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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 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과제구성 주관연구기관명 : 농촌진흥청 주관연구책임자 : 서동균 공동연구원 : 박승용, 김충실, 이상용, 박우성, 송금찬, 맹요한, 우수곤 연구기간 : 2007년 2009년 세부 / 협동과제구성가. 제1세부 : 바이오디젤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및바이오연료의미래수요예측 ( 농촌진흥청서동균 ) 나. 제2세부 : 바이오에탄올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 식량과학원박승용 ) 다. 제1협동 : 농경지이용방법을달리한작부체계별경제적가치분석연구 ( 경북대학교김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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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문 Ⅰ. 제목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Ⅱ. 연구목적및필요성 연구의목적은국제유가, 국내외곡물가격등을연계하여바이오연료작물의경세성분석과바이오연료의미래전망을통해서바이오에너지작물의정책적지원방안을제시하는데있음 - 바이오에너지관련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상호유기적협조체제구축과제도정비를위한기초자료로서바이오작물의공익기능제고등파생적효과를제시함 Ⅲ. 주요연구내용및범위 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및바이오연료의미래수요예측 - 국내외바이오에너지정책 - 바이오디젤작물및생산기술의비용및수익조사분석 - 바이오연료작물의수급실태및향후전망 - 바이오디젤사업화를위한정책지원방안및수급전략 농경지이용방법을달리한작부체계별경제적가치분석연구 - 현행작부체계 ( 맥류 옥수수등 ) 의경제적가치조사분석 - 신품종에너지작물 ( 맥류 옥수수등 ) 도입시작부체계의경제적가치조사분석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47

4 Ⅳ. 주요연구결과 1세부과제명 : 바이오디젤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및바이오연료의미래수요예측 외국의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의생산및정책지원 - 미국 : 생산자단체의로비와잉여농산물감축이라는동기부여에서바이오에너지산업촉진ㆍ바이오디젤의질문제가장벽으로대두되고있으며바이오에너지에대한연방정부의규제보다는주정부단위로검증과의무사항이다양하게실시되고있으며 2007년 B100사용시표준치규정준수를요구하고있음 - EU : 유채를중심으로휴경지에산업직불제실시에의해서정책적으로지원ㆍ2020년운송에너지의 20% 를바이오에너지로대체계획을수립ㆍ바이오에너지정책은엄격한의무준수가이드라인제시와 EU 표준하에서국가별로규정되고있으며 EU는 2010기한으로미국의 EPA규정보다엄격하게규정함 국내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의생산및정책지원 - 바이오디젤 (BD5) 의혼합비율목표는 0.5%( 07) 3.0%( 12), 중장기적으로 5.0% 를지향하고 2010년하반기에전면재검토할예정, ㆍ 08 10년까지교통세면세지원 ( 지경부 ). 바이오디젤원료의확보및수급안정화와농가소득증대를위해서바이오디젤용유채시범사업을실시 (07 09년) 와보조금 170만원 /ha 지원 ( 농식품부 ) 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의수익성분석및농가반응 - 유채의 10a당평균생산비는 355,160원이며순수익 ( 보조금포함 ) 은 5-10 ha 농가는 103,080 원, 10ha 이상농가는 185,398원으로나타났고규모가큰농가에서는순이익을내고있다. 전체적으로 10a당노동투하량은 11.3시간이며수확과건조단계에서가장많은시간 (3.1시간 ) 이투입됨 - 유채시범사업참여동기는농가의 55% 가 보조금지원 - 사업참여를통한소득증감여부에서감소농가 56.2%, 불변농가 27.6% - 유채의적정소득규모는 10a당 316,483원 /10a, 적정수매가격은전체평균 2,108원 /kg - 향후재배확대의향은 50% 이상농가가의향이없음, 확대의향 11.4% - 유채수량저하원인은파종시기지연, 기상재해등이며파종시기지연수량피해는 30 44% 임 - 유채의쌀보리소득보전을위한기대수매가는수량이 kg/10a일때 원 /kg 바이오에너지생산의경제성 - 유채 ha당 2 4톤을생산할경우에리터당순생산비용은각각 3,753 1,966원 - 에너지정책과공익적기능등으로정부보조금 840원 /l를고려했을원가는 2,913 1,156원 /l - 유채 2톤을직접바이오디젤로전환할경우약 859l생산과 2.2 tco 2 상당량의감축효과 - 유채 2톤을식용유로사용한후에디젤로전환했을때식용유 660l, 바이오디젤 152l생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5 산과 tco 2 상당량의감축효과 바이오디젤및에탄올보급량및비중전망 년바이오디젤의경우 373천배럴, 바이오에탄올 78천배럴공급가능 - 시장점유율은 2010년 5%, 2020년 10%, 2030년 20% 현행바이오연료보급기반을위한정책 - 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의공익적기능 (CO2감축효과등 ) 을경관직불제의연계한법개정필요 - 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에대한국내농산물의경쟁력과경제성이낮기때문에유채식용유의활용등새로운부가가치창출이필요하고유채식용유를친환경급식지원과연계하여유채실증시범을실시할필요가있음 - 유채생산의경영비절감과소득증대를위해합리적인농기계체계및작부체계확립, 적정재배기술보급 2세부과제명 : 바이오에탄올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미국의옥수수생산성은 ha당 3,000 L 바이오에탄올이생산되는반면브라질의사탕수수에서는 ha당 6,800L 바이오에탄올이생산되어 2배이상의생산성이높음 1L바이오에탄올생산을위한공급원료국내산작물별비용을보면감자가 5,300원으로가장많이소요되고그다음으로쌀 4,060원, 보리 2,198원, 고구마 1,394원, 옥수수 1,265원순임 바이오에탄올원료작물에대한생산성을분석결과단위면적당바이오에탄올생산량, 작물별비용및소요경지면적등세가지측면에서종합적으로옥수수와고구마가비교우위가있는것으로분석되됨 우리나라는경지면적이작고, 원료작물생산비가높기때문에바이오에탄올확보가능방안으로비식용작물및농산물부산물과폐자원등다양한원료자원을발굴하여바이오에탄올생산원료로활용하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임 1협동과제명 : 농경지이용방법을달리한작부체계별경제적가치분석연구 에너지작부체계로이용가능한작부유형 - 바이오디젤을위한작부체계로 쌀 + 유휴지 쌀 + 유채, 유채단작, 콩 + 유채 등이가능하며, 바이오에탄올을위한작부체계로 쌀 + 보리, 고구마 + 보리, 옥수수 + 보리 등이가능한것으로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바이오디젤과바이오에탄올의혼합형작부체계로 고구마 + 유채, 옥수수 + 유채, 콩 + 보리 등이가능한것으로분석됨 작물및작부체계별경제적가치분석 - 바이오연료원료작물의경제성분석을위해서농촌진흥청의농축산물표준소득자료 ( ) 에서쌀, 겉보리, 쌀보리, 유채, 고구마, 콩등의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재배농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49

6 가의경제성을비교분석함 - 농업소득을살펴보면, 옥수수는쌀소득의 134%, 겉보리의 477%, 쌀보리의 449% 임ㆍ10a당소득은옥수수 805,988원, 쌀 601,309원, 겉보리 168,841원, 쌀보리는 179,423원임 - 유채작목의경제성은총수입측면에서옥수수의 12%, 고구마의 10%, 콩의 18% 로매우낮아경제성이없는것으로나타남ㆍ10a당총수입은옥수수 1,110,459원, 고구마 1,348,157원, 콩 709,628원 /10a, 유채131,241원 - 에너지작부체계로이용가능한작부유형을중심으로살펴볼때, 전작으로쌀을재배하는경우에는후작으로쌀보리를재배하는작부체계가가장경제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전ㆍ후작모두밭작물을재배할경우에유채를중심으로분석할경우는고구마 + 유채의작부체계가가장경제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맥류를중심으로살펴볼때는고구마 + 맥류가가장경제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지역별경제적가치분석 - 남동부를중심으로연구대상작물간의경제성비교를하여보면다음과같다. 총수입측면에서보면옥수수는고구마의 61.3%, 콩의 93.5% 이고고구마는콩의 1535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총수입면에서는고구마가가장경제성이높은것으로로나타남 - 남동부지역에서가능한모든작부유형에대해서는고구마 + 맥류유형이총수입 (1,442천원 /10a) 과소득 (882천원/10a) 모두다른유형보다높아경제성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음 - 남서부를중심으로총수입면에서는고구마 > 콩 > 옥수수의순으로높게나타났고소득측면에서고구마 > 콩 > 옥수수의순으로나타나고구마의경제성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총수입및경영비, 소득을종합하여고려하여볼때, 고구마의경제성이가장높았음 - 남서부지역에서이용가능한모든작부체계에대하여경제성을분석한결과는총수입과소득면에서고구마 + 맥류가각각 1,745천원 /10a, 1,080천원 /10a으로가장경제성이높았음 바이오에너지용신품종도입에따른작부체계별경제적가치 - 바이오에너지용신품종의현황을보면유채는총 21개의품종, 콩은총 18개의품종, 옥수수는총 6개의품종, 고구마는총 22개의품종이개발되거나개량되고있음 - 작목별바이오디젤생산가능량은콩 79.8l/10a, 유채 201.2l/10a로분석되었고, 바이오에탄올생산가능량은옥수수 623.2l/10a, 고구마 623.5l/10a로분석됨 - 석유수입대체효과를보면유채는 214,426원 /10a, 콩 85,067원 /10a, 옥수수 549,039원 /10a, 고구마 549,286원 /10a으로나타났다. 바이오디젤생산비용은리터당 970원 ( 배정환, 2006), 바이오에탄올생산비용은 EU의생산비인리터당 550원 (Daily Sun, 2007) 을적용하였다. 바이오에너지생산비용은유채 195,116원 /10a, 콩 77,406원 /10a, 옥수수 342,760원 /10a, 고구마 342,914원 /10a으로나타났음 - 순효과를작물별로보면옥수수와고구마는 206,279원 /10a, 유채 19,310원 /10a 콩 7,661원 /10a로나타났고작부체계별로보면 옥수수 + 유채 와 고구마 + 유채 가 225,589원 /10a으로가장높으며 콩 + 맥류 가 7,661원 /10a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7 - CO 2 배출권거래가격과환율을적용하여산출한결과 CO 2 감축금액은옥수수 18,708원 /10a, 고구마 18,716/10a, 유채 14,385/10a, 콩 5,707/10a으로분석되었다. 작부체계별로살펴보면 고구마 + 유채 (33,102원 /10a) 와 옥수수 + 유채 (33,093원 /10a) 가가장높았음 - 작부체계별로기존소득과바이오에너지용신품종도입에따른잠재적석유수입대체효과를비교한결과옥수수 + 유채의석유수입대체효과가 35.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고구마 + 유채는 25.2%, 콩 + 유채는 5.2% 로가장낮은비중을보여줌 Ⅴ. 주요연구결과의활용계획 논문게재 3건 Bio-energy 용신품종도입의작부체계별잠재력분석 (2008) 작부체계별경제적가치비교분석 (2008) 바이오에너지용신품종도입의석유수입대체효과및 CO 2 감축효과 (2008) 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의경제성 (2010 예정 ) 시책건의 1 건 남동및남서부의바이오에너지작물재배를위한프로그램설계 (2007)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51

8 S U M M A R Y This article provides the economic impacts of bioenergy crop production & cropping systems and prospects of bioenergy industry. Worldwide production of bioenergy is growing fast. The growth of the bioenergy industry in many countries has been fueled by a series of government-provided financial incentives. However, the timing of the growth and incentive provisions, the nature of the main incentives, and the market conditions are different among regions. As bioenergy does not compete with petroleum on a price per liter basi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lead and force use of a blended fuel product. it is not likely the market will grow appreciable unless bioenergy becomes more price competitive. There will continue to be niche markets for bioenergy without government incentives. But bioenergy markets do not appear large enough. The widespread introduction of bioenergy crops to agriculture could have significant impact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But bioenergy crops have been low in production and crop area. Farm income is estimated about 74,286/10a in rape(2009). Famers hope the Government s purchasing price of rape 2,108/kg. If rape income equals with barley income, the purchasing expect price is about /kg according as rape production range to kg/10a. To support farm income, the Government has made direct payments to farmers. These direct payments equaled 250,000. In profitability and feasibility of bioenergy product with rape, it costs 3,753 1,966/l according as rape production range to 2 4 M/T/ha. Bioenergy crops offer a potential new production activity that could have a positive impact on farm income. Increased farm income is a result of the value of the bioenergy crop production itself, byproducts and direct payment etc. To support profitability and feasibility of bioenergy product by improvements in yields and production technologies in rape are occurring for both bioenergy crops and bioenergy industry. It should be noted that bioenergy crop and fuel market prices must fully reflect many of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externalities associated with their usages. This point is particularly significant in light of growing concerns over global climate change. The other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for Bio-ethanol production status of foreign and bio-ethanol raw materials crops cos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bio-ethanol introducing in Korea. The Productivity of corn for bio-ethanol in the U.S is 3,000 L per 1ha and that of sugarcane for bio-ethanol in the Brazil is 6,800L per 1ha. So the productivity of sugarcane for bio-ethanol is twice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9 than that of corn for bio-ethanol. Cost analysis of bio-ethanol raw materials crops in Korean is like this. Bio-ethanol production cost of potatoes per 1 liter is 5,300won, that of rice is 4,060won, that of sweet potato is 1,394 won, that of corn is 1,265 won. Cultivated land in korea is small and the production costs of ethanol production is high, so this is not economical. The measures to ensure Bio-ethanol are the following. This will require development of a variety of resource materials. In other words, bio-ethanol production using agricultural byproducts and renewable resource as raw materials is to utilize. In addition, we must be looking for ways not to destroy natural ecosystems.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53

10 제 1 세부 : 바이오디젤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및 바이오연료의미래수요예측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개발의중요성및필요성 우리나라는세계석유수급여건의악화와산유국정세불안등으로국제유가상승과교토의정서, 온실가스감축의무등으로에너지수급여건에서불안한상태이다. 석유비축량은약 40년정도이며석유소비수요급증에의한안보문제, 고유가, 온실가스증가등의문제에직면하고있다. 우리나라는세계 13위이산화탄소배출국으로 2013년의무감축기간에배출저감의무준수가예상되며에너지이용의해외의존도가 96% 이상으로새로운에너지확보가시급한상황이다. 고유가가지속되면서바이오연료사용이세계적으로확산추세에있으며바이오연료이용은고유가대응이외에에너지주권확보, 환경개선, 농가소득증대등의다양한효과를거양할수있다. 즉바이오연료사용은에너지자원의해외의존도축소와에너지원다변화, 화석연료대체에의한대기오염배출감소및탄소배출권거래제를통한경제성제고, 원료작물농가의소득증대, 에너지자급률향상에기여하는농업의중요성을증대시킬수있다. 바이오연료를국내생산, 해외도입, 바이오곡물도입을통한바이오연료생산등각각의사회경제적편익분석이필요하고사회경제적편익의크기는국내생산 ( 디젤 > 에탄올 ) > 곡물도입에의한생산 > 해외도입의순서로예상되고있다. 국제유가 ( 07.2) 는휘발유 0.43, 바이오에탄올 , 바이오디젤 , 경유 $0.44/l수준이며바이오연료생산은시장가격으로평가되지않은사회적편익이큼으로가격경쟁력만으로평가하기는곤란하다. 바이오연료작물의재배가능면적은약 8.4만 ha( 간척지 3.4, 휴경유휴지 5.0, 2006년기준 ) 로추정되고있으며벼이모작과벼대체작목과밭작물일부대체등을고려하면바이오연료작물생산가능면적은훨씬많을것으로예상된다. 본연구의목적은국제유가, 국내외곡물가격등을연계하여바이오연료작물의경세성분석과바이오연료의미래수요예측을통해서바이오에너지작물의정책적지원방안을제시하는데있으며또한바이오에너지관련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상호유기적협조체제구축과제도정비를위한기초자료로서바이오작물의공익기능제고등파생적효과를계량적으로분석제시하는데있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11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ㅇ국내외바이오디젤생산현황및정책ㅇ바이오디젤작물의시장타당성분석ㅇ바이오연료작물및생산기술의비용및수익조사분석ㅇ바이오연료작물의수급실태및향후전망ㅇ바이오디젤사업화를위한정책지원방안및수급전략 2. 연구방법본연구내용을수행하기위해국내외관련문헌과통계자료를수집하고에너지연료관련작물의비용및수익성과조사분석하였고설문조사를통해서정책지원방안을도출하는데근거자료로활용하였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55

12 제 2 장바이오에너지국내외생산현황및 보급촉진정책 제 1 절바이오에너지생산의국제동향 우리나라는세계석유수급여건의악화와산유국의정세불안등으로국제유가상승 ( 그림1) 과교토의정서, 온실가스감축의무등으로에너지수급여건에서불안한상태에있다. 현재석유비축량은약 40년정도추정되고있으며석유소비수요급증에의한안보문제, 고유가, 온실가스증가문제에직면해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대체에너지로서바이오에너지 (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 에대한기술개발이강화되고있으며 ( 그림2) 바이오에너지이용이세계적으로확산추세에있다.( 표1) < 그림 1> 세계정세와국제유가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13 < 그림 2> 바이오연료의기술개발동향. < 표 1> 국가별바이오에탄올, 디젤의생산현황, 향후계획 생산계획 ( 07) (million gals.) Blending 목표및향후계획 국가 Bioethanol Biodiesel Ethanol Biodiesel 미국 옥수수 콩, 유지작물동물지방, 폐식용유 6, 년 75억갤론 2022년 360억갤론 브라질 사탕수수콩, 야자유 양념종자 4, E25(2007), B2(2008), B5(2013) 카나다 옥수수밀, 짚 동물지방, 채소오일 E5(2010), B2(2012) 중국 옥수수, 밀, 카사바사탕수수 폐식용유, jatropha E10(5 지역이용 ) EU 밀, 기타곡물사탕무, 포도주등유채, 해바라기, 콩 ,731.9 (5.75%, 2010), (10%, 2020) 인도 당밀, 사탕수수 jatropha, 야자유 E10(2008), B5(2012) 인도네시아 사탕수수, 카사바 야자유, jatropha (10%, 2020) 말레이지아 - 야자유 태국 당밀, 카사바 사탕수수 야자유 폐식용유 공공용차량 : B5 바이오디젤차량 5% E10 : 2011 년두배확대 야자유, 디젤수요의 10% 주요국의수송용바이오연료비중계획을보면 2020 년에브라질 58%, 인도 11%, EU 10% 까지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57

14 확대보급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 주요국의수송용바이오연료비중계획 (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 단위 : % 연도 중국 인도 브리질 미국 EU 기타 US 정책지지및동향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의생산및정책지원을보면미국은주원료가옥수수, 대두중심이며생산자단체의로비와잉여농산물감축이라는동기부여에서찾을수있고 EU는유채를중심으로휴경지에산업직불제실시에의해서정책적으로지원되고있다. 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의가격결정구조를보면에너지시장에서는가격탄력적으로움직이고식량시장에서는비탄력적으로움직이는속성을지니고있다. Energy Policy Act의수정안 ( 98) 에의해서촉진동기가되었으며새로구입하는자동차의일정비율로즉공공기관 75% 요구, 연료공급자는 90% 를요구하였다. EPA 98 수정안이전까지는바이오연료사용을배제하였다. USDA 바이오에너지프로그램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의목적은잉여농산물감축에있으며바이오연료작물확대를위해새로운공장증설을확대하는데있다. 또한지불총액이지원규모의 5% 초과하면비례할당을하였다. 바이오연료 1갤론당지원규모는 2001년 1.24$ 에서 2007년 0.51$ 로감소하였다. < 표 3> 바이오연료 1 갤론당지원규모 연도 지원수준 ($) Farm Bill에의해동물유지, 폐식용유등으로품목이확대되었다. 산업에대한지원을위해서일자리창출에근거 (American Jobs Creation 2004) 하여바이오에탄올은 1978 Energy Tax Act에의해 Blender는 1갤론당 1$ 지원받을수있으며폐식용유는 0.5$ 로일반기름에대해경쟁성이있으나양이한정되었다. EPA(Environment protect Agency, 2005) 는수요공급을동시지지하고있으며 ASTM6751기준으로 NBB인증을하고공급측면에서 1갤론당 0.1$ 세제혜택과, 2008년시한을 2017년까지소득세혜택을연장하였다. 수요측면에서연료생산자에게최소의무기준요구하였고 BD20 이용가능시설비용의약 30% 수준에서세금혜택을부여하였다. 공공기관에바이오디젤사용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15 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2006, 38개주실행중 ) 바이오디젤확대속도는 EU에비해더디게진행되고있으며바이오디젤의질문제가장벽으로대두되고있다. 예를들면미네소타 (2006) 에서는엔진저하, 멈춤, 연료라인막힘등으로바이오디젤지지정책을재고하고있고조사에서 (2007.2, BioDisel Magazine) B100의표본 50% 가기준미달로나타나연료작물의생산문제가아니라연료제조의문제가주로제기되고있다. 2001년순수연료가아닌 BD20(ASTMD6751기준 ) 이승인되었고 ASTMD6751에대한연방정부의규제는없고주정부단위로검증과의무사항이다양하게실시되고있으며 2007 B100사용시표준치규정준수를요구하고있다. 2. EU 정책지지및동향 EU의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은휴경지에산업직불제로농가소득향상을목적으로재배되고있으며정치적지원성향이있다고할수있다. 수송용바이오디젤의사용량은 1985년수준에비해 2003에 2배이상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바이오에너지사용량을수송연료의 7% 를목표로하고있다. 이중에유채가 70% 를차지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EU에서바이오디젤산업의발전에도불구하고 2005년 25개국중 12개국이 2% 미만인실정에있다. 정책보조금은바이오디젤에대해 (2006-7) 9 /l, (2008) 6 /l수준이며 2012년종료예정이다. EU는엄격한의무준수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 최초표준은 RME(Rapeseed Methyl ester) 이며 1991년오스트리아에서적용되기시작하여프랑스, 체코등으로확대되었다. EU 규정 EN14-14는바이오디젤, 오일, 자동차제조자에해당되며바이오에너지수요확대를위해표준 (2003) 은엔진제조업체신뢰도제고하며보장기간을부여하기위한것이다. EMA(2003) 은 ASTM 규정보다엄격 (sulfur, water 등 ) 하다. 바이오에너지는 EU 표준하에서국가별로규정되고있으며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RME만이주유소에서판매되고있다. 독일 (2001) 은유황 (sulfur) 수준을 ppm로규정하였고 2009년 10ppm으로강화하였다. EU는 2010기한으로미국의 EPA규정보다엄격한 15ppm 이하로규정하였고정제업자는 5 6ppm수준으로제조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OPIS 2006) 문제점으로는독일에서 1999년엔진문제가발생하였고소비자, 엔진제조업자모두불만을제기하였다. 요인은원료가 1개가아닌여러품목으로질의차이에의해발생한것으로자동차제조업체는바이오연료의사용은좋으나보장은반대하고있다. 또한연료작물이바이오디젤생산비의 80 86% 로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59

16 제 2 절국내생산및정책동향 에너지생산을위한연료작물생산이용은고유가대응이외에해외의존도축소와에너지원다변화, 화석연료대체에의한대기오염배출감소및탄소배출권거래제를통한경제성제고, 원료작물생산농가의소득증대, 에너지자급률향상에기여하는농업의중요성을증대시키고있다. 특히우리나라는세계 13위이산화탄소배출국으로 2013년의무감축기간에배출저감의무준수가예상되고에너지이용의해외의존도 96% 이상으로새로운에너지확보가시급한실정이다. 이에따라정부는바이오연료생산확대를보급목표와이를위한각종시범사업, 면세지원등의시책을추진하고있다. 먼저우리나라바이오디젤보급제도및보급현황을보면다음과같다. 바이오디젤 (BD5) 의혼합비율목표는 0.5%( 07) 에서 3.0%( 12) 로목표하고있으며중장기적으로 5.0% 를지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2010년하반기에전면재검토할예정에있으며 08 10년까지교통세면세지원을하고있다 ( 재경부 ). 바이오디젤의품질개선을위하여유럽 EN14214* 수준으로상향조정추진 ( 산자부 ) 하고있다. 또한농림부는바이오디젤원료의확보및수급안정화를꾀하고농가소득증대를위해서바이오디젤용유채시범사업을실시 (07 09년) 하고있다. 이때유채소득이쌀보리재배시의소득과동일해지는수준의보조금 170만원 /ha을지원하고있다. < 표 4> 시범사업기간중국내산유채유공급계획및보조현황 연도 재배면적 ( 천ha) 유채유 ( 천kl ) 국고보조금 1,260kg이상 /1ha 시 170만원지급 ( 직불금 ) 전남보성 지자체보조금 180kg이상 /1ha 시 160만원지급 수매단가 500원 /kg, 40kg당 2만원지급 국고보조금 170만원 /ha 전북부안 지자체보조금 80만원 /ha 수매단가 500원 /kg, 40kg당 2만원지급 국고보조금 119만원 /ha 북제주 지자체보조금 206만원 /ha ( 종자대포함-10kg/ha 현물구입 ) 수매단가 420원 /ha ( 민간업체에서별도수매 ) * 자료 : 농식품부및지자체내부자료 ( 시범사업결과를토대로확대여부검토 ( 10년)) 바이오디젤시범보급사업 ( ) 결과를바탕으로 ( 06. 7) BD5( 경유 ) 의상용화가이루어지 고있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17 < 표 5> 바이오디젤생산능력및판매실적 생산능력 ( kl / 년 ) 판매실적 ( kl ) 02 년 03 년 04 년 05 년 비고 314,300 1,588 3,755 6,835 15,533 가동률 4.9% * 자료 : 산자부 바이오디젤작물과관련하여우리나라에재배되고있는유채면적은 1981년 12,315ha에서 2008 년 1,048ha 수준으로 90년대까지급감추세를보였고이후에 1,000ha 내외수준에서증감을보여주고있다. 유채에대한시범사업면적과경관용유채재배면적등을추가하면실면적수준은통계치보다많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유채의단위면적당수량이낮고기상변화에민감하여또한수익성이경쟁작물에비해좋다고할수없기때문에특별한유인정책이없다면유채의재배면적은정체수준에그칠것으로보인다. < 표 6> 유채재배면적및생산동향 연도 재배면적 (ha) 10a당수량 (kg) 생산량 ( 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61

18 , , ,225 자료 : 통계청 바이오에탄올은현재 (2년 ) 기간동안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혼합연료를도입하여보급시행전에국내외유통인프라및바이오에탄올혼합연료특성파악및실증평가와소규모실증평가용서브옥탄가솔린, 바이오에탄올혼합시설구축실증평가를하고있다. 바이오에탄올생산량은 30만kl (2006년) 정도로서음료용 (93%), 산업용 (7%) 으로이용되고있다. 이와같이우리나라에서도바이오연료의이용확대가예상되고이에따라바이오연료작물의생산확대도예상된다. 바이오연료작물의재배가능면적은약 8.4만 ha( 간척지 3.4, 휴경유휴지 5.0, 2006년기준 ) 와논밭작물의대체와이모작에의한작부체계의개발, 개선에의해서그면적은정책적인뒷받침과경제성이보장된다면상당한수준으로확대할것으로예상된다. 바이오연료생산은시장가격으로평가되지않은사회적편익이크기때문에가격경쟁력만으로평가하기는곤란하며사회경제적편익의크기는국내생산 ( 디젤 > 에탄올 ) > 곡물도입에의한생산 > 해외도입의순서로예상되고있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는바이오연료생산및보급이초기단계에있기때문에바이오연료작물의국내생산만을고려하여경제성분석을수행하여연료작물의공급측면에서실현가능성을검토하였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19 제 3 장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의수익성분석 제 1 절콩, 옥수수, 고구마의수익성분석 본연구에서는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에관련하여콩, 옥수수, 고구마, 유채에대한비용및수익성을조사ㆍ분석하였다. 콩, 옥수수, 고구마는농축산물소득원시자료를통해수익성및수량성을추정하였고유채는 2008년, 2009년 2개년을시범사업에참여하는농가를대상으로수익성조사및정책관련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1. 콩콩의 10a당소득은평균 429,420원으로산정되었고, 규모별로보면 3 4ha 규모에서 539,964원으로가정높았다. 콩조사농가의수량성은평균 187kg/10a 수준이며 6 10ha의규모수준에서수량성 230kg/10a 많았고다음으로 3 4ha 규모수준에서 224kg/10a로나타났다. 품종별 10a당수량성을보면소담대원이 269kg로가장높은수량을보였고다음으로대원황금 248kg, 청과 240kg 순으로나타났다. < 표 7> 콩의수익성및수량성 단위 : 원, 10a 규모 조수입 경영비 소득 생산비 수량 (kg) 0-1ha 618, , , , , , , , , , , , , , , , , , , , , , , , 평균 624, , , , * 분석농가 : 117호 (2008)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63

20 < 그림 3> 콩규모별경영비및수익추이. < 표 8> 콩품종별수량 (kg/10a) 순위 대표품종명 수량 순위 대표품종명 수량 1 소담대원 황금콩 대원. 황금 흰콩 청과 태광콩 대원 대풍 올청자콩 왕두 재래올콩 풍산 은하콩 청자 풍산나물콩 흑청콩 무명 태청콩 검정콩1호 호장 서리태 새올콩 57 평균 옥수수옥수수의 10a당소득은평균 833,616원으로산정되었고, 규모별로보면 1ha미만규모에서 862,434원으로가장높았다. 옥수수농가의수량성은평균 3,585kg/10a 수준이며품종별 10a당수량성을보면골드그로스반탐이 4,130kg로가장높은수량을보였고다음으로대학찰 3,694kg, 미백 3,051kg 순으로나타났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21 < 표 9> 옥수수의수익성및수량성 단위 : 원 규모 조수입 경영비 생산비 소득 순수익 0-1ha 1,189, , , , , ,165, , , , , ,018, , , , ,285 3ha 1,002, , , , ,923 평균 1,167, , , , ,367 * 분석농가 : 81농가 < 그림 4> 옥수수규모별경영비및수익추이. < 표 10> 옥수수의품종별수량 (kg/10a) 단위 : 원 순위 대표품종명 수량 순위 대표품종명 수량 1 골드그로스반탐 4,130 7 찰옥1호 3,253 2 대학찰 3,694 8 찰옥수수 3,959 3 미백 3,051 9 찰옥수수1 4,593 4 미백찰 3, 찰옥수수수 3,500 5 연농1호 3, 홍천미백 2,659 6 연옥1호 5, 홍천찰옥 2,933 평균 3, 고구마 고구마의 10a 당소득은평균 1,019,649 원으로분석되었고, 규모별로보면 2 3ha 규모에서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65

22 1,283,070원으로가정높았다. 고구마재배농가의 10a당수량성은평균 1,498kg 수준이며 3 6ha의규모수준에서수량성 1,697kg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 6 204ha 규모수준에서 1,605kg로나타났다. 품종별 10a당수량성을보면외래종이 2,500kg로가장높은수량을보였고다음으로충승100호 2,130kg, 무명 2,125kg 순으로나타났다. < 표 11> 고구마의수익성및수량성 규모 조수입 경영비 생산비 소득 순수익 수량 0-1ha 1,386, , , , ,791 1, ,712, , ,623 1,199, ,511 1, ,817, , ,500 1,283, ,539 1, ,779, , ,674 1,144, ,805 1, ,720, , , , ,608 1,605 20ha- 1,546,154 1,032,856 1,145, , ,732 1,443 총합계 1,541, , ,772 1,019, ,161 1,498 * 분석농가 : 75호 < 그림 5> 고구마규모별경영비및수익추이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23 < 표 12> 고구마품종별수량 (kg/10a) 순위 대표품종명 수량 순위 대표품종명 수량 1 외래종 2, 신미60일중 1,547 2 충승100호 2, 신흥1 1,500 3 무명 2, 신흥2 1,500 4 수 1, 율미 1,493 5 진흥미 1, 신미2호 1,453 6 베니아까 1, 고경14 1,385 7 신황미 1, 신율마 1,375 8 신대 1, 신율미 1,158 9 재래종 1, 선미 1, 진미 1, 진홍미 1, 금시 1, 베리야스마 1, 신흥3호 1, 베니아스마 1, 호박고구마 1, 베네스 950 총합계 1,498 제 2 절유채의수익성및농가의식조사 1. 조사개황조사농가의지역별개요를보면전북이 35농가, 전남이 41농가, 제주가 29농가로총 105농가조사에응답하였다. 규모별인원은, 전북이 1 2ha, 2 3h, 3 5ha 규모의농가가각 27.7% 로고르게나타났지만, 전남과제주는 1ha 미만의재배면적을가진농가가각각 63.4% 와 52.2%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ha 미만이전체농가의 42.9%(45농가 ) 를차지하고있고, 5ha 이상의농가는 9농가 (8.6%) 로대부분의농가들이소규모에해당하는것을알수있다. 또한전북, 전남, 제주조사농가모두, 품종이선망인것으로나타났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67

24 < 표 13> 지역별ㆍ규모별조사농가현황 단위 : 호수 구분 1ha 미만 1-2ha 2-3ha 3-5ha 5-10ha 10ha이상 계 전북 10(32.3) 14(45.2) 3(9.7) 4(12.9) (100.0) 2008 전남 18(58.1) 7(22.6) 3(9.7) 2(6.5) 1(3.2) - 31(100.0) 제주 13(40.6) 11(34.4) 3(9.4) 3(9.4) 1(3.1) 1(3.1) 32(100.0) 계 41(43.6) 32(34.0) 9(9.6) 9(9.6) 2(2.1) 1(1.1) 94(100.0) 전북 3(8.6) 9(25.7) 9(25.7) 9(25.7) 4(11.4) 1(2.9) 35(100) 2009 전남 26(63.4) 8(19.5) 3(7.3) 2(4.9) 1(2.4) 1(2.4) 41(100) 제주 16(55.2) 8(27.6) 2(6.9) 1(3.4) 1(3.4) 1(3.4) 29(100) 계 45(42.9) 25(23.8) 14(13.3) 12(11.4) 6(5.7) 3(2.9) 105(100) 조사농가의전체적인평균재배면적은 14,928평이며, 지역별로보면전북이 11,443평, 전남이 24,983평, 그리고제주가 4,920평인것을알수있다. 전남지역의재배면적평균이전체평균재배면적에비해가장넓은것에비해, 제주지역은평균재배면적의 1/3 수준으로나타났고, 가장넓은전남보다약 6배적어지역별로차이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14> 조사농가평균재배면적 단위 : 평 구분 1ha 미만 1-2ha 2-3ha 3-5ha 5-10ha 10ha이상 계 전북 1,660 3,671 7,433 10, , 전남 1,683 3,729 7,467 10,100 16,000-3,710 제주 1,608 4,232 7,000 10,000 20,000 30,900 5,292 계 1,654 3,877 7,300 10,211 18,000 30,900 4,429 전북 2,400 4,089 6,500 11,111 19, ,000 11, 전남 1,358 4,000 6,000 10,500 18, ,000 24,983 제주 1,279 3,400 6,500 13,000 19,000 50,000 4,920 계 1,400 3,840 6,393 11,167 19, ,667 14,928 재배작형별농가수는유채 + 벼를재배하는농가가 76농가로 72.4% 의수치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많은비율의농가들이유채 + 벼를재배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겠다. 지역적으로는전북과전남의모든농가에서유채 + 벼의재배작형을보였고, 제주는유채 + 콩, 유채 + 기타의재배작형을보이고있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25 < 표 15> 재배작형별농가수 단위 : 호수 2008 도 재배작형 1ha 미만 1 2ha 2 3ha 3 5ha 5 10ha 10ha이상 계 유채 + 벼 10(32.3) 14(45.2) 3(9.7) 4(12.9) (100.0) 전북 유채 + 벼총체담근먹이 기타 계 10(32.3) 14(45.2) 3(9.7) 4(12.9) (100.0) 유채 + 벼 18(58.1) 7(22.6) 3(9.7) 2(6.5) 1(3.2) - 31(100.0) 전남 유채 + 벼총체담근먹이 기타 계 18(58.1) 7(22.6) 3(9.7) 2(6.5) 1(3.2) - 31(100.0) 유채 + 벼 제주 유채 + 벼총체담근먹이 기타 13(40.6) 11(34.4) 3(9.4) 3(9.4) 1(3.1) 1(3.1) 32(100.0) 계 13(40.6) 11(34.4) 3(9.4) 3(9.4) 1(3.1) 1(3.1) 32(100.0) 유채 + 벼 28(45.2) 21(33.9) 6(9.7) 6(9.7) 1(1.6) - 62(100.0) 계 유채 + 벼총체담근먹이 기타 13(40.6) 11(34.4) 3(9.4) 3(9.4) 1(3.1) 1(3.1) 32(100.0) 계 41(43.6) 32(34.0) 9(9.6) 9(9.6) 2(2.1) 1(1.1) 94(100.0) 2009 도 재배작형 1ha미만 1-2ha 2-3ha 3-5ha 5-10ha 10ha 이상 계 유채 + 벼 3(100.0) 9(100.0) 9(100.0) 8(88.9) 4(100.0) 1(100.0) 34(97.1) 전북 유채 + 콩 기타 (11.1) - - 1(2.9) 소계 3(100.0) 9(100.0) 9(100.0) 9(100.0) 4(100.0) 1(100.0) 35(100.0) 유채 + 벼 26(100.0) 8(100.0) 3(100.0) 2(100.0) 1(100.0) 1(100.0) 41(100.0) 전남 유채 + 콩 기타 소계 26(100.0) 8(100.0) 3(100.0) 2(100.0) 1(100.0) 1(100.0) 41(100.0) 유채 + 벼 1(6.3) (3.4) 제주 유채 + 콩 8(50) 7(87.5) 2(100.0) - 1(100.0) 1(100.0) 19(65.5) 기타 7(43.8) 1(12.5) - 1(100.0) - - 9(31) 소계 16(100.0) 8(100.0) 2(100.0) 1(100.0) 1(100.0) 1(100.0) 29(100.0) 유채 + 벼 30(66.7) 17(68) 12(85.7) 10(83.3) 5(83.3) 2(66.7) 76(72.4) 계 유채 + 콩 8(17.8) 7(28) 2(14.3) - 1(16.7) 1(33.3) 19(18.1) 기타 7(15.6) 1(4) - 2(16.7) (9.5) 계 45(100.0) 25(100.0) 14(100.0) 12(100.0) 6(100.0) 3(100.0) 105(100.0)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69

26 2. 생산비및수익성분석결과전북지역의재배규모별생산비를보면 3-5ha 농가가 322,364원으로가장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보조금을포함한순수익은 10ha 이상인농가가가장많은 138,527원으로평균 31,645원보다약 10만원이상높게나타났다. < 표 16> 재배규모별생산비 : 전북 단위 : 원 /10a 수입 2008 구분 1ha 미만 1 2ha 2 3ha 3 5ha 5 10ha 10ha 이상평균 주산물수입 47,917 63,241 71,844 65,523 62,381 35,000 63,911 조수입 부산물수입 계 47,917 63,241 71,844 65,523 62,381 35,000 63,911 보조금수입 250, , , , , , ,000 합계 297, , , , , , ,911 종묘비 10,000 10,000 10,000 10,385 10,000 10,000 10,110 비료비 63,433 85,471 47,418 81,456 60,840 49,960 69,524 농약비 8,254 12,121 14,278 4,835 26,727 1,575 11,213 광열동력비 5,358 4,961 2,077 4,534 1, ,750 제재료비 소농구비 대농구상각비 23,423 21,465 7,329 16,092 2,690 2,450 14,310 영농시설상각비 생산비 수선비 기타요금 임차료농기계ㆍ시설 토지 - 15,000 92,067 72,024 19,500-49,781 위탁영농비 59,583 56,100 79,036 65,588 25,810 7,000 61,008 고용노력비 ,410 2, ,097 자가노력비 10,221 9,622 10,921 13,579 5,701 8,734 10,777 자본용역비 13,876 12,007 11,263 12,264 6,374 3,214 11,315 토지용역비 67,500 32,667 31,383 38,386 43,750 63,000 38,773 합계 261, , , , , , ,267 소득1-129, , , ,743-88,652-38, ,148 소득2 120, ,926 62,335 51, , ,868 86,852 순수익1-213, , , , , , ,355 순수익2 36,003 52,634 14,399-6, , ,527 31,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27 2009 구분 1ha 미만 1 2ha 2 3ha 3 5ha 5 10ha 10ha이상 평균 주산물수입 60,445 46,503 51,367 49, ,820 조수입 부산물수입 수입 계 60,445 46,503 51,367 49, ,820 보조금수입 486, , ,099 73, ,104 합계 546, , , , ,925 종묘비 20,371 8,977 13,619 10, ,330 비료비 58,056 29,924 39,071 24, ,161 농약비 2,280 1,079 3,274 1, ,763 광열동력비 2,987 2,631 1,929 3, ,731 제재료비 소농구비 대농구상각비 20,832 20,025 2,826 3, ,456 영농시설상각비 생산비 수선비 4, ,871 기타요금 임차료 농기계ㆍ시설 59,179 60,300 52,881 36, ,101 토지 54,500 15,148 96,683 65, ,165 위탁영농비 고용노력비 3, , ,741 자가노력비 99,115 66,269 38,294 30, ,558 자본용역비 37,780 21,777 10,404 9, ,240 토지용역비 91,343 27,679 38,555 16, ,821 합계 910, , , , ,173 소득1-166,061-93, ,415-97, ,629 소득2 320, ,400-58,316-23, ,476 순수익1-394, , , , ,247 순수익2 258,112 98,869 13,846 17, ,486 주 ) 소득1 : 수입중보조금제외, 소득2 : 수입중보조금포함 순수익1 : 수입중보조금제외 순수익2 : 수입중보조금포함 전남지역은 1-2ha 재배농가의생산비합계가 486,322 원으로가장높고, 순수익 ( 보조금포함 ) 은 10ha 이상에서 180,264원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보조금을포함한순수익이 5-10ha, 10ha 이상의대규모재배농가에서만양 (+) 으로나타났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71

28 < 표 17> 재배규모별생산비 : 전남 단위 : 원 /10a 2008 구분 1ha 미만 1 2ha 2 3ha 3 5ha 5 10ha 10ha이상 평균 주산물수입 61,466 42,828 36,050 60, ,300-56,318 조수입 부산물수입 수입 계 61,466 42,828 36,050 60, ,300-56,318 보조금수입 533, , ,679 75,149 46, ,436 합계 594, , , , , ,755 종묘비 16,493 9,593 10,280 7,679 9,938-13,554 비료비 32,937 37,540 65,554 29,460 74,034-38,234 농약비 4, ,017 2, ,057 광열동력비 778 1,922 6,071 14,167 10,313-2,720 제재료비 소농구비 대농구상각비 8, ,961 2,538 3,563-6,807 영농시설상각비 ,188 5, 생산비 수선비 , ,446 기타요금 임차료 농기계ㆍ시설 79,292 60,902 46,329 80, ,144-72,873 토지 17,901 12,394 80,000 32, ,009 위탁영농비 고용노력비 7,858 1, , ,976 자가노력비 155,981 66,859 77,628 84,465 60, ,584 자본용역비 28,561 11,567 19,169 9,513 11,061-22,021 토지용역비 24,147 17,992 30,071 15,000 30,000-22,929 합계 947, , , , , ,838 소득1-107,311-83, , ,245-93, ,160 소득2 425, ,625-87,392-73,097-46, ,277 순수익1-316, , , , , ,694 순수익2 324, ,781-24,190-33,830-54, ,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29 조수입수입 2009 구분 1ha 미만 1 2ha 2 3ha 3 5ha 5 10ha 10ha이상 평균 주산물수입 43,417 39,496 46,750 56,875 58,333 3,000 42,749 부산물수입 계 43,417 39,496 46,750 56,875 58,333 3,000 42,749 보조금수입 250, , , , , , ,000 합계 293, , , , , , ,749 종묘비 10,536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347 비료비 50,972 59,929 90,000 55,000 67,500 3,500 53,291 농약비 1, 광열동력비 11,899 18,741 7, ,000 18,667 11,200 19,642 제재료비 소농구비 대농구상각비 49,396 51,789 63,325 61, ,042 48,134 영농시설상각비 5,569 2,303 9,500 1, ,453 생산비 수선비 기타요금 임차 농기계ㆍ시설 6, ,118 료 토지 40, , ,300 51,526 위탁영농비 84,694 59,648 40,000 20, ,436 고용노력비 4, ,802 자가노력비 79,787 62,138 92,813 33,250 28,563 2,182 70,010 자본용역비 35,948 27,877 38,341 23,191 5,815 2,414 31,734 토지용역비 64,121 75, ,000 90,000 90,000 9,000 68,839 합계 445, , , , ,142 72, ,290 소득1-240, , , ,311-42,339-57, ,825 소득2 9,690-44,912 57,454 28, , ,653 12,175 순수익1-402, , , , ,809-69, ,540 순수익2-152, , , ,156 86, , ,540 주 ) 소득1 : 수입중보조금제외, 소득2 : 수입중보조금포함 순수익1 : 수입중보조금제외, 순수익2 : 수입중보조금포함 제주지역역시 1-2ha 농가가생산비가가장높게나타났다. 보조금을포함한순수익은역시 10ha 이상인농가에서 237,404 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73

30 < 표 18> 재배규모별생산비 : 제주 단위 : 원 /10a 2008 구분 1ha 미만 1 2ha 2 3ha 3 5ha 5 10ha 10ha이상 평균 주산물수입 44,576 50,168 27,086 32,000 28,200 17,087 42,309 조수입 부산물수입 수입 계 44,577 50,169 27,088 32,003 28,205 17,097 42,309 보조금수입 657, , ,429 99,000 49,500 32, ,800 합계 701, , , ,000 77,700 49, ,108 종묘비 13,092 17,292 10,286 12,500 18,000 17,476 14,508 비료비 35,978 44,043 31,236 30,100 50,250 43,835 38,446 농약비 3,764 1,999 1,414 3,800 3,600 2,403 2,892 광열동력비 1,629 5,394 11,743 3,130 4,500 2,524 4,130 제재료비 , 소농구비 대농구상각비 2,774 10,447 31,806 17, ,342 영농시설상각비 생산비 수선비 , ,138 기타요금 임차료 농기계ㆍ시설 131,962 78,747 66,429 56,000 75,000 60,000 96,375 토지 1,154 14,891 20, , ,338 위탁영농비 고용노력비 23,892 1,838 4,714 8, ,551 자가노력비 214, ,893 36,473 38,850 47,597 43, ,141 자본용역비 30,300 17,317 15,601 11,444 8,732 5,321 21,237 토지용역비 26,281 9,728 16,571 24, ,909 합계 1,161, , , , , , ,694 소득1-170, , ,038-99, , , ,899 소득2 487, ,314-21, ,681-78, ,900 순수익1-441, , , , , , ,185 순수익2 386, ,429 72,784 23,806-6,829-16, ,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31 수입 2009 구분 1ha 미만 1 2ha 2 3ha 3 5ha 5 10ha 10ha 이상평균 주산물수입 42,457 24,012 8,400 1,551 75,600 35,035 조수입 부산물수입 계 42,457 24,012 8,400 1,551 75,600 35,035 보조금수입 325, , , , , ,000 합계 367, , , , , ,035 종묘비 10,000 11,481 10,000 10,000 10,000 10,476 비료비 47,882 49,638 80,000 54,000 3,654 48,233 농약비 990 5,548 10,200 15,300-3,260 광열동력비 12,253 6,267 3,600 3,323 10,800 9,649 제재료비 소농구비 대농구상각비 13,918 8,180 8,906 2,949 1,753 11,068 영농시설상각비 9,063 2, ,046 생산비 수선비 기타요금 임차료농기계ㆍ시설 토지 15,000 1, ,500 9,527 위탁영농비 82, ,795 60, ,332 60, ,425 고용노력비 2,470 38, ,638 자가노력비 131,302 60,220 30,375 15,101 60,600 98,175 자본용역비 21,168 13,575 13,314 7,945 5,889 17,429 토지용역비 17,693 14,819 3,000 30,000-16,052 합계 364, , , , , ,977 소득1-162, , , ,326-24, ,001 소득2 162,896 63, , , , ,999 순수익1-321, , , ,400-87, ,942 순수익2 3,317-18, ,005 67, ,404 11,058 주 ) 소득1 : 수입중보조금제외, 순수익1 : 수입중보조금제외, 소득 2 : 수입중보조금포함 순수익 2 : 수입중보조금포함 전북, 전남, 제주모두재배규모가작을수록생산비가높게나타난것과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1ha 미만인농가의생산비가높게나타났으며, 전체농가의 10a당평균생산비 (355,160원) 보다약 45,000원 (13%) 가량높은것으로나타났다. 보조금을포함한소득은모든농가에서양 (+) 의값을나타내고있으며, 순수익 ( 보조금포함 ) 은 5-10 ha 농가는 103,080원, 10ha 이상농가는 185,398 원으로나타났다. 규모가큰농가에서는순이익을내고있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75

32 < 표 19> 재배규모별생산비 : 전체 단위 : 원 /10a 2008 구분 1ha 미만 1 2ha 2 3ha 3 5ha 5 10ha 10ha이상 평균 주산물수입 55,862 46,959 38,168 45,897 69,750 17,087 50,066 조수입 부산물수입 수입 계 55,863 46,960 38,170 45,900 69,755 17,097 50,066 보조금수입 561, , ,069 82,493 48,188 32, ,823 합계 616, , , , ,938 49, ,889 종묘비 16,361 11,970 11,395 10,649 13,969 17,476 13,805 비료비 40,028 36,443 45,287 27,389 62,142 43,835 38,612 농약비 3,562 1,284 2,902 2,525 1,800 2,403 2,574 광열동력비 1,586 3,426 6,581 5,546 7,407 2,524 3,204 제재료비 , 소농구비 대농구상각비 9,876 12,538 15,531 7,834 1, ,852 영농시설상각비 , 생산비 수선비 1, ,048 7, ,811 기타요금 임차료 농기계ㆍ시설 91,087 66,773 55,213 52,540 90,572 60,000 75,342 토지 21,518 14,457 65,561 36,032 30, ,672 위탁영농비 고용노력비 11,806 1,313 1,726 4, ,147 자가노력비 160,694 79,675 50,798 45,333 54,115 43, ,031 자본용역비 31,361 18,010 15,058 10,100 9,897 5,321 22,486 토지용역비 41,213 19,389 28,399 18,949 15, ,429 합계 1,006, , , , , , ,899 소득1-141, , , , , , ,428 소득2 419, ,607-55,773-26,829-90,721-78, ,395 순수익1-374, , , , , , ,374 순수익2 327, ,574 20,813 8,110-30,824-16, ,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33 2009 구분 1ha 미만 1 2ha 2 3ha 3 5ha 5 10ha 10ha이상 평균 주산물수입 43,371 42,470 63,795 59,272 61,369 37,867 48,158 조수입 부산물수입 수입 계 43,371 42,470 63,795 59,272 61,369 37,867 48,158 보조금수입 279, , , , , , ,649 합계 322, , , , , , ,808 종묘비 10,287 10,533 10,000 10,296 10,000 10,000 10,299 비료비 50,678 65,419 54,251 75,274 62,505 19,038 57,688 농약비 1,700 6,470 12,636 4,926 20, ,324 광열동력비 11,558 9,290 2,663 22,051 6,158 7,513 11,023 제재료비 소농구비 대농구상각비 33,651 25,173 12,563 22,013 2,177 1,748 25,230 영농시설상각비 6,544 1,885 1, ,426 생산비 수선비 기타요금 임차료 농기계ㆍ시설 3, ,443 토지 27,805 38,793 75,327 55,403 14,625 14,600 38,773 위탁영농비 81,962 92,624 73,756 62,786 19,357 22,333 76,783 고용노력비 3,159 14,060 1,153 1, ,315 자가노력비 94,800 42,542 20,134 16,722 11,416 23,839 56,767 자본용역비 28,565 17,015 13,911 13,613 6,234 3,839 20,237 토지용역비 46,250 38,329 36,859 45,682 55,313 24,000 42,753 합계 400, , , , , , ,160 소득1-201, , , ,952-77,074-39, ,364 소득2 77,598 46,717 70,228 52, , ,157 74,286 순수익1-357, , , , ,920-89, ,002 순수익2-77,735-42,662 6,279-16, , ,398-35,353 주 ) 소득1 : 수입중보조금제외, 소득2 : 수입중보조금포함 순수익1 : 수입중보조금제외, 순수익2 : 수입중보조금포함 3. 작업단계별노동시간 전북지역의작업단계별투입노동시간을보면두드러지는특징은자가노력과위탁에의한작 업이가장많이이루어지는것을알수있다. 남자가 10a 당 1.2 시간, 여자가 10a 당 0.2 시간을투입 하고있었고, 이중에서도수확과건조에가장많은시간이투입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77

34 < 표 20> 작업단계별투입노동시간 : 전북 단위 : 시간 /10a 2008 작업단계별 자가노력고용노력동력남여남여자가차용 위탁 종자준비및소독 파 종 경운정지 퇴비및밑거름주기 비닐피복및흙덮기 제초제살포 웃거름주기 병충해방제 김 매 기 물 관 리 수 확 건 조 탈 곡 선별및포장 운반및저장 기타 ( ) 계 작업단계별 자가노력고용노력동력남여남여자가차용 위탁 종자준비및소독 파 종 경운정지 퇴비및밑거름주기 비닐피복및흙덮기 제초제살포 웃거름주기 병충해방제 김 매 기 물 관 리 수 확 건 조 탈 곡 선별및포장 운반및저장 계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35 전남지역또한자가노력에의해투입된시간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전북지역과마찬가지로수확과건조에전체자가노력시간중약반절이상이소요된것으로알수있다. 전북지역과다른점은건조단계에서도자가노력 ( 남 ) 이약 3.52시간, 위탁이약 3.5시간정도를투입되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21> 작업단계별투입노동시간 : 전남 단위 : 시간 /10a 2008 작업단계별 자가노력고용노력동력남여남여자가차용 위탁 종자준비및소독 파 종 경운정지 퇴비및밑거름주기 비닐피복및흙덮기 제초제살포 웃거름주기 병충해방제 김 매 기 물 관 리 수 확 건 조 탈 곡 선별및포장 운반및저장 기타 ( ) 계 작업단계별 자가노력고용노력동력남여남여자가차용 위탁 종자준비및소독 파 종 경운정지 퇴비및밑거름주기 비닐피복및흙덮기 제초제살포 웃거름주기 병충해방제 김 매 기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79

36 ( 계속 ) 2009 작업단계별 자가노력고용노력동력남여남여자가차용 위탁 물 관 리 수 확 건 조 탈 곡 선별및포장 운반및저장 기타 ( ) 기타 ( ) 계 앞서살펴본지역과마찬가지로제주지역에서도자가노력에투입된노동시간이가장많은것 으로나타났으며, 수확과건조부분에서두드러지게높게나타나있다. < 표 22> 작업단계별투입노동시간 : 제주 단위 : 시간 /10a 2008 작업단계별 자가노력고용노력동력남여남여자가차용 위탁 종자준비및소독 파 종 경운정지 퇴비및밑거름주기 비닐피복및흙덮기 제초제살포 웃거름주기 병충해방제 김 매 기 물 관 리 수 확 건 조 탈 곡 선별및포장 운반및저장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37 ( 계속 ) 2008 작업단계별 자가노력고용노력동력남여남여자가차용 위탁 기타 ( ) 기타 ( ) 계 작업단계별 자가노력고용노력동력남여남여자가차용 위탁 종자준비및소독 파 종 경운정지 퇴비및밑거름주기 비닐피복및흙덮기 제초제살포 웃거름주기 병충해방제 김 매 기 물 관 리 수 확 건 조 탈 곡 선별및포장 운반및저장 기타 ( ) 기타 ( ) 계 전체적으로 10a 당노동시간이가장높게투입된작업은자가노력이었으며, 수확과건조단계 에가장많은시간 (3.1 시간 ) 이투입된것을알수있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81

38 < 표 23> 작업단계별투입노동시간 : 전체 단위 : 시간 /10a 2008 작업단계별 자가노력고용노력동력남여남여자가차용 위탁 종자준비및소독 파 종 경운정지 퇴비및밑거름주기 비닐피복및흙덮기 제초제살포 웃거름주기 병충해방제 김 매 기 물 관 리 수 확 건 조 탈 곡 선별및포장 운반및저장 기타 ( ) 기타 ( ) 계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39 2009 작업단계별 자가노력고용노력동력남여남여자가차용 위탁 종자준비및소독 파 종 경운정지 퇴비및밑거름주기 비닐피복및흙덮기 제초제살포 웃거름주기 병충해방제 김 매 기 물 관 리 수 확 건 조 탈 곡 선별및포장 운반및저장 기타 ( ) 기타 ( ) 계 농업인의식조사결과 조사농가의 75.2% 에해당하는 79농가가과거유채를재배해본경험이없다고응답했다. 이중전북과전남지역은 92.7% 와 88.6% 의농가가재배경험이없었고, 제주지역은있다고응답한농가 (65.5%) 가없다고응답한농가 (34.5%) 보다많았으며, 이는제주조사농가상당수의농가들이유채재배를경험해본것을알수있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83

40 < 표 24> 과거유채재배경험여부 단위 : 호수 2008 도 유채경험 1ha 미만 1 2ha 2 3ha 3 5ha 5 10ha 10ha 이상 계 있음 1(33.3) - - 2(66.7) - - 3(100.0) 전북 없음 9(32.1) 14(50.0) 3(10.7) 2(7.1) (100.0) 계 10(32.3) 14(45.2) 3(9.7) 4(12.9) (100.0) 있음 전남 없음 18(58.1) 7(22.6) 3(9.7) 2(6.5) 1(3.2) - 31(100.0) 계 18(58.1) 7(22.6) 3(9.7) 2(6.5) 1(3.2) - 31(100.0) 있음 9(39.1) 10(43.5) 1(4.3) 2(8.7) 1(4.3) - 23(100.0) 제주 없음 4(44.4) 1(11.1) 2(22.2) 1(11.1) - 1(11.1) 9(100.0) 계 13(40.6) 11(34.4) 3(9.4) 3(9.4) 1(3.1) 1(3.1) 32(100.0) 있음 10(38.5) 10(38.5) 1(3.8) 4(15.4) 1(3.8) - 26(100.0) 계 없음 31(45.6) 22(32.4) 8(11.8) 5(7.4) 1(1.5) 1(1.5) 68(100.0) 계 41(43.6) 32(34.0) 9(9.6) 9(9.6) 2(2.1) 1(1.1) 94(100.0) 2009 도 유채경험 1ha 미만 1-2ha 2-3ha 3-5ha 5-10ha 10ha이상 계 있음 1(33.3) - 1(11.1) 2(22.2) - - 4(11.4) 전북 없음 2(66.7) 9(100.0) 8(88.9) 7(77.8) 4(100.0) 1(100.0) 31(88.6) 계 3(100.0) 9(100.0) 9(100.0) 9(100.0) 4(100.0) 1(100.0) 35(100.0) 있음 1(3.8) 1(12.5) (100.0) 3(7.3) 전남 없음 25(96.2) 7(87.5) 3(100.0) 2(100.0) 1(100.0) - 38(92.7) 계 26(100.0) 8(100.0) 3(100.0) 2(100.0) 1(100.0) 1(100.0) 41(100.0) 있음 8(50.0) 6(75) 2(100.0) 1(100.0) 1(100.0) 1(100.0) 19(65.5) 제주 없음 8(50.0) 2(25) (34.5) 계 16(100.0) 8(100.0) 2(100.0) 1(100.0) 1(100.0) 1(100.0) 29(100.0) 있음 10(22.2) 7(28.0) 3(21.4) 3(25.0) 1(16.7) 2(66.7) 26(24.8) 계 없음 35(77.8) 18(72.0) 11(78.6) 9(75.0) 5(83.3) 1(33.3) 79(75.2) 계 45(100.0) 25(100.0) 14(100.0) 12(100.0) 6(100.0) 3(100.0) 105(100.0) 시범사업참여전이모작을재배했는지여부를묻는질문에서전체조사농가중 68.6%(72 농가 ) 의농가들이이모작을재배했다고응답했다. 전남과전북은대부분의농가가이모작을재배했다고응답했고, 제주지역은그렇지않다고응답했다. 다만제주도는작부형태에서볼수있듯이벼가아닌콩이나기타밭작물을심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41 < 표 25> 시범사업참여전이모작 ( 벼 + 보리 ) 재배여부 단위 : 호수 2008 도 이모작여부 1ha 미만 1 2ha 2 3ha 3 5ha 5 10ha 10ha이상 계 했음 9(36.0) 10(40.0) 3(12.0) 3(12.0) (100.0) 전북 안했음 1(16.7) 4(66.7) - 1(16.7) - - 6(100.0) 계 10(32.3) 14(45.2) 3(9.7) 4(12.9) (100.0) 했음 18(58.1) 7(22.6) 3(9.7) 2(6.5) 1(3.2) - 31(100.0) 전남 안했음 계 18(58.1) 7(22.6) 3(9.7) 2(6.5) 1(3.2) - 31(100.0) 했음 2(100.0) (100.0) 제주 안했음 11(36.7) 11(36.7) 3(10.0) 3(10.0) 1(3.3) 1(3.3) 30(100.0) 계 13(40.6) 11(34.4) 3(09.4) 3(9.4) 1(3.1) 1(3.1) 32(100.0) 했음 29(50.0) 17(29.3) 6(10.3) 5(8.6) 1(1.7) - 58(100.0) 합계 안했음 12(33.3) 15(41.7) 3(8.3) 4(11.1) 1(2.8) 1(2.8) 36(100.0) 계 41(43.6) 32(34.0) 9(9.6) 9(9.6) 2(2.1) 1(1.1) 94(100.0) 2009 도 이모작여부 1ha미만 1-2ha 2-3ha 3-5ha 5-10ha 10ha 이상 계 했음 1(100) 8(88.9) 3(100.0) 8(88.9) 7(77.8) 4(100.0) 31(88.6) 전북 안했음 - 1(11.1) - 1(11.1) 2(22.2) - 4(11.4) 계 1(100.0) 9(100.0) 3(100.0) 9(100.0) 9(100.0) 4(100.0) 35(100.0) 했음 1(100.0) 8(100.0) 26(100.0) 3(100.0) 2(100.0) 1(100.0) 41(100.0) 전남 안했음 계 1(100.0) 8(100.0) 26(100.0) 3(100.0) 2(100.0) 1(100.0) 41(100.0) 했음 제주 안했음 1(100.0) 8(100.0) 16(100.0) 2(100.0) 1(100.0) 1(100.0) 29(100.0) 계 1(100.0) 8(100.0) 16(100.0) 2(100.0) 1(100.0) 1(100.0) 29(100.0) 했음 2(66.7) 16(64) 29(64.4) 11(78.6) 9(75) 5(83.3) 72(68.6) 계 안했음 1(33.3) 9(36) 16(35.6) 3(21.4) 3(25) 1(16.7) 33(31.4) 계 3(100.0) 25(100.0) 45(100.0) 14(100.0) 12(100.0) 6(100.0) 105(100.0) 사업을참여하게된동기를묻는질문에서는농가의 55% 가 보조금지원 때문에참여했다고응답하였다. 지역별로보면전북은소득증대를위해서참여했다는농가 (34.3%) 와주위의권유로했다는농가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전남과제주는 보조금지원 이라고응답한농가가 63.4% 와 79.3% 로가장많았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85

42 < 표 26> 사업참여동기 단위 : 호수 2008 도 사업참여동기 1ha 미만 1-2ha 2-3ha 3-5ha 5-10ha 10ha 이상 계 소득증대 1(9.1) 8(72.7) 1(9.1) 1(9.1) 1(9.1)- - 11(100.0) 보조금지원 3(42.9) 2(28.6) 1(14.3) 1(14.3) - - 7(100.0) 주위권유 4(36.4) 4(36.4) 1(9.1) 2(18.2) (100.0) 전북 보리대체 작업편리 기타 2(100.0) 계 10(32.3) 14(45.2) 3(9.7) 4(12.9) (100.0) 소득증대 - - 1(50.0) 1(50.0) - - 2(100.0) 보조금지원 3(50.0) 3(50.0) (100.0) 주위권유 11(73.3) 2(13.3) 1(6.7) - 1(6.7) - 15(100.0) 전남 보리대체 2(40.0) 1(20.0) 1(20.0) 1(20.0) - - 5(100.0) 작업편리 2(100.0) (100.0) 기타 - 1(100.0) (100.0) 계 18(58.1) 7(22.6) 3(9.7) 2(6.5) 1(3.2) - 31(100.0) 소득증대 - 1( (100.0) 보조금지원 4(28.6) 6(42.9) 1(7.1) 3(21.4) (100.0) 주위권유 6(54.5) 2(18.2) 1(9.1) - 1(9.1) 1(9.1) 11(100.0) 제주 보리대체 작업편리 1(100.0) (100.0) 기타 2(40.0) 2(40.0) 1(20.0) (100.0) 계 13(40.6) 11(34.4) 3(9.4) 3(9.4) 1(3.1) 1(3.1) 32(100.0) 소득증대 1(7.1) 9(64.3) 2(14.3) 2(14.3) (100.0) 보조금지원 10(37.0) 11(40.7) 2(7.4) 4(14.8) (100.0) 주위권유 21(56.8) 8(21.6) 3(8.1) 2(5.4) 2(5.4) 1(2.7) 37(100.0) 계 보리대체 2(40.0) 1(20.0) 1(20.0) 1(20.0) - - 5(100.0) 작업편리 3(10.0) (100.0) 기타 4(50.0) 3(37.5) 1(12.5) (100.0) 계 41(43.6) 32(34.0) 9(9.6) 9(9.6) 2(2.1) 1(1.1) 94(100.0)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43 2009 도 사업참여동기 1ha 미만 1-2ha 2-3ha 3-5ha 5-10ha 10ha 이상 계 소득증대 1(33.3) 4(44.4) 2(22.2) 2(22.2) 3(75) - 12(34.3) 보조금지원 1(33.3) 2(22.2) 3(33.3) 2(22.2) 1(25) - 9(25.7) 주위권유 1(33.3) 3(33.3) 1(11.1) 3(33.3) - 1(100.0) 9(25.7) 전북 보리대체 - - 1(11.1) (2.9) 작업편리 - - 1(11.1) (2.9) 기타 - - 1(11.1) 2(22.2) - - 3(8.6) 계 3(100.0) 9(100.0) 9(100.0) 9(100.0) 4(100.0) 1(100.0) 35(100.0) 소득증대 1(3.8) 2(25) (7.3) 보조금지원 17(65.4) 5(62.5) 2(66.7) 1(50) 1(100.0) - 26(63.4) 주위권유 3(11.5) (7.3) 전남 보리대체 3(11.5) 1(12.5) 1(33.3) 1(50) - - 6(14.6) 작업편리 기타 2(7.7) (100.0) 3(7.3) 계 26(100.0) 8(100.0) 3(100.0) 2(100.0) 1(100.0) 1(100.0) 41(100.0) 소득증대 (100.0) 1(3.4) 보조금지원 11(68.8) 8(100.0) 2(100.0) 1(100.0) 1(100.0) - 23(79.3) 주위권유 제주 보리대체 1(6.3) (3.4) 작업편리 기타 4(25) (13.8) 계 16(100.0) 8(100.0) 2(100.0) 1(100.0) 1(100.0) 1(100.0) 29(100.0) 소득증대 2(4.4) 6(24) 2(14.3) 2(16.7) 3(50) 1(33.3) 16(15.2) 보조금지원 29(64.4) 15(60) 7(50) 4(33.3) 3(50) 0(0) 58(55.2) 주위권유 4(8.9) 3(12) 1(7.1) 3(25) 0(0) 1(33.3) 12(11.4) 계 보리대체 4(8.9) 1(4) 2(14.3) 1(8.3) 0(0) 0(0) 8(7.6) 작업편리 0(0) 0(0) 1(7.1) 0(0) 0(0) 0(0) 1(1) 기타 6(13.3) 0(0) 1(7.1) 2(16.7) 0(0) 1(33.3) 10(9.5) 계 45(100.0) 25(100.0) 14(100.0) 12(100.0) 6(100.0) 3(100.0) 105(100.0) 사업참여를통한소득증감여부는대부분의농가들이증가하지않았다고응답했다. 이중전남의경우증가했다는농가는 3농가 (7.3%) 로가장적었으며, 감소했다는농가는 30농가 (73.2%) 로높게나타났다. 전체적으로볼때감소했다고응답한농가가 59농가 (56.2%) 이고, 불변이라응답한농가가 29농가 (27.6%) 로나타났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87

44 < 표 27> 사업참여를통한소득증감여부 단위 : 호수 2008 도 소득증감여부 1ha 미만 1 2ha 2 3ha 3 5ha 5 10ha 10ha이상 계 증가 2(66.7) 1(33.3) (100.0) 전북 불변 3(30.0) 4(40.0) - 3(30.0) (100.0) 감소 5(27.8) 9(50.0) 3(16.7) 1(5.6) (100.0) 계 10(32.3) 14(45.2) 3(9.7) 4(12.9) (100.0) 증가 1(100.0) (100.0) 전남 불변 3(60.0) 1(20.0) 1(20.0) (100.0) 감소 14(56.0) 6(24.0) 2(8.0) 2(8.0) 1(4.0) - 25(100.0) 계 18(58.1) 7(22.6) 3(9.7) 2(6.5) 1(3.2) - 31(100.0) 증가 제주 불변 7(38.9) 7(38.9) 2(11.1) 1(5.6) - 1(5.6) 18(100.0) 감소 6(42.9) 4(28.6) 1(7.1) 2(14.3) 1(7.1) - 14(100.0) 계 13(40.6) 11(34.4) 3(9.4) 3(9.4) 1(3.1) 1(3.1) 32(100.0) 증가 3(75.0) 1(25.0) (100.0) 계 불변 13(39.4) 12(36.4) 3(9.1) 4(12.1) - 1(3.0) 33(100.0) 감소 25(43.9) 19(33.3) 6(10.5) 5(8.8) 2(3.5) - 57(100.0) 계 41(43.6) 32(34.0) 9(9.6) 9(9.6) 2(2.1) 1(1.1) 94(100.0) 2009 도 소득증감여부 1ha 미만 1-2ha 2-3ha 3-5ha 5-10ha 10ha 이상 계 증가 - 1(11.1) - 6(66.7) 2(50) 1(100.0) 10(28.6) 전북 불변 - 2(22.2) 4(44.4) 2(22.2) - - 8(22.9) 감소 3(100.0) 6(66.7) 5(55.6) 1(11.1) 2(50) - 17(48.6) 계 3(100.0) 9(100.0) 9(100.0) 9(100.0) 4(100.0) 1(100.0) 35(100.0) 증가 2(7.7) 1(12.5) (7.3) 전남 불변 3(11.5) 3(37.5) - 1(50) 1(100.0) - 8(19.5) 감소 21(80.8) 4(50) 3(100.0) 1(50) - 1(100.0) 30(73.2) 계 26(100.0) 8(100.0) 3(100.0) 2(100.0) 1(100.0) 1(100.0) 41(100.0) 증가 2(12.5) 1(12.5) 1(50) (13.8) 제주 불변 6(37.5) 5(62.5) 1(50) - - 1(100.0) 13(44.8) 감소 8(50) 2(25) - 1(100.0) 1(100.0) - 12(41.4) 계 16(100.0) 8(100.0) 2(100.0) 1(100.0) 1(100.0) 1(100.0) 29(100.0) 증가 4(8.9) 3(12) 1(7.1) 6(50) 2(33.3) 1(33.3) 17(16.2) 계 불변 9(20) 10(40) 5(35.7) 3(25) 1(16.7) 1(33.3) 29(27.6) 감소 32(71.1) 12(48) 8(57.1) 3(25) 3(50) 1(33.3) 59(56.2) 계 45(100.0) 25(100.0) 14(100.0) 12(100.0) 6(100.0) 3(100.0) 105(100.0) 동작물을유채로대체하기위한적정소득규모를묻는질문에서전북지역농가의경우 10a 당 296,582 원, 전남지역은 296,861 원, 그리고제주지역은 370,623 원으로응답하여평균 10a 당 316,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45 원정도가적정하다고나타났다. 또한재배규모가큰 5 10ha 와 1ha 이상의농가들의적정소득규 모평균이각각 240,000 원, 233,010 원으로분석되어재배규모가클수록적은것을알수있다. < 표 28> 동작물 ( 보리등 ) 을유채로대체하기위한적정소득규모 단위 : 원 /10a 구분 1ha 미만 1 2ha 2 3ha 3 5ha 5 10ha 10ha이상 계 전북 422, , , , , 전남 347, , , , , ,122 제주 635, , , , , , ,977 계 456, , , , , , ,743 전북 637, , , , , , , 전남 301, , , , , ,861 제주 442, , , , , ,623 계 375, , , , ,636 46, ,483 적정소득유지를위한수매가격은전체평균 kg 당 2,108 원으로나타났는데, 전북지역농가들 은농가규모가클수록높은수매가격을적정하다고판단하고있으며, 합계를보면 3-5ha 를기점 으로적정소득유지를위한수매가격이점점내려가고있는분석결과가나타나고있다. < 표 29> 적정소득유지를위한수매가격 단위 : 원 /kg 구분 1ha 미만 1 2ha 2 3ha 3 5ha 5 10ha 10ha이상 계 전북 1, , , 전남 1,006 1,029 5,000 6,400 1,500-1,761 제주 1,277 1,091 1, ,000 1,184 계 1,110 1,069 2,567 2,189 1,150 1,000 1,338 전북 1,667 1,256 1,056 1,133 1, , 전남 1,019 1, ,000 1,000 1,066 제주 1,367 5,257 1,150 60,000 1,500 10,000 4,856 계 1,182 2,367 1,036 6,000 1,667 3,933 2,108 향후재배확대의향을묻는질문에서반절이상의농가가확대의향이없는것을나타났으며, 있다고응답한농가는전체농가중 12 농가로약 11.4% 의적은수치를보이고있다. 재배규모별로보면, 재배규모가작은농가에서는축소하겠다는농가의비율이높게나타난반면재배규모가큰농가에서는축소하겠다는농가와확대하겠다는농가가비슷하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재배규모가작을수록생산비가높고소득과순이익이낮게나타난반면 5 ha 이상대규모재배농가에서는순이익이발생하고있다는생산비조사결과로도설명될수있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89

46 < 표 30> 향후재배확대의향 단위 : 호수 2008 도 증감여부 1ha 미만 1 2ha 2 3ha 3 5ha 5 10ha 10ha이상 계 있다 - 5(100.0) (100.0) 전북 없다 8(38.1) 8(38.1) 3(14.3) 2(9.5) (100.0) 잘모르겠다 2(40.0) 1(20.0) - 2(40.0) - - 5(100.0) 계 10(32.3) 14(45.2) 3(9.7) 4(12.9) (100.0) 있다 2(66.7) - 1(33.3) (100.0) 전남 없다 8(40.0) 7(35.0) 2(10.0) 2(10.0) 1(5.0) - 20(100.0) 잘모르겠다 8(100.0) (100.0) 계 18(58.1) 7(22.6) 3(9.7) 2(6.5) 1(3.2) - 31(100.0) 있다 4(50.0) 2(25.0) 1(12.5) 1(12.5) - - 8(100.0) 제주 없다 6(35.3) 5(29.4) 2(11.8) 2(11.8) 1(5.9) 1(5.9) 17(100.0) 잘모르겠다 3(42.9) 4(57.1) (100.0) 계 13(40.6) 11(34.4) 3(9.4) 3(9.4) 1(3.1) 1(3.1) 32(100.0) 있다 6(37.5) 7(43.8) 2(12.5) 1(6.3) (100.0) 계 없다 22(37.9) 20(34.5) 7(12.1) 6(10.3) 2(3.4) 1(1.7) 58(100.0) 잘모르겠다 13(65.0) 5(25.0) - 2(10.0) (100.0) 계 41(43.6) 32(34.0) 9(9.6) 9(9.6) 2(2.1) 1(1.1) 94(100.0) 2009 도 증감여부 1ha 미만 1-2ha 2-3ha 3-5ha 5-10ha 10ha이상 계 확대 - 1(11.1) - 2(22.2) 2(50.0) 1(100.0) 6(17.1) 전북 축소 3(100.0) 7(77.8) 5(55.6) 3(33.3) 2(50.0) - 20(57.2) 유지 - 1(11.1) 4(44.4) 4(44.4) - - 9(25.7) 계 3(100.0) 9(100.0) 9(100.0) 9(100.0) 4(100.0) 1(100.0) 35(100.0) 확대 1(3.8) 2(25.0) (7.3) 전남 축소 16(61.5) 3(37.5) 2(66.7) 2(100.0) (56.1) 유지 9(34.6) 3(37.5) 1(33.3) - 1(100.0) 1(100.0) 15(36.6) 계 26(100.0) 8(100.0) 3(100.0) 2(100.0) 1(100.0) 1(100.0) 41(100.0) 확대 - 1(12.5) 1(50.0) 1(100.0) - - 3(10.3) 제주 축소 10(62.5) 4(50.0) 1(50.0) - 1(100.0) 1(100.0) 17(58.4) 유지 6(37.5) 3(37.5) (31.0) 계 16(100.0) 8(100.0) 2(100.0) 1(100.0) 1(100.0) 1(100.0) 29(100.0) 확대 1(2.3) 4(16.0) 1(7.1) 3(25.0) 2(33.3) 1(33.3) 12(11.4) 계 축소 29(64.4) 14(56.0) 8(57.2) 5(41.7) 3(50.0) 1(33.3) 60(57.2) 유지 15(33.3) 7(28.0) 5(35.7) 4(33.3) 1(16.7) 1(33.3) 33(31.4) 계 45(100.0) 25(100.0) 14(100.0) 12(100.0) 6(100.0) 3(100.0) 105(100.0)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47 국비보조금만지급시재배면적증감여부를묻는질문에는 95 농가 (90.5%) 에서축소하겠다고 응답했으며, 확대하겠다는농가는단 1 농가뿐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31> 국비보조금만지급시재배면적증감여부 (2009) 단위 : 호, % 도 증감여부 1ha 미만 1-2ha 2-3ha 3-5ha 5-10ha 10ha 이상 계 전북 확대유지 (11.1) (2.9) 축소계 3(100.0) 3(100.0) 9(100.0) 9(100.0) 8(88.9) 9(100.0) 9(100.0) 9(100.0) 4(100.0) 4(100.0) 1(100.0) 1(100.0) 34(97.1) 35(100.0) 전남 확대유지 - 5(19.2) (33.3) (14.6) 축소계 21(80.8) 26(100.0) 8(100.0) 8(100.0) 2(66.7) 3(100.0) 2(100.0) 2(100.0) 1(100.0) 1(100.0) 1(100.0) 1(100.0) 35(85.4) 41(100.0) 제주 확대유지 (25.0) - - 1(100.0) (3.4) 2(6.9) 축소계 16(100.0) 16(100.0) 6(75.0) 8(100.0) 2(100.0) 2(100.0) -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26(89.7) 29(100.0) 확대 (8.3) - - 1(1.0) 계 축소 40(88.9) 23(92.0) 12(85.7) 11(91.7) 6(100.0) 3(100.0) 95(90.5) 유지 5(11.1) 2(8.0) 2(14.3) (8.5) 계 45(100.0) 25(100.0) 14(100.0) 12(100.0) 6(100.0) 3(100.0) 105(100.0) 유채수량저하원인으로는파종시기지연, 기상재해등이가장영향이큰것으로조사되고 있다. 지역별파종적기는아래와같이 10 중상순, 중순이며파종시기가늦어지면즉수확량은일 기불순으로인한파종시기지연에따른수량감소는 30 44% 에이른다고예상되고있다. * 파종적기 : 전남, 전북, 경남 (10월상순, ) 제주도 (10월중순 ) * 파종시기에따른수확량변이 - 전북 : 파종 (100%) 파종 (60%) 파종 (56%) - 전남 : 파종 (100%) 파종 (86%) 파종 (71%) - 제주 : 파종 (100%) 파종 (86%) 파종 (60%) 이후파종한유채월동기, 생육재생기의냉해및한해피해로동사가진행되면유채유묘의월동률이매우낮아입모주수가적어진다. 또한 파종포장입모주수는 32 87개 /m 2 로적정입모주수 113개 /m 2 보다매우낮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2009년 2월평균기온이전년대비 낮아생육부진으로나타났고 2월강수량도전년대비 8%( 부안 ), 22%( 장흥 ),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91

48 35%( 제주 ) 로적어생육불량에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개화기대강수량 (28 79%) 및강우일수 (5.5 80%) 의증가로인한화수분매개충 ( 꿀벌 ) 활동의감소로종자결실비율이크게낮아졌고평년에비해 91 92% 수준으로조사되고있으며영광군의경우에 54 61% 에그친것으로보고되었다. 수량저하의또다른원인으로유채수확기자체손실및작동미숙에의해손실율이 20-30% 정도추정되고있으며제주지역은토양원인으로육지보다수확량이 4-14% 정도낮은것으로예측되고있다. 또한역할분담추진체계미진, 재배농가기술지도및홍보미흡, 농가의재배경험부족및적기파종, 배수, 비배관리및병충해방제미흡이수량저하의원인이라고할수있다. < 표 32> 수확량감소에대한농가반응 구분 현재수량이적은이유 응답수 비중 소계 기후의영향을많이받음 기상 파종시기의문제동해피해 겨울가뭄의영향으로 정부보조 수매가격이낮아재배의욕이저하 보조금이낮음 작황문제, 연작피해, 생육불량 재배기술의부족 재배기술 제초작업이잘이루어지지않음 비료의양이적음 병충해방제를하지않아서 종자의문제 종자 지원해주는종자의양이모자름 지역에맞는종자필요 조류의영향으로 기타 토질이나빠서 유채대, 뿌리가너무커서기계수확어려움 원하는평수에경작할수없음 계 * 복수응답 수량증가에대한농가반응조사결과를보면조기파종, 기상양호, 기술안정, 잡초제거, 배수양호, 적기수확등이중요하다고제시하고있다. 유채농가를상하위두그룹로나누고재배관리에관심을가지는농가가수량이높다는가정하에상위그룹의평균수량은 146kg/10a로분석되었고이들농가가적기재배관리를했을때 10a당최대생산가능량은평군 240kg 정도로조사분석되었다. 그러나이러한최대생산가능수량도보급품종의잠재수량성 400kg/10a보다현저히낮은수준이다. 외국의유채수량성을보면프랑스 368.2kg/10a, 독일 374.7kg/10a인것으로나타났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49 < 표 33> 수확량증대에대한상위농가반응 (50 농가 ) 구분 상위농가 최대생산가능량 생산량 (kg) 조수입 주산물수입 70, ,221 보조금수입 262, ,070 조수입 333, ,291 종묘비 10,000 10,000 비료비 57,444 59,271 농약비 10,148 9,100 광열동력비 7,130 15,149 대농구상각비 15,351 17,219 영농시설상각비 911 1,585 비용 위탁영농비 56,812 61,446 기타비용 고용노력비 토지임차료 49,189 43,116 자가노력비 27,059 29,882 자가토지용역비 36,422 40,534 자본용역비 12,178 13,407 경영비 208, ,866 생산비 283, ,690 소득 125, ,425 순소득 49,721 78,601 FAO : 유채프랑스 368.2kg 독일 374.7kg/10a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93

50 유채시범사업은쌀보리소득보전을기준으로시행하고있기때문에이를근거로기대수매가를추정해보면다음과같다. 현행국비및지방비보조금은 250,000원 /10a, 수매가 500원 /kg이며 2008년쌀보리소득은 164,183원 /10a수준이다. 이를기준으로기대수매가를추정했을때수량이 kg/10a이면기대수매가는 원 /kg로분석되었다. < 표 34> 수매로쌀보리소득보전시기대수매가 단위 : 원 /10a 수량 (kg/10a) 경영비 조수입 소득 기대수매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51 제 4 장바이오에너지의경제성분석 제 1 절바이오에너지생산의경제성 유채의 ha당잠재수량은약 4톤정도로발표되고있기때문에본연구에서추정되고 2톤에서 4톤까지수량변화를고려하여유채를이용한바이오디젤의생에대한경제성을분석하였다. 단위면적당수량이변화하면생산비는어느정도변화가능하나적기재배관리와기상조건등이양호하면추가적인비용없이수량증가는가능하다고추정되었기때문에생산비는일정수준으로가정하였다. 유채를바이오디젤로전환하기위해서유채의유지함유율, 채유율, 부피전화계수등을적용하였다. ha당 2 4톤을생산할경우에리터당순생산비용은각각 3,753 1,966원으로분석되었다. 특히바이오에너지는에너지정책과공익적기능등으로정부보조금 840원 /l를가정할경우에고려했을원가는 2,913 1,156원 /l로산정되었다. 유채를이용하여바이오디젤을생산하는현재의기술적, 경제적수준은수입대두를이용하는것에 ( 표36) 비교했을때경쟁력이낮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35> 유채의바이오디젤생산원가 단위 : kg, 톤, 원 10a당수량변화 200kg 240kg 300kg 400kg 1ha 생산비 ( 원 ) 3,016,899 3,016,899 3,016,899 3,016,899 1ha 생산량 ( 톤 ) 톤당생산비용 ( 원 ) 1,508,450 1,257,041 1,005, ,225 톤당유량 ( 리터 ) 리터당생산비용 ( 원 ) 3,513 2,927 2,342 1,756 리터당바이오디젤생산비 부산물가치 총생산비 4,088 3,502 2,917 2,331 리터당순생산비용 3,753 3,167 2,582 1,996 리터당정부보조금 정부보조및부산물가치고려시생산비용 2,913 2,327 1,742 1,156 * 유채 : 유지함유율 40%, 채유율 95%, 부피전환계수 1.13 대두 : 20%, 95%, 1.13 대두를이용한바이오디젤를생산한원가를미국과비교해보면우리나라의경우리터당 1003 원 /l, 미국은 767원 /l으로분석되었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95

52 < 표 36> 대두를이용한바이오디젤 1 리터생산비용 단위 : 원 한국 미국 (2005) 대두유 737 대두유 662 부원료 58 기타재료비 53 촉매 8 물재비 15 기타 7 노력비 43 인건비 71 기타 23 동력비 27 감가상각 42 영업비 30 부산물판매 -71 기타 6 감각상각비 60 비용 1, * 한국 : 에너지경제연구원배정환, 미국 : 4백만갤론생산공장사례 < 표 37> 대두를이용한바이오디젤의경제성 ( 미국, 연간 4 백만갤론생산 ) 단위 : $ 물재 노력 기타 구분 가격 ($)/unit 갤론당소요단위 연단위량 연간비용 1갤론당비용 대두유 ,000,000 9,900, 운송 1, , Metheanol(gal) , , Catalyst(lb.) , , 전기 (kwhours) , 천연가스, 디젤 , , 물 ,528,800 4, 관리 65, , 운영 40, , 시험기술자 35, , 유지 30, , 판매 35, , 지원팀 18, , % 유보이윤 181, 유지 40, 보험 100, 마케팅 인가 30, 폐처리 , 폐숯처리 ,000,000 22, 이자비용 (50% 가정 ) 117,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53 건물 7, 감가시설물 571, 상각저장탱크 45, 부산물 Glycerin(lb.) 0.4 2,600,000-1,040, 판매 SoapStock(ib.) ,600,000-16, 총계 12,502, 자료 : T. Randall Forten, Biodiesel Feasibility Study: An Evaluation of Biodiesel Feasibility in Wisconsin 2005, 제 2 절바이오에너지생산의공익성 유채를직접바이오에너지로전환할경우와유채를식용유로사용한후에디젤로전환할경우에그효과를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유채 2톤을직접바이오디젤로전환할경우약 859l생산과 2.2 tco 2 상당량의감축효과를볼수있다. 반면에식용유로사용한후에디젤로전환했을때식용유 660l, 바이오디젤 152l생산과 tco 2 상당량의감축효과를볼수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유채를사용한바이오디젤생산의경제성이낮지만식용유로 1차사용후 2차로바이오디젤을생산하면식용유가격이 12,000원 /l임을고려하면그경제성은크게개선됨을알수있다. 또한유채박 (ha당 0.8t) 을이용하여사료, 비료로활용한다면한다면친환경농법에기여할수있고이과정에서화학비료의온실가스인아산화질소 (N2O) 와메탄 (CH4) 을저감하수있다고볼수있다 ( 런던협약 : 2012년폐기물해양배출금지 ). < 표 38> 1ha 유채수확량 2톤의식용유사용효과 구분 직접전환 식용유사용후디젤 식용유 - 660l 디젤전환 859l 152l CO 2 감축 2.2 tco tco 2-1ha 수량 : 2,000kg - 유채식용유전환 : 2000kg*0.33= 660l - 디젤환산비율 : 660리터 *0.23 = 152l - 유채식용유 : 12,000원 /l, tco 2 : 5,000원 )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97

54 제 5 장바이오연료사업화를위한 정책지원방안및수급전략 제 1 절바이오연료수급전망 바이오디젤및에탄올보급량및비중전망을분석한자료를보면, 2010 년바이오디젤의경우 373천배럴, 바이오에탄올 78천배럴이공급가능하며시장점유율은약 5% 로추정하고있다 년, 2030년에는시장점유율이각각 10%, 20% 까지상향할것으로전망하였다. < 표 39> 바이오디젤및에탄올보급량및비중전망 연도 경유소비량 ( 천배럴 ) 16,301 18,635 20,016 22,437 24,531 25,942 바이오디젤 ( 천배럴 ) ,001 2,244 3,680 5,188 경유중 BD 비중 (%) 휘발유소비량 ( 천배럴 ) 7,512 7,818 8,945 9,001 9,158 9,403 바이오에탄올 ( 천배럴 ) ,374 1,881 휘발유중 BE비중 (%) * 자료 : 배정환,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러나바이오에너지를공급하기위해서는국내농산물을이용하거나외국수입농산물을 이용할수있는데현재까지국내농산물의생산단가가매우높기때문에외국농산물을바이오 에너지원료로당분간사용할것으로보인다. < 표 40> 유채, 대두의가격비교 ($/ 톤당 ) 구분 직접전환 식용유사용후디젤 식용유 - 660l 디젤전환 859l 152l CO 2 감축 2.2 tco tco 2 * 자료 : FAO, 농축산물소득자료 특히국내농산물중유채를이용한바이오에너지생산가능성이다른작물에비해높은현실에 있으나농가의낮은관심도, 기상재해등으로있기때문에기보급된품종의잠재수량성이충분히 발현되지않는문제점이있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55 따라서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의톤당생산비를인하하기위해서는수량증수, 비용절감 ( 기계 화 ), 규모확대등이뒷받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제 2 절바이오연료작물재배및에너지이용확대방안 바이오연료작물이에너지생산에이용되기위해서는에너지작물에대한기술개발이중요하지 만생산단계와제조단계, 유통과정에서시장성, 관련법등정책적지원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 않으면실효를얻기가어렵다는것을유채에대한분석을통해서파악할수있었다. < 그림 6> 바이오연료작물재배및에너지이용확대방안. < 표 41> 바이오연료에대한정책적지원 구분관련법개정세제혜택자금지원시범사업실시 세부내용 년 10월기존석유사업법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개정, 바이오연료보급기반정비 년 12월 30일산업자원부고시제 호를통해 BD5의판매를허용하고, BD20 에대해서는자가시설이나주유시설을갖춘버스회사등제한된범위에만허용 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의공익적기능 (CO2 감축효과등 ) 을경관직불제의연계한법개정필요 - 바이오디젤의보급을촉진하기위해 2008년까지 BD5에한해리터당 497원의세금감면 세제혜택기간연장및확대 -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2008년부터신재생에너지보급을위한융자지원액 1,213억원을 3 4% 의저리로최장 15년분할상환조건으로지원할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 07 09년총 26억원의사업비로 1,500ha 규모바이오디젤원료용유채재배계획특히, 농가소득작물로유채를보급하기위해품종개량, 수확방법, 공급망등기반시설구축검토 원료용생산에대한시범실시사업에유채식용유를친환경급식지원과연계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599

56 바이오연료보급기반을위한관련법은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개정되어시행되고있지만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의공익적기능 (CO2감축효과등 ) 을경관직불제의연계한법개정필요하다. 더불어사회적편익을추정하고온실가스감축과온실가스감축관련정책지원책을개발할필요가있다. 또한세제지원혜택을선진외국과비슷한수준을상향할필요가있다. 현재까지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에대한국내농산물의경쟁력과경제성이낮기때문에새로운부가가치창출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유채생산의경영비절감과소득증대를위해합리적인농기계체계및작부체계확립, 적정재배기술보급이이루어져야하고또한유채실증시범을실시할때유채식용유를친환경급식지원과연계하여실시할필요가있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57 제 6 장요약및결론 고유가가지속되면서바이오연료사용이세계적으로확산추세이있으며바이오연료이용은고유가대응이외에에너지주권확보, 환경개선, 농가소득증대등의다양한효과를거양할수있다. 즉바이오연료사용은에너지자원의해외의존도축소와에너지원다변화, 화석연료대체에의한대기오염배출감소및탄소배출권거래제를통한경제성제고, 원료작물농가의소득증대, 에너지자급률향상에기여하는농업의중요성을증대시킬수있다. 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의생산및정책지원을보면미국은생산자단체의로비와잉여농산물감축이라는동기부여에서찾을수있고 EU는유채를중심으로휴경지에산업직불제실시에의해서정책적으로지원되고있다. EU는 2020년운송에너지의 20% 를바이오에너지로대체할정책계획을수립하고있다미국의바이오디젤확대속도는 EU에비해더디게진행되고있으며바이오디젤의질문제가장벽으로대두되고있다. 바이오에너지에대한연방정부의규제는없고주정부단위로검증과의무사항이다양하게실시되고있으며 2007년 B100사용시표준치규정준수를요구하고있다. EU의바이오에너지정책은엄격한의무준수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 EU 표준하에서국가별로규정되고있으며 EU는 2010기한으로미국의 EPA규정보다엄격한 15ppm 이하로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바이오디젤 (BD5) 의혼합비율목표는 0.5%( 07) 3.0%( 12) 로목표하고있으며중장기적으로 5.0% 를지향하고있고 2010년하반기에전면재검토할예정에있으며 08 10년까지교통세면세지원을하고있다 ( 지경부 ). 농식품부는바이오디젤원료의확보및수급안정화를꾀하고농가소득증대를위해서바이오디젤용유채시범사업을실시 (07 09년) 하고있다. 이때유채소득이쌀보리재배시의소득과동일해지는수준의보조금 170만원 /ha을지원하고있다. 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의수익성분석에서유채의경우전북, 전남, 제주모두재배규모가작을수록생산비가높게나타났고전체농가의 10a당평균생산비 (355,160원) 보다약 45,000원 (13%) 가량높은것으로나타났다. 보조금을포함한소득은모든농가에서양 (+) 의값을나타내고있으며, 순수익 ( 보조금포함 ) 은 5-10 ha 농가는 103,080원, 10ha 이상농가는 185,398원으로나타났다. 규모가큰농가에서는순이익을내고있다. 전체적으로 10a당노동투하량은 11.3시간이며수확과건조단계에서가장많은시간 (3.1시간) 이투입된것을알수있다. 유채시범사업참여동기는농가의 55% 가 보조금지원 때문이며지역별로전북은소득증대를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01

58 위해서 34.3%, 주위의권유로했다는농가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전남과제주는 보조금지원 이라고응답한농가가 63.4% 와 79.3% 로가장많았다. 사업참여를통한소득증감여부는감소했다고응답한농가가 59농가 (56.2%) 이고, 불변이라응답한농가가 29농가 (27.6%) 로나타났다. 동작물을유채로대체하기위한적정소득규모는평균 10a당 316,483원정도가적정하다고나타났다적정소득유지를위한수매가격은전체평균 kg당 2,108원으로나타났다. 향후재배확대의향에서반절이상의농가가확대의향이없는것을나타났으며, 있다고응답한농가는전체농가중 12 농가로약 11.4% 의적은수치를보이고있다. 재배규모별로보면, 재배규모가작은농가에서는축소하겠다는농가의비율이높게나타난반면재배규모가큰농가에서는축소하겠다는농가와확대하겠다는농가가비슷하게나타났다. 유채수량저하원인으로는파종시기지연, 기상재해등이가장영향이큰것으로조사되고있고파종시기지연에따른수량감소는 30 44% 에이른다고예상되고있다. 유채시범사업은쌀보리소득보전을기준으로추정한기대수매가는수량이 kg/10a일때기대수매가는 원 /kg로분석되었다. 현행국비및지방비보조금은 250,000원 /10a, 수매가 500원 /kg이며 2008년쌀보리소득은 164,183원 /10a수준이다. 바이오에너지생산의경제성을보면유채를 ha당 2 4톤을생산할경우에리터당순생산비용은각각 3,753 1,966원으로분석되었다. 특히바이오에너지는에너지정책과공익적기능등으로정부보조금 840원 /l를가정할경우에고려했을원가는 2,913 1,156원 /l로산정되었다. 바이오에너지생산의공익성과관련하여유채 2톤을직접바이오디젤로전환할경우약 859 l생산과 2.2 tco 2 상당량의감축효과를볼수있고반면에식용유로사용한후에디젤로전환했을때식용유 660l, 바이오디젤 152l생산과 tco 2 상당량의감축효과를볼수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바이오디젤및에탄올보급량및비중전망을분석한자료를보면, 2010 년바이오디젤의경우 373천배럴, 바이오에탄올 78천배럴이공급가능하며시장점유율은약 5% 로추정하고있다 년, 2030년에는시장점유율이각각 10%, 20% 까지상향할것으로전망하였다. 현행바이오연료보급기반을위한관련법은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의공익적기능 (CO2감축효과등 ) 을경관직불제의연계한법개정필요하다. 더불어사회적편익을추정하고온실가스감축과온실가스감축관련정책지원책을개발할필요가있다. 또한세제지원혜택을선진외국과비슷한수준을상향할필요가있다. 현재까지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에대한국내농산물의경쟁력과경제성이낮기때문에유채식용유의활용등새로운부가가치창출이필요하다유채생산의경영비절감과소득증대를위해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59 합리적인농기계체계및작부체계확립, 적정재배기술보급이이루어져야하고또한유채실증시 범을실시할때유채식용유를친환경급식지원과연계하여실시할필요가있다. 휘발유및경유의가격이국제유가가급등하면서소비자가격도각각 1700원대, 1500원대로매우높은수준에있다. 이러한고유가가상당기간동안지속되는것이예상되며이에따라바이오연료의이용확대는필연적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바이오연료생산및확대를위해서는경제성이있는작물개발및보급, 재배면적확보, 바이오에너지생산을위한보조등이필요하다. 바이오디젤의연료곡물로서유채와콩의경우국내생산비용이국제생산비용에비해유채의경우약4배, 콩의경우약 9배로매우높은실정에있다. 유채의경우연료작물로서경제성을갖기위해서는다수확품종의보급과생력화등비용절감기술, 규모화등이필수불가결하다할수있다. 시장개방의진전은경쟁력이취약한국내농업자원의유휴화가불가피하고유휴화농지에바이오에너지작물을도입하고논과밭의대체작목과이모작에의한작부체계개선등으로재배면적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바이오연료작물의공익적기능을고려하여직불제를확대도입하고식량과의경합성, 바이오에너지이용에대한세제지원등을고려하면바이오연료작물의생산과그이용은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03

60 제 7 장참고문헌 FAO, Agricultural Statistic DB, 각년도 Miguel A. Carriquiry,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Biodiesel Industries Center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Iowa State University, T. Randall Fortenbery, Biodiesel Feasibility Study: An Evaluation of Biodiesel Feasibility in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Department of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 각년도. 배정환, 바이오연료의보급전망과사회적비용ㆍ편익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안군, 유채시범사업에내부자료, 한국석유공사, 국내석유제품가격추이, 각년도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61 제 2 세부 : 바이오에탄올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제 1 장서론 최근에고유가지속과기후변화협약발효등으로에너지문제가최대이슈로떠오르면서대체에너지원의개발및산업화가가속되고있으며, 바이오연료의생산과소비가전세계적으로급격히증가하고있다. 장기적인관점에서바이오연료를얻기위해바이오연료작물에대한무제한으로재배면적을늘리고생산성을높이는것으로수요를충족시킬수는없으며바이오연료작물재배면적의확대는환경파괴를가져올수있다는논란도제기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주요국들에서는바이오연료산업을국가의기간산업으로육성하고자바이오연료생산에따른기술개발과원료확보및바이오연료보급을위한정책지원을하고있다. 전세계수송용바이오연료시장은바이오디젤이일부를차지하고있으며바이오에탄올이주로시장을차지하고있다. 세계연료용에탄올시장은 1980년대중반이후 2000년까지 200억리터내외를유지하며거의정체상태를보였다. 그러나 2001년을시작으로연평균 20% 가량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며 2005년 390억리터규모에이르렀고, 앞으로 2012년이면 650억리터규모에달할전망이다. 3) 수송원료의전량을해외에의존하고있는우리나라는에너지원다양화및온실가스저감방안의일환으로최근수송용바이오연료에대한도입이중요한정책이되고있다. 국내바이오에너지사용량은국내대체에너지사용량의 3.7%(2005년기준 ) 를차지하며, 앞으로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며, 국내바이오연료중바이오디젤이가장주목을받고있다. 2002년 5월부터 BD20이 168개지정주유소에서시범적으로공급되었으며, BD5는 2006년 7월부터일반주유소에보급되었다.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근거해바이오디젤생산업체로등록한기업은 2007년현재모두 16곳이며연간생산규모는 40만톤이다. 기존바이오디젤생산기업은대부분중소기업이었으나. 2007년들어 SK케미컬과애경유화등대기업이생산업체허가를획득하였다. 4) 한편바이오에탄올의국내보급전망은불투명하다. 저장과유통인프라구축비용및원료수입문제로연료용으로사용된실적은없으며향후바이오에탄올생산기술확보와보급을위하여우리나라정부는바이오에탄올에대해 2006년바이오연료보급계획을발표하고, 바이오에탄올혼합연료유도입을위한실증평가를시작하였다. 정부는석유대체연료의확대를통해에너지원다변화는물론관련인프라구축및기술개발을촉진시킬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바이오연료의공급문제가 3) LG연구소, LG주간경제, 바이오연료상업화급물살, 김경연, ) 산업은행경제연구소,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05

62 걸림돌이될전망이어서바이오연료를생산할수있는원료의충분한확보가관건이될것이다. 바이오연료와관련된선행연구로는이종인 (2009), 민은주 (2008), 정진석 (2008), 윤순진 (2007) 등이있다. 이종인 (2009) 은 휴경지를활용한바이오에탄올연료생산의경제성비교분석 에서국내유휴자원인휴경지를활용한국내바이오에탄올연료생산의경제성을분석하여바이오에탄올연료생산의가능성을제시하였다. 원료작물별로경제성을비교한결과고구마의생산유발효과와취업유발효과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휘발유에비해경제성이없는것으로보고되고있는기존연구들에대해석유수입감소, 대기오염개선, 유휴지와같은유휴농업자원의활용, 경제파급효과고려할때바이오에탄올생산을단순한경제성논리로만접근해서는안된다고강조하였다. 민은주 (2008) 은 수송부문온실가스저감대책에관한연구 에서바이오에탄올의경우 Carbon Neutral 한특성에따라친환경연로로서의이점이크나원재료를수입해야하고, 또정부정책방향에따라경제성이좌우된다고하였으며, E5를도입하여저감잠재량을분석했을때기존휘발유수요전망보다연간 15억 CO 2 kg/yr 정도의감축이가능한것으로분석하였다. 그러나친환경연료로써의이점이크나원재료를수입해야함에따른상대적경제성은낮다고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 (2007) 은바이오에탄올을국내에서생산하는것보다수입하거나해외현지에서생산하는것이더경제적인것으로분석하였다. 정진석 (2008) 은세계각국의바이오에탄올도입목표는이미생산량을훨씬능가하여우리나라와같이경제적인문제로바이오에탄올을거의전량수입해야하는경우에는바이오에탄올의안정적인확보도큰문제가될것이며, 만약바이오에탄올을도입한다면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함산소기재인 MTBE를대신할수있는바이오 ETBE의전환사용방식이소비자와제조자, 그리고국가에모두유리하고가장현실적인대안이라고주장하였다. 윤순진 (2007) 은바이오연료에대해긍정적인가능성에만초점을맞춘다거나부정적인측면만부각시키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하였다. 중요한것은지속가능한교통체제라는보다총체적인관점을기반으로하여우선적으로교통수요를줄여나가되, 바이오연료의생산과이용에따라발생가능한문제점을사전에예측하고인지하여이를미연에막을것을주장하였고, 바이오연료의가능성이충분히열리고우려스런문제가최소화되기위해서는환경과농업, 경제, 에너지문제가서로맞물려선순환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하였다. 에너지를덜쓰고재생가능에너지에토대를두며지역의건강성에기초하여자연과조화롭게관계맺는사회로의전환이라는큰기획속에서이루어질때, 환경ㆍ농업ㆍ경제ㆍ에너지의여러차원이서로긴밀히연계되어선순환을이루어낼수있다고강조하였다. 바이오연료와관련된기존연구는바이오연료의전반적인기술과바이오에탄올이용현황및생산당위성에관련된연구가중심을이루고있다. 본연구는해외에탄올도입배경및국가별정책지원실태를조사하고바이오에탄올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을통해우리나라에서바이오에탄올도입가능성및개발방향설정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코자한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63 제 2 장연구개발결과 1. 바이오에탄올주요국가별생산동향바이오에너지는바이오매스에서추출하는에너지를말한다. 바이오에너지는화석연료처럼고갈되지않고지속적으로생산될수있는재생가능에너지이다. 바이오연료중바이오에탄올은사탕수수나ㆍ옥수수등당분질계나전분질계작물이나목질계식물에함유된당을에탄올로발효시켜휘발유의대체연료로사용할수있고, 바이오디젤은대두, 유채등식물성기름으로부터유기질기름을추출하여에스테르로변환하여디젤의대체연료로사용한다. 세계적으로바이오에탄올이바이오연료의 84%, 바이오디젤이 16% 를차지하고있다 ( 표2-1) 년사이바이오에탄올생산량은 2배, 바이오디젤은 4배가량증가하였다. 가솔린대체연료로사용되고있는바이오에탄올은최근고유가와지구온난화대응수단으로각광받으면서전세계적으로보급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 2007년기준으로전세계바이오에탄올생산량은 52,009백만리터이며이중 87% 이상이브라질과미국에서생산한것이다. 바이오에탄올주요생산국가는미국, 브라질그리고 EU이며미국과브라질이 07년세계생산량기준으로 87% 를차지하고있다. 국가별바이오에탄올생산량을보면미국이 07년 26,500 백만L, 브라질 19,000 백만L 이고 EU가 2,253 백만L를생산하고있다. 미국은바이오에탄올최대의생산국이면서도동시에수입도세계적으로가장많은수입을한다. 브라질은미국에이어제2의바이오에탄올생산국이며생산량의일부는수출을하고있다. 브라질의 2006년바이오에탄올수출량은 35억리터이었으며수출시장점유율 70% 로수출량세계 1위를차지하고있다. 바이오연료생산원료를보면미국은옥수수, 브라질은사탕수수를주로사용하고있으며유럽은사탕무, 밀, 보리등을사용하고있다. 각국가별로바이오에탄올원료작물이다른것은경지면적, 작물생산량등농업여건이다르기때문이다. 미국은옥수수, 브라질은사탕수수생산량이많아이들바이오매스를이용하여바이오에탄올생산에주력하고 EU는상대적으로경지면적이적어바이오에탄올보다는바이오디젤에주력하고있다. 아시아에서는중국을제외하고는사탕수수를바이오에탄올원료로사용하고있다. 바이오에탄올원료생산성을보면사탕수수가다른원료보다생산성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2를보면미국의옥수수생산성은 ha당 3,000L 생산되는반면브라질의사탕수수에서는 ha당 6,800L 생산되어 2배이상의생산성을보이고있다. 생산비용에서도미국옥수수를원료로할경우 L당생산비가 40센트이고, 브라질사탕수수는 L당 22센트소요되어바이오에탄올원료로서사탕수수생산비가상대적으로저렴하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07

64 < 표 2-1> 국가별바이오연료생산량 (2007) 단위 : 백만리터 국가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합계 미국 26,500 1,688 28,188 브라질 19, ,227 EU 2,253 6,109 8,361 중국 1, ,954 캐나다 1, ,097 중국 1, ,954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기타 1,017 1,186 2,203 전세계합계 52,009 10,204 62,21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주요국가별바이오연료정책현황, < 표 2-2> 주요국가별바이오에탄올생산현황 구분 미국 (2005/06) 브라질 (2006/07) EU(2005) 생산원료 옥수수 사탕수수 곡류, 사탕무우, 감자 에탄올공장수 ( 개소 ) 97개 357개 32개 경작면적 ( 백만ha) 곡물 : 51.5 사탕무우 : 2.2 생산성 (L/ha) 3,000 6,800 곡물 : 3,125 사탕무우 : 7,250 수입 ( 백만L) 2, 수출 ( 백만L) - 3,028 - 생산비용 (per L) 40센트 22센트 50 75센트 수입관세 46% 0% 39 63%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포커스, 브라질바이오에탄올산업의발전현황과전망, 2007년 9월 수송용연료로써바이오에탄올을활용하는방법은휘발유에직배합하여사용하는방식과바이오에탄올을이소부틸렌 (isobutylene) 과반응시켜바이오 ETBE(Ethyl tertiary-butyl ether) 로전환하여활용하는방식이있다. 5) ETBE는에탄올이안고있던수분혼입의문제가적고, 가솔린과섞기가용이하다. 미국, 브라질에서는바이오에탄올직접혼합방식을사용하고있으며스페인, 프랑스, 독일에서는직접혼합방식과 ETBE방식을함께사용하고있으며혼합율은각국마다다르다. 미국은바이오에탄올 10%, 85% 캐나다는 5 10%, 85% 를직접혼합하여사용하며브라질은바이오에탄올을 100% 까지사용하고있다. 5) 정진석, 석유협회보 (265호),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65 유럽과아시아에서는바이오에탄올 5 10% 정도직접혼합방식으로사용하고있다 ( 표 2-3). < 표 2-3> 해외바이오에탄올이용동향 지역 나라 혼합율 원료 북미 미국 10%, 85% 옥수수캐나다 5 10%, 85% 옥수수, 소맥, 대맥 중남미 브라질 20 25%, 100% 사탕수수콜롬비아 10% 사탕수수 스웨덴 5%, 85% 소맥 스페인 3 4%, 6 7%(ETBE) 소맥, 대맥 유럽 프랑스 6 7%(ETBE) 사탕무우, 소맥 독일 저율 ( 에탄올또는 ETBE) 호밀, 소맥 영국 5% 옥수수 인도 5% 사탕수수 아시아 중국 10% 옥수수, 소맥태국 10% 카사바, 사탕수수 필리핀 10% 사탕수수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10% 사탕수수 자료 : 김종호외, 바이오에탄올제조기술및활용, 전남대출판부, 해외바이오에탄올도입배경세계각국은자국의농업보호및자국바이오매스에대한활용과석유의존도감소를통한에너지확보등각국이처한경제적환경에따라바이오연료의도입배경이다소다르다. 따라서바이오에탄올시장은각국의에너지여건및정부정책과밀접한관계가있다. 미국과브라질은각각자국의풍부한옥수수와사탕수수로바이오에탄올을생산하면서석유에너지의존도를감소하기위하여바이오에탄올을생산하였다. 두국가주도로바이오에탄올의대량생산과자원화를위한 국제바이오에너지포럼 을 2007년창설했다. 브라질정부는 1970년대일어난석유파동이후에너지독립을위한바이오에너지개발에착수했다. 1975년부터에탄올혼합사용의무, 신기술개발지원, 보조금지급, 세제감면등을골자로한 에탄올산업육성프로그램 (ProAlcool) 을적극추진하였다. 그결과브라질은전세계에서가장일찍에탄올연료상용화에성공하였고 1980년대중반에는브라질에서판매되는신차의 90% 가에탄올전용차량이었다. EU일부국가들은자국의막대한양의바이오매스를활용해바이오에탄올을생산해에너지원다양화를꾀하고있다. 스웨덴은직접혼합 (E5) 하여사용하는데도입당시바이오에탄올가격이 ETBE보다저렴해서직접혼합방식을도입하게되었으며, 스페인은국토면적이넓어송유관이 1,500km에달하여바이오에탄올의경우수분혼입에의한상분리송유관수송이불가능하므로바이오 ETBE로전환해사용하고있다. 유럽연합 (EU) 는에너지안보와함께 CO 2 배출감소를목적으로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09

66 바이오에너지생산을증대시키고있고, 2020년까지재생가능에너지비중을 1차에너지의 20% 수준으로높인다는계획아래 2020년까지 20% 를바이오연료로충당할계획이다 ( 윤순진 2007). 인도는자국의사탕수수재배농민보호목적으로 2003년직접혼합 (E5) 으로전국에보급하기시작하였다. 중국은석유의존도감소및농민소득증대를목적으로바이오에탄올을생산하였으나식량부족을우려해 2007년옥수수등식용작물을이용한바이오생산을제한하기로하였다. < 표 2-4> 해외바이오에탄올도입배경과목표 국가 도입방법 도입배경 도입목표 미국 ㆍ2006년 40억갤런도입직접혼합ㆍMTBE 사용규제 ( 휘발유유통량의 2.78%) ㆍ석유에너지의존도감소 (E10,E85) ㆍ2012년 75억갤런도입ㆍ자국의풍부한바이오매스 ( 옥수수 ) 이용 (2,800 만 kl) 브라질 직접혼합ㆍ석유파동에대한대외채무를줄이기위함ㆍ에탄올 20 25% 혼합의무 (E20-E25, ㆍ자국의풍부한바이오매스 ( 사탕수수 ) 이용ㆍ휘발유차량전체 E25보급 E100) ㆍ석유의존도감소및온실가스감축 ㆍ2005년말현재바이오연료 스웨덴직접혼합 ㆍ도입당시, 바이오에탄올가격이 ETBE보다저렴해 3% 도입목표서도입함 (E5) ㆍ스웨덴정유사에서는휘발유를생산하지않고모두ㆍEU지시에따라 2010년 5.75% 수입함 ( 자국내바이오 ETBE 생산불가 ) 도입 인도직접혼합 ㆍ환경문제개선및석유의존도저감ㆍ2003년부터 E5 전국보급 (E5) ㆍ자국의사탕수수재배농민보호의목적ㆍE10전국보급이최종목표 ㆍ석유의존도감소및농민소득증대 중국직접혼합 ㆍ환경보호ㆍ2005년말까지휘발유자동차의 (E10) ㆍ식량부족을우려해곡물을원료로한바이오에탄올 E10화 생산제한 ㆍ도입당시, ETBE 가격이 MTBE 에비해저렴하였고, 미국캘리포니아에서 MTBE 금지법안이발효되면 스페인 서도입됨ㆍ2005년말바이오연료 3% 도입 ETBE ㆍ국토면적이넓어송유관이 1,500km에달하는, 바이목표 (3 4%, 오에탄올의경우수분혼입에의한상분리송유관ㆍ2008년까지 3.4%, 2010년까지 6 7%) 수송이불가능하므로바이오 ETBE로전환해사용됨 5.83% 도입 ㆍ정부의권고가아닌메이저정유사에의해시작되어 실효성을얻어보급 프랑스 ㆍ2005년말현재바이오연료 ETBE ㆍ온실가스배출감소 3% 도입목표ㆍ에너지자원의안정적확보 (6 7%) ㆍ2008년 5.75%, 2010년 7%, 2015 ㆍ농업에서정유회사에이르기까지의강한제휴년 15% 도입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67 ( 계속 ) 국가도입방법도입배경도입목표ㆍ2005년말현재바이오연료 2% ㆍ고유가시대에너지안보증대및농업부양 ETBE 도입목표독일ㆍ2004년바이오연료에대해전면세금을면제하는것 (5%) ㆍEU지시에따라 2010년 5.75% 으로조세정책이바뀌면서정유회사에의해도입도입ㆍ교토협약준수를위한온실가스감축ㆍ환경성은이산화탄소저감효과에중점을두고바이오에탄올도입에적극적임ㆍ2010년까지전체휘발유최대 1/2 ㆍ경제산업성은경제적효율성을중시하여바이오에직접혼합 E3 또는 ETBE도입탄올과 ETBE 사용에있어신중한입장임 (E3) / ㆍ2020년까지전체휘발유최대 2/3 일본ㆍ습도가높아서바이오에탄올도입시상분리발생 ETBE E3 또는 ETBE도입가능하고, 유통인프라구축을막대한추가비용발 (7%) ㆍ2010년까지전체휘발유에 E10 생예상도입ㆍ바이오 ETBE의경우수분혼입문제가없어유통과정에서관리가용이하고, 국가적규모로쉽게실현되는이점으로정유업계에의해도입됨자료 : 정진석, 석유협회보 (265호 ), 2008, 재구성 한국은 2006년바이오에탄올등바이오연료보급계획발표하였고 2006년부터 2008년까바이오에탄올국내외유통인프라및바이오에탄올혼합연료특성파악및실증평가를하였다. 실증평가는한국석유품질관리원 ( 주관 ), 정유업계 (SK에너지,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 주정업계 ( 창해에탄올 ) 가참여하였다. 연구결과는기존저유소ㆍ주유소설비보완등기존인프라정비후활용이가능하고, 금속등부식및수분혼입시상분리에대비필요하며저농도 BE연료도입및수분혼입방지대책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6) 3. 주요국가바이오에탄올소비촉진책 바이오연료는화석연료의대체연료로서각국에서개발하고있으나생산비용이높아화석연료에비해경제성이떨어지기때문에바이오연료생산국들은사회적편익을고려하여세금혜택, 의무구입제도등바이오연료보급을위한정책적지원을하고있다. 미국, 브라질, EU에서는바이오에탄올혼합을의무화하고있는추세에있으며국가별로바이오에탄올세제우대정책을사용하고있다. 각국마다바이오연료와화석연료혼용을의무사항으로두어내수시장인위적확대를기하고있으며바이오연료의높은시장가격에대한관련기업의부담을줄이고자세제우대정책을사용하고있다. 미국은 100% 에탄올 (E100) 에대해갤런당 40센트 (0.106달러/ 리터 ) 소비세감면혜택을부여하 6) 에너지경제연구원자료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11

68 였으며, 10% 에탄올이함유된가솔린 (E10, gasohol) 에대해서는 4센트의감면혜택을부여하였다. 7) 바이오에탄올세계2위생산국브라질에서는 2005년국가에너지계획을수립하여에탄올산업육성을위해바이오에탄올생산과보급에노력을경주하고있다바이오에탄올연료사용방식에있어서에탄올전용차량과에탄올겸용차량을사용하고있는브라질에서는에탄올상용승용차에대한공업제품세감면, 에탄올생산자에대한금융지원을하고있으며, 차량연료에탄올혼합율 20 25% 를의무화하고있다. 바이오에탄올생산국에서고함량에탄올연료를사용할수있는 FFV가석유에대한의존도감소와기후변화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다는인식이확산되면서현재미국과스웨덴등이 FFV의보급을추진하고있다. 특히스웨덴은전체주유소의 50% 를 FFV 전용주유소로대체를목표로하고있다. < 표 2-5> 주요국가바이오에탄올세제우대현황 국가 소비촉진책 에탄올혼합율 브라질 - 에탄올전용차및 FFV의연방공업세및지방세감세 20 25%, 100% 미국 - 혼합휘발유에대한세액공제 - 소규모에탄올제조사업에대한보조및융자사업 10%, 85% 캐나다 - 연료소비세감면 5 10%, 85% 스웨덴 - 혼합휘발유과세경감 - 원료작물재배시보조 3 4% 프랑스 - 혼합휘발유과세경감 - 원료작물재배시보조 6 7%(ETBE) 스페인 - 혼합휘발유과세경감 - ETBE 제조사업자면세 3 4%, 6 7%(ETBE) - 원료작물재배시보조 독일 - 혼합휘발유과세경감 - 원료작물재배시보조 저율 ( 에탄올또는 ETBE) 인도 - 혼합휘발유과세경감 5% 중국 - 에탄올생산업자소비세면제 - 원료작물재배시보조 - 에탄올에대한간접세환급 10% 자료 : Austrailian Biofuels Task Force, Report of Biofuels Task Force to the Prime Minister, August 2005,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정진석, 바이오에탄올도입과향후과제, 석유협회보, 2008 자료재구성 7) 김연중, 주요국의바이오에너지개발동향과보급정책, 바이오에너지 2009 년 11 호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69 4. 바이오에탄올원료작물별비용 1) 주요국바이오에탄올생산비바이오에탄올원료작물의비용은생산비용중가장큰부분을차지한다. 원재료비를비교해보면사탕수수는 1배럴생산하는데 9.8유로가소요되어옥수수비용에비해 47% 정도로낮은비용이며, 밀비용 35%, 사탕무비용28% 수준으로다른작물에비해원재료비가상대적으로적다. 총생산비용을보면옥수수를원료로한에탄올 1배럴당총생산비용은 39.48유로이고, 밀을원료로한경우 54.96유로, 사탕무를원료로하는경우 59.57유로, 사탕수수를원료로하는경우 14.48유로로서사탕수수를원료로한에탄올생산비용이가장낮다 ( 표2-6). 원료작물별총생산비용에서차지하는원재료비의비율을보면옥수수 52.8%, 밀 50.5%, 사탕무 58.9% 이며사탕수수는 67.7% 로가장높다. 사탕수수를원재료로사용할경우총생산비는옥수수의경우와비교해보면약 37% 수준이고, 밀의경우와비교하여 26%, 사탕무의경우와비교하여 24% 에불과하다. < 표 2-6> 주요국가별바이오에탄올생산비용비교 단위 : 유로 / 배럴 구분 미국독일브라질옥수수밀사탕무사탕수수 빌딩 기계 / 장비 노동 보험, 수리비등 원재료비 (52.8%) (50.5%) (58.9%) (67.7%) 기타운영비 총생산비용 부산물판매비용 연방및주정부세금 순수생산비용 주 : ( ) 는총생산비용에서원재료비가차지하는비율 자료 : 외교통상부남미자원협력센터, 브라질의바이오에너지정책과개발및생산현황, , 자료재구성 사탕수수의원료비용이낮은것은바이오에탄올원료작물중에서사탕수수의단위면적당수량이가장높은것에기인한다 ( 표2-7). 사탕수수의 1ha 당수량은 77톤으로옥수수수량에비해 22배에달한다. 또한사탕수수는탄수화물생산량과에탄올잠재량이단위면적당다른원료작물에비해많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13

70 < 표 2-7> 에탄올로전환이가능한물질의성분비교 원료 탄수화물함유량 (%) 수확량 (t/ha) 탄수화물생산량 (t/ha) 에탄올잠재량 ( m3 /ha) 칡 감 자 고구마 사탕무 사탕수수 토 란 카사바 옥수수 수 수 밀 자료 : BNDES(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 ) 바이오에탄올과휘발유가격비교브라질산바이오에탄올을기준으로휘발유국제가격과바이오에탄올가격을비교해보면거의비슷한수준이다 ( 표2-8). 이는브라질의에탄올추출생산성이높고경제성이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 표 2-8> 화석연료와바이오연료와가격비교 달러 / 리터 구분 휘발유 ( 국제가 ) 바이오에탄올 ( 브라질 ) 경유 ( 국제가 ) 바이오디젤 (EU) 가격 주 : 가격은해외운송비, 관세, 세금이포함되지않는가격으로 2005년기준임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07 국제유가에따라바이오에탄올가격과휘발유가격비율을보면 2000년대초기에는휘발유가격에비해다소열위에있었으나점차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다 ( 표2-9). 이는국제유가의상승으로상대적으로바이오에탄올가격경쟁력이상대적으로높아지고있음을의미한다. 월드워치연구소에따르면, 유가가배럴당 50달러 (41유로) 를넘을경우사탕수수로만든바이오에탄올은휘발유에비해저렴해진다고한다. 8) 8) 윤슌진, 바이오에너지의명과암, 이분적법대비를넘어서,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71 < 표 2-9> 바이오에탄올가격 / 휘발유가격비율 ( 체적등가 ) 구분 에탄올 / 휘발유가격비율 자료 : 김정완, 수송용바이오에탄올도입의경제성,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내산원료작물경제성분석 (1) 원료작물별바이오에탄올생산성우리나라에서바이오에탄올도입가능성을검토하기위해바이오에탄올생산이가능한국내산원료작물별생산성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전분질을함유하고있는작물중에서쌀, 보리, 감자, 옥수수및고구마에대한생산성을분석하였다. 전분을함유하고있는곡물의에탄올전환비율은곡물별차이가있다. 이는곡물에따라함유하고있는전분의양이다르기때문이다. 이론적전환율은 51.14% 이다. 그러나연구사례를통한전환율은표2-10에서와같이쌀, 보리는 50%, 옥수수 51%, 감자 17%, 고구마 17% 로나타났다. 9) 곡물별 10a당바이오에탄올생산량은감자가 453L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고구마 276L, 옥수수 258L, 쌀 260L, 보리 165L 순으로나타났다. < 표 2-10> 작물별 10a 당에탄올생산량 원료작물 쌀 보리 옥수수 감자 고구마 생산량 (kg/10a) ,664 1,621 도정률 에탄올전환율 (L/kg) 에탄올생산량 (L/10a) 자료 : 이종인외, 휴경지를활용한바이오에탄올연료생산의경제성비교분석, 이종인외, 국제농업개발학회지, 자료재구성 1L 에탄올생산을위한공급원료국내산작물별비용을보면감자가 5,300 원으로가장많이소 요되고, 그다음으로쌀 4,060 원, 보리 2,198 원, 고구마 1,394 원, 옥수수 1,265 원으로나타났다. 9) 김종호외, 바이오에탄올제조기술및활용, 전남대출판부,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15

72 < 표 2-11> 1L에탄올생산을위한공급원료작물비용 구분 쌀 보리 옥수수 감자 고구마 원료작물가격 ( 원 /kg) 1) 2,030 1, 원료작물소요량 2) (kg/l) 원료작물비용 3) ( 원 /L) 4,060 2,198 1,265 5,300 1,394 (3.68) 4) (1.99) (1.15) (4.81) (1.26) 주 : 1) 쌀, 보리, 옥수수, 콩, 고구마가격 : 정부수매가격 2) 원료작물소요량 (kg/l) : { 수량 (kg/10a) 도정율 } 에탄올생산량 (L/10a) 3) 원료작물비용 : 원료작물소요량 (kg/l) 원료작물가격 ( 원 /kg) 4) ( ) : 달러표시비용임 (2008 년환율 1,102.59원 /$) 자료 : 휴경지를활용한바이오에탄올연료생산의경제성비교분석, 이종인외,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 자료재구성 우리나라의원료작물비용을표2-6의해외바이오에탄올작물원재료비용과비교해보면미국바이오에탄올원재료옥수수가격에비해한국옥수수가격은 7.0배높고, 고구마는약 29.2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독일바이오에탄올원재료사탕무가격에비해한국옥수수가격은 4.1배고구마는 17.3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2-12). 브라질바이오에탄올원재료사탕수수가격에비해한국옥수수비용은 5.2배, 고구마비용은 21.9배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12> 외국과한국바이오에탄올원재료비율한국구분쌀보리옥수수감자고구마미국옥수수 밀 독일사탕무 브라질사탕수수 주 : 1) 외국바이오에탄올원재료비대비한국바이오에탄올원재료비비율임 2) 한국바이오에탄올비용 2008년가격 ( 환율 1,103원 /1$) (2) 바이오에탄올공급량에따른소요경지면적국내 2008년휘발유소비량 62,936천배럴을기준으로표2-10에서산출된보리, 옥수수, 고구마단위면적수량및에탄올생산량을감안하여휘발유대체비율별로작물별소요면적을산출하였다. 작물별소요면적은휘발유대체비율 1% 기준에서쌀 38,464 ha, 보리 60,609 ha, 옥수수는 38,762 ha, 감자 1,428 ha, 고구마 36,234 ha로분석되었다. 휘발유대체비율 3% 기준으로는쌀 115, 391 ha, 보리 181,828 ha, 옥수수는 116,285 ha, 감자 44,480 ha, 고구마 108,701 ha가요구되며, 휘발유대체비율 5% 기준으로는쌀 192,318 ha, 보리 303,046 ha, 옥수수는 193,809 ha, 감자 74,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73 ha, 고구마 181,169 ha가소요되는것으로나타나, 원료작물보리, 옥수수, 고구마중에서고구마가소요경지면적이가장작은것으로분석되었다. 2008년도전체경지면적은 1,759천 ha이고, 논이 1,046천 ha 밭이 713천 ha이며 2008년도곡물자급도는 26.2% 에불과한실정에서에너지수요량중일부를공급하기위하여기존작물을바이오에너지작물로전환하는것은합리성이없다고생각된다. < 표 2-13> 바이오에탄올공급비율에따른소요경지면적 단위 : ha 휘발유대체비율 1% 3% 5% 7% 쌀 38, , , ,245 보리 60, , , ,265 옥수수 38, , , ,332 감자 14,827 44,480 74, ,786 고구마 36, , , ,637 주 ) 2008 년휘발유소비량기준산출하였음 ( 2008년휘발유소비량 62,936천배럴 ) 바이오에탄올원료작물에대한생산성을분석결과단위면적당바이오에탄올생산량에서는감자가우위에있으며, 작물별비용에있어서는옥수수가비교우위가있으며소요경지면적에서는감자가비교우위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세가지측면에서종합적으로옥수수와고구마가비교우위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14> 바이오에탄올 1% 공급기준원료작물별비용 단위 : 억원 구분쌀보리옥수수감자고구마 소요액 4,060 2,198 1,263 3,559 1,392 우리나라바이오에탄올원재료가격이국제가격과비교하여가격경쟁력이없으며, 바이오에탄올공급비율에따른소요경지면적산출결과에서고구마를기준휘발유대체비율 5% 를공급하기위해 181 천ha가요구된다. 이는현실적으로실현가능성이없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는바이오에탄올작물을재배해서바이오에탄올을생산하는것보다해외에서에탄올원료작물을수입하는방안또는해외에바이오작물농장을조성하는방안등을다각적으로모색해보아야할것이다. 제한된경지면적에서대규모재배가요구되는브라질이나미국과같이단일작물원료로바이오에탄올을개발하는방안은현실가능성이없다고본다. 따라서장기적으로농산폐기물이나임산물에함유된셀룰로오스로바이오에탄올개발에대한지속적인연구가필요하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17

74 제 3 장요약및제언 세계주요국들은계속증가되는수송부문의에너지수요충족및온실가스저감목적으로바이오연료생산량을급격히증가시키기위해국가적산업으로성장시키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에우리나라는바이오에너지를생산하는주요국의바이오에너지개발배경과정책등을검토하여우리실정에맞는바이오에너지생산모델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본연구는주요국의바이오에탄올의생산현황과도입배경및세제혜택현황을검토하고바이오원료작물별경제성을분석하여바이오에탄올생산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바이오에탄올주요생산국가는미국, 브라질그리고 EU이며미국과브라질이 07년세계생산량기준으로 87% 를차지하고있다. 국가별바이오에탄올생산량을보면미국이 07년 26,500 백만 L, 브라질 19,000백만 L이고 EU가 2,253백만 L를생산하였다. 바이오에탄올생산원료는미국은옥수수, 브라질은사탕수수를주로사용하고있으며유럽은사탕무, 밀, 보리등을사용하고있다. 각국가별로원료작물이다른것은경지면적과작물별생산량등농업여건이다르기때문이다. 바이오원료작물중사탕수수생산성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의옥수수생산성은 ha당 3,000 L가생산되는반면브라질의사탕수수에서는 ha당 6,800 L가생산되어 2배이상의생산성을보이고있다. 바이오에탄올이용현황은주로 5 10% 정도바이오에탄올을휘발유에혼합하여사용하고있다각국의바이오에탄올세계각국은자국의농업보호및자국바이오매스에대한활용과석유의존도감소를통한에너지확보등각국이처한경제적환경에따라바이오연료의도입배경이다르다. 따라서바이오에탄올시장은각국의에너지여건및정부정책과밀접한관계가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바이오에탄올등바이오연료보급계획을발표하고실증평가를시작하였다. 원료작물별총생산비용에서차지하는원재료비의비율을보면옥수수 52.8%, 밀 50.5%, 사탕무 58.9% 이며사탕수수는 67.7% 로가장높다. 1L 에탄올생산을위한공급원료국내산작물별비용을보면감자가 5,300원으로가장많이소요되고그다음으로쌀 4,060원, 보리 2,198원, 고구마 1,394원, 옥수수 1,265원으로나타났다. 바이오에탄올원료작물에대한생산성을분석결과단위면적당바이오에탄올생산량에서는감자가우위에있으며, 작물별비용에있어서는옥수수가비교우위가있으며소요경지면적에서는감자가비교우위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세가지측면에서종합적으로옥수수와고구마가비교우위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현재사용되고있는바이오에탄올은곡물로부터생산되고있어식량가격상승의원인제공이라는비판이있을뿐만아니라환경보전에역기능등많은논란이제기되고있다. 바이오연료의개발은옥수수뿐만아니라밀또는콩과같은주변곡물가격의폭등과사료를비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75 롯한농축산품의가격상승을부추겨애그플레이션의원인이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식용으로사용이불가능한볏짚, 폐목재등목질계원료및해조류로부터수송용바이오연료를생산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선진국에서는비식용원료를이용한경제적인바이오연료생산기술을개발중에있으며, EU의경우, 목질계원료를열분해하여디젤엔진에사용가능한바이오연료를생산하는기술개발에주력하고있다. 우리나라는경지면적이작고, 바이오에탄올원료작물생산비가높아바이오에탄올원료작물재배는경제성이없다고판단된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바이오에탄올확보가능방안으로다음사항을고려해볼수있다. 첫째, 다양한원료자원을발굴하는것이다. 비식용작물, 농산물부산물및폐자원에포함된셀룰로오스를이용하여바이오에탄올생산원료로활용하고자연생태계를파괴하지않는방법을모색해야할것이다. 기술개발에비용과시간이걸리더라도경지면적이작고자원이풍부하지않은우리나라에서셀룰로오스바이오연료개발은우리농업의미래에새로운기회가될여지가있다. 둘째는바이오에탄올개발에있어서안정적인원료작물공급이요구된다. 이를위해서해외에바이오에탄올작물을대규모재배하거나해외에서바이오에탄올농작물을대량수입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실제로우리나라에서바이오연료일부업체가동남아에서생산성이높은작물을농지로조성하고있다. 바이오에너지개발에성공하려면원료를경제성있게확보할수있어야한다. 셋째, 바이오에탄올의보급을위해서는국내자동차업체에서는바이오에탄올사용자동차 (FFV) 기술개발이필요하다. 세계유수의자동차회사는이미 FFV자동차를개발하여시장에진출하고있으며, 세계적인바이오에탄올생산국인브라질은현재 FFV가전체차량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앞으로지속적인증가가예상되는교통부문에너지수요충족및온실가스저감목적으로각국은수송용바이오연료생산및소비확대를목표로정책적인지원을할것이다. 우리나라도에너지확보를위하여우리의실정에맞는다양한방안을강구해야하며바이오연료정책은경제적, 기술적혁신을촉진하는방향으로바이오연료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환경적으로지속가능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바이오에너지에대한사회적합의도출및수송용바이오연료의지속가능성을위해서바이오연료정책은교통정책, 에너지정책, 토지이용정책, 농업정책등을복합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19

76 제 4 장참고문헌 APEC, Biofuel Taskforce working paper, BIOFRAC, Biofuels in the European Union-A Vision for 2030 and beyond, OECD, Biofuels for Transport-An International Perspectiv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UN Energy, Sustainable Bioenerggy A Framewok for Decision-makers, Worldwatch Institute, Biofuels for Transportation Global Potential and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Agriculture and Energy, 강만옥, 소형차량의환경오염비용최소화방안연구, 환경부, 강윤영외, 기후변화협약대응을위한중장기대책및전략에대한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강창용외, 농업부문바이오매스의이용, 농촌경제연구원, 강창용외, 선진국농업부문마이오매스이용활성화정책과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이식, 세계바이오에너지생산과시사점, 농협 CEO Focus 제 146호, 김정완, 수송용바이오에탄올도입의경제성,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세계바이오에너지개발동향, 미래농정연구원, 산업용원료 ( 바이오에너지 ) 로사용가능한농작물의경제성분석및정책적지원방안연구, 민원주, 수송부문온실가스저감대책에관한연구-휘발유소비를중심으로, 에너지관리공단, 박석두외, 휴경농지의실태와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현태외, 농업부문바이오매스의이용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과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현태외, 주요국의바이오에너지개발및보급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 제2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형바이오연료의가능성평가및시사점, 연구보고서, 신용광, 미국의바이오에탄올의생산현황, 농촌경제연궈원, 외교통상부남미자원협력센터, 브라질바이오에너지정책및개발생산동향,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전망, 윤순진, 바이오에너지의명과암, 이분법적대비를넘어서, 환경과생명, 2007년가을호. 이상민외, 바이오에너지개발동향과과제, 농업전망 (2009), 농촌경제연구원, 이종인, 휴경지를활용한바이오에탄올연료생산의경제성비교분석, 국제농업개발학회지 이진석외, 바이오에너지의보급현황과기술개발전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TIS 분석지 제23권, 정진석, 바이오에탄올의도입과향후과제, 석유협회보 (265), 최기욱, 바이오에탄올생산기술, 창해에탄올,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77 제 1 협동 : 농경지이용방법을달리한작부체계별 경제적가치분석연구 제 1 장서언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변화에대처하기위하여국제사회는지구환경보호에관한공동인식을가지고지난 1992년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기후변화협약을채택하였다. 1994년에는온실가스의실질적인감축을위하여교토의정서를채택하여선진국을중심으로공약을이행해나가고있으며우리나라는개발도상국에해당되어현재는온실가스의의무감축부담이없으나 2012년이후에는의무감축대상이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러한국제적상황에힘입어선진국을중심으로환경오염및지구온난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화석연료의사용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환경친화성이높은신재생에너지의보급을확산하려는정책이입안되어일부실행되고있다. 그중식물자원을활용한바이오에너지는 CO 2 배출량이적어친환경에너지자원이될수있으며화석에너지자원과같은고갈문제가없는장점이있다. 미국, 프랑스등선진국에서는연료소모의일정비를바이오에너지생산을목표로세제혜택등적극적인정부정책으로추진하고있으며, 특히프랑스에서는농경지중 2% 인 500천 ha를바이오에너지생산에활용하며주재배작물로는유채, 해바라기, 사탕무우, 옥수수및맥류등곡물이주를이루고있다. 우리나라는국제정세에발맞추어범정부적으로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대책수립등종합대책 (2005) 을마련하고있으며, 산업및국민개개인을통해서도대응책을마련, 촉구하고있는실정이다. 그중농업부문에서는바이오에너지작물도입에관한수많은연구및작물개발이다양한국책기관및연구소에서진행되고있다. 한ㆍ미 FTA 타결을기점으로세계주요국과더적극적이면서동시다발적인자유무역협정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21

78 을시도하려는현시점에서농업부문의새로운농가소득증대방안이절실한상황에있다. 그러나현재의작부체계나고질적인농업구조로는자유무역시대를맞아고소득을기대하기어려운현실이다. 전지구적인환경보호및동계유휴지등의활용과농가소득증대에대한대응책으로논이나밭의바이오에너지작물도입및재배는농경지활용제고와농가소득향상에좋은대응책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새로운대체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을통하여고유가시대대비수입대체효과및국제환경규제에적극대응하고농업ㆍ농촌의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하여기존작부체계의경제성분석과바이오에너지작물도입이후의작부체계별경제성을분석하고자한다. 2. 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바이오연료생산및보급현황 - 바이오연료개요 - 해외및국내보급현황 - 바이오에너지보급전망 현행작부체계의현황조사 - 농경지이용현황조사 - 전국및남서부ㆍ남동부의작부체계현황조사 - 지역별식부작목의식부비중현황조사 - 남동ㆍ서부의현장작부체계조사 - 에너지작부체계로이용가능한작부유형조사 현행작부체계의경제적가치조사분석 - 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특성및현황조사 - 전국단위작물및작부체계별경제적가치조사분석 - 지역별 ( 남서부ㆍ남동부 ) 작물및작부체계별경제적가치분석 신품종도입시작부체계의경제적가치조사분석 - 신품종도입작물현황 - 신품종도입시작물및작부체계별경제적가치조사분석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79 2) 연구방법 먼저본연구의연구범위로는주요곡창지대에해당하는우리나라의남동부와남서부지역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남동부 ( 경남ㆍ북 ) 와남서부 ( 전남ㆍ북 ) 지역은우리나라전체경지면적의 55%(06년 ), 쌀생산량의 57%(06년 ) 에해당하는지역으로그면적과생산량이월등히높아연구지역으로삼기에충분하다고판단된다. 본연구목적과연구내용을달성하기위해적용하고자하는방법론은다음과같다. - 첫째, 국내농경지이용현황과작부체계현황을조사ㆍ분석하기위하여관련문헌과통계자료를수집하고필요시현지조사 ( 설문 ) 를실시한다. - 둘째, 현대표적작부체계를구성하는작물의생산현황과생산비에대한자료조사를통하여작부체계의경제적가치를조사ㆍ분석한다. - 셋째, 신품종작물의생산현황과생산비에대한자료조사를통하여신품종도입시작부체계의경제적가치를조사ㆍ분석한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23

80 제 2 장국내ㆍ외바이오에너지및 해외작부체계현황 1. 바이오에너지생산및보급현황 1) 바이오연료개요 식물로대표되는바이오매스로부터생산가능한바이오에너지는열, 전기뿐만아니라석유가직접적으로소비되는수송용연료도생산할수있다는장점이있어고유가에대한대처효과가높다고할수있다. 바이오에너지를사용함에의해발생한이산화탄소는바이오에너지생산원료인식물이자 라면서광합성에의해흡수하므로대기중으로이산화탄소배출효과는크지않아국제사회 에서는지구온난화대처에도움이되는에너지로인정하고있다. 바이오에너지사용에의한대기중이산화탄소양증가효과는다른신재생에너지원에비해오히려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바이오매스 ( 식물 ) 는계속자라거나생성되므로석유나석탄과같이한번사용하면없어지는화석에너지와는달리재생성을가져자원의고갈문제가없다. 이외에도현재국내외에서바이오에너지생산원료로사용되는바이오매스는농업작물 ( 예 : 유채, 옥수수, 콩등 ) 이거나농임산부산물 ( 간벌목, 볏짚, 왕겨등 ) 또는유기성폐기물 (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 등이어서바이오에너지는농업과매우밀접한관계가있다. 하지만환경오염에따른사회간접비용증가및에너지안보등을고려할때바이오에너지의보급필요성이부각되고이를충분히인식한미국, EU, 일본등선진국에서는바이오에너지보급을늘리기위해적극적인지원정책을마련시행하고있다. 그결과전세계적으로바이오에너지보급은매우활성화되고있으며앞으로도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81 < 표 3-1> 공정의전주기분석에의한발전시탄소발생량 단위 : g/kwh 발전원 탄소 SOx NOx 발전단가 (/kwh) 바이오에너지 ( 가스화발전 ) 석탄 (IGCC) 천연가스 (CCGT)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자료 : 산업자원부 (2005)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바이오매스는썩을수있는모든물질을지칭하며따라서그종류 가매우다양하지만바이오매스의근원은식물이다. 이러한식물은성상에따라크게두가 지로분류된다. 즉사람이식량으로사용할수있는당질계, 전분질 ( 녹말 ) 계바이오매스 ( 예 : 사탕수수, 고구마, 옥수수, 콩등 ) 와식량으로사용할수없는셀룰로스계바이오매스 ( 나무, 볏짚, 기타농임산폐기물등 ) 이다. 따라서바이오매스에너지기술은원료바이오매스의성상에따라각각다른활용기술이적용되고있다. 자료 : 산업자원부 (2005) < 그림 3-1> 주요바이오에너지의종류및용도.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25

82 (1) 바이오디젤 10) 바이오디젤은일반적으로 Methyl Esters(Fatty Acid Methyl Ester, FAME) 를뜻한다. 이것의주원료는유채가 83% 이고, 해바라기 13%, 대두 2%, 야자 1%, 폐식용유 1% 이며어류나동물류유지도포함된다. 자료 : 배정환, 바이오연료의보급전망과사회적비용ㆍ편익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06-04, 2006 < 그림 3-2> 바이오디젤의원료별특성. 팜유는저온유동점 11) (Cold Flow Plug Point: CFPP) 이섭씨 6도로우리나라에는부적합하며, 주로유채나대두가사용된다. 바이오디젤원료의처리과정은다음과같다. - 전처리공정 : 착유된원유 (crude oil) 에는인지질이나점액물질과같은검류, 유리지방산, 착색물질등이함유되어있는데이를탈검, 탈산, 탈색을통해정제하는과정을말한다. - 전이에스테르화공정 : 산혹은알칼리촉매를통해동식물성유지와알코올을반응시키면에스테르화합물과글리세롤이생성되는과정이다. 10) 산업자원부, 2004 인용 11) 연료가굳지않고유동할수있는최저온도를말하며산자부에서고시한바이오디젤품질기준에의하면겨울용바이오디젤의저온유동점은영하 17.5 도이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83 - 2단계반응공정 : 에스테르화반응을통해미반응알코올은회수후재사용하고, 글리세롤은분리회수, 미반응촉매는물로세척하여제거하는과정이다. - 후처리공정 : 최종잔존물인에스테르화합물은메탄올회수공정, 층분리공정, 세척및건조공정을거쳐바이오디젤로사용한다. 위와같은과정을거쳐생산된바이오디젤은 100% 순수물이사용되거나석유계디젤과 5 30% 혼합하여사용하며, 독일과이탈리아는 BD100까지이용하고있고, 프랑스와스웨덴은 BD5 30, 미국은 BD20을적용하고있다. 바이오디젤선도국의사용경험에의하면 BD30까지는디젤기관의개조없이이용가능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2)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에탄올은휘발유를대체하는데사용되며, 당을포함하거나당으로전환될수있는녹말이나섬유소를포함하고있는옥수수, 사탕수수, 고구마, 카사바, 보리, 밀등의바이오원료로부터생산된다. 최근에는볏짚이나갈대, 옥수수대등농업부산물이나폐지, 폐목재등에포함된섬유소를이용해서생산하기도한다. 에탄올이 5% 이하인경우에는기존엔진을그대로사용할수있으며비율이높아질수록탱크, 연료파이프, 밸브및엔진부품의개선이필요하다. 현재에탄올혼합비율에관계없이바이오에탄올을연료로이용가능한다중연료차량 (Fuel flexible Vehicle: FFV) 개발에대한연구가진행중에있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27

84 자료 : 배정환, 바이오연료의보급전망과사회적비용ㆍ편익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06-04, 2006 < 그림 3-3> 바이오에탄올의원료별특성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85 (3) 바이오에탄올과바이오디젤의생산성비교 바이오에탄올은 kl /ha, 바이오디젤은 kl /ha 의생산을할수있다. 일반적으 로바이오에탄올의생산성이바이오디젤보다우수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4). 자료 : WorldWatch Institute, Biofules for Transportation, 2006 < 그림 3-4> 바이오에탄올과바이오디젤의생산성비교 년기준바이오에탄올의생산비용은리터당 0.22 유로달러 ( 한화 원 ), 바이오디 젤은 유로달러 ( 원 ) 정도이다. 한편 OECD 보고서에의하면 2004 년기준바이 오디젤생산가격은 $ / 리터이고, 바이오에탄올생산가격은 $ / 리터이다. (4) 차세대바이오연료기술 12) 곡물을이용한전통적인에탄올생산공정에서는녹말이포함된낱알부분만사용하기때 문에껍질이나줄기와같은상당부분이잔존하여, 이러한잔존물까지당으로변환시킬수 있는연구가진행되고있다. 식물은대부분당이나녹말보다섬유소 (cellulose, hemicellulose) 및목질소 (lignin) 로이루어 져있으나, 이를거쳐에탄올을전환하는과정이복잡하여상용화된공정이개발되지않은 실정이다. 12) WorldWatch Institute, Biofules for Transportation,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29

86 그러나고온, 정제산소및화학촉매를이용하여합성디젤이나 DME(Di-Methyl Ether) 를생산하는가스화 (Gasification or Biomass To Liquid: BTL) 기술이나개선된효소를이용하여셀룰로오스를당과에탄올로촉진시키는가수분해 (hydrolysis) 기술이나초임계수 (supercritical fluid) 기술등의개발이활발히이루어져향후 10 15년이내에상용화될것으로전망된다. 현재는사탕수수로부터생산된바이오에탄올과폐식용유에서생산된바이오디젤이생산비 용이가장저렴하다. 이들두가지원료를제외하고는 2010 년이후에는차세대바이오연료 가 1 세대연료와경쟁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바이오매스가스화에의한바이오에탄올생산비용은 0.67 유로 /l, 바이오디젤생산비용은 0.62 유로 /l 로예상된다. ( 그림 5) 는 APEC 에서전망한 2030 년까지의바이오에너지기술개 발로드맵을보여준다. 바이오에너지로드맵에따르면 2010 년까지는바이오디젤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부 산물을재활용하는기술및오염부산물저감기술개발, 유기성폐기물에서합성가스생산 기술등의개발이이루어질것으로예측된다. < 그림 3-5> 2030 년까지의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로드맵 (APEC)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87 (5) 기타대체연료 ETBE: 에탄올과이소부틴으로제조된가솔린첨가제이다. 물과상용성이낮고증기압을상승시키지않는등바이오에탄올을직접혼합하는것보다는가솔린품질에영향이적으며 8% 정도까지혼합가능하다. CTL(Coal To Liquid): 석탄을가스화하여 H 2 와 CO 와의혼합가스에서탄화수소혼합물을 제조하는기술등에의해얻어지는액체연료이다. CBG(Compressed Bio-Gas): 유기성폐기물을혐기성발표시켜얻은바이오가스는메탄함유 량이 65% 정도이나이를정체및압축시키면 97% 까지높일수있으며수송용연료로이 용이가능하다. 2) 해외보급현황및전망 세계적으로바이오에탄올이바이오연료의 90% 를차지하고있으며바이오디젤은 10% 를차지하고있다. 바이오에탄올의생산은 년사이두배이상증가하였고, 바이오디젤은동기간 4배이상증가하였다. 반면에동기간동안석유의생산량은 7% 증가하는데그치고있다. 자료 : 권웅외, 바이오연료산업의성장과농협의대응과제, CEO Focus 제 170 호, 2007 < 그림 3-6> 세계바이오연료생산현황. 단위 : 백만리터 주요바이오에탄올생산국은브라질, 프랑스,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인도이며, 주요바이오디 젤생산국은독일,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로서유럽에서 2/3 정도가생산된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31

88 < 표 3-2> 주요국가의바이오연료생산현황 (2005 년 ) 단위 : 백만리터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브라질 16,500 독일 1,920 미국 16,230 프랑스 511 중국 2,000 미국 290 유럽연합 950 이탈리아 277 인도 300 오스트리아 83 자료 : 권웅외, 바이오연료산업의성장과농협의대응과제, CEO Focus 제170호, 2007 전세계바이오디젤시장규모는 2005 년 157 억달러로전년대비 15% 증가하였고 2015 년에 525 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1) 미국 13) 미국의연료에탄올생산은 1991년 10억갤런을생산했으며, 년사이총생산량이 16억갤런에서 40억갤런으로 2.5배증가하였다. - 에탄올생산능력 2000년약 17.5억갤런, 2006년 43.4억갤런 - 생산공장 2006년 1월 95개소, 에탄올생산시설보유주는 20개주로콘벨트 (Corn Belt) 를넘어서곡물벨트 (Grain Belt), 전본토로확산 2050 년미국은하루에 7.9 백만배럴의오일에해당하는바이오연료, 현재수송용오일사용 량의 50% 이상을생산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년연간연료비용 200억달러절약 바이오에탄올수는 2004 년 35 억갤런으로전년대비 22% 증가하였고, 2 년전에비해 79% 나 폭등하여생산이증가함에도불구하고일부는수입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2005년에너지정책시행법인준시연방수준에서가솔린에 10% 의에탄올을사용토록한재생가능연료의무할당제 (RFS, Renewable Fuels Standard) 를포함시켰다. - 이에따라재생가능연료의수요량이 2006년 40억배럴에서 2012년 75 80억배럴로증가예상 - 앞으로 6년내에탄올산업은두배로성장예상 2004 년에탄올소비세공제 (VEETC, Volumetric Ethanol Excise Tax Credit), 수입에탄올에대 해산물가치의 2.5% 에해당하는종가세부과, E85 보급시필요한인프라와장비설치에연 13) 강창용, 미국, 에탄올수급및주요지원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89 방세금의혜택을제공하는등세제지원계획을가지고있다. (2) 유럽 14) 2005년 EU에서생산된바이오연료는 3.9Mt으로 2004년에비해 65.8% 증가하였다. - 바이오디젤이총생산의 81.5% 를차지하며, 2005년생산량은 318.4만톤으로전년보다 64.7% 증가하였고, 2000년부터평균연간증가율은 28.2% ㆍ이중독일이총생산량의 52.4% 룰생산하며, 이는바이오연료에대한관세혜택때문ㆍ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등에서도바이오연료사용확대를위해생산. 쿼터제및소비세감면혜택제도를운영함 - 바이오에탄올은총생산량의 18.5% 를차지하며,2005년전년에비해생산량 70.5% 증가하였고, 평균연간증가율은 12.8% ㆍ국별로는스페인이가장많은 24만톤을생산하였고, 독일 12만톤, 스페인 24만톤이고, 헝가리, 리투아니아, 체코공화국등신생산국출현으로에탄올생산량증가 바이오연료의현재개발상황을고려한 2010년바이오연료생산예측치는 9.9 MTOE이다. 2003년바이오연료를혼합한연료에대한소비세를감면하였다 년 2%, 2010년 5.75%, 2020년까지수송연료의 20% 에해당하는연료를바이오연료, 천연가스, 수소및기타연료로대체할계획 - 현재농지의 10% 룰바이오연료작물재배에사용할경우가솔린과디젤소비의 8% 수준까지대체가능 2003 년 Common Agricultural Policy(CAP) 개정으로에너지작물재배지에대한추가지원을 시행하였다. - 단위헥타르당 45를추가지원하여총 1.5백만헥타르의토지에대해 67.5백만을지원 (3) 일본 15) 2030 년까지운수부문의석유의존도 80% 를목표로, 연비개선을위한노력및바이오연료와 GTL 등의연료를이용하여운송부문의연료를다양화하고있다. - 연료다양화를위해바이오매스유래연료및 GTL공급인프라정비 - 바이오에탄올을원료로제조된 ETBE에관한리스크평가와바이오에탄올활용에관한실증실험 - 바이오에탄올대규모실증사업, 고효율에탄올제조기술개발등바이오연료경제성향상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IEA, ) 일본경제산업성, 2006 IEA,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33

90 을위한지원책을도입하고, GTL, BEL, CTL 등차세대액체연료에관한기술개발촉진 2004년가솔린에 3% 에탄올을섞은연료를도입하고 2008년까지 10% 에탄올을사용하는정부목표를설정하였다. - 환경청에서는일부지역에에탄올혼합연료를사용하는펌프에대해보조금을지급하는방안을검토 - 10% 에탄올을점차적으로도입하게될경우에탄올시장은연간 60억리터에이를것으로전망 - 일본자체농업생산만으로는부족하여브라질과태국으로부터수입 (4) 브라질 16) 1970년대부터시작된 Alcohol Programme(Proalcool) 을통해바이오에탄올상용화하였다. - 정부및농부, 알코올생산자, 자동차제조업체사이의연계를통해수송용에탄올을대량생산할수있고, 높은비율의에탄올혼합연료를사용할수있는기술적적용가능성실증 1970년대부터사탕수수를에탄올생산에사용하기시작하여 1975년 6억리터, 1997년 137 억리터를생산하여세계에서에탄올연료를가장많이생산하였다. - 초기 5년동안은 E20에서 E25로대체하려는노력이경차를중심으로쉽게이루어짐 2차석유파동이후, 96% 에탄올을사용하려는노력을진행하고있다 년순수알코올로운전되는자동차의수는 180만대, 전체차량의 17% ㆍ석유가격하락에따라에탄올자동차의수요도줄어들었다가 2002년 56,000대, 2003년 85,000대로다시증가 에탄올수요는연간 29억리터씩증가하여 2005년 20% 에달하고있다. - 모든가솔린자동차에대해 20 25% 에탄올혼합연료를사용하는것을의무화함으로써 기술변혁의도입과확산을장려 2002년부터제2차 Proalcool Programme이다시시작되었다. - 에탄올자동차에대한생산세감면, 에탄올자동차구매에대한보조금지급, 사탕수수산업에대해저장비용을충당할수있는신용판매 (credit) 제공, 독일이 10년간탄소크레딧을구매하겠다는계약체결 16) IEA,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91 (5) 인도 17) 대규모사탕수수산업국으로 2000년 EU보다 17억리터의에탄올을생산하였다. - 주로사탕수수를주원료로이용 2003년수송용에탄올생산과사용을촉진하는새로운프로그램을시행하였다. - 1단계에서는 9개주와 4개연합영토에서가솔린에에탄올 5% 혼합 년 2단계에서는프로그램시행지역이전국적으로확대 - 3단계에서는에탄올혼합비율을 10% 까지증가 판매가격을리터당 0.33 달러로고정하여생산비용에대해리터당 0.15 달러의보조금을정 부에서지급하는방식이다. (6) 중국 18) 연간 30억리터의에탄올을생산함으로써전체휘발유소비의 20% 를에탄올로대체하고있으며세계에서 3번째로에탄올을많이생산하고있다. - 옥수수가주요원료이며, 고구마, 사탕수수, 카사바등을대상으로실험이진행중 - 지린지역에연간 60만톤의에탄올을생산하는파일럿플랜트, 허난성난양에 30만톤의에탄올연료를생산하는플랜트를 2004년에건설하는등총연간생산능력 102만톤 중국 NDRC 공업국에따르면 2010 년까지휘발유소비의 50% 까지바이오에탄올에의해대 체하려는목표를설정하였다. 3) 바이오연료산업의대두배경 19) (1) 고유가및석유고갈에대비한대체에너지개발필요성증대 국제유가는 2006년배럴당 70달러를상회하였다가잠시주춤하면서 2007년후반에다시급등하여배럴당 87.6달러의고유가상황이지속되고있다. 17) IEA, ) IEA, ) 권웅외, 바이오연료산업의성장과농협의대응과제, CEO Focus 제 170 호,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35

92 자료 : 미국에너지정보청 (EIA), World Crude Oil Prices, 각년도 < 그림 3-7> 국제유가동향. 단위 : $/ 배럴 전세계하루평균석유소비량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유가인상과석유고갈 에대한우려가증대되고있다. 자료 : EIA < 그림 3-8> 일평균석유소비동향. 단위 : 백만배럴 / 일 (2) 온실가스및대기오염감소를통해환경보호에기여 바이오연료의원료농작물은재배과정에서광합성작용을통해지구온난화의주요인인이산화탄소 (CO 2 ) 를흡수하며, 바이오연료는일반석유제품에비해배기가스중 CO 2 배출량이적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93 자료 : 삼성경제연구쇼 (2006) 에서재인용 < 그림 3-9> 석유와바이오연료의 CO 2 배출량비교. 단위 : 톤 / 천리터 (3) 교토의정서에서협약한온실가스의무감축에대비 일본, 러시아, 독일, 프랑스, 캐나다등 38개교토의정서가입국은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평균 5.2% 를의무감축해야한다. 우리나라는개발도상국으로분류되어 1차의무이행국에포함되지않았으나, CO 2 배출세계 9위임을감안할때 2차의무이행기간에는편입이확실시되어 CO 2 감축대책마련이절실하다. 현재바이오디젤 1 만톤생산시약 2.2 만톤의탄소배출권 (CER) 이주어지며, 이탄소배출권은 톤당평균 유로에거래되고있으므로추가적인수익창출기회도제공한다. (4) 농촌개발및농가소득증대기회제공 바이오연료산업은원료농산물을생산하는농업인에게소득창출기회를제공하고, 농촌부문의고용을증가시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다. 프랑스에서는바이오연료원료인유채생산을통해 년사이 2천여농가를폐업으로부터보호할수있다고보고하고있다. 미국에서는바이오연료산업의영향으로 년기간동안옥수수농가의순소득이 3.68%, 밀농가 1.95%, 수수농가 2.88% 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5) WTO 규정에서허용하는보조금지급을통해농가소득보전 원료농산물재배농가에주어지는보조금은 WTO 규정에어긋나지않아, 농가소득을합법적으로지원하는수단으로활용할수있다. 이에따라 EU는 WTO 체제하에서자국농업인을보호할수있는중요한정책대안으로활용하고있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37

94 (6) 유휴농지를활용할수있고, 농산물공급과잉문제해결에기여 간척지ㆍ휴경지에원료작물을재배할수있고, 식량작물을에너지용으로전환하여농산물의공급과잉문제해결에도움이될수있다. 유채와같은작물은아름다운경관을제공하여농촌관광상품으로활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 4) 우리나라보급현황 국내바이오매스부존자원은연간 1,128만toe 정도이며현재기술로이용가능한보급잠재량은 232만 toe 수준이다. 하지만실제국내에서보급된바이오에너지는유기성폐기물, 혐기소화에의한메탄생산및이용, 성형탄, LFG 이용발전과바이오디젤등이다. 바이오디젤의경우바이오디젤을 20% 혼합한경유 (BD-20) 를일반차량에적용하는시범보급사업이 2002년부터수도권과전라북도등에서시행되고있다. 바이오디젤활용형태는바이오디젤 5% 혼합경유 (BD-5) 와바이오디젤 20%, 혼합경유 (BD-20) 로이원화하여 BD-5는일반주유소에서 B-D20은자가정비시설을갖춘운수업체에서사용토록하고있다. < 표 3-3> 국내바이오에너지보급현황 (2005) 구분 업체수 용량, toe/ 년 현황 고형연료 ( 대체탄 ) 9개업체 42,000 유기성폐기물, 폐수의혐기소화 ( 메탄 ) 97개시설 41,000 폐수, 음식쓰레기등처리 LFG 13개소 83.2MW 수도권, 전국매립지에서전기및열에너지생산 바이오디젤 3개업체 30,000 수도권, 전라북도등에서시범보급 자료 : 산업자원부 (2005) (1) 바이오디젤 우리나라바이오디젤생산현황은다음과같다. - BD20 시범보급 ( ) 을통해 2005년까지총 24,495kl생산 < 표 3-4> 바이오디젤시범사업현황 단위 : kl 연도 합계 생산량 977 2,618 5,400 15,500 24,495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내부자료 BD5 보급현황은다음과같다. - 전경유차량에사용이가능하도록경유규격개정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95 - 정유사및경유수입업체에공동책임부여 년부터 9 만kl로생산을확대하여전체경유소비의 0.5% 를공급가능토록할계획 ( 단 기적으로는바이오디젤원료를해외에서수입하거나국내수거된폐식용유를이용 ) 2006 년기준 BD5 가혼합된경유의판매가격은리터당 1,226 원 ( 기준 ) 이나에너지 세제개편으로리터당 1,278원이되어혼합경유사용에따른편익은없다고분석된다. - BD5는수요측편익및환경적편익이없으므로 BD5 BD20으로다변화시킬필요가있음. BD20 보급현황은다음과같다. - 석유대체연료규격을제정하여버스, 트럭등자가정비업체에보급할계획 - 그러나버스및화물용운송차량에대한유가보조금 (210원/l) 으로인해 BD20 보다일반경유를선호 - BD20에대한면서혜택을통해단계적인보급계획필요 < 표 3-5> 바이오디젤생산업체생산원가분석 구분 금액 ( 원 )/ 리터 비고 비고 주원료 / kg부원료 58 대두유 ( 탈취유 ) 사용시 원료및부재료 촉매 8 기타 7 소계 809 인건비 71 동력비 27 인건비 영업비용 30 대두유 ( 탈검유 ) 사용시 100원 /l의절감효 기타 6 과가있으며기타원료유 ( 유채유, 팜유 ) 소계 134 에따라서가격변동이이루어짐 원가계 943 판매가 1,000 매출이익 57 감가상각비 60 순이익 -3 자료 : 배정환 (2006) 수입원료를이용한바이오디젤생산비용 (2005 바이오디젤업체생산기준 ) 은다음과같다. - 바이오디젤생산업체의원가계산에따르면생산원가가리터당 943원, 판매가는리터당 1,000 원으로계산됨 20) 20) < 표 2> 는국내바이오디젤생산업체전체평균비용이아님.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39

96 - 대두유수입가를리터당 737 원으로계산 - 전체판매가격의 80% 가원료구입비용임 (2) 바이오에탄올및기타대체연료 바이오에탄올은주정단계로생산하는제품만있을뿐연료용으로사용된실적은없다 , 바이오에탄올혼합연료유도입을위한실증평가연구 사업을 2년간수행하였으며 ( 에너지관리공단및석유품질관리원 ) 2009년부터바이오에탄올상용화를예상하고있다. 매립지가스 (LFG) 를포집, 정제를통해 GBG로전환하는기술에대한연구개발이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의해수행 (2006년) 되었다. - 청소용 CNG 버스차량에시험해본결과엔진출력은다소떨어지나환경성은뛰어난것으로분석됨 향후전국청소용및시내주행용 CNG 버스에보급확대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2. 바이오에너지보급전망 미국은향후 25 년이내휘발유소비의 37% 를바이오에탄올로대체할전망이다. EU 의경우 2005 년 2%, 2010 년 5.75%, 2020 년까지수송연료의 20% 를바이오연료로대체할전망이다. 우리나라가바이오디젤과바이오에탄올개발에있어 EU 와미국에 5 10 년정도의격차를 보이고있음을감안하여 2030 년까지수송용경유및휘발유의 20% 를바이오디젤과바이오 에탄올이대체할것으로전망된다. 문제는바이오연료의주원료를어떻게확보하는가이며바이오디젤은국내에서재배되는유채유를통해일부공급가능하고, 바이오에탄올은국내공급계획이없는상태이다. 현재농림부에서바이오디젤용유채꽃시범사업을하고있고, 향후농업보조금을통해확대할계획이다. 바이오에탄올은돼지감자에서추출이가능하며향후바이오에탄올보급정책이실시될경 우일부국내에서생산이가능할것이다. 그러나본격적인시행을위해서는국내생산에한 계가있으므로값싼해외원료확보및 BT 기술개발이관건이될것이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97 < 표 3-6> 바이오디젤및바이오에탄올보급량및비중전망 단위 : 1,000TOE 연도 경유소비량 16,301 18,635 20,016 22,437 24,531 25,942 바이오디젤 ,001 2,244 3,680 5,188 경유중 BD 비중 (%) 휘발유소비량 7,512 7,818 8,945 9,001 9,158 9,403 바이오에탄올 ,374 1,881 휘발유중 BE 비중 (%) 자료 : 배정환, 바이오연료의보급전망과사회적편익ㆍ비용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참고로 2005 년기준수송부문의휘발유및경유비중은각각 95.6% 와 78.2% 를보이고있 다. 그러나 1 세대바이오디젤이나바이오에탄올생산기술은원료생산이주로식량작물생 산과겹치고, 기후조건등재배환경변화에따른가격불안정성이변수이다. 3. 해외작부체계현황 해외의작부체계는우리나라와같이그목적상잘연구되지않는부분이기때문에해외의작부체계를파악한다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다만해외의통계자료를이용해서그현황을가늠해볼수있을뿐이다.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와농업구조가매우비슷한유럽을중심으로작부체계를파악하여보았다. 1) EU의농업용지이용및농업산출현황 EU 위원회의농업통계를통하여유럽의작부체계를연도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EU 통계상의농업용지는크게 3가지로구분하고있다. 농업용지는일반적으로재배되거나그용도가변경될수있는경지 (Arable area) 와다년생작물과같은수년에걸쳐계속재배되는상시작물경지 (Permanent area), 그리고유럽은낙농이발달되어있기때문에목초지 (Permanent pasture and meadows) 로구분하여통계를생산하고있다. 전체농업용지는 2000년에 118,506천 ha, 2003년 183,260천 ha, 2005년에는 155,079천 ha로증가하다가다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경지도 2000년에 70,888천 ha에서 2003년 116,074천 ha로증가하다가 2005년에다시 97,806천 ha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상시작물면적또한 2000년 10,223천 ha, 2003년 12,319천 ha, 2005년에 10,875천 ha로 2003년에증가하다다시감소하는것을볼수가있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41

98 < 표 3-7> 유럽의경지이용현황 ( 연도별 ) 단위 : ha 구분 2000년 2003 년 2005 년 전체 (Agricultural area) 118,505, ,260, ,078,581 경지 (Arable land) 70,887, ,074,291 97,805,931 곡물 37,289,811 64,892,071 55,814,081 콩류 1,349,491 2,132,351 1,601,651 근채류 3,072,181 5,029,311 4,104,001 산업식물 6,704,551 10,906,741 9,126,201 채소, 메론, 딸기 1,275,371 1,937,821 1,663,221 화훼류 79,291 92,481 82,131 조사료작물 13,787,311 20,648,621 16,981,601 씨앗 297, , ,791 유휴지 7,032,951 9,984,961 8,017,821 상시작물 (Permanent crops) 10,222,930 12,319,240 10,875,090 과일 2,077,290 2,751,950 2,482,450 감귤 474, , ,850 올리브나무 4,297,450 4,428,990 4,280,940 포도원 3,172,770 4,427,310 3,429,640 종묘원 108, , ,180 기타 88,450 68,200 60,170 온실작물 4,690 4,200 5,810 자료 : EU위원회 EU 농업용지의구성요소별구성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00년에는농지가 59.8%, 상시작물면적이 8.6%, 목초지가 31.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구성은 2005년에경지가약간증가하여 63.1% 가되었고, 상시작물면적은감소하여 7.0%, 목초지도감소하여 29.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99 < 그림 3-10> 유럽 (EU) 농업용지의용도별구성비 ( 연도별 ). 일반경지면적에서각작물들이재배되는면적의비중의변화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일반작목중에서는곡물이 57.1% 로 (2005년) 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면서그면적이증가해온것으로나타났고, 채소, 멜론, 딸기가 17.4%(2005년 ) 으로 2번째로많은비중을차지하며그비중이점차감소해온것으로나타났다. 이외의작물들은그재배비중이모두해를거듭할수록감소해온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11> 경지의작목별구성비 ( 년도별 ). 상시작물중에서작물별구성비의변화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05년의경우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올리브나무 (39.4%) 인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은포도원으로 31.5% 를차지하며, 과일 (22.8%), 감귤 (4.5%), 종묘원 (1.2%), 기타 (0.6%) 등으로나타났다. 과일면적의경우계속해서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나머지는현상유지하거나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43

100 < 그림 3-12> 상시작물의작물별구성비 ( 년도별 ). EU 의농업부문별생산액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농업총생산액을보면 2000 년에 321,447 백만유로였으나, 2006 년에는 326,912 백만유로로 1% 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작물별로살펴보면 2006 년의경우우유의생산액이 (43,578 백만유로 ) 가장많은것으로나 타났으나, 2000 년대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곡물 (33,090 백만유로 ), 소 (29,156 백만 유로 ), 포도주 (14,963 백만유로 ) 등이 2000 년대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돼지의경우 2006 년에 31,725 백만유로로 2000 년대비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채소 (28,682백만유로 ), 과일 (21,852백만유로 ), 가금육 (13,501백만유로 ), 감자 (10,092백만유로 ) 등도 2000년대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8> EU 의작물별생산액 ( 년도별 ) 단위 : 백만 구분 농업총산출 321, , , , , , ,911.6( ) 기타 60, , , , , , ,549.1( ) 우유 43, , , , , , ,578.3( ) 곡물 42, , , , , , ,090.1( ) 돼지 29, , , , , , ,724.6( ) 소 29, , , , , , ,155.7( ) 채소 24, , , , , , ,681.5( ) 과일 18, , , , , , ,852.1( ) 포도주 16, , , , , , ,963.0( )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101 농업서비스 11, , , , , , ,992.4( ) 가금육 13, , , , , , ,500.8( ) 감자 7, , , , , , ,092.3( ) 계란 6, , , , , , ,176.5( ) 양, 염소 6, , , , , , ,833.8( ) 올리브오일 5, , , , , , ,774.5( ) 사탕무 5, , , , , , ,947.7( ) 주 : 기타는유지작물, 담배, 조사료, 하훼, 기타작물, 말, 기타동물, 2차활동등을포함하고있음. ( ) 는 2000년대비증감을나타냄. 자료 : EU 위원회 (2007) 2006 년에농업총생산액에서작물별생산액비중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기타를제외하고 우유가 13.3%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곡물 10.1%, 돼지 9.7%, 소 8.9%, 채소 8.8%, 과일 6.7%, 포도주 4.6% 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3-13> 작물별생산액비중 (2006 년 ). 2) EU 농업인작부체계변화의향 EU는지난 2003년에공동농업정책 (CAP) 의그동안의개혁성과를재점검하고더욱본질적인개혁정책을도입하기위해 MTR(Mid-Term Review) 개혁을단행한바있다. 이개혁의핵심은농업보조금이생산과분리된다는것이다. 이것은농업인이그들의보조금액에상관없이시장의수요에따라농업규모를늘이거나줄일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45

102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양한형태의직접지불금들을단일농업직불금 (Single Farm Payment Scheme) 으로통합시켰다. 유럽연합차원에서의직접지불금은생산량과는관련이없게되었고, 농산물의환경안전기준, 식품안전기준, 가축에대한적절한보호수준에따라직불금이지급된다. 단일농업직불금을도입한주요목적은농민들로하여금시장의수급상황에기초하여생산활동을유도하고나아가농민들의기업가정신을장려하고자하는데있다. 과거에는공동농업정책의보조금정책에따라생산활동을해왔는데, MTR개혁이후로는시장의수요상태를고려하여어떤농산물을얼마만큼생산해야할지를결정해야만하게되었다. 이러한배경에따라영국의환경및지역연구컨설팅기관인 ADAS 에서 England 와 Wales 농 업인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공동농업정책에관한일반사항이나, 공동농업정 책의개혁에따른농업인의현재작부체계에있어서의변화의향등에대해서조사하였다. ADAS의조사결과, 대부분의농업인이향후 5년내에기존의작부체계에대한변화를고려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농가유형별로보면겨울, 봄곡물재배농가, 유지작물, 기타작목을재배하는농가는현재의작부체계를중단하거나축소하는비율이증가하겠다는비율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특별히작목을재배하지는않지만단일직불금을받는농가는그면적을증가하겠다는비중이중단하거나축소하겠다는의견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영국 ) < 표 3-9> 작부체계변화의향 (England) 단위 : % 구분 변화없음 작부중단 면적축소 면적증가 겨울곡물재배농가 봄곡물재배농가 유지작물재배농가 기타결합가능한작목재배농가 직불금을받는비재배농가 자료 : ADAS(2006) 2003년공동농업정책의개혁에따라직접적으로영향을받은경우작부체계의변화정도는다음과같다. 봄곡물과기타작부작물을재배하는농가는그변화가비교적적은것으로나타났으며, 직불금을받는비재배농가의경우 3%(2006년 ) 의증가를보였지만전체적으로볼때눈에띄는변화는아닌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유지작물의경우그변화는 2005년도에비해 2006년도의변화가매우적은것으로나타났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103 < 표 3-10> MRT 개혁에따른재배면적변화 (England) 단위 : % 구분 변화율 (2005 년 ) 변화율 (2006 년 ) 겨울곡물 봄곡물 -1-4 유지작물 -9-3 기타작부작물 -3-3 직불금을받는비재배농가 자료 : ADAS(2006) Wales 의경우, 봄곡물을재배하는농가의경우향후 5 년동안현재의작부체계를변화하지 않겠다는의향이 88% 로가장높게나왔으며작부를중단하거나축소하는것은 12% 로매우 적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11> 작부체계변화의향 (Wales) 단위 : % 구분변화없음작부중단면적축소면적증가 봄곡물재배농가 자료 : ADAS(2006)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47

104 제 3 장국내작부체계현황조사 1. 농경지이용현황 먼저최근 6 년간의전국및주요지역과남동ㆍ서부지역의농경지변화추이를살펴보면다 음 < 표 12> 와같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경지면적변화추이를보면부산의밭면적이 9ha 증가한것을제외하고모두큰감소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증감률로살펴보면서울의논면적이 23.8% 로가장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뒤이어서울의밭면적이 18.1%, 부산의논면적이 14.0% 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부산의밭면적만이 0.3% 로아주미미하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남동ㆍ서부지역을중심으로살펴보면면적으로는전라남도의논면적이 9,715ha, 경상북도의 논면적이 6,336ha로가장많이감소했으나, 비율상으로는경상남도의논면적 4.7% (5,590ha), 전라남도의논면적 4.4%(9,715ha) 로가장많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 2001 년부터 2006 년까지 6 개년간경지면적이평균 4% 의감소율을보이면서전국적으 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대부분의지역이점점도시화가진전됨에따라농경 지의다른용도로의전환요구가많아진것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전국및주요지역의농경지이용현황을보면다음 < 표 13> 과같다. 지난 6년동안재배면적과경지이용율이전국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01년전국의재배면적이 2,089,259ha, 경지이용율이 111.3% 였으나 2006년에는재배면적 1,859,662ha, 경지이용율이 103.3% 로상당폭감소한것을볼수있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105 < 표 3-12> 전국및주요지역별연도별경지면적추이 단위 : ha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변화 논 1,146,082 1,138,408 1,126,723 1,114,950 1,104,811 1,084,024-62,058 전국 밭 730, , , , , ,446-13,614 전체 1,876,142 1,862,622 1,845,994 1,835,634 1,824,039 1,800,470-75,672 논 서울 밭 1,309 1,309 1,328 1,225 1,173 1, 전체 2,054 2,018 1,983 1,843 1,763 1, 논 6,694 6,575 6,070 6,011 5,862 5, 부산 밭 3,061 3,129 3,062 3,059 3,041 3,070 9 전체 9,755 9,704 9,132 9,070 8,903 8, 논 6,702 6,567 6,484 6,370 6,319 6, 대구 밭 4,951 4,971 4,970 4,963 4,926 4, 전체 11,653 11,538 11,454 11,333 11,245 11, 논 163, , , , , ,839-4,697 전북 밭 52,786 52,253 52,266 52,343 52,100 52, 전체 216, , , , , ,137-5,185 논 221, , , , , ,740-9,715 전남 밭 108, , , , , ,495-4,311 전체 330, , , , , ,235-14,026 논 158, , , , , ,855-6,336 경북 밭 137, , , , , ,379-2,621 전체 295, , , , , ,234-8,957 논 118, , , , , ,958-5,590 경남 밭 59,933 59,378 58,789 58,178 57,823 57,572-2,361 전체 178, , , , , ,530-7,951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통계정보, 각년도 주요도시의현황을보면서울의경우점차감소하다가 2003년을기점으로다시증가추세에있으며 2006년의경우, 재배면적 2,168ha, 132.1% 의경지이용율로전국최고치를보이고있다. 부산이나대구도동일하게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06년의경우재배면적이각각 9,401ha, 11,817ha이고, 경지이용율은각각 106.5%, 105,8% 의수준을보이고있다. 남동ㆍ서부에해당하는경상남ㆍ북도와전라남ㆍ북도의현황을보면다음과같다. 재배면적과경지이용율모두전라남도가 2006년기준으로각각 368,954ha, 116.6% 로가장높게나타났다. 4개지역모두재배면적및경지이용율이꾸준한감소세를보이다가 2004년에소폭증가한후다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49

106 < 표 3-13> 전국및주요지역의연도별경지이용율변화추이 단위 : ha, % 구분 2001년 2002년 2003 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국 재배면적 2,089,259 2,019,530 1,936,118 1,941,143 1,921,000 1,859,992 경지이용률 서울 재배면적 2,881 2,747 2,380 2,528 2,245 2,168 경지이용률 부산 재배면적 11,810 11,129 10,414 10,293 9,756 9,401 경지이용률 대구 재배면적 13,942 13,320 12,400 12,339 12,344 11,817 경지이용률 전북 재배면적 246, , , , , ,076 경지이용률 전남 재배면적 420, , , , , ,954 경지이용률 경북 재배면적 311, , , , , ,503 경지이용률 경남 재배면적 212, , , , , ,289 경지이용률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통계정보, 각년도 우리나라의작물별재배면적현황을연도별로살펴보면다음 < 표 14> 와같다. 전반적으로총재배면적이감소하는추세에있으며, 2006년의경우 2001년대비 11% 가량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그중식량작물도계속해서감소하는추세에있고, 2001년대비 12% 가량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일부뽕밭이나묘포와관상수를포함하는기타수원지의경우만각각 43%, 3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107 < 표 3-14> 작물별ㆍ연도별재배면적변화추이 단위 : ha 구분 2001 년 2002년 2003 년 2004 년 2005년 2006 년 미곡 1,083,125 1,053,186 1,016,030 1,001, , ,229 맥류 91,564 80,911 64,541 63,239 60,849 58,282 식량 잡곡 23,415 27,654 25,402 27,047 26,006 24,775 작물 두류 98,514 99,214 95,201 99, , ,103 서류 36,227 37,850 33,114 39,759 47,633 39,092 소계 1,332,845 1,298,815 1,234,288 1,230,941 1,231,757 1,178,481 채소 279, , , , , ,856 특용작물 93,985 94,450 84,639 75,539 76,822 75,747 과수 163, , , , , ,756 뽕밭 기타수원지 25,008 25,979 28,048 29,621 31,325 33,582 기타작물 91,951 88,439 84,834 92,077 90,186 91,964 시설작물 101,777 97, , , ,889 98,857 계 2,089,259 2,019,724 1,935,801 1,940,625 1,921,000 1,859,992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통계정보, 각년도 2. 전국및남동 서부의작부체계현황 1) 작부체계의정의 우리나라의주요곡창지대이자본연구의주요연구대상지에해당하는남동ㆍ서부의작부체계현황을살펴보기전에작부체계의정의와그의미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일반적으로우리나라의작부체계는 1년 2기작작부체계와 1년 1기작작부체계로크게구분할수있다. 작부체계의발달을시대적변화에따라살펴보면, 1970년대이전은식량작물재배위주의작부체계였으며, 년에는경제작물위주의작부체계, 2000년대이후부터는경제성을고려한친환경작부체계로발전하였다. 우리나라주요지역을대상으로작부체계에대한조사를최초로시도한김충실 (1989) 의연구에서는작부체계를 작물이일정한면적위에어떠한순서로식부되는가를시간적전ㆍ후관계로나타낸체계, 즉작물의작부순서인동시에, 일정면적위에식부되는작목간의구성비를나타낸체계, 즉작부비율을하나의체계로나타낸것 으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정의에따라서울, 부산, 대구의작부체계를조사하였고, 특정비교지표를통하여도시간작부체계를비교하였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51

108 김태균외 (1999) 의저서에서는농법 ( 農法 ) 으로서의작부체계를설명하였다. 농업경영의관점에서 지속적인농업을위해서는경영의내부관련성을높이는가운데규모확대와자본의증투 ( 增投 ) 가이루어져야한다. 고설명하고있으며, 그근거로유럽의 3포식농법, 2포식농법, 곡초식농법, 윤재식농법등의발달과정을들고있다. 또한 작부계획이일반경종농가에해당하는반면에, 다른전문농 ( 農 ) 의형태에서는상품의생산이대상이되기때문에생산계획이라고하는것이합당하다. 고설명하고있다. 류승열외 (2004) 의연구에서는 작부체계란일정한토지에작물을조합하여일정한순서로순환적으로작물을재배하는방식을말하며토지이용도제고, 농민의일거리창출, 지력유지증진, 저투입지속농업을위한목적으로작물을재배하는것이다. 라고정의하고있다. 위의다른연구자들과는달리기술적인관점의정의를보여주고있다. 위 3개의연구모두작부체계에대한나름의정의를하고있으나, 본연구에서는가장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정의를내리고있는김충실 (1989) 의연구의정의를따르기로한다. 따라서위정의에따라남동ㆍ서부의작부체계를조사하고작부체계별경제적가치분석을위한기초자료로삼고자한다. 특정지역의작부체계를이해하기위해서는그해당지역의평균작부순서와작부비율을조사분석할필요가있다. 표기방법으로는여러가지방법이있겠으나, 작부체계의정의에따라시간적순서의배열을춘 ( 春 ) ㆍ하 ( 夏 ) 작및시설재배를포함한추 ( 秋 ) 작순으로표시하고총식부면적에서 0.1% 미만은제외하고그이상의작목만을대상으로식부면적과그비중을표시하였다. 그리고식부비중이 % 인품목은밑줄을긋고그이상은직접표기하였다. 2) 전국의작부체계현황 먼저전국의작부체계현황을보면다음 ( 표 15) 21) 와같다. 21) 본자료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주요작물지역별재배동향, 2006 자료를참고하였으며, 이는전체재배면적이아닌주요작물에대한재배면적을나타내기때문에 < 표 12>, < 표 13> 의총재배면적과는다소차이가있음. 남동부ㆍ남서부의재배면적도동일한방식으로나타내었음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109 < 표 3-15> 전국의작부체계현황 단위 : %, ha 구분 작부순서 총재배면적 콩 (5.3), 고추 (3.1), 옥수수 (1.7), 벼 (56.1), 마늘 (1.7), 들깨 (1.6),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팥, 시설딸기, 가을 2006년 참깨 (1.7), 시설 (1.4), 감자, 양파, 김장배추, 김장무, 쪽파, 시설쌀보리 (1.5), 호박, 시금치, 수박, 배추, 토마토맥주보리 (1.4) 고구마, 봄감자, 대파, 무, 사과 (1.7), 인삼 (1.4), 배 (1.2), 감귤 (1.1), 1,698,383 당근, 양배추, 고랭지감자, 포도 (1.0), 단감 (1.0), 강낭콩, 땅콩, 생강 복숭아, 담배, 떫은감, 약용작물, 시설 국가기관에서제공하는작물별재배면적조사자료에서는논ㆍ밭을구분하여제공하고있 지않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작부체계현황을논 ( 畓 ) 과밭 ( 田 ) 으로별도로구분하여나타 내지않고논작물, 밭작물을합쳐서하나의작부체계로나타내었다. 우리나라전국의작부체계현황을보면, 춘작 ( 春作 ) 으로는콩, 고추, 옥수수, 참깨, 시설채소의재배면적 (13.2%) 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시설채소 (1.4%) 에는참외, 상추, 배추, 열무, 호박, 시금치등을포함하고있다. 하작 ( 夏作 ) 으로는벼, 마늘, 들깨의재배면적 (59.4%) 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과실류 (7.4%) 에서는사과, 인삼, 배, 감귤, 포도, 단감순으로작부체계를보이고있다. 추작 ( 秋作 ) 은쌀보리, 맥주보리가주종을이루고있다 (2.9%). < 표 3-16> 1987 년전국평균작부체계 단위 : %, ha 구분 작부순서 총식부면적 딸기, 감자, 논 ( 畓 ) 봄배추, 봄무우감자 (1.7), 봄배추 (1.4), 밭 ( 田 ) 봄무우 (1.2), 시금치, 상추, 딸기 벼 (81.7), 콩, 고추, 기타채소, 참깨, 고구마 보리 (6.5), 맥주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가을배추 보리 (1.2), 마늘, 파, 1,510,993 시설재배 콩 (13.4), 팥 (2.9), 기타두류 (1.5), 기타채소, 녹두, 고추 (8.1), 벼 (2.5), 메밀 (1.1), 유채, 생강, 기타 보리 (5.7), 마늘 (3.2), 참깨 (3.5), 고구마 (2.3), 잡곡, 양배추, 조, 맥주보리 (2.5), 들깨 (93.5), 땅콩 (2.0) 수수 파 (1.6), 양파, 시설 1,086,736 수박 (1.5), 당근, 오이, 참외, 가을무우 (1.9), 재배 호박, 토마토 가을배추 (1.6) 사과 (3.6), 밀감 (1.7), 포도 (1.6), 복숭아 (1.3), 감, 배, 기타과실, 자두자료 : 김충실 (1989), 대도시지역농업의작부체계비교분석 [Ⅰ], 농촌경제, 제12권제2호, pp , 농촌경제연구원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53

110 김충실 (1989) 의연구에서조사된전국평균논ㆍ밭의작부체계와비교하여보면상당히변화된작부체계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1987년작부체계와비교하여볼때, 많은작물의재배시기가한계절씩앞당겨진것을알수있다. 20여년의시간이지나는동안지구온난화로인해계절별평균기온이상승하면서작물의재배시기가앞당겨진것이라고본다. 또한주목할만한것은농업부문도투자증대로시설재배의면적이과거에비해크게증가한것을볼수있다. 시설재배는계절을가리지않고재배되고있어다양한작물의시설재배가가능해진것을알수있다. 이는또한계절작물이 4시 4철어느때든지공급가능하게된것임을알수있다. 3) 남동ㆍ서부의작부체계 먼저경상남ㆍ북도의작부체계를나타내면다음 ( 표 17) 과같다. 총재배면적은 413,264ha이다. 춘작으로는콩, 고추, 시설참외, 봄감자등의재배면적 (12.1%) 이많은것으로나타났고, 하작으로는벼, 마늘, 양파등이 55.6% 를차지하고있고, 과실류에서는사과, 단감, 포도, 떫은감, 복숭아, 약용작물, 배등의재배면적 (15.1%) 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추작으로는겉보리와시설수박의재배면적 (3.0%) 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17> 남동부의작부체계현황 단위 : %, ha 구분 작부순서 총재배면적 콩 (5.8), 고추 (3.9), 시설참외 (1.4), 봄감자 (1.0), 벼 (52.2), 마늘 (2.2), 양파 (1.2), 들깨, 고랭지배추, 팥, 시설딸기, 겉보리 (1.1), 시설 2006년 시설채소, 시금치, 호박, 김장배추, 김장무, 쪽파, 시설토마토수박 (1.9), 맥주보수박, 배추, 고구마, 대파, 사과 (5.0), 단감 (2.6), 포도 (2.0), 리, 쌀보리, 시설 413,264 당근, 참깨, 옥수수, 땅콩, 양배추, 강낭콩 떫은감 (1.7), 복숭아 (1.4), 약용작물 (1.2), 배 (1.2), 담배, 인삼, 시설포도, 시설화훼 오이, 시설풋고추 전국의작부체계와비교할때, 남동부의두드러진점은춘작으로시설참외가많이재배되고 있고, 하작으로는사과의재배면적이전국보다훨씬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 타났다. 그외에도여러종류의과일이꽤많은재배면적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남서부에해당하는전라남ㆍ북도의작부체계현황을보면다음 ( 표 18) 과같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111 < 표 3-18> 남서부의작부체계현황 단위 : %, ha 구분 작부순서 총재배면적 2006년 콩 (4.5), 고추 (2.9), 벼 (62.8), 마늘 (2.2), 양파 (1.7) 쌀보리 (4.3), 맥주보배추 (1.6), 고구마 (1.1) 들깨, 녹두, 고랭지배추, 팥, 시설딸기, 리 (3.3), 노지배 (1.0) 시설, 호박, 수박, 시금치, 김장배추, 김장무, 쪽파, 시설토마토겉보리, 시설오이, 대파, 일반무, 봄감자, 시설수박, 시설풋참깨, 옥수수, 양배추, 인삼, 단감, 떫은감, 담배, 약용작물, 사고추땅콩, 생강, 강낭콩과, 노지포도, 복숭아 537,826 남서부의작부체계현황은총재배면적이 537,826ha이고, 춘작으로남동부와동일하게콩의재배면적이 4.5%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외고추, 배추, 고구마가주종을이루고있다. 하작으로는남서부의평야ㆍ곡창지대의특성상벼의재배면적이 62.8% 를보이면서가장큰비중을나타내고있고그외마늘, 양파가주종을이루고있다. 추작으로는쌀보리와맥주보리가각각 4.3%, 3.3% 로주종을이루고있고그외노지배가많이재배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남서부의특징적인것은벼의재배면적이남동부에비해월등히많으나, 과수 / 과실류에서는재배비중이 1% 이상되는두드러진재배작물이없이매우소규모로만재배되고있다는것이다. 남동부에서는겉보리가 1.1% 정도차지하는것에비해남서부에서는쌀보리와맥주보리가총 7.6% 의높은재배비중을보이고있다. 3. 전국및남동 서부의작목별식부비중현황 지역별로재배되는식부작목은거의다비슷하다고할수있으나그중요도 ( 또는특화계수 ) 는지역마다다르다고할수있다. 지역마다중요도가좀더높은작목이있을수있는데, 이것은지역적ㆍ전통적ㆍ사회적환경요인에기인하는것일수도있고지리적ㆍ기후적요인에기인하는것일수도있다. 사회적환경요인이든자연적요인에의해서든각지역마다고유하거나중요도가높은작목을구분하는것은큰의미가있다고하겠다. 일반적으로식부되는수많은작목중에서어떤작목에더우선순위를두어야하는가와어떤작목을더집중적으로재배해야할지를알수있을때, 농가에서는그러한작목들을선택ㆍ집중함으로써고소득을올릴수있는방법이될수있기때문이다. 각지역별로재배되는각작목의중요도를판단하는기준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겠으나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55

112 일반적으로누구나수용할수있는기준이되는각작목의재배면적, 전체재배면적에대한 재배비중, 작목별생산량, 전제생산량에대한생산비중의기준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전국의작목별식부비중현황 먼저전국의작목별식부비중을살펴보기위하여상위 20개작목의재배면적과그비중을나타내면다음 ( 표 19) 와같다. 재배면적이넓은순서대로볼때, 벼-콩-고추-보리-배추-참깨 -무-옥수수-마늘-사과-들깨-감자-인삼-감귤-노지배-수박-포도-단감-고구마-양파등으로나타났다. 바이오에너지작물로사용될수있는작물들을볼때, 벼및콩은상위에위치해있으나옥수수나고구마는재배면적이그리넓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19> 전국의작목별재배면적과생산량 단위 : ha, 톤, % 순위 구분 재배면적 비율 구분 생산량 비율 1 벼 955, 벼 4,679, 콩 90, 무 2,766, 고추 59, 배추 1,924, 보리 56, 감자 1,145, 배추 47, 양파 889, 참깨 31, 감귤 620, 무 29, 파 542, 옥수수 28, 고추 483, 마늘 28, 배 431, 사과 28, 사과 407, 들깨 26, 대파 401, 감자 23, 감 352, 인삼 23, 마늘 331, 감귤 21, 포도 330, 노지배 20, 고구마 285, 수박 20, 단감 206, 포도 19, 복숭아 193, 단감 17, 상추 160, 고구마 16, 콩 156, 양파 15, 보리 147, 대파 13, 떫은감 146, 복숭아 13, 쪽파 141, 약용작물 11, 당근 130, 담배 11, 시금치 103, 떫은감 11, 기타 103, 호박 9, 옥수수 64,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113 ( 계속 ) 순위 구분 재배면적 비율 구분 생산량 비율 27 참외 6, 자두 64, 딸기 6, 들깨 24, 토마토 6, 생강 23, 쪽파 6, 참깨 15, 시금치 6, 기타잡곡 8, 오이 5, 기타두류 7, 상추 5, 땅콩 6, 하훼 5, 밀 5, 팥 4, 팥 4, 당근 3, 메밀 3, 강낭콩 3, 수수 3, 땅콩 2, 조 2, 생강 1, 녹두 1, 녹두 1, 유채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6 작물통계, 2006 생산량에대하여살펴보면벼가 27% 를차지하고있으며, 무, 배추, 감자, 양파등이 3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바이오에너지작물이될수있는작물에대하여살펴보면고구마는전체의 1.7%(285,841톤 ), 콩및보리는각각 0.9%(156,404톤 ), 0.9%(147,993 톤 ), 옥수수는 0.4%(64,623톤 )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남동ㆍ서부의작목별식부비중현황 남동ㆍ서부지역에서재배되는작목중상위 20개작목의재배면적과그비중을나타내면다음 ( 표 20) 과같다. 남서부지역에서는벼-보리-콩-고추-배추-마늘-양파-무-고구마-노지배- 인삼-단감-대파-참깨-들깨-옥수수-수박-감자-떫은감-쪽파의순으로나타나고, 남동부지역에서는벼-콩-사과-고추-단감-수박-보리-포도-마늘-배추-떫은감-복숭아-참외-감자-약용작물- 노지배-무- 담배-옥수수순으로나타났다. 두지역간식부작목의분포는대체로비슷하나몇몇작목에대해서는매우다른경향을보 이고있음을알수있다. 남서부지역에서는미맥류와일반채소류의비중이매우높은것을 알수있고, 남동부지역에서는과실 / 과채류의작목비중이높은것을알수있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57

114 < 표 3-20> 남동ㆍ서부의상위 20 개작목재배면적현황 단위 : ha, % 순위 남서부남동부작목재배면적재배비율작목재배면적재배비율 1 벼 337, 벼 215, 보리 42, 콩 23, 콩 24, 사과 20, 고추 16, 고추 18, 배추 14, 단감 10, 마늘 11, 수박 9, 양파 9, 보리 9, 무 7, 포도 8, 고구마 5, 마늘 8, 노지배 5, 배추 8, 인삼 5, 떫은감 6, 단감 5, 복숭아 5, 대파 4, 참외 5, 참깨 4, 감자 4, 들깨 4, 약용작물 4, 옥수수 4, 양파 4, 수박 4, 노지배 4, 감자 4, 무 3, 떫은감 2, 담배 3, 쪽파 2, 옥수수 3,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6 작물통계, 2006 또한본연구에서다루게되는바이오에너지원료중에서바이오디젤의원료인콩 ( 각 4.52%, 5.78%) 의식부비중이두지역에서모두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바이오에탄올의원 료인맥류, 옥수수, 고구마에대해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맥류 ( 각 7.25%, 2.18%) 는양지역모두에서높은비중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옥수수 ( 각 0.84%, 0.80%) 는양지역모두에서낮은비중을보이고있다. 고구마는남서부 (1.11%) 에서는그비중이높은편에속하지만, 남동부에서는상위 20개작목안에는들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115 < 표 3-21> 남동ㆍ서부의작목별생산현황 단위 : 톤, % 순위 남서부남동부작목생산량비율작목생산량비율 1 벼 1,634, 벼 1,052, 무 849, 배추 344, 배추 532, 무 337, 양파 508, 양파 307, 파 206, 사과 297, 감자 200, 감자 250, 대파 157, 감 234, 마늘 130, 고추 167, 배 123, 포도 154, 보리 107, 단감 135, 고구마 107, 마늘 111, 감 84, 떫은감 98, 고추 73, 배 92, 단감 52, 복숭아 89, 쪽파 48, 파 68, 기타 45, 자두 56, 콩 44, 대파 50, 떫은감 31, 고구마 46, 포도 23, 콩 41, 상추 22, 기타 37, 사과 19, 시금치 30, 시금치 19, 보리 25, 복숭아 17, 상추 20, 생강 8, 쪽파 18, 참깨 6, 당근 11, 옥수수 5, 옥수수 5, 들깨 4, 참깨 4, 밀 2, 생강 3, 기타두류 1, 들깨 2, 자두 1, 땅콩 2, 팥 1, 밀 2, 땅콩 1, 기타두류 1, 조 1, 메밀 1, 기타잡곡 1, 팥 1, 당근 1, 기타잡곡 녹두 수수 메밀 조 수수 녹두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59

116 ( 계속 ) 순위 남서부남동부작목생산량비율작목생산량비율 39 유채 유채 호밀 호밀 감귤 감귤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6 작물통계, 2006 다음으로남동ㆍ서부의작물별생산량 (2006 년기준 ) 을보면다음 < 표 21> 과같다. 각각의 비율은각지역작물의전체생산량중해당작물의생산량비중을나타낸것이다. 남서부지역의작목별생산량을보면벼, 무, 배추, 양파가전체의약 70% 를차지하고있으며, 미곡류인벼이외에채소류가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에해당하는작목중보리 107,752톤, 고구마 107,158톤으로각각 2.1%, 콩 0.9%(44,391톤 ), 옥수수 0.1%(5,487톤 ) 의생산현황을보이고있다. 남동부의현황을보면벼가 25.6%(1,052,068톤 )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 그외에는일부채소류와과실류가골고루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에해당하는것중고구마 1.1%(46,433톤 ), 콩 1.0%(41,669), 보리 0.6%(25,474톤 ), 옥수수 0.1%(5,787톤 ) 의대부분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남서부지역에비해서도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의생산현황이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4. 남동 서부의작부체계현장조사 1) 남동부현장조사 남동부의실제작부체계조사를위해경상남도농업기술원과특정농가를방문하여현재시행되고있는작부체계를조사하였다. 경남지방에서논경지에는주로벼의단작이이루어지고있으며밭경지에는다양한밭작물이재배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경남지방에서는주로콩, 찰옥수수, 고구마위주의전작과기타작물로구성된후작으로복 합적인작부체계를구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구체적인작부체계는다음과같이조 사되었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117 < 표 3-22> 경남지방의주요작부체계 ( 밭 ) 전작 후작 재배기간 재배일수 단작 5월중 9 월중 122 콩 6월중 10월초보리 10월말 익년 5월말 331 단작 5월중 8 월초 80 2기작 3월말 7 월초 7월초 9 월중 160 4월초 7 월중콩찰옥수수 7월중 10월중 186 녹두 4월초 7 월중 7월중 10월초 178 메밀 4월초 7 월중 7월중 9 월말 163 단작 5월중 10월초 148 6월초 10월초보리고구마 10월말 익년 5월말 342 녹두 4월초 7 월말 7월말 10월초 179 자료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2005) 을연구자가수정. 찰옥수수의경우생육기간이짧아 2 모작을하여도약 160 일정도로가장적게소요되는것 으로조사되었으며콩이나고구마의작부유형은년중약 300 일이상소요되는경우도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작부유형별단위수량및소득을살펴보면다음과같이조사되었다. 콩은 ha당 3만톤이상, 찰옥수수는 8만톤이상, 고구마는단작의경우에는 32만톤이나후작으로다른작목을재배할경우생산량이적은것으로나타났다. 소득면에서는고구마-녹두의작부유형이 22,830천원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콩단작의경우가 7,320천원으로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61

118 < 표 3-23> 작부유형별단수및소득 단위 : 만톤 /ha, 천원 작부유형 수량소득전작후작전작후작계 콩단작 ,320 콩 - 보리 ,860 3,280 10,140 찰옥수수단작 ,800 7,800 찰옥수수 2기작 ,940 6,020 12,960 찰옥수수 - 콩 ,370 2,960 9,330 찰옥수수 - 녹두 ,890 5,130 11,020 찰옥수수 - 메밀 ,110 2,140 8,250 고구마단작 ,900 15,900 고구마 - 보리 ,270 3,390 17,660 고구마 - 녹두 ,850 5,980 22,830 자료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2005) 2) 남서부현장조사 남서부의실제작부체계조사를위하여전라북도농업기술원및농가를방문하여문헌및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전북지역에서는정부의쌀수급안정을위한대책의일환으로논에콩재배가확대되고있다. < 표 3-24> 조사농가의경지규모및콩재배면적 단위 : 평 재배형태 논면적 (A) 밭면적 (B) 콩재배면적 (C) 비율 (%) 논재배 16,827 5,273 4, (C/A) 밭재배 6,719 6,914 2, (C/B) 자료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조사농가의콩재배면적을보면다음과같다. 콩논재배농가의논면적중콩재배면적이 차지하는비중은 28.9% 이고, 콩밭재배농가의밭면적중콩재배면적의비중은 37.6% 로 나타났다. 조사농가의작부체계를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다. 전북지역의작부유형으로는쌀단작, 콩단작, 콩 + 보리, 콩 + 밀등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콩논재배농가의콩단작비율은 27.3%, 밭재배농가의콩단작비율은 14.2% 로논재배농가의비율이높게나타났음. 재배면적으로보면역시논재배가 4,363평, 밭재배가 2,700평으로논재배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

119 < 표 3-25> 조사농가의작부유형 재배형태 콩단작 콩 + 보리 콩 + 밀 계 ( 평균 ) 농가수 (%) 논재배 콩면적 ( 평 ) 4,363 5,721 3,958 4,870 수량 (kg/10a) 농가수 (%) 밭재배 콩면적 ( 평 ) 2,700 3,233 1,933 2,600 수량 (kg/10a) 자료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논면적에콩을재배하듯이밭작물을논에재배하려는노력이있으며, 밭작물의경우일시 에많이생산될경우가격폭락의문제가있어풋옥수수 ( 찰옥수수 ), 봄감자등을벼를대체 가능한작목으로전망하고있다. < 표 3-26> 벼의대체가능작목비교 작목 파종기 재배기간 수확기 5 년평균소득 ( 천원 /10a) 벼소득차액 ( 천원 /10a) 벼 4 상 6 월상순 9 하 10 월하순 콩 (1모작) 5월상중순 10월중순 연차간수량차 옥수수 ( 곡실용 ) 4상 5 월상순 9월중하순 소득저조 풋옥수수 4월중순 7하 8 월상순 자급 봄감자 3월상중순 6하 7 월중순 자급 참깨 (1모작) 4하 5 월중순 8월중하순 습해우려 땅콩 4월상하순 10월상중순 습해우려 들깨 5월중하순 10월상순 소득저조 자료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비고 조사농가에대하여콩재배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콩을재배하는이유는논재배 농가의경우 45.5% 가정부시책에부응하기위해서, 밭재배의경우 55.6% 가특별히재배할 것이없어서재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 바이오에너지의미래수요예측및원료작물별경제성분석 663

120 < 그림 3-14> 논재배농가 (%). < 그림 3-15> 밭재배농가 (%). 앞으로의콩재배의향에대해서설문한결과, 당분간현재수준을유지하겠다는의견이 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생산측면도중요하지만, 수매확대등판로확보를더중 요하게여기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16> 콩재배의향. < 그림 3-17> 콩재배를위한개선점. 5. 에너지용작부체계로이용가능한작부유형 앞서살펴본전국의작부체계현황과식부비중등을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중심으로다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춘작으로콩, 옥수수의재배가주를이루고있으며하작으로벼가가장많이재배되고있다. 추작으로는쌀보리와맥주보리가재배되고있다. 앞서살펴본지역별작부체계현황과식부비중등을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중심으로다시정리하면다음과같다. 남동부지역에서는춘작으로는콩, 옥수수가두드러지고추작으로는겉보리재배가주를이루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생산량에있어서는고구마와콩이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남서부지역에서는춘작으로콩과고구마가높은재배면적비중을보이고있고, 추작으로 는쌀보리, 맥주보리가높은재배면적비중을보이고있다. 생산량에있어서는보리와고구 마가비교적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년도국가농업 R&D 시험연구사업보고서 Agenda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