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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2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제 3 장 통방융합이이끄는미디어컨버전스 제 1 절산업현황및전망 1. 통신ㆍ방송융합논의와 IPTV 도입갈등 2006년에도역시우리나라의통신 방송융합은전형적인법 제도지체현상을그대로보여주었다. 멀리는 10년이상짧게는 5년넘어논란이되어왔던통신 방송융합에대한정책적대응이여전히답보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이다. 물론 2006년 7월에국무총리실이주도하는융합추진위원회가발족되어정책적돌파구를찾아보고자한것은나름대로의미를둘수있다. 하지만융합추진위원회의논의는그동안팽팽하게맞서왔던각기구들혹은이해집단들간의갈등을해소하기보다도리어더심화시키고노정시킨셈이됐다. 그동안합의된결과를 2007년상반기에국회방송통신특위에제출해법제화할계획이지만그렇게전망이밝지는않다. 이과정에서가장아쉬운점은융합기구통합논의가나름대로결론을도출한이후에도당사자들의반발로사실상원점으로돌아간것이다. 때문에제18대국회에서이안이법제화될가능성은매우희박해보인다. 그러다보니 2006년후반기에들어서면서융합추진위원회의논의는, 최근기간통신사업자들이추진해온통신 방송융합형서비스인 IPTV 성격규정과도입방안에초점이맞추어지게되었다. 그렇지만지금까지알려진결과는 IPTV 논의역시그동안계속되어왔던방송과통신영역간의현격한입장차이만다시확인해주고있다. 심지어는융합추진위원회논의와는별도로, 올해초방송위원회독자적으로 IPTV를디지털케이블TV와동일한서비스로간주하여도입 규제하는내용의독자적인방송법개정안을발표한바있다. 이에따라 IPTV 도입논의에참가해온주체들간의논의를통한타협안은더이상기대할수없어보인다. 특히기존의방송법이나통신관련법이아닌새로운융합법을통해 IPTV와같은신규융합형서비스들을규제한다는원칙을고수해온융합추진위원회의활동자체가딜레마에빠질가능성이있다. 280

3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2. 디지털콘텐츠시장성장과전망그러면서융합추진위원회는 2007년들어구조적인문제보다기능적이고상대적으로갈등의소지가적어보이는 디지털콘텐츠육성정책방안 으로의제를전환되게된다. 즉, 좀처럼타협의실마리를찾기어려운기구개편이나융합서비스규제틀과같은쟁점들에대한논의는일단유보하고, 그동안각부처별로중첩되어왔던콘텐츠육성정책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정비하는문제를논의하게된다. 그렇지만이사안역시그동안있어왔던규제기구들간의갈등에비추어주도권경쟁다툼으로변질될가능성도있다. 이미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는 2001년부터앞다투어문화콘텐츠혹은소프트웨어진흥, 방송영상산업육성이라는목표아래동일한내용의진흥정책들을개별적으로추진해많은비판을받아왔다. [ 표 3-40] 방송위원회와정보통신부의 IPTV 법률안비교 쟁점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 방안 방송법개정 광대역융합서비스법제정 사업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 전송사업 + 콘텐츠사업 사업권역 지역단위 (3 권역수 77) 전국 규제주체 인 허가 일간신문 통신사참여제한 외국인 겸영제한 방송통신위원회출범전까지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허가추천정보통신부허가 49% 참여제한 49% 참여제한 시행령규칙준수 ( 상호겸영현재매출액 33%, 1/5 구역제한완화, PP 사업자수 1/5 제한 ) 방송위원회출범전까지전송사업 -> 정보통신부콘텐츠사업 -> 방송위원회 등록 ( 종합편성, 보도콘텐츠배제 ) 전송사업 33% 지분제한뉴스통신보도전문서비스는방송위원회의승인 전송사업 49% 지분제한콘텐츠사업지분제한없음 전송사업자, TV 라디오 테이터채널사업자별사업자수 1/5 제한 대기업제한없음없음 제 3 부 실제로디지털콘텐츠진흥체계를놓고서도관련부처인방송위원회와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간의이견차이가결코적다고할수없다. 정보통신부가디지털콘텐츠를주로디지털하드웨어와네트워크의성장과연동해서육성되어야하는것으로보는반면, 방송위원회는 281

4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방송영상콘텐츠의문화적 사회적속성을강조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와더불어문화관광부는디지털콘텐츠도문화콘텐츠의하부영역으로간주해진흥책을마련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이러한정책기구들간의갈등에도불구하고 2006년에우리나라의디지털콘텐츠산업은전체규모가 9조원이넘는규모로성장하였다. 2001년이후국내디지털콘텐츠시장은게임, 콘텐츠거래, 디지털방송, 정보콘텐츠시장을중심으로연평균 25.8% 의고속성장을해왔다. 앞으로도 DMB, WiBro, 홈네트워크등신규서비스가활성화되고디지털방송이본격화되면아래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 연간 1조원이상씩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중에서도디지털방송은향후연간성장률 18.4% 로디지털콘텐츠산업성장을주도하게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와같은디지털콘텐츠산업성장은전세계적으로공통적인현상이다. 세계디지털콘텐츠시장은 2005년 $2,155억에서 2006년에는 17.6% 성장한 $2,533으로추정되며, 2011년까지는연평균 14.3% 씩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특히컬러링, 벨소리와같은모바일솔루션과 HSDPA나 WiBro 상용화로 UCC나영상콘텐츠수요급증, IPTV에서요구되는양방향콘텐츠들이크게늘어날것으로보인다. 특히 2006년에우리나라의디지털콘텐츠산업은총 3,522개기업들중에연간매출액이 300억원이상되는기업이 38개나되어질적으로도크게변화하고있다. 이는국내디지털콘텐츠산업이소규모영세기업수준을벗어나대형화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 표 3-41] 국내디지털콘텐츠산업규모전망추이 ( 단위 : 억원 ) 분류 CAGR(05-10) 게임 24,778 24,842 27,362 28,817 29,826 30, % 디지털방송 5,297 6,325 7,491 8,493 10,063 12, % 디지털영상 4,220 4,463 4,650 4,974 5,179 5, % 디지털음악 2,796 3,016 3,216 3,445 3,557 3, % 이러닝 6,724 7,665 8,499 9,501 10,569 11, % 전자책 ,071 1,213 1, % 정보콘텐츠 7,117 8,273 9,389 10,395 11,746 12, % 콘텐츠거래 16,468 20,424 24,401 29,685 33,351 35, % 솔루션 12,750 14,553 16,613 19,073 22,096 26, % 합계 80,885 90, , , , , % 자료 : 국내디지털콘텐츠산업시장조사, KIPA,

5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3. 융합형신규매체의등장과사업자들의대응전략 2006년에특이할만한점은최근급속히확산되고있는 UCC의등장으로통신 방송융합형서비스를추진하고있는통신사업자이크게고무되고있다는점이다. 대용량의네트워크와플랫폼의급성장에도불구하고, 절대부족했던영상콘텐츠와융합형매체에걸맞는양방향융합형서비스부재로고민해온사업자들의수요를크게해소해주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콘텐츠환경변화에따라그동안답보상태에서지지부진해왔던 IPTV 통신사업자들은제한된형태이기는하지만본격적인융합형방송서비스진출을시도하고있다. 작년에출범한하나로텔레콤의하나TV가대표적인경우다. 이서비스는 KT의메가TV와비슷하게지상파방송동시재전송없이 VoD 위주의방송서비스라고할수있다 ( 아래표참조 ). 그렇지만장기적으로기존의방송콘텐츠에경쟁할수있는고품질, 고화질의디지털콘텐츠를어떻게확보해나가느냐하는것은여전히해결되어야할과제라할수있다. [ 표 3-42] 국내 TV 포털서비스사례 사업자유형제공회사서비스명네트워크유형서비스특징 HomeN VoD, 날씨, 교육, 정보 KT 통신사업자 ( 메가TV) closed network + 홈오토메이션하나로텔레콤하나 TV ( 특정가입자만을대상으로 VoD 시범서비스서비스제공 ) 케이블TV 가입자를대상으로 VoD 및케이블TV CJ케이블넷헬로우 D 양방향서비스제공 인터넷포털다음 DaumTV.net open network ( 서비스접근제한 ) PC 포털은모바일및 TV 포털로확장한시범서비스제공 제 3 부 반면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통신 방송융합에대비하여 SD급의다채널서비스를지향하는 MMS 디지털방송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또케이블TV SO들은통신 방송융합시대의 TPS 경쟁에유리한입지를확보하기위해번들링형태의초고속인터넷가입자확보에전력을다하고있다 ( 아래표참조 ). 2006년 4월을기준으로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 ) 가입자들중약 289만명이초고속인터넷같은부가서비스에가입한것으로조사되고있다. 또한부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사업자는전체 111개사업자중에 98개사업자로전체의 88% 를차지하고있다. 283

6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 표 3-43] 융합시장주요사업자의번들링서비스유형 사업자번들링유형 KT SKT SO 하나로텔레콤 위성방송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동전화 + 위성DMB 서비스 다채널방송 + 초고속인터넷서비스다채널방송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 인터넷전화 (VoIP) 서비스초고속인터넷 + 시내전화서비스 한편케이블TV SO들은 2006년을기점으로그동안지지부진했던디지털전환및디지털케이블가입자확보에박차를가하기시작하였다. 이를위해그동안공급해왔던 SD급디지털세톱박스를 HD급으로전환하였다. 이렇게적극적으로디지털화를추진하는이유는 디지털화를통해망의고도화를추진해방송 통신융합을선도적으로주도 하겠다는것이다. 이를바탕으로고화질방송은물론이고양방향서비스를제공해본격적인융합형플랫폼으로발전해나간다는목표를본격적으로실현하고자하고있다. 이계획에따르면, 2006년에 40만에불과한디지털케이블가입자를 2007년에 350만, 2010년에는 1,620만명까지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 아래표참조 ). [ 표 3-44] 디지털케이블가입자전환계획 가구수 디지털 STB 보급수 ( 단위 : 만가구 ) 구분 계 전체가입자수 1,420 1,500 1,560 1,590 1,620 1,620 디지털 ,620 가입자수누계 ,310 고급형 (HD) 표준형 (HD) 보급형 (SD) 이와는별도로초기융합서비스형태라고할수있는인터넷망을이용한유사방송들이각개전투식으로등장하고있는것도특징적이다. 곰TV, 판도라TV, 아프리카TV와같은소규모인터넷방송들은아직은소규모형태지만, UCC와같은대안적콘텐츠들과소규모에적합한광고수익모델을통해나름대로영역을확대해가고있다. 284

7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4. 소결한마디로 2006년한국의통신 방송융합현상은규제기구들간의갈등과조정능력부족으로인한법 제도적지체와사업자들의대안적인활로모색이라는상반되는두가지특성을보여주고있다. 때문에급속히팽창하고있는네트워크용량에비해절대부족한콘텐츠로인한사업자간갈등은더욱증폭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므로본격적인디지털통신방송융합시대를맞이하여, 여러경쟁적인플랫폼들이절대부족한디지털콘텐츠들을일정부분공유하고, 나름대로특화된콘텐츠를통해경쟁하는공생체제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기존에문제가되어왔던, 신규플랫폼들의지상파방송동시재전송문제는물론이고, 일부수직적으로계열화된사업자들이나콘텐츠를독점적으로소유하고있는지배적사업자, 저작권문제들을모두아우를수있는디지털콘텐츠공유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할것이다. 제 2 절산업진흥및정책과제 제 3 부 1. 뉴미디어규제구조정비뉴미디어는방송계뉴미디어, 통신계뉴미디어, 융합형서비스로분류할수있다. 방송계뉴미디어로서는 케이블 TV, 위성방송, DMB 등방송법에열거된서비스, 통신계뉴미디어는 텔레매틱스, WCDMA, VoIP 등전기통신법상에열거된서비스그리고융합형서비스로서는 인터넷방송, IPTV, WiBro 등음성, 데이터, 영상서비스를동시에제공하거나서비스특성상그분류가방송과통신의경계영역에속하는서비스이다. 융합형서비스는신생미디어이며방송법과전기통신법에분류되어있지않는서비스로서음성, 데이터, 영상서비스를동시에제공할수있는서비스를의미한다. 디지털컨버전스로대변되는뉴미디어시대에는과거인류가경험하지못했던다양한미디어가등장하고이뉴미디어들은우리삶의질과내용을근본적으로변화시키고있다. 그러나이러한뉴미디어분야의급속한외형적, 질적성장에도불구하고디지털컨버전스시대를맞이하고있는우리나라뉴미디어규제구조정비와관련하여최근규제기관통합문제를비롯, IPTV 도입을둘러싼격렬한논쟁과사회적합의의부재는디지털미디어정책수립을위한전환기적진통으로이해할수도있지만, 한편으로는우리사회의이념적갈등의표출이기도하다. 방송과통신은오랫 285

8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동안상이한이념, 목적및규제기구하에서발전하여왔기때문에새로운질서와규범에부응하는효율적인규제모델의정립은미완의숙제이며당장에해법을찾을수도없는장기프로젝트이다. 여기에서는이러한인식을기초로디지털컨버전스환경에대비한뉴미디어규제구조방안을탐색해보기로한다. 가. 방송통신규제기관통합문제최근우리사회에서전개되고있는방송통신융합논의는규범조화적이거나갈등조정적인이론이나대안제시가부족했다는평가이다. 분산된정책결정구조는현실적으로정책결정의지연과중복을야기하며다양한이해집단간의갈등을조율하는데낭비적요소가크다. [ 표 3-45] 우리나라방송통신관련규제기구현황 구분 방송 정책기능 방송위원회 허가기능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 통신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 경제적 규제기능 규범적 관계법 방송위원회방송위원회방송법 / 전파법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파법 / 전기통신기본 사업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자료 : 방송위원회.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종합보고서,2005. 규제기관통합논의는첫째, < 방송통신위원회로의구조개편 >( 미국모델 ), 둘째, < 정책과규제기관의분리또는정부부처와민간기구의역할분담론 >( 영국, 독일, 프랑스모델 ), 셋째, < 현존질서를존치하면서제3의법률이나조정기구를모색하는방안 >( 독일모델 ), 넷째, < 정부주도형 >( 일본모델 ) 등으로대별할수있겠다. 최근국무총리자문기관인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 에서제시한안은미국식모델을채택하고있다. 위원회형태라하더라도정부조직으로서 5명의위원을전원대통령이임명한방안이라는데그특색이있다. 독임제요소를가미하여위원장에게권한을집중하고 2명의위원은시민단체의추천을받아대통령이임명하는방안이다. 이방안에대해야당ㆍ언론계ㆍ시민단체등에서는정치적독립성문제및시민단체의대표성문제를거론하면서반대하는입장을표명하고있다. 한편 < 한나라당 > 에서는정책 / 규제분리모델을선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여기에서는두가지방안에대해평가해보기로한다. 286

9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1) 방송통신위원회모델 : 미국모델현행방송위원회를정보통신부와통합하여방송통신위원회로확대개편하는것은그동안양기관간의관할권대립으로지연되어왔던신규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도입을촉진하고그동안이중으로규제받았던여러서비스나영역에대해정책 / 규제를일원화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그러나양부처간의통합으로조직구성원간의갈등으로비효율성을높일수도있다. 따라서방송통신위원회가정치적독립성, 효율성 / 책임성, 권한과기능을강화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내용들검토해야할것이다. (1) 정치적독립성보장민간위원으로구성된합의제행정기관이라하더라도현행방송법과같이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6인을추천하는구조로서는정치적독립성을보장하거나정치적균형을맞추기어렵다. 대통령이 5명의위원을전원임명하는것은정치적독립성에문제가있다. 위원회조직은미디어정책결정과정에서정치적독립성을확보하고여 / 야간균형을맞추자는것이취지이므로위원의추천은국회에서집권당과제2당에서가각 3:2로추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제 3 부 (2) 정부조직으로서의위상위원회조직으로서는타부처와의협의문제, 법률제정권, 국제회회의협상대표권에문제가발생하므로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위원회와같이정부조직으로서의위상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만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 안은방송위원회와정보통신부의통합을전제로하고있는바, 문화관광부에서규제하고있는신문, 광고, 콘텐츠영역을고려하여문화관광부의일부부서와의통합도고려해볼만하다. (3) 전문성의문제미국의 FCC 위원장은 7명, 위원들은각각 5명의전문보좌진과함께일하고있다. 이들의구성은 FCC 사무처에서다년간근무한직원에서부터전화회사또는로펌에서종사했던변호사출신의텔레커뮤니케이션전문가를비롯하여미행정부에서일했던전문가들로주로구성된다. 방송통신위원들은법률가, 경제학자, 언론학자, 기술전문가, 방송계인사, 행정관료출신들로구성된스탭진의자문과지원을정책을집행해야할것이며따라서위원들은정치행정적역량과도덕적권위를확보한소수의위원들로구성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87

10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4) 효율성과책임성의문제행정부처의장관이나차관의경우행정능력이부족하거나사고가발생할경우책임행정의일환으로대통령이이들을교체한다. 그러나방송통신위원은현재구조대로라면 3년동안무사안일하거나행정능력이부족하더라도이를견제할수있는방법이없다. 행정의책임성을부여하기위해서는의회에서위원을탄핵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것도바람직할것이다. 2) 정책은정보미디어부, 규제는방송통신위원회 : 영국과프랑스모델정부조직인 ( 가칭 ) 정보미디어부 ( 또는방송통신부 ) 는소유권및 M&A에같은구조규제정책, 산업기술및진흥정책, 경쟁정책, 요금정책, 국제회의협상대표권등을맡는다. 여 / 야당이추천한민간위원으로구성된방송통신위원회는허가및진입규제정책, 내용규제및심의, 사업자간분쟁처리, 이용자보호및불만처리, 방송통신사업자의감독 ( 예산및결산의심의또는심사 ), 공영방송사이사추천권등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요하는부문을담당하는방식이다. 영국, 프랑스등의모델로서민간위원회는규제업무를중심으로정치적독립성과여론형성에영향을미치는영역을관장하는방안이다. 이방안역시민간위원회와정부조직간의관할권다툼이재현될소지가크다는점이단점으로지적될수있겠다. 세부적으로는현재정보통신부와방송위원회의직무를분석한후그권한과직무를배분하는방안이다. 요컨대정부조직이담당하면효율적인정책영역은정부조직이담당하고, 정부조직이담당하여정치적독립성이훼손될수있는영역은민간으로구성된독립규제위원회에서담당하는방안이다. 나. 방송통신관련법제정비현재방송은방송법, 통신은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등으로분리되어각기다른기관에의해적용되고있다. 융합의진전에따라방송과통신의경계가허물어지면서기존의법체계를적용할경우비효율성, 형평성문제등이발생한다. 대표적으로거론되고있는방송통신융합법제정비방안을살펴보면첫째, 방송및통신관계법의체계를통합하는방법 ( 가칭 : 방송통신법 ), 둘째, 현행과같이방송통신관계법의체계를분리하되기술발전에따라새로운서비스의개념이등장할때마다그서비스를방송영역이나통신영역으로판단하여각각수용할수있도록규정하는방법, 셋째, 중간영역또는융합서비스법을별도로규정하여운영하는방법등이검토되고있다고본다. 방송영역과통신영역은기술발전에따른융합현상이나타나고있다하더라도각기갖고있는 288

11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성격의근본적인차이를인정할수밖에없는부분이있다. 또한통신영역의관련법률은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등여러법률로이미구분되어있는반면방송영역은단일법으로되어있는상황에서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과방송법등을하나의통합된법규로묶어내는것은현실적으로많은어려움이뒤따르게될것으로본다. 이러한이유때문에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방송법등기존의관련법률들을하나의법규또는하나의체계화된입법형식으로통합하는형태보다는기존법률을그대로존치하되, 독일과같이융합서비스만별도로입법을만들고양기관이통합하면방송에가까운서비스는방송법에, 통신에가까운서비스는전기통신기본법으로규율하는것이현실적인방법일것이다. 다. 수평적규제체제 IT기술발전, 방송통신융합가속화등으로현재의개별서비스별분리규제체계는미래융합환경에서부적합하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OECD, EU 등에서도미래융합환경하에서동일한계층에동일한규제를적용하는수평적규제체계로전환을권고하고있다. 현행의서비스별분리규제체계를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의수평적규제체계로전환하는것을의미한다. 각계층별로는동일한규제원칙을적용하여유선 / 무선, 음성 / 인터넷, 방송 / 통신의네트워크차별규제를철폐하자는것이다. 제 3 부 [ 표 3-46] 규제체계에따른구분 기존규제 전화망, 이동망, 케이블망등서비스별로별도의규제체계적용 개선방향 망 / 서비스와무관하게유사한서비스를동일방식으로규제 현재의규제체계 (Silo 규제 ) 수평적계층규제 ( 예시 ) 유선전화규제 이동전화규제 인터넷규제 방송규제 콘텐츠규제 콘텐츠계층 서비스규제 서비스계층 유선전화서비스이동전화서비스인터넷서비스유선전화망이동전화망인터넷망 방송서비스방송망 네트워크규제 네트워크계층 289

12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즉, 수평적규제체제는사업자 서비스분류체계를전송과정보 ( 콘텐츠 ) 로구분하고진입규제를완화하여규제의형평성을제고하는것이다. 현단계에서방송의공익성이과도하게강조되고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등매체별로사업자의지위와성격이판이한이른바수직적규제체제에익숙한우리에게는네트워크와콘텐츠의분리규제를그핵심으로하는수평적역무제도의도입은현실적으로수용하기어려울수도있다. 수평적규제체계에서는지상파방송과다채널유료방송을동일관련시장으로볼수도있을것이나우리나라지상파방송은보도 / 교양 / 오락등프로그램내용상에있어서균형을보장해야하며, 민주사회발전을위한여론형성, 지역방송으로서의역할등사회적으로부여된공적임무및사회적영향력과매체의역사성이다채널유료방송과는다르기때문에허가, 진입규제, 소유권규제, 내용규제에서다채널유료방송과는차별적인규제를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다만케이블방송, 위성방송, DMB, IPTV 등유료방송은동일시장, 동일서비스로인식하고동일한허가 / 진입규제, 소유권, 내용규제를하는것이원칙이다. 수평적규제체제하에서는네트워크사업자는일반경쟁법의규제를받으며망의중립성원칙을준수해야한다. 네트워크사업자는다양한콘텐츠사업자에게망의투명하고도공정한접속, 시장지배력의남용을방지해야한다. 수평적규제체제로의전환은규제기관통합과미디어융합관련법령정비가동시에처리해야할현안정책과제이다. 또한콘텐츠의사회적영향력이약한통신영역부터수평적규제체제가도입되고방송부문에서는유료방송-지상파방송순으로그도입을점진적으로검토할수도있을것이다. 라. 허가 / 진입규제허가는신규서비스제공을허용하면서이들에대해일정한권리와의무를부과하는과정이다. 신규서비스가기업에의해제공됨으로써효율성제고는가능하지만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시장실패를보완하고공익성확보가가능토록하기위한수단으로허가제도가도입되었다. 국내에서도이미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인터넷전화는동일한망을통해제공되고있다. 케이블사업자가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이미일반적인현상으로인식되고있다. 이미방송사업자와통신사업자는초고속인터넷망과케이블망을통해 TPS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환경속에서는특정망에서특정서비스만을제공할수있었던시기에만들어진현행사업자역무구분에따른인 / 허가제도는단일통합망에서다양한역무제공이가능한미디어융합환경에서는부적절하다. 비효율적인사업계획서에의한허가방식과까다로운 290

13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허가조건은효율적인융합서비스제공을가로막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현행사업계획서방식은객관적이고투명한평가기준을마련하지않는한평가절차의공정성과투명성에대한시비가일어날가능성이높다. 다음과같은몇가지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개척자우선의원칙개척자우선의원칙은규제기관이사전에제시한가이드라인 (guideline) 이나사전에규제기관이제안한진입조건을충족하는사업자에게사업권을허가하는방식이다. IPTV도수용자복지에대한조건부여, 타사업자와의공정경쟁조건부여, 기술확인, 프로그램조달능력, 방송인력확보, 요금계획등을규제기관이사전에제시하고이를사업희망자가충족토록한다면허가를부여한다. 또한개척자우선의원칙은사업자수도 1사업자인지, 2사업자인지를규제기관에서사전에결정하기보다는시장에서결정할수있도록유도하는방안이타당하다고볼수있을것이다. 2) 일반면허 / 종별면허시장진입시엄격한규제의무부과의필요성이적을경우정부는개별면허대신종별면허혹은일반인가를부여한다. 종별면허는특정군의사업자가정부에서정하는요건과일반조건을충족하고이를준수할경우사업권지원및심사등허가에따른복잡한절차없이사업운영이가능한허가체계이다. 정부에서정하는요건과일반조건을충족하고준수하는사업자는종별면허를받는사업자로간주하며이를위반할시이에해당하는벌칙을받는다. 종별면허는일반적으로신고 (notification) 혹은등록 (registration) 을통해이루어진다. 제 3 부 3) 경매 / 입찰제최근미국에서는주파수경매제도를도입하는등인 / 허가제도에경제적메커니즘을도입하여유연한사업자허가제도를마련하고있다. 한편으로는주파수경매에서입찰금액이사적가치를반영할뿐사회적가치를반영하지못하기때문에특정입찰자 (designated entity) 지원제도나주파수총량규제제도 (spectrum cap) 등을도입하여통신시장의경쟁을촉진시켜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그러나경매 / 입찰제는도입초기부터여러가지우려가제기되고있다. 과도한경매대금이소비자에게전가되며, 사업자의경쟁력을약화시킬위험이우려된다는것이다. 영국의지역민방 (ITV=Ch3) 은 10년간허가기간을부여하여입찰제를실시하고있다. 다만이과정에서과도하게입찰액을제시한사업자는탈락시킨경우도있었다. 그이유는이사업자는프로그램을과도하게오락성 / 상업성짙은내용으로 291

14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편성제작할우려가있기때문이라는것이었다. 이상에서와같이이제허가제도는사업자선정보다는최소한의사업능력을점검하고진입사업자의권리와의무를규정하는절차로변화하고있다. 4) 재허가문제유럽에서는미디어가공익성을위반했을경우에는광고중단, 방송중지, 허가단축등의방법을활용하고있다. 이를테면재허가취소라는극단적인조치를내리기전에광고중단, 방송중지, 허가단축등중형을선고하고, 그래도공익성을무시할경우에는재허가를취소하는것이과잉금지의원칙에도부합된다. 마. 내용규제통신서비스와는달리뉴미디어방송서비스나융합서비스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내용규제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1) 간접광고및성표현심의규정의상세화 2005년방송위원회의제재를받은방송프로그램을조사해본결과제재조치의경중과상관없이유료방송의경우거의간접광고와성표현에관련된것이었다. 방송위원회심의규칙에도이부문은자세히설명하고있지만별도로이영역에있어서는아주세밀하게가이드라인북을발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위원회의지금까지의경험을축적한사례집을제시한다면방송사업자나광고사에게는매우도움이될것이다. 2) 부정적기준과긍정적기준의동시적용부정적심의기준 (negative standard) 과긍정적기준 (positive standard) 을여하히재허가기준으로설정또는배합할것인가의문제이다. 지금까지우리나라심의기준과제재조치는주로부정적기준만을적용해왔다. 예를들면 A방송국은 80% 정도의우수한내용을방송하고, 20% 정도의내용이프로그램의심의기준을위반했으며, 반대로 B방송국의경우프로그램심의제재만회피한부실한프로그램을제작했다면심의대상이실제누가되어야할것인가하는의문이제기될수있다. 현재심의기준으로는모험적이고실험적인프로그램의제작보다는최소의비용으로시청률만제고하고심의제재의그물망만피해나갈수있는프로그램이선호될수있다. 따라서부정적기준과긍정적기준을효율적으로배합해야할필요성이있다. 292

15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3) 미디어평가제의정책방향 : 계량화작업과평가결과의공개우리나라방송평가결과는실제매년공식자료로공개되어야하고, 실제재허가방안으로연계되어야어느정도그실효성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평가제도입과실제적용문제는객관적기준의설정문제가중요하다. 그러나프로그램질 (Quality), 공정성, 다양성, 공익성등프로그램내용에대한객관적기준과지표의설정은사실상매우곤란하다. 특히매체차별론을전제할때공영방송, 뉴미디어방송, 융합서비스에대해다양한평가기준을마련해야한다. 이는가능하면수량화, 계량화되어야한다. 개발된지수와지표는학자들과전문가들, 방송사업자의견해와반론을거쳐야한다. 방법론상의오류가능성도검증받아야할것이다. 규제기관은일부방송사의반발이예상되고시행착오를감안하더라도방송평가제를실시하고그결과를공개한다면규제기관으로서의도덕적권위를확보할수있으며방송의공익성을촉진할수있을것이다. 바. 행위규제 : 수직적결합과 PAR/ 지상파재송신문제를중심으로우리나라의제한된콘텐츠제작능력을고려해본다면일부핵심프로그램이나채널에대한의존도가더욱심화될것이라는예측이높다. 국내위성방송 (SkyLife) 위성DMB에서문제가되었던지상파재전송논란이문제가되는것은핵심적콘텐츠의제공없이는새로운매체의사업성이불투명하다는판단에서기인하는것같다. 결국인기있는콘텐츠를확보하는것이뉴미디어사업성패의중요한요인으로인식되고있기때문이다. 최근수직적으로결합되어있는일부국내최대 MPP사가자신이보유한채널을위성방송에송출하지않겠다고선언하면서핵심적프로그램에대한접근문제가다채널방송시장의주요이슈로부각되고있다. 다채널유료방송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는핵심적프로그램에대한접근을법적으로강제해야하고, 이를위해우리보다오래된다채널방송의역사를가지고있는미국이 1992년에도입한프로그램접근규칙과같은법령을우리나라에도도입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 KT와 SKT와같은통신사업자가기술적잠재력이풍부한네트워크를보유하고프로그램까지조달받는다면네트워크의한계가있는지상파의경우에는장기적으로는존립을위협받게될지도모른다. 그런의미에서타협안으로신생미디어가관련시장에서 10% 정도시장점유율을확보할때까지지상파나케이블프로그램을공급하는임시조치는국가정책적측면에서고려해볼수도있겠다. 현행방송법상에는사업자간자율계약으로재송신문제를위임하고있으나규제기관의정책적결단으로타협안을검토해볼수있겠다. 아울러네트워크사업자들도콘텐츠사업자나기존방송사업자들에게망개방문제를적극검토해야만미디어시장에서의공정경쟁구도가형성될수있 제 3 부 293

16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을것이다. 2. 시장활성화방안가. 미디어컨버전스시대미디어의변화바야흐로컨버전스시대가도래함에따라 TV, 신문, 잡지, 라디오로대표되던기존미디어부문에새로운변화가불고있다. 그변화는미디어의 1디지털화, 2컨버전스화, 3개인화의가속화로요약되어언제어디서누구에게나어떤미디어기기를통해서도원하는콘텐츠와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함으로써유비쿼터스를구현하는중심축의역할을담당하게될것이다. 인터넷으로촉발된미디어의디지털화는인터넷신문, 인터넷잡지, 인터넷방송을넘어기존의 TV방송이디지털방송으로전환되고모바일에도방송이적용되는 DMB(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 이출현하게되기까지발전하였다. 또한이후가정용디지털가전제품에도단말기가부착되어디지털미디어의기능을하게되고차량용텔레매틱스도디지털미디어의역할을하게되는등생활속의많은기기들이디지털미디어로서의기능을하게될것이다. 또한미디어간의융합이가속화되어방송과통신의융합, 유무선의융합, 온라인과오프라인의융합, 음성영상데이터의융합, 미디어단말기의융합과네트워크를통해더욱다양하고시청자가참여하는미디어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될것이다. 이러한미디어의디지털화와융합화는개인이가지고다니는기기즉휴대폰, 노트북, PDA를통한개인맞춤미디어서비스를가능하게하고나아가가정의디지털방송과홈네트워크그리고차량에탑재된단말기를통해서도개인화된미디어서비스를제공하는퍼스널미디어로서의기능을가속화시킬것이다. 특히마케팅매체로서중요한 TV방송은 제1세대 ( 아날로그흑백TV) 제2세대 ( 아날로그컬러TV) 제3세대 ( 디지털TV) 제4세대 ( 상호작용TV) 로발전하고있으며, 상호작용 TV는다시 1단계(enhanced TV) 2단계 (walled garden) 3단계 (portal TV) 4단계 (high bandwidth interactive TV) 로고도화하고있다. 더욱이향후유비쿼터스환경에서 TV방송은일상화 ( 디지털홈네트워크로서냉장고등의정보가전에서부터거울, 책상등의사물들이 TV화되기까지 ) 단계로보편화됨에따라도구에서생활환경이될것으로보인다. 294

17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 그림 3-53] TV 방송의발전추이 자료 : 디지털 TV 산업육성계획안, 정통부 곧국내에서도활성화될디지털방송서비스는아날로그방송시대의단순시청형방송서비스에서디지털 다채널화시대의정보선택형서비스, 방송 통신융합에따른수용자중심의정보맞춤형서비스를거쳐시청자가방송의제작 전송에직접참여하는정보창조형방송서비스로발전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즉, 영상, 음성, 음향, 문자, 그래픽등의다양한정보형태와 TV수상기, 컴퓨터모니터등의다양한구현매체를통합한멀티미디어방송은고품질 ( 고화질 + 고음질 ) 과상호작용성을바탕으로다양한부가기능이제공됨으로써시청자에게선택의자유를확대하고참여가보장되는양방향방송서비스로발전하고있다. 또한언제어디서나원하는서비스를받고자하는유비티즌의욕구에부합하는미디어로서이동성과멀티미디어성그리고개인맞춤성의특징을가진방송과통신융합미디어인 DMB(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 과텔레매틱스등새로운모바일미디어서비스가등장하고더욱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제 3 부 나. 미디어컨버전스시대미디어산업의재편미디어영역에서컨버전스는기존에다른영역으로분리되어있었던서비스들간의경계가모호해지게되는현상을초래하며, 이를가능하게하는디지털기술의변화와더불어산업간영역이붕괴되어가게된다. 이런상황에서미디어컨버전스는최종산물이라기보다는지속적으로진행되는변화과정으로이해해야할것이다. 현재미디어컨버전스는다양한유통창구또는플랫폼이등장하여서로양질의콘텐츠와소비자유치를위한경쟁을벌이 295

18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고있는단계이다. 이런현황의직접적양상으로각각서로다른영역으로구분되었던방송과통신이점차서로의영역에해당하는신규서비스를제공하고, 점차영역의구분이없어지고대신콘텐츠와이를묶어서전달하는플랫폼사업자, 이를직접적으로소비자에게전달하는네트워크사업자의영역으로점차미디어산업구조가변모해가고있다. [ 그림 3-54] 통방융합의전개에따른미디어산업구조의변화 미디어로부터콘텐츠의분리과정은미디어산업이가치사슬의단계별로재편되게하고이를통해기존의각미디어가중심이된산업에서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등가치사슬의단계에따른산업으로다시재편되게한다. 즉과거독점적인플랫폼사업자가지배했던미디어시장이상호경쟁하는다양한플랫폼에최종상품인콘텐츠를제공하는사업자의경쟁력을높이는방향으로재편되게된다. 다. 미디어컨버전스시대미디어산업가치사슬미디어가콘텐츠로부터분리된다는것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미디어가치사슬의단계별로미디어산업이재편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즉, 기존에는방송, 신문, 통신등비교적경계가확실한상이한미디어들이각각의시장을형성하고있었다면이제는콘텐츠가미디어로부터분리되어다른미디어로도얼마든지전달가능해졌기때문에궁극적으로는미디어간구분은무의미해지고대신콘텐츠가생산되어소비되기까지의각단계별로시장이형성되어가게되는것이다. 이를크게는콘텐츠제작업, 유통업, 전송업으로나눌수있으며그안에세부적으로들여다보면콘텐츠시장에는직접제작을담당하는시장으로부터저작권구매및관리등콘텐츠가상품으로만들어지기까지의과정이포함된다. 유통시장또는 296

19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플랫폼영역은소비자에게전달할콘텐츠를편성하고번들링하는과정을말하고, 전송업또는네트워크에는직접적으로콘텐츠를전송하는유무선전달체네트워크를가지고있는분야를말한다. 컨버전스의진행상황에따라이단계는더세분화되기도하고합쳐지기도하면서진화해갈것이다 [ 그림 3-55] 미디어가치사슬에따른구분 자료 : 컨버전스미디어등장과방송시장에서의경쟁과보완, 박소라 라. 미디어컨버전스시대시장활성화방안제언통방융합에의한미디어컨버전스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는결국새롭게재편되는미디어가치사슬의단계를활성화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즉미디어컨버전스시장의특성에맞는콘텐츠제작의활성화와플랫폼즉유통시자의활성화그리고네트워크등인프라의활성화를모색하는방향으로진행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다음과같은미디어컨버전스시장활성화방안을제언하고자한다 제 3 부 1) 융합형미디어콘텐츠유형개발과제작활성화통방융합에의해미디어컨버전스가가속화되면서이에적합한새로운콘텐츠유형의개발이필요한시점이다. 특히방송에통신이융합되면서이전엔불가능했던다양한유형의방송프로그램포맷이가능해지게된다. 이를적극활용한새로운유형의방송프로그램콘텐츠를개발하고활성화할필요가있다. 통방융합에의해방송에서의가능해지는새로운방송프로그램포맷중대표적인것은 (1) 참여형프로그램포맷 (2) 미디어연계형프로그램포맷 (3) 부가정보형프로그램포맷 (4) 맞춤형프로그램포맷 (5) 복합형프로그램포맷이될것이다. 참여형프로그램포맷은방송프로그램에시청자를참여시키는포맷으로드라마의스토리전개를고객이참여하여함께만든다든지등장인물을선정한다든지하는프로그램이가능하고영국에서는서부극에서주인공의총쏘는역할을시청자가리모콘으로작동하며참여하는방송프로그램을새롭게선보여큰인기를끌었다. 참여형프로그램포맷은특히 297

20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쇼프로그램이나가요프로그램및퀴즈프로그램에새로운유형을제공하여준다. 쇼프로그램에등장한인물들의인기도를시청자들이직접투표하게할수있고가요프로그램의인기가요순위결정에직접참여할수있도록하며퀴즈프로그램에시청자가함께참여하여퀴즈를맞추고결과에따라경품도제공하는프로그램포맷도가능하게된다. 이를통해시청자가진품경매에참가하게하는프로그램도가능하게된다. 이러한참여형프로그램은시청자의방송과의상호작용을강화시켜주고가족들과의공동참여도유발시켜기존의바보상자및가족간의대화단절이라는방송의이미지를희석시키고긍정적인이미지로전환케하는데기여하게될것이다. [ 그림 3-56] 시청자가참여하는퀴즈프로그램 미디어연계형프로그램포맷은디지털방송과같은디지털기술을통해구현되는다른디지털미디어와의연계를통한방송프로그램이다. 즉디지털방송과인터넷, 모바일, DMB등과연계하여시청자의참여방법과서비스욕구를다양하게실현하는프로그램포맷이다. 예를들어방송스튜디오에있는연예인과모바일로참여신청하여연결된두명의시청자가서로화상으로대화를나누고이장면이생방송으로방송을통해방영되고이때인터넷으로접속한시청자가두명중연예인의데이트상대로적합하다고생각되는한명에게투표를하게하고이투표결과가대화중인방송화면하단에실시간으로표시되어최종상대를모두가함께선택하고알게되는형태의프로그램포맷도그예가될수있다. 이러한포맷을이용하여인터넷게임을방송에연결하여스튜디오에서의출연진과시청자가함께대결을펼치고그장면을생생하게방송할수도있고방송프로그램을보는중에시청자들은친구들과서로채팅을하며방송프로그램에대한의견을주고받게할수도있다. 이러한미디어 298

21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연계형프로그램포맷은향후디지털뉴미디어가더욱확장되고발전되면더욱다양하게개발될수있을것이다. [ 그림 3-57] 방영중인방송프로그램에서채팅이가능한프로그램 부가정보형프로그램포맷은방송프로그램진행중다양한정보를시청자가원하는시점에볼수있도록제공하는것으로방영중인프로그램과관련된것이될수도있고이와는관계없는독립형부가정보가될수도있다. 예를들면해신이라는드라마가진행되는동안장보고에대해더욱자세히알고싶은시청자는리모콘작동으로보다자세한내용을방송프로그램과함께볼수있고드라마를보는중에내일의날씨정보를보고싶은시청자는리모콘작동으로드라마와함께날씨정보를볼수있게된다. 이러한부가정보형프로그램포맷은데이터방송의기술과서비스가발전하면서더욱다양하게개발될수있게된다. 제 3 부 [ 그림 3-58] 축구경기중경기관련정보르르제공하는프로그램 299

22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맞춤형프로그램포맷은방송을시청하는시청자의요구에맞추어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는유형으로예를들면뉴스를진행하고있는중에고객이오늘의주식정보를알고싶어할경우에는뉴스와함께주식시세를제공하는것이다. 또한드라마나쇼프로그램및경기중계에서도다양한카메라앵글중시청자가원하는앵글을즉시에제공하는프로그램포맷이이에속한다. 이러한맞춤형방송에대한시청자욕구는디지털방송이진전될수록더욱강화될것이다. [ 그림 3-59] 드라마장면의다양한앵글을제공하는프로그램 복합형프로그램포맷은이상의네가지포맷형태가두개이상동시에실현되는프로그램유형이다. 대표적인사례는영국에서시작하여전유럽에서높은인기를얻고있는빅브라더 (Big Brother) 라는프로그램을들수있다. 빅브라더는 4가지포맷을복합적으로활용하고있는데시청자는리모콘으로원하는등장인물을선택하고보기원하는카메라앵글을선택하여볼수있으며인터넷과모바일로서로커뮤니케이션할수있다. 또한등장인물의프로파일과지난스토리등을부가정보로볼수도있다. 이처럼이상의 4가지새로운포맷을다갖추고있는빅브라더는지속적으로시청자의인기를얻고있고유럽과전세계로프로그램포맷이수출되고있다. 300

23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 그림 3-60] Big Brother 복합형프로그램포맷 2) 통방융합시대미디어와콘텐츠활성화정책기구정립통방융합시대새롭게변화하는미디어환경에맞춰일관되고효율적인미디어와콘텐츠정책을추진할수있는정책기구의조기정립이매우중요한시점이다. 통방융합의시대에정책기구의혼재와비전문성은정책적인주요사항의지연과오류를유발하고이는국가발전에도저해요인이될것이다. 이미경험하고있는바통방융합시대의미디어와콘텐츠산업에관해부처간주도권다툼이지속되면고부가가치를창출하기전에내부혼선을빚어성장의뿌리를흔들수도있다. 이제통방융합시대에디지털강국으로서의우리의강점을최대한활용하면서도문화적정체성과다양성을제고하여 FTA로개방화의길로가고있는미디어와콘텐츠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디지털융합미디어특성및디지털콘텐츠기술 (CT) 을접목시켜장기적인관점을가지고효율적이고일관된미디어와콘텐츠정책을주관하여미디어와콘텐츠산업을미래전략산업으로육성할수있는일원화된정부기구 ( 방송통신위원회 ) 가조기에정립되어야한다. 또한미디어와콘텐츠관련하여정부기구산하에산재되어있는정부투자기관 ( 문화콘텐츠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디지털콘텐츠단, 방송영상진흥원, 게임산업개발원, 문화관광연구원, 방송광고공사등 ) 도업무중복부분을통합하여일원화하고미디어와콘텐츠관련법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방송법,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영화등의진흥에관한법률, 한국방송광고공사법등 ) 를정비하여내용상의중복과주무부서간영역다툼이나정책적자원의사각지대를없애야하며미디어와콘텐츠진흥을위한기금 ( 방송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등 ) 을정비하고미디어와콘텐츠 제 3 부 301

24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전담기구에서기금의관리및운영, 기금의확보등을총괄케함으로써미디어와콘텐츠진흥과육성을효율적이고일관성있게추진할수있도록체제를정립하여야할것이다. 3) 미디어플랫폼 ( 유통 ) 발전과활성화정책도모통방융합시대에양질의콘텐츠가제작되고공급될수있도록중요한콘텐츠유통플랫품인미디어들이수익기반을확보할수있도록공정한경쟁을통한미디어균형발전과상생정책을전개해야한다. 미디어수용자복지우선정책, 광고수익의공정한경쟁체계도입, 미디어의새로운수익모델활성화정책지원을통해지상파방송과지역방송, 특화방송의균형적인발전을도모하고케이블방송과 IPTV의상생정책을전개하며 DMB와 WiBro, 텔레매틱스등디지털뉴미디어의성공적인안착을위한수익모델에관한정책적지원이제공되어야할것이다. 또한국내외미디어콘텐츠유통의구조개선과해외유통활성화를위한노력이경주되어야한다. 대형미디어플랫폼중심의국내미디어콘텐츠유통구조를합리적이고공정하게개선하고국내외새로운미디어콘텐츠들이소개되고유통될수있는아시아미디어콘텐츠 Market Place를정례화하고국제적인규모의미디어콘텐츠산업전시와박람회를주최하고유치함으로써한국을아시아미디어콘텐츠유통의 Hub로육성하여야한다. 4) 통방융합시대디지털미디어산업활성화를위한 INFRA 구축통방융합시대에특히한국이국제경쟁력을갖추고있는디지털미디어와융합형미디어콘텐츠의기획제작역량을강화하여야할것이다. 우리는유비쿼터스시대의주력미디어로등장하는 HDTV, 데이터방송, 디지털케이블, DMB, IPTV, WiBro, 모바일, 텔레매틱스등디지털미디어부분에국제경쟁력을갖추고있다. 이제이러한디지털미디어에서양질의융합형미디어콘텐츠를기획제작할수있는 Infra를구축하여우리의강점을활용한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노력에집중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융합형미디어콘텐츠를기획제작할수있는전문인력양성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디지털미디어콘텐츠테스트베드를구축하여활용도를높이며양질의디지털미디어콘텐츠제작을위한지원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디지털미디어를통해양질의미디어콘텐츠가보급되고활용되며건전한미디어콘텐츠소비문화가확산될수있도록지원육성해야한다. 이를위해국민을대상으로디지털뉴미디어의활용법을보급하고디지털뉴미디어콘텐츠를일반국민들이직접체험할수있는시범센터를지역별로공공기관에설치운영하며양질의미디어콘텐츠를일반인과학 302

25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생들도제작참여하고우수미디어콘텐츠를추천하는공모전을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미디어콘텐츠의지적재산권에대한교육홍보를통해정당한대가를지불하고미디어콘텐츠를이용하는건전한미디어콘텐츠소비문화를확산시켜야할것이다. 제 3 절핵심기술및주요서비스 1. IPTV/TV 포털 가. IPTV 서비스개요 1) IPTV의개요 (1) IPTV 의정의 IPTV는초고속인터넷망을통해양방향으로다양한멀티미디어콘텐츠를제공하는신규융합서비스로정의할수있다. 이용자의요청에따라실시간방송을제공하거나주문형콘텐츠 (VoD, CoD 등 ), 인터넷검색및 T-Commerce 등을제공하는 TV Portal 서비스로구성된다. IPTV는실시간방송과유선망전송측면에서 Digital CATV와유사하나인터넷망을이용한다양한양방향서비스제공으로기존 CATV와차별화된개인적특성이강한신규서비스로볼수있다. 미국의경우는 IPTV, 유럽의경우는 ADSL TV, 일본의경우는브로드밴드방송으로서로다르게명칭을정의하고있으나이는유사한서비스형태를의미한다. 9) 제 3 부 (2) IPTV 도입의의의 IPTV는기존의통신 방송이만족시키지못하는이용자의다양한요구를충족시켜줄수있는신규융합서비스로써주문형비디오서비스 (Video on Demand), 인터넷, 실시간방송등을동시에제공하고, 양방향성을통해보다개인화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서비스이다. 아울러인터넷 전화 방송을종합제공하는 TPS(Triple Play Service) 시장을창출하여관련기기시장확대가가능하며, 정보통신부가추진하는광대역통합망 (BcN) 구축의촉진제역할을할수있다. 9) 정통부통방융합기획단,

26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나. IPTV 서비스국내동향 IPTV는본격적인브로드밴드TV와통합형TV 서비스를지칭한다고할수있다. IPTV가가지고있는미디어로서의큰파괴력은향후 EPG 서비스를통한지상파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프로그램등을시청자가자유로이편집하여방송시청할수있다는면에서본격적인 1인미디어서비스파급효과를가져올수있다. 즉, IPTV는최근의시청자의다채널방송형서비스, 콘텐츠요구형서비스, 양방향통신형서비스에대한욕구를기본적으로제공하며향후에는통합형 EPG를통한각플랫폼별방송을통합컨트롤함과동시에각가정내의통신기반서비스인인터넷, 전화, 이동전화를통합하여결합상품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통신사업자들의향후 IPTV 사업진입전략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현재국내에서는방송위의다채널방송형서비스의규제가이루어지며, 규제의범위를비켜가고자 IPTV에서의다채널방송서비스를제외한 VoD 콘텐츠요구형서비스, 일부양방향통신형콘텐츠를묶어 KT의 메가패스TV,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 가 TV Portal이라는이름을빌려추진하고있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의미로살펴본다면한국형브로드밴드TV 비즈니스유형은현재두가지비즈니스적차이점을가진서비스가존재한다고할수있다. 즉현재초기단계의규제와망의품질보장에의한 1차단계의 TV Portal 서비스와규제의완화와망의업그레이드에따라점진적으로발전할것으로예상되는 2단계의 IPTV 서비스모델이그것이다. 현재서비스되고있는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 와 KT의 메가패스TV 는완전한양방향콘텐츠서비스가지원이되는 IPTV가아닌단방향 icod( 주문형콘텐츠서비스 ) 형태의 TV 포털서비스이다. 2007년하반기경 KT, 하나로텔레콤모두양방향 IPTV 서비스를개시할예정이며, 곧 LG데이콤-파워콤에서도유사서비스를개시한다는전략을세우고있다. 1) IPTV 서비스국내추진동향 (1) KT 의 IPTV 추진동향 KT는두가지 IPTV 비즈니스모델을갖는다. 첫째, 메가패스TV 서비스모델은 VoD를중심으로한주문형영상콘텐츠서비스및일부양방향콘텐츠서비스를제공하며, 메가패스TV 서비스를기존의홈엔과결합하여홈네트워크사업의일부서비스영역으로위치시키고자한다. 두번째, 실질적인 IPTV 서비스모델인 메가TV 는규제의상황과망의품질보장이되는시점부터다채널방송서비스와양방향데이터방송콘텐츠서비스 (VoD 포함. T-Commerce, 양방향콘텐츠등 ) 를제공하는두가지상품을내놓을것으로분석된다. 304

27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IPTV서비스인 메가TV 의경우 2006년에서규제적인측면과망을고려하여 2007년하반기로연기하였지만 2006년하반기부터 메가패스TV 를통하여본격적인 1단계서비스에진입하였다고할수있다. 2007년하반기로본격적상용화 IPTV 사업을연기하였지만 2007 년하반기부터는 1단계로 60~100개의 SD급디지털방송채널을제공하는 메가TV 서비스를기본형 1만원선에서제공할계획을가지고있으며, 또 2008년상반기부터는 2단계로 HD방송채널과함께 T-Communication, 고품질비디오 (VoD) 서비스등을 1만 5천원 ( 미정 ) 에서비스할예정이다. 주요타깃은 1단계의경우엔토피아등기존초고속인터넷가입고객으로잡고있으며, 2단계부터는신규아파트시장 (FTTH) 공략에나설계획이다. 엔토피아는 KT의메가패스상품중하나로, 광케이블은아파트송신실까지매설하고여기에서부터각가정을랜으로연결하는방식으로최대 100Mbps 속도를낼수있다. 2009년까지특등급아파트등 174만 9,000가구에 100Mbps급광케이블을공급할계획이라고밝히는등 KT는망의고도화작업을통하여 IPTV 사업의품질업그레이드에주력하고있다. (2) 하나로텔레콤의 IPTV 추진동향하나로텔레콤은네트워크기반의핵심역량을기반으로하여콘텐츠분야의경쟁력있는사업자와의전략적제휴를통해 1단계로 2006년 7월서비스를개시한 하나TV 를기반으로한주문형비디오서비스를제공하고규제의확정여하에따른 IPTV 추진목표를가지고있다. 하나로텔레콤은셀런TV와의제휴로확보된 2,250여편의콘텐츠를활용하며필요시에는재계약도허용하고, 국내외콘텐츠시장에서경쟁력이있는사업자와전략적제휴및장르별, 유형별 MCP 선정도고려하고있다. 하나로텔레콤의기술과제공되는서비스는전송소요대역폭이작은 H.264를채택하여 Push & Download Play 방식을적용하여 ADSL, HFC 등모든매체를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목표이며, 향후 IP방송헤드앤드추가만으로완결형 IPTV 서비스가가능하도록플랫폼을구축한다는전략으르세우고있다. 네트워크구조는 100Mbps 급으로가입자망고도화 (ADSL/VDSL/ 광랜, HFC/HFTTH/W-CMTS) 지원하고, Guaranteed Service를위한별도의 MPLS 백본망구축및네트워크효율성향상을위한 Tera급라우터를도입하고자한다. 2006년 2월셀런TV 인수후정비하고, 2007년 7월본격적인 하나TV 를시작하였으며 2007년하반기규제의상황에따라 IPTV 서비스개시할예정이다. 제 3 부 305

28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3) LG데이콤-파워콤의 IPTV 추진동향데이콤의핵심사업중하나인 TPS사업을데이콤의자회사인파워콤,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 (DMI) 등과공동완성하고, 차세대통신망의 Ultra Bandwidth가요구되는프리미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2007년 1차단계에서는 TV Portal 서비스를중심으로사업을시작하여규제의강도에따라 2단계 IPTV를접목시키고자하는주요추진전략을엿볼수있다. TV 기반의다양한부가서비스콘텐츠발굴과 VoD( 영화, TV프로판권 ), 통방융합콘텐츠및 T-Commerce 제휴업체를확보하고, 케이블, 위성매체와동등하거나그이상의방송채널을확보하고자하는것이데이콤의최종목표라할수있다. 네트워크구축에있어서 HD급 VoD 서비스및실시간방송의안정적인전달을위한기술을검증하며, 멀티캐스트기능적용, 방송품질확보를위한 QoS 기술도입및경제성, 안정성을고려한네트워크구성방안의검토가필요하다. H/E 플랫폼선정및표준셋톱박스규격을개발하고자 H/E 플랫폼, 데이터방송미들웨어, 콘텐츠보호방식 (DRM, CAS) 과셋톱박스의 Embedded OS, EPG 선정과셋톱박스기능정의및규격개발 ( 저가형 / 부가형 / 통합형셋톱박스 ) 하고있다. 데이콤의추진일정은 2006년하반기상용서비스검증을위한시범서비스및 IPTV 방송서비스센터구축을추진하였으며, 2007년하반기상용서비스예정이다. (4) 기타사업자의 IPTV 추진동향 IPTV에서의기타사업자로서분류할수있는부분은크게홈네트워크사업자, 콘텐츠사업자혹은증권사, 은행, 편의점등의객장에매장용 IPTV 서비스를공급하는사업자로분류할수있다. 이중가장통신사와향후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분류로서홈네트워크사업자와콘텐츠사업자의결합을들수있다. 콘텐츠사업자의경우통신망의개방이필연적으로따라야 IPTV 사업을좀더공격적으로할수있다는전제조건이있는만큼망에대한개방이사안에중요성에의하여시기가늦춰질것으로판단됨에따라가전사업자와제휴한오픈형 IPTV 서비스와홈네트워크사업자와결합한홈엔터테인먼트로서의 IPTV 사업의두가지방향에목표를둘것이다. 이중현재홈네트워크에서의 IPTV 서비스는댁내망의구축은건설사가담당하고향후서비스운영및콘텐츠공급은기존의콘텐츠포털사가담당하는가장이상적인사업결합모델로서각광받을것이다. 이중 2006년 12월 IPTV 시범사업에참여한 DAUM이가장선두권에있다고할수있다. 306

29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양방향서비스기획력이높은인터넷기업은시청자들의다양한니즈에부합하는경쟁력있는서비스제작에경험이많으며, 경쟁력있는 IPTV 서비스는양방향성, 온디맨드, 양방향커뮤니케이션이주요한특징이라고볼때에인터넷에서의포털콘텐츠기업들의주요장점이될것이다. 아울러향후건설사들의공격적인홈네트워크에서의 IPTV 서비스는기존의통신사들이공급하는셋톱박스에비하여홈서버의개념의셋톱박스에서서비스가구현되는만큼좀더다양하고콘텐츠의완성도가높은서비스로서또하나의신규 IPTV 시장을창출할것으로예상된다. 2) IPTV 서비스국내시장성장전망및콘텐츠전략 (1) IPTV/TV 포털국내시장전망 2007년 1월말기준 IPTV 전단계인 TV Portal 서비스형태의가입가구수는하나로텔레콤 하나TV 21만가구, KT 메가패스TV 12만가구로집계되고있다. 2007년하반기본서비스가시작되면, 더욱가입자유치에탄력을받을것으로예상되고이는 2010년까지의 IPTV 가입자전망을통한평균값을환산하여예상하면케이블TV 도입후초기 5년간의성장속도 ( 가입자확보속도 ) 보다약 2.7배빠르다. 제 3 부 [ 그림 3-61] IPTV 초기가입성장속도분석 307

30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 표 3-47] IPTV 가입가구수전망 ( 단위 : 만가구 ) 사업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합계 자료 : 각통신사증권사 IR 자료제출사업계획서, 년국내전체유료방송시장에서 IPTV의비중은 41.9% 에달할것으로전망되며, 부가서비스와콘텐츠이용료수입, 광고수입을포함할경우약 1조원시장규모가예상된다. [ 그림 3-62] 국내 IPTV 시장규모전망 ( 단위 : 억원 ) 자료 : 각통신사증권사 IR 자료제출사업계획서, (2) IPTV 콘텐츠전략 IPTV의등장으로기존의미디어서비스는많은변화가예상된다. 그동안의시청자의미디어시청패턴을보면방송사에서의일방적 (Push) 송출프로그램을시청하는형태에서시청자가방송및콘텐츠를재핑하는형태의시청변화패턴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이는현재인터넷에서콘텐츠소비특성에서기인한것이며 IPTV 서비스가제공되면시청자들 308

31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이인터넷과동일한사용패턴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즉, IPTV를통해서 T-Mail를확인하고멀티미디어콘텐츠를서핑하고, VoIP를통하여전화를걸고 T-Mail을통해서쇼핑을이용하고, 양방향콘텐츠를통하여엔터테인먼트를즐기는등다양한트리플플레이서비스 (Triple Play Service) 를즐기는패턴으로진화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 IPTV 서비스의향후진화모습은인터넷에서의포털과유사한형태의모델로진화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IPTV 서비스를통하여시청자는방송의재핑이가능하여시청자가직접방송을지배하는현상도예상할수있으며, 멀티미디어콘텐츠를시청자가직접설정하고재핑하여자신의편의에맞추어적합한시간에시청할수있도록하는개인화, 고관여매체로서의진화도예상해볼수있으며, 향후 PVR(Personal Video Recorder) 의등장으로콘텐츠소비의일대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IPTV의예상콘텐츠서비스모델은디지털케이블TV 또는지상파방송사의통방융합콘텐츠서비스와유사한면을보이나멀티미디어콘텐츠서비스에서강점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디지털케이블TV와지상파방송사의통방융합콘텐츠서비스는방송과의연동콘텐츠에강점을보일것으로예상이되며, IPTV는인터넷과연동되는다양한멀티미디어콘텐츠에강점을보일것이다. IPTV 서비스의콘텐츠전략은사업전략에따라단계별전략과콘텐츠서비스운용전략으로세부모델을예상할수있다. 제 3 부 [ 표 3-48] IPTV 콘텐츠단계별전략 단계사업방향주요서비스콘텐츠 1 단계 2 단계 3 단계 초기시장진입단계 안정적수익확보단계 매출다각화단계 공중파다시보기, 교육콘텐츠, 오락콘텐츠, VOD, 홈정보서비스, 지역상권, 날씨, 부동산 원격영상교육서비스, 어린이맞춤형콘텐츠, 가정의료도우미, 주치의서비스, 게임, 노래방서비스, 거주민정보 정보가전통합관리, 지역관제, 방법, 온라인실시간원격영상교육, 원격의료검진 IPTV가기존매체인지상파및케이블TV에서제공될수없는매우특화된콘텐츠를제공하는매체로될경우현재 SO와의영역충돌은어느정도감소하리라예상된다. 틈새시장을목표로한다는것은마니아들을위한콘텐츠에타깃을맞춘다고할수있다. 이는기존의지상파, 케이블TV와는상호보완적인관계가성립될것이다. 개인화된방식 (On- Demand) 으로특정관심있는주제들을소비자들에게제공한다는틈새콘텐츠는기존의 309

32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매체들과는차별화를둘수있다. 틈새시장을목표로서비스를제공하는것에있어서가장중요한부분은사용자들이돈을지불할수있는정도의가치를두고있는콘텐츠가무엇인지를정의하는것이가장큰숙제일것이다. 다. IP-TV 서비스해외동향 1) 해외 IP-TV 주요사업자동향전세계적으로 IP-TV 가입가구수는 2005년 250만가구에서 2006년 480만가구로증가하였고 2011년까지 3,600만가구로급속한증가가예상되고있다.(Informa Telecoms & Media, A Global Analysis - second edition) [ 표 3-49] 해외 IPTV 서비스주요국가 국가 운영자 IPTV 서비스명 지역또는인구도달범위 벨기에 Belgacom BelgacomTV 전체인구의 1/2 자가망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Tele Denmark Dansk Bredbaand France Telecom Neuf Telco Cegetel Free Telecom Telecom Italia DT Hansenet 기술적방식 Access 망 DSL 종류 ADSL ADSL+ VDSL 셋톱박스의디지털지상파방송디코더를결합여부 가입자 7 만 4 천 (2006 년 6 월 ) TDCTV - 자가망 ADSL - Dansk Bredbaand Ma lignetv Neuf Telecom Free Alice T-Home Alice Home TV - 자가망 FTTH - FT 스위치 2.5Km 이내 FT 스위치 2.5Km 이내 FT 스위치 2.5Km 이내 FT 스위치 2.5Km 이내 VDSL 이상 10 개대도시 함부르그지역, 루벡시 FastWeb Fastweb 밀집인구도시 Telecom Italia(TI) 자가망 ADSL2+ 30 만 6 천 (2006 년 6 월 ) LLU 6 만 LLU 126 만 LLU - 자가망 LLU (+ 자가망 ) LLU (+ 자가망 ) VDSL ADSL2+ - ADSL2+ - FTTH ADSL, ADSL2+ 87 만 4 천 (2006 년 ) Alice Home TV 70 개주요도시자가망 ADSL2+ - KPN MineTV - 자가망 ADSL2+ - Tele2 TeleTV - LLU ADSL

33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국가 운영자 IPTV 서비스명 지역또는인구도달범위 기술적방식 Access 망 DSL 종류 셋톱박스의디지털지상파방송디코더를결합여부 가입자 스페인 Telefonica Imagenio 전국자가망 ADSL 20 만 6 천 (2005 년말 ) Jazztel Jazztelia TV 전국자가망 +LLU ADSL2+ - 핀란드 영국 Telenor with Viasat Bredbandsbolaget 주요도시자가망 +LLU ADSL+ VDSL FTTH - TeliaSonera TeliaSonera 주요도시 자가망 ADSL FTTH - Skycom FastTVnet 주요도시 광망 FTTH - Telenor Canal Digital 주요도시 FTTH FTTH - Video Networks BT (2006년말예정 ) Homechoice 런던 LLU - 4 천 ~1 만 (2006 년 ) BT Vision - 자가망 - - 자료 : IPTV Workshop, ITU-T, 제 3 부 [ 표 3-50] IPTV 서비스주요국가실적 국가 서비스제공업체 가입가구수 사업개시연도 이탈리아 FastWeb 37만 2001년 3월 홍콩 PCCW 60만 2003년 8월 프랑스 Free 70만 2003년 12월 프랑스 France Telecom 20만 2003년 12월 스페인 Telefonica 20만 2004년 1월 자료 : 통방융합테스트베드구축사업타당성보고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34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 그림 3-63] IP-TV 서비스실시주요국가수 자료 : 통방융합테스트베드구축사업타당성보고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이중가장전세계적으로사업성측면이나서비스이용자측면에서인정을받고있는사업자는이탈리아의 FastWeb 과홍콩의 PCCW 라고할수있다. 이탈리아의 FastWeb 의경우서비스와콘텐츠측면과홍콩의 PCCW 는요금전략및마케팅측면에서전세계 IPTV 사업자중가장모범적인사례로꼽을수있다. (1) 홍콩의 PCCW 의 IPTV 추진분석 PCCW는 2003년 9월에국내유료TV 서비스의면허를취득하였으며, 2003년 9월 NOW Broadband TV 브랜드로 IPTV 서비스를시작하였다. 주요특징은 TPS(Triple Play Service) 서비스를위한결합상품으로서통신사업에주력하고 IPTV는서비스차원으로제공하고있다는점이다. 초고속인터넷가입자에게기본채널 (15개) 및셋톱박스를무상지원하고부가채널에추가의방송수신요금을부과하는요금정책을취하고있다. 주요비디오서비스제공전략으로는디즈니, ESPN, 스타스포츠, HBO, 스타무비, Mei Ah 등 22개채널을독점운영하고있으며, HBO Family, HBO Hit, CNN International, 디스커버리등의신규채널제공을 312

35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지속적으로확장하고있다. 2006년하반기까지 120개채널을제공하고있으며 ADSL망을통해 CoD(Channel-On-Demand), VoD 그리고온스크린 (On-Sereen) 영화티켓구입등과같은부가가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NOW TV 서비스는 2006년말기준 67만의가입자를확보하고있으며, ARPU 2005년말 114홍콩 $/ 월, 2006년말에는 126홍콩 $/ 월로급증하고있는추세이다. NOW TV의유료방송시장에서의점유율은 2005년 34% 에서 2006년 41% 로증가하는추세이다. 온라인게임, 주문형 VoD, 양방향쇼진행프로그램등고급콘텐츠제공과맞물려홍콩최대케이블 TV 사업자인 icable 위협하는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홍콩에서의 IPTV 성공요인으로는기존케이블사업자의약세를꼽을수있고, 저가로가입자를유인할수있는마케팅전략을우선꼽을수있다. 향후 PCCW의전망을분석하여보면 NOW TV가유료방송시장을주도하고있으며, 오는 2010년경홍콩유료방송시장을지배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72만가입자의 icable을위협할것으로분석된다. 이러한과정에서의 PCCW의서비스고도화전략으로는 HDTV보급및 On-Demand 서비스보급등으로디지털가치사슬을확장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이러한전략에따라브로드밴드가입자의 60% 이상확보할계획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아울러최근 VoD 확보보다는양방향콘텐츠를외부에서의확보에주력하고있다. 이는 IPTV의속성상미디어로서의승부보다는양질의양방향콘텐츠를통한서비스차별화전략으로승부수를던지고있다고할수있다. 제 3 부 (2) 이탈리아 FastWeb 의 IPTV 추진분석 FastWeb은이탈리아 2위통신사업자인이비스콤이제공하는있는 IPTV 서비스이고이비스콤은전화, 인터넷접속서비스, 동영상서비스를제공하는 TPS 사업자이다. 2000년초에 IPTV 서비스를시작하였으며, 성공적인사례로평가받고있고 FastWeb은밀라노와로마등대도시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서비스제공방식을살펴보면모든가입자는브로드밴드음성가입이의무이고, 고속브로드밴드, 음성, TV 패키지에대해추가옵션선택을할수있다. 서비스특징을살펴보면시청자친화적양방향콘텐츠포털개발, 다양한요금체제도입, 고객의선택다원화를위해 TPS요금제해체등다양한요금제도를구축하였다. 또한 PVR서비스제공 (5시간녹화가능 ), Dolby 5.1 도입및원어버전서비스제공등을통하여서비스특화전략도병행하고있다. 앞서언급한것처럼 FastWeb의가장큰장점은 IPTV의콘텐츠포트폴리오를구축하였 313

36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다는것이다. 프리미엄급할리우드콘텐츠확보, VoD 콘텐츠저작권획득, 약 40여가지의양방향콘텐츠확보등에있어서전세계사업자중가장우수한콘텐츠비즈니스전략을가지고있다. 프리미어축구리그등프리미엄콘텐츠확보위해 Sky와계약을하였고지역정보, 교통정보, T-Banking, 온라인게임, 생방송연동형콘텐츠, 유명식당예약, 홈쇼핑및여행상품결제등의다양한 T-Commerce 등풍부한양방향콘텐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요금제도를살펴보면 25유로의기본료를통하여 6~10 Mbit/s의음성기본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하고있고매달 8유로의 VoD 가입비를통하여 TV 프로그램, 음악, 영화등양방향콘텐츠접속서비스제공, 5천시간프로그램등을이용할수있다. 추가옵션으로는영화 1편당약 3.5유로 (PPV 기반 ), 프리미엄패키지약 16~42유로, 양방향콘텐츠서비스인 ReaiClick(Rai 프로그램접속서비스 ) 매달 7.5 유로등이있다. FastWeb의성장전망을분석하면 2006년기본 TV 패키지가입자수는 29만이상이고추가유료TV 패키지는약 10만가입자가확보되었으며, 이비스콤의인터넷접속서비스가입자중 40% 정도가 IPTV 이용중이다. FastWeb의성공요인으로서는이탈리아의경우유료방송의보급률이낮고케이블TV가없는것이초기 IPTV가쉽게정착할수있는배경이되었다. 아울러셋톱박스의가격은 329유로인데, 이중정부가 150유로, FastWeb이 150유로를보조해서가입자는 29유로만지불하면되는지원책이초기급속한성장의한축이였다고할수있다. 또한국영방송 RAI 등 8채널지상파방송시청무료로가능하였으며 Sky Italia와의계약을통해축구리그등프리미엄콘텐츠제공이가능하였다는점도이탈리아에서 IPTV가성공할수있었던배경이었다. (3) 해외사례를통한 IPTV 의미 IPTV의가입자가많은국가들의성장요인은크게 3가지로압축할수있다. 첫번째, 신규서비스에대한규제완화정책을들수있다. 즉 IPTV의진입에유연한자세와, 콘텐츠에대한 ( 내용전개등 ) 특별한규제가없다는것이서비스의활성화와차별화를통한초기성장진입가능하였다. 두번째, 기존의낮은유료방송보급률을들수있다. 유럽에서의성공한국가들을보면이탈리아는케이블TV가없고, 프랑스의경우케이블TV의보급률이약 15% 에불과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예외적으로스페인의경우유료방송이강세이지만 IPTV의경우케이블TV와차별화된다양한방송연동형양방향콘텐츠및성인게임, T-베팅, 온라인게임등으로인하여보급률을높일수있는환경이었고스페인의환경은 314

37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첫번째의콘텐츠의내용에있어서의규제완화를통한서비스차별화가가능하였다는것이다. 세번째, 방송콘텐츠확보를들수있다. 홍콩,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모두프리미엄콘텐츠보유자인위성방송사와제휴하여양질의콘텐츠를제공받음으로서초기마케팅전개시타사업자와의대등한경쟁을할수있었다는것이었다. 이러한성장요인분석을통한 IPTV의향후극복과제로서는시청자들을유인하기위해서는양질의다양한콘텐츠를저렴하게공급해야한다는것이다. 유료TV 가입자들이 IPTV 로전환한이유 ( 미국, Jupiter Research, ) 를살펴보면동일한채널선택권은더낮은가격 52%, 고화질프로그램시청 6%, VoD, 양방향콘텐츠등의선택권확대 3% 등으로조사되었다. 이는결국시청자는콘텐츠에는관심은있지만그콘텐츠를사용하기위한지불가격이높다면니즈에대한상실을지적할수있다. 아울러유료방송의가입률이높은국가에서는 IPTV의활성화가어렵다는것이다. IPTV 도입이후성장세가주춤또는활성화가안되는국가들을살펴보면기존의유료방송가입률이상당히높았다는것이다. 한국의경우유료방송가입률이 85% 로매우높은상황이며 IPTV 사업자가앞서언급한양질의다양한콘텐츠를저렴하게공급해야하는목표를세워야할것이다. 제 3 부 [ 표 3-51] 해외사례분석을통한 IPTV 성공요인 핵심성공요인 기존 TV 방송과의유사성 + 시장진입을위한가격경쟁력 차별화된콘텐츠 / Application 기능합리적소비유도품질 ( 화질및음질 ) 개선 제도적지원 대표적서비스사례 채널제공은기본이며, VoD 및양방향콘텐츠서비스는가입유인요인 부가서비스는 ARPU 향상이탈방지요소로활용 셋톱박스무료제공, 무료채널서비스, 무약정계약, TPS 번들링을통해사용자의비용부담을줄인 Low Cost Level 구성 IP-TV 업체끼리도가격경쟁시작 자회사및전담조직구성을통해인기채널및콘텐츠독점수급 사용자중심의요금설계 TPS 번들링을할인및통합과금 HD 서비스는디지털TV 확산에따라사용자들의집중관심서비스 FTTP 방식을통해 22개 HD채널및 Dolby 5.1 사운드시스템제공 (FastWeb, Verizon) 유료방송시장의활성화를위한정부지원 통방융합관련주무부서에서의양방향콘텐츠활성화지원사업등 315

38 정보산업민간백서 ) 해외 IPTV 시장성장전망 MRG 자료에따르면세계 IPTV 가입자규모는 2007년 1천 4백만명에서 2009년 3천 6백만으로예상된다. 또한, 2009년말까지전세계사업자별가입자전망치를보면세게주요통신사업자인 China Telecom, Verizon, Free가전세계 IPTV 가입자중약 8% 씩, 그리고 SBC, China Netcom, France Telecom이그뒤를이어각각 7%, 6%, 5% 의가입자를확보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결과적으로이들 6개사업자가전체가입자의 43%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3-52] 해외 IPTV 서비스시장전망 북미유럽 아시아 기타총계 가입자 / 매출액 2007년 2008년 2009년 가입자수 ( 명 ) 3,254,464 5,952,900 9,495,969 매출액 ( 백만달러 ) 1,340 2,427 3,778 가입자수 ( 명 ) 5,872,800 9,154,800 13,268,800 매출액 ( 백만달러 ) 1,479 2,488 3,731 가입자수 ( 명 ) 4,604,800 7,929,800 12,799,800 매출액 ( 백만달러 ) 591 1,112 1,331 가입자수 ( 명 ) 300, ,000 1,335,000 매출액 ( 백만달러 ) 가입자수 ( 명 ) 14,032,064 23,772,500 36,863,569 매출액 ( 백만달러 ) 3,540 6,353 9,433 자료 : MRG, VoD, 양방향게임, 증권, 은행거래, T-Commerce 등과같은주문형및거래형서비스와함께프리미엄서비스의보급률이이러한수익증가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 2. DMB 가. 개요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는유럽의 DAB표준 ( 유레카147) 을기반으로동영상과오디오, 그리고다양한데이터를전송할수있는기술표준으로, 전송기술로 OFDM 을채택한바, 시속 250Km 이상의이동중에도수신이가능하다. 비디오코덱으로는 MPEG4 H.264를, 오디오코덱으로는 MUSICAM을기본으로하나 316

39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BSAC도혼용이가능하다. 이밖에도 BIFS, BWS 등의데이터전송규격을통해서양방향서비스가가능하다. 2005년 7월위성 DMB의세계최초상용화, 2005년 12월지상파 DMB의세계최초상용화를통해서한국은 모바일방송 이라는신기원을이룩했고, 뒤이어유럽의 DVB-H, 미국의 MediaFLO, 일본의 OneSEG 등다양한모바일방송규격의개발에기폭제가되었다. 모바일방송은전세계적인최대화두중의하나인 방송-통신융합 의가장실체적모델로도그의미를갖는다. 나. 국내 DMB 시장현황 1) 수신권위성 DMB는상용화시점부터전국을수신권역으로서비스되었으나수많은갭필러 (Gap Filler) 구축의어려움으로인해주요도시인구밀집지역과도로망위주로서비스되고있는실정이다. 지상파 DMB는수도권을우선수신권으로해서서비스가시작되었으며, 지난해 6월부터 KBS가부산, 광주, 춘천, 제주남부에서, 12월부터대구, 전주, 대전, 제주북부에서실험방송을하고있다. 전국권상용서비스시점은 KBS의경우올해 6월경, MBC는 8-9월경, 지역민방은 10월경이될것으로보인다. 제 3 부 2) 사업자현황위성 DMB의경우 SK텔레콤이대주주인 TU미디어가단독사업자로서서비스를전개하고있다. 지상파 DMB는수도권의경우 KBS, MBC, SBS, YTN, U1, ITO1 등 6개사업자가있고, 지역권의경우 KBS는단일사업자, 지역MBC와지역민방은 6개권역사업자로구분할수있다. 3) 단말기판매현황 DMB 단말기판매현황을살펴보면위성 DMB 총보급대수가약 190만대로이중유료가입자는 120만대수준이다. 그중휴대전화형이 98% 를차지하고있으며, 유료로서비스되고있다. 지상파 DMB의경우약 430만대가보급된것으로조사되었으며, 휴대전화형및차량형이대부분이다. 기본적으로무료서비스이며일부선택형유료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317

40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 표 3-53] 단말기판매현황 구분총보급대수특징과금 위성 DMB 약 190 만대 ( 유료가입자는 120 만대수준 ) 휴대전화형이 98% 수준차지 지상파 DMB 약 430 만대휴대전화형과차량형이대종 유료 무료 + 일부선택형유료서비스 [ 그림 3-64] 단말기별구성비 DMB only device 9% USB 9% Nobebook PC 2% 단말기별구성비 Mobile Phone 40% Automobile 40% Mobile Phone Automobile USB DMB only device Nobebook PC 4) 시장현황위성 DMB는다수의채널을확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상파재전송이안되고 13,000원의과금부담으로전체단말기중 60만대정도의해지자가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이로써재정이악화되고있으며 2년동안매년 900억규모의적자를보고있다. 초기에는총유료가입자수가 250만명선이되면손익분기점을달성하리라예상했으나 ARP가낮아져 350만명정도규모가되어야손익분기점에도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지상파 DMB의경우복수사업자허가에따른비효율성및무료서비스라는약점을안고있다. 총투자액은상대적으로적은편이고단말기보급은활발하지만수익규모가매우 318

41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낮아고전하고있다. 이에지상파재전송광고의확대효과에따른광고료인정이시급한과제이며, 단말기가 1,000만대가량보급되면그이후부터수익성이확보되리라예상하고있다. 다. 사업자동향 1) 위성 DMB 위성 DMB의경우시청료의인사, 보조금부담, 지상파재전송불가능, 이동통신사와 PP에대한유통비부담, 콘텐츠확보비용부담, 증자의어려움등으로힘겨운상황에놓여있다. 지상파재전송을최대의사업성확보조건으로보고있으나, 시장상황을볼때조기해결은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뿐만아니라지상파 DMB와의통합단말기유통등안팎으로압박을받고있으나, 그로인한이해득실에대한판단이지연되고현실이다. 2) 지상파 DMB 지상파 DMB의경우무료서비스라는점에서단말기조기보급확대라는이점과, 수익성부재라는악재를공히갖고있다. 이에각종부가데이터서비스에있어서유료모델도입을통해수익성을개선하기위한노력이진행중이다. T-PEG서비스, DMB포털, 기타양방향유료서비스등의도입을위해 2007년내에 CAS( 수신제한시스템 ) 도입결정될예정이다. 전인구의 47% 에달하는수도권인구밀집지역사업자와달리, 6개권역의지역사업자의경우투자대비수익성이매우어두운전망이라지상파 DMB 지역사업자의수익성개선에대한고민도함께이루어져야한다. 제 3 부 라. 활성화과제 1) 지상파 DMB와위성 DMB의상생노력필요현재시장상황을볼때지상파 DMB와위성 DMB가실질적으로시장에서경쟁관계에놓이게됨에따라, 각각의장점이희석되고생존을위한갈등이빚어지고있다. 또한여기에 3개이통사의경쟁까지가중되어있는형국이다. 수개월전까지는상호대등한시장경쟁이유지되었으나최근지상파 DMB는전국권구축과단말기가격인하등의호재로급격히판매가증가하는반면, 위성 DMB는심각한수준의가입자정체가일어나고있다. 2007년 3월현재단말기 ( 휴대폰형 ) 판매현황을보면그비율이 12:1로서지상파 DMB 단말기가 26만대판매된것이비해위성 DMB는 2만대에그쳐심각한차이를나타내고있다. 차량형을포함한다면이격차는더심화된다. 319

42 정보산업민간백서 ) 통합단말기출시와역할의분담위성 DMB는지상파 DTV 재전송을, 지상파 DMB는통합단말기출시를서로선행요구하면서 2년간갈등을빚고있다. 그러나지상파 DTV의실시간재전송은과거위성방송의예와비교해도더어려운문제이다. 따라서 SK 텔레콤의통합단말기유통이선행되는것이현명한선택일것이다. 위성 DMB는지상파 DMB가약점으로갖고있는 전국권송중계링크 ( 위성망이용 ) 와건물내갭필러등에서지상파 DMB를지원하고, 지상파 DMB는채널과콘텐츠를지원하는식의상호협력을모색해보는것도좋은방법이될것이다. 3) 법규와행정, 정책적지원 DMB서비스는최초의방송 통신융합형서비스이다. 그러나행정규제등에서양측의융합이조화되기전의것들이대부분적용되어현실과맞지않는면이많다. 이를해결해가기위해서는사용자유료지불데이터서비스등에서보다유연한규제완화가필요하고, 지상파DTV 동시재전송콘텐츠의방송권 ( 스포츠, 외화등 ) 이보장되어야하며, 송중계시설검사료, 시설점용료등의인하와기간등의기준완화, 그리고단말기기술품질관리와신기술탑재등의신속한표준화관리가선행되어야한다. 마. 시장전망 1) 국내외모바일방송의발전성 모바일방송 은한국이세계최초로선보인대표적인기술로서, 유럽의 DVB-H, 미국의 MediaFLO, 일본의 ISDB-H( 원세그 ) 등은그이후에후발로선보인서비스이다. 이처럼국내의빠른기술발전은과거유선전화에서이동전화로의진화와유사한 혁명적변화 를예상하게한다. 일례로노키아부사장, 2010년에는전세계에모바일방송단말기 10억대 를예상하기도했다. 또한보급이빠른시일내에이루어졌다는점도빼놓을수없는데, 위성 DMB 전국서비스 1년 9개월, 지상파 DMB 수도권서비스 1년 5개월의기간에국내 DMB 총단말기판매량이약 580만대에이르게되었다. 이는전세계적으로유례를찾아볼수없는빠른보급률이며, 이에 2007년말이전지상파 DMB 단말기 1,000만대를보급하려는업계의노력이가속화되고있다. 320

43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2) 유비쿼터스로의진화에지대한역할유비쿼터스의완성을위한 3요소인 이동전화, 이동방송, 이동인터넷 의동반성장에모바일방송이기폭제역할을하고있다. 2010년이전통신, 방송, 인터넷, 데이터통신등 모바일쿼드러플플레이 로융합될것을예상할수있다. 3) 지상파 DMB 자생적수익성개선의중요성한정된광고시장에서지상파 DMB의광고매체로서의성장은기존광고매체의피해를유발할수도있다는우려를낳고있다. 이에저렴하면서도이용자이익을극대화할수있는신규수익모델의개발이요구되는실정이다. 국가의물류비용절감에도기여하는 T-PEG (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 의보급이라든지, 이용시간에구애받지않는 Record & Play 기능의도입, 그리고 GPS와연계된각종정보및모바일쇼핑서비스등다양한사업모델이등장해수익성개선에기여하게될것이다. 3. UCC 가. UCC의출현 UCC는 User Created Content의약어로사용자가생성한콘텐츠라는의미를가지며, 해외에서는 UGC(User Generated Content) 라는용어가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다. UCC는어느날갑자기나타난것같으나, 실은인터넷자체가 UCC라할수있다. 월드와이드웹의아버지라불리는팀버너스리 (Tim Berners-Lee) 10) 는그의저 팀버너스리 (Tim Berners-Lee, ~) 서 월드와이드웹 : 당신이꿈꾸는인터넷세상 (Weaving the Web) 에서 시간여유가있을때개인적으로사용하려고인콰이어 (Enquire) 라는최초의웹을만들었다. 특별한이유는없었고그저연구소에서다양한사람들, 컴퓨터, 프로젝트간의연관을기억하는데도움이될까해서만들었을뿐이다. 라고밝혔다, 이처럼웹은시작부터프로슈밍의결과였으며그출발부터 UCC라할수있고, 1억개이상의웹사이트 11) 는디지털프로슈머에의해탄생한것으로인터넷의발전자체가 UCC에의하여발전한것으로볼수있다. 제 3 부 10) 월드와이드웹 (WWW) 의창시자 년에글로벌하이퍼텍스트공간개념을제시 11) 넷크래프트에의하면 2007 년 3 월현재웹사이튼 1 억 1 천만개이상

44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이외에도리눅스등의오픈소스소프트웨어운동과외계문명탐사계획 SETI(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위키피디아등은집단적인프로슈밍의대표적인사례로수많은사용자들의참여에의해성장하는웹2.0과맥락을같이하고있다. SETI 프로젝트와같은집단적인프로슈밍프로젝트는그리드컴퓨팅 12) 에기반한것이었으며, 이는 P2P 네트워킹을이용하는것으로, 수백만개의 MP3 파일과영화 / 동영상파일들이공유되는냅스터 (Napster) 나카자 (Kazza), 프루나 (Pruna), 소리바다와같은파일공유프로그램의원리와동일하다. 미디어관점에서볼때, UCC는블로그와같은퍼스널미디어를기반으로성장하였으며, 그형식을텍스트와이미지중심에서동영상으로확장하면서본격적인성장기를맞이하고있다. 아래의그림에서보이는바와같이, UCC는첨단뉴미디어와함께올드미디어가수용하지못한다수대중의미디어욕구를충족시켜주는전혀새로운서비스영역이기도하다. 사용자가콘텐츠를만드는것은초기에는소수전문가그룹에게나해당되는일이었으나, 1인미디어로불리는블로그의발전은다수대중이글쓰기에참여하게하였으며, 디지털카메라와폰카메라의급속한보급으로사진을가미한글쓰기가확산되었으며, 인터넷전용선의보급이일반화된이후로는동영상서비스가가능해져서 2005년에는다양한동영상포털이활성화되었다. [ 그림 3-65] 미디어발전사 12) Grid, 지리적으로분산돼있는컴퓨터, 데이터베이스등정보통신자원을네트워크로연동해대용량컴퓨팅, 첨단장비의상호공유등을가능하게하는분산컴퓨팅기술 322

45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이와같은 UCC를생산하는디지털프로슈머는소비자이자이면서동시에정보생산자로서, 산업일반에서의고객패러다임을변화시킨혁명적개념으로, 기존의단순한소비자에서스스로가소비하는제품에대한명확한이해를가진집단으로변모되면서, 전통적인시장에사회문화적인충격과혁신을가능케하였다. [ 표 3-54] 디지털프로슈머의급성장배경 디지털프로슈머의급성장배경 1. 디지털기기의발전으로사진, 영상등의콘텐츠제작이용이해짐 2. 일반인이만든콘텐츠가주는친근함 3. 개인미디어기반의정보와콘텐츠공유문화의확산 4. 정보의홍수와평가의중요성증대 5. 초고속인터넷의발전으로동영상 UCC 서비스의기반이마련됨 디지털프로슈머는어려서부터방송매체를접하면서성장하여, 영상을이용하고저장하고분류하고편집하는것에익숙하며, 키보드와휴대폰의자판을두드리면서텍스트와이미지와영상을자유자재로편집하여매일매일주요매체의기자들보다더욱많은텍스트를생성하고편집하고발행하고있다. 월드와이드웹 (WWW) 으로대표되는인터넷과 1인미디어혁명을낳은블로그, 하루평균 1억번의동영상스트리밍이발생하는 유튜브, 네티즌들이편집하는온라인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등의사례를들면서타임지는 2006년 12월 18 일발매되는타임지의표지에 올해의인물 로 YOU 를선정출처 : 타임지표지, 하기도하였다. 이와같은디지털프로슈머의확산에따라소비자의요구를수용하고, 소비자의입소문에의하여시장의판도가변화되며, 소비자가직접생산에도영향력을발휘하는시대가되었다. 제 3 부 나. UCC 이용현황 2005년 11월미국의 PEW/INTERNET에의하여발표된자료 13) 에따르면미국의경우, 323

46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인터넷을이용하는 10대 (12~17세, 약 1200만명 ) 의절반이상이콘텐츠를생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 10대의 33% 는예술작품, 사진, 이야기, 비디오등자신만의온라인창작물을공유하고, 온라인 10대의 19% 가블로그를운영하고있으며, 38%( 약 800만명 ) 는타인의블로그를읽고있는것에반하여성인사용자의 7% 만이블로그를가지고있으며, 27% 가타인의블로그를읽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국내의현황도비슷하여 10대청소년과 20대초반까지의학생들이동영상포털전체방문자의절반이넘는상황이며, 이들이주요입소문전파자가되어다양한콘텐츠를여기저기퍼뜨리는 퍼뮤니케이션 14) 에열중하고있다. 2006년 3월온라인퍼블리셔의미국의온라인비디오시청현황조사 15) 는다음과같다. - 적어도매주 4명중한명은시청함 - 뉴스와엔터테인먼트비디오는가장인기있는서비스임 - 온라인비디오시청자는여러미디어소비자 (cross-media consumers) - 5% 는매일온라인비디오를시청하며, 24% 는주 1회온라인비디오를시청함 [ 그림 3-66] 동영상 UCC 서비스의월간순방문자추이 동영상서비스월간순방문자추이 - 코리안클릭 10,000,000 9,000,000 8,000,000 판도라TV 엠엔캐스트 TV POT( 다음 ) 7,000,000 PLAY( 네이버 ) 6,000,000 Q( 프리챌 ) 5,000,000 엠군 4,000,000 디오데오 3,000,000 2,000,000 1,000, Oct 06-Nov 06-Dec 07-Jan 07-Feb 07-Mar 아우라 ( 다모임 ) 싸이월드비디오네TV (SBS) 노리터 ( 아이팝 ) 자료 : 코리안클릭 13) 14) 게시물을타사이트로복사해옮기는 펌 과커뮤니케이션의합성어 15) 324

47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2006년 6월한국인터넷진흥원조사 16) 에따르면조사대상자의 43.2% 는본인이직접제작한글, 그림, 동영상등의콘텐츠 (UCC, User Created Contents) 를인터넷에게시한경험이있고, 콘텐츠를직접제작해본경험이있는경우, 제작한콘텐츠의분야는개인의일상적인일 45.9%, 취미, 여가등개인의관심분야 22.7%, 전문분야의정보, 지식 14.8% 로나타났으며, 제작한콘텐츠의형태는주로사진 이미지가 91.0%, 텍스트형글 85.0%, 동영상 30.4%, 음악 28.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전체이용자의 76.2% 는타인이제작한콘텐츠를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 UCC의분야별현황및파급효과및전망 UCC의발전과정은아래의표와같이다양한장르에서다양한형식으로발전하고있다. [ 표 3-55] 장르별 UCC 의발전과정 텍스트이미지합성사진동영상UCC 토론글, 댓글, 쟝르문학에서의인터넷소설, 쇼핑몰에서의사용후기, 전문적인리뷰어, 상품평가단, 프로슈머마케팅에결합한고객평가단등디시인사이드, 풀빵닷컴등에서회자되었던다양한패러디 SLRCLUB 과같은사진커뮤니티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는전문가수준의아마튜어즉프로츄어들의대거성장 Pandora.tv, Youtube.com 등에서확인되는동영상 UCC 의폭발적인성장 제 3 부 2006년이전에는주로이미지를중심으로발전한 UCC는 2006년이후동영상포털로이동하여판도라TV의경우 2006년말한국순위 20위에올랐다. 특히미국의유튜브닷컴의경우 2007년 3월현재알렉사닷컴전세계순위 4위 17) 를기록하여마이스페이스닷컴을능가할만큼급성장하였다. 이러한급속한성장은 UCC와디지털프로슈머의확산이전지구적인트렌드로자리잡아가고있음을보여준다. UCC의대표적인사례로는캐논변주곡을록버전으로연주하여유튜브닷컴에동영상을올린결과 800만조회수를기록하여하루아침에유명인사가된임정현 18) 씨를들수있다. 2006년이전의 1세대프로슈머는프로슈머마케팅에잘협조한생산적소비자집단이었 16)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슈심층조사, ) 18) 유트브닷컴에 2005 년 12 월캐논변주곡의록버전연주동영상을업로드함 년 3 월현재조회수 1,600 만, 댓글수 42,000 개 325

48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으며, 2006년이후의 2세대디지털프로슈머는디지털기기를통하여자신을드러내는 퍼블리즌 19) 세대로미디어의중심에서는미디어프로슈머라할수있다. 참여와공유와개방으로대표되는최근웹2.0 논의는 UCC를중심으로진행되었고, 디지털프로슈머들의적극적인참여에기반하여성장하였으며, UCC는이미전통적인미디어의영향력을위협하는수준으로발전하였다. 동영상 UCC의출현으로공중파중심의브로드캐스팅 (Broadcasting) 에서내로우캐스팅 (Narrowcasting) 으로중심이동이가능해져, 미디어시장에도지각변동이발생하고있다. 판도라TV에서는지난 2006년말 1천만시청자를보유한개인채널이탄생하여네티즌 1인방송국시대를예고하고있다. 20) 판도라TV는 1년 6개월만에 5,000% 에해당하는높은성장률을기록하였고, 자체분석결과에따르면, 최근일순방문자수 150만명을돌파하고일페이지뷰 4천만페이지, 월순방문자수 1,200만명으로대한민국인터넷사용자의 1/3은판도라TV를시청한다는놀라운기록을보여주었다. 또한광고시장에서도판도라TV의동영상광고는큰충격을던져주었는데, 2% 대의높은클릭률은일반배너의클릭률이 0.1~0.2% 정도인것을감안할때상상할수없던높은클릭률로새로운광고매체로동영상포털을주목하게만들었다. 동영상 UCC 산업은저작권이라는현안이남아있으며, 저작권문제는콘텐츠라이선스를구매하거나광고수익을배분하는방식을통하여문제를해결할가능성을가지고있다. UCC 생산자들이원하는것은영상전체를불법적으로업로드하여권리를침해하는것이아니라, 하이라이트장면만을편집하거나패러디하여제공하는것혹은 2차저작물을만들어내기위해적절한수준으로인용하는것으로서, 이러한 2차저작물생산을위해서는서비스사업자와저작권자간의협의가필요한실정이다. UCC의사회적영향력을감안할때, 건강한 UCC 생산과유통을위한법적사회적규제의필요성과활성화방안이시급하다. 2007년에는제17대대통령선거가있으며, 2006년미국의중간선거에서와마찬가지로동영상 UCC가선거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새로유권자층으로편입되는만 19세연령대가대부분 UCC를자주이용하는세대로그수가대략 60여만명에이르며, 역대대통령선거에서의표차범위에해당 19세연령대를겨냥하여 17대대통령선거에서는 UCC 활용이중요한이슈가될것으로전망된다. 아울러, 선거 UCC나방송물에대한지나 19) 자기홍보 (publicity) 와시민 (citizen) 의합성어로인터넷을통해자신의일상을알리거나생각을공유하고싶어하는사람들을일컫는말 20) 스포츠조선 , 판도라 TV.. 자유주의세상 운영자보라돌이 326

49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친단속은해외사이트로영상이전파되면서오히려관리가더욱어려워질수있다는점을유념할필요가있다. 동영상 UCC 시장은사용자에게콘텐츠를무료로제공하고광고수익을얻는방식을취함으로인하여, 전통적인콘텐츠시장에도충격을주게될것이다. 콘텐츠보유자에게광고수익을배분하여소규모의유료콘텐츠시장이다수의무료이용자층으로확대되면서콘텐츠산업의시장규모를비약적으로확대시킬것이며, 동영상 UCC를통한무료시청이확대됨에따라, 자연스레불법콘텐츠유통의온상지인 P2P 시장도축소될수있을것이다. 그결과 P2P를통한불법영상 ( 저작물 & 음란물 ) 의소비자체가감소하여, 프리미엄콘텐츠산업활성화에기여하고, 청소년의음란물노출경로가감소하는순기능도예상된다. [ 표 3-56] 월간순방문자추이 Site Oct-06 Nov-06 Dec-06 Jan-07 Feb-07 Mar-07 판도라 TV 8,470,549 8,118,496 8,696,333 9,139,535 8,262,078 9,529,812 KBS 9,167,873 9,442,314 9,036,653 8,121,536 7,372,394 7,870,700 MBC 8,041,137 7,901,955 7,725,685 8,559,144 7,827,899 7,830,695 SBS 7,258,427 6,823,286 6,940,078 7,967,548 6,626,886 7,659,082 엠엔캐스트 6,735,650 7,387,046 7,632,851 8,491,706 7,673,966 7,534,288 TVPOT( 다음 ) 2,413,870 6,213,437 7,420,765 PLAY( 네이버 ) 4,455,439 3,859,124 4,439,319 4,465,664 4,693,427 5,798,757 Q( 프리챌 ) 2,432,074 4,313,919 6,296,396 5,319,454 5,259,019 5,716,443 엠군 2,886,168 4,587,330 6,512,162 6,179,806 4,998,013 5,525,647 디오데오 5,272,626 4,098,257 4,123,132 3,689,077 3,768,719 4,065,470 아우라 ( 다모임 ) 4,728,236 5,359,628 5,022,944 5,626,167 4,164,670 3,875,849 싸이월드비디오 841,168 2,306,940 2,343,210 2,797,042 EBS 2,593,636 2,647,293 2,628,625 3,365,745 2,707,125 2,709,896 네TV(SBS) 1,671,038 1,662,671 1,525,716 2,221,722 2,072,572 2,607,551 노리터 ( 아이팝 ) 3,151,258 3,160,593 3,314,254 4,800,076 3,595,967 2,239,236 제 3 부 자료 : 코리안클릭 327

50 정보산업민간백서 결합서비스가. 결합서비스개요 1) 결합서비스의개념결합서비스란두가지이상의통신서비스를하나의상품으로묶어판매하는것을말한다. 특히, 결합서비스는별도로구입할수있는서비스를하나의패키지혹은번들상품으로판매하기때문에가격할인이동반되는것이일반적이다. 나. 시장현황 1) 결합서비스등장배경결합서비스가등장하게된배경은통신서비스시장의경쟁상황, 소비자의욕구, 정책적요인등크게 3가지로구분해생각해볼수있다. (1) 통신서비스경쟁상황국내통신서비스시장은최근급격히가입자의증가세가둔화되면서사업자간경쟁이격화되고있다. 우선이동통신서비스시장은가입자가 4천만명을넘어서며보급률이약 83% 에달하고있다. 게다가최근의이동전화가입자증가율을살펴보면, 04년 16.4%, 05년 4.8%, 06년 4.8% 등으로축소되었다. 최근가장큰폭의성장을기록한초고속인터넷시장도마찬가지다. 가입자가 1,400만명을넘어서며보급률이인구 100명당약 29.2명, 세대수기준 77.8% 에이를만큼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보편화되어있다. 이런상황에서각사업자들은많은마케팅비를지출하며가입자를확보하기위해주력하고있다. 하지만, 단일상품으로는가입자를유지하기가쉽지않은실정이다. 경쟁사가더많은보조금을지급할경우가입자의이탈이쉽게일어나기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은두개이상의상품을결합해제공함으로써사업자이동을어렵게해가능한오랜기간고객을유지하고자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2) 정부의결합서비스정책추진최근결합서비스시장을활성화시키는가장큰동력은정부가지배적사업자의요금인하가가능한결합서비스를허용하는것을골자로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는점이다. 과거에도사업자들의결합서비스출시가가능했으나요금할인은후발사업자에게만제한적으로허용되었다. 가입자수가적은후발사업자의경우결합서비스를출시하더라도통신서비 328

51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스시장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었다. 한편, 지배적사업자의요금할인이동반된결합서비스가출시되면상황은달라질것으로기대된다. 결합서비스를활성화시키기위해정부는최근결합서비스에대한고시를마련하였다. 결합서비스에대한고시의주요내용은지배적사업자의인가대상서비스 (KT 시내전화, KT 초고속인터넷, SKT 이동전화 ) 에대해결합판매와 10% 이내의요금할인을허용한다는것이다. (3) 소비자니즈소비자니즈도결합서비스를촉진시키는원인이되고있다. 현재한가정은보통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방송등 3~4가지통신및방송관련서비스를이용하고있으며, 그만큼통신 방송관련비용의지출이커지고있다. 통계청자료에따르면가계소비지출에서통신비가차지하는비중이 06년 4분기현재약 6.1% ( 통신서비스기기제외시 5.8%) 에달하고있다. 통신비는전체지출가운데식품, 교통, 교육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항목이다. 이렇게통신비부담이급격히증가함에따라소비자들은통신비를가급적줄이고자하는니즈가커지고있다. 결합서비스의경우가격할인이동반되기때문에소비자들은자연스럽게가격할인이가능한결합서비스를원하게된다. 또한, 소비자들이다양한통신서비스를이용하게되면서여러장의요금고지서를받게되는데, 이또한소비자들의불만사항이되고있다. 소비자는여러장의과금고지서를일일이챙겨야하고, 때로는결재일자및결재정보가달라서불편을겪을수도있다. 이에따라고객들은다양한서비스의요금고지서를하나로묶어서받고자하는니즈도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제 3 부 2) 정책의주요쟁점사항앞에서지적한대로 07년현시점에서는정부의지배적사업자의요금할인이가능한결합서비스허용정책이결합서비스활성화의핵심요인이되고있다. 그만큼정부의정책방향과내용에따라서결합서비스자체의활성화여부가결정될전망이다. 게다가지배적사업자의요금할인을허용했다는점에서사업자들간의이견이존재하고있으며논란이되고있기도하다. 향후정책결정과정책시행과정에서결합서비스활성화여부를결정지을쟁점사항들이어떤것이있는지알아보자. 329

52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1) 동등접속보장정부가발표한결합서비스판매제도에서가장쟁점이되는부분은동등접속여건보장이다. 동등접속여건보장이란, 기존사업자특히지배적사업자보유의설비, 가입자기반을이용해결합서비스를출시하고지배력확대를방지하고자만드는사전적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후발사업자도결합서비스제공의필수요소인설비, 인프라등을시장지배적사업자로부터적정한가격으로임대할수있도록보장하는제도이다. 이제도는시장지배적사업자가자유롭게결합서비스를출시할수있게되면서후발사업자들의불리한점을해소하기위해만든일종의결합서비스보완조항이다. 세부적인내용을살펴보면시장지배적사업자는결합서비스를출시하는대신지배적서비스역무에대해서동등접근을보장하는의무로써 동등접근보장이행계획서 를정부에제출해야한다. 또한, 지배적사업자는제공과정에서후발사업자에게서비스사용에대한대가를요구하게되는데, 그때의요금을후발사업자에게불리하지않게부과해야한다는적정요금의의무도지게된다. 그러나, 동등접근허용이정부가의도하는대로시행되는데에는많은난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미후발사업자의설비부족및중복투자를방지하기위해가입자선로공동활용 (LLU, Local Loop Unbundling) 과같은제도가법제화되어있다. 하지만, 선발사업자가인프라를점유하고있어후발사업자는서비스제공에필요한인프라에대한접근이쉽지않은상황이다. 게다가선발사업자는제공하는선로에대한과도한이용요금을요구하고있어제도자체가유명무실해졌다. 이번에정부가마련하는결합서비스제도개선안도사후규제를원칙으로하고있어, LLU와같은전철을밟을가능성이높다. (2) 대체성심사동등접속에대해서는대체성여부도쟁점이되고있다. 즉, 대체서비스가있는경우에는시장지배적사업자라할지라도 동등접근보장 에대한의무가없어진다. 시내전화와 VoIP ( 인터넷전화,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의대체성인정여부가쟁점이되는대표적인사례이다. VoIP는시내전화와동일한서비스를지향하고있지만, VoIP가시내전화를대체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논란이남아있다. VoIP의경우오랫동안전원이없으면작동하지않고, 이경우 112, 119와같은긴급전화서비스를제공할수없다. 하지만, 이러한문제점들이해소되고 VoIP가시내전화를완전히대체할수있게되면시내전화의지배적사업자인 KT는타사업자에대해시내전화동등접속보장의무를지지않는다. 그러나, VoIP가시내전화를대체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의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지, 동일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시내전화와 VoIP 간의번호이동을언제허가하게될지등의기준이모호한 330

53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상태이다. (3) 미래서비스포함여부또한정부의결합서비스개선안에서는시장상황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는점들도있다. IPTV(Internet Protocol TV) 등새로운서비스가속속등장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제시된안에서는이러한신서비스들이전혀반영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유무선결합뿐만아니라유무선대체, 통신방송융합까지도고려한제도가마련되기위해서는다소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다. 사업자동향결합서비스의본격적인등장은한동안성숙기및안정지양양상을보였던국내통신서비스시장에커다란변화를몰고올전망이다. 결합서비스가활성화되어많은가입자들이결합서비스에가입할경우고객고착효과에따라경쟁사의가입자를획득하기가어려워지기때문에, 초기에결합서비스가입자를최대한으로확보하려고하기때문이다. 특히, 사업자들은결합서비스의다양한조합이가능한가운데, 시장에새롭게출시하는서비스와기존서비스간의결합서비스를강화해신규서비스를성공적으로시장에진입시키고자노력할것이다. 기존의서비스들을조합할경우요금할인등으로인해매출이일부축소되는부정적인효과가나타날수도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사업자들은와이브로, 3세대이동통신인 HSDPA 서비스실시에따라신규가입자를조기에확대할필요가있다. 특히, 3세대이동통신의경우보조금지급이가능하기때문에기존서비스와신규서비스의결합서비스를통한가입자확보가상대적으로용이할것으로보인다. 한편, 가입자이탈률이높은시장의경우매출이일부축소되더라도결합서비스가출시될가능성이높다. 예를들어, 이동통신과초고속인터넷시장의경우가입자이탈률이 2% 이상으로매우높으며가입자확보비용도 20만원이상으로예상된다. 이두서비스를결합해출시할경우가입자이탈률도축소시키고가입자확보비용도대폭축소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사업자들마다의상황과전략을통해결합서비스경쟁시나리오를생각해보자. 제 3 부 1) 결합서비스의진앙지, KT 사업자별로변화를보면, KT가결합서비스의선도적인입지를확보할전망이다. KT는시내전화를중심으로유선전화와초고속인터넷그리고자회사인 KTF를통해이동전화까 331

54 정보산업민간백서 2007 지제공하고있어대부분의결합서비스상품조합을제공할수있다. 따라서, 결합서비스제공에있어가장유리한고지를차지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특히, KT는시내전화시장과같이가입자뿐만아니라설비면에서도독점적인지위를확보하고있어결합서비스시장에서공격과수비의모든방안을보유하고있다. 국내전화시장상황은 KT를더욱유리하게만든다. 시내전화의경우저렴한요금덕분에고객들은요금에크게민감하지않다. 따라서, KT가결합서비스제도에의해동등접근을제공하더라도시내전화요금이싸기때문에경쟁사가고객을유인할수단이상대적으로작을것으로예상된다. 시내전화에대한번호이동성제도가실시된지 4년이경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번호이동가입자가약 115만명에머물고있는것이그사실이반증한다고할수있다. 다만, 경쟁사가시내전화결합서비스를출시할경우 KT와직접적으로경쟁가능한서비스가등장한다는점에서는 KT에다소위협이될수있다. KT는기존서비스뿐만아니라, 신규서비스에대한결합서비스도다양하게출시할것으로예상된다. KT는 KTF를통해 3G 서비스인 HSDPA를제공하고있으며, 와이브로도추진중이다. 이러한두가지신사업에대한가입자를단기간내확보하기위해서는신서비스와기존가입자가많은결합서비스도출시할것으로보인다. 2) 제휴모색할 SKT 이동전화만을제공하는 SKT의경우는 KT에비해다소불리한입장에있다. 당장두가지상품을결합해제공할서비스가마땅치않고, 이동전화를중심으로한할인결합서비스를제공할경우매출등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 SKT는타사업자인수합병이나제휴를고려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 인수합병의경우시내전화시장은성숙된시장이고초고속인터넷도경쟁이심하고당장수익을내는사업자도없어단기간내의사결정을하기는쉽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제휴를통한결합서비스를경쟁사대응차원에서출시할가능성이높다. 한편, 시내전화를중심으로한결합서비스에서는 KT 시내전화를이용한결합서비스도고려해볼수있으나실현가능성이작은대안이다. 이런상황에서 SKT는자회사인 SK텔링크의인터넷전화사업을활용하는방안을이용할가능성도높다. 3) 다크호스 LG 진영결합서비스시장에다크호스로등장할사업자는 LG 통신진영이다. LG의경우자회사인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이각각결합서비스의구성요소인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 332

55 제 3 부 IT 산업주요동향 속인터넷서비스를모두제공하고있다. 특히, LG통신 3사는타사업자들에비해가입자및매출시장점유율이낮아공격적으로결합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최근에는이동전화및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시장점유율도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브랜드이미지도개선되고있어결합서비스시장에커다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하지만, 위협요인도만만치않다. 결합서비스는가입자기반이매우중요하며이에따라시장주도권을가입자가많은선발사업자에게뺏길경우추후에가입자를확보하는것이매우어렵다는점은 LG진영에약점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4) 제휴허브, 하나로텔레콤하나로텔레콤의경우이미다양한결합서비스를출시하고있으며, 제휴를통해결합서비스를더욱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 하나로텔레콤은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시내전화간의결합서비스를우선적으로출시하고, 최근에는새롭게출시한 하나TV 를결합서비스로편입해이른바 TPS(Triple Play Service) 를제공하고있다. 하나로텔레콤이제공하는 TPS의경우요금을 20% 까지할인해주고있어통신서비스시장에가격파괴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하나로텔레콤은자사의서비스뿐만아니라, 무선서비스까지포함한 QPS(Quadruple Play Service) 도제공할계획으로있다. 이를위해하나로텔레콤은무선재판매신고를하고제휴사업자를모색중이다. 하나로가 QPS를제공하게되면, 현재가능한결합서비스조합을모두갖추는첫번째사업자로서선도적으로시장을이끌것으로예상된다. 제 3 부 5) 방송중심의결합서비스 SO SO(System Operator) 는정통부가결합서비스제도를도입하기이전부터결합서비스를제공하던사업자이다. 특히, SO는저렴한가격으로방송과초고속인터넷을결합해판매하고있으며 07년 2월현재전체초고속인터넷시장의 16.3% 를차지하고있다. 물론, SO가제공하는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품질측면에서속도저하등의문제점이남아있지만, 기존사업자대비 30~50% 에불과한가격으로상당한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또한, SO는 KCT(Korea Cable Telephony) 사를세워 VoIP 사업에도진출해 TPS를제공할계획으로있다. VoIP의경우에도초고속인터넷처럼저가로서비스를제공한다면, 결합서비스시장에상당한영향력을발휘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