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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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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 본보고서를 의최종 연구보고서로제출합니다.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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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분류 세부부분 비고 전파방송장비 무선통신및방송장비 유선방송장비제외 무선통신서비스방송서비스전파방송통신시설전파방송콘텐츠개발영상및음향기기 자료 : 유승훈, 양창영 (2004) 전화지상파방송통신시설소프트웨어개발공급 TV, VTR, 라디오, 음향기기 유선통신, 별정통신및기타통신서비스제외 디지털컨텐츠개발서비스만포함 시대구분 1980년이전 1980 ~ 1990년 2000 ~ 2010년 2010 ~ 2015년 2015년이후 LTE 이동통신, 5G 이동통신, UHD-TV, IoT, 각종센서, 컬러 TV, WCDMA, 웨어러블 LTE 이동통신, 무선호출, 위성방송, 디바이스, 전파무선전신, 디지털 TV, 아날로그위성 DMB, 헬스케어, 이용라디오방송, 차세대 DMB, 이동전화, 지상파 DMB, 전파진단, 산업 TV 방송, WiBro, CDMA, WiBro, 무선충전, ( 비즈니스 ) 차량전화 3D GPS, 주파수 Bluetooth, 전기자동차용 M2M/IoT 공용통신 GPS 무선충전,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홈, 스마트기업,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 8 -

27 대분류중분류세분류 전파산업 전파서비스 전파기기 디지털컨텐츠 무선통신서비스 방송통신서비스 무선통신기기 방송통신기기 무선인터넷컨텐츠제공업 방송컨텐츠제작 이동전화, 위성통신, 무선 LAN 서비스 TV, 라디오, DMB, 위성방송등 무선통신단말기기, 기지국장비, 무선 LAN 장비, 위성통신장비, 안테나등 방송단말, 방송용송출장비, 위성방송장비등 게임, 포털, SNS, 지식정보, 전자책 영화, 음악, 광고 - 9 -

28 분류 1. 전파기반 2. 전파자원이용 3. 전자파안전 보호 4. 전파관리 ( 시스템 제도 ) 5. 전파응용 6. 방송통신 자료 : 배석희외 (2017) 전파모델확립 안테나측정기술 미래전파핵심기술및주요이슈 밀리미터파클러터모델개발연구 밀리미터파안테나측정기술연구 효율적전파자원이용 미래전파인프라 주파수스펙트럼센싱기술 미래전파교육인프라구축 기기및인체보호 시설보호 우주전파재난대응 신사업분야 EMC 기술기준개발 EMP 방호장비인증기준및시험방법마련 우주환경변화의사회 경제적영향분석및대응연구 기술기준제 개정 적합성평가제도 전파관리정보시스템 세계최초 5G 상용화를위한기술기준마련 적합성평가의합리적규제개선 방송통신정보시스템및공공주파수관리시스템고도화 의료 안전및편의 복지 전자파를이용한비침습암진단및치료기술 고령자편의를위한지능형 IoT 디바이스 방송 플랫폼 통신 네트워크 디지털지상파 / 모바일ㄹ방송서비스플랫폼 유머선통합네트워크기술

29 시기추진정책명주요내용 월 2016 년이동통신주파수할당계획 700 MHz대역 40 MHz폭, 1.8 GHz대역 20 MHz폭, 2.1 GHz대역 20 MHz폭, 2.6 GHz대역 40 MHz폭및 20 MHz폭등경매 월 월 ICT 융합신산업주파수공급계획 2017 년공공용주파수수급계획 사물인터넷 (110 MHz폭 ), 드론 (2,679 MHz폭 ) 및자율주행차 (4,070 MHz폭 ) 에주파수추가 ( 총 6,859 MHz폭 ) 공급 중앙행정기관등이이용하고자하는공공용주파수의효율적수급 월 K-ICT 스펙트럼플랜 2026 년까지주파수영토 2 배확대 (2016 년 44 GHz폭 2026 년 84 GHz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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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료 : 한국통신학회, 정보와통신열린강좌 자료 : 김동기 (2014)

35 자료 : 김동기 (2014)

36 자료 : GSA 자료 : The Mobile Economy

37 국가한국일본중국미국유럽중동 계획 KT 등이동통신사업자들은 2019 년에 5G 상용화할계획이며, 정부는 2018 년 6 월 5G 용주파수를경매할예정 NTT DoCoMo 가 2020 년 5G 상용화공표 중국이동통신은 2020 년까지 5G 기지국만개건설예정 기업들이마이크로웨이브를사용한기술개발중이며최초로 5G 상용화를목표로함 16 년 7 월유럽대표통신사가 2020 년까지각유럽국에최소한도시이상 5G 서비스개최하기로공표 Etisalat 은 UAE 엑스포가개최되는 2020 년에전국 5G 개최목표 자료 : The Mobile Economy

38 년 월일 추진정책 전략 주요내용 년이동통신용주파수할당 - 이용자편익증진, 이동통신서비스고도화및계획 ICT 투자활성화도모 년도미래성장동력실행 - 평창올림픽시범서비스제공을위한 5G 시범망계획 (5G 이동통신 ) 구축등 G 육성 (K-ICT 전략 2016) - 5G 시범사업기술규격, 주파수대역확정 G 시범망구축및단말개발세계최초 5G 올림픽계획 - 기가와이파이구축 G 이동통신산업발전전략 - 4차산업혁명선도 5G 이동통신강국 - ICT 및타산업간융합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K-ICT 스펙트럼플랜 년까지총 4.44GHz 폭의신규이동통신주파수확보 월평창동계올림픽 5G 시연 - 사업자들과함께 5G 시범서비스시행 6월주파수경매 - 5G용주파수경매 ( 예정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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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술 개요 ( 예시 ) Open Compute Project 확장가능한컴퓨팅을위한가장효율적인서버, 스토리지및데이터센터하드웨어설계를설계하고구현하는것 Open AI 인류에해가안되고도움이되는 AI를생성 Telecom Infrastructure Project 페이스북에의해설계되었으며통신네트워크의혁신을추구하고있음 자료 : The Mobile Economy 2017 분류 가난해결 식량문제해결 건강증진 성평등 위생해결 재생에너지 사회기반시설마련 내용 4 억명이이동통신을통해서금융서비스를이용하고있으며이러한서비스는경제변동에영향을덜받기때문에빈곤층에게도움이될것이다. 이동통신은농부들에게즉각적으로필요한게무엇인지알려주어농업의생산성을증가시킬것이고이는식량문제를해결해줄것이다. 이동통신으로즉각적으로건강상태를알아볼수있으며, 병에대한진단을할수있어건강에도움이될것이다. 무선을통해정보와교육등을제공받고금융서비스를쉽게사용할수있어여성이좀더사회에접근하기쉽게만들어주고이는성평등을야기할것이다. 물과안전한위생시설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깨끗한물을마시게하고위생적활동을유도할것이다. 오프그리드에너지분야에서모바일사용료지불방식의태양에너지모델은 2010 년대초부터청정에너지솔루션에접근할수있게해주었다. 80 만대가넘는태양열주택시스템이모바일결제와 M2M 기술을사용하여안정적이고깨끗한에너지를제공하고있다. 원격조정과통신을통해서지역간의격차를줄이는사회기반을마련할수있다. 불평등해소이동통신은누구에나열려있기때문에평등한기회가제공된다. 자료 : The Mobil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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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분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 12월 증가율 (2015 년말대비 ) 차량관제 758,791 1,164,134 1,400, % 원격관제 1,788,778 1,961,597 2,350, % 무선결제 601, , ,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통계현황 ( 월기준 )

44 구분 플랫폼 네트워크 제품기기 서비스 합계 사업체수 ( 개 ) ,089 1,991 비중 (%) 자료 : 구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산업실태조사 ( 통계청 )

45 기술 IoT 보안 (IoT Security) IoT 분석 (IoT Analytics) IoT 장치관리 (IoT Device Management) 저전력단거리망 (Low-Power Short-Range IoT Networks) 저전력, 광역네트워크 (Low- Power, Wide-Area Networks) IoT 프로세서 (IoT Processor) IoT 운영체제 (IoT Operating Systems) 이벤트스트림처리 (Event Stream Processing) IoT 플랫폼 (IoT Platforms) IoT 표준및생태계 (IoT Standards and Ecosystems) 개요 - IoT 보안기술은 IoT 장치와플랫폼을정보침입과물리적침해로부터보호하고, 통신을암호화하며, 배터리를소모시키는공격과같은새로운문제를해결하는것임. 정교한보안접근법을지원하는프로세서와운영체제사용필요 - 기기의수명동안보안을업데이트할수있는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가필요함 - IoT는여러방법으로사물에서수집한정보를사용하며새로운분석접근법요구 년까지데이터양이늘어남에따라 IoT 요구사항이기존분석과크게달라짐 - IoT 사물은장치모니터링, 펌웨어및소프트웨어업데이트, 진단, 충돌분석및보고, 물리적관리및보안관리와같은관리와모니터링이필요. IoT는관리작업에새로운규모의문제야기 - IoT 장치관리도구는수천개, 수백만개의장치를관리하고모니터링가능해야함 - IoT 디바이스용무선네트워크를선택하는것은범위, 배터리수명, 대역폭및운영비용과같은많은요구사항의균형을맞추어야함 - 저전력, 단거리네트워크는 2025년까지무선 IoT 연결을압도할것이며광대역 IoT 네트워크를사용하는연결을훨씬능가할것임 - 전통적인셀룰러네트워크는 IoT 애플리케이션에적합하지않음. 광역 IoT 네트워크의장기적목표는전국적인범위, 최대 10년의배터리수명, 엔드포인트 (end-to-end) 를사용한빠른전송속도와저렴한하드웨어비용이며, 기지국등장치에연결된수십만대의장치를지원하는것임 - NB-IoT 와같은신흥표준이이영역을장악하게될것임 - IoT 장치가사용하는프로세서및아키텍처는강력한보안및암호화기능, 전원소비, 소프트웨어의정교함의정도, 펌웨어의특성과같은많은기능을결정지음 - 모든하드웨어설계와마찬가지로기능, 하드웨어비용, 소프트웨어비용, 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가능성등과같은요소간에는복잡한절충안이있어중요한분야임 - Windows 및 ios와같은기존운영체제 (OS) 는 IoT 응용프로그램용으로설계되지않았고, 소형장치는메모리공간, 개발자가사용하는칩사용에문제가있음 - 다양한 IoT 전용운영체제가다양한하드웨어기능요구사항에맞게개발되었음 - 일부 IoT 애플리케이션은실시간으로분석해야하는데이터를매우높은속도로생성함. 초당수만건의이벤트를생성하는시스템이일반적이며일부통신및원격측정상황에서는초당수백만건의이벤트가발생할수있음. - 데이터처리요구사항을해결하기위해분산형스트림컴퓨팅플랫폼 (DSCP) 이등장했음. 이들은일반적으로병렬구조를사용하여초고속데이터스트림을처리함 - IoT 플랫폼이제공하는서비스는크게세가지범주로나눌수있음. (1) 통신, 모니터링및관리, 보안및업데이트와같은하위수준장치제어및작업 (2) 데이터수집, 변환및관리 (3) 이벤트기반논리, 응용프로그램프로그래밍, 시각화, 분석및어댑터를포함하여엔터프라이즈시스템에연결하는 IoT 응용프로그램개발 - 플랫폼은 IoT 시스템의많은인프라구성요소를통일함 - 많은 IoT 비즈니스모델은여러장치와조직간에데이터를공유하는데의존하므로표준및관련 API가필수 - 향후많은 IoT 생태계가나타날것이며, 이러한생태계사이의상업적및기술적전쟁이스마트기술영역을지배할것임 - 제품을만드는조직은여러표준또는생태계를지원하도록개발해야하며표준이발전하고새로운표준및 API가등장할것이므로제품을계속업데이트해야함 자료 : Top 10 Internet of Things Technologies for 2017 and

46 구분 에너지전송 수집 활용분야 1. 스마트태그 2. 무전원센서 3. RF 기반무선전력전송및수집장치 4. NFC 및 RFID 기기 5. 모바일기기 6. 웨어러블기기 7. 가전기기 8. 자동차 9 로봇산업등 전파통신 위치인식 VLC RFID 기반 IoT 1. 마트태그 2. 무전원센서 3. M2M 통신 4. NFC 및 RFID 기기 5. 모바일기기 6. 웨어러블기기 7. 가전기기 8. 자동차 9. 재난통신등 1. IPS(Indoor Positioning System : 실내위치확인시스템 ) 2. 위치기반서비스 3. 센서기기등 가시광통신, 위치기반서비스등 자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7 자료 : Evolution from 4G to 5G (IHS Technology) 자료 : Market Trends : What current Trials Tell us about Early 5G deployments (Gartner)

48 자료 : Evolution from 4G to 5G (IHS Technology) 자료 : Evolution from 4G to 5G (IHS Technology)

49 자료 : Evolution from 4G to 5G (IHS Technology)

50 자료 : Understanding 5G: Perspectives on Future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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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자료 : 5G Market Strategies (Juniper Research) 자료 : 5G Market Strategies (Juniper Research)

54 기업명 SKT KT China mobile NTT Docomo Erison Fujitsu 개발중인기술 - 인프라구축을통해이동통신서비스의질을높이고사용자의경험만족도를늘리는데집중 - 실시간가상현실체험 - 통신기술을활용한비행물체조종 - 원격통신을통한진료연구 - 커넥티드카, 증강현실등에 5G를적용하는연구 - 장소에구애받지않는광대역사용가능연구 - 스마트차량, 이동서비스제공 - 원격조종으로장비제어 - 사람과 IoT간의상호연결 - 다자간의접속, 빠른통신환경제공등의서비스를제공

55 자료 : Market Trends : What current Trials Tell us about Early 5G deployments (Gartner) 자료 : Market Trends : what current trials tell us about Early 5G deployments

56 자료 : Market Trends : what current trials tell us about Early 5G deplo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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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Band number ( 대역번호 ) Uplink 주파수 Downlink 주파수 Duplex mode ( 이중화방법 ) n MHz MHz FDD n MHz MHz FDD n MHz MHz FDD n MHz MHz FDD n MHz MHz FDD n MHz MHz FDD n MHz MHz FDD n MHz MHz FDD n MHz MHz TDD n MHz MHz TDD n MHz MHz TDD n MHz MHz TDD n MHz MHz FDD n MHz MHz FDD n MHz MHz FDD n MHz MHz FDD n75 N/A MHz 보조다운링크 n76 N/A MHz 보조다운링크 n GHz GHz TDD n GHz GHz TDD n GHz GHz TDD n MHz N/A 보조업링크 n MHz N/A 보조업링크 n MHz N/A 보조업링크 n MHz N/A 보조업링크 n MHz N/A 보조업링크 n MHz N/A 보조업링크

60 Band number ( 대역번호 ) Uplink 주파수 Downlink 주파수 Duplex mode ( 이중화방법 ) n GHz GHz TDD n GHz GHz TDD n259 N/A N/A TDD n GHz GHz TDD n GHz GHz T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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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자료 : 3GPP 홈페이지 (

63 가입자간통화연결이종료될때까지통화연결구간을완전히독점하는방식으로, 통화안정성은높고, 전송속도및네트워크효율성이낮음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5) 이동할데이터를일정크기로조각 ( 패킷 ) 내서각조각마다다른경로로목적지에도착후조각을다시조합하는방식으로, 네트워크효율성이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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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NR Band n78 SCS ( khz ) 5MHz 10MHz 15MHz 20MHz 25MHz 30MHz 40MHz 50MHz 60MHz 80MHz 100 MHz 자료 : 3GPP (2018a), TS ( 월기준 ) NR Band n257 SCS ( khz ) 50MHz 100MHz 200MHz 400MHz 자료 : 3GPP (2018b), TS ( 월기준 )

67 7 symbols (example) Freq 12x15 KHz 12x30 KHz 12x60 khz Time 자료 : 3GPP 기고서 R (Nokia)

68 자료 : Qualcomm (2016a)

69 자료 : Ericss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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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구분 ETSI 표준 IEEE 표준 ARIB 표준 TTA 표준 주파수 MHz MHz MHz MHz 채널대역폭 10MHz 10MHz또는 20MHz 9MHz이하 10MHz이하 RF 전력 (EIRP) 최대 33dBm dBm RF 전력밀도 dBm/ MHz - 변조방식 OFDM OFDM OFDM OFDM 전송속도 3~27Mbps 3~27Mbps (10MHz), 6~54Mbps (20MHz) 3~18Mbps 3~27Mbps 이중화방식 TDD TDD TDD TDD 자료 : ITU-R (2015)

74 자료 : 김동구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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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자료 : Qualcomm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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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각 Bureau 별 FTE수 ( 월기준 ) 규제수수료배분 (2017FY) Bureau FTE수 ( 명 ) 금액 ( 백만 $) 비율 Wireline Competition Bureau % 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 % Media Bureau % International Bureau 중일부 % 그외 (Core 가아닌 Bureau)* 1, 계 1, % 자료 : FCC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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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단계 내용 1단계 주파수관리에소요되는비용을분석하고, 각비용범주 (Fee Category) 별비용을파악함 2단계 각비용범주별비용총액을원가동인 (Cost Driver) 을고려하여면허종별로배분 3단계 면허종별로배분된금액을단위 * 별단가를정하여각무선국에배분 * 기본적으로발급면허의갯수를단위로하나, 단말수 (5 GHz고정무선 ), 링크수 ( 자가조정고정무선 ), 방송구역면적 ( 라디오방송 ), 면허를부여한지역의수 ( 기술개발면허 ) 등도사용함 비용범주 (Fee Category) Spectrum policy programmes and projects Spectrum engineering and enforcement (SE&E) Spectrum Licensing International spectrum management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ICT) Property / other common costs 원가동인직접비용 : 배분없음면허종별자원 ( 시간 ) 소모량업무처리횟수, 전화횟수면허종별자원수준직접비용 : 배분없음간접비용 : 직원수 (FTE) 직원수 (F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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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자료 : 총무성 (2016)

85 무선국의구분금액항목사용대역서비스대역폭, 안테나전력, 설치장소 ( / 년 ) 항공기국또는선박국 이동하는무선국 3 항, 4 항, 5 항및 8 항에서열거한무선국제외하며, 2 항은동일 2. 이동하지않는무선국으로이동하는무선국또는휴대하여사용하기위한수신설비와통신을실시하기위해육상에개설한것 6 항및 8 항에서열거한무선국제외 3. 인공위성국 8 항에서열거한무선국제외 4. 인공위성국의중계에의해무선통신을실시하는무선국 5 항및 8 항에서열거하는무선국제외 3 GHz이하 3 GHz ~6 GHz 3 GHz이하 3 GHz ~6 GHz 3 GHz이하 3 GHz ~6 GHz 6 GHz이하 그외의것 6 MHz ~15 MHz폭 15 MHz ~30 MHz폭 30 MHz폭초과 6 MHz폭이하 W 이하 W~0.5W 12, W 초과 1,392, W 이하 1, W~0.5W 12, W 초과 4,036, W 이하 3, W~0.5W 12, W 초과 5,369, MHz폭이하 MHz폭초과 112,300 6 GHz초과 MHz폭이상이며, 일정한시간해당주파수의전파를발사하지않는것을확보하는기능을가지는것 그외의것 그외의것 제 1 지역 54,300 제 2 지역 29,600 제 3 지역 9,800 제 4 지역 5, W 이하 10, W 초과 12,700 전기통신업무용 66, W 이하 10, W 초과 12,700 6 GHz초과 5,000 3 MHz폭이하 4,192,200 3 MHz폭초과 187,441,400 3 MHz폭이하 190,300 3 MHz ~200 MHz폭 46,481, MHz ~500 MHz폭 140,293, MHz폭초과 315,129,200 6GHz초과 190,300 제1지역 2,574,300 3MHz폭이하 제2지역 1,288,800 제3지역 260,200 제4지역 88,900 제1지역 17,596,300 제2지역 8,799,800 제3지역 1,762,500 3MHz ~50MHz폭 제 4 지역 306,

86 제1지역 240,215,200 50MHz ~100MHz폭 제2지역 120,109,200 제3지역 24,024,400 제4지역 5,078,100 제1지역 483,472, MHz폭초과 제2지역 241,737,600 제3지역 48,350,200 제4지역 10,154,800 6GHz초과 88, 자동차, 선박, 기타이동하는것에개설하거나휴대하여사용하기위해개설하는무선국으로인공위성국의중계에의해무선통신을실시하는것 8 항에서열거하는무선국제외 6. 기간방송국 3 항, 7 항, 8 항에서열거하는무선국제외 7. 제 5 조제 5 항에규정하는무선국 9. 기타무선국 6 GHz이하 TV 방송 그외의것 2, W 미만 1, W~2kW 미만 169,400 2kW~10kW 미만 100 khz폭이하 100 khz폭이상 특정지역이외의구역에설치 169,400 그외의것 75,895,400 10kW 이상 379,472, W 이하 16, W~50kW 227,700 50kW 초과 3,858,200 20W 이하 16,700 20W~5kW 227,700 5kW 초과 3,858,200 6 GHz초과 1,200 수신장애대책중계방송을하는무선국및다중방송 3 항및 8 항에서열거하는무선국제외 300 그외의것 1, 실험등무선국및아마추어무선국 GHz이하 54 MHz ~70 MHz ( 법제 103 조의 2 제 15 항제 2 호규정 ) 그외의것 재해정보를전달하는특정무선국 3 MHz폭초과 500 그외의것 45,700 3 MHz폭이하 45,700 제 1 지역 3,757,600 제 2 지역 1,885,800 제 3 지역 388,200 제 4 지역 138,600 제 1 지역 355,000 3 GHz ~6 GHz 방송업무용 ( 다중방송업무용제외 ) 400 khz폭이하 400 khz ~3 MHz폭 제2 지역 184,400 제3 지역 47,800 제4 지역 25,200 제1 지역 1,037,100 제2 지역 525,

87 방송업무용이외 3 MHz폭초과 제 3 지역 116,100 제 4 지역 47,800 제 1 지역 15,364,900 제 2 지역 7,689,200 제 3 지역 1,548,800 제 4 지역 525,600 다중방송업무용 45,700 3 MHz ~30 MHz폭 30 MHz ~300 MHz폭 300 MHz폭초과 3 MHz폭이하 45,700 제 1 지역 3,757,600 제 2 지역 1,885,800 제 3 지역 388,200 제 4 지역 138,600 제 1 지역 122,063,000 제 2 지역 61,038,300 제 3 지역 12,243,700 제 4 지역 4,132,000 제 1 지역 301,767,600 제 2 지역 150,890,700 제 3 지역 30,214,200 제 4 지역 10,122,100 6 GHz초과 25,200 자료 : 총무성 (2017)

88 구분 미국 영국 일본 명칭 규제수수료무선전신면허료 (Regulatory Fee) (Licence Fee) 전파이용료 부과대상 모든 FCC 규제대상 무선국면허권자 무선국면허인 부과규모결정기준 FCC 지출비용 전파가치및관리비용 전파관리 + 연구비용 면제대상 정부, 비영리단체등 면제없음 경찰 소방 방재용 회계처리 FCC 별도예산 국고수입 국고수입 부과규모 $3억5671 만 (2017FY) 3.7억 (2016/17 실적 ) 620 억 ( 약 3,745 억원 ) ( 약 5,550 억원 ) (2017~2019 년, 매년 ) 할당대가와의관계 경매대가와별도 경매대가를포함 대가할당제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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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자료 : CBRS Allianc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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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사용료 ( 백만파운드 ) Vodafone Telefonica EE H3G 총계 현행사용료 월제안사용료 최종결정사용료 자료 : 전파방송주간동향 56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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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주파수 주요내용 MHz이하현행아날로그무선시스템에대해서주파수의효율적이용관점에서디지털화촉진 335.4~714MHz 공공업무와일반업무등의자영무선시스템을비롯하여육상분야의시스템에대해디지털화추진 714~960MHz 주파수수요에대응하기위해중장기적으로 4G 등이동통신시스템용주파수를확보할수있도록주파수전환 재편추진 960MHz ~3.4GHz 주파수수용에대응하기위해 4G 등이동통신시스템의주파수확보와디지털무선전화기의고도화를위한기술적검토등주파수의효율적이용을위한대책추진 3.4~4.4GHz 월에 120MHz폭의주파수를 4G 서비스에할당등이동통신시스템에대한주파수추가할당을위한주파수전환이나기술적조건검토등을추진 5G 등의이동통신시스템에대한수요에대응하기위한필요주파수확보를위해 4.4~5.85GHz 기존시스템의주파수활용방안을추진 5.8GHz대역단거리전용통신 (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s) 의주파수이 용효율화등검토추진 5.85~23.6GHz 높은마이크로파대역의미이용주파수의이용촉진을위해기반기술과새로운전파이용시스템의개발등을추진 23.6GHz이상 27.5~29.5 GHz대역에서 5G 등의도입을위한환경정비및연구개발등을추진

105 순제출자의견내용총무성의견 1 NTT DOCOMO 2 KDDI 3 4 스카이퍼펙트커뮤니케이션 JSAT 아이피스타재팬 5 국립천문대 고시안에포함된주파수대역은 5G 도 본개정안의찬성의견으로입을위한실험의효율적인이행을촉접수진하는것이라고생각함 본고시안은 5G 시스템실현을위한노 본개정안의찬성의견으로력의가속화및조기실용화에기여할접수것으로생각되며본고시안에동참함 [3600 MHz MHz ] 대역과인접대역에서기상등중요정보의전달및위성통신회선모니터링용도의수신정용설비가운용되어있어배려를부탁함 사용가능기간이 일까지로되어있지만, 향후개설되는무선국등의운용을저해하는혼신이없도록부탁 전파법규정에따라무선국을운용할때는다른무선국수신설비운용을저해해서는안된다고규정 수신설비에대한운용을저해하는문제가발생할경우종합통신국에상담 특정실험무선국은다른무선국의운용에방해를주지않는범위내에서운용하는것을상정함 당사는 [27.48 GHz GHz ] 인접대역에서인공위성국을운용중 특정실험무선국은다른 특정실험무선국수가상당수이상증무선국등의운용에방해가하면인접주파수대역의인공위성를주지않는범위내에서국운용에혼신을줄우려가있으므로운용하는것을상정함위험이예견되는경우특정실험국조건을검토바람 [27.48 GHz GHz ] 대역은고정위성업무에할당되어있고, 당사가제공하는위성통신서비스에피더링크로현재사용중이거나향후검토대역과중복 5G 등광대역에이용되는무선시스템도입을위한대역이당사의지속적인서비스제공에영향을미칠우려 위성통신은벽지통신이나재난재해시백업회선으로이동통신사업자가이용하고있는데특정실험국에의해고정위성업무에악영향을미치지않도록검토바람 MHz에가까운주파수 MHz대역은국제적으로전파천문에 1 차분배 ( 국내에서는 2 차분배 ) 되어있음 국제공동전파천문실험 (VLBI) 은이대역을이용하고있기때문에영향이없도록배려부탁 특정실험무선국은다른무선국등의운용에방해를주지않는범위내에서운용하는것을상정함 우려사항을근거로이미운용되고있는무선국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 GHz GHz대역을지정하는내용은 GHz GHz까지로수정함 전파법규정에따라무선국을운용할때는다른무선국수신설비운용을저해해서는안된다고규정 전파천문용으로제공받은설비등에대해운용을저해하는혼신이발생할경우종합통신국에상담 수정반영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06 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총무성의견 해외관계자가반입하는무선시스템의주파수 를규정하고일본의기존무선국에유해한혼신본건은찬성의견으로접수함 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함현재공개한 MHz, 이번의견모집은도쿄올림픽에서 MHz, 할당을검토하는단계로 2017년이 1 KDDI MHz대역을반입무선시스템을위후기술시험을실시하여기존의해사용된다면, 이리듐휴대전화또는위성에무선시스템과의공유가능성을검 장애를일으킬우려가있음 토해최종적으로주파수할당을검 위성통신시스템은재해시통신수단으로이용토할예정 하기때문에위대역의사용은피할것을희망 2 Wireless City Planning 3 아사히방송 4 5 스카이퍼펙트커뮤니케이션 스미토모전기공업 6 소프트뱅크 7 도요타자동차 본건은찬성의견으로접수함금번할당주파수 ( 안 ) 중에현재휴대전화용도이번의견모집은도쿄올림픽에서로사용하는대역과인접한대역이속해있어할당을검토하는단계로 2017년이간섭발생이우려됨후기술시험을실시하여기존의간섭이발생하지않도록충분한기술검토가이무선시스템과의공유가능성을루어져야함검토해최종적으로주파수할당을또한, 신규할당이검토되고있는 5G용주파수검토할예정대역에대해서도충분한기술검토가진행되어또한 5G 시스템에대해서는올림야함픽등에서이용형태를감안하여검토를실시하라예정기존국내무선국과의운용조정창구가명확하본건은찬성의견으로접수함게지정되어신속, 원활한조정이가능해야함 2020년올림픽을위한사무및경기운영, 취재등임시적이고일시적인목적의무선국이기존본건은찬성의견으로접수함무선국에간섭을주지않아야하며원활하게개설, 운영될수있도록검토를실시해야함 2020년올림픽에서할당하는주파수 ( 안 ) 으로이번의견모집은도쿄올림픽에서 700MHz대역의지능형교통시스템인접대역이할당을검토하는단계로 2017년이표시되어있음후기술시험을실시하여기존의 700MHz대역지능형교통시스템을사용하는기무선시스템과의공유가능성을검존의 ITS 서비스에유해한영향을주지않도록토해최종적으로주파수할당을검충분한검토가필요함토할예정이번의견모집은도쿄올림픽에서현재휴대전화용도로사용하는대역과인접한할당을검토하는단계로 2017년이대역에서간섭이발생하지않도록충분한기술후기술시험을실시하여기존의검토가이루어져야함무선시스템과의공유가능성을검또한, 신규할당이검토되고있는 5G용주파수토해최종적으로주파수할당을검대역에대해서도충분한기술검토가진행되어토할예정또한 5G 시스템에대해야함서는올림픽등에서이용형태를감안하여검토를실시할예정 도요타자동차는 ITS 전용주파수대역인 760MHz대역을도로-차량간통신에활용한운전지원이번의견모집은도쿄올림픽에서시스템인 ITS Connect 를상품화하고있음할당을검토하는단계로 2017년이 월부터신차에탑재를시작하여순차적후기술시험을실시하여기존의으로보급하고있음무선시스템과의공유가능성을검안전한교통사회실현을위해서라도 ITS 토해최종적으로주파수할당을검 Connect 에유해한영향을주지않도록충분한토할예정검토가필요

107 국내분배 ( MHz ) 고정이동 ( 항공이동제외 ) 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무선국의목적 전기통신업무용방송사업용전기통신업무용공공업무용 주파수사용에대한조건변경전변경후방송사업용으로사용은 일로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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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업체명 Assocham 시스코 ISPAI COAI 마이크로소프트 보다폰 의견와이파이기술을통해상업용도로인터넷접속을원하는업체는접속서비스인가에대한면허를취득해야하며, 자체네트워크에서최종단까지의접속을위해오로지허가된 TSP/ISP 로만제공될수있으며또한, 와이파이가확장될경우백홀용량이상당히증가해야함 GHz대역만이실외에서이용이가능하고 GHz및 GHz대역은실외사용이불가한상황으로 5GHz전대역이실외에서이용될수있도록허용하고, 5GHz대역에서추가로비면허와이파이로이용가능하도록해야함 TRAI 가 light regulation 으로권고한 E 및 V 대역을제외하고 GHz및 GHz대역을 de-licensing 로고려할수있을것이라고제안함현재접속할수있는주파수는와이파이서비스의확장을위한보틀넥이아니므로와이파이를위한어떤추가적인주파수의 de-license 에대한당장의수요가없다고하며더많은비면허주파수에대한수요를반대한다고언급함국가내와이파이는 5GHz, 60GHz, 70GHz, 80GHz, UHF, VHF 및 TV white space 대역내비면허주파수의가용을확대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언급함와이파이서비스의확산을장려하기위한주요한요구사항중하나는모든 TSP 및 ISP를위해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명백하고, 차별없어야한다는것이라고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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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구분산정식예시 사업자별 ( 별표 8) 무선국별 ( 별표 9) 지정주파수별 ( 별표 10) 이동무선국 ( 별표 11) 가입자수 단가 감면계수 1-( 공용화 + 환경친화 + 로밍 + 이용효율 ) 전파특성계수 o 단가 : 이동통신 2,000 원, 휴대인터넷 1,200 원, 무선데이터 /M2M 30 원등 o 공용화, 환경친화감면계수 : 0.01~0.10 까지적용 o 로밍감면계수 : 0.05~0.30 까지적용 o 이용효율감면계수 : 0.01~0.05 까지적용 250,000 원 전파사용량계수 서비스계수 (1- 공용화감면계수 - 환경친화감면계수 ) o 전파사용량계수 : 주파수대역및대역폭합계에따라 0.004~50 까지적용 ( 육상이동업무용아날로그방식의무선국은전파사용량계수 3 배적용 ) o 서비스계수 : 위성방송보조국 0.03, 도서통신 0.05, 가입자회선 0.25, M/W 0.5 등 o 공용화, 환경친화감면계수 : 0.01~0.10 까지적용 2,000 원 ( 공중선전력 + 전파의폭 ) 선호계수 이용형태계수 목적계수 (1- 공용화감면계수 - 환경친화감면계수 ) o 공중선전력 : W( 와트 ) 단위 o 전파의폭 : khz단위 (1 khz미만은 1 khz로, 960 MHz이상대역에서 1 MHz미만은 1 MHz로 ) o 선호계수 : (30 GHz이상 )~1.5(300 MHz ~960 MHz ) 까지적용 o 이용형태계수 : 단독이용 1, 공동이용 0.1 o 목적계수 : 무선측위 0.1, 무선항행 0.5, 그외 1 o 공용화, 환경친화감면계수 : 0.01~0.10 까지적용 선박 자동차등이동체개설지구국, 기간통신사업자임대목적지구국 : 20,000 원기타 ( 기지국또는이동중계국설치시육상이동국제외 ) : 3,000 원 이동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M/W 등 ) 자가망, 방송중계 지구국, 이동국

117 무선국구분 면제또는감면 예시 근거 국가, 지자체개설 전부면제 행정업무용 법 671 단서 비영리방송국, 지상파방송국 전부면제 TV 방송국법 671 단서 허가의제무선국전부면제이동통신단말법 671 단서 위성사업자방송국, 종합유선방송국 30% 감면위성방송국 법 671 단서, 영 호 대가할당주파수이용서비스제공 30% 감면이동통신기지국 법 671 단서, 영 호 비영리, 공공복리용전부면제지하중계기 특별재난지역무선국전부면제특별재난지역무선국 법 671 단서, 영 호 법 671 단서, 영 호

118 o 사업자별전파사용료 = ( 가입자수 단가 ) [1 - ( 공용화감면계수 + 환경친화감면계수 + 로밍감면계수 + 이용효율감면계수 )] 전파특성계수 o 이용효율감면계수산정기준 : 주파수이용효율 (%) 이용효율감면계수 1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o 주파수이용효율 = 사용중인주파수 (FA) 당평균가입자수 기본수용용량 o 주파수 (FA) 당기본수용용량 : 이동통신 구분 FA당 5MHz미만 (2G) FA당 5MHz이상 (3G, LTE) 휴대인터넷 (WiBro) 기본수용용량 500,000 명 1,500,000 명 700,000 명 o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터통신, 위치기반서비스, 위성휴대통신에대하여는주파수이용효율감면계수를적용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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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기존신규 ( 제안 )

121 기술방식 대역 SKT KT LGU+ 계 2G 800MHz GHz G 2.1GHz MHz MHz LTE 1.8GHz GHz GHz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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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공민권 행사의 보장 38 10 중간착취의 금지 41 - 대판 2008.9.25, 2006도7660 [근로기준법위반] (쌍용자동차 취업알선 사례) 11 균등대우의 원칙 43 - 대판 2003.3.14, 2002도3883 [남녀고용평등법위

09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공민권 행사의 보장 38 10 중간착취의 금지 41 - 대판 2008.9.25, 2006도7660 [근로기준법위반] (쌍용자동차 취업알선 사례) 11 균등대우의 원칙 43 - 대판 2003.3.14, 2002도3883 [남녀고용평등법위 01 노동법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 15 - 대판 2002.4.23, 2000다50701 [퇴직금] (한국전력공사 사례) 02 노동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17 - 대판 1994.9.30, 94다9092 [고용관계존재확인등] (대한조선공사 사례) 03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19 - 대판 1998.3.27, 97다49732 [퇴직금] (아시아나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