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일의기업윤리월간지 2016 March 3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 기업윤리브리프스 ' 에서자세한내용을보실수있습니다. 질문 1 전문가코칭 개정공익신고자보호법과기업의역할 질문 2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무엇이달라지나요? 먼저 공익신고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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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옹 석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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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기업윤리월간지 2016 March 3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www.acrc.go.kr ' 기업윤리브리프스 ' 에서자세한내용을보실수있습니다. 질문 1 전문가코칭 개정공익신고자보호법과기업의역할 질문 2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무엇이달라지나요?

1 국내유일의기업윤리월간지 2016 March 3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 기업윤리브리프스 ' 에서자세한내용을보실수있습니다. 질문 1 전문가코칭 개정공익신고자보호법과기업의역할 질문 2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무엇이달라지나요? 먼저 공익신고자보호법 을간략히소개하자면, 제목에서미루어알수있듯이공익신고자를보호하기위한법으로, 국민의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및공정한경쟁등공익을침해하는행위를누구나안심하고신고할수있도록하기위해 2011 년제정되었습니다. 이후시행과정에서공익신고자보호의사각지대문제가제기되고, 보호의실효성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져법률개정을진행하였고, 올해 1 월 25 일부터개정법률이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의특징은신분상, 인사상불이익을받을개연성이높은내부공익신고자에대한보호강화및기업의책임강화입니다. 특별보호조치를신설해실제공익침해행위가발생한경우는물론공익침해행위가발생했다고믿을만한합리적인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도보호를받을수있도록했습니다. 또한공익신고와관련한위법행위가발견되더라도형벌이나징계뿐아니라불리한행정처분도감면받을수있습니다. 아울러신고자의불이익상태가장기화되는것을막기위해, 기업이국민권익위원회의보호조치결정을이행하지않으면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도록했습니다. 또한법인의대표자나개인의종업원등이불이익조치등위반행위를하였을경우, 사용주체인그법인또는개인도처벌하도록양벌규정을도입하였습니다. 물론책임주의원칙에따라관리 감독상주의의무를다한때에는처벌을면할수있습니다. 이외에도공익신고보상금목적의전문신고자로인한부작용을해소하기위해보상금지급대상을내부공익신고자로제한했습니다. 반면내부공익신고자에대한보상금상한액은 10 억원에서 20 억원으로상향함으로써내부공익신고자에대한경제적인센티브는강화했습니다. 공익신고자에대한부정적인식을개선하기위한기업의역할은무엇인가요? 지난해세계적자동차제조업체인독일폭스바겐의배출가스조작사실이드러나면서각국정부는판매금지, 리콜, 과징금부과등강도높은제재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독일언론보도에따르면 2011 년폭스바겐의기술자가배출가스조작사실을보고했지만묵살되었다고합니다. 폭스바겐은직원들을상대로앞으로는내부신고자에대한책임을묻지않겠다면서사태수습에나서고있다지만, 이미천문학적규모의경제적손실은물론기업이미지에도큰타격을입었습니다. 만약폭스바겐이내부공익신고자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사태를조기에수습했더라면, 지금과같은금전적 비금전적손실을막을수있었을것입니다. 즉, 기업은기업의발전을위해, 그리고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하기위해, 내부신고자를배신자나조직부적응자로바라보는인식이바뀔수있도록노력해야할의무가있습니다. 또한이들이보복당하지않도록철저히보호해야합니다. 이를위해서는우선기업이공익신고처리기능을갖추어자체적으로공익침해행위를제거 예방함과동시에, 임직원에대한지속적이고반복적인교육과홍보를통해준법의식을습관화시키고내부신고의중요성에대해각인시켜야할것입니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박혜경 ( 국민권익위원회공익심사정책과장 ) 특히, 임직원들이내부신고의정당성, 신고채널, 보호내용, 구제절차, 이용방법및그효과등에대해숙지할수있도록교육하고, 다양한매체를통해지속적으로내부신고자에대한인식전환이필요하다는메시지를전달할필요가있습니다. 발행일 2016 년 3 월 1 일 ( 매월발행, 통권 39 호, 비매품 ) I 발행인성영훈 I 발행처국민권익위원회 I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 5 로 20 정부세종청사 7 동민간협력담당관실 구독신청

참고 : http://www.fnnews.com/news/201602260811104670 페어플레이어클럽반부패서약선포식개최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는 2 월 18 일소공동롯데호텔에서정부, 산업관련단체및 60 여개기업대표들과함께 페어플레이반부패서약선포식 을개최했다.

2 : : 국내 윤경萬里 전경련, 청탁금지법시행앞두고윤리경영제고방안논의 전경련은 2 월 26 일여의도전경련컨퍼런스센터에서 2016 년제 1 차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개최해국내기업들의윤리경영제고방안을논의했다. 이날회의에서는청탁금지법의주요내용과함께해외선도기업들의윤리경영사례와윤리경영지표등에대해살펴보았고, 회의참석위원들은윤리경영제고방안으로서객관적인목표설정과성과관리의필요성에공감하였다. 전경련사회본부장은 올해청탁금지법이시행될예정인만큼다우존스지속가능성지수 (DJSI) 와 GRI 에서규정하고있는반부패및뇌물수수와관련된내용들에대해기업들의관심이크다 고전했다. 참고 : 페어플레이어클럽반부패서약선포식개최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는 2 월 18 일소공동롯데호텔에서정부, 산업관련단체및 60 여개기업대표들과함께 페어플레이반부패서약선포식 을개최했다. 산자부, 금융위, 권익위가후원한이번행사에서는반부패증진을위한민관협력프로젝트인 페어플레이어클럽 의 1 차년도주요성과를소개하고다양한산업군의기업대표, 임직원들이준법 윤리경영을선포했다. 페어플레이어클럽은세계은행과지멘스청렴이니셔티브가후원하는세계 24 개반부패프로젝트중하나로서공정하고깨끗한시장환경을추구하는정부와기업의공동노력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참고 :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시한연장결정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란, 동반성장위의권고에따라특정업종의중소기업이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 3 년간이분야에대해대기업의사업확장을막는제도이다 년도입된이제도로 73 개업종이보호를받고있었으나, 올해이중 18 개업종의시한이만료될예정이었다. 그러나 2 월 23 일열린제 39 차동반성장위본회의에서제과점업을비롯한 7 개업종에대해시한을늘리기로결정하여올해의중소기업적합업종은 62 개가될예정이다. 하지만이제도에따른위원회의권고가법적구속력이없는결정이어서대기업에서이를반드시지켜야할의무는없다. 이때문에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법제화해야한다는중소기업계와이에반대하는산업계의마찰이불거지고있다. 참고 : 행사소개 개인기부파트너십강화워크숍 (Enhancing Private Donor Partnerships) 아시아개발은행이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과공동으로기업의사회적책임을통한개인기부파트너십강화워크숍을개최 - 주최 : 아시아개발은행,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 일시 : 3 월 10 일 - 장소 : 서울밀레니엄힐튼호텔 여성역량강화원칙이벤트 (2016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Annual Event) 양성평등을위한비즈니스파트너,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달성을위한연례이벤트 - 주최 : UN Global Compact & UN Women - 일시 : 3 월 일 - 장소 : Trusteeship Council Chamber, United Nations Headquarters : : 해외 국제표준화기구, 뇌물방지경영시스템국제표준 (ISO 37001) 개발중 국제표준화기구 (ISO) 에서는뇌물방지경영시스템을위한새로운국제표준인 ISO 37001(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을개발중에있다. 합의된표준이존재하지않아조직마다뇌물방지를위한실행체계의수준이상이하고, 이해관계자들이동의할수있는조직의뇌물방지대책이나노력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기어려운상황에서뇌물방지경영시스템표준에대한국제적인수요를반영한결과이다. 현재는 회원국으로부터표준초안에대한의견을받고있는단계이며, 올해말경에국제표준으로제정될예정이다. ISO 이제정되면전세계적으로기업간거래와공공 민간사업수행에서뇌물방지경영시스템에대한실행요구가더욱증대될것으로보인다. 참고 : HTML?input=1195m 아디다스와네슬레, 부패스캔들일으킨국제육상경기연맹 (IAAF) 후원중단 IAAF 전회장 라민디악 은회장임기중거액의뒷돈을받고러시아육상선수들의조직적인금지약물복용을묵인한혐의로프랑스검찰의조사를받고있다. 이와관련하여지난달독일스포츠용품회사아디다스는 IAAF 후원이기업이미지에부정적이미지를미칠것으로판단하여후원중단을결정했다. 최대스폰서아디다스의후원중단으로 IAAF 는 3 천만달러 (360 억원 ) 이상의재정적손해를볼것으로추산된다. 스위스식음료회사네슬레도아디다스와마찬가지로기업이미지실추를우려해 IAAF 어린이육상프로그램파트너십을당장중단하기로결정했다. 아디다스와네슬레의전격후원철회결정으로 IAAF 는엄청난손실을입게됐다. 참고 : KR HTML 스위스금융그룹 UBS, 자금도피 탈세방조행위로 6 조원벌금위기 세계최대의자금운용기관인스위스금융그룹 UBS 가프랑스에서불법으로고객을유치, 스위스계좌를개설케해자금도피와탈세를방조한죄목으로엄청난벌금을물위기에처했다 년부터스위스의 UBS 본사와프랑스자회사는프랑스당국으로부터이같은혐의에대해조사를받아왔다. 프랑스당국의추산에따르면, UBS 의불법고객모집으로프랑스에서빠져나간전체자금이 130 억 -230 억유로에달한다. 만약 UBS 측이불법고객모집과자금도피및세탁방조, 교사등의혐의에대해최종적으로유죄판결을받을경우, 48 억 8 천만유로 ( 약 6 조원 ) 의기록적인벌금처분을받을수있다. 그동안부정자금의도피처로인기를끌어온스위스비밀금고의문이열리면서전세계계좌소유자들에게도불안감을미칠전망이다. 참고 : KR HTML?from=search 국내행사 국외행사 기업시민컨퍼런스 (Corporate Citizenship Conference) 글로벌기업의 CSR 핵심임원들이기업시민전략과프로그램을소개하고기업시민의식을실천하기위한성공요소를공유할예정 - 주최 : Boston College Center for Corporate Citizenship - 일시 : 3 월 일 - 장소 : Omni Atlanta Hotel at CNN Center, Atlanta, GA 2016 미국책임경영컨퍼런스 (Responsible Business Summit USA 2016) 기업대표들과기업의발전및협력방안을구상하고, 여러이슈에대한원탁토론과질의응답이진행될예정 - 주최 : Ethical Corporation - 일시 : 4 월 일 - 장소 : Affinia Hotel, Manhattan NYC

3 브라질이정치부패, 경제위축, 높은사회보장비지출, 글로벌원자재가격급락의 4 중고로심각한위기를맞고있다. 인구 2 억명의세계 7 위경제대국이마이너스성장의연속으로사상최대재정적자를기록했고, 채권은정크 ( 투기 ) 등급이되었으며, 실업률도올해 12% 를넘어설가능성이높다. 현상황의직접적원인은브라질 GDP 의 13% 를차지하는최대국영석유기업페트로브라스에서발생한부패스캔들이다 년설립된페트로브라스는석유생산량이브라질전체생산의 93%, 직간접고용인력이 40 만명에육박하는중남미최대기업이다. 정경유착이라는부패스캔들이국가의총체적위기상황으로번질수있는단적인사례가바로페트로브라스비리사태다. 현재브라질의경제상황은 62% 36% % 45% 65% 35% 55% 41% 2015 세계의이미지조사 67% 32% 부정적 긍정적 87% 13% 윤리연구소 페트로브라스뇌물스캔들과브라질부패방지법 페트로브라스부패스캔들의성격 브라질의미래전망은 88% 호의적 비판적 86% 11% 13% 77% 19% 60% 39% < 출처 : 2015 세계의이미지조사 - PEW RESEARCH CENTER> 2014 년브라질연방경찰은페트로브라스가대형건설업체들과계약을체결하면서비용을부풀리는방식으로뇌물을받고, 자금을세탁해정치권에전달한혐의를밝혀냈다. 수사과정에서페트로브라스임원으로재직했던코스타는수백억달러를빼돌려정치인들에게뇌물을제공했고, 그속에는집권노동자당소속상원의원 13 명과하원의원 22 명, 주지사 2 명이포함돼있었다. 게다가전 현직대통령의부패연루가능성마저제기되어, 현직대통령에대한탄핵요구로까지이어졌다. 페트로브라스부패스캔들로인해정부 - 기업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는브라질국가자본주의의구조적병폐가드러났다. 정치권부패가경제적부패와직접연결됐고, 개인의단순한권력남용여파를넘어정부의투명성과공정성에대한불신을확산시켜마침내국가경제파탄으로이어졌다. 브라질부패방지법의탄생 브라질이그간민주화및경제안정화를추진했고, 건전한거버넌스담론을통해부패방지노력을기울였음에도불구하고부패스캔들이끊이지않았던것은, 부패에대한책임과이것을강제하는방법이효과적이지못했기때문이다. 브라질에서부패연루자는대법원판결을받기전까지처벌받지않기때문에, 정치인이나고위관료는재판을끌면서자유롭게생활한다. 이런폐단때문에부패행위를한기업에책임을묻는부패방지법이새롭게제정됐다. 부패방지법은주요규제대상이기업이므로청정기업법 (Clean Companies Act) 으로도불린다. 부패방지법제정으로국내외공직자매수의불법행위를한법인에게직접책임을물을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됐다. 브라질부패방지법의특징과핵심내용 부패방지법의가장큰특징은법인의부패행위에대한민사및행정상처벌을강화해, 부패법인의강제해산까지가능하게만든점이다. 또한기업이자체부패예방프로그램을통해부정행위를적발할경우, 설사부패행위가발생해도처벌을완화하는규정을두었다. 이것은기업들이자발적으로불법행위를예방 적발하는효과적인컴플라이언스시스템을구축하도록유도하는효과가있다. 브라질부패방지법에따르면, 법인의경영인이나관리인은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입증되어야불법행위에대한책임을물을수있지만, 법인에게는결과에기초해서객관적책임을물을수있다. 행정제재로법인에부과하는벌금의액수가엄청나며, 별도로법인에게민사제재조치도내릴수있다. 또한부패로처벌된기업명단을공개함으로써기업이미지에영향을미치도록만들었다. 부패행위를인지한주무기관이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으면특별법에따라형사, 민사및행정책임을지기때문에, 관계기관이적극성을가질수밖에없다. 글로벌트렌드인부패방지법의긍정적효과 과거에는부정행위를저지른개인만이기소될수있었지만부패방지법은법인이책임을져야할대상을규정해놓았고, 그준수규정과처벌규정이대단히강력하기때문에, 기업들은컴플라이언스시스템구축에투자를해야한다. 기업들은금지행위를명확히구분하고관련자들을교육시킬뿐아니라, 정기적인감독시스템을도입하여, 합법적인방법으로이윤을창출하는기업문화를만들어야한다. 페트로브라스부패스캔들은브라질기업들에게투명성과비리척결의소중함을교훈으로남겼다. 부패방지법의제정으로투명성이강조되어시장에서의공정한경쟁환경이조성된다면, 고질적인문제였던비리및부정부패가척결되어 브라질코스트 가축소될것으로기대된다. 2-3 년전부터는브라질뿐만아니라러시아와인도그리고중국등브릭스 (BRICs) 국가에서도부패방지법관련소식들이뉴스헤드라인을장식한다. 부패방지법집행의세계화추세는기업의반부패조사및컴플라이언스접근법에중요한함의가있기때문에, 앞으로우리도계속관심을기울여야할핵심트렌드이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뇌물이윤리경영을가로막는부도덕한것이라고일반적으로인식하지만, 세계은행추산에따르면매년뇌물로지출되는총액이전세계 GDP 의약 3% 가량인 1 조달러에달한다. ' 비즈니스성사를위해 ' 또는 ' 공공기관에서요구하는복잡한행정절차를생략하기위해 ' 필요악처럼뇌물이용인되는경우가많다.

뇌물수수를범죄로인식하고효율적인뇌물척결대책수립을요구하는여러국제협약이체결되었으며, 그가운데대표적인것이 UN 반부패협약과 OECD 의뇌물방지협약이다. 많은국가들이뇌물수수행위를중대범죄로간주하고뇌물방지를위한국제협약에가입하고자체적으로부패방지법을강화하는추세다.

영국과교역하는기업은뇌물방지법이행지침에주목, 영리조직이따라야할뇌물방지절차 6 대원칙을잘지켜야한다.

외부커뮤니케이션및교육 훈련등을통한회사의부패방지정책공지 ⑹ 감독과심사 : 관련절차에대한모니터링및감독실시 Q A 윤리경영스터디 뇌물방지경영시스템 BS 10500 뇌물방지국제협약과영국뇌물방지법 어쩌다가거래처로부터금품을수수하게됐습니다. 영국표준협회 (BSI) 는뇌물방지법 2010 을바탕으로뇌물방지경영시스템요건들을규정한 BS 10500 을개발했다.

표준은항공우주 / 화학 / 건설 / 군사 / 공학 / 의료 / 광업 / 제약 / 전기 가스 수도등의공익사업과같이커다란리스크에노출된산업종사자들에게도입을권장한다. BS 10500 은정책, 절차, 관리및통제활동을위험성에기초해실행하도록요구하기때문에, 모든조직들이각조직의특성에맞게유연하게적용할수있다는특징이있다.

4 뇌물이윤리경영을가로막는부도덕한것이라고일반적으로인식하지만, 세계은행추산에따르면매년뇌물로지출되는총액이전세계 GDP 의약 3% 가량인 1 조달러에달한다. ' 비즈니스성사를위해 ' 또는 ' 공공기관에서요구하는복잡한행정절차를생략하기위해 ' 필요악처럼뇌물이용인되는경우가많다. 국제투명성기구 (TI) 조사에따르면, 경쟁사의뇌물제공때문에경쟁에서불리해졌다는응답이 27% 에이른다. 이처럼여전히존재하는뇌물은시장에서의공정한경쟁을해치고경제성장을둔화시키며투자를위축시켜마침내국민의삶의질을떨어뜨리는주된원인이된다. 뇌물수수를범죄로인식하고효율적인뇌물척결대책수립을요구하는여러국제협약이체결되었으며, 그가운데대표적인것이 UN 반부패협약과 OECD 의뇌물방지협약이다. 많은국가들이뇌물수수행위를중대범죄로간주하고뇌물방지를위한국제협약에가입하고자체적으로부패방지법을강화하는추세다. 영국은기존뇌물관련법을한층강화시킨 뇌물방지법 을 2010 년에제정했는데, 부패관련입법가운데가장엄격하다고알려져있다. 뇌물제공자뿐만아니라조직에도그규모에상관없이뇌물예방관련책임을묻는다. 따라서평상시뇌물위험진단, 내 외부교육, 모니터링및감독등뇌물방지에대한적절한절차를갖춘기업들만기업의예방실패책임에대한면책권을가질수있다. 영국과교역하는기업은뇌물방지법이행지침에주목, 영리조직이따라야할뇌물방지절차 6 대원칙을잘지켜야한다. ⑴ 위험도에비례하는절차 : 당면뇌물위험및사업활동의속성 규모 복잡성에비례하는부패방지절차의수립및운용 ⑵ 최고경영진의결단및실천 : 이사회, 기업소유주등의뇌물불허및예방의지 ⑶ 위험성평가 : 내 외부의잠재적뇌물위험에노출되는경우그속성과범위평가 ( 정기적인위험진단및부패방지노력기록 ) ⑷ 상당한주의의무 : 제 3 자대리인에대한실사 ⑸ 의사소통 ( 교육훈련포함 ): 내 외부커뮤니케이션및교육 훈련등을통한회사의부패방지정책공지 ⑹ 감독과심사 : 관련절차에대한모니터링및감독실시 Q A 윤리경영스터디 뇌물방지경영시스템 BS 뇌물방지국제협약과영국뇌물방지법 어쩌다가거래처로부터금품을수수하게됐습니다. 영국표준협회 (BSI) 는뇌물방지법 2010 을바탕으로뇌물방지경영시스템요건들을규정한 BS 을개발했다. BS 은비즈니스에서부패와뇌물수수관용정책의위험성을조기에식별해, 적절한뇌물방지통제장치를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BS 의도입을통해조직은관련법규를준수하고윤리적인조직운영의모범관행을따를수있다. BS 은모든규모 / 부문 / 지역의공공및민간영역의조직들에적용이가능하도록개발된뇌물수수방지프레임워크를제공한다. 표준은항공우주 / 화학 / 건설 / 군사 / 공학 / 의료 / 광업 / 제약 / 전기 가스 수도등의공익사업과같이커다란리스크에노출된산업종사자들에게도입을권장한다. BS 은정책, 절차, 관리및통제활동을위험성에기초해실행하도록요구하기때문에, 모든조직들이각조직의특성에맞게유연하게적용할수있다는특징이있다. 따라서 BS 의구현은모든조직에서뇌물과부패위험을파악해적절한조치를취하는데커다란도움을줄것이다. BS 은계획 (Plan), 실행 (Do), 평가 (Check), 개선 (Act) 의 PDCA 모델을따라뇌물방지경영시스템 (ABMS) 이구체적으로작동한다. BS 은기업에게신뢰와명성그리고더욱활발한비즈니스환경과뇌물방지경영시스템구현을위한실천적프레임워크를제공할것이다. BS 인증기업은윤리적기업으로서공인될수있고, 기업경영인은뇌물방지절차및활동에대한 확신을가질수있으며, 고객및투자자, 시민사회등다양한외부이해관계자들에게자사의윤리경영에대한의지와노력을높은신뢰속에전달할수있다. BS 인증기업은비즈니스관계를개선함으로써, 공급채널에서뇌물과부패위험을줄일수있으며윤리조직으로서의평판이높아져노동시장에서도비교우위를점할수있다. 또한뇌물및부패문제를중대한경영관련이슈로여기는경영환경에서비즈니스수행시경쟁우위를점할수있고, 공공 민간입찰참여에서요구되는자격요건을갖출수있다. 이를곧후회하고거래처에받은금품을돌려주었는데, 이런경우에도윤리규범을위반한것인가요? 일단자기것으로하려는생각으로금품을받은것이라면뒤에이를반환하였다하더라도윤리규범을위반한것으로볼수있겠죠. 즉, 금품을주머니에넣거나서랍또는예금계좌에보관한후반환하는등의경우가이에해당합니다. 그러나자기도모르는사이놓고간것을발견한경우, 인지후즉시윤리경영담당부서에신고하거나반환하는것은윤리규범을위반한것이아닙니다. * 참조 : 대한상공회의소윤리경영 100 문 100 답 BS 의특성과이점 실행을위한준비계획 Plan 개선 Act 변화와개선평가 Check 검토와심사동 실행 Do 시행과가동 윤리일문일답 一問一答

윤리 it 수다 I 공사와이해관계자의윤리경영 함께하는윤리경영 과거와달리현재의기업은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다. 때문에한기업이아무리윤리경영에힘쓰더라도하도급업체의비리나기업이속한국가의낮은청렴도가그기업의윤리성을낮게평가하는원인이되기도한다. 그렇기때문에기업과정부, 민간단체등은유기적협력을통해함께사업을기획하고윤리경영을실천해야한다.

권익위와전경련의협업으로출간된이사례집은민간과공공분야로나누어다양한업종, 다양한방면에서실무에도움이될수있는사례를검토 선정하여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기업과기업간의윤리경영활동 기업은다른기업의윤리경영에대해왈가왈부할수있을까? 두가지사례를살펴보자. I 공사는업의특성상 45 개가량의아웃소싱업체들과한공간에서일을한다.

이를해소하기위한방법으로정부와민간단체 ( 소비자단체 ) 등과함께윤리경영활동을시행하는것이있다. 민 관협력네트워크 (B 시 ) 2015 년 10 월 B 시투명사회실천민 관네트워크출범식이열렸다. B 시관련 45 개기관과 87 개시민사회단체가함께하는본협력체는반부패 청렴문화확산을위해 다함께더맑게, 우리가함께하면세상이달라집니다 란슬로건을가지고활동을시작했다.

5 윤리 it 수다 I 공사와이해관계자의윤리경영 함께하는윤리경영 과거와달리현재의기업은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다. 때문에한기업이아무리윤리경영에힘쓰더라도하도급업체의비리나기업이속한국가의낮은청렴도가그기업의윤리성을낮게평가하는원인이되기도한다. 그렇기때문에기업과정부, 민간단체등은유기적협력을통해함께사업을기획하고윤리경영을실천해야한다. 정부의정책은기업의윤리경영에큰영향력을갖는다. 때문에정부와기업의협력은동기부여와참여도증대의면에서큰효과를낸다. 윤리경영! 그길을묻다 기업과정부의윤리경영활동 2013 년 7 월, 권익위와전경련의업무협약 (MOU) 이이루어졌다. 그리고이에기반하여윤리경영실천사례집 윤리경영! 그길을묻다 가출간되었다. 권익위와전경련의협업으로출간된이사례집은민간과공공분야로나누어다양한업종, 다양한방면에서실무에도움이될수있는사례를검토 선정하여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기업과기업간의윤리경영활동 기업은다른기업의윤리경영에대해왈가왈부할수있을까? 두가지사례를살펴보자. I 공사는업의특성상 45 개가량의아웃소싱업체들과한공간에서일을한다. 때문에 I 공사는아웃소싱업체들과함께윤리경영을실천하고자 UN 글로벌콤팩트를보완한 I 공사 Clean Compact 를만들었다. 이서약문은강제력은없지만, 윤리경영을위해함께노력하고있음 을공유토록하는데의의가있다. 정부와민간단체의윤리경영활동 부정부패를접해왔던시민들에겐정부에대한불신이쌓여있다. 이를해소하기위한방법으로정부와민간단체 ( 소비자단체 ) 등과함께윤리경영활동을시행하는것이있다. 민 관협력네트워크 (B 시 ) 2015 년 10 월 B 시투명사회실천민 관네트워크출범식이열렸다. B 시관련 45 개기관과 87 개시민사회단체가함께하는본협력체는반부패 청렴문화확산을위해 다함께더맑게, 우리가함께하면세상이달라집니다 란슬로건을가지고활동을시작했다. 이들은우수기관탐방및교류, 반부패전문교육인력양성, 뉴스레터발간등공동캠페인을기획 추진하고있다. 스타벅스 vs 에티오피아 2006 년, 에티오피아정부는자국커피에상표권을등록해자국커피생산농가수익을올리려하였다. 그러나스타벅스가상표권사용료가부담스러워이를거부하자, 옥스팜을비롯한시민단체들이나섰다. 그들은스타벅스가원두값으로폭리를취한다며커피생산농가를위한캠페인을벌였고, 그결과스타벅스는상표권의사용료를지불하지않는대신에티오피아산커피값을높일수있도록협력하기로에티오피아정부와계약을체결했다. 라나플라자참사 패스트패션업체의하청의류납품공장이입점한라나플라자. 이곳은붕괴위험이있었지만, 공장주는촉박한납품기일을어길경우발생할손해가두려워공장을멈추지않았다 년, 라나플라자붕괴사고의피해자는대부분의류공장의여공들이었다. 이사건으로공장주는물론패스트패션업체역시하청업체에대한무관심으로질타를받았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공익신고자보호법 에서는공익신고자보호조치위반자에대한다양한제재를정하고있습니다. 다음중공익신고자보호조치위반자에대한제재규정이아닌것은? 1) 공익신고자의신분등비밀을공개할경우벌칙부과 2) 공익신고자에대해불이익조치를할경우벌칙부과 3) 공익신고를방해하거나공익신고를취소하도록강요할경우벌칙부과 4) 공익신고자보호조치에협조한경우벌칙부과 지난호정답 : 1 번, 고객 맞 춰 보 세 요 정답제출처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실장준용주무관 (gukmin@korea.kr) 성함, 주소 ( 상품권수령지 ), 연락처를보내주세요 (24 일까지 ). 정답을보내주신분중 5 명을추첨하여문화상품권을보내드립니다. 지난호퀴즈정답자는한현동님, 김성인님, 장채순님, 윤상은님, 김성훈님입니다. * 축하드립니다! - 본월간지의저작권은국민권익위원회에있습니다.

6 보안 늬우스~! 자료: 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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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