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피크전력감축을위한 수요관리제도개선방안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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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계피크전력감축을위한 수요관리제도개선방안 최종보고서

2 제출문 지식경제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동계피크전력감축을위한수요관리제도개선방안 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월 월 주관연구기관 한국전력공사 위탁연구기관 아주대학교에너지시스템학부 연구책임자 김동섭 한국전력공사 위탁연구책임자 김수덕 교수 아주대에너지시스템학부 연구참여자 민은주 박사과정 아주대에너지시스템학부 구자열 박사과정 아주대에너지시스템학부 박사과정 아주대에너지시스템학부 석사과정 아주대에너지시스템학부 백민호 석사과정 아주대에너지시스템학부 조슬기 석사과정 아주대에너지시스템학부 임기혜 석사과정 한양대경제금융학부 외부자문 김영산 교수 한양대경제금융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3 제목차례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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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연구의개요 가. 연구의목적및개요 본연구는최근전력수급현황에서확인되는바와같이피크일이동계에나타남에따라그원인을제대로이해하고 이에따라야기되는다양한문제점과살펴봄으로써합당한 동계피크전력감축을위한수요관리제도개선방안 을제시하고자함을그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우선 본장에서는국내전력수급현황을살펴보고 동계피크가발생하는원인을제대로인식하고자한다 이를위해전기요금변화추이와타에너지와의상대가격체계를살펴보고 실질전기요금이얼마나큰폭으로하락하고있는지를논의하고 동계수요패턴에대해좀더개관함으로써동계피크발생현상에대해이해를돕는다 그리고 수요관리제도의의의와내용 최근의수요관리프로그램의유형및도입경위등을살펴본다 장에서는전력수요피크시의전력사용 분석을위한방법론에대한논의를바탕으로 기간동안수요관리에참여하지않은고객 개소의동하계시간대별전력소비패턴을세부산업별로실증분석한다 임의로설정된계시별요금제에대한가격시나리오를바탕으로 개세부산업부문별가격효과추정결과를이용 온도효과까지명시적으로반영하여 피크관리요금제 의적용효과를평가하여봄으로써피크관리요금제의도입의필요성등을간접적으로점검하여본다 장에서는수요관리량확대에따른수요자원의고갈에따라수요자원의업종다양화 조명난방부하등의수요자원편입방안마련및에너지효율개선등을통해수요자원확대및수요관리효율성제고방안에대해논의한다 장에서는본장에서는주간예고제등에서개별기업의수요관리참여효과를산정하는데사용되는현행 에대해개관하고 산정방법을살핀다 또적정하게산정된 과그렇지못한 산정이갖게되는의미를살펴보고 표본을이용하여현행 과계량경제학적방법으로얻을수있는 산정결과를비교한다 그리고향후산업용대수용가에대한 산정이갖는의미에대해살펴봄으로써관련분야의향후연구필요성및개선방안에대해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장은결론이다 부록에는연구시에확인된관련 의문제점및정리방법 별도자문위원들의두편의자문보고서 수요관리제도평가및개선방안 김영산교수 - 6 -

9 교수 그리고 년동계및하계부하피크타임가격시나리오분석결과를각각그림과표로포함하였다 나. 국내전력수급현황 (1) 국내전력수급현황과전기요금의이해 전력은사용의편리성으로인하여경제성장및국민생활수준의향상에따라서지속적으로그수요가증가하였다 년대이후부터 년까지에너지수요는연평균 증가한반면에전력수요는연평균 증가하였다 연평균경제성장률이 였던것에비하면높은수치라고할수있다 년에는외환위기로전력수요가최초로마이너스 성장을기록하였으나 년이후부터 년까지연간 의증가율을기록하였다 지난 년대에는전력공급의과잉현상이있었으나 년대초반에는전력수급의안정을보이고 년대중반에는전력공급의부족현상이나타났으나 년외환위기이후에는다시전력수급의안정성을보이고있다 하지만최근의수급동향을보면 년이후설비예비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을알수있다 년에는 월 일낮 시최대전력사용량이 만 천 를기록 년 월최고치인 만 천 보다 만 증가함으로써설비예비율이 대이하인 대로급격히떨어졌다 전력의전압 주파수 정전시간등전기품질은선진국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년대비 년소비자물가지수는 증가한반면전기요금은 증가로전기요금은비교적저렴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년의경우 최대수요의증가폭이과거 년의평균인 를훨씬하회하는 로나타났지만공급예비율 로과거 년이래처음으로한자리수로떨어졌음을볼수있다 이는설비증가의추이가둔화된수요증가의속도보다훨씬낮은수준이라는점에서수급상의문제를발생시킬수있는잠재적문제점을안고있음을나타낸다 최근의추이는이보다많은측면에서생각해보아야할문제가있다 년 월부터산업용요금은 인상하고주택 일반용은 각각인하하였다 이후용도별소매전력요금은 년 월 일전기요금평균 인상조정이있기이전까지정책적으로묶여있었다 즉그가간동안의물가상승을감안한다면전기요금의실질가격은지속적으로하락하였음을의미한다 이는최근고유가현상에너지자원의소비패턴의변화에커다란영향을미쳤을것이라는것을짐작하게한다 - 1 -

10 지난 년간하절기냉방기기의보급이상당히증대하였음에도불구하고연간부하율이상승해온이유는무엇인가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이시기에는하절기냉방을위한전력수요의증가보다는동절기난방을위한전력수요의증가나여타전력수요의증가가더급속했기때문이다 아래그림과같이월별최대부하를보면최근이전까지는매년최대부하는예외없이하절기인 월에발생하여왔다 그러나월별평균전력사용량패턴에는최근에상당한변화가발생하여최대전력사용월 최대전력피크는하절기인 월이나 월이었던패턴이외환위기를겪고나면서부터동절기의부하가하절기에비하여상대적으로커지기시작하더니 년이후부터는하절기전력소비량보다겨울철전력소비량이더크게나타나기시작하였다 이와함께전력피크도서서히하절기에서동절기로옮겨가는현상이관측되었으며 최근동절기피크를시현하는결과는이러한패턴변화를감안한다면 이미예견되었던현상임을알수있다 [ 그림 1] 97 년이후월별시간대별평균전력판매량및월별최대부하의추이 월별시간대별평균전력판매량 월별최대부하 이러한전력소비패턴의변화는단적으로실질전력요금의하락에서연유한것임을아래의그림을통해확인해볼수있다 발전자회사분리를통한발전경쟁이시작된 년 월과최근의물가와원유가격 그리고전력요금을비교하면 동기간전력요금은약 정도 년기준으로는 상승한것으로보이는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년 월까지 증가함으로써동기간전력요금은실질가격이약 하락하였음을알수있다 아래그림은주요화석연료의명목가격변화추이와이를근거로한전력요금의실질가격추이를모든자료가확인될수있는 년까지를 - 2 -

11 기준으로산정하여본것이다 구체적으로는각상대가격을산출한뒤 비교를위해편의상 년의산출된가격을전력의 년명목가격과같은기준으로변환하였다 참고로 와두아이유의경우 각각가스공사의 당도입평균가격 달러표시 싱가폴현물시장기준두바이유가격 을편의상매년도의중간월인 월자료를사용하였음을밝힌다 [ 그림 2] 주요에너지원의명목가격변화추이 ( ) [ 그림 3] 전력의상대가격변화추이 그림이의미하는바는에너지원간의상호대체소비는관련에너지의상대가격체계에의존한다는점을감안해야한다는점이다 가장최근의자료를이용하여이논의를확장하면 년 월 일두바이유가 달러임을감안할때 원유가격기준전력의상대가격은약 하락한것이라는결론을얻을수있다 아래그림에서는주요에너지원의가격추이에대해좀더상세한자료를이용 그림으로표시하여보았다 그림은 년 월을기준으로발전형태별열량단가로표시된연료가격을나타낸것임을밝힌다 - 3 -

12 [ 그림 4] 연료원별열량단가 (2002 년 4 월기준 ) 출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2) 피크시간대의전력수급 상기의결과로나타난전력시장의수급상황을상세히살펴보기위해최근의전력수급동향과하계 동계피크발생일의상황을차례대로표로정리하였다 < 표 1> 최근전력수급동향 구 분 최대수요 ( 천kW) 발전설비용량 ( 천kW) 설비예비율 명목전기요금 ( 원 /kwh) 설비예비율은하계첨두부하기준 발전설비용량은연말기준 동하계피크발생일의현황정리표는출처에따라서로달리나타나약간혼란스럽 지만동계피크가 월에주로발생하기때문에두개의표가모순되지않음을이해할 수있다 자세히설명하면 년이후의피크는 ü 년 월 일 시 ü 년 월 일 시 ü 년 월 일 시 - 4 -

13 ü 년 월 일 시 ü 년 월 일 시 ü 년 월 일 시 ü 년 월 일 시 로확인된다 그런데이를연간단위로하여동계하계피크를표시하면 년과 년동계피크가 월로나타난다 < 표 2> 최대수요발생현황 연도월일시간설비용량 * 공급능력최대수요 ** 예비 전력 단위 천 예비율 ( 화 ) 17:00 44,427 (46,978) 43,418 37,293(13.0) 6, (19.1) ( 금 ) 12:00 47,876 (48,451) 46,078 41,007(10.0) 5, (16.8) ( 목 ) 15:00 49,632 (50,859) 48,699 43,125(5.2) 5, (15.1) ( 목 ) 15:00 52,799 (53,801) 52,113 45,773(6.1) 6, (15.3) ( 금 ) 12:00 56,081 (56,053) 55,488 47,385(3.5) 8, (18.4) ( 목 ) 15:00 59,129 (59,961) 57,528 51,264(8.2) 6, (15.3) ( 수 ) 12:00 61,737 (62,258) 60,818 54,631(6.6) 6, (13.0) ( 수 ) 12:00 64,778 (65,514) 65,183 58,994(8.0) 6, (9.8) ( 화 ) 15:00 67,196 (68,268) 66,778 62,285(5.6) 4, ( 화 ) 15:00 70,353 (72,490) 68,519 62,794(0.8) 5, ( 금 ) 18:00 73,310 (73,470) 72,071 66,797(6.4) 5, ( 수 ) 18:00 76,078 (76,078) 75,747 71,308(6.8) 4, 설비용량 내는연말기준설비용량 최대수요 내는전년대비증가율 예비율은공급예비율이며 내는설비예비율임 겨울철최대수요는 월 천 목 천 목 천 임 하지만이를연간단위가아닌하계와동계로구분하는경우에는동계피크는 월이 아닌 월로나타난다는사실이다 < 표 3> 하계동계최대수요발생현황 연도 하계대비하계최대수요동계최대수요동계차이최대수요증가율최대수요증가율 ( 만kW) 일시일시 ( 만kW) ( 만kW) , 12시 4101 (12) , 15시 4313 (13) , 23시 4012 (11) , 15시 4577 (14) 6 1.8,19시 4107 (17) , 12시 4739 (17) 4 1.6, 19시 4506 (15) , 15시 5126 (14) 8 2.5, 24시 4639 (12)

14 , 12시 5463 (11) 7 2.1, 24시 4999 (12) , 12시 5899 (11) , 19시 5445 (14) , 15시 6229 (7) , 18시 5551 (16) , 15시 6279 (9) , 12시 6095 (8) , 15시 6321 (15) , 12시 6265 (10) , 15시 6989 (6) , 12시 6896 (7) , 12시 7184 (6) 출처 지식경제부보도자료 수 (3) 부하율, 동계전력피크시간대과월별전원별발전량 전력수요의변동성을측정하는지수로서는가장많이이용되는지수는부하율 이다 부하율 평균부하 낮은부하율은그만큼짧은기간동안의에부응하기위하여대규모의발전설비를평소에유휴상태로유지해야함을의미한다 부하율은유휴상태의발전설비비중을나타낸다는의미에서매우유용한지수이다 만약설비용량이정확히첨두부하와일치한다면 이비율은설비용량의평균적인이용률즉 와같은의미를갖는다 부하율은계산이간단하고이해하기쉽다는장점도있어널리이용되고있다 출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그림 5] 년도별부하율 - 6 -

15 국내의부하율은대략 의부하율수준을보이는다른나라들에비해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어설비의유휴상태가적은효율적인상태를나타낸다고볼수도있지만앞서살펴본바와같이그원인이겨울철의과다한전력사용에기인한다는점은매우우려할만한상황이라는점이다 특히국내청정연료로사용되는 가첨두발전용으로이해되어왔던상황과는달리최근에는겨울철전력수요를감당하기위해대규모발전용 수요가증가하고있고 동시에 는난방용으로의수요로사용된다는사실 특히국제 시장이유가상승과맞물려가스공사가매년 도입단가의세계기록을갱신하고있다는사실을감안해볼때국내에너지수급에는심각히빨간불이켜져있음을인식해야한다는점이다 (4) 동절기부하비중의증대 1) 여기서는앞서논의된전력수요의변화와동절기부하비중의증대에대해좀더자세히살펴본다 년동계부터전력수급불안이시작하여 년까지지속될전망이다 이에 년 월동계수요관리약 만 를최초로시행하였고 월부터예비전력이 만 수준으로하락하기시작한것을아래의표에서확인할수있다 < 표 4>'08년 ~ 11년도동계최대전력및예비전력추이 ( 단위 : 만kW, %) 구 분 공급능력 6,963 7,207 7,372 7,575 7,591 최대전력 5,864 6,680 6,896 7,131 7,184 예비전력 ( 율 ) 1, (18.7) (7.9) (6.9) (6.2) (5.7) < 표 5> 10년 ~ 14년목표최대전력및설비예비율 ( 단위 : 만kW, %) 최대전력 설비용량 설비예비율 연도 목표기준 (BAU) 하계연말목표기준 ,989 7,046 7,434 7, ,262 7,371 7,741 7, ,441 7,616 7,984 8, ,621 7,978 8,275 8, ,802 8,336 8,886 9, ) 출처 : 한전동계 peak 근원적해소를위한정책연구용역 / 설명자료 / - 7 -

16 수요관리부재시설비예비율은 년 월수요관리량확대및지속시행에따른한계에도달할것이라예상된다 이에동계수요관리목표량을당초목표량인 만 에서 배확대한 만 로 그후에도 만 로추가한 만 로확대하였다 신청호수및신청량증가대비수요관리실적저조 현행산업용중심의수요관리로는 만 운영은곤란 < 표 6> 11.1월수요관리신청및실적내역 구분 신청호수 신청량 실적 ( 잠정 ) 이행률 1.5( 수 ) ( 목 ) ( 금 ) ( 월 ) ( 화 ) ( 수 ) 1, ( 목 ) 1, 평균 지속시행으로인한이행률하락 수요관리참여업체의생산차질등의사유로포기사례발생 동계전력수요증가추세 올겨울철현재까지의최대수요는 년대비 증가 경기회복 낮은요금및낮은기온의영향 < 표 7> '05년 ~'11년동계최대전력및증가율 ( 단위 : 만kW, %) 구 분 ( ) ( ) ( ) ( ) ( ) ( ) 최대전력 5,445 5,551 6,095 6,265 6,896 7,184 증가율 저가의전기요금 전기난방부하증가추세 년난방부하비중 전년대비 거래소자료 - 8 -

17 < 표 8> 05 년 ~ '11 년난방부하비중 ( 단위 : 만 kw, %) 구분 05~ 06 06~ 07 07~ 08 08~ 09 09~ 10 10~ 11 기본부하 4,432 4,454 4,754 4,850 5,232 5,522 기온민감부하 ( 증가율, %) 기온민감부하비중 1,013 1,097 1,341 1,415 1,664 1,728 (12.2) (8.3) (22.2) (5.5) (17.6) (3.8) 출처 한국전력 [ 그림 6] 2001 년 ~2011 년 4 월연료원별거래량 출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그림 7] 2001 년 ~2011 년발전원별발전단가 ( 원 /KWh) 주 는유류를뜻함출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년부터 년까지연도별발전원별발전량과발전단가를나타내었다 위의그 - 9 -

18 래프에서보듯 년부터동계총발전량이하계총발전량을능가하고있고 난방용 으로사용되어야할발전단가가높은 가발전용으로사용되고있음을확인할수 있다 다. 수요관리가갖는의미 (1) 전력수급현황과수요관리의필요성 년동계부터전력수급불안시작하여 년까지지속전망되고 월부터예 비전력이 만 이하로하락하였다 단위 만kW 구 분 공급능력 6,963 7,207 7,372 7,575 7,718 최대전력 5,864 6,680 6,896 7,131 7,314 예비전력 ( 율 ) 자료 : 한국전력 < 표 9> 08 년 ~ 11 년도동계최대전력및예비전력추이 1,099 (18.7) 527 (7.9) 476 (6.9) 444 (6.2) 404 (5.5) 년설비예비율 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자료 은 로예상되는데 수 요관리부재시설비예비율은 것이라고보고있다 (2) 경제학적측면에서의수요관리의의미 최근의동계전력수요의변화는아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이미예상된상황이다 즉 월별시간대별평균전력판매량및월최대부하의추이에서여름철에나타나던피크가최근들어겨울철로옮겨가고있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는동기간관측되는에너지의가격추이를감안 전력의실질요금을산정하여보면최소 이상의실질요금하락이있었음을보여주고있다 산업경제적측면에서이러한에너지소비패턴의변화는고급에너지인전력의과다사용으로인한온실가스배출과다및발전용에너지비용의과대지출 그리고에너지원별교차보조의문제가발생한다 ü 도입의효과 아래그림은수요반응이있는경우와없는경우 전력시장에서어떤영향이있는지 를도식화한것으로주어진가격수준 에서수요가증가한경우 가격탄력성이 인

19 수요함수 과 는가격과수요량을각각 에서 으로 에서 로증가시켜를시현하게되지만 가격반응이있는수요함수가 에서 로같은수요량크기만큼증가하는경우 가격과수요량을각각 에서 으로 에서 로증가시키는데그치게됨을알수있다 [ 그림 8] 수요반응이전력시장에미치는영향 년 월수요관리량확대및지속시행결과 수요자원의한계를다음과같이확인하였다 동계수요관리목표량확대 년초 년 월 만 당초목표량 배확대후에도 만 추가필요 신청호수및신청량증가대비수요관리실적저조 첨부 현행산업용중심의수요관리로는 만 운영은곤란 라. 국내외관련사업의현황 (1) 수요관리의개요및목적 수요관리 란최소의비용으로소비자의전기에너지서비스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소비자의전기사용패턴을합리적인방향으로유도하기위한전력회사의제반활동이라고정의하고있다 이는전력공급설비확충에중점을두어온종전의공급측관리 에대응되는개념으로서 를포괄하는상위개념이다 2) 한국전력, 전력수요관리 7 면

20 원래수요관리 라는용어는 년대미국에서시작하여점차각국으로확산되었으며그간이론적경제성과높은잠재적기여도에도불구하고종전전력회사공급측위주의전력수급계획추진에따라별관심을받지못하다가전원입지의확보난가중 건설에따른막대한투자재원의조달문제 환경규제의강화등으로공급설비의적기확보가어려워지고최근최소비용계획 의일환으로공급측대안과수요측대안의최적조합을찾는통합자원계획 개념의확산으로수요관리방안을전력수급계획에서필수적인고려사항으로간주하게되어수요관리의중요성이더욱강조되었다 [ 그림 9] 수요관리현황 수요관리는광의로 고객의다양한전력사용형태에대하여영향을미치게하는전력회사의활동 이라고할수있다 지금까지전통적으로추진되어온공급측면위주의전력수급정책은예측된전력수요를주어진것으로간주하고 이를효율적으로충족시키기위한공급설비의확충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나 수요관리는예측된전력수요의저감또는부하의평준화를통해전력공급설비투자를지연시키고기존설비의이용효율을높임으로써전력공급설비의절감을가능하게해준다 그러나이러한전력수요관리방안도전력회사가가지는기업성측면에서는한계를가지고있다 수요관리로인한편익이비용보다클경우에한하여추진할수있다는점이다 더욱이전력회사는자체적편익 비용을고려하는경제주체이기때문에사회적편익과비용을모두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따라서국가 사회적목적을가지는수요관리사업의경우전력회사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정책이아울러병행되어 3)

21 야할것이다 전력회사가추구해야하는궁극적인수요관리의목적은첫째 전기이용의효율향상을통한합리적수요절감으로국민에게불편을주지않으면서최소의비용으로쾌적한전기에너지를사용할수있도록하고둘째 전력수요의평준화를통해전원설비투자규모축소와전력설비를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여전력공급비용을경감하며셋째 가변부하조성등을통하여필요시운전예비율을분담시킴으로써전력수급의안정을도모하여사회적공급지장비용을최소화시켜나가는이른바전력사업의비용최소화계획을실행함으로써국가총에너지자원의최적화를도모하여전기의사회적후생을극대화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목적은달성하기위하여구체적으로아래와같은운영목표들을고려할수있다 전반적수요억제 전력사용의기술적효율성제고 전력도매시장도입및최종전력수요의가격반응성제고 효율적수요패턴유도및피크수요대체 수요관리를통한경영성과획득 이들중 은비상상황에서만타당성을가지나최근처럼석유가격이급등하면서에너지위기가거론되거나지속가능성장과환경보호의중요성이대두되는경우에는대체에너지개발의일원으로논의될수있다 는기본적으로시장원리에의해서달성가능하다 그러나어떤이유에서든지시장가격 또는발전의한계비용 이하의가격으로전력을사용하는소비자가있다면 이들에대해서는되도록전력을효율적으로이용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은가장시장경제원리에충실한방식이나전면적시행이아직은기술적으로가능하지않다 따라서 의방식이대안으로사용된다 즉되도록이면낮은비용으로전력을공급할수있도록시간대별전력수요를조절하는것이다 예를들어피크타임에반드시사용할필요가없는수요는다른시간대로옮김으로써를줄여전체전력체계의부하율 를높이고용량이용률 을높여전력생산비용을줄일수있다 는이상의목표달성을통한수요관리의경영성과라할수있겠다

22 (2) 수요관리의유형 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하고있는각종수요관리제도의추진현황과효과등에대 해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그림 10] 수요관리유형 출처 수요자원시장 전력거래소스마트그리드팀 수요관리의유형에는위의그림에서와같이첨두부하삭감 기저부하창출 부하이전 전략전소비절약 전략적부하창출 가변부하가있다 각각의유형의예를들어보면아래와같다 ü 첨두부하삭감 최대전력관리장치 ü 기저부하창출 수요자원시장등심야전력기기보급 ü 부하이전 전력저장장치 수요자원시장등 시간대설정 감축량평가방식이중요 ü 전략적소비절약 고효율기기보급 ü 전략적부하창출 전기자동차 히트펌프 ü 가변부하 소규모부하제어능력 (3) 우리나라수요관리제도의연혁 4) ( 가 ) 개요 4) 한국전력공사수요관리실 수요관리직무교육

23 한국의경제발전계획이 년에시작되었으나한국전쟁의영향으로아직까지발전설비와산업설비는거의없었다 발전소는주로국내석탄 무연탄 이주였으며수력과대부분의발전설비는주로북한에있었으므로전기는부족했고전화율은낮았다 제 차경제개발 개년계획이실행으로발전설비의건설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 년 월 일부터무제한송전이이루어졌다 그러나이러한경제계획의성공에도불구하고전력사용의급속한성장때문에 년 월 일부터 년 월까지제한송전이되어전력사정은여전히어려웠다 ( 나 ) 1970년대본격적인경제개발추진으로전력수요는급속이증가하였고 년 차오일위기의충격으로연료비부담은늘어만갔다 따라서전기요금가격정책은에너지절약으로맞추어질수밖에없었다 이러한상황에대처하기위하여 년 월주택용과업무용에 단계누진제를도입하였다 이누진제가수요관리의효시라고할수있다 물론 년 월특별심야전력요금제도가처음시행되었으나이제도는심야시간대의전력판매보급촉진책이었으며명칭만심야전력이지진정한의미의수요관리라고보기는어렵다 년 월에는저녁시간대에발생하는를경감시킬목적으로 이상산업용고객에게시간대별요금구조를시행하였다 ( 다 ) 1980년대 년대가주로전기요금제도를통한수요관리에중점을두었다면 년대는심야전력제도가본격적으로도입되어수요관리가본궤도에진입하는계기가되었다 생산활동활성화와원자력발전증가에따른경비절감분및경영성과환원을위하여 년대초부터 차례에걸쳐전기요금을인하하였다 년에는처음으로연중피크가겨울철저녁시간이아닌여름철주간시간대에발생하였다 여름철휴가보수조정제가이기간중에실시되었으며심야부하의확대를위하여심야전력요금제가도입되었다 즉기저부하를증대시킬목적으로축열식난방기기를이용한심야전력 갑 제도가 년 월에시작된것이다 ( 라 ) 1990년대 년대에접어들면서전력수요가빠른성장때문에예비율은급격히감소되었다 전력판매성장은계속증가하였고새로운산업시설의신규투자도함께증가하였다 그러나한국전력공사는투자비등자금문제와그밖의여러난관때문에발전소를

24 건설하는데많은어려움에봉착하였으며환경문제를함께해결해야하는필요성에직면하게되었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이기간중에 활동은활발하였고또한꾸준히수행되었다 부하이전요금할인제도가발전소정지와같은공급비상시에대비하기위하여 년에도입되었으며 생활수준향상으로에어컨과같은전자제품보급이활발하여의결정적요인인냉방부하가늘어남에따라여름철낮시간대의부하를감소시키기위한자율절전요금제도가 년도입되었다 고객의실시간부하를측정할수있는전자식계기가 년에 이상고객을대상으로설치되었고 년에는 이상고객에게까지확대되었다 전자식계기의보급으로한국전력공사는체계적인부하분석을통해다양한수요관리정책수립자료를이용한효율적인 활동을추진할수있게되었다 상기와같이요금제도를통한최대수요억제대책과는별도로기기보급을통한대책도꾸준하게시행되었다 여름철피크시간대의냉방부하를관리하기위한제도는 년 월심야전력을이용한축냉식냉방설비보급지원제도도입으로시작되었으며 정부는국가적으로에너지를효과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축냉식설비나가스식냉방을신축 재건축또는건물증축시에설치하도록 년입법시행하였다 고효율기기보급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전자식안정기와전구형형광등을설치한고객에게지원하는고효율조명기기지원제도가에너지절약을위하여 년에도입되었으며 고효율자동판매기보급지원제도는 년부터도입하였다 ( 마 ) 2000년대 년대에들어전력수요관리사업역사상중대한전환이이루어지고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시행으로전기사업법이개정됨에따라 년도 월부로발전회사와전력거래소가한전으로부터독립발족되면서수요관리사업시행주체가한국전력공사에서정부로변경되었고 사업추진예산도한전예산에서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변경되었으며 사업주관기관으로한전외에에너지관리공단등의참여토록하여경쟁체제로전화되는등전력산업구조개편에따라수요관리사업추진체계가크게바뀌게되었다 바야흐로수요관리사업도경쟁체제로전환된것이다 이와함께 년대후반부터수요관리신제도도입및신기술개발이활성화되면서 년에이어 년한전에서는인터넷을이용해고객의부하를직접제어할수있는직접부하시스템을도입함으로써전력산업구조개편등환경변화에대비하여장기적전력수급안정을도모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였으며 우리나라전체전력사용량의 이상을차지하는전동기부하의효율적관리를위해전동기전력소비를크게줄일수있는 약 절감 고효율인버터보급을개시하였고 년에는전력수

25 급비상시를대비한비상절전제도를도입하였다 이에대응하여또다른주관기관인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년도에고효율전동기 약 절감 보급을개시하였고 이어직접부하제어사업에참여하게됨으로써경쟁체제가시작되었으며 년도국제유가급등에따른에너지수급위기상황으로인식되면서 새로운대안으로수요관리활성화에대한요구가급증하게됨에따라 년부터는효율향상사업전반에대해사업별주관기관없이경쟁적으로사업추진을하도록정책이변경되었다 (4) 기존의국내수요관리프로그램의종류 수요관리정책은국가마다 그리고전력회사마다그들의생활패턴차이에서오는수요특성과행태에따라서다르고 전력회사의특성에따라서다르게나타난다 공기업으로서의전력회사는민간기업과는달리기업의이윤만을최우선으로할수없으며 전력수급의안정성확보차원과전력비용저감및환경영향최소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하며 지금까지의수요관리는이런관점에서지속적으로강화되어왔다 지금까지추진되어온수요관리제도는주로제도수립이용이하고단기적효과가큰요금제도를주축으로하여 수요개발기기보급과기기효율개선에의한방법등에의하고있으며 이런노력에의해 대의고부하율을유지하여왔다 ( 가 ) 최대수요억제 (Peak Clipping) 프로그램 1) 기본요금연동제기본요금연동제는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전력고객으로최대수요전력계를설치한고객에게년중최대전력을기준하여기본요금을부과함으로써전기요금절감을위해고객스스로최대수요를억제하도록유도하는프로그램이다 매월기본요금산정은검침당월의피크와직전 개월중의하계 월 월 피크중높게시현된피크를기준으로계산되며 하계피크가한번높게시현되면 년동안은높은기본요금을부담해야한다 이제도는 년 월최초도입된이래 년 월 직전 개월피크에서직전 개월로확대 과 년 월 직전 개월피크에서 월및검침당월피크로변경 의 차례개정을거쳐현재에이르고있다 2) 여름철휴가, 보수기간조정제도

26 여름철최대수요발생이예상되는기간동안에계약전력 이상의일반용 산업용고객을대상으로하계휴가또는설비보수를유도하여피크를억제하고부하를분산하기위한제도로서 년에처음도입된후부분적인개정을거치면서지금까지운영되고있는부하관리프로그램이다 이제도는 년부터는 월중순에서 월중순까지 주간을대상기간으로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 전력회사와고객이상호협의한기간중에연속 일이상 휴일제외 휴가또는설비보수를시행하여당해고객의최대수요전력을전년도 월중의최대수요전력대비 이상줄이는경우나 또는줄이는최대수요전력이 이상인경우에전담기관이정한지원금단가 당 원 에따라산정한금액을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지원해준다 3) 자율절전제도이제도는여름철피크시간대에고객스스로자신의부하를줄여서요금절약을도모할수있는부하관리프로그램으로 년도에도입되었다 계약전력 이상의일반용 교육용 산업용고객을대상으로하며 월 일부터 월 일기간중약정한날의 시부터 시사이에당해고객의평균전력을당일오전 시부터 시까지의평균전력의 이상또는 이상줄이는경우실적조정전력에대하여전담기관이정한지원금단가 실적조정전력 에대하여 회당 원 에따라산정한금액을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지원해준다 이경우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등은제외하고부하조정횟수는부하조정기간중에 회이상실시해야하며 분단위를 회 일 로본다 이제도시행의주목적은하계냉방부하가큰업무용빌딩과일시부하조정이가능한산업부문의고객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최근의냉방수요급증추세를감안할때그중요성이날로증대되고있다 여름철휴가 보수기간조정제도에비해시작은늦었지만피크절감효과는점차증가하고있다 4) 전력부하이전제도발전설비불시정지 이상고온등으로인한전력수급의불균형이발생할것에대비하여고객과의사전계약을체결하여부하조정을시행함으로써단기적으로전력계통의안정을도모하며 장기적으로는피크를감소시키기위한부하관리프로그램이다 이제도는 년부터도입되어운영중이며 계약전력 이상일반용 산업용고객중최대수요전력을 이상줄이고 줄이는전력이 이상인경우또는 미만이라도줄이는전력이 이상인경우에전담기관에서정한단가에따

27 라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지원하며 부하이전종류로는조정전일 시까지요정하는전일예고조정 조정개시 시간이내에요청하는긴급조정등이있다 조정방법은전력회사의요청에의해고객이자발적으로조정하므로간접부하관리의일종이라고할수있다 제도시행이후 년 회 년 회등총 회의조정을한실적이있으며 년이후에는약정만체결하고조정이행실적은없었다 이제도는비상절전으로대체되어 년도부터폐지되었다 5) 직접부하제어시스템전자통신기술의발달에따라산업용및일반용등대형고객을대상으로한직접부하제어방안을 월부터시행하고있다 이제도는고객과의사전약정을통한전력부하조정량을수급불균형으로조정필요시통신에의하여고객측부하를원격으로제어하는방식이다 전력거래소중앙급전사령실에설치된에너지관리시스템 에서최대부하와공급능력을 서버에보내서전력수급상황을체크하며 전력수급상황필요시 서버에서인터넷과통신 통신망을이용하여고객의단말장치에제어신호를송신하면단말장치가고객의제어대상부하에제어명령을내려부하를직접제어하게되는것이다 직접부하제어는계약제어전력이 천 이상인일반용 산업용및교육용전력을대상으로하고있다 직접부하제어약정수용가에게설치하는단말장치및제어시설등의설비는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지원하고있으며전담기관이정한기본지원금과조정지원금을기금에서지원하고있다 6) 비상절전제도이제도는부하이전제도와같이발전설비불시정지 이상고온등으로인한전력수급의불균형이발생할것에대비하여고객과의사전계약을체결하여부하조정을시행함으로써단기적으로전력계통의안정을도모하며 장기적으로는피크를감소시키기위한부하관리프로그램으로 년도에도입하여시행중이다 이제도의도입으로부하이전제도는폐지되었다 계약전력 이상일반용 산업용고객으로서평균전력을 이상또는 이상줄이는경우에전담기관에서정한단가에따라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지원하며 기본지원금은없고비상절전을 분단위로 회이상시행시지원금을지급한다 조정방법은전력회사의요청에의해고객이자발적으로조정하므로간접부하관리의일종이라할수있다

28 7) 원격제어에어컨보급원격제어에어컨이개발되기전까지는공급자측에서물리적인방법으로부하를직접조정하는직접부하관리프로그램은없었다 그러나 년 월원격제어에어컨이개발보급되며서직접부하관리의계기를마련하였다 원격제어에어컨은전력회사에서계통상황에따라제어여부를판단하여제어명령을내리면무선통신회사의무선호출교환기를거쳐고객의에어컨에부탁되어있는제어용수신기가에어컨을작동또는정지시키는원리이다 원격제어에어컨보급촉진을위해소비전력 당 만원씩을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지원하고있다 8) 최대전력관리장치보급최대전력관리장치 는최대수요전력을감시또는예측하여목표전력을초과할우려가있을경우단계적으로부하를차단하여최대전력을억제하는장치를말하며 최대전력관리장치설치고객은일시적인최대부하상승을막아요금적용전력의효과적인관리가가능하여전기요금을절약할수있다 한전은최대전력관리장치설치고객에게 년 월부터전자식계기의동기신호를제공하여오다가 년도부터는최대전력관리장치를시범보급한후 년부터정식부하관리기기로채택하여보급할예정이다 ( 나 ) 최대부하이전 (Load Shifting) 피크시간대의전력수요를경부하시간대로이동시킴으로써최대수요억제와함께 경부하시간대의전력수요를증대시킬수있는부하평준화수요관리유형이다 1) 시간대별차등요금제도이는하루중에서전력수요가높은시간대에는고율의요금단가를 전력수요가낮은시간대에는저율의요금단가를적용하여고객이스스로낮은비용으로전력을사용하도록유도하는요금제도이다 이제도는 년 월계약전력 이상산업용 을 고객에게하루를경부하시간대 중부하시간대 최대부하시간대로 구분하고전기요금은 배의차이를두었다 년 월에는최대부하시간대를하계와동계및춘추계로나누어하계는낮시간대 동계및춘추계는밤시간대를최대부하시간대로정하였다 년 월부터는계약전력 이상일반용 을 까지확대시행하였으며특히최대부하시간대를여름철및봄 가을철에는낮시간대전부를최대부하시간대로하지않고피크가걸리는 겨울철에는 로세분

29 하여일일최대부하가걸리는시간대를집중관리하고있다 2) 계절별차등요금제도이제도는전력소비가많은계절과적은계절을구분하여전력량요금을차등적용함로써특정계절에집중되는전력수요 특히여름철냉방수요의억제를유도하는제도이다 년 월부터시행하였는데도입당시업무용과산업용전력에적용하였다 요금은여름철이그밖의철보다약 비싸게책정하여여름철전력사용을억제하였다 계절구분은여름철 월 과그밖의철 월 익년 월 로구분하여시행하여오다가 년 월그밖의철을다시봄 가을철 월 월 과겨울철 익년 월 계절로세분화하여하절기최대수요를중점관리하고있다 3) 축냉식냉방설비보급심야전력 을 요금제도는심야시간대의값싼전력을이용하여열을저장하였다가주간시간대에이용하도록함으로써피크시간대의전력수요를심야시간대로분산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요금제도로써 년 월부터시행되어현재까지이르고있다 그러나시행초기축냉설비보급에관한기술의이론적측면은폭넓게이루어지고있었으나냉 난방겸용축열식히트펌프의기술수준이아직미흡하여사용화단계에는미치지못하였으며본격적으로심야전력 을 제도가정착된것은축냉식냉방설비가보급되기시작한 년이후이다 축냉식냉방설비란심야시간대의값싼전력을이용하여얼음이나냉수를저장하였다가주간시간대의냉방에이용하는냉방시스템으로서 년 월부터도입운영하였다 이는급증하는냉방부하를심야시간대로이전하여주야간전력부하불균형을개선하는데크게기여하는첨단냉방시스템이다 축냉방식에따라빙축열식 수축열식 잠열축열식등이있으며 심야전력 을 요금을적용받는다 년 월부터보급개시된축냉설비는주로대형빌딩이나백화점 관공서등에설치되고있다 축냉식냉방설비보급촉진을위하여지원제도를시행하고있는데한전이인정하는축냉식냉방설비 축열율이 이상 를시설하는고객에게설치지원금을지급함과동시에축냉식설비를설계한사무소에게는고객에게지급하는설치지원금의 를설계장려금으로지급하고있다 이역시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지원한다 한편중소형건물 단독주택 점포등의개별냉방에적합한소형축냉식에어컨이 년 월부터보급되기시작하였으며 년 월에는비닐하우스이용고객에게적용가능한수축열식시스템이개발되어보급되었다 축냉식냉방설비는보급초기기술및설치비부담의장벽이있었지만 지원금상향조정과꾸준한기술개발로인한품질향상및지속적인홍보

30 활동을통해고객인지도향상과함께경제성이입증되어보급추세가날로증가하고 있다 < 표 10> 설치지원금지원제도 감소전력처음 200kW 201kW~400kW 400kW 초과 상한액 ( 호당 ) kw 당지원금 480 천원 420 천원 350 천원없음 ( 다 ) 기저부하증대 (Valley Filling) 1) 심야전력 ( 갑 ) 요금제도부하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심야시간대의전력수요를증대시켜전력공급설비의이용율을높임으로써전력공급원가를낮추기위한수요관리유형으로 년부터본격적으로도입된심야전력요금제도이다 년 월특별심야전력요금제도가처음시행되었으나이제도는심야의잉여발전설비에대한전력판매보급촉진책이었으며현재와같은축열저장기능이없이심야시간대 오후 시 오전 시 에사용하는전기온수보일러및전기온돌에사용하는전력이었으므로지금의축열난방기기에적용하는심야전력은아니었다 그후 년유가폭등으로동규정이 년간시행유예되기도하였으며타임스위치미부설로심야시간이외의시간에도사용하는폐단이나타나 년 월폐지되었다 한편 년부터년중최대부하가여름철낮으로이동하였고냉방부하는 년부터 년까지년평균 의급격한증가율을보였으며특히주간부하와야간부하의비율이 년 에서 년에는 로심야시간데부하가낮아심야부하의조정이필요성이점증되고있다 또한부하율은장기전원계획에 를유지하도록되어있으나하계냉방부하와심야의기저부하를조성하지않는다면년평균 의부하율하락을가져와 년대중반에는 까지떨어질것으로예상되었다 그리하여 년 월축열식기기를사용하는고객에게적용하는심야전력요금 갑 제도가본격시행되었다 고객이심야시간에만 처음에는밤 시부터익일 시까지 년 월부터밤 시부터익일 시까지로변경 전기를사용하는경우적용하는제도로 시행초기전력요금은 당 원 단일단가 을적용하여주택용평균원가의 수준이였으나 수차례에걸쳐인하한결과 년 월까지 당 원으로일반용전력요금의약 분의 수준으로유지하였다 그러다 년 월 일부로심야수요조절및원가상승

31 분보전을위해적정수준으로요금수준을조정하고요금체계도겨울철과기타계절로 구분하여차등화하였다 2) 축열식기기보급초기참여업체는 개업체에 종품목 온수기와차끓이기 으로시작하였으며 이들업체는영세성과기술수준미흡으로품질향상능력이부족할뿐만아니라사후관리가소홀하여보급확대에어려움이많았다 이에따라한전회사임직원과사옥에우선설치하여보급확대에주력하였고 기기품종확대및품질향상과고객서비스개선에노력하여 년 월기준으로심야기기제조업체 개소에 개품종 온수기 차끓이기 보일러 온돌 온풍기 년 월현재 개업체에 개품종 축열식전기보일러 전기온돌 전기온풍기 축열식전기온수기 물끓이기 태양열온수기등 으로확대되었다 지원제도는제도시행초기인 년 월에심야전력공급을위한고객부담공사비를전액면제하였고 년 월부터 월까지집중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수도배관공사및옥내전기공사비를심야기기제조업체에게기기대당 만원을지원하여고객은단지기기대금만부담하면되었다 년부터는설치보조금을심야전력기기용량기준 까지 당 원 까지는 대당 원을 년 월부터는고압고객에게까지확대하여 이상부터 당 원을지원함으로써심야전력기기보급을촉진하였다 그러나 년말부터유가상승등영향으로심야소요가급증하게됨에따라 보급촉진을위해면제하여오던심야전력신청고객보담공사비를 년 월 일부터 당 원을부담토록인상하였고 년 월 일부터는 당 원으로동년 월 일부터는상시전력과동일한수준으로상향조정하였다 또한그간시행해오던심야전력설치보조금지원제도도 년 월 일자로폐지하였다 이로써축열기기보급과관련하여그동안고객에게지원해왔던인센티브는모두폐지되었다 축열기기의지속적보급은기저부하조성을통해부하평준화및설비이용율제고에기여한바크지만 최근의심야수요급증은동계심야시간대에피크를발생시키는등문제점이유발되고있어심야전력부하분산을위한다양한대책이현재추진중에있다 (5) 최근의수요관리프로그램의유형및도입경위 ü 지식경제부 년도전력수요관리추진계획 에따라에너지관리공단의직접부 하제어사업을인수하여 월 월수요자원시장인지원금입찰제의시범운영을

32 시행 ü 부하관리기간을 개월전에결정하여장마 열대야등이상기온을정확히반영하지못하고 하계최대부하가부하관리기간이외에발생하여부하관리효과가감소하는기존부하관리제도의문제점을보완할신규부하관리프로그램도입필요 ü 전력회사중심의수요관리에서경제적인센티브에따라고객의자발적부하감축유도로부하감축극대화를추진하는수요관리체제로전환필요 < 표 11> 08 년이전과 '09 년이후의수요관리체제비교 08 년이전 09 년이후 공급자중심수요자중심 ( 소비자참여 ) ( 공급자-소비자사전약정 ) 프로그램시행시기프로그램시행시기 하계휴가보수사전확정 (6 개월전 ) 지정기간제도 1 개월전확정한전 자율절전 사전확정 (6개월전) 주간예고제도 1주전확정 시행 하루전시장 1일전개설 거래 직접부하제어예비력200만kW이하한시간전소 1시간전개설시장시행 < 출처 : 수요자원시장, 전력거래소스마트그리드팀 > ( 가 ) 현행우리나라수요반응프로그램 < 표 12> 현행부하관리프로그램현황및시장규모 프로그램 지정기간주간예고수요수요조정수요조정자원시장 주관기관 한전 한전 전력거래소 예고기간 2개월 2일 ~5일 1시간 ~24시간 적용대상 최대수요 100kW이상 ( 일반, 산업 ) 감축가능 300kW이상 부하특성 휴가, 보수일정조정 적정기간필요수요 즉시응동가능수요 운영시기 피크발생예상기간 공급력 500만kW이하, 피크갱신기간 조정시간 하계부하관리기간하계 : 11-12시, 13-17시 (11시-12시, 동계 : 10:30-11:30, 17:30-18: 시 ) 지원금 [ 원 /kw] [ 원 /kw] [ 원.kWh] - 전력수요관리기금 ( 연간 1,200 억원, 9% 내외 ) - 전력부하관리, 전력효율향상, 수요관리홍보, 수요관리평가 년전력부하관리지원금 (600 억원내외수준 ) - 피크억제효과 (MW) 2008 : 2,874 MW 2009 : 3,765 MW 출처 : SG 활성화를위한상시수요관리시장추진방안, 박종배

33 ( 나 ) 지정기간제, 주간예고제단가연혁 (2002~2010) ü < 표 13> 수요조정제도단가변경및연도별개정사항요약 구분 연도 2002 년 620 원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지정기간주간예고 단가주요개정사항단가주요개정사항 650 원 지원방법변경 - 요금정산 기반기금지원변경 참여대상변경 - 계약전력 500kW 이상 300kW 이상 지원금조정 ( ) 부하조정약정일수 조정 (3 일이상 2 일이상 ) 장기계약고객추가 지원금지급 부하조정시간조정 - 10 시간 (08~18 시 ) 8 시간 (10 시 ~18 시 ) 참여대상변경 계약전력 300kW 이상 최대전력 100kW 이상 120 원 140 원 지원방법변경 - 요금정산 기반기금지원변경 지원대상조정 - 계약전력 1,000kW 이상 500kW 이상 지원금조정 ( ) 장기계약고객추가 지원금지급 참여대상변경 계약전력 500kW 계약전력 300kW 참여대상변경 ( 좌동 ) 자율절전이행기준 (5 회 8 회이상조정 ) 2007 년 년 - - 명칭변경 명칭변경 2009년별도표 * 850원 ( 휴가보수 지정기간 ) ( 자율절전 주간예고 ) 참조 2010년 장기지원금폐지 지원단가조정 비고 ü 주간예고단가 년 < 표 14> 09년 ~ 10년주간예고단가 예고시기 3일전예고 4일전예고 5일전예고 6일전예고 7일전예고 2009년단가 580원 530원 470원 410원 350원 예고시기 1일전예고 2일전예고 3일전예고 4일전예고 5일전예고 2010년단가 570원 500원 450원 400원 360원 년 일전예고는시행전주금요일에주간예고시행예고를할때기준으로월요일까지 일전예고라고호칭 혼란우려 영업일기준 일전예고로변경함

34 ( 다 ) 지정기간제및주간예고제개정안 < 표 15> 지정기간제개정안 개정내용 현행 개선 개정사유 1. 제도시행여부및시행기간결정방식개선 제도시행여부 / 시행시기한전결정 제도시행여부및시행시기는정부, 한전, 거래소등관계기관협의를통해결정 3. 고객약정서수정기한변경 시행 10일전수정 시행 5일전 ( 영업일기준 ) 수정 4. 제도시행전제도시행전신청절차신설 - ( 신규 ) 참여신청절차신설수요정보 / 포탈시스템반영 시행일직전 12. 고객기준부하시행일직전정상영업일 10일중정상영업일 10일산정방식개선 ( 이하생략 ) 중 ( 이하생략 ) ü 주간예고제 < 표 16> 주간예고제개정안 개정내용 현행 개선 개정사유 시행구분시행예고제출기간수정기한구분제출기간수정기한예고 5. 참여신청서 5~7일 5~7일금요제출기한변경금요일월요일시행전전금요일시행전전전예전예일오전 12시일 18시 17시일 18시고고오전 8. 시행조건개선 공급예비력 6,000MW이하또는공급예비력 5,000MW이하또는최대전력경신전망시최대전력경신전망시 10. 이행요건강화 기준부하대비 10% 이상, 3,000kW이상감축 산업용은기준부하대비 20% 이상, 3,000kW이상감축일반용, 산업용기타사업의경우변동없음 11. 고객기준부하산정방식개선 시행일직전정상영업일 10일중 ( 이하생략 ) 시행예고일적전정상영업일 10일중 ( 이하생략 ) 14. 부하조정효과 없는고객유형별 주간예고 제도에추가기술지정기간 제도에만기술됨구체화 17. 지원금조성 위의주간예고단가 (2009~2010년) 표위의주간예고단가 (2009~2010년) 참고표참고 ü 지정기간제 주간예고제공통

35 < 표 17> 지정기간제, 주간예고제공통개정안 개정내용 현행 개선 개정사유 약정량필수입력 2. 고객약정서약정량미입력 - 지정기간 : 일별추정감축량보완 - 주간예고 : 회별추정감축량 신청량대비이행율이 110% 지원금상한제한기능이없어 6. 지원금감액및초과시 110% 에한해지원금지급목표대비실적과다사례상한기능도입신청량대비이행율에따라발생 ( 09, 주간예고 ) 지원금감액조건부여 7. 목표량관리화면제도별목표량관리화면신설 - ( 신규 ) 신설수요정보시스템신규반영 9. 참여대상고객조정 최대수요전력 100kW이상산업용, 일반용고객 최대수요전력 300kW이상산업용, 일반용고객 13. 피크억제효과없는고객참여배제 ( 언급없음 ) 시장참여발전사, PPA사업자제도참여배제 ( 지침, 시스템에반영 ) 16. 장기계약추가지원 및 연속이행시추가지원 제도폐지 장기계약 : 3년단위체결, 2년차 5%, 3년차 10% 추가지원연속이행 : 연속 3일이상이행고객추가지원 (3일이상 5%, 5일이상 10%) 장기계약 : 삭제 ( 10년경과기간부여 ) 연속이행 : 삭제

36 2. 전력수요피크와피크관리요금제 가. 개요 본장에서는전력수요피크시의전력사용 분석을위한방법론에대한논의를바탕으로 기간동안수요관리에참여하지않은고객 개소의동하계시간대별전력소비패턴을세부산업별로실증분석한다 임의로설정된계시별요금제에대한가격시나리오를바탕으로 개세부산업부문별가격효과추정결과를이용 온도효과까지명시적으로반영하여 피크관리요금제 의적용효과를평가하여봄으로써피크관리요금제의도입의필요성등을간접적으로점검하여본다 나. 전력수요패턴분석방법의개요 가격충격이수입에미치는효과분석 주어진특정일에가격충격을주어나타나는결과를분석하기위해아래와같은방법을사용하였다 가격은계시별요금제를기준으로하여가격충격효과를다음과같은식으로표시할수있다 즉시간대별부하는 로표시하되 은 으로 개의시간블럭을표시 는하루 시간을표시한다 마찬가지로가격의경우도 로표시가가능하다 각기간구간별가격충격을 예를들어 인경우 배만큼의가격변화 배로표시할수있으며 이에따른수요변화에따른경제성수요관리 의효과 그리고경제성수요관리의판매수입변화효과는다음과같이산정할수있다 원래의시간대별수요와가격수준 그리고변화된수요와가격수준을각각 그리고 로표시하면 가된다 또 시간블럭 시간의수요의가격탄력성을 라둔다면

37 임을알수있다 가격충격이전과이후의수입을각각 라두면 가됨을알수있다 (2) 의경제성수요관리효과 1) 의경제성수요관리효과추정방법 위에서 를 세부산업의 그리고 를가격충격이주어진이후나타날것으로예상되는새로운부하라고한다면 세부산업에경제성 도입을통한관리의효과 는 로나타난다 단여기서 는피크발생시간블럭이된다 방법 전체세부산업의경제성 을통한수요관리효과 는이론적으로는간단히다음과 같이산정될수있다 방법 하지만본연구에서는전수데이터를갖고있지않으며 세부산업별대표기업의시 간대별부하추정결과만있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해당세부산업의월별자료

38 에는수용가수가있다는점을활용 전체세부산업의경제성 을통한수요관리효 과 은다음과같은방법을사용가능하다 여기서 는 세부산업의수용가수를의미한다 다만이경우표본에서사용된시간대별자료가해당세부산업을대표할수있다는 전제가필요함을지적할필요가있다 방법 또다른방법으로는피크발생시각세부산업별부하가월별사용량기준의비중을그대로갖고있는것으로가정하는경우이다 이경우에는다음과같이경제성 의효과를추정해볼수있다 즉 각세부산업의가격탄력성을 세부산업 는피크발생시간블럭의가격탄력성 세부산업별월별소비비중 라두면 피크시점의총부하와세부산업별부하는다음과같이표시할수있다 단여기서 는피크타임의부하를나타낸다 새로운가격에의한를 이라두면이는 의형태로산정이가능해진다 의경제성수요관리효과분석결과 온도포함 추가로온도변화 의변화율에따라가변화하는형태를함께고려하기위해다음을추가한다 즉 시간블럭 시간의수요의온도탄력성 을각각 라둔다면

39 즉온도변화에따른새로운피크를 이라고둔다면온도변화에따른추가적인부 하변동은다음과같이구할수있다 여기서 는온도탄력성을나타내며 난방도일 의탄력성은잠정적추정결 과인 냉방도일의탄력성은 를적용하였다 실제추정에사용된냉난방 도일의값은기상청자료의특성을감안예를들어설명하는것이필요하다 즉 섭씨 도인경우 으로표시되고냉방도일 값은 으로입력되어추정 되었다 갑작스런여름철냉해가와서섭씨 도정도가된다고하는경우 이효과는 정도로냉방도일값이급격히낮아질수도있다 따라서이경우 냉난방 도일의변화율폭은 배정도에달함을알수있다 다. 전력수요피크시의전력사용 Pattern 분석 (1) 동하계시간대별패턴분석을위한자료 전력수요피크시의전력사용패턴분석을위해다음과같은자료를사용하였다 분석기간 고객수 기간내수요관리에참여하지않은고객 기간내수요관리에참여하지않은고객을선택한이유는매우다양한상황을고려 하여모형을구성해야한다는문제와자료의불비를들수있다 관련상세내용은 산정사례분석에서추가로상세히설명한다

40 자료에서나타난고객들은서로다른다양한요금제를선택하고있고 년초에진행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개정에따라자료를세부산업별로정리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었음을밝히며 관련내용은부록 자료정리와관련사항에서상세히설명한다 아래는부하패턴분석대상고객들의세부산업분류체계에따라본연구에서구분한 개산업그룹에대한내용을정리한표와요금제와관련된내용이다 구체적으로부하패턴분석대상의분류코드를참고 제 차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대분류를따랐으며 단제조업은기업이집중되는경향이있어서중분류를따랐다 월별데이터와의연계를위해각분류중몇몇대분류는한개의그룹으로재분류하고각그룹에산업그룹번호를부여하였다

41 < 표 18> 분석에이용된산업그룹분류 분석에분석상 9차한국표준산업분류명이용된분류코드산업분류코드산업그룹번호 0000 미분류 XXX-03XXX 농업, 임업및어업 XXX-08XXX 광업 XXX 식료품제조업 XXX 음료제조업 XXX 담배제조업 XXX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XXX 의복 /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 XXX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XXX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 XXX 펄프 /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XXX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XXX 코크스 / 연탄및석유정제제품제조업 XXX 화학물질 / 화학제품제조 ; 의약품제외 XXX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XXX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 XXX 비금속광문제품제조업 XXX 1차금속제조업 XXX 금속가공제품제조 ; 기계및가구제조 XXX 전자부품컴퓨터 / 영상음향 / 통신장비제조 XXX 의료 / 정밀 /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XXX 전기장비제조업 XXX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XXX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XXX 기타운송장비제조업 XXX 가구제조업 XXX 기타제품제조업 XXX-36XXX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XXX-39XXX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XXX-42XXX 건설업 XXX-47XXX 도매및소매업 XXX-56XXX 숙박및음식점업 XXX-52XXX 운수업 XXX-63XXX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XXX-66XXX 금융및보험업 XXX-69XXX 부동산업및임대업 XXX-73XXX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XXX-75XXX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XXX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XXX 교육서비스업 XXX-87XXX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XXX-91XXX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XXX-96XXX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XXX-98XXX 가구내고용활동및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XXX 국제및외국기관 미분류

42 (2) 가격시나리오의설정 일반용 을 산업용 병 의요금제에서시간대별구분은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이다 본보고서의가격시나리오는시간대별구분의순서대로아래와같이두가지의경우를일년전체에대해수행하여보고 마지막에는이를여름 월과겨울 월에만적용한결과를정리하였다 따라서세가지시나리오는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시나리오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나리오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나리오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단해당가격시나리오는여름 월과겨울 월에만적용함 < 표 19> 일반용 ( 을 ) 및산업용 ( 병 ) 에적용된가격시나리오 1월 ( 겨울철 ) 8월 ( 여름철 ) 가격변화율가격변화율가격변화율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경부하시간 23:00 ~ 09:00 23:00 ~ 09:00-10% -70% -70% 09:00 ~ 10:00 09:00 ~ 11:00 중간부하시간 12:00 ~ 17:00 12:00 ~ 13:00 10% -10% -10% 20:00 ~ 22:00 17:00 ~ 23:00 10:00 ~ 12:00 11:00 ~ 12:00 최대부하시간 17:00 ~ 20:00 13:00 ~ 17:00 50% 50% 50% 22:00 ~ 23:00 < 표 20> 산업용 ( 을 ) 및기타계약종에적용된가격시나리오 1월 ( 겨울철 ) 8월 ( 여름철 ) 가격변화율가격변화율가격변화율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심야시간 23:00 ~ 09:00 23:00 ~ 09:00-10% -70% -70% 주간시간 09:00 ~ 18:00 09:00 ~ 18:00 50% 50% 50% 저녁시간 18:00 ~ 23:00 18:00 ~ 23:00 10% -10% -10% (3) 세부산업별계약종별패턴분석방법 표본이존재하지않아시간대별패턴을확인할수없는그룹 는분석의편의상바로전그룹의결과를적용하였다 그런데한전의경우 현재까지의운용은기본적으로계약종별전력요금적용방식을따라왔기때문에현재와같은세부산업별모형을운용함에있어 상당한제약을느끼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현재추정결과로나타난세부산업별시간대별모형을계약종별로나누는과정이필요해보인다

43 따라서앞의모형에서얻어진세부산업별 를세부산업별계약종별로구분함으로써다소간한전에서실무적으로모형을운용함에있어도움이되도록모형을수정하면다음과같은방법을사용할수있다 월별자료는세부산업별계약종별년간사용량자료를제공하고있다는점을감안앞의 세부산업의 인 를 계약종에대해구분한 를 라두면 를구하기위해서 에기준가격으로 계약종가격을이용한 를산정하여이를 라두자 또세부산업별년간소비량 는해당년도의실적으로나타나는세부산업내계약종별년간소비량의합으로나타나며 로여기서 는 세부산업내 계약종을택한기업들의년간소비량을나타낸다 따라서 세부산업의 계약종에대한 인 는 로구할수있다 또여기서우리는 가됨도쉽게확인할수있다 이러한형태의세부산업별계약종별 의산정은기존한전의계약종별구분이라는관행에따른분석을가능하게함으로써분석결과가직관성을갖도록하는장점을갖게된다 향후의분석을위해편의상 를다음과같이다시표시하고

44 아래 를해당 의 로정의한다 (4) 기상자료분석에서사용된 의경우 해당기업의주소지를확인하여해당지점의온도와습도등모형에따라시간대별자료를사용하게된다 해당지점별온도 습도자료는아래기상관측지점일람표에서제시된바와같이 개지점별로자료를확인할수있으며 본연구에서는해당자료를이용하였음을밝힌다

45 < 표 21> 지상기상관측지점일람표

46 < 표 22> 지상기상관측지점일람표 2 (5) 추정모형및결과 구체적으로추정에적용된패널모형은다음과같다 여기서 기업의 시점전력소비량 에로그를취한 ln 값임

47 기업의계약종에따른 시점명목전력요금 을실질화하여로그를취한값 임 개세부산업그룹더미 그룹중 그룹 제외 아래표의 부터 에해당 는각각 월부터 월까지 그리고 시부터 시까지의인덱스 주중일로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 위주중일과공휴일이겹치는경우 특별공휴일로설날과추석 계약용량 아래표의 에해당 각각냉방도일 난방도일 습도 세부산업생산지수 위주중일더미 낮더미 시부터 시까지의더미 기업의고정효과 Observations : Number of Groups : 6494 Degrees of freedom : Std error of est : F = with 340, degrees of freedom < 표 23> 추정모형의결과산업구분 35 개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value Cnst p_rate G G G G G G G G G G G G

48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49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50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51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52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53 P_OctH P_OctH P_Oct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54 P_Mon P_Tue P_Wed P_Thr P_Fri P_Sat P_MonHol P_TueHol P_WedHol P_ThrHol P_FriHol P_SatHol P_NY P_TG Size CDD HDD Humd p_ind weekday day day 주 개별기업의고정효과는지면관계상생략함 (6) 개별기업에적용한경우의부하 Fitting 결과 ( 예 ) 선택된고객은계약요금은산업용 병 고압 를적용하고 산업분류로는제조업 석유화학제품 에속하는한기업이다 아래그래프는 년 월 일이후 시간의부하패턴을보여주고있다

55 [ 그림 11] 제조업 ( 석유화학제품 ) 에속하는한기업의 Fitted Value ( 사례 ) (7) 세부산업별계약종별패턴분석결과 세부산업별계약종별패턴분석은편의상 년에한해실시하였다 이때주의하여야하는점은 년의동계하계피크에해당하는것은앞서 장에서논의하였던바와같이 ü 년 월 일 시 ü 년 월 일 시 ü 년 월 일 시 ü 년 월 일 시 월이아닌 월 일이됨을유의하여야한다 아래는 년동계및하계피크시에대해상기에제시된가격시나리오에따라시뮬레이션을진행한결과를 해당피크시간에변화될것으로예상되는 시간이변화하는경우 해당세부산업별계약종별로새로운피크예상시간추정결과 새로예상되는부하율 해당세부산업별계약종별예상되는판매수입의변화등을정리하여표로제시하였다 표의내용이방대하여본문에는세부산업별효과와총괄효과를정리한표를제시하되 세부내역은부록에담았다

56 또대표적인업종에대해임으로몇개의그림을선택하여가세부산업별계약종별로어떻게달라지는지를제시하였으며 상세한그림은그양이방대하여부록으로별도수록하였다 참고로세부계약종원래코드번호와편의상본연구의결과에서사용하고있는계약종번호 아래표의 분석에이용된계약종번호 및계약종의이름등을정리하여분석결과를이해하는데참고할수있도록하였다 < 표 24> 분석에이용된계약종 분석에이용된 계약종번호 계약종 코드 계약종이름 분석에이용된 계약종번호 계약종코드 계약종이름 1* 100 주택용 산업용 ( 갑 ) 고압B 2* 108 임시갑 산업용 ( 을 ) 고압A 3* 808 아파트 산업용 ( 을 ) 고압B 일반용 ( 갑 ) 저압 산업용 ( 병 ) 고압A 일반용 ( 갑 ) 고압A 산업용 ( 병 ) 고압B 일반용 ( 갑 ) 고압B 산업용 ( 병 ) 고압C 일반용 ( 을 ) 고압A 농사용 ( 갑 ) 일반용 ( 을 ) 고압B 농사용 ( 을 ) 9* 208 일반용 ( 임시 ) 농사용 ( 병 ) 교육용저압 가로등 ( 갑 ) 교육용고압A 가로등 ( 을 ) 교육용고압B 26* 905 심야 ( 갑 ) 산업용 ( 갑 ) 저압 27* 910 심야 ( 을 ) I 산업용 ( 갑 ) 고압A 28* 915 심야 ( 을 ) II 주 가표시된계약종은요금제의특성이계시별이아니거나분석고객이없어이번패턴분석에 이용되지않았다 따라서 년과 년의총부하량은분석에서빠진계약종의부하량만큼차이 를보이게된다 그림은앞의표에나타난바와같이 개세부산업각각에대해 개계약종중 의 개계약종은분석에서제외되어 개의그림이제시되어있다 따라서 개세부산업별 개의그림을두페이지에나누어제시하여 페이지의그림이동하계에대해각각제시되어총 페이지가된다 다만세부산업별계약종별의경우 그림에 가제시되지않는경우가있는데이는아래의표에서나타나는것과같이해당년도에해당세부산업별계약종에해당하는소비량이보고되지않기때문임을알수있다

57 < 표 25> 연구에사용된자료의요약비교 총전력사용량부하율판매수입 ( 백만원 ) (GWh) ( 만kW) EPSIS통계모든계약종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32,975, ,475 6,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33,336,440 한전자료모든계약종 395,940 6, ( 사용요금 ) 25,215,787 본연구자료 7 개계약종제외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26,273, ,633 5, ( 사용요금 ) 19,016,172 동계피크기준 년 월 일 금요일 위에서는본연구에사용된자료 전력거래소가공개하는자료및한전이제공한월별세부산업별자료를기초한사용량 판매수입등의값에어떤차이가있는지를정리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판매수입 전력사용량등을한전의자료를기초로하였으며 개세부계약종이제외된상태로분석되어전력사용량 판매수입 그리고이를기초로산정한부하율등의값이서로다를수있음을지적한다 시나리오별분석결과는 개세부계약종을제외한채로 전력사용량 판매수입등에대해가격충격이전과이후의값을정리하고 그변화폭을 로나타내었다 또 개세부산업별계약종별가격효과를에대한설명을대신하고 이장의마지막에전체효과의종합표를제시하여위가격시나리오에따른분석결과를종합한다

58 변화 부하율 < 표 26> 시나리오별주요결과요약 부하율변화 총전력사용량 총전력사용량 판매수입변화 * 판매수익증감 ( 이후,GW) ( 이후,GWh) 증감 ( 이전, 백만원 ) 기준 ,633-19,016,172 - 시나리오 , ,161, 시나리오 , ,686, 시나리오 , ,482, 판매수입은사용량요금기준임 < 표 27> 시나리오 1 결과종합 산업 2009년 1월12일 2009년 8월19일 그룹 피크 새피크 새로운피크 부하율 새부하율 피크 새피크 새로운피크 부하율 새부하율 타임 타임 부하 타임 타임 부하 (KW) (KW) (KW) (KW) ,228, ,149, ,253, ,177, , , , , ,192, ,124, ,225, ,185, , , , , ,506, ,428, ,558, ,502, , , , , , , , , , , , , ,098, ,060, ,112, ,094, , , , , ,278, ,224, ,246, ,231, ,139, ,932, ,098, ,026, , , ,006, , ,589, ,518, ,747, ,713, ,993, ,813, ,426, ,347, ,043, , ,133, ,094, ,928, ,730, ,073, ,985,

59 ,469, ,417, ,547, ,524, , , , , ,433, ,369, ,563, ,518, ,708, ,636, ,947, ,890, , , ,038, ,008, , , , , ,394, ,307, ,355, ,294, , , , , , , , , ,063, ,883, ,112, ,965, ,114, ,990, ,154, ,048, ,597, ,501, ,625, ,541, , , , , ,016, ,777, ,016, ,817, ,582, ,485, ,596, ,516, ,029, ,907, ,098, ,993, , , , , ,109, ,041, ,103, ,045, < 표 28> 시나리오 1 결과종합 ( 계속 ) 산업 그룹 전력소비량변화판매수입변화 (MWh) (MWh) ( 천원 ) ( 천원 ) 1 9,134,966 8,923, ,001, ,592, , , ,191,303 55,579, ,915,596 7,780, ,635, ,597, , , ,218,824 40,524, ,211,272 10,044, ,810, ,356, , , ,835,917 49,751, , , ,210,331 56,555, ,593,543 1,574, ,142, ,637, ,059,796 7,962, ,956, ,473,

60 10 1,245,216 1,219, ,777,476 85,445, ,084,983 7,982, ,078, ,336, ,786,973 26,370, ,633,933,483 2,022,307, ,297,043 6,187, ,144, ,489, ,258,559 11,089, ,680, ,729, ,910,372 25,577, ,603,794,387 2,005,149, ,437,829 6,318, ,078, ,436, ,815,338 26,352, ,674,782,334 2,093,516, ,747,010 10,603, ,086, ,822, ,578,651 3,523, ,636, ,148, ,774,360 8,615, ,518, ,169, ,258,576 11,098, ,718, ,001, ,318,795 5,235, ,919, ,469, ,655,485 3,591, ,463, ,657, ,942,693 7,748, ,940, ,734, ,228,779 4,138, ,437, ,301, , , ,051,503 51,258, ,742,490 19,310, ,285,566,406 1,527,359, ,810,741 13,497, ,934,304 1,045,332, ,937,598 10,707, ,291, ,874, ,328,060 2,274, ,891, ,705, ,371,062 26,819, ,793,225,877 2,130,286, ,356,445 10,110, ,809, ,669, ,244,395 12,947, ,392,057 1,017,387, , , ,413,261 38,634, ,369,515 8,196, ,601, ,145, 합계 315,633, ,940, ,016,171,854 23,161,439,

61 < 표 29> 시나리오 2 결과종합 산업 2009년 1월12일 2009년 8월19일 그룹 피크 새피크 새로운피크 부하율 새부하율 피크 새피크 새로운피크 부하율 새부하율 타임 타임 부하 타임 타임 부하 (KW) (KW) (KW) (KW) ,228, ,283, ,253, ,232, , , , , ,192, ,150, ,225, ,203, , , , , ,506, ,445, ,558, ,522, , , , , , , , , , , , , ,098, ,175, ,112, ,133, , , , , ,278, ,264, ,246, ,262, ,139, ,047, ,098, ,120, , , ,006, , ,589, ,555, ,747, ,751, ,993, ,910, ,426, ,436, ,043, , ,133, ,094, ,928, ,840, ,073, ,125, ,469, ,513, ,547, ,565, , , , , ,433, ,369, ,563, ,518, ,708, ,649, ,947, ,890, , , ,038, ,008, , , , , ,394, ,307, ,355, ,294, , , , , , , , , ,063, ,883, ,112, ,965, ,114, ,990, ,154, ,048,

62 ,597, ,564, ,625, ,546, , , , , ,016, ,963, ,016, ,842, ,582, ,485, ,596, ,516, ,029, ,907, ,098, ,993, , , , , ,109, ,192, ,113, ,143, < 표 30> 시나리오 2 결과종합 ( 계속 ) 산업 전력소비량변화 판매수입변화 그룹 (MWh) (MWh) ( 천원 ) ( 천원 ) 1 9,134,966 9,493, ,001, ,537, , , ,191,303 47,842, ,915,596 8,246, ,635, ,950, , , ,218,824 34,270, ,211,272 10,613, ,810, ,583, , , ,835,917 41,015, , , ,210,331 48,218, ,593,543 1,661, ,142,098 93,304, ,059,796 8,478, ,956, ,211, ,245,216 1,289, ,777,476 71,852, ,084,983 8,499, ,078, ,146, ,786,973 28,182, ,633,933,483 1,765,804, ,297,043 6,547, ,144, ,564, ,258,559 11,815, ,680, ,464, ,910,372 27,071, ,603,794,387 1,760,548, ,437,829 6,651, ,078, ,327, ,815,338 28,295, ,674,782,334 1,860,698, ,747,010 11,348, ,086, ,370, ,578,651 3,712, ,636, ,413, ,774,360 9,048, ,518, ,480,

63 21 11,258,576 11,690, ,718, ,592, ,318,795 5,548, ,919, ,476, ,655,485 3,791, ,463, ,388, ,942,693 8,171, ,940, ,178, ,228,779 4,396, ,437, ,577, , , ,051,503 42,014, ,742,490 20,321, ,285,566,406 1,249,247, ,810,741 14,171, ,934, ,363, ,937,598 11,317, ,291, ,157, ,328,060 2,413, ,891, ,226, ,371,062 28,315, ,793,225,877 1,742,689, ,356,445 10,656, ,809, ,885, ,244,395 13,646, ,392, ,834, , , ,413,261 30,027, ,369,515 8,727, ,601, ,508, 합계 315,633, ,488, ,016,171,854 19,686,775,

64 < 표 31> 시나리오 3 결과종합 산업 2009년 1월12일 2009년 8월19일 그룹 피크 새피크 새로운피크 부하율 새부하율 피크 새피크 새로운피크 부하율 새부하율 타임 타임 부하 타임 타임 부하 (KW) (KW) (KW) (KW) ,228, ,283, ,253, ,232, , , , , ,192, ,150, ,225, ,203, , , , , ,506, ,445, ,558, ,522, , , , , , , , , , , , , ,098, ,175, ,112, ,133, , , , , ,278, ,264, ,246, ,262, ,139, ,047, ,098, ,120, , , ,006, , ,589, ,555, ,747, ,751, ,993, ,910, ,426, ,436, ,043, , ,133, ,094, ,928, ,840, ,073, ,125, ,469, ,513, ,547, ,565, , , , , ,433, ,369, ,563, ,518, ,708, ,649, ,947, ,890, , , ,038, ,008, , , , , ,394, ,307, ,355, ,294, , , , , , , , , ,063, ,883, ,112, ,965, ,114, ,990, ,154, ,048,

65 ,597, ,564, ,625, ,546, , , , , ,016, ,963, ,016, ,842, ,582, ,485, ,596, ,516, ,029, ,907, ,098, ,993, , , , , ,109, ,192, ,113, ,143,

66 < 표 32> 시나리오 3 결과종합 ( 계속 ) 산업 전력소비량변화 판매수입변화 그룹 (MWh) (MWh) ( 천원 ) ( 천원 ) 1 9,134,966 9,257, ,001, ,500, , , ,191,303 46,863, ,915,596 8,030, ,635, ,765, , , ,218,824 34,007, ,211,272 10,348, ,810, ,284, , , ,835,917 41,813, , , ,210,331 47,620, ,593,543 1,616, ,142,098 93,531, ,059,796 8,205, ,956, ,810, ,245,216 1,260, ,777,476 72,008, ,084,983 8,230, ,078, ,814, ,786,973 27,270, ,633,933,483 1,707,617, ,297,043 6,382, ,144, ,146, ,258,559 11,446, ,680, ,556, ,910,372 26,314, ,603,794,387 1,690,200, ,437,829 6,510, ,078, ,192, ,815,338 27,323, ,674,782,334 1,775,237, ,747,010 10,952, ,086, ,884, ,578,651 3,623, ,636, ,756, ,774,360 8,867, ,518, ,503, ,258,576 11,404, ,718, ,291, ,318,795 5,395, ,919, ,473, ,655,485 3,701, ,463, ,631, ,942,693 8,020, ,940, ,573, ,228,779 4,285, ,437, ,257, , , ,051,503 42,872, ,742,490 19,931, ,285,566,406 1,277,835, ,810,741 13,927, ,934, ,768, ,937,598 11,064, ,291, ,697, ,328,060 2,356, ,891, ,085,

67 31 27,371,062 27,691, ,793,225,877 1,782,747, ,356,445 10,452, ,809, ,347, ,244,395 13,375, ,392, ,672, , , ,413,261 32,136, ,369,515 8,491, ,601, ,458, 합계 315,633, ,007, ,016,171,854 19,482,965,

68 [ 그림 12] 2009 년동계 (1 월 12 일 12 시 ) 도소매업의계약종별 TLP 예상변화

69 [ 그림 13] 2009 년동계 (1 월 12 일 12 시 ) 도소매업의계약종별 TLP 예상변화

70 [ 그림 14] 2009 년하계 (8 월 19 일 15 시 ) 도소매업의계약종별 TLP 예상변화

71 [ 그림 15] 2009 년하계 (8 월 19 일 15 시 ) 도소매업의계약종별 TLP 예상변화

72 산업 그룹 피크 타임 2009년 1월12일 2009년 8월19일 새 새로운 부 새 피크 새 변화 피 하 부 타임 변화 피 크 (kwh 율 하 크 타 율 타 임 임 새로운 부하율 새부하율 ,272,503 1,188, ,188, ,253,370 1,177, ,177, , , , , , , ,286,329 1,214, ,214, ,225,522 1,168, ,185, ,965 69, , ,706 68, , ,623,897 1,542, ,542, ,558,750 1,493, ,502, , , , , , , , , , , , , , , , , , , ,156,171 1,093, ,111, ,112,821 1,094, ,094, , , , , , , ,390,191 1,309, ,322, ,246,523 1,231, ,231, ,514,758 4,247, ,260, ,098,921 4,026, ,026, ,015, , , ,006, , , ,707,580 1,618, ,622, ,747,498 1,713, ,713, ,386,431 4,187, ,187, ,426,502 4,258, ,347, ,158,663 1,107, ,107, ,133,269 1,094, ,094, ,346,775 4,113, ,113, ,073,211 4,809, ,985, ,562,930 1,477, ,499, ,547,582 1,524, ,524, , , , , , , ,602,153 1,539, ,539, ,563,912 1,518, ,518, ,891,378 1,821, ,821, ,947,715 1,890, ,890, ,102,352 1,055, ,055, ,038,340 1,008, ,008, , , , , , ,

73 산업 그룹 피크 타임 2009년 1월12일 2009년 8월19일 새 새로운 부 새 피크 새 변화 피 하 부 타임 변화 피 크 (kwh 율 하 크 타 율 타 임 임 새로운 부하율 새부하율 ,546,492 1,454, ,454, ,355,043 1,294, ,294, , , , , , , ,328 94, , ,396 90, , ,324,172 3,131, ,131, ,112,930 2,965, ,965, ,280,579 2,146, ,146, ,154,380 2,048, ,048, ,705,337 1,602, ,602, ,625,217 1,541, ,541, , , , , , , ,296,590 4,038, ,038, ,016,827 3,817, ,817, ,705,669 1,602, ,602, ,596,633 1,516, ,516, ,197,020 2,067, ,067, ,098,034 1,993, ,993, ,164 85, , ,451 83, , ,112,990 1,050, ,050, ,103,810 1,045, ,045, 합계

74 < 표 34> 세부산업별계약종별동, 하계가격시나리오분석결과 ( 종합 ) 계속 산업그룹 판매량변화 (MWh) 판매수입변화 ( 백만원 ) 1 9,134,966 8,923, ,868, ,280, , ,962 45,231,577 53,244, ,915,596 7,780, ,843, ,235, , ,499 33,487,995 38,872, ,211,272 10,044, ,348, ,764, , ,141 46,353,824 54,165, , ,187 47,675,450 56,400, ,593,543 1,574,449 95,386, ,773, ,059,796 7,962, ,489, ,701, ,245,216 1,219,656 74,570,370 87,209, ,084,983 7,982, ,892, ,092, ,786,973 26,370,540 1,603,630,421 1,892,405, ,297,043 6,187, ,102, ,379, ,258,559 11,089, ,162, ,398, ,910,372 25,577,078 1,552,130,006 1,847,938, ,437,829 6,318, ,554, ,293, ,815,338 26,352,261 1,607,774,716 1,917,183, ,747,010 10,603, ,477, ,042, ,578,651 3,523, ,351, ,825, ,774,360 8,615, ,652, ,002, ,258,576 11,098, ,801, ,749, ,318,795 5,235, ,497, ,944, ,655,485 3,591, ,819, ,544, ,942,693 7,748, ,479, ,079, ,228,779 4,138, ,148, ,256, , ,394 39,767,088 46,431, ,742,490 19,310,899 1,181,950,283 1,385,454, ,810,741 13,497, ,722, ,094, ,937,598 10,707, ,812, ,765, ,328,060 2,274, ,379, ,221, ,371,062 26,819,660 1,638,679,423 1,912,522,

75 32 10,356,445 10,110, ,941, ,192, ,244,395 12,947, ,919, ,356, , ,560 39,926,838 46,143, ,369,515 8,208, ,076, ,784,511 합계 315,633, ,952,308 18,900,905,390 22,254,750,

76 라. CPP 적용효과분석을위한추가분석 : 세부산업추가및온도 (1) 개요 효과반영 상기와같은자료를사용하되 계약종을고려하지않고추가적인분석을위해세부 산업구분을 개로구분하여온도효과를반영한 적용의결과를시뮬레이션하였 다 약간의모형수정의결과는아래에서설명한다 (2) 추정모형및결과 분석에적용되는모형식은아래와같다 구체적으로추정에적용된패널모형은다음과같다 여기서 기업의 시점전력소비량 에로그를취한 ln 값임 기업의계약종에따른 시점명목전력요금 을실질화하여로그를취한값 임 개세부산업그룹더미 는각각 월부터 월까지 그리고 시부터 시까지의인덱스 주중일로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 위주중일과공휴일이겹치는경우 특별공휴일로설날과추석 계약용량 각각냉방도일 난방도일 습도 세부산업생산지수

77 위주중일더미 낮더미 시부터 시까지의더미 기업의고정효과 이다 여기서달라진부분은세부산업더미가 개로구분되어좀더세분화된결과를확인할수있도록하였다 참고로아래표에서세부산업변수는 등과같이 로시작되는변수들이며 이변수들의수가 개가되지않는이유는 ü 담배제조업 ü 가구내고용활동및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ü 국제및외국기관 ü 산업코드에없는코드 ü 차산업분류상없는코드 등과같이표본의부재로위의시간대별모형에서추정결과를얻을수없는세부산업들이존재하기때문임을지적한다 세부산업구분에대한상세한내용은

78 분석상 분류코드 < 표 35> 부하패턴분석대상의분류코드참조표 제 9 차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 산업분류명 0000 미분류 XXX-03XXX 농업, 임업및어업 XXX-08XXX 광업 XXX 식료품제조업 XXX 음료제조업 XXX 담배제조업 XXX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XXX 의복 /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 XXX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XXX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 XXX 펄프 /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XXX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XXX 코크스 / 연탄및석유정제제품제조업 XXX 화학물질 / 화학제품제조 ; 의약품제외 XXX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XXX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 XXX 비금속광문제품제조업 XXX 1차금속제조업 XXX 금속가공제품제조 ; 기계및가구제조 XXX 전자부품컴퓨터 / 영상음향 / 통신장비제조 XXX 의료 / 정밀 /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XXX 전기장비제조업 XXX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XXX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XXX 기타운송장비제조업 XXX 가구제조업 XXX 기타제품제조업 XXX-36XXX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XXX-39XXX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XXX-42XXX 건설업 XXX-47XXX 도매및소매업 XXX-52XXX 운수업 XXX-56XXX 숙박및음식점업 XXX-63XXX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XXX-66XXX 금융및보험업 XXX-69XXX 부동산업및임대업 XXX-73XXX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XXX-75XXX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XXX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XXX 교육서비스업 XXX-87XXX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XXX-91XXX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XXX-96XXX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XXX-98XXX 가구내고용활동및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XXX 국제및외국기관 주 제 차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대분류를따름 단제조업은중분류로세분화함

79 아래는실증분석의결과이다 참고로아래표의세부산업별탄력성계산은다음과같은방법에따른다 가령동계피크일의농업 임업및어업의경우 주어진탄력성 는전체탄력성 에해당하는 과 월의 시에해당하는 의추정치 에화요일에해당하는 의추정치 를합한값으로산정된다 < 표 36> 추정모형의결과산업구분 46 개 Variable Estimate Standard t-value p-value Error Cnst p_rate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80 I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Jan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Feb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81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Ma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Apr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82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May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n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P_JulH

83 P_JulH P_JulH P_Jul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Aug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Sep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84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Oct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Nov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85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DecH P_Mon P_Tue P_Wed P_Thr P_Fri P_Sat P_MonHol P_TueHol P_WedHol P_ThrHol P_FriHol P_SatHol P_NY P_TG Size CDD HDD Humd p_ind weekday day 개개별기업의고정효과 는지면상생략함

86 < 표 37> 월별세부산업별수요비중과시간대별모형에서얻어진수요의가격탄력성 :00 화요일 :00 수요일산업분류명판매량 판매량 P r i c e 판매량 판매량 P r i c e 비중 Elasticity 비중 Elasticity 100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의복 /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 펄프 /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 연탄및석유정제제품제조업 화학물질 / 화학제품제조 ;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 비금속광문제품제조업 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 ; 기계및가구 제조 326 전자부품컴퓨터 / 영상음향 / 통신장비제 조 327 의료 / 정밀 /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 경복원업 600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 스업 1100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 스업 2000 가구내 고용활동및분류되지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2100 국제및외국기관 산업코드에없는코드 Other 9차산업분류상없는코드 *** 합 *** 해당산업코드는 임. 노란색부분은시간대별모형에서추정결과가없는값들임

87 (3) 온도효과를반영한경제성수요관리효과분석 아래는 장 의경제성수요관리효과 에서논의된방법 을이용해경제성 의수요관리효과를시뮬레이션한결과이다 냉난방도일의변화폭은피크시점의기온을중심으로섭씨 도범위내 그리고전력요금변화는 등의경우를상정하여 에서 까지의범위를대상으로삼았다 아래는온도변화의시나리오가갖는의미를표로정리해본것이다 년하계피크의경우는 월 일 시 만 로나타났고 서울기준으로기온을살펴보면 여름에는 도였던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여름냉해가온다면섭씨 도근처까지도내려갈가능성이있다고보고 분석의상하범위를아래표와같이잡았다 동계피크로는 년은 월 일 시섭씨 도의온도에서 만 의전력피크를분석의대상으로삼았다 시뮬레이션을위해겨울의경우매우추운날의기온으로영하 도근처까지를상정하여보기도했다 < 표 38> 여름, 2009년 8월 19일 ( 수요일 ) 15시섭씨 31.2도 ( 서울기준 ) 섭씨온도 CDD(18도기준 ) 온도변화에따른추가적온도효과 < 표 39> 겨울, 2010년 1월 13일 ( 수요일 ) 12시섭씨 -5.3도 ( 서울기준 ) 섭씨온도 CDD(18도기준 ) 온도변화에따른추가적온도효과 아래표는횡축에가상기온과이기온이냉방도일과난방도일에추가적으로변화 시키는온도의크기를각각 로표시하였다 종축은위에서설명한가 격의변화폭을나타낸다 여름의경우 수요일에피크가나타났으며 온도가변화하지 않고요금만 인상된다고하는경우 피크수요는시현된피크의 정도의수 5) 위에서 CPP 적용효과의시나리오별분석시와달리 2010 년 1 월 13 일의피크를선택한이유는합당한동계피크는년단위로가름하는경우와달리 1 월에나타나는사례가분석에합당한것으로판단되기때문임,

88 준이될것으로예상되었으며 여름과동일한요일인수요일에피크가나타난겨울의경우는시현된피크의 정도의수준이될것으로예상된다 또다른조건이같다고할때 여름피크일에섭씨 도정도의기온상승은 정도의추가적냉방용전력수요를유발할것으로나타났으며 겨울피크일의경우섭씨 도정도의기온하락은 정도의난방용전력수요를유발할것으로나타났다 < 표 40> 여름, 2009 년 8 월 19 일 15 시섭씨 31.2 도 ( 서울기준 ) 시뮬레이션결과 기온 요금

89 < 표 41> 겨울, 2010년 1월 13일 12시섭씨 -5.3도 ( 서울기준 ) 시뮬레이션결과기온 요금 개세부산업부문별경제성수요관리효과추정 여기서는온도변화를고려하지않는대신전력요금이변화하는경우 세부산업별가어떻게변화할것인가에대한추가적인정보를추정하고자한다 시간대별세부산업별부하는통계로정비되지않기때문에확인이쉽지는않다 하지만분석의개요에서설명한방법을원용하여편의상피크시간대의세부산업별부하는해당월소비자료에서나타나는비중과같다는가정을도입하면세부산업별분석이가능해진다 즉 번째세부산업이해당월 에서차지하는비중을 라고하면 여기서우 리는해당월 가각각 년 월과 월의두경우만을살핀다 이 는

90 이며 여기서 는 번째세부산업의해당월소비량이다 이됨을알 수있다 해당세부산업의피크시간의부하를 이라두고 이때의전체를 이라두면가정에따라서 로둘수있다 주어진요금이변화하지않는경우 즉요금변화가 인경우는 의관계를갖는다 하지만요금이앞서와같이 등의경우를상정하여 에서 까지의범위에서바뀌는경우를상정할경우 각산업별의변화는 다음과같이산정할수있다 세부산업별피크시간대의수요와가격수준 그리고변화된수요와가격수준을각각 그리고 로표시하면 가된다 또 세부산업의 피크시간의수요의가격탄력성을 라둔다면 로표시할수있다 아래는부하분석대상의분류코드와추정결과에서얻어진세부 산업별가격탄력성을정리한표이다 단표본이없어 모형에서추정결과가없는값들

91 은여타산업의평균을적용하였다 아래는 년여름과겨울피크일에대해위의방법을적용하고 시간대별추정모형의결과를이용하여세부산업별가어떻게바뀔것으로예상되는지를시뮬레이션한결과를보여준다 또세부상세표를작성하여요금변화에따라세부산업별가어떻게달라질것으로예상할수있는지도함께제시한다 [ 그림 16] 여름피크시요금변화에따른산업별부하변화추정

92 [ 그림 17] 겨울피크시요금변화에따른산업별부하변화추정

93 가격 변화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식료 품 제조 업 음료 제조 업 담배 제조 업 < 표 42> 여름피크시요금변화에따른산업별부하변화추정 ( 단위 : 만 kw) 섬유 제품 제조 업 ; 의복 제외 의복 / 의복 액세 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 업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 업 ; 가구 제조 펄프 /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 업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 업 조 코크 스 / 연 탄및 석유 정제 제품 제조 업 화학 물질 / 화학 제품 제조 ; 의약 품 제외 의료 용 물질 및 의약 품 제조 업 고무 제품 및 플라 스틱 제조 업 비금 속 광문 제품 제조 업 1 차 금속 제조 업 금속 가공 제품 제조 ; 기계 및 가구 제조 전자 부품 컴퓨 터 / 영 상음 향 / 통 신장 비제 의료 / 정밀 /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 업 전기 장비 제조 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업 자동 차및 트레 일러 제조 업

94 가격 변화 기 운 장 제 업 타 송 비 조 가구 제조 업 기타 제품 제조 업 전기, 가스, 증기 및수 도사 업 하수 폐 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 업 < 표 43> 여름피크시요금변화에따른산업별부하변화추정 - 계속 ( 단위 : 만 kw) 건설 업 도매 및소 매업 운수 업 숙박 및음 식점 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 스업 금융 및 보험 업 부동 산업 및임 대업 활동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 스업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 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교육 서비 스업 보건 업 및 사회 복지 서비 스업 예술, 스포 츠 및 여가 관련 서비 스업 협회 및단 체, 수 리 및 기타 개인 서비 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분류 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 국제 및 외국 기관 산업코 드 없 코드 에 는 9 차산 업분류 상 는 드 없 코 합

95 가격 변화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식료 품 제조 업 음료 제조 업 < 표 44> 겨울피크시요금변화에따른산업별부하변화추정 ( 단위 : 만 kw) 담배 제조 업 섬유 제품 제조 업 ; 의복 제외 의복 / 의복 액세 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 업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 업 ; 가구 제조 펄프 /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 업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 업 조 코크 스 / 연 탄및 석유 정제 제품 제조 업 화학 물질 / 화학 제품 제조 ; 의약 품 제외 의료 용 물질 및 의약 품 제조 업 고무 제품 및 플라 스틱 제조 업 비금 속 광문 제품 제조 업 1 차 금속 제조 업 금속 가공 제품 제조 ; 기계 및 가구 제조 전자 부품 컴퓨 터 / 영 상음 향 / 통 신장 비제 의료 / 정밀 /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 업 전기 장비 제조 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업

96 가격 변화 자 동 차및 트 일 제 업 레 러 조 기타 운송 장비 제조 업 가구 제조 업 기타 제품 제조 업 전기, 가스, 증기 및수 도사 업 < 표 45> 겨울피크시요금변화에따른산업별부하변화추정 - 계속 ( 단위 : 만 kw) 건설 업 도매 및소 매업 운수 업 숙박 및음 식점 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 스업 금융 및 보험 업 활동 부동 산업 및임 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 스업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 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교육 서비 스업 보건 업 및 사회 복지 서비 스업 예술, 스포 츠 및 여가 관련 서비 스업 협회 및단 체, 수 리 및 기타 개인 서비 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분류 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 국제 및 외국 기관 산업코 드 없 코드 에 는 9 차 산업 분류 상 없는 코드 합

97 마. 피크관리요금제도입필요성제기 효율적인요금제의도입배경은고정된소매요금구조에구간별가변요소를부가하여고객의수요의변동을유도하여효율적인자원의활용을통하여신뢰도의향상 균형적인시장운영등을하고자하는것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수요관리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들이존재해왔고또새로운제도에대해고민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런데무엇보다도우선적으로인식하여야하는것은경제학의첫교훈인 소비자는유인 에반응한다 는것이며 전력회사가통제가능하면서도제공이가능한기본적인유인이가격시그널이라는점이다 기본적인가격시그널이유인으로제대로반영이된뒤에추가적으로다양한수요관리프로그램의효과를기대하는것이순서상으로도합당하다고하겠다 따라서전력사및규제기관은효율적인요금제의적용이에너지자원의절약을위한가장합리적 효율적 최선의방법임을인식하고 이에따라현재의수요관리프로그램을수정보완해나갈필요가있다고하겠다 특히앞의여러분석사례는세부산업별계약종별에따른 의변화가가져다주는피크소비량변화 그에따른부하율의변화 그리고매출에나타날변화효과등을종합적으로제시하고있고 추가적으로온도변화에따라가어떻게달라질것인지를예상해볼수있는자료도제시하고있다 온도등은외부적으로주어지는조건으로전력판매자가통제할수있는변수가될수없다 전력판매자가통제가능하면서도소비자가반응하는변수로활용가능한전력요금은 프로그램의우선적인도구가되어야할것이다 개세부산업별시뮬레이션에서는가격변화를 에서 까지 또 개세부산업별시간대별분석에서는경 중 고부하에각각 그리고 의가격변화에따라예상되는세부산업의피크소비량변화 그에따른부하율의변화 그리고매출에나타날변화효과등의결과는 를포함하는새로운요금제적용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98 3. 수요자원확대및수요관리의효율성제고방안도출 가. 시행배경 o 년부터동계가하계피크초과및동계전력수요증가추세 월부터예비전력이 만 로하락 년 월동계수요관리최초시행 약 만 동계최대전력및예비전력추이 년 년 o 년 월수요관리량확대및지속시행결과수요자원의한계확인 수요관리주간예고목표량확대내역및실적 단위 만 o 수요자원업종다양화 산업용 철강둥 일반용 조명 냉난방부하 o 조명 난방부하감축을통하여수요자원으로편입방안도출 건물에서소비되는전기에너지사용량의약 가조명 냉난방부하임 o 에너지효율

99 기존방식 수전 가스보일러 전력 난방 나. 시행개요 o 시행호수 일반용고객 호 계획 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초기단계로설치건물극소수 조명 기능없이일괄점소등운영 강원랜드등 설비별 조명 냉난방등 로전기배선이구분설치되지않고층별배선설치 건물다수 신축건물의경우설비별구분설치되어있으나대용량으로 설치공사수반 부설계기 계기부설위해정전이수반되는공사시행으로고객비협조 일반용고객 상가건물 매출에직접적영향 o 시행기간 횟수 고객별 회 o 시행요일 시간 화 수 금 시 시 o 참여고객 천원 호 o 방법 조명및냉난방설비에전자식전력량계 분계누산형 부착후부분실측방식 다. Pilot Test 선정고객현황 6) 日本에코윌판매회사자료인용

100 < 표 46> Pilot Test 선정고객현황 고객명계약전력최대 Peak Test 부하용량산업분류 창동 하나로마트 4,500 2,373 조명 80 종합소매 제일평화 2,200 1,381 조명 / 공조 7/50 의류판매 점프밀라노 4, 조명 / 공조 22/34 상가 / 사무실 장암캐슬 13,250 1,181 조명 / 공조 13/10 온천 / 호텔 롯데마트용현점 ( 주 ) 해피플러스 2,750 1,225 조명 / 공조 32 종합소매 2, 조명 10 사무실 o 선정고객계기설치사진 라. Pilot Test 시행결과 o 참여고객시행실적분석

101 o 참여고객시행설문조사결과요약 마. Pilot Test 외일반용고객상시수요관리결과분석 o 시행개요 분석목적 시행고객표본수소수에따른보편타당한객관적자 료보충으로합리적수요자원추가발굴

102 시행기간 요일 화 수 금 일 시행시간 시 시 분석고객 일반용 호 이벤트횟수 회 o 시행결과 참여고객별감축실적 분석내용 CBL 대비 10% 초과감축고객 47%(36 호 ) 10% 미만감축고객 53%(41 호 ) CBL 대비초과사용및 5% 이하감축비율 61% 차지 5% 초과감축비율 39% 로 Pilot Test( 냉방 12%, 조명 6%) 시행고객대비감축비율높음 계기부설이수반되는 Pilot Test에비해고객의불편사항이없고절감량에따른지원금지급으로다양한고객참여및협조 o 고객유형별실적분석 단위 회

103 유형 이벤트횟수 절감량 비 고 대용량고객 10 48,213 COEX, 무주리조트 대형마트 / 백화점 50 11,405 롯데마트, 대구백화점 상가건물 4 5,772 아울렛 관공서 38 2,772 군부대, 동사무소등 연구소 20 4,145 동아제약 목욕탕 17 1,450 영주스포렉스등 병원 18 9,589 단국대학교, 성빈센트 상수도 9 4,310 대명레저 기타 43 2,506 사무용건물, 호텔, 요양원등 합계 ,162 대용량 계약전력 이상 고객의경우참여고객점유율은 호 이나절감량점유율은 차지 대형마트및백화점 롯데계열마트 곳 백화점 곳 적극협조 관공서의경우참여기관은많으나수요관리효과미약함 상가건물등일반용고객은참여고객수에비해부하감축량미미 조명을고객유인수단으로이용하고있어조명부하를감축할경우고객불만유발로상품매출에영향을미침 동일업종 대형마트 상가건물등 고객간절감실적상이 전기담당자에너지절감의식제고및개별인센티브지급필요 바. 결론 o 조명부하의경우효율향상 조명교체 에의한수요관리효율적 부하관리자원편입위해지능형조명조광제어시스템보급지원정책필요 o 조명 냉 난 방부하는좋은수요관리자원이나 조명 냉 난 방부하만을별도로수요관리자원으로편입하기는어려움 부하감축량실측하기위한기반미조성및계기설치 검침비용과다소요

104 o 고객은현재시행중인수요관리제도에편입하여시행함이바람직함 시행고객 호중 호수요관리제도에참여중 o 대용량고객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포함 병원 자가발전기보유 등수요관리효과가큰업종을주요수요관리대상으로선정 대형마트본사와 체결등협조체제필요 o 대비 이하감축고객도지원금을받을수있는제도개발필요 부하제어사업자도입 지원단가차등 조명및냉 난 방설비가대부분인일반용은부하감축에한계가있으므로다수의일반용고객이참여할기회제공 [ 붙임 1] Pilot Test 시행결과고객별절감율 절감율은부하감축전 시간 시 시 동안사용량기준임 부하감축요청시간 시 시 o 창동하나로마트 단위 조명 구분 6/14 6/15 6/17 6/21 6/22 6/24 6/28 제어방식 원격제어 조명 구분 6/29 7/5 7/6 7/12 7/13 7/19 7/20 제어방식 원격제어 o 제일평화 단위 조명 구분 6/28 6/29 7/5 7/6 7/12 7/13 7/19 7/20 제어방 식 수동 공조중앙

105 o 점프밀라노 단위 구분 6/29 7/5 7/6 7/12 7/13 7/19 7/20 조명 제어방식 수동 공조중앙 o 해피플러스 단위 조명 구분 7/5 7/6 7/12 7/13 7/19 7/20 제어방식 수동 o 장암캐슬 단위 구분 6/21 6/22 6/24 6/28 6/29 7/5 7/6 7/12 7/13 7/19 7/20 제어 조명 방식 수동 공조 중앙 o 롯데마트용현점 단위 조명 구분 7/12 7/13 7/19 7/20 제어 방식 수동 o 인천교통공사 단위 구분 6/21 6/22 6/24 6/28 6/29 7/5 7/6 7/12 7/13 7/19 7/20 공조 제어방식 중앙

106 [ 붙임 2] Pilot Test 외일반용고객설문조사결과 o 조사개요 목적 수요자원의추가발굴및업종 규모의다양화 방법 현장방문설문시행 대상 월상시수요관리참여고객중절감율 이상고객 호 o 조사결과요약 구분분석내용 참여수단 부하감축은냉난방및조명설비중심으로이루어짐 (90%) 부하감축위한준비는당일 ~ 4일 (80%) 소요됨 (50% 수준은 1일전예고시참여가능 ) 부하감축을위한불편사항은적은편임 (62%) - 불편사례 (38%) 중 39% 가방문고객의불만야기를응답

107 구분분석내용 최대감축수준 지원금 2배이상인상시에도부하감축수준에큰영향없음 - CBL 대비변동없거나지원대상아닌감축량 80% 차지 기존냉 ( 난 ) 방, 조명이외추가감축위한특별한설비없음 - 감축위한추가설비제한적 타사업자권유 및건의사항 타사업자에게수요관리제참여권유의사있는고객 55% - 수요관리제참여시전기요금절감및수익창출이가능한좋은제도임을인 식하고있으며, 대부분동일업계고객에게권유하는것으로응답 건의사항 지원금대폭인상 국가기관강제할당제시행 감축율에따라지원금단가차등지급 10% 미만감축분도지원금지급하여다수고객참여기회제공 CBL 산정기준재조정 - 평소에너지절약실천으로 CBL이낮아부하감축량미미하여지원금수령불가 시행횟수빈번하여감소필요

108 4. 현행 CBL 산정방법및개선방안 가. 개요 본장에서는주간예고제등에서개별기업의수요관리참여효과를산정하는데사용되는현행 에대해개관하고 산정방법을살핀다 또적정하게산정된 과그렇지못한 산정이갖게되는의미를살펴보고 표본을이용하여현행 과계량경제학적방법으로얻을수있는 산정결과를비교한다 그리고향후산업용대수용가에대한 산정이갖는의미에대해살펴봄으로써관련분야의향후연구필요성및개선방안에대해논의한다 나. 현행 CBL(Customer Baseline Load) 의운용개관 개념 고객의부하감축실적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부하량 도입목적 고객기준부하를보다정교하게설정하여피크억제율정확도를개선 큰흐름은같으나 세부계산조건에서다소상이 < 표 60> 지정기간제, 주간예고제세부계산조건 지정기간수요조정제도 부하조정신청일직전정상영업일 ( 토, 일제외 ) 10일의최대부하시간대 (11~12시, 13~17시 ) 에계량된일별 1시간평균전력의최대값중에서최대 2일, 최소 2일을제외한 6 일평균값 다만, 직전 10일간의일별 1시간평균전력최대값의평균보다 75% 미만이거나 25% 초과하는경우및타수요관리지원제도에참여해당일은적용대상에서제외 주간예고수요조정제도 부하조정시행예고전일부터계산된정상영업일 ( 토, 일제외 ) 10일해당기간중일별각 30분평균전력의최대2일, 최소2일을제외한 6일평균값 다만, 일별부하조정시간의각30분평균전력이 10일평균보다 75% 미만이거나 25% 초과하는경우및부하관리지원제도에참여해당일은적용대상에서제외 부하조정기간신청일직전정상영업일 시행예고일직전정상영업일기준 일 은부하관리기간에해당하는날짜만적용 즉 동계는통상 월 일 하계는 월 일까지소급 정상영업일기준이 일에미달할경우아래와같이산정 일인경우 최대 일 최소 일을제외하여산정

109 일인경우 최대 일 최소 일을제외하여산정 일인경우 최대 일을제외하여산정 일 일인경우 전체기간을평균하여산정 다. 적정 CBL 산정의의미 아래 는과대추정된 을기반으로 추가적인노력이없이도지원금혜택을 받을수있는경우를 아래의 는과소추정된 로인해수요관리의노력을포 기하게될가능성이있는경우를보여준다 [ 그림 28] 부하패턴과 CBL 의과대, 과소추정가능성 따라서 산정을어떤방식으로적정하게산정하여야하는지는 의성과를판 단하거나유인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하게됨을알수있다 라. CBL(Customer Baseline Load) 검증

110 (1) 표본선정 년부터 년까지주간예고제에는 개의기업이지정기간제에는 개의기업이참여하였다 그중에서 년동계와하계 그리고 년동계주간예고제에참여한고객수를날짜별로살펴보면아래의표와같이정리할수있다 < 표 61> 2009 년 ~2011 년주간예고제시행날짜별참여고객수 시기 2009년하계 2009년동계 (2010년 1월 ) 2010년하계 2010년동계 2011년동계 시행날짜별참여고객수 시행날짜 0819 참여고객수 1577 시행날짜 0113, 0114 참여고객수 70 시행날짜 0719, 0720, 0721, 0722, 0723, 0809, 0810, 0811, 0812, 0813, 0816, 0817, 0818, 0819, 0820 참여고객수 1250 시행날짜 1215, 1216, 1224, 1227 참여고객수 , 0106, 0107, 0110, 0111, 0112, 0113, 0114, 시행날짜 0117, 0118, 0119, 0120, 0121, 0124, 0125, 0126, 0127, 0128, 0131 참여고객수 875 한전으로부터주간예고제관련하여제공받은 년이후 년 월말까지의자료 고객부하 수요관리참여여부 한전의 산정결과 해당시점의소비량 참여신청량 등을근거로 을재산정하여보았다 하지만해당고객의수요관리참여여부정보가정확하지않아 다소의차이가발생함을확인하였다 따라서아래에서는한전이계산한 과주어진기준에따른재산정결과를서로비교함에있어아래와같은방법으로계산한 값이 보다적고 주간예고프로그램에두차례이상참여한기업을표본선정하였다 여기서 를나타낸다

111 아래는이렇게선정된기업들이다 번호 기업번호 수요관리참여회수 이들각고객은다음과같은일자에주간예고제프로그램에참여함을확인하였다 번호기업번호수요관리참여회수 i 날짜 i i i < 표 62> 6 개기업주간예고제프로그램참여날짜 i i (2) 계량경제학적방법을이용한 산정방법 산정을위한시간대별추정모형을다음과같이둘경우 Pr

112 여기서 기업의 시점전력소비량 에로그를취한 ln 값임 기업의 시점전력소비량 에로그를취한 ln 값임 기업의계약종에따른 시점명목전력요금 을실질화하여로그를취한값임 시부터 시까지의더미변수 주중일로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의더미인덱스 위주중일과공휴일이겹치는경우의더미인덱스 특별공휴일로설날과추석더미인덱스 해당기업이위치한지역의각각냉방도일 난방도일 습도 세부산업생산지수 위주중일더미 낮더미 시부터 시까지의더미 기간내여름 겨울의주간예고제기간더미 기간내해당기업의주간예고제에참여일더미 기업의고정효과 를나타낸다 아래는주어진시간대별모형의추정식에따라패넌자료를이용하여추정한식의결과이다 추정결과에서나타나는 과 는통계적유의성을나타내는값으로 가 이하인경우 이상의신뢰성을갖는유의한추정결과로이해할수있다 아래는표본으로선택된기업의정보이며 기상청 개지점별온도자료를이용하여해당지역의정보를반영하였다 아래는기상관측지점일람표로해당지역의시간대별온도자료를분석에사용하였음을밝힌다 또 개분류세부산업의경우 산업생산지수로부터해당산업이속한세부산업의생산활동을규모변수로반영하였다 다만 번째표본이위치한금산지구의경우 주어진기상청온도자료가제시하는바와같이오류가있어가장근접한지역인대전의온도자료를적용하였다 또광양지점대신여수의온도자료를 그리고 김해 양산지역은해당자료의미비로부산지역으로대신하였음을밝힌다

113 < 표 63> 선택된표본에대한정보 사업고객번호계약종계약산업산업기상청지점소용량분류그룹지점번호 광양지점 ( 여수적용 ) 김해지점 ( 부산적용 ) 양산지점 ( 부산적용 ) 포항지점 금산지점 서대전지점 ( 대전 ) 133 계약종산업병고압 A 산업갑고압A 산업갑고압A 산업병고압A 산업병고압A 일반갑고압A < 표 64> 금산지점의기후자료의문제점 (2009 년 ) 여수 부산 부산 포항 금산 서대전 < 표 65> 금산지점의기후자료의문제점 (2010 년 ) 여수 부산 부산 포항 금산 서대전 주 금산지점 대전자료로변환

114 [ 그림 29] 금산군의지도상위치 아래는위의패녈모형추정식을통해추정한결과이다 < 표 66> 시간대별모형추정결과 Observations : Number of Groups : 6 Degrees of freedom : Total SS (corrected) : Residual SS : R-squared : Rbar-squared : Std error of est : F = P-value = with 66,84288 degrees of freedom Standard Variable Estimate Error t-value p-value Cnst Ylag Ylag Ylag Ylag Ylag Ylag Ylag Ylag Ylag Ylag Ylag Ylag Ylag Ylag Ylag

115 Ylag Ylag Ylag Ylag Ylag Ylag Ylag Ylag P_rate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Mon Tue Wed Thr Fri Sat MonHol TueHol WedHol ThrHol FriHol SatHol NY TG CDD HDD ProInd D_SW D_DRi Comp Comp Comp Comp

116 Comp Comp 개표본에서실제주간예고프로그램에공통적으로참여한경우로 년 월 일 수요일 과 일 목요일 을선택하여계량모형을통해 을추정해보았다 해당일의결과를잘이해하기위해주간예고수요관리프로그램적용이전 일간의부하를모형을통해 해보고 해당일을결과를별도로표시한결과는다음과같다 아래의그림은상기제시된추정방법에따라추정된결과를이용 각기업의주간예고제시행직전 일에대해실적치와추정치 를비교한것 상단 과 년 월 일 일양일간의부하에대해 을해한전이계산한 과비교하는것 하단 의두그림으로구성되어있다 분석을위해 년 월 일까지의자료를이용하여추정하였고 이를근거로 일과 일에대해예측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단 여기서주의해야할점은 변수와 의변수인데 는주간예고제가시행되는 월과 월에대한더미변수이며 는해당기업 가해당일자에 프로그램에참여하였는지의여부를나타내는더미변수이다 현재아래의그림은해당기업이참여한다는정보를반영하여그기업이 에참여하는경우 부하가어떻게나타날것인지를추정해본것으로인위적인노력의결과가반영되어있다고생각하면된다 즉이정보를반영하지않으면 통상의소비를하는것으로추정될것인데 부하관리프로그램에참여할경우 얼마나부하를줄여시현할것인지를미리반영한것이라고하겠다 따라서그림은 년 월 일과 일양일간 프로그램에참여하지않은첫번째와두번째기업을제외하고는 값을 으로설정하여미리 에참여한다는정보를추가하지않은결과도함께제시하고있다 첫번째부터여섯번째기업까지모두의경우 각기업의주간예고제시행직전 일에대해실적치와추정치 를비교한그림은대체로추정모형이기존의부하패턴을잘반영한다고보여진다 특징적인기업으로네번째기업과같은경우는이미 월 일 월요일 부터전력수요가급격히떨어져해당이틀동안그부하수준이지속되는것을알수있다 산정의경우 이러한기업에게부하관리프로그램에참여하되 해당일이전부터부하가낮아졌다고해서어떤 를주어야할것인지에대해서는추가로논의가되어야할부분이다 아래의그림은주간예고제시행양일동안에대한추정결과는대부분의기업의경우 실제부하에근접한추정치를보이고있다 그런데다섯번째와여섯번째기업의경우에는예상되는부하보다지속적으로더많은전력을쓰고있는모습을보이고

117 있어 에대한노력이미흡하였음을알수있다 분석결과는몇가지경우에대한시산이며 상세한 에의적용을위한 산정방법은다양한모형을통해계산해볼수있음을알수있다 여기에서보여준것과같이 프로그램에참여하는날을미리추정된결과에서얻어진 를적용하는것은 프로그램에참여하는기업에게과도한부담이될것이며 통상의소비를기준으로 을추정하는것이합당해보인다 추가적으로고려해야할것은네번째기업과같이과거하계휴가보수와같이해당기간에아예조업을중단하는경우인데 본 추정방법은바로당일이전까지를추정한뒤다음날에대한예측을시행하는것으로 프로그램시행며칠전부터부하조정에들어가는네번째기업과같은경우는현재적용되는모형으로는부하조정에참여하면서도합당한혜택을받지못하게된다 따라서추정을 프로그램시행이전며칠까지로할것인가도고려되어야하는문제일것이다 [ 그림 30] 첫번째기업의주간예고제시행직전 10 일의 fitted value

118 [ 그림 31] 첫번째기업의주간예고제시행이틀간의 fitted value [ 그림 32] 두번째기업의주간예고제시행직전 10 일의 fitted value

119 [ 그림 33] 두번째기업의주간예고제시행이틀간의 fitted value [ 그림 34] 세번째기업의주간예고제시행직전 10 일의 fitted value

120 [ 그림 35] 세번째기업의주간예고제시행이틀간의 fitted value [ 그림 36] 세번째기업의주간예고제시행이틀간의 fitted value (No Penalty)

121 [ 그림 37] 네번째기업의주간예고제시행직전 10 일의 fitted value [ 그림 38] 네번째기업의주간예고제시행이틀간의 fitted value

122 [ 그림 39] 네번째기업의주간예고제시행이틀간의 fitted value (No Penalty) [ 그림 40] 다섯번째기업의주간예고제시행직전 10 일의 fitted value

123 [ 그림 41] 다섯번째기업의주간예고제시행이틀간의 fitted value

124 [ 그림 42] 다섯번째기업의주간예고제시행이틀간의 fitted value (No Penalty) [ 그림 43] 여섯번째기업의주간예고제시행직전 10 일의 fitted value

125 [ 그림 44] 여섯번째기업의주간예고제시행이틀간의 fitted value [ 그림 45] 여섯번째기업의주간예고제시행이틀간의 fitted value (No Penalty)

126 마. 대규모수용가에대한 CBL 산정필요성 상기에서는한전으로부터제공된개별고객에대해 산정을시도하여보았다 그런데 년기준으로산업용과일반 교육용의소비량기준상위 개기업에대해조사해보면아래와같은결과가나타남을알수있다 즉 일반용 교육용의경우 상위 개기업의해당비중이 에이르지만 산업용의경우는해당 개기업의소비량이전체에대해서도약 를넘는다는사실이다 < 표 67> 상위 15 개기업의소비량 (2010 년기준 ) 산업용 일반용 / 교육용 계약전력계약전력 2010년누적 2010년누적 (kw) 전체에 (kw) 전체에순위순위대한대한 ( 해당년월 ( 해당년사용량 누적비중사용량 누적비중기준 ) 월기준 ) 1 1,500,000 4,365,542, , ,490, ,200,000 3,848,755, , ,726, ,000 3,065,334, , ,379, ,000 2,511,435, ,000 99,298, ,000 2,456,759, ,000 94,231, ,200,000 2,453,825, ,000 93,657, ,000 2,033,837, ,000 93,530, ,000 1,964,012, ,000 93,455, ,000 1,895,329, ,000 85,310, ,000 1,861,826, ,000 83,838, ,000 1,774,991, ,000 83,804, ,000 1,755,678, ,000 76,554, ,000 1,728,726, ,000 75,201, ,000 1,705,424, ,000 72,285, ,000 1,675,057, ,000 65,788, ,672,176,315 Total Total ,862,608,726 산업용의경우 대규모소비자의비중이매우높다는점을감안 좀더상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은관계가있고 이를통해몇가지흥미로운시사점을발견할수있다 수요관리를통해새로이피크타임수요를감축하기위해새로운자원을확보한다는점에서대규모수용가에대한특별한관리가매우필요해보인다는점에서산업용대규모수용가가전체전력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을대략산정해보았다

127 [ 그림 46] 산업용전력소비상위 15 개기업의소비량과추이 (2010 년 ) 위의그림은대규모수용가상위 개기업의소비패턴을순서에따라나열하여 추세선을추정하여보았다 이의단순연장을통해상위 개기업 개기업 그리고 개기업이산업용수요에서 또전체전력수요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68> 상위기업의전력소비량비중추정치 산업용내비중 전체대비비중 상위 15개기업 상위 30개기업 상위 50개기업 상위 100개기업 위의표는산업용전력소비자를대상으로상위 개소비자에대한상세분석은산업용전력소비량의 정도 그리고전체전력소비의거의 에육박하는전력소비량에대한설명이가능할수도있다는결론이나온다 실제분석을위해서는사업장별규모변수 월매출액 종업원수의월별변동사항등 에대한확보가중요할것이고또산업용용도의전력소비라는특성상피크수요의저감잠재량이얼마나될것인지는확인이되고있지않지만 이러한기초작업은소규모소비자수만가구를조사분석하는것보다도훨씬중요한정보를제공하게될것이며 새로운수요자원의확보를점검하는차원에서우선적으로수행되어야하는분야가될것으로보인다

128 5. 결론 본연구는주어진연구기간이 개월에한정되어원래계획하였던많은부분의연구의결과를모두정리보고하는데에도한계가있었음을밝힌다 하지만주어진기간동안거의모든시간을자료분석에동원하는등나름대로많은애를써서주어진연구과제의규모내에서수행할수있는최대한의연구를진행하고자노력하였다고판단된다 수요관리사업의종류와국내연혁등을정리하였고 피크시간대의부하를경제성 을염두에두고 요금제의변화 온도의변화등에따라부하가어떻게바뀔수있는지를검토함으로써수요관리프로그램을개선하기위해참고할수있는기초자료를생성하고자노력하였다 또피크일의피크시간대에대해세부산업별계약종별로분석을시도함으로써실제확인되지않는세부산업별부하분석의실적자료가확보되기이전까지는 를이용한기본적인분석이가능한방법을제시하였다 또시간대별패턴분석을통해 도입이가져다줄수있는효과를세부산업별계약종별로검토함으로써향후경제성 의한방편으로 를도입하는경우 참고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고있다 주간예고제시행과관련된다양한기업의실적을분석하였고 산정방법관련하여현행방법이가져다줄수있는프로그램시행상의문제점을지적하고 계량경제학적방법으로 을산정하여보기도하였다 산정에서가장중요한부분으로단순명료한산정방법이어야함을여러문헌에서제시하고있기는하지만 현재와같이과거 일에대해수요관리비참여일의평균을구하여적용하는방법보다는좀더정치한방법으로 을산정하여고객에게제시하고 이를근거로참여여부를자율적으로맡기되좀더정확한 적용을통해수요관리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법이모색되기를바란다 특히상위 여개의소비자에대한 산정은전력소비량의측면에서본다면대단히의미있는규모가될것이며 이는 조원이상의전력매출액에대한수요관리라는측면에서가까운시일내에연구가진행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129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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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 부록 : 자료정리와관련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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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9th +/- 2Max 30-mins 25% 1Min Date Sorted ( 빼빼 30) average( ) % % averag e(6) *2 = 8.92 Note: 참여부하 *2 CBL 월19일 14:00~14:30 고객번호 CBL 참여부하 실적 신청량

145 8. 자문보고서 : 수요관리제도평가및개선방안 우선수요관리나수요반응에관련된용어들을정리할필요가있다 수요관리는 의번역이며 수요반응은 의번역이다 미국 의분류에의하면 수요관리는보다광범위한개념으로서수요반응과에너지효율성 으로나누어진다 본보고서의관심은수요관리중에서수요반응에해당하는부분으로앞으로 이라고부르기로한다 미국연방규제위원회 는수요반응을다음과같이정의한다 도매시장의전력가격이높거나전력계통의신뢰도에문제가발생할경우에전력수요를낮출목적으로가격을높이거나다른인센티브를지급할경우에이에반응하여최종소비자들이평소보다전력수요를낮추는것 수요반응은그것을유도하는시행주체들이제시하는다양한프로그램에의해서실현되는데 는이런 프로그램들의종류를아래와같이정리하고있다

146 이들 프로그램들은아래와같이다양한기준에따라서분류될수있다 급전가능 급전불가능 급전가능의여부는 가특히계통을운영하는주체에의해서 되는지의여 부에따라서결정된다 참여의사를제시한이후에 에반드시부응해야되는지의여부로서 급전 가능 프로그램중에서나누어진다 가격기반 요금이외의 인센티브기반 수요감축에대한대가가도소매가격과직결되는지의여부로서 가격기반은수요감 축의대가가요금지불의절감이다 경제성 신뢰성 프로그램시행주체에직접적인금전적유인이있는지의여부로나누어진다 예를들어서도매가격이소매가격보다높을때 소매사업자는수요를줄여서손실을감소시킬금전적유인이있다 반면에신뢰성 은전체계통수급균형달성을목표로하기때문에 시행주체에게직접적인금전적혜택이돌아가지는않는다

147 용량 에너지 보조서비스수요반응주체 의역할에따른분류로서공급측면에서용량과에너지 보조서비스의구분과유사하다 즉공급측면에서용량시장 에너지시장 보조서비스시장이따로운영되듯이수요측면에서도세가지구분된프로그램이있을수있다 미국의경우 신뢰성 중 를 라고부른다 도매시장 주도 소매시장 주도 수요반응거래가일어나는시장에따른분류이다 장기 단기 예고기간이연단위 월단위 일단위 시간단위 인지의여부에따른분류이다 이상의분류들은서로무관하지않고어느정도연관되어있다 예를들어서급전불 가능 은대개가격기반이며모두 이다 반면급전가능 은대부분

148 이지만 에대응하지않을수있는 프로그램도일부있다 용량 보조서비스 인센티브기반프로그램들은주로 주도로이루어지고에너지 요금기반프로그램들은주로소매판매업자주도로이루어진다 참고로 는 그림 와같이 정의된수요반응프로그램들을체계적으로분류한다 본보고서의주요관심은 의판단에의해서시행하는신뢰성 프로그램들이므로위분류에서급전가능수요반응프로그램을주요논의대상으로하며 그중에서도특히신뢰성 을중점적으로논의한다 우리나라의수요반응프로그램들은한전이주관하는지정기간 주간예고프로그램과거래소가주관하는수요자원프로그램이있다 이들프로그램의특징은모두수요반응이벤트가선언된다는점에서급전가능 이며 반면실행의무가없다는점에서 이다 실행된부하감축에대해서만지원금을지급하기때문에에너지프로그램에속한다 이런특징들을볼때 우리나라수요반응프로그램들은모두 그림 에서 프로그램에가깝다고볼수있다 수요반응 특히신뢰성수요반응은계통전체의용량과예비력확보에기여한다는의미에서발전기용량이나예비력확보와대칭적인의미로해석될수도있다 그러나신뢰성 은발전기확보와는성격이다르다는점도유의해야한다 발전기는발전자체를목적으로하기때문에 기동과램프의한계이내에서급전되는것이유리하다 발전기는유휴상태로있을경우에는추가비용발생않는다 고정비용제외 그러나전력의수요는전기를이용하는것이정상이기때문에 수요를갑자기줄인다는것은매우큰부담이다 수요감축이사전준비없이갑자기발생한다면정전과유사한손실이발생할수있다 수요감축을준비하고있는것자체가비용을발생시키며 이는급전을기다리는발전기의고정비용과유사하다 발전용량의신규건설에는많은시간이소요되지만 수요반응은상대적으로짧은기간에준비될수있다 7) 우리나라에서는급전가능수요반응프로그램을 수요관리 라고부른다고볼수있다. 8) 일부참여에대해서지원금을지급하긴하지만이것을용량 DR 이라고볼수는없다

149 이처럼수요관리는높은비용을발생시킬가능성이있으며 또한수용가에따라서 그비용의크기가제각각다르기때문에 그비용과편익을비교하여편익은크고비 용은되도록줄이는방향으로효율적으로시행하는것이중요하다 프로그램은참여자에게되도록많은준비시간을줄필요가있다 갑자기수요를감축하는비용이매우크기때문이다 그런데 준비시간을많이주기위해서는사전에 필요여부를결정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 의필요가얼마나클지를사전에정확히예측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이상적인 은참여자들에게충분한준비시간을주고 시행자들에게는참여실적에대한예측가능성이높아필요시충분한물량을이용할수있어야한다 동시에참여자나시행자입장에서 마지막순간까지시행이나참여여부를선택할수있는제도이다 그러나예측가능성과선택가능성이라는서로상충되는목표를동시에충족시키기는쉽지않다 따라서어느정도절충이필요하고다양한프로그램을제시하여선택적참여와시기별대체가능성을제공할필요가있다 정리하면 참여자들에게충분한준비기간을제공준비기간은감축비율에비례한다 즉감축비율이높을수록긴준비기간이필요하다 수요감축시행과이행여부의확실성 시행여부가불확실하면 필요이상으로수요감축준비를하는비효율이발생한다 감축이행의예측가능성이높으면 필요한감축수량을위해확보해야하는참여물량을효율적으로준비할수있다 가필요할때신속하게충분한수량이용가능 수요감축에대한지원단가가감축된부하의가치를정확히반영 프로그램의시행주체가누가될것인지는 의혜택을누가보는가에따라달 려있다 혜택을많이보는주체가 프로그램을담당할때 그가치를정확히평가 하고 수요관리의비용과편익을효율적으로반영하는 프로그램을시행할것이기

150 때문이다 을크게신뢰성 과경제성 로구별한다면 이두종류의 의시행주체 와보상은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하여결정해야한다 첨두부하시간대의에너지사용감축은높은발전비용 즉 의절감을유발한다 소매가격이 를모두반영하지않을경우에는이편익은높은발전비용을부담하는주체에게돌아간다 만약판매사업자가높은발전비용을반영하는도매가격으로전력을구매한다면 부하감축의편익은판매사업자에게돌아간다 그러므로판매사업자는 와소매요금의차이만큼을가격차이를수요관리참여자에게제공할유인이발생한다 이처럼경제성 은판매사업자의이익에부합하도록수요를조절하므로 그시행이나가격책정을전적으로판매사업자의자율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 전력계통의신뢰성을유지하기위하여충분한용량을확보하거나실제부하를감축하는프로그램이다 신뢰성 은실제로전력사용감축뿐만아니라필요시에전력사용을어느수준까지감축하겠다는약속도포함한다 신뢰성 의시행주체는용량과예비력을확보하여계통신뢰도를유지할의무를가진주체가되어야한다 물론계통신뢰도는궁극적으로전력산업에관련된모든참여자들에게혜택을주지만 신뢰성확보노력의외부성으로인하여모든참여자들에게그의무를적절히배분하기힘들다 따라서 들이신뢰성확보의일차적책임을지는경우가많다 이때신뢰성 의시행주체역시 가되는것이적합하다 우리나라에서는전력거래소가계통운영의책임을맡고있으므로 신뢰성 의시행주체역시거래소가맡는것이이상적이다 신뢰성 에대한대가는장단기의여부 이행강제성의여부 이행시소매가격과발전비용의차이등여러가지요인들에의해서결정되기때문에사전적으로결정하기힘들다 예를들어서이행강제성이있는수요감축약속은신뢰성확보라는측면에서는발전용량확보와같은가치를갖는다 그러므로같은조건의용량시장균형가격에의거하여가격이결정되어야한다 수요감축지시에실제로반응하여수요를감축할경우에 수용가에게는추가적인

151 비용이발생하는데 이비용역시수요반응의비용에포함되어용량시장균형에반영되게된다 전력도매시장과소매시장가격사이에격차가나면 수요감축이행여부가판매업자의수익성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예를들어서수요감축시간대에소매요금이도매요금보다낮다면 수요감축으로인하여판매업자는그격차만큼이득을보게된다 이이득에대해서판매업자가어떤식으로보상을할것인지도결정되어야할문제이다 만약수요반응의용량이발전용량과같은시장에서구별없이거래된다면 이런차이가가격에반영될여지가없지만 수요반응용량과발전용량이차별적으로거래될수있는시장이형성된다면 이를사이에균형가격에차이가발생할수도있다 신뢰성 의가격을시장이아닌행정적으로결정하기는쉽지않다 수요공급의균형에의해서결정되는가치를사전적으로평가하기쉽지않다는이유이외에도 수요감축의시기 이행의강제성여부등에따라서신뢰성에대한기여도가달라지기때문이다 우선용량수요감축의시기에대해서는 먼미래의용량의가치를미리평가하려면불확실성이크다 반면에용량을제공하는입장에서는준비할시간이많기때문에비용이비교적작게든다 가까운미래의용량의가치는낮거나높거나관계없이확실성이더크다 가까운미래에수요관리가필요한시점이라면 용량의가치가더높을가능성이크다 준비기간이짧기때문에제공하는입장에서도비용이더크다 이런면을고려할때 수요반응의시행주체는장기와단기수요반응을적절히혼합하는것이중요하다 즉장기적인수요반응을낮은가격에일부확보하고 필요에따라서단기수요반응을추가적으로시행하는것이다 이런최적화가가능하려면 장단기수요반응을체계적으로조직할수있는능력과제도가필요할것이다 신뢰성 에서수요감축에대한급전에대하여이행여부가강제적이아니라자율적인경우에는용량으로서의의미는비교적낮다 반면에미리수요감축의의사와가능한감축량을밝힘에따라서 의계통신뢰도유지를위한계획수립에도움을주는것도사실이다 사전에밝힌의사와실적과의관계가얼마나확률적으로밀접한관계가있는지등이이런확률적수요감축의가치에영향을미친다 다 이상의논의에서 시행주체와대가산정의원칙들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

152 경제성 의주체는판매사업자 한전 이되어야한다 그리고그에대한보상의 비용도한전이부담해야한다 단경제성 의시행여부는시행주체가독립적으로 결정한다 경제성 의보상은시행주체의편익을반영해야한다 즉해당시간대의소매 요금과정산단가의차이를반영한다 그러나보상수준의결정역시시행주체가독립 적으로결정해야한다 이상의원칙을적용시키면 현재의요금제도에서한국전력은여름철최대부하시기에는실제로 프로그램을운영할유인이별로없다 왜냐하면 여름철계시별요금은매우높은반면에 나정산단가는별로높지않기때문이다 반면에동계 특히심야에는현재계시별요금이도매시장정산단가보다낮기때문에 한전의입장에서경제성 을운영할유인이강하게작용한다 신뢰성 의시행주체는 인거래소가되어야한다 그비용은계통신뢰도확보를위한책임을분담하는주체들에게배분되는것이원칙이다 예를들어서용량확보의책임을판매사업자들이분담한다면 신뢰성 중에서용량 의비용은궁극적으로는판매사업자에게돌아가야한다 그러나이는용량시장이따로존재하는경우에만적용될수있다 용량시장이따로없는우리나라에서는판매사업자들에게용량확보의의무를부과할수없기때문에 기금형태로공동부담하는방안이대안이된다 예비력에관련된 역시마찬가지이다 가신뢰성 의시행주체가되더라도직접수많은수용가들을상대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 판매사업자나수요반응전문사업자를통하여제도를실행하게된다 이나 에서는이들사업자를 라고부른다 우리나라경우이제까지는이런전문사업자가없으므로 판매사업자인한전이이역할을대행할수밖에없었다 이렇게거래소의 를실행해주는대가로보상이나인센티브가있어야한다 예를들어동절기소매요금이도매정산단가보다낮은경우에는수요감축이판매사업자의수익성에좋은영향을미칠수있으며 판매사업자는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수행할동기를갖는다 판매사업자는심지어추가적인인 9) 최근수요관리사업을개방하여 2012 년부터수요관리사업자제도를활성화하려는계획이발표되었다

153 센티브를스스로제공하여 실적을증가시킬수도있다 즉신뢰성 에참여하여실제로수요감축이일어날경우에 판매사업자가누리는혜택의일부를추가적으로 참여자들에게인센티브로제공할수도있다 그러나반대로현재의하절기처럼소매가격이도매가격에비하여전반적으로낮은경우에는 수요감축이판매사업자의수익성에마이너스의영향을미친다 따라서판매사업자가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수행할동기가부족할뿐아니라 오히려수요감축이일어나지않기를바라는왜곡된유인이작용한다 물론이런현상은 이필요한시간대에도매가격이전력시장수급상황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저평가된다는제도적인문제점에서기인하며 전력시장이정상적으로작동할경우에는잘발생하지않을것이다 신뢰성 에대한보상은앞에서논의한것처럼사전적으로계산하기가매우힘들기때문에 수요공급의균형에의해서결정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우리나라에는용량이나예비력시장이없기때문에이런방식의가격결정은현재로서는가능하지않다 거래소에서운영하는수요자원시장에서 의공급입찰을받기는하지만수요측면이행정적으로결정되기때문에완전한시장이라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 특히용량이나예비력과별개로신뢰성 만의수요곡선을행정적으로도출하는과정이자의적이다 행정적가격결정에서고려해야될사항들은신뢰성 이용량이나예비력수요감소에미치는영향과그확실성정도이다 우리나라의경우 신뢰성 에미리참가신청을한다는점에서비상시계통운영계획에도움이되지만 반면에이행강제성이없기때문에 계획에불확실성을더한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 지정기간수요조정제도나주간예고제도들은사전에에너지수요감축계획을통보하긴하지만 이행강제성이없다는점에서완전한용량 는아니다 이점은거래소의수요자원시장도마찬가지이다 입찰이후미이행시에도불이익이부과되지않는다 그렇지만 이렇게감축계획을제시한다는것이 해당시간의용량에대해서아무런의미가없지는않다 만약계획중에서 가이행이된다면 계획용량의 가 된다고볼수있다 물론이행률이확률적이기때문에리스크 가발생한다는점도보상금산정에고려해야한다

154 이제도는지정된수요관리기간이내에소비자가사전에지정한기간에대해서최대부하를감축계획을신청하고이를실행할경우에지원금을지급하는제도이다 이제도는비상시에급전에의해서시행되지만 이행강제성이없다는점에서미국의 과유사하다 용량수요감축에대해서는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완전한 는아니지만실행확률과리스크를반영한만큼의용량효과가있다고볼수있다 수요관리대상기간이시작되기이전에신청을받는만큼준비기간이길어서시행기관이미리수급계획에반영할수있다 최대일주일이전에시행예고를하고계획신청을받는제도로서역시이행여부는자발적으로결정한다 지정기간제도와는달리최대부하의감축이아니라신청시간대 분간격 의수요감축을신청한다 지정기간제도와마찬가지로역시비상시시행을위해서미리감축의사에대한신청을받지만 역시이행강제성이없다 예고기간이짧기때문에수요가치가더높을가능성이크고 짧은준비기간때문에 제공하는측의비용도더높다 반면에예고기간이짧은만큼 계획신청대비실행률이높을가능성이크기때문에 확률적으로용량수요감축의효과는더높을것이다 수요자원시장은거래소에서주관하며 예고기간이하루또는한시간전으로매우짧다 지정기간과주간예고가시행되지않는기간중에서수요감축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할경우에시행한다 입찰방식으로이루어지지만 낙찰이후에도입찰한감축량의이행여부에는강제성이없다 지원가격이수요공급에의해서결정된다는점과예고기간이하루전 한시간전으로매우짧다는점에서한전에서시행하는상기두프로그램과차별화된다 그리고낮은가격으로입찰할경우에입찰자체에대해서도보상을한다는특징이있다 그러나이런차이점들을제외하면 실제이행여부의자율적이라는면에한전프로그램과유사하다 예고기간이짧은만큼 용량수요감축에대한가치는더높을가능성이크다 실제로거래소는예비율에비례하는수요곡선을생성하여예비력상황을 10) 실제로예고기간이짧은경우에실행률이더높은지는자료를통해서실증적으로확인해봐야할문제이다

155 반영하는균형가격을계산하고있다 그림 에서본것처럼수요반응프로그램에는다양한프로그램들이있으며 급전가능프로그램중에서도여러가지종류가있다 그러나앞에서여러번언급한것처럼 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중인 프로그램들은모두 에해당한다 물론시행전예고기간등세부사항에서차이가나긴하지만 급전가능프로그램이면서이행강제성이없다는면에서모두동일한특성을갖는다 해외에서신뢰성 중에서가장광범위하게이용되는 은급전가능하면서도이행강제성이있는 들이다 이들은 로하여금확실하게용량을확보할수있게해주기때문에발전용량확보와동일한의미를가지며 그만큼신뢰성을위한계통운영계획에유용하다 현재까지우리나라에는이런프로그램이없다는점에서앞으로새로운 프로그램의도입여지가있다 우리나라에는용량시장이나보조서비스시장이도입되어있지않기때문에 처럼이들시장에수요반응시장이통합될수없다 이때문에 에대한수요와가격이행정적으로결정되어위기상황에대한반응이경직적이고대가산정이자의적인문제점을갖는다 또한시장의부재는 참여에대한유연성이낮아지는이유이기도하다 우리나라에이행강제성이있는 이도입되지않는이유중의하나는 거래제도가없다는것일수있다 거래제도가있으면 필요에따라자신이직접부하감축을이행하지않고도 시장에서자기대신부하를감축할사업자를찾으면된다 에서는 이용량시장이나예비력시장에서발전용량이나발전예비력과같이거래되기때문에 참여자가자신이직접부하를감축하는것이어려울경우에자기대신다른사람의감축분을시장에서구매할수있다 우리나라는이런제도가없기때문에 이행강제성이있을경우에 아주높은손실을감수하고수요감축을실행해야할경우가발생할수있고 이런가능성은 프로그램에대한참여율자체를감소시킬수있다 우리나라는용량시장이나예비력시장이없기때문에 발전용량이나예비력과별

156 개로 만이거래되는시장을개설할수밖에없다 특히단기적인 시장이활성화 되면 마지막순간에 직접이행여부를다시한번선택할수있기때문에 이행강 제성이있는 프로그램을더활성화시킬수있게된다 경제성 은 시행주체가이프로그램을통하여직접수익을얻을수있는경우이다 우리나라는소매요금이도매가격보다낮아지는가격역전이자주발생하는데 이때판매업자들은수요를감축하는만큼손실이줄어들기때문에 적극적으로수요감축을유도할유인이생긴다 그보상으로서최대도매가격과소매가격의격차만큼을지급할의사도있다 판매사업자인한전에게이런종류의경제성 을보다자유롭게시행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여 시행여부와가격결정에자율권을보장하면 전기의과소비를막을수있는장치가추가적으로확보된다 다만 신뢰성 과경제성 이시간적으로중복될경우에신뢰성 시행주체와그보상부담을어떻게분담할것인지의문제가대두된다 같은수요감축에대하여판매사와 가동시에보상을제공한다면중복보상의가능성이있다 반대로판매사와 가서로상대방의보상에무임승차하려고할경우에는 이최적수준보다낮은수준에서제공될수도있다 그러므로판매사가시행하는경제성 이시기적으로신뢰성 과중복될경우에는두시행주체가협의하여최종보상의크기와그비용의분담내용을결정하는것이좋다 현재우리나라의부하관리프로그램중에서지정기간과주간예고는한전이시행하고 수요자원은거래소가시행하고있다 그러나한전이시행하고있는부하관리프로그램들도그시행시기 지원가격등을한전이자율적으로결정하지못하기때문에한전은대행을하고있다고볼수있다 신뢰성 의주체로 인거래소가적합한반면 판매회사인한전이대소비자업무상의강점이있다는점을고려하면 시행주체는거래소로하고한전이업무를대행하는체계가더바람직하다 문제는한전이신뢰성 실행에대한인센티브가강하지않다는점이다 특히하절기에계시별소매가격이도매시장정산가격보다높은상황에서는한전의수익성측면에서부하관리에대한유인이약하다 이때문에 한전으로서는형식적인실적에만

157 관심을둘가능성이있다 한전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한전에보다강하고효율적인인센티브를부여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서실적에비례하여소매가격과도매가격의격차의일부를한전에돌려주는방법도고려할수있다 반면에실적및성과평가는거래소가직접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현재한전과거래소가서로다른 프로그램들을운영하기때문에이들프로그램들사이의협조관계가취약한부분이있다 물론지정기간 주간예고 수요자원의세프로그램이기간별로기능이분리되어있어서예를들어서수요자원프로그램은지정기간주간예고프로그램이없는시간대에추가적으로진행되고있다 그러나이들세프로그램이서로대체관계와보완관계가모두있다는점을고려하면 이들사이의보완성을보다더잘활용하기위하여운영상에보다긴밀한협조가바람직하다 예를들어서이미지정기간이나주간예고프로그램이진행중인시간대이라도추가적으로수요감축이필요하다면수요자원시장을동시에추진할수있도록하는것이수요반응프로그램의효율을증대시킬수있다 이런협조체제구축에있어서당장급선무는한전과거래소사이에정보와자료의교환 공유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예를들어서지정기간프로그램에참여한고객이추가로한시간전수요자원시장에참여하여추가적인감축을하였을경우에 두기관사이에수요관리정보를교환하면 지정기간수요감축이행여부를확인한이후추가적인감축여부를확인할수있다 또한 의산정도두기관이따로시행하는것보다하나의기관에서동일한기준으로일관성있게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 의시행주체인기관이 의산정방식을결정하도록해야한다 산정방식은그자체가 프로그램의실적에직결되기때문이다 현재의지원가격체계는자의적인면이크다 특히이행강제성이없는 신청에대 해서이행강제성이있는발전용량과같이취급하거나 확률적으로 된경우 11) CBP 에서는발전용량도매일입찰되기때문에장기적인 commitment 는아니라고볼수도있다. 그러나발전용량이보수, 고장등특수한경우를제외하면거의언제나입찰에참여한다는점을고려하면, 발전용량의공급에대한신뢰도가훨씬높다

158 에평균적인용량수요감축이외에 리스크 측면을고려하지않기때문에 의가치가과대평가될수있다 수요자원시장의수요곡선은 의 과유사한형태를지니고있다 그러나 의경우에는시장에용량수요감축뿐만아니라발전용량등모든자원이다참여하여가격을결정한다 반면우리나라에는용량시장이나예비력시장이따로없는상황에서수요감축시장만을따로개설하는데 이때에수요곡선을예비율과연관하여어떻게결정할것인지는명확하지않다 또한소매가격과도매가격의차이에무관하게지원가격이결정되는것도바람직하지않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이런차이는판매업자의수익성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소매가격이도매가격보다낮으면 판매업자가 로부터얻을수있는수익의일부를 지원가격으로 참여자에게전달함으로써참가유인을강화할수있다 반면에소매가격이도매가격보다훨씬더높다면 참여자에대한지원가격일부를판매업자에게지급하여 실행유인을강화할수있다 평상적인전력수요로부터의수요감소는확률적인 수요감소와의도적인 감축노력의합이다 이중에서 프로그램의지원대상은후자이다 문제는이둘을구별하기가쉽지않다는것이다 이상적인 은확률적인수요감소까지상당부분반영할수있어야하겠지만 되도록간단하게구성되는 공식으로이런부분을모두포함하기는힘들다 개선노력과함께 의한계를보완할수있는지원가격체계도효율적으로운영하는것이중요하다 현재는 로부터감축된양에비례하여지원금을지급한다 신청감축량이행정도에따라서가중치를두기는하지만 신청감축량자체의크기에대한가중치는없다 로부터감소되는정도는의도적인감축노력에의한부분과확률적인 부분이있다 감소정도가커질수록전자의비중이커지고후자의비중이작아진다는점을고려할때 로부터의감소비율에따라지원단가가높아지는누진제를고려해볼수있다

159 가 와유사한논리로일회성참여보다는반복적참여에대해서추가적인보상을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 수요감축노력외의이유로 로부터한번크게벗어나는것은확률적으로가능성이높다 예를들어서휴가나고장 예상밖의사고로조업이중단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런일이반복적으로발생할가능성은낮다 따라서수요감소가반복적으로일어난다면그것은의도적인수요감축노력의결과일가능성이높다 따라서반복적감축에더많은지원을해주고대신에일회적감축에대한지원을줄이는것이효과적이다 연속이행시추가지원 제도는원래운용되고있었으나 추가지원금의부담으로폐지되었다 그러나일회적감축에대한지원을줄이고대신연속이행에대한지원을늘리면 추가적인부담없이효과를달성할수있고 오히려지원금부담이줄어들수도있다 현재 에대한개선책은여러방면에서논의될수있으며 특히어떤결정요인들을포함할것인지에대한논의는다양하게전개될수있다 한가지고려할사항은바로 의정확성 을수요관리에반영하는가능성이다 현재 은어떤방식으로든기대부하 평균부하 를계산하고 그로부터의감축을실제감축으로계산한다 그런데수용가에따라서이기대부하의정확성에차이가날수있다 예를들어서부하가거의일정한수용가라면 과거자료에서계산한 의예측력은매우높을것이며 이로부터의수요감소는의도적인감축노력의결과일가능성이높다 반면에평소수요의변동성이아주높은수용가의 은그예측력이낮다 이런수용가의부하가예측된 로부터이탈할경우에그것이감축노력보다는우연히실현되었을가능성이더크다 전자의경우에는수요관리의노력에대한보상을하는것이적절하지만 후자의경우에는감축노력에대한대가라기보다는불로소득에가깝다 이런점을고려하여 계산시표준편차까지계산하고수요감축을표준편차에대한상대적감축으로계산하는방법을고려해볼만하다 12) 실제로부하관리프로그램에참여한수용가중에서 1 회참여수용가의비율이매우높다. 13) 일회적감축이행과연속적이행의비율을자료로부터확인필요

160 최근지정기간 주간예고프로그램은참여대상고객기준을최대전력수요 에서 로상향조정하였다 그이유는 사이고객은호수별점유율도 에불과하고조정량은전체의 에불과하기때문이다 반면에 만 이상고객은호수별점유율은유사한 이지만 조정량점유율은 에달한다 이런자료를본다면 참여대상고객기준상향조정은바람직한것으로보일수있다 그러나 이하고객의호수별참여율이 라는점은그만큼소규모수용가의참여율이낮다는점을의미한다 소규모수용가의호수가훨씬많다는점을고려하면 현제도에서소규모수용가의참여정도가매우낮음을알수있다 물론소규모수용가의참여를위해서소요되는실행비용이그효과에비해서너무크다는문제는있다 그러나이런실행비용문제를극복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소규모수용가의참여율을높일경우수요감축의잠재력이매우크다 실행비용이낮은가격기반수요관리프로그램을개발하여참여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다 이런의미에서 에의존하는비급전형 프로그램의개발과시행이시급하다 예를들어서 수요관리가집중적으로필요한기간동안에만 요금제에선택적으로가입하도록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법을생각할수있다 즉현재의 에서 요금제를선택할경우예상할수있는요금상승분을인센티브로되돌려준뒤 실제로 발생시스스로부하를감축하게하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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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부록 의 특징 의수요반응프로그램들은 나 등과유사하기때문에 참조할 가치가높다 이프로그램의가장중요한특징은다음과같다 를통하거나 직접 멤버가되어야만 참여가능하다 년부터용량시장의 적용한다 현재 은광범위한 실증분석시행중이며 년 월발표예정이다 프로그램의종류 에서시행하는 프로그램의종류는위표와같다 위표는수요관리대상 상품에따라에너지 용량 보조서비스로분류하고있지만 아래와같이 로분류하기도한다

163 Economic Demand Response: Economic Load Response Program Emergency Demand Response: Energy only, Capacity only, Full Ancillary Services Market Synchronous Reserves, Regulation, DA Scheduling Reserves (* Ancillary Services Market DR을 Economic DR에포함시키기도한다.) 이런분류는 NERC 의분류와는조금차이가난다

164 프로그램 이프로그램은 기준의 에해당하며 내용과지 원가격은아래과표와같다

165 프로그램 의 에해당하며 그내용과지원가격은아래표와 같다

166 용량으로서의 용량 은 는라는용어를사용하는데 입찰시장에참여 하는지의여부에따라 와 로나뉘며 내용에따라아래와같이구분된다 보유소비자 주로주택용 대상 미리정해진수준까지부하를감축 불필요 미리정해진수준만큼부하를감축 필요 은 년까지만사용하고그이후로는 로모두대체할예정이다

167 보조서비스 보조서비스 은예비력과주파수시장에각각공급측과같은자격으로참여하 고같은가격을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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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의주요 프로그램들을 로분류하 여정리하면아래표와같다 주요프로그램들 효과 아래그래프는 년 월 일양일간 프로그램의효과를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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