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이슈진단 이란의국제무대재진입에따른에너지산업개발전략및시사점 이란의국제무대재진입에따른에너지산업개발전략및시사점 1) 신상윤에너지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 1. 서론이란의핵개발의혹과관련하여 2006년부터부과되었던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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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경 뇌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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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이슈진단 이란의국제무대재진입에따른에너지산업개발전략및시사점 이란의국제무대재진입에따른에너지산업개발전략및시사점 1) 신상윤에너지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 sang@keei.re.kr) 1. 서론이란의핵개발의혹과관련하여 06년부터부과되었던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지난 1월 16일을기준으로대부분해제되었다. 이는 15년 7월주요 6개국가 (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 와이란간핵협상이타결되고, 이와관련된이란의합의내용이행을 IAEA가공식적으로확인함에따라이뤄졌는데, 무기개발및교역과관련된일부제재는아직유지되고있지만에너지를포함한무역, 투자, 금융과관련된대부분의제재는현재해제된상황이다. 이는 10여년간국제무대에서배제되어왔던이란이다시금재등장하게되었음을의미한다. 이로써새로운성장에목말라하고있는전세계의관심이이란으로의진출및협력재개에몰리고있다. 주요국과의합의에따른이란의국제무대재등장은중동지역에대한지정학적요인과경제재건에대한이란의열망이빚어낸합작품이라할수있다. 미국및 EU의입장에서는핵개발의혹이불거지고이에대해 갈등이증폭되는상황에서군사적접근보다는외교적해결을선호하고있었을뿐만아니라, 중동지역내에서무장세력인 IS(Islamic State) 의세력확대에대해강한지상군을보유하고있으면서 IS(Islamic State) 에대한격퇴의지를가진이란과의협력이절실한상황이었다. 반면, 이란은 1979년이슬람혁명으로미국의독자제재가처음으로시작된이후, 계속적으로낙후되어왔던경제에대한재건열망이국민대다수의지지를얻으면서서방과의협력에부정적인입장을견지해온보수강경파의입지가상대적으로좁아진상황이었던것이다. 그결과제재가해제되었고, 언론에서는이를중동의강호이란이 37년만에국제무대에복귀했다고표현하며의미를부여하기도하였다. 그러나순조로운복귀및발전에대한장밋빛전망에도불구하고, 향후위험요인도상당하다. 우선제재해제로부터이어질주요국과의관계정상화에있어서, 미국정치가가장큰위험요인중하나로작용하고있다. 민주당의대선후보로유력한힐러리는제재해제와이란의복귀에따른평화적해결에찬성하는입장 1) 본고는신상윤, 이란경제제재해제에따른영향및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16-4 호, 에너지경제연구원 (16) 의내용을부분적으로수정 보완한것임.

2 ENERGY FOCUS 16 여름호 이지만, 공화당후보로추대되고있는트럼프는합의자체에대한비판을제기하면서지지층을결집하고있다. 또한공화당의다수의원들은핵협상관련합의가이란의핵무장을막지못할것이라고비난하면서제재해제에반대해왔으며, 앞으로도의회표결에서이를무력화시키도록노력할것이라고공언하는상황이다. 뿐만아니라제재해제에대해비판하면서복귀에대해우려를표명하는역내국가들과의물리적충돌가능성또한존재한다. 중동의강호이자수니파의지도국가인사우디아라비아는올해 1월초자국내시아파지도자처형이후촉발된이란과의갈등으로인해국교를단절한상황이며, 다른 GCC 국가들도이란과의외교관계를단절하거나격하시킨상태이다. 당시제재해제라는결실을눈앞에두고있던이란이추가대응을자제하면서더이상의충돌은일어나지않았고현재갈등은수면아래로가라앉은상황이지만, 역내패권에대한양국의양보없는경쟁을고려할때, 물리적충돌가능성역시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 뿐만아니라이스라엘과이란사이의반목과상호비난은국제무대에서일상적인사안이라할수있으며, 사이버해킹과요인암살등으로이어지는충돌은그이상의물리적충돌가능성을충분히내포하고있다. 반면이란내부의위험은지난총선으로인해상당부분해소되었다고할수있겠다. 이란혁명이후기득권을유지해온보수강경파들은, 서구와의관계개선을통한주도권상실을경계하면서중도파대통령인하산로하니를중심으로하는화해정책에대한비판과반대입장을지속적으로표명하고제동을걸어왔으며, 이들의약진은제재해제와합의를무력화시킬수있다는우려도존재했었다. 그러나지난 2월말치러진총선에서중도개혁파가압승을거뒀고, 4월말의결선투표를통해최종적으로중도개혁파는약 50%, 보 수강경파는약 30% 에해당하는의석을얻게되면서, 중도개혁파의압승이라는평가를받았다. 이는제재로인해경제가위축되며생활고에시달려온대부분의국민들이가진국제무대복귀에대한열망이반영된것으로여겨지고있으며, 이러한국민적지지를기반으로하여이란정부의화해기조와국제무대편입노력은큰변화없이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란은이슬람시아파의중심국가로서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에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역내강국이면서, 왕정일색인중동에서선거를통해지도자가선출되는민주주의체제를운영하고있다는정당성을갖춘국가이다. 현재이란의구매력기준 GDP는세계 19위 ( 약 1조 3,570억달러 ) 이며, 약 8,000만명의인구와함께고등교육을받은 30세이하의청년계층이전체인구의약 60% 를차지한다는점으로인해향후발전가능성역시상당하다고평가받는다. 본고에서는이란의가장대표적인산업인에너지분야의현황과아울러추진하고있는에너지산업개발전략을석유및가스산업을중심으로살펴볼것이다. 추가적으로, 이란과의협력강화및진출방안등우리나라에의미를주는시사점을제시해보고자한다. 2. 이란의에너지산업현황이란은석유 가스매장량기준으로볼때세계적으로손꼽히는에너지부국이다. 하지만수요기준으로도, 14년우리나라에이어세계 10위에해당하는 1 차에너지 ( 약 2억 5,500만 toe) 를소비하는에너지다소비국가이다. 이중석유가약 37%, 천연가스가약 61% 로거의대부분을차지했고, 나머지는석탄과원자력및재생에너지로소비되었다. 특히, 이란의 1차 19

3 ISSUE 이슈진단 이란의국제무대재진입에따른에너지산업개발전략및시사점 에너지소비량은지난 10년동안 50% 이상증가하였다는점이특이할만하다. 하지만본고에서는수요부문보다부존량과생산및공급을중심으로이란에너지산업을소개하고자한다. 가. 석유 가스부존현황이란은세계석유매장량의약 10% 를보유라고있다. [ 그림 1] 은상위 10개국가의원유확인매장량을보여주는데, 이란의원유확인매장량은약 1,570억배럴로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캐나다에이어 4위에해당함을알수있다. 이란육상 (onshore) 유전매장량의 50% 이상은 5개대규모유전 (Maroon field 2억배럴, Ahvaz field 0억배럴, Aghafari field 170억배럴 ) 에집중되어있으며, 이란의원유매장량중약 70% 가육상에, 나머지는페르시아만과카스피해등의해상유전에각 각분포되어있다. 새롭게추진중인석유개발프로젝트로는 North Azadegan and South Azadegan(260 억배럴 ), Azar(억배럴 ), Bande Karkheh(억배럴 ), Changouleh(34억배럴 ), Jo-feir(억배럴 ), Sousangerd(88억배럴 ), South Pars(75억배럴 ), Yadavaran(32억배럴 ) 등이대표적이다. 이란의천연가스매장규모는러시아에이어세계제 2위로전세계천연가스확인매장량의약 17% 를보유하고있으며, 14년기준확인매장량은약 1,0조입방피트로추정된다. [ 그림 2] 는상위 10개국가의매장량을보여준다. 특히, 이란의천연가스탐사성공률은약 79% 로전세계평균 30~35% 보다훨씬높은수준이다. 이란의최대가스전은페르시아만에위치한 South Pars 해상가스전인데, 이란총가스매장량의약 40% 를차지하고있으며이외에도 Kish, North Pars, Tabnak, Forouz, Kangan 등의대형가스전들을보유하고있 [ 그림 1] 14 년원유확인매장량기준상위 10 개국 ( 단위 : 십억배럴 ) Nigeria 37 Libya 48 Russia 80 United Arab Emirates Kuwait Iraq 140 Iran 157 Canada 173 Saudi Arabia 266 Venezuela 자료 : EIA 홈페이지

4 ENERGY FOCUS 16 여름호 [ 그림 2] 14 년천연가스매장량기준상위 10 개국 Algeria Nigeria Venezuela United Arab Emirates Turkmenistan Saudi Arabia United States ( 단위 : 1 조입방피트 ) Qatar 885 Iran 1,193 Russia 1, ,000 1,500 2,000 자료 : EIA 홈페이지 다. South Pars 가스전의경우사실상카타르와매장량을공유하고있으나, 생산량배정등의관련협력없이서로경쟁적으로생산에나서고있는상황이다. 추가적으로아연, 구리, 철광석의매장량역시전세계 1, 2, 9위를차지할정도로많은에너지자원과광물자원을보유하고있다. 다음으로는석유 가스의생산및공급현황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다. 나. 석유 가스생산및공급현황 1) 석유생산및공급현황이란은이슬람혁명 (1979년) 이후이란-이라크전쟁 (1980~1988년), 유전노후화, 투자부진, 국제제재등으로인해원유생산량이크게감소한상황이지만, 1979년에는 600만 b/d의생산능력을기록했었다. 현재우리나라, 중국, 인도, 일본이이란산원유를 상당량수입하고있으며, 터키와파키스탄등도원유일부를이란으로부터수입하고있다. 국제사회의경제제재효과가본격화된 13년의경우석유생산량은 3만b/d로서, 이중원유생산량이 270만b/d, 콘덴세이트생산량이 40만b/d, NGPL(Natural gas plant liquids) 생산량이 10만b/d이었다. 이는제재이전 11년의총석유생산량 4만b/d보다 100만b/d( 약 %) 만큼감소한물량이다. 하지만이란의원유회수율은 ~% 로낮아진상태였고, 유전의고갈률은약 8% 에달했기때문에, 제재이전에도기존유전들에대한생산능력감소문제를겪고있었다. 그런데외국석유기업에게불리했던바이백 (Buy back) 석유계약방식으로인해생산량확충을위한자본투자에어려움을겪고있던상황에서, 경제제재는외국기업들의이란자원개발부문에대한투자를중단시켰으며, 이것이원유생산감소에결정적으로작용했다고볼수있다. [ 그림 3] 은 11년부터 14년

5 ISSUE 이슈진단 이란의국제무대재진입에따른에너지산업개발전략및시사점 [ 그림 3] 이란의석유생산 소비변동추이 (11 년 ~14 년 6 월 ) (million barrels per day) Jan-11 자료 : EIA(14) U.S. imposes sanctions Iran s Central Bank EU import ban in effect and sanctions on shipping insurance in Iran s oil sector enacted total oil production crude oil production oil consumption Implementation of Joint Plan of Action begins *Net exports is total production minus consumption. It encompasses crude oil, condens ate, natural gas plant liquicts, and refined oil products. Mar-11 May-11 (million barrels per day) 3.5 *net exports Jul-11 Sep-11 Nov-11 Jan-12 Mar-12 May-12 Jul-12 Sep-12 Nov-12 Jan-13 Mar-13 May-13 [ 그림 4] 이란의월별원유및컨덴세이트수출변동추이 (11 년 ~14 년 ) Jul-13 Sep-13 Nov-13 Jan-14 Mar-14 May U.S. imposes sanctions on Iran s Central Bank EU import ban in effect and sanctions on shipping insurance in Iran s oil sector enacted Joint Plan of Action is established Jan-11 Feb-11 Mar-11 Apr-11 May-11 Jun-11 Jul-11 Aug-11 Sep-11 Oct-11 Nov-11 Dec-11 Jan-12 Feb-12 Mar-12 Apr-12 May-12 Jun-12 Jul-12 Aug-12 Sep-12 Oct-12 Nov-12 Dec-12 Jan-13 Feb-13 Mar-13 Apr-13 May-13 Jun-13 Jul-13 Aug-13 Sep-13 Oct-13 Nov-13 Dec-13 Jan-14 Feb-14 Mar-14 Apr-14 May-14 Jun-14 Jul-14 Aug-14 Sep-14 Oct-14 Nov-14 Dec-14 자료 : EIA(14) Other Turkey South Korea Japan India China 22

6 ENERGY FOCUS 16 여름호 까지의석유생산 소비변화를보여준다. 원유수출량역시 13년기준으로 110만 b/d를기록하였는데, 이는 11년의 140만 b/d보다감소한수치이며, 이역시해당기간동안부과되었던경제제재의직접적결과였다. [ 그림 4] 는 11년부터 14년까지의원유와콘덴세이트수출량변화를보여주고있는데, 이를통해경제제재가수출량감소에미쳤던영향이드러나고있다. 하지만 14년초부터국제경제제재가일부완화되면서이란의석유수출은다소증가했으며, 올해 1 월제재해제이후로는빠른속도로이전생산량과수출량을회복하고있다. 이란석유장관잔가네는지난 15년 12월, 제재해제즉시 50만 b/d를증산하고, 6개월내에추가적으로 50만 b/d를증산할것임을공언했다. 그에따르면, 이란은올해초원유및콘덴세이트생산량 330만 b/d를, 상반기말에는약 430만 b/ d로증가시킬것이며, 수출량또한약 0만 b/d로확대시킬것이다. 추가적으로 4,000만배럴에서최대 1 억배럴로추정되는이란내해상및육상재고가바로 판매가능한물량으로추정되고있다. 반면, 해외주요기관들은이와같은이란의발표에대해조심스러운입장을견지하면서, 이란내유전의기술적문제와투자부족으로원유생산정상화에 1년이상의기간이필요할것으로분석했다. 미국에너지정보청 (EIA) 은제재해제로이란의올해원유생산이전년보다약 30만 b/d 증가할것으로전망했으며, 골드먼삭스등투자기관들은재고물량을감안하더라도원유생산이이란정부의주장보다낮은수준인 1년내 40 80만b/d 증가에그칠것으로추정했다. [ 그림 5] 는 EIA의전망치를나타낸다. 그러나 IEA의최근발표에따르면이란의 4월기준원유생산량은이미 356만 b/d를기록했으며, 이는 11년이후최고수준이다. 또한수출량역시 0만 b/d를초과했다고관측된다. 이는이란의초과생산능력에대해의문을표시했던해외기관들의예상치를뛰어넘는것이며, 이란의증산계획이실제로실현되고있음을보여주는수치이다. 뿐만아니라이란석유장관잔가네는제재이전생산량및수출량으로복귀하 [ 그림 5] 이란원유생산전망 ( 백만 b/d) 4.5 원유생산전망치범위 Jan-11 Jan-12 Jan-13 Jan-14 Jan-15 Jan-16 Jan-17 자료 :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Jan 16

7 ISSUE 이슈진단 이란의국제무대재진입에따른에너지산업개발전략및시사점 는것에머무르지않고, 년까지 460만 b/d로생산량을확대할계획을수립하고있음을공개하기도하였다. 2) 가스생산및공급현황이란은전세계확인매장량의 15.8% 를보유함으로써, 러시아에이은세계 2위의천연가스보유국이다. 그러나생산시설이부족할뿐만아니라노후화되어있어, 생산량이자국내소비도제대로충당하지못하는실정이다. 또한, 액화천연가스 (LNG) 관련설비가전무하기때문에, 수출입전량이파이프라인을통해이뤄지고있는것도하나의주요한특징이라할수있겠다. [ 그림 6] 은이란의천연가스생산량변동을보여준다. 이를보면, 10년까지이란의천연가스는지속적으로증산되어왔으나, 11년을기점으로증가폭이상당히둔화되었음을알수있다. 이역시석유생산과마찬가지로경제제재의직접적결과 임과동시에, 관련시설의노후화에따른결과라하겠다. 12년생산량은전년대비약 3% 증가한약 8조입방피트였으며, 약 85% 의생산물량이국내외시장으로공급되었고, 상당부분은원유회수증진을위해유정에재주입되었으나, 나머지는연소되거나기화되었다. 이란의천연가스교역을살펴보면, 관련인프라개발이제대로이루어지않았기때문에풍부한매장량에도불구하고주요수출국이되지못한채세계가스교역에서미미한역할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7] 은이란의천연가스교역량변화를나타내고있는데, 11년부터순수입국에서순수출국으로전환된것으로나타나지만, 이는수입의 90% 이상을차지하던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공급이제재로인해대부분차단되면서나타난현상으로, 실질적으로는자국내소비조차충족시키지못하면서가스부족에시달리고있다. 이란의가스수출량중 90% 이상은터키로공급되고있으나, 수출량은전체생산량의약 6% 에불과하며대부 [ 그림 6] 이란의천연가스생산 9.0 ( 단위 : 1 조입방피트 ) vented and fiaread reinjected for oil recovery marketed 자료 : EIA 홈페이지 24

8 ENERGY FOCUS 16 여름호 [ 그림 7] 이란의천연가스수출입물량 400 ( 단위 : 10 억입방피트 ) imports exports 자료 : EIA 홈페이지 분은국내에서소비된다. 그러나이란은제재해제를발판으로삼아, 매장량에걸맞는가스수출국으로거듭나고자하는전략을수립하고있다. 따라서기존에추진했었으나자금부족등으로인해중단되었던 LNG 수출을위한액화시설및관련인프라건설을추진중이며, 이를위한해외투자유치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이에따라성공적으로가스전및관련인프라개발이진행된다면, 년이후에는이란의천연가스생산이확대됨과동시에세계가스시장으로의공급물량이증대될것으로전망된다. 다. 전력산업현황 IEA에따르면, 12년이란의발전량은 4,276GWh, 전력소비량은 0,350GWh에달하며, 총발전량의약 95% 이상을화석연료에의존하고있다. 발전원으로는 13년기준으로천연가스가약 69% 로가장높은비 중을차지하며, 석유가약 %, 수력약 6%, 나머지를원자력 석탄 재생에너지가차지한것으로나타난다. 또한 EIA는이란의발전설비용량이 11년약 65.31GW에서 13년약 70GW로증가한것으로추정했으며, [ 그림 8] 에서보듯이이중에서가스가약 46GW, 석유가약 14 GW를차지한다. 이와같이세계 14위에해당하는발전용량에도불구하고, 이란의전력사정은충분하지않은상황이다. 현재는이란의전력망이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등주변국들과연결되어있어, 전력순수출국으로서아르메니아, 파키스탄, 터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전력을공급하고있다. 그러나수도인테헤란을중심으로하는북부인구밀집지역을중심으로전력수요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고, 여름철가뭄으로수력발전량급락등의문제를안고있다. 또한 South Pars 가스전개발프로젝트의지연으로인해가스공급부족상황을겪으면서, 가스화력발전소일부가석유와경유를연

9 ISSUE 이슈진단 이란의국제무대재진입에따른에너지산업개발전략및시사점 [ 그림 8] 13 년이란의전원별발전용량 Oil, % Natural Gas, 37% Hydro, 5% Nuclear 3% Etc, <1% 자료 : EIA 홈페이지 료로하는화력발전소로전환되어운영되기도했다. 이란정부는민간투자유치, 가스를이용한발전소추가건설등으로이러한문제를해결하려하고있고, 동시에원전추가건설계획도고려중이다. 그러나발전부문에민간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지난 00년경부터활발하게추진해왔던프로젝트들이낮은투자유인, 불편하고느린행정체제로인해여전히어려움을겪는상황이다. 또한이란정부는에너지보조금개혁을단계별로실시하여, 14년초에전기요금을약 % 인상시켰으며, 향후지속적인전기요금인상을통해빠른전력수요증가를억제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재생에너지의경우이란정부는 년까지 5GW 의태양열, 태양광, 풍력발전설비건설계획을가지고있으며, 추가적으로 Bakhtiari 수력발전건설사업등약 7GW 규모의수력발전설비건설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한편, 핵협상과관련된민감한사안이었음에도불구하고, 이란정부는 22년까지약 7.7GW 규모의원전을건설하겠다는계획을수립하 고이를위해러시아와긴밀하게협력하고있다. 11 년 Bushehr 지역에 1GW 규모의첫원전이건설되어현재정상가동되고있으며, 지진등의위험성이제기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란정부는동지역을포함하여 16기의추가원전건설계획을추진중이다. 다음절에서는본절에서소개된에너지산업의현황을바탕으로, 이란정부가추진중인개발및투자유치확대전략을소개하도록하겠다. 3. 이란에너지산업개발및투자유치확대전략 가. 이란의경제개발및해외투자유치전략 이란은 1990년부터석유의존경제구조의탈피및산업고도화를위해 5년마다경제 사회개발계획 (Five- Year Development Plan) 을수립해추진하고있고, 이계획에따라에너지부문에대한개발도진행시키고있 26

10 ENERGY FOCUS 16 여름호 다. 1989년처음으로수립된이후, 현재제6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16년 ~년 ) 이추진되고있지만, 과거의개발계획및에너지부문개발은제재, 경기침체, 해외기업과의자원개발계약방식의한계등으로인해성공적으로평가받지는못하고있다. 그러나제재해제를통해분위기가전환되고있다. 그동안제한되었던외국인투자와협력재개가가능해짐으로써, 목표달성에대한기대가커지고있는것이다. 제6차계획은 15년 6월 30일최고지도자인아야톨라하메네이가직접발표하였으며, 8개부문의 80개조항으로구성되어크게 3 개의가치 ( 탄력적경제, 과학기술개발, 탁월한문화 ) 구현을목표로한다. 탄력적경제라함은굳건한경제구조를구축하여외부충격에흔들리지않도록산업을발전시키고, 연평균경제성장률 8% 달성을추구하며공기업과금융분야개혁을추진하는내용을담고있다. 그리고과학기술발전과동시에자주국방의가치를강조하였고, 또한이슬람의가치를수호하면서도문화적탁월성을함양시킬것을독려한다. 그런데이같은목표달성과전략실행을위해노력하던가운데, 올해 1월제재가해제되면서직접적으로석유 가스부문에서급격한상황변화를맞이하게되었다. 무엇보다엄청난석유 가스매장량을보유한이란의개방이해외투자자들에게초미의관심으로떠오르면서, 이에맞춰이란정부역시대규모의관련분야개발계획및해외투자유치계획을발표하고이를추진해나가고있는것이다. 나. 이란의석유 가스산업개발및해외투자유치전략 1) 석유 가스상류부문 이란의국영석유회사 NIOC의부회장 Ali Kardor 는 15년 12월런던에서열린컨퍼런스에서향후 년까지추진될제6차경제개발계획의일환으로, 약 1,000억달러규모의석유 가스상류부문개발과약 800억달러규모의하류부문개발계획을공개했다. 그에따르면석유 가스상류부문개발을위해서이란국가개발기금으로약 140억달러, 금융지원이포함된인프라일괄수주계약체결로약 100억달러, 금융시장에서의직접조달을통해약 80억달러, 대출계약을통해약 1억달러, NIOC에의한직접투자를통해서약 310억달러를조달할계획이다. 나머지약 0억달러는새로이도입될석유계약방식인 IPC(Iranian Petroleum Contract) 를통해해외에너지기업들로부터투자를유치하여마련할계획을가지고있는것으로밝혔다. 이란이 IPC 방식을도입하기전에는바이백 (Buy back) 이라불리는계약방식을통해서해외에너지기업의투자를유치하였다. 이방식은 1979년최초로도입된이래로 15년까지이란이유지했던자원개발계약방식이지만, 투자기업에게불리한조항들로인해실제로 08년이후로는프랑스 Total사가철수한이후해외투자기업이전무한관계로적용되고있는사례가없는상황이었다. 특히지나치게짧은계약기간으로인해탐사및개발에실패할경우투자기업이손실을모두부담하게되는조건이었으며, 약정된비용의상한을초과하여자본지출이발생하였을경우에도초과비용에대한부담은모두투자기업의몫으로돌아가는등, 실패로인한비용은대부분부담하지만성공하였을경우라도일정수수료만을얻게되는계약방식이었다. 따라서이란정부는제재해제와함께, 본격적으로해외투자를유치하고상류부문을개발하기위해투자기업에게불리하다고비판받았던조항들을수정한새로운계약방식 27

11 ISSUE 이슈진단 이란의국제무대재진입에따른에너지산업개발전략및시사점 인 IPC를도입한것이다. IPC의기본적인틀은 15년 11월테헤란에서공개되었으나, 구체적인세부사항들은향후공식적인설명회를통해공개될예정이다. 특히 7년정도에불과했던투자기업의비용회수기간이 15~년으로설정되며, 필요시 5년연장하여최대 년동안투자비용을회수할수있다는것, 자본지출비용에대한상한적용을폐지되어, 지출된비용을모두인정받아정산받을수있다는것, 그리고목표생산량을초과달성할경우투자기업은추가적인수수료수입을얻을수있다는것이가장중요한개정사항이라고할수있다. 이외에도투자기업에게지급될수수료가더욱투명하게산정되어생산단계에이르는즉시지급되고, 탐사를통해상업적으로의미있는매장량을발견한다면개발과생산관련계약을체결할기회가자동적으로부여되며, 탐사에실패하였을경우동일한조건으로새로운광구를탐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는점역시투자기업에게유리하게개정된조항이라할수있다. 그러나 IPC에이같이투자기업에게유리한조건이많이추가되었으나기존바이백방식의변형일뿐이며, 여전히서비스계약 (Service Contract) 의일종이라는비판도있다. 모든생산물은여전히이란정부의소유이며, 투입된장비와건물, 구조물, 설치물들역시이란정부의소유로전환되고모든과정에있어이란석유부의감독과통제를받는것, 또한생산및개발의전과정을통해이란의파트너기업에게기술과노하우를전수하며협력할의무가부여된다는것은투자협력을망설이게하는요인으로꼽힌다. 무엇보다도이러한제도및방식개선과상관없이, 저유가체제가지속된다면상류부문개발에필요한해외자본과고급기술유치에어려움을겪게되고, 이란정 부가공언했던목표치달성도실패할것이라는부정적견해도많다. 2) 석유 가스플랜트건설부문이란은석유 가스중류, 하류부문및석유화학플랜트를통틀어약 900억달러규모의프로젝트들을계획하고있다. 저유가추세로인해전세계적으로고전을겪고있는석유 가스플랜트업계에서는, 제재로인해가로막혔던이란의이러한투자확대와건설발주계획이새로운성장기회로써관련기업들의이목을집중시키고있는상황이다. 특히이란석유부는석유정제시설건설을위해약 0억달러, 석유화학플랜트건설을위해약 500억달러규모의프로젝트들을계획하고있음을밝혔다. 현재이란은사우디아라비아에이어역내 2위의석유제품소비국가이며, 주로디젤과가솔린을소비하고있다. 그러나충분하지않은현재의정제시설용량로인해어려움을겪으면서, 새로운정제시설로 Persian Gulf Star, Pars, Caspian, Anahita, Shahriar, Hormoz and Khuzestan 프로젝트를계획하고있으나, Persian Gulf Star 프로젝트가약 65% 의진척율을보이고있는것을제외하고는나머지프로젝트들은자금조달문제로아직착공전준비단계에머물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원유및가스콘덴세이트정제를 6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의핵심부문으로선정하면서, 년경에는현재의약 0만 b/d 수준인용량을약 100만 b/ d 이상증대시켜석유제품수출국으로서자리매김하겠다는의지를표명하였다. 그리고석유화학플랜트에있어서도, 공격적으로설비확대에도나섬으로써현재약 6,000만톤에달하는연간석유화학제품생산량을 년에는약 1억 3,000만톤으로 2배이상확대시킬 28

12 ENERGY FOCUS 16 여름호 계획을추진중이다. 또한현재거의대부분내수용으로사용되고있는 천연가스에대해개발및생산을확대하여매장량에걸맞는수출국으로거듭나고자노력하고있는상황에서, 가스관련인프라와함께액화인프라는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아직까지액화인프라가갖춰진바가없지만, 그동안중단되었던액화인프라건설프로젝트들을재개할계획이다. 동시에오만의액화설비를이용한수출계획을실현하기위해페르시아만의해저파이프라인건설이계획되어있고, 추진되고있거나향후추진될프로젝트가모두성공적으로진행된다면이란의가스생산량은 42 bcf/d, 수출은 7 bcf/d에서 12 bcf/d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장밋빛전망에도불구하고, 현재저유가로인해사업성이불확실한상황에서이란은직접적인대금지급보다는지분참여나생산물지급등으로대신하는방안을추진할것이며, 이에대한공사비용조달문제가관련프로젝트들의핵심사안으로부각될것이다. 4. 이란과의에너지부문협력강화및진출확대를위한시사점 가. 석유 가스산업협력 1) 석유 가스교역 이란과의에너지부문협력중첫번째유망분야는우선석유 가스교역일것이다. 특히이란의원유가세계시장에본격적으로공급되면서, 국내원유도입옵션의증가라는이점으로작용하고있다. 이란은인 접한 GCC 국가들과의시장점유율경쟁이불가피한상황에서, 부존량에걸맞는원유수출국지위를다시확보하고자노력하는동시에수익극대화또한추구한다. 예를들면시장점유율확대를추진하면서도, 사우디아라비아의가격조정에동조하여유럽으로의수출가격을인하하고아시아로의수출가격을소폭인상하기도하였다. 하지만한국입장에서는이러한미세가격조정이나원유의품질등과는별개로, 주요원유수입대상국이될수있는국가가새로이추가된다는측면이더욱의미가있다. 사실한국의원유수입은지나치게중동에의존하고있다는비판이존재한다. 실제로한국의중동지역에대한석유수입의존도는약 85% 에달한다. 그러나같은지역내에서도국가별의존도를다변화하는것역시중요한문제이다. 한국이 GCC 국가들로부터도입하는원유비중이약 72% 에달하지만, 이란산원유수입은 15년의경우약 13만b/d였으며전체원유수입중약 5% 에불과했다는측면이있는것이다. 이란이지리적으로는 GCC 국가들과인접해있고높은석유 가스의존경제라는측면에서도유사하지만, 시아파이자페르시아민족으로구별되는종교적 정치적경쟁관계에놓여있고, 완전히서로다른정치체제를유지하면서도자국내치안역시훨씬안정되어있다. 이와같이뚜렷이구별되는정치적위험도를고려하면, 중동이외국가들로부터의원유도입을장려하는것처럼이란산원유도입확대는선택가능한도입옵션의확대라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 원유교역제재이전인 11년약 만 b/d에달했던우리나라의이란산원유수입이 15년절반수준인 13만 b/d 수준으로감소된상황에서, 이란원유가두바이유에비해품질도좋고상대적으로저렴하다는것을감안한다면, 29

13 ISSUE 이슈진단 이란의국제무대재진입에따른에너지산업개발전략및시사점 이란산원유도입이더욱늘어날것이고, 더나아가국내기업의전체적인원유거래협상력역시제고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천연가스역시이란의개발계획이순조롭게진행된다면, 년이후우리나라의새로운물량계약을통해이란산 LNG 도입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2) 석유 가스상류부문개발석유 가스교역이외에도, 제재해제에이은이란에너지시장의개방은우리에게석유 가스탐사, 개발및생산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는기회로작용할수있다. 앞서기술한것처럼, 이란은매장량에걸맞는생산증대와수출확대를위해중장기적으로약 1,000억달러의투자를계획하고있으며, 이에대한해외기업들의자금유입과기술확보를기대한다. 그러나국제석유기업들은섣불리프로젝트참여결정을내리지못하고있다. 가장큰이유는저유가로인한시장위축이겠지만, 이란의투자환경과사업위험, 법, 제도등에대한불확실성역시큰요인으로작용한다고할수있겠다. 그리고과거역사때문에아직완벽하게관계를회복하지못한영미의메이저기업보다는프랑스의 Total, 이탈리아의 Eni, 러시아의 Lukoil, 그리고 CNPC와시노펙등중국기업들의진출이활발할것으로예상된다. 사실상우리기업의역량상단독으로석유 가스상류부문진출이어려운현실에서, 상기기업들을포함하여이란의국영석유기업인 NIOC와전략적제휴를확대하고공동투자를통해서사업네트워크를형성해가는것이관련부문의역량을키워나갈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이다. 따라서자원개발및관련산업육성에대해공감대가형성된다면, 제재해제에이은이란 의투자유치노력을적절히활용하여관련기업이진출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정부차원에서도필요할것이다. 3) 석유 가스플랜트시장진출앞서기술한것처럼이란은단순한원유수출국에서벗어나서정제시설을확충하여석유제품및석유화학제품수출을확대하는계획을가지고있으며, 상류 중류 하류부문을균형있게발전시키는전략을수립한상황이다. 이를위해약 800억달러의투자계획을공개하였지만, 상류부문개발과마찬가지로자체적으로충분한비용조달이어려운상황이고상당부분은해외투자유치를통해해결할계획이다. 정제용량확대계획의경우역시해외기업의참여를통해낡고부족한시설을현대화하고확충하는것을고려하고있는데, 우리기업의건설및운영역량을고려한다면이는우리정유기업및건설기업에게절호의기회가될것이다. 뿐만아니라, 석유화학플랜트건설및운영역시우리나라의관련기업들이충분한역량을보유하고있는분야이므로, 이에대한종합적인진출전략을마련해야한다. 또한중장기적으로저유가추세가완화되면서가스액화설비건설, LNG선박과 FLNG 선박건조등의수요역시증가할것이며, 이에대해서도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이란의상황을확인하며대비할필요가있겠다. 이러한플랜트시장전반에있어중요한것은첫째로프로젝트발주에있어기업이수주할수있도록국가차원에서파이낸싱을지원해야한다는것이다. 지난 2월과 5월의한국-이란정부합의를통해교역에있어원화결제시스템을유지하고이란에대해약 0억달러의금융패키지를지원하며, 대외경제협 30

14 ENERGY FOCUS 16 여름호 력기금 (EDCF) 을재개하게된것은꼭필요했던지원정책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정부차원에서이러한지원이제대로집행되어다른국가기업과의경쟁에서뒤처지지않고수주할수있도록돕는것은향후남겨진과제라고하겠다. 두번째로는단지프로젝트수주라는 1회성거래관계에머무르는것이아니라전략적이고장기적인관계를염두에두면서우리의역량과노하우전수를강조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플랜트건설에있어 BOT(Build-Operate-Transfer) 나 BTO(Build-Transfer-Operate) 등다양한방식의수주전략을수립하여운영노하우를전수하는것이중요하며, 필요하다면보건의료및제조업등다양한분야와패키지로결합하여보다큰그림에서협력관계를수립해나가는것도필요하다. 이란이관심을두고개발을추진하고있으면서동시에우리가역량을보유한자동차제조업, 보건의료, 철강산업, IT 산업등과함께에너지부문협력의밑그림을그려나갈필요가있겠다. 나. 전력산업협력이란은풍부한부존자원에도불구하고전력수요의급격한증가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으며, 낮은효율로인한전력손실역시문제가되고있다. 14 년과 15년두차례에걸친보조금감축을통해약 % 의전력요금을인상했으며, 이를통해수요억제와공급확대를기대하고있고, 송배전시설이부족한지역에대한전력공급을확대하기위해 15년 2억 5,000만달러에달하는 35개의분산형발전시설건설계획을발표하기도하였다. 현재이란정부가공표한바에따르면중장기적으로 0억달러에달하는에너지효율향상프로젝트를계획하고있으며, 이에대한 해외기업의투자를기대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한국은발전소건설과에너지효율을위한기술적측면에서이란과협력이가능할것이다. 우선향후이란에서발주될석탄및가스발전소건설프로젝트를수주하기위한준비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앞서플랜트산업부문에서언급한것처럼파이낸싱이우선필수적이다. 대출과채무보증등의금융지원을통해소요자금마련이필수적으로선행되어야할것으로보이며, 관련하여이란금융기관과의협력또한요구될것이다. 또한발전시설완공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운영과역량및노하우전수가포함된방식으로접근해야하며, 다른산업과연계된복합적접근이필요하다. 그리고석탄및가스발전소뿐만아니라, 이란의신규원전건설프로젝트에동일한방식으로접근할필요가있겠다. 또한에너지신산업의하나로서추진되고있는마이크로그리드기술개발및실증을통해이란의분산형발전시스템건설프로젝트에참여가가능할것이며, 우리의 ICT 기술이접목된스마트그리드시스템은이란의에너지효율향상에기여하면서송배전시스템건설및개선프로젝트에접목될수있을것이다. 5. 결언이란은세계적인에너지부국이자역내강국이다. 그동안제재로인해가로막혔던국제무대에재진입하면서새로이열리게된기회에, 전세계국가들이주목하는것은당연하다. 본고는국제사회의경제제재해제로추진력을얻게된이란의에너지산업개발전략을현황과전망을포함하여살펴보았다. 그리고우리나라와이란간에너지부문협력을확대함에있어유망한 31

15 ISSUE 이슈진단 이란의국제무대재진입에따른에너지산업개발전략및시사점 분야및시사점을제시하였다. 특히석유 가스분야와전력분야에있어관련현황과이란의전략을소개하였고, 구체적으로는석유 가스교역, 석유 가스상류부문협력, 석유 가스플랜트시장진출, 발전및송배전시스템협력을제안하였다. 그리고정부차원에서의충분한금융지원과함께이란이원하는다양한분야와연계하여충족시키는접근을강조하였다. 국가적불확실성과현재의저유가추세를고려하면이란진출에대한위험이크게느껴질수도있다. 그러나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등우리와경쟁하고있는국가들의움직임으로미루어볼때, 이란에너지산업은커다란기회를지닌매력적인시장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한가지주의해야할점은이란과의협력확대에있어기존의주요에너지부문협력대상인 GCC 국가들과의관계를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시아파지도국인이란의국제무대재등장에대해역내수니파경쟁국인 GCC 국가들은역내갈등격화와입지축소를우려한다. 중동의기존맹주라할수있는사우디아라비아는이란의예멘과시리아, 이라크에대한시아파지원을자국안보에커다란위협요소로간주하고군사적대비를강화하고있으며, 각국이이란과의협력을확대한것에대해좋지않은눈초리를보내고있다. 우리는이러한역내갈등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이란과의에너지부문협력을신중하게확대해나가야한다. 특히이란과사우디아라비아와의협력을개별적으로다루기보다는종합적으로묶어서접근하여, 균형있는전략을수립하고이에기반하여각국과의협력을진행시킬필요가있겠다. 향후이란과의협력에있어서일회적거래가아닌중장기적관점으로협력을추진하면서신뢰를쌓아나감으로써, 서로에게유익이되는진정한동반자적관계가지속되기를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문영석, 석유안보강화방안연구 : 석유비축의효율화, 에너지경제연구원, 14 신상윤, GCC-동북아간에너지협력강화방안공동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15 외교부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주요국에너지자원현황및정책 이란, 14 코트라테헤란무역관, 이란출장자료, 15 박원석, 이란의자원에너지개발법제연구 : 법제연구회논문집, 10 한국석유공사페트로넷홈페이지, < 외국문헌 > Associate Press Articles Atai, A. A., New Paradigm for Attracting ForeignInvestments: Restructuring Investor- StateArbitration for Resolution of Petroleum Disputes - Dynamics of the New Iranian Oil Investment Contract, Transnational Dispute Management, 12(2), 15 Azernews Articles Bi-Weekly news &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law office of Dr. Behrooz Akhlaghi Associates, April 14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15 Cyrus Amir-Morki & Hamid Biglari, A Windfall for Iran? The End of Sanction and the Iranian Economy, Foreign Affairs, 94(6): -32, 15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16 ENERGY FOCUS 16 여름호 Enerdata, Iran Energy Report, 14.6 Energy Information Agency Homepage, Financial TImes Articles IHS Global Insight, Energy Report: Iran,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56 1. 대이란진출전략및유의사항 2. KOTRA 의이란진출지원방안 경제제재완화대비,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