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배경 모바일혁명과함께쉽게응용해서개발가능한오픈소스의발전, 대중적자금조달방식인크라우드펀 딩의등장, 금융소비자들의능동적인요구가늘어나면서핀테크기술을활용한금융서비스가발전 하고있음. 핀테크란새로운 IT 기술을이용하여금융시스템을효율적으로만드는기업또는산업을지칭함. 영국의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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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김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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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 핀테크시대의금융소비자보호 : 문제점과검토사항 박선영연구위원 핀테크기술의발전과금융서비스다변화에따라새로운유형의소비자분쟁이발생할수있어금융소비자보호관련규제환경정비가필요함. 모바일혁명과함께쉽게응용해서개발가능한오픈소스의발전, 대중적자금조달방식인크라우드펀딩의등장, 금융소비자들의니즈다변화등으로인해핀테크기술이발전하고있음.

1 핀테크시대의금융소비자보호 : 문제점과검토사항 박선영연구위원 핀테크기술의발전과금융서비스다변화에따라새로운유형의소비자분쟁이발생할수있어금융소비자보호관련규제환경정비가필요함. 모바일혁명과함께쉽게응용해서개발가능한오픈소스의발전, 대중적자금조달방식인크라우드펀딩의등장, 금융소비자들의니즈다변화등으로인해핀테크기술이발전하고있음. 특히거래상대방과거래대상인실물을보지않고거래하는전자금융거래는거래상대방에대한신용분석과거래절차및정보투명성확보등이관건임. 정부가추진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에서핀테크관련소비자보호문제를다루는취지도결국핀테크상용화에서발생할수있는금융소비자보호문제를선제적으로검토하고자하는데있음. 요약 핀테크기술발전속도를감안할때향후핀테크상용화가가져올수있는소비자보호관련문제점은크게네가지로요약할수있음. 네가지문제점들은첫째금융소외계층의확대, 둘째전자금융사고, 셋째진입요건완화로인한거래의불안정성, 그리고넷째전자상거래로인한새로운유형의소비자분쟁발생등임. 상기한네가지문제점을완화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첫째, 금융소외계층을보호하기위해서는핀테크정보전달의유용성과효과성을개선하고소비자의인식여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점검하는노력이필요함. 둘째, 해킹이나개인정보유출로인해전자금융사고와피해가발생하였을때이에대한손해배상을명확히할수있는소비자와금융회사간사고책임배분에대한제도마련이요구됨. 셋째, 핀테크활성화차원에서신규사업자의진입을저해하는사전규제가완화됨에따라소규모영세사업자의경영부실화가발생할수있고, 경영부실화가소비자의피해로이어지지않도록사후규제가강화될필요가있음. 넷째, 전자상거래활성화로인해새로운유형의소비자분쟁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분쟁의사회적비용을줄이기위한대체적분쟁해결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의활성화가필요함. 11

1. 검토배경 모바일혁명과함께쉽게응용해서개발가능한오픈소스의발전, 대중적자금조달방식인크라우드펀 딩의등장, 금융소비자들의능동적인요구가늘어나면서핀테크기술을활용한금융서비스가발전 하고있음. 핀테크란새로운 IT 기술을이용하여금융시스템을효율적으로만드는기업또는산업을지칭함.

2 1. 검토배경 모바일혁명과함께쉽게응용해서개발가능한오픈소스의발전, 대중적자금조달방식인크라우드펀 딩의등장, 금융소비자들의능동적인요구가늘어나면서핀테크기술을활용한금융서비스가발전 하고있음. 핀테크란새로운 IT 기술을이용하여금융시스템을효율적으로만드는기업또는산업을지칭함. 영국의핀테크성장을위한보고서 1) 에따르면핀테크의유형과구성요소는결제시스템 (payments), 플랫폼 (platforms), 데이터분석 (data analytics), 소프트웨어 (software) 등임. - 특히 P2P 플랫폼을중심으로등장한크라우드펀딩, P2P 보험 (Peer-to-Peer Insurance) 등은기존에금융서비스에서소외된금융소외계층및틈새시장공략을가속화하고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에도 IT 업체들이은행산업에진출하여인터넷과모바일을주요영업채널로하는무점포비대면거래방식으로중금리대출시장을확대하고있음. 전세계적으로핀테크기업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핀테크기업에대한글로벌투자규모는 2010년 17억 9,000만달러에서 2015년 222억 6,500만달러로급격히증가함. < 그림 1> 글로벌핀테크투자규모추이 자료 : Accenture(2016), Fintech and the evolving landscape. 1) UK Trade & Investment(2014), Fintech: The UK's Unique Environment for Growth. 12

3 이같은핀테크기술의성장성에도불구하고핀테크기술의발전속도를규제환경이따라가지못해규 제의사각지대가발생하고이에따라새로운유형의소비자분쟁이발생하면서금융소비자보호관련 규제환경정비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핀테크의주요범주와해당영역별쟁점과제를정리하면다음과같음. < 표 1> 핀테크주요범주와과제 구분 범주 특성 주요과제 금융회사적측면 진입장벽의완화로인한영세사업자의진출 영세사업자의취약한사업영속성 금융회사에대한신뢰도약화 핀 알고리즘기술, 소프트웨어등에대한금 빅데이터분석 (Big Data Analytics) 테기술적측면융회사와소비자간정보의비대칭확대 소프트웨어 (Software) 및알고리즘기술크 개인정보보호및해킹피해발생우려 전자상거래적측면 전자상거래의안정성취약 거래의안정성확보 비대면거래에대한소비자신뢰확보 2. 핀테크시대의금융소비자보호문제점 핀테크가발전하고있지만소비자의피해를초래하는불공정경쟁, 외부효과, 정보비대칭등의문제는지속되고있음. 비대면거래의특성은거래상대방을직접보고거래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각종분쟁이나오해발생가능성이높아지고, 새로운유형의소비자분쟁을초래할가능성이큼. - 거래에필요한많은정보를인터넷상에서제공하지만, 소비자들이인터넷상에공개된정보의진위여부를확인하지않고거래할경우정보비대칭문제는여전히남아있음. 해킹이나유해프로그램유포, 개인정보유출등으로인한전자금융관련사고와인터넷관련범죄건수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며소비자피해가확산되고있음. 금융기관이해킹이나기타전자금융서비스에대한대비가충분하더라도금융소비자가정보화기기에익숙하지않거나이에대한지식이부족해범죄의표적물이되기쉬움. 13

4 개인정보침해신고상담건수는 2005년 1만 8,206건에서 2013년 17만 7,736건으로급격하게증가하였다가 2015년 15만 2,151건으로소폭감소함 년 8월 정보통신망법, 2014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의개정및시행으로주민등록번호사용제한이일반화됨에따라전체적인개인정보침해건수가감소된것으로보임. < 그림 2> 개인정보침해신고상담건수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거래에대한소비자의신뢰도개선이동반되지않고서는중장기적으로핀테크활성화를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보임. 거래상대방과거래대상인실물을보지않고거래하는전자금융거래의경우거래상대방에대한신용분석과거래절차및정보투명성확보등이필수적으로전제되어야함. 핀테크기술발전속도를감안할때향후핀테크상용화가가져올수있는소비자보호관련문제점은크게네가지로요약될수있음. 금융소외계층의확대, 전자금융사고빈발, 진입요건완화로인한거래의불안정성, 그리고전자상거래로인한새로운유형의소비자분쟁발생등으로요약될수있음. 첫째, 핀테크기술사용에취약한노인층이나사회적취약계층이금융서비스이용대상에서배제되는 금융소외 (Financial exclusion) 2) 현상이발생하고있음. 14

5 UCSF 연구팀조사에따르면현존하는모바일헬스케어기술들은노년층과사회경제적취약계층이접근하기어려워이들의건강관리안전성이나비용절감, 삶의질향상등에기여하지못하는것으로조사됨. - 미국의료협회저널이 4,355명의노년층환자휴대전화사용실태를조사한결과온라인을통해건강정보를받아보고있다는응답자는 16% 에불과함. 핀테크금융사업자들은고액연봉의기술인력들을확보해야하기때문에오히려인건비상승유인이발생하여소비자들에게돌아가는수수료인하혜택이미약한것으로지적됨. 3) - 미국캔자스대연구에따르면미국의인터넷전문은행들은인터넷기술기반전문가의인건비가높고 24시간고객과커뮤니케이션이가능한콜센터를운영하는등일반시중은행들에비해매년 7,000달러이상을인건비로지출한것으로나타남. 둘째, 해킹이나개인정보유출로인한피해가발생하였을때이에대한손해배상규정이명확하지않아소비자와금융회사간분쟁발생시소비자에게과도한책임이전가될우려가있음. 인터넷기반의금융거래는해킹, 접근매체분실등으로인해무권한 ( 無權限 ) 거래사고가발생할위험이상존함에도불구하고손해배상의주체와손실부담등이불명확함. 4) -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 2항, 제10조제1항에따르면 1 접근매체위 변조및해킹등으로인한손해의경우금융회사가책임을지되이용자의고의 중과실이있는경우면책, 2 접근매체분실 도난으로인해발생한손해에대해소비자가통지한이후의손해만금융회사가책임 - 이에따라통지이전에발생한손해에이용자의고의 과실이없을경우에도소비자에게무과실책임이부과될개연성이높음. 전자금융거래법상전자금융보조업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이명확해질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 5) 셋째, 핀테크활성화차원에서신규사업자의진입장벽을완화함에따라신규로진출한영세사업자들 의경영이부실화될경우소비자피해로이어질수있음. 2) EC(2008), Financial Services Provision and Prevention of Financial Exclusion. 3) 삼정 KPMG 경제연구원 (2015), 인터넷전문은행도입에따른성공전략과해결과제, p. 7. 4) 진정구 ( ),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국회정무위원회. 5) 신동우의원대표발의로제안된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에서는 상호약정시 전자금융보조업자가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와접근매체의위조나변조로발생한사고등으로인해발생한손해에대해연대하여책임을부담하도록함. 15

6 전자금융업진입장벽을낮춘결과오히려보안시스템을제대로갖추지못한소규모업자등의업무수행으로인한소비자피해가발생할수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이진출한중금리대출시장의경우신용리스크가상대적으로큰중소상공인이나중신용자를주요고객층으로하기때문에인터넷전문은행의재무건전성이악화될위험이크고, 위험이현실화될경우선의의소비자가피해를볼우려가있음. 넷째, 핀테크기술로인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들이시장에출현하면서이를악용한전자상거래가새로운유형의소비자분쟁으로이어지는등기존소비자보호법률체계가위협받고있음. 전자상거래를활용한스타트업의경우전자금융거래방식을통한빅데이터등에기반을둔혁신사업모델을영위하면서기존소비자보호법률체계를벗어나금융거래의안전성을위협하는사례가늘고있음. - 미국의보험관련핀테크스타업기업인제네피츠 (Zenefits) 는개인의건강보험데이터를기반으로보험상품을판매하는새로운형태의비즈니스모델을기반으로한보험판매과정에서소비자보호관련법률위반사실이적발돼캘리포니아주보험청으로부터 700만달러의과징금을부과받았음. 6) - 최근호주의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인 Youi는고객들의은행계좌에부당하게보험료가청구되었다는소비자민원이이어지는등금융스캔들에휘말리면서소비자신뢰가급격하게추락한사례가있음. 7) 3. 검토사항 금융서비스사각지대에놓인금융소외계층을보호하기위해서는핀테크정보전달의유용성과효과성 개선이필요함. 현재가격비교사이트나어플리케이션의경우사용법을쉽게익힐수있는직관적인설계를간과하 6) 박정희 ( ), 美금융당국, 스타트업보험브로커에최대과징금부과, KiRi 리포트, 제 409 호, 보험연구원. 7) The Sydney Morning Herald( ), Youi customers share their worst horror stories, com.au/business/banking-and-finance/youi-customers-share-their-worst-horror-stories gr3ip1.html. 16

7 고있어앱조작이나기능에있어사용자친화적설계가요구됨. - 소비자들이비용과자신의선호도를고려해서선택할수있도록비대면방식과대면방식중선택이가능하도록옵션을제공함이바람직함. - 소비자들에게 Human Advisor(HA) 와 Robo Advisor(RA) 중선택권을부여하고설명의무를강화하는방식으로개선 8) 소비자의오인가능성을바로잡고균형잡힌정확한정보에기반한구매의사결정을유도하기위한규제환경조성이필요함. - 핀테크관련금융상품거래시구조적위험성과해킹의위험성, 사기거래예방법등에대한소비자설명의무, 표시광고및공시규제를강화해야할것으로보임. 해킹및정보유출등으로인한금융시스템보안문제를예방하기위해서는금융거래시스템에대한감시강화가필요함. 알고리즘오작동에따른시스템리스크발생시손해배상에대한책임기준을확립하고알고리즘개발자, 금융회사간손실부담기준등을제시하는법적제도정비가요구됨. - 알고리즘거래방식에서잦은매매와계약이전등으로인해발생하는수수료과다수취를차단하기위해고빈도매매 (high frequency trading) 의경우사전등록제를실시해규제당국이직접관리감독에나서는경우가있음. 9) -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고빈도매매에대한조사를기초로 NASD Rule 1032(f) 를개정, 알고리즘매매와관련알고리즘디자인, 개발, 수정등에관여하는사람은모두등록절차를거치도록요구함. 시스템리스크관리를위해알고리즘의오류검증및금융보안을강화하며금융거래이상감지기능구축이필요함. - 유럽에서 2018년부터시행되는 MiFIDⅡ(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Ⅱ) 에따르면고빈도거래자는감독당국에사전등록과함께주요알고리즘을보고해야하며프로그램오작동시 Kill Function 등대응방안도마련해야함. 금융회사및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운용관련내부자의보안사고개연성을최소화하기위한보안교육을정례화하고보안지침준수를위한내부통제를강화해야함. 8) 오영표 ( ), Robo-Advisor 활용에따른자본시장법규제의개선방향, 신영증권. 9) 이효섭 ( ), AI 가금융투자업에미치는영향및대응과제, 한국증권법학회 - 자본시장연구원공동세미나발표자료. 17

8 핀테크활성화를위해진입장벽을낮추는등사전예방중심규제는완화하더라도이로인해발생하는 거래의안정성훼손을막기위해사후관리감독을강화해야함. 전자금융상거래시발생한손해배상의책임주체와과실산정의기준, 부실공시에대한책임소재등을명확히하고소비자손해배상을위한보험및공제제도, 예탁금기준등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전자금융상거래에대한전반적인책임완화조치로인해소비자과실의경중을판단하지않고일률적으로판단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 - 소비자보호를위한보험및공제제도, 전자상거래법상현재의무가입금액을상향조정하는 방안 10) 전자상거래에서발생하는각종소비자분쟁해결에서초래되는사회적비용을완화하기위해서는대체적분쟁해결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의활성화도요구됨. 새로운거래방식에서비롯되는신유형의소비자분쟁을기존의법규틀속에서소송절차만을통해해결할수없을뿐아니라법적소송은시간적, 비용적측면에서소비자에게부담이클수있음. - 유럽보험상품판매지침 (IDD: Insurance Distribution Directive) 에서는원거리금융상품거래관련규제를도입하고가상공간의상거래에서발생하는분쟁에대해분쟁해결의관할권설정문제등을규율하고있음. 아울러핀테크환경의시너지가극대화되기위해서는소비자의합리적인구매결정을도와줄수있는 플랫폼환경조성이요구됨. 규제당국에서는소비자들이가격비교에만호도되어불합리한구매결정을하지않도록가격비교사 이트에서균형잡힌정보를제공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 이같은차원에서유럽보험연금감독청 (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 Authority) 과유럽보험연금유럽소비자연합 (BEUC: The European Consumer Organisation) 에 서는가격비교사이트관련모범사례집 11) 을발간하였음. - 해당모범가이드라인에따르면제대로된가격비교사이트가되기위해서는소비자가선택한 금융상품들간가격비교가용이하도록표준화된형식 (a standardised form) 을사용할것, 가 격만이유일한비교수단이어서는고객들의선택을호도할수있기때문에균형잡힌다양한 10) 현행법상금융회사등은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거나준비금을적립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 9 조제 4 항 ), 그기준금액은 1 억원또는 2 억원으로되어있음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 조 ). 11) EIOPA( ), Report on Good Practices on Comparison Websites. 18

9 금융상품에대한정보 (a balanced listing of product features other than price - such as guarantee, exclusions or limitation clauses) 를제공하도록요구하고있음. 12) 12) 특히보험상품의경우에는최종보험료, 위험보장범위이외에도공제내역 (deductible), 임계점 (threshold), 예외조항 (exclusions), 견적의유효시한 (the length of the validity of the quote), 각종수수료상세정보 (details of all fees) 등의정보비교도가능해야함. 19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