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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의조세동향 2016 년제 1 호 이자료는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법연구센터에서발간하고있는 주요국의조세동향 을국가별로정리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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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CONTENTS Ⅰ. 미국 / 캐나다 3 1. 미국 3 가. 국가별보고서관련제안규정발표 3 나. 외국보험업자간재보험거래시소비세과세폐지 4 다. 오바마정부의 2017 년예산안 발표 5 라. 비거주자부동산양도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인상 13 마. 오바마대통령의 법인세제개편방향 발표 14 바. 인버전거래제한강화를위한추가규정발표 21 사. 국가별고용창출세액공제 (WOTC) 를위한고용주신고기한재연장 캐나다 24 가. 과세 비과세대상종업원차량지원비용한도액인하 24 나. 적격외국인고용주의외국인종업원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의무제외 25 다 년예산안발표 26 Ⅱ. 유럽 그리스 - 부가가치세율인상 네덜란드 37 가 년개정세법발표 37 나. EU 자금세탁방지법에따른최종수익적소유자등록관련법안상정 40 다. 특허박스세법개정안발표 41

4 3. 덴마크 42 가. BEPS Action 13의이전가격문서화채택 42 나. 배당세제의개정 러시아 - 비거주자에대한이전가격조정에대한지침발표 룩셈부르크 - BEPS Action 13의국가별보고서수용 벨기에 46 가. 부가가치세의면세점과공급시기등에관한개정 46 나. 유럽연합법에따른개정 스위스 - 국가별보고서의시행을연기함 에스토니아 - 우버 ( 공유경제서비스 ) 에대한새로운납세행정규정및시스템구축 영국 51 가. 디지털세무행정시스템의전환 51 나 년예산안발표 54 다. 법인의이자공제제한규정에대한공개의견수렴 60 라. 이전가격에대한 2차조정규정 (Secondary Adjustment Rule) 도입을검토 이탈리아 62 가 년개정세법발표 62 나. 부가가치세대리납부적용대상재화확대 터키 - 연구 개발에대한인센티브제안발표 폴란드 - 일반적조세회피방지규정 (GAAR, General Anti- Avoidance Rule) 시행예정 프랑스 년개정세법에대한수정법안발표 EU 70 가.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방지를위한조세회피방지패키지발표 70 나. EU의부가세단일시장확립을위한부가세실행계획을발표 74 다. 현행부가세최저기준세율유지결정 OECD 76 가. 국가별보고서자동교환을위한다자과세당국간협정체결 76 나. BEPS 프로젝트의확대참여를위한포용체계발표 77

5 다. 국민연금기금을조세조약상설립국의거주자로취급하는 OECD모델조세협약개정안발표 78 라. BEPS 프로젝트 Action 6의비집합투자기구에대한조약혜택부여관련협의문서발표 78 마. BEPS프로젝트 Action 13에따른국가별보고서교환을위한표준전자양식 (XML Schema) 을발표 80 바. BEPS프로젝트액션 13 국가별보고서자동교환을위한과세당국간다자협정에 6개국추가서명 81 사. Taxing Wages 2014~2015 발표 82 아. BEPS 프로젝트최종보고서를 OECD 이전가격지침서에반영 83 자. BEPS 프로젝트다자간협약관련협의문서발표 84 Ⅲ. 아시아 /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 통합개정법안공개 싱가포르 87 가 예산안공개 87 나. BEPS 포괄적이행체계에참여 인도 89 가. 2016~2017 예산안공개 89 나. 비상장증권에대한소득구분지침공개 93 다. 조세회피제보자에대한보상지침공개 93 라. 외국법인주식매매에대한과세기준공개 94 마. 모델소비세법공개 일본 96 가 세법개정안각의결정 96 나. 소비세율인상재연기 중국 - 영업세에서증치세로의완전한전환결정공개 99

6 6. 호주 100 가. 국가별보고지침공개 100 나. 외국투자자들에대한추가적인요구사항도입 102 다. FATCA 와 CRS 관련금융계좌정보교환에대한지침공개 103 라. 완화된이월결손금공제규정개정안공개 104 마. 상원경제위원회, 법인세회피에대한보고서공개 104 바. 2016~2017 예산안공개 106 사. 전자화폐에대한과세여부답변공개 홍콩 2016~2017 예산안공개 109

7 표목차 < 표 Ⅰ-1> 미국국가별보고서양식에포함되는내용 4 < 표 Ⅰ-2> 미국대통령의법인세제주요개정방향 (2012 년, 2016 년 ) 14 < 표 Ⅰ-3> 미국의산업별법인세유효세율 16 < 표 Ⅰ-4> 고용주의고용창출세액공제 (WOTC) 신고기한개정 22 < 표 Ⅰ-5> 캐나다의비과세차량지원기준금액개정내용 25 < 표 Ⅰ-6> 캐나다소규모사업공제신설규정적용사례 30 < 표 Ⅱ-1> 2016 년네덜란드개정소득세율 39 < 표 Ⅱ-2> 영국의디지털세무행정시스템에대한로드맵 53 < 표 Ⅱ-3> 2016 예산안에따른영국의소득구간 55 < 표 Ⅲ-1> 일본의법인세율 96 < 표 Ⅲ-2> 일본의지방법인세표준세율 ( 소득기준의경우 ) 97 < 표 Ⅲ-3> 일본의이월결손금공제율 97 < 표 Ⅲ-4> 일본의소비세율 98 < 표 Ⅲ-5> 호주의개인소득세율 108

8 그림목차 [ 그림 Ⅰ-1] 미국과 OECD 국가의법인세최고세율비교 (1981 년 ~2015 년 ) 16 [ 그림 Ⅰ-2] 미국의일반법인과도관회사의유효법인세율 (2015 년 ) 17 [ 그림 Ⅰ-3] 캐나다의 2016~2017 년에지급되는자녀장려금 (6 세이하 1 자녀가정시 ) 27 [ 그림 Ⅱ-1] 영국의인적공제와유효세율 55 [ 그림 Ⅲ-1] 호주의향후 10 년간법인세율변화 107

9 주요국가별조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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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요국의조세동향 Ⅰ 미국 / 캐나다 1 미국 가. 국가별보고서관련제안규정발표 [ 조세동향 호 ] 미국은 2015년 12월 21일다국적기업의모회사인미국기업에대해 OECD BEPS Action 13의권고사항에따라국가별보고서 (country-by-country) 를제출하도록하는제안규정 (proposed regulation) 을발표함 1) 국가별보고양식은미국국세청이작업중에있으며, OECD 권고사항을기초로하여일부수정될것임 이규정은 90일간의견수렴과정을거친후 2016년중최종규정이발표될것이며, 최종규정발표이후 2017년부터시행할예정임 미국다국적기업의직전회계연도총수익이 8억 5천만달러이상인경우에만보고의무를가지며, 미국내국세법 6038(a) 2) 에따라특수관계인과의거래가미국국세청에보고되고있는외국법인은보고대상기업에서제외함 국가별보고양식에포함되는내용은크게모회사인미국기업의계열사 (constituent entity) 정보, 재무및종업원정보, 추가정보로구분할수있음 1) 미국국세청 (IRS) 및재무부 (Treasury), Country-by-Country Reporting(REG ) 2) 미국세법 6038(a) 규정에서는외국법인이미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을 25% 이상직간접적으로보유한경우, 해당미국법인은특수관계인과의거래를매년미국국세청에보고해야함 3

12 주요국의조세동향 < 표 Ⅰ-1> 미국국가별보고서양식에포함되는내용 계열사정보재무및종업원정보추가정보 조세관할권정보 계열사거주지 주요사업활동 납세자번호 총수익 ( 계열사간거래로발생한수익과아닌수익구분 ) 법인세차감전손익 원천징수액을포함한총납세액 누적이익 (accumulated earnings) 유형자산 ( 현금및현금등가물제외 ) 의순장부가액 (net value) 해당과세관할권에서일하는정규직사원수 자료 : 미국국세청 (IRS) 및재무부 (Treasury), Country-by-Country Reporting(REG ) 데이터출처에대한설명 내용변경에대한설명 국가별보고양식제출기한은 OECD 권고사항과달리미국법인의소득신고서제출기한까지임 OECD 권고사항에서는회계연도마지막날까지제출하도록규정함 나. 외국보험업자간재보험거래시소비세과세폐지 [ 조세동향 호 ] 미국국세청은 2015년 12월 24일외국보험업자간재보험거래로지급하는프리미엄에대해소비세를과세하지않도록하는국세청통칙을발표함 3) 이는최근버뮤다재보험회사인 Validus 와미국세청의소송에서미국세청이재보험에부과한소비세를환급하도록한미연방항소법원의판결결과를고려하여개정한것임 4) 외국보험업자의재보험거래에 1% 의소비세를과세하도록규정한기존의국세청통칙 (revenue ruling ) 을폐지하고새로운통칙으로대체함 단, 외국재보험업자가미국내보험회사로취급되거나, 재보험거래로지급받은프리미엄이미국사업소득과실질적관련성이있는경우에는 1% 의소득세가과세됨 3) Revenue ruling ) 버뮤다재보험회사인 Validus 가외국보험업자로부터미국의위험을인수하는재재보험 (retrocession) 거래에부과된소비세가부당하다며낸환급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을받음 4

13 다. 오바마정부의 2017 년예산안 발표 [ 조세동향 호 ] 미국오바마행정부는 2016년 2월 9일 2017년 2017년예산안 (FY2017) 을발표하고의회에제출함 이번 2017년예산안은 2016년예산안에서제안되었으나입법화되지않은다수의제도를다시제안하고있음 이번 2017년예산안에서제안된세법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국제조세개혁 : 해외소득과세강화, 미국내사업장이전을유도하기위한기존의조세혜택폐지및신규조세혜택부여 소규모사업자를위한조세혜택 : 사업개시비용공제한도인상, 감가상각비용공제한도인상 일자리창출을위한조세혜택 : 특정계층신규고용기업에세액공제혜택확대, 커뮤니티컬리지 기술대학졸업생채용시세액공제제도신규도입 기반시설투자확대 : 정부자금조달을위한새로운형태의채권, 비과세채권의신규도입 중산층및근로자가계지원을위한조세혜택 : 자녀양육비용, 교육비세액공제확대 고소득층과세강화 : 자본이득세최고세율인상, 유산 증여세최고세율인상및통합공제한도금액축소, 소득세율이 33% 이상인납세자의공제금액제한 1) 국제조세개혁조치 해외에서사업활동을하는기업이미국내로사업장을이전하는경우 (U.S insourcing) 이전하는데발생한적격비용의 20% 를세액공제할것을제안함 현행제도에서해외인력을아웃소싱하는데발생하는비용은미국내과세소득에서공제가가능하기때문에미국내로사업을이전할유인이적음 따라서, 해외인력을아웃소싱하는데발생한비용공제제도를폐지하고, 미국내사업이전시비용공제할것을제안함 5

14 주요국의조세동향 미국내다국적기업의해외소득에 19% 의세율로즉시과세할것을제안함 현행제도하에서해외자회사소득은국내로송환되기전까지과세되지않아, 부적절하게과세이연하는문제를방지하고자제안한것임 5) 해외소득은해외자회사및지사소득, 외국에서벌어들인소득도포함됨 향후과세된해외소득이본국에송환시추가적인납세의무는없음 과거과세되지않고누적된해외자회사 (CFC) 소득에 14% 의세율로한시적과세할것을제안함 이번예산안에서제안한 다국적기업해외소득의 19% 세율과세 를시행하기전경과규정임 미국내다국적기업이 CFC에이익을유보하여과세를이연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목적임 한시적과세된소득이미국내로송금될때납부한세액만큼세액공제함 무형자산이전거래를통한소득이전행위를제한하고자무형자산범위를명확하게규정할것을제안함 기존무형자산의범위에납세자가지배 통제하는기타물품 ( 금융 유형자산제외 ) 도포함할것을제안함 기존무형자산의정의에는인적자원 (workforce in place), 영업권 (goodwill), 기업가치 (going concern value) 가있음 6) 보험회사가미국에서과세되지않는외국보험계열사에재보험프리미엄을지급하는경우비용공제를허용하지않을것을제안함 외국보험회사의미국내계열사인보험회사가그룹내다른외국계열사와재보험거래를통해조세회피할유인을제공함 외국보험업자가발행한재보험에소비세를과세하고있으나비용공제로발생하는세수손실을상쇄하기에는역부족임 5) 해외자회사소득은미국내주주에게배당형태로지급될때과세되며, 미국내로송환되지않더라도 Subpart F소득 ( 주로수동소득, CFC가속한국가와경제적연관성이없는소득 ), 미국내자산에대한투자소득, 배당간주금액에과세함. 이를통해과세이연문제를어느정도방지할수있으나, 과세되는소득이제한적임. 6) 미국내국세법, IRC 936(h)(3) 6

15 미국파트너십의외국파트너가지분을양도하여발생하는이익은지분취득자가판매금액의 10% 를원천징수할것을제안함 현행제도에서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이미국내사업활동으로발생한소득은과세하지만, 파트너십지분양도를미국내사업활동으로본다는규정 (code provision) 이없어분쟁이발생하고있음 이번제안에서비거주자의파트너십지분양도는파트너십의미실현이익에대한분배권이있기때문에미국내사업활동으로간주할것을제안함 혼성계약 (hybrid agreement) 에의해어느곳에서도과세되지않거나 (stateless income), 이중공제가되는경우의이자, 로열티지급액은비용공제를부인할것을제안함 미국기업의해외이전을제한하고자 인버전규정 7) 의 2가지개정안을제안함 지분율기준수정 : 기존의지분율 80% 기준은 50% 기준으로변경하며, 60% 기준은폐지할것을제안함 - 즉, 기존미국회사주주가새로설립된모회사의지분을 50% 이상만보유해도미국법인으로보아과세할수있음 인버전거래간주규정 : 아래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인버전거래로간주하여과세함 - 내국법인의주식공정가치가외국법인의주식공정가치보다큼 - 합병법인의모든관계사 (expanded affiliated group, 이하 EAG) 가실질적으로미국에서관리 통제됨 - EAG가해외모회사가설립된곳에서실제사업활동을수행하지않음 2) 소규모사업자를위한세제혜택확대 소규모사업자가사업용으로감가자산구입시발생하는비용의공제한도를 1백만달러로인상하고, 공제한도를물가에연동시킬것을제안함 7) 미국기업이외국기업과합병을통해기존의미국본사를조세상유리한외국에이전하는것을방지하고자 2004 년에제정한규정임. 기존미국기업의주주가새로설립된해외모회사의지분을 80% 이상보유하고있는경우, 새로설립된해외모회사도미국법인으로보며, 지분이 60~80% 인경우새로설립된해외모회사의일정소득을과세할수있음 7

16 주요국의조세동향 현행제도에서는소규모사업자가감가자산구입으로발생하는비용을 5백만달러한도내에서공제하고있으며, 총투자금액이 2백만달러가초과하는경우공제한도가단계적으로축소됨 (phase-out rule) - 총투자금액기준은 2백만달러를유지하기로함 이번제안을통해기업의투자가증가하고, 소규모기업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기대함 소규모사업자의사업개시비용 (start-up expenditures) 공제한도를기존 5천달러에서 2만달러로인상할것을제안함 사업개시비용은사전조사비용, 사업체인수비용, 사업의이익창출을위한활동에소요된비용 ( 물품구입, 광고, 종업원교육등 ) 을말함 현행제도에서는사업개시비용이 5만달러를초과하는경우초과금액은공제한도에서차감하는데, 초과금액기준도 12만달러로인상할것을제안함 고용주가대신지급한종업원건강보험기여금의세액공제가적용되는소규모사업자대상을확대할것을제안함 현재종업원수가 25인이하인고용주에한해세액공제를허용하던것을 50인이하로확대하고, 세액공제금액의단계적축소기준인종업원수도기존 10~20인에서 20~50인으로상향조정함 3) 연구개발장려를위한세액공제율인상 경제성장의중요한요소인기술개발을촉진시키기위해연구개발비세액공제율을 14% 에서 18% 로인상할것을제안함 현행제도에서는과거 3년간적격연구비용이발생하지않은경우공제율을낮춰 6% 의세액공제를허용하였으나, 이번예산안에서이제도를폐지할것을제안함 4) 일자리창출을위한세액공제영구화및신규제도도입 고용창출세액공제 (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 8) ) 제도를영구화할것과, WOTC 가적용되는장애자군인의채용대기기간을단축할것을제안함 8

17 군제대후 1년이내에제대군인원호법 (G.I. Bill) 에서정한교육기관또는직업훈련기관에서과정을수료한장애자군인을고용주가과정수료이후 6개월이내에고용한경우 WOTC를적용함 - 현행제도에서는과정수료후 1년이내에장애자군인을채용하는경우에도 WOTC 가적용됨 장기적으로대규모실업이예상되는지역사회의투자를지원하기위해특정투자에대해세액공제하는새로운제도의도입을제안함 대규모실업은해당지역의군부대가철수하는경우, 사업주가회사를철수하거나, 회사의상당한운영시설을다른지역으로이전하는경우임 투자종목, 세액공제율, 금액한도와같은구체적인내용은의회와의작업을통해향후규정할것이라고언급하고있음 - 이미도입된 신시장세액공제 (new market tax credit), 에너지사업세액공제 (advanced energy project credit) 와비슷하게설계될것임 세액공제를적용할투자대상을정하는데있어, 해당지역경제발전단체 (economic development agency) 의자문을받을것을제안함 미국의커뮤니티컬리지또는기술대학졸업생을정규직으로신규고용하는경우 1인당 5,000달러의세액공제를적용하는새로운제도도입을제안함 이제도는저소득, 취업시장에서불리한학생들이대학의교육을통해기술을습득하여더나은직업을가질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목적임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연간 5백만달러를각주 ( 州 ) 에인원기준 (per capita basis) 으로할당하고, 해당한도내에서세액공제를허용함 세액공제적용대상선정을위한세부적요건 ( 적격대학, 고용인요건 ) 은향후미국각주의담당부서와협의할것을제안함 빈곤지역을약속지대 (promised zone) 9) 로선정하여, 해당지역의거주자를신규고용하 8) WOTC제도는취업취약계층의취업을장려하기위해, 고용주가적격고용인을고용하는경우, 첫해임금지급액의 40% 를일정한도내에서법인세액공제하는제도임 9) 현재약속지대로선정된지역은 20곳이며, 2014년 1월 9일에 5곳, 2015년 4월 28일에 8곳, 2016년 3~6월중 7곳을발표할예정임 9

18 주요국의조세동향 거나, 해당지역에기반시설을투자하는경우일정금액을세액공제할것을제안함 약속지대거주자를신규고용하는경우첫해임금액의 20% 를 3,000달러한도로세액공제함 약속지대에세법상감가상각기간 (recovery period) 이 20년미만인유형자산을설치하는경우 1년에 100% 의감가상각비용공제를허용함 5) 클린에너지및지역성장을위한세액공제영구화 클린에너지생산과관련된세제혜택을연장하거나영구화할것을제안함 재생전기에너지생산세액공제제도영구화 에너지효율성이높은상업용빌딩 (energy-efficient commercial building) 의비용공제제도영구화 제2차바이오연료 (second generation biofuel) 생산관련세액공제제도를 2026년까지연장 첨단에너지제조 (advanced energy manufacturing project) 관련추가적인세액공제를허용 기존에전기차제조에세액공제하던것을첨단차량제조 (advanced technology vehicle) 에대한세액공제로대체 저소득지역사회를장려하기위한 신시장세액공제 (new market tax credit) 를영구화하고, 2019년이후로매년 5백만달러의예산을할당할것을제안함 신시장세액공제는지역개발회사 (community development entity; CDE) 의적격지분 (qualified equity investment; QEI) 을취득하는경우, 투자금액의 39% 만큼 7년동안세액공제하는제도이며, 2019년일몰될예정임 6) 기반투자활성화를위한새로운형태의채권도입 기반시설투자활성화를위한주정부사업에민간자본을유치하고자 패스트포워드채권 (Fast Forward Bond) 의도입을제안함 기존의재건채권 (Build America bond) 10) 을기반으로한새로운지방채임 10) 재건채권은자금난에봉착한지방정부를돕기위해 2009 년 미국경기부양및재투자법 (America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ARRA) 2009 에의해신규도입된채권으로서, 주정부의사회간접자본건설을위해채 10

19 연방정부가주정부의 패스트포워드채권발행 으로지급해야하는이자비용의 28% 를지원하며, 예산자동삭감 (sequestration) 대상에서제외함 - 비과세채권으로발생하는조세지출예상금액과이자수익과세로인한세입액간균형을이루는점을고려하여지급률을 28% 로정함 패스트포워드채권은주로정부차원의기반시설건립프로젝트자금조달, 기존프로젝트파이낸싱차입금의상환, 일시적인정부의운전자본조달에이용될것임 새로운비과세사적사업채권 (private activity bond) 인 적격공공기반시설채권 (Qualified Public Infrastructure Bonds; QPIBs) 의도입을제안함 QPIBs로수행되는프로젝트는주정부가운영하고, 공공목적으로사용하는기반시설건립프로젝트에사용되어야하며, 2017년부터채권을발행할것을제안함 7) 중산층및근로자가계지원을위한세제지원확대 자녀양육비용세액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지원액을인상할것을제안함 현행제도는자녀가있는근로자에게자녀양육비용의 35% 를 1자녀의경우 3,000달러, 2 자녀이상인경우 6,000달러한도로세액공제를허용함 - 조정된총소득 (AGI) 이 15,000달러를초과하는경우공제율을 2,000달러당 1% 씩 20% 까지감소시킴 2017년예산안에서는공제율이감소하는조정된총소득기준을 15,000달러에서 120,000달러로상향조정하고 5세이하자녀가있는경우 50% 의공제율을적용할것을제안하였으며한도는동일함 현행교육비용지원을위한각종세액공제제도를환급가능한교육비용세액공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 11) 로대체하고, AOTC 적용대상을확대할것을제안함 권을발행한경우, 주정부가지급할이자비용의 35% 를연방정부가주정부에지급하는채권이며 2010년까지발행됨. 현재미국정부의예산자동삭감 (sequestration) 으로인해재건채권에지급되는보조금이삭감되었으며, 결과적으로투자자들의이자율을감소시킴 ( 미국 2017년예산안, p. 71) 11) 대학교육을위해지급한교육비용의 2,000달러까지 100%, 다음 2,000달러까지 25% 를 2,500달러한도로세액공제하는제도임 11

20 주요국의조세동향 2016년예산안에서제안된 AOTC제도는 2015년 12월 18일 PATH Act 에의해입법되었으며, 이규정을일부보완하여 2017년예산안에서제안한것임 현재대학교육비용지원을위한세제혜택제도는평생학습세액공제 (Lifetime Learning Credit), 학자금대출이자비용공제가있음 AOTC 세액공제적용기간을기존 4년에서 5년으로확대하고, 무상장학금 (Pell grants) 을받은경우총소득, AOTC 계산시포함하지않을것을제안함 부양자녀가없는가구가최대로적용받을수있는근로장려세제 (EITC) 한도액을 2배로확대할것을제안함 적용대상납세자연령은기존 25~64 세에서 21~66 세로적용대상을확대함 맞벌이부부에게연 1만달러를한도로소득의 5% 만큼세액공제하는 맞벌이부부추가세액공제 (second earner tax credit) 를도입할것을제안함 맞벌이부부의경우부부공동신고혹은부부개별신고를선택하더라도, 각개인별로신고했을때보다높은세부담을질수있는문제 (marriage penalty) 가있어이를해결하기위한목적으로제안함 8) 고소득층의과세강화 소득세율이 33% 이상적용되는고소득납세자의소득공제금액제한을제안함 조정된총소득에서제외되는각종공제항목 ( 이자비용공제, 고용주제공건강보험공제, 퇴직연금불입액등 ) 합계액이총과세소득의 28% 를넘지않도록제한함 고소득자의자본이득과적격배당소득에대한과세율을 20% 에서 24.2%( 고소득자의순투자소득에대한추가과세 3.8% 포함시 28%) 로인상할것을제안함 추가적으로, 개인적유형자산 ( 가구, 옷등, 미술품류제외 ) 이전시 1인당 10만달러까지공제를허용하며, 배우자간자산이전시주거용주택은 50만달러까지, 다른물품은 20만달러까지자본이득에서공제할것을제안함 조정된총소득이가계기준 1백만달러이상 ( 부부개별신고시 50만달러이상 ) 인고소득자에공정분배세 (fair share tax; FST) 를부과하도록하는버핏룰시행을제안함 12

21 공정분배세산출세액 (tentative FST) 을계산한후, 고소득자가부담하는최소소득세와비교하여초과하는금액이납부할공정분배세가됨 - 공정분배세산출세액은조정된총소득의 30% 임 - 최소소득세는최저한세, 순투자소득에대한 3.8% 과세분, 근로소득세가포함됨 현행유산세, 증여세, 세대생략이전세의세율및공제한도를 2009년기준에맞춰최고세율을인상하고, 통합공제한도를축소할것을제안함 12) 최고세율은유산세, 세대생략이전세, 증여세 (gift tax) 모두 2009년당시의 45% 수준으로인상함 면제금액 (exclusion amount) 도 2009년당시의수준, 즉유산세와세대생략이전세의경우 350만달러, 증여세의경우 100만달러로인하함 - 면제금액은물가연동 (indexing for inflation) 에따라조정되지않음 9) 기타 과도한위험부담 (risk-taking) 투자행위를억제하기위해, 대규모금융회사에는그들이부담하는채무액에 7bp(basis point) 수수료 (fee) 를부과할것을제안함 동수수료의부과대상은자산규모 500억달러를초과하는금융지주회사 (bank holding companies), 금융중개회사 (financial broker-dealers) 등이며, 해외기업의미국자회사도포함됨 라. 비거주자부동산양도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인상 [ 조세동향 호 ] 2016년 2월 18일부터비거주자가미국내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을 10% 에서 15% 로인상함 13) 12) 미국의유산 세대생략세는 2010년에잠정폐지되었다가 세금감면및일자리창출법 (TRUIRJCA) 에의해다시도입되었으며, 폐지전제도보다최고세율이인하되고, 통합공제한도금액도증가함 13) 미국세법제1445(a), 미국국세청, Instructions for Form

22 주요국의조세동향 이는 2015년 12월 18일제정된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PATH) ACT 에포함된내용으로, 법개정이후 60일간유예기간을거친후인상된세율인 15% 가적용된것임 양수인이주거이외목적으로부동산을구입하거나, 비거주자의부동산양도소득이 1 백만달러를초과하는경우에만 15% 의세율을적용함 양수인이주거목적으로부동산을구입하였고, 비거주자부동산양도소득이 30만달러초과 100만달러이하인경우에는기존의 10% 원천징수세율을계속적용함 비거주자부동산양도소득이 30만달러이하인경우양수인의원천징수의무가제외됨 마. 오바마대통령의 법인세제개편방향 발표 [ 조세동향 호 ] 2016년 4월 6일미국오바마대통령은 법인세제개편방향 (The president s framework for business tax reform) 을발표함 이번발표에서는미국법인세제개정의필요성과주요개정방향에대한내용을담고있음 이는 2012년발표한 법인세제개편방향 의내용을수정하여발표한것이며, 미국 2017년예산안에서제안된내용도다수포함됨 법인세제주요개정방향은조세제도단순화, 기술개발및제조업강화, 국내투자활성화를위한국제조세체계강화, 소규모사업자의조세부담경감및납세신고단순화임 < 표 Ⅰ-2> 미국대통령의법인세제주요개정방향 (2012 년, 2016 년 ) 개정방향 2012 년개편내용 2016 년개편내용 넓은세원, 낮은세율체계구축 법인세최고세율인하 (35% 28%) 각종조세감면제도정비 * 후입선출법폐지, 석유 가스업종시추비용일시상각폐지, 보험상품투자이익에대한과세제도개선, 항공기에대한가속상각 (5 년 ) 폐지등 법인세최고세율인하 (35% 28%) 이자비용공제제한 법인세법상허점제거및각종조세지출축소 * 후입선출법폐지, 석유 가스업종보조금폐지, 가속상각비용공제제한등 14

23 < 표 Ⅰ-2> 의계속 개정방향 2012 년개편내용 2016 년개편내용 제조업및혁신활동지원 국내투자활성화및해외소득과세강화 제조업에대한지원확대 ( 실효세율을 25% 수준으로인하 ) 연구개발 (Research and Experiment) 세액공제제도영구화및공제율확대 (14% 17%) 클린에너지투자에대한세액공제확대 저세율국가소재해외자회사의해외유보소득에최저한세 (Minimum Tax) 부과 기업의해외진출비용에대한공제는폐지하고국내복귀기업의이전비용에대한세액공제 (20%) 신설 자산 소득의해외이전유인축소예 ) 해외투자를위한차입금이자손금산입제한 ( 당해해외투자에따른소득발생시점에서손금산입 ) 제조업에대한지원확대 ( 국내생산활동에대한공제를확대하여실효세율을 25% 수준으로인하 ) 연구개발 (Research and Experiment) 세액공제제도영구화및공제율확대 (14% 18%) 클린에너지투자에대한세액공제영구화 저세율국가소재해외자회사의해외유보소득에최저한세 ( 세율 19%) 부과및현재까지유보된소득에 14% 의세율로일시적과세 다국적기업의그룹회사간부채거래시이자비용공제제한 인버전거래제한규정마련 소기업조세감면확대및단순화 소기업에대한투자금손금산입범위확대 (50 만 100 만달러 ) 현금주의회계적용대상소기업의범위확대 ( 총수입 500 만달러 1,000 만달러 ) 소기업에대한투자금손금산입범위확대 (50 만 100 만달러 ) 현금주의회계적용대상소기업의범위확대 ( 총수입 1,000 만달러 2,000 만달러 ) 초기창업투자비용세액공제한도액상향 (5 천달러 2 만달러 ) 자료 : 기획재정부, 미국의기업과세제도개편안내용과시사점, 인용하여내용수정함 1) 법인세법개정의필요성 가 ) 높은법인세율로인한저세율국으로의소득이전 미국의법인세율은 1986년법인세법의대대적인개편이후 OECD국가와 G7( 미국제외 ) 의평균법인세율보다낮았으나, 이후다른국가의법인세율인하로 2016년현재법정법인세최고세율은높은수준임 ([ 그림 I-1 참조 ]) 미국내소득을저세율국으로이전, 외국기업과합병을통해미국본사를해외로이전, 이자비용과다공제 (earnings stripping), 과도한이전가격적용등의방법으로조세회피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음 15

24 주요국의조세동향 [ 그림 Ⅰ-1] 미국과 OECD 국가의법인세최고세율비교 (1981 년 ~2015 년 ) ( 단위 : %) 자료 : 미국재무부, The president s framework for business tax reform, 2016, Figure 6. 나 ) 일부산업에집중된조세지원제도로인한신규기술개발위축 현행세제지원제도는특정산업에한정되어있어기술개발을지연시키며결과적으로높은경제성장을가져오지못하는원인도제공함 예로, 장기적으로대체가능한에너지를생산해야함에도불구하고, 현행제도에서는석탄연료, 채광산업에보조금을지급하며, 산업간법인세유효세율에큰차이가있음 < 표 Ⅰ-3> 미국의산업별법인세유효세율 ( 단위 : %) 산업 유효법인세율 산업 유효법인세율 전기 14.5 보험업 23.1 리스 17.7 금융업 (finance) 23.1 운송, 창고업 18.6 정보통신업 24.2 광산 21.6 소매업 27.9 농업, 임업, 어업 22.0 서비스업 29.4 부동산업 22.4 건설업 30.3 제조업 22.4 평균법인세유효세율 23.3 자료 : 미국재무부, The president s framework for business tax reform, 2016, Table 2. 16

25 다 ) 지분증권보다는채권을통한자금조달유인을제공하여기업위험증가 현행법인세제도는높은법인세율로인해이자비용이공제되는채권을발행하여자금을조달할유인을제공하며, 이는결과적으로기업의과다부채차입으로인한파산위험을증가시킴 부채를발행하여자금조달시, 채권자에게지급할이자비용은손금산입이되는반면주식을발행하여자금조달시투자자들에게지급하는배당금은소득에서공제되지않아부채로자금을조달할유인을제공함 라 ) 기업형태별다른세무처리로기업설립형태왜곡 현행제도에서는기업의법적형태에따라법인세제도가다르게적용되기때문에조세제도상우대혜택을받는도관회사설립을선호하며, 그결과기업설립형태를왜곡시켜경제적비효율성을초래함 도관회사설립시법인세가과세되지않고, 각조합원의소득에따라소득세를과세함 실제로 2015년기준일반기업형태인 C회사의유효세율은 30.1% 인반면도관회사의유효세율은 25.3% 인것으로나타났으며, 도관회사소득이총기업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80년 25% 에서 2012년 60% 로증가함 14) [ 그림 Ⅰ-2] 미국의일반법인과도관회사의유효법인세율 (2015 년 ) ( 단위 : %) 자료 : 미국재무부, The president s framework for business tax reform, 2016, Figure 3. 14) 미국재무부, The president s framework for business tax reform, 2016, Figure 4. 17

26 주요국의조세동향 2) 법인세법개정방향 오바마대통령의법인세법개정방향은조세제도로발생하는산업간세부담차이, 자금조달방법및법인설립형태왜곡,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문제를해결하기위한목적으로제시되었음 가 ) 세율인하및세원확대, 법인세제도상허점및불필요한보조금제거 법인세최고세율을 35% 에서 28% 로인하할것을제안하였으며, 세율인하로발생하는세입감소를충당하기위한주요방안을제시함 자산의가속상각허용금액을감소시켜법인세율인하로인한세입감소를충당시키며, 많은국가에서도이방법을적용하고있음 자산의가속상각허용을통해법인세부담을감소시켜투자를유도하는방법보다법인세율인하로발생한여유자금으로투자하는것이더효율적일것임 부채자금조달로발생한이자비용의공제를일정비율로제한하여부채와지분증권을통한자금조달방법의중립성을증가시키며, 과다차입 (over leverage) 할동기를감소시킴 법인세제도상허점및조세지출축소 15) 를위한주요방안을제시함 후입선출법제거 : 국제적기준에맞춰후입선출법을허용하지않음으로써과세제도를단순화시킴 석유 (oil) 가스 석탄연료 (fossil fuel) 에대한조세지원제도폐지 : 석유 가스에지급하는보조금을폐지하며, 석탄연료에대한다양한조세지원제도폐지 동종상품의교환을통해자본이득에대한과세를회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자본이익성격, 측정방법개정 나 ) R&D, 클린에너지, 제조업지원강화 기업의기술개발을장려하기위해 R&D 세액공제율을인상하고, 오래되고복잡한 R&D 공제제도를단순화하고자함 15) 구체적인개정내용은 미국 2017 년예산안 에기술되어있음 18

27 R&D 공제비용결정하는 2가지방법중오래된방법은폐지하고, 세액의일정비율을공제하는방법을이용하도록하며공제율은기존 14% 에서 18% 로인상함 환경오염문제를유발하는석유 가스 석탄연료사용을줄이고재생에너지로대체하고자석탄연료에대한보조금제도를폐지하고, 재생에너지생산및투자에대한세액공제를영구화함 제조업은미래경제성장, 일자리창출에중요한역할을수행하므로국내생산활동에대한공제율을 10.7% 로확대하여법인세최고실효세율을 25% 수준으로인하함 다 ) 국제조세제도강화 미국내소득의해외이전을방지하고미국내투자를장려하기위한목적으로 5가지방안을제시함 첫째, 향후발생하는미국다국적기업해외소득에대해미국내송환여부에상관없이 19% 의세율로과세함 둘째, 해외유보소득에 19% 세율로과세하기전, 이전에발생한해외소득에 14% 의세율로일회성과세함 셋째, 다국적기업의연결그룹간부채거래시이자비용공제를제한함 넷째, 외국회사와합병을통해미국본사를해외로이전하는인버전거래를제한함 다섯째, 국경간무형자산이전관련규정강화, 해외자회사과세소득범위확대 제안내용대부분은 2016년, 2017년예산안에서제안된내용임 미국다국적기업이해외소득을본국에송환하지않고해외에유보하는소득이증가하고있어, 향후발생하는해외소득에 19% 세율로과세함 현행제도에서는해외소득을미국으로송환하지않는한과세되지않아부적절하게과세이연하는문제를방지하기위한목적임 현재까지미국에송환되지않고해외에보유한소득에 14% 의세율로일회성과세함 해외소득에 19% 의세율로과세하기전과세되지않은해외유보소득에과세하기위한목적이며, 이전에납부한세액은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함 19

28 주요국의조세동향 다국적기업의그룹회사간부채거래를통해이자비용을지급하는방법으로조세부담을회피하는문제를방지하고자다국적기업의그룹회사간부채거래시이자비용의공제를제한함 미국자회사의이자소득과그룹전체이자비용에서다국적기업이소유한미국자회사지분율에해당하는이자비용의합계액을한도로공제를허용함 미국기업이본사소재지를저세율국으로이전하는인버전거래를제한하기위한규정을마련함 저세율국으로모회사소재지를이전하였더라도상당한경제적활동을미국에서수행하는경우미국기업으로보아과세하며, 인버전거래를판단하기위한추가적규정을마련함 라 ) 소규모사업자과세제도단순화및세율인하 소규모사업자의투자부담을줄여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적격투자비용한도금액을현행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한도로상향함 소규모사업자의장부기장에대한비용및행정부담을줄이기위해현금주의장부기장이허용되는소규모사업자대상을확대함 현행세법에서는발생주의회계기장을요구하나, 현금주의회계기장을할경우장부기장이간편하여소규모사업자의행정부담및비용을줄여줄수있음 총매출액 (gross receipts) 이 1천만달러이하인소규모사업자의경우현금주의회계기장을허용했으나, 2천만달러이하인소규모사업자로기준을상향함 소규모사업자의창업활성화를위해초기창업비용에대한세액공제한도를확대함 초기창업투자에대한인센티브를강화하기위해현행 5천달러한도로세액공제하던것에서 2만달러한도로세액공제함 고용주가부담하는종업원건강보험료의세액공제를허용하는소규모사업자대상을확대함 현재종업원수가 25인이하인사업장인경우고용주가부담하는종업원건강보험료의세액공제를허용하였으나, 종업원수 50인이하사업장으로개정하여세액공제적용대상을확대함 20

29 바. 인버전거래제한강화를위한추가규정발표 16) [ 조세동향 호 ] 미국재무부는 2016년 4월 4일조세회피목적으로외국기업과합병을통해모회사를외국으로이전하는 인버전거래 제한을강화하기위한추가규정을발표함 2015년 11월 19일 상당한영업활동판단기준, 지분율판단기준 을개정하였으나, 규제를강화하여발생가능한인버전거래를방지하고자추가적규정인임시규정과제안규정을발표함 제안규정, 임시규정모두 2016년 4월 4일부터적용됨 제안규정에서는실제영업활동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기위해부채거래를한경우를제외하고는다국적기업의그룹회사간부채거래를주식거래로간주할것을제안함 해외모회사의이자수익은저세율국으로이전하고, 미국자회사가지급한이자비용은소득에서공제하는방법으로조세회피하는문제를방지하고자제안됨 세법상주식거래로간주시이자비용공제를받지못하고배당금지급으로간주됨 제안규정은대규모다국적기업의그룹회사간부채거래에만적용되며, 대규모기업은상장여부, 총자산, 총수익기준으로판단함 - 거래당사자중 1기업이상장기업이거나, 그룹회사전체의총자산이 1억달러를초과하거나, 연간총수익이 5천만달러를초과하는경우대규모다국적기업으로봄 임시규정에서는외국기업의미국기업인수시, 인수이전 3년동안다른미국법인을주식교환으로취득한경우이전에미국법인이취득한외국법인의지분은인버전거래여부를판단하는지분율계산시제외함 미국기업을여러개인수하는연쇄합병거래 (multiple domestic acquisition) 를통해지분을분산하여인버전거래여부를판단하는지분율규정의적용을회피하는것을방지하고자함 17) 16) 미국재무부 ( 17) IRC 7874규정에따르면외국기업이미국기업과합병후모회사가되고, 기존미국기업의주주가새로운모법인의지분을 80% 이상보유한경우미국기업으로간주하여과세함. 외국기업이미국기업을여러개취득하여지분을분산하는방법으로인버전거래여부를판단하는지분율기준을회피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음 21

30 주요국의조세동향 사. 국가별고용창출세액공제 (WOTC) 를위한고용주신고기한재연장 [ 조세동향 호 ] 미국은 2016년 6월 10일고용창출세액공제 (WOTC) 를위한고용주신고기한혜택을 3개월연장시키고, 혜택이적용되는고용기간도확대함 18) WOTC 는취업취약계층고용시임금지급액의일부를고용주납부세액에서공제하는제도임 WOTC는 2014년일몰되었으나 2015년 12월 세금증가방지법 (PATH Act) 을통해 2019년으로일몰이연장되었고, 2015년 1월부터소급적용함에따라일정기간동안취업취약계층을고용한경우신고기한연장혜택을제공함 이번공지를통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취업취약계층고용시 2016년 9월 29일까지신고를허용하는혜택을부여함 원칙적으로고용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29일까지신고해야하나 19), 2016년 3월국세청공지를통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취업취약계층을고용한경우 2016년 6월 29일까지신고하도록하고있었음 장기실업자는 2016년부터 WOTC 대상이되었기때문에고용주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고용한경우신고기한혜택이제공됨 < 표 Ⅰ-4> 고용주의고용창출세액공제 (WOTC) 신고기한개정 구분 국세청공지 (Notice ) 국세청공지 (Notice ) 고용기간신고기한고용기간신고기한 장기실업자 ~ ~ 그외 취업취약계층 ~ ~ ) 미국국세청, Notice , ) WOTC신청서 (Form 8850) 를미국의각주별담당부서에제출해야 WOTC 혜택을받음 22

31 [ 참고 ] 고용창출세액공제 (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 란? - 은퇴군인 (retain veterans) 또는저소득가정구성원, 장기실업자등취업취약계층의취업을지원하기위해이들을고용한경우임금지급액의 25% 또는 40% 를고용주납부세액에서세액공제하는제도로 1996 년도입됨 WOTC 적용대상취업취약계층 1) 실업재향군인 ( 장애군인포함 ) 2) 가구수혜원조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를받는가족의구성원 3) 푸드스탬프 (SNAP) 수혜자 4) 기업유치, 지역개발을위해지정한지역의거주자 (Designated Community Resident) 5) 특정기관에서제공하는재활서비스를받은장애인 6) 전과자 7) 생활보조금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SSI)) 수혜자 8) 여름청년취업프로그램 (summer youth program) 에참가하는학생 WOTC 세액공제율및한도 - 고용창출세액공제율및공제한도는고용주가고용하는취업취약계층에따라상이함 고용시간 공제율 공제한도 ( 단위 : 달러 ) TANF 수혜자가족 1) 은퇴군인 그외 2) 400시간 120시간이상 ~ 400시간 120시간이상 ~ 이상 400시간미만이상 400시간미만 400시간이상 1 년차 : 40% 2 년차 : 50% 2 년간 9,000 25% 40% 25% 40% 푸드스탬프수령자 1,500 2,400 장애군인 - 장애인보상금수령 3,000 4,800 - 장애인보상금수령하면서실직기간이 6 개월이상 실업군인 6,000 9,600 - 실업기간최소 4 주 1,500 2,400 - 실업기간최소 6 주 3,500 5,600 1,500 (Summer youth 참가자의경우 750) 2,400 (Summer youth 참가자 1,200) 주 : 1) 장기가구원조 (Temporary Assistance Needy Families) 를 18 개월이상받는가족의구성원인경우 2) 푸드스탬프수령자, 특정지역거주자, 재활프로그램참여장애인, 범죄자, 생활보조금수령자 23

32 주요국의조세동향 WOTC 제도개정연혁 - WOTC 제도는 1996 년도입되고 2013 년에일몰되었으나, TIPA, PATH Act 에의해 2019 년으로일몰기한이연장됨 년 9 개월이상실직중인장기실업자도고용취약계층대상에포함함 년 3 월, 6 월고용창출세액공제적용을위한고용주신고기한을연장함 구분발표시기내용 TIPA (Tax Increase Prevention Act of 2014) PATH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 ㆍ 2013 년일몰된 WOTC 제도의폐지일자를 2014 년 12 월 31 일로연장 Notice Notice ㆍ WOTC 제도 2019 년까지연장ㆍ장기실업자 (9 개월이상실직, 실업급여받는자 ) 도고용대상범위에추가 ( 즉, 장기실업자를 이후고용시 WOTC 혜택부여 ) ㆍ장기실업자를제외한취업취약계층고용시 WOTC 혜택을 2015 년부터소급적용하도록개정ㆍ따라서, ~ 까지고용하고 까지신고시세액공제허용 ㆍ WOTC 를위한고용주신고기한혜택 3 개월연장ㆍ원칙 : 고용일이후다음달 29 일까지신고한경우 WOTC 혜택 혜택 : 고용주가 까지신고시세액공제허용 ( 장기실업자의경우 ~ 동안고용시, 기타취업취약계층의경우 ~ 까지고용시 ) 자료 : 미국노동부 ( 접속, 미국국세청공지 (Notice , Notice ) 2 캐나다 가. 과세 비과세대상종업원차량지원비용한도액인하 [ 조세동향 호 ] 캐나다재무부는 2015년 12월 24일 2016년부터종업원에게지급하는차량운영비용의과세및비과세한도액을각각킬로미터 (km) 당 0.1캐나다달러씩인하할것을발표함 20) 24

33 종업원이개인차량을업무용도로사용하고, 업무용차량일지를제출하면최초 5천km 까지는 km당 0.54캐나다달러, 5천km를초과하는운행구간은 km당 0.48캐나다달러로계산하여해당지급금액을비과세함 2015년에는 5천km까지 km당 0.55캐나다달러, 초과구간은 km당 0.49캐나다달러였으나 2016년부터 0.1캐나다달러씩인하됨 < 표 Ⅰ-5> 캐나다의비과세차량지원기준금액개정내용 ( 단위 : 캐나다달러 ) 비과세대상차량지원금액 ~ 5천km 5천m 초과 2010~ ~ 자료 : 캐나다재무부 ( 회사소유차량을개인목적으로사용하고, 차량운영비를회사에서전액부담한다면해당비용을급여로간주하여과세하는데, 기존 km당 0.27캐나다달러에서 2016년부터 0.26캐나다달러로인하함 나. 적격외국인고용주의외국인종업원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의무제외 [ 조세동향 호 ] 캐나다국세청은 2016년 1월 12일적격외국인고용주가적격외국인종업원에게지급하는근로소득에대해원천징수의무를제외하도록하는 외국인고용주인증프로그램 을발표함 21) 20) 캐나다재무부 ( 21) 캐나다국세청, Application for Non-Resident Employer Certification-RC473, 및 pwc, New Non-Resident Employer Certification program: Payroll withholding relief for foreign employers with frequent business travellers to Canada,

34 주요국의조세동향 이는비거주자의불필요한행정부담을덜어주기위한목적으로 2015년캐나다예산안에서제안됨 캐나다국세청은이번발표를통해 2016년 2월 1일까지비거주자고용주가인증신청서를제출하는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원천징수의무가제외되도록함 적격외국인고용주및외국인종업원은캐나다와조세조약을맺은국가의거주자이며, 적격외국인종업원은과세기간중캐나다근무일자가 45일미만이거나, 캐나다에 90일미만거주한자임 만약적격외국인고용주가파트너십인경우, 파트너십소득의 90% 이상이캐나다와조세조약을맺은국가의거주자에게분배되어야함 적격외국인종업원이캐나다에서근로를제공하기 30일전에고용주는캐나다국세청에 적격외국인고용주신청서 (RC437) 를제출하여국세청장의승인을받아야하며, 승인을받은후부터원천징수의무가제외됨 다 년예산안발표 [ 조세동향 호 ] 캐나다재무부는 2016 년 3 월 22 일중산층지원확대를주목표로하는 2016 년예산안 을 발표함 22) 이번예산안은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국제조세, 소비세로나누어세법개정안을제시하고있음 이번예산안은 294억캐나다달러적자예산이며, 특별한언급이없는한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임 1) 개인소득세 가 ) 기존제도를통합한새로운자녀장려금제도도입 22) 캐나다재무부, Growing the Middle Class 및 Tax Measures: Supplementary Information, ( 26

35 2016년 7월 1일부터현재운영중인 2개의자녀장려금제도 23) 를하나로통합한새로운자녀장려금제도를도입함 새로운자녀장려금제도도입시, 연간순소득이 14만캐나다달러이하인가정의경우지급받는자녀장려금이현행제도에비해증가함 자녀 1명당최대 6,400캐나다달러 ( 자녀가 6세미만인경우 ) 또는 5,400캐나다달러 ( 자녀가 6세 ~18세미만인경우 ) 를한도로보조금을지급함 가족의연간순소득 (net income) 이 3만캐나다달러미만인경우, 최대한도금액을지급받으며, 소득구간에따라정해진비율로지급액이감소됨 [ 그림 Ⅰ-3] 캐나다의 2016~2017 년에지급되는자녀장려금 (6 세이하 1 자녀가정시 ) 자료 : 캐나다재무부, 2016 예산안, Chart 1.2.A, p.59 나 ) 고소득층의세부담강화를위해소득분할규정폐지 2016년부터고소득층납세부담경감목적으로배우자에게과세소득을이전하는소득분할규정 (income splitting credit) 을폐지함 현행제도에서는 18세이하자녀를둔경우, 과세소득을최대 5만캐나다달러 ( 납부세액은 2천캐나다달러한도 ) 까지배우자에게이전을허용함 23) 현재캐나다는 18 세미만자녀를둔경우일정금액을지급하는자녀장려세제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 와 6 세미만자녀를둔경우지급하는통합자녀양육보조금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을운영중임 27

36 주요국의조세동향 다 ) 캐나다북부거주자의거주비용소득공제금액증액 캐나다정부는북부거주자의난방비등높은거주비용부담을완화해주기위해주거비용소득공제를허용하며, 1일당 8.25캐나다달러에서 11달러로인상함 라 ) 특정뮤추얼펀드주식매입액의세액공제계속적용 개인투자자가중소벤처기업에만투자하는뮤추얼펀드 (LSVCC) 24) 의주식매입시, 주식매입액의 15% 를세액공제하는제도를계속적용함 위세액공제제도는중소벤처기업의자금유치를위해 1980년부터도입되었음 2013년예산안을통해세액공제율 15% 를 2015년에 10%, 2016년에 5% 로단계적으로인하후폐지될예정이었으나, 이번 2016년예산안을통해제도의존치를발표함 마 ) 교육자의교육관련지출비용세액공제신규도입 초 중 고교사또는유치원교사가교육활동을위해개인비용을지출한경우연간최대 1천캐나다달러를한도로세액공제하는제도를신규도입함 교사는교사자격증이있거나학위가있는자여야하며, 교육활동에지출한비용은교육환경을향상시키는데지출한비용이어야함 - 교육활동지출비용으로는과학실험도구, 미술용품, 문구용품, 게임 퍼즐, 소프트웨어, 보충교재구입비용등이있음 바 ) 자녀의체육 미술과외비용세액공제축소후폐지 2016년에자녀체육 미술과외비용의세액공제한도금액을축소한이후 2017년부터폐지함 체육과외비용은 1,000캐나다달러에서 500캐나다달러로축소하며, 미술과외비용은 500캐나다달러에서 200캐나다달러로축소된이후 2017년부터폐지됨 24) LSVCC 는 Labour-Sponsored Venture Capital Corporations 의약자로, 주로벤처캐피탈에투자하도록강제된뮤추얼펀드형태의회사이며, 노동조합이투자운영주체를선임할수있음 28

37 사 ) 교육기관등록비용, 교재비의세액공제제도폐지 2017년부터교육기관등록비용및교재비에대해세액공제하는제도를폐지할것이며, 2017년이전에발생한비용은기간및금액한도없이이월공제가능함 세액공제제도를폐지하고캐나다장학금 (Canada Student Grants) 수혜대상을확대함 아 ) 뮤추얼펀드내다른종류의주식교환시처분이익인식 투자자가뮤추얼펀드내종류가다른주식간교환시공정가치로처분한것으로간주하여이와관련한이익을인식함 현행규정에서는주식처분으로간주하지않아뮤추얼펀드투자자는다른종류의주식교환시과세가이연되는효과를누림 - 뮤추얼펀드신탁또는개인투자자의경우주식교환거래시주식처분으로간주하여관련된이익을인식한다는점에서형평성에어긋남 이규정은 2016년 9월 1일이후발생하는거래부터적용됨 자 ) 연계채권 (linked note) 처분이익을이자수익으로간주 투자자가만기일이전연계채권을처분하여자본이득으로분류하는방법으로과세회피하는사례가있어, 만기일이전연계채권처분시처분이익을이자수익으로간주함 캐나다는자본이득과세소득의 50% 만과세하고있어, 만기전처분하는것이만기시이자수익을지급받는경우보다납부세액이감소함 이규정은 2016년 9월 1일이후발생하는거래부터적용됨 2) 법인소득세 가 ) 소규모사업자에게적용되는경감세율의단계적인하폐지 2015년예산안을통해소규모사업자에게적용되는경감세율을 2019년까지단계적으로인하하도록하였으나이를폐지하고 10.5% 의경감세율을계속적용함 경감세율은 2016년에기존 11% 에서 10.5% 로인하되었으며, 2017년에 10%, 2018년에 9.5%, 2019년에 9% 로인하할예정이었음 29

38 주요국의조세동향 나 ) 소규모사업공제의과다적용배제를위한규정신설 소규모사업공제를과다적용받는방법으로조세회피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해추가규정을신설함 25) 캐나다인지배비상장법인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이하 CCPC ) 이파트너십의파트너인경우, CCPC의주주를파트너로대체하는방법으로소규모사업공제를최대한도로적용받음 - CCPC가파트너인경우 CCPC의파트너지분율만큼소규모사업공제한도가적용되나, 위의경우 CCPC는더이상파트너가아니므로 50만캐나다달러를한도로소규모사업공제가과다적용됨 - CCPC는파트너십과서비스계약을통해계약금을지급받는방법으로파트너십의소득을분배받을수있음 CCPC가파트너가아니더라도 1) 파트너십의멤버가 CCPC 또는 CCPC의특수관계인과거래하며, 2)CCPC가파트너십에서비스및자산을공급하고대가를받는경우파트너로간주하도록함 위의조건을충족하는경우, CCPC 가실질적파트너는아니더라도파트너로간주하여 CCPC의주주가보유한파트너십지분율만큼소규모사업공제를적용함 < 표 Ⅰ-6> 캐나다소규모사업공제신설규정적용사례 Kerry 와 Chris 는부부임 Kerry 와 Leslie 는각각유한파트너십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의지분을 50% 씩보유하고있음 Leslie 는 Kerry, Chris 와특수관계인이아님 K 회사, C 회사, Chris 모두 LLP 의멤버가아님 LLP 는대중에게회계서비스를제공함 Kerry 는 K 회사의지분을 100% 보유하고, Chris 는 C 회사의지분을 100% 보유함 LLP 는파트너에게배분가능한소득 CAD 200,000 을보유함 K 회사와 C 회사는 LLP 에회계서비스를제공함으로각각 CAD 400,000 의소득을얻음 25) 캐나다소규모사업공제 (small business deduction) 제도는캐나다인지배비상장법인 (CCPC) 에한해사업소득에대해서만 500,000 캐나다달러를한도로경감된법인세율 (10.5%, 일반법인세율 15%) 을적용하도록하는제도임 30

39 < 표 Ⅰ-6> 의계속 구분현행규정개정규정 Leslie 과세소득은 CAD 100,000 임 1) 좌동 Kerry 과세소득은 CAD 100,000 임 1) 좌동 K 회사 납부세액은 CAD 42,000 ( 과세소득 CAD 400,000 에경감세율 10.5% 적용함 2) ) C 회사납부세액은 CAD 42,000( 상동 ) 납부세액은 CAD 48,750 ( 과세소득 CAD 400,000 중 250,000 은 10.5% 세율적용, 150,000 은일반세율인 15% 세율적용 3) ) 납부세액은 CAD 60,000 ( 소규모사업공제적용받지못함, CAD 40 만 일반세율 15% 4) ) 주 : 1) LLP 소득 CAD 200,000 에각파트너의지분율 50% 를적용한금액이며, 개인소득세율이적용됨 2) CAD 500,000 을한도로소규모사업공제가가능하기때문에, 사업소득 CAD 400,000 에경감세율인 10.5% 가적용됨 3) K 회사가실질적인 LLP 의파트너가아니더라도, K 회사는 Kerry 와이해관계가있고, LLP 에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신설규정에의해 K 회사도파트너로간주함. 파트너의경우파트너지분율만큼소규모사업공제가가능하기때문에, 소규모사업공제한도금액 CAD 500,000 에파트너지분율 50% 만큼소규모사업공제가적용됨 4) C 회사또한 Kerry 와이해관계가있고, LLP 에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 C 회사도파트너로간주됨. C 회사의주주인 Chris 는파트너십지분이없으므로소규모사업공제를적용받지못함자료 : 캐나다재무부, 2016 년예산안중 Tax Measures: Supplementary Information, p.29 또한, CCPC 가서로연관된다른 CCPC의사업소득으로부터투자소득을지급받는경우해당투자소득은소규모사업공제대상에서제외함 현행규정에서는다른 CCPC의사업소득에서지급받는투자소득은사업소득으로보아소규모사업공제를적용하지만, 이번개정을통해해당소득에대해서는일반법인세율로과세됨 위규정들은예산발표일인 2016 년 3 월 22 일부터적용됨 다 ) 클린에너지 26) 관련자산의가속상각허용 가속상각을통해전기차량충전소와전기에너지저장시설에대한투자를유도하고자, 해당자산을연간 30% 또는 50% 의비율로가속상각함 26) 태양열이나전기처럼대기를오염시키지않는에너지를말함. 태양, 바람을에너지로전환한재생에너지, LNG, 매립지가스 (landfill gas) 등이포함됨 31

40 주요국의조세동향 전기차량충전소가제공하는충전량이 90kw 이상이면 50%, 10~90kw인경우 30% 의가속상각을허용함 전기에너지저장시설의에너지전환효율성 (round-trip efficiency) 이 50% 이상이면 30%, 그외의경우 50% 의가속상각을허용함 이규정은예산발표일인 2016년 3월 22일부터적용됨 라 ) 생명보험금수령액의자본배당계정및조정취득원가포함금지 생명보험금을자본배당계정 (capital dividend account) 또는조정취득원가 (adjusted cost base) 에포함하는방법으로과세를회피하는문제를해결하고자, 생명보험금의해당계정산입을금지함 자본배당은주주가납입한금액을다시돌려주는것으로보아배당소득에비과세하기때문에보험금수령액을자본배당계정에산입하여배당소득에대한과세를회피하는문제가발생함 파트너의지분처분시처분대가와조정취득원가의차액을처분이익으로인식하기때문에보험금수령액을조정취득원가에산입하여처분이익을감소시키는방법으로과세를회피하는문제가발생함 이규정은예산발표일인 2016년 3월 22일부터적용됨 마 ) 무형자산구입비용공제제도단순화 기존무형자산구입비용공제제도의복잡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 무형자산구입비용의 75% 를연간 7% 로공제하던것에서, 구입비용전액의 5% 로상각하도록개정함 현행제도에서는무형자산구입비용의 75% 는누적적격자본 (Cumulative Eligible Capital; CEC) 에누적되고, 누적금액에서 7% 만큼공제함 개정된제도에서는무형자산구입비용전액이새로운누적계정에누적되고, 누적금액을연간 5% 로상각함 이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적용되나, 경과규정으로 2016년까지누적된 CEC에대해서는 10년간 7% 로상각함 32

41 3) 국제조세 가 ) 다국적기업의국가별보고서규정도입및일부액션플랜이행계획발표 캐나다는다국적기업의국가별보고서제출규정을신설함 직전회계연도다국적기업의연결재무제표기준총수익액 (consolidated group revenue) 이 750만캐나다달러이상인경우보고의무를가짐 국가별보고서제출기한은회계연도종료후 1년이내이며, 2016년회계연도부터국가별보고서를제출해야함 캐나다는 OECD BEPS프로젝트중일부액션플랜을이행할것을발표함 다국적기업의이전가격관련규정중특수관계인규정에국제기준적용 조세조약관련 BEPS 의권고사항이행을위해다자간이행협정 (multilateral instrument) 기준작업에참여 회원국간유해조세제도관련 세법해석사전회신내용 (tax rulings) 27) 의자발적정보교환이행 나 ) 외국법인의주식처분시배당간주금액에대한비과세요건명확화 외국법인이보유한캐나다법인의지분을다른캐나다법인에양도시, 특정요건을만족하는경우납입자본을초과한처분금액 ( 이하 배당간주금액 ) 에대해비과세함 현행제도에서는외국법인이양도하는캐나다법인의주식을외국법인의지분을보유한캐나다기업이매수하는경우배당간주금액에대한과세를면제함 - 외국법인이보유한캐나다기업의주식양도시, 납입자본을초과한처분금액은배당금으로간주하여 25% 의세율로원천징수함 캐나다법인을자회사로둔외국기업은기업구조를재조직하여, 주식양도시배당간주금액에대한과세를회피하는문제를방지하기위한목적임 제안된규정에따르면외국법인이 1) 외국법인이양도하는주식을매수하는캐나다법 27) APA( 이전가격사전결정제도 ) 나 ATP( 사전답변제도 ) 등과같이특정납세자나납세자그룹의과세상황과관련해과세당국이제공하는정보나조언을말함. 33

42 주요국의조세동향 인의지분을직 간접적으로보유하고, 2) 주식매수법인의특수관계인과거래하는경우과세면제규정의적용을제외함 이규정은예산발표일인 2016 년 3 월 22 일부터적용됨 다 ) 비거주자의중개인을통한로열티소득과세회피방지 캐나다거주인이중개인을통해비거주자에게로열티지급시상호직접거래 (backto-back rule) 로보아비거주자에게직접지급한것으로보고과세하도록개정함 캐나다거주인이저세율국에중개인을두고중개인에게로열티를지급하는방법으로조세회피하는문제를방지하기위한목적임 이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적용됨 4) 소비세 가 ) 영세율이적용되는의료물품확대및규정명확화 인슐린펜, 인슐린바늘, 카테테르를영세율적용의료물품목록에포함하고, 미용 시술목적화장품은과세, 치료 회복목적화장품은면세하도록규정을명확히함 이규정은예산발표일인 2016 년 3 월 22 일부터적용됨 나 ) 영세율이적용되는콜센터수출용역범위축소 통신망을통해원거리에있는자에게기술및고객지원용역을제공하는경우, 사업자등록을하지않은비거주자개인에게용역을제공하는경우에만영세율을적용함 기존에는기술및고객지원용역수출시, 용역제공을받는자가기업 개인여부에상관없이영세율을적용하였으나, 이번개정으로수출용역을제공받는자가기업인경우부가세가과세됨 이규정은예산발표일인 2016년 3월 22일부터적용됨 다 ) 기부금액의부가세과세대상금액축소 기부자가기부대가로자선단체로부터자산 서비스를제공받는경우, 기부금전액에 34

43 부가세를과세하던것에서제공받은자산 서비스금액에대해서만부가세를부과함 이규정은예산발표일인 2016 년 3 월 22 일부터적용됨 라 ) 난방목적으로사용한연료에대해서만소비세면세 거주용주택, 빌딩등과같은공간을난방하는데소비한연료에대해서만소비세 (excise tax) 를면제하며, 교통수단의전기생성을위해사용한연료의소비세면세규정을폐지함 이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적용됨 35

44 주요국의조세동향 Ⅱ 유럽 1 그리스 - 부가가치세율인상 [ 조세동향 호 ] 그리스의회는 7월 1일부터표준부가가치세율을현행 23% 에서 24% 로인상 28) 하는개정안을승인함 그리스의회는국제채권자들과협의한재정목표에부합하기위하여부가가치세율을인상하고, 이를통해 4억 ~5억유로의추가적인세수를확보할수있을것으로예상함 - 국제채권자들과그리스정부는구제금융프로그램의일환으로 27억유로의재정을확보할수있는방안에대하여지난 4월에논의함 - 이번부가가치세율의인상은 19% 였던 2010년이후로두번째세율인상임 부가가치세율이인상되는대상은포장된식품, 애완동물식품, 청량음료, 대중교통, 택시운송등이며, 가정용전력, 교육, 수도등은제외함 또한, 정부는경감세율이적용되는품목에대해서도추가인상할예정이며, 일부섬에적용되던부가가치세의 30% 경감규정은 7월 1일로폐지함 6% 의경감세율이적용되는도서, 잡지, 신문에대해서도인상할예정임 그리스의두번째섬그룹 ( 시로스섬, 타소스섬, 안드로스섬, 티노스섬등 ) 에대하여적용되던부가가치세의 30% 경감규정은폐지됨 - 이미그리스의첫번째섬그룹 ( 산토리니섬, 로도스섬, 스키아토스섬등 ) 에대한부가가치세의 30% 경감규정은 2015년 10월 1일에폐지되었음 28) IBFD( 접속 36

45 2 네덜란드 가 년개정세법발표 29) [ 조세동향 호 ] 2016년개정세법 (Tax Plan 2016) 은 2015년 12월 22일네덜란드상원 (Eerste Kamer) 을통과하여 12월 30일정부에서공식발표됨 1) 법인세 법인세관련주요개정사항으로는비거주자인주주및네덜란드조합에대한과세제도정비등조세회피방지규정의도입, 국가별보고서등이전가격문서의무화, 공기업에대한법인세과세등이있음 일반적조세회피방지규정에대한 EU Directive(2015/12) 에따라네덜란드법인의지분을소유하는비거주자에대한법인세과세와네덜란드조합의원천징수의무사항이개정됨 네덜란드소재법인의지분을 5% 이상보유한비거주자가네덜란드법인을보유하는주된이유가조세회피목적인것으로판단되는경우해당비거주자는네덜란드에서법인세납부의무를부담함 기존세법에서원천징수의무가없던네덜란드조합 (cooperative) 이조합원에게지급하는배당금을원천징수대상소득에포함함 OECD BEPS Action 13의지침에따라특정규모이상의다국적기업은네덜란드에서마스터파일, 로컬파일과함께국가별보고서를보고할의무가발생함 직전년도기준그룹총매출액 5천만유로이상인다국적기업집단에속한네덜란드법인은마스터파일과로컬파일을제출해야함 네덜란드에본사를둔다국적기업의그룹총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이상인경우 29) Netherlands - Tax Plan 2016, Bill to amend Tax Plan 2016 and Bill on other fiscal measures gazetted(30 Dec. 2015), News IBFD. 37

46 주요국의조세동향 국가별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동보고서에포함되어야하는정보는아래와같음 - 법인명과주된사업활동 - 매출액및근로자수 - 자본금과이익잉여금 - 세전이익 / 손실과법인세납부액 - 유형자산현황등 OECD의 Common Reporting Standard와 EU Directive(201/07) 에따라네덜란드금융회사는해외거주자의은행잔고등특정금융정보를과세당국에제출할의무가있음 기존세법상정부가직 간접으로소유하는공기업은과세대상단체에서제외되었으나, 세법개정으로일부항만운영자와의과대학을제외한공기업의경제적활동으로창출된소득은법인세과세대상에포함됨 단, 공기업의조직개편 (reorganization) 으로발생하는소득은과세면제됨 2) 소득세 소득세관련주요개정사항으로는소득세세율및과세표준구간조정과각종세액공제한도증가를통한개인납세자의세부담완화, 네덜란드법인의과점주주에대한출국세과세이연등이있음 일부소득세과세표준구간에대한세율을인하하고소득세과세표준구간의기준금액을상향조정함 기존 42% 의세율이적용되던과세표준구간의세율을 40.4% 로인하함 52% 의세율이적용되던과세표준구간의기준금액을 57,585유로에서 66,421유로로상향조정함 38

47 < 표 Ⅱ-1> 2016 년네덜란드개정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9,822 이하 36.5 ~ 33,589 이하 40.4( 기존 42) ~ 66,421 이하 ( 기존 57,585) 40.4( 기존 42) 66,421 초과 52 ( 단위 : 유로, %) 개인납세자의세부담완화정책으로기본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 고령세액공제, 저소득근로배우자세액공제등각종세액공제한도를상향시킴 기본세액공제최대공제한도는 2,203유로에서 2,242유로로상향 근로세액공제최대공제한도는 2,220유로에서 3,103유로로상향 고령세액공제는 1,119유로에서 1,730유로로상향 저소득근로배우자세액공제는 1,119유로에서 1,730유로로상향 네덜란드법인의과점주주가출국하는시점에주식양도소득세형식으로과세되던기존출국세 (exit tax) 에대하여 10년간과세이연또는면제를적용함 기존네덜란드출국세는거주지를이전하는네덜란드법인의과점주주 ( 네덜란드법인주식의 5% 이상소유 ) 가출국하는시점에주식을양도하는것으로간주하여 25% 의양도소득세를부과하였음 개정된세법은이러한출국세를출국일로부터 10년간유예하고, 10년간네덜란드법인주식을처분하지않거나 10년간해당법인잉여금의 90% 를초과하여배당지급하지않는경우출국세를면제함 3) 기타세목개정사항 기타세목의주요개정사항으로는자녀에대한증여세면제한도상향조정, 비거주자의자동차세부담완화, 담배등일부품목에대한소비세인상등이있음 자녀당증여세 (gift tax) 면제한도를상향조정함 (2017 년부터적용 ) 자녀당증여세면제한도를기존 52,752 유로에서 100,000 유로로상향조정함 39

48 주요국의조세동향 - 증여세는자녀당 1회에한하여주거지의취득, 유지, 개보수등에사용하거나부동산에대한융자상환에사용한금액으로제한하고증여당시자녀는 18세이상 40세이하여야함 비거주자가네덜란드에보유하는자동차에대한지방세과세를완화함 비거주자가지방세과세대상자동차를소유하는경우자동차세율이가장높은지역의거주자로보아과세하였으나이는비거주자에대한과도한조세부담으로보아가장낮은자동차세율을적용하기로함 비알코올음료와담배에대한소비세를인상함 경감소비세율이적용되던과일및야채쥬스와광천수에경감세율이아닌일반소비세율인 100리터당 8.83유로를적용함 담배에대한소비세가 85.74유로 /kg에서 99.25유로 /kg으로인상됨 나. EU 자금세탁방지법에따른최종수익적소유자등록관련법안상정 30) [ 조세동향 호 ] 유럽연합 (EU) 의제4차자금세탁방지법 (the Fourth European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에따라네덜란드재무부는 2016년 2월 10일네덜란드법인의최종수익적소유자 (ultimate beneficial owner) 등록을의무화하는법안을국회에제출함 EU의제4차자금세탁방지법은모든 EU 회원국이 2017년 6월 26일까지각국가에소재한단체의최종수익적소유자를등기하는제도를입법하도록함 최종수익적소유자를등기하여야하는네덜란드단체는 2007년상업등기법 (2007 Commercial Register Act) 에따라등기된법인으로하며대상이되는최종수익적소유자는직 간접적으로해당단체지분의 25% 를초과하여소유하는개인으로함 30) KPMG ( 40

49 다. 특허박스세법개정안발표 31) [ 조세동향 호 ] 네덜란드재무부는 2016년 5월 19일 OECD BEPS프로젝트 ( 액션5) 의권고사항에따른특허박스 (patent box) 개정법안을발표함 특허박스는특허권등지적재산권으로부터발생하는법인의소득에대해조세혜택을부여하는제도임 동법안은의견수렴절차를걸쳐 9월네덜란드예산안에포함되어 2017년 1월 1부로시행될계획임 동개정안은지적재산권소득에적용하는기존의경감세율 5% 를유지하되, 조세특례대상적격자산의범위를기존규정보다엄격하게정의함 적격자산을 (i) 소프트웨어, (ii) 특허권또는품종특허권 (plant variety right), (iii) 의약품유통라이센스, (iv) 상기적격자산사용의배타적권리로한정하고해당자산의인증획득을의무화함 - 기존특허박스규정은특허권과품종특허권을획득한자가개발지적재산권외에도네덜란드인증기관으로부터인증받은연구개발활동에따른자산을대상으로하는등적용대상자산의범위가다소넓었음 다만, 소규모납세자의경우기존에획득한인증자산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특허박스특례제도를적용하도록예외규정을둠 - 소규모납세자는직전 5년간지적재산권으로부터창출된누적소득이 3,750만유로미만 ( 개별납세자기준 ) 이고해당납세자가소속된기업그룹의직전 5년간누적매출총액이 2억 5천만유로미만인납세자로함 동개정안은 OECD 권고에따라 연계접근법 (nexus approach) 을채택함 연계접근법에따른적격지적재산권소득 ( 조세특례대상소득 ) 의계산법은다음과같음 * 적격지적재산권소득 = 적격연구개발비용 1.3 총연구개발비용 적격지적재산권소득 31) 41

50 주요국의조세동향 - 적격연구개발비용은납세자가연구개발활동과관련하여지출한비용으로비특수관계자에게위탁한연구개발비용은포함하나특수관계자에게위탁한연구개발비용은제외함 - 총연구개발비용은적격연구개발비용에적격지적재산권취득비용과관계사위탁비용을포함함 - 적격지적재산권소득은사용료, 자본이득등적격지적재산권으로부터창출된소득에서관련비용을차감한순소득을의미함 3 덴마크 가. BEPS Action 13 의이전가격문서화채택 [ 조세동향 호 ] 덴마크의회는 OECD BEPS 프로젝트의 Action 13 에서제안하는이전가격문서화를채 택함 32) 현행적용되고있는덴마크의이전가격문서규정은이번에채택된 OECD 이전가격문서화로대체됨 덴마크이전가격문서화와관련하여다국적기업의국가별보고서제출의세부적인신고사항에대해서는 2016년상반기에결정될예정임 전세계매출이최소 56억크로네 (DKK) 이고덴마크에본사가있는다국적기업은덴마크세정당국에연간국가별보고서 (CbCR) 를제출하여야함 최종모회사의세무상거주지가덴마크가아니더라도, 일정조건을만족하는경우 CbCR은덴마크에서제출되어야함 - 다국적그룹에속한한회사가덴마크에있고, 다국적그룹의최종모회사가 CbCR을요구하지않는국가에있는경우 32) 덴마크국세청 : dragsloven,-kildeskatteloven,-ligningsloven-og-pensionsbeskatningsloven 42

51 - 다국적그룹에속한한회사가덴마크에있고, 다국적그룹의 CbCR이자동적으로교환되지않는경우 제안될법안은매출, 세전이익, 납부세액, 자본구성, 종업원, 유형자산등에대한신고범위가일부조정될것으로예상됨 33) CbCR은 2016년 1월 1일이후에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되며, 최종모회사가덴마크에거주하지않는경우에는 2017년부터적용될것임 CbCR은과세기간종료일이후 12개월이내에제출되어야하며, 제출하지않는경우벌금이부과될수있음 나. 배당세제의개정 [ 조세동향 호 ] 덴마크정부는자회사가분배하는배당소득에대한경영참여소득면제 (The participation exemption) 와그외배당세제에관한개정안을의회에제출함 34) 이번개정안은덴마크의배당과세체계가 EU의 설립의자유원칙 을위배하였다는유럽사법재판소의판결에따른후속조치 35) 로, 지난 2월 23일에의회에제출한초안에서몇가지가수정되었음 경영참여소득면제의적용범위와원천징수의경감세율을적용하는대상기준을확대하고이와더불어배당을통한조세회피를방지하는규정을마련함 정부는세무정보를자동으로교환하는관할국의자회사에대해서도경영참여소득면제를적용할수있도록적용범위를확대하는개정안을제출함 덴마크에소재하는지주회사가최소 10% 이상의지분을보유하는자회사로부터분여받는배당과지분투자를통한자본이득에대하여과세를면제하는경영참여면제를시행하고있음 33) Tax analysis, , p ) Tax analysts, , p ) 주요국의조세동향 15-10의덴마크참조 43

52 주요국의조세동향 현재경영참여소득면제를적용하는자회사의범위는유럽연합이나덴마크와조세조약을체결한관할국에소재하는자회사로한정하고있음 이번개정은기존의통상적인조세조약요건에조세정보교환요건을추가적으로도입하여경영참여소득면제의적용범위를확대함 - 덴마크는전통적조세피난처와잠재적조세피난처를포함한 45개국과조세정보교환협정을체결함 - 조세정보교환협정을체결하지아니한관할국 36) 에소재하는자회사가분여한배당은경영참여소득면제가적용되지아니하며일반법인세율 (22%) 로과세함 경영참여소득면제의대상이아닌국외회사나덴마크법인이개인주주들에게지급하는배당에대해서는현행 27% 에서 22% 로경감된세율을적용할예정임 경영참여소득면제는국외회사가배당의수익적소유자에해당되지않는다면적용되지아니하나, 경감세율은수익적소유자의해당여부와관련없이적용됨 경감된세율은비 ( 非 )-EU의주주에게 7월 1일을기준으로적용되며, EU의법인들에대해서는 2007년으로소급하여적용되고이미납부한원천징수세에대해서는환급대상이될것임 투자펀드, 단위형신탁 (unit trusts) 등의국외투자자가배당에대한원천징수세를회피하는것을방지하는규정을마련함 국외투자자가덴마크의원천징수세를회피하기위해현금상환을청구하는경우배당으로간주하는규정을마련함 - 현행투자펀드, 단위형신탁등은원천징수세율 15% 를적용받는과세대상임 - 배당에갈음하여모든투자자들이보유하는지분율에비례하는청구권으로현금을분여받는경우등은과세목적에서배당으로간주될것임 배당간주규정은투자펀드, 단위형신탁등이일반에공개되지않거나상환청구를명시적으로규정하는경우에적용됨 개정안은 5월또는 6월국회에서통과될것으로예상되며조세회피방지규정은 2월 23일부터소급하여효력이발생할것이라고밝힘 36) 보츠와나,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우루과이와바누아투등이이에해당됨 44

53 4 러시아 - 비거주자에대한이전가격조정에대한지침발표 37) [ 조세동향 호 ] 러시아의재무부는비거주자와의거래에있어이전가격조정 (Transfer Price Adjustments) 규정의적용대상과조정범위에대한지침을 5월 10일에발표함 재무부는이전가격조정과관련된러시아세법 조, 105.3조, 105.8조에대하여지침 (Guidance letter /28673) 을발표함 발표된지침에따르면, 비거주자와특수관계가있는자의거래는적용대상기준금액에관계없이러시아세법에의해이전가격조정을할수있음 즉, 발생한소득금액의크기와관계없이이전가격조정의목적에따라러시아세법 조를적용하여비거주자또는거주자와특수관계가있는자의거래를세무당국이인지할수있게됨 - 기존의러시아세법 조는규정된기준금액을초과하는거래에한하여발생하는소득에대해이전가격을조정할수있다고명시하였음 이전가격조정의대상이되는비거주자와특수관계가있는자의거래에대해서는기존법령에따라납부세액혹은세무상결손금에대하여조정함 이전가격조정의대상이되는거래는러시아세법 105.3조 6항에따라신고된과세표준과납부세액, 세무상결손금을조정할수있음 - 이전가격조정의대상거래에적용되는상품혹은용역의조정된가액은시장에서형성된가액과일치하지아니할수있으며, 해당가액으로 12월 31일이후에과대계상된결손금및과소계상된납부세액을조정할수있음 - 조정되는이전가격은시장가격과상이할수있으며, 납부세액및결손금조정을위해세무목적에한하여조정하는것이므로이러한가격의조정은기존상거래효과에영향을미치는것은아님 러시아세법 105.8조는러시아세법 105.3조의이전가격조정대상에해당됨에따라적용되는이전가격은거래상대방에대해서도대응적으로조정될수있음을규정함 37) /28673, ( 최종접속 ) 45

54 주요국의조세동향 5 룩셈부르크 - BEPS Action 13 의국가별보고서수용 [ 조세동향 호 ] 룩셈부르크재무장관은 OECD BEPS 프로젝트의 Action 13에서제안하는 국가별보고서 를수용할것이라고밝힘 룩셈부르크는 2014년 10월 29일에베를린성명을통해조기적용국가 (Early adopter) 로합류하게됨 이행사항에따르면, 다국적기업은사업을영위하는모든국가의국가별사업내용과법인세, 종업원수, 매출액등에관한정보에대해매년 CbCR을신고하여야함 룩셈부르크대사관주최로 OECD 파리본사에서개최된 국제조세와 OECD 의 BEPS에관한회의 에서 CbCR의수용의사를밝힘 룩셈부르크는기업의기밀을보장하고, 다국적기업활동에대한전반적인정보를제공하는국가별보고서를일관되고신속히시행할것이나세부사항은발표되지아니함 38) 재무장관은 CbCR로다국적기업에대한조세투명성을제고할수있을것이나, 법인자체의조세문제와같은사적인정보에대해서도공개되는것은원치않을것이므로이에대한논쟁은남아있을것이라고밝힘 한편재무장관은다국적기업의 CbCR를관련국가들과정보를교환할수있도록다자간협약을체결할것이라고밝힘 6 벨기에 가. 부가가치세의면세점과공급시기등에관한개정 [ 조세동향 호 ] 부가가치세의면세점과공급시기등에관한개정사항을 2015년 12월 6일관보를통해발표하였음 38) 룩셈부르크관보, 46

55 부가가치세의면세점을인상하는개정안과부가가치세의적용, 공공기관공급에대한현금주의 (Cash-based regime) 도입등의내용을담고있음 벨기에는부가가치세면세점을현행 15,000유로에서 25,000유로로인상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시행함 부가가치세의면세점인상안에대해서는유럽위원회 (EC) 의승인으로제정되었음 납세자의혼란을줄이기위하여부가가치세대가가청구되는때를공급시기로보는규정을재개함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재화나용역이제공되거나대가가청구될때혹은지불될때를공급시기로보아부과될수있음 이중 대가가청구될때 는재화나용역의공급이전에대가가청구되는경우공급시기를조정할여지가있어 2013년에폐지되었으나, 오히려납세자로하여금혼란을가중시키게되었음 - 재화나용역이제공되는때를명확하게규정하기어려운경우, 대가가청구될때혹은지불될때로공급시기를볼수있음 따라서, 부가가치세의공급시기는대가청구여부에따라달리적용될것임 - 재화나용역의공급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이내에대가가청구되지않는다면, 부가가치세는공급일의다음달 15일에부과될것임 - 재화나용역의공급이전에대가가지불된다면, 대가지불일에부가가치세가부과될것임 매입자납부제 ( 매입자부담으로부가가치세과세, reverse charge) 39) 를제외하고공공기관을위해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경우현금주의로과세함 현금주의에따를경우납세의무자는대가를지불하거나, 지급받기전까지부가가치세납세의무나매입세액공제되지아니함 따라서납세의무자는재화나용역의대가를수령하기이전에는매출세액에대한자금부담이없음 39) 공급자간수차례거래를함으로써부가세를탈세하는회전목마형부가세탈세등일정유형의부가세탈세를방지하기위해부가세납부의무를공급자에서고객으로변경하는제도 ( 주 EU 대사관 : 8&seqno= &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47

56 주요국의조세동향 나. 유럽연합법에따른개정 [ 조세동향 호 ] 벨기에는유럽사법재판소의판결에따라유럽연합법 (EC law) 의규정을위배한세법규정을개정하기로함 유럽사법재판소는벨기에의배당공제체계가자본이동의자유원칙을위배하였으며, 개인연금저축의세제혜택이용역의자유이동원칙을위배하였다고판결하였음 유럽사법재판소는거주회사와비거주회사에적용하는배당공제의차이가 자본의자유이동 (free movement of capital) 원칙을위배하였다고판결함 거주자에게는경영참여소득면제 (the participation exemption) 40) 와저율의원천징수세율이적용됨에도불구하고비거주회사의주주에게는적용되지아니하였음 - 벨기에거주회사의주주가수령한배당에대해 % 의원천징수세율을적용함 - 최소 120만유로의지분가치이며, 10% 이하의지분율을보유한경우에낮은원천징수세율을적용할수있음 이러한배당규정의차이는위법하다고 2012년 7월 12일유럽사법재판소에서판결함 이에따라, 일정조건을만족하는비거주모회사에지급된배당에대해서도 % 의원천징수세율을적용할수있도록수정함 유럽재판소의판결로인해 2013년 7월 28일이미위배된규정에대한환급은이루어졌으며, 이번세법개정에서입법되었으며적용대상에대하여도명시함 - 유럽경제지역이나정보교환조약을맺은국가에서설립된모회사 - EU 모자회사법 (EU parent subsidiary directive) 에나열된법인중하나에해당되는모회사 - 배당을지급하거나수령하는때, 지분율이 10% 미만이며최소취득가치는 250만유로로지분참여한모기업 개정된원천징수세는 1월 7일에지급되거나수령한배당에적용될것임 40) 자회사로부터수령한배당금을익금불산입함 48

57 유럽재판소는벨기에의연금저축에대한조세감면규정이자국의금융기관 펀드에만적용되는것은용역의자유이동원칙에위배된다고판결함 개인연금저축에대한조세혜택은연간최대 940유로를한도로기여금의 30% 를세액공제하여환급받을수있음 41) - 벨기에의개인소득세율은 25~50% 로과세됨 자국에설립된금융기관 펀드의연금저축에대해서만세금인하규정이적용된다고규정하여유럽경제지역 (EEA) 42) 에서설립된금융기관의경우에는개인연금저축에대한혜택을배제함 유럽재판소의판결에따라유럽경제지역에설립된금융기관과펀드에서지급하는개인연금저축에대해서도조세혜택을확대함 유럽경제지역에설립된국외금융기관에의한지급금에대해서도납세자는개인연금저축에대한조세감면규정을적용받을수있게됨 조세감면에대한자격을충족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국외금융기관등은새로운정보의무를준수하여야함 7 스위스 - 국가별보고서의시행을연기함 [ 조세동향 호 ] 스위스는지난 1월 27일에국가별보고서의자동교환과다자간협약에서명하고, 2016 사업연도에대한국가별보고서를제출하여 2018년부터자동교환할것이라고발표하였음 직전사업연도매출총액이 9억스위스프랑이상인다국적기업은국가별보고서를스위스에제출하여야함 정부는국가별보고서의시행을위해 2016년상반기에국가별보고서와관련한법안을제정하고, 선택적국민투표와의회의승인절차를진행할계획임 41) TAX SURVEY(2015), Federal Public Service FINANCE( 벨기에재무성 ), P. 52 ( 42)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과유럽연합 (EC) 으로이루어진유럽통합시장임 49

58 주요국의조세동향 그러나, 4월 13일에국가별보고서의시행과관련하여입법절차의복잡성과제출대상요건의재검토로인해 2018년 1월 1일이후사업연도부터적용할것이라고발표함 43) 법안제정을위한절차및국민투표의시행에소요되는시간을고려한다면, 제정된법에따라 2017년말에국가별보고서를제출하기어려울것이라는우려를나타냄 또한, 현행제출대상기준인 9억스위스프랑은 Action13에서권고한기준인 7.5억유로를 2015년 1월 1일기준의환율로적용한점이지적됨 - 즉, 당초취지와달리제출시점의환율을적용할경우에는제출대상에해당되지아니하나과거기준환율의적용으로인해제출대상이되는문제점이발생할수있음 정부는의회에최종법안을제출이전에국가별보고서의이해관계자들과함께 7월 13일까지법안에대해논의할예정이며, 2020년상반기부터는자동교환이이루어질수있을것이라고보았음 - 즉, 그룹의회계연도말의 12개월이내에국가별보고서를제출하므로 2018년 12월 31 일에종료하는회계연도의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제출하고정보교환은그이후에이루어질수있음 8 에스토니아 우버 ( 공유경제서비스 ) 에대한새로운납세행정규정및시스템구축 [ 조세동향 호 ] 에스토니아는우버와같은공유형의운송서비스를규율하기위한일반규정과더불어납세행정규정을신설한다고발표함 정부는이미 2015년 10월에우버의현금없는결제 (Cash-free) 서비스와국세청의납세신고체계연계와관련하여새로운납세행정을도입할것이라고발표하였음 44) - 정부는공유경제에대한잠재적수익창출가능성에주목하여우버를정의하여규율할수있는일반규정이필요하다고판단함 새로운납세행정은우버 ( 디지털플랫폼 ) 를통해운송서비스를제공하는운전자들의세금신고절차를간소화함 43) 44) 에스토니아국세청 ( sharing-economy) 50

59 - 우버는스마트폰이나태블릿과같은디지털기기의플랫폼을기반으로운전자와승객의운송서비스계약을체결할수있는중개서비스를제공함 우버와과세당국은전문서비스기록, 예상비용, 운전자기타정보등에대한전체정보를과세당국에실시간으로보고될수있는시스템을함께구축할예정임 45) 에스토니아정부는우버에대한일반규정과납세행정시스템이성공적으로시행된다면국제적으로첫시행사례가될것이라고밝힘 9 영국 가. 디지털세무행정시스템의전환 [ 조세동향 호 ] 영국은 2015년 11월발표한재정지출분석보고서의후속조치로, HMRC의세무행정을디지털방식으로전환하기위한로드맵을발표함 46) 세정당국은디지털방식을통해납세협력의부담을줄이고, 세무행정의접근을용이하도록할것이라고발표함 - 영국은세계에서가장진보된세무행정중하나로 디지털방식의전환 을위해 130억파운드의예산을편성할예정임 세정당국은납세자의근로정보, 금융정보, 기타적절한정보가자동적으로갱신되는세무행정시스템을구상하고있음 세정당국이전환하고자하는디지털세무행정시스템은 4 가지기본방향을담고있음 47) 디지털세무행정시스템은납세행정을단순화함 - 세정당국이디지털세무행정시스템을구축하게되면납세자의디지털계정을통해 45) Tax notes international, p.444, ) HMRC, SPENDING REVIEW AND AUTUMN STATEMENT 2015, , p ) HMRC, Making tax digital, , p. 5 51

60 주요국의조세동향 자료를수취하게되고, 납세자는고용주, 은행혹은다른정부기관으로부터자료를수취하여세정당국에제공할필요가없음 디지털세무행정시스템은한곳에서세무행정을처리할수있도록함 년까지납세자는디지털계정을통해납부세액, 재정지원혜택과같은재정상황을은행의온라인계정처럼한곳에서한번에확인하고관리할수있게될것임 디지털세무행정시스템은기업을위해구축됨 - 실시간으로세정당국은기업의세무관련정보를확보할수있으므로, 납부세액확정을위해과세연도의종료일까지기다릴필요가없음 디지털세무행정시스템은개인납세자를위해구축됨 - 개인납세자는시간에구애받지않고언제든세무행정을처리할수있게됨 2016년까지모든개인납세자와소기업은온라인은행계좌처럼보안디지털세무계정을통해세정당국의정보에접속할수있음 이미 200만개이상의소기업은 HMRC 디지털계정을이용하고있고, 개인납세자에대한디지털계정은 2015년에도입되었음 개인들은 2017년부터시스템을사용할수있을것이며, 새로운디지털세무행정시스템은하나의중앙데이터베이스를통해납부의무가있는다양한세금과제출의무가있는서식이통합되어행정절차가간단해질것임 2020년까지기업과개인납세자들은시간에구애받지않고등록, 신고, 납부정보를실시간으로갱신하게되므로확정을위한별도의연간신고는필요하지않을것임 세무행정이디지털방식으로전환되면세정당국은거의실시간으로세무관련자료를수취하게되어납세자들은세액확정을위해과세기간종료일까지기다리지않아도될것임 년 4월부터자영업자, 임대사업자를포함하여기업은주요원천소득에대한정보를분기별로갱신하여야함 52

61 < 표 Ⅱ-2> 영국의디지털세무행정시스템에대한로드맵 구분 진행과업 2016 상반기 자료제공범위와작업, 단순한세무행정, 제 3 자정보와관련한공개회의 납세자는디지털계정을통해국민보험기여금이주연금 (State Pension) 에미치는영향을확인할수있음 영국의모든 500 만소기업과모든개인납세자는디지털계정을통해 HMRC 가보유한자료를확인할수있음 납세자와 HMRC 간의통신보안에대한테스트시작 납세자의디지털계정에 PAYE( 원천징수 ) 를지원하기위해온라인대화 (webchat) 를도입함 소기업의전자세무신고를위한테스트시작 하반기 개인저축공제를초과하는금융기관과주택금융조합 (building society) 의이자를근로자와연금수급자의세무코드에포함함 근로와연금에서공제되는인적공제액을실시간확인할수있는정보이용에대한테스트시작 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 임대소득에대한전자신고의테스트시작 새로운온라인빌링시스템시작 디지털계정을통해납세자는추가적으로새로운소득원천을신고할수있음 디지털계정으로납세자는한곳에서전반적인세부담을확인할수있음 납세자의자동세무코드조정은초과혹은미달 PAYE( 원천징수 ) 을방지함 납세자의디지털계정에금융기관과주택금융조합에서수령한이자를확인할수있음 대부분기업, 자영업자와임대업자는소득세와국민보험기여금을위해분기별로납세자의회계프로그램을통해세무정보의갱신을시작함 HMRC 에자녀수당을신고하는납세자는더이상신고할필요없음 대부분기업, 자영업자와임대업자는 VAT 를위해분기별로납세자의회계프로그램을통해세무정보의갱신을시작함 주거용자산의처분에대한자본이득세는 30 일이내에납부되어야함 대부분기업, 자영업자와임대업자는법인세를위해분기별로납세자의회계프로그램을통해세무정보의갱신을시작함 HMRC 의모든서비스는디지털계정을통해이루어짐 53

62 주요국의조세동향 나 년예산안발표 [ 조세동향 호 ] 2016년예산안의세법개정사항은기업과근로자에대한세부담완화, 건강증진을위해청량음료산업에부담금도입, 장기저축을장려하기위한새로운 ISA제도의도입등을다루고있음 세계경제의침체로경기의전망이불투명한상황에서 G7의다른국가들에비해고용률과경제성장률이빠르게회복될것이라고예상하나생산성증가율 (productivity growth) 은둔화될것이라고보고있음 48) 이를극복하고자저축과근로를장려하고기업투자를강화하여생산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이번예산안에반영함 49) 기업과근로자에대한감세정책으로인해예상되는재정적자를보완하기위해연금지출과복지등을축소함 50) 년예산에서밝혔던 높은임금, 낮은세금, 낮은복지 의정책방향과같이부처별효율성에대한검토를통해공공지출을감축하고공공연금의비용을낮출것이라고발표함 1) 소득세 근로자의세부담을완화하기위해 2017/2018 과세기간동안고세율을적용받는소득구간금액을 45,000파운드로인상하고, 인적공제액은 11,500파운드로인상함 이는고세율을적용받는납세자의수가증가하는것을조정하기위해기존의물가상승분만큼조정하던것에추가적인조정이이루어짐 - 이전 2015년 3월에발표한예산안에서는 2017/2018 과세기간에적용되는고세율의소득구간은 43,300파운드, 인적공제액은 11,000파운드였음 48) HMRC, Budget 2016, p. 1 49) HMRC, Budget 2016, p. 1 50) HMRC, Budget 2016, p. 2 54

63 < 표 Ⅱ-3> 2016 예산안에따른영국의소득구간 구분 2015/ / /2018 ( 단위 : 파운드 ) 고세율의소득구간 42,385~150,000 43,000~150,000 45,000~150,000 이번개정으로유효세율은더낮아지게되었으며, 고세율이적용되는소득구간의납세자수는기존에비해 585,000명낮아질것임 년영국의소득세통계를살펴보면, 총신고대상인원은 30,547천명으로이중총소득이 30,000파운드이상으로집계되는인원은 2,967천명 51) 인점을참고할수있음 [ 그림 Ⅱ-1] 영국의인적공제와유효세율 자료 : HMRC, Budget 2016, p. 30 영국은주택마련과은퇴대비를위한장기저축을장려하기위해정부가불입액의 25% 를보너스로제공하는평생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Lifetime ISA, 평생 ISA) 를 2017년 4월 6일부터도입함 52) 51) 영국국세청, Personal Incomes Statistics 2012~ ) HMRC, Budget 2016, p

64 주요국의조세동향 평생 ISA는 18세부터 40세이하의성인이개설할수있으며 50세까지계속하여불입하여야하며그이후에는선택적으로불입할수있음 연간최대 4천파운드를적립할수있으나매달적립하는금액의제한은없음 53) 기존 ISA를평생 ISA로전환할수있고 2017년 4월 5일이전에개설된기존 ISA에 4천파운드를이미적립한경우에는해당금액이평생 ISA의연간적립한도에포함되지않아 4천파운드를추가불입할수있음 54) 평생 ISA는인출이자유로운기존 ISA와달리가입자의첫주택마련을위한경우를제외하고가입자의연령 60세이전의중도인출에제약이있음 첫주택마련이외의중도인출하게되는경우정부보너스와 5% 기간이익을함께반환하여야함 450,000파운드이하의첫주택을마련하는경우평생 ISA를인출할수있으며개설이후 12개월부터언제든정부보너스와함께인출이가능함 2) 법인세 정부는기업의생산성과고용률을제고하기위해 2020년까지현행법인세율을 20% 에서 17% 로인하할예정임 55) 당초 2015년예산안의법인세율인하계획보다더인하하기로하고이를통해백만개이상의기업들이혜택을받을수있을것이라고예상함 - 지난예산안에서수익규모가적은기업에적용되는세율과그외기업에적용되는세율을 20% 로통합하고 2017년에 19%, 2020년에는 18% 로인하하기로하였음 - 이에따라영국은 G20국가중에서가장낮은법인세율을가진국가가될것임 법인세율의완화로인해 60만개의소기업들은세부담이없을것이며, 이후 5년간 67억파운드까지법인세부담이절감될것임 53) The new lifetime ISA( Lifetime_ISA_final.pdf), p.2 54) The new lifetime ISA( Lifetime_ISA_final.pdf), p.4 55) HMRC, Budget 2016, p

65 정부는경제성장과고용창출의핵심역할을하는기업의자본조달비용을낮추고건전한투자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현행자본이득세율을 8%p 인하함 56) 자본이득세율은현행고세율 (higher rate) 을 28% 에서 20% 로낮추고, 기본세율 (basic rate) 은 18% 에서 10% 로인하하기로함 이는기업투자를촉진하기위한것으로이자와주택에서발생한자본이득에대해서는현행자본이득세율이적용될것이라고밝힘 주택에자본이득세율이적용되지않는대신, 개인의주된거주주택에대하여적용하는비과세규정 (Private Residence Relief) 은계속하여적용할수있음 - 개인주택비과세규정은개인의주된거주주택중보유기간, 규모등의요건을만족한경우자본이득의전체가과세되지않는규정임 장기투자를장려하기위한기업가감면 (Entrepreneurs' Relief) 을비상장기업의주식에도적용하여장기투자에따른혜택을확대할방침임 57) 기업가감면은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 18% 의자본이득세율대신 10% 의경감세율을적용할수있는세제혜택임 현행의적용요건은최소 1년이상주식을보유하여, 특정주식을처분하는경우적용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58) - 대상자는회사의임원 (office holder) 이거나직원 (an employee) 이며, 회사는투자를주요활동으로하는회사에해당되어야만적용가능함 - 특정주식은회사의최소 5% 이상의지분을보유한주식이거나, 중소기업의경영진에대하여세제혜택을부여하는기업경영인센티브 (Enterprise Management Incentive) 에따른주식에대하여적용됨 이번개정은 2016년 3월 17일이후에매입한비상장기업의신주에대해 2016년 4월 6일부터최소 3년동안보유한경우적용가능함 - 이경우에도기업가감면을받을수있는평생한도 (lifetime limit) 1천파운드의대상이됨 56) HMRC, Budget 2016, p ) HMRC Budget 2016, p ) 영국국세청, 검색 57

66 주요국의조세동향 소상공인 (micro-entrepreneurs) 의세무처리를보다간소화하기위해 2017년 4월부터투자소득과자산소득에대해 1,000파운드의일괄공제를적용함 59) 디지털경제와공유경제 (sharing economy) 의빠른성장을통해소상공인의수가증가하고경제활동도활발히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소상공인의투자소득과자산소득이 1,000파운드이하일경우, 신고 납부의무가없으며 1,000파운드를초과하는경우에도지출내역의산정이필요없이일괄공제를통해간단히세무처리할수있음 아동비만이국가적문제로부각됨에따라비만의가장큰요인으로지적되는설탕섭취를낮추기위해청량음료산업에부담금을징수하기로함 60) 영국은선진국중가장높은평균비만율을가진것으로조사되었으며비만은사회적으로낮은생산성과비만과관련된질병등을포함하여사회적비용이광범위하게소요됨 - 초등학교에입학시 10% 의아동이비만에해당되며졸업시에는 20% 로증가하는것으로조사됨 - 국가보건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NHS) 가비만과관련하여지출한비용은 50억파운드로이를포함하여국가경제에미치는비용은 270억파운드로추산됨 청량음료 100ml당 5g의설탕이함유된경우에기본부담금이적용되며, 100ml당 8g을초과하는경우에는차등하여높은부담금이징수됨 청량음료산업에대한부담금규정은 2017년재정법에서입법될예정이며 2018년 4월부터시행될예정임 재무장관은부담금규정의도입으로청량음료제조과정에서설탕첨가가줄어들것으로보며징수된부담금은아동의건강증진을위해지출할계획이라고밝힘 아동의체육교육에대한질을높이고추가적인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초등학교의체육교육에지원을확대하고, 건강증진을위해영양가높은아침제공등의지원방안을밝힘 59) HMRC, Budget 2016, p ) HMRC, Budget 2016, p

67 3) 국제조세 정부는 2015년재정법에서규정한국가별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ing) 를일부수정하여최종국가별보고서를 2016년 2월 26일발표함 2015년재정법 (Finance Act 2015) 에서국가별보고서를도입하고, 2016년 1월 1일이후시작하는사업연도부터국가별보고서를요청함 - 영국은국가별보고서도입을위해 OECD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템플릿에따라실행할것이라고 2014년 9월 20일에발표한바있음 최종국가별보고서규정은기존 2015년재정법에서규정한초안에따르되일부내용을수정함 기존국가별보고서규정은일반적으로제출대상요건과제출될자료에대해서는 OECD Action 13 보고서에서권고한내용을충실하게반영함 해당규정의적용대상은다국적기업의모기업이나다국적기업의자회사 (sub groups) 가영국에있는경우로연간매출액이 5.86억파운드이상인기업에한정함 해당규정을적용받는대상은각과세관할권에서영위하고있는사업에관한연간국가별보고서를과세당국 (HMRC) 에제출하여야함 - 납세의무가발생하였거나납부한세금, 세전순이익과매출액을신고함 - 전체고용자수, 자본, 이익잉여금, 무형자산에대하여신고함 최종국가별보고서규정은적용대상매출액의통화기준과신고대상을수정하고과태료제도를도입할예정임 61) Action 13 보고서에서권고한적용대상이되는매출액을파운드로환산한 5.86억파운드대신동일한통화기준에따라 7.5억유로로수정함 - 이러한수정은 OECD 보고서에서사용한통화기준을따르는것이국가간상이한통화기준으로발생할수있는문제를미연에방지할수있기때문이라고재무부의국제조세책임자가설명함 62) 61) 영국국세청 ( ting-updated, 검색 ) 62) tax notes international, p. 840,

68 주요국의조세동향 다국적기업의모기업과세관할권에서국가별보고서를제출하지않거나다자간과세당국협약에따라정보교환을하지않는다면해당다국적기업의영국내최상위지배기업이국가별보고서를과세당국 (HMRC) 에제출함 - 즉, 다국적기업의영국내최상위지배기업이지배하는하위그룹의모든실체를포괄하여국가별보고서를제출함을의미함 일반적조세회피규정과같이국가별보고서에대해서도미신고와고의에의한부정확한정보제공에대해서는과태료를도입할예정이라고밝힘 다. 법인의이자공제제한규정에대한공개의견수렴 [ 조세동향 호 ] 영국은 BEPS Action 4에서권고하는이자공제제한규정의도입과관련하여이해관계자들의 1차의견을수렴하고이를반영한초안을 2016년 5월에발표 63) 함 영국은 2016년예산안에서 BEPS Action 4에서권고하는이자공제제한규정을도입할것이라고발표 64) 하였으며, 이에대한 1차의견수렴을 2016년 1월 14일까지공개적으로요청하였음 - 영국정부는 BEPS Action 4의이자공제제한에대한권고사항을도입하기위해 2015년 10월 22일에논의를시작하였음 - 1차의견수렴에서는이자공제의제한을위한영국내이자, 감가상각을공제하기이전의과세소득 (EBITDA) 의 10~30% 비율설정에대한의견과그룹비율규정의도입여부에대한의견등에대하여총 18건의의견을요청하였음 정부는 1차의견수렴을통해고정비율규정은 EBITDA 의 30% 를순이자의공제한도로하고, 그룹비율규정을발표함 - 규정은기업별적용이아닌그룹별적용으로이루어질것임 또한, 정부는세원잠식의위험이낮은기업들에대한납세행정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이자공제제한규정의최소금액기준을 1년에 1백만파운드에서 2백만파운드로상향조정함 63) HMRC Tax deductibility of corporate interest expense, ) HMRC( 접속 60

69 - 상향조정에따라적용이배제되는기업은 90% 에서 95% 로확대됨 정부는 5월발표한초안과관련하여 2차의견수렴을 8월까지진행하고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시행될것임 의견수렴절차가진행된이후규정이확정되면 2017 재정법을통해입법될예정임 2차의견수렴은국제회계기준 (IFRS) 의개념을사용하는것이그외회계기준 (UK GAAP, US GAAP) 을사용하는그룹에실제어려움을유발하는것인지여부와이자한도계산을위한기간산정에제안된방법은적절한것인지여부등에대하여총 46건의의견을요청함 라. 이전가격에대한 2 차조정규정 (Secondary Adjustment Rule) 도입을검토 [ 조세동향 호 ] 영국은이전가격세제를통한조세회피를방지하고납세준수를강화하기위해 2차조정규정의도입을고려중임 65) OECD의이전가격가이드라인은정상가격을초과하는부분을 2차거래로보아배당과출자로간주하는두가지방법을기술하고있으나이러한방법은영국의조세체계에서내재적한계를가지고있다고정부는판단함 - 배당으로간주하는방법은해외기업에서발생한정상가격을초과하는부분을간주배당으로보아처리하는것이며, 영국기업이배당에대한원천징수의이행을일반적으로요구하고있지않아한계가있음 - 지분출자로간주하는방법은지분을처분할때까지만제한적으로적용될수있는한계가있음 따라서, 정부가도입하고자하는 2차조정규정은 OECD의권고와는달리정상가격을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대출로 2차거래를간주하여처리하는규정임 - 영국은 2차조정규정도입을논의하기이전에는이전가격세제에서 1차조정만을적용하였음 66) 65) HMRC( / Introduction_secondary_adjustments_into_UKs_domestic_transfer_pricing_legislation.pdf), 최종접속 61

70 주요국의조세동향 이에따라 2차조정규정도입을위한의견수렴은 5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진행하여입법에반영할예정임 2차조정규정의도입과관련하여정부가공개적으로의견을요청하는내용은 16가지로, 대출거래로간주하는규정의장 단점이나, 규정의적절한적용기준의수준등에대하여논의하고자함 10 이탈리아 가 년개정세법발표 67) [ 조세동향 호 ] 이탈리아국회는 2015년 12월 28일 2016년개정세법안 (Stability Law for 2016) 을채택하고정부는이를 2015년 12월 30일발표함 1) 법인세 법인세의주요개정사항으로는법인세율인하, 금융기관의이자비용공제확대, 비거주자에대한배당원천세율인하, CFC제도적용면제조항도입, 국가별보고서의무화, 세액공제등각종조세특례개정등을포함함 단일법인세율을기존 27.5% 에서 24% 로 3.5%p 인하함 단, 은행등금융업영위법인들은 3.5% 의추가소득세 (surtax) 를과세함으로써금융업법인들에게는실제적인법인세인하효과가없음 금융기관의이자비용공제금액을확대함 66) OECD의이전가격가이드라인 ( 문단 4.70) 에따르면, 배당이나출자로간주하는 2차조정을인해수많은거래와간주거래가발생할수있으며 1차조정이이루어진거래와관련하여관할권의조세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밝히고있음. 그러나대출거래로규정할경우에는이러한문제는발생할여지가없으나간주이자의문제로복잡성이제기될수있다고설명함. 67) Italy - Stability Law for summary(13 Jan. 2016), News IBFD. 62

71 은행등적격금융기관의이자비용을전액공제허용함 - 단, 보험회사의경우총이자비용의최대 96% 까지공제가능함 EU 또는 EAA에소재하는자회사에대하여 CFC 규정을적용하지않고, 이들지역의거주자에게지급하는배당금에대한원천징수세율을인하함 조세정보교환협정을체결한 EU 또는 EEA 국가에소재한자회사에대해서는 CFC 규정을적용하지않음 EU 또는 EEA 국가거주자에게지급하는배당금의원천징수세율을기존 1.375% 에서 1.2% 로인하함 대체세 (substitute tax) 납부를통한특정자산에대한장부가액증액인정, 유 무형자산에대한감가상각특례및각종세액공제도입등다양한특례제도를신설함 일정요건을만족하는납세자는본인소유의비상장주식또는적격토지에대하여시가와장부가액에대해 8% 의대체세를납부하고해당자산의장부가액을시가로증액할수있음 2016년 9월 30일이전까지법인과파트너십등이동법인의주주에게판매하는유 무형자산의양도소득관련하여양도소득세대신대체세 ( 장부가액과시가차이의 8%) 를선택하여납부할수있음 2015년 10월 15일부터 2016년말까지취득하는적격생산기계및시설장비중연상각률이 6.5% 이하인자산의경우취득가액의 140% 까지장부가액을증액하여상각할수있음 법인구조변경 (reorganization) 등으로증액된상표권과영업권에대해서는상각기간을기존 10년에서 5년으로단축하여가속상각할수있도록함 Abruzzo, Basilicata, Calabria 등이탈리아남부지역에소재한법인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말까지취득하는사업용자산에대하여소기업의경우 20%, 중기업 15%, 대기업 10% 의세액공제를받을수있음 공공유산의유지, 보호, 재건또는공공장소와문화기관에대한지원등을위한목적의기부금공제한도를기존 50% 에서 65% 로조정함 직전연도그룹매출총액이 7 억 5 천만유로이상인이탈리아본사는해외관계회사에 63

72 주요국의조세동향 대한주요정보를포함한국가별보고서를과세당국에제출하여야하며불이행시 1만 ~5 만유로의과징금이부과됨 국가별보고서에포함되어야하는정보는아래와같음 - 법인명과주된사업활동 - 매출액및근로자수 - 세전이익 / 손실과법인세납부액 - 국가보조금수령액등 2) 소득세 소득세의주요개정사항으로는연금소득세액공제한도상향조정, 일부특별세액공제의일몰기한연장, 신혼부부주거비용관련세액공제신설등이있음 과세소득이 7,750유로이하인납세자의연금소득에대한세액공제한도액을 1,783유로로인상하는등소득구간에따른세액공제한도를조정함 - 소득구간 7,750유로에서 15,000유로까지의세액공제한도액은 1,255+(528 (15,000 과세소득 ) 7,250) - 소득구간 15,000유로에서 55,000유로까지의세액공제한도액은 1,255+((55,000 과세소득 ) 40,000) 2015년말로폐지될예정이던부동산의에너지효율증대와리노베이션및리노베이션관련가구매입등에사용된비용에대한세액공제의일몰기한을 2016년말로연장함 - 부동산의에너지효율개선관련비용의 65% - 부동산의리노베이션과리노베이션관련가구취득비용의 50% 일정요건을만족하는신혼부부가취득하는부동산과관련하여 2016년에발생하는가구취득비용의 50%( 한도 16,000유로 ) 를세액공제함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주요개정사항으로는부가가치세율인상, 공공위생용역과적격전자출판물공급에적용하는새로운경감세율도입등이있음 64

73 2016년예정되었던부가가치세율인상을 2017년으로유예함 - 경감세율 : 현행 10% 에서 2017년부터 13% 로인상 - 표준세율 : 현행 22% 에서 2017년 24%, 2018년에는 25% 로인상 사회적협동조합등이제공하는공공위생용역에적용하는최대경감세율 5% 를신설함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또는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등으로등록되는적격전자출판물공급에대해서는새로운 4% 의경감세율을적용함 4) 기타세목 기타세목에대한주요개정사항으로는농업용토지등에대한부동산세면제, 신규채용에대한사용자의사회보장기여금납부의무면제, 농업용토지에대한등록세인상등이있음 농업용토지와산간지역에대한지방부동산세를면제하고, 면제대상납세자의범위를농업사업자로확대함 2016년에채용하는정규직근로자에대해서는사용자가부담하는 40% 의사회보장기여금납부의무를연간 3,250유로를한도로최대 2년간면제함 농업용토지의양도에따른등록세가 12% 에서 15% 로인상됨 나. 부가가치세대리납부적용대상재화확대 68) [ 조세동향 호 ] 이탈리아는 2016년 5월 2일부터 2018년말까지한시적으로게임기, 테블릿 PC, 노트북등의공급을부가가치세대리납부대상거래에포함함 이는유럽연합부가가치세지침 (Council Directive 2013/43/EU) 69) 에따른것으로, 동지침은조세탈루위험이높은상품군에대하여유럽연합국가들이한시적으로대리 68) 69) 65

74 주요국의조세동향 납부제도를적용할수있도록함 핸드폰부품과핸드폰악세서리는부가가치세대리납부적용대상에서제외하기로함 핸드폰은기존규정대로부가가치세대리납부대상으로함 핸드폰부품과핸드폰악세사리 ( 충전기, 이어폰등 ) 는핸드폰과함께부수적으로공급되는경우부가가치세대리납부대상에포함됨 한편, 채석장과광산에서직접공급하는골재 (aggregates) 와슈퍼마켓, 할인상점에공급하는재화는부가가치세대리납부대상에서제외하기로함 EU 의부가가치세지침은이들항목에대해대리납부제도를적용하지않도록권고함 11 터키 - 연구 개발에대한인센티브제안발표 [ 조세동향 호 ] 터키정부는 1월 14일에적격회사에대한기준완화와연구 개발활동과관련한보조금과조세감면을발표함 70) 이번방안으로전체경제에서연구 개발활동이차지하는비율이현재 1% 에서 3% 로활성화될것으로기대함 - 이번조치로연구 개발투자, 성과, 인력의기술과고용수준, 기술기업 (technology companies) 의수를높이고, 산학협력, 연구 개발과혁신에대한인센티브의통합등을목적으로함 이번인센티브에대한세부적인사항은추후발표될예정임 연구 개발활동으로세제혜택을받을수있는적격법인의요건중최소고용직원의수를낮추어적용범위를확대하고, 지원상한액을인상함 현행적격법인의최소고용직원수는 30명인데이를 15명으로기준을완화할방침임 적격법인에대한지원상한액은 10만리라에서 50만리라로인상함 70) IBFD( 66

75 2년간연구 개발센터의기초과학에서학사학위를보유한직원임금은정부에서지원하고, 디자인센터에대해서도인센티브를제공할것임 지원하는직원임금은최소임금과동일한총액을지원할것임 기술개발센터에디자인활동도인센티브를적용받게될것임 연구 개발, 디자인을위한수입품에대한관세를면제함 상품의수입관세면제등에대한적용기한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으로정해지지는 아니함 71) 12 폴란드 - 일반적조세회피방지규정 (GAAR, General Anti- Avoidance Rule) 시행예정 [ 조세동향 호 ] 폴란드는 2016년 6월 14일에일반적조세회피방지규정의도입을발표하였고, 2016년 7월 15일부터시행할예정임 폴란드의 GAAR은조세회피목적의거래를방지하기위해, 폴란드세법에상당한개정이이루어짐 이번에도입되는일반적조세회피규정은실질적인행위없이형식만을갖추어 10만즈워티이상의조세혜택을받은납세자를대상으로함 72) 조세혜택이발생하지않았다는상황이나합리적인근거가제시되지않는행위가있는특정한경우에조세회피를의도한행위로일반적조세회피규정이적용됨 - 정당하지않은사업의분할 - 경영이나경제적으로정당한사유없는중개실체가개입하는경우 - 거래이전의상태와유사하거나동일한결과가야기되는경우 - 거래과정에서합리적인행위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 경제적혹은경영상위험이조세혜택이외에거래에서예상되는이익을초과하는경우등 71) Tax analysis( ), p ) EY( GAAR-provisions, 최종접속 ) 67

76 주요국의조세동향 일반적조세회피방지규정에서조세혜택은납세의무가연기되거나납부세액이감소되는경우혹은세무상결손을과대계상한경우등에해당함 조세회피행위로간주된거래에대한일반적조세회피방지규정을적용하기위한기타세부적인규정을마련함 조세회피행위로간주된거래에조세회피를상쇄하는다른세법규정이적용된다면, 일반적조세회피방지규정은적용하지아니함 일반적조세회피방지규정을적용하기위한권한은재무부에만부여됨 과세당국이납세자의의견을요청한경우를제외하고 3개월이내에조세회피에해당되지않음이입증되지않는다면, 해당거래는조세회피를의도하는거래로가정될수있음 13 프랑스 년개정세법에대한수정법안발표 73) [ 조세동향 호 ] 프랑스국회는 2015년 12월 17일 2015년개정세법수정안 (Amending Finance Bill for 2015,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15) 을채택하고정부가 2015년 12월 30일발표함 1) 법인세 법인세관련주요개정사항으로는경영참가소득면제와배당지급원천징수면제규정개정, 이전가격세제관련국가별보고서의무제출규정도입등이있음 유럽연합또는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EEA) 에소재하는모회사가결손상태에서청산절차를진행하는경우, 이러한모회사에프랑스자회사가지급하는배당금은 30% 의프랑스원천징수세가면제됨 기존세법에서는 EU에소재하는법인이프랑스자회사로부터수령하는배당금은모법인이프랑스자회사지분의 10% 이상을 2년이상소유하는경우에한해프랑스원천 73) France; French Guiana; Guadeloupe; Martinique; Reunion - Amending Finance Law 2015 adopted(22 Dec. 2015), News IBFD. 68

77 징수세가면제되었음 기존세법은프랑스자회사로부터수령하는수입배당금에대하여프랑스모법인과 EU 또는 EEA 소재모법인에대한과세차별을발생시켜 EU법상설립의자유 (freedom of establishment) 원칙에위배되어개정됨 - 결손상태의프랑스모법인이수령하는배당금은결손과상계되어법인세가과세되지않을수있으나결손상태로청산절차가진행중인 EU 또는 EEA 법인은결손금공제사용의제한으로수입배당금공제가불가함 경영참가소득면제 (participation exemption) 규정과관련하여배당지급에대한원천징수면제적용대상이확대되고일반적조세회피방지규정및세이프하버조항 (safe harbor rule) 등이도입됨 기존에는 EU 지역에소재하는법인에한해적용되었으나적용대상을 EEA 지역소재법인으로확대하고비영리법인의배당소득면제규정적용요건을완화함 - 영리법인의경우경영참가소득면제규정을적용받기위해서는자회사지분의 5% 이상을 2년이상소유하여야하나, 비영리법인의경우지분율요건을 2.5% 로완화하는대신소유기간을 5년으로함 특정거래나투자구조형태의주된목적이조세회피또는 EU 모자회사법 (EU parent-subsidiary directive) 에따른배당소득면제규정남용인것으로드러나는경우프랑스원천징수면제적용을배제함 프랑스세법상조세피난처에해당하는자회사로부터수령하는배당금에는경영참가소득면제가적용되지않았으나, 조세피난처에설립된법인의사업정당성을입증하는경우소득면제규정을적용하는세이프하버규정도입 직전연도그룹매출총액이 7억 5천만유로이상인프랑스본사는해외관계회사에대한주요정보를포함하는국가별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 를과세당국에제출하여야함 국가별보고서에포함되어야하는정보는아래와같음 - 법인명과주된사업활동 - 매출액및근로자수 - 세전이익 / 손실과법인세납부액 - 국가보조금수령액등 69

78 주요국의조세동향 2) 소득세 소득세관련주요개정사항으로는 EU 또는 EEA 거주자인이사의보수에대한원천징수세액환급제도도입, 비거주자에대한최저한세폐지등이있음 EU법에따라 EU 또는 EEA 거주자인이사가비거주국에서획득한보수에대한원천징수세액중동보수에대하여이사의거주지국에서납부할세액을초과하는세액에대한환급제도를도입함 프랑스내에거소를소유하는비거주자에대한최저한세제도를폐지함 - 기존세법에서는비거주자의프랑스소재부동산임대가치의 3배를명목소득으로보아소득세를과세하였음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관련주요개정사항으로는일부농산품에대한경감세율배제, 조세탈루범으로부터공급받은용역에대한매입세액불공제등이있음 식품또는농산품생산에사용되지않는농산원재료를 10% 의부가가치세경감세율대상에서제외하고 20% 의일반세율을적용함 재화거래에서공급자가조세를탈루한사실을사전에알았거나충분히알수있었던정황이인정되는경우해당조세탈루범과의거래에대한매입자의매입세액불공제적용을용역거래에도확대하여적용함 14 EU 가.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방지를위한조세회피방지패키지발표 74) [ 조세동향 호 ] 74) European Commission ( EY( European-Commission-releasesanti-tax-avoidance-package-designed-to-provide-uniform-implementation-of-BEPS-measures-and-minimum-stand ards-across-member-states) 70

79 2016년 1월 28일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C) 는 EU 내에서의공격적조세회피방지, 조세투명성제고, 기업간공정경쟁촉진을위한조세회피방지패키지 (Anti Tax Avoidance Package) 를발표함 EC의조세회피방지패키지는크게 (i) 조세회피방지법안, (ii) 국가별보고서자동교환실행법안, (iii) 효과적과세를위한대외전략커뮤니케이션, (iv) 조약남용방지실행을위한권고사항등네가지영역으로구성됨 1) 조세회피방지법안 조세회피방지법안 (proposed Anti Tax Avoidance Directive) 은가장널리활용되는공격적조세회피전략 (aggressive tax planning) 대응과관련하여법적구속력을가지는여섯가지의대응방안을제시함 조세회피방지법안에포함된여섯가지의대응방안에는 (i) 이자비용공제제한, (ii) 기업들에대한출국세, (iii) 스위치오버 (Switch-over) 제도, (iv) 일반적조세회피방지규정, (v)cfc제도, (vi) 혼성불일치과세제도등이있음 여섯가지대응조치중이자비용공제 (Action 4), CFC제도 (Action 3), 혼성불일치 (Action 2) 는 OECD/G20 BEPS프로젝트에서다루는사안임 반면기업출국세, 스위치오버제도, 일반적조세회피방지규정등은 BEPS프로젝트에서다루지않는사안임 이자비용공제제한 : 이자비용은아래의예외조항에해당하지않는한해당법인의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ation and amortization) 의 30% 까지공제를허용하는것으로제안함 이자비용이 100만유로이하인경우 납세기업의총자산대비자본비율이동기업이속한다국적기업그룹의비율보다 2%p 이하로낮은경우 은행, 보험업등금융기관 출국세 (Exit taxation): 기업의거주지이전 (residence migration), 지점또는고정사업장과본사사이의자산이전시납세자의원거주지국또는자산의소재지국에서과세할수있도록제안함 71

80 주요국의조세동향 출국세의과세대상금액은자산의시가에서세무상장부가액을차감한금액이며최대 5년간분할납부할수있음 스위치오버 (Switch-over) 제도 : 기존에는적격주주의자회사로부터의배당소득과자회사주식양도에따른양도차익은과세면제되었으나, 해당자회사가저세율국에소재하는경우동면제규정적용을배제하도록제안함 저세율국은해당 EU국가법인세율의 40% 에미달하는법인세율을적용하는국가로함 일반적조세회피방지규정 (General Anti-Avoidance Rule): 조세회피를목적으로설정된인위적거래에대한조세특례를부인하는규정으로 EU의모회사- 자회사법 (Parent- ubsidiary Directive) 에포함시킬것을제안함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제도 : EU지역외의저세율국가에소재하는비상장자회사의주된소득이이자, 사용료, 배당금, 임대또는부동산소득등수동적소득 (passive income) 인경우그러한자회사의유보소득에대해모회사의소재지국에서과세하도록제안함 모회사의거주지국에서과세되었더라면적용되었을유효세율의 40% 에미달하는유효세율을적용받는자회사를그대상으로함 혼성불일치 (Hybrid mismatch) 과세제도 : 혼성체 (hybrid entity) 와혼성상품 (hybrid instrument) 에대한국가간다른세무상취급으로발생하는이중비과세에대하여쟁점이되는지급금에대한원천지국의과세취급기준에따라수취인의거주지국에서동일하게과세처리하도록제안함 원천지국불공제, 거주지국비과세를우선기준 (primary rule) 으로하는 OECD/G20 BEPS프로젝트 Action 2와차이를보임 2) 국가별보고서자동교환실행법안 EU는기존의행정협력법 (Administrative Cooperation Directive) 을개정하여국가별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 를자동교환대상정보에포함하도록하는법안을상정함 72

81 동법안은 OECD BEPS프로젝트 Action 13에서제시한국가별보고서의신고대상자, 시행시기, 신고내용등의사항을동일하게반영하고있음 국가별보고서는다국적기업그룹의총매출이 7.5억유로이상인그룹의최종모법인이거주지국의과세관청에신고함 2016년 1월 1일또는그이후에개시되는사업연도부터국가별보고서신고대상이되며신고의무자는매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신고하여야함 각국의과세당국은매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5개월이내에국가별보고서를교환하여야함 국가별보고서에는다국적기업그룹의조세관할지역별매출액, 세전이익 / 손실, 법인세납부액, 법인세비용, 종업원수, 자본금, 누적이익잉여금, 유형자산등의재무정보와각지역별현지거주법인의주된사업활동등의정보를포함함 3) 효과적과세를위한대외전략커뮤니케이션 효과적과세를위한대외전략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on an External Strategy for Effective Taxation) 은 EU가단일시장으로서 바람직한조세거버넌스 (tax good governance) 를위해제3국과협력할때보다일관된대외전략을갖추도록권고함 이러한협력의일환으로 EU회원국은 바람직한조세거버넌스 에반하는비EU국가의리스트를 EU 차원에서지정하고관리하는절차를수립함 EU 리스트에오른국가에대한통일된대응방안은 2016 년말까지수립될계획임 4) 조약남용방지실행을위한권고사항 EC는 OECD BEPS프로젝트 Action 6( 조약남용 ) 과 Action 7( 고정사업장 ) 의결론을고려하여 EU회원국들에게조약남용방지에대한권고사항을제시함 동권고사항은 EU회원국들이조세조약에반영해야할사항으로 (i) 주된목적테스트규정 (principal purpose test: PPT규정 ) 도입과 (ii) 고정사업장에대한정의및배제요건수정으로구분할수있음 - PPT규정 : 특정국제거래의형태나방식의주된목적이조세조약혜택을받기위한것이라고합리적으로판단되는경우조약혜택을부인하는 PPT규정을조세조약에 73

82 주요국의조세동향 도입할것을권고함 - 고정사업장정의및배제요건 : 현행 OECD모델조세협약상고정사업장의정의와배제규정이조세회피에남용되는바, 추후개정될 OECD모델조세협약상고정사업장조항을반영하여조약을개정하도록권고함 나. EU 의부가세단일시장확립을위한부가세실행계획을발표 75) [ 조세동향 호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C ) 는 2016년 4월 7일 EU 차원의부가세단일시장확립을위한부가세실행계획 (VAT Action Plan) 76) 을발표함 부가세단일시장은재화의자유로운이동과불공정경쟁을야기하는장벽을제거하는장치로 EU의고용, 성장, 투자, 경쟁력강화를위한핵심요소임 현재 EU의부가세체계는글로벌디지털경제등지속적으로변화하는새로운환경에대응하지못하여, 납세자에게불필요한납세협력부담을지우거나부가세탈세의기회를제공하는등의문제점이존재함 EC가발표한부가세실행계획은크게다음의네가지영역으로구분되어제시됨 최근현안에대한정책계획 부가세조세격차 (VAT gap) 해소를위한긴급조치 부가세조세격차해소를위한중기계획 부가세세율정책의현대화 최근현안에대한정책계획은전자상거래 (e-commerce) 를위한부가세장벽제거와중소기업을위한부가세패키지를주된내용으로함 전자상거래와관련하여서는부가세납세협력편의를위한간소화제도도입, 단일부가세세무조사, 비EU 회원국으로부터의수입한소량재화에대한면세철폐등이제시됨 75) 76) 74

83 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부가세납세협력비용을부담하는중소기업을위한간소화패키지를도입하기로함 부가세조세격차해소를위한긴급조치로는 EU 회원국및비EU 회원국간의조세협력강화와조세행정효율화, 조세징수효과성제고등에대한계획을마련하기로함 부가세조세격차해소를위한중기계획으로는 EU 지역내의국제거래와 EU 회원국내의내수거래에대한무차별화를통한단일시장확립계획이제시됨 부가세세율의현대화와관련하여서는현행 EU 부가세지침 (VAT Directive) 77) 에대한변경안으로다음의두가지대안을제시함 현행최소일반세율인 15% 와경감세율대상목록을유지하되, 정기적으로경감세율대상목록을검토및수정 유해조세경쟁을방지하는범위내에서각 EU 회원국의부가세세율결정권한을강화함 상기의부가세실행계획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 2016년과 2017년사이에각항목별로제시될계획임 다. 현행부가세최저기준세율유지결정 78) [ 조세동향 호 ] 유럽연합 (EU) 의회는 2016년 5월 25일현행부가세최저기준세율 15% 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말까지유지하기로결정함 EU의기존부가세최저기준세율 15% 는 2015년말까지적용하기로하였으나이번조치로향후 2년간최저세율을유지하게됨 부가세최저기준세율유지결정은 EU의부가세단일시장화작업이완료될때까지 EU의부가세관련법적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조치임 77) 현행 EU 부가세지침은표준부가세율을 15% 이상으로하고, 경감세율을적용할수있는대상재화와용역을나열하고있음 78) 75

84 주요국의조세동향 EU는부가세단일시장관련논의를진행하고있으며, EU 단일시장이이루어지기전까지 EU회원국간과도한부가세율의차이로인한경쟁의왜곡과구조적불균형을방지하기위해기준세율을유지하기로함 15 OECD 가. 국가별보고서자동교환을위한다자과세당국간협정체결 79) [ 조세동향 호 ] 2016년 1월 16일 OECD/G20 BEPS 프로젝트 Action 13에따른국가별보고서의자동교환을위한장치인다자과세당국간협정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 체결식에서 31개국이협정에서명함 2016년 2월 4일세네갈이동협정에추가서명함으로써총 32개국이 MCAA를통한국가별보고서자동교환에참여하게되었으며, OECD국가로는한국과미국등 8개국을제외한 26개국이서명함 - OECD 국가중미체결 8개국 : 캐나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뉴질랜드, 터키, 미국 - 비OECD국가중체결 6개국 : 코스타리카,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각과세당국은국가별보고서자동교환을통해다국적기업의글로벌소득과조세의분배, 경제활동의소재지등보다총체적인정보를획득함으로써다국적기업의조세투명성을제고하여이전가격을통한세원잠식과소득이전에보다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됨 국가별보고서의첫자동교환은 년사이에 2016사업연도에대한보고서를대상으로이루어질계획임 79) OECD. ( 76

85 나. BEPS 프로젝트의확대참여를위한포용체계발표 80) [ 조세동향 호 ] 2016년 2월 23일 OECD는 BEPS 이행을위한포용체계 (inclusive framework) 에동의함으로써 BEPS프로젝트참여를원하는모든국가를 BEPS 준회원국 (associates) 자격으로참여시킬수있는기틀을마련함 BEPS 이행을위한포용체계는 2016년 2월 26~27일중국상하이에서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승인됨 81) BEPS프로젝트의포용체계는 BEPS 준회원국의지위, 우선순위설정, 거버넌스, 여타국제기구와의협력등에대한사항을주된내용으로함 82) BEPS프로젝트의모든참여희망국들에게준회원국의지위를부여하여 BEPS 기준설정 (standard setting) 과 BEPS 이행모니터링에 G20 및 OECD국가들과동등한지위로참여시킴 - 준회원국허입및자격부여에대한절차는향후보고될예정임 포용적체계는유해조세환경 ( 액션5), 조약남용방지 ( 액션6), 국가별보고서 ( 액션13), 분쟁해결장치제고 ( 액션14) 등 BEPS프로젝트의최소기준 (minimum standards) 이행검토에우선적으로초점을맞춤 포용적체계의거버넌스 (governance) 는관련국가들의지리적위치및경제발전단계를고려하여대표성을가진국가를대표그룹으로하여이끌어가도록함 여타국제기구및지역별조세기구 (regional tax organizations) 를참관기구 (observer) 자격으로지속적으로참여시켜개발도상국들의필요에대응하게함 80) OECD ( -oecd-and-g20-to-close-international-tax-loopholes.htm) 81) G20( 82) OECD Secretary-General Report to G20 Finance Ministries, February 2016, p.9. ( 77

86 주요국의조세동향 다. 국민연금기금을조세조약상설립국의거주자로취급하는 OECD 모델조세협약개정안발표 83) [ 조세동향 호 ] OECD는 2016년 2월 29일 BEPS프로젝트액션 6 84) 에따라국민연금기금이설립지국에서과세면제되는지여부에상관없이조세조약상거주자로취급하도록하는 OECD모델조세협약개정안을발표함 본개정안에대한의견수렴기한은 2016년 4월 1일까지로함 OECD모델조세협약개정안에따라조세조약상설립지국의거주자로취급받는 적격연금기금 (recognised pension fund) 에해당하기위한요건은다음과같음 조세조약의일방체약국에설립된단체또는계약 (arrangement) 으로개인들의퇴직금이나그와유사한혜택을제공하는것이유일한또는거의유일한목적으로위해운영되어야함 해당단체또는계약은설립지국의세법에따라독립적인 인 (person) 으로취급되어야함 해당단체또는계약은설립지국의정부로부터연금기금으로규제되어야함 적격연금기금 에대한투자를유일한또는거의유일한목적으로단체또는계약도 적격연금기금 으로봄 라. BEPS 프로젝트 Action 6 의비집합투자기구에대한조약혜택부여관련협의문서발표 85) [ 조세동향 호 ] OECD는 2016년 3월 24일 BEPS프로젝트 Action6 86) 의후속절차중하나인비집합투자기구 (non-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에대한조약혜택부여와관련하여협의문서 (consultation document) 87) 를발표함 83) OECD( 84) BEPS프로젝트액션6 최종보고서문단 참조. 85) 86) OECD BEPS프로젝트액션6 최종보고서 부적절한상황에서조약혜택의부여방지. 78

87 2015년 10월발표된 Action6 최종보고서에서는비집합투자기구에대한조약혜택부여와관련된논의를 2016년상반기중마무리하기로함 본협의문서는비집합투자기구에대한조약혜택부여와관련하여검토하여야할사항에대한구체적인질문을크게다섯가지영역으로구분하여제시함 혜택의제한 (limitation on benefit, LOB ) 규정적용문제 주목적시험 (principal purpose test, PPT ) 규정적용문제 도관방지 (anti-conduit rules) 규정적용문제 특별과세체계 (special tax regime) 문제 기타건의사항 LOB규정의적용문제와관련하여서는아래와같은세부항목에대한질문을제시함 비집합투자기구가조약혜택부여자격을갖추기위해만족해야하는설립지국에서의규제요건과분산소유 (widely-held) 요건에대한구체적인기준 비집합투자기구를투명체 (transparent entity) 로보아투자기구의투자자를조약혜택의적용대상으로하는것이적절한지여부와이경우발생할수있는실무적고려사항 비집합투자기구의동등수혜자 (equivalent beneficiaries) 비중이일정수준 ( 예 : 80%) 이상인경우파생혜택 (derivative benefits) 을적용하여조약혜택을부여하는것이적절한것인지여부와이경우발생하는문제점 - 동등수혜자라함은투자자가투자기구를거치지않고직접투자하여원천지국과투자자의거주지국간의조약혜택이적용되었더라면, 투자기구의거주지국과원천지국간의조약상의혜택과최소동등한혜택이부여될수있는인 ( 人 ) 을일컬음 - 파생혜택은투자기구의동등수혜자비중이일정수준이상인경우투자기구를조약혜택부여대상이되는 적격인 으로보아조약혜택을적용하는규정임 비집합투자기구의활동을 능동적사업 (active business) 으로보아조약혜택을부여하는것이적절한지여부 최근제시된업계대표가제시한 Global Streamed Fund 제도의적절성여부 87) 79

88 주요국의조세동향 - 본제도는원천지국에서비집합투자기구로소득이지급될때과세하지않고투자기구가최종투자자들에게소득을배분할최종투자자의거주지국과원천지국의조약혜택을적용하여투자기구가세금을원천징수하여원천지국에납부하는방법임 PPT규정적용문제와관련하여서는 PPT규정의적용이배제되어조약혜택이부여될수있는비집합투자기구의일반적이고합법적인사례에대해질의함 비집합투자기구는 PPT규정에따라조약혜택부여가제한될수있는바, 조약남용문제를일으키지않는적법한사례를 OECD모델조세협약주석서에포함시키고자함 도관방지규정과관련하여서는비집합투자기구가체결하는적법한약정이도관약정으로분류되어 PPT규정상조약혜택부여가제한되는사례들을요청함 본사안에대한의견제시기간은 2016년 4월 22일까지이며, 제시된의견은 2016년 5월예정된특별위원회 (Working Party I) 회의에서논의될계획임 마. BEPS 프로젝트 Action 13 에따른국가별보고서교환을위한표준전자양식 (XML Schema) 을발표 88) [ 조세동향 호 ] OECD는 2016년 3월 22일 BEPS프로젝트 Action13에따른국가별보고서의신속하고일관된교환을촉진하기위하여표준전자양식 (XML Schema) 과사용설명서를발표함 BEPS프로젝트액션13은다국적기업의국가별보고서제출의무와과세당국간국가별보고서교환을모든 BEPS프로젝트참여국들이준수하여야하는최소기준 (minimum standard) 으로규정함 XML Schema는전자문서의작성과전달을위해널리쓰이는전자매개체이며사용설명서는 XML Schema를활용한국가별보고서작성에대한세부사항을안내함 XML Schema는 (1) 발신및수신과세당국과보고서유형 ( 최초보고서또는수정 보완보고서구분 ) 을포함하는머리말 (header), (2) 신고대상기업을비롯하여보고서에 88) -bycountry-reports.htm 80

89 포함되는대상기업정보, (3) 국가별보고서본문등크게세부분으로이루어짐 OECD는 XML Schema가과세당국간국가별보고서교환을위한장치임을명시하였으나국가별보고서제출의무대상기업이소재한국가에서 XML Schema를통해보고서를제출하도록의무화할가능성이있음 XML Schema를통한국가별보고서제출을의무화하는경우관련기업은 IT시스템변경등실무적준비가필요할수있으므로관련사항에유의할필요가있음 바. BEPS 프로젝트액션 13 국가별보고서자동교환을위한과세당국간다자협정에 6 개국추가서명 89) [ 조세동향 호 ] 2016년 5월 12일중국베이징에서개최된조세행정포럼 (Forum on Tax Administration) 에서캐나다, 아이슬란드, 인도, 이스라엘, 뉴질랜드, 중국등 6개국이국가별보고서자동교환을위한과세당국간다자협정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 ) 에서명함 이로써지난 1월총 31개국이 MCAA에처음서명 90) 한이후현재까지총 39개국이 MCAA를체결함 2016년 5월현재 OECD국가로는한국과미국등 4개국을제외한 30개국이 MCAA에서명함 OECD국가중미체결 4개국 : 미국, 한국, 헝가리, 터키 비OECD 국가중체결 9개국 : 중국, 인도, 코스타리카,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버뮤다 89) 90) 81

90 주요국의조세동향 사. Taxing Wages 2014~2015 발표 91) [ 조세동향 호 ] OECD 는 2016 년 4 월 12 일 임금소득과세보고서 (Taxing Wages ) 를발표 함 92) 동보고서는 OECD 34개회원국들의임금에대한조세의산출과조세가개별가구의순수입에미치는영향을보여주기위해작성됨 동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의가구형태별임금소득과세에대한상세내용을담고있음 임금소득과관련된세금으로는근로자에부과되는개인소득세와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에게부과되는사회보장기여금과지불급여세 (Payroll Taxes), 그밖에가계현금급여 (Cash Family Benefits) 등이있음 임금소득에대한조세부담률을독신가구, 2자녀편부모가구, 2자녀외벌이가구, 2 자녀맞벌이가구로구분하여분석함 OECD 회원국의 2015년독신가구의평균임금에대한조세부담률 ( 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등포함 ) 은평균 35.9% 로나타남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조세부담률이매년꾸준히상승한반면 2014년과 2015년은 35.9% 로동일함 대부분의회원국에서는조세부담률이다소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나, 일부국가에서의조세부담률하락으로인해전년수준을유지한것으로보임 - OECD 회원국 34개국중 24개국에서조세부담률이증가하였고, 8개국에서하락함 우리나라의독신가구의평균임금에대한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평균보다낮은 21.9% 로나타남 - 우리나라의 2015년조세부담률은전년대비 0.19%p 상승하여비교적높은상승률을보였으며, 조세부담상승은주로소득세부담 (0.12%p 상승 ) 증가에따른것으로보임 91) 92) 보고서의발표일자는 2016년 4월 12일이나실제보고서의가용일은 2016년 5월중임. 82

91 2자녀편부모가구 ( 각국가의평균임금의 67% 소득기준 ) 의 OECD 평균조세부담률은 17.2% 로조사대상가구형태중가장낮은조세부담률을보임 칠레와멕시코를제외한모든 OECD 국가에서는자녀가있는가구의조세부담률이독신가구의조세부담률보다낮음 우리나라의 2자녀편부모가구의조세부담률은 17.0% 로 OECD 평균과유사한것으로나타남 2자녀외벌이가구의 OECD 평균조세부담률은 26.7% 로같은수준의임금을버는독신가구 (35.9%) 보다낮은조세를부담함 이는 2자녀기혼가구에대한유리한소득세제도와현금급여때문인것으로분석됨 우리나라의 2자녀기혼가구의평균조세부담률은 19.6% 로 OECD 평균보다낮으나상대적으로독신가구의조세부담률 (21.9%) 과의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2자녀맞벌이가구 ( 평균임금소득의 167% 기준 ) 의 OECD 평균조세부담률은 31.0% 로 2자녀외벌이가구 (26.7%) 보다더높은조세부담률을보임 이는맞벌이부부의경우 2차근로자 (second earner) 에대한배우자및부양자공제등인적공제적용이제한적이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우리나라의 2자녀맞벌이가구의평균조세부담률은 19.5% 로 2자녀외벌이가구 (19.6%) 의평균조세부담률과거의같은수준인것으로나타남 아. BEPS 프로젝트최종보고서를 OECD 이전가격지침서에반영 93) [ 조세동향 호 ] OECD의회는 2016년 5월 23일 BEPS프로젝트최종보고서 ( 액션8-10, 액션13) 에따른기존 OECD이전가격지침서 (Transfer Pricing Guidelines) 의개정을최종승인함 93) tm_content=oecd%20council%20approves%20incorporation%20of%20beps%20amendments%20into%20the%20 Transfer%20Pricing%20Guidelines%20for%20Mult&utm_campaign=Tax%20News%20Alert% &utm_ter m=demo 83

92 주요국의조세동향 기존이전가격지침에대한개정내용은아래와같음 제1장섹션D(Guidance for applying the arm s length principle) 전체를삭제하고액션 8-10( 정상가격산출과가치창출의연계 ) 최종보고서의해당내용으로대체함 제2장 (Transfer Pricing Methods) 의문단 2.16에원자재거래의정상가격산출방법에대한문단 2.16A~E 추가 제2장문단 2.9에일반경험법칙 (general rule of thumb) 이철저한기능및비교분석을대신할수없다는내용의문단 2.9A를추가 제5장 (Documentation) 전체를삭제하고액션13( 이전가격문서화와국가별보고서 ) 최종보고서내용으로대체함 제6장 (Special Considerations for Intangible Property), 제7장 (Special Considerations for Intra-Group Services), 제8장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전체를삭제하고액션 8-10 최종보고서의해당내용으로대체함 자. BEPS 프로젝트다자간협약관련협의문서발표 94) [ 조세동향 호 ] OECD는 2016년 5월 31일 BEPS프로젝트액션15( 양자간조세조약을보완하기위한다자간협약개발 ) 에따른다자간협약개발을위한협의문서 (discussion draft) 를발표함 액션 15는 BEPS프로젝트에따른조세조약관련개정사항들의신속하고효과적인이행을위해개별조세조약개정이아닌다자간협약의개발을추진함 다자간협약은 BEPS프로젝트의액션2( 혼성불일치거래효과의해소 ), 액션6( 조약남용방지 ), 액션7( 고정사업장지위회피 ), 액션14( 분쟁해결장치 ) 에서제시된조치사항들을반영하여기존양자간조세조약조항을개정하는것임 다자간협약개발과 BEPS 회원국들의협약서명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완료할계획임 본협의문서는다자간협약의효과적인이행을위한다음의기술적사항들에대한의견수렴을위한것으로의견수렴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함 94) 84

93 기존개별양자조세조약조항들이 BEPS프로젝트에따라효과적으로개정될수있도록하는 호환조항 (compatibility clauses) 관련문제 호환조항 은 BEPS프로젝트에따른새로운조항들이기존양자조약조항에추가되거나기존조항을대체하는조항들로새로운조항이적용되는상황에대한구체적인설명을포함함 새로운조항의일관된적용과해석을위한주석서 (Commentary) 와해설서 (explanatory statement) 관련문제 서로다른언어로작성된기존양자조약을다자간협약의원문언어 ( 영어와불어 ) 로개정함에있어일관성있는적용에관한문제 85

94 주요국의조세동향 Ⅲ 아시아 / 오세아니아 1 뉴질랜드 - 통합개정법안공개 95) [ 조세동향 호 ] 뉴질랜드정부는 2016년 5월 2일현행세율의유지, 소수주주회사및기타개정을포함한통합법안 96) 을공개함 뉴질랜드국세청장관은납세자에게적합하지않은세법규정을개선, 강화, 업데이트하는기술적변경을제안하는것이라고밝힘 세율의변경은없으며, 기존제안에따라소수주주회사에대한도관회사규정 97), 비거주자원천징수, 소비세에대한기술적개정내용을담고있음 비거주자원천징수와관련하여 AIL(Approval Issuer Levy) 과의관계를명확히함 98) Back-to-back 대출거래와비거주자인그룹에의해제공되는대출거래에대해 AIL 대신원천징수를적용할것을확인함 - AIL거래는차입자또는국외대여자중한명이상이금융기관또는공개된회사의형태이거나, 최소 50만뉴질랜드달러이상의이자를비거주자에게전기에지급하거나당기에지급할것으로예상되는때에만적용함 뉴질랜드은행은대여자가특수관계자인경우에도 AIL을적용할수있음 95) New Zealand Inland Revenue( 96) The Taxation (Annual Rates for , Closely Held Companies, and Remedial Matters) Bill. 97) 조세동향 15-10호참조. 98) Approval Issuer Levy는차입자가선택적으로원천징수대신에상대적으로낮은 2% 의세율로납부하는것으로이경우에는원천징수세율은 0% 로적용되는데 (K.J. Holmes, New Zealand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특수관계자인경우에는적용할수없음 (Deloitte, Tax Bill Reforms galore, Tax Alert, May 2016). 86

95 소비세에대해일부기술적인부분에대한개정을담고있음 증권발행으로인한자금이과세대상재화 용역의공급을위해사용되면, 증권의발행 차환및지급에대해영세율을적용함 연간매출액 24백만뉴질랜드달러미만의기업또는개인에게과세관청이사전에동의하는경우, 합의된비율로과세 면세부문의매입세액안분을허용함 2 싱가포르 가 예산안공개 99)100) [ 조세동향 호 ] 싱가포르재무장관은 2016년 4월 6일의회연설 101) 을통해예산안을공개함 예산안은정부는협력을바탕으로기업가와배려의정신을가지고 SG ) 으로도약을위한출발점으로강조되고있음 예산안에서는세법과관련하여개인에대한세제혜택의한도설정, 법인세환급액비율의인상, 각종세제혜택을산업지원등의정책과부합하도록연장 확대 신설함 개인소득세와관련하여세제혜택의한도를설정하고외국인근로자의모국방문비용보조액에대한경감세율혜택을폐지함 개인소득세의누진성을확보하기위해연간세제혜택의한도를 8만싱가포르달러로설정함 외국인근로자의모국방문비용보조금에대한 20% 의경감세율과세혜택을폐지함 이러한한도설정과경감세율혜택폐지는 2018년과세기간부터적용될예정임 99) Budget 2016( 100)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Budget/Budget-2016-Overview-of-Tax-Changes/) 101) 2016 년 3월 24일예산안을의회에제출한이후이루어진연설임 102) 1965년독립한싱가포르는 2015년독립 50주년을맞이하였으며, 독립 100주년 (SG100) 을기치로향후 50년을계획하고있음 87

96 주요국의조세동향 법인세와관련하여법인세환급액비율의인상, 각종세제혜택을정책에부합하도록축소연장 확대 신설함 기업 ( 특히, 중소기업 ) 활동의활성화를위해 2016~2017년양과세기간에법인세환급액한도를 2만싱가포르달러와법인세납부액의 50% 중작은금액으로인상함 - 기존 2013~2015년기간에는 3만싱가포르달러와법인세납부액의 30% 중작은금액이적용되었음 생산및혁신세액공제제도를 2018년까지연장하되현금환급비율을 60% 에서 40% 로하향조정함 - 기존 2016년에일몰예정인제도로 2018년이후에는연장되지않을것이라고밝힘 중소기업의성장을위한인수합병을지원하기위해적격인수합병의금액한도를 2천만싱가포르달러에서 4천만싱가포르달러로상향조정함 - 현재제도는적격인수합병에해당하면비용의 25% 를소득공제하고, 인지세등을면제하고있음 근로자의사회자원봉사를촉진하기위해공공특성기관 (Institutions of Public Character) 에자발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도록근로자를파견하는사업장에대해관련근로자급여와부대비용을 250% 공제하는제도를도입함 - 공제를위해서는공공특성기관과의합의가있어야하며사업당연간 25만싱가포르달러의한도가제시될예정임 법인세와관련하여금융과해운산업의지원을위해기존의세제혜택을일몰연장및확대함 금융및자금의지역특구활동을강화하기위해금융자금센터제도를 2021년 3월 31 일까지연장하고금융자금센터로부터승인된활동에서발행하는적격소득에대한경감세율을 8% 로인하하는등의지원을확대함 - 금융자금센터제도는 2016년 3월 31일일몰될예정이었으며, 기존경감세율은 10% 였음 싱가포르를세계해운센터로발전시키기위해승객운송등에서발생한소득과같이열거된소득에비과세하는해운산업세제혜택의범위를확대함 - 해외에너지, 광물의탐사 개발및이와관련된보조활동에서발생하는소득등이포함됨 88

97 나. BEPS 포괄적이행체계에참여 [ 조세동향 호 ] 싱가포르재무장관은 2016년 6월 16일싱가포르는 BEPS 포괄적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에참여할것이라고밝힘 103) 싱가포르는이로써준회원국 (Associate) 의지위를통해 BEPS 프로젝트의실행과모니터링에대해다른국가와협력하고, 이를이행할것임 이러한참여의일환으로싱가포르는 4가지최소기준에대해이를이행할것이라고확약함 - 최소기준은유해조세환경, 조약남용방지, 이전가격문서화및분쟁해결로현재싱가포르는 2017년 1월 1일부터국가별보고를시행할예정이라고밝힘 3 인도 가. 2016~2017 예산안공개 104) [ 조세동향 호 ] 인도재무장관은 2016년 2월 29일의회연설을통해 예산안을공개함 내년의주요의제를 인도의변화 (Transform India) 로정하여 9개의주요부문 105) 을선정하고, 이를변화시켜경제와국민의생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기위한수단으로예산안을공포함 106) 예산안중세법에대한내용으로특정회사에대한법인세율인하, 특허혜택제도의 103) Ministry of Finance, Singapore( ress%20release). 104) Union Budget( 105) 9개주요부문은 1 농업과농부의부, 2 지방부문, 3 의료를포함한사회적부문, 4 교육, 기술및일자리창출, 5 사회간접자본과투자, 6 금융부문개혁, 7 지배구조와사업의용이성, 8 재정준칙, 9 세법개혁임. 106) Budget Speech by Hon'ble Finance Minister( 89

98 주요국의조세동향 신설, 소득세의부가세인상, 국가별보고의도입등의내용을담고있음 1) 법인세 조세혜택을점진적으로축소 폐지하는대신에이를보완하기위한첫단계로소규모기업및창업기업에적용되는법인세율을인하함 매출액 5천만루피미만의국내기업에대해법인세율을 30% 에서 29% 로 1%p 인하함 - 다만, 법인세에대한부가세와교육세는동일하게적용되어매출액 5천만루피미만인기업의유효세율은과세표준이 1천만루피인경우 29.87%, 1천만 ~5천만루피인경우에는 31.96% 임 107) 2016년 3월 1일이후설립되는신규제조회사가투자공제또는가속상각등의조세혜택을부여받지않는경우 25% 의법인세율을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음 경제성장을위한혁신을위해서는연구개발이요구되므로이를활성화하기위해인도에서개발되고등록된특허권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해 10% 의특혜세율을적용함 \ 인도에국제금융센터설립을추진하기위해국제금융서비스에세제혜택을부여함 국제금융서비스센터에소재한기업에대해배당분배세과세를면제함 - 배당분배세는배당시배당하는회사에과세하는것으로세율은 15% 임 108) 최저한세율을 18.5% 에서 9% 로낮추어적용함 국제금융서비스센터에설립된인정된주식거래소에서외화로이루어지는주식매각에대해증권거래세를면제하고장기자본자산의매각차익에대해비과세함 국제금융서비스센터에설립된인정된기관에서외화로이루어지는실물파생상품의매각에대해상품거래세를면제함 주택건설활동을촉진하기위해특수목적회사가부동산투자개발회사등의사업신탁에배당하는경우배당분배세를면제함 배당분배세가면제되기위한조건으로는특수목적회사의지분이사업신탁등에의해 107) PriceWaterhouseCoopers, Indian Budget 2016: Acceleration the Momentum, March 2016, p ) S. Shah, India - Corporate Taxation sec. 3., Country Surveys IBFD. 90

99 100% 소유되어야하며, 배분되는배당은이러한소유가이루어진이후에발생된이익으로부터이루어져야함 109) 특정산업등의조건에충족하는경우적용되는감가상각의특례를확장함 기존전력설비등에대해 20% 의추가상각이인정되는데, 이의범위에전력전송을위해취득하는설비등을포함함 일자리를창출하고혁신을가져오는창업을지원하기위해적격창업기업에대해일부비과세기간을적용함 2019년이전설립되는혁신, 개발, 신규상품의전파및상업화, 지적재산권또는기술이주도하는생산또는서비스등과관련된적격창업기업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해 100% 의공제를허용함 - 적격기업은 2016년부터 2019년기간에설립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총매출액이 25천만루피를초과하지않으며, 정부고시에따라부처통합인증위원회의인증을획득하는기업임 110) 이러한공제는설립후최초 5년중연속한 3개년간허용됨 적정한유효세율을유지하기위해기존의혜택등을폐지하거나축소함 재생에너지, 공해방지등의설비에적용되면가속상각비율을 80~100% 에서 40% 로축소함 연구활동에적용되던공제혜택을 200% 에서 2017년부터는 150% 로, 2020년부터는 100% 로축소함 특별경제구역에적용되는비과세기간등의혜택 111) 들을 2021년이후폐지함 2) 소득세 소득세율은변동이없으나 1천만루피를초과하는소득에대해소득세에대한부가세를 12% 에서 15% 로인상함 109) PriceWaterhouseCoopers, op. cit., p ) PriceWaterhouseCoopers, op. cit., p ) KPMG, Union Budget 2016( 91

100 주요국의조세동향 소액납세자등의납세부담을경감하기위해각종환급및공제금액의한도를상향조정함 소득이 50만루피를초과하지않는개인에대한세액공제를 2천루피에서 5천루피로확대함 무주택자이면서임차보조를받지않는근로소득자의임차료공제액을연간 24천루피에서 60천루피로상향조정함 현행배당분배세는차등세율이아닌동일세율로과세되어형평성에반하므로, 이와는별도로높은수준의배당소득을수취하는개인에대해소득세를과세함 기존에배당에대한세제는배분하는회사에배당분배세가과세되고지급받는자는과세되지않아배당소득금액과관계없이동일한세율로과세되는효과를가지고있었음 이에따라국내회사로부터연간 1백만루피를초과하는배당을수령하는개인의소득에대해서 10% 의세율로과세함 3) 간접세 농업산업의지원과농가에종사하는인력의부를증대하기위한재원을위해모든서비스에대해추가세 (Krishi Kalyan Cess) 를부과함 이로인해유효서비스세율이현행 14.5% 에서 15% 로인상됨 4) 국제조세 법인의거주자판정기준인효율적관리장소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POEM) 기준의적용시기를 1년유예함 이러한 POEM은 2015년예산안에서도입되어 2016년 4월 1일부터적용하기로되어있었으나, 이번개정안으로 2017년 4월 1일부터적용될예정임 OECD BEPS Action 13 에따라국가별보고와마스터파일의보고의무를부여함 연결매출액 75 천만유로이상의기업들에의무가부여됨 국외전자적상업거래회사의인도내의소득에과세하기위해평등화부과금 (equalization levy) 을신설함 92

101 국내고정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에게 1만루피를초과하여지급하는경우지급하는자는 6% 를평등화부과금을원천징수하도록함 - 다만, 이러한부과금은 B2B거래에대해서만적용됨 부과금이적용되는용역은온라인광고, 디지털광고공간의제공등의광고용역에적 용됨 112) 나. 비상장증권에대한소득구분지침공개 113) [ 조세동향 호 ] 인도과세관청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 은 2016년 5월 2일비상장증권에대한소득분류지침을공개함 이지침에서는비상장증권의양도시보유기간과관계없이자본소득으로간주하도록함 - CBDT는 2016년 2월지침을통해상장증권의경우에는 12개월이상보유시납세자의소득구분과관계없이 ( 사업소득 vs 자본소득 ) 자본소득으로간주하는지침을공개하였음 이러한지침은증권의양도에대한소득구분에있어쟁송이계속적으로발생하여이를완화하고세무조사시일관성을유지하기위한것임 다. 조세회피제보자에대한보상지침공개 114) [ 조세동향 호 ] 인도재무부는 2016 년 4 월 29 일조세회피제보자에대한보상지침을공개함 직접세는추가과세액의 10% 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최대 15백만루피를보상금으로지급할수있음 112) Ernst & Young, Budget Connect 2016, 2016, p )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 Department of Revenue(CBDT), Subject: - Consistency in taxability of income/loss arising from transfer of unlisted shares under Income-tax Act, 1961-regd.-, 2nd of May, )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 93

102 주요국의조세동향 간접세는순매출액의 20% 또는회피된서비스세와관련된가산세등의합계액까지보상할수있음 라. 외국법인주식매매에대한과세기준공개 115) [ 조세동향 호 ] 인도재무부등은 2016년 5월 23일자산의간접적이전시공정가치의결정방법과보고요구사항에대한지침초안을공개함 이지침은지분등을통한인도내자산의간접적이전시인도에서소득을과세하기위한요건인대상회사자산의공정가치의 50% 초과규정에적용되는공정가치에대해상세히규정하고있음 또한, 인도내자산현황에대한전자적보고양식및간접적이전이이루어지는경우 90일내에보고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음 2016년 5월 29일까지의견수렴을거칠예정임 외국회사등의지분양도를통해간접적으로인도내자산을이전하는경우회사의총자산중공정가치의 50% 가인도에소재하는요건이충족되면인도내에서소득이발생한것으로간주함 인도상장회사지분의경우지분의공정가치는시장의관측가격이며, 경영권이양도되는경우에는관측가격에부채의장부가액을가산함 - 관측가격은이전이이루어진기간직전회계연도종료일등의이전 6개월및 2주간주별로종가의최고 최저가의평균중큰금액임 인도비상장회사지분의경우은행가 회계사등에의해국제적으로인정되는방법을이용하여평가된금액으로함 여타자산의경우공개시장에서매각한다면획득할수있는가격으로은행가 회계사등에의해결정됨 115) Government of India - Ministry of Finance, Manner of determination of fair market value and reporting requirement for Indian concern-indirect transfer provisions-section 9(1) of the Income-tax Act, 1961-Draft Rules-reg., F No 142/26/2015-TPL, Dated 23rd May,

103 과세대상요건을충족하는경우양도소득에서전체자산중인도내자산의공정가치비율에해당하는부분에대해과세함 마. 모델소비세법공개 116) [ 조세동향 호 ] 인도재무부는 2016년 6월 14일모델소비세법을공개함 모델소비세법은재화와서비스세법 (Goods and Service Tax Act, 2016: GST) 과통합재화와서비스세법 (The Integrated Goods and Service Tax Act, 2016: IGST) 두가지가공개됨 - 전자는중앙정부 / 지방정부관할의소비세부과에대해다루고있으며, 후자는국가간거래등에대한소비세를다루고있음 모델소비세법은소비세시행을위한초안으로상원에서헌법개정에대한승인이이루어지게되면 117) 현행여러소비세를통합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적용될예정임 GST는 25개의장과 4개의별표로, IGST는 11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는향후소비세법제정시기초가될것임 GST는정의, 공급의의미및범위,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과세절차, 부과및면제, 공급시기와공급가액,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환급등소비세전반적인내용이담겨있음 IGST는국가간거래에서의공급원칙, 과세및징수, 공급장소등의내용을담고있음 향후중앙정부와지방정부는이러한모델소비세법을기초로소비세법을제정할예 정임 118) 116) Model GST Law empowered Committee of State Finance Ministers June, ) 조세동향 14-12호참조. 118) EY GST News Alert, Ministry of Finance releases Model Law of GST Bill in the public domain, 14 June 2016, p.1. 95

104 주요국의조세동향 4 일본 가 세법개정안각의결정 119) [ 조세동향 호 ] 일본각의 ( 閣議 ) 는 2015년 12월 24일, 2016 세법개정안을승인함 세법개정안은현행경제상황을고려하여경제의선순환을도모하기위해성장지향적인법인세개혁, 소비세율인상에따른저소득층의부담고려, 저출산대책 교육여건증진 지역개발과더불어국제기준에적합한과세규정의정립을목표로하고있음 - 법인세율의인하, 이월결손금공제한도의조정, 새로운이전가격문서화, 소비세율의경감세율신설등의내용을담고있음 이러한개정안은 2016년 3월말까지의회의승인을거쳐입법될예정임 1) 법인세 법인세율과지방세인법인사업세율을인하하고, 지방법인특별세를폐지함 대기업의세율을현행 23.9% 에서 2016 년 23.4%, 2018 년 23.2% 로인하함 < 표 Ⅲ-1> 일본의법인세율 중소기업 현행 개정안 ~ 이후 일반법인 23.9% 23.4% 23.2% 소득 8 백만엔이하 19.0% ( 경감세율 15.0% 1) 적용 ) 19.0% ( 경감세율 15.0% 1) 적용 ) 19.0% 소득 8 백만엔초과 23.9% 23.4% 23.2% 주 : 1) 중소기업에대한경감세율은 2017 년 4 월 1 일이전사업연도까지적용되는것으로예정되어있음 ( 조세동향 참조 ) 자료 : KPMG, Outline of the 2016 Tax Reform Proposals, 18 December 2015, p ) 財務省, 平成 28 年度税制改正の大綱, 平成 27 年 12 月 24 日閣議決定 96

105 법인사업세 ( 지방세 ) 세율을 2015 년과 2016 년에순차적으로인하함 < 표 Ⅲ-2> 일본의지방법인세표준세율 ( 소득기준의경우 ) 소득기준 현행 개정안 연 4백만엔이하 3.1%(1.6%) 1.9%(0.3%) 연 4백만엔이상 8백만엔미만 4.6%(2.3%) 2.7%(2.7%) 연 8백만엔초과 6.0%(3.1%) 3.6%(0.7%) 주 : 괄호안세율은지방법인특별세등에관한잠정조치법적용후세율로특별지방법인세가과세종료되는 2017 년 4 월 1 일이전사업연도까지적용되는것으로예정되어있음자료 : 財務省, 平成 28 年度税制改正の大綱, 平成 27 年 12 月 24 日, p. 42, 재구성 이월결손금공제한도율을기간별로조정함 현행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65% 로, 이후기간은 50% 로되어있는이월결손금공제한도율을 2016년 60%, 2017년 55% 로조정함 < 표 Ⅲ-3> 일본의이월결손금공제율현행개정안 ~ % 65% ~ % ~ % 50% ~ 50% 자료 : 財務省, 平成 28 年度税制改正の大綱, 平成 27 年 12 月 24 日, p. 41, 재구성 이외에법인세와관련하여특정자산에대한감가상각방법선택폐지, 세제혜택의일몰에따른종료, 중소기업접대비특례연장등의내용을담고있음 건물부속설비및구조물에대해적용되던가속상각법을폐지하고정액법을적용하도록함 - 다만, 광업용자산은기존의생산량비례법적용가능 생산성향상시설특별상각또는세액공제 120) 를기한연장하지않고 2017년일몰시키기로함 120) 조세동향 호참조 97

106 주요국의조세동향 중소기업접대비한도산정특례 121) 를 2년연장하여 2018년 3월 31일이전에개시되는사업연도까지적용함 2) 소비세 소비세율을표준세율과경감세율의 2단계세율로구분함 예정된소비세율인상과더불어 8% 의경감세율을 2017년 4월 1일부터도입하기로함 - 일본은 2017년부터소비세세율을현행 8% 에서 10% 로인상하기로예정되어있 음 122) 경감세율은주류를제외한음식료품과정기구독계약이체결된주 2회이상발행되는신문에적용됨 < 표 Ⅲ-4> 일본의소비세율 현행 ~ 소비세율 8% ( 단일세율 ) 8% ( 경감세율 ) 10% ( 표준세율 ) 자료 : 財務省, 平成 28 年度税制改正の大綱, 平成 27 年 12 月 24 日, p. 61, 재구성 3) 국제조세 OECD BEPS Action 13에따라이전가격관련문서화보고를도입함 다국적기업및이에속한법인등은국가별보고, 사업개황보고 ( 마스터파일 ), 독립기업거래가격산정서류를제출하도록함 - 국가별보고, 마스터파일은 2016년 4월 1일개시되는사업연도부터적용되며사업연도종료후 1년이내에제출하도록함 - 로컬파일은 2017년 4월 1일개시되는사업연도부터적용되며관련문서를 7년간보존하도록함 121) 조세동향 13-02호참조 122) 조세동향 15-01호참조 98

107 나. 소비세율인상재연기 [ 조세동향 호 ] 일본총리는 2016년 6월 1일기자회견에서소비세율의인상을다시연기하겠다고밝힘 123) 2017년 4월에현행 8% 의소비세율을 10% 로인상및경감세율을신설하기로예정되어있었으나이를 2019년 10월로연기하는것임 124) - 소비세율의인상은최초 2015년 10월인상에서 2017년 4월로이미한차례연기된것으로 125) 이번에다시연기함 - 이는저유가등으로인한세계적수요감소로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증대되는상황에서소비세율인상이내수침체를야기할수있기때문이라고밝힘 총리와기자간의문답에서기존의인상시점재연기에대한정치적책임, 연기된 2019년소비세율인상에대한확신여부, 사회복지수요에따른재정건전성문제등이제기됨 5 중국 - 영업세에서증치세로의완전한전환결정공개 [ 조세동향 호 ] 중국총리는 2016년 3월 5일제12차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에서영업세에서증치세로의전환을금년 5월까지완료할것이라고밝힘 126) 중국총리리커창 ( 李克强 ) 은전인대연설에서모든산업에증치세를적용하기위해, 현재영업세가적용되는건설, 부동산, 금융및소비자서비스분야에금년 5월 1일부터증치세를과세할것이라고밝힘 이는중국의영업세에서증치세로의전환을위한과거 5년간의작업을완료하는것으로, 모든재화와용역에증치세가적용되고영업세는폐지되는것을의미함 127) 123) 首相官邸 ( 124) 조세동항 16-01호참조. 125) 조세동향 14-12호참조. 126) The National People s Congress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 99

108 주요국의조세동향 이후중국과세관청에서는언론인터뷰등을통해증치세전환방법및계획등을공개하고있음 128) 새로적용되는산업에대한과세수준은총영업세의약 80% 수준으로예측되며이러한전환은약 1천만명의납세자에게영향을줄것으로추정함 각산업에대한세율은건설과부동산 11%, 금융과소비자서비스 6% 로밝힘 - 그러나아직금융분야에대한증치세적용방법에대한내용은알려지지않음 과세관청은빠른시일내에증치세에대한관련규정을공개할것이라고밝힘 6 호주 가. 국가별보고지침공개 129) [ 조세동향 호 ] 호주과세당국은 2015년 12월 17일국가별보고에대한지침을공개함 지침은납세자들에게신설된다국적기업조세회피방지규정중이전가격문서화와관련된국가별보고의적용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것임 - 다국적기업조세회피방지규정의내용중 OECD Action 13에따른이전국가문서화인국가별보고의적용이포함되어있음 지침은국가별보고의대상과면제, 보고방법, 보고항목등의내용을담고있음 그룹연간매출액 10억호주달러이상인글로벌기업은원칙적으로보고대상이되나, 보고대상의면제에해당하는경우를포함하고있음 OECD 는매출액 7 억 5 천만유로이상의다국적기업에대해면제규정을두지않도록 127) KPMG, China s Value Added Tax expanded to fully replace Business Tax in major new announcement, China Tax Alert, March 2016, p ) China(People's Rep.) - Transformation from business tax to VAT (21 Mar. 2016), News IBFD, 國家稅務總局税务要闻. 王军接受记者采访回应营改增热点问题, 2016 年 03 月 13 日. 129) Australian Taxation Office, Subdivision 815-E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Country-by-Country reporting, Law Companion Guideline LCG 2015/3,

109 권고하고있으나, 호주과세관청은대상자가서면으로면제신청이있는경우제한적으로내용을고려하여면제할수있도록함 - 국외거래의규모를고려하는것을포함한기업의위험요소평가 - 기업의협력부담정도 - 과세관청이정보교환등을통해관련보고를다른방식을입수할수있는지여부 예를들어글로벌기업이국외거래가없는경우, 행위에대한면책특권이부여된국부펀드등이이러한보고의무면제에해당할수있음 과세관청이면제자체의적용은부적절하지만납세자의신청사유에일부고려요소가존재한다고판단하는경우간소화된로컬파일양식의적용을고려할수있음 또한소득세면제가적용되는기업에는적용하지않을것임 - 따라서중앙정부나지방정부가운영하는면세기업에는적용되지않음 보고는해당기간종료후 12 개월내에승인된양식에따라전자적으로제출하여야함 보고내용은 OECD 지침등에따라비공개되나, 호주정보교환약정에따라다른국가에제공될수있음 국가별보고의작성이보고자의통제범위밖에있어보고서를작성할수없는경우다른대안을찾기위해과세관청에통보해야함 이러한경우는모회사가국가별보고를이행하지않는국가에소재하는경우등에해당하는데, 보고면제등을포함한대안을과세관청과논의하여야함 - 그러나이러한경우에도국가별보고와마스터파일만이논의대상이될수있으며, 로컬파일은별도로보고가이루어져야함 과세관청은로컬파일에대해위험평가와협력부담을고려하여 3가지형태의승인된양식으로구성할것을계획하고있음 OECD 지침에서요구하는 3가지 130) 모든사항을담은완전한로컬파일, 모든사항을포함하나정보정도가낮은간소화된로컬파일, 요구사항중첫번째사항만을포함한요약형태의로컬파일로구분됨 130) 3 가지사항은 OECD Action 13 Annex Ⅱ 에기술되어있는데 Local entity, Controlled transactions, Financial information 임 101

110 주요국의조세동향 나. 외국투자자들에대한추가적인요구사항도입 131) [ 조세동향 호 ] 호주연방정부는 2016년 2월 22일외국투자자들의국내신규투자에대해추가적인요구사항을도입하는규정을공개함 이러한요구사항은기업들이호주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세금을납부하도록하는것으로이를위반하면기소, 벌금및가능하다면호주자산의몰수등의조치를취하겠다고밝힘 추가된요구사항은기존의국익규정 (national interest test) 에부가하여국내세법준수, 정보보고, 연차보고등의의무를부여하고있음 새로운규정은기존의국익규정에부가하여일반적으로적용되는 8가지의이행사항과유의적인위험이식별되는경우 2가지의의무를준수하도록요구하고있음 기존의국익규정은국가안보, 경쟁에미치는영향, 투자자의특성, 경제와사회에미치는영향등의요소를고려하고있었음 새롭게도입된일반적요구사항은총 8가지로투자신청자와이의관계회사에대해호주세법에따른납세와관련된의무이행을요구하고있음 - 투자신청자는호주세법을준수하고, 이의관계회사도동일하게준수하도록재량의범위내에서최선을다해야함 - 투자신청자는호주과세관청이세법적용등과관련하여요구하는문서및정보를제공해야하며, 이의관계회사도동일하게제공하도록재량의범위내에서최선을다해야함 - 투자신청자는이전가격규정또는조세회피방지규정이적용될수있는거래및약정을실행하는경우과세관청에이를통보해야하며, 이의관계회사도동일하게통보하도록재량의범위내에서최선을다해야함 - 투자신청자는조세채무의납부의무를충실이이행해야하며, 이의관계회사도동일하게이행하도록재량의범위내에서최선을다해야함 - 투자신청자는이러한조건의준수와관련하여연차보고서를국외투자심사위원회 131) Treasurer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 102

111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에제출해야함 유의적인위험이식별되는경우이의해결을위한노력과정보제공의무를부여함 - 투자신청자는조세쟁점을해결하기위해선의를가지고노력해야하며, 과세관청이요구하는조세채무의예측치를포함한기간별자료를제공해야함 다. FATCA 와 CRS 관련금융계좌정보교환에대한지침공개 132) [ 조세동향 호 ] 호주과세관청은 2016년 4월 7일자동정보교환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에따른지침을공개함 지침의목적은 2017년 7월 1일부터정보교환이이루어지는공통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과현행해외금융계좌신고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과의상호관계에따른절차등에대해설명하기위함임 주요내용으로는 CRS에따른식별계좌의확대, 보고시기등을다루고있음 CRS의정보교환시행은금융기관에현행 FATCA 이상의이행의무를부여하게되며, FATCA에따라미국보고계좌로보고되면 CRS에따른보고가요구되지않음 CRS의포괄적접근방법은금융계좌식별의예외를두지않고있어 FATCA 교환대상배제금융계좌의최소기준금액에영향을미치게되어이에대한재검토가요구됨 - 포괄적접근방법은정보교환체결국에해당하지않더라도거주지관할국을식별하는것으로, 호주는정보교환협정국이증가할것으로예상하여이러한방법을채택함 예를들어, 2만 5천호주달러미만의개인금융계좌는 FATCA의검토대상이되지않았으나 CRS 시행시이에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함 - 법인계좌도동일하게보다낮은수준인 CRS기준 (25만호주달러) 으로적용하여야함 FATCA는관련기업계좌의검토를 6개월내에수행하도록되어있으므로, 미국보고계좌는검토가이루어진연도이후의 7월 31일 (CRS보고) 에별도의보고가요구되지않음 132) Australian Taxation Office ( nge-of-information---guidance-material/?page=1#1_4_implementation_timelines). 103

112 주요국의조세동향 라. 완화된이월결손금공제규정개정안공개 133) [ 조세동향 호 ] 호주재무부는 2016년 4월 6일이월결손금공제에대한완화된접근방법을담고있는개정안을공개함 개정안에서는기존동일사업기준 (the same business test: SBT) 을보충하는완화된유사사업기준 (the similar business test) 을도입함 - 현행규정에서는소유의연속성기준 (the continuity of ownership test) 과동일사업기준중하나를충족하는경우에만공제할수있음 이개정안은 2016년 4월 22일까지의견수렴절차를거쳐 2015~2016년기간부터발생하는손실에적용됨 현행 SBT기준에서매우제한적인요소를제거하고, 기업의사업내용등이변경되더라도충족할수있는새로운기준인유사사업기준을추가함 현행 SBT기준에서새로운거래또는사업활동이없을것이라는조건을삭제함 - 이러한 SBT기준은변화하는환경에비해너무제한적이어서성장하는사업에적용되지않는경우가많음 이에더하여대부분 유사사업기준 을신설하면서, 이의기준으로질적인요소를제시함 - 수익창출에유사한유 무형의자산을사용하는정도, 유사한원천으로부터수익을창출하는정도, 기업의변경이유사한환경에처한기업들에서합리적으로기대한정도의것인지여부등의요소를포함함 마. 상원경제위원회, 법인세회피에대한보고서공개 134) [ 조세동향 호 ] 호주상원경제위원회는 2016 년 4 월 22 일법인세회피에대한보고서인 Gaming the 133)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 134) The Senate, Economics References Committee, Corporate tax avoidance: Part II Gaming the system, April

113 System 을공개함 이보고서는호주에서발생하고있는조세회피와공격적조세최소화전략에대해청문회등을통한결과를보여주고있음 이전가격과과도한부채조달에특히초점을두면서정보투명성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으며, 현행세법체계는이러한조세회피를적절하게대응할수없어지속적인세법개정이필요함을밝히고있음 청문회에서는공격적이전가격, 과도한부채차입등에대한현황을조사해왔음 최근의 BEPS와관련된이전가격관련법령개정에도, 현행이전가격체계는호주다국적기업들에대해적절한납세를부여하는데미흡하다고결론내림 호주의높은법인세율로인해다른국가에서보다부채에따른공제를위해과도한내부차입약정이사용되고있다고결론을내림 공격적조세환경을제한하기위한관련정보의운용을위해위원회는여러권고안을제시함 정부가조세위원회에자발적조세투명성제도를수립하도록요청했는데, 위원회는이러한대응만으로는부족하다고판단하여강제적정보제공제도를수립하도록권고함 비상장회사의조세투명성관련규정의적용이 1억호주달러에서 2억호주달러로변경되었는데, 위원회는이전의 1억호주달러가더적절하다고판단하고개정할것을권고함 과세관청으로하여금적어도매년다국적기업과관련된세무조사및조세분쟁, 결정된사건, 승소한법적쟁송등의통계와다국적기업과관련된인적자원의배치등에대해보고하도록하는것을제안함 이외에도위원회는더많은분야에추가적인행동을취하는것을고려함 유의적인글로벌기업들에대해일반목적회계에서보다폭넓은공적이익을고려하도록, 회계기준을개정하고글로벌기업의호주내활동자료를공개적으로이용가능하도록할것을권고함 현행이전가격원칙에대해전반적으로다시검토하고, 호주세수를잠식하는행동을방지하지못하는이전가격규정에대해개정할것을고려함 회사들이적절한방법으로정보를제공하지않는유인을방지하기위해보다강력한 105

114 주요국의조세동향 제재수단을마련할것을권고함 파나마페이퍼로부터발생한영향을분석하기위해 2016년 9월까지청문회기간을연장함 바. 2016~2017 예산안공개 135) [ 조세동향 호 ] 호주재무장관은 2016년 5월 3일의회연설을통해 예산안을공개함 136) 예산안은일자리와성장, 과세체계의문제해결을통해다음세대에대한정부의의무이행, 재정균형의세가지목적으로경제계획을수립함 조세와관련하여법인세율의순차적인하, 조세회피방지의강화, 우회수익세의도입등이포함되어있음 1) 법인세 호주의투자유인을강화하고산업의다양화를추구하기위해법인세율을장기적으로인하함 2017년 7월부터연매출 1억호주달러미만의기업에대해세율을현행 30% 에서 27.5% 로인하함 이러한인하는매출액기준으로순차적으로인하하여장기적으로향후 10년내세율을 25% 로인하하는것으로계획함 135) Budget Making our tax system more sustainable. 136) Budget Speech ( 106

115 [ 그림 Ⅲ-1] 호주의향후 10 년간법인세율변화 자료 : Budget 2016~2017 Making our tax system more sustainable, p. 17. 조세회피방지를위해조세회피TFT의신설및조세투명성제도, 새로운내부제보자보호제도, 잠재적조세회피공시제도, 강화된가산세를도입함 다국적기업과고자산가들의조세회피에대응하기위한 TFT를구성함 연간매출 1억호주달러이상의기업들에폭넓은질적정보를제공하기위한조세투명성제도를채택하도록하는권고제도를신설함 과세관청에제보하는내부제보자를보호하기위해신규제도를도입할예정임 과세관청에대한납세자정보공시를개선하고, 잠재적공격적조세회피전략을보고하도록하는새로운규정에대해의견수렴을할계획임 연간매출 1억호주달러이상의기업에대해세무신고및이와유사한납세의무불이행시최대가산세한도를 45백호주달러에서 45만호주달러로상향조정함 호주로의투자를유인하기위해투자기구의새로운형태로회사형 CIV(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과유한책임형 CIV 제도를도입함 이는 CIV를도관으로간주하는규정으로아시아지역펀드패스포트 137) 의양해각서체결에따른제도도입임 138) 137) 아시아펀드패스포트는펀드의등록 판매에대한공통규범을마련하여국가간펀드의교차판매를간소화하는제도임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아시아펀드패스포트양해각서서명,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