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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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자형소액해외송금업 도입및운영방안 ( 공청회자료 )

2 목차 1. 독자형소액해외송금업도입배경및추진현황 2. 소액해외송금방식비교 3. 소액해외송금업관련법 / 제도현황 4. 독자형소액해외송금업운영방안 5. 독자형소액해외송금업자의자격요건 6. 소비자보호관련대책 7. 감독및벌칙규정 8. 기대효과 9. 추가적고려사항 10. 결론 11. 시사점 2

3 우리나라국경간송금 ( 발신 ) 우리나라국경간송금 ( 수신 ) 자료 : World Bank, 2014, 3

4 1. 독자형소액해외송금업도입배경 국민의해외송금편의제고및국내핀테크산업육성을위해비금융회사에독자형소액해외송금업허용을추진중 최근핀테크발전등으로새로운해외송금방식이출현함에따라새로운시장수요에대응하는차원에서외환거래법및관련법의개정및시행령을통해독자형송금서비스를제공하는핀테크업체들의신규시장진입허용 대표적인해외독자형사례 Transferwise 2011년설립된 P2P 해외송금서비스 페어링 (pairing) 방식사용 송금완료까지 1-4일소요됨. Xoom 2001년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설립된 Xoom은디지털지갑어플리케이션으로중국, 인도, 파키스탄, 가이아나, 멕시코, 필리핀등 52개국에해외송금이가능 2015년 PayPal이인수하였음. Abra 2014년설립되었으며비트코인의디지털지갑어플리케이션으로필리핀과미국간해외송금이가능함. 은행계좌를통해충전 / 환급시수수료는없으며, Abra 직원을통해서충전 / 환급할경우수수료가부여됨. 송금수수료는없으며, Abra가지정한환율로환전됨. 4

5 1. 독자형소액해외송금업도입추진현황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비은행금융사들의외 국환업무범위확대 - 은행의외국환업무 위탁을통한 소액해외송금업 허용 환전업개편방안발표 - 해외송금업겸영허용등업무범위확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시행 - 비금융회사들이은행과의업무협약을통해소액해외송급업영위허용 외국환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회사등이아니어도해외송금업등일부외국환업무에한해서는일정요건을갖춰등록할경우독자적으로영위할수있도록허용 국회제출, 현재기획 재정위에서논의중 5

6 2. 기존소액해외송금방식 고객이직접송금지점 (agent network) 에가서현금또는그외의결제수단으로송금 기존송금시스템은지점네트워크, 결제은행, MTO(Money Transfer Operator), 추심의뢰은행으로이루어져있음. 자금을보내는송금자의거래은행과최종적으로자금을받는상대편고객의거래은행이외에도통상글로벌네트워크를가지고중간에자금을중개하는은행들이개입함. 이과정에서자금의중개과정을관리하고거래를전달하는기관 (SWIFT) 도필요 6

7 2. 새로운소액해외송금방식비교 프리페이 (pre-pay; prefund) 송금하는 MTO 가송금받는 MTO 에게최저액이상의보증금을거래전프리페이계좌에지급함. 고객이송금요청을할경우, MTO 는프리페이계좌를통해수납은행이지정한일일지정환율 (conversion rate) 로환전하여수신자의계좌에입금요청을함. 프리페이계좌의보증금은두 MTO 가동의한최저액이상이여야하며, 정산및결산후최저액미만일경우다시지급해야함. SWIFT Transfer 를통해송금됨. 네팅 (netting) 네팅센터 (netting center) 를통해송금청산을실행 네팅센터 (netting center) 는송금교환소 (clearinghouse of payment) 의역할을함. Bank 6 Bank 1 Bank 5 $ $ Bank 2 $ Netting $ center $ $ Bank 4 Bank 3 풀링 (pooling) 여러소액송금을하나로모아처리함으로써수수료절감 7

8 2. 새로운소액해외송금방식비교 페어링 (pairing) 국가간송금시, 통화를서로페어링하여 ( 짝을맞추어 ) 교환 가상화폐를활용하는방식 분산원장을통해거래기록을관리하므로중앙장치나관리기관이없고개인간거래가가능 거래시간이짧으며, 저렴한수수료비용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8

9 3. 소액해외송금업관련법 / 제도현황 독자형소액해외송금업에활용할수있는기존법과규제체계 외국환거래법 외환을매개로환전, 송금 외환거래법에따라규율, 외환전산망접속의무부과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자금이체업자와유사한업종으로보고자본금요건등자격요건및정보보호, 오류정정등에관한내용참고가능 그외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자치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 미래창조과학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 금융위원회 ) 전자서명법 (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미래창조과학부 ) 소비자기본법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 안 ) 등적용가능 9

10 독자형해외송금서비스관련접근방향 1 기존송금서비스의연장에서접근 : 진화적으로기존법체계를활용 보완하는점진적방향 (Gradual Incrementalism) 2 미래지향적으로가상화폐등새로운송금서비스의발전을수용하는전략적시각에서접근 (Digital Leapfrogging) 10

11 4. 소액해외송금업운영방안 4-1. 자금세탁방지를위한외환전산망보고의무부과 내년상반기시행을위해서는현실적으로 환전의과정을거치는모든서비스 에관해서는외환전산망접속보고의무와금융정보분석원 (FIU) 기능활용이최선의방안 * 단, 환전의과정이원화를다른화폐또는유사가치저장수단으로전환시키는모든과정을포함하는지의여부는추후검토사항.* 참고로 2016 년 7 월미국캔자스주 Office of the State Bank Commissioner(OSBC) 에서는 Kansas 주송금법 (Money Transmitter Act) 에관한업무지침을통해가상화폐가그자체로또는개인간의거래에서는화폐나화폐적가치를보유하고있지아니하지만법정화폐와의연관을포함할경우거래방식에따라송금으로간주할수있음을규정 (monetytransmitterlaw.com). 외환전산망보고의무대상에소액해외송금업자를넣는것에대한근거조항은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 39 조제 2 항으로, '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외국환거래나지급또는수령의업무를수행한때에는그내용을외환정보집중기관에통보하여야하며..' 라는조항 이렇게소액해외송금업자가외환전산망에보고하게되면, 외환전산망운영기관인한은이자료를 FIU 에통보 거래외국환은행지정처리를실시간으로해야하므로당타발송금업무를수행하는외국환은행도현재직접연결방식으로하고있음. 따라서소액해외송금업자도직접보고하는방식으로해야함. 추후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상자금세탁방지의무부여를추진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상의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의무부과대상이되는 ' 금융회사등 ' 에소액해외송금업자를포함하게되면 ( 특정금융정보보고법혹은시행령개정사항 ) 소액해외송금업자가직접적으로의무를부담하는주체가됨. 11

12 4. 소액해외송금업운영방안 4-2. 전자금융거래법을참고하여외국환거래법정비 외환전산망보고와더불어전자적금융거래에관한일반적인규율, 감독체계를제시하고있는전자금융거래법 ( 자본금, 소비자보호관련대책등 ) 을참고하여외국환거래법상규율체계를정비하도록함. 또한블록체인을활용한방식을포함한네팅 (netting), 풀링 (pooling), 페어링 (pairing) 등의새로운해외송금방식이현실적용가능하도록외국환거래법정비를고려해볼수있음. 12

13 4. 소액해외송금업운영방안 4-3. 고객확인의무요건부과 고객확인의무요건강화와소비자보호차원의업자책임을명시하도록해야함. 고객확인의무에관해서는처음금융거래시작시금융실명법상실명확인의무를적용받은고객이라면전자서명법에의한공인인증서나비대면실명확인방식을활용가능 < 금융위원회의비대면실명확인가이드라인 > - ( 이중확인 : 필수 ) 1 신분증사본제출, 2 영상통화, 3 접근매체전달시확인, 4 기존계좌활용, 5 기타이에준하는새로운방식 ( 바이오인증등 ) 중 2 가지 의무적용 - ( 다중확인 : 권고 ) 6 타기관확인결과활용 ( 휴대폰인증등 ), 7 다수의개인정보검증까지포함하여 1~7 중추가확인 - 향후, 금융감독원의공인인증서이외에지문, 홍채및정맥에대한생체인증등안전하고다양한 인증수단을도입정책과연계 최초계좌개설후거래단계에서는다양한전자금융거래인증수단을활용할수있음. 그러나소액해외송금업은은행에비해위험의가능성이높으므로비대면실명확인가이드라인보다강화된방법으로인증해야할필요성도있음. 13

14 5. 독자형소액해외송금업자의자격요건 (1 안 ) 자본금 30 억원이상 / 고객별건당 3 천불, 연 2 만불송금한도 / 외환전문인력 / 전산설비및전문인력 / 재무건전성요건부과 국내전자자금이체업자와유사한업무를영위하는점을고려하여모든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도일률적으로자본금 30 억원이상의등록요건을부과 개인정보보호및자금세탁방지등을위해서일정이상자본금규모가있는업체만해외송금업을하는것이바람직 소규모 ( 자본금 3 억원 ) 업체에등록을허용할경우자본금에비해필요한여러가지시스템을갖추기어렵다는민원이발생할소지있음. 향후정착이순조롭게이루어질경우점진적으로자본금요건을완화할수있음. 고객별건당 3 천불, 연 2 만불의송금한도설정 취급액의상한규제를둠으로써소비자를보호할수있음. 외환전문인력 (2 명이상 ) 의경우에는 ' 외국환업무 ' 를취급하는업체에게요구되는기본적인요건으로봄. 전자금융업자의요건을참고하여전산설비및전문인력 (5 명이상 ) 현행전자금융업자의경우 부채총액 / 자기자본 비율 200% 이내로사업자의재무건전성을규정하고있는점을참고하여소액해외송금업자도등록시, 부채비율을규정하여재무건전성요건을부과 14

15 5. 독자형소액해외송금업자의자격요건 (2 안 ) 거래 ( 송금 ) 실적에연동한자본금 ( 최소 10 억원이상 ) / 고객별건당 3 천불, 연 2 만불송금한도 / 외환전문인력 / 전산설비및전문인력 국내전자자금이체업자와유사한업무를영위하는점과소액해외송금업자의사업규모와사업형태를고려하여분기별거래총액에연동한자본금요건을부과 ( 단, 사업초기설비, KYC&AML 인프라등기본요건충족과규제환경을반영하여최소 10 억원이상 ) 새로운시장육성의차원에서소액해외송금업자의송금실적이적은경우에한해자본금요건을완화할수있음 ( 위험준거판단기준 ). 단, 협업체제에의존하지않는독자형모델이라는점을감안하여전자자금이체업자보다는낮지만위탁형보다는높은수준의자본금책정이바람직 송금실적에연동 ( 분기별거래총액 10%) 된동적자본금 (dynamic equity provisioning) 요건에관한규정을적용 * 각국별 ( 또는주별 ) 로자본금관련요건이상이하지만현행우리나라전자금융거래법상업자의연장선상에서독자형소액해외송금서비스라는새로운시장육성차원의배려를반영 ( 해외송금업자의자격요건및자본금요건별첨자료 <p.52-58> 참조 ) 송금한도, 외환전문인력, 전산설비및전문인력관련규정은 < 제 1 안 > 과동일 15

16 5. 독자형소액해외송금업자의자격요건 (3 안 ) 최저자본금규제없이정성적요건들에대한심사, 사실상의허가제로함. 비트코인방식의위험요인을완화할수있는현존인프라가미비 기존전자금융거래법상의자격요건등은가상화폐를활용하는새로운방식의송금업자에게는적용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 즉, 중간프로세스와중개기관의역할을가정하고있는기존의체계가새로운분산형송금방식에는타당하지않으므로, 일률적기준충족시허가하는방식대신개별적심사를도입하여관리하고자하는위험요인에맞춘대응을가능하게하고자함. [ 참고 ] 등록신청요건 - 일본 자금의보전과자금이동서비스를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는체제의확립, 재산의뒷받침, 법령준수등체제의정비등이요구됨. 자격요건 ( 영업방식, 송금방식,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의무, 약관의내용 ( 소비자보호 ) 등 ) 을심사할수있음. * 포지티브규제에서네거티브규제로전환하는일반적추세와상충되는측면이있으나현규제체계나일련의기준충족을위한제반 KYC/AML 서비스제공이미비된상황에서소비자보호와금융발전의목표를충족하기위한절충적접근방향 16

17 6. 소비자보호관련대책 6-1. 소비자정보보호관련대책 6-2. 거래실행과정에서의소비자보호관련대책 ( 거래의안정 / 정보제공 / 거래미이행 / 오류정정 / 철회 ) 6-3. 업자의파산에따른소비자보호관련대책 6-4. 소비자분쟁해결방안 17

18 6-1. 소비자정보보호관련대책 외국환거래법제 22 조외국환거래의비밀보장적용가능 외국환거래법제22조 ( 외국환거래의비밀보장 ) 이법에따른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ㆍ통보ㆍ중개 ( 仲介 ) ㆍ중계 ( 中繼 ) ㆍ집중 ( 集中 ) ㆍ교환등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은그업무와관련하여알게된정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용도가아닌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소액해외송금업자를외국환거래법적용대상에추가하는경우, 소액해외송금업자는외국환 거래법제 22 조에따라업무와관련하여알게된정보를법에서정하는용도가아닌용도로 사용하거나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안됨. 18

19 6-1. 소비자정보보호관련대책 소비자정보보호관련참고가능한전자금융거래법조항 전자금융거래법제22조 ( 전자금융거래기록의생성, 보존및파기 ) 1금융회사등은전자금융거래의내용을추적 검색하거나그내용에오류가발생할경우에이를확인하거나정정할수있는기록 ( 이하이조에서 " 전자금융거래기록 " 이라한다 ) 을생성하여 5년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동안보존하여야한다. 2 금융회사등은제1항에따라보존하여야하는기간이경과하고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가종료된경우에는 5년이내에전자금융거래기록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신용정보는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을파기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다른법률에따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2. 그밖에전자금융거래기록을보관할필요성이있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우 3 제1항및제2항에따라금융회사등이보존하여야하는전자금융거래기록의종류, 보존방법, 파기절차 방법및상거래관계가종료된날의기준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6조 ( 전자금융거래정보의제공 ) 전자금융거래와관련한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알게된자는이용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이를타인에게제공 누설하거나업무상목적외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경우그밖에다른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이용자의인적사항 2. 이용자의계좌, 접근매체및전자금융거래의내용과실적에관한정보또는자료 외환당국은전자금융거래법제 22 조를참고하여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거래의기록을보 존, 파기하도록할수있으며, 거래정보의제공에있어서는제 26 조를참고하여처리하도록 할수있음. 19

20 6-1. 소비자정보보호관련대책 현재은행에서는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등의규제를적용받고있으며, 앞으로소액송금업자들에게도금융실명법과개인정보보호법은적용이될것임. 얼굴인식, 지문정보등생체정보등을개인정보로포함시켜최근의정보산업의혁신에부응 할수도있음. 소비자정보보호를위한보험가입 현재정보보호보험의대상으로는 1) 데이터의손실이나파손 ( 바이러스공격등으로기 업이보유한개인정보및데이터유출로인한피해 ) 2) 사업방해 3) 홍보활동및 4) 배상 책임 ( 개인정보의유출, 지적재산권침해등에따른소송으로발생할수있는비용 ) 등으 로구분되고있음. 점진적으로전자적거래방식에대한소비자의권리침해등의사건들의발생빈도를 감안할경우, 소비자개인정보의유출에따른손실배상을최소한으로하는정보보험 가입을고려해볼수있음. 또한소비자에게보안침해의가능성및위험성에대한표시또는정보제공이있어야할것 20

21 6-1. 소비자정보보호관련대책 ( 가상화폐를활용한방식 ) 블록체인참여자들간에는거래정보가공개될수도있기때문에개인정보보호 (Privacy Protection) 의이슈가상존 단, Zcash 의경우이문제에대한기술적해법제시 비가역성 (irrevocability) 으로정보의파기가용의하지않음. 전자금융거래법제 22 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생성, 보존및파기 전자금융거래기록의파기의무가가상화폐를활용한방식에도적용가능한지검토필요 21

22 6-2. 거래실행과정에서의소비자보호관련대책 거래가안전하게처리될수있도록하며거래의안정성과신뢰성확보를위한인증등을관리해야할의무를부과하는데에참고할수있는전자금융거래법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 ( 안전성의확보의무 ) 1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및전자금융보조업자 ( 이하 " 금융회사등 " 이라한다 ) 는 전자금융거래가안전하게처리될수있도록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를다하여야한다. 2 금융회사등은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과신뢰성을확보할수있도록전자적전송이나처리를위한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등의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및 전자서명법 에의한인증서의사용등인증방법에관하여 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3 금융위원회는제 2 항의기준을정할때특정기술또는서비스의사용을강제하여서는아니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공정한경쟁이촉진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안전한전자금융거래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정보기술부문에대한계획을매년수립하여대표자의확인 서명을받아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이에따라소액해외송금업자는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를다하여야하며, 외환당국에서는송금의안전성과신뢰성을확보할수있도록정보기술부문과인증방법을마련, 규율해야할것임. 22

23 6-2. 거래실행과정에서의소비자보호관련대책 송금서비스수단또는송금업자의웹사이트등에서일정한사항에대해표지하고정보의제공을하여야함. < 정보제공의적용범위 > 정보제공의무의이행에관한증명책임의소재 일정한조건을충족하는소액결제수단등에대한정보제공의무경감 결제서비스업자가제공해야하는정보의내용및제공방법에대해규정 계약조건의변경및계약종료시의의무, 결제통화및외환서비스에서제공되어야할정보 송금업자들은실제와표시가불일치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소비자를속이거나오인하게하는표시및광고를자제할필요가있음. 이는표시광고법제 3 조제 1 항제 1 호와표시광고법시행령제 3 조제 2 항, 공정위예규 85 호 기만적표시광고심사지침 ' 에해당 현재해외송금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비금융업체들은대부분합법적인법적규율의대상으로간주하기어려움 ( 현행법체계상의문제 + 시장수요부응 ). 23

24 6-2. 거래실행과정에서의소비자보호관련대책 송금거래가실행되지아니한경우참고가능한전자금융거래법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12조 ( 전자지급거래계약의효력 )1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지급인또는수취인과전자지급거래를하기위하여체결한약정에따라수취인이나수취인의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에게지급인또는수취인이거래지시한금액을전송하여지급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2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자금의지급이이루어질수없게된때에는전자지급거래를하기위하여수령한자금을지급인에게반환하여야한다. 이경우지급인의과실로인하여지급이이루어지지아니한때에는그전송을하기위하여지출한비용을공제할수있다. 이를참고하여외환당국은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거래가실행되지아니한경우수령한자금을지급인에게반환하여야하며, 지급인의과실에의한것이라면송금을하기위해지출한비용을공제할수있음에관한규율을할수있음. 24

25 6-2. 거래실행과정에서의소비자보호관련대책 거래실행과정중오류발생시정정을요구할때참고가능한전자금융거래법조항 전자금융거래법제8조 ( 오류의정정등 ) 1 이용자는전자금융거래에오류가있음을안때에는그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에게이에대한정정을요구할수있다. 2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오류의정정요구를받은때에는이를즉시조사하여처리한후정정요구를받은날부터 2주이내에오류의원인과처리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 3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스스로전자금융거래에오류가있음을안때에는이를즉시조사하여처리한후오류가있음을안날부터 2주이내에오류의원인과처리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 이를참고하여외환당국은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오류의정정요구를받으면즉시조사, 처리하여정정요구를받은날부터 2 주이내에오류의원인과처리결과를소비자에게고지해야함에대해규율할수있음. 또한소액해외송금업자가스스로오류를파악한때에도즉시조사, 처리하여오류발견일부터 2 주이내에오류의원인과처리결과를소비자에게고지해야함을규율할수있음. 25

26 6-2. 거래실행과정에서의소비자보호관련대책 송금거래지시를철회할때참고가능한전자금융거래법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 지급의효력발생시기 ) 1 전자지급수단을이용하여자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그지급의효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한때에생긴다. 1. 전자자금이체의경우 : 거래지시된금액의정보에대하여수취인의계좌가개설되어있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계좌의원장에입금기록이끝난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직접현금을출금하는경우 : 수취인이현금을수령한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및전자화폐로지급하는경우 : 거래지시된금액의정보가수취인이지정한전자적장치에도달한때 4. 그밖의전자지급수단으로지급하는경우 : 거래지시된금액의정보가수취인의계좌가개설되어있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전자적장치에입력이끝난때 전자금융거래법 제14조 ( 거래지시의철회 ) 1이용자는제13조제1항각호의규정에따라지급의효력이발생하기전까지거래지시를철회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와이용자는대량으로처리하는거래또는예약에따른거래등의경우에는미리정한약정에따라거래지시의철회시기를달리정할수있다. 3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거래지시의철회방법및절차와제2항의규정에따른약정에관한사항을약관에기재하여야한다. 이를참고하여외환당국은소비자에게지급효력이발생하기전까지는거래지시를철회할수있으며, 약정이있는경우는철회시기를달리할수있음을고지할수있음. 26

27 6-3. 업자의파산에따른소비자보호관련대책 분별관리조치를강구 1 송금서비스이용자의자금과다른자금을분별하여신용기관의계좌에서관리하도록하는방안 (PSD, Directive on Payment Services) 일본자금결제법제 63 조 11 항에서도이용자의재산을자신의재산과분별하여관리하고그관리상황에대해정기적으로공인회계사혹은감사법인의감사를받아야한다고함. 이행보증금공탁 2 실적이가장높은날의 1 일송금금액의 2 배이상을공탁하도록할수있음. 일본의경우, 자금이동업자가파산하면이용자는수취증서를바탕으로법무국에공탁된이행보증금에서우선하여환급받을수있음. 이용자는환급절차에따라일정기간내스스로신청해야함. 기간내신청하지않으면환급받을수없음. 보증증권 (Surety Bond) 및정보보호보험의도입 3 보증증권 ( 또는예금의예치 ) 은소비자가송금업자를통해송금한자금에대하여회사의부도등의사유로인한소비자의자산을보호할수있는효과적인방법이며, 송금업자의라이선스 (license) 취득및갱신에의무적사항으로부여 보증증권의한도는미국등에서사용하는최대한도금액을부여하여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며, 보증증권등이허용하는한도이내에서송금업자가하루동안가져갈수있는최대송금한도로제약하는것이바람직하여보임 ( 여기서최대송금한도란미완료된송금액의총합계를의미 ). 27

28 6-3. 업자의파산에따른소비자보호관련대책 미결제금액에대하여분별관리조치를강구하여결과적으로소비자보호효과를가질수있음. 소액해외송금업자가활용할수있는보증증권 (Surety Bond) 이현재우리나라에는없음. 따라서현상황에서는소비자보호를위해이행보증금을공탁하도록하는방안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해보임. 공탁은영업기간 ( 예를들어 1 주일 ) 중거래실적에비추어실적이가장높은날을기준으로이행보증금을공탁하도록함. 일본공탁사례참조 자금결제법제 43 조및내각부령제 11 조에따라 1 주일간각영업일의미달채무액을산출하여요이행보증액 ( 각영업일의미달채무금액과권리실행절차에관한비용금액의합계 ) 의최고액이상의금액을공탁소에공탁해야함. 28

29 6-4. 소비자분쟁해결방안 분쟁처리및분쟁조정에참고가능한전자금융거래법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 ( 분쟁처리및분쟁조정 ) 1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전자금융거래와관련하여이용자가제기하는정당한의견이나불만을반영하고이용자가전자금융거래에서입은손해를배상하기위한절차를마련하여야한다. 2이용자는전자금융거래의처리에관하여이의가있을때에는제1항에서정한절차에따라손해배상등분쟁처리를요구하거나금융감독원또는한국소비자원등을통하여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다.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분쟁처리및분쟁조정의신청을위한구체적인절차와방법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전자금융거래의계약을체결하는때에는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따른절차를명시하여야한다. 이를참고하여외환당국은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소비자의정당한의견이나불만을반영한손해를배상절차를마련하고그절차를명시하여야함에대해규율할수있음. 또한소비자는금융감독원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이나한국소비자원등을통해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음 년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허가받은금융소비자원 ( 을통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음. 29

30 6-4. 소비자분쟁해결방안 대안적해결방식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법원의소송이외의방식으로분쟁을해결하며, 법원의판결형태가아니라화해, 조정, 중재와같이제 3 자의관여나직접당사자간의교섭과타협으로이루어지는분쟁해결방식 ( 예. 소비자중재위원회중재 ) 을활용가능 전통적인사법적해결방식보다는 ADR 이시간과비용적인면에서민간의자율규제정책과정부간섭의최소화요구에부합함.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제정 ( 안 ) 중금융분쟁조정제도의개선 [ 안제 5 장제 4 절 ( 제 38 조부터제 46 조까지 ) 현행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규정된금융분쟁조정제도를이법으로이관하여규정하고, 분쟁조정절차와소송이경합하는경우에는법원의결정에따라소송이중지될수있도록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제기한 2 천만원이하의소액분쟁사건은분쟁조정절차가완료되기전까지는금융회사가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없도록함. 소송중지절차와소액분쟁사건에대한소제기의한시적제한제도를마련함으로써경제적약자인일반금융소비자들의시간ㆍ비용부담을경감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30

31 7. 감독및벌칙규정 외국환거래법을적용하거나전자금융거래법을참고하여외국환거래법을정비할수있음. ( 벌칙관련규정은거의동일 ) 또한, 라이선스갱신및재심사요건추가 7-1. 외국환거래법적용 외국환거래법의포괄적적용을통해 ( 시행령개정등 ) 기획재정부는소액해외송금업자를감독할수있음. 제 11 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은외국환취급업무기관등의업무를감독하고감독상필요한명령을할수있으며건전성유지를위해필요한경우제한을할수도있음.( 제 20 조 4 항도적용가능 ) 제 12 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은등록또는인가를취소하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를제한하거나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할수있음. 또한기획재정부장관은기관에게경고를할수있음. 기획재정부장관은등록또는인가를취소하려는경우에는청문을하여야함. 제 12 조의 2 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은위반행위로취득한이익의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음. 외국환거래법제 6 장벌칙에따라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벌칙과몰수, 추징, 과태료등을부과할수있음. 제 27 조에서제 32 조에의한위반행위에따라징역또는벌금에처할수있음. 31

32 7. 감독및벌칙규정 7-2. 전자금융거래법참고 전자금융거래법제 5 장전자금융업무의감독에따라감독및검사 ( 제 39 조 ), 외부주문등에대한감독및검사 ( 제 40 조 ), 한국은행의자료제출요구등 ( 제 41 조 ), 회계처리구분및건전경영지도 ( 제 42 조 ), 허가와등록의취소 ( 제 43 조 ), 청문 ( 제 44 조 ), 과징금 ( 제 46 조 ) 를참고하여소액해외송금업자를감독할수있음. 또한전자금융거래법제 7 장벌칙을참고하여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벌칙과과태료를부과하는규정을정비할수있음. 제 49 조벌칙규정과제 50 조양벌규정, 제 51 조과태료에따라징역및벌금, 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 ** 라이선스갱신및재심사요건추가 이외허가나등록조건을일정기간유지한후라이선스를갱신할때소액해외송금업자들은자격요건준수가잘이루어지고있는지재심사받도록하여소액해외송금업이금융의안정을저해하지않도록해야함. 32

33 독자형소액해외송금업도입안 자격요건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의무부과 소비자보호 (1 안 ) 자본금 30 억원이상 / 고객별건당 3 천불, 연 2 만불송금한도 / 외환전문인력 / 전산설비및전문인력 / 재무건전성요건부과 (2 안 ) 거래 ( 송금 ) 실적에연동한자본금 ( 최소 10 억원이상 ) / 고객별건당 3 천불, 연 2 만불송금한도 / 외환전문인력 / 전산설비및전문인력 (3 안 ) 최저자본금규제없이정성적요건들에대한심사, 사실상의허가제로함. 외환전산망보고의무부과 + 관련서비스제공시가입및활용의무화 비대면실명확인가이드라인준수 소비자정보보호 거래실행과정에서의소비자보호 ( 거래의안정 / 정보제공 / 거래미이행 / 오류정정 / 철회등 ) 파산에대한대책 분쟁처리및분쟁조정 감독규정외국환거래법적용혹은전자금융거래법참고, 라이선스갱신및재심사요건추가 벌칙규정 외국환거래법적용혹은전자금융거래법참고 33

34 8. 기대효과 독자형소액해외송금업허용을통해핀테크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소비자에게양질의해외송금서비스를제공 건전한소액해외송금업환경을조성하여음성화된일부해외송금업을양성화하여금융산업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 추진과제 필요조치 독자형소액해외송금업등업무범위확대 비금융회사에소액해외송금업허용 법개정 독자형소액해외송금업전산관리체계구축 소액해외송금의외환전산망보고기반마련 법개정 감독체계개편을통한실질적관리 감독 검사권체계재정립 시행령개정 관계기관합동단속실시 수시실시 불법거래 의무위반시제재강화 불법거래처벌기준강화등 등록취소경우재등록제한 보고 거래실적부재업체정비 법개정 시행령개정 규정신설 34

35 새로운해외송금방식 새로운방식을활용한해외송금은기존법과규제체계만을활용하여그위험요인을파악하고대처하기에는미흡한점이있음. 안전한해외송금서비스영위를위해서는현재의법, 규제체제를지속적으로보완해나아가야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35

36 9. 추가적고려사안 기존방식에대한대응방식으로외환전산망접속, 전자금융법을참고로한외국환거래법정비, 소비자보호가유효하지만비트코인등새로운송금서비스는법적성격이모호한상태에서기제시된운영방식으로미흡할수있음. 모든것이연결되어다채널로제공되는새로운금융서비스제공방식의채택에따른위험을관리하는차원에서개별행위별 (PG, Escrow, Prepay, etc) 로규제하고있는기존법체계상상충의가능성도있음. 협업체계가확실한경우국경간송금의관점에서수취인과수취국가의위험을관리할수있는상대방에관한해당국가의허가여부나분쟁및사고시의해소절차에관한파트너업체와의협약이명시될경우에한해업무를인정 ( 만약의경우에대한소비자보호규정고시의무부과 ) 특히규제자체가미비된제 3 세계국가의수취인에게송금할경우의위험에대해서는별도의관련위험의분담원칙을사전공지 ( 지역별송금관련차별화된기준의존재여부파악및준용가능성타진 ) 해외송금업체의경우소비자보호에관한규율에있어본국에서의보호규정과국내의보호규정의차이로인해국내소비자가역차별화되지않도록관련규정의비교검토및적용 ( 머니그램 (moneygram) 시장차별적관행사례 ) 36

37 10. 결론 : 기존법체계의준용및가상화폐거래소의허가제도 도입을통한운영 해외송금서비스는질적으로큰변화를겪고있음 : 환전없이, 중간절차나업체들의개입없이도신속한송금가능 새로운방식이금융안정과소비자보호의틀안에서도입정착되려면참여자들에게공히적용되는원칙의공표와이의준수에필요한여건의확충이공히전제되어야함. 기존방식의소액송금에대해서는외환전산망접속, 전자금융거래법을참고로하여소비자보호차원의자금이체업자관련대책을마련 와해적대안으로부각되고있는비트코인활용방식의경우고객확인의무를강화하고자금세탁관련위험을낮출수있는제반가이드라인준수와더불어소비자보호를위한공탁금제도이행의무화 ( 당분간모든참여자들에게실질적으로동일한요건과원칙을적용 ) 실질적으로비트코인거래소는송금관련제반위험을완화시킬수있는절차를대행함으로서합법적송금업자로서의역할을수행가능하므로거래소에관한규율을통해신규활동영역을부여 단, 가상화폐의법적성격이부여되지않은상태에서독자형소액해외송금제도도입을위해서는사전심사, 허가받은 거래소 에게최소한의보고및법규준수의무를부과하는방식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 금융안정차원에서송금한도와횟수를다른방식과동일하게규정하고고객보호차원에서오류시정및일정범위이내의손해배상의무를부과 ( 규제차익의기회를최소화 ) 37

38 10. 결론 : 기존법체계의준용및가상화폐거래소의허가제도 도입을통한운영 송금서비스는새로운영역으로전환되는과정 : 송금서비스와가상화폐의구매는사전분리하기어려움. 국경간자산의이전이용이해지면서세수기반의보호, 불법자금의흐름차단등의업무가어려워짐. 디지털자산을포함한모든자산가치의이전과연관된업무프로세스를모니터링할수있는거래소와같은관문의역할필요 분산형시스템의확산으로기존시스템위험의관리가점차어려워짐에따라법과규율체계도점차원칙중심의자율적인방식으로발전해야 과도기적으로다양한서비스방식의출현과연관된위험을파악하고관리할수있는시장친화적이며포괄적인관련인프라구축이필수적 새로운서비스중심금융산업의성장동인 현소액해외송금업도입안은잠재적시장참여자들에게타인의자금을다루는데필수적인등록 / 허가요건과소비자보호차원의사전및사후제반의무를적시하고, 공히기존의외환전산망직접접속의무를부과시킴으로써초기시장의관련위험을모니터링하고자체적으로시장신뢰구축을위한생태계를조성하는데초점이맞추어짐 38

39 11. 시사점 독자형소액해외송금서비스의경우외환거래법상의환전및국경간송금 이체업무와기존지급결제업무의관련부문을다양하게접하면서, 수취국가의이해관계자들까지관여하는업무이기때문에따져야할이슈들의포괄범위가넓음. 동서비스의전향적도입은개별적으로규율되었던다양한업무관련위험요인들을총괄적으로파악하고관리하는과정이필수적이므로관계부처와의다양한업무조율을통해점진적으로극복하는방향으로추진 소비자보호문제는공탁금, 증거금, 보험등의서비스로대응할수있으나송금방식에따라노출되는위험이다르고거래상대방위험부문에대한분쟁요소가있으므로지속적보완필요 또한송금방식에따라위험요소가다르게분포되므로 ( 비트코인은중간단계위험이축소되지만초기인증및오류수정위험은커지는문제 ) 일률적인소비자보호방식보다는거래소같은 gateway 를대상으로원칙중심의대응을중시 ( 단, 원칙위반시징벌적벌금부과 ) 외환거래법상의외환전산망보고의무, 전자금융거래법상의규율을참고로정비한외국환거래법적용, 그리고소비자보호의무부과, 자금세탁이나고객확인의무등은동서비스제공업자에게공히적용되어야하지만신규시장진입업체들에게현실적부담요인 RegTech 관련공동인프라나콘소시움의확충으로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할필요 관계당국은국제적규제환경과일맥상통하는 Regulatory sandbox 방식을준용하면서소비자보호차원의새로운원칙중심의감독규제방향에대해개방적자세를견지할필요 39

40 11. 시사점 독자형소액해외송금업자들이활동하기에는여전히관련위험요인이있으므로 (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의무, 소비자보호, 거래상대국및상대방위험 ) 사전적규제는완화하되소비자보호차원에서법규준수의무를수행할수있는시장밀착형서비스제공여력을대폭확충할필요 ( 관련서비스회사의발굴, 해외업체와의업무제휴등 ) 현기존인프라에서공개 API 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초기진입업체들의부담을완화하면서자체적공동인프라구축이나외주서비스이용가능성도열어놓을필요 자금세탁방지서비스도개별적으로부담하기에는과도한측면이있으므로관련인프라를공동구축하거나활용할수있게지원하는방안강구 진입장벽을낮추는것과병행되어야할이슈들이단기간에해결되기어려우므로기존인프라의시장인센티브를고려한개방및협업구도를통해점진적으로추진할필요 당분간제휴형과독자형의절충적범위내에서기존인프라가보다개방적인자세로독자형송금업자가필요한서비스를협업차원에서제공 ( 예 : Santander+Ripple) 소규모자본으로획기적방식을통해송금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가능성에대해서열어놓지만우려되는위험에대해민간스스로자체적노력을통해시장신뢰를얻어갈수있도록개방 포용적생태계를지속적으로조성할필요 40

41 참고자료 41

42 소액해외송금시자금세탁및고객확인의무 ( 공통사항 ) 소액해외송금시자금세탁및고객확인의무의필요성 소액해외송금시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발생가능 비대면비즈니스방식의송금은자금세탁과테러자금조달의위험을내포하고있음. 특히고객의신원확인이나승인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는다면거래추적이어려울수있으므로사기및자금세탁의위험이높아짐.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FATF, 2013] 미법무부는 2013년코스타리카송금업자인 Liberty Reserve가 LR이라는가상화폐를사용해오며 60억달러규모의불법자금을송금하고자금세탁을했다는혐의로기소, 조사결과이회사는고객들에게가명과실재하지않는주소로계좌를개설하게하고자금세탁방지체계가허술한국가에소재한교환소 (exchange) 를통해입출금하도록하였음.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는권고기준및모범지침서를통해자금세탁위험에대한관련당국의적절한대응및민간의방지의무를명시하고있음. 따라서소액해외송금업자의경우에도철저한고객확인을통한자금세탁방지요건을지켜야할것 42

43 소액해외송금시자금세탁및고객확인의무의필요성 현재주요국들은가상화폐에대해서도송금및환전과정에서자금세탁위험에노출되어있다는점을감안하여대부분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하고있음. 싱가포르와영국은현재가상화폐서비스업자에대해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하고있지는않으나, 향후이들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를도입할예정이며, 위험도에따라방지의무수준을결정할계획임. 호주는 2016년 10월 AML/CFT(Anti-Money Laundering/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시행계획안 ( ) 발표하여가상통화의지급결제는 AML/CFT 제도의규제를이행해야하도록함. 또한간소화된 AML/CFT Act를통해회사의 AML/CFT 법규에대한이해력을높이고 AML/CFT 의무를따르도록하는방안등이시행계획안에포함됨. 미국, 캐나다, 프랑스는가상화폐를취급하는개인및법인을송금업자로간주하여등록을의무화하고고객확인, 기록보관및의심거래보고의무등을부과하고있음. 일본자금결제법 3장 3절에서는자금이동을관리, 감독하는데필요한상부서류보전의무, 보고서제출의무, 현장검사, 업무개선명령, 업무정지명령등에관해규정하고있음. 또한자금세탁을방지하기위해계좌개설시본인확인을엄격하게실시하고수취인의사전등록, 송금목적이나송금액에따른일정한이용제한을두도록하였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가상화폐사용에있어자금세탁방지법을강화하기위해새로운지침서 (Directive) 초안을발표함. 가상화폐의익명성이악용되어테러자금조달에사용될여지가있으며부족한규제와복잡한기술적요인으로초래되는위험요소가상존함. 2017년 1월예정대로지침서가실행된다면유럽의비트코인및가상화폐회사는의무적으로고객확인의무를수행하여야하며, 플랫폼상의거래를감시한후이상거래가있을시보고해야함. 자금세탁방지법은가상화폐서비스및거래소, 가상화폐지갑 / 계좌업체에도적용예정 43

44 KYC-AML 관련국제기준및사례 (World Bank, 2014) 송금업자 (MTBs) 는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방지 (AML/CFT) 요건및고객확인의무 (CDD), 기록관리,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을해야할의무가있으며, 국가별규제에따라서추가적으로자본금및기관관련요건, 정기보고의무, 외환관리요건, 소비자보호의무등을이행해야함 년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는 9 개의추가권고사항 (Nine Special Recommendations) 을발표하였고, 2012 년개정됨. Recommendation 14(Money or Value Transfer Services) 에서송금업자 (money transfer businesses, MTBs) 의관리 / 감독방법에대한국제적표준을처음으로명시함 FATF 권고사항 (Recommendations) 중해외송금과관련된권고사항 : 권고사항 1 리스크기반접근법 [Recommendation 1 (new) on Risk-Based Approach] 권고사항 14 송금 / 자산이동업 [Recommendation 14 ( 전 : Special Recommendation VI) on Money or Value Transfer Services] 권고사항 16 전신환송금 [Recommendation 16 ( 전 : Special Recommendation VII) on Wire Transfers] 권고사항 10 고객확인의무 [Recommendation 10 ( 전 : Recommendation 5) on Customer Due Diligence] 권고사항 11 기록관리 [Recommendation 11 ( 전 : Recommendation 10) on Record Keeping] 권고사항 20 의심거래보고 [Recommendation 20 ( 전 : Recommendation 13 and Special Recommendation IV) on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권고사항 18 내부통제, 외국지점, 자회사 [Recommendation 18 ( 전 : Recommendations and 15 and 22) on Internal Controls and Foreign Branches and Subsidiaries] 권고사항 35 제재 [Recommendation 35 ( 전 : Recommendation 17) on Sanctions] 2007 년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와월드뱅크 (World Bank) 의지급결제시스템위원회는 해외송금서비스의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Remittance Services) 을발표함. General Principles는 FATF 의권고사항이해외송금업자가따라야할최소필요요건이며, 각국가별정부지침에따라더강도높은규정을따를수도있다고함. 44

45 KYC-AML 관련국제기준및사례 (World Bank, 2014) 2011 년월드뱅크에서 177 개국을상대로실시한글로벌컴플라이언스분석결과, FATF 의권고사항 (14 송금 / 자산이동업, 16 전신환송금, 10 고객확인의무 ) 에서수신국가들의컴프라이언스레벨이글로벌레벨에비해낮았음. 송금하는국가들의규제의강도가더높았으며, 송금하는대다수의국가들이선진국이었음. 송금업자 (MTBs) 의영업이가능한 23 개국중 17 개국 (74%) 의경우, 송금업자, 거래소그리고지급결제업자가각각다른법또는규제체계를준수하고있다고함. 서비스별다른법또는규제체계가있는 7 개의송금하는국가중, 5 개국이법으로규율하고있으며, 나머지 2 개국의경우규제 (regulation) 을중심으로송금업자를관리감독함. 이탈리아와영국의경우유럽중앙은행의 Payment Systems Directive(PSD) 를기반으로한규제를도입하였음. 송금받는국가중, 2 개국이법또는법령 (legislative decree) 으로규율하고있으며, 8 개국이규제또는지침서 (directive) 를발표함. 송금업자 (MTBs) 의영업이가능한 23 개국중나머지 6 개국의경우, 각서비스별다른법또는규제체계를도입하지않고, 기존법규또는규제로관리감독하고있음. 몽골 : 비은행금융업법 (law on nonbank financial activities) 멕시코 : 비은행금융기관법 (laws on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남아프리카공화국 : 외환관리법 (law on foreign currency exchange control) 각국가별새로운법또는법률을재정하는데소요되는시간이다르기때문에, 시간이많이소요될경우새로운법을구축하는대신, 규제또는지침서발표를통해송금업자를관리감독함. 아이티와베트남의경우, 국회회의과정없이법령발표를통해법적효력을이행할수있기때문에, 새로운법안제정대신법령으로규율함. 법으로송금업자를규율하고있는 5 개의송금하는국가중, 독일, 말레이시아그리고네덜란드는지급결제시스템법 (Payment Systems Laws) 이있으며, 이탈리아와영국은 EU 지침서를주된법으로사용하고있음. 리스크기반접근법 (RBA) 2012 년개정된 FATF 권고사항에서리스크기반접근법 (RBA) 의비중이확대됨. 따라서, 정부와권고사항에포함된기관들은위험성분석을통해위험을파악한후리스크기반접근법을적용하여야함. 자금세탁및테러자금위험성이더높을수록, 이위험요소를완화하고관리할수있도록강도높은조치가필요함 ( 이와반대로, 자금세탁및테러자금위험성이낮다면, 간소화된조치가허용될수있음 ). 새로운송금서비스가제공되기전에이와관련한위험성분석이먼저실행되어야하며, 서비스가시작된후에도계속위험성분석을해야함. 고객확인의무 (CDD) 와모니터링과정에서사용된정보는위험성분석에유용이사용될수있음. 리스크기반접근법 (RBA) 은포용적금융시스템구축을위해서도매우중요함. 45

46 KYC-AML 관련국제기준및사례 (World Bank, 2014) 자금세탁방지 / 테러자금조달방지 월드뱅크조사결과, 송금업자 (MTBs) 의운영을허용하는국가의대다수는자금세탁방지관련규제체계가구축되어있음. 보편적으로자금세탁방지요건은자금세탁방지법 / 규제 (AML law or regulation) 와산업부문별법 / 규제 (sector-specific law or regulation) 에다명시되어있음. 조사대상국가중 1 개국을제외한모든국가가자금세탁방지 / 테러자금조달방지사무원의교육을의무화하였으며, 내부통제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음. 조사대상국가중 2 개국을제외한모든국가의경우컴플라이언스담당자를지정이필요함. 컴플라이언스담당자가필요한국가중 13 개의국가는컴플라이언스관련고위담당자가필요하며, 8 개의국가는담당자의직위에대해지정하지는않음. FATF 권고사항 18 은금융기관내에컴플라이언스관련고위담당자가있어야한다고권고함. 자금세탁방지 / 테러자금조달방지 (AML/CFT) 에관한가이드라인보유여부를조사한결과, 56% 의송금하는국가와 36% 의송금받는국가만송금업자를위해서작성된 AML/CFT 요건가이드라인을발행하였으며, 이는은행과다른금융기관에게제공되는가이드라인에비해적은수준임. 송금업자가보편적으로높은위험성을지닌분야로인식됨에반해, 송금업자를위한규제당국의가이드라인배포는매우부족한편임. *AML/CFT 요건관련가이드라인이국가의규정에따라법적구속력이있을때도있고없을때도있지만, 월드뱅크는법적구속력이없는가이드라인을토대로조사함. 통화거래보고 (currency transactions reporting, CTR) 통화거래보고 (CTR) 은 FATF 의의무권고사항이아니지만, 74% 의조사대상국가는통화거래보고또는이과비슷한보고의무 ( 예를들어, Electronic Funds Transfer(EFT) 의무요건 ) 를실행하고있음. 송금받는국가의경우현금이경제의주가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 송금하는국가에비해통화거래보고의무가더보편적으로실시됨. 송금받는국가의경우 14 개국중 12 개국이실행중이며, 송금하는국가의경우 9 개국중 5 개국이실시함. 대다수의국가의송금업자들은통화거래보고또는 ETF 를많이제출하고있지는않음. 자메이카 : 제출된 CFTs/EFT 중 3-5% 가송금업자로부터제출됨. / 아프가니스탄 : 1-3% / 캐나다, 미국, 과테말라 : 1% 미만 예외 : 온두라스의경우 CTR/EFT 제도가있으며, 이와관련된정보가명시되어있음 미화 $2,000 이상의거래는 CTR 의무요건을충족해야함 다른국가의경우, 통화거래보고요건의최소거래금액액수가미화 $15,000 를넘지는않지만, 온두라스의최소거래금액보다는더높음. 금융기관으로부터제출된통화거래보고중 30-50% 가송금업자로부터제출됨. 보편적으로송금업자는소액거래를하기때문에, 통화거래보고대상자에포함되지않을때가많으나, 송금업자의고액거래가빈번한아프가니스탄과같은국가의경우통화거래보고의무가잘이루어지지않는다고할수있음. 46

47 KYC-AML 관련국제기준및사례 (World Bank, 2014) 고객확인의무 (customer due diligence, CDD) 요건 FATF 권고사항 10 은고객확인의무요건으로고객의 ID 와고객확인이필요하다고명시하고있으나, 구체적으로어떠한정보가사용되어야하는지에대해서는명시되어있지않음. 사용될수있는고객의 ID 에는이름, 주소, 생년월일등이있음. FATF 전신환송금권고사항 16 의경우전신환송금에필요한고객정보가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으며, 금융기관은이정보를송금전수집하여야함. 권고사항 16 는미화 $ 또는유로 1,000 미만의해외송금의경우발신, 수신자의이름, 계좌번호또는거래참조번호가전신환송금에명시되어있어야하며, 자금세탁또는테러자금조달이의심되지않는경우이정보를확인하지않아도된다고권고함 ( 나라별규제에따라최소금액요건은상이할수있음 ). 즉, 해외송금업자 (remittance service providers, RSPs) 가고객의정보를수집한후지급과정에명시해야하지만, 고객에게신원문서를요구할필요는없음 년새로개정된권고사항 16 에수신자의이름과계좌번호의정보기입요건이추가되었으며, 이정보는확인될필요는없음 ( 현실적으로송금받는사람의신원확인이어려움 ). 이전의 FATF 권고사항에는미화 $ 또는유로 1,000 이상전신환송금을할경우고객확인의무가부여된다고권고하였지만, 2012 년개정된권고사항에서는모든거래에고객확인의무가부여된다고권고함. FATF 권고사항 10 과 16 은해외송금에적용됨. 미화 $ 또는유로 1,000 미만거래의경우, 고객의정보가수집되어야하지만, 정보확인이따로필요하지는않음. 소액을주로보내는외국인노동자의경우편리하게돈을송금할수있음. 하지만, 미화 $ 또는유로 1,000 이상거래일경우고객의신원및정보확인이필요함. 월드뱅크가조사한모든국가는고객의이름과주소에관한정보는수집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개발도상국의경우제대로된주소가없는경우도있기때문에이러한정보를수집하기에어려움이있으며, 이러한이유때문에금융서비스를사용하지못할수도있음 ( 금융소외자 ). 하지만, 권고사항 16 에따르면, 고객의주소가없을경우다른정보 ( 주민등록번호, 고객 ID 번호또는생년월일과태어난도시 ) 를대체수집하여금융서비스의제공이가능하다고명시되어있음. 조사한국가중 69% 가생년월일정보도추가적으로수집하거나, 주소대신사용가능하다고응답함. 조사한국가중 42% 가해외송금의목적과방법에대해명시하여야한다고함. 조사한 26 개국중 2 개의송금하는국가와 4 개의송금받는국가가고객의거래금액이증가할수록고객의정보를더요구하는 CDD 를규정함 (socalled tiered approach ). 국가별 tiered approach 의성격과범위는상이함. 47

48 KYC-AML 관련국제기준및사례 (World Bank, 2014) 신원확인으로사용될수있는문서 FATF 권고사항은신원확인을위해신뢰할수있고독립적인기관에서발행된 ID 문서를사용하라고명시되어있으나, 구체적으로어떠한 ID 문서가사용되어야하는지명시하지는않음. 월드뱅크조사결과, 7 개의송금하는국가와 11 개의송금받는국가의경우법또는규제에서구체적으로어떠한문서가신원확인에사용될수있는지에대해명시되어있음. 기록관리 2 개의송금하는국가와 2 개의송금받는국가의경우승인가능한 ID 문서에대해명시하고있지않음. 대다수의나라에서여권또는주민등록증과같은국가지정 ID 가신원확인문서로사용되고있음. 조사된국가중 61% 는운전면허증도신원확인에사용될수있으나, 그외의국가들중몇몇국가들은가짜운전면허증의사용에관한위험때문에신원확인문서에운전면허증사용을금지하고있음 % 의국가들은외국인들이출생증명서또는영주권카드를신원확인에사용할수있도록허용함. 월드뱅크가조사한모든국가에서 5 년또는그이상기록보관의무가있었음. 대다수의나라들이 FATF 권고사항에서지정한최소 5 년동안의기록보관을의무화하고있음. 월드뱅크가조사한국가중 5 개국은 6-10 년동안의기록보관을의무화하고있으며, 1 개국은 10 년이상기록보관을의무화하고있음 ( 이나라의경우 15 년기록보고의무가있음 ). 의심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s, STR) 월드뱅크조사결과에따르면, 더많은국가들이송금업자에게의심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s, STR) 의무를부과하고있음.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s) 에의심거래보고의무를지닌기관들중, 몇몇국가의경우송금업자 (MTBs) 가주요의심거래보고자였으나, 다른국가의송금업자의경우최소의심거래보고를하고있었음. 국가별송금업자의자금세탁및테러자금위험성이다르고, 의심거래보고의무에대한인식및컴플라이언스강도가다르기때문에국가별보고의무가상이함. 송금업자 (MTBs) 가의심거래보고를많이하는이유에는아래와같음 : 계좌가없는고객의거래를처리할때고객의위험성을파악하기어렵기때문에계좌가있는고객의거래보다의심거래보고를더많이하게됨. 범죄율이높은지역에위치한송금업자의경우 해외에서송금된자금의근원지파악이어려울때 위험을선방지하기위해 (defensive filing) 감독기관이철저히검사할경우 의심거래보고자료조사결과 : 캐나다, 독일, 과테말라, 이탈리아, 말레이시아의경우 10-30% 의 FIU 의심거래보고를송금업자가하였음. 영국의경우대다수의의심거래보고는은행이하였으며 (65%), 4% 의의심거래보고만송금업자가하였음.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의경우대다수의의심거래보고는은행이하였으며, 송금업자는거의의심거래보고를하지않았음 (small number or virtually no STRs). 의심거래보고의무에대한인식이높지않기때문에보고를하지않았을수도있음. 48

49 KYC-AML 관련국제기준및사례 (World Bank, 2014) AML/CFT 요건을충족하지못했을때제재 78% 의송금하는국가와 29% 의송금받는국가만이형사및행정제재가있었음. 나머지국가들의경우형사 / 행정제재중하나의제재만있었음. 행정제재와형사제재둘다하는경우벌금은형사제재를통해실행되나, 만약행정제재만있을경우행정제재를통해벌금징수가가능함. 대다수의국가가형사제재보다는행정제재를하고있음. 14% 의송금받는국가는형사제재 ( 벌금또는구속 ) 만하고있으며, 감독기관이바로제재를하지못하기때문에제재결정과정이오래걸림. 7% 의송금받는국가의경우송금업자가 AML/CFT 요건을이행하지않았을때부과되는제재가없음. 또한, 대다수의송금받는국가들은제재할수있는선택권의폭이좁으며, 송금업자의영업형식을바꿀수있는규제시스템의효력이약함. 모든송금하는국가와 93% 의송금받는국가는해외송금업자가 AML/CFT 규정을위반했을경우주요고위담당자의책임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조사된모든국가중 43-44% 가규정을위반했을시에컴플라이언스담당자의책임이있다고응답하였음. 또한, 조사된국가중 2/3 이컴플라이언스요건을위반했을경우에이전트 ( 대리인 ) 또한위반에관련한책임이있다고함. 행정제재에는라이선스폐지또는중지, 행정벌금이있으며, 모든국가가벌금을징수하지는않음. 최고벌금금액은나라별상이하며, 위반의종류와성격에따라다름. 예를들어, 의심거래보고의무위반보다고객확인의무를위반했을경우벌금이더부여됨. 고객확인의무를위반하였을경우제재 의심거래보고의무위반보다고객확인의무를위반했을경우벌금이더부여됨. 고객확인의무를위반하였을경우, 네덜란드의행정벌금은대략적으로최대 $15,000 이며, 미국은최대일일 $25,000 의벌금이부여됨 ( 카타르 : 최대 $270 만, 영국 : 최대금액지정하지않음 ). 고객확인의무를위반한송금받는국가의경우, 아프가니스탄은최대행정벌금으로 $65, 네팔은 $7,000, 과테말라는 $50,000, 멕시코는대략적으로 $460,000 이부여됨. 고객확인의무를위반한송금하는국가의경우, 최대형사벌금으로는영국 - $8,000, 남아프리카공화국 - $150 만이며, 송금받는국가의경우우간다 - $2,000, 아이티 $489,000 의최대형사벌금이징수됨. 고객확인의무를위반한송금하는국가의구속기간은영국과네덜란드의경우 2 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경우 15 년임. 고객확인의무를위반한송금받는국가의구속기간은우간다의경우 2 년, 자메이카의경우 20 년임. 의심거래보고의무를위반하였을경우제재 미국과캐나다의경우의심거래보고의무를위반하였을경우거래금액의일정 % 를벌금으로부여함 ( 미국은행정벌금으로징수, 캐나다는형사벌금으로징수 ). 예를들어, 이탈리아와의거래인경우거래금액의 1-40% 를벌금으로측정, 알바니아의경우 10-50% 를벌금으로측정 * 모든의무사항의위반상황과정도에따라제재의강도가다를수있음. 49

50 ( 공통사항 ) 소액해외송금시발생가능한소비자보호관련 위험요인 소액해외송금시기존시스템을활용할경우중간검증절차나법규이행모니터링으로인해수수료등의비용이높지만안전성이나손해배상여지는상대적으로높음. 소액해외송금시가상화폐를활용하면비용이저렴해지지만익명성의문제나자금세탁의문제, 그리고해킹등에따른사고발생시극복하기어려운손해배상위험에노출. 잇따른비트코인거래소해킹사고로가상화폐가실물화폐를보완하는역할을할수있을지에대한회의론이커짐과동시에소비자보호이슈가부각됨 년에는당시최대거래소였던도쿄마운트곡스 (Mt. Gox) 가해킹으로 4 억 7,400 만달러의비트코인을도난당한후파산함. 마운트곡스해킹사건당시, 가상화폐의안전성문제가불거지면서비트코인가치가 30% 나폭락. 마운트곡스의파산보호신청이후소비자는소송을제기하였으나아직까지손실된자금을되찾지는못하였음. 기존송금업체의네팅, 풀링, 페어링방식이외에비트코인을매개로한송금방식에있어고객이노출될수있는위험요인도상이함 : 비트코인의경우중간과정의위험이낮고미이행금발생의문제등도거의없으나 ( 신속한처리 ) 익명성의문제 ( 고객확인의무 ) 나해킹문제는여전히존재함. 50

51 소비자가가상화폐사용시경험할수있는위험 가상화폐계좌 / 지갑과거래소에서의보안침입, 사용자오류또는기술적고장으로인한 분실 / 도난 분실 / 도난위험이있음. 한번도난당한가상화폐는되찾기어려움. 사기 / 무단사용 (unauthorized use) 일반적으로, 관련된자격증이있는소유자라면가상화폐는누구나사용가능함. 한번완료된가상화폐의거래는사기또는무단사용의문제가생겼을경우라도취소되기 어려움. 잘못된액수가송금되었거나, 가상화폐계좌, 거래소또는프로세서의오류로인해거래가제 거래처리오류 시간에완료되지못하였을경우, 오류수정은거의불가능하며소비자는보호를받지못할수 있음. 계좌 / 거래소의불이행 가상통화계좌또는거래소의불이행으로계좌소유자가계좌접근이불가능한경우, 계좌소유 자에게적용되는보험이없음. 많은경우가상통화계좌 / 거래소운영자는소비자에게가상통화거래관련수수료등의정보 불충분한소비자보호의무 보고의무가없음. 현재규제받지않는가상통화의생태계는소비자에게큰위험요소임. 51 자료 : Virtual Currency: Risks and Regulation (The Clearing House and ICBA, June )

52 미국과유럽의해외송금업자자격요건 미국의경우송금업자의신청단계에서신청자의이력, 회사의구조, 에이전트, 송금 / 수신샘플, 비즈니스플랜및정상적인영업활동영위를위한담보보험까지를신청등록서류에포함하도록하고있으며감독당국은정기적인검사를실행함. 신청자등 1) 신청회사및주소 2) 신청회사관련최근 10 년간범죄및중대소송관련이력 3) 자금이체업과거경력등 4) 신청회사의에이젼트리스트 5) 신청회사의과거자금송금업관련신청, 취소및제제이력 6) 송금및수취지시서샘플 7) 신청회사의설립일등 8) 신청회사의조직구조 ( 자회사및모회사포함 ) 9) 신청회사의주요임직원에대한프로파일 ( 최근 10 년간범죄및소송관련포함 ) 10) 회사설립일이후재무제표또는향후 3 년간예상재무제표 11) 신청회사가상장사일경우, 최근감독기관제출경영보고서 12) 신청회사의향우 3 년간경영계획서 13) 기타감독당국이요청하는자료 수수료 신청 / 검토수수료 U$ 5,000( 미환불 ) 연간라이선스 U$ 2,500 ( 본점 ), 추가시 U$ 125 연간라이선스갱신수수료 U$ 500 담보 (Security) 보증증권 (Surety Bond) 또는예금으로원금 (Principal) 은송금잔액의일평균금액을상회하여야함. 최소금액은 U$ 250,000 에서최대 U$ 7,000,000 까지임. 프랑스 ( 유럽 ) 의경우송금업자신청단계에서 5 개항목별로검토를실행하며, 자금세탁방지및반테러자금등거래의안전성관련된부분에중점을두고있음. 주요활동 1) 고객, 서비스제공회사와의계약서초안 2) 비니지스계획및사업계획 자본조달및금융구조 1) 사업자의초기자본납입규모 2) 초기자본금규모 : EUR 20,000~EUR 125,000 3) 영업매출액에비례한자본규모 주주평가등 1) 10% 이상출자한주주에대한평판, 자본구조및금융지원가능성을평가 2) 지배구조의투명성 3) 2 명이상매니저보유및 1 명은은행및결제영역경험보유 내부통제및위험관리 1) 위험을탐지, 관리, 모니터링및관리하는시스템의보유 세이프가드 에스크로계좌를사용하거나, 보험계약으로부보함. 52

53 소액해외송금업자의자격요건 ( 일본 ) 일본은 2010 년 4 월자금결제법의시행으로지금까지환거래를은행의고유업무로규정한법규제를변경하여은행이외의사업회사등도환거래즉, 자금이동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고이용자보호를위해은행외의자금이동업자에대한규제를추가, 2016 년개정을통해가상통화관련된규제를포함하였음. 자금결제법은제 3 자형선불식지불수단과동일하게내각총리대신의등록을받은자만이자금이동업을운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동법제 37 조 ). 소액의거래즉 1 회거래당 100 만엔상당액이하인경우에해당됨 ( 동법시행령제 2 조 ). 이는 1 회송금에대한것이며, 1 일, 1 개월, 1 년등일정기간에보낼수있는금액과횟수에는제한이없음. 자금이동업으로서행해지는서비스의규모나내용이다양하다고예측하기어려워일률적인최저자본금규제등은하고있지않으며겸업도허용하고있음. 그리고국경을넘은국제송금일경우 ( 예컨대자금이동업자가일본고객으로부터의뢰를받아해외송금을할경우 ) 자금이동업의등록이필요 ( 동법제 63 조 ) 가상통화교환업자의등록절차와등록거부요건등에관한제정 ( 동법제 63 조 3 항 ~7 항 ) 53

54 국가별해외송금업자본금요건 자본금요건 요건여부 규모 ( 미국달러 ) 미국 O 주별로다름. 독일 O 29,040 영국 O 29,040 이탈리아 O 871,207 송금하는국가 캐나다등록제도자본금요건없음. 네덜란드 O 방법에따라계산이다름. 남아프리카공화국 O 37,003 말레이시아 O 100,000 카타르 O 13,730,606 멕시코 등록제도 자본금요건없음. 인도네시아 X 자본금요건없음. 나이지리아 해당안됨 ( 은행만허용 ). 해당안됨. 베트남 X 자본금요건없음. 모로코 O 383,858 세르비아 해당안됨 ( 은행 & 우체국만허용 ). 해당안됨. 과테말라 O( 등록제도 ) 660 송금받는국가 자메이카 O 10,000 우간다 O 21,008 온두라스 O 5,294 네팔 O 698,129 알바니아 O 규모에대한정보없음,. 아프가니스탄 X 자본금요건없음. 아이티 O 6,120 몽골 O 796,813 수리남 O 45,593 자료 : World Bank Survey, 2014

55 미국주별해외송금업자자본금요건 주 (state) Alabama $5,000 이상 Alaska 최소 $25,000 Arizona Arkansas 최소 $250,000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최소 $100,000 Hawaii 최소 $1,000 자본금요건 최소 $100,000 + 지역이나위임상태에따라추가 $50,000 ( 최대 $500,000) * 그러나전년도에 $1,000 불이상거래를수행한회사가올해거래액이 $500,000 이상일경우, $500,000 이상거래규모의 10% 이상추가적으로자본금을보유하여야됨. 미이행금액과동일한수준의최소자본금 사업방식에따라최소자본금결정 * 우편환 (money order) 발행하면최소 $100,000 * 여행자수표를발행하거나전자지불수단을발행할경우최소 $1,000,000 * 송금 (not issuing stored value) 의경우최소 $500,000 * 송금 (issuing stored value) 의경우최소 $500,000 혹은위원회에서결정한것보다높은수준이어야함. Idaho $50,000 + 지역이나위임상태에따라추가 $25,000 ( 최대 $250,000) Illinois 지역에따라자본금규모가다르게측정됨. * 최소 $35,000 부터최대 $500,000 Iowa $100,000 + 지역마다추가 $10,000 ( 최대 $500,000) Kansas $250,000 Louisiana $100,000 주 (state) 자본금요건 Maine $100,000 + 지역마다추가 $50,000 ( 최대 $500,000) Michigan $100,000 + 지역이나위임상태에따라추가 $25,000 ( 최대 $1,000,000) Minnesota 1-3 개의추가지역에서영업하는경우, 최소 $25, 개의추가지역에서영업하는경우, 최소 $50,000 7 개이상의지역에서영업하는경우최소 $100,000 + 지역마다추가 $50,000 ( 최대 $500,000) Mississippi $25,000 + 지역마다추가 $15,000 ( 최대 $250,000) New Hampshire Nebraska $50,000 New Jersey 전년도평균일일미이행금액과동일한수준의자본금또는 $1,000,000 ( 두금액중적은금액선택 ) 외국송금업자일경우 $50,000 + 지역마다추가 $10,000 ( 최대 $400,000) 국내송금업자일경우 $100,000 + 지역마다추가 $25,000 ( 최대 $1,000,000) North Carolina $100,000 + 지역마다추가 $10,000 ( 최대 $500,000) North Dakota $100,000 Ohio 최소 $500,000 Oklahoma 1-50 대표자가있을경우최소 $275,000; 대표자일경우 $500,000; 대표자일경우 $1,500,000 ( 최대 $3,000,000) Oregon 최소 $100,000 + 지역마다추가 $25,000 55

56 미국주별해외송금업자자본금요건 주 (state) 자본금요건 Pennsylvania 최소 $500,000 Rhode Island $50,000 South Dakota 최소 $100,000 Texas 4 개이하의지역에서영업하는경우최소 $100,000 5 개이상의지역에서영업하는경우최소 $500,000 위원의재량에따라최소자본금요건이 $1,000,000 까지증가될수있음 Utah 최소 $1,000,000 Vermont 최소 $100,000 Virginia 위원의결정에따라다름 : 최소 $200,000 ~ 최대 $1,000,000 Washington, D.C. 최소 $100,000 + 지역마다추가 $50,000 ( 최대 $500,000) West Virginia 최소 $50,000 + 지역마다추가 $25,000 ( 최대 $1,000,000) Wisconsin $100,000 + 순운전자본 ( 마이너스일경우 0) Wyoming $25,000 자료 : 56

57 자본금규제관련시사점 (World Bank 2014) 라이선스제도의경우영업이허가된업자들의수가등록제도보다더적은경향이있으며, 라이선스제도요건에최소자본금요건이포함될수있음. 라이선스제도의경우소수의송금업자들의영업을허가해줌으로써규제당국이이들을관리감독하기에부담이적음. 라이선스제도의경우, 송금업자는자본금요건을충족해야함. 대다수의등록제도의경우자본금요건은없으나, 과테말라의경우등록제도의요건중자본금요건도포함되어있었음. 단, 자본금요건은송금업자의규모와영업방식 ( 송금방식 ) 에따라정해질수있음. 규제당국은자본금요건을라이선스제도에사용함으로써시장활성화의한도를정할수있음. 최소자본금요건은송금업자가시장에진출하는데제한을줌. 규제당국이자본금요건을높게측정할경우, 대규모의송금업자가시장에활성화될것이며, 송금업자의수는적을것임 ( 경쟁률약화 ). 시장에서영업중인송금업자의수가적기때문에, 규제당국은더욱더효율적으로송금업자를감독할수있음. 하지만, 소비자에게돌아오는혜택은적음. 규제당국이자본금요건을낮게측정할경우, 많은소규모의송금업자가시장에활성화될것임. 규제당국은많은소규모의송금업자를감독해야되기때문에인력, 인프라의부족으로인해철저한감독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문제가될수있음. 소비자의관점 : 많은소규모의송금업자가시장에진출할수있게됨으로써, 과다한경쟁률로인해송금비용이매우낮아질수있음. 비공식적인경제와송금업자가이미활성화된국가의경우, 높은자본금요건은비공식적인송금업자가공식적인송금업자로인정받는데주요장벽이될수있음. 또한, 자본금요건이없었거나자본금요건이낮았던나라에높은자본금요건을도입한다면, 기존송금시장에서영업하던소규모송금업자는파산할수있으며, 지하경제활성화를야기할수있음. 따라서, 규제당국은자본금요건도입전, 현경제상황과송금시장 ( 공식 / 비공식 ) 분석을철저히할필요가있음. 57

58 소액해외송금업자의정보보호 ( 일본 ) 가상통화교환업자는정보의안전관리를위해필요한조치를취해야함 ( 자금결제법제 63 조 8 항 ). 자금이동업자는개인정보보호법이나개인정보보호에관한지침을준수할의무가있으므로관련된사내시스템을갖추어야함. 58

59 거래실행과정에서의소비자보호 ( 미국 ) 송금결제전정보공개 ( 미국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의예 ) 내역서예시 고객은국경간송금을위한지급전에일정한정보를열람할수있음. 이러한정보는무료로함. 그러한정보를수신한소비자들이거래행위를지속할의무를지지않음. 제공되는정보들 환율 회사에의해수집된수수료및세금 송금과정에서연루된회사의해외대리인또는다른기관들에의해부과된수수료 수취인에게부과되는외국의세금또는특정수수료를포함하지않는예상송금액 적정한경우, 추가적인외국세금과수수료가송금액으로부터공제될수있음. 59

60 거래실행과정에서의소비자보호 ( 미국 ) 송금결제가이루어진이후의정보공개 ( 미국 CFPB 의예 ) 고객들이송금을위한지급을한경우, 회사들은다음과같은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음. 제공되는정보들 환율 결제전에송금업자가제공한정보와일치하는액수의수수료및세금정보 목적지에서돈이사용가능해지는시점 송금을취소할권리 오류발생시해야할일 불만제출방법 또한, 회사는일반적으로결제가이루어지기이전한차례정도요구되는모든정보를공개하는내용의옵션을가짐. 60

61 거래실행과정에서의소비자보호 ( 미국 ) 송금거래가실행되지아니한경우및결제거래의실행에하자가있는경우의취급 ( 미국 CFPB) 만일오류가발생한경우, 고객들은송금업자에게오류를다투기위한 6 개월의시한을보유함. 이에따라, 회사는해당사안에대하여 90 일기간의조사후고객에게조사결과를말해주어야함. 금전이전혀상대방에도달하지않은경우와같은특정유형의오류에대하여고객은환불을받거나재송금할수있음. 고객들은감독기관에불만을직접신고할수도있음. 이용자에의한송금결제수단실행의동의 / 동의의철회 ( 미국 CFPB) 대부분의경우, 고객들은 30분 ( 또는그이상 ) 내에취소수수료없이 (at no charge) 그들의송금을취소할수있음. 만일송금이사전에계획된것이라면 (pre-scheduled), 결제당일 3일전까지송금이취소될수있음. 단, 이러한기존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은비트코인방식에서는타당하지않은측면이있음. 61

62 거래실행과정에서의소비자보호 ( 미국 ) 다음의경우송금액전액을소비자에게즉시환불하여야함. 소액해외송금업자의수취인인증정책을따르지아니한경우 소비자가소액해외송금업자의내부감시목록 (Internal Watch List) 에등재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송금업자가송금을이행한경우 소비자가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송금을유예시켜검토하여야한다고적시에보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실수로송금된경우또는 소비자, 또는그가권한을준대리인이송금된기금이인출 ( 수취 ) 되기전송금의중지및환송을요청한경우, 소비자가사기에의해송금이유인되었다고타당한주장을하고, 소액해외송금업자가송금이사기적으로유인되었다고결정하는경우. 피싱방지 사기목적으로허위의웹사이트나전자메일을작성하는자는일정액이하의벌금내지 일정기간이하의징역형 ( 미국의경우 25 만달러, 5 년 ). 62

63 가상화폐를활용한소액해외송금거래실행과정에서의소비자보호 ( 미국 / 유럽 / 일본 ) 미국 CFPB 의 Regulation E 에따르면, 송금고객은 30 분내에거래를취소할수있으며, 환급을받을수있다고명시되어있지만, 가상통화를활용한송금은처리시간이짧으므로기존방식에비해거래의취소나환불의보호를받기어려울수있다고함. CFPB 는계약사항 ( 약관 ) 을주의깊게읽기를요한다고권고함. 계좌의무단거래가발생할경우기존은행또는지급결제카드회사는보상을해주는반면, 가상화폐지갑 / 계좌회사는이에따른책임을부인할수있음. 또한, CFPB 는만약계약사항에서무단거래에대해보상을해준다는사항이있다고해도비트코인환율의변동성이크기때문에보상액의여부가모호하다고권고함. 유럽집행위원회는소비자보호의내용을담고있는 Revised Directive on Payment Services (PSD2) 의적용대상에가상화폐의거래를포함시키지않는것으로결정함. PSD2 규제적용을받는 Payment service provider 는금융기관, electronic money institutions, 우체국, 지급결제회사, 유럽중앙은행과국가별중앙은행, 회원국의지역 / 지방기관을포함함. 일본의경우, 일본의자금결제법제 3 장 2 절에서는자금이동업자의환불의의무에관한규정을두고있음. 63

64 업자의파산등에따른소비자보호 ( 일본 ) 일본의자금결제법제 3 장 2 절에서는자금이동업자의공탁의무에관한규정을두고있음. 자금이동업자는 1 개월을넘지않은범위내에서내각부가정하는기간별이행보증금을공탁소 ( 법무국 ) 에현금으로공탁하여야함 ( 자금결제법제 43 조 ). 소액송금업자에대하여그가행하는환거래와관련한미결채무액전액을보전하도록하고있음. 미결채무의전액이상에대해이행보증금의공탁등의방법에의하여소액송금업자는송금도중미결상태인자금의 100% 이상의금액을자산보전하도록하는방안 ( 자산보전규제 ) 이행보증금이자금이동업이용자의이익을보호하는데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 내각부는신탁계약을체결한자금이동업자에대해신탁재산을환가한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공탁하도록명령할수있음 ( 자금결제법제 46 조 ). 일본의경우이용자와업자재산의분별관리와이행보증금공탁을통해업자의파산시소비자가보호받을수있도록함. 이용자는수취증서를가지고일정기간내에환급절차에따라환급을신청해야함. 64

65 가상화폐를활용한방식의업자파산에따른소비자보호관련대책 ( 미국 ) 미국 CFPB 의 2014 년 8 월발표한소비자권고사항에따르면, 일반은행또는신용기관이파산할경우계좌가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또는 National Credit Union Share Insurance Fund 로부터보호를받는반면, 가상통화계좌 / 지갑은파산할경우보호를받지않기때문에주의가필요하다고권고함. CFPB 는 Remittance Transfer Rule 이가상통화를이용한해외송금에도적용되는지에대해아직규정하지않았으나, 가상통화송금거래에대한규칙제정을고려중이라고밝힘. 65

66 소비자분쟁해결방안 ( 일본 ) 일본자금결제법 ( 제 63 조 12 항, 제 99 조 ~ 제 101 조 ) 에서도가상통화교환업자관련, 금융분야에서의재판외분쟁해결제도 (ADR) 를마련하여분쟁해결기관과계약을체결하는조치등을취해야한다고함. 자금이동업자와대화로해결할수없는경우, 이용자보호의관점에서재판에의하지않고자금이동서비스에관한분쟁의해결을도모하는금융 ADR 제도를이용할수있게함. 일본의경우자금이동업자협회고객상담실에서상담이나불만을접수하도록함. 협회가협회가입자금이동업자의창구가되어 3 개의변호사회에분쟁해결을위탁하고있으므로, 신청하는경우중가가능 변호사회에직접신청할수도있음. 66

67 감독및벌칙규정관련일본법 자금이동업자는자금결제법제 3 절감독에따라장부서류및보고서를작성하고보존하여야하며현장검사, 업무개선명령, 등록의취소, 말소등을받을수있음. 가상통화교환업자관련해서도장부서류및보고서의작성, 공인회계사혹은감사법인의감사보고서등을첨부한해당보고서의제출, 현장검사, 업무개선명령등의감독규정을마련 ( 자금결제법제 63 조 13 항 ~19 항 ) 가상통화교환업자와관련된벌칙규정정비시행 ( 자금결제법제 107 조 ~ 제 109 조, 제 112 조 ~ 제 117 조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