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한국플러스 (HK + ) 지원사업기본계획 ( 안 ) 교육부 [ 학술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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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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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문한국플러스 (HK + ) 지원사업기본계획 ( 안 ) 교육부 [ 학술진흥과 ]

2 목차 사업개요및추진경과 기존 사업의성과및개선방향 사업기본계획년이후 비전및목표 사업개선방향 사업개요 참여연구소필수조건 사업선정유형 사업신청및평가 사업관리및성과관리 계속지원연구소및종료연구소성과평가계획 예산및향후추진일정안 붙임 인문한국플러스 주요변경사항 붙임 연구소구성및운영 붙임 사업비비목별계상기준 붙임 년국가전략융복합 붙임 지원사업관리운영규칙안 주요변경사항 붙임 우수성과사례

3 사업개요및추진경과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학내인문학연구소집중육성을통한인문학연구인프라구축 및세계적수준의인문학연구성과창출 인문학연구의다양화및대중화를통해연구성과의학문적 사회적확산도모 < HK 사업주요내용 (ʹ07~ʹ17) > 지원기간 최대 년 년 지원현황 ʹ 기준 개연구소에연구소당평균 백만원지원 ʹ ʹ 지원내용 교수 * 정년트랙 임용의무화 연구활동비및사회적 확산활동비 인문강좌 행사등 지원 2. 추진경과 인문한국지원사업신규추진ʹ 및확대 연도별신규선정연구소수 ʹ07 ʹ08 ʹ09 ʹ10 ʹ11 ʹ12 16개 10개 7개 6개 2개 2개 사업기본계획수립을위한정책연구실시 ʹ 및현장의견수렴 v ʹ ~ - 1 -

4 Ⅱ 기존 HK 사업의성과및개선방향 1. 기존 HK 사업의성과 (ʹ07~ʹ17) 인문학전임연구인력양성및연구인프라구축 연구소소속의인문학분야전임연구인력양성 개연구소에총 명전임연구인력 교수및연구교수 임용 ʹ 기준 < 전임연구인력임용현황 > 구분 HK 교수 HK 연구교수총계 인원 2017 년 6 월 ( 기준 ) 229 명 193 명 422 명 우수학술연구성과창출 ʹʹ 년까지 개연구소총 건의논문및 건의저역서발간 발표된논문의 가재단등재지 후보지포함 및 * 에게재 교수 연구교수연구성과포함 ʹ ʹ 년 교수 인당논문및저역서성과는일반전임교원의 배수준 ʹ 년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1 인당논문및저역서성과 > - 2 -

5 연구성과의사회적 국제적확산 지역별 연령별계층별맞춤형대중화프로그램 * 통해연구성과의사회적확산 개발및운영을 ʹ 년간총 명대상 시간의대중화프로그램시행 연구소평균 시간 연구소당연평균 시간 <ʹ07~ʹ15 HK 연구소의대중강좌실적 > 구분강의시수수강인원강사인원 시수, 인원 20,974 시간 387,246 명 4,588 명 연구소평균 (43 개 ) 488 시간 9,006 명 107 명 강사 1 인당수강인원 84 명 우수한해외연구자와의교류확대및연구성과의국제적확산 <ʹ07~ʹ15 HK연구소의국제화성과 > 구분 국제학술회의개최 국제학술지발간 국제학술지게재논문 전체실적 507회 192호 1,058편 연구소평균 (43개) 12회 4호 25편 2. 개선방향 사업관리의내실화및규정개정 연차점검 단계평가등을강화하여협약및규정위반연구소에 대한페널티부여등철저한사업관리필요 현장의애로사항과현실적여건등을고려한사업관리운영규칙개정 인문학진흥을위한연구분야다양화 인문학연구성과의양적 질적제고를위해연구분야를다양화 하고융복합연구및문제해결형연구분야등지원필요 인문학연구성과의사회적확산강화 지역민들이연구성과를손쉽게접할수있도록지자체와연계를통한다양한대중화프로그램개발노력필요 - 3 -

6 Ⅲ HK + 사업기본계획 (ʹ17 년이후 ) 1. 비전및목표 - 4 -

7 2. 사업개선방향 교수정년트랙임용준수를위한관리강화 연차점검 단계평가및총괄평가를강화하여 교수정년트랙임용의무 * 이행여부관리강화 ʹ < 정년트랙임용의무위반시조치 > 연차점검 ( 매년 ) 단계평가 (3년후 ) 총괄평가 (7년후 ) 차년도연차점검까지시정기간부여 지원중단 ( 단계평가탈락 ) 및 사업비회수사업비회수 기한내시정이없는경우 협약해지및사업비회수 정년트랙임용조건완화 연간최대지원비 인건비 직접비 억원당 명이상의 교수 정년트랙 임용 신규채용 임용조건완화 기존 억원당 명 임용조건완화로국 공립대의신규진입활성화도모 년이내에규정상확보된인원의 이상정년보장완료규정폐지 조교수임용후정년보장 부교수또는정교수이상 까지 년 넘게소요되는현실반영 연구분야다양화를위한세부유형신규도입 사회문제에대한인문학적해결방안을제시하는국가전략분야와타학문과의통섭적연구를강조하는융복합분야신설 Top-down 방식 ) 학문적으로보호가치가있는분야 소외 보호 인문학의새로운방향을제시하는분야 창의 도전 신설 인문학연구성과의사회적확산가속화 신규연구소에지역인문학센터기능을추가하여인문학의사회적확산촉진 - 5 -

8 3. 사업개요 ( 사업명 ) 인문한국플러스 ( : Humanities Korea) 지원사업 ( 사업비 ) 총액 359억원 [ 계속 27개 (223억원), 신규 8개내외 (136억원)] ʹ ( 사업기간 ) 7년ʹʹ년 년 ʹ 지원연구소 총 개내외 성과확산총괄센터 * 개 지원규모 연구소당최대 억원이내 성과확산총괄센터 백만원 <HK + 사업세부유형 > 사업유형신청단가선정연구소지원대상선정방식추진방식 인문기초학문최대 17 억원 5 개내외 해외지역최대 17 억원 1 개내외 소외 보호 / 창의 도전최대 17 억원 1 개내외 대학부설연구소 공모 Bottom-up 국가전략 융복합최대 17 억원 1 개내외 Top-Down < 지원규모별지원단가예시 > 규모 지원단가 HK교수임용필수인원 대형 11억원초과 ( 간접비별도 ) 4명이상 중형 8억원초과 ~11억원이하 ( 간접비별도 ) 3명이상 소형 5억원초과 ~8억원이하 ( 간접비별도 ) 2명이상 ( 지원대상 ) 전국 4 년제일반대학 ( 고등교육법제 2 조제 1 호 ) 인문학분야부설연구소 * - 6 -

9 지원내용 교수 정년트랙 임용의무화 사업기간동안 교수인건비는사업비로지급하되사업완료후에는국고 교비 기금등으로지원 연구활동비및사회적확산활동비지원 서적 자료구입 국내 국제학술대회개최및참여 저역서발간등연구를위한각종활동지원 지역인문학센터기능 을수행하면서인문강좌 행사등연구소별대중화프로그램실시 해외우수연구자를 연구교수로초빙권장 신청제한 ʹ 년이후 사업수행연구소 하위단위연구소포함 는신청불가 최근 5 년이내 (ʹ12.11.~ʹ17.7.) 교육부학술연구지원사업에참여하여사업비횡령 유용과관련한다음의대학부설연구소는신청불가 행정적처분 ( 주의, 경고, 사업비회수 ) 을받은대학부설연구소 형사처벌및참여제한처분을받은연구자가소속된대학부설연구소 ʹ 년부터 사업을지원받으면서 교수를정년트랙임용필수조건 을미이행한대학에소속된모든부설연구소는 ʹ 년이후 사업에신청불가 ʹ 사업종료후 년지원후 관리 년지원종료연구소는사업종료이후총괄평가를진행하여그결과에따라 유형 에지원자격부여 - 7 -

10 4. 참여연구소필수조건 교수 정년트랙 임용필수 임용계획에따라간접비와지역인문학센터운영비를제외한연간최대지원비 억원당 명의정년트랙신규임용필수 년차사업종료시까지전원임용완료필수 임용계획에반하는경우지원취소및사업비회수조치 정년트랙으로임용된교수는학칙에따라정년보장완료 최초임용시점부터정년보장심사를받을권리가있는교수로서사업완료이후에도그권리유지필수 < 대학설립형태별 HK 교수의미 > v 사립대 교수는고등교육법제 조제 항의교원에해당하면서정년트랙으로임용된자 v 국 공립대 교육공무원으로임용되거나학칙에의해정년보장심사를받을권리가있는교수 무기계약기금교수등 로임용된자 일반연구원 교수인원수와동수의학과소속교수가연구자로참여필요 연구소와일반학과간연계강화 지역인문학센터운영 추진방법 신규선정연구소에게지역인문학센터기능부여 추진내용 초중등 대학 지역사회와네트워크협력체제구축및활성화 초 중등인문소양교육지원센터및시 도교육청과의협력을통한방과후학교활동등단위학교별인문소양교육지원강화 지자체 인문교육실시기관 인문학법시행령 조 및평생교육기관등과연계를통해지역인문자산을활용한프로그램개발 운영등 - 8 -

11 5. 사업선정유형 인문기초학문분야 문학 역사학 철학등기초인문학분야에서의안정적인연구인프라구축및우수학술성과창출 확산 ( 기본특징 ) 인문학적성찰이필요한아젠다에대한장기적지원을 통해기초학문분야에서의연구역량강화 문학 역사학 철학등의인문학기초학문분야에서장기기획및 종합연구가필요한아젠다에대한심층적연구지원 인문기초학문분야의전임연구인력이우수연구자로성장할수 있도록안정적연구기회제공 선정방식 연구아젠다의우수성및적실성 참여전문인력의 우수성 연구소의체계성및발전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평가 사회적기여 문학 역사학 철학등학문적특성을반영한다양한 성과확산프로그램및지역인문학센터역할수행 지역사회와유기적으로연계하여연구소의연구분야와지역적 특성을살린인문교육및성과확산프로그램실시 - 9 -

12 해외지역분야 세계각지역특성에기초한종합적지역연구및해외연구소와의쌍방향교류를통해글로벌지역전문가육성및연구성과의국제적확산 기본특징 해외우수연구소와네트워크를구축하여인적및학술 연구의쌍방향교류를통해연구의국제화도모 해외우수연구자와공동연구, 해외현장연구등을통해글로벌 지역전문가육성 인문학을중심으로해외각지역에대한심층적, 학제적기초연구를 토대로언어 문화등총체적분석을통한인문지식정보의생산 선정방식 해외지역특성을반영한글로벌전문가양성계획 수행가능성 해외우수연구소와의교류방안등을종합적으로평가 사회적기여 해외우수연구성과의국내확산및연구소특성에 맞는지역인문학센터역할부여 인문강좌등을통한해외인문자산의국내소개 지역인문자산 역사 문학작품등 의국제적확산추진등

13 국가전략 융복합분야 신규 사회문제해결역량강화및연구성과의사회적 산업적활용강화를통해인문학의사회적대응성강화 기본특징 사회수요와연계된메가아젠다에대한집중연구및 타학문과의융복합을통한연구성과의사회적활용 산업화등 강화 국가전략 한국사회의문제점에대한인문학적해결방안을 제시하기위해국가전략적메가아젠다 연구 ( 융복합 ) 인문학을중심으로사회과학 자연과학등다양한학문 분야와의융복합을통해사회적가치와수익을창출하는연구 선정방식 국가정책반영가능성 국가전략 타전공과의체계적연계 가능성 융복합 사회적파급효과 공통 등을종합적으로평가 국가전략 융복합분야를각각구분하여평가 사회적기여 연구성과가지역 사회에서직접적으로활용될수 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운영 융복합분야의경우사회적산업적활용에기여필요

14 소외 보호 창의 도전분야 신규 소외 보호분야지원을통해인문학의균형적인발전도모및창의 도전분야지원을통해미래인문학발전을위한새로운방향제시 기본특징 학문의총체적인발전및미래인문학을선도하기위한 인문학내다양한학문분야의연구역량강화 소외보호 학술적가치가있음에도연구기반붕괴가예상되는분야 연구자의규모가열악한분야등국가차원에서보호가필요한 인문학분야연구 ( 창의 도전 ) 기존인문학내학술 연구영역을초월하여인문학 진흥을위해향후발전가능성이높다고여겨지는인문학분야연구 선정방식 연구주제의보호필요성 소외 보호 창의성 창의 도전 미래 발전가능성등을종합평가 소외보호 창의도전분야를각각구분하여평가 사회적기여 창의적이고새로운접근법제시및흥미로운주제 발굴을통해인문학의다양한분야에대한국민의이해도제고 연구성과를국민이이해하기쉽도록다양한프로그램 소설 강연 체험활동등 을통해제시

15 성과확산총괄센터 추진방법 년이후선정된연구소중 개를지정위탁 성과확산총괄센터업무의노하우를축적하기위해업무수행기간연장년기존 년개편 ʹ~ʹ 추진내용 연구소간네트워크및연구성과의사회적확산주도 연구소네트워크활성화 공동학술심포지엄개최연 회 연구성과체계적조사및홈페이지관리강화 사회적확산 홍보활동 인문주간 석학인문강좌참여등 및지역인문학센터개내외 간연계를위한허브역할수행

16 6. 사업신청및평가 6-1) 사업신청 주관기관신청자격 신청대상 전국 년제일반대학 고등교육법제 조제 호에의한대학 부설인문학연구소 연구주제와관련된 년이내의연구소단위연구실적이있는경우 신청가능 증빙제출 대학은세부사업유형별 개 로각 개연구소만신청가능 ʹ~ʹ ʹ ʹ ʹ 연계구성 대학부설연구소 타대학부설연구소포함 간연계가가능 하며 주관연구소와하위단위참여연구소로구성 단 주관연구소와참여연구소는중복신청금지

17 융복합분야는이공분야연구소등과의연계권장 연구자신청자격 학술진흥법 제 조제 호에해당하는자로서다음과같은연구실적이 있는연구자에한함 연구책임자는국내기관소속연구자로서주관기관연구소의 연구소장 이어야함 다만연구소장이아닌자가사업에신청하여선정될경우, 1 개월이내 연구소장으로취임하여야함 6-2) 선정평가 평가패널및평가단구성 유형별패널구성 사업세부유형별 개 로평가단구성

18 인문기초학문 개내외선정 유형의경우지역별균형을위해수도권 지방으로패널이원화 수도권 개내외선정 지방 개내외선정 평가단구성 전문성과지역별 학문분야별균형이확보될수있도록 인문학분야전문가등으로구성 패널별 명내외 평가단운영 평가의연계성 연속성확보를위해 동일평가단이 패널및발표평가모두실시고려 평가절차및단계 선정평가단의패널 발표평가결과를바탕으로 종합평가 * 를거쳐 선정연구소최종확정 패널평가 평가위원개별평가후 패널별최종선정연구소수의 약 배수를발표평가대상으로선정 발표평가 각패널별로사업계획서발표평가및질의응답실시 종합평가 지원연구소최종선정및지원금확정 < 선정평가절차 > 요건심사전공평가종합평가 신청요강의신청자격충족여부검토 1) 패널평가 2) 발표평가 평가결과종합검토및최종연구소선정 한국연구재단선정평가단한국연구재단

19 7. 사업관리및성과관리 7-1)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도 사업주체별역할 교육부 기본계획수립 사업비교부등사업총괄 사업위탁기관 한국연구재단에서사업관리운영수행 평가단구성및선정평가지원 사업비집행관리 성과평가등 대학 교수임용및관리 자체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 연 회이상자체평가실시 소속대학교의전임교원임용규정및채용절차에따라 교수 임용및대우규정 단계적정년보장계획수립및이행 연구소 연구소운영의제도화및조직체계개선 연구소소속 인력관리등

20 7-2) 추진절차 협약체결 ( 공통 ) 주관대학의장은사업위탁기관의장과협약체결 사업계획서의내용및대학이달성해야하는주요성과, 주요의무이행사항, 불이행시조치사항, 지원사업비등포함 ( 연구소간연계시 ) 주관대학의장은참여대학의장과협력협약체결 주관대학과참여대학이달성해야하는역할분담, 성과, 사업비배분등포함 사업평가 교수정년트랙임용여부등협약이행여부를전문적으로평가 하기위하여법 행정전문가를평가단에참여 사업비정산및결과보고 정부출연금은매년사업종료일까지집행완료 다만 당해연도예산액과전년도이월액을더한금액의 범위내에서사업비이월가능 참여대학 주관대학에매년사업종료일이후 개월이내해당사업비집행내역을보고 주관대학 사업위탁기관에매년사업종료일이후 개월이내사업비집행내역을종합보고 연차별사업종료시 사업실적및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제출 주관대학은협약사항이행여부, 사업추진상황및성과달성도, 사업비집행실적등에대해종합보고 성과공유 확산 사회적확산 지역인문학센터는대학 지자체등과협력하여지역의인문학적특성이반영된인문교육 대중화프로그램등실시 사업성과확산 성과확산총괄센터는심포지엄개최 홈페이지구축및각종홍보활동등을통해성과확산강화

Ⅳ 계속지원연구소및종료연구소성과평가계획 평가개요 당초제시한계획의이행실적, 사업관리및운영을종합고려하여, 각연구소의사업추진성과를평가 < 평가별주요내용 > 연차점검 단계평가 총괄평가 매년 단계별 (3+3+4년) 최종년도 계획대비달성도점검 협약이행여부점검 성과의우수성등평가 협약이행여부점검 사업운영성과종합분석 협약이행여부최종판단

21 Ⅳ 계속지원연구소및종료연구소성과평가계획 평가개요 당초제시한계획의이행실적, 사업관리및운영을종합고려하여, 각연구소의사업추진성과를평가 < 평가별주요내용 > 연차점검 단계평가 총괄평가 매년 단계별 (3+3+4년) 최종년도 계획대비달성도점검 협약이행여부점검 성과의우수성등평가 협약이행여부점검 사업운영성과종합분석 협약이행여부최종판단 <> 단계평가를위한연구소별컨설팅제공 평가결과에따른패널티부여 평가결과에따른패널티부여 수행과정및결과에대한총괄평가 < 연도별선정연구소단계평가시기 > 연차점검 ( 점검대상 ) 총 25개연구소 년 개 년 개 년 개 년 개 점검내용 연차별실적 및차년도계획점검 결과활용 차년도사업비연계, 행정조치 ( 주의또는경고 ) 등사업관리

22 중요협약사항미이행및사업성과가계획에비해현저히미달할때는지원중단및사업비회수가능 정년트랙임용의무위반시차년도연차점검까지시정기간을부여하고 기한내시정이없는경우협약해지및사업비회수 < 연차점검절차 > 1 단계 : 전공점검 2 단계 : 종합점검 행정적영역 : 규정이행등대학지원영역점검 연구영역 : 연구성과를중점적으로점검 연차점검결과검토및지원여부 최종확정 단계평가 ( 점검대상 ) 총 2개연구소 (년 2개 ) 평가내용 단계별실적및차년도계획점검 결과활용 차년도사업비연계, 행정조치 ( 주의또는경고 ) 등사업관리 요건심사를강화하여 교수정년트랙임용의무위반시지원 중단단계평가탈락 및사업비회수처분 중요협약사항미이행및사업성과가계획에비해현저히미달할때는지원중단및사업비환수가능 < 단계평가절차 > 요건심사 1 단계 : 전공평가 ( 패널 ) 2 단계 : 종합평가 HK교수정년트랙임용의무위반여부평가 1 차평가 ( 서면평가 ) 2 차평가 ( 발표평가 ) 협약및규정이행평가 연구성과평가 연구소자립화기반및인프라구축등평가 필요시현장실사가능 단계평가결과검토 지원여부최종결정

23 총괄평가 종료연구소종합평가 ( 평가대상 ) 총 16 개연구소 ( 년선정연구소 16 개 ) 평가내용 협약이행여부 연구성과및연구소운영등에대한종합분석 행정 협약및규정이행 연구성과분야등으로구분하여 년간의 성과가도출될수있도록평가항목지표구성 ( 결과활용 ) 성과확산, 후속사업계획반영, 협약미이행제재조치등 성과확산 연구소간성과공유및신규연구소에우수사례제시 후속사업계획반영 ʹ 종료연구소는총괄평가 (ʹ17. 하반기 ) 결과와 ʹ18 년도예산규모등을고려하여 ʹ18 년도 HK + 2 유형 * 에 지원자격부여 정년트랙임용의무위반 사업종료 시까지정년트랙임용 의무위반시제재조치평가단을통해제재조치 ( 협약해지및사업비 회수, 사업참여제한등 ) < 총괄평가절차 > 단계구분평가내용 대학 자체평가 10년간연구소운영및연구성과자체평가후총괄보고서제출 1 단계 전공평가 ( 패널 ) 1 차 ( 서면 ) 2 차 ( 발표 ) 규정및협약이행사항평가 연구성과평가 연구소자립화기반및인프라구축등평가 * 필요시현장실사 2 단계종합평가 종합평가결과검토및최종심의 보고서제출 연구소별종합평가보고서제출

24 Ⅴ 예산및향후추진일정 ( 안 ) 사업예산 사업신규연구소인문한국 (HK) 지원사업계속연구소계 예산 13,599 백만원 22,301 백만원 35,900 백만원 향후추진일정 ( 안 ) 기본계획수립 월 신규사업공고및접수 월초 신규연구소선정평가 월 신규연구소연구개시 년 월 일 붙임 년인문한국플러스주요변경사항 부 연구소구성및운영 부 사업비비목별계상기준 부 년국가전략융복합 아젠다 부 지원사업관리운영규칙안 주요변경사항 부 사업우수성과 부 끝

25 붙임 1 인문한국플러스 (HK + )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예산 / 지원규모 43,069백만원 / 43개연구소 35,900 백만원 / 35개연구소내외 사업기간 10년 (3+3+4년) 7년 (3+4년) 연구소수 신규선정연구소없음 8개연구소내외 인문분야 인문기초학문분야 해외지역분야 해외지역분야 < 신규 > 선정유형 소외 보호 / 창의 도전분야 국가전략 융복합분야 ( 공통 ) 지역인문학센터기능부여 성과확산 성과확산총괄센터 1 개 성과확산총괄센터 1개 - 대국민성과확산기능강화 - 지역인문학센터간연계기능신설 신규선정 신청제한 해당없음 07년이후 HK사업수행연구소 ( 하위단위연구소포함 ) 신청제한 최근 5년간 (ʹ12.11.~ʹ17.7.) 교육부학술연구지원사업에참여하여사업비횡령 유용관련한다음의대학부설연구소는신청불가 - 행정적처분 ( 주의, 경고, 사업비회수 ) 을받은대학부설연구소 성과관리 평가단구성 ( 연차점검, 단계평가, 총괄평가 ) 인문학자중심으로구성된평가단에서성과및규정이행평가 - 형사처벌및참여제한처분을받은연구자가소속된대학부설연구소 ʹ07년부터 HK사업을지원받으면서 HK교수를정년트랙임용필수조건을미이행한대학에소속된모든부설연구소는 ʹ17년이후 HK+ 사업에신청불가 법학 행정학자도포함평가단에포함 단계평가시협약및규정이행관련요건심사강화 규정개정 정년트랙임용정년보장전환 최대연간지원비 1.5억원당 1명이상의정년트랙임용 10년이내규정상확보된인원의 50% 이상정년보장 최대연간지원비 3억원당 1명이상의정년트랙임용 ( 완화 ) 폐지 ( 대학자율화 )

26 붙임 2 HK 연구소구성및운영 참여인력구성

27 연구소장 주관연구책임자 로서아젠다설정 연구소기반조성 인력육성 연구소및지역인문학센터운영관리 연구소예산운영계획에따라사업비에서학술활동수당지원가능 안정적사업수행을위하여 불가피한교체사유를제외하고는최소단계별지원기간 년 년 동안변경불가 일반연구원 학과소속교수중연구소업무를겸임하는연구자로서사업비에서인건비를지급받지않는자 학과소속교수의연구참여필수 연구비지급기준에따라연구프로젝트참여시사업비 연구비 에서학술활동수당지원가능 HK 교수 사업기간중에는사업비에서인건비를지급받고 사업완료이후에는국고 교비 기금등으로인건비를지급받는자 최초임용시점부터정년보장심사를받을권리가있는교수이며사업완료이후에도그권리가유지되는교수 사립대 교수는고등교육법제 조제 항의교원에해당하면서정년트랙으로임용된자

28 국 공립대 교육공무원으로임용되거나학칙에의해정년보장심사를받을권리가있는교수 무기계약기금교수등 로임용된자 단 교육공무원이아닌교수로임용된경우인건비지급을위한 구체적예산확보계획수립필수 인력구성원칙 교육 보수 연구실제공 시설이용및기타처우는동일직급학과 전임교원과동일하게지원 HK 연구교수 협약시제출한 연구인력임용계획에따라공개채용 해외우수연구자초빙권장 일정기준이상의연구공간확보 인당최소 이상 및대학의 모든시설이용보장

29 한국연구재단에서지원하는학술지원사업전임연구인력수준 이상의보수지급 연 만원이상 해외초빙연구교수의경우학내규정등에따라보수지급 연구보조원 사업비에서인건비를받는자로서 연구소책임하에연구활동에전념 전담행정직원 연구소는 인이상의행정직원을배치하여사업에따르는제반 행정사항을전담관리하도록해야함 사업비 정부출연금및대응부담금 가아닌대학재원으로채용한 직원이어야하며 조교 연구원및보조원활용은불가 지역인문학센터전담행정직원 연구소는 인이상의전담행정직원을배치하여사업에따르는 제반행정사항을전담관리하도록해야함 사업비 정부출연금및대응부담금 가아닌대학재원으로채용한 직원이어야하며 연구소책임하에성과확산활동에전념 지역인문학센터연구보조원 사업비에서인건비를받는자로서연구소책임하에성과확산활동에전념

30 붙임 3 사업비비목별계상기준

31 - 29 -

32 - 30 -

33 - 31 -

34 ~

35 붙임 년국가전략 융복합 Top-Down Agenda

36 붙임 5 HK + 지원사업관리운영규칙 ( 안 ) 주요변경사항 관리운영규칙 ( 기존 ) 관리운영규칙 ( 변경 ) 제 1 장총칙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학술진흥법 과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처리규정 에의하여한국연구재단 ( 이하 재단 이라한다 ) 이교육부로부터위탁받아추진하는 인문한국지원사업 ( 이하 HK 사업 이라한다 ) 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학술진흥법 과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처리규정 에의하여한국연구재단 ( 이하 재단 이라한다 ) 이교육부로부터위탁받아추진하는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 ( 이하 HK + 사업 이라한다 ) 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 (HK연구소의유형 ) 1 HK연구소는연구분야에따라인문과해외지역으로, 지원규모에따라대형, 중형, 소형으로구분한다. 제10조 ( 유형별지원규모및지원기간 ) 유형별지원규모및지원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사업추진상황및연차별, 단계별평가, 수시점검결과등에따라유동적으로운영할수있다. 1. 대형인문연구소 : 연 10억원~15 억원, 10년 (3년 +3년 +4년 ) 2. 중형인문연구소 : 연 5억원~8 억원, 10년 (3년 +3 년 +4년 ) 3. 중형해외지역연구소 : 연 5억원~8억원, 10년 (3 년 +3년 +4년 ) 4. 소형해외지역연구소 : 연 3억원이내, 10년 (3년 +3년 +4년 ) 제3조 (HK연구소의유형 ) 1 HK연구소는연구분야에따라인문기초학문, 해외지역, 소외 보호 / 창의 도전, 국가전략 융복합으로구분한다 2 교육부장관 ( 이하 장관 이라한다 ) 은 HK사업의성과공유및사회적확산을위하여 성과확산총괄센터 를둘수있다. ( 신설 ) 제10 조 ( 지원기간 ) 장관은제3조제1항규정에의한유형별선정된 HK연구소에대하여최대 7년 (3+4년) 간지원할수있다. 다만사업추진상황및연차별, 단계별평가, 수시점검결과등에따라유동적으로운영할수있다. 제14조 (HK교수 ) 1 HK교수는 HK연구소소속의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로서해당연구소에상근하며 HK사업수행에전념하여야한다. 1. 정년보장심사를받을권리가있는정년트랙교수로임용된자 2. 정년보장에준하는조건의정년보장심사를받을권리가있는무기계약기금교수등으로임용된자 ( 다만, 기금교수는국공립대에한하며, 기금확보를위한구체적계획이제시되어야함 ) 제14조 (HK교수 ) 1 대학교의장은 HK연구소소속의 HK 교수 ( 최초임용시점부터정년보장심사를받을권리가있는교수로서사업완료이후에도그권리가유지되는교수 ) 를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로임용하여야하고, 사업기간동안 HK교수를해당연구소에상근하도록하며 HK + 사업수행에전념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 사립대의경우, HK교수는고등교육법제14 조제2 항의교원에해당하면서정년트랙으로임용된자 2. 국공립대 ( 국립대학법인포함 ) 의경우, 교육공무원

37 관리운영규칙 ( 기존 ) 관리운영규칙 ( 변경 ) 3 HK교수는강의를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경우연구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에서연구소장승인하에주당 3시간이내로강의할수있다. 다만, 아젠다관련강의는추가허용한다. 4 대학교의장은 HK교수의임면사항이발생할경우, 임면사항이발생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재단에보고하여야한다. 으로임용되거나학칙에의해정년보장심사를받을권리가있는교수 ( 무기계약기금교수등 ) 로임용된자. 다만, 사업완료이후에도지속적으로인건비를지급할수있도록구체적예산확보계획이제시되어야함 3 대학교의장은 HK교수의임면사항이발생할경우, 임면사항이발생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재단에보고하여야한다. 제17조 ( 전담행정직원 ) HK연구소에는대학교에서보수를지급하는행정직원 ( 대형연구소는 2인이상, 중형및소형연구소는 1인이상, 연구단형태는 2인권장 ) 을배치하여사업에따르는제반행정사항을전담관리하도록한다. 다만, 정식직원이어야하며조교, 연구원및재학생은행정직원으로참여할수없다. 신설제24조 (HK교수정년보장 ) 3 10년차사업종료시점기준으로간접비및인센티브를제외한최대연간재단지원비 1.5억원당 1명이상의정년보장직위를연구소소속으로대학교규정상확보하여야하고, 10년이내에규정상확보된인원의 50% 이상에대해서정년보장을완료하여야한다. 나머지인원의경우예정된절차에따라진행하여야한다. 다만, 일정등의문제로기한내정년보장이완료되지않더라도규정상확보된직위를유지하기위한예산은확보하여야한다. 제35조 ( 종합평가 ) 1 재단은 HK연구소의최종사업운영성과를종합적으로분석하기위하여최종년도에종합평가를실시한다. 제17조 ( 전담행정직원 ) 대학교의장은 HK연구소에대하여대학에서보수를지급하는행정직원을 1인이상배치하여사업에따르는제반행정사항을전담관리하도록하고, 지역인문학센터운영 관리를위해 1인이상의전담행정직원을배치해야한다. 다만, 행정전담직원은정식직원이어야하고조교, 연구원및재학생은행정직원으로참여할수없다. 제21조 ( 지역인문학센터 ) 1 대학교의장 ( 또는연구소장 ) 은 HK연구소가지자체, 인문도시등과의연계를통한지역인문자산활동과시 도별초 중등인문소양교육및평생교육을지원하기위하여 지역인문학센터 를운영하여야한다 ( 신설 ) 2 제3조제2항규정에의한 성과확산총괄센터 는 지역인문학센터 의역할및지역배분등을총괄적으로관리및조정의기능과역할을할수있다. ( 신설 ) 3 HK연구소는 지역인문학센터 의기능및역할강화를위하여제2항규정에의한 성과확산총괄센터 의조정요청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 신설 ) 제25조 (HK교수정년보장 ) 3 대학교의장은 7년차사업종료시점기준으로간접비및연구소인센티브, 지역인문학센터운영비를제외한최대연간재단지원비 3억원당 1명이상 (1차년도연구계획서기준 ) 의정년보장직위를연구소소속으로대학교규정상확보하여야한다. HK교수의정년보장심사는학교자체규정및절차에따라진행하여야한다. 제36조 ( 총괄평가 ) 1 전문기관의장은 HK연구소의최종사업운영성과를종합적으로분석하기위하여최종년도에총괄평가를실시한다

38 관리운영규칙 ( 기존 ) 관리운영규칙 ( 변경 ) 부칙 < >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교육부장관이승인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교육부장관이승인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종전의인문한국지원 사업관리운영지침에의하여처리된사항은이규칙에 의하여처리된것으로본다. 제2조 ( 적용대상 ) 이규칙은 HK+ 지원사업에신규선정되는대학및연구소에적용한다. 이규칙시행전에 HK지원사업에선정된대학및연구소는인문한국관리운영규칙을적용한다

39 붙임 6 우수성과사례 선정연도 주관기관 연구소명 주요성과 2007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치료실천사업운영 - 강원보건인문재활센터설립, 인문치료의사회적확산에기여. 군인및새터민, 출소자등을대상으로재활프로그램제공 200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언어자원데이터베이스구축 - 데이터베이스 물결 21 를구축하여현대한국사회의의식변화를추적, 통계학을바탕으로한융합인문학의새로운영역을제시 문화학교운영 - 산스크리트어, 만주어등희소언어전문강좌운영 2007 고려대 글로벌 일본총서시리즈 발간일본연구원 - 각부처의우수도서로선정될뿐아니라일본현지교재로선정 2007 부산대한국민족 시민대상인문강좌프로그램운영문화연구소 - 지역도서관과공동으로다양한시민대상인문학프로그램을운영 지중해학시리즈 발간 2007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 지중해지역국가들의인문학적정보, 문화와사회에대한총서발간및해외주요명저번역 2007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문명텍스트총서 발간 - 각종학술원및언론의우수도서로선정되어학문성을인정받음 문명학교운영 - 노숙인대상인문학강좌개설 2007 인문학적도시종합계획수립서울시립대도시인문학연구소 - 고양시로부터발전계획을수주해서울시립대도시과학원과공동연구수행 2007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문명총서 발간 - 삼국의문자학, 역사학, 철학등다양한분야의논의집약하여동아시아에대한통합적이해제고 국내최초동아시아학영문학술지 <JEAS> 발간 년 12월 A&HCI 등재학술지로선정 2007 순천대 / 경상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 / 경남문화연구원 2007 이화여대이화인문과학원 / 한국문화연구원 2007 인하대한국학연구소 시민대상인문교양강좌개설 - < 지리산인문학 > 및 < 지리산문화유산해설사과정 >, < 지리산자연환경해설사과정 > 개설하여지리산전문해설사양성 청소년 대중강좌개최 - < 탈경계인문학청소년강좌 >, < 탈경계인문학시민대중강좌 > 개최하여대중문화및사회적이슈를주제로대중의관심사와인문학적성찰결합, 시민의비판적인문학능력제고 동아시아한국학총서 - 학술회의에서발표된국내외연구성과및동아시아학관련사료발굴 수집성과, 인천시민인문학강좌자료등 인천시민인문학강좌 - 동아시아학, 인문학, 한국학, 인천학 4 개주제강좌개설 2007 한림대한림과학원 한국개념사총서 발간 - 대한민국학술원및문화체육관광부의우수학술도서로선정 2007 한양대아태지역 러시아 유라시아영화제연구센터 - 지역연구자및일반시민들대상무료영화상영

40 2008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2008 부산외대중남미지역원 2008 서강대동아연구소 2008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서울대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08 연세대국학연구원 2008 전남대호남학연구원 2008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9 건국대인문학연구원 2009 국민대중국인문사회연구소 2009 목포대도서문화연구원 2009 인천대중국화교문화연구소 2010 연세대인문학연구원 2010 원광대마음인문학연구소 2011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참여 - 일본문부과학성발주 캠퍼스아시아중핵거점형성지원사업 에한국거점대학으로참여 국제학술대회개최 - 매년정기적으로 East Asian Community Forum 개최 라틴아메리카관련자료의지식포털시스템인 LAKIS 개발 - 국내유일의라틴아메리카전문시스템을구축하여최신서적및희귀자료등소개 열린동남아학교동남아언어강좌개설 - 동남아연구의사회적확산위하여베트남어, 태국어등동남아시아언어강좌시행 규장각금요시민강좌개설 - 한국사의과거를재조명하는 < 규장각금요시민강좌 > 개설 브라질문화원개원 - 주한브라질대사관과협약을맺고주한브라질문화원설립 개원 현장 일상 소통의사회인문학 - 마을인문학 영화로보는사회인문학 프로그램운영 감성아카데미개설 - 시민대상다양한감성아카데미강좌개설 인문학산책을통한기업혁명프로젝트추진 - 중소기업임직원대상인문강좌개설 해양기획다큐멘터리제작 - KBS 부산총국과 세계의해항도시를가다 다큐멘터리공동제작하여해양에대한인문학적연구성과를방송매체와결합 세계해양문화연구소협의회사무국유치 - 동아시아의 9개연구소와협력하여해역에대한다각적 종합적분석진행 통일인문학도서관운영 - 북한관련특수자료구비및온 / 오프라인서비스제공 지식지도작성및데이터베이스화 - 중국의지식 / 지식인네트워크가시화를위해 SNA 방법론, 키워드동시출현분석활용 중국현대를읽는키워드 100> 네이버지식백과연재 섬의인문학국제학술네트워크구축 - 해외전문기관과네트워크구축하여공동답사진행및공동저서출간등다양한교류협력활동추진 중국학 DLS(Digital Library System) 구축 - 문헌및현지조사기반의데이터베이스구축, 자료센터디지털아카이브구축 청소년을위한인문학강좌운영 - 고등학생대상 문자 와 인문학 주제강의운영 동아시아문자연구학술교류네트워크 - 중국 일본등해외전문기관과교류하여공동학술대회및공동세미나등개최 마음도야실천사업운영 - 각분야와계층시민대상으로다양한강좌 직무교육수행. 시민주도공모전등운영 한국불교융합학과대학원과정운영 - 국내유일의한국불교학전문대학원융합과정개설 불교한문아카데미개설

제출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정책연구용역과제인 학문분야별연구개발사업추 진체계수립을위한사전기획연구 의최종보고서 ( 초안 ) 로제출 합니다 년 6 월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명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박재민 공동연구원 : 엄미정 공동연구원 :

제출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정책연구용역과제인 학문분야별연구개발사업추 진체계수립을위한사전기획연구 의최종보고서 ( 초안 ) 로제출 합니다. 2011 년 6 월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명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박재민 공동연구원 : 엄미정 공동연구원 : 정진엽 공동연구원 : 이정수 공동연구원 : 김효영 공동연구원 : 장두산 본보고서의내용은정책연구용역과제연구팀의의견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