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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맞춤형지역맞춤형지역맞춤형지역맞춤형지역맞춤형지역맞춤형지역맞춤형지역맞춤형지역맞춤형지역맞춤형지역맞춤형지역맞춤형지역맞춤형지역맞춤형지역맞춤형지역맞춤형지역맞춤형지역맞춤형지역맞춤형자치경찰자치경찰자치경찰자치경찰자치경찰자치경찰자치경찰자치경찰자치경찰자치경찰자치경찰자치경찰자치경찰자치경찰자치경찰자치경찰자치경찰자치경찰자치경찰지역맞춤형자치경찰기본운영모델기본운영모델기본운영모델기본운영모델기본운영모델기본운영모델기본운영모델기본운영모델기본운영모델기본운영모델기본운영모델기본운영모델기본운영모델기본운영모델기본운영모델기본운영모델기본운영모델기본운영모델기본운영모델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관한관한관한관한관한관한관한관한관한관한관한관한관한관한관한관한관한관한관한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기본운영모델개발에관한연구최종보고서 서원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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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지역맞춤형자치경찰기본운영모델개발에관한연구 용역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수탁기관 : 서원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김영식 ( 서원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 공동연구원 : 심재승 ( 청주대학교행정학과교수 ) 홍의표 ( 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 ) 유주성 ( 경남대학교법학과교수 ) 최관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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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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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연구의개요 제 1 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1. 연구의목적 2006년 7월시범도입하여창설 10년을맞은제주자치경찰은그간적지않은성과와자치경찰제의전국적도입을추진하고있는현시점에많은시사점을주고있는바, 제주자치경찰운영성과분석을통해자치경찰운영모델개발의방향성을제시하고자함 최근경찰청주도로마련된자치경찰법안은과거정부안에비해일반사무및특별사법경찰사무등업무범위가크게확대되어이를추가적으로반영한새로운운영모델개발이시급하고, 자치단체에서공통적으로활용가능한공통모델과자치단체의특성을반영한특화모델을개발하여자치단체에서실질적으로활용가능한연구결과를제시하고자함 자치경찰제시범실시및자치경찰법안시행에따른전국실시를대비하여기초자치단체에서적용할수있는기본운영모델을제시함을목적으로하고, 지방자치단체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는지역맞춤형자치경찰기본운영모델을도출함 자치경찰법안, 지방자치관련법제도및기초자치단체의행정환경을분석하여, 일반적으로적용할수있는자치경찰 공통모델 을개발하고, 공통모델을응용하여인구규모 산업 환경등지역별특수성이반영된다양한형태의 특화모델 을개발하여지방자치단체에서활용할수있도록제시함 2. 연구의필요성 - 1 -

12 경찰청에서마련한자치경찰법초안에서는조직 인사 사무 권한등일반 사항만을제시하고있어, 실제지방자치단체의입장에서조직운영에필 요한지침으로활용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기존표준운영모델 ( 07년) 과선행연구보고서, 학술논문에서제시하는우리나라자치경찰운영모델은자치경찰고유의사무를발굴 개발하기보다는국가경찰을답습하는데그치고있어활용에한계가있음, 따라서최근경찰청의자치경찰법안을반영한독자적운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과거연구는문헌조사를중심으로한것으로실질적모델제시에미흡한점이있으므로, 제안연구에서는자치단체방문및업무진단을통해실증적연구를함과동시에그간축적된제주경찰의경험 성과 문제점을현장실사를통해반영할필요가있음 제 2 절연구의내용, 방법및특징 1. 연구의내용 자치경찰운영과관련된선행연구검토 자치경찰운영과관련된기존연구보고서분석 자치경찰운영과관련된학계논문분석 자치경찰운영 과관련된기존연구용역및학계논문분석을통해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에적용할수있는지역맞춤형자치경찰기본모델을위한시사점도출 제주자치경찰사례연구 제주자치경찰실시전후제주특별자치도자치행정사무의변화와주민들의제주자치경찰에대한평가분석 제주자치경찰실시이후생활안전분야, 교통안전분야, 관광치안분 - 2 -

13 야, 민생사법경찰분야등각분야의성과에대한분석 ( 출범이후각분야별성과추이및특성분석 ) 외국자치경찰운영사례연구 자치경찰도입논의에서주로연구대상이되었던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자치경찰모델에대한일반적인법제도분석을반복하는것을지양하고, 참여정부와현정부의자치경찰법안과가장유사한형태의자치경찰제도를운영하고있는프랑스사례를분석대상으로함 사례분석은구체적인기초자치단체자치경찰의조직과사무에대한사항을대상으로하고, 자치단체선정은자치경찰특화모델분류기준에부합하는유사한지방자치단체를임의선정하여검토함 자치경찰법안분석 정부의자치경찰법안초안을심층분석하여자치경찰 공통모델 및 특화모델 에반영함으로써정부의자치경찰법제화의연장선상에서기초단위지방자치단체에적용할수있는모델개발 선행연구에서자치경찰표준모델, 사무등논의결과와경찰청의자치경찰법안을기초로우리나라기초자치단체에일반적으로적용할수있는 공통모델 을개발 공통모델을응용하여인구규모 산업 환경등지역별특수성이반영된다양한형태의 특화모델 개발제시, 특화모델은지역의인구특성, 주간인구지수, 지역산업특성, 해당지역의용도지역분포등을고려하여 도농복합형, 도시중심형, 주거중심형, 산업중심형, 관광중심형, 농림수산중심형 총 6가지로구분함 특화모델은상호중복되지않으면서다양한지역현실을반영할수있도록분류 - 3 -

14 - 도시지역인구비율 ( 도시인구 / 전체인구 *100, 도시인구대비농촌인구비율 ) - 주간인구지수 ( 주간인구 / 상주인구 ) 주간인구 = 야간인구 + ( 주간유입인구 - 주간유출인구 ) - 지역별관광지통계 ( 외국인 / 내국인, 유료 / 무료방문관광객수 ) - 산업단지현황 ( 일반, 농공, 국가, 첨단산업단지별업체수및종사자수 ) - 지역의용도지역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특화모델개발을위해각유형에맞는대표기초자치단체를선정하여자치경찰특화사무를도출하고, 공통모델을기반으로응용한특화모델을대표기초자치단체에구체적으로적용 특화모델의특성을갖는외국자치경찰사례 ( 프랑스유사도시 ) 를분석하여자치경찰조직과사무내용을검토함으로써특화모델자치경찰운영의시사점을제시 - 도농복합형 : 청주, 창원 / 마르세유 (Marseille) - 도시중심형 : 서울강남구, 대전서구 / 몽펠리에 (Montpellier) - 관광중심형 : 강릉, 무주 / 니스 (Nice) - 산업중심형 : 구미시, 시흥시 / 리모쥐 (Limoges) - 농림수산중심형 : 고흥군, 상주시 / 설롱꾸흐 (Seloncourt) - 주거중심형 : 고양시, 울산중구 / 비시셍조르쥬 (Bussy-Saint-Georges) 2. 연구의방법 - 4 -

15 합동연구진구성 자치경찰제도입방안연구와관련하여원활한수행을위하여합동연구 진을책임연구원 1 명, 연구원 4 명으로구성 성공적연구수행을위하여관련핵심연구내용, 세부내용, 연구방법, 역 할분담으로이루어지는추진체계를통해진행됨 현장실사 제주자치경찰현장실사후자치경찰운영실태분석및현장근무자, 관 리자, 제주특별자치도관계자심층인터뷰실시 특화모델별대표자치단체현장실사및관계자인터뷰를실시하여, 공통 모델을기반으로특화모델도출, 특화모델적용에있어서의예상문제점 과개선의견수렴 현장근무자치단체공무원심층인터뷰 논의사안별사무처리흐름을실제적용해보고이에따른예상문제점, 현장자치단체공무원의견, 필요시유관기관의자치단체공무원들에대한전문가집단면접실시 현장실사단을구성하여선정된지방자치단체에직접방문하여심층면접 참여관찰등의과정으로현장실사진행 현장실사의대상선정은특화모델분류기준을적용하여전국적으로선정 하고, 특화사무와관련된부서소속공무원을인터뷰대상으로선정함 3. 연구의특징 기존선행연구의경우조직 인사 사무 권한등일반사항만을제시, 실제 - 5 -

16 조직운영에필요한지침으로활용하기어려운점이있어, 시범및전면실시대비지자체를위한실질적모델제시를목표로함 2015년 우리실정에맞는자치경찰제도입을위한국내외사례연구및법제화방안 ( 경찰청 ) : 자치경찰제실시를위한법제화방안, 자치경찰법초안및시행령안마련 2015년 자치경찰특별사법경찰사무범위에관한연구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 제주자치경찰에부여된 17개특별사법경찰사무과특사경사무추가부여 (6종) 및전국확대시행에따른문제점발견및발전방안 2014년 자치경찰사무범위조사및재원확보방안연구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 국가경찰단위사무분석을통한자치경찰사무확정, 자치경찰조직및소요인력규모산정 2006년 자치경찰표준운영모델개발연구 ( 행정자치부 ) : 치안서비스의질향상및주민밀착형치안수요충족을위한조직체계, 근무방식, 운영조례, 표준협약등의적절한운영모델개발, 운영기본조례, 기타조례, 규칙등자치법규 ( 안 ) 마련 학술적관점이나논의가아닌자치경찰제시범실시를전제로지자체의자치경찰도입을위한매뉴얼차원의연구수행 자치단체방문및업무진단을통해실질적운영모델제시 ( 공통모델 +6 가 지특화모델 ) 자치경찰법안및사무범위를바탕으로현실적인적용방안제시 ( 인력재 산정및특화사무에따른조직구성안제시 ) - 6 -

17 제 2 장국내외자치경찰운영실태 제 1 절자치경찰도입의정당성 1. 자치경찰제도입의법적근거 가. 헌법적근거 우리헌법제1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고재산을관리하며, 법령의범위안에서자치에관한규정을제정할수있다. 고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을보장하고있음 자치권의보장은민주주의이념을실현하고자유주의와지방자치단체의분권을실현하기위하여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주민의복리와재산을관리하도록하는권한을부여하여자치단체가지역내의주민에대하여중앙의통제로부터벗어나자율적으로자치사무를처리할수있도록하고있음 1) 헌법상지방자치의가치는민주주의와권력분립원리의현대적구현및나아가주민의기본권보장의강화에있다고할것이며, 이로부터기본적으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대립 예속관계가아닌대등한협력관계에있는것임 이와같은맥락에서,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경우도양자의주종의관계이거나보충적관계가아닌지역주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와사회질서유지, 안전확보등지역치안사무수행에있어서대등한협력관계에있는것으로볼수있음 1) 이승철, 자치경찰제도입에대한차기정부의과제 : 자치경찰제도입실패를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 14 권제 5 호, 2012, 145 면 - 7 -

18 나. 법률적근거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 약칭 : 지방분권법 ) 제 12조제3항에서는 국가는지방행정과치안행정의연계성을확보하고지역특성에적합한치안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자치경찰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자치경찰제도입을국가의의무사항으로명시하였고, 자치경찰제도의실시에관하여는따로법률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음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의자치사무와법령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속하는사무를처리한다. 고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 1지방자치단체의구역, 조직, 행정관리등에관한사무 2주민의복지증진에관한사무 3농림 상공업등산업진흥에관한사무 4지역개발과주민의생활환경시설의설치 관리에관한사무 5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진흥에관한사무 6지역민방위및지방소방에관한사무로예시하고있음 특히, 지방자치법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사무를처리함에있어주민의편의와복리증진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예시하면서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및여성의보호와복지증진, 공중접객업소의위생을개선하기위한지도, 재해대책의수립및집행등을규정하고있음 즉, 지방자치법은지방자치단체에게각종위험으로부터주민의안전을 확보하는임무를부여하고있음 지역치안사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이면서동시에국가의안녕과관련된질서유지라는이중적성격으로인하여전국적인이해관계 ( 국가사무 ) 와지역적이해관계 ( 고유사무 ) 를동시에지니고있어사무의성격을획일적으로규정하는데어려움이있음 또한지역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업무는그자체가일련의경 - 8 -

19 찰활동의연속선상에서이루어져, 국가기관의사무인지지방자치단체의사무인지구분하기도곤란하고, 이런이유에서학계와실무에서자치경찰사무는상당부분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공동으로하는사무로서대표적공동사무로인정하고있음 현행경찰법과지방자치법의임무와사무에관한규정을종합적으로 검토할때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를위한위험방지임무는국가와지 방자치단체모두의책무에속한다고볼수있음 2. 자치경찰도입의필요성 자치경찰제도의본질은지방자치의실현과지역주민의치안행정서비 스의요구및수요에대한맞춤형치안활동에있음 자치경찰제도의본질은지방자치의실현과지역주민의치안행정서비스의요구및수요에대한맞춤형치안활동에있고, 지역치안사무를지방자치단체가주체적으로수행함으로써지역주민들의참여를통한지방자치단체의지역적민주주의본질을보다명확하게한다는점에서자치경찰제도의필요성이있음 지역의안전을위한자치단체장의지휘하에자치경찰제를운영함으로써지역치안행정을보다효율적으로운용할수있고, 지역주민들과자치경찰과의밀접한치안행정연계성및지방자치단체의지역적특수성을반영한치안서비스제공이가능함 지역주민의의사에기초한자율적 개방적 효율적인지역치안행정서비 스를구현할수있는 맞춤형 경찰서비스를제공하므로지방자치의 본질적인목적을구현할수있음 자치경찰은현재국가경찰과지방자치단체의기관특성과법률적사 무분담의이유로발생되는지역범죄예방과주민안전확보의사각지대 를해소해둘수있고, 양측의가교역할을통해보다효율적인국가경찰 - 9 -

20 활동을촉진하는촉매역할을할수있음 자치경찰의경우국가경찰과달리일반행정직에가깝기때문에사무 발굴과처리에있어유연성을가지고다양한업무를수행할수있는장 점이있음 또한, 자치경찰의경우현국가경찰체제에서는한계가있는타행정부서와연계된주민안전확보와범죄예방활동을일상적으로추진할수있고, 지역의특성을반영한업무수행과이에대한성과평가가이루어질수있어지역별치안환경에맞는업무추진이가능함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은획일적인치안활동이아니라지역치안환경에 맞는업무수행을통해지역별치안활동의전문성을높일수있고, 이에 따른업무성고를제고할수있는장점이있음 제 2 절지방자체단체사무및권한배분 1. 자치단체사무구분의일반적논의 자치경찰의설립으로인하여이원적경찰체제로변화하게되면국가경 찰과자치경찰간의명확한사무및권한배분은자치경찰의성공을위 한전제조건으로중요한의미를지님 2) 이황우 (1995) 는자치경찰의업무범위의구분에서국가경찰은기획, 조정, 통제, 치안관련기관및정부부서와의업무협조, 국가안보와관련되는사항, 광역범죄, 대규모재해및소요사태대처, 전국적인유무선통신시설의확보및유지등을담당하고, 자치경찰은지역의방범, 교통, 경비, 일반수사등민생치안에주력하는것에서중앙정부와지자체간의사무배분과유사한관점에서설명 2) 이환범 이지영 (2015)

21 자치경찰도입논의에있어서의핵심적인사항은다양한경찰사무중지방자치단체에서수행해야할자치경찰사무범위의결정사항임. 최천근 (2014) 은이와관련하여자치경찰사무의범위의결정은자치경찰도입의선제적결정사항으로간주하고있음 자치경찰사무범위의확정 인력추산 조직형태설계 예산추산 행정법체계에의한지방행정사무는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구분됨. 또한자치사무에비해단체위임사무와기관위임사무는기관또는단체간의중복사무인정. 다만,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9조제1항에서는사무에서의중복배분금지하고있음. 중복사무는가급적인정하지않은것이바람직하며부득이한경우에는최소한의범위내에서엄중성을기할필요있음 3) 이와같은선행연구의결과들을종합해보면일반적으로국가경찰은전국적인커다란치안수요에집중할수있도록함으로써효율적인대응을하도록하고자치경찰은지역적인치안수요에자율적으로대응하도록하는것을경찰분권화의적정수준으로보고있음. 즉자치경찰은주로생활안전, 교통, 어린이등사회적약자보호, 위생환경등주민생활과밀접한분야의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 보안, 정보, 수사분야는국가경찰이수행하는방안이설득력을얻고있음 2. 지방자치법상사무구분체계 우리나라의공공사무는국가사무와지방자치단체의사무가있으며후자 는다시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구분됨 ( 지방자치법제 9 조 - 제 11 조 ). 3) 최천근 (2014)

22 < 표. 1 > 우리나라공공사무의구분 사무의구분 지방자치법상사무구분근거 국가사무 Ÿ Ÿ 개별법상국가가처리하는사무 국가사무의예시 : 외교, 국방, 사법, 국세등국가의존립에 필요한사무 ( 지방자치법제 11 조각호 ) 자치사무 위임사무 Ÿ 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의자치사무를처리한다 (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전단 ) Ÿ 지방자치단체의사무 ( 동법제103조전단, 제166조 ) Ÿ 지방자치단체의소관사무 ( 동법제151조전단 ) Ÿ 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 ( 동법제171조 ) Ÿ 법령에의하여자지단체에속하는사무 ( 지방자치법제9조 1 항후반 ) Ÿ 지방자치단체및그장이위임받아처리하는 ( 국가사무와시도의 ) 사무9동법제41조제3항 ) Ÿ 법령에따라그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된사무 ( 동법제103조후단 ) Ÿ 위임된사무 ( 동법제141조 ) Ÿ 지방자치단체나그장이위임받아처리하는국가사무 ( 동법제167조 ) 위탁사무 Ÿ 소관사무의일부를다른지방자치단체나그장에게위탁하 여처리하는사무 ( 지방자치법제 151 조후단 ) 자료 : 안영훈 (2009), 지방정부연구, p. 154 지방자치단체의사무구분체계 우리나라의자치사무는그성격상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구분됨. 이중단체위임사무와기관위임사무는기관또는단체간의중복사무를인정하고있다는점에서지방자치를저해하는요인으로간주되고있음 또한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9조제1항에서도사무배분에있어서의중복배분을금하고있음. 그렇지만행정법체계상

23 으로는중복사무금지가전제로되지만실천적인측면에서는중복사무가 부득이한것에서중복사무가인정된다할지라도최소한의범위내에서 그인정이엄격하게유지되어야필요성이있음 < 표. 2 > 우리나라자치사무구분체계 구분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법제 102 조, 법적 거 근 지방자치법제 9 조 1 항 전단 제 2 항 ( 관할구역의자치사무 ) 지방자치법제9조제1 항후단 제2항 ( 법령에의하여자치단체에속하는사무 ) 제104조, 정부조직법제6조제1항 ( 법령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임된사무 ) 자치단체가자기책임 국가적이해관계가 과부담하에주민의 현저한사무로서시 공공복리를위하여처 국가사무중법령의 도지사, 리하는사무와자치단 규정에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사무성질및판단기준 체의존립목적을위한사무 법령에다음과같이규정된사무 자치단체에게위임한사무 법령에다음과같이규정된사무 이위임받아처리하는국가사무 법령에다음과같이규정된사무 - 시 도지사는... 을하 - 시 도, 시 군 구에게 - 시 도지사에게 여야한다. 을위임한다. 위임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 - 시장 군수 구청 은... 을하여야한다. 장에게위임한다. 경비부담 Ÿ 지방의자체재원 + 국가의장려적 보조금 Ÿ 지방의자체재원 + 국가의보조금 Ÿ 전액국가부담원 칙 지방의 의회관여 허용허용원칙적관여불허 자료 : 이희태외 (2012),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사무및재원배분의현황과 과제, 부산발전연구권, p.2. ( 지방분권촉진위원회홈페이지 )

24 이상의지방자치저해요인의분석을기초로한기관위임사무의정비와 함께현재는사무구분체계를 국가사무 와 자치사무 로단순명쾌 화하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음 3. 가외성 (Redundancy) 을반영한구분 4) 위에서언급한것처럼경찰업무의수행에서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공 동으로수행할수밖에없는사무처리는사무및권한의배분에서중요 한문제임 중복사무의해결방안은공동사무, 주도적사무, 고유사무화로구분하여 해결하는방법이있음 5) 공동사무 법령상사무처리권자를다수로규정하고, 국가와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함께처리하도록규정된사무와법령상으로는특별한규정이없음에도개별단위사무를수행함에있어서국가와시도지사또는시군구청장이처리하고있는사무 4) 최천근 (2014) 를정리하여재구성 5) 최천근 (2014)

25 공동사무의인정방식은현행지방자치배분체계를인정하면서국가관여를일정부분인정하고, 또한중복성을인정하여행정의안전성을제거하는측면이있음. 반면국가경찰과자치경찰간의업무혼선과중복으로인한행정업무의비효율성의현재화와부담스러운업무떠넘기기및권한을둘러싼갈등등으로지방분권을저해한다는지적도있음 공동사무의예로는도로교통법상교통사범단속에관한사무, 교통소통에관한사무, 경범죄처벌법상경범단속에관한사무등을들수있고, 제주자치도의자치경찰에서의실례로는주민생활안전활동에관한사무에서는 관광지, 올레길기마순찰 과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에관한사무는제주자치경찰이담당, 생활안전을위한방법순찰은 공항만교통질서및관광질서지도단속 사무를, 지역교통활동사무에있어서는 한라산 관광지관광객보호활동 을, 공공시설및지역행사장경비사무에있어서는 단체관광객수송안전에스코트 를제주자치경찰이담당 공동사무에서의핵심포인트는제주자치경찰과국가경찰은제주자치도특별법제110 조 ( 국가경찰과의협약체결 ) 에따라매년양기관이 협약 을작성하고 ( 협약의구체내용 ), 자치경찰이수행할사무를특정하여상기에서의저해요인을최소화하려는노력이있음 주도적사무 특정의경찰사무에대해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모두처리할수있는권한은주되, 주도적으로처리할기관을미리정해두는것으로공동사무와고유사무의중간적형태로볼수있음 예를들면, 경범죄처벌법상기초질서위반사범에대한단속권한은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모두수행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지만, 이사무는자치단체에서주도적으로처리하도록지정을해두는것으로자치단체에서그사무를등한시하거나국가경찰의목전에서야기되는기초질서위반사범에대해서는예외적보완적으로국가경찰이처리할수있도록함

26 주도적사무의인정방식은매년체결되는협약이불필요하며, 일정수준의보완성을인정하여치안분야의안전성을보장할수있지만일정부분의공동사무가인정되는것에서기능중복에따른역할의모호성과그에따른책임회피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또한공동사무와고유사무의중간적개념이라는점에서지방자치법등에서인정되고있지않고있는사무배분방식으로법규화과정에서논란의소지가있을수있음. 최천근 (2014) 은이러한사항을감안하여법제화과정에서의규정상문제를기술적으로해결가능하다면합리적인대안으로도될수있다고주장함 고유사무화 국가경찰과자치경찰간의중복사무를인정하지않는방식으로모든경찰사무는국가또는자치경찰에서만수행되어야한다는것으로, 고유사무방식은고유사무가많아지면분권적측면에서자치단체에서독자적으로수행할수있는사무의총량이많아지게되므로, 지방행정의자율성과책임성을최대한보장할수있다는것과중복행정의사무가없어지기때문에역할모호성의문제나책임회피의문제가발생할소지를원천적으로차단할수있음 다만, 행정업무중일정수준이공동사무로처리되고있다는점에서모든경찰사무를고유사무화하는데에는현실적으로는무리가있음. 특히기존의국가경찰업무를자치단체로일정수준의경찰사무를이관할수밖에없는현실적상황에서모든사무를자치경찰의고유사무로하는것은경찰체제전체의측면성의안전성의저해의문제가제기될수있음. 상기의내용을중심으로가외성을반영하여자치경찰업무를단계별로정리하면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음. 먼저자치경찰도입의초창기에는중복사무는부득이한것에서공동사무에의해가외성이확보되고, 발전기에접어들어서는자치경찰의주도적사무가확대되면서자치경찰사무의인정성이확보되고안정기에는대부분이사무가고유사무영역이되어자치경찰의자율성을확보하는것임. 즉, 자치경찰운영

27 능력의성숙도에따라단계별로고유사무영역을확대해가는것에서 실정에맞는자치경찰제도를운영해간다는것임. 4.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업무분류 경찰법제 3 조에의한국가경찰임무는다음각호와같음 : 1.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 2. 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 3. 경비 요인경호및대간첩작전수행 4.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5. 교통의단속과위해의방지 6. 그밖의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

28 지방자치법제 11 조에서다음의각항을국가가배타적권한을가지는 사무로정하고있으며이기준은국가경찰사무를정하는데준용이가 능하다고판단됨 1 국가의존립에필요한사무 2 전국적으로통일적처리를요하는사무 3 전국적규모의사무 4 전국적규모와비슷한사무 5 전국적기준의통일및조정을요하는사무 6 지방자치단체의기술및재정능력으로감당하기어려운사무 경찰법제 3 조와지방자치법제 11 조의내용들을바탕으로현행국가경찰 이담당하고있는사무중효과성및효율성의관점에서국가경찰및 자치경찰의사무구분이가능함 < 표. 3 > 현행국가경찰사무중효과성과효율성의관점에서본사무구분 사무구분 국가경 찰 자치경찰 Ÿ 생활안전업무 ( 방범등 ) 생활안전관련사무 ( 혼합 ) Ÿ 생활질서업무 ( 총포 화약류허가및지도단속업 무 ) Ÿ 여성 청소년업무 Ÿ 112종합상황실업무 수사관 련사무 ( 전문성 ) Ÿ 수사지원업무 ( 수사경찰기획, 교육, 유치장관리, 범죄통계작성, 분석, 보고등관리, 범죄단속계획수립, 변사사건처리, 우범자관찰자료관리및수법수배공조, 타형사사법기관협조, 종

29 Ÿ 합조회처리실업무및타수사기관업무협조 ) 지능범죄수사 ( 컴퓨터관련범죄및신용카드사범수사, 통화및유가증권위 변조사범수사, 시위및선거사범수사, 금융, 경제 ( 지적재산권등 ), 경제사범수사, 공무원범죄수사등전국적으로통일적인대응필요 ) Ÿ 유치관리 형사사 무 ( 전문성 ) Ÿ 형사관리업무 ( 범죄단속계획수립, 우범자 출소 자관찰자료관리, 조직 학교폭력관리, 마약수 사관리, 강력범및 5대범죄통계분석등 ) Ÿ 과학수사업무 Ÿ 형사업무 Ÿ 혼합사무 ( 학교폭력 ) Ÿ 교통관리업무 ( 교통소통및통제에관한업무, 범죄예방및진압과관련된지원업무, 법규위 반자전산입력및관리업무등 ) 교통관 련사무 ( 혼합 ) Ÿ Ÿ 교통조사업무 ( 교통사고통계관리및분석, 교통사고야기도주차량검거유공민간인포상관련업무등 ) 혼합사무 ( 운전면허행정처분및집행, 교육관 리업무, 교통범칙적발보고서등수불관리, 도로 점용허가등각종허가, 신고관련업무, 중요행 사교통관리및음주운전자채혈에관한관리 업무등 ) Ÿ 대테러관련업무 ( 전시치안계획수립 ) 경비관 Ÿ 주요시설경비업무 련사무 ( 혼합 ) Ÿ 혼합사무 : 집회 시위관리업무 ( 계획 상황유지 보고 전파 ), 민방위업무협조, 헬기장관리등자료 : 이환범 이지영 (2015), p.11-15에서정리하여재구성

30 5. 자치경찰의사무배분 자치경찰사무는주로생활안전, 교통, 어린이등사회적약자보호, 위생환경등주민밀착형및지역적수요에적합한사무를중심으로하는사무배분이적절. < 표. 4 > 자치경찰의사무구분과주요사무사무구분세부구성주요사무 생활안전과 교통관리과 지역경비과 생활안전팀생활질서팀여성 청소년팀협력방법팀교통시설팀교통지도팀교통안전팀경비관리팀경비활동팀 자치경찰의종합업무계획수립 기초질서위반등경범통고처분업무, 풍속사범지도 단속, 각종안전사고예방지도 소년범죄, 청소년유해환경관련업무, 청소년보호법관 련업무, 학교폭력예방, 학교경찰, 여성 노약자보호, 가정폭력예방, 다문화 북한이주민가정지원등 주민협력, 자율방범대운영등 교통소통의계획및통제관리, 교통안전시설문의설 치및관리 교통규제, 어린이보호구역지정 관리, 교통법규위반 자지도단속 교통안전에대한전반적인사항등 지방자치단체의주요시설물정비 지역행사, 혼잡지역, 재난재해등의경비활동, 행정업 무집행시에법집행력의확립을위한경비활동 상황처리팀경비관련상황분석및처리산림보호, 식품단속, 의약품단속, 문화재보호, 공원관리, 어업감독, 공중위생단속, 환경단속, 차량운행제한단속및도로시설관리, 관광지도, 청소년보호업무, 농특사경지원수산물원산지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 대외무역과법상원산지표지단속, 농약및비료단속, 하천감시, 가축방역 검역, 자동차무단방치및강제보험미가입자동차단속자료 : 이환범 이지영 (2015), p.15-20에서정리하여재구성

31 6. 지방자치단체특별사법경찰관리의직무범위 특별사법경찰제도는특수한분야에관한범죄를그분야에전문적지식 을보유한담당행정공무원으로하여금수사를담당하게하여범죄수사 에있어신속성과효율성을제고하도록하는것에있음. 특별사법경찰권이부여되는이유로는첫째, 업무상전문성이요구되어일반사법경찰관리의효율적수사가곤란한경우둘째, 업무수행장소가수용시설이나운송수단등격리된장소로일반사법경찰기관으로부터거리, 신속성의측면에서일반사법경찰관리를대신할수있는긴급적권한이부여될필요가있는경우셋째, 행정업무수행과정에서위반사범의 1 차적적발이용이하고현장단속이특히필요한경우넷째, 국가안보및특정한국가정책의수행이나특수분야의수사업무수행을위한경우등 임 6) 특별사법경찰제도는 1956년도입초기에는 1차산업분야의일부에있어범칙사건만다루고있었고그수도 10여종에불과했으나, 사회환경의변화와인구및경제규모의확대, 정부조직의거대화및분화에따라다양한분야의관련행정공무원들에게특별사법경찰권을부여하게되면서현재는 40여종에이르고있음. 오늘날지방자치단체가담당하고있는특별사법경찰사무는 25 개분야, 79 개법률의영역에걸쳐있음 7) < 표. 5 > 지방자치단체에부여된분야별특별사법경찰관리의직무범위 번호분야별지명대상직무범위 ( 법률 ) 비고 1 식품단속 국가, 시 도, 시 군 구, 4-9 급공 Ÿ Ÿ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 식품위생관 리등 6) 안영훈, 2007, p.15. 7) 곽영길 (2012:147)

32 2 공중위생단속 3 의약품단속 4 환경단속 5 청소년보호 농 수산 물원산지 6 표시 및 인삼 양 곡단속 7 개발제한구역 산 림 보 8 호 국유 림경영 대외무역 9 법상원산시표시단 속 외화획득 10 용원료 기재수입 무원 조치법 ( 식품위생범죄 ) 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 Ÿ 공중위생관리법 무원 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국가, 시 도, 4-9급공무원 Ÿ 약사법 Ÿ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약사범죄 ) Ÿ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등 31개법률 Ÿ 청소년보호법 Ÿ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Ÿ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Ÿ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Ÿ 산지관리법, 야생동식물관리법 Ÿ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Ÿ 대외무역법중원산지표시범죄 Ÿ 대외무역법 ( 제54조제2호-제4 호 ) 미신고영업행위, 위생지도개선명령위반등무자격자고용의약품판매, 의약품불법유통등환경보전위반등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유해업소출입 고용위반등농 수산물원산지허위표시, 인삼 양곡불법판매등무허가건축, 공작물설치등 산림, 임산물, 수렵등원산지미표시무역거래등수입대응외화획득미이행, 목적의

33 11 및변경승인문화재보호 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국가, 공원관 Ÿ 문화재보호법, 경범죄처벌법의현행범 원료수입등문화재무자격자수리등 12 자연공원관리 리청, 시 도, 시 군 구, 4-9급공 Ÿ 자연공원법, 경범죄처벌법의현행범 무허가공원사업등 무원시 군 구, 계량기제조 13 계량업무 계량검사공 Ÿ 계량에관한법률 업 미등록 차량운행제한단속및도로시설관리관광지도사무 무원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국가, 시 Ÿ 도로법 ( 제38조, 제45조, 제49 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4조 ) Ÿ 관광진흥법 영업행위등과적차량운행, 도로시설물훼손등무허가영업, 유기기구무단설치 안전성미검사등 16 저작권보호 도, 시 군 구, 4-9급공 Ÿ 저작권법 ( 저작권침해에관한범죄 ) 불법복제물유통등 무원국가, 시 17 농약 비료단속 도, 시 군 구, 4-9급공 Ÿ Ÿ 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 불법농약 비료판매등 무원국가, 시 불법하천부 18 하천감시 도, 시 군 구, 4-9급공 Ÿ 하천법 속물점유유사사용, 토지 19 가축방역 검역 무원국가, 시 도, 시 군 구, 가축방역 Ÿ 가축전염병예방법 점유등살처분명령불이행등

34 관 ( 검역관 ) 20 자동차의무이행관련단속 시 군 구, 5-9급공무원 Ÿ Ÿ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관리법 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 자동차무단방치등 국가, 시 Ÿ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관 21 해양환경단속 도, 시 군 구, 4-9급공 Ÿ 리법, 습지보전법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 해양오염행위등 무원 에관한법률등 9 개법률 부정경쟁행위및상표권침해여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단속 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국가, 시 도, 시 군 구, 4-9급공무원 Ÿ 부정경쟁방위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 Ÿ 상표법 ( 상표권또는전용사용권침해 ) Ÿ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0 조, 제92조, 제93조 Ÿ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표 상호도용등부정경쟁및상표권침해등불법도급택시운행등 24 도시관리공원 공원관리청 4-9급지방공무원 Ÿ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54조 ( 현행범 ) 공원시설훼손등 Ÿ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 25 소방에관한법률 국가, 지방소방공무원 Ÿ 법,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시설설치유치및안전관 소방자동차운행방해등 리에관한법률 26 교도소 국가공무원 4-9급 Ÿ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또는그지소안에서발생하는범죄 국가 ( 지방교 Ÿ 해당지방교정청이관할하는 27 교정시설 정청 ) 4-9 급 교정시설안에서발생하는 공무원 범죄 28 소년원 국가 4-9 급공무원 Ÿ 소년원또는그분원이나소년분류심사원또는그지원안에서발생하는범죄 29 감호소 국가 4-9 급공무원 Ÿ 해당감호소또는그지소안에서발생하는범죄

35 30 출입국관리 국가 4-9 급공무원 Ÿ 출입국관리에관한범죄 31 등대 국가 6-9 급공무원 Ÿ 등대에서발생하는범죄 32 철도공안국가 4-9 급공무원 Ÿ 소속관서관할구역인철도시설및열차안에서발생하는 철도안전법 에규정된범죄와그소속관서역구내및열차안에서의범죄 33 관세세관공무원 Ÿ 관세법등 11 개법률 34 어업감독어업감독공무원 35 광산보안광산보안관 36 보훈 국가보훈처 와그소속 기관의공무 원 37 정보통신국가 4-9 급공무원 38 식품방역 국가 ( 국립식 품검역소 )4-9 급공무원 Ÿ 수산업법 에규정된범죄, 어업자원보호법 에규정 된범죄및 수산자원관리 법 에규정된범죄 Ÿ 광산보안법 에규정된범 Ÿ Ÿ 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 제 42 조, 제 43 조, 제 63 조및제 64 조에따 른시설에서발생하는범죄전파법, 전기통신법, 통신비 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39 국가정보국가정보원 Ÿ 국가정보원법 군사법경 찰 근로감독 관 선장과해 원, 기장 군사법경찰 관리 고용노동부 와그소속 기관 선장과해원, 기장과승무 Ÿ Ÿ Ÿ Ÿ 식물방역법 에규정된범 죄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 별조치법, 군사기밀보호 법 근로기준법등 17 개법률 해선, 항공기안에서발생하 는범죄 민간

36 과승무원원 Ÿ 관할공원구역에서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 제5조 1 국립공원관국립공원항에규정된범칙행위 ( 동법 44 리공단임 민간관리공단제1조제38호및제39호에직원규정된범칙행위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범죄의현행범자료 : 서울특별시행정국내부자료, 곽영길 (2012), p150에서재인용. 지방자치단체에서의특별사법경찰제도가형식적으로운영되어왔다는비판에서자유롭지못하며그주된사유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 기본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특사경인력은행정공무원인것에서해당공무원의수사업무에대한지식부족에의한수사기법미숙, 각종수사서류의작성방법이미숙하며, 특히피의자또는사건관계인이소환에불응하거나증거인멸및도주의우려가있는경우행하여야할긴급체포, 체포영장 구속영장신청등강제수사의처리절차가미숙하며, 동시에수사상의과오나권한남용등의부작용이발생가능성이높았 음 8) 특별사법경찰관리도일반사법경찰관리와마찬가지로검사의수사지휘를받아형사소송법상의절차에따라자체수사를한후사건을송치하여야하나, 전담인력과수사기법의미숙, 피의자를위한조사실 대기실등제반여건의미비로인해특사경으로지정되더라도단속과행정처분이외에위반업무에대한수사등후속단계에있어서는특사경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주로일반경찰기관에고발이나수사를의뢰하는형태여서실질적으로는국가경찰이수사를전담하고있음 9) 일반행정공무원의순환보직에의해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근무기간이짧아업무의연속성 전문성이결여되고있으나일부의특사경의경우, 타행정업무와병행하여업무처리를맡고있어시민에대한늑장대응등비효율적인업무집행의가능성이존재해왔음 특사경으로지명된공무원들은고유의행정사무와특사경사무를병행 8) 민형동 (2007:61). 9) 신승균 김종수 (2007:27)

37 처리해야하는어려움이있고, 경찰 검찰등관련유관기관과의유기 적협조및공조체제의미흡으로운영의내실화가미흡한상태임 7. 자치단체사무분석및현장실사를통한자치경찰담당가능사무 지금까지논의되고있는자체경찰사무의선행연구들은광범위한범주에서경찰의사무를열거하고있음 따라서보다명확한자치경찰의사무구분을위해지자체업무담당자와의심층인터뷰를통해타당성을제고할필요성이있음 이를통해형식적인사무배분에서벗어나합리적이고효율적인사무배분의근거를마련할수있도록함 현장실사를통한분석에서는기존의교통관련분야는물론현재여성 노약자및고령자복지등의분야에서각종법령위반사례가증가하고있는것에서이들영역으로의자치경찰의역할이기대되고있음 선행연구들의결과와지자체현장근무자의인터뷰내용 10) 을종합하면자치경찰담당가능사무의영역을고유사무, 공동사무, 특사경사무 ( 고유사무 ) 11), 특화사무로구분가능 이중공동사무는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제9조제1항에서중복배분을금지하고, 동법제11조 1항에서는모든사무는자치사무와국가사무와이원화할것을규정하고있지만국민안전은주민의편익과복리를책임지는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도간주할수있고, 또한경찰업무의연계성과동시에안전에대한가외성제고의측면을고려하면일정수준의공동사무는부득이하다고판단됨 다만, 공동사무의인정은가급적회피해야하며인정할경우 최소범위의원칙 을설정하고이를준수해야할필요가있음 10) 보다상세한내용은본문의인터뷰내용을참조 11) 특별사법경찰업무는별도장에서언급하고있는관계로여기서는서술하지않는것으로함

38 < 표. 6 > 자치경찰담당가능사무의구분 사무구분 주요사무 고유사무 Ÿ 조직운영을위한기획및조정 ( 주 / 월간업무보고회 ) Ÿ 자치경찰업무총괄 Ÿ 중장기발전계획수립 Ÿ 예산편성및집행 Ÿ 조직운영등에관련업무 ( 인사, 채용, 교양, 급여, 복리후생등 ) Ÿ 자치경찰의안전관련종합업무계획수립 Ÿ 주민참여방범활동지원 지도등지역생활안전사무 Ÿ 각종안전사고예방지도 Ÿ 주민협력 ( 자율방범대등 ) Ÿ 청소년유해관련업무 Ÿ 학교폭력예방 ( 학교전담경찰관 ) 관련업무 Ÿ 여성 노약자보호관련업무 Ÿ 고령자복지관련업무 Ÿ 다문화 북한이주민가정지원등 Ÿ 어린이보호구역지정 관리 Ÿ 교통안전교육및캠페인 Ÿ 각종행사및집회교통단속계획 Ÿ 지방자치단체의주요시설물정비및관리 공동사무 Ÿ Ÿ Ÿ Ÿ 방범지도관련사무범칙금및과태료관리경범통고처분업무기초질서확립캠페인 홍보 교육 특화사무 Ÿ 통합에따른갈등민원접수및처리관련 Ÿ 빈집대응 ( 도농복합 ) 관련 Ÿ 우범지역순회 ( 도심지제외 ) 관련 Ÿ 독거노인학대및폭력관련 Ÿ 기타지역특성부합업무 ( 예 : 관광중심, 주거중심, 농어촌등 )

39 제 3 절제주자치경찰운영실태 1. 제주자치경찰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자치경찰제를도입하자는논의는김대중정부등그전의 정부에서도논의가된바있지만, 본격적으로논의한것은참여정부때임 자치경찰제도입은노무현대통령의선거공약으로 2003년 4월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자치경찰제도입을지방분권의핵심정책과제로지정하였으며, 이를제도화하기위한장치로서 2004년 1월 16일지방분권특별법이제정되어자치경찰제도입을국가의의무사항으로명시함 이에따라정부는각계의의견수렴, 합동회의, 공청회, 해외사례조사등을거쳐정부시안을마련하고, 지방분권대토론회와국정과제회의등을통해 2004년 9월 16일최종적으로시 군 자치구에자치경찰을두는 주민생활중심의자치경찰제도입방안 을확정하고, 자치경찰법안 이국회에제출되었음 한편,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는 2005 년 5 월 20 일제주특별자치도기본 구상에제주에자치경찰제도를도입할것을밝힘에따라정부와제주 도에서는이를구체화하기위한입법을추진하였음 이에따라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 이하 제주특별법 이라한다 ) 에자치경찰신설을제도화시켰으며, 같은해 3월 11일제주자치경찰제시행을위한세부시행계획을확정함 결국자치경찰시범실시에관한전국적인기본법인자치경찰법안은 18 대국회에서폐기되었지만, 제주특별법에자치경찰법안의주요내용이거

40 의반영되고이에따라같은해 7 월 1 일부터제주지역에만한정하여자 치경찰이도입되어운영되고있음 2. 제주자치경찰사무범위 가. 제주자치경찰제도개선 제주자치경찰은 2006년 7월자치경찰관 127명 ( 자치경찰단 18명, 자치경찰대 109명 ) 으로구성된자치경찰단과자치경찰대를설치하였고, 2006년 8월치안행정위원회를구성하여제주지방경찰청과제주특별자치도간사무배분협약을체결함으로써국가경찰과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고 2007년 2월 28일정식출범 < 표. 7 > 제주자치경찰출범후제도개선현황 구분과제명과제개요 제주특별법 3 단계제도개선 수사직무범위 확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제10조개정 -제주특별법제356조 ( 관광분야에관한벌칙 ), 제358 조 ( 환경분야에관한벌칙 ), 제360조 ( 미수범등 ), 제 361조 ( 양벌규정 ) 제주특별법 4 단계제도개선 도교법제12 조 신호기및안전표시설치및관리, 어린이 노인보 ( 어린이 노인호구역지정 관리권한이기이양됨에따라이와보호구역지연계한지정절차및기준등이양정절차및기준 ) 도교법제34 주정차단속업무를자치경찰이수행하고있으므조의2( 주정차로주정차금지장소에서주차허용권한이양금지장소에서

41 주차허용권한 일괄이양 ) 도교법제35 주정차단속업무를자치경찰이수행하고있으므조 ( 주정차위로이와연계한보관차량의매각 폐차 공고방법반차량의처이양분방법 ) 자치경찰 구개선 자치경찰기구통폐합기 -중복기능해소및행정인력현장배치로대민서비스강화 -도직속기관으로전환 구제주특별법제135조에서는자치경찰공무원의자치경찰공무정년이자치경정이상은 60세, 자치경감이하는원정년단일 57세로이원화되었으나 60세로단일화하였음화 ( 현행제주특별법제117조 ). 음주측정 통행금지 한부여 및 자치경찰공무원에게음주측정및통행금지제한권권한부여 -제주특별법제138조개정 제주특별법 5 단계제도개선 경범죄처벌법및도로교통법위반사범에대한통고처분불이행자의즉결심판청구권한을국가경찰외에도지사 ( 자치경찰 ) 에게도부여 ( 제주 ) 즉결심판청 -제주특별법제108조개정구권한부여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제3조 ~ 제5조, 제7조, 제 13조, 제14조, 제18조, 도로교통법제165조및경범죄처벌법제8조개정 국가경찰공무원과동일하게자치경찰공무원에자치경감근게도경감근속승진도입속승진도입 -제주특별법제131조의2 개정 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단장의직급을 자치총경 에서 자치경무직급조정관 으로상향

42 - 제주특별법제 107 조, 제 125 조, 제 137 조개정 사무와관련하여제주자치경찰출범이후교통, 수사, 생활안전분야에서 지속적으로권한이이양되어왔음 < 표. 8> 제주자치경찰출범후권한이양현황 구분교통분야수사분야생활안전분야 ( 출범시 ) 도로교통법 ( 음주단 특별사법경찰관리수 경찰관직무집행법속제외 ) 사직무범위 경범죄처벌법 2010 년 제주도특별법위반 ( 관 광, 환경 ) 수사권한부 여 2011 년 보호구역지정 주정차허용구간조 정 2015 년 도로통제권한 음주단속권한 즉결심판청구권한 나. 제주자치경찰사무 제주자치경찰의사무는법률상크게행정경찰영역에해당하는생활안 전, 지역교통, 지역경비업무와사법경찰영역에해당하는특별사법경찰 관리업무와즉결심판청구사무로구분할수있고, 자치경찰의포괄적

43 사무범위내에서주민들을위한각종서비스업무가수행되고있음 자치경찰의행정경찰영역은실질적의미의경찰작용인공공의안녕과 질서유지를위한경찰작용을말하고, 행정경찰은비권력적경찰활동뿐 만아니라위험의방지를위한권력적수단의활용을내포하고있음 따라서자치경찰공무원이자치경찰사무를수행할때에는경찰관직무집행법을준용하여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방지를위한출입, 경찰장비 장구의사용, 분사기 무기의사용등강제력을행사할수있음, 12) 단, 무기사용의경우도지사의신청으로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승인을받은자치경찰공무원만무기를휴대 사용할수있음 13) 사법경찰영역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에서자치경찰공무원의직무로규정하고있는특별사법경찰관리의직무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등에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따른통고처분불이행자등에대한즉결심판청구사무가해당됨 14) 그리고자치경찰이수행하는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범위는산림, 식품위 생, 환경등 22 개분야 69 개특별법이적용됨 15) 한편, 자치경찰공무원이직무수행중에특별사법경찰관리의직무이외의범죄를발견한경우에는범죄의내용또는증거물등을즉시국가경찰에게통보하고그사무를인계하여야하고, 이경우현행범인을발견하여현장에서체포한경우에도즉시국가경찰공무원에게인도하여야함 16) 제주특별법에서자치경찰사무를규정함에있어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 법상국가경찰사무를배제하지않고보다구체화하여제주자치경찰의 사무를열거하고있음 12) 제주특별법제 96 조제 1 항 13) 동법제 97 조제 1 항 14) 동법제 90 조제 4 호및제 5 호 15)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 10 조 16) 제주특별법제 98 조

44 따라서제주자치경찰의경우법적으로국가경찰과중첩되는관할구역내에서중복되는사무를수행할수밖에없음, 특히, 제주특별법제90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자치경찰사무는국가경찰의생활안전, 교통, 경비사무에해당되는내용으로고유성이없음 < 표. 9 > 제주자치경찰과국가경찰사무에관한규정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경찰법제3조 ( 국가경찰의임무 )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 직무의범위 ) 제90조 ( 사무 ) 1. 주민의생활안전활동에관한사무가. 생활안전을위한순찰및시설운영나. 주민참여방범활동의지원및지 1.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도다. 안전사고와재해 재난등으로부 2. 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터의주민보호라.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등사 3. 경비 요인경호및대간첩 대테러회적보호가필요한사람의보호와작전수행가정 학교폭력등의예방마. 주민의일상생활과관련된사회 4.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질서의유지와그위반행위의지도 단속 5. 교통의단속과위해의방지 2. 지역교통활동에관한사무 6. 외국정부기관및국제기구와의국가. 교통안전과교통소통에관한사제협력무나. 교통법규위반지도 단속 7. 그밖의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다. 주민참여지역교통활동의지원 지도 3. 공공시설과지역행사장등의지역 경비에관한사무

45 4.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에서자치경찰공무원의직무로규정하고있는사법경찰관리의직무 5.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등에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따른통고처분불이행자등에대한즉결심판청구사무 그리고자치경찰과국가경찰의중복되는사무에대하여현행제주특별 법은도지사와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협약으로정하도록하고있 음 ( 제주특별법제 91 조제 1 항 ) 17) 사무분담의방법은기관간수행업무에따른사무분담또는중복사무의 장소적 시간적분담으로구분할수있고, 업무협약에서는두가지사 무분담방법을모두포함하고있음 < 표. 10 > 업무협약상제주자치경찰분담사무 장소적 시간적사무분담 수행업무에따른사무분담 제4조 ( 자치경찰사무의중점수행장제5조 ( 단체관광객등의수송안전에소및시간 ) 자치경찰은법제 108조관한사무 ) 자치경찰은단체관광객제1호내지제3호에따른사무를다등의수송안전에관한다음각호의음각호의장소에서중점적으로수행사무를수행한다. 한다. 1. 수학여행단등단체관광객차량 1. 제주국제공항과제주항도착장의에스코트. 다만, 국가경찰의협조일반대합실, 여객주차장, 공항 만내요청이있는경우에한한다. 준용도로등공개된장소. 이경우사 2. 그밖에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무수행시간은여객항공기와여객선안전상의이유등으로필요하다고인 17)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와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간의사무분담및사무수행방법에관한업무협약 은제 3 차협약으로 2014 년 5 월 12 일체결되었다

46 운항시간에한한다. 2. 별표 1에규정된주요관광지. 이경우사무수행시간은관광지의개장시간에한한다. 3. 별표 2에규정된올레길, 초등학교및고등학교 4. 문화축제, 체육행사등이개최되는지역행사장. 다만, 자치경찰경력만으로질서유지가어렵다고판단될경우국가경찰과사전협의할수있다. 정하는경우의에스코트 5. 한라산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등산코스 6. 별표 3에규정된민속 5일장. 이경우사무수행시간은 5일장의개장시간에한한다. 7. 시내권동지역교통혼잡지역등에대한주 정차지도단속등교통안전에필요한사무. 8. 제주특별자치도의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및하부행정기관등이입주하거나사용 관리하는공공시설 제주자치경찰의사무는기존의국가경찰및지방행정기관에서담당하였던사무를그대로지자경찰의사무로규정하고있으며 ( 동법제108조 ), 사무의상당부분이국가경찰및지방행정기관에의해중복적으로담당되고있어업무의비효율성을초래하고있음. 또한자치경찰이나국가경찰간의사무분담및사무수행방법에대해서는도지사와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협약으로정해이를공표하여야한다고규정 ( 동법제110 조 ). 국가경찰과자치경찰에의한치안행정은치안공백을보완할수있는반면치안행정이결여될경우책임소재파악을곤란하게함

47 주민의입장에서는유사한두기관의사무분장에대한명확한인지는 물론사건신고시에도해당기관을정확하게인지하기어려운측면이 존재함 제주자치경찰이특별사법경찰사무를수행하는법적근거는제주특별법제108조제4호의규정에의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10조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동법제5조에의한일반공무원과동법제10조에의한제주자치경찰이공동으로협조하여특별사업경찰사무를수행 제주자치경찰이수행가능한사무는해양수산과, 환경산림과, 환경정책과, 공원관리, 건설과, 청원경찰 ( 하천관리 ), 가축방역,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 문화예술과등 17개사무 18) 에달하며, 다만, 특사경관리로지명된자가없는경우, 이러한분야에서발생한범죄는국가경찰서의수사과지능계가직접수사하고있음 3. 제주자치경찰현장실사및심층면담결과 제주자치경찰현장실사는 2016년 6월과 7월 2회에걸쳐수행되었고, 자치경찰공무원 23명에대한심층인터뷰와외근근무자들과합동으로근무하며참여관찰을진행하였음 공항사무소심층인터뷰대상자 : 총 4명 - 국가경찰 15 년근무, 자치경찰 10 년근무 50 대남자 - 국가경찰 5 년근무, 자치경찰 10 년근무 40 대남자 18) 법률에의한 17 개항목특별사법경찰직무는다음과같다 : 산림보호, 식품단속, 의약품단속, 문화재보호, 공원관리, 어업감독, 공중위생단속, 환경단속, 차량운행제한단속및도로시설관리, 관광지도, 청소년보호업무, 농수산물원산지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 대외무역법상원산지표시단속, 농약및비료단속, 하천감시, 가축방역 검역, 자동차무단방치및강제보험미가입자동차단속

48 년자치경찰공채, 6 년근무 30 대초반남자 년중국어특채로채용 20 대후반여자 공항사무소자치경찰주요업무 공항사무소자치경찰은관광객서비스와규제업무를담당하고있다. 그러나규제도내외부관광객의편의를위한규제업무로볼수있어... 공항사무소자치경찰의주역할은서비스라고볼수있다. (50 대 ) 폭력등일반형사범에대한현행범체포후국가경찰에인계해주는 업무를하고있고, 1 년에 10 건미만으로일반형사범인계상황이발 생하고있다. (30 대 ) 주로제공하는서비스는면허조회서비스와중국어특채로채용된자치경찰공무원들이중국인관광객불편해소를위해제공하는서비스이다. 여행객들의수하물분실사고가많아서이에대한서비스제공이많다 (20대) 년 7 만 5 천건정도의면허조회서비스과정에서일년에약 150 건 의수배자가적발되어공항경찰대에신병을인계해주고있다. (40 대 ) 자치경찰현안에대한의견 오랫동안논의되고있는자치경찰법안이빨리국회를통과되어전국적으로자치경찰이실시되어야합니다. 특히, 교통이나방범분야의경우자치경찰의역할이국민입장에서매우효과적이라고생각한다. (50대) 국가경찰과의인사교류가되어야한다. 국가경찰과자치경찰간교

49 류희망직원들에대한상호교류가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자치경 찰법이국회에통과되어전국적으로교통, 방범분야에대한자치경 찰권한과조직이확대되어야한다. (30 대 ) 자치경찰도입필요성... 치안환경이지역별로다르다... 지역의특성을반영한업무수행과 이에대한성과평가가필요하다. 국가경찰의경우획일적인평가방식 으로지역별치안환경에맞는업무추진이어렵다... (50 대 ) 그리고지방자치단체장의지역안전확보와주민보호책임을제도 적으로구현할수있도록해야한다... 현재의국가경찰시스템하에서 는지역치안환경변화에시시각각대응하는데한계가있다. (40 대 )... 제주자치경찰은전체업무분야가관광경찰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전형적인관광경찰모델로서의자치경찰입니다. 관광경찰과가최근에생겼지만제주자치경찰출범시부터관광경찰이라고보면됩니다. (50대) 관광경찰과심층인터뷰대상자 : 총 6 명 1 자치경찰공채 1기, 자치경찰 10년근무, 30대남자 년공채, 자치경찰 6년근무 30대남자 년중국어특채, 자치경찰찰 1년근무, 20대여자 년자치경찰공채, 6년근무 30대남자 년중국어특채, 자치경찰찰 1년근무, 20대남자 6 자치경찰공채 5기, 자치경찰 6개월근무 20대남자 주요업무

50 ... 평소시내순찰하면서교통법규위반단속, 항만교통관리, 지역 행사장교통안전관리업무를주로하고있다... (6 명공통 )... 최근특수시책으로관광버스기사들에대한주간음주측정과음주단속업무를담당하고있다... (2, 3) - 관광버스음주단속업무는근무자들과동행하여참여관찰을실시하였고, 자치경찰관들의음주측정에대해관광버스기사들이매우우호적으로응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음... 중국인관광객이늘어나면서유실물, 지리안내, 관광불편등중국인관광객응대업무가많아졌다... 그리고국가경찰이나타부처의업무관련해서중국인관광객을위한통역요청도많이오고있다... (3, 5) 년중국어특채 9명 ( 여자 2명, 남자 7명 ) 을선발하여관광경찰과및교통관련부서에배치하였음 주간은관광지주변기초질서위반단속업무를주로수행하고... 최근에는중국인관광객들의무단횡단이나쓰레기투기등경범죄단속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다... 그리고관광지의경우무등록여행업이나무자격가이드업에대한단속이이루어진다. (4, 6) 특별사법경찰과심층인터뷰대상자 : 총 3 명 - 95 년국가경찰배명 11 년근무후 2006 년자치경찰전직, 50 대남자 - 자치경찰공채 2 기, 특별사법경찰과 3 년근무, 30 대남자 년공채, 자치경찰 6 년근무 30 대남자 주요업무... 환경, 산림, 식품, 관광... 산림이주업무를차지하고있다... 최근산지훼손사범이급증하고있고, 전담반을별도로편성하여단속하고있다

51 ... 국가경찰의경우고발이있는경우산지훼손사범에대한수사가이루어지지만제주자치경찰의경우기획수사를통해직접사건을인지하고있다... 장기적으로산림보호는제주도의생존과도같은문제이기때문에도차원에서강력하게단속의지를갖고있다... 업무특성 년부터사건이급증하고있다 년구속 3 건, 2016 년 5 건 으로사건의규모나질적인측면에서매년성과가향상되고있다.... 특사경업무의경우전문화가필요하고, 직원들이분야별로전문 화되어업무성과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환경분야의경우수사과정에매우전문성이요구되는분야입니다. 제주자치경찰특사경의경우행정과경찰의접목이필요한분야라서국가경찰에서의수사활동보다특별법의경우자치경찰의전문성이훨씬높고업무성과가높다고생각합니다.... 환경, 산림등관광분야의특사경업무는자치경찰의전문성과역 량이매우높다고생각한다. 관련분야수사에있어서는검찰이나경 찰에서도우리에게문의를하거나자료를요청하고있다... 교통생활안전과심층인터뷰대상자 : 총 10 명 년자치경찰공채, 30대남자 3명 년자치경찰공채, 30대남자 3명 년자치경찰공채, 30대남자 2명 년자치경찰특채, 30대남자 2명 주요업무

52 일반순찰활동, 지역행사에동원되어교통안전활동, 교통법규위반단속업무가주로이루어지고있다... 자치경찰단자체적으로실적에대한요구가있어... 외근경찰관들은단속업무에많은시간을할애하고있는실정이다. 개선요구사항... 자치경찰이나국가경찰모두상급기관이국가경찰이고하급기관 이자치경찰이라는인식이저변에깔려있는것같다. 조직별정체성 확립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주정차단속업무에자치경찰의이미지가과하게덧씌어져있다. 주정차단속의경우별도의조직에서담당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자치경찰의. 이미지개선이필요하다. - 공무직활용하여주정차단속부서별도운영필요성에대해면담자전원이공감하고있음 자치경찰의본래취지와특성상서비스위주의업무에치중해야하는데국가경찰처럼실적을요구하는경향이점차강해지고있다. 자치경찰이국가경찰화됨으로써업무성격이변질되고있다는생각이든다. 자치경찰은특별히정해진업무가없다고볼수있다. 그날그날 단장의지시업무를하는것이외근경찰관의일이라... 업무에대한계 획이명확하지않다. 개인별정해진업무가있어야한다... 국가경찰과중복으로업무를수행하고있다. 예를들면, 대규모행사의경우국가경찰에서자기들이하겠다고하면저희들이관여를하지않고, 자치경찰이하는일이라고하면저희가하고 자치경찰의업무가시간이갈수록단속중심의규제업무위주로

53 흘러가는것같다... 자치경찰의업무평가가국가경찰과마찬가지로 실적을가지고관리를하기때문에유사한업무수행으로변해가는것 같다는생각이든다. 예를들면, 순찰중에생활안전진단이라는업무가있지만자치경찰 지휘부는가시적실적을원하기때문에자치경찰의장점을살릴수 있는기회가없다. 자치경찰의발전가능성... 자치경찰은행정직과가깝기때문에유연성을가지고다양한업무를할수있는장점이있다. 자치경찰은일반행정과경찰행정의중간영역에위치하고있다고생각되고, 그런점에서양쪽의가교역할을하거나사각지대를보완해줄수있다고생각한다.... 다른행정부서와연계된주민안전확보업무수행이가능하다... 자치경찰의업무에대한실질적인평가를할수있는기관이필요하 고, 객관적인직무감찰기구도필요하다. 자치경찰정체성확립과비전제시를위해국가경찰출신단장이아니라행정직이나민간영역출신의지휘관이올필요가있다... 국가경찰을답습하는기존관행을깨고자치경찰의고유의비전을제시하고실현시킬수있는사람이필요하다. 작은조직이기때문에지휘관이누가오느냐에따라조직변화가좌우될것이다. 3. 자치경찰도입에대한평가 1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 약칭 : 제주 특별법 ) 제 5 조제 3 항에근거, 제주특별자치도는성과목표와평가에 관하여국무총리와협약 ( 자치경찰과교육자치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 19) 국무조정실에서매년발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성과평가 보고서 2010 년부터 2015 년도 (2016 년 6 월발간 ) 까지의내용을바탕으로재구성하였음

54 을체결하여야한다. 이경우국무총리는중앙행정기관의권한이양과규제완화등의결과가제주특별자치도의발전과성장에기여하고있는지에대한평가와그평가결과에따른제도보완등에관하여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음 위의협약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의운영성과를평가하여성공적인정 착과발전방향설정을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 설문분야중 자치경찰단서비스만족도에대한조사가이루어지고있음 평가대상및방법 설문조사에의한만족도측정은제주특별자치도에거주하는제주도민을모집단으로하며, 표본의규모는기본적으로주민등록인구현황자료를참조함 폐쇄형문항은리커트 5점척도를활용 (2013년도평가까지는 7점척도활용 ) 하고, 평균값의연도별비교를위해서는 5점척도를 7점척도로전환하여활용 최근 5년간제주자치경찰단서비스만족도는 2013년전년대비소폭하락하였지만전체적으로상승하고있는것을볼수있고, 특히 2015년만족도는역대최고를나타내고있음 5 자치경찰단만족도 만족도 연도

55 자치경찰서비스만족도에대한부정적인응답 ( 매우불만족 + 대체로불만족 ) 과긍정적인응답 ( 대체로만족 + 매우만족 ) 의비중분포를살펴보면 ; 2015년도의경우, 긍정응답은전체의 40.4% 인데비해, 부정응답은 11.3% 로양자간의격차는 29.1% 로나타남 2014년도의경우, 긍정응답은전체의 36.8% 인데비해, 부정응답은 13.2% 로양자간의격차는 23.6% 로나타남 2013년도의경우, 긍정응답은전체의 42.5% 인데비해, 부정응답은 16.0% 로양자간의격차는 26.5% 로나타남 주요기능별자치경찰서비스만족도 자치경찰서비시의주요기능을공항질서유지, 주요관광지질서유지, 환경사범에대한단속, 지역축제와문화행사장질서유지, 교통법규위반단속으로구분 < 표. 11 > 주요기능별자치경찰서비스만족도 주요기능 2015년 2014년 2013년 공항질서유지 주요관광지질서유지 환경사범단속 행사장질서유지 교통법규위반단속 기능별자치경찰서비스만족도는 2015 년의경우 행사장질서유지 가가장높고, 다음으로 교통법규위반단속, 공항질서유지, 주요관광지질서유지, 환경사범단속 순서로나타남

56 2014년과 2013년의경우마찬가지로 행사장질서유지 가가장높은서비스만족도를보여주고있음 환경사범에대한단속 과 행사장질서유지 기능수행에대해서는 2013년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교통법규위반단속기능수행은 2015년도만족도평균이가장높고 2013년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행사장질서유지기능수행은 2014년도만족도평균과동일한수준으로지속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표. 12 > 주요기능별자치경찰서비스부정 긍정응답비율 주요기능 2015 년 2014 년 2013 년 부정긍정부정긍정부정긍정 공항질서유지 주요관광지 질서유지 환경사범단속 행사장질서유지 교통법규위반 단속 모든기능수행에있어서긍정평가가부정평가보다우세한수치를보이고있음 (2015년긍정 28.0~38.8%, 부정 14.7~22.4% / 2014년긍정 25.3~38.1%, 부정 13.1~23.7%) / 2013년긍정 33.0~43.1%, 부정 16.6~25.8%)

57 4. 소결 제주자치경찰은출범이후지속적인제도개선을통해실질적인자치경찰서비스가가능하도록하였고, 제주지역의특성에따른 관광형 자치경찰로변화해왔음을알수있음 제주자치경찰에대한주민만족도는전반적으로높은수준으로평가되고, 최근 5 년간자치경찰단만족도수준은전체적으로향상되고있는모습 을보이고있음 제주자치경찰의기능별서비스에대한주민들의평가도긍정적인평가 가우세하고, 관광관련기능에대한평가가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는 것을알수있음 제주자치경찰공무원들에대한심층면담및참여관찰결과자치경찰의 정체성에대한문제점을가장심각하게인식하고있고, 주요원인으로 국가경찰업무방식이나평가방식을답습하는것에서찾고있음 제주자치경찰의발전가능성과역할에대해자치경찰단내부공무원들은지방행정과치안행정의실질적가교역할을한다는자부심을가지고있으며, 국가경찰기능이수행하기어려운분야또는지역주민들에게필요하지만국가경찰은법적성격상관여하기어려운분야에서주민의안전확보와범죄예방을위해고유한사무를수행할수있다는의견임 출범후외형적 내용적발전을이루어온제주자치경찰은국가경찰을대체하거나국가경찰의보조적역할을하는조직이아니라국가경찰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자치경찰고유사무를수행하는독창적인조직으로거듭날필요가있고, 이를위해자치경찰의존재이유와사무성격을반영한차별화된사무내용, 업무수행방식, 평가방식등을도입해야함

58 제 3 장외국자치경찰운영사례 제 1 절프랑스자치경찰 (Police municipale) 개관 20) 1. 법적근거및종류 가. 법적근거 현재의자치경찰제도는 1977년 1월 27일꼬뮌법 (Code des communes) 에서규정하였고, 1999년 4월 15일자치경찰법에서제도를정비하였고, 2012년치안관련규정을통합한국내치안법이제정되면서코뮌시장의경찰권, 자치경찰의임무, 자치경찰공무원의인사, 장구 장비, 무기휴대및사용, 교육훈련, 조직및인력, 국가경찰관의업무협약, 자치경찰공무원의권리 의무등에관한사항은국내치안법에서규정하고있음 21) 자치경찰은기초자치단위에서시장 (Maire) 이지방의회의동의를얻어창 설하고, 자치경찰기관이설립되면법령에따른채용을거쳐야하고, 임 용예정자들에대한검사장의승인을받아야함 시장은자치경찰의기초자치단체의대표일뿐만아니라국가의보통행 정기관의장으로서의지위를갖기때문에이중적지위에서중복사무 ( 자 치사무 + 국가사무 ) 를수행함 22) 나. 자치경찰종류 일반자치경찰 (Agent de police municipale): 도심지역을중심으로기초자 치단체시장의경찰명령권을집행하는지방공무원으로주로주민의공 중위생, 안전, 질서유지확보임무를담당하고관할구역내에서자치조 례에의한시장의경찰권을집행 20) 이성용외, 비교경찰론, 박영사, 2015 년, 68 면이하 21) Livre VI du 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22) 안영훈 강기홍, 자치경찰제확대및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면

59 전원경찰 (Garde-Champe tre): 오랜역사를갖는자치경찰로서농촌지역에 서일반자치경찰과동일한임무를수행 공공감시인 (Agent de surveillance des voies publiques : ASVP): 관할내주정차위반, 보험증미부착, 공공장소및노상청결유지위반행위, 이웃간소음발생행위, 기타도시환경법위반등경범죄적발과이에대한통고처분을주임무함 < 표. 13 > 자치경찰인력현황 (2013 년기준 ) 공공감시관 구분 일반자치경찰 Policiers municipaux Agent de surveillance des voies publiques 전원경찰 Gardeschampêtres 경찰견운용팀 brigades canines (ASVP) 계 19,916 6, 출처 : Effectifs des polices municipales par commune - année 2013( 2. 권한및임무 23) 자치경찰의최고책임자는자치정부의대표자이면서국가의보통지방행정기관장으로이중적인지위를가진시장 (Maire) 이고, 시장은사회질서와안전, 시민보호, 공중위생등을확보, 유지할예방적수단으로총괄적인행정경찰권과도로교통, 관광보호등특별경찰행정권을갖음 시장은자치경찰권을행사함에있어최종적인책임자이지만, 권한의일 부를시의원의한사람인부시장에게위임하여경찰권을행사하게할 23) 안영훈 강기홍, 자치경찰제확대및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면

60 수있음 시장은지방자치의기초단위인 Commune 에서주민을위한국가의위임 사무와자치사무를동시에수행하는최고행정책임자이면서기초자치단 체내에서단독행정경찰명령권자임 시장은도시자의감독하에관할내에서자치경찰을조직 운영하고, 형 사소송법상 ' 사법경찰관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의법적지위를보 유함 < 표. 14 > 프랑스자치경찰임무및법적근거 구분내용법적근거 행정경찰 임무 - 선량한공공질서, 공공안녕, 공공안전, 공중위생확보 - 통행안전과편의확보 : 도로상의위험물 혼잡 냄새제거, 청소, 복구등 - 공공평온의확보 : 공공장소에서의싸움 언쟁 소란등의억제 - 공공질서의유지 : 시장, 행사장, 공연장, 경기장, 식당, 교회등에서의질서유지 - 위생검사 : 식료품점의상품계량정확성및진열된음식물의위생검사 - 재해 재난의예방및구호조치 : 화재 홍수등자연재해, 전염병등의사전예방조치및사후구호조치 - 정신장애자의보호조치 : 공중도덕, 타인의안전및재산상피해우려시조치강구 - 유해동물조치 : 방치할경우해롭거나사나운동물에대한사전및사후조치 국내치안법 (Titre Ier du livre V du 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61 사법경찰 임무 - 자치경찰은사법경찰리보 (Agent de police judiciaire adjoint) 의법적자격을보유 - 시장이발한법령위반행위단속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주 정차, 음주운전등 ) 의단속 - 특별법위반행위 ( 광고 간판, 소음공해, 위험한개등 ) 의단속 형사소송법제21조 (Code de procédure pénale Art. 21) 국내치안법 (Titre Ier du livre V du 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3. 국가경찰과의관계 24) 자치경찰은관할국가경찰과업무협약을맺고상호지원협조체제를구축 주로국가경찰의지원을받고있지만, 최근에는국가경찰로부터 CCTV 녹화자료등각종자료및정보입수관련지원요청을받는사례가증 가하고있음 경찰긴급전화 (17 번 ) 는국가경찰만이신고를접수 처리할수있고, 각자 치경찰은관내상황실로일반전화신고시에만출동 처리할수있음 절도, 폭행등사법경찰의수사가필요한경우국가경찰에연락하여이첩 교통사고발생시에는신고접수후출동하지만인명피해사고시소방구 급대에우선연락하고관할국가경찰에통보하고, 교통사고조사는국가 경찰이담당하고자치경찰은주변교통통제등지원업무를수행 < 표. 15 > 프랑스자치경찰계급구분및인사관리방식 공직 분류 계급명 인사관리 24) 외교부, 프랑스개황, 2013, 83 면

62 C 군 B 군 Agent de surveillance des voies publiques (ASVP)( 공공감시인 ) Gardien Stagiaire( 시보자치순경 ) Gardien Titulaire( 정규자치순경 ) Brigadier( 자치경장 ) Brigadier Chef Principal( 자치경사 ) Chef de Service Stagiaire( 자치경위 ) Chef de Service( 자치경위 ) Chef de Service Principal de 2ème classe( 자치경감 ) Chef de Service Principal de 1ère classe( 자치경정 ) 공개채용절차없이채용외부공개채용, 1년간 ( 이론교육 6개월 + 실습 6개월 ) 교육후정규임용 4년간의승진소요근무연수경과후승진가능 2년간의승진소요근무연수경과후승진가능 2년간의승진소요근무연수경과후내부승진시험을통해승진가능외부공개채용, 1년간 ( 이론교육 8개월 + 실습 4개월 ) 교육후정규임용 1년간의승진소요근무연수경과후승진가능 2년간의승진소요근무연수경과후승진가능승진소요근무연수제한없이내부승진시험을통해승진가능 Directeur de Police Municipale 외부공개채용, 1년간 ( 이론교육 8개월 A군 Stagiaire( 시보자치총경 ) + 실습 4개월 ) 교육후정규임용 Directeur de Police Municipale( 자치총경 ) 출처 : Système de grade et de galonnage de la Police Municipale( on/les-differents-grades) 제 2 절몽펠리에 (Montpellier) 자치경찰 1. 개황 몽펠리에는프랑스 8 번째도시로주민수는약 26 만 8 천명이고, 주민들의 50% 가 34 세이하이다. 도시전체에 4 개의트램노선이있고, 160km 에

63 달하는자전거전용도로가설치되어있음 2014 년기준시전체예산은약 4 억 7992 만유로 ( 한화약 6,003 억 ) 이고, 이중약 3% 가치안예산으로사용됨 2. 자치경찰임무 몽펠리에자치경찰은시전체의북부, 남부그리고중부 3개구역으로나뉘어관할을담당하고있다. 자치경찰청사는시청에위치한자치경찰대 (Poste de Police municipale) 와북부, 남부의치안센터 (Permanence de Police municipale) 로구성된다. 몽펠리에자치경찰의주요임무는다음과 같음 25) 공공장소및다중출입장소, 공공통행로및다중통행로에대한감시활동 보행자구역에대한접근관리 학교주변감시활동 ( 주로유치원이나초등학교 ) 버스나트램과같은대중교통서비스에대한감시활동 시공공건물의안전관리 공공장소질서유지, 상설및비상설시장감시 축제등행사관리 동물이나위험한개관리 재난안전관리 소음 소란행위단속 3. 자치경찰조직 이동치안센터 (Poste de commandement mobile) 25)

64 자치경찰은민원접수대, 무선장치, 비디오감시장치, 정보화장비가탑재된이동식차량사무소를운영 이동식차량사무소는외부전력을연결하거나자가발전장치를통해독립적인전력공급이가능함 전송장치를통해시통합관제센터 (Centre Superviseur Urbain), 자치경찰지휘통제소 (Centre Opérationnel de Commandement) 그리고국가경찰지휘통제소 (Centre Information et Commandement de la police nationale) 와이미지송수신을할수있음 자체무선망 (Tétra) 과데이터통신망 (MUNICIPOL) 을활용하여현장경찰관들에대한근거리지휘통제가가능함 이동식차량사무소에설치된 GPS시스템을통해시전역에순찰경찰관을교대로배치함 매월이동치안센터의근무장소를공지하여주민들이알수있도록함 싸이카경찰대 (La brigade moto) 시교통안전관리업무를주로담당함 국가경찰소속의사법경찰관지휘하에속도위반, 음주운전등단속업무수행 싸이카경찰대는교통안전관리이외에일반예방경찰활동, 행사및행진시에스코트활동, 근린경찰활동을지원함 야간순찰대 (La brigade de nuit) 6월부터 9월사이 : 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 20:00~04:00 사이활동 10월부터 5월사이 : 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 18:00~02:00 사이활동 24명의자치경찰관이 2개로조운영 주임무 : 야간소음행위, 이웃간분쟁, 공공장소사용불편, 교통안전등단속 감시, 기타기초질서, 영업관련자치법규준수사항감시및 단속 26)

65 교통안전교육대 (L'éducation routière) 교통안전교육은자치경찰과시교육청, 몽펠리에광역교통기관서비스가협력하여진행됨 교통안전교육은 6세부터 11세초등학생 (CP~CM2 과정 ) 을대상으로하고, 다양한매체를이용한교내교육과자전거전용도로에서의실습으로구성됨 교육수료후평가를통해통행자격증 (passeport piéton) 을수여함 년학기동안 12개학교, 73개학급, 총 1703명의학생들이이수하였음 매학년도교육을이수한 11세 (CM2) 학생중선발을통해시자전거경기와도자전거경기에출전할수있는기회를부여함 지휘통제소 (Le Centre Opérationnel de Commandement) 지휘통제소는동절기 (10월부터 5월까지 ) 7시부터새벽 3시까지, 하절기 (6월부터 9월까지 ) 7시부터새벽 4시까지운영됨 현장에있는모든자치경찰관들과교신하고, 시관제센터 (Centre Superviseur Urbain) 및국가경찰지휘통제소 (Centre d'information et de Commandement) 와상시연락체계를갖주고있음 자치경찰인력및장비 27) 자치경찰인력 : 175명 자치경찰장비 총기, 경찰봉, 방탄복 순찰차 17대, 싸이카 8대, 스쿠터 17대, 자전거 46대, 개인형이동수단 26) l arrêté municipal annuel de tranquillité publique portant sur les mois de juin, juillet, août et septembre(6 월부터 9 월사이공공평온에관한조례 ); l arrêté réglementant les horaires d ouverture des établissements de restauration rapide, vente à emporter au détail des denrées alimentaires et de boissons (2h00) de mai à septembre(5 월부터 9 월사이간이음식점영업시간에관한조례 ) 27)

66 (Gyropode) 4 대, 이동치안센터용차량 1 대 지휘통제소와연결되는 GPS 디지털무전기 제 3 절니스 (Nice) 자치경찰 1. 개황 니스 (Nice) 는프랑스남부의항만도시로프랑스의지중해연안에위치 해있음 마르세유와제노바사이에위치해있으며, 2013 년기준니스인구는 342,295 명임 니스공항 (l aéroport Nice Côte d Azur) 은프랑스두번째공항으로 73 개국 100 개노선이있고, 33 개항공사가상주하고있음 공항의위치와편리한교통으로약 7km의거리에니스시중심가와주요행선지에다다를수있고또한 171개의호텔과 15개의레지던스가위치하고있음, 이것은프랑스관광명소인꼬뜨다쥐르 (Côte d Azur) 전체지역숙박업의 3분의 1에해당한다. 28) < 표. 16 > 니스소재숙박업소현황 구분 호텔수 객실수 4성급이상 22 3,283 3성급 62 3,421 2성급 66 2,435 1성급 기타 총계 175 9,961 출처 : Chiffres indicatifs, fournis par l'office du Tourisme de Nice 28)

67 2. 자치경찰조직 가. 지역순찰조직 2013년부터서부, 북부, 동부그리고중부자치경찰대 (Les unités territoriales) 로편성되어도보순찰, 주민접촉, 등지역사회경찰활동임무를수행하고있다. 나. 특화사무조직 수상경찰대 (La brigade nautique unité du port) 수상경찰대는주로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해안 300미터의관할에대한시조례준수여부를감시한다. 구체적임무는요트사용자, 해변이용객등의법규위반감시, 위험상황에처한해수욕객이나요트사용자들의구조활동, 긴급구조대의실종자수색지원등이다. 여름휴가철이외의기간에는불꽃놀이, 요트경기등니스시에서개최되는수상관련행사에서안전관리임무를수행한다. 공원경찰대 (Brigade de surveillance des parcs & jardins) 공원경찰대는 2013년에설치되었고, 2명의자치경찰공무원의지휘 감독하에 16명의공무직감시원 (Agents de Surveillance de la Voie Publique) 으로구성된다. 29) 이들은니스시의주요공원과산책로에서가시적순찰임무를수행하고, 공공질서위반행위에대해단속임무를수행한다. 30) 공원경찰대는가시성이있는제복을착용하고법규준수여부감시, 기초질서확립, 위반행위자에대한퇴거조치등공원및산책로이용객들의평온한관람을위한다양한임무를수행한다. 기마경찰대 (Brigade équestre) 기마경찰대는주로도심지역이나야외에서순찰임무를수행하면서주 29) 공무직감시원은주로주차단속이나방범순찰등업무에활용하기위해시에서고용하는공무원으로서자치경찰공무원과는다른법적지위를갖는다. 30) 2013 년 10 월 11 일조례를제정하여단속권한을부여함

68 민들과의소통을담당한다. 순찰업무이외에말들을관리하는업무가수행되고, 다양한행사나기념식에동원된다. 대중교통경찰대 (Brigade des transports) 대중교통경찰대는니스시의대중교통기관에서의범죄예방과안전확보의임무를수행하고, 대중교통기관소속의검표원들의이용객을대상검표업무를지원하거나안전관리업무를수행한다. 2013년니스대중교통기관이공영화 (Réseau Lignes d Azur) 된이후대중교통경찰대는일주일에평균 5회검표원과합동검표업무를수행한다. 또한, 대중교통경찰대는대규모행사시안전확보를위해트램 (tramway) 에서의이동순찰업무를담당한다. 도로교통경찰대 (Brigade de sécurité routière unité de circulation) 도로교통경찰대는교통안전확보를위해속도위반, 차량소음등단속임무를수행하고, 긴급구조대지원과학교근처의교통사고예방임무를수행한다. 탐지견경찰대 (Brigade cynophile) 탐지견경찰대는국가경찰과의합동순찰에참여하고, 다양한현장에서탐지견과안전관리임무를수행한다. 그리고스포츠경기, 축제, 파티등에서안전확보를위해거점근무를수행한다. 기동순찰대 (Brigade mobile d intervention) 기동순찰대는주민들의요청시문제해결을위한출동과지역안전을위한일반적순찰임무를수행한다. 기동순찰대는개인형이동수단이나도보순찰등여러가지수단으로주민들과접촉할수있어다양한상황에대처할수있다. 야간기동대 (BAC PM Nuit) 야간기동대는주로현행범사건에대한긴급출동임무를담당하고, 야간에사법경찰관의지시를받는다

69 야간순찰대 (BMITP: Brigade Mobile d Intervention pour la Tranquillité Publique) 야간순찰대는 2012년 3월창설되었고야간에주민들의불안감을해소하기위해기초질서위반, 야간소란및소음등을예방 단속한다. 야간순찰대는여름철에는 19시부터익일 5시까지, 겨울철에는 17시부터익일 3시까지활동한다. 제 4 절비시 (Bussy-Saint-Georges) 자치경찰 1. 개황 비시셍조르쥬 (Bussy-Saint-Georges, 이하 Bussy' 라고함 ) 는파리외 곽에위치하고있고 1,528 헥타르면적에해발 105 미터높이임 2016 년기준인구는약 25,760 명이고, 1980 년인구 500 명의쵼락이었으 나, 이후신도시개발로인구가약 40 배가량급증하였음 인구밀도가가장높은코뮌중하나이며, 수도파리와연결되는주요 고속도로와대중교통이잘갖추어져대표적인베드타운 (Ville-dortoir) 도 시로성장하였음 31) 2. 자치경찰인력구성 2015 년 2 월부터자치경찰대장으로부시장 (Adjoint) 으로재직하던 Fabien Gil 이임명되었고, 그는 2002 년 Bussy 에서공직생활을시작한지역전문 가이임 32) 31) GEO N 404, Octobre 2012, 130p. 32) BUSSY mag(magazine municipale de Bussy Saint-Georges), Janvier 2015, 20p

70 Bussy 자치경찰인력은 2015 년기준총 52 명임 < 표. 17 > Bussy 자치경찰인력 인원구성명칭 17 공무직자치경찰 Agents de surveillance de la voie publique (ASVP) 5 경찰견운용요원 Agents de la brigade canine 26 일반 자치경찰공무원 Policiers municipaux 2 행정요원 Agents administratifs 2 CCTV 관제요원 Opérateurs (vidéoprotection) 3. 임무및활동 Bussy 자치경찰의주요임무는주 4회학교주변안전관리, 주차관리, 휴가철범죄예방활동 (OTV: Opérations Tranquillité Vacances), 33) 소방업무지원, 국립경찰지원, 관내차량순찰, 역주변거점근무, 범죄예방활동, 도로교통단속, 속도위반단속, 도보순찰, 침입경보발생시출동, 유실물처리등임 자치경찰은임무수행중각종불법행위를단속하고범죄자를체포함 33) 휴가기간범죄예방활동은 OTV(l'opération tranquillité vacances) 으로지칭되어전국적으로실시되는범죄예방정책이다. 휴가기간이길고, 우리나라의단독주택이나빌라형태의주거생활이대부분이어서휴가철절도사건발생위험이높아이를예방하기위해추진되고있다. 가정집이나자영업자들이휴가를갈경우최소 48 시간전에신청서를제출하면자치경찰이 24 시간집중순찰을하게된다

71 < 표. 18 > 2014 년 9 월 1 일부터 12 월 15 일까지 Bussy 자치경찰범인검거및 단속실적 절도현행범검거 1건 모조품판매 ( 상표권침해 ) 1건 마약류관련법위반 12건 절도 10건 폭력 5건 가출청소년발견 1건 공공장소낙서행위 1건 공공장소음주 9건 불법무기류소지 7건 미보험차량 3건 음주운전 10건 기타 침입경보시스템운용 침입경보발생시출동업무는기존에관내에설치되어있는경보기를자치경찰대사무소에연결하여경보발생시자치경찰이출동하는시스템이다. 자치경찰의출동서비스를희망하는경우연 150유로 ( 한화약 19만원 ) 의비용을지불해야한다. 34) 자치경찰에의해운영되는원격감시시스템은 2007년부터추진하였고, 개인적으로설치되어있는경보기에자치경찰의원격감시시스템이연결되는구조이다. 경보발생시자치경찰관제실에서확인전화를하고, 응답이없거나신원확인이불명확한경우인근순찰차가출동을한다. 신청비용은년 360유로 ( 한화약 45만원 ) 에서 2016년부터년 150유로로인하되었다. 35) 34) bussy GUIDE PRATIQUE 2016, 35p. 35)

72 4. 주요성과 주거, 상점, 차량등무단침입및절도 : 2013 년 297 건에서 2014 년 244 건 으로감소 (-18%) 국립경찰과자치경찰의합동검문검색강화로 2014 년 94 건단속 국립경찰과자치경찰의유기적인협력과감시카메라강화로 2013 년검 거율 38% 에서 2014 년검거율 52% 로증가 주거침입절도감소 : 2013 년 110 건에서 2014 년 71 건 (-22%) 강도사건감소 : 2013 년 82 건에서 2014 년 24 건 (-65%) 제 5 절설롱꾸흐 (Seloncourt) 자치경찰 1. 개황 설롱꾸흐는지리적으로브로고뉴 - 프랑쉬 - 꽁떼 (Bourgogne-Franche-Comté) 지역의두브 (Doubs) 도에위치한도시로프랑스동쪽에위치하고있으며 스위스국경으로부터약 10Km 가량떨어진위치에있음 2013 년기준이도시에서는 5946 명이살고있으며, 최근 5 년간매년 10 명정도씩인구가증가하고있고, 고령화된인구가많음 지역경제를주로농축산업에의존하는한적한시골마을로지역내공 동묘지가있는것이특징임 2. 인력및임무 가. 인력

73 설롱꾸흐는인구수 10000명이하의지역으로군경찰 (Gendarmerie) 에서국가경찰로서치안을담당하고, 시장소속의자치경찰 2명이시에서요청하는치안업무를수행함나. 임무 두브 (Doubs) 도와설롱꾸시와맺은 협력에관한협정 을통해구체적으로규정된자치경찰임무를수행함 자치경찰은시내질서와평화를감시하고유지하는임무를기초로, 국가경찰의업무를보조하기위해시에서는다음과같은임무를수행함 시건물의순찰 시장, 상가등순찰 숲과녹지지역의순찰 묘지지역의순찰 장례식질서유지 떠돌아다니는동물포획 학생들등하교시학교순찰 시장이공포한조례집행 국사원규칙에서규정한도로교통법관련위경죄단속 통학길안전유지 휴가철빈집관리 자치경찰은국각경찰과협력하여다음과같은임무를수행함 질서범에대응 알콜중독대응 교통지도 교통단속

74 역, 공원등공공장소질서유지 스포츠행사, 문화행사등에있어질서유지책임자가없는경우질서관리 노인안전보호 다. 자치경찰의국가경찰간협력방법 국가경찰과자치경찰간정보를공유하고, 필요한경우국가경찰의무전망을자치경찰에게공유하며, 안전유지등을위해시에서설치한 CCTV 녹화내용을국가경찰의요청에따라공유함. 다만, 국가경찰이 CCTV를직접관장하는것은허용안됨 제 6 절마르세유 (Marseille) 자치경찰 1. 개황 마르세유 ( 프랑스어 : Marseille, 오크어 : Marselha) 는프랑스남동쪽지중해 연안의항구도시로프랑스에서두번째로큰도시 (commue) 으로알프코 트다쥐르 (Provence-Alpes-Côte d'azur) 지방의 부슈뒤론 (Bouches-du-Rhôn) 주의중심지임 2013년기준, 마르세이유의인구는도심지역에만 명이살고있고, 마르세이유지역으로통칭되는엑상프로방스모노흐 (Aix-en-Provence au nord), 이스트르 ( Istres), 마티그 (Martigues), 비스롤 (Vitrolles) 및오바녀 (Aubagne) 통합지역의인구를포함하면 명으로파리, 리옹에이어프랑스에서세번째규모임. 마르세이유는프랑스와식민지를이어주는항구로서중요한역할을하 고있으며, 유명한비누생산지일뿐만아니라섬유산업도발전됨

75 식민지와가까운지리적영향으로북아프리카등지에서많은이민자들 과불법체류자들이넘어와생활하고있으며, 이들에의한범죄는현재 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음. 2. 인력및조직 가. 인력 마르세이유자치경찰은 1974 년 27 명의요원으로창설되었으나시의치 안불안문제가심각해지자 2015 년기준으로 407 명까지증원 자치경찰의가동시간은 6 시 45 분부터 20 시 30 분까지로휴일없이이루 어졌으나, 최근에는야경팀창설이시의회로부터통과되어운영되고있 음 최근에많은시예산투입을통해방탄조끼등보호장구와자동차, 오토바 이등순찰장비, 무전장비에대한개선이이루어지고있음 나. 조직 1) 공공안전팀 (La Brigade de tranquillité publique) 공공안전팀은차량을통해도심전역을순찰하고, 도보순찰및지로포드 를통한순찰임무수행 시청사를방호및야경팀임무를수행 2) 공사안전경찰팀 (Police des chantiers) 2009 년에창설되어공사장이나도심지역의안전을감독하는임무를수 행

76 공사자주변의교통사항을지도단속하고, 각종건축법위반과관련된 범죄단속 3) 기동진압팀 (Brigade mobile d intervention) 자전거, 오토바이등을이용하여신속히현장에출동하여대응하는임무 를수행 도시감시센터 (CCTV 감시팀 ) 와연계하여현장에신속히출동하여범죄예 방및진안활동을함 4) 야경팀 (Brigade de nuit) 2016 년에창설되어저년 18 시부터오전 04 시까지시내의안전과질서유 지임무를수행하고, 특히야간소란행위나이웃간의분쟁사항을해결하 는역할을함 5) 도시감시센터 (Centre de supervision urbaine) 도시감시부의중요한임무로는 CCTV 감시카메라를통한도시전역을 철저히감독하기위해도시감시센터를두고있으며 38 명의요원이현재 근무중임. 사람과재산의안전, 재산범죄방지, 교통체증완화, 도심관리보조임무를 주로수행 현재시전역에 651 대의카메라가있는데마르세이유시는시외곽신도 시에까지비디오감시시스템을확충하여 2016 년까지는 1000 대의카메라 를확충할계획임

77 다. 주요성과 마르세이유자치경찰은시의안전을책임지고여러가지국립경찰을보조혹은협력하여임무를수행하고있는데, 주요성과를살펴보면 2015 년기준불법주차단속 86,626건교통법규위반단속 10,838건, 견인 9851 건, 국가경찰과자치경찰합동작전 202건, 강도, 정도와같은대인적범죄해결 317건, 주취소란, 마약과같은질서범단속 922건, 공공장소안전활동 2339건등이있음 이외에현행범에대한불심검문, 체포가 654 건, 국가경찰, 세관등에서 요청한 CCTV 수색 2171 건, 법원의수색영장집행 926 건등이있음 라. 국가경찰과의협력 2005년에국가경찰과마르세이유자치경찰간에업무협정 (Convention coordination) 에따라임무가정해졌고, 2012년, 2013년, 2015년에업무협정재체결을통해도시 CCTV 감시와자치경찰무기사용에관한내용등을개정한바있음 국가경찰과자치경찰간에매주회의를하고, 이를통해관련정보의 공유, 합동무허가노점상단속, 주류판매금지, 교통단속, 중요다중행사 행사발생시필요한교통지도, 혼잡경비등에대해상의함 1 인의자치경찰협력관이치안국 ( 국가경찰 ) 에파견되어협력의무를조 율하고, 9 에서 15 명의국가경찰관이자치경찰내 CCTV 감시통제실에파 견되어수색및수사와관련된업무를수행하기도함 마. 자치경찰특수시책 : 시민성교육 (Cellue de citoyennete et de tranquillite publique) 프로그램운영 12 세에서 25 세사이의범죄위험성높은사람들을선별하여이들을 불러교육하고필요한지원을할수있는프로그램을마르세이유시에서

78 실시함 시민성교육에는법원, 교육감, 자치경찰대장, 경찰서장, 부시장들이 함께모여시민성교육이필요한이들의서류를검토하고필요한경우 이들을소환하여구체적인해결책을강구함. 제 7 절리모쥐 (Limoges) 자치경찰 1. 개황 리모쥐 (Limoges) 는프랑스중서부에위치하고, 리무쟁 (Limousin) 지역의 오트비엔 (Haute-Vienne) 도의중심도시임 2013 년기준리모쥐의도심인구는 135,098 명이고, 주변 96 개코뮌을합 하면 282, 876 명임 리모쥐는원래도살업 (Boucher) 로유명한축산업중심지자체였으나, capitale des arts du feu로알려진세계적인전기장비회사가이전해온후, 전기장비기술, 세라믹가공산업등을중심으로하는산업단지가계발되었음. 현재에는르노자동차공장과같은대기업뿐만아니라많은중소기업들자리를잡고있음. 2. 인력및조직 가. 인력 2015 년에 11 명이증원되어현재 55 명의자치경찰요원이근무 나. 조직

79 1) 공공안전팀 (La Brigade de tranquillité publique) 공공안전팀은차량을통해도심전역을순찰하고, 도보순찰및지로포드 를통한순찰을함 시청사를방호하는임무를수행하기도한다. 근무시간은일반적으로 06 시에서 20 시 45 분까지이고아경팀임무를수 행하기도함 순찰경찰관들은일반적으로방탄복, 수갑, 방검장갑, 휴대용후레쉬, 경 찰봉등을장구로지급받음 2) 야경팀 (Une brigade de nuit) 2015 년 7 월 15 일에창설되어 5 명이야간에경찰견팀과함께시의질서 와안전을지키는임무를수행 국립경찰과협동하여시내지역에서임무를수행하며, 용의자를사법경 찰관에인치하는것을요청받는경우이에협조 3) 경찰견팀 (Une brigade cynophile) 야경팀과함께창설되어, 5 명이경찰견과함께시주요지역을주야간순 찰및수색임무수행 4) 도시감시센터 (Centre de supervision urbaine) 도시감시부의중요한임무로는 CCTV 감시카메라를통한도시전역을 철저히감독하는것에있음

80 12 대의화면이있고, 경찰이아닌일반공무원 3 명이근무중이고주요 치안활동에협력함 다. 주요임무 국가경찰과협력하여공공장소나중요건물, 산업단지지역, 취약지역등 에대한순찰및범죄예방 주차나교통지도, 동물보호, 공원및녹지지역질서유지, 주류판매, 등과 같은시조례등에서규정한경범죄에대한단속. 길거리나카페등공공장소에의주취자관리 보조사법경찰관으로서, 중죄, 경죄, 위경죄등발견사항에대한보고, 현 행범인의발견및체포, 경찰서로의인치 교통지도및주차단속 시청사방호및관리 초중고등학생안전을위한통학길지도및감독 대중교통내안전을위한순찰 전통시장순찰 다중이모이는행사시혼잡경비 휴가철빈집관리 교통법규위반차견인 유실물관리

81 라국가경찰과자치경찰간협력방법 매년 1회시장, 국가경찰의대표자, 검사등이모여회의, 두달에 1회시장의주재로범죄예방및안전위원회개최, 월1회국가경찰대표자와시장혹은부시장간회의, 매주국가경찰대표, 자치경찰대장간만남등정기적인회의개최및모임 범죄예방및질서유지를위해필요한정보교환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은실종자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 자치경찰이도 난차량등을발견할경우국립경찰에보고

82 제 4 장자치경찰기본운영모델 제 1 절선행연구의자치경찰모델안 자치경찰제와관련한그동안의추진노력을종합하면정부수립당시부터 1988년까지는경찰의정치적중립성및민주성을확보하기위하여자치경찰제도입이논의되었으나, 1990년대지방자치제가실시되면서지방자치실현을위한제도적차원에서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국민의정부시절의자치경찰모델안은국회야3당단일경찰법안 (1989), 국민회의 자민련의공동경찰법개정법률안 (1998), 국민회의정책기획단의경찰법개정법률안 (1998), 경찰제도개혁위원회의자치경찰제안 (1998), 국민의정부 정부 여당자치경찰제시안 (1999) 등이제시되었으나, 자치경찰제도입에는실패하였음. 실패의원인으로는자치경찰제의도입으로인하여직 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관계기관의이해관계문제가정리되지못한점과이로인한각주체들의의욕상실에기인하는것으로평가됨 자치경찰제도입을위한논의는참여정부에들어서면서활발해졌으며, 이에힘입어자치경찰제실시를위한법안이보다구체적으로제시되었음. 이에따라본단락에서는참여정부시절에제시되었던정부안과유기준의원안및이철우의원안을중심으로검토하고자함 1. 참여정부모델 가. 실시단위 참여정부모델의실시단위는기초자치단체를대상으로하였음. 그이유는자치경찰의고유업무가단순한일선행정업무인지역교통관리, 위생및환경단속, 산불방지등극히기초자치단체의고유사무에속하는사무들이며, 또한업무자체가지역의특수성을반영하는것이기때문에광역

83 적보완이나조정은광역자치단체가관여할범위가거의없는사항이라 고할수있기때문임 만약광역적필요성이있는것은광역자치단체에설치해있는국가경찰이처리하거나자치경찰에기관위임사무로위임하여처리하면될것이라고보았음. 또한치안체감의현실화, 종합행정의실현등의자치경찰실시목적을실현시키기위해서도기초자치단체를실시단위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전제하였음나. 사무 자치경찰사무로는협의의행정경찰업무와보안경찰업무의일부를이 양받아수행하는것으로하였음 따라서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등주민생활과밀접한사무는 자치경찰이우선처리하되국가경찰은보완적역할을하고국가 자치경 찰간명확한사무처리방안을강구하여책임성을확보하도록하였음 그밖에자치경찰은기초자치단체에서보유하고있는법집행사무및이에따르는특별사법경찰사무를맡게되고현재국가경찰이수행하고있는경찰업무중주민생활에밀착된경찰업무를자치경찰이일차적으로수행할수있는권한을가짐다. 재정부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범칙금등으로확보하고국가에서일정부분지원하도록하고있음라. 조직구조 경찰의조직형태를위원회제도로할것인가아니면독임제인경찰청장제도로할것인가에대한논란이많았으나, 참여정부는독임제를채택하였음 그이유는지방경찰업무는생활행정, 일선행정이기때문에정치적요

84 인이개입할여지가매우적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실시되기때문에주 민들이책임과권한소재를명확하게하는것이주민편리성을비롯한주 민통제가용이하다고보았기때문임 이밖에부자치단체장직속으로자치경찰과를만들고그아래생활안전팀, 교통관리팀, 지역경비팀, 법집행지원팀등의하부조직을설치하기로하였음마. 인사 자치경찰공무원은자치단체장이인사권을행사하는특정직지방공무 원임. 지방자치단체의과의평균인력이 25.3 명이라는점을고려하여자 치경찰의규모는약 5,920 명으로정하였음 충원방법은국가경찰중에서공개경쟁을통해절반을선발하고나머 지는현재자치단체에서보유하고있는단속공무원, 특별사법경찰요원,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주차단속원등을활용할것을제안하였음 2. 유기준의원안 ( ) 가. 실시단위 지방자치제도가정착단계에있는상황에서지방행정과치안행정의연계성을확보하고주민생활중심의치안서비스를지역특성에맞게제공함으로써, 주민의복리를증진하기위한지방자치단체의행정력을제고하는한편, 국가전체의치안역량을강화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특별시 광역시 도에시 도경찰본부를두고, 시 군 구에자치경찰대를설치함 ( 유기준의원안제안이유 ). 나. 주요사무 자치경찰은그관할구역내에서주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와 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 치안정보의수집, 교통의단속기타공공의

85 안녕과질서유지와같은지역민생치안사무의전담을임무로함 ( 유기준 의원안제 2 조 ). 시 도경찰본부는법령에다른규정이없는한당해시 도의관할구역안에서광역적사무의조정 응원및지원을수행하고, 자치경찰대는당해시 군 구의관할구역안에서지역적민생치안을담당하도록함 ( 안제14조 ). 다. 재정부담 자치경찰의설치 운영에필요한예산은시 도경찰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시 도지사가수립하며, 자치경찰대의예산은시 군 구청장이수립하고, 국가는자치경찰에필요한경비를지원하도록함 ( 안제23조 ). 라. 조직 시도에시 도경찰본부를두고, 시 군 구에자치경찰대를두며, 자치경찰대소속하에파출소또는치안센터를두고그설치기준은치안수요 교통 지리등관할구역의특성을고려하여시 도조례로정한다 ( 안제13조 ). 특별시 광역시 도에특별시 광역시 도경찰위원회를설치함 ( 안제5조 ). 시 도경찰위원회는시 도지사소속하에두며, 시 도의지방행정과치안행정의업무협조에관한사항등을심의 의결하되, 개별적 구체적집행에는관여하지않음 ( 안제6조 ). 마. 인사 시 도경찰본부장은시 도경찰위원회의제청으로시 도지사가임명하고, 자치경찰대장은시 군 자치구의회의동의를받아시 군 구청장이임명 시 도경찰본부소속경찰공무원은시 도경찰본부장의제청으로시 도지사가임명하도록하고, 시 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시 도경찰본부장과자치경찰대장을개방형직위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음 ( 안제27조 )

86 3. 이철우의원안 36) 가. 실시단위 지방자치제도가정착되면서치안행정에있어서도지방분권적인자치 경찰제도를도입하여헌법상지방자치의이념에충실 이에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에서도국가가지방행정과치안행정의연계성을확보하고지역특성에적합한치안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자치경찰제를도입할것을의무화하며, 시 도및시 군 구에자치경찰조직을신설하여현행경찰제도를국가경찰과자치경찰로이원화나. 주요사무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임무를열거하고, 부칙에서現국가경찰의조직과인력을이관하는방식으로사무부여하고있음. 이에자방경찰청의교통 방범 경비 일반범죄수상등자치경찰사무와관련된조직과인력은자치경찰본부로편입하는내용을담고있음. 36) 최천근, 자치경찰사무범위조사및재원확보방안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연구보고서, 2014, 44~50 쪽

87 < 표. 19 > 국가경찰과자치경찰간사무배분안 국가경찰사무 ( 현행 ) 국가경찰 개정안 자치경찰 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의보호범죄의예방진압및수사경비요인경호및대간첩작전수행 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보호 범죄의예방진압및수사 경비요인경호및대간첩작전수행 주민의생명신체및재산보호 범죄의예방진압및수사 치안정보의수집작성 치안정보의 수집 작 국가치안정보의수집 지역의교통단속과 성및배포 작성및배포 위해방지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그밖의공공의안녕 과질서유지 전국적교통단속과위해방지 그밖에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 그밖에공공의안녕과 질서유지 출처 : 최천근, 자치경찰사무범위조사및재원확보방안연구, 한국지 방자치학회연구보고서, 2014, 49 쪽, < 표 2-5> 재구성. 다. 재정부담 시 도와시 군 구가자치경찰을설치 운영해야하나, 자치단체의재정여건을감안하여국가가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음. 라. 조직 경찰조직을국가경찰과자치경찰로이원화하며, 국가경찰은경찰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찰서로구분하고, 자치경찰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자치경찰본부, 시 군 자치구자치경찰대로구분마. 인사 경찰청장은경찰위원회의동의를받아안행부장관제청으로, 국무총

88 리를거쳐대통령이임명하며, 자치경찰본부장은시 도지사가, 자치경찰 대장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시 도자치경찰위원회제청으로임명 제 2 절현정부의자치경찰법안 37) 현정부의자치경찰제실시를위한법안은국가경찰시스템이가지고있는적은비용으로우수한치안서비스를제공하는장점과근간을그대로유지하면서도, 지방분권의취지를구현하여국가전체의치안역량을궁극적으로향상시킬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을원칙으로함 자치경찰법안은 12개의장에총 76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 구체적으로제1장총칙, 제2장자치경찰위원회, 제3장사무와조직, 제4장세종특별시의특례, 제5장자치경찰의통합및분리, 제6장자치경찰의직무수행, 제7장경찰상호간의관계, 제8장자치경찰에대한지원 감독및통합운용, 제9장자치경찰공무원, 제10장교통안전및시설, 제11장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제12장벌칙및부칙등으로이루어져있음 1. 법안의주요내용 가. 도입단위및범위 자치경찰제는지방분권의완전한구현이라는차원에서주민과가까운모든 시 군 자치구 의기초단위에전면적으로도입하되, 세종특별자치시는광역단위에도입하는것을원칙으로함. 다만, 개별기초단체의여건에따라선택적도입가능 ( 법안제1조 ) 소규모기초단체등의경우단체장, 의회또는주민투표권자총수의 1/50 이상의요구가있을때에는지방의회의의결또는주민투표결정을 37) 황문규외, 우리실정에맞는자치경찰제도입을위한국내외사례연구및법제화방안, 경찰청연구용역보고서, 2015 를정리하였음

89 거쳐인근자치단체와통합가능 ( 법안제 24 조 ). 한편, 광역단체에대해서 는조정기능을부여하였음. 나. 조직 ( 법안제 16 조부터제 23 조까지 ) 자치경찰의조직은시 군 구에 자치경찰단 을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인구규모에따라 5개표준조직모델을제시 세종시, 통합시, 인구 50만이상시의경우자치경찰단아래에 자치경찰대 를그하위기관으로두고, 필요시모든자치경찰단 ( 또는대 ) 밑에활동거점으로서 자치경찰센터 를두도록하였음. 인근지방자치단체의자치경찰단과통합할경우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자치경찰단을설치토록함. 또한자치경찰제에대한주민의참여및통제보장을위한심의ㆍ의 결기구로서 자치경찰위원회 를두도록하였음

90 기본조직도 세종특별자치시조직도

91 통합운영조직도 자치경찰의규모는자치경찰이수행하는사무의질과양, 자치단체별 인구규모, 지역특성등을반영하여최대 6 개과에서최소 2 개과를둘수 있도록규정하고있음

92 과모델 5 과모델

93 과모델 3 과모델

94 2 과모델 다. 사무의내용 ( 법안제 12 조 ) 자치경찰의사무는지역적한정성, 주민생활밀접성, 지방행정연계성, 지역주민참여가능성, 지역간차별화된정책의추진가능성, 국가안위와의관련성등을고려하여수사, 정보, 경비및내부행정적성격의사무를제외한나머지교통 생활안전사무로제한 이에따라자치경찰이수행하는사무는지역주민과밀접한사무로지 역내주민의근린생활안전활동에관한사무, 지역내근린교통활동에 관한사무, 지역내에서개최하는축제및행사관리에관한사무등임. 다만, 자치경찰이수행하는사무의구체적인범위와수행방법은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협약으로정하도록하였는데, 이는그지역주민의요구와자치단체의치안역량을고려하여지역특성에맞는지역치안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한편, 범죄의수사는국가의기능인공소의제기및유지와밀접한관 련이있다는점과현대사회의범죄양상이광역화되어가고있다는점을 고려하여국가경찰이처리하도록하였음. 다만,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95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따라현재제주자치경찰이수행하고있는식품 위생 환경 보건 건축등기존 17종의특별사법경찰기능에 6종 ( 저작권침해단속, 개발제한구역관리, 해양환경관련단속, 부정경쟁행위단속, 여객및화물차운수사업자단속, 품종보호권침해행위단속 ) 을추가하여자치경찰로하여금수행토록하고있음 또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등에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따른통고처분불이행자등에대한즉결심판청구에관한사무도자치경찰의사무로규정하고있음라. 주민의참여와통제기구로서 자치경찰위원회 ( 법안제5조부터제11 조까지 ) 자치경찰제에대한주민참여및통제기구로서광역시 도및시 군 구에 자치경찰위원회 를설치하도록규정함 시 도자치경찰위원회는국가경찰과자치경찰간또는자치경찰상호간의협력및조정, 그리고자치경찰단장후보추천위원회의지원에관한사항의심의 의결기구로서위원장 1인과당연직위원 2인 ( 광역부단체장및관할지방경찰청차장 ) 을포함한 9인의위원으로구성함 위원은시 도지사가 3 명을, 시 도의회에서 3 명을, 관할지방경찰청장이 당연직위원포함 3 명을추천하도록하고있음 시 군 구자치경찰위원회는위원장 1인과당연직위원 2인 ( 기초부단체장및관할경찰서경무과장 ) 을포함한 9인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은지역주민가운데지방행정또는경찰행정등의분야에경험이풍부하고학식과덕망을갖춘자중에서위촉하되, 위원은시장 군수및구청장과경찰서장, 지방의회에서각각 1/3씩추천하도록하였음 이와같이지방자치단체내의치안업무와일반행정업무에관련된 3 개 단체가동등한수의위원을추천또는위촉함으로써 3 각견제체제를유 지함으로써어느한쪽에치우침이없이지역치안행정에대한견제와

96 균형이자연스럽게이루어질것으로기대됨 마. 자치경찰의직무수행 ( 법안제 32 조부터제 37 조까지 ) 자치경찰공무원도경찰공무원으로서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할필요가있으므로그직무범위와관할구역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에따라직무를수행할수있고, 자치경찰공무원도법집행기관으로써필요한장비를사용할필요가있으므로국가경찰과동일한경찰장비를사용할수있으나, 자치단체의지역특색을반영하고국가경찰장비와구분될수있도록표지등을부착하도록하였음 권총등살상용무기의경우, 전국적으로무기의현황을관리할필요가있으므로관할지방경찰청장의승인을얻은자에한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 자치경찰이무기를사용한경우에는국가경찰에통보하도록규정하고있음 한편, 자치경찰에게는일반적범죄수사권을부여하지않으므로직무수행중에범죄를발견한경우에는즉시국가경찰에게통보하고그사무를인계하여야함. 다만, 자치경찰사무로지정되어있는 23종의특별사법경찰사무와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에의한통고처분의대상이되는범칙행위에대해서는국가경찰에별도로통보할필요가없음바. 자치경찰공무원 ( 법안제18조부터제21조까지, 제50조부터제72조까지 ) 자치경찰공무원은 4급상당 ( 인구규모 업무량등을고려예외적으로 3 급또는 5급 ) 의자치경찰단장부터 9급까지의총 7단계의계급구조를갖도록설계하였음 자치경찰단장은국가경찰과의협력등을고려하여임기 3년의개방형직위로 4급상당의계급을부여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인구규모등치안상황을고려하여예외적으로 3급또는 5급상당의계급을부여할수있도록함

97 자치경찰공무원의신분은 치안 이라는특수한사무를수행한다는 점에서특정직지방공무원으로규정하였음 일반지방공무원과같이소속자치단체장이인사권자가되나, 인사에있어서자치경찰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과업무의특수성을고려하여기존의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대신에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를별도로설치 운영하도록하였음 채용및승진에관하여는국가경찰과유사한방식을취하였으나, 조직의규모를감안하여공채는자치순경과자치경사로한하였고, 자치경찰제가초기정착되기위해현직국가경찰공무원의전직을유인하기위해최초자치경찰대설치시국가경찰공무원을자치경찰공무원으로특별임용하는경우에는해당계급의차상위계급으로임용할수있도록하였음. 다만, 경찰청장과미리협의하게함에따라시장등의자의적인인사행정을방지하고자하였음 한편, 자치경찰의장기근무로인한폐해를방지하기위해일정비율 ( 정원의 5%) 의자치경찰공무원을인사교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고, 교육은국가경찰과같이의무화하였고국가경찰에위탁할수있도록하였다. 정년에있어서는국가경찰과동일한연령정년 (60세) 을두었으나, 일반지방행정공무원과의형평성및소규모조직인것을감안하여계급정년은두지않기로하였음사. 자치경찰의운영 ( 법안제14조에서제16조까지 ) 우선, 시장등에게매년자치경찰활동의목표를수립하고공표하도록의무화하였고, 이과정에서지역주민들로구성된자치경찰위원회가심의 의결하도록하였음 또한시장등은매년공표된목표를기준으로매년자치경찰활동을 평가하고자치경찰위원회의심의 의견을통해그결과를공표하도록하 였음. 이를통해지역주민들은해당지역치안활동의수준에대해쉽게

98 평가할수있을것임 시장등은자치경찰의적정한운영을위하여자치경찰사무의처리에필요한사무소, 무기고등의시설물, 순찰차, 통신망을갖추도록하였음. 그리고자치경찰공무원은국가경찰과는구별되고, 국민입장에서는혼란스럽지않도록전국적으로동일한복장을하되, 국가경찰과는구별되도록하고있음아. 경찰상호간의관계 ( 법안제38조에서제41조까지 ) 자치경찰은국가경찰과함께지역의치안사무를수행하는만큼, 국가경찰과의상호지원과협력이필수적임. 따라서국가경찰과자치경찰은필요한정보 기술, 통신망 시설물, 운영상황 계획을상호이용 통보하도록하였음 시 도를같이하는자치경찰상호간에자치경찰사무를처리함에있어서분쟁이있는때에는경찰업무의특수성과전문성을고려하여지방자치법상분쟁조정제도와달리, 당사자의신청등에의하여 시 도자치경찰위원회 의의결에따라시 도지사가조정하도록특례를두었고, 시 도를달리하는경우와국가경찰과자치경찰간의분쟁이발생한경우에는지방자치법을준용하도록하였음 시 도자치경찰위원회는시 도내분쟁을조정하는것이외인사교류, 자치경찰단간일시적통합운영등을심의 의결하는기능을가짐자. 시범실시 ( 법안부칙제3조 ) 자치경찰제의도입과관련하여전면실시에앞서희망하는자치단체에한하여선택적으로시범실시를함. 시범실시는전면실시와동일한형태로사전에시범적으로운영하는 것으로, 각종매뉴얼타당성검토, 제도도입에따른문제점도출, 지역별 유형별표준모델정립, 타자치단체의학습기회등을목적으로함

99 제 3 절자치경찰조직운영방안에따른소요인력추산 1. 선행연구와의차별성 가. 기존연구의소요인련추산중점내용 38) 자치경찰의전면적도입시자치경찰실시에필요한적정소요인력은 어느정도인지그총량을판단하고자하였음 우선, 총량을산정함에는현행국가경찰사무에소요되는인력을그기준으로삼고자함 이는첫째, 자치경찰의사무는국가경찰로부터넘겨받거나, 국가경찰과함께수행해야할사무라는점을고려하지않을수없었기때문임 또한자치단체별로지역적특성또는단체장의정책방향에따라상이한업무영역을갖고있어이들업무를일일이분석하는방식에는시간적 인력적 예산상의한계를인정하지않을수없었기때문임 다음으로특별사법경찰사무에종사하는인력을산출하여전체소요인력산정에반영함 또한, 기초자치단체단위로자치경찰제가도입됨에따라광역자치단체 의역할을감안한광역협력관운영을위한필수인력을전체소요인력 산정에반영함 조직운영에필수적인기본행정인력을전체소요인력산정에포함하여 인력산정의합리성을도모하였음 교대근무, 교육 휴가 병가등으로인한인원공백등에대비하여전체소 요인력의 15% 를보정인력으로산정하여예상치못한새로운치안수요에 대비하는등인력운용의탄력성을제고하였음 38) 한국지방자치학회 ( 최천근외 ), 자치경찰사무범위조사및재원확보방안연구, 2014 의내용을바탕으로수정보완하였음

100 자치경찰사무는국가경찰과의유사한사무인점을고려하여기존국가 경찰의인력운용상황을자치경찰인력소요판단의기초로활용 여기에는앞에서논의한국가경찰단위사무로전체 266개사무를확정하고, 이가운데자치경찰사무로분류된 63개를사무의수행형태에따라재분류하여자치경찰소요인력의기초로활용함 전체 266개단위사무가운데 63개의사무를자치경찰사무로분류하고, 이를다시자치경찰만이수행하는 10개사무,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공통된책무로분류되는 3개사무,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각자수행하는사무 50개로구분함 전체 266개국가경찰단위사무에대해서는현장근무자인터뷰및설문조사등의현장실사를통해업무량과업무강도를측정하여이를실제근무인원에반영하여각단위사무에대한국가경찰의소요인력을도출하였음 이와같이도출된각단위사무에대한국가경찰의소요인력에사무분야별자치경찰사무가차지하는비중및자치경찰사무의영역에상응하는인력비중을도출하고이를자치경찰소요인력산정에반영함으로써평면적인인력산정의불합리성을개선하여인력산정의합리성을도모하였음 여기서는지난 2005년 9월제출된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치경찰기구 인력편성방안연구 의결과를원용하였음 특히, 112신고사건처리건수를기초로자치경찰의시간적 장소적업무영역에따른비중을도출하는원리를참고하였음 다만 05년당시분석자료로사용된 112신고사건처리건수에대해서는최근자료로업데이트하여새로운비중을도출하였음

101 나. 이연구의소요인력추산중점내용 이연구에서는자치경찰법안을중심으로사무와소요인력을분석하였으며, 자치경찰법안에서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사무배분에있어서 1 자체활동에의해자주적으로사무가정해지는것으로자치경찰이처리주체가되는경우자치사무로분류될수있는경우 ( 고유사무 ), 2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공동사무 ( 공동수행사무와공통수행사무 ) 39) 로나누고있음 자체활동에의해자주적으로사무가정해지는것으로자치경찰이처리주체가되는경우자치사무 ( 고유사무 ) 로분류될수있는경우로는대분류의질서계와여성청소년계에해당하는 8개의단위사무가있음.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공동사무에는국가경찰생활안전계에서담당하는일반방범업무와특별방범업무 ( 공동수행사무에해당하는 2개의단위사무 ), 그리고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같이수행해야하는교통관리, 교통안전, 생활안전, 질서계에해당하는즉결심판및경범통고처분업무가있음 ( 공통수행사무에해당하는 7개의단위사무, 단속주체에따른 19개의단위사무, 사무내용을구체적으로구분할수없는 10개의단위사무 ) - 그외에국가경찰의사무이나자치경찰도수행가능한사무 ( 유실물, 매장물및표류품의습득신고등에관한단위사무 7개 ) 선행연구에서는제주자치경찰의조직현황을중심으로자치경찰단중심의단층제형태로기구를편성하여인구규모에따라 5개의표준조직모델을제시하고있으나, 이연구에서는자치경찰법안 40) 에따라인구규모에따라 5개의표준모델을제시하였으며표준조직의모델에따라과의수가차이가있음 조직의운영에반드시필요한기본인력을자치경찰의소요인력에산정하여실질적인인력운용을도모 39) 공동사무는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공동으로수행하는공동사무와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각자수행해야하는사무인공통사무로나눌수있음. 40) 한국정책학회 ( 황문규외 ), 우리실정에맞는자치경찰제도입을위한국내외사례연구및법제화방안, 2015 의법안을중심으로하였음

102 선행연구와비교하여이연구에서는조직의운영에필요한기본행정 인력에차이가있음 ( 선행연구 1,086 명의기본행정인력이필요하나, 이 연구에서는 808 명의기본행정인력이필요함 ) < 표. 29 > 선행연구와이연구의기본행정조직차이 선행연구는국가경찰의인력약 3,000-5,000명이이관을한다는가정하에인원을추산하였으나, 이연구에서는국가경찰의이관을전제로하지않고자치경찰법안사무배분에따른사무를중심으로인력을추산하였음 자치경찰의사무는교통 생활안전사무로제한함에따라자치경찰이수행하는사무는지역내주민의근리생활안전활동에관한사무, 지역내근린교통활동에관한사무, 지역내에서개최하는축제및행사관리에관한사무로한정 ( 법안제12조 ) 선행연구의자치경찰수행사무중에서 112신고에따른사무처리는국가경찰에서수행하는사무이므로, 이연구의인원추산에서제외 선행연구에서는지구대를편성하는것으로소요인력을추산하고있으나, 이연구의표준모델에서인구규모에따라조직을과의수 (6과에서 2과 ) 로나누고있으므로지구대의소요인력을제외 ( 선행연구의대분류인지구대사무관리번호 248, 250, 252, 253, 255, 257, 258, 259, 261, 262는제외 ) 선행연구에서는교대근무, 교육 휴가 병가등으로인한인원공백등에 대비하여전체소요인력의 15% 를보정인력으로산정하였으나, 이연구 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및재정상황등을고려할경우전체소요인

103 력의 10% 를보정인력으로산정하여예상치못한새로운치안수요에대 비하는등인력운용의탄력성을제고하였음 특사경의업무는현재지방자치단체에서수행중인업무이므로자치경 찰인력에추가되는것이아니나, 표준정원산출산식은선행연구의산 출식을원용하여표준정원을산출하였음 < 표. 30 > 선행연구와이연구의사무및보정인력차이 2. 자치경찰소요인력추산 가. 전체소요인력판단 자치경찰의소요인력판단기준 자치경찰사무는국가경찰과의유사한사무인점을고려하여기존국 가경찰의인력운용상황을자치경찰인력소요판단의기초로활용하고, 선행연구를중심으로분석하였음 여기에는선행연구를바탕으로국가경찰단위사무로전체 266개사무를확정하고, 이가운데자치경찰사무로분류된 46개를사무의수행형태에따라재분류하여자치경찰소요인력의기초로활용함 전체 266개단위사무가운데자치경찰법안에따라 46개의사무를자치경찰사무로분류하고, 이를다시자치경찰만이수행하는 8개사

104 무,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공통된책무로분류되는 2개사무,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각자수행하는사무 36개로구분함 이와같이도출된각단위사무에대한국가경찰의소요인력에사무분야별자치경찰사무가차지하는비중및자치경찰사무의영역에상응하는인력비중을도출하고이를자치경찰소요인력산정에반영함으로써평면적인인력산정의불합리성을개선하여인력산정의합리성을도모하였음 여기서는지난 2005년 9월제출된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치경찰기구 인력편성방안연구 및 2014년 6월한국지방자치학회 ( 최천근외 ) 의 자치경찰사무범위조사및재원확보방안연구 의결과를원용하였음 유형별공동수행사무에대한소요인력판단 자치경찰의고유사무로분류되는 8개단위사무의국가경찰소요인력 815명에대해자치경찰의시간적 장소적업무부담율을반영하여자치경찰의소요인력을산출한결과 487명소요되는것으로판단 아래 8개자치경찰고유사무에대해서는업무부담율 (59.77%) 을고려할때자치경찰의소요인력은 487명이소요되는것으로판단

105 < 표. 31 > 유형별공동수행사무에대한소요인력판단 관리대분류중분류단위사무 국가경찰 소요인력 96 질서계계기타업무풍속단속행정처분및통계관리 질서계사행행위등규제 게임장점검 ( 행정처분및과태료사안 ) 질서계풍속성매매사범 풍속업소단속 ( 행정처분및과태료사안 ) 질서계타기관고발 무단광고물등민원사건처리 ( 행정처분및과태료사안 ) 여성청소년계청소년단체와협조 청소년육성회협조 여성청소년계청소년단체와협조 모범청소년포상행사업무 여성청소년계청소년단체와협조 명예경찰소년단운영관련업무 여성청소년계성폭력등아동안전지킴이집관리 합계 공동수행사무로분류되는 2 개단위사무의국가경찰인력 365 명에대해 자치경찰의업무부담율 (59.77%) 을고려할경우자치경찰소요인력은 218 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106 < 표. 32 > 공동수행사무에대한자치경찰소요인력판단 관리대분류중분류단위사무국가경찰소요인력 81 생활안전계 82 생활안전계 방범을위한지도 방범을위한지도 일반방범업무 특별방범업무 합계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각자수행해야할사무는총 36개로국가경찰인력 4,782명이소요되는데, 여기에자치경찰사무의업무부담율 (59.77%) 을반영할경우자치경찰의인력은 3,181명이소요되는것으로판단됨 공동사무가아닌공통사무인경우는 7개사무로자치경찰의소요인력은 428명필요 < 표. 33 > 공통수행사무에대한자치경찰소요인력판단 관리대분류중분류단위사무국가경찰소요인력 3 교통관리계계서무교통안전교육및캠페인 교통관리계계서무 115 질서계 116 질서계 43 교통안전계 71 생활안전계 75 생활안전계 기초및행락질서 지도기초및행락질서지도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및무사고운전자선발 기초질서확립캠페인 기초질서확립홍보및교육 도로공사, 홍보사망사고예방 지역경찰관지도감독 생활안전협의회운영 행정정보공개및생활안전관련민원업무 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시민경찰협의회관련업무 합계

107 권한은동일하나누가단속하느냐에따라처리주체가정해지는경우는 19개사무에자치경찰 1,494명이소요되는것으로판단됨. 3교대근무인원이합산된지구대사무에대해서는국가경찰인력을 3으로나눈값을기본값으로사용하였음 < 표. 34 > 단속주체에따른자치경찰소요인력판단 관리대분류중분류단위사무국가경찰소요인력 6 교통관리계범칙금관리 통고처분관리및과오납 처리 교통관리계범칙금관리즉결심판출석및최고서발송 교통관리계범칙금관리범법차량접수및처리 교통관리계범칙금관리 통고처분및무인단속 이의신청접수처리 교통관리계행정처분 범칙금미납자통지서발송및 처리 교통관리계과태료 체납과태료징수 ( 안내문발송 및대체압류 ) 교통관리계과태료 압류등록및압류말소, 소유주 변경 교통관리계과태료 압류해제및과태료과오납및 감경 교통관리계과태료시효결손 교통관리계과태료 과태료통지서관리 ( 반송공고 등 )

108 36 교통안전계서무업무 음주단속및채혈등관리 계획 교통안전계교통외근업무음주사범단속 교통안전계서무업무교통단속계획 교통안전계교통외근업무교통사범단속 질서계 즉결심판관련 업무 즉결심판업무수행 ( 법원 ) 질서계 경범통고처분 업무 통고처분서관리 질서계 경범통고처분 업무 경범통고처분범칙금미납자 출석 통지및소재수사 질서계 경범통고처분 업무 경범통고처분불응자즉결심판 전환 질서계 기초및 행락질서 보호조치및노숙자관리 합계 2,498 1,494 - 사무내용을국가경찰과자치경찰로구체적으로구분할수있는경우는 10개사무에자치경찰 1,259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3교대근무인원이합산된지구대사무에대해서는마찬가지로국가경찰인력을 3으로나눈값을기본값으로사용하였음

109 < 표. 35 > 사무내용에따른자치경찰소요인력판단 관리대분류중분류단위사무국가경찰소요인력 35 교통안전계서무업무각종행사, 집회교통관리계획 교통안전계교통외근업무각종행사, 집회교통관리 교통안전계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운영 교통안전계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운영체계개선 교통안전계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시설관리, 민원처리 교통안전계교통안전시설 교통영향평가등타기관업무협의 교통안전계도로공사, 홍보도로공사신고접수 생활안전계계기타업무방범용 CCTV 및관제센터운영 질서계계기타업무풍속업소 112 미단속업소관리 여성청소년 청소년선도업무 학교전담경찰관 합계 1,568 1,259 국가사무이지만자치경찰도수행하는것이필요한경우 : 6 개사무, 자 치경찰 211 명필요

110 < 표. 36 > 국가사무이나자치경찰도수행가능한사무에따른자치경찰소요 인력판단 관리대분류중분류단위사무국가경찰소요인력 88 질서계 유실물, 매장물및표류품 습득신고접수관리및유실자인계 질서계 90 질서계 91 질서계 92 질서계 93 질서계 유실물, 매장물및표류품 유실물, 매장물및표류품 유실물, 매장물및표류품 유실물, 매장물및표류품 유실물, 매장물및표류품 분실신고접수 습득금입금 습득금국고귀속 습득물보관 습득물이관 합계 특별사법경찰사무에대한소요인력산출 자치경찰에게수사권을줄것인가의여부와는별론으로현행제주자치경찰은특별사법경찰사무를수행하고있고, 자치경찰사무중특별사법경찰사무는자치단체가검찰로부터지정을받아단독수행하는사무이므로이를자치경찰의소요인력에산정에반영할필요가있음 자치단체의특별사법경찰사무는현재까지추진해온처리실적을분석하 여해당사무 1 건당소요되는총시간을도출하고이를토대로특별사법 경찰사무에대한소요인력을산출코자하였음

111 특별사법경찰지명및업무처리현황 ( 기준, 대검형사 2 과 ) 은다음과같음 < 표. 37 > 특별사법경찰지명및업무처리현황 지명특사경 업무처리현황 계송치건수검찰고발경찰고발 5,562 명 176,870 건 173,425 건 1,139 건 2,306 건 특별사법경찰이접수한사건 1건당평균처리소요시간 (21.8시간) 을적용하여 176,870건에대한총소요시간을산정하고, 이를토대로특별사법경찰사무에대한소요인력산출 여기서는 2013년 2월치안정책연구소정웅연구원의 경제팀적정업무량분석연구결과, 즉경찰서수사과경제팀정식접수사건 1건에대해피해자조사, 피의자조사등평균처리소요시간 1,308.4분 (21.8시간 ) 을적용하였음 총소요시간 : 총 176,870건 21.8시간 = 3,855,766시간 1인당연기본근무 2,008시간 ( 평균근무일수 251일 1일 8시간 ) 을적용 특별사법경찰의소요인력은총소요시간 3,855,766/2,008시간 = 1,920 명으로판단됨 국가경찰협력관운영을위한필수인력산정 전국 17 개광역자치단체의국가경찰협력관제도운영에필요한인력을 산정하였음

112 각협력관에는서무담당 1 명, 인사담당 1 명, 예산담당 1 명, 평가담당 1 명, 갈등조정담당 1 명등총 5 명을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17 개광역단체협력관별 5 명씩배정하고, 규모가큰서울특별시와경기 도에는총 5 명을추가적으로배정하여총 90 명의필수인력이산출됨 조직운영에필수기본행정인력산정 조직의운영에반드시필요한기본인력을자치경찰의소요인력에산정 하여실질적인인력운용을도모함 기본인력은부서당 1명을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후술하게될표준조직안별소요인력을산출하여총 808명이소요될것으로판단 인구 3만미만의자치단체는전국 14개이며, 이러한자치단체의자치경찰단은 2개과로 28명의기본인력이소요될것으로판단 인구 3만이상 15만미만의자치단체는전국 102개이며, 이러한자치단체의자치경찰단은 3개과로운영되며, 이를위해 306명의기본인력이소요될것으로판단 인구 15만이상 50만미만의자치단체는전국 88개이며, 이러한자치단체의자치경찰단은 4개과로운영되며, 여기에는총 352명의기본인력이소요될것으로판단 인구 50만이상 100만미만의자치단체는전국 22개이며, 이러한자치단체의자치경찰단은 5과체제로운영되며, 여기에는총 110명의기본인력이소요될것으로판단 인구 100만이상의자치단체는전국 2개이며, 이러한자치단체의자치경찰단은 6과체제로운영될예정이며, 12명의기본인력이소요될것으로판단 추가적인치안수요와자치단체의특수한행정수요에대응할수있도록예비인력으로 24명 (808*3%) 소요

113 따라서전체 228 개자치단체에설치될자치경찰단의필수기본행정인 력은총 832( 기본수요 808 명 + 예비인력 24 명 ) 임 전체소요인력판단에관한종합 국가경찰사무중유형별소요판단인력 3,886 명 (1) < 표. 38 > 전체소요인력판단에관한종합 연번 구분 국가경찰담당인력 ( 명 ) 자치경찰소요인력 ( 명 ) 1 자치경찰만수행사무 8개사무 공동수행사무 2개 각자수행사무 43개 5,139 3,392 계 6,676 4,097 자치단체특별사법경찰사무 1,920 명 (2) 조직운영에필요한행정인력 832(3) 국가경찰협력관운영을위한필수인력 90 명 (4) 교육 휴가등탄력적인력운용을위한보정인력 : ( ) 10% = 672 명 (5) 자치경찰의총소요인력 : = 7,611명 前정부안 10,608명, 분권위의결안 7,904명추계 자치단체특별사법경찰사무수행인력은현재자치단체의의인력이므로순수하게증가하는자치경찰의인력은 5,691명

114 나. 기본운영모델의정원산출 필요성 총소요인력 7,611 명이산출됨에따라, 자치단체별자치경찰의정원을 산정할필요가있음 산정방법 해당지역의치안수요분석 정원배정은총정원 7,611명을나누는문제이므로먼저자치경찰사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해당지역의치안수요등을객관적으로분석하여그에상응하는인력을분배하는방식이가장합리적인방법일것임 치안수요지표의활용 치안수요의대표적인지표는총범죄발생건수, 교통사고발생건수, 인구, 면적등다양하게제시될수있음 그러나자치단체와경찰서간의관할구역의불일치로인해서앞에서제시한대표적인치안수요지표를구하기가곤란함 이로인하여, 이를대체할수있는자치단체별인구와자치단체내반의수를표준정원산정에활용하고자함 표준정원의산출산식 표준화지수산출 -{ + }= Y

115 [[(log( 해당자치단체의인구 )/log( 전국인구 )) 50%]+[( 해당자치단체의 반의수 / 전시군구반의수 ) 50%]] =Y1 ( 자치단체의표준화지수 ) 표준정원산출 - Y 7,310 = Y Y1( 표준화지수 ) 7,521( 총 7,611 명에서광역단체협력관 90 명을제 외한자치경찰총원 )=Y2 ( 자치단체의표준정원 ) 모델별표준정원의산출 자치경찰법안에서자치경찰의규모는자치경찰이수행하는사무의질 과양, 자치단체별인구규모, 지역특성등을반영하여최대 6 개과에서 최소 2 개과를둘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6 과모델의기본정원 자치단체명경기수원시 단체현황 인구 명, 반 6895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73명 자치단체명경남창원시 단체현황 인구 명, 반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100명

116 6 과모델은인구 100 만이상의기준이므로경기수원시, 경남창원시의 경우에해당하며자치경찰의표준정원으로는평균약 86.5 명 5 과모델의기본정원 자치단체명경기용인시 단체현황 인구 명, 반 7754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80명 자치단체명경기부천시 단체현황 인구 명, 반 4938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58명 자치단체명경기안산시 단체현황 인구 명, 반 5998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66명 자치단체명경기남양주시 단체현황 인구 명, 반 4748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56명 자치단체명경기화성시단체현황인구 명, 반 3416 개, 표준화지수 점표준정원표준정원총 45명 5과모델은인구 만으로 94만의경기용인시, 86만의경기부천시, 71만의경기안산시, 61만의경기남양주시, 53만의경기화성시를예로들수있음 자치경찰의표준정원은 80명에서 45명으로큰편차를보이고있으며평균약 61명

117 4 과모델의기본정원 자치단체명서울양천구 단체현황 인구 명, 반 4550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54명 자치단체명부산부산진구 단체현황 인구 명, 반 2811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40명 자치단체명강원강릉시 단체현황 인구 명, 반 2658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38명 자치단체명전남광양시단체현황인구 명, 반 1191 개, 표준화지수 점표준정원표준정원총 26명 4과모델은인구 15-50만으로 49만의서울양천구, 38만의부산부산진구, 21만의강원강릉시, 15만의전남광양시를예로들수있음 자치경찰의표준정원은 54명에서 26명으로편차를보이고있으며평균약 39.5명 3 과모델의기본정원 자치단체명서울중구 단체현황 인구 명, 반 1599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29명 자치단체명경기여주시 단체현황 인구 명, 반 991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23명

118 자치단체명강원속초시 단체현황 인구 명, 반 1100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24명 자치단체명충북옥천군 단체현황 표준정원 인구 명, 반 963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총 22 명 자치단체명전북순창군 단체현황 표준정원 인구 명, 반 630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총 19 명 3과모델은인구 3-15만으로 13만의서울중구, 10만의경기여주시, 8만의강원속초시, 5만의충북옥천군, 3만의전북순창군을예로들수있음 자치경찰의표준정원은 29명에서 19명으로편차를보이고있으며평균약 23.4명 2 과모델의기본정원 자치단체명전북진안군 단체현황 인구 명, 반 540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 표준정원총 18명 자치단체명강원화천군 단체현황 표준정원 인구 명, 반 373 개, 표준화지수 점 표준정원총 17 명

119 자치단체명경북영양군단체현황인구 명, 반 484개, 표준화지수 점표준정원표준정원총 17명 2과모델은인구 3만미만으로인구 26천의전북진안군, 25천의강원화천군, 18천의경북영양군을예로들수있음 자치경찰의표준정원은 18명에서 17명으로약간의편차를보이고있으며평균약 17.3명 세종시모델의기본정원 자치단체명세종시단체현황인구 명, 반 1449개, 표준화지수 3.995점표준정원총 35명 ( 표준정원 30명과국가경찰협력과 5명 ) 세종시의인구는 2016년현재 21만명으로 4과모델에해당하나, 세종시는특별자치시로서의특수성과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5과모델이타당하며자치경찰의표준정원은 30명에국가경찰협력관운영으로 5명을더하여 35명의인력이필요함 모델별표준정원의편차에따른고려사항 6과모델의경우수원시에비하여창원시가인구가 10만적음에도많은수의자치경찰이필요하며, 5과및 4과모델의경우표준정원의산출에있어서두배에가까운편차를보이고있음 이는인구와반그리고표준화지수에따라표준정원의산출산식에의한차이를보이고있기때문임 자치경찰법안제16조제4항에따르면자치경찰단의조직및자치경찰공무원의정원등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시 군 구의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으며, 법안제17조제2항에따라시장등은주민투표를통하여자치경찰단을폐지할수있음. 또한법안

120 제25조에따라 2개이상의시 군 구는공동으로규약을정하여통합자치경찰단을설치 운영할수있음 자치경찰의정원은해당자치단체의재정능력과자치경찰사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해당지역의치안수요 ( 범죄발생건수, 교통사고발생건수, 112신고처리건수등 ) 와인구, 면적등을분석하여그에상응하는자치경찰의인력을배치하는것이합리적임

121 제 5 장도농복합형자치경찰모델 제 1 절도농복합형자치단체소개 1. 창원시 통합창원시는오랜역사를자랑하는마산시, 1955년시로승격한진해시, 1980년에출범한창원시가 2010년 7월1일통합하여창원시로되었음. 통합창원시의면적은 km2로경상남도의 7% 에불과하지만인구는경상남도전체인구의 33% 이상을차지하며 5개의일반행정구로구성되어있음 1) 지리적특성 창원시는한반도의동남단경상남도의중부남단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 울산, 부산, 사천을연결하는동남임해중화학공업지역내의대규모기계 공업단지로서경남중부지역산업경제의중추역할을담당하고있음. 창원시는위치상경전선과남해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연결되어있고부산광역시와함께한반도의동남단에위치하고있으며, 남쪽으로는마산만과진해만이위치하고있고북쪽으로는함안과밀양, 동쪽으로는부산과김해, 서쪽으로는고성군이위치하고있음 2) 인구분포특성 인구추이 (2015 년 12 월말 )

122 < 표. 60 > 창원시의인구추이 연도 세대1) , , , , ,75 5 인구총수 한국인 외국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086, , ,9 14 1,070, ,6 47 1, ,5 533,9 1, ,5, , , ,1 537,6 1, ,0, , , ,7 541,3 1, ,7, , , ,8 541,5 1, ,9, , ,4 16,78 11, , ,6 16,34 11, , ,7 15,02 10, , ,6 14, ,961 4, ,9 15,45 10, ,600 연도 세대1) 인구증가율 세대당인구2) 65세고령자 인구밀도 , ,795 1, , ,030 1, , ,571 1, , ,199 1, , ,563 1, 주 : 1) 외국인세대수제외, 2) 외국인세대및인구는제외 자료 : 창원시청홈페이지 창원시의총인구는 2010년 7월1일통합당시의 110만에서 2015년 108 만으로통합이후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는추세임 다만, 외국인은소폭증가하고있는추세지만내국인의인구감소폭이큰것에서총인구자체가하락하고있는실정임 세대당인구수의지속적인감소로세대수는증가하고있지만인구밀도는감소하고있음 고령자세대의증가로노약자및고령자복지관련한다양한문제의현재화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123 3) 자동차등록대수추이 < 표. 62 > 자동차등록대수 (2016 년 8 월말 ) 구청 별 년 8 월 말의창 구 성산 구마산 합포 구마산 회원 구진해 구 계관용자가용 547, , , , , ,9 56 1, 합계 * 승용차승합차 513, , , , , ,2 11 영업 용 32,9 44 5, ,1 34 3,11 9 5,43 7 1,55 3 계관용자가용 465, , , , , ,2 50 주 : * 합계란에는이륜자동차미포함 , , , , , ,3 자료 : 차량등록사업소 ( 창원, 마산, 진해차량등록과 ) 47 영업 용 24,5 86 3, ,5 16 1,47 6 3, 계관용자가용 17,5 92 4,56 5 3,46 4 3,31 6 3,34 9 2, ,5 68 3,74 7 2,67 8 2,58 5 2,89 3 2,66 5 영업용 2, < 표. 63 > 최근 3년간자동차등록현황 등록대수 528, , ,145 증가대수 -20,466-16,389 15,636 증가율 -3.8% -3.1% 3.0% 자료 : 2016년시정백서

124 창원시는기초자치단체중두번째로많은인구를가지며또한많은차량이등록되어있는것에서차량관련민원이많은편이며특히도심부의불법주정차및거주자부정주차로인한주차불편민원도줄어들지않고있음 이와같은현황은공무원의현장단속과는별도로자치경찰의고유사무의일환으로서주차위반차량의단속및민원불편해소를통해지역주민의주차편익증진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4) 산업 경제적특성 GRDP(2013) 는 36 조 154 억원으로도내 1 위이며, 1 인당 GRDP 는 30,858 달 러로도내에서거제, 고성, 함안에이어네번째로높음 경제활동별구성비를살펴보면도내에서농림 어업의비중이낮고, 광업 제조업및서비스업을포함한기타가골고루발달되어균형잡힌산업구조를보여주고있음 농림 어업 : 0.6% 광업 제조업 : 52.4% 기타 : 47% 광업 제조업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은마산자유수출단지, 창원기계산업공단등의산업체규모가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에기인하는것에서산업단지에서의자치경찰이담당가능한업무발굴을기대할수있음 5) 조직및주요업무 창원시의행정구역

125 2010 년 7 월 1 일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통합으로창원시출범. 행정구역은 5 개구 (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 2 개읍 ( 동읍, 내서읍 ), 6 개면, 54 개동으로구성되어있음. < 표. 64 > 구별읍면동및통리반수현황 읍면동 구별 읍 면 동 통 리 반 합계 ,836 10,356 의창구 ,979 성산구 ,301 마산합포구 ,805 마산회원구 ,147 진해구 ,124 자료 : 2016 년시정백서 ( 창원시 ), p.26. 조직도주요업무 자료 : 창원시청홈페이지

126 창원시는제1부시장및제2부시장체제로운영되며제1부시장산하에는감사관, 경제국, 기획예산실, 행정국, 환경녹지국, 여성복지국, 해양수산국을두고있음 제2부시장산하로는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을두고업무를수행하고있음 2015년 12월말현재창원시의공무원은 4,482명임 < 표. 65 > 창원시의공무원현황 계본청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계 4, , 일반직 3, , 기타직 ( 정무, 연구, 지도, 별정 ) 소방직 자료 : 2016 년시정백서 ( 창원시 ), p.34. 주요업무 경제 복지 문화 관광 도시 산업 시민생황 안전 소방행정 특히소방행정은전국최초자율통합창원시출범에따라창원소방

127 본부가기초사무로전환됨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제4조제6호, 제43 조제2항에따라인구 100만이상대도시의장은 소방기본법 제2 조및제6조의소방업무를처리할수있음. 이에따라창원시는 2012 년 1월 1일자로경남소방본부에서분리독립적인소방본부를설치하고광역소방업무를수행하고있음. 현재 1본부 2소방서 9과 1실, 23안전센터 3구조대 1소방정대, 소방공무원 651명, 의용소방대 1,400여명으로구성되어있음. 화재발생현황 ( 원인별 ) < 표. 66 > 창원시의원인별화재발생현황 계 전기 요인 기계 요인 가스 누출 화학 요인 교통 사고 부주 의 실화 기타 자연 요인 방화방화의심 미상 창원소방본부창원소방서 마산 21 소방 서자료 : 2016년시정백서 ( 창원시 ), pp.723. 화재발생의원인이실화, 방화, 방화의심등의화재발생도끊이지않 는것에서범죄성이농후한영역에서의자치경찰의역할을기대할수 있음

128 창원통합시의특징은마산시, 창원시, 진행시간의통합에따른갈등관계가상당수준에이르는것으로판단됨 이를통합전의도시의형태별에서나오는갈등을살펴보면, 창원시는계획도시인것에서도시인프라및도시재생부문에서상대적으로예산이낮게편성되고있는반면, 마산및진해는자연발생적으로형성된도시인까닭에도시인프라의노후화등이진전되고있고이에따라상대적으로높은예산이편성되고있음 도시의형태를반영한예산편성은상대적으로낮은예산편성에따른창원시의불만고조, 통합에따른마산시, 진해시의높은기대에대한불충족에따른불만고조등에서알수있는것처럼결과적으로 3개시모두의불만을초래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또한도시규모별갈등을살펴보면, 창원시는계획도시로인해도시인프라정비되어있고, 마산및진해는도시인프라의규모도작고노후화되어있음 이에대해마산과진해는창원시와동일한도시인프라의정비와도시재생을요구하고창원시는상대적인저개발정책에따른불만이현재화되고있음 마지막으로행정운영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단체장의행정운영방법에따른갈등도존재하는것으로판단됨 6) 치안인프라 목적별, 행정구별 CCTV 설치현황 ( 기준 ) < 표. 67 > 창원시의구별 CCTV 설치현황 구분합계의창구 성산 구 마산합포 구 마산회원 구 진해 구 비고

129 계 관리주체 방범용 차량판독 시민안전과 둘레길 산림녹지과 지하보도 의창 / 성산 구안전건설 과 어린이보호구역교차로상황관리 구청교통과 교통상황 교통정책과 쓰레기불법투 기 읍면동장 재난재 해 재난 하천 산불 시민안전과 구청공원산 림과 초등학교 ( 연 초등학교계 ) 자료 : 2016년시정백서 ( 창원시 ), pp.680. 창원시의 CCTV설치현황을보면,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상황관리, 쓰레기불법투기, 초등학교 ( 연계 ) 등에중점적으로설치하고있어이는주민생활안전및주민생활편익도모의측면에중점을두고있는것으로판단됨

130 국가경찰 : 1,628 명 ( 창원중부 445 명, 창원서부 305 명, 마산중부 283 명, 마 산동부 365 명, 진해서 230 명 ) 범죄발생및범죄검거현황 창원시의범죄검거율은매년높아지고있는추세임. 이는 CCTV 등의설치에의해예방적효과로부터범죄발생건수가범인검거건수보다빠르게줄어들고있는것에서검거율이높아지는것으로판단됨 < 표. 68 > 창원시의검거율현황 관제대수 범죄발 범인검 범인검 범죄발 범인검 범인검 방범등 초등 생건수 ( 거건수 ( 거율 (B/ 생건수 ( 거건수 ( 거율 (B/ A) B) A) A) B) A) 2, ,643 47, % 35,345 29, % 자료 : 2016 년시정백서 ( 창원시 ), pp.681. 주차단속인력현황 ( 의창구 ) < 표. 69 > 의창구의주차단속현황 단속구간단속인원단속장비 차량 CCTV 개소 (135km) 15 명 2 대 22 개소 불법주정차단속인원및장비현황 ( 성산구, 2015) < 표. 70 > 성산구의불법주정차단속현황 단속인원 CCTV 단속차량공무원단속원카메라모니터 단속용 스마트폰

131 자료 : 2016 년시정백서 ( 창원시 ), pp.920 창원시의주차단속인력현황및불법주정차관련현황은구별로작성되고있으며 5개시모두주차관련영역에집중도가높은것으로판단됨 또한성산구에서처럼단속용스마트폰과같은최신장비를활용한단속기법으로불법주정차관련민원및위법사례가줄어들고있는추세로보여짐 41) 2. 청주시 청주시는 2014 년, 7 월도시지역인청주시와농촌지역인청원군이통합되 어인구는 85 만명, 면적은 km2 ( 서울시의 1.6 배, 50 만이상대도시중 2 번째 ) 로중부권핵심도시임 통합출범시청원구, 서원구가새로설치되어 4 개의일반구를두고있음. 행정구역은 3 읍 10 면 30 개동으로도시행정과농촌행정이혼재되어있는 도농복합시임 1) 지리적특성 청주시인구는 50만이상대도시 (15개/ 광역시제외 ) 중 7번째로많으며 ( 수원, 창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순 ), 수도권을제외한 50만이상대도시에서는창원에이어 2번째로인구가많음. 남쪽으로는대전시, 북쪽으로는진천군과인접해있음 사통팔달의도로망과 KTX 오송역, 청주국제공항으로전국어디서나 2 시간 41) 현지조사에서의청취에서확인

132 이내에이동이가능하며, 충청북도전체인구의절반이넘는수부도시로 통합이후시너지효과를기대하는시민들의발전기대치가매우높으며, 도심지역에서농촌지역으로개발이확산되고있음. 2) 인구분포특성 < 표. 71 > 청주시의인구분포현황 구분세대계 65 세이상노인인구남여 세대당 인구 , ,716 46, , , , ,160 58, , , , ,794 74, , , , ,985 77, , , , ,809 79, , , , ,617 83, , , , ,982 86, , , , ,950 88, , , 자료 : 청주시정책기획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청주시의 2010 년대비노인인구는 18.6% 증가하여증가속도가가파름 65 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 10.6% 로전국평균을상회하고있으며특 히농촌지역의비율이점점높아지고있음 3) 산업 경제적특성

133 청주시의경제활동참가율은 63.4%, 고용률 61.9%, 실업률 2.4% 로 80 만이 상의전국도시들중에서가장양호한경제지표를보여주고있음 수출입현황은수출 113 억달러, 수입 24 억 9 천 4 백만달러로 88 억 6 백만달러의 무역수지흑자를보여주고있음 4) 조직및주요업무 자료 : 청주시청홈페이지 청주시는시장을수장으로해서그밑에부시장을두고부시장산하에 경제투자국, 행정지원국, 복지교육국, 문화체역관광국, 농업정책국, 안전 도시주택국의 6 개국을두고있음 청주시의공무원은 2015 년 12 월말기준으로 2,804 명이며, 본청 599 명, 의

134 회 35 명, 직속기관 249, 사업소 542, 구 779, 읍 86, 면 178, 동 336 명으로구성 되어있음 제 2 절도농복합형창원시와청주시의분야별비교 1 창원시와청주시의주요분야별비교 (2015 년 기준 ) < 표. 72 > 창원시와청주시의주요분야비교 구분 창원시 청주시 인구수 ( 외국인미포함 ) 1,070, ,912 재정규모 ( 억원 ) 24,736 19,640 일반행 주민1인당지방세부담 ( 천원 ) 정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공무원1인당담당주민수 고용률 실업률 산업경수출액 ( 백만달러 ) 10,142 11,300 제수입액 ( 백만달러 ) 4,119 2,494 지가변동률 (%)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 개소 ) 복지문인구천명당의료기관의사수 화일반회계에서의사회복지예산비중 교통주 30년이상노후건축물비율 (%) 택 1인당자동차등록대수 ( 대 ) 자료 : 청주시홈페이지, 통계청 두시의비교해서전체적으로는비슷한실정을보이고있지만공무원 1 인당담당주민수와 30 년이상노후건축물비율에서는약간의차이를

135 보이고있음 특히자치경찰의가능업무와관련해서는 30 년이상노후건축물이높은 비율을차지하는것은향후빈집문제의발생소지를남기며, 동시에노후 건물대체에따른건물신축을위한개발사업의추진으로이어짐 이는토지형질변경등을통해시세차익을노리는개발사업과정에서나 오는다양한문제들을해결하는방법을강구할수있음 42) 2. 청주시의특별사법경찰단속인력현황 청주시특별사법경찰운영현황 ( 분기 ) 은다음과같음 < 표. 73 > 청주시특별사법경찰운영현황 부서명인원 ( 명 ) 업무 위생정책과위생지도팀 2 Ÿ 식품단속, 공중위생단속 산림과 16 Ÿ 산림보호 공원녹지과 1 Ÿ 산림보호 지역개발과 도로안전관리 팀 2 Ÿ 차량운행제한단속및도로시설관 리 대중교통과교통지도팀 1 Ÿ 여객자동차운수사업단속 차량등록사업 소 특별사업경찰 팀 6 Ÿ 자동차의무보험이행관련단속 구 ) 농축산경제 과 산림공원팀 16 Ÿ 산림보호 구 ) 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 18 Ÿ 식품단속, 공중위생단속 42) 실제로청취조사과정에서청주시의경우, 개발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상기와유사한사례들이발생하고있다는견해를시사했음

136 구 ) 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 4 Ÿ 환경단속 구 ) 환경위생과생활오수팀 3 Ÿ 환경단속 구 ) 건설교통과토목개발팀 2 Ÿ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단속 구 ) 건설교통과교통지도팀 5 Ÿ 자동차의무이행 관련단속 ( 자동차 관리법위반 ) Ÿ 무단방치차량등 구 ) 건설교통과교통행정팀 7 구 ) 건축과가로정비팀 2 계 85 Ÿ Ÿ 자동차의무이행관련단속 ( 무등록정비업소 ) 도로법관련불법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3. 특화사무에따른청주시의규제및행정수요 청주시행정은대시민행정서비스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노력하고있 으나, 통합이후질적으로높아진기대치와넓은면적, 도시행정과농촌 행정의혼재로다소어려움을겪고있음 기존및추가로조성되는산업단지로인한환경단속, 농촌지역으로개발확장에따른인허가및불법행위단속, 산림보호, 식품위생업무지도 점검, 불법주정차및무단방치차량단속등의업무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임 제 3 절자치단체실무자심층면담

137 1. 창원시 1) 자치경찰도입에대한인식 통합에의해시의규모확대됨에따라각종행사및이벤트분야에서의 질서유지효과는클것으로기대됨 실제로세개도시가통합된이후각종이벤트및행사가늘어나면서경찰과의업무협조도많이요청하죠. 저희시에서는경찰의협조관계는좋습니다. 그리고큰행사의질서유지에공무원이어깨에띠두르고무슨소리를하든잘듣지않아요. 제복입은경찰한명의통제가어깨띠두른공무원 100명보다더나을걸요 보건, 위생, 환경등특사경업무에도영역별큰차이가없을것임, 다만, 이들영역에대한경찰, 공무원의접근방법론적차이가있으므로자치경찰의도입에따른경찰공무원과공무원의차이점을공통점으로발전시켜운영하면예상치않은시너지효과도기대됨 실제특사경업무추진과정에서공무원이각종불법행위를발견했다할지라도수사권이없으니까별효력이없어요. 단순조사에그치고조사한것을경찰에게전달해주는역할이라고할까요, 그리고수사기법이경찰과는차원이다르잖아요. 그런데만약어떤사건에대해공무원의행정처리능력과경찰공무원의수사기법이결합된다면실제업무처리는많이달라질거라생각해요 세부적으로는교통, 안전, 재난등의경우 CCTV의설치는경찰의판단에따른경찰과의협의사항으로시간이지연되는경우가발생되기쉬운것에서, 자치경찰의도입으로업무의일원화에의해업무추진이원활하게진행될가능성이높아짐

138 실제로그렇습니다. 경찰은자기들의판단하에 CCTV의필요장소를지정하지만그비용은창원시가지급합니다. 저희도나름의판단에의해적절한설치장소를주장하지만경찰은막무가내입니다. 비용은우리가대는데... 가끔일이잘진척이잘되지않을때가있지요 전문지식및사법권이요구되는영역, 예를들면, 건축과, 세무과등에서 의전문지식이담보된자치경찰도입은효과가클것으로기대 건축업무, 세무업무등은특수업무아닙니까. 이런분야는절대적으로전문지식을필요로합니다. 그런데실제전문가가거의없어요. 이런영역의전문지식을겸비한자치경찰의도입은실제로지자체에게상당한도움이된다고생각합니다 예산및인사가지자체부담이아닌어떤형태로든국가지원혹은다른 지원가능한형태로운영되는것이라면자치경찰의도입을반대할이유 는없음 예산문제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자체는기존예산에서떼어내서자치경찰목적으로사용할수있을정도의여력이없습니다. 이는 100% 불가능하고요, 도입한다면국가지원의형태가맞습니다. 안그러면해야할이유가전혀없어요. 인사권도자치단체장이가지고있어야합니다. 국가경찰과이원체제로운영되면자치경찰이단체장의명령을따르겠어요? 인사권자가다른데... 2) 자치경찰도입시문제점 행정서비스의측면에서방범, 순찰등, 현재 CCTV 의역할및범위가확 대되어자치경찰의역할줄어들것이전망되는것에서자치경찰의도입

139 은 제 2 의청원경찰 이될가능성이높음 저는사실자치경찰의도입에부정적입니다. 요즘은 CCTV 등의역할이얼마나큰지아십니까? 범죄검거율이높아진것은실제로는 CCTV의역할이가장크다고생각합니다. 도입해도실제로할일이그다지많지않을텐데요. 창원시처럼통합되었다해도덩치만커진겁니다. 새로운업무가생긴것이아니예요. 국가경찰이사무의일부를떼어주면모를까국가경찰이그렇게하겠어요? 처음에는시민들도헷갈릴겁니다. 결국은국가경찰의하부구조로전락할것으로봅니다 자치경찰의목적은현재국가경찰의미흡한부분을보완하는것에서자 치경찰은국가경찰의하부조직이될가능성높음 지자체소속일경우경찰조직의자율권및독립성의문제에서자유롭지 못하며기존경찰의단속업무를자치경찰이승계하는수준에머무를수 있음 자치경찰의지나친규제 ( 단속 ) 에주민의불만이높아지면자치단체장이완화요구의가능성이증가 자치단체장은유권자를의식하여규제, 단속등이느슨하게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고이는자치경찰의권위가약화될가능성이높아짐 단속업무는자치단체장의의지가가장많이반영되는것에서업무성과 가자치단체장의의지에따라달라질가능성높음 전문성부족을해결하기위한전문적인교육훈련의강화가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는지속적인보수교육이용이하지않음 예산확보는자치경찰도입및운영에있어서의최우선해결과제임 인사문제를전적으로자치단체의장에게일임하면향후문제발생시업

140 무의공정성을훼손할우려있음 예산등이명확하게정해지지않으면조직구성등의문제발생 3) 창원시의자치경찰담당사무범위 청주시의자치경찰담당사무의범위는다음과같음 : 환경단속 인 허가 불법행위단속 산림보호 식품위생업무지도 점검및공중위생단속 불법주 정차 무단방치차량단속 여객자동차운수사업단속 도로법관련불법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세무 갈등해소 각종이벤트질서유지 추가적으로담당할수있는사무의범위는다음과같음 : 갈등민원접수및처리 빈집관리 ( 도농복합 : 순회관리 ) 독거노인학대및폭력 고령자복지관련민원접수및처리 ( 부정수급자대응 ) 유기동물 ( 개, 고양이등 ) 및야생동물피해방지

141 관광관련업무 해양관련지원업무 2. 청주시 1) 자치경찰도입에대한인식 청주시는거대도시로의변화에따른교통질서, 환경, 식품, 방범, 질서유 지등다양한분야에서의지도단속요청및민원이급격히증가하고있 어, 그에따른맞춤형대응이필요하나부족한상황임 국가경찰의경우국가안보와강력범죄대응및타지역순환근무로인한충분한대응이어려우므로, 자치경찰제도입으로필요에따른적정인력을배치하고청주시지속근무를통해지역실정에해박하게되면지역치안및단속업무등에적극적인대응이가능한것으로판단됨. 이와관련하여인터뷰에참가한실무자는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음 현재청주시의특사경업무종사자들은관련분야에서통용될수있는충분한업무능력을가지고있다고믿기어렵습니다. 따라서업무처리에필요한행정능력은물론수사적기법도요구되지만상황은그렇지못한것에서주먹구구식업무처리가존재합니다. 따라서자치경찰이도입되면현재특사경종사자들의행정업무처리도수사기법처리도어중간한업무환경의개선을통해행정서비스의주민만족도가더높아질것으로생각합니다 행정적장점으로지자체행정과경찰행정의일원화로중복행정에따른 행정비용절감및효율성강화 국가안보, 범죄예방뿐만아니라지역민생치안도국가경찰이담당하여 경찰인력이부족한상황이므로, 자치경찰을도입하여지역치안수여에

142 대응시민생치안과기초질서유지에크게도움이될것으로예상 기대효과로서청주시는현재 85만도시로장기적으로중부권핵심도시도약을위해 100만도시를목표로하고있으며, 이에따라살기좋은도시를만들기위해안전한도시건설, 깨끗하고쾌적한환경조성, 정부여건개선, 주민만족등의효과가전망되는것에서자치경찰제운영시청주시에서추진중인정책의실효성을높이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예상됨 2) 자치경찰도입시문제점 자치경찰운영에필요한충분한재원확보가어려울것으로예상 예를들면, 과태료를지자체수입으로전환해야합니다. 현재는과태료중주 정차관련은시, 속도위반관련및범칙금은법무부관할로되어있어국가로귀속됩니다. 가령국가귀속의범칙금만이라도지자체로수입으로되게되면자치경찰의운영에는큰도움이될것으로생각합니다 자치경찰을제대로운영하기위해서는충분한조직, 인력, 장비가필요하므로많은예산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 열악한지방재정으로충당하는것을불가능하며, 자치경찰을운영하기위해서는국가의별도지원이반드시필요한것으로주장함 지자체의입장에서는조직, 인력등을모든것을국가에서해결해준다면저희야거절할이유도없죠. 게다가인사권도자치단체장에게주어진다면, 글쎄요, 반대할이유가전혀없는데, 문제는이런것들의해결없이자치단체의자체예산으로충당하는것이라면모두가반대하지않겠습니까? 찬성하는지자체가누가있을까요

143 충분한재원이미확보된자치경찰제도입은지자체에인력부족, 업무과 중으로인한대시민행정서비스불편만을초래 단속업무는행정법관련의전문지식이요구되는것에서자치경찰공무원 의담당사무영역의전문성의확보가가능한지도의문 글쎄요... 반복되는이야기지만자치경찰이도입되더라도사무배분과관련해서는국가경찰과의갈등은해결하지힘들지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국가경찰은자기밥줄을선듯자치경찰에게건네주려고하겠습니까? 외부의강력한압박에의하지않고는... 글쎄요! 전문지식도그래요, 행정법을제대로이해하고있는공무원이얼마나될까요? 이런것들이먼저해결되지않으면... 단속을위한단체장의의지가중요한것에서업무성과가자치단체장의 성향에따라달라질가능성높음 선거때만되면단속의지는사라집니다. 단체장이의도적으로지시하지는않는다할지라도단속강화가주민표의잠식으로연결된다는것을알고있는상황에서담당공무원이적극적으로움직이기는쉽지않습니다. 민선자치단체제가일장일단이있다는것을잘알고있지않습니까. 일종의폐해라고나할까요. 이런보이지않는압박이업무성과로나타난다고생각합니다. 어쩌면공무원이오랜기간의학습과정에서형성되어온 알아서처리한다 라는문화라고도볼수있겠습니다. 이런것을해결하려면무엇보다도단체장의강력한추진의도가필요하지않겠습니까? 3) 청주시의자치경찰담당사무범위 청주시의자치경찰담당사무의범위는다음과같음 : 환경단속 ( 환경 ) 인 허가 ( 건축 )

144 불법행위단속 ( 환경지도팀 ) 산림보호 ( 산림과, 공원녹지과 ) 식품위생업무지도 점검및공중위생단속 ( 위생지도팀 ) 불법주 정차 ( 교통행정팀 ) 무단방치차량단속 ( 교통지도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단속 ( 교통지도팀 ) 도로법관련불법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가로정비팀 ) 추가적으로담당할수있는사무의범위는다음과같음 : 갈등민원접수및처리 공항등에서의호객행위및공항내도로에서의주정차단속업무 청소년관련범죄업무 갈등민원접수및처리 빈집관리 ( 도농복합 : 순회관리 ) 독거노인학대및폭력 고령자복지관련민원접수및처리 유기동물 ( 개, 고양이등 ) 및야생동물피해방지 제 5 절도농복합형의특성을반영한자치경찰모델 1. 도농복합형모델의방향성 도농복합형도시들의통일적대응보다는지역적특수성고려

145 도시발전의사회 문화 역사등의차이 도시면적의차이 인구규모의차이 통합의형태차이 지역적수요에대응 주민편의성을기본으로함 ( 치안행정의민주성, 지역실정에부합하는치안서비스제공, 다양한주민의요구에대한신속한대응성 ) 주민의편의성이란지역사회나일상생활현장에서자치적으로처리되는것이효율적인사무 ( 현지성 ) 와주민편의를도모하는서비스나생업관련사무등주민의욕구에적극적으로행정이대응해야할사무를 뜻함 43) 따라서도농복형자치경찰의사무는자치경찰의일반적인사무로간주할수있는주민밀착형및지역적수요에부합하는사무를중심으로하고통합형만의특징을반영한사무배분을하는것이바람직함 즉자치경찰은주로생활안전, 교통, 어린이등사회적약자보호, 위생환경등주민생활과밀접한분야의업무와통합형만의특징을반영한업무를수행하도록함 2. 사무기능 창원시와청주시의도농복합형모델의사무구분의주된특징은도시간 의통합에따라도시인구와면적이늘어났다는것임 이는사무구분의차이보다는크기 ( 면적과인구 ) 의차이에서발생하는업 무량의증가혹은확대를의미함 따라서창원시와청주시의사무구분은원천적으로유사하지만규모의 43) 김성호외,

146 차이와지역의특성에서발생하는업무가추가될수도있음 예를들면, 창원시는도농어촌의복합형태인것에서일반적인통합시형태의사무외에해양관련사무가추가적으로발굴가능하고, 청주시는도농복합형태에서발생하는고령자세대의증가와농촌지역의빈집증가가예상됨 특히노후화하는빈집의방치는붕괴위험, 범죄유발의온상이될수있는가능성이있는것에서자치경찰의순회방문등으로우발요인을사전에차단해야할필요성이있음 또한사무구분은도농복합형모델을고려할때, 자치사무및특사경와는별도로, 도농복합형만의특성에부합하는특화사무를발굴할필요있음 < 표. 74 > 창원시와청주시의도농복합형모델의사무기능의구분 창원시 청주시 사무 구분 구분 주요사무 자치경찰 과 Ÿ Ÿ Ÿ 종합대책 자치경찰업무총괄 중장기발전계획수립 Ÿ Ÿ Ÿ 종합대책 자치경찰업무총괄 중장기발전계획수립 고유 사무 행정지원 과 Ÿ 조직운영관련업무 ( 채용, 교양, 급여, 복리후생 ) 등에관한업무 Ÿ 각종공보및홍보활동 Ÿ 조직운영관련업무 ( 채용, 교양, 급여, 복리후생 ) 등에관한업무 Ÿ 각종공보및홍보활동 생활안전 Ÿ 자치경찰의안전관련종합업무 Ÿ 자치경찰의안전관련종합업무

147 과 계획수립 Ÿ 주민참여방범활동지원 지도등지역생활안전사무 Ÿ 각종안전사고예방지도 Ÿ 주민협력 Ÿ 기초질서위반등경범통고처분업무 Ÿ 무단광고물등민원사건처리 Ÿ 기초질서확립캠페인 / 홍보 / 교육 Ÿ 청소년유해환경관련업무 Ÿ 학교폭력예방 ( 학교전담경찰관 ) Ÿ 여성 노약자보호 Ÿ 고령자복지관련 Ÿ 스토커및가정폭력예방 Ÿ 다문화 북한이주민가정지원등 Ÿ Ÿ Ÿ Ÿ Ÿ Ÿ Ÿ 계획수립주민참여방범활동지원 지도등지역생활안전사무각종안전사고예방지도주민협력기초질서위반등경범통고처분업무무단광고물등민원사건처리기초질서확립캠페인 / 홍보 / 교육청소년유해환경관련업무 Ÿ 학교폭력예방 ( 학교전담경찰관 ) Ÿ Ÿ Ÿ Ÿ 여성 노약자보호고령자복지관련스토커및가정폭력예방다문화 북한이주민가정지원등 Ÿ 교통안전시설설치및관리 Ÿ 교통안전시설설치및관리 교통안전 지원과 Ÿ Ÿ Ÿ 어린이보호구역지정 관리교통안전교육및캠페인각종행사 / 집회교통관련업무 Ÿ Ÿ Ÿ 어린이보호구역지정 관리교통안전교육및캠페인각종행사 / 집회교통관련업무 Ÿ 민원처리 Ÿ 민원처리 Ÿ 지방자치단체의주요시설물 Ÿ 지방자치단체의주요시설물 정비및관리 정비및관리 지역경비과 Ÿ Ÿ Ÿ 경비관련상황분석및처리지역행사혼잡지역경비활동 Ÿ Ÿ Ÿ 경비관련상황분석및처리지역행사혼잡지역경비활동 Ÿ 행정업무집행시에법의집행 Ÿ 행정업무집행시에법의집행 력의확립을위한경비활동 력의확립을위한경비활동 특별 Ÿ 식품단속 Ÿ 식품단속 사법 Ÿ 공중위생단속 Ÿ 공중위생단속 경찰 특별사법 Ÿ 산림보호 Ÿ 산림보호 사무 경찰과 44) Ÿ 차량운행제한단속및도로시설 Ÿ 차량운행제한단속및도로시설 ( 고 관리 관리 유사 Ÿ 여객자동차운수사업단속 Ÿ 여객자동차운수사업단속

148 Ÿ 자동차의무보험이행관련단속 Ÿ 자동차의무보험이행관련단속 Ÿ 환경단속 Ÿ 환경단속 Ÿ 무단방치차량 무 ) Ÿ Ÿ 무단방치차량도로법관련불법노점상및노 Ÿ 도로법관련불법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상적치물정비 Ÿ 가축방역 검역 Ÿ 어업감독 Ÿ 농수산물원산지 유전자변형 농수산물표시 특화사무 ( 도농복합형 ) Ÿ 갈등민원접수및처리 Ÿ 빈집관리 ( 도농복합 : 순회관리 ) Ÿ 기타우범지역순회및지도 ( 도심지제외한 ) Ÿ 독거노인학대및폭력 Ÿ 유기동물 ( 개, 고양이등 ), 야생동물피해방지 Ÿ 해양관련지원업무 Ÿ 관광관련업무 Ÿ 갈등민원접수및처리 Ÿ 빈집관리 ( 도농복합 : 순회관리 ) Ÿ Ÿ Ÿ 기타우범지역순회 ( 도심지제외한 ) 독거노인학대및폭력개발제한구역단속 ( 특사경 : 도농복합 ) Ÿ 품종보호권침해행위단속 ( 특사 Ÿ Ÿ 경 : 도농복합 ) 독거노인학대및폭력유기동물 ( 개, 고양이등 ), 야생동물피해방지 1) 자치경찰과 자치경찰과는자치경찰의주요업무계획수립과시행, 주월간업무보고 / 지 시 / 사항관리업무의기획, 범죄예방관련종합정책수립, 신규정책발굴및 중장기정책계획을담당하며자치경찰단의전체예산업무와집행을담당 2) 행정지원과 44) 창원시, 청주시두도시는현재 14 종의특사경사무를담당하고있음. 17 종의특사경업무를담당하고있지않은것은사무가없다기보다는담당할인력이부족한것으로판단됨

149 행정지원과는자치경찰단의다양한행정적지원을담당하며또한조직 운영관련업무 ( 인사, 채용, 교양, 급여, 복리후생 ) 등에관한업무및각종 공보및홍보활동을담당 3)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는안전관련종합업무계획을수립하며또한일상생활의안전에관한업무, 기초질서위반등경범통고처분업무, 풍속사범지도 단속, 각종안전사고예방지도를담당하며특히통합에따른인구규모의증가및고령층의흡수에따른여성 노약자보호, 고령자복지관련불법방지및처리 4) 교통안전지원과 교통안전지원과는교통안전시설문의설치및관리, 교통소통의계획및 통제관리, 교통규제, 어린이보호구역지정 관리, 교통법규위반자지도단 속, 교통안전에대한전반적인사항등을담당 5) 지역경비과 지역경비과는지방자치단체의주요시설물정비및관리, 지역행사, 혼잡지역, 재난재해등의경비활동및행정업무집행시법집행력확립을위한경비활동을주요사무로하며또한지역경비업무를실행하는가운데발생하는모든상황처리를담당. 6) 특별사법경찰과

150 특별사법경찰과는특사경팀으로구성되며자치단체의특별사법경찰사무와자치단체의고유업무중에서합동지도 단속과고발등사법처리를직접집행하는업무를담당 그직무는법률에의한 17개항목 ( 산림보호, 식품단속, 의약품단속, 문화재보호, 공원관리, 어업감독, 공중위생단속, 환경단속, 차량운행제한단속및도로시설관리, 관광지도, 청소년보호업무, 농수산물원산지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 대외무역법상원산지표지단속, 농약및비료단속, 하천감시, 가축방역 검역, 자동차무단방치및강제보험미가입자동차단속 ) 을담당 3. 조직및인원 여기서는본보고서에서제시하는표준모델에서추론한결과의추정치 를근거로조직및인원을산정 통합형이라할지라도인구규모및지역적특성에따라조직규모및사 무는탄력적으로적용가능 1) 창원시 창원시의인구는 108 만 6 천 (2016 년 10 월말기준 ) 으로 100 만이상도시로 분류됨 기본조직은 1 단 6 과형태가바람직함

151 본보고서에서제시하는 6 과모델의표준안에근거하여창원시에요구되 는자치경찰의표준정원은 84 명임 < 표. 75 > 창원시의자치경찰출범시의초기소요인력 자치경찰 행정지원 생활안전 교통안전지원 지역경비 특별사법 과 과 과 과 과 경찰과 인원 ) 청주시 청주시의인구는 84 만 6 천 (2016 년 10 월말기준 ) 으로 50 만 -100 만미만의 도시로분류됨 기본조직은 1 단 5 과의형태가바람직함

152 본보고서에서제시하는 5 과모델의표준안에근거하여청주시에요구되 는자치경찰의표준정원은 56 명임 < 표. 76 > 청주시의자치경찰출범시의초기소요인력 자치경찰과생활안전과교통안전지원과 지역경비과 특별사법경찰 과 인원 제 6 장도시중심형자치경찰모델 제 1 절도시중심형지방자치단체 1. 도시중심형의정의

153 도시중심형은 Primate Urban이라고부르는종주도시는수위도시의인구규모가제2도시의인구규모보다두배이상넘는수위도시를말함 특정도시에한국가나한지역의인구, 인프라등이집중하여나타나는도시를지칭 이러한도시의특징으로는투자의독점, 인력의흡수, 문화의지배, 타도시의발전저해, 생산에비해높은소비율이있으며, 어느국가나지역이나발전초기에는모든기능이종주도시에집중됨 그런데어느정도발전되고나서도이런것이해소되지않은경우도많다. 이러한종주도시를가진국가나지역은필연적으로성장불균형을가져오며, 이것은여러가지사회문제로나타나기도하며, 국가단위의경우최대도시인수도가종주도시를맡는경우가많음 2. 도시중심형구분을위한방법론 일반적으로, 도시중심형도시의발생연혁을분석해보면, 분류를위한변 수로서활용가능한것은 인구수, 자동차등록대수 등이있음 45) 도시중심형은산업화를기반으로하여충분한인구및자동차등록대 수, 사업체수및사업체종사자보유를특징으로하고있음 이를통해, 상기 연혁 에서언급된도시중심형지자체들의특징을 종합적으로분석하면도시중심형은아래 < 표 > 와같은특징을가지고 있다고판단됨 45) 사업체와종사자수의경우 2015 년전국지자체실태조사보고서를분석한결과, 사업체수의경우직할시이상의지자체와직할시인근의위성도시중심형지자체들이사업체및종사자수에서통일된기준을적용하는것이불가능하여본보고서에는도시중심형과주거중심타운구분을위한변수에서제외하였다

154 < 표. 77 > 도시중심형의특징 구분인구수자동차등록대수 도시중심형 30 만이상 12 만이상 상기의기준에근거하여전국의대표적인도시들의인구수및자동차등록대수를살펴본결과는아래 < 표 > 와같으며, 분석결과, 2016년현재도시중심형타운으로분류할수있는대표적인도시는 경기도성남시분당구, 강원도원주시, 광주시광산구, 대구시달서구, 대구시수성구, 대전시서구, 부산시진구, 부산시해운대구, 서울강남구, 서울성북구, 서울중량구, 인천시남동구, 인천시부평구 등이있음

155 < 표. 78 > 전국대표적인지자체의인구수및자동차등록대수 (2015 년 12 월인구통계기준 ) 도시중심형 구분 인구수 자동차등록대수 경기도성남시분당구 478, ,524 강원도원주시 330, ,681 광주시광산구 411, ,828 대구시달서구 607, ,094 대구시수성구 437, ,426 대전시서구 490, ,837 부산시진구 376, ,789 부산시해운대구 409, ,837 서울강남구 541, ,787 서울성북구 456, ,857 서울중랑구 403, ,012 인천시남동구 527, ,890 인천시부평구 548, ,075 도시중심형지자체들중에서본연구를위해선택된곳은서울강남 구, 대전광역시서구임 아래에서는해당지자체의특징을다섯가지기준 ( 지리적특성, 인구 분포특성, 자동차등록대수추이, 자치단체조직및주요업무, 치안인프 라등 ) 을중심으로살펴봄 3. 포커스그룹인터뷰를위한방법론 본연구를위해선택된연구방법은참여관찰법이며, 이를위해해당 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들을중심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 (FGI) 를실시하 였음

156 인터뷰는 9 월 1 달간총 8 회 ( 각지방자치단체별 2 회실시 ), 각 2 시간씩 실시되었으며, 매회 8 명이상의해당지자체공무원들이참여하였음 연구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해당질문에대한중복성의원칙이성 립되면다음질문으로넘어가는방식을통해연구내용들에대한구조화 (Structured) 를시작하였음 4. 서울강남구 가. 소개 첫째, 지리적특성으로서강남구는서울특별시의동남부에위치하고있고, 동쪽은탄천을경계로송파구와접하고, 서쪽으로는한남대교를잇는강남대로를따라서초구와접하며, 남쪽은서초구및성남시와경계를이루고, 북쪽은한강을경계로용산구, 성동구와대하고있음 46) 강남구는 14 개의법정동과 22 개의행정동으로관리하고있고 [ 아래그 림 1], 면적은서울특별시전체의 6.53% 에해당하는 이나, 서울 에서가장많은행정동을관리하고있음 47) 46) ( 검색 ) 47) ( 검색 )

157 < 강남구행정구역 > 둘째, 강남구의인구는 2016 년 1 월기준남자 명, 여자 명, 총 577,417 명이며, 강남구에는총 237,628 세대가거주하고있으며세 대당인구수는 2.43 명임 아래 < 표 > 에의하면 강남구의세대수및인구수 를보면 2011 년 부터 2013 년까지소폭감소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14 년증가하는모습 을보임 48) < 표. 80 > 강남구세대수, 인구수변화 (2008년-2014년) 년도 세대수 인구수 , , , , , , , , , , , , , ,446 자료 : 통계데이터담당관 48) ( 제 30 회 (2015) 강남구청통계연보 )

158 그러나 < 표 > 를통해서울광역시 25개자치구의세대수및인구수를비교해보면상대적으로 강남의세대및인구 는적은수가아니며, 송파구에가장많은세대가거주하고있고뒤이어관악, 강남순으로많은세대가거주하고있음 인구역시송파구에가장많은인구가등록되어있고, 강서, 강남순 으로많은인구가등록되어있음을알수있음 < 표. 81 > 서울 25개자치구의세대수및인구수 (2014년) 자치구 세대수 등록인구 자치구 세대수 등록인구 전체 4,194,176 10,369,593 서대문 134, ,861 종로 73, ,344 마포 169, ,830 중구 59, ,227 양천 179, ,708 용산 108, ,914 강서 234, ,653 성동 125, ,891 구로 172, ,131 광진 158, ,375 금천 103, ,030 동대문 159, ,319 영등포 168, ,436 중랑 176, ,411 동작 172, ,261 성북 193, ,961 관악 248, ,960 강북 141, ,410 서초 173, ,288 도봉 136, ,714 강남 237, ,446 노원 221, ,056 송파 257, ,794 은평 202, ,243 강동 185, ,332 자료 : 통계데이터담당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4년기준 강남구의늘어나는인구수에는대단위아파트단지, 고급빌라등의공 동주택, 대형백화점과문화시설, 녹지등이균형있게조화를이루어편 리한입지적조건을가지고있기때문임

159 2015년강남통계연보 (30회) 에의하면강남구에는 2014년기준 365개의금융기관, 182개의공원, 등록된관광호텔의개수 40개, 38개의우편시설, 249,016개의무선국, 2,452개의의료기관, 238개의보육시설, 116개의학교, 12개의도서관, 7개의박물관, 75개의문화시설, 278개의공공체육시설 이있음 49) 셋째, 자동차등록대수는 2014 년 3,013,541 대로 2009 년에등록된자동 차수가 2,954,704 대인것과비교하면꾸준히증가하였음을알수있는 데, 아래 < 표 > 는서울 25 개자치구에등록된자동차등록수임 이를참고하여 2014 년택시물류과의통계자료를살펴보면서울의 25 개자치구중강남에가장많은자동차가등록되어있고강남에는종로 의약 5 배, 강북의 3 배이상의자동차가등록되어있음을알수있음 50) < 표. 82 > 서울 25 개자치구의자동차등록수 (2014 년 ) 자치자치자동차등록수구구 자동차등록수 자치구 자동차등록수 전체 3,013,541 강북 74,554 금천 80,823 종로 50,315 도봉 94,430 영등포 139,731 중구 55,277 노원 152,935 동작 101,536 용산 75,450 은평 124,126 관악 118,922 성동 91,347 서대문 79,582 서초 179,331 광진 94,798 마포 114,870 강남 240,693 동대문 95,301 양천 147,457 송파 215,990 중랑 107,913 강서 185,303 강동 139,920 성북 115,738 구로 137,199 자료 : 택시물류과 49) ( 검색 ) 50) ( 제 30 회 (2015) 강남구청통계연보 )

160 서울시타자치구에비해많은자동차가등록되어있기때문에차량 과관련된민원이많아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노상, 노외주차장, 거 주자우선주차등의수탁사업을실시하고있음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강남구청이설치한공영주차장 53개소 ( 노상주차장 23, 노외주차장 28, 부설주차장 2 등 ) 를대행하여관리운영하고있고 51), 공영주차장무인정산시스템운영 52), 파킹클라우드 (Parking Cloud) 시스템의구축 53) 을통해원활한공영주차장운영에힘쓰고있음 또한거주자우선주차제는주차난이심각한주택가주차시설을바로잡 고부족한주차공간확보를개선및지역주민의주차편의증진을목적 으로시행되는강남구의특화사업임 54) 그리고주차민원상황실을운영하여불법주정차및거주자부정주차로인한주차불편사항을접수받고상담원이공무원에게현장단속을요청하여위반차량을단속한후이를보고하도록하는처리과정을통해주차민원에대응하고있음 55) 넷째, 2010년통계청에서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에따르면 강남구에상주하고있는인구는 517,933명, 통근 통학으로유입되는인구 556,006명, 통근 통학으로유출되는인구 121,329명 으로 주간에는 952,610명 이강남에모이는것을알수있는데, 이는강남구가다른구보다사업체수와종사자수가많기때문임 아래 < 표 > 은서울의 25 개자치구의사업체수와종사자수에관한 통계이며, 강남구의사업체수는중구다음으로많으며, 사업체종사자 수는서울시에서가장많음 51) ( 검색 ) 52) 53) (CCTV news 기사 ) 54) ( 검색 ) 55) ( 검색 )

161 이는강남구에도봉구의 3 배이상의사업체수와 9 배이상의사업체 종사자가있는수치이며, 이덕분에강남의주간인구가높음을유추할 수있음 또한강남구는도로망이잘발달되어각거리마다특성을가지는데, 무역센터, 공항터미널과 ASEN 센터가위치한테헤란로주변은기존의무 역 금융과벤처 첨단산업이발달되어있음 압구정, 청담동지역은패션 예술 영상 애니메이션 유통, 그리고 삼성동, 논현동일대는화랑 도예 가구업종이특화되어있다. 이러한 점을든다면강남구는대표적인도시중심형자치구라고볼수있음 < 표. 83 > 서울 25개자치구의사업체수및종사자수 ( 기준 ) 자치구 사업체수 종사자수 자치구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체 785,094 4,585,090 서대문 19,211 98,666 종로 39, ,681 마포 32, ,621 중구 64, ,070 양천 25, ,999 용산 20, ,151 강서 32, ,281 성동 24, ,803 구로 35, ,660 광진 24, ,965 금천 28, ,455 동대문 31, ,100 영등포 42, ,027 중랑 27,490 96,038 동작 20, ,007 성북 25, ,141 관악 26, ,055 강북 19,248 69,468 서초 42, ,954 도봉 17,713 63,936 강남 62, ,340 노원 25, ,525 송파 43, ,215 은평 23,953 83,203 강동 29, ,729 자료 : 통계데이터담당관

162 강남구의면적별토지이용현황은아래 < 표 > 과같은데강남구의전 체면적중도로와하천의면적이가장넓고다음으로대지, 공원, 학교 용지순으로사용되고있음 과수원과목장, 양어장의면적은없고이를통해강남구에는농업, 임업및어업에종사하는수가다른구에비해적으며, 위의면적외에도강남영동대로지하에총 16만 의복합환승센터및문화 상업시설을짓는 영동대로지하공간통합개발 이 2021년완공을목표로진행중이고지하공간이개발된다면강남에는더많은인구가밀집될것으로 예상됨 56) < 표. 84 > 강남구면적별토지사용현황 (2016년) 구분 면적 ( ) 구분 면적 ( ) 전 882,311.0 하천 4,026,497.9 답 1,085,984.4 구거 55,259.0 과수원 - 유지 목장용지 - 양어장 - 임야 6,082,910.2 수도용지 대지 16,008,096.0 공원 1, 공장용지 8,331 체육용지 6, 학교용지 1,463,441.0 유원지 - 주차장 종교용지 156,620.7 주유소용지 사적지 - 창고용지 묘지 30,558.0 도로 6,690,277.4 잡종지 956,220.0 철도용지 210,467.5 미복구지 - 제방 총 39,501,151.0 자료 : 강남구청홈페이지 56) ( Chosun Biz 기사 )

163 다섯째, 강남구청의조직은구청장과부구청장을중심으로구성되며, 부구청장산하에는감사담당관과도시선진화담당관이있으며, 강남구청은도시선진화담당관을두어도시선진화주요업무인도시계획 ( 현대차부지 SETEC 서울의료원부지개발, 수서역세권복합개발추진 ) 과특별사법경찰업무 ( 불법전단지, 야간단속, 학교및주택가성매매업소관리 ) 에가중치를두고도시선진화를목표로운영하고있음 기본적으로기획경제국,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행정국등의 5국으로운영되며, 기획경제국 은강남구의예산과관련된업무를총괄하여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관리과, 세무1 과, 2과로나누어져있음 복지문화국 은강남구민의복지와관련된업무를수행하며복지정 책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로구 성됨 도시환경국 은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 동산정보과로구분됨 안전교통국 은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로나뉘어짐 행정국 은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 원여권과에서업무를수행함 [ 아래그림 2 참조 ] 2016년 9월 1일강남구청에서발표한조직운영핵심지표정보공개자료에따르면강남구청의공무원은총 1,464명으로서울시자치구평균 1,275명보다많은수치이나강남구에는다른지자체보다많은주민들이거주하고있어공무원 1인당주민수는 390명으로서이는서울시자치구평균이 311명인것과비교하면공무원 1인의업무가다른자치구에비해과중할것으로판단됨

164 구청장 공보실 비서실장 부구청장 감사담당관 도시선진화담당관 기획경제국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안전교통국행정국 기획예산과지역경제과일자리정책과관광진흥과세무관리과세무1과세무2과 복지정책과보육지원과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문화체육과청소행정과 주택과도시계획과건축과환경과공원녹지과부동산정보과 재난안전과교통정책과주차관리과자동차민원과건설관리과도로관리과치수과 총무과자치행정과재무과교육지원과전산정보과민원여권과 자료 : 강남구청홈페이지 강남구청조직도 (2016 년 ) 여섯째, 치안인프라로서강남구는강남및수서경찰서가관할하고있으며, 강남경찰서는 1개지구대, 7개파출소, 3개치안센터로이루어져있고, 수서경찰서는 2개지구대, 4개파출소, 7개치안센터로구성되어있음 나. 최근 5 년간단속업무통계 1) 주택과 아래 < 표 > 에서와같이, 강남구청주택과의공무원은 2014 년과

165 년투입인원이줄었음에도단속건수가증가한원인은강남구청의도시 선진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기때문임 강남구청주택과에서는 건축법 29조에따른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및 동법 80조에의거한이행강제금부과업무를수행하는데 < 표 8> 은강남구청주택과의위반건축물단속에대한 5년간의통계자료이다. 강남구에서제공한자료에의하면위반건축물단속건수의경우, 2011년 1,420건에서 2015년 1,550건으로 9.1% 증가하였음 또한, 단속건수가증가함에따라부과금액역시 2011 년 30 억 3 천 8 백만 원 ( 징수율 88.1%) 에서 21 억 3 천 9 백만원 ( 징수율 67.8%) 로감소하였음 결론적으로단속공무원인원이 2012년도 (9명) 대비 30% 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단속건수및부과금액의상승그리고이에대한징수금액의감소로판단할때위반건축물단속업무는강남구의중요한자치경찰사무로판단됨 < 표. 85 > 강남구위반건축물단속현황 (2011 년 년 )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단속건수투입되는인원및설비부과금액징수금액연월평균인원설비 비고 , ,038 2, , ,872 2, , ,110 2, , ,140 2, , ,155 2, 자료 : 강남구청주택과

166 2)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에서는시민의안전을위협하고, 도시미관을저해하는불법 옥외광고물을정비하는단속업무를수행하는데, 불법옥외광고물은고정 광고물과유동광고물을위주로단속함 고정광고물은가로, 세로, 돌출, 옥상, 지주, 창문, 차량이용광고물등이며행정대집행 ( 강제철거 ) 또는이행강제금을부과하며, 유동광고물은현수막, 노상입간판,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등으로행정대집행 ( 강제철거 ) 또는과태료를부과함 아래의 < 표 > 는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의강남구의불법옥외광고물 정비단속현황이다. 직원과용역직원포함한단속인원과차량은 4 년간 변동이없으나 2015 년투입되는인원은오히려줄었음 도시계획과에서제공한자료에의하면단속건수의경우, 연도별편차가존재하지만 2011년 125,356건에서 2015년 156,692건으로 25% 증가하였고부과금액역시 2011년 3억8천5백만원에서 2015년 7억5천6백만원으로 96.3% 증가하였으나하지만투입인원은 2011년 17명에서 2015년 15명으로 2명감소하였음 결론적으로불법옥외광고물단속인원이줄어들었음에도불구하고단 속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이증가한것으로판단할때강남구불법옥 외광고물단속업무는중요한자치경찰사무중의하나로볼수있음 < 표 9>

167 < 표. 86 > 강남구불법옥외광고물정비단속현황 (2011 년 년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투입되는인원및단속건수부과금액징수금액설비연월평균인원설비 비고 ,356 10, ,692 58, ,846 18,821 1, ,742 10, ,621 13, 인원은직원, 용역직원포함차량 3대 자료 : 강남구도시계획과 강남구도시계획과공무원은 2012년, 2013년에단속건수가급증한것은강남구에서의 ASEN회의로인해단속을강화하였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으며, 2015년에는투입되는인원이줄었음에도불구하고단속건수가증가하였는데이는도시선진화정책으로불법옥외광고물에대한단속을강화하였기때문으로판단됨 3) 주차관리과 강남구주차관리과에서는도로위 ( 보도위걸침주차포함 )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주차불편민원에대한기동단속, 발렛주차및민원반복지역 특별단속등의업무를수행함 아래 < 표 > 은 2008 년부터 2014 년까지의강남구의자동차등록대수와 주차장수를보여주는데 2008 년부터 2014 년까지강남구에등록된자동 차는증가하다감소하는추세를보이지만 2014 년다시증가함

168 증가하는차량대수에비해주차장의개수는점차줄어들고있으나주 차장의면수는늘어나고있음을알수있음 < 표. 87 > 강남구자동차등록대수및주차장수 (2008 년 년 )( 단위 : 대, 개, 곳 ) 구분 자동차등록대수 주차장개소 주차장면수 ,965 29, , ,031 23, , ,098 16, , ,455 31, , ,373 20, , ,143 20, , ,693 20, ,624 자료 : 강남구주차관리과 아래의 < 표 > 은강남구주차관리과에서실시한불법주정차단속현황 이며, 최근 5 년간의강남구불법주정차현황을살펴본결과, 2011 년과 비교하면 2015 년의단속건수는 1 만건이상증가하였음 구체적으로 2015 년기준인원, 장비, 단속현황이 2011 년과대비하여 PDA 는 44 개, CCTV 도 44 개가증가하였으나단속차량의대수와투입되는 인원은 5 년간동일하게유지되었음 강남구주차관리과공무원에따르면강남구의불법주정차단속을위해시간제계약직 68명이 24시간근무체제로교대근무를하고있다고하는데이는강남구의특성상주차장은부족하여불법주차가많고차량통행이어려워민원이많기때문임 주차관리과의단속건수를살펴보면, 연도별편차는존재하지만 2011 년 325,573 건에서 2015 년 434,315 건으로 33.4% 증가하였고부과금액역시 2011 년 1 백 30 억 2 천 2 백만원에서 2015 년 1 백 73 억 7 천 2 백만원으로 33.4%

169 증가하였음 징수금액도 2011년 1백44억3천7백만원에서 2015년 1백73억7천8백만원으로 20.3% 증가하였지만단속인원은 60명그대로이며장비에의한불법주정차단속을논외로하고최근 5년간의추세를볼때, 단속인원이그대로임에도불구하고단속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이증가한것으로판단할때불법주정차업무는중요한자치경찰사무로판단됨 < 표. 88 > 강남구불법주정차단속현황 (2011 년 년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단속건수부과금징수금투입되는인원및설비연월평균액액인원설비단속차량 15 비고 ,573 27,131 13,022 14, PDA 60 CCTV 171 단속차량 ,993 31,766 15,279 15, PDA 76 CCTV 177 단속차량 ,204 33,433 16,048 15, PDA 76 CCTV 189 단속차량 ,510 32,375 15,540 14, PDA 106 CCTV 201 단속차량 ,315 36,192 17,372 17, PDA 106 CCTV 215 자료 : 강남구주차관리과

170 4) 특별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관은도시선진화담당관에속해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원산지표기법, 청소년보호법, 대부법, 상 표법, 개발제한법, 의약품에관한업무를주로수행함 학교및주택가신 변종성매매업소척결, 불법성매매 대부업전단지를근절, 불법퇴 변태식품접객업소및공중위생저해사법적발, 명품위조상품판매업소적발, 대기환경보전법및건강기능법 위반자적발을추진하고있음 아래 < 표 > 의특별사법경찰업무단속자료 ( ) 를분석해보면, 성매매업소철거 (52 28), 불법전단지배포자검거 (26 21), 불법퇴 변태영업 (14 11), 위조상품판매업소 (14 22), 기타 (5 4) 으로다른특사경단속대상들은감소하였으나위조상품판매업소는전년도 (2015) 대비 57.1% 로급격히증가하였음 < 표. 89 > 강남구특별사법경찰관추진실적 (2015 년 년 ) 구분 성매매 업소철거 불법전단지 배포자검거 불법 퇴 변태 영업 위조상품 판매업소 불법 미용업소 기타 개소 26 명 14 개소 14 개소 19 개소 5 건 개소 21 명 11 개소 22 개소 - 4 건 자료 : 강남구도시선진화담당관 강남구식품위생담당특별사법경찰관의의견에따르면 2016 년현재 강남구청에는 25 명의특별사법경찰관이있고이중식품관련특별사법 경찰관으로지명받은인원은 8 명이있음

171 그러나실제활동하는인원은 4 명이고필요한경우행정업무를하는 나머지인원을불러참여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어대부분기존 4 명 으로업무를수행하고있음 5) 공원녹지과 강남구에는수서동, 세곡동일대에총 이개발제한구역으로지 정되어있으며공원녹지과에서개발제한구역의불법행위단속을실시함 아래 < 표 > 의강남구공원녹지과에서제공한자료에의하면단속건수의경우연도별편차는존재하지만 2011년 22건에서 2015년 58건으로약 51.7% 증가하였으나부과금액은 2011년 2억7천5백만원에서 2015년 2억4천4백만1십1만6천원으로약 12.6% 감소하였으며징수금액의경우 2011년 1억원에서 2015년 1천6백만8십4만2천원으로약 5배감소하였음 단속인원은 8 명으로변화가없었음에도불구하고연도별단속건수가 증가에비해부과금액과징수금액이줄어든것으로판단할때개발제한 구역단속업무는강남구청에서중요한자치경찰사무로판단됨 < 표. 90 > 강남구개발제한구역단속실적 (2011 년 년 )( 단위 : 건, 천원 ) 구분 단속건수투입되는인원및설비부과금액징수금액연월평균인원설비 비고 , , , , ,983 20, ,970 22, ,146 16, 자료 : 강남구공원녹지과

172 다. FGI 내용분석 강남구청에서근무하고있는실무자들의의견을알아보기위해포커스그룹인터뷰 ( 이하 : FGI) 를실시하였다. 주택과, 세무관리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특별사법경찰관, 주차관리과의총여덟명의공무원들이인터뷰에참여하였음 주택과에서근무중인공무원은강남구청에서 1년 6개월가량의근무경력이있으며자치경찰의전문성에대해강조하였는데무허가건물을단속하는경우전문지식이없는경찰은불법건축물이무엇인지모를것이기때문에단속업무를하는것도좋지만행정과법과관련된지식이뒷받침되는업무에대한전문성을갖추어야한다고답하였음 세무관리과에서근무중인공무원은대략 20년간근무하였는데세무관리과의경우신문, 수색, 압수, 영장청구와같은공권력이관여되는업무에대해전문적인지식이없어한계에부딪힌다고어려움을이야기하였고이러한업무와관련된교육을받은경찰이업무를수행해주면좋을것이라고이야기하였음 공원녹지과에근무중인공무원은총 20년의근무경력중강남구청에 4 년가량근무중이며, 공원녹지과의공무원은개발제한구역의단순단속은관련법규로단속업무의양도가가능하겠지만행위허가와관련된부분은자치경찰이또하나의업무를파악해야하기때문에, 특화된업무가요구될것이며특화되는업무는기관장의의지가반영될것이라고하였음

173 도시계획과에근무중인공무원은총 30년의근무경력중강남구청에서 1년 8개월정도근무하였고, 강남구에는다른자치구와차별을두어불법옥외광고물정비단속을위해용역직원을배치하여휴일없이단속을실시하고있고이는기관장의의지가강력히반영된것이라고하였음 고정된광고물단속은즉시강제에해당하지않아구청직원의단속으 로도충분하지만유동광고물의경우사법권이없어즉시압수나수색에 어려움이있다고함 도시계획과공무원은유동광고물단속의경우자치경찰의도움이있다면단속이수월할것으로여겨지나, 업무를이원화하는것보다는특사경자격을일부부여하여구청직원이처리하는것이업무효율도가더높을것이라고함 특별사법경찰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은강남구청에서 1년 8개월째업무를수행중이며, 식품위생과관련된업무를주로수행한다고하였고, 특사경이전에구청공무원이기때문에덩치가큰사람도많고단속을적극적으로방해하는사람들도있어단속에어려움이있다고언급하였음 실질적으로경찰에서단속을시행하고있으나, 주로성매매위주의단 속이기때문이며, 성매매와일반음식점인데주점으로꾸며두는업소, 무 허가업소까지단속을실시하면단속건수가높아질것이라고하였음

174 구청에서행정적단속권한을가지고있으나실제로적발하기가쉽지않기때문이라고언급하였으나특별사법경찰관은경찰의원래업무가있어업무의양도가쉽지않을것이기때문에경찰과구청직원의합동단속이이루어지는것이이상적인모습일것이라고말하였음 강남구주차관리과에근무중인공무원은강남구청에서 8개월가량근무하였고주차관리과공무원에따르면주로시간제계약직용역이주로단속업무를수행하게되는데사법권이없어몸싸움이나고발을당하기도한다고하였음 강남은다른자치구에비해발렛주차가더성행하는데경찰협조를받을경우발렛주차단속도원활하나구청직원만단속을실시할경우어려움이있었다고언급하며발렛주차단속이라도자치경찰의업무로이전되면업무가보다수월할것이라고하였음 주차관리과공무원에따르면현재도시선진화주간으로일주일에한번불법광고물단속, 위생단속, 불법건축물단속등관련분야가합동단속을실시하고있다고하며, 업무효율도가높으나평상시에이를시행할수없고, 합동단속이가능하도록시스템이갖추어지면효과적일것으로예상된다고말하였음 인터뷰에참여한공무원들은도시계획과처럼특사경업무의부여만으로도해결가능한경우에는자치경찰이도입되지않아도무방하나식품위생과관련된강력한권한이필요한경우에는도입이되는것이효율적일것이라고이야기하였지만기관장의의지가단속에가장많이반영되기때문에같은업무로자치경찰이도입되더라도지자체마다차이가있을것이라고이야기하였음

175 5. 대전서구 가. 소개 첫째, 지리적특성으로서대전서구는대전광역시한반도의중남부에 위치하고있으며남한지역만을대상으로한다면그중심부에, 그리고충 청남도의동남부에위치하고있음 이러한대전광역시의중심부와서쪽지역에걸쳐광범위하게자리잡 고있는서구는서남부일대의산지를제외하고대부분낮은분지나평 지로형성되어있어땅이비옥함 서구를통과하는하천으로는갑천과유등천이있고, 갑천은계룡산남쪽에서발원한벌곡천을상류로하며, 장안동에서발원한매노천까지합류하여흐르다갈마동북쪽에이르러유성천과합류하여큰줄기를형성함 1985 년대전행정구역상중심지인둔산지구 225 만 5 천평이택지개발 예정지구로고시되어신흥둔산신시가지조성사업이착수되었으며, 1988 년중구를분리하여 12 개행정동인서구를신설하였음 분동, 편입의과정을거쳐 2015 년 23 개행정동으로구성되었다. 서남 부일대의산지를제외하면낮은분지나평지로형성되어있어땅이비

176 옥하고, 개발지인서남부지역의가수원지구, 기성지구의농촌지역, 도마 동 변동지역을중심으로하는기존시가지, 둔산지역을중심으로하는 신도심으로구분됨 < 대전서구행정구역 > 둘째, 아래의 < 표 > 는서구의 세대수및인구수변화 이며, 2010 년부터꾸준히세대수는증가하고있으나인구수는줄어들고있는데, 이는 1인가구의증가로인해세대수는증가하였으나인구수는감소한것으로예측됨 서구의인구는 2007년이후인구 500,000명을회복하지못하고있으며, 15-64세경제활동인구비율은 2015년기준 75.2% 로대전광역시전체평균인 74.2% 보다높으며대전광역시전체에서가장높은비율을 나타냄 57) 57) 이룸경영연구소 (2015), 대전광역시서구균형발전기본계획수립보고서, p

177 < 표. 92 > 서구세대수, 인구수변화 (2010년-2016년) ( 단위 : 세대, 수 ) 년도 세대수 인구수 , , , , , , , , , , , , , ,553 자료 : 총무과, 민원봉사과 아래의 < 표 > 는서구의토지면적을나타낸표이며, 대전광역시서구 에서발간한 2016 구정백서에따르면서구의전체면적은 로대 전광역시전체의 17.7% 에해당하며이는여의도면적의약 11 배임 총면적중에서녹지면적이 (53.7%) 로가장넓은면적을차 지하고있으며, 이공간은구봉산, 월평공원, 장태산등대전시민들이 즐겨찾는휴식공간으로사용됨 주거지역으로는 이고대전자치구의세대수와인구수를비교 한것을보면녹지지역과공업지역을제외한면적에인구가몰려있음을 알수있음 < 표. 93 > 서구토지면적 (2015 년 ) 지역별면적면적 ( ) (%) 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 (100) (20.3) (2.3) (53.7) (0.1) (23.6) 자료 : 대전광역시서구 2016 년구정백서 p

178 대전광역시 5개자치구의세대수와인구수에관한것은아래 < 표 > 을통해알수있는데서구는대전의자치구들중에서가장많은수의세대와등록인구가살고있고, 다음으로인접한유성구, 중구, 동구, 대덕구순으로세대수와인구수가많음 서구의인구수는대전전체인구의약 32% 를차지하며, 대덕구와비 교하면대전서구에는 2 배이상의세대및인구가거주하고있음 < 표. 94 > 대전 5개자치구의세대수및인구수 ( 단위 : 세대, 명 ) 자치구 세대수 등록인구 자치구 세대수 등록인구 전체 602,065 1,516,291 서구 191, ,989 동구 100, ,920 유성구 129, ,807 중구 103, ,022 대덕구 76, ,553 자료 : 자치행정과, 주민등록인구현황 ( 월말기준 ) 서구는정부청사, 법원, 시청, 검찰청등행정기관이밀접해있는행정 중심도시이며, 각종금융기관, 의료기관이집중되어있는대전의금융, 의료의중심지임 남선종합체육관, 도솔다목적체육관이위치하고있으며, 대전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국악공연장등각종공연장, 미술관등이입지하는체육, 문화를즐길수있는시설들로사람이모이는대전의예술중심도시이며, 구봉산, 장태산과갑천, 유등천, 한밭수목원등자연이어우러진녹색환경도시임 2016 년현재는서남부생활권및기성권역개발등무궁한개발의잠 재력이있는자치구로급부상하고있음 셋째, 아래 < 표 17> 은대전중구에등록된자동차등록대수와주차장 의개소와면수를나타낸표로서 2014 년서구의자동차등록대수는

179 2010 년 186,355 대, 2011 년 187,883 대, 2012 년 188,404 대, 2013 년 191,418 대, 2014 년 195,298 대로매년증가하고있고자동차등록수가늘어남에 따라주차장의개소와면수가늘어나고있음 < 표. 95 > 대전중구의자동차등록대수및주차장개소및면수 (2010년 -2014년) ( 단위 : 대, 개소, 면 ) 년도 자동차등록 주차장개소면수 ,355 10, , ,883 10, , ,404 11, , ,418 11, , ,298 11, ,600 자료 : 주차관리과 아래 < 표 > 에서와같이대전의자치구중서구에가장많은자동차가등록되어있고이는대전에등록된전체자동차수의 31% 에해당하는수치이며, 주차장의개소도대전전체주차장개소의 30%, 면수도대전시전체주차장면수의 27.8% 에달함 < 표. 96 > 대전 5 개자치구의자동차등록대수및주차장 (2014 년 ) 쟈치 구 자동차등 록 주차장주차장자치구자동차등록개수면수개소면수 전체 626,362 38, ,097 서구 195,298 11, ,600 동구 89,734 5,720 90,254 유성구 151,429 9, ,706 중구 99,829 5,628 75,299 대덕구 90,072 5,723 72,238 자료 : 동구교통과, 중구교통과, 서구주차관리과, 유성구교통과, 대덕구교 통과 ( 단위 : 대, 개, 곳 )

180 넷째, 아래 < 표 19> 는대전광역시서구의사업체수및종사자수의변화추이를나타낸것으로, 2010년이후지속적으로사업체수와종사자수가증가하고있으며, 2014년에는 2010년과비교하여 1,873개의사업체가증가하였고, 종사자역시 7,528명이증가하였음 < 표. 97 > 대전서구사업체수및종사자수 (2010년-2014년) 연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350 83, ,931 86, ,387 85, ,651 87, ,223 90,677 자료 : 기획홍보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인구와사업체수가많아대전서구의사업체종사자도늘어나고있는 데, 대전광역시전체와비교하여가장많은사업체와종사자수가있음을 알수있음 < 표. 98 > 대전 5 개자치구의사업체수및종사자수 (2013 년 ) 자치구사업체수종사자수자치구사업체수종사자수 전체 107, ,026 서구 32, ,366 동구 18,288 66,789 유성구 18, ,462 중구 20,223 90,677 대덕구 17,426 88,732 자료 : 사업체조사 통계청경제총조사과

181 월말기준서구의행정기구는 4국 (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 2실 ( 기획공보실, 일자리경제정책실 ), 1담당관 ( 재난안전담당관 ), 16과, 의회사무국, 1직속기관 ( 보건소 ), 1사업소 ( 갈마도서관 ), 합의제행정기관 1위원회, 23개동으로구성됨 공무원총정원은 960 명으로기관별로는본청 551 명. 의회사무국 23 명, 직속기관 73 명, 사업소 34 명, 합의제행정기관 9 명, 동 270 명으로구 성됨 다섯째, 아래 [ 그림 4] 는서구청의조직도로서, 서구청은구청정과부구청장을중심으로구성되고,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을주축으로하여운영되며기획공보실, 일자리경제정책실, 재난안전담당관을독립적으로구성하였음 자치행정국 아래에는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를 두었고, 사회복지국 아래에는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를두어구민의복지와관련된민원을처리함 도시환경국 산하에는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 택관리지원센터를구성하여도시내에서발생하는안건을처리함 건설교통국 에서는건설과, 교통과, 주차관리과, 지적과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으며, 기획공보실 에서는예산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며, 일자리경제정책실 에서는구민의일자리창출과관련된사업을평가하고구축하며, 재난안전담당관실 은국가재난관리정보와관련된업무를수행함

182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공보실 일자리경제정책실 재난안전담당관 자치행정국사회복지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도시과총무과복지정책과건설과환경과문화체육과사회복지과교통과공원녹지과세무과여성가족과주차관리과건축과민원봉사과위생과지적과공동주택관자료 : 서구청홈페이지 < 서구청조직도 (2016년) > 2015년발표한서구청의공무원수는 922명으로 1인당구민수는 538 명이며, 동구의경우공무원 1인당구민수는 312명, 대덕구역시 1인당구민수는 312명인것과비교하면서구청의공무원 1인당구민수가많은것으로조사됨 2014 년기준서구의구공무원 1 명당민원서류처리건수는 2,362 건으 로동구 1,260 건, 중구 1,492 건, 유성구 1,923 건, 대덕구 1,349 건으로다른 구에비해 1 인당민원서류처리건수역시많은것으로조사되었음 58) 여섯째, 치안인프라로서서부경찰서와둔산경찰서가서구의치안을 담당하는데, 서부경찰서는 3 개지구대, 1 개파출소, 3 개치안센터로구성 되어있으며, 둔산경찰서는 3 개지구대, 2 개치안센터로이루어져있음 58) 이룸경영연구소 (2015), 대전광역시서구균형발전기본계획수립보고서, p

183 나. 최근 5 년간자치경찰업무통계 1)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는불법주정차차량단속및과태료를부과하는업무를수행하며, 대부분의단속업무는주차관리과에서수행하며차량계인화물차, 건설기계는전담인력이있지않아민원이있을경우에만단속을실시함 주차관리과의공무원이제공한자료에따르면 2016년현재불법주 정차단속반은도보단속, 주행형 CCTV 단속, 고정형 CCTV 단속으로나누어이루어지며총 24명이 10개조로배치되어즉시대처를목표로하고있음 도보단속은 6 개조 14 명과차량 1 대의장비가투입되고단속공무원 4 명 (1 개조 ), 시간선택제임기제 10 명 (5 개조 ) 로단속을실시하며, 이들은주 로민원발생지역을일일순회및어린이보호구역을다니며단속함 주행형 CCTV 는 3 개조에 6 명이투입되며차량탑재형차량 3 대가단속 에사용되며, 주요 보조간선도로및학원가등상습정체지역을주로 단속함 고정형 CCTV( 무인단속시스템 ) 의경우시설관리직 1 명, 시간제 3 명으로 총 4 명의인원과 36 대의장비가투입되며상가밀집및교통혼잡지역을 주로단속함 서구에서제공한자료에따르면단속건수의경우 2011년 142,548건에서 2015년 96,878건으로약 32% 감소하였으며, 단속건수가감소함에따라부과금액역시 2011년 5억1천6천1백만원 ( 징수율 61%) 에서 2015년 3 억5천4천8백만원 ( 징수율 76%) 으로약 31% 감소하였음

184 < 표. 99 > 서구불법주정차단속및견인실적 (2011 년 년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연 단속건수 월평균 견인실적부과금액징수금액비고 ,548 11,879 12,198 5,142 3, ,098 9,508 7,079 4,504 2, ,750 8,896 9,496 3,697 2, ,483 8,040 10,836 3,499 2, ,878 8,073 7,298 3,548 2,729 자료 : 서구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의공무원에따르면대전은주차단속을구에서만실시하는것이아니라경찰서와소방서에서도함께실시하나과태료부과는지자체에서만실시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인원은늘지않는데건수가많아졌다고하여추세가늘어났다고는볼수없어통계건수로추세를확인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판단됨 아래 < 표 > 는 2016 년 5 월기준대전광역시의 5 개자치구의불법주정 차단속현황으로서단속인원의경우다른자치구와큰차이를보이지 않으나인원대비단속건수는서구가가장많음을알수있음 단속인원 1인당단속건수를비교하면서구약 1,748건, 동구약 687건, 중구약 611건, 유성구약 873건, 대덕구약 844건으로서구의단속인원 1인당단속건수가다른자치구에월등히많고, 주차관리과공무원에따르면하나의과로두기에는업무량이많아과거주차관리과는교통과에소속되어있었으나 2015년직제개편하여기존교통과에서교통과와주차관리과로분리되었음

185 < 표. 100 > 대전광역시불법주정차단속현황 (2016 년 5 월 ) ( 단위 : 건 ) 구분계서구동구중구유성구대덕구시청비고 단속인원단속건수 ,224 43,711 15,802 11,610 27,070 10,128 15,903 자료 : 서구주차관리과 2) 교통과 교통과에서는방치차량의지속적인증가와사업용 ( 화물 여객 건설기계 ) 자동차의주택가밤샘주차등으로인한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해신속하고적법한무단방치차량의처리및월 1회이상주택가, 민원발생지역을중심으로주행형카메라단속시스템등장비도입으로계고및단속을실시함 서구의경우날로증가하는주 정차위반과태료,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및교통유발부담금체납액의효율적징수를위해교통과태료특별징수팀을운영하고있으며, 교통과는화물자동차밤샘주차단속,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단속,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등의업무를수행함 서구에서제공한자료에의하면화물차차고지위반밤샘주차단속건 수의경우, 연도별편차가존재하지만 2011 년부터 2014 년점차줄어들다 2015 년 105 건으로급격히증가하였음 2011년 100건에서 2015년 105건으로 4.7% 증가하였고, 부과금액역시 2011년 1천2백1십5만원에서 2014년 2백6십만원으로감소하였으나 2015 년 1천3백9십만원으로전년도 (2014년) 대비약 81.3% 증가하였으며, 징수금액도 2011년 1천8십만원에서 2014년 2백5십만원으로감소하였으나전년도 (2014년) 대비단지 9% 감소하였음

186 결론적으로, 단속인원이그대로임에도불구하고단속건수, 부과금액이 증가한것으로판단할때차고지위반밤샘주차단속은중요한자치경찰 사무로판단됨 < 표 101 > 서구화물차차고지위반밤샘주차단속 ( 년 ) ( 단위 : 건, 원 ) 구분 연 단속건수 월평균 부과금액징수금액단속인 원 비고 ,150,000 10,800, ,800,000 4,700, ,100,000 4,500, ,600,000 2,500, ,900,000 9,900,000 2 자료 : 서구교통과 서구교통과에서제공한이륜차법규위반단속건수의경우연도별편차가존재하지만 2011년 13건에서 2015년 46건으로 71.7% 증가하였고, 부과금액역시 2011년 2백7만원에서 2015년 1천9백5십2만원으로 9배이상증가하였으며, 징수금액역시약 9.5배증가하였음 결론적으로, 최근 5 년간의추세를볼때, 단속인원이그대로임에도불 구하고단속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이증가한것으로판단할때이륜 차법규위반단속업무는중요한자치경찰사무로판단할수있음

187 < 표. 102 > 서구이륜차법규위반단속 ( 년 ) ( 단위 : 건, 원 ) 구분 연 단속건수 월평균 부과금액징수금액단속인 원 비고 ,070,000 1,570, ,940,000 13,440, ,490,000 12,740, ,096,000 15,096, ,520,000 15,020,000 1 자료 : 서구교통과 3) 도시과 도시과는불법옥외광고물지도단속및정비에관한업무, 불법유동광고물정비및지도단속등행정처분과과태료부과업무를수행하며, 2016 서구구정백서에따르면불법고정광고물정비를위해 2개조 10명의정비반을구성하고분담지역별로광고주에게자진정비행정계고를하고상습위반자에대한과태료또는이행강제금을부과였음 광고홍보계의공무원에따르면현재행정내부처리인원 1 명, 단속 2 명 으로총 3 명이근무하고있음 불법광고물단속건수의경우, 연도별편차가있지만 2011년 83,976건에서 2015년 54,581건으로약 35% 감소하였으나단속건수가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부과금액은 2011년 4천3백3만9천4백원 ( 징수율 99%) 에서 2015년 1만9천3백7십4만1천2백원 ( 징수율 84.2%) 으로 4배이상증가하였음 결국, 줄어드는단속건수에도불구하고부과금액과징수금액이크게 증가한것으로판단할때불법광고물단속업무는중요한업무로판단됨

188 < 표. 103 > 서구불법광고물단속 ( 년 ) ( 단위 : 건, 원 ) 구분 연 단속건수 월평균 부과금액 징수금액 단속업무투입 인원및설비 ,976 1,007,713 43,039,400 42,957, ,780 1,041,367 13,931,400 12,838, ,164 1,117,973 28,714,200 28,698,430 4 명 차량 1 대 ,027 1,068,331 13,955,000 9,959, , , ,741, ,116,590 자료 : 서구청도시과 개발제한구역단속건수의경우, 연도별차이가존재하지만 2011년 91 건에서 2015년 83건으로약 9.6% 감소하였다. 단속건수가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부과금액의경우 2011년 7백5십7만5천원에서 2015년 1천2 백9십3만1천9백8십원으로약 41% 증가하였고, 징수금액도약 13% 증가하였음 5년간단속업무의투입인원은 4명과투입설비차량은 1대로변화가없었으며 (, 단속인원과설비가그대로임에도불구하고 2011년에서 2015 년까지단속건수는감소하고있으나부과금액과징수금액이증가한것과연도별편차가큰것으로보아개발제한구역단속의경우지속적인관리를필요로하는업무로판단됨

189 < 표. 104 > 서구개발제한구역단속 ( 년 ) ( 단위 : 건, 원 ) 구분 연 단속건수 월평균 부과금액 징수금액 단속업무투입 인원및설비 ,575,000 7,575, * 0* ,293,800 1,992, ,621, ,580 4 명 차량 1 대 ,931,980 8,715,300 * 영업정지처분만내려졌기때문에과태료부과금액이 0 원으로처리되었다. 자료 : 서구청도시과 4) 환경과 환경과는 배출업소 ( 대기 소음 진동 ) 의지도단속및행정처분, 자동차배출가스단속및행정처분, 환경사법경찰관관리 운영, 수질기본부과금부과 징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처리및지도단속 의업무를수행함 사업장폐기물업무담당공무원에따르면쓰레기불법투기단속은 5 명 의인력이단속을실시하고나머지분야의경우매일이아니더라도 2 인 1 조형태로지속적으로단속을실시하고있음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부과건수의경우, 2011년 360건에서 2015년 792건으로약 54.5% 증가하였으며, 과태료부과건수가증가함에따라징수금액역시 2011년 2천9백5십1만1천1백7십원 ( 징수율 62%) 에서 2015년 6천5백8십4만1천7백5십원 ( 징수율 92%) 으로약 54.8% 증가하였으나, 하지만단속투입인원은 2명으로그대로인것으로조사되었음

190 결론적으로, 단속업무투입인원에변화가없음에도과태료부과건수와 징수금액이매년증가하는것으로판단할때환경과의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업무는서구의중요한업무중하나인것으로판단됨 < 표. 105 > 서구쓰레기불법투기단속 ( 년 ) ( 단위 : 건, 원 ) 구분 연 단속건수 월평균 부과금액 징수금액 단속업무투입 인원및설비 ,511,170 18,437, ,641,340 47,550, ,759,790 39,562,650 2 명 ,052,600 59,256, ,841,750 60,592,290 자료 : 서구환경과 5) 위생과 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 식품위생, 식품안전 과같은업무를수행하는데, 그중에서도특별사법경찰의권한이있는식품위생업무의경우식품접객업등영업허가신고및변경, 위생교육, 식품접객업영업신고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음 대전서구청위생과에서제공한자료에의하면식품위생단속건수는 2011 년 28 건에서 2015 년 15 건으로약 46% 감소하였음

191 < 표. 106 > 서구특별사법경찰업무중식품위생단속내역 ( 년 ) ( 단위 : 건, 원 ) 구분 연 단속건수 월평균 부과금액 * 징수금액 * 단속업무 투입인원 * 영업정지처분만내려졌기때문에과태료부과금액이 0원으로처리되었다. 자료 : 서구위생과 다. FGI 내용분석 서구청에서근무하고있는실무자들의의견을알아보기위해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과광고홍보계, 주차관리과주차행정계, 교통과, 환경 과폐기물분야업무의총 9 명의공무원들이 FGI 터뷰에참가하였음 광고홍보계공무원에따르면현재단속인원은 2 명으로인원이적어 어려움이있다고하였으며, 공무원인력으로는 24 시간민원대처가어려 워자치경찰이도입될경우긍정적인효과가기대된다고언급하였음 도시과광보홍보계의업무중광고물단속업무는자치경찰이업무를가져가면좋을것이라고하였고모든단속업무는 2인1조로실시하게되는데이때협업을하게되면인력의절감과업무가훨씬효율적일것이라고하였음 주차관리과에서는행정담당공무원과주차관리과에 12 년간근무한공 무원이인터뷰에참여하였는데, 서구의경우복합적인문제가얽혀있어 건수는많지만민원처리가제대로이루어지기어려운데이는한꺼번에

192 모아인력적인부분으로해결할수있을것으로이야기하였음 덧붙여서구에해당하더라도차선에따라시청과구청이달라업무에 어려움이있어자치경찰을광역적으로실시한다면운영의이점이있을 것이라고하였음 주차관리과의고질적인문제는학원밀집지역을예로들어학원버스의경우운전자가탑승해있는채로정차하고있다단속을나가면움직이는형태로이러한부분은경찰이함께범칙금을부과하여야하는데경찰에서는구청에업무를떠밀어근본적인해결이되지않는다고하였음 교통과의경우주차관리과와유사하게차선마다관할청이달라민원처리가어려운점을이야기하였는데, 관할청이다르기때문에민원을가려서받아야하는부분도있으며이러한상황을잘모르는민원인들의불만이많기때문에자치경찰이시행된다면광역단위로시행되어야할것이라하였음 특별사법경찰관이수사권을받아업무를수행한다고하지만여건이갖추어지지않아권한만존재할뿐업무상민원인에게큰권력을행사하지못한다고하여자치경찰이도입된다면이러한부분에개선이될것을기대한다고하였음

193 환경과의경우해당과에 2 년가량근무한공무원이인터뷰에참석하였 고, 주된업무는폐기물분야의업무이며다른과의공무원과동일하게 광역단위의도입과통합운영에대해이야기하였음 동구와같은원도심은개발중이라공사현장이나관리되지않는원도심이있어서구에거주하는환경사범의경우동구에쓰레기를버리러갈수도있는것과같이생활환경이연접되어있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음 또한자치경찰의성격이명확해야함을강조하였다. 특별사법경찰관업무의경우행정명령을내린후이행하지않으면사법처리를하게되는데이과정에서경찰의업무도행정기관에서하는것처럼떠넘기는경우가있기때문이라고하였음 따라서자치경찰이도입될경우에도관리또는조치가도리어부담이 될것을우려하였으며, 덧붙여행정기관의본질을찾아달라고이야기하

194 였는데, 행정기관의본질은단속이아니며단속을미루는이루는시간이 많이소요될뿐더러행정업무를처리하기에도벅차기때문이라고하였음 따라서단속은행정과업무성격이다르고정형화되어있어인력만충 원되면가능할것으로보인다며지도단속업무는자치경찰에게모두양 도되면좋을것으로판단된다고하였음 6. 특징분석 가. 도시중심형자치경찰활동특징 20세기에들어서면서교통 통신수단의발달, 상공업의급속한발전과시설발달, 농촌의기능쇠퇴로인한도시로의인구이동 59) 으로서울특별시강남구와대전광역시서구로의인구가집중되고주변지역의행정적중심기능및정치, 사회, 문화등각종기능을중추적으로수행함으로써독자적인도시세력권을형성하는도시로자리잡게되어도시중심형의모습을띄게되었음 60) 그결과시민들의왕래가점차늘어나고, 지역사회거주지역을중심 59) ( 검색 ) 60) ( 검색 )

195 으로주민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활동에초점을두어야할것이며, 도 시중심형에맞는자치경찰의모습은다음이충족되어야함 1) 도시중심형의자치경찰은합동단속이이루어질수있어야함 도시중심형의도시들은성장거점개발방식의경제개발시기에지역의성장을이끄는소위 성장의중심점 으로기능했으나좁은지역에많은인구와각종기관이집중되어다양한민원이복합적으로발생하는것이도시중심형의특징임 점차증가하는대중교통량으로인해도시중심형지역은항상혼잡하고자동차에서발생시키는매연과소음의민원은유기적인형태를지녔으나, 합동단속을통해민원을처리하고이과정에서인건비와각종부대비용의감소, 업무의효율성을기대할수있음 2) 기동성이확보되어야함 도시중심형도시의경우인구가집중되면서자동차의수도늘어나교통체증이나날이심각해지고있으나, 간선도로의혼잡은이면도로의무질서를야기하고이는자전거와보행교통, 환경을악화하며대중교통이용을불편하게하여승용차, 택시의이용을증가시켜이는다시교통체증을유발하는악순환구조를가지고있는것이도시중심형의특징임 61) 따라서지역사회주민으로부터의민원이발생하더라도교통체증때문에빠른시간에이를해결하지못하고이는또다른민원을유발하기때문에단시간에민원을처리하기위해차량이아닌오토바이와같은다른수단을통해기동성을보완해야함 61) 지구교통문제와도시교통의문제 p.2 file:///c:/users/%ea%b9%80%ec%a7%80%ed%98%84/downloads/ pdf

196 3) 공권력투입의필요성이있음 FGI에의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을통해수사권을인정받아수사를진행하는경우, 지역사회에거주하는시민들의협조가잘이루어지지않아업무처리가지연되는부분이있으므로시민들의협조와업무효율성을위해공권력이투입되어야함 나. 서울강남구 대전서구의자치경찰모델 1) 자치경찰의핵심중점사항 도시중심형모델의예시로서서울강남구와대전서구는크게 2 가지 특징을내포하고있음 첫째, 서울강남구와대전서구의인구를살펴보면, 강남구는약 58만명, 대전서구는약 49만명으로서약 50만이상이라는특징으로인해주택단지등주거지역과상업지역사이의경계를명확히하여주거지역에기반을두어주민들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활동에집중할필요가있음 둘째, 도시중심형자치경찰은관할구역내에서 (a) 자치경찰활동, (b) 지역주민의민원접수및처리, (c) 지역특성과주민요구에부응하는치안활동, (d) 지역사회의공공질서유지, (e) 지역사회의무질서피해에의한경찰지원활동, (f) 지역사회내에서발생한범죄사건에대한수사보조및지원등이중점사항이되어야함

197 < 표. 107 > 서울강남구와대전서구의인구및동수현황 (2016 년현재 ) 구분인구수세대수자동차등록 수 사업체수 자치경찰추정인력 62) 서울 강남구 583, , ,693 62, 명 대전서구 491, , ,298 20, 명 2) 자치경찰모델의조직 1 기본조직 상기사례 ( 서울강남구, 대전서구 ) 를중심으로도시중심형자치경찰사 무는주민민원처리, 행정구역내공공질서유지, 교통질서유지및혼잡예 방업무, 생활안전, 특별사법업무등의업무를기본적으로처리하여야함 2 업무수행 상기의특징들에근거하여도시중심형자치경찰모형은 5 개과로구성 하였고구체적내용은아래와같음 경찰정책과는자치경찰업무수행을위해발생가능한민원처리업무, 통계업무, 인력운영업무, 교통범칙처리업무기타기획및지원업무를담 당함 생활안전위생과는해당관할구역에대한자치경찰권을가지고공원에대한사고감시, 학교주변관리, 재래시장질서유지업무, 공사관련인허가, 옥외광고및간판단속및관리, 공사장관리, 기타행정구역에서개최되는행사들에대한질서유지업무및행정구역을대상으로한도시순찰, 위급상황시출동등의임무들을담당함 62) 자치경찰추정인력은 3 장의자치경찰기본운영모델의 5 과모델기본정원부분에서유사한인구수를가진남양주와화성시를기준으로하였음

198 주차관리과는출퇴근시간, 밤샘주차, 불법주정차업무등에대한자 치경찰권을기반으로하여긴급업무수행차량 ( 순찰차, 구급차, 소방차등 ) 의업무방해가없도록하는업무까지담당하여야함 교통관리과는지역관할구역에서발생가능한교통사고처리및교통 정체구간에대한대응추가적으로초 중 고등학교를방문하여교통사 고방지를위한교육및홍보활동을병행하여야함 특별사법경찰과는성매매업소철거, 불법전단지배포자검거, 불법 퇴 변태영업단속, 위조상품판매업소단속, 불법미용업소단속등의 업무를담당하여야함 추가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특성에의한특화사무를고려하여서울강남구는 특사경업무 ( 특사경과담당 ), 불법주정차업무 ( 주차관리과담당 ), 불법광고물단속업무 ( 생활안전위생과담당 ), 개발제한구역에대한단속업무 ( 특사경과담당 ) 를공통업무로진행하고 위반건축물단속 ( 특사경과담당 ) 을특화사무로추진할필요가있음 대전서구는 특사경업무 ( 특사경과담당 ), 불법주정차단속업무 ( 주차관리과담당 ), 개발제한구역단속 ( 특사경과담당 ) 을공통사무로진행하고 쓰레기불법투기 ( 생활안전위생과담당 ) 와 이륜차법규위반단속 ( 교통관리과담당 ) 을특화사무로추진하여야함 결론적으로서울강남구는상기의기본업무및특화사무를기준으로, 경찰정책과 (6 명 ), 생활안전위생과 (18 명 ), 주차관리과 (12 명 ), 교통관리과 (12 명 ), 특별사법경찰과 (6 명 ) 등총 55 명의필요함 대전서구는상기의기본업무및특화사무를기준으로, 경찰정책과 (5 명 ), 생활안전위생과 (15 명 ), 주차관리과 (10 명 ), 교통관리과 (10 명 ), 특별사법 경찰과 (5 명 ) 등총 46 명의필요함

199 [ 그림 5] 서울강남구자치경찰모델 : 자치경찰단 (5 과 ) [ 그림 6] 대전서구자치경찰모델 : 자치경찰단 (5 과 ) 3 기타도시중심형자치경찰이담당가능한사무

200 국가경찰과비교하여자치경찰은제한적이면서명확한사무를수행하 여야함 일반적으로일반행정사무배분원칙을경찰행정업무에적용하는것이불가능하면자치경찰의업무를우선적으로담당하게하고, 국가경찰보조업무는보충성의원칙에입각하여보완적으로수행하도록하는것이합당할것임 기타자치경찰이담당가능한지역사회안전활동은주택단지와같은주거지역과상가지역을중심으로한구역을명확히구분하여주로시민들의왕래가잦고그리고거주지역에기반을둔주민안전활동에중심을두어야함 자치경찰의핵심활동들은담당지역내에서의자치경찰활동, 지역사회주민의민원접수및처리, 지역사회주민의요구에부응하는치안활동, 기타공공질서유지및피해자를위한경찰지원활동추가적으로지역사회내에서발생한범죄수사보조및지원등이추가적으로이루어져야함 이러한자치경찰추가적인사무들은자치경찰만으로이행하기보다는지역의유관공무원들 ( 소방관, 응급의료기관, 사회복지사 ) 등과협조 (Partnership) 을형성하여지역사회를위한서비스활동을공동 (Co-production) 으로실천해갈수있는네트워크체제를신설및운영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첫째, 구역내에서의경찰활동이이루어져야하며, 지역사회의주민생활에서항상자치경찰이근거리에서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주목적으로자치경찰센터및파출소가특정한장소에고정되어있는것뿐만아니라주민과의주기적인대화및의견교환, 주민과의개별적인접촉을기반으로하여필요시해당법규내용을상기시켜지역사회에거주하는주민이법규를위반하지않도록유도하는등의일상적인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자치경찰조직이상시유동적으로도보순찰하

201 고추가적으로기동성을갖출수있도록편성될필요가있음 둘째, 지역사회주민의민원접수및처리업무를담당할필요가있는데지역사회의주민이전화, 우편, 방문등을통해서자치경찰에해당서비스를요청하는것에대한응대서비스를하는기능으로써, 필요시외부의자치경찰, 관할지역의국가경찰등에지원및협조요청을통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준비하여야하며, 이러한서비스를위해자치경찰은가능하면 24시간지역사회주민이접촉할수있도록상시체제로구성되어야함 셋째, 주민의요구에따른치안활동역시이루어져야하며, 지역사회의특정현장에서자치경찰서비스를원하거나언제든지주민들이자치경찰의도움이필요로할때, 즉긴급성의정도에따라서즉각적으로적절한조치를취하면서경찰지원을할수있도록구성되어야하며, 이를위해 24시간상시체제를원칙으로하며자치경찰과국가경찰이협력하여긴급한상황에따라서현장출동을하거나또는항상연락과응대가가능하도록자치경찰및해당사무들을운영해야함 넷째, 지역사회내에서의공공질서유지업무이다. 공공질서의유지란지역사회생활의고요, 안전, 공중위생을보장하고, 무질서상태를원상으로복원시키는것을목적으로함 예를들어, 축구시합및지방축제등의큰규모의이벤트가발생할때질서를유지하고자하는목적을포함하는혼잡경비서비스를포함하며추가적으로지역사회의교통질서와환경문제에대한자치경찰활동도포함하여야함 다섯째, 지역주민인피해자를위한자치경찰지원활동으로서, 자치경찰은피해자를위한정보제공, 추가적으로적절한대응체제를갖추어야하며, 자치경찰공무원에대한교육과정에서도이러한경찰지원서비스를적절하게제공할수있도록보수교육을해야함

202 여섯째, 지역사회내에서발생한범죄의수사보조및지원업무로서, 자치경찰이우선적으로수행해야하는임무는지역에서발생한사건과관련하여현장보전등초동조치를취하고범죄수사및범인체포등의업무는국가경찰에인계하는것이합당할것임 국가경찰이이러한임무수행을할수있도록자치경찰인력중에서 10% 미만의인력은이와같은임무를지원할수있도록전담팀을운영할필요가있음

203 제 7 장주거중심형자치경찰모델 제 1 절주거중심형지방자치단체 1. 주거중심형의정의 주거중심형은일반적인정의로는잠만자는도시를지칭하며, 도심에 과도한인구가몰리는것을방지하기위해만들어진위성도시를말하나 교통이편리한지역에서자연스럽게발생한경우도포함됨 도시주변의주거기능을담당하는곳이며이곳에거주하는주민들 ( 노동자 ) 들은도시로통근하며, 대부분의교외가이곳에해당하며일부지역은계획적으로만들어진곳도존재한다. 서울근교는처음부터서울의인구를분산하기위한목적으로만들어진곳 ( 성남시구시가지, 분당 일산등 1기신도시가대표적 ) 행정기능의분산목적으로만들어진곳 ( 과천시 ), 근대화및교통발달과정에서자연스럽게형성된곳 ( 의정부시, 안양시구시가지, 부천시구시가지, 구리시, 남양주시중구미금시지역, 하남시등 ), 서울의공업기능분담으로생겨난곳 (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시흥시정왕동 ), 서울시편입예정지의개념으로서울시도시계획에의해거주지로개발되다가결국서울편입에서배제되어행정구역상경기도주거중심타운으로남게된곳 ( 광명시 ), 서울통근권의팽창으로새로주거지로추가개발된곳 ( 김포시, 남양주시마석 덕소 평내호평 별내등, 양주시, 용인시수지 기흥등, 파주시운정, 화성시병점 동탄등 ),

204 독자생활권을형성하고있으면서서울통근권에포함된곳 ( 인천광역시, 수원시 ) 이있는등기능과형성과정이각기다름 행정구역상서울인곳들도실상은경제개발때강북의인구분산목적으로서울에편입되어개발된곳이상당히많기때문에해방이후서울에편입되어지금까지주거지로집중개발되어있는구역은주거중심타운으로정의할수있음 2. 주거중심형구분을위한방법론 일반적으로, 주거중심형도시의발생연혁을분석해보면, 분류를위한변 수로서활용가능한것은 인구수, 자동차등록대수 등이있음 63) 주거중심형은도시중심형도시들이인구수용을감당하지못해, 과밀된인구를수용하면서성장한도시이므로급격한인구증가및자동차등록대수, 그리고도시로부터지리적으로떨어진외곽에거주하면서도시지역으로출퇴근을하는특징이있음 이를통해, 상기 연혁 에서언급된주거중심형지자체들의특징을 종합적으로분석하면주거중심형은아래 < 표 1> 과같은특징을가지고 있다고판단됨 < 표. 110 > 주거중심형의특징 구분인구수자동차등록대수 주거중심형 30 만미만 12 만미만 63) 사업체와종사자수의경우 2015 년전국지자체실태조사보고서를분석한결과, 사업체수의경우직할시이상의지자체와직할시인근의위성도시형지자체들이사업체및종사자수에서통일된기준을적용하는것이불가능하여본보고서에는도시중심형과주거중심타운구분을위한변수에서제외하였다

205 상기의기준에근거하여전국의대표적인도시들의인구수및자동차등록대수를살펴본결과는아래 < 표 2> 와같으며, 분석결과, 2016년현재주거중심타운으로는 경기도수원시장안구, 강원도춘천시, 경기도포천시,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대구시남구, 대전시대덕구, 부산시강서구, 부산시북구, 부산시영도구, 서울금천구, 서울중구, 세종시, 울산시중구, 인천시연수구 등이있음 < 표. 111 > 전국대표적인지자체의인구수및자동차등록대수 (2015년 12월인구통계기준 ) 구분 인구수 자동차등록대수 경기도수원시장안구 299, ,480 강원도춘천시 281, ,125 경기도포천시 163,388 86,351 고양시덕양구 425, ,916 고양시일산동구 277, ,703 고양시일산서구 287, ,785 주거중심형 대구시남구 160,164 59,392 대전시대덕구 198,463 91,786 부산시강서구 92,628 62,436 부산시북구 299, ,693 부산시영도구 129,515 34,495 서울금천구 250,690 83,927 서울용산구 227,282 75,817 서울중구 128,478 52,165 세종시 204, ,165 울산시중구 95, ,209 인천시연수구 317, ,

206 주거중심형의지자체들중에서본연구를위해선택된곳은경기도 고양시, 울산광역시중구등임 아래에서는해당지자체의특징을다섯가지기준 ( 지리적특성, 인구 분포특성, 자동차등록대수추이, 자치단체조직및주요업무, 치안인프 라등 ) 을중심으로살펴봄 3. 포커스그룹인터뷰를위한방법론 본연구를위해선택된연구방법은참여관찰법이며, 이를위해해당 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들을중심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 (FGI) 를실시하 였음 인터뷰는 9 월 1 달간총 8 회 ( 각지방자치단체별 2 회실시 ), 각 2 시간씩 실시되었으며, 매회 8 명이상의해당지자체공무원들이참여하였음 연구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해당질문에대한중복성의원칙이성 립되면다음질문으로넘어가는방식을통해연구내용들에대한구조화 (Structured) 를시작하였음 4. 경기고양시 가. 소개 첫째, 지리적특성으로서 경기도고양시 ( 이하고양시 ) 는대한민국경기도서북부에있는행정시이며, 서울특별시근교지역으로 1970년대부터읍규모의시가지들이발달하였으며, 1990년대초일산시도시를비롯한 7개지역에택지개발사업이이루어지면서인구가급증해 1992년시로승격하여 26개동으로구성되어있었으나신설, 분동의과정을통해 2006년이후 39개동으로나누어져있음

207 남쪽으로는서울특별시와접하고, 북쪽으로는파주시, 동쪽으로는양 주시, 서쪽으로는한강을끼고김포시와인접하고있다 [ 아래그림 5] 년기준전체면적은 로경기도의 2.6% 에해당됨 이중덕양구는 , 일산동구는 59.94, 일산서구는 이다. 모든지역이과밀억제구역에속할뿐아니라, 군사보호구역이 45.8%, 개발제한구역이 44.8%, 농림지역이 12.3% 에달함 64) < 경기고양시행정구역 > 둘째, 고양시의인구는 1990년대일산신도시의개발이후급격히증가하였으며, 덕양구삼송지구등의개발로인한꾸준한인구증가요인으로 2014년인구 100만을돌파하였고인구가월평균천단위로증가하는등급격한인구유입이있는도시임 연도별인구추이를살펴보면 2010 년 950,115 명에서꾸준히증가하여 64) (2016 년 09 월 01 일검색 )

208 2015년 1,027,546명이현재고양시에거주하고있으며 65), 아래 < 표 3> 는고양시에거주하는세대수와인구수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매년세대수와인구수가증가하고있으며, 2014년기준덕양구 166,253세대, 428,890명, 일산동구 110,182세대, 288,334명, 일산서구 105,611세대, 300,789명이거주하고있음 < 표. 113 > 고양시세대수, 인구수변화 (2008년-2014년) 년도 세대수 인구수 , , , , , , , , , , ,396 1,001, ,046 1,018,013 자료 : 정책기획담당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경기도 주민등록인구통 계 통계청의 인구이동통계연보 와주민자치과에서제공한자료로서 고양시의전출입인구수를파악할수있는데, 대표적인특징은 2010 년 이후고양시로전입한인구가전출한인구보다많아지고있음 이는삼송지구등의개발등다양한원인으로인한전입인구의증가 로추측되며앞으로고양시로전입하는인구가늘어날것으로판단됨 65) (2016 년 09 월 01 일검색 )

209 < 표. 114 > 고양시인구총이동 (2008년-2014년) 년도 전입 전출 , , , , , , , , , , , , , ,291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보, 주민자치과내부자료재편집 고양시의인구가늘어남에따라사업체수와이에종사하는인구도매년증가하고있으며, 가장많은인구가도매및소매업 (55,149명) 에종사하고있으며다음으로숙박및음식점업 (32,005명), 교육서비스업 (27,910 명 ) 순으로많은수의인구가각분야에종사하고있음 그러나고양시는광업에종사하는인구는없으며, 농업임업및어업 (75 명 ) 이나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615 명 ) 에종사하 는수가가장적음 66) 고양시의교통은경의선, 교외선, 일산선, 자유로, 제2자유로, 통일로등이통과하여서울과의유출입이편리한데, 2009년수도권전철경의ㆍ중앙선이고양시를관통하여파주시까지복선전철이개통하게되어서울로의유출입시간이 30분대로줄었으며, 2014년수도권전철중앙선과직결운행을시작하여양평군의용문역까지환승없이한번에갈수있 66) ( 고양시청 2015 통계연보 )

210 게되었음 간선급행버스와국토교통부에서신설한 M7106번, M7119번, M7129번, M7412번, M7613번신설로기존버스편의혼잡이크게줄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동서남북으로관통해김포공항, 인천공항, 인천광역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의정부시, 구리시로이동이가능함 이러한교통의편리함으로고양시는전국시ㆍ군지역가운데출근을 위해인구가가장많이빠져나가는이른바최대주거중심타운의역할을 수행하고있음이확인되었음 통계청이발표한 2014 하반기시ㆍ군별주요고용지표집계결과 에따르면출근시간에매일최소 11만 7,000명의인구가유출되는고양시가가장많은인구이동이일어나는지역으로꼽혔고, 고양시에사는전체직장인수는 47만 4,000명으로여기에서고양시로출근하는직장인을제외하면매일유출되는인구는 11만 7,000명으로산출됨 67) 셋째, 아래의 < 표 5> 는고양시에등록된자동차대수의등록수및주 차장개소와면수의변화에관한자료이다. 자동차등록대수는매년꾸 준히증가하며, 그에따라주차장역시 2009 년이후점차증가하고있음 67) ( 한국일보 2015 년 2 월 25 일자기사 )

211 < 표. 115 > 고양시자동차등록수및주차장 (2008 년 년 ) ( 단위 : 대, 개소, 면수 ) 년도 자동차등록대수 개소 주차장 면수 ,490 31, , ,013 19, , ,687 19, , ,661 20, , ,879 21, , ,309 22, , ,413 23, ,781 자료 : 경기도교통정책과 넷째, 고양시본청의조직도는아래와같다. 시청본청에는총 714명의공무원이근무를하고있으며, 시장을기준으로제1부시장의산하에는나뉘고자치행정실,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교육문화국, 미래전략국이있으며제2부시장의산하에는시민안전교통실과도시주택국이있음 본청을포함하여의회, 직속기관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사업소 ( 푸른도 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도서관센터 ), 구청, 동주민 센터를모두포함하여 8,499 명의공무원이고양시청에근무함 다섯째, 치안인프라로서고양경찰서가관할하며산하에 3 개지구대, 5 개파출소, 2 개치안센터로구성되어있음

212 시장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제 2 부시장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안전교통실 자치행정실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행정지원과일자리창출과복지정책과주민자치관지역경제과노인복지과예산법무과세정과장애인복지과회계과징수과 정보통신과 여성가족국 교육문화국 미래전략국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첨단산업과 아동청소년과 문화예술과 신한류관광과 위생정책과 체육진흥과 마이스산업과 시민안전과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도로정책과토지정보과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주택과건축과도시정비과도시재생과도시계획상임기획단 < 고양시본청조직도 > 나. 최근 5 년간자치경찰업무통계 1)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는주로 버스처분, 택시처분, 주정차단속 업무와주민민원에의한단속업무로구분되며, 현재단속인력은계약직 4 명, 단속차량 2대이며, 2014년이후단속건수가급격히증가한것은계약직의인원충원의결과라고설명되어지며, 본자료는계도와같은선도행위는제외된건수이기때문에더많은단속건수는더많음

213 관외택시의경우연도별편차가존재하지만 2011년 831건에서 2015년 37,992건으로약 97.8% 증가하였고, 2015년의관외택시단속건수는 5년간의단속건수의 40% 이상을차지하고있는수치이며 ( 아래표 6), 밤샘주차역시연도별편차가있으나 2011년 402건에서 2015년 1,067건으로약 62.3% 증가하였고 2015년단속건수의경우 5년간밤샘주차단속건수의약 33.8% 에해당하여대중교통과의단속업무가중요한자치경찰사무임을알수있음 < 표. 116 > 고양시대중교통과단속내역 ( 단위 : 건 ) 년도 관외택시 밤샘주차 계 93,727 3, , , , ,992 1,067 자료 : 경기고양시청대중교통과 과태료부과건수역시, 2011 년 415 건에서 2015 년 1,926 건으로약 78.4% 증가하였는데, 과태료부과금액역시 2011 년 8 천 1 백 8 십 5 만 9 천 7 백 9 십원에서 2015 년 3 억 2 백 7 십 4 만원으로약 73% 증가하였음 과태료수납건수의경우, 2011 년 401 건에서 2015 년 1,723 건으로증가 하였고, 과태료수납금액또한 2011 년 7 천 2 백 5 십 9 만 7 백 9 십원에서 2015 년 2 억 7 천 4 백 1 십 6 만원으로약 74.6% 증가하였음 2013 년을기준으로부과건수가증가한것은그시점을기준으로인원 이보충되었거나대중교통과의단속을강화하도록하는지침이있었을 것으로판단됨

214 < 표. 117 > 고양시대중교통과과태료내역 ( 단위 : 건, 원 ) 년도 부과내역 수납내역 부과건부과금액수납건수납금액 계 6,131 1,206,998,930 5,595 1,087,893, ,859, ,509, ,339, ,989, , ,000,000 1, ,300, , ,060,000 1, ,935, , ,740,000 1, ,160,000 자료 : 경기고양시청대중교통과 2) 위생정책과 위생정책과에서는 식중독예방관리사업, 실버소비자감시원운영, 식품제조가공업, 부정불량식품수거검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영업, 건강기능식품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영업, 축산물위생과관련된업무 를담당함 위생정책과의업무단속건수의경우 2011년 1,418건에서 2015년 1,444 건으로약 2% 증가하였으며, 과태료부과금액은 2011년 5백8십4만원에서 2014년 1천5백5십4만원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15년 4백4 십만원으로감소하였음 결론적으로, 단속인원이그대로임에도불구하고 2011 년부터 2014 년까 지증가한것으로판단하였을때, 위생정책과의단속업무는중요한자치 경찰사무로판단됨

215 < 표. 118 > 고양시위생정책과단속건수및과태료부과내역 ( 단위 : 건, 원 ) 년도 단속건수과태료단속년월평균부과금액징수금액투입인원 , ,840,000 5,840, , ,120,000 5,120, , ,120,000 7,120, , ,540,000 15,540, , ,400,000 4,400,000 3 자료 : 경기고양시청위생정책과 3)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정책, 환경재정, 대기관리, 환경보전 등의업무를담당하며, 또한 환경개선부담금부과및징수,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민원처리 등환경과관련된모든업무를수행함 2015 고양통계연보에의한고양시환경보호과의환경오염배출사업장단속은연도별편차는존재하지만 2010년 243개소에서 2014년 262개소로약 7.8% 증가하였는데, 환경오염배출업소도 2010년 1,058개소에서 2014년 1,606개소로약 50% 증가하였음 배출업소가증가하였으나단속업소는 2010 년 605 개소에서 2014 년 358 개소로약 69% 감소하였으며 ( 아래표 9), 단속업소의감소로위반업소의 개수도감소하는추세임 최근 5 년간의추세를볼때,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과배출업소가 증가하였으나단속업소와위반업소가감소된것으로판단할때, 환경오 염배출사업장의단속업무의보강이필요함

216 < 표. 119 > 고양시환경보호과환경오염배출사업장단속 ( 단위 : 개소 ) 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배출업소단속업소위반업소비고 , , , , , 자료 : 경기도환경안전관리과 4) 건축과 건축과에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률 에의거하여 고정광고물과입간판, 현수막그리고벽보및전단에대한단속 을실시하는데, 불법광고물로적발되면계고서를송부하고그에따라과태료 ( 이행강제금 ) 부과처분에대해사전통지를하고납입되지않은건에대해과태료 ( 행정강제금 ) 부과통지에도불구하고납입되지않는경우행정대집행혹은고발등의처분을받게됨 고양시에서는각구의건축과에서불법옥외광고물단속에관한업무를실시하고있는데, 아래의 < 표 > 는고양시전체의불법옥외광고물단속현황을확인하기위해고양시의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덕양구청의각건축과의불법주정차단속의내역을취합한것임 고양시전체의불법옥외광고물단속내역에따르면연도별차이가있으나 2011년 92,878건에서 2015년 263,300건으로약 64.7% 증가하였으며부과금액또한 2011년 5천5백6만4천2백6십원에서 2015년 4억7천9백1십만5천1백6십원으로 88.5% 가량증가하였음

217 징수금액역시 2011 년 5 천 2 백 1 십 2 만 6 천 5 백 2 십원에서 2015 년 3 억 5 천 5 백 9 십 9 만 2 천 7 백원으로약 85.3% 증가하였고투입인원또한 13% 증가하 였음 결론적으로최근 5 년간의추세를볼때단속투입인원의증가에비해 단속건수와과태료금액이증가한것으로판단할때, 고양시의불법옥외 광고물의단속업무가중요한업무중하나인것을알수있음 < 표. 120 > 고양시불법옥외광고물단속내역 ( 단위 : 건, 원 ) 년도 단속건수 과태료 년월평균부과금액징수금액 단속 투입인원 ,878 7,740 55,064,260 52,126, ,515 11, ,964, ,066, ,796 13, ,661, ,552, ,454 16, ,299, ,738, ,300 21, ,105, ,992, 자료 : 고양시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덕양구청건축과 5) 교통행정과 고양시는각구의교통행정과에서불법주정차지도단속에관한업무를실시하고있는데, 아래 < 표 > 는고양시전체의불법주정차단속현황을확인하기위해고양시의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덕양구청의각교통행정과의불법주정차단속의내역을취합한것임 고양시각구청에서제공한자료에따르면연도별차이는있으나

218 2011년단속건수는 118,270건에서 2015년 214,439건으로약 44.8% 증가하였고과태료부과금액또한 2011년 1조8천5백1십4억8천4백6십만원에서 2015년 2조8천8백9십8억9천1백5십만원으로약 35.9% 증가하였으나, 단속투입인원의경우 2011년 29명에서 2015년 32명으로약 9% 증가하였음 결과적으로단속인원의증가에비해단속건수와과태료가월등히증 가하고있는것으로보아고양시에서불법주정차단속의업무는중요한 업무중하나인것을알수있음 < 표. 121 > 고양시불법주정차단속내역 ( 단위 : 건, 만원 ) 년도 단속건수과태료단속 년월평균부과금액징수금액 투입인원 ,270 9,856 18,514,846 11,535, ,405 11,616 22,297,604 13,950, ,288 13,774 25,471,616 16,693, ,604 18,633 30,690,037 20,174, ,439 17,870 28,898,915 19,137, 자료 : 고양시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덕양구청교통행정과 다. FGI 내용분석 경기고양시청에서근무하고있는실무자들의의견을알아보기위해 FGI 를실시하였고, 대중교통과, 식품위생과등에서 7 명의공무원들이인 터뷰에참가하였음 대중교통과의공무원은 2016 년 2 월에발령을받아실근무기간은 6 개 월이며, 주된업무는버스처분, 택시처분, 주정차단속을실시한다고함

219 고양시의특성을알기에는지자체안에서만발령을받기때문에다른지자체와비교를할수없지만단속업무를수행할때구나동에따라교육수준, 소득수준이달라항의의형태가다르게나타난다고하였고해당부서의업무시어려운점으로는인력의부족을가장큰부분으로꼽았음 대중교통과의경우구청에서는단속을실시하지않아단속부서내의팀에서처리하여인력적으로부족함을느낀다고하였고, 계약직을고용하여단속을실시하나인원이적고전문적인지식이없기때문에시비가붙기도한다고하였음 따라서자치경찰제가시행되더라도별도의인력이확충되어야할것이라고언급하였고행정업무를하면서단속까지실시해야하기때문에항상시간에촉박하여업무를처리하기때문에실질적인처리보다보여주기식의민원처리가되어가고있다고하였으며, 자치경찰의도입에대해전문성을갖춘자치경찰을강조하였음 주정차단속의경우도로상의주정차금지구역은경찰서에서정하지 만단속은행정기관에서실시하는데경찰서에서도민원이들어오면행 정처로연락을취하여업무협조가잘되지않는다고하였음 그렇기때문에전문성이있어야누구에게나공평한민원처리를할수 있을것이고, 행정적인처분은최종적으로시청에서시행한다고하지만 객관적인자료를제공할수있다면민원인들에게더정확한자료를제

220 공할것이라고이야기하였음 위생정책과의공무원은 10년간근무를하였으며 4년간의사법경찰파견경험이있었으며, 주로식품제조업인허가, 점검업무를수행하며식약청의연간계획지침에따라단속을실시하고민원이들어오면따로지침을받아단속을실시한다고하였고, 과거에는업무수행에어려움이있었으나특별사법경찰제도의도입으로업무가수월해졌다고이야기하였음 위생정책과공무원에따르면고양시는상업지역쪽으로유흥업소가많고, 첨단업체가많지는않지만생활형범죄와같은무신고업소가들어올확률이있는곳이라고이야기하였고업무수행시어려운점으로는역시인력부족을가장먼저이야기하였음 그렇기때문에행정업무가있어단속업무가꺼려지는부분도있다고하였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단속을실시한경우와시청직원의신분으로단속을실시한경우민원인들의태도가피부에느껴질정도로다르다고하였음 특별사법경찰관으로단속을간경우압수수색이나강제수색이가능하여수색과자료협조가비교적잘되는편이지만시청직원의신분으로단속을간경우반론의강도도높다고이야기하였고특히, 유흥접객업의단속은단속업무의특성상저녁 9-10시에실시하게되는데단속직원이폭행을당하거나카메라를뺏기는경우도비일비재하다고하였음

221 위생정책과역시인원이부족하여심도깊은단속을할수없어심도 깊은단속이어렵다고하였고, 단속업무뿐만아니라행정업무도남아있 기때문에표면적인단속만실시하게되었다고함 따라서전담부서로배치된다면단속의효율도가높아질것이라고이야기하였고, 업무중불량식품과떴다방 ( 이동식중개업소 ) 의경우, 자치경찰이단속을수행한다면행정적점검과빠른수사가가능하여효율적인단속결과가예상된다고하였음 3. 울산중구 가. 소개 첫째, 지리적특성으로서울산중구는 1997년울산시가울산광역시로승격되어자치구로승격하고, 일부지역을동구와북구에편입하여 14개의동이있었으나 2009년옥교동, 성담동이중앙동으로통합되고, 2014 년북정동이폐지되고성안동이신설되어 13개의동으로구성되어있음 울산중구는 2016 년 6 월기준전체면적은 37.0 이고, 이중개발제 한구역이 로전체면적의 48% 가개발제한구역임

222 < 울산중구행정구역 > 둘째, 울산중구는법정동 18개, 행정동 13개로구성되며, 울산중구에는 2016년 6월기준남자 124,325명, 여자 119,149명, 총 243,474명의인구가등록되어있고, 총 95,694세대가거주하고있으며세대당인구수는 2.54명이며, 중구의세대수와인구수는 2009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음 < 표. 123 > 울산중구세대수, 인구수변화 (2008년-2014년) ( 단위 : 명 ) 년도 세대수 인구수 , , , , , , , , , , , , , ,407 자료 : 자치행정과

223 아래 < 표 > 는울산에있는 5개자치구의세대수와인구수를비교한것으로, 세대수와인구수를보면남구의세대수와인구수가가장많지만면적당인구밀도를비교하면중구에가장많은인구가모여있음을알수있음 < 표. 124 > 울산자치구 군의세대수, 인구수, 면적당인구밀도 (2014 년 ) ( 단위 : 명 ) 자치구 세대수 인구수 면적당인구밀도 총 442,250 1,192,262 1, 중구 92, ,407 6, 남구 132, ,362 4, 동구 67, ,587 5, 북구 65, ,196 1, 울주군 83, , 자료 : 시법무통계담당관실 울산중구의인구수가많은원인으로는중구의지리적요건이주된이유이며, 중구는동천강을경계로울산광역시북구, 태화강의경계로남구, 서쪽으로는울주군으로접해있어비교적다른도시로의접근성이높은곳에위치해있음 그결과, 중구는 2010년에실시한 2010 주거중심타운 Top 20' 에서경기도광명시를뒤이어 2위를차지하였는데 68) 이는을주군에는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해양사업본부, 북구에는현대자동차울산공장, 울산공항, 효문공업단지, 남구에는울산용연공업단지, 울산석유화학단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가있어다른구에비해중구에는주요경제활동지가적기때문임

224 이러한이유로 2010년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의 인구이동, 통근 통학부문 에따르면주간인구지수가가장낮은곳으로울산중구가되었고주간인구지수가가장높은곳은부산강서구로주간인구지수는 213.7이며울산중구의주간인구지수는 79.6으로 2배이상의차이를보였음 울산중구는타지역으로통근 통학하는인구가많아주간인구가상 주인구의약 80% 미만으로나타났다. 중구인구의최다유출지는남구, 북구울주군임 69) 셋째, 아래 < 표 > 는울산중구에등록된자동차의수이며, 5년간중구의자동차등록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14년에등록된자동차는 2010년대비 1만대이상증가하였고, 이는 2010년대비약 87% 증가한수치임 < 표. 125 > 울산중구의자동차등록수 (2010 년 년 ) ( 단위 : 대 ) 년도 자동차등록수 84,887 87,375 89,486 92,781 97,447 자료 :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 넷째, 울산중구는약 400년전만들어진울산읍성과읍성객사터등역사문화유적과조선시대관청인동헌등이위치한울산광역시의대표적인구도심으로서 1980년대까지만해도울산지역의쇼핑및유흥의중심지였으나, 1990년대후반남구의개발로인해중심상권이태화강이남의남구로이전하면서본래의기능이축소되었음 70)

225 그러나 2004년울산교육청이남구에서중구로이전하고, 2005년지역균형발전정책의일환인공공기관이전지침으로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동서발전, 산업안전공단,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립방재연구소와같은 10개의공공기관이울산중구로이전이결정되면서 2만여명의인구유입이예상 71) 되어중구가가진주거중심타운의성격은점차옅어질전망임 울산혁신도시는 2005년 5월 30일면적 2,771천 로택지개발지구로지정되었고, 2007년울산광역시중고서동 13번지의시가화예정용지의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고혁신도시개발사업에포함하여총 298천 로확장조정하였음 72) 또한혁신도시내대단지신규아파트준공도예정되고있고 2015 년 울산중구장현지구가도시첨단산업단지로지정 73) 되어중구내에서의 신도심과원도심의구분이예상됨 아래 < 표 > 는울산중구에등록된토지의현황이며, 임야가가장많 은면적을차지하고있으며이는울산중구전체토지의 38% 에해당하 는면적임 다음으로는대지, 도로, 하천이많은면적을차지하고있으나광천지, 염전, 양어장, 유원지는중구에존재하지않는데, 이를통해중구의종사자중가장적은인원이농업, 임업및어업에종사한다는것과일맥상통한결과임을알수있음 가장많은종사자가있는사업체는도매및소매업이며다음으로는 숙박및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순으로 종사자가많았음 74) 73) = ) 울산중구청 2015 통계연보, 기획예산실, pp

226 < 표. 126 > 울산중구토지등록현황 (2016년) 구분 면적 ( ) 구분 면적 ( ) 전 2,312,806 제방 152,959 답 2,336,241 하천 2,974,227 과수원 718,138 구거 522,760 목장용지 415,765 유지 78,293 임야 14,212,371 양어장 - 광천지 - 수도용지 31,510 염전 - 공원 429,365 대지 7,518,748 체육용지 227,745 공장용지 7,048 유원지 - 학교용지 697,897 종교용지 113,437 주차장 76,080 사적지 2,587 주유소용지 34,287 묘지 343,337 창고용지 22,832 잡종지 59,147 도로 3,720,284 총 37,007,863 자료 : 민원지적과 다섯째, 울산중구의주요행정기구로는구청 (2실 16과 ), 보건소 (1개소 ), 문화의전당 (1개전당 ), 동 (13개동), 의회사무국 (3전문위원), 중구도시관리공단 (1개공단 ) 이있으며, 총 602명의인원이주요행정기구에근무하고있음 75) 중구청은구청장과부구청장산하에행정지원국, 복지경제국, 건설도 시국을주축으로운영이되며기획예산실과문화관광실은독립적으로 진행됨 75) 중구청구정현황

227 기획예산실은구정전반의기획, 예산, 공보, 감사, 규제업무, 정책개발 에관련된업무를수행하고, 문화관광실에서는울산중구청의문화거리 활성을위해문화의전당운영등문화예술, 관광업무를주로실시함 행정지원국산하에는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 적과를두어중구의행정적인업무를수행함 복지경제국산하에는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로구성하여중구의구민을위한복지사업이실시되고, 건설도시국의아래에는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로구성하여도시의원활한운영을위한사업을실시함 구청장 기획예산실 부구청장 문화관광실 행정지원국복지경제국건설도시국 총무과자치행정과평생교육과세무과민원지적과 복지지원과사회복지과경제일자리과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 건설과안전총괄과도시과교통행정과디자인건축과공원녹지과 자료 : 울산광역시중구청홈페이지 < 울산광역시중구청조직도 (2016 년 ) >

228 2015년통계연보에따르면울산광역시중구의공무원은 467명으로울산의자치구 군의평균공무원수가 499명인것에비하면비교적적은수인데중구의공무원 1인당주민수는 198명으로동구공무원 1인당주민수 168명, 북구공무원의 1인당주민수 144명, 울주군공무원 1인당주민수가 128명인것에비하면공무원 1인에게부과되는업무가많을것으로예측됨 여섯째, 치안인프라로서울산중부경찰서가중구지역을담당하며소 속으로 3 개의지구대, 5 개의파출소로구성되어있음 나. 최근 5 년간자치경찰업무통계 1)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조성및위탁운영관리, 임시주차장설치, 거주자우선주차제관리,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및지도단속, 불법주정차단속업무, 이륜자동차업무처리, 교통과징과관련된업무 를수행함 교통행정과에서제공한자료에의하면 2011년과태료부과건수는연도별편차가존재하지만 26,488건에서 2015년 59,288건으로약 55.3% 증가하였고부과금액역시 2011년 11억3천2백6십8만4천2백6십7원에서 2015년 23억1백8십9만7천9백2십원으로 2배이상증가하였고, 또한부과건수가증가함에따라징수건수도 2011년 24,162건에서 2015년 50,080건으로약 51.7% 증가하였음 결론적으로부과건수와징수금액, 징수건수와징수금액이증가한것으로판단할때중구의교통행정과관련된과태료부과업무는중요한자치경찰사무중의하나로볼수있다. 부과건수가매년일정하지않은이유는정책적인요인이작용한것으로판단됨

229 < 표. 127 > 중구교통행정과과태료부과및징수내역 (2011 년 년 ) ( 단위 : 건, 원 ) 구분 부과내역 징수금액 건수금액 ( 원 ) 건수금액 ( 원 ) 비고 계 238,510 9,583,038, ,680 7,993,865, ,488 1,132,684,267 24, ,183, ,274 1,654,352,426 36,471 1,400,845, ,991 2,089,148,314 46,599 1,764,824, ,469 5,404,955,961 53,368 2,016,269, ,288 2,301,897,920 50,080 1,821,741,730 자료 : 중구교통행정과 2)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는 환경관리, 배출시설의관리, 위해행정, 위생관련지도단속, 부정 불량식품지도단속, 식품 공중위생업소행정처분및고발, 어린이식품보호안전구역관리, 위생업소과징금부과 징수등의업무 를담당함 환경위생과과태료부과건수의경우 2011년 138건에서 2015년 116건으로약 19% 감소하였고, 부과금액또한연도별편차가존재하지만 2011년 1천9백4십4만3천8백원에서 2015년 1천7백9십3만원으로약 8.4% 감소하였으며, 징수금액역시연도별차이가있으나 2011년 1천9백8만9 천8백원에서 2015년 1천7백8십1만원으로약 7.2% 감소하였음

230 결론적으로최근 5 년간의추세를볼때, 투입인원이그대로임에도불 구하고과태료부과건수와부과금액, 징수금액의연도별편차가있는것 으로보아자치경찰의배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 표. 128 > 중구환경위생과전체과태료부과및징수내역 (2011 년 년 ) ( 단위 : 건, 원 ) 구분 부과내역 징수금액 건수금액 ( 원 ) 건수금액 ( 원 ) 투입인력 계 ,095,200-69,286, ,443,800-19,089,800 8명 ,896,200-9,561,400 8명 ,320,000-15,320,000 8명 ,505,200-7,505,200 8명 ,930,000-17,810,000 8명 자료 : 중구환경위생과 식품접객업소의위생수준향상을위한지속적인관리와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보호를위해식품접객업소 1,928개소를지도, 점검하였으며, 그중위반업소 55개소에대해허가취소, 영업정지등행정처분을하였으며청소년유해업소에대해집중단속을하였음 중구의식품접객업소지도 점검자료 ( ) 를분석해보면, 대상업소는 2,843개소에서 3,009개소로증가하였으나점검업소는 2,477개소에서 1,928개소로감소하였는데, 위반내용에따라청소년관련 (20 28), 퇴폐영업 (5 3), 무허가 (4 3) 으로다른지도및점검대상은감소하였으나청소년관련위반의경우전년도 (2014) 대비약 28% 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231 < 표. 129 > 중구식품접객업소지도 점검 (2014 년 년 ) ( 단위 : 개소 ) 구분 대상업 소 점검업 소 적발 업소수 위반내용 청소년관련퇴폐영업무허가기타 ,843 2, ,009 1, 자료 : 중구백서 p. 324 중구에서제공한특별사법경찰관업무중식품위생과관련된단속내역의자료에따르면연도별차이가있으나 2011년 123건에서 2015년 133건으로약 8% 증가하였고부과금액과징수금액역시 2011년 1천6백6십8만원에서 2015년 6백1십6만원으로 2배이상감소하였음 결론적으로단속인원이최근 5 년간의추세를볼때, 투입인원이그대 로임에도불구하고단속건수가증가한것으로보아중구에서식품위생 관련업무는중요한자치경찰사무로판단됨 < 표. 130 > 중구특별사법경찰관업무중식품위생관련단속내용 (2011 년 년 ) ( 단위 : 건, 원 ) 년도 단속건수 과태료 년월평균부과금액징수금액 단속 투입인원 ,680,000 16,680, ,220,000 8,220, ,600,000 8,600, ,320,000 6,320, ,160,000 6,160,000 4 자료 : 중구환경위생과

232 3) 환경미화과 환경미화과는 생활폐기물과관련된환경미화업무, 재활용품, 폐기물재활용과관련된자원순환업무, 사업장폐기물관리, 무 단투기단속및과태료부과를포함한폐기물관리의업무 를담당함 환경미화과에서제공한자료에의하면환경미화과과태료부과건수의경우연도별편차가있으나 2011년 40건에서 2015년 45건으로약 11% 증가하였고, 부과금액도 2011년 6백9십5만5천원에서 2015년 7백8십6만8 천원으로약 11.6% 증가하였음 징수건수의경우 2011년과 2015년동일한건수로집계되었으나 2011년 36건에서 2014년 78건으로 2배이상증가하는추세를보이는데 ( 아래표 20), 이는징수금액에서도동일한형태를보이며정책적으로환경미화과의단속업무보다다른단속업무를강도높게실행하였을것이고, 2014년도에는환경미화과의단속업무를강조하는지침의결과라고판단됨 결론적으로, 단속장비에의한환경미화과단속을논외로하고최근 5 년간의추세를볼때부과건수, 징수건수의연도별편차가있지만앞으로의인구유입을예상할때중요한자치경찰업무중하나가될것으로판단됨

233 < 표. 131 > 중구환경미화과과태료부과및징수내역 (2011 년 년 ) ( 단위 : 건, 원 ) 구분 부과내역 징수금액 건수금액 ( 원 ) 건수금액 ( 원 ) 장비 계 ,868, ,474, ,955, ,422, ,080, ,080, ,272, ,144, ,693, ,657, ,868, ,171,000 고정식감시카메라 84대이동식감시카메라 13대이동식카메라차량 2대 자료 : 중구환경미화과 4) 도시과 도시과는 혁신도시개발사업등개발행위허가, 불법행위단속과 관련된도시계획업무, 개발제한구역관리를포함하는도시개발업 무, 주택재개발, 도시정비의업무 를수행함 도시과에서제공한자료에의하면단속건수의경우 2014년을제외하면큰변동이없는수치이며, 2015년의단속건수의차이가많이나는원인으로는 2014년에는정책적으로도시과의단속건수에중심을두지않았을가능성이있었을것으로여겨짐

234 < 표. 132 > 중구도시과단속건수및인원, 장비 (2011 년 년 ) ( 단위 : 건 ) 구분계 단속건수 인원및장비 6 명이륜차 2 대 자료 : 중구도시과 도시과에서제공한자료에따르면개발제한구역의불법행위및단속건수는연도별차이가있으나 2011년 14건에서 2015년 20건으로약 30% 증가하였으나부과금액의경우 2011년 3천1백1십5만5천원에서 2015년 1천3백3십1만4천원으로약 2배이상감소하였음 그러나징수금액의경우 2011년 3백6십4만4천원에서 2015년 8백4십7 만3천원으로약 56% 증가하였고, 단속에투입되는인원은매년 3명으로변동이없고설비역시순찰오토바이 2대로 5년간변동이없었음 ( 아래표 22) 결론적으로최근 5년간의추세를볼때인원과설비의변동이없음에도불구하고단속건수가증가하였고부과금액대비징수금액이적은것으로보아개발제한구역불법행위단속의경우자치경찰의배치가필요할것으로여겨짐

235 < 표. 133 > 개발제한구역불법행위단속및이행강제금부과내역 (2011 년 년 ) ( 단위 : 건, 천원 ) 년도 단속건수과태료단속투입 년월평균부과금액징수금액인원설비 ,155 3, 대 ,275 6, 대 ,667 59, 대 ,328 9, 대 ,314 8, 대 자료 : 중구도시과 5)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은상습투기지역및배출취약지에대한무인감시카메라 상시설치운영및무단투기계도용현수막부착등무단투기에대해단 속활동을강화하고있음 생활쓰레기불법투기단속현황을보면아래 < 표 23> 과같이 2011년 40건 5백4십4만원, 2012년 9건 2백8만원, 2013년 37건 1천6백5십8만원, 2014년 96건 1천3백4십만원, 2015년 45건 8백7십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였음 자료에따르면연도별차이가있지만 2014 년도의쓰레기불법투기단 속건수는 2011 년대비 58.3% 증가하였고금액도 59.4% 증가하는것으 로나타났음

236 < 표. 134 > 중구쓰레기불법투기단속 (2011년-2015년) ( 단위 : 건, 천원 ) 구분 건수 금액 , , , , ,700 자료 : 중구백서 p ) 디자인건축과 디자인건축과에서는 옥외광고물게시시설및관리, 불법광고물 단속및정비, 도시디자인, 건축허가, 주택허가, 건축시 설과관련된업무 를담당함 중구에서제공한자료에따르면 2011년불법광고물단속건수는 2011 년 337,072건에서 2015년 536,616건으로약 37.2% 증가하였고, 과태료부과금액역시 2011년 2천3백3십2만5천원에서 2015년 2억4천5백8십5만원으로 10배가량증가하였고징수금또한 2011년 1천6백4십2만6천9백6 십원에서 2015년 1억9천4백5십만8천원으로약 11배가량증가하였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 5년간단속에투입되는인원과설비는변동이없었음 결론적으로최근 5 년간의추세를볼때인원과설비의변동이없음에 도불구하고단속건수와과태료부과금액과징수금액이매년증가한것 으로보아불법광고물단속의업무가중요한자치경찰업무로판단됨

237 < 표. 135 > 중구불법광고물단속내역 (2011 년 년 ) ( 단위 : 건, 원 ) 년도 단속건수과태료단속투입 년월평균부과금액징수금액인원설비 ,072 28,089 23,325,000 16,426, ,743 11,311 32,890,000 30,047, ,804 32,483 33,785,000 28,778, ,837 52,486 17,770,000 18,682, ,616 44, ,850, ,508, 자료 : 중구디자인건축과 다. FGI 내용분석 중구청에서근무하고있는실무자들의의견을알아보기위해인터뷰 를실시하였으며, 도시과, 교통행정과, 환경미화과업무를담당하는 8 명 의공무원들이인터뷰에참가하였음 도시과공무원은해당과에 6개월가량근무하였으며중구의절반을차지하는개발제한구역관리, 불법행위단속업무를수행하며개발제한구역에허가를받지않고무단으로집을짓는경우특별사법경찰관과동행하여수사하고이들을검찰송치, 과태료, 범칙금을납부하는업무를수행한다고함 단속건수의경우단속을집중할경우많아지고그렇지않을경우줄 어드는경향이있으며현재는민원을제기하는것을우선순위로단속과 규제를실시한다고전했음

238 매일단속을실시하고투입되는인원은청원경찰 2명, 직원 2명, 과장님, 계장님을포함하여총 6명이단속에투입이된다고하였고중구의특성상개발제한구역이시가지와인접하여토지를활용하기위한불법행위를하는경우가많다고하였음 투입되는인원과예산이적다고느껴지며개발제한구역단속에투입 되는인원이늘어나면효율적으로업무처리를할수있을것이라고대 답하였음 자치경찰을도입하기위해서는특별사법경찰과자치경찰에차별성이있어야한다고설명하였고, 특별사법경찰관은경찰청에권한을받아협조하지만자치경찰에게는이들에따른법령과사법적인권한을주어야의미가있을것이라고하였음 또한자치경찰이팀으로만들어져단속을전담하여각부서에의뢰하 여절차를밟아처리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라고생각되며과별로개 설하게된다면특별사법경찰관과차별이없을것이라고이야기했음 교통행정과공무원은해당과에약 1달근무하였으며도로가의차량무단방치, 수사를하여검찰에송치하여범칙금을납부하도록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현재투입되는인원은직원 2명과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총 4명이단속을실시한다고함 방치차한사건을해결하기위해서는견인부터폐차까지의행정절차 를거치는데, 차를버린사람을수사하는사법절차, 벌금혹은고발하는 절차를걸쳐업무가과중하다고생각되기도한다고하였고, 특히경찰의

239 경우수사과정에대해교육을받지만지자체직원의경우인수인계만 받기때문에업무의전문성이떨어지는것이느껴진다고함 자치경찰이도입된다면전문성, 효율성, 합리성을따졌을때민원의빠른처리로주민의만족도를높일수있을것이라고생각된다고하였으나지방자치의병폐가있어구청소속이아닌별개의독립적인기관으로존재하되중구청에배치되거나파견부서로존재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음 또한중구의경우원도심과신도심으로구분되는데개발되지않은곳 의골목에차를많이버리고간다고전했다. 노후화되고오래된골목일 수록건수가많아진다고하였음 환경미화과공무원은 7-8 개월가량해당과에서근무하였다. 쓰레기무 단투기를적발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업무가주를이루며민원에의한 단속과자체적인단속도실시하고있다고함

240 자체단속의경우 100개이상의투기지역을 10일마다 1곳정도단속을실시하고계도를주로실시하고집중단속을할경우에는건수가증가한다고하였고단속에투입되는인원은평소에는카메라담당자와기간제근로자 2명이지만치워주는업무는공공근로를통해 4명이투입된다고하였음 미화과 10 명이 3 팀으로나누어시간대별로나누어서단속을실시하고 있으나업무량에비해투입인원이적다고하였고, 단속하는것을보여주 는것만으로도계도효과가있을것이라고하였음 가장큰문제는인원부족이라고전했다. 이전의인터뷰에서논의되었듯이중구가울산에존재하는가장낙후된동네이기때문에혁신도시는깨끗하지만원도심의경우도시가노후화되고노인과외국인이거주하여단속에어려운점이있다고함 자치경찰이도입된다면전문성이기대된다고말했다. 공무원은한부 서에길면 2 년을근무하게되는데행정적인절차는인수인계로해결되 지만사법절차전문성이필요하다고덧붙였음 5. 특징분석 가. 주거중심형자치경찰활동특징 1960 년대대한민국의산업화가급속도로이루어지면서기반시설이잘

241 갖추어진도심의공업화, 밀집화가더욱가속화됨에따라도심의한정된면적으로집중적으로밀려드는인구를감내하지못해도심의외곽의도시에주택지가조성되어도심으로출퇴근하는많은사람들의주거중심타운이되었음 경기고양시의경우서울의인구를분산하기위한의도적인목적으로만들어진곳이라면 76) 울산중구는통근권의팽창으로주거중심타운의기능을하게되었고, 결국 2016년현재는주거중심타운의기능을수행하고있을지라도대도시와가까워지속적인발전가능성이높고도시중심형으로발전될가능성이높아이에맞는자치경찰의모형이요구됨 1) 증가하는인구수에맞는자치경찰의배치가요구됨 경기고양시를예로들면, 전체면적중개발제한구역이 44.8%, 울산 중구의전체면적중개발제한구역이 48% 에해당할정도로주거중심타 운의도시에는개발제한구역이많은면적을차지하고있음 2016 년현재는개발제한구역을중심으로혁신도시가건설되고개발을 추진하고있음을위의내용을통해알수있고, 개발제한구역이넓은지 역일수록앞으로발전될가능성이농후하다는결론을내릴수있음 현재개발제한구역개발로인구유입이많아지고있기때문에주거중심타운으로선정된고양시와대전중구의경우, 타지역보다개발할면적도넓어앞으로꾸준한인구유입이예상되며, 인구의유입은교통혼잡및주차단속의업무를야기하여이에대비할필요가있음 2) 특성에맞는기동성이확보되어야함 개발제한구역의개발로신도심 ( 新都心 ) 이형성되면서기존의도심의 역할을하던곳이원도심 ( 原都心 ) 으로전락하여원도심과신도심의경계 76) ( 검색 )

242 가뚜렷하게나타나고있음 신도심의경우비교적넓은도로와정리가잘된것이특징이라면원도심은좁은골목이특징이며, 그렇기때문에골목이넓고교통이수월한신도심에서는차량을보충하여기동성을높이고, 원도심과같이골목이많아차량진입이어려운경우에는오토바이나자전거를이용한다면신속한민원처리를할수있을것임 3) 자치경찰에대한공권력이보장되어야함 인터뷰에의하면주거중심타운의경우원도심의인구학적특성이낮 은학력과고령화된인구인점을들어떼를쓰면해결될것이라생각하 는등해결하기어려운고질적인어려움이있음 그리고지자체의공무원이행정공무원에게단속업무를위임할경우 외압의위협이있을것으로느끼기때문에자치경찰전담부서로구성하 여단속효과성을높일수있어야함 기존시청과구청직원이단속을나갈경우, 신변보장을받지못하였으나경찰과합동단속을나가게되면단속에협조가잘되었고업무의효율도도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자치경찰이도입된다면성매매업소, 주점, 위생점검과같은단속과불법주정차단속의경우시민들의협조와업무효율성을위해공권력이보장되어야함 나. 경기고양시 울산중구의자치경찰모델 1) 자치경찰의핵심중점사항 주거중심형모델의예시로서경기도고양시와울산중구는크게 2 가

243 지특징을내포하고있었음 첫째, 고양시와중구의인구를살펴보면 ( 아래표 25), 고양시는약 100 만명, 중구는약 24 만명으로서주택단지와시장그리고상가를중심으 로생활치안을위한예방활동에집중하여야함 둘째, 생활치안업무를수행하기위해국가경찰과파트너쉽을적절히 활용하여야함 셋째, 주로방범업무에집중하면서자치경찰업무를담당하는것이중요한데, 구체적으로방범활동은각종범죄 ( 강절도및주거침입범죄등 ) 예방을목적으로주택, 상가, 건물등에대한출입구단속및기타방범상의제시설상황을점검하는것을자치경찰의업무로하여야함 넷째, 주거중심형자치경찰은관할구역내에서 (a) 주책가순찰, (b) 학교통학로교통안전관리, 유실물처리및습득물적정관리, (d) 주택관리중심의범죄예방활동, (e) 교통법규위반에대한지도및단속, (f) 교통안전지도활동등이중점사항이되어야함 < 표. 136 > 경기고양시와울산중구의인구및동수현황 (2016 년현재 ) 구분인구수세대수자동차등록수자치경찰추정인력 77) 경기고양시 1,018, , ,413 경기 일산동구 277, , , 명 일산서구 287, , , 명 울산중구 241,407 92,545 97, 명 77) 자치경찰추정인력은 3 장의자치경찰기본운영모델의 4 과모델기본정원부분에서유사한인구수를가진부산부산진구와강원강릉시를기준으로하였음

244 2) 자치경찰모델의조직 1 기본조직 상기사례 ( 경기고양시, 울산중구 ) 를중심으로주거중심형자치경찰사 무는주민민원처리, 행정구역내공공질서유지, 교통질서유지및혼잡예 방업무, 생활안전, 특별사법업무등의업무를기본적으로처리하여야함 2 업무수행 상기의특징들에근거하여주거중심형자치경찰모형은 4 개과로구성 하였고구체적내용은아래와같음 경찰정책과는자치경찰업무수행을위해발생가능한민원처리업무, 통계업무, 인력운영업무, 교통범칙처리업무기타기획및지원업무를담 당함 생활안전위생과는해당관할구역에대한자치경찰권을가지고공원에대한사고감시, 학교주변관리, 재래시장질서유지업무, 공사관련인허가, 옥외광고및간판단속및관리, 공사장관리, 기타행정구역에서개최되는행사들에대한질서유지업무를담당함 교통관리과는지역관할구역에서발생가능한교통사고처리및교통정체구간에대한대응추가적으로초 중 고등학교를방문하여교통사고방지를위한교육및홍보활동을병행및출퇴근시간, 밤샘주차, 불법주정차업무등에대한자치경찰권을기반으로하여긴급업무수행차량 ( 순찰차, 구급차, 소방차등 ) 의업무방해가없도록하는업무까지담당하여야함 특별사법경찰과는성매매업소철거, 불법전단지배포자검거, 불법 퇴 변태영업단속, 위조상품판매업소단속, 불법미용업소단속등의 업무를담당하여야함 [ 아래그림 5, 6]

245 추가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특성에의한특화사무를고려하여경기도고양시는공통사무로서 불법주정차업무 ( 교통관리과담당 ), 환경위생단속업무 ( 생활안전위생과담당 ), 대중교통단속업무 ( 교통관리과담당 ), 불법광고물단속 ( 생활안전위생과담당 ) 을공통사무로하고 환경오염배출사업장단속 ( 특사경과담당 ) 을중점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울산중구는 대중교통단속업무 ( 교통관리과담당 ), 불법주정차업무 ( 교통관리과담당 ), 환경위생업무 ( 생활안전위생과담당 ), 식품위생단속 ( 생활안전위생과담당 ) 을공통사무로하고 환경미화업무 ( 생활안전위생과담당 ), 개발제한구역업무 ( 특사경과담당 ), 불법쓰레기투기단속 ( 생활안전위생과담당 ) 을중점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결론적으로일산동구는상기의기본업무및특화사무를기준으로, 경 찰정책과 (4 명 ), 생활안전위생과 (16 명 ), 교통관리과 (11 명 ), 특별사법경찰과 (6 명 ) 등총 38 명의필요함 울산중구는상기의기본업무및특화사무를기준으로, 경찰정책과 (4 명 ), 생활안전위생과 (16 명 ), 교통관리과 (11 명 ), 특별사법경찰과 (6 명 ) 등총 38 명의필요함

246 < 경기도고양시자치경찰모델 : 자치경찰단 (4 과 ) > < 울산중구자치경찰모델 : 자치경찰단 (4 과 ) > 3 기타주거중심형자치경찰이담당가능한사무 주거중심타운에기반을둔자치경찰은기본적으로주택단지와시장

247 그리고상업지구를중심으로민생치안에중점을둔예방활동에집중하 여야하며, 민생치안의예방사무를담당함에있어국가경찰과공식적인 협력파트너관계를적절히활용하여야함 기타사무로서지역사회내의방범활동에중점을두고자치경찰의임무를편성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며, 방범활동은지역사회에기반을둔여러가지범죄 ( 주거침입및강도 ) 의예방및억제에목적을두어야하며주택, 상가, 건물에대한문단속및기타방범상의제시설과기구의상황을점검하는것이핵심임무가될것임 도시형자치경찰활동과비슷하게주민감시제도와같은주민신고망활용가능성을높일필요가있고자율방범시스템을활용하기위하여주민자율방범대와의실제방범활동을협력하고, 이웃간비상벨설치등상호협력방범체제를효율적으로운영하는계획을수립및실천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첫째주택가의순찰사무를담당할필요가있음 둘째, 학교통학로교통안전관리사무를담당하려야하며, 학교통학및퇴교시간대에지역사회의자치경찰팀은학부모로구성된녹색어머니회와협력하여, 각초등학교통학로에서어린이보호를위한교통안전활동에참여할필요가있음 셋째, 유실물처리및습득물적정관리이며, 습득자로부터신고를받 은지역사회의자치경찰대는유실물관리센터및유실물안내정보센터에 연락하여분실자에게되돌려주는업무도담당하여야함 넷째, 주택단지중심으로범죄예방활동임 다섯째, 교통법규위반에대한지도단속업무로서구체적으로 보행위 반자지도단속, 속도위반단속, 정치주차금지위반에대한단 속, 주차단속 업무들이이에속함

248 여섯째, 교통안전지도사무이다. 구체적으로 주차위반경범처리및교통소통과불법주차차량견인, 도로교통법위반차량처리, 안전운전위반에대한지도, 경호활동, 도로교통통제, 생활환경보호, 도심교통안전, 버스전용차로의원활한이용유도업무 역시담당하여야함

249 제 8 장관광중심형자치경찰모델 제 1 절관광중심형특화모델 1. 개념및현황 관광중심형자치경찰모델은지역의관광사업, 관광지 관광특구지정현황등관광자원및내외국인방문관광객수등관광객을기준으로지역특성상관광관련행정수요가상대적으로높은지역에적용할수있는자치경찰모델임 해당자자체의행정력이관광사업, 관광자원및관광객에따른관광분야에집중되고, 위험방지와안전확보를위한경찰작용이타지역과는다른형태를보여주고있음 관광사업 : 관광사업체관련업무 ( 각종인허가 ), 식품위생, 공중위생등 관광자원 : 산림, 해양등환경보호, 관광지이용질서, 기타관광자원보호와보존을위한지자체조례 규칙집행등 관광객 : 안전, 교통관리, 기초질서, 유실물, 미아, 기타행정서비스등 국민소득이증가하면서내국인들의국내외여행이증가하고있고, 최근방한외래관광객의증가와더불어쇼핑관광확산으로관광수입이 2014 년에는전년대비 21.9% 증가한 177억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음, 이런영향으로지방자치단체별로관광자원개발과육성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실정임 만 15세이상의국민들을모집단으로여행관련경제효과추계를위해조사하는 국민여행총량 분석결과에의하면다음과같음 (2015년조사기준으로전국 2,493가구의만 15세이상동거가구원 6,534명을대상으로응답자가여행을다녀온직후종이여행기록부또는온라인여

250 행기록부에응답자가자기기입식방법으로작성 ) 국내숙박여행과국내당일여행을한번이라도다녀온국내여행참가자수는 2015년 38,307천명으로 2014년 (38,027천명) 대비 0.7% 증가 국내숙박여행과국내당일여행의참가횟수를합한국내여행참가횟수는 2015년 238,297천회로 2014년 (227,100천회) 대비 4.9% 증가 국내숙박여행과국내당일여행비용을합한국내여행총비용은 2015년 25,396,649백만원으로 2014년 (24,845,762백만원) 대비 2.2% 증가 국내숙박여행과국내당일여행참가일수를합한국내여행이동총량은 2015년 406,819천일로 2014년 397,847천일대비 2.3% 증가 < 표. 139 > 국내여행총량 [ 단위 : 천명, 천회, 십억원, 천일 ] 구분 국내여행참가자 수 국내여행 37,800 38,027 38,307 ( 천명 ) 숙박여행 31,058 32,213 32,084 당일여행 30,012 30,651 30,202 국내여행참가 횟수 국내여행 231, , ,297 ( 천회 ) 숙박여행 99,667 98,521 99,776 당일여행 131, , ,522 국내여행총 비용 국내여행 23,234 24,846 25,396 ( 십억원 ) 숙박여행 15,479 16,828 16,983 당일여행 7,755 8,018 8,413 국내여행이동총량 ( 참가일수 ) ( 천일 ) 국내여행 389, , ,819 숙박여행 257, , ,297 당일여행 131, , ,

251 2. 주요지표내용 관광사업 이란관광객을위하여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또는용역을제공하거나그밖에관광에딸린시설을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 ( 業 ) 을말하며, 관광진흥법및동법시행령에따르면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음 < 표. 140 > 관광사업의종류및구분 대분류중분류정의 여행자또는운송시설 숙박시설, 그밖에여 Ÿ 일반여행업 행에딸리는시설의경영자등을위하여그 여행업 Ÿ 국외여행업 시설이용알선이나계약체결의대리, 여행 Ÿ 국내여행업 에관한안내, 그밖의여행편의를제공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 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숙박에 관광숙박 업 Ÿ Ÿ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등 ) 휴양콘도미니엄업 딸리는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나.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숙박과취사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그시설의회원이나공유자, 그밖의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숙박에딸리는음식 운동 오락 휴 양 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을함 께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 관광객 이용시설 업 Ÿ 전문휴양업 Ÿ 종합휴양업 ( 제1, 2) Ÿ 야영업 Ÿ 관광유람선업 Ÿ 관광공연장업 Ÿ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가. 관광객을위하여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또는레저등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나. 대통령령으로정하는 2종이상의시설과관광숙박업의시설 ( 이하 " 관광숙박시설 " 이라한다 ) 등을함께갖추어이를회원이나그밖의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252 국제회의업카지노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Ÿ 국제회의시설업 Ÿ 국제회의기획업 Ÿ 종합유원시설업 Ÿ 일반유원시설업 Ÿ 기타유원시설업 Ÿ 관광유흥음식점업 Ÿ 관광식당업 Ÿ 관광펜션업등 다. 야영장업 : 야영에적합한시설및설비등을갖추고야영편의를제공하는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따른청소년야영장은제외한다 ) 을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대규모관광수요를유발하는국제회의 (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등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개최할수있는시설을설치 운영하거나국제회의의계획 준비 진행등의업무를위탁받아대행하는업전문영업장을갖추고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등특정한기구등을이용하여우연의결과에따라특정인에게재산상의이익을주고다른참가자에게손실을주는행위등을하는업유기시설 ( 遊技施設 ) 이나유기기구 ( 遊技機具 ) 를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 다른영업을경영하면서관광객의유치또는광고등을목적으로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설치하여이를이용하게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위의규정에따른관광사업외에관광진흥에이바지할수있다고인정되는사업이나시설등을운영하는업 출처 : 관광진흥법 제 3 조및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2 조 2014년기준관광사업체수는 20,769개, 종사자수는 230,334명, 매출액은 225,672억원이며, 가장많은매출액은관광숙박업 79,306억원 ( 전체매출액의약 35%), 가장많은사업체수는여행업 12,854개 ( 전체사업체의약 62%), 가장많은종사자수는여행업 69,400명 ( 전체종사자의약 30%) 임

253 < 표. 141 > 관광사업체업종별주요지표 [ 단위 : 사업체수 ( 개 ), 종사자 수 ( 명 ), 매출액 ( 억원 )] 구분 사업체수 12,438 11,722 12,854 여행업 종사자수 69,990 70,574 69,400 매출액 59,091 57,988 53,220 사업체수 1,073 1,074 1,278 관광숙박업 종사자수 70,803 63,899 67,465 매출액 70,570 70,855 79,306 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11,882 13,528 10,671 매출액 19,020 21,668 8,141 사업체수 국제회의업 종사자수 13,599 14,092 17,330 매출액 22,975 24,083 24,424 사업체수 카지노업 종사자수 7,422 8,452 8,931 매출액 24,604 26,310 27,992 사업체수 유원시설업 종사자수 14,386 14,441 17,031 매출액 11,820 13,241 14,982 관광편의시설 업 사업체수 4,171 4,378 5,014 종사자수 41,576 42,150 39,506 매출액 27,472 18,744 17,607 사업체수 18,926 18,441 20,769 전산업 종사자수 229, , ,334 매출액 235, , ,672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

254 관광단지란 " 관광객의다양한관광및휴양을위하여각종관광시설을종합적으로개발하는관광거점지역 " 을의미함 ( 관광진흥법제2조 ), 관광단지지정요건은공공편익시설을갖추고숙박시설중 1종이상의필요한시설과운동, 오락시설또는휴양, 문화시설중 1종이상의필요한시설을갖춘지역으로총면적이 50만제곱미터이상일경우시 도지사가지정함 < 표. 142 > 국내관광단지현황 (2016 년 3 월 31 일기준 ) 단지명 위치 규모 km2 개발주체 보문 경북경주시 경북관광개발공사 중문 제주서귀포시 한국관광공사 해남오시아노 전남해남군 한국관광공사 감포 경북경주시 경북관광개발공사 강동 울산북구 미정 안동문화 경북안동시 경북관광개발공사 동부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도시공사 알펜시아강원평창군 강원개발공사 광주어등산광주광산구 광주도시공사 신화역사공원제주서귀포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여수경도해양전남여수시 전남개발공사 제주헬스케어타운제주서귀포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창원구산해양경남창원시 창원시 송도인천연수구 인천도시공사 여수화양전남여수시 일상해양산업주

255 원주오크밸리 강원원주시 한솔개발주식회사 김천온천 경북김천시 주식회사우촌개발 휘닉스파크 강원평창군 보광 평창용평 강원평창군 용평리조트 웰리힐리파크 강원횡성군 신안종합리조트 홍천비발디파크 강원홍천군 대명레저산업 팜파스종합휴양 제주서귀포시 남영산업 고흥우주해양 전남고흥군 태인개발 무릉도원 강원춘천시 에이엠엘앤디 마우나오션 경북경주시 6,419 마우나오션개발 신영 강원춘천시 신영종합개발 ( 주 ) 설악한화리조트 강원속초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골드힐카운티리조트 충남천안시 골드힐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제주서귀포시 보광제주, 제주해양과학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제주서귀포시 버자야제주리조트 고성델피노골프앤리조트 강원고성 대명레저산업 한원춘천강원춘천시 한원, 한원개발 강화종합리조트인천강화군 오션빌 평택호경기평택시 미정 록인제주체류형복합관광단지 제주서귀포시 록인제주 백제문화 충남부여군 호텔롯데 원주더네이쳐 강원원주시 1,444 경인개발 양양국제공항 강원양양군 새서울레저 횡성드림마운틴 강원횡성군 2,006 케이앤드씨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통계자료

256 관광특구란 " 외국인관광객의유치촉진등을위하여관광활동과관련된관계법령의적용이배제되거나완화되고, 관광활동과관련된서비스 안내체계및홍보등관광여건을집중적으로조성할필요가있는지역 " 을의미 ( 관광진흥법제2조 ) 하고, 관광특구지정여부및면적은관광중심형특성과매우밀접한관련성을갖음 관광특구지정요건은문화체육관광부령이정하는상가 숙박 공공편익시설, 휴양 오락시설등의요건을갖추고외국인관광객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지역으로당해지역의최근 1년간외국인관광객이 10 만명이상이어야하며, 임야 농지 공업용지 택지등관광활동과관련이없는토지가관광특구전체면적을 10% 를초과하지않는지역일경우시 도지사가지정함 ( 시행령제 56조의 2) < 표. 143 > 관광특구 지정 현황 (2016년 3월 31일 기준 ) ( 면적단위 : km2 ) 시 도 특구명 지정지역 면적 명동 남명동, 회현동, 소공동, 무교동 다동각대문 북일부지역창 0.87 이태원 용산구이태원동 한남동일원 0.38 동대문패션타운 중구광희동 을지로5~7가 신당1동일원 0.58 종로구서울 (6) 종로 청종로1가 ~6가 서린동 관철동 관수동 0.54 계예지동일원, 창신동일부지역 ( 광화문 빌딩 ~ 숭인동 4거리 ) 잠실 송파구잠실동 신천동 석촌동 송파동 방이동 2.31 강남마이스 강남구삼성동무역센터일대 0.19 해운대 해운대구우동 중동 송정동 재송동일원 6.22 부산 (2) 용두산 중구부평동 광복동 남포동전지역, 자갈치중앙동 동광동 대청동 보수동일부지역

257 인천 (1) 대전 (1) 월미 유성 중구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북성동 동인천동 일원유성구 봉명동 구암동 장대동 궁동 어은동 도룡 동 동두천 동두천시중앙동 보산동 소요동일원 0.40 평택시평택시서정동 신장1 2동 지산동 송북동 0.49 송탄일원경기 (4) 고양고양시일산서구, 동구일부지역 3.94 수원화성 경기도수원시팔달구, 장안구일대 1.83 강원 (2) 설악속초시 고성군및양양군일부지역 대관령강릉시 동해시 평창군 횡성군일원 수안보온천 충주시수안보면온천리 안보리일원 9.22 충북 (3) 보은군내속리면속리산사내리 상판리 중판리 갈목리일원 단양 단양군단양읍 매포읍일원 (2개읍 5개리 ) 4.45 충남 (2) 아산시온아산시음봉면신수리일원 3.71 천보령해수보령시신흑동, 응천읍독산 관당리, 남포면 2.52 욕장월전리일원 전북 (2) 무주구천동무주군설천면 무풍면 7.61 정읍내장산정읍시내장지구 용산지구 3.45 구례 구례군토지면 마산면 광의면 신동면일부 전남 (2) 북항 유달산 원도심 삼학도 갓바위 평화목포광장일원 ( 목포해안선주변 6개권역 ) 6.90 경주시 경주시내지구 보문지구 불국지구 경북 (3) 백암온천 울진군온정면소태리일원 1.74 문경 문경시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일원 1.85 부곡온천 창녕군부곡면거문리 사창리일원 4.82 경남 (2) 통영시미수1 2동 봉평동 도남동 산양읍미륵도일원 제주 (1) 제주도 제주도전역 ( 부속도서제외 ) 1, 개시 도 31개소 2,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통계자료

258 관광중심형특성과매우밀접한관련성이있는또다른지표로는관광지지정이있음, 관광지란 " 자연적또는문화적관광자원을갖추고관광객을위한기본적인편의시설을설치하는지역 " 을의미하고 ( 관광진흥법제2조 ), 관광지지정요건은자연적또는문화적관광자원을갖추고관광및휴식에적합한지역으대상으로시 도지사가지정함 < 표. 144 > 국내관광지지정현황 (2016 년 3 월 31 일기준 ) 시 도 지정 개소 관광지명 부 산 5(1) 기장도예촌, 용호씨사이드, 황령산, 태종대, 해운대 인 천 2 마니산. 서포리 경 기 13 대성, 산장, 수동, 소요산, 장흥, 용문산, 신륵사, 한탄강, 공릉, 임진각, 내 리, 백운계곡, 산정호수 강 원 40 대관령어흘리, 등명, 연곡, 옥계, 주문진, 삼포 문암, 송지호, 화진포, 망상, 무릉계곡, 추암, 맹방, 삼척해수욕장, 장호, 초당, 속초해수욕장, 척산온천, 후곡약수, 오색, 고씨동굴, 마차탄광촌, 영월온천, 간현, 내설악용대, 방동약수, 오토테마파크, 아우라지, 화암, 고석정, 직탕, 구곡폭포, 청평사, 호반, 구문소, 미탄마하생태, 팔봉산, 홍천온천, 광덕계곡, 어답산, 유현문화 충 북 22 괴강, 수옥정, 다리안, 온달, 천동, 구병산, 속리산레저, 늘머니과일랜드, 송호, 장계, 무극,KBS 제천촬영장, 계산, 교리, 금월봉, 능강, 만남의광장, 제천온천, 능암온천, 세계무술공원, 충온온천, 충주호체험 충 26 곰나루, 공주문화, 마곡사, 마곡온천, 난지도, 삽교호, 왜목마을, 대천해수

259 남 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죽도, 서동요역사, 구드래, 간월도, 금강하구둑, 춘 장대해수욕장, 신정호, 아산온천, 덕산온천, 예당, 용연저수지, 천안종합 휴양, 태조산, 칠갑산도림온천, 만리포해수욕장, 안면도, 남당 전 북 21 석정온천, 금강호, 은파, 김제온천, 벽골제, 남원, 모항, 변산해수욕장, 위 도, 모악산, 금마, 미륵사지, 왕궁보석테마, 웅포, 사선대, 오수의견, 방화 동, 내장산리조트, 백제가요정읍사, 마이산회봉, 운일암반일암 전남 28(1) 대구도요지, 도림사, 지리산온천, 나주호, 담양호, 회산연꽃방죽, 율포해수욕장, 한국차소리문화공원, 대광해수욕장, 불갑사, 마한문화공원, 성기동, 영산호쌀문화테마공원, 영암바둑테마파크, 신지명사십리, 장성호, 홍길동테마파크, 정남진우산도-장재도, 녹진, 아리랑마을, 해신장보고, 회동, 사포, 땅끝, 우수영, 도곡온천, 운주사, 화순온천 경 북 32 경산온천, 고령부례, 문경온천, 상리, 다덕약수, 오전약수, 경천대, 문장대온천, 회상나루, 안동하회, 예안현, 고래불, 장사해수욕장, 선바위, 문수, 영주부석사, 영주순흥, 풍기온천, 치산, 예천삼강, 예천포리, 울릉개척사, 울릉도, 백암온천, 성류굴, 의성탑산온천, 용암온천, 청도신화랑, 청도온천, 청송주왕산, 가산산성, 호미곶 경남 22(2) 거가대교, 장목, 가조, 수승대, 당항포, 송정, 표충사, 사천비토, 실안, 산청 전통한방휴양, 중산, 금서, 벽계, 오목내, 부곡온천, 마금산온천, 도남, 하 동묵계 ( 청학동 ), 농월정, 미숭산, 합천보조댐, 합천호 제 주 15 돈내코, 미천굴, 용머리, 제주남원, 수망, 토산, 표선, 곽지, 금악 여성테마파크, 김녕해수욕장, 묘산봉, 제주돌문화공원, 함덕해안, 협재해안, 봉개휴양림 계 226(4) 진한글씨는조성계획미수립관광지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통계자료

260 제 2 절강릉시 1. 일반현황 기후적특성 강릉시는남북으로길게놓여있는백두대간의동편에위치하고있으며, 동해안에서 6km떨어져있어해양성기후특성을나타냄. 이러한지리적특성으로강릉시는같은위도선상의타지방에비해겨울철은온난하고, 여름철은비교적시원한편이며, 기온의연교차는작은편임. 또한, 장시간북동기류의유입시겨울철은대설현상, 여름철은지속적인강우와저온현상이나타나기도하고, 백두대간의영향으로겨울철과봄철에는타지방에비해강풍현상이자주발생함. 특히산불발생시건조한봄철에는대형산불로확대되기도함. 지리적특성 동해와연접한 64.5km의긴해안선은강원도해안선 318km중 20.2% 를점유하고있으며, 서측은오대산, 대관령, 석병산등 1000m 이상의높은태백산맥에접하고있으며동측으로 3개의산악축이전개되고그중앙에남대천이흐르고있음. 해안및산악지역을포함하고있어해안형과내륙형을겸비한입지적 요건을갖추고있을뿐만아니라우수한역사적문화자원과천혜의관 광자원이풍부한관광도시임. 총면적은지난 1995 년강릉시와명주군의통합으로 2013 년말현재 1,040.4 km2로강원도 16,873.5 km2의약 6.2% 를차지하고있으며, 전체면적 중임야가 80.6%, 전 ( 田 ) 이 5.0%, 답 ( 畓 ) 이 5.1% 로구성되어있음

261 인구 사회적특성 2014년기준강릉시인구는 93,007세대 217,464명으로인구밀도는 1km2당 208.4명 (2013년말기준 ) 이며강원도평균인구밀도 91.4명보다 2.3배정도높으며, 강원도내타시군과비교하면, 속초시 (786.8명), 동해시 (528 명 ), 원주시 (372.3명), 춘천시 (245.8명) 에이어 5번째로인구밀도가높음 < 표. 145 > 강원도강릉시인구추이 총등록인구한국인외국인 연도 세대 총계남여총계남여총계남여 인구 증가 율 65 세 이상 , , , , , , ,890 1, , , , , , , , ,277 1, , , , , , , , ,423 1, , , , , , , , ,117 1, , , , , , , , ,658 1, ,009 출처 : 강릉시, 2015 년통계연보 강릉시는전체면적중임야가 80.6% 로구성되어있어산지를제외한이용가능지역은상당히적어도시성장의제약이되고있으며, 행정구역은 2015년말현재 1읍, 7면, 13행정동 (39법정동), 146행정리 (65법정리), 331통 2,679반으로구성되어있음

262 2. 행정현황 행정조직 강릉시공무원수는 2014 년기준 1,270 명이고, 소속별로는본청 632 명, 의회 22 명, 직속기관 127 명, 사업소 178 명, 읍 면 동 311 명임 < 표. 146 > 강릉시공무원직렬및직급별현황 (2014년기준 ) 일반직 1,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전문경력관 출처 : 강릉시, 2015 년통계연보

263 < 강릉시청조직도 > 강릉시의자동차등록대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고, 2014년차종별로는승용차 73137대, 승합차 4,439대, 화물차 17,641대, 특수차 362대, 이륜차 9,025대임. < 표. 148 > 강릉시자동차등록현황 ( 관용 / 자가용 / 영업용 ) 연도 합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 ,231 3, , ,757 4, , ,962 4,158 출처 : 강릉시, 2015년통계연보

264 차량등록현황을사업용과비사업용으로구분하면 2016 년 10 월 31 일기준강 릉시전체차량등록대수는 101,309 대이고, 이가운데비사업용이 97,110 대, 사업용이 4,199 대임. < 표. 149 > 강릉시차량등록현황 (2016 년 10 월 31 일기준, 비사업용 / 사업용 ) 차종 계 비사업용 사업용 소계경형소형중형대형소계경형소형중형대형 승용 78,258 76,273 12,070 3,516 43,200 17,487 1, , 승합 4,233 3, , 화물 18,394 17, ,601 3, , 특수 소계 101,309 97,110 12,937 16,364 49,491 18,318 4, ,024 1,782 출처 : 강릉시교통과통계자료 3. 관광관련주요지표현황 강릉시주요관광자원및관광사업체현황 강릉관광지지정은총 5 곳으로옥계해변관광지, 주문진해변관광지, 연 곡해변관광지, 등명해변관광지, 대관련어흘리관광지임. 동해안에위치 하고있어주요해변관광지가지정되어있음 < 표. 150 > 강릉시관광지지정현황 순번 관광지명 지정면 적 ( m2 ) 지정일자 조성계획승 인 지형도면고시 1 옥계해변관광지 215, ( 강릉시고시 )

265 2 주문진해변관광지 399, ( 강릉시고시 ) 3 연곡해변관광지 169, ( 강릉시고시 ) 4 등명해변관광지 193, ( 강원도고시 ) 5 대관령어흘리관광지 163, 출처 : 강릉시관광과정보공개청구자료 ( 강원도고시 ) 강릉시관광사업체는 2014 년기준여행업이 49 개, 관광숙박업이 9 개, 관광객이용시설업이 8 개, 유원시설업이 4 개, 관광편의시설업이 11 개임 < 표. 151 > 강릉시관광사업체등록현황 (2014 년기준 )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일반 국외 국내 국내외여행업 가족호텔업 호텔업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국제회의업 시설업 기획업 카지노업 종합유원시설업 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편의시설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출처 : 강릉시, 2015 년통계연보

266 관광숙박업의경우관광진흥법에따른관광사업의등록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 5 조별표 1) 을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함 < 표. 152 > 강릉시소재관광진흥법에의한관광숙박업소현황 연번상호소재지비고 씨마크호텔강릉시해안로 번길 강문동 관광호텔 경포비치호텔강릉시해안로 번길 관광호텔 포씨즌비치관광호텔 강릉시해안로 안현동 관광호텔 호텔 강릉시옥천로번길옥천동 관광호텔 하슬라뮤지엄호텔 강릉시강동면율곡로 소형호텔 주문진리조트 강릉시주문진읍해안로 가족호텔 썬크루즈리조트 강릉시강동면헌화로 휴양콘도미니엄 라카이샌드파인 강릉시해안로안현동 휴양콘도미니엄 경포산장콘도 강릉시하남길안현동 휴양콘도미니엄 출처 : 강릉시관광과정보공개청구자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광숙박시설및야영장이용자의편의를돕고, 관광숙박시설 야영장및서비스의수준을효율적으로유지 관리하기위하여관광숙박업자및야영장업자의신청을받아관광숙박업및야영장업에대한등급을정할수있음, 2015년기준강릉시소재등록관광호텔은 5개 413개객실이고, 등급별로는다음과같음

267 < 표. 153 > 강릉시관광호텔등록현황 (2014 년기준 ) 합계 특 1 등급 특 2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등급 미정 가족 호텔 호 객 호 객 호 객 호 객 호 객 호 객 호 객 호 객 텔 실 텔 실 텔 실 텔 실 텔 실 텔 실 텔 실 텔 실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출처 : 강릉시, 2015 년통계연보 강릉시에는총 20곳의해수욕장이있으며, 총길이 11,275m, 폭 1,027.50m, 면적 629,600m2, 일일수용인원 232,681명임. 가장큰규모는강릉시에서직영으로운영는경포해수욕장 ( 길이 1,800m, 폭 80m, 면적 144,000m2, 일일수용인원 48,000명 ) 이고, 다음으로정동진해수욕장 ( 길이 1,500m, 폭 50m, 면적 7,500m2, 일일수용인원 25,000명 ) 과주문진해수욕장 ( 길이 1,450m, 폭 50m, 면적 72,500m2, 일일수용인원 47,000명 ) 이있음 < 표. 154 > 강릉시해수욕장기본현황 해변명등급읍면동 백사장 해변 조건 수용인원 길이 폭 면적 일 명 계 개소 경포 시범 시직영 주문진 시범 주문진읍 영진 마을 연곡면 연곡 시범 하평 마을 사천면 사천진 일반

268 사천 마을 순긋 마을 경포동 사근진 일반 강문 일반 초당동 송정 일반 송정동 안목 일반 남항진 마을 성덕동 염전 마을 안인 마을 강동면 등명 마을 정동진 시범 금진 마을 옥계 시범 옥계면 도직 마을 출처 : 강릉시관광과정보공개청구자료 2016 년기준강릉시특별사법경찰은총 34 명으로, 분야별로는자동차 5 명, 지방세 1 명, 해양수산 2 명, 공중위생명, 식품위생 3 명, 원산지 1 명, 산림 13 명, 환경 4 명임 < 표. 155 > 강릉시특별사법경찰지명현황 (2016 년기준 ) 연번부서직급분야분야별인원 교통과공업 급자동차 교통과공업 급자동차 교통과공업 급자동차 교통과행정 급자동차 교통과행정 급자동차

269 세무과 세무급 지방세 해양수산과 수산급 해양수산 해양수산과 수산급 해양수산 식품의약과 보건급 공중위생 식품의약과 식품급 공중위생 식품의약과의료기술 급공중위생 식품의약과의료기술 급공중위생 식품의약과보건 급공중위생 식품의약과보건 급식품위생 식품의약과보건 급식품위생 식품의약과 식품위생급 식품위생 축산과 수의급 원산지 산림과 녹지급 산림 산림과 녹지급 산림 산림과 녹지급 산림 산림과 녹지급 산림 산림과 녹지급 산림 산림과 녹지급 산림 산림과녹지 급산림 산림과 녹지급 산림 산림과 녹지급 산림 산림과 녹지급 산림 산림과 녹지급 산림 산림과 녹지급 산림 산림과 녹지급 산림 축산과 환경급 환경 환경정책과환경 급환경 환경정책과환경 급환경 환경정책과환경 급환경출처 : 강릉시관광과정보공개청구자료

270 4. 강릉시 FGI 내용분석 강릉시공무원인터뷰는 2016 년 9 월 7 일문화관광국관광과강 00 과 장외 3 인이참여하여관광과회의실에서진행하였음 강릉시관광과공무원들은관광중심형자치경찰제도도입에관하여천혜의자연환경을가지고있는관광도시로서강릉의경우자치경찰이도입되어현재사각지대에놓여있는관광관련질서유지와불법행위단속이이루어진다면강릉시의관광도시로서의이미지가한층제고될것이라며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음 여름철해수욕철이 45일간지속되는동안해수욕장관리및관광객지원업무로문화관광국업무가거의마비되다시피하고있으며, 해수욕장의경우여름에는 24시간음주소란등무질서행위, 쓰레기무단투기, 불법상행위등관광질서유지의필요성이있지만인력의부족과시청공무원들의집행력부재로사실상무법천지라고볼수있다고이야기하고있음

271 강릉시에서는여름철행정공백을메우기위해일용직질서계도요원을고용하여해수욕장주변질서유지업무에활용하고있지만, 단속을위한법적권한이없고과태료처분대상자의신원확인이불가능하여제대로임무수행을할수없는실정이라고함 강릉시공무원들은모두해수욕장의무질서에대해심각성을느끼고있고, 관광객들의민원이가장많은부분이라고이야기하고있음. 특히, 해수욕장을안전하고쾌적한국민휴양공간으로조성하기위해 2014년제정된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에서이용자들이준수해야할사항들을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47조제3항에서 제2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나현재까지단한건도단속을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라고한탄함

272 제22조 ( 해수욕장에서의준수사항 ) 1 누구든지해수욕장에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관리청의허가를받지아니한상행위또는지정된장소밖에서의상행위 2. 관리청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시설물을설치하는행위 3. 지정된장소가아닌곳에쓰레기를버리는행위 4. 지정된장소가아닌곳에서취사또는야영을하는행위 5. 지정된장소밖에서해수욕을하거나지정된시간이외에바다에들어가는행위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따른차마의출입이허가되지아니한구역에차마를진입시키는행위 7. 백사장에서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장난감용꽃불로놀이를하는행위. 다만, 관리청의허가를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8. 개장시간중지정된흡연구역이아닌백사장에서흡연하는행위 9. 개장시간중백사장에서무선으로동력놀이기구를조종하는행위 10. 그밖에해수욕장의이용 관리에중대한지장을초래할수있는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 2 관리청은제1항각호의내용이포함된안내판을해수욕장이용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3 관리청은해수욕장이용자가제1항각호의사항을준수하지아니하는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해수욕장의이용을제한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273 해수욕철에강릉경찰서에서여름경찰서를경포해수욕장에서운영을하고있고 24시간근무자가있지만, 주로일반형사사건을전담하고있고관광객들의민원이나과태료처분에대해서는전혀관여를하지않기때문에강릉시공무원들이이기간동안에는해수욕장에서상주를하고있음. 그러나상주하는공무원들도질서위반행위에대해과태료처분을할수있는실정이아님. 외지에서온관광객들의경우과태료처분을위해서는신원확인이필요한데시청공무원들에게는그것을강제할법적권한이없고오히려관광객들과감정싸움으로비화되는경우가많아서아예시도조차하지않는다고함 한편, 교통안전과관련해서강릉시의경우사계절내내단체관광객들이버스를이용하여방문하고있고, 관광지에서버스들이주차하는데어려움이있고, 무단주차시통행불편을야기하고사고발생위험이있어교통지도가필요하지만국가경찰에서는관광지교통안전관리업무에대해소극적이라고말함

274 또한, 강릉시공무원들에따르면최근캠핑문화가확산되면서강릉시소재해수욕주변과산간지역에무등록야영장업을하는경우가많고, 겨울철관광지안전관리업무, 경포해수욕장무단취사행위등관광관련위반행위에대한계도와단속이상시적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의견임 마지막으로, 면담에참여하였던공무원들은자치경찰이도입되는것에전원긍정적인답변을하였고, 도입될경우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다양한권한및행사를통해관광지질서유지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하고있음. 그러나이들은운영을위한재정적인부분과기존국가경찰과의관계설정, 국가경찰인력의이관문제등이우선해결되고.. 시범실시를통해예상문제점들을충분히고려한후실시되기를희망하였음 제 3 절무주군 1. 일반현황 지리적특성 무주군은경상남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북도등 5 개도 6 개시, 군이함께 만나는중심에위치해있고, 특히, 국토의남북축을형성하는대전 - 진주 간고속도로가개통되어무주를관통함으로서울, 부산등전국어디서

275 나 2 시간대에도달할수있는우수한접근성을갖추고있음 면적은 평방킬로미터로서울시전체면적보다약 27 평방킬로미 터가넓으나 11,821 세대, 인구약 2 만 5 천명이고, 지리적으로총면적의 11% 경지, 82% 산림, 기타 7% 로구성되어있음 머루와인, 천마, 사과, 포도, 호두, 오미자등다양한특산물과덕유산국 립공원, 무주덕유산리조트, 반디랜드구천동관광특구, 국립태권도원, 머 루와인동굴, 적상산, 적상산사고등관광지가산재해있음 < 무주군기본현황 > 행정구역은 1읍 5면 48법정리 150행정리 266자연마을로구성되고, 행정기구는 1실, 10과, 2직속기관 (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 2사업소 ( 시설사업소, 마을만들기사업소 ), 1읍 5면 (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 으로구성됨 < 표. 158 > 무주군청조직별담당업무 부서명 기획조정실 담당업무 기획, 예산, 미래비전, 홍보, 감사, 규제개혁

276 사회복지과농업소득과문화관광과민원봉사과재무과환경산림과산업경제과건설교통과안전재난과 희망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드림스타트, 통합조 사 부농기획,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축산, 농업마케팅 문화예술, 관광육성, 관광개발, 체육진흥, 태권도 민원, 지적, 토지관리, 식품위생, 건축 세정, 세외수입, 경리, 재산, 지방소득세 환경관리, 자원순환,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촌소득 산업행정, 일자리, 투자유치, 가공유통 건설행정, 도시개발, 농촌개발, 도로, 교통 안전총괄, 민방위, 재난방재, 하천, 시설지원 자치행정과 행정, 인사, 교육협력, 정보통신 출처 : 무주군청홈페이지조직및업무안내 ( 무주군의등록세대및인구는매년소폭증가하고있고, 인구특성으로 는 65 세이상고령자비율이매년상승하고있음 < 표. 159 > 전라북도무주군등록인구추이 연별 세대 등록인구 총수한국인외국인 세이상 출처 : 무주군, 2015 통계연보, 52-53면재구성 2016 년 10 월기준무주군인구는 24,977 명이고세대당인구수는 2.10 명임, 무주읍에전체인구의약 38.4%(9,594 명 ) 가거주하고있고, 안성

277 면과설천면에약 35.3%(8,823 명 ) 가거주하고있음 < 표. 160 > 전라북도무주군인구및세대현황 ( 현재 ) 행정기관 인구수 구성비 계남여지역남자여자 성비세대수세대당인구 합계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출처 : 무주군, 민원봉사과인구통계자료 2. 관광인프라 무주군설천면의무주리조트에는규모가큰스키장이있어서겨울철에 스키어들이많이찾으며, 1997 년에는전주시와공동으로동계유니버시 아드대회를개최하기도했음 무주리조트는덕유산국립공원내 2 백 12 만 3 천여평의부지위에위치한 한국의대표적산악형리조트로서 4 계절종합휴양지임

278 < 무주군주요관광지및시설분포 > 태권도원은올림픽단일종목으로는최초로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등태권도에관련된모든것이가능한세계유일의태권도 전문공간으로서울월드컵경기장의 10 배에달하는 231 만 4 천m2규모임 2004년전라북도무주군이태권도공원조성지로선정된이후, 2007년 12월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고, 2009년태권도공원건립공사기본설계안및시공사가선정되어 9월 4일태권도공원건립공사기공식을하면서이날을태권도의날로지정하였음 2012 년 2 월 28 일태권도공원을태권도원으로변경하고, 동년 6 월 29 일 세계태권도의중심태권도원의상량식을거행하였음, 2014 년 4 월 24 일 태권도원을준공하고개관하였고, 78) '2017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78) 1997 년대한체육회가태권도성전건립을정부에건의하였고, 2003 년참여정부관광정책 18 대과제에태권도공원조성사업이반영되었다 년 12 월태권도공원조성지로무주가선정되어태권도를테마로한세계적문화관광명소개발사업이추진되어 2014 년개원하였다

279 가 2017 년 6 월 22 일부터 9 일간무주태권도원일원에서열려, 170 개국 약 2100 명의선수와임원들이참가할예정임 무주군의경우사사사철축제가개최되는대표적관광도시로서매년 500 만명가량의관광객들이무주군을방문하고있음 < 표. 162 > 무주군축제현황 축제명 기간 주최 무주반딧불축제 매년 6월경 전라북도무주군 무풍사과축제 매년 10월경 무주군무풍면 부남강변축제 매년 9월4일 무주군부남면 안성천마축제 미정 무주천마축제위원회 무주구천동계곡축제 매년 7월경 무주구천동계곡축제전위원회 적상단풍축제 매년 10월경 적상면 구천동고로쇠축제 매년 3월경 무주구천동관광특구연합회 무주남대천얼음축제 매년 1월경 무주읍 세계문화태권도문화엑스포매년 7 월경 전라북도,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 대 한태권도협회 출처 : 무주군관광협의회관광정보 ( 3. 무주군 FGI 내용분석 무주군공무원인터뷰는 2016 년 10 월 17 일문화관광과관광육성팀이 00 외 3 인이참여하여문화관광과사무실에서진행하였음 관광육성팀공무원들에따르면무주의경우인구 2 만 5 천명에불과하지 만연 500 만명가량의관광객이방문하는대표적관광도시이고, 매월축

280 제가열리는축제의도시로서관광분야의행정수요비중이타지방자치 단체보다월등히많음 지역축제, 관광지, 겨울철무주리조트방문객들로인해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이로인해축제나관광지교통관리가주요업무중하나이지 만, 자체교통안전및질서유지를위한관리인력이부족하여축제기간 에무주경찰서에협조요청공문을보내서경찰서협조를구하고있음 매월개최되는지역축제의경우참여하는상인들의각종법규위반행 위가많이발생하고있고, 이와관련된민원이발생하고있지만담당부 서인문화관광과에서는현실적인물적 인적활용자원의한계로적극적 인지도단속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문화관광과공무원들에따르면최근무주관광분야에서가장심각한

281 문제는미등록야영장에대한지도 단속이지만문화관광과소속공무원들이단속이나점검을나가는것은형식적일수밖에없고주로현재는도청과합동단속을나가서적발을하고경찰서에고발하는형태로단속이이루어지고있다고함. 또한, 행사장에서미등록으로영업을하는업소의경우도많은민원을야기하고있지만실질적인단속은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라서자치경찰이시행된다면상시감시가이루어질수있고, 실질적인지도단속일가능할것이라고기대하고있음. 무주군의여름철또는겨울철에관광지에서물놀이사고, 관광지시설 물에의한안전사고, 등산로안전사고의가능성이있어문화관광과에서 정기적인점검을하고있음. 하지만소규모내근인력으로전체관광지 와시설물을수시로점검하는것은어려움이있고, 경찰, 소방등유관 기관에협조를요청하고, 민간의지원을받고있지만적극적이고책임감 있는활동을기대하기는어려움. 관광객들의생명 신체에대한안전에 관한중요한임무이므로자치경찰을활용한책임감있는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이야기함

282 자치경찰이도입될경우자치경찰이수행하기에적합하고필요한업무 가무엇인가에대해무주군공무원들은관내의지리적특성과인구사회 학적특성을고려할때외진곳에살고있는고령자들에대한보호활동 과군의지원활동이가능할것이라고말함 제 4 절관광중심형자치경찰 1. 자치경찰주요사무 특성상계절별, 월별탄력적업무추진및인력투입 ( 생활안전교통과와관광경찰과의경우탄력적관광치안임무수행 ) 관광중심형특성상산림 환경분야, 관광지공중 식품위생분야에대한지속적인특별사법경찰활동이요구됨 축제, 행사, 관광객밀집지역에대한교통안전관리 ( 공무직주정차관리요원과합동근무 ) 여름철해수욕장개장기간중 해수욕장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지도단속, 국가경찰여름경찰서와의업무협약을통한유기적협업 비수기관광시설및관광지에대한안전점검및지도 단속

283 2. 자지경찰조직 자치경찰조직은관광중심형지자체의인구, 행정여건등을고려하여탄력적으로운용할수있으며, 특화사무를중심으로조직을구성할수있음 조직구성은관광질서및안전관리를위한관광경찰과운영, 관광지교통안전관리와기특화사무수행을위한관광교통, 특사경업무수행조직을구성하는특징이있음 강릉시의경우기본운영모델의표준정원 37명을기준으로강릉시자치경찰단조직구성과인력배분안을제시하면단장 1명, 과장 4명 ( 경찰정책과, 주민생활안전과, 특별사법경찰과, 관광경찰과 ), 8개팀 32명 ( 행정지원팀 2명, 기획조정팀 2명, 교통관리팀 4명, 생활안전팀 4명, 생활환경팀 6명, 산림환경팀 6명, 관광안전팀 4며, 관광질서팀 4명 ) 으로구성할수있음 강릉시

284 관광중심형의경우관광경찰과의관광안전업무와관광질서유지업무가 가장특징적인사무이고, 관광관련특별사법경찰업무와교통안전업 무가자치경찰의주요담당업무가될수있음 표 164 관광중심형자치경찰조직구성과주요담당사무 과팀주요임무 경찰정책과 행정지원팀 기획조정팀 Ÿ 일반행정, 민원업무, 통계업무, 인력운영업무, 교통범칙처리업무등자치경찰지원업무 Ÿ 자치경찰활동목표수립, 평가및운영 Ÿ 연중, 계절별, 월별중점추진업무계획 Ÿ 자치경찰위원회사무, 국가경찰업무협약, 자치경찰인사및조직관리 Ÿ 관광지교통관리 ( 단체버스주정차, 주요관 광지주정차및혼잡예방등 ) 주민생활 안전과 교통안전팀 Ÿ Ÿ Ÿ 초중고통학로교통안전관리농촌지역농기계교통안전관리교통안전홍보및교육 생활안전팀 Ÿ 학교주변안전관리 Ÿ 공원, 산책로등일상생활위험방지활동 특별사법 경찰과 Ÿ 자동차, 지방세, 공중위생, 식품위생, 원산지생활환경팀분야산림환경팀 Ÿ 산림, 환경분야 관광안전팀 Ÿ 관광시설및관광지안전점검 Ÿ 야영장, 유원지, 해수욕장시설등안전점검 관광경찰과 Ÿ 주요관광지기초질서지도 단속 관광질서팀 Ÿ 해수욕장법규위반지도 단속 Ÿ 행락철관광질서지도 단속

285 제 9 장산업중심형자치경찰특화모델 제 1 절의의 1. 개념 산업중심형자치단체란경제환경변화에탄력적으로대처하고기술집약형첨단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제조업중심의공업단지를생산 연구 물류 복지등다양한업종과지원시설을연계배치 지원하는산업단지중심으로지역경제가이루어지는자치단체를의미함 산업단지는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재활용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등과이와관련된교육 연구 업무 지원 정보처리 유통시설및이들시설의기능제고를위한주거 문화 환경 공원녹지 의료 관광 체육 복지시설등을집단적으로설치하기위하여포괄적계획에따라지정 개발되는일단 ( 一團 ) 의토지로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 고시됨. 산업단지는지정목적에따라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 업단지및농공단지로구분함 표 지역별산업단지지정현황년 월기준 분서부대인광대울세경강충충전전경경제류울산구천주전산종기원북남북남북남주계 국가 일반 도시

286 첨 단 농공전체 2. 분류 2016년현재특히, 국가산업단지 가조성되어있는도시를중심으로산업중심형자치단체를분류한결과, 경기도시흥시, 강원도동해시, 충청북도보은군, 충청남도보령시, 전라북도익산시, 전라남도함평군, 경상북도구미시, 경상남도창원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이이에해당됨 아래 < 표 > 에서 2015 년기준산업중심자체단체및산업단지현황 을볼수있음 < 표. 166 > 산업중심형지자체의산업단지현황 (2015 년 12 월기준 ) 산업중심 형 구분경기도시흥시강원도동해시충청북도보은군충청남도보령군전라북도익산시전라남도함평경상북도구미시경상남도창원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 산업단지현황매화 반월국가 동해송정 북평국가 북평 장안 동부 보은국가 주포 영보 고정국가 낭산 함열 익산국가 함평 해보 빛그린국가 구미하이테크벨리국가 구미국가 창곡 천선 창원국가 달성 대구국가 인천 주안국가 남동국가

287 산업중심형형의지자체들중에서본연구를위해선택된곳은 경북구 미시 와 경기시흥시 임. 제 2 절. 구미시 1. 소개 구미시 ( 龜尾市, Gumi City) 는대한민국경상북도서남부에위치하여, 면 적은 615 km2로경상북도전체면적의 3.2% 에달하고선산읍, 고아읍을 비롯한 6 개면, 19 개동으로행정구역이구성되어있음 < 구미시행정구역 > 구미시의 2016 년도 6 월기준인구는 420,562 명이고 168,362 세대전체 인구의평균연령 36 세으로 30 대이하가도시전체인구의 56% 를차지 하는젊은도시임

288 아래 < 표 > 에서는최근 5 년간구미시세대수, 인구수변화, 인구증가 율등을볼수있음 표 구미시인구수변화추이 년 년 인구수 년도별 세대별 세대당인구 인구증가율 계남여 , , , , , , , , , , , , 계 168, , , , 읍면 26,813 67,351 34,345 33, 동 141, , , , 년현재외국인의수는 5,877 명이고, 외국인근로자및결혼이민 자등유입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음 아래 < 표 > 에서는 2016 년현재구미시의외국인주민현황을좀더 상세히살펴볼수있음 표 외국인주민현황 년기준 한국국적미취득자 한국국적취득자 구분 외국 인근 로자 결혼 이민 자 유학 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 외국 인 혼인 귀화 자 기타 귀화 자 외국인주민자녀 외국인주민세대

289 계 수 읍면 동 교통상황은경부선철도및경부고속도로가지역을통과하면서물류이 동및인적교류가활발하며, 인근 KTX 김천구미역를이용하여서울과 도 2 시간이내의거리로가까워져교통이편리함 자동차등록대수추이는 2016 년 6 월기준 198,895 대이고이중승용차는 160,622 대, 승합차 8353 대, 화물차 대임 아래 < 표 > 에서는 2016 년기준자동차등록대수현황을볼수있음 표 자동차등록대수현황년기준 구분 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전년대비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주차시설은유료주차장을제외하고 40,921 개소에주차면적은 2,753,940 m2이고주차가능대수는 239,493 면임 아래 < 표 > 에서는 2016 년기준구미시주차시설상세현황을볼수 있음

290 < 표. 171 > 주차시설상세현황 (2016 년기준 ) 구분개소수주차면적 주차대수 면 개소수 유료주차장 면수 계 계 공영 민영 계 노외주차장 공영 시설관리공단 도시계획 중앙시장 기타 민영 노상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 계 공영 민영 계 공영 민영 산업 경제적특성으로, 1970 년대초정부의수출드라이브정책에힘입어 구미국가산업단지가조성되면서내륙최대의첨단수출산업단지를보 유한도시로발돋움함

291 현재에는 1~4 공단까지 24.3 km2의국가산업단지가있고, 고아 해평 산동농 공단지와각지의소규모공장등총 3 천 2 백여개기업체에 11 여만명의 근로자가일하고있음 아래 < 표 > 에서는구미시공단조성의일반현황을볼수있음 < 표. 172 > 공단조성일반현황 구분면적 천 조성기간 입주업체 개사 근로자 명 계 소계 제 단지 국가단지 제 단지 제 단지 제 단지 농공단지 소계 고아 해평 산동 개별입지 아래 < 표 > 에서는 2016 년기준구미시국가산업단지내입주업체및 근로자수등업종별현황을볼수있음

292 표 국가산업단지내업종별현황 구분 계 음식료 섬유의복 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입주업체 근로자수 최근산동면 해평면일원 9.34km2의 5공단하이테크밸리와 2.46km2의구미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등이조성되면구미시는 37.7km2의거대공단도시로거듭나게되고모바일, 디스플레이등첨단 IT산업에서탄소섬유, 자동차부품, 전자의료기기, 국방산업, 신재생에너지등신성장동력산업으로산업다각화를이루고있음 아래 < 표 > 에서는국가 5 단지하이테크벨리의용도별사업면적을볼 수있음 표 국가 단지하이테크벨리사업면적 구분전체산업용지주거용지상업 지원용지공공시설용지 천 천 천 천 천 전체 평 평 평 평 평 구미시청은행정기구로 1 실 4 국 (5 담당관 24 과 ), 1 출장소 (4 과 ), 1 의회사 무국, 3 직속기관 (4 과 1 지소 ), 8 사업소 (6 과 ), 2 읍 6 면 19 동을두고있음 정책기획실에서는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

293 보담당관을두고지방자치단체의구역, 조직및행정관리등에관한사 무를담당 경제통상국산하에는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를두고농림 상공업등산업진흥에관한사무담당 건설도시국에는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등을두고 도시디자인과지역개발및주민의생활환경시설설치혹은주민생활환 경시설의설치 관리에관한사무를담당 안전행정국산하에는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등을두고지역민방위및소방에관한사무를담당 구미시청의공무원은 1,627 명으로본청 748 명출장소 84 명의회 28 명 직속기관 148 명사업소 219 명읍면동 400 명등이근무중으로, 이와 유사한타도시에비해공무원 1 인당인구수가비교적많은편임 구미시의재정규모는 11,000 억원 ( 일반회계 8,520 특별회계 2,480) 으로 재정자립도 40.9% 임 구미시의치안인프라로서구미경찰서는생활안전과, 정보과, 형사과등 8개과와청문감사관실, 112상황실로이루어져있으며, 형곡지구대등 4 개지구대와인동파출소등 12개파출소가있고 577명의경찰관이근무하고있음 2. FGI 내용분석 구미시청에서근무하고있는실무자들의의견을들어보기위해 포커스 그룹인터뷰 ( 이하 FGI) 를실시한바, 안전재난과, 환경안전과, 교통행정 과소속공무원들이참여함 안전재난과공무원은대략 20 년이상근무하였고, 전반적으로정부에서

294 도입하고자하는자치경찰모델이나개념에대한인식이행정공무원들 에게부족하다는점을지적하고, 도입전관련제도에대한충분한교육 및홍보필요할것이라고함 기존에광역경찰에대한논의는지방경찰청단위로경찰을쪼개는것이라고알고있는데기초자치단체에자치경찰대를설치한다는이야기는사실이번에처음으로듣게되었다. 이는저뿐만이아니고대부분공무원이그러할것이다. ( 안전재난과 000 6급공무원 ) 환경안전과소속공무원은대략 20 년이상경력으로주로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단속을통한행정조치및병과고발을하고있다고함 아래 < 표 > 에서는구미시환경안전과의최근 5 년간환경오염배출업 소단속추이를볼수있음 표 환경오염배출업소단속추이 연별 배출업소 단속업소 위반업소 경고 개선명령 조업 정지 행정처분내역 사용중지 허가취소 폐쇄명령 순수고발 병과 고발

295 현재구미시에서는특별사법경찰관이라하여따로수사업무를하는것은아니고단속하고고발업무에그치게되는데, 이러한시스템이정착하게된이유는인력부족과수사업무에대한전문화가되지못했기때문이라고함 산업단지의특성상환경관련지도단속업무만하더라도업무가과중한편이므로수사까지하기위해서는대대적인인력증편이필요할것입니다. ( 환경과 급공무원 ) 자치경찰제시행이후특별사법경찰팀을별도로두어인력을보강하고단속업무와수사분야를전문화시킨다는것에대해서는찬성할수있으나, 특사경과를기존의조직과분리하여신설할경우인허가업무와단속업무가나뉘어자칫실무적으로협력이어려워지는등의문제가생길수있다는점을지적함 특사경을따로분리하여과체제로운영할경우기존에허가를하는부서와단속을하는부서가나뉘게되어서로의알력이생기는문제가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지않을까생각됩니다. ( 환경과 000 6급공무원 ) 구미지역은타지역에비해비교적재정자립도가양호하여정부의재정지원이없이도, 어느정도시에서재정지원과인력충원이가능할것으로보이나, 자치경찰설립여부를정부에서강제하는방식이아니라시장이결정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는의견임 제 3 절시흥시

296 1. 소개 시흥시는인천광역시와및경기서남부서해와인접하고서울반경 10 km 내위치해있고면적은 km2이며행정구역은대야동, 신천동등 17 개동으로이루어져있음 < 시흥시행정구역 > 2014 년기준시흥시의인구는 424,622 명이고고 156,293 세대이며세대 당평균인구수는 2.52 며정도이고, 주민평균연령 33.1 세로젊은도시임 아래 < 표 > 에서는시흥시의외국인을포함한전체인구수와한국인 인구수변화추이를볼수있음

297 표 시흥시인구변화추이 년도 세대 인구수 남 여 한국인 남 여 2014년기준시흥시의인구중외국인의수는 26,052명이고이는 5년내에 1만명이상이증가한수치이고최근 2016년통계에따르면 31,201명까지파악되고특히이는산업단지내외국인근로자급격한유입에기인한것임 아래 < 표 > 에서는최근 5 년간시흥시의외국인인구수변화추이를 볼수있음 표 시흥시외국인수변화추이 년도전체남여 시흥시의동쪽은인천 ~ 수원간국도가지나며, 서울 ~ 안산간국도는시

298 흥시의중앙부를관통하고, 동서와남북을가로지르는수인산업도로, 39 번국도, 제 2 경인고속도로와서해안고속도로, 시흥 안산간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제 3 경인고속도로등이지나교통이편리함 자동차등록대수는 2016 년기준 186,311 대이고승용차 141,853 대승합 8,086 대, 화물 35,867, 특수차 505 대임 아래 < 표 > 에서는최근 5 년간시흥시에등록되자동차수변화추이 를나타냄 표 시흥시자동차수변화추이 년도합계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이륜자동차 주차장수는 2014 년기준 8355 개소가있고이중노상주차장이 18 개 소, 노외주차장이 102 개소, 부설주차장이 8235 개임 아래 < 표 > 에서는최근 5 년간주차장개소추이를볼수있음 표 최근 년간주차장개소추이 년도 합계 개소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합계유료무료합계공용민영합계

299 시흥시의경제적특성으로는반월특수지역이지정되고시화지구가조성 된이후, 시화 MTV,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등산업단지계발을지속적 으로추진되어산업중심형도시로발전을지속하고있다는점에있음 반월특수지역은산업과인구의합리적배치, 국가또는지자체의특별한경제적 사회적목적달성을위해포괄적인계획에의하여체계적인개발이필요한토지개발사업과기반시설조성사업지역으로, 경기도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일원에걸쳐조성되었으며, km2 ( 육지 49.91km2, 해면 km2 ) 규모이다. 반월특수지역중 시화지구 는경기도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일원조성되어 km2면적을보유하고있음 시화지구 1 단계개발사업은 에시화지구가지정된후, 경 기도시흥시, 안산시일원에 km2규모로조성됨 시화 MTV는자연환경과첨단산업이함께하는 21세기형첨단복합산업단지조성, 첨단ㆍ벤처업종등지식기반산업을중심으로연구개발, 유통등의지원기능과관광ㆍ휴양의여가기능이조화된미래지향적첨단복합단지조성을목표로 월부터경기도안산시, 시흥시일원 ( 시화호북측간석지 ) 에 16.46km2규모로첨단산업, 벤처 (R&D) 업종을대상으로계발됨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는기존주거지역내산재한공업지역이전에따른주거환경개선및집적화를통한산업경쟁력향상하고보전과개발이조화된친환경산업단지를목표로조성되어, 2003년부터사업이시작되어시흥시매화동 164번지일원에 376,097m2규모로 1차금속 (24),

300 금속가공제품 (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26), 의료 정 밀 광학기기및시계 (27), 전기장비 (28), 기타기계및장비 (29), 자동차 및트레일러 (30), 기타제품 (33) 업체들이입주해있음 현재시흥시내시화지구등에 10,320 개업체가입주하고있으며이중 대기업 15, 중기업 234 개, 소기업 10,071( 스마트허브 87%, 시화 MTV 4%, 기타 9%) 임 아래 < 표 > 에서는최근 5 년간시흥시내사업체수변화추이를볼수 있음 표 최근 년간사업체수추이 년도 단독공장 지사본사 본점 사업체수종사자수사업체수종사자수사업체수종사자수 시흥시청은 4 국 3 담당관, 28 과, 1 의회, 2 직속기관, 4 사업소, 17 동으로 구성됨 시장및부시장이하복지문화국은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여성과족과, 문화관광과, 다문화지원과로구성되고, 환경국은환경정책과, 청소행정 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공원관리과로도시교통국은도시정책과, 도시

301 정비과, 경관디자인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안전행정국은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원과, 안전총괄과로구성된다. 지역경제활성을위해경제활성화전략본부를두고산하에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녹색레져산업과등을두고있음 시흥시청의공무원은 1,069명으로공무원 1인당주민수는 403명으로경기도권다른도시에평균 (292명) 비해많은편이고, 인구 30~50만미만시 ( 시흥, 의정부, 광명, 파주, 김포, 광주, 양산 ) 평균인 1062명과유사한수준을보이고있음 시흥시의재정규모는 16,821 억원으로재정자립도는 49.47% 임 시흥시의치안인프라로서시흥경찰서가있고, 시흥경찰서에는생활안전과, 수사과, 경비교통과등 7개와청문감사관실, 112상황실등이있으며장곡지구대등 3개의지구대와능곡파출소등 7개의파출소를두고 655 명의경찰관이근무하고있음 2. FGI 내용분석 시흥시청에서근무하고있는실무자들의의견을들어보기위해포커스 그룹인터뷰 (FGI)) 를실시한바, 안전총괄과, 조직관리과, 환경정책과, 차 량과공무원들이참여함 안전총괄과의공무원은시흥시에서 6 개월가량하였고, 사회재난, 자연재 난, 재난종합상황실운영, 국가재난관리시스템운영, 시설물안전지도, 안전문화운동, 민방위관련업무처리등을처리하는업무를담당함. 안전총괄과는범죄예방등과관련하여서는별다른역할을하고있지는 않으나시의재난예방및대응을위한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을수행 하고있음

302 현재시안전총괄과에서는재난이발생했을때재난을수습하고소방서등관련기관에연계하는역할을하고있으나범죄예방과관련해서는별다른기능을두고있지않아요. 일반적인범죄예방은 CCTV를관제하는도시안전센터에서하고있으면이를통해주요지역을 24시간감시체제를유지하고있습니다 ( 안전총괄과 000 9급공무원 ). 산업단지내재난업무의경우현재국가안전처및시의소방방재팀관할이므로자치경찰이생기더라도재난업무를전담할필요는없으나, 재난현장에서의교통업무, 질서유지업무를통해효과적인재난대응을할수있도록협력할수있을것임 환경정책과의공무원은시흥시에서 24년정도근무경력이있고현재악취배출업체 ( 시흥스마트허브 1,2지역 ) 기술지원, 악취배출업체 ( 시흥스마트허브 1,2지역 ) 지도점검, 행정처분악취배출업소악취포집및측정분석 ( 측정장비관리 ). 민 관 ( 경기도 ) 합동통합점검추진, 악취민원처리등담당 환경오염물질을단속한경우행정처분을하거나혹은병과고발하는 것에그치고, 수사는현재검찰청에파견되어나가있는시소속특사경 이담당하고있음. 아래 < 표 > 에서는최근 5 년간환경오염물배출업소단속추이를볼 수있음 표 시흥시최근 년간환경오염물배출업소단속추이 연별 배출업소 단속업소 위반업소 경고 개선명령 조업 정지 행정처분내역 사용중지 허가취소 폐쇄명령 순수고발 병과 고발

303 환경단속과관련하여 민간환경감시단 의역할을강조하였는데, 시화산업단지에서발생되고있는각종악취배출원에대한효율적인환경감시관리체계를구축하고, 안정적인대기질을확보하며또한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 일부터현재까지시화지역주민을중심으로 민간환경감시단 을구성하여운영한다고함 민간환경감시단신청자격은정왕동 ( 시화산단지역 ) 에주민등록이되어 있는주민이어야하며단장 1 명과감시단원 11 명이선발되어 9 개월의 임기로근무함 근무시간을 1일 6시간3교대로하며환경감시차량을이용한시화산단지역감시활동을하고있다. 주요활동사항으로는차량을이용한시화산단지역환경오염행위감시순찰, 환경감시활동내용을근무일지등에기록, 감시활동중환경오염행위를적발할경우유관기관에통보하는것임 민간환경감시단이함께단속을하며민원성시비가현저히적게발생합니다. 이는주민이직접거버넌스에참여하는형태로공무원들이일방적으로단속할때와는달리같은주민이단속을하면훨씬쉽게수긍하게되는것같아요.(000 6급공무원 ) 현재시흥시에서는 3 만명이상의외국인이체류중이고최근외국인노 동자등에의한범죄가사회적문제가되어감에따라, 외국인범죄예방 및단속을위해관련인력을편성하여관련범죄를예방및단속하는

304 것이중요할것으로보이고자치경찰이해야할가장중요한임무중에하나가될수있다고하였음 최근에시흥시에는외국인노동자유입으로외국인수가급격히늘어났고이들의범죄도많아졌는데국가경찰에서는아직까지신경을못쓰고있는것같아요. 자치경찰이만들어진다면외국인을관리하고범죄를예방하는것이특화된임무가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000 6급공무원 ) 차량과소속의공무원은근무기간이 5 년정도되었고, 주차지도및단속 업무를담당함 산업단지의특성상대형화물차들의불법주정차와교통방해가문제되어 이에대한중점적인지도단속이필요하다고함. 제 4 절산업중심형자치경찰활동특징 시흥시, 구미시를비롯한산업중심형도시의경우주택단지, 상가등으로이루어진일반주거지역과대규모산업단지가구분되어계획적으로들어서있는경우가많고, 따라서각각의지역에대해기본적인자치경찰업무와함께, 산업단지지역에서는환경오염예방, 외국인근로자혹은외국인근로자대상범죄방지등특성화된자치경찰활동이필요함 1. 기본적인자치경찰활동 가. 방범 주택단지의경우주로시민들의왕래가잦고, 거주지역을중심으로주민

305 안전을확보하기위한활동에주력해야하고주택단지내에서자치경찰 의주요활동은주민의민원접수및처리, 주민의요구에따른치안활 동, 공공질서유지, 피해자를위한경찰지원활동등을요구 주택지역, 상가지역이나, 산업단지지역에차량, 오토바이순찰등을통해범죄예방활동을하고, 주민자율방범대및산업단지내경비원들의실제방범활동을협력하고, 이웃간비상벨설치등상호협력방범체제를효율적으로운영하는계획을수립 실천 지역에서발생하는여러범죄사건에대하여현장보전등초동조치를취 하고범죄수사및범인체포등의책임을진국가경찰의업무를보조. 주요취약시설에대해선 CCTV 망으로지역감시활동, 지역교통상황전달 및도난예방에효과적으로활용 나. 교통 주택가주변주정차주차위반경범처리및교통소통과불법주차차량 견인, 도로교통법위반차량처리, 안전운전위반에대한지도 산업단지의특성상대형화물차량이많고, 이들의주정차위반등교통 법규위반이상시있으므로이에대해서는상시적인지도 단속이필요 다. 경비 지역축제, 기념행사, 경기대회, 제례의식등각종행사를위해조직화되지않은군중에의하여발생되는자연적인혼란상태를사전에예방하거나경계하고, 위험한사태가발생한경우에는신속히조치할수있는혼잡경비는일차적으로관할경찰서의역할이나이를보조하여질서유지및교통통제 산업단지의경우특히노동자들을중심으로민원성시위가많이발생할

306 수있으므로기본적인경비업무는국가경찰이담당하되, 청사경비에관 해서는자치경찰에따로인력과장비를구비하여만약의사태에대비 2. 특성화된자치경찰활동 가. 산업단지에서발생하는환경오염범죄등대응 주로공단지대와산업단지를중심으로한유해화학물, 공장폐수처리 및하천, 연안등의환경관리에집중 현재와같이환경과, 건설과등해당과에서각종환경오염등에대해 단속수사하는것보다는환경오염및산업범죄등에대하여관련지도 단속인력을전문화 집중화시켜필요있음 현재는구미시, 시흥시에서는환경오염배출업체등에대해지도 단속외수사업무를따로하고있지않으나추후자치경찰신설시에는인력및조직증편과더불어단속업무뿐만아니라수사업무까지하도록하는것이업무의효율성면에서더욱바람직함. 시흥시에서운영하는 민간환경감시단 을참고하여, 산업단지환경오 염배출원에대한효율적인환경감시를위한민관협력체제구축필요 나. 산업단지내외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치안 현재구미시와시흥시에서는매년외국인노동자들이증가하는추세에 있고이는산업중심형자치단체의일반적현상임 증가하는외국인노동자등에의한범죄가사회적문제가되어감에따 라, 외국인범죄예방및단속을위해관련인력을편성하여관련범죄를 예방및단속이필요함. 특히, 최근일부외국인우범자들이지역별로조직화하는경향을보이고

307 있으므로이들에대한별도의관리가필요함 한편외국인노동자의불리한지위를이용하여임금체불, 노동강요등 인권침해경우뿐만아니라성범죄, 폭력범죄의대상이되기도하므로 이에대한예방및단속도병행되어야함 다. 산업단지내오염, 화재등재난안전업무협력체제구축 산업단지내공장시설등에대한화재, 안전사고, 오염원배출은자칫사회적으로큰혼란을가져오는대형재난이될수있으므로이를대비하기위한재난안전망은국민안전처등재난대응기관을중심으로운용하되재난현장에서의질서유지, 교통소통등자치경찰력이즉시투입될수있는자치경찰의대응체제필요 소방방재팀등관련기관과의긴밀한연락체계를갖추고, 상시적으로 공장지대, 산업지대의설비경비를맞고있는민간경비업체와의유기적 관계도구축필요 산업노동자의안전사고, 보호조치등을위하고, 재해재난을대비하여응급환자발생시이에대한빠른대처가필요한상황이빈번하게발생할수있으므로지역내보건소, 일반민간병원등과긴밀한협력체제를통해서즉시응급출동이가능한비상시스템운영이필요 제 5 절산업중심형자치경찰모델 산업중심형자치단체로서구미시와시흥시모두평균주민규모가 40 만 명수준으로기본운영모델에따라자치경찰서는 4 과모델 이적합하고, 자치경찰인력은 40 명정도로함 1. 조직

308 가. 주민생활안전과 1) 생활안전팀 주택단지거주일반주민대상방범활동에주력하고, 주택지역및주변상 가지역등을중심으로자동차및도보순찰 주요범죄취약지역에 CCTV 를설치및 24 시간감시요원을운영하고순 찰인력등과연계하여범죄예방 진압을위해신속히대응 지역축제등에있어혼잡경비지원및민원성시위발생시청사방호 기타유실물관리, 피해자지원등지역주민들의요구에따른경찰활동 2) 교통관리팀 주차위반, 속도위반등주택지역과상가, 백화점, 시장등지에서의교통 위반에대한지도 단속 교통안전교육및학교통학로등에대한교통안전활동 교통범칙금처리및기타교통민원처리 나. 산업환경과 1) 환경보호팀 산업단지내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등에대한지도 단속 민관합동환경감시단을운영하여상시합동순찰 단속

309 2) 산업안전팀 산업단지내수시적인순찰및대형화물차등에의한산업단지내속도 위반, 불법주정차등교통법규위반에대한지도 단속 산업단지내외국인현황을관리하고외국인이저지른범죄및외국인 대상이될수있는범죄의예방 단속활동 산업시설경비원, 소방서와구급차, 병원, 가스및전기회사, 화학물질 취급회사와연계하여재난위험방지업무에협력체제구축 다. 특별사법경찰과 1) 행정범죄팀 지역에서발생하는산림, 환경, 건축, 주택등기본적인행정법규위반을 단속 수사 필요시에는검찰, 경찰, 경기도소속특사경등과합동단속 수사 2) 산업범죄팀 산업단지지역을중심으로쓰레기처리, 대기오염, 폐수방류, 악취배출 등산업지역에서발생할수있는환경범죄를중점적으로단속 수사 외국인의범죄및외국인대상범죄수사는 1 차적으로국가경찰이전담 하고, 외국인대상범죄중노동법, 산업안전법등행정형법위반범죄 를중점적으로단속 수사 라. 경찰정책과

310 1) 기획조정팀 자치경찰활동목표수립, 평가및운영 중점추진업무계획수립 자치경찰위원회사무, 국가경찰업무협약 자치경찰인사및조직관리 2) 행정지원팀 일반행정, 민원업무, 통계업무, 인력운영업무 교통범칙처리업무등자치경찰지원업무 나. 인력 : 40 명 주민생활안전과에주택단지에대한일상적인치안활동및산업지대및 공장지대에대한시설보호및관리를책임지는과장이하 CCTV 관제인 력, 순찰인력, 교통지도및단속인력, 경비인력 13 명 산업환경과에산업시설내환경오염예방업무, 산업안전업무, 재안안전 협력업무를총괄하는과장과산업단지내외국인범죄, 안전사고, 환경 오염등을예방지도및단속하는인력 11 명 특사경과에행정법규위반및산업범죄수사인력 9 명 행정관리과행정업무및자치경찰활동을보조하게될행정인력 7 명

311 구미시 / 시흥시자치경찰조직도

312 제 10 장농림수산중심형자치경찰특화모델 제 1 절정의 1. 개념 농림수산중심형자치단체란주로농림지역으로농림업을지역경제기반 으로하거나해안지역에위치하여해양수산업을주로하는소규모시군 급자치단체를의미 농림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용도지역중의하나이며, 농업의진흥과산림의보전을위하여필요한지역을대상으로지정하는데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 에의한농업진흥지역으로지정 고시된지역과관리지역안의산림중 산지관리법 에따라보전산지로지정 고시된지역을의미. 해안지역은해안지역은말그대로바다에인접한지역으로반도, 섬, 만, 갯벌등으로이루어져있으며, 해양수산업을주경제원으로함 2. 분류 농어촌자치단체로분류를위한변수로서활용가능한것은 인구수, 농어업종사자수 등이있다. 분석결과 2016년현재전국자치단체중농림수산중심형자치단체로분류될수있는아주많은데그중대표적인도시는 강원도양양군, 경북상주시, 전남고흥군, 경남남해군 등이있음

313 표 대표적인농림수산중심형지자체의인구수및농어업종사자수 구분인구수농어업종사자 강원도양양군 농림수산 중심형 경북상주시 전남고흥군 경남남해군 농림수산중심형의지자체들중에서본연구를위해선택된곳은 전남 고흥군 과 경북상주시 임 제 2 절고흥군 1. 소개 고흥군은전라남도동남부에위치한농림수산중심형도시로순천만을 건너여수시, 서쪽은보성만을건너보성군 장흥군 완도군과마주보며, 남쪽은제주해협과임하고, 북쪽은보성군과접하고있음 면적은 km2로고흥반도와 230 개의섬 ( 유인도 24, 무인도 206) 으 로구성되어, 2 읍 14 면으로행정구역이구성되어있음

314 < 고흥군행정구역 > 인구분포를살펴보면 2016 년 7 월기준 68,161 명으로매년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있고이중남성이 32,652 명여성이 명이고, 65 세이 상의고령인구가 25,349 명으로고령화수준이전국최고수준임 전체세대수는 34,535 명으로가구당평균인구수는 1.96 명이고, 농가가 15,357 세대이고어가가 3,445 세대로농어촌지역적특성을갖추고있음 < 표 1 > 에서는최근 5 년간 ( 년 ) 간고흥군의인구추이를볼 수있음 < 표 1 > 독거노인의수가 2014 년기준 8771 명으로많고이중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저소득노인들이 2262 명임

315 표 최근 년간고흥군인구추이 년 연도별 구분 세대수 인구인구밀도계남여면적 세대당인구 세이상고령자 아래 표 에서는고흥군에거주하는독거노인의수추이 를 볼수있음 표 고흥군독거노인의수추이 구분 합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저소득노인 일반 연도별 ,62 6 8,77 1 남여남여남여남여 1,80 8 6,81 8 1,33 3 6,43 2,33 1, ,36 1,18 5, , ,60 4,85 1, 고흥시전체인구중약 50% 가량이직접적으로농업과어업에종사하 는농어가인구에포함됨 < 표 3> 에서는최근 5 년간고흥군의농가인구및어업종사자수추이현 황을볼수있음

316 표 고흥시농가인구및어업종사자추이현황 구분 농가인구 어업종사자 연도별 남여남여 고흥군을통과하는철도는없고, 반도라는지역특성상실질적으로고흥 군으로이어지는길은하나라고보면되고, 고흥군영남면과여수시화 양면을잇는연륙교사업이 2017 년완공을목표로진행중임 자동차등록대수는 2016 년기준 27,051 대이고 < 표 4> 에서보듯이최근 5 년간자동차등록추이 ( ) 에서보듯이완만한증가추세에 있음 표 최근 년간자동차등록추이 년도합계자동차화물차승합차특수차이륜자동차

317 주차시설은전체개소 547 곳으로이중노상주차장이 7 곳, 노외주차장이 8 곳, 건물부설주차장이 532 곳임 아래 < 표 > 에서는최근 2 년 ( ) 간주차장개소추이를볼수 있음 표 최근 년간주차장개소추이 년도 합계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 유료무료공영민영 장 고흥군은해창만과오마도 ( 五馬島 ) 의간척사업으로농경지면적이해마다넓어지고있고, 현재는경지면적은 2만 2884ha이고, 그가운데논이 63.6%, 밭이 36.4% 를차지하여전라남도동부지방에있는다른시 군가운데경지률이가장높은편임 고흥군은 3 면이바다이고, 연안에크고작은섬들이많아해양수산업이 발달되어있음 고흥군청은기획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투자정책과, 경제유통과, 관광과,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등 1실 12과로구성되고, 산하기관으로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우주항공사업소, 문화체육사업소, 평생학습사업소, 등을두고있음 군청소속공무원은 2014 년기준총 728 명으로본청에 278 명, 군의회 사무처직속기관에 187 명, 각읍면지역에 260 명이근무중임 지방재정은 2014 년기준 590,369 백만원을연간예산으로책정하여지 방세수입등을통해충당하고, 재정자립도는약 53% 임

318 관내치안인프라로서고흥경찰서와과역파출소, 읍내파출소, 녹동파출소, 금산파출소등 12 개파출소가있고, 경찰관 207 명이근무중임 2. FGI 내용분석 고흥군청에서근무하고있는실무자들의의견을들어보기위해포커스 그룹인터뷰 (FGI) 를실시한바, 안전재난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행 정과공무원들이참여함 안전재난과에서참여한공무원은 20 년정도의근무경력를갖고있고현 재에는계장급으로안전관리업무전반담당함. 안전총괄과에서는재난의예방과복구, 하천관리, 민방위, 농업기반정비 사업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방재시설, 재해위험지구및재난취 약시설에대한사전점검을한다고함 자연재난이나재외이외에범죄예방업무는경찰서에서주관하고있으므로군에서는따로신경을쓰고있지못하고, 특히시골지역을마을진입로, 농가등취약지점에순찰이필요하나인력부족등현실적인이유로순찰을하고있지못하다고함 다만, 범죄예방, 산불예방, 어린이보호등을위해주요장소에 CCTV를설치하고이를관찰하는인력을두고해당지역을 24시간감독하고있다고함 현재 515개마을에마을단위마다 CCTV를설치하고이를관할하는인력을두고있고향후이를지속적으로늘려나갈예정입니다. 현재경찰서에서도사건수사등을위해 CCTV를요청하는경우가많고군에서는적극적으로이에협조하고있어요.(000 6급공무원 )

319 안전재난과에서참여한다른공무원은 10 년정도의근무경력이있고현 재에는과서무를담당하고있음 교통법규위반에대한지도 단속과관련하여현재군에서는불법주정차단속을하고있는데경찰에서는불법주차한차주의운전면허번호를알아야단속을할수있으나, 군의경우차량을대상으로바로단속이가능하여효율적이라고함 아래 < 표 > 에서는최근 5 년간교통법규위반에대한단속및처리현황 을볼수있음 표 최근 년간교통단속및처리현황 연도 구분 위반사항 신호위반정원주정차불법영업적재정비불량 안띠미용 전 착 기 타 시골지역의특성상교통문제는주로명절등에도시차량이유입되는때이고, 필요시에는군공무원들까지동원되어교통지도업무를하게된다고함 설, 추석명철에도시에있던친지가족들이한꺼번에차를가지고고향을방문하여일시적으로농촌지역에교통정체나마비현상이발생하여많은민원이발생함에

320 따라이시기에는군공무원들까지동원되어교통지도 업무를하게됩니다.(OOO 7 급공무원 ) 고흥군청앞에서민원성시위가발생하는경우에는경찰서에 1차적인경비책임을맡기고있으나청사방호등을위해군공문원들이동원되는경우도있다고함 시위가발생하면국가경찰이경비업무협조를하나청사방어같은부분에서는다소소극적인모습을보이는경우가많아, 군에서공무원들을동원하여자체적으로청사방어를하는경우가있습니다.(OOO8급공무원 ) 행정과에서참여한공무원은 15 년정도의근무경력이있고현재에는직 제개편, 조직 인사관리등을담당하고있음 고흥군내도심지역과동떨어진농촌지역에서농촌지역의농가, 돈육장 등사육장에서의도난방지활동과비닐하우스작물도난방지등다양한 형태의절도예방대책마련필요하다고함 시골지역에서농축산물절도가가장무섭습니다. 도심지역과떨어진곳이시골지역은농축산물절도에취약한경우가많아이에대한특별한대책이필요하고시에자치경찰이생긴다면이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을것입니다.(OOO 7급공무원 ) 현재고흥군에서농촌지역인구의고령화되고시골지역에홀로사는독거노인수가증가하므로사회복지차원에서이들에대한도움을주고있으나, 이노인들이범죄에치약할수밖에없는상황에있으므로특별치안활동이필요할것이라고함

321 고창의농촌지역에노인들의인구가많이증가하여군에서는복지차원에서여러시책을마련하고있으나, 범죄의대상이되기쉬워독거노인들에대한방범활동이노인복지를위한차원에서도이루어질필요있다.(OOO 7급공무원 ) 해양수산과에서참여한공무원은 10 년정도의근무경력이있고, 수산지도 업무를담당하고있음 해양수산과는수산자원의조성및보호관리, 증식 양식사업의개발, 연근해 내수면어업육성장려하며수산제조업의육성, 수산물생산체계의수립, 어장조사, 어구어법의개발과어촌지도및어업지도, 수산물검사, 어장공해대책의수립관리및어업분쟁의조정, 해상사고에관한조사등의수산분야에관한전문적이고기술적인업무를담당하고있다고설명함. 특히고흥군은, 넓은해안지역에따른해양수산단속업무강화필요가있고, 해양지역등재난 재해대비에따른자치경찰의수행사무로서바닷가의해안및해변지역등현장주변의 ( 행락 ) 질서유지, 여름과같은계절에해변가관광객보호를위한효율적인인명구조활동에참여여야한다고함 고창군은지역의특성상해안지역이넓어해양수산단속업무에관한수요가많으나기존의국가경찰과해양경찰에서하는것으로는한계가있어시에서이와관련된전문인력을뽑아순찰및단속업무를전담시킨다면좋은효과가있으리라생각됩니다.(OOO 8급공무원 ) 환경산림과에서참여한공무원은 7 년정도의근무경력이있고, 특사경업 무를담당하고있음

322 건축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등다양한분야에특사경관련수요가있으나, 해당과공무원들이개별적으로특사경업무를함께하고있으며단속, 수사및송치까지담당하므로업무가가중하고인사이동이평균 1-2년에한번씩있어전문화시키기힘든구조이므로장기적으로특사경업무를할수있도록조직적인정비가필요하다고하였다. 특사경업무는수사를해야하는등고도의전문화된영역이나현재에는혼자서알아서하는시스템으로전문화하기도힘들고, 다른일반행정일과병행하며부과적으로특사경업무를하게되어있어대부분특사경업무를기피하게됩니다. 현재길어야 2년정도특사경업무를하는것으로전문화시키기는힘들고이들이장기적으로특사경업무를할수있도록하는조직적정비가필요할것으로생각합니다.(OOO 8급공무원 ) 제 3 절상주시 1. 소개 상주시는경상북도서북쪽의내륙에위치한도농복합형도시로소백산 맥의산록지대에위치하고있으며동부산지와서부산지가남북으로뻗 어있고그사이로흐르는남천과북천이이루는넓은들판에위치함 상주시의총면적은 1, km2로남한면적 (99,720 km2 ) 의 1.3% 를차지 하고경상북도면적 (19,030 km2 ) 의 6.6% 를차지하여서울특별시의 2 배 크기의면적으로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중여섯번째로넓은지역임 면적별구성요소는소백산맥의천황봉, 문장대, 백화산, 갑장산, 노음산을비롯하여견훤산성등천혜의자연환경을가진임야가 km2로서 66% 를차지하고, 논면적이 15% 인 km2, 밭면적이 7% 인 86.16km2, 도로 하천등기타면적이 km2로 12% 를차지하고있다

323 행정구역은 1 읍, 17 면, 6 동으로구성 < 상주시행정구역 > 인구는 2016 년 9 월기준 46,313 세대에 102,170 명이거주하고있고매 년약한감소추세에있으며, 이중남성이 49,970 명이고여성이 52,200 명임 아래 < 표 > 에서는최근 5 년간상주시에등록된인구추이를볼수있음 표 최근 년간상주시주민등록인구추이 년도 세대수 등록인구추이 합계남여한국인남여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