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입절차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인도네시아 수입절차"

영아 이
5 years ago
Views:

1 인도네시아 수입절차

2 인도네시아수입절차 1. 식품수입관련정부기관및임무 해외로부터인도네시아관세지역에도착하는모든물품은 수입 으로간주되며, 수입관세의대상이됨. 인도네시아의수입절차는여러정부기관의수입면허를발급받아야하므로복잡한편임. 인도네시아무역은관세소비세총국 (DGCE) 과무역부 (Ministry of Trade) 에서전반적으로관할함. 인도네시아에수입되는식품의무역업무뿐만아니라통관, 검역을관장하는정부기관은다음과같음 : < 그림 1> 인도네시아식품수입관련정부기관및주요임무 1

3 국가별할랄정보 < 표 1> 인도네시아식품수입관련정부기관 기관 주요임무 산업자원부 정부의산업분야업무수행 (Ministry of Industry) 무역면허 (SIUP) 발급 무역부 (Ministry of Trade) 무역업무관할 각종수입인증, 라벨링등담당 원산지규정관련규정발표관할 식품수입 국제무역협력국 관련 정부기관 (Directorate General of International Trade Cooperation) 소규모산업및무역관리 통관업무및관련법규의시행 관세소비세총국 - 물품수입에필요한서류및실물제품에 (Directorate General of 대한검사등확인 Customs and Excise: DGCE) 수입물품에대한관세및기타세금의징수 업무책임 의약식품관리청 (National Agency of Drug and 인도네시아에수입되는가공식품의검역및제품라벨링관장 Food Control) 할랄인증제품에한해할랄라벨링승인 농업부 인도네시아에수입되는농산물및육류, 가 (Ministry of Agriculture) 축관련식품의검역관장 식품통제 책임 정부기관 농업검역본부 (The Agency for Agriculture Quarantine) 농림부산하기관으로검역제도중심집행기구이며, 인도네시아출입소에서수입제품의검역담당국내식물검역통과증명서발급 해양수산부 (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Republic of Indonesia) 수산물관할부서로서산하검역, 품질관리및수산제품안전청을통하여인도네시아수산제품의검역제도관장 수산제품안전청 (Fish Quarantine and 어류의건강및품질뿐만아니라수출및 수입에관련한모든수산제품의안전보장 Inspection Agency) 어류및수산제품의인증제공 2

4 인도네시아수입절차 2. 제품등록 (ML) 국내에서생산혹은무역을목적으로인도네시아영토로수입한모든가공식품은유통에앞서등록승인서를획득해야함. 이것은안전, 품질, 영양및라벨링에대해현재의규정을준수하지않은제품으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는데그목적이있음. 등록절차는가공식품등록에있어의약식품관리청 (BPOM) 법령 No. HK /2011, No. HK /2011, No.42/2013, 및 No.43/2013과관련이있으며, 이것은 GOI 규정 No 20/2004를위한이행규정임. 의약식품관리청 (BPOM) 규정 No.1/2013은각제품에대하여온라인등록절차 (e-등록) 를통해등록해야함을설명함. 다음을제외한모든가공식품은제품등록승인을받아야함. 상온에서 7일이하의유통기한을가진가공식품 정부또는사회기관에대한기부행위의가공식품 의약식품관리청 (BPOM) 등록, 연구혹은개인섭취등과같은특수목적을위해수입되는소량의가공식품 모든수입가공식품, 가공식품재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식품재료및기타모든제품은매선적마다의약식품관리청 (BPOM) 본부로부터입국허가 (SKI) 를받거나혹은 6개월마다우선서비스를받아야함. BPOM은 6개월동안특정양과빈도로수입한기록이있는수입업체에게 6개월의유효기간과평가없이온라인신청처리를통해 SKI를발급하는우선서비스를제공함. 등록과관련된처리는현지기업혹은수입업체에의해수행되어야하며, 소요기간및비용은일반적으로공식적인수치보다높은편임. 등록된제품의포장디자인, 표기내용등이조금이라도변경된경우, 재등록이필요하며, 임의로변경해서는안됨. 식품제조 / 공급및제품샘플에대한세부적인요구사항은등록처리를위해필요함. 가. 등록평가절차 인도네시아 BPOM의식품등록평가는일반및신속서비스두종류로나뉨 : ( 일반서비스 ) 중간및높은위험식품및식품첨가물의평가 ( 신속서비스 ) 저위험식품및빠른의사결정이가능한식품첨가물의평가 3

5 국가별할랄정보 < 그림 2> 인도네시아 BPOM 식품등록평가절차 자료 : GAIN Report(2015),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 Narrative 등록승인또는거절의발행에대한처리소요기간은식품의종류에따라상이하며, 이는다음과같음 : < 표 2> 품목별등록평가처리소요기간식품종류 Timeline( 최대 ) 특정목적을위한식품 150일 기능성식품, 요구식품, 허브포함식품 ( 의료용식물포함 ) 120 일 방사능처리식품, GMO, 식품첨가물 ( 맛 ), 유기식품, 우유및유제품, 생선및생선제품, 주류 100 일 다른맛식품첨가물, 기타유형식품 60 일 나. 수입제품요구사항 1) 관리요구사항가 ) 무역면허 (SIUP) 등록 인도네시아에서교역활동을수행하려는회사는무역면허 (SIUP) 를먼저등록해야함. 4

6 인도네시아수입절차 나 ) 관세청등록번호 (NIK) 발급 관세청등록관련 규정에따라모든수입업체, 수출업체및관세청이용자는인도네시아관세소비세총국 (DGCE) 으로부터관세청등록번호 (Nomor Identitas Kepabeanan: NIK) 를발급받아야함. 다 ) 수입자등록번호 (API) 필수 관세청등록번호 (NIK) 와더불어수입자등록번호 (Angka Pengenal Impor: API) 가필수적으로요구됨. 현재 2타입의 API로구분되며, 유효기간은 5년임. 한국의수출업체들은인도네시아업체와사업을개시하기이전에협력하려는수입업자의 API를확인할것을권장함. API 타입사용자 ( 산업 ) API-U ( 무역수입허가서 ) 생산설비를보유하지않은업체에한하여발급 주로무역, 유통, 건설업종에발급되는수입허가서 API-P ( 제조업수입허가서 ) 생산설비를보유한업체에한하여발급 자료 : Indonesia Import Procedure, 2) 기술요구사항 재료목록 제조공정또는 GMP/ HACCP/ ISO22000 인증 공인실험실에서발행한완제품분석인증서 화학및미생물오염물질, 특정식품첨가물등 유효기간정보. 생산코드정보및라벨디자인 ( 색상 ) 5

7 국가별할랄정보 3) 추가요구사항 상표증명서 ( 제품에대한 TM 및혹은라벨에 R 로고 ) 인도네시아국가표준 (SNI) 의제품인증서 ( 국가표준필수제품 ) 물, 밀가루, 요오드소금, 코코아분말, 정제설탕, 흰설탕및팜오일로만든팜식용유 유기인증 ( 유기농제품 ) GMO-Free에대한상태 ( 콩, 옥수수, 감사및토마토사용제품 ) 지방이나오일 ( 레시틴포함 ) 과같이고온에서다수의정제과정을거친제품유도체는 non-gmo 진술서가필요없음. 식품방사능조사에대한진술서 ( 방사능조사식품 ) 알코올음료에대한등록된수입자로서위촉장 라벨의모든요구를뒷받침할수있는과학적기준 다. 실험 1) 정부규제 (PP) No.28/2004-식품안전, 품질및영양을기반으로, 실험실검사는정부실험실또는국가인증위원회에서인정한실험실혹은인증기관에서수행되어야함. 의약식품관리청 (BPOM) 은유통전검토되어야하는가공식품의유형을결정하도록허가되었기때문에, 모든제품은의약식품관리청 (BPOM) 에서지정된시설에서시험검사를거쳐야함. 시험검사비용은신청자부담으로처리되며, 비용은품목당 IDR 50,000~IDR 2,500,000/ 제품당 IDR 1,000,000~IDR 10,000,000 정도에이름. 3. 수입절차에필요한기타요구사항가. 제품등록번호 (ML Number) 소비자보호법 (1999) 에따라모든수입제품은의약식품관리청 (BPOM) 에등록해야함. 수입제품은통관이전에의약식품관리청 (BPOM) 에등록을완료해야하며, 해당스티커가부착되어야함. 1) 자료 : 의약식품관리청 (BPOM) 공식웹사이트, 6

8 인도네시아수입절차 모든검토가완료된이후, 의약식품관리청 (BPOM) 에서는다음서류를발급함. (Form M1) 제품등록신청이승인이된경우 (Form M2) 제품등록신청이조건부로승인이된경우 (Form M3) 제품등록이거부된경우 나. 특정제품수입등록서 (Importir Terdaftar Produk Tertentu: ITPT/ Registered Importer of Certain Products) 무역부에서발급하며, 지정된특정제품군은정부가지정한 8대항구및 5대국제공항을통해서만수입이가능함. 지정제품군 식음료제품, 의류, 신발류, 전자제품, 장난감, 허브관련제품및 전통의약품, 화장품 지정항 Dumai 항, Jayapura 항, Tarakan 항 음 식료품만수입가능 선적전검사 2) 보고서를첨부해야만수입통관집행이가능함 ( 단, 화장품은선적전검사예외품목 ). Tanjung Perak 홈페이지 ( 또는 Trade Related Rule Book( 에서관련규정확인및준비가필요함. 4. 농수산식품쿼터가. 원예작물 수입전쿼터신청을해야하며, 쿼터신청은 1년에반기별로신청함. 쿼터신청대상품목은 [ 부록 3] 참조 신청절차는아래표에명시된신청서류를첨부하여 INATRADE 에서온라인으로신청접수함. 원예작물의경우, 유통여부를증명하기위해유통시사용되는차량에대한서류를함께제출함. 2) Surveyor 가선적항에서해당물품검사 Surveyor Report(LS) 발행 수입통관시 LS 제출 7

9 국가별할랄정보 원예품목수입등록서 ( 무역부발급 ) 원예품목수입추천서 ( 농업부발급 ) 수입승인서 ( 무역부발급 ) 신청서류 무역판매업허가증 (SIUP) 세무번호 (NPWP) 수입허가서 (API) 창고허가증 (Sertifikat Gudang) 차량운행증 (STNK) 차량등록증 (BPKB) 유통계약서 나. 어류및수산물쿼터 어류및수산물은모든품목이쿼터대상이며, 쿼터허가후 6개월이내에쿼터를받은식품을수입해야함. 한국의경우, 김, 미역등이쿼터대상품목임. < 표 3> 어류및수산물쿼터신청절차및구비서류 신청절차 지방수산부 (Dinas Provinsi Perikanan) 신청서류신청 추천서발급 해양수산부 (Kementerian Kelautan dan Perikanan) 해당추천서를쿼터신청 신청서류 시장 ( 구장 ) 추천서무역등록증 (TDUP), 생선임시검역증 (IKIS), 세금공제서 (SKP), 무역판매업허가증 (SIUP), 세무번호 (NPWP) 레스토랑및호텔주문내역서자카르타주정부추천서해양부수입승인서 8

10 인도네시아수입절차 5. 수입절차 인도네시아로수입되는물품의경우, 수입하는제품에따라특정면허및허가가필요함. 의약식품관리청 (BPOM) 및 MOA( 농업부 ) 로부터수입권고를획득하기위한수입허가를신청함. 세관의무를이행하기위해수입업체는수입허가획득을위해무역부에등록함. < 그림 3> 인도네시아수입절차흐름도 자료 : GAIN Report(2015),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 Narrative 9

11 국가별할랄정보 [ 부록 1] API-U( 무역수입허가서 ) 면허양식 10

12 인도네시아수입절차 [ 부록 2] 쿼터신청대상품목 HS CODE 품목 감자 ( 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 ) 감자 ( 종자용이외기타 ) 양파 쪽파 마늘 파 (leek) 와그밖의파속의채소 ( 신선한것이나냉장한 것으로한정 ) 양파와쪽파 당근 순무 샐러드용사탕무뿌리 선모 ( 仙茅 ) 셀러리 무와그밖에이와 유사한식용뿌리 ( 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 ) 당근과순무 그밖의채소 ( 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 ) 고추류 ( 캐프시컴속또는피멘타속의열매 ) 단고추 ( 벨타입에한함 ) 냉동채소 ( 조리하지않은것이나물에삶거나쪄서조리한것으로한정 ) 바나나 ( 플랜틴 /plantain을포함하며, 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 ) 바나나 ( 즉시섭취불가능한것 )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avocado) 구아바 (guava) 망고 (mango) 망고스틴 (mangosteen)( 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 ) 파인애플 구아바 망고및망고스틴 망고 감귤류의과실 ( 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 ) 오렌지 오렌지 ( 신선 ) 맨더린 ( 탄제린및삿수마포함 ) 클라멘타인 월킹및이와유사한감귤류 잡종 포도류 ( 포멜로우포함 ) 레몬 ( 시트리스리몬및시트리스리머늄 ) 과라임 ( 시트리스오란티폴리아및 시트리스라티폴리아 ) 기타 포도 ( 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 ) < 표계속 > 11

13 국가별할랄정보 < 표계속 > HS CODE 품목 포도 ( 신선 ) 멜론 ( 수박포함 ) 과파파야 (papaya)( 신선한것으로한정 ) 기타 파파야 사과 배 마르멜로 (quince)( 신선한것으로한정 ) 사과 그밖의과실 ( 신선한것으로한정 ) 두리안 기타 감 식초나초산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 과실 견과류와그밖의식 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 기타 과실과견과류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그밖의채소 ( 식초나초산으로처리한것은제외하고, 냉동한것으로한정하며, 제2006호의물품은제외 ) 2006호 : 설탕으로보존처리한채소 과실 견과류 과피와식물의그밖의부분 ( 물을뺀것, 설탕을입히거나설탕에절인것 ) 감자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그밖의채소 ( 식초나초산으로처리한것은제외하 고, 냉동하지않은것으로한정하며, 제 2006 호의물품은제외 ) 감자 잼 과실젤리 마멀레이드 (marmalade) 과실이나견과류의퓨레 (puree) 과 실이나견과류의페이스트 (paste)( 조리해서얻은것으로한정하며, 설탕이나 그밖의감미료를첨가했는지상관없음 ) 감귤류의과실 그밖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과실 견과류와그밖의식용에 적합한식물의부분 (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나주정을첨가했는지에상관 없으며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 ) 파인애플 < 표계속 > 12

14 인도네시아수입절차 < 표계속 > HS CODE 품목 감귤류과실 유자 기타 사과 과실주스 ( 포도즙포함 ) 와채소주스 (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했는지 에상관없으며, 발효하지않은것으로주정을함유하지않은것으로한정 ) 기타 기타 ( 레몬및라임주스 ) 기타 ( 파인애플주스 ) 당도값이 20을초과하지않는것 기타 ( 포도주스 ) 기타 ( 사과주스 ) 당도값이 20을초과하지않는것 기타 ( 사과주스 ) 혼합주스 ( 과실, 오렌지, 사과, 포도, 채소, 기타 ) 기타 소스와소스용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고운가루 거친가루와조제한 겨자 기타 장류 ( 된장, 춘장, 고추장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 대만 인도네시아 13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인도네시아통관절차 본자료는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의 < 인도네시아수출입통관절차에대한연구 >, 한국조세연구원의 < 싞흥교역국의통관홖경연구 ( 인도네시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 주요국수출현안모니터링 ( 인도네시아 )> 를참고하여재작성하였음 목차 Ⅰ. 통관홖경 1. 기본적인수입자자격확보 2. 수입품에따른별도의수입자자격확보 Ⅱ. 통관절차 1. 관세납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