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포커스 작성 하윤금 / 산업정보팀수석연구원 호 ( 통권 87 호 ) 구글세 (Google Tax) 동향과콘텐츠산업에의시사점 Ⅰ. 서론 Ⅱ. 구글세추진배경과개념 Ⅲ. 해외각국의구글세도입현황 Ⅳ.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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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카포커스 작성 하윤금 / 산업정보팀수석연구원 (hayk@kocca.kr) 호 ( 통권 87 호 ) 구글세 (Google Tax) 동향과콘텐츠산업에의시사점 Ⅰ. 서론 Ⅱ. 구글세추진배경과개념 Ⅲ. 해외각국의구글세도입현황 Ⅳ. 구글세의한계와 OECD의 BEPS 프로젝트 Ⅴ. 국내의구글세동향 Ⅵ. 결론

2 요약 세계각국은콘텐츠산업을육성, 진흥하기위해다양한방식으로기금조성을위한노력을하고있음. 유럽의경우 구글세, 문화세, 인터넷광고세등다양한조세형식을통해시도하고있음. - 우리나라의경우도 2013년 10월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남경필의원에의해유럽의 구글세 와 문화세 등을통해 광고콘텐츠기금 을조성하는방안이제시되기도하였음. - 이처럼유럽을중심으로논의되고있는 구글세 에관하여추진배경과현재상황, 그리고우리나라콘텐츠산업에의시사점등을살펴보고자함. 구글세가추진된배경은유럽각국에서 2000년대초중반부터구글의독과점문제제기로인함 - 벨기에, 프랑스, 독일등의경우구글의신문기사검색서비스에대한저작권소송이각국내, 유럽연합차원에서일어나구글이패소하는사태발생. - 이는유럽각국들의디지털콘텐츠유통플랫폼의부재와콘텐츠기업들의수익저하문제와직결됨. - 위와같은문제와더불어유럽뿐만아니라세계각국에서구글, 애플등의조세회피문제제기 구글세 는크게두가지관점에서진행됨 : 저작권관점의 구글세 와조세회피관점의 구글세. 구글세 는유럽연합국가들을중심으로신문, 출판등콘텐츠산업의지원기금을위한재원으로논의됨 - 저작권관점의 구글세 논의는독일, 스페인의경우저작권법의개정을통해이를법제화하였고, 벨기에, 프랑스의경우는구글과콘텐츠산업을위한기금마련안에합의. - 조세회피관점의 구글세 는영국, 독일, 프랑스등각국차원의문제해결이한계에봉착. 이런상황에서영국의발의에의한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의해다국적디지털기업들의조세회피문제가세계적으로공론화되고해결방안을모색중. - 이문제는두가지관점에서공론화됨 : 첫째, 직접세인법인세문제, 두번째는간접세인부가가치세문제 - 법인세 문제해결을위해서는각국의세법상의공조가필요한부분으로많은시간과절차필요, 하지만부가세문제는유럽연합, 일본등을중심으로소비지국을중심으로과세하는방안이이미실행에옮겨지고있는중. 국내의경우, 구글세 논의는공론화되고있지않음 - 저작권관점의 구글세 : 이미국내검색서비스기업인네이버등은신문, 출판기업들에콘텐츠사용료지급, 하지만구글의경우미지급. - 조세회피관점의 구글세 : 기재부의 2014년세법개정에따라 2015년 7월부터구글, 애플등의앱마켓에서부가세징수예정, 하지만법인세문제는전혀공론화되고있지않음. - 위의두가지관점의 구글세 에대한업계를중심으로한공론화가요구됨 2015년 7월부터점진적으로증가할부가가치세징수와여론조성을통한구글등의법인세과세, 그리고저작권료혹은콘텐츠사용료관점의 구글세 징수등을통해, 콘텐츠산업지원을위한기금의재원으로사용할수있는방안논의필요 02

3 Ⅰ. 서론 세계각국은콘텐츠산업을육성, 진흥하기위해다양한방식으로기금을조성하려는시도를하고있음. 그중유럽각국의경우 구글세, 문화세, 인터넷광고세등다양한방식을통해노력중. - 유럽각국들은 2000년대초중반부터본격적으로 구글세 논의를통해콘텐츠산업의저작권보호, 디지털화등을위한기금조성에나서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도콘텐츠산업진흥기금을마련하기위해콘텐츠유통에관련되는대기업을대상으로부담금을징수하려고했으나업계의반발로불발됨. 1) - 이에 2013년 10월남경필의원에의해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유럽의 구글세 와 문화세 2) 등을통해 광고콘텐츠기금 을조성하는방안이제시되기도하였음. 3) 이처럼 유럽을중심으로논의되고있는 구글세 에관하여추진배경과현재상황, 그리고우리나라콘텐츠산업에의시사점등을살펴보고자함. Ⅱ. 구글세 (Google Tax) 추진배경과개념 1. 구글세 의추진배경 유럽 각국에서는 2000년대초중반부터구글, 야후등다국적인터넷기업들의독과점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됨. - 구글검색사업의검색중립성을지키지않는불공정행위및독점행위에대해 EU와자국법원에제소하는사태가빈발 - 영국의가격비교사이트 Foundem, 마이크로소프트산하의 Ciao, 프랑스법률정보검색사이트 ejustice 등 3개업체, 그리고그후에도여행전문사이트 Expedia, 영국온라인지도사업자 Streetmap 등은구글이검색순위조작을통해부당한독점행위를했다고 EU에공식제소 - 특히유럽신문사중심으로구글의신문기사검색서비스에대한저작권소송이일어났는데, 특히벨기에언론협회인 Copiepresse는 2006년구글의뉴스검색서비스를컨텐츠를아무런대가없이도용하는저작권침해사례로보고소송을제기 이와같은문제제기에대해유럽연합이나유럽각국은구글에패소판결도출 - 벨기에의경우위의소송에대해 2007년벨기에법원이언론사의사전허락없이 Google News를통해기사 1) 전자신문, 상상콘텐츠기금과공제조합사업재조명해야, ) 프랑스가문화콘텐츠산업지원을위해자국에서팔리는전자책리더, 모바일기기, 게임기등에부과하고자하는세금을 문화세 로명명함. 3) ZDNet Korea, 남경필 이경재, 구글에세금걷자,

4 를노출시킬수없다며 Google에패소판결을내림. 4) - EU 는 2010년 7월부터 3년동안구글의검색중립성문제에대해불공정혐의조사진행, EU 경쟁당국은구글검색서비스가반독점법을위반했다고결론을내리고, 구글이제시한개선안을받아들여합의종결 ( ) 했으나유럽각국의반발은계속 5) 모바일환경에서도구글의독과점문제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 - 구글의안드로이드기반단말벤더에대해불공정행위를강요하는구글의서비스이용규정이논란이되면서이에대해 2013 년부터 Microsoft, FairSearch 등 17개업체들이불만을제기, 2013 년유럽위원회 (EC) 에서구글의독점금지법위반여부조사착수. 6) - 최근포르투갈앱마켓사업자인앱토이드 (Aptoide) 도구글을반독점혐의로 EU에제소 ( ) 하는등 EU 내구글의시장독점과관련한논란은계속확대되고있음. 이와 같은마찰이계속발생하는것은유럽각국들의디지털콘텐츠유통플랫폼의부재와콘텐츠기업들의수익저하문제와직결됨. - 유럽은인터넷, 모바일의디지털콘텐츠유통플랫폼기업이부재하여미국중심의구글, 야후, 애플등의다국적기업에지배되고있는상황이고, 또디지털전환이늦은인쇄매체중심의신문, 출판콘텐츠기업의수익성이급격히저하되고있는상황. 7) 위와같은문제와더불어유럽뿐만아니라세계각국에서구글, 애플등의조세회피문제제기 - 금융위기를거치면서국가재정의고갈속에서세계각국들이세수증대를위해노력하던중인터넷, 디지털기업들의법인세탈루를문제삼기시작했음 - 법인세율이평균 20~30% 인유럽에서, 영국정부는구글에대해영국매출액 32억파운드에대해납부한법인세는 600만파운드 ( 매출액의 0.19%) 에불과하다며조세회피문제를지적 8) - 프랑스 9), 독일 10), 호주도구글, 애플, 아마존등이법인세율이적은아일랜드등으로세원을이전하는수법인 Double Irish Dutch Sandwich 11) 전략으로조세회피를한다고비난 12) 이와 같은다국적디지털기업들의독과점문제와조세회피문제에직면하여유럽각국은이를 구글세 라는명목으로조세를징수하여시장변동과수익악화를겪고있는콘텐츠산업계를지원, 육성하기위한기금을조 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동향과전망, 통권제63호, ) 최근들어글로벌기업 NewsCorp. 이다시구글의검색기능이이용자들을구글의상업적이익에부합하는산하사이트로유도하여경쟁을저해한다며 EU 반독점기구에개선안요구, cf. 스트라베이스, NewsBrief, ) 구글은안드로이드오픈소스를개방하면서이를사용하는단말벤더에게검색, 지도, YouTube, Play Store 등의서비스를기본탑재하도록강요하고유사한타서비스는불허함. cf. 스트라베이스, NewsBrief, ) 유럽의대표적인미디어기업 NewsCorp. 의경우도수년간지속된신문, 출판부문의수익성악화로주주들로부터분사압박을받아오다 2013년 6 월영화, 방송등엔터테인먼트부문과출판사업부문을각각 21st Century Fox와 NewsCorp. 로분사한상태. cf. 스트라베이스, NewsBrief, ) 안종석, 다국적 IT기업의조세회피행태와시사점 : 애플, 구글의사례를중심으로,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프랑스정부도구글이프랑스에서만 13억달러의세금을회피했다고지적 10) Google faces up to image problem in Europe, ) 자세한설명은다음참조, 안종석, 위의글, p.8 12) Australia to reveal tech giants tax tricks,

5 성하려시도중. - 프랑스의경우 구글세 와 문화세 13) 를통해저작권보호와콘텐츠산업디지털혁신기금을, 독일과스페인의 경우 구글세 를법제화하여신문, 출판산업및저작권산업을지원하려고시도하고있음. 2. 구글세 의개념 구글세 의개념은현재두가지관점에서사용되고있음. 1) 저작권료관점의 구글세 - 먼저유럽에서구글등검색서비스를제공하는인터넷사업자들의불공정거래행위와독점행위에대해각국의불만이증폭되면서, 특히뉴스기사검색을통해트래픽유발및광고수익을창출하고있는구글에대해콘텐츠저작권료내지사용료를세금형태로징수해야한다는주장에서이를 구글세 로명명함. 14) 2) 조세회피관점의 구글세 1 직접세 15) 관점 : 구글, 애플등의디지털다국적기업들이세계각국법인들에서벌어들인소득에대한세금 ( 소득세, 법인세 ) 을세율이높은나라법인들에서세율이낮은나라에설립한법인으로몰아세금을줄이는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조작을통해세금을회피 (tax planning) 하는데대해이를세금으로추징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이를 구글세 로명명함. 16) 2 간접세 17) 관점 : 최근들어인터넷, 모바일환경에서콘텐츠, 앱등의역외판매에대해소비지국을중심으로판매세 (Sales Tax), 소비세 (Consumption Tax), 부가세 (Value Added Tax) 를부과하는방식으로법제화가이루어지고있는데이를 구글세 로부르기도함. 위의 두가지논의에해당하는대표적인기업들이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이베이등과같은다국적디지털기업들로서이들에부과하고자하는세금을통칭하여 구글세 로부름. 13) 프랑스는 구글세 를 문화세 의개념으로변경. cf. 김영재, 디지털미디어환경의콘텐츠산업진흥기금 : 상상콘텐츠기금과프랑스 문화세 를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vol. 14. no ) 네이버, 지식백과, IT용어사전 15) 직접세는납세의무자와조세부담자가일치해조세부담이전가되지않는세금.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등이해당, cf. 네이버지식백과, 한경경제용어사전. 16) The Guardian, What is the Google tax?, ) 간접세는납세의무자와담세자가일치하지않고조세의부담이타인에게전가되는세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등. cf. 네이버지식백과, 한경경제용어사전 05

6 Ⅲ. 해외 구글세 추진동향 1. 프랑스 1) 저작권관점의 구글세 프랑스 뉴스매체, 언론협회등의구글에대한저작권소송제기 - 프랑스에서는 2005년대표적인뉴스매체인 AFP가구글을상대로제기했던저작권침해소송을시작으로개별신문사차원의유사소송과프랑스언론협회 (IPG) 차원의집단대응이이어짐. 18) - 그결과 2012년 10월프랑스올랑드대통령이구글에릭슈미트회장과의면담을통해콘텐츠이용료및사이트접속료지불계약에대한해결책요구 2013년 2월 1일프랑스올랑드대통령은구글과공식합의에이름 - 구글은프랑스에서구글세신설을막기위해 종이매체의디지털매체로의진화지원 을위한 6,000만유로 (8,200만달러 ) 규모의 디지털출판혁신펀드 (Digital Publishing Innovation Fund) 조성에합의 19) 2) 조세회피관점의 구글세 프랑스는 2010년구글등을대상으로 온라인광고세 ( 일명 구글세 ) 도입을시도함 20) - 온라인광고세 는사르코지대통령이구글프랑스지사의경우법인세율이낮은아일랜드에본사를두고프랑스에서는세금을내지않고있는점을비난하면서도입을주장한것 - 프랑스정부는구글을염두에두고, 프랑스에근거를둔회사 (France-based company) 가온라인광고를하는경우온라인광고서비스에대해서광고비용으로지급한금액의 1% 를온라인광고사업자에게조세로부과하는 온라인광고세 ( 간접세 ) 도입을결정함 년 12월 29일 온라인광고세 의신설이포함된 2011년재정법 (2011 Finance Act) 이프랑스헌법위원회 (Constitutional Council) 를통과함 온라인광고세 의세수는 5,000만유로로예상되었으며이중 4,500만유로가구글에과세될것으로예상되었음 년 1월 6일에문화부장관은예술가의지적재산권을보호하는한편인터넷기반사업을지원하여관련문화의다양성확보를위한문화산업지원기금을마련하는데 온라인광고세 를사용할것이라고밝힘. 온라인광고세 의문제점 - 온라인광고세 에대해외국에자회사를보유한대기업광고회사 ( 구글등 ) 는조세회피가가능하여실제세부담은중소형광고회사에집중될것이라는비판이존재하였음. 21) 1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동향과전망, 통권제63호, ) 프랑스정부는기금이소진되면다시구글과협의하겠다고밝히고있어향후에도구글에게지속적인재원분담역할을요구할것으로보임. cf. 김영재, 위의글. 20) 세계법제정보센터, 서유럽, 프랑스, 최신동향 ( 21) 구글은법인세가낮은아일랜드법인을통해프랑스에서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실질적인세금부담은로컬기업에게만일방적으로전가될위험이있음. 06

7 - 구글의경우프랑스인터넷사용자를대상으로한광고의구매장소를외국 ( 특히아일랜드등 ) 으로바꾸는방식으로세부담을피할수있으나, 상대적으로열세인중소형광고회사에는피해를줄수있는상황이었음. 프랑스의 온라인광고세 도입계획철회 - 프랑수아바루앵프랑스예산장관은 2010년 11월 15일구글세의시행을 2011년 7월 1일로미룰것이라고밝힘 - 프랑스집권여당인대중운동연합 (UMP) 의필립마리니상원의원은 2011년 6월 22일구글세로불린온라인광고에대한과세방안을철회한다고발표함 이후에도프랑스는유럽연합차원에서구글의조세회피문제를계속적으로제기하면서해결방안모색 2. 독일 1) 저작권관점의 구글세 독일은저작권법 (Leistungsschutzrecht) 속의 구글세 관련법안국회통과 년독일은저작권법속에서 구글세 관련법안발의, 2013년 3월하원과상원통과, 법제화됨. 22) - 이법은검색엔진이나포털사업자가일정정도길이이상의뉴스콘텐츠의발췌 (news extracts) 를노출시킬경우그에대한로열티를저작권자에게내도록강제하는이른바 보조저작권 (ancillary copyright) 개념이깔려있음 - 하지만이법은뉴스콘텐츠의 발췌 가뉴스제목인지, 어느정도길이를의미하는지등에대한불명확한기준으로유, 무료저작권료의기준을세우지못하여논란이됨 23) - 이법의통과후구글은독일뉴스저작권자들의뉴스콘텐츠를 Google News에서지우고, 다시종전처럼아무런보상없이 Google News의리스트에등록되기를원하는기업의신청을받은결과, 모두가신청을함. 독일에서 구글을대체할디지털유통플랫폼의부재로인한정보의흐름저해, 후발온라인사업자들의성장을막는부작용의가능성초래지적 - 이로서독일의 구글세 법안은실효성이없다는평가를받고있으나독일정부는계속적으로구글의독과점문제등을집중적으로제기하고있음 3. 스페인 1) 저작권관점의 구글세 스페인은독일의선례를따라 2014년 10월 30일새로운지적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law) 개정안을통과시킴. - 스페인에서도오랫동안신문사업자들이구글이아무런보상없이뉴스를무단사용한것과이문제에대해정부에계속적으로로비를벌이는것에대해불만을제기함. 24) - 스페인의최대신문협회인 AEDE는 Canon AEDE를통해 구글세법안의통과를위해노력해왔으며,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동향과전망, 통권제 63 호, ) 저작권료를지불하지않을수있는 (royalty-free) 단어, 문장의길이는어디까지인가? 등의문제. 24) Julio Alonso, The Story of Spain s Google Tax, in 07

8 년 7월 22일하원, 2014년 10월 17일상원승인을거쳐 10월 30일국회를최종통과했음. - 스페인정부는뉴스콘텐츠발췌 (news extracts) 의범위와길이등의불명확한문제로 구글세 법안의실효성이떨어져실패한독일의경험을거울삼아관련규정을명확히함. 스페인은 아예뉴스콘텐츠발췌 (news extracts) 도저작권과는 떨어질수없는권리 ( inalienable right, derecho irrenunciable ) 라는개념을법안에넣고, 이를이용한제3자에게추가부담금을물리는법안을통과시킴. - 이법은또만약저작권료지불없이뉴스를발췌하거나링크를걸경우 30만유로에서 60만유로의벌금을물리도록하고있음 25) - 스페인의경우수익악화로고전중인스페인신문산업을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중이며, 법안통과후신문업계가 8000만유로 ( 약 1080억원 ) 의추가수입을올릴것으로예측 26) 4. 호주 1) 조세회피관점의 구글세 호주에서는 2011년커뮤니케이션부장관 Malcolm Turnbull에의해 10억달러 ~15억달러이상의매출을호주시장에서올리는구글이법인세는 781,461달러밖에내지않는것을지적하면서이를공론화함. 27) - 이에대한구글의답변거부로호주국회에서이에대한조사착수 - 이때부터소득세법 (income tax) 속에국경을넘는이전가격 (cross-border transfer pricing) 관련규정을엄밀히검토하기시작했고, OECD의이전가격관련가이드라인을적용해규정을 3년여에걸쳐실효성있게계속개정함 28) 이후, 호주구글의법인세는 2012년 620만달러, 2013년 707만달러로 2011년에비해 10배로뛰었음. - 하지만아직도구글호주의검색서비스매출은호주가아닌법인세가낮은싱가포르로이전되는것으로알려짐 29) 5. 일본 30) 1) 조세회피관점의 구글세 일본은 해외기업 ( 구글, 애플등 ) 의일본소비자에대한콘텐츠판매에대해소비세 (Consumption tax) 부과방침을밝힘. - 이는구글, 애플, 아마존등에서일본소비자를대상으로인터넷을통해판매하는전자책, 음악에대해 ) The Guardian, ) 조선일보, ) The Sydney Morning Herald(smh.com.au), Google Australia s tax bill jumps tenfold, ) Bernard Pulle, Tax avoidance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Australian Government initiatives to avoid erosion of corporate tax base, Parliament of Australia. 29) OECD s head of tax Pascal Saint-Amans의지적. cf. The Sydney Morning Herald(smh.com.au), Google Australia s tax bill jumps tenfold, ) 박종수, 플랫폼산업에서의규제형평성확보위한정책제언, 구글독점, 국내역차별 한국 ICT 현실과해법모색세미나. 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

9 년부터새롭게소비세를부과하기로결정 - 현행제도에서는소비세부과대상을 국내거래 와 물품수입 으로한정하고있으며, 미국등해외기업의콘텐츠판매는세관을경유하지않아 국외거래 로간주하여과세대상에서제외되어왔음 새로운 소비세과세기준은현재의 서비스제공기업의소재지 에서 서비스를이용하는소비처 로변경되며, 해외의세무당국과긴밀한공조추진예정 - 세금 부담의차이가상품가격에영향을주기때문에공평한과세가필요하다는일본기업의요구를수용하여, 플랫폼시장에서해외기업과국내기업을세제면에서동등하게취급하여대등한경쟁조건이조성되도록정비. Ⅳ. 구글세 의한계와 OECD 의 BEPS 31) 프로젝트 1. 구글세 의한계 1) 저작권관점의구글세 유럽각국에서저작권관점의 구글세 논의가계속되고있으나실효성있는방안은아직마련되지못함 - 독일, 스페인등은법제화가최근에이루어졌으나독일은실효성이떨어지는결과를보여주었고, 스페인은법제화가된지얼마되지않아아직 구글세 의효과가가시적이지않음. - 벨기에, 프랑스등은구글과기금 (fund) 마련에합의하는방식으로마무리단계 유럽에서저작권관점의구글세논의는계속진행중 - 현재유럽연합의회에서구글검색서비스를다른상업적서비스와분리해운영하도록하는안을가결하여다시이문제는유럽연합과구글사이에서계속적으로쟁점화될예정. 32) - 앞으로모바일환경에서의구글의독점문제가다시부각되어쟁점화될전망 2) 조세회피관점의구글세 최근들어 구글세 징수움직임은조세회피관점에서더활발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 조세회피의문제는각국의조세관련법과국가간협정등을교묘히이용하는것으로불법은아니기때문에일국차원에서개별적으로대응하기어려운부분이있음. - 이를막기위해서는각국의공조체제가필요하나조세체계는각국의내재적, 외재적이해관계가얽혀있기때문에풀리기어려운문제가내포되어있음 - 이에 OECD를중심으로각국의합의도출을통해문제를풀기위한논의가진행중이며, 이와관련된 OECD 프로젝트가 BEPS Action Plan Project 임. 31) BEPS 는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세원잠식과이익이전 ) 의약어 32) 조선비즈,

10 2. OECD의 BEPS 프로젝트 1) 추진배경 유럽의 주요국가들이금융, 재정위기극복을위해부가가치세를인상하는등의증세노력을지속하는상황에서구글, 스타벅스, 애플등다국적기업들의낮은실효세율문제가언론에대대적으로보도되면서다국적기업들의조세회피 (BEPS, 세원잠식과이익이전 ) 문제가전세계적인관심사로부각. - 영국을중심으로제기된조세회피관점의 구글세 문제를해결하기위한국제적움직임의성격 33) - 특히디지털경제하의다국적기업들인구글, 애플, 아마존등은해외각국들간의조세관련법, 협정등을이용하여이전가격조작등을통하여합법적으로조세를축소하여 (tax planning) 세금탈루 - 디지털경제가심화되면서온, 오프라인영역에서다양한비즈니스모델 (B2B, B2C, C2C 등 ) 에따른사업형태가가능해지면서, 물리적인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이없이도타국에서사업을수행하면서거주지국에도과세되지않는사업구조가발생함.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의빠른발전에따라새로운비즈니스모델과다양한국가간거래가발생하고있으나이에대응하는각국의조세체계미비의문제점을국가간공조를통해해결하고자함 2) 추진경과 34) 2012년 6월 OECD 재정위원회는다국적기업들의조세회피차단을위한종합적 Action Plan을마련하기위하여프로젝트추진을결정 년 10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관련진행사항을보고해줄것을요청 년 2월 OECD는 BEPS 실태분석및향후대응방안마련을위한기초보고서작성, G20 재무장관회의에보고 년 4월, OECD는종합적 Action Plan 1차초안제시 년 7월, OECD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종합적 Action Plan을완성하여발표 년 9월, G20 정상회의에제출, G20 회원국들의승인 OECD는 BEPS Action Plan을위한 Task Force를 2013년 9월설립 년 12월을최종추진시한으로정하고, 1차 2014년 9월, 2차 2015년 9월, 3차 2015년 12월의 3단계로나누어추진 - 1 차에해당하는 1, 2, 6, 8, 13번 Action Plan( 아래 < 표.1.> 참조 ) 에대해 2014년 3월 24일까지이와관련하여디지털경제에의해빠르게진척된주요조세문제를규정하고, 이문제에대한가능성있는해결점을요약한 Discussion Draft를발표 - 이에대한각국의검토 (Comments) 를 2014년 4월 14일까지받고, 최종리포트를 2014년 9월에발간함. 33) cf. ACCA, The digital economy: OECD s consultation on tax challenges, ) 김태호,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차단과조세정의의실현, OECD Korea,

11 3) OECD 의 BEPS Action Plan 의내용과추진시한 OECD 가 2013 년 7 월발표한 5 개분야, 15 개사항의 BEPS Action Plan 은다음과같음. 35) 표 1 BEPS Action Plan 주요내용과추진시한 분야주요내용및목표추진시한 (1) 디지털경제 1 디지털경제에서의조세문제해결 (Address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 디지털경제에서의사업특성파악및조세문제해결방안모색 ) (2) 기업소득과세국제적일관성확보 (3) 국제기준의효력강화 (4) 투명성확보 (5) 신속한이행 2 혼성불일치효과중화 (Neutralize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 국가간과세취급이다른상품, 실체, 거래등을통해발생되는이중공제문제등의효과적대응 38)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과세 (CFC) 제도강화 (Strengthen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Rule) - 저세율국에자회사설립하여소득의이전 유보로과세회피시유보소득을배당으로간주하여과세하는 CFC 제도강화 4 금융비용공제제한 (Limit Base Erosion via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 과도한금융비용공제로인한세원잠식문제의대응책마련 5 유해조세제도에대응 (Counter Harmful Tax Practices More Effectively, Taking into Account Transparency and Substance) - 투명성제고에주안점을두고, 특혜조세제도에대한총체적검토 6 조세조약남용방지 (Prevent Treaty Abuse) - 부적정한상황에서조세조약의혜택이남용되는것을방지 7 고정사업장구성의인위적회피방지 (Prevent the Artificial Avoidance of PE Status) * PE 39) 유무에따라외국법인등의원천소득과세권결정 - 위탁판매계약등을통한 PE 회피방지를위해, PE 개념변경 8~10 이전가격세제강화 (Assure that Transfer Pricing Outcomes are in Line With Value Creation) - 8 무형자산이전 (Intangibles), 9 위험 자본의이전 (Risks and Capital), 10 기타고위험거래관련 (Other High-Risk Transactions) 11 BEPS 자료수집 분석방안개발 (Establish Methodologies to Collect and Analyze Data on BEPS and the Actions to Address It) 조세회피거래등에대한보고제도개발 (Require Taxpayers to Disclose Their ATP Arrangements) 이전가격자료제출요건재검토 (Re-examine TP Documentation) - 다국적기업의국제적소득분배등의정보제공방안마련 14 조세조약분쟁해결을위한중재및상호합의절차개선 (Mak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More Effective) 15 액션플랜의신속한이행을위한다자간협약개발 (Develop a Multilateral Instrument) ) OECD (2013),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OECD Publishing. 36) 디지털경제작업반은 2015년말까지작업이연장됨. 37) * ( 예 ) 전환사채를 A국은사채, B국은자본으로취급시, A( 발행 ) 국에서이자비용을공제받고, B( 인수 ) 국에서해외배당소득으로비과세가능 38) Permanent Establishment 11

12 - 위의 Action Plan에서 구글세 관련부분은특히 (1) 디지털경제분야의 디지털경제에서의조세문제해결 (Address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부분임. - 작업결과물의형태는주로모델조세조약 (Model Tax Treaty) 및이전가격가이드라인 (Transfer pricing Guideline) 의개정, 국내법개정권고안 (Recommendation), 관련독립보고서 (stand alone report) 등으로예상 - BEPS Action Plan의작업추진산출물이다자적협정, 또는이행수단 (Multilateral Instrument) 에어떤방식으로반영될지에대한구체적인방안은아직미확정상태 - 다만 BEPS의모든작업결과물을담아회원국들이한번의국회비준절차를통해신속하게 BEPS 액션플랜의권고안이이행될수있도록도모하는것이다자적협정또는이행수단의목표임을재확인. 39) -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 (BEPS) 프로젝트는 OECD 회원국은물론중국,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등 G20의비 OECD 경제대국들의지지를이끌어냄으로써향후실질적인성과로이어질가능성이매우높다는점에서중요 40). 향후조세회피차원의 구글세 문제는각국간의신속한이행을위한다자간협약체결을통해해결될전망 Ⅴ. 국내 구글세 관련동향 1. 저작권관점의 구글세 국내에서는저작권관점의 구글세 는논의가되지않음 - 해외인터넷검색서비스사업자인구글에대한국내신문, 출판을위시하여다양한장르의콘텐츠검색및유통사업에대한콘텐츠저작권문제는제기되지않았음 - 국내사업자인네이버의경우는국내 50여개언론사에콘텐츠사용료를지불하고있는것으로발표됨. 41) - 구글의경우콘텐츠사용료를내고있지않은것으로확인됨. 42) - 이것은우선우리나라의검색포털이네이버, 다음등국내기업중심으로재편되어있어서외국검색사업자인구글에이와관련되는문제점이제기되지않은것도하나의이유 - 하지만프랑스나벨기에의경우에서보는것처럼구글검색서비스의콘텐츠사용료문제는제기되어야하고이를공론화하는것이필요함. 39) 김태호, BEPS 액션플랜현황및쟁점정리, OECD Korea, ) 김태호,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차단과조세정의의실현, OECD Korea, ) 네이버측 우리는신문사등언론사들과정식으로계약하고해당언론사의데이터베이스를넘겨받아독자들에게노출시키고있다. 뉴스스탠드는해당언론사에편집권까지제공하고뉴스홈에노출되는 50여개언론사에는일정대가를지불하고있다. cf. 조선비즈, 구글세받는스페인언론 뉴스는공짜아니다, ) 관련신문업계의관계자증언 12

13 2. 조세회피관점의 구글세 국내에서도 구글의독과점문제, 국내사업자와의형평성문제, 구글의비과세문제등국내기업과의역차별문제가제기되면서우리나라도뒤늦게 구글세 논의가대두되고있음 43) - 법인세관점에서국내에서구글코리아는유한회사로서외부감사와공시의무가없어국내매출규모, 세금규모등은비공개 - 현재구글코리아는국내매출이 1조원이상인것으로추산되고있지만, 법인세를제대로내지않는것으로추정되고있음. 44) 부가가치세 관점에서우리나라기획재정부도 2014년세법개정안 을통해국내소비자들에의하여구글, 애플등해외앱마켓에서구매한앱과음원에대해부가세를부과해신규세원을발굴하겠다고발표 45) - 지난 2010 년부터정부는스마트폰보급증가및앱마켓사업의급성장에따라국내앱마켓인 T스토어와네이버앱스토어사업자와앱개발사들에게 10% 의부가가치세를징수해왔음. - 그리고해외앱마켓 ( 구글, 애플등의앱마켓 ) 에서국내개발자가앱을판매한경우국내개발자가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하고있음. - 하지만해외앱마켓에서국내소비자들의해외앱콘텐츠구매시해외개발자나해외앱마켓은국내에부가세를납부하지않음으로써과세형평성에어긋나는사례발생.( 일본의경우와유사 ) - 이에구글, 애플등의해외앱마켓에서구매하는전자적용역 ( 앱, 음원, 영화파일등 ) 에대해해외앱마켓사업자에게 2015년 7월 1일이후공급하는분부터부가가치세 (VAT) 과세방침 표 2 부가세법개정안비교표 47) 현행 개정안 국내앱마켓구매시 - 국내개발자앱 : 국내개발자신고, 납부 동일 - 해외개발자앱 : 국내앱마켓사업자등이신고, 납부 동일 해외앱마켓구매시 - 국내개발자앱 : 국내개발자신고, 납부 동일 - 해외개발자앱 : 해외개발자, 해외앱마켓사업자모두납부하지않음 - 해외개발자앱 : 해외앱마켓사업자가국세청홈페이지에온라인으로간편사업자등록을하고납부과세 < 해외오픈마켓을통한앱과세 > 앱개발자 국내 VAT 납부의무자 개발자 해외앱마켓 ( 구글 애플등 ) 43) 경향신문, 구글독주 방치한정부에인터넷업계 부글, ) 경향신문, 위의기사. 45) 기재부, 2014년세법개정안, , p ) 출처 : 기획재정부, 녞년세법개정안,

14 우리나라의 적용방법은역내 외사업자로하여금온라인사업자등록 (MOSS) 을하게하고앱마켓사업자가부가세를납부하도록하는방법채택 - 유럽의경우, 전자상거래를용역의공급으로보고, 공급장소는소비자의소재지로보며, 앱마켓이사업자등록지국에각국전체앱소비분부가세납부, 등록지국은소비지국에부가세배분하는방식채택 47) Ⅵ. 결론 1. 저작권관점의 구글세 저작권 관점의구글세개념을중심으로독일, 프랑스, 스페인등각국차원에서서로다른방향으로여러가지시도를하고있음. - 프랑스는신문, 출판산업을위한 디지털혁신기금 을조성하는방안에합의 48) - 독일, 스페인은저작권료지불에대한법제화시행 - 이는콘텐츠분야의유통에관련되는유통플랫폼기업의콘텐츠산업에의기여필요성에대해유럽을중심으로한각국의요구와주장이정당성을획득해가는과정 우리나라의경우도구글등에대해콘텐츠사용료지불요구필요 - 국내검색서비스기업인네이버등은콘텐츠사용료를지불하고있는점에서역차별논란가능성 - 특히구글이모바일검색등을통한광고수익을높여가는시점에서이에대한문제제기필요 우리나라도저작권관점의구글세에대한논의를통해콘텐츠산업진흥기금마련가능성타진필요 - 구글세 를저작권료관점이나콘텐츠사용료관점에서접근하는경우각해당콘텐츠기업에수익발생 - 하지만 구글세 를프랑스와같이기금의형식으로합의하는경우, 콘텐츠산업진흥기금으로조성가능 2. 조세회피관점의 구글세 법인세관점 - 최근들어구글등의다국적디지털기업에대한법인세문제는유럽이중심이되어 OECD의 BEPS 프로젝트의가동으로대책마련의가능성이열림. - OECD는 2014년 9월 17일다국적기업을대상으로세금회피를막고정당한세금을걷을수있는다자간협 47) 노르웨이의경우는해외공급자 ( 앱마켓 ) 에대한간단한사업자등록제도를시행하였고, 캐나다의경우소비자자진신고 (self assessment) 제도를시행했으나, 노르웨이의경우는세수측면에서상당히긍정적인결과를낳았으나, 캐나다의경우는제도가성공적으로수행되지못했음. cf. OECD, 디지털경제작업반, 논의내용민간공개및민간공청회준비, 제 2차디지털경제작업반 (Digital Economy Task Force) 회의결과 48) 프랑스는검색엔진 ( 구글 ) 과콘텐츠생산자의가치배분으로서의 구글세 는부담금징수를통해서가아니라뉴스서비스에관한언론사와검색엔진간계약과같이콘텐츠별로검색엔진과의협약에의한수익배분을통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 cf. Pierre LESCURE, Cultureacte2, Contribution aux politiques culturelles àl ère numérique

15 정초안을공개. 협정이발효될것으로예상되는 2016년에는세원잠식및소득이전 (BEPS) 으로불리는조세회피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으로기대. OECD에의하면역내 34개국, 중국과러시아등역외 10개국이규제초안에동의. 49) -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는이에대한논의가일어나지않고있음. 국내에서도공론화를통한논의의장마련필요 - 구글코리아등의매출과수익공개를요구하고조세에대해서도투명하게임하도록여론조성하는것이필요 부가가치세관점 년들어세계각국들이구글, 애플등에부가세를부과하는방안도입 - 우리나라도 2015년 7월부터부가가치세를도입하고자하는부가가치세법개정안이 2014년 12월 2일국회본회의를통과 50) 년부터부가세가도입되는국가들에대해구글사이트에서는개발자들에게부가세과세에대해알리고반영된가격을제시할것을요구하고있음 51) - 기재부에서는 구글과애플은각국과세정책에협조하는것을기본입장으로하고있어과세에협력할것으로예상한다 는입장 - 하지만전문가들은현행세법개정안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고있으며이에대한세법상의계속적인보완필요. 52) 2015년 7월부터점진적으로증가할부가가치세징수와여론조성을통한구글등에대한법인세과세, 그리고저작권료혹은콘텐츠사용료관점의 구글세 징수등을통해, 콘텐츠산업지원을위한기금의재원으로사용할수있는방안논의필요 49) 전자신문 50) 디지털타임즈 51) 현재부가세가앱판매금액에포함돼있는국가는총 29개국으로구글플레이가작동중인 140여개국중 20% 가량이부가세를구글장터를통해앱을판매하는개발자들로부터징수하고있음. 우리나라는아직이국가리스트에나타나있지않음. 52) 정지선, 플랫폼산업에서의규제형평성확보위한정책제언, 구글독점, 국내역차별 한국 ICT 현실과해법모색세미나. 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 , p.43 15

16 참고문헌권호영, 모태펀드문화계정재원확충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2014년세법개정안, 김영재, 디지털미디어환경의콘텐츠산업진흥기금 : 상상콘텐츠기금과프랑스 문화세 를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vol. 14. no. 2. 김태호, BEPS 액션플랜현황및쟁점정리, OECD Korea, 김태호,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차단과조세정의의실현, OECD Korea, 박종수, 플랫폼산업에서의규제형평성확보위한정책제언, 구글독점, 국내역차별 한국 ICT 현실과해법모색세미나. 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 세계법제정보센터, 서유럽, 프랑스, 최신동향 ( 안종석, 다국적 IT기업의조세회피행태와시사점 : 애플, 구글의사례를중심으로,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역외탈세방지를위한제도개선방안에관한공청회,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방송 통신전파진흥원, Google과유럽정부간 구글세 를둘러싼논란의쟁점과향방, KCA 동향과전망, 통권제63호, 스트라베이스, NewsBrief, , NewsBrief, 경향신문, 구글독주 방치한정부에인터넷업계 부글, 디지털타임즈, 전자신문, 조선비즈, 구글세받는스페인언론 뉴스는공짜아니다, , 조선일보, ACCA, The digital economy: OECD s consultation on tax challenges, Bernard Pulle, Tax avoidance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Australian Government initiatives to avoid erosion of corporate tax base, Parliament of Australia. Google faces up to image problem in Europe, Australia to reveal tech giants tax tricks, James Vincent, Spain s Google Tax, Julio Alonso, The Story of Spain s Google Tax, in OECD (2013),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OECD Publishing. 16

17 org/ / en OECD (2014),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OECD/G20 BEPS Project, OECD Publishing Pierre Lescure, Culture-acte2, Contribution aux politiques culturelles àl ère numérique Telegraph, German Google Tax to force search engines to pay for showing news extracts, The Guardian, What is the Google tax?, , The Register, Google aviods tax with Double Irish Dutch Sandwich, The Sydney Morning Herald(smh.com.au), Google Australia s tax bill jumps tenfold,

목 차 1. 구글세개요 2. 구글세논의배경 3. 논의진척 4. 국내구글세논의 5. 요약및결론

디지털경제의역차별이슈 : 구글세이후의세상 하윤금 (Kocca) 목 차 1. 구글세개요 2. 구글세논의배경 3. 논의진척 4. 국내구글세논의 5. 요약및결론 1. 구글세개요 1. 개념 : - 유럽각국에서 2000 년대초, 중반부터구글로대표되는인터넷기업, IT 기업들의불공정행위, 저작권침해소송, 조세회피행위등에대해벌금혹은체납세금을부과하면서이를 < 구글세 > 로통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