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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 민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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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강연 정신의자유 와일본의민주주의 한일지식인과시민의대화를위하여 다카하시데츠야 ( 高橋哲哉 ) 우선서울대학교에초청하여귀중한강연의기회를주신한국문화연구소이태진소장님, 그리고기초교육원임현진원장님등관계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일본문부과학성의교과서검정결과가공표되는날이가까워오면서, 새로운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 이만든역사교과서 ( 후요사발행 ) 를둘러싼긴장이고조되고있습니다. 게다가독도 ( 일본에서는다케시마라고부릅니다 ) 를둘러싼대립이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날 제정으로격화되고있습니다. 한국의광복과일본의패전으로부터 60년이경과된올해, 아직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지못한데대해일본의연구자로서책임을느끼지않을수없습니다. 2005년은한국의광복과일본의패전으로부터 60년째되는해일뿐아니라, 한일조약 40주년, 을사조약 100주년이되는해이기도합니다. 이들조약에대한되물음까지를포함하여, 우리들이지금한일양국및동아시아근현대사전체를미래지향적으로다시검토해야한다는공통의과제앞에서있음은명백한사실입니다. 지난 3.1절에노무현대통령은최근한일관계의발전을염두에두면서도, 역사인식문제에대해서는매우뼈있는발언을했습니다. 두나라의관계발전을위해서는일본정부와국민의진지한노력이필요합니다.

2 338 韓國文化 35 과거의사실을규명하고진심으로사죄하여, 배상할일이있으면배상하고화해해야합니다. 그것이전세계에서행해진과거의보편적인역사청산방법입니다. 우리는납치문제로인한일본국민의분노를충분히이해합니다. 마찬가지로일본도입장을바꾸어서생각해야만합니다. 일제치하 36 년간강제징용으로부터종군위안부문제에이르기까지, 수천, 수만배의고통을받은우리국민의분노를이해해야하는것입니다. 제가특히강한인상을받은점은이발언이 일본의지성 에대한 호소 였다는것입니다. 일본의지성에게다시한번호소합니다. 진실한자기반성의토대위에서한일간의감정적대립을해소하고, 상처가아물수있도록솔선수범해주셔야만합니다. 물론우리들은정치적권위주의와마찬가지로지적권위주의에도결코빠져서는안됩니다. 하지만시민사회가어려운문제를껴안고신음하고있을때, 각각의전문적지식과판단력을구사하여해결책을제시해야한다는지식인 연구자의책임을자각해야만합니다. 역사인식문제에관해서저는지금까지작은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그일부인 전후책임론 ( 역사비평사 ), 단절의세기증언의시대 ( 공저, 역사비평사 ), 국가주의를넘어서 ( 공저, 삼인 ) 등이한국어번역판으로나와서다행히여러분들의비판을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이런역사인식문제를둘러싼긴박한상항을염두에두면서도, 저는역사인식문제를직접이강연의테마로삼지는않았습니다. 정신의자유와일본의민주주의 라는테마를고른것은다음과같은이유에서입니다. 식민지지배, 전쟁, 민족차별, 군사독재등폭력의역사를둘러싸고가해자, 피해자, 당사자가역사인식을 공유 하기위해서는역사를아는것만으로는모자랍니다. 식민지지배라면식민지지배를, 민족차별이라면민족차별을, 옳지않다고생각하는가치관이공유되어있지않다면, 이에관한역사인식은공유될수없기때문입니다. 극단적인이야기지만, 자유나평등이나평화의가치를인정하지않는사람들과침략이나식민지지배에관한역사인식을공유하는

3 정신의자유 와일본의민주주의 339 일은매우어렵습니다. 따라서역사인식의공유를위해서는이른바민주적가치관의확립을위한노력이필요하며, 이러한민주적가치관의확립이없다면역사인식의공유는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과일본국헌법에는각각인간의존엄과기본적인권, 자유와평등, 정의와평화의가치가명기되어있습니다. 한일양국모두자유와민주주의를표방하는국가로서오늘날까지존립해왔습니다. 하지만저는오늘날일본의민주주의가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다고생각합니다. 일본국헌법에명기된민주적인여러가치들이정치권력과시민사회양쪽의국가주의세력으로부터공격을받아, 헌법 개정 이라는이름의改惡에직면해있는것입니다. 게다가골치아픈일은 일본은패전후한번은민주주의를자기것으로만들었으나, 그전제가무너지기시작했다 고할수는없다는점입니다. 전후 60년 이되는올해, 일본의 전후민주주의 란무엇이었는가, 일본의시민사회는과연한번이라도민주적인가치를진정하게자기것으로만든적이있는가, 이런물음들을던질수밖에없는지점에서있다고생각합니다. 일본의역사인식의문제점은일본민주주의의문제점과대응합니다. 역사인식의미확립은민주주의의미확립에, 역사인식의위기는민주주의의위기에대응합니다. 저는역사인식문제에비해한국에서이야기되는빈도가낮은일본민주주의의문제점을, 특히시민적인 정신의자유 를둘러싼문제점을중심으로해서, 민주주의의본질이란무엇인가를실마리삼아대화를시작하고싶습니다. 자, 여기서말하는 정신의자유 란무엇일까요? 지금부터 100년이상전, 청일전쟁전인 1891년까지시계바늘을되돌려봅시다. 이해의 1월 9일, 도쿄의제1고등중학교에서어떤사건이일어났습니다. 전해인 1890년에이른바 교육칙어 가메이지천황의이름으로공표되었습니다. 교육칙어 는 忠君愛國 의도덕을설파하고, 국가의위기시에는천황과국가를위해목숨을바쳐서라도충성을다하라 고가르치는천황의말로, 구제국시대에일본교육을지배한경전이라고도할수있습니다. 사건은제1고등중학교의교육칙어봉독식 ( 奉讀式 ), 즉교원과학생전원이칙어를받아들여집단으로읽는의식중에일어났습니다. 위탁교원인우치무라간조 ( 內村鑑

4 340 韓國文化 35 三 ) 가칙어말미에있던메이지천황의서명에깊숙이고개숙여배례해야함에도, 순간기독교인으로서의 양심의가책 으로 주저 하여가벼운인사만했던것입니다. 이행위가국가원수에대한 불경 에해당한다는각방면에서의맹렬한비난으로, 결국그는사직할수밖에없었습니다. 이른바우치무라간조 불경사건 이라불리는일입니다. 우치무라간조는그후 3개월동안 사회적파문 상태에몰렸고, 설상가상으로사랑하는아내까지격심한폐렴에걸려잃고맙니다. 심신이한없이지쳐버린우치무라는에치고 ( 현재의니이가타 ) 의다카다라는곳으로옮겨요양했고, 거기서미국인친구앨프래드스트라져드에게편지를씁니다. 그중한부분을인용해보겠습니다. 나는내처지가인간의자식중최악이라고는믿지않는다. 하지만친구여, 그대는망가진가정, 나빠진건강, 부풀려진오해, 그렇게까지사랑한국민에의한박해, 이것들이한꺼번에한사람을급습한상태로부터교훈을얻을수있으리라. 나는이해하지않을수없었다. 정치적자유 (liberty) 와신교의자유 (freedom of conscience) 란거기에헌신한자들이그에걸맞는시련을겪지않고는어떤나라에서도얻을수없다는사실을 일본의민주주의, 특히시민적 정신의자유 가위기에처한지금, 저에게이우치무라간조의말은예언과같은울림을갖습니다. 일본은메이지유신후근대통일국가로서의체제를급속히정비했습니다. 1889년에는 대일본제국헌법 ( 이른바 메이지헌법 ) 이공포되었습니다. 그제28조에는 일본신민은안녕질서를저해하지않고신민의의무에어긋나지않는한에서信敎의自由를갖는다 고, 제한은붙어있으나 신교의자유 를보장하는조항이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우치무라간조는이 불경사건 의경험을통해천황제국가권력으로부터 하사 된 신교의자유 가실은거짓자유에불과하다는사실을직감한것이라생각합니다. 우치무라는 정치적자유와신교의자유 라고썼습니다. 대일본제국헌법하에서는국가의주권자는 통치권을총람하는 ( 제4 조 ) 천황이었으며, 천황의 신민 인국민에게진정한 정치적자유 는없었습니다. freedom of conscience는대한민국헌법에서 양심의자유 ( 제19조 ), 일본국헌법에서는 사상 양심의자유 ( 제19조 ) 이지만, 사상 양심의자유는원래

5 정신의자유 와일본의민주주의 341 종교전쟁후웨스트팔리아조약에서승인된서구적 신교의자유 에기원을둡니다. 그것이근대국가에서세속화 일반화되었는데, 우치무라는이것을 신교의자유 라고생각한것같습니다. 정치적자유, 사상 양심 신교의자유모두, 그나라사람들이스스로의생활과경험속에서갈망하지않는다면, 또한이를억압하는세력이있으면싸워서라도획득하려한것이아니라면, 危弱한채로남을수밖에없다는사실, 우치무라의말은이사실을시사하고있습니다. 이사건으로부터 100년이상이경과한오늘날, 그때와달라진점이도대체무엇인가라고의아해할만한사태가일본의학교에서진행되고있다면여러분들은놀라실까요? 구제국시대부터사실상일본의국가였던 기미가요 제창과국기였던일장기게양이졸업식 입학식과같은학교행사에강제되고있습니다. 이문제는최근에와서시작된것이아니라 1980년대후반에문부성의지시로강제력이강화되었고, 1999년국기국가법성립으로일장기 기미가요가정식국기 국가가된이후한층심해졌습니다. 피폭지로서평화교육이활발했던히로시마현등몇몇의저항거점이사라진현재, 우익정치가로알려진이시하라신타로도쿄도지사의주도하에도쿄도에서는국기게양과국가제창이이상할정도로강제되고있습니다. 기미가요제창을위해피아노반주를지시받았으나기독교신자로서천황을찬양하는연주는할수없다고거부한음악교사, 천황제국가의상징으로서침략전쟁과식민지지배의기억으로이어지는노래는연주할수없다고거부한교원, 또한마찬가지이유로기미가요제창때일어서기를거부한교원들이작년봄까지약 300명가깝게직무명령위반으로처분되었습니다. 학교행사에서기미가요 일장기를강요하는일은현대의교육칙어예배라고할수있습니다. 히로시마현, 구루메시, 마치다시등의교육위원회는기미가요제창때학생들이큰소리로부르고있는지성량을문제삼고있는데, 어느정도머리를숙였는지가문제가된우치무라사건과본질적으로다르지않다고생각됩니다. 이시하라신타로도지사의주도하에서이러한정책을추진하고있는도쿄도교원위원의한사람인도리가이겐 ( 일본을대표하는상사중하나인 마루베니 의사장 ) 의말을소개해봅니다.

6 342 韓國文化 35 ( 일장기 기미가요에반대하는사람은 ) 철저하게분쇄하지않으면화근이된다. 특히반세기동안눌러붙어온암이니까, 흔적을남겨놓아서는안된다. 반드시증식하니까. 물론강요에반대하는사람들도일방적으로당하고만있지는않습니다. 처분을받은교직원은과감하게재판투쟁에나섰으며, 이를지원하는시민운동도활발합니다. 하지만지금까지일본의사법부는교직원은공무원으로서직무명령에따를의무가있다는입장으로, 직무명령자체가사상 양심의자유를침해하는헌법위반이라는판단을내리지않고있습니다. 처분을세번받으면면직될위험이있기때문에피아노반주거부나기립거부를선택하는일은직업을건싸움이됩니다. 그래도싸우고있는교원은우치무라간조가말하는 그에걸맞는시련 속에서현재살아가고있는사람들이라고할수있습니다. 참고로말하자면우치무라간조는교육칙어예배는비판했지만, 교육칙어의내용자체는수용했습니다. 청일전쟁때에는 문명국 일본에는 자유정치 가있고 자유종교 가있다고하면서 의전론 ( 義戰論 ) 을전개하기도했습니다. 그이후전쟁의비참함을깨닫고는 의전론 을철회하여러일전쟁때에는 비전론 을주창했지만, 정치적자유나신교의자유라는이념까지도 문명 의이데올로기가되어전쟁을정당화하는데에이용될수있다는점을잊지말아야합니다. 또한우치무라간조는 3.1운동에대해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 우리나라사람이조선에서저지른일을미안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물론미국인이문제삼고있는잔학사건의대부분은하찮은날조에지나지않는다고믿습니다. 주님이오셔서우리를바르게판단해주실겁니다. ( 미국인 D. C. 벨에게보내는서한, 1919 년 8 월 ) 3 1운동에대한일본의大탄압에대해사죄의뜻을밝히면서도, 주님은 우리들을바르게판단해주실겁니다 라거나, 잔학행위가있었다고는믿지않는다거나하는마음의동요를엿볼수있습니다. 우치무라는일반적으로일본의지배하에있던조선의정치적상황에 동정 을, 또한조선의기독교발전에대해일본이상으로 기대 를가지고있었지만, 식민지통치자체를부정할

7 정신의자유 와일본의민주주의 343 수는없었습니다. 100년후의일본인은우치무라가직감한 주어진자유 의나약함을자각하면서, 당시우치무라의한계를넘어서야할것입니다. 학교행사에서의국기 국가의강요는현대일본에서헌법제19조에보장되어있는사상 양심의자유가유린되고있는가장전형적인사례입니다. 제가오늘강연테마로고른 정신의자유 란일본국헌법에서보자면, 제19조 사상 양심의자유, 제20조 신교의자유와정교분리,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그외일체의표현의자유와검열의금지, 제23조 학문의자유 에대응합니다. 흥미롭게도대한민국헌법에서도 양심의자유 가제19조, 종교의자유와정교분리 가제20조, 표현의자유와검열의금지 가제21조로일본국헌법에대응하며, 단 학문 예술의자유 만이제22조로약간다를뿐입니다. 헌법수준에서보자면한국과일본은 정신의자유 에관한민주적가치를공유하고있는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현재이들가치가어떤상황인가, 일본과상이한역사적 사회적 문화적배경하에서이들가치를둘러싸고어떤문제가제기되고있는가, 이부분에대해서는여러분들에게여쭈어보아야하겠지만, 일본에서는현재이들가치가명백하게위협받고있습니다. 일본국헌법제 20조에보장된 신교의자유 와 정교분리 에관해서는일본수상의야스쿠니신사참배문제가가장알기쉬운예라고생각됩니다. 야스쿠니신사를둘러싼문제는여러가지영역에걸쳐있어서상당히복잡합니다. 저는 4월 10일에출간할예정인 야스쿠니문제 라는책에서이문제에대한사견을정리했는데, 그제1장은 감정문제, 제2장은 역사인식문제, 제3장은 종교문제, 제4장은 문화문제 로, 크게나누어네가지측면에서접근한것입니다. 감정문제 란, 야스쿠니신사의본질적기능이유족과국민들의감정에호소하여전쟁을정당화하고, 새로운전쟁에국민을동원해협력시킨다는것입니다. 장병이전쟁에서죽음을당했을때, 유족은원래 슬픔 에빠져야하지만, 야스쿠니신사에전사자를 영령 으로합사 ( 合祀하여천황과국가를위해 명예롭게전사했다 고찬양함으로써, 유족은역으로 뿌듯한 감정을갖게되고, 국민들또한 그들을본받아, 그들에이어천황과국가를위해목숨을바치자 고생각하게됩니다. 야스쿠니신사의본질은한마디로전몰장병의죽음

8 344 韓國文化 35 을애도하는 추도 시설이아니라, 그죽음을찬양하는 현창 ( 顯彰 ) 시설인것입니다. 야스쿠니신사가관여한구일본제국전쟁의침략적성격, 야스쿠니신사가신도 ( 神道 ) 시설이라는특수한성격등을제외하고전사자의현창시설로서만일반화한다면, 이런시설은일본뿐아니라세계각지에존재할것입니다. 조국을위해죽는다 (Pro Patria Mori) 는일을성스러운행위로찬양하는국가의례는, 역사가인에른스트칸토로비치 (Ernst Kantorovich) 나죠지모세 (Georges L. Mosse) 가논했듯이, 서양에서는고대그리스 로마로부터근대국가로이어지는전통을가지고있으며, 한국에는전쟁기념관이나국립묘지 ( 현충원 ) 이있습니다. 이들시설이나국가의례를역사학 철학 정치학등의관점에서비교연구하여, 닮은점과다른점을논하는일은공동연구의테마가될수있을것입니다. 문화문제 란, 수상의야스쿠니참배에대한한국이나중국으로부터의비판을일본과의 문화의차이 나 생과사에대한관점차이 를무시한간섭이라고배척하려는논의의문제입니다. 이런논의는조잡한것에서비교적세련된것까지여러가지가있으나, 자주눈에띄는주장은이런것입니다. 중국문화는중죄인이죽어도 용서하지않는 문화이지만, 일본문화는아무리중죄인이라도죽으면 용서하는 문화이기때문에, 일본에서는 A급전범 이라도죽으면용서받는데, 이런문화적차이를인정하지않는것이부당하다는것입니다. 이런논의는 일본문화 나 중국문화 등一國家단위의문화가존재한다는소박한논리를전제로삼고있다는점, 설사그런논리를인정하더라도그것을타국이나타민족과의역사적관계로부터분리시켜정당화한다는점에서용인할수없습니다. 또한일본인은자주 일본문화는용서하는문화 라고말하는데, 야스쿠니신사는 A급전법은 용서 하지만, 천황의군대에적대하여죽어간자들은외국인이든일본인이든 ( 내전의경우 ) 결코 용서하지않는 신사입니다. 중세이후의무사문화중에는불교의 원친평등 ( 怨親平等 ) 사상에의한 피아공양 ( 彼我供養 ) 관념이있어, 몽고 ( 元 ) 군의습격을받은후호죠도키무네 ( 北條時宗 ) 를비롯한적국의전사자를공양한사례가종종있긴하지만, 근대일본국가가 발명 해낸야스쿠니신사는그러한 전통 과단절한것입니다.

9 정신의자유 와일본의민주주의 345 그렇다면 역사인식문제 란무엇일까요? 일본수상의야스쿠니참배에대해한국정부나특히중국정부는 A급전범을찬양하고전쟁책임을애매하게만든다고비판해왔습니다. 물론타당합니다. 그렇지만문제를 A급전범에국한시키는일은중국이나한국측에서보자면일종의정치적타협일것입니다. 전쟁책임을당시의지도자에집중시킴으로써, 그외의문제에는입을다물어버리는셈입니다. 하지만가령야스쿠니신사가 A급전범의분사 ( 分社 : 야스쿠니신사에합사하지않는것 ) 에동의한다면어떻게될까요? 야스쿠니신사에 A급전범이없어지게되면중국정부나한국정부는일본수상의야스쿠니신사참배를비판하지않으리라상상되지만, 그것으로전쟁책임문제가끝나는것도아니며, 역사인식문제가해결되는것도아닙니다. A급전범이분사되면천황의야스쿠니신사참배가부활하겠지만, 메이지천황의명령으로만든 천황의신사 야스쿠니의전쟁책임도남게됩니다. 또한한국과의관계에서특히중요한점은, A급전범이란극동국제군사재판 ( 도쿄재판 ) 에서 1928년이후일본의전쟁책임, 즉 만주사변 이후의전쟁책임을묻는데에피고가된자들이란점입니다. 야스쿠니신사는 1869년에창설되어 1874년일본군의대만출병이래의모든전쟁과식민지탄압으로인한사망자를합사하고있다는점을잊어선안됩니다. 야스쿠니신사에는강화도사건, 임오군란, 갑신정변등일본의한국침략과정에서의전사자, 야스쿠니신사에서 한국폭도진압사건, 비적 불정 ( 不逞 ) 조선인토벌 등으로부르는식민지탄압때사망한일본군전사자를포함해, 구일본제국의식민지획득, 식민지지배를위한군사행동의전사자까지합사되어있습니다. A급전범 은일본의식민지지배책임을전혀묻지않았던도쿄재판의범주에국한될뿐입니다. 야스쿠니신사의역사적책임은이러한의미에서전쟁책임을넘어, 일본근대의식민지주의전체의책임으로서되물어져야합니다. 현재한국유족들이道義없는야스쿠니신사에의합사를그만두게하려고일본재판소에제소중입니다. 이는일본의식민지주의위에전시동원이겹쳐일어난심각한피해입니다. 유족들의합사취소를거부하여한국이나대만출신전사자의합사를계속하고있는야스쿠니신사의태도가얼마나부조리한가를저도계속호소해나가려고합니다.

10 346 韓國文化 35 자, 가령야스쿠니신사로부터 A급전범이분사되었다고합시다. 또한한국, 대만, 그리고일본인유족중일부로부터도제소되고있는합사취소요구에야스쿠니신사가응했다고합시다. 그래도아직일본민주주의에서매우중요한 야스쿠니문제 가남습니다. 일본수상이나천황의야스쿠니참배가헌법상의정교분리원칙에위배되는것이아닌가하는문제말입니다. 일본국헌법의정교분리규정은 국가및그기관 의 어떠한종교적활동도 금지하고 ( 제20조제3항 ), 또한 공금 을 종교상의조직혹은단체 를위해지출하는일을금지하고있습니다 ( 제89조 ). 이미지적한대로메이지헌법하에서는제한적으로신교의자유가인정되었고, 법제도상의 국교 는없었으나사실상신도가국교화되어 국가신도 로서맹위를떨쳤습니다. 그정점에는이세 ( 伊勢 ) 신궁이있었고, 야스쿠니신사는전쟁에직결된신사로서특별한지위에있었습니다. 일본이식민지에도많은신사를만들고, 한국에서도조선신궁등에대한신사참배를강요해한국인들의신교의자유, 정신의자유를뺏는우를범한것은이국가신도체제하에서였습니다. 한국의기독교인들이과감하게저항하여많은순교자가생긴것도잊을수없는사실입니다. 일본국헌법의정교분리규정은국가와신도가결합하여범한그러한과오를반복하지않기위해도입된것입니다. 야스쿠니신사는구제국시대에는국가기관이었지만, 패전후에는민간신도계종교단체이며종교법인법상 종교법인 에지나지않습니다. 그러한신사에수상이참배하는일은국가의종교활동이되며, 국가가특정한종교와특별한관계에있다는것을나타내는행위이므로, 헌법위반이아니냐고일본시민들은지금까지몇번이나재판을일으켜왔습니다. 이문제로일본의사법부가명확한위헌판단을내린것은 1991년 1월이와테야스쿠니소송 센다이고등재판소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은이와테현의회가천황과수상의공식참배를요구하는결의를낸데대해이와테현주민들이일으킨소송으로, 센다이고등재판소는수상과천황의참배가 종교적활동 에해당한다고인정하고, 위헌행위 로단정했습니다. 이에대해피고인국가는최고재판소 ( 대법원에해당 ) 에상고했지만각하되어센다이고등재판소판결은최종판결로확정되었습니다.

11 정신의자유 와일본의민주주의 년나카소네야스히로수상의공식참배는중국정부가정식으로비판한처음사례로중요하지만, 이참배에대해서는즉각 3건의위헌소송이일어나, 1990년대초에확정판결이나왔습니다. 그중하나는위헌판단까지가지않고원고의손해배상청구를각하했고, 또하나는 공식참배를계속하면위헌 이라는판결을내렸고, 나머지하나는공식참배를 위헌의소지가있다 고판단했습니다. 세개확정판결중두개가위헌판결로기운셈인데, 세가지판단중합헌판단을한것은하나도없었다고할수있습니다. 고이즈미수상의참배에대해서는현재 6개의재판소에서 7건의소송이진행중인데, 그중 6건에대해 1심판결이나와있습니다. 피고인국가와고이즈미수상은, 수상의참배는개인으로서의 사적참배 이므로정교분리위반이아니라고주장하고있지만, 이미나온 6건의 1심판결중공적이라고도사적이라고도판단하지않고원고의손해배상청구를기각한것이 2건, 공식참배 로인정했지만위헌판단은내리지않은것이 3건입니다. 작년 6월에내려진후쿠오카지방재판소의판결에서는 공식참배 로인정하고 헌법위반 이라고판단했습니다. 그리고이들 6건의판결중후쿠오카지방재판소만은피고인국가가공소할수없었기때문에확정판결이되었습니다. 후쿠오카지방재판소의가메가와재판장은위헌판단을내렸을때의우익의공격을예상하고, 유서를쓰고판결에임했다고합니다. 고이즈미수상은이위헌판결이내려진날하루에 10번이나 뭐가뭔지모르겠다 고말했다는데, 이는수상의인식이얼마나천박한지를말해줍니다. 고이즈미참배소송에서주목할만한사실하나는, 도쿄지방재판소에서진행된소송의원고단 639명에다수의한국인유족이포함되어있었다는점,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진행된두건의소송중하나의원고단 236명에다수의대만인유족이포함되어있었다는점입니다. 1980년대의나카소네수상때와는달리 21세기고이즈미수상의참배에대한법정투쟁은일본인뿐아니라동아시아시민공동의투쟁이되고있는셈입니다. 그런데아까말씀드렸듯이수상의야스쿠니신사참배가문제가된재판에서확정판결은지금까지전부 5건있는데, 수상참배가 합헌 이라고판단된건은하나도없고, 위헌 혹은 위헌의소지있음 혹은 반복하면위헌 이라는

12 348 韓國文化 35 판단이 4건있습니다. 이는수상이나천황의야스쿠니참배를정착시키고싶은정치세력에게는상당히심각한사태입니다. 이러한사태를타개하기위해자유민주당은헌법제20조의개정이라는대담한전략을실행에옮기려하고있습니다. 일본국헌법의정교분리원칙은, 위헌이라는몇몇판례에도불구하고, 수상의반복되는야스쿠니참배로공동화되고있을뿐아니라, 현재헌법개정을통해그원칙자체를수정하면서수상의참배를동시에 합헌 화하려는움직임때문에심각한위기에처해있다고할수있습니다. 이자민당의개헌전략이란, 국가가종교적활동에관여할경우, 사회적의례 혹은 관습적행사 로간주될수있다면정교분리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는것입니다. 이전략에의하면수상이나천황의야스쿠니신사참배는종교적목적이아니라, 전몰자추도 라는 사회적의례 혹은 관습적행사 이기때문에정교분리에위배되지않게됩니다. 제가볼때이논리는구제국시대에 국가신도 를전국민에게강요한 신사비종교 론과본질적으로다르지않습니다. 즉신도를법제도상불교나기독교등의 종교 와구별하여 국가의제사 로규정하고, 특정종교 가아니므로불교신자든기독교신자든온국민이받아들여야한다고강변한논리와기본적으로똑같은것입니다. 일본에서는아직도이 신사비종교 론의영향이남아있어서, 서민사이에신사는일본의 관습 중하나로서기독교와같은 종교 가아니라는의식이존재합니다. 이러한가운데헌법개정의위험한의도를간파하고, 신교의자유와정교분리원칙을지켜나갈수있는지여부는일본의민주주의와 정신의자유 라는문제의커다란분기점이되리라생각합니다. 일본국헌법제 19조가규정하는 사상 양심의자유 의위기로서국기 국가의강요를, 제 20조가규정하는 신교의자유와정교분리 의위기로서수상의야스쿠니참배와 20조개헌론의등장을살펴봤습니다. 세번째로헌법제 21조에규정된 표현의자유와검열의금지 의위기를살펴보겠습니다. 이점에대해서는한국미디어에서도거론된 NHK 프로그램에대한압력문제가중요하다할수있습니다. 2001년 1월 30일에방영된 NHK의 전쟁을어떻게심판할것인가- 문제시되는戰時성폭력 이자민당유력정치가의압력

13 정신의자유 와일본의민주주의 349 으로내용이껍데기만남고, 통상 44분인프로그램이 40분으로단축되는등이상한형태로방영된사건입니다. 이프로그램은 전쟁을어떻게심판할것인가 라는 4회연속시리즈중제2회분으로, 2000년 12월도쿄에서열린 일본군성노예제를심판하는여성국제전범법정 을다루었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책임을묻고자하는것이었습니다. 참고로 4회시리즈의첫번째는독일과프랑스에서의과거유태인학살책임문제, 세번째는현대에도빈발하고있는전시성폭력문제, 네번째는남아프리카의아파르트헤이트시기의인권침해사건을처리한 진실화해위원회 문제와, 20세기에자행된 인도 ( 人道 ) 적범죄 의책임을어떻게추궁할수있는가에대해세계적흐름안에서생각해보자는것이었습니다. 저는이 4회시리즈전체에논평자로출연했기때문에, 제 2회프로그램압력사건에당사자로서관계하게되었습니다. 이프로그램은너무나부자연스러운모습으로방영되었기때문에, 프로그램방영직후부터문제가되었고, 정치적인압력이있었던것이아니냐는의문이제기되었습니다. 저자신도방영이틀전추가촬영에임했을때대본과방영내용이너무나달라 사전에무엇이지워졌는가 라는논고를발표했고, 삭제된출연자의코멘트나 VTR 항목을명확히하여진상규명을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그후 4년간정치가의압력에대해서는증언이나증거가나오지않았기때문에미궁으로빠지는것아니냐는우려가있었습니다. 그런데올해 NHK의프로듀서로프로그램제작때실무담당이었던분이 정치적압력으로개편되었다 는내부고발을했고, 아사히신문이아베신조자민당간사장대리와나카가와아키이치경제산업대신이관여했다는보도를내보냄으로써일거에정치문제화하게되었습니다. 아베씨와나카가와씨는압력을가했다는사실을부정했고, NHK도아사히신문의보도를 허위보도 로규정했지만, 양측의변명모두의심스러운점이많을뿐더러, 정치적압력으로프로그램이변경된데에는의심의여지가없습니다. 이기이한프로그램개편은아베씨나나카가와씨가중심이된자민당내의원모임 일본의전도 ( 前途 ) 와역사교육을생각하는의원들모임 이방영전에프로그램을문제삼아, NHK 간부와만난자리에서이를지적함으로써시작되었다고밖에달리생각할길이없습니다. 일본의전도 ( 前途 ) 와역사교

14 350 韓國文化 35 육을생각하는의원들모임 이란어떤단체일까요? 이것은일본군위안부문제가일본역사교과서에서거론되는데에위기감을느껴, 그부분을교과서에서삭제하려해온의원들의모임으로, 말하자면 새로운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 과동일한사상과요구를관철시키려는단체입니다. 작년대학입시센터시험 ( 전국공통학력시험 ) 의 세계사 시험에, 일본통치하의조선 에서있었던일로 강제연행 이정답인문제가출제되었을때, 문제작성자의이름을공표하라고집요하게물고늘어지면서 만드는모임 과함께항의한것도이단체였습니다. 발족시에는나카가와아키이치의원이회장, 아베신조의원이사무국장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역사교과서로부터종군위안부나강제연행이라는말이줄어서잘됐다 고발언한나카야마나리아키문부과학성대신도, 올해 6일에이발언을지지한다고발언한시모무라문부과학성정무차관도이 의원들모임 의유력멤버입니다. NHK 프로그램압력사건때에는아베신조의원은내각관방부장관이었고, 현재는 차기수상 으로도거론되고있습니다. 즉이모임의유력멤버는현재일본의정치권력이나문부과학성행정부의상층부를지배하고있고, 올해 만드는모임 교과서의검정합격과채택을위한움직임을강화하고있는셈입니다. 여성국제전범법정은일본군 위안부 제도의국제법상의책임을확인하고, 일본정부에피해자에대한국가보상을요구하기위해열렸습니다. 한국을비롯해 위안부 제도의피해자를낸거의모든나라에서법률가나학자가검사로참가했고, 피해자나가해병사나학자들의증언이나증거에기초하여국제법의최전선에서활동하고있는전문가들에게판결을구하는기획이었습니다. 판결은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인도적범죄 로규정하고, 일본정부의책임과쇼와천황의군최고지휘관으로서의책임을명확히한것이었습니다. 따라서이법정을 20세기의 과거극복 노력의한예로서평가하고그의미를논하고자한이프로그램에대해, 일본의전도와역사교육을생각하는모임 의의원들이민감하게반응하고그내용에압력을가하고자했더라도결코놀라운일은아닙니다. 즉이사건은일본군 위안부 제도에대한국가와천황의책임을거론하고자한프로그램이우파계열국회의원단체의공격을받은사건이었던것입니다. 공공방송인 NHK 프로그램이방영전에정치가의

15 정신의자유 와일본의민주주의 351 압력으로내용을변경한것이니, 이는사실상 검열 이자 표현의자유 의하나인 보도의자유 가침해된사건입니다. 출연한모든논평가들의언급은물론, 게스트논평가였던요네야마리사캘리포니아대학교조교수의언급도왜곡되었으니, 이는 학문의자유 ( 일본국헌법제23조 ) 에대한침해라고도할수있을것입니다. 이상이현대일본에서의 사상 양심의자유, 신교의자유와정교분리, 표현의자유와검열의금지 등헌법에서보장하는 정신의자유 가심각하게위협받고있는사태입니다. 또한그가장전형적인예로서국기 국가의강요문제, 수상의야스쿠니참배문제, NHK 프로그램개변문제를다루었습니다. 여기서이하의두가지를지적해두고싶습니다. 우선헌법에보장된 정신의자유 의위기, 즉민주적가치중에서도가장중요한가치중하나인 정신의자유 의위기는, 일본의경우구제국시대부터지금까지청산되지않은 부 ( 負 ) 의역사적유산 에관련되어있습니다. 일장기 기미가요, 야스쿠니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알수있듯이말입니다. 두번째로이들은모두천황제의존속과관련되어있습니다. 일장기 기미가요는천황제의상징, 특히기미가요는천황을찬양하는노래이며, 야스쿠니신사는 천황의신사 이며, 여성국제전범법정은천황의전쟁책임을다룬것이었습니다. 즉현대일본에서 정신의자유 의위기는천황제를핵심으로하는구제국시대제도에관련된문제로서, 결국에는전쟁책임과역사인식문제에관련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다시한번앞에서인용한우치무라간조의말을상기해보고싶습니다. 나는내처지가인간의자식중최악이라고는믿지않는다. 하지만친구여, 그대는망가진가정, 나빠진건강, 부풀려진오해, 그렇게까지사랑한국민에의한박해, 이것들이한꺼번에한사람을급습한상태로부터교훈을얻을수있으리라. 나는이해하지않을수없었다. 정치적자유 (liberty) 와신교의자유 (freedom of conscience) 란거기에헌신한자들이그에걸맞는시련을겪지않고는어떤나라에서도얻을수없다는사실을 저는오늘말씀드린일련의일들을포함한현대일본의민주적가치의위

16 352 韓國文化 35 기, 정신의자유 의위기를생각하는데에도, 우치무라의이관점이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 우치무라의시대, 메이지헌법은국가권력이천황의이름으로사람들 (people) 에게 하사 한것으로, 사람들이스스로의힘으로획득한것이아니었습니다. 우치무라는자신이받은박해와그에대한힘든투쟁속에서, 주어진 자유 의위약함을직감했습니다. 그렇다면현행일본국헌법은사람들이스스로의힘으로획득한것일까요? 그렇지않습니다. 일본국헌법에있는정치적자유와사상 양심 신교의자유등의보장은, 일본사람들다수가구제국체제에반대하고체제를해체해획득한것이아니라, 패전으로인해굴러들어온것이었기때문입니다. 일본인에게이헌법이기본적으로민주적이고급진적인평화주의를표방한것은행운이었습니다. 패전직후의일본인은식민지지배나침략전쟁으로신음한이민족의사람들을깡그리잊었거나잊은척함으로써, 이로써더이상전쟁은일어나지않는다 며신헌법을환영했던것입니다. 패전후일본의민주세력, 즉넓은의미에서의혁신세력은일본국헌법의민주주의와평화주의를지키는일, 보수세력의 개헌 을저지하는일을자신들의정체성으로삼고, 스스로를 호헌파 로불러왔습니다. 저도이 호헌파 의흐름에이어지는사람이지만, 기존의 호헌파 에게는커다란문제가있었다고생각합니다. 그중하나는헌법에명시된자유, 평등, 평화등의민주적가치가패전에의해굴러들어온것이고, 자신들의힘으로획득한것이아니라는약점을덮어두려는경향입니다. 호헌파 는이렇게주장해왔습니다. 이헌법의민주주의와평화주의는일본인 300만, 아시아인들 2000만이라는 그전쟁 에서사망한이들의희생으로얻을수있었던것이기때문에, 절대로방기할수없다고. 그러나여기에는교묘한바꿔치기가존재합니다. 그전쟁 의방대한희생자는일본인들 (People) 이당시일본제국의체제를비판하고무너뜨리기위한과정에서어쩔수없이나온희생이아닙니다. 역으로일본인들이당시일본의체제를비판할수도없고무너뜨릴수도없었던것은물론이고, 체제를용인하고 일억옥쇄 ( 一億玉碎 ) 해서라도천황제국가를지키려한결과발생한희생인것입니다. 본래그체제는패전을기다리지말고일본인들스스로의손으

17 정신의자유 와일본의민주주의 353 로무너뜨려야했던것입니다. 그점을잊은것인지, 아니면잊은척하는것인지, 마치일본국헌법의민주적諸가치를스스로의희생을통해얻은것처럼말해온데에, 종래 호헌파 의속임수가있다고생각합니다. 또하나는일본국헌법자체에내재하는모순이나문제점을자각할수없었던것인지, 아니면자각했다하더라도유야무야처리해온점입니다. 그것은일본국헌법의민주적諸가치 ( 자유, 평등, 평화등 ) 와, 상징천황제사이의모순입니다. 일본국헌법은제1장에서천황에대해규정하면서제1조에서 전황은일본국의상징이자일본국민통합의상징이다 라고정하고있습니다. 이는확실히구헌법시대의천황제와는다르지만, 패전당시의쇼와천황의전쟁책임을면제해주고, 그를천황의지위에머물게하기위해서, 일본정부와미국 ( 맥아더사령부 ) 이합작해서만들어낸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정부는 國體 를바꾸고싶지않았고, 미국 ( 맥아더사령부 ) 은일본점령과이후냉전하에서의반공정책에천황과일본의보수세력을이용하고자했습니다. 결국양자의이해가합치한결과였던것입니다. 그러나미국 ( 맥아더사령부 ) 은천황의전쟁책임추궁을바라는소련, 중국, 오스트레일리아등의요구를억누르기위해, 일본군의무장해제와일본의재군비화금지를보증해야했습니다. 그결과가전쟁방기뿐아니라전력보유불가, 국가의交戰權否認이라는철저한평화주의를취한제9조였습니다. 다시말하면, 제9조는제1조를집어넣기위해넣은조항이며, 급진적인평화주의는천황제를유지하기위한균형장치 (balancer) 였다고할수있습니다. 일본의 호헌파 는이러한문제점을충분히고려하지않았습니다. 제9조 개헌 의여지를주게될지도모를, 실현가능성도없는제1조의 개헌 을들고나와서는안된다는이유에서, 현재의천황제에대한문제제기를삼가는경향이있었던것입니다. 그러나 호헌파 가제9조를지키는것에만전념한결과, 제1 조에서천황제가존속한것에대해서는본격적으로문제삼을새가없었습니다. 오늘말씀드린 정신의자유 문제가히노마루 기미가요문제이든, 야스쿠니신사문제이든, NHK 프로그램개편문제이든, 모두천황제에관계된문제임은결코우연이아닙니다. 한국의민주주의와일본의민주주의를비교하는것은그만큼간단한작업

18 354 韓國文化 35 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비교정치학자로서가아니라, 지금까지말씀드린것과같은관심을지닌일본의지식인 시민의일원으로서말하자면, 저에게한국의민주주의가눈부시게보이는것은지금지적한두가지점과관계가있습니다. 한국의현재민주주의는한국인들 (People) 의힘으로오랜기간괴로운 시련 을거쳐싸워서얻은것입니다. 1948년의대한민국헌법제정으로당연히보증되었어야했음에도불구하고, 군사독재라불리는역대정권에의해저지되어온민주주의를많은희생을치루면서도시민의민주화운동으로획득했습니다. 그러한일종의 시민혁명 경험을일본은아직가져본적이없습니다. 또한대한민국헌법은제1조에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라고주창하고있습니다. 사실, 한국은공화제국가이며, 이점이主權在民이라하면서도헌법제1조에서상징천황제를정한일본과의커다란차이중하나입니다. 일본의헌법학자는일본은 한없이공화제에가깝다 고말해왔지만, 공화제에가깝다 대신 공화제이다 라고말할수없는것은, 천황제가존속하기때문이며, 그것이일본의민주주의를위협하고있기때문임은앞에서지적한대로입니다. 저자신은언젠가 공화제이다 라고단언하게되지못한다면일본의민주주의는언제까지고위태로운상태에머물러있을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현재일본의민주주의, 그리고 정신의자유 는커다란위기에직면해있습니다. 그러나이미말씀드린대로, 이위기와대결해 시련 속에서 정신의자유 와민주적가치를실현하기위해싸우고있는사람들이현대일본에도존재합니다. 천황을찬양하는기미가요노래의강제에항의하다처분당해, 사상 양심의자유를찾아법정투쟁을계속하고있는교원들, 고이즈미수상의야스쿠니신사참배에항의해철저한정교분리를요구하며법정투쟁을벌이고있는사람들, 또한정치압력에의한프로그램개편에항의해서내부고발을한 NHK 직원들, 그들과연대해보도의자율성과표현의자유확립을요구하며싸우고있는사람들, 그외, 일본각지에서민주적諸가치실현을위해움직이고있는시민들은정치적으로는현재열세이지만, 분명히존재하고있습니다.

19 정신의자유 와일본의민주주의 355 이사람들은, 그리고이사람들과연대해움직이고있는저와같은연구자들은, 괴로운상황속에서한국에서민주적諸가치를위해분투하고있는지식인이나시민여러분과의연대를절실하게바라고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 근현대사의고통으로가득찬과거에관한역사인식의 공유 는자유, 평등, 평화등의민주적諸가치의 공유 없이는성립될수없습니다. 일본의식민지지배가왜잘못이었으며, 부당한것이었는가. 그것은식민지지배가한국인들의자유를빼앗고평등을부정하고평화를파괴했기때문입니다. 저는현재일본의민주주의의위기와대결하고, 정신의자유 를포함한민주적諸가치를일본의시민사회가스스로의것으로만들려는노력을계속하는와중에, 과거의잘못을잘못으로인정하고전쟁과식민지지배에대해책임을질수있는역사인식을일본의국가와사회가확립할수있도록노력하고자합니다. 일본의국가와사회가역사인식을확립하고과거의잘못에대해한국인들에게용서를구하고, 일본이언젠가용서받아한국과일본이공동으로세계에대해식민지주의극복과민주적諸가치실현이라는메시지를전하는것, 이것이바로지금제가꿈꾸는것입니다. ( 필자 : 일본동경대학대학원종합문화연구과교수 ) 번역자 : 김항 ( 일본동경대학대학원종합문화연구과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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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