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Anycar Business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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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ycar-Business 자동차보험보통약관 Anycar-Business 자동차보험은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 발생한사고에대하여보상하는보험으로, 구체적인보상내용및자동차 보험계약의성립에서소멸까지의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간의권리와의 무사항은다음의자동차보험약관에명시되어있습니다. Anycar-Business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Ⅰ.. Anycar-Business 자동차보험일반사항 가입대상 Anycar-Business 자동차보험의구성 보험계약의성립 청약철회 보험기간 보험계약자등의의무사항 자동차보험료의계산방법 자동차사고시보상처리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Ⅱ. 담보종목별보상내용 배상책임 (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 면책사항 ) 보험금의청구와지급 용어정의

2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소멸과보험료의환급 보험계약의승계 보험금의분담및보험회사의대위 보험약관등의교부및설명 보험안내장등의효력 보험계약정보의제공 기타사항 Ⅳ. 보험금지급기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대물배상지급기준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과실상계등특별약관 Ⅳ.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 기타 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 전차량일괄계약에대한자동담보특별약관 관용자동차에관한특별약관 기계장치에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공작용자동차에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농경용자동차에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주차위반피견인차량에관한대물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의무보험일시담보특별약관 렌트비용담보특별약관 법률비용지원금특별약관 직원사랑위로금담보특별약관 건설기계특별위험담보특별약관 병실료차액지급특별약관 적재물손해담보특별약관 자동차상해특별약관 Ⅰ. 운전가능자의연령에대한제한 운전자연령만 21 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운전자연령만 24 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운전자연령만 26 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Ⅱ. Ⅲ. 긴급출동서비스 애니카서비스특별약관 애니카라이프특별약관보험료납입

3 Anycar-Business 자동차보험약관쉽게찾는법 보험계약시꼭알아야할사항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었을경우 자동차사고로자신또는가족이피해를입었을경우 다른사람의자동차사고로피해를입었을경우 가입대상 법정승차정원 Ⅰ.. Anycar-Business 자동차보험일반사항 10인승이하의개인소유자가용승용차를제외한모든비 사업용자동차중법인소유자동차 Anycar-Business 자동차보험의구성 보험회사가판매하는업무용자동차보험은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 가지담보종목과특별약관으로구성되어있으며, 보험회사는대한 민국( 북한지역을포함합니다) 안에서생긴사고에대하여보험계약 자가가입한담보내용에따라보상해드립니다. 보험계약자는이들 6 가지담보종목중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 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의네가지담보를체결하여야가입할수있습 니다. 각담보별보상내용( 상세한내용은 Ⅱ. 담보종목별보상내용 에규 정되어있습니다 ) (1) 자동차사고로인한타인의피해를보상하는담보( 배상책임담보) 담보종목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보상하는내용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정한한도내에서보상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 그 손해가대인배상Ⅰ에서지급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 그초과손해를보상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한경우 에보상

4 (2) 자동차사고로인한피보험자의피해를보상하는담보담보종목보상하는내용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가죽거나다친경우에보상무보험자동차무보험자동차에의해피보험자가죽거나다친경우에보에의한상해상자기차량손해피보험자동차가파손된경우보상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의청약철회를접수한날로부터 3일이내에 받은보험료를보험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보험회사가위 의보험료반환기일을지키지못하는경우에는, 반환기일의다음날로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해서는이자 ( 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을적용하여산정한금액) 를가 산한금액을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의성립 보험회사와의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가청약을하고보험회사가승낙을하면성립합니다. 보험기간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대해보상책임을지는보험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보험계약자가청약을할때 제1 회보험료 ( 보험료를분납하기로약 정한경우) 또는 보험료전액 ( 보험료를일시에지급하기로약정한 경우)( 이하 제1 회보험료등 이라합니다) 을지급한경우에는, 보험 회사가그지급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보험회사가승낙또는거 절의통지를발송하지않으면승낙한것으로봅니다. 보험회사가청약을승낙한때는지체없이보험증권을보험계약자에 게교부합니다. 그러나보험계약자가제1회보험료등을지급하지 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이성립하면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의규정에따라보험 기간의첫날부터보상책임을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제1 회보험료등을받은경우에는, 그이후에발생한승낙전의사고라 도청약을거절할사유가없는한보상합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개인인경우로서제1회보험료등을지급하지않은 경우에는청약을한날로부터, 이를지급한경우에는그지급한날 로부터 15 일이내에보험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가입이강제되는의무보험에대해서는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보험계약자등의의무사항 계약전알릴의무 (1) 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을맺기위하여청약을할때다음의사항 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이보험계약을맺는담보종목의보상내용과전부또는일부가 일치하는다른보험계약(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을맺고있을

5 2 때그계약사항 이보험계약을맺고있는자동차(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고 합니다) 의검사에관한사항 3 용도, 차종, 등록번호( 이에준하는번호도포함합니다. 이하 4 5 같습니다),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등피보험자동차에관 한사항 피보험자의주소, 성명, 직업, 연령등피보험자에관한사항 이보험계약을맺기직전에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가입했던 의무보험( 공제를포함합니다) 에관한사항 6 기명피보험자와피보험자동차소유자가다른경우소유자에관 한사항 7 기타보험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사항또는보험청약서기재 사항 (2) 보험회사는이보험계약을맺은후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 무를위반한사실이확인된때에는추가보험료를더받고승인할 수있습니다. 계약후알릴의무 (1) 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을맺은후다음의사실이생긴것을안 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게그사실을알리고승인을받아야 합니다. 이경우보험회사는그사실에따라보험료가변경되는 경우에는보험료를더받거나돌려주고계약을승인할수있습니 다. 1 이보험계약을맺는담보종목의보상내용과전부또는일부가 2 일치하는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을맺게된사실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등피보험자동차에관 한사항이변경된사실 3 피보험자동차에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등의위험 4 물을싣게된사실 기타위험이뚜렷이증가하거나또는적용할보험료에차이를 (2) 발생시키는사실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에기재된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때 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이를알리지아니한 경우에는보험회사가알고있는최후의주소로통지함으로인해 불이익을입을수도있습니다. 사고발생시의의무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사고가생긴것을안때에는다음의 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지체없이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쓰고, 남으로부터손해배상 을받을수있는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권리( 공동불법행위 등의경우연대채무자상호간의구상권을포함합니다. 이하같 습니다) 의보전과행사에필요한절차를밟아야합니다. 2 다음사항을보험회사에지체없이서면으로알려야합니다. 가. 사고가발생한때, 곳, 상황및손해의정도 나. 피해자의주소, 성명, 직업및연령 다. 가해자의주소와성명 라. 사고에대하여증인이있을때에는그의주소와성명 마. 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때에는그내용 3 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경우에는미리보험회사의동의없이 그전부또는일부를합의하여서는안됩니다. 그러나피해자 의응급치료, 호송그밖의긴급조치에대하여는보험회사의 동의를필요로하지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소송을제기하려고할때또는제기당한때 에는지체없이서면으로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경 찰관서에신고하여야합니다. 6 보험회사가사고를증명하는서류등꼭필요하다고인정하는 서류와증거를요구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제출하여야하

6 (2) 며, 또한보험회사가손해를조사하는데에협력하여야합니다.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위 (1) 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 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액이나회복할수있었을금액을손해 보상액에서공제하거나지급하지아니합니다. 자동차보험료의계산방법 자동차보험료는보험회사가금융감독원에신고한후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 에서정한방법에의하여계산합니다. < 예시 > 납입할보험료 = 기본보험료 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기본보험료 : 차량의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따라미리정해놓은기본적인보험료 특약요율 : 운전자의연령범위를제한하는특약, 가족으로운전자를 가입자특성요율 : 특별요율 : 한정하는특약등가입시에적용하는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법규위반경력에따라적용하는 요율 자동차의구조나운행실태가같은종류의차량과다른경 우적용하는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실적에따라적용하는요율 보험기간의개시이전에보험료의변경이있을때에는변경전의보 험료와변경후의보험료와의차액을더받거나돌려드립니다. 과오납보험료의반환 보험회사의고의 과실로피보험자에대한보험료산정이적정하지아 니하여보험계약자가적정보험료를초과하여납입한경우, 보험회사 는이를안날또는보험계약자가반환을청구한날로부터 10일이내 에적정보험료를초과하는금액및이에대한납입한날로부터반환 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 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 을적용하여산정한금액) 를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고의 과 실이없는경우에는적정보험료를초과한보험료만돌려드립니다.

7 자동차사고시보상처리흐름도 자동차사고가발생한경우보상처리는다음그림의절차에따라이루어 집니다. 교통사고발생 사고접수 보험계약사항확인및사고처리안내 사고조사및치료비 ( 수리비 ) 지불보증 보험금산정 보험금지급합의 보험금결정 지급 보험금지급내역및향후보험계약갱신시변동사항안내 사고일시및장소 사고상황및피해정도 운전자성명 주소등접수 보험가입차량여부확인 이후사고처리절차안내 보상책임유무결정 병원 정비공장에치료비( 수리비) 지불보증 분쟁, 합의, 관할법원 분쟁의조정 이보험계약의내용또는보험금의지급등에관하여보험회사와보 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기타이해관계인과의사이 에분쟁이있는경우에는금융감독원에설치된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조정을받을수있습니다. 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협조 대행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와행하는합의 절충 중재또는소 송( 확인의소를포함합니다) 에대하여협조하거나, 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할수있습니다. 피보험자를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 동일한사 고로이미지급한보험금이나가지급보험금이있는경우에는그 금액을공제한액수; 이하같습니다) 내에서위 (1) 의절차 에협조하거나대행합니다. (3) 보험회사가위 (1) 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는보험회사의요청에따라협력해야합니다. 피보험자 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로말미암아 늘어난손해에대해서보상하지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위 (1) 의절차를대행하지아니합 니다. 1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 해배상책임액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명백하게 초과하는때 2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아니하는때

8 공탁금의대부 보험회사가위 (1) 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 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 한공탁금을피보험자에게대부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 보상합니다. 이경우대부금의이자는공탁금에붙여지는것과같은 율로하며, 피보험자는공탁금( 이자를포함합니다) 의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양도하여야합니다. 4. 관할법원 이보험계약에관한소송은보험회사의본점또는지점소재지중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선택하는대한민국내의법원을합의에 따른관할법원으로합니다. Ⅱ. 담보종목별보상내용 배상책임 (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및 대물배상 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 의무보험 을말하며, 자동차를소유한사람이면누구나가입하여야합니다. 또한 대인배상Ⅱ 는 대인배상Ⅰ 에가입하는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 있습니다.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 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남을죽게하거나다치 게한때또는남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한때에법률상손해배 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 Ⅰ 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한합니다. (2) 보험회사는이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 공제액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대인배상Ⅰ의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액수, 대인배상Ⅱ와대물배상의경우 보험증권에기재 된보험가입금액 을한도로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또는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피보험자가배상하여야할금액 + 비용 - 공제액 1 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 2 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배상하여야할금액( 지연 배상금을포함합니다) 을위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 금액 으로봅니다.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 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9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 나.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 를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다. 기타보험회사의동의를얻어지출한비용 3 위 공제액 은대인배상Ⅱ의경우 대인배상Ⅰ로지급되는 금액 또는피보험자동차가대인배상Ⅰ에가입되어있지아니 한경우에는대인배상Ⅰ로지급될수있는금액, 대물배상의 경우사고차량을고칠때에부득이엔진, 미션등중요한부분 을새부분품을교환한경우 상각에해당하는금액 을말합니다. 피보험자의범위 그교환된기존부분품의감가 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그범위는 다음과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 라고합니다 ) (2) (3) (4) 기명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으로서피보 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중인자 기명피보험자의승낙을얻어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중 인자. 다만, 대인배상Ⅱ나대물배상의경우자동차정비업, 주차 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 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 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가업무로서위탁받은피 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 니합니다. 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계약에의하여기명피보험자의사용 자에준하는지위를얻은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 차를사용자의업무에사용하고있는때에한합니다. (5) 위 (1) 내지 (4) 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를위하여피보 험자동차를운전( 용어정의2) 중인자( 운전보조자를포함합니다). 다만, 대인배상 Ⅰ의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자동차보유자의손 해배상책임이발생한경우에한하며, 대인배상Ⅱ나대물배상의경 우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 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이들의 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 다) 가업무로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는경 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 (2) 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죽거나다친때그로 인한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보험회사가자기신체사고에대하여지급하는보험금의종류와한 도는다음과같습니다. 1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사망하였을때에는, 보험증권에기재된사망보험가입금액을피보험자의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기명피보험자가본인의사망보 험금수익자를지정하거나변경하고그사실을보험회사에서 면으로통지한경우에는그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부상보험금 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의사의치료를요하 는때에는,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의 1) 상해구분및

10 급별보험가입금액표 에따라, 실제소요된치료비( 성형수술 비를포함합니다) 를부상보험금으로피보험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실제소요된치료비가 1 만원을넘는경우에한합니다. 3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치료를받은후에도 신체에장해가남은때에는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의 2) 후유장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에따라, 보험증 권에기재된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해당하는각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후유장해보험금으로피보험자에게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 에서 공제액 을공제한후 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공제액 (4) 위 (3) 의 자기신체사고보상액 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1 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의사의치료를받던 중사망한경우 각상해급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사망에이르기까지의실제소요된치료비 + 사망보험금 2 후유장해보험금지급후사망한경우 사망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3 치료후신체에장해가남게된경우 실제손해액( 용어정의3 ) 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 다 만, 공제액이음(-) 의수치인경우 0 으로산정합니다. 공제액 = 대인배상Ⅰ 및대인배상 Ⅱ 에의하여보상받을 수있는금액 +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2 피보험자가사고당시탑승중안전벨트를착용하지아니한경우 에는, 위 (4) 에의하여계산된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운 전석또는그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 에상당하는금액 피보험자의범위 (1) 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그범위 는다음과같습니다. 1 배상책임 의대인배상Ⅱ에해당하는피보험자. 다만, - 실 배 상책임 피보험자의범위 (1) 의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 경우에는이사와감사 2 위 1 의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 용어정의4) (2) 위 (1) 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가입은손해에대하여피보험자 동차가가입한대인배상Ⅱ 및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의하 여보상을받을수있는때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제 손해액 각상해급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장해에이르기까지의실제소요된치료비 + 후유장해보험금 (5) 위 (3) 의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1 자동차보험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대인배상Ⅰ (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 및대인배상Ⅱ 에의하여보상받을수있는금액, 위 (4) 에의하여계산된자기신체사고보상액을합한액수가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무보험자동차( 용어정의5) 에의하여생긴사고로죽거나다친때, 그로인한손해에대하여배상의무자( 용

11 어정의6) 가있는경우에이약관에서정한바에따라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이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 공제액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 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 산출한금액 + 비용 - 공제액 위 지급보험금 은피보험자 1인당 2 억원을한도로합니다.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 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나.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 를위하여지출한비용 위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 책임공제및정부보장사업을포함합니다) 에의 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 나. 자기신체사고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 다만, 자기 신체사고보험금의청구를포기한경우에는공제하지아니 합니다. 다. 배상의무자가가입한대인배상Ⅱ 또는공제계약에의하여 지급될수있는금액 라. 피보험자가탑승중이었던자동차가가입한대인배상Ⅱ 또 는공제계약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 마. 피보험자가배상의무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액 바. 배상의무자가아닌제3자가부담할금액으로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범위 (1) 이미지급받은금액 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그범위 는다음과같습니다 기명피보험자및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 피보험자동차에탑승 중이었는지여부를불문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 경우에는이사와감사를기명피보험자로봅니다. 기명피보험자또는그배우자의부모및자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여부를불문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이었던경우로기명피보험자의승낙을 얻어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중인자. 다만, 자동차정 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이들의피용자및 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가업무 로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4 위 1 내지 3 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를위하여피보험자동 차를운전중인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 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 업으로하는자( 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 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가업무로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 를사용또는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5 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위 1 및 '2' 에서규정하고있는 자는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에만피보험자로봅니다. (2) 위 (1) 의피보험자가입은손해에대하여피보험자동차가가입 한대인배상Ⅱ에의하여보상을받을수있는때에는피보험자로 보지아니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 안에다음과같은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으로생 긴손해를보상합니다. 이경우피보험자동차에통상붙어있거나

12 장치되어있는부속품과부속기계장치는피보험자동차의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것이아닌것 은보험증권에기재한것에한합니다. 1 타차또는타물체( 용어정의7) 와의충돌, 접촉, 추락, 전복또 2 3 는차량의침수( 용어정의8) 로인한손해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물체, 떨어지는물체에의한손해 또는풍력에의해차체에생긴손해 피보험자동차전부의도난으로인한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 차에장착또는장치되어있는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 장치만의도난에대해서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과 비용 을합한 액수에서보험증권에기재된 자기부담금 을공제한후보험금 으로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 1 위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은보험가액( 용어정의9) 을 기준으로다음과같이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하며, 보험 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을한도 로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손상을고칠수있는경우에는, 사고가생 기기바로전의상태로만드는데드는수리비. 다만, 잔존 물이있는경우에는그값을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고칠때에부득이새부분품을쓴경우에 는, 그부분품의값과그부착비용을합한금액. 다만, 엔진, 미션등중요한부분을새부분품으로교환한경우 그교환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을공 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제힘으로움직일수없는경우에는, 이를 고칠수있는가까운정비공장이나보험회사가지정하는 (3) (4) (5) 2 곳까지운반하는데든비용또는그곳까지운반하는데 든임시수리비용중에서정당하다고인정되는부분은보상 하여드립니다.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 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나.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 를위하여지출한비용 3 위 자기부담금 은피보험자동차에전부손해( 용어정의10) 가 생긴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상하여야할금액이보험가입금 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공제하지않습니다.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에대하여보험회사가필요 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수리또는 대용품의교부로써보험금의지급을대신할수있습니다. 보험회사가보상한손해가전부손해일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 상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사고발생시에종료합니다. 보험회사가피보험자동차의전부손해에대하여보험금전액을지 급한경우에는피해물을인수합니다. 이경우보험가입금액이보 험가액보다적을때에는보험가입금액의보험가액에대한비율에 따라피해물을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피해물을인수하 지아니한다는뜻을표시하고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피해 물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가보험회사에이전되지아니합니다. 피보험자의범위 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보험증권에 기재된기명피보험자입니다.

13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 면책사항 ) 일반면책사항 구분보상하지않는경우 (1) 대인배상Ⅰ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9조의규정에따라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한경우에는, 보험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령에서정한액수를한도로피해자에게손해배상액 을지급하고피보험자에게그금액의지급을청구합니 다. (2) 대인배상Ⅱ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 한사태에기인한손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의천재지변에의 한손해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에기인한손 해 피보험자동차가승용차또는승합차( 버스) 인경우에 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피보험자동차 를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피보험자가손해배상에관하여제3자와의사이에다 른계약을맺고있을때그계약으로말미암아늘어 난손해 7 피보험자본인이무면허운전( 용어정의11) 을하였거 나, 기명피보험자의명시적 묵시적승인하에서피보 험자동차의운전자가무면허운전을하였을때에생 긴사고로인한손해 8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 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 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 손해는보상합니다. 9 다음에해당하는사람이죽거나다친경우 구분보상하지않는경우 가. 기명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 나. 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자( 운전보조자를포함 합니다) 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 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허락을얻어피보험자동차 를운행하는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 라. 위 나. 및 다. 의 그부모, 배우자및 자녀 에대해서는이들에대한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성립하는경우에는그 손해를보상합니다. 마. 배상책임이있는피보험자의피용자로서산업재 해보상보험법에의한재해보상을받을수있는 사람. 다만, 그사람이입은손해가동법에의한 보상범위를넘어서는경우에는그초과손해는보상합 니다. 바.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사용자의업무에사 용하는경우그사용자의업무에종사중인다른 피용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재해보상 을받을수있는사람. 다만, 그사람이입은손 해가동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는경우에는그 초과손해는보상합니다. 사. 위 마. 및 바. 의규정은각각의피보험 자모두에게개별적으로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약관에서정한보험금의한도액이증액되 지는아니합니다. (3) 대물배상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 한사태에기인한손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의천재지변에의 한손해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에기인한손

14 구분보상하지않는경우 5 6 해 피보험자동차가승용차또는승합차( 버스) 인경우에 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피보험자동차 를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피보험자가손해배상에관하여제3자와의사이에다 른계약을맺고있을때그계약으로말미암아늘어 난손해 7 피보험자본인이무면허운전을하였거나, 기명피보험 자의명시적 묵시적승인하에서피보험자동차의운전 자가무면허운전을하였을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 해. 다만, 04년 8월 22일이후계약분부터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제5조제2항의규정에따라자동차보유 자가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대물배상보험가입 금액한도내에서는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 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 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 손해는보상합니다. 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가소유, 사 용또는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 피보험자가법 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또는그부모, 배우자 및자녀가소유, 사용, 관리하는재물을포함합니 다 )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피보 험자의사용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재물에 생긴손해 피보험자동차에싣고있거나운송중인물품에생긴 손해 남의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미술품과탑승자 와통행인의의류나휴대품( 용어정의12) 에생긴손 해 탑승자와통행인의분실또는도난으로인한소지품 (4) 사고 구분보상하지않는경우 자기신체 14 ( 용어정의12) 에생긴손해. 그러나, 훼손된소지품 에대하여는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한도내에서실 손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공사수행을위하여사용 또는관리하던중지하케이블, 도관, 기타지하시설 물을파손한경우또는지반의침하로생긴손해및 건물구조물의붕괴, 도괴로생긴손해 위 10 의규정은각각의피보험자모두에게개별 적으로적용합니다. 다만, 이로인하여약관에서정 한보험금의한도액이증액되지는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고의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 이 2 3 경우당해피보험자에대한보험금만지급하지아니 합니다. 피보험자가범죄를목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 던중또는싸움, 자살행위로그본인이상해를입 은때. 이경우당해피보험자에대한보험금만지 급하지아니합니다. 상해가보험금을받을자의고의로생긴때에는그 사람이받을수있는금액 4 피보험자가마약또는약물등( 용어정의13) 의영향 에의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하는상태에서 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 때. 이경우당해피보험자에대한보험금만지급하 지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또는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를시 6 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 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 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 한사태에기인한손해 7 지진, 분화등천재지변에의한손해

15 (5) 구분보상하지않는경우 무보험자동 차에의한 상해 8 9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에기인한손 해 피보험자동차가승용차또는승합차( 버스) 인경우에 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피보험자동차 를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피보험자가정규승차용구조장치가아닌장소에탑승중생긴손해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 한사태에기인한손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천재지변에의한 손해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에기인한손 해 피보험자동차가승용차또는승합차( 버스) 인경우에 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피보험자동차 를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피보험자가범죄를목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 던중또는싸움, 자살행위로생긴손해 피보험자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에의하여정 상적인운전을하지못하는상태에서운전하던중 생긴사고로인한손해 8 피보험자동차또는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를시 9 10 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 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 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 다. 기명피보험자나보험증권에기재된범위내의운전자 가아닌사람이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였을때생긴 사고로인한손해 피보험자본인의무면허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 (6) 구분보상하지않는경우 자기차량손 해 손해 피보험자가자동차등록증등에사업용( 영업용) 으로 기재되어있는자동차를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 인한손해. 다만, 대여사업용자동차의경우영리를 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사용하지않는때에 는보상합니다. 다음의사람이배상의무자일경우에는보상하지아 니합니다. 가. 상해를입은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 다만, 이들이무보험자동차를운전하지않은경 우로서이들이외에다른배상의무자가있는경 우에는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 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피보험자의사용자의 업무에종사중인다른피용인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법정대리인또는피보험자와살림을같이하거나같이사는친족의고의로인한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에기인한손해 3 지진, 분화등천재지변에의한손해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에기인한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승용차또는승합차( 버스) 인경우에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6 소유권이유보된매매계약이나대차계약에따라피보험자동차를산사람또는빌어쓴사람의고의로인한손해 7 사기또는횡령으로인한손해 8 국가나공공단체의공권력행사에의한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으로인한손해. 그러나, 소방이나피

16 구분보상하지않는경우 난에필요한조치로서취하여진경우에는그손해를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에생긴흠, 마멸, 부식, 녹, 그밖의 자연소모로인한손해 10 피보험자동차의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만의도난으로인한손해 11 동파로인한손해또는우연한외래의사고에직접 관련이없는전기적, 기계적손해 12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 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 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 손해는보상합니다. 13 피보험자동차를운송또는싣고내릴때에생긴손 해 14 피보험자동차가주정차중일때다른자동차의충돌 또는접촉에의하지아니한사고로인한타이어나 튜브에만생긴손해및주행중타이어나튜브에만 생긴손해. 다만, 화재, 산사태에의한손해는보상 합니다. 15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법정대리인, 피보험 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 피보험자 동차를빌어쓴사람또는피보험자동차에관계되는 이들의피용자( 운전자를포함합니다) 가 마약또는 약물등의영향에의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 할상태에서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고있는때에생 긴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법정대리인, 피보험 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 피보험자 동차를빌어쓴사람또는피보험자동차에관계되는 이들의피용자( 운전자를포함합니다) 가무면허운전 을하였거나음주운전( 용어정의14) 을하였을때에 생긴손해 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관련자기부담금 피보험자가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을하는동안의사고로인하여 보험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게되는경우, 다음금액은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합니다. 구분음주운전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 1 다음의경우는피보험자가음주운전사고부담금 (1 대인배상 Ⅰ Ⅱ 및 대물배상 2 고당대인배상Ⅰ Ⅱ : 200 만원, 대물배상 : 50 만원) 또는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 (1 사고당대인배상Ⅰ : 200 만원, 대물배상 : 50 만원) 을부담하여야합니다. 가. 피보험자본인이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을하 였거나, 나. 피보험자의명시적 묵시적승인하에서피보험자 동차의운전자가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을하 였을때에생긴사고로손해를입은경우 피보험자는지체없이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사고 부담금을보험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경제적인사유등으로동사고부담금을미납 하였을때보험회사는피해자에게동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손해배상액을우선지급하고피보험자에게 동사고부담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사

17 보험금의청구와지급 피보험자의보험금의청구와지급 (1) 피보험자는각담보별로다음의경우에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 니다. 담보종류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 고 청구할수있는경우 대한민국법원에의한판결의확정, 재판상의화해, 중 재또는서면에의한합의로손해배상액이확정된때 1 사망보험금의경우에는피보험자가사망한때 2 3 부상보험금의경우에는피보험자의상해등급및치료 비가확정된때 후유장해보험금의경우에는피보험자에게후유장해가 생긴때무보험자동차피보험자가무보험자동차에의해생긴사고로죽거나다 에의한상해 자기차량 손 (2) 해 친때 사고가발생한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한경우 에는도난사실을경찰관서에신고한후 30일이지난때 에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신 고한후 30일이지나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피보험자동 차가회수된경우에는, 보험금의지급및피보험자동차 의반환여부는피보험자의의사에따릅니다. 청구절차및유의사항 1 2 보험회사는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 지급할보험금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로부터 지급합니다. 10일이내에 보험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지급기 일초과가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구체적사유와지급예정 일을피보험자에게서면으로통지합니다. 3 보험회사는위 1 또는 2 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 (3) 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 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 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의한 이자를보험금에더하여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 상청구권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 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가손해배상을받기전에는보험 5 금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에게지급하지않으며, 피보험 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한손해배상액을초과하여피 보험자에게지급하지않습니다. 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가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와경 합하는때에는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우선하여보 험금을지급합니다. 6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 7 상해의경우에는보험회사는피보험자의청구가있거나기타 원인에의하여대인사고피해자가발생한사실을안때에는 피해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에당해진료에따른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지급의사유무및지급한도등을통지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의경우에는피보험자는배상의무자 에대하여지체없이서면으로손해배상청구를한후보험회사 에보험금을청구해야합니다. 제출서류 보험금청구시필요서류 자기대인대물차량배상배상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보험금청구서 o o o o o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 진단서등) o o o o o 손해배상의이행사실을증명하는서류 o o 사고발생의때와장소및사고사실이신 고된관할경찰서 배상의무자의주소, 성명또는명칭, 차 량번호 o o o

18 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및지급 ( 배상책임담보 ) (1) (2) 보험금청구시필요서류 배상의무자의손해를보상할대인배상Ⅱ 또는공제계약의유무및내용배상의무자에게서면으로행한손해배상청구의금액과내용 피보험자가입은손해를보상할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약, 배상의무자또는제3 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금이있을때에는그금액 도난및전손사고시폐차증명서또는말소사실증명서기타보험회사가꼭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또는증거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지는 사고가생긴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보험회사에직접보험 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 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대항할수 있습니다. 청구절차및유의사항 1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 이피보험자에게통지합니다. 이경우피보험자는보험회사의 요청에따라증거확보, 권리보전등에협력하여야합니다. 만 일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 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에대하여보상하지아니합니다. 2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하는보험금은이약관 에의하여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을 한도로합니다. 자기대인대물차량배상배상손해 o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o o o o o o o o (3) 3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보험금을직접지급하였을 4 5 때에는그금액의한도내에서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것 으로합니다. 보험회사는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 지급할보험금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로부터 지급합니다. 10일이내에 보험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지급기 일초과가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구체적사유와지급예정 일을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서면으로통지합니다. 6 보험회사는위 4 또는 5 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 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 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 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의한 이자를보험금에더하여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 상청구권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 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7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의요청이있을때는보험금을일 정기간을정하여정기금으로지급할수있습니다. 이경우지 급방법과적용금리는별도로정한바에의합니다. 8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경우에는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 권자의청구가있거나기타원인에의하여대인사고피해자가 발생한사실을안때에는피해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에당해 진료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지급의사유무및지급한 도등을통지합니다. 제출서류 직접청구시필요서류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교통사고발생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o o 손해보상청구서또는보험금청구서 o o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o o 기타보험회사가꼭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또는증거 o o

19 가지급보험금의지급 (1) (2) (3) (4) 용어정의 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가가지급보험금을청구한경우 에는, 보험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 에의하여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한도내에서가지급보 험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상기법령의적용을받는담보이외의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 해에따른가지급보험금은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 한도내에서지급합니다. 50% 의 보험회사는가지급보험금지급청구건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관련법령상피보험자의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지아니하거나 이약관상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발생하지아니하는것 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에는가지급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할 수있습니다. 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한가지급보험금의금 액은장래지급될보험금에서공제되나, 최종보험금의결정에는 영향을미치지아니합니다. 가지급보험금의청구시에는보험금청구시와동일한서류를제출 하여야합니다. 1 자동차보험에처음으로가입하는자동차 자동차판매업자또는기타양도인등으로부터매수인또는양수인 에게인도된날로부터 10일이내에처음으로동매수인또는양수 인을기명피보험자로하는자동차보험에가입하는신차또는중고 차를말합니다. 다만, 양수인이양도인이맺은보험계약을승계한 후그보험기간이종료하여이보험계약을맺은경우를제외합니 다. 2 운전 ( 조종 ) 도로및도로이외의장소에서자동차또는건설기계를그본래의 사용방법에따라사용하는것을말합니다. 3 실제손해액 동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따라산정한손해액및소송이제기된 경우확정판결금액 ( 과실상계및보상한도미적용기준) 을말합니다. 4 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의부모라함은피보험자의부모와양부모를말하며, 피보 험자의배우자는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 를말하며, 피보험자의자녀라함은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를말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로서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 한다음의자동차를말합니다. 이경우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의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의 한차량, 도로교통법에의한원동기장치자전거및농업기계화촉진 법에의한농업기계를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소유한자동 차는제외합니다.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나공제계약이없는자동차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나공제계약에서보상하지아니하는경 우에해당하는자동차 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보상한도가낮은자동차 보험의대인배상Ⅱ나공제계약이적용되는자동차. 다만, 피보 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 2대이상인경우에는 각각의자동차에적용되는자동차보험의대인배상Ⅱ 또는공제

20 4. 계약에서보상되는금액의합계액이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 는금액보다낮은경우에한하여그각각의자동차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명확히밝혀지지 않은경우에그자동차 6 배상의무자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 무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함 으로써피보험자에게입힌손해에대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지는사람을말합니다. 7 물체 구체적인형체를지니고있어충돌이나접촉에의해자동차외부에 직접적인손상을줄수있는것을말하며, 엔진내부나연료탱크등 에이물질을삽입하는경우물체로보지않습니다. 8 침수 흐르거나고인물, 역류하는물, 범람하는물, 해수등에피보험자 동차가빠지거나잠기는것을말하며, 차량도어나선루프등을개 방해놓았을때빗물이들어간것은침수로보지않습니다. 9 보험가액 ( 자기차량손해 ) 보험개발원이정한차량기준가액표에따라보험계약을맺었을때에 는사고발생당시의보험개발원이정한최근의차량기준가액을말 합니다. 그러나, 위차량기준가액이없거나이와다른가액으로보 험계약을맺었을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가액이손해가생긴곳과 때의가액을현저하게초과할때에는그손해가생긴곳과때의가 액을보험가액으로합니다. 전부손해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가완전히파손, 멸실또는오손되어수리할수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과보험회사가부담하기로 한비용의합산액이보험가액이상인경우를말합니다. 무면허운전 ( 조종 ) 도로교통법또는건설기계관리법의운전( 조종) 면허에관한규정에 위반하는무면허또는무자격운전( 조종) 을말하며, 운전( 조종) 면허 의효력이정지중에있거나운전( 조종) 의금지중에있을때에운전 ( 조종) 하는것을포함합니다. 휴대품및소지품 휴대품이란통상몸에지니고있는물품으로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장신구및이와유사한물 품을말하며, 소지품이란휴대품이외에소지한물품으로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 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 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및골프채등을말 합니다. 마약또는약물등 도로교통법제42 조에서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그밖 의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것 을말합니다. 음주운전 ( 조종 ) 도로교통법에서규정하고있는한계치이상으로술을마시고운전 ( 조종)( 용어정의2) 하거나도로교통법에의한음주측정불응행위를 말합니다. 사고건수별자기부담금 ( 자기차량손해 ) 보험계약이담보하는사고를사고순번에따라구분하여약정한자기부담 금을말합니다.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 자배법" 이라합니다.) 시행령제3조

21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책임보험금을담보하는대인배상Ⅰ 및자배법시행령제3조제3 항의규정에의한금액(1사고당 1 천만원의보상한도금액을말하며, 이하 " 대물의무보험금액 " 이라 합니다) 을담보하는대물배상을말합니다. 다만, 대물의무보험금액 이상을담보하는대물배상의경우대물의무보험금액한도만을 말합니다.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소멸과보험료의환급 보험계약의소멸 (1) 보험계약의무효보험계약이보험계약자또는보험계약자의대리인의사기행위에의하여맺어진경우에는무효로됩니다. (2) (3) 보험계약의효력상실 보험회사가파산선고를받은날로부터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 해지함이없이 합니다. 3월이경과하는경우에는보험계약은효력을상실 보험계약자의보험계약의해지또는해제 1 보험계약자는언제든지임의로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 다. 다만, 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은다음의경우에만해지 할수있습니다. 가. 피보험자동차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제4항에서규 정하는자동차( 의무보험강제가입대상에서제외되거나도 로가아닌장소에한하여운행하는자동차) 로변경된경우 나. 피보험자동차를양도한경우. 다만, 보험계약의승계 규정에따라보험계약이양수인또는교체( 대체) 된자동차 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 수없습니다. 다. 피보험자동차의말소등록으로운행을중지한경우. 다만, 보험계약의승계 중 에따라보험계약이교체( 대체) 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 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라.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등의사유로인하여피보 험자동차를더이상운행할수없게된경우. 다만, 보 험계약의승계 중 에따라보험계약이교체( 대체) 된자 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

22 (4) 할수없습니다. 마. 이보험계약을맺은후에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이보험 계약과보험기간의일부또는전부가중복되는의무보험이 포함된다른보험계약(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을맺은경 우 바. 보험회사가파산선고를받은경우 2 이보험계약이의무보험만체결된경우로서, 이보험계약을맺 기전에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의무보험이포함된다른보험 계약(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이유효하게맺어 져있는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그다른보험계약이종료하기 전에이보험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만일, 그다른보험 계약이종료한후에는그종료일다음날로부터보험기간이개 시되는의무보험이포함된새로운보험계약을맺은경우에한 하여이보험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3 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기명피보험자 의동의를얻거나보험증권을소지한경우에한하여위 1 또는 습니다. 2 의규정에따라보험계약을해지또는해제할수있 보험회사의보험계약의해지 보험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계약자의주 소지에서면으로통지함으로써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경우 가.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맺을때고의또는중대한과실 로 보험계약자등의의무사항 중 (1) 에서규정한사 항에관하여알고있는사실을알리지아니하거나사실과 다르게알린경우. 다만, 다음의경우에는보험회사는보험 계약을해지하지못합니다. ( ㄱ) ( ㄴ) 보험계약을맺은때에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알려 야할사실을알고있었거나보험회사의중대한과실 로알지못하였을때 보험계약자가보험금을지급할사고가발생하기전에 보험청약서의기재사항에대하여서면으로변경을신 ( ㄷ) ( ㄹ) ( ㅁ) 청하여보험회사가이를승인한때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 지아니한사실을안날로부터보험계약을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경과한때 보험회사가보험계약을맺은날로부터보험계약을해 지하지아니하고 3년이경과한때 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항이보험회사가위험을 측정하는데에관련이없는때또는적용할보험료에 차액이생기지아니한때 나.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아 니하여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해지이전에생긴사고 에대하여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이경우보험회사가이 미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보험계약자는이를보험회 사에돌려주어야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고의또는중 대한과실로알리지아니하거나다르게알린사실이사고 의발생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였음을증명한때에는보 험회사는보상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계약후알릴의무를위반한경우 가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맺은후에보험계약자등의. 의무사항 중 (1) 에서규정한사실이생긴것을알았음에 도불구하고지체없이알리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 알린경우. 다만, 다음의경우에는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 해지하지못합니다. ( ㄱ) ( ㄴ)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 지아니한사실을안날로부터보험계약을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경과한때 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실이뚜렷하게위험또는 적용보험료를증가시킨것이아닌때 나.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아 니하여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해지이전에생긴사고 에대하여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이경우보험회사가이 미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보험계약자는이를보험회 사에돌려주어야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알리지아니

23 3 4 5 하거나다르게알린사실이사고의발생에영향을미치지 아니하였음을증명한때에는보험회사는보상합니다. 보험계약자가정당한이유없이법령에서정한자동차검사를받 지아니한경우 보험계약내용의변경또는위험의변경으로인하여보험회사 가 보험계약자등의의무사항 중 (2), (1) 또는 보험계약의승계 중 (3), (3) 등에의하여추가보험료를 청구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보험계약자가그보험료를지급 하지아니한경우. 다만, 의무보험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 합니다. 보험금의청구에관하여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수령 하는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사기행위가있는경우. 다 만, 의무보험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보험료의환급 효력상실의유형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 임이없는사유로인한경우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 임이있는사유로인한경우 (3) 보험계약이해지된경우 해지의유형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인한경우또는피보험 자동차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 조제4항의자동차로변경됨으로인한경우 환급방법경과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할 로계산한보험료를환급 보험회사가효력상실을안날까지의경과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 한보험료를공제하고나머지를환급 환급방법 경과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할 로계산한보험료를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하는사고가발생한경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 보험회사는보험계약이소멸된경우에는다음의규정에의한보험료 를보험계약자에게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무효로된경우 무효의유형 환급방법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선의이며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 보험료의전액을환급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과실이있는경우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 보험회사가무효사실을안날까지의경과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공제하고나머지를환급 보험료를환급하지아니함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인한경우 (4) 보험계약의해제 경과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공제하고나머지를환급. 다만, 이계약을해지하기전에보험회사가보상하여야하는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료를환급하지아니합니다. 보험계약이해제된경우에는보험료전액을환급합니다. (2) 보험계약이효력을상실한경우

24 보험계약의승계 피보험자동차를양도하는경우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경우에는이보험계약으로인하여생긴보험계약자및피 보험자의권리와의무는피보험자동차의양수인에게승계되지아 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이권리와의무를양수인에게이 전하고자한다는뜻을서면으로보험회사에통지하여이에대한 승인을청구하고보험회사가승인한경우에는그승인한때로부 터양수인에대하여이보험계약을적용합니다. 만일보험회사가 이서면통지를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승인여부를보험계약 자에게발송하지아니하면, 그 10일이되는날의다음날 0시에 승인한것으로봅니다. (2) 위 (1) 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동차의양도에는소유권을유보한 매매계약에따라자동차를 산사람 또는대차계약에따라자동차 를 빌린사람 이그자동차를피보험자동차로하고자신을보험계 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로하는보험계약이존속하는중에그자 동차를 판사람 또는 빌려준사람 에게반환하는경우도포함합 니다. 이경우 판사람 또는 빌려준사람 은양수인으로봅니다. (3) 보험회사가위 (1) 의승인을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의양 수인에게적용되는보험요율에따라피보험자동차의양도전의 보험계약자에게보험료를반환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양도후의 보험계약자에게추가보험료를청구합니다. (4) 보험회사가위 (1) 의승인을하지않은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 가양도된후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 합니다. 다만, 이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를포함 하고있고해지되지아니한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가양도된후 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및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 에의하여이보험계약의피보험자가 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5)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하는등으로 인하여상속인이피보험자동차를상속하는경우에는이보험계약 도승계된것으로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종료되거나자동차의 명의를변경하는경우에는상속인을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 자로하는새로운보험계약을맺어야합니다. 피보험자동차를다른자동차로교체( 대체) 하는경우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기존의피보험자 동차를폐차또는양도하고그자동차와동일한차종용어정의 ( ) 의다른자동차로교체( 대체) 한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이보험 계약을교체( 대체) 된자동차에게승계시키고자한다는뜻을서면 으로보험회사에통지하여이에대한승인을청구하고보험회사 가승인한때로부터이보험계약을교체( 대체) 된자동차에적용합 니다. 이경우기존의피보험자동차에대한보험계약의효력은이 승인이있는때에상실됩니다. (2) 위 (1) 에서규정하는 동일한차종의다른자동차로교체( 대체) 한경우 라함은자가용자동차로서승용자동차간, 2 종 3종화물 자동차간, 경 4 종화물자동차간, 또는경 3종승합자동차간에교 체( 대체) 한경우를포함합니다. (3) 보험회사가위 (1) 의승인을하는경우에는교체( 대체) 된자동차 에적용하는보험요율에따라보험계약자에게보험료를반환하거 나추가보험료를청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기존의피보험자동 차를말소등록한날또는소유권을이전등록한날로부터승계를 승인한날의전날까지기간에해당하는보험료를일할로계산하 여보험계약자에게반환하여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위 (1) 의승인을하지않은경우에는교체( 대체) 된 자동차의사용중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를 포함하고있고해지되지아니한경우에는교체( 대체) 된자동차의 사용중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25 및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 에의하여피보험자가입은 손해를보상합니다. < 예시 > 일할계산의사례 기납입보험료총액 보험금의분담및보험회사의대위 보험금의분담등 해당기간윤년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동차상해, 자 기차량손해에대하여적용됩니다. (1) 이보험계약과보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가중복되는다른보험 계약(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이있는경우에, 다른보험계약이없 는것으로하여각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이손해액보다많게되는경우에는다음의산식에따라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이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2) 배상책임 담보의경우에동일한사고로인하여이보험계약 에서배상책임이있는피보험자가둘이상있게되는경우에는 배상책임 중 (2) 에서규정하는보상한도와범위에따른보험금을각피보험자의배상책임의비율에따라분담하여지급합 니다. (3) (1) 및 (2) 규정에도불구하고대리운전업자( 대리운전자를포함합 니다) 가가입한보험계약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 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를보상합니다. 보험회사의대위 (1)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보험금을지급 한경우에는, 그보험금의한도내에서제3자에대한피보험자의 권리를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의 손해의일부를보상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아 니하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보험회사는자기차량손해의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를정당한권 리에의하여사용또는관리하던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를 취득하지아니합니다. 다만, 다음의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 취득합니다. 1 고의로사고를낸경우, 무면허운전이나음주운전을하던중에 2 사고를낸경우, 또는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에의하여정 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상태에서운전을하던중에사고를 낸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이들의피 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 다) 가업무로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는 동안에사고를낸경우 (3) 피보험자는보험회사가위 (1) 또는 (2) 에의하여취득한권리 의행사및보전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또한보 험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보험약관등의교부및설명 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맺을때에보험계약자에게보험약관및청약 서부본을교부하고, 보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해드립니다. 다 만,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6호에의해컴퓨터를이용하여보험거 래를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 사이버몰) 을이용하여보험 계약을체결한때에는청약서부본을교부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26 보험회사가위 의규정을위반한때에는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 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보험 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및이자( 보험료를받은때부터반환시까 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료에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산정한금액) 를반환하여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부분은 제외합니다. 보험안내장등의효력 보험회사( 점포, 보험모집인및보험대리점을포함합니다) 가보험모집과 정에서제작 사용한보험안내장( 서류 사진 도화등모든안내자료를포함 합니다) 의내용이보험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보험계약자에게유 리한내용으로보험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대한민국법령에따릅니다. 피보험자동차등에대한조사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등에관하여필요한조사를하거나보험계 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필요한설명또는증명을요구할수있습니 다. 이경우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이러한조 사또는요구에협력하여야합니다. 예금보험기금에의한지급보장 보험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 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보험계약정보의제공보험회사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3 조, 동법시행령제12조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보험계약자의동의를받아다음의사항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계단체에제공할수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성명, 호, 형식, 연식 주민등록번호및주소와피보험자동차의차량번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및제할 인 할증적용과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그내용및사유 (3) 사고일시또는일자, 사고내용및각종보험금의지급내용및사유 기타사항 준용규정

27 Ⅳ. 보험금지급기준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가. 사망 각담보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금액 항목지급기준 장례비지급액 : 3,000,000원 위자료가. 사망자본인및유족의위자료 (1) 사망자연령이 20세이상 60 세미만인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연령이 20 세미만, 60 세이상인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의부모, 배우자, 자녀, (2) 청구권자 신분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청구권자별지급기준 ( 단위 : 만원)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3) 사망자본인의위자료는위가. 의위자료총액에서 위 (2) 의청구권자별실지급위자료의합산액을차감 한금액으로하며, 위가. 의위자료총액을초과할경 우에는실지급청구권자별로각각균등차감함 상실수익액가.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월평균현실소득액( 제세액공 제) 에서본인의생활비( 월평균현실소득액에생활비율 을곱한금액) 를공제한금액에취업가능월수에해 당하는라이프닛쯔계수를곱하여산정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생활비) 취업가능월수에해당 하는라이프닛쯔계수 항목지급기준 나. 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 (1) 유직자 ( 가)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또는사망직전과거 3 개월로하되, 계절적요인등에따라급여의차등이있는경우와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매월수령하는금액이아닌것은과거 1년간으로함 2 급여소득자이외의자 : 사고발생직전과거 1년간으로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계절적인요인등을감안하여타당한기간으로함 (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입증이가능한자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소득을산정할수있는자에한하여다음과같이산정한금액으로함가) 급여소득자피해자가근로의대가로서받은보수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그러나, 피해자가사망직전에보수액의인상이확정된경우에는인상된금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용어풀이 1 이보험에서급여소득자라함은소득세법제20조에서규정한근로소득을얻고있는자로서일용근로자이외의자를말함 2 근로의대가로서받은보수라함은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을말하며, 실비변상적인성격을가진대가는제외함 3 이보험에서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라함은사고발생전에신고또는납부하여발행된관계증빙서를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또는사망직전에보수액의인상이확정된경우에한하여세법규정에따라정상적으로신고또는납부( 신고또는납부가지체된경우는제외함) 하여발행된관계증빙서를포함함

28 항목지급기준 나) 사업소득자 위 용어풀이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된수 입액에서그수입을위하여필요한제경비 및제세액을공제하고본인의기여율을감안 하여산정한금액 산식 { 연간수입액-주요경비-( 연간수입액 기준경 비율) -제세공과금} 노무기여율 투자비율 본인이없더라도사업의계속성이유지될수 있는경우에는위 하고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1의산식에의하지아니 1에따라산정한금액이일용근로자임금 에미달한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1 이보험에서사업소득자라함은소득세법제19조에 서규정한소득을얻고있는자를말함 2 이보험에서일용근로자임금이라함은통계법제3 조에의한통계작성승인기관(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이조사, 공표한노임중보통인부의임금을말함 다) 기타유직자( 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제외) 세법상의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된소득액 항목지급기준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다만, 부동산임대 소득자의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하 며, 이기준에서정한여타의입증되는소득이 있는경우에는그소득과일용근로자임금중 많은금액을인정함 라) 위가), 나), 다) 에해당하는자로서기술직종 2) 사자는통계법제3조에의한통계작성승인기 관(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 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조사, 공표한노임에 의한해당직종임금이많은경우에는그금액 을인정함 현실소득액의입증이곤란한자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소득을산정 할수없는자는다음과같이산정한금액으로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임금 다) 기타유직자 일용근로자임금 라 ) 위가), 나), 다) 에해당하는자로서기술직종사 자는통계법제3조에의한통계작성승인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 업협동조합중앙회 ) 이조사, 공표한노임에의한 해당직종임금이많은경우에는그금액을인정 함 3) 미성년자로서현실소득액이일용근로자임금에

29 항목지급기준미달한자 : 20 세에이르기까지는현실소득액, 20 세이후는일용근로자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임금 (3) 무직자( 학생포함) : 일용근로자임금 (4) 소득이두가지이상인자 ( 가)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된소득이 두가지이상있는경우에는그합산액을인정함 ( 나)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된소득 (5) 과입증곤란한소득이있는때혹은입증이곤 란한소득이두가지이상있는경우에이기준에 의하여인정하는소득중많은금액을인정함 외국인 ( 가) 유직자 1 국내에서소득을얻고있는자로서그입증이 가능한자 : 위 1) 의현실소득액의입증이가 능한자의현실소득액산정방법으로산정한금 액 2 위 1이외의자 : 일용근로자임금 ( 나) 무직자( 학생및미성년자포함) : 일용근로자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또는기타별도의정년에 관한규정이있으면이에의하여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56세이상의자에대하여는 표1 에서정한 56세 항목지급기준이상의취업가능월수표 에의하되, 사망또는장해 확정당시부터정년에이르기까지는월현실소득액을, 그이후취업가능월수까지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 정함 (3) 정년이 60세미만인급여소득자의경우에는정년이 후 60세에이르기까지의현실소득액은피해자의사 망또는장해확정당시의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 함 (4) 취업가능년한이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직종에종 사하는자인경우해당직종에타당한취업가능년 한이후 60세에이르기까지의현실소득액은사망 또는장해확정당시의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5) 취업시기는 20 세로하되, 군복무해당자는그기간을 감안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군복무중인경우에 는잔여복무기간을감안하여적용함 ) 마. 라이프닛쯔계수 : 법정이율월 5/12%, 복리에의하 여중간이자를공제하고계산하는방법 산식 i (1+i) 2 (1+i) n i=5/12%, n= 취업가능월수 대인배상Ⅰ의경우이보험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 여산출한사망보험금이 는 20,000,000원으로함 20,000,000원미만일경우에

30 나. 부상 각담보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금액. 다만, 대인배상Ⅰ의경우 에는 < 표2> 에서정한상해급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금액 항목지급기준 적극손해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보아필요타당한실비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진단기간내에서치료에소요되는다음의비용( 외국에서치료를받은경우에는국내의료기관에서의치료에소요되는비용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치료가불가능하여외국에서치료를받는경우에는그에소요되는타당한비용) 으로하되, 관련법규에서환자의진료비로인정하는선택진료비를포함함 (1) 입원료 ( 가) 입원료는대중적인일반병실( 이하 기준병실 이라함) 의입원료를지급함. 다만, 의사가치료상부득이기준병실보다입원료가비싼병실( 이하 상급병실 이라함) 에입원하여야한다고판단하여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에는그병실의입원료를지급함 ( 나) 병실의사정으로부득이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에는 7일의범위내에서는그병실의입원료를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넘을때에는그넘는기간에대하여는기준병실의입원료와상급병실의입원료와의차액은지급하지아니함 ( 다) 피보험자나피해자의희망으로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는기준병실의입원료와상급병실의입원료와의차액은지급하지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성형수술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등에소요되는필요타당한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 백금관보철포함) 에소요되는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외상으로인하여손상또는파괴되어사용할수없게된경우에는원상회복에소요되는비용 항목지급기준 위자료가.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본인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상해구분에따라다음과같이급별로인정함 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 휴업손해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인하여휴업함으로써수입의감소가있는경우에한하여휴업기간중피해자의실제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지급함 산식 일수입감소액 휴업일수 나. 휴업일수의인정 : 피해자의상해정도를감안, 치료기간의범위내에서인정다. 수입감소액의산정 (1) 유직자 ( 가) 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에따라산정한금액을기준으로하여수입감소액을산정함 ( 나) 실제의수입감소액이위 ( 가) 의기준으로산정한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실제의수입감소액으로함 (2) 가사종사자 ( 가) 일용근로자임금에휴업일수를곱한액으로함 ( 나) 가사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동안타인으로하여금종사케한경우에일용근로자임금을수입감소액으로함 (3) 무직자 ( 가) 무직자는수입의감소가없는것으로함 (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금리나임대

31 항목지급기준료에의한생활자는수입의감소가없는것으로함 (4) 소득이두가지이상의자 4. 기타손해배상금 (5) 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외국인 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위 내지 외에기타의손해배상금으로다음의금액 을지급함 가. 입원의경우 입원기간중 1일 13,110 원( 병원에서환자의식사를제 공한경우에는그식대를공제한나머지금액으로함 ) 나. 통원의경우 실제통원한일수에대하여 1일 8,000원 다. 후유장해 각담보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금액. 다만, 대인배상Ⅰ의경우 에는 < 표3> 에서정한장해급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금액 항목지급기준 위자료가.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따라 (1) 항또는 (2) 항 에의해산정한금액을피해자본인에게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경우 ( 가) 장해자연령이 20세이상 60 세미만 : 45,000,000 원 장해율 70% ( 나) 장해자연령이 20세미만 60 세이상 : 40,000,000 원 장해율 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경우 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45% 이상 45% 미만~35% 이상 35% 미만~27% 이상 27% 미만~20% 이상 20% 미만~14% 이상 14% 미만~ 9% 이상 9% 미만~ 5% 이상 5% 미만 인정액 ( 단위 : 만원) 다. 부상위자료와후유장해위자료가중복될때에는양자 중많은금액을지급함 상실수익액가.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상실이있는경우에피해자의 월평균현실소득액에노동능력상실률과노동능력상 실기간에해당하는라이프닛쯔계수를곱하여산정 함. 다만, 소득의상실이없는경우에는치아보철로 인한장해에대해서는지급하지아니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기 간에해당하는라이프닛쯔계수

32 항목지급기준나. 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 (1) 유직자 ( 가)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또는장해발생직전 과거 3 개월로하되, 계절적요인등에따라급 여의변동이있는경우와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매월수령하는금액이아 닌것은과거 1년간으로함 2 급여소득자이외의자 : 사고발생직전과거 1년간으로하며, 그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계절적인요인등을감안하여타당한기간으로함 ( 나) 산정방법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2) 가사종사자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3) 무직자( 학생포함) 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4) 소득이두가지이상의자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5) 외국인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다.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식장해평가방법에따라일반의옥내또는옥외근로자를기준으로실질적으로부상치료진단을실시한의사또는해당과목전문의가진단, 판정한타당한노동능력상실률을적용하며, 동판정과관련하여다툼이있을경우보험금청구권자와보험회사가협의하여정한제3의전문의료기관의전문의에게판정을의뢰할수있음라. 노동능력상실기간사망의경우취업가능월수와동일마. 라이프닛쯔계수사망의경우와동일 항목지급기준 가정간호비가. 인정대상치료가종결되어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게 된때에 1인이상의해당전문의로부터노동능력상실률 100% 의후유장해판정을받은자로서다음요건에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환자또는척수손상으로인한사지완전마비환자 로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있어항상다른사람의개호를요하는자 (1) 식물인간상태의환자뇌손상으로다음항목에모두해당되는상태에있는자 ( 가) 스스로는이동이불가능하다 ( 나) 자력으로는식사가불가능하다 ( 다) 대소변을가릴수없는상태이다 ( 라) 안구는겨우물건을쫓아가는수가있으나, 알아 보지는못한다 ( 마) 소리를내도뜻이있는말은못한다 ( 바) 눈을떠라, 손으로물건을쥐어라 하는정도의 간단한명령에는가까스로응할수있어도그 이상의의사소통은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인한사지완전마비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다음항목에모두해당되는자 ( 가) 생존에필요한일상생활의동작( 식사, 배설, 보행 등) 을자력으로할수없다 ( 나) 침대에서몸을일으켜의자로옮기거나집안에 서걷기등의자력이동이불가능하다 ( 다) 욕창방지를위해수시로체위를변경시켜야하 는등의타인의상시개호를필요로한다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인원은 1일 1 인이내에한하며, 가정간호비 는일용근로자임금을기준으로보험금수령권자의선 택에따라일시금또는퇴원일로부터향후생존기간 에한하여매월정기금으로지급함

33 상해등급 < 표 1> 56세이상의취업가능월수표 연령취업가능월수 56세이상 ~ 59세미만 59세이상 ~ 67세미만 67세이상 ~ 76세미만 76 세이상 48 월 36 월 24 월 12 월 < 표 2> 상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이전사고적용 ( 대인배상Ⅰ- 책임보험나. 부상관련) 보험가입금액 이후사고적용 상해등급 이전사고적용 보험가입금액 이후사고적용 1급 1,500만원 2,00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2급 800만원 1,000만원 9급 180만원 240만원 3급 800만원 1,00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4급 700만원 900만원 11급 120만원 160만원 5급 700만원 900만원 12급 60만원 80만원 6급 400만원 500만원 13급 60만원 80만원 7급 400만원 500만원 14급 60만원 80만원 주) 상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에서정한상해구분 에의함 장해등급 < 표 3> 후유장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 대인배상Ⅰ- 책임보험다. 후유장해관련) 이전사고적용 보험가입금액 이후사고적용 장해등급 이전사고적용 보험가입금액 이후사고적용 1급 8,000만원 10,000만원 8급 2,400만원 3,000만원 2급 7,200만원 9,000만원 9급 1,800만원 2,250만원 3급 6,400만원 8,000만원 10급 1,500만원 1,880만원 4급 5,600만원 7,000만원 11급 1,200만원 1,500만원 5급 4,800만원 6,000만원 12급 1,000만원 1,250만원 6급 4,000만원 5,000만원 13급 800만원 1,000만원 7급 3,200만원 4,000만원 14급 500만원 630만원 주) 장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정한후유장해 구분에의함 대물배상지급기준 항목지급기준 수리비용가. 수리비 원상회복이가능한경우사고직전의상태로원상회복 하는데소요되는필요타당한비용으로서실제수리비용 나. 열처리도장료 수리시열처리도장을한경우차령에관계없이열처리 도장료전액 다. 수리비및열처리도장료의합계액은피해물의사고직 전가액의 120% 를한도로함 교환가액수리비용이피해물의사고직전의가액을초과하는경우 와원상회복이불가능한경우사고직전피해물의가액상 당액또는사고직전의피해물과동종의대용품의가액과 이를교환하는데소요되는필요타당한비용 대차료가.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 ( 건설기계포함) 가파손또는오손되어 가동하지못하는기간동안에다른자동차를대신사용 할필요가있는경우그에소요되는필요타당한비용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하는경우 ( 가) 대여자동차로대체사용할수있는차종에대하 여는차량만을대여하는경우를기준으로한대 여자동차요금 ( 나) 대여자동차로대체사용할수없는차종에대하여 (2) 는보험개발원이산정한사업용해당차종( 사업용 해당차종의구분이곤란할때에는사용방법이유 사한차종으로함. 이하같음) 휴차료일람표범위 내에서실임차료. 다만, 5톤이하밴형화물자동차 의경우중형승용차급한도로대차가능 대차를하지아니하는경우 ( 가) 대여자동차가있는경우 : 해당차종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

34 항목지급기준 ( 나) 대여자동차가없는경우 : 사업용해당차종휴차 다. 인정기간 (1) 료일람표금액의 20% 상당액 수리가능한경우 수리가완료될때까지의기간으로하되, 30일을한 도로함 4. 휴차료가. 지급대상 (2) 수리불가능한경우 : 10일 사업용자동차( 건설기계포함) 가파손또는오손되어 사용하지못하는기간동안에발생하는타당한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2) 입증자료가있는경우 1 일영업수입에서운행경비를공제한금액에휴차 기간을곱한금액 입증자료가없는경우 보험개발원이산정한사업용해당차종휴차료일 람표금액에휴차기간을곱한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경우 ( 가) 수리가완료될때까지의기간으로하되, 30일을 한도로함 (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5조 1항규정에 의하여면허를받은자가부상으로자동차의수 리가완료된후에도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 경우에는사고일로부터 30일을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운행하지못한기간으로함 (2) 수리불가능한경우 : 10일 5. 영업손실가. 지급대상 소득세법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사업을경영하는 자의사업장또는그시설물을파괴하여휴업함으로 써상실된이익 항목지급기준나. 인정기준액 하락손해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1) 상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500만원 800만원 750만원 7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80만원 140만원 120만원 100만원 60만원 40만원 20만원 주) 상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에서정한상해구분 에의함 (1) (2) 입증자료가있는경우 소득을인정할수있는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 의하여산정한금액 입증자료가없는경우 일용근로자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소요되는기간으로함. 그러나, 합의지 연또는부당한복구지연으로연장되는기간은휴 업기간에넣지아니함 (2) 영업손실의인정기간은 30일을한도로함 6. 자동차시세사고로인한자동차( 출고후 2 년이내인자동차에한함) 의수리비용이사고직전자동차가액의 20% 를초과하는 경우출고후 1년이하인자동차는수리비용의 15% 를지 급하고, 출고후 1년초과~2년이하인자동차는수리비 용의 10% 를지급함

35 2) 후유장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장해등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10 급 11 급 12 급 13 급 14 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500 만원 1,350 만원 1,200 만원 1,050 만원 900 만원 750 만원 600 만원 450 만원 360 만원 270 만원 210 만원 150 만원 90 만원 60 만원 3,000 만원 2,700 만원 2,400 만원 2,100 만원 1,800 만원 1,500 만원 1,200 만원 900 만원 720 만원 540 만원 420 만원 300 만원 180 만원 120 만원 5,000 만원 4,500 만원 4,000 만원 3,500 만원 3,000 만원 2,500 만원 2,000 만원 1,500 만원 1,200 만원 900 만원 700 만원 50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1 억원 9,000 만원 8,000 만원 7,000 만원 6,000 만원 5,000 만원 4,000 만원 3,000 만원 2,400 만원 1,800 만원 1,400 만원 1,000 만원 600 만원 400 만원 주) 장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정한후유장해구 분에의함 과실상계등 항목지급기준 과실상계가. 과실상계의방법 (1) 이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에의하여산출한 금액에대하여피해자측의과실비율에따라상계함 (2)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의 한상해 의경우에는위 (1) 에의하여상계한후의 금액이치료관계비해당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치료 관계비해당액( 입원환자식대포함) 을보상함. 나. 과실비율의적용기준별도로정한자동차사고과실비율의인정기준에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동기준에없거나동기준에 의한과실비율의적용이곤란할때에는판결례를참 작하여적용함. 그러나, 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 확정판결에의한과실비율을적용함 손익상계 보험사고로인하여다른이익을받을경우이를상계하여 보험금을지급함 동승자에 피보험자동차에동승한자에대하여는 < 표 4> 의 동승 대한감액 자유형별감액비율표 에따라감액함 4. 기왕증이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 대인배상Ⅰ, 대인배 상Ⅱ,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에대한 보험금산출시, 당해자동차사고가있기전에이미가지 고있던증상에대해서는보상하지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있던증상이라도당해사고로인해추가된부분 에대해서는보상함

36 < 표 4>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기준요소 동승의유형운행목적감액비율 운전자( 운행자) 의 승낙이없는경우 운전자의승낙이 있는경우 수정요소 강요동승 무단동승 요청 거의전부동승자에게 동승자의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 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 평등 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 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상호의논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 평등합의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 수정요소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 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 평등 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 거의전부운전자에게 수정비율 동승자의동승과정에과실이있는경우 +10~20% 100% 50% 40% 30% 20% 30% 20% 10% 20% 10% 5% 0% 상해급별 상해의구분과보험금등의한도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제2 호관련)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1급 1,500 만원 이후사고 2,000 만원 상해부위비고 고관절의골절또는골절성탈구 척주체분쇄성골절 4. 척주체골절또는탈구로인한 제신경증상으로수술을시행한 상해 외상성두개강내출혈로개두술 을시행한상해 5. 두개골의함몰골절로신경학적 2급내지 11급 증상이심한상해또는경막하 수종, 수활액낭종, 지주막하출 혈등으로개두술을시행한상 해 6. 고도의뇌좌상( 미만성뇌축삭손 상을포함한다) 으로생명이위독 한상해(48 시간이상혼수상태가 지속되는경우에한한다 ) 7. 대퇴골간부의분쇄성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분쇄 성골절 9. 화상, 좌창, 괴사창등연부조직 에손상이심한상해 ( 체표의 9 퍼센트이상의상해) 10. 사지와몸통의연부조직에손상 1 이심하여유경식피술을시행한 상해 상박골경부골절과간부분쇄 골절이중복된경우또는상완 골삼각골절 1 기타 1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 2급내지 11급 까지의 상해내 용중개방성골 절은해당등급 보다한급높이 배상한다. 까지의상해내 용중단순성선 상골절로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골절은해 당등급보다한 급낮게배상한 다. 2급내지 11급 까지의 상해내 용중 2가지이 상의상해가중 복된 경우에는 가장높은등급 에해당하는상 해로부터 3 등급( 예 하위 상해 내용이주로 2 급에해당되는 경우에는 5급까

37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이후사고 2급 800만원 1,000 만원 3급 800만원 1,000 만원 상해부위비고 는상해지) 사이의상해 상박골분쇄성골절 척주체의압박골절이있으나 제신경증상이없는상해또는 경추탈구( 아탈구포함), 골절 등으로할로베스트등고정술을 시행한상해 가중복된경우 에한하여가장 높은 상해내용 의등급보다한 급높이 다. 배상한 두개골골절로신경학적증상 4. 일반외상과 치 이현저한상해 (48시간미만 아보철을요하는 의혼수상태또는반혼수상태가 상해가 중복된 지속되는경우를말한다 ) 경우에는 1급의 4. 내부장기파열과골반골골절이동반된상해또는골반골골절과요도파열이동반된상해 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각상해등급 5. 슬관절탈구 별에 해당하는 6. 족관절부골절과골절성탈구가동반된상해 금액의합산액을배상한다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동반된상해 8. 천장골간관절탈구 9. 슬관절전 후십자인대및내측 부인대 파열과 내 외측 반월상 연골이전부파열된상해 10. 기타 2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 는상해 상박골경부골절 상박골과부골절과주관절탈 구가동반된상해 요골과척골의간부골절이동 반된상해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이후사고 상해부위비고 4. 수근주상골골절 5. 요골신경손상을동반한상박 골간부골절 6. 대퇴골간부골절 ( 소아의경우 에는수술을시행한경우에한 하며, 그외의자의경우에는수 술의수행여부를불문한다 ) 7. 무릎골( 슬개골을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골절과탈구로인하 여무릎골완전적출술을시행 한상해 경골과부골절이관절면을침 범하는상해 ( 경골극골절로관 혈적수술을시행한경우를포 함한다 ) 족근골척골간관절탈구와골 절이동반된상해또는리스프 랑씨시(Lisfranc) 관절의골절 및탈구 10. 전 후십자인대또는내외측반 1 1 월상연골파열과경골극골절 등이복합된슬내장 복부내장파열로수술이불가 피한상해또는복강내출혈로 수술한상해 뇌손상으로뇌신경마비를동 반한상해 1 중증도의뇌좌상( 미만성뇌축 삭손상을포함한다) 으로신경 학적증상이심한상해 (48시 간미만의혼수상태또는반혼 수상태가지속되는경우를말 한다.)

38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이후사고 14. 상해부위비고 개방성공막열창으로양안구 가파열되어양안적출술을시 행한상해 15. 경추궁의선상골절 항문파열로인공항문조성술 또는요도파열로요도성형술을 시행한상해 관절면을침범한대퇴골과부 분쇄골절 18. 기타 3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 는상해 4급 700만원 900만원 대퇴골과부( 원부위, 과상부및 대퇴과간을포함한다) 골절 경골간부골절, 관절면침범이 없는경골과부골절 거골경부골절 4. 슬개인대파열 5. 견갑관절부의회선근개골절 6. 상박골외측상과전위골절 7. 주관절부골절과탈구가동반 된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등으로연부 9. 조직의손상이체표의약 센트이상인상해 4.5퍼 안구파열로적출술이불가피 한상해또는개방성공막열창 으로안구적출술, 각막이식술 을시행한상해 10. 대퇴사두근, 이두근파열로 관혈적수술을시행한상해 1 슬관절부의내 외측부인대, 전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이후사고 1 상해부위비고 후십자인대, 내 외측반월상연 골완전파열( 부분파열로수 술을시행한경우를포함한다 ) 관혈적정복술을시행한소아 의경 비골아래 3분의1 이상의 분쇄성골절 1 기타 4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 는상해 5급 700만원 900만원 골반골의중복골절( 말가이그니 씨골절등을포함한다 ) 족관절부의내외과골절이동 반된상해 족종골골절 4. 상박골간부골절 5. 요골원위부 (Colles, Smith, 수근관절면, 요골원위골단 골절을포함한다) 골절 6. 척골근위부골절 7. 다발성늑골골절로혈흉, 기흉 이동반된상해또는단순늑 골골절과혈흉, 기흉이동반되 어흉관삽관술을시행한상해 8. 족배부근건파열창 9. 수장부근건파열창( 상완심부 열창으로삼각근, 이두근근건 파열을포함한다 ) 10. 아킬레스건파열 1 소아의상박골간부골절( 분쇄 골절을포함한다) 로수술한상 해

39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이후사고 상해부위비고 1 결막, 공막, 망막등의자체파 열로봉합술을시행한상해 1 거골골절( 경부를제외한다) 관혈적정복술을시행하지아 니한소아의경 비골아래의 3 분의 1 이상의분쇄골절 관혈적정복술을시행한소아 의경골분쇄골절 치이상의치아보철을요하 는상해 17. 기타 5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 는상해 6급 400만원 500만원 소아의하지장관골골절( 분쇄 골절또는성장판손상을포함 한다 ) 대퇴골대전자부절편골절 대퇴골소전자부절편골절 4. 다발성발바닥뼈( 중족골을말한 다. 이하같다) 골절 5. 치골 좌골 장골 천골의단일골 절또는미골골절로수술한상 해 6. 치골상 하지골절또는양측 치골골절 7. 단순손목뼈골절 8. 요골간부골절( 원위부골절을 제외한다 ) 9. 척골간부골절( 근위부골절을 제외한다 ) 10. 척골주두부골절 1 다발성손바닥뼈( 중수골을말 한다. 이하같다) 골절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이후사고 1 상해부위비고 두개골골절로신경학적증상 이경미한상해 1 외상성경막하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출혈등으로수 술하지아니한상해( 천공술을 시행한경우를포함한다 ) 늑골골절이없이혈흉또는 기흉이동반되어흉관삽관술을 시행한상해 상박골대결절견연골절로수 술을 시행한상해 대퇴골또는대퇴골과부견연 골절 치이상 22치이하의치아 보철을요하는상해 18. 기타 6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 는상해 7급 400만원 500만원 소아의상지장관골골절 절 족관절내과골또는외과골골 상박골상과부굴곡골절 4. 고관절탈구 5. 견갑관절탈구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관절낭 또는견봉쇄골간인대파열 7. 족관절탈구 천장관절이개또는치골결합 부이개 다발성안면두개골골절또는 신경손상과동반된안면두개 골골절

40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이후사고 상해부위비고 치이상 18치이하의치아 보철을요하는상해 1 기타 7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 는상해 8급 180만원 240만원 상박골절과부신전골절또는 상박골대결절견연골절로수 술하지아니한상해 쇄골골절 주관절탈구 4. 견갑골( 견갑골극도는체부, 흉 5. 곽내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 기, 오훼돌기를포함한다) 골절 견봉쇄골인대또는오구쇄골 인대완전파열 6. 주관절내상박골소두골절 7. 비골( 다리) 골절, 비골근위부 골절( 신경손상또는관절면침 범을포함한다.) 8. 발가락뼈( 족지골을말한다. 이 하같다) 의골절과탈구가동 반된상해 9. 다발성늑골골절 10. 뇌좌상( 미만성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 으로신경학적증상 이경미한상해 1 안면부열창, 두개부타박등에 의한뇌손상이없는뇌신경손상 1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1 두개골골절 안구적출술없이시신경의손상 으로실명된상해 14. 족부인대파열( 부분파열을 제외한다 )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이후사고 상해부위비고 치이상 15치이하의치아 보철을요하는상해 16. 기타 8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 는상해 9급 180만원 240만원 척주골의극상돌기, 횡돌기골 절또는하관절돌기골절( 다 발성골절을포함한다 ) 요골골두골골절 완관절내월상골전방탈구등 손목뼈탈구 4. 손가락뼈( 수지골을말한다. 이 하같다) 의골절과탈구가동반 된상해 5. 손바닥뼈골절 6. 수근골절( 주상골을제외한다) 7. 발목뼈( 족근골을말한다) 골절 ( 거골 종골을제외한다) 8. 발바닥뼈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 비골 이개, 족부인대또는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늑연골골절또는 1 1 단순늑골골절과혈흉, 기흉 이동반되어수술을시행하지 아니한경우 척주체간관절부염좌로서그 부근의연부조직( 인대 근육 등) 손상이동반된상해 척수손상으로마비증상없고 수술 을시행하지아니한경우

41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이후사고 상해부위비고 1 완관절탈구( 요골, 손목뼈관절 탈구또는수근간관절탈구, 하 요척골관절탈구를포함한다 ) 미골골절로수술하지아니한 상해 슬관절부인대의부분파열로 수술을시행하지아니한경우 치이상 12치이하의치아 보철을요하는상해 17. 기타 9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 는상해 10급 120만원 160만원 외상성슬관절내혈종( 활액막염 을포함한다 ) 손바닥뼈지골간관절탈구 손목뼈손바닥뼈간관절탈구 4. 상지부각관절부( 견관절, 주관 절, 완관절) 염좌 5. 척골 요골경상돌기골절, 제불 완전골절[ 비골( 코) 골절 수지골 절및발가락뼈골절을제외한 다 ] 6. 수지신전근건파열 7. 9치이상 10치이하의치아보 철을요하는상해 8. 기타 10급에해당한다고인정 되는상해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이후사고 6. 뇌진탕 7. 고막파열 상해부위비고 8. 6치이상 8치이하의치아보철 을요하는상해 9. 기타 11급에해당한다고인정 되는상해 12급 60만원 80만원 8일내지 14일간의입원을요하 는상해 15일내지 26일간의통원을요 하는상해 4치이상 5치이하의치아보철을 요하는상해 13급 60만원 80만원 4일내지 7일간의입원을요하는 상해 8일내지 14일간의통원을요하 는상해 2치이상 3치이하의치아보철을 요하는상해 14급 60만원 80만원 3일이하의입원을요하는상해 7 일이하의통원을요하는상해 1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 상해 11급 120만원 160만원 발가락뼈관절탈구및염좌 수지골절 탈구및염좌 비골( 코) 골절 4. 손가락뼈골절 5. 발가락뼈골절

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장해급별 후유장해의구분과보험금등의한도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제3 호관련)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1급 8,000 만원 2급 7,200 만원 이후사고 10,000 만원 9,000 만원 신체장해비고 두눈이실명된사람 4.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 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 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항상 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 장해가남아항상보호를받아 야하는사람 5. 반신마비가된사람 두팔을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사람 두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 게된사람 두다리를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사람 두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 하게된사람 신체장해가 2 이상있는경우 에는중한 신체 장해에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한 급높이배상한 다. 시력의 국제적으로 정되는 측정은 인 시력표 에의하며, 굴 절이상이 사람에 는 있는 대하여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정한다.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손가락을잃는 시력이 0.02 이하로된사람 것 이란 엄지 두눈의시력이각각 0.02 이 손가락에 있어 하로된사람 서는 지관절, 두팔을손목관절이상에서잃 기타의 손가락 은사람두다리를발목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 에있어서는제 1지관절이상을잃은경우를말한다. 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수시 4. 손가락을제대 로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로 못쓰게 된 측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3급 6,400 만원 4급 5,600 만원 이후사고 8,000 만원 7,000 만원 6. 신체장해비고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 장해가남아수시로보호를받 아야하는사람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 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 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일생 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 것 이란손가락 의말단의 2분 의1 이상을잃 거나 중수기관 절또는제1지 관절( 엄지손가 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에뚜렷 한 운동장해가 있는경우를말 한다. 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 5. 발가락을잃은 장해가남아 일생동안노무에 것 이란발가락 종사할수없는사람 5. 두손의손가락을모두잃은사람 의전부를잃은경우를말한다. 두눈의시력이 0.06 이하로 된사람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 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고막의전부의결손이나그외 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 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한팔을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사람 한다리를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사람 두손의손가락을모두제대로 못쓰게된사람 두발을족근중족관절이상에 서잃은사람 5급 4,800 6,000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 6. 발가락을제대 로 것 이란 발가락에 서는 못쓰게된 엄지 있어 끝관절의 2분의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 에있어서는끝 관절이상을잃 은경우또는 중족지관절 또는제1지관절 (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절) 에 운동장해가 지관 뚜렷한 남

43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6급 4,000 신체장해비고 이후사고 만원 만원 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만원 5,000 만원 한팔을손목관절이상에서잃 은사람 한다리를발목관절이상에서 7. 흉터가남은 잃은사람 한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 게된사람 한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 하게된사람 6. 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 장해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 8. 항상보호를 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 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특별 히손쉬운 수없는사람 노무외에는종사할 두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 은경우를말한 다. 것 이란 술을 육안으로 가능한 성형수 하였어도 식별이 흔적이 있는상태를말 한다. 받아야하는것 은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음식섭 취, 배뇨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하는 것을말한다. 사람 9. 수시로보호를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받아야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것 은일상생활 고막의대부분의결손이나그에서기본적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음식섭취, 배뇨청력이모두귓바퀴에대고말등은가능하나하지아니하고는큰말소리를그외의일을다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른사람에게의 4. 한귀가전혀들리지아니하게존하여야하는되고다른귀의청력이 40센티것을말한다.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 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 10. 항상보호또된사람는수시보호를 5. 척주에뚜렷한기형이나뚜렷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7급 3,200 만원 이후사고 4,000 만원 신체장해비고 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6. 한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 이못쓰게된사람 7.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 절이못쓰게된사람 8. 한손의 5개의손가락또는엄 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 하여 람 4개의손가락을잃은사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 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두귀의청력이모두 40센티미 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 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 사람 한귀가전혀들리지아니하게 되고다른귀의청력이 1미터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 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 능에장해가남아쉬운노무외 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 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 하지못하는사람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 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 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 여 사람 포함하 3개이상의손가락을잃은 7. 한손의 5개의손가락또는엄 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 받아야하는 간 은 판정하는 기 의사가 노동 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타당한 로한다. 하여 기간으 1 제대로못쓰 게된것 이란 정상기능의 4 분의 상실한 3이상을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것이란 기능의 이상을 남은 정상 2분의1 상실한 경우를말하며, 장해가 것이란 능의 이상을 남은 정상기 4분의 1 상실한 경우를말한다.

44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8급 2,400 만원 이후사고 3,000 만원 신체장해비고 하여 4개의손가락을제대로 못쓰게된사람 한발을족근중족관절이상에 서잃은사람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 운동장해가남은사람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 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두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 못쓰게된사람 외모에뚜렷한흉터가남은여 자( 일이후사고에 대하여는 여자 를 사람 으로 대체적용 ) 1 양쪽의고환을잃은사람 한눈의시력이 0.02 이하로 된사람 척주에운동장해가남은사람 4.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 여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 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또는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 락을포함하여 3개이상의손 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5. 한다리가 5센티미터이상짧 아진사람 6. 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 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 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팔에가관절이남은사람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9급 1,800 만원 이후사고 2,250 만원 신체장해비고 9. 한다리에가관절이남은사람 10. 람 1 한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을잃은 사람 두눈의시력이각각 0.6 이하 로된사람 한눈의시력이 0.06 이하로 된사람 두눈에반맹증 시야협착또는 시야결손이남은사람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 이남은사람 코가결손되어그기능에뚜렷 한장해가남은사람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 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7.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 8. 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 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한귀의청력이귓바퀴에대고 말하지아니하고는큰말소리 를알아듣지못하고다른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 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 못하게된사람 9.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10. 한손의엄지손가락을잃은사 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또 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 의 3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1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

45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10급 1,500 만원 이후사고 1,880 만원 여 신체장해비고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 쓰게된사람 한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 여 사람 2개이상의발가락을잃은 한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 못쓰게된사람 생식기에뚜렷한장해가남은 사람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 능에장해가남아노무가상당 한정도로제한된사람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 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 한된사람 한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 사람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 는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14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 4. 아보철을한사람 한귀의청력이귓바퀴에대고 말하지아니하고서는큰말소 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 6. 상의거리에서보통의말소리 를알아듣는데지장이있는 사람 한손의둘째손가락을잃은사 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손가락을잃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11급 1,200 만원 이후사고 1,500 만원 7. 은사람 신체장해비고 한손의엄지손가락을제대로 못쓰게된사람또는둘째손가 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 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 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 된사람 8. 한다리가 3센티미터이상짧 9. 아진사람 한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 외의 람 4개의발가락을잃은사 10. 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 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 사람 1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 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 은사람 두눈이모두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장해가남거나또는뚜 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장해 가남은사람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 이남은사람 4. 한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이 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 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 상의거리에서는작은말소리 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6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12급 1,000 만원 이후사고 1,250 만원 신체장해비고 6. 척주에기형이남은사람 한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넷 째손가락을잃은사람 한손의둘째손가락을제대로 못쓰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 락과둘째손가락외의 2개의손 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한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 여 2개이상의발가락을제대 로못쓰게된사람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 남은사람 1 10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 아보철을한사람 한눈의근접반사기능에뚜렷 한장해가있거나뚜렷한운동 장해가남은사람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 장해가남은사람 7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 4. 아보철을한사람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 손된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또는 골반골에뚜렷한기형이남은 사람 6. 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 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7.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 절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8. 장관골에기형이남은사람 9. 한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넷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이후사고 13급 800만원 1,000 만원 신체장해비고 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 사람 한발의둘째발가락을잃은사 람, 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개 의발가락을잃은사람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가락을잃은사람 3개의발 한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 외의 4개의발가락을제대로 못쓰게된사람 국부에뚜렷한신경증상이남 은사람 외모에뚜렷한흉터가남은남 자( 일이전사고에 한하여적용 ) 14. 외모에흉터가남은여자 ( 일이후사고에대 하여는 여자 를 사람 으로대 체적용 ) 한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 사람 한눈에반맹증, 시야협착또는 시야결손이남은사람 두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 이남거나속눈썹에결손이남 은사람 4. 5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 5. 아보철을한사람 한손의새끼손가락을잃은사 람

47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이후사고 신체장해비고 한손의엄지손가락의마디뼈 의일부를잃은사람 한손의둘째손가락의마디뼈 의일부를잃은사람 한손의둘째손가락의끝관절 을굽히고펼수없게된사람 9. 한다리가 1센티미터이상짧 아진사람 한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또는 2개의발가락을잃은 사람 한발의둘째발가락을제대로 못쓰게된사람또는둘째발가 락을포함하여 2개의발가락을 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가 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발 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이전사고 이후사고 신체장해비고 가락외의손가락의마디뼈의일 부를잃은사람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 가락외의손가락의끝관절을제 대로못쓰게된사람 한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또는 2개의발가락을제대 로못쓰게된사람 10. 국부에신경증상이남은사람 1 외모에흉터가남은남자 ( 일이전사고에한 하여적용 ) 14급 500만원 630만원 한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 이있거나속눈썹에결손이남 은사람 3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 아보철을한사람 한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 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팔의노출된면에손바닥크기 의흉터가남은사람 다리의노출된면에손바닥크 기의흉터가남은사람 한손의새끼손가락을제대로 못쓰게된사람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