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 13 호 발간년월 2017 년 10월 ( 통권제13 호 ) 주소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로 301 번길 26( 동삼동 ) 발행인양창호감수하동우인포그래픽김태한발행처한국해양수산개발원자료문의정책동향연구본부동향분석실홈페이지 이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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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제 13 호 발간년월 2017 년 10월 ( 통권제13 호 ) 주소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로 301 번길 26( 동삼동 ) 발행인양창호감수하동우인포그래픽김태한발행처한국해양수산개발원자료문의정책동향연구본부동향분석실홈페이지 이보고서의내용은본원의공식적견해가아닙니다. [ 현안연구보고서 ] 연안형도시재생기본구상 - 부산영도연안을사례지역으로 - 최지연해양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jychoi@kmi.re.kr/ ) 전현주해양정책연구실연구원 (hyunjj@kmi.re.kr/ ) 강창우해양정책연구실연구원 (kangchang@kmi.re.kr/ ) 연안 해양공간은 1980 년대압축적고도성장을견인한물적토대였다. 우리나라는급속한도시화와산업화를거치면서대표적연안 해양도시인부산, 인천, 울산등의해안에는대단위산업단지, 발전소, 항만등국가기간시설이입지하게되었고, 그배후지역에는안정적노동력확보를위한주택단지도함께조성되었다. 그러나 2000 년후반부터시작된세계경제침체, 산업구조의재편, 시대가치의변화, 과학기술발달과저출산 고령화등국내외사회경제적변화와맞물리면서항만도시는축소도시 (shrinking city) 로변화하고있다. 고도성장기에연안에입지한산업단지, 항만, 발전시설들은노후 과소이용 유휴공간으로변함에따라지역의골칫거리로전락하고, 해안의접근을방해해바다의힐링 웰빙가치를원하는도시민의수요를반영하고있지않다. 또한항만 산업공간의노후화에따른환경오염과재해 범죄등의위험, 제조업기반일자리감소와주변신도시개발에따른인구유출등으로연안도시의쇠퇴와축소속도는더욱빨라지고있다. 저성장을경험한유럽 미국등의항만도시들은도시팽창전략이아닌압축적이고살기좋으며다양성이넘치는도시 (compact, better, diversity) 로의전환을추구하고있다. 예를들어스웨덴, 영국등의도시재생모델 (urban regeneration model) 을적용해기존제조업 조선업기반의쇠퇴도시를장기간의환경 경제 생활 ( 문화 복지 ) 재생프로젝트를통해활력넘치는도시로변신시키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고도성장기에팽창해온도시의다양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하나의방안으로 1
2 도시재생 에관한논의가뜨겁다. 문재인정부가들어서면서 10 조원대규모의도시재생뉴딜로노후주택지원및생활여건개선 에박차를하고있다. 특히원도심, 전통산업집적지, 재래시장등쇠퇴공간을집약적으로정비하고, 도시재생과관련된일자리를창출하는등도시문제를선제적으로해결하고새로운도시자산과가치를생산하는도시재생정책이펼쳐질것으로보인다. 부산등과같이바다를통해성장한도시의재생전략은단절된바다와도시공간의연결성을확보하고연안 해양자산과가치를회복해시민에게바다의공유 공공가치를되돌려주는방향으로전환되어야한다. 본연구보고서는부산영도연안을사례지역으로선정하여다음과같은고려요인과기본방향에따라연안형도시재생기본구상 ( 안 ) 을제시하였다. 무엇보다연안 해양을포함한도시재생사업은고도성장기에활용했던해양공간의해체와재활용을통한새로운방식을추구해야한다. 과거육지에서바다로전진했던개발방식이아닌바다에서육지로나아가는공간구조의재편이필요하다. 즉연안 해양의보전 이용 개발수요가도시계획에반영되는연안 해양이중심된도시재생사업이이루어져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연안 해양공간을중심축으로하여바다의가치와본연의기능을되살리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 현재노후화된항만 조선소 산업시설등이입지한도시와바다의연결성을확보해야하는데, 항만주변의슬럼화된지역을우선정비후수변공간을중심으로재생공간계획을마련해야한다. 또한연안고유의장소성을살려다양한해양경관안에풍부한지역주민의삶의이야기가담겨있어야한다. 해양경제공간의재배치등을통해청년이지역주체가되어지역사회의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어야하며, 또한재해로부터안전한연안정주공간을확보하는것도중요하다. 2
3 고도성장기를견인한부산, 울산, 인천등항만 연안도시의쇠 퇴 축소심화 - 연안 해양공간은압축적고도성장을견인하는물적토대로항만, 산업단지, 발전시설, 주거단지, 물류단지등이조성되면서우리나라의급속한산업화와도시화를이끌었으나, 세계장기경제침체, 산업구조의재편, 시대가치의변화, IoT 등과학기술발전, 저출산 고령화등사회경제적변화와맞물리면서국내항만 산업도시는점차축소와쇠퇴의길로접어들고있음 - 부산, 인천, 울산등연안에위치한산업단지와발전시설은노후 과소이용 유휴공간으로변함에따라해안의물리적 시각적 심리적접근을방해해연안의힐링 웰빙가치를원하는도시민들의수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 환경오염과재해 범죄등의위험, 제조업기반일자리감소와주변신도시개발에따른인구유출등도시문제가발생함 - 저성장을경험한유럽 미국등에서는더이상의도시팽창전략이아니압축적이고살기좋으며다양성이넘치는도시 (compact, better, diversity) 로전환하고있으며, 유럽은기존제조업 조선업기반의쇠퇴도시를대상으로장기간의환경 경제 생활 ( 문화 복지 ) 재생프로젝트를적용해활력넘치는도시로전환을꾀하고있음 연안 항만주변원도심쇠퇴에따른연안 해양공간의주요현안 연안 항만인접원도심공간축소와지역경제위축 - 부산원도심 (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 의발달은수출입화물처리위주의항만물류공간인부산항의발달과함께하였으나, 배후도심과연계한항만개발이아닌단편적 부문적개발이이루어져도시와단절된공간으로인식됨 - 부산원도심지역은제조업의쇠퇴와부산항의기능이부산신항으로단계적으로이전됨에따라도심공간의축소는점차가속화될뿐만아니라인구감소와노령화등은지역경제위축과고용기회의감소등도시축소현상을부추기는결과를초래함 3
4 그림 1. 부산원도심인구성장율과지역내총생산변화 자료 : 부산광역시, 2015, 부산광역시기본통계 과 2014 년기준구군단위지역내총생산보고서, 저자재작성 해양과도시공간의단절과노후화심각 - 부산원도심에접한해안은조선 공업단지와항만시설등이입지함에따라일반시민이접근할수없을뿐만아니라도시기능과해역기능간의연결성을고려하기보다는도시공간은도시계획에따라, 해역공간은항만계획에따라공간이용 개발이진행되어해양과도시공간의단절성은더욱심화됨 - 부산원도심연안공간에는 30년이상된노후주택비율은부산원도심은 38.4% 로부산시 21.3% 로높게나타났고, 빈집의경우 35년이상된빈집의비율이중구 46.4%, 서구 61.8%, 동구 76.5%, 영도구 57.1% 로부산시평균 29.8% 보다 2배정도높은수치로건축물의노후화와도시의공동화 슬럼화도우려되는상황임 그림 2. 부산원도심지역별 30 년이상노후주택과 35 년이상빈집분포 (2015 년기준 ) 자료 : 동남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2016, pp.9~10, 저자재작성 4
5 해안경관 접근불량과재해취약성증가 - 부산원도심의해안선을따라조선소, 선박수리조선소, 중공업시설등을비롯하여어항, 항만, 수산물가공공장, 도로, 주택, 상가등이즐비하게들어서있음에따라바다의친수성을즐길수있는해안이부족할뿐만아니라원도심해안경관은훼손 위축되어가는산업경관과상업경관, 항만 어항경관등이점유해있음에따라해안고유의가치와매력이발현되지못함 - 영도구남항동, 대평동, 대교동일대해안의경우, 호안이나제방등없이중소조선기자재및수리업체, 일반상가건물등이입지해있고, 주택지가밀집해있는봉래동해안은매립지로조성되어있어집중호우, 태풍등침수, 태풍등일상적재해위험에노출되어있음 부산원도심재생 관리계획의연안 해양가치연계부족 - 중앙정부와지방정부는 2000 년대후반부터부산원도심의재활성화를위한 도시재생 정책을적극적으로수행하고있으나부산의도시재생지역이부산항내항을둘러싸고있고, 바다와인접해있음에도불구하고해안과바다와특성과가치를살리고자하는내용은부족한편임 - 부산원도심의지역상권 산업의활성화와주거환경개선등을위한도시재생사업은바다와해안을누구나즐길수있는공공의친수공간으로조성하여지역주민이바다로부터안전한주거환경을조성하고, 관광객을유도할수있도록해야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노력이부족함 스웨덴말뫼, 미국볼티모어에서는 연안 해양공간 의공공가치 회복을위한도시재생 재활성화계획추진중 스웨덴말뫼 : 내일의도시 (City of Tomorrow) 프로젝트 - 스웨덴말뫼는 1870 년대최대의항만도시로전성기를누리며호황을누리다 1980 년대조선업의침체로인해도시가쇠퇴되면서인구의 10% 에해당하는 2만7 천여명이실업자가되고지역은주변배후지역까지슬럼화가진행되었음 - 말뫼시정부는항만 조선도시로재건하기보다는생태환경도시로전환하기위해중앙 지방정부, 기업, 노동조합, 대학등다양한이해관계자로구성한도시재생협의체를구성하고, 말뫼시도시재생계획을 사람 (human) 을중심으로설계하고, 경제기반지식기반산업전환과첨단산업을주도할인재육성을위한대학과창업기업을육성하기위한정책을추진함 5
6 - 말뫼도시재생은기존폐조선소부지였던베스트라함넨 (Västra Hamnen) 지구의재생으로부터시작되었는데, 베스트라함넨지구의계획방향은인간중심의친환경건강도시로설정하고보행자중심의교통체계구축과교육과지속가능한일상생활을위한대학캠퍼스와생태거주단지조성임 그림 3. 스웨덴말뫼의베스트라함넨지역내 Bo01 지구전경 자료 : ( 일검색 ) 미국볼티모어내항종합계획수립 : Baltimore inner harbor 미국볼티모어는미국동북부지역의대표적항만도시로, 제2차세계대전이후항만기능이쇠퇴되면서지속적인구유출, 경제활동인구의감소, 노령화와경제침체를경험하였음 - 볼티모어시정부는지속적인도시쇠퇴를극복하고도심부활성화하기위해 1954 년 위대한볼티모어위원회 (Great Baltimore Committee) 를설치하고볼티모어재활성화를위한종합계획을마련하고, 내항주변의수변지구와배후도시와의유기적인관계를고려한개발방향을제시함 - 볼티모어시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도시계획과해양계획과의연계체계를마련해진행하고있으며, 내항의가치, 공공공간의확장, 지속가능한도시계획, 사람중심도시형성등의큰틀을유지하면서해양도시의특성을살린도시개발을추진함 6
7 - 볼티모어시정부는볼티모어항만의 40주년을맞이해볼티모어워터프론트파트너십 (waterfront partnership of baltimore) 을구성하고볼티모어내항종합계획 (Baltimore Inner harbor 2.0) 을마련해내항 (inner harbor) 을볼티모어와메릴랜드주의경제 문화 생태의핵심공간으로재구성해, 도시민과관광객들에게새로운기회를부여함 - 본계획에서는내항의공공접근기회확대를위해새로운시민공공공간과보행자연결체계, 새로운매력적인친수공간조성, 녹색인프라의구성, 공공서비스와주차수요의균형등을기본방향으로설정하고산책로 (promenade), 연결성 (connections), 녹색인프라 (green infrastructure), 새로운장소창출 (destinations), 이네가지요인을기본공간디자인에반영함 그림 4. 볼티모어내항조감도 ( 좌 ) 와기본공간계획 ( 우 ) 자료 : Waterfront partnership of Baltimore, Baltimore inner harbor 2.0, 2013, p.28, p.17 연안 해양가치발현과연안 - 도시의연결성, 기후변화, 일자리창출 등을고려한연안형도시재생기본구상제안 연안형도시재생기본구상 ( 안 ) 을위한고려요인과기본방향제시 - 연안 해양지역을끼고있는도시에서이루어지는재생사업은고도성장기에활용했던해양공간의해체와재활용을통한새로운방식을추구할필요가있음 - 연안형도시재생의고려요인은연안 해양의가치발현, 연안 해양과도시와의연결성고려, 해수면상승 재해등으로부터안전한연안공간조성, 지역이해관계자의사회문화적수요반영, 연안 해양관련일자리창출등으로정하였음 - 이에따른연안형도시재생의기본방향은 연안 해양축에따른도시공간구조의재편방향설정, 연안 해양가치와본연의기능을살린재생전략마련, 해양경제공간의재배치를통한일자리창 7
8 출, 해안경관과재해대응등을고려한해안접근시설의공공디자인적용 으로제시함 그림 5. 연안형도시재생의고려요인과기본방향 자료 : 저자작성 연안형도시재생의공간기본구상 영도연안권역별재생기본구상 ( 안 ) 제시 - 부산영도연안을대상으로한연안형도시재생기본구상 ( 안 ) 은영도주변도심과주변해안공간의기능을고려해연안 해양축을설정하고, 영도의사회경제적 환경적특성과주요현안분석, 정부정책의부합성등을고려한연안 해양권역을구분하며, 영도연안의역사성과장소성, 생태환경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 5개권역별재생기본구상방향을제시함 그림 6. 영도연안의연안형도시재생기본구상체계 ( 안 ) 자료 : 저자작성 8
9 - 부산영도연안의도시재생의기본축은 해양관광문화축 ( 해운대 ~ 부산항대교 ), 원도심재생축 ( 서면 ~ 광복 ~ 영도 ), 해양산업선도축 ( 남항대교 ~ 장림 ~ 녹산 ) 으로설정하고, 1해양산업선도구역 ( 남항동 봉래동 ), 2해안마을정주구역 ( 청학동 동삼동 ), 3해양혁신클러스터 ( 동삼혁신지구 ), 4해양친수관광구역 ( 태종대 중리 감지해변 ), 5미래가치연안구역 ( 영도조선소일대 ) 로구분하고각권역별재생기본구상 ( 안 ) 을제안함 해양산업선도구역 ( 남항동 봉래동일대 ) - 근대조선산업발상지인남항동의지역성을살리기위한건물 시설물등의해양공공디자인을적용함 - 해안접근로환경개선및해양경관통경축마련과유휴부지매입등을통한해안여가공간을조성하여연안접근성확보가필요함 - 봉래동은물류보세창고매입및리모델링을통한주민커뮤니티시설, 식당및여가휴식공간을조성함 - 봉래나루로앞선박시설재배치를통한해안경관축확보및산업유산자원으로서해상식당, 박물관등관광자원으로재활용하여원도심 ( 중구, 서구, 동구 ) 과의관광사업을연계할필요가있음 그림 7. 해양산업선도구역 ( 남항동 봉래동 ) 재생기본구상 ( 안 ) 자료 : 저자작성 9
10 해안마을정주구역 ( 청학동 동삼동일대 ) - 청학동과동삼동은영도내대표주거지역으로지형의대부분이구릉지로형성되어있으므로마을단위도시재생사업을통한지형순응형주거환경개선사업이필요함 - 물리적환경개선과더불어지속적인지역재생을도모하기위해주민간커뮤니티를형성할수있는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 해양관련축제개최등을통하여주민참여기회를제공함 - 영도내높은주거비율에따른교육시설의입지율도높으므로주거및교육환경의연계를위한해양학습공유공간조성과산 학 연연계협력을통한취업지원교육및인재양성시스템구축이필요함 그림 8. 해안마을정주구역 ( 청학동 동삼동 ) 재생기본구상 ( 안 ) 해양대학교 자료 : 저자작성 해양혁신클러스터 ( 동삼혁신지구일대 ) - 문재인정부의지역균형발전국정과제인 혁신도시시즌2 의이행을위한북항과동삼혁신지구를중심으로하는신해양경제클러스터조성관련사업추진이필요함 - 해양혁신도시로서지속적발전과신해양경제클러스터조성을위한지역내해양벤처기업유치가필요함으로현청학동내공업지역부지를해양벤처기업단지로조성하는방안을마련해야함 10
11 KMI 연구보고서 연안형 도시재생 기본구상 - 부산 영도연안을 사례지역으로 - 그림 9. 해양혁신 클러스터 (동삼혁신지구) 재생 기본구상(안) 자료 : 저자작성 해양친수 관광구역 (태종대 중리 감지해변 일대) - 태종대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유원지이자 명승지로서의 역사 문화적 가 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마을단위 보행환경 및 경관확보 공간 개선사업 추진, 태종대와 인접한 감지 및 중리해변, 해녀촌, 스쿠버 체험활동 등 생태환경, 먹거리, 문화자원 간 연계 친수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림 10. 해양친수 관광구역 (태종대 중리 감지해변) 재생디자인 구상 자료 : 저자작성 11
12 미래가치연안구역 ( 영도조선소일대 ) - 국내조선 1번지산업유산박물관및생태공원조성사업과배후주거지역환경개선사업의연계를통해연안접근성개선이필요하며, 크루즈모항지활용및연안관광지의핵심거점으로육성방안을마련해야함 그림 11. 미래가치연안구역 ( 영도조선소일대 ) 재생기본구상 ( 안 ) 자료 : 저자작성 연안 해양가치를살린도시재생체제구축과연안 해양지역 별맞춤형종합적재활성화전략마련필요 - 연안지역에서추진하는도시재생사업은연안 해양의가치를복원해도시성장의핵심공간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는도시와연안 해양공간과의연결성을고려한수변공간의재정비와과거연안 해양공간의생태 역사문화자산등과새로운친수문화가치가복합적으로발현될수있는새로운친수공간생산, 해역공간의기능과도심기능과의연계성을고려한연안형도시재생체제구축이필요함 - 연안 해양은국가 지역경제의중추적인역할을견인하고있을뿐만아니라국민들의중요한삶의공간으로서의활용도가크게주목되고있음. 연안 해양지역의개방성및접근성, 보유자원의독특성, 해양생물자원의다양성등을활용하여국가와지역의균형발전을동시에견인할수있도록연안 해양의사회경제적 생태적특성과기능을고려한지역맞춤형재활성화계획수립이필요함 12
13 항만공간중심의종합적재생거버넌스체계마련 - 부산북항을중심으로해양수산부의북항재개발사업, 부산도시재생선도지역의도시경제플랫폼구축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의부산동해남부선폐선부지활용방안등이추진되고있으며, 최근해양수산부는문재인정부의국정과제를실천하기위해부산북항, 부산역 자성대부두등북항주변일대를통합개발하기위한계획이추진중임 - 부산북항을중심으로다부처의유사 중복사업등이추진되고있어, 부산북항과주변해안공간활용의비효율성이우려됨. 부산북항등과같이노후 유휴화된항만공간의재생 재활성화계획이앞으로지속적으로추진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항만도시재생의지속적 효율적이행을위해서는다양한이해관계자와부문별전문가가포함된항만재생 재활성화거버넌스체계를우선적으로구축해긴호흡을가지고차근차근수립 이행해나가는것이필요함 친수해안의공공접근권및보행권확보를위한정책적노력필요 - 국내외연안형도시재생사례의공통점은도시민과방문객등을위한친수해안조성과물리적 시각적접근기회를확대하고, 보행자이동체계를세밀하게디자인하는것으로, 해안수변공간의접근기회를확대하고보행권을확보하고자하는노력은연안 해양의공공적가치를복원하기위한연안 해양공간활용의기본철학이라할수있음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3조에서제시한 보행권의보장 이우리해안수변로와공간에적용되도록해안수변로의보행자의안전과접근편리성 쾌적성 미관성등을동시에고려한공공디자인을적용하고, 보행자의증진과보행사업개선사업등을통해연안의공공적가치와심미적가치를제고해야함 13
14 KMI 연구보고서 구분제목발행일 제 1 호국내해운금융의한계및발전방향 제 2 호 제 3 호 제 4 호 한 투발루협력증진을위한 참다랑어외해양식투자의타당성분석 물류전문인력, 일자리창출및국가경쟁력확보에기여 수산시장의소비자신뢰제고를위한정책지원방안연구 제 5 호 AMP 설치수요조사및추진과제연구 제 6 호 부산영도구한진중공업, 중구자갈치시장재개발을통해아름다운해양도시건설 제 7 호러 일간남쿠릴열도분쟁의최근동향 제 8 호항만내어항구개발과관리제도개선방안 제 9 호선박교통관제 (VTS) 운영효율화방안연구 제 10 호 갯벌복원사업, 원칙과기준, 절차등제도정비를통한 체계적수행필요 제 11 호페루수산시장현황및진출방안 제 12 호전자상거래상업항개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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