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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소비자와함께행복한세상을만든다 유기농화장품안전실태조사 소비자안전센터소비자안전국식의약안전팀

2 CONTENTS 목차 Ⅰ. 조사배경및목적 1 Ⅱ. 일반현황 9 1. 유기농화장품의정의 9 2. 유기농화장품관련국내규정 유기농화장품관련해외규정 16 Ⅲ. 조사대상및시험방법 조사대상 조사방법및내용 19 Ⅳ. 조사결과 시험검사결과 표시 광고실태조사 유기농화장품판매업체간담회결과 33 Ⅴ. 문제점및개선방안 유기농화장품사전관리강화필요 유기농화장품인증기관지정필요 유기농원료함량기준강화필요 소비자지향적인유기농화장품표시제도도입필요 허용합성원료및제조공정분류개선 유기농화장품표시 광고모니터링강화 42 Ⅵ. 향후조치계획 대정부건의 관련업체시정권고 소비자정보제공 43 별첨. 1 유기농화장품표시사항 1 44 별첨. 2 유기농화장품표시사항 2 45 별첨. 3 유기농화장품표시사항 3 46

3 CONTENTS 표목차 표. 1 유기농화장품인증기관 3 표. 2 유기농화장품과천연화장품비교 7 표. 3 유럽유기농화장품공동기준 17 표. 4 유기농제품관리기관및법적근거 18 표. 5 표시 광고규정위반제품수 21 표. 6 관련규정별위반제품수 22 표. 7 유기농표시 광고관련규정별위반제품수 22 표. 8 유기농화장품표시 광고가이드라인 위반제품수 23 표. 9 유기농함량미표시 27개제품 23 표. 10 유기농성분함량 95% 미달 5개제품 24 표. 11 화장품법 유기농표시 광고규정위반제품현황 25 표. 12 부당한표시 광고유형 1 26 표. 13 부당한표시 광고유형 2 27 표. 14 부당한표시 광고유형 3 27 표. 15 화장품법 위반제품현황 28 표. 16 제조년월일및유통기한미기재화장품 29 표. 17 사용할때의주의사항 미기재화장품 30 표. 18 한글표시미기재화장품 30 표. 19 성분함량미기재제품 31 표. 20 성분명을제품명칭의일부로쓴경우성분함량표시의예 31 표. 21 성분표시글자크기가작아식별이어려운제품 32 표. 22 유기농화장품업체유기농표시 광고시정조치결과 34 표. 23 유기가공식품의세부표시기준 40

4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1 구매시확인요소및혼란요소 8 그림. 2 유기농화장품제형별표시 광고기준 10 그림. 3 제조일자임의제거의예 29 그림. 4 제품용기및포장에한글미기재표시의예 30 그림. 5 지나치게작은표시의예 32

5 Ⅰ. 조사배경및목적 환경오염, 생태계파괴에대한반성과웰빙(Well-being) 가치관이맞 물리면서 2000 년이후친환경ㆍ유기농관련산업이활성화되고있음. 초기에는유기농농산물이주류를이루었으나유기농트렌드가다양 한산업전반에확대 적용됨에따라최근에는유기농화장품에대 한소비자선호도도높아지고있음. 화장품이란인체를청결미화하여 매력을더하고용모를밝게변화 시키거나피부모발의 건강을유지증진하기 위해인체에바르고 문지르거나뿌리는등이와유사한방법으로사용되는물품으로서 인체에대한작용이경미한것을의미함. 특히유기농화장품은피부에대한부작용을최소화하는천연원료에 대한소비자니즈(needs) 가커지면서유럽연합(EU) 을중심으로시장 규모가급속하게증가되고있음. 우리나라에서도소득수준이향상되고건강한삶에대한관심이높 아지면서, 웰빙열풍이식탁을넘어유기농화장품의수요증가로이 어지고있음. 유기농화장품의세계시장규모는 2010년약 100 억달러수준이며, 북 미에서는매년약 20% 의성장세를보이고있음. 국내화장품시장규모는 2011년약 8조 9000 억원이며, 유기농화장 품은이중약 1% 인 890 억원정도로추산됨. 유기농화장품은 2007년국내전체화장품시장규모약 7조 3천억원 중약 200 억(0.03%) 규모에불과했으나이후급격히증가하여전체 시장의약 1% 수준으로성장함

6 이러한성장추세를감안하면 2015년에는시장점유율이 3~4% 수 준까지확대될것으로예상됨. 전세계적으로 1,400 여개회사에서 25,000 여종류의유기농화장품을생산 하고있으며 1) 2012 년7 월기준, 31개국347 개유기농인증기관이화장 품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한유기농인증업무를수행하고있음. 2) 우리나라는유기농산물 가공식품에대한인증체계는갖추어져있 으나, 유기농화장품의인증기관지정및사후관리제도3) 는부재함 에따라국내유기농화장품제조업체들이해외인증기관을이용하 고있는실정임. 유기농인증마크를확인하는것은제품구입시일반제품과구분할 수있는가장간편한방법이지만인증마크의종류가다양하여혼란 을느끼는소비자들이많음. 전세계적으로 인증마크의종류는수십개에달하지만, 관련정보의 부족으로유기농관련용어 인증마크 인식도는여전히낮은수준임. 특히우리나라는 등표시전반에대한소비자 유기농화장품인증기관이없어제조업체들이인증 기준 인증마크등이상이한다양한해외인증기관을이용하고있어 소비자들의혼란이가중되고있음. 1) 최지흥, 대한민국유기농화장품인증시스템생긴다!, 한국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가별유기농인증기관현황리스트 ( ) 3) 현재지식경제부가주관하는제주권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의비R&D 부분 국내유기농화장품인증시스템운영및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을제주테크노파크를주관기관으로대한뷰티산업진흥원, 제주대화장품과학연구센터 3개기관이공동 으로추진하고있음

7 표. 1 유기농화장품인증기관 인증마크 ( 로고) 인증 기관명 특징 인증기준 1972년 11월프랑스에서 물과소금을제외한전성 창립된국제비영리기관 분중 95% 이상유기농성 IFOAM (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 2012년현재 120개국의 879 개회원단체가있으며, 소속대표인증기관으로는 미국 USDA, BFA(ACO), 호주 NASSA, OFC, 일본 분을사용해야함(95% 이상 Certified Organic, 70% 이 상 Organic 규약제정). 유기농업경과 2년후부터 유기농인증마크를표시할 JAS, 뉴질랜드 NZBPCC 수있음. (Biogro) 등이있음. ECOCERT ( 에코서트 ) 1991 년설립된프랑스의 민간유기농인증기관. 전세계 80여개국이상에 서농산물및그가공품의 유기농여부를심사하여 2 단계(Organic,Natural) 의인 증서를부여함. 유럽경제공동체유기품질관 리규정 (EEC No. 2092/91) 에의해인증업무를수행 하고있음. 성분하나에도인증마크를 부여하기때문에반드시 제품자체에인증마크를 받은것인지, 아니면단독 성분만허가된것인지를 확인해야함. Organic Cosmetic 제품성분중최소 유기농성분 식물성분의 유기농성분 전체성분의 천연성분 Natural Cosmetic 기준 10% 는 95% 는인증된 95% 기준 제품성분중최소 유기농성분 식물성분의 된유기농성분 전체성분의 천연성분 이상이 5% 는 50% 는인증 95% 이상이 실리콘과같은지정화학 성분의사용금지 Organic과 Natural 라벨이 매우흡사하여혼동하기쉬움

8 인증마크 ( 로고) 인증 기관명 특징 인증기준 ECOCERT에의해 2002년프 랑스산업부에등록된프랑 스유기농화장품협회로프 랑스제조업체중 300여개 이상이가입됨. Cosme BIO 기준 물을포함한전체성분중 10% 가인증받은유기농성분 제품성분의 95% 이상이 천연성분 전체식물성분중 95% 이상 이인증받은유기농성분 COSMEBIO 5% 이내의방부제및유사 보존제사용 Cosme ECO 기준 물을포함한전체성분중 5% 가인증받은유기농성분 제품성분의 95% 이상이천 연성분 전체식물성분중 50% 이상 이인증받은유기농성분 Soil Association ( 영국토양협회 ) 식품과농업분야의지역적 계절적유기농법방식의경 작을활성화하기위하여 1946 년설립된영국의농업 관련회원제단체 1973 년부터유기농인증제도 실시 2002년 4월부터헬스 뷰티 제품에관한기준제정 물을제외한 성분사용 95% 이상유기농 70% 이상유기농성분사용시 함량기재( 오가닉라벨사용 가능 ) 유전자조작성분사용금지 동물실험금지 공법상환경에유독한효과일 으키는방법을피할것 수소화시킨지방, 석유계화 학물, SLS성분사용금지 동물성성분은유기농법의기 준에부합된동물로부터얻 어야함. 인공적나노입자함유 성분금지 - 4 -

9 인증마크 ( 로고) 인증 기관명 특징 인증기준 USDA ( 미국농무부유기농인증 ) 미국농무부주관으로유기 농산물과유기농 가공식품에 대해발급하는인증으로, IFOAM 기준을따름 2012 년 9월현재 USDA 인증을 하는 Agent 는총 90 개소 ( 미국내 : 49개, 외국 : 41 개) 농산물도인증하기때문에일 부유기농화장품의경우원료 만인증받은제품이있음 청정지에서유기농업실시 2 년경과후재배된유기농원 료를 95% 이상함유 검은색마크는물과소금을 제외한전성분을 100% 유기 농원료로사용한제품에, 초 록색마크는 95% 이상유기농 원료를사용한제품에붙임 Organic 원료함량물 (, 소금제외 ) 100% 면 100percent organic, 95% 이상이면 Organic 또는 X% organic, 70~95% 이면 made with organic ingredient or X% organic 이라고표시함 2007 년유럽의천연화장품 회사들이모여만든단체로, 비영리유기농인증기관 2011 년 2월 NaTrue 와미국 100% 천연 (Natural) 성분화장품에 한해유기농배합률이 70% 이상 이면 2STARS, 95% 이상이면 3STARS 의등급부여 NaTure ( 유럽 공동라벨 ) NSF( 미국위생재단 ), ANSI( 미국 표준협회 ) 와 발표하였으며현재 상호인정협정을 55개회사 1,400 여개제품을인증하고있 음. 원료가천연성분 ( 유기농성분아님) 원료의 70% 이상이 천연유기농원료혹 은야생채집한성 분원료의 95% 이상 이천연유기농원료 또는야생채집한 성분 - 5 -

10 인증마크 ( 로고) 인증기관명 특징 인증기준 뉴질랜드의 비영리단체 최소 95% 이상의유기농성 (NZBPCC) 에서부여하는 분함유 Biogro 유기농인증으로, IFOAM 유전자조작성분금지 ( 뉴질랜드 의기준을시행함 인체무해 유기농 환경에미치는영향최소 인증기관 ) 성분들에대한인공합성 가공의최소화 명확한라벨표기준수 ACO BFA( 호주유기농협회 ) 에소속되 유기농원료가 95% 이상 ( 호주 어있는유기농인증기관 6 개월단위로유기농제품에 유기농 USDA 인증기준적용 대한검사와인증을실시하며 1 인증 ) 년단위로인증서를갱신 1997년에설립된 IFOAM의 최소 95% 의유기농성분함유 가입단체 동물실험금지 Soil Association 과 IFOAM 의 인공합성가공의최소화 규정을따르는유기농인증 천연원료로부터유래된보존제 기관 만사용가능. 이때, ( 보존제명 ) OFC 2003 년에호주화장품협회 으로보존된 이라고라벨에추 와유기화장품기준을마 가적으로표시하여야함 련하고, 2007년에는세계 최초로호주국가유기농기 준에화장품분야를포함시 킴 1986 년설립 농약이나화학비료를사용하 IFOAM 의기준을따르는인 지않고물과소금을제외한 NASAA 증기관 전성분중 95% 이상이유기 ( 호주 농성분이어야함 농업 유기농업실시 2년경과후 진흥청 ) 부터유기농인증마크를표시 할수있으며, 매년검사를 통해인증함 - 6 -

11 2009년베이비파우더의석면(talc) 검출등화장품원료에대한유 해성논란이일어남에따라친환경원료에대한선호도가높아지면 서국내화장품업체들도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등친환경제 품을잇따라출시하고있음. 그러나유기농화장품인증기준표시방법에 대한소비자정보제공 이부재함에따라제품선택시천연ㆍ자연주의를표방한화장품과 혼동하고허위표시과대광고에 노출될개연성이높은상황임. 표. 2 유기농화장품과천연화장품비교 분류 유기농화장품 천연화장품 5) 유기농원료, 정의동식물및그유래원료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기준에맞는화장품 4) 원료구성중일부가식물추출물이나식물오일등천연성분을사용한화장품으로현재국내화장품법상천연화장품에대한공식적인기준이나정의가내려져있지않음. 6) 미량의천연성분이함유되어있더라도천연화장품이라는용어를쓸수있어주의가필요함 또한 일부제품은유기농화장품이아니거나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에적합하지않음에도유기농화장품으로오인할수있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외유기농인증기관에서인증받은원재료를 일부 7) 포함시키고전체제품이유기농인증을받은것처럼허위 표시하는사례가많아소비자의각별한주의가요구됨. 4) 화장품법제2조 5) 화장품의 Natural 이란표시는합성된것과반대되는의미로식물이나동물로부터만들어졌다는말이지만, 제품이피부에더좋다는증거는없으며이들제품도알레르기를일으키고여러자극을일으킬수있음( 美 FDA). 또한천연물질사용화장품은살균 살충제등농약이제품에잔존할수있음. 6) EU 인증기관 : 인증된유기농산물을허용된물리적공정으로가공한유기농화장품원료를 5% 이상함유하고사용한식물유래원료중 50% 는유기농인증원료이어야함. 7) 프랑스의유기농인증기관 ECOCERT 는성분하나에도인증마크를부여함

12 특히유기농화장품은피부타입 제품종류등과관계없이 보다안 전하다는인식이강해피부가민감한성인이나영 유아가선호하 는데자신의피부타입을고려하지아니한제품선택은오히려사용 중부작용발생을높일수도있음. 8) 그림. 1 구매시확인내용및혼란요소 N=380, 단위:%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2010) ( 구매혼란요소 유기농진위여부확인이어려움 천연, 유기농, 자연주의 용어혼란 인증마크 보다는 용어/ 표현 에높은영향 - - 마케팅트릭 일부만유기농원료를사용 한브랜드가유기농인증을받은몇가지 제품만구색으로보유 - 공정무역, 인권보호, 지구환경보호, 동물실험 반대등의캠페인등을이용하여착한브 랜드, 친환경브랜드라는이미지부각 이에우리원에서는국내외유기농화장품인증제도를비교 분 석하고시중에유통중인유기농화장품에대한표시 광고실태 를조사하여소비자에게정보제공하고도출된개선방안은소비자 안전확보를위한제도개선에활용하고자함. 8) 유기농화장품이아무리좋은천연유래성분을사용했다고하더라도자신의피부와맞지않으면여러문제를야기할수있음. 환경을생각하고인공적인물질의사용을조금이라도줄이기위해유기농화장품을선택하는것이며, 자신의피부에맞는제품을사용해야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다는점에서는일반화장품과동일하게보아야함( 올바른화장품사용을위한소비자교육교재 화장품을생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 8 -

13 Ⅱ. 일반현황 1. 유기농화장품의정의 유기농화장품의정의는국가인증기관별로 차이가있고, 과유기농화장품을규정하는경계가불확실한실정임. 천연화장품 유기 (Organic 9) ) 란사전적의미로 식품, 농법등이유기농의, 화학 비료를쓰지않는 이라는뜻으로유기농은화학비료를쓰지않고 재배하는방식을의미함. 우리나라는과거에농약 비료에의존한화학농법위주였으나국 민소득수준의향상과함께고품질안전농산물에대한소비자선호 도가높아지면서친환경농산물의시장규모도확대되고있음 년제정 공포된친환경농업육성법10) 에서는유기농산물을 3 년동안화학비료와유기합성농약을일체사용하지않고, 토양 및농업용수가기준에적합한포장에서재배한농산물 로정의 하고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유기인증을받고 유기농인증마크를부여받아표시하도록하고있음. 유기농화장품이란원칙적으로합성원료를사용하지않고유기농원료 로만든화장품을의미함. 유기농원료란 친환경농업육성법 에따른유기농산물 11) 또는 유 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12) 에서허용하는물리적공정 에따라유기농산물을가공한것, 또는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공지 9) 네이버어학사전 10) 2001년 1월 26일법률제6378 호로내용이일부개정되어 친환경농업육성법 으로법률명도개정됨. 11) 3 년동안화학비료와유기합성농약을일체사용하지않고, 토양및농업용수가기준에적합한재배포장에서재배한농산물 12) 유기농화장품을정의하고기준을설정하여표시 광고적정성확보, 소비자보호및연구개발촉진을목적으로함. 이가이드라인은 2010년 1월 1 일부터시행

14 하는국가별유기농인증기관또는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IFOAM) 에 등록된인증기관에서유기농원료로인증받은것을의미함.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에따른유기농화장품의성 분기준은크림로션 제형의경우전체구성성분중 95% 이상이 천연유래원료이고, 10% 이상이유기농원료, 합성원료는 5% 이하 로구성되어야함. 대부분물로구성된액상또는식물을압착하여얻은순수오일제 형은물과소금을제외한전체구성성분의료여야하며, 합성원료는 5% 이하여야함. 70% 이상이유기농원 그림. 2 유기농화장품제형별표시 광고기준13)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일자보도자료) 2. 유기농화장품관련국내규정 유기농화장품과관련한국내규정은 화장품법 14) 과 유기농화장 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15) 이있으며유기농화장품의기재및표 시광고 행위를규제하고있음.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일자보도자료 14) 시행 , 법률제11014 호, 전부개정. 화장품의제조수입 및판매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보건향상과화장품산업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15) 유기농화장품을정의하고기준을설정함으로써이에따른표시광고를 적정하게할수있도록하여소비자보호및연구개발촉진도모를목적으로함

15 표시란 화장품의용기포장에 기재하는문자숫자도형을 의미함. 광고 란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 넷 인쇄물 간판및그밖의방법으로화장품에대한정보를나타 내거나알리는행위를의미함. 국내에서유통판매되는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 이드라인 에적합하여야하며, 해외에서유기농인증을받은제품도국 내에서유통ㆍ판매시에는 화장품법 제 2조제3 호에따라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정하는기준 (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 에적 합하여야함. 특히, 화장품제품명에 유기농등 의용어를사용하기위해서는전 체성분중물 소금을제외하고유기농원료가 되어야함. 95% 이상으로구성 유기농화장품표시 광고가이드라인16) ➀ 화장품에유기농등으로표시 광고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 유기농 ➁ ➂ 화장품표시 광고가이드라인 에적합하여야하고, 적합함을입증 하는실증자료를구비하여야함. 유기농화장품은용기또는포장에전체구성성분중유기농원료의 함량을표시하여야함. 제품명에유기농을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유기농원료가물과 소금을제외한전체구성성분중 95% 이상으로구성되어야함. 3. 유기농화장품 이란유기농원료, 화장품법제2 조( 정의) 동식물및그유래원료등으로제 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기준에맞는화장품을말한다. 또한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의내용중 유기농등 은 유기농 이라는단어외에 오가닉, 'Organic' 또는일부철자( 스펠링) 를 16) 유기농화장품표시 광고가이드라인제14조

16 누락한표시를브랜드명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문맥도안 등을통해 일반소비자가유기농화장품으로인식할우려가있거나유추할수있는 경우까지포함하기위함으로추정됨. 화장품의표시 광고는 화장품법 에의해관리되고, 품과관련한조항은동법제13 조에서규정하고있음. 유기농화장 상기규정에따라유기농화장품이아닌화장품을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인식할우려가있는표시광고를 하거나사실과다르게 소비자를속이거나오인할수있는표시광고 행위를금지하고있음. ➀ 제조업자, 화장품법제13 조( 부당한표시 광고행위등의금지) 제조판매업자또는판매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표시또는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기능성화장품및유기농화장품이아닌화장품을기능성화장품및 유기농화장품으로잘못인식할우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 4. 그밖에사실과다르게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가잘못인식하도록 할우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 또한동법제12 조( 기재표시상의 주의) 에따르면제10 조( 화장품의기 재사항) 및제11 조( 화장품의가격표시) 에따른기재표시는 한글로 정확히기재표시 하여야함. 화장품법제12 조( 기재 표시상의주의) 제10조및제11 조에따른기재 표시는다른문자또는문장보다쉽게 볼수있는곳에하여야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읽기 쉽고이해하기쉬운한글로정확히기재 표시하여야하되, 한자또는외 국어를함께기재할수있다. 따라서수입유기농화장품도국내소비자가쉽게읽고이해할수 있도록필수기재사항을한글로표시해야함

17 개정전화장품법[ 시행 ] [ 법률제9932 호, 타법개정] 제10 조( 용기등의기재사항)1화장품의용기 또는포장및첨부문서( 첨부문서가있는 경우에한한다)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 기재 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령이정하는용기또는포장에는명칭 상호및가격외의기재 표시를생략할 수있다. 개정후화장품법[ 시행 ] [ 법률제11014 호, 전부개정] 제10 조( 화장품의기재사항)1화장품의 1차 포장또는 2차포장에는보건복지부령 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 사항을기재 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보 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포장에는화장 품의명칭과제조판매업자의상호및 가격만을기재 표시할수있다. 1. 제품의명칭 1. 화장품의명칭 2. 제조업자또는수입자의상호및주소 3. 당해화장품제조에사용된모든성분( 인체에무해한소량함유성분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성분은제외한다 ) 2. 제조업자및제조판매업자의상호및주소 3. 해당화장품제조에사용된모든성분( 인체에무해한소량함유성분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성분은제외한다 ) 4. ( 생략) 4. 내용물의용량또는중량 5. 제조번호및제조연월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 고시하는화장품의경우에는제조연월일대신사용기한 ) 6. 가격 7.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 품 이라는문자 사용상의주의사항 기타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항 2제1항제6호의가격은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는자가기재 표시하여야한다 제조번호 6. 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간 ( 개봉후사용기간을기재할경우에는제조연월일을병행표기하여야한다. 이하제2항제4 호에서같다)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 품 이라는글자 9. 사용할때의주의사항 10.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제1항각호외의부분분문에도불 구하고다음각호의사항은 표시하여야한다 화장품의명칭 1차포장에 제조업자및제조판매업자상호 제조번호 4. 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간

18 화장품법제11 조( 화장품의가격표시) 제10조제1항제7호에따른가격은소비자에게화장품을직접판매하는자( 이하 판매자 라한다) 가판매하려는가격을표시하여야한다. 화장품의필수기재사항은화장품의명칭, 제조업자및제조판매업자 의상호및주소, 해당화장품제조에사용된모든성분, 내용물의용 량또는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간, 가격등이 해당됨. 다만내용량이 10ml또는 10g 이하이거나, 판매목적이아닌제품선 택을위해소비자가사전에시험사용해 볼수있도록제조또는 수입된화장품은 1차또는 2 차포장에화장품의명칭, 제조판매업자 의상호및가격만을기재표시할 수있음. 화장품법이 에전부개정되어 6개월이후발효됨에따라 이전에 화장품법 제10조에따른표시사항을용기또는라 벨링에기재하여생산된제품은동법부칙제5 조( 화장품포장의기재 사항에관한경과조치 나 : 2 년) 에따른유예기간의적용대상이됨. 그러 이후생산된제품은개정된현행법을준수하여야함. 상기규정에따라유기농화장품의기재표시광고를 관리할수있 는법적근거는마련되어있으나원료ㆍ생산ㆍ사후관리를규제하는 법률및인증기관은여전히부재한실정임.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은 유기농 이라는용어사용 의규제를위해제정되었고자율규약이므로제조업체가이를위반해 도법적처벌이어렵고, 국가기관이아닌민간( 대한화장품협회 ) 에서표 시광고 심의절차를주관하고있어신뢰도가낮음

19 또한원료의제조공정보관폐기물 관리등일련의처리과정에대 한규제조항은있으나, 동과정에대한사전또는사후인증절차가마 련되어있지않아문제발생의사전예방, 제조공정작업장 모니터링 이불가능한실정임. 반면에유기농산물및농산물가공식품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 산업진흥법 에의해관리되고있으며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으로부터인증을받고있음.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제3 장친환경농산물의유통관리 를두어별도로 규정하고있음. 또한동법이개정되어 2013년 6월 2 일부터시행될 친환경농어업육 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에서는제3 장에 유기 식품등의인증및관리 항목을별도로규정하고있음. 특히 제3 절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및인증기관의사후관리 를분 리하여규정함으로써사후관리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음. 따라서유기농화장품과관련해서도유기농원료의재배, 유기농화장품 의생산관리, 유기농원료및화장품인증마크등을체계적으로관리 할수있는구체적인법조항을신설하여제조업체와소비자가겪고 있는혼란을해소할필요가있음

20 3. 유기농화장품관련해외규정 국가별로유기농화장품관리방법과관련규정의적용범위는차이점이 존재함. 미국, 유럽연합(EU), 호주는유기농산물가공식품화장품을 동일법 으로관리하는일원화체계이나우리나라는친환경농업육성법과식 품산업진흥법으로유기농산물과유기가공식품을관리하고, 유기농화장 품은법률이아닌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통해관리되고있음. 일원화체계에비해다원화체계는효율성이떨어질수밖에없고, 미 국의 유기식품생산법 과 EU 의 유럽경제공동체유기품질관리규정 이 강제성이있는반면국내유기농화장품과관련규정은강제성이없 어관리에어려움이있으며검증되지않은 유기농 표방제품이시 장에서난립하는원인으로작용하고있음. 유럽연합에서는기존 5개유기농인증기관이 COSMOS-Standard AIBSL(Internationl non-pofit organisation based in Brussels) 이라는 비영리기관을설립하여 을공동개발함. Organic and/or Natural cosmetic 인증기준 5개기관은 BDIH( 독일), COSMEBIO & ECOCERT( 프랑스 ), ICEA( 이탈리아 ), Soil Association( 영국이며 ), 해당기준은 2010 년1 월부터시행됨. 동기준은법적권한이나제제가없는자율규약이나, 기존유기농화장품인증기 관별인증기준이나인증마크가상이함에따라발생했던소비자들의혼동을상당 수줄여줄수있을것으로예상됨. 동기준에서는유기농화장품에사용할수있는원재료물 (, 미네랄, 물리적가공

21 농산원료, 화학적가공농산원료, 기타성분), 허용가능한가공방법, 함량계산법, 유기농함량기준, 보관ㆍ제조ㆍ포장방법, 표시ㆍ광고방법, 사후관리체계를상세 하게기술하고있음. 동기준에따라유기농화장품으로인증을받기위해서는원재료중물리적으로 가공된농산원료 (agro-ingredients, 식물ㆍ동물ㆍ미생물유래원료의 ) 95% 이상이 유기농원료이어야하며최종제품기준으로는 20% 이상유기농원료를사용하 도록하고있음. 표. 3 유럽유기농화장품공동기준(COSMOS-Standard) COSMOS-Standard by AISBL (European Cosmetics Working Group members) 인증기준 Organic / Natural 2 단계의인증서 유기농화장품은물리적가공된농산원료(ag ro-ingredient) 의 95% 이상이유기농이어야함 (2013년 1월부터는 100%). 2015년 1월부터는화학적가공된농산원료도 30% 이 상이유기농이어야함 제품전체성분중최소 20% 는유기농이어야함 린스- 오프제품, 비유화액상제품, 제품의 80% 이상이 미네럴로구성된제품은최소 야함 10% 이상이유기농이어

22 표. 4 유기농제품관리기관및법적근거 구분 국가 미국 EU 일본호주한국 법적 근거 유기식품생산법 (OFPA), 국가유기식품프로그램 (NOP) EEC NO.2092/91 ( 유럽경제공동체유기품질관리규정 ) JAS 유기및바이오 -다이나믹제품에대한국가규정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강제성 mandatory 여부 Mandatory Mandatory Mandatory Mandatory Mandatory Not 주무 기관 미국 농무부 (USDA) 유럽의회 (Europe Community) 농림 수산성 (MAFF) 농림수산 산림부 농림수산 식품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인정 기관 미국농무부 마케팅지원청 (USDA-AMS) 유럽의회 (Europe Community) 소비안전 기술센터 호주검역청 (ACIS)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없음 인증 기관 주정부, 민간 인증기관 EN 자격요건으로대부분민간인증기관 민간 인증기관 민간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없음 적용 범위 농산물및 가공품, 화장품 농산물및 가공품, 화장품 농산물및 가공품 농산물및 가공품, 화장품 농산물및 가공품 화장품 인증 로고 인증기관별 로상이함 인증기관별 로상이함 없음

23 Ⅲ. 조사대상및시험방법 1. 조사대상 백화점및중 소형화장품판매점, 유기농화장품전문취급업체에서 유통 판매중인국내외 브랜드제품 20 종, 오픈마켓및검색포털에 서 유기농화장품 또는 오가닉화장품 으로검색되는국내외 브 랜드제품 30종 유기농화장품배합원료 2. 조사방법및내용 조사방법 시험검사 유기농화장품잔류농약 조사내용 자료조사 유기농화장품국내 외인증제도및관련법규 유기농화장품의표시광고실태 실태조사 오프라인 20 종 : 백화점및중 소형화장품판매점, 유기농화장품전문취급업체에서판매유통중인국 내 외브랜드제품 온라인 30 종 : 오픈마켓및검색포털에서 유기농 화장품 또는 오가닉화장품 으로검색되는국 내 외브랜드제품 유기농화장품배합원료

24 Ⅳ. 조사결과 1. 시험검사결과 유기농화장품 50종을대상으로잔류농약 256종에대해시험검사한결 과전제품에서농약성분이불검출됨. 2. 표시 광고실태조사결과 (1) 조사방법개요 < 온라인조사> 1. 조사대상 : 온라인오픈마켓및검색포털에서검색되는유기농관련화장품 오픈마켓 (G 마켓, 이베이옥션, 11 번가) 17) 2. 조사방법 - 오픈마켓및검색포털에서 유기농화장품 또는 오가닉화장품 으로 검색되는국내 외브랜드제품 < 오프라인조사> 30종의표시 광고내용을분석 1. 조사대상 : 백화점및중 소형화장품판매점, 유기농화장품전문취급 2. 조사방법 업체에서판매 유통중인국내 외브랜드제품의화장품 - 백화점및중 소형화장품판매점, 유기농화장품전문취급업체에서판 매유통중인국내 외브랜드제품 20종의표시 광고내용을분석 (2) 조사대상 : 국내 외유기농화장품총 50종 - 국산화장품 24 종, 수입화장품 26종 17) 2010년공정거래위원회발표시장점유율기준

25 1)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실태조사종합결과 조사대상 50개유기농화장품중 35 개(70%) 제품의표시 광고가 화장품 법 및( 또는) 유기농화장품표시 광고가이드라인 을위반함. 화장품의표시광고는 화장품법 제10조및제12 조, 제13조의적용을 받으며보건복지부령으로위임한사항은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적합해야함. 특히,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제12조의 구성성분기준과제14 조의표시광고 기준에도적합하여야함.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있는유기농화장품 50개제품을대상으로 표시광고 위반여부를조사해본결과약 70% 에해당하는 35개제품 이해당규정을준수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남. 표. 5 표시 광고규정위반제품현황 위반여부국산화장품수입화장품제품수 위반항목없음 (30%) 1개규정위반 개규정위반 개규정위반 개규정위반 합계 (100%) 35(70%) 관련규정에따라구분해보면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을위반한제품이 28 개, 화장품법 을위반한제품은 25 개제품임. 이 중에는양규정을동시위반한 위반제품은 35 개제품임. 18개제품이중복포함됨에따라실제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위반제품 28개중 22 개( 약 79%), 화장품법 위반제품 25개중 17 개(68%) 가수입화장품으로국내제품 에비해법규위반비율이훨씬더높은것으로나타남

26 표. 6 관련규정별위반제품수 위반규정국산화장품수입화장품총제품수 유기농화장품표시 광고가이드라인 화장품법 개제품은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가이드라인과화장품법을중복위반 2) 유기농관련표시광고 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 50개유기농화장품중 32 개(64%) 제품의표시 광고가 유기농 화장품표시 광고가이드라인 및( 또는) 화장품법 의유기농관련규정 을위반함.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과 화장품법 유기농표시 광고규정을위반한제품은 32개로전체의 64% 를차지함.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을위반제품은 28 개, 화장품법 유기농 표시광고 관련규정을위반제품 품은 12 개제품임. 16 개로나타났으며, 양규정을모두위반한제 표. 7 유기농표시 광고관련규정별위반제품수 위반규정국산화장품수입화장품총제품수 유기농화장품표시 광고가이드라인 화장품법유기농관련규정 개제품은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가이드라인과화장품법을중복위반 (1) 유기농화장품표시 광고가이드라인 위반제품현황 조사대상 50개유기농화장품중 28 개(56%) 제품의표시 광고가 유기농 화장품표시 광고가이드라인 관련규정을위반함.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위반제품은 1유기농화장품 기준에부합하지못하는 5 개제품, 2유기농원료함량미표시 21개 제품, 3제품명에 유기농 표시를하였으나유기농원료함량이 95% 에 미달하는 5 개제품으로분류할수있음

27 표. 8 유기농화장품표시 광고가이드라인 위반제품수 위반조항국산화장품수입화장품위반제품수 유기농화장품표시 광고가이드라인제12조 ( 유기농화장품구성성분기준) 유기농화장품표시 광고가이드라인제14조제2항 ( 용기또는포장에유기농원료의함량표시) 유기농화장품표시 광고가이드라인제14조제3항 ( 제품명에 유기농 표시경우, 유기농원료가물과소금을 제외한전체구성성분중 95% 이상으로구성되어야함) 3 개제품(#16,#24,#41) 은 2개조항중복위반 본가이드라인은식약청고시로 2010년 1월 1 일부터시행 퓨리피앙가든릴리프세럼(#5), 오트밀크파운데이션 BB(#39)', 아토 나모이스춰크림(#41), ' 비타민재생크림(#42), 럭스다이애퍼크림 (#46) 등 5 개제품은유기농화장품으로표시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유기농성분함량은 볼수없음. 10% 에못미쳐현행규정상유기농화장품으로 조사대상 50개유기농화장품중 21 개(42%) 는유기농원료함량을표 시않고있어동가이드라인제14조제3 항을위반함. 특히, 수입화장품 26개중 18개제품이동규정을위반하고있어국내 제품에비해수입유기농화장품의위반율( 약 69%) 이훨씬더높았음. 표. 9 유기농함량미표시 21개제품 시료번호 제품명 분류 1 마르게리따겔화이트닝세럼 수입화장품 4 베이비로션마돈나 * 수입화장품 7 퓨어템퓨어베라에센스 국산화장품 9 카렌둘라베이비로션 수입화장품 12 칼렌듈라크림 * 수입화장품 14 프랑킨센스퍼밍넥크림 수입화장품 15 퓨어오가닉아이리프팅크림 수입화장품 16 네이처런스프롬인텐시브오르제닉크림 국산화장품 19 바닐라차이핸드앤바디로션 수입화장품 20 베이시스수분바디로션 수입화장품 21 블랜딩페이셜오가닉아르간오일 국산화장품 24 시벅슨스킨토너 수입화장품 26 퍼펙팅크림 수입화장품

28 28 오가닉데이크림 * 수입화장품 30 에코케어데이나이트크림 수입화장품 31 톤( 레몬티트리위드위치하젤) 수입화장품 35 내추럴페이셜토너 수입화장품 47 프리미엄베이비로션 수입화장품 48 리치모이스처라이저크림 * 수입화장품 49 로즈페이스크림 * 수입화장품 50 모이스쳐라이징로즈넥타 수입화장품 * 표시된제품 5 종은화장품법상유기농함량표시위반에도해당( 이후제조 수입) ** 유기농함유량표시가한글이외의언어로기재된제품모두포함( 화장품법제12 조참조). 동규정제14 조에따라제품명에 유기농 또는이와유사한용어를사 용하는제품은물과소금을제외한구성성분중유기농함량이 상이어야하나 95% 이 5 개제품은이를충족시키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18) 표. 10 유기농성분함량 95% 미달 5개제품 시료번호브랜드및제품명제품표시유기농성분함량 2 퓨어가닉에코크림베이비 전성분의 10.4% 16 네이처런스프롬인텐시브오르제닉크림 전성분의 % 24 ORGANIC SKIN 시벅슨스킨토너 물, 염제외한전성분의 12% 유기농쉬어버터뷔르키나바디로션 FORGANIC EARTH 아토나모이스춰크림 전성분의 10.9% 95% 함량미달 ( 제조업체사정으로정확한함량확인불가 ) 18) 브랜드명에 유기농 (organic) 이포함되어있다면, 관련모든제품이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에적합하여야할것이며, 브랜드명을제품명이아닌것으로간주하여동가이드라인제14조에따르는기준을충족하지않아도된다고단정하기는곤란함.( 식품의약품안전처, 2012년 2월 화장품의약외품 표시광고 등질의응답집 61p. 참조)

29 (2) 화장품법 유기농관련규정위반제품현황 조사대상 50개유기농화장품중 16 개(32%) 제품의표시 광고가 화장품 법 유기농관련규정을위반함. 화장품법 유기농관련표시광고 규정위반제품은조사대상 50개 제품중 16개로 1부당한표시광고 11 개, 2유기농함량미기재가 각각 5 개제품임. 표. 11 화장품법 유기농표시 광고규정위반제품현황 분류법률조항국산화장품수입화장품총위반제품수 유기농 표시 광고 규정 화장품법제13조제1항 ( 부당한표시 광고행위등의금지) 화장품법시행규칙제19조제4항제5호 [ 개정규정] ( 화장품에유기농으로표시 광고하려는경우에 는그원료의함량기재 ) * 표시사항이한글이외의언어로기재된제품모두법률위반으로간주함( 화장품법제12 조참조). * 화장품법개정시행일: / 화장품법시행규칙개정시행일: 화장품법제13 조( 부당한표시 광고행위등의금지) 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또는판매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표시또는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기능성화장품및유기농화장품이아닌화장품을기능성화장품및 유기농화장품으로잘못인식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 4. 그밖에사실과다르게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가잘못인식하 도록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 화장품법 제13 조( 부당한표시광고 ) 를위반한 11 개제품은, 1유기 농및천연성분비율오인표시 4 개, 2제품및광고상의유기농성분 비율표시상이 2 개, 3 유기농화장품이아님에도유기농으로표시 광고하는 5개제품등 3 가지유형으로분류할수있음

30 베베드포레베이비크림 과 비오베베수딩로션 제품은유기농함량과인증기관 은표기하고있으나, 천연유래성분함유량을유기농인증마크와인접하게표시해 유기농성분함량으로소비자들이오인할수있었음. - 또한 스킨베리나뛰르베이비크림 과 퓨어템퓨어베라에센스 제품은실제유 기농함량이약10% 또는이에도미치지못함에도불구하고 바르는유기농, 순 도 100% 라는표현을사용해유기농성분이다량함유된것으로오인할수있는 표시를하고있었음. 표. 12 부당한표시 광고유형 1 ( 유기농및천연성분비율오인표시) 시료번호제품명제품표시위반내용 3 베베드포레베이비크림 천연유래성분 99.3% 를유기 농성분으로 오인하게 만드 는표시 6 비오베베수딩로션 천연유래성분 99.94% 를 유 기농성분으로 오인하게 만 드는표시 7 퓨어템퓨어베라에센스 유기농알로에베라파우더함유는 0.5% 인데, 제품전체가 100% 유기농인것으로오인할소지가있음 45 스킨베리나뛰르베이비크림 바르는유기농이라는 표현으로제품전성분이유기농처럼오인가능함. 수분가득알로에퍼스트에센스, 프랑킨센스퍼밍넥크림 등2개제품은제품 겉면에표기된유기농함량과온라인광고상의유기농비율이달라부당한표 시광고를 하고있었음

31 표. 13 부당한표시 광고유형 2 ( 유기농함량비율표기상이) 시료번호제품명제품표시위반내용 8 수분가득알로에퍼스트에센스 제품포장의표시내용과온라인광고의내용 ( 유기농원료함량 ) 이상이함제품 : 86.9%, 온라인광고 : 91% 14 프랑킨센스퍼밍넥크림 제품포장과온라인광고내용유 ( 기농원료함량 ) 상이함제품 : 87%, 온라인 : 89% 퓨리피앙가든릴리프세럼, 오트밀크파운데이션 BB, 아토나모이스춰크 림, 비타민재생크림, 럭스다이애퍼크림 5개제품은유기농화장품이아님 에도유기농화장품으로잘못인식할우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를하는있는것 으로나타남. 표. 14 부당한표시 광고유형 3 ( 유기농화장품이아님에도유기농표시) 시료번호제품명제품표시위반내용 5 퓨리피앙가든릴리프세럼 오트밀크파운데이션 BB 아토나모이스춰크림 국내유기농화장품기준에미달 42 비타민재생크림 46 럭스다이애퍼크림

32 이러한표시광고 규정위반시동법제24 조등록의 ( 취소및품목제조정지등) 에의해등록취소, 품목제조수입 및판매금지등의행정처분조치를받을수 있음. 19) 유기농화장품으로표시광고함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법 에따라유 기농원료함량을기재하지않은제품은총 5 종이며이들제품은 유 기농화장품표시광고가이드라인 도함께위반함 20). 3) 기타표시기재조사결과 조사대상 50개유기농화장품중 12 개제품의표시 광고가 화장품법 의일반표시규정을위반함. 화장품법 일반표시규정준수여부를조사해본결과, 12개유기농화 장품의표시광고가 부적절한것으로나타남. 특히위반제품 12개중에는수입화장품이 11개로대부분을차지해수입화장품에 대한표시관리가미흡한것으로나타남. 표. 15 화장품법 위반제품현황 법률조항국산화장품수입화장품총위반제품수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6호 [ 개정규정] ( 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간기재, 종전규정은제 조년월일기재 )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9호 ( 사용할때의주의사항기재) 화장품법제12조 ( 기재 표시상의주의) 화장품법시행규칙제19조제4항제3호 ( 성분명을제품명칭의일부로사용한경우그성분명 과함량기재 ) 화장품법제10조제4 항/ 화장품법시행규칙제19조제6항 ( 표시기준및표시방법) ) 화장품법시행규칙별표7 참고 20) 24 페이지 < 표.9> 참조

33 * 2 개제품(#26,#30) 은 2 개조항중복위반, 1 개제품(#39) 은 4개조항중복위반 * 표시사항이한글이외의언어로기재된제품모두법률위반으로간주함( 화장품법제12 조참조). * 화장품법개정시행일: / 화장품법시행규칙개정시행일: * 경과규정: 화장품법부칙제5 조 ( 개정전법 10조에따른기재사항표시는법시행후 2 년까지사용가능), 화장품법시행규칙부칙제2 조( 제19 조의개정규정은규칙시행후최초로제조또는수입되는화장품에적용) 일반표시규정위반 12개제품은 1제조년월일및사용기한미기재 2 개제품, 2사용상의주의사항미기재 3 개제품, 3 기재표시상의 주 의위반 2개제품 4성분명을제품명칭의일부로사용하였지만그성 분명과함량을미기재한 8 개제품, 5그밖에표시기준및표시방법을 지키지못한 2 개제품으로분류할수있음. 바닐라차이핸드앤바디로션 제품은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간병행 ( 표 기된제조연월일을포함한다을 ) 임의로제거하여판매하였으며, 오트밀크파운데 이션 BB 는한글표시사항이미기재돼제조일자및유통기한파악이어려웠음. - 이는 화장품법 제10 조제1 항제6 호위반으로, 개정된 화장품법 제15 조제9 호, 제 24조제11 호에따라각각제조판매금지또는등록취소및품목제조정지등의행 정처분을받을수있음. 표. 16 제조년월일및유통기한미기재화장품 시료번호제품명비고 19 바닐라차이핸드앤바디로션제조일자임의제거 39 오트밀크파운데이션 BB 제조일자및유통기한미표시 그림. 3 제조일자임의제거의예 19 번바닐라차이핸드앤바디로션

34 화장품법 제10 조의필수기재사항인 사용할때의주의사항을 표시하지않은제 품은 3 개제품임. - 이중 2개제품은수입화장품으로 1차포장과 2차포장모두한글표시사항을기 재하지않고판매되고있었음. 표. 17 사용할때의주의사항 미기재화장품 시료번호제품명비고 30 에코케어데이나이트크림한글표시미기재( 수입화장품) 38 유기농플로랄워터( 화이트로즈) 사용할때의주의사항미기재 39 오트밀크파운데이션 BB 한글표시미기재( 수입화장품) 한글표시사항이전혀기재되지않은 2개제품은표시사항을읽기쉽고 이해하기쉬운한글로정확히기재표시하도록 규정하고있는 화장품 법 제12 조 기재표시상의 주의 위반임. 표. 18 한글표시미기재화장품 시료번호제품명비고 30 에코케어데이나이트크림한글표시미기재( 수입화장품) 39 오트밀크파운데이션 BB 한글표시미기재( 수입화장품) 그림. 4 제품용기및포장에한글미기재표시의예 30번에코케어데이나이트크림 39번오트밀크파운데이션 BB

35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9 조제4 항제3 호에따라방향용제품을제외한모든화장품 은성분명을제품명칭의일부로사용할경우그성분명과함량을표시하도록하 고있음. - 조사대상중8개제품이성분명을제품명칭의일부로사용하였지만그함량을제 품용기나포장에표기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표. 19 성분함량미기재제품 시료번호제품명함량을기재해야하는성분명 12 칼렌듈라 * 크림카렌듈라( 금잔화) 추출물 25 프랑스유기농쉬어버터 * 뷔르키나바디로션쉬어버터 26 A24 프리미엄알로에베라 * 퍼펙팅크림알로에베라추출물 27 오가닉커피빈 * 아이크림커피콩추출물 31 톤 ( 레몬티트리 * 위드위치하젤 *) 레몬향티트리오일 위치하젤추출물 34 로즈 * 플라워토닉장미꽃수 39 오트 * 밀크파운데이션 BB 오트추출물 50 모이스쳐라이징로즈 * 넥타장미꽃추출물 * 제품명칭에사용된성분명 표. 20 성분명을제품명칭의일부로쓴경우성분함량표시의예 시료번호제품명제품표시 9 카렌둘라베이비로션 23 진녹수유기농스킨 37 오미자 AC 트리트먼트퍼스트토너 또한법에규정된표시사항을기재하고있지만, 활자크기가지나치게작아소비 자가제품정보를식별하기어려운제품은 2 종으로조사됨

36 - 화장품법 제10 조제4 항및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9 조제6 항에따라화장품원료 성분을표시할때는글자크기를 5 포인트이상으로해야하나, 2개제품은이보다 작았음. 표. 21 성분표시글자크기가작아식별이어려운제품 시료번호제품명비고 26 A24 프리미엄알로에베라퍼펙팅크림성분표시 5포인트이하 48 리치모이스처라이저크림성분표시 5포인트이하 그림. 5 지나치게작은표시의예 26번 A24 프리미엄알로에베라퍼펙팅크림 48번리치모이스처라이저크림 4) 소결 유기농화장품 50 개제품을대상으로 화장품법 및 유기농화장품표 시광고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확인해본결과, 35개유기농화장품 (70%) 이동규정을위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특히, 수입유기농화장품은 26개중 24 개제품( 약 92%) 이해당규정을 위반하고있어수입유기농화장품표시실태에대한전반적인점검이시 급한것으로나타남. 유기농관련표시광고 실태뿐만아니라, 모든화장품에대해적용되는 화장품법 기본표시규정도 12 개제품( 수입제품 11 개) 이준수하지않 고있는것으로나타나관리강화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37 3. 유기농화장품판매업체간담회결과 우리원에서는두차례(3.7, 3.8) 에걸쳐유기농화장품을제조판매하는 해당업체와의간담회를통해 화장품법 및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의자발적인시정을권고한결과 35개위반업체 중 20 개업체가시정조치의사를밝힘. 표. 22 유기농화장품업체유기농표시 광고시정조치결과 시료 번호 제품명 판매원 ( 수입원 ) 위반사항시정조치예정 1 마르게리따겔화이트닝세럼 금비유기농함량미기재유기농성분함량한글로기재. 2 퓨어가닉에코베이비크림보령메디앙스유기농함량 (95%) 미달제품명에서 퓨어가닉 삭제 3 베베드포레크림유한킴벌리부당한표시천연유래성분오인표시삭제 6 비오베베수딩로션 아모레퍼시픽 부당한표시 - 천연유래성분을유기농성분함량 으로오인표시한것수정 - 제품의유기농성분함량증가 수분가득알로에제품과온라인광고사이의유기농 8 에뛰드부당한광고퍼스트에센스함량차이시정. 12 칼렌듈라크림 티인비유기농함량미기재유기농성분함량한글로기재부당한광고 - 유기농성분함량한글로기재 14 프랑킨센스퍼밍넥크림 (50g) 메디엘유기농함량미기재 - 전성분한글표시 15 퓨어오가닉아이리프팅크림 일신엠케이유기농함량미기재유기농성분함량한글로기재 20 베이시스수분바디로션저먼코스메틱유기농함량미기재유기농성분함량한글로기재 24 시벅슨스킨토너 비투오가닉 인터내셔널 26 퍼펙팅크림 이노코스마 유기농함량 (95%) 미달 유기농함량미기재유기농함량미기재 표시기준위반 - 제품명에 organic skin 삭제. - 유기농성분함량기재. - 유기농성분함량한글로기재 - 성분표시 5포인트이상으로확대 35 내추럴페이셜토너 오가닉솔루션유기농함량미기재유기농성분함량한글로기재 36 하이드로바이탈토너 초콜릿코스메틱 유기농플로랄워터 ( 화이트로즈 ) Mei Mei 마이마이베이비 다이애퍼 크림 유일앤컴퍼니 맘스케어 불분명한유기농 함량(10% 이상) 기재 사용상의주의사항 미기재 표시잘못으로유기농 함량오인가능 유기농성분함량을정확히기재. 사용할때의주의사항 기재. - 유기농화장품으로광고하지않음. - 제품명아래에있는 ' 유기농화장 품' 표시는바로삭제. 45 스킨베리나뛰르베이비크림 아벤트코리아부당한표시제품명위 ' 바르는유기농표시 ' 수정. 46 럭스다이애퍼크림 상원인터내셔널 ( 아로마베이비 ) 48 리치모이스처라이저크림리코스인터내셔널 부당한표시 유기농함량 (10%) 미달 유기농함량미기재 표시기준위반 유기농광고및표시시정조치. - 유기농성분함량한글로기재 - 성분표시 5포인트이상으로확대 49 로즈페이스크림 미아내츄럴리유기농함량미기재유기농성분함량한글로기재 50 모이스쳐라이징로즈 넥타 (40ml) 록시땅코리아유기농함량미기재유기농성분함량한글로기재

38 Ⅴ. 문제점및개선방안 1. 1) 유기농화장품사전관리강화필요 문제점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제14조제1 항에따르면유기농 등으로표시광고하고자 하는화장품은동기준에적합해야하며해 당사실을입증할수있는실증자료를구비해야한다고만되어있음. 즉, 사전에유기농화장품여부를심사확인하는 절차가부재함에따라 금번조사결과와같이유기농을표방한비유기농화장품( 천연일반화 장품) 이시장에서범람하고소비자의혼동을야기할개연성이높음. 유기농화장품과는달리기능성화장품은화장품법제4 조(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등) 에따라제조판매업자가품목별로안전성ㆍ유효성심사를받거 나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음. 21) 또한이를위반하여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수입보관 또 는진열한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폐기명령 22) 등록취소및품목 제조정지 23) 등의취할수있음. 2) 개선방안 유기농원료재배, 유기농화장품생산관리, 유기농원료및유기농화장 품인증, 유기농마크부여등의관리절차를규정하는구체적인법규 신설이필요함. 21) 이에따른심사를받지아니하거나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기능성화장품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수입보 관또는진열하여서는안된다 ( 화장품법제15 조). 22) 화장품법제23조 23) 화장품법제24조

39 또한 유기농화장품도기능성화장품과같이유기농화장품을제조또는 수입하여판매하는제조판매업자에게유기농화장품여부와관련한심 사또는보고서제출의무를부과하는등사전검증절차를마련해야함 ( 화장품법제4 조개정). 현행 개정( 안) 비고 제4 조( 기능성화장품의심사등) 1 기능성화장품을제조또는수입 하여판매하려는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안전성및유효성에관 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심사 를받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게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심 사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 에도또한같다. 2 제1항에따른유효성에관한 심사는제2조제2호각목에규정 된효능 효과에한하여실시한다. 3 제1항에따른심사를받으려 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 는바에따라그심사에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1항및제2항에따른심사 또는보고서제출의대상과절차 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 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4 조( 기능성화장품및유기농화장품의심사등 ) 1 기능성화장품을제조또는수입 하여판매하려는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안전성및유효성에관 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심사 를받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게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심 사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 에도또한같다. 2 유기농화장품을제조또는수입 하여판매하려는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유기농인증에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심사를받 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보 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심사받 은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 또한같다. 3 제1항에따른유효성에관한 심사는제2조제2호각목에규정 된효능 효과에한하여실시한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른심사 를받으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 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심사 에필요한자료를식품의약품안 전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제1항및제3항에따른심사 또는보고서제출의대상과절차 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 복지부령으로정한다. -유기농화장품의유기농인증에관련된사항을기능성화장품의심사절차와같이법률조항으로구체화함

40 2. 1) 유기농화장품인증기관지정필요 문제점 현재국내유기농화장품인증기관이부재함에따라대부분의국내 화장품업체가해외유기농화장품인증기관의인증마크를획득하 고있어국가적비용부담및업체의시간적손실이상당함. 또한다양한해외인증기관인증마크가국내에서유통되는유기 농화장품에혼재되어표시 광고됨에따라제품선택시소비자의 혼란이가중되고있음. 2011년3 월~4 월, 수도권거주 20~50대성인 406명을대상으로한 유기 농화장품소비자인식및만족도설문조사 24) 결과에따르면, 국내소비 자는유기농화장품의개선필요사항으로 1제품의신뢰도향상 (35.1%), 2가격저렴화(19.7%) 의뒤를이어 3인증기관설립(14.4%) 이필요하다 고지적하고있음. 현재 ( 재) 제주테크노파크는지식경제부의지원을받아 ( 주) 대한뷰 티산업진흥원과제주대학교화장품과학연구센터를참여기관으로 하여 국내유기농화장품인증시스템운영및기업지원사업 을추 진중에있으나( 사업기간 : ~ ) 기관이라는한계가있음. 민간차원의인증 2) 개선방안 제조업체들이국내유기농인증기관을이용할수있도록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을설립하고활성화시켜인증기관및마크에대한정보를제공 하여소비자의혼란을막을필요가있음. 24) 유기농화장품에대한소비자인식과만족도에대한연구 (2011, 숙명여자대학교이현영 )

41 3. 1) 유기농원료함량기준강화필요 문제점 IFOAM(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 USDA( 미국농무성), Soil Association ( 영국토양협회), ACO( 호주유기농인증기관 ) 등다른나라의대표적인유 기농인증기관에서는물과소금을제외한전성분중 95% 이상유기농원료를사용한제품에한해유기농화장품으로인증하고있음. 이보다낮은비율의유기농원료를사용한제품은인증표시수준을달리하거나유기농화장품인증을불허하고있음. 유럽연합(EU) 에서는화장품에최초로유기농을인증을도입한프랑스 민간인증기관인에코서트(ECOCERT) 를비롯한 5개기관이 COSMOS- standard라는유기농인증기준을공동개발하여 2010년 1월부터시행하고 있음. 동기준에따르면유기농화장품은전체성분중최소 20% 은유기농성분이포함되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러나국내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에서는 을제외한전체구성성분중 10% 이상 물과소금 이상만유기농원료를사용하면유기 농화장품으로인정하고있어외국에비해유기농함량기준이현저하게 낮은수준임. IFOAM(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 USDA( 미국농무성), Soil Association ( 영국토양협회), ACO( 호주유기농인증기관 ) 등에비해유기농함량기준 이낮은 COSMOS-standard와에코서트(ECOCERT) 에서도유기농화장품 에사용되는물리적으로가공된농산원료(agro-ingredient) 분은 95% 이상유기농원료를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음. 또는식물성 그러나국내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에서는 10% 이상 유기농원료, 5% 이하의합성원료를사용하고나머지성분에대해서는

42 유기농이아닌천연유래식물ㆍ동물ㆍ미네랄ㆍ해조류를사용하더라도 유기농화장품으로인정하고있음. 따라서현행국내기준은다른나라에 비해지나치게유기농화장품인정범위를넓히고있어오히려소비자신 뢰를떨어뜨리는원인으로작용하고있음. 2) 개선방안 유기농화장품의성분ㆍ함량기준을국제수준으로강화해야국내에서인 증받은유기농화장품의해외수출경쟁력을담보할수있으며소비자들 도국내에서유통되고있는유기농화장품을신뢰하고구입할수있음. 따라서유기농화장품전체성분에대한유기농함량기준을현재의 10% 에서최소 20% 이상으로상향조정하고, 농산원료는반드시 95% 이상 유기농원료를사용하도록현행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 인 및 화장품법 을개정할필요성이있음. 4. 1) 소비자지향적인유기농화장품표시제도도입필요 문제점 화장품은대표적인이미지산업으로마케팅홍보에 따라매출이좌우되는성향이강하므로일반소비자가제품의표시ㆍ광고를전적으로신뢰하고화장품을선택하는데는한계가있음. 특히, 시중에유통중인유기농화장품이유기농인증을받은완제품인지 아니면일부원료만유기농인증을받은제품인지를확인할수있는명 확한구분방법이나표시가없어소비자들의혼란이가중되고있음. 실제로금번실태조사결과 50개중 21개제품이유기농함량을제대로 표시하지않았으며, 11개제품은소비자가오인할수있는부당한표시

43 ㆍ광고를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남. 따라서소비자가유기농화장품을선 택함에있어현재유통중인제품의유기농관련표시ㆍ광고가큰도움 이되지못하고있는실정임. Trend Monitor(2010) 조사결과에따르면유기농제품( 비식품) 구매 시제품표시나광고중의 유기농 단어만을확인한다는응답이 53.2% 로대부분을차지해소비자가쉽게확인할수있는명확한표 시ㆍ광고규정의마련이시급함을알수있음. 2) 개선방안 화장품법제10 조( 화장품의필수기재사항) 를개정하여유기농인증을 받은화장품은제품은 유기농화장품 이라고명확하게표시하도록규정 하여소비자들이자연주의를표방하거나천연성분을사용한비유기농 제품과쉽게구분할수있도록제도개선할필요성이있음. 현행제10 조( 화장품의기재사항) 제10 조( 화장품의기재사항) 개정( 안) 비고 1 화장품의 1차포장또는 2차포 장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 기재 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보건 복지부령으로정하는포장에는화 장품의명칭과제조판매업자의상 호및가격만을기재 표시할수 있다 화장품의명칭 제조업자및제조판매업자의 상호및주소 해당화장품제조에사용된모 든성분( 인체에무해한소량 함유성분등보건복지부령으 로정하는성분은제외한다 ) 내용물의용량또는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 간( 개봉후사용기간을기재할 1 화장품의 1차포장또는 2차포 장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 기재 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보건 복지부령으로정하는포장에는 화장품의명칭과제조판매업자의 상호및가격만을기재 표시할수 있다 화장품의명칭 제조업자및제조판매업자의 상호및주소 해당화장품제조에사용된모 든성분( 인체에무해한소량 함유성분등보건복지부령으 로정하는성분은제외한다 ) 내용물의용량또는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 간( 개봉후사용기간을기재할 - 유기농인증을받 은화장품의경우 필수 기재사항으 로 유기농화장 품 임을 명시하는 조항을넣어비유 기농제품과구분 할수있도록함

44 7. 경우에는제조연월일을병행 표기하여야한다. 이하제2항 제4 호에서같다)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의경우 " 기능성 화장품" 이라는글자 사용할때의주의사항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 하는사항 7. 경우에는제조연월일을병행 표기하여야한다. 이하제2항 제4 호에서같다)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의경우 " 기능성 화장품 ", 유기농화장품의경우 유기농화장품 이라는글자 사용할때의주의사항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 하는사항 표시누락, 오표시및허위과장 광고에의해소비자가속거나잘못 인식하게될우려를방지하기위해전체성분에대한유기농원료비율 표시를강화하고실증이가능한내용만을표시광고할 수있도록표시 방법의세분화와관련부처의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식품등의표시기준 유기가공식품표시기준에따르면유기농산물 함량에따라표시방법ㆍ범위및표시면을달리하고있음. 표. 23 유기가공식품의세부표시기준 유기농산물함량 25) 표시용어표시범위및장소 1. 유기농산물 100% 2. 원재료의 95% 이상 3. 원재료의 70% 95% 미만 이상 1. 및 3. 외의식품으로서 특정원재료로유기농산 물을사용 유기농 100 퍼센트(%) 또는이 와유사한용어( 제품명26)) 유기 또는이와유사한용어 ( 제품명) 유기 또는이와유사한용어 ( 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 사용불가 ) 유기 또는이와유사한용어 ( 해당원재료명의일부) - 주표시면27) 등어느장소나가능 - 유기농산물인증기관의명칭이나인장, 로고기타인증에관한표시가능 - 원재료28) 명및함량표시란에유기농산물 함량을백분율(%) 로표시하여야함 위와같음 - 주표시면을제외한표시면에표시가능 - 원재료명및함량표시란에유기농산물 함량을백분율(%) 로표시하여야함 - 원재료명및함량표시란에만표시가능 - 원재료명에유기농산물함량을백분율(%) 로표시하여야함 25) 유기원료의비율은인위적으로첨가한물과소금을제외한제품의중량에대한유기원료중량의비율과같다.( 농림축산식품부소관식품산업진흥법시행규칙제22조제1 항관련 유기가공식품의인증기준및유기적취급의기준 ) 26) 제품명 이란개개의제품을나타내는고유의명칭[ 식품등의표시기준 제2조제 1 호]. 27) 주표시면 이란용기 포장의표시면중상표, 로고등이인쇄되어있어소비자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구매할때통상적으로소비자에게보여지는면[ 식품등의표시기준 제2조제 12 호]. 28) 원재료 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제조 가공또는조리에사용되는물질로서최종제품내에들어있는것[ 식품등의표시기준 제2조제 5 호]

45 유기농원료함량이 95% 이상이면제품명에유기농이란용어를사용할 수있도록허용하고있는점은유기가공식품과유기농화장품이동일함. 그러나유기가공식품과는달리유기농원료함량이 95% 미만인유기농 화장품은표시방법에대한명확한규제가없어허위표시과장광고의 원인으로작용하고있음. 따라서유기농화장품도 유기농성분함량정도에따라표시방법을달 리하여소비자들이쉽게확인할수있도록제도개선할필요성이있음. 5. 1) 허용합성원료및제조공정분류개선 문제점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제4조제6 호에서는유기농화장품 의제조에사용하는원료의범위중자연에서대체하기곤란한원료에 한해 5% 이내에서합성원료의사용을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음. 사용이허용된합성원료중소듐보레이트와티타늄디옥사이드 (Titanium Dioxide) 는안전성에문제가있어재검토가필요함. 소듐보레이트(Sodium Borate) 는 PH조절제로안전지수가 5~6으로위 해성이높은물질임에도허용합성원료로분류되어있어개선이필 요함. 티타늄디옥사이드 (Titanium Dioxide) 는착색제 자외선차단용도로 사용되고있으나기체화(aerosol) 상태에서는발암성이보고되고있 으므로유기농화장품의허용합성원료로는적합하지않음. 허용되는제조공정에서도가열(Roasting) 과정은물리적공정임에도불구 하고현재화학적생물학적 공정으로분류되어있어제조공정에대한 전반적인재분류도필요함

46 2) 개선방안 현재사용이허용된합성원료목록에서위해성이높은소듐보레이트와티타늄디옥사이드를삭제하여유기농화장품의취지를담보하고안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해야함. 또한가열(Roasting) 과정은물리적공정으로구분하여제조공정분류를보다명확히할필요성이있음. 6. 유기농화장품표시ㆍ광고모니터링강화 1) 문제점 조사대상 50 개유기농화장품중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 인 과 화장품법 유기농표시광고 규정을위반한제품이 32개로 전체의 로나타남. 64% 를차지할정도로유기농화장품의사후관리가미흡한것으 32개위반제품중 유기농화장품표시 광고가이드라인 을위반 제품은 28 개, 화장품법 유기농표시 광고관련규정을위반제 품 16개이었으며양규정을동시에위반한제품은 12 개제품임. 2) 개선방안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화장품법 등의소비자지향적제도개선과함께관계부처의관리강화가필요함

47 Ⅵ. 향후조치계획 1. 대정부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기농화장품관련법( 고시) 마련 유기농화장품인증기관설립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개정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단속강화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에따른부당한표시광고 행위행정처분요청 2. 관련업체시정권고 화장품법,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준수권고 3. 소비자정보제공 언론홍보및소비자시대게재

48 별첨.1 유기농화장품표시사항 1 시료 번호 제품명 제조년월일 ( 유통기한) 성분 유기농 함량 위반사항 (X 는미기재) 유기농함량표시 해당규정 인증기관표시 마르게리따겔화이트닝세럼 퓨어가닉에코베이비크림 베베드포레크림 베이비로션마돈나 퓨리피앙가든릴리프세럼 비오베베수딩로션 유기농함량 X 가이드라인위반 COSMEBIO, ECOCERT 유기농함량 (95%) 미달 - ECOCERT 부당한표시 - ECOCERT 유기농함량 X 화장품법위반 유기농함량 X 화장품법위반 부당한표시 - ECOCERT 7 퓨어템퓨어베라에센스 부당한표시 유기농함량 X 가이드라인위반 CCOF (IFOAM, USDA 인가 ) 인증 성분 8 9 수분가득알로에퍼스트에센스카렌둘라베이비로션 (Natural) 부당한광고 - 제조일자 X ( ) USDA 인증성분 유기농함량 X 가이드라인위반 ECOCERT, Soil 10 딸바보유기농호호바오일 Association, BCS OKO-GARANTIE GMBH 인증성분 11 오가닉호호바페이셜오일 12 칼렌듈라크림 호호바오일 (Organic) 프랑킨센스퍼밍넥크림 퓨어오가닉아이리프팅크림네이처런스프롬인텐시브오르제닉크림 해피터치화이트닝크림 유기농아르간오일 100%( 모로코) 바닐라차이핸드앤바디로션 베이시스수분바디로션 IFOAM ( ) 명칭성분함량 X 유기농함량 X 화장품법위반 제조일자 X ( ) 제조일자 X ( ) 제조일자 X ( ) 부당한광고 유기농함량 X 가이드라인위반 OFC SOIL ASSOCIATION 유기농함량 X 가이드라인위반 USDA 유기농함량 X 유기농함량 (95%) 미달 가이드라인위반 ECOCERT ECOCERT 1) ) 제조일자X 제조일자 X ( ) 제조년월일 X 유기농함량 X 가이드라인위반 NSF 유기농함량 X 가이드라인위반 NaTrue * : 외국어표시 * - : 해당없음

49 시료 번호 제품명 블랜딩페이셜오가닉아르간오일 유기농모이스쳐스킨미스트 진녹수유기농스킨 제조년월일 ( 유통기한) 별첨.2 유기농화장품표시사항 2 성분 유기농 함량 위반사항 (X 는미기재) 유기농함량표시 해당규정 유기농함량 X 가이드라인위반 시벅슨스킨토너 유기농쉬어버터바디로션 A24 프리미엄알로에베라퍼펙팅크림 오가닉커피빈아이크림 제조일자 X ( ) 제조일자 X ( ) 1) ) 유기농함량 X 유기농함량 (95%) 미달 명칭성분함량 X 유기농함량 (95%) 미달 명칭성분함량 X 유기농함량 X 표시기준위반 가이드라인위반 인증기관표시 ECOCERT 인증성분 친환경농산물인증 ( 국내 ) 친환경농산물인증 ( 국내 ) Organic Trade Association - COSMEBIO, ECOCERT 가이드라인위반 명칭성분함량 X - USDA 인증성분 QAI, OTCO, Hawaiia Farmers Association, USDA 인증성분 28 오가닉데이크림 유기농함량 X 화장품법위반 퓨어오가닉스킨토너 에코케어데이나이트크림 톤( 레몬티트리위드위치하젤 ) 트루에코오가닉링클에센스 리바이탈라이징나이트크림 로즈플라워토닉 ( 자연주의, 천연) 내추럴페이셜토너 하이드로바이탈토너 오미자 AC 트리트먼트퍼스트토너유기농플로랄워터 ( 화이트로즈) 오트밀크파운데이션 BB 청미정유기농발효비비크림 제조일자 X ( ) 제조일자 X ( ) 제조일자 X ( ) 한글 X 사용주의사항 X 유기농함량 X 명칭성분함량 X 유기농함량 X 가이드라인위반 가이드라인위반 - - ECOCERT ACO USDA, ECOCERT, SKAL( 네덜란드), Ekogwarancja PTRE Sp.z.o.o( 폴란드), North Carolina Crop Improvement Association( 미국) 인증성분 ECOCERT ( ) - - 명칭성분함량 X - neuform 유기농함량 X 가이드라인위반 bio-gro 제조일자 X ( ) - - ECOCERT, OTCO 인증성분 사용주의사항 X - 제조일자 X 제조일자 X ( ) 한글 X 사용주의사항 X 명칭성분함량 X 유기농함량 X 가이드라인위반 - - IMO 인증성분 친환경농산물인증 ( 국내 )

50 별첨.3 유기농화장품표시사항 3 시료번호 제품명 아토나모이스춰크림 비타민재생크림 ( 독일유기농약국화장품 ) 베이비다이애퍼크림 제조년월일 ( 유통기한) 추정 성분 유기농 함량 위반사항 (X 는미기재) 부당한광고 유기농함량 (95%) 미달 유기농함량 X 유기농함량표시 해당규정 가이드라인위반 인증기관표시 유기농함량 X 가이드라인위반 제조일자 X ( ) - - ECOCERT 44 유기농쌀겨마스크팩 친환경농산물인증 ( 국내 ) 스킨베리나뛰르베이비크림 럭스다이애퍼크림 프리미엄베이비로션 리치모이스처라이저크림 49 로즈페이스크림 부당한표시 - ECOCERT, COSMEBIO 제조일자 X ( ) ( ) ( ) 부당한표시 유기농함량 (10%) 미달 유기농함량 X 가이드라인위반 ACO 인증성분 유기농함량 X 가이드라인위반 BDIH, NaTure 유기농함량 X 표시기준위반 화장품법위반 ECOCERT, COSMEBIO 유기농함량 X 화장품법위반 USDA, CERES GmbH 50 모이스쳐라이징로즈넥타 ( ) 명칭성분함량 X 유기농함량 X 가이드라인위반 ECOCERT, COSME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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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2015. 7. 7.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의상정 의결 (2015. 7. 7.)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신창욱의원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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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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