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통시장화재공제보통약관 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제1조 ( 목적 ) 이공제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공제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합니다 ) 사이에피공제자가공제의목적에화재 ( 벼락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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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1. 전통시장화재공제보통약관 1 전통시장화재공제 약관 2. 전통시장화재공제추가약관 전통시장화재공제특별약관 임차자배상책임특별약관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특별약관 음식물배상책임특별약관 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특별약관 화재벌금특별약관 단체취급특별약관 42 [ 별표 1] 상해구분및공제금액 44 [ 별표 2] 후유장해구분및공제금액 50

2 1. 전통시장화재공제보통약관 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제1조 ( 목적 ) 이공제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공제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합니다 ) 사이에피공제자가공제의목적에화재 ( 벼락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구내폭발파열, 전기위험등으로입은손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련용어가. 계약자 : 공단과계약을체결하고공제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피공제자 : 공제사고로인하여손해를입은사람 ( 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 을말합니다. 다. 공제가입확인서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공단이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공제의목적 : 이약관에따라공제에가입한물건으로공제가입확인서에기재된건물등을말합니다. 2. 보상관련용어가. 공제가입금액 : 공단과계약자간에약정한금액으로공제사고가발생할때공단이지급할최대공제금을말합니다. 나. 공제가액 : 재산공제에있어피공제이익을금전으로평가한금액 ( 감가상가된금액을말합니다 ) 으로공제목적에발생할수있는최대손해액을말합니다.( 공단이실제지급하는공제금은공제가액을초과할수없습니다 ) 다. 자기부담금 : 공제사고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부담하는일정금액을말합니다. 라. 공제금분담 :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비율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 공단이공제금을지급하고취득하는법률상의권리를말합니다. 3. 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공단이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공단이정하는공제금지급지연이율 : 이약관에서정하는이율로써공단이공제금의지급또는공제료의환급을지연하는경우등을말한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가. 공제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공단이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제2관공제금의지급제3조 ( 보상하는손해 ) 1 공단은공제의목적이화재로입은아래의손해 ( 이하 화재손해 라합니다 ) 를보상하여드립니다. 1. 사고에따른직접손해 2. 사고에따른소방손해 ( 화재진압과정에서발생하는손해 ) 3. 사고에따른피난손해 ( 피난지에서 5일동안에공제의목적에생긴위제1호및제2호의손해를포함합니다 ) 2 공단은공제의목적이있는구내에서생긴폭발, 파열 ( 폭발, 파열이라함은급격한산화반응을포함하는파괴또는그현상을말합니다 ) 로공제의목적에생긴손해 ( 이하 구내폭발위험손해 라합니다 ) 도보상하여드립니다. 그러나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수압기등의물리적인폭발, 파열이나기계의운동부분또는회전부분이분해되어날아

3 흩어지므로인해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3 공단은발전기, 여자기 ( 勵磁機 ), 정류기, 변류기 ( 變流器 ),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및이와비슷한전기기기또는장치중일부또는전부를공제의목적으로하였을경우그전기기기또는장치에전기적사고로발생한손해 ( 이하 전기위험손해 라합니다 ) 도보상하여드립니다. 그러나어떠한경우에도자연열화의손해또는안전장치의기능상당연히발생할수잇는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4 공단은제1항과제2항에서보장하는위험으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경우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을추가로지급합니다. 1. 잔존물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잔존물의해체비용, 청소비용및차에싣는비용. 다만, 제1항과제2항에서보장하지않는위험으로공제의목적이손해를입거나관계법령에의하여제거됨으로써생긴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3. 대위권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4.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을보전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다만, 제13조 ( 잔존물 ) 에의해공단이잔존물을취득한경우에한합니다. 5. 기타협력비용 : 공단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청소비용 사고현장및인근지역의토양, 대기및수질오염물질제거비용과차에실은후폐기물처리비용은포함되지않습니다. 5 아래의물건은공제가입확인서에기재하여야만제1항과제2항의공제의목적이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및이와비슷한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및이와비슷한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 쇠틀 ), 목형 ( 나무틀 ), 소프트웨어및이와비슷한것 4. 실외및옥외에쌓아둔동산 귀중품 무게나부피가휴대할수있으며, 점당 300만원이상 6 아래의물건은다른약정이없으면제1항과제2항의공제의목적에포함됩니다. 1. 건물인경우가. 건물의부속물 : 피공제자의소유인칸막이, 대문, 담, 곳간및이와비슷한것나. 건물의부착물 : 피공제자소유인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및이와비슷한것 2. 건물이외경우 : 피공제자또는그와같은세대에속하는사람의소유물 ( 생활용품, 집기 비품등 ) 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공단은아래의사유로인한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 2. 화재또는구내폭발파열이발생했을때생긴도난또는분실로생긴손해 3. 공제의목적의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생긴손해. 그러나, 자연발열또는자연발화로연소된다른공제의목적에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4. 원인의직접, 간접을묻지않고지진, 분화또는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화재, 폭발, 파열및연소또는그밖의손해 5.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의특성에의한사고로인한손해 6. 위제5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으로인한손해 7.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명령에의한재산의소각및이와유사한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4 제 5 조 ( 손해의통지및조사 ) 1 공제의목적에손해가생긴경우계약자또 는피공제자는지체없이이를공단에알려야합니다. 2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제 1 항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 에는공단은그증가된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3 공단이제 1 항에대한손해의사실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계약자 또는피공제자에게필요한증거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습니다. 4 공단은제 1 항의통지를받은때에는사고가생긴건물또는그구내와 거기에들어있는피공제자의소유물을조사할수있습니다. 제 6 조 ( 공제금의청구 ) 피공제자가공제금을청구할때에는다음의서류를공 단에제출하여야합니다. 1. 공제금청구서 ( 공단양식 ) 2.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 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3. 기타공단이요구하는증거자료 제 7 조 ( 공제금의지급절차 ) 1 공단은제 6 조 ( 공제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 를접수한때에는그서류를접수받은후지체없이지급할공제금을결정 하고지급할공제금이결정되면 7 일이내에이를지급하여드립니다. 또 한, 지급할공제금이결정되기전이라도피공제자의청구가있을때에는 공단이추정한공제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공제금으로지급합니다. 2 공단이제 1 항의규정에정한지급기일내에공제금을지급하지않았을 때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부표 > 공제금를지 급할때의지연이율 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공제금에더 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또는피공제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 이지연될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 부표 > 공제금을지급할때의지연이율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일이내기간 1%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기간 2%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기간 3% 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4% 제 8 조 ( 공제금등의지급한도 ) 1 제 3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의손해에의한공제금과제 3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4 항의잔존물제거비용 은각각제 9 조 ( 지급공제금의계산 ) 를준용하여계산하며, 그합계액은공 제가입확인서에기재된공제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다만, 잔존물제거 비용은손해액의 10% 를초과할수없습니다. 2 제 3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4 항의비용손해중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 비용및잔존물보전비용은제 9 조 ( 지급공제금의계산 ) 를준용하여계산한 금액이공제가입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도이를지급합니다. 3 제 3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4 항의비용손해중기타협력비용은공제가입 금액을초과한경우에도이를전액지급합니다. 4 공단이손해를보상한경우에는공제가입금액에서보상액을뺀잔액을 손해가생긴후의나머지공제기간에대한잔존공제가입금액으로합니다. 공제의목적이둘이상일경우에도각각동항의규정을적용합니다. 제 9 조 ( 지급공제금의계산 ) 1 공단이지급할공제금은아래와같이계산합니다. 1. 공제가입금액한도로손해액전액을보상합니다. 그러나공제가입금액 이공제가액보다클때에는공제가액을한도로합니다. 2. 공단은 1 사고마다공제가입확인서에기재된공제가입금액을한도로손 해액전부 ( 공제가액을한도로합니다 ) 를보상합니다. 그러나제 3 조 ( 보 상하는손해 ) 제 3 항의전기위험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손해액에서 1 사고당 10 만원을빼고보상합니다. 그러나지급공제금은피해재산의 수리또는복구에실제로소요된금액을넘을수없습니다. 2 동일한계약의목적과동일한사고에관하여공제금을지급하는다른 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고이들의공제가입금액의합계액이공 제가액보다클경우에는아래에따라지급공제금을계산합니다. 이경우 공제자 1 인에대한공제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다른공제자의지급공 제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1.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공제금의계산방법이같은경우 : 손해액 이계약의공제가입금액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공제가입금액의합계액

5 2.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공제금의계산방법이다른경우 : 손해액 이계약의공제금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공제금의합계액 3 하나의공제가입금액으로둘이상의공제의목적을계약하는경우에는 전체가액에대한각가액의비율로공제가입금액을비례배분하여제 1 항 또는제 2 항의규정에따라지급공제금을계산합니다. 제 10 조 ( 손해방지의무 ) 공제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손 해의방지와경감에힘써야합니다. 만약,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고의또 는중대한과실로이를게을리한때에는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을것 으로밝혀진값을손해액에서뺍니다. 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3 공단은제1항및제2항에불구하고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에대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 4 공단은제1항에따른권리가계약자또는피공제자와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대한것인경우에는그권리를취득하지못합니다. 다만, 손해가그가족의고의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그권리를취득합니다.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제15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 피공제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청약할때청약서 ( 신청서를포함합니다 ) 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합니다. 제11조 ( 손해액의조사결정 ) 공단이보상할손해액은그손해가생긴때와곳에서의공제가액 ( 감가상각된금액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에따라계산합니다. 제12조 ( 현물보상 ) 공단은손해의일부또는전부에대하여재건축, 수리또는현물의보상으로서공제금의지급에대신할수있습니다. 제13조 ( 잔존물 ) 공단이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1항과제2항의공제금을지급하고잔존물을취득할의사표시를하는경우에는그잔존물은공단의소유가됩니다. 제14조 ( 대위권 ) 1 공단이공제금을지급한때 ( 현물보상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공단은지급한공제금한도내에서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제3자에대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합니다. 다만, 공단이보상한금액이피공제자가입은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공제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2 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제1항에의하여공단이취득한권리를행사하거나지키는것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또한공단이요구하 제16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을맺은후공제의목적에아래와같은사실이생긴경우에는계약자나피공제자는지체없이서면으로공단에알리고공제가입확인서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1.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동일한위험을보장하는계약을다른공제자와체결하고자할때또는이와같은계약이있음을알았을때 2. 양도할때 3. 공제의목적또는공제의목적을수용하는건물의구조를변경, 개축, 증축하거나계속하여 15일이상수선할때 4. 공제의목적또는공제의목적을수용하는건물의용도를변경함으로써위험이변경되는경우 5. 공제의목적또는공제의목적이들어있는건물을계속하여 30일이상비워두거나휴업하는경우 6. 다른곳으로옮길때 7. 위험이뚜렷이변경되거나변경되었음을알았을때 2 공단은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공제료를돌려드리며, 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공제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6 3 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공단에알려야합니다. 다만,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알리지않은경우공단이알고있는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공단이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는계약자또는피공제자에게도달한것으로봅니다. 제17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 피공제자또는이들의대리인의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공단이증명하는경우에는계약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4관공제계약의성립과유지제18조 ( 공제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공단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공단은계약의청약을받고공제료전액또는제1회공제료 ( 이하 제1 회공제료등 이라합니다 ) 를받은경우에는청약일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를하며통지가없으면승낙한것으로봅니다. 3 공단이청약을승낙한때에는지체없이공제가입확인서를계약자에게교부하여드리며, 청약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4 이미성립한계약을연장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는공단은공제가입확인서에그사실을기재함으로써공제가입확인서의교부에대신할수있습니다. 제19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공제가입확인서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공단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공단은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5일이내에납입한공제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공제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공제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1항에서공제가입확인서를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공단이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20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공단은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전통시장화재공제전산시스템에서청약서및약관에대하여조회와출력을할수있습니다. 2 공단이제1항에따라제공될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공단은이미납입한공제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제21조 ( 계약의무효 ) 계약을맺을때에공제의목적에이미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이계약은무효로합니다. 다만, 공단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공단이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공제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공제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제22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공단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공제가입확인서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공제종목 2. 공제기간 3. 공제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4. 계약자, 피공제자 5. 공제가입금액, 공제료등기타계약의내용

7 2 공단은계약자가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하여공제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계약이해지된것으로보며, 제30조 ( 공제료의환급 ) 에따라공제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공단은제1항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공제가입확인서및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23조 ( 공제의목적에대한조사 ) 공단은공제목적에대한위험상태를조사하기위하여공제기간중언제든지공제의목적또는이들이들어있는건물이나구내를조사할수있습니다. 공단에알린내용이공제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공단이증명하는경우 2. 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제17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21조 ( 계약의무효 ) 또는제28조 ( 계약의해지 ) 의규정을준용하여공단이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4 계약자가제1회공제료등을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공단에제공한때가제1회공제료등을납입한때가되나,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제1회공제료등이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제24조 ( 타인을위한계약 ) 1 계약자는타인을위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그타인의위임이없는때에는반드시이를공단에알려야하며, 이를알리지않았을때에는그타인은이계약이체결된사실을알지못하였다는사유로공단에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2 타인을위한계약에서공제사고가발생한경우에계약자가그타인에게공제사고의발생으로생긴손해를배상한때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권리를해하지않는범위안에서공단에공제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제26조 ( 제2회이후공제료의납입 ) 계약자는제2회이후의공제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공단은계약자가공제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공제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제2회이후의공제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5관공제료의납입제25조 ( 제1회공제료등및공단의보장개시 ) 1 공단은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회공제료입금일시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2 공단이계약자로부터계약의청약과함께제1회공제료등을받은경우에그청약을승낙하기전에계약에서정한공제금지급사유가생긴때에는공단은계약상의보장을합니다. 3 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공단은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15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규정에의하여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 제27조 ( 공제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 계약자가제2회이후의공제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공제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는, 공단은 14일 ( 공제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정하여계약자 (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그특정된타인을포함합니다 ) 에게다음의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해지되기전에발생한공제금지급사유에대하여공단은계약상의보장을합니다. 1. 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공제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공제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그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2 제1항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납입최고 ( 독촉 ) 의통지가계약자 ( 타인

8 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그특정된타인을포함 ) 에게도달한날부터시작되며,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제6관계약의해지및공제료의환급등제28조 ( 계약의해지 ) 1 계약자는손해가발생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동의를얻거나공제가입확인서을소지한경우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공단은계약자또는피공제자의고의로손해가발생한경우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공단은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손해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제15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때 2. 뚜렷한위험의변경또는증가와관련된제16조 ( 계약후알릴의무 ) 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 4 제3항제1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단은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공단이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공단이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1회공제료등을받은때부터공제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4. 공제를모집한자 ( 이하 공제모집자 라합니다 ) 가계약자또는피공제자에게알릴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사실대로알리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공제자에게사실대로알리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사항을알릴것을권유했을때. 다만, 공제모집자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사실대로 알리지않거나부실한사항을알렸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5 제3항에의한계약의해지는손해가생긴후에이루어진경우에도공단은그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그러나손해가제3항제1호및제2호의사실로생긴것이아님을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증명한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6 공단은다른공제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 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공제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제29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공단은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고의로공제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공제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공제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공제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2 공단이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공단은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30조 ( 공제료의환급 ) 에따라공제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0조 ( 공제료의환급 ) 1 이계약이무효, 효력상실또는해지된때에는다음과같이공제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공제기간중공제사고가발생하고공제금이지급되어공제가입금액이감액된경우에는감액된공제가입금액을기준으로환급금을계산하여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또는피공제자의책임없는사유에의하는경우 : 무효의경우에는공단에납입한공제료의전액, 효력상실또는해지의경우에는경과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공제료 2. 계약자또는피공제자의책임있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이미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 (1년미만의기간에적용되는요율 ) 로계산한공제료를뺀잔액. 다만계약자, 피공제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무효가된때에는공제료를돌려드리지않습니다

9 2 공제기간이 1년을초과하는계약이무효또는효력상실인경우에는무효또는효력상실의원인이생긴날또는해지일이속하는공제년도의공제료는위제1항의규정을적용하고그이후의공제년도에속하는공제료는전액을돌려드립니다. 3 제1항제2호에서 계약자또는피공제자의책임있는사유 라함은다음각호를말합니다. 1.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임의해지하는경우 2. 공단이제17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28조 ( 계약의해지 ) 또는제29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에따라계약을취소또는해지하는경우 3. 공제료미납으로인한계약의효력상실 4 계약의무효, 효력상실또는해지로인하여공단이돌려드려야할공제료가있을때에는계약자는환급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제7관분쟁의조정등제31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는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공단은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32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공단과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33조 ( 소멸시효 ) 공제금청구권, 공제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38조 ( 공단이제작한공제안내자료의효력 ) 공제모집자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공단제작의공제안내자료의내용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공제안내자료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서류등을말합니다. 제39조 ( 공단의손해배상책임 ) 1 공단은계약과관련하여공제모집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계약자및피공제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공단은공제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소를제기하여계약자또는피공제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공단이공제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계약자또는피공제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공단은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40조 ( 개인정보보호 ) 1 공단은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공제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또는피공제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공단은이계약의체결, 유지, 공제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공제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공제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공단은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34조 ( 약관의해석 ) 1 공단은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공단은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공단은보상하지않는손해등계약자나피공제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 제 41 조 ( 준거법 )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 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10 2. 전통시장화재공제추가약관 1. 공제료자동납입추가약관 사고카드라함은유효기간이경과한카드위조변조된카드, 무효또는거래정지통보를받은카드, 카드상에기재되어있는회원과이용자가서로다른카드를말합니다. 4. ( 준용규정 ) 이추가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을따릅니다. 1. ( 공제료의납입 ) 공제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는제1회의공제료를이추가약관에따라계약자의거래은행지정계좌를이용하여공제료를자동납입합니다. 이경우에우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합니다 ) 은청약서를접수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금융기관의해당계좌에서제1회공제료를받고공제가입확인서를교부합니다. 2. ( 공제료의영수 ) 제2회이후자동납입일자는이공제계약청약서에기재된공제료납입해당일에도불구하고우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합니다 ) 와계약자가별도로정한일자로합니다. 3. ( 계약후알릴의무 ) 계약자는지정계좌의번호가변경또는거래정지된경우에는이사실을즉시공단에알려야합니다. 4. ( 준용규정 ) 이추가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을따릅니다. 2. 신용카드이용공제료납입추가약관 1. ( 적용범위 ) 이추가약관은신용카드회사 ( 이하 카드회사 이라합니다 ) 의카드회원을공제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로하여공제료를납입하는경우에적용합니다. 2. ( 공제료의영수 ) 우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합니다 ) 은이추가약관에따라계약자가정해진신용카드로써공제료를결재하고공제료영수증을교부받는시점을공제료의영수시점으로봅니다. 3. ( 사고카드의계약 ) 계약자는사고카드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였을경우이계약은공제자의책임개시일로부터그효력을상실합니다. 위의

11 3. 전통시장화재공제특별약관 1. 임차자배상책임특별약관제1조 ( 보상하는손해 ) 공단은이특별약관의공제기간중에피공제자가임차한공제가입확인서에기재된부동산 ( 이하 공제의목적 이라합니다 ) 이보통약관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에서정한공제사고로인하여없어지거나망가짐으로써그임차부동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진자 ( 소유자 ) 에게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아래의손해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피해자에게지급할책임을지는법률상의손해배상금 2.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가. 피공제자가제5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호의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나. 피공제자가제5조 ( 손해방지의무 ) 제2호의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다. 피공제자가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관한비용라. 공제가입확인서상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공제료. 그러나공단은그러한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제6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공단의해결 ) 의공단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비용제2조 ( 피공제자의범위 ) 피공제자 ( 임차자 ) 와동거하는친족, 동숙자, 일시방문자나피공제자의친족또는동숙자가고용한자는피공제자로봅니다. 제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공단은아래의사유로인한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임차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등의천재지변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4. 피공제자와타인간에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배상책임. 그러나약정이없었더라도법률규정에의하여피공제자가부담하게될배상책임은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의특성에의한사고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6. 위제5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으로인한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또는소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 (EMF) 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9. 벌과금및징벌적손해에대한배상책임 10. 통상적이거나급격한사고에의한것인가의여부에관계없이공해물질의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또는유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오염제거비용 11. 임차자가관리하는기간에발생한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및스프링클러로부터의증기, 물또는내용물의누출혹은넘쳐흐름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2. 지붕, 문, 창, 통풍장치등에서새어든비또는눈등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3. 배상책임의목적인임차부동산을제외한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보호, 관리, 통제 ( 원인에관계없이모든형태의실질적인통제행위를포함합니다 ) 하는재물에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4. 자연소모, 녹, 쥐가쏠거나벌레가먹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5. 사고로생긴것이아닌도장제비용에대한손해배상책임 16. 가입여부를묻지않고피공제자가법률에의하여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공제 ( 공제를포함합니다 ) 에서보상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12 제4조 ( 손해의통지 ) 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서면으로공단에알려야합니다. 1. 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사고발생의때와곳, 피해자의주소와성명, 사고상황및이들사항의증인이있을경우에는그주소와성명 2. 제3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았을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관한소송을제기받았을경우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정당한사유없이위의제1항및제2항의통지를게을리함으로인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공단은그증가된손해는보상하지아니하며, 위의제3항의통지를게을리한때에는소송비용과공단이손해배상책임이없다고인정되는부분은보상하지아니합니다. 제5조 ( 손해방지의무 ) 1 공제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한일체의방법을강구하는일 2.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의보전또는행사를위하여필요한절차를밟을일 3. 손해배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승인하고자할때에는미리공단의동의를받을일. 그러나피해자에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관하여피공제자가소송을제기하려고할때에는미리공단에그동의를받을일 2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그손해액을아래에따라결정합니다. 1. 제1항의제1호및제2호의경우에는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다고인정되는손해액을뺍니다. 2. 제1항의제3호의경우에는공단이손해배상책임이없다고인정되는부분을뺍니다. 3. 제1항의제4호의경우에는그소송비용과공단이손해배상책임이없다고인정되는부분을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6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공단의해결 ) 1 피공제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약관에의하여공단이피공제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한도내에서공단에대하여공제금의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공단은피공제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2 공단은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공제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공단의요구가있으면피공제자및계약자는필요한서류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에협조하여야합니다. 3 피공제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았을경우에공단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험자를대신하여공단의비용으로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공단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4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정당한사유없이제2항, 제3항의요구에협조하지아니한때에는공단은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7조 ( 공제금의분담 ) 1 이공제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에서부담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부담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각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을초과할때에는공단은이계약에의한보상책임액의위의합계액에대한비율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피공제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공제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공단의위에의한지급공제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합니다. 제8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하는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13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특별약관제1조 ( 보상하는손해 ) 공단은피공제자가공제기간중에공제가입확인서상의보장지역내에서피공제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점포 ( 공제가입확인서에기재된곳에한합니다. 이하 공제의목적 이라합니다 ) 의화재 ( 폭발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로인하여피해자의신체에피해 ( 이하 신체장해 라합니다 ) 를입히거나피해자의재물을망그러뜨려 ( 이하 재물손해 라합니다 ) 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피해자에게지급할책임을지는법률상의손해배상금 2.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가. 피공제자가제7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항제1호의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나. 피공제자가제7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항제2호의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다. 피공제자가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관한비용라. 공제가입확인서상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공제료. 그러나공단은그러한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제8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공단의해결 ) 제2항및제3항의공단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비용 폭발 급격한산화반응을포함하는파괴또는그현상을말합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공단은피공제자가아래와같은사유로생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또는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특성에의한사고 5. 제4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핵연료물질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2 공단은피공제자가다음에열거한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공제자와타인간에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배상책임 2. 티끌, 먼지, 석면, 분진또는소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3. 전자파, 전자장 (EMF) 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4. 벌과금및징벌적손해에대한배상책임 5. 에너지및관리할수있는자연력, 상표권, 특허권등무체물에입힌손해에대한배상책임 6. 통상적이거나급격한사고에의한것인가의여부에관계없이공해물질의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또는유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오염제거비용 7. 배출시설에서통상적으로배출되는배수또는배기 ( 연기를포함합니다 ) 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8. 피공제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보호, 관리, 통제 ( 원인에관계없이모든형태의실질적인통제행위를포함합니다 ) 하는재물이손해를입었을경우에그재물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진사람에게부담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9. 선박또는항공기의소유, 사용또는관리로인한손해에대한배상책임 10. 화재 ( 폭발포함 ) 사고를수반하지않은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에대한배상책임제3조 ( 손해의통지및조사 ) 1 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공단에알려야합니다. 1. 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사고가발생한때와곳, 피해자의주소와성명, 사고상황및이들사항의증인이있을경우그주소와성명

14 2.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았을경우 3.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책임에관한소송을제기받았을경우 2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제1항각호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공단은그증가된손해를보상하지않으며, 제1항제3호의통지를게을리한때에는소송비용과변호사비용도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상법제657조제1항에의해공제사고의발생을공단에알린경우에는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제1호및제2호다. 목또는라. 목의비용에대하여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제4조 ( 공제금등의지급한도 ) 1 공단은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제1호의손해에대하여매회의사고마다아래의금액을한도로실손해액 ( 피해자의과실및직업 연령 수입등을고려한법률상의손해배상금을말합니다 ) 을지급합니다. 다만아래제1호의단서를제외하고실손해액을한도로합니다. 1. 대인사고사망의경우 : 피해자 1인당 1억원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 2천만원 2. 대인사고부상의경우 : 피해자 1인당 [ 별표1] 에정하는금액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 3. 부상의경우그치료가완치된후부터당해부상이원인이되어신체장해 ( 이하 후유장애 라합니다 ) 가생긴경우 : 피해자 1인당 [ 별표 2] 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 4. 재산상의손해의경우 : 1사고당 1억원범위내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 2 제1항에따른이공제는하나의사고로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중둘이상에해당하게된경우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지급합니다. 1. 부상자가치료중에당해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에는위제1 호와제2호금액을더한금액 2. 부상한자에게당해부상이원인이되어후유장애가생긴경우에는위제2호와제3호금액을더한금액 3. 위제3호의금액을지급한후당해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에는피해자 1명당위제1호의금액에서위제3호에따른금액중사망한날이후에해당하는손해액을뺀금액 제 5 조 ( 의무공제와의관계 ) 1 공단은이약관에의하여보상하여야하는금 액이의무공제에서보상하는금액을초과할때에한하여그초과액만을보 상합니다. 다만, 이공제가의무공제인경우에는그러지않으며의무공제가 다수인경우에는제 6 조 ( 공제금의분담 ) 를따릅니다. 2 제 1 항의의무공제는피공제자가법률에의하여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하는공제로서보험계약 ( 보험회사에가입되어있는계약 ) 을포함합니다. 3 피공제자가의무공제에가입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가입하지않은경 우에는그가가입했더라면의무공제에서보상했을금액을제 1 항의의무공 제에서보상하는금액으로봅니다. 제 6 조 ( 공제금의분담 ) 1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 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각계약에대하여다른 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을초 과할때에는아래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이계약과다른계약이모두 의무공제인경우에도같습니다. 손해액 이계약의보상책임액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2 이계약이의무공제가아니고다른의무공제가있는경우에는다른의 무공제에서보상되는금액 ( 피공제자가가입을하지않은경우에는보상될 것으로추정되는금액 ) 을차감한금액을손해액으로간주하여제 1 항에의 한보상할금액을결정합니다. 3 피공제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공제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공단의 제 1 항에의한지급공제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제 7 조 ( 손해방지의무 ) 1 공제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 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노력하는일 ( 피해자에대한응급처 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를포함합니다 )

15 2.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하는일 3. 손해배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에관하여지급 ( 변제 ), 승인또는화해를하거나소송, 중재또는조정을제기하거나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공단의동의를받는일 2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에는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에의한손해에서다음의금액을뺍니다. 1. 제1항제1호의경우에는그노력을하였더라면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던금액 2. 제1항제2호의경우에는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었던금액 3. 제1항제3호의경우에는소송비용 ( 중재또는조정에관한비용포함 ) 및변호사비용과공단의동의를받지않은행위에의하여증가된손해제8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공단의해결 ) 1 피공제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약관에의하여공단이피공제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한도내에서공단에대하여공제금의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공단은피공제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공단의공단 할수있습니다. 이경우공단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4 계약자및피공제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2항, 제3항의요구에협조하지않았을때에는공단은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9조 ( 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협조 대행등 ) 1 공단은피공제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피공제자가피해자와행하는합의 절충 중재또는소송 ( 확인의소를포함합니다 ) 에대하여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할수있습니다. 2 공단은피공제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 ( 동일한사고로이미지급한공제금이나가지급공제금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공제한액수를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내에서제1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합니다. 3 공단이제1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하는경우에는피공제자는공단의요청에따라협력해야하며, 피공제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을경우에는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에대해서보상하지않습니다. 4 공단은다음의경우에는제1항의절차를대행하지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피해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공제가입확인서에기재된보상한도액을명백하게초과하는때 2. 피공제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을때 5 공단이제1항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 피공제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 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공탁금을피공제자에게대부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이경우대료의이자는공탁금에붙여지는것과같은이율로하며, 피공제자는공탁금 ( 이자를포함합니다 ) 의회수청구권을공단에양도하여야합니다. 2 공단은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공제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공단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및피공제자는필요한서류 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에협조하여야합니다. 3 피공제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았을경우에공단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공제자를대신하여공단의비용으로이를해결 제10조 ( 양도 ) 보험의목적의양도는회사의서면동의없이는회사에대하여효력이없으며, 회사가서면동의한경우계약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경우에는회사의서면동의가없는경우에도청약서에기재된사업을양도하였을때계약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봅니다

16 제11조 ( 조사 ) 1 공단은공제의목적에대한위험상태를조사하기위하여공제기간중언제든지피공제자의시설과업무내용을조사할수있고필요한경우에는그의개선을피공제자에게요청할수있습니다. 2 공단은제1항에따른개선이완료될때까지계약의효력을정지할수있습니다. 3 공단은이계약의중요사항과관련된범위내에서는공제기간중또는공단에서정한공제금청구서류를접수한날부터 1년이내에는언제든지피공제자의회계장부를열람할수있습니다. 제12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 1 계약자는아래의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의일부또는전부를해지할수없습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에정한의무가입대상이아닌경우제2항에따릅니다. 1.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2항제3호에따라다중이용업주가변경된경우, 다만변경된다중이용업주가이계약을승계한경우는제외합니다. 2. 다중이용업주가이계약과동일한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을가입하고있는경우 3. 폐업한경우 4. 천재지변, 사고등의사유로다중이용업주가다중이용업을더이상운영할수없게된사실을증명한경우 2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에정한의무가입대상이아닌경우계약자는손해가발생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그타인의동의를얻거나공제가입확인서를소지한경우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13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하는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3. 음식물배상책임특별약관제1조 ( 보상하는손해 ) 공단은피공제자가이특별약관의공제기간중에공제확인서에기재된구역내에서음식물을타인에게제조, 판매또는공급한후그음식물로생긴우연한사고 ( 이하 사고 라합니다 ) 로인하여타인의신체에장해 ( 이하 신체장해 라합니다 ) 를입히거나타인의재물을망가뜨려 ( 이하 재물손해 라합니다 ) 법률상의배상책임 ( 이하 배상책임 이라합니다 ) 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합니다. 다만, 신체는신체보조장구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 를제외하나, 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 (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 ) 는포함합니다. ( 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특별약관의공제기간 은 공제기간 이라합니다 ) 제2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공단이 1사고당보상하는손해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피해자에게지급할책임을지는법률상의손해배상금 ( 손해배상금을지급함으로써대위취득할것이있을때에는그가액을뺍니다 ) 2.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가. 피공제자가제6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호의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나. 피공제자가제6조 ( 손해방지의무 ) 제2호의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다. 피공제자가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관한비용라. 공제가입확인서상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공제료. 그러나공단은그러한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제7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공단의해결 ) 의공단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비용 제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공단은다음각호의사유를원인으로하여생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7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4. 피공제자와타인간에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 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배상책임그러나약정이없었더라도법률규정에의하여피공제자가부담하게될배상책임은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 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의특성에의한사고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6. 위제5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으로인한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또는소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 (EMF) 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9. 벌과금및징벌적손해에대한배상책임 10. 계약자또는피공제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로법령을위반하여제조, 판매또는공급한음식물로생긴배상책임 11.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보호, 관리, 통제 ( 원인에관계없이모든형태의실질적인통제행위를포함합니다 ) 하는재물이손해를입음으로써그재물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진사람에게부담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12. 피공제자와세대를같이하는친족 ( 민법제777조규정의범위와같습니다 ) 에대한배상책임 13. 피공제자의피용인이피공제자의업무에종사중입은신체의장해 ( 장해로인한사망을포함합니다 ) 로생긴배상책임 14. 배출시설에서통상적으로배출되는배수또는배기 ( 연기를포함합니다 ) 로생긴배상책임 15. 피공제자가제조, 판매또는공급한음식물및피공제자가수행한작업상의결함으로인한당해음식물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16. 피공제자가제조, 판매또는공급한음식물에대하여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등일체의환경오염으로생긴배상책임손해및오염제거비용 17. 결함있는음식물의회수, 검사또는대체비용에대한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제4조 ( 손해의발생과통지 ) 1 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다음각호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공단에알려야합니다. 1. 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사고가발생한때와곳, 피해자의주소와성명, 사고상황및이들사항의증인이있을경우그주소와성명 2.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았을경우 3.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책임에관한소송을제기받았을경우 2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제1항각호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공단은그증가된손해를보상하지않으며, 제1항제3호의통지를게을리한때에는소송비용과변호사비용도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상법제657조제1항에의해공제사고의발생을공단에알린경우에는제2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1호및제2호 다 목또는 라 목의비용에대하여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제5조 ( 공제금등의지급한도 ) 공단은 1회의공제사고에대하여다음과같이보상합니다. 이경우보상한도액과자기부담금은각각공제확인서에기재된금액을말합니다. 1. 제2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1호의손해배상금 : 1사고당이특약의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약정된경우에는그자기부담금을초과한부분만보상합니다. 2. 제2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2호 가 목, 나 목또는 마 목의비용 : 비용의전액을보상합니다. 3. 제2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2호 다 목또는 라 목의비용 : 이비용과제1호에의한보상액의합계액을이특약의보상한도액내에서보상합니다. 제6조 ( 손해방지의무 ) 1 공제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한일체의방법을강구하는일 2.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의보전또는행사를위하여필요한절차를밟을일

18 3. 손해배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승인하고자할때에는미리공단의동의를받을일. 그러나피해자에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관하여피공제자가소송을제기하려고할때에는미리공단에그동의를받을일 2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그손해액을아래에따라결정합니다. 1. 제1항의제1호및제2호의경우에는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다고인정되는손해액을뺍니다. 2. 제1항의제3호의경우에는공단이손해배상책임이없다고인정되는부분을뺍니다. 3. 제1항의제4호의경우에는그소송비용과공단이손해배상책임이없다고인정되는부분을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7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공단의해결 ) 1 피공제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약관에의하여공단이피공제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한도내에서공단에대하여공제금의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공단은피공제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2 공단은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공제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공단의요구가있으면피공제자및계약자는필요한서류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에협조하여야합니다. 3 피공제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았을경우에공단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험자를대신하여공단의비용으로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공단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4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정당한사유없이제2항, 제3항의요구에협조하지아니한때에는공단은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8조 ( 특약의소멸 ) 이특약에서정한보상하는손해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특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이경우 공제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때까지공단이적립한이특약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9조 ( 준용규정 ) 이특약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조항을따릅니다. 4. 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특별약관제1조 ( 보상하는손해 ) 공단은피공제자가이특별약관의공제기간중에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시설 ( 이하 시설 이라하며, 공제확인서에기재된시설에한합니다 ) 및그시설의용도에따른업무의수행으로생긴우연한사고 ( 화재 폭발사고제외 ) 로타인의신체에장해 ( 이하 신체장해 라합니다 ) 를입히거나타인의재물을망가뜨려 ( 이하 재물손해 라합니다 ) 법률상의배상책임 ( 이하 배상책임 이라합니다 ) 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합니다. 다만, 신체는신체보조장구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 를제외하나, 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 (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 ) 는포함합니다. ( 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특별약관의공제기간 은 공제기간 이라합니다 ) 제2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공단이 1사고당보상하는손해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피해자에게지급할책임을지는법률상의손해배상금 ( 손해배상금을지급함으로써대위취득할것이있을때에는그가액을뺍니다 ) 2.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가. 피공제자가제6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호의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나. 피공제자가제6조 ( 손해방지의무 ) 제2호의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다. 피공제자가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관한비용라. 공제가입확인서상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공제료. 그러나공단은그러한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제7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공단의해결 ) 의공단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비용제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공단은다음각호의사유를원인으로하여생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9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4. 피공제자와타인간에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 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배상책임. 그러나약정이없었더라도법률규정에의하여피공제자가부담하게될배상책임은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 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의특성에의한사고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6. 위제5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으로인한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또는소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 (EMF) 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9. 벌과금및징벌적손해에대한배상책임 10. 에너지및관리할수있는자연력, 상표권, 특허권등무체물에입힌손해에대한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급격한사고에의한것인가의여부에관계없이공해물질의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또는유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오염제거비용 12.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보호, 관리, 통제 ( 원인에관계없이모든형태의실질적인통제행위를포함합니다 ) 하는재물이손해를입음으로써그재물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지는사람에게부담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그러나피공제시설내에설치된엘리베이터로생긴재물손해에대한배상책임은보상합니다. 13. 피공제자의근로자가피공제자의업무에종사중입은신체장해에대한배상책임 14. 시설의수리, 개조, 신축또는철거공사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그러나통상적인유지, 보수작업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은보상합니다. 15. 피공제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또는관리 ( 화물의하역작업을포함합니다 ) 하는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그러나아래의손해는보상합니다. 가. 피공제자의시설내에서피공제자가소유, 임차또는사용하지않는자동차의주차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나. 피공제자의시설에양륙되어있는선박또는피공제자가요금을받지않고여객이나물건을운송하는길이 26피트이하의피공제자소유가아닌소형선박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6. 피공제자가양도한시설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과시설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17. 피공제자의채무불이행이나이행지체또는피공제자의생산물이나공사물건이피공제자가보증한성능, 품질적합성또는내구성의결함으로생긴물리적으로파손되지않은유체물의사용손실에대한배상책임 18. 피공제자의시설내에서사용, 소비되는피공제자의점유를벗어난음식물이나재물또는피공제자의점유를벗어나고시설밖에서사용, 소비되는음식물이나재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과그러한음식물이나재물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19. 작업의종료 ( 작업물건의인도를요하는경우에는인도 ) 또는폐기후작업의결과로부담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작업물건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20. 의사 ( 한의사및수의사를포함합니다 ),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 뜸 을포함합니다 ), 접골사등전문직업인의직업상과실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21. 지하매설물에입힌손해및손해를입은지하매설물로생긴다른재물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22. 산후조리원의경우대물사고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단, 대인사고로생긴손해에대하여는보상합니다. 23. 피공제자가화재및폭발로인하여시설및그시설의용도에따른업무의수행중생긴우연한사고로타인에게신체장해를입히거나재물손해로인한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제4조 ( 손해의발생과통지 ) 1 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다음각호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공단에알려야합니다. 1. 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사고가발생한때와곳, 피해자의주소와성명, 사고상황및이들사항의증인이있을경우그주소와성명 2.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았을경우

20 3.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책임에관한소송을제기받았을경우 2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제1항각호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공단은그증가된손해를보상하지않으며, 제1항제3호의통지를게을리한때에는소송비용과변호사비용도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상법제657조제1항에의해공제사고의발생을공단에알린경우에는제2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1호및제2호 다 목또는 라 목의비용에대하여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제5조 ( 공제금등의지급한도 ) 1 공단은 1회의공제사고에대하여다음과같이보상합니다. 이경우보상한도액과자기부담금은신체장해및재물손해에대한배상책임각각에대하여공제확인서에기재된금액을말합니다. 1. 제2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1호의손해배상금 : 1사고당이특약의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약정된경우에는그자기부담금을초과한부분만보상합니다. 2. 제2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2호 가 목, 나 목또는 마 목의비용 : 비용의전액을보상합니다. 3. 제2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2호 다 목또는 라 목의비용 : 이비용과제1호에의한보상액의합계액을이특약의보상한도액내에서보상합니다. 제6조 ( 손해방지의무 ) 1 공제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한일체의방법을강구하는일 2.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의보전또는행사를위하여필요한절차를밟을일 3. 손해배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승인하고자할때에는미리공단의동의를받을일. 그러나피해자에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관하여피공제자가소송을제기하려고할때에는미리공단에그동의를받을일 2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그손해액을아래에따라결정합니다. 1. 제1항의제1호및제2호의경우에는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다고인정되는손해액을뺍니다. 2. 제1항의제3호의경우에는공단이손해배상책임이없다고인정되는부분을뺍니다. 3. 제1항의제4호의경우에는그소송비용과공단이손해배상책임이없다고인정되는부분을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7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공단의해결 ) 1 피공제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약관에의하여공단이피공제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한도내에서공단에대하여공제금의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공단은피공제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2 공단은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공제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공단의요구가있으면피공제자및계약자는필요한서류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에협조하여야합니다. 3 피공제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았을경우에공단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공제자를대신하여공단의비용으로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공단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4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정당한사유없이제2항, 제3항의요구에협조하지아니한때에는공단은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8조 ( 특약의소멸 ) 이특약에서정한보상하는손해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특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이경우 공제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때까지공단이적립한이특약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9조 ( 준용규정 ) 이특약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조항을따릅니다

21 신체장해 신체의상해, 질병및그로인한사망을말합니다. 재물손해 1) 물리적으로망가뜨려진유체물의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망가뜨려진유체물의사용불능으로생긴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망가뜨려지지않은유체물의사용불능으로생긴간접손해 사고 급격하게발생하는것을포함하여위험이서서히, 계속적, 반복적또는누적적으로노출되어그결과로발생한신체장해나재물손해를말합니다. 1회의사고 하나의원인또는사실상같은종류의위험에계속적, 반복적또는누적적으로노출되어그결과로발생한사고로써피공제자나피해자의수또는손해배상청구의수에관계없이 1회의사고로봅니다. 법률상의배상책임 법률규정에따른배상책임을말하며, 계약에의하여법률규정보다가중된배상책임 ( 계약상의가중책임 ) 은제외합니다. 5. 화재벌금특별약관제1조 ( 공제금의지급사유 ) 공단은피공제자가이특별약관의공제기간중에발생한실화에대하여대한민국내에서형법제170조 ( 실화 ) 또는동법제171조 ( 업무상실화, 중실화 ) 에따라벌금형이확정판결되었을때에는 1 사고당아래의금액을한도로공제수익자에게공제금으로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특별약관의공제기간 은 공제기간 이라합니다 ) 공제금의종류지급금액형법제170조에의한벌금벌금액 (1,500만원한도 ) 화재벌금형법제171조에의한벌금벌금액 (2,000만원한도 ) 관련법규 ( 형법제170조 ( 실화 ) 에서정한죄 ) 과실로인하여물건또는타인의소유에속하는물건을소훼한자는 1천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형법제171조 ( 업무상실화, 중실화 ) 에서정한죄 )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형법제170조의죄를범한자는 3년이하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 조 ( 공제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제 1 조 ( 공제금의지급사유 ) 의화재 벌금에대하여공제금을지급할다른계약 ( 보험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체 결되어있는경우에는각각의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 ( 보험계약을포함 합니다 ) 이없는것으로하여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피공제자가 부담하는금액을초과했을때에는공단은아래에따라보상합니다. 이계약의보상책임액손해액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2 피공제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공제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공단의 제 1 항에의한지급공제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제 3 조 ( 공제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공단은다음각호의사유를원인으 로하여생긴손해에대하여공제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공제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및방화

22 2. 공제수익자의고의 3. 계약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및방화 4.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 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의특성에의한사고로인한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제4조 ( 특약의소멸 ) 피공제자가사망한경우에는해당피공제자에대한이특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제5조 ( 약관상보장하지않는원인으로사망시지급금 ) 1 피공제자가공제기간중사망하였을경우에는 공제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단이적립한해당피공제자에대한이특약의사망당시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1항및제4조 ( 특약의소멸 ) 의 사망 에는공제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실종선고 어떤사람의생사불명상태가일정기간이상계속될때이해관계가있는사람또는검사의청구에의해사망한것으로보는법원의결정으로민법제 27조 ( 실종의선고 ) 를따릅니다. 제6조 ( 준용규정 ) 이특약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조항을따릅니다. 6. 단체취급특별약관제1조 ( 적용범위 ) 이특별약관은공제계약 ( 특별약관이부가된경우에는특별약관을포함합니다. 이하 공제계약 이라합니다 ) 을체결할때다음조건에해당하는계약 ( 이하 단체취급계약 이라합니다 ) 에대하여적용합니다. 1 공제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또는피공제자는다음중한가지의단체에소속되어야합니다. 1. 동일한지역의시장에서 5명이상의점포상인들로구성된상인조직. 다만, 시장또는상인조직의여부는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8조등관련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2. 그밖에시장단체의구성원이명확하고위험의동질성이확보되어계약의일괄적인관리가가능한단체로서 5명이상의구성원이있는단체 2 계약자는단체또는단체의대표자내지단체의소속원으로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아닌단체의소속원이공제료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는경우에는그소속원이계약자로서의권리를행사할수있습니다. 제2조 ( 대표자의선정 ) 단체의대표자또는직책상대표자를대리할수있는자또는제1조 ( 적용범위 ) 제2항에서정한계약자중에서대표자를선정합니다. 제3조 ( 피공제자의증가, 감소또는교체 ) 1 단체취급계약을맺은후피공제자를증가, 감소또는교체하고자하는경우에는계약자나피공제자또는제2조 ( 대표자의선정 ) 에서정한대표자는지체없이서면으로그사실을공제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합니다 ) 에알리고공단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2 공단의보장은공단이승인한이후부터시작되며공단이승인을거절할사유가없는한제1항의서면이공단에접수된때를승인한때로봅니다. 1. 피공제자단체에대한단체취급계약은공제기간중피공제자감소시에해당피공제자의계약을해지된것으로하며, 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

23 는피공제자의공제기간은이계약의남은공제기간으로하고, 이로인하여발생되는변경된공제료를일할로계산하여받거나돌려드립니다. 2. 계약자단체에대한단체취급계약은공제기간중피공제자수의감소시해당피공제자의계약을개별계약으로전환하여드립니다. 3 제1항을위반하였을경우에는공단은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해당피공제자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4조 ( 적용공제료 ) 1 계약자수또는피공제자수가 5명이상인경우에는단체취급공제료를적용할수있습니다. 2 공제기간중피공제자수가감소하여 5명미만이된때에는제1항을적용하지않으며, 이후피공제자수가증가하여 5명이상이된때에는다시제1항을적용합니다. 제5조 ( 공제료납입 )1 공제료는단체또는단체의대표자와공단이정한날에대표자가계약자를대리하여공제료를일괄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급여이체및자동이체로공제료를납입하는경우에는일괄납입으로봅니다. 2 공단은납입공제료에대한영수증을대표자에게드립니다. 다만, 단체또는단체의대표자의요구가있을경우이거나계약자단체인경우에는피공제자별로납입증명서를발행하여드립니다. 제6조 ( 특별약관의소멸 ) 1 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때에는이특별약관은해당계약자또는피공제자에대하여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1.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소속단체를이탈하였을때 2. 공제료를일괄하여납입하지않았을때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이특별약관이더이상효력이없게된경우에는차회이후의공제료는단체취급공제료를적용하지않습니다. 제7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공제계약을따릅니다. [ 별표 1] 상해구분및공제금액 (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위험률의부상등급별지급보험금표 ) 부상등급 한도금액 1 급 2 천만원 2 급 1 천만원 부상내용 1. 고관절의골절또는골절성탈구 2. 척추체분쇄성골절 3. 척추체골절또는탈구로인한각종신경증상으로수술을시행한부상 4. 외상성두개강안의출혈로개두술을시행한부상 5. 두개골의함몰골절로신경학적증상이심한부상또는경막하수종, 수활액낭종, 지주막하출혈등으로개두술을시행한부상 6. 고도의뇌좌상 ( 소량의출혈이뇌전체에퍼져있는손상을포함한다 ) 으로생명이위독한부상 (48시간이상혼수상태가지속되는경우만해당한다 ) 7. 대퇴골간부의분쇄성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분쇄성골절 9. 화상ㆍ좌창ㆍ괴사창등으로연부조직의손상이심한부상 ( 몸표면의 9퍼센트이상의부상을말한다 ) 10. 사지와몸통의연부조직에손상이심하여유경식피술을시행한부상 11. 상박골경부골절과간부분쇄골절이중복된경우또는상완골삼각골절 12. 그밖에 1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부상 1. 상박골분쇄성골절 2. 척추체의압박골절이있으나각종신경증상이없는부상또는경추탈구 ( 아탈구를포함한다 ), 골절등으로경추보조기 ( 할로베스트 ) 등고정술을시행한부상 3. 두개골골절로신경학적증상이현저한부상 (48시간미만의혼수상태또는반혼수상태가지속되는경우를말한다 ) 4. 내부장기파열과골반골골절이동반된부상또는골반골골절과요도파열이동반된부상 5. 슬관절탈구 6. 족관절부골절과골절성탈구가동반된부상 7. 척골간부골절과요골골두탈구가동반된부상 8. 천장골간관절탈구 9. 슬관절전ㆍ후십자인대및내측부인대파열과내외측반월상연골이전부파열된부상 10. 그밖에 2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부상

24 3 급 1 천만원 4 급 900 만원 1. 상박골경부골절 2. 상박골과부골절과주관절탈구가동반된부상 3. 요골과척골의간부골절이동반된부상 4. 수근주상골골절 5. 요골신경손상을동반한상박골간부골절 6. 대퇴골간부골절 ( 소아의경우에는수술을시행한경우만해당하며, 그외의사람의경우에는수술의시행여부를불문한다 ) 7. 무릎골 ( 슬개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분쇄골절과탈구로인하여무릎골완전적출술을시행한부상 8. 경골과부골절로인하여관절면이손상되는부상 ( 경골극골절로관혈적수술을시행한경우를포함한다 ) 9. 족근골척골간관절탈구와골절이동반된부상또는족근중족 (Lisfranc) 관절의골절및탈구 10. 전ㆍ후십자인대또는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과경골극골절등이복합된슬내장 11. 복부내장파열로수술이불가피한부상또는복강내출혈로수술한부상 12. 뇌손상으로뇌신경마비를동반한부상 13. 중증도의뇌좌상 ( 소량의출혈이뇌전체에퍼져있는손상을포함한다 ) 으로신경학적증상이심한부상 (48시간미만의혼수상태또는반혼수상태가지속되는경우를말한다 ) 14. 개방성공막열창으로양쪽안구가파열되어양안적출술을시행한부상 15. 경추궁의선상골절 16. 항문파열로인공항문조성술또는요도파열로요도성형술을시행한부상 17. 대퇴골과부분쇄골절로인하여관절면이손상되는부상 18. 그밖에 3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부상 1. 대퇴골과부 ( 원위부, 과상부및대퇴과간을포함한다 ) 골절 2. 경골간부골절, 관절면침범이없는경골과부골절 3. 거골경부골절 4. 슬개인대파열 5. 견갑관절부위의회선근개골절 6. 상박골외측상과전위골절 7. 주관절부골절과탈구가동반된부상 8. 화상, 좌창, 괴사창등으로연부조직의손상이몸표면의약 4.5 퍼센트이상인부상 9. 안구파열로적출술이불가피한부상또는개방성공막열창으로안구적출술, 각막이식술을시행한부상 10. 대퇴사두근, 이두근파열로관혈적수술을시행한부상 5 급 900 만원 6 급 500 만원 11. 슬관절부의내외측부인대, 전ㆍ후십자인대, 내외측반월상 연골완전파열 ( 부분파열로수술을시행한경우를포함한다 ) 12. 관혈적정복술을시행한소아의경ㆍ비골아래 3 분의 1 이 상의분쇄성골절 13. 그밖에 4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부상 1. 골반골의중복골절 ( 말가이그니씨골절등을포함한다 ) 2. 족관절부의내외과골절이동반된부상 3. 족종골골절 4. 상박골간부골절 5. 요골원위부 (Colles, Smith, 수근관절면, 요골원위골단골절을포함한다 ) 골절 6. 척골근위부골절 7. 다발성늑골골절로혈흉, 기흉이동반된부상또는단순늑골골절과혈흉, 기흉이동반되어흉관삽관술을시행한부상 8. 족배부근건파열창 9. 수장부근건파열창 ( 상완심부열창으로삼각근, 이두근근건파열을포함한다 ) 10. 아킬레스건파열 11. 소아의상박골간부골절 ( 분쇄골절을포함한다 ) 로수술한부상 12. 결막, 공막, 망막등의자체파열로봉합술을시행한부상 13. 거골골절 ( 경부는제외한다 ) 14. 관혈적정복술을시행하지않은소아의경ㆍ비골아래의 3 분의 1 이상의분쇄골절 15. 관혈적정복술을시행한소아의경골분쇄골절 개이상의치아에보철이필요한부상 17. 그밖에 5급에해당된다고인정되는부상 1. 소아의하지장관골골절 ( 분쇄골절또는성장판손상을포함한다 ) 2. 대퇴골대전자부절편골절 3. 대퇴골소전자부절편골절 4. 다발성발바닥뼈 ( 중족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골절 5. 치골ㆍ좌골ㆍ장골ㆍ천골의단일골절또는미골골절로수술한부상 6. 치골상ㆍ하지골절또는양측치골골절 7. 단순손목뼈골절 8. 요골간부골절 ( 원위부골절은제외한다 ) 9. 척골간부골절 ( 근위부골절은제외한다 ) 10. 척골주두부골절 11. 다발성손바닥뼈 ( 중수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골절 12. 두개골골절로신경학적증상이경미한부상

25 7 급 500 만원 8 급 240 만원 13. 외상성경막하수종, 수활액낭종, 지주막하출혈등으로수술하지않은부상 ( 천공술을시행한경우를포함한다 ) 14. 늑골골절이없이혈흉또는기흉이동반되어흉관삽관술을시행한부상 15. 상박골대결절견연골절로수술을시행한부상 16. 대퇴골또는대퇴골과부견연골절 개이상 22개이하의치아에보철이필요한부상 18. 그밖에 6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부상 1. 소아의상지장관골골절 2. 족관절내과골또는외과골골절 3. 상박골상과부굴곡골절 4. 고관절탈구 5. 견갑관절탈구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관절낭또는견봉쇄골간인대파열 7. 족관절탈구 8. 천장관절이개또는치골결합부이개 9. 다발성안면두개골골절또는신경손상과동반된안면두개골골절 개이상 18개이하의치아에보철이필요한부상 11. 그밖에 7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부상 1. 상박골절과부신전골절또는상박골대결절견연골절로수술하지않은부상 2. 쇄골골절 3. 주관절탈구 4. 견갑골 ( 견갑골극또는체부, 흉곽내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및오훼돌기를포함한다 ) 골절 5. 견봉쇄골인대또는오구쇄골인대완전파열 6. 주관절내상박골소두골절 7. 비골 ( 다리 ) 골절, 비골근위부골절 ( 신경손상또는관절면손상을포함한다 ) 8. 발가락뼈 ( 족지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골절과탈구가동반된부상 9. 다발성늑골골절 10. 뇌좌상 ( 소량의출혈이뇌전체에퍼져있는손상을포함한다 ) 으로신경학적증상이경미한부상 11. 안면부열창, 두개부타박등에의한뇌손상이없는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두개골골절 13. 안구적출술없이시신경의손상으로실명된부상 14. 족부인대파열 ( 부분파열은제외한다 ) 개이상 15개이하의치아에보철이필요한부상 16. 그밖에 8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부상 9 급 240 만원 10 급 11 급 160 만원 160 만원 1. 척추골의극상돌기, 횡돌기골절또는하관절돌기골절 ( 다발성골절을포함한다 ) 2. 요골골두골골절 3. 완관절내월상골전방탈구등손목뼈탈구 4. 손가락뼈 ( 수지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골절과탈구가동반된부상 5. 손바닥뼈골절 6. 수근골절 ( 주상골은제외한다 ) 7. 발목뼈 ( 족근골을말한다 ) 골절 ( 거골ㆍ종골은제외한다 ) 8. 발바닥뼈골절 9. 족관절부염좌, 경ㆍ비골이개, 족부인대또는아킬레스건의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골절또는단순늑골골절과혈흉, 기흉이동반되어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 11. 척추체간관절부염좌로서그부근의연부조직 ( 인대, 근육등을포함한다 ) 손상이동반된부상 12. 척수손상으로마비증상이없고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 13. 완관절탈구 ( 요골, 손목뼈관절탈구, 수근간관절탈구및하요척골관절탈구를포함한다 ) 14. 미골골절로수술하지않은부상 15. 슬관절부인대의부분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 개이상 12개이하의치아에보철이필요한부상 17. 그밖에 9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부상 1. 외상성슬관절내혈종 ( 활액막염을포함한다 ) 2. 손바닥뼈지골간관절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관절탈구 4. 상지부각관절부 ( 견관절, 주관절및완관절을말한다 ) 염좌 5. 척골ㆍ요골경상돌기골절, 제불완전골절 [ 비골 ( 코 ) 골절, 손가락뼈골절및발가락뼈골절은제외한다 ] 6. 손가락신전근건파열 7. 9개이상 10개이하의치아에보철이필요한부상 8. 그밖에 10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부상 1. 발가락뼈관절탈구및염좌 2. 손가락골절ㆍ탈구및염좌 3. 비골 ( 코 ) 골절 4. 손가락뼈골절 5. 발가락뼈골절 6. 뇌진탕 7. 고막파열 8. 6개이상 8개이하의치아에보철이필요한부상 9. 그밖에 11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부상

26 12 급 13 급 14 급 비고 80만원 80만원 80만원 1. 2 급부터 11 급까지의부상내용중개방성골절은해당등급보다한등급높은 금액으로배상한다. 1. 8일이상 14일이하의입원이필요한부상 2. 15일이상 26일이하의통원치료가필요한부상 3. 4개이상 5개이하의치아에보철이필요한부상 1. 4일이상 7일이하의입원이필요한부상 2. 8일이상 14일이하의통원치료가필요한부상 3. 2개이상 3개이하의치아에보철이필요한부상 1. 3일이하의입원이필요한부상 2. 7일이하의통원치료가필요한부상 3. 1개이하의치아에보철이필요한부상 2. 2 급부터 11 급까지의부상내용중단순성선상골절로인한골편의전위가없 는골절은해당등급보다한등급낮은금액으로배상한다 급부터 11 급까지의부상내용중두가지이상의부상이중복된경우에는가 장높은등급에해당하는부상으로부터하위 3 등급 ( 예 : 부상내용이주로 2 급에 해당하는경우에는 5 급까지 ) 사이의부상이중복된경우에만가장높은부상내 용의등급보다한등급높은금액으로배상한다. 4. 일반외상과치아보철이필요한부상이중복된경우에는 1 급의금액을초과하 지않는범위에서부상등급별해당금액의합산액을배상한다. [ 별표 2] 후유장해구분및공제금액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위험률의후유장애등급별지급보험금표 후유장애등급 한도금액 1 급 1 억원 2 급 9 천만원 후유장애내용 1. 두눈이실명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5. 반신불수가된사람 6. 두팔을팔꿈치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7. 두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8. 두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9. 두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사람 2. 두눈의시력이모두 0.02 이하로된사람 3. 두팔을손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4. 두다리를발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6.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3 급 8 천만원 4 급 7 천만원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5. 두손의손가락을모두잃은사람 1. 두눈의시력이모두 0.06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3. 고막이전부결손되거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27 5 급 6 천만원 6 급 5 천만원 7 급 4 천만원 4. 한쪽팔을팔꿈치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5. 한쪽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6. 두손의손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두발을족근중족 (Lisfranc) 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한쪽팔을손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3. 한쪽다리를발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4. 한쪽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5. 한쪽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6. 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7.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8.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1. 두눈의시력이모두 0.1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3. 고막이대부분결손되거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청력이귀에입을대고말하지않으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한쪽귀가전혀들리지않게되고다른쪽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척추에뚜렷한기형이나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6. 한쪽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을못쓰게된사람 7.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을못쓰게된사람 8. 한쪽손의 5개손가락을잃거나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두귀의청력이모두 40 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3. 한쪽귀가전혀들리지않게되고다른쪽귀의청력이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애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 5.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 6.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 개이상의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쪽손의 5 개의손가락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 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발을족근중족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9. 한쪽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8급 3천만원 9급 2천 250만원 10. 한쪽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11. 두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외모에뚜렷한흉터가남은사람 13. 양쪽의고환을잃은사람 1. 한쪽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사람 2. 척추에운동장애가남은사람 3.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4.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 개이상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5. 한쪽다리가 5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6. 한쪽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팔에가관절이남은사람 9. 한쪽다리에가관절이남은사람 10. 한쪽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11.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을잃은사람 1. 두눈의시력이모두 0.6 이하로된사람 2. 한쪽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3. 두눈에반맹증ㆍ시야협착또는시야결손이남은사람 4.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이남은사람 5. 코가결손되어그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6.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7.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8. 한쪽귀의청력이귀에입을대고말하지않으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고다른쪽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9. 한쪽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10.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11.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한쪽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이상의발가락을잃은사람 13. 한쪽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4. 생식기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1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애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6.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28 10 급 11 급 12 급 1천 880만원 1천 500만원 1천 250만원 1. 한쪽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3. 14개이상의치아에보철을한사람 4. 한쪽귀의청력이귀에입을대고말하지않으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보통의말소리를듣는데지장이있는사람 6. 한쪽손의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다리가 3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9. 한쪽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0. 한쪽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11.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1. 두눈이모두근접반사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거나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2.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3. 한쪽눈의눈꺼풀에결손이남은사람 4. 한쪽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작은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6. 척추에기형이남은사람 7. 한쪽손의가운뎃손가락또는넷째손가락을잃은사람 8. 한쪽손의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9. 한쪽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이상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개이상의치아에보철을한사람 1. 한쪽눈의근접반사기능에뚜렷한장애가있거나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2. 한쪽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3. 7개이상의치아에보철을한사람 4. 한쪽귀의귓바퀴가대부분결손된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또는골반골에뚜렷한기형이남은사람 13 급 1 천만원 14 급 630 만원 6. 한쪽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7.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8. 장관골에기형이남은사람 9. 한쪽손의가운뎃손가락이나넷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한쪽발의둘째발가락을잃은사람또는한쪽발의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또는한쪽발의가운뎃발가락이하의 3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1. 한쪽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신체일부에뚜렷한신경증상이남은사람 13. 외모에흉터가남은사람 1. 한쪽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한쪽눈에반맹증, 시야협착또는시야결손이남은사람 3. 두눈의눈꺼풀일부에결손이남거나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 4. 5개이상의치아에보철을한사람 5. 한쪽손의새끼손가락을잃은사람 6. 한쪽손의엄지손가락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7. 한쪽손의둘째손가락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쪽손의둘째손가락의끝관절을굽히고펼수없게된사람 9. 한쪽다리가 1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10. 한쪽발의가운뎃발가락이하의발가락 1개또는 2개를잃은사람 11. 한쪽발의둘째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발이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발의가운뎃발가락이하의발가락 3개를제대로못쓰게된사람 1. 한쪽눈의눈꺼풀일부에결손이있거나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 2. 3개이상의치아에보철을한사람 3. 한쪽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팔의보이는부분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은사람 5. 다리의보이는부분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은사람 6. 한쪽손의새끼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끝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9. 한쪽발의가운뎃발가락이하의발가락 1개또는 2개를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신체일부에신경증상이남은사람

29 비고 1. 후유장애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그중심한후유장애에해당하는등급보다한등급높은금액으로배상한다. 2. 시력의측정은국제식시력표로하고, 굴절이상이있는사람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교정시력을측정한다. 3. 손가락을잃은것 이란엄지손가락은지관절, 그밖의손가락은제1지관절이상을잃은경우를말한다. 4. 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것 이란손가락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잃거나중수지관절또는제1지관절 ( 엄지손가락의경우에는지관절을말한다 ) 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경우를말한다. 5. 발가락을잃은것 이란발가락전부를잃은경우를말한다. 6. 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것 이란엄지발가락은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밖의발가락은끝관절이상을잃거나중족지관절또는제1지관절 ( 엄지발가락의경우에는지관절을말한다 ) 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경우를말한다. 7. 흉터가남은것 이란성형수술을한후에도맨눈으로식별이가능한흔적이있는상태를말한다. 8. 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것 이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을다른사람에게의존하여야하는것을말한다. 9. 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것 이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은가능하나, 그외의일은다른사람에게의존하여야하는것을말한다. 10. 항상보호또는수시보호를받아야하는기간 은의사가판정하는노동능력상실기간을기준으로하여타당한기간으로정한다. 11. 제대로못쓰게된것 이란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하고, 뚜렷한장애가남은것 이란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하며, 장애가남은것 이란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한다. 12.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것 이란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뚜렷한장애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남아평생동안특별히쉬운일외에는노동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1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애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것 이란노동능력이어느정도남아있으나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애로종사할수있는직종의범위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경우로서다 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신체적능력은정상이지만뇌손상에따른정신적결손증상이인정되는경우나. 전간 ( 癲癎 ) 발작과현기증이나타날가능성이의학적ㆍ타각적 ( 他覺的 ) 소견으로증명되는사람다. 사지에경도 ( 輕度 ) 의단마비 ( 單痲痹 ) 가인정되는사람 1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것 이란흉복부장기의장애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4분의 1정도만남은경우를말한다. 15.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것 이란중등도 ( 中等度 ) 의흉복부장기의장애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남은경우를말한다. 16.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것 이란중등도의흉복부장기의장애로취업가능한직종의범위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