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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연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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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 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 (2008년 7월 1일 ) 이후장기요양기관및재가장기요양기관인프라가급격히증가하였음 장기요양기관과관련된세부지침과이에따른운영방식에수반되는문제점및제도적개선사항에대한조사가필요한시점임 본보고서는서울시청, 5개도청 (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 2개시 군청 ( 경산시 괴산군 ) 및각지역소재장기요양기관 16개소를방문조사한결과물로서, 현장조사는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5주에걸쳐매주이틀씩이루어짐 본조사보고서에는해당법령, 보건복지가족부의세부사업지침, 중앙및지방의관계공무원 27명과요양시설관계자 56명등총 83명과의면담내용등이반영되었음 조사결과장기요양기관및재가장기요양기관의운영과정에서, 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발견됨 시설종사자처우악화및전문성확보부족 기능보강사업의예산낭비 서비스기관간지나친경쟁으로인한요양서비스의편법적제공 장기요양기관대상행정처분요건과기준에있어서의형평성결여 불필요한규제로인한또다른편법적기관운영가능성의증가 이에본보고서는다음과같은정책적제언을하였음 요양기관의수만적극적으로늘리고있는기존의정책적접근은재고되어야하며, 2009 년부터실시되는요양시설평가결과를통해보험급여수가총액을차등화하여입소를원하는노인들에게선택권을주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임 장기요양제도가현행과같이재정자립도가낮은지자체에지나치게재정적인부담을주는방식으로추진될경우, 사업의지속가능성이약화될수있는만큼기초수급자등

5 저소득계층지원등과관련해서는전국적차원에서국가가재정적지원을강화할필요성이있음 요양기관및재가기관의요양서비스제공과정에서발생되고있는도덕불감증 (Moral Hazard) 을감소시키기위하여, 보험자인건강보험공단에게현지조사및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의권한이부여되도록할필요성이있음 요양기관과재가기관에서제공되는요양서비스의내용이유사한만큼, 이들기관에대한행정처분의요건과수준도형평성에맞도록조정되어야하고, 영업정지등으로인해서비스이용자에게피해가가는경우를고려하여과징금제도등을도입해야함 새로운시설기준을장기요양기관지정에일률적으로적용하는현행의기능보강사업을재검토하고, 시설급여보다는재가급여서비스를강화하며, 시설운영방식과관련된불필요한규제를개선하여국가예산의낭비적요소를줄여나가야할것임

6 차 례 1. 배경및목적 1 2. 현장조사일시및방문기관 2 1) 현장조사기관 2 2) 조사내용 3 3) 방문지역및방문기관선정기준 4 3. 노인요양시설현황 5 1) 관련법과시설기준 5 2) 급여수가현황 8 3) 노인요양시설관련현황 장기요양시설운영관련문제점및제도개선사항 16 1) 시설운영지침관련문제점및제도개선사항 16 가. 시설종사자인건비 16 나. 시설종사자전문성확보의어려움 17 다. 기능보강사업비 17 라. 보험급여수가에기초한운영의맹점 18 마. 인력채용및활용의한계 18 2) 시설유형별문제점및제도개선사항 19 가. 개인시설 19 나. 재가시설 20 다. 기초수급자의도덕불감증 21 라. 단기보호시설 22 마. 주 야간보호시설 22 바.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정책적제언 24 1) 보험급여수가의차등지급 24 2) 지자체재정부담을줄이기위한국가의재정지원방안확보 25 3) 건강보험공단에현지조사및지정취소권한이양 25 4) 요양시설과재가시설간행정처분기준조정및과징금제도도입 26 5) 기능보강사업재검토 26 6) 재가급여서비스강화 27 7) 시설운영방식관련과도한규제에대한재검토 참고사진 28 참고문헌 31

7 표목차 [ 표 1] 현장조사일시및방문기관 2 [ 표 2] 제도변경전과후의요양시설비교 5 [ 표 3] 시설의면적 입소정원 인력채용기준의변화 6 [ 표 4] 인력기준 7 [ 표 5] 시설기준 8 [ 표 6] 급여수가적용의기준 8 [ 표 7] 요양시설급여수가 9 [ 표 8] 장기요양기관현황 10 [ 표 9] 재가급여장기요양기관 11 [ 표 10] 장기요양기관이용자 ( 시설 재가급여 ) 현황 11 [ 표 11] 요양시설 13 [ 표 12] 재가시설 14 [ 표 13]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별시설이용확대추진계획 15

8 1. 배경및목적 1. 배경및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이하장기요양제도 ) 는우리나라에산재 의료 연금 고용보험에이어다섯번째로도입된사회보험으로서, 2008년 7월 1일부터실시됨 장기요양제도는 6개월이상일상생활을혼자서영위하기힘든노인에게요양서비스를제공하고보호하는책임을사회보험의형식을빌어가족으로부터사회로확장하고, 이전에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대상자에게로만한정되었던공적서비스수급대상자의범위를일반노인전체로확대시킨획기적인변화를가져옴 그동안장기요양제도는제도의성공적인안착을위하여단시일내에관련인프라를구축해나가는것에정책의방향이맞추어져있었음 국가에의해민간중심의장기요양기관 1) 의설립이독려되었고, 시장메커니즘에따라경쟁하도록하는새로운복지패러다임이도입됨 장기요양기관은불과 1년사이에급속히증가하여양적인측면에서가시적인성과를보여주고있음 이제는인프라의확충뿐만아니라장기요양기관과관련된세부지침과이에따른운영방식에수반되는문제점및제도적개선사항에대한조사가필요한시점임 요양기관운영과관련된정부사업지침및기준등을살펴보고, 요양기관관련현황자료를조사한뒤, 현행의제도가현장에적용되는과정에서드러나는개선사항을최대한보고서에담아, 이를향후의입법방향에반영하고자함 1) 노인복지법 에서는노인의료복지시설과재가노인복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서는장기요양기관과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구분되어있음 1

9 장기요양기관조사보고서 2. 현장조사일시및방문기관 1) 현장조사기관 방문한기관은 < 표 1> 과같음 서울시청, 5개도청 (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 2개시 군청 ( 경산시 괴산군 ) 각지역소재장기요양기관 16개소 현장조사는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5주에걸쳐매주이틀씩이루어짐 본조사보고서에는해당법령, 보건복지가족부의세부사업지침, 중앙및지방의관계공무원 27명과요양시설관계자 56명등총 83명과의면담내용등이반영되었음 [ 표 1] 현장조사일시및방문기관 구분방문지일시주소 서울시청 2.26 서울시중구남대문로 4 가 45 번지 서울 중앙실버홈 2.26 서울시서대문구합동 중앙노인쉼터 ( 단기보호 ) 2.26 서울시서대문구합동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2.26 서울시마포구성산동 경기도청 2.27 경기도수원시팔달구도청앞길 63 번지 경기 중앙실비요양원 2.27 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목천동 간호나라미들케어너싱홈 2.27 경기도수원시팔달구지동 강원도청 3.5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 강원 연화마을 3.5 강원도춘천시신동면팔미리 위로의집 3.6 강원도춘천시서면덕두원 2 리 3 반 양지노인마을 3.6 강원도춘천시신북읍지내리 359 2

10 2. 현장조사일시및방문기관 구분방문지일시주소 괴산군청 3.12 충북괴산군괴산읍서부리 125 충북 괴산방문요양센터 3.12 충북괴산군괴산읍동부리 상당노인요양원 3.12 충북청주시상당구율량동 1161 충북도청 3.13 충북청주시상당구상당로 158 전북도청 3.19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로 2 원광효도노인전문병원 3.19 전북익산시신용동 전북 원광실버의집 3.19 전북익산시신용동 새소망노인복지센터 3.19 전북익산시금강동 사랑과평화의집 3.20 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 1 가 효사랑실버센터 3.24 경북청도군화양읍범곡리 96 경북 오복노인의집 3.24 경북청도군청도읍고수리 85-3 경북도청 3.24 대구시북구연암로 60 경산시청 3.25 경북경산시남매로 159 2) 조사내용 본현장조사는이하에서제시한의문사항에대한답변을찾아나가는과정이었다고할수있음 새로운제도에의해요양시설관련기준과세부지침이변경된이후, 장기요양기관및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에는어떠한변화가발생되었는가? 요양기관및재가기관운영과정에서드러난문제점과제도적개선사항은무엇인가? 3

11 장기요양기관조사보고서 3) 방문지역및방문기관선정기준 현장조사지역및방문기관의선정기준은다음과같음 서울및수도권, 중부, 남부지역전역을포괄할것 대도시지역보다는시 군지역일것 - 장기요양기관운영에있어서제도적개선사항이도시지역보다는시 군지역에서더잘발견될수있을것으로예측되었기때문임 - 도청소재도시지역과인근군지역을포함시킴으로서, 대도시 ( 서울 ), 중 소도시 (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익산, 경산 ), 군 ( 괴산, 청도 ) 지역을두루방문하였음 장기요양기관의다양한운영주체별 규모별차이점을보여줄수있도록공공 법인 개인시설을모두포괄할것 4

12 3. 노인요양시설현황 3. 노인요양시설현황 1) 관련법과시설기준 노인대상요양시설체계는장기요양제도의도입으로급격한변화를겪게됨 ([ 표 2] 참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 조에의하면, [ 표 2] 제도변경전과후의요양시설비교변경전변경후명칭종류명칭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 통합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신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방문요양서비스 ( 명칭변경 ) 주간보호시설 재가장기 주 야간보호서비스 ( 명칭변경 ) 단기보호시설 2) 요양기관 단기보호서비스 ( 명칭변경 ) 방문목욕서비스 ( 신설 ) 주 : 1) 노인전문병원은제외하였음 2) 제시된서비스중한가지이상의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중시설및인력기준을갖추어장기요양기관으로전환한시설과 2008년 4월 4일이후새롭게설치된요양시설들을통칭함 재가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8조의재가노인복지시설중시설및인력기준을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전환한시설과 2008년 4월 4일이후새롭게설치되어재가급여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들을통칭하는개념임 5

13 장기요양기관조사보고서 아직시설 설비및인력기준을갖추지못한시설들의경우, 5 년간의유예기간 (2013 년 4 월 3 일까지 ) 이주어진상황임 [ 표 3] 시설의면적 입소정원 인력채용기준의변화 구분변경전변경후 시설면적 거실 ( 침실 ) 면적 시설정원 요양보호사 해당없음 무료및실비노인요양시설의경우 1 인당 5 m2 전문요양시설의경우 1 인당 6.6 m2확보 시설유형에따라합숙침실 1 실정원을 4~6 명으로규정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하한선이없음 ( 운영규정 5 인이상 ) 무료 실비요양시설 : 입소자 7 명당 1 명 유료요양시설 : 입소자 5명당 1명 전문요양시설 : 입소자 3명당 1명 유료전문요양시설 : 입소자 3명당 1명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 명당연면적 23.6 m2이상의공간확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1 명당연면적 20.5 m2이상의공간확보 전시설 1 인당침실면적 6.6 m2확보 화장실이개별침실마다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화장실면적까지포함 합숙침실 1 실정원은 4 명이하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10 인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5 명이상 10 명미만 요양시설 : 입소자 2.5 명당 1 명 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3 명당 1 명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기관관리지침, 노인요양시설및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시설및인력기준의변화를살펴보면 < 표 3> 과같음 시설면적확보와인력추가채용의필요성이핵심임 세부적인인력기준과시설기준은다음과같음 ([ 표 4], [ 표 5] 참고 ) 6

14 3. 노인요양시설현황 [ 표 4] 인력기준 시설별 직종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 촉탁 ) 의사 간호 ( 조무 ) 사 물리치료사또는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요양시설 30 명이상 1 명 1 명 1 명 1 명 30 명미만 10 명이상 입소자 25 명당 1 명 1 명 1 명 1 명 1 명 1 명 1 명 입소자 2.5 명당 1 명 입소자 2.5 명당 1 명 필요수 1 명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명 1 명 입소자 3 명당 1 명 인력기준상세요건 1. 시설장은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또는 의료법 제 2 조에따른의료인이어야함 2. 사무국장은입소자 50 명이상인경우에한해서배치 3.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는기본 1 명배치하고, 입소자 100 명초과시마다 1 명추가 4. 간호 ( 조무 ) 사는 입소자 30 명이상시설 인경우입소자가없더라도기본 1 명배치하며, 입소자가 25 명을넘어서는경우 입소자 25 로계산한값을반올림한인원수를배치 5. 영양사는입소자 50 명이상인경우에한해서배치 6. 요양보호사는입소자가없더라도기본 1 명배치하며입소자가 2.5 명 ( 공동생활가정은 3 명 ) 을넘어서는경우 입소자 2.5( 공동생활가정은 3) 로계산한값을반올림한인원수를배치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기관관리지침,

15 장기요양기관조사보고서 [ 표 5] 시설기준 시설별 구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및간호사실 물리 ( 작업 )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및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및목욕실 세탁장및세탁물건조장 노인요양시설 30 명이상 10 명 ~ 30 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기관관리지침, ) 급여수가현황 이전의노인의료복지시설유형별급여수가적용의기준을살펴보면 [ 표 6] 과같음 [ 표 6] 급여수가적용의기준 시설유형시설기준인력기준기관유형체크방법적용수가 무료 실비 유료노인요양시설 무료 실비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개정전규정충족개정전규정충족 노인요양시설 ( 구법 ) 요양시설수가 개전전규정충족개정후규정충족 노인요양시설 ( 현행 ) 전문요양수가 개정후규정충족개정후규정충족 노인요양시설 ( 현행 ) 전문요양수가 개정전규정충족개정전규정충족노인전문요양시설 ( 구법 ) 전문요양수가 개정전규정충족개정후규정충족 노인요양시설 ( 현행 ) 전문요양수가 개정후규정충족개정후규정충족 노인요양시설 ( 현행 ) 전문요양수가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6 3. 노인요양시설현황 단, 음영표기된시설이전문요양수가를향후지속적으로적용받기위해서는 5년간의유예기간동안시설을개정기준에맞게보완해야함 법인시설의경우는면적확보를위한기능보강비를국가가지원하고있는상황임 시설기준에따른요양급여수가및재가급여한도액은 [ 표 7] 과같음. 2009년기준으로, 1등급은요양시설월 1,140,600원, 전문요양시설월 1,444,500원, 2등급은요양시설월 1,033,200원, 전문요양시설월 1,337,700원 3등급은요양시설월 925,800원, 전문요양시설월 1,230,900원임 여기에일반노인의경우는식사재료비, 상급침실 (1~2인실) 이용에따른추가비용, 이 미용비는비급여대상이기때문에보험급여액에추가하여지불해야하고, 기초수급자등의경우는기초생계급여를지자체에서따로수령하기때문에, 그한도내에서비급여대상서비스에대한지불이가능함 [ 표 7] 요양시설급여수가 구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요양시설 1,140,600 1,033, ,800 전문요양시설및그룹홈 1,444,500 1,337,700 1,230,900 재가급여 1,140, , ,700 주 : 2009 년기준으로, 수가액은일별수가에 30 을곱하여산정자료 : 경기도청노인복지과, 2009 년도노인복지사업계획, ( 단위 : 원 ) 재가급여월한도액은시설입소급여수가보다낮으며 2009 년기준으로, 1 등급은월 1,140,600 원, 2 등급은월 971,200 원, 3 등급은월 814,700 원임 보험급여수가는시설의수준별차이가없이일률적으로지급됨 9

17 장기요양기관조사보고서 따라서기존의요양시설이이윤을내기위하여선택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보험급여수가를더많이받을수있는전문요양시설로기능보강을하는것임 그러한이유로전국의법인및개인요양시설들의기능보강사업이진행되고있음 3) 노인요양시설관련현황 2008 년 12 월 31 일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은 1,717 개소임 ([ 표 8] 참고 ) [ 표 8] 장기요양기관현황 ( 단위 : 개소, 명 ) 노인요양합계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구분공동생활가정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시설 1, 정원 68,581 48,745 19,836 37,735 23,454 14,281 28,091 24,481 3,610 2, ,945 종사자 28,847 20,529 8,318 14,317 8,822 5,495 12,998 11,289 1,709 1, ,114 주 : 이자료는노인요양시설과노인전문요양시설을구분하였으나, 장기요양제도하에서는모두노인요양시설로통칭되고있음자료 : 보건복지가족부내부자료를재구성 ( 월말기준 ) 기존의노인의료복지시설의절대다수가장기요양기관으로전환하였고, 이와동시에 2008 년에새롭게설치된시설이 603 개소에이를정도로급증하고있음 장기요양기관의총수에있어서는운영주체별로법인시설과개인시설이각기절반씩을차지하고있으나, 법인시설이규모면에서개인시설보다훨씬크기때문에입소정원과종사자수에서각각두배이상을차지하고있음 - 법인시설은 76% 이상이장기요양기관의시설기준을충족하고있으며, 개인시설의경우 10

18 3. 노인요양시설현황 는 60% 정도가시설기준을충족하고있음 소규모인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형태는개인시설이압도적으로많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은법인시설이압도적으로많은상황임 재가장기요양기관의경우, 2007년 12월말기준으로 1,408개에서 1년만에 10,224개로급증하였음 ([ 표 9] 참고 ) [ 표 9] 재가급여장기요양기관 ( 단위 : 개소, 명 ) 합계방문요양방문목욕주 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간호복지용구개소정원개소인력개소인력개소정원개소정원개소인력개소 ( 인력 ) 10, ,568 4,362 56,691 3,006 37, , , , 주 : 방문요양, 방문목욕의인력은요양보호사수, 방문간호의인력은간호 ( 조무 ) 사수임주 야간보호및단기보호시설의경우, 정원을이용하여현행시설인력기준으로계산함자료 : 보건복지가족부내부자료 ( 기준 ) 한편, 2008년 12월기준으로장기요양기관이용자총수는시설이용자 54,374명, 재가서비스이용자 88,848명임 ([ 표 10] 참고 ) [ 표 10] 장기요양기관이용자 ( 시설 재가급여 ) 현황 구분계시설급여재가급여 합계 143,222 54,374 88,848 주 : 2008 년 12 월이용자기준 ( 현재진료비지급자료 ) 자료 : 건강보험공단내부자료 ( 단위 : 명 ) 11

19 장기요양기관조사보고서 2008년 12월 31일기준으로요양기관총정원이 68,581명이므로, 65세이상노인인구총수 (5,069,273명) 의 1.4% 만이시설을이용할수있는인프라의상황임에도, 2009년 3월 16일현재, 분석이가능한 1,593개기관의정원 잔여병상 대기자수를조사한결과에의하면 2), 모든병상이다채워진곳은 519개소 (33%) 에불과하며, 병상의절반도차지않은곳이 192개소 (12%) 나되고있음 이는시설의지역별격차가크게나타나고있음을보여줌 서울지역의경우는조사대상인 132개기관의 4,739병상중, 비어있는특실 (1-2인실) 병상 229개를제외하고모든일반병상과대다수의특실이꽉찬상태이며, 대기자수가무려 3,246명에이르고있음 - 서울은기본적으로시설충족률 3) 이매우낮은상태임에도불구하고, 다른지역에비해시설의접근성이뛰어나기때문에시설입소를원하는자들이몰리는이중고의상태임 - 대기자가 100명이넘는시설이전국적으로 14곳인데, 이중인천 1곳과경기 2곳을제외하면 11곳이서울지역요양기관임 반면, 지리적접근성이떨어지는외딴지역에위치한요양기관들의상당수는비어있으며, 종사자기준에맞춘인력채용도어렵고, 그로인해운영이어려운실정임 한편, 요양시설운영과관련된변경사항을제도시행전과후로구분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음 ([ 표 11], [ 표 12] 참고 ) 2) 김상훈 남윤서, 외딴곳 노인요양시설, 텅텅빈애물단지로, 동아일보, 2009 년 4 월 4 일자 3) 시설충족률 = 입소시설의총정원 / 시설수요시설수요 = [ 요양 1 등급총수 서비스이용율 1 등급자시설입소율 ]+[ 요양 2 등급총수 서비스이용율 2 등급자시설입소율 ]+3 등급이하기존입소자수 12

20 3. 노인요양시설현황 [ 표 11] 요양시설 구분장기요양제도시행전장기요양제도시행후 대상자입소기준 65세이상노인및 65세이하노인성 기초수급대상및저소득대상자로 65 질환자 ( 기초수급대상 + 일반노인 ) 세이상자중노인성질환등으로요 - 수발을필요로하는중등증이상 (1~2 양을필요로하는자등급 ) 의자 - 무료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50점이상 ) 1등급 : 95점이상, 2등급 : 75~95점미만 - 무료 실비노인요양시설 (40~50점미만 ) ( 점수가높을수록중증에해당됨 ) 입소이용료 운영비지원 무료 ( 전문 ) 요양시설 : 무료 실비 ( 전문 ) 요양시설 : 50~70 만원 유료시설은시설과입소자간의계약 (100~150 만원 / 월, 보증금별도 ) 운영비 ( 인건비포함 ) 전액국가지원 지원금 : 분권교부세 + 시 도비 + 시 군 구비 자료 : 경기도노인복지과, 2009 년도노인복지사업계획, 2009 요양비용의 20% 는이용자부담 - 기초수급자 : 면제 - 경감자 ( 저소득자등 ): 시설 10% 일반인의경우 45~70 만원 / 월 ( 보증금제도없어짐 ) 보험료 (60%)+ 시 도비 (20%)+ 본인 (20%) 수급자 : 국가및지자체분담지원 제도시행이전시설입소등급외자보호를위한운영지원 개인당 27,000~37,000 원 / 일 장기요양제도의도입으로입소대상자의요양필요점수기준이강화되었음 2007년 10월이전에는소득계층에따른입소제한은있었지만요양필요점수가 40점이상이면요양시설입소가가능했고, 50점이상이면전문요양시설입소가가능했으나, 2007년 10월이후부터는원칙적으로소득계층에따른입소제한이없어진대신, 모든요양시설입소대상자는요양필요점수가 75점이상인 1-2등급만가능하고, 55점이상인 3등급의경우는재가시설만입소가가능함 - 단, 시 군 구청장의승인에따라운영비를지원받는무료, 실비시설에 2008년 7월 1일이전부터입소해있던기초수급자및실비입소자는 3등급및등급외자판정을받더라도계속해서보호대상자가됨 13

21 장기요양기관조사보고서 또한 2008년 6월 1일이전부터자의로운영비지원시설이아닌시설에입소해있던노인은 3등급을받게되더라도등급판정위원회에일괄상정하여의결후시설급여를제공받게됨 재가시설의경우도시설규모별로개소당지원을받던방식이보험급여수가방식으로변경되었고, 서비스의내용은한도액에따라다양한조합이가능해짐 장기요양제도의도입으로인해일반노인의경우본인부담금을제외하면, 요양시설의운영과관련된예산은보험료에서충당하게됨 기초수급자는제도의도입과무관하게국가 ( 중앙 + 지자체 ) 가전액지원하기때문에요양시설및재가시설급여를수급할수있고, 기타의료급여수급자등의경우는일반노인의본인부담금의 50% 를경감받음 [ 표 12] 재가시설 구분시설장기요양제도시행전장기요양제도시행후 이용기준 이용료 운영비지원 주간단기방문 주간 단기 방문 주간 단기 방문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일상생활을 소득기준에관계없이 65세이상노영위하기곤란한노인인및 65세이하노인성질환자로 - 무료 : 65세이상수급자요양필요점수 55점이상 (1~3등급) 및 - 실비 : 1인당도시근로자월평균기타이용필요자소득이하가구의 65세이상노인 - 수급자 : 무료 ( 정부지원 ) - 수급자 : 무료 ( 정부지원 ) - 실비대상자 : 월 25만원이하 - 일반 : 보험수가의 15% 만본인부담 - 수급자 : 무료 ( 정부지원 ) 한도액 : - 실비대상자 : 월 45만원이하 1등급 114만원 - 수급자 : 무료 ( 정부지원 ) 2등급 97만1천원 - 실비대상자 : 월 20만원이하 3등급 81만4천원 시설규모별개소당 - 연 890만원 ~1,270만원지원 - 보험료 (65%)+ 국비 (20%)+ 본인부담 (15%) 시설규모별개소당 - 수급자 : 무료 ( 정부지원 ) - 연 9,392만원지원 - 등급외노인대상재가노인복지시설 개소당 운영지원 - 연 1억 3,249만원지원 자료 : 경기도노인복지과, 2009 년도노인복지사업계획,

22 3. 노인요양시설현황 2009년현재전체노인인구의 4% 정도만이장기요양제도서비스대상자이고, 요양시설입소는 1-2등급판정자만가능하지만, 향후입소가능등급을확대할계획중에있음 ([ 표 13] 참고 ) [ 표 13]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별시설이용확대추진계획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요양시설재가시설요양시설재가시설요양시설재가시설요양시설재가시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보험 ( 정부는시설인프라확충계획에따라, 시설입소대상자등급을 2010년에는 3등급까지로확대하고, 2011년에는 4등급까지로확대할예정임 현재는 2등급까지시설입소가가능하고, 그이하의등급은제도도입이전부터시설에입소했던노인으로만한정되어있었으므로, 입소대상자를확대할경우, 시설부족과예산부족문제등많은산적한난제들이수면위로등장할확률이높음 15

23 장기요양기관조사보고서 4. 장기요양시설운영관련문제점및제도개선사항 1) 시설운영지침관련문제점및제도개선사항 가. 시설종사자인건비 시설운영과관련하여법인시설관계자들로부터지적된부분은종사자인건비와관련된사항으로서, 복지시설종사자들간형평성의문제가제기되고있음 제도도입이전에는종사자인건비를포함한운영비전액을국가로부터지원받았기때문에시설종사자들의경력및호봉인정이이루어졌으나, 새로운제도하에서는보험수가총액에서종사자인건비와시설운영비및감가상각비를지출해야하기때문에, 시설운영자들은우선적으로종사자인건비부터삭감하여전체적으로볼때 10~30% 정도인하되었음 어르신등급판정결과에따라시설운영비가오락가락하잖아요. 게다가기능보강비하고감가상각비를고려해서따로떼놔야하고... 예전에는전체예산중인건비가 80-85% 정도였는데, 현재는 75% 정도? 한 10% 정도줄었죠. ( 전라북도법인시설관계자 A) 같은노인복지시설이라해도양로시설이나복지관등은아직도이전제도에의해운영되고있어요양시설종사자와양로시설및복지관종사자들간처우의차이가크고, 그로인한상대적박탈감으로이직률이높게나타나고있음 같은노인복지시설인데, 생활시설 ( 요양기관등 ) 은이용시설 ( 복지관등 ) 보다업무내용도더힘들고, 근무시간도더긴데임금은오히려이용시설에서근무하는분들이더많이받게된거죠. 그나마재가시설은요양시설보다도보수가더낮아요. 수당도없어졌으니까... 그러니문제죠 ( 경기도법인시설관계자 ) 16

24 4. 장기요양시설운영관련문제점및제도개선사항 나. 시설종사자전문성확보의어려움 전문성이높은경력직시설종사자들 ( 특히사회복지사 ) 이다른노인생활시설이나청소년시설또는장애인시설등으로이직하고, 신참종사자들로그자리가채워지고있음 노인요양시설종사자들의전문성이다른복지시설들에비해상대적으로낮아지고, 그로인해양질의복지프로그램들이제공되지못하는문제점이발생할가능성이높음 시설에서제공될프로그램에대한계획이나평가같은건요양보호사한테기대하기어려운부분이죠. 예전부터숙련된사회복지사들이담당해왔던분야이고... 그런데노하우를가진사회복지사들이떠나고있으니... 노인시설쪽이쭈그러드는거죠. ( 전라북도법인시설관계자 B) 다. 기능보강사업비 법인시설기능보강사업비가지자체와시설모두에큰부담이되고있는실정임 정부는정액으로기능보강비를지원해요. 430 평에 10 억 5 천만원받을수있거든요. 그런데정부의표준품샘단가가 8 년전기준이예요. 제가건축업자한테견적서를받아보니공사비가 28 억원이더라구요. 그러니정부가 10 억 5 천만원지원한다고해도법인도자비를 17 억넘게부담해야한다는거죠. ( 경상북도법인시설관계자 ) 2009 년도기준으로 16 개시 도의기능보강사업비예산총액이 1,948 억원에이르고있음 기능보강사업비는대체로법인시설의신축및증 개축비와장비구입비로사용되며, 5년간의유예기간동안기존법인시설의 6인실을 4인실로변경하기위한시설면적확장에치중하고있는실정임 4인실과 6인실혹은 6인실이상의병실을병행하도록하고, 수가에서차이를두는방식으로운영하는것이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안이될수있음 6 인실이건 4 인실이건침대위에누워서움직일수없는와상노인한테는똑같잖아요? 입원실에따라이용료가차이가나면되지... 왜굳이그많은기능보강비를들여서 6 인실을 4 인실로바꾸는개 보수를해야하는지모르겠어요. 병원에가서응 17

25 장기요양기관조사보고서 급실보세요. 침대가쫙 ~ 있잖아요? 방마다문열고들어가서어르신들살펴보는것보다한눈에쫙볼수있는게훨씬효율적일텐데... ( 경기도청관계자 ) 라. 보험급여수가에기초한운영의맹점 적극적인요양서비스를제공하여, 시설입소노인의상태가호전되면, 등급이낮아져오히려보험급여수가가줄어드는아이러니가수차례에걸쳐지적됨 작년에 1 등급을받은어르신을케어를잘해드리다보니 2 등급으로낮아졌는데, 인센티브를준다는얘기도처음에는있더니지금은아무런언급도없고... 오히려수가만깎였어요. 어르신을넘어뜨려골절상을입히면보험수가가더나오게되어있으니 ( 웃음 )... 노인분들을방치를해서상태가더악화되도록할수도없고... ( 경기도법인시설관계자 ) 요양서비스를받는노인의만족도나삶의질보다는특정상황에서보험수가를누가담당해야하는가에지침의초점이맞추어져있는것도상당한문제가아닐수없음 시설에계시던어르신들이병원으로가시면, 10 일까지는시설에서외박수가로 50% 를받을수있고, 기간이 10 일을넘게되면보호자가 100% 경비를모두부담해야되거든요. 그런데어르신들이입원해서완치되는기간으로 10 일은너무짧죠. 고관절이라도골절이된다고생각해보세요. 최소한 2-3 달은있어야되는데... 이분들이퇴소하면가실곳이없으니까무리를해서치료가다끝나지않아도다시들어오세요. 대기자가많으니까혹시자리가없어질까봐서... 보호자는애가타죠. 그러다가다시악화되고또입원해야되고... ( 서울시립시설관계자 ) 마. 인력채용및활용의한계 인력기준에의거하여반드시채용하도록규정되어있는간호사등에게요양보호사의역할만이주어지고있다는것도비효율적인문제를야기할수있음 노인병원에계시다가가격때문에시설로옮겨오신노인분들이상당히많아요. 그러다보니이분들에게의학적인처치가필요한경우가종종있어요. 요양시설에 18

26 4. 장기요양시설운영관련문제점및제도개선사항 있는간호사들에게도지역보건소간호사가처리할수있는정도의수준에서경미한의료처치를할수있도록해야하는데, 요양시설은치료가아닌요양기관이라는이유로간호사들의손 발을묶어놓았죠. 현재는반드시의사처방전이있어야하는데, 문제는경험이많은간호사가간단히처치할수있는경미한노인성질환때문에거동이불편한어르신을모시고병원까지매번가야한다는것이... 어쩔땐의사처방전을병원행정직원이대신써주기도하는데말이죠 ( 충청북도개인시설근무간호사 ) 세부운영항목각각에대한지나친규제가지적되고있음. 규제로인해제도설계과정에서예측하지못했던부작용들이나타나고있음 편법적인시설운영을방지하기위해제시된지침사항들이불필요한규제로작용하거나, 또다른편법운영이이루어지게하는요인이되고있음 식비항목은오직식료품비로만쓸수있게되어있어요. 비품 소모품구입비 정수기대여비 조리원인건비등으로전용이불가능하게되어있거든요. 만약저희가식당에용역업체직원을쓸경우, 그냥용역업체에총액으로돈을주면거기에서어디다어떤항목으로쓰든그건아무문제가안되는데, 우리가직접식사를제공하려면그러는거예요. 그러니주방에있던정규직원을자르고용역업체직원들을쓰게되는거죠. ( 강원도법인시설관계자 ) 2) 시설유형별문제점및제도개선사항 가. 개인시설 개인시설에도기초생활수급자나의료급여대상자가입소할수있도록해야함 정부가기초수급자및의료급여대상자의입소시설을공공및법인시설로만제한하는것은장기요양서비스의시장메커니즘으로의편입을천명한장기요양제도의원칙에도어긋나며, 법인시설로제한함으로인해원지자체시설부족으로타지자체와입소협약을맺어야하는등복잡한행정절차가필요할가능성이점차커지고있음 19

27 장기요양기관조사보고서 게다가기존에개인시설에입소하였다가기초수급자나기타의료급여수급자로자격이변동된입소자로부터시설급여를받았던개인시설에게이를반환토록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사료됨 재정적제약으로인해시설기준에따른기능보강이이루어지지못하는개인시설의경우, 시설보강유예기간이후에는현재의입소정원수를줄여야하고, 요양보호사채용은늘려야하기때문에시설운영이어려워질것으로예상됨 우리시설은정원이 38 명이고, 현원이 38 명인데... 수가가 70 인시설을기준으로맞추어져있다보니... 현재우리시설이면적기준을맞추려면유예기간이후정원을 27 명으로줄여야되고, 요양보호사는현재 8 명인데 12 명으로늘려야되요 년도에미신고시설을신고시설로변경하면서복권기금에서지원을받았는데, 그대가로시설이근저당에잡혀있기때문에증 개축을하려고해도금융권에서대출을해주지않아요. 아마도예전에미신고시설이었던조건부시설들은이런문제를상당수갖고있을겁니다. ( 전라북도개인시설관계자 ) 외딴지역에설립된시설의경우, 인력기준에따라신규채용을하고자해도지원자가없는문제가발생됨 인력채용기준도문제인것이... 물리치료사나간호사들이지방의시설에는잘오려하지를않아요. 아무리공고를내도온다는사람이없어요. 병원보다근로조건이나쁘니까. 5 년간아웃소싱이가능하지만, 그이후에는인력기준이갖추어지지않으면안되는데걱정이죠. ( 강원도법인시설관계자 ) 나. 재가시설 재가급여의경우는서비스경쟁이과도하게나타나는경우가많음. 그결과본인부담금 (15%) 을받지않고서비스를제공하는재가기관들이상당수나타나고있음 시골지역일수록센터장들의안면경쟁이심각해요. 등급판정신청부터의사소견서심부름, 표준계획서전산입력, 수급자시 군 구승인업무같은거대신해주면서서비스대상자를확보하는거죠. 강릉지역의경우노인한명모셔와서몇개월이상서비스계약을지속할경우, 소개비로 1 인당 10 만원을주겠다는곳도있어요. ( 강원도재가기관관계자 A) 20

28 4. 장기요양시설운영관련문제점및제도개선사항 화천지역의경우, 춘천에서요양보호사를파견하는두곳이 15% 자부담을받지않고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요. 만약우리도자부담을받지않으려면, 인건비를줄여야되겠죠. ( 강원도재가기관관계자 B) 실제로장기요양기관보다는재가요양기관이부당청구의가능성이더높고, 다양한방식의편법행위가발생되고있음 보건복지가족부가제1차현지조사 ( ~9. 11) 를통해보험급여비를부당청구하거나시설인력기준을위반한 25개장기요양사업기관을적발한바있는데, - 요양시설의경우는 1 개소이고, 대부분이재가요양기관이었으며, - 방문요양기관의부당청구액이 54.9% 로가장많고, 방문목욕기관이 37.8% 로그다음을차지함 - 대체로급여기준위반청구 (69.2%) 와무자격자청구 (21.3%) 가발생됨 인프라확충을위하여재가시설의설치요건을너무완화하였기때문이라는지적이많음 5 평 (16.5 m2 ) 정도?... 책상하나만있으면사무실차릴수있으니까요. 시설장자격기준도없고... 우선하고보자는식으로설치를하는거죠. ( 경산시청관계자 ) 다. 기초수급자의도덕불감증 한편, 기초수급자의경우는전액무료서비스이기때문에, 월한도액을모두쓰기위하여불필요한급여까지를요구하는도덕불감증이나타나고있음 기초수급자되는건요즘로또당첨으로불리고있어요. 예를들어 70 세장애인인경우, 기초생계급여가 40 만 5 천원, 기초노령연금 8 만 4 천원, 장애인수당 3 만원, 바우처 20 만원, 의료급여 30 만원... 게다가사망하면장사까지무료로지내주죠. 이분들이요양서비스쇼핑을다닌다구요. 3 등급받은분이 1 등급한테나필요한전동침대를신청해도제지할방법이없죠. ( 경산시청관계자 ) 21

29 장기요양기관조사보고서 라. 단기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의경우, 현제도하에서시설입소가능등급이아닌 3등급노인들이입소할수있는유일한시설이므로, 요양시설과비교할때 3등급입소자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 입소기간도 1년에최장 180일로제한되어있는관계로시설운영에있어서상당한어려움이있음 단기보호기간이지나퇴소한노인들로인해시설의입소율이급격히떨어질수있고, 향후단기보호시설들의공동화가능성도크다고예측되고있음 년 7월부터 12월까지 180일동안입소했던노인들의경우, 해가바뀐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다시 180일동안계속해서입소가가능했지만, 7월이후에는시설에서일괄적으로퇴소해야하기때문임 - 입소노인이줄어시설이공동화되더라도, 시설종사자인력기준을충족시키려면채용한종사자들을그대로유지하면서운영해야한다는것도문제로지적되고있음 단기보호시설에입소했던 1-2등급노인의경우는다른요양시설로의전원이불가피하지만, 그과정에서시설이부족한지역의경우는어려움이예상되고, 기초수급자와의료급여대상자의경우는인근시 도의시설로전원조치하기위해서지자체간입소협약 (MOU) 를체결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음 마. 주 야간보호시설 주 야간보호시설급여수가의경우도최대 12 시간까지이나, 실제운영과정에서는노인들이 12 시간이상보호를받게되는경우가상당수발생하고, 그에따른문제점들도드러나고있음 밤 10 시에보호자가어르신을모시고가려고시설에찾아와도, 이미잠들어버리신분들을어떻게모시고가겠어요? 그냥여기서주무시는거죠. 그뿐인가요? 그다음날아침에다른어르신들하고같이식사도하고... 오전 10 시쯤자녀분들이다시와서모셔가고그러는데... 그런데이분들이규정시간을훨씬넘겨서여기에계셔도저희는뭐더받을수도없고... 만약그렇게우리시설에계시다가혹시넘어져서다치시기라도하면... 그책임은누가지냐구요... ( 전라북도법인시설관계자 C) 22

30 4. 장기요양시설운영관련문제점및제도개선사항 바.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정부는현재농촌지역에는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의통합시설 ) 을, 도시지역에는재가지원센터 ( 방문요양,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및기타서비스통합시설 ) 의설치를독려하고있는반면, 현재지자체별로운영비에대한지원은삭감하고있는상황인데, 요양시설이상대적으로열악하고인프라가취약한도서 벽지지역에설치된법인복합재가시설의경우는준공공시설의역할을담당하고있는만큼, 일률적인기준에의한지원금축소조치는재고되어야할것으로사료됨 개인시설이노인복지의영역에서수행해왔던역할을재고해볼필요가있음 시설인프라확충과정에서개인시설의비중과역할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 개인시설운영자를이윤추구만을위한사업자로바라보고, 규제만할것이것이아니라이들의제도개선요구 ( 예를들어 3.3% 의소득세율감세등 ) 에도귀기울일필요가있음 정부는법인만지원해주고있는데... 개인돈들여서운영하고있는시설장들은뭐냐구요... 이들에대한고려도필요하잖아요? 사실민간이인프라에기여하는역할도얼마나큰데... 만약개인시설이없었다고생각해보세요 ( 경기도관계자 ) 23

31 장기요양기관조사보고서 5. 정책적제언 1) 보험급여수가의차등지급 시설수만적극적으로늘리고있는정책적접근은재고되어야하며, 보험급여수가를보다세분화하고차등화하여입소를원하는노인들에게선택권을주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임 더비싼자기부담금을내고도기꺼이더양질의시설에입소하려는노인과자기부담금이적은시설에입소하려는노인의선택권이폭넓게보장되어야시설간수요- 공급의불균형이해소될수있기때문임 현재와같이동일한보험수가가적용될경우, 상대적으로좋은시설에는대기자가몰리고, 그렇지못한시설은입소자가없는상황이지속될수밖에없음 공단은 2009년 6월중에장기요양기관에대한평가계획을공고하고, 평가에참가하려는기관들의신청접수를받아 9월부터 11월까지기관을방문하여평가를실시할계획임 4) 2009년에는노인요양시설을평가하고, 2010년에는재가장기요양기관 ( 복지용구사업소제외 ) 을평가하는등 2년에한번씩서비스종류별로평가가이루어질것임 평가결과상위 10% 기관에게는인센티브를제공할계획인것으로발표되고있음 이러한요양시설별평가결과는향후제도운영에적극적으로반영되도록하여야하고, 그러한방식이시장메커니즘을활용하려는장기요양제도의기본취지에도부합됨 평가결과가시설별보험급여수가를차등화할수있는기준으로이용될수있도록평가가정밀하게이루어져야할것임 시설의규모와여건, 시설종사자의자질등과무관하게일률적으로동일한시설기준과인력기준을강제하고, 보험급여도동일하게책정하는방식은또다른규제가되어수요 -공급의불균형을지속적으로가져올수밖에없기때문임 4) 본보고서에서는구체적인평가지표항목에대한소개는생략하기로함 24

32 5. 정책적제언 2) 지자체재정부담을줄이기위한국가의재정지원방안확보 현행과같이재정자립도가낮은지자체에지나치게재정적인부담을주는방식으로본사업이추진될경우, 지속가능성이약화될수있음 게다가 2010년부터분권교부세가보통교부세에통합될예정이어서지자체의부담이더늘어날것으로예상되고있는만큼, 이에대한해결방안이시급히모색되어야할것임 지자체간입소협약 (MOU) 체결은지침으로만존재할뿐현실에서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고, 시설인프라가상대적으로잘갖추어진지역일수록타지자체로부터이주하려는기초수급자등에대한지원금문제를걱정하고있는실정임 현재는기초수급자및기타의료급여대상자입소시설을법인시설로제한하고있으나, 단기적으로는이들이개인시설에도입소할수있도록개방하여지자체간갈등의소지를제거해야할것이며, 중 장기적으로는기초수급자등의시설입소가제약을받지않고전국적차원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 이들에대한지원사업도지자체에일임하기보다는국가가전국적인차원에서공동으로참여해야할것임 3) 건강보험공단에현지조사및지정취소권한이양 요양기관및재가기관의서비스제공과정에서발생되고있는도덕적불감증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보험자인공단에게현지조사및지정취소의권한이부여되도록해야함 이를위해서는공단이작성하는표준장기요양계획서가현재와같은단순지침이아니라, 그범위를벗어나는서비스는제공되지않도록하는강제성을갖도록할필요가있음 - 다양한노인성질환에따라필요한요양서비스및의료용구목록을구체화하여질환별서비스목록과세부지침을마련해서이를표준장기요양계획서에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해야함 2009년 5월현재,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관련법개정안 5) 에대한심사가이루어지고 25

33 장기요양기관조사보고서 있는만큼신속한법제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함 4) 요양시설과재가시설간행정처분기준조정및과징금제도도입 현행의행정처분지침에따르면, 요양시설의경우는 2차위반시지정취소가가능하고, 재가시설의경우는 4차위반시영업정지및폐쇄명령이가능하도록되어있음 특히재가시설의경우, 2차위반시영업정지 7일, 3차위반시영업정지 15일등의처분을내리고있는데, 입소노인을 7~15일동안다른시설로전원조치한다는것도물리적으로힘들뿐만아니라, 재가서비스를받고있던노인들이그기간동안갑작스럽게서비스를제공받을수없게되는등서비스수급자에게심히불편을끼치게되는문제가있으므로과징금제도를도입하여행정처분상의문제점을개선해야할것임 요양시설과재가시설에서제공되는서비스의내용이유사한상황에서, 재가시설에대한행정처분의수준이요양시설의그것과비교할때약하여형평성에어긋나는만큼행정처분의요건을요양시설수준으로조정할필요성이있음 6) 2009년 5월현재,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관련법개정안 7) 에대한심사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므로, 보다적극적으로입법화를추진할필요성이있음 5) 기능보강사업재검토 신규시설의설치를일률적으로독려할것이아니라, 기존의시설들을고사시키지않고, 최대한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국가예산의낭비적요소를줄여나가야할것임 기존시설을일률적으로새로운시설기준에맞추도록강제하는바람에발생되고있는막대한기능보강사업비를줄일필요성이큼 5) 공단에현지조사및요양기관지정취소권을주는방안과관련해서는백원우의원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 공단의표준장기요양계획서의실효성강화방안과관련해서는양승조의원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 ). 6) 보건복지가족위원회수석전문위원실검토보고서 ( ) 7) 백원우의원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 ) 26

34 5. 정책적제언 - 시설별보험급여수가의차등지급이증 개축과관련한기능보강사업비를줄일수있는방안이될것임 이를위해서는수요자의욕구에맞는적절한공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면밀한수요검토가선행되어야함 6) 재가급여서비스강화 시설입소대상자가향후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측되고는있으나, 요양시설을늘리는것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재가급여서비스를강화하는방식으로사업의방향을전환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임 독일과일본의경우도요양시설이용보다는재가서비스이용을독려하는방식으로제도를운영해가고있음 다만, 편법적서비스제공이이루어지지않도록서비스질에대한관리가전제되어야함 7) 시설운영방식관련불필요한규제에대한재검토 편법적인서비스제공의가능성을차단하기위하여수립된세부사업지침들이불필요한규제로작용하여이를회피하기위한또다른편법운영을낳고있음 장기요양기관운영과관련된세부지침에대한재검토가필요함 기존의지침사항들을보완하기위해서는시설종사자들의다양한개선요구사항들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음 새로운제도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고, 제도운영의주요행위자들간에신뢰가형성되어야만장기요양제도가지속가능하고명실상부한제5의사회보험으로자리잡을수있게될것임 27

35 장기요양기관조사보고서 6. 참고사진 : 4 인실기준을맞추기위하여기능보강사업비지원을받아신 증축중인시설전경 : 1-2 등급중증의어르신들이입소되어있기때문에, 체력단련실등이구비되어있어도사용이되고있지않음 28

36 6. 참고사진 : 이전의시설기준에의해다인실로운영되고있는침실내부 증축등을통해 4 인이하침실로변경하도록유예되어있는상황임 : 새로운시설기준에의해 3-4 인실로변경한침실내부 29

37 장기요양기관조사보고서 : 119 구급대의도움으로입소노인을병원으로이송하고있는상황 요양시설에채용되어있는간호인력이간단한의료처치를수행할수없도록규제하고있는데다, 교통비부담의문제등으로인해노인의병원방문시 119 구급대의도움을요청하고있음 30

38 참고문헌 경기도청노인복지과, 2009년도노인복지사업계획,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기관관리지침,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노인복지시설현황, 김상훈ㆍ남윤서, 외딴곳노인요양시설, 텅텅빈애물단지로 동아일보, 2009년 4월 4일자, 경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보험, (2009년 5월 ),<

40 [NARS 현장조사보고서발간일람 호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호 소년보호처분수탁기관운영실태조사결과 조규범박영원 제2호 체납행정관련문제점과개선방안 임언선 NARS]

42 현장조사보고서제 3 호 발간일 2009년 5월 22일 발 행 임종훈국회입법조사처장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보건복지여성팀기획관리관기획협력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로 1 TEL 인 쇄 경성문화사 (TEL ) 1. 본책자의무단복제및전재는삼가주시기바랍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 자료마당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발간등록번호 C 국회입법조사처, 2009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