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차시 국어 와저작권 - 저작권침해가무엇인가요? 6차시는 4학년국어교과와연계한학습활동시간으로국어교과서의저작권관련내용을활용하여저작권침해사례를알아보고, 저작권침해가발생했을때의해결방법을알아본다. 학습목표 저작권침해사례와그에따른해결방안을말할수있다. 저작권침해에대한경각심을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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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수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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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 국어 와저작권 - 저작권침해가무엇인가요? 6차시는 4학년국어교과와연계한학습활동시간으로국어교과서의저작권관련내용을활용하여저작권침해사례를알아보고, 저작권침해가발생했을때의해결방법을알아본다. 학습목표 저작권침해사례와그에따른해결방안을말할수있다. 저작권침해에대한경각심을가진다.

1 6 차시 국어 와저작권 - 저작권침해가무엇인가요? 6차시는 4학년국어교과와연계한학습활동시간으로국어교과서의저작권관련내용을활용하여저작권침해사례를알아보고, 저작권침해가발생했을때의해결방법을알아본다. 학습목표 저작권침해사례와그에따른해결방안을말할수있다. 저작권침해에대한경각심을가진다. 준비물 학생용활동자료, 4학년 2학기국어 ( 읽기 ) 교과서 컴퓨터실 ( 개인별인터넷이용가능환경 ) 유의사항 저작권에관한기본적인용어의이해가필요하므로 [1단원] 의 1차시와연계하여진행할것을권장한다. 4학년 2학기국어 ( 읽기 ) 교과서 4. 이말이어울려요 (5/6차시) 82~87쪽읽기자료 나도저작권을가지고있대요 의내용중저작권침해와관련된 84쪽부분을중심으로수업에활용한다 (2010년교과서기준이므로변경가능 ). 일상생활에서쉽게일어날수있는다양한저작권침해사례를찾아봄으로써, 학생들이저작권침해의피해자가될수도, 가해자가될수도있음을알게한다 단원 _ 교과서속의저작권

활동과정 동기유발과학습문제확인 저작권침해가맞나요? - 주어진상황의저작권침해여부생각해보기 학습문제를알아봐요. - 저작권침해사례와그에따른해결방안을알아봅시다. 저작권침해의뜻 저작권침해, 도대체그게뭐지요? - 저작권침해의뜻알아보기 저작권침해실태 저작권침해, 우리는어떤가요?

2 활동과정 동기유발과학습문제확인 저작권침해가맞나요? - 주어진상황의저작권침해여부생각해보기 학습문제를알아봐요. - 저작권침해사례와그에따른해결방안을알아봅시다. 저작권침해의뜻 저작권침해, 도대체그게뭐지요? - 저작권침해의뜻알아보기 저작권침해실태 저작권침해, 우리는어떤가요? - 저작권침해의실태알아보기 - 사례별로저작권침해알아보기 저작권침해예방하기 저작권침해, 어떻게해결할까요? - 저작권침해시발생하는문제알아보기 - 저작권침해를예방하는방법생각하기 정리하기 학습한활동의내용을확인해요. - 학습활동의내용을담아문장완성해보기저작권침해는 다. 왜냐하면 --이기때문이다. 저작권보호는 다. 왜냐하면 --이기때문이다. 6 차시 _ 국어 와저작권 - 저작권침해가무엇인가요? 55

3 활동내용 들어가기 저작권침해가맞나요? 저작권침해인지생각해보기 - 4학년 2학기국어읽기교과서 나도저작권이있대요 에서 84쪽을읽어본다. - 교과서의상황에대해질문하면서요약하여설명한다. 채연이는인터넷에있는자료를여기저기에서조금씩따와서숙제를했다. - 채연이의행동이저작권법을잘지킨것일까? 라는질문을한다. 진행자를위한팁ㆍ 4학년 2학기에는읽기책을보고문제상황을살펴볼수있지만, 읽기책을사용할수없거나 1학기에수업을진행할경우에는교사가직접위의상황을설명해서알려주거나, 학급학생들이실제로그렇게숙제를해온상황을예로들어수업을시작할수있다. 실행하기저작권침해, 도대체그게뭔가요? 저작권침해가무엇인지생각해봅시다. 저작권침해가무엇인지생각해보기 - 어린이 청소년저작권교실홈페이지에서애니메이션 내블로그가저작권침해? 편을인터넷을이용하여감상한다 (4분33초중후반 2분40초분량사용 ). 16) - 시청후 <1> 나베낌이자기블로그를만들면서저작권자의허락이나대가지불없이불법으로저작물을탑재하자, 혜미가나베낌이한행동이도둑질이라고충고하면서 <2> 그행동이왜저작권침해인지를알려주는내용이라고요약해준다. - <1> 부분을본후에학생들의생각은어떤지알아본다. 나머지부분을보며, 저작권침해의뜻을생각해보고난후자유롭게발표하게한다. 저작권침해의뜻정리하기 - 저작권침해라는용어를들어본적이있는지질문한다. - 저작권침해에대한뜻을설명하면서저작권법을위반한것을의미함을알려준다. 16) 어린이 청소년저작권교실홈페이지 저작권교실 저작권교육애니메이션 내블로그가저작권침해? 단원 _ 교과서속의저작권

4 단, 학생들의연령과이해수준을고려하여학생들이학교생활중에서나인터넷을이용하면서겪을수있는이해하기쉬운사례를활용한다. 진행자를위한팁 : 저작권침해와분쟁ㆍ저작권침해란, 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저작물을일정한방법으로이용하는행위. 또허락을받았더라도이용방법및조건의범위를벗어나서이용하는경우를말한다. ㆍ저작권침해를하면저작권자와사용자간에분쟁이일어날수있다. 저작권분쟁은저작권침해여부를따지는것을말한다. 저작권침해, 우리는어떤가요? 저작권침해실태를알아봅시다. 저작권침해의사례 : 불법다운로드 < 학생용활동자료 1> - < 학생용활동자료 1> 의표그림을보면서분야별불법다운로드경험자의비율을함께찾아본다. - 활동지의불법다운로드경험자의비율에대한질문의답을쓰게한다. - 인터넷에서음악이나영화를불법으로다운로드받은적이있거나본적이있는지이야기한다. 자신의저작권침해경험알아보기 < 학생용활동자료 1>,< 학생용읽기자료 1> - 활동자료의체크리스트를이용하여학생들본인의저작권침해경험을알아본다. - 체크리스트숫자를합하여적은후자신의침해정도를표시한다. - 읽기자료를나누어주고왜저작권침해가되는지설명을한다. 저작권침해, 어떻게예방할까요? 17) 내가다른사람의저작권을침해하면나에게어떠한문제가발생하나요? 저작권침해시나에게발생하는문제알아보기 < 교사용지도자료 1> - 내가다른사람의저작권을침해하면발생할수있는문제가어떠한것들이있는지생각해보게한다. - 저작권법은법이기때문에저작권침해는법을어긴것임을설명하고법적으로처벌을받거나손해를물어줄수있다고간단하게이야기한다. 17) 저작권침해관련법적조치나조정제도등은초등학교저학년학생들에게어려운내용이므로필요시생략할수있고, 나중에저작권침해문제가있을때한국저작권위원회의도움을받을수있다는것을요약해서알려준다. 6 차시 _ 국어 와저작권 - 저작권침해가무엇인가요? 57

5 저작권분쟁조정알아보기 - 어린이 청소년저작권교실홈페이지에서 내가저작권을침해했다고?-2 라는만화를인터넷을통해함께감상한다. 18) - 다읽고난후 영화포스터저작권을침해한할머니와저작권을침해당한저작권자가한국저작권위원회의조정을받아문제를해결하는내용이다. 라는의미로줄거리를요약해준다. - 만화에서처럼저작권침해문제가발생했을때한국저작권위원회의분쟁조정제도를이용할수있다고알려준다. 저작권침해예방방법찾아보기 - < 학생용활동자료 1> 에체크한자신의저작권침해여부를다시읽어보게한다. - 각질문의순서대로저작권침해를하지않기위한방법은무엇인지자유롭게이야기하게한다. - 학생들의이야기중중요한제안은칠판에적은후이내용을중심으로올바른저작물이용의중요성을정리한다. 마무리하기 학습한활동의내용을확인해요 학습한활동의내용을담아문장완성하기 저작권침해는 ( ) 다. 왜냐하면 ( ) 이기때문이다. 저작권보호는 ( ) 다. 왜냐하면 ( ) 이기때문이다. 18) 어린이 청소년저작권교실홈페이지 저작권교실 만화로보는저작권 내가저작권을침해했다고?( 김인호 ) 단원 _ 교과서속의저작권

6 저작권침해, 우리는어떤가요? 학생용활동자료 1 학교학년반이름 1. 저작권침해 에대해알아봅시다. 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저작물을일정한방법으로이용하는행위. 또허락을받았더라도이용방법및조건의범위를벗어나서이용하는경우를말합니다. 2. 아래글을읽고, 물음에답해봅시다. 불법복제물의분야별이용경험 ( 단위 : %)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 출처 : 2010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10, p.178> 1 위의그림을보면불법다운로드경험이있는사람은 ( )% 이다. 2 여러분이나주변사람들이불법다운로드등저작권침해를한경험이있는지이야기해봅시다. 3. 나 의저작권침해경험을알아볼까요? 아래에서자기에게해당하는것에 표를해봅시다. 내용 표시 1 인터넷에떠도는글, 그림, 사진을퍼서내홈피에올리기 2 공유사이트, 웹하드등에서자료주고받기 3 영화, 음악파일을게시판에자료로올리기 4 컴퓨터프로그램을 CD로구워서친구들에게나눠주기 5 멋진음악을내홈피나블로그에배경음악으로쓰기 6 인기드라마, 쇼프로등방송프로그램을캡쳐하여인터넷에올리기 7 좋아하는가수팬클럽카페에음악올리기 8 글짓기, 그리기대회에다른사람의글, 그림을베껴서내기 9 학교과제를인터넷자료만그대로옮겨서내것인양제출하기 10 문제집, 참고서등학습자료를스캔해서학교홈페이지에올리기 표시한개수는모두 ( ) 개입니다. 표시가많을수록나는저작권을 ( 많이침해한것이다. 침해하지않은것이다. ) 6 차시 _ 국어 와저작권 - 저작권침해가무엇인가요? 59

생활속에서쉽게저지르기쉬운저작권침해유형 10 19) 학생용읽기자료 1 1. 인터넷에떠도는글, 그림, 사진을퍼서내홈피에올리기 저작자표시도없고남들도다쓰는데뭐 하고함부로가져다쓰면안됩니다. 표시는없어도저작권자는반드시있습니다. 표시가없는저작물은보호받는저작물인지아닌지확인하기도어려우니오히려더욱위험합니다. 2.

여러분이쉽게하는이러한행동이영화와음악분야에서열심히일하는많은분들을힘들게하는일이랍니다. 4. 컴퓨터프로그램을 CD 로구워서친구들에게나눠주기 우리친구들은흔히이런행동을하지요? 하지만컴퓨터프로그램도저작권법에서보호하고있는저작물입니다. 더좋은프로그램을이용하려면이런행동은절대하지말아야하겠습니다. 5.

7 생활속에서쉽게저지르기쉬운저작권침해유형 10 19) 학생용읽기자료 1 1. 인터넷에떠도는글, 그림, 사진을퍼서내홈피에올리기 저작자표시도없고남들도다쓰는데뭐 하고함부로가져다쓰면안됩니다. 표시는없어도저작권자는반드시있습니다. 표시가없는저작물은보호받는저작물인지아닌지확인하기도어려우니오히려더욱위험합니다. 2. 공유사이트, 웹하드등에서자료주고받기 내것도아닌저작물을함부로올려서공유하면안됩니다. 함께나누는것은좋지만, 내것을나누는때에만미덕이될수있습니다. 다른사람의저작물이라면반드시허락을받아야합니다. 3. 영화, 음악파일을게시판에자료로올리기직접만든영화, 직접만든음악이라면모를까, 대부분의영화와음악파일을올릴때에는반드시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합니다. 여러분이쉽게하는이러한행동이영화와음악분야에서열심히일하는많은분들을힘들게하는일이랍니다. 4. 컴퓨터프로그램을 CD 로구워서친구들에게나눠주기 우리친구들은흔히이런행동을하지요? 하지만컴퓨터프로그램도저작권법에서보호하고있는저작물입니다. 더좋은프로그램을이용하려면이런행동은절대하지말아야하겠습니다. 5. 멋진음악을내홈피나블로그에배경음악으로쓰기 미니홈피나블로그회사에대가를치르고구입한음악은괜찮지만, 여러분이가진음악파일을변환해서배경음악으로쓰는것은안됩니다. 6. 인기드라마, 쇼프로등방송프로그램을캡쳐하여인터넷에올리기드라마의멋진장면, 쇼, 프로의재미있는장면을캡쳐하여인터넷에올리는친구들많이있지요? 그런데그것도저작권침해가된다는사실을아시나요? 비록한장면이라도저작권이있는원래드라마나쇼프로의일부로서마찬가지로보호를받는답니다. 19) 어린이 청소년저작권교실홈페이지 숙제도우미 이럴때저작권침해 에서발췌함 단원 _ 교과서속의저작권

8 7. 좋아하는가수팬클럽카페에음악올리기좋아하는가수팬클럽카페나가수홈페이지에그가수의노래를올리려면그노래의작사가와작곡가그리고음반제작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는것을알고있나요? 가수가직접작사, 작곡한곡이아니라면가수는노래를부른데대한저작인접권만있을뿐이므로저작권을가지고있는그곡의작사가, 작곡가그리고음반제작자에게따로허락을받아야합니다. 8. 글짓기, 그리기대회에다른사람의글, 그림을베껴서내기인터넷에서본글이나그림을표절해서또는친구의글이나그림을베껴서대회작품으로내는일은쉽게할수있는일이지만, 원래작품주인의마음의상처와여러분스스로낸양심의상처는오래오래아물지못할수도있습니다. 9. 학교과제를인터넷자료만그대로옮겨서내것인양제출하기물론숙제를하기위해다양한자료를찾아서참고할수는있습니다. 선생님께서자료를조사해오라고하셨을수도있지요. 이런경우에는얼마든지자료를이용할수있습니다. 하지만스스로해야만하는숙제를다른사람자료만그대로옮겨서내가한것인양제출한다면. 입장을바꿔서생각해보세요. 정말양심없는행동이지요? 10. 문제집, 참고서등학습자료를스캔해서학교홈페이지에올리기모두함께열심히공부하자는뜻으로그런것인데괜찮겠지? 하는생각에자신이가진자료를학교홈페이지에올리는친구들있지요? 하지만그렇게올리는학습자료에도모두저작권이있답니다. 아무리좋은목적이라고해도함부로자료를공유하는일을해서는안돼요. 6 차시 _ 국어 와저작권 - 저작권침해가무엇인가요? 61

침해에 대한 벌칙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9 교사용 지도 자료 1 저작권 침해와 침해문제 해결하기 1. 저작권 침해란20) 가.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 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침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 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및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다. 침해에 대한 벌칙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친고죄로서 침해받은 자로부터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 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업으로 또는 영리목적으로 권 리관리정보를 제거 등을 한 자, 저작권 허위등록, 저작자가 아닌 자의 저작자 표시, 저작자 사후의 저작 인격권 침해, 무허가 저작권위탁관리업 운영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저작권 침해문제 해결하기21) 가. 다른 사람이 내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①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② 침해자에게 전화,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침해 사실을 알리고 침해중지를 요구하는 등 서로 협의한다. ③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④ 조정은 강제력이 없어서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조정에서 합의를 이뤄내기 어렵겠으나 이러한 경우 에도 조정안이 나올 수 있다. 20) h ttp://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정보자료 저작권상식 저작권기초지식 저작권 침해와 구제 중 일부를 발췌함. 21) 저작권분쟁조정신청시스템 홈페이지 조정상담 FAQ 의 내용을 요약함. 62 2단원_ 교과서 속의 저작권

10 5 법적강제구제방법으로민사, 형사소송을통해처벌을받게하거나법원에침해정지또는손해배상청구등을할수있다. 나. 내가다른사람의저작권을침해했을때 1 권리자로부터저작권침해에대한중단요구및주의를받고, 더나아가피소되거나합의금등을요구받을수도있다. 2 저작권침해에대한사실이확인되면곧바로상대방이해당권리자가맞는지확인하고침해저작물을삭제하는등침해행동을중단하고협의를통해해결책을찾는다. 3 손해배상액이적정한지전문가및관련업계에문의하여알아본다. 손해배상은권리자가통상사용료로받을수있는금액만큼의실제손해를배상하는것이원칙이다. 4 손해배상은민사상책임이므로, 별도로침해행위에고의가있을때에는피소되어형사처벌을받을수있음을알아야한다. 5 당사자간의협의가잘이루어지지않았으나조금이라도합의가능성이있을때에는한국저작권위원회에조정신청을한다. 6 권리자인상대방으로부터피소된경우에는경찰서에가서고소장을열람, 고소장사본을교부받은뒤이를조정신청때에제출한다. 6 차시 _ 국어 와저작권 - 저작권침해가무엇인가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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