선및 NLL 에걸친남북교류및경협사업은군사적보장장치가핵심적전제조건이기때문에총리회담의합의내용들은그다음개최될국방장관회담의결과에따라이행여부가결정되는셈이되었다.

10 동향과분석 9 혀달리했기때문에합의에도달할수있는접점을찾기는어려운형편이었다. 국방장관회담에서는결국구체적인사업내용의합의보다는남북간협의를위한기구와조직구성에대한합의를도출하는데에그쳤다. 즉, 1992년남북기본합의서에명시된차관급위원장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를가동하는데에합의하였으며, 동위원회의가동이전에이미제기되고있는 NLL문제나휴전선통과군사보장조치의협의를위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의조속한개최에동의하였다 10). 결국국방장관회담에서결론을보지못한대부분의사안들은결과적으로그다음개최될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의의제로이전되었다. 12월 12일개최된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은국방장관회담에서거론된미결사안들을협의하는실무차원의접촉창구였기때문에국방장관회담의분위기와크게다를수가없었다. 남북양측은서해해상경계선에대한입장차이로공동어로구역및평화수역에관한협의에난항을겪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개성공단과금강산관광지역등남북관리구역의 3통 ( 통행 통관 통신 ) 을위한군사보장합의서는채택되었다. 또한남북양측은이미총리회담과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에서합의된바와같이내년부터개성공단과금강산관광지구에서유선전화의증설과인터넷및무선전화통신을허용하는데에따른군사적보상조치들에관해서는합의가이루어졌다. 그밖에도철도및도로통행과관련해서는총리회담에서합의된대로매일오전 7시 ~ 오후 10시까지상시적으로통행을보장하되일요일등공휴일에한해서는상호협의아래통행을허용하는데에합의가이루어졌다.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 남북의부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는시기적으로국방장관회담과장성급회담의사이인 12월 4~6일간서울에서개최되었다. 공동위원회는불과 3주전개최된총리회담의연장선상에서이루어진협상으로서남북양측의태도나입장은총리회담과크게다르지않았던것으로알려져있다. 공동위원회에서는총리회담에서기합의된내용들을구체화하는작업으로서, 2개의새로운분과 10)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는 1992 년체결된남북기본합의서에명시되어있었으나실제로가동되지는못했으며, 금강산관광사업이나개성공단개발, 그리고남북한철도및도로연결과관련된휴전선통과군사보장장치에관해서는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이남북당국간협의채널로가동되어왔다.

11 10 KDI 북한경제리뷰 위를추가하고, 각분과위의향후협의내용과일정을구체화하는조치를취하게되었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의합의서는남북도로및철도의공동이용및개보수, 조선협력단지의건설과해주직항로이용, 개성공단의활성화, 지하자원의개발, 농업및수산분야의협력, 보건의료및환경보호분야의협력, 경협관련제도적개선등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이와관련하여, 남북양측은총리회담에서합의된 6 개분과위원회이외에북측이제안한자원개발에관한분과위원회, 그리고남측이제안한경협제도에관한분과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한합의도이루어졌다. 그리고남북은 8개분과위원회의향후일정과활동내용도명시화하였다. 이들분과위원회활동일정은제도분과위원회 11) 를제외하고는현정부임기만료일인 2008년 2월 25일이전에가동될수있도록, 대부분금년 12월과내년 1월로일정을잡고있다. 그결과불과 2개월의기간에다수의분과위활동이집중되어있어협상을상당히서두르고있다는인상을주고있다 정상회담이후경협관련협상의특성 2007년남북정상회담의경제협력관련합의내용과이에기초한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그리고국방장관회담과장성급회담의운영방식은다음의몇가지로특징지을수있을것이다. 첫째, 상명하달식특성을갖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정상회담이후남북경협사업은먼저정상간경협에관한구체적인사업에대해합의가이루어지고, 총리회담, 부총리및장관급회담을거쳐실무적인사안들은분과위원회에서최종적인합의가이루어지는형태를취하고있다. 일반적으로정상회담의공동커뮤니케는실무적차원에서충분한검토가이루어진협력사업에대한최종합의를공표하는데에의미를찾을수있다. 이러한기준에서볼때, 최근정상회담이후추진되고있는남북간일련의협상및경협의추진방식은일반적인형태와는반대의절차를밟고있는부분도없지않다. 11) 제도분과위원회의제1차회의는 2008년 4월초로예정되어있다.

12 동향과분석 11 이러한과정이나절차를밟게된데에는고도의중앙집중적인북한특유의의사결정체계에그원인을찾을수있다. 지금까지이루어진중요한남북경협사업은북측최고결정자와의직접담판에의해성사되는것이관례였으며, 과거금강산관광이나개성공단개발의경우에도이러한과정을밟아왔다. 북한체제의특성상대규모경협사업이실무선에서상향식으로전달되기어려운것이현실이며최고위층이면전에서직접재가한사업이아닌경우에는반드시실행된다는보장도없는것이현실이기때문이다. 북한체제나남북관계의특수성에비추어이러한방식의합의도출및이행은나름대로긍정적인요소를가지고있다. 실제로남북장성급회담에서통행이나인터넷및무선전화의사용에대한합의가빠른시간내에이루어질수있었던것은정상간이미기본적인합의가이루어진것이기때문이었다고하겠다. 반면, 북한은아직까지남북경협, 혹은외부로부터의투자유치에필요한준비가전혀되어있지않아기합의된사업의추진을위해사후적으로관련법제도나필요한조치를취해가는절차를밟고있다. 둘째, 개별경협사업에대해사안별추진체계를갖추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즉, 정상회담에서합의된사업의추진을위해총리회담에서 3개의공동위원회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고, 각공동위원회는다시여러분과위원회에서구체적사안을갖고협상을진행하는방식을취하게된것이다. 그결과다수의분과위원회를통해남북간동시다발적으로협상이진행되고있기때문에여기에는상당한행정비용이수반되고있다. 이러한접근방법을취하게된가장근본적인요소는아직도북한이전면적인개방에대해부정적인태도를취하기때문이다. 다시말해남측기업의대북투자나혹은남북협력을위해북측이취해야하는각종조치들중에는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 에서일괄적으로처리할수있는것들도많이있다. 그러나개방에대한준비가부족한북한을대상으로경제협력을추진하기위해서는모든문제를일일이협상에의해풀어가는방식을취하게된것이다. 셋째, 경협에관한제반협상이정부주도에의해추진되고있다는점을지적할수있을것이다. 지금까지남북경협에있어서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에대해서는많은논의가있었으며, 그대체적인결론을보면, 정부의역할은공공인프라사업, 제도적환경개선등에주력하며다만개성공단과같은대형사업의경우총괄적인

13 12 KDI 북한경제리뷰 기획 조정 지원등의역할도맡을수있다는것이었다. 그리고구체적인남북경협사업은가급적시장경제원리에맞게수행되어야하며, 기본적으로는민간주도로진행해야한다는것이었다. 이러한원칙적인내용에대해서는비교적쉽게동의가이루어질수있으나개별적사안에대한판단에는상당한입장차이가존재할수있다. 이번정상회담에서이루어진대부분의사안은대형사업이거나, 군사적문제가게재되어있거나혹은사회간접자본관련사업이기때문에정부가담당하는것이마땅하다는주장도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과거금강산관광이나개성공단개발등의사업이민간기업에의해추진된점을상기할때분명히정부의역할이확대되었다고할수있다. 그렇기때문에현재추진되고있는정부차원의협상이어느정도가닥을잡아가면구체적사업추진과관련된대북협상은민간기업이나단체로이양될부분도다수있는것으로판단되다. 4. 경협활성화를위한보완과제 현재남북당국간경협관련협의는정상회담의합의내용을어떻게실천할것인가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그러나정상회담의합의내용은짧은시간내에이루어진합의이기때문에여기에는추가적으로보완되어야할다수의과제들이언급되지못한채남아있다. 즉, 정상회담의합의에만국한할경우, 사업간연계성이부족하거나부문간불균형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남북경협의체계화를위해서는가능한경협사업을총망라하여전체적인대북경협의우선순위를재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12) 그러나이러한작업은본고의범위를넘어서는것이며다음에서는보완되어야할영역이어떤것이있는지, 그리고회담의추진방식에고려되어야할점이무엇인지를살펴보고있다. 12) 예를들면남북간협의해온평양낙랑구역의산업단지개발과같은사업은우선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을것이다. 동산업단지의개발을위해 2 차에걸친실무협의가진행되었으며, 단지규모는최초 33 만m2에서출발하여점차적으로 100 만m2의규모로확대하는방안이논의되어온것으로알려져있다.

14 동향과분석 13 < 기술지원및지식공유의필요성 > 우선북한체제의특수성과회담의성격상정상회담합의내용은하드웨어에치중될수밖에없었던형편이다. 그러나북한경제의복구를위해서는하드웨어에국한된남북협력을기술적지원혹은지식공유 (technical assistance 혹은 knowledge sharing) 형태로발전시켜나갈필요가있다. 현재의남북경협은많은경우호혜적인경제협력형태를띄고있으나실제로는북한에대한지원의성격에가까운사업들이다수이다. 그러나원조가중장기적으로수원국의경제발전에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는점은이미학계의정설로굳어지고있으며, 따라서 고기 를제공하는것보다는 고기잡는법 을가르쳐주는것이우선시되어야할것이다. 기술적지원이나지식공유는인적교류의확대를의미하기때문에아직까지북한은이에대해부정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그러나북한도경제, 혹은경영이외에자연과학분야의기술지원에대해서는상당한관심을보이고있는바, 과학기술분야의전수와함께경제 경영분야의기술적지원을하나로묶어북한에제공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 UN 산하기구나두만강개발사업 (GTI: 舊 TRADP) 등다자간협력기구를통해북한의인력개발을지원하는것도한가지방법이될것이다. < 제도적개선의지원 > 북한과의경협사업에있어서우선적으로보완되어야할과제는제도개선을위한지원이다. 물론제도적측면의대북지원은기술지원이나지식공유의한부분이될수있지만이분야의협력이워낙중요하기때문에별도의언급이필요할것이다. 아직까지북한은제도를체제의일부로간주하는경향이있을뿐만아니라 13) 인적교류를극도로경계하기때문에이분야의논의에대해서는적극성을보이지않고있다. 그러나남북경협의발전과북한의국제사회편입을촉진하기위해서는제도와지식등소프트웨어측면의보완이시급한과제이다. 남북경협은물론이고 13) 실제로제도에는체제와직결된요소가없는것은아니나다수의경제제도는정치적체제와어느정도구분될수도있을것이다. 그리고중국이나베트남등동아시아사회주의국가들의점진적개혁과정에서보는바와같이경제제도의개혁은정치체제의안정과오히려일정한상관관계를가질수도있다.

15 14 KDI 북한경제리뷰 국제기구나제3국의금융지원및개발프로젝트들의효율적활용은북한의적절한제도적인프라를갖추고있을때가능한것이다. 비록현단계에서북한이동구및중국 베트남과같은본격적인개혁 개방은어렵다하더라도대외거래에필요한최소한의제도적보완이요구된다. 남북간상품교역시아직도북한상품반입대금은제3국은행으로송금하는형태를취하고있을뿐만아니라대북차관지원에도불구하고여전히남북은행간코레스계약 14) 도이루어지지못하는것은결코정상적인상태라고할수없을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의여러분과위원회중에서제도분과위원회의활동이장기적으로는중요성을더해갈것으로전망된다. 동분과위원회의활동을통해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결제및상사중재등의문제가점진적으로해결되어나가면, 결국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여타분과위에서담당하고있는역할들은점차불필요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 단선적협상채널의보완 > 정상회담이후남북한당국간협의는주로정상회담의합의내용을어떻게조속히이행할것인가에관심이집중되어있다. 정상간의합의사항이행을위한협의에남북양측의당국간채널가동은당연한것으로생각할수있다. 또한정부중심의단선적인협의채널을활용할경우정부의재량권과행정적결정권한을충분히활용하여신속한의사결정을할수있다는점도커다란장점이다. 더욱이북한에는사실상민간부문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정부이외의협상창구를활용할경우실질적으로북한은정부, 남한은민간 ( 혹은반관반민 ) 으로구성되어협상주체간비대칭적인관계가형성될위험도존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간협상창구에의존하는단선적인채널은의사소통의범위에상당한제약이따르며, 협상이교착상태에빠질경우에이를돌파할수있는추진력을상실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이유로구체적으로는 1980년대초반부터정부차원의협상창구 ( 소위제1 트랙 : track one diplomacy) 이외에비정부차원창구를활용한다면적인의사소통의필요성은광범위하게제기되어왔다. 물론남 14) 코레스계약 (correspondent agreement) 은외국환은행이해외은행과외국환업무전반에걸쳐맺는계약을말하며최근에는환거래계약과동의어로사용하고있다.

16 동향과분석 15 북간에도남측의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 남측민화협 ), 그리고북측의민족화해협의회 ( 북측민화협 ) 와같은광의의비정부혹은민간차원의접촉창구를가지고있으며, 이는소위제2트랙 (track two) 에해당하는교류창구라할수있다. 그러나 200여개의각종정당, 종교, 시민단체로구성된남측의민화협이나그상대인북측민화협은남북간교류의확대와이해증진등전반적인분위기개선에도움을줄수는있으나남북간구체적협의나협상에직접도움을주기는어렵다. 남북간정부차원의협상에직접적인도움을주기위해서는제2트랙보다는정부와민간의중간형태인 1.5트랙 (track one and a half) 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15) 실제로북미간에는 6자회담에병행해서이러한채널이활용되고있으며, 그외에도여러가지분쟁조정국제적인협상에광범위하게이용되고있다. 1.5트랙의협상채널을어떻게구성할것인가에대해서는남북간논의가필요할것이나, 관계전문가특히남북양측연구기관등의참여가필수적일것으로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의여러분과위원회중에서향후활동영역이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되는제도분과위원회의활동에 1.5트랙의협의창구는매우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그리고이러한형태의협의채널을운영하는것은실질적으로북한에대한실질적인기술지원이나지식협력사업으로서의의미도함의하고있다. 15) 1.5 트랙에관한설명은다음의자료를참조할것. Jeffrey Mapendere, "Track One and a Half Diplomacy and the Complementary of Tracks," Culture of Peace Online Journal, 2(1),

17 경제자료 북한의금융개혁동향 - 상업은행제도도입을중심으로 - 유승호 ( 한국수출입은행남북협력본부부부장 ) 본자료는한국수출입은행유승호부부장겸선임심사역이작성한북한의금융개혁동향에관한논고의전문이다. 필자는최근알려진북한의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등은북한에서도금융개혁이시작되고있음을시사한다고밝히면서 상업은행법 등에나타난금융제도개편방향은상업은행설립을허용하고, 조선중앙은행이독점하던기관 기업소 단체대상대출업무를상업은행이취급토록하는것이라고밝히고있다. 아울러북한은 7.1조치이후경제관리시스템변화에대응하여종전의사회주의금융제도의개편이불가피했으며이러한맥락에서, 회계법 (2003년), 중앙은행법 (2004년), 국가예산수입법 (2005년), 상업은행법 (2006년) 등재정 금융관련법령이신규로제정되었다고필자는밝혔다. 필자는 상업은행법 등의제정으로국가의자금공급독점및단일은행체제 (monobanking system) 의변화가불가피할것으로전망하고조선중앙은행은중앙은행업무만수행하고여 수신등상업은행업무는새로이설립되는상업은행으로이관될것으로전망하였으며상업은행은여 수신, 국내외대금결제, 계좌개설, 외화매매, 금융채발행등의업무를수행할것이라고전망하였다. 한편필자는상업은행제도도입은사회주의경제관리의핵심인중앙집권적자금관리시스템의완화가시작되었다는데의의가있다고밝히면서그러나상업은행법등에는기업의자유로운계좌개설제한등사회주의금융통제가많이남아있어아직은불완전한개혁이라고밝혔다. 마지막으로필자는상업은행제도설립이본격화되면화폐경제로의진전과시장경제로의전환이가속화될것으로전망하고북한기업들의생산자금조달 사용에있어자율성이높아져시장경제로의이행이돌이킬수없는상태가될것으로예상하였으며아울러상업은행대부등으로신용창출이확대되어북한경제활성화에도기여할것으로예상하였다.

18 경제자료 17 Ⅰ. 머리말 북한이 2002년경제관리개선조치 (7 1조치) 를발표한이후다음단계로금융개혁, 즉상업은행제도의도입이기대되었다. 중국의경우북한의 7 1조치와유사한가격및임금현실화조치를 1978년에단행한다음 1979년부터금융개혁에착수하였기때문이다. 최근공개되고있는북한의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등은중국과마찬가지로북한에서도금융개혁이시작되었음을보여준다. 아직법령이외에구체적인상황은알려지지않고있지만금융개혁의시작은향후경제시스템에많은변화를내포하고있다. 이에북한의금융개혁관련법령분석등을통해북한의금융개혁현황과방향을살펴보고자한다. Ⅱ. 북한사회주의금융제도의특징 1. 유일적자금공급체계 사회주의국가에서는생산수단이원칙적으로국가의소유이며기업의생산, 투자등을포함한모든경제활동이국가계획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 기업등의경제활동에필요한자금도국가계획에따라중앙은행에서통일적으로공급된다. 이러한사회주의계획경제의특징은북한에게도적용된다. 북한은 1964년부터중앙은행이책임지고국가자금을통일적으로공급하는체계를구축하였다. 1) 북한에서국가계획에의한자금동원및분배를주로재정이담당하므로금융은독립적인자금중개기능을수행하지못하였다. 금융은주민들의유휴자금동원, 기업등의일시적인자금과부족처리등극히제한된기능만을수행할뿐이다. 금융이재정을보완해주는수동적기능만을수행하기때문에시장경제에비해금융의역할이미약하다. 1)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평양, 1995, p847

19 18 KDI 북한경제리뷰 2. 단일은행제도 (mono-banking system)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는자금동원및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하나의국가은행 ( 중앙은행 ) 이국가계획에의해자금을독점관리하는소련식단일은행제도를채택하였다. 북한도 1945년은행을국유화하고단일은행제도를도입하여 1964년에완료하였다. 그이후북한통화및국내금융은조선중앙은행이, 외환및대외거래는조선무역은행이관리하는체제가상업은행법제정이전까지지속되었다. 조선중앙은행은통화발행, 통화량조절, 국고업무등중앙은행고유의기능뿐만아니라예금및대출등상업은행역할도독점수행하였다. 마찬가지로조선무역은행도국가외화수입및지출관리, 환율결정, 외화예금및대부등대외거래와외환업무에있어조선중앙은행과유사한기능을수행하였다. 이외에대성은행, 금강은행등대외거래전문은행들이 1978년이후설립되었지만노동당, 군등특정부문의외화관리업무만을수행하였을뿐이다. 3. 화폐에의한통제 북한은행의주요기능중하나는기업등에공급되는자금이국가계획에맞게적법하게이용되고있는가를감시하는역할이다. 은행은경제의모든부문에대해재정적통제를하는국가기관 2) 으로국가자금을통일적으로공급하는사업을통해기관 기업소의전반적생산과정에대해원 ( 북한통화 ) 에의해통제해야한다 3) 고규정하였다. 이와같이자금흐름통제를통해실물경제를감시하는기능을 원에의한통제 라고부르며, 은행의주요기능으로강조하고있다. 원에의한통제 는두가지원칙에의해실효성이확보된다. 우선 모든기관 기업소 단체는은행에 1개의계좌만을보유해야하며, 모든수입과지출은이계좌를통해결제 해야한다는유일계좌원칙이다. 다음은기업등의고정재산등록이다. 북한의기관 기업등은모든고정재산을은행에등록하고정기적으로점검을받아야한다. 이를통해기업의모든거래는실질적으로은행감시하에놓이게된다. 2) 김일성, 은행사업체계를고칠데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7 권, p501 3) 재정금융사전, p848

20 경제자료 19 Ⅲ. 경제관리개선조치와금융개혁 1. 상업은행제도의도입배경 가. 비계획부문등장과경제관리시스템의변화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는원칙적으로기업등의투자, 생산이국가계획에따라이루어지고, 이에따라발생한수익도국가에의해재분배된다. 북한도이러한사회주의계획경제를도입하여당국이경제전반을관리, 통제하여왔다. 그러나동구사회주의국가의붕괴등으로인해 1990년대이후북한경제가침체됨에따라당국이자원을동원, 분배할수있는능력이약화되고계획경제이외의부문, 비계획부문이급격히확산되기시작하였다. 이와같은상황에서경제회생을위해서는이미비공식적으로상당히진행된시장경제적요소를제도권내로수용하여경제를활성화할필요성이있었다. 국가계획과가격에따라생산과유통이이루어지는계획경제부분이외에기업소들사이에계약과합의에의해경제거래가이루어지는부분이새롭게생겨났으며, 이를계획경제와어떻게결합시키는가가중요한과제 4) 로대두되었다. 이런인식을바탕으로계획부문과비계획부문의공존, 나아가비계획부문을경제활성화에활용하기위해서는경제관리시스템을개선할필요성이있었다. 모든경제사업을통일적지도를통해서만진행하려는편향을극복하고가격과생산, 유통분야에서국내외시장을적극이용 하려면 계획적경제관리와상품화폐관계의이용을옳게결합하는것이중요 5) 하다고인식하게되었다. 이에따라분권화, 시장화, 화폐화를기조로경제관리시스템개선에착수하게된것이다. 나. 재정기능약화와기업의자율성제고 이와같은경제관리시스템개선은기업등의자금조달및사용에도나타났다. 기업등에대한재정지원을축소하는대신기업의자체자금에의한투자및생산과수익의일부를자체사용토록허용하게된것이다. 국가예산수입법은기업의자산을 4) 윤재창, 현시기경제관리를우리식으로풀어나가는데서틀어쥐고나가야할몇가지문제,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학보, 2007 년 1 호, p16 5) 조선로동당출판사, 우리당의선군시대경제사상해설, 2005 ( 민족 21, 2007 년 6 월호, p173 재인용 )

21 20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투자를받은자산과자체자금으로마련한자산을구분하여후자에대해서는국가예산납부금감면, 감가상각금납부면제, 판매수익금의자체사용허용 6) 등자체자금에의한생산, 투자활동을장려하고있다. 특히 국가가생산에필요한모든것을원만히보장하지못하는조건에서공장, 기업소들이생산을정상화하고확대하기위해자체적으로쓸수있는밑천 인 밑자금 의조성을강조하면서, 해당공장, 기업만이용할수있으며어느누구도다른데쓰지못하도록해야한다 고하여밑자금이용에대한침해를제한하고있다. 다. 유휴자금의산업자금화 한편북한탈북자설문조사를바탕으로추정한연구결과 7) 에의하면북한에는약 13억달러 8) 규모의현금이주민들사이에보유, 유통되고있다고한다. 금융기관에저축되지않고있는이유는북한원화와금융기관이신뢰를상실하였기때문이다. 그동안극심한인플레이션으로북한통화의가치가계속하락하고은행에저축된돈을마음대로인출할수없어주민들이예금을기피하고있다. 그결과화폐가은행에모아져산업자금으로재투자되지못하고주민들사이에만유통되고있다. 이에주민들이보유하고있는화폐를제도권내로끌어들여기업의투자및생산자금으로활용하기위해상업은행의설립을추진한것으로보인다. [ 그림 1] 7 1 조치와경제관리시스템의변화 분권화 ( 分權化 ) [ 기업의자율성강화 ] 생산 판매계획수립, 가격결정등에대한통제완화 이익일부의자체사용및기업자체마련재산의처분허용 지배인 ( 사장 ) 권한확대 시장화 ( 市場化 ) [ 시장기능의도입 ] 농민시장을종합시장으로개편 기업생산물중일부시장판매허용 사회주의물자시장, 수입물자시장개설 - 설비및원부자재거래허용 화폐화 ( 貨幣化 ) [ 인센티브의확대 ] 독립채산제강화 물자배급제에서화폐임금제로변화 - 실적에따른임금격차확대 기업실적평가에있어이익을중시 6) 국가예산수입법 ( 제정 ) 제 27 조, 제 30 조, 제 45 조 7) 박석삼, 북한사경제부문연구 - 사경제규모, 유통현금및민간보유외화규모추정, 한국은행, ) 민간유통북한원화총액 억원 ( 당시환율 U$1=200 북한원적용시 3.6 억달러 ) 와민간보유외화총액 9.6 억달러

22 경제자료 21 투자 생산 분배시스템의변화 ( 종전 ) ( 투자 ) ( 생산 ) ( 분배 ) 국가계획 ( 자금 ) 에의한투자 국가계획 ( 자금 ) 에의한생산 판매 이익의국가납부 ( 추가허용된내용 ) 기업자체자금에의한생산 기업의자율적생산 판매 ( 시장판매 ) 판매수익의자체사용 2. 금융개혁관련동향 가. 시장경제금융제도조사 연구 북한은 2000년대들어금융개혁의필요성을인식하고, 본격적인내부준비작업을시작한것으로보인다. 북한은 1997년부터연수생파견, 산업시찰, 워크숍등다양한방식의시장경제연수를본격화하였다. 2001년이후에는재정, 금융, 회계등으로연수분야를확대하여금융시스템개선에필요한조사연구를시작하였다. 조선중앙은행등금융담당자를중국의국영은행에파견하여중국의금융개혁사례를조사 9) 하고독일의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등과시장경제금융제도세미나를실시하는등금융개혁에필요한지식과경험을습득하여금융개혁을준비해왔다. < 표 1> 금융관련조사연구동향 시기 북한기관 장소 / 해외기관 내용 조선중앙은행등 5명 워싱턴 / 워싱턴대학 경제, 금융관련연수 사회과학원등 10명 상해 / 아시아재단 조세, 회계, 금융연수 조선중앙은행 10명 북경 / 중국국영은행등 중국은행제도조사 북한연구소, 학자등 평양 / 독일나우만재단 시장경제회계제도세미나 조선중앙은행등 평양 / 독일한스자이델재단 국제금융세미나 중앙은행, 무역은행등 이탈리아개발협력처 금융분야연수 조선무역은행등 평양 / 독일나우만재단 시장경제금융제도세미나 경제, 재정전문가 10명 독일 / 독일나우만재단 시장경제재정, 금융연수 재정성등 독일 정부회계와은행기능등 9) 중앙일보,

23 22 KDI 북한경제리뷰 나. 금융관련법 제도개혁 북한은 2000년이후시장경제금융제도와중국등의금융개혁사례에대한조사 연구를바탕으로재정 금융관련법제도정비를시작하였다. 2001년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에가입하고, 2003년회계법을제정하여복식부기원리를도입하는한편, 2005년에는국가예산수입법을제정하여기업자체자금에의한생산설비의마련과처분을허용하였다. 아울러 2004년에는중앙은행법, 2006년상업은행법, 대외결제은행돈자리규정등을제정하여금융개혁을본격화하였다. < 표 2> 재정 금융제도개혁동향 주요조치연도내용 SWIFT 가입 2001 현재 18개은행가입 금융전산화 2001 금융전산망구축시작 7 1 조치 2002 가격및임금현실화, 환율평가절하 (1달러당 2원 150원 ), 외화교환권 ( 외화바꾼돈표 ) 폐지 회계법 제정 2003 부기 대신 회계 라는용어사용, 복식부기도입 공채발행 2003 해방이후최초발행 ( 재정적자해소목적 ) 외화교환소설치 2003 개인보유외화를시장환율로교환 중앙은행법 제정 2004 중앙은행의조직, 기능등을법제화 기업의자체마련설비에대한처분권인정허용 국가예산수입법 판매수입의자체사용, 감가상각비징수면제제정 * 합영기업의경우이익배당금의 25% 만국가납부 상업은행법 제정 2006 상업은행의설립, 업무, 감독등을법제화 대외결제은행돈자리규정 제정 2006 무역은행이외대외결제은행에도외화계좌개설허용 - 무역은행은모든외화계좌등록및감독통제

24 경제자료 23 Ⅳ. 상업은행제도도입과금융기관의역할변화 가. 조선중앙은행 1. 조선중앙은행과조선무역은행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등제정의핵심은중앙은행이담당하던기업금융업무를상업은행이담당하게된것이다. 중앙은행의주요기능중하나인기관 기업소대상예금및대출업무가중앙은행법에는없어지고상업은행법에규정되었다. 그대신중앙은행은금융기관을대상으로여 수신을담당하도록규정하여종전의중앙은행에의한직접금융제공대신상업은행을통한자금을공급하는방식으로변화를예고하고있다. [ 그림 2] 상업은행제도도입후조선중앙은행기능변화 종전 ( 단일은행제도 ) 변경 ( 상업은행제도입후 ) [ 일반중앙은행기능 ] 통화발행 통화량조절 종전과동일 - 단, 통화량조절이중앙은행의직접조절에서통화정책을통한간접조절변경 [ 국가재산관리기능 ] 국고출납 기관 기업소의고정재산등록관리 상업은행담당 - 단, 통화량조절이중앙은행의직접조절에서통화정책을통한간접조절변경 [ 상업은행기능 ] 기관 기업소대상여수신 상업은행담당 - 중앙은행은지급준비금 기준이자율조정, 상업은행앞대부등을통해관리 [ 금융감독기능 ] - 단일은행제도에서는불필요 새로규정화 - 금융기관설립승인, 금융사업감독 통제, 채권발행등록 관리, 금융정보 통계분석

25 24 KDI 북한경제리뷰 중앙은행은이전과마찬가지로매년화폐발행규모와화폐유통계획을국가승인을받아통화량을관리하고내각에대해책임을지되, 통화량은 1금융기관의지급준비금적립, 2금융기관에대한대부, 3금융기관과의귀금속, 증권등의매매를통해조절하는방식으로바뀐것이다. 이자율도중앙은행이기준이자율과변동폭을정하고, 그범위내에서상업은행이여 수신이자율을정하도록규정하게하여상업은행에제한적이나마자율성을부여하였다. 아울러종전단일은행제도에서필요가없었던금융감독기능이상업은행제도도입으로중앙은행법에새로이규정되었다. 중앙은행은금융기관설립승인, 금융사업에대한감독 통제, 금융정보교환등의업무를신규로수행하게되었다. 나. 조선무역은행 조선중앙은행과함께조선무역은행의기능에도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조선무역은행의기능변화를반영한조선무역은행법도새로제정되었을것으로추정되나아직알려지지않고있다. 다만 2006년 11월제정된 대외결제은행돈자리규정 은무역은행기능변화의일면을보여주고있다. 과거외화관리법에는기업등의외화계좌는원칙적으로무역은행에개설하되, 여타대외결제은행에개설할경우에는별도승인을받도록규정하였다. 그러나 대외결제은행돈자리규정 에서는무역은행이외의대외결제은행에도사전승인없이외화계좌를개설토록허용 10) 하고있다. 그대신대외결제은행에개설하는모든외화계좌는조선무역은행에등록 11) 하도록하였다. 중앙은행의역할변화에대응하여무역은행기능도기업등의외화계좌를직접개설 관리하는대신 대외결제은행지도기관 으로서의역할에초점을두는방향을변화된것이다. [ 그림 3] 상업은행제도도입후조선무역은행기능변화 종전 변경후 [ 외화계좌개설 ] 조선무역은행에개설이원칙 - 예외적으로타은행허용 외화계좌개설 : 기업이선택 모든외화계좌등록및감독통제 : 조선무역은행 10) 대외거래은행돈자리규정 ( 제정 ) 제 6 조 11) 대외거래은행돈자리규정제 14 조

26 경제자료 상업은행 가. 상업은행의기능 상업은행법은북한영역안에서설립 운영하는상업은행을적용대상으로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의은행설립과외국투자은행의설립및운영은상업은행법이아닌, 해당법규에따르도록규정 12) 하여상업은행법제정이내부용임을시사하고있다. 상업은행은경영활동에서독자성을갖고독립채산제로운영하나내각의지도밑에중앙은행의지도 통제를받는다. 상업은행을설립할수있는주체는북한의기관 기업소 단체로중앙은행의승인을받아상업은행을설립 13) 할수있으며, 통합이나해산의경우도중앙은행승인이필요하다. 상업은행의주요업무로는 1기업등의계좌개설및관리, 2여 수신및보증, 3대내외결제, 4외화교환및매매, 5금융채발행및매매등 14) 이규정되어있다. 상업은행의대부자금의원천은 1자기자금, 2예금, 3중앙은행차입금으로, 이들금액의합계범위내에서대출이가능하다. 따라서이론상으로는예금및지급준비금을활용하여금융기관이신용을창출할수도있어과거보다금융기능이활성화될여지가많아졌다. 상업은행의대출은담보또는보증대출을원칙으로한다. 15) 대출시제공할수있는담보는차입자가자체자금으로마련한동산또는부동산이며, 담보가없는경우에는차입자의상급기관또는지불능력이있는제3자의서면보증을요구하고있다. 이는상업은행의설립목적이기업들의자체자금에의한투자및생산활동촉진에있음을시사한다. 다만, 상급기관보증을인정한조항은정책적고려에의한대출이가능토록하여상업은행의부실화를초래할수도있을것으로우려된다. 이외에상업은행은거래자의신용확인및보증업무도취급할수있다. 거래자로부터경영상태자료를제출받아신용을확인해주거나보증해줄수도있는것이다. 또한금융채권을발행하여자금을모집하거나각종채권및외화를매매할수도있다. 이와같이상업은행법에나타난은행의기능은제한적이나마시장경제체제의상업은행업무를수용하고있다. 12) 상업은행법제 7 조 13) 상업은행법제 9 조, 제 10 조 14) 상업은행법제 18 조 15) 상업은행법제 26 조

27 26 KDI 북한경제리뷰 나. 상업은행의설립전망 현재북한에서상업은행의설립여부및중앙은행이취급하던여수신업무의상업은행이관이어느정도진행되고있는지구체적으로알려지지않고있다. 중국의경우중앙은행인중국인민은행에서중국은행, 농업은행등부문별전문은행의분리작업이먼저이루어지고, 그이후부문별은행들이상업은행으로전환하는수순으로상업은행제도가도입되었다. 북한도이와같은경로를거칠것인가는분명하지않지만중국보다는금융개혁여건이열악한것이현실이다. 중국은일관된개혁 개방의지표명, 개혁 개방에서축적된민간자본, 외국인및해외화교들의활발한투자, 높은경제성장율에힘입어비교적순조롭게상업은행제도가도입되었다. 그러나북한의경우대외관계악화로인한외국인투자의부진, 경제침체의지속, 자본축적의미약등제반경제여건이열악하다. 또한주민들의북한통화및금융기관에대한신뢰상실, 계획부문과비계획부문의환율과이자율의격차, 은행들의부실채권등금융환경도중국에비해불리하다. 이러한불리한여건에도불구하고상업은행법등의제정은경제효율성제고를위해경제관리방식을개선코자하는북한당국의의지가반영된것이므로지속적으로추진될가능성이높다. 다만열악한금융개혁여건을감안할때상업은행의본격적인설립이다소지연되거나, 가능한부문부터단계적으로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상업은행설립이단계적으로이루어질경우노동당등소수의권력기관이외에신규자본형성이용이하지않으므로, 이들기관들이이미설립한대외거래전문은행을중심으로상업은행이설립될가능성이높다. 상업은행이나대외거래은행이북한통화뿐만아니라외화도취급할수있도록규정한것은이러한가능성을시사한다. Ⅴ. 북한금융개혁의평가와과제 북한에서금융은경제관리와통제에있어핵심역할을수행하며, 이에따라금융은 1유일적자금공급체계, 2단일은행제도, 3원에의한통제를특징으로하였다. 이러한북한금융의특징중유일적자금공급체계와단일은행제도는상업은행제도의도입으로변화가불가피하다. 이는사회주의계획경제의핵심인중앙집권적자금관리시스템의완화, 나아가재정으로부터금융의분리, 화폐중심의경제체제로의이행이시작되었음을의미한다. 또한상업은행은원화와외화를같이취급할수있어종전에엄격히구분되던원화금융과외화금융, 대외경제와국내경제의엄격한분리

28 경제자료 27 가완화되었다. 이는북한의은행이나기업들도향후대외경제변화에대해민감성이증대될수있음을시사한다. 상업은행제도의도입은북한의경제개혁에있어획기적진전으로볼수있으나, 상업은행법등에는 원화에의한통제 에필요한사회주의금융의요소가많이남아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원화및외화각각 1개의계좌만보유해야한다는유일계좌보유의무나기업등의고정재산을은행에등록해야하는생산수단등록의무등이그것이다. 이러한사회주의요소는북한의중앙은행법및상업은행법과중국의 중국인민은행법 및 상업은행법 을비교하면뚜렷하게나타난다. 중국의경우 1979년부터중국은행, 농업은행등국영은행분리작업을시작하고 1995년에상업은행법등을제정한반면, 북한의경우상업은행법제정이후상업은행설립을시작하기때문이라할수있다. 북한에서상업은행제도가도입, 정착되기에는많은과제가남아있다. 우선경제전반에서물가를안정시켜북한통화에대한신뢰도를높여야한다. 그리고상업은행법에규정된대로금융정보보호및예 적금상환의확실성보장을통해금융기관의신뢰가회복되어야한다. 또한환율및이자율현실화를통해예금인센티브가부여되고, 부실대출이발생하지않도록금융기관의독립성이확고히보장되어야할것이다. 이와함께북한내부의자본축적이부족하고, 낡은금융관행에서벗어나지못한점등을감안하여외국금융기관유치를통해금융개혁에모멘텀 (momentum) 을살릴필요도있다. 그렇지않으면국가은행들의형식적상업은행화에머물가능성이높다. 이와같은요건이충족되어야만상업은행제도도입이성공하여북한경제발전의가속화에도움이될것이다.

29 경제자료 베트남사례를통해본북한의대외무역정상화전망 김석진 ( 산업연구원연구위원 ) 본자료는산업연구원김석진연구위원이작성한 베트남사례를통해본북한의대외무역정상화전망 이라는보고서를요약한것이다. 필자는최근핵문제의해결전망이밝아짐에따라북한의대외관계가개선되면, 경제지원및무역정상화등북한경제의회생 발전에유리한환경이조성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보고서에서는과거베트남이대선진국무역을정상화한과정을연구함으로써향후북한의대외무역정상화가어떤과정을거쳐어떤조건과절차에따라진행될수있는지를전망했다. 북한의대미수출이실질적으로가능해지려면미국과양자간무역협정을체결함으로써 정상교역관계 의지위를부여받아야한다. 또한북한이 WTO에가입하는등최종적인무역정상화를이루기까지는매우오랜시일이걸릴것으로보인다고필자는밝혔다. EU 및일본과의무역정상화는미국의경우보다는순조롭고, 빠른시일내에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필자는판단하였다. 필자는북한이선진국에대한수출여건개선이라는기회를충분히활용하기위해서는능동적으로개방정책을추진하고수출산업을육성해야한다고지적하고, 이를위해우리정부는북한의대외무역정상화과정을지지 지원하고남북경협의제도적환경을개선하여북한의개혁 개방을촉진해야할것이라고제시하였다. 원문은 에서볼수있다.

30 경제자료 29 Ⅰ. 북한핵문제의해결및무역정상화전망 본보고서에서는베트남사례를참고해북한의대외무역정상화과정을전망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베트남사례를검토함으로써북한의무역정상화에필요한절차와조건은무엇인지, 무역정상화를통해북한기업이나북한에진출하는남한및외국기업은어떤혜택을얻게되는지를분석 전망할수있을것임. 또한베트남개방경험을살펴봄으로써무역정상화에따른기회를제대로활용하기위해북한이어떤정책을펴야하는가에대해서도시사점을얻을수있음. 끝으로북한의무역정상화과정을촉진하기위해우리정부와기업은어떤노력을기울여야할것인지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찾는데에도큰도움이될것임. Ⅱ. 북한과선진국간무역현황 : 베트남과의비교 1. 무역관련제재현황 : 베트남과의비교 1) 대미수출관련 미국이북한상품수입시재무부해외자산관리국에통지하고승인을받아야하고, 북한산상품에정상교역관계에따른일반관세율이아니라스무트-홀리관세법에따른 Column2 관세율이적용되며, 북한산상품은개발도상국에적용되는일반특혜관세제도의혜택을받지못하는등북한상품의대미수출에는제약이있음. 이중 Column2 관세율은일반관세율보다수십 % 포인트씩높은경우가대부분이어서사실상북한산상품의수입이금지되어있는것과같은효과를보임. 미국과의정상화이전에베트남산상품도북한산상품과같은제재를받았으나

31 30 KDI 북한경제리뷰 1994년베트남과의교역금지조치가해제되었음. 2001년 12월미-베트남간무역협정이발효되어정상교역관계지위를부여받았으며, 2006년에는항구적정상교역관계가부여되었음. 2) 대미수입관련 북한에대한미국상품의수출은 2000년대북제재완화조치에따라대부분허용되었으나 1998년이래미국무부에의해북한이국제테러지원국으로지정되어있어안보사안과관련된품목들은엄격한수출통제를받고있음. 베트남의경우 1994년대베트남교역금지조치가해제되면서미국상품의대베트남수출이가능해졌고, 1998년 3월부터대베트남교역에대한미국수출입은행의신용공여가허용되었음. 3) 대 EU 무역관련 EU는북한에대해특별한무역제재를가하고있지는않으나북한산상품에대해일반특혜관세가적용되지않고있다는점과 WTO 비회원국이므로섬유, 의류수입쿼터적용및일부품목금지등을볼때, 북한과 EU간무역도완전히정상화된상태라고보기는어려움. 베트남과 EU간무역은 1990년외교관계수입이후에개시되었고 1992년 EU-베트남섬유협정을계기로베트남의대EU수출이본격화되기시작했으며 1996년양자간협력협정이후양국간교역이급속히증가했음. 4) 대일본무역관련 북일무역은비교적활발한편이었으나 2002년말납치문제로인한여론악화로일본은간접적방식으로북일무역에제재를가하기시작했으며 2006년 10월북한의핵실험이후일본정부는북한상품의대일본수입과북한선박의입항을전면금지했음. 북한은일본의최혜국대우를받지못하므로북한산상품에는최혜국세율보다높은국정세율이부과되며일반특혜관세의혜택도받지못함. 일본과베트남은 1973년수교했으며 1970년대중반부터일본은베트남을일반특

32 경제자료 31 혜관세대상국가에포함하였으나베트남의캄보디아침공이후 1980년대말까지일본-베트남교역은거의이루어지지않았음. 교역이재개된이후에도공식적인무역협정은맺어지지않았으며 1999년에가서야공식적으로상호간최혜국지위를부여하는합의가이루어졌음. 2. 대선진국무역현황 : 베트남과의비교 1) 북한의대선진국무역현황 북한의대외무역중선진국과의무역은매우저조한상태에머물러있음. 2000년미국의대북경제제재완화조치에도불구하고북한과미국사이의교역은거의이루어지지않았음. 북한과 EU 국가들사이의교역은꾸준히이어지고있긴하지만, 대체로정체상태에머물러있음. 1990년대에비교적활발했던북일교역은 2000년대들어계속급격한감소세를보였으며 2006년핵실험이후에는거의중단되다시피한상태임. 대부분의개발도상국에게주요선진국이가장중요한교역상대국임을감안할때이는매우비정상적인상황이라고할수있음. 이는또한선진국과의무역환경이정상화될경우, 북한의대선진국무역이급격하게늘어날잠재적가능성이있음을시사 2) 베트남의대선진국무역현황 베트남의대선진국무역은 1990년대중반이후무역정상화과정에따라급속히발전했음. 1996년 EU와의무역협정이후대EU 교역이크게증가했고 2001년미국과의무역협정이후에는대미교역이급격히증가 대일교역도장기적으로꾸준히증가세를유지

33 32 KDI 북한경제리뷰 베트남의경우선진국과의무역은수입상품의공급처로서보다는수출시장의개척이라는의미가훨씬더컸음. 베트남의경험은향후북한의대외무역이정상화될경우주요선진국이북한의수출시장으로급부상할가능성이있음을시사 베트남이나북한같은저소득개발도상국들의경우주변국가로부터수입한원자재 부품및설비를이용해만든노동집약적공산품을선진국시장에수출하는가공무역방식이적합함. 이는개혁개방이후중국의대외무역이발전해온방식이기도하며, 가공무역은지금까지도중국대외무역의거의절반을차지하고있음. Ⅲ. 베트남의대미무역정상화과정 1. 양자간무역협정과조건부 NTR 비교 1) 무역협정체결절차와과정 베트남의대미무역정상화과정은다음표와같이네단계를거쳐점진적으로진행되었음. 북한은 1단계를대체로지난상태이며앞으로베트남의경우와같이 2,3,4단계를통과해야함. 베트남의경험은미국과의국교정상화이후에도무역정상화가쉽지않음을보여줌. 베트남과미국은국교정상화직후무역협정체결을위한협상개시에합의했으나무역협정이발효되기까지는무려 6년이상의시일이소요 국교정상화다음해인 1980년에무역협정이체결된중국의경우와크게다름.

34 경제자료 33 < 표 1> 베트남의대미무역정상화과정요약 필요한조치결과베트남의경우 1 단계 미국의경제제재 ( 교역금지조치등 ) 완화, 해제 원조허용 교역허용 1993년국제금융기구의대베트남원조에대한반대철회 1999년교역금지조치해제 2 단계 미국무역법잭슨- 배닉수정조항유보결정 해당국가에대한교역및투자와관련한미국수출입은행및 OPIC의신용공여허용 1998년잭슨- 배닉수정조항유보, 그후 2001년까지매년유보조치연장 유보거부결의안하원에서부결 3 단계 양자간무역협정체결 조건부정상교역관계 ( 최혜국대우 ) 지위부여 2000년에양자간무역협정서명 2001년미, 베트남의회통과하여발효 4 단계 항구적정상교역관계부여법안통과 항구적정상교역관계부여및 WTO 가입지지 2006년항구적정상교역관계법안의회통과 2006년미-베트남간 WTO 가입협상타결 5 단계 GSP 혜택부여아직미부여상태 2) 베트남 - 미국양자간무역협정의주요내용 베트남-미국양자간무역협정은 7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상품무역뿐만아니라지적재산권, 투자등포괄적인내용을담고있음. 무역협정의전반적인내용과규정은오늘날세계화시대에일반적으로통용되고있는글로벌스탠더드를따르고있으며일부유보조항과점진적도입조항을두고있음. 양자간무역협정체결로베트남이얻게된혜택은주로상품무역분야에집중되어있음. 미국의정상교역관계지위부여로베트남산상품에대한미국의수입관세는평균 40% 내외에서 3% 수준으로하락했음.

35 34 KDI 북한경제리뷰 하지만미국은베트남산섬유, 의류제품에대해일방적으로수입쿼터를부과할수있는권리가있고양국상호간긴급수입제한조치를취할수있는권리를인정했으며, 미국은대부분의개발도상국에게부여되는 GSP혜택을베트남에부여하지않는등베트남산상품의대미수출에제한이있음. 베트남은미국에대해시장개방혜택을제공하기로했음. 지적재산권보호와관련해서는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에규정된제도를 18개월에걸쳐도입하기로합의 서비스시장개방과관련해서도 WTO의일반규칙을따르기로했으며미국기업에베트남서비스시장진입을광범위하게허용하기로했음. 투자와관련해서는베트남이다음조치를취하기로약속했음. 부문에따라 2년, 6년또는 9년에걸쳐외국기업의투자진출에대한심사절차를폐지함. 이익의해외송금과관련하여외자기업은베트남기업과동등한권리를보유함. 종전에는미국기업은베트남내합작기업에최소한 30% 이상의지분을가져야했으나이제한사항을폐지함. 베트남은 WTO의 무역관련투자조치 와일치하지않는규정을폐지하기로했음. 2. 미국의대베트남 PNTR 부여와베트남의 WTO 가입 1) PNTR 부여및 WTO 가입절차 체제전환국의대외무역정상화과정은미국의항구적정상교역관계 (PNTR) 부여와해당국가의 WTO 가입에의해완료된다고할수있음. 해당국가가 WTO에가입한다고해서미국이반드시 PNTR을부여해야하는것은아니나밀접한관계가있음. WTO 가입협상을추진한체제전환국은대개미국으로부터조건부 NTR 지위

36 경제자료 35 를부여받고있었으며이를 PNTR 지위로변경하기를바라고있었음. 미국이 PNTR을부여한다고해도미국의수입관세가인하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해당국가가추가혜택을얻게되는것은아니지만미국과의무역을완전히정상화했다는상징적인의미가큼. 체제전환국에대한미국의 PNTR 지위부여는미국의회가해당국가에 PNTR을부여한다는법안을통과시킴으로써성립함. WTO 가입을위해서는다음의절차를거쳐야함. 가입신청국은자국의경제및무역정책중 WTO 협정과관련된부분에관해상세한보고서제출 신청국의가입문제를검토하기위한실무그룹의구성 가입신청국과 WTO 회원국간의개별적인양자간협상 가입의정서및이행스케줄작성 가입의결 2) 베트남의경험 베트남은미국으로부터양자간무역협정을통해조건부 NTR 지위를부여받은지 5년만인 2006년 12월에 PNTR 지위를부여받았으며거의동시에 WTO에가입하였음. 베트남에대한미국의 PNTR 부여와 WTO 가입지지는베트남이시장개방요구를비롯해미국측이제기한여러이슈에적극적으로협력한결과였음. 베트남과미국양자에경제적으로가장중요한이슈는베트남의섬유 의류수출문제였음. 2001년양자간무역협정을통해베트남이미국으로부터조건부 NTR지위를부여받은후베트남의섬유 의류수출은급등세를보였음. 미국에서는양자간무역협정협상당시부터베트남산섬유 의류수입에대한쿼터설정필요성이제기되었고, 결국 2003년 4월에양국간에섬유협정이체결되었음.

37 36 KDI 북한경제리뷰 베트남 -미국섬유협정의주요내용은 2003년부터베트남산섬유 의류에대해미국이수입쿼터를설정하며, 쿼터량은매년 7% 증가 ( 모직의류는 2%) 시킨다는것이었음. 섬유협정은 2003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를유효기간으로설정하되, 재협상이없는한베트남의 WTO 가입시기까지자동적으로갱신되도록하였음. 한편, 미국에서는베트남의인권과종교적자유문제, 그리고베트남전전쟁포로 / 실종군인등비경제적인이슈도활발하게토론되었음. 베트남의 WTO 가입협상과정에서이상의여러경제적및비경제적이슈에대한미국의요구가수용되었고, 그결과비교적빠른시일내에 PNTR 부여및 WTO 가입이성사될수있었음. WTO 가입에따른베트남의시장개방과제도개혁은베트남의개혁 개방또는체제전환이크게진전되었음을의미함. 베트남은많은분야에서글로벌스탠더드를수용했으며세계경제와의보다긴밀한통합을위한기반을마련했음. 베트남의경험은 WTO 가입과미국으로부터의 PNTR 지위획득은해당국가가개혁 개방정책을크게진전시킬때에만가능하다는것을시사하고있음. 3. 미국의 GSP 제도와베트남에대한적용방안 1) 미국 GSP 제도개요 미국은 1976년부터개도국에대한일반특혜관세제도 (GSP) 를운영하고있음. WTO의전신인 GATT는 1970년대부터최혜국대우의예외로서개발도상국에대한선진국의특혜관세를인정하기로했음. 이에따라 EU와일본은 1971년부터, 미국은 1976년부터 GSP 제도를도입했음. 미국은민감품목을제외한대부분상품에대해 GSP 혜택대상인개발도상국에게무관세를적용하고있음. 미국은일반최혜국관세율 ( 단순평균은 3.5%, 가중평균은 2.5%) 자체가매우낮기

38 경제자료 37 때문에 GSP 제도에따른혜택이그렇게큰것은아님. 다만민감품목에대한관세율은꽤높기때문에민감품목에대해서도무관세적용을받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나라들은상당히큰혜택을받는셈임. 2) GSP 부여조건및베트남에대한적용전망 1974년무역법은 GSP 수혜대상국가가반드시만족시켜야할필수조건여덟가지를명시하고있는데그중중요한사항은다음과같음. 공산주의국가가아닐것 국제테러지원국가가아닐것 국제적으로인정되는노동권 ( 결사및단체교섭권, 강제노동및아동노동금지, 수용할만한노동 임금조건 ) 을확보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취했거나취하고있을것 필수조건을만족시킨다고해서반드시 GSP가부여되는것은아니며대통령이해당국가의상황, 해당국가와미국간의관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부여여부를결정하게됨. 특히해당국가가무역자유화, 지적재산권보호, 공정한무역정책, 노동권등과관련해미국이만족할만한조치를취하였는지여부가중요하게고려됨. 베트남은양자간무역협정을위한협상당시부터미국측에 GSP 적용을계속요구해왔음. 베트남은 2006년에미국으로부터 PNTR을부여받고 WTO까지가입함으로써일단 GSP 적용을위한필수조건을만족시켰음. 향후베트남에대한 GSP 적용가능성은높은것으로보임. 2007년 6월에베트남과미국은 교역및투자에관한기본협정 에서명하였으며여기서향후베트남에대한 GSP 적용을고려할것이라고명시적으로규정하였음. 배트남은궁극적으로미국과의자유무역협정을전망하고있으며, GSP 혜택을부여받는것은그전단계로서유용한의미가있다고보고있음.

39 38 KDI 북한경제리뷰 Ⅳ. 베트남의대 EU 및대일무역정상화과정 1. 양자간무역협정및최혜국대우부여 1) EU 와의무역협정 1989년베트남이캄보디아에서철수함으로써관계회복을위한전기가마련되었고, 이에따라 EU는 1990년에베트남과외교관계를수립했음. 이어서 1992년 12월에 EU와베트남은 섬유, 의류제품에관한양자간협정 을체결하여무역정상화를위한기초를마련 EU와베트남의본격적인무역정상화는양자간협력협정이체결된 1990년대중반에이루어졌음. 베트남과 EU간협력협정은상호간의최혜국지위부여, EU의베트남에대한 GSP 혜택부여, 상호간의비관세장벽완화등무역증진을위한내용을담고있음. 또투자, 과학기술, 환경등여러방면의협력과 EU의대베트남개발원조제공등에관한기본원칙이제시되었음. 베트남의 WTO 가입과관련한 EU-베트남양자간협상은 2004년 10월에타결되었으며, 베트남은관세인하, 서비스시장개방등대폭적인개방확대를약속했음. EU는베트남산섬유, 의류제품에대한쿼터를폐지하기로했음. 2) 일본과의무역협정 캄보디아문제가 1991년파리협정으로최종해결되자일본은베트남과의관계를빠르게회복했으며, 1992년부터경제원조를재개했음. 일본과북베트남은 1973년에외교관계를수립했고베트남전종료후 1975년에대사관을신설했으나 1978년베트남의캄보디아침공으로인해이후 10여년간양국관계는진전이없었음. 1999년 5월에일본과베트남은공식적으로상호간최혜국지위를부여했고, 그결

40 경제자료 39 과베트남산상품에대한일본의수입관세는신발의경우 20% 에서 10% 로, 농수산물은 4~10% 에서 1~3% 로하락했다고함 년대에들어일본과베트남간무역, 투자관계는급격히발전하고있음. 2. EU 및일본의 GSP 제도와베트남의수혜현황 1) EU 의 GSP 제도 베트남은 1970년대후반부터 EU의 GSP 수혜대상리스트에포함되어있었음. 그러나 1990년대초까지는 EU-베트남관계가단절되어있었기때문에 1990년대초중반무역관계가회복되고나서야비로소실질적인 GSP 혜택을받을수있었음. 베트남은최빈국또는노동권준수국가등에대한특별프로그램수혜대상은아님. 2) 일본의 GSP 제도 베트남은 1970년대중반부터일본의 GSP 수혜대상국에포함되어있었음. 그러나오랜관계단절로실질적인혜택을보지못하다가 1990년대관계회복이후에야혜택을보게되었음. 최근베트남은중국및여타 ASEAN 국가다음으로일본의 GSP 혜택을많이받는나라가되었음.

41 40 KDI 북한경제리뷰 Ⅴ. 무역정상화이후베트남의대선진국무역현황 1) 개관 1. 베트남 - 미국무역현황 베트남과미국간교역은무역정상화에따라급등세를지속하고있음. 1994년미국이대베트남교역금지조치를해제하면서베트남- 미국간교역이개시됨. 2001년미국- 베트남무역협정으로베트남에대해정상교역관계의지위가부여됨에따라 2002년부터베트남의대미수출이폭발적으로늘어났음. 2006년대미수출액은 2001년에비해 7.9배늘어났으나수입액은 2.9배늘어나는데그치는등, 베트남의대미무역흑자는크게확대되고있음. 2) 품목별수출입현황 베트남에대해정상교역관계가부여되기전, 베트남의주요대미수출상품은새우등수산물, 커피, 신발, 원유등이었음. 베트남에대한정상교역관계가부여된후의류제품과가구의대미수출이폭발적으로증가했음. 의류제품의대미수출은미국의수입쿼터정책의영향을많이받고있음. 2007년부터베트남이 WTO에가입하고미국의수입쿼터가페지되었으므로향후베트남산의류제품의대미수출은다시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보임. 미국의대베트남최대수출품목은항공기이며이를제외한수출구조는다양한상품들로분산되어있음. 전체적으로보아미국의대베트남수출은아직제한적인수준임. 베트남의입장에서는미국에대한상품수출이주된관심사였으나미국으로서는서비스시장, 직접투자, 지적재산권등포괄적인이슈에더큰이해관계를갖고있다고할수있음.

42 경제자료 베트남 -EU 무역현황 1) 개관 베트남-EU 간무역은 1990년을전후하여본격개시되었으며 EU와베트남이양자간무역협정을체결한 1990년대중반이후크게발전하였음. 미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무역정상화이후베트남의대EU 수출은급속한증가세를보임. EU는 1990년대말에서 2000년대초사이에베트남의최대수출시장으로부상한바있으며베트남-미국간무역정상화이후에는미국에이어제2대수출시장의지위를유지하고있음. 역시미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 EU의대베트남수입은증가속도가훨씬느려서베트남은 EU에대해큰폭의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음. 2) 품목별수출입현황 베트남의대EU 수출상품중에서는신발이압도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함. 신발외에도각종의류, 가구, 가방등경공업제품이대EU수출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EU의대베트남수출은다양한상품으로분산되어있으며의약품, 통신장비, 기계류가가장중요한품목임. 1) 개관 3. 베트남 - 일본무역현황 베트남-일본간무역은베트남이캄보디아에서철군한 1980년대말재개된이래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1990년대초중반에는일본이베트남의가장중요한수출시장이었으나베트남이 EU 및미국과무역을정상화한이후에는제3위수출시장으로밀려났음.

43 42 KDI 북한경제리뷰 일본은베트남의주요수출시장임과동시에주요수입상대국이기도함. 베트남은미국, EU에대해서는큰폭의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으나일본과는대체로무역균형을이루고있음. 2) 품목별수출입현황 베트남의최대대일수출품목은원유지만, 점차전기제품, 의류, 가구등노동집약적상품의비중이커져가고있음. 일본의대베트남주요수출품목은전기기기, 전자부품, 기계류, 철강등으로다양하며일본은베트남에게중요한자본재, 중간재공급처역할을하고있음. Ⅵ. 북한의대외무역정상화전망과시사점 1. 북한의대외무역정상화전망 1) 미국과의무역정상화전망 베트남사례에비추어볼때북미교역이실질적으로정상화되려면다음과같은추가적인절차가진행되어야함. 미대통령이북한에대한미무역법잭슨-배닉수정조항의적용유보조치를취함. 북한과미국이양자간무역협정을체결함으로써미국이북한에 ( 매년갱신이필요한조건부로 ) 정상교역관계 의지위를부여 미국이북한에 항구적정상교역관계 의지위를부여하고 ( 그경우북한이 WTO에가입하게될가능성이매우높음 ) 이어서개발도상국일반에적용하는일반특혜관세제도의혜택을북한에도부여함. 핵협상이타결되면북미수교, 대사급외교관계수립이이어지고곧바로북미교역도정상화될것으로생각하는경우가많으나실제로는그럴가능성이낮음. 미국은외교관계를수립한다고해서곧바로최혜국지위를부여하지는않으며양자간무역협정체결을위한별도의협상을요구함.

44 경제자료 43 베트남의경우이미개혁 개방노선을걷고있었고캄보디아철군으로군사문제도해결되어있었음에도불구하고외교관계수립이후무역협정발효까지 6년이나걸렸음. 베트남사례에비추어볼때북한이북미교역정상화를빠른시일내에실현하려면다음조건들을충족시켜야할것으로보임. 군사적으로는핵폐기, 미사일등기타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의포기등에협조하여현재의군사적대결체제를평화체제로전환시켜야함. 경제적으로는개혁 개방노선을분명히하고광범위한시장개방을실시하며국제사회와의협력의지를보여야함. 정치 사회적으로도법 제도 관행을개혁함으로써인권상황을개선하고있음을국제사회에보여야할것임. 북미무역협정이체결된다고하더라도북한에대한항구적정상교역관계지위부여와북한의 WTO 가입까지는또상당히오랜시일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중국, 베트남의경우미국은항구적정상교역관계지위를 WTO 가입협상이종료된이후에야부여하였음. 2) EU 및일본과의무역정상화전망 EU는북한과외교관계를수립했고북한산상품에최혜국관세율을적용해주고있어이미북한-EU간무역은정상화되어있는상태라고할수있음. 핵문제가해결될경우 EU와북한이무역협정을체결하면서북한의대 EU 수출여건이개선될가능성이높아보임. 북한에대한 EU의 GSP 혜택부여를위해서는북한이좀더적극적인개방정책을실시할필요가있음. EU의 GSP 혜택부여시북한을일반개도국으로간주하는가아니면최빈국으로간주하는가에따라무관세적용여부가결정됨. 핵문제가해결되면북한과일본은국교정상화과정을밟게될것으로전망 북일간무역정상화는제재조치해제, 북한에대한최혜국지위부여절차를통해진행될것임.

45 44 KDI 북한경제리뷰 최혜국지위및 GSP 혜택이함께부여될경우북한산상품의대일수출여건은크게개선될수있음. EU와마찬가지로일본의경우에도 GSP 혜택부여시일반개도국자격인가최빈국자격인가에따라관세혜택이달라지는데, 북한에대해최빈국판정이내려지는것은쉽지않아보임. 2. 개방정책및수출산업육성전망 1) 북한의개방정책전망 북한은개방정책을중국, 베트남에비해제한적인수준으로한정할가능성이높아보이지만, 제한적정책이라고하더라도북한경제에는긍정적효과를발휘할것임. 중국, 베트남같은대단한성공을기대할수는없다하더라도개방정책의확대가경제성장에플러스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대외무역과외자유치가증가하게되면북한과남한및외부세계사이의교류가늘어나게되며, 이러한교류의증대는장기적으로북한사회를시장경제체제의방향으로변화시키는데기여할것임. 2) 수출산업육성을위한정책과제 수출산업을육성하기위한정책과제는외자유치및가공무역활성화, 열린경제특구로의전환, 기업개혁과무역자유화, 경쟁력있는환율수준의안정적유지등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음. 가장빠르게수출산업을육성할수있는방법은가공무역을활성화하여노동집약적부문에대한비교우위를살리는것인데, 이를위해서는수출품생산용원부자재및설비의수입관세를면제하는등가공무역을우대하는조치가필요함. 개성공단등북한의현행경제특구는그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는패쇄적특구이므로북한은중국의경제특구와같은개방적특구정책으로전환해야경제적효과를극대화할수있음.

46 경제자료 45 무역활성화를위해서는무역분권화의범위를크게확대함과동시에수출품생산기업에경영자율권과인센티브를부여하는것이중요 환율이중화는다른체제전환국과개방도상국에서도흔히나타난현상으로서대외무역과외국인직접투자에부정적영향을미치므로먼저공식환율을적정수준으로평가절하해비공식환율과통합한다음, 거시경제안정화를통해환율수준을안정적으로유지해야함. 1) 국제협력촉진 3. 대북정책에대한시사점 핵협상타결로인한북한의대외관계정상화는북한을국제사회안으로끌어들여개혁 개방을유도할수있는좋은기회임. 따라서북한이국제사회와의협력을확대하고개방정책확대를통해국제경제와의교류를넓히도록지원할필요가있음. 정부는북한의국제사회진입을돕기위해여러각도로지원방안을마련해북측과협력해나가야할것임. 북미, 북일무역협정체결및북한의 WTO, 국제금융기구가입을지지하고국제금융기구의대북지원프로젝트가성사될수있도록기술적지원을제공 정부는정책컨설팅국제경제 무역교육, 수출산업육성지원, 외자유치기관설립지원등다양한방법을통해이를지원해나가야할것임. 2) 북한개발협력과개발정책의연계 북한에대한경제지원프로그램은북한의제도, 정책을개혁 개방의방향으로개선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주의깊게설계되고집행되어야할것임. 핵문제해결과직결되는지원은전력지원등에너지지원으로한정하고나머지지원프로그램에는보다엄격한국제규범을적용하여지원의실효성을높이고북한의개혁 개방을촉진할수있도록함.

47 46 KDI 북한경제리뷰 우리정부의대북개발지원도북측의적극적협력의지및개방정책확대를전제조건으로하여실시되어야할것임. 북측의협력의지와개방정책확대가동반되지않는다면수출산업육성과외자유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게되며, 그경우인프라개발등대규모지원사업이별다른경제적효과를발휘하지못할가능성이높음. 특히대규모개발지원의전제조건으로서북측에게남북경협의제도적환경을근본적으로개선하고개방의범위를크게확대할것을요구해야할것임. 3) 남북경협의제도적환경개선 남한기업의대북투자를활성화하려면남북경협의제도적환경을근본적으로개선해야함. 개성공단에만허용되고있는남북간육상운송을허용하여물류비를줄임으로써남북경협의수익성을제고해야함. 협력사업의모든단계에서효율성을떨어뜨리고있는남북간통신여건을개선해야함. 남측기업인과가술자의수시방북및북한상주를허용하고대북투자기업의자유로운경영권행사를보장해야함. 개성공단이외의지역을제2, 제3의경제특구로지정함으로써대북진출의기회를확대해야함. 4) 수출산업육성을위한기술적지원 정부가북측기업의수출마케팅을지원함으로써북측기업의학습과정에드는시간과비용을절감해줄수있으며이를통해남북산업협력에도긍정적인결과를얻을수있을것임. KOTRA는남한의경제개발과정에서수출진흥에지대한기여를한바있으며북측기업의수출마케팅을지원하는데가장적합한기관으로평가됨. 북한이국제적표준을충족하는수출상품을기획 개발할수있도록남측에서기술적지원을제공하는방안을모색

48 경제자료 베트남의경제개혁 개방정책 - 초기전환과정을중심으로 - 올해 10월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이농득마잉베트남공산당서기장에게베트남의개혁 개방정책을배우겠다는뜻을밝혔다고홍콩 亞洲週間 이보도했다. 또한김영일북한총리가 10월 26일부터 5일간베트남을방문하여베트남의관광단지, 물류중심지, 상업도시등을시찰하는것역시베트남의개혁 개방성과를살펴보고경제발전경험을체득하겠다는것으로풀이된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라고불리는개혁정책추진이후연 7~8% 의경제성장을달성하였고경제개방을통해외자도입에성공하였으며정치적으로도공산당체제를유지하고있다. 체제유지와경제회복을추구해야하는북한은베트남의경제개혁조치들을배우기위해이번베트남방문을추진한것으로파악된다. 본자료는베트남이경제개혁 개방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한초기의정책내용들을구체적인조치를검토한후베트남개혁 개방정책이북한에주는시사점을정리해보았다. 본자료는다음논문을참고하여작성되었다. 작성자 : 김은영주임연구원

49 48 KDI 북한경제리뷰 Ⅰ. 베트남의경제개혁추진과정 1. 도이모이 1 기 (1986~1993) 베트남은 1986년 12월제6차당대회에서 도이모이 라는개혁에착수하여경제전반에걸쳐혁신조치를실시 1985년물가, 임금환율의재조정으로인해인플레증가율이 1985년 152% 에서 1986년 587% 로상승 이런상황에서소집된제6차당대회에서는시장에기초한경제체제로의이행을추구하기로하고, 국영부문 집단부문과함께사영부문의역할을적극적으로평가 중공업우선정책에서민생안정을위한농업부문활성화정책, 소비재수출정책으로전환 대외관계에서는주변국및선진국과의관계개선을희망하는등대외개방촉진을제시 소련의원조에의존하고있었던베트남은 1980년대중반에경제개혁을적극적으로추진할수없는상황이었으나 1987년소련이 계획과시장의혼합경제 를천명하자베트남경제개혁도가속화 농업과관련해서는농업집단화를사실상포기 - 생산청부계약의대상을작업반에서개별농가로전환 - 평균주의적분배를능력주의배분으로변경 국영기업관리측면에서는다음과같은조치들이취해짐 - 일부예외품목을제외하고는생산 경영계획을기업에완전히위임 - 정부가물자, 원자재를국영기업에공급하고, 기업으로부터는생산품을납품받아왔던제도를개혁 - 기업과정부간에는계약에의거한매매제도를도입하고기업에대한정부의물자, 원자재공급부족분은기업이시장에서구입

50 경제자료 49 - 재정및노무관리에서기업에자주권을부여하여기업은자산을부분적으로매매 임대할수있고, 노동력의배치전환, 임금지불등에서결정권을가짐 - 정부는최저임금을정할뿐임금상한은폐지 - 생산투자, 신규투자도기업이결정 - 관리가격의대상품목을축소하고가격차를보조하는제도를폐지 - 기업과은행과의관계를평등하게하며기업은거래은행을자유롭게선택 년 11월부터는계획지표를국가상납급으로단일화하고기업의투자자금을재정이아니라은행융자로조달 배급제도는 1989년 3월에개최된제6기 6차전원회의에서완전폐지 1988년말금융기관은중앙은행과기타은행으로분리 - 중앙은행거래는정부와기타은행과의거래로한정 - 과거중앙은행이수행하던상업은행업무는농업개발은행과상공업은행을신설하여담당 - 독립채산제가금융기관에도적용되어은행이저축을모집하고이자금을기초로융자업무개시 개혁의결과곡물생산증대, 수입품증가, 수출증가로인한외환사정호전, 군비등세출억제, 환율인하, 금리자유화로고금리유지등인플레이션완화 1990년대에는거시경제가호전되면서베트남정부는개혁을가속화할수있는자신감을획득 1991년 6월제7차당대회에서베트남을 ' 사회주의과도기초기단계 로규정하고 2000년까지국내총생산을 1994년국내총생산의 2배로증가시키고, 국가에의해관리된시장경제로이행하는것등을내용으로하는경제정책을제시 1992년일부국영기업의주식회사화를추진하여국영기업의수가격감했으나주식유통시장의미발달, 주식회사로재편되는기업종사자의재취직및저항문제등문제유발 1993년 6월 농지사용법 제정으로농민은 50년까지토지를사용할수있으며

51 50 KDI 북한경제리뷰 토지를저당으로금융기관에서융자를받을수있게됨. - 토지의국가소유라는사회주의원칙이유지되고는있었으나토지사용권은매매할수있게됨. 2. 도이모이 2 기 (1994~) 1990년대초반경제개혁의성과가나타나기시작하여조세수입의증대, 재정적자보전을위한지폐남발중지, 은행금리조정, 국내경제활동의활성화등에따라인플레이션이진정되고 GDP 성장률도높아짐. 1994년제7차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개최되어공업화, 근대화노선을제시 1996년제8차당대회에서는공업화 근대화목표로 2020년까지베트남을공업국으로만들기위해노력분투 하는것으로설정하고본격적인경재개발 시장경제화정책추진 국영기업의주식회사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여국영기업을국민경제중에서전략적중요성을갖는사업에한정하고다른산업은민간기업에위임, 소유와경영을분리하고국영기업의경영을개인과민간법인에일정기간청부하는등을내용으로하는국영기업법제정 < 표 1> 베트남개혁의단계별주요내용 1979~ ~ 성격 부분개혁체계 계획과시장공존체계 시장주도체계 중국 1979~ ~ 북한 ~ 계획경제체제는국가건 다부문상품경제 다양한소유형태에기 이데올로기 설사업의근간 초한상품경제의계획 적발전 국가물자지원불가능 비국영기업에대한차별 국영기업의 민영화 기업자율성 한경우, 계획외독자생 철폐, 자재공급부문상업 주식회사화 확대 산인정, 그에대한가 화 격제정권

52 경제자료 51 국가와기업재정관계농업임금가격체계금융시장인플레 국가지령생산, 자체조달생산, 지령외생산등에 국가보조금폐지 ( 완전독립채산제 ) 따라기업과국가간이 윤을차등분배 분조규모축소또는농 농가생산책임제실시, 생산 민에게생산청부제 청부량고정, 식량구매가격 30~40% 이윤보장, 농산품 투입재매매는현금 실적임금원칙, 임금 배급제폐지, 현물임금폐 100% 인상 지, 임금완전현금지급제, 2,200동최저임금제 필수물자제외소매가 격 6~7배국정가격, 협의가격, 자 국가가격통제폐지 유가격의 3중가격제 동가치절하 ( 달러당 동 ), 공식환율과시장환 율격차확대이후축소정 책, 외환예금제, 금융개혁 실시 국영부문, 국영시장부 단일시장 문, 자유시장의 3중구조 연 140% 수준 86~88년간연 470% 수준 1983년 50년만에국채 화폐개혁 (1/10 디노미네이 발행 션 ) 주 : 박형중, 중국과베트남의개혁과발전 - 북한을위한모델?, 통일연구원, 농지임대 50년, 실질적토지사유화시장가격체계 Ⅱ. 베트남의경제개혁주요내용 1. 가격개혁 초인플레이션의고리를끊고효율적인자원배분을달성하기위해국가보조금및통화팽창에의한재정적자해소와물가급등억제방안강구 1987년각의 217호결정으로정부통제품목을제외한대부분의가격이시장가격화

53 52 KDI 북한경제리뷰 1989년말까지전력, 수도교통, 통신, 철강, 시멘트이외품목은모두자유화되어이중가격제폐지 1993년부터는에너지, 수송비, 수입자본재및원재료등에한해적용하던국가통제가격도거의폐지하여상품가격이시장수급에의해결정 1987년부터 1989년까지농가계약제가실시됨에따라관리가격체제는협의가격체제로전환되어사실상농산물가격은시장가격으로결정 1988년부터공업부문에서도가격결정권이개별기업에게부여 대외무역에서도수입품을국제가격수준으로인상했으며구소련에의존하던생산재가격도 1990년이후국제가격수준으로접근 2. 환율조정 베트남은외화자금의합리적운용을위해 1988년 10월외환관리규정을제정 베트남통화는미달러에급속히평가절하 공식환율과시장환율의차이가너무커서정부의규제능력이대부분상실되었고상당수기업과개인들은개인재산증식차원에서미달러보유를선호 1991년 IMF의지원으로하노이와호치민에외환수급을조절하는외환거래소설립 공식환율은암시장환율과비슷한수준으로조정 이후시장원리에의해환율결정 3. 농업관리 1981년 1월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 최종생산물계약제도 실시 이제도는농민에게토지를할당해주고계약생산량을초과한수확분은농민이자유롭게처분할수있도록하는제도 개별농가가기본적생산단위가되고종전생산단위였던합작사는비료및농약의공급, 관개정비담당

54 경제자료 53 정부의인도량과중으로인해해당농가들은할당받은농지를협동조합에반환하는등성과미진 1987년 신토지법 을제정하여토지의소유권과이용권을명확히함. 토지가전인민의소유이고개인은토지이용권만은가질뿐임을재확인 이법의시행이후개별농민의토지사용권을장기적으로안정적으로보장해줌으로써농민들은농업생산과농지개량및지력보호등을위한투자에관심을갖게되었고농업생산량도증가 1988년 4월농업경제관리의쇄신에관한정치국제10호결의가발표되어농지의일부는가족수에비례하여분배하고나머지는입찰에의해배분하는입찰방식생산계약제도입 농산물의유통을자유화하고식량부족을이유로금지하고있던농산물수출도허용 4. 기업관리 1986년도이모이정책을도입하면서베트남정부는국영기업의민영화를통한소유구조개편보다는거시경제안정에바탕을둔제도정비및규제철폐등에중점을둠. 경영효율화에초점을두었고경쟁적시장환경의조성, 기업보조금축소및중단, 기업경영의소유와경영의분리등에개혁의중점을두고추진 1987년 11월각의결정제217호및 1989년 12월각의결정제 195호에따라국영기업에경영자주권이확대되고이윤유보및투자에관한의사결정권한이부여 가격개혁을통해정부통제가격이없어지자개별기업이가격을시장원리에따라책정하고직접적인국가보조금도폐지 1991년 6월제7차공산당대회에서는 재등록제 를실시하여국영기업의자산을재평가하고경영상태를파악하여일정기준에합격한기업만을정부사업체로재등록 1990년 1만2천개였던국영기업이 1994년 5,835개로감소 1992년 6월총리결정에의해국영기업을주식회사로전환하는사업을추진

55 54 KDI 북한경제리뷰 주식회사전환을통해베트남당국은새로운금융자산의발행과유통으로유휴자산을흡수하여자본형성을촉진 국영기업의소유와경영을분리 국영기업자산의독립성강화에따라기업경영의책임은경영자에게일임 임금지급방식은평균주의에서생산이나실적에따라보너스를지급하는성과주의로전환 5. 재정개혁 재정적자감축을목표로세제및정부지출체제를전환 국영기업에대한정부재정지원을단계적으로축소 매출세, 농업세, 관세도입등조세제도개혁 부가가치세를도입하고법인소득세법개정등세제개혁을단행 6. 대외무역 도이모이정책실시이후베트남의대외정책은이념보다는경제적이익과주변국들과의관계안정추구 1990년대에들어서는대미관계개선을목적으로캄보디아주둔철수, 실종미군 / 전쟁포로유해송환협력등추진 베트남의대외무역은수출확대와수입억제정책으로나타남. 농산물, 수산가공물, 석유와석탄및광물등천연자원, 섬유, 의복, 가죽등노동집약적경공업품수출에주력 컬러텔레비젼, 냉장고, 자동차등내구소비재와화장품, 양주, 담배등사치성소비재의수입억제정책추진 1998년외국인투자법을공포하여외자도입을적극적으로추진 각종경제개혁과수출가공구 (EPZ: Export Processing Zone) 의건설등외국인투자환경개선

56 경제자료 55 이후기존의수출가공구를공단 (IZ: Industrial Zone) 으로육성하여외국기업의베트남투자진출유도 Ⅲ. 경제개혁성과 가격자유화를통한경제개혁기반을안정적으로조성 철강, 시멘트, 전력, 수도, 교통, 통신등주요원자재와공공요금을제외한일반가격의자유화가이루어짐. 재정 금융정책을통한거시부문의안정화정책도성과를거둠. 1987년개혁초기물가상승율이연 400% 에서점차감소하여 1996년 4.5% 까지하락 환율도달러당 14,000~15,000동을유지하면서안정적인추세를보임. < 표 2> 도이모이정책실시이후베트남의경제지표 단위 실질 GDP 증가율 % 명목 GDP 억달러 인당 GDP 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 % 수출증가율 % 수입증가율 % 경상수지 % 평균환율동 /$ 13,943 14,168 14,725 15,279 15,511 15,743 15,855 자료 : 권율, 베트남개혁 개방정책의진로와과제, 세계화와베트남경제발전전략, 한국국제노동재단, p.5

57 56 KDI 북한경제리뷰 경제분권화정책에따라재화시장및요소시장의형성을위한제반조치가확대되고각산업의생산요소구입과생산물판매가격은일부기간산업품목을제외하고는대부분시장가격화 가격자유화정책으로인해재정에서지출되던가격보조금이 1988년 3,945억동에서 1990년에는 740억동으로급감하게되어거시경제안정화에직접기여 농업부문에서도생산량및가격의자유화등개혁조치를통해농업생산량급증 1980년대말까지쌀수입국이던베트남은 1992년쌀수출 3위국으로부상하였고 1997년 2위로쌀수출확대 사회주의권붕괴로원조가중단되고교역이축소되었던베트남은서방국가와의관계개선을통해교역및투자를확대하여경제활성화달성 Ⅳ. 베트남경제개혁이북한에주는시사점 베트남의개혁은이념보다는경제적이익에초점을맞춘실용주의를추구하였음. 베트남은민족자결과독립을강조하면서도외국인과의선린을추구하는 호치민주의 를추구 내부적으로도보혁의갈등을최소화하면서지도층인사의명예로운퇴진을추진 북한도경제적이익에입각해서대외관계개선을통해외국인투자유치, 경제지원등을이끌어내는것이바람직 농업부문의개혁과경공업우선발전노선을채택하여경제개혁을실시 사회주의공업화론에입각한중공업우선정책에서탈피하여농업생산량증대, 소비재생산증대, 수출확대를가능하도록산업구조재조정 북한의경우베트남과마찬가지로중공업우선정책에서벗어나서농업발전및인민생활향상정책에중점을둘필요가있음. 베트남은적극적인대외개방정책을추진하여외자유치달성

58 경제자료 57 미국등선진국과의관계개선뿐만아니라아시아및동남아국가, 동아시아신흥공업국과의교류를통해자본과선진기술도입에성공 수출가공구의확대및외국인투자에대해다양한세제혜택을부여 국제금융기구지원및 ODA 지원을위한관계개선에주력 북한은국제기구가입, 선진국과의정상교역관계획득등을목표로적극적으로대외관계개선에주력해서선진기술및자본도입을추진해야할필요가있음.

59 부문별주요동향 (10.6~11.30) 1. 대내경제 63 로동신문, 불신과대결시대지나가 63 조선신보, 북미정상상봉순간다가와 63 제 3 차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개막 64 로동신문, 정상회담, 통일새국면여는중대계기 64 북한산모사망률급속악화 65 제 4 차전국나노과학기술발표회및제품전시회개최 65 전국건설건재부문과학기술발표회개최 66 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개최 66 전국당세포비서대회개최 66 로동신문, 자력갱생원칙강조 67 각지과학자 기술자들의인민경제선행부문연구성과보도 67 북한, 저작권법시행규정채택 68 북경제학자, 시장은계획경제의공백메우는보조공간 69 김정일국방위원장, 원산청년발전소댐건설장현지지도 70 유엔, 북한수해지역상수도양수시설가동불능 70 로동신문, 한반도평화보장은시대의절박한요구 71 가을철국토관리사업성과 71 올해 6 만 6,000 여정보의산림조성 72 로동신문, 경제발전통한강성대국건설강조 농업및식량 73 국토관리총동원기간선포 73 UNICEF, 북, 식량및식수, 의약품절실상황 73 북, FAO 의추곡수확량조사거부 74 미국무부, 북한측과식량지원문제논의중 74 WFP, 곡물가상승으로대북식량지원급감우려 75 북대표, FAO 에서협력강화강조 대외경제 76 북 - 몽골, 경제무역및과학기술의정서조인 76 북중철도화물수송재개, WFP 지원식량북송 76 일언론, 북, 제 3 국화물선이용물자수출 76 북, 동서해조업권중국에팔아 77 북중, 온성군에물자교류시장건설합의 77 북미교역재개 78 북러, 라진 - 하산철도개보수및라진항운영합의 78

60 1~9 월북중무역동향 79 북 - 러시아사할린주간 무역경제협조의정서 체결 남북한경제교류협력 80 재경부 예산처장관, 북 SOC 개발사업에재정투입 80 보건복지부장관, 북한지역병원현대화공동추진 81 과학기술부장관, 남북과기실무협의회설치합의 81 재경부차관, 재정허용범위내에서경협추진 82 통일부장관, 남북경협, 협력기금으로소화가능 83 해양수산부장관, 해주 나진항개발에 3,700 억원투입 83 재정경제부장관, 철도 도로개보수에 7,300 억원소요 년도남북협력기금사업비총 9,096 억원 84 정부, 북한의국제금융기구가입지원키로 85 노무현대통령, 경협비용, 감당어려운부담없을것 85 지난 3 년간북한에저작권료 56 만여달러지불 86 개성공업지구 1 단계하부구조공사준공식개최 87 대북식량차관 1 차분배현장확인 87 1~6 월남북해상수송량 1,257.5 만톤 87 재정경제부장관, 남북경협재정규모, 5 년간 3~4 조미만 88 단천지역지하자원개발 2 차공동조사실시 88 제 2 차기술지원단북측경공업공장현장방문 89 노무현대통령, 북한붕괴되지않고, 흡수통일도없을것 89 안변에조선단지조성추진 90 국내항공사, 북에영공통과료 83 억원지급 90 백두산관광합의 91 남북, 양돈협력사업진행합의 91 1~10 월남북교역동향 92 남북조선협력단지건설관련 1 차현지실사완료 93 남북총리회담개최 93 정부, 안변조선단지에직접송전검토 103 남북관계발전 5 개년계획발표 103 북한산흑연국내첫반입 104 정부, 북한시장경제학습지원 104 개성공단월간생산액 2 천만달러, 수출액 4 백만달러돌파 105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제 1 차실무접촉결과 107 남북장관급회담개최 108 북통일전선부부장방한 북한 주변국가관계 112 북, 미국과테러지원국명단삭제및적성국무역법종식합의 112 중, 종전선언 3 자정상회담수용불가 112 미, 북에인도적지원추진 113

61 미대통령, 남북정상회담결과, 미방향과일치 113 미, 북, 핵실험전플루토늄 50kg 생산했을가능성 114 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 북보유플루토늄폐기해야평화논의가능 114 청와대대변인, 평화체제협상시점, 당사국합의로결정 114 미대통령, 북, 합의이행않으면대가따를것 115 북, 유엔총회연설, 모든나라들과의경제협조 교류강조 115 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 북핵불능화 11 월 1 일착수 116 북미실무접촉 116 러, 북핵 2 단계합의연내이행어려워 117 북 -EU, 경제토론회개최 117 미, 한반도평화협정주체는한 북 미 중 118 북총리, 베트남방문 119 베트남공산당서기장방북 119 홍콩언론, 김정일위원장, 베트남도이모이정책베우겠다는뜻밝혀 120 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 북, 테러지원국제외돼도동결자산해제안해 120 청와대, 평화체제협상개시선언과정상선언별개 121 제 3 차경제 에너지협력실무그룹회의개최 121 조선신보, 북미정상간종전선언은큰파급효과 122 미국방장관, 북, 이란에미사일수출 122 통일부장관, 종전선언, 선후의순서문제아니다 122 외교통상부장관, 노대통령도종전선언시기에열린입장 123 북핵불능화작업착수 123 미국무부, 북한인권은주요의제 124 북, 대흥단호구출사건, 북미협력상징 124 한미외무장관, 한반도평화체제논의, 적절한시점에시작 124 북, HEU 관련자료미국에제시 125 한미, 북, 비핵화맞춰테러지원국삭제및적성국교역법적용해제합의 125 미의회보고서, 중, 북미사일관련이중용도물품주요공급처 126 미국무부, 북한에 400 만달러원조 127 북미금융실무회의개최 127 미, 일본대신대북중유부담분제공 128 북총리김영일, 동남아 4 개국순방 128 대북발전설비지원관련남북중협의 129

62 1. 대내경제 로동신문, 불신과대결시대지나가 10월 6일 연합뉴스 는 로동신문 이 조국통일은시대와역사의부름 제하의 6 일자기사를통해 불신과대결의낡은시대는겨레의버림과배격속에이미지나갔다 고밝히고아울러 민족의단합은전민족적범위에서확고히실현돼가고있으며북남관계도발전하고있다 고강조했다고보도. 또 북남관계를보다높은단계로확대, 발전시켜조선반도의평화와민족공동의번영, 조국통일의새로운국면을열어놓게될사변적현실을목격하면서우리민족은조국통일의날이결코멀지않았다는신심과낙관을가다듬고있다 고전했지만 사변적현실 ' 이남북정상간회담이나선언발표인지는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고 연합뉴스 는전함. 신문은아울러 더이상민족분열의고통을지속시킬수없다 면서 분열이이제더지속되면그것은반만년의유구한세월한핏줄을이어온단일민족을영영둘로갈라놓는통탄할비극으로이어질수있다 고지적하였으며 안팎의분열주의세력의책동으로조국통일운동의앞길에의연히시련이가로놓여있지만그것은일시적인곡절과난관에불과하다 며 우리겨레가다시하나로되는것은민족사의필연적추이 라고덧붙였다고 연합뉴스 는전함 ( 연합뉴스, 10.6). 조선신보, 북미정상상봉순간다가와 10월 8일 연합뉴스 는 조선신보 가 8일자기사를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한반도문제를풀기위한북한김정일국방위원장과조지부시미국대통령의만남의순간이다가오고있다고밝혔다고보도. 조선신보 는지난 2~4일평양에서개최된정상회담을결산하는 ' 번영과통일의새시대, 선언발표후의북남관계 ' 라는특집기사에서 조선전쟁의종결을선언하는 3자또는 4자수뇌 ( 정상 ) 회담의개최문제를수뇌급회담에서공식화한것은이번이처음 이라며이같이전망. 신문은 9.19공동성명이행의 2단계조치를결정한 6자회담의진전상황으로미뤄볼때종전선언의채택은먼훗날의일이아닐것 이라며 북의국방위원장 ( 김정일 ) 이조선반도의분단과반세기에걸치는군사적긴장상태에결정적인책임을지닌미국의대통령을불러그와마주앉을순간이다가오고있다 고주장. 신문은이어 금후의조선반도정세는 ( 남북정상 ) 선언을이행하기위한북과남의노력에국제사회가어떤반응을보이는가하는것이변수로작용할수있다 면서도이번정상회담을통해보

63 64 KDI 북한경제리뷰 여준 북남조선의통일지향과자주적의지를미국을비롯한유관국들도함부로부정할수없을것 이라고밝힘. 신문은또 2002년 2차북핵위기 이후에는 남측이문제해결을위한미국과의공조를앞세우려고하면할수록동족인북을반대하는구도가심화되고대립이격화됐다 면서 그러나평화문제와민족문제를대치시키는악순환의고리는끊어졌다 고밝힘. 신문은지난해북한의핵실험이후미국이대북정책을전환하겠다고밝혔다며 미국의요진통 ( 핵심 ) 을찌른북의외교적공세가북남조선의민족공조를미국이내놓고반대하지못하는구도를만들어냈기때문 이라고설명. 신문은아울러이번 남북정상선언 ' 이 절호의기회를놓치지않고발표됐다 고평가하며 북과남이민족의이익을위한공동행동을관철시켜나간다면조선반도와동북아시아의구조개편을주도할가능성이높다 고덧붙였다고 연합뉴스 는전함 ( 연합뉴스, 10.8). 제 3 차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개막 10월 8일 중앙통신 은제3차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가 11일까지의일정으로개막되었다고밝히고전람회장에는북한, 독일, 네덜란드, 몽골, 스위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체코,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 중국의회사들에서출품한공작기계, 전기및전자설비, 윤전기재,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일용품, 식료품등이전시되어있다고밝힘. 한편 9일 중앙통신 은이번전람회에는북한을포함한세계여러나라와지역의 150여개회사들이참가하였다고밝히고전람회에는 700여종에 1만여점의제품들이출품되었다고덧붙임. 통신은북한의여러회사들에서내놓은줄방전가공반, 수자식조종선반을비롯한공작기계들, 의약품과식료품들이참관자들의관심을끌고있다고전하고외국회사들중에서는중국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단동, 요녕, 심양, 길림, 장춘등지에서온회사들은전자제품, 방직섬유를비롯한각종대중소비품들을전시하였으며독일, 영국, 몽골등여러나라회사들에서내놓은첨단기술제품들과석유화학제품, 의약품, 일용품, 기호품들도사람들의눈길을끌고있다고통신은전함. 중앙통신 은평양에서해마다봄과가을철에진행되는국제상품전람회는세계여러나라와지역들간의경제적협력을강화하고서로의발전을도모하는데적극기여하고있다고밝힘 ( 중앙통신, 10.8, 9). 로동신문, 정상회담, 통일새국면여는중대계기 10월 10일 연합뉴스 는 로동신문 이 10일자기사를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에대해 6.15 공동선언과우리민족끼리정신에기초하여조국통일의새로운국면을

64 부문별주요동향 65 열어나가는데서중대한계기로되었다 고평가했다고보도. 로동신문 은이날노동당창당 62돌을맞아 ' 당의두리 ( 주리 ) 에일심단결하여조국번영의새시대를끝없이빛내어나가자 ' 라는제목의사설에서 조국통일은우리민족지상의과업이며최대의애국위업 이라며이같이강조. 신문은 북과남, 해외의온겨레는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위한거족적인투쟁으로반통일, 분열주의세력의책동을과감히짓부시고조국통일의새아침을하루빨리앞당겨와야한다 고주장하고 오늘우리앞에는선군혁명의민족사적인승리와성과에토대하여조국의존엄과영예를더높이떨치며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한역사적진군을힘있게다그쳐나가야할성스러운과업이나서고있다 며주민생활향상에역량을총집중할것을촉구했다고 연합뉴스 는전함 ( 연합뉴스, 10.10). 북한산모사망률급속악화 10월 15일 경향신문 은세계보건기구 (WHO) 유니세프 (UNICEF) 유엔인구계획 (UNFPA) 등 3개유엔기구들과세계은행이 171개국을대상으로조사해최근발표한 2005년산모사망률보고서 에따르면북한산모들이 2005년현재출산과정에서 10 만명당 370명이사망 ( 동아시아평균 10만명당 50명, 남한 14명 ) 하는것으로드러났으며이는 2000년기준 67명에비해급증한것으로북한의모자보건상황이급속도로악화되고있음을말해준다고보도. 이와관련, 정부는 10 4 남북정상회담공동선언에서합의한보건의료협력사업의일환으로영 유아및산모지원사업을취해나갈예정이며특히산모사망률을줄이기위해영양관리와산전진단및출산을위한의료시설확충에주력할계획이라고 경향신문 은전함 ( 경향신문, 10.15). 제 4 차전국나노과학기술발표회및제품전시회개최 10월 19일 중앙통신 은제4차전국나노과학기술발표회및제품전시회가 17일과 18일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진행되었으며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의주최로진행된이번발표회및전시회에는 100여건의연구자료들과 130여종의재료들, 제품들이출품되었다고보도. 발표회및전시회에서는나노기술부문의기초이론연구와나노기계, 전자요소의설계및제작, 농업, 경공업, 의학, 생물학부문을비롯한여러단위에서나노기술을도입한성과와자료들이발표되었으며나노재료의합성과제조공정, 품종확대에필요한과학기술성과자료들과인민생활향상과나라의기술발전에기여할나노제품들이전시되었다고 중앙통신 은전함 ( 중앙통신, 10.19).

65 66 KDI 북한경제리뷰 전국건설건재부문과학기술발표회개최 10월 20일 중앙통신 은전국건설건재부문과학기술발표회가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의주최로 18일과 19일평양건설건재대학에서진행되었으며발표회에서는최근년간건설건재공업부문의현대화를다그치며북한의기술, 자원에기초하여경량부재와마감건재를비롯한새로운건재들을적극개발, 생산하는데서제기되는과학기술적문제들을해결한 90여건의논문들이소개되었다고보도. 발표회에는건설건재부문의과학연구기관, 대학, 공장, 기업소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박사원생들이참가하였다고이통신은전함 ( 중앙통신, 10.20). 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개최 10월 23일 중앙통신 은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가진행되었다고밝히면서회의에는김영일총리를비롯한내각성원들이참가하였다고보도. 성의생산담당부상들과내각직속기관책임일군들, 도, 시 군인민위원회위원장들, 중요공장, 기업소의지배인들이방청으로참가하였으며회의에서는인민경제의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추켜세워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진격로를열어나갈데대한문제, 2007년도 3/4분기국가예산집행정형총화와대책에대한문제들이토의되었다고이통신은전함. 첫째안건에대한보고를김영일총리가, 둘째안건에대한보고를로두철부총리가하였으며이어토론들이진행되었다고 중앙통신 은전함. 전원회의확대회의에서는전력공업과석탄공업, 금속공업과철도운수를앞세워나가기위한목표와과업들에대해토의하였으며또한 3/4분기간국가예산집행과관련한총화가있었으며전원회의확대회의에서는해당한결정을채택하였다고 중앙통신 은전함 ( 중앙통신, 10.23). 전국당세포비서대회개최 10월 26일 중앙통신 은전국당세포비서대회가 26일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개막되었으며대회에는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인김영남,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후보위원들인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홍석형,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비서들인김국태, 김중린, 김기남과중앙과도의당책임일군들, 모범적인당세포비서들, 당일군들이참가하였다고밝힘. 대회에서는 지난 10여년간당세포의강화발전에서이룩된성과와경험들을총화하고모든당세포들이당의위업을충직하게받

66 부문별주요동향 67 들어나가는전위조직으로서의사명과임무를다하도록하기위한과업과방도들을토의하게된다 고통신은전함. 당중앙위는특히 경제강국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공격전으로당원과근로자들을적극불러일으키는것은오늘당세포앞에나서는중요한과업 이라며 당세포들이당원과근로자들에게주체적인경제사상과이론 방침들을깊이해설, 침투하고그어떤어려운조건에서도동요와비관을모르는강한정신력을키워주기위한사업을진공적으로벌일것 을강조했다고 중앙통신 은전함 ( 중앙통신, 10.26). 로동신문, 자력갱생원칙강조 10월 30일 로동신문 은 자력갱생의기치를더높이들고나가자 제하의논설을통해 자력갱생은 21세기를조국번영의년대기로빛내이게하는투쟁의기치이며원대한포부를안고미래를향하여과감히돌진해나가는우리인민의불굴의기상 이라고밝힘. 논설은 새세기의요구에맞게우리경제의면모를일신시키는근본비결은첫째도둘째도자력갱생의원칙을철저히구현하는데있다 고밝히고 현시기사회주의건설을힘차게다그치는데서가장중요하게나서는문제는변화된환경에맞게자력갱생의원칙을어떻게구현하는가 라고밝힘. 신문은 우리당이내세우고있는 21세기자력갱생은과학기술에기초한자력갱생 이라고밝히고 오늘우리당은새세기의요구에맞게기술을혁신하고그에기초하여생산과건설을자체의힘으로다그치는것을자력갱생의기본과업으로내세우고있다 고밝힘. 신문은 우리당이내세우고있는 21세기자력갱생은실리에기초한자력갱생이다 고밝히고 경제건설과문화건설로부터대외사업에이르기까지모든분야의사업에서실리를첫자리에놓고실제적인이득을볼수있게사업을작전하고전개하는것은우리당의일관한원칙 이라고밝힘. 신문은 우리당이요구하는인민경제의활성화는단순히지난날의것을회복하는사업이아니라전면적인기술개건을동반하는사업 이라고밝히고, 인민경제를개건하는데는 다른나라의첨단과학기술을적극받아들이는것 도매우중요하다고밝힘. 신문은 자력갱생은제국주의의경제적봉쇄를단호히짓부셔버릴수있게한힘있는무기 라고밝히고 자력갱생은경제건설의모든분야에서사회주의원칙을확고히견지할수있게한투쟁의기치 라고밝힘 ( 로동신문, 10.30). 각지과학자 기술자들의인민경제선행부문연구성과보도 통일부는 주간북한동향 제 860 호를통해 10 월 2 일 평양방송 에서북한은각지

67 68 KDI 북한경제리뷰 과학자 기술자들이인민경제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발전에이바지할많은연구성과들을내놓아각부문공장 기업소에도입되어은 ( 성과 ) 을내고있다고보도하였다고밝힘. 방송에따르면김정일위원장은최근에도많은공장, 기업소들을현지지도하면서인민경제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에서생산과과학기술을밀착시키고, 최신과학기술에기초한현대화를추진할것을강조하였으며전력공업부문과학자 ( 김일성종합대학, 전력및원격조정연구소, 이과대학 ) 들은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발전설비관리운영의현대화 정보화를높은수준에서실현할수있게했으며, 수자원에대한과학적인분석평가에기초하여수력발전원천을합리적으로이용하기위한과학기술적토대를마련하였다고밝힘. 화력발전소에서는보이라 ( 보일러 ) 의운영방법이개선되었으며, 생산된전력을효과적으로이용하고절약할수있는공급체계를수립하였으며국가과학원석탄과학부는석탄자원탐사에첨단기술수단들과방법들을도입했으며, 광폭식채탄방법을받아들여채취율을더높일수있게하였으며각지탄광기계공장과탄광들에서는채탄및운반설비생산에서제기되는과학기술적문제들을기술개건사업으로해결하여성능개선과석탄생산을추동하였다고이방송은전함. 평양방송 은금속공업부문과학자 기술자들은성진제강연합기업소와보산제철소를비롯한제철, 제강소들의기술개건사업에서커다란성과를거두고있으며철도운수부문과학자 기술자들은전기기관차전동기수리에필요한전연물을우리식으로개발 생산할수있게한것을비롯해서긴장한철도수송문제해결에기여하고있다고밝혔다고통일부는전함 (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860호 ). 북한, 저작권법시행규정채택 11월 2일 민주조선 은최근내각에서저작권자활동보장 권리보호및저작물이용시엄격한제도, 질서확립을위해 저작권법시행규정 을채택결정을발표했다고보도. 저작권법시행규정은 저작권이창작자의인격적 재산적권리임을명시 하고, 저작권사업관련구체적인내용과적용대상등에대한규제등을포함하고있다고 민주조선 은전함. 한편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865호는이와관련하여 2001년 4월최고인민회의제10기 4차회의에서저작권법을새로제정 ( 총 6장 48조 ) 하였으며, 2006년 2월에는상업적목적의경우공개자료도저작권대상임을명시하는등일부조항을개정한바있다고밝힘. 통일부는금번 저작권법시행규정 ' 채택에대해기존저작권법의집행을위한세부규칙을명문화, 저작권보호범위를보다구체화함으로써북한저작물의대외유출 복제출판에적극대처하려는조치로평가된다고밝힘 ( 민주조선, 11.2;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86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