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3 분기 IP Trend 보고서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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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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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 3 분기 IP Trend 보고서 년 월
2 목차 Ⅰ. 서론 1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년 3 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년 3 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한국사건 ) 11 Ⅲ. 국제 IP분쟁주요사건 소송이많이발생한 6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기술분야별주요사건선정 19 가. [ 컴퓨터기술 ]Sentius International, LLC v.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21 나. [ 디지털통신기술 ]Koninklijke Kpn N.V. v. 국내 S사 29 다. [ 의약품 ]Allergan, Inc. v. Twi Pharmaceuticals, Inc. et al 34 라. [ 게임및생활가구 ]Traxxas L.P. v. The Firelands Group, LLC 45 마. [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ORION ENERGY SYSTEMS, Inc. v. Energy Bank, Inc. 56 바. [ 운송기계 ]Hollywood Engineering, Inc. dba Hollywood Racks v. David Tsai et al 64 Ⅳ. 국제 NPE 분쟁분석 주요 NPE TOP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3 89 Ⅴ.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주요 NPE TOP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3 126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영국대법원 Trunki 판결을통해본기업의대응전략 143
3 Ⅰ. 서론 1
4 Ⅰ 서론 배경및목적 지속적으로발생하는국제지재권분쟁속에서 년 분기우리기업과관련된주요분쟁이어떠한형식으로이뤄졌는지다각도로살펴보고자함 또한산업별 제조기업 별로구분하여분쟁의현황을살펴보고 년 분기의주요이슈및분쟁의심층분석을통해실질적인분쟁대응정보를제공하고자함 검토방향및중점사항 분쟁동향통계 통계분석을통해 년도 분기국제 분쟁의 전체적인흐름을조망할수있는기회를제공 주요분쟁사건 대산업별로주요분쟁사건을선정하여사건의 개요 계쟁제품 관련특허정보및소송의특징을분석하여제공 국제 분쟁분석 년도 분기에특허소송을많이제기한 정보및소송활동과보유특허의인용 피인용기업정보 산업별 분쟁고빈도특허분석제공 우리기업연관 분쟁분석 년도 분기에우리기업에 소를제기한 정보및분쟁에활용된특허를파악하고분쟁에 대응할수있는선행특허조사결과를제공 국제 분쟁이슈심층분석 영국대법원 판결을통해 본기업의대응전략 기고문제공 2
5 Ⅰ. 서론 정의및선정기준 본보고서에서분석한 NPE 업체는아래와같은정의를통해선정 제품은생산하지않고 특허권및실시권을기초로특허소송및 라이선스활동을행하는업체 제조업체가아니고타사 제조기업혹은개인 의특허권을전략적 으로양수하거나특허라이선스계약을통해특허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특허소송및라이선스활동을행하는업체 활동으로특허를출원하고동시에특허소송및라이선스활동을하는업체 제조업체모기업이자사의비즈니스방어및특허수익강화를목적으로설립한자회사 대학 연구소들이보유한아이디어와발명을제휴를통해국내외에 특허로출원하고기업등수요처에매각하는활동을행하는업체 를통한특허를활용한수익창출을활발히하는대학과 연구소 특허권을보유하고있으나이를실시하지않는개인발명가 제조업체이나사업영역 기술분야의특허권을전략적으로 양수하거나특허라이선스계약을통해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 하여특허소송및라이선스활동으로수익을창출하는업체 데이터범위및자료수집방법 데이터범위 본보고서에사용된특허분쟁통계는 16 년 3 분기분쟁사건을대상 3
6 으로산출 분쟁데이터의경우 IP 분쟁사례조사 분석사업을통해파악된사례중국제특허분쟁사건만을모은결과로서비소송사건및상표 디자인분쟁사건을제외한수치 소송사건중특허번호확인이어려운경우데이터의정확도및통일성을위해분석대상에서제외 본보고서에서이용한산업 기술분류에관한통계는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의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 )) concordance Table을기준으로 6대산업, 35대기술로재분류 자료수집 Lexis-Nexis, Courtlink Data Base 시스템을활용하여미국내특허침해 소송사건전수조사 Patentstrategies, RPX 를활용하여미국내특허침해소송사건에활용된 특허정보전수조사 USPTO( 미국특허청 ) 에서제공하는 Assignment 자료를활용하여 Assignee 조회 Justia, Wikipedia Online, Intellectual Property Magazine, Google 등 활용 4
7 Ⅰ. 서론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1. 16년 3분기전체분쟁통계 16년 3분기연도 분기별통계 16년 3분기산업 기술별통계 16년 3분기미국지방법원별분쟁통계 2. 16년 3분기우리기업분쟁통계 16년 3분기연도 분기별통계 16년 3분기산업 기술별통계 16년 3분기미국지방법원별분쟁통계 5
8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년 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전체사건 시계열적분쟁현황 기간별분쟁현황 전년동분기및전분기대비 전년동분기대비분쟁사건을분석하면 년도 분기전체사건은전년대비 감소한 건이발생하였고특히 사건의경우 의감소율 을보임 전분기대비분쟁사건을비교해보면 년도 분기 사건은 감소 제조기업사건은 감소한모습을보였으며전체사건은 의감소율을보임 6
9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산업분야별 (6 대 ) 2) 분쟁현황 전체 산업분야별분쟁현황분기 년 분기산업분야별분쟁현황을보면전기전자 정보통신 산업을중심으로분쟁이발생한것을확인할수있음 산업별비중을보면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타산업 기계소재 순으로나타남 제조기업 산업분야별분쟁현황분기 그림 에서보았듯이 년 분기전체사건에서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의비중은전체의 를차지 전체사건을 대제조기업사건으로비교분석해보면 사건은전기전자정보통신산업이 분기전체의 로분쟁의 7
10 대부분을차지한반면제조기업사건은화학 바이오 장치산업 전기전자 기계소재 정보통신 기타산업 등 산업전반에걸쳐특허분쟁이발생함 기술분야별 (35 대 ) 3) 분쟁현황 전체 기술분야별분쟁현황분기 년 분기의다분쟁 대기술분야를분석해보면아래그림과같이컴퓨터기술 디지털통신기술 의약품 이동통신기술 전자 에너지 장치기술순의분쟁현황을보임 3) 8
11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제조기업 기술분야별분쟁현황분기 다분쟁 대기술분야를 와제조기업사건으로비교분석하면 사건은아래그림과같이전기전자정보통신의기술분야인컴퓨터기술디지털통신기술이동통신기술등을중심으로분쟁이 발생함 제조기업사건은아래그림과같이컴퓨터기술 의약품 전자에너지장치기술 의료장치기술 조정기술등을중심으로분쟁이발생함 미국지방법원 4) 별분쟁현황 (3/4분기) 미국내지방법원별분쟁현황 미국지방법원별 사건의분쟁현황을살펴보면아래그림과같이 가 로가장많은분쟁이발생하였으며다음으로 순으로사건이발생하였음 제조기업사건은 를중심으로사건이 9
12 발생하였으며지역별세부현황을살펴보면전체분쟁사건중 의비중을보임 10
13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년 분기국제 분쟁통계 한국사건 시계열적분쟁현황 기간별분쟁현황전년동분기및전분기대비 전년동분기대비분쟁사건을분석하면 년도 분기의사건은 전년대비 감소한 건이발생하였고 사건의경우 의감소율 을보인반면제조기업사건은 증가율을보임 전분기대비분쟁사건을비교해보면 년도 분기 사건의경우 의감소율을보였으며제조기업사건도 의감소율을보임 11
14 산업분야별 (6 대 ) 분쟁현황 전체 산업분야별분쟁현황분기 년 분기산업분야별분쟁현황을보면정보통신 장치산업 전기전자 기계소재순으로분쟁이발생하였으며화학바이오와 기타산업분야에서는분쟁이없었음 제조기업 산업분야별분쟁현황 분기 그림 에서보았듯이 년 분기전체사건에서정보통신 장치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전체의 로높은비중을차지함 전체사건을 사건대제조기업사건을비교분석해보면 그림 와같이 사건은장치산업 정보통신 전기전자분야에서분쟁이발생한반면 제조기업사건은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분야에서분쟁이발생하였음 12
15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기술분야별 (35 대 ) 분쟁현황 (3/4 분기 ) 전체 기술분야별소송현황 분기 년 분기다분쟁 대기술분야를분석해보면아래그림과같이컴퓨터기술 이동통신기술 반도체 디지털통신기술 전자에너지장치기술 기술순의분쟁현황을보임 13
16 제조기업 기술분야별분쟁현황분기 다분쟁 대기술분야를 와제조기업사건으로비교분석하면 사건은아래그림과같이컴퓨터기술 이동통신기술 반도체 전자에너지장치기술 디지털통신기술순으로분쟁이발생함 제조기업사건은아래와같이컴퓨터기술 이동통신기술 기술 디지털통신기술을중심으로분쟁이발생함 미국지방법원별분쟁현황 (3/4 분기 ) 미국내지방법원별분쟁현황 미국지방법원별 사건의분쟁현황을살펴보면아래 그림과같이 를중심으로사건이발생하였으며 지역별세부현황을살펴보면전체분쟁사건중 의비중을보임 제조기업사건은 을중심으로사건이발생하였으며지역별세부현황을살펴보면전체분쟁사건중 14
17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의비중을보임 15
18 참고산업 (6 대 ) 기술 (35 대 ) 분류표 (WIPO-IPC 참조 ) 산업대기술대 분류표 참조 분류체계 는 대산업 대기술로구성되어있으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이를참고하여국내산업현황에보다적합한 대산업 대기술분류체계로재구성하여사용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6 대산업 35 대기술분류체계도 > Other fields Mechanical engineering Instruments Info Communication Electrical engineering Bio Chemistry 6 대산업분류 35 대기술분류 기타산업 기계소재 장치산업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Other consumer goods Civil engineering Games & Furnitures Engines, pumps, turbines Machine tools Mechanical elements mechanical handling Other Mechanical machines Textile manufacturing Thermal process Vehicle Machinary Analysis of biological materials Control Technology Diagnostic & Measurement Electrical & Energy machinary Medical Devices Audio-Video technology Basic communication processes Digital communication IT managing method Mobile telecommunication Computer technology Optical technology Semiconductors Basic chemical materials Basic materials chemistry Biotechnology Chemical engineering Environmental technology Food chemistry Macromolecular & Polymer Microstructural & nano technology Organic fine chemistry Pharmaceuticals Surface Coating technology 기타소비재토목공학기술게임및생활가구엔진 펌프 터빈기술공작기계기계소재기술기계조작기술기타기계장치직물 방직장치기술열공정 열장치기술운송기계생체물질모니터링기술조정기술진단측정기술전자 에너지장치기술의료장치기술 AV(Audio-Video) 기술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디지털통신기술매니징을위한 IT기술이동통신기술컴퓨터기술광학조절기술반도체화학물질및가공기술기초재료화학기술생명공학기술화학공학기술환경공학기술식품화학기술고분자제조기술미세나노기술유기화학기술의약품표면코팅기술 16
19 참고자료,WIPO-IPC concordance Table description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 컴퓨터기술 ] 가. Sentius International, LLC v.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 디지털통신기술 ] 나. Koninklijke Kpn N.V. v. 국내 S 사 [ 의약품 ] 다. Allergan, Inc. v. Twi Pharmaceuticals, Inc. et al [ 게임및생활가구 ] 라. Traxxas L.P. v. The Firelands Group, LLC [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 마. ORION ENERGY SYSTEMS, Inc. v. Energy Bank, Inc. [ 운송기계 ] 바. Hollywood Engineering, Inc. dba Hollywood Racks v. David Tsai et al
20 불리 불리 < 분쟁사건선별기준 > 정의 16 년 3 분기국제 IP 분쟁사건을대상으로기술분야별소송빈도, 사건관심도, 한국기업관련여부를고려하여선별 세부선별기준 01 소송이많이발생한 6 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 소송발생건수에따른주요기술분야선정 - 기타로분류된소송은제외 세부선별기준 02 외부정보수요자의관심정도반영 - 기술분야별조회수상위사건선정 세부선별기준 03 우리기업과의관련여부 - 조회수상위사건중국내업체가원 피고인경우포함 종합 계량지표를기준으로 6 대산업별多소송기술분야주요사건선정
21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소송이많이발생한 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기술분야별주요사건선정 컴퓨터기술 디지털통신기술 19
22 의약품 게임및생활가구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운송기계 20
23 불리 불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컴퓨터기술 가 Sentius International, LLC v.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 제조기업 ] 원고현황 상세기업정보없음 ➊ Sentius International, LLC 홈페이지및이미지정보없음 ➋ IBM 피고 ➋ [ 제조기업 ] 법원정보 피고현황 미국뉴욕주아먼크에본사를두고있으며컴퓨터하드웨어, 소프트웨어판매및기업컨설팅과서비스를주요사업으로하고있음 관할법원 담당판사 21
24 계쟁제품 계쟁제품 2 소송관련특허정보 (2 건 ) 3 원고 Sentius International LLC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25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 USRE
26 24
27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❷ USRE
28 26
29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 소송의분석과특징 27
30 28
31 불리 불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디지털통신기술 나 Koninklijke Kpn N.V. v. 국내 S 사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➊ Koninklijke Kpn N.V. 원고 ➊ [ 제조기업 ] 원고현황 네덜란드에본사를둔통신 및 ICT 분야서비스회사 ➋ 국내 S 사 피고 ➋ [ 제조기업 ] 피고현황 휴대폰,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TV등을생산판매하는국내제조업체 법원정보 관할법원 담당판사 29
32 계쟁제품 계쟁제품 2 소송관련특허정보 (1 건 ) 3 원고 Koninklijke Kpn N.V.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33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US
34 32
35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 소송의분석과특징 33
36 불리 불 의약품 다 Allergan, Inc. v. Twi Pharmaceuticals, Inc. et al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 제조기업 ] 원고현황 1950년설립되어아일랜드더블린에본사를둔세계 10위의약품개발, 제조및판매회사 ➊ Allergan, Inc. 피고 ➋ [ 제조기업 ] 피고현황 대만의제네릭의약품개발 및판매회사 ➋ Twi Pharmaceuticals, Inc. 법원정보 관할법원 담당판사 34
37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계쟁제품 계쟁제품 2 소송관련특허정보 (6 건 ) 3 원고 Allergan, Inc.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 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38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 US
39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❷ US
40 ❸ US
41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❹ US
42 ❺ US
43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❻ US
44 6 소송의분석과특징 14) 42
45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➀ ➁ ➂ ➃ ➀➁➂ ➃ 43
46 44
![불리 불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게임및생활가구 라 Traxxas L.P. v. The Firelands Group, LLC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➊ Traxxas L.P. 원고 ➊ [NPE] 원고현황 2003 년설립, 미국에본사를 둔완구및게임제조업체 https://traxxas.](/docs-images/94/118677660/images/47-4.jpg "com/ 피고 ➋ [ 제조기업 ] 피고현황 미국의게임제조업체 ➋ The Firelands Group, LLC http://www.firelandsgroup.com 법원정보 관할법원 담당판사 45")
47 불리 불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게임및생활가구 라 Traxxas L.P. v. The Firelands Group, LLC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➊ Traxxas L.P. 원고 ➊ [NPE] 원고현황 2003 년설립, 미국에본사를 둔완구및게임제조업체 피고 ➋ [ 제조기업 ] 피고현황 미국의게임제조업체 ➋ The Firelands Group, LLC 법원정보 관할법원 담당판사 45
48 계쟁제품 계쟁제품 2 소송관련특허정보 (4 건 ) 3 원고 Traxxas L.P.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49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 US
50 48
51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❷ US
52 50
53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❸ US
54 52
55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❹ US
56 6 소송의분석과특징 54
57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5
58 불리 불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마 ORION ENERGY SYSTEMS, Inc. v. Energy Bank, Inc.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피고 ➋ 원고현황 1996년설립되어미국위스콘신주에본사를둔조명시스템제조업체 피고현황 미국위스콘신주에본사를둔조명시스템제조업체 ➊ ORION ENERGY SYSTEMS, Inc. ➋ Energy Bank, Inc. 법원정보 관할법원 담당판사 56
59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계쟁제품 계쟁제품 2 소송관련특허정보 (2 건 ) 3 원고 ORION ENERGY SYSTEMS, Inc.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60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❶ US
61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9
62 ❷ US
63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1
64 6 소송의분석과특징 62
65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3
66 불리 불 운송기계 바 Hollywood Engineering, Inc. dba Hollywood Racks v. David Tsai et al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NPE] 피고 ➋ [ 제조기업 ] 원고현황 미국캘리포니아에본사를두었으며자전거를운반하는차량에장착자전거랙을디자인및판매하는회사 피고현황 (King Sheng Co. LTD dba Seiki) 대만에본사를둔자동차부품관련제조업체 ➊ Hollywood Engineering, Inc. dba Hollywood Racks ➋ King Sheng Co. LTD dba Seiki 법원정보 관할법원 담당판사 64
67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계쟁제품 계쟁제품 2 소송관련특허정보 (1 건 ) 3 원고 Hollywood Engineering, Inc. dba Hollywood Racks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68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US
69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7
70 6 소송의분석과특징 68
71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9
72 참고자료,WIPO-IPC concordance Table description Ⅳ. 국제 NPE 분쟁분석 1. 주요 NPE TOP3 2.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3 [ 정보통신 ] [ 장치산업 ] [ 전기전자 ]
73 Ⅳ. 국제 NPE 분쟁분석 1 주요 NPE TOP3 년 분기 연관소송은총 건이며 이중소송상위 개 가제기한소송은 건으로전체소송대비약 의소송 점유율을차지함 < 표 -14> 多소송 NPE TOP3(2016 년 3 분기 ) 71
74 불리 불 가 Uniloc USA, Inc. < 업체정보 > Uniloc USA, Inc. 는 2003 년 Uniloc Corporation* 의자회사로설립된 NPE 로현재 TEXAS 州에소재를둔 NPE 로파악됨 *1992 년설립된오스트레일리아소재보안기술솔루션제공업체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전자상거래및소프트웨어, 미디어콘텐츠및배포, 의료, 네트워킹분야인것으로조사됨 소재지 : Legacy Town Center I, Suite 380, 7160 Dallas Parkway, Plano, Texas North Broadway, Suite 307, Tyler, Texas /4 분기소송현황 16 년 3/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20(1) 18(0) (1) 53% 47% 0% 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3/4 분기총 58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해당피소기업은 아래와같음 72
75 Ⅳ. 국제 NPE 분쟁분석 3 원고특허자산현황 ( 기준 ) 동사는 Uniloc Luxembourg S.A. 와공동원고로특허소송을제기한이력이 있으며, 아래도표로나타낸특허자산현황은 Uniloc or Uniloc Luxembourg S.A. 가최종소유권자인특허를모두포함하여조사한결과임 특허자산주력분야 : 정보통신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 44% 0% 5% 0% 0% 100% 4 소송관련특허정보 (3 건 ) 기본정보 ➊ ➋ ➌ 인용 피인용정보 27) ➊ 73
76 ➋ ➌ 74
77 Ⅳ. 국제 NPE 분쟁분석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 US
78 76
79 Ⅳ. 국제 NPE 분쟁분석 ➋ US
80 78
81 Ⅳ. 국제 NPE 분쟁분석 ➌US
82 80
83 불리 불 Ⅳ. 국제 NPE 분쟁분석 나 International License Exchange of America, LLC < 업체정보 > International License Exchange of America, LLC는 2016년 5월 Equitable IP Corporation* 의자회사로설립된 NPE로현재 Delaware 州에소재를둔 NPE로파악됨 *2015년비즈니스컨설팅업체로설립하여현재펜실베니아에소재를둠. Spherix Incorporated와 2016년 3월특허수익창출관련 (IP Fund 등 ) 계약을맺음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네트워킹분야인것으로조사됨 소재지 : 10 Balligomingo Rd., West Conshohocken, PA /4 분기소송현황 16 년 3/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23(0) (0) 100% 0% 0% 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3/4 분기총 23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주요피고는아래와같음 81
84 3 원고특허자산현황 ( 기준 ) 특허자산주력분야 :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 12% 0% 0% 0% 0% 100% 4 소송관련특허정보 (1 건 ) 기본정보 ➊ 인용 피인용정보 ➊ 82
85 Ⅳ. 국제 NPE 분쟁분석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USRE
86 84
87 불리 불 Ⅳ. 국제 NPE 분쟁분석 다 Sportbrain Holdings LLC < 업체정보 > Sportbrain Holdings LLC는 Sportbrain Holdings Inc의모회사로동사와연관된 Sportbrain Holdings 는캘리포니아주의 Sunnyvale 에기반을둔 pedometer 제조업체이나렉스마키나 IP소송분석에의하면 IP수익목표를가지고소를제기하는 NPE * 로파악됨 * 소장에기재된당사자정보에의하면 Illinois 州에기반을두고활동하며다양한분야에라이선스를체결하여소를제기하는 NPE로확인됨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가전, PC 분야로조사됨 1 3/4 분기소송현황 16 년 3/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20(0) (0) 100% 0% 0% 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3/4 분기총 20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해당피소기업은아래와같음 85
88 3 원고특허자산현황 ( 기준 ) 특허자산주력분야 :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 0% 0% 0% 0% 0% 100% 4 소송관련특허정보 (1 건 ) 기본정보 ➊ 인용 피인용정보 ➊ 86
89 Ⅳ. 국제 NPE 분쟁분석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US
90 88
91 Ⅳ. 국제 NPE 분쟁분석 2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 3 분쟁고빈도특허 선정 년 분기 가소송에활용한특허를 대산업별로분류하여산 업별활용빈도가가장높은특허를추출 그중 을선정하여해당 특허에대한기본정보및기술키워드분석 선행특허자료등제공 < 표 -14> 산업별 NPE 분쟁고빈도특허 순번산업분류특허번호최종권리자 7 월 8 월 9 월합계 합계
92 정보통신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RE
93 Ⅳ. 국제 NPE 분쟁분석 91
94 2 주요기술키워드 USRE40999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 년 3/4 분기 USRE40999 특허를활용하여총 23 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 피고는아래와같음 92
95 Ⅳ. 국제 NPE 분쟁분석 4 선행특허상세정보 ➊US
96 94
97 Ⅳ. 국제 NPE 분쟁분석 ➋US
98 96
99 Ⅳ. 국제 NPE 분쟁분석 ➌US
100 98
101 Ⅳ. 국제 NPE 분쟁분석 장치산업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
102 100
103 Ⅳ. 국제 NPE 분쟁분석 2 주요기술키워드 US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 년 3/4 분기 US 특허를활용하여총 18 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 피고는아래와같음 101
104 4 선행특허상세정보 ➊US
105 Ⅳ. 국제 NPE 분쟁분석 ➋US
106 ➌US
107 Ⅳ. 국제 NPE 분쟁분석 전기전자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RE
108 106
109 Ⅳ. 국제 NPE 분쟁분석 2 주요기술키워드 USRE44652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 년 3/4 분기 USRE44652 특허를활용하여총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 피고는아래와같음 107
110 4 선행특허상세정보 ➊US
111 Ⅳ. 국제 NPE 분쟁분석 109
112 ➋US
113 Ⅳ. 국제 NPE 분쟁분석 ➌US
114 Ⅴ.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관련분석 1. 주요 NPE TOP3 2.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3 [ 장치산업 ] [ 정보통신 ] [ 전기전자 ] 112
115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1 주요 NPE TOP3 년 분기우리기업 연관소송은총 건이며 이중소송상위 개 가제기한소송은 건으로전체소송대비약 의소송 점유율을차지함 < 표-14> 우리기업연관多소송 NPE (2016년 3분기 ) 113
116 불리 불 가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 Inc < 업체정보 >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 Inc 는 2014 년 Acacia Research Corporation* 의자회사로설립된 NPE 로현재 TEXAS 州에소재를둔 NPE 로파악됨 * 동사는미국내대표적인 NPE 중하나로총 230 개의자회사를가진 NPE 임.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 Automotive, Consumer Electronics and PCs, Mobile Communications and Devices, Semiconductors 분야인것으로조사됨 소재지 : 2400 Dallas Parkway, Suite 200, Plano, Texas /4 분기소송현황 16 년 3/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6) 0 0 9(6) 0% 0% 0% 10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3/4 분기까지총 71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해당피소기업은 아래와같음 114
117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3 원고특허자산현황 ( 기준 ) 특허자산주력분야 : 장치산업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 3.8% 0% 86.6% 0% 9.6% 100% 4 소송관련특허정보 (1 건 ) 기본정보 ➊ 인용 피인용정보 ➊
118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US
119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117
120 불리 불 나 Dynavair,LLC < 업체정보 > Dynavair,LLC 는 2014 년 IP Edge LLC* 의자회사로설립된 NPE 로현재 TEXAS 州에소재를둔 NPE 로파악됨 * 동사는총 53 개의자회사를가진 NPE 임. Advanced Batteries 분야에서 16 년 9 월까지총 12 건의소를제기함.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반도체 (Semiconductors) 분야인것으로조사됨 소재지 : 1400 Preston Rd, Ste 477. Plano, TX /4 분기소송현황 16 년 3/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1) (1) 0% 0% 0% 10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3/4 분기까지총 12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해당피소기업은 아래와같음 118
121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3 원고특허자산현황 ( 기준 ) 특허자산주력분야 : 장치산업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 0% 0% 100% 0% 0% 100% 4 소송관련특허정보 (1 건 ) 기본정보 ➊ 인용 피인용정보 ➊ 119
122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US
123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121
124 불리 불 다 Somaltus, LLC < 업체정보 > Somaltus, LLC는 2014년 IP Edge LLC* 의자회사로설립된 NPE로현재 TEXAS 州에소재를둔 NPE로파악됨 * 동사는총 53 개의자회사를가진 NPE 임. 배터리 charging 기술관련특허로 Apple,Nissan, Ford 등제소 * *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 Automotive, Consumer Electronics and PCs, Industrial, Mobile Communications and Devices분야인것으로조사됨 소재지 : 2591 Dallas Parkway, Suite 300, Frisco, Texas /4 분기소송현황 16 년 3/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0% 6(1) (1) 0% 100% 0% 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3/4 분기까지총 11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해당피소기업은 아래와같음 122
125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3 원고특허자산현황 ( 기준 ) 특허자산주력분야 : 전기전자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 75% 0% 25% 0% 0% 100% 4 소송관련특허정보 (1 건 ) 기본정보 ➊ 인용 피인용정보 ➊ 123
126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 US
127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125
128 2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 3 분쟁고빈도특허 선정 년 분기 가우리기업연관소송에활용한특허를 대 산업별로분류하여산업별활용빈도가가장높은특허를추출 그중 을선정하여해당특허에대한기본정보및기술키워드분석 선행특허자료등제공 < 표-14> 산업별우리기업연관 NPE 분쟁고빈도특허 순번산업분류특허번호최종권리자 7 월 8 월 9 월합계 합계
129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장치산업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
130 128
131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2 주요기술키워드 US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년 3/4 분기까지 US 특허를활용하여총 6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피고는아래와같음 129
132 4 선행특허상세정보 US 특허의경우, 관련선행문헌이조사되지않음. 우선권주장일 1995 년 6 월 27 일전, 관련기술로출원된선행문헌이조사되지않음은, 본특허가원천특허일가능성이존재함을유추하여볼수있음. 5 패밀리특허출원국 130
133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정보통신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
134 132
135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2 주요기술키워드 US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 년 3/4 분기까지 US 특허를활용하여총 10 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피고는아래와같음 133
136 4 선행특허상세정보 ➊US
137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135
138 전기전자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
139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137
140 2 주요기술키워드 US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 년 3/4 분기까지 US 특허를활용하여총 40 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피고는아래와같음 138
141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4 선행특허상세정보 ➊US
142 ➋US
143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➌US
144 Ⅵ. 국제 IP 분쟁이슈 심층분석 1. 영국대법원 Trunki 판결을통해본 기업의대응전략 < 외부기고 : 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김웅 >
145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Trunki - 강력한디자인권을확보하기위한도면작성전략 - 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김웅 I. 서론 디자인은소비자의상품선택단계에서최종적으로구매의욕을자극하는요소이고, 제품에표시되는자사의브랜드 (brand) 와함께제품의외형 (appearance) 을구성하는중요한경쟁적가치를가지고있다. 최근우리기업은신규주력제품에관한특허권의확보뿐만아니라디자인권 28) 의확보도활발히진행하고있다. 삼성전자와애플의특허분쟁은그본질이 디자인 이라는점에대해서논란의여지가없다. 그만큼제품에적용된기술력뿐만아니라디자인의가치도시장선점에반드시필요하기에사업영역별로디자인권을확보하고, 더나아가강력한디자인권확보가하나의기업전략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디자인권은기술적사상에관한특허권과는달리, 해당물품 (product) 의외형에관한권리이고, 이를표현하는수단은바로도면 (drawings) 이다 29). 따라서도면을통해표현되고해석되는디자인이바로권리해석의기준이기때문에, 디자인도면작성에신중을기해야할필요가충분하다. 대부분의국가에서비록조금의차이는있지만, 디자인권의보호범위는일반수요자가바라보았을때등록디자인과실시디자인이동일하거나유사한경우까지인정하고있다 30). 물론디자인권도특허권과 143
146 마찬가지로다수의권리를취득함으로써, 권리범위를강화할수있다. 예를들어, 특허권의청구범위작성시다수의독립청구항과종속청구항을두어폭넓은권리를확보하거나다수의분할또는계속출원으로시장상황에맞게다수의권리범위를확보하는것처럼, 디자인권도디자인의요부라고판단되는부분을다수의부분디자인권으로등록받거나회피설계가가능한다수의개량디자인을상정하여다수의관련디자인권 31) 을확보하는방법이있다. 더나아가, 특허권의권리범위를최대한확보하기위해청구범위에발명의구성요소를최소화하고간결하게작성하는것처럼, 강력한디자인권을확보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권리범위를제한할수있는요소를최대한배제한올바른도면작성방법이다. 이와관련하여, 최근영국대법원 (Supreme Court) 에서판결한 PMS International Group Plc (Respondent) v Magmatic Limited (Appellant), 9 March 2016 사건은이와관련된여러가지시사점을보여주는데, 특히디자인에관한 도면작성방법 과 색채 (color) 의표현 등에관하여우리기업들이주목할만한사항을많이시사하고있다. 이하, 본사건을상세히설명한다. Ⅱ. 대상판결의내용 144
147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1. 원고의등록디자인 32) 2. 사건경과 원고 (Magmatic Ltd.) 는자신의유럽공동체디자인제 호를근거로하여피고 (PMS International Group plc) 가생산및판매중인 Kiddee Case 에대해디자인권침해소송을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디자인권침해를인정하였지만, 제2심및대법원은디자인권침해성립을부정하여, 최종패소하였다. 3. 판결요지 제 1 심법원은원고의등록디자인과피고의실시제품간에차이점에도불구 하고, 피고의실시제품에서발휘되는전체적인인상은원고의등록디자인과 공통되는부분에의해발휘되는것이므로, 디자인권의침해성립을인정 145
148 하였다. 특히, 제1심법원은피고의실시제품은원고의등록디자인이가지고있는독특한특징, 예를들어전체적으로슬림한특징, 질감, 정교한현대적인미감, 두드러진등 (ridge), 뿔처럼생긴핸들, 동물의코나꼬리처럼생긴손잡이 (clasps) 등원고의등록디자인의참신한특징을포함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였다 ( 원고승소 ) 33). 이에반해, 제2심법원과대법원은원고의등록디자인도면이단순히실선으로표현된도면이아니라표면에서광효과 (effect of light) 가발휘되는 3차원입체도면이고, 흑백으로표현되어특정한색채로한정되지않는다는점을전제로, 1) 원고의등록디자인은전체적으로 뿔이달린동물 (animal with horns) 로연상되는반면, 피고의실시제품은 안테나가달린곤충 (insect with antennae) 또는귀를가진동물 (animal with ears) 로연상되는점, 2) 제1심법원이원고의등록디자인의표면상의장식적요소의부재 (lack of ornamentation on the surface of the CRD) 에의한효과를전혀고려하지않은점, 3) 원고의등록디자인과피고의실시제품간의몸체 (body) 부분과바퀴 (wheels) 부분에색채의차이가있음에도이를고려하지않은점을근거로, 전체적인인상이전혀달라디자인권의침해성립을부정하였다 ( 최종피고승소 ) 34). 146
149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Ⅲ. 대상판결의분석 1. 디자인권의보호범위해석기준 유럽공동체디자인보호법 35) 은공동체디자인에의해제공되는등록디자인의보호범위는사전지식이있는사용자 (informed user) 기준으로다른전체적인인상을주지않는임의의디자인을포함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36). 즉, 유럽공동체디자인권의침해여부는등록디자인과실시제품의전체적인인상이유사한지여부가쟁점이되는데, 양디자인의전체적인인상의유사성여부에관한결론에도달하는과정에서등록디자인을표현하는도면을어떻게해석하느냐가전제된다. 2. 원고의등록디자인의도면에대한분석 원고의실제제품 ( Trunki ) 원고의등록디자인 ( ) 원고의등록디자인은 Trunki 에관한실제제품의 3 차원입체도면으로 표현되었다. 디자인실무상 3 차원입체도면 은제품의설계과정중 시제품 (prototype) 단계에서실제와같은입체감을나타내어실제제품과 147
150 같이구현된다. 이는향후출시될제품의디자인적요소를생동감있게 파악할수있다는점에서유익하지만, 디자인권을나타내는도면으로서는 적절치않은점이있다. 원고의등록디자인 ( ) 피고의실시제품 ( Kiddee Case ) 첫째, 3차원입체도면은입체적미감을발휘하여실제제품과근접해보이는점은장점이라고할수있지만, 오히려그러한입체감은디자인권의권리범위를제한하는요소일수있다. 그이유는입체감을나타내는명암 ( 어둡고밝은영역 ) 은곧표면에아무런문양이없는것으로보여디자인권의보호범위가 형상및무 ( 無 )-모양의결합 을가진디자인으로해석될수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신규물품은전체적인형상 ( 윤곽, shape) 이먼저창작되고, 필요에따라다양한장식적인모양 ( 무늬, ornamentation) 이추가되는데, 임의의물품의 형상및무-모양의결합 에관한디자인은대비되는물품의 형상및독특한모양의결합 에관한디자인과비교했을때, 전체적인인상이달라질수있다. 이러한이유로 3차원입체도면으로표현된원고의등록디자인은제2심법원과대법원에서물품의표면상의장식요소의부재 (lack of ornamentation on the surface of the CRD) 에대한해석을요구한것으로파악된다 37). 즉, 제2심법원과대법원은원고의등록디자인의표면장식이 148
151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없는것 ( ) 과피고의실시제품의표면상에표현된동물의 눈 ( ) 과수염 ( ) 을나타내는장식적인모양, 일정한간격으로 반복되고있는측면무늬 ( ) 처럼보이는장식적인모양을고려하지 않은점을제1심판결의착오로본것이다. 만약원고의등록디자인이 3차원입체도면이아닌단순한선으로표현된도면 (simple line drawings) 으로표현되었다면, 제2심법원과대법원이위와같은지적을하지않았을것으로예상된다. 왜냐하면, 단순한선으로표현된도면은 형상및무- 모양의결합 디자인으로해석되지않고 형상만의디자인 으로해석될수있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원고의등록디자인의형상과피고의실시제품의형상만으로비교할수있고, 피고의실시제품의내부에표현된 장식적인모양 (,, ) 은비교대상자체가되지않을 것이다. 둘째, 원고의등록디자인에관한물품인여행용가방이다양한색채변형이 가능한점을감안하여흑백도면을사용한것을적절했다고생각하지만, 색채간의명도차이를선명하게남긴것은부적절한것으로보인다. 원고의등록디자인은 3 차원입체도면으로표현하는과정에서칼라도면이 아닌흑백도면을선택하였는데, 흑백도면은무채색 ( 백색 회색 흑색 ) 으로 표현되어임의의색채변형에대해권리범위가제한되지않는점은이론의 여지가없다 38). 그러나흑백도면도밝고어두운명도의차이 (colour 149
152 contrast) 를포함할수있다는점에서, 이러한밝고어두운색상의차이는 디자인권의권리범위해석시제한요소가될수있다. 원고의등록디자인은몸체부분과바퀴부분에서명도의차이 ( ) 가 발견된다. 즉, 원고의등록디자인의권리범위는적어도 몸체부분과바퀴 부분에있어서색상의차이가있고, 몸체부분에비해바퀴부분이어두운 미적특징 으로한정될수있으므로, 피고의몸체부분과바퀴부분 ( ) 과비교했을때, 이러한색상 ( 명도 ) 의차이가전체적인인상에영향을 미칠수있다는점이다. 결론적으로, 도면을기초로판단하면, 원고의등록디자인은여행용가방 (Suitcases) 에관한디자인에있어서, 표면에아무런무늬가없는형상적특징 39) 과몸체부분이밝고바퀴부분이어두운색상으로배치된특징이권리범위를제한할수있는요소가될수있다는것이다. 3. 원고의등록디자인과피고의실시제품의전체적인인상 제 2 심법원과대법원은원고의등록디자인은전체적으로 뿔이달린동물 (animal with horns) 로연상되는반면, 피고의실시제품은 안테나가달린 곤충 (insect with antennae) 또는귀를가진동물 (animal with ears) 로연상 150
153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된다고보고있다. 151
154 양디자인을비교했을때, 구체적으로대비되는각부분의형상들은각기공통점과차이점이뚜렷하게존재한다 40). 다만, 제2심법원과대법원이피고의실시제품을 안테나가달린곤충 (insect with antennae) 으로보는이유에주목할필요가있다. 판결문에서 피고의실시제품 (the Kiddee Case) 은그전체적인인상이몸체의투톤색상과측면무늬로인해명백한영향을받아전체적으로곤충처럼보인다. 고판단하고있다 41). 따라서만약원고의등록디자인이단순한선으로표현된도면이었다면, 피고의실시제품에대한위와같은해석을배제할수도있지않았을까? 라는아쉬움이남는다. 왜냐하면, 원고의등록디자인이단순한선으로표현된도면이었다면, 선으로표현된형상과대비되는피고의실시제품의형상만비교해야하기때문이다. Ⅳ. 기업의대응전략 본사건은신규주력제품을보호하고자하는우리기업에게유의한교훈을 시사하고있다. 첫째, 양제품의아이디어또는제작의도가동일한것은디자인권침해를판단하는결정적인요소가될수없음을보여준다. 특히, 아이디어또는제작의도가동일한제품이이미출시되어있거나더이상특허권을확보할수없는시점에서는디자인권확보가무엇보다절실하다는것을시사한다. 152
155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둘째, 특허권을확보할수없을때, 디자인권을강력하게확보해야한다는점을보여준다. 특허권확보가불가능한제품의외형을제대로보호하기위해서는다양한실시예를예측하고, 경쟁업체의회피설계시도를무력화하기위해실제출시되는제품에관한디자인뿐만아니라다양한변형예를고려하여다수의디자인권을확보해야할것이다 42). 셋째, 강한디자인권을확보하기위하여도면작성에신중을기해야한다는점을보여준다. 소위데드카피 (dead copy) 를막기위해출시될제품과동일한디자인에관한디자인권을확보하는것은분명실익이있다 43). 다만, 제품의부분적인모방을방지하기위하여부분디자인권을다수확보하고, 더나아가디자인의창작의자유도를고려하여불필요한장식적요소를철저하게배제한도면을작성해야할것이다. 153
156 따라서해당제품이다양한장식적인요소를부가할수있고색상의자유로운구현이가능하다면, 칼라도면보다는 흑백도면, 더나아가 3차원입체도면보다는 단순한실선으로표현된도면 을작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Ⅴ. 결론 디자인을표현하는도면은특허발명을표현하는청구범위와같은것이다. 특허분야에서청구범위에불필요한구성요소가포함되어있으면, 전체적으로목적과효과가동일한제품이일부구성요소의부재로인해침해를주장할수없어서권리범위가제한될수있는것처럼, 도면에불필요한요소 ( 장식적인모양과음영등 ) 가추가되어있는경우디자인권의권리범위도제한될수있다. 따라서제품의특성을고려하여가능한간결하게표현하고불필요한장식적인요소를최대한제거하여향후침해여부가문제될때를대비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우리기업은향후신규주력제품이출시되기전에제품의특성을면밀히검토하여강한디자인권확보를위한도면작성에좀더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154
157 참여인력 편찬기관 I 특허청 전현진과장산업재산보호정책과 강현지사무관산업재산보호정책과 주관기관 I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성창호 실장 사업기획실 이주웅 팀장 기반정보팀 심지섭 변호사 기반정보팀 민태홍 변리사 기반정보팀 유주리 전임 기반정보팀 박민혜 주임 기반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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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본보고서의전문은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운영중인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 ( 에서열람가능합니다. IP Trend Report ㅣ발행ㅣ 특허청산업재산보호정책과 주소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둔산동 ) 정부대전청사 4동 전화 042) 팩스 042) 홈페이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기반정보팀 주소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전화 02) 팩스 02) 홈페이지 ㅣ발행일ㅣ 2016 년 11 월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본보고서는특허청용역사업의결과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인용시반드시특허청의연구사업의결과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2016 년 2 분기 IP Trend 보고서 년 월
2016 년 2 분기 IP Trend 보고서 년 월 목차 Ⅰ. 서론 1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5 1. 16 년 2 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6 2. 16 년 2 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한국사건 ) 11 Ⅲ. 국제 IP분쟁주요사건 17 1. 소송이많이발생한 6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19 2. 기술분야별주요사건선정 19 가. [ 컴퓨터기술 ]Geovector
< 2015 년 2/4 분기 >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년 월
< 2015 년 2/4 분기 >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년 월 목차 Ⅰ. 서론 1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3 1. 15 년 2 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4 2. 15 년 2 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한국사건 ) 9 Ⅲ. 국제 IP분쟁주요사건 15 1. 소송이많이발생한기술분야 TOP5 선정 17 2. 분야별발생건수비율에따른주요사건선정 17 가.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목차 Ⅰ. 서론 1 Ⅱ. 국제 IP분쟁동향통계 년 2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년 2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한국사건 ) 11 Ⅲ. 국제 IP분쟁주요사건 소송이많이발생한 6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기술분야별주요사건선정 1
2017 년 2 분기 IP Trend 보고서 년 월 목차 Ⅰ. 서론 1 Ⅱ. 국제 IP분쟁동향통계 4 1. 17년 2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6 2. 17년 2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한국사건 ) 11 Ⅲ. 국제 IP분쟁주요사건 16 1. 소송이많이발생한 6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18 2. 기술분야별주요사건선정 18 Ⅳ. 국제 NPE 분쟁분석 91 1.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1547-01 ISBN : 978-89-6199-011-0 13500 2016 IP Trend 국제지재권분쟁동향연차보고서 A N N U A L R E P O R T Ⅰ. 서론 1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7 1. 16 년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8 2. 16 년국제 IP 분쟁통계 ( 한국기업사건 ) 14 Ⅲ.
< 그림 Ⅰ-1> ʼ15, ʼ16 년국제지재권소송동향 3 Ⅰ. 서론 1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년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년국제 IP 분쟁통계 ( 한국기업사건 ) 14 Ⅲ. 국제 IP 분쟁제조기업주요사건 분쟁주요사건선별기
< 그림 Ⅰ-1> ʼ15, ʼ16 년국제지재권소송동향 3 Ⅰ. 서론 1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7 1. 16년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8 2. 16년국제 IP 분쟁통계 ( 한국기업사건 ) 14 Ⅲ. 국제 IP 분쟁제조기업주요사건 23 1. 분쟁주요사건선별기준 24 2. 소송이많이발생한기술분야 TOP4 선정 25 3. 분야별발생건수비율에따른주요사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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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Top 10 by 2030 CONTENTS CONTENTS 02 03 PRESIDENT S MESSAGE 04 05 VISION GOALS VISION GOALS STRATEGIES 06 07 HISTORY 2007 2008 2009 2010 2011 08 09 UNIST POWER 10 11 MPI USTC UNIST UCI UTD U-M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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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도기술수준평가결과 ( 안 ) - 120 개국가전략기술 - ( 1 ) 2014 가. 10대기술분야 ( 2 ) 나. 120개국가전략기술분야 ( 3 ) 다. 미래성장동력산업 (13 개 ) 분야 4. ( 4 ) 2014 년도기술수준평가결과 ( 안 ) -120 개국가전략기술 - 목차 1. 평가개요 1 2. 평가단계별추진절차 2 3. 평가결과 3 4. 국가전략기술로본미래성장동력산업별기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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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접착제 1-No. 20150900 Multi Client Report 점 접착제시장분석및전망 (2015) Sep., 2015 화학경제연구원 CHEMICAL MARKET RESEARCH INC. #1204, JnK Digital Tower, 111 Digital 26th, Guro-gu, Seoul 152-050, Korea TEL : +822-6124-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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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Value Management of The Patent 해외 지식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 - 미국편 목 차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II. III. 미국 진출 시 지재권 출원 전략 특허분쟁실무 가이드라인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1 미국의 Pro-Patent 정책 및 한국 특허의 현황 David J. Kappos 現
00내지1번2번
www.keit.re.kr 2011. 11 Technology Level Evaluation ABSTRACT The Technology Level Evaluation assesses the current level of industrial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Korea and identifies areas that are underdeveloped
01 국내지원사업 (1)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보호지원 사업개요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제적이유등으로산업재산권에관한법률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약자계층에게권리확보에서분쟁대응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함으로써공정사회구현에이바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그유족및가족, 장
01 국내지원사업 (1)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보호지원 경제적이유등으로산업재산권에관한법률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약자계층에게권리확보에서분쟁대응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함으로써공정사회구현에이바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그유족및가족, 장애인, 재학생 ( 대학원생제외 ), 만 19 세미만, 영세개인발명가 ( 월수입 220 만원이하 ), 소기업, 대기업과산업재산권관련분쟁중인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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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요람 Sejong University 2017 2017 Sejong University 4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5 2017 Sejong University 8 SEJONG UNIVERSITY 10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11 12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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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The Survey 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ctivities in Korea 2010 - 요약편 - 특허청 . XXXXXXX 창출 연구개발과정에서특허정보활용현황 창출 외부로부터의지식재산도입 보호 예비평가수행현황 보호 산업재산권출원비율 보호 지식재산권관련분쟁과모방피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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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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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ake Intangibles Tangibles 중국특허현황및전략 1 1. 중국에특허를출원할필요가있는가? 중국에서특허를획득할필요가있는가? 아직까지중국은지식재산권보호의식의수준이낮은편 그로인해저작권뿐아니라특허권에대한무단복제경향존재 반면, 중국내자국기업보호경향으로인해, 외국기업이특허권행사시권리를보장받기어려울것이라는인식존재 이러한종합적인이유로, 소위중국특허무용론대두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ISSN 2233-5668 Vol.11 2012.6 IP INTERVIEW POLICY FOCUS IP TREND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IP Interview Policy Focus IP Trend 02 12 Contents 2012. 6 Vol. 11 IP Interview 02 www.kiip.re.kr Policy Focus 12 44 IP Trend
구대환 (134~153)97.PDF
(I) - - 2 1 1 (BM ) 1). BM, (BM )., BM. BM (EPO),,. (Business method, BM)., 1998 State Street Bank(SSB) BM,,,,. 1 BM,, (Subject-matter Patentability and Eff ective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University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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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ISSN 1016-9288 제41권 11호 2014년 11월호 The Magazine of the IEIE 융합 IT 반도체 설계 기술 vol.41. no.11 웨어러블 기기 UI/UX를 위한 SoC 설계기술 동향 무선전력전송 겸용 의료용 통신반도체 기술 동향 및 과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위한 회로 저전압 저면적 임베디드 메모리에서의 오류 정정 방법 Virtual
목 차 주요내용요약 1 Ⅰ. 서론 3 Ⅱ.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6 1. 특징 2. 시장동향및전망 Ⅲ.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17 Ⅳ.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스마트그리드산업구조 2. 스마트그리드가치사슬 3. 스마트그리드보급현황 Ⅴ.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
2012-02 2012. 1. 13 미국스마트그리드산업의 Value Chain 및정책동향 주요내용요약 서론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책동향 21세기스마트그리드산업전략 결론 작성김정욱책임연구원, 미국거점 kjwcow@kiat.or,kr +1-404-477-3288 감수조영희팀장, 국제협력기획팀 yhcho@kiat.or.kr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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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0) 1. 172 2. 174 2.1 174 2.2 175 2.3 D 178 3. 181 3.1 181 3.2 182 3.3 182 184 1.., D. DPC (main memory). D, CPU S, ROM,.,.. D *, (02) 570 4192, jerrypak@kisdi.re.kr 172 . D.. (Digital Signal Processor),
목차 Ⅰ. 서론 1 Ⅱ. 국제 IP분쟁동향통계 년 1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년 1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한국사건 ) 11 Ⅲ. 국제 IP분쟁주요사건 소송이많이발생한 6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기술분야별주요사건선정 1
2017 년 1 분기 IP Trend 보고서 년 월 목차 Ⅰ. 서론 1 Ⅱ. 국제 IP분쟁동향통계 4 1. 17년 1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6 2. 17년 1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한국사건 ) 11 Ⅲ. 국제 IP분쟁주요사건 16 1. 소송이많이발생한 6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18 2. 기술분야별주요사건선정 18 Ⅳ. 국제 NPE 분쟁분석 8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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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0484-08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 Ⅰ ISSN 1975-3446 상 표 판 례 (통권 제17호) 2008. 12 특 허 심 판 원 목 차 제6조 제1항 제2호 1. 2008허6642(등록무효) 3 제6조 제1항 제3호 1. 2008원(취소판결)34 11 2. 2008허5878 16 3. 2008허6468 23 4.
시안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TECHNOLOGY & INNOVATION MANAGEMENT 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http://mot.unist.ac.kr 02 03 Global Study Mission CURRICULUM 2 Practicality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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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제2장 200 180 160 EP/PCT 일본 미국 140 120 100 80 60 40 20 0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송수신기 7% 시분할다중화시 스템 6%
Ⅰ 개요 1 기술개요 1. OLED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LCD, [ 그림 ] OLED 의구조 자료 : TechNavio, Global 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 Materials
![Ⅰ 개요 1 기술개요 1. OLED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LCD, [ 그림 ] OLED 의구조 자료 : TechNavio, Global 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 Materials](/thumbs/93/113240747.jpg "Ⅰ 개요 1 기술개요 1. OLED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LCD, [ 그림 ] OLED 의구조 자료 : TechNavio, Global 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 Materials")
OLED 시장 연구개발특구기술글로벌시장동향보고서 2018.1 Ⅰ 개요 1 기술개요 1. OLED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LCD, [ 그림 ] OLED 의구조 자료 : TechNavio, Global 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 Materials Market, 20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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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2016 글로벌그린필드투자동향 (fdi Intelligence) 2017 년 6 월 19 일 [ 제 133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2003 Digital for Next Generation
http://www.lge.co.kr, www.lge.com 2003 Digital for Next Generation Table of Contents LG Electronics Inc._ 2003 3 4 201,769 170,948 10,622 10,286 2003 2002 2003 2002 6,628 4,976 112,774 101,326 2003 2002
두산중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분 기 연 결 재 무 제 표 에 대 한 검 토 보 고 서 제 53 기 3분기 2015년 01월 01일 부터 2015년 09월 30일 까지 제 52 기 3분기 2014년 01월 01일 부터 2014년 09월 30일 까지 한영회계법인 전자공
목 검 토 보 고 서...1 분기연결재무제표 검토보고서...2 (첨부)분 기 연 결 재 무 제 표...4 주석...12 차 두산중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분 기 연 결 재 무 제 표 에 대 한 검 토 보 고 서 제 53 기 3분기 2015년 01월 01일 부터 2015년 09월 30일 까지 제 52 기 3분기 2014년 01월 01일 부터 2014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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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Prologue 01 마그네슘 합금의 장점 및 적용 분야 02 다이캐스팅 이란? 1. About 장원테크 01 Company Overview 02 사업영역 핵심기술력 04 국내 사업장 05 베트남 법인 06 업계 Top Tier 고객사 확보 2. Cash-Cow 모바일
Prologue 01 마그네슘 합금의 장점 및 적용 분야 02 다이캐스팅 이란? 1. About 장원테크 01 Company Overview 02 사업영역 핵심기술력 04 국내 사업장 05 베트남 법인 06 업계 Top Tier 고객사 확보 2. Cash-Cow 모바일 부품 01 Products 02 시장점유율 베트남법인 성장 본격화 04 우호적인 업황 3.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56 1. 대이란진출전략및유의사항 2. KOTRA 의이란진출지원방안 경제제재완화대비,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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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Case Study on Copyright Infringement of Remote Transmission of Television Program 최정열(Choe, Jeong-Yeol) * 목 차 Ⅰ. 서론 Ⅱ. 사실 관계 및 재판의 경과 1. 원격시청기기 및 그 사용방법 등 2. 피고의 서비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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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top Service,
Korean INVESTMENT OPPORTUNITIES in GUMI, KOREA Parts and Materials Industrial Park, Gumi, Gyeongsangbuk-do 2010-2011 One Stop Service, Contents 1 IMD World Competitiveness Inline, 2010 GDP 5 4 3 2 1 %
대표이사 등의 확인
분 기 보 고 서 (제 37 기) 사업연도 2010년 01월 01일 부터 2010년 03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10년 5월 17일 회 사 명 : OCI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백 우 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50 (전 ) 02)727-9500 (홈페이지) http://www.oci.co.kr 작 성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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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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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우리기업들이 와의특허전쟁에휩싸이는일이빈번해지고 분쟁과정에서거액의손해배상이나높은로열티지불로이어지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년부터 년까지통계를살펴보면우리기업연관 사건또한연평균 로증가하여심각성이날로증가하고있으며 의특허소송증가로소송비용 배상액 로열티지불증가에따른생산비용증가뿐아니라향후소송가능성에대한부담으로연구개발활동이위축되는등경제적피해가크다고할수있다 또한과거 와는달리자회사를설립또는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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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REPORT 0 1 2008.3 NO.40 CONTENTS 0 2 BRAND REPORT BRAND REPORT 0 3 (%) 20 15 10 5 0 9.3 20.1 0 4 BRAND REPORT 30 25 0.3% 2.5% 10% 5% 20 15 10 5 0 BRAND REPORT 0 5 0 6 BRAND REPORT BRAND REPOR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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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 ALLWAYS Contents 6 10 42 44 46 12 48 50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4 YONSEI UNIVERSITY YONSEI All-Ways+ 5 88 90 92 94 96 98 100 102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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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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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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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June THE JOURNAL OF VENTURE CAPITAL & PRIVATE EQUITY IN KOREA VOL 113 www.k-vic.co.kr VCPE LOUNGE 존 러스킨(John Ruskin), 문학평론가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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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기획 평가 관리) 혁신방안 살펴보기 산업통상자원부 본 포커스에서는 5.21( 화) 오전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R&D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발표한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기획 평가 관리) 혁신방안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1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의 기본방향 목 표 R&D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자발성 및 연구의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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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2006 454 2006 455 2006 456 2006 457 2006 458 2006 459 2006 460 솔루션 2006 462 2006 463 2006 464 2006 465 2006 466 솔루션 2006 468 2006 469 2006 470 2006 471 2006 472 2006 473 2006 474 2006 475 2006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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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산업현황 및 특허동향 분석 이 봉 진 특허법인 신우 Patent Trend Analysis in 3D Printing Bong-Jin, Lee Shinwoo Patent & Law Firm, Seoul 130-741, Korea Abstract: 3D 프린팅이란 3차원 물체를 기존의 절삭가공 방식이 아닌 적층하는 방식으로 실물 제품을 찍어내는 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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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02.003 생활용품검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7-032 호 (2017.2.8.)) 03. 재료및부품 03.001 자동차부품검사 기능안전심사 ISO 26262-2 : 2011
성능 감성 감성요구곡선 평균사용자가만족하는수준 성능요구곡선 성능보다감성가치에대한니즈가증대 시간 - 1 -
- 1 - 성능 감성 감성요구곡선 평균사용자가만족하는수준 성능요구곡선 성능보다감성가치에대한니즈가증대 시간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감각및자극 (Sensory & Information Stimuli) 개인 (a person) 감성 (Sensibility)
- i - - ii - - iii - - iv - - v - 1 2 3 4 5 매출액 ( 십억 $) 500 증가율 (%) 50% 해외매출 450 해외매출증가율 400 40% 350 30% 300 20% 250 200 10% 150 0% 100 50-10% 0-2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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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FOCUS]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Key Messages (UNCTAD) 2017 년 7 월 17 일 [ 제 134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최근히트상품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Global Market Report 16-035 2016 브라질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4 5 1.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11 20 1. 최근히트상품 2. 2016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2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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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Trend > Part. Set (2013. 2. 21) Display Focus 39 (2013. 3. 6) 40 2013 MAR. APR. vol. 24 (2013. 3. 7) (2013. 2. 18) (2013. 3. 19) Display Focus 41 (2013. 2. 7) Panel 42 2013 MAR. APR. vol.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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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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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uhan.ac.kr www.yuhan.ac.kr 대 학 요 람 2008 422-74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636(괴안동 185-34) Tel : 02)2610-0600 / 032)347-0600 유 한 대 학 대학요람 2008 2008 대학요람 설립자 유일한 박사의 숭고한 정신과 철학을 실천하는 대학 눈으로 남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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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문제 1. 개관,..,... 2. 학습목표 1.,. 2.,. 3.,. 4.,,. 3. 주요용어,,,,,,, 4. 본문 가. 지적재산권의개념 - 1 - ( ),,., 2010 1 3.99.,..,. OOO.,, ( 2010 1 5 )...?.,.,.,.,,.,. ( ),.,,,,,.,..,. - 2 - ,...., (Bell) (Gray)...,..,,..
SEC_AR_2011_K.pdf
2011 SAMSUNG ELECTRONICS ANNUAL REPORT REACH & TOUCH CONTENTS 02 04 06 09 29 94 02 03 2009 2010 2011 136,324 154,630 165,002 18,522 23,827 22,918 136,324 154,630 165,002 10,925 17,297 16,250 9,761 1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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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FOCUS o 디지털 TV 방송저작물 보호와 기술적 보호조치의 강제 1 o 호주의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정책방향과 시사점 15 판례소개 o 게임 매뉴얼과 비디오 디스플레이에 관한 저작권 보호와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미국) 27 o P2P를 이용한 영상저작물의 공유행위와 전송권 침해(일본) 33 해외자료 o 캐나다 저작권법 개정안(번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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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Information Memorandum Danam Communications Inc
Information Memorandum 2000. 7. 6 Danam Communications Inc 2 TABLE OF CONTENTS... 5 I.... 6 1....6 2....7 3....9 4....10 5....11 6....12 7....13 8....14 II.... 16 1....16 2....16 3....16 4....17 III. R&D...
10 대뉴스선정결과 1 특허침해소송관할집중시행확정 2 우리나라의지재권보호순위, 역대최고수준인세계 27위로상승 3 특허개방확산원년 : 중소기업의新제품 비즈니스창출지원 4 의약품허가 -특허연계제도본격시행 5 특허품질강화제도수립 6 미국특허청과 특허공동심사제도 (CSP) 실
2015 년지식재산 10 대뉴스 15.12.21.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5 년한해지식재산권분야에서관심이집중되었던뉴스에대해일반인및전문가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 전문가포럼그리고특허청을비롯한유관기관의의견을종합해 2015 년지식재산 10대뉴스 를선정하여발표한바, 한해동안일어난지식재산관련주요뉴스를되짚어보고그내용및의의를살피고자함.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정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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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목 차 요약문 I Ⅰ. 연구개요 1 Ⅱ. 특허검색 DB 및시스템조사 5
2014 특허청정책연구결과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1369-01 ISBN 978-89-6199-792-8-13500 ᅦ 특허검색고도화를위한 검색시스템및검색기법연구 A Study on the Retrieval Systems and Techniques for Enhancing Patent Search 목 차 요약문 I Ⅰ. 연구개요 1 Ⅱ. 특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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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REPORT 0 1 2007.11 NO.38 CONTENTS 0 2 BRAND REPORT BRAND REPORT 0 3 0 4 BRAND REPORT BRAND REPORT 0 5 0 6 BRAND & COMMNICATION BRAND & COMMNICATION 0 7 0 8 BRAND & COMMUNICATION BRAND &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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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ING IN THE TIME OF UNCERTAINTY HYNIX 2005 ANNUAL REPORT CONTENTS 03 GROWING HYNIX 15 GROWTH PLATFORMS 32 REPORT OF FINANCIALS HYNIX 2005 ANNUAL REPORT 3 GROWING HYNIX HOW WILL YOU GROW IN AN UN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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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 1 2002 LG. 2 Table of Contents I. 2001 4/4 II. 2002 3 2001 4/4 4 4/4 (9.4%) 3/4 5% 4 455. 11.9% 16 6,010. ( : ) ( : ) 44,252 13,979 42,743 16,392 38,560 14,548 40,455 15,921 148,357 48,812 16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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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Business Automotive Parts Heavy Machinery Machine Tools Disclaimar Table of Contents I _ II _ III _ IV _ V _ COMPANY OVERVIEW 01 _ 02 _ 03 _ 04 _ 05 _ 01 : 201011. 01 39.46% 51% 50% 17% 38.7% 30%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및정책적시사점 한국은행경기본부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i / ⅶ ii / ⅶ iii / ⅶ iv
G lobal M arket Report 북미온라인유통시장진출방안 - 미국편 -
G lobal M arket Report 13-054 2013. 09. 13 북미온라인유통시장진출방안 - 미국편 -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i 1. 미국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전망 / 1 2. 한국기업진출방안 / 22 3. 주요온라인유통업체별구매정보 / 32 북미온라인유통시장진출방안 - 미국편 - 요약 i Global Market Report
03¼ºÅ°æ_2
102 103 R&D closed innovation strategy open innovation strategy spin-off Chesbrough technology marketing IBM Intel P&G IBM Dell Apple Nintendo Acer http //www ibm com/ibm/licensing MIT 1) 104 Bucher et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B3EBC6AE322E687770>
특허등록건수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63 66 69 72 75 78 81 84 87 90 93 96 99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특허출원건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등 록 건 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출 원 4000
06_ÀÌÀçÈÆ¿Ü0926
182 183 184 / 1) IT 2) 3) IT Video Cassette Recorder VCR Personal Video Recorder PVR VCR 4) 185 5) 6) 7) Cloud Computing 8) 186 VCR P P Torrent 9) avi wmv 10) VCR 187 VCR 11) 12) VCR 13) 14) 188 VTR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FDI FOCUS] 2017 년전세계 FDI 동향 (UNCTAD) 2018 년 2 월 19 일 [ 제 141 호 ] - 1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건 학 정 신 나는 이 집에 온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를 키우신 위대한 선인들의 거룩하신 뜻 자기의 이익보다 나라의 이익을 먼저하였고 자기의 명예보다 겨레의 명예를 먼저 높인 그 뜻과 공적을 가리키고 아울러 인류문화를 높인 세계만방의 지혜와 영혼을 높여 그들이 찬란한 새
Sejong University 2011 건 학 정 신 나는 이 집에 온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를 키우신 위대한 선인들의 거룩하신 뜻 자기의 이익보다 나라의 이익을 먼저하였고 자기의 명예보다 겨레의 명예를 먼저 높인 그 뜻과 공적을 가리키고 아울러 인류문화를 높인 세계만방의 지혜와 영혼을 높여 그들이 찬란한 새문화를 창조할 역군이 되도록하며 또한 덕성을 이 집에
2013<C724><B9AC><ACBD><C601><C2E4><CC9C><C0AC><B840><C9D1>(<C6F9><C6A9>).pdf
11-1140100-000102-01 9 93320 788988 807705 ISBN 978-89-88807-70-5 93320 2013 11 25 2013 11 28,,, FKI ISBN 978-89-88807-70-5 87 www.acrc.go.kr 24 www.fki.or.kr PREFACE CONTENTS 011 017 033 043 051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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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위한다양한아이디어 우리는디지털미디어를활용해세상의다양한아이디어를즐겁고행복한소통의고리로만드는디지털마케팅파트너아이포유네트웍스입니다 Overview Organization Business Domain Our Services SOCIAL MARKETING PACKAGE Our Services - Wsandwich Our Services - Mobile app.
Microsoft Word - ICT Report
ICT Report ICT Report 최근특허소송동향과시사점 * 1. NPE vs 글로벌 ICT 기업 ICT 기업을대상으로한 NPE 의특허공세가더욱노골화 최근글로벌 ICT 기업을중심으로 NPE 의특허공세가더욱격화되는추세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관리전문회사 ) 는일반적으로제조기반이없이보유특허를활용하여소송, 라이선스등의특허비즈니스를영위하는업체
슬라이드 1
IT Driving Your Business Innovation-Accelerating ILM Driving Your Business Innovation-Accelerating ILM I. I (Social Responsibility Chain) () (),,.. 3 I 4 I.. - -,. - -.. - - 5 I Enron: ranked 6th in 02
歯_892-906_ 2001년도 회원사명단.doc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Polymer Science
< 목차 > Ⅰ. 연구동기 1 Ⅱ. 연구목적 1 Ⅲ. 연구내용 2 1. 이론적배경 2 (1) 직접제작한물질의기본구조 2 (2) 회절격자의이론적배경 3 (3) X-선회절법-XRD(X-Ray Diffraction) 3 (4) 브래그의법칙 (Bragg`s law) 4 (5)
[ 첨부 4] 작품설명서표지서식 작품번호 1143 LASER 의라우에패턴을통한입체모형의구조분석 출품분야물리출품부문학생 2011. 7. 7 구분성명 출품학생 지도교사 김성현 권채련 김서연 전종술 - 1 - < 목차 > Ⅰ. 연구동기 1 Ⅱ. 연구목적 1 Ⅲ. 연구내용 2 1. 이론적배경 2 (1) 직접제작한물질의기본구조 2 (2) 회절격자의이론적배경 3 (3)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