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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약관 글로벌케어보험 삼성화재글로벌케어보험 부터적용

2 글로벌케어보험목차 1. 글로벌케어보험의개요 2 2. 우리말도움서비스 3 3. 국가별우리말도움서비스전화번호안내 4 4. 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절차및요령 5 5. 진단서및보험금청구서별첨 1

3 글로벌케어보험의개요 구분보상내용보상금액 상해 사망또는후유장해 의료비 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를다쳐사망또는후유장해가발생한경우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를다쳐의사의치료를받을경우 사망시보험가입금액전액후유장해시장해정도에따라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가입금액한도로피보험자가실제로부담한의료비지급 질병 사망 의료비 여행도중에발생한질병으로인하여사망또는약관에서정한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여행도중에발생한질병으로인하여의사의치료를받을경우 보험가입금액전액 보험가입금액한도로피보험자 가실제로부담한의료비지급 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탑승한항공기나선박이행방불명또는조난된경우, 산악등반중에조난된경우, 상해나질병으로사망한경우, 또는직접원인으로 14일이상입원한경우피보험자또는법정상속인이부담하는비용이발생한경우 ㆍ수색구조비용ㆍ항공운임등교통비 (2명분) ㆍ숙박비 (2명분 14일한도 ) ㆍ이송비용ㆍ제잡비 (10만원한도 ) 의료비는동비용을보장하는다수의보험계약이체결되어있는경우약관에따라 비례하여보상합니다. 다만, 이미가입된보험계약에서보상한금액이본인이부담한 의료비를초과하였을때에는보험금이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2

4 우리말도움서비스 저희삼성화재는보험가입자들께서해외에서어려움을당했을때세계어디서든지전화로보상서비스를우리말로안내받으실수있도록 우리말도움서비스 를운영하고있사오니, 서비스안내를원하실경우이용하시기바랍니다. ( 24시간대기 : 이서비스는해외에서만이용이가능합니다.) 현지정보안내서비스 여행국의날씨, 한국대사관및환율안내 ( 국내ㆍ외 ) 우리말의료지원서비스 여행중건강문제발생시현지의사와상담이가능하도록 전화로우리말도움서비스실시 현지의료지원서비스 현지병원에대한안내는물론, 진료예약안내ㆍ입원수속안내실시 보험청구안내서비스 보험사고 ( 상해ㆍ질병ㆍ도난ㆍ배상책임등 ) 발생시 현지구비서류안내및보험금청구절차안내 기타긴급상황및문제발생시에도연락주시면성심성의껏도와드립니다. 3

5 국가별우리말도움서비스전화번호안내 우리말도움서비스전화는삼성화재가전화요금을부담합니다 ( 수신자부담 ) 해외로밍폰사용시로밍요금이부과되오니일반전화사용을권고드립니다. 아래국가에서는언제어디서나다이얼만돌리시면바로한국비상대기센터에연결됩니다. 아래국가를제외한국가에서는현지국가의수신자부담 (Collect Call)¹ 을먼저신청하신후한국비상대기센터대표전화 ( ) 로연결하신후문의하시기바랍니다. ¹ 로밍폰불가, 일반전화혹은현지휴대폰으로수신자부담신청 지역 (Area) 국가명 (Country) 전화번호 (Tel No.) 미주지역 (The American Continent) 오세아니아 (Oceania) 유럽 (Europe) 아시아 (Asia) 아랍 (Arab) 기타 (the others) 미국 (U.S.A) 캐나다 (Canada) 칠레 (Chile) 호주 (Australia) 뉴질랜드 (New Zealand) 영국 (United Kingdom) 프랑스 (France) 노르웨이 (Norway) 독일 (Deutschland) 덴마크 (Denmark) 이탈리아 (Italy) 네덜란드 (Netherlands) 벨기에 (Belgium) 포루투갈 (Portugal) 핀란드 (Finland) 일본 (Japan) 태국 (Thailand) 중국 (China) 상해이북 상해이남 ( 상해포함 ) 홍콩 (Hong Kong) 싱가폴 (Singapore) 인도네시아 (Indonesia) 말레이시아 (Malaysia) 필리핀 (Philippines) 대만 (Taiwan) 바레인 (Bahrain) 현지국가의수신자부담 (Collect Call) 신청한후

6 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절차및요령 1 사고발생시조치요령 l 상해사고나질병발생시 우리말도움서비스의각국가별전화번호로연락 ( 국가별우리말도움서비스의연락처가없는경우현지국가의수신자부담 (Collect Call) 을먼저신청하신후 로연락 ) 의료기관예약, 방문치료한경우 : 병원에서진단서, 치료비영수증등을구비함 약국에서약을구입하여복용한경우 : 영수증및처방전을구비함 2 기타사고발생시 현지에서 청구서류일람표 상의서류를구비함. 2 청구서류일람표 사고의종류필요한서류비고 공통 보험증권사본 보험금청구서 여권사본 본인명의통장사본 상해 ( 질병 ) 사망 치료비 사고사실확인원 ( 상해사고時 ) - 제 3 자의인적확인서류첨부 사망진단서 ( 또는사체검안서 ) 피보험자의가족관계증명서 법정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 필요에따라 ) 진단서 치료비명세서및치료비영수증 처방전및약제비영수증 현지구비 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사고사실확인원 ( 제 3 자의인적확인서류첨부 )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등 ) 지출된비용의명세서및영수증 5

7 3 의료지원상담서비스및보험금청구절차 1 무료전화로사고접수 고객 2 병원안내 3 병원방문치료및치료비납부 4 진단서, 영수증등서류구비 5 보험금청구 6 보험금지급 한국비상대기센터 현지병원 삼성화재손해사정팀 l 해외에서보험금수령을원할경우 ( 장기체류자및고액사고발생자등 ) 우리말도움서비스의수신자부담연락처를이용하여요청하시기바랍니다. ( 국가별우리말도움서비스전화번호참조 ) - 필요서류는청구서류일람표참조 - 귀국후약관뒷쪽에있는 보험금청구서 ( 진단서포함 ) 양식을작성하십시오. 2 국내에서보험금수령을원할경우 단기간의여행이나일정지역에오래머무르지않는경우현지에서필요서류를구비하시여조속히청구함 - 손해사정팀 (TEL: ) 로사고통보 - 보험금청구서류를안내받아삼성화재손해사정팀으로송부 - 보험금지급 6

8 개인신용정보제공ㆍ이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문 1. 금융서비스의이용범위 가. 고객의개인신용정보는금융거래의설정 유지여부판단목적및고객이동의한목적만으로이용됩니다. 나. 고객은영업장 인터넷등다양한채널을통해금융거래를체결하거나금융서비스를제공받는과정에서 1) 회사가본인의개인신용정보 ( 이하 ' 본인정보 ') 를제휴 부가서비스등을위해제휴회사등에제공하는것및 2) 당해금융회사가금융상품소개및구매권유 ( 이하 ' 마케팅 ') 목적으로이용하는것에대해동의를하지않는경우에도금융거래를체결하거나금융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이러한동의를하지않으신경우에는제휴 부가서비스및신상품 서비스등을제공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고객권리가. 본인정보의제3자제공사실통보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5조에따라회사가본인정보를마케팅목적으로이용및제3자에게제공하는현황을조회할수있습니다. - 조회방법 o 인터넷 : 나. 금융거래거절근거신용정보고지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6 조에따라회사가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등으로부터제공받은연체정보등에근거하여금융거래를거절 중지하는경우에는그거절 중지의근거가된신용정보, 동정보를제공한기관의명칭 주소 연락처등을고지해줄것을회사에요구할수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제 3 자제공및마케팅목적의전화등의중단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7 조에따라가입신청시동의를한경우에도본인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및당해회사가마케팅목적으로본인에게연락하는것을전체또는사안별로중단시킬수있습니다. ( 다만, 고객의신용도등을평가하기위해전국은행연합회또는신용조회회사등에제공하는것에대해서는중단시킬수없습니다.) - 신청방법 o 서면 : 본사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 74 길 14) 또는각영업점 o 전화 :

9 o 인터넷 : - 다만, 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면해당신용정보주체와약정한계약이행이어려운경우에는고객이동의를철회하려면그용역의제공을받지아니할의사를명확하게밝혀야합니다. ( 마케팅목적의연락중지는즉시가능 ) 라. 본인정보의열람및정정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8 조에따라회사가보유한본인정보에대해열람청구가가능하며, 본인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에는이의정정을요구할수있으며, 그처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에시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 신청방법 o 서면 : 본사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 74 길 14) 또는각영업점 o 전화 : o 인터넷 : 마. 본인정보의무료열람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9 조에따라본인정보를신용조회회사를통하여연간일정범위내에서무료로열람할수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각신용조회회사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연락처 NICE 신용정보 ( 주 ) : 인터넷 서울신용평가정보 ( 주 ) : 인터넷 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 인터넷 3. 개인정보유출시피해보상 당사의귀책사유로인한개인정보유출로고객님에게발생한손해에대해관계법령등에따라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4. 위의권리행사와관련하여불편함을느끼시거나애로가있으신경우아래의담당자앞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연락처 당사고객정보관리 보호고충처리자 :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74길 14 협회개인신용정보보호담당자 : /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5길 68 금융감독원개인신용정보보호담당자 : ( 국번없이 ) 1332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 38 2

10 목 차 안내사항 가입자유의사항 7 주요내용요약서 8 보험용어해설 10 보통약관 11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11 제 1 조 ( 목적 ) 11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1 제 2 관보험금의지급 12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2 제 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3 제 5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5 제 6 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16 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16 제 8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6 제 9 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18 제 10 조 ( 주소변경통지 ) 19 제 11 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19 제 12 조 ( 대표자의지정 ) 19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20 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20 제 14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20 제 15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22 제 16 조 ( 사기에의한계약 ) 24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25 3

11 제 17 조 ( 보험계약의성립 ) 25 제 18 조 ( 청약의철회 ) 25 제 19 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26 제 20 조 ( 계약의무효 ) 28 제 21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29 제 22 조 ( 보험나이등 ) 30 제 23 조 ( 계약의소멸 ) 30 제 5 관보험료의납입 31 제 24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31 제 25 조 (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 32 제 26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33 제 27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34 제 28 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34 제 6 관계약의해지및보험료의환급등 35 제 29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 35 제 30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36 제 31 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36 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37 제 7 관분쟁의조정등 38 제 33 조 ( 분쟁의조정 ) 38 제 34 조 ( 관할법원 ) 38 제 35 조 ( 소멸시효 ) 38 제 36 조 ( 약관의해석 ) 38 제 37 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39 제 38 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39 제 39 조 ( 개인정보보호 ) 39 제 40 조 ( 준거법 ) 40 제 41 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40 4

12 특별약관 39 해외체류중질병사망및질병 80% 이상고도후유장해특별약관 41 해외체류중배상책임특별약관 44 해외체류중휴대품손해 ( 분실제외 ) 특별약관 53 해외체류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특별약관 57 항공기납치특별약관 60 기본형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 62 해외발생상해의료비자기부담금설정추가특별약관 146 해외발생질병의료비자기부담금설정추가특별약관 146 해외발생한방의료비보상제외추가특별약관 147 국민건강보험미가입자추가특별약관 147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 148 비급여주사료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 157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 166 전쟁위험특별약관 173 부부확장특별약관 174 가족확장특별약관 175 단체계약특별약관 176 보험료정산추가특별약관 179 포괄계약추가특별약관 181 단체포괄계약추가특별약관 183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특별약관 184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 185 단체급특별약관 188 의사상자상해위험특별약관 190 환율특별약관 191 5

13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별약관 192 상해사망위험보상제외특별약관 194 별표 1 장해분류표 195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234 < 별표 2> 해외체류통지 236 6

14 1. 보험계약관련유의할사항 보험계약전알릴의무위반 가입자유의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청약할때청약서 ( 질문서를포함합니다 ) 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회사에알려야합니다. 그렇지않은경우보험금지급이거절되거나보험계약이해지될수있습니다. -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판매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상해및질병관련보장 - 이보험이상해등외래의사고만을보험금지급대상으로하는지, 질병도보험금지급대상으로하는지, 몇세까지보장하는지등구체적인보험금지급사유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재물및배상책임관련보장 - 타인을위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그타인의위임이없는때에는반드시이를회사에알려야하며, 이를알리지않았을때에는그타인은이계약이체결된사실을알지못하였다는사유로회사에이의를제기할수없으며, 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계약자가그타인에게보험사고의발생으로생긴손해를배상한때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권리를해하지않는범위안에서회사에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2. 보험금지급관련유의할사항 다수계약의비례보상에관한사항 -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포함 ) 이있을경우에는약관에서정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계산하여지급합니다. 이가입자유의사항은약관의주요내용을요약 발췌한것이므로기타자세한사항은해당약관의내용을따릅니다. 7

15 주요내용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2. 청약철회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이경우납입한제1회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취소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4. 계약의무효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계약의경우는제외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경우 -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 재물및배상책임보험계약을맺기전에이미보험의목적에사고가발생한경우 5.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보험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 8

16 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일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정하여계약자에게납입최고 ( 독촉 ) 하고그때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됩니다. 6.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7. 계약전 후알릴의무 1)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청약할때청약서의질문사항에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포함 ) 을하셔야합니다. ( 단, 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음성녹음으로대체합니다.) 2) 계약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계약을맺은후약관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가생긴경우에는지체없이회사에알리고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3) 알릴의무위반의효과약관에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이제한될수있습니다. 8. 보험금의지급보험금청구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신체손해에관한보험금은 3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대한보험금은그서류를접수받은후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을결정하고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면 7일이내에지급하여드립니다. 다만,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및확인하기위해지급기일을초과할것이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와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합니다. 회사가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이주요내용요약서는약관의주요내용을요약 발췌한것이므로기타자세한사항은해당약관의내용을따릅니다. 9

17 보험용어해설 보험용어보험약관보험증권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자기부담금보험기간영업일 용어해설 보험계약에관하여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 회사와계약자간에약정한금액으로보험사고가발생할때회사가지급할최대보험금 재산보험에있어피보험이익을금전으로평가한금액으로보험목적에발생할수있는최대손해액 ( 회사가실제지급하는보험금은보험가액을초과할수없습니다 ) 보험사고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부담하는일정금액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은제외 10

18 글로벌케어보험보통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 1 조 ( 목적 )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해외체류도중 ( 주거지를출발하여체류를마치고주거지에도착할때까지를포함합니다. 이하 체류도중 이라합니다 ) 발생한상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가. 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 11

19 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합니다. 나. 장해 : < 별표 1> 장해분류표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해상태를말합니다. 다.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 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 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에게해외체류도중에다음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에상해의직접결과로써사망한경우 ( 질병으로인한사망은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중상해로장해분류표 (< 별표 1> 참조 ) 에서정 12

20 한각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 : 후유장해보험금 제 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2 호스피스 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에따른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그이행으로피보험자가사망하는경우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그이행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 사망 의원인및 사망보험금 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3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2 호에서장해지급률이상해발생일부터 180 일이내에확정되지않는경우에는상해발생일부터 180 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 별표 1> 참조 ) 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4 제 3 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상해발생일부터 1 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5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후유장해는피보험자의직업, 연령, 신분또는성별등에관계없이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다만, 13

21 장해분류표의각장해분류별최저지급률장해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해에대하여는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6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 3 자를정하고그제 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 3 자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7 같은상해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해지급률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8 다른상해로인하여후유장해가 2 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후유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후유장해가이미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받은동일한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급받은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9 이미이계약에서후유장해보험금지급사유에해당되지않았거나 ( 보장개시이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후유장해를포함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되지않았던피보험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 8 항에규정하는후유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직전까지의후유장해에대한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후유장해상태에해당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를차감하여지급합니다. 10 회사가지급하여야할하나의상해로인한후유장해보험금은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14

22 제 5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로인하여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상해관련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 15

23 제 6 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 처방조제비 ) 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 1 항제 2 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 8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해필요한기간이제 1 항의지급기일을초과할것이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와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16

24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 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 6 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 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 6 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 3 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3 제 2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확정된장해지급률에따른보험금을초과한부분에대한분쟁으로보험금지급이늦어지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이미확정된보험금을먼저가지급합니다. 4 제 2 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5 회사는제 1 항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 제 2 항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경우에는그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하지않습니다. 17

25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기간지급이자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 일이내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지급기일의 31 일이후부터 60 일이내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 일이후부터 90 일이내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가산이율 (8.0%) 주 )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적용합니다. 2. 가산이율적용시제8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유로지연된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3. 가산이율적용시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이정당한사유로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6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 15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 2 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7 회사는제 6 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 9 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 18

26 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 10 조 ( 주소변경통지 )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 1 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11 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의경우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 같은조제 2 호의경우는피보험자로합니다. 제 12 조 ( 대표자의지정 )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 19

27 를 1 명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 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경우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제 14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에게다음각호의변경이발생한경우에는우편, 전화, 방문등의방법으로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보험증권등에기재된직업또는직무의변경가. 현재의직업또는직무가변경된경우나. 직업이없는자가취직한경우다. 현재의직업을그만둔경우 20

28 [ 직업 ] 1) 생계유지등을위하여일정한기간동안 ( 예 : 6 개월이상 ) 계속하여종사하는일 2) 1) 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개인의사회적신분에따르는위치나자리를말함예 )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등 [ 직무 ] 직책이나직업상책임을지고담당하여맡은일 2.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목적이변경된경우예 ) 자가용에서영업용으로변경, 영업용에서자가용으로변경등 3.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여부가변경된경우예 ) 비운전자에서운전자로변경, 운전자에서비운전자로변경등 4. 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 2 회사는제 1항의통지로인하여위험의변동이발생한경우에는제21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에따라계약내용을변경할수있습니다. [ 위험변경에따른계약변경절차 ] 위험변경사항통지 ( 우편, 전화, 방문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계약변경사항확인후청약 21

29 계약변경사항인수심사 정산금액처리 ( 환급또는추가납입 ) 계약변경완료 3 회사는제 2 항에따라계약내용을변경할때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보험료를감액하고, 이후기간보장을위한재원인책임준비금등의차이로인하여발생한정산금액 ( 이하 " 정산금액 " 이라합니다 ) 을환급하여드립니다. 한편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보험료의증액및정산금액의추가납입을요구할수있으며, 계약자는이를납입하여야합니다. 4 제 1 항의통지에따라위험의증가로보험료를더내야할경우회사가청구한추가보험료 ( 정산금액을포함합니다 ) 를계약자가납입하지않았을때, 회사는위험이증가되기전에적용된보험요율 ( 이하 " 변경전요율 " 이라합니다 ) 의위험이증가된후에적용해야할보험요율 ( 이하 " 변경후요율 " 이라합니다 ) 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위험과관계없이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관해서는원래대로지급합니다. 5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 1 항각호의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았을경우변경후요율이변경전요율보다높을때에는회사는그변경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제 4 항에따라보장됨을통보하고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 15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 22

30 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하고그의무가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2. 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 14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 1 항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행하지않았을때 2 제 1 항제 1 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 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 년 ) 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 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 23

31 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제 1 항에따라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전에이루어진경우, 이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제 1 항제 1 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또한이경우계약해지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5 제 1 항제 2 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는제 14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 4 항또는제 5 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제 1 항에도불구하고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 4 항및제 5 항에관계없이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7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제 16 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약일부터 5 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24

32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17 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 1 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제 18 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25

33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 2 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 6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 1-4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 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 1 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 1 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 19 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26

34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 27

35 이성립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 1 항의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 2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20 조 ( 계약의무효 )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합니다. 28

36 2.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 제 2 호의만 15 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제 21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중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등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납입한때부터 1 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4 회사는계약자가제 1 항제 5 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 29

37 로써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제 2 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6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 22 조 ( 보험나이등 )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제 20 조 ( 계약의무효 ) 제 2 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 1 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 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 개월이상의끝수는 1 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보험나이계산예시 생년월일 : 1988 년 10 월 2 일, 현재 ( 계약일 ): 2014 년 4 월 13 일 2014 년 4 월 13 일 년 10 월 2 일 = 25 년 6 월 11 일 = 26 세 제 23 조 ( 계약의소멸 ) 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30

38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 24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 2 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 15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31

39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까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상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4 계약이갱신되는경우에는제 1 항내지제 3 항에의한보장은기존계약에의한보장이종료하는때부터적용합니다. 5 제 1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이전에주거지를출발하여발생한사고또는주거지를출발하기전과주거지에도착한이후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는보장하여드리지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승객으로탑승하는항공기, 선박등의교통승용구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종료일까지체류의최종목적지에도착하도록예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도착이지연되었을경우에는제 1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보험기간종료일은 24 시간을한도로자동적으로연장됩니다. 7 제 6 항의경우중피보험자가승객으로탑승하는항공기가제 3 자에의한불법적인지배를받았을경우또는공권력에의해구속을받았을경우에는그때부터피보험자가정상적인체류상태로돌아올때까지의필요한시간또는회사가타당하다고인정되는시간을한도로하여보험기간종료일은연장됩니다. 제 25 조 (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 계약자는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32

40 납입기일 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 26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 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2 회사가제 1 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 1 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3 제 1 항에따라계약이해지되고이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 33

41 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27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 26 조 ( 보험료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15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 16 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 17 조 ( 보험계약의성립 ) 및제 24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3 제 1 항에서정한계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약청약시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 15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제 28 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계약자의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 회사는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게지급하고제 21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 1 항의절차에따라계약 34

42 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하며, 계약은청약한때부터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3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의통지가 7 일을지나서도달하고이후보험수익자가제 1 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경우에는계약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되는날에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 3 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 일이내에제 1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 6 관계약의해지및보험료의환급등 제 29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 20 조 ( 계약의무효 ) 에따라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서면으로동의를한피보험자는계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으며, 서면동의철회로계약이해지되어회사가 35

43 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보험금지급사유발생으로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에도보험가입금액이감액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는그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도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 30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 해지시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31 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 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 1 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 2 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6

44 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1 이계약이무효, 효력상실, 해지또는소멸된때에는다음과같이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없는사유에의하는경우 : 무효의경우에는회사에납입한보험료의전액, 효력상실, 해지또는소멸의경우에는경과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이미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 (1 년미만의기간에적용되는요율 ) 로계산한보험료를뺀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무효가된때에는보험료를돌려드리지않습니다. 2 보험기간이 1 년을초과하는계약이무효, 효력상실또는소멸인경우에는무효, 효력상실또는소멸의원인이생긴날또는해지일이속하는보험년도의보험료는제 1 항의규정을적용하고그이후의보험년도에속하는보험료는전액을돌려드립니다. 3 제 1 항제 2 호에서 계약자, 피보험자또한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 라함은다음각호를말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한보험수익자가임의해지하는경우 2. 회사가제 16 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 29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 또는제 30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에따라계약을취소또는해지하는경우 3. 보험료미납으로인한계약의효력상실 4 계약의무효, 효력상실, 해지또는소멸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계약자는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 37

45 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7 관분쟁의조정등 제 33 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34 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 35 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은 3 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제 36 조 ( 약관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38

46 제 37 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의내용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 38 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 2 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 39 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39

47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 40 조 ( 준거법 )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 41 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40

48 글로벌케어보험특별약관 해외체류중질병사망및질병 80% 이상고도후유장해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통약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체류도중에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질병으로인하여사망한경우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중진단확정된질병으로장해분류표 ([ 별표 1] 참조. 이하같습니다 ) 에서정한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체류도중에발생한질병을직접원인으로하여보험기간마지막날로부터 30 일이내에사망하거나또는 80% 이상후유장해가남았을경우에도동일하게보상하여드립니다. 제 2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호스피스 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에따른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그이행으로피보험자가사망하는경우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그이행은제 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항제 1 호 사망 의원인및 사망보험금 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2 제 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항제 2 호에도불구하고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 년이상인때에는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후유장해지급률로하여제 5 항을 41

49 적용합니다. 3 제 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항제 2 호에서장해지급률이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180 일이내에확정되지않는경우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180 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결정된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 년이상인계약은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2 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 년미만인계약은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1 년 ) 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되는경우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하되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가별도로정해진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4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후유장해는피보험자의직업, 연령, 신분또는성별등에관계없이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장해분류별최저지급률장해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해에대하여는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5 같은질병으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해지급률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6 제 5 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 2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더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7 다른질병으로인하여후유장해가 2 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후유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후유장해가이미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받은동일한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 42

50 하는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급받은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8 이미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하는후유장해가있었던피보험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 7 항에규정하는후유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후유장해에대한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후유장해상태에해당되는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급받은것으로간주한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1. 이계약의보장개시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후유장해로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지급사유가되지않았던후유장해 2. 제 1 호이외에이계약의규정에의하여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지급사유가되지않았던후유장해또는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되지않았던후유장해 9 피보험자와회사가피보험자의장해지급률에대해합의에도달하지못하는때에는피보험자와회사가동의하는제 3 자를정하고그제 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 3 자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장해판정에소요되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43

51 해외체류중배상책임특별약관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통약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체류도중에생긴보험사고로인하여피해자에게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2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회사가보상하는손해의범위는아래와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급할책임을지는법률상의손해배상금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가. 피보험자가제 8 조 ( 손해방지의무 ) 제 1 항제 1 호의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나. 피보험자가제 8 조 ( 손해방지의무 ) 제 1 항제 2 호의제 3 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다. 피보험자가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관한비용라. 보험증권상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회사는그러한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제 9 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제 2 항및제 3 항의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비용 44

52 제 3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제 5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제 1 항의제 1 호, 제 3 호또는제 5 호및아래의사유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게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직접적인직무수행으로인한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직무용으로만사용되는동산의소유, 사용또는관리로인한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부동산으로인한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근로자가피보험자의업무에종사중에입은신체의장해로인한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가사사용인에대하여는이와같지않습니다. 5. 피보험자와타인간에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그약정에따라가중된배상책임 6. 피보험자와세대를같이하는친족 ( 민법제 777 조에따른 8 촌이내의혈족, 4 촌이내의인척및배우자 ) 및체류과정을같이하는친족에대한배상책임 7. 피보험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재물의파손에대하여그재물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진사람에게부담하는배상책임. 단, 호텔의객실이나객실내의동산에끼치는손해에대하여는이와같지않습니다. 8. 피보험자의심신상실로인한배상책임 9. 피보험자또는피보험자의지시에따른폭행또는구타로인한배상책임 10. 항공기, 선박, 차량 ( 원동력이인력에의한것을제외합니다 ), 총기 ( 공기총은제외합니다 ) 의소유, 사용또는관리로인한배상책임 제 4 조 ( 의무보험과의관계 ) 45

53 1 회사는이약관에의하여보상하여야하는금액이의무보험에서보상하는금액을초과할때에한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다수인경우에는제 11 조 ( 보험금의분담 ) 를따릅니다. 2 제 1 항의의무보험은피보험자가법률에의하여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보험으로서공제계약 ( 각종공제회에가입되어있는계약 ) 을포함합니다. 3 피보험자가의무보험에가입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그가가입했더라면의무보험에서보상했을금액을제 1 항의 의무보험에서보상하는금액 으로봅니다. 제 5 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1 회사는 1 회의보험사고에대하여다음과같이보상합니다. 이경우보상한도액과자기부담금은각각보험증권에기재된금액을말합니다. 1. 제 2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1 호의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약정된경우에는그자기부담금을초과한부분만보상합니다. 2. 제 2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2 호가목, 나목또는마목의비용 : 비용의전액을보상합니다. 3. 제 2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2 호다목또는라목의비용 : 이비용과제 1 호에의한보상액의합계액을보상한도액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2 보험기간중발생하는사고에대한회사의보상총액은보험증권에기재된총보상한도액을한도로합니다. 제 6 조 ( 타인을위한계약 ) 1 계약자는타인을위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그타인의위임이없는때에는반드시이를회사에알려야하며, 이를알 46

54 리지않았을때에는그타인은이계약이체결된사실을알지못하였다는사유로회사에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2 타인을위한계약에서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계약자가그타인에게보험사고의발생으로생긴손해를배상한때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권리를해하지않는범위안에서회사에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제 7 조 ( 손해의발생과통지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서면으로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사고가발생한때와곳, 피해자의주소와성명, 사고상황및이들사항의증인이있을경우그주소와성명 2.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았을경우 3.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책임에관한소송을제기받았을경우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 1 항각호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증가된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않으며, 제 1 항제 3 호의통지를게을리한때에는소송비용과변호사비용도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제 8 조 ( 손해방지의무 ) 1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노력하는일 ( 피해자에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를포함합니다 ) 2. 제 3 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하는일 47

55 3. 손해배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에관하여지급 ( 변제 ), 승인또는화해를하거나소송, 중재또는조정을제기하거나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회사의동의를받는일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위제 1 항의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에는제 2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의손해에서다음의금액을뺍니다. 1. 제 1 항제 1 호의경우에는그노력을하였더라면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던금액 2. 제 1 항제 2 호의경우에는제 3 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었던금액 3. 제 1 항제 3 호의경우에는소송비용 ( 중재또는조정에관한비용포함 ) 및변호사비용과회사의동의를받지않은행위에의하여증가된손해 제 9 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한도내에서회사에대하여보험금의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제 1 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및피보험자는필요한서류, 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에협조하여야합니다. 3 피보험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았을경우에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보험자를대신하여회사의비용으로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및피보험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48

56 4 계약자및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 2 항, 제 3 항의요구에협조하지않을때에는회사는그로인해늘어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 10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피보험자가보험금을청구할때에는다음의서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2.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3. 손해배상금및그밖의비용을지급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4. 회사가요구하는그밖의서류 2 회사는제1항에따른보험금청구를받은후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을결정하고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면 7일이내에이를지급하여드립니다. 그러나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기전이라도피보험자의청구가있을때에는회사가추정한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3 회사는제2항의지급보험금이결정된후 7일 ( 이하 지급기일 이라합니다 ) 이지나도록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체된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 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 일이후부터 60 일이내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49

57 기간지급이자지급기일의 61 일이후부터 90 일이내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가산이율 (8.0%) 주 ) 보험계약대출이율은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적용합니다. < 용어풀이 > 영업일은 " 토요일 ", 일요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정한공휴일 " 및 근로자의날 을제외한날을의미합니다. 제 11 조 ( 보험금의분담 ) 1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각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을초과할때에는아래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이계약과다른계약이모두의무보험인경우에도같습니다. 손해액 이계약의보상책임액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2 이계약이의무보험이아니고다른의무보험이있는경우에는다른의무보험에서보상되는금액 ( 피보험자가가입을하지않은경우에는보상될것으로추정되는금액 ) 을차감한금액을손해액으로간주하여제 1 항에의한보상할금액을결정합니다. 3 피보험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 50

58 에도회사의제 1 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제 12 조 ( 대위권 ) 1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 ( 현물보상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의한도내에서아래의권리를가집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가입은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제 3 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손해배상을함으로써대위취득하는것이있을경우에는그대위권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제 1 항에의하여회사가취득한권리를행사하거나지키는것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또한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에대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 제 13 조 ( 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협조 대행등 ) 1 회사는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피해자와행하는합의 절충 중재또는소송 ( 확인의소를포함합니다 ) 에대하여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 ( 동일한사고로이미지급한보험금이나가지급보험금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공제한액수를말하며, 이하같습니다 ) 내에서제 1 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합니다. 51

59 3 회사가제 1 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는회사의요청에따라협력해야하며,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는경우에는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에대해서보상하지않습니다. 4 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제 1 항의절차를대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명백하게초과하는때 2.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는때 5 회사가제 1 항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 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공탁금을피보험자에게대부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이경우대부금의이자는공탁금에붙여지는것과같은이율로하며, 피보험자는공탁금 ( 이자를포함합니다 ) 의회수청구권을회사에양도하여야합니다. 제 14 조 ( 양도 ) 이보험의목적의양도는회사의서면동의없이는회사에대하여효력이없으며, 회사가서면동의한경우계약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경우에는회사의서면동의가없는경우에도보험계약청약서에기재된사업을양도하였을때보험계약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봅니다. 제 15 조 ( 조사 ) 1 회사는보험목적에대한위험상태를조사하기위하여보험기간중언제든지피보험자의시설과업무내용을조사할수있고필요한경우에는그의개선을피보험자에게요청할수있습니다. 52

60 2 회사는제 1 항에따른개선이완료될때까지계약의효력을정지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이계약의중요사항과관련된범위내에서는보험기간중또는회사에서정한보험금청구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1 년이내에는언제든지피보험자의회계장부를열람할수있습니다. 제 16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해외체류중휴대품손해 ( 분실제외 ) 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목적의범위 ) 1 이보험의목적은피보험자가체류도중에휴대하는피보험자소유 사용 관리의휴대품에한합니다. 2 아래의물건은보험의목적에포함되지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등이와비슷한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장부기타이들에준하는것 3. 선박또는자동차 ( 자동 3 륜차, 자동 2 륜차포함 ) 4. 산악등반이나탐험등에필요한용구 5. 동물, 식물 6.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안경및이와유사한신체보조장구 7. 기타 ( 보험증권에특별히기재된것 ) 제 2 조 ( 보상하는손해 ) 53

6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통약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체류도중에생긴우연한사고에의하여보험의목적에입은손해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해드립니다. 제 3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제 5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제 1 항의제 3 호, 제 5 호및아래의사유로인하여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계약자나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 2. 피보험자에게보험금이지급되도록하기위하여피보험자와체류를같이하는친족또는고용인고의로일으킨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국가또는공공기관의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필요한처리로된경우를제외합니다. 4. 보험의목적의흠으로생긴손해, 그러나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을대신하여보험의목적을관리하는자가상당한주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발견하지못한흠으로인한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5. 보험의목적의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등과쥐나벌레로인한손해 6. 단순한외관상의손해로기능에는지장이없는손해 7. 보험의목적인액체의유출. 단, 그결과로다른보험의목적에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8. 보험의목적의방치또는분실 제 4 조 ( 손해방지의무 ) 1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써야합니다. 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를게을리한때에는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을것으로밝혀진부분을손해액에서뺍니다. 54

62 2 회사는제 1 항의손해방지또는경감에소요된필요또는유익한비용 ( 이하 손해방지비용 이라합니다 ) 은제 6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의지급보험금계산방법에준하여이를보상하여드립니다. 3 회사는제 6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의지급보험금에제 2 항의손해방지비용을합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을초과하더라도이를지급합니다. 제 5 조 ( 손해액의조사결정 ) 회사가보상할손해액은그손해가생긴때와곳에서의보험의목적의가액 ( 이하 보험가액 이라합니다 ) 에따라계산합니다. 제 6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회사가지급할보험금은손해액에서 1 회의사고에대하여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을공제한금액으로합니다. 2 보험의목적의손상을수선할경우에는보험의목적을손해발생직전의상태로복원하는데필요한비용을제 1 항의손해액으로합니다. 3 보험의목적이 1 조 (2 개이상의물건이갖추어한벌을이룰때, 그한벌 ) 또는 1 쌍으로된경우에있어, 그일부에손해가생겼을때그손해가당해보험목적전체의가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손해액을결정합니다. 이경우에당해부분의수선비가보험가액을초과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어떠한경우에도전부손해로볼수없습니다. 4 보험의목적의 1 개또는 1 조, 1 쌍에대한제 1 항의지급할보험금은 200,000 원을한도로합니다. 5 보험의목적에대하여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이있을경우에는각각의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산출한보상책임액의 55

63 합계액이손해액을초과했을때, 회사는이계약에따른보상책임액의전기합계액 ( 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 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 7 조 ( 잔존물및도난품의귀속 ) 1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는보험의목적의잔존물은회사가그것을취득할의사를표시하지않은경우에한하여피보험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합니다. 2 도난당한보험의목적이발견된때에는아래에따라처리합니다. 1. 회사가손해보상을하기전에보험의목적을회수하였을때에는그회수물에대해도난손해가발생하지않았던것으로합니다. 2. 회사가손해배상을한후에보험의목적이회수된경우에그소유권이회사에귀속되는것으로합니다. 이경우회사는이를타당한값으로매각하고, 그대금이보험의목적에대하여보상한금액과회수또는매각에소요된필요비용을합한금액을넘을때에는그초과액을피보험자에게돌려드립니다. 그러나피보험자는보험의목적의매각전에지급받은보험금은회사에반환하고그물건을찾아갈수있습니다. 3 제 2 항과관련하여경우에보험의목적에도난, 강탈이외의원인으로생긴손해및계약자나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을회수하는데소요된비용이있는경우회사는제 6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의계산방법에따라산출한금액을보상하여드립니다. 제 8 조 ( 대위권 ) 1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 ( 현물보상한경우를포함합니다 ) 56

64 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한도내에서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 3 자에대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가입은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제 1 항에의하여회사가취득한권리를행사하거나지키는것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또한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이에필요한비용은회사가드립니다. 3 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에대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 제 9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해외체류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특별약관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아래의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또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이부담하는비용을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1. 보통약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체류도중 ( 이하 체류도중 이라합니다 ) 에피보험자가탑승한항공기또는선박이행방불명또는조난된경우또는산악등반중에조난된경우 2. 체류도중에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에따라긴급수색구조등이필요한상태로된것이경찰등의공공기 57

65 관에의하여확인된경우 3. 보통약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또는 14 일이상계속입원한경우 ( 다른의료기관으로이전한경우에는이전에소요된기간을입원중으로봅니다. 다만, 그이전에대하여는치료를위하여의사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한합니다. 이하같습니다.) 4. 질병을직접원인으로하여체류도중에사망한경우또는체류도중에질병을직접원인으로하여 14 일이상계속입원한경우. 다만, 입원에대하여는체류도중에의사가치료를개시한질병으로인하여입원에한합니다. 2 제 1 항제 1 호의산악등반중피보험자의조난이확실치않은경우에는피보험자의하산예정일이후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이나이들을대신한사람이경찰서등의공공기관, 조난구조대, 해난구조회사또는항공회사에수색을의뢰한것을조난이발생한것으로봅니다. 제 2 조 ( 비용의범위 ) 회사가보상하는비용의범위는아래와같습니다. 1. 수색구조비용조난당한피보험자를수색, 구조또는이송 ( 이하 수색 이라합니다 ) 하는활동에필요한비용중이들의활동에종사한사람으로부터의청구에의하여지급한비용을말합니다. 2. 항공운임등교통비피보험자의수색, 간호또는사고처리를위하여사고발생지또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 ( 그대리인을포함합니다. 이하 구원자 라합니다 ) 의현지왕복교통비를말하며 2 명분을한도로합니다. 3. 숙박비 58

66 현지에서의구원자의숙박비를말하여구원자 2 명분을한도로하여 1 명당 14 박을한도로합니다. 4. 이송비용피보험자가사망한경우그시신을현지로부터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의주소지에이송하는데필요한비용및치료를계속중인피보험자를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의주소지에이송하는데드는비용으로서통상액을넘는피보험자의운임및수행하는의사, 간호사의호송비를말합니다. 5. 제잡비구원자의출입국절차에필요한비용 ( 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등 ) 및구원자또는피보험자가현지에서지출한교통비, 통신비, 피보험자시신처리비등을말하고 10 만원을한도로합니다. 제 3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제 5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에도불구하고, 동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의사유로인하여생긴손해에한하여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제 4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회사는제 2 조 ( 비용의범위 ) 의비용중정당하다고인정된부분에대해서만보상하여드리며,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타인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지급하지않습니다. 제 5 조 ( 보험금의분담 )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의비용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다수 59

67 의계약이체결되어있는경우에는각각의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그비용을초과했을때회사는이계약에따른보상책임액의위의합계액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제 6 조 ( 보상한도액 ) 회사가이특별약관에관하여지급할보험금은보험기간을통하여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 7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항공기납치특별약관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통약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체류도중에피보험자가승객으로서탑승한항공기가납치 ( 이하 사고 라합니다 ) 됨에따라예정목적지에도착할수없게된동안에대하여매일 70,000 원씩지급하여드립니다. 2 제 1 항의항공기의납치라함은, 부당한의도를가진폭력, 폭행또는폭력이나폭행의위협으로서항공기를탈취하거나지배권을행사하는것을말합니다. 제 2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1 회사는당해항공기의목적지도착예정시간에서 12 시간이경과된이후부터시작되는 24 시간을 1 일로보아 20 일을한 60

68 도로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에정한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2 항공기가최초의명백한사고가있기이전에비행장에서출발이지연되었을경우에는제 1 항의 12 시간에그러한지연시간을합한시간이후부터의 24 시간을 1 일로봅니다. 제 3 조 ( 다른보험과의관계 ) 이특별약관과유사한다수의계약이동시에효력을가질경우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혹은그의법정상속인이선정하는하나의계약에서만보상하며, 회사는그계약이외의다른계약에대하여는이미납입된해당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61

69 기본형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 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은해외체류중에피보험자의상해또는질병으로인한의료비를보험회사가보상하는특별약관입니다. 제 1 관일반사항및용어의정의 제 1 조 ( 보장종목 ) 회사는기본형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을상해의료비, 질병의료비등 2 가지이내의담보종목으로구성하며, 계약자는이들 2 개보장종목중한가지이상을선택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또한, 세부구성항목의해외및국내치료비도선택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보장종목 상해의료비 세부구성항목보상하는내용 국내 해외 상해입원 상해통원 피보험자가해외체류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해외의료기관 ( 주 ) 에서의료비가발생한경우에보상 피보험자가해외체류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병원에서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보상 피보험자가해외체류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에보상 62

70 보장종목 질병의료비 세부구성항목보상하는내용 국내 해외 질병입원 질병통원 피보험자가해외체류중에질병으로인하여해외의료기관 ( 주 ) 에서의료비가발생한경우에보상 피보험자가해외체류중에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서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보상 피보험자가해외체류중에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에보상 ( 주 ) 해외의료기관은해외소재의료기관을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포함합니다. 이하동일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 < 붙임 1> 과같습니다. 63

71 제 2 관회사가보상하는사항 제 3 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회사가이계약의보험기간중보장종목별로보상하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보장종목 (1) 상해의료비 세부구성항목 해외 보상하는사항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해외체류중에상해를입고, 이로인해해외의료기관에서의사 ( 치료받는국가의법에서정한병원및의사의자격을가진자에한함 ) 의치료를받은때에는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피보험자가실제부담한의료비전액을보상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척추지압술 (Chiroparactic, 추나요법등 ) 이나침술 ( 부항, 뜸포함 ) 치료로인한의료비는치료받는국가의법에서정한병원및의사의자격을가진자에의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한하며, 하나의상해에대하여 US $ 1, 한도로보상합니다. 3 제 1 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히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이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과세균성음식물중독증상은포함되지않습니다. 64

72 보장종목 (1) 상해의료비 (2) 질병의료비 세부구성항목 해외 국내 해외 보상하는사항 4 해외체류중에피보험자가입은상해로인해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났을경우에는보험기간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보상합니다.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해외체류중에상해를입고, 이로인해국내의료기관 약국에서치료를받은때에는 < 붙임2> 에따라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해외체류중에피보험자가입은상해로보험기간종료후 30 일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이내에의사의치료를받기시작했을때에는의사의치료를받기시작한날부터 180 일 ( 통원은 180 일동안외래는방문 90 회, 처방조제비는처방전 90 건 ) 까지만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보상합니다.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해외체류중에질병으로인하여해외의료기관에서의사 ( 치료받는국가의법에서정한병원및의사의자격을가진자에한함 ) 의치료를받은때에는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피보험자가실제부담한의료비전액을보상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척추지압술 (Chiroparactic, 추나요법등 ) 이나침술 65

73 보장종목 (2) 질병의료비 세부구성항목 해외 국내 보상하는사항 ( 부항, 뜸포함 ) 치료로인한의료비는치료받는국가의법에서정한병원및의사의자격을가진자에의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한하며, 하나의질병에대하여 US $ 1, 한도로보상합니다. 3 해외체류중에피보험자가제1 항의질병으로인해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났을경우에는보험기간종료일부터 180 일까지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보상합니다.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해외체류중에발생한질병으로인해국내의료기관 약국에서치료를받은때에는 < 붙임 3> 에따라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해외체류중에질병을원인으로하여보험기간종료후 30 일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이내에의사의치료를받기시작했을때에는의사의치료를받기시작한날부터 180 일 ( 통원은 180 일동안외래는방문 90 회, 처방조제비는처방전 90 건 ) 까지만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보상합니다. 66

74 제 3 장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제 4 조 ( 보상하지않는사항 ) 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은보장종목별로다음과같습니다. 보장종목 (1) 상해의료비 세부구성항목 해외 보상하지않는사항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인하여생긴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치료한경우. 다만회사가보상하는상해로인한경우에는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인한경우 6.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또는통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아발생한의료비와의사가통원치 67

75 보장종목 (1) 상해의료비 세부구성항목 해외 보상하지않는사항 료가가능하다고인정함에도피보험본인이자의적으로입원하여발생한입원의료비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생긴상해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이필요한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행사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는보상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의직무상선박탑승 3 회사는아래의의료비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68

76 보장종목 (1) 상해의료비 세부구성항목 해외 보상하지않는사항 인공유산에든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3.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4. 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보장합니다 ), 코성형수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보장합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 69

77 보장종목 (1) 상해의료비 (2) 질병의료비 세부구성보상하지않는사항항목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써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시력교정해외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해당하는치료 5.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 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비용, 간병비국내 1 < 붙임4> 에따라적용합니다. 해외 1 회사는아래의사유를원인으로하여생긴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 70

78 보장종목 (2) 질병의료비 세부구성항목 해외 보상하지않는사항 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또는통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아발생한의료비와의사가통원치료가가능하다고인정함에도피보험자본인이자의적으로입원하여발생한입원의료비 2 회사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아래의의료비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정신및행동장애 (F04~F99) (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 과관련한치료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는의료비는보상합니다 ) 2. 여성생식기의비염증성장애로인한습관성유산, 불임및인공수정관련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치료한경우 (O00~O99) 4. 선천성뇌질환 (Q00~Q04) 5. 비만 (E66) 71

79 보장종목 (2) 질병의료비 세부구성항목 해외 보상하지않는사항 6. 요실금 (N39.3, N39.4, R32) 7. 직장또는항문질환중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부분 (I84, K60~K62, K64) 3 회사는다음의의료비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 다만, 국민건강보험의요양급여기준에해당하는성조숙증을치료하기위한호르몬투여는보상합니다 ),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3.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단순한피로또는권태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 주사비 ), 점, 모반 ( 피보험자의 72

80 보장종목 (2) 질병의료비 세부구성항목 해외 보상하지않는사항 가입나이가태아인경우화염상모반등선천성비신생물성모반 (Q82.5) 은보상합니다 ),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한탈모등피부질환다. 발기부전 (impotence) 불감증, 단순코골음 ( 수면무호흡증 (G47.3) 은보상합니다 ), 치료를동반하지않는단순포경 (phimosis)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5.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보상합니다 ), 코성형수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보상합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거리 73

81 보장종목 (2) 질병의료비 세부구성보상하지않는사항항목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해당하는치료해외 6.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 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비용, 간병비 7.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으로인한치료비 ( 다만, 의료법 에서정한의료인의진료상또는치료중혈액에의한 HIV 감염은해당진료기록을통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는제외합니다 ) 8.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및임플란트로인한의료비국내 1 < 붙임5> 에따라적용합니다. 74

82 제 4 조의 2( 특별약관에서보상하는사항 ) 1 제 3 조및제 4 조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국내상해의료비및국내질병의료비는기본형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인하여발생한비급여의료비 2. 비급여주사료 ( 다만, 항암제, 항생제 ( 항진균제포함 ), 희귀의약품은보상합니다 ) 3.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으로인하여발생한비급여의료비 ( 조영제, 판독료를포함합니다 ) 4. 제 1 호, 제 2 호, 제 3 호와관련하여자동차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또는산재보험에서발생한본인부담의료비 2 제 1 항제 1 호에서제 4 호까지정한의료비와다른의료비가함께청구되어각항목별의료비가구분되지않는경우회사는보험금지급금액결정을위해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각각의의료비에대한확인을요청할수있습니다. 제 4 관보험금의지급 제 5 조 ( 보험금지급사유발생의통지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 3 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것을알았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6 조 ( 보험금의청구 )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 75

83 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 처방조제비 ) 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4. 그밖에보험수익자가보험금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 1 항제 2 호의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 7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 6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세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회사는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하여제 1 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와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의금액을지급하는제도를말합니다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6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 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76

84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외국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 4 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 7 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 3 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3 제 2 항에따라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4 회사는제 1 항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 제 2 항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다음날로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경우에는그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하지않습니다.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기간지급이자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 일이내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지급기일의 31 일이후부터 60 일이내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 일이후부터 90 일이내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가산이율 (8.0%) 주 )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적용합니다. 77

85 2. 가산이율적용시제 7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유로지연된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3. 가산이율적용시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이정당한사유로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 13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 2 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회사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6 회사는제 5 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7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 3 자를정하고그제 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 ( 의료기관 ) 에규정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8 회사는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상한제및보상제와관련한확인요청을할수있습니다. 9 회사는보험금지급금액결정을위해확인이필요한경우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동의해줄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 78

86 제 8 조 ( 보험금을받는방법의변경 )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를말합니다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 9 조 ( 주소변경의통지 )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 1 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을통하여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10 조 ( 대표자의지정 )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 명지정하여야하며, 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 79

87 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 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연대하여그책임을집니다. 제 5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11 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을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상법에따른 고지의무 와같으며,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합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경우 의료법 제 3 조 ( 의료기관 ) 에따른종합병원이나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제 12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에게다음각호의변경이발생한경우에는우편, 전화, 방문등의방법으로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보험증권등에기재된직업또는직무의변경가. 현재의직업또는직무가변경된경우나. 직업이없는자가취직한경우다. 현재의직업을그만둔경우 80

88 [ 직업 ] 1) 생계유지등을위하여일정한기간동안 ( 예 : 6 개월이상 ) 계속하여종사하는일 2) 1) 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개인의사회적신분에따르는위치나자리를말함예 )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등 [ 직무 ] 직책이나직업상책임을지고담당하여맡은일 2.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목적이변경된경우예 ) 자가용에서영업용으로변경, 영업용에서자가용으로변경등 3.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여부가변경된경우예 ) 비운전자에서운전자로변경, 운전자에서비운전자로변경등 4. 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 2 회사는제 1항의통지로인하여위험의변동이발생한경우에는제19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에따라계약내용을변경할수있습니다. [ 위험변경에따른계약변경절차 ] 위험변경사항통지 ( 우편, 전화, 방문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계약변경사항확인후청약 계약변경사항인수심사 81

89 정산금액처리 ( 환급또는추가납입 ) 계약변경완료 3 회사는제 2 항에따라계약내용을변경할때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보험료를감액하고, 이후기간보장을위한재원인책임준비금등의차이로인하여발생한정산금액 ( 이하 " 정산금액 " 이라합니다 ) 을환급하여드립니다. 한편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보험료의증액및정산금액의추가납입을요구할수있으며, 계약자는이를납입하여야합니다. 4 제 1 항의통지에따라위험의증가로보험료를더내야할경우회사가청구한추가보험료 ( 정산금액을포함합니다 ) 를계약자가납입하지않았을때, 회사는위험이증가되기전에적용된보험요율 ( 이하 " 변경전요율 " 이라합니다 ) 의위험이증가된후에적용해야할보험요율 ( 이하 " 변경후요율 " 이라합니다 ) 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위험과관계없이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관해서는원래대로지급합니다. 5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 1 항각호의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았을경우변경후요율이변경전요율보다높을때에는회사는그변경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제 4 항에따라보장됨을통보하고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 13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1 회사는다음과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 82

90 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나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 11 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하고그알릴의무가있는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2. 계약자나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 12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 1 항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 2 제 1 항제 1 호의경우라도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 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해서는 1 년 ) 이지났을때 3. 계약체결일부터 3 년이지났을때 4. 이계약을청약할때회사가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을말합니다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다만,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등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였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이다음의행위를하지않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하게고지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가.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 83

91 을때나.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하였을때다.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하게고지하도록권유했을때 3 제 1 항에따른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전에이루어진경우, 이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회사는제 30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제 1 항제 1 호에따른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이경우회사는계약자에게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5 제 1 항제 2 호에따른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는회사는제 12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 4 항또는제 5 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제 1 항에도불구하고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데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 4 항및제 5 항에관계없이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7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제 14 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이나약물사용을통하여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 진단서를위조또는변조하거나, 청약일이전에 84

92 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일부터 5 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6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15 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을말합니다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보험료전액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을말합니다 ) 부터 30 일이내에승낙하거나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경우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이경우 30 일이내에회사가승낙또는거절의통지를하지않으면승낙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 1 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에 1% 를더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제 16 조 ( 청약의철회 ) 85

93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은철회할수없습니다. 1. 진단계약 2.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 3. 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 보험업법 제 2 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 제 6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을말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 일이지나면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 1 항의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하였을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해서는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 86

94 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이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 1 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 17 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받아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해당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하거나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2 다음의어느하나의경우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87

95 1. 회사가제 1 항에따라제공하여야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계약자가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았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경우 2. 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 ( 자필서명에는도장을찍는날인과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2 호또는제 3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 1 항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의경우 4 제 2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5 회사는관계법규에따라피보험자가될사람이다른실손의료보험계약을체결하고있는지를확인하고, 그결과피보험자가될사람이다른실손의료보험계약의피보험자로되어있는경우에는보상방식등을구체적으로설명하여드립니다. 제 18 조 ( 계약의무효 ) 1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거나초과되었을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 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 88

96 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해당계약은유효한계약으로보며, 이미납입한보험료는돌려드리지않습니다. 2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및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제 19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받아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승낙사실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적어드립니다. 1. 보험종목또는보장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4. 계약자, 보험가입금액등그밖의계약내용 2 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 1 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경우회사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보험종목을변경하여드립니다. 3 계약자가제 1 항제 4 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려는경우회사는그감액된부분은계약이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 30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계약자는회사의승낙없이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자로서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 89

97 하여야합니다. 5 계약자가제 4 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6 제 1 항에따라계약자가변경된경우회사는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드리고, 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 20 조 ( 보험나이등 ) 1 이약관에서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2 제 1 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 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 개월이상의끝수는 1 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보험나이계산예시 생년월일 : 1988 년 10 월 2 일, 현재 ( 계약일 ) : 2009 년 4 월 13 일 2014 년 4 월 13 일 년 10 월 2 일 = 25 년 6 월 11 일 = 26 세 제 21 조 ( 계약의소멸 ) 피보험자가사망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90

98 제 7 관보험료의납입 제 22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계약자로부터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에서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 2 항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 11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또는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 13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91

99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발생시까지피보험자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상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4 계약이갱신되는경우에는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장은기존계약에의한보장이종료하는때부터적용합니다. 제 23 조 (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 계약자는제 2 회부터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회사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가발행한증명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제 2 회부터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 24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 계약자가제 2 회부터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닐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다음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해지되기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합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 92

100 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2 회사가제 1 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려는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같은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받아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3 회사는제 2 항에따른확인결과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알았을때에는제 1 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4 회사가제 1 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 30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25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 24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제 30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경우에는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에 1% 를더한이율의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 93

101 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 11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13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 14 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 15 조 ( 보험계약의성립 ) 및제 22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3 제 1 항에서정한계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약청약시제 11 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 13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제 26 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제 30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계약자의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 회사는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받아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지급하고제 19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 1 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보험수익자가제 1 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한경우이를승낙하며, 계약은청약한때부터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3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의통지가 7 일이지나보험수익자 94

102 에게도달하고이후그보험수익자가제 1 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경우에는계약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되는날에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 3 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 일이내에제 1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 8 관계약의해지및보험료의환급등 제 27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계약이해지된경우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 30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보험금지급사유발생으로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에도보험가입금액이감액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는그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도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 28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다음과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 ( 보험료납입면제를포함합니다 ) 을지급받을목적으로고의로상해또는질병을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적었거나그서류또는 95

103 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그사실을계약자에게통지하고, 해지시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 30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29 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경우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 개월이지나면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 1 항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 2 항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회사는제 30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30 조 ( 보험료의환급 ) 1 이계약이소멸된때에는다음과같이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없는사유에의하는경우 : 무효의경우에는회사에납입한보험료의전액, 해지의경우에는경과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이미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 (1 년미만의기간에적용되는요율 ) 로계산한보험료를뺀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무효가된때에는보험료를돌려드리지않습니 96

104 다. 2 보험기간이 1 년을초과하는계약이무효인경우에는무효의원인이생긴날또는해지일이속하는보험년도의보험료는제 1 항의규정을적용하고그이후의보험년도에속하는보험료는전액을돌려드립니다. 3 제 1 항제 2 호에서 계약자, 피보험자또한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 라함은다음각호를말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한보험수익자가임의해지하는경우 2. 회사가제 14 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 27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 또는제 28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에따라계약을취소또는해지하는경우 3. 보험료미납으로인한계약의효력상실 4 계약의무효, 효력상실, 해지또는소멸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계약자는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9 관다수보험의처리등 제 31 조 ( 다수보험의처리 ) 1 다수보험의경우각계약의보상대상의료비및보상책임액에따라제 2 항에서정한방법으로계산된각계약의비례분담액을지급합니다. 2 각계약의보상책임액합계액이각계약의보상대상의료비중최고액에서각계약의피보험자부담공제금액중최소액을차감한금액을초과한다수보험은아래의산출방식에따라각계약의비례분담액을계산합니다. 이경우입원, 외래, 97

105 처방조제를각각구분하여계산합니다. 각계약별비례분담액 = 각계약별보상책임액 ( 각계약의보상대상의료비중최고액 -각계약의피보험자부담공제금액중최소액 )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을합한금액 제 32 조 ( 연대책임 ) 년 10 월 1 일이후에신규로체결된보험수익자가동일한다수보험의경우보험수익자는보험금전부또는일부의지급을다수계약이체결되어있는회사중한회사에청구할수있고, 청구를받은회사는해당보험금을이계약의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지급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한회사는보험수익자가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는해당보험금청구권을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지급한금액이보험수익자가다른회사에청구할수있는보험금의일부인경우에는해당보험수익자의보험금청구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제 10 관분쟁의조정등 제 33 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나그밖의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98

106 제 34 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이하는것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 35 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은 3 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제 36 조 ( 약관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며, 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상하지않는사항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 37 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하여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의내용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 38 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또는대리점에책임이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 99

107 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송을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불공정한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도회사는제 2 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4 회사가제 17 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제 5 항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않아계약자가다수의실손의료보험에가입한경우, 회사는계약자에게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5 회사가제 4 항에따라계약자에게손해를배상할책임이발생한경우계약자는이계약의최초계약일부터 5 년이내에회사에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고, 이계약의최초계약일부터손해배상을청구하기전까지납입한보험료와이에대한이자 (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 ) 를합한금액을손해배상액으로합니다. 제 39 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서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 100

108 니다. 제 40 조 ( 준거법 )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 41 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101

109 < 붙임1> 용어의정의 용어 정의 계약 보험계약 진단계약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 보험증권 계약의성립과계약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 계약자 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하는사람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사유또는보험사고발생의대상 ( 객체 ) 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금을수령하는사람 보험기간 회사가계약에서정한보상책임을지는기간 회사 보험회사 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체류를목적 해외체류중 으로주거지를출발하여체류를마치고주거 지에도착할때까지의기간 회사가지급할금전에대한이자를줄때 1년 연단위복리 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 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 환급금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영업일 상해 상해보험계약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은제외 보험기간중발생한급격하고우연한외래의사고상해를보장하는계약 102

110 의사 약사 용어 의료기관 약국 병원 입원 입원의정의중 이와동등하다고인정되는의료기관 기준병실 정의 의료법 제2 조 ( 의료인 ) 에서정한의사, 한의사및치과의사의자격을가진사람 약사법 제2 조 ( 정의 ) 에서정한약사및한약사의자격을가진사람 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 ) 제2 항에서정하는의료기관을말하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및조산원으로구분 약사법 제2조제3호에따른장소로서, 약사가수여 ( 授與 ) 할목적으로의약품조제업무를하는장소를말하며, 의료기관의조제실은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 조 ( 요양기관 ) 에서정하는국내의병원또는의원을말하며, 조산원은제외의사가피보험자의질병또는상해로인하여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자택등에서치료가곤란하여병원, 의료기관또는이와동등하다고인정되는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를받으며치료에전념하는것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등의료법제 3조 ( 의료기관 ) 제2항에서정한의료기관에준하는의료기관으로서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등에속해있는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등과같이의료기관이아닌곳은이에해당되지않음병원에서국민건강보험환자의입원시병실료산정에적용하는기준이되는병실 103

111 용어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입원의료비 보상한도종료일 통원 처방조제 정의 입원치료중발생한기준병실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등 입원치료중발생한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및처방료 ( 퇴원시의사로부터치료목적으로처방받은약제비포함 ), 주사료, 이학요법 ( 물리치료, 재활치료 ) 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 (cast), 지정진료비등 입원치료중발생한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등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차액 회사가보험가입금액한도까지입원의료비를보상한기준입원일자 의사가피보험자의질병또는상해로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 병원에입원하지않고병원을방문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는것 의사및약사가피보험자의질병또는상해로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 통원으로인하여발행된의사의처방전으로약국의약사가조제하는것. 이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처방조제및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의약사의직접조제를포함 104

112 용어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통원의료비요양급여의료급여 정의통원치료중발생한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및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 ( 물리치료, 재활치료 ) 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 (cast), 지정진료비등통원치료중발생한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등병원의사의처방전에따라조제되는약국의처방조제비및약사의직접조제비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1 조 ( 요양급여 ) 에따른가입자및피부양자의질병 부상등에대한다음의요양급여 1. 진찰 검사 2.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3. 처치 수술또는그밖의치료 4. 예방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의료급여법 제7조 ( 의료급여의내용등 ) 에따른가입자및피부양자의질병 부상등에대한다음각호의의료급여 1. 진찰 검사 2.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3. 처치 수술또는그밖의치료 4. 예방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 그밖에의료목적의달성을위한조치 105

113 용어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인부담금상한제 보상대상의료비 보상책임액 다수보험 정의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중연간본인부담금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3에서정하는금액을넘는경우에그초과한금액을공단에서부담하는제도를말하며, 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의변경에따라환급기준이변경될경우에는회사는변경되는기준에따름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3 조 ( 급여비용의부담 ) 에서정하는금액을넘는경우에그초과한금액을의료급여기금등에서부담하는제도를말하며, 의료급여관련법령의변경에따라환급기준이변경될경우에는회사는변경된기준에따름실제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 제3관회사가보장하지않는사항에따른금액및실제사용병실과기준병실과의병실료차액중회사가보장하지않는금액 (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공제금액 ) 과보험가입금액중작은금액 실손의료보험계약 ( 우체국보험, 각종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등제 3 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등의료비를실손으로보상하는보험 공제계약을포함 ) 이동시에또는순차적으로 2 개이상체결되었고, 그계약이동일한보험사고에대하여각계약별보상책임액이있는여러개의실손의료보험계약을말함 106

114 용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주사료 항암제 항생제 ( 항진균제포함 ) 정의 치료자가손 ( 정형용교정장치장비등의도움을받는경우를포함합니다 ) 을이용해서환자의근골격계통 ( 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등 ) 의기능개선및통증감소를위하여실시하는치료행위 * 의사또는의사의지도하에물리치료사가도수치료를하는경우에한함 체외에서충격파를병변에가해혈관재형성을돕고건 ( 힘줄 ) 및뼈의치유과정을자극하거나재활성화시켜기능개선및통증감소를위하여실시하는치료행위 ( 체외충격파쇄석술은제외 ) 근골격계통증이있는부위의인대나건 ( 힘줄 ), 관절, 연골등에증식물질을주사하여통증이소실되거나완화되는것을유도하는치료행위주사치료시사용된행위, 약제및치료재료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에따라지정하는 조직세포의기능용의약품 중 종양용약 과 조직세포의치료및진단목적제제 * *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에따른의약품분류표가변경되는경우치료시점의의약품분류표에따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에따라지정하는 항병원생물성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107

115 용어 항생제 ( 항진균제포함 ) 희귀의약품 자기공명영상진단 정의 기생동물에대한의약품중항원충제 * *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에따른의약품분류표가변경되는경우치료시점의의약품분류표에따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에따라지정하는의약품 * *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에따른희귀의약품지정항목이변경되는경우치료시점의희귀의약품지정항목에따릅니다. 자기공명영상장치를이용하여고주파등을통한신호의차이를영상화하여조직의구조를분석하는검사 (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결과를다른의료기관에서판독하는경우포함 ( 보건복지부에서고시하는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대가치점수 상의 MRI 범주에따름 ) 108

116 < 붙임 2> 국내의료기관의료비중보상하는상해의료비 보장종목 (1) 상해입원 표준형 선택형 구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보상하는사항 1 회사는피보험자가상해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는입원의료비를다음과같이하나의상해당보험가입금액 (5 천만원이내에서계약자가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보상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주 ) 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의 80% 에해당하는금액. 다만, 나머지 20% 가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기산하여연간 2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보상합니다 ) 주 ) 상급병실료차액은제외합니다입원시실제로사용한병실과기준병실의병실료차액에서 50% 를뺀금액. 다만, 1일평균금액 10 만원을한도로하며, 1일평균금액은입원기간동안상급병실료차액전체를총입원일수로나누어산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의 90% 에해당하는금액. 과 비급 109

117 보장종목 (1) 상해입원 선택형 구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차액 보상하는사항 보상금액 여주 )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의 80% 에해당하는금액합한금액. 다만, 급여중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비급여주 ) 의 20% 에해당하는금액을합한금액이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기산하여연간 2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보상합니다. 주 ) 상급병실료차액은제외합니다. 입원시실제로사용한병실기준병실의병실료차액에서 50% 를뺀금액. 다만, 1 일평균금액 10 만원을한도로하며, 1 일평균금액은입원기간동안상급병실료차액전체를총입원일수로나누어산출합니다. 주 ) 위표에서 비급여 라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절차를거쳤지만급여항목이발생하지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비급여항목포함 ) 2 제 1 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히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이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 110

118 보장종목 (1) 상해입원 보상하는사항 과세균성음식물중독증상은포함되지않습니다. 3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을적용받지못하는경우에는입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급여및비급여의료비항목만해당합니다 ) 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의 40% 를하나의상해당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이내에서계약자가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4 제1항에도불구하고회사는하나의상해 ( 같은상해로 2회이상치료를받는경우에도이를하나의상해로봅니다 ) 로인한입원의료비를보험가입금액까지보상한경우에는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 일이경과하여동일한사유로입원 ( 계속입원을포함합니다 ) 한경우에한해최초입원한것과동일한기준으로다시보상합니다. 다만, 최초입원일부터 275일 (365일-90일) 이내에보상한도종료일이있는경우에는최초입원일부터 365 일이경과되는날부터최초입원한것과동일한기준으로다시보상합니다. < 보상기간예시 > (i)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 (365일-90일) 이상인경우 계약일 ( ) 최초입원일 ( ) 426일 ( 예 : 5천만원보상 ) 보상제외 (90 일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보상한도복원 ( ) 부터보상재개 111

119 보장종목 보상하는사항 (ii)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이 275 일 (365 일 -90 일 ) 이내인경우 계약일최초입원일 ( ) ( ) 153 일 365 일 ( 예 : 5 천만원보상 ) 보상제외 (212 일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보상한도복원 ( ) 부터보상재개 (1) 상해입원 5 피보험자가입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나더라도그계속중인입원에대해서는보험기간종료일부터 180 일까지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보상하며, 이경우제 4 항은적용하지않습니다. 다만, 종전계약을자동갱신하거나같은회사의보험상품에재가입하는경우에는종전계약의보험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보아제 4 항을적용합니다. 6 피보험자가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고그감면받은의료비가근로소득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입원의료비를계산합니다. 7 회사는피보험자가상해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본인의장기등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 4 조에의한 장기등 을의미합니다 ) 의기능회복을위하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 42 조및관련고시에따라장기등의적출및이식에드는비용 ( 공여적합성여부를확인하기위한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관리료및이에속하는비용항목포함 ) 은제 1 항내지제 6 항에따라보상합니다. 112

120 보장종목 (2) 상해통원 보상하는사항 1 회사는피보험자가상해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에는통원의료비명목으로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을단위로하여다음과같이외래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및처방조제비를각각보상합니다. 구분보상한도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주1) 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외래에서 <표1> 의 항목별공제금액 을뺀금액을외래의보험가입금액주2) 의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간방문 180 회를한도로합니다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주1) 를합한처방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조제비에서 <표1> 의 항목별공제금액 을뺀금액을처방조제비의보험가입금액주2) 의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간처방전 180 건을한도로합니다 )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절차를거쳤지만급여항목이발생하지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비급여항목포함 ) 주2) 외래및처방조제비는회 ( 건 ) 당합산하여 30 만원이내에서계약시계약자가각각정한금액으로합니다. 113

121 보장종목 (2) 상해통원 표준형 외래 ( 외래제비용및외래수술비합계 ) 보상하는사항 구분 항목 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제2 항제1호에따른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제2호에따른조산 원, 지역보건법 제 1만원과보상 10조, 제12조및제13 대상의료비 조에따른보건소, 보건 의 20% 중큰 의료원및보건지소, 금액 농어촌등보건의료 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 조에따른보건진 료소 처방조제비 < 표 1 항목별공제금액 > 의료법 제3조제2 항제3호에따른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제2항에따른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 의료법 제3조의4 에따른상급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제1항제2호에따른약국, 같은항제3호에따른한국희귀의약품 1 만 5 천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큰금액 2 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큰금액 8 천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큰금액 114

122 보장종목 표준형 보상하는사항 구분 항목 공제금액 센터에서의처방, 조제 ( 의사의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의직접조제 1건당 ) (2) 상해통원 선택형 외래 ( 외래제비용및외래수술비합계 )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항제 2 호에따른조산원, 지역보건법 제 10 조, 제 12 조및제 13 조에따른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 15 조에따른보건진료소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 만원과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해당액과비급여 20% 해당액의합산액 ) 중큰금액 1 만 5 천원과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해당액과비급여 20% 해당액의합산액 ) 중큰금액 115

123 보장종목 보상하는사항 구분항목공제금액 (2) 상해통원 선택형 외래 ( 외래제비용및외래수술비합계 )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제2항에따른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 의료법 제3조의4 에따른상급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약국, 같은항제 3 호에따른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처방, 조제 ( 의사의처방전 1 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약사의직접조제 1 건당 ) 2 만원과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해당액과비급여 20% 해당액의합산액 ) 중큰금액 8 천원과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해당액과비급여 20% 해당액의합산액 ) 중큰금액 2 피보험자가통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나더라도그계속중인통원치료에대해서는다음예시와같이보험기간종료일부터 180 일이내에외래는방문 90 회, 처방조제비는처방전 90 건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다만, 종전계약을자동갱신하거나같은회사의보험상품에재가입하는경우에는종전계약의보험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보아제 1 항을적용합니다. 116

124 보장종목 보상하는사항 (2) 상해통원 보상대상기간 (1 년 ) < 보상기간예시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추가보상 (180 일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 ( ) ( ) ( ) ( ) ( ) 3 하나의상해로인해하루에같은치료를목적으로의료기관에서 2 회이상통원치료를받거나하나의상해로약국에서 2 회이상의처방조제를받은경우각각 1 회의외래및 1 건의처방으로보아제 1 항과제 2 항을적용합니다. 이때공제금액은 2 회이상의중복방문의료기관중가장높은공제금액을적용합니다. 4 제 1 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히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이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과세균성음식물중독증상은포함되지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을적용받지못하는경우에는통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급여및비급여의료비항목만해당합니다 ) 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에서 < 표 1> 의 항목별공제금액 을뺀금액의 40% 를외래및처방조제비로보험가입금액 [ 외래및처방조제비는회 ( 건 ) 당합산하여 30 만원이내에서계약시계약자가각각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고그감면받은의료비가근로소득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입원의료비를계산합니다. 117

125 보장종목 보상하는사항 7 회사는피보험자가상해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본인의장기등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 4 조에의한 장기등 을의미합니다 ) 의기능회복을위하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 42 조및관련고시에따라장기등의적출및이식에드는비용 ( 공여적합성여부를확인하기위한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관리료및이에속하는비용항목포함 ) 은제 1 항내지제 6 항에따라보상합니다. 118

126 < 붙임 3> 국내의료기관의료비중보상하는질병의료비 보장종목 (3) 질병입원 표준형 선택형 구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보상하는사항 1 회사는피보험자가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는입원의료비를다음과같이하나의질병당보험가입금액 (5 천만원이내에서계약자가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보상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주 ) 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의 80% 에해당하는금액. 다만, 나머지 20% 가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기산하여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보상합니다. 주 ) 상급병실료차액은제외합니다. 입원시실제로사용한병실과기준병실의병실료차액에서 50% 를뺀금액. 다만, 1일평균금액 10 만원을한도로하며, 1일평균금액은입원기간동안상급병실료차액전체를총입원일수로나누어산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 119

127 보장종목 (3) 질병입원 보상하는사항 구분보상금액다 ) 의 90% 에해당하는금액. 과 비급여주 )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의 80% 에해당하는금액을합한금액. 다만, 급여입원실료, 중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비입원제비용급여주 ) 의 20% 에해당하는금액을입원수술비합한금액이계약일또는매년계약선해당일부터기산하여연간 200만택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형보상합니다.) 주 ) 상급병실료차액은제외합니다. 입원시실제로사용한병실과기준병실의병실료차액에서 50% 를뺀상급금액. 다만, 1일평균금액 10 만원을병실료한도로하며, 1일평균금액은입원차액기간동안상급병실료차액전체를총입원일수로나누어산출합니다. 주 ) 위표에서 비급여 라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절차를거쳤지만급여항목이발생하지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비급여항목포함 ) 2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을적용받지못하는경우에는입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에따라보건복지 120

128 보장종목 (3) 질병입원 보상하는사항 부장관이정한급여및비급여의료비항목만해당합니다 ) 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의 40% 를하나의질병당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이내에서계약자가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회사는하나의질병으로인한입원의료비를보험가입금액까지보상한경우에는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 일이경과하여동일한사유로입원 ( 계속입원을포함합니다 ) 한경우에한해최초입원한것과동일한기준으로다시보상합니다. 다만, 최초입원일부터 275일 (365일-90일) 이내에보상한도종료일이있는경우에는최초입원일부터 365 일이경과되는날부터최초입원한것과동일한기준으로다시보상합니다. < 보상기간예시 > (i)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 (365일-90일) 이상인경우 계약일 ( ) 최초입원일 ( ) 426일 ( 예 : 5천만원보상 ) 보상제외 (90 일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보상한도복원 ( ) 부터보상재개 121

129 보장종목 (3) 질병입원 보상하는사항 (ii)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이 275 일 (365 일 -90 일 ) 이내인경우 계약일최초입원일 ( ) ( ) 153 일 365 일 ( 예 : 5 천만원보상 ) 보상제외 (212 일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보상한도복원 ( ) 부터보상재개 4 하나의질병 이란발생원인이동일한질병 ( 의학상중요한관련이있는질병을포함합니다 ) 을말하며, 질병의치료중에발생된합병증또는새로발견된질병의치료가병행되거나의학상관련이없는여러종류의질병을갖고있는상태에서입원한경우에는하나의질병으로보며, 하나의질병으로 2 회이상치료를받는경우에는이를하나의질병으로봅니다. 5 피보험자가입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나더라도그계속중인입원에대해서는보험기간종료일부터 180 일까지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보상하며, 이경우제 3 항은적용하지않습니다. 다만, 종전계약을자동갱신하거나같은회사의보험상품에재가입하는경우에는종전계약의보험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보아제 3 항을적용합니다. 6 피보험자가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고그감면받은의료비가근로소득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입원의료비를계산합니다. 7 회사는피보험자가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본인의장기등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 4 조에 122

130 보장종목 (3) 질병입원 (4) 질병통원 보상하는사항 의한 장기등 을의미합니다 ) 의기능회복을위하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42 조및관련고시에따라장기등의적출및이식에드는비용 ( 공여적합성여부를확인하기위한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관리료및이에속하는비용항목포함 ) 은제1 항내지제6항에따라보상합니다. 1 회사는피보험자가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에는통원의료비명목으로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을단위로하여다음과같이외래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및처방조제비를각각보상합니다. 구분 외래 처방조제비 보상한도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주1) 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에서 <표1> 의 항목별공제금액 을뺀금액을외래의보험가입금액주2) 의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간방문 180회를한도로합니다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주1) 를합한금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을말합니다 ) 에서 <표1> 의 항목별공제금액 을뺀금액을처방조제비의보험가입금액주2) 을한도내에서보상 (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간처방전 180 건을한도로합니다 ) 123

131 보장종목 (4) 질병통원 표준형 외래 ( 외래제비용및외래수술비합계 ) 보상하는사항 주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절차를거쳤지만급여항목이발생하지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비급여항목포함 ) 주 2) 외래및처방조제비는회 ( 건 ) 당합산하여 30 만원이내에서계약시계약자가각각정한금액을말합니다. < 표 1 항목별공제금액 > 구분 항목 공제금액 의료법 제3 조제2 항 제1호에따른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같은항제2 호에따른조산원, 지 1만원과보상역보건법 제10 조, 제대상의료비 12조및제13조에따른의 20% 중큰보건소, 보건의료원및금액보건지소, 농어촌등 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 치법 제15 조에따른보 건진료소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제 2 항에따른종합 1 만 5 천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큰금액 2 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 124

132 보장종목 (4) 질병통원 표준형 선택형 보상하는사항 구분항목공제금액전문요양기관또는 의의 20% 중큰료법 제3 조의 4에따른금액상급종합병원 처방조제비 외래 ( 외래제비용및외래수술비합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약국, 같은항제 3 호에따른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처방, 조제 ( 의사의처방전 1 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약사의직접조제 1 건당 ) 의료법 제3조제2 항제 1 호에따른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항제2 호에따른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 조, 제12 조및제13 조에따른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 조에따른보건진료소 의료법 제3조제2 항제3 호에따른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8 천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큰금액 1 만원과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해당액과비급여 20% 해당액의합산액 ) 중큰금액 1 만 5 천원과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급 125

133 보장종목 (4) 질병통원 선택형 외래 ( 외래제비용및외래수술비합계 ) 보상하는사항 구분 항목 공제금액 여10% 해당 액과비급여 20% 해당액 의합산액 ) 중 큰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제 2 항에따른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 의료법 제 3 조의 4 에따른상급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약국, 같은항제 3 호에따른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처방, 조제 ( 의사의처방전 1 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약사의직접조제 1 건당 ) 2만원과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해당액과비급여 20% 해당액의합산액 ) 중큰금액 8천원과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해당액과비급여 20% 해당액의합산액 ) 중큰금액 2 피보험자가통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나더라도그계속중인통원치료에대해서는다음예시와 126

134 보장종목 보상하는사항 같이보험기간종료일부터 180 일이내에외래는방문 90 회, 처방조제비는처방전 90 건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다만, 종전계약을자동갱신하거나같은회사의보험상품에재가입하는경우에는종전계약의보험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보아제 1 항을적용합니다. 보상대상기간 (1 년 ) < 보상기간예시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추가보상 (180 일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 ( ) ( ) ( ) ( ) ( ) (4) 질병통원 3 하나의질병으로하루에같은치료를목적으로의료기관에서 2 회이상통원치료를받거나하나의질병으로약국에서 2 회이상처방조제를받은경우각각 1 회의외래및 1 건의처방으로보아제 1 항과제 2 항을적용합니다. 이때공제금액은 2 회이상의중복방문의료기관중가장높은공제금액을적용합니다. 4 하나의질병 이란발생원인이동일한질병 ( 의학상중요한관련이있는질병을포함합니다 ) 을말하며, 질병의치료중에발생된합병증또는새로발견된질병의치료가병행되거나의학상관련이없는여러종류의질병을갖고있는상태에서통원한경우에는하나의질병으로봅니다. 5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을적용받지못하는경우에는통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급여및비급여의료비항목만해당합니다 ) 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에서 < 표 1> 의 항목 127

135 보장종목 (4) 질병통원 보상하는사항 별공제금액 을뺀금액의 40% 를외래및처방조제비로보험가입금액 ( 외래및처방조제비는회 ( 건 ) 당합산하여 30 만원이내에서계약시계약자가각각정한금액을말합니다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고그감면받은의료비가근로소득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입원의료비를계산합니다. 7 회사는피보험자가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통원하여본인의장기등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 4 조에의한 장기등 을의미합니다 ) 의기능회복을위하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 42 조및관련고시에따라장기등의적출및이식에드는비용 ( 공여적합성여부를확인하기위한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관리료및이에속하는비용항목포함 ) 은제 1 항내지제 6 항에따라보상합니다. 128

136 < 붙임 4> 국내의료기관의료비중보상하지않는상해의료비 보장종목 (1) 상해입원 보상하지않는사항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인하여생긴입원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입원한경우.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로인하여입원한경우에는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인한경우 6.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거나의사가통원치료가가능하다고인정함에도피보험자본인이자의적으로입원하여발생한입원의료비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생긴상해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 129

137 보장종목 보상하지않는사항 (1) 상해입원 이필요한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행사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는보상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의직무상선박탑승 3 회사는다음의입원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치과치료 ( 다만, 안면부골절로발생한의료비는치아관련치료를제외하고보상합니다 ) 한방치료 ( 다만, 의료법 제 2 조에따른한의사를제외한 의사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는보상합니다 ) 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본인부담금상한제 ) 3.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여관련법령에따라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인부담금상한제 ) 4.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 130

138 보장종목 (1) 상해입원 보상하지않는사항 센터등에서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7.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보상합니다 ), 코성형수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보상합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관련고시에따라요양급여에해당하는 ' 여성형유방증 ' 을수술하면서그일련의과정으로시행한지방흡입술은보상합니다 ), 주름살제거술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 131

139 보장종목 (1) 상해입원 (2) 상해통원 보상하지않는사항 뼈와뼈사이의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해당하는치료 8.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 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또는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3 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1) 상해입원제1항, 제2 항및제4항부터제6항에따라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 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인하여생긴통원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 132

140 보장종목 (2) 상해통원 보상하지않는사항 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통원한경우.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로인하여통원한경우에는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인하여통원한경우 6.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통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아발생한통원의료비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생긴상해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이필요한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행사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는보상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의직무상선박탑승 3 회사는다음의통원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치과치료 ( 다만, 안면부골절로발생한의료비는치 133

141 보장종목 (2) 상해통원 보상하지않는사항 아관련치료를제외하고보상합니다 ) 한방치료 ( 다만, 의료법 제 2 조에따른한의사를제외한 의사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는보상합니다 ) 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본인부담금상한제 ) 3.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여관련법령에따라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인부담금상한제 ) 4.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 134

142 보장종목 (2) 상해통원 보상하지않는사항 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7.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보상합니다 ), 코성형수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보상합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관련고시에따라요양급여에해당하는 ' 여성형유방증 ' 을수술하면서그일련의과정으로시행한지방흡입술은보상합니다 ), 주름살제거술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해당하는치료 8.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 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 135

143 보장종목 (2) 상해통원 보상하지않는사항 이없는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또는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 3 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2) 상해통원제 1 항부터제 4 항및제 6 항에따라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1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동시행규칙에서정한응급환자에해당하지않는자가 의료법 제 3 조의 4 에따른상급종합병원응급실을이용하면서발생한응급의료관리료 136

144 < 붙임 5> 국내의료기관의료비중보상하지않는질병의료비 보장종목 (1) 질병입원 보상하지않는사항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생긴입원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거나의사가통원치료가가능하다고인정함에도피보험자본인이자의적으로입원하여발생한입원의료비 2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따른다음의입원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정신및행동장애 (F04~F99) ( 다만, F04 F09, F20 F29, F30 F39, F40 F48, F51, F90 F98 과관련한치료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는의료비는보상합니다 ) 2. 여성생식기의비염증성장애로인한습관성유산, 불임및인공수정관련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입원한경우 (O00~O99) 4. 선천성뇌질환 (Q00~Q04) 137

145 보장종목 보상하지않는사항 (1) 질병입원 5. 비만 (E66) 6. 요실금 (N39.3, N39.4,R32) 7. 직장또는항문질환중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부분 (I84, K60~K62, K64) 3 회사는다음의입원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치과치료 (K00 K08) 및한방치료 ( 다만, 의료법 제 2 조에따른한의사를제외한 의사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는보상합니다 ) 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본인부담금상한제 ) 3.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여관련법령에따라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인부담금상한제 ) 4.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 다만, 국민건강보험의요양급여기준에해당하는성조숙증을치료하기 138

146 보장종목 (1) 질병입원 보상하지않는사항 위한호르몬투여는보상합니다 ),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6.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단순한피로또는권태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 주사비 ), 점, 모반 ( 피보험자의가입나이가태아인경우화염상모반등선천성비신생물성모반 (Q82.5) 은보상합니다 ),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한탈모등피부질환다. 발기부전 (impotence) 불감증, 단순코골음 ( 수면무호흡증 (G47.3) 은보상합니다 ), 치료를동반하지않는단순포경 (phimosis),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 9 조제 1 항 ([ 별표 2] 비급여대상 ) 에따른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검열반등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8.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 139

147 보장종목 (1) 질병입원 보상하지않는사항 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보상합니다 ), 코성형수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보상합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관련고시에따라요양급여에해당하는 ' 여성형유방증 ' 을수술하면서그일련의과정으로시행한지방흡입술은보상합니다 ), 주름살제거술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해당하는치료 9.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 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 3 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3) 질병입원제 1 항, 제 2 항및제 4 항부터제 10 항에따라보상합니다. 140

148 보장종목 (1) 질병입원 (2) 질병통원 보상하지않는사항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으로인한치료비 ( 다만, 의료법 에서정한의료인의진료상또는치료중혈액에의한 HIV 감염은해당진료기록을통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는보상합니다 ) 12.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인하여생긴통원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통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아발생한통원의료비 2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따른다음의통원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정신및행동장애 (F04 F99)( 다만, F04 F09, F20 F29, F30 F39, F40 F48, F51, F90 F98 과관련한치료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는의료비는보상합니다 ) 2. 여성생식기의비염증성장애로인한습관성유산, 불임및인공수정관련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 141

149 보장종목 보상하지않는사항 (2) 질병통원 후기로통원한경우 (O00~O99) 4. 선천성뇌질환 (Q00~Q04) 5. 비만 (E66) 6. 요실금 (N39.3, N39.4, R32) 7. 직장또는항문질환중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부분 (I84, K60~K62. K64) 3 회사는다음의통원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치과치료 (K00 K08) 및한방치료 ( 다만, 의료법 제 2 조에따른한의사를제외한 의사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는보상합니다 ) 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본인부담금상한제 ) 3.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여관련법령에따라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 (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인부담금상한제 ) 4.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142

150 보장종목 (2) 질병통원 보상하지않는사항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 다만, 국민건강보험의요양급여기준에해당하는성조숙증을치료하기위한호르몬투여는보상합니다 )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6.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단순한피로또는권태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 주사비 ), 점, 모반 ( 피보험자의가입나이가태아인경우화염상모반등선천성비신생물성모반 (Q82.5) 은보상합니다 ),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한탈모등피부질환다. 발기부전 (impotence) 불감증, 단순코골음 ( 수면무호흡증 (G47.3) 은보상합니다 ), 치료를동반하지않는단순포경 (phimosis),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 9 조제 1 항 ([ 별표 2] 비급여대상 ) 에따른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검열반등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8.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 143

151 보장종목 (2) 질병통원 보상하지않는사항 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보상합니다 ), 코성형수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보상합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관련고시에따라요양급여에해당하는 ' 여성형유방증 ' 을수술하면서그일련의과정으로시행한지방흡입술은보상합니다 ), 주름살제거술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해당하는치료 9.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 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없는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 3 조 ( 보장종목별보상내용 )) (4) 질병통원 144

152 보장종목 (2) 질병통원 보상하지않는사항 제 1 항부터제 4 항및제 6 항부터제 9 항에따라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으로인한치료비 ( 다만, 의료법 에서정한의료인의진료상또는치료중혈액에의한 HIV 감염은해당진료기록을통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는보상합니다 ) 12.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13.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동시행규칙에서정한응급환자에해당하지않는자가 의료법 제 3 조의 4 에따른상급종합병원응급실을이용하면서발생한응급의료관리료 145

153 해외발생상해의료비자기부담금설정추가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회사는기본형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제 3 조 ( 담보별보장내용 ) 담보종목 (1) 상해의료비의세부구성항목해외보상하는사항제 1 항에도불구하고하나의상해에대하여피보험자가실제로부담한의료비중 ( ) 을초과하는금액을보상하여드립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추가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기본형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을따릅니다. 해외발생질병의료비자기부담금설정추가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회사는기본형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제 3 조 ( 담보별보장내용 ) 담보종목 (2) 질병의료비의세부구성항목해외보상하는사항제 1 항에도불구하고하나의질병에대하여피보험자가실제로부담한의료비중 ( ) 을초과하는금액을보상하여드립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추가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기본형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을따릅니다. 146

154 해외발생한방의료비보상제외추가특별약관 제 1 조 ( 보상하지않는사항 ) 회사는기본형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제 3 조 ( 담보별보장내용 ) 담보종목 (1) 상해의료비의세부구성항목해외보상하는사항제 2 항및 (2) 질병의료비의세부구성항목해외보상하는사항제 2 항에도불구하고척추지압술 (Chiroparactic, 추나요법등 ) 이나침술 ( 부항, 뜸포함 ) 치료로인한의료비를보상하지않습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추가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기본형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을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미가입자추가특별약관 제 1 조 ( 적용대상 ) 이추가특별약관의피보험자는기본형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에가입한피보험자중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의적용을받지않는자로합니다. 제 2 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가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정한자격을취득하였을때계약자는서면으로회사에알리고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147

155 2 피보험자가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정한자격을취득한경우그사실이발생된날로부터이추가특별약관은해지되며회사는경과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정해진보험료를환급하여드립니다. 제 3 조 ( 보장내용 ) 기본형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의제 3 조 ( 담보종목별보장내용 ) 및제 4 조 ( 보상하지않는사항 ) 에도불구하고이추가특별약관의피보험자에대해서는국민건강보험가입자또는의료급여법적용을받는자와동일하게기본형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을적용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또는산재보험에서보상받지못한피보험자의본인부담의료비는이추가특별약관에도불구하고기본형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제 3 조 ( 담보종목별보장내용 ) 및제 4 조 ( 보상하지않는사항 ) 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추가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기본형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을따릅니다.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 제 1 조 ( 보장종목 )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은아래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148

156 보상하는내용피보험자가해외체류중에입은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병원에입원또는통원하여비급여주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를받은경우에보상주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절차를거쳤지만급여항목이발생하지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비급여항목포함 )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이특별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습니다. 용어정의치료자가손 ( 정형용교정장치장비등의도움을받는경우를포함합니다 ) 을이용해서환자의근골격계통 ( 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등 ) 의기능개선도수치료및통증감소를위하여실시하는치료행위 * 의사또는의사의지도하에물리치료사가도수치료를하는경우에한함체외에서충격파를병변에가해혈관재형성을돕체외충격파고건 ( 힘줄 ) 및뼈의치유과정을자극하거나재활치료성화시켜기능개선및통증감소를위하여실시하는치료행위 ( 체외충격파쇄석술은제외 ) 근골격계통증이있는부위의인대나건 ( 힘줄 ), 관증식치료절, 연골등에증식물질을주사하여통증이소실되거나완화되는것을유도하는치료행위 2 제1항에서정하지않은용어의뜻은기본형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제2조 ( 용어의정의 ) 를준용합니다. 149

157 제 3 조 ( 보상내용 ) 회사가이계약의보험기간중보상하거나공제하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보상하는사항 1 회사는피보험자가해외체류중에입은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병원에입원또는통원하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받은경우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인하여본인이실제로부담한비급여의료비 (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포함 ) 에서공제금액을뺀금액을보상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구분내용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로인하보상대상여본인이실제로부담한비급여의료비 ( 행위료, 약의료비제비, 치료재료대포함 )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큰금액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350 보상한도만원이내에서 50 회주 ) 까지보상주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각치료횟수를합산하여 50 회까지보상합니다. < 보상기간예시 > (i) 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350 만원을모두보상한경우예 : 30회보상보상제외 ( 예 : 350만원보상 ) (151일) 보상한도복원 계약일 (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계약해당일 ( ) 보상재개 150

158 보상하는사항 (ii) 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지급된보험금이 350 만원미만이나 50 회를모두보상한경우 예 : 50회보상 보상제외 ( 예 : 300만원보상 ) (182일) 보상한도복원 계약일 (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계약해당일 ( ) 보상재개 2 병원을 1 회통원 ( 또는 1 회입원 ) 하여이특별약관에서정한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중 2 종류이상의치료를받거나동일한치료를 2 회이상받는경우각치료행위를 1 회로보고각각제 1 항에서정한 1 회당공제금액및보상한도를적용합니다. 3 제 1 항에서보상하는비급여의료비와다른의료비가함께청구되고각행위별의료비가구분되지않는경우회사는보험금지급금액결정을위해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제 1 항에서보상하는의료비의확인을요청할수있습니다. 4 제 1 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히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이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과세균성음식물중독증상은포함되지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입원또는통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나더라도그계속중인치료에대하여는보험기간종료일부터 180 일까지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보상합니다. 이경우보상한도는연간보상한도 ( 금액 ) 에서직전보험기간종료일까지지급한금액을차감한잔여금액과연간보상한도 ( 횟수 ) 에서직전보험기간종료일까지보상한횟수를차감한잔여 151

159 보상하는사항횟수를한도로적용합니다. 다만, 종전계약을자동갱신하거나같은회사의보험상품에재가입하는경우에는종전계약의보험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보아제1항을적용합니다. < 보상기간예시 > 계약일 ( ) 보상대상기간 (1 년 ) 계약해당일 (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계약해당일 ( ) 추가보상 (180 일 ) 계약종료일 ( ) 보상종료 ( ) 6 피보험자가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고그감면받은의료비가근로소득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비급여의료비를계산합니다. 7 회사는피보험자가해외체류중에입은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병원에입원또는통원하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를받은경우, 본인의장기등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 4 조에의한 장기등 을의미합니다 ) 의기능회복을위하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 42 조및관련고시에따라장기등의적출및이식에드는비용 ( 공여적합성여부를확인하기위한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관리료및이에속하는비용항목포함 ) 은제 1 항내지제 6 항에따라보상합니다. 제 4 조 ( 보상하지않는사항 ) 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보상하지않는사항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인하여생긴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 152

160 보상하지않는사항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인한경우 5.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또는통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아발생한의료비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생긴상해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이필요한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행사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의직무상선박탑승 3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따른다음의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정신및행동장애 (F04~F99) 2. 여성생식기의비염증성장애로인한습관성유산, 불임및인공수정관련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 153

161 보상하지않는사항입원또는통원한경우 (O00~O99).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로인하여입원또는통원한경우에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4. 선천성뇌질환 (Q00~Q04) 5. 비만 (E66) 6. 요실금 (N39.3, N39.4, R32) 7. 직장또는항문질환중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부분 (I84, K60~K62, K64) 4 회사는다음의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치과치료 ( 다만, 안면부골절로발생한의료비는치아관련치료를제외하고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하며, K00~K08 과무관한질병으로인한의료비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한방치료 ( 다만, 의료법 제 2 조에따른한의사를제외한 의사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또는질병의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또는질병의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4.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 154

162 보상하지않는사항가. 단순한피로또는권태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 주사비 ), 점, 모반 ( 피보험자가보험가입당시태아인경우화염상모반등선천성비신생물성모반 (Q82.5) 은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한탈모등피부질환다. 발기부전 (impotence) 불감증, 단순코골음 ( 수면무호흡증 (G47.3) 은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치료를동반하지않는단순포경 (phimosis),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 9 조제 1 항 ([ 별표 2] 비급여대상 ) 에따른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검열반등안과질환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6.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코성형수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관련고시에따라요양급여에해당하는 ' 여성형유방증 ' 을수술하면서그일련의과정으로시행한지방흡입술은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주름살제거술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 155

163 보상하지않는사항사이의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해당하는치료 7.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 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비용, 간병비 8. 자동차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또는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으로인한치료비 ( 다만, 의료법 에서정한의료인의진료상또는치료중혈액에의한 HIV 감염은해당진료기록을통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10.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1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동시행규칙에서정한응급환자에해당하지않는자가 의료법 제 3 조의 4 에따른상급종합병원응급실을이용하면서발생한응급의료관리료 제 5 조 ( 특별약관의소멸 ) 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특별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156

164 제 6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기본형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을따릅니다. 비급여주사료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 제 1 조 ( 보장종목 ) 비급여주사료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은아래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보상하는내용피보험자가해외체류중에입은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병원에입원또는통원하여비급여주 ) 에해당하는주사료를부담하는경우에보상 주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절차를거쳤지만급여항목이발생하지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비급여항목포함 )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이특별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습니다. 용어주사료 항암제 정의주사치료시사용된행위, 약제및치료재료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에따라지정하는 조직세포의기능용의약품 중 종양용약 과 조직세포의치료및진단목적제제 * 157

165 용어 항생제 ( 항진균제포함 ) 희귀의약품 정의 *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에따른의약품분류표가변경되는경우치료시점의의약품분류표에따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에따라지정하는 항병원생물성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에대한의약품중항원충제 * *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에따른의약품분류표가변경되는경우치료시점의의약품분류표에따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에따라지정하는의약품 * *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에따른희귀의약품지정항목이변경되는경우치료시점의희귀의약품지정항목에따릅니다. 2 제 1 항에서정하지않은용어의뜻은기본형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제 2 조 ( 용어의정의 ) 를준용합니다. 제 3 조 ( 보상내용 ) 회사가이계약의보험기간중보상하거나공제하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보상하는사항 1 회사는피보험자가해외체류중에입은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병원에입원또는통원하여주사치료를받아본인이실제로부담한비급여주사료에서공제금액을뺀금액을보상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158

166 구분보상대상의료비공제금액 보상한도 보상하는사항 내용 주사치료를받아본인이실제로부담한비급여주사료 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큰금액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250만원이내에서입원과통원을합산하여 50 회까지보상 < 보상기간예시 > (i) 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250 만원을모두 보상한경우 예 : 30회보상 보상제외 ( 예 : 250 만원보상 ) (151일) 보상한도복원 계약일 (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계약해당일 ( ) 보상재개 (ii) 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지급된보험금이 250 만원미만이나 50 회를모두보상한경우 예 : 50회보상 보상제외 ( 예 : 200만원보상 ) (182일) 보상한도복원 계약일 ( ) 보상한도종료일 ( ) 부터보상제외 계약해당일 ( ) 보상재개 2 제 1 항의주사료에서항암제, 항생제 ( 항진균제포함 ), 희귀의약품을위해사용된비급여주사료는기본형해외체류실손의료 159

167 보상하는사항보험에서보상합니다. 3 병원을 1 회통원 ( 또는 1 회입원 ) 하여치료목적으로 2 회이상주사치료를받더라도 1 회로보고제 1 항에서정한공제금액및보상한도를적용합니다. 4 제 3 항에서 1 회입원이라함은퇴원없이계속중인입원 ( 동일한질병또는상해치료목적으로퇴원당일다른병원으로옮겨입원하는경우포함 ) 을말합니다. 동일한상해또는질병으로인한입원이라고하더라도퇴원후재입원하는경우에는퇴원전후입원기간을각각 1 회입원으로봅니다. 5 제 1 항에서보상하는비급여의료비와다른의료비가함께청구되고각항목별의료비가구분되지않는경우회사는보험금지급금액을결정하기위해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제 1 항에서보상하는의료비의확인을요청할수있습니다. 6 제 1 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히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이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과세균성음식물중독증상은포함되지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입원또는통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나더라도그계속중인치료에대하여는보험기간종료일부터 180 일까지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보상합니다. 이경우보상한도는연간보상한도 ( 금액 ) 에서직전보험기간종료일까지지급한금액을차감한잔여금액과연간보상한도 ( 횟수 ) 에서직전보험기간종료일까지보상한횟수를차감한잔여횟수를한도로적용합니다. 다만, 종전계약을자동갱신하거나같은회사의보험상품에재가입하는경우에는종전계약의보험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보아제 1 항을적용합니다. 160

168 계약일 ( ) 보상대상기간 (1 년 ) 계약해당일 ( ) 보상하는사항 < 보상기간예시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계약해당일 ( ) 추가보상 (180 일 ) 계약종료일 ( ) 보상종료 ( ) 8 피보험자가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고그감면받은의료비가근로소득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비급여주사료를계산합니다. 9 회사는피보험자가해외체류중에입은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병원에입원또는통원하여주사치료를받은경우, 본인의장기등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 4 조에의한 장기등 을의미합니다 ) 의기능회복을위하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 42 조및관련고시에따라장기등의적출및이식에드는비용 ( 공여적합성여부를확인하기위한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관리료및이에속하는비용항목포함 ) 은제 1 항내지제 8 항에따라보상합니다. 제 4 조 ( 보상하지않는사항 ) 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보상하지않는사항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인하여생긴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 161

169 보상하지않는사항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인한경우 5.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또는통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아발생한의료비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생긴상해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이필요한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행사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의직무상선박탑승 3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따른다음의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정신및행동장애 (F04~F99) 2. 여성생식기의비염증성장애로인한습관성유산, 불임및인공수정관련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입원또는통원한경우 (O00~O99).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로인하여입원또는통원한경우에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4. 선천성뇌질환 (Q00~Q04) 162

170 보상하지않는사항 5. 비만 (E66) 6. 요실금 (N39.3, N39.4, R32) 7. 직장또는항문질환중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부분 (I84, K60~K62, K64) 4 회사는다음의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치과치료 ( 다만, 안면부골절로발생한의료비는치아관련치료를제외하고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하며, K00~K08 과무관한질병으로인한의료비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한방치료 ( 다만, 의료법 제2 조에따른한의사를제외한 의사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2.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또는질병의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또는질병의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4.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단순한피로또는권태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 주사비 ), 점, 모반 ( 피보험자가보험가입당시태아인경우화염상모반등선천성비신생물성모반 (Q82.5) 은제3조 ( 보상내용 ) 에따 163

171 보상하지않는사항라보상합니다 ),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한탈모등피부질환다. 발기부전 (impotence) 불감증, 단순코골음 ( 수면무호흡증 (G47.3) 은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치료를동반하지않는단순포경 (phimosis),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 9 조제 1 항 ([ 별표 2] 비급여대상 ) 에따른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검열반등안과질환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6.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코성형수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관련고시에따라요양급여에해당하는 ' 여성형유방증 ' 을수술하면서그일련의과정으로시행한지방흡입술은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주름살제거술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 164

172 보상하지않는사항용되지않은부분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해당하는치료 7.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 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비용, 간병비 8. 자동차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또는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으로인한치료비 ( 다만, 의료법 에서정한의료인의진료상또는치료중혈액에의한 HIV 감염은해당진료기록을통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10.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1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동시행규칙에서정한응급환자에해당하지않는자가 의료법 제 3 조의 4 에따른상급종합병원응급실을이용하면서발생한응급의료관리료 12. 증식치료로인하여발생하는주사료및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으로인하여발생하는약제비또는조영제에해당하는의료비 제 5 조 ( 특별약관의소멸 ) 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특별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165

173 제 6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기본형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을따릅니다.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 제 1 조 ( 보장종목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은아래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보상하는내용피보험자가해외체류중에입은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병원에입원또는통원하여비급여주 ) 자기공명영산진단을받은경우에보상주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에서정한의료급여절차를거쳤지만급여항목이발생하지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비급여항목포함 ).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이특별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습니다. 용어정의자기공명영상장치를이용하여고주파등을통한신자기공명호의차이를영상화하여조직의구조를분석하는검영상진단사 (MRI/MRA) 166

174 용어정의 * 자기공명영상진단결과를다른의료기관에서판독하는경우포함 ( 보건복지부에서고시하는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대가치점수 상의 MRI 범주에따름 ) 2 제1항에서정하지않은용어의뜻은기본형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제2조 ( 용어의정의 ) 를준용합니다. 제 3 조 ( 보상내용 ) 회사가이계약의보험기간중보상하거나공제하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보상하는사항 1 회사는피보험자가해외체류중에입은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병원에입원또는통원하여자기공명영상진단을받아본인이실제로부담한비급여의료비 ( 조영제, 판독료를포함합니다 ) 에서공제금액을뺀금액을보상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구분내용보상대상자기공명영상진단을받아본인이실제로부담한비의료비급여의료비 ( 조영제, 판독료포함 )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큰금액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연간보상한도 300 만원한도내에서보상 2 병원을 1 회통원 ( 또는 1 회입원 ) 하여 2 개이상부위에걸쳐이특별약관에서정한자기공명영상진단을받거나동일한부위에대해 2 회이상이특별약관에서정한자기공명영상진단 167

175 보상하는사항을받는경우각진단행위를 1회로보아각각 1회당공제금액및보상한도를적용합니다. 3 제1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히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이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과세균성음식물중독증상은포함되지않습니다. 4 피보험자가입원또는통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끝나더라도그계속중인치료에대하여는보험기간종료일부터 180 일까지 ( 보험기간종료일은제외합니다 ) 보상합니다. 이경우보상한도는연간보상한도에서직전보험기간종료일까지지급한보상금액을차감한잔여금액을한도로적용합니다. 다만, 종전계약을자동갱신하거나같은회사의보험상품에재가입하는경우에는종전계약의보험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보아제1항을적용합니다. 계약일 ( ) 보상대상기간 (1 년 ) 계약해당일 ( ) < 보상기간예시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계약해당일 ( ) 추가보상 (180 일 ) 계약종료일 ( ) 보상종료 ( ) 5 피보험자가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고그감면받은의료비가근로소득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감면전의료비를기준으로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의료비를계산합니다. 6 회사는피보험자가해외체류중에입은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병원에입원또는통원하여자기공명영상진단을받은경우, 본인의장기등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 4 조에 168

176 보상하는사항의한 장기등 을의미합니다 ) 의기능회복을위하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 42 조및관련고시에따라장기등의적출및이식에드는비용 ( 공여적합성여부를확인하기위한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관리료및이에속하는비용항목포함 ) 은제 1 항내지제 5 항에따라보상합니다. 제 4 조 ( 보상하지않는사항 ) 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보상하지않는사항 1 회사는다음의사유로인하여생긴의료비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제3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제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인한경우 5.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또는통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아발생한의료비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생긴상해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이필요한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69

177 보상하지않는사항 2. 모터보트ㆍ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행사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의직무상선박탑승 3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따른다음의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정신및행동장애 (F04~F99) 2. 여성생식기의비염증성장애로인한습관성유산, 불임및인공수정관련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가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로입원또는통원한경우 (O00~O99).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로인하여입원또는통원한경우에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4. 선천성뇌질환 (Q00~Q04) 5. 비만 (E66) 6. 요실금 (N39.3, N39.4, R32) 7. 직장또는항문질환중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부분 (I84, K60~K62, K64) 4 회사는다음의의료비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치과치료 ( 다만, 안면부골절로발생한의료비는치아관련치료를제외하고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하며, K00~K08 과무관한질병으로인한의료비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한방치료 ( 다만, 의료법 제 2 조에따른한의사를제외한 의사 의의료행위에의해서발생한의료비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에서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 170

178 보상하지않는사항 2.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발생한추가의료비용은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예방접종, 인공유산에든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또는질병의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합니다 ), 성장촉진, 의약외품과관련하여소요된비용. 다만, 회사가보상하는상해또는질병의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4.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단순한피로또는권태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 주사비 ), 점, 모반 ( 피보험자가보험가입당시태아인경우화염상모반등선천성비신생물성모반 (Q82.5) 은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한탈모등피부질환다. 발기부전 (impotence) 불감증, 단순코골음 ( 수면무호흡증 (G47.3) 은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치료를동반하지않는단순포경 (phimosis),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 9 조제 1 항 ([ 별표 2] 비급여대상 ) 에따른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검열반등안과질환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6. 아래에열거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으로신체의필수 171

179 보상하지않는사항기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하여발생한의료비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등을치료하기위한시력개선목적의이중검수술은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코성형수술 ( 융비술 ), 유방확대 ( 다만, 유방암환자의유방재건술은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관련고시에따라요양급여에해당하는 ' 여성형유방증 ' 을수술하면서그일련의과정으로시행한지방흡입술은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주름살제거술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 ( 양쪽눈을감싸고있는뼈와뼈사이의거리가넓은증상 ) 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수술방법또는치료재료가사용되지않은부분은시력교정술로봅니다 ) 라.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마. 그밖에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해당하는치료 7. 진료와무관한각종비용 (TV 시청료, 전화료, 각종증명료등을말합니다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이없는검사비용, 간병비 8. 자동차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또는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으로인한치료비 ( 다만, 의료법 에서정한의료인의진료상또는치료중혈액에의한 HIV 감염은해당진료기록을통해객관적으로확인되 172

180 보상하지않는사항는경우는제 3 조 ( 보상내용 ) 에따라보상합니다 ) 10.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요양기관이아닌외국에있는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1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동시행규칙에서정한응급환자에해당하지않는자가 의료법 제 3 조의 4 에따른상급종합병원응급실을이용하면서발생한응급의료관리료 제 5 조 ( 특별약관의소멸 ) 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특별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제 6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기본형해외체류실손의료비특별약관을따릅니다. 전쟁위험특별약관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보통약관제 5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제 1 항제 5 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폭동으로인하여피보험자에게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정한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각호에해당하는보험금을이특별약관에따라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173

181 2 회사는보험기간이만료되기전이라도제 1 항의위험이뚜렷이증가했다고인정될때에는 24 시간이전에서면으로추가보험료를청구하거나이특별약관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 2 조 ( 계약후알릴의무의특례 ) 1 피보험자가체류경로를변경하는경우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미리그내용을서면으로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받은경우에는회사가정한바에의하여추가보험료를청구하거나이특별약관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 1 항의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는회사는피보험자가체류경로를변경한이후의사고로인한상해에대해서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제 3 조 ( 보험계약해지의효력 )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2 항및제 2 조 ( 계약후알릴의무의특례 ) 제 2 항의해지는장래에대해서만그효력이있습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부부확장특별약관 제 1 조 ( 피보험자의범위 ) 174

182 회사는특별약관에의해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본인및배우자를보통약관및이에첨부된당해특별약관에정한피보험자로합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이에첨부된해당특별약관을따릅니다. 가족확장특별약관 제 1 조 ( 피보험자의범위 )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본인 ( 이하 본인 이라합니다 ) 과그가족을보통약관 ( 해당특별약관을포함합니다 ) 의피보험자로합니다. 2 제 1 항의가족이라함은다음의사람으로서보험증권에기재된자를말합니다. 1. 본인의배우자 ( 이하 배우자 라합니다 ) 2. 본인의부모및배우자의부모 3. 본인의자녀 4. 본인의형제, 자매및배우자의형제, 자매 5. 민법제 777 조 ( 친족의범위 ) 에서정한본인의친족및배우자의친족 제 2 조 ( 보험가입금액 ) 회사는본인, 배우자및가족에대하여각각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기준으로보상하여드립니다. 175

183 제 3 조 ( 준용규정 ) 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을따릅니다. 단체계약특별약관 제 1 조 ( 계약의적용범위 ) 1 피보험자가다음중한가지의단체에소속되어야하며, 단체를대표하여계약자로된자가단체보험계약상의모든권리, 의무를행사할수있어야합니다. 1. 제 1 종단체동일한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등 5 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등으로구분되어있는경우의단체소속여부는관련법규등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2. 제 2 종단체비영리법인단체또는변호사회, 의사회등동업자단체로서 5 인이상의구성원이있는단체 3. 제 3 종단체그밖에단체의구성원을확정시킬수있고계약의일괄적인관리가가능한단체로서 5 인이상의구성원이있는단체 2 제 1 항의대상단체에소속된자로서동일한보험계약을체결한 5 인이상의피보험자로피보험단체를구성하여야하며, 단체구성원의일부만을대상으로가입하는경우에는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하여야합니다. 1. 단체의내규에의한복지제도로서노사합의에의하며, 보 176

184 험료의일부를단체또는단체의대표자가부담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해당하는단체는내규에의해단체의대표자와보험회사가협정에의해체결하여야합니다. 제 2 조 ( 상법제 735 조 3 의적용 ) 1 제 1 조의단체가피보험자를확정할수있고계약의일괄적관리가가능하며, 규약에따라계약을체결하는경우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아도되며, 계약자에게만보험증권을드릴수있습니다. 2 제 1 항의규약은보험의종류및일괄가입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하며, 동의또는협의를통하여피보험자들의의사가규약에반영될수있어야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계약자등피보험자의이해에반하는자로지정하는경우에는해당내용이규약에반영되어야하며, 반영되지않은경우에는별도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3 보험회사는계약자를통해단체의규약이제 2 항을충족하고있는지확인을해야하며, 계약자는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제 3 조 ( 단체요율의적용 ) 1 제 1 조의단체는단체요율을적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제 3 종단체는구성원이명확하고위험의동질성이확보되어야합니다. 2 단체구성원의일부만을대상으로가입하는경우에는대상단체의위험과피보험단체의위험의동질성이유지되어야합니다. 제 4 조 ( 보험의목적의증가감소또는교체 ) 177

185 1 계약을맺은후보험의목적을증가, 감소또는교체코자하는경우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지체없이서면으로그사실을회사에알리고회사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2 이계약기간중보험의목적감소의경우는당해보험의목적의계약은해지된것으로하며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보험의목적의보험기간은이계약의남은보험기간으로하고, 이로인하여발생되는추가또는환급보험료는일단위로계산하여받거나돌려드립니다. 3 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을위반하였을경우에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해당보험의목적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4 제 1 항에따라보험의목적이교체되는경우에는보험의목적교체전계약과동일한보장조건및인수기준에따라가입될수있으며, 보험의목적교체시점부터잔여보험기간 ( 보험의목적교체전계약의보험기간만료일 ) 까지보상하여드립니다. 제 5 조 ( 개별계약으로의전환 ) 1 피보험자가퇴직등의사유로인하여피보험단체에서탈퇴하는경우피보험자가보험료의일부를부담한경우에한하여탈퇴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개별계약으로전환할수있으며, 이경우피보험자는개별계약의계약자가됩니다. 2 제 1 항에따라개별계약으로전환시에는전환후피보험자의보험기간은이계약의남은기간으로하고, 이로인하여발생하는추가또는환급되는보험료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일단위로계산하여받거나돌려드립니다. 178

186 제 6 조 ( 보험증권의발급 ) 1 회사는보험계약자에게보험증권을드려야하고, 그약관의주요한내용을알려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의요청이있을경우, 개별피보험자에게는가입증명서를발급하여드립니다. 제 7 조 ( 적용상의특칙 ) 계약자가아닌단체의소속원이보험료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는경우에는그소속원이계약자로서의권리를행사할수있습니다. 제 8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보험료정산추가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료의정산 ) 1 회사는단체계약특별약관제 4 조 ( 보험의목적의증가감소또는교체 ) 제 2 항에도불구하고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보험료를정산합니다. 2 회사는단체계약특별약관제 4 조 ( 보험의목적의증가감소또는교체 ) 제 3 항과관계없이보험료가정산되기이전일지라도새로이증가또는교체된피보험자에대해생긴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2 조 ( 피보험자의명부 ) 179

187 계약자는항상피보험자명부를비치하여회사가열람을요구할경우에는이에따라야합니다. 제 3 조 ( 보험료의정산방법 ) 보험료는피보험자수의증감을기초로하여다음과같이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매월 10 일까지전월말까지의피보험자수에관한서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그러나계약이효력상실또는해지된경우에는효력상실또는해지일까지의보험료를확정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를효력상실또는해지즉시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보험기간중이나보험기간만료후보험료를산출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계약자의서류를열람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보험기간만료와동시에제 1 호에의한피보험자수에따라산출된확정보험료와기납입한보험료를비교하여그차액을정산합니다. 4. 제 1 호에도불구하고, 계약자와협의를통해피보험자수에관한서류제출주기를변경할수있습니다. 제 4 조 ( 보험기간의설정 ) 회사는단체계약특별약관제 4 조 ( 보험의목적의증가감소또는교체 ) 제 2 항에도불구하고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피보험자의보험기간은계약자가요청하는기간으로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계약기간중피보험자감소의경우피보험자가소속단체를탈퇴 ( 퇴사 ) 하는즉시당해피보험자의계약은해지된것으로합니다. 제 5 조 ( 준용규정 ) 180

188 이추가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을따릅니다. 포괄계약추가특별약관 제 1 조 ( 적용범위 ) 이추가특별약관은특정기간을계약기간으로하여동기간에계약자가통지한피보험자의해외체류를회사가제 3 조 ( 해외체류자의통지 ) 의통지조건에따라포괄적으로보장하는계약에대하여적용합니다. 계약자 : 1 관광진흥법및동법시행령에따라등록된일반여행업자및국외여행업자 2 단체계약특별약관제 1 조 ( 적용범위 ) 제 1 호에정한 1,2,3 종단체의대표 3 국제협력업무를수행하는사업자피보험자 : 1 여행업자가알선, 주최한해외체류자 2 1, 2, 3 종단체소속의해외체류자, 해외주재원및장기체류자 3 국제협력업무수행사업자가파견하는해외체류자또는초청연수생 제 2 조 ( 보험료 ) 1 계약을체결할때까지계약자는보험계약기간중에예상해외체류자수및보험가입조건을회사에제출하여야하며동조건등에따라산출된추정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 3 조 ( 해외체류자의통지 ) 에의해통지된내용에따라실제보험료를산출한후보험기간종료후 7 일이내에 181

189 제 1 항의추정보험료의차액을받거나돌려드립니다. 제 3 조 ( 해외체류자의통지 ) 1 계약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피보험자의 별표 2 의해당사항을서면통지 ( 팩시밀리를포함합니다 ) 하여야합니다. 회사의보장은 별표 2 의통지가회사에접수되는시점에시작되며, 다만우편통지시그통지가지연된경우에는우체국소인이찍힌날로부터 3 일이지나면회사에접수된것으로봅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계약자와의협의에의하여통지시기를다음중하나로정할수있습니다. - 매주, 매월, 기타 ( ) 이경우회사는통지이전일지라도새로이증가또는교체된피보험자에대해생긴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4 조 ( 중복계약체결확인의무 ) 1 회사는실손의료보험계약을모집하는경우에는보험모집전에보험계약자가되려는자의동의를얻어모집하고자하는보험계약과동일한위험을보장하는보험계약을체결하고있는지를확인하여야합니다. 2 위제 1 항에따른확인결과를피보험자가되려는자가다른실손의료보험계약의피보험자로되어있는경우에는보험금비례분담등보상금지급에관한세부사항을안내하여야합니다. 3 위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경우는중복계약체결의확인의무를제외합니다. 1. 여행중발생한위험을보장하는보험계약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험계약가. 관광진흥법 제 4 조에따라등록한여행업자가여행자를위하여일괄체결하는보험계약 182

190 나. 특정단체가그단체의구성원을위하여일괄체결하는보험계약 2. 국외여행, 연수또는유학등국외체류중발생한위험을보장하는보험계약 제 5 조 ( 적용특칙 ) 회사는계약자에게만보험증권을교부하여드립니다. 제 6 조 ( 준용규정 ) 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특별약관을따릅니다. 단체포괄계약추가특별약관 제 1 조 ( 적용범위 ) 1 이단체포괄계약추가특별약관 ( 이하 추가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은단체계약특별약관제 1 조 ( 적용범위 ) 제 1 항에정한단체로서동일한성격을갖는둘이상의단체가모여공동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적용합니다. 2 제 1 항의경우총피보험자수는 5 인이상이어야합니다. 제 2 조 ( 계약자 ) 이추가특별약관에서의계약자는제 1 조 ( 적용범위 ) 의단체들이지정한자로서계약상의모든권리, 의무를직접또는간접으로행사할수있어야합니다. 183

191 제 3 조 ( 피보험자수의산정 ) 이추가특별약관하에서의피보험자수는이계약에부보된총피보험자수로하며이를기준으로단체계약의유형에따른할인율을적용합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추가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을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특별약관 제 1 조 ( 적용범위 ) 1 이특별약관은상품판매자가자기의관리하에운영, 유지되는상품구매자다수를피보험자로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적용합니다. 2 제 1 항의상품구매자란각종재화, 용역및서비스의구매자를말합니다. 3 제 1 항의계약의총피보험자수는 100 인이상이어야합니다. 제 2 조 ( 계약자 ) 이특별약관의계약자는제 1 조 ( 적용범위 ) 의상품구매자다수를대표하여계약상의모든권리, 의무를행사할수있어야합니다. 제 3 조 ( 보험료의정산 ) 이특별약관은특정기간을보험계약기간으로하여동기간에계약자가통지한체류자의수에따라보험료를정산합니다. 184

192 제 4 조 ( 보험료정산기간 ) 제 3 조 ( 보험료의정산 ) 의보험계약기간동안매 1 개월, 3 개월, 6 개월또는 1 년중보험계약자와회사가정한기간마다보험료를정산하기로약정하고이기간을보험료정산기간 ( 이하 정산기간 이라합니다 ) 이라합니다. 제 5 조 ( 예치보험료 ) 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는보험계약기간중의예상피보험자의수및보험가입조건을회사에제출하여야하며, 동조건등에따라산출된 1 개월이상의추정보험료 ( 이하 예치보험료 라합니다 ) 이라합니다. 제 6 조 ( 보험료의정산방법 ) 회사는계약자로부터정산기간동안의피보험자수를통지받아매정산기간종료후 10 일이내에실제보험료를산출한후위제 5 조 ( 예치보험료 ) 의예치보험료와의차액을받거나돌려드립니다. 다만, 실제보험료는예치보험료의 2/3 을밑돌수없습니다. 제 7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특별약관을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 제 1 조 ( 적용대상 ) 이특별약관 ( 이하 특약 ) 은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 185

193 모두동일한보통약관및특별약관에적용됩니다. 제 2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 1 이특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낙으로부가되어집니다. ( 이하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 2 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계약이해지또는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이없게된경우에는이특약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제 3 조 (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 1 계약자는보험계약에서정한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를대비하여계약체결시또는계약체결이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 1 명을보험금의대리청구인 ( 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합니다 ) 으로지정할수있습니다. 또한지정대리청구인은제 4 조 (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 에의한변경지정또는보험금청구시에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야합니다. 1.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2.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 3 촌이내의친족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지정된이후에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이미지정된지정대리청구인의자격은자동적으로상실된것으로봅니다. 제 4 조 (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 186

194 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지정대리청구인을변경지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변경지정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변경신청서 ( 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제 5 조 ( 보험금지급등의절차 ) 1 지정대리청구인은제 6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정한구비서류및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가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고회사의승낙을얻어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의대리인으로서보험금 ( 사망보험금제외 ) 을청구하고수령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보험금을지정대리청구인에게지급한경우에는그이후보험금청구를받더라도회사는이를지급하지않습니다. 제 6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지정대리청구인은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 4. 피보험자및지정대리청구인의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 187

195 증명서 ) 및주민등록등본 5. 기타지정대리청구인이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제 7 조 ( 준용규정 ) 이특약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단체급특별약관 제 1 조 ( 적용범위 ) 이단체급특별약관 ( 이하 특약 이라합니다 ) 은다음각항에정한조건을모두충족한경우에한하여적용합니다. 1 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고함 ) 는최초가입시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고함 ) 가승인하는단체 ( 이하 단체 라고함 ) 의소속원이어야합니다. 2 제 1 항의단체는소속원이 10 인이상인단체에한합니다. 3 제 1 항에서회사가승인하는단체란단체의소속원이그단체로부터일정한급여를지급받는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및공장등의단체이어야합니다. 제 2 조 ( 집금자의선정 ) 1 회사는 단체급보험계약운영을위한업무협약서 에의한보험료업무협약 ( 이하업무협약 이라고함 ) 이있어야하며, 회사와업무협약을체결한자 ( 이하 집금자 라고함 ) 는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어야합니다. 1. 계약자가소속원인단체 188

196 2. 단체가단체소속원의복지향상을위해복리후생업무를위탁한자 2 계약자는집금자에게다음사항을위탁하며집금자는그것을승낙하여야합니다. 1. 계약자가납입하여야할보험료를계약자로부터집금하는것. 2. 위제 1 호에의해집금한보험료를회사가지정한장소에납입하는것. 제 3 조 ( 보험료납입 ) 1 계약자는보험료 ( 분납인경우에는제 1 회분납보험료로합니다. 이하 초회보험료 라고합니다 ) 를보험기간이시작되기전에직접회사에납입해야합니다. 2 분납인경우제 2 회이후분납보험료는업무협약에정한바에따라집금자를경유하여납입해야합니다. 다만, 자동이체로회사에직접납입하는경우에도집금자를경유하여납입하는것으로봅니다. 제 4 조 ( 보험료영수증의발행 ) 회사는집금자를경유하여납입된보험료에대하여는영수한보험료의합계금액에대한보험료영수증을집금자에게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개별적으로요구할경우에는납입증명서를발행하여드립니다. 제 5 조 ( 특별약관의소멸 ) 1 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때에는이특별약관은당해보험계약자에대하여더이상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1. 업무협약이해지된때 189

197 2. 제 1 조 ( 적용범위 ) 제 2 항의조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3. 보험료를제 3 조 ( 보험료납입 ) 제 2 항에따라납입하지않았을때 2 제 1 항제 1 호및제 3 호의하여이특별약관이더이상효력을가지지않게된경우에는차회이후의보험료는이특약에의한보험료를적용하지않습니다. 3 제 1 항제 2 호에의하여이특별약관이더이상효력을가지지않게된경우에는제 1 항제 2 호가발생한때유효한계약은종료시까지이특약에의한보험료를적용합니다. 제 6 조 ( 준용규정 ) 이특약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을따릅니다. 의사상자상해위험특별약관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회사는보험기간중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가직무외의행위로타인의생명, 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합니다 ) 또는재산의급박한피해를구제하다가신체에상해를입어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의규정에따라의사상자로판정되는경우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2 조 ( 손해의보상 ) 이특별약관의보험금액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의규정에의거정부가지급하는금액으로합니다. 단, 190

198 보통약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의사망보험금을한도로하며, 보통약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에해당하는지급사유를보상에서제외하기로한경우는 1 억원을한도로합니다.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을따릅니다. 환율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료의환산 ) 회사는보험료를원화로영수할때에는아래기준일의 1 차고시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환산한원화로합니다. 1. 보험료 : 청약전일 2. 추가및환급보험료 : 배서일 3.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4.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제 2 조 ( 보험금의환산 ) 보상액은지급시의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환산한원화로지급하여드립니다.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을따릅니다. 191

199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별약관 제 1 조 ( 특약의적용범위 ) 1 이특약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계약자가청약하고회사가승낙함으로써다음각호의조건을모두만족하는보험계약 ( 이하 전환대상계약 이라합니다 ) 에대하여장애인전용보험으로전환을청약하는경우에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제 59 조의 4( 특별세액공제 ) 제 1 항제 2 호 에따라보험료가특별세액공제의대상이되는보험 2. 모든피보험자또는모든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시행령제 107 조 ( 장애인의범위 ) 제 1 항 에서규정한장애인인보험 2 전환대상계약이해지또는기타사유로효력이없게된경우또는전환대상계약이제 1 항에서정한조건을만족하지않게된경우이특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3 제 2 조제 1 항에따라제출된장애인증명서상장애예상기간 ( 또는장애기간 ) 이종료된경우에는제 3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이특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4 이특약의계약자는전환대상계약의계약자와동일하여야합니다. 제 2 조 ( 제출서류 ) 1 이특약에가입하고자하는계약자는모든피보험자또는모든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제 38 호서식에의한장애인증명서의원본또는사본 ( 이하, 장애인증명서 라합니다 ) 을제출하여제 1 조 ( 특약의적용범위 ) 제 1 항제 2 호에서정한조건에해당함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192

200 법률 에따른상이자의증명을받은사람또는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등록증을발급받은사람에대해서는해당증명서 장애인등록증의사본이나그밖의장애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는경우에는제 1 항의장애인증명서는제출하지않을수있습니다. 3 장애인으로서그장애기간이기재된장애인증명서를제 1 항따라회사에제출한때에는그장애기간동안은이를다시제출하지않을수있습니다. 4 제 1 항에따라제출한장애인증명서의장애기간이변경되는경우계약자는이를회사에알리고변경된장애기간이기재된장애인증명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제 3 조 (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전환 ) 1 회사는이특약이부가된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제 59 조의 4( 특별세액공제 ) 제 1 항제 1 호 에해당하는장애인전용보험으로전환하여드립니다. 2 제 1 항에따라전환대상계약이장애인전용보험으로전환된후부터납입된전환대상계약보험료는보험료납입영수증에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표시됩니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장애인전용보험으로전환된당해년도에제 4 조 ( 전환취소 ) 에따라전환을취소하는경우 에는당해년도에납입한모든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보험료납입영수증에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표시되지않습니다. 다만, 제 2 조 ( 제출서류 ) 제 1 항에따라제출된장애인증명서상장애예상기간 ( 또는장애기간 ) 이종료됨에따라제 1 조 ( 특약의적용범위 ) 제 1 항제 2 호에서정한조건을만족하지않게된경우에는이조항이적용되지않습니다. 4 전환대상계약에이특약이부가된이후제 4 조 ( 전환취소 ) 에따라전환을취소한경우또는전환대상계약이제 1 조 ( 특약 193

201 의적용범위 ) 제 1 항제 2 호에서정한조건을만족하지않아이특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해당전환대상계약에는이특약을다시부가할수없습니다. 다만, 제 2 조 ( 제출서류 ) 제 1 항에따라제출된장애인증명서상장애예상기간 ( 또는장애기간 ) 이종료됨에따라전환대상계약이제 1 조 ( 특약의적용범위 ) 제 1 항제 2 호에서정한조건을만족하지않게된경우에는이조항이적용되지않습니다. 제 4 조 ( 전환취소 ) 계약자는전환대상계약에대하여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전환을취소할수있으며, 이경우전환취소신청서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제 5 조 ( 준용규정 ) 1 이특약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전환대상계약약관, 소득세법등관련법규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2 소득세법등관련법규가제 개정또는폐지되는경우변경된법령을따릅니다. 상해사망위험보상제외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보통약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에도불구하고사망보험금을보상하지않습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194

202 별표 1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정의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및기능상실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2)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하는때장래회복할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장해지급률로한다. 5) 위 4) 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년이상인계약은상해발생일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2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년미만인계약은상해발생일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1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 195

203 가락 11 발가락 12 흉ㆍ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13 신경계ㆍ정신행동의 1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ㆍ우의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가지이상의신체부위에서장해로평가되는경우에는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2) 동일한신체부위에 2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3) 하나의장해가다른장해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하며, 하나의장해로둘이상의파생장해가발생하는경우각파생장해의지급률을합산한지급률과최초장해의지급률을비교하여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받은경우가아닌식물인간상태 ( 의식이전혀없고사지의자발적인움직임이불가능하여일상생활에서항시간호가필요한상태 ) 는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따라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ㆍ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것 ) 여 196

204 부 2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로기재하여야한다. 장해분류별판정기준 1. 눈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두눈이멀었을때 100 2) 한눈이멀었을때 50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35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6 이하로된때 25 5) 한눈의교정시력이 0.1 이하로된때 15 6) 한눈의교정시력이 0.2 이하로된때 5 7) 한눈의안구 ( 눈동자 ) 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 10 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에뚜렷한시야장해를남긴때 5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최소 3 회이상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원거리최대교정시력을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받은환자인경우각막이식술이전의시력상태를기준으로평가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안구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197

205 ( 광각유 ) 를말한다.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라함은안전수동 (Hand Movement) 주 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 주 2) 상태를포함한다. 주 1) 안전수동 : 물체를감별할정도의시력상태가아니며눈앞에서손의움직임을식별할수있을정도의시력상태주 2) 안전수지 : 시표의가장큰글씨를읽을수있는정도의시력은아니나눈앞 30cm 이내에서손가락의개수를식별할수있을정도의시력상태 5) 안구 ( 눈동자 ) 운동장해의판정은질병의진단또는외상후 1 년이상이지난뒤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6) 안구 ( 눈동자 ) 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아래의두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한눈의안구 ( 눈동자 ) 의주시야 ( 머리를움직이지않고눈만을움직여서볼수있는범위 ) 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 ) 중심 20 도이내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경우 7) 안구 ( 눈동자 ) 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50 세이상 ( 장해진단시연령기준 ) 의경우에는제외한다. 8) 뚜렷한시야장해 라함은한눈의시야범위가정상시야범위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이경우시야검사는공인된시야검사방법으로측정하며, 시야장해평가시자동시야검사계 ( 골드만시야검사 ) 를이용하여 8 방향시야범위합계를정상범위와비교하여평가한다. 198

206 9)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이지않는경우를말한다. 10)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1) 외상이나화상등으로안구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안구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으로의안마저끼워넣을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끼워넣을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2)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게유리한것을적용한다. 2. 귀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80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 45 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5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15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5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10 7) 평형기능에장해를남긴때

207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 decibel) 로서표시하고 3 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후적용한다. 다만, 각측정치의결과값차이가 ±10dB 이상인경우청성뇌간반응검사 (ABR) 를통해객관적인장해상태를재평가하여야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 ( 청력의감소가의심되지만의사소통이되지않는경우, 만 3 세미만의소아포함 ) 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1/2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한다. 2) 귓바퀴의연골부가 1/2 미만결손이고청력에이상이없으면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만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장해 200

208 1) 평형기능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전정기관이상으로보행등일상생활이어려운상태로아래의평형장해평가항목별합산점수가 30 점이상인경우를말한다. 항목내용점수 검사소견 치료병력 기능장해소견 양측전정기능소실 14 양측전정기능감소 10 일측전정기능소실 4 장기통원치료 (1년간 12회이상 ) 6 장기통원치료 (1년간 6회이상 ) 4 단기통원치료 (6개월간 6회이상 ) 2 단기통원치료 (6개월간 6회미만 ) 0 두눈을감고일어서기곤란하거나두눈 20 을뜨고 10m 거리를직선으로걷다가쓰 러지는경우 두눈을뜨고 10m 거리를직선으로걷다 12 가중간에균형을잡으려멈추어야하는 경우 두눈을뜨고 10m 거리를직선으로걸을 8 때중앙에서 60cm 이상벗어나는경우 2) 평형기능의장해는장해판정직전 1 년이상지속적인치료후장해가고착되었을때판정하며, 뇌병변여부, 전정기능이상및장해상태를평가하기위해아래의검사들을기초로한다. 가 ) 뇌영상검사 (CT, MRI) 나 )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 ( 또는비디오안진검사 ) 등 201

209 3. 코의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1) 코의호흡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15 2) 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호흡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일상생활에서구강호흡의보조를받지않는상태에서코로숨쉬는것만으로정상적인호흡을할수없다는것이비강통기도검사등의학적으로인정된검사로확인되는경우를말한다. 2) 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후각신경의손상으로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3) 양쪽코의후각기능은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등을통해 6 개월이상고정된후각의완전손실이확인되어야한다. 4)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의지급률과추상장해의지급률을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 100 남긴때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3)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210 장해의분류 지급률 4)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 40 를남긴때 5)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 20 남긴때 6)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 10 를남긴때 7)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 5 남긴때 8) 치아에 14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20 9)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10 10) 치아에 5개이상의결손이 생긴때 5 나. 장해의평가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윗니 ( 상악치아 ) 와아랫니 ( 하악치아 ) 의맞물림 ( 교합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구운동, 삼킴 ( 연하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심한개구운동제한이나저작운동제한으로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뚜렷한개구운동제한또는뚜렷한저작운동제한으로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나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최대개구운동이 1cm 이하로제한되는경우다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부정교합 ( 전방, 측방 ) 이 1.5cm 이상인경우 203

211 라 ) 1 개이하의치아만교합되는상태마 ) 연하기능검사 ( 비디오투시검사 ) 상연하장애가있고, 유동식섭취시흡인이발생하고연식외에는섭취가불가능한상태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약간의개구운동제한또는약간의저작운동제한으로부드러운고형식 ( 밥, 빵등 ) 만섭취가능한경우나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최대개구운동이 2cm 이하로제한되는경우다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부정교합 ( 전방, 측방 ) 이 1cm 이상인경우라 ) 양측각 1 개또는편측 2 개이하의치아만교합되는상태마 ) 연하기능검사 ( 비디오투시검사 ) 상연하장애가있고, 유동식섭취시간헐적으로흡인이발생하고부드러운고형식외에는섭취가불가능한상태 5) 개구장해는턱관절의이상으로개구운동제한이있는상태를말하며, 최대개구상태에서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거리를기준으로한다. 단, 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가없는경우에는측정가능한인접치아간거리의최대치를기준으로한다. 6) 부정교합은위턱 ( 상악 ) 과아래턱 ( 하악 ) 의부조화로윗니 ( 상악치아 ) 와아랫니 ( 하악치아 ) 가전방및측방으로맞물림에제한이있는상태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경우나 )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 ( 브로카실어증 ) 으로의사 204

212 소통이불가한경우 8)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50% 미만인경우나 ) 언어평가상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경우 9)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75% 미만인경우나 ) 언어평가상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경우 10) 말하는기능의장해는 1 년이상지속적인언어치료를시행한후증상이고착되었을때평가하며, 객관적인검사를기초로평가한다. 11) 뇌 중추신경계손상 ( 정신 인지기능저하, 편마비등 ) 으로인한말하는기능의장해 ( 실어증, 구음장애 ) 또는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신경계 정신행동장해평가와비교하여그중높은지급률하나만인정한다. 12)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발치된경우를말하며, 치아의일부손상으로금관치료 ( 크라운보철수복 ) 를시행한경우에는치아의일부결손을인정하여 1/2 개결손으로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위해발치한정상치아, 노화로인해자연발치된치아, 보철 ( 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등 ) 한치아, 기존의치 ( 틀니, 임플란트등 ) 의결손은치아의상실로인정하지않는다. 14)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5) 어린이의유치는향후에영구치로대체되므로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으나, 선천적으로영구치결손이 205

213 있는경우에는유치의결손을후유장해로평가한다. 16) 가철성보철물 ( 신체의일부에붙였다떼었다할수있는틀니등 ) 의파손은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15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라함은성형수술 ( 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등포함 ) 을시행한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한다.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4) 다발성반흔발생시각판정부위 ( 얼굴, 머리, 목 ) 내의다발성반흔의길이또는면적은합산하여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반흔은합산대상에서제외한다. 5) 추상 ( 추한모습 ) 이얼굴과머리또는목부위에걸쳐있는경우에는머리또는목에있는흉터의길이또는면적의 1/2 을얼굴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보아산정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206

214 1) 얼굴가 )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나 ) 길이 10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다 ) 지름 5cm 이상의조직함몰라 ) 코의 1/2 이상결손 2) 머리가 )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나 )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가 )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나 )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다 ) 지름 2cm 이상의조직함몰라 ) 코의 1/4 이상결손 2) 머리가 ) 손바닥크기 1/2 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나 ) 머리뼈의손바닥크기 1/2 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손가락을제외한손바닥의크기를말하며, 12 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 cm (1/2 크기는 40 cm2, 1/4 크기는 20 cm2 ), 6~11 세의경우는 6 8 cm (1/2 크기는 24 cm2, 1/4 크기는 12 cm2 ), 6 세미만의경우는 4 6 cm (1/2 크기는 12 cm2, 1/4 크기는 6 cm2 ) 로간주한다. 207

215 6. 척추 ( 등뼈 ) 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40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0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10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0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30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심한신경장해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뚜렷한신경장해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약간의신경장해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 등뼈 ) 는경추에서흉추, 요추, 제 1 천추까지를동일한부위로한다. 제 2 천추이하의천골및미골은체간골의장해로평가한다. 2)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척추체 ( 척추뼈몸통을말하며, 횡돌기및극돌기는제외한다. 이하이신체부위에서같다 ) 의압박률또는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만곡정도에따라평가한다. 가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만곡변화는객관적인측정방법 (Cobb's Angle) 에따라골절이발생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상 하인접정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포함하여측정하며, 생리적정상만곡을고려하여평가한다. 나 )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 골절의부위등을기준으로판정한다.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은인접상 하부 [ 인접 208

216 상 하부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진구성골절이있거나, 다발성척추골절이있는경우에는골절된척추와가장인접한상 하부 ] 정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전방높이의평균에대한골절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전방높이의감소비를압박률로정한다. 다 )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상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구분하여각각을하나의운동단위로보며, 하나의운동단위내에서여러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압박골절이발생한경우에는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을합산하고, 두개이상의운동단위에서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중가장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3) 척추 ( 등뼈 )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이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신경장해는수술또는시술 ( 비수술적치료 ) 후 6 개월이상지난후에평가한다. 5) 신경학적검사상나타난저린감이나방사통등신경자극증상의원인으로 CT, MRI 등영상검사에서추간판탈출증이확인된경우를추간판탈출증으로진단하며, 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6) 심한운동장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4 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나 ) 머리뼈 ( 두개골 ), 제 1 경추, 제 2 경추를모두유합또 209

217 는고정한상태 7) 뚜렷한운동장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3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나 ) 머리뼈 ( 두개골 ) 와제 1 경추또는제 1 경추와제 2 경추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다 ) 머리뼈 ( 두개골 ) 와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 1, 2 경추 ) 사이에 CT 검사상, 두개대후두공의기저점 (basion) 과축추치돌기상단사이의거리 (BDI : Basion-Dental Interval) 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는상태라 ) 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 1, 2 경추 ) CT 검사상, 환추전방궁 (arch) 의후방과치상돌기의전면과의거리 (ADI: Atlanto-Dental Interval) 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는상태 8) 약간의운동장해머리뼈 ( 두개골 ) 와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 1, 2 경추 ) 를제외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2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9) 심한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3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나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60% 이상 210

218 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90% 이상일때 10) 뚜렷한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1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나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4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60% 이상일때 11) 약간의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1 개이상의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로경도 ( 가벼운정도 ) 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나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2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40% 이상일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심한신경장해 란추간판탈출증으로추간판을 2 마디이상 ( 또는 1 마디추간판에대해 2 회이상 ) 수술하고도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211

219 13)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뚜렷한신경장해 란추간판탈출증으로추간판 1 마디를수술하고도신경생리검사에서명확한신경근병증의소견이지속되고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약간의신경장해 란추간판탈출증이확인되고신경생리검사에서명확한신경근병증의소견이지속되는경우 7. 체간골의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 1) 어깨뼈 ( 견갑골 ) 나골반뼈 ( 장골, 제2천추이하의천골, 미골, 좌골포함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2)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 견갑골 ), 골반뼈 ( 장골, 제 2 천추이하의천골, 미골, 좌골포함 ),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를말하며이를모두동일한부위로본다. 2)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 2.5cm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나 ) 육안으로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로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20 이상인경우다 ) 미골의기형은골절이나탈구로방사선검사로측 212

220 정한각 ( 角 ) 변형이 70 이상남은상태 3)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어깨뼈 ( 견갑골 ) 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 ( 늑골 ) 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다발성늑골기형의경우각각의각 ( 角 ) 변형을합산하지않고그중가장높은각 ( 角 ) 변형을기준으로평가한다. < 가슴뼈 > < 골반뼈 > 213

221 8. 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100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 30 잃었을때 4)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 20 장해를남긴때 5)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 10 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 5 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10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 견관절 ) 부터손목관절 ( 완관절 ) 까지를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 견관절 ), 팔꿈치관 214

222 절 ( 주관절 ), 손목관절 ( 완관절 ) 을말한다.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 ( 완관절 ) 부터 ( 손목관절포함 ) 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 ( 주관절 ) 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가 )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47 조제 1 항및제 3 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나 )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신경손상으로인한경우에는운동범위측정이아닌근력및근전도검사를기준으로평가한다. 7) 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나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0 등급 (zero) 인경우 8) 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다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1 등급 215

223 (trace) 인경우 9) 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2 등급 (poor) 인경우 10) 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3 등급 (fair) 인경우 11) 가관절주 ) 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주 ) 가관절이란, 충분한경과및골이식술등골유합을얻는데필요한수술적치료를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골절부의유합이이루어지지않는 불유합 상태를말하며, 골유합이지연되는지연유합은제외한다. 12)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13)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216

224 다. 지급률의결정 1)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2) 1 상지 ( 팔과손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9. 다리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100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 30 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 20 장해를남긴때 5)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 10 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 5 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10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 217

225 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 고관절 ) 부터발목관절 ( 족관절 ) 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엉덩이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 슬관절 ), 발목관절 ( 족관절 ) 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 ( 족관절 ) 부터 ( 발목관절포함 ) 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 ( 슬관절 ) 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다리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무릎관절 ( 슬관절 ) 의동요성등으로평가한다. 가 )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47 조제 1 항및제 3 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나 ) 관절기능장해가신경손상으로인한경우에는운동범위측정이아닌근력및근전도검사를기준으로평가한다. 7) ' 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나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 218

226 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0 등급 (zero) 인경우 8) 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다 )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라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1 등급 (trace) 인경우 9) 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0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다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2 등급 (poor) 인경우 10) 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219

227 다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3 등급 (fair) 인경우 11) 동요장해평가시에는정상측과환측을비교하여증가된수치로평가한다. 12) 가관절주 ) 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주 ) 가관절이란, 충분한경과및골이식술등골유합을얻는데필요한수술적치료를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골절부의유합이이루어지지않는 불유합 상태를말하며, 골유합이지연되는지연유합은제외한다. 13)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14)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5) 다리길이의단축또는과신장은스캐노그램 (scanogram) 을통하여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2) 1 하지 ( 다리와발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20

228 10. 손가락의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1) 한손의 5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55 2)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15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10 ( 손가락하나마다 ) 4) 한손의 5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 30 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 10 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 5 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손가락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2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4)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 1 지관절 ( 근위 221

229 지관절 ) 및제 2 지관절 ( 원위지관절 ) 이라부른다. 5)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 ( 제 1 지관절포함 ) 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이절단되었을때를말한다. 6)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의일부가절단된경우를말하며, 뼈단면이불규칙해진상태나손가락길이의단축없이골편만떨어진상태는해당하지않는다. 7)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경우중수지관절또는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이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하며, 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 1, 제 2 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중수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이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한다. 8)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손가락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손가락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47 조제 1 항및제 3 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222

230 < 손가락 > 11. 발가락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231 장해의분류지급률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10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 5 때 ( 발가락하나마다 ) 5) 한발의 5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 20 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 8 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 3 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발가락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 ( 제 1 지관절포함 ) 심장에서가까운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 - 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다. 5)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의지관절, 다른네발가락의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발가락뼈일부가절단된경우를 224

232 말하며, 뼈단면이불규칙해진상태나발가락길이의단축없이골편만떨어진상태는해당하지않는다. 6)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첫째발가락의경우에중족지관절과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된경우를말하며, 다른네발가락에있어서는중족지관절의신전운동범위만을평가하여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7)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8) 발가락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47 조제 1 항및제 3 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