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종합보험보험약관 제 1 장일반조항 제1조 ( 목적 ) 제2조 ( 용어의정의 )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제5조 ( 분쟁의조정 ) 제6조 ( 관할법원 ) 제7조 ( 소멸시효 ) 제8조 ( 약관의해석 ) 제9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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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봉사종합보험보험약관 제 1 장일반조항 제1조 ( 목적 ) 제2조 ( 용어의정의 )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제5조 ( 분쟁의조정 ) 제6조 ( 관할법원 ) 제7조 ( 소멸시효 ) 제8조 ( 약관의해석 ) 제9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의효력 ) 제10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제11조 ( 개인정보보호 ) 제12조 ( 준거법 ) 제13조 ( 예금보험의지급보장 ) 일반조항특별약관 보험료자동이체특별약관 단체보험료분납특별약관 단체포괄계약특별약관 제 2 장상해조항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의정의 )

2 제2관보험금의지급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제6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제8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제9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제10조 ( 주소변경통지 ) 제11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제12조 ( 대표자의지정 )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제13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4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15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16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제17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18조 ( 청약의철회 ) 제19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제20조 ( 계약의무효 ) 제21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22조 ( 보험나이등 ) 제23조 ( 계약의소멸 ) 제5관보험료의납입제24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제25조 (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

3 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제27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28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제6관계약의해지및보험료의환급등제29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 제30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제31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제33조 ( 준용규정 ) 단체계약추가특별약관 보험료정산추가특별약관 상해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상해입원일당특별약관자원봉사활동중질병입원일당특별약관자원봉사자배상책임특별약관헌혈후유증특별약관자원봉사활동중상해통원일당보장특별약관자원봉사활동중골절치료비보장 (Ⅰ) 특별약관자원봉사활동중골절치료비보장 (Ⅱ) 특별약관자원봉사활동중폭력피해보상금보장특별약관자원봉사활동중얼굴성형비용보장특별약관자원봉사상해사망위험보상제외특별약관자원봉사상해후유장해위험보상제외특별약관식중독보상금특별약관음식매개세균성장염보상금특별약관

4 특정전염병보상금특별약관화상수술보상금특별약관화상진단비 (2도이상) 특별약관화상진단비 (3도이상) 특별약관화상진단비 ( 심재성2도이상 ) 특별약관골절수술비특별약관교통상해입원일당특별약관자동차 ( 이륜차제외 ) 교통상해 4주이상진단보상금특별약관성폭력범죄보상금특별약관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특별약관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자가용, 동승자포함 ) 특별약관의사상자상해위험특별약관자연재해사망특별약관 제 3 장배상책임조항 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제1조 ( 목적 ) 제2조 ( 용어의정의 ) 제2관보험금의지급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제5조 ( 손해의발생과통지 ) 제6조 ( 보험금의청구 ) 제7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제8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제9조 ( 의무보험과의관계 ) 제10조 ( 보험금의분담 )

5 제11조 ( 손해방지의무 ) 제12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제13조 ( 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협조, 대행등 ) 제14조 ( 대위권 )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제15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6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16조2( 양도 ) 제17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제18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19조 ( 청약의철회 ) 제20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제21조 ( 계약의무효 ) 제22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23조 ( 조사 ) 제24조 ( 타인을위한계약 ) 제5관보험료의납입제25조 ( 제1회보험료등및회사의보장개시 ) 제26조 (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 제27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제28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29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제6관계약의해지및보험료의환급등제30조 ( 계약의해지 ) 제31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제32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제33조 ( 보험료의환급 ) 제34조 ( 준용규정 )

6 배상책임특별약관 시설소유 ( 관리 ) 자특별약관 구내치료비추가특별약관 구내치료비천재지변확장보상재추가특별약관

7 자원봉사종합보험보통약관 제 1 장일반조항 제1조 ( 목적 )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피보험자가입은손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2. 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개발원이정기적으로산출하여공시하는이율로써회사가보험금의지급또는보험료의환급을지연하는경우등에적용합니다. 3. 기간과날짜관련용어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제 3 조 ( 보상하는손해 )

8 회사는이증권과이에첨부된제 2 장상해조항, 제 3 장배상책임조항의제규정에 따라피보험자가입은상해또는배상책임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4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이증권과이에첨부된제 2 장상해조항, 제 3 장배상책임조항의제규정에 따라피보험자가입은상해또는배상책임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제 5 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는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6 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 7 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은 3 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 가완성됩니다. 제8조 ( 약관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상하지않는손해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 9 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의내용이약관의 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9 보험안내자료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서류등을말합니다. 제10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률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11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 12 조 ( 준거법 )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 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 13 조 ( 예금보험의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 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10 일반조항특별약관 보험료자동이체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료납입 ) 계약자는제 2 회이후의보험료부터이특별약관에따라계약자의지정계좌를이용 하여보험료를자동납입합니다. 제 2 조 ( 보험료의영수 ) 자동납입일자는이청약서에기재된보험료납입해당일에도불구하고회사와계약 자가별도로약정한일자로합니다. 제 3 조 ( 계약후알릴의무 ) 계약자는지정계좌의번호가변경또는거래정지된경우에는그사실을즉시회사 에알려야합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을따릅니다.

11 단체보험료분납특별약관 제1조 ( 보험료의납입 ) 1 20명이상단체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자는, 이특별약관에의하여보험료를제 2항에정한바에따라나누어납입할수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1항에의한이보험의분납보험료를, 다른약정이없으면보험증권에기재된해당보험기간및보험료납입과관련한분할회수, 납입시기, 납입방법에따라납입하여야합니다. 3 매월새로이증가된피보험자의나눠내는보험료및납입기일은다음과같이정합니다. 1. 개별피보험자의보험기간이각각 1년 ( 또는 2년,3년) 인계약의경우 : 매월새로이증가된피보험자의보험기간에해당하는 1년 ( 또는 2년,3년) 간의보험료를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산출하며, 다른약정이없으면초회보험료를피보험자추가가입시납입합니다. 2. 개별피보험자의보험기간의종기가최초의보험계약과일치하는경우 : 매월새로이증가된피보험자의보험기간은이계약의남은보험기간으로하여, 잔여보험기간에해당하는보험료를일단위로산출합니다. 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추가가입시보험료를일시납으로납입합니다. 4 보험기간동안이보험의보험요율이변경된경우라도이특별약관에따라납입하는분납보험료는변경적용하지않습니다. 다만, 제2장상해조항제14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에따라보험료가변경된경우에는예외로합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을따릅니다.

12 단체포괄계약특별약관 제1조 ( 적용범위 ) 1 이단체포괄계약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은단체계약추가특별약관제1조 ( 계약의적용범위 ) 제1항에정한단체로서동일한성격을갖는둘이상의단체가모여공동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적용합니다. 2 제1항의경우총피보험자수는 5인이상이어야합니다. 제 2 조 ( 계약자 ) 이특별약관에서의계약자는제 1 조 ( 적용범위 ) 의단체들이지정한자로서계약상의 모든권리, 의무를직접또는간접으로행사할수있어야합니다. 제 3 조 ( 피보험자수의산정 ) 이특별약관하에서의피보험자수는이계약에부보된총피보험자수로하며이를 기준으로단체계약의유형에따른할인율을적용합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을따릅니다.

13 제 2 장상해조항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1조 ( 목적 )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피보험자의상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나.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다.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가. 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합니다. 나. 장해 : < 별표 1> 장해분류표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해상태를말합니다. 다.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

14 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단체의소속원으로서자원봉사활동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하며, 이하 상해 라합니다 ) 의직접결과로써다음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에자원봉사활동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의직접결과로써사망한경우 ( 질병으로인한사망은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중자원봉사활동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로장해분류표 (< 별표 1> 참조 ) 에서정한각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 : 후유장해보험금 2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하는동안 이라함은아래의경우를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 ( 정규활동, 특별활동을포함하며이하같습니다 ) 에직접참여중 2. 자원봉사활동시작전또는종료후에활동장소에있는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위한활동장소와피보험자의주소지와의통상적인경로통행중 < 용어풀이 > 자원봉사활동이란공익 복지사업을반대급부없이계획적 지속적으로수행하는봉사활동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1 사회복지분야에관한봉사활동 2 환경보호분야에관한봉사활동 3 교육분야에관한봉사활동

15 4 소비자보호에관한봉사활동 5 청소년선도에관한봉사활동 6 범죄예방에관한봉사활동 7 기초질서계도에관한봉사활동 8 재해구조에관한봉사활동 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규정하는공명선거추진에관한봉사활동 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적용되는각종선거의후보자와정당의선거운동에관한봉사활동 11 위 1 9와관련한해외봉사활동 12 기타위사항에준하는자원봉사활동단, 주거지에서또는일상생활중의비계획적이고, 일회성의단순봉사활동은이특별약관에서의자원봉사활동으로보지않습니다.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호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2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2호에서장해지급률이상해발생일부터 180일이내에확정되지않는경우에는상해발생일부터 1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 별표 1> 참조 ) 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3 제2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상해발생일부터 1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4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후유장해는피보험자의직업, 연령, 신분또는성

16 별등에관계없이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장해분류별최저지급률장해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해에대하여는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5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6 같은상해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해지급률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7 다른상해로인하여후유장해가 2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후유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후유장해가이미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받은동일한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급받은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8 이미이계약에서후유장해보험금지급사유에해당되지않았거나 ( 보장개시이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후유장해를포함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되지않았던피보험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7항에규정하는후유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직전까지의후유장해에대한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후유장해상태에해당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를차감하여지급합니다. 9 회사가지급하여야할하나의상해로인한후유장해보험금은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 5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 하지않습니다.

17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를받는자인경우에는그보험수익자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로인하여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상해관련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단, 급여관계단체의피보험자가그단체에소속된동호회활동목적으로위에정한운동을하는동안생긴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립니다.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 제 6 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 지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18 제7조 ( 보험금의청구 )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 처방조제비 ) 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8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해필요한기간이제1항의지급기일을초과할것이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와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6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

19 경우 6.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5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3 제2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확정된장해지급률에따른보험금을초과한부분에대한분쟁으로보험금지급이늦어지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이미확정된보험금을먼저가지급합니다. 4 제2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5 회사는제 1 항의규정에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 제 2 항의규정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드립니다. 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기간지급이자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계약대출이율 30일이내기간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기간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기간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주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적용합니다. 주 2) 가산이율적용시제 8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

20 해당되는사유로지연된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주3) 가산이율적용시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이정당한사유로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6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15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2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제9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10조 ( 주소변경통지 )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21 제 11 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 의경우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 같은조제 2 호의경우는피보험자로합니다. 제12조 ( 대표자의지정 )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명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13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경우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제14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가그직업또는직무를변경 ( 자가용운전자가영업용운전자로직업또는직무를변경하는등의경우를포함합니다 ) 하거나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에

22 는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제1항의통지에따라보험료를더내야할경우회사의청구에대해계약자가그납입을게을리했을때, 회사는직업또는직무가변경되기전에적용된보험료율 ( 이하 변경전요율 이라합니다 ) 의직업또는직무가변경된후에적용해야할보험료율 ( 이하 변경후요율 이라합니다 ) 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직업또는직무와관계없이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관해서는그러하지않습니다. 4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직업또는직무의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았을경우변경후요율이변경전요율보다높을때에는회사는동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제3항에의해보장됨을통보하고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15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13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하고그의무가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2. 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14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1항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행하지않았을때 2 제1항제1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1회보험료를받

23 은때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제1항에따라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전에이루어진경우, 이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제1항제1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또한이경우계약해지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제 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5 제1항제2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는제14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3항또는제4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제1항에도불구하고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

24 미치지않았음을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증명한경우에는제4항및제5항에관계없이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7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제16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약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17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1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

25 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제18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단체 ( 취급 ) 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2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6 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제1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 19 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 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26 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청약일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다만, 단체 ( 취급 ) 계약은계약이성립한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1항의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

27 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 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20조 ( 계약의무효 )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경우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 제2호의만15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제21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종목

28 2. 보험기간 3. 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중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등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납입한때부터 1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4 회사는계약자가제1항제5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제2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6 회사는제1항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22조 ( 보험나이등 )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제20조 ( 계약의무효 ) 제2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29 보험나이계산예시 생년월일 : 1988 년 10 월 2 일, 현재 ( 계약일 ): 2014 년 4 월 13 일 2014 년 4 월 13 일 년 10 월 2 일 = 25 년 6 월 11 일 = 26 세 제 23 조 ( 계약의소멸 ) 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 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24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1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13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

30 증명하는경우 2. 제15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까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상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4 계약이갱신되는경우에는제1항내지제3항에의한보장은기존계약에의한보장이종료하는때부터적용합니다. 제25조 (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 계약자는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31 2 회사가제1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1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3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되고이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27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26조 ( 보험료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1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13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5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16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17조 ( 보험계약의성립 ) 및제24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3 제1항에서정한계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약청약시제13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15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제 28 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계약자의환급금청구권

32 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 회사는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게지급하고제21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회사는제1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하며, 계약은청약한때부터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3회사는제1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1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의통지가 7일을지나서도달하고이후보험수익자가제1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경우에는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되는날에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5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3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일이내에제1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 6 관계약의해지및보험료의환급등 제29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 1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제20조 ( 계약의무효 ) 에따라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서면으로동의를한피보험자는계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으며, 서면동의철회로계약이해지되어회사가환급하여야

33 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보험금지급사유발생으로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에도보험가입금액이감액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는그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도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30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 해지시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1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1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32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34 1 이계약이무효, 효력상실, 해지또는소멸된때에는다음과같이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보험사고가발생하고보험금이지급되어보험가입금액이감액된경우에는어떠한경우에도당해보험년도 [ 초년도 ( 첫째년도 ) 는보험기간의초일 ( 첫째일 ) 부터 1년간, 차년도 ( 둘째년도 ) 이후는각각보험기간의초일 ( 첫째일 )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말합니다 ] 의보험료는돌려드리지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없는사유에의하는경우 : 무효의경우에는회사에납입한보험료의전액, 효력상실, 해지또는소멸의경우에는경과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이미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 (1년미만의기간에적용되는요율 ) 로계산한보험료를뺀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무효가된때에는보험료를돌려드리지않습니다. 2보험기간이 1년을초과하는계약이무효, 효력상실또는소멸인경우에는무효, 효력상실또는소멸의원인이생긴날또는해지일이속하는보험년도의보험료는제1항의규정을적용하고그이후의보험년도에속하는보험료는전액을돌려드립니다. 3 계약의무효, 효력상실, 해지또는소멸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계약자는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3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을따릅니다.

35 단체계약추가특별약관 제1조 ( 계약의적용범위 ) 1 피보험자가다음중한가지의단체에소속되어야하며, 단체를대표하여계약자로된자가단체보험계약상의모든권리, 의무를행사할수있어야합니다. 1. 제1종단체동일한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등 5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등으로구분되어있는경우의단체소속여부는관련법규등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2. 제2종단체비영리법인단체또는변호사회, 의사회등동업자단체로서 5인이상의구성원이있는단체 3. 제3종단체그밖에단체의구성원을확정시킬수있고계약의일괄적인관리가가능한단체로서 5인이상의구성원이있는단체 2 제1항의대상단체에소속된자로서동일한보험계약을체결한 5인이상의피보험자로피보험단체를구성하여야하며, 단체구성원의일부만을대상으로가입하는경우에는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하여야합니다. 1. 단체의내규에의한복지제도로서노사합의에의하며, 보험료의일부를단체또는단체의대표자가부담하여야합니다. 2. 제1항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단체는내규에의해단체의대표자와보험회사가협정에의해체결하여야합니다. 제2조 ( 상법제735조3의적용 ) 1 제1조의단체가피보험자를확정할수있고계약의일괄적관리가가능하며, 규약에따라계약을체결하는경우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아도되며, 계약자에게만보험증권을드릴수있습니다. 2 제1항의규약은보험의종류및일괄가입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하며, 동의또는협의를통하여피보험자들의의사가규약에반영될수있어야합니다. 다

36 만, 보험수익자를계약자등피보험자의이해에반하는자로지정하는경우에는해당내용이규약에반영되어야하며, 반영되지않은경우에는별도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3 보험회사는계약자를통해단체의규약이제2항을충족하고있는지확인을해야하며, 계약자는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제3조 ( 단체요율의적용 ) 1 제1조의단체는단체요율을적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제3종단체는구성원이명확하고위험의동질성이확보되어야합니다. 2 단체구성원의일부만을대상으로가입하는경우에는대상단체의위험과피보험단체의위험의동질성이유지되어야합니다. 제4조 ( 보험의목적의증가감소또는교체 ) 1 계약을맺은후보험의목적을증가, 감소또는교체코자하는경우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지체없이서면으로그사실을회사에알리고회사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2 이계약기간중보험의목적감소의경우는당해보험의목적의계약은해지된것으로하며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보험의목적의보험기간은이계약의남은보험기간으로하고, 이로인하여발생되는추가또는환급보험료는일단위로계산하여받거나돌려드립니다. 3 회사는제1항및제2항을위반하였을경우에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해당보험의목적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4 제1항에따라보험의목적이교체되는경우에는보험의목적교체전계약과동일한보장조건및인수기준에따라가입될수있으며, 보험의목적교체시점부터잔여보험기간 ( 보험의목적교체전계약의보험기간만료일 ) 까지보상하여드립니다. 제 5 조 ( 개별계약으로의전환 ) 1 피보험자가퇴직등의사유로인하여피보험단체에서탈퇴하는경우피보험자

37 가보험료의일부를부담한경우에한하여탈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개별계약으로전환할수있으며, 이경우피보험자는개별계약의계약자가됩니다. 2 제1항에따라개별계약으로전환시에는전환후피보험자의보험기간은이계약의남은기간으로하고, 이로인하여발생하는추가또는환급되는보험료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일단위로계산하여받거나돌려드립니다. 제6조 ( 보험증권의발급 ) 1 회사는보험계약자에게보험증권을드려야하고, 그약관의주요한내용을알려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의요청이있을경우, 개별피보험자에게는가입증명서를발급하여드립니다. 제 7 조 ( 적용상의특칙 ) 계약자가아닌단체의소속원이보험료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는경우에는그 소속원이계약자로서의권리를행사할수있습니다. 제 8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38 보험료정산추가특별약관 제1조 ( 보험료의정산 ) 1 회사는단체계약추가특별약관제4조 ( 보험의목적의증가감소또는교체 ) 제2 항에도불구하고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보험료를정산합니다. 2 회사는단체계약추가특별약관제4조 ( 보험의목적의증가감소또는교체 ) 제3 항과관계없이보험료가정산되기이전일지라도새로이증가또는교체된피보험자에대해생긴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2 조 ( 피보험자의명부 ) 계약자는항상피보험자명부를비치하여회사가열람을요구할경우에는이에따 라야합니다. 제3조 ( 보험료의정산방법 ) 보험료는피보험자수의증감을기초로하여다음과같이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매월 10일까지전월말까지의피보험자수에관한서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그러나계약이효력상실또는해지된경우에는효력상실또는해지일까지의보험료를확정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를효력상실또는해지즉시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보험기간중이나보험기간만료후보험료를산출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계약자의서류를열람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보험기간만료와동시에제1호에의한피보험자수에따라산출된확정보험료와기납입한보험료를비교하여그차액을정산합니다. 4. 제1호에도불구하고, 계약자와협의를통해피보험자수에관한서류제출주기를변경할수있습니다. 제 4 조 ( 보험기간의설정 ) 회사는단체계약추가특별약관제 4 조 ( 보험의목적의증가감소또는교체 ) 제 2 항에 도불구하고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피보험자의보험기간은계약자가요청하는

39 기간으로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계약기간중피보험자감소의경우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탈퇴 ( 퇴사 ) 하는즉시당해피보험자의계약은해지된것으로합니다. 제 5 조 ( 준용규정 ) 이추가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40 상해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상해입원일당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따라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단체의소속원으로서자원봉사활동을하는동안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하며, 이하 상해 라합니다 ) 를입고그직접결과로써생활기능또는업무능력에지장을가져와병원또는의원 ( 한방병원또는한의원을포함합니다 ) 에입원하였을경우입원 1일에대하여보험가입금액을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 ) 에게입원일당으로지급합니다. 다만, 입원일당의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80일을한도로합니다. 2 피보험자가동일한상해의치료를직접목적으로 2회이상입원한경우이를 1 회입원으로보아입원일수를합산하여제1항을적용합니다. 3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하는동안 이라함은아래의경우를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 ( 정규활동, 특별활동을포함하며이하같습니다 ) 에직접참여중 2. 자원봉사활동시작전또는종료후에활동장소에있는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위한활동장소와피보험자의주소지와의통상적인경로통행중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 용어풀이 > 1. 입원이보험에서 입원 이라함은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면허를가진자 ( 이하 의사 라합니다 ) 에의하여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자택등에서치

41 료가곤란하여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제2항에규정된병원또는의원 ( 한방병원및한의원을포함합니다 ) 또는이와동등하다고회사가인정하는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는것을말합니다. 2. 의사피보험자및그가족이아닌유면허의료행위를하는자를말합니다. 3. 이보험의적용에있어야기되는진료수준및용어해석상의모든문제는국민건강보험법및관계법령의정하는바에따르기로합니다.

42 자원봉사활동중질병입원일당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1 회사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가자원봉사활동을하는동안질병으로인하여병원또는의원에입원하였을경우입원기간에대해정해진일당입원비를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 ) 에게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중에발생한질병을직접원인으로하여보험기간만료후 30일이내에병원또는의원에입원하였을경우에도동일하게보상하여드립니다. 2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하는동안 이라함은아래의경우를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 ( 정규활동, 특별활동을포함하며이하같습니다 ) 에직접참여중인때 2. 자원봉사활동시작전또는종료후에활동장소에있는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위한활동장소와피보험자의주소지와의통상적인경로통행중 3 회사는하나의질병에대해, 입원한후최고 180일한도로입원 1일에대하여보험증권에기재된일당액을지급하여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동일한원인또는관련된원인에의하여여러차례입원한경우에는그질병의결과로입원하고있지않은기간이 1년을경과하지않는한이를하나의질병에의한입원으로봅니다. 5 제1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가입원기간동안에다수의질병을동시에치료하는경우에도입원 1일당회사의보상액은보험증권에기재된일당액을한도로합니다. 6 제1항의경우피보험자가보장개시일이후입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만료되었을때에도 ( 보험기간만료후 30일이내에입원을개시하여, 보험기간만료후 30일이지난경우를포함합니다 ) 퇴원하기전까지의계속중인입원에대하여는제1항및제3항의규정에따라질병입원일당을계속보상하여드립니다. 제 2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43 회사는제2장상해조항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제1항제1호내지제3 호, 제5호, 제2항및아래의사유로생긴입원비는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선천성뇌질환, 심신상실및정신적기능장해 2.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그러나회사가부담하는질병으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3. 성병 4.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또는환각제의복용및사용 제3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청약서상 계약전알릴의무 ( 중요한사항에한합니다 ) 에해당하는질병으로인하여과거 ( 청약서상당해질병의고지대상기간을말합니다 ) 에진단또는치료를받은경우에는제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의보험금중해당질병과관련한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 용어풀이 > 1. 입원이보험에서 입원 이라함은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면허를가진자 ( 이하 의사 라합니다 ) 에의하여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자택등에서치료가곤란하여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제2항에규정된병원또는의원 ( 한방병원및한의원을포함합니다 ) 또는이와동등하다고회사가인정하는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는것을말합니다. 2. 의사피보험자및그가족이아닌유면허의료행위를하는자를말합니다. 3. 이보험의적용에있어야기되는진료수준및용어해석상의모든문제는국민건강보험법및관계법령의정하는바에따르기로합니다.

44 자원봉사자배상책임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따라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가자원봉사활동을하는동안생긴우연한사고로인하여피해자의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합니다 ) 의장해또는재물손해 ( 재물의없어짐, 훼손혹은망가짐을말합니다 ) 에따른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하는동안 이라함은아래의경우를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 ( 정규활동, 특별활동을포함하며이하같습니다 ) 에직접참여중 2. 자원봉사활동시작전또는종료후에활동장소에있는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위한활동장소와피보험자의주소지와의통상적인경로통행중 제2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회사가보상하는손해의범위는아래와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급할책임을지는법률상의손해배상금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가. 피보험자가제7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항제1호의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나. 피보험자가제7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항제2호의조치를취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다. 피보험자가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관한비용라. 보험증권상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회사는그러한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제8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제2항및제3항의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비용

45 제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회사는아래의사유를원인으로하여생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 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 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 의방사성, 폭발성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의특성에의한사고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5. 제4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으로인한손해 2 회사는그원인의직접, 간접을묻지않고다음에열거한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와타인간의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그약정에따라가중된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세대를같이하는친존 ( 민법제 777조규정의범위와같습니다 ) 에대한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재물의파손에대하여그재물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진사람에게부담하는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심신상실로인한배상책임 5. 피보험자또는피보험자의지시에따른폭행또는구타로인한배상책임 6. 항공기, 선박, 차량 ( 원동력이인력에의한것을제외합니다 ), 총기 ( 공기총은제외합니다 ) 의소유, 사용또는관리로인한배상책임 제 4 조 ( 의무보험과의관계 ) 1 회사는이약관에의하여보상하여야하는금액이의무보험에서보상하는금액 을초과할때에한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다수인경우

46 에는제10조 ( 보험금의분담 ) 를따릅니다. 2 제1항의의무보험은피보험자가법률에의하여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보험으로서공제계약 ( 각종공제회에가입되어있는계약 ) 을포함합니다. 3 피보험자가의무보험에가입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그가가입했더라면의무보험에서보상했을금액을제1항의 의무보험에서보상하는금액 으로봅니다. 제5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1 회사는 1회의보험사고에대하여다음과같이보상합니다. 이경우보상한도액과자기부담금은각각보험증권에기재된금액을말합니다. 1. 제2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1호의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약정된경우에는그자기부담금을초과한부분만보상합니다. 2. 제2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2호가목, 나목또는마목의비용 : 비용의전액을보상합니다. 3. 제2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2호다목또는라목의비용 : 이비용과제1 호에의한보상액의합계액을보상한도액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2 보험기간중발생하는사고에대한회사의보상총액은보험증권에기재된총보상한도액을한도로합니다. 제6조 ( 손해의발생과통지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서면으로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사고가발생한때와곳, 피해자의주소와성명, 사고상황및이들사항의증인이있을경우그주소와성명 2.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았을경우 3.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책임에관한소송을제기받았을경우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1항각호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증가된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않으며, 제1항제3호의통지를게을

47 리한때에는소송비용과변호사비용도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제7조 ( 손해방지의무 ) 1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노력하는일 ( 피해자에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를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하는일 3. 손해배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에관하여지급 ( 변제 ), 승인또는화해를하거나소송, 중재또는조정을제기하거나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회사의동의를받는일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위제1항의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에는제2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의손해에서다음의금액을뺍니다. 1. 제1항제1호의경우에는그노력을하였더라면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던금액 2. 제1항제2호의경우에는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었던금액 3. 제1항제3호의경우에는소송비용 ( 중재또는조정에관한비용포함 ) 및변호사비용과회사의동의를받지않은행위에의하여증가된손해 제8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1 피보험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의한도내에서회사에대하여보험금의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및피보험자는필요한서류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에협조하여야합니다. 3 피보험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았을경우에회사가필요하다고

48 인정할때에는피보험자를대신하여회사의비용으로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및피보험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4 계약자및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2항, 제3항의요구에협조하지않은때에는회사는그로인해늘어난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제9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피보험자가보험금을청구할때에는다음의서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2.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3. 손해배상금및그밖의비용을지급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4. 회사가요구하는그밖의서류 2 회사는제1항에따른보험금청구를받은후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을결정하고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면 7일이내에이를지급하여드립니다. 그러나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기전에라도피보험자의청구가있을때에는회사가추정한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3 회사는제2항의지급보험금이결정된후 7일 ( 이하 지급기일 이라합니다 ) 이지나도록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될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를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기간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일이내기간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기간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기간 지급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 일이후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

49 가산이율 (8.0%) 주 ) 보험계약대출이율은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적용합니다. < 용어풀이 > 영업일은 " 토요일 ", 일요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정한공휴일 " 및 근로자의날 을제외한날을의미합니다. 제10조 ( 보험금의분담 ) 1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 ( 각종공제회에가입되어있는계약 ) 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각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을초과할때에는회사는이계약에의한보상책임액의전기합계액 ( 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 에대한비율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이계약과다른계약이모두의무보험인경우에도같습니다. 2 이계약이의무보험이아니고다른의무보험이있는경우에는다른의무보험에서보상되는금액 ( 피보험자가가입을하지않은경우에는보상될것으로추정되는금액 ) 을차감한금액을손해액으로간주하여제1항에의한보상할금액을결정합니다. 3 피보험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회사의제1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제11조 ( 대위권 ) 1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 ( 현물보상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의한도내에서아래의권리를가집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가입은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제3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손해배상을함으로써대위취득하는것이있을경우에는그대위권

50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제1항에의하여회사가취득한권리를행사하거나지키는것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또한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에대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 제12조 ( 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협조 대행등 ) 1 회사는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피해자와행하는합의 절충 중재또는소송 ( 확인의소를포함합니다 ) 에대하여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 ( 동일한사고로이미지급한보험금이나가지급보험금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공제한액수를말하며, 이하같습니다 ) 내에서제1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합니다. 3 회사가제1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는회사의요청에따라협력해야하며,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는경우에는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에대해서보상하지않습니다. 4 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제1항의절차를대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명백하게초과하는때 2.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는때 5 회사가제1항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 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공탁금을피보험자에게대부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이경우대부금의이자는공탁금에붙여지는것과같은이율로하며, 피보험자는공탁금 ( 이자를포함합니다 ) 의회수청구권을회사에양도하여야합니다. 제 13 조 ( 양도 ) 이보험의목적의양도는회사의서면동의없이는회사에대하여효력이없으며, 회사가서면동의한경우계약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

51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경우에는회사의서면동의가없는경우에도보험계약청 약서에기재된사업을양도하였을때보험계약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함 께양도한것으로봅니다. 제14조 ( 조사 ) 1 회사는보험목적에대한위험상태를조사하기위하여보험기간중언제든지피보험자의시설과업무내용을조사할수있고필요한경우에는그의개선을피보험자에게요청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른개선이완료될때까지계약의효력을정지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이계약의중요사항과관련된범위내에서는보험기간중또는회사에서정한보험금청구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1년이내에는언제든지피보험자의회계장부를열람할수있습니다. 제 15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52 헌혈후유증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회사는이특별약관에따라피보험자가이보험증권에소속된단체의소속원으로서대한적십자사산하혈액원에서주관하는헌혈에참여하여그후유증으로인해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판정위원회 에서헌혈후유증환자로판정, 치료를받은경우에는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 ) 에게보험증권에기재된금액을헌혈자원봉사보상금으로지급합니다. 제 2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헌헐후단순어지럼증, 빈혈, 쇼크로인하여헌혈장소에서영양제투여등의단순 처치를받은경우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53 자원봉사활동중상해통원일당보장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자원봉사활동을하는동안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하며, 이하 상해 라합니다 ) 의직접결과로써병원또는의원 ( 한방병원또는한의원을포함합니다 ) 에통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통원 1일당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통원일당으로지급합니다. 다만, 통원일당의지급일수는 () 일을한도로합니다. 2 피보험자가통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만료되더라도그계속중인통원치료에대하여는보험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을한도로제1항의통원일당을계속보상하여드립니다. 3 하나의상해로인해하루에같은치료를목적으로의료기관에 2회이상통원치료시 1회의외래로보아통원일수를합산하여제1항을적용합니다. 4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하는동안 이라함은아래의경우를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 ( 정규활동, 특별활동을포함하며이하같습니다 ) 에직접참여중 2. 자원봉사활동시작전또는종료후에활동장소에있는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위한활동장소와피보험자의주소지와의통상적인경로통행중 제2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54 4.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정당한사유없이통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은때에회사는그로인하여악화된부분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로인하여제2장상해조항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상해관련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단, 급여관계단체의피보험자가그단체에소속된동호회활동목적으로위에정한운동을하는동안생긴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립니다.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 다.

55 자원봉사활동중골절치료비보장 (Ⅰ) 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자원봉사활동을하는동안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하며, 이하 상해 라합니다 ) 의직접결과로써 별표2 ( 골절분류표 ) 에정한골절 ( 이하 골절 이라합니다 ) 로진단확정된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금액을골절치료비용으로피보험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1항의보험금은 1사고마다지급하여드리며, 하나의사고로인하여 2가지이상의골절상태가된경우에는 1회에한하여보상하여드립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 니다.

56 자원봉사활동중골절치료비보장 (Ⅱ) 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자원봉사활동을하는동안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하며, 이하 상해 라합니다 ) 의직접결과로써 별표2 ( 골절분류표 ) 에정한골절 ( 단, 치아의파절및파절치 (S02.5) 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이하 골절 이라합니다 ) 로진단확정된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금액을골절치료비용으로피보험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1항의보험금은 1사고마다지급하여드리며, 하나의사고로인하여 2가지이상의골절상태가된경우에는 1회에한하여보상하여드립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 니다.

57 자원봉사활동중폭력피해보상금보장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자원봉사활동을하는동안제3자에의해물리적폭력행위를당함으로써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를제외합니다 ) 에상해를입은경우 ( 이하 폭력피해 라합니다 ) 에는보험증권에기재된금액을폭력피해보상금으로피보험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는관할경찰서의폭력사고확인서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회사는아래와같은사유로발생한폭력피해에대하여는폭력피해보상금을지급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고의또는피보험자의친족에의한사고 2. 피보험자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4조의적용을받는단체의가입원으로서그단체의활동중에발생된사고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 다.

58 자원봉사활동중얼굴성형비용보장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자원봉사활동을하는동안상해사고로병원또는의원 ( 한방병원또는한의원을포함합니다 ) 등에서치료를받고그직접적인결과로인하여안면부 ( 이마를포함하여목까지의얼굴부분을말합니다 ) 에외형상의반흔이나추상장해, 신체의기형이나기능장해가발생하여그원상회복을목적으로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성형외과전문의로부터성형수술을받은경우아래에정한금액을얼굴성형비로지급합니다. 구분 지급액 얼굴성형비 수술 1cm 당 14 만원 주 ) 길이측정이불가한식피술등의경우수술Cm는최장직경으로합니다. 2 제1항에서정한얼굴성형비는하나의사고에대하여 500만원을한도로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대한성형수술을 2회이상받은경우에는최초로받은수술에대해서만지급합니다. 재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 다.

59 자원봉사상해사망위험보상제외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제 2 장상해조항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에도불구하고사망보험금 을보상하지않습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60 자원봉사상해후유장해위험보상제외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제 2 장상해조항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2 호에도불구하고후유장해보 험금을보상하지않습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61 식중독보상금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음식물의섭취로인해중독 ( 이하 식중독 이라합니다 ) 이발생하고그직접적인결과로병원또는의원 ( 한방병원또는한의원을포함합니다 ) 에 2일이상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 ) 에게이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식중독보상금으로지급합니다. 다만, 입원하지않고외래진료만받은경우는제외합니다. 2 제1항에서식중독이라함은음식물을먹고생기는구토, 설사, 복통을주요증세로하는급성질환으로써 별표3( 식중독분류표 ) 에해당하는질병으로분류되는경우를말합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62 음식매개세균성장염보상금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음식물의섭취를직접적인원인으로하여 별표4 음식매개세균성장염분류표 에서정한질병 ( 이하 음식매개세균성장염 이라합니다 ) 으로진단확정되고, 그직접적인결과로써병원또는의원 ( 한방병원또는한의원을포함합니다 ) 에 4일이상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음식매개세균성장염보상금으로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 ) 에게지급합니다. 2 제1항의 음식매개세균성장염 이라함은음식물을먹고생기는구토, 설사, 복통을주요증세로하는급성질환으로써 별표4 음식매개세균성장염분류표 에해당하는질병으로분류되는경우를말합니다. 3 제1항의경우피보험자가동일한 음식매개세균성장염 의치료를직접목적으로 2회이상입원한경우이를계속입원으로보아각입원일수를더합니다. 4 제1항의경우피보험자가 음식매개세균성장염 에대한보장개시일이후입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만료되었을때에도퇴원하기전까지의계속중인입원기간에대하여는제1항의규정에따라음식매개세균성장염보상금을보상하여드립니다. 5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은때에는회사는음식매개세균성장염보상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않습니다. 제2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아래의사유를원인으로하여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치매를제외한정신적기능장해, 선천성뇌질환및심신상실 2.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3. 성병 4. 알콜중독, 습관성약품또는환각제의복용및사용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3 2 회사는아래의사유로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질병을원인으로하지않는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등을치료하기위한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위한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 ( 입원의정의와장소 ) 이특별약관에서 입원 이라함은병원또는의원의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자격을가진자 ( 이하 의사 라합니다 ) 에의하여 음식매개세균성장염 의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된경우로서, 자택등에서치료가곤란하여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제2항에정한국내의병원, 의원또는이와동등하다고회사가인정하는국외의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는것을말합니다. 제 4 조 ( 단체나이의지정 ) 단체계약의보험료산출시단체의평균보험료나이또는평균나이를적용할수있습 니다. 제 5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64 특정전염병보상금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 별표5 특정전염병분류표 에서정한특정전염병에감염되어전염병환자로진단받아치료를받은경우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 ) 에게보상금으로지급합니다. 2 제1항에서진단이라함은전염병의병원체가인체내에침입하여증상을나타내는자가감염법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1조제5항의진단기준에의한의사의진단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기관의실험실검사를통하여확인이되고, 감염법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1조에의하여해당보건소장에게전염병환자로신고되는것을말합니다. 3 제1항에서특정전염병이라함은 별표5 특정전염병분류표 에서정한다음의질병을말합니다. 4 제1항에서특정전염병이라함은 별표5 특정전염병분류표 에서정한다음의질병을말합니다. - 제1군전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페스트 - 제2군전염병 :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 제3군전염병 : 탄저병, 브루셀라증, 렙토스피라증, 성홍열, 수막알균수막염, 기타그람음성균에의한패혈증, 리지오넬라증, 발진티프스, 리켓치아타이피에의한발진티푸스, 리켓치아쯔쯔가무시에의한발진티푸스, 콩팥 ( 신장 ) 증후군을동반한출혈열, 말라리아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65 화상수술보상금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1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제2장상해조항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합니다 ) 상해를입고그직접결과로써 별표6( 화상분류표 ) 에서정하는화상을입고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수술을받은때에는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 ) 에게수술 1회당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전액을화상수술급여금으로지급하여드립니다. 2위제1항의피보험자가동시에두종류이상의화상수술을받을경우에는한종류의화상수술보상금만을지급하여드립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제2장상해조항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의제1항및제2항에아래의사항을추가합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위한성형수술 ( 단, 사고전상태로의회복을위한수술을포함합니다 ) 2. 선천적기형및이에근거한병상 제3조 ( 수술의정의 ) 이특별약관에있어서 수술 이라함은병원또는의원의의사, 치과의사의자격을가진자 ( 이하 의사 라합니다 ) 에의하여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자택등에서의치료가곤란하여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제2항에정한국내의병원또는이와동등하다고회사가인정하는국외의의료기관에서의사의관리하에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의료기구를사용하여생체 ( 生體 ) 에절단 ( 切斷, 특정부위를잘라내는것 ), 절제 ( 切除, 특정부위를잘라없애는것 ) 등의조작을가하는것 ( 보건복지부산하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제도변경시에는동위원회와동일한기

66 능을수행하는기관 로부터안전성과치료효과를인정받은최신수술기법도포함됩니다 ) 을말하며, 흡인 ( 吸引, 주사기등으로빨아들이는것 ), 천자 ( 穿刺, 바늘또는관을꽂아체액 조직을뽑아내거나약물을주입하는것 ) 등의조치및신경 ( 神經 ) 차단 (NERVE BLOCK) 은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제54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설치등 ) 에의거설치된위원회로서신의료기술에관한최고의심의기구를말합니다 제 4 조 ( 화상의정의 ) 이특별약관계약에있어서 " 화상 " 이라함은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에의하여 별 표 6 에서정하는 " 화상분류표 " 에따릅니다. 제 5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을청구할때에는의사의진단서를제 출하여야합니다. 제 6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67 화상진단비 (2 도이상 ) 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1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제2장상해조항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합니다 ) 상해를입고그직접결과로써 별표6( 화상분류표 ) 에서정한화상으로진단확정된경우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 ) 에게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전액을화상진단금으로지급하여드립니다. 2위제1항의보험금은 1사고마다지급하여드리며, 동일한사고로인하여 2가지이상의화상상태가된경우에는 1회에한하여보상하여드립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제2장상해조항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의제1항및제2항에아래의사항을추가합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위한성형수술 ( 단, 사고전상태로의회복을위한수술을포함합니다 ) 2. 선천적기형및이에근거한병상 제3조 ( 화상의정의 ) 이특별약관계약에있어서 " 화상 " 이라함은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에의하여 별표6 에서정하는 " 화상분류표 " 에정한화상 ( 열상포함 ) 에해당되고, 2도이상 ( 표재성, 심재성을포함합니다 ) 에해당하는화상을말합니다. 제 4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을청구할때에는의사의진단서를제 출하여야합니다.

68 제 5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69 화상진단비 (3 도이상 ) 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1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제2장상해조항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합니다 ) 상해를입고그직접결과로써 별표6( 화상분류표 ) 에서정한화상으로진단확정된경우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 ) 에게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전액을화상진단금으로지급하여드립니다. 2 제1항의보험금은 1사고마다지급하여드리며, 동일한사고로인하여 2가지이상의화상상태가된경우에는 1회에한하여보상하여드립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제2장상해조항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의제1항및제2항에아래의사항을추가합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위한성형수술 ( 단, 사고전상태로의회복을위한수술을포함합니다 ) 2. 선천적기형및이에근거한병상 제3조 ( 화상의정의 ) 이특별약관계약에있어서 " 화상 " 이라함은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에의하여 별표6 에서정하는 " 화상분류표 " 에정한화상 ( 열상포함 ) 에해당되고, 3도이상에해당하는화상을말합니다. 제 4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을청구할때에는의사의진단서를제 출하여야합니다.

70 제 5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71 화상진단비 ( 심재성 2 도이상 ) 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제2장상해조항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합니다 ) 상해를입고그직접결과로써 별표6( 화상분류표 ) 에서정한화상으로진단확정된경우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 ) 에게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전액을화상진단금으로지급하여드립니다. 2 제1항의보험금은 1사고마다지급하여드리며, 동일한사고로인하여 2가지이상의화상상태가된경우에는 1회에한하여보상하여드립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제2장상해조항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의제1항및제2항에아래의사항을추가합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위한성형수술 ( 단, 사고전상태로의회복을위한수술을포함합니다 ) 2. 선천적기형및이에연유한병상 제3조 ( 화상의정의 ) 이특별약관계약에있어서 " 화상 " 이라함은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에의하여 별표6 에서정하는 " 화상분류표 " 에정한화상 ( 열상포함 ) 에해당되고, 심재성2도이상에해당하는화상을말합니다. 제 4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을청구할때에는의사의진단서를제 출하여야합니다.

72 제 5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73 골절수술비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고로인하여신체에상해를입고그직접적인결과로 별표2 ( 골절분류표 ) 에정한골절 ( 이하 골절 이라합니다 ) 로수술한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금액을골절수술비로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 ) 에게지급합니다. 2 제1항의보험금은 1사고마다지급하여드리며, 하나의사고로인하여 2가지이상의골절상태가된경우에는 1회에한하여보상하여드립니다. 제2조 ( 수술의정의 ) 이특별약관에있어서 수술 이라함은병원또는의원의의사, 치과의사의자격을가진자 ( 이하 의사 라합니다 ) 에의하여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자택등에서의치료가곤란하여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제2항에정한국내의병원또는이와동등하다고회사가인정하는국외의의료기관에서의사의관리하에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의료기구를사용하여생체 ( 生體 ) 에절단 ( 切斷, 특정부위를잘라내는것 ), 절제 ( 切除, 특정부위를잘라없애는것 ) 등의조작을가하는것 ( 보건복지부산하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제도변경시에는동위원회와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기관 로부터안전성과치료효과를인정받은최신수술기법도포함됩니다 ) 을말하며, 흡인 ( 吸引, 주사기등으로빨아들이는것 ), 천자 ( 穿刺, 바늘또는관을꽂아체액 조직을뽑아내거나약물을주입하는것 ) 등의조치및신경 ( 神經 ) 차단 (NERVE BLOCK) 은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제54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설치등 ) 에의거설치된위원회로서신의료기술에관한최고의심의기구를말합니다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74 교통상해입원일당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따라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아래에정한사고 ( 이하 교통사고 라합니다 ) 로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하며, 이하 상해 라합니다 ) 를입고그직접결과로써생활기능또는업무능력에지장을가져와병원또는의원 ( 한방병원또는한의원을포함합니다 ) 에서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입원 1일에대하여보험가입금액을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 ) 에게입원일당으로지급합니다. 다만, 입원일당의지급일수는 1 회입원당 180일을한도로합니다. 1. 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한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자동차에운전을하지않은상태로탑승중이거나운행중인기타교통수단에탑승 ( 운전을포함합니다 ) 하고있을때발생한교통사고 3. 운행중인자동차및기타교통수단에탑승하지않은때, 운행중인자동차및기타교통수단 ( 적재물을포함합니다 ) 과의충돌, 접촉또는이들자동차및기타교통수단의충돌, 접촉, 화재또는폭발등의교통사고 < 용어풀이 > 자동차를운전하던중 이라함은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시동여부를불문하고피보험자가자동차운전석에탑승하여핸들을조작하거나조작가능한상태에있는것을말합니다. 2 피보험자가동일한상해의치료를직접목적으로 2회이상입원한경우이를 1 회입원으로보아입원일수를합산하여제1항을적용합니다. 3 회사는피보험자가아래에열거된행위를하는동안에생긴손해에대하여는제 1항에정한교통사고에서제외합니다. 1. 시운전, 경기 ( 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흥행 ( 연습을포함합니다 ) 을위하여운행중의교통수단에탑승하고있는동안

75 2. 하역작업을하는동안발생된손해 3. 교통수단의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청소작업을하는동안 4 제1항에서자동차라함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정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이륜자동차를말합니다. 5 제1항에서기타교통수단이라함은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 공중케이블카를포함합니다 ), 리프트, 엘리베이터및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붙인자전거 3. 항공기, 선박 ( 요트, 모타모트, 보트를포함합니다 ) 4. 건설기계, 농업기계 ( 다만, 이들이작업기계로사용되는동안은기타교통수단으로보지않습니다 ) 6 제1항의경우피보험자가보장개시일이후입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만료되었을때에도퇴원하기전까지의계속중인입원에대하여는제1항의규정에따라상해입원일당을계속보상하여드립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 용어풀이 > 1. 입원이보험에서 입원 이라함은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면허를가진자 ( 이하 의사 라합니다 ) 에의하여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자택등에서치료가곤란하여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제2항에규정된병원또는의원 ( 한방병원및한의원을포함합니다 ) 또는이와동등하다고회사가인정하는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는것을말합니다. 2. 의사피보험자및그가족이아닌유면허의료행위를하는자를말합니다. 3. 이보험의적용에있어야기되는진료수준및용어해석상의모든문제는국민건강보험법및관계법령의정하는바에따르기로합니다.

76 자동차 ( 이륜차제외 ) 교통상해 4 주이상진단보상금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아래에정한사고 ( 이하 자동차사고 라합니다 ) 로인한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하며, 이하 상해 라합니다 ) 의직접결과로써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 4주이상의최초진단 ( 추가진단은해당되지않습니다 ) 을받고실제치료중이거나치료가종결된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자동차교통상해진단보상금으로 1회에한하여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 ) 에게지급합니다. 1. 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급격하고도우연한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자동차에운전을하고있지않은상태로탑승중에급격하고도우연한자동차사고 3. 운행중인자동차에탑승하지않은때, 운행중인자동차와의충돌, 접촉또는이들자동차의충돌, 접촉, 화재또는폭발등의자동차사고 < 용어풀이 > 자동차를운전하던중 이라함은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시동여부를불문하고피보험자가자동차운전석에탑승하여핸들을조작하거나조작가능한상태에있는것을말합니다. 2 제1항에서자동차라함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정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2조에정한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 이하 6종건설기계 라합니다 ) 를말합니다. 다만, 6종건설기계가작업기계로사용되는동안은자동차로보지않습니다. 제 2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제 2 장상해조항제 5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의제 1 항및제 2 항에 아래의사항을추가합니다.

77 1. 시운전, 경기 ( 이를위한연습을포합합니다 ) 또는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을위하여운행중의자동차에탑승 ( 운전을포함합니다 ) 하고있는동안에발생한손해 2. 하역작업을하는동안발생한손해 3. 자동차의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청소작업을하는동안발생한손해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78 성폭력범죄보상금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에게다음각호에서정하는성폭력범죄로피해가발생 ( 이하 성폭력범죄피해의발생 이라합니다 ) 하였을경우이특별약관보험가입금액전액을성폭력범죄보상금으로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 ) 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1. 형법제32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 ( 미수범 ) 제301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 치사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303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제305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의죄 2. 형법제339조 ( 강도강간 ) 의죄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성폭력특별법 이라합니다 ) 의성폭력범죄중제5조특수강도강간등제6조특수강간등제7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제8조장애인에대한간음등제8조의2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추행등제9조강간등상해 치상제10조강간등살인 치사제11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79 제12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 제1항의 성폭력범죄피해의발생 이라함은피해자신고나제3자신고, 고소, 고발등을경찰관이접수하여수사를진행한후검사에의해공소제기즉기소된경우 ( 약식기소의경우를포함합니다 ) 또는경찰관의수사결과성폭력범죄의발생사실은명백하나범인을검거하지못한경우를말합니다. < 용어풀이 > 1. 공소제기검사가사법경찰관으로부터송치받은사건이나직접인지등으로수사한사건에대하여피의자가재판을받음이마땅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이를법원에회부하게되는데이를공소제기또는기소라함 2. 약식기소검사가피의자에대하여징역형이나금고형에처하는것보다벌금형에처함이상당하다고생각되는경우에는기소와동시에법원에대하여벌금형에처해달라는뜻의약식명령을청구할수있는데이를약식기소라함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제2장상해조항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에관계없이그원인의직접 간접을묻지않고아래의성폭력범죄에의하여피해가발생한경우만을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계약자및피보험자의고의에의한성폭력범죄 2. 보험수익자의고의에의한성폭력범죄. 그러나보험수익자가두사람이상일때다른사람이수취할금액에대해서는보상하여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뇌질환으로생긴성폭력범죄 4.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중에생긴성폭력범죄 5. 지진, 분화,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중에생긴성폭력범죄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80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가다음각호에서정하는성폭력범죄로피해가발생 ( 이하 성폭력범죄피해의발생 이라합니다 ) 하여 1개월을초과하여의사의치료를요하는신체상해를입었을경우이특별약관보험가입금액전액을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으로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 ) 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1. 형법제32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 ( 미수범 ) 제301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 치사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303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제305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의죄 2. 형법제339조 ( 강도강간 ) 의죄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성폭력특별법 이라합니다 ) 의성폭력범죄중제5조특수강도강간등제6조특수강간등제7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제8조장애인에대한간음등제8조의2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추행등제9조강간등상해 치상제10조강간등살인 치사

81 제11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제12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 제1항의 성폭력범죄피해의발생 이라함은피해자신고나제3자신고, 고소, 고발등을경찰관이접수하여수사를진행한후검사에의해공소제기즉기소된경우 ( 약식기소의경우를포함합니다 ) 또는경찰관의수사결과성폭력범죄의발생사실은명백하나범인을검거하지못한경우를말합니다. < 용어풀이 > 1. 공소제기검사가사법경찰관으로부터송치받은사건이나직접인지등으로수사한사건에대하여피의자가재판을받음이마땅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이를법원에회부하게되는데이를공소제기또는기소라함 2. 약식기소검사가피의자에대하여징역형이나금고형에처하는것보다벌금형에처함이상당하다고생각되는경우에는기소와동시에법원에대하여벌금형에처해달라는뜻의약식명령을청구할수있는데이를약식기소라함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회사는제2장상해조항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에관계없이그원인의직접 간접을묻지않고아래의성폭력범죄에의하여피해가발생한경우만을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계약자및피보험자의고의에의한성폭력범죄 2. 보험수익자의고의에의한성폭력범죄. 그러나보험수익자가두사람이상일때다른사람이수취할금액에대해서는보상하여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뇌질환으로생긴성폭력범죄 4.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중에생긴성폭력범죄 5. 지진, 분화,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중에생긴성폭력범죄

82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83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따라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급격하고도우연한자동차사고 ( 이하 자동차운전중교통사고 라합니다 ) 로타인의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에상해를입힘으로써구속영장에의하여구속되었거나, 검찰에의해공소제기 ( 기하 기소 라합니다. 단, 약식기소는제외합니다.) 된경우또는검사에의해약식기소되었으나법원에의해보통의심판절차인공판절차에의해재판이진행하게된경우에는변호사선임비용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 ( 이하 변호사선임비용 이라합니다.) 를 1 사고 마다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 ) 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다만, 검사에의해약식기소되었으나피보험자가법원의약식명령에불복하여정식재판을청구한경우에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2 제1항의약식기소라함은검사가지방법원의관할사건에대하여보통의심판절차인공판절차를거치지않고피고인에게벌금, 구류또는몰수의형을과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여약식명령공소장에의하여기소하는것을말합니다. 3 제1항의 자동차 라함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정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2조에정한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 이하 6종건설기계 라합니다 ) 를말합니다. 다만 6종건설기계가작업기계로서만사용되는동안은자동차로보지않습니다. 4 제1항의 자동차를운전하던중 이라함은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시동여부를불문하고피보험자가자동차운전석에탑승하여핸들을조작하거나조작가능한상태에있는것을말합니다. 5 제1항의 1사고 라함은하나의자동차운전중교통사고를말하며, 1사고 로항소심, 상고심포함하여다수의소송을하였을경우그소송동안피보험자

84 가부담한전체변호사선임비용을합쳐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 ) 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6 제1항에서정한변호사선임비용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 ) 이체결되어있고각각의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 ) 이없는것으로하여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피보험자가부담하는금액을초과했을때회사는이계약에따른보상책임액의상기합계액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2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고의.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의고의.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고의 4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사고를내고도주하였을때 7 피보험자가자동차를경기용이나경기를위한연습용또는시험용으로운전하던중사고를일으킨때 8 피보험자가도로교통법제43조, 제44조에의한무면허, 음주상태에서운전하던중사고를일으킨때 9 피보험자 ( 자가용운전자를대상으로합니다 ) 가자동차를영업목적으로운전하던중발생한사고 제 3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보험수익자또는계약자는보험금을청구할때에는다음서류를첨부하여회사에

85 제출하여야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소장, 선임한변호사가발행한세금계산서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86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자가용, 동승자포함 ) 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피보험자 ( 자가용운전자를대상으로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가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 ( 이하 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중에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정한자동차중이륜자동차를제외합니다 ) 를운전하던중급격하고도우연히발생한자동차사고 ( 이하 자동차운전중교통사고 라합니다 ) 로타인 ( 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는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 라합니다 ) 에게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상해를입혀형사합의를한경우매사고마다피해자각각에대하여피보험자가형사합의금으로실제로지급한금액 ( 이하 형사합의금 이라합니다 ) 을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 ) 에게지급합니다. 1. 피해자를사망하게한경우 2.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피해자가 42일 ( 피해자 1인을기준으로합니다 ) 이상치료를요한다는진단을받은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피해자에게중상해를입혀형법제258조제1항또는제2항, 형법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에따라검찰에의해공소제기 ( 이하 기소 라합니다 )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에서정한상해급수 1급, 2급또는 3급에해당하는부상을입힌경우 < 용어풀이 > 중상해 라함은사람의신체를상해하여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한경우신체의상해로인하여불구또는불치나난치의질병에이르게한경우를말합니다. 자동차를운전하던중 이라함은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시동여부를불문하고피보험자가자동차운전석에탑승하여핸들을조작하거나조작가능한상태에있는것을말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 다음각호모두에해당하는경우, 회사는형사합의금을피해자에게직접지급할수있습니다.

87 1. 피보험자와피해자간형사합의금액을확정하고, 피해자가형사합의금액을별도로장래에지급받는조건으로형사합의를한경우 2. 보험회사가피해자에게형사합의금을직접지급하는경우피보험자가이특별약관에따라피해자에게직접지급되는보험금 ( 형사합의금 ) 에상응하는청구권을포기한경우 3 제1항및제2항에서지급하는보험금은피해자 1인당아래의금액을한도로합니다. 1. 제1항제1호의경우 : 3,000만원 2. 제1항제2호의경우 42일 ~69일진단시 70일 ~139일진단시 140일이상진단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 제1항제3호의경우 : 3,000만원 4 제1항에서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라함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단서 ( 별표 참조) 에해당되는사고를말합니다. 단, 단서중 7, 8은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보지않습니다. 5 제1항에서일반교통사고라함은자동차운전중교통사고중에서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해당되지않는사고를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단서중 7, 8은일반교통사고로보지않습니다. 6 피해자에의해형사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공탁을한경우에는피해자의공탁금출급이후공탁금액을제3항의금액을한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7 제1항에따라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청구하고자하는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경찰서에서발행한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혹은검찰청에제출된자동차교통사고형사합의서 ( 단, 합의금액이명시되어있어야합니다 ) 3. 검찰에의해기소된경우검찰청에서발행한공소장 4. 법원혹은검찰청에제출된공탁서및피해자의공탁금출급확인서 5. 기타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8 제2항에따라보험회사가형사합의금을피해자에게직접지급할경우, 피보험자

88 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경찰서혹은검찰청에제출된자동차교통사고형사합의서 ( 단, 합의금액이명시되어있어야하며, 합의금액을장래에지급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어야함 ) 2. 보험금 ( 형사합의금 ) 수령에관한위임장및확인서 ( 보험회사양식 ) 3. 경찰서에서발행한교통사고사실확인원또는검찰에의해기소된경우검찰청에서발행한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등피해자의상해등급을확인할수있는서류 5. 기타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9 제1항에서자동차라함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정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2조에정한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 이하 6종건설기계 라합니다 ) 를말합니다. 다만, 6종건설기계가작업기계로사용되는동안은자동차로보지않습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아래의사유를원인으로하여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또는계약자의고의 2. 피보험자가사고를내고도주하였을때 3. 피보험자가도로교통법제43조, 제44조에정한무면허 음주상태에서운전하던중사고를일으킨때 4. 피보험자가자동차를경기용이나경기를위한연습용또는시험용으로운전하던중사고를일으킨때 5. 피보험자가자동차를영업목적으로운전하던중사고를일으킨때 제 3 조 ( 보험금의비례분담 ) 1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1 항및제 2 항의형사합의금에대하여교통사고처리지원 금을지급할다수계약 ( 우체국보험, 각종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체결되어있는

89 경우형사합의금및각계약의보상책임액에따라제2항에의해계산된각계약의비례분담액을보상책임액으로지급합니다. 2 다수계약이체결되어있는경우각각의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형사합의금을초과하는때에는회사는각계약의보상책임액을비례분담하여지급하며, 비례분담액산출방식은다음과같습니다. 각계약별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90 의사상자상해위험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회사는보험기간중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자가직무외의행위로타인의생명, 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합니다 ) 또는재산의급박한피해를구제하다가신체에상해를입어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의규정에따라의사상자로판정되는경우이특별약관에따라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의사자의경우피보험자의상속인, 의상자의경우피보험자 ) 에게보상하여드립니다. 제2조 ( 손해의보상 ) 이특별약관의보험금액은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의규정에의거정부가지급하는금액으로합니다. 단, 제2장상해조항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항 1호의사망보험금을한도로하며, 제2장상해조항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항 1호에해당하는지급사유를보상에서제외하기로한경우는 1억원을한도로합니다.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및제 2 장상해조항을따릅니다.

91 자연재해사망특별약관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자연재해로인하여사망한경우 ( 질병으로인한사망은제외합니다 ) 보험수익자에게보험가입금액을지급합니다. 1. 자연재해 라함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 ( 정의 ) 제1호가목에서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및일사병 으로아래의사고를말합니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 豪雨 ), 강풍, 풍랑, 해일 ( 海溢 ),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 黃砂 ), 조류 ( 藻類 ) 대발생, 조수 ( 潮水 ),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등자연우주물체의추락 충돌, 그밖에이에준하는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해나. 열사병및일사병 : 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중분류번호 T67.0( 열사병및일사병 ) 에해당하는경우를말합니다. 단, 제7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변경사항이발생하는경우에는변경된분류표에따릅니다. 2. 제1호의 자연재난 에의한사망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0조 ( 재난상황의보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제5조 ( 재난상황의보고등 ) 에의해보고된경우에한합니다. 제2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92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3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93 제 3 장배상책임조항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1조 ( 목적 )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피보험자가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련용어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인하여타인에대한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손해를입은사람 ( 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 을말합니다. 2. 보상관련용어가. 배상책임 : 보험증권상의보장지역내에서보험기간중에발생된보험사고로인하여타인에게입힌손해에대한법률상의책임을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 회사와계약자간에약정한금액으로피보험자가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중제8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에따라회사가책임지는금액의최대한도를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부담하는일정금액을말합니다. 라. 보험금분담 :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비율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고취득하는법률상의권리를말합니다. 제 2 관보험금의지급

94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상의보장지역내에서보험기간중에발생된보험사고로인하여피해자에게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아래의손해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급할책임을지는법률상의손해배상금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가. 피보험자가제11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항제1호의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 나. 피보험자가제11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항제2호의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다. 피보험자가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관한비용라. 보험증권상의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회사는그러한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제12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제2항및제3항의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비용 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아래의사유로인한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재물이손해를입었을경우에그재물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진사람에게부담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95 5. 피보험자와타인간에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 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의특성에의한사고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7. 위제6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으로인한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또는소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 (EMF) 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0. 벌과금및징벌적손해에대한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제5조 ( 손해의발생과통지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사고가발생한때와곳, 피해자의주소와성명, 사고상황및이들사항의증인이있을경우그주소와성명 2.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았을경우 3.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책임에관한소송을제기받았을경우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1항각호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증가된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않으며, 제1항제3호의통지를게을리한때에는소송비용과변호사비용도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다만,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상법제657조제1항에의해보험사고의발생을회사에알린경우에는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1호및제2호 다 목또는 라 목의비용에대하여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제 6 조 ( 보험금의청구 ) 피보험자가보험금을청구할때에는다음의서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 회사양식 )

96 2.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3. 손해배상금및그밖의비용을지급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4. 회사가요구하는그밖의서류 제7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6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받은후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을결정하고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면 7일이내에이를지급하여드립니다. 또한, 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기전이라도피보험자의청구가있을때에는회사가추정한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2 회사는제1항의지급보험금이결정된후 7일 ( 이하 지급기일 이라합니다 ) 이지나도록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될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를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기간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일이내기간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기간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기간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지급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주 ) 보험계약대출이율은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적용합니다. 제 8 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97 1 회사는 1회의보험사고에대하여다음과같이보상합니다. 이경우보상한도액과자기부담금은각각보험증권에기재된금액을말합니다. 1.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1호의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약정된경우에는그자기부담금을초과한부분만보상합니다. 2.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호 가 목, 나 목또는 마 목의비용 : 비용의전액을보상합니다. 3.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호 다 목또는 라 목의비용 : 이비용과제1 호에의한보상액의합계액을보상한도액내에서보상합니다. 2 보험기간중발생하는사고에대한회사의보상총액은보험증권에기재된총보상한도액을한도로합니다. 제9조 ( 의무보험과의관계 ) 1 회사는이약관에의하여보상하여야하는금액이의무보험에서보상하는금액을초과할때에한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다수인경우에는제10조 ( 보험금의분담 ) 를따릅니다. 2 제1항의의무보험은피보험자가법률에의하여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보험으로서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3 피보험자가의무보험에가입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그가가입했더라면의무보험에서보상했을금액을제1항의 의무보험에서보상하는금액 으로봅니다. 제10조 ( 보험금의분담 ) 1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각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을초과할때에는회사는아래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이계약과다른계약이모두의무보험인경우에도같습니다. 2 이계약이의무보험이아니고다른의무보험이있는경우에는다른의무보험에 서보상되는금액 ( 피보험자가가입을하지않은경우에는보상될것으로추정되는

98 금액 ) 을차감한금액을손해액으로간주하여제1항에의한보상할금액을결정합니다. 3 피보험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회사의제1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제11조 ( 손해방지의무 ) 1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노력하는일 ( 피해자에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를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하는일 3. 손해배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에관하여지급 ( 변제 ), 승인또는화해를하거나소송, 중재또는조정을제기하거나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회사의동의를받는일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에는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에의한손해에서다음의금액을뺍니다. 1. 제1항제1호의경우에는그노력을하였더라면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던금액 2. 제1항제2호의경우에는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었던금액 3. 제1항제3호의경우에는소송비용 ( 중재또는조정에관한비용포함 ) 및변호사비용과회사의동의를받지않은행위에의하여증가된손해 제12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약관에의하여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한도내에서회사에대하여보험금의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99 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및피보험자는필요한서류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에협조하여야합니다. 3 피보험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았을경우에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보험자를대신하여회사의비용으로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4 계약자및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2항, 제3항의요구에협조하지않았을때에는회사는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13조 ( 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협조 대행등 ) 1 회사는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피해자와행하는합의 절충 중재또는소송 ( 확인의소를포함합니다 ) 에대하여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제1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지는한도 동일한사고로이미지급한보험금이나가지급보험금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공제한액수를말합니다. 3 회사가제1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는회사의요청에따라협력해야하며,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을경우에는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에대해서보상하지않습니다. 4 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제1항의절차를대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상한도액을명백하게초과하는때 2.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을때 5 회사가제1항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 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공탁금을피보험자에게대부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이경우대부금의이자는공탁금에붙여지는것과같은이율로하며, 피보험자는공탁금 ( 이자를포함합니다 ) 의회수청구권을회사에양도하여야합니다.

100 제14조 ( 대위권 ) 1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 ( 현물보상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의한도내에서아래의권리를가집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가입은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제3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손해배상을함으로써대위취득하는것이있을경우에는그대위권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제1항에의하여회사가취득한권리를행사하거나지키는것에관하여조치를하여야하며, 또한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제1항, 제2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에대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 4 회사는제1항에따른권리가계약자또는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대한것인경우에는그권리를취득하지못합니다. 다만, 손해가그가족의고의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그권리를취득합니다.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15 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청약할때청약서 ( 질문서를포함합니다 ) 에 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합니다. 제16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을맺은후보험목적에아래와같은사실이생긴경우에는계약자나피보험자는지체없이서면으로회사에알리고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1. 청약서의기재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또는변경이생겼음을알았을때 2.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동일한위험을보장하는계약을다른보험자와체결하고자할때또는이와같은계약이있음을알았을때

101 3. 위험이뚜렷이변경되거나변경되었음을알았을때 2 회사는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다만,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알리지않은경우회사가알고있는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16조2( 양도 ) 보험목적의양도는회사의서면동의없이는회사에대하여효력이없으며, 회사가서면동의한경우계약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경우에는회사의서면동의가없는경우에도청약서에기재된사업을양도하였을때계약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봅니다. 제17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의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약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18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보험료전액또는제1회보험료 ( 이하 제1회보험료등 이라합니다 ) 를받은경우에는청약일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를하며통지가없으면승낙한것으로봅니다.

102 3 회사가청약을승낙한때에는지체없이보험증권을계약자에게교부하여드리며, 청약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4 이미성립한계약을연장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는회사는보험증권에그사실을기재함으로써보험증권의교부에대신할수있습니다. 제19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2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등을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1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

103 여야합니다. 제20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문서를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3 제 2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

104 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21조 ( 계약의무효 ) 계약을맺을때에보험사고가이미발생하였을경우이계약은무효로합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제22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등기타계약의내용 2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등을납입한때부터 1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하여보상한도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계약이해지된것으로보며, 제33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회사는제1항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 23 조 ( 조사 ) 1 회사는보험목적에대한위험상태를조사하기위하여보험기간중언제든지피

105 보험자의시설과업무내용을조사할수있고필요한경우에는그의개선을피보험자에게요청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른개선이완료될때까지계약의효력을정지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이계약의중요사항과관련된범위내에서는보험기간중또는회사에서정한보험금청구서류를접수한날부터 1년이내에는언제든지피보험자의회계장부를열람할수있습니다. 제24조 ( 타인을위한계약 ) 1 계약자는타인을위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그타인의위임이없는때에는반드시이를회사에알려야하며, 이를알리지않았을때에는그타인은이계약이체결된사실을알지못하였다는사유로회사에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2 타인을위한계약에서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계약자가그타인에게보험사고의발생으로생긴손해를배상한때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권리를해하지않는범위안에서회사에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25조 ( 제1회보험료등및회사의보장개시 )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회보험료등을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2 회사가계약자로부터계약의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등을받은경우에그청약을승낙하기전에계약에서정한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회사는계약상의보장을합니다. 3 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15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규정에의하여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제17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21조 ( 계약의무효 ) 또는제30조 ( 계약의해지 ) 의규정을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

106 경우 4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등을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회사에제공한때가제1회보험료등을납입한때가되나,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제1회보험료등이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5 계약이갱신되는경우에는제1항내지제3항에의한보장은기존계약에의한보장이종료하는때부터적용합니다. 제26조 (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 계약자는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27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는, 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정하여계약자 (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그특정된타인을포함합니다 ) 에게다음의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해지되기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계약상의보장을합니다. 1. 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그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2 제1항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납입최고 ( 독촉 ) 의통지가계약자 (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그특정된타인을포함합니다 ) 에게도달한날부터시작되며,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107 3 회사가제1항에의한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제1항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을설정하여제1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4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33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28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27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계약자가제33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보험료를돌려받지않는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가그청약을승낙한때에는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1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15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7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18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25조 ( 제1회보험료등및회사의보장개시 ) 및제30조 ( 계약의해지 ) 의규정을준용합니다. 제29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제33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계약자의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 회사는해지당시의피보험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게지급하고제22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피보험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1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

108 을승낙하며, 계약은청약한때부터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3 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의통지가 7일을지나서도달하고이후피보험자가제1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경우에는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되는날에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4 피보험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제1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 6 관계약의해지및보험료의환급등 제30조 ( 계약의해지 ) 1 계약자는손해가발생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동의를얻거나보험증권을소지한경우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손해가발생한경우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손해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제15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때. 2. 뚜렷한위험의변경또는증가와관련된제16조 ( 계약후알릴의무 ) 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이행하지않았을때 4 제3항제1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1회보험료등을받은때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109 4. 보험을모집한자 ( 이하 보험설계사등 이라합니다 ) 가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알릴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알리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사항을알릴것을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지않거나부실한사항을알렸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5 제3항에의한계약의해지는손해가생긴후에이루어진경우에도회사는그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손해가제3항제1호및제2호의사실로생긴것이아님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증명한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6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 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제31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33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2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1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33조 ( 보험료의환급 ) 에의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110 제33조 ( 보험료의환급 ) 1 이계약이무효, 효력상실또는해지된때에는다음과같이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없는사유에의하는경우 : 무효의경우에는회사에납입한보험료의전액, 효력상실또는해지의경우에는경과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보험료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이미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 (1년미만의기간에적용되는요율 ) 로계산한보험료를뺀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무효가된때에는보험료를돌려드리지않습니다. 2 제1항제2호에서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 라함은다음각호를말합니다.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임의해지하는경우 2. 회사가제17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30조 ( 계약의해지 ) 또는제31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에따라계약을취소또는해지하는경우 3. 보험료미납으로인한계약의효력상실 3 계약의무효, 효력상실또는해지로인하여회사가돌려드려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계약자는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3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제 1 장일반조항을따릅니다.

111 배상책임특별약관 1. 시설소유 ( 관리 ) 자특별약관 제1조 ( 사고 ) 이특별약관에있어서회사가보상할제3장배상책임조항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의사고라함은아래에기재된피보험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시설 ( 이하시설이라합니다 ) 및그시설의용도에따른업무 ( 이하업무라합니다 ) 의수행으로생긴우연한사고를말합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아래의사유로인한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 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보호, 관리, 통제 ( 원인에관계없이모든형태의실질적인통제행위를포함합니다 ) 하는재물이손해를입었을경우에는그재물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진사람에게부담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타인간에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손해배상책임. 그러나약정이없었더라도법률규정에의하여피보험자가부담하게될배상책임은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 의방사성, 폭발성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의특성에의한사고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7. 위제6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으로인한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또는소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12 9. 전자파, 전자장 (EMF) 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0. 벌과금및징벌적손해에대한배상책임 11. 에너지및관리할수있는자연력, 상표권, 특허권등무체물에입힌손해에대한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급격한사고에의한것인가의여부에관계없이공해물질의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또는유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근로자가피보험자의업무에종사중입은신체장해에대한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수리, 개조, 신축또는철거작업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그러나통상적인유지, 보수작업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은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또는관리 ( 화물의하역작업을포함합니다 ) 하는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그러나아래의손해는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시설내에서피보험자가소유, 임차또는사용하지않는자동차의주차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나. 피보험자의시설에양륙되어있는선박또는피보험자가요금을받지않고여객이나물건을운송하는길이 26피트이하의피보험자소유가아닌소형선박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양도한시설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과시설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17. 아래의사유로생긴물리적으로파손되지않은유체물의사용손실에대한배상책임가. 피보험자의채무불이행이나이행지체나. 피보험자의생산물이나작업물건이피보험자가보증한성능, 품질적합성또는내구성의결함 18. 아래의사유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과그러한음식물이나재물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가. 피보험자의시설내에서사용, 소비되는피보험자의점유를벗어난음식물이나재물

113 나. 피보험자의점유를벗어나고시설밖에서사용, 소비되는음식물이나재물다만, 혼유 ( 混油 ) 사고 ( 혼유사고라함은주유소사용인의실수나착오로경유차량에휘발유가주입되는형태또는그반대의이와유사한형태등으로주유가이루어져차량에발생한사고 ) 로인해발생한손해에대해서는보상하여드립니다. 19. 작업의종료 ( 작업물건의인도를요하는경우에는인도 ) 또는폐기후작업의결과로부담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작업물건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20. 의사 ( 한의사및수의사를포함합니다 ),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 뜸을포함합니다 ), 접골사등전문직업인의직업상과실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21. 지하매설물에입힌손해및손해를입은지하매설물로생긴다른재물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제 3 장배상책임조항을따릅니다. 구분 내용 상호 ( 성명 ): 구조 : 시설명세 용도 면적 : 권리관계 ( 소유, 임차, 관리등의구별 ) 기타 : 업무내용 시설내의업무 : 시설밖의업무 :

114 1-1) 구내치료비추가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회사는제3장배상책임조항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의규정에도불구하고시설소유 ( 관리 ) 자특별약관 ( 이하특별약관이라합니다 ) 제1조 ( 사고 ) 에기재된사고로피해자가입은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를보상하여드립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아래에기재된치료비를보상하지않습니다.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 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로생긴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으로생긴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4. 피보험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또는관리 ( 화물의하역작업을포함합니다 ) 하는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생긴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그러나아래의치료비는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시설내에서피보험자가소유, 임차또는사용하지않는자동차의주차로생긴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나. 피보험자의시설에양륙되어있는선박으로생긴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5. 피보험자와타인간에치료비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그약정에의하여발생한치료비 6. 핵연료물질 (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 의방사성, 폭발성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의특성에의한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7. 위제6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으로인한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8. 전자파, 전자장 (EMF) 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15 9. 통상적이거나급격한사고에의한것인가의여부에관계없이공해물질의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또는유출로생긴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10. 사고일로부터 2년후에발생한치료비 11. 타인의신체장해에대하여피보험자에게법률상의배상책임이있는치료비 12. 경주나속도시합또는파괴시합등의각종경기나묘기에사용 ( 그에따른일체의준비작업이나정리작업을포함합니다 ) 되는운반차량, 제설기및여기에부착되어사용되는트레일러로생긴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13. 피보험자의수급인이수행하는업무로생긴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14. 피보험자나피보험자의동업자, 임차인, 기타피보험자의구내의상주자또는이들의근로자가입은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15. 피보험자의구내에서시설의관리, 개축, 철거, 수리또는신축하는업무에종사하는사람이입은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16.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기타유사법률에의하여보상되는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17. 각종의신체적훈련, 운동경기또는시합에참가도중입은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18. 피보험자의근로자나기타제3자의신체장해에대하여피보험자가치료하여발생한치료비 19. 아래의사유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과그러한음식물이나재물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가. 피보험자의시설내에서사용, 소비되는피보험자의점유를벗어난음식물이나재물나. 피보험자의점유를벗어나고시설밖에서사용, 소비되는음식물이나재물 20. 작업의종료 ( 작업물건의인도를요하는경우에는인도 ) 또는폐기후작업의결과로생긴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제 3 조 ( 준용규정 ) 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시설소유 ( 관리 ) 자특별약관을따릅니다.

116 용어풀이 치료비라함은응급처치, 구급차, 입원 ( 건강보험기준병실기 치료비 준 ), 치료, 수술, 보철기구를포함한치과치료비, 영상촬영등 제반검사, 병원이실시한간호비, 장례비를말하며, 의료보험법 적용대상인한방치료를포함합니다.

117 1-1-1) 구내치료비천재지변확장보상재추가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회사는 구내치료비추가특별약관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제3호 (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으로생긴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 의규정에도불구하고천재지변으로인해피해자가입은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재추가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 해당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을따릅니다.

118 별표 1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정의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2)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하는때장래회복할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을지급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손가락발가락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

119 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2) 동일한신체부위에 2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것 ) 여부 2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로기재하여야한다. 장해분류별판정기준 1. 눈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눈이멀었을때 2)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4) ) 0.1 6) 0.2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 지급률 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5

120 암점을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1년이상이지난뒤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5)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 ( 머리를움직이지않고눈만을움직여서볼수있는범위 ) 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 ( 두눈으로하나의사물을보는것 ) 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때를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5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이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0) 외상이나화상등으로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으로의안마저끼워넣을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끼워넣을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1)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

121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 자에게유리한것을적용한다. 2. 귀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 지급률 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 decibel) 로서표시하고 3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122 다. 귓바퀴의결손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1/2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바퀴의결손이 1/2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평가한다. 3. 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또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2)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 지급률 100 해를남긴때 2)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 80 를남긴때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 40 를남긴때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 20

123 해를남긴때 5)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 10 를남긴때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 5 해를남긴때 7) 치아에 1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20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10 9) 치아에 5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5 나. 장해의평가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윗니와아랫니의맞물림 ( 교합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 밥, 빵등 ) 은섭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5)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종의어음중 3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1 양순음 / 입술소리 ( ㅁ, ㅂ, ㅍ ) 2 치조음 / 잇몸소리 ( ㄴ, ㄷ, ㄹ ) 3 구개음 / 입천장소리 ( ㄱ, ㅈ, ㅊ ) 4 후두음 / 목구멍소리 ( ㅇ, ㅎ )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종의어음중 2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종의어음중 1종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124 8) 뇌의언어중추손상에따른실어증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1/3 이상이파절 ( 깨짐, 부러짐 ) 된경우를말한다. 1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11)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2)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13) 신체의일부에붙였다떼었다할수있는의치의결손은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지급률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125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10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지름 5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2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지름 2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4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 1/2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손가락을제외한손바닥의크기를말하며, 12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cm (1/2 크기는 40cm2, 1/4 크기는 20cm2 ), 6~11세의경우는 6 8cm (1/2 크기는 24cm2, 1/4 크기는 12cm2 ), 6세미만의경우는 4 6cm (1/2 크기는 12cm2, 1/4 크기는 6cm2 ) 로간주한다.

126 6. 척추 ( 등뼈 ) 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 등뼈 ) 는경추 ( 목뼈 ) 이하를모두동일한부위로한다. 2) 척추 ( 등뼈 )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이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3) 심한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4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4) 뚜렷한운동장해 1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3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2 머리뼈와상위경추 ( 상위목뼈 : 제1, 2목뼈 ) 사이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5) 약간의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2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127 6) 심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3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7) 뚜렷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1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8) 약간의기형 1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경도 ( 가벼운정도 ) 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9)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추간판을 2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 2 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1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 1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11)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특수검사 ( 뇌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 (MRI) 등 )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우 12)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7. 체간골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128 장해의분류 1)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같은부위로한다. 2)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1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 2.5cm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또는여자에게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로골반의변형이남은상태 2 알몸이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알몸이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8. 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29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석고붕대 (cast) 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는장해보상을하지않는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등급 (Zero) 인경우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

130 경우 2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등급 (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상지 ( 팔과손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31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진때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진때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석고붕대 (cast) 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는장해보상을하지않는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股關節 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132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등급 (Zero) 인경우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3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등급 (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0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인쪽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 (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스캐노그램 (scanogram) 으로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 하지 ( 다리와발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133 2)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 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0. 손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한손의 5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2)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 손가락 지급률 하나마다 ) 4) 한손의 5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 30 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 10 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 5 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손가락하나마 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2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2) 다른네손가락에는 3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및제2지관절 ( 원위지관절 )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뼛조각이떨어져있는것이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5)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가능영역

134 으로측정한다. 첫째손가락이외의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1, 제2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1. 발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2) 한발의 5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 ( 발가락하나마다 ) 5) 한발의 5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발가락하나마 지급률 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을잃었을때를말한다. 2)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다.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 다른네발

135 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를말하고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기능을측정하여결정한다. 5)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 지급률 75 한장해를남긴때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 50 한장해를남긴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 20 의장해를남긴때 나. 장해의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2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록받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2 소장또는간장의 3/4 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36 1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이나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5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4 음경의 1/2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5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는경우는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5)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 은장해의평가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1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37 1)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2)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아니나자해나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5) 극심한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1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11)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1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손상으로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5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2 위 1의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10% 미만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3 신경계의장해로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 눈, 귀, 코, 팔, 다리등 ) 는해당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개월동안지속적으로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지났다고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

138 또는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 개월의범위에서장해평가를유 보한다. 5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2) 정신행동 1 위의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는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상해를입고나서 24개월이지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상해를입은후의식상실이 1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상해를입고나서 18개월이지난후에판정할수있다. 다만, 장해는전문적치료를충분히받은후판정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써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하지않는다.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가가시행하고전문의가작성하여야한다. 4 전문의란정신건강의학과나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5 평가의객관적근거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을기초로한다. 나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이나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낮은검사들 ( 뇌SPECT 등 ) - 정신건강의학과나신경정신과전문의가아닌자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가보고서 6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7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 반응성 )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 정서장애 ),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8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사람 ) 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과행동이불가능하거나지속적으로감금해야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위한개

139 호와행동감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3) 치매 1 치매 라함은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경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위의기질성장해로파괴되어한번획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2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뇌전증 ( 간질 ) 1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으로발작 ( 경련, 의식장해등 )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2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고, 발작할때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3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5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10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4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1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2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발작또는 3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140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30%) 이동동작 - 목발또는보행기 (walker) 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 불가능한상태 (2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 ( 절뚝거리는 ) 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을오르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100m 이상을걷지못하는상태 (10%) -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2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 음식물 섭취 는식사를전혀할수없는상태 (15%)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 에있어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 거나음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5%)

141 유형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 있어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2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 과대 배변 배뇨 소변후에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 인도움이필요한상태 (15%)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 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2 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 운 전, 작업, 교육등 )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5%)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 목욕 상태 (1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5%) - 목욕시신체 ( 등제외 )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 (3%)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 상태 (10%) 옷입고 벗기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 착용할수있는상태 (5%)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 단추잠그고풀 기, 지퍼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 는불가능한상태 (3%)

142 별표 2 골절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한국표준사인분류에있어서골절로분류되는상병은제 7 차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 는상병을말합니다. 분류항목 1. 머리뼈및얼굴뼈의골절 2. 머리의압착손상 3. 상세불명의머리손상 4. 목의골절 5. 갈비뼈, 복장뼈및등뼈의골절 6. 허리뼈및골반의골절 7. 어깨및팔죽지의골절 8. 아래팔의골절 9. 손목및손부위의골절 10. 넓적다리뼈의골절 11. 발목을포함한아래다리의골절 12. 발목을제외한발의골절 13. 여러신체부위를침범한골절 14. 척추의상세불명부위의골절 15. 팔의상세불명부위의골절 16. 다리의상세불명부위의골절 17. 상세불명신체부위의골절 분류번호 S02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상병이외의추가로상기 분류표에해당하는상병이있는경우에는그상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143 별표 3 식중독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식중독으로분류되는질병은 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중다 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분류항목 1. 기타살모넬라감염 2. 이질 3.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세균성창자감염 4. 기타세균성식중독 5. 아메바증 6. 기타원충성장질환 7. 해산물로섭취한유해물질의독성효과 8. 식품으로섭취한기타유해물질의독성효과 분류번호 A02 A03 A04 A05 A06 A07 T61 T62 제 8 차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약관에서규정하는식 중독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144 별표 4 음식매개세균성장염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음식매개세균성장염으로분류되 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분류항목 1. 기타살모넬라감염 2. 이질 3.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세균성창자감염 4. 기타세균성식중독 5. 아메바증 6. 기타원충성장질환 7. 해산물로섭취한유해물질의독성효과 8. 식품으로섭취한기타유해물질의독성효과 분류번호 A02 A03 A04 A05 A06 A07 T61 T62 제 8 차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약관에서규정하는 음식매개세균성장염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 합니다.

145 별표 5 특정전염병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특정전염병으로분류되는질 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대상전염병 분류번호 제1군전염병제2군전염병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상세불명의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페스트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급성회색질척수염일본뇌염홍역볼거리 A00 A01.0 A01.0 ~ A01.4 A03.9 A04.3 A20 A33 ~ A35 A36 A37 A80 A83.0 B05 B26

146 제 3 군 전염병 탄저병브루셀라증렙토스피라증성홍열수막알균수막염기타그람음성균에의한패혈증리지오넬라증발진티프스리켓치아타이피에의한발진티푸스리켓치아쯔쯔가무시에의한발진티푸스콩팥 ( 신장 ) 증후군을동반한출혈열말라리아 A22 A23 A27 A38 A39.0 A41.5 A48.1 ~ A48.2 A75(A75.2,A75.3 제외 ) A75.2 A75.3 A98.5 B50 ~ B54 제 8 차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약관에서규정하 는특정전염병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 다.

147 별표 6 화상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 화상으로분류되는상병은제 7 차 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해 당하는상병을말합니다. 분류항목 1. 머리및목의화상및부식 2. 몸통의화상및부식 3. 손목및손을제외한어깨팔의화상및부식 4. 손목및손의화상및부식 5. 발목및발을제외한엉덩이및다리의화상및부식 6. 발목및발의화상및부식 7. 눈및부속기에국한된화상및부식 8. 호흡기도의화상및부식 9. 기타내부기관의화상및부식 10. 여러신체부위를침범하는화상및부식 11. 상세불명신체부위의화상및부식 12. 포함된신체표면의정도에따라분류된화상 13. 포함된신체표면의정도에따라분류된부식 14. 방사선과관련된피부및피부밑조직의기타장해 분류번호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T31 T32 L59 제 8 차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상병이외에약관에서규정하는 화상에해당하는상병이있는경우에는그상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148 별표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3 조 2 항단서 1. 도로교통법제 5 조 ( 신호또는지시에따를의무 ) 의규정에의한신호기또는교통 정리를하는경찰공무원등의신호나통행의금지또는일시정지를내용으로하 는안전표지가표시하는지시에위반하여운전한경우 2. 도로교통법제 13 조 ( 차마의통행 ) 제 3 항의규정에위반하여중앙선을침범하거나 동법제 62 조 ( 횡단등의금지 ) 의규정에위반하여횡단 유턴또는후진한경우 3. 도로교통법제 17 조 ( 자동차등의속도 ) 제 1 항또는제 2 항의규정에의한제한속도 를매시 20 킬로미터를초과하여운전한경우 4. 도로교통법제21조 ( 앞지르기방법등 ) 제1항 제22조 ( 앞지르기금지의시기및장소 ) 제23조 ( 끼어들기의금지 ) 또는제60조 ( 갓길통행금지등 ) 제2항의규정에의한앞지르기의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또는끼어들기의금지에위반하여운전한경우 5. 도로교통법제 24 조 ( 철길건널목의통과 ) 의규정에의한건널목통과방법을위반하 여운전한경우 6. 도로교통법제 27 조 ( 보행자의보호 ) 제 1 항의규정에의한횡단보도에서의보행자 보호의무를위반하여운전한경우 7. 도로교통법제43조 ( 무면허운전등의금지 )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또는도로교통법제96조 ( 국제운전면허증에의한자동차등의운전 ) 의규정에위반하여운전면허또는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국제운전면허증을소지하지아니하고운전한경우. 이경우운전면허또는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효력이정지중에있거나운전의금지중에있는때에는운전면허또는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국제운전면허증을소지하지아니한

149 것으로본다. 8. 도로교통법제44조 ( 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 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주취중에운전을하거나동법제45조 ( 과로한때등의운전금지 ) 의규정에위반하여약물의영향으로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염려가있는상태에서운전한경우 9. 도로교통법제 13 조 ( 차마의통행 ) 제 1 항의규정에위반하여보도가설치된도로 의보도를침범하거나동법제 13 조 ( 차마의통행 ) 제 2 항의규정에의한보도횡단 방법에위반하여운전한경우 10. 도로교통법제 39 조 ( 승차또는적재의방법과제한 ) 제 2 항의규정에의한승객 의추락방지의무를위반하여운전한경우 11. 도로교통법제 12 조제 3 항에따른어린이보호구역에서같은조제 1 항에따른 조치를준수하고어린이의안전에유의하면서운전하여야할의무를위반하여어 린이의신체를상해에이르게한경우 상기외법령의변경으로추가되는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사항도포함하는 것으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