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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맞춤형자치경찰기본운영모델개발에관한연구 최종보고서 서원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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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지역맞춤형자치경찰기본운영모델개발에관한연구 용역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수탁기관 : 서원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김영식 ( 서원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 공동연구원 : 심재승 ( 청주대학교행정학과교수 ) 홍의표 ( 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 ) 유주성 ( 경남대학교법학과교수 ) 최관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연구원 )

4 < 목차 > 제1장연구의개요 1 제1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1 1. 연구의목적 1 2. 연구의필요성 2 제2절연구의내용, 방법및특징 2 1. 연구의내용 2 2. 연구의방법 4 3. 연구의특징 5 제2장국내외자치경찰운영실태 7 제1절자치경찰도입의정당성 7 1. 자치경찰제도입의법적근거 7 2. 자치경찰도입의필요성 9 제2절지방자체단체사무및권한배분 자치단체사무구분의일반적논의 지방자치법상사무구분체계 가외성 (Redundancy) 을반영한구분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업무분류 자치경찰의사무배분 지방자치단체특별사법경찰관리의직무범위 자치단체사무분석및현장실사를통한자치경찰담당가능사무 27 제3절제주자치경찰운영실태 제주자치경찰도입배경 제주자치경찰사무범위 제주자치경찰현장실사및심층면담결과

5 4. 자치경찰도입에대한평가 43 제3장외국자치경찰운영사례 84 제1절프랑스자치경찰 (Police municipale) 개관 법적근거및종류 권한및임무 국가경찰과의관계 51 제2절몽펠리에 (Montpellier) 자치경찰 개황 자치경찰임무 자치경찰조직 53 제 3 절니스 (Nice) 자치경찰 개황 자치경찰조직 57 제4절비시 (Bussy-Saint-Georges) 자치경찰 개황 자치경찰인력구성 임무및활동 주요성과 62 제5절설롱꾸흐 (Seloncourt) 자치경찰 개황 인력및임무 62 제6절마르세유 (Marseille) 자치경찰 개황 인력및조직 65 제7절리모쥐 (Limoges) 자치경찰 개황 인력및조직

6 제4장자치경찰기본운영모델 27 제 1 절선행연구의자치경찰모델안 참여정부모델 유기준의원안 ( ) 이철우의원안 75 제 2 절현정부의자치경찰법안 법안의주요내용 78 제 3 절자치경찰조직운영방안에따른소요인력추산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자치경찰소요인력추산 93 제5장자치경찰특화모델 15 제1절자치경찰특화모델의필요성 제주자치경찰운영사례를통한필요성 외국의자치경찰운영사례를통한필요성 116 제2절자치경찰특화모델분류 분류기준 특화모델구분 119 제6장도농복합형자치경찰모델 162 제1절도농복합형자치단체소개 창원시 청주시 172 제2절도농복합형창원시와청주시의분야별비교 창원시와청주시의주요분야별비교 (2015년12.31 기준 ) 청주시의특별사법경찰단속인력현황 특화사무에따른청주시의규제및행정수요 177 제3절자치단체실무자심층면담

7 1. 창원시 청주시 182 제5절도농복합형의특성을반영한자치경찰모델 도농복합형모델의방향성 사무기능 조직및인원 191 제7장도시중심형자치경찰모델 195 제1절도시중심형지방자치단체 도시중심형의정의 도시중심형구분을위한방법론 포커스그룹인터뷰를위한방법론 197 제2절도시중심형자치단체사례검토 서울강남구 대전서구 특징분석 235 제8장주거중심형자치경찰모델 24 제1절주거중심형지방자치단체 주거중심형의정의 주거중심형구분을위한방법론 포커스그룹인터뷰를위한방법론 247 제2절주거중심형지방자치단체사례검토 경기고양시 울산중구 특징분석 280 제 9 장관광중심형자치경찰모델

8 제1절관광중심형특화모델 개념및현황 주요지표내용 291 제2절강릉시 일반현황 행정현황 관광관련주요지표현황 강릉시 FGI 내용분석 310 제3절무주군 일반현황 관광인프라 무주군 FGI 내용분석 319 제4절관광중심형자치경찰 자치경찰주요사무 자지경찰조직 323 제10장산업중심형자치경찰모델 327 제1절의의 개념 분류 328 제2절. 구미시 소개 FGI 내용분석 335 제3절시흥시 소개 FGI 내용분석 343 제4절산업중심형자치경찰활동특징 기본적인자치경찰활동

9 2. 특성화된자치경찰활동 348 제5절산업중심형자치경찰모델 조직 인력 352 제11장농림수산중심형자치경찰특화모델 354 제1절정의 개념 분류 354 제2절고흥군 소개 FGI 내용분석 360 제3절상주시 소개 FGI 내용분석 368 제3절농림수산중심형자치경찰활동특징 기본적인자치경찰활동 특화된자치경찰활동 372 제5절농림수산중심형자치경찰모델 조직 인력 376 제 12 장결론 : 정책적제언 380 제 1 절조직운영상의제언 380 제 2 절주민친화형자치경찰운영을위한제도적장치 381 참고문헌 383 부록

10 < 표차례 > < 표. 1 > 우리나라공공사무의구분 1 < 표. 2 > 우리나라자치사무구분체계 31 < 표. 3 > 현행국가경찰사무중효과성과효율성의관점에서본사무구분 81 < 표. 4 > 자치경찰의사무구분과주요사무 02 < 표. 5 > 지방자치단체에부여된분야별특별사법경찰관리의직무범위 12 < 표. 6 > 자치경찰담당가능사무의구분 82 < 표. 7 > 제주자치경찰출범후제도개선현황 03 < 표. 8> 제주자치경찰출범후권한이양현황 23 < 표. 9 > 제주자치경찰과국가경찰사무에관한규정 43 < 표. 10 > 업무협약상제주자치경찰분담사무 53 < 표. 11 > 주요기능별자치경찰서비스만족도 54 < 표. 12 > 주요기능별자치경찰서비스부정 긍정응답비율 46 < 표. 13 > 자치경찰인력현황 (2013년기준 ) 9 4 < 표. 14 > 프랑스자치경찰임무및법적근거 05 < 표. 15 > 프랑스자치경찰계급구분및인사관리방식 15 < 표. 16 > 니스소재숙박업소현황 65 < 표. 17 > Bussy 자치경찰인력 0 6 < 표. 18 > 2014 년 9 월 1 일부터 12 월 15 일까지 Bussy 자치경찰범인검 거및단속실적 61 < 표. 19 > 국가경찰과자치경찰간사무배분안 67 < 표. 20 > 선행연구와이연구의기본행정조직차이 19 < 표. 21 > 선행연구와이연구의사무및보정인력차이 29 < 표. 22 > 자치경찰고유사무에대한소요인력판단 59 < 표. 23 > 공동수행사무에대한자치경찰소요인력판단 59 < 표. 24 > 공통수행사무에대한자치경찰소요인력판단 69 < 표. 25 > 단속주체에따라구분되는공통사무의자치경찰소요인력판단 79 < 표. 26 > 사무내용으로구별되는사무에따른자치경찰소요인력판단 89 < 표. 27 > 국가사무이나자치경찰도수행가능한유실물관련사무에 따른자치경찰소요인력판단

11 < 표. 28 > 국가경찰지구대사무로분류되는단위사무의자치경찰소 요인력판단 100 < 표. 29 > 특별사법경찰지명및업무처리현황 101 < 표. 30 > 전체소요인력판단에관한종합 103 < 표. 31 > 전체소요인력판단에관한종합 104 < 표. 32 > 6 가지자치경찰특화모델과분류기준 17 < 표. 33 > 우리나라인구규모별행정구역 18 < 표. 34 > 시 군 구농립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비율 119 < 표. 35 > 시 군 구도시지역중상업지역면적및비율 124 < 표. 36 > 시 군 구도시지역중주거지역면적및비율 130 < 표. 37 > 지역별주간인구지수 (2010년기준 ) 63 1 < 표. 38 > 2014 년기준전국시군구유 무료관광지방문객수 140 < 표. 39 > 국내관광단지현황 (2016년 3월 31일기준 ) 44 1 < 표. 40 > 관광특구지정현황 (2016년 3월 31일기준 ) 64 1 < 표. 41 > 국내관광지지정현황 (2016년 3월 31일기준 ) 74 1 < 표. 42 > 시 군 구별공업지역면적및비율 149 < 표. 43 > 전국시 도산업단지현황 (2016 년기준 ) 154 < 표. 44 > 농가, 어가, 임가규모상위시군현황 157 < 표. 45 > 시 군 구전체인구대비농가인구비율 158 < 표. 46 > 창원시의인구추이 (1) 163 < 표 47 > 창원시인구추이 (2) 163 < 표. 48 > 자동차등록대수 (2016년 8월말 ) 46 1 < 표. 49 > 최근 3 년간자동차등록현황 164 < 표. 50 > 구별읍면동및통리반수현황 16 < 표. 51 > 창원시의공무원현황 167 < 표. 52 > 창원시의원인별화재발생현황 168 < 표. 53 > 창원시의구별 CCTV 설치현황 169 < 표. 54 > 창원시의검거율현황 171 < 표. 55 > 의창구의주차단속현황 171 < 표. 56 > 성산구의불법주정차단속현황 171 < 표. 57 > 청주시의인구분포현황

12 < 표. 58 > 창원시와청주시의주요분야비교 175 < 표. 59 > 청주시특별사법경찰운영현황 176 < 표. 60 > 창원시와청주시의도농복합형모델의사무기능의구분 187 < 표. 61 > 창원시의자치경찰출범시의초기소요인력 193 < 표. 62 > 청주시의자치경찰출범시의초기소요인력 194 < 표. 63 > 도시중심형의특징 196 < 표. 64 > 전국대표적인지자체의인구수및자동차등록대수 (2015 년 12 월인구통계기준 ) 197 < 표. 65 > 강남구세대수, 인구수변화 (2008년-2014년) 991 < 표. 66 > 서울 25개자치구의세대수및인구수 (2014년) 00 2 < 표. 67 > 서울 25개자치구의자동차등록수 (2014년) 10 2 < 표. 68 > 서울 25개자치구의사업체수및종사자수 ( 기준 ) 302 < 표. 69 > 강남구면적별토지사용현황 (2016년) 40 2 < 표. 70 > 강남구위반건축물단속현황 (2011년-2015년) 702 < 표. 71 > 강남구불법옥외광고물정비단속현황 (2011 년-2015 년 ) 802 < 표. 72 > 강남구자동차등록대수및주차장수 (2008 년-2014 년 ) 902 < 표. 73 > 강남구불법주정차단속현황 (2011년-2015년) 012 < 표. 74 > 강남구특별사법경찰관추진실적 (2015년-2016년) 112 < 표. 75 > 강남구개발제한구역단속실적 (2011년-2015년) 212 < 표. 76 > 서구세대수, 인구수변화 (2010년-2016년) 812 < 표. 77 > 서구토지면적 (2015년) 81 2 < 표. 78 > 대전 5 개자치구의세대수및인구수 219 < 표. 79 > 대전중구의자동차등록대수및주차장개소및면수 (2010 년 년 ) 20 < 표. 80 > 대전 5개자치구의자동차등록대수및주차장 (2014년) 02 2 < 표. 81 > 대전서구사업체수및종사자수 (2010년-2014년) 122 < 표. 82 > 대전 5개자치구의사업체수및종사자수 (2013년) 12 2 < 표. 83 > 서구불법주정차단속및견인실적 (2011년-2015년) 522 < 표. 84 > 대전광역시불법주정차단속현황 (2016년 5월 ) 62 2 < 표 85 > 서구화물차차고지위반밤샘주차단속 ( 년 ) 722 < 표. 86 > 서구이륜차법규위반단속 ( 년)

13 < 표. 87 > 서구불법광고물단속 ( 년) 922 < 표. 88 > 서구개발제한구역단속 ( 년) 032 < 표. 89 > 서구쓰레기불법투기단속 ( 년) 132 < 표. 90 > 서구특별사법경찰업무중식품위생단속내역 ( 년 ) 232 < 표. 91 > 서울강남구와대전서구의인구및동수현황 (2016 년현재 ) 73 2 < 표. 92 > 주거중심형의특징 245 < 표. 93 > 전국대표적인지자체의인구수및자동차등록대수 (2015 년 12 월인구통계기준 ) 246 < 표. 94 > 고양시세대수, 인구수변화 (2008년-2014년) 942 < 표. 95 > 고양시인구총이동 (2008년-2014년) 052 < 표. 96 > 고양시자동차등록수및주차장 (2008년-2014년) 252 < 표. 97 > 고양시대중교통과단속내역 254 < 표. 98 > 고양시대중교통과과태료내역 25 < 표. 99 > 고양시위생정책과단속건수및과태료부과내역 256 < 표. 100 > 고양시환경보호과환경오염배출사업장단속 257 < 표. 101 > 고양시불법옥외광고물단속내역 258 < 표. 102 > 고양시불법주정차단속내역 259 < 표. 103 > 울산중구세대수, 인구수변화 (2008년-2014년) 362 < 표. 104 > 울산자치구 군의세대수, 인구수, 면적당인구밀도 (2014 년 ) 263 < 표. 105 > 울산중구의자동차등록수 (2010년-2014년) 562 < 표. 106 > 울산중구토지등록현황 (2016년) 66 2 < 표. 107 > 중구교통행정과과태료부과및징수내역 (2011 년-2015 년 ) 96 2 < 표. 108 > 중구환경위생과전체과태료부과및징수내역 (2011 년 년 ) ( 단위 : 건, 원 ) 270 < 표. 109 > 중구식품접객업소지도 점검 (2014년-2015년) 17 2 < 표. 110 > 중구특별사법경찰관업무중식품위생관련단속내용 (2011 년 년 ) 272 < 표. 111 > 중구환경미화과과태료부과및징수내역 (2011 년-2015 년 ) 372 < 표. 112 > 중구도시과단속건수및인원, 장비 (2011 년-2015 년 ) 472 < 표. 113 > 개발제한구역불법행위단속및이행강제금부과내역

14 (2011 년 년 ) 275 < 표. 114 > 중구쓰레기불법투기단속 (2011년-2015년) 672 < 표. 115 > 중구불법광고물단속내역 (2011년-2015년) 772 < 표. 116 > 경기고양시와울산중구의인구및동수현황 (2016 년현재 ) 38 2 < 표. 117 > 국내여행총량 290 < 표. 118 > 관광사업의종류및구분 291 < 표. 119 > 관광사업체업종별주요지표 293 < 표. 120 > 국내관광단지현황 (2016년 3월 31일기준 ) 492 < 표. 121 > 관광특구지정현황 (2016 년 3월 31일기준 ) 69 2 < 표. 122 > 국내관광지지정현황 (2016년 3월 31일기준 ) 892 < 표. 123 > 강원도강릉시인구추이 301 < 표. 124 > 강릉시공무원직렬및직급별현황 (2014년기준 ) 20 3 < 표. 125 > 강릉시자동차등록현황 ( 관용 / 자가용 / 영업용 ) 303 < 표. 126 > 강릉시차량등록현황 (2016 년 10월 31일기준, 비사업용 / 사업용 ) 403 < 표. 127 > 강릉시관광지지정현황 305 < 표. 128 > 강릉시관광사업체등록현황 (2014년기준 ) 50 3 < 표. 129 > 강릉시소재관광진흥법에의한관광숙박업소현황 306 < 표. 130 > 강릉시관광호텔등록현황 (2014년기준 ) 60 3 < 표. 131 > 강릉시해수욕장기본현황 308 < 표. 132 > 강릉시특별사법경찰지명현황 (2016년기준 ) 80 3 < 표. 133 > 무주군청조직별담당업무 315 < 표. 134 > 전라북도무주군등록인구추이 316 < 표. 135 > 전라북도무주군인구및세대현황 ( 현재 ) 71 3 < 표. 136 > 무주군축제현황 319 < 표. 137 > 관광중심형자치경찰조직구성과주요담당사무 326 < 표. 138 > 지역별산업단지지정현황 (2013년 12월기준 ) 72 3 < 표. 139 > 산업중심형지자체의산업단지현황 (2015년 12월기준 ) 82 3 < 표. 140 > 구미시인구수변화추이 (2010년-2014년) 033 < 표. 141 > 외국인주민현황 (2016년기준 ) 03 3 < 표. 142 > 자동차등록대수현황 (2016년기준 ) 13 3 < 표. 143 > 주차시설상세현황 (2016년기준 )

15 < 표. 144 > 공단조성일반현황 3 < 표. 145 > 국가산업단지내업종별현황 34 < 표. 146 > 국가 5 단지하이테크벨리사업면적 34 < 표. 147 > 환경오염배출업소단속추이 ( ) 633 < 표. 148 > 시흥시인구변화추이 ( ) 933 < 표. 149 > 시흥시외국인수변화추이 ( ) 933 < 표. 150 > 시흥시자동차수변화추이 ( ) 043 < 표. 151 > 최근 5년간주차장개소추이 ( ) < 표. 152 > 최근 5년간사업체수추이 ( ) < 표. 153 > 시흥시최근 5 년간환경오염물배출업소단속추이 ( ) 34 < 표. 154 > 대표적인농림수산중심형지자체의인구수및농어업종 사자수 355 < 표. 155 > 최근 5년간고흥군인구추이 ( 년) < 표. 156 > 고흥군독거노인의수추이 ( ) 753 < 표. 157 > 고흥시농가인구및어업종사자추이현황 ( ) 853 < 표. 158 > 최근 5년간자동차등록추이 ( ) < 표. 159 > 최근 5년간주차장개소추이 ( ) < 표. 160 > 최근 5 년간교통단속및처리현황 < 표. 162 > 최근 5년간자동차등록대수추이 ( ) < 표. 163 > 최근토지지목별현황 367 < 표. 164 > 최근 5년간농업인구변화추이 ( )

16 제 1 장연구의개요 제 1 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1. 연구의목적 2006년 7월시범도입하여창설 10년을맞은제주자치경찰은그간적지않은성과와자치경찰제의전국적도입을추진하고있는현시점에많은시사점을주고있는바, 제주자치경찰운영성과분석을통해자치경찰운영모델개발의방향성을제시하고자함 최근경찰청주도로마련된자치경찰법안은과거정부안에비해일반사무및특별사법경찰사무등업무범위가크게확대되어이를추가적으로반영한새로운운영모델개발이시급하고, 자치단체에서공통적으로활용가능한공통모델과자치단체의특성을반영한특화모델을개발하여자치단체에서실질적으로활용가능한연구결과를제시하고자함 자치경찰제시범실시및자치경찰법안시행에따른전국실시를대비하여기초자치단체에서적용할수있는기본운영모델을제시함을목적으로하고, 지방자치단체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는지역맞춤형자치경찰기본운영모델을도출함 자치경찰법안, 지방자치관련법제도및기초자치단체의행정환경을분석하여, 일반적으로적용할수있는자치경찰 공통모델 을개발하고, 공통모델을응용하여인구규모 산업 환경등지역별특수성이반영된다양한형태의 특화모델 을개발하여지방자치단체에서활용할수있도록제시함 - 1 -

17 2. 연구의필요성 경찰청에서마련한자치경찰법초안에서는조직 인사 사무 권한등일반 사항만을제시하고있어, 실제지방자치단체의입장에서조직운영에필 요한지침으로활용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기존표준운영모델 ( 07년) 과선행연구보고서, 학술논문에서제시하는우리나라자치경찰운영모델은자치경찰고유의사무를발굴 개발하기보다는국가경찰을답습하는데그치고있어활용에한계가있음, 따라서최근경찰청의자치경찰법안을반영한독자적운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과거연구는문헌조사를중심으로한것으로실질적모델제시에미흡한점이있으므로, 제안연구에서는자치단체방문및업무진단을통해실증적연구를함과동시에그간축적된제주경찰의경험 성과 문제점을현장실사를통해반영할필요가있음 제 2 절연구의내용, 방법및특징 1. 연구의내용 자치경찰운영과관련된선행연구검토 자치경찰운영과관련된기존연구보고서분석 자치경찰운영과관련된학계논문분석 자치경찰운영 과관련된기존연구용역및학계논문분석을통해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에적용할수있는지역맞춤형자치경찰기본모델을위한시사점도출 제주자치경찰사례연구 - 2 -

18 제주자치경찰실시전후제주특별자치도자치행정사무의변화와주민들의제주자치경찰에대한평가분석 제주자치경찰실시이후생활안전분야, 교통안전분야, 관광치안분야, 민생사법경찰분야등각분야의성과에대한분석 ( 출범이후각분야별성과추이및특성분석 ) 외국자치경찰운영사례연구 자치경찰도입논의에서주로연구대상이되었던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자치경찰모델에대한일반적인법제도분석을반복하는것을지양하고, 참여정부와현정부의자치경찰법안과가장유사한형태의자치경찰제도를운영하고있는프랑스사례를분석대상으로함 사례분석은구체적인기초자치단체자치경찰의조직과사무에대한사항을대상으로하고, 자치단체선정은자치경찰특화모델분류기준에부합하는유사한지방자치단체를임의선정하여검토함 자치경찰법안분석 정부의자치경찰법안초안을심층분석하여자치경찰 공통모델 및 특화모델 에반영함으로써정부의자치경찰법제화의연장선상에서기초단위지방자치단체에적용할수있는모델개발 선행연구에서자치경찰표준모델, 사무등논의결과와경찰청의자치경찰법안을기초로우리나라기초자치단체에일반적으로적용할수있는 공통모델 을개발 공통모델을응용하여인구규모 산업 환경등지역별특수성이반영된다양한형태의 특화모델 개발제시, 특화모델은지역의인구특성, 주간인구지수, 지역산업특성, 해당지역의용도지역분포등을고려하여 도농복합형, 도시중심형, 주거중심형, 산업중심형, 관광중심형, 농림수산중심형 총 6가지로구분함 특화모델은상호중복되지않으면서다양한지역현실을반영할수있도록분류 - 3 -

19 - 도시지역인구비율 ( 도시인구 / 전체인구 *100, 도시인구대비농촌인구비율 ) - 주간인구지수 ( 주간인구 / 상주인구 ) 주간인구 = 야간인구 + ( 주간유입인구 - 주간유출인구 ) - 지역별관광지통계 ( 외국인 / 내국인, 유료 / 무료방문관광객수 ) - 산업단지현황 ( 일반, 농공, 국가, 첨단산업단지별업체수및종사자수 ) - 지역의용도지역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특화모델개발을위해각유형에맞는대표기초자치단체를선정하여자치경찰특화사무를도출하고, 공통모델을기반으로응용한특화모델을대표기초자치단체에구체적으로적용 특화모델의특성을갖는외국자치경찰사례 ( 프랑스유사도시 ) 를분석하여자치경찰조직과사무내용을검토함으로써특화모델자치경찰운영의시사점을제시 - 도농복합형 : 청주, 창원 / 마르세유 (Marseille) - 도시중심형 : 서울강남구, 대전서구 / 몽펠리에 (Montpellier) - 관광중심형 : 강릉, 무주 / 니스 (Nice) - 산업중심형 : 구미시, 시흥시 / 리모쥐 (Limoges) - 농림수산중심형 : 고흥군, 상주시 / 설롱꾸흐 (Seloncourt) - 주거중심형 : 고양시, 울산중구 / 비시셍조르쥬 (Bussy-Saint-Georges) 2. 연구의방법 - 4 -

20 합동연구진구성 자치경찰제도입방안연구와관련하여원활한수행을위하여합동연구 진을책임연구원 1 명, 연구원 4 명으로구성 성공적연구수행을위하여관련핵심연구내용, 세부내용, 연구방법, 역 할분담으로이루어지는추진체계를통해진행됨 현장실사 제주자치경찰현장실사후자치경찰운영실태분석및현장근무자, 관 리자, 제주특별자치도관계자심층인터뷰실시 특화모델별대표자치단체현장실사및관계자인터뷰를실시하여, 공통 모델을기반으로특화모델도출, 특화모델적용에있어서의예상문제점 과개선의견수렴 현장근무자치단체공무원심층인터뷰 논의사안별사무처리흐름을실제적용해보고이에따른예상문제점, 현장자치단체공무원의견, 필요시유관기관의자치단체공무원들에대한전문가집단면접실시 현장실사단을구성하여선정된지방자치단체에직접방문하여심층면접 참여관찰등의과정으로현장실사진행 현장실사의대상선정은특화모델분류기준을적용하여전국적으로선정 하고, 특화사무와관련된부서소속공무원을인터뷰대상으로선정함 3. 연구의특징 기존선행연구의경우조직 인사 사무 권한등일반사항만을제시, 실제 - 5 -

21 조직운영에필요한지침으로활용하기어려운점이있어, 시범및전면실시대비지자체를위한실질적모델제시를목표로함 2015년 우리실정에맞는자치경찰제도입을위한국내외사례연구및법제화방안 ( 경찰청 ) : 자치경찰제실시를위한법제화방안, 자치경찰법초안및시행령안마련 2015년 자치경찰특별사법경찰사무범위에관한연구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 제주자치경찰에부여된 17개특별사법경찰사무과특사경사무추가부여 (6종) 및전국확대시행에따른문제점발견및발전방안 2014년 자치경찰사무범위조사및재원확보방안연구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 국가경찰단위사무분석을통한자치경찰사무확정, 자치경찰조직및소요인력규모산정 2006년 자치경찰표준운영모델개발연구 ( 행정자치부 ) : 치안서비스의질향상및주민밀착형치안수요충족을위한조직체계, 근무방식, 운영조례, 표준협약등의적절한운영모델개발, 운영기본조례, 기타조례, 규칙등자치법규 ( 안 ) 마련 학술적관점이나논의가아닌자치경찰제시범실시를전제로지자체의자치경찰도입을위한매뉴얼차원의연구수행 자치단체방문및업무진단을통해실질적운영모델제시 ( 공통모델 +6 가 지특화모델 ) 자치경찰법안및사무범위를바탕으로현실적인적용방안제시 ( 인력재 산정및특화사무에따른조직구성안제시 ) - 6 -

22 제 2 장국내외자치경찰운영실태 제 1 절자치경찰도입의정당성 1. 자치경찰제도입의법적근거 가. 헌법적근거 우리헌법제1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고재산을관리하며, 법령의범위안에서자치에관한규정을제정할수있다. 고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을보장하고있음 자치권의보장은민주주의이념을실현하고자유주의와지방자치단체의분권을실현하기위하여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주민의복리와재산을관리하도록하는권한을부여하여자치단체가지역내의주민에대하여중앙의통제로부터벗어나자율적으로자치사무를처리할수있도록하고있음 1) 헌법상지방자치의가치는민주주의와권력분립원리의현대적구현및나아가주민의기본권보장의강화에있다고할것이며, 이로부터기본적으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대립 예속관계가아닌대등한협력관계에있는것임 이와같은맥락에서,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경우도양자의주종의관계이거나보충적관계가아닌지역주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와사회질서유지, 안전확보등지역치안사무수행에있어서대등한협력관계에있는것으로볼수있음 1) 이승철, 자치경찰제도입에대한차기정부의과제 : 자치경찰제도입실패를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 14 권제 5 호, 2012, 145 면 - 7 -

23 나. 법률적근거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 약칭 : 지방분권법 ) 제 12조제3항에서는 국가는지방행정과치안행정의연계성을확보하고지역특성에적합한치안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자치경찰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자치경찰제도입을국가의의무사항으로명시하였고, 자치경찰제도의실시에관하여는따로법률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음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의자치사무와법령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속하는사무를처리한다. 고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 1지방자치단체의구역, 조직, 행정관리등에관한사무 2주민의복지증진에관한사무 3농림 상공업등산업진흥에관한사무 4지역개발과주민의생활환경시설의설치 관리에관한사무 5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진흥에관한사무 6지역민방위및지방소방에관한사무로예시하고있음 특히, 지방자치법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사무를처리함에있어주민의편의와복리증진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예시하면서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및여성의보호와복지증진, 공중접객업소의위생을개선하기위한지도, 재해대책의수립및집행등을규정하고있음 즉, 지방자치법은지방자치단체에게각종위험으로부터주민의안전을 확보하는임무를부여하고있음 지역치안사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이면서동시에국가의안녕과관련된질서유지라는이중적성격으로인하여전국적인이해관계 ( 국가사무 ) 와지역적이해관계 ( 고유사무 ) 를동시에지니고있어사무의성격을획일적으로규정하는데어려움이있음 또한지역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업무는그자체가일련의경 - 8 -

24 찰활동의연속선상에서이루어져, 국가기관의사무인지지방자치단체의사무인지구분하기도곤란하고, 이런이유에서학계와실무에서자치경찰사무는상당부분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공동으로하는사무로서대표적공동사무로인정하고있음 현행경찰법과지방자치법의임무와사무에관한규정을종합적으로 검토할때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를위한위험방지임무는국가와지 방자치단체모두의책무에속한다고볼수있음 2. 자치경찰도입의필요성 자치경찰제도의본질은지방자치의실현과지역주민의치안행정서비 스의요구및수요에대한맞춤형치안활동에있음 자치경찰제도의본질은지방자치의실현과지역주민의치안행정서비스의요구및수요에대한맞춤형치안활동에있고, 지역치안사무를지방자치단체가주체적으로수행함으로써지역주민들의참여를통한지방자치단체의지역적민주주의본질을보다명확하게한다는점에서자치경찰제도의필요성이있음 지역의안전을위한자치단체장의지휘하에자치경찰제를운영함으로써지역치안행정을보다효율적으로운용할수있고, 지역주민들과자치경찰과의밀접한치안행정연계성및지방자치단체의지역적특수성을반영한치안서비스제공이가능함 지역주민의의사에기초한자율적 개방적 효율적인지역치안행정서비 스를구현할수있는 맞춤형 경찰서비스를제공하므로지방자치의 본질적인목적을구현할수있음 자치경찰은현재국가경찰과지방자치단체의기관특성과법률적사 무분담의이유로발생되는지역범죄예방과주민안전확보의사각지대 를해소해둘수있고, 양측의가교역할을통해보다효율적인국가경찰 - 9 -

25 활동을촉진하는촉매역할을할수있음 자치경찰의경우국가경찰과달리일반행정직에가깝기때문에사무 발굴과처리에있어유연성을가지고다양한업무를수행할수있는장 점이있음 또한, 자치경찰의경우현국가경찰체제에서는한계가있는타행정부서와연계된주민안전확보와범죄예방활동을일상적으로추진할수있고, 지역의특성을반영한업무수행과이에대한성과평가가이루어질수있어지역별치안환경에맞는업무추진이가능함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은획일적인치안활동이아니라지역치안환경에 맞는업무수행을통해지역별치안활동의전문성을높일수있고, 이에 따른업무성고를제고할수있는장점이있음 제 2 절 지방자체단체사무및권한배분 1. 자치단체사무구분의일반적논의 자치경찰의설립으로인하여이원적경찰체제로변화하게되면국가경 찰과자치경찰간의명확한사무및권한배분은자치경찰의성공을위 한전제조건으로중요한의미를지님 2) 이황우 (1995) 는자치경찰의업무범위의구분에서국가경찰은기획, 조정, 통제, 치안관련기관및정부부서와의업무협조, 국가안보와관련되는사항, 광역범죄, 대규모재해및소요사태대처, 전국적인유무선통신시설의확보및유지등을담당하고, 자치경찰은지역의방범, 교통, 경비, 일반수사등민생치안에주력하는것에서중앙정부와지자체간의사무배분과유사한관점에서설명 2) 이환범 이지영 (2015)

26 자치경찰도입논의에있어서의핵심적인사항은다양한경찰사무중지방자치단체에서수행해야할자치경찰사무범위의결정사항임. 최천근 (2014) 은이와관련하여자치경찰사무의범위의결정은자치경찰도입의선제적결정사항으로간주하고있음 자치경찰사무범위의확정 인력추산 조직형태설계 예산추산 행정법체계에의한지방행정사무는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구분됨. 또한자치사무에비해단체위임사무와기관위임사무는기관또는단체간의중복사무인정. 다만,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9조제1항에서는사무에서의중복배분금지하고있음. 중복사무는가급적인정하지않은것이바람직하며부득이한경우에는최소한의범위내에서엄중성을기할필요있음 3) 이와같은선행연구의결과들을종합해보면일반적으로국가경찰은전국적인커다란치안수요에집중할수있도록함으로써효율적인대응을하도록하고자치경찰은지역적인치안수요에자율적으로대응하도록하는것을경찰분권화의적정수준으로보고있음. 즉자치경찰은주로생활안전, 교통, 어린이등사회적약자보호, 위생환경등주민생활과밀접한분야의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 보안, 정보, 수사분야는국가경찰이수행하는방안이설득력을얻고있음 2. 지방자치법상사무구분체계 우리나라의공공사무는국가사무와지방자치단체의사무가있으며후자 는다시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구분됨 ( 지방자치법제 9 조 - 제 11 조 ). 3) 최천근 (2014). 자치경찰사무범위조사및재원확보방안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7 < 표. 1 > 우리나라공공사무의구분 사무의구분 지방자치법상사무구분근거 국가사무자치사무위임사무위탁사무 개별법상국가가처리하는사무 국가사무의예시 : 외교, 국방, 사법, 국세등국가의존립에필요한사무 ( 지방자치법제11조각호 ) 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의자치사무를처리한다 (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전단 ) 지방자치단체의사무 ( 동법제103조전단, 제166조 ) 지방자치단체의소관사무 ( 동법제151조전단 ) 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 ( 동법제171조 ) 법령에의하여자지단체에속하는사무 ( 지방자치법제9조 1 항후반 ) 지방자치단체및그장이위임받아처리하는 ( 국가사무와시도의 ) 사무9동법제41조제3항 ) 법령에따라그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된사무 ( 동법제103조후단 ) 위임된사무 ( 동법제141조 ) 지방자치단체나그장이위임받아처리하는국가사무 ( 동법제167조 ) 소관사무의일부를다른지방자치단체나그장에게위탁하여처리하는사무 ( 지방자치법제151조후단 ) 지방자치단체의사무구분체계 우리나라의자치사무는그성격상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구분됨. 이중단체위임사무와기관위임사무는기관또는단체간의중복사무를인정하고있다는점에서지방자치를저해하는요인으로간주되고있음 또한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9조제1항에서도사무배분에있어서의중복배분을금하고있음. 그렇지만행정법체계상으로는중복사무금지가전제로되지만실천적인측면에서는중복사무가

28 부득이한것에서중복사무가인정된다할지라도최소한의범위내에서 그인정이엄격하게유지되어야필요성이있음 < 표. 2 > 우리나라자치사무구분체계 구분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법제 102 조, 법적 거 근 지방자치법제 9 조 1 항 전단 제 2 항 ( 관할구역의자치사무 ) 지방자치법제9조제1 항후단 제2항 ( 법령에의하여자치단체에속하는사무 ) 제104조, 정부조직법제6조제1항 ( 법령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임된사무 ) 자치단체가 자기책임 국가적이해관계가 과부담하에주민의 현저한사무로서시 공공복리를위하여처 국가사무중법령의 도지사, 리하는사무와자치단 규정에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사무성질및판단기준 체의존립목적을위한사무 법령에다음과같이규정된사무 자치단체에게위임한사무 법령에다음과같이규정된사무 이위임받아처리하는국가사무 법령에다음과같이규정된사무 - 시 도지사는... 을하 - 시 도, 시 군 구에게 - 시 도지사에게 여야한다. 을위임한다. 위임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 - 시장 군수 구청 은... 을하여야한다. 장에게위임한다. 경비부담 지방의자체재원 + 국가의장려적보조금 지방의자체재원 + 국가의보조금 전액국가부담원칙 지방의 의회관여 허용허용원칙적관여불허 자료 : 이희태외 (2012),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사무및재원배분의현황과 과제, 부산발전연구권, p.2. ( 지방분권촉진위원회홈페이지 )

29 이상의지방자치저해요인의분석을기초로한기관위임사무의정비와 함께현재는사무구분체계를 국가사무 와 자치사무 로단순명쾌 화하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음 3. 가외성 (Redundancy) 을반영한구분 4) 위에서언급한것처럼경찰업무의수행에서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공 동으로수행할수밖에없는사무처리는사무및권한의배분에서중요 한문제임 중복사무의해결방안은공동사무, 주도적사무, 고유사무화로구분하여 해결하는방법이있음 공동사무 법령상사무처리권자를다수로규정하고, 국가와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함께처리하도록규정된사무와법령상으로는특별한규정이없음에도개별단위사무를수행함에있어서국가와시도지사또는시군구청장이처리하고있는사무 공동사무의인정방식은현행지방자치배분체계를인정하면서국가관여를일정부분인정하고, 또한중복성을인정하여행정의안전성을 4) 최천근 (2014) 를정리하여재구성

30 제거하는측면이있음. 반면국가경찰과자치경찰간의업무혼선과중복으로인한행정업무의비효율성의현재화와부담스러운업무떠넘기기및권한을둘러싼갈등등으로지방분권을저해한다는지적도있음 공동사무의예로는도로교통법상교통사범단속에관한사무, 교통소통에관한사무, 경범죄처벌법상경범단속에관한사무등을들수있고, 제주자치도의자치경찰에서의실례로는주민생활안전활동에관한사무에서는 관광지, 올레길기마순찰 과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에관한사무는제주자치경찰이담당, 생활안전을위한방법순찰은 공항만교통질서및관광질서지도단속 사무를, 지역교통활동사무에있어서는 한라산 관광지관광객보호활동 을, 공공시설및지역행사장경비사무에있어서는 단체관광객수송안전에스코트 를제주자치경찰이담당 공동사무에서의핵심포인트는제주자치경찰과국가경찰은제주자치도특별법제110 조 ( 국가경찰과의협약체결 ) 에따라매년양기관이 협약 을작성하고 ( 협약의구체내용 ), 자치경찰이수행할사무를특정하여상기에서의저해요인을최소화하려는노력이있음 주도적사무 특정의경찰사무에대해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모두처리할수있는권한은주되, 주도적으로처리할기관을미리정해두는것으로공동사무와고유사무의중간적형태로볼수있음 예를들면, 경범죄처벌법상기초질서위반사범에대한단속권한은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모두수행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지만, 이사무는자치단체에서주도적으로처리하도록지정을해두는것으로자치단체에서그사무를등한시하거나국가경찰의목전에서야기되는기초질서위반사범에대해서는예외적보완적으로국가경찰이처리할수있도록함 주도적사무의인정방식은매년체결되는협약이불필요하며, 일정수준의보완성을인정하여치안분야의안전성을보장할수있지만일정

31 부분의공동사무가인정되는것에서기능중복에따른역할의모호성과그에따른책임회피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또한공동사무와고유사무의중간적개념이라는점에서지방자치법등에서인정되고있지않고있는사무배분방식으로법규화과정에서논란의소지가있을수있음. 최천근 (2014) 은이러한사항을감안하여법제화과정에서의규정상문제를기술적으로해결가능하다면합리적인대안으로도될수있다고주장함 고유사무화 국가경찰과자치경찰간의중복사무를인정하지않는방식으로모든경찰사무는국가또는자치경찰에서만수행되어야한다는것으로, 고유사무방식은고유사무가많아지면분권적측면에서자치단체에서독자적으로수행할수있는사무의총량이많아지게되므로, 지방행정의자율성과책임성을최대한보장할수있다는것과중복행정의사무가없어지기때문에역할모호성의문제나책임회피의문제가발생할소지를원천적으로차단할수있음 다만, 행정업무중일정수준이공동사무로처리되고있다는점에서모든경찰사무를고유사무화하는데에는현실적으로는무리가있음. 특히기존의국가경찰업무를자치단체로일정수준의경찰사무를이관할수밖에없는현실적상황에서모든사무를자치경찰의고유사무로하는것은경찰체제전체의측면성의안전성의저해의문제가제기될수있음. 상기의내용을중심으로가외성을반영하여자치경찰업무를단계별로정리하면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음. 먼저자치경찰도입의초창기에는중복사무는부득이한것에서공동사무에의해가외성이확보되고, 발전기에접어들어서는자치경찰의주도적사무가확대되면서자치경찰사무의인정성이확보되고안정기에는대부분이사무가고유사무영역이되어자치경찰의자율성을확보하는것임. 즉, 자치경찰운영능력의성숙도에따라단계별로고유사무영역을확대해가는것에서실정에맞는자치경찰제도를운영해간다는것임

32 4.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업무분류 경찰법제 3 조에의한국가경찰임무는다음각호와같음 : 1.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 2. 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 3. 경비 요인경호및대간첩작전수행 4.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5. 교통의단속과위해의방지 6. 그밖의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 지방자치법제 11 조에서다음의각항을국가가배타적권한을가지는

33 사무로정하고있으며이기준은국가경찰사무를정하는데준용이가 능하다고판단됨 1 국가의존립에필요한사무 2 전국적으로통일적처리를요하는사무 3 전국적규모의사무 4 전국적규모와비슷한사무 5 전국적기준의통일및조정을요하는사무 6 지방자치단체의기술및재정능력으로감당하기어려운사무 경찰법제 3 조와지방자치법제 11 조의내용들을바탕으로현행국가경찰 이담당하고있는사무중효과성및효율성의관점에서국가경찰및 자치경찰의사무구분이가능함 < 표. 3 > 현행국가경찰사무중효과성과효율성의관점에서본사무구분 사무구분국가경찰자치경찰 생활안전업무 ( 방범등 ) 생활안전관련사무 ( 혼합 ) 생활질서업무 ( 총포 화약류허가및지도단속업 무 ) 여성 청소년업무 112종합상황실업무 수사관 련사무 ( 전문성 ) 수사지원업무 ( 수사경찰기획, 교육, 유치장관리, 범죄통계작성, 분석, 보고등관리, 범죄단속계획수립, 변사사건처리, 우범자관찰자료관리및수법수배공조, 타형사사법기관협조, 종합조회처리실업무및타수사기관업무협조 )

34 지능범죄수사 ( 컴퓨터관련범죄및신용카드사범수사, 통화및유가증권위 변조사범수사, 시위및선거사범수사, 금융, 경제 ( 지적재산권등 ), 경제사범수사, 공무원범죄수사등전국적으로통일적인대응필요 ) 유치관리 형사사 무 ( 전문성 ) 형사관리업무 ( 범죄단속계획수립, 우범자 출소 자 관찰자료관리, 조직 학교폭력관리, 마약수 사관리, 강력범및 5대범죄통계분석등 ) 과학수사업무 형사업무 혼합사무 ( 학교폭력 ) 교통관 련사무 ( 혼합 ) 교통관리업무 ( 교통소통및통제에관한업무, 범죄예방및진압과관련된지원업무, 법규위반자전산입력및관리업무등 ) 교통조사업무 ( 교통사고통계관리및분석, 교통사고야기도주차량검거유공민간인포상관련업무등 ) 혼합사무 ( 운전면허행정처분및집행, 교육관리업무, 교통범칙적발보고서등수불관리, 도로점용허가등각종허가, 신고관련업무, 중요행사교통관리및음주운전자채혈에관한관리업무등 ) 대테러관련업무 ( 전시치안계획수립 ) 경비관 주요시설경비업무련사무 ( 혼합 ) 혼합사무 : 집회 시위관리업무 ( 계획 상황유 지 보고 전파 ), 민방위업무 협조, 헬기장 관 리등 자료 : 이환범 이지영 (2015), p.11-15에서정리하여재구성

35 5. 자치경찰의사무배분 자치경찰사무는주로생활안전, 교통, 어린이등사회적약자보호, 위생환경등주민밀착형및지역적수요에적합한사무를중심으로하는사무배분이적절. < 표. 4 > 자치경찰의사무구분과주요사무사무구분세부구성주요사무 생활안전과 교통관리과 지역경비과 생활안전팀생활질서팀여성 청소년팀협력방법팀교통시설팀교통지도팀교통안전팀경비관리팀경비활동팀 자치경찰의종합업무계획수립 기초질서위반등경범통고처분업무, 풍속사범지도 단속, 각종안전사고예방지도 소년범죄, 청소년유해환경관련업무, 청소년보호법관 련업무, 학교폭력예방, 학교경찰, 여성 노약자보호, 가정폭력예방, 다문화 북한이주민가정지원등 주민협력, 자율방범대운영등 교통소통의계획및통제관리, 교통안전시설문의설 치및관리 교통규제, 어린이보호구역지정 관리, 교통법규위반 자지도단속 교통안전에대한전반적인사항등 지방자치단체의주요시설물정비 지역행사, 혼잡지역, 재난재해등의경비활동, 행정업 무집행시에법집행력의확립을위한경비활동 상황처리팀 경비관련상황분석및처리 산림보호, 식품단속, 의약품단속, 문화재보호, 공원관 리, 어업감독, 공중위생단속, 환경단속, 차량운행제한 단속및도로시설관리, 관광지도, 청소년보호업무, 농특사경지원수산물원산지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 대외무역과법상원산지표지단속, 농약및비료단속, 하천감시, 가축방역 검역, 자동차무단방치 및 강제보험미가입 자동차단속 자료 : 이환범 이지영 (2015), p.15-20에서정리하여재구성

36 6. 지방자치단체특별사법경찰관리의직무범위 특별사법경찰제도는특수한분야에관한범죄를그분야에전문적지식 을보유한담당행정공무원으로하여금수사를담당하게하여범죄수사 에있어신속성과효율성을제고하도록하는것에있음. 특별사법경찰권이부여되는이유로는첫째, 업무상전문성이요구되어일반사법경찰관리의효율적수사가곤란한경우둘째, 업무수행장소가수용시설이나운송수단등격리된장소로일반사법경찰기관으로부터거리, 신속성의측면에서일반사법경찰관리를대신할수있는긴급적권한이부여될필요가있는경우셋째, 행정업무수행과정에서위반사범의 1 차적적발이용이하고현장단속이특히필요한경우넷째, 국가안보및특정한국가정책의수행이나특수분야의수사업무수행을위한경우등 임 5) 특별사법경찰제도는 1956년도입초기에는 1차산업분야의일부에있어범칙사건만다루고있었고그수도 10여종에불과했으나, 사회환경의변화와인구및경제규모의확대, 정부조직의거대화및분화에따라다양한분야의관련행정공무원들에게특별사법경찰권을부여하게되면서현재는 40여종에이르고있음. 오늘날지방자치단체가담당하고있는특별사법경찰사무는 25 개분야, 79 개법률의영역에걸쳐있음 6) < 표. 5 > 지방자치단체에부여된분야별특별사법경찰관리의직무범위 번호분야별지명대상직무범위 ( 법률 ) 비고 1 식품단속 국가, 시 도, 시 군 구, 4-9 급공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 식품위생관 리등 5) 안영훈, 2007, p.15. 6) 곽영길 (2012:147)

37 2 공중위생단속 3 의약품단속 4 환경단속 5 청소년보호 농 수산 물원산지 6 표시 및 인삼 양 곡단속 7 개발제한구역 산 림 보 8 호 국유 림경영 대외무역 9 법상원산시표시단 속 외화획득 10 용 원료 기재수입 무원조치법 ( 식품위생범죄 ) 국가, 시 도, 시 군 공중위생관리법구, 4-9급공무원 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국가, 시 도, 4-9급공무원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약사범죄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 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유 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 리법등 31개법률 청소년보호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관한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 야생동식물관리 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대외무역법 중 원산지표시 범죄 대외무역법 ( 제54조제2호- 제4 호 ) 미신고영업행위, 위생지도개선명령위반등무자격자고 용의약품판매, 의약품불법유통등환경보전위반등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유해업소출입 고용위반등농 수산물원산지허위표시, 인삼 양곡불법판매등무허가건축, 공작물설치등 산림, 임산물, 수렵등원산지미표시무역거래등수입대응외 화획득미이행, 목적의

38 11 및변경승인문화재보호 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국가, 공원관 문화재보호법, 경범죄처벌법의현행범 원료수입등문화재무자격자수리등 12 자연공원관리 리청, 시 도, 시 군 구, 4-9급공 자연공원법, 경범죄처벌법의현행범 무허가사업등 공원 무원시 군 구, 계량기제조 13 계량업무 계량검사공 계량에관한법률 업 미등록 차량운행제한단속및도로시설관리관광지도사무 무원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국가, 시 도로법 ( 제38조, 제45조, 제49 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4조 ) 관광진흥법 영업행위등과적차량운행, 도로시설물훼손등무허가영업, 유기기구무단설치 안전성미검사등 16 저작권보호 도, 시 군 구, 4-9급공 저작권법 ( 저작권침해에관한범죄 ) 불법복제물유통등 무원국가, 시 17 농약 비료단속 도, 시 군 구, 4-9급공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불법농약 비료판매등 무원국가, 시 불법하천부 18 하천감시 도, 시 군 구, 4-9급공 하천법 속물점유유사사용, 토지 19 가축방역 검역 무원국가, 시 도, 시 군 구, 가축방역 가축전염병예방법 점유등살처분명령불이행등

39 관 ( 검역관 ) 20 자동차의무이행관련단속 시 군 구, 5-9급공무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 자동차무단방치등 국가, 시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관 21 해양환경단속 도, 시 군 구, 4-9급공 리법, 습지보전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 해양오염행위등 무원 에관한법률등 9 개법률 부정경쟁행위및상표권침해여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단속 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 부정경쟁방위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 상표법 ( 상표권또는전용사용권침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0 조, 제92조, 제9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표 상호 도용 등 부 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 등 불법도급택 시운행등 24 도시관리공원 공원관리청 4-9급지방공무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54조 ( 현행범 ) 공원시설손등 훼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 25 소방에관한법률 국가, 지방소방공무원 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설치유치및안전관 소방자동차운행방해등 리에관한법률 26 교도소 국가공무원 4-9급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또는그지소안에서발생하는범죄 국가 ( 지방교 해당지방교정청이관할하는 27 교정시설 정청 )4-9 급 교정시설안에서발생하는 공무원 범죄 28 소년원 국가 4-9 급공무원 소년원또는그분원이나소년분류심사원또는그지원안에서발생하는범죄 29 감호소 국가 4-9 급공무원 해당감호소또는그지소안에서발생하는범죄

40 30 출입국관리 31 등대 국가 4-9 급공무원국가 6-9 급공무원 출입국관리에관한범죄 등대에서발생하는범죄 32 철도공안국가 4-9 급공무원 소속관서관할구역인철도시설및열차안에서발생하는 철도안전법 에규정된범죄와그소속관서역구내및열차안에서의범죄 33 관세세관공무원 관세법등 11 개법률 34 어업감독어업감독공무원 35 광산보안광산보안관 36 보훈 국가보훈처 와그소속 기관의 원 공무 37 정보통신국가 4-9 급공무원 38 식품방역 국가 ( 국립식 품검역소 )4-9 급공무원 수산업법 에규정된범죄, 어업자원보호법 에규정 된범죄및 수산자원관리 법 에규정된범죄 광산보안법 에규정된범 죄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 원에관한법률 제 42 조, 제 43 조, 제 63 조및제 64 조에따 른시설에서발생하는범죄 전파법, 전기통신법, 통신비 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에규정된범 39 국가정보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 군사법경 찰 근로감독 관 선장과해 원, 기장 군사법경찰 관리 고용노동부 와그소속 기관 선장과해원, 기장과 승무 죄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 별조치법, 법 군사기밀보호 근로기준법등 17 개법률 해선, 항공기안에서발생하 는범죄 민간

41 과승무원 원 44 관할공원구역에서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 제5조 1 국립공원관국립공원항에규정된범칙행위 ( 동법리공단임 관리공단제1조제38호및제39호에직원규정된범칙행위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범죄의현행범 민간 자료 : 서울특별시행정국내부자료, 곽영길 (2012), p150에서재인용. 지방자치단체에서의특별사법경찰제도가형식적으로운영되어왔다는비 판에서자유롭지못하며그주된사유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 기본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특사경인력은행정공무원인것에서해당공무원의수사업무에대한지식부족에의한수사기법미숙, 각종수사서류의작성방법이미숙하며, 특히피의자또는사건관계인이소환에불응하거나증거인멸및도주의우려가있는경우행하여야할긴급체포, 체포영장 구속영장신청등강제수사의처리절차가미숙하며, 동시에수사상의과오나권한남용등의부작용이발생가능성이높았음 7) 특별사법경찰관리도일반사법경찰관리와마찬가지로검사의수사지휘를받아형사소송법상의절차에따라자체수사를한후사건을송치하여야하나, 전담인력과수사기법의미숙, 피의자를위한조사실 대기실등제반여건의미비로인해특사경으로지정되더라도단속과행정처분이외에위반업무에대한수사등후속단계에있어서는특사경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주로일반경찰기관에고발이나수사를의뢰하는형태여서실질적으로는국가경찰이수사를전담하고있음 8) 일반행정공무원의순환보직에의해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근무기간이짧아업무의연속성 전문성이결여되고있으나일부의특사경의경우, 타행정업무와병행하여업무처리를맡고있어시민에대한늑장대응등비효율적인업무집행의가능성이존재해왔음 특사경으로지명된공무원들은고유의행정사무와특사경사무를병행 7) 민형동 (2007:61). 8) 신승균 김종수 (2007:27)

42 처리해야하는어려움이있고, 경찰 검찰등관련유관기관과의유기 적협조및공조체제의미흡으로운영의내실화가미흡한상태임 7. 자치단체사무분석및현장실사를통한자치경찰담당가능사무 지금까지논의되고있는자체경찰사무의선행연구들은광범위한범주에서경찰의사무를열거하고있음 따라서보다명확한자치경찰의사무구분을위해지자체업무담당자와의심층인터뷰를통해타당성을제고할필요성이있음 이를통해형식적인사무배분에서벗어나합리적이고효율적인사무배분의근거를마련할수있도록함 현장실사를통한분석에서는기존의교통관련분야는물론현재여성 노약자및고령자복지등의분야에서각종법령위반사례가증가하고있는것에서이들영역으로의자치경찰의역할이기대되고있음 선행연구들의결과와지자체현장근무자의인터뷰내용 9) 을종합하면자치경찰담당가능사무의영역을고유사무, 공동사무, 특사경사무 ( 고유사무 ) 10), 특화사무로구분가능 이중공동사무는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제9조제1항에서중복배분을금지하고, 동법제11조 1항에서는모든사무는자치사무와국가사무와이원화할것을규정하고있지만국민안전은주민의편익과복리를책임지는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도간주할수있고, 또한경찰업무의연계성과동시에안전에대한가외성제고의측면을고려하면일정수준의공동사무는부득이하다고판단됨 다만, 공동사무의인정은가급적회피해야하며인정할경우 최소범위의원칙 을설정하고이를준수해야할필요가있음 9) 보다상세한내용은본문의인터뷰내용을참조 10) 특별사법경찰업무는별도장에서언급하고있는관계로여기서는서술하지않는것으로함

43 < 표. 6 > 자치경찰담당가능사무의구분 사무구분 주요사무 고유사무 조직운영을위한기획및조정 ( 주 / 월간업무보고회 ) 자치경찰업무총괄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예산편성및집행 조직운영등에관련업무 ( 인사, 채용, 교양, 급여, 복리후생등 ) 자치경찰의안전관련종합업무계획수립 주민참여방범활동지원 지도등지역생활안전사무 각종안전사고예방지도 주민협력 ( 자율방범대등 ) 청소년유해관련업무 학교폭력예방 ( 학교전담경찰관 ) 관련업무 여성 노약자보호관련업무 고령자복지관련업무 다문화 북한이주민가정지원등 어린이보호구역지정 관리 교통안전교육및캠페인 각종행사및집회교통단속계획 지방자치단체의주요시설물정비및관리 공동사무 방범지도관련사무 범칙금및과태료관리 경범통고처분업무 기초질서확립캠페인 홍보 교육 특화사무 통합에따른갈등민원접수및처리관련 빈집대응 ( 도농복합 ) 관련 우범지역순회 ( 도심지제외 ) 관련 독거노인학대및폭력관련 기타지역특성부합업무 ( 예 : 관광중심, 주거중심, 농어촌등 )

44 제 3 절제주자치경찰운영실태 1. 제주자치경찰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자치경찰제를도입하자는논의는김대중정부등그전의 정부에서도논의가된바있지만, 본격적으로논의한것은참여정부때임 자치경찰제도입은노무현대통령의선거공약으로 2003년 4월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자치경찰제도입을지방분권의핵심정책과제로지정하였으며, 이를제도화하기위한장치로서 2004년 1월 16일지방분권특별법이제정되어자치경찰제도입을국가의의무사항으로명시함 이에따라정부는각계의의견수렴, 합동회의, 공청회, 해외사례조사등을거쳐정부시안을마련하고, 지방분권대토론회와국정과제회의등을통해 2004년 9월 16일최종적으로시 군 자치구에자치경찰을두는 주민생활중심의자치경찰제도입방안 을확정하고, 자치경찰법안 이국회에제출되었음 한편,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는 2005 년 5 월 20 일제주특별자치도기본 구상에제주에자치경찰제도를도입할것을밝힘에따라정부와제주 도에서는이를구체화하기위한입법을추진하였음 이에따라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 이하 제주특별법 이라한다 ) 에자치경찰신설을제도화시켰으며, 같은해 3월 11일제주자치경찰제시행을위한세부시행계획을확정함 결국자치경찰시범실시에관한전국적인기본법인자치경찰법안은 18 대국회에서폐기되었지만, 제주특별법에자치경찰법안의주요내용이거 의반영되고이에따라같은해 7 월 1 일부터제주지역에만한정하여자

45 치경찰이도입되어운영되고있음 2. 제주자치경찰사무범위 가. 제주자치경찰제도개선 제주자치경찰은 2006년 7월자치경찰관 127명 ( 자치경찰단 18명, 자치경찰대 109명 ) 으로구성된자치경찰단과자치경찰대를설치하였고, 2006년 8월치안행정위원회를구성하여제주지방경찰청과제주특별자치도간사무배분협약을체결함으로써국가경찰과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고 2007년 2월 28일정식출범 < 표. 7 > 제주자치경찰출범후제도개선현황 구분과제명과제개요 제주특별법 3 단계제도개선 수사직무범위 확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제10조개정 -제주특별법제356조 ( 관광분야에관한벌칙 ), 제358 조 ( 환경분야에관한벌칙 ), 제360조 ( 미수범등 ), 제 361조 ( 양벌규정 ) 제주특별법 4 단계제도개선 도교법제12 조 신호기및안전표시설치및관리, 어린이 노인보 ( 어린이 노인호구역지정 관리권한이기이양됨에따라이와보호구역지연계한지정절차및기준등이양정절차및기준 ) 도교법제34 조의2( 주정차 주정차단속업무를자치경찰이수행하고있으므금지장소에서로주정차금지장소에서주차허용권한이양주차허용권한일괄이양 )

46 도교법제35 주정차단속업무를자치경찰이수행하고있으므조 ( 주정차위로이와연계한보관차량의매각 폐차 공고방법반차량의처이양분방법 ) 자치경찰 구개선 자치경찰기구통폐합기 -중복기능해소및행정인력현장배치로대민서비스강화 -도직속기관으로전환 구제주특별법제135조에서는자치경찰공무원의자치경찰공무정년이자치경정이상은 60세, 자치경감이하는원정년단일 57세로이원화되었으나 60세로단일화하였음화 ( 현행제주특별법제117조 ). 음주측정 통행금지 한부여 및 자치경찰공무원에게음주측정및통행금지제한권권한부여 -제주특별법제138조개정 제주특별법 5 단계제도개선 경범죄처벌법및도로교통법위반사범에대한통고처분불이행자의즉결심판청구권한을국가경찰외에도지사 ( 자치경찰 ) 에게도부여 ( 제주 ) 즉결심판청 -제주특별법제108조개정구권한부여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제3조 ~ 제5조, 제7조, 제 13조, 제14조, 제18조, 도로교통법제165조및경범죄처벌법제8조개정 국가경찰공무원과동일하게자치경찰공무원에자치경감근게도경감근속승진도입속승진도입 -제주특별법제131조의2 개정 자치경찰단장의직급을 자치총경 에서 자치경무자치경찰단장관 으로상향직급조정 -제주특별법제107조, 제125조, 제137조개정

47 사무와관련하여제주자치경찰출범이후교통, 수사, 생활안전분야에서 지속적으로권한이이양되어왔음 < 표. 8> 제주자치경찰출범후권한이양현황 구분교통분야수사분야생활안전분야 ( 출범시 ) 도로교통법 ( 음주단 특별사법경찰관리수 경찰관직무집행법속제외 ) 사직무범위 경범죄처벌법 2010 년 제주도특별법위반 ( 관 광, 환경 ) 수사권한부 여 2011 년 보호구역지정 주정차허용구간 정 조 2015 년 도로통제권한 음주단속권한 즉결심판청구권한 나. 제주자치경찰사무 제주자치경찰의사무는법률상크게행정경찰영역에해당하는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업무와사법경찰영역에해당하는특별사법경찰관리업무와즉결심판청구사무로구분할수있고, 자치경찰의포괄적사무범위내에서주민들을위한각종서비스업무가수행되고있음

48 자치경찰의행정경찰영역은실질적의미의경찰작용인공공의안녕과 질서유지를위한경찰작용을말하고, 행정경찰은비권력적경찰활동뿐 만아니라위험의방지를위한권력적수단의활용을내포하고있음 따라서자치경찰공무원이자치경찰사무를수행할때에는경찰관직무집행법을준용하여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방지를위한출입, 경찰장비 장구의사용, 분사기 무기의사용등강제력을행사할수있음, 11) 단, 무기사용의경우도지사의신청으로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승인을받은자치경찰공무원만무기를휴대 사용할수있음 12) 사법경찰영역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에서자치경찰공무원의직무로규정하고있는특별사법경찰관리의직무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등에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따른통고처분불이행자등에대한즉결심판청구사무가해당됨 13) 그리고자치경찰이수행하는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범위는산림, 식품위 생, 환경등 22 개분야 69 개특별법이적용됨 14) 한편, 자치경찰공무원이직무수행중에특별사법경찰관리의직무이외의범죄를발견한경우에는범죄의내용또는증거물등을즉시국가경찰에게통보하고그사무를인계하여야하고, 이경우현행범인을발견하여현장에서체포한경우에도즉시국가경찰공무원에게인도하여야함 15) 제주특별법에서자치경찰사무를규정함에있어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상국가경찰사무를배제하지않고보다구체화하여제주자치경찰의사무를열거하고있음 따라서제주자치경찰의경우법적으로국가경찰과중첩되는관할구역 11) 제주특별법제 96 조제 1 항 12) 동법제 97 조제 1 항 13) 동법제 90 조제 4 호및제 5 호 14)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 10 조 15) 제주특별법제 98 조

49 내에서중복되는사무를수행할수밖에없음, 특히, 제주특별법제 90 조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자치경찰사무는국가경찰의생활안전, 교통, 경 비사무에해당되는내용으로고유성이없음 < 표. 9 > 제주자치경찰과국가경찰사무에관한규정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경찰법제3조 ( 국가경찰의임무 )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 직무의범위 ) 제90조 ( 사무 ) 1. 주민의생활안전활동에관한사무가. 생활안전을위한순찰및시설운영나. 주민참여방범활동의지원및지도 1.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다. 안전사고와재해 재난등으로부터의주민보호 2. 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라.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등사회적보호가필요한사람의보호와 3. 경비 요인경호및대간첩 대테러가정 학교폭력등의예방작전수행마. 주민의일상생활과관련된사회질서의유지와그위반행위의지도 4.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단속 5. 교통의단속과위해의방지 2. 지역교통활동에관한사무가. 교통안전과교통소통에관한사 6. 외국정부기관및국제기구와의국무제협력나. 교통법규위반지도 단속다. 주민참여지역교통활동의지원 7. 그밖의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지도 3. 공공시설과지역행사장등의지역 경비에관한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

50 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직무로규정하고 있는사법경찰관리의직무 5.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등에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따른통고처분불이행자등에대한즉결심판청구사무 그리고자치경찰과국가경찰의중복되는사무에대하여현행제주특별 법은도지사와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협약으로정하도록하고있 음 ( 제주특별법제 91 조제 1 항 ) 16) 사무분담의방법은기관간수행업무에따른사무분담또는중복사무의 장소적 시간적분담으로구분할수있고, 업무협약에서는두가지사 무분담방법을모두포함하고있음 < 표. 10 > 업무협약상제주자치경찰분담사무 장소적 시간적사무분담 수행업무에따른사무분담 제4조 ( 자치경찰사무의중점수행장제5조 ( 단체관광객등의 수송안전에 소및시간 ) 자치경찰은법제 108조관한 사무 ) 자치경찰은 단체관광객 제1호내지제3호에따른사무를다등의수송안전에관한다음각호의 음각호의장소에서중점적으로수행사무를수행한다. 한다. 1.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1. 수학여행단등단체관광객차량도착장의에스코트. 다만, 국가경찰의협조 일반 대합실, 여객주차장, 공항 만내요청이있는경우에한한다. 준용도로등공개된장소. 이경우사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무 수행시간은 여객항공기와 여객선안전상의이유등으로필요하다고인 운항시간에한한다. 정하는경우의에스코트 16)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와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간의사무분담및사무수행방법에관한업무협약 은제 3 차협약으로 2014 년 5 월 12 일체결되었다

51 2. 별표 1에규정된주요관광지. 이경우사무수행시간은관광지의개장시간에한한다. 3. 별표 2에규정된올레길, 초등학교및고등학교 4. 문화축제, 체육행사등이개최되는지역행사장. 다만, 자치경찰경력만으로질서유지가어렵다고판단될경우국가경찰과사전협의할수있다. 5. 한라산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등산코스 6. 별표 3에규정된민속 5일장. 이경우사무수행시간은 5일장의개장시간에한한다. 7. 시내권동지역교통혼잡지역등에대한주 정차지도단속등교통안전에필요한사무. 8. 제주특별자치도의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및하부행정기관등이입주하거나사용 관리하는공공시설 제주자치경찰의사무는기존의국가경찰및지방행정기관에서담당하였던사무를그대로지자경찰의사무로규정하고있으며 ( 동법제108조 ), 사무의상당부분이국가경찰및지방행정기관에의해중복적으로담당되고있어업무의비효율성을초래하고있음. 또한자치경찰이나국가경찰간의사무분담및사무수행방법에대해서는도지사와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협약으로정해이를공표하여야한다고규정 ( 동법제110 조 ). 국가경찰과자치경찰에의한치안행정은치안공백을보완할수있는반면치안행정이결여될경우책임소재파악을곤란하게함

52 주민의입장에서는유사한두기관의사무분장에대한명확한인지는 물론사건신고시에도해당기관을정확하게인지하기어려운측면이 존재함 제주자치경찰이특별사법경찰사무를수행하는법적근거는제주특별법제108조제4호의규정에의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10조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동법제5조에의한일반공무원과동법제10조에의한제주자치경찰이공동으로협조하여특별사업경찰사무를수행 제주자치경찰이수행가능한사무는해양수산과, 환경산림과, 환경정책과, 공원관리, 건설과, 청원경찰 ( 하천관리 ), 가축방역,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 문화예술과등 17개사무 17) 에달하며, 다만, 특사경관리로지명된자가없는경우, 이러한분야에서발생한범죄는국가경찰서의수사과지능계가직접수사하고있음 3. 제주자치경찰현장실사및심층면담결과 제주자치경찰현장실사는 2016년 6월과 7월 2회에걸쳐수행되었고, 자치경찰공무원 23명에대한심층인터뷰와외근근무자들과합동으로근무하며참여관찰을진행하였음 공항사무소심층인터뷰대상자 : 총 4명 - 국가경찰 15년근무, 자치경찰 10년근무 50대남자 - 국가경찰 5년근무, 자치경찰 10년근무 40대남자 년자치경찰공채, 6년근무 30대초반남자 년중국어특채로채용 20대후반여자 17) 법률에의한 17 개항목특별사법경찰직무는다음과같다 : 산림보호, 식품단속, 의약품단속, 문화재보호, 공원관리, 어업감독, 공중위생단속, 환경단속, 차량운행제한단속및도로시설관리, 관광지도, 청소년보호업무, 농수산물원산지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 대외무역법상원산지표시단속, 농약및비료단속, 하천감시, 가축방역 검역, 자동차무단방치및강제보험미가입자동차단속

53 공항사무소자치경찰주요업무 공항사무소자치경찰은관광객서비스와규제업무를담당하고있다. 그러나규제도내외부관광객의편의를위한규제업무로볼수있어... 공항사무소자치경찰의주역할은서비스라고볼수있다. (50 대 ) 폭력등일반형사범에대한현행범체포후국가경찰에인계해주는 업무를하고있고, 1 년에 10 건미만으로일반형사범인계상황이발 생하고있다. (30 대 ) 주로제공하는서비스는면허조회서비스와중국어특채로채용된자치경찰공무원들이중국인관광객불편해소를위해제공하는서비스이다. 여행객들의수하물분실사고가많아서이에대한서비스제공이많다 (20대) 년 7 만 5 천건정도의면허조회서비스과정에서일년에약 150 건 의수배자가적발되어공항경찰대에신병을인계해주고있다. (40 대 ) 자치경찰현안에대한의견 오랫동안논의되고있는자치경찰법안이빨리국회를통과되어전국적으로자치경찰이실시되어야합니다. 특히, 교통이나방범분야의경우자치경찰의역할이국민입장에서매우효과적이라고생각한다. (50대) 국가경찰과의인사교류가되어야한다. 국가경찰과자치경찰간교류희망직원들에대한상호교류가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자치경찰법이국회에통과되어전국적으로교통, 방범분야에대한자치경찰권한과조직이확대되어야한다. (30대)

54 자치경찰도입필요성... 치안환경이지역별로다르다... 지역의특성을반영한업무수행과 이에대한성과평가가필요하다. 국가경찰의경우획일적인평가방식 으로지역별치안환경에맞는업무추진이어렵다... (50 대 ) 그리고지방자치단체장의지역안전확보와주민보호책임을제도 적으로구현할수있도록해야한다... 현재의국가경찰시스템하에서 는지역치안환경변화에시시각각대응하는데한계가있다. (40 대 )... 제주자치경찰은전체업무분야가관광경찰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전형적인관광경찰모델로서의자치경찰입니다. 관광경찰과가최근에생겼지만제주자치경찰출범시부터관광경찰이라고보면됩니다. (50대) 관광경찰과심층인터뷰대상자 : 총 6 명 1 자치경찰공채 1기, 자치경찰 10년근무, 30대남자 년공채, 자치경찰 6년근무 30대남자 년중국어특채, 자치경찰찰 1년근무, 20대여자 년자치경찰공채, 6년근무 30대남자 년중국어특채, 자치경찰찰 1년근무, 20대남자 6 자치경찰공채 5기, 자치경찰 6개월근무 20대남자 주요업무... 평소시내순찰하면서교통법규위반단속, 항만교통관리, 지역 행사장교통안전관리업무를주로하고있다... (6 명공통 )

55 ... 최근특수시책으로관광버스기사들에대한주간음주측정과음주단속업무를담당하고있다... (2, 3) - 관광버스음주단속업무는근무자들과동행하여참여관찰을실시하였고, 자치경찰관들의음주측정에대해관광버스기사들이매우우호적으로응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음... 중국인관광객이늘어나면서유실물, 지리안내, 관광불편등중국인관광객응대업무가많아졌다... 그리고국가경찰이나타부처의업무관련해서중국인관광객을위한통역요청도많이오고있다... (3, 5) 년중국어특채 9명 ( 여자 2명, 남자 7명 ) 을선발하여관광경찰과및교통관련부서에배치하였음 주간은관광지주변기초질서위반단속업무를주로수행하고... 최근에는중국인관광객들의무단횡단이나쓰레기투기등경범죄단속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다... 그리고관광지의경우무등록여행업이나무자격가이드업에대한단속이이루어진다. (4, 6) 특별사법경찰과심층인터뷰대상자 : 총 3 명 - 95 년국가경찰배명 11 년근무후 2006 년자치경찰전직, 50 대남자 - 자치경찰공채 2 기, 특별사법경찰과 3 년근무, 30 대남자 년공채, 자치경찰 6 년근무 30 대남자 주요업무... 환경, 산림, 식품, 관광... 산림이주업무를차지하고있다... 최근산지훼손사범이급증하고있고, 전담반을별도로편성하여단속하고있다 국가경찰의경우고발이있는경우산지훼손사범에대한수사가 이루어지지만제주자치경찰의경우기획수사를통해직접사건을인

56 지하고있다... 장기적으로산림보호는제주도의생존과도같은문제 이기때문에도차원에서강력하게단속의지를갖고있다... 업무특성 년부터사건이급증하고있다 년구속 3 건, 2016 년 5 건 으로사건의규모나질적인측면에서매년성과가향상되고있다.... 특사경업무의경우전문화가필요하고, 직원들이분야별로전문 화되어업무성과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환경분야의경우수사과정에매우전문성이요구되는분야입니다. 제주자치경찰특사경의경우행정과경찰의접목이필요한분야라서국가경찰에서의수사활동보다특별법의경우자치경찰의전문성이훨씬높고업무성과가높다고생각합니다.... 환경, 산림등관광분야의특사경업무는자치경찰의전문성과역 량이매우높다고생각한다. 관련분야수사에있어서는검찰이나경 찰에서도우리에게문의를하거나자료를요청하고있다... 교통생활안전과심층인터뷰대상자 : 총 10 명 년자치경찰공채, 30대남자 3명 년자치경찰공채, 30대남자 3명 년자치경찰공채, 30대남자 2명 년자치경찰특채, 30대남자 2명 주요업무 일반순찰활동, 지역행사에동원되어교통안전활동, 교통법규위

57 반단속업무가주로이루어지고있다... 자치경찰단자체적으로실적 에대한요구가있어... 외근경찰관들은단속업무에많은시간을할애 하고있는실정이다. 개선요구사항... 자치경찰이나국가경찰모두상급기관이국가경찰이고하급기관 이자치경찰이라는인식이저변에깔려있는것같다. 조직별정체성 확립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주정차단속업무에자치경찰의이미지가과하게덧씌어져있다. 주정차단속의경우별도의조직에서담당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자치경찰의. 이미지개선이필요하다. - 공무직활용하여주정차단속부서별도운영필요성에대해면담자전원이공감하고있음 자치경찰의본래취지와특성상서비스위주의업무에치중해야하는데국가경찰처럼실적을요구하는경향이점차강해지고있다. 자치경찰이국가경찰화됨으로써업무성격이변질되고있다는생각이든다. 자치경찰은특별히정해진업무가없다고볼수있다. 그날그날 단장의지시업무를하는것이외근경찰관의일이라... 업무에대한계 획이명확하지않다. 개인별정해진업무가있어야한다... 국가경찰과중복으로업무를수행하고있다. 예를들면, 대규모행사의경우국가경찰에서자기들이하겠다고하면저희들이관여를하지않고, 자치경찰이하는일이라고하면저희가하고 자치경찰의업무가시간이갈수록단속중심의규제업무위주로 흘러가는것같다... 자치경찰의업무평가가국가경찰과마찬가지로 실적을가지고관리를하기때문에유사한업무수행으로변해가는것

58 같다는생각이든다. 예를들면, 순찰중에생활안전진단이라는업무가있지만자치경찰 지휘부는가시적실적을원하기때문에자치경찰의장점을살릴수 있는기회가없다. 자치경찰의발전가능성... 자치경찰은행정직과가깝기때문에유연성을가지고다양한업무를할수있는장점이있다. 자치경찰은일반행정과경찰행정의중간영역에위치하고있다고생각되고, 그런점에서양쪽의가교역할을하거나사각지대를보완해줄수있다고생각한다.... 다른행정부서와연계된주민안전확보업무수행이가능하다... 자치경찰의업무에대한실질적인평가를할수있는기관이필요하 고, 객관적인직무감찰기구도필요하다. 자치경찰정체성확립과비전제시를위해국가경찰출신단장이아니라행정직이나민간영역출신의지휘관이올필요가있다... 국가경찰을답습하는기존관행을깨고자치경찰의고유의비전을제시하고실현시킬수있는사람이필요하다. 작은조직이기때문에지휘관이누가오느냐에따라조직변화가좌우될것이다. 4. 자치경찰도입에대한평가 1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 약칭 : 제주특별법 ) 제5조제3항에근거, 제주특별자치도는성과목표와평가에관하여국무총리와협약 ( 자치경찰과교육자치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 을체결하여야한다. 이경우국무총리는중앙행정기관의권한이양과규제완화등의결과가제주특별자치도의발전과성장에기여하고있는 18) 국무조정실에서매년발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성과평가 보고서 2010 년부터 2015 년도 (2016 년 6 월발간 ) 까지의내용을바탕으로재구성하였음

59 지에대한평가와그평가결과에따른제도보완등에관하여미리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음 위의협약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의운영성과를평가하여성공적인정 착과발전방향설정을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 설문분야중 자치경찰단서비스만족도에대한조사가이루어지고있음 평가대상및방법 설문조사에의한만족도측정은제주특별자치도에거주하는제주도민을모집단으로하며, 표본의규모는기본적으로주민등록인구현황자료를참조함 폐쇄형문항은리커트 5점척도를활용 (2013년도평가까지는 7점척도활용 ) 하고, 평균값의연도별비교를위해서는 5점척도를 7점척도로전환하여활용 최근 5년간제주자치경찰단서비스만족도는 2013년전년대비소폭하락하였지만전체적으로상승하고있는것을볼수있고, 특히 2015년만족도는역대최고를나타내고있음 자치경찰단만족도 5 만족도 연도 자치경찰서비스만족도에대한부정적인응답 ( 매우불만족 + 대체

60 로불만족 ) 과긍정적인응답 ( 대체로만족 + 매우만족 ) 의비중분포를살펴보면 ; 2015년도의경우, 긍정응답은전체의 40.4% 인데비해, 부정응답은 11.3% 로양자간의격차는 29.1% 로나타남 2014년도의경우, 긍정응답은전체의 36.8% 인데비해, 부정응답은 13.2% 로양자간의격차는 23.6% 로나타남 2013년도의경우, 긍정응답은전체의 42.5% 인데비해, 부정응답은 16.0% 로양자간의격차는 26.5% 로나타남 주요기능별자치경찰서비스만족도 자치경찰서비시의주요기능을공항질서유지, 주요관광지질서유지, 환경사범에대한단속, 지역축제와문화행사장질서유지, 교통법규위반단속으로구분 < 표. 11 > 주요기능별자치경찰서비스만족도 주요기능 2015년 2014년 2013년 공항질서유지 주요관광지질서유지 환경사범단속 행사장질서유지 교통법규위반단속 기능별자치경찰서비스만족도는 2015년의경우 행사장질서유지 가가장높고, 다음으로 교통법규위반단속, 공항질서유지, 주요관광지질서유지, 환경사범단속 순서로나타남 2014년과 2013년의경우마찬가지로 행사장질서유지 가가장높

61 은서비스만족도를보여주고있음 환경사범에대한단속 과 행사장질서유지 기능수행에대해서는 2013년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교통법규위반단속기능수행은 2015년도만족도평균이가장높고 2013년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행사장질서유지기능수행은 2014년도만족도평균과동일한수준으로지속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표. 12 > 주요기능별자치경찰서비스부정 긍정응답비율 주요기능 2015 년 2014 년 2013 년 부정긍정부정긍정부정긍정 공항질서유지 주요관광지 질서유지 환경사범단속 행사장질서유지 교통법규위반 단속 모든기능수행에있어서긍정평가가부정평가보다우세한수치를보이고있음 (2015 년긍정 28.0~38.8%, 부정 14.7~22.4% / 2014년긍정 25.3~38.1%, 부정 13.1~23.7%) / 2013년긍정 33.0~43.1%, 부정 16.6~25.8%)

62 5. 소결 제주자치경찰은출범이후지속적인제도개선을통해실질적인자치경찰서비스가가능하도록하였고, 제주지역의특성에따른 관광형 자치경찰로변화해왔음을알수있음 제주자치경찰에대한주민만족도는전반적으로높은수준으로평가되고, 최근 5 년간자치경찰단만족도수준은전체적으로향상되고있는모습 을보이고있음 제주자치경찰의기능별서비스에대한주민들의평가도긍정적인평가 가우세하고, 관광관련기능에대한평가가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는 것을알수있음 제주자치경찰공무원들에대한심층면담및참여관찰결과자치경찰의 정체성에대한문제점을가장심각하게인식하고있고, 주요원인으로 국가경찰업무방식이나평가방식을답습하는것에서찾고있음 제주자치경찰의발전가능성과역할에대해자치경찰단내부공무원들은지방행정과치안행정의실질적가교역할을한다는자부심을가지고있으며, 국가경찰기능이수행하기어려운분야또는지역주민들에게필요하지만국가경찰은법적성격상관여하기어려운분야에서주민의안전확보와범죄예방을위해고유한사무를수행할수있다는의견임 출범후외형적 내용적발전을이루어온제주자치경찰은국가경찰을대체하거나국가경찰의보조적역할을하는조직이아니라국가경찰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자치경찰고유사무를수행하는독창적인조직으로거듭날필요가있고, 이를위해자치경찰의존재이유와사무성격을반영한차별화된사무내용, 업무수행방식, 평가방식등을도입해야함

63 제 3 장외국자치경찰운영사례 제 1 절프랑스자치경찰 (Police municipale) 개관 19) 1. 법적근거및종류 가. 법적근거 현재의자치경찰제도는 1977년 1월 27일꼬뮌법 (Code des communes) 에서규정하였고, 1999년 4월 15일자치경찰법에서제도를정비하였고, 2012년치안관련규정을통합한국내치안법이제정되면서코뮌시장의경찰권, 자치경찰의임무, 자치경찰공무원의인사, 장구 장비, 무기휴대및사용, 교육훈련, 조직및인력, 국가경찰관의업무협약, 자치경찰공무원의권리 의무등에관한사항은국내치안법에서규정하고있음 20) 자치경찰은기초자치단위에서시장 (Maire) 이지방의회의동의를얻어창 설하고, 자치경찰기관이설립되면법령에따른채용을거쳐야하고, 임 용예정자들에대한검사장의승인을받아야함 시장은자치경찰의기초자치단체의대표일뿐만아니라국가의보통행 정기관의장으로서의지위를갖기때문에이중적지위에서중복사무 ( 자 치사무 + 국가사무 ) 를수행함 21) 나. 자치경찰종류 일반자치경찰 (Agent de police municipale): 도심지역을중심으로기초자 치단체시장의경찰명령권을집행하는지방공무원으로주로주민의공 중위생, 안전, 질서유지확보임무를담당하고관할구역내에서자치조 례에의한시장의경찰권을집행 19) 이성용외 (2015), 68 면이하 20) Livre VI du 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21) 안영훈 강기홍 (2008), 면

64 전원경찰 (Garde-Champe tre): 오랜역사를갖는자치경찰로서농촌지역에 서일반자치경찰과동일한임무를수행 공공감시인 (Agent de surveillance des voies publiques : ASVP): 관할내주정차위반, 보험증미부착, 공공장소및노상청결유지위반행위, 이웃간소음발생행위, 기타도시환경법위반등경범죄적발과이에대한통고처분을주임무함 < 표. 13 > 자치경찰인력현황 (2013 년기준 ) 공공감시관 구분 일반자치경찰 Policiers municipaux Agent de surveillance des voies publiques 전원경찰 Gardeschampêtres 경찰견운용팀 brigades canines (ASVP) 계 19,916 6, 출처 : Effectifs des polices municipales par commune - année 2013( 2. 권한및임무 22) 자치경찰의최고책임자는자치정부의대표자이면서국가의보통지방행정기관장으로이중적인지위를가진시장 (Maire) 이고, 시장은사회질서와안전, 시민보호, 공중위생등을확보, 유지할예방적수단으로총괄적인행정경찰권과도로교통, 관광보호등특별경찰행정권을갖음 시장은자치경찰권을행사함에있어최종적인책임자이지만, 권한의일 부를시의원의한사람인부시장에게위임하여경찰권을행사하게할 22) 안영훈 강기홍 (2008), 면

65 수있음 시장은지방자치의기초단위인 Commune 에서주민을위한국가의위임 사무와자치사무를동시에수행하는최고행정책임자이면서기초자치단 체내에서단독행정경찰명령권자임 시장은도시자의감독하에관할내에서자치경찰을조직 운영하고, 형 사소송법상 ' 사법경찰관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의법적지위를보 유함 < 표. 14 > 프랑스자치경찰임무및법적근거 구분내용법적근거 행정경찰 임무 - 선량한공공질서, 공공안녕, 공공안전, 공중위생확보 - 통행안전과편의확보 : 도로상의위험물 혼잡 냄새제거, 청소, 복구등 - 공공평온의확보 : 공공장소에서의싸움 언쟁 소란등의억제 - 공공질서의유지 : 시장, 행사장, 공연장, 경기장, 식당, 교회등에서의질서유지 - 위생검사 : 식료품점의상품계량정확성및진열된음식물의위생검사 - 재해 재난의예방및구호조치 : 화재 홍수등자연재해, 전염병등의사전예방조치및사후구호조치 - 정신장애자의보호조치 : 공중도덕, 타인의안전및재산상피해우려시조치강구 - 유해동물조치 : 방치할경우해롭거나사나운동물에대한사전및사후조치 국내치안법 (Titre Ier du livre V du 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66 사법경찰 임무 - 자치경찰은사법경찰리보 (Agent de police judiciaire adjoint) 의법적자격을보유 - 시장이발한법령위반행위단속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주 정차, 음주운전등 ) 의단속 - 특별법위반행위 ( 광고 간판, 소음공해, 위험한개등 ) 의단속 형사소송법제21조 (Code de procédure pénale Art. 21) 국내치안법 (Titre Ier du livre V du 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3. 국가경찰과의관계 23) 자치경찰은관할국가경찰과업무협약을맺고상호지원협조체제를구축 주로국가경찰의지원을받고있지만, 최근에는국가경찰로부터 CCTV 녹화자료등각종자료및정보입수관련지원요청을받는사례가증 가하고있음 경찰긴급전화 (17 번 ) 는국가경찰만이신고를접수 처리할수있고, 각자 치경찰은관내상황실로일반전화신고시에만출동 처리할수있음 절도, 폭행등사법경찰의수사가필요한경우국가경찰에연락하여이첩 교통사고발생시에는신고접수후출동하지만인명피해사고시소방구 급대에우선연락하고관할국가경찰에통보하고, 교통사고조사는국가 경찰이담당하고자치경찰은주변교통통제등지원업무를수행 < 표. 15 > 프랑스자치경찰계급구분및인사관리방식 공직 분류 계급명 인사관리 23) 외교부 (2013), 프랑스개황, 83 면

67 C 군 B 군 Agent de surveillance des voies publiques (ASVP)( 공공감시인 ) Gardien Stagiaire( 시보자치순경 ) Gardien Titulaire( 정규자치순경 ) Brigadier( 자치경장 ) Brigadier Chef Principal( 자치경사 ) Chef de Service Stagiaire( 자치경위 ) Chef de Service( 자치경위 ) Chef de Service Principal de 2ème classe( 자치경감 ) Chef de Service Principal de 1ère classe( 자치경정 ) 공개채용절차없이채용 외부공개채용, 1 년간 ( 이론교육 6 개월 + 실습 6 개월 ) 교육후정규임용 4 년간의승진소요근무연수경과후 승진가능 2 년간의승진소요근무연수경과후 승진가능 2 년간의승진소요근무연수경과후 내부승진시험을통해승진가능 외부공개채용, 1년간 ( 이론교육 8개월 + 실습 4 개월 ) 교육후정규임용 1 년간의승진소요근무연수경과후 승진가능 2 년간의승진소요근무연수경과후 승진가능 승진소요근무연수제한없이내부승 진시험을통해승진가능 Directeur de Police Municipale 외부공개채용, 1년간 ( 이론교육 8개월 A군 Stagiaire( 시보자치총경 ) + 실습 4개월 ) 교육후정규임용 Directeur de Police Municipale( 자치총경 ) 출처 : Système de grade et de galonnage de la Police Municipale( on/les-differents-grades) 제 2 절몽펠리에 (Montpellier) 자치경찰 1. 개황 몽펠리에는프랑스 8 번째도시로주민수는약 26 만 8 천명이고, 주민들의 50% 가 34 세이하이다. 도시전체에 4 개의트램노선이있고, 160km 에

68 달하는자전거전용도로가설치되어있음 2014 년기준시전체예산은약 4 억 7992 만유로 ( 한화약 6,003 억 ) 이고, 이중약 3% 가치안예산으로사용됨 2. 자치경찰임무 몽펠리에자치경찰은시전체의북부, 남부그리고중부 3개구역으로나뉘어관할을담당하고있다. 자치경찰청사는시청에위치한자치경찰대 (Poste de Police municipale) 와북부, 남부의치안센터 (Permanence de Police municipale) 로구성된다. 몽펠리에자치경찰의주요임무는다음과 같음 24) 공공장소및다중출입장소, 공공통행로및다중통행로에대한감시활동 보행자구역에대한접근관리 학교주변감시활동 ( 주로유치원이나초등학교 ) 버스나트램과같은대중교통서비스에대한감시활동 시공공건물의안전관리 공공장소질서유지, 상설및비상설시장감시 축제등행사관리 동물이나위험한개관리 재난안전관리 소음 소란행위단속 3. 자치경찰조직 이동치안센터 (Poste de commandement mobile) 24)

69 자치경찰은민원접수대, 무선장치, 비디오감시장치, 정보화장비가탑재된이동식차량사무소를운영 이동식차량사무소는외부전력을연결하거나자가발전장치를통해독립적인전력공급이가능함 전송장치를통해시통합관제센터 (Centre Superviseur Urbain), 자치경찰지휘통제소 (Centre Opérationnel de Commandement) 그리고국가경찰지휘통제소 (Centre Information et Commandement de la police nationale) 와이미지송수신을할수있음 자체무선망 (Tétra) 과데이터통신망 (MUNICIPOL) 을활용하여현장경찰관들에대한근거리지휘통제가가능함 이동식차량사무소에설치된 GPS시스템을통해시전역에순찰경찰관을교대로배치함 매월이동치안센터의근무장소를공지하여주민들이알수있도록함 싸이카경찰대 (La brigade moto) 시교통안전관리업무를주로담당함 국가경찰소속의사법경찰관지휘하에속도위반, 음주운전등단속업무수행 싸이카경찰대는교통안전관리이외에일반예방경찰활동, 행사및행진시에스코트활동, 근린경찰활동을지원함 야간순찰대 (La brigade de nuit) 6월부터 9월사이 : 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 20:00~04:00 사이활동 10월부터 5월사이 : 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 18:00~02:00 사이활동 24명의자치경찰관이 2개로조운영 주임무 : 야간소음행위, 이웃간분쟁, 공공장소사용불편, 교통안전등단속 감시, 기타기초질서, 영업관련자치법규준수사항감시및 단속 25)

70 교통안전교육대 (L'éducation routière) 교통안전교육은자치경찰과시교육청, 몽펠리에광역교통기관서비스가 협력하여진행됨 교통안전교육은 6세부터 11세초등학생 (CP~CM2 과정 ) 을대상으로하 고, 다양한매체를이용한교내교육과자전거전용도로에서의실습으 로구성됨 교육수료후평가를통해통행자격증 (passeport piéton) 을수여함 년학기동안 12개학교, 73개학급, 총 1703명의학생들이 이수하였음 매학년도교육을이수한 11세 (CM2) 학생중선발을통해시자전거경 기와도자전거경기에출전할수있는기회를부여함 지휘통제소 (Le Centre Opérationnel de Commandement) 지휘통제소는동절기 (10월부터 5월까지 ) 7시부터새벽 3시까지, 하절 기 (6월부터 9월까지 ) 7시부터새벽 4시까지운영됨 현장에 있는 모든 자치경찰관들과 교신하고, 시 관제센터 (Centre Superviseur Urbain) 및국가경찰지휘통제소 (Centre d'information et de Commandement) 와상시연락체계를갖주고있음 자치경찰인력및장비 26) 자치경찰인력 : 175명 자치경찰장비 총기, 경찰봉, 방탄복 순찰차 17대, 싸이카 8대, 스쿠터 17대, 자전거 46대, 개인형이동수단 25) l arrêté municipal annuel de tranquillité publique portant sur les mois de juin, juillet, août et septembre(6 월부터 9 월사이공공평온에관한조례 ); l arrêté réglementant les horaires d ouverture des établissements de restauration rapide, vente à emporter au détail des denrées alimentaires et de boissons (2h00) de mai à septembre(5 월부터 9 월사이간이음식점영업시간에관한조례 ) 26)

71 (Gyropode) 4 대, 이동치안센터용차량 1 대 지휘통제소와연결되는 GPS 디지털무전기 제 3 절니스 (Nice) 자치경찰 1. 개황 니스 (Nice) 는프랑스남부의항만도시로프랑스의지중해연안에위치 해있음 마르세유와제노바사이에위치해있으며, 2013 년기준니스인구는 342,295 명임 니스공항 (l aéroport Nice Côte d Azur) 은프랑스두번째공항으로 73 개국 100 개노선이있고, 33 개항공사가상주하고있음 공항의위치와편리한교통으로약 7km의거리에니스시중심가와주요행선지에다다를수있고또한 171개의호텔과 15개의레지던스가위치하고있음, 이것은프랑스관광명소인꼬뜨다쥐르 (Côte d Azur) 전체지역숙박업의 3분의 1에해당한다. 27) < 표. 16 > 니스소재숙박업소현황 구분 호텔수 객실수 4성급이상 22 3,283 3성급 62 3,421 2성급 66 2,435 1성급 기타 총계 175 9,961 출처 : Chiffres indicatifs, fournis par l'office du Tourisme de Nice 27)

72 2. 자치경찰조직 가. 지역순찰조직 2013년부터서부, 북부, 동부그리고중부자치경찰대 (Les unités territoriales) 로편성되어도보순찰, 주민접촉, 등지역사회경찰활동임무를수행하고있다. 나. 특화사무조직 수상경찰대 (La brigade nautique unité du port) 수상경찰대는주로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해안 300미터의관할에대한시조례준수여부를감시한다. 구체적임무는요트사용자, 해변이용객등의법규위반감시, 위험상황에처한해수욕객이나요트사용자들의구조활동, 긴급구조대의실종자수색지원등이다. 여름휴가철이외의기간에는불꽃놀이, 요트경기등니스시에서개최되는수상관련행사에서안전관리임무를수행한다. 공원경찰대 (Brigade de surveillance des parcs & jardins) 공원경찰대는 2013년에설치되었고, 2명의자치경찰공무원의지휘 감독하에 16명의공무직감시원 (Agents de Surveillance de la Voie Publique) 으로구성된다. 28) 이들은니스시의주요공원과산책로에서가시적순찰임무를수행하고, 공공질서위반행위에대해단속임무를수행한다. 29) 공원경찰대는가시성이있는제복을착용하고법규준수여부감시, 기초질서확립, 위반행위자에대한퇴거조치등공원및산책로이용객들의평온한관람을위한다양한임무를수행한다. 기마경찰대 (Brigade équestre) 기마경찰대는주로도심지역이나야외에서순찰임무를수행하면서주 28) 공무직감시원은주로주차단속이나방범순찰등업무에활용하기위해시에서고용하는공무원으로서자치경찰공무원과는다른법적지위를갖는다. 29) 2013 년 10 월 11 일조례를제정하여단속권한을부여함

73 민들과의소통을담당한다. 순찰업무이외에말들을관리하는업무가수행되고, 다양한행사나기념식에동원된다. 대중교통경찰대 (Brigade des transports) 대중교통경찰대는니스시의대중교통기관에서의범죄예방과안전확보의임무를수행하고, 대중교통기관소속의검표원들의이용객을대상검표업무를지원하거나안전관리업무를수행한다. 2013년니스대중교통기관이공영화 (Réseau Lignes d Azur) 된이후대중교통경찰대는일주일에평균 5회검표원과합동검표업무를수행한다. 또한, 대중교통경찰대는대규모행사시안전확보를위해트램 (tramway) 에서의이동순찰업무를담당한다. 도로교통경찰대 (Brigade de sécurité routière unité de circulation) 도로교통경찰대는교통안전확보를위해속도위반, 차량소음등단속임무를수행하고, 긴급구조대지원과학교근처의교통사고예방임무를수행한다. 탐지견경찰대 (Brigade cynophile) 탐지견경찰대는국가경찰과의합동순찰에참여하고, 다양한현장에서탐지견과안전관리임무를수행한다. 그리고스포츠경기, 축제, 파티등에서안전확보를위해거점근무를수행한다. 기동순찰대 (Brigade mobile d intervention) 기동순찰대는주민들의요청시문제해결을위한출동과지역안전을위한일반적순찰임무를수행한다. 기동순찰대는개인형이동수단이나도보순찰등여러가지수단으로주민들과접촉할수있어다양한상황에대처할수있다. 야간기동대 (BAC PM Nuit) 야간기동대는주로현행범사건에대한긴급출동임무를담당하고, 야간에사법경찰관의지시를받는다

74 야간순찰대 (BMITP: Brigade Mobile d Intervention pour la Tranquillité Publique) 야간순찰대는 2012년 3월창설되었고야간에주민들의불안감을해소하기위해기초질서위반, 야간소란및소음등을예방 단속한다. 야간순찰대는여름철에는 19시부터익일 5시까지, 겨울철에는 17시부터익일 3시까지활동한다. 제 4 절비시 (Bussy-Saint-Georges) 자치경찰 1. 개황 비시셍조르쥬 (Bussy-Saint-Georges, 이하 Bussy' 라고함 ) 는파리외 곽에위치하고있고 1,528 헥타르면적에해발 105 미터높이임 2016 년기준인구는약 25,760 명이고, 1980 년인구 500 명의쵼락이었으 나, 이후신도시개발로인구가약 40 배가량급증하였음 인구밀도가가장높은코뮌중하나이며, 수도파리와연결되는주요 고속도로와대중교통이잘갖추어져대표적인베드타운 (Ville-dortoir) 도 시로성장하였음 30) 2. 자치경찰인력구성 2015 년 2 월부터자치경찰대장으로부시장 (Adjoint) 으로재직하던 Fabien Gil 이임명되었고, 그는 2002 년 Bussy 에서공직생활을시작한지역전문 가이임 31) 30) GEO N 404, Octobre 2012, 130p. 31) BUSSY mag(magazine municipale de Bussy Saint-Georges), Janvier 2015, 20p

75 Bussy 자치경찰인력은 2015 년기준총 52 명임 < 표. 17 > Bussy 자치경찰인력 인원구성명칭 17 공무직자치경찰 Agents de surveillance de la voie publique (ASVP) 5 경찰견운용요원 Agents de la brigade canine 26 일반 자치경찰공무원 Policiers municipaux 2 행정요원 Agents administratifs 2 CCTV 관제요원 Opérateurs (vidéoprotection) 3. 임무및활동 Bussy 자치경찰의주요임무는주 4회학교주변안전관리, 주차관리, 휴가철범죄예방활동 (OTV: Opérations Tranquillité Vacances), 32) 소방업무지원, 국립경찰지원, 관내차량순찰, 역주변거점근무, 범죄예방활동, 도로교통단속, 속도위반단속, 도보순찰, 침입경보발생시출동, 유실물처리등임 자치경찰은임무수행중각종불법행위를단속하고범죄자를체포함 32) 휴가기간범죄예방활동은 OTV(l'opération tranquillité vacances) 으로지칭되어전국적으로실시되는범죄예방정책이다. 휴가기간이길고, 우리나라의단독주택이나빌라형태의주거생활이대부분이어서휴가철절도사건발생위험이높아이를예방하기위해추진되고있다. 가정집이나자영업자들이휴가를갈경우최소 48 시간전에신청서를제출하면자치경찰이 24 시간집중순찰을하게된다

76 < 표. 18 > 2014 년 9 월 1 일부터 12 월 15 일까지 Bussy 자치경찰범인검거및 단속실적 절도현행범검거 1건 모조품판매 ( 상표권침해 ) 1건 마약류관련법위반 12건 절도 10건 폭력 5건 가출청소년발견 1건 공공장소낙서행위 1건 공공장소음주 9건 불법무기류소지 7건 미보험차량 3건 음주운전 10건 기타 침입경보시스템운용 침입경보발생시출동업무는기존에관내에설치되어있는경보기를자치경찰대사무소에연결하여경보발생시자치경찰이출동하는시스템이다. 자치경찰의출동서비스를희망하는경우연 150유로 ( 한화약 19만원 ) 의비용을지불해야한다. 33) 자치경찰에의해운영되는원격감시시스템은 2007년부터추진하였고, 개인적으로설치되어있는경보기에자치경찰의원격감시시스템이연결되는구조이다. 경보발생시자치경찰관제실에서확인전화를하고, 응답이없거나신원확인이불명확한경우인근순찰차가출동을한다. 신청비용은년 360유로 ( 한화약 45만원 ) 에서 2016년부터년 150유로로인하되었다. 34) 33) bussy GUIDE PRATIQUE 2016, 35p. 34)

77 4. 주요성과 주거, 상점, 차량등무단침입및절도 : 2013 년 297 건에서 2014 년 244 건 으로감소 (-18%) 국립경찰과자치경찰의합동검문검색강화로 2014 년 94 건단속 국립경찰과자치경찰의유기적인협력과감시카메라강화로 2013 년검 거율 38% 에서 2014 년검거율 52% 로증가 주거침입절도감소 : 2013 년 110 건에서 2014 년 71 건 (-22%) 강도사건감소 : 2013 년 82 건에서 2014 년 24 건 (-65%) 제 5 절설롱꾸흐 (Seloncourt) 자치경찰 1. 개황 설롱꾸흐는지리적으로브로고뉴 - 프랑쉬 - 꽁떼 (Bourgogne-Franche-Comté) 지역의두브 (Doubs) 도에위치한도시로프랑스동쪽에위치하고있으며 스위스국경으로부터약 10Km 가량떨어진위치에있음 2013 년기준이도시에서는 5946 명이살고있으며, 최근 5 년간매년 10 명정도씩인구가증가하고있고, 고령화된인구가많음 지역경제를주로농축산업에의존하는한적한시골마을로지역내공 동묘지가있는것이특징임 2. 인력및임무 가. 인력

78 설롱꾸흐는인구수 10000명이하의지역으로군경찰 (Gendarmerie) 에서국가경찰로서치안을담당하고, 시장소속의자치경찰 2명이시에서요청하는치안업무를수행함나. 임무 두브 (Doubs) 도와설롱꾸시와맺은 협력에관한협정 을통해구체적 으로규정된자치경찰임무를수행함 자치경찰은시내질서와평화를감시하고유지하는임무를기초로, 국가경찰의업무를보조하기위해시에서는다음과같은임무를수행함 시건물의순찰 시장, 상가등순찰 숲과녹지지역의순찰 묘지지역의순찰 장례식질서유지 떠돌아다니는동물포획 학생들등하교시학교순찰 시장이공포한조례집행 국사원규칙에서규정한도로교통법관련위경죄단속 통학길안전유지 휴가철빈집관리 자치경찰은국각경찰과협력하여다음과같은임무를수행함 질서범에대응 알콜중독대응 교통지도 교통단속

79 역, 공원등공공장소질서유지 스포츠행사, 문화행사등에있어질서유지책임자가없는경우질서관리 노인안전보호 다. 자치경찰의국가경찰간협력방법 국가경찰과자치경찰간정보를공유하고, 필요한경우국가경찰의무전망을자치경찰에게공유하며, 안전유지등을위해시에서설치한 CCTV 녹화내용을국가경찰의요청에따라공유함. 다만, 국가경찰이 CCTV를직접관장하는것은허용안됨 제 6 절마르세유 (Marseille) 자치경찰 1. 개황 마르세유 ( 프랑스어 : Marseille, 오크어 : Marselha) 는프랑스남동쪽지중해 연안의항구도시로프랑스에서두번째로큰도시 (commue) 으로알프코 트다쥐르 (Provence-Alpes-Côte d'azur) 지방의 부슈뒤론 (Bouches-du-Rhôn) 주의중심지임 2013년기준, 마르세이유의인구는도심지역에만 명이살고있고, 마르세이유지역으로통칭되는엑상프로방스모노흐 (Aix-en-Provence au nord), 이스트르 ( Istres), 마티그 (Martigues), 비스롤 (Vitrolles) 및오바녀 (Aubagne) 통합지역의인구를포함하면 명으로파리, 리옹에이어프랑스에서세번째규모임. 마르세이유는프랑스와식민지를이어주는항구로서중요한역할을하 고있으며, 유명한비누생산지일뿐만아니라섬유산업도발전됨

80 식민지와가까운지리적영향으로북아프리카등지에서많은이민자들 과불법체류자들이넘어와생활하고있으며, 이들에의한범죄는현재 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음. 2. 인력및조직 가. 인력 마르세이유자치경찰은 1974 년 27 명의요원으로창설되었으나시의치 안불안문제가심각해지자 2015 년기준으로 407 명까지증원 자치경찰의가동시간은 6 시 45 분부터 20 시 30 분까지로휴일없이이루 어졌으나, 최근에는야경팀창설이시의회로부터통과되어운영되고있 음 최근에많은시예산투입을통해방탄조끼등보호장구와자동차, 오토바 이등순찰장비, 무전장비에대한개선이이루어지고있음 나. 조직 1) 공공안전팀 (La Brigade de tranquillité publique) 공공안전팀은차량을통해도심전역을순찰하고, 도보순찰및지로포드 를통한순찰임무수행 시청사를방호및야경팀임무를수행 2) 공사안전경찰팀 (Police des chantiers) 2009 년에창설되어공사장이나도심지역의안전을감독하는임무를수 행

81 공사자주변의교통사항을지도단속하고, 각종건축법위반과관련된 범죄단속 3) 기동진압팀 (Brigade mobile d intervention) 자전거, 오토바이등을이용하여신속히현장에출동하여대응하는임무 를수행 도시감시센터 (CCTV 감시팀 ) 와연계하여현장에신속히출동하여범죄예 방및진안활동을함 4) 야경팀 (Brigade de nuit) 2016 년에창설되어저년 18 시부터오전 04 시까지시내의안전과질서유 지임무를수행하고, 특히야간소란행위나이웃간의분쟁사항을해결하 는역할을함 5) 도시감시센터 (Centre de supervision urbaine) 도시감시부의중요한임무로는 CCTV 감시카메라를통한도시전역을 철저히감독하기위해도시감시센터를두고있으며 38 명의요원이현재 근무중임. 사람과재산의안전, 재산범죄방지, 교통체증완화, 도심관리보조임무를 주로수행 현재시전역에 651 대의카메라가있는데마르세이유시는시외곽신도 시에까지비디오감시시스템을확충하여 2016 년까지는 1000 대의카메라 를확충할계획임

82 다. 주요성과 마르세이유자치경찰은시의안전을책임지고여러가지국립경찰을보조혹은협력하여임무를수행하고있는데, 주요성과를살펴보면 2015 년기준불법주차단속 86,626건교통법규위반단속 10,838건, 견인 9851 건, 국가경찰과자치경찰합동작전 202건, 강도, 정도와같은대인적범죄해결 317건, 주취소란, 마약과같은질서범단속 922건, 공공장소안전활동 2339건등이있음 이외에현행범에대한불심검문, 체포가 654 건, 국가경찰, 세관등에서 요청한 CCTV 수색 2171 건, 법원의수색영장집행 926 건등이있음 라. 국가경찰과의협력 2005년에국가경찰과마르세이유자치경찰간에업무협정 (Convention coordination) 에따라임무가정해졌고, 2012년, 2013년, 2015년에업무협정재체결을통해도시 CCTV 감시와자치경찰무기사용에관한내용등을개정한바있음 국가경찰과자치경찰간에매주회의를하고, 이를통해관련정보의 공유, 합동무허가노점상단속, 주류판매금지, 교통단속, 중요다중행사 행사발생시필요한교통지도, 혼잡경비등에대해상의함 1 인의자치경찰협력관이치안국 ( 국가경찰 ) 에파견되어협력의무를조 율하고, 9 에서 15 명의국가경찰관이자치경찰내 CCTV 감시통제실에파 견되어수색및수사와관련된업무를수행하기도함 마. 자치경찰특수시책 : 시민성교육 (Cellue de citoyennete et de tranquillite publique) 프로그램운영 12세에서 25세사이의범죄위험성높은사람들을선별하여이들을불러교육하고필요한지원을할수있는프로그램을마르세이유시에서

83 실시함 시민성교육에는법원, 교육감, 자치경찰대장, 경찰서장, 부시장들이 함께모여시민성교육이필요한이들의서류를검토하고필요한경우 이들을소환하여구체적인해결책을강구함. 제 7 절리모쥐 (Limoges) 자치경찰 1. 개황 리모쥐 (Limoges) 는프랑스중서부에위치하고, 리무쟁 (Limousin) 지역의 오트비엔 (Haute-Vienne) 도의중심도시임 2013 년기준리모쥐의도심인구는 135,098 명이고, 주변 96 개코뮌을합 하면 282, 876 명임 리모쥐는원래도살업 (Boucher) 로유명한축산업중심지자체였으나, capitale des arts du feu로알려진세계적인전기장비회사가이전해온후, 전기장비기술, 세라믹가공산업등을중심으로하는산업단지가계발되었음. 현재에는르노자동차공장과같은대기업뿐만아니라많은중소기업들자리를잡고있음. 2. 인력및조직 가. 인력 2015 년에 11 명이증원되어현재 55 명의자치경찰요원이근무 나. 조직

84 1) 공공안전팀 (La Brigade de tranquillité publique) 공공안전팀은차량을통해도심전역을순찰하고, 도보순찰및지로포드 를통한순찰을함 시청사를방호하는임무를수행하기도한다. 근무시간은일반적으로 06 시에서 20 시 45 분까지이고아경팀임무를수 행하기도함 순찰경찰관들은일반적으로 찰봉등을장구로지급받음 방탄복, 수갑, 방검장갑, 휴대용후레쉬, 경 2) 야경팀 (Une brigade de nuit) 2015 년 7 월 15 일에창설되어 5 명이야간에경찰견팀과함께시의질서 와안전을지키는임무를수행 국립경찰과협동하여시내지역에서임무를수행하며, 용의자를사법경 찰관에인치하는것을요청받는경우이에협조 3) 경찰견팀 (Une brigade cynophile) 야경팀과함께창설되어, 5 명이경찰견과함께시주요지역을주야간순 찰및수색임무수행 4) 도시감시센터 (Centre de supervision urbaine) 도시감시부의중요한임무로는 CCTV 감시카메라를통한도시전역을 철저히감독하는것에있음

85 12 대의화면이있고, 경찰이아닌일반공무원 3 명이근무중이고주요 치안활동에협력함 다. 주요임무 국가경찰과협력하여공공장소나중요건물, 산업단지지역, 취약지역등 에대한순찰및범죄예방 주차나교통지도, 동물보호, 공원및녹지지역질서유지, 주류판매, 등과 같은시조례등에서규정한경범죄에대한단속. 길거리나카페등공공장소에의주취자관리 보조사법경찰관으로서, 중죄, 경죄, 위경죄등발견사항에대한보고, 현 행범인의발견및체포, 경찰서로의인치 교통지도및주차단속 시청사방호및관리 초중고등학생안전을위한통학길지도및감독 대중교통내안전을위한순찰 전통시장순찰 다중이모이는행사시혼잡경비 휴가철빈집관리 교통법규위반차견인 유실물관리

86 라국가경찰과자치경찰간협력방법 매년 1회시장, 국가경찰의대표자, 검사등이모여회의, 두달에 1회시장의주재로범죄예방및안전위원회개최, 월1회국가경찰대표자와시장혹은부시장간회의, 매주국가경찰대표, 자치경찰대장간만남등정기적인회의개최및모임 범죄예방및질서유지를위해필요한정보교환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은실종자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 자치경찰이도 난차량등을발견할경우국립경찰에보고

87 제 4 장자치경찰기본운영모델 제 1 절선행연구의자치경찰모델안 자치경찰제와관련한그동안의추진노력을종합하면정부수립당시부터 1988년까지는경찰의정치적중립성및민주성을확보하기위하여자치경찰제도입이논의되었으나, 1990년대지방자치제가실시되면서지방자치실현을위한제도적차원에서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국민의정부시절의자치경찰모델안은국회야3당단일경찰법안 (1989), 국민회의 자민련의공동경찰법개정법률안 (1998), 국민회의정책기획단의경찰법개정법률안 (1998), 경찰제도개혁위원회의자치경찰제안 (1998), 국민의정부 정부 여당자치경찰제시안 (1999) 등이제시되었으나, 자치경찰제도입에는실패하였음. 실패의원인으로는자치경찰제의도입으로인하여직 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관계기관의이해관계문제가정리되지못한점과이로인한각주체들의의욕상실에기인하는것으로평가됨 자치경찰제도입을위한논의는참여정부에들어서면서활발해졌으며, 이에힘입어자치경찰제실시를위한법안이보다구체적으로제시되었음. 이에따라본단락에서는참여정부시절에제시되었던정부안과유기준의원안및이철우의원안을중심으로검토하고자함 1. 참여정부모델 가. 실시단위 참여정부모델의실시단위는기초자치단체를대상으로하였음. 그이유는자치경찰의고유업무가단순한일선행정업무인지역교통관리, 위생및환경단속, 산불방지등극히기초자치단체의고유사무에속하는사무들이며, 또한업무자체가지역의특수성을반영하는것이기때문에광역

88 적보완이나조정은광역자치단체가관여할범위가거의없는사항이라 고할수있기때문임 만약광역적필요성이있는것은광역자치단체에설치해있는국가경찰이처리하거나자치경찰에기관위임사무로위임하여처리하면될것이라고보았음. 또한치안체감의현실화, 종합행정의실현등의자치경찰실시목적을실현시키기위해서도기초자치단체를실시단위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전제하였음나. 사무 자치경찰사무로는협의의행정경찰업무와보안경찰업무의일부를이양받아수행하는것으로하였음 따라서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등주민생활과밀접한사무는 자치경찰이우선처리하되국가경찰은보완적역할을하고국가 자치경 찰간명확한사무처리방안을강구하여책임성을확보하도록하였음 그밖에자치경찰은기초자치단체에서보유하고있는법집행사무및이에따르는특별사법경찰사무를맡게되고현재국가경찰이수행하고있는경찰업무중주민생활에밀착된경찰업무를자치경찰이일차적으로수행할수있는권한을가짐다. 재정부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범칙금등으로확보하고국가에서일정부분 지원하도록하고있음 라. 조직구조 경찰의조직형태를위원회제도로할것인가아니면독임제인경찰청 장제도로할것인가에대한논란이많았으나, 참여정부는독임제를채택 하였음 그이유는지방경찰업무는생활행정, 일선행정이기때문에정치적요

89 인이개입할여지가매우적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실시되기때문에주 민들이책임과권한소재를명확하게하는것이주민편리성을비롯한주 민통제가용이하다고보았기때문임 이밖에부자치단체장직속으로자치경찰과를만들고그아래생활안전팀, 교통관리팀, 지역경비팀, 법집행지원팀등의하부조직을설치하기로하였음마. 인사 자치경찰공무원은자치단체장이인사권을행사하는특정직지방공무원임. 지방자치단체의과의평균인력이 25.3명이라는점을고려하여자치경찰의규모는약 5,920명으로정하였음 충원방법은국가경찰중에서공개경쟁을통해절반을선발하고나머 지는현재자치단체에서보유하고있는단속공무원, 특별사법경찰요원,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주차단속원등을활용할것을제안하였음 2. 유기준의원안 ( ) 가. 실시단위 지방자치제도가정착단계에있는상황에서지방행정과치안행정의연계성을확보하고주민생활중심의치안서비스를지역특성에맞게제공함으로써, 주민의복리를증진하기위한지방자치단체의행정력을제고하는한편, 국가전체의치안역량을강화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특별시 광역시 도에시 도경찰본부를두고, 시 군 구에자치경찰대를설치함 ( 유기준의원안제안이유 ). 나. 주요사무 자치경찰은그관할구역내에서주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와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 치안정보의수집, 교통의단속기타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와같은지역민생치안사무의전담을임무로함 ( 유기준

90 의원안제 2 조 ). 시 도경찰본부는법령에다른규정이없는한당해시 도의관할구역안에서광역적사무의조정 응원및지원을수행하고, 자치경찰대는당해시 군 구의관할구역안에서지역적민생치안을담당하도록함 ( 안제14조 ). 다. 재정부담 자치경찰의설치 운영에필요한예산은시 도경찰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시 도지사가수립하며, 자치경찰대의예산은시 군 구청장이수립하고, 국가는자치경찰에필요한경비를지원하도록함 ( 안제23조 ). 라. 조직 시도에시 도경찰본부를두고, 시 군 구에자치경찰대를두며, 자치경찰대소속하에파출소또는치안센터를두고그설치기준은치안수요 교통 지리등관할구역의특성을고려하여시 도조례로정한다 ( 안제13조 ). 특별시 광역시 도에특별시 광역시 도경찰위원회를설치함 ( 안제5조 ). 시 도경찰위원회는시 도지사소속하에두며, 시 도의지방행정과치안행정의업무협조에관한사항등을심의 의결하되, 개별적 구체적집행에는관여하지않음 ( 안제6조 ). 마. 인사 시 도경찰본부장은시 도경찰위원회의제청으로시 도지사가임명하고, 자치경찰대장은시 군 자치구의회의동의를받아시 군 구청장이임명 시 도경찰본부소속경찰공무원은시 도경찰본부장의제청으로시 도지사가임명하도록하고, 시 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시 도경찰본부장과자치경찰대장을개방형직위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음 ( 안제27조 ). 3. 이철우의원안 35) 35) 최천근, 자치경찰사무범위조사및재원확보방안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연구보고서, 2014, 44~50 쪽

91 가. 실시단위 지방자치제도가정착되면서치안행정에있어서도지방분권적인자치 경찰제도를도입하여헌법상지방자치의이념에충실 이에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에서도국가가지방행정과치안행정의연계성을확보하고지역특성에적합한치안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자치경찰제를도입할것을의무화하며, 시 도및시 군 구에자치경찰조직을신설하여현행경찰제도를국가경찰과자치경찰로이원화나. 주요사무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임무를열거하고, 부칙에서現국가경찰의조직과인력을이관하는방식으로사무부여하고있음. 이에자방경찰청의교통 방범 경비 일반범죄수상등자치경찰사무와관련된조직과인력은자치경찰본부로편입하는내용을담고있음. < 표. 19 > 국가경찰과자치경찰간사무배분안 국가경찰사무 ( 현행 ) 국가경찰 개정안 자치경찰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경비 요인경호및대간첩작전수행 1 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보호 2 범죄의예방진압및수사 3 경비요인경호및대간첩작전수행 1 주민의생명신체및재산보호 2 범죄의예방진압및수사 3 치안정보의수집작성 치안정보의 수집 작 4 국가치안정보의수집 4 지역의교통단속과 성및배포 작성및배포 위해방지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그밖의공공의안녕 과질서유지 5 전국적교통단속과위해방지 6 그밖에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 5 그밖에공공의안녕과 질서유지 출처 : 최천근, 자치경찰사무범위조사및재원확보방안연구, 방자치학회연구보고서, 2014, 49 쪽, < 표 2-5> 재구성. 한국지

92 다. 재정부담 시 도와시 군 구가자치경찰을설치 운영해야하나, 자치단체의재정여건을감안하여국가가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음. 라. 조직 경찰조직을국가경찰과자치경찰로이원화하며, 국가경찰은경찰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찰서로구분하고, 자치경찰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자치경찰본부, 시 군 자치구자치경찰대로구분마. 인사 경찰청장은경찰위원회의동의를받아안행부장관제청으로, 국무총 리를거쳐대통령이임명하며, 자치경찰본부장은시 도지사가, 자치경찰 대장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시 도자치경찰위원회제청으로임명 제 2 절현정부의자치경찰법안 36) 현정부의자치경찰제실시를위한법안은국가경찰시스템이가지고있는적은비용으로우수한치안서비스를제공하는장점과근간을그대로유지하면서도, 지방분권의취지를구현하여국가전체의치안역량을궁극적으로향상시킬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을원칙으로함 자치경찰법안은 12개의장에총 76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 구체적으로제1장총칙, 제2장자치경찰위원회, 제3장사무와조직, 제4장세종특별시의특례, 제5장자치경찰의통합및분리, 제6장자치경찰의직무수행, 제7장경찰상호간의관계, 제8장자치경찰에대한지원 감독및통합운용, 제9장자치경찰공무원, 제10장교통안전및시설, 제11장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제12장벌칙및부칙등으로이루어져있음 36) 황문규외, 우리실정에맞는자치경찰제도입을위한국내외사례연구및법제화방안, 경찰청연구용역보고서, 2015 를정리하였음

93 1. 법안의주요내용 가. 도입단위및범위 자치경찰제는지방분권의완전한구현이라는차원에서주민과가까운모든 시 군 자치구 의기초단위에전면적으로도입하되, 세종특별자치시는광역단위에도입하는것을원칙으로함. 다만, 개별기초단체의여건에따라선택적도입가능 ( 법안제1조 ) 소규모기초단체등의경우단체장, 의회또는주민투표권자총수의 1/50 이상의요구가있을때에는지방의회의의결또는주민투표결정을거쳐인근자치단체와통합가능 ( 법안제24조 ). 한편, 광역단체에대해서는조정기능을부여하였음. 나. 조직 ( 법안제16조부터제23조까지 ) 자치경찰의조직은시 군 구에 자치경찰단 을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인구규모에따라 5개표준조직모델을제시 세종시, 통합시, 인구 50만이상시의경우자치경찰단아래에 자치경찰대 를그하위기관으로두고, 필요시모든자치경찰단 ( 또는대 ) 밑에활동거점으로서 자치경찰센터 를두도록하였음. 인근지방자치단체의자치경찰단과통합할경우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자치경찰단을설치토록함. 또한자치경찰제에대한주민의참여및통제보장을위한심의ㆍ의 결기구로서 자치경찰위원회 를두도록하였음

94 기본조직도 세종특별자치시조직도

95 통합운영조직도 자치경찰의규모는자치경찰이수행하는사무의질과양, 자치단체별 인구규모, 지역특성등을반영하여최대 6 개과에서최소 2 개과를둘수 있도록규정하고있음 인구 조직 모델 100 만 만 15 만 3 15 만 3만미만이상 50 만 6과 5과 4과 3과 2과

96 과모델 시 / 구자치경찰단기획조정과행정관리과생활안전과주차지도과교통관리과특별사법경찰과 5 과모델 시 / 군 / 구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주민생활안전과특별사법경찰과주차지도과교통관리과

97 과모델 시 / 군 / 구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주민생활안전과특별사법경찰과교통관리과 3 과모델 군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주민생활안전교통과특별사법경찰과

98 2 과모델 군자치경찰단 주민생활안전교통과 특별사법경찰과 다. 사무의내용 ( 법안제 12 조 ) 자치경찰의사무는지역적한정성, 주민생활밀접성, 지방행정연계성, 지역주민참여가능성, 지역간차별화된정책의추진가능성, 국가안위와의관련성등을고려하여수사, 정보, 경비및내부행정적성격의사무를제외한나머지교통 생활안전사무로제한 이에따라자치경찰이수행하는사무는지역주민과밀접한사무로지 역내주민의근린생활안전활동에관한사무, 지역내근린교통활동에 관한사무, 지역내에서개최하는축제및행사관리에관한사무등임. 다만, 자치경찰이수행하는사무의구체적인범위와수행방법은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협약으로정하도록하였는데, 이는그지역주민의요구와자치단체의치안역량을고려하여지역특성에맞는지역치안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한편, 범죄의수사는국가의기능인공소의제기및유지와밀접한관 련이있다는점과현대사회의범죄양상이광역화되어가고있다는점을 고려하여국가경찰이처리하도록하였음. 다만,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99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따라현재제주자치경찰이수행하고있는식품 위생 환경 보건 건축등기존 17종의특별사법경찰기능에 6종 ( 저작권침해단속, 개발제한구역관리, 해양환경관련단속, 부정경쟁행위단속, 여객및화물차운수사업자단속, 품종보호권침해행위단속 ) 을추가하여자치경찰로하여금수행토록하고있음 또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등에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따른통고처분불이행자등에대한즉결심판청구에관한사무도자치경찰의사무로규정하고있음라. 주민의참여와통제기구로서 자치경찰위원회 ( 법안제5조부터제11 조까지 ) 자치경찰제에대한주민참여및통제기구로서광역시 도및시 군 구에 자치경찰위원회 를설치하도록규정함 시 도자치경찰위원회는국가경찰과자치경찰간또는자치경찰상호간의협력및조정, 그리고자치경찰단장후보추천위원회의지원에관한사항의심의 의결기구로서위원장 1인과당연직위원 2인 ( 광역부단체장및관할지방경찰청차장 ) 을포함한 9인의위원으로구성함 위원은시 도지사가 3 명을, 시 도의회에서 3 명을, 관할지방경찰청장이 당연직위원포함 3 명을추천하도록하고있음 시 군 구자치경찰위원회는위원장 1인과당연직위원 2인 ( 기초부단체장및관할경찰서경무과장 ) 을포함한 9인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은지역주민가운데지방행정또는경찰행정등의분야에경험이풍부하고학식과덕망을갖춘자중에서위촉하되, 위원은시장 군수및구청장과경찰서장, 지방의회에서각각 1/3씩추천하도록하였음 이와같이지방자치단체내의치안업무와일반행정업무에관련된 3 개 단체가동등한수의위원을추천또는위촉함으로써 3 각견제체제를유 지함으로써어느한쪽에치우침이없이지역치안행정에대한견제와

100 균형이자연스럽게이루어질것으로기대됨 마. 자치경찰의직무수행 ( 법안제 32 조부터제 37 조까지 ) 자치경찰공무원도경찰공무원으로서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할필요가있으므로그직무범위와관할구역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에따라직무를수행할수있고, 자치경찰공무원도법집행기관으로써필요한장비를사용할필요가있으므로국가경찰과동일한경찰장비를사용할수있으나, 자치단체의지역특색을반영하고국가경찰장비와구분될수있도록표지등을부착하도록하였음 권총등살상용무기의경우, 전국적으로무기의현황을관리할필요가있으므로관할지방경찰청장의승인을얻은자에한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 자치경찰이무기를사용한경우에는국가경찰에통보하도록규정하고있음 한편, 자치경찰에게는일반적범죄수사권을부여하지않으므로직무수행중에범죄를발견한경우에는즉시국가경찰에게통보하고그사무를인계하여야함. 다만, 자치경찰사무로지정되어있는 23종의특별사법경찰사무와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에의한통고처분의대상이되는범칙행위에대해서는국가경찰에별도로통보할필요가없음바. 자치경찰공무원 ( 법안제18조부터제21조까지, 제50조부터제72조까지 ) 자치경찰공무원은 4급상당 ( 인구규모 업무량등을고려예외적으로 3 급또는 5급 ) 의자치경찰단장부터 9급까지의총 7단계의계급구조를갖도록설계하였음 자치경찰단장은국가경찰과의협력등을고려하여임기 3년의개방형직위로 4급상당의계급을부여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인구규모등치안상황을고려하여예외적으로 3급또는 5급상당의계급을부여할수있도록함

101 자치경찰공무원의신분은 치안 이라는특수한사무를수행한다는 점에서특정직지방공무원으로규정하였음 일반지방공무원과같이소속자치단체장이인사권자가되나, 인사에있어서자치경찰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과업무의특수성을고려하여기존의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대신에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를별도로설치 운영하도록하였음 채용및승진에관하여는국가경찰과유사한방식을취하였으나, 조직의규모를감안하여공채는자치순경과자치경사로한하였고, 자치경찰제가초기정착되기위해현직국가경찰공무원의전직을유인하기위해최초자치경찰대설치시국가경찰공무원을자치경찰공무원으로특별임용하는경우에는해당계급의차상위계급으로임용할수있도록하였음. 다만, 경찰청장과미리협의하게함에따라시장등의자의적인인사행정을방지하고자하였음 한편, 자치경찰의장기근무로인한폐해를방지하기위해일정비율 ( 정원의 5%) 의자치경찰공무원을인사교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고, 교육은국가경찰과같이의무화하였고국가경찰에위탁할수있도록하였다. 정년에있어서는국가경찰과동일한연령정년 (60세) 을두었으나, 일반지방행정공무원과의형평성및소규모조직인것을감안하여계급정년은두지않기로하였음사. 자치경찰의운영 ( 법안제14조에서제16조까지 ) 우선, 시장등에게매년자치경찰활동의목표를수립하고공표하도록의무화하였고, 이과정에서지역주민들로구성된자치경찰위원회가심의 의결하도록하였음 또한시장등은매년공표된목표를기준으로매년자치경찰활동을 평가하고자치경찰위원회의심의 의견을통해그결과를공표하도록하 였음. 이를통해지역주민들은해당지역치안활동의수준에대해쉽게

102 평가할수있을것임 시장등은자치경찰의적정한운영을위하여자치경찰사무의처리에필요한사무소, 무기고등의시설물, 순찰차, 통신망을갖추도록하였음. 그리고자치경찰공무원은국가경찰과는구별되고, 국민입장에서는혼란스럽지않도록전국적으로동일한복장을하되, 국가경찰과는구별되도록하고있음아. 경찰상호간의관계 ( 법안제38조에서제41조까지 ) 자치경찰은국가경찰과함께지역의치안사무를수행하는만큼, 국가경찰과의상호지원과협력이필수적임. 따라서국가경찰과자치경찰은필요한정보 기술, 통신망 시설물, 운영상황 계획을상호이용 통보하도록하였음 시 도를같이하는자치경찰상호간에자치경찰사무를처리함에있어서분쟁이있는때에는경찰업무의특수성과전문성을고려하여지방자치법상분쟁조정제도와달리, 당사자의신청등에의하여 시 도자치경찰위원회 의의결에따라시 도지사가조정하도록특례를두었고, 시 도를달리하는경우와국가경찰과자치경찰간의분쟁이발생한경우에는지방자치법을준용하도록하였음 시 도자치경찰위원회는시 도내분쟁을조정하는것이외인사교 류, 자치경찰단간일시적통합운영등을심의 의결하는기능을가짐 자. 시범실시 ( 법안부칙제 3 조 ) 자치경찰제의도입과관련하여전면실시에앞서희망하는자치단체에 한하여선택적으로시범실시를함. 시범실시는전면실시와동일한형태로사전에시범적으로운영하는 것으로, 각종매뉴얼타당성검토, 제도도입에따른문제점도출, 지역별 유형별표준모델정립, 타자치단체의학습기회등을목적으로함

103 제 3 절자치경찰조직운영방안에따른소요인력추산 1. 선행연구와의차별성 가. 기존연구의소요인련추산중점내용 37) 자치경찰의전면적도입시자치경찰실시에필요한적정소요인력은 어느정도인지그총량을판단하고자하였음 우선, 총량을산정함에는현행국가경찰사무에소요되는인력을그기준으로삼고자함 이는첫째, 자치경찰의사무는국가경찰로부터넘겨받거나, 국가경찰과함께수행해야할사무의성격을가지고있고, 사무수행방식이국가경찰과유사하다는점을고려하지않을수없었기때문임 또한자치단체별로지역적특성또는단체장의정책방향에따라상이한업무영역을갖고있어이들업무를일일이분석하는방식에는시간적 인력적 예산상의한계를인정하지않을수없었기때문임 다음으로특별사법경찰사무에종사하는인력을산출하여전체소요인력산정에반영함 또한, 기초자치단체단위로자치경찰제가도입됨에따라광역자치단체 의역할을감안한광역협력관운영을위한필수인력을전체소요인력 산정에반영함 조직운영에필수적인기본행정인력을전체소요인력산정에포함하여 인력산정의합리성을도모하였음 교대근무, 교육 휴가 병가등으로인한인원공백등에대비하여전체소 요인력의 15% 를보정인력으로산정하여예상치못한새로운치안수요에 37) 한국지방자치학회 ( 최천근외 ), 자치경찰사무범위조사및재원확보방안연구, 2014 의내용을바탕으로수정보완하였음

104 대비하는등인력운용의탄력성을제고하였음 자치경찰사무는국가경찰과의유사한사무인점을고려하여기존국가 경찰의인력운용상황을자치경찰인력소요판단의기초로활용 선행연구에서는국가경찰단위사무로전체 266개사무를확정하고, 이가운데자치경찰사무로분류된 63개를사무의수행형태에따라재분류하여자치경찰소요인력의기초로활용함 전체 266개단위사무가운데 63개의사무를자치경찰사무로분류하고, 이를다시자치경찰만이수행하는 10개사무,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공통된책무로분류되는 3개사무,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각자수행하는사무 50개로구분함 선행연구에서는전체 266개국가경찰단위사무에대해서는현장근무자인터뷰및설문조사등의현장실사를통해업무량과업무강도를측정하여이를실제근무인원에반영하여각단위사무에대한국가경찰의소요인력을도출하였음 이와같이도출된각단위사무에대한국가경찰의소요인력에사무분야별자치경찰사무가차지하는비중및자치경찰사무의영역에상응하는인력비중을도출하고이를자치경찰소요인력산정에반영함으로써평면적인인력산정의불합리성을개선하여인력산정의합리성을도모하였음 선행연구에서는지난 2005년 9월제출된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치경찰기구 인력편성방안연구 의결과를원용하였음 특히, 112신고사건처리건수를기초로자치경찰의시간적 장소적업무영역에따른비중을도출하는원리를참고하였음 다만 05년당시분석자료로사용된 112신고사건처리건수에대해서는최근자료로업데이트하여새로운비중을도출하였음

105 나. 이연구의소요인력추산중점내용 이연구에서는자치경찰법안을중심으로사무와소요인력을분석하였으며, 자치경찰법안에서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사무배분에있어서 1 자체활동에의해자주적으로사무가정해지는것으로자치경찰이처리주체가되는경우자치사무로분류될수있는경우 ( 고유사무 ), 2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공동사무 ( 공동수행사무와공통수행사무 ) 38) 로나누고있음 자체활동에의해자주적으로사무가정해지는것으로자치경찰이처리주체가되는경우자치사무 ( 고유사무 ) 로분류될수있는경우로는대분류의질서계와여성청소년계에해당하는 8개의단위사무가있음. 현재국가경찰지구대단위에서담당하고있는 2개의단위사무 (112신고처리, 일반신고처리 ) 의경우자치경찰고유사무로분류되고있음 ( 이경우, 지구대사무의경우 3교대근무인력이합산되어국가경찰의인력이산출되었으므로국가경찰인력을 3으로나눈값이기본값으로사용됨 )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공동사무에는국가경찰생활안전계에서담당하는일반방범업무와특별방범업무 ( 공동수행사무에해당하는 2개의단위사무 ), 그리고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같이수행해야하는교통관리, 교통안전, 생활안전, 질서계에해당하는즉결심판및경범통고처분업무가있음 ( 공통수행사무에해당하는 7개의단위사무, 단속주체에따른 19개의단위사무, 사무내용을구체적으로구분할수있는 10개의단위사무 ) 그리고공동수행사무중지구대에서담당하는순찰업무, 공통사무중지구대에서담당하는 112신고또는일반신고질서유지 교통소통및단속업무, 음주단속, 교통단속, 경범죄단속, 풍속단속등 9개단위사무가있음 ( 이경우 3교대근무인원이합산된사무로서마찬가지로국가경찰인력을 3으로나눈값이기본값으로사용됨 ) 그외에국가경찰의사무이나자치경찰도수행가능한사무 ( 유실물, 매장물및표류품의습득신고등에관한단위사무 6개 ) 38) 공동사무는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공동으로수행하는공동사무와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각자수행해야하는사무인공통사무로나눌수있음

106 선행연구에서는제주자치경찰의조직현황을중심으로자치경찰단중심의단층제형태로기구를편성하여인구규모에따라 5개의표준조직모델을제시하고있으나, 이연구에서는자치경찰법안 39) 에따라인구규모에따라 5개의표준모델을제시하였으며표준조직의모델에따라과의수가차이가있음 조직의운영에반드시필요한기본인력을자치경찰의소요인력에산정하여실질적인인력운용을도모 선행연구와비교하여이연구에서는조직의운영에필요한기본행정인력에차이가있음 ( 선행연구 1,086명의기본행정인력이필요하나, 이연구에서는 808명의기본행정인력이필요함 ) < 표. 20 > 선행연구와이연구의기본행정조직차이 인구 100 만이상 만 15 만 50 만조직모델 3국 7과 2국 6과 5과 ->6 과 ->5 과 ->4 과 3 15 만 4 과 ->3 과 3 만미만 3 과 ->2 과 선행연구는국가경찰의인력약 3,000-5,000 명이이관을한다는가정하에인원을추산하였으나, 이연구에서는국가경찰의이관을전제로하지않고자치경찰법안사무배분에따른사무를중심으로인력을추산하였음 자치경찰의사무는교통 생활안전사무로제한함에따라자치경찰이수행하는사무는지역내주민의근리생활안전활동에관한사무, 지역내근린교통활동에관한사무, 지역내에서개최하는축제및행사관리에관한사무로한정 ( 법안제12조 ) 선행연구의자치경찰수행사무중에서 112신고에따른사무처리는현재제주자치경찰의경우국가경찰에서수행하고있고, 이연구의표준 39) 한국정책학회 ( 황문규외 ), 우리실정에맞는자치경찰제도입을위한국내외사례연구및법제화방안, 2015 의법안을중심으로하였음

107 모델에서인구규모에따라조직을과의수 (6과에서 2과 ) 로나누고있으므로선행연구에서대분류인지구대사무로분류되는단위사무들의경우국가경찰의조직 인력이관여부, 자치경찰단의하부조직 ( 자치경찰지구대나파출소등 ) 구성에따라소요인력산정시포함시켜야할변수들이많이있으므로, 별도로소요인력을추산함 선행연구의대분류인지구대사무관리번호 248, 250, 252, 253, 255, 257, 258, 259, 261, 262임 선행연구에서는교대근무, 교육 휴가 병가등으로인한인원공백등에대비하여전체소요인력의 15% 를보정인력으로산정하였으나, 이연구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및재정상황등을고려하고자치경찰의교대근무를기본적으로반영하지않으므로전체소요인력의 10% 를보정인력으로산정하여예상치못한새로운치안수요에대비하는등인력운용의탄력성을제고하였음 특사경의업무는현재지방자치단체에서수행중인업무이므로자치경 찰인력에추가되는것이아니나, 표준정원산출산식은선행연구의산 출식을원용하여표준정원을산출하였음 < 표. 21 > 선행연구와이연구의사무및보정인력차이 공동수행사공통수행사고유사무의조직운영무의무의보정인력수 ( 인력 ) 기본인력수 ( 인력 ) 수 ( 인력 ) 선행연구 10(1,111) 3(1,640) 50(6,850) 15%(1,832) 1,086 명지구대이포함 10(1,111) 3(1,640) 50(6,332) 10%(1,193) 808 명연구지구대제외 8(487) 2(218) 42(3,392) 10%(672) 808 명지구대포함 1,111 1,640 6,332-5%(639) -278 계지구대제외 %(1,160)

108 2. 자치경찰소요인력추산 가. 전체소요인력판단 자치경찰의소요인력판단기준 자치경찰사무는국가경찰과의유사한사무인점을고려하여기존국 가경찰의인력운용상황을자치경찰인력소요판단의기초로활용하고, 선행연구를중심으로분석하였음 여기에는선행연구를바탕으로국가경찰단위사무로전체 266개사무를확정하고, 이가운데자치경찰사무로분류된 63개를사무의수행형태에따라재분류하여자치경찰소요인력의기초로활용함 기본적으로선행연구와마찬가지로전체 266개단위사무가운데 63 개의사무를자치경찰사무로분류하고, 이를다시자치경찰만이수행하는 10개사무,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공통된책무로분류되는 3개사무,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각자수행하는사무 50개로구분함 또한, 별도로전체 266개단위사무가운데자치경찰법안에따라지구대담당사무를제외한 46개의사무를자치경찰사무로분류하고, 이를다시자치경찰만이수행하는 8개사무,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공통된책무로분류되는 2개사무,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각자수행하는사무 36개로구분하여소요인력을제시함 2005년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선행연구에서 2012년 112신고건수를주요지표로활용하여국가경찰의외근인력 ( 지구대 파출소및교통외근 ) 이수행하는사무의경우자치경찰약 5,587명, 특사경 1,920명, 조직운영인력 1,162명, 시도인력 85명그리고보정인력 3,477명으로총 12,231 명을추산하였음 2014 년한국지방자치학회선행연구에서는국가경찰단위사무 ( 총 266 개 사무중자치경찰사무로 63 개분류 ) 를지표로활용하여사무기준자치경

109 찰소요인력 9,083 명, 특사경 1,920 명, 조직운영인력 1,119 명, 시도인력 90 명, 그리고보정인력 1,832 명으로총 14,044 명을추산하였고, 국가경찰 약 3000~5000 명을자치경찰로의추정이관인력으로제시하였음 자치경찰소요인력판단을위한선행연구들의경우인력산출을위한활용지표의차이로인해추산인력에서약 1,800명의편차가발생하고있으나, 모두국가경찰의조직과인력을자치경찰로일부이관하는것을전제하면서국가경찰의지구대, 파출소, 교통외근에대한사무나인력을기초로자치경찰소요인력을산출하였음 그러나본연구에서는 2016년경찰청에서마련한 자치경찰법안 을바탕으로위단위사무에대한국가경찰의소요인력에사무분야별자치경찰사무가차지하는비중및자치경찰사무의영역에상응하는인력비중을도출하고이를자치경찰소요인력산정에반영함으로써평면적인인력산정의불합리성을개선하여인력산정의합리성을도모하였음 여기서는지난 2005년 9월제출된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치경찰기구 인력편성방안연구 및 2014년 6월한국지방자치학회 ( 최천근외 ) 의 자치경찰사무범위조사및재원확보방안연구 의결과를원용하였음 사무유형별자치경찰소요인력판단 국가경찰사무구분의대분류중지구대를제외한자치경찰의고유사무로분류되는 8개단위사무의국가경찰소요인력 815명에대해자치경찰의시간적 장소적업무부담율을반영하여자치경찰의소요인력을산출한결과 487명소요되는것으로판단 아래 8개자치경찰고유사무에대해서는업무부담율 (59.77%) 을고려할때자치경찰의소요인력은 487명이소요되는것으로판단

110 < 표. 22 > 자치경찰고유사무에대한소요인력판단 관리대분류중분류단위사무 국가경찰 소요인력 96 질서계계기타업무풍속단속행정처분및통계관리 질서계사행행위등규제 111 질서계풍속성매매사범 게임장점검 ( 행정처분및과태료사안 ) 풍속업소단속 ( 행정처분및과태료사안 ) 질서계타기관고발 126 여성청소년계청소년단체와협조 127 여성청소년계청소년단체와협조 128 여성청소년계청소년단체와협조 무단광고물등민원사건처리 ( 행정처분및과태료사안 ) 청소년육성회협조 모범청소년포상행사업무 명예경찰소년단운영관련업무 여성청소년계성폭력등아동안전지킴이집관리 합계 국가경찰사무구분의대분류중지구대를제외한공동수행사무로분류되는 2개단위사무 ( 일반 특별방범 ) 의국가경찰인력 365명에대해자치경찰의업무부담율 (59.77%) 을고려할경우자치경찰소요인력은 218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 표. 23 > 공동수행사무에대한자치경찰소요인력판단 관리대분류중분류단위사무국가경찰소요인력 81 생활안전계 82 생활안전계 방범을위한지도 방범을위한지도 일반방범업무 특별방범업무 합계

111 국가경찰사무구분의대분류중지구대를제외한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각자수행해야할사무 ( 공통사무 ) 는총 42개로국가경찰인력 5,139 명이소요되는데, 여기에자치경찰사무의업무부담율 (59.77%) 을반영할경우 36개공통사무자치경찰의인력은 3,181 명과유실물관련 6개사무소요인력 211명을추가하면총 3,392 명이됨 공동사무가아닌일반적공통사무 7개에대한자치경찰의소요인력은 428 명필요 < 표. 24 > 공통수행사무에대한자치경찰소요인력판단 관리대분류중분류단위사무국가경찰소요인력 3 교통관리계계서무교통안전교육및캠페인 교통관리계계서무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및무사고운전자선발 질서계 기초및행락질서 지도 기초질서확립캠페인 질서계 기초및행락질서지도 기초질서확립홍보및교육 교통안전계 도로공사, 홍보사망사고예방 생활안전계 지역경찰관지도감독 행정정보공개및생활안전관련민원업무 생활안전계 생활안전협의회운영 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시민경찰협의회관련업무 합계 권한은동일하나누가단속하느냐에따라처리주체가정해지는경우는 19개사무에자치경찰 1,494명이소요되는것으로판단됨. 3교대근무인원이합산된지구대사무에대해서는국가경찰인력을 3으로나눈값을기본값으로사용하였음

112 < 표. 25 > 단속주체에따라구분되는공통사무의자치경찰소요인력판단 관리대분류중분류단위사무국가경찰소요인력 6 교통관리계범칙금관리 통고처분관리및과오납 처리 교통관리계범칙금관리즉결심판출석및최고서발송 교통관리계범칙금관리범법차량접수및처리 교통관리계범칙금관리 통고처분및무인단속이의신청접수처리 교통관리계행정처분 범칙금미납자통지서발송및 처리 교통관리계과태료 체납과태료징수 ( 안내문발송 및대체압류 ) 교통관리계과태료 압류등록및압류말소, 소유주 변경 교통관리계과태료 압류해제및과태료과오납및감경 교통관리계과태료시효결손 교통관리계과태료 36 교통안전계서무업무 과태료통지서관리 ( 반송공고 등 ) 음주단속및채혈등관리계획 교통안전계교통외근업무음주사범단속 교통안전계서무업무교통단속계획 교통안전계교통외근업무교통사범단속 질서계 즉결심판관련업무 즉결심판업무수행 ( 법원 ) 질서계경범통고처분통고처분서관리

113 업무 119 질서계 경범통고처분업무 경범통고처분범칙금미납자 출석통지및소재수사 질서계 경범통고처분업무 경범통고처분불응자즉결심판전환 질서계 기초및행락질서 보호조치및노숙자관리 합계 2,498 1,494 - 사무내용을국가경찰과자치경찰로구체적으로구분할수있는경우는 10개사무에자치경찰 1,259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3교대근무인원이합산된지구대사무에대해서는마찬가지로국가경찰인력을 3으로나눈값을기본값으로사용하였음 < 표. 26 > 사무내용으로구별되는사무에따른자치경찰소요인력판단 관리대분류중분류단위사무국가경찰소요인력 35 교통안전계서무업무각종행사, 집회교통관리계획 교통안전계교통외근업무각종행사, 집회교통관리 교통안전계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운영 교통안전계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운영체계개선 교통안전계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시설관리, 민원처리 교통안전계교통안전시설 교통영향평가등타기관업무협의

114 44 교통안전계도로공사, 홍보도로공사신고접수 생활안전계계기타업무방범용 CCTV 및관제센터운영 질서계계기타업무풍속업소 112 미단속업소관리 여성청소년 청소년선도업무 학교전담경찰관 합계 1,568 1,259 국가사무이지만자치경찰도수행하는것이필요한유실물관련 6 개 사무의경우자치경찰 211 명필요 < 표. 27 > 국가사무이나자치경찰도수행가능한유실물관련사무에따른 자치경찰소요인력판단 관리대분류중분류단위사무국가경찰소요인력 88 질서계 유실물, 매장물및표류품 습득신고접수관리및유실자인계 질서계 90 질서계 91 질서계 92 질서계 93 질서계 유실물, 매장물및표류품 유실물, 매장물및표류품 유실물, 매장물및표류품 유실물, 매장물및표류품 유실물, 매장물및표류품 분실신고접수 습득금입금 습득금국고귀속 습득물보관 습득물이관 합계

115 국가경찰사무구분의대분류중지구대사무로분류되는고유사무 2개 ( 112신고처리, 일반신고처리 ), 공동수행사무 9개 ( 순찰, 지구대에서담당하는 112신고또는일반신고질서유지 교통소통및단속업무, 음주단속, 교통단속, 경범죄단속, 풍속단속등 ) < 표. 28 > 국가경찰지구대사무로분류되는단위사무의자치경찰소요인 력판단 관리대분류중분류단위사무국가경찰소요인력 253 지구대 112 신고처리기타 2, 지구대일반신고처리기타 지구대순찰순찰 7,136 1, 지구대 112 신고처리질서유지 3, 지구대 112 신고처리교통소통및단속 1, 지구대일반신고처리질서유지 지구대일반신고처리교통소통및단속 1, 지구대각종단속음주단속 2, 지구대각종단속교통단속 2, 지구대각종단속경범죄단속 지구대각종단속풍속단속 2, 합계 25,026 4,

116 특별사법경찰사무에대한소요인력산출 자치경찰에게수사권을줄것인가의여부와는별론으로현행제주자치경찰은특별사법경찰사무를수행하고있고, 자치경찰사무중특별사법경찰사무는자치단체가검찰로부터지정을받아단독수행하는사무이므로이를자치경찰의소요인력에산정에반영할필요가있음 자치단체의특별사법경찰사무는현재까지추진해온처리실적을분석하 여해당사무 1 건당소요되는총시간을도출하고이를토대로특별사법 경찰사무에대한소요인력을산출코자하였음 특별사법경찰지명및업무처리현황 ( 기준, 대검형사 2 과 ) 은다음과같음 < 표. 29 > 특별사법경찰지명및업무처리현황 지명특사경 업무처리현황 계송치건수검찰고발경찰고발 5,562 명 176,870 건 173,425 건 1,139 건 2,306 건 특별사법경찰이접수한사건 1건당평균처리소요시간 (21.8시간) 을적용하여 176,870건에대한총소요시간을산정하고, 이를토대로특별사법경찰사무에대한소요인력산출 여기서는 2013년 2월치안정책연구소정웅연구원의 경제팀적정업무량분석연구결과, 즉경찰서수사과경제팀정식접수사건 1건에대해피해자조사, 피의자조사등평균처리소요시간 1,308.4분 (21.8시간 ) 을적용하였음 총소요시간 : 총 176,870건 21.8시간 = 3,855,766시간

117 1인당연기본근무 2,008시간 ( 평균근무일수 251일 1일 8시간 ) 을적용 특별사법경찰의소요인력은총소요시간 3,855,766/2,008 시간 = 1,920 명으로판단됨 국가경찰협력관운영을위한필수인력산정 전국 17 개광역자치단체의국가경찰협력관제도운영에필요한인력을 산정하였음 각협력관에는서무담당 1 명, 인사담당 1 명, 예산담당 1 명, 평가담당 1 명, 갈등조정담당 1 명등총 5 명을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17 개광역단체협력관별 5 명씩배정하고, 규모가큰서울특별시와경기 도에는총 5 명을추가적으로배정하여총 90 명의필수인력이산출됨 조직운영에필수기본행정인력산정 조직의운영에반드시필요한기본인력을자치경찰의소요인력에산정 하여실질적인인력운용을도모함 기본인력은부서당 1명을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후술하게될표준조직안별소요인력을산출하여총 808명이소요될것으로판단 인구 3만미만의자치단체는전국 14개이며, 이러한자치단체의자치경찰단은 2개과로 28명의기본인력이소요될것으로판단 인구 3만이상 15만미만의자치단체는전국 102개이며, 이러한자치단체의자치경찰단은 3개과로운영되며, 이를위해 306명의기본인력이소요될것으로판단 인구 15만이상 50만미만의자치단체는전국 88개이며, 이러한자치단체의자치경찰단은 4개과로운영되며, 여기에는총 352명의기본인력이소요될것으로판단

118 인구 50만이상 100만미만의자치단체는전국 22개이며, 이러한자치단체의자치경찰단은 5과체제로운영되며, 여기에는총 110명의기본인력이소요될것으로판단 인구 100만이상의자치단체는전국 2개이며, 이러한자치단체의자치경찰단은 6과체제로운영될예정이며, 12명의기본인력이소요될것으로판단 추가적인치안수요와자치단체의특수한행정수요에대응할수있도록예비인력으로 24명 (808*3%) 소요 따라서전체 228개자치단체에설치될자치경찰단의필수기본행정인력은총 832( 기본수요 808명 + 예비인력 24명 ) 임 전체소요인력판단에관한종합 국가경찰사무중유형별소요판단인력 9,083 명 (1) < 표. 30 > 전체소요인력판단에관한종합 연번 구분 국가경찰담당인력 ( 명 ) 자치경찰소요인력 ( 명 ) 1 자치경찰만수행사무 10개사무 3,948 1,111 2 공동수행사무 3개 7,501 1,640 3 각자수행사무 50개 20,436 6,332 계 31,885 9,083 지구대담당고유사무 2개, 공동사무 9개소요인력 4,986명포함 자치단체특별사법경찰사무 1,920명 (2) 조직운영에필요한행정인력 832(3)

119 국가경찰협력관운영을위한필수인력 90 명 (4) 교육 휴가등탄력적인력운용을위한보정인력 : ( ) 10% = 1,193 명 (5) 자치경찰의총소요인력 : = 13,118 명 자치단체특별사법경찰사무수행인력은현재자치단체의인력이므로 순수하게증가하는자치경찰의최대인력은 11,198 명 국가경찰지구대인력을제외한자치경찰소요인력추산에관한종합 본연구에서는자치경찰단을단층제 6~5꽈기본운영모델로선정하여이를바탕으로특화모델을설계하고있으므로, 선행연구에서국가경찰이관을전제로순찰및 112신고출동업무를위한지구대인력을포함하여소요인력을산출하였음 자치경찰단조직운영방식및국가경찰과의사문분담방식에따라소요 인력에큰차이가발생할수있으므로실제소요인력산정에참고할수 있도록별도로지구대인력을제외한자치경찰소요인력을제시하고자함 국가경찰사무중유형별소요판단인력 4,097 명 (1) < 표. 31 > 전체소요인력판단에관한종합 연번 구분 국가경찰담당인력 ( 명 ) 자치경찰소요인력 ( 명 ) 1 자치경찰만수행사무 8개사무 공동수행사무 2개 각자수행사무 42개 5,139 3,392 계 6,676 4,

120 자치단체특별사법경찰사무 1,920 명 (2) 조직운영에필요한행정인력 832(3) 국가경찰협력관운영을위한필수인력 90 명 (4) 교육 휴가등탄력적인력운용을위한보정인력 : ( ) 10% = 672 명 (5) 지구대인력을제외하고소요인력을추산하면자치경찰의총소요인력 : = 7,611 명 자치단체특별사법경찰사무수행인력은현재자치단체의의인력이므 로순수하게증가하는자치경찰의인력은 5,691 명 소요인력판단의고려사항 위의자치경찰총소요인력 13,118명의경우선행연구에서는 명의국가경찰인력을이관하는것을전제로하였고, 지구대인력제외하고별도로산정한 7,611명은순찰이나 112신고출동등현재국가경찰의지구대사무를제외한자치경찰단 (6과 ~2과 ) 조직편성을위한소요인력을추산한것임 2가지를고려하여별도로자치경찰인력을추산한것은지구대 파출소단위사무의경우경찰서단위사무와유사 중복되는내용이많고범죄예방순찰이나 112신고출동의경우국가경찰의현지구대 파출소인력의자치경찰이관여부에따라중복업무수행에따른이중인력산출의문제가발생할수있는점을고려하였음 국가경찰의지구대, 파출소인력을자치경찰로이관하지않으면서이들인력을기초로자치경찰소요인력을추산한다면동일사무를중복으로처리하는비효율을갖을수있고, 이것은전장의제주자치경찰실태분석연구결과에서나타나듯이자치경찰의정체성문제와직결됨

121 국가경찰과의업무중복 ( 특히, 순찰이나 112신고처리 ) 을고려한다면 2005년과 2014년소요인력추산각각 12,231명과 14,044명과 7,611명의편차 4,620~6,433 명은국가경찰에서자치경찰로의추정이관인력으로고려할수있음 (2014년선행연구의추산이관인력 3000~5000명참조 ) 결론적으로본연구에서추산한자치경찰소요인력 7,611명은현재제주자치경찰의자치경찰담당사무와경찰청자치경찰법안상의자치경찰담당사무를기준으로국가경찰의조직 인력이관을전제하지않고,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업무중복을회피하는소요인력산출이라고할수있음 따라서, 기본운영모델의자치경찰단표준정원산출도두가지경우를고려하여산정할수있고, 본연구의기본운영모델의정원산출은자치경찰단조직편제를기준으로하므로지구대인력을제외한인력을바탕으로산출하고자함 자치경찰조직편성과국가경찰과의중복사무담당인력포함여부에따라소요인력은선행연구와마찬가지로 12000~14000 명으로증가할수있고, 국가경찰이관여부이나현특사경이관규모에따라순증인원은달라질수있음 나. 기본운영모델의정원산출 필요성 총소요인력 7,611 명이산출됨에따라, 자치단체별자치경찰의정원을 산정할필요가있음 산정방법

122 해당지역의치안수요분석 정원배정은총정원 7,611명을나누는문제이므로먼저자치경찰사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해당지역의치안수요등을객관적으로분석하여그에상응하는인력을분배하는방식이가장합리적인방법일것임 치안수요지표의활용 치안수요의대표적인지표는총범죄발생건수, 교통사고발생건수, 인구, 면적등다양하게제시될수있음 그러나자치단체와경찰서간의관할구역의불일치로인해서앞에서제시한대표적인치안수요지표를구하기가곤란함 이로인하여, 이를대체할수있는자치단체별인구와자치단체내반의수를표준정원산정에활용하고자함 표준정원의산출산식 표준화지수산출 -{ + }= Y [[(log( 해당자치단체의인구 )/log( 전국인구 )) 50%]+[( 해당자치단체의반의수 / 전시군구반의수 ) 50%]] =Y1 ( 자치단체의표준화지수 ) 표준정원산출 - Y 7,310 = Y Y1( 표준화지수 ) 7,521( 총 7,611 명에서광역단체협력관 90 명을제 외한자치경찰총원 )=Y2 ( 자치단체의표준정원 )

123 모델별표준정원의산출 자치경찰법안에서자치경찰의규모는자치경찰이수행하는사무의질 과양, 자치단체별인구규모, 지역특성등을반영하여최대 6 개과에서 최소 2 개과를둘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인구 조직 모델 100 만 만 15 만 3 15 만 3만미만이상 50 만 6과 5과 4과 3과 2과 해당자치단체의자치경찰표준정원은자치단체의인구와자치단체의반의수를기준으로산정한해당자치단체의표준화지수를기초로전체소요인력7,521명 ( 전체소요인력 7,611명에서광역자치단체협력관 90명제외 ) 에대한자치단체의표준정원을산정할수있음 그러나선행연구및본연구에서국가경찰의단위사무에따른전체국가경찰담당인력을기준으로자치경찰전체소요인력을추산하여얻은결과로개별자치단체의표준정원을인구수와반의수만을기준으로해당자치단체의표준정원을도출하는것은해당자치단체의치안인프라를고려함이없이표준정원을산출하게되는문제점이있음 전체소요인력은국가경찰의유사사무담당인력을바탕으로개괄적으로추산하는것이가능하고타당성이있다고판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별자치경찰소요인력산출은시 군 구별인구규모와자치경찰담당사무관련치안여건을기준으로개별적으로재산정하는것이타당하므로, 개별시 군 구의자치경찰소요인력은본연구에서제시하는기본운영모델별표준정원을바탕으로새로운표준화지수또는산출방식을적용하여자치단체별자치경찰의사무범위에따라합리적으로표준정원을정하여운용해야함 그리고아래의 6과에서 2과의기본운영모델별평균표준정원을제시

124 하고있는것은인구기준기본운영모델의자치경찰설치 운영을위한대략적인기준으로활용할수있으며해당자치단체는자치경찰법안에서규정하고있는바와같이시장등과관할경찰서장의협약에따른국가경찰과자치경찰간의사무분담및사무수행방법을고려하여시 군 구의조례로정원을정할수있음 한편, 자치경찰법안은기본적으로조직및인력운용에관하여자치단체에상당한재량권을부여하고있고, 필요에따라 2개이상의시 군 구는자치단체의규모, 재정능력등을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통합자치경찰단을설치 운영할수있어선행연구에서자치단체별표준정원을개별적으로정한것은연구방법론에따른결과제시로서의의미가있을뿐임 시 군 구자치경찰단및하부조직과그정원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시군구의인구규모, 치안수요, 지역특성등을감안하여다른자치단체와의균형을유지하여합리적으로정하되자치경찰의계급별정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조에따른기준인건비의범위내에서시 군 구의조례로자율적으로정하여운영하고있음 ( 자치경찰법안및동법시행령안은조직과정원에관하여현행지방자치관계법령과의조화를이루고있음 ) 6 과모델의기본정원 자치단체명경기수원시 단체현황 인구 명, 반 6895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73명 자치단체명경남창원시단체현황인구 명, 반 개, 표준화지수 점표준정원표준정원총 100명 6과모델은인구 100만이상의기준이므로경기수원시, 경남창원시의

125 경우에해당하며자치경찰의표준정원으로는평균약 86.5 명 5 과모델의기본정원 자치단체명경기용인시 단체현황 인구 명, 반 7754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80명 자치단체명경기부천시 단체현황 인구 명, 반 4938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58명 자치단체명경기안산시 단체현황 인구 명, 반 5998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66명 자치단체명경기남양주시 단체현황 인구 명, 반 4748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56명 자치단체명경기화성시단체현황인구 명, 반 3416 개, 표준화지수 점표준정원표준정원총 45명 5과모델은인구 만으로 94만의경기용인시, 86만의경기부천시, 71만의경기안산시, 61만의경기남양주시, 53만의경기화성시를예로들수있음 자치경찰의표준정원은 80명에서 45명으로큰편차를보이고있으며평균약 61명 4 과모델의기본정원

126 자치단체명서울양천구 단체현황 인구 명, 반 4550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54명 자치단체명부산부산진구 단체현황 인구 명, 반 2811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40명 자치단체명강원강릉시 단체현황 인구 명, 반 2658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38명 자치단체명전남광양시단체현황인구 명, 반 1191 개, 표준화지수 점표준정원표준정원총 26명 4과모델은인구 15-50만으로 49만의서울양천구, 38만의부산부산진구, 21만의강원강릉시, 15만의전남광양시를예로들수있음 자치경찰의표준정원은 54명에서 26명으로편차를보이고있으며평균약 39.5명 3 과모델의기본정원 자치단체명서울중구 단체현황 인구 명, 반 1599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29명 자치단체명경기여주시 단체현황 인구 명, 반 991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23명

127 자치단체명강원속초시 단체현황 인구 명, 반 1100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24명 자치단체명충북옥천군 단체현황 표준정원 인구 명, 반 963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총 22 명 자치단체명전북순창군 단체현황 표준정원 인구 명, 반 630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총 19 명 3과모델은인구 3-15만으로 13만의서울중구, 10만의경기여주시, 8만의강원속초시, 5만의충북옥천군, 3만의전북순창군을예로들수있음 자치경찰의표준정원은 29명에서 19명으로편차를보이고있으며평균약 23.4명 2 과모델의기본정원 자치단체명전북진안군 단체현황 인구 명, 반 540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18명 자치단체명강원화천군 단체현황 표준정원 인구 명, 반 373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총 17 명

128 자치단체명경북영양군단체현황인구 명, 반 484개, 표준화지수 점표준정원표준정원총 17명 2과모델은인구 3만미만으로인구 26천의전북진안군, 25천의강원화천군, 18천의경북영양군을예로들수있음 자치경찰의표준정원은 18명에서 17명으로약간의편차를보이고있으며평균약 17.3명 세종시모델의기본정원 자치단체명세종시단체현황인구 명, 반 1449개, 표준화지수 3.995점표준정원총 35명 ( 표준정원 30명과국가경찰협력과 5명 ) 세종시의인구는 2016년현재 21만명으로 4과모델에해당하나, 세종시는특별자치시로서의특수성과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5과모델이타당하며자치경찰의표준정원은 30명에국가경찰협력관운영으로 5명을더하여 35명의인력이필요함 모델별표준정원의편차에따른고려사항 6과모델의경우수원시에비하여창원시가인구가 10만적음에도많은수의자치경찰이필요하며, 5과및 4과모델의경우표준정원의산출에있어서두배에가까운편차를보이고있음 이는인구와반그리고표준화지수에따라표준정원의산출산식에의한차이를보이고있기때문임 자치경찰법안제16조제4항에따르면자치경찰단의조직및자치경찰공무원의정원등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시 군 구의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으며, 법안제17조제2항에따라시장등은주민투표를통하여자치경찰단을폐지할수있음. 또한법안

129 제25조에따라 2개이상의시 군 구는공동으로규약을정하여통합자치경찰단을설치 운영할수있음 자치경찰의정원은해당자치단체의재정능력과자치경찰사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해당지역의치안수요 ( 범죄발생건수, 교통사고발생건수, 112신고처리건수등 ) 와인구, 면적등을분석하여그에상응하는자치경찰의인력을배치하는것이합리적임 자치경찰단표준정원의과별인력배분시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직간의균형있고합리적인정원관리를위하여지방공무원종류별로정원책정기준에따라정원을책정하여야하고, 이경우공무원종류별정원책정기준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4조제1항 ) 자치경찰운용에있어표준정원을과별로어떻게배분하느냐는현행법령상전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해자율적으로정할수있으므로특화모델에따른해당지방자치단체의자치경찰특화사무수요와재정적여건등을고려하여일반적조직운영모델을바탕으로특화사무중심의인력배분을하거나특화사무를담당하는조직들만운영하여인력을배치할수도있음 제주자치경찰의경우도정원책정의경우제주특별자치도조례를통해정원이책정되고, 과별정원배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배정규정 ( 훈령 ) 에따라과별인원이배정됨 결국, 자치경찰의조직편성과인력배분은해장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에맡겨져있음

130 제 5 장자치경찰특화모델 제 1 절자치경찰특화모델의필요성 1.. 제주자치경찰운영사례를통한필요성 제주자치경찰의경우제주특별자치도의특성을반영하여사무의내용과조직편제가관광중심으로변화해왔고, 연구진의현장실사를통해자치경찰공무원들을면담을통해확인한바국가경찰과차별화된관광분야의전문성에대한자부심과성취감이높은것으로분석됨 구성원들은현재국가경찰과의중복임무에대한문제점을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로지적하고있으며, 관광경찰과와공항사무소근무자치경찰공무원들의경우고유사무를수행하고있는점에대하여정체성에대한문제의식이낮았고, 오히려고유사무에관한적극적업무수행을위해관련권한의확대가필요하다는의견이많음 특별사법경찰과자치경찰의경우국가경찰과는차별화된관광자원보호와관련된업무성과가매우높고, 담당공무원들뿐만아니라자치경찰서비스수요자인제주특별자치도민들도제주자치경찰의해당특별사법경찰분야의전문성에대해높은평가를하고있음 제주자치경찰의경우현행국가경찰체제를유지하면서조직이나인력의이관없이병렬적인형태의제도를운영하고있는바, 국가경찰의사무와자치경찰의사무의명확한구분이어려운실정이고, 국가경찰과협약을통해장소적 시간적범위에서사무를분담하고있지만사실상관광분야의사무를담당하고있는것을볼수있음 결국, 제주자치경찰의경우 관광사무 중심의자치경찰이라고볼수있음

131 2.. 외국의자치경찰운영사례를통한필요성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단일국가이면서중앙집권적국가경찰체제를운영하면서병렬적으로자치경찰제를운영하고있는대표적국가는프랑스임 ( 경찰청의자치경찰법안에서나타나는운영방식의경우프랑스자치경찰제와거의흡사하다고볼수있음 ) 프랑스자치경찰제도는지방자치단체의운영자율성이보장되고있어, 인 력및조직구성이지방자치단체의특성에따라다양하게나타나고있음 자치경찰과국가경찰이협약을통해사무분담을정하고있고, 사례분석 대상이되었던지방자치단체들의경우담당사무에따른조직편제가지 역특성을고려한특화사무중심으로이루어지는것을볼수있음 프랑스자치경찰은지방자치단체장의행정경찰권과사법경찰권의범위에서지역주민들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한근린생활안전 ( 주민요구및취약분야 ) 과지역공공질서, 보건, 위생등국가경찰사무와차별화된특화사무를담당하고있음 제 2 절자치경찰특화모델분류 1. 분류기준 특화모델분류기준은시 군 구지방자치단체를획일적으로구분할수있는단일기준을적용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며, 다만지리적, 사회경제적특징으로지역을구분할수있는일정지표를활용하여상대적으로지방자치단체들을구분할수있을것임 지역별특성을고려한구별기준으로제시할수있는것은다음과같음 도시지역인구비율 ( 도시인구 / 전체인구 *100, 도시인구대비농촌인구비율 ) 주간인구지수 ( 주간인구 / 상주인구 )

132 주간인구 = 야간인구 + ( 주간유입인구 - 주간유출인구 ) 지역별관광지통계 ( 외국인 / 내국인, 유료 / 무료방문관광객수 ) 산업단지현황 ( 일반, 농공, 국가, 첨단산업단지별업체수및종사자수 ) 지역의용도지역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위의특화모델분류기준을활용하여총 6가지자치경찰특화모델을도출할수있으며, 분류를위한세부적인적용기준은아래와같이제시할수있음 ( 세부적인내용은후술하는 2. 특화모델구분 참조 ) < 표. 32 > 6 가지자치경찰특화모델과분류기준 구분 적용기준 도농복합형 지방자치법 제7조에따라도농복합형태의시 인구 50만명이상시그리고인구 5만명이상 50만명미만시와인구 5만명이상군중에서비도시지역면적중농림지역비율이 55.77% 이상 도시중심형 인구 30 만이상, 자동차등록대수 12 만이상 용도지역기준으로전체도시지역면적의 2.57%( 광 역시전체도시지역면적의상업지역평균비율 ) 주거중심형 인구 30 만미만, 자동차등록대수 12 만미만 도시지역면적중주거지역비율이 14.88% 이상 주간인구지수 96 이하 관광중심형 관광지방문객수연 200 만명이상 관광단지, 관광지및관광특구지정해당여부 산업중심형 도시지역면적중공업지역비율 6.57% 이상

133 산업단지현황 ( 면적과입주업체수 농림수산중심형 용도지역기준은비도시지역면적중농림지역비율이전국평균 55.77%, 자연환경보전지역이전국평균 13.51% 이상 행정구역별농가인구기준으로전국농가인구의 10% 이상을차지하는광역자치단체의시 군 구중농가인구비율이전체평균 16.95% 이상 위의분류기준은전국시 군구를모두획일적으로구별하기에는현실적인어려움이있고, 자치단체별로여러특성들을상대적으로내포하고있으므로해당지자체의주요특성을반영하여분류해야할경우가있음 ( 이경우해당지자체의중점특화사무를고려해야함 ) < 표. 33 > 우리나라인구규모별행정구역 시 (75 개 )Cities ( 현재 ) 50 만명이상 30~50 만명 10~30 만명 10 만명미만 만명이상거주시수원 (1,174,228 명 ), 창원 (1,075,168 명 ), 고양 (1,006,154 명 ), 성남 (974,608 명 ), 용인 (961,026 명 ), 부천 (855,586 명 ), 청주 (831,521 명 ), 안산 (707,876 명 ), 전주 (652,877 명 ), 남양주 (636,256), 안양 (600,809 명 ), 천안 (598,346 명 ), 화성 (540,862 명 ), 김해 (527,240), 포항 (519,368 명 ) 군 (82 개 ) 10~21 만명 5~10 만명 3~5 만명 3 만명미만 자치구 (69 개 ) 50~70 만명 30~50 만명 30 만명미만

134 2. 특화모델구분 1) 도농복합형자치경찰모델 도농복합형자치경찰모델의경우도시지역과농촌지역이혼재되어있는중소도시이상의자치단체들이대부분이고, 도심지역과주변농어촌지역이통합된형태통합시와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중심도심지와주변지역이구분되는 ( 도시지역과농림지역 ) 형태의자치단체들이해당됨 도농복합형자치경찰모델에포함될수있는지방자치단체의경우비도시 지역면적이상대적으로넓고농림지역비율이높은지역이해당될수있음 분류기준으로제시할수있는것은우선 지방자치법 제7조에따라도농복합형태의시로할수있는경우로서시와군을통합한지역, 인구 5만이상의도시형태를갖춘지역이있는군, 인구 2만이상의도시형태를갖춘 2개이상의지역의인구가 5만이상인군 ( 이경우군의인구가 15만이상으로서통합시설치에관한법적요건을갖춘경우 ) 를 1차적으로도농복합형에해당될수있음. 40) 또한, 인구규모별행정구역에서인구 50만명이상 15개시 ( 수원, 창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청주, 안산, 전주, 남양주, 안양, 천안, 화성, 김해, 포항 ) 와인구 5만명이상 50만명미만시와인구 5만명이상군중에서비도시지역면적중농림지역비율이 55.77% 이상인자치단체들이해당될수있음 < 표. 34 > 시 군 구농립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비율 ( 단위 : m2,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명 소계비율소계비율 총계 49,326,449, ,950,096,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 32 조

135 서울특별시소계 부산광역시소계 ,710, 사하구 ,156, 강서구 ,554, 대구광역시소계 37,072, ,295, 동구 ,295, 달성군 37,072, ,000, 인천광역시소계 263,435, , 서구 6,126, 강화군 243,600, 옹진군 13,708, , 광주광역시소계 3,546, 남구 광산구 3,546, 대전광역시소계 28,286, ,550, 동구 7,751, ,550, 중구 3,922, 서구 16,612, 울산광역시소계 283,765, ,652, 북구 30,603, 울주군 253,162, ,652, 세종특별자치시소계 148,639, ,593, 세종특별자치시 148,639, ,593, 경기도소계 3,575,266, ,089, 고양시 32,336, 용인시 110,080, ,572, 안산시 ,918, 남양주시 124,192, ,503, 화성시 135,018, ,837, 평택시 160,640, ,322, 파주시 231,719, ,257, 김포시 82,975, ,770, 광주시 121,128, 이천시 162,422, 양주시 91,874, 안성시 230,573, , 포천시 559,290, , 여주시 240,739, ,347, 양평군 488,578, ,866, 동두천시 40,354, 가평군 527,137, ,278,

136 연천군 236,204, ,170, 강원도소계 10,921,630, ,718,922, 춘천시 463,033, ,069, 원주시 397,946, ,101, 강릉시 635,823, ,585, 동해시 44,295, ,846, 태백시 157,018, ,697, 속초시 ,243, 삼척시 928,168, ,178, 홍천군 1,356,596, ,871, 횡성군 607,076, ,214, 영월군 806,301, ,740, 평창군 951,504, ,082, 정선군 944,624, ,142, 철원군 530,431, ,013, 화천군 696,892, ,956, 양구군 468,863, ,508, 인제군 1,147,388, ,535, 고성군 348,522, ,109, 양양군 437,142, ,025, 충청북도소계 3,571,037, ,583, 청주시 275,605, ,546, 충주시 458,216, ,600, 제천시 429,963, ,091, 보은군 314,326, ,450, 옥천군 229,501, ,769, 영동군 587,201, ,065, 진천군 234,778, 괴산군 440,256, ,504, 음성군 237,830, 단양군 336,177, ,555, 증평군 27,179, 충청남도소계 4,005,671, ,199, 천안시 264,516, ,857, 공주시 450,029, ,673, 보령시 337,372, ,589, 아산시 240,235, ,589, 서산시 348,787, ,162, 논산시 282,978, ,629, 계룡시 ,479, 당진시 298,954, ,922, 금산군 311,128, ,465,

137 부여군 331,911, , 서천군 202,384, 청양군 270,910, ,956, 홍성군 186,726, ,746, 예산군 279,693, ,028, 태안군 200,044, ,521, 전라북도소계 3,982,970, ,521, 전주시 5,605, , 군산시 119,608, ,877, 익산시 194,046, ,979, 정읍시 336,620, ,390, 남원시 337,966, ,994, 김제시 244,371, ,220, 완주군 474,192, ,295, 진안군 526,787, ,221, 무주군 308,204, ,998, 장수군 333,689, ,090, 임실군 352,956, ,601, 순창군 318,740, ,668, 고창군 257,450, ,394, 부안군 172,730, ,521, 전라남도소계 6,243,095, ,905,781, 여수시 70,363, ,194, 순천시 424,136, ,573, 나주시 291,208, ,406, 광양시 222,647, ,535, 담양군 206,045, 곡성군 372,740, ,415, 구례군 231,966, ,350, 고흥군 399,108, ,350, 보성군 420,088, ,854, 화순군 522,041, ,617, 장흥군 421,985, ,472, 강진군 312,832, ,078, 해남군 540,667, ,198, 영암군 272,311, ,286, 무안군 185,057, ,081, 함평군 207,854, ,058, 영광군 273,459, ,071, 장성군 249,666, ,638, 완도군 143,909, ,147, 진도군 249,311, ,270,

138 신안군 225,691, ,182, 경상북도소계 11,171,583, ,142,170, 포항시 588,294, ,986, 경주시 561,031, ,011, 김천시 632,792, ,114, 안동시 750,516, ,195, 구미시 264,106, ,057, 영주시 194,200, ,263, 영천시 558,478, ,256, 상주시 781,403, ,823, 문경시 564,408, ,048, 경산시 184,476, ,962, 군위군 419,423, ,219, 의성군 790,772, ,094, 청송군 564,352, ,075, 영양군 648,045, , 영덕군 517,322, ,420, 청도군 425,685, ,946, 고령군 235,776, ,216, 성주군 366,690, ,323, 칠곡군 141,904, ,365, 예천군 327,120, , 봉화군 886,110, ,478, 울진군 745,344, ,463, 울릉군 23,323, ,789, 경상남도소계 4,982,507, ,948,001, 창원시 171,952, ,407, 진주시 283,940, ,780, 통영시 71,945, ,308, 사천시 170,176, ,226, 김해시 95,107, 밀양시 493,691, ,371, 거제시 172,264, ,486, 양산시 93,460, ,134, 의령군 321,637, 함안군 203,972, ,097, 창녕군 256,017, ,960, 고성군 303,819, ,106, 남해군 157,563, ,154, 하동군 363,777, ,655, 산청군 413,092, ,749, 함양군 371,584, ,961,

139 거창군 469,342, ,942, 합천군 569,162, ,659, 제주특별자치도소계 107,939, ,972, 제주시 37,700, ,984, 서귀포시 70,239, ,988, 출처 : 국토교통부 기준도시계획현황통계자료재구성 2) 도시중심형자치경찰모델 도시중심형은산업화를기반으로하여충분한인구및자동차등록대수, 사업체수및사업체종사자보유를특징으로하고있음, 즉도심지역내 상업지구가발달해있는특징이있음 도시중심형자치경찰모델의경우인구 30만이상, 자동차등록대수 12만이상의특징을가지고있고, 주로상업지역이발달되어있는형태로서용도지역기준으로전체도시지역면적의 2.57%( 광역시전체도시지역면적의상업지역평균비율 ) 가상업지역인자치단체들이해당될수있음 대표적으로경기도성남시, 강원도원주시, 광주광산구, 대구달서구, 대구수성구, 대전서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서울강남구, 성북구, 중 량구, 인천남동구, 부평구등이대표적으로포함될수있음 < 표. 35 > 시 군 구도시지역중상업지역면적및비율 도시명도시지역면적 (A) 상업지역 (B) 총계 17,613,681, ,948, 서울특별시소계 605,267,992 26,623, 종로구 23,910,000 3,749, 중구 9,970,000 3,616, 용산구 21,870,000 1,552, 성동구 16,839, , 광진구 17,050, , 동대문구 14,626, , 중랑구 18,530, , 성북구 24,550, , 비 율 (B/A*100)

140 강북구 23,635, , 도봉구 20,850, , 노원구 35,459, , 은평구 28,791, , 서대문구 17,600, , 마포구 23,870, , 양천구 17,410, , 강서구 41,400,000 1,338, 구로구 20,119, , 금천구 13,370, , 영등포구 24,354,829 2,645, 동작구 16,387, , 관악구 29,570, , 서초구 47,138,000 1,340, 강남구 39,550,000 2,320, 송파구 33,858,375 2,281, 강동구 24,556, , 부산광역시소계 940,825,057 25,208, 중구 4,466,946 1,883, 서구 29,362,772 1,103, 동구 11,593,305 2,496, 영도구 56,165, , 부산진구 29,682,617 4,841, 동래구 16,697,578 1,159, 남구 42,507,261 1,039, 북구 39,434, , 해운대구 55,065,412 3,187, 사하구 68,381, , 금정구 65,179, , 강서구 238,454,382 3,652, 연제구 12,078, , 수영구 14,084, , 사상구 36,106, , 기장군 221,563,955 1,108, 대구광역시소계 797,962,749 18,293, 중구 7,055,265 3,121, 동구 146,895,864 3,710, 서구 17,326,096 1,294, 남구 17,435,694 1,045, 북구 94,070,533 3,324, 수성구 76,465,609 1,930, 달서구 62,341,541 2,442, 달성군 376,372,147 1,423, 인천광역시소계 575,396,743 22,914, 중구 141,043,696 5,930, 동구 7,611, , 남구 24,644,025 3,200, 연수구 118,979,885 4,244, 남동구 69,090,152 1,994, 부평구 31,987,758 1,918, 계양구 45,550, ,

141 서구 111,605,882 4,323, 강화군 17,306, , 옹진군 7,576, 광주광역시소계 480,050,517 8,965, 동구 49,196,644 1,844, 서구 47,777,774 1,973, 남구 60,872, , 북구 120,297,717 2,621, 광산구 201,906,113 2,140, 대전광역시소계 495,546,287 8,788, 동구 120,563,421 1,516, 중구 56,218,607 1,835, 서구 73,093,288 2,236, 유성구 177,251,011 2,755, 대덕구 68,419, , 울산광역시소계 755,550,507 7,581, 중구 37,063,741 1,566, 남구 73,691,355 2,604, 동구 36,351, , 북구 120,602,619 1,068, 울주군 487,841,070 1,546, 세종특별자치시소계 140,971,433 5,483, 세종특별자치시 140,971,433 5,483, 경기도소계 3,357,453,240 60,143, 수원시 121,138,690 5,817, 성남시 141,820,897 5,138, 고양시 191,850,650 5,456, 용인시 388,275,523 3,689, 부천시 53,450,000 3,340, 안산시 149,646,684 2,925, 안양시 58,458,075 2,130, 남양주시 241,792,389 1,426, 화성시 316,576,207 5,903, 평택시 141,637,668 4,904, 의정부시 81,598,379 1,669, 시흥시 133,974,164 2,186, 파주시 80,201,620 2,192, 광명시 38,506,473 1,518, 김포시 101,933,117 1,994, 군포시 36,362, , 광주시 172,256, , 이천시 82,259, , 양주시 150,092, , 오산시 42,757,000 1,093, 구리시 33,292, , 안성시 155,905,229 1,106, 포천시 38,615, , 의왕시 53,991, , 하남시 93,044,654 1,067, 여주시 25,932, , 양평군 51,198, ,

142 동두천시 33,298,502 1,037, 과천시 35,853, , 가평군 81,889, , 연천군 29,845, , 강원도소계 1,022,563,285 18,077, 춘천시 333,858,704 1,682, 원주시 87,271,008 2,424, 강릉시 84,204,778 1,829, 동해시 124,277,320 2,180, 태백시 66,633,000 1,272, 속초시 42,065,437 2,316, 삼척시 76,803, , 홍천군 30,276, , 횡성군 9,880, , 영월군 26,383, , 평창군 16,971, , 정선군 42,582,840 1,125, 철원군 26,458, , 화천군 13,230, , 양구군 3,710, , 인제군 14,839, , 고성군 12,380, , 양양군 10,736, , 충청북도소계 724,529,846 12,218, 청주시 336,701,918 4,571, 충주시 108,573,242 2,710, 제천시 56,691,849 1,172, 보은군 17,741, , 옥천군 54,707, , 영동군 31,106, , 진천군 24,489, , 괴산군 12,228, , 음성군 33,099,830 1,253, 단양군 35,644, , 증평군 13,544, , 충청남도소계 903,409,823 14,885, 천안시 140,712,458 3,235, 공주시 60,114, , 보령시 35,358, , 아산시 83,014,719 2,476, 서산시 200,253,515 1,049, 논산시 49,847, , 계룡시 49,221, , 당진시 75,098,153 1,135, 금산군 29,406, , 부여군 43,391, , 서천군 22,730, , 청양군 5,959, , 홍성군 36,073, , 예산군 36,763, , 태안군 35,463,150 1,649,

143 전라북도소계 885,497,687 16,419, 전주시 197,627,900 4,500, 군산시 207,398,894 3,913, 익산시 76,091,104 1,869, 정읍시 47,831,973 1,306, 남원시 29,871, , 김제시 43,831,974 1,027, 완주군 150,497, , 진안군 6,398, , 무주군 12,353, , 장수군 5,498, , 임실군 17,758, , 순창군 10,110, , 고창군 32,453, , 부안군 47,775, , 전라남도소계 1,728,970,750 21,161, 목포시 112,490,000 2,000, 여수시 345,097,039 2,991, 순천시 198,748,000 2,997, 나주시 104,170,378 1,344, 광양시 176,887,820 2,292, 담양군 133,453, , 곡성군 15,477, , 구례군 10,906, , 고흥군 31,675, , 보성군 24,034, , 화순군 74,012, , 장흥군 37,238, , 강진군 27,041, , 해남군 37,986, , 영암군 101,048, , 무안군 48,439,987 1,002, 함평군 27,940, , 영광군 47,015, , 장성군 108,637, , 완도군 26,633, , 진도군 22,963, , 신안군 17,074, , 경상북도소계 1,850,243,160 26,668, 포항시 388,613,318 5,376, 경주시 458,797,176 2,900, 김천시 63,548,115 1,620, 안동시 75,016,506 1,753, 구미시 185,659,426 3,575, 영주시 50,085,198 1,307, 영천시 57,062, , 상주시 50,256,371 1,142, 문경시 37,900,782 1,228, 경산시 114,831,835 1,712, 군위군 7,443, , 의성군 32,583, ,

144 청송군 6,196, , 영양군 11,453, , 영덕군 15,669, , 청도군 21,150, , 고령군 32,224, , 성주군 10,575, , 칠곡군 148,859, , 예천군 14,497, , 봉화군 9,484, , 울진군 47,852, , 울릉군 10,483, , 경상남도소계 1,896,271,107 29,287, 창원시 489,898,363 10,650, 진주시 275,746,360 3,155, 통영시 61,681,820 1,209, 사천시 92,984,372 1,276, 김해시 266,443,911 4,256, 밀양시 59,568, , 거제시 97,244,221 1,608, 양산시 310,683,327 2,865, 의령군 15,591, , 함안군 40,115, , 창녕군 47,957, , 고성군 23,775, , 남해군 11,801, , 하동군 17,536, , 산청군 10,320, , 함양군 19,468, , 거창군 31,906, , 합천군 23,545, , 제주특별자치도소계 453,171,778 6,227, 제주시 226,476,829 4,147, 서귀포시 226,694,949 2,080, 출처 : 국토교통부 기준도시계획현황통계자료재구성 3) 주거중심형자치경찰모델 주거중심형은대표적특징으로주간인구지수 ( 주간인구 / 상주인구 ) 가낮은 형태이고, 도심에과도한인구가몰리는것을방지하기위해만들어진 위성도시나게획도시로서주거중심타운으로조성된지역이해당됨 주거중심형의분류기준은인구 30 만미만, 자동차등록대수 12 만미만에 해당하고주간인구지수가상대적으로낮은도시들로

145 대표적인지자체는강원도춘천시, 경기포천시, 고양시, 대구남구, 대 전대덕구, 부산강서구, 북구, 영도구, 서울금천구, 중구, 세종시, 울산 중구, 인천연수구등이포함될수있음 < 표. 36 > 시 군 구도시지역중주거지역면적및비율 도시명 도시지역면적 (A) 주거지역면적 (B) 비율 (B/A*100) 총계 17,613,681,961 2,620,227, 서울특별시소계 605,267, ,549, 종로구 23,910,000 8,964, 중구 9,970,000 6,328, 용산구 21,870,000 11,342, 성동구 16,839,500 9,967, 광진구 17,050,000 11,373, 동대문구 14,626,119 13,393, 중랑구 18,530,000 10,491, 성북구 24,550,000 17,084, 강북구 23,635,959 10,985, 도봉구 20,850,000 10,366, 노원구 35,459,862 12,689, 은평구 28,791,778 14,357, 서대문구 17,600,000 15,498, 마포구 23,870,000 12,123, 양천구 17,410,000 12,731, 강서구 41,400,000 13,896, 구로구 20,119,485 7,240, 금천구 13,370,000 6,097, 영등포구 24,354,829 7,975, 동작구 16,387,882 13,790, 관악구 29,570,000 11,556, 서초구 47,138,000 18,285, 강남구 39,550,000 22,016, 송파구 33,858,375 21,019, 강동구 24,556,203 12,972, 부산광역시소계 940,825, ,645, 중구 4,466, , 서구 29,362,772 4,381, 동구 11,593,305 2,521, 영도구 56,165,682 4,807, 부산진구 29,682,617 11,086, 동래구 16,697,578 9,460, 남구 42,507,261 9,862, 북구 39,434,038 9,551,

146 해운대구 55,065,412 12,126, 사하구 68,381,835 10,567, 금정구 65,179,775 9,866, 강서구 238,454,382 19,061, 연제구 12,078,474 7,672, 수영구 14,084,751 6,581, 사상구 36,106,274 8,163, 기장군 221,563,955 17,039, 대구광역시소계 797,962, ,478, 중구 7,055,265 3,377, 동구 146,895,864 20,915, 서구 17,326,096 7,619, 남구 17,435,694 8,103, 북구 94,070,533 19,895, 수성구 76,465,609 18,268, 달서구 62,341,541 20,878, 달성군 376,372,147 22,419, 인천광역시소계 575,396, ,811, 중구 141,043,696 12,233, 동구 7,611,804 2,402, 남구 24,644,025 14,379, 연수구 118,979,885 19,582, 남동구 69,090,152 15,891, 부평구 31,987,758 14,374, 계양구 45,550,111 9,053, 서구 111,605,882 25,965, 강화군 17,306,615 1,929, 옹진군 7,576, 광주광역시소계 480,050,517 74,783, 동구 49,196,644 8,076, 서구 47,777,774 14,847, 남구 60,872,269 10,919, 북구 120,297,717 20,518, 광산구 201,906,113 20,422, 대전광역시소계 495,546,287 71,376, 동구 120,563,421 12,866, 중구 56,218,607 12,443, 서구 73,093,288 20,381, 유성구 177,251,011 14,970, 대덕구 68,419,960 10,715, 울산광역시소계 755,550,507 66,910, 중구 37,063,741 12,332, 남구 73,691,355 14,298, 동구 36,351,722 6,142,

147 북구 120,602,619 12,964, 울주군 487,841,070 21,172, 세종특별자치시소계 140,971,433 28,165, 세종특별자치시 140,971,433 28,165, 경기도소계 3,357,453, ,729, 수원시 121,138,690 44,017, 성남시 141,820,897 28,981, 고양시 191,850,650 36,479, 용인시 388,275,523 36,175, 부천시 53,450,000 22,882, 안산시 149,646,684 23,003, 안양시 58,458,075 16,752, 남양주시 241,792,389 38,516, 화성시 316,576,207 51,650, 평택시 141,637,668 36,610, 의정부시 81,598,379 16,151, 시흥시 133,974,164 25,551, 파주시 80,201,620 21,870, 광명시 38,506,473 9,333, 김포시 101,933,117 19,006, 군포시 36,362,000 7,915, 광주시 172,256,000 10,585, 이천시 82,259,181 6,593, 양주시 150,092,739 26,553, 오산시 42,757,000 10,694, 구리시 33,292,067 7,062, 안성시 155,905,229 10,009, 포천시 38,615,080 7,772, 의왕시 53,991,234 5,836, 하남시 93,044,654 13,695, 여주시 25,932,577 2,346, 양평군 51,198,870 3,271, 동두천시 33,298,502 5,728, 과천시 35,853,000 3,857, 가평군 81,889,445 5,779, 연천군 29,845,126 4,043, 강원도소계 1,022,563, ,686, 춘천시 333,858,704 21,097, 원주시 87,271,008 25,005, 강릉시 84,204,778 16,853, 동해시 124,277,320 13,166, 태백시 66,633,000 8,421, 속초시 42,065,437 6,249,

148 삼척시 76,803,019 9,526, 홍천군 30,276,073 3,940, 횡성군 9,880,511 2,535, 영월군 26,383,940 3,487, 평창군 16,971,071 4,769, 정선군 42,582,840 5,145, 철원군 26,458,928 6,167, 화천군 13,230,291 2,265, 양구군 3,710,000 1,408, 인제군 14,839,362 3,412, 고성군 12,380,128 2,977, 양양군 10,736,875 2,257, 충청북도소계 724,529,846 93,166, 청주시 336,701,918 39,475, 충주시 108,573,242 14,557, 제천시 56,691,849 6,536, 보은군 17,741,222 2,779, 옥천군 54,707,315 4,246, 영동군 31,106,651 3,856, 진천군 24,489,716 5,896, 괴산군 12,228,633 1,613, 음성군 33,099,830 9,053, 단양군 35,644,901 2,347, 증평군 13,544,569 2,803, 충청남도소계 903,409, ,376, 천안시 140,712,458 34,461, 공주시 60,114,957 6,039, 보령시 35,358,561 4,852, 아산시 83,014,719 17,601, 서산시 200,253,515 12,498, 논산시 49,847,710 7,567, 계룡시 49,221,981 3,762, 당진시 75,098,153 8,700, 금산군 29,406,235 3,840, 부여군 43,391,336 3,431, 서천군 22,730,591 4,390, 청양군 5,959,271 1,280, 홍성군 36,073,344 8,680, 예산군 36,763,842 6,686, 태안군 35,463,150 4,581, 전라북도소계 885,497, ,898, 전주시 197,627,900 35,227, 군산시 207,398,894 19,701, 익산시 76,091,104 17,834,

149 정읍시 47,831,973 11,137, 남원시 29,871,000 6,431, 김제시 43,831,974 7,923, 완주군 150,497,709 6,592, 진안군 6,398, , 무주군 12,353,295 1,978, 장수군 5,498,500 1,215, 임실군 17,758,000 2,212, 순창군 10,110, , 고창군 32,453,860 4,644, 부안군 47,775,171 7,254, 전라남도소계 1,728,970, ,332, 목포시 112,490,000 14,711, 여수시 345,097,039 25,835, 순천시 198,748,000 20,672, 나주시 104,170,378 16,543, 광양시 176,887,820 17,740, 담양군 133,453,605 8,923, 곡성군 15,477,288 2,203, 구례군 10,906,000 2,268, 고흥군 31,675,678 3,442, 보성군 24,034,080 2,993, 화순군 74,012,000 4,523, 장흥군 37,238,230 2,986, 강진군 27,041,759 3,876, 해남군 37,986,279 4,247, 영암군 101,048,377 7,380, 무안군 48,439,987 7,404, 함평군 27,940,331 3,384, 영광군 47,015,634 4,759, 장성군 108,637,200 8,028, 완도군 26,633,097 2,626, 진도군 22,963,322 2,296, 신안군 17,074,646 2,481, 경상북도소계 1,850,243, ,248, 포항시 388,613,318 41,526, 경주시 458,797,176 21,815, 김천시 63,548,115 13,609, 안동시 75,016,506 13,143, 구미시 185,659,426 26,148, 영주시 50,085,198 8,287, 영천시 57,062,378 8,915, 상주시 50,256,371 9,001, 문경시 37,900,782 6,769,

150 경산시 114,831,835 17,688, 군위군 7,443, , 의성군 32,583,000 3,977, 청송군 6,196,276 1,571, 영양군 11,453,000 1,349, 영덕군 15,669,000 3,210, 청도군 21,150,000 2,263, 고령군 32,224,961 2,872, 성주군 10,575,453 1,969, 칠곡군 148,859,614 11,111, 예천군 14,497,080 4,393, 봉화군 9,484,653 1,711, 울진군 47,852,199 6,101, 울릉군 10,483, , 경상남도소계 1,896,271, ,963, 창원시 489,898,363 58,426, 진주시 275,746,360 19,425, 통영시 61,681,820 10,379, 사천시 92,984,372 11,708, 김해시 266,443,911 36,063, 밀양시 59,568,691 9,489, 거제시 97,244,221 11,771, 양산시 310,683,327 28,463, 의령군 15,591,845 1,881, 함안군 40,115,070 4,759, 창녕군 47,957,998 5,310, 고성군 23,775,649 2,701, 남해군 11,801,283 1,264, 하동군 17,536,071 1,715, 산청군 10,320,970 2,039, 함양군 19,468,805 2,419, 거창군 31,906,464 4,872, 합천군 23,545,887 3,270, 제주특별자치도소계 453,171,778 48,102, 제주시 226,476,829 26,500, 서귀포시 226,694,949 21,602, 출처 : 국토교통부 기준도시계획현황통계자료재구성 주거중심형의특징중대표적인지표가주간인구지수이며 ( 주간인구 / 상주 인구 *100) 주거중심형주간인구지수 96 이하도시들이소위 베드타운 의성격을갖는것으로구분할수있음

151 < 표. 37 > 지역별주간인구지수 (2010년기준 ) 서울특별시 속초시 97.2 종로구 삼척시 중구 홍천군 용산구 횡성군 성동구 영월군 광진구 94.4 평창군 동대문구 정선군 중랑구 80.1 철원군 성북구 95.1 화천군 강북구 83 양구군 도봉구 79.8 인제군 노원구 86.8 고성군 은평구 80.9 양양군 서대문구 충청북도 마포구 청주시 92.5 양천구 83.3 상당구 93 강서구 87 흥덕구 92.3 구로구 충주시 101 금천구 제천시 99.6 영등포구 청원군 동작구 92.9 보은군 관악구 83.3 옥천군 서초구 영동군 106 강남구 진천군 송파구 94.9 괴산군 강동구 83 음성군 119 부산광역시 98.4 단양군 중구 증평군 서구 충청남도 동구 천안시 97.8 영도구 93.7 동남구

152 부산진구 서북구 95.4 동래구 89.8 공주시 남구 98.9 보령시 북구 79.7 아산시 해운대구 88.8 서산시 사하구 94.4 논산시 금정구 99.5 계룡시 94.8 강서구 금산군 연제구 94.9 연기군 수영구 86.8 부여군 사상구 서천군 기장군 103 청양군 105 대구광역시 95.4 홍성군 중구 예산군 동구 89.9 태안군 서구 92.2 당진군 남구 96.9 전라북도 북구 97.9 전주시 94.3 수성구 88.4 완산구 94.1 달서구 94.2 덕진구 94.5 달성군 96.4 군산시 인천광역시 95.3 익산시 중구 정읍시 동구 남원시 남구 93.2 김제시 연수구 90.6 완주군 남동구 진안군 부평구 89.5 무주군 계양구 86.5 장수군 서구 97.6 임실군 강화군 순창군 옹진군 고창군

153 광주광역시 96.6 부안군 104 동구 전라남도 서구 94.8 목포시 91.3 남구 90.2 여수시 북구 92.8 순천시 95 광산구 98.1 나주시 대전광역시 98.2 광양시 동구 94.6 담양군 중구 95.8 곡성군 서구 92 구례군 유성구 고흥군 대덕구 보성군 울산광역시 화순군 중구 79.6 장흥군 남구 강진군 동구 106 해남군 북구 영암군 울주군 무안군 경기도 92.7 함평군 수원시 91.2 영광군 장안구 86.1 장성군 권선구 87.8 완도군 팔달구 93.8 진도군 영통구 98.8 신안군 성남시 90.1 경상북도 수정구 89.8 포항시 99.7 중원구 90 남구 분당구 90.4 북구 98.8 의정부시 87.7 경주시 안양시 87.3 김천시 99.9 만안구 87.5 안동시 99.2 동안구 87.1 구미시

154 부천시 83.4 영주시 99.5 원미구 83.8 영천시 소사구 82.5 상주시 오정구 83.4 문경시 99.6 광명시 79.1 경산시 평택시 106 군위군 동두천시 93 의성군 안산시 97.9 청송군 상록구 93.4 영양군 단원구 영덕군 103 고양시 86.4 청도군 덕양구 86 고령군 일산동구 88 성주군 116 일산서구 85.5 칠곡군 과천시 예천군 구리시 88.9 봉화군 남양주시 84.7 울진군 오산시 87.2 울릉군 시흥시 경상남도 101 군포시 88 진주시 97.4 의왕시 86.1 통영시 98.9 하남시 93.6 사천시 용인시 91.4 김해시 처인구 밀양시 기흥구 91.9 거제시 수지구 80 양산시 파주시 창원시 99.1 이천시 106 의창구 안성시 성산구 김포시 마산합포구 98.9 화성시 마산회원구 96.8 광주시 진해구

155 양주시 96.1 의령군 포천시 120 함안군 여주군 106 창녕군 연천군 고성군 가평군 남해군 양평군 98.5 하동군 강원도 산청군 춘천시 99.1 함양군 원주시 99.6 거창군 강릉시 99.4 합천군 동해시 97.1 제주특별자치도 100 태백시 96.9 제주시 98.9 서귀포시 출처 : 통계청 2010년인구총조사결과 4) 관광중심형자치경찰모델 지역의관광자원및방문관광객수등을기준으로지역특성상관광관 련행정수요가상대적으로높은지역에해당되며지역별관광지통계를 기준으로구분할수있음 우선, 관광중심형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 무료 관광지의국 내외방문객수를기준으로관광중심형으로구분할수있음, 문화체육관 광부의관광지방문객수를기준으로연 200만명이상의관광객이방문 하는지역를포함시킬수있으며, 이중에서관광단지, 관광지및관광 특구지정해당여부를통해관광중심형자치경찰모델적용가능지역 을선정할수있음 < 표. 38 > 2014년기준전국시군구유 무료관광지방문객수 부산 중구 - 충남 천안시 2,183,581 영도구 1,041,515 공주시 2,404,344 부산진구 - 보령시 407,

156 동래구 - 아산시 2,805,456 남구 223,216 서산시 233,587 해운대구 2,658,321 논산시 181,962 사하구 656,163 금산군 989,738 금정구 - 연기군 - 수영구 - 부여군 1,401,272 기장군 806,074 서천군 1,106,605 대구 중구 325,512 청양군 1,369,700 동구 316,976 홍성군 456,768 남구 - 예산군 1,461,965 수성구 1,276,029 태안군 2,167,428 달서구 2,349,245 당진군 - 달성군 1,602,989 전북 전주시 2,476,055 인천 중구 1,325,231 군산시 672,549 동구 93,736 익산시 841,563 남구 19,657 정읍시 1,494,513 연수구 299,618 남원시 4,822,832 남동구 - 김제시 1,415,753 강화군 319,113 완주군 774,500 옹진군 687,841 진안군 1,009,044 광주 동구 - 무주군 5,217,867 서구 - 장수군 506,900 남구 4,986 임실군 445,285 북구 1,887,096 순창군 1,409,086 광산구 - 고창군 5,008,976 대전 동구 31,614 부안군 2,144,553 중구 2,128,289 전남 목포시 1,123,940 서구 220,700 여수시 9,865,106 유성구 2,538,243 순천시 6,117,979 대덕구 - 나주시 810,014 울산 중구 - 광양시 378,603 남구 535,101 담양군 1,836,

157 동구 151,675 곡성군 1,484,483 북구 - 구례군 1,833,861 울주군 861,279 고흥군 284,148 경기 수원시 1,150,353 보성군 874,424 성남시 885,179 화순군 1,404,496 의정부시 - 장흥군 572,992 안양시 - 강진군 341,864 부천시 - 해남군 682,211 광명시 475,056 영암군 683,909 평택시 - 무안군 349,079 동두천시 205,060 함평군 349,532 안산시 247,864 영광군 310,758 고양시 10,265,742 장성군 622,649 과천시 10,683,424 완도군 931,822 구리시 208,867 진도군 298,245 남양주시 936,167 신안군 717,583 오산시 508,396 경북 포항시 2,886,210 시흥시 - 경주시 7,396,357 군포시 - 김천시 372,385 의왕시 - 안동시 3,478,340 하남시 - 구미시 2,301,978 용인시 13,620,551 영주시 2,324,341 파주시 8,783,009 영천시 509,338 이천시 - 상주시 184,480 안성시 1,088,107 문경시 1,259,515 김포시 895,602 경산시 1,880,636 화성시 18,419 군위군 160,964 광주시 1,129,062 의성군 220,282 양주시 359,563 청송군 1,506,138 포천시 2,759,028 영양군 217,590 여주군 778,176 영덕군 4,876,888 연천군 336,244 청도군 322,

158 가평군 3,522,229 고령군 655,431 양평군 - 성주군 189,724 강원춘천시 7,069,139 칠곡군 1,172,738 원주시 2,721,922 예천군 579,109 강릉시 2,736,750 봉화군 229,282 동해시 1,013,099 울진군 1,409,964 태백시 974,741 울릉군 185,822 속초시 4,069,484 경남창원시 1,659,096 삼척시 821,343 마산시 - 홍천군 169,258 진주시 2,218,169 횡성군 250,005 진해시 - 영월군 1,523,690 통영시 3,727,474 평창군 5,230,349 사천시 545,594 정선군 5,656,406 김해시 3,897,908 철원군 1,110,070 밀양시 949,744 화천군 - 거제시 4,861,103 양구군 351,977 양산시 5,457,209 인제군 901,156 의령군 125,525 고성군 579,251 함안군 - 양양군 1,890,499 창녕군 422,164 충북청주시 1,760,586 고성군 648,428 충주시 1,437,949 남해군 511,136 제천시 968,562 하동군 873,422 청원군 83,293 산청군 518,634 보은군 936,261 함양군 590,508 옥천군 403,281 거창군 427,729 영동군 60,987 합천군 1,085,783 진천군 1,185,878 제주제주시 4,952,838 괴산군 1,831,853 서귀포시 11,812,852 음성군 95,897 단양군 2,441,965 증평군 138,948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KOSIS)

159 대표적활용지표로는관광단지, 관광지및관광특구지정지역과면적이활용될수있고, 강원도, 전라남 북도, 경상남 북도관광지중심의지방자치단체들이포함될수있음 < 표. 39 > 국내관광단지현황 (2016년 3월 31일기준 ) 단지명 위치 규모 km2 개발주체 보문 경북경주시 경북관광개발공사 중문 제주서귀포시 한국관광공사 해남오시아노 전남해남군 한국관광공사 감포 경북경주시 경북관광개발공사 강동 울산북구 미정 안동문화 경북 안동시 경북관광개발공사 동부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도시공사 알펜시아강원평창군 강원개발공사 광주어등산광주광산구 광주도시공사 신화역사공원제주서귀포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여수경도해양전남여수시 전남개발공사 제주헬스케어타운제주서귀포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창원구산해양 경남창원시 창원시 송도 인천연수구 인천도시공사 여수화양 전남여수시 일상해양산업주 원주오크밸리 강원원주시 한솔개발주식회사 김천온천 경북김천시 주식회사우촌개발 휘닉스파크 강원평창군 보광

160 평창용평 강원평창군 용평리조트 웰리힐리파크 강원횡성군 신안종합리조트 홍천비발디파크 강원홍천군 대명레저산업 팜파스종합휴양 제주서귀포시 남영산업 고흥우주해양 전남고흥군 태인개발 무릉도원 강원춘천시 에이엠엘앤디 마우나오션 경북경주시 6,419 마우나오션개발 신영 강원춘천시 신영종합개발 ( 주 ) 설악한화리조트 강원속초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골드힐카운티리조트 충남천안시 골드힐 성산포해양관광단지제주서귀포시 보광제주, 제주해양과학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제주서귀포시 버자야제주리조트 고성델피노골프앤리조트 강원고성 대명레저산업 한원춘천강원춘천시 한원, 한원개발 강화종합리조트인천강화군 오션빌 평택호경기평택시 미정 록인제주체류형복합관광단지 제주서귀포시 록인제주 백제문화 충남부여군 호텔롯데 원주더네이쳐 강원원주시 1,444 경인개발 양양국제공항 강원양양군 새서울레저 횡성드림마운틴 강원횡성군 2,006 케이앤드씨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통계자료

161 < 표. 40 > 관광특구 지정 현황 (2016년 3월 31일 기준 ) ( 면적단위 : km2 ) 시 도 특구명 지정지역 면적 명동 남명동, 회현동, 소공동, 무교동 다동각대문 북일부지역창 0.87 이태원 용산구이태원동 한남동일원 0.38 동대문 패션타운 중구 광희동 을지로5~7가 신당1동일원 0.58 종로구서울 (6) 종로 청종로1가 ~6가 서린동 관철동 관수동 0.54 계예지동일원, 창신동일부지역 ( 광화문 빌딩 ~ 숭인동 4거리 ) 잠실 송파구잠실동 신천동 석촌동 송파동 방이동 2.31 강남마이스 강남구삼성동무역센터일대 0.19 해운대 해운대구 우동 중동 송정동 재송동일원 6.22 부산 (2) 용두산 중구부평동 광복동 남포동전지역, 자갈치중앙동 동광동 대청동 보수동일부지역 1.08 인천 (1) 월미 중구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북성동 동인천동 3.00 일원 대전 (1) 유성 유성구봉명동 구암동 장대동 궁동 어은동 도룡동 5.86 동두천 동두천시 중앙동 보산동 소요동일원 0.40 평택시평택시서정동 신장1 2동 지산동 송북동 0.49 송탄일원경기 (4) 고양고양시일산서구, 동구일부지역 3.94 수원화성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장안구일대 1.83 강원 (2) 설악속초시 고성군및양양군일부지역 대관령강릉시 동해시 평창군 횡성군일원 수안보온천 충주시 수안보면온천리 안보리일원 9.22 충북 (3) 보은군내속리면속리산사내리 상판리 중판리 갈목리일원 단양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일원 (2개읍 5개리 )

162 충남 (2) 아산시온아산시음봉면신수리일원 3.71 천보령해수보령시신흑동, 응천읍독산 관당리, 남포면 2.52 욕장월전리일원 전북 (2) 무주무주군설천면 무풍면 7.61 구천동정읍정읍시내장지구 용산지구 3.45 내장산 구례 구례군 토지면 마산면 광의면 신동면일부 전남 (2) 북항 유달산 원도심 삼학도 갓바위 평화목포광장일원 ( 목포해안선주변 6개권역 ) 6.90 경주시 경주 시내지구 보문지구 불국지구 경북 (3) 백암온천 울진군 온정면소태리일원 1.74 문경 문경시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일원 1.85 부곡온천 창녕군 부곡면거문리 사창리일원 4.82 경남 (2) 통영시미수1 2동 봉평동 도남동 산양읍미륵도일원 제주 (1) 제주도 제주도 전역 ( 부속도서제외 ) 1, 개시 도 31개소 2,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통계자료 < 표. 41 > 국내관광지지정현황 (2016 년 3 월 31 일기준 ) 시 도 지정 개소 관광지명 부산인천 5(1) 기장도예촌, 용호씨사이드, 황령산, 태종대, 해운대 2 마니산. 서포리 경 기 13 대성, 산장, 수동, 소요산, 장흥, 용문산, 신륵사, 한탄강, 공릉, 임진각, 내 리, 백운계곡, 산정호수 강 원 40 대관령어흘리, 등명, 연곡, 옥계, 주문진, 삼포 문암, 송지호, 화진포, 망상, 무릉계곡, 추암, 맹방, 삼척해수욕장, 장호, 초당, 속초해수욕장, 척산온천, 후곡약수, 오색, 고씨동굴, 마차탄광촌, 영월온천, 간현, 내설악용대, 방동약수, 오토테마파크, 아우라지, 화암, 고석정, 직탕, 구곡폭포, 청

163 충 북 22 평사, 호반, 구문소, 미탄마하생태, 팔봉산, 홍천온천, 광덕계곡, 어답산, 유현문화괴강, 수옥정, 다리안, 온달, 천동, 구병산, 속리산레저, 늘머니과일랜드, 송호, 장계, 무극,KBS제천촬영장, 계산, 교리, 금월봉, 능강, 만남의광장, 제천온천, 능암온천, 세계무술공원, 충온온천, 충주호체험 충 남 26 곰나루, 공주문화, 마곡사, 마곡온천, 난지도, 삽교호, 왜목마을,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죽도, 서동요역사, 구드래, 간월도, 금강하구둑, 춘장대해수욕장, 신정호, 아산온천, 덕산온천, 예당, 용연저수지, 천안종합휴양, 태조산, 칠갑산도림온천, 만리포해수욕장, 안면도, 남당 전 북 21 석정온천, 금강호, 은파, 김제온천, 벽골제, 남원, 모항, 변산해수욕장, 위 도, 모악산, 금마, 미륵사지, 왕궁보석테마, 웅포, 사선대, 오수의견, 방화 동, 내장산리조트, 백제가요정읍사, 마이산회봉, 운일암반일암 전남 28(1) 대구도요지, 도림사, 지리산온천, 나주호, 담양호, 회산연꽃방죽, 율포해수욕장, 한국차소리문화공원, 대광해수욕장, 불갑사, 마한문화공원, 성기동, 영산호쌀문화테마공원, 영암바둑테마파크, 신지명사십리, 장성호, 홍길동테마파크, 정남진우산도-장재도, 녹진, 아리랑마을, 해신장보고, 회동, 사포, 땅끝, 우수영, 도곡온천, 운주사, 화순온천 경 북 32 경산온천, 고령부례, 문경온천, 상리, 다덕약수, 오전약수, 경천대, 문장대온천, 회상나루, 안동하회, 예안현, 고래불, 장사해수욕장, 선바위, 문수, 영주부석사, 영주순흥, 풍기온천, 치산, 예천삼강, 예천포리, 울릉개척사, 울릉도, 백암온천, 성류굴, 의성탑산온천, 용암온천, 청도신화랑, 청도온천, 청송주왕산, 가산산성, 호미곶 경남 22(2) 거가대교, 장목, 가조, 수승대, 당항포, 송정, 표충사, 사천비토, 실안, 산청 전통한방휴양, 중산, 금서, 벽계, 오목내, 부곡온천, 마금산온천, 도남, 하 동묵계 ( 청학동 ), 농월정, 미숭산, 합천보조댐, 합천호 제 주 15 돈내코, 미천굴, 용머리, 제주남원, 수망, 토산, 표선, 곽지, 금악 여성테마파크, 김녕해수욕장, 묘산봉, 제주돌문화공원, 함덕해안, 협재해안, 봉개휴양림 계 226(4) 진한글씨는조성계획미수립관광지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통계자료

164 5) 산업중심형자치경찰모델 산업중심형자치단체는제조업중심의공업단지를생산 연구 물류 복지등다양한업종과지원시설을연계배치 지원하는산업단지중심 으로지역경제가이루어지는자치단체임 주요지표로는용도지역에따른공업지역의비율과산업단지현황 ( 면적과 입주업체수 ) 을활용할수있으며, 도시지역면적중공업지역비율의 전국평균값 6.57% 를기준으로구분하고추가적으로산업단지밀집지역 에대한검토를통해결정할수있음 < 표. 42 > 시 군 구별공업지역면적및비율 도시명 도시지역면적 (A) 공업지역면적 (B) 비율 (B/A) 서울특별시소계 605,267,992 22,346, 종로구 23,910, 중구 9,970, 용산구 21,870, 성동구 16,839,500 2,051, 광진구 17,050, 동대문구 14,626, 중랑구 18,530, 성북구 24,550, 강북구 23,635, 도봉구 20,850,000 1,518, 노원구 35,459, 은평구 28,791, 서대문구 17,600, 마포구 23,870, 양천구 17,410,000 73, 강서구 41,400,000 2,880, 구로구 20,119,485 6,520, 금천구 13,370,000 4,276, 영등포구 24,354,829 5,024, 동작구 16,387, 관악구 29,570, 서초구 47,138, 강남구 39,550, 송파구 33,858, 강동구 24,556,

165 부산광역시소계 940,825,057 63,976, 중구 4,466, , 서구 29,362, , 동구 11,593,305 1,721, 영도구 56,165,682 1,807, 부산진구 29,682, 동래구 16,697, , 남구 42,507,261 4,701, 북구 39,434, 해운대구 55,065, , 사하구 68,381,835 9,711, 금정구 65,179,775 1,046, 강서구 238,454,382 27,753, 연제구 12,078,474 63, 수영구 14,084, , 사상구 36,106,274 6,606, 기장군 221,563,955 8,612, 대구광역시소계 797,962,749 40,265, 중구 7,055, 동구 146,895, , 서구 17,326,096 4,076, 남구 17,435, 북구 94,070,533 4,314, 수성구 76,465, 달서구 62,341,541 11,371, 달성군 376,372,147 19,691, 인천광역시소계 575,396,743 63,932, 중구 141,043,696 13,137, 동구 7,611,804 3,842, 남구 24,644,025 2,646, 연수구 118,979,885 4,261, 남동구 69,090,152 10,115, 부평구 31,987,758 5,182, 계양구 45,550,111 1,628, 서구 111,605,882 19,278, 강화군 17,306, , 옹진군 7,576,815 3,301, 광주광역시소계 480,050,517 23,607, 동구 49,196, 서구 47,777,774 2,426, 남구 60,872,269 1,120, 북구 120,297,717 4,272, 광산구 201,906,113 15,788, 대전광역시소계 495,546,287 14,329, 동구 120,563, , 중구 56,218, 서구 73,093,

166 유성구 177,251,011 4,557, 대덕구 68,419,960 9,294, 울산광역시소계 755,550,507 78,909, 중구 37,063, 남구 73,691,355 29,261, 동구 36,351,722 7,030, 북구 120,602,619 11,074, 울주군 487,841,070 31,543, 세종특별자치시소계 140,971,433 7,150, 세종특별자치시 140,971,433 7,150, 경기도소계 3,357,453, ,715, 수원시 121,138,690 4,117, 성남시 141,820,897 1,706, 고양시 191,850,650 66, 용인시 388,275,523 4,096, 부천시 53,450,000 4,633, 안산시 149,646,684 16,525, 안양시 58,458,075 3,229, 남양주시 241,792, , 화성시 316,576,207 14,564, 평택시 141,637,668 26,803, 의정부시 81,598, , 시흥시 133,974,164 11,003, 파주시 80,201,620 7,611, 광명시 38,506, , 김포시 101,933,117 4,582, 군포시 36,362,000 2,342, 광주시 172,256, , 이천시 82,259,181 2,996, 양주시 150,092,739 2,799, 오산시 42,757,000 2,367, 구리시 33,292, 안성시 155,905,229 5,262, 포천시 38,615,080 2,274, 의왕시 53,991,234 1,131, 하남시 93,044, , 여주시 25,932, , 양평군 51,198,870 85, 동두천시 33,298, , 과천시 35,853, 가평군 81,889,445 59, 연천군 29,845, , 강원도소계 1,022,563,285 37,147, 춘천시 333,858,704 2,747, 원주시 87,271,008 6,498, 강릉시 84,204,778 4,908,

167 동해시 124,277,320 8,645, 태백시 66,633,000 1,387, 속초시 42,065,437 1,089, 삼척시 76,803,019 7,110, 홍천군 30,276, , 횡성군 9,880,511 1,173, 영월군 26,383,940 1,076, 평창군 16,971, 정선군 42,582, , 철원군 26,458, , 화천군 13,230,291 26, 양구군 3,710,000 62, 인제군 14,839, , 고성군 12,380, , 양양군 10,736,875 21, 충청북도소계 724,529,846 55,742, 청주시 336,701,918 17,631, 충주시 108,573,242 9,636, 제천시 56,691,849 3,284, 보은군 17,741,222 3,606, 옥천군 54,707,315 2,102, 영동군 31,106,651 2,232, 진천군 24,489,716 4,149, 괴산군 12,228,633 1,824, 음성군 33,099,830 7,185, 단양군 35,644,901 2,447, 증평군 13,544,569 1,640, 충청남도소계 903,409, ,909, 천안시 140,712,458 12,213, 공주시 60,114,957 3,328, 보령시 35,358,561 9,089, 아산시 83,014,719 12,749, 서산시 200,253,515 27,209, 논산시 49,847,710 1,971, 계룡시 49,221, , 당진시 75,098,153 33,428, 금산군 29,406,235 1,005, 부여군 43,391, , 서천군 22,730,591 3,652, 청양군 5,959, , 홍성군 36,073,344 2,287, 예산군 36,763,842 3,856, 태안군 35,463,150 2,820, 전라북도소계 885,497,687 62,025, 전주시 197,627,900 6,567, 군산시 207,398,894 26,920, 익산시 76,091,104 10,888,

168 정읍시 47,831,973 3,345, 남원시 29,871,000 1,060, 김제시 43,831,974 3,120, 완주군 150,497,709 6,895, 진안군 6,398,307 40, 무주군 12,353,295 65, 장수군 5,498,500 80, 임실군 17,758, , 순창군 10,110, 고창군 32,453,860 1,066, 부안군 47,775,171 1,532, 전라남도소계 1,728,970, ,209, 목포시 112,490,000 8,387, 여수시 345,097,039 57,804, 순천시 198,748,000 4,724, 나주시 104,170,378 3,717, 광양시 176,887,820 48,321, 담양군 133,453, , 곡성군 15,477, , 구례군 10,906, , 고흥군 31,675, , 보성군 24,034, , 화순군 74,012,000 1,153, 장흥군 37,238,230 2,190, 강진군 27,041,759 1,418, 해남군 37,986,279 2,324, 영암군 101,048,377 14,755, 무안군 48,439, , 함평군 27,940,331 3,009, 영광군 47,015,634 6,956, 장성군 108,637,200 2,091, 완도군 26,633, , 진도군 22,963, , 신안군 17,074,646 6,535, 경상북도소계 1,850,243, ,900, 포항시 388,613,318 40,259, 경주시 458,797,176 22,363, 김천시 63,548,115 5,351, 안동시 75,016,506 1,942, 구미시 185,659,426 28,461, 영주시 50,085,198 3,151, 영천시 57,062,378 7,863, 상주시 50,256,371 2,491, 문경시 37,900,782 2,693, 경산시 114,831,835 9,817, 군위군 7,443, , 의성군 32,583, ,

169 청송군 6,196,276 39, 영양군 11,453,000 64, 영덕군 15,669, , 청도군 21,150, , 고령군 32,224,961 3,074, 성주군 10,575,453 1,937, 칠곡군 148,859,614 6,546, 예천군 14,497, , 봉화군 9,484, , 울진군 47,852,199 4,359, 울릉군 10,483, , 경상남도소계 1,896,271, ,934, 창원시 489,898,363 42,749, 진주시 275,746,360 5,663, 통영시 61,681,820 6,130, 사천시 92,984,372 11,828, 김해시 266,443,911 14,570, 밀양시 59,568,691 3,782, 거제시 97,244,221 8,661, 양산시 310,683,327 14,150, 의령군 15,591, , 함안군 40,115,070 7,535, 창녕군 47,957,998 2,533, 고성군 23,775,649 6,582, 남해군 11,801, 하동군 17,536,071 8,458, 산청군 10,320, , 함양군 19,468, , 거창군 31,906,464 1,267, 합천군 23,545, 제주특별자치도소계 453,171,778 4,660, 제주시 226,476,829 2,868, 서귀포시 226,694,949 1,791, 출처 : 국토교통부 기준도시계획현황통계자료재구성 전구산업단지현황 ( 시군구별지정면적, 입주업체수 ) 은한국산업단지공 단 ( 에서분기별로발표하는전국산업단지현황 통계를활용하여자치단체별규모를파악할수있음 < 표. 43 > 전국시도산업단지현황 (2016 년기준 ) 구분단지수지정면적관리면적입주업체국가국가총 41 개 788, ,403 48,

170 일반 일반총609개 521, ,045 32,705 도시첨단 도시첨단총19 개 6,301 6, 농공 농공총468개 75,687 75,952 6,811 총합 총1137개 1,392,532 1,165,699 88,683 서울국가 1개 1,925 1,922 9,357 서울일반 2개 1,269 1, 서울소계 총3개 3,194 3,191 9,620 부산국가 1개 8,841 8,814 1,549 부산일반 28개 33,382 32,923 3,948 부산도시첨단 3개 부산농공 1개 부산소계 총33개 43,381 42,895 5,606 인천국가 2개 11,360 11,359 8,047 인천일반 9개 8,316 8,312 1,776 인천도시첨단 1개 1,179 1,179 - 인천소계 총12개 20,855 20,850 9,823 대구국가 1개 8,549 7, 대구일반 15개 34,159 34,159 8,865 대구도시첨단 1개 대구농공 2개 대구소계 총19개 43,210 42,095 9,075 광주국가 2개 11,838 11, 광주일반 6개 14,439 14,233 1,907 광주도시첨단 1개 광주농공 1개 광주소계 총10개 27,087 26,880 2,786 대전국가 1개 67,809 67,809 1,206 대전일반 2개 1,512 1, 대전소계 총3개 69,321 69,371 1,426 울산국가 2개 74,383 66,127 1,213 울산일반 20개 15,799 14, 울산농공 4개 울산소계 총26개 90,776 81,679 1,796 세종일반 9개 6,297 4, 세종도시첨단 1개 세종농공 4개 세종소계 총14개 7,607 6, 경기국가 4개 178,538 57,381 19,625 경기일반 147개 60,508 59,939 7,316 경기도시첨단 4개 경기농공 1개 경기소계 총156개 239, ,143 26,985 강원국가 1개 4,278 1, 강원일반 24개 14,511 14,

171 강원도시첨단 3개 강원농공 43개 6,934 6,904 1,045 강원소계 총71개 26,035 23,571 1,504 충북국가 2개 8,806 6, 충북일반 66개 51,540 54,058 1,146 충북도시첨단 2개 충북농공 43개 6,215 6, 충북소계 총113개 66,824 67,252 1,673 충남국가 5개 28,106 25, 충남일반 52개 65,049 64,645 1,226 충남도시첨단 2개 1,299 1,299 - 충남농공 92개 14,948 14,911 1,053 충남소계 총151개 109, ,220 2,518 전북국가 4개 67,820 24, 전북일반 23개 52,104 52, 전북도시첨단 1개 전북농공 57개 10,547 10, 전북소계 총85개 130,581 87,790 2,665 전남국가 5개 174, , 전남일반 32개 53,367 52, 전남농공 67개 11,159 11,282 1,195 전남소계 총104개 238, ,297 2,378 경북국가 6개 83,724 78,905 2,236 경북일반 71개 49,530 49,329 1,762 경북농공 69개 11,690 11, 경북소계 총146개 144, ,845 4,950 경남국가 7개 57,468 46,870 2,634 경남일반 113개 59,710 59,433 1,994 경남도시첨단 1개 경남농공 82개 12,033 11,943 1,027 경남소계 총203개 129, ,389 5,656 제주국가 1개 1,099 1, 제주일반 1개 제주농공 3개 제주소계 총5개 1,608 1,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년 3분기산업단지통계자료재구성 6) 농림수산중심형자치경찰모델 농림수산중심형은농림업이나해양수산업을지역경제기반으로하고있 는자치단체를말하며, 대표적으로강원양양, 경북상주, 전남고흥, 경

172 남남해등이해당될수있음 < 표. 44 > 농가, 어가, 임가규모상위시군현황 2015 농가규모상위 10 개시군현황 제주제주시 18,671 충북청주시 16,480 경북경주시 15,313 경남진주시 15,125 제주서귀포시 14,816 경북김천시 14,565 경북상주시 14,492 경북안동시 14,128 전남고흥군 13,033 경북포항시 12, 어가규모상위 10 개시군현황 전남완도군 4,218 충남태안군 3,505 전남여수시 3,378 전남고흥군 2,662 제주제주시 2,604 충남보령시 2,111 전남신안군 2,096 경남남해군 2,025 경남통영시 1,916 경남창원시 1, 임가규모상위 10 개시군현황 경북청도군 4,393 경북상주시 3,498 경남하동군 2,134 전북고창군 1,892 전남광양시 1,

173 전남순천시 1,805 경남산청군 1,640 충남부여군 1,565 경남진주시 1,552 경북김천시 1,551 청주시는청원군과창원시는마산, 진해와통합하여도농어촌복합시로출범 출처 : 통계청, 2015 농림어업총조사통계자료재구성 주요지표로는농어업종사자수와용도지역에따른구분을활용할수있으며, 용도지역기준은비도시지역면적중농림지역비율이전국평균 55.77%, 자연환경보전지역이전국평균 13.51% 를상회하는지역으로선정할수있고, 행정구역별농가인구를기준으로전국농가인구의 10% 이상을차지하는광역자치단체의시 군 구에서농가인구비율이전체평균 16.95% 이상일경우농림수산중심형에해당할수있음 단, 어가와임가의경우비율이현저히낮고, 주로농가와혼재되어있 어별도로구분하는것이어려움이있는바, 농가인구비율에어가및임 가를포함하여위와같은기준으로적용할수있음 < 표. 45 > 시 군 구전체인구대비농가인구비율 행정구역 전체인구 농가인구구성 비 행정구역 전체인구 농가인구구성 비 경기도 11,744, , 전라북도 1,739, , 동부 1,187, , 동부 145,631 48, 읍부 725,979 72, 읍부 356,837 30, 면부 9,831, , 면부 1,236, , 수원시 1,125,461 10, 전주시 630,708 20, 장안구 282,771 2, 완산구 352,355 9, 권선구 334,409 4, 덕진구 278,353 11, 팔달구 188,913 2, 군산시 259,094 16, 영통구 319,368 1, 익산시 284,421 25,

174 성남시 911,628 3, 정읍시 104,307 21, 수정구 208,897 1, 남원시 76,854 19, 중원구 235, 김제시 78,991 19, 분당구 466,936 1, 완주군 87,465 19, 의정부시 408,220 3, 진안군 21,917 8, 안양시 566,558 2, 무주군 22,417 8, 만안구 233, 장수군 20,492 9, 동안구 332,666 1, 임실군 24,973 9, 부천시 805,473 3, 순창군 25,542 10, 원미구 419,945 1, 고창군 51,887 19, 소사구 210, 부안군 49,980 18, 오정구 174,893 1, 전라남도 1,700, , 광명시 327,111 2, 동부 400,401 26, 평택시 423,763 27, 읍부 552,399 69, 동두천시 90,398 2, 면부 747, , 안산시 668,089 5, 목포시 229,134 3, 상록구 362,564 2, 여수시 263,166 20, 단원구 305,525 2, 순천시 254,751 24, 고양시 955,384 19, 나주시 85,081 21, 덕양구 410,732 10, 광양시 138,071 14, 일산동구 265,995 5, 담양군 39,718 12, 일산서구 278,657 3, 곡성군 26,245 10, 과천시 63,227 1, 구례군 23,189 8, 구리시 175,676 1, 고흥군 59,975 25, 남양주시 610,300 15, 보성군 38,705 14, 오산시 200,793 3, 화순군 58,331 14, 시흥시 381,412 5, 장흥군 35,397 11, 군포시 273,302 1, 강진군 33,413 11, 의왕시 149,080 2, 해남군 65,184 22, 하남시 150,061 4, 영암군 52,823 15, 용인시 915,005 20, 무안군 72,905 17, 처인구 205,407 16, 함평군 29,242 12, 기흥구 386,855 2, 영광군 48,141 12, 수지구 322,743 1, 장성군 38,578 12, 파주시 385,528 22, 완도군 45,985 8, 이천시 190,537 22, 진도군 28,133 9, 안성시 173,061 22, 신안군 34,396 14, 김포시 326,523 15, 경상북도 2,508, , 화성시 555,129 32, 동부 556,262 75,

175 광주시 290,210 12, 읍부 588,950 83, 양주시 191,266 12, 면부 1,363, , 포천시 140,159 17, 포항시 488,395 29, 여주시 100,669 18, 남구 232,107 12, 연천군 41,076 8, 북구 256,288 16, 가평군 53,497 10, 경주시 242,618 34, 양평군 95,614 19, 김천시 127,941 33, 강원도 1,429, , 안동시 157,317 30, 동부 246,133 35, 구미시 396,685 23, 읍부 306,836 39, 영주시 101,612 20, 면부 876, , 영천시 91,214 22, 춘천시 264,144 16, 상주시 93,305 32, 원주시 313,851 22, 문경시 67,919 17, 강릉시 202,520 18, 경산시 251,220 19, 동해시 86,747 5, 군위군 20,596 8, 태백시 44,175 1, 의성군 48,776 22, 속초시 76,733 2, 청송군 23,804 10, 삼척시 63,986 9, 영양군 16,009 7, 홍천군 62,957 17, 영덕군 34,864 8, 횡성군 39,668 13, 청도군 38,571 15, 영월군 34,966 8, 고령군 31,189 8, 평창군 38,439 10, 성주군 38,277 13, 정선군 34,242 7, 칠곡군 112,446 12, 철원군 43,189 10, 예천군 40,779 17, 화천군 23,612 5, 봉화군 30,287 12, 양구군 20,809 5, 울진군 46,748 9, 인제군 29,260 7, 울릉군 8, 고성군 25,589 5, 경상남도 3,144, , 양양군 24,551 6, 동부 432,042 54, 충청북도 1,484, , 읍부 627,891 47, 동부 287,665 37, 면부 2,084, , 읍부 293,458 36, 창원시 330,378 27, 면부 903, , 의창구 129,599 11, 충주시 198,077 26, 성산구 106,388 2, 제천시 127,462 17, 마산합포구 500,641 6, 청주시 790,216 42, 마산회원구 97,525 4, 상당구 166,394 11, 진해구 240,442 3, 서원구 210,195 7, 진주시 282,278 37, 흥덕구 241,081 12, 통영시 1,010,040 7,

176 청원구 172,546 10, 사천시 242,873 15, 보은군 30,685 11, 김해시 222,040 21, 옥천군 47,599 13, 밀양시 171,099 22, 영동군 46,524 15, 거제시 200,644 13, 진천군 62,809 10, 양산시 173,384 7, 괴산군 33,297 12, 의령군 25,091 8, 음성군 86,441 16, 함안군 63,142 12, 단양군 27,130 7, 창녕군 56,734 16, 증평군 34,480 4, 고성군 49,559 12, 충청남도 1,946, , 남해군 41,388 14, 동부 455,439 42, 하동군 43,029 14, 읍부 603,540 62, 산청군 31,983 12, 면부 887, , 함양군 36,371 14, 천안시 584,912 31, 거창군 57,384 17, 동남구 253,801 16, 합천군 42,515 16, 서북구 331,111 15, 공주시 102,371 24, 보령시 96,133 19, 아산시 281,938 23, 서산시 158,771 28, 논산시 112,516 24, 계룡시 37,690 1, 당진시 153,415 27, 금산군 51,134 14, 부여군 64,652 22, 서천군 51,776 14, 청양군 29,671 14, 홍성군 87,904 22, 예산군 76,757 23, 태안군 56,489 15, 출처 : 국가통계포털 (KOSIS) 농림어업총조사결과재구성

177 제 6 장도농복합형자치경찰모델 제 1 절도농복합형자치단체소개 1. 창원시 통합창원시는오랜역사를자랑하는마산시, 1955년시로승격한진해시, 1980년에출범한창원시가 2010년 7월1일통합하여창원시로되었음. 통합창원시의면적은 km2로경상남도의 7% 에불과하지만인구는경상남도전체인구의 33% 이상을차지하며 5개의일반행정구로구성되어있음 1) 지리적특성 창원시는한반도의동남단경상남도의중부남단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 울산, 부산, 사천을연결하는동남임해중화학공업지역내의대규모기계 공업단지로서경남중부지역산업경제의중추역할을담당하고있음. 창원시는위치상경전선과남해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연결되어있고부산광역시와함께한반도의동남단에위치하고있으며, 남쪽으로는마산만과진해만이위치하고있고북쪽으로는함안과밀양, 동쪽으로는부산과김해, 서쪽으로는고성군이위치하고있음 2) 인구분포특성 인구추이 (2015 년 12 월말 )

178 < 표. 46 > 창원시의인구추이 (1) 연도세대 1) , , , , ,75 5 인구총수한국인외국인 계남여계남여계남여 1,086,852 1,091,513 1,098,752 1,106,081 1,107,336 자료 : 창원시청홈페이지 554, , , , , , , , , ,5 31 1,070,064 1,075,168 1,083,731 1,091,471 1,091, , , , , , , , , , , , , , , , , , ,13 9 5,497 5,343 4,882 9,961 4,649 10,85 5 4,600 < 표 47 > 창원시인구추이 (2) 연도 세대1) 인구증가율 세대당인구2) 65세고령자 인구밀도 , ,795 1, , ,030 1, , ,571 1, , ,199 1, , ,563 1, 주 : 1) 외국인세대수제외, 2) 외국인세대및인구는제외 자료 : 창원시청홈페이지 창원시의총인구는 2010년 7월1일통합당시의 110만에서 2015년 108 만으로통합이후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는추세임, 다만, 외국인은 소폭증가하고있는추세지만내국인의인구감소폭이큰것에서총 인구자체가하락하고있는실정임 세대당인구수의지속적인감소로세대수는증가하고있지만인구밀도는감소하고있음 고령자세대의증가로노약자및고령자복지관련한다양한문제의현 재화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179 3) 자동차등록대수추이 < 표. 48 > 자동차등록대수 (2016 년 8 월말 ) 구청 별 년 8 월 말의창 구 성산 구마산 합포 구마산 회원 구진해 구 계관용자가용 547, , , , , ,9 56 1, 합계 * 승용차승합차 513, , , , , ,2 11 영업 용 32,9 44 5, ,1 34 3,11 9 5,43 7 1,55 3 계관용자가용 465, , , , , ,2 50 주 : * 합계란에는이륜자동차미포함 , , , , , ,3 47 영업 용 24,5 86 3, ,5 16 1,47 6 3, 자료 : 차량등록사업소 ( 창원, 마산, 진해차량등록과 ) 계관용자가용 17,5 92 4,56 5 3,46 4 3,31 6 3,34 9 2, ,5 68 3,74 7 2,67 8 2,58 5 2,89 3 2,66 5 영업용 2, < 표. 49 > 최근 3년간자동차등록현황 등록대수 528, , ,145 증가대수 -20,466-16,389 15,636 증가율 -3.8% -3.1% 3.0% 자료 : 2016년시정백서

180 창원시는기초자치단체중두번째로많은인구를가지며또한많은차량이등록되어있는것에서차량관련민원이많은편이며특히도심부의불법주정차및거주자부정주차로인한주차불편민원도줄어들지않고있음 이와같은현황은공무원의현장단속과는별도로자치경찰의고유사무의일환으로서주차위반차량의단속및민원불편해소를통해지역주민의주차편익증진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4) 산업 경제적특성 GRDP(2013) 는 36 조 154 억원으로도내 1 위이며, 1 인당 GRDP 는 30,858 달 러로도내에서거제, 고성, 함안에이어네번째로높음 경제활동별구성비를살펴보면도내에서농림 어업의비중이낮고, 광 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포함한 기타가 골고루 발달되어 균형 잡힌 산업구조를보여주고있음 농림 어업 : 0.6% 광업 제조업 : 52.4% 기타 : 47% 광업 제조업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은마산자유수출단지, 창원기 계산업공단등의산업체규모가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 것에기인하는것에서산업단지에서의자치경찰이담당가능한업무발 굴을기대할수있음 5) 조직및주요업무 창원시의행정구역

181 2010 년 7 월 1 일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통합으로창원시출범. 행정구역은 5 개구 (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 2 개읍 ( 동읍, 내서읍 ), 6 개면, 54 개동으로구성되어있음. < 표. 50 > 구별읍면동및통리반수현황 읍면동 구별 읍 면 동 통 리 반 합계 ,836 10,356 의창구 ,979 성산구 ,301 마산합포구 ,805 마산회원구 ,147 진해구 ,124 자료 : 2016 년시정백서 ( 창원시 ), p.26. 조직도주요업무 자료 : 창원시청홈페이지

182 창원시는제1부시장및제2부시장체제로운영되며제1부시장산하에는감사관, 경제국, 기획예산실, 행정국, 환경녹지국, 여성복지국, 해양수산국을두고있음 제2부시장산하로는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을두고업무를수행하고있음 2015년 12월말현재창원시의공무원은 4,482명임 < 표. 51 > 창원시의공무원현황 계본청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 동 계 4, , 일반직 3, , 기타직 ( 정무, 연구, 지도, 별정 ) 소방직 자료 : 2016 년시정백서 ( 창원시 ), p.34. 주요업무 경제 복지 문화 관광 도시 산업 시민생황 안전 소방행정 특히소방행정은전국최초자율통합창원시출범에따라창원소방

183 본부가기초사무로전환됨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제4조제6호, 제43 조제2항에따라인구 100만이상대도시의장은 소방기본법 제2 조및제6조의소방업무를처리할수있음. 이에따라창원시는 2012 년 1월 1일자로경남소방본부에서분리독립적인소방본부를설치하고광역소방업무를수행하고있음. 현재 1본부 2소방서 9과 1실, 23안전센터 3구조대 1소방정대, 소방공무원 651명, 의용소방대 1,400여명으로구성되어있음. 화재발생현황 ( 원인별 ) < 표. 52 > 창원시의원인별화재발생현황 계 전기 요인 기계 요인 가스 누출 화학 요인 교통 사고 부주 의 실화 기타 자연 요인 방화방화의심 미상 창원소방본부창원소방서 마산 21 소방 서자료 : 2016년시정백서 ( 창원시 ), pp.723. 화재발생의원인이실화, 방화, 방화의심등의화재발생도끊이지않 는것에서범죄성이농후한영역에서의자치경찰의역할을기대할수 있음

184 창원통합시의특징은마산시, 창원시, 진행시간의통합에따른갈등관계가상당수준에이르는것으로판단됨 이를통합전의도시의형태별에서나오는갈등을살펴보면, 창원시는계획도시인것에서도시인프라및도시재생부문에서상대적으로예산이낮게편성되고있는반면, 마산및진해는자연발생적으로형성된도시인까닭에도시인프라의노후화등이진전되고있고이에따라상대적으로높은예산이편성되고있음 도시의형태를반영한예산편성은상대적으로낮은예산편성에따른창원시의불만고조, 통합에따른마산시, 진해시의높은기대에대한불충족에따른불만고조등에서알수있는것처럼결과적으로 3개시모두의불만을초래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또한도시규모별갈등을살펴보면, 창원시는계획도시로인해도시인프라정비되어있고, 마산및진해는도시인프라의규모도작고노후화되어있음 이에대해마산과진해는창원시와동일한도시인프라의정비와도시재생을요구하고창원시는상대적인저개발정책에따른불만이현재화되고있음 마지막으로행정운영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단체장의행정운영방법에따른갈등도존재하는것으로판단됨 6) 치안인프라 목적별, 행정구별 CCTV 설치현황 ( 기준 ) < 표. 53 > 창원시의구별 CCTV 설치현황 구분합계의창 구 성산 구 마산합포 구 마산회원 구 진해 구 비고

185 계 관리주체 방범용 차량판독 시민안전과 둘레길 산림녹지과 지하보도 의창 / 성산 구안전건설 과 어린이보호구역교차로상황관리 구청교통과 교통상황 교통정책과 쓰레기불법투 기 읍면동장 재난재 해 재난 하천 산불 시민안전과 구청공원산 림과 초등학교 ( 연 초등학교계 ) 자료 : 2016년시정백서 ( 창원시 ), pp.680. 창원시의 CCTV설치현황을보면,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상황관리, 쓰레기불법투기, 초등학교 ( 연계 ) 등에중점적으로설치하고있어이는주민생활안전및주민생활편익도모의측면에중점을두고있는것으로판단됨

186 국가경찰 : 1,628 명 ( 창원중부 445 명, 창원서부 305 명, 마산중부 283 명, 마 산동부 365 명, 진해서 230 명 ) 범죄발생및범죄검거현황 창원시의범죄검거율은매년높아지고있는추세임. 이는 CCTV 등의설치에의해예방적효과로부터범죄발생건수가범인검거건수보다빠르게줄어들고있는것에서검거율이높아지는것으로판단됨 < 표. 54 > 창원시의검거율현황 관제대수 범죄발 범인검 범인검 범죄발 범인검 범인검 방범등 초등 생건수 ( 거건수 ( 거율 (B/ 생건수 ( 거건수 ( 거율 (B/ A) B) A) A) B) A) 2, ,643 47, % 35,345 29, % 자료 : 2016 년시정백서 ( 창원시 ), pp.681. 주차단속인력현황 ( 의창구 ) < 표. 55 > 의창구의주차단속현황 단속구간단속인원단속장비 차량 CCTV 개소 (135km) 15 명 2 대 22 개소 불법주정차단속인원및장비현황 ( 성산구, 2015) < 표. 56 > 성산구의불법주정차단속현황 단속인원 CCTV 단속차량공무원단속원카메라모니터 단속용 스마트폰 자료 : 2016 년시정백서 ( 창원시 ), pp

187 창원시의주차단속인력현황및불법주정차관련현황은구별로작성되고있으며 5개시모두주차관련영역에집중도가높은것으로판단됨 또한성산구에서처럼단속용스마트폰과같은최신장비를활용한단속기법으로불법주정차관련민원및위법사례가줄어들고있는추세로보여짐 41) 2. 청주시 청주시는 2014 년, 7 월도시지역인청주시와농촌지역인청원군이통합되 어인구는 85 만명, 면적은 km2 ( 서울시의 1.6 배, 50 만이상대도시중 2 번째 ) 로중부권핵심도시임 통합출범시청원구, 서원구가새로설치되어 4 개의일반구를두고있음. 행정구역은 3 읍 10 면 30 개동으로도시행정과농촌행정이혼재되어있는 도농복합시임 1) 지리적특성 청주시인구는 50만이상대도시 (15개/ 광역시제외 ) 중 7번째로많으며 ( 수원, 창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순 ), 수도권을제외한 50만이상대도시에서는창원에이어 2번째로인구가많음. 남쪽으로는대전시, 북쪽으로는진천군과인접해있음 사통팔달의도로망과 KTX 오송역, 청주국제공항으로전국어디서나 2 시간 이내에이동이가능하며, 충청북도전체인구의절반이넘는수부도시로 통합이후시너지효과를기대하는시민들의발전기대치가매우높으며, 41) 현지조사에서의청취에서확인

188 도심지역에서농촌지역으로개발이확산되고있음. 2) 인구분포특성 < 표. 57 > 청주시의인구분포현황 구분세대계 65 세이상노인인구남여 세대당 인구 , ,716 46, , , , ,160 58, , , , ,794 74, , , , ,985 77, , , , ,809 79, , , , ,617 83, , , , ,982 86, , , , ,950 88, , , 자료 : 청주시정책기획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청주시의 2010 년대비노인인구는 18.6% 증가하여증가속도가가파름 65 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 10.6% 로전국평균을상회하고있으며특 히농촌지역의비율이점점높아지고있음 3) 산업 경제적특성

189 청주시의경제활동참가율은 63.4%, 고용률 61.9%, 실업률 2.4% 로 80 만이 상의전국도시들중에서가장양호한경제지표를보여주고있음 수출입현황은수출 113 억달러, 수입 24 억 9 천 4 백만달러로 88 억 6 백만달러의 무역수지흑자를보여주고있음 4) 조직및주요업무 자료 : 청주시청홈페이지 청주시는시장을수장으로해서그밑에부시장을두고부시장산하에 경제투자국, 행정지원국, 복지교육국, 문화체역관광국, 농업정책국, 안전 도시주택국의 6 개국을두고있음 청주시의공무원은 2015 년 12 월말기준으로 2,804 명이며, 본청 599 명, 의 회 35 명, 직속기관 249, 사업소 542, 구 779, 읍 86, 면 178, 동 336 명으로구성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