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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가와원자재난으로에너지 자원확보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는상황에서미국, 중국등강대국모두가자원공급의불안정성을최소화하고안정적으로자원을확보하기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주요자원을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는우리의경우도이처럼치열한자원확보경쟁속에서해외자원을효율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는범정부적협력체제를구축하여국가역량을결집하는것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고하겠습니다. 이러한인식하에 KOTRA 는지난해부터자원개발전문기관인대한광업진흥공사를비롯한유관기관과협력하여해외자원정보를지속적으로발굴 제공하는등우리기업의자원개발해외진출을적극지원하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되는책자는세계적인자원부국인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등남미 6개국을대상으로우리기업이현지자원개발투자진출시도움이될만한내용을중점적으로다루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각국의자원개발투자환경과관련법령, 인센티브, 노무및세제등전반적인진출여건뿐만아니라광산개발에따른사업절차, 허가관청, 구비서류, 소요기간, 현지법인설립절차등실무적인내용도가급적상세히포함하여우리기업의해외자원개발진출에직접적인참고자료로이용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

2 또한부록으로현지광업법및외국인투자법원본을직접수록하였으며, 현지자원개발활동에따른각종인허가, 신청서, 증명서등행정서식견본을소개하여우리기업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하였습니다. 이번책자가발간될수있도록여러모로협조해주신대한광업진흥공사관계자분들께특별히감사의말씀을전하며이책이우리기업의해외자원개발진출에유용한길잡이가되기를기대합니다 년 12 월 GLOBAL KOREA 본부장 민경선

3 목차 1 목차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 부존자원소개 2. 투자진출여건 3. 외국인투자현황 Ⅱ. 광업제도및절차 / 광산개발 2. 법인 지사설립 3. 관련규제 4. 인센티브 Ⅲ. 노무및세제 / 노무관리 2. 조세제도 Ⅳ. 부록 / 현지유관기관 2. 현지컨설턴트 3. 광업법 4. 외국인투자법 5. 각종서식견본

4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3 I. 자원개발진출환경 1. 부존자원소개 가. 자원개황 브라질은 85,000,000m² 라는방대한면적을보유한국가답게다양한광물자원을갖추고있으며, 미국 러시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남아공과함께세계주요광물생산국중하나이다. 브라질은또한세계적인자원의보고로알려져있으며, 특히최근들어과거 1970년대의오일쇼크에버금가는국제유가의급상승으로인해대체에너지개발의필요성이강조되면서전세계가브라질의자원에주목하고있다. 국제적인원자재난은브라질과같은자원대국에새로운경제발전의원동력을제공하고있으며, 세계각국이자원확보를위한경쟁을벌이면서자연스럽게브라질의입지를강화해주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중국과일본의정상들이잇따라브라질을방문해전통적인통상강화외에도브라질이보유하고있는에너지및광물자원에대한공동개발을집중논의하는등우리와경쟁관계에있는국가들이브라질을자원공급원으로삼기위한노력을경주하고있다. 중국의경우브라질최대광산개발업체 CVRD와함께공동개발을모색하고있으며동국제강 POSCO 등의몇몇회사가브라질시장에진출해있는한국도브라질자원개발프로젝트참여를확대할계획이다.

5 4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브라질은대부분의주요광물을자급자족하고있고, 철 니오븀등을대량으로수출하고있으며, 석유 석회 탄탈라이트 알루미늄 ( 보크사이트 ) 등을다량생산하고있다. 반면, 경유 석탄 아연을비롯한비금속제품용원자재의경우는수입에의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내경제에서차지하는광업및에너지개발산업 ( 석유및천연가스포함 ) 의위상은최근 10년사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광업 에너지분야의 2002년 GDP는전체의 11.58% 라는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한적있었으나, 이후하락세를지속하다 2005년에는다시 9.78% 로상승하였다. 2006년의경우광업 에너지산업 GDP는전체의 5.95% 를차지했다. < 광물 에너지 GDP 비중및성장률 > 연도 GDP 비중 (%) 평균가동율 (%) 광산업규모 ( 단위 : R$ 백만 ) , , , , , , ,689 자료원 : Sumario Mineral 2007 브라질의자원개발분야는지난 1990년대까지만해도국가주도의독 점사업으로이루어지면서적절한투자가이루어지지않아정체상태 를계속해왔다. 그러나 1995년자원개발시장을외국기업에개방하 는한편국영광업회사인발레도리오도세 (CVRD) 를민영화하면서

6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5 활기를띠기시작했다. 특히지난 2003년초룰라정부가들어서면서광물뿐아니라석유 천연가스 바이오디젤 알코올등에너지자원에대한투자및개발에주력하고있다. 나. 광물자원보유현황 매장량 브라질은니오븀과탄탈석매장량순위세계 1위이며, 흑연 망간은세계 2위, 알루미늄 질속 주석보유량은세계 3위에달한다. < 브라질광물매장량세계순위 (2005 년기준 )> 매장량기준 순위광종비중 (%) 1 위 2 위 3 위 니오븀 96.4 탄탈석 47.4 흑연 26.3 망간 10.0 알루미늄 ( 보크사이트 ) 10.6 질석 11.3 주석 위마그네사이트 위철 7.1 자료원 : Ministerio de Minas e Energia, Departamento Nacional de Producao Mineral,Sumario Mineral 2007 주 : 비중 - 세계매장량대비비중

7 6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자료원 : DNPM( 브라질광물생산관리국 ) 브라질주요광물매장량및주요광산 철광석매장량 : 210 억톤

8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7 망간매장량 : 1 억 5100 만톤 크롬매장량 : 700 만톤

9 8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니켈매장량 : 830 만톤 알루미늄매장량 : 430 만톤 자료원 : DNPM

10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9 생산량 브라질은세계 5대광물생산국이다. 생산량기준세계 1위광물은니오븀및망간이며, 제2위생산광물은철 탄탈석 알루미늄, 3위흑연, 4위질석, 5위는온면석 마그네사이트 활석등이다. 최근주요광물의국제수요증가및국내수요급증에따라, 2006 년브라질광업은전년대비 6% 성장하였으며, 특히철강산업은약 10.9% 나성장한것으로밝혀졌다. 브라질광산업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는철광석은 2006년 3 억1,780만톤이생산되었다. 중국은철생산국이지만, 자국산철의품질이낮아브라질산철광석을다량수입하고있다 년생산량 순위광종비중 (%) 1 위 2 위 니오븀 96 망간 25 철 18.8 탄탈석 17 알루미늄 ( 보크사이트 ) 위흑연 위질석 위 온석면 10 마그네사이트 7.7 활석 5.2 주 : 비중 - 전세계대비비중자료원 : Ministerio de Minas e Energia, Departamento Nacional de Producao Mineral, Sumario Mineral 2007

11 10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주요광산업체 CVRD(Companhia Vale do Rio Doce) - 브라질기업규모순위 1위인꼼빠니아발레도히오도쎄 (Companhia Vale do Rio Doce : CVRD) 는세계적규모의금속광물개발업체로, 브라질 13개주에서사업을하고있으며, 세계 32개국가에서다양한광물개발프로젝트를진행중이다. - 작년 10월 189억달러에캐나다기업 INCO 를매입한 CVRD는현재호주의다국적광산업체 BHP Billington 에이어광산업계세계 2위를차지하고있으며, 핵심제품인철광석이외에도, 망간 니켈 구리 칼륨 고령토에이르기까지다양한광물을개발하고있는종합광산업체이다. 특히니켈개발전문회사인 INCO 인수이후부터는니켈분야세계 1위자리에올라섰다. - 작년상반기만해도 CVRD의생산품중 71.6% 를철광석이차지하고있었고니켈과같은비철금속은겨우 5.8% 의낮은비중밖에점유하지못했으나, 올해상반기생산의경우, 비철금속비중이 44.4% 로대폭성장하였으며, 철광석비중은 41.9% 로줄어들었다. 2008년에 110억달러투자 올해투자액 75억달러보다증가 투자액늘린이유는향후 5년간 590억투자계획중일부를실행할예정이다 년까지투자는브라질 페루 칠레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뉴칼레도니아 모잠비크 오만등 30개국에서실시될예정인프로젝트에투입될예정이며, 이중 73% 에해당되는 80억달러가브라질프로젝트에사용될전망이다. CVRD 의대규모투자는 " 적어도 2010년까지는중국경제성장으로인한세계광물소비량증가가계속되리라는전망 " 에바탕을둔것이다.

12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년 CVRD 예상투자액비중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비철금속 36억달러철광석 32억달러물류 18억달러알루미늄 7억5,500만달러전력 4억7,000만달러 년까지 CVRD의투자는브라질은물론페루 칠레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뉴칼레도니아 모잠비크 오만등 30여개국에서진행될프로젝트에투입될예정이며, 이중 73% 에해당되는 80억달러가브라질국내프로젝트에사용될전망이다. - 한편, 한국기업 POSCO는지난 97년 CVRD와합작투자하여 KOBRACO를설립, 현재펠릿을생산하고있다. 포스코가브라질에합작법인을설립한배경은세계펠릿시장의수요증가에대응하는한편안정적인철광석공급원을확보하기위한것이다. 동국제강은 2003년 CVRD와합작투자쎄아라스틸 (Ceara Steel) 을설립하여 2010년부터슬래브를생산할전망이다. Rio Tinto - 동사는영국 호주자본으로설립된광산분야세계 3위기업이다. 1971년부터브라질광산업분야에서활동하고있으며, 주력광물은금 은 철광석 니켈등이다. 동사는미나스제라이스 (Minas Gerais) 주의파라카투 (Paracatu) 지역과포르탈레자데미나스 (Fortaleza de Minas) 지역, 마토그로소도술 (Mato Grosso do Sul) 주의코룸바 (Corumba) 에광산개발시설을보유하고있다.

13 12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BHP Billinton - 호주에본사를둔광산분야세계최대규모의기업으로브라질시장에서 30여년간활동하고있다. 알루미늄생산업체 Alumar, Vale do Rio Doce의지분을다량소유하고있으며, 현재 Rio Tinto 인수를적극추진하고있다. Anglo American - 동사는브라질에서다양한광물조사프로젝트를실시하고있으며, 특히고이아니아지역에위치하고있는리서치센터에는위성으로중계된광산사진등첨단장비를동원하여조사를실시하고있다. 브라질에서는 Codemin, Catalão e Copebrás 등의 3개자회사를보유하고있으며, 니오븀 니오븀-철 니켈등을생산하고있다. < 브라질의 100 대광산개발업체 > 순위기업명주요광물 1 Companhia Vale do Rio Doce (CVRD) 철 칼륨 구리 2 Mineracoes Brasileiras Reunidas S.A. (MBR) 철 3 Samarco Mineracao S.A. 철 4 Votorantim Metais 니켈 아연 코발트 5 Companhia Brasileira de Metalurgia e Mineração (CBMM) 피로클로르 6 Mineração Rio do Norte S.A. 보크사이트 7 Companhia Siderurgica Nacional (CSN) 석회석 철 8 Fert. Fosfatados S.A. (Fosfertil) 유황암 9 Emp. DEs. REc. Min (CODEMIN) 니켈 10 Mineração Caraiba Ltda. 구리 11 Votorantim Cimentos 석회석

14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13 순위 기업명 주요광물 12 Imerys- Rio Capim Caulim 고령토 13 Rio Doce Manganes 망간 철 14 Yamana Gold 금 15 Bunge Fertilizantes 유황암 16 Anglogold Ashanti Ltda. 금 은 17 Caulim da Amazônia S.A.(CADAM) 고령토 18 Coperbras S.A. 유황암 19 S.A. Mineração de Amianto 석면 20 Mineração Serra Grande 금 은 21 Magnesita S.A. 마그네사이트 22 V&M Mineração Ltda. 철 23 Rio Paracatu Mineração Ltda. 금 은 24 Pará Pigmentos S.A. 고령토 25 Imery do Brasil Mineração Ltda. 석회석 26 Cia. Brasileira de Aluminio (CBA) 보크사이트 27 Mineração Curimbaba Ltda. 보크사이트 28 Basalto S.A. 자갈 29 Min. Cor Reunida S.A. 철 30 Mineração Catalão de Goiás Ltda. 피로클로르 31 Cia. Brasileira de Equipamentos S.A. 석회석 진흙 32 Itapisserra Mineração 자갈 33 Nacional de Grafite Ltda. 흑연 34 Embu S.A. Engenharia e Comercio 자갈 35 Mineração Pedra Branca do Amapari 금 36 Mineração Jindu S.A. 모래 37 Mineração Taboca S.A. 주석석 38 Pedreiras Cantareira 자갈 39 CIMPOR 석회석

15 14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순위 기업명 주요광물 40 Copelmi Mineração Ltda. 석탄 41 Cia. Riog de Mineração (CRM) 석탄 42 Holcim S.A. 석회석 진흙 43 São Bento Mineração S.A. 금 은 44 Camargo Corrêa Industrial S.A. 석회석 진흙 45 FERBASA 크로마이트 46 Sertão Mineração 금 47 Bentonit União Nordeste 벤토나이트 48 Cia. Geral de Minas (ALCOA) 보크사이트 49 Carbonifera Criciuma S.A. 석탄 50 Colorminas 진흙 51 Lafarge Cimentos 석회석 진흙 52 Serveng 자갈 53 Ind. Carbonifera Rio Deserto 석탄 54 EIMCAL 석회석 55 Britabras 자갈 56 Cia. Carbonifera Metropolitana 석탄 57 Polimix 자갈 58 Britamax Mineração 자갈 59 Cia. Nacional de Alcalis 해염 60 Carbonifera Belluno 석탄 61 Millennium do Brasil 티타늄 62 INB 티타늄 우라늄 63 C P- Cimento e Participações 석회석 진흙 64 Mineração Lapa Vermelha Ltda. 석회석 65 Irecê Mineração Ind. e Comercio 인산암 66 Toniolo & Busnello 자갈 67 Mineradora Pedrix 자갈

16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15 순위 기업명 주요광물 68 Cia. Brasileira de Litio 리튬 69 Pedreiras Valeria Ltda. 석회석 자갈 70 Iúdice 자갈 71 SOEICOM S.A. 석회석 72 Marbrasa 장식석 73 Novellis S.A. 보크사이트 74 Santa Isabel 자갈 75 Henrique Lage Salineira do NE 해염 76 Cimentos Ciplaw 석회석 77 Sarpav Mineração Ltda. 자갈 78 Cia. Meneradora Geral (COMINGE) 석회석 79 Irmãos Quaglio 자갈 80 Pedreira Sargon Ltda. 자갈 81 Mineração Varginha 진흙 82 Cooperminas 석탄 83 F. Souto 해염 84 Coopersanta 주석석 85 Brasken 암염 86 Pedreiras Anhanguera S.A. 자갈 87 Nemer 장식석 88 QGN S.A. 자갈 89 Indústria de Calcinação 석회석 90 Cimento Itambé 91 CCRG 석회석 92 Intervales 자갈 93 Mineração Buritirama 망간 94 Empresa de Mineração Horii Ltda. 고령토 모래 95 Dagoberto Barcellos S.A. 석회석

17 16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순위 기업명 주요광물 96 DOW Quimica do Nordeste Ltda. 암염 97 Mineração São Judas 활석 98 Carbonifera Catarinense 석탄 99 Carbonifera Cambui 석탄 100 COMIN 석탄 자료원 : Revista Brasil Mineral 2007년 6월호 비철금속알루미늄 ( 보크사이트 ) 브라질광물생산현황 2006 브라질 세계 브라질 2005 (t) 2006 (t) 05/06 (%) 2006 (t) 2006 (%) 20,307,425 22,100, ,000, 구리 133, , ,300, 납 24,000 26, ,360, 주석 12,221 12, , 니켈 36,729 36, ,550, 아연 170, , ,000, 철금속 크롬 248, , ,000, 철광석 280,585, ,800, ,690,000, 마그네사이트 386, , ,050, 망간 3,862,012 4,291, ,000, 니오븀 58,009 70, ,900, 귀금속금 ,

18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17 산업용광물 석면 236, , ,300, 고령토 2,318,515 2,454, ,800, 형석 66,512 63, ,350, 석고 ( 깁사이트 ) 527, , ,000, 흑연 77,494 76, ,070, 칼륨 404, , ,000, 유황석 5,450,058 5,929, ,000, 질석 28,313 25, , 에너지광물 석탄 (10³t) 5,860,069 5,981, ,852,000,0 00 자료원 : DNPM 0.10 다. 광물수출입동향 2000년 120억달러에불과했던광물 에너지자원수출은최근수년간지속적인증가추세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4년에는두배인 232억달러로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401억달러를수출하여, 전체수출액의 29.1% 를점유한것으로조사되었다. 주요수출대상국은미국 아르헨티나 중국등이다. 동기간광물수입액은 283억이며, 주요수입광물은구리 칼륨 아연등이다. 광물 에너지분야는최근브라질무역수지흑자액증가에큰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6년광물에너지분야무역수지흑자액은 117억헤알로전년동기대비 21.2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최고수출품목은철 ( 가공하지않은상태 ) 로 2006년광물원자재수출총액 179억달러의 49.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19 18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장식석이전체수출의 4.4% 구리 ( 반제품 ) 가 2.8% 고령토 1.5% 보크사이트 1.1% 망간이 0.3% 를각각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동기간광물원자재수입총액은 136억달러이며가공제품을포함할경우에는 283억석탄 석유 천연가스등의연료수입이 80억달러나되어전체의 66% 를점유하고있으며, 전년동기대비 29.5%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세계의공장 으로부상한중국의광물수요가급증하면서브라질에특수를안겨주고있다. 특히철광석의경우 2003년對중국수출량이 1억4000만톤을기록하였으며오는 2010년경에는 1억8000만톤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160, ,000 Mineral Sector Other Sector 120, ,000 80,000 60,000 86,733 63,852 97,406 79,636 40,000 20, ,005 34,312 40,065 31,575 21,876 28,302 9,698 11,762 Exports 2005 Imports 2005 Balance 2005 Exports 2006 Imports 2006 Balance 2006

20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19 Main destinations of Brazilian mineral exports 2006 Oil and derived products included 1 Main destinations of Brazilian mineral exports 2006 Except Oil and derived products 1 자료원 : Sumario Mineral 2007

21 20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2. 투자진출여건 광업정책 브라질정부는 1995년헌법을개정해광물을비롯한자원개발시장을개방한이후외국기업을대상으로적극적인투자유치정책을추진하고있다. 외국기업합작투자비율을 49% 로제한하고있으나베네수엘라 볼리비아등일부중남미국가들에서나타나는것과같은자원국유화움직임은나타나지않고있다. 브라질의모든광물자원은원칙적으로국가소유이며개발권자에게는채굴권 ( 採掘權 ) 만을허용하고있다. 채굴권은국내법에따라설립된법인이나브라질국민이설립한기업에한해인정하고있다. 현재외국인투자가활발한석유및천연가스등에너지개발사업은국제입찰을통한조광권 ( 租鑛權, concession agreement) 계약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브라질의에너지정책전반은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 (CNPE) 가종합적으로관장하고있다. 이가운데광물자원의관리및생산활동은광물자원생산관리국 (DNPM), 석유및천연가스개발업무는석유관리국 (ANP) 전력발전소관련업무는엘레트로브라스 (Eletrobras) 가나누어맡고있다. 일반광물개발사업에참여하기위해서는 DNPM의허가절차를거쳐야하며, 석유및천연가스개발사업은페트로브라스가주도하는국제입찰을통해야한다.

22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21 DNPM (Departamento Nacional de Producao Mineral) 동기관은브라질광물생산관리국으로에너지자원부산하기관이다. 광산개발과관련된모든조사및채굴등의사업허가는 DNPM 을통해서취득할수있다. 주소 : S.A.N. Quadra 01 Bloco B, Brasília - DF, Brazil 전화 : (55-61) l 팩스 : (55-61) 홈페이지 : 3. 외국인투자현황 개요 브라질의자원개발시장은지난 1990년대과감한문호개방정책에도불구하고다국적기업의참여가저조한편이었다. 국제원자재가격인하, 브라질경제상황불안, 브라질의자원개발관련법률및제도미비등이주요원인이었다. 그러나 2003년초룰라정부출범이후광물자원및에너지자원개발을위한정부정책이강화되고, 특히 2003년하반기부터시작된국제적인원자재난으로자원개발분야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다국적기업의브라질진출이본격화되었다.

23 22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최근국제원자재수요의급증으로세계각국이자원공급원확보에나서면서브라질의자원에대한관심이크게높아지고있다. 특히고품질의철광석확보를위한다국적철강회사들의진출이두드러지고있으며, 유전개발을위해실시한국제입찰에예전보다 3~4배많은석유개발기업이응하는등석유개발분야에대한관심도확대되고있다. 외국인투자가들의브라질자원주요관심분야는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철강 석탄 금 구리 다이아몬드등이다. 남미대륙에서활동중인주요광산개발업체는약 30여개로이중남미국가는 CVRD, Grupo Mexico, Codelco 등 3개업체이며나머지대다수는광산개발전문외국기업이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브라질광산업계에서활동중인주요외국기업은 BHP Billington, Anglo Ameriocan, ALCAN, Santa Elina Corporation(Yamana), Anglo Gold Ashanti, Rio Tinto 등이있다. 이들은단독으로광산프로젝트를진행하기도하지만, 다수의국내광산업체의지분을소유하고있는경우가많다. 브라질광물생산관리국 (DNPM) 의자료에따르면, 브라질에서진행중인광산자원조사및개발사업의규모는 2005년 2억 9400만달러, 2006년에는 3억 1400만달러에달한다. 현재와같은추세로광물수요가늘어날경우, 광산자원사전조사를위해서 40억달러, 개발비용으로약 310억달러상당의투자가추가로필요하게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24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23 조사및개발사업은아마조나스 (Amazonas) 주와파라 (Para) 주에걸쳐있는아마존지역에집중되고있으며, 사업현황은아래표와같다. 프로젝트명업체개발목적장소 Juruti ALCOA 보크사이트개발 Onca-Puma CVRD 니켈개발 PBP CVRD 보크사이트개발 Cobre-118 CVRD 구리개발 Niquel do Vermelho Usina ABC Usina Alunorte CVRD 니켈개발 CVRD 보크사이트가공 ALUNORTE 보크사이트가공 UHC CVRD 동판생산 Carajas IMERYS MRN CVRD IMERYS MRN 철생산증대 석회석가공 보크사이트가공 Juruti (PA) Ourilandia do Norte (PA) Paragominas (PA) Canaa dos Carajas (PA) Canaa dos Carajas (PA) Barcarena (PA) Barcarena (PA) Canaa dos Carajas (PA) Serra dos Carajas (PA) 투자액 (US$1,000) 사업개시 예상고용인력 250, ~2008 4,000 1,300, ~2008 4, , ~2008 1, , ~2008 1,500 1,300, ~2009 4, , ~2009 4, , ~2008 4,500 31, ~ , ~2008 1,600 Barcarena (PA) 150, ~ Orixinmina (PA) 100, ~ SALOBO CVRD 구리개발 Maraba (PA) 900, ~2010 4,000 자료원 : Revista Mineral

25 24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외국기업투자현황 현재브라질광산분야에서활동중인주요외국기업은약 80~90여개로추정되고있는데업체간의인수합병이잦고지분투자만하는외국기업도많아정확한통계자료가공개되어있지않다. 영국및캐나다에본사를둔다국적기업들의투자가많으며, 이들은브라질뿐아니라인근남미국가에서도광산개발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최근에는오스트레일리아기업도브라질광산업계에진출하였으며 2008년부터바이아지역에서니켈을생산하게될전망이다. < 업체별주요광산개발투자프로젝트 > 업체명투자국프로젝트명투자액 (US$) 광물장소 Rio Tinto Anglo American Mirabela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Mirabela 오스트레일리아 MMX Mineração e Metálicos 브라질 Corumbá. 프로젝트니켈생산프로젝트 ( ) Santa Rita. (2006~2018) 프로젝트 니켈생산프로젝트 철광석생산및물류인프라개선프로젝트 10 억보크사이트 Corumbá-MS 12 억니켈 Barro Alto- GO 2 억 1100 만니켈 Itagiba-BA 2 억 3000 만니켈 Ipiauí - BA 15 억철 São João da Barra - RJ

26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25 MMX Mineração e Metálicos Votorantim Metais Vale do Rio Doce Vale do Rio Doce Yamana Gold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캐나다 BHP Billiton 오스트레일리아 철광석생산프로젝트 인듐생산프로젝트 20 억철 1 억 3200 만인듐 자료원 : 잡지 Brasil Mineral, IBRAM, DNPM 기사종합 Conceição do Mato Dentro MG Juiz de Fora - MG Onça Puma 프로젝트 14억 3000만니켈 Ourilândia do Norte -PA Níquel do Vermelho 12억 니켈 Belém - PA 프로젝트 São Vicente 프로젝트 1억7000만 금 Cuiabá - MT Ponta Ubu 프로젝트 12 억철 Anchieta - ES 철광석분야에서는중국의수강그룹, 일본의신일본제철, 유럽의 Arcelor, 영국의 Corus, 한국의포스코등이 CVRD와철광석장기구매계약을체결했으며, 현재대규모제철회사건설을공동추진중이다. 석유부문에서는현재다수의석유메이저가브라질국영석유회사인페트로브라스 (Petrobras) 와합작투자형태로석유및천연가스개발사업에참여하고있다. 석유부문투자총액의 75% 는 Petrobras에집중되어있으며, 25% 는외자기업과국내의민간기업이브라질의석유프로젝트개발에 459억헤알 (213억달러 ) 의투자를하고있다. 이사업의대부분은 Rio de Janeiro주에투자되며, 그중 85% 가 Campos 광구개발에사용되는것으로되어있다.

27 26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석유부문에대한다국적기업별투자 > 기업명 광구 투자액 ( 백만달러 ) 1 일생산량예상 ( 천배럴 ) 생산개시예정 Devon Polvo Campos 년 7 월 Chevron Frade Campos 3, 년 Shell BC-10 Campos 1, 년 Hydro Pelegrino Campos 년 Shell BR-4 Santos 년 자료원 : IBP( 브라질석유원 ) 자원개발사업은일반적으로투자규모가크고투자이익이장기간에걸쳐나타난다는특성때문에투자리스크가높은편이다. 따라서외국기업은브라질내자원개발기업과지분분산참여방식에따른전략적합작방식을택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한편, 중국이급속한경제성장을이루면서필요한원자재를조달하기위해브라질진출을서두르고있다. 특히중국은브라질내인프라확충을위한대규모투자를앞세워브라질자원개발시장을적극적으로공략하고있다. 철광석분야에서는중국의 Bao Steel 이브라질최대광업회사인발레도리오도세 (CVRD) 와공동으로브라질북부마라냥주에 14억달러규모의슬라브생산공장건설을추진하고있다. 철광석장기구매도크게늘어나고있다. 중국의수강그룹이 CVRD 와 2005~2012 년사이 1천130만톤의철광석구매계약을체결했으며, 일본의신일본제철은 2014년까지 7천만톤의구매계약을체결했다.

28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27 유럽지역은 Arcelor 가향후 5년간 2천만톤, 영국의 Corus 가 5년간 1천만톤구매계약을체결했다. 우리기업들의경우포스코가브라질 CVRD와합작으로철강원료생산회사인코브라스코를설립, 성공적으로운영중이다. 또한, 동국제강은 CVRD, 이태리 Danieli 사와합작으로 7억5천만불규모의슬라브공장 ( 브라질북동부 Ceara 주 Pecem 산업단지 ) 을 2005년 12월부터건설중이며 2008년말까지완공예정이다. 이제철소는연간 150만톤의슬라브생산능력을갖춘공장으로브라질북동부개발은행의프로젝트파이낸싱 65%, 3사의자본투자 35% 로구성된다. 이제철소설립으로동국제강이전량수입하고있는후판생산의원자재인슬라브의안정적조달이가능하게된다. 한편, 동국제강은지난 11월 20일브라질의수도브라질리아대통령궁에서룰라대통령주재하에브라질 CVRD사와고로 ( 용광로 ) 건설및철광석공급에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했다. 동국제강은이번고로사업진출을통해철광석을녹여쇳물을생산하는상공정 ( 업스트림 ) 에진출, 부산물인슬라브를직접조달할수있게됐다. 위치는브라질북동부 Ceara 주 Pecem 산업단지내 300만평에달하는부지로서세아라주정부로부터저렴한가격에임대받았으며도로등기간사업은주정부가맡기로했다. 동국제강과 CVRD 양사의합작투자규모는총 20억불이며경영권은동국제강이갖는다. 연간생산능력은 250만-300만톤이될전망이다. 오는 2008년상반기에착공한다는계획이며 2011년부터쇳물과슬라브를생산하는제철소의상위공정을가동할계획이다. 이후사업진척상황에따라 500만-600만톤으로생산능력을확대한다는방침이다.

29 28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그외에도 SK에너지가브라질유전개발사업에참여하고있다 년 6월브라질제 2차국제광구입찰에서 BMC-8 광구 ( 브라질남동부해상 Campos 분지 ) 를낙찰받아 2001년 10월부터탐사정시추, 2006년부터상업생산개시중이다. 동광구에는 56백만배럴이매장되어있으며미국의 Devon 60%, SK에너지 40% 지분으로참여하고있다. - 또한, 2004년 8월브라질 6차국제광구입찰에서 BMC-30 광구 ( 브라질남동부해상 Campos 분지 ) 가낙찰되어 Kerr-McGee(Anadarko 가인수 ) 25%, Devon 30%, EnCana 25%, SK 20% 의지분참여로 2006년 5월부터 1차탐사정시추중이다. - 한편, 브라질 6차국제광구에서 BMC-30 광구 ( 브라질남동부해상 Campos 분지 ) 도낙찰되어 Devon, Kerr-McGee(Anadarko가인수 ), SK가공동참여하여 2006년 5월부터탐사정시추중이다. - 또한지난 12월 8일에는 Devon Energy 가탐사하고있는브라질북동부해상 BAR-3 광구에 SK가일부지분참여하는서명식을한바있다.

30 Ⅱ. 광업제도및절차 29 II. 광업제도및절차 1. 광산개발 가. 광산법개요 브라질광산과관련된모든연구조사및개발사업은 1967년제정된광산법 (Código de Mineração), 1988년에제정된연방헌법등에의거하여관리된다. 그밖에도에너지자원부 (Ministerio de Minas e Energia) 국가광물생산관리국 DNPM(Departamento Nacional de Producao Mineral) 등광산개발을관리하는정부기관이제정한규정이있다. 브라질광산법 (Código de Mineracção) 의핵심내용은다음과같다. - 브라질영토매장되어있는광산자원을포함한모든지하자원은국가가소유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브라질영토및영해내에서행해지는모든종류의자원개발과이에따르는수익 금전적보상등은연방 주 시정부가규정하고있는광산법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 국가는광산개발과관련된모든행위를통제할것을목적으로하는법을제정할수있다. - 연방 주 시정부는개발업체의공식등록을의무화함은물론주기적인현장실사를통해관리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 인디언주거지역의광산개발및자원연구에관한허가는국회의승인을반드시얻어야한다. 또한공청회를열어광산개발로인해

31 30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피해를입을수있는지역의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야하며, 광물생산이시작된이후에는수익일부를주민들에게나눠주어야한다. - 국경인근지역의광산개발의경우반드시국방부의승인을받아야하며, 제한적인범위내에서만가능하다. - 주정부는환경보호및광부들의경제사회적개발이라는원칙에부합할경우에만광산개발을허락한다. - 광산개발을희망하는업체가협동조합 (Cooperativa) 의형태로광부인력을갖추고있을경우, 그렇지않을경우보다광산개발허가취득에유리하다. - 광산개발과관련된모든조사활동은반드시연방정부의허가를취득한후에시작하여야하며, 브라질기업 ( 브라질에법인을설립한외국업체포함 ) 에의해서만조사가가능하다. 조사지역이국경지대이거나인디언거주지역일경우에는정부의특별한사전허가가필요하다. - 광산자원조사는법이정하는기간동안에만활동이가능하며, 브라질정부로부터취득한조사허가권리를허가기관의사전동의없이타업체에게양도할수없다. - 광산개발업체는법이명시하는범위내에서훼손된자연환경을반드시복구해야하는의무를이행해야한다.

32 Ⅱ. 광업제도및절차 31 나. 광산개발사업절차 조사허가서 (Alvara de Pesquisa) 조사허가서 (Alvara de Pesquisa) 는국가광산개발원 (DNPM) 원장의서명이날인된서류로, 브라질에서광산개발을희망하는모든업체들은가장먼저취득해야하는허가이다. 광산법 9314/96에근거하여, 개인또는법인이광산조사활동허가를취득할수있다. 조사허가취득을위해서는 DNPM에비치되어있는신청서류를작성후 270 UFIR( 세금납부를위해정부가만든화폐단위로물가에따라변동된다. 2007년 11월기준 1UFIR는 1.74 헤알임 ) 을납부해야한다. 조사를희망하는광물에따라조사가능한면적이달라지며, 아마존지역의경우최고 1000ha, 그밖의지역은 2000ha 까지조사가가능하다. 조사서류는 DNPM 및광산개발지역관할관청에접수해야하며, 광산개발전문가가사전검토한상세한조사계획서, 기술적하자가없음을증명하는서류 ART- CREA도함께제출하여야한다. 신청서류를접수한관할관청은희망지역에서의조사활동가능여부, 조사활동적법여부등구비서류내용을면밀히검토하여조사활동을허락한다. 이후관할관청은 DNPM에게조사허가를최종적으로허가해줄것을요청한다. DNPM 은최종적으로광산조사활동을허가하며, 허가사실은관보 (DOU: Diário Oficial da União) 를통해공식발표된다.

33 32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서류상미비한점또는위법여부가발견될경우, 관할관청은업체에게서류보안후다시제출할것을요구하며, 이를 60일내에이행하지않을경우, 조사신청서류는자동적으로무효처리된다. 조사활동을희망하는업체는토지소유주와의계약서를반드시소유하고있어야한다. 조사허가는취득일로부터 3년간유효하며, 매년조사를허가받은토지의면적에비례하는사용료를납부해야된다. 현행법에의하면, 조사업체는매년토지 1ha 당 1 UFIR( 약 1.74 헤알 ) 를납부하도록규정되어있다. 사용료미납부시에는과태료가부과되며, 심지어는조사허가가취소될수도있다. 조사업체는법으로명시한기한내에조사활동을종료해야되며, 조사중발견된광물과관련된상세정보를기재한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보고서기재내용을바탕으로 DNPM은광산개발프로젝트의사업성을검토하며, 검토결과에따라프로젝트를승인또는부결시킬수있다. 프로젝트가승인될경우, 1년이내에광산개발허가를신청할수있는자격이주어진다. 허락된기간동안조사활동을끝내지못했을경우, 조사기간연장을신청할수있으며, 사유가타당할경우 2~3년 ( 아마존지역의경우 ) 까지기한을연장할수있다.

34 Ⅱ. 광업제도및절차 33 < 광산개발허가취득현황 > 자료원 : DNPM 광산개발허가 (Concessão de Lavra) 광산개발허가는전문가의검토를거친광산개발계획서 PAE(Plano de Aproveitamento Economico da Jazida) 및개발업체의재무상태증빙서류등을구비하여 DNPM에신청한다. 서류에특별한하자가없을경우, DNPM 은에너지자원부 (MME) 에허가를요청하며, 이후 MME가최종적으로관보를통해공식적으로광산개발허가를발표한다. 설비및영업허가 (Licenca de Instalacao/ Licenca de Fuincionamento) MME의최종허가를얻기위해서설비허가 (LI : Licenca de Instalacao) 영업허가 (LO:Licenca de Operacao 또는 LF : Licenca de Funcionamento) 환경허가 (EIA/RIMA) 등을반드시갖추어야한다.

35 34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광구사용권인정 (Imissao de Posse de Jazida) 광산개발허가일로부터 90일이내에광산개발업체는 DNPM에광구사용권인정 (Imissao de Posse de Jazida) 신청을해야한다. 광구사용권인정식은광산개발현장에서개발업체, 토지소유주가참석한가운데이루어진다. 광산업자는개발허가공식발표이후 6개월이내에사업을시작해야하며, 매년 3월 15일까지연간개발계획을보고해야할의무를가진다. 개발업체는광산소재지시정부및주정부에게매년광산개발세를납부해야하는의무가있으며, 세금은광종에따라차별적으로부과된다. 또한개발업자가토지소유주가아닐경우, 토지소유주에게별도로수익의일정부분을나누어주어야한다. 개발사업중단 DNPM의동의하에최대 6개월까지개발사업을중단할수있으며, 개발사업중단이반복될경우, 정부권한으로개발사업을무기한연기시킬수도있다. 다. 광산법 (Código de Mineração) Código de Mineração 은모든광산개발활동을하는데지침이되는규정으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36 Ⅱ. 광업제도및절차 35 <Código de Mineração> Capítulo Ⅰ - das Disposições Preliminares Capítulo Ⅱ - da Pesquisa Mineral Capítulo Ⅲ - da Lavra Capítulo Ⅳ - das Servidões Capítulo Ⅴ - das Sanções e Nulidades Capítulo Ⅵ - da Garimpagem, Faiscação e Cata Capítulo Ⅶ - das Disposições Finais 제 1장 - 광산개발사업의정의핵심내용 : 모든광산자원의개발 생산 유통은국가가관장한다. 동법이규정하고있는광산분야활동은다음과같다. Ⅰ - 에너지자원부허가필요한광산개발사업 Ⅱ - 국가광물생산국 (DNPM) 국장의허가가필요한광산개발사업 Ⅲ - DNPM 등록및개발지역정부규정을준수해야되는사업 Ⅳ - DNPM 국장허가가필요한채굴작업 Ⅴ - 연방정부의승인이필요한독점개발사업 제 2장 - 광산자원조사활동및허가기관핵심내용 : 광산업체는개발을희망하는광물에관한세밀한사전조사를실시하여향후진행될예정인프로젝트의사업성및수익성을정확하게평가한다. 광산자원조사는지질학전문가주도하에이루어져야하며, 조사허가는 DNPM를통해서취득할수있다.

37 36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제 3장 - 광산개발관련규정핵심내용 : 3장은광물의채굴작업, 가공작업등광산개발과관련된모든작업을관리 통제하는각종규정으로구성되어있다. 채굴작업시작이전에, 개발업체는광산에매장된지하자원에대한면밀한조사작업을먼저완료해야하며, 이후 DNPM 과에너지자원부의허가를받아야개발을시작할수있다. 제 4장 인력고용핵심내용 : 자원조사또는채굴작업을위해동원되는노동인력에게반드시응분의대가를지불해야된다. 또한조사또는채굴작업시작이전에토지사용료등을비롯한각종사용료및수수료를지불해야한다. 제 5장 - 규제및계약무효핵심내용 : 조사및채굴작업허가와관련위반사실이발견될경우, 위반내용의경중에따라 1) 경고 2) 과태료부과 3) 허가취소등으로차등을두어업체를처벌할수있다. 제 6 장 - 금지명령 핵심내용 : 정부지시에따라채굴지역일부를폐쇄하거나, 일부광물발굴을금지시킬수있다.

38 Ⅱ. 광업제도및절차 37 제 7장 - 광산업체등록및관리핵심내용 : 광산조사또는개발허가를신청한업체, 이미허가를취득한업체모두는회사설립정관및지분구조, 변경내용등을 DNPM에보고해야할의무를가진다. 위반시에는경고나벌금조치가취해진다. 2. 법인 지사설립 가. 회사설립개요 회사설립을위해서가장먼저고려해야할사항은어떤종류의회사형태로진출할것인가를결정하는것이다. 회사형태별로설립절차 법적구속범위 세무상의차이가있기때문에자신이원하는회사형태를선택하기위해서는여러회사형태를비교검토해야한다. 외국기업이브라질에투자할때고민하는것은현지법인 (subsidiary) 과지사 (branch) 중어느것을선택하느냐하는것과주식회사 (corporation) 와유한책임회사 (limitada) 중어느것을선택하느냐하는문제다. 대부분의외국기업은현지법인을선택하는데그이유로브라질에서는지점개설이어렵다는점 현지법인과해외본사와의책임관계를절단할수있다는점 현지사업의수행과현지자금조달이유리하다는점등이작용한다.

39 38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나.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및절차 외국투자기업대부분이선호하는법인형태는유한책임회사 (LTDA) 와주식회사 (S/A) 로, 두경우모두해당지역의 1) 주상업등기소 (Junta Comercial)-법인설립등기, 법인등록번호, 2) 연방세무국 (Receita Federal)- 법인납세인등록, 법인사업자등록번호, 3) 법인명구좌개설, 4) 중앙은행- 외자등록, 5 ) 주세무국 (Secretaria da Fazenda), 6) 시청 (Prefeitura Municipal), 7) 노동부-주재원비자신청의순서를거쳐설립절차가이루어진다. 현지법인을본사파견직원이운영하기위해서는영주권을취득해야하고동영주권을신청하기위해서는중앙은행에설립자본금의등록을해야하기때문에등기소에설립법인등록 중앙은행에외국인투자등록 노동부에영주비자신청은현지법인운영을위해순서적으로진행되는일련의설립과정이된다. < 유한책임회사설립절차 > 단계설립절차준비서류예상소요일 본사의법인등기부등본 ( 또는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과변호사위임장준비 한국의준비서류 - 위임장 ( 예문 ) - 본사등기부등본또는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 예문 ) 브라질에서의준비 ( 가 ) 상호조회 ( 나 ) 현지설립법인의대표경영상업등기소인의선정및주소선정시청에주소조회 ( 다 ) 현지법인의설립정관작성 Day 1 ( 공증서서명공증과브라질영사관의영사인증필요 ) 당일 ( 회사주주는최소 2 인. 대표는브라질영주권자이상 )

40 Ⅱ. 광업제도및절차 ( 가 ) 변호사위임장과회사등기증을현지변호사에전위임장달. 본사등기부등본또는 ( 나 ) 위임장공인번역과문서등 (Certificate of Good 기소에등록 Up to day 20 Standing) ( 다 ) 외국개인투자가는브라질 개인납세등록 (CPF) 법은행에 CPF, 외국법인투인납세등록 (CNPJ) 자가는중앙은행에 CNPJ 신청 4. 현지법인의설립정관최종확정현지법인의설립정관 ( 예문 ) Up to day 연방세무국에해외투자가의법소정의신청서인납세인등록신청 : 회사증명서개인투자가는 CPF, 법인투자가공인번역된회사서류는 CNPJ 신청위임장 현지법인의설립정관을주상업등기소 (Junta Comercial) 에등기하고등기번호 (NIRE) 받음 연방세무국에설립법인의법인납세등록 "CNPJ" 신청 소정의신청서설립정관 3 부경영책임자영주권과 ("RG" 또는 "RNE") 개인납세등록증 ("CPF") 위임장 소정의신청서주상업등기소에현지설립법인의정관지분권자위임장 등기된 Up to Day 25 Day 26 ( 등기번호가나오면회사설립됨 ) Up to Day 43 (CNPJ 가있어야구좌개설, 구매, 임대계약등경제활동가능 ) 8. 은행구좌개설 CNPJ 교부후 Depend on the bank 소정의신청서 9. 주상업등기소에등기된중앙은행에전자등록 (RDE) 신청 10. 현지법인의송금등록 11. 시, 주, 연방기관등록 : 시정부 -CCM 소방국안점검사 현지설립법인의정관지분권자위임장주상업등기소에증명서 소정의신청서환전계약서 t 소정의신청서 CNPJ 정관 Up to Day 46 (RDE 번호가있어야투자금의송금이가능 ) Up to Day 49 ( 중앙은행에투자금을등록 ) 여기까지대략 2-4천불소요 Up to Day 60 ( 업체의활동목적이나범위에따라허가. 등록에차이

41 40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주등록 -Inscrição Estadual 사회복지국 -INSS 피고용인실직기금 -FGTS 12 SISCOMEX/RADAR 연방세무국에신청 13. 회계사정하기 현지설립법인피고용인들의연방세무국신고 ( 적용시 ) 주재원파견의경우비자발급신청 ( 연방노동부이민국 ) 외국인거주등록증 RNE (Registry of Individuals) 을신청하고CPF( 개인납세자등록증 ) 를신청. 가있음. 일괄처리유리 ) 대략 1 천불소요 수출입등무역업에필요함. (2~4 개월소요 ) 대략 500~1000 불소요 현지설립법인회계장부의상업등기소등기확인 (1~2 개월소요 ) 대략 불소요주재원이비자를받아브라질에도착하면법무부산하연방경찰에신고 대략 500불소요 주 ) 1. 외국에서작성되는모든서류는공증및브라질영사관의영사인증을받아야함. 외국어로작성된문서는브라질에서공인번역사의번역을받아야만유효. 주 ) 2. 비용은전문가의인건비 (fees) 를말하며여기에비용 (expenses) 이더들어감. 비용 (expenses) 으로대략 불정도예상하면됨. 변호사사무실은통상시간당보수 (an hourly basis 대략 100 불 ~350 불사이 ) 를사용하는데이를경험상합산하면 limitada 설립에변호사비로약 US$ 4, 정도예상됨. 비용 (Expenses) 에는 telecommunications, official translations, reproduction, travel, lodging, translation, etc. 등손님을위해사용한비용인데통상번역비와등록비가가장큰비중을차지함. 한국에서의서류준비 : 위임장과법인등기부등본 브라질현지법인명을확정하고상업등기소에기존에등록된것이있는지여부를확인해야한다. 브라질현지법인의설립정관을작성해야한다.

42 Ⅱ. 광업제도및절차 41 브라질현지법인에출자하는설립지주를확정해야한다. ( 법인명 주소 대표자성명 ) 브라질현지법인을관리할대표자 (directors or officers) 를선정해야한다. - 브라질법상브라질법인의관리는영주권자나시민권자야하기때문에본사에서파견되는대표자가영주권을취득할때까지임시대표를지정해야한다. 설립지주의브라질대리인의지정 - 브라질현지법인의설립지주가외국기업이나해외거주개인일경우반드시브라질에대리인을지정해야한다. 이대리인이부재지주를대리하여설립정관에서명하는데, 통상적으로는변호사나회계사를통해법인설립을하기때문에이들이지주의현지대리인역할을수행해야한다. 설립지주가해외에있는기업인경우법인등기부등본 - 브라질에현지법인을설립하는외국법인이설립지에서적법하게설립된법인을증명하는서류 한국의투자법인이본국에서준비해야할서류 위임장 (procuração/ powers of attorneys) : 설립주주가해외에있는소위부재주주 ( 법인또는개인 ) 인경우에는회사설립을맡은브라질대리인 ( 변호사 ) 에게현지법인을설립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위임장을주어야한다. 위임장에는등기소 연방국세청 중앙은행등관계기관에서설립주주를위해대리할수있는충분한대리권을명시해야한다.

43 42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 한국에서작성된대리장은공증사무소 (Notary Public) 에서서명의진위를확인하는서명공증을받은후 (notarization) 브라질영사관에서영사인증 (legalization by the Brazilian consulate) 을받아야한다. - 공증사무소에서는위임장에서명한개인또는법인대표의서명확인을해주고, 영사관에서는이러한공증인의서명을확인하는영사인증을해야한다. - 주의해야할점은위임장에서명하는법인대표는법인등기부에기재된법인대표여야하며회사정관에회사를대표하여대리권을부여할수있는권한이있어야한다는점이고공증인은위임장에서명하는자가법인대표임을명시적으로확인해야한다. 법인등기부등본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quotaholder) : 브라질현지법인의주주가법인인경우설립지에등기된법인등기부의사본. 영문으로발급받는것이나중에브라질에서번역하기가수월하다. 브라질현지법인의임시대표선임및주소선정 회사설립전에회사주소와임시대표를선정해야한다. 회사주소는회사설립을대행해주는변호사사무실이나계리사사무실의주소를임시로사용하고나중에사무실매입또는임대차를통해사무실을구한후주소이전하는방법을주로사용한다. CETESB 의환경허가 제조업체의경우는통상환경허가 (Licenciamento Ambiental) 의대상이된다 ( 법률제997/76호 ) 환경허가에는사전허가 (Licença Prévia - LP) 설치허가 (Licença de Instalação - LI) 운영허가 (Licença de Operação - LO) 가있다.

44 Ⅱ. 광업제도및절차 43 소방서안전검사 (Vistoria do Imóvel) 상파울로주에소재한모든건축물은소방서 (Corpo de Bombeiros) 의안전검사를통과해야만입주허가서 (Habite-se) 를발급받는다. 소방서는우선건축프로젝트를통해안전 방화시설 탈출시설 방화장비 화재탐지시설등을심사하여건축을허가하며, 건축물이완공되면현장방문을통해안전검사를실시하여사전허가된건축프로젝트의요구사항을충족했는지를점검한다. 회사명의확정 유한책임회사 (Ltda. 또는 Limitada) 는회사명에반드시 Ltda. 또는 Limitada 를붙여야한다. 브라질의경우회사등록은주 ( 州 ) 상업등기소 (Junta Comercial) 에서하게되어있다. 그래서등록된회사명칭은주 ( 州 ) 에서만보호를받는데만일, 회사가회사명칭을브라질전역에서보호받고자한다면특허청 (INPI) 에상호 (Marca; Mark) 등록을하여야만보호를받을수있다. 따라서상호결정이전에유사상호검사를실시해야된다. 설립정관의작성 정관은반드시변호사가작성또는검토해야한다. 정관은반드시변호사가서명하도록되어있으나영세기업은이러한의무가면제된다. - 변호사및증인, 투자자전원이서명한계약서 ( 회사정관 : Contrato Social) 3부준비 - 서류전체에걸쳐각장마다증인및투자자전원이기재된내용을숙지하고있다는표시로약식서명함

45 44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설립정관은경우에따라서주상업등기소 (Junta Comercial) 에등록하기전에반드시지방위원회 (Conselho Regional) 의허가 (averbação) 를받아야한다. 예컨대, 건설회사는지방건축위원회 (Crea) 의허가를받아야주상업등기소에등록이가능하다. 주상업등기소에법인등록 (NIRE) 회사설립을위한모든서류가준비되면주상업등기소 (Junta Comercial) 에설립정관을등기해야한다. 등기소에제출하는설립정관은 4부이며모든면에약식서명 (rúbrica) 을하고마지막면에주주 증인 변호사가정식서명을한다. 주상업등기소에등록하여법인등기번호 (NIRE) 를받으면회사가법적으로설립된것이다. 등록절차및구비서류 - 법인등록서류 (Cadastro Modelo 1) 2부작성 - 법인등록서류 (Cadastro Modelo 2) 법인구성원 1인당 2부씩작성 - 상업등기소등록요청서류 (Requerimento Padrao da Junta) 작성 - 소속그룹 ( 초소기업 (Microempresa) 또는소기업 (Pequena Empresa) 결정후등록해당그룹등록신청서 3부작성 - 법인구성원전원 (Cadastro Modelo2 에기재된모든출자자 ) 의 CPF ( 개인납세번호 ) 와 RG( 주민등록증 ) 의공증사본 - 투자자전원의거주지증명서류공증사본 - 법인본부사무실이위치한건물토지세 (IPTU) 납부서류공증사본 - 수수료 (Guia GARE codigo 및 DARF codigo 6621) 납부

46 Ⅱ. 광업제도및절차 45 연방세무국에법인납세등록신청 (CNPJ) 브라질의모든법인은연방세무국 (Receita Federal) 에법인납세인등록 (Cadastro Nacional da Pessoa Jurídica CNPJ) 을하여납세번호를받아야한다. 이법인납세번호 (CNPJ) 가있어야회사가경제적인활동을할수있다. 회사이름으로물건을구입하고은행구좌도개설할수있으며임대계약도맺을수있고자동차도구입할수있다. 등록절차및구비서류 - 법인 (CNPJ) 등록신청서 (Documento Basico de Entrada: DBE) 2부작성. 법인의대표자가서명후공증한다. - 연방세무국법인등록과관련된각종서류작성후디스켓에저장. 서류양식은연방세무국홈페이지에서다운받을수있다 - 대리인이 DBE를작성할경우, 위임장원본및공증사본첨부필요. 이경우 FCPJ 서류는법인대표의 CPF( 개인납세번호 ) 를기재한다. - 투자자가해외에거주하는경우, 위임장원본및공증사본첨부. 주재국내브라질영사관의날인필요. 공증번역사가번역한서류만인정한다. - 해당지역상업등기소 (Junta Comercial) 에등록한계약서 ( 회사정관 : Contrato Social) 원본또는공증사본 - 법인구성원전부의 CPF 및 RG 공증사본 - 법인구성원전원의거주지증명서류공증사본 - 법인본부사무실이위치한건물토지세 (IPTU) 납부서류공증사본

47 46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법인구성원전원의최근 5년간납부한소득세 (Declaracoes de Imposto de Renda) 내역. 신고대상이아닐경우, 소득세면제서류 (Declaracao de Isencao) 제출 - 수수료 (Guia DARF Codigo 6621) 납부 은행구좌개설 설립법인이 CNPJ 번호가있으면법인명으로은행구좌를개설할수있는데현재상파울루에는한국외환은행이외국환거래업무를하고있다. 중앙은행에전자등록 (RDE) 외국인투자등록은인터넷을통해중앙은행 (BACEN) 에직접해야한다. 동제도를 RDE-IED( 외국인직접투자전자등록 ; registro declaratório eletrônico dos investimentos externos diretos; the Electronic Declaratory Registry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라고한다. 법정등록기간은 30일로환매매계약을체결한날또는화폐유입의경우국내화로환전되는날, 또는, 주식이나지분의경우매매계약을체결한날, 또는기타의경우회사의결행위가행해진날로부터기산된다. 연방세무국에외국투자가의법인납세등록신청 (CNPJ) 브라질에재산이있거나브라질에투자한외국거주외국인또는외국법인은모두브라질국세청에개인납세인등록 (Individual Taxpayers Registry CPF) 이나법인납세인등록 (General Taxpayers Registry CNPJ) 을해야한다.( 연방국세청명령제 568호 Instrução Normativa No.568, ) 달리말하면 CNPJ나 CPF가없으면중앙은행에외국인투자등록을할수없다.

48 Ⅱ. 광업제도및절차 47 투자금의송금과중앙은행에외국인투자금등록 주 ( 州 ) 세무국에등록 (ICMS) 설립되는회사가물품을판매하는경우에는주유통세 (ICMS) 를내야하기때문에관할기관인주 ( 州 ) 세무국 (Secretaria da Fazenda) 에등록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제출서류에회사회계장부를책임지는계리사 (contabilista) 의지방계리사협회 (CRC Conselho Regional de Contabilidade) 의등록번호를적어야한다. 시 ( 市 ) 등록 (CCM) 특정분야에대해서는회사가주소를두고있는시청재무국 (Secretaria das Finanças) 에납세인등록 (CCM Cadastro de Contribuintes Mobiliários) 을해야한다. 등록비용은없으며회사가활동을시작하는날로부터 30일내에해야한다. 다. 지사 (Branch) 설립 외국회사 (foreign company) 가브라질에서외국회사 (foreign company) 의이름으로활동하려면연방정부의허가 (authorization) 를취득해야한다. 외국회사가투자가로서브라질에현지법인 (incorporation of a Brazilian company) 을차린다는의미가아니라외국회사의이름으로브라질에서활동한다는말이되며그방식은브라질에지사 (branch) 이나사무소등을설치하는것이다. 외국법인의지사설치를위해서는우선연방정부 ( 상공개발부 ) 의허가 (Authorization) 를받아야하며허가신청을위해서는 (1) 브라질

49 48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거주인을대리인으로지정해야하며 (2) 지사자본금을납입완료해야한다. 이러한허가기간은보통 3~6개월가량소요되며최종적으로연방대통령령 (Presidential Decree) 으로발표된다. 대통령령과기타관련문서들은모두연방관보에게재되며, 그사본을해당주의상업등기소 (junta comercial) 에등기함으로서, 비로써지사로서활동할수있는법적자격을얻게되는것이다. 지사설립은그허가조건이나절차가까다롭고시간이오래걸리며현지법인에비해운영비가많이들기때문에브라질에서의지사설립은신중을요하며권장사항이될수없다. 따라서항공사등지점설치를의무화하거나의약품의허가나관리등을필요로하는업체를제외하고지사형태로브라질에진출하는외국기업은거의없다. 본사의지사에대한투자액은지사에게완전하게이관되어야한다. 그러나그렇다고해서본사와지사의책임관계가끝나는것은아니다. 지점은해외본사의연장으로간주되어지사의제3자에대한책임은본사의자본한도까지로연장된다. 지사설치에필요한 2대필수요구사항은첫째, 지사의대표는브라질의영주권을가진자로지사고유의업무를충분히수행할수있는자격과권한을본사로부터위임받은자여야할것, 둘째, 본사는지사운영에차질이없도록충분한운영자금을지원해주어야할것등이다. 기본적인신청서류로는다음의것이있다 : (1) 본사의설립정관 (2) 주주명부 (3) 본사의대차대조표 (4) 지사설립의결정을증빙하는회사결정서 ( 예, 주주결의문 )

50 Ⅱ. 광업제도및절차 49 지사설치의경우에는브라질연방정부, 즉주무부서인상공개발부 (the Ministry of Development, Industry and Foreign Trade) 에신청하면국가상업등기과 (DNRC the National Department of Registry of Trade Activities) 가심사한다. 지사설치허가가나오면대통령령으로聯邦官報 (Federal Official Gazette : DOU) 를통해공시된다. 그리고지사가소재한해당주 ( 州 ) 상업증기소 (Junta Comercial/ Commercial Registry) 에외국법인의지사또는자회사의등록을해야한다. 외국회사의지사는그명칭끝에 do Brasil 또는 'para o Brasil' 이라는접미사를달아야한다. 상업등기소에등록하고연방국세청으로부터법인납세인번호를받은후은행에구좌를개설하여본사로부터지사또는자회사의자본을납입해야한다. 브라질법은지사나자회사를해외본사의연장으로보고있기때문에제3자에대한책임은브라질에있는지사이나자회사로끝나는것이아니라해외본사도책임을지도록한다. 3. 관련규제 규제사항 브라질에서광산개발업 ( 조사 채굴 가공등 ) 을하는모든업체들은사업시작이전에반드시해당관청으로부터허가를취득해야한다. 허가취득과정이다소복잡하고기간이많이소요된다는점은국내업체나외국업체모두에게공통적인애로사항이다.

51 50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외국광산업체를대상으로하는유일한현행법상규제는국경지대투자금지이다. 브라질국경지대의총길이는 15,719km 로, 국경선을기준으로 150km 근방이내에서외국업체는광물조사및개발사업을할수없도록법으로규정하고있다. 브라질국경지대는국토전체면적의 27% 나차지하고있는데, 투자규제등으로전혀개발되지않은채방치되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브라질국경지대외국투자금지조치철회를위한움직임이수차례있었으나, 아직까지별다른변동사항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광산개발업은환경오염을유발하기쉽기때문에, 반드시환경부 (Ministerio do Meio Ambiente-MMA) 의허가를받아야한다. 광산개발세 (CFEM- Compensação Financeira pela Exploração de Recursos Minerais) 광산개발과관련된세금은총매출액에서운송비와유통세를제외한금액을기준으로산정되며광물에따라서로다른세율이적용된다. - 금 : 1% - 망간 보크사이트 칼륨 : 3% - 기타광물 : 2% 브라질의광산개발세는여타국가에비해낮은편으로평가되고있다. 브라질평균광산개발세는 1.15% 로미국이나캐나다보다훨씬낮은수준이다.

52 Ⅱ. 광업제도및절차 인센티브 내국민대우 브라질은전통적으로외국인투자를매우환영하는정책을취해오고있으며, 이에따라전략산업분야일부를제외하고는대부분외국인투자가가능하다. 브라질정부는국내시장에투자한외국기업을브라질현지기업과동등한대우를해주고있다.(Isonomia Legal e Fiscal) 따라서합법적인절차를거쳐브라질광산분야에투자한외국기업의경우국내기업과같은조건의혜택및세금인센티브등을부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연방정부인센티브 연방정부는경제및사회적발달이늦은지역에투자하는업체를대상으로세금혜택을부여하고있는데, 브라질북동부지역및아마존지역이그대상이다. 북동부지역투자는 SUDENE( 북동부지역개발기구 ) 가관리하며, 아마존지역투자는 SUDAM( 아마존지역개발기구 ) 가관장하고있다. 동지역에투자하는업체에게는광산개발수익으로인한소득세면제또는감면의혜택이주어진다. 소득세면제 년 11월 14일이전에 SUDAM 또는 SUDENE 허가를취득하고신규사업체를설립한기업 ( 공업및농업분야 ) 에게생산가동일부터 10년간소득세를면제해준다.

53 52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또한 1997년 11월 14일이전에 SUDAM 또는 SUDENE 로부터시설확충, 사업확장변경등의허가를취득한기업에게도소득세가면제된다. 소득세감면 년 1월 1일이후에 SUDAM 또는 SUDENE 허가를취득하고신규사업체를설립한기업 ( 공업및농업분야 ) 과 1998년 1월 1일이후에 SUDAM 또는 SUDENE 로부터시설확충, 사업확장변경등의허가를취득한기업에게는다음과같은세금혜택이부여된다. 1998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 소득세 75% 감면 2004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소득세 50% 감면 2009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소득세 25% 감면 - 또한 1998년 1월 1일기준 SUDENE 와 SUDAM 지역에서영업중인기업에게는다음과같은세금혜택이부여된다. 1998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 소득세 37.5% 감면 2004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소득세 25% 감면 2009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소득세 12.5% 감면 주정부인센티브 대부분의주정부는주별로상이한인센티브를주 ( 州 ) 내에회사를설립한업체에게부여하고있다. 가장일반적인세금인센티브는기업에게상품유통세 (ICMS) 감면혜택을주는것이다. 한편세금을감면해주는대신저리로사업자금을융자해주는주정부도있다. 주정부가기업을대상으로부여하는모든인센티브는국가조세정책위원회 (CONFAZ:Conselho Nacional de Politica Fazendária) 의허가를취득해야한다.

54 Ⅲ. 노무및세제 53 III. 노무및세제 1. 노무관리 브라질에서모든피고용인은노동수첩을소지해야할의무가있으며, 노동수첩에는노동법에서정하는모든고용관계를기입해야한다. 다시말하면, 고용인은채용한모든피고용인들에관한신상카드를갖고있어야하며이러한기록부는반드시노동부산하지역노동부사무소에등록되어있어야한다. 노동기록부에는모든노동자들의명단과외국인고용자 미성년자에관한사항이기재되어야한다. 광부고용 광산개발분야에종사하는인력은그다지많은편이아니다. 특히최근에는발전된광산개발기술로인해적은인력으로생산이가능한까닭에광부수는점점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2003년기준, 브라질근로자중여성이차지하는비중은대략 40% 이다. 산업전체를보면, 여성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은날로증가하고있지만, 광업분야의여성인력은 8% 밖에되지않으며, 그나마실제로광산개발에참가하고있는경우는거의전무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55 54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브라질광업근로자수 ( 채굴작업 )> ( 단위 : 명 ) 자료원 : DNPM < 브라질광업근로자고용실태 > ( 단위 : 명 ) 분야 광산개발업 ( 채굴작업 ) 97, ,448 석탄 3,789 4,875 금속광물 26,865 31,251 철광석 17,646 25,626 비철금속 9,210 5,624 비금속광물 66,626 64,322 돌 모래 찰흙 48,804 47,191 기타비금속광물 17,822 17,131 광물가공산업 475, ,158 비금속광물 293, ,856 유리 유리제품 27,280 31,362 시멘트 13,041 16,487

56 Ⅲ. 노무및세제 55 콘크리트 시멘트제품 64,824 65,322 도자기제품 131, ,580 석회및기타비금속광물 57,553 62,105 기초금속공업 181, ,302 선철및합금철생산 21,149 24,463 제철공업 72,456 80,964 튜브생산 14,384 17,573 비철금속공업 45,336 46,963 주조산업 28,607 30,339 TOTAL 573, ,606 자료원 : PIA/IBGE(2004~2004) 광부노조 현재브라질에서광업활동을하기위해서는반드시해당협회 조합등에등록을마쳐야하며, 개별적으로채굴활동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광업협동조합은토지소유주 사업자 광부등으로구성되며보통매출액의 20% 가토지소유주 40% 가광산개발업자 나머지 20% 가광부에게돌아가게된다. 브라질광부노동조합 (Sindicato Nacional dos Garimpeiros (SNG)) 은브라질전역을대상으로하는단체이지만, 실제로는국내주요광산이밀집해있는미나스제라이스주북동부지역을중심으로활동하고있다. 광부노조의주요구성원은광부 보석가공사 금은보석유통업체등이다.

57 56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SNG는일찌감치제뚤리오바르가스대통령정부시대에브라질산광물의원활한수출을목적으로탄생하였으나현재는재정부족으로미나스제라이스주한교회에조그만사무실을두고활동하고있다. 광부노조는노조원들의열악한임금으로인해회비를거둬들일수없는상황에다가정부지원도전혀받지못하고있어재정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이다. 광부노조 (Sindicato Nacional dos Garimpeiros) - 주소 : Rua Frei Gonzaga, 32 - Centro - Teófilo Otoni - MG - Brasil - 연락처 : (55-33) 대표자 : Mr. Robson Caio de Andrade 광부근로조건 DNPM의조사에의하면, 광부의대다수는 35세이상의남성이며광산소재지부근에서태어나거주하는사람으로가난한가정출신에다문맹자도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브라질광부들의근로조건은매우열악하며말라리아등의전염병에걸릴위험에노출되어있다. 대부분의광부들이채굴작업시보호장비착용을게을리하는경우가많아늘사고위험이따르는것으로조사되었다. 다수의금광이발견된북부지방의경우 의료시설 교육기관이부족함은물론수도및전기가설치되지않은열악한환경의광산촌이많다.

58 Ⅲ. 노무및세제 57 광부들은금광을찾아인디언부락을종종습격하여싸움을일으키며, 수은을사용하여금을채취, 커다란환경오염을일으키고있는실정이다. 2006년기준, 채굴작업에직접종사하는광부인력은 13만명으로 2004년이후 2년째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브라질광산자원연구원 (CRPM) 에따르면, 2006년의경우광부 1 명당 13개의신규일자리를창출한것으로밝혀졌다. 임금수준 브라질의임금수준은남미국가평균에비해다소높은편이라고할수있으며업체별 지역별 직급별로차이가큰편이다. 통상근로자에대한총지출은사회보장세 상여금등이추가되어월급여의 2 배에달한다. 임금협상의경우직종별로노조가있으며, 매년노조에서결정된임금가이드라인을준수해야한다. 브라질의법정최저임금은 380헤알 ( 환율 : U$1= R$1.77) 에달하며브라질모든노동자는최저임금이상의대우를받도록되어있다 퇴직금 FGTS(Fundo de Garantia do Tempo de Serviço, 근속연수보상기금또는퇴직수당 ) - 모든회사는직원월급여의 8% 를브라질 Caixa Economica 국책은행에적립하는것이의무이며이적립금은직원이해고당할경

59 58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우일시불로찾을수있으며고용주는이적립금의 50% 를벌금으로지불하여 40% 는직원에게지급되며 10% 는다시정부에게지불한다. - 그러나직원이자발적으로퇴직한경우는이적립금을퇴직시에찾을수없으며회사는벌금 50% 를내지않아도된다. 따라서브라질노동자들은퇴사의사가있을시이 FGTS를받기위해고의적으로라도해고되도록유도함에주의해야한다. 노동조건 근로시간 : 정상적인주근무시간은 44시간이고하루최대근무시간은 8시간이다. 화이트컬러층은대부분주 40시간을근무하며월-금요일근무한다. 그리고일일근무시간은초과근무를포함최대 10시간을초과할수없다. 초과근무 : 기본임금의최소 50% 이상지급. 초과근무의최대시간은 10시간이내에서일일근무량에따라차이가난다. 예컨대일일근무시간이 8시간 48분이라면 ( 즉, 주5일 44시간 ), 일일초과근무시간은최대 1시간 12분을초과할수없다. 휴가 1년근무후연 30일의유급휴가와월급 1/3의휴가보너스지급의무가있다. 출산시 120일의유급휴가및임신사실을안이후로출산 5개월까지해고불가. 부인출산의경우남편은 5일간유급출산휴가권리가있다.

60 Ⅲ. 노무및세제 59 해고 해고의경우최소 30일전에서면으로해고통지를해야하며자발적퇴사를제외한회사에서해고한경우그동안적립된 FGTS 금액의 40% 를벌금으로직원에게지급해야한다. 사회보장제도 INSS(Instituto Nacional do Seguro Social, 사회복지원에대한부담금 ) - 사회보험으로건강보험 실업보험 노령연금의역할을하나로통합한형태로제도화되어있다. INSS 는법인, 개인이징수대상이고, 고용주부담월 20%( 월급여대비 ), 직원부담월 8-11% 이다. ( 월급여 R$780.79이상 11% 이므로대부분이에해당됨 ) 연말상여금 (13 sala'rio : 13번째월급 ) - 직원본봉의 100% 를통상 11월에 50%, 12월에 50% 로나누어지급하여연말상여금이라할수있으며의무사항이다. 노동통계 자료원 : Suma Economica

61 60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자료원 : Suma Economica < 연도별최저임금 > 임금인상일 최저임금 03/04/2000 R$ 151,00 01/04/2001 R$ 180,00 01/04/2002 R$ 200,00 01/04/2003 R$ 240,00 01/05/2004 R$ 260,00 01/05/2005 R$ 300,00 01/04/2006 R$ 350,00 01/04/2007 R$ 380,00 자료원 : Portal Brasil ( 단위 : 헤알 )

62 Ⅲ. 노무및세제 조세제도 브라질에서광산개발사업을하기위해서는여타사업과마찬가지로연방 (Federal) 주 (estadual) 시 (municipal) 별로다양한세금을납부해야될의무가있으며그밖에광산업자에게만별도로부과되는광산개발세 (CFEM) 가있다. 브라질의조세체계는연방 주 시에서각기다른형태의세금을부과하는구조로되어있으며주요세금종류는다음과같다 연방세 수출세 (IE) 수입세 (II) 농지소유세 (ITR) 소득세 (IR) 공산품세 (IPI) 금융거래세 (IOF) 사회보장세 수표세 주세 상품유통서비스세 (ICMS), 자동차보유세 (IPVA), 상속및증여세 시세 토지가옥세 (IPTU) 서비스세 (ISS) 유류세등 사회부담금 사회부담금 (PIS-COFINS) 은국민의건강이나연금및약자구제를목적으로징수하는것으로, 고용주 노동자 공공단체가시행하는복권등의부담자에의해서재원이확보된다. 세액이법인의매출액이나이익에대해서부과되고, 징수는연방국세청이시행하기때문에, 세금에준한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63 62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사회보험융자부담 (COFINS) : 모든서비스나상품의총매출액을대상으로하며수출입은과세되지않는다. 사회통합계획 (PIS) : 매출액과제공된서비스에서생기는수입에대해서과세하며수출수입은과세되지않는다. 금융거래부담 (CPMF) : 현금및수표의발행 자금운용등당좌예금으로부터의인출금액에대해일정비율로과세된다. 사회기부금 (CSLL) : 국내에주소를소유하는모든법인과법인지위의대우를받는자에게부담의무. 부담금표준액은, 법인세공제하기전이익에몇가지加算항목 減算항목에대해서조정을행한금액으로한다. 기타주요부담금 사회복지원 (INSS) 에대한부담금 근속연수보상기금 (FGTS) < 주요세금종류및세율구분 > 세금명약자세율내용구분 Imposto de Renda da Pessoa Fisica Imposto de Renda da Pessoa Juridica Contribuicao ao Instituto Nacional de Seguridade Social IRPF R$ 까지면제 R$ R$ : 15% R$ 이상 : 27.5% 개인소득세 연방 IRPJ 15% 법인세연방 INSS 노동자급여공제 11% 고용주부담 20% 사회복지원에대한부담금 연방

64 Ⅲ. 노무및세제 63 Imposto Predial e Territorial Urbano Imposto sobre Propriedade de Veiculo s Automotores Contribuicao Provisoria sobre Movimentacao Finaceira Imposto sobre Operacoes Financeiras Imposto sobre Circulacao de Mercadoria e Servicos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 Imposto sobre Servicos de Qualquer Natureza Contribuicao Social sobre o Lucro 자료원 : Almanaque 2007 IPTU 평균 1~ 3% 가옥세 ( 재산세 ) 시 IPVA CPM F IOF ICMS IPI ISS 또는 ISQN 평균 1~6% 차종과연도에따라다르며예외가있음자동차세주 0.38% CSSL 9% Salario-Educacao - 2.5% Sistema S (Sesc, Sesi, Senai, Senac, Sebrae etc) - 1.5% : 금융투자및신용거래 25% : 외환및보험등 평균 14% ( 주마다틀리고품목마다예외가있음 ) 상파울루주경우 18% 평균 4% ( 품목에따라다름 ) 평균 1.5 ~ 5% ( 서비스의종류와시에따라다름 ) 1~2.8% 기업활동에따라다름 금융거래세 ( 모든금융거래에붙는수수료 ) 연방 금융거래세 - 일종의신용거래세로서대출, 보연방험, 외환, 채권등금융상품투자와관련된세금 주유통세 공산품세 서비스세 기업의연간이윤에관한세금 교육세. 직원의급여중회사가지불하는세금직원의급여중회사가지불하는세금 주 연방 시 연방 연방 연방

65 64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 기업의세율계산 > 과세전소득 R$100 만 R$1000 만 사회기여세 (9%) R$9 만 R$90 만 과세대상소득 R$100 만 R$1000 만 연방소득세 총과세대상소득의 15% R$15 만 R$150 만 2 만헤알이상과세대상소득에대한 10% 의초과세 (surtax) R$9 만 8000 R$99 만 8000 연방소득세합계 R$24 만 8000 R$249 만 8000 조세부담총계 R$33 만 8000 R$339 만 8000 총조세부담률 33.8% 34% 과세후소득 R$66 만 2000 R$660 만 2000 자료원 : EIU 주 : 2006 년월 100~1000 만헤알사이의소득을얻는기업의소득세계산사례임. 유의사항 브라질투자진출후기업을운영할때가장곤란한문제점의하나가브라질의조세제도를이해하는것이다. 브라질에는 80개가넘는조세가있고담세율이너무높다. 브라질전체 GDP의 40% 를정부가직 간접세로거둬들이기때문에브라질국민이나기업의세금부담이클뿐만아니라, 과세방식이너무복잡하여기업이약간만부주의하여도자신의의사와관계없이탈세를할수있다는사실이다. 따라서기업관리자의입장에서는조세제도에대한전반적인이해및세무관리에대한주기적인평가를하여관련담당자들에게주의를환기시켜야한다.

66 Ⅲ. 노무및세제 65 광산개발세 (CFEM - Compensação Financeira pela Exploração de Recursos Minerais) 정의 - 광산개발세는 1988년제정되었으며, 연방 주 시정부에게광산개발로얻어지는수익의대가로납부하는세금이다. 관리기관 - 국가광물생산관리국 (DNPM) 이법 8876/94에의거하여광산개발사업을하는모든기업들로부터광산개발세를징수한다. 납세의무 - 브라질에서상업적목적으로광물개발을하는모든업체는광산개발세를납부해야되는의무가있다. 산정기준 - 광산세는총매출액에서운송비 보험료 ICMS PIS COFIN의세금납부액을공제한나머지금액을기준으로산출한다. 개발업체가광물을 ( 판매하지않고 ) 가공하거나직접사용하였을경우에도역시광산개발세가부과된다. 세율 - 광산세는광물의종류에따라서로다른세율이적용된다. 알루미늄 망간 암염 칼륨 : 3% 철광석 석탄및기타광물 : 2% 금 : 1% 보석및귀금속 : 0.2%

67 66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납부기간 - 광산업체는매달광산세를의무적으로납부해야하며, 세금산정기준월의익월마지막영업일까지반드시납부해야한다. 세금고지서는 DNPM 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받을수있으며, 납기일내에은행에납부하면된다. 광산세분배 - 광산업체가납부한세금 CFEM은관련국가기관 주정부및시정부의재원으로활용된다. 광산이두도시사이에걸쳐소재하고있는경우, 각도시에서생산되는광물생산량에비례하는세금을양쪽시정부에납부해야한다. 해당기관 (DNPM, IBAMA, MCT) : 12% 주정부 : 23% 시정부 : 65% 광산세활용 - 광산세는광산소재지의산업인프라개선 환경보호 보건위생및교육을위해사용된다.

68 Ⅲ. 노무및세제 67 <Special Levies for Mining Company> Competência (Competence) Federal Federal Federal Federal Federal Federal State Federal Tributo/Encargo (Tax/Levy) Imposto de Renda de Pessoa Juridica(IRPJ) Corporate Income Tax Encargos Sociais Social Charges Contribuição Social Sobre Lucro Liquido(CSLL) Welfare Contribution on Net Income Contribuição para Programa de Integração Social(PIS) Contribution for Social Integration Program Contribuição para Financiamento da Seguridade Social(COFINS) Contribution for Social Security Fund Outros Encargos Sociais(FGTS e INSS) Other Social Expenses Charges ICMS Compensação Financeira pela Exploração de Recursos Minerais- CFEM Financial Compensation for Mineral Resources- Federal Royalty Base de Cálculo (Calculation Base) Lucro Liquido Tributavel Taxable Net Profit Lucro Liquido Net Profit Receita Operacional Bruta Gross Operating Income Faturamento Billings Folha de Pagamento Payroll Venda de Produto Sale of Product Faturamento Liquido Net Billings 자료원 : Mineral Business

69 68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IV. 부록 1. 현지유관기관 브라질석유관리국- 본사 Agência Nacional do Petróleo, Gás Natural e Biocombustíveis (ANP - Sede) 주소 : SGAN, Quadra 603, Módulo I, 3 andar CEP: , Brasília, DF, Brasil Tel : (55-61) P/C : Mr. Luís Augusto Araújo Marques 홈페이지 : 브라질석유관리국 - 상파울루주 Agência Nacional do Petróleo, Gás Natural e Biocombustíveis Escritório Regional(ANP São Paulo) 주소 : Avenida Indianópolis, Bairro: Indianópolis - CEP: São Paulo - SP Tel : (55-11) / / P/C : Mr. João Ubaldo Coelho Dantas 홈페이지 : 에너지자원부 Ministério de Minas e Energia(MME) Tel : (55-61) (Mr. Gualter) (55-61) (Mr. Francisco)

70 Ⅳ. 부록 : 현지유관기관 69 P/C : Gualter Mendes (Secretaria de Energia Elétrica) Francisco Romário (Chefe de Gabinete de Planejamento em Desenvolvimento Energético) gualtermendes@mme.gov.br francisco.wojcicki@mme.gov.br 홈페이지 : 브라질금속협회 Associação Brasileira de Metalurgia e Minerais 주소 : R. Antonio Comparato, 218 Campo Belo São Paulo - SP CEP Tel : (55-11) Fax : (55-11) abm@abmbrasil.com.br 홈페이지 : 브라질철강산업개발원 Instituto Brasileiro de Siderurgia 주소 : SCS Q.4, Bloco A, Ed. Brasal II, 5o andar, CEP Brasília, DF, Brasil Tel : (55-61) Fax : (55-61) / ibsdf@ibs.org.br 홈페이지 :

71 70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국가광물생산관리국 Departamento Nacional de Produção Mineral 주소 : S.A.N. Quadra 01 Bloco B, Brasília DF, Brasil Tel : (55-61) Fax : (55-61) dire@dnpm.gov.br 홈페이지 : 통상산업개발부 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Indústria e Comércio Exterior 주소 : Esplanada dos Ministérios, Bloco "J",Brasília, DF, Brasil Tel : (55-61) Fax : (55-61) enelza.oliveira@desenvolvimento.gov.br 홈페이지 : 응용경제연구소 Instituto de Pesquisa Econômica Aplicada 주소 : SBS - Quadra- Bloco J - Ed. BNDES Brasília - DF - Tel : (55-61) faleconosco@ipea.gov.br 홈페이지 :

72 Ⅳ. 부록 : 현지유관기관 71 에너지환경연구소 IBAMA(Inst. Bra. de Meio Ambiente e Energias Renovaveis) 주소 : SCEN Trecho 2, Ed. Sede, Cx. Postal nº 09870, CEP , Brasília, DF, Brasil Tel : Fax : (55-61) linhaverde.sede@ibama.gov.br 홈페이지 : 광물연구소 IBRAM(Instituto Brasileiro de Mineração) 주소 : SHOS QL 12, Conj 0 casa 4, CEP , Brasilia, DF, Brazil Tel : (55-61) Fax : (55-61) ibram@ibram.org.br 홈페이지 : Petrobras Brasileiro S.A 주소 : Alameda Barroso nº81, 35º Andar Rio de Janeiro RJ Tel : (55-21) / (55-21) P/C : Mr. Julio Pinho jcpinho@petrobras.com.br 홈페이지 :

73 72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Companhia Vale do Rio Doce 주소 : Av. Graça Aranha, 26, CEP Rio de Janeiro - RJ - Brasil Tel : (55-21) Fax : (55-21) 홈페이지 : Anglo American 주소 : Avenida Paulista, 2300, 10o.andar, CEP: , São Paulo, SP,Brasil Tel : (55-11) Fax : (55-11) 홈페이지 : Samarco Mineração S.A. 주소 : Rua Paraíba, e 10 andares, CEP: , Belo Horizonte, MG, Brasil Tel : (55-31) Fax : (55-31) 홈페이지 : Votorantim Novos Negócios 주소 : Rua Jerônimo da Veiga, 384, 12º Andar, CEP , São Paulo, SP, Brasil

74 Ⅳ. 부록 : 현지유관기관 73 Tel : (55-11) Fax : (55-11) 홈페이지 :

75 74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2. 현지컨설턴트 Tendências Consultoria Econômica 주소 : Rua Estados Unidos, 498, CEP , São Paulo, SP, Brasil Tel : (55-11) Fax : (55-11) clara@tendencias.com.br 홈페이지 : Técnica Consultores Ltda 주소 : Largo. da Misericórdia, 23, 7ºandar, cj 715/717, CEP , São Paulo, SP, Brasil Tel : (55-11) Fax : (55-11) comercial@tecnicaassessoria.com.br 홈페이지 : Projectus Consultoria LTDA 주소 : Rua General Jardim, 770, 4º andar, CEP: , São Paulo SP, Brasil Tel : (55-11) Fax : (55-11) projectus@projectus.com.br 홈페이지 :

76 Ⅳ. 부록 : 현지컨설턴트 75 Qmaester Consultoria Mineração, meio ambiente e perícias relacionadas 주소 : Rua Alice Brandão, 553, Granville, Taubaté, CEP , São Paulo, SP, Brasil Tel : (55-12) qmaester@qmaester.com.br 홈페이지 : Minaplan Consultoria em Mineração 주소 : Rua Loefgreen, 2258, Vila Clementino, CEP , São Paulo - SP Tel : (55-11) minaplan@minaplan.com.br 홈페이지 : CMB Consultoria Mineração e Meio Ambiente 주소 : Av. Higienópolis, 1505, Salas 403/404, Centro, CEP: Londrina, PR, Brasil Tel : (55-43) contato@cmbconsultoria.com.br 홈페이지 : Minerali Consultoria Ltda 주소 : Av. do Contorno, 5351, sala 403, CEP , Belo Horizonte, MG, Brasil

77 76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Tel : (55-31) marcelo@minerali.com.br 홈페이지 : Minerar Consultoria e Projetos 주소 : Av. Ijuí, número 56, Sala 402,Bairro Petrópolis, CEP , Porto Alegre, RS, Brasil Tel : (55-51) / minerars@terra.com.br 홈페이지 : Delta Consultoria Geológica e Mineração 주소 : Av. da Integração, 108, Maria Auxiliadora, Petrolina, CEP , Pernambuco, Brasil Tel : (55-87) delta@deltageologia.com.br 홈페이지 : CEMI Consultoria em Engenharia Mineral 주소 : Rua Fernandes Tourinho, 602,6 andar, Funcionários, CEP : , Belo Horizonte, MG, Brasil Tel : (55-31) cemi@cemi.eng.br 홈페이지 :

78 Ⅳ. 부록 : 현지컨설턴트 77 Miller Consultoria Ambiental - 주소 : Rua Pedro Morganti, 51, CEP: , São Paulo, SP, Brasil - Tel : (55-11) meioambiente@millerambiental.com.br - 홈페이지 :

79 78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3. 광업법 CAPÍTULO I Das Disposições Preliminares Art. 1º - Compete à União administrar os recursos minerais, a indústria de produção mineral e a distribuição, o comércio e o consumo de produtos minerais. Art. 2º. Os regimes de aproveitamento das substâncias minerais, para efeito deste Código, são: I - regime de concessão, quando depender de portaria de concessão do Ministro de Estado de Minas e Energia; II - regime de autorização, quando depender de expedição de alvará de autorização do Diretor-Geral do Departamento Nacional de Produção Mineral - D.N.P.M.; III - regime de licenciamento, quando depender de licença expedida em obediência a regulamentos administrativos locais e de registro da licença no Departamento Nacional de Produção Mineral - D.N.P.M.; IV - regime de permissão de lavra garimpeira, quando depender de portaria de permissão do Diretor-Geral do Departamento Nacional de Produção Mineral - D.N.P.M.; V - regime de monopolização, quando, em virtude de lei especial, depender de execução direta ou indireta do Governo Federal.

80 Ⅳ. 부록 : 광업법 79 Parágrafo único. O disposto neste artigo não se aplica aos órgãos da administração direta e autárquica da União, dos Estados, do Distrito Federal e dos Municípios, sendo-lhes permitida a extração de substâncias minerais de emprego imediato na construção civil, definidas em Portaria do Ministério de Minas e Energia, para uso exclusivo em obras públicas por eles executadas diretamente, respeitados os direitos minerários em vigor nas áreas onde devam ser executadas as obras e vedada a comercialização. Art. 3º - Este Código regula: I - os direitos sobre as massas individualizadas de substâncias minerais ou fósseis, encontradas na superfície ou no interior da terra, formando os recursos minerais do País; II - o regime de seu aproveitamento; e, III - a fiscalização pelo Governo Federal, da pesquisa, da lavra e de outros aspectos da indústria mineral. 1º. Não estão sujeitos aos preceitos deste Código os trabalhos de movimentação de terras e de desmonte de materiais in natura, que se fizerem necessários à abertura de vias de transporte, obras gerais de terraplenagem e de edificações, desde que não haja comercialização das terras e dos materiais resultantes dos referidos trabalhos e ficando o seu aproveitamento restrito à utilização na própria obra. 2º. Compete ao Departamento Nacional de Produção Mineral - D.N.P.M. a execução deste Código e dos diplomas legais complementares.

81 80 브라질자원개발진출가이드 Art. 4º - Considera-se jazida toda massa individualizada de substância mineral ou fóssil, aflorando à superfície ou existente no interior da terra, e que tenha valor econômico; e mina, a jazida em lavra, ainda que suspensa. Art. 5º - REVOGADO. Art. 6º - Classificam-se as minas, segundo a forma representativa do direito de lavra, em duas categorias: I - Mina Manifestada, a em lavra, ainda que transitoriamente suspensa a 16 de julho de 1934 e que tenha sido manifestada na conformidade do artigo 10 do Decreto nº , de 10 de julho de 1934 e da Lei nº 94, de 10 de setembro de II - Mina Concedida, quando o direito de lavra é outorgado pelo Ministro de Estado de Minas e Energia. Parágrafo Único - Consideram-se partes integrantes da mina: a) edifícios, construções, máquinas, aparelhos e instrumentos destinados à mineração e ao beneficiamento do produto da lavra, desde que este seja realizado na área de concessão da mina; b) servidões indispensáveis ao exercício da lavra; c) animais e veículos empregados no serviço; d) materiais necessários aos trabalhos da lavra, quando dentro da área concedida; e,

82 Ⅳ. 부록 : 광업법 81 e) provisões necessárias ao trabalhos da lavra, para um período de 120 (cento e vinte) dias. Art. 7º - O aproveitamento das jazidas depende de alvará de autorização de pesquisa, do Diretor-Geral do DNPM, e de concessão de lavra, outorgada pelo Ministro de Estado de Minas e Energia. Parágrafo Único - Independe de concessão do Governo Federal o aproveitamento de minas manifestadas e registradas, as quais, no entanto, são sujeitas às condições que este Código estabelece para lavra, tributação e fiscalização das Minas Concedidas. Art. 8º - REVOGADO. Art. 9º - REVOGADO. Art Reger-se-ão por Leis especiais: I - as jazidas de substâncias minerais que constituem monopólio estatal; II - as substâncias minerais ou fósseis de interesse arqueológico; III - os espécimes minerais ou fósseis destinados a Museus, Estabelecimentos de Ensino e outros fins científicos; IV - as águas minerais em fase de lavra; e, V - as jazidas de águas subterrân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