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용시설 복지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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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장애인이용시설복지서비스실태 및개선방안연구 장애인복지관을중심으로 변용찬김성희윤상용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머리말 장애인복지관은장애인뿐만아니라장애인가족도이용하는종합적인지역사회이용시설이다. 우리나라에서장애인복지관은 1980년대초에처음으로설치된이후 2005년말현재 129개소가되는등획기적으로그수가증가하고있다. 초기의장애인복지관은장애인의교육, 의료, 사회심리, 직업등재활의모든분야에서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재활기관으로출발하였다. 그러나그동안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변화, 장애인구의특성변화, 장애인복지전달체계상의변화, 특히장애인당사자의욕구변화등장애인복지관을둘러싼환경이급격히변화되고있어서장애인복지관도그기능과역할에있어서의재정립이요구되어진다. 특히국내외적으로장애의범주와개념이달라지고있으며, 그에따라장애인복지서비스와프로그램도정상화, 사회통합그리고자립생활등의이념을바탕으로비장애인과의평등한사회참여및통합, 장애인의자기결정권을강조하는패러다임으로변화하고있다. 장애인개인의장애요인뿐만이아닌장애인을둘러싸고있는사회 환경적인요인들이장애인이비장애인과구분없이일상생활을온전히영위할수있도록지원프로그램방안들이마련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2005년부터장애인복지사업의지방이양으로지역별장애인유형과복지욕구에따라장애인복지관의기능과역할및규모와프로그램에도변화가예상된다. 이에따라지역사회특성, 지역사회내장애인인구특성, 장애인과가족의복지욕구수준, 서비스및프로그램운영실태를파악함으로써지역사회장애인복지서비스개선방안을도출하여장애인복지관의서비스수준을제고할필요가있다. 이러한필요성에따라본연구에서는장애인복지관의서비스실태파악과기능과역할재정립등을포함한장애인복지관의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

3 수행되었으며, 추후장애인복지관의나아갈방향을제시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본보고서는변용찬연구위원의책임하에김성희책임연구원, 윤상용주임연구원, 임성은연구원에의하여완성되었다. 연구진은본보고서를작성함에있어그동안많은조언과협조를해주신보건복지부안규환과장, 한봉근사무관에게감사를표하고있다. 아울러본보고서를읽고유익한조언을해주신정무성숭실대학교교수, 최재성연세대학교교수, 그리고우리원의강혜규박사, 오영희박사에게사의를표하고있다. 끝으로본보고서가우리나라장애인복지관의기능과역할재정립및이를통한장애인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를기대한다. 2005년 12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김용문

4 목차 Abstract 9 요약 11 제1장서론 34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34 제2절연구의내용및방법 36 제2장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검토 40 제1절장애개념과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변화 40 제2절장애인지역사회재활서비스의개념및동향 50 제3절국내장애인복지관관련선행연구검토 57 제3장우리나라장애인복지관의현황 67 제1절장애인복지관의발전과정 67 제2절장애인복지관의현황및기능과역할 69 제4장외국의장애인지역사회재활서비스정책 79 제1절영국 79 제2절호주 88 제3절국내에의시사점 100 제5장장애인복지관운영실태분석 102 제1절장애인복지관운영실태조사결과분석 102 제2절지역사회특성별장애인복지관운영실태사례조사 132 제3절장애인복지관운영실태조사및사례조사를통한시사점 149

5 제6장장애인복지관복지서비스개선방안 153 제1절장애인복지관개선의기본방향 153 제2절장애인복지관개선방안 154 제7장요약및결론 165 제1절장애인복지관운영실태요약 165 제2절결론 170 참고문헌 173 부록 175

6 표목차 표 2-1 ICF에의한장애개념 42 표 2-2 사회서비스의구체적인종류 52 표 2-3 장애인복지관공통사업모형 60 표 2-4 장애인복지관선택사업모형 61 표 2-5 대도시소재장애인복지관모형 ( 예시 ) 62 표 2-6 중소도시소재장애인복지관모형 ( 예시 ) 63 표 2-7 농촌지역소재장애인복지관모형 ( 예시 ) 64 표 3-1 장애인복지관연도별개관현황 69 표 3-2 장애인구대비장애인복지관및종사자수현황 71 표 3-3 장애인복지관에서수행가능한사업예시 73 표 3-4 보건복지부국고보조금중지방이양대상세부사업 ( 월현재 ) 77 표 년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세출예산현황 78 표 년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세출예산현황 78 표 4-1 지역사회보호의의미변천 80 표 년 9월 2003년 9월직접지불수혜자수 83 표 년도서비스유형과연령에따른서비스수혜자수 85 표 5-1 조사대상장애인복지관의소재지별현황 102 표 5-2 조사대상장애인복지관의소재지별설립형태 103 표 5-3 조사대상장애인복지관의운영주체 103 표 5-4 조사대상장애인복지관의소재지별소유형태 104 표 5-5 조사대상장애인복지관의종사자현황 105 표 5-6 진단판정분야의단위사업현황 106 표 5-7 복지관운영주체별진단판정분야단위사업실시현황 107 표 5-8 의료재활분야의단위사업현황 108 표 5-9 복지관운영주체별의료재활분야단위사업실시현황 109

7 표 5-10 교육재활분야의단위사업현황 110 표 5-11 복지관운영주체별교육재활분야단위사업실시현황 111 표 5-12 직업재활분야의단위사업현황 112 표 5-13 복지관운영주체별직업재활분야단위사업실시현황 112 표 5-14 사회심리재활분야의단위사업현황 113 표 5-15 복지관운영주체별사회심리재활분야단위사업실시현황 114 표 5-16 지역복지분야의단위사업현황 115 표 5-17 복지관운영주체별지역복지분야단위사업실시현황 116 표 5-18 기타분야의단위사업현황 117 표 5-19 복지관운영주체별기타분야단위사업실시현황 118 표 5-20 장애인복지관예산액 ( 결산액 ) 평균현황 (2003~2005) 120 표 5-21 장애인복지관운영주체별예산액 ( 결산액 ) 평균 (2003년, 2004년 )121 표 5-22 장애인복지관세부내역별예산액 ( 결산액 ) 평균현황 (2003~2005) 122 표 5-23 장애인복지관의소재지별실제 1순위사업 124 표 5-24 장애인복지관운영주체별실제 1순위사업 124 표 5-25 장애인복지관의소재지별이상적인 1순위사업 125 표 5-26 장애인복지관운영주체별이상적인 1순위사업 126 표 5-27 장애인복지관의기능및역할정립에대한인식 127 표 5-28 장애인복지관운영주체별기능및역할정립에대한인식 129 표 5-29 장애인복지관의사회복지자원수, 연계경험유무및연계시협조정도 131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39 그림 2-1 ICF 구성요소들간의상호작용관계 43 그림 3-1 호주 HACC 프로그램주기 93

8 Abstract A Study on systematic income security for the disabled in Korea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vision of Communit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cccd), satisfied with the requirements of changing welfare-environment. In case of improving the management of CCCD in order to contribute for the disabled to live independently in their community, the basic principles of designing new managemen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CCCD should be closely connected with other special organization in its community such as primary hospital, day care center and special education school to give effective and comprehensive services to the disabled by establishing service-link system in community. Second, the evaluation system for CCCD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induce them to reinforce the function as community center for the disabled. Third, CCCD should do programs satisfied with particular situation of its community considering decentralization of welfare services. Fourth, CCCD should not provide medical services to the disabled and all kinds of service-fee received form them should be included in state revenue. Fifth, various center attached to CCCD such as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and information literacy center should be run independently in terms of finance and human resources. Sixth, in the long run a single community car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all adult irrespective of age, disability, income, etc.

9 요약 제 1 장서론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장애인이용시설은재가장애인을대상으로의료, 재활, 직업기술훈련, 교육, 문화, 체육, 상담과같은서비스와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지역사회장애인의복지향상에기여해온일선기관으로서, 제공되고있는서비스와프로그램의내용에따라복지관, 주간 단기보호시설, 재활의료시설, 직업훈련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상담시설, 서비스센터등으로구분됨. 이러한이용시설가운데장애인복지관은대표적인장애인이용시설로서장애인뿐만아니라장애인가족도이용하는종합적인장애인복지서비스시설임. 우리나라에서장애인복지관은 1980년대초에처음으로설치된이후최근에와서획기적으로그수가증가하여, 2005년 12월현재, 전국적으로 129개가설치 운영되고있음. 초기의장애인복지관은장애인의교육, 의료, 사회심리, 직업등재활의모든분야에서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재활기관으로출발하였으나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변화, 장애인구의특성변화, 장애인복지전달체계상의변화, 특히장애인당사자의욕구변화등장애인복지관을둘러싼환경이급격히변화되고있어서장애인복지관도그기능과역할에있어서의재정립이요구되고있음. 따라서본연구는장애인복지관의서비스실태파악과개선방안의도출을주목적으로하며, 세부목적으로는장애인복지관에서개설하고있는서비스및운영프로그램에대한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여장애인복

10 12 지서비스의효과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아울러장애인복지관의기능과역할을재정립함으로써추후장애인복지관의나아갈방향을제시하고자하는것임. 제2절연구의내용및방법 연구의내용 장애인복지에대한이론적고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서비스의개념및동향분석 장애인복지관관련국내선행연구검토 우리나라장애인복지관의운영현황및문제점고찰 외국의장애인지역사회재활서비스정책고찰 우리나라장애인복지관운영실태조사 지역사회특성별장애인복지관사례조사 장애인복지관복지서비스실태개선방안 연구의방법 문헌연구 : 장애인복지관련국내외이론적배경, 장애인복지관관련국내선행연구및외국의장애인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의운영현황고찰 우편설문조사 : 총 128개장애인복지관중설문에응한 78개장애인복지관의일반현황, 사업별프로그램, 담당인력수, 이용자수, 이용료및 년도예산의수입및지출, 프로그램별우선순위, 장애인복지관관련기관과의연계정도조사 사례조사실시 : 서울시, 광역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대도시빈곤지역에위치한장애인복지관 1개소씩선정하고, 연구진이직접해당장애인복지관을방문하여실시. 자문회의 : 학계및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관실관련공무원으로구성된자문회의실시.

11 요약 13 제2장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검토제1절장애개념과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변화 장애에대한담론차원에서보면, 장애를설명하는언어들은개별및의료모델에서사회적및환경중심모델로전환되어가고있다고할수있으며, 과거와는다른새로운서비스패러다임을요구하는장애개념및정의의변화는다음의몇가지로요약될수있을것임. 장애의개념과정의의가장뚜렷한변화추세는장애당사자의자기결정과선택에대한강조임. 장애를규정하는개념이단순모델에서복합모델로전환하고있음. 장애의개념규정에서환경요인들을점차강조하는추세에있음. 장애의개념규정에서긍정적인용어사용을강조하는추세에있음. 이러한장애개념의변화는세계보건기구 (WHO) 가 1980년이후발표한장애분류체계의변천과정에잘내포되어있음. 세계보건기구 (WHO) 는 1980년의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1997년의 ICIDH-2에이어, 2001년에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를발표하면서장애에관한개념적틀을정립하고, 이분류법에의해장애를분류할것을권장하였음. 유럽이나미국등서구선진국의경우에는일반적으로장애인의범위가매우포괄적인것이특징임. 한국이나일본의경우장애인의범위를주로의학적모델 (medical model) 에입각하여주로신체구조및기능상의장애로판정하는것에비하여유럽등서구선진국에서는신체, 정신의기능적인장애에추가하여특정한일을어느정도수행할수있는지의여부에의한과업수행 ( 노동 ) 능력, 개인적요인뿐만아니라환경적요인에의해불이익을받는조건까지포함하는사회적인의미의장애등포괄적인장애범위를채택하고있음.

12 14 최근 30년간장애인복지의패러다임은분리와보호, 재활패러다임으로부터사회통합을지향하는방향으로발전해오고있음. 본연구에서는장애인의욕구충족을위한일련의제도화된사회적노력이라고규정할수있는장애인복지서비스실천에영향을주었던다양한패러다임중탈시설화,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생활, 인권패러다임의철학과실천적의미를고찰하였음. 제2절장애인지역사회재활서비스의개념및동향 서구에서진행되어온 20세기의장애인복지서비스의발전은크게세가지의단계로설명될수있음. 첫번째단계는 1970년대중반까지에해당하는단계로서, 이단계에서는시설화, 의존, 분리등의용어로표현되는시기이며, 장애를가진사람들은 병자 또는 취약한사람 으로묘사되는의료적관점이주도하는시기임. 두번째단계는 1976년에서 1986년동안의기간을포함하는단계로서, 이단계에서는지역사회서비스가만들어지는단계이며, 장애인이성장, 발전하며, 지역사회에서살수있도록도와주는전문화된훈련서비스의제공이강조된시기임. 세번째단계는 1987년이후현재까지의기간을포함하는단계로서, 이단계에서는장애를가지고있는사람들도지역사회구성원 (community membership) 이라는관점을강조하며, 지역사회에서의통합, 자립, 삶의질, 개별화등을위한기능적지원 (functional supports) 을강조하는시기임. 지역사회재활 이라는이름의패러다임, 관점, 모델등은이러한세번째단계에서강조하는실천과관련된흐름을통칭하는용어로이해할수있으며, 지역사회재활에서강조하는원칙은장애인과그가족들에의한자기결정과관계구축을통한장애인의지역사회참여이며, 이러한원칙은 지역사회프로그램패러다임 에서 지원패러다임 으로의전환을요구하는것이라고볼수있음.

13 요약 15 제 3 장우리나라장애인복지관의현황 장애인복지관중종별복지관은 1975년서울정립회관, 종합복지관은 1981년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최초로설립된이후, 1980년대 17개소, 1990년대 56개소, 2000년대 52개소가개관을하였으며, 2005년 12월현재, 전국적으로 129개가설치 운영되고있음. 2004년말기준장애인복지관의지자체별설치현황을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33개소, 광역시가 25개소, 시 도가 68개소가설치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음. 우리나라장애인복지관 1개소에서담당하고있는장애인수가어느정도규모인지를알아보기위해, 전국의등록장애인수를장애인복지관수로나눈결과, 장애인복지관 1개소당대상장애인수는 13,127명인것으로나타났음. 이를각지자체별로살펴본결과, 등록장애인대비장애인복지관비중이가장낮은곳은제주도로서 5,116명으로나타났으며, 이어서서울특별시 (8,303명), 충남 (9,536명), 전북 (10,504명), 울산 (10,584명) 의순으로나타났음. 전국 126개소의장애인복지관에서근무하고있는종사자수는 2004년기준으로 3,500여명이며, 복지관 1개소당평균종사자수는 28명으로나타났음. 장애인복지관종사자 1인당등록장애인수는전국평균 472명으로나타났으며, 이를각지자체별로살펴본결과, 종사자 1인당등록장애인수가가장적은곳은제주 (181명) 로나타났으며, 이어서서울 (260명), 광주 (355명), 충남 (423명) 의순으로나타났음. 한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자료에의하면, 전국의장애인복지관을이용하는장애인수는연인원기준으로 5,640,000여명인것으로파악되고있음. 장애인복지법제48조제1항제2호및동법시행규칙제32조별표3에의하면

14 16 장애인복지관은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하나로서 장애인에대한각종상담및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등장애인의지역사회생활에필요한종합적인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장애인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사업을수행하는시설 이라고규정되어있음. 장애인복지관은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개인이설치 운영가능하며, 재가장애인의자립지원및사회참여를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여성 중증장애인에대한일상생활, 취업, 교육등을포괄하는종합적인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을추진하도록되어있음. 2005년부터실시된사회복지사업의지방이양은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각지역사회주민및장애인의다양한욕구를반영하여지역별장애인복지의활성화를목표로하고있으나재정여건이열악한지방자치단체의사정으로인해그기능과역할이역으로축소될수있다는우려도있음. 제4장외국의장애인지역사회재활서비스정책제1절영국 영국의장애인지역사회재활서비스는지역사회보호 (Community Care) 프로그램에의해제공되며, 지역사회보호란노령, 정신질환, 정신지체, 신체또는감각의장애등의문제때문에어려움을겪는사람들을지원하고이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의미함. 최근지역사회보호라는용어는사람들이사회에완전히참여할수있도록도와주며일상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고안된넒은범위의서비스를설명할때사용됨. 여기에는재가보호, 주간보호센터와시설및간호시설과같은직접서비스가포함되며, 또한정신장애인의취업보조, 장애인의온전한사회생활참여를위한개인지원, 지역사회내에서역할을감당할수있도

15 요약 17 록학습장애인지원과같이사회통합의장애요인들을극복할수있도록하는직접적인지원등도포함되는개념으로서, 지역사회보호는지역기관및개인또는가족기관그리고위원회에의해직접적으로운영되는이러한서비스를모두포함하는것임. 영국에는지역사회보호를담당하는 150개의지역기관들에서는개인의사회보호욕구사정과지원받을수있는사람들의욕구를충족시킬서비스공급을준비하는법적인의무를가지고있으며, 서비스를계획하고집행하는데있어 NHS(National Health Service) 와독립 자발 지역사회부문의기관들은서로협력함. 2003년 4월부터모든지방의회는서비스제공대신이용가능한돈을서비스이용자에게지급하고있는데, 이를직접지불 (Direct Payment) 이라고함. 직접지불은삶에영향을미치게되는여러선택들을스스로결정할수있도록도와주며, 모든연령의사람들에게각자에게가장필요한욕구를충족시킬수있게하는유연성과선택권을제공함. 2005년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는지역사회보호를포함한사회서비스개혁방안으로서 Independence, Well-being and Choice: Our vision for the future of social care for adults in England 를발표하면서, 지역사회보호서비스개혁을위해네가지의목표를제시하였음. 첫째는직접지불제도의확산과개인예산제도 (individual budget) 시범사업을통해서비스이용자의참여를확대한다는것이며, 둘째는조기개입및표적개입을통해예방적서비스제공을강화한다는것임. 셋째는서비스공급기획및수행등에있어서지방정부가주도적으로 NHS 등타조직들과의협력관계를구축하여다양한지역사회의특성에부합한효과적인서비스를제공한다는것이며, 마지막으로는서비스의질을제고할수있는새로운서비스전달체계모델을개발한다는것임.

16 18 제2절호주 호주의장애인지역사회재활서비스는지역사회보호 (Community Care) 프로그램의하위프로그램으로서의성격을갖고있음. 연방정부의재정적지원을통해운영되고있는지역사회보호프로그램은총 17개이며, 이들프로그램은주로노인과장애인에대한적절한지원을통해이들이자신의집혹은지역사회에서독립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이중장애인을대상으로한대표적인지역사회보호프로그램은 Home and Community Care Program( 재가및지역사회보호프로그램 ) 으로서, 다른지역사회보호프로그램과달리재가및지역사회보호프로그램은연방정부와주정부의매칭펀드에의해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음. Home and Community Care Program (HACC) 은 1985년에제정된재가및지역사회보호법 (Home and Community Care Act) 의후원아래운영되는연방 (Commonwealth) 과주 (State, 州 ) 및준주 (Territory, 準州 ) 통합프로그램으로서, 연방정부는약 60% 의프로그램재정지원및광범위한정책개발의역할을하고있으며, 재가장애인및자립생활을할수있는능력이부족하거나장기생활시설의입소에있어너무시기가빠르거나부적절한사람들을위한서비스의재정지원을담당하고있음. HACC 프로그램은허약한노인들과장애를가진청년들, 그리고이들의수발자들을대상으로제공되는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핵심적인부분으로서, 이들서비스대상자들이주거및요양시설에입소하는것을가능한한늦추고이들이지역사회에서독립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것을궁극적목적으로하고있음. HACC 프로그램이서비스대상자들에게제공하는서비스에는가정지원, 사회적지원, 간호, 연대의료보호, 개인적인치료 / 도움, 식사및기타음

17 요약 19 식서비스, 임시위탁보호, 평가 / 사정, 사례관리, 주택관리와개조, 교통 / 이동, 상담, 정보와후원등이포함됨. 2004년연방정부는 HACC를포함한지역사회보호프로그램에대한새로운전략으로서 The Way Forward' 라는보고서를발표하였는데, 보고서는지역사회보호프로그램의목표를다음과같이설정하였음. 서비스전달체계의개선, 서비스에대한접근성제고, 서비스관리의개선, 연방정부의지원확대, 민 관협력체계구축이바로그것이며,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행동지침및지역사회보호에대한개혁이성공적으로달성될경우서비스이용자와서비스공급자가어떠한실익을누릴수있을것인지에대한전망을기술하고있음. 제 5 장장애인복지관운영실태및현황분석 제 1 절장애인복지관운영실태조사결과분석 1. 장애인복지관일반현황 본장애인복지관운영실태조사의대상이된장애인복지관은총 78개의복지관으로복지관유형별로볼때장애인종합복지관이 57개 (73.1%), 종별복지관이 21개 (26.9%) 인것으로나타나종합복지관이 2/3 이상임. 소재지별로보았을때는전체적으로중소도시, 특별시, 광역시, 농어촌의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특히중소도시의장애인종합복지관이가장많은조사대상장애인복지관이되고있으며, 농어촌의장애인종별복지관은한기관도조사에응답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음. 장애인복지관의설립형태는전체적으로위탁형이 44개기관 (56.4%)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기부체납형 (21.8%), 재단설립형 (14.1%), 기타 (7.7%) 의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음.

18 20 장애인복지관의운영주체는전체적으로사회복지법인이 44개기관 (56.4%)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사단법인 (25.6%), 학교법인 (9.0%), 재단법인 (6.4%) 의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볼때장애인복지관전체의반정도는사회복지법인인임을알수있음. 장애인복지관의종사자현황은전체적으로관장을포함하여평균약 35명이되는것으로나타났는데기관별로최소인원은 15명이었고최대인원은 100명으로개별복지관별로차이가많이나타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전체직원중자격증소지자는평균약 33명정도가되는것으로나타났는데, 기관별로는최소인원이 14명, 최대인원은 74명으로자격증소지자또한개별복지관별로차이가많이나고있음을알수있음. 2. 장애인복지관사업현황 진단판정분야의경우크게접수상담사업, 진단사업, 판정사업, 통보사업, 기타사업으로구분되어질수있는데, 기타사업을제외한모든단위사업들은 85% 이상이실시되고있었고, 특히가장기본사업이되고있는접수상담사업의경우는약 95% 의복지관에서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장애인복지관내진단판정분야를담당하는인력은평균 3.49명인것으로나타났는데, 최소인원은 0.8명, 최대인원은 13명으로개별복지관별로담당인력의차이가많이나고있음을알수있다. 진단판정분야의평균이용자수는실인원과연인원으로구분하여알아보았는데, 단위사업중실인원의경우는진단사업 (377명), 접수상담사업 (304명) 의순으로가장많았고, 연인원은진단사업 (630명), 접수상담사업 (411명), 판정사업 (408명) 의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음. 단위사업별이용료는진단사업의이용료가 3.9천원으로가장높았고, 접수상담은 1.2천원, 기타사업은.3천원인것으로나타났음.

19 요약 21 의료재활분야의경우크게진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기타치료, 수중재활, 재활보조기구, 의료재활상담, 서비스평가, 기타사업등으로구분되어질수있는데, 언어치료 (84.6%), 물리치료 (82.1%), 서비스평가 (75.6%) 의순으로가장많이실시하고있었고, 미술치료, 수중재활, 음악치료는 20% 대로가장적게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장애인복지관내의료재활분야를담당하는인력은평균 5.2명인것으로나타났는데, 최소인원은 1명, 최대인원은 24명인것으로나타나복지관별로의료재활담당인력의차이가크게나고있음을알수있음. 의료재활분야단위사업별평균이용자수는실인원과연인원으로구분하였을때, 단위사업중실인원의경우기타사업 (373명), 의료재활상담 (268 명 ), 수중재활 (217명), 진료 (205명), 물리치료 (201명) 의순으로많았고, 연인원은수중재활 (4588명), 물리치료 (3414명), 언어치료 (2391명) 의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나실인원과연인원모두수중재활과물리치료가높음을알수있음. 단위사업별월평균이용료는음악치료 (32천원), 미술치료 (30천원), 언어치료 (26천원) 의순으로높았고, 진료에대한이용료가 0.2천원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음. 교육재활분야의경우크게조기교육, 학습지도, 교재 / 교구, 시각장애인교육, 보호자상담, 서비스과정평가, 장애인사회교육, 기타사업등으로구분되어질수있는데, 단위사업별로조기교육과서비스과정평가 (57%), 보호자상담 (56%), 기타사업 (58%) 등이가장많이실시되고있었고, 시각장애인교육 (8%) 이가장적게실시되고있었음. 장애인복지관내교육재활분야를담당하는인력은평균 3.5명인것으로나타났는데, 최소인원은 0.5명, 최대인원은 12명인것으로나타나복지관별로교육재활담당인력에서도차이가나고있음. 교육재활분야단위사업별평균이용자수는실인원과연인원으로구분하였을때, 실인원의경우사회교육 (515명), 시각장애인교육 (264명) 이가장

20 22 많았고, 연인원은시각장애인교육 (19,519 명 ), 조기교육 (3,198명), 사회교육 (2.456명) 의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나, 실시정도가낮았던사회교육과시각장애인교육에서이용자가많은것으로나타났음. 단위사업별월평균이용료는조기교육이 55천원으로매우높은편이었고다음으로학습지도와기타사업이 1만 6천원정도인것으로나타났음. 직업재활분야는크게직업상담및평가, 직업훈련, 취업준비활동, 취업알선, 취업후적응지도, 기타사업등으로구분되어질수있는데, 단위사업별로직업상담및평가 (83.3%), 직업훈련 (80.8%) 등이가장많이실시되고있었고, 기타사업 (61.5%) 은가장적게실시되고있었음. 장애인복지관내직업재활분야를담당하는인력은평균 4.4명인것으로나타났는데, 최소인원은 0명, 최대인원은 22명으로복지관별로직업재활담당인력에서큰차이가나고있음을알수있음. 직업재활분야단위사업별평균이용자수는실인원과연인원으로구분하였을때, 실인원의경우직업상담및평가 (313명), 직업훈련 (155명), 취업준비활동 (130명) 의순으로많았고, 연인원은기타사업 (1,290명), 직업훈련 (10,914명), 취업준비활동 (1,535명) 의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음. 단위사업별월평균이용료는직업재활분야단위사업중가장많은장애인이이용하고있는직업훈련사업의월평균이용료가 15천원으로가장많았고, 취업준비활동및직업상담및평가 (2천원) 의순으로많았음. 사회심리재활분야는크게재활상담, 심리상담, 심리치료, 장애가족지원, 사회적응훈련, 자조집단, 결혼상담, 기타사업등으로구분되어질수있는데, 단위사업별로재활상담 (85.9%), 사회적응훈련및기타사업 (84.6%) 등이가장많이실시되고있었고, 결혼상담 (17.9%) 이가장적게실시되고있었음. 장애인복지관내사회심리재활분야의담당인력은평균 4.2명으로, 최소인원은 1명, 최대인원은 10명으로복지관별로사회심리재활분야의담당인력이차이가나고있음을알수있음.

21 요약 23 사회심리재활분야의단위사업별평균이용자수는실인원과연인원으로구분하였을때, 실인원의경우재활상담 (467명), 사회적응훈련 (307명), 기타사업 (296명) 의순으로많았고, 연인원은사회적응훈련 (2,200명), 심리치료 (1,254명), 기타사업 (1,223명) 의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음. 단위사업별월평균이용료는기타사업 (110천원), 장애가족지원사업 (22천원 ), 심리치료 (21천원) 의순으로많았음. 지역복지분야는크게사례관리, 재가복지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자원봉사자관리, 후원사업, 결연사업, 지역사회조직, 지역자원활용, 기타사업등으로구분되어질수있는데, 단위사업별로자원봉사자관리 (97.4%), 후원사업 (91.0%), 재가복지서비스 (87.2%), 지역자원활용 (83.3%) 의순으로많이실시하고있었고, 기타사업 (51.3%), 지역사회조직 (67.9%) 을가장적게실시하고있었음. 장애인복지관내지역복지분야의담당인력은평균 3.6명인것으로나타났고, 최소인원은 0.3명, 최대인원은 11명인것으로나타나복지관별로지역복지분야의담당인력에서도차이가나고있음. 지역복지분야의단위사업별평균이용자수는실인원과연인원으로구분하였을때, 실인원의경우자원봉사자관리 (976명 ), 후원사업 (875명 ), 재가복지서비스 (839명) 의순으로많았고, 연인원은재가복지서비스 (4,895 명 ), 자원봉사자관리 (4,396명 ), 후원사업 (3,487명 ) 의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음. 단위사업별월평균이용료는후원사업 (9천원), 기타사업 (.5천원), 가정지원서비스 (.4천원) 의순으로많았음. 기타분야는시각장애인도서, 수화관련사업, 여성장애인사업, 사회교육사업, 재활정보지제공, 장애인용품점검, 장애인결혼사업, 기타사업으로구분될수있음. 단위사업별실시정도를알아보면, 사회교육사업 (65.4%), 여성장애인사업 (56.4%), 기타사업 (52.6%) 의순으로많이실시하고있었고, 장애인결혼사업

22 24 (10.3%) 의실시정도가가장낮았음. 기타분야단위사업당평균담당인력은사회교육 (39명), 기타사업 (30명), 시각장애인도서 (13명) 의순으로가장많았고, 수화관련사업과장애인결혼사업 (2명) 의담당인력이가장적었음. 기타분야의평균이용자수는실인원의경우기타사업 (50,133명 ) 이가장많았고, 다음으로재활정보지제공 (4501명), 여성장애인사업 (2511명) 이많았으며, 연인원의경우는기타사업 (149140명), 재활정보지제공 (8516 명 ), 시각장애인도서 (2812명) 의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나실인원과연인원모두기타사업과재활정보지제공이가장많았음. 기타분야의월평균이용료는사회교육사업이 87천원으로매우높았고, 다음으로수화관련사업 (7천원) 이었음. 3. 장애인복지관재정관리 장애인복지관의재정관리현황은 2003년부터 2005년상반기 (1-6월) 까지의장애인복지관세입및세출현황을통해알아보았음. 예산은정부지원비 ( 경상보조, 지정사업보조 ),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업수익 ( 이용료, 기타 ), 이월금, 기타민간재원, 기타로구분하여알아보았음. 전체적으로예산의총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고볼수있으며, 세부내역별로도 2003년에비해 2004년은증가하였으나 2005년은 2004년에비해사업수익과이월금을제외하고는정부지원운영비, 법인전입금, 후원금모두감소경향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음. 그러나전체적인세부내역별총액에서차지하는비율은이월금이많이증가한것을제외하고는 3년의기간동안비슷한경향을보이고있음. 장애인복지관의세부내역별예산액 ( 결산액 ) 현황을알아보기위하여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시설장비비, 채무상환, 차기이월금, 기타로구분하여 2003년에서 2005년의예산현황을알아보았음.

23 요약 25 장애인복지관의총예산은연차적으로약간씩증가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으며, 예산내역중에서는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의순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특히, 인건비가전체예산의 60% 이상을차지하고있었고사업비의경우 2003년에비해 2004년에 2배이상증가하였으며이러한증가상태는 2005년에도계속이어지고있는것으로볼수있음. 그리고사업비의경우도단위사업별로는기타사업과지역복지사업의비중이높은편으로볼수있음. 4. 장애인복지관의기능과역할 장애인복지관의기능과역할이어떠해야하는지를알아보기위해현재복지관에서실시되고있는각영역별사업의우선순위와이상적인사업의운선순위가무엇인지를통해알아보았음. 장애인복지관은전체적으로 1순위사업으로지역복지사업을가장많이시행하고있었고, 다음으로의료재활사업과사회심리재활사업을많이시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장애인복지관운영주체별로실제수행하고있는 1순위사업을알아본결과, 사회복지법인장애인복지관의경우는사회심리재활사업 (22.7%), 학교등의법인복지관은의료재활사업 (38.5%) 을, 사단법인복지관은지역복지사업 (38.9%) 을 1순위사업으로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각각 1순위사업을다르게실시하고있음을알수있음. 전체적으로이상적인 1순위사업은지역복지사업이가장많았고, 다음으로직업재활사업, 진단판정사업으로나타났음. 이를실제실시하고있는 1순위사업과비교해보면, 지역복지사업이가장많은것은동일한결과이나, 다음으로제시된사업에서는차이가있었는데실제사업에서는사회심리재활사업과의료재활사업이었으나, 이상적인 1순위사업에서는직업재활사업과진단판정사업으로현재실시 1순위사업과는많은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음.

24 26 장애인복지관의기능및역할정립에대한인식이어느정도인지를알아보기위해다음의 5개문항을통해 5점척도로알아보았음. 첫째, 일반적인의미에서장애인복지관의역할이사회적으로잘정립되어있다고생각하는지에대해서는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않다의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보통이상의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정도가훨씬더높음을알수있음. 둘째, 현재일하고있는장애인복지관의역할이분명하게잘설정되어있다고생각하는지에대해서는그렇다, 보통이다의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현재복지관의역할에대해서도이에대해서도매우높은정도의긍정적인인식을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음. 셋째, 외부협조를구할때장애인복지관이왜그역할을해야하는지에대한설명을따로할필요가없다는것에대해서는보통이다, 그렇다의순으로많았는데, 전체적으로보면외부협조시장애인복지관의역할에대해따로설명을많이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으며, 외부협조를필요로하는기관은아직장애인복지관의역할인식정도가낮다고하겠음. 넷째, 관계기관 ( 병원, 학교등 ) 들이현재장애인복지관의역할을인정하고있는가에대해서는보통이다, 그렇다의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보면대부분장애인복지관의역할에대해보통이상으로인정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겠음. 다섯째, 관계기관의공무원들이지금소속된장애인복지관의역할을인정하고있는가에대해서는그렇다, 보통의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고, 전체적으로도관계공무원의인정정도가높은것으로볼수있음. 장애인복지관이위치한지역사회 ( 시 군 구 ) 내의사회복지자원수, 연계경험및연계시협조정도를알아보았음. 먼저지역사회내사회복지자원수를알아보면, 노인복지시설 (6.3개), 종합사회복지관 (5.2개), 장애인생활시설및주간보호시설 (2.7개) 의순으로많이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시각장애인학습및생활지원센터 (0.1개)

25 요약 27 를가장적게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연계경험유무에있어서는종합사회복지관 (79.5%), 장애인복지관 (70.5%), 장애인생활시설 (62.8%) 의순으로연계경험이많이있는것으로나타났고,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와시각장애인학습및생활지원센터 (9.0%) 의연계경험이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음. 연계경험이있는경우연계시협조정도에있어서는협조적이다와매우협조적이다를합한경우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노인복지관등의협조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음. 제 2 절지역사회특성별장애인복지관운영실태사례조사 서비스공급자 현재장애인복지관에서는진단판정,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사회재활사업을중점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점차재가복지서비스제공과지역사회와의연계가강조, 증가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장애인복지관예산은주로정부보조금에의존하고있으며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업수익금도예산에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음. 장애인복지관서비스종사자들은현재장애인복지관의역할및기능에대한정체성확립이되어있지않다는것에동의하고있음. 사례관리, 사회심리재활, 지역사회복지, 직업재활기능이중심축이되어야하며커뮤니티센터로서의역할을하면서지역사회로 outreach하는방향을나가야함을지적하였음. 현재장애인복지관의가장큰문제는인력과예산의부족, 기본적인인프라구축의미흡이라고지적하고있음. 현재복지관에서제공하고있는물리치료, 작업치료등의의료재활서비스는보편적전달체계인보건소및병원에서전담하는것이바람직하며, 마찬가지로교육재활서비스는특수학교중심의기존전달체계에서제공하는것이타당함.

26 28 직접서비스와관련하여향후장애인복지관이중점적으로담당해야할영역은특수치료 ( 미술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등 ) 서비스와주간보호서비스, 사회심리재활서비스 ( 운동, 스포츠, 여가프로그램등 ) 임. 또한늘어나고있는뇌졸중장애인의욕구에부응하기위한건강관리프로그램및여성장애인프로그램 ( 가사지원및임신 출산지원등 ) 의서비스도역점을두어야할영역이며, 간접서비스와관련해서는자립생활센터설치지원, 정보제공을통한장애인의역량강화에중점을두어야함. 서비스이용자 이용자들의장애유형별현황은지체장애인의분포가전체이용자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점차뇌병변장애와정신지체장애이용자의비율이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음. 또한장애인복지관내자조그룹및부모회를조직하고, 본인들의욕구를요구하는등점차장애인들의적극적인참여가증가하는추세에있음. 인터뷰에응한이용자들은대부분장애인복지관의프로그램과서비스내용에만족하고있었으며, 이용료를지불하더라도저렴한가격으로이용하거나감면혜택을받을수있다는장점으로인하여이용료지불에대해서도큰불만은없었음. 그러나해당프로그램이용희망자가너무많아수요가공급을초과하는현상으로인하여이용자의 1년에서 1년 6개월정도의장기대기시간과부족한담당인력이문제점으로지적되었음. 또한복지관으로의접근성에있어서도대중교통수단이불편한점, 복지관이외곽에위치한점, 셔틀버스의이용이다소불편한점등이아쉬운점으로지적되었음.

27 요약 29 제6장장애인복지관복지서비스개선방안 1. 기본방향 장애인복지관이안고있는제문제점에대해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기본방향을설정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첫째, 장애인복지관의기능과역할을재정립하기위해서는장애인복지관을둘러싸고있는환경의변화에부응하여야함. 둘째, 지역사회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기능을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유도하기위하여지역사회의다른복지기관과의연계체계를강화하여야함. 셋째, 장애인복지관이나아가야할방향으로사업이나프로그램이집중될수있도록장애인복지관평가제도가변화되어야함. 넷째, 장애인복지사업이지방으로이양됨에따라이러한환경변화에부응할수있도록장애인복지관은지역의특수성을감안한사업을시행하되, 아울러장애인복지관의운영활성화를위하여재정지원이합리적으로결정되어야함. 2. 장애인복지관개선방안 장애인복지관의기능과역할재정립 최근대두되고있는장애패러다임에입각하여지역사회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장애인복지관이수행하여야하는역할은기존의재활패러다임에서제시하고있는전문가의역할은축소하고, 장애인의강점관점, 자기관리, 독립생활, 능력강화등에기반하여장애인을지원하고옹호하는역할로재정립되어야할것임. 이러한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장애인복지관종사자는장애인의사정 (assessment) 과정에장애인당사자의참여를의무화하여야하며, 자립생활패러다임이주장하는바와같이당사자의자기결정을지원하는상담자의역할을통해정보제공기능이강화되어야함.

28 30 아울러장애인자조집단 (self-help group) 프로그램의강화가필요한데, 자조집단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전문가의자조집단에대한지원의지이전에장애인의지역사회생활에기초적인경제, 교육, 직업등의영역에서의일정수준이상의지원이전제되어야함. 지역사회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연계강화 장애인복지관이지역사회모델에입각하여지역사회장애인기관의중심적인센터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장애인복지관의 intake 기능을강화하여야하며, 적절한직접서비스는의뢰를통해지역사회자원과연계하여야함. 의료재활서비스가필요한장애인은지역사회보건소나의료기관으로연계하고, 교육재활서비스가필요한장애인은지역사회교육기관으로의연계가이루어져야하며, 주 단기보호서비스가필요한장애인은지역사회내관련기관으로의뢰하여야함. 장애인이지역사회내에서이러한서비스를보다전문적인기관에서받을수있도록연계망의구축이필요하며, 서비스는지역사회의특성에맞게조정되어야할것임. 각종치료서비스및이용료수납문제 불법의소지가있는의료재활서비스에대해서는보건소중심으로개편하고, 지역사회내의재활병의원등지역자원을활용하여지역사회중심재활 (CBR) 적인접근이필요하다고하겠음. 각종치료서비스는 1차기관으로서보건소 CBR 사업확대, 2차기관으로서권역별재활병원, 그리고 3차기관으로서국립재활원등과같은전달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이때지역사회거주장애인들은대부분경제적으로어려운경우가많으므로이러한치료서비스를통해재활하기위해서는장기간의지속적인서비스가필요하므로전달체계에서상위기관으로의뢰시의보상체계를마련하

29 요약 31 는등지원대책도복지시책및건강보험차원에서검토가필요함. 장기적으로장애인복지관에서는각종치료서비스와같은직접적인서비스제공은자제하되, 사례분석에서제시한바와같이현실적으로장애인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적절한기관이부족한점을감안하여한시적으로직접적인서비스제공을허용함. 이용료는장애인복지관의수입으로하지말고지방세입으로편입하여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도록하되 3년마다실시하는장애인복지관의평가제도를활용하여이러한이용료의수입을우수기관에대한인센티브로지급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장애인복지관부설센터의독립문제 장애인복지관의부설운영사업이점진적으로그특성에맞게추진될수있도록개선이필요함. 주간및단기보호사업, 직업재활사업등에서주로센터의형태로장애인복지관부설로운영하고있는데, 이러한센터는장기적으로는독립시켜야함. 장애인복지관평가시스템개선 평가의경우, 대도시모델, 중소도시모델, 농어촌지역모델을구분하여접근할필요가있으며, 시각장애인복지관, 청각장애인복지관, 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등장애유형별로세분화여평가가이루어져야함. 이를위해서는각모델에서의기본적인운영매뉴얼작업이이루어져야하며, 또한지역성이반영되고종별장애특성이반영된평가도구가개발되어야할것임. 장애인복지관이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위탁기관의선정기준, 절차, 방법등에있어서객관적인기준이마련되어야하며, 각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복지관이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여야함.

30 32 장애인복지관사업의지방이양과과제 지방이양의쟁점과관련하여서비스의지방이양이서비스의질을저하시키지않으면서이용자의참여를증진시킬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영국의사례에서보는바와같이지방자치단체가제공하고있는서비스기준을제시해줄수있는명확한케어의표준을확립하는일이나케어의질을평가하고감시하는독립적인모니터링기구를설립하여전국적으로표준적인질을담보할수있는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또한최근장애인복지관이수적으로급격히늘어나고있으나, 이동성이낮은장애인이접근하기에는아직도장애인복지관이지리적으로불균형하게분포되어있기때문에먼저가까운곳에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특히장애인복지관이없는시 군 구를중심으로계속확충해나가야할것임. 지역사회단일보호체계구축 장기적인방안으로서영국과호주를비롯한대부분의서구선진국에서와같이노인과장애인의사회적보호서비스욕구에공통적으로대응하는단일한지역사회보호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함. 현재우리나라의지역사회보호체계는노인, 저소득빈민층, 장애인등대상자별로분리되어있어서비스의중복과누락등서비스의전달과정에서비효율이발생하고있음. 이러한낭비적요소를제거하고서비스의효과성및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장기적인관점에서단일한지역사회보호체계를구축하는것이바람직함. 제 7 장결론 초기의장애인복지관은장애인의교육, 의료, 사회심리, 직업등재활의모든분야에서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재활기관으로출발하였으나,

31 요약 33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변화, 장애인구의특성변화, 장애인복지전달체계상의변화, 특히장애인당사자의욕구변화등장애인복지관을둘러싼환경의변화에따라 장애인복지관도지역사회복지센터로서의기능과역할을수행하는방향으로그기능과역할에있어서의재정립이요구되어짐. 이를통해장애인복지관의서비스와프로그램도정상화, 사회통합그리고자립생활등의이념을바탕으로비장애인과의평등한사회참여및통합을강조하는방향으로전환필요함.

32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장애인이용시설은재가장애인을대상으로의료, 재활, 직업기술훈련, 교육, 문화, 체육, 상담과같은서비스와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지역사회장애인의복지향상에기여해온일선기관으로서, 제공되고있는서비스와프로그램의내용에따라복지관, 주간 단기보호시설, 재활의료시설, 직업훈련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상담시설, 서비스센터등으로구분된다. 장애인이용시설의발전단계를우리나라장애인복지의발전과정에비추어보면, 먼저 1980년이전은단순구호단계로서, 이시기에는장애인을수용 보호하는차원의사업에머물러장애인들이이용하는시설이거의없었다. 그후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을제정하면서, 장애인시설에대해정의하였다. 동법에따르면, 장애인시설을지체부자유자재활시설, 시각장애자재활시설, 청각 언어기능장애자재활시설, 정신박약자재활시설, 심신장애자요양시설, 심신장애자근로시설, 점자도서관, 점자출판시설등 8가지로분류하고있는데이중지체부자유자재활시설, 시각장애자재활시설, 청각 언어기능장애자재활시설, 정신박약자재활시설, 심신장애자근로시설등 5개시설은입소및통원을모두가능하게하고점자도서관, 점자출판시설은통원만가능하게함으로써통원이가능한장애인이용시설을운영하게되었다. 1989년 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 이 장애인복지법 으로개정되면서장애인복지시설을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등으로구분하게되었으며, 이때부터장애인이용시설이란개념이등장하였다. 1990년대에들어와장애인복지사업이발전하면서장애인복지관의숫자도훨씬더늘어나게

33 서론 35 되었으며특히 1997년부터는지방자치단체에서설립한장애인복지관이크게증가되었다. 한편, 1999년 2월 장애인복지법 의전문개정과함께장애인복지시설을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등으로구분하고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등을포함함으로써재가장애인을위한이용시설을확대하였다. 이를통해장애인복지관에서운영하는그룹홈, 주간및단기보호센터등의법적근거를갖게되었다. 이러한이용시설가운데장애인복지관은대표적인장애인이용시설로서장애인뿐만아니라장애인가족도이용하는종합적인장애인복지서비스시설이다. 우리나라에서장애인복지관은 1980년대초에처음으로설치된이후최근에와서획기적으로그수가증가하고있다. 장애인복지관중종별복지관은 1975년서울정립회관이, 종합복지관은 1982년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최초로설립된이후, 1980년대 17개소, 1990년대 56개소, 2000년대 52개소가개관을하였으며, 2005 년 12월현재, 전국적으로 129개가설치 운영되고있다. 초기의장애인복지관은장애인의교육, 의료, 사회심리, 직업등재활의모든분야에서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재활기관으로출발하였다. 그러나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변화, 장애인구의특성변화, 장애인복지전달체계상의변화, 특히장애인당사자의욕구변화등장애인복지관을둘러싼환경이급격히변화되고있어서장애인복지관도그기능과역할에있어서의재정립이요구되어진다. 특히국내외적으로장애의범주와개념이변화되고, 그에따라장애인복지서비스와프로그램도정상화, 사회통합그리고자립생활등의이념을바탕으로비장애인과의평등한사회참여및통합, 장애인의자기결정권을강조하는패러다임으로변화하고있다. 장애인개인의장애요인뿐만이아닌장애인을둘러싸고있는사회 환경적인요인들이장애인이비장애인과구분없이일상생활을온전히영위할수있도록지원프로그램방안들이마련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2005년부터장애인복지사업의지방이양으로지역별장애인유형과복지욕구에따라장애인복지관의기능과역할및규모와프로그램에도변화가예상

34 36 된다. 이에따라지역사회특성, 지역사회내장애인구특성, 장애인과가족의복지욕구수준, 서비스및프로그램운영실태를파악함으로써지역사회장애인복지서비스개선방안을도출하여장애인복지관의서비스수준을제고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는장애인복지관의서비스실태파악과개선방안의도출을주목적으로한다. 세부목적으로는장애인복지관에서개설하고있는서비스및운영프로그램에대한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여장애인복지서비스의효과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아울러장애인복지관의기능과역할을재정립함으로써추후장애인복지관의나아갈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의내용 가. 장애인복지에대한국내외선행연구검토및이론적고찰의료적이고개별적인개념에서점차사회적이고환경중심적인개념으로변화되고있는장애의개념과탈시설화,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생활, 그리고인권을강조하고있는근래의장애인복지에대한핵심적인이론들을검토하였다. 또한서비스이용자의욕구증가와참여및자기결정의강조, 사회적보호에있어시장기제의도입, 지역사회특성과지역주민의욕구에부합하는사회서비스정책결정과집행의지방정부이양이요즘의사회서비스의추세이다. 이러한변화들과함께장애인지역사회재활서비스의개념과동향을검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장애인복지관의운영과기능및역할에관한국내선행연구와장애인복지관의향후역할과기능에대한기능별, 지역별모델들을검토하였다.

35 서론 37 나. 우리나라장애인복지관의운영현황및문제점고찰우리나라장애인복지관의발전과정과장애인복지사업안내상의장애인복지관의역할을살펴보고장애인복지관의운영현황과문제점들을살펴보았다. 특히 2005년지방이양이후변화된장애인복지관의운영과문제점들을검토하였다. 다. 외국의장애인지역사회재활서비스정책고찰우리나라보다먼저시행하고있는외국장애인지역사회재활서비스의개념과동향을검토하여우리나라장애인복지관의역할및기능정립에도움이될수있는시사점을찾고자하였다. 대표적으로영국과호주의장애인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운영현황을검토하였다. 라. 우리나라장애인복지관운영실태조사현재우리나라장애인복지관의운영및서비스제공에관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장애인복지관의일반현황, 사업별이용자수, 담당인력수, 이용료등을조사분석하였고, 지방이양후의재정분석을위해 2003, 2004, 2005년예산의세입세출을조사하였다. 단, 2005년의경우 1 6월까지의예산비목이조사되었다. 또한단위사업별실제와이상적인실시우선순위를파악하였으며장애인복지관관련기관과의연계정도에관해서도분석하였다. 마. 지역사회특성별장애인복지관사례조사장애인복지관운영실태조사와함께서울시, 광역시, 대도시빈곤지역, 중소도시, 농촌지역등지역사회특성에따른장애인복지관운영, 서비스제공, 이용자이용에관한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5개지역장애인복지관의서비스제공자및이용자와의직접인터뷰를통해프로그램특성, 이용자특성, 이용자욕구, 서비스운영의문제점과한계, 그리고복지관의역할과기능에관하여조사하였다.

36 38 바. 장애인복지관복지서비스실태개선방안우리나라장애인복지관운영실태조사와지역특성별장애인복지관운영사례조사, 장애인복지관선행연구등을토대로하여장애인복지관의기능과역할재정립을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이와더불어장애의개념과장애인복지패러다임에대한세계적인변화의추세, 우리나라의장애인복지서비스정책결정및집행의지방이양등의외부여건변화와장애인복지관종사자들의내부적인장애인복지관의역할재정립요구및이용자들의다양한욕구증가등내부여건변화를장애인복지관기능및역할재정립개선방안에반영하였다. 2. 연구의방법 가. 문헌연구장애인복지관련국내외이론적배경및장애인복지관운영현황을검토하고, 장애인복지관관련국내선행연구를분석하였다. 또한외국의장애인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의운영현황에대해문헌고찰하였다. 나. 실태조사 ( 우편설문조사 ) 실시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협조로장애인복지관의운영실태를파악하기위한실태조사를우편조사의방식을통해실시하였다. 총 128개의조사대상장애인복지관 78 개의장애인복지관이응답을하였으며, 조사내용은장애인복지관의일반현황, 사업별프로그램, 담당인력수, 이용자수, 이용료및 년도예산의수입및지출, 프로그램별우선순위, 장애인복지관관련기관과의연계정도로구성되었다. 다. 사례조사실시 지역특성별로장애인복지관을선정하여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본사례조사

37 서론 39 는먼저서울시, 광역시, 중소도시, 대도시빈곤지역, 농촌지역에위치한장애인복지관 1개소씩선정하고, 연구진이직접해당장애인복지관을방문하여실시하였으며, 각각복지관서비스제공자 1명, 서비스이용자인장애인또는장애인보호자 1명을직접면접하였다. 라. 자문회의학계전문가, 관련기관실무자,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관실관련공무원등으로구성된자문회의를실시하였다. 이를통해장애인복지관의기능과역할정립에관한의견수렴을하였다. 사회복지환경과사회복지시설운영비지방이양에따른장애인복지관의운영변화를모두인지하였고이용자들의욕구를반영한대안을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우리나라장애인복지관에관한이론적논의와장애인복지관선행연구고찰장애인복지관변천사, 기능및역할고찰외국의장애인복지프로그램고찰 장애인복지관운영현황및프로그램실태조사 전문가자문회의 학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관계자, 장애인이용시설종사자, 중앙및지방자치단체관련공무원등이참여하는전문가자문회의개최 지역사회특성별 ( 대도시, 대도시빈곤지역, 중소도시, 농촌지역 ) 장애인복지관사례조사 장애인복지관복지서비스개선방안 장애인복지개념과패러다임변화및지방이양등여러외부여건변화에따른장애인복지관의기능및역할재정립 타이용시설및관련기관과의연계방안모색

38 제 2 장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검토 제 1 절장애개념과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변화 1. 장애개념의변화장애라고하는것은한사회가어떠한사람을장애인이라고정의하느냐에따라달라질수있는상대적인개념이다. 즉, 장애의개념은개별사회의문화적기대 (cultural expectation) 에따라다르며, 환경에의해서도변화할수있다. 이는신체적 정신적손상이있다고할지라도주어진환경에잘적응하여사회생활에아무지장이없다면장애인과비장애인은아무차이가없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경우장애인의범위를주로의학적모델 (medical model) 에입각하여신체구조및신체기능상의장애로판정하고있으며, 장애의유형을정하여최저기준을제시하고있다. 각장애유형에있어서최저기준에부합된다고하더라도장애인등록을하여야만법정장애인의지위를가지게된다. 문제는장애의기준이얼마나협소한가, 관대한가에있다기보다는어떠한정책적지향하에서장애를정의하고있으며장애의기준이얼마만큼그정책적목표에충실한가하는데달려있다고할것이다. 장애에대한담론차원에서보면, 장애를설명하는언어들은개별및의료모델에서사회적및환경중심모델로전환되어가고있다고할수있다. 과거와는다른새로운서비스패러다임을요구하는장애개념및정의의변화는다음의몇가지로요약될수있을것이다. 첫째, 장애의개념과정의의가장뚜렷한변화추세는장애당사자의자기결정과선택에대한강조이다. 장애의사회적모델로의점차적인전환은환경의중요성을강조함과동시에근본적으로는장애당사자의적합한환경에대한자

39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검토 41 기결정과선택을강조하고있다. 둘째, 장애를규정하는개념이단순모델에서복합모델로전환하고있다는점이다. 초기의장애를규정하는모델은개별적손상이나능력의장애를강조하는개별적모델에기반한것이었으나, 사회적모델이그설득력을확장하게됨에따라사회적모델의요소를통합하여개별적모델과사회적모델을동시에설명하려는시도들이이루어지고있으며, 따라서개념을설명하는모델들도복합적인내용을포함하는추세로변화하고있다. 셋째, 장애의개념규정에서환경요인들을점차강조하는추세에있다. 환경요인을강조하는추세는복합적인모델로변화하는추세와깊은관련성이있다고볼수있다. 환경요인에대한강조는장애에대한국가나사회의적극적인역할을강조하는관점과일치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넷째, 장애의개념규정에서긍정적인용어사용을강조하는추세에있다 ( 김용득, 2002). 이러한장애개념의변화는세계보건기구 (WHO) 가 1980년이후발표한장애분류체계의변천과정에잘내포되어있다. 2. 세계보건기구의장애개념세계보건기구 (WHO) 는 1980년의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1997년의 ICIDH-2에이어, 2001년에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를발표하면서장애에관한개념적틀을정립하고, 이분류법에의해장애를분류할것을권장하였다. ICF는장애에대한개별적모델과사회적모델의통합을위한노력의결과라고할수있으며, 국제질병분류체계인 ICD-10과병행해서상호보완적으로사용하도록만들어졌다. ICD-10 은질병의진단에초점을두고있다면, ICF는기능 (function) 에대한풍부한정보를제공하도록되어있다. ICF는장애를가지고있는사람들에게제한되어적용될수있는것이아니라, 모든사람의건강에관련된요소들을설명해줄수있는보편적인적용이

40 42 가능한틀이라고할수있다. ICF는인간의기능과기능의제한요소들의연관된상황을묘사할수있도록해준다. 이체계는정보를조직화하기위한틀로서, 제1영역에서는기능과장애를다루며, 제2영역에서는상황요인들을다룬다. 이러한요인들을설명하면다음의표와같다. 표 2-1 ICF 에의한장애개념 구분영역1: 기능과장애영역 2: 상황적요소들구성요소신체기능및활동과참여환경적요소들개별적요소들들구조 영역 구성물 긍정적측면 부정적측면 신체기능신체구조 신체기능의변화 ( 생리학 ) 신체구조의변화 ( 해부학 ) 기능적, 구조적통합성 생활영역 ( 과업, 행동등 ) 표준환경에서의과제수행능력현재환경에서의과제수행정도 기능과장애에영향을미치는외적영향력들물리적, 사회적, 인식적측면에서촉진또는방해하는힘 기능과장애에영향을미치는내적영향력들 개별특성에의한영향 활동과참여촉진요소들해당없음기능손상활동제한및참여제한장벽 / 방해물들해당없음장애 자료 : WHO,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Geneva: Author., ICF에의한장애의설명은 1980년에제안된 ICIDH와기능과장애의상호작용에대한설명과근본적으로차이가난다. ICIDH에서는손상, 능력장애, 사회적장애의일방향적인관계를전제로손상의전제위에능력장애가논의되고, 능력장애의전제위에사회적장애의여부를판단하는체계였다고할수있다. 그러나 ICF에서는개인적인장애나질병과상황적맥락 ( 환경적요소와개별적요소 ) 과의상호작용에의하여기능과장애를설명한다. 즉, 특정영역에서의개인들의기능수준은건강상태와상황적맥락의상호작용의결과라고본다. 다음의그림은이러한특징을설명하고있다. 개인의기능은신체의기능과구조, 활동, 참여등으로표현된다. 이러한세가지차원의기능들은건강조건

41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검토 43 과상황적맥락에속하는환경요소 ( 사회의인식, 건축물의장애요소정도등 ) 와개인적요소 ( 성, 연령, 인종, 습관, 대처양식등 ) 의양측면에서영향을받는다. 예를들어호흡기질환으로인하여호흡기능에문제가있는상황을묘사해보면다음과같다. 호흡기능과호흡기의구조, 호흡기능의제한으로인한활동제약의정도, 이로인한사회적참여제한의정도는상호작용하면서기능을표현한다. 이러한각기능은호흡기질환의정도라는건강조건과대기의청정정도라는환경요소, 당사자의연령이나문제에대한대처양식이라는개별적요소들의상호작용에의해규정된다는것이다. 그림 2-1 ICF 구성요소들간의상호작용관계 건강조건 ( 장애나질병 ) 신체기능과 활동 참여 구조 환경적요소 개별적요소 자료 : WHO,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42 44 3. 일부 OECD 국가의장애범주유럽이나미국등서구선진국의경우에는일반적으로장애인의범위가매우포괄적인것이특징이다. 예를들어한국이나일본의경우장애인의범위를주로의학적모델 (medical model) 에입각하여주로신체구조및기능상의장애로판정하는것에비하여유럽등서구선진국에서는신체, 정신의기능적인장애에추가하여특정한일을어느정도수행할수있는지의여부에의한과업수행 ( 노동 ) 능력, 개인적요인뿐만아니라환경적요인에의해불이익을받는조건까지포함하는사회적인의미의장애등포괄적인장애범위를채택하고있다. 일반적으로장애의범위와관련해서가장중요한것은장애의개념과의미의규정이라할것이다. 특히장애의정의와관련하여혼동을야기하는점은 질병 과 장애 의구분이라할수있다. 엄밀한의미에서질병이나상해는치유가능성이있는것으로간주되는반면, 장애는신체, 정신적구조나기능의상실이영구적으로남는경우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하지만양자간을명확히구분하기는쉽지않은바, 이는일련의과정또는연속적인개념으로이해되어야보다정확하다고할수있다. 즉, 질병 (disease) 이나상해 (injury) 는장애 (disability) 와명확히구분될수없는속성을가지고있으며, 이는질병이나상해가원인이되어장애로귀결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Nagi(1991) 는병리학적원인에의한신체일부의상실또는결함으로인해기능적제한과함께질병의결과에의해장애의상태가된경우를재활이필요한영역으로설명하고있다. 한편장애의의미에있어서는차원에따라신체적장애 ( 의학적장애 ), 사회적역할장애, 법적장애로구분될수있다. 신체적장애는의학적기준에따라구분되며, 사회적장애는사회활동의제약을의미하며, 법적인장애는법에서정하는장애를의미하는것으로동일한장애라할지라도각각의의미에따라서로다를수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사용하고있는장애인의정의는건강문제와함께일상생활에서의지장정도를가지고정의를내리고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등이

43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검토 45 사용하고있는장애인정의는건강문제가지속되고, 일상생활에지장을주는정도이면장애인으로정의하고있다. 특히중증장애인의경우는건강문제가지속되고, 심각할정도의일상생활에지장을주는정도를의미하며, 경증장애인은건강문제가지속되고, 일상생활에약간지장을주는정도이면된다. 한편, 건강문제가지속되고있지만, 일상생활에지장이없거나건강문제가지속되지않는상태일경우비장애인으로정의하고있다. 한편, 호주와캐나다의경우자기관리, 이동성, 의사소통등에있어서근본적이고심각한주요행동제약이있을경우중증장애인으로, 그리고주요행동에있어서경증의또는경미한주요행동제약이있을경우경증장애인으로구분하고있다. 한편, 고용이나학교생활등에주요행동제약이없는상태는비장애인으로정의하고있다. 4.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변화최근 30년간장애인복지의패러다임은분리와보호, 재활패러다임으로부터사회통합을지향하는방향으로발전해오고있다. 여기에서는장애인의욕구충족을위한일련의제도화된사회적노력이라고규정할수있는장애인복지서비스실천에영향을주었던다양한패러다임중탈시설화,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생활, 인권패러다임의철학과실천적의미를간략히제시하고자한다. 가. 탈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 탈시설화란사회복지시설내장애인의재활, 사회복귀, 자립생활을위하여적절한사회복지서비스를시설과지역사회에서제공하기위한방안으로대두된이념을말한다. 시설유형별로대상자를입소시키는시설중심의획일적인 수용 개념이아니라다양한욕구를가진복지수요자들에게 서비스선택권 을주는것이다. 예컨대주거환경의경우시설위주만이아니라그룹홈 (group home: 생활자들이소규모로지역사회에서거주하는공동생활가정 ) 등다양한주거기능을확충, 생활자들이각자에맞는환경을찾도록하자는것이다 ( 아시아종합

44 46 사회복지센터, 2005). 미국의경우, 1940년대후반부터언론과사회과학문헌을통해수용시설내열악한상황이알려지기시작하면서대규모수용시설에대한사회적인관심이증대되고 1950년대부터점차적으로사회문제를해결하고시설내에서의생활조건을개선하기위해탈시설화정책으로선회하였다. 1970년대이후장기간의시설보호로인한시설병의예방과시설거주자의삶의질향상, 대규모수용시설에부적절하게수용된시설거주자를시설이아닌지역사회에서보호하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탈시설화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또한지역사회보호는시설보호에비해국가지출을감소시킬수있을것이라는정치적인목적도탈시설화정책을촉진하는요인이되었다. 이러한탈시설화정책의영향으로시설중심의보호는일대전환을가져와낮병원, 자조집단, 중간거주지시설, 재활프로그램등지역사회에기반을둔다양한형태의서비스프로그램이등장하게되었다 ( 전재일외, 2000). 영국은 1950년대부터시작된 시설로부터지역사회 라는새로운접근방법의개발과실천을통해지역사회를중심으로노인인구와정신장애인의보호를위한프로그램이점차확대되었으며, 치료방법이발전되고새로운치료제가도입되면서환자의조기퇴원과정신병원의폐쇄가촉진되었다. 이러한변화들은사회 정책적측면으로고려되기시작하였다. 1988년 그리피스보고서 (Griffiths Report)' 에서지방정부는지역사회보호의일차적인책임을가지고, 대인사회서비스의직접적인제공자가아닌계획, 조정, 구매자로서역할을수행하고, 주거보호에대한욕구를사정해야된다는점을강조하였다. 이처럼선진국에서는장애인이나노인등을중심으로탈시설화정책을지역사회에기초하는프로그램으로확대하여실시하게되었다 ( 전재일외, 2000). 탈시설화의가장큰장점은대규모시설에서제공되는보호에비해보다더인간적이고효과적인지역사회에기초를둔보호라는점이다. 이외에도입원환자의감소, 입원기간의단축, 시설의소규모화, 다양한서비스프로그램의등장, 시설의존으로부터탈피등을들수있다 (NASW, 1995; 전재일외, 2000 재인용 ). 그러나시설거주자의거주지강제이전문제, 퇴원후의지속적인서비스

45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검토 47 의미흡, 퇴원한환자를돌보아야하는보호자의보호부담증대와재입원화, 이전시설화 (Transinstitutionalization), 지방재정부담의가중, 부랑인의증가등의문제점을초래하였다. 나. 정상화 (Normalization) 정상화이론은 1950년대후반북구유럽에서시설내처우장애인들의시설중심의장애인복지접근을비판하면서출발된이론 ( 정무성, 2004) 으로시설보호에반대하면서장애인도비장애인과마찬가지로동일한생활환경, 생활패턴, 생활형태와리듬이존중되어야한다는이념이다. 즉, 장애를가진사람도개인의성장이나발달과정에서의경험이존중되어야하며, 인생주기에서누려야하는선택의자유가보장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이론적지향은비슷한시기에북미에서유행하여 Wolfensberger 등에의해 1970년대와 1980년대초반을거치면서장애인재활, 교육그리고복지측면등에서그중요성이더욱강조되었다 ( 김용득 유동철, 2004; 오혜경, 1998). 정상화이념에서부터정상적인가정에서의삶, 지역사회에통합되어있는삶이강조되기시작하였으며, 시설복지서비스가아닌지역사회복지서비스가강화되기시작하는배경이되었다. 이것은장애인들의사회적역할강화를통해모든일상생활, 사회 문화적인권리를동등하게누리고완전한사회참여를이루어내는것을말하는것이다. 탈시설화는시설수용의비인도주의적인측면에서출발하였지만시설의비용측면을보다강조한흐름이다. 즉, 탈시설화는시설유지에따른비합리적인재정투입에반대하여복지예산삭감의정치적이유를제공하는기능을하였다. 반면에정상화는시설수용에반대한다는측면에서는탈시설화와동일하지만재정투입의대폭적인증대를통한서비스질의향상을주장하며근본적으로정상화를위해서는시설수용의경우보다훨씬많은예산이투입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Wolfensberger, 1980; 오혜경, 1988 재인용 ).

46 48 다. 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 사회통합의기본적인이념은장애인을비장애인과함께사회속에서삶을살아갈수있도록하는일련의과정이라고할수있다 ( 손요한, 2003). 즉, 장애인을사회에서비장애인과특별히구분하지않고동등한삶의모습을갖게되는권리를보장한다고할수있다. 따라서장애인개인을비롯한장애인주변의사회 환경적요인들이장애인들의사회통합과정에많은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통합을지원하는충분하고다양한서비스들이제공되어야한다. 김용득 (2004) 은사회통합이란가치있는물리적 사회적환경속에서정상적이고개인으로서가치있는시민들과의활동과접촉을의미하며, 이들관계에사람들이개인적으로참여하는것을의미한다고했다. 장애인의지역사회통합은삶의다양성과선택의권리를보장해줄수있으며이것의궁극적인목적은장애인들의삶의질향상에있다 ( 백은령, 2002). 사회통합의개념은 1960년대를거치면서특히정신지체장애인들을위한서비스개발과법규의신설에많은영향을미쳤다. 사회통합의정의는주로인간의기본사회보장에초점을맞추고있고, 장애인들도다른비장애인들이누리고있는기본권들은당연히장애인에게도보장되어야한다는논리에근거하고있다 ( 손요한, 2003). 라. 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자립생활은장애인들이자신의삶을스스로선택하고조정하고, 자신의삶의전부를관리하는일로서장애인들이언제어디서나자신들이영위할수있는자유를가질수있음을뜻한다 ( 오혜경, 1998). 자립생활은장애인시설수용으로부터의탈시설화요구와정상화이념그리고장애인재활과관련한지역사회내에서의재가서비스에대한욕구에서기초하였다. 장애인스스로의선택과판단에의해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는활동까지포함한모든생활이가능할때진정한자립생활이라고할수있다. 정상화이념을바탕으로탈의료화, 탈시설화의등장이이루어졌고, 장애인본

47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검토 49 인의삶에대한자기의사결정권과사회통합이념의두각으로자립생활에대한중요성이근래들어더욱부각되었다. 장애의의료모델에의하면, 장애인은의료전문가에의해의학적인차원에서치료와재활서비스를제공받는환자의위치이며, 시설수용중심의장애인치료혹은보호의개념에서지역사회지원의개념으로자립생활지원이확대, 발전되었다. 특히자립생활모델은자립생활의실천으로자기관리와사회적가치의향상을가져오며사회개혁과주민의식이계몽된다고주장한다. 자립생활모델은권리옹호차원에서의접근과소비자의주권회복을목표로함을특징으로말할수있다 ( 백은령, 2002). 장애인자신이가지고있는능력을최대한활용하여직업적, 경제적으로자립적인생활을영위할때그의미가더욱강화될수있다 ( 오혜경, 1998). 마. 인권패러다임인권은현대의사회적, 정치적담론중에서가장영향력있는개념들가운데하나로다양한문화나이데올로기적배경을가진사람들도지지하는보편적개념이다. 그러나인권은장애인의권리를보편적권리로쉽게이해하고보편적접근을강조하고있는데반해한편으로는추상적이고상호권리가충돌하는등의문제로인해선언적수준에서그칠우려도있다. 이에대해짐아이프는인권의실현을위한다섯가지기준을제시하고있다. 첫째, 인권의실현은개인혹은집단이타인들과마찬가지로자신들의완전한인간성을구현하는데필수적인것이다. 둘째, 인권은모든인간에게적용되는것이며권리를요구하는개인혹은집단이그밖의다른모든사람들에게도동일하게적용되기를원하는것으로간주된다. 셋째, 인권의정당성에대해서는실질적인보편적합의가존재한다. 즉문화의경계를넘어서는광범위한지지가없다면그것은인권으로볼수없다. 넷째, 인권은모든정당한요구자들에게실제로실현되는것이가능하다. 따라서전망이좋은집에살권리등과같은공급이제한되는것들에대한권리는제외된다. 다섯째, 인권은다른인권과충돌하지않는다. 즉무기를소유할권리나타인을노예로소유할권리등은인권으로인정되지않는다 ( 김용득, 2004).

48 50 세계적인차원에서볼때장애인에대한기본적인권을인식하기위한노력은 1960년대초반부터시작된정치적운동과설득의성과라고할수있다. 그러나장애인에대한사회정책은기본적으로전쟁장애인의요구에대한정치적대응의산물이기때문에장애프로그램과정책은전체사회정책속에통합 조정되어있지못하고장애인의특수한조건에대한단편적이고수동적인내용들이주를이루고있고장애정책은장애당사자들의요구나신념보다는서비스공급자나관료의요구나신념에더큰영향을받아온것으로보인다. 이러한상황에서장애인들은광범위한영역에서차별과인권침해를받아왔으며객체로서대상화되어온것이현실이다. 인권담론은사회제도나사회적태도가장애인들의사회적참여를가로막는장애요소를만들어낸다고주장한다는점에서사회적모델과상호지지적인관계를가지고있으며 (Bickenbach, 2001) 기존담론들의한계로서지적되었던 주류문화로의통합을강조하는일방성, 개인적문제 ( 손상 ) 와사회적문제 ( 사회정책과환경 ) 의유기적관계에대한간과 등을뛰어넘는대안으로주목받고있다. 무엇보다누구나쉽게이해하고보편적접근이가능하다는점과지금의방식과는다른정책과서비스의재구조화를요구하고사고의전환을요구하고있어매우큰유용성을갖는다. 제 2 절장애인지역사회재활서비스의개념및동향 1. 사회서비스의개념및동향가. 사회서비스의개념 사회서비스주1) 란사람들에게대인관계나사회관계에있어최대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도와주는한편, 생활과건강에서만족할만한수준에도달할수있 주 1)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 는대인사회서비스 (personal social service), 사회적보호 (social care), 지역사회보호 (community care) 등의다양한용어로사용되고있으나, 본연구에서는사회서비스가타용어에내포된의미를모두포괄하고있다는점에서사회서비스라는용어를사용하고자한다.

49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검토 51 도록도와주기위한활동과제도의조직적인체계를의미한다 ( 정경희, 2001). 사회서비스는반대되는개념인상업적서비스 (commercial service) 와의차이를살펴봄으로써개념규정을할수있는데, 즉, 상업적서비스가소비자의기능적수요에따라소비되는반면, 사회적서비스는이용자의욕구에따라분배되는성격을지닌다. 또한사회서비스는사회전체또는특정대상집단의이익에부합하는공공재라고할수있지만, 상업적서비스는개인의이익을충족시키는사유재로서이는결국사회서비스에대한재정적기여 ( 세금등 ) 가곧사회서비스의수급을보장하는것은아니라는것을의미한다 (Bengtsson, 1997). 실재로대부분의사회서비스는전통적으로공공재로여겨져왔는데, 이것이좀더구체적으로의미하는바는기본적으로모든시민들이사회서비스에대한권리를갖고있으며, 형평성과전문성이라는사회정책적기준을구체화한특정한법률및절차에기반하여서비스를제공받고있다는것이다 (Evers, 1997). 사회서비스의구분은제공하는서비스의속성과서비스제공을통해해결하고자하는문제의성격, 이두가지측면에따라이루어진다. 먼저서비스의속성에따라사회서비스는세가지로나뉘는데, 첫째는청소, 장보기등의단순서비스이고, 둘째는전문가의전문적지식에기반한보호서비스이며, 셋째는마약치료프로그램이나위기가정프로그램같은다소온화한형태의사회적압력을행사하는서비스가그것이다. 또한서비스제공을통해해결하고자하는문제의성격에따라사회서비스는크게두가지로나뉘는데, 가사지원및아동양육등과같은보편적문제에대응하는사회서비스와장애나부적응가족등에대한특정문제에대응하는사회서비스로구분할수있다 (Bengtsson, 1997). 사회서비스의구분과관련하여, 정경희 (2001) 는사회서비스를첫째, 시설서비스, 둘째, 재가서비스, 셋째, 집합적주택서비스로분류하고있으며, 이인수 (1999) 는 (1) 당면문제해결서비스 ( 사회적적응과일상생활유지등 ), (2) 발달욕구충족서비스, (3) 접근안내서비스로구분하고있다. 재가서비스를중심으로한사회서비스의유형에는, 건강지원서비스 (health supportive services), 사회지원서비스 (social support services), 접근및지원서비스 (access & assistance services) 가있는데, 구체적서비스종류는 < 표 2-2> 과같다.

50 52 표 2-2 사회서비스의구체적인종류 구분 건강지원서비스 사회지원서비스 접근및지원서비스 구체적서비스 1. 주간보호센터 (adult day-care center) 2. 가정건강보호 (home-health care): 방문보호, 간호보호, 의약처방활동 3. 가정의료서비스 (home medical service): 방문의료서비스 4. 영양프로그램 (nutrition program): 영양센터에서집단식사마련배달 1. 홈메이커서비스 (home maker services): home help, 가사도우미 2. 가정건강원조서비스 (home health aids services) 3. 허드렛일서비스 (chore services) 4. 전화확인서비스 (telephone reassurance) 5. 배식서비스 (meals-on-wheals) 조리음식배달 6. 우호방문서비스 (friendly visiting) 7. 카운슬링서비스 : 사회사업기관이나복지기관을통해 - 개인적응과가족관계문제 - 신체적질병이나의료계획에관한문제 - 클라이언트자신들의문제를다루어나가는데있어서당면하는갑작스러운혼동과무질서 - 경제적인문제 - 생활과주택의문제 1. 교통편의서비스 - 요금할인이나무료. 교통편제공, 택시서비스 2. 정보제공과의뢰 - 서비스정보제공 3. Home repair services - 독거노인이나노부부에게집안수리제공 4. 단기보호서비스 (respite services) 5. 법률서비스 (legal services) 6. protective services: 유기, 학대, 위험에직면한노인들에게제공, 정신장애, 알코올중독등에처한노인에게도제공 자료 : 정경희, 노인과사회적서비스, 김두섭편 변화하는노인의삶과노인복지, 한양대학교출판부, 이러한사회서비스의제공은다양한서비스제공주체를전제로하고있는 혼합경제 (mixed economy) 또는 복지혼합 (welfare mix) 적관점에서이루어져왔다. 즉, 공식적부문으로서의시장공급자, 공공기관, 비영리조직및자발적조직과비공식적부문으로서의가족등의다양한서비스제공주체가상호보완하고경쟁하면서서비스제공을담당해왔다 (Wistow et al., 1994; Evers, 1997에서재인용 ).

51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검토 53 나. 사회서비스의동향최근사회서비스영역에서의주요한정책적이슈는이용자참여, 시장기제의도입및확산, 지방이양등으로정리할수있다. 먼저이용자참여이슈부터살펴보면, 이용자중심과자기결정은전통적으로사회복지실천에서가장중요한가치로생각되어왔다. 그러나현실세계에서서비스이용자들은항상서비스의다른주체들에비해서상대적으로낮은지위에있었다. 그이유는이용자들의결핍된재정능력, 서비스절차에대한빈약한지식, 이용자로서의법적권리에대한낮은이해도, 사회적관계망의취약, 미미한정치적영향력, 다른선택가능한대안의부재등으로설명될수있다 (Austin, 2002). 이런불균등한권력관계때문에서비스이용자들은부정적인경험의위험에놓이게된다. 반면에균등한관계를통한참여는서비스전달의효과성을높이는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Reid, 1978; Griffiths, 1988; Preffer and Coote, 1991; cited on Biehal, 1993). 최근의복지이용자운동의성장과발전을통하여이용자참여에관련된쟁점들은사회정책담론에서중요한위치를점하게되었다. 이러한이용자운동과이용자조직들은 1970년대를거치면서규모와영향력이크게강화되었으며, 이제는개별국가차원에서뿐만아니라국제적인차원에서도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Beresford and Holden, 2000). 참여의문제는사회적보호영역에서도결정적으로중요한요소로등장하였으며, 따라서서비스를계획하거나전달하는사람들은원칙적으로서비스이용자주2) 주 2) 사회복지용어사전에서는서비스이용자를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이용자라는단어는사회복지나사회적보호서비스를받는모든사람들을지칭하는용어이다. 사회복지사들이함께일하는다양한집단에대한일반적인호칭으로 서비스이용자 (service user) 또는 이용자 (user) 라는용어가사용된것은비교적최근인 1990 년대에들어서이다. 그전까지는서비슬받는사람들에대하여가장흔히사용되었던용어는 클라이언트 였는데, 1990 년대이후로 이용자 라는용어로대체되었다. 이용어는점차실천가, 관리자, 교육자들에게폭넓게파급되어갔는데, 이는아마도이용어가서비스를받는사람들의권리와영향력을강조하는최근의추세에부합하는이미지를전달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Pierson and Thomas, 2002; 김용득, 2005 에서재인용 ).

52 54 들의영향력을기꺼이인정해야한다 (Braye, 2000; 김용득, 2005에서재인용 ). 둘째, 시장기제의도입및확산은서비스의제공주체로서시장공급자가새로이참여하고이들의역할이점점증대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사회적보호에서시장기제의도입은세계적인추세중의하나이다. 그대표적인예가영국의커뮤니티케어, 독일의수발보험, 일본의개호보험등이다. 이런추세는한편으로는국가복지의축소와관련이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다른한편에서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에진행된이런개혁은관료적이고제공자중심적인복지에대한개혁이라는성격도동시에가지고있다. 사회적보호에서시장기제의도입이실천현장에서이용자참여에긍정적인효과를가지기위해서는몇가지선행조건이필요하다. 이가운데가장중요한것이이용자가의미있는선택을할수있을정도로서비스의공급이충분한가의문제이다. 영국의경우를보면 1990년대의커뮤니티케어개혁이전에는지방정부가재정을부담하는가정지원케어서비스의대부분은지방정부에소속한서비스조직에의해서제공되었다. 1993년커뮤니티케어의시행으로 2000년에들어서는지방정부가구매한전체가정지원서비스의절반이지방정부에소속되지않은민간조직에의해서제공되었다 ( 김용득, 2005). 셋째, 지방이양은사회서비스제공과관련된정책결정및집행을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로이양한다는것으로서지역특성과지역사회주민들의욕구에부합하는사회서비스를제공하려는의도하에이루어지는것이다. 일반적으로지방이양은보다지역에밀착된서비스를통해서주민과공무원간의관계가더가까워질수있을뿐만아니라지역단위의위원회와같은민주적과정에주민들이참여하기가더용이해지기때문에이용자참여를제고할수있다는대안으로받아들여진다 (Servian, 1996). 그러나실제현실에서는집중과탈중심화의두가지전략사이의균형을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 지방이양의과제는한편으로는욕구를가진사람에대하여적절한상품과서비스를효율적으로전달하기위하여행정, 전문성등의차원에서집중화된기능을요구한다. 그리고다른한편으로는계획과정에참여할수있는클라이언트의권리가존중될수있도록하는탈중심화전략이동시에요구된다 (Doyal, 1993; 김용득, 2005에서재인용 ).

53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검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서비스의개념및동향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서비스의개념서구에서진행되어온 20세기의장애인복지서비스의발전은크게세가지의단계로설명될수있다 (Bradley & Knoll, 1995). 첫번째단계는 1970년대중반까지에해당하는단계이다. 이단계에서는시설화, 의존, 분리등의용어로표현되는시기이며, 장애를가진사람들은 병자 또는 취약한사람 으로묘사되는의료적관점이주도하는시기이다. 두번째단계는 1976년에서 1986년동안의기간을포함하는단계이다. 이단계에서는지역사회서비스가만들어지는단계이며, 장애인이성장, 발전하며, 지역사회에서살수있도록도와주는전문화된훈련서비스의제공이강조된시기이다. 세번째단계는 1987년이후현재까지의기간을포함하는단계이다. 이단계에서는장애를가지고있는사람들도지역사회구성원 (community membership) 이라는관점을강조하는시기로서, 지역사회에서의통합, 자립, 삶의질, 개별화등을위한기능적지원 (functional supports) 을강조하는시기이다. 지역사회중심의재활서비스로표현되는세번째단계는이전단계의전문화된서비스들을통해서 장애를가지고있는사람들의독립성, 사회통합, 생산성등이실제로향상되었는가? 라는질문에대한반성의결과라고할수있다. 이단계에서의기본적인관점은개인이환경에어떻게적응할것인가에초점을두기보다는개인에게환경을적응시키는관점과개인의환경에대한적응을높일수있는지원의개념을동시에강조한다. 그리고개인의적응을돕기위한지원에있어서도서비스를통한기술의향상이실제로지역사회에서의참여를증진시킬수있도록할때에이를기능적지원이라고하며, 이를통한지역사회에서의참여와관계에서의변화를강조한다. 기능적지원의개념은 프로그램의조각들 에대한집착에서벗어날것을요구한다. 즉, 사람들을지역사회에서실시되는프로그램에배치하는것에초점을두기보다는장애인들의일상적인욕구들을충족시켜줄수있는공식적및비공식적지원망을만들어내는데

54 56 초점을두며, 서비스의장소도가정, 학교, 직장등의생활현장으로이동할것을요구하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지역사회재활 이라는이름의패러다임, 관점, 모델등은이러한세번째단계에서강조하는실천과관련된흐름을통칭하는용어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지역사회재활이갖는특징은지역사회에대한강조, 인간관계, 기능적지원과개별화, 서비스에서의융통성등으로표현될수있다 (Bradley & Knoll, 1995). 그리고지역사회재활에서강조하는원칙은장애인과그가족들에의한자기결정과관계구축을통한장애인의지역사회참여이며, 이러한원칙은 지역사회프로그램패러다임 에서 지원패러다임 으로의전환을요구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Leak & James, 1995; 김용득, 2002에서재인용 ).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서비스의동향전통적으로장애인에대한전문가적 임상적서비스는장애인의치료나적응에초점을맞춘치료또는의료적인모델을사용했었다. 그러나 1970년대이후장애의원인과관련된개념적인구조가재정립되고, 장애를단순히장애인이내재적으로갖고있는것이아닌개인과환경간의상호작용으로보는생태학적인모델이등장하였다 (Hahn 1984;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0; Handbook of Disability Studies에서재인용 ). 이러한개념적변화를바탕으로장애인들의활동수행의역량을강화시킬수있는지원체계 (Support system) 가더욱논의되고있다. 장애인의자립생활과자기결정권의강조, 개인지원서비스의제공, 이용자중심의서비스이용등이최근변화된외국의장애인복지개념의추세이다. 개인지원서비스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는지원체계의하나로써장애인개인의욕구, 역량, 환경, 선호도와희망정도에따라맞게고안된개인도우미에의해지원이이루어지는서비스이다. 개인지원서비스는먹기, 씻기, 옷입기, 준의료활동보조, 가사일, 육아, 시관관리, 계약서서명, 사회적인상황에대한판단, 의사소통및대중교통이용등을포함한다 (Litvak, Heumann, & Zukas 1987; Handbook of Disability Studies 에서재인용 ). 일반적으로개인지원서비스는비공

55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검토 57 식적으로집에서가족들에의해제공되었고, 최근들어좀더공식적으로시설이나 nursing home 등에서서비스제공이이루어지고있다. 주로개발도상국에서는문화적 건축적인요인들로인해가정내에서주로여성이장애인을돌보았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스칸디나비아등일부선진국에서는최근공적으로재정지원되는재가및지역사회개인지원서비스가활발해지고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걸쳐전세계적으로일어난자립생활과장애인권운동의확산으로 EU와미국의장애분야지도자들은개인지원서비스가재가및지역사회에서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하였다. 탈시설화운동과더불어특히미국과스칸디나비아지역에서의자립생활운동은이용자의통제와이용자중심의개인지원서비스를촉구하였다. 자립생활은자기결정을의미한다. 이것은자신의삶을통제할수있고, 자신의삶의목표와활동을선택하고, 궁극적으로모든환경에서자신의지원체계를결정하는것을의미한다. 자립또는자기결정은장애인들이온전한기능을할수있게하고장애인들이최대한본인들이원하는계획, 도구, 협력방안등을선택할수있게하는것이다. 통제의정도와자기결정은장애인의장애정도와상태에달라질수있으며, 중증장애인의경우장애인을대신할수있는사람이장애인이선호하는것에따라대신결정을내릴수도있다. 전문가의역할은장애인이올바른선택을하고적절한도구및기술의사용에도움을주는것이다. 제 3 절국내장애인복지관관련선행연구검토 문선화 장상희 박병현 (1995) 은부산시내에거주하는재가장애인의욕구분석을통하여장애인을위해어떤프로그램이요구되는가를조사하였다. 주로지체장애인이재가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며물리치료와직업재활이가장시급하고요구되는것이었다. 장애인과그가족을위한정서적관여와정서적유대관계의강화를위한프로그램고안방안또한필요하다고하였다. 사회교육과다양한재활서비스그리고사회적응훈련이장애인들에게많이필요하며장애인들에게취업에많

56 58 은제약이있음을보여주었다. 따라서다양한장애인복지프로그램의개발및실시, 전문가와자원봉사자의적절한역할배치등을제시하였으며재가장애인에대한복지방향의제시를위해사회환경개선과재활서비스강화를제안하였다. 김동호 (2000) 는자립생활패러다임을장애인복지관운영에적용, 그기능과역할재설정방안을제시하였으며, 재가장애인의지역사회통합을위한기능과역할에장애인복지관이어느정도접근되어있는지를기관의운영실태와직원의태도및인식의범주에서고찰하였다. 연구결과에의하면아직까지우리나라장애인복지관은자립생활패러다임에기초한운영에는미치지못하며직원들의태도와인식은장애인의결정권보다는전문가의역할에더비중을두고있음을보여주었다. 자립생활이념반영수준과직원의자립생활태도수준은지역규모, 운영형태등에따라달리나타난다고하였다. 이에따른방안으로장애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기능을자립생활패러다임에입각한전환과개인별접근방식의장애인복지서비스로제시하였다. 또한장애인복지관운영에있어장애인의주도적인참여와장애개인의적응을돕는서비스대신장애인의삶을규정하는환경상의제약을해소및개선하는방향으로의서비스구성을제안하였다. 유사한경험을한동료상담과지원, 개인지원서비스 (Personal assistance service) 지원에대한방안또한제시하였다. 최재성 (2001) 은 1999년도에시행된장애인복지관평가사업평가결과를분석하고, 평가과정및방법을조명하였다. 이를통해향후장애인복지관및여타사회복지분야의평가기획에정책함의를제공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평가결과에의하면 1999년 6월말기준으로장애인복지관직원의평균근무연한은 51.2개월이었으며, 상근직원의전문서비스자격증소지율은 59.6%, 상근직원중장애인직원의비율은 11.1%, 연간총이용자중전문적서비스수혜자의비율은 79.8% 로나타났다. 종합및종별모두최종평가점수에있어지역간의격차는거의없었으나종합장애인복지관보다종별장애인복지관의경우격차가월등히컸다. 따라서그격차를줄일수있는대안마련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종별복지관의순위에서는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위그룹화현상을보였는데이에따른시각장애인대상복지관의운영모형정립과중장기적인지원

57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검토 59 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또한평가대상복지관들사이에사업운영과관련된문건및기록들이표준화되어있지못하므로프로그램관리운영방식의표준화노력이필요하며, 마지막으로평가결과에따른인정보상과평가사업에대한장기적인비전의설정이필요함을언급하였다. 아 태장애인 10년변화연구 (2002) 에서는재활패러다임과서비스접근방법에관한복지선진국의변화추세를분석하고그에따른우리나라장애인복지관의기능및역할정립의필요성을논하였다. 정부, 장애인복지전문가, 기관및협회의연구와의견수렴을통해장애인복지관의역할과기능에대해재검토하고역할모형을분석하였다. 서비스이용자, 서비스내용및접근방법, 전달체계, 복지관운영, 재원의변화분석을통해향후장애인복지관의변화발전사업방향을제시하였다. 제기한문제점들을살펴보면사회환경개선기능대응미흡, 종합복지관과종별복지관의역할규명의불분명, 서비스내용및전달방법의비표준화, 인력관리의어려움, 예산지원의변화등이다. 따라서보건복지부및행정기관에서의공공시설의확대, 의료재활서비스에대한기관별역할분담정리,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원칙및방법의변화등을제시하였고, 장애인복지관협회와직원들의복지관의변화와발전을위한연구와서비스개선노력, 조직의책무성과직원인력개발을촉구하였다. 이선우 (2002) 는우리나라의공공기관및민간단체의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현황을요약하고그문제점들을분석하였다.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중복 갈등 공백, 장애인복지정책의일관성부족, 인력의수와전문성부족, 그리고수요자중심의서비스부족등을그문제점으로제시하였다. 장애인복지관이우리나라에서지역사회시설로서재가장애인의복지서비스제공에핵심적인역할을하고있음을인정하면서장애인복지관이제공하는서비스와다른기관의서비스가중복되면서그역할이불분명해진다고지적하고있다. 그이유로기타재활서비스전문기관의급격한증가, 장애인복지관방문서비스로인한이용자발굴의미흡, 아동위주의장애인복지관서비스제공등을들수있다. 따라서그대안으로욕구별기능분담의체계화, 직접서비스제공기관의증설, 각해당기관의연계및통합성의제공, 지역참여의활성화, 그리고대상자중심의서비스개발을제시하였다. 정무성과그연구진 (2004) 은장애인복지관기능및역할에관한선행연구의

58 60 구체적인분석과실무자의식조사를통해장애인종합복지관의기능및역할의재정립을위한모형을제시하였다. 사회적 환경적 복합적모델의장애개념의변화, 소비자주권강화와지역사회중심의강조를비롯한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변화, 장애범주의확대와장애출현율의증가, 장애인구구성의변화, 가족내보호기능의약화등의장애인구특성의변화가장애인복지관의기능과역할재정립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고요약하였다. 또한장애인복지관의외부환경도변화되었는데지방이양과재정분권화, 지역복지체계구축과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입, 사회복지사무소설치와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 요양보장제도실시, 자조단체의확대, 장애연금제도도입, 의료및보건서비스의확충과특수교육서비스의확대그리고중증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양적확대등을포함한장애인복지인프라의확대를들수있다. 장애인복지관의기능과역할에관한주요선행연구의분석과조사결과를토대로정무성이제안한장애인복지관기능과역할모형은다음과같다. 표 2-3 장애인복지관공통사업모형 대분류중분류기능설명소분류지역사회에거주하는중증장애및 1. 사례접수및등록빈곤, 의료등복합적인문제를가 2. 사정및개입목표및계획수립, 사례관리진장애인들을대상으로지역사회 3. 서비스및자원연계, 제공의서비스를체적으로연계, 제공 3. 자원파악및개발, 조직화하는기능 4. 아웃리치 공통사업 상담및정보제공 기초재활서비스제공 지역사회자원개발및활용 장애인들의선택과자기결정을극 1. 상담및정보제공대화하고보장하기위해공공서비 2. 의뢰및연계, 연결스, 의료, 직업, 교육, 민간서비스 3. 정보관리네트워크구축및연계, 관리정보, 법률, 주택, 재활보조기등에관한정보제공및상담장애인의운동 지각능력, 학습능 1. 사정및개별재활계획수립력, 의사소통능력등일상생활능력 2. 신체적건강증진지원향상을위한기초재활서비스제 3. 특수교육및학습지원공기능 4. 직업상담및고용지원 5. 사회심리지원장애인들의복지증진을위한지역 1. 인적, 물적자원개발및연계, 조직화, 관사회자원개발및연계, 지역사회리 ( 단체, 개별후원자및봉사자등 ) 환경개선 2. 심리사회적환경개선 ( 장애인식개선및홍보, 지역사회주민교육등 ) 자료 : 정무성외, 패러다임변화에따른장애인복지관기능및역할모형에관한연구, 2004.

59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검토 61 표 2-4 장애인복지관선택사업모형 대분류 중분류 기능설명 소분류 장애상태및능력과관련된각종 1. 진단판정사업 검사와진단을실시하는것으로 1. 검사및진단의사, 치료사, 사회복지사등일정 2. 판정등기준및경력이충족된인력을보 유한복지관에서실시 1. 운동 지각기능지원프로그램 2. 특수재활 기초재활서비스중에서특수한기 2. 학습능력지원프로그램 서비스 자재나시설이필요한경우 3. 의사소통지원프로그램 4. 사회적응능력지원프로그램등 1. 분관 2. 그룹홈 3. 주간보호 4. 단기보호 3. 지역사회보호 중증장애인의지역사회적응및 5. 일상활동 및지원서비스생활을지원하는기능 6. 작업활동 7. 보호작업장 8. 이동목욕 9. 수화서비스 10. 이동지원및심부름센터 선택사업 4. 지역사회거점서비스 5. 재활인력양성 ( 실습생및수련생훈련 ) 6. 조사연구 7. 정책개발및계획 8. 기타개발프로그램 1. 장애발생예방센터 - 예방전략개발, 네트워크사업등 2. 이동편의증진센터 - 편의시설조사및개조지원등정부각부처및관련기관의장 3. 문화지원센터 ( 문화지원, 도서및시청각자료애인관련정책및사업의전달 ( 매지원 ) 개 ) 또는직접수행하는기능이다. 4. 정보지원센터 ( 정보화교육및장비지원등 ) 5. 생활체육지원센터 6. 장애인단체지원등 7.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장애관련사업지원 8. 전시및이용센터 장애인관련인력양성에필요한사업 장애관련조사연구및장애관련도서및시청각자료제작 장애관련정책개발및계획 기타특정지역이나장애를고려하여개발이필요한사업 1. 장애및재활관련학전공자현장실습지도 2. 예비전문가양성 1. 욕구조사 2. 실태조사 3. 프로그램개발및보급 1. 법률제정지원 2. 제도수립지원 1. 특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 자료 : 정무성외, 패러다임변화에따른장애인복지관기능및역할모형에관한연구, 2004.

60 62 표 2-5 대도시소재장애인복지관모형 ( 예시 ) 복지관유형 대도시소재복지관 기능분류 ( 대분류 ) 공통 선택 사례관리 상담및정보제공기능 중분류소분류 ( 예시 )* 기초재활서비스제공기능 지역사회자원개발및활용기능 ** 지정 ( 예시 ) 특화 ( 예시 ) 지역사회보호및지원서비스 지역사회거점서비스 진단판정기능 특수재활서비스 1. 사례접수및등록 2. 사정및개입목표및계획수립, 3. 서비스및자원연계, 제공 3. 자원파악및개발, 조직화 ( 지역사회사례관리네트워크구성및운영 ) 4. 아웃리치 1. 상담및정보제공 ( 공공서비스, 의료, 직업, 교육, 거주, 차별, 소득보장, 보장구등 ) 2. 의뢰및연계, 연결 3. 정보관리네트워크구축및연계, 관리 1. 운동 지각기능향상프로그램 ( 운동발달, 작업활동, 보장구지원등 ) 2. 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 ( 조기교육, 통합교육등 ) 3. 의사소통능력향상프로그램 ( 언어치료등 ) 4. 사회적응능력향상프로그램 ( 놀이, 심리, 음악등 ) 5. 기초적인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1. 지역사회인적 물적자원개발및조직화, 관리 ( 단체, 개별후원자및봉사자등 ) 2. 네트워크구축및운영참여 ( 지역사회관련기관간연계 ) 3. 심리사회적환경개선 ( 장애인식개선및홍보, 지역사회주민교육등 ) 4. 지역사회공동체구축 1. 발달장애인주간보호소 2. 시각장애성인일상활동센터 3. 정신장애성인보호작업장 4. 뇌병변노인그룹홈 5. 여성장애노인단기보호소 1. 성폭력피해여성장애인쉼터 2. 장애발생예방센터 - 예방전략개발, 네트워크사업등 3.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의장애관련사업지원 4. 장애인단체지원 1. 발달장애진단판정 2. 정신지체장애진단판정 1. 장애영아를위한팀접근 2. 뇌병변장애를가진성인들을위한팀접근 3. 뇌병변장애노인수중치료 1. 여성장애인취업준비프로그램 2. 가사원조서비스발달장애아동훈련지침서및시청각자료개발간질장애인및가족임파워먼트프로그램등 여성장애인관련사업등조사연구특화프로그램자료 : 정무성외, 패러다임변화에따른장애인복지관기능및역할모형에관한연구, 2004.

61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검토 63 표 2-6 중소도시소재장애인복지관모형 ( 예시 ) 복지관유형 중소도시소재복지관 ( 도립 ) 기능분류 ( 대분류 ) 선택 공통 지정 ( 예시 ) 특화 ( 예시 ) 사례관리 중분류소분류 ( 예시 )* 상담및정보제공기능 기초재활서비스제공기능 지역사회자원개발및활용기능 1. 사례접수및등록 2. 사정및개입목표및계획수립, 3. 서비스및자원연계, 제공 3. 자원파악및개발, 조직화 ( 지역사회사례관리네트워크구성및운영 ) 4. 아웃리치 1. 상담및정보제공 ( 공공서비스, 의료, 직업, 교육, 거주, 차별, 소득보장, 보장구등 ) 2. 의뢰및연계, 연결 3. 정보관리네트워크구축및연계, 관리 1. 운동 지각기능향상프로그램 ( 운동발달, 작업활동, 보장구지원등 ) 2. 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 ( 조기교육, 통합교육등 ) 3. 의사소통능력향상프로그램 ( 언어치료등 ) 4. 사회적응능력향상프로그램 ( 놀이, 심리, 음악등 ) 5. 기초적인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1. 지역사회인적 물적자원개발및조직화, 관리 ( 단체, 개별후원자및봉사자등 ) 2. 네트워크구축및운영참여 ( 지역사회관련기관간연계 ) 3. 심리사회적환경개선 ( 장애인식개선및홍보, 지역사회주민교육등 ) 4. 지역사회공동체구축 진단판정기능 1. 진단판정센터 ( 지체, 정신지체, 발달, 뇌병변장애등 ) 1. 장애발생예방센터 - 예방전략개발, 네트워크사업등 2. 문화지원센터 ( 문화지원, 도서및시청각자료지원 ) 지역사회거점센터기능 3 정보지원센터 ( 정보화교육및장비지원등 ) 4. 생활체육지원센터 5. 사회복지관장애프로그램지원 6. 전시및이용센터 1. 직업재활관련재학생현장실습지도재활인력양성 2. 예비조사자교육조사연구 1. 실태및욕구조사등정책개발및계획 1. 지방자치단체별장애관련제도수립지원특수재활서비스 1. 다영역접근을통한직업생활지원프로그램 2. 다영역접근을통한뇌졸중장애인재발방지프로그램특화프로그램 1. 장애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등 자료 : 정무성외, 패러다임변화에따른장애인복지관기능및역할모형에관한연구, 2004.

62 64 표 2-7 농촌지역소재장애인복지관모형 ( 예시 ) 복지관유형 농촌소재복지관 기능분류 ( 대분류 ) 선택 공통 지정 특화 사례관리 상담및정보제공 기초재활서비스 중분류소분류 ( 예시 ) 지역사회자원개발및활용 진단판정기능 지역사회거점센터기능 정책개발및계획 지역사회보호및지원서비스 특화프로그램 1. 사례접수및등록 2. 사정및개입목표및계획수립, 3. 서비스및자원연계, 제공 3. 자원파악및개발, 조직화 ( 지역사회사례관리네트워크구성및운영 ) 4. 아웃리치 1. 상담및정보제공 ( 공공서비스, 의료, 직업, 교육, 거주, 차별, 소득보장, 보장구등 ) 2. 의뢰및연계, 연결 3. 정보관리네트워크구축및연계, 관리 1. 운동 지각기능향상프로그램 ( 운동발달, 작업활동, 보장구지원등 ) 2. 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 ( 조기교육, 통합교육등 ) 3. 의사소통능력향상프로그램 ( 언어치료등 ) 4. 사회적응능력향상프로그램 ( 놀이, 심리, 음악등 ) 5. 기초적인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1. 지역사회인적 물적자원개발및조직화, 관리 ( 단체, 개별후원자및봉사자등 ) 2. 네트워크구축및운영참여 ( 지역사회관련기관간연계 ) 3. 심리사회적환경개선 ( 장애인식개선및홍보, 지역사회주민교육등 ) 4. 지역사회공동체구축 1. 검사및진단 2. 판정등 1. 이동편의증진센터 - 편의시설조사및개조지원등 2. 문화지원센터 ( 문화지원, 도서및시청각자료지원 ) 3. 정보지원센터 ( 정보화교육및장비지원등 ) 4. 생활체육지원센터 ( 체력단련실운영 ) 1. 지방자치단체조례제정과정지원 1. 분관운영 2. 뇌병변장애노인주간보호 3. 지체장애노인단기보호 4. 성인지체장애인일상활동 5. 장애노인이동목욕서비스 6. 시각장애인이동지원및심부름센터 1. 농촌지역저소득여성장애가정지원프로그램 2. 장애노인가정보장구지원프로그램 3. 기타지역적특성에맞는특화프로그램 자료 : 정무성외, 패러다임변화에따른장애인복지관기능및역할모형에관한연구, 2004.

63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검토 65 마지막으로정무성 (2004) 은장애인복지관기능과역할의방향성을다음과같이요약하고있다. 첫째, 장애인복지관의기능및역할변화는장애인복지관사업의공통성과선택성이공존하는형태로진행되어야한다. 장애인복지관이지역별, 복지관별로지나치게달라진다면장애인복지관의정체성에혼란이예상되기때문이다. 두번째로장애인복지관의기능및역할의변화는점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기존에잘수행되던사업은지속적으로유지발전되면서변화가모색되어야한다. 즉장애인복지관의변화는점진적으로진행되어야한다. 세번째로, 장애인복지관의기능은지역사회중심사업을강화하는방향으로수행되어야한다. 장애인복지관종사자들을대상으로진행된조사결과를보면, 장애인복지관에서가장잘수행되어온사업은교육재활사업, 의료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의순으로나타나대체적으로기초재활사업에집중된것을알수있다. 장애인복지관의기능및역할이가장필요한영역으로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 재가장애인복지사업의순으로나타났으며, 변화의필요성에서가장낮은점수를차지한영역중에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이포함되어있었다. 이러한내용을정리하면, 그동안장애인복지관의사업은교육재활사업, 의료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에집중되어왔으며, 앞으로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 재가장애인복지사업에대한노력이더욱요구되는것으로논의할수있을것이다. 네번째로, 장애인의생애주기와장애별모델이고려되는방향으로장애인복지관기능및역할이수행되어야한다. 다섯번째로, 장애인복지관에대한체계적인직무분석이필요하다. 장애인복지관조직의효과적인조직운영과효율적인업무수행을통한서비스의질적향상과사업의목적달성을위해직무분석의도입은필수적인요소로제기되고있다. 여섯번째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통한적극적인노력이요구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사회복지사업에관한중요사항과지역복지계획을심의또는건의, 보건및복지서비스분야의민 관의연계 협력강화등을주기능으로하도록하였다. 이러한변화는장애인복지관을비롯한지역사회내의복지서비스기간간의기능과역할조정을동반하게될것이다. 이러한변화에직면하여

64 66 지역복지협의체내에서장애인복지분야의적극적인노력이요구된다. 일곱번째로노령장애인에대한장애인복지관과노인복지관의공유영역모색이요구된다. 장애인구의변화로노령장애인이증가하고있다. 노령장애인의복지를위하여장애인복지관과노인복지관이공유영역을모색할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특히재정자립도가낮은지역의경우노인복지관과장애인복지관이예산을통합하여편성하는것도중요한대안이될수있다. 여덟번째로장애인복지단체와협력체계를구축해야한다. 최근장애인단체와자립생활 (IL) 센터등이확대되어가고있다. 장애인복지관의과제를장애인복지관에서다할수는없다. 뇌성마비단체나 IL센터등장애인단체와지역사회복지단체와함께연계하여협력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아홉번째로, 장애인복지관종사자자격조건에대한합의와처우가개선되어야한다. 장애인복지관종사자들의이직률이높은실정이다. 장애인복지관종사자들의열악한처우에도불구하고무조건헌신만을강조하는것은문제이다. 현실적인임금조정을통하여장애인복지관종사자의처우를개선하려는노력이요구된다. 열번째로장애인복지관의역할과기능을위한메뉴얼이작성되어야한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일관성과연속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서비스메뉴얼이작성되어서비스기술이공유되고전수될필요가있다.

65 제 3 장우리나라장애인복지관의현황 제 1 절장애인복지관의발전과정 장애인복지중점사업은 1980년대에는의료재활, 1990년대에는직업재활, 그리고 2000년대에들어서는자립생활로변화되고있는상황이다. 정무성 (2004) 은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과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공동지원으로이루어진 패러다임변화에따른장애인복지관기능및역할모형에관한연구 에서다음과같이우리나라장애인복지관의변천사를요약하였다 년이전 : 미인식기우리나라장애인복지의발전과정에비추어볼때 1980년이전은단순구호단계에해당된다. 따라서이시기에는장애인을수용 보호하는차원의사업에머물러장애인들이이용하는시설이라할수있는장애인복지관에대한이해가부족한시기이다 년 : 태동기장애인들이이용하는시설의출발은 1981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 UN은 1977년제32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자의해 로정하고세계각국에 UN이채택한 행동계획 을위해전력할것을권유하게된다. 이에우리나라에서는 심신장애자복지법 을제정하였다. 1981년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은장애인시설을지체부자유자재활시설, 시각장애자재활시설, 청각 언어기능장애자재활시설, 정신박약자재활시설, 심신장애자요양시설, 심신장애자근로시설, 점자도서관, 점자출판시설등 8가지로분류하고있는데이중지체부자유자재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