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연구 충청남도공동체정책사업의현황과 지원방향의연구 전지훈 홍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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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연구 충청남도공동체정책사업의현황과 지원방향의연구 전지훈 홍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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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요약 1. 연구필요성과목적 2. 연구의주요내용 1) 공동체개념과지원정책검토 - 1 -

4 2) 충남공동체정책의현황분석 - 2 -

5 3) 공동체정책수행의실태진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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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충남공동체정책사업지원방안 1) 충남공동체활성화방향제시 충남공동체정책방향과전략의제시 1) 공동체거버넌스정책시스템구축 - 5 -

8 충청남도공동체정책추진을위한지원체계안 - 6 -

9 2) 현장기반공동체공간형성전략 3) 공동체수요에대응한정책기반의구축 - 7 -

10 공동체성장단계별맞춤형정책지원체계안 4) 공동체활동주체의역량강화 - 8 -

11 충남공동체교육통합프로그램의방향 - 9 -

12 목 차 제 장서론 연구배경및목적 연구범위및방법 제 장연구의이론적배경 공동체의개념과유형 공동체지원정책의개념과속성 국내공동체지원정책의검토 공동체지원정책선행연구검토 제 장충남공동체정책과참여자현황 충남공동체정책및영역의현황 충남공동체영역별조직규모와현황 제 장공동체정책의내용및실행의분석 공동체정책분석의설계 공동체정책사업의내용분석 공동체정책사업의참여자현황 공동체정책수행의인터뷰분석 정책내용및실행분석의소결 제 장충남공동체정책의방향제시 공동체정책의비전구상과범주설정 공동체정책결정및집행의방향 i

13 제 장충남공동체정책방향에따른제언 공동체거버넌스정책시스템설계 현장기반공동체공간형성전략 공동체수요에대응한정책기반구축 공동체활동주체의역량강화참고문헌 부록 ii

14 표목차 표 연구의프로세스 표 공동체구성요인의변화 표 공동체개념의정의종합 표 도시형과농촌형의공동체구분 표 사업목적에따른유형화 표 공동체유형분류선행연구 표 국회에서발의된지역공동체관련법률 표 공동체관련중앙부처정책사업현황 표 지역별공동체의성장단계 표 충남공동체관련주요정책영역 표 충남농촌마을만들기추진마을현황 표 충남마을만들기계획의비전과목표 표 충남동네자치추진계획의비전과전략 표 충남형동네자치시범공동체현황 표 충남사회적경제 개년기본계획의비전과전략 표 충남사회적경제조직의연도별현황 표 사회적경제영역의조직규모및특성 표 주민자치위원회와주민자치회비교 표 주민자치영역의규모및특성 표 충청남도마을만들기의정책사업별조직현황 표 충남공동체정책사업도출의현황 표 공동체정책분석을위한현황자료구축 표 공동체재정지원사업의정책목표와내용현황 표 공동체재정지원사업의정책예산과성과 iii

15 표 공동체인재육성사업의정책목표와내용현황 표 공동체인재육성사업의정책예산과성과 표 공동체상호교류지원사업의정책목표와내용현황 표 공동체상호교류지원의정책예산과성과 표 공동체역량강화사업의정책목표와내용현황 표 계속 공동체역량강화사업의정책목표와내용현황 표 공동체역량강화사업의정책예산과성과 표 계속 공동체역량강화사업의정책예산과성과 표 공동체정책사업의참여자현황 년기준 표 정책사례분석을위한기준과내용 표 공동체정책사례조사위한심층면접대상자 표 공동체정책에대한인터뷰조사결과종합 표 계속 공동체정책에대한인터뷰조사결과종합 표 정책결정과집행의유형론구분 표 지역별공동체지원조례내용 표 충남희망마을만들기조례내용 iv

16 그림목차 그림 연구의주요내용과방법 그림 연구의방법 그림 공동체의구성요인 그림 공동체활성화를위한목적과전략 그림 충남공동체지원정책의근거와기준 그림 행복충남공동체거버넌스의비전과목표 년 그림 충남공동체정책영역의도출 그림 충남마을만들기추진경과 그림 사회적경제의정책지원체계 그림 충남사회적경제영역의시군별조직및참여자규모 그림 충남주민자치위원회시군별규모 그림 단계까지충남마을만들기정책수행조직현황 그림 연구의개념적분석틀 그림 공동체재정지원사업의목표대비성과비율 그림 공동체재정지원사업의시군별참여조직현황 그림 공동체인재육성사업의시군별조직현황 그림 정책유형별공동체지향성여부 그림 영역별예산지원체계 그림 정책영역별투입예산규모 그림 공동체재정지원사업의목표대비성과비율 그림 충남공동체정책방향과전략의제시 그림 충남공동체정책영역설정 그림 충청남도공동체정책추진을위한지원체계안 그림 충남공동체거버넌스조직의역할과구성 안 그림 시 군별커뮤니티리빙랩의기능구성 그림 빌바오사회혁신센터의모습 그림 완주군공동체지원센터의모습 그림 공동체성장단계별맞춤형정책지원체계안 그림 충남공동체교육통합프로그램의방향 v

17 제 1 장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 1 -

18 2) 연구의목적 - 2 -

19 2. 연구범위와방법 1) 연구의범위와내용 공공성 충청남도주무부서와소속중간지원기관에의해수행된사업 현장성 사업내용은직접적으로현장공동체조직의수혜대상인사업 지속성 단발성행사가아닌지속적성격의사업으로한정하고자함 - 3 -

20 [ 그림 1] 연구의주요내용과방법 - 4 -

21 < 표 1> 연구의프로세스 제 1 장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의방법과체계 제 2 장 연구의이론적배경 1. 공동체의개념과이론 2. 공동체지원정책의의의와유형 3. 국내공동체지원정책의현황조사 [ 연구조사 ] 문헌조사 제 3 장 충남공동체정책과참여자현황 1. 충청남도공동체정책사업의현황조사 2. 주요공동체영역정책사업의참여자현황 문헌조사 제 4 장 공동체정책분석및실행과정분석 1. 정책분석의설계 2. 공동체정책사업의내용분석 3. 공동체정책실행과정의면접조사 4. 분석내용의소결 [ 연구분석 ] 정책분석 질적분석 제 5 장 충남공동체정책의방향제시 1. 충남공동체정책의비전과범주의설정 2. 공동체정책집행의방향제시 [ 정책방향 ] 제 6 장 충남공동체정책의방향에따른제언 1. 공동체정책거버넌스시스템설계 2. 공동체활동공간의구축 3. 수요대응정책기반구축과주체역량강화 [ 정책제안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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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연구의방법 [ 그림 2] 연구의방법 - 7 -

24 3) 연구의기대효과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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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 2 장연구의이론적배경 1. 공동체의개념과유형 1) 공동체개념의이론적논의

27 구성요인전통적성향현대적성향 지리적공간 상호작용 유대감 자료 : 강대기 (2003: 30) 인용 < 표 2> 공동체구성요인의변화 폐쇄된물리적시공간요인 공동선에근거한대면적관계 관습과도덕의규범체계 교통 통신기술발달과사이버공간등장으로개방성확대 자율성기반한개방적 수평적교류 상호호혜성강화및다양성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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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연구자공동체의정의주요요인 Hillery(1955) Amit(2002) Etzioni(1993) MacIver(197 0) Mattessich. et al. (1997) Duncan (1989) MacQueen et al (2001) Durant(1959) Warren (1963) Tunis (1955) 다무라아키라 (2008) 일정지역의근접성을바탕으로, 구성원간상호작용이발생하며, 공통된목적과의식을공유하는집단 일정집단내에서존재들의감각공유를바탕으로지역만들기의과정이며그생산물 사람들간공통의가치와신념을바탕으로한사회적네트워크마을이나소도시, 국가와같이일정한지역적경계안에서공동의생활을하는생활지역으로일정수준의사회적응집성을갖는공동생활의일정영역지리적으로한정된지역안에거주하면서상호간자신들이살고있는장소에대해사회적심리적유대를가지고있는사람들 다양한공간수준에서공간을공유하면서사회적상호작용을통해공동의목적을달성하는집단 사회적유대, 공동의관점을공유, 지리적또는상황적으로협력활동에참여를통하여연계된다양한개성을가진일련의사람들 공공의목적들을위해삶의추구를공유하는사람들간의일정지역적집단 제도와가치를공유하는지리적공간내주민들과특정사회적상호작용의결과 Gemeinshaft: 특정장소에서스스로의지에의한일차적관계의비공식적인상호교류로이해된세계 오감으로느낄수있는생활기반이되는범위를말하며소도시및촌락을의미 자료 : 전대욱 (2012),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 < 표 3> 공동체개념의정의종합 지역, 상호작용, 공통의식 일정집단, 감각공유, 지역만들기공통가치신념, 네트워크지역공간, 공동생활, 사회적응집성한정된지역, 사회적심리적유대공간공유, 사회적상호작용, 공동목적달성유대감, 공감, 협력활동참여, 다양성 공공목적, 삶의추구, 지역집단 제도와가치공유, 사회적상호작용 자율적의지, 비공식적교류 생활기반범위

30 [ 그림 3] 공동체의구성요인

31 2) 공동체의개념적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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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표 4> 도시형과농촌형의공동체구분 구분 도시형 농촌형 주요관심 생활환경개선, 삶의편의증대 지역경제활성화, 활력증진 지역기반 도시근린생활권의생활공동체 자연부락중심의마을공동체 활동기반 소규모구성원의자발적활동기반 지역성기반마을조직단위 조직성격 주민공통목적기반의결사체 자연발생의마을공동체 구성원 가변적, 유동적 약한유동성, 강한고정성 역량 인적역량, 전문역량풍부 인적역량미흡, 전문역량부족 사업형태 활동이후재정사업연계 초기부터재정사업연계활동 자료 : 김선기 이소영 (2007), 충남연구원 (2010), 하현상외 (2017) 재구성 다음으로공동체가수행하는구체적인사업목적에따라유형을구분하기도한다. 이러한사업목적은주로정부지원사업의성격과내용에의해형성되거나마을의경우고유사업에따른발전모델에따라형성된다. 이러한사업내용에따른공동체활동의유형화는다음 < 표 5> 와같다. < 표 5> 사업목적에따른유형화 유형 사업목적 사례 지역산업형 지역소재의산업지원과기반활동 향토산업, 시장활성화 지역교육형 지역주민대상교육연계활동 평생교육, 청소년쉼터 지역복지형 지역과주민대상복지연계사업 저소득층 / 노인지원보육 문화역사형 지역문화, 역사자원활용사업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지역안전형 방범, 방재, 교통등지역안전기반 어린이통학, 안심마을 생활정비형 노후주택, 주차장등생활기반정비 마을환경개선 ( 벽화등 ) 환경생태형 자원재생, 보전을통한지역순환기반 생태보전, 에너지공동체 다문화지원형 지역거주외국인지역사회정착 다문화가정지원 자료 : 행정자치부 (2013), 한국정책학회 (2017) 참조 공동체의유형화는지역적맥락과특성에따라다양하게구분이가능하기때문에충청남도의지역적특성및공동체사업들의현황에따라연구목적의달성을위한기준들로수행하고자한다. 앞서살펴본공동체의다양한유형기준에관한선행연구

34 들을종합하면다음 < 표 6> 와같다. 분류기준특징형태연구자 형성주체분류 형성원천분류 형성지역분류조직구성형태분류 사업분야분류 공간및목적별분류 공동체사회적통합방식분류공동체성찰적구성원리 < 표 6> 공동체유형분류선행연구 지역공동체형성하는주체와역할기준 공동체형성의원인의기준 공동체형성의지역기준공동체의구성목적에의한기준 공동체의사업분야에의한기준 공동체형성에있어공동의목적및이해기반기준개인적배경및집단행동이해를기반으로사회적통합방식의기준 공동체를구성하는원리의기준 관리주의, 파트너십, 주민협치정부주도, 민관협력, 주민주도 욕구중심형, 자산중심형 도시형, 농촌형 기업형, 협업형, 풀뿌리운동형주거중심, 환경중심, 경제중심, 문화중심, 자치중심 정주 ( 마을 ) 공동체, 지역공동체, 관심공동체 지리적단위체, 유대결속형, 사회계급의권력관계, 사회적네트워크, 이익추구형 김영정 (2006), 최병두 (2006) 김현호 (2013) Kretzman & McKnight(1993) 전대욱 최인수 (2013) 김선기 이소영 (200 7), 김현호 (2013) 박병춘 (2012), 김현호 (2013) 조명래 (2003), 최병두 (200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Rubin(1992), 신예철 (2012) 자발성기반, 지역성기반신예철 (2012) 3) 공동체활성화의의의와구성 (1) 공동체활성화의목적과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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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그림 4] 공동체활성화를위한목적과전략 2. 공동체지원정책의개념과속성 1) 공동체지원정책의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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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 공동체지원정책의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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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그림 5] 충남공동체지원정책의근거와기준 3) 충남공동체정책의속성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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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그림 6] 행복충남공동체거버넌스의비전과목표 (2016 년 )

50 자료 : 구자인 (2016) 을참조하여작성 [ 그림 7] 충남공동체정책영역의도출 3. 국내공동체지원정책의검토 1) 국내공동체정책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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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 국내공동체관련제도및정책검토

53 구분 목적 지역적범위 공동체사업영역 중앙지원기구 지역중간지원조직 기타 마을공동체기본법안 지역사회공동체의신뢰증진을통하여주민자치구현 농촌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법안 농촌마을공동체활성화와지속가능한발전도모 지역공동체활성화기본법안 지역공동체활성화를통한주민의행복을증진하고지역발전에기여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통합생태계와정책추진체계를구축하여사회적경제조직의설립 경영의지원및일자리창출도모 전국 농촌의읍 면지역 전국 전국 주민과마을공동체가해당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마을발전을위해소득과일자리창출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 마을공동체지역지원센터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기업기반 자료 : 법제처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 표 7> 국회에서발의된지역공동체관련법률 농촌인력, 농산물, 역사문화자산등각종자원을활용하여경영활동을함으로써농촌일자리및소득창출 농촌마을만들기진흥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촌공동체회사기반 주민소득및일자리창출사업 지역공동체생활환경개선 주민복지향상등삶의질개선 지역자원개발및지역문화창달 한국지역진흥원 지역공동체지역지원센터 마을기업기반 구성원상호간협력과연대, 자발적인참여바탕으로사회서비스확충, 복지증진,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발전등사회적가치를창출 한국사회적경제원 사회적경제권역별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조직기반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등 )

54 < 표 8> 공동체관련중앙부처정책사업현황 부처사업명주요내용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희망마을 공동체정원사업평화생태마을 정보화마을 ** * 행복마을만들기콘테스트신규 ( 전원 ) 마을 지역자원을활용한마을기업육성 지역내취약계층의지역주민공동체활성화지원 공동체의식함양하고정원문화확산 접경지역의생태 녹색관광등다양한소득원발굴 농산어촌의정보화를통한소득증대및정보격차해소 창의적인마을만들기활동을조장하고그성과를평가 공유 농촌지역인구유입유도를위한주거기반확충 지원대상 근거법 전국 - 전국 - 전국 - 접경지역 농산어촌 농산어촌 농산어촌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전자정부법 -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마을리모델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노후 불량한주택개량, 마을공동활용시설, 취약계층복지시설설치 농산어촌인구유지 지역별특화발전도모 농산어촌 농산어촌 농어촌마을주거환형개선및리모델링촉진을위한특별법 농어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색깔있는마을 * 유 무형의마을자원을활용한농어촌활력제고 농산어촌 - 농촌체험휴양마을 ** 농촌체험관광및도농교류기반구축 농산어촌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촌공동체회사육성 *** 마을주민또는단체가참여하여마을의물리적 사회적 경제적환경개선 농산어촌 농어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55 부처사업명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관광두레사업 문전성시프로젝트 * 어촌특화발전역량강화 자연생태우수마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도시재생사업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주민참여형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지원사업 지역주민주도형지역관광사업창출및경영활성화 문화를통한전통시장활성화시범사업 마을경관개선, 마을자원발굴, 자원지도만들기 자연환경및경관이잘보전되어있는마을지원 발전소건설 / 운영을위한지역지원사업 도시쇠퇴지역의도서활성화 발전도모 사회적사업가중심의취약계층고용 공동구매및판매사업등경제적활동 산림청산촌종합개발 * 산촌지역의산림및휴양자원을활용한산촌마을개발 문화재청 문화재행복마을가꾸기 * 문화재의보존및활용을통한지역발전및문화향유수준제고 지원대상 전국 근거법 지역문화진흥법 전국 - 전국 - 어촌 농산어촌 발전소 ( 전국 ) 주 : *: 사업폐지및추진미정, **: 공모사업방식변경, ***: 시 도이관자료 :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 재구성 도시 전국 전국 산촌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자연환경보전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도시재생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전국문화재보호법 3) 국내공동체성장단계별지원정책

56 < 표 9> 지역별공동체의성장단계 구분공동체성장단계제시분류기준 서울시 씨앗 새싹 희망 자립 사업내용참여수준 대전시씨앗단계 새싹단계 희망단계사업발전정도 진안군 기초형성기 기반구축기 주민주도단계 사업발전정도참여주체 마쓰오초기단계 성숙기 발전기주민참여수준 정읍시씨앗 줄기 열매사업발전정도 안전행정부 소통및역량강화 목표합의및계획 협력활동 성과창출및확산 사업발전정도 송승헌준비단계 구상단계 실천단계 관리단계사업실행정도 가와하리미션공유 사업형성 설계건설 사업집행사업실행정도 남재걸외태동기 형성기 발전기 정착기사업발전정도 서울연구원 모임형성지원 활동지원 공간지원 모임연계지원 종합마을계획수립지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일반마을 ( 선행사업 )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 자료 : 전대욱 (20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 사업실행정도 마을발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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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4. 공동체지원정책선행연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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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제 3 장충남공동체정책과참여자현황 1. 충남공동체정책및영역의현황 1) 충남공동체정책의종합현황

61 공동체정책영역 道담당부서 ( 담당팀 ) 중간지원기관 사업주체 14 개, 19 개세부 16 개부서, 19 개팀 13 개기관중앙및충남도 공동체총괄 공익활동 사회적경제 평생교육 공익활동 자원봉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정보화마을 접경지역지원 지역공동체미디어지원사업지역착근형청년프로그램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어르신및아파트공동체활성화사업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문화문화특화마공동체을조성행복문화마을조성 * 자치공동체 동네자치 아파트공동체문화조성 어촌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 표 10> 충청남도공동체정책사업의현황 공동체새마을정책관 ( 공동체정책팀 ) 공동체새마을정책관 ( 사회혁신팀 ) 공동체새마을정책관 ( 새마을봉사팀 ) 교육법무담당관 ( 평생교육팀 ) 경제정책과 ( 사회적경제팀 ) 정보화정책과 ( 정보기획팀 ) 해운항만과 ( 도서발전팀 ) 공보관 ( 홍보기획팀 ) 미래정책과 ( 인구 청년정책팀 ) 일자리노동정책과 ( 일자리지원팀 ) 미래정책과 ( 지역발전팀 ) 문화정책과 ( 문화정책팀 ) 자치행정과 ( 자치분권팀 ) 건축도시과 ( 주거복지 T/F 팀 ) 수산산업과 ( 어촌산업팀 ) 농촌마을지원과 ( 마을가꾸기팀 ) - 공익활동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평생교육진흥원 ( 행복학습팀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회적기업지원센터마을기업지원센터협동조합지원센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공동체세움 道자체 道자체 道자체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평화생태마을 ) 道자체 道자체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道자체 道자체 - 道자체 어촌특화지원센터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62 농촌공동체 농촌공동체회사 농촌체험휴양마을마을공동체정원사업 ** 농업정책과 ( 도농상생복지팀 ) 예산군산림축산과 ( 공원녹지팀 ) 두레기업 농업정책과 ( 농촌산업팀 )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자료 :* 본사업은 2018년에충청남도사업으로종료되고중앙부처사업으로편입됨 ** 본사업은예산군에서행정안전부로부터지원받은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영역정책사업정책목적기대효과 경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조직발굴및육성조직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 지역사회문제해결소득양극화해소 정치주민자치참여활성화와주민역량강화동네규모자치활동강화 생활 < 표 11> 충남공동체관련주요정책영역 마을만들기 주민들이살기좋은농촌공동체형성 농촌주민의삶의질향상 2) 충청남도공동체주요정책영역의현황 1) 본내용은충남연구원 (2017) 의내용을토대로작성되었다

63 [ 그림 8] 충남마을만들기추진경과

64 < 표 12> 충남농촌마을만들기추진마을현황 ( 단위 : 마을수 ) 구분 2011 이전 합계 ( ) 희망마을 1 단계 비고 농촌현장포럼 희망마을선행사업 창조적체험소득 창조적경관 창조적문화 창조적마을종합 권역사업 중심지활성화 산촌생태마을 합계 92 1, 체험휴양 ( 신규지정 ) 자료 : 충남희망마을만들기제3기기본계획 충청남도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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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표 13> 충남마을만들기계획의비전과목표 비전목표주요전략 1 기계획 ( ) 2 기계획 ( ) 3 기계획 ( ) 미래를생각하고준비하고스스로이루어나가는희망농어촌마을 희망마을만들기의지속가능한자치단체시스템구축 행복한마을공동체, 돌아오는농촌 자료 : 충남희망마을만들기제 3 기기본계획 살기좋은정주여건 지속가능한생산경제활동 수준높은문화여가생활 주민주도상향식마을만들기정착 마을밀착형지원네트워크구축 지속가능한마을성과모델도출 살기좋은생활공동체 지속가능한생산공동체 살고싶은복지공동체 민관협력의지원시스템구축 단계별정책화전략 단계별마을추진전략 행정중심에서민간주도 광역지원에서시군주도 단위사업에서지원시스템구축 영역가능한협업강화 현장밀착형사람과조직육성 광역과기초의역할분담과협력강화

67 1 기계획 ( ) 2 기계획 ( ) 비전목표추진전략 함께하는행복한동네자치 함께만들어가는충남형동네자치 자료 : 충청남도내부자료 < 표 14> 충남동네자치추진계획의비전과전략 주민참여보장 : 상향식분권형동네자치 주민결정존중 : 주민주도마을경영 시민역량강화 : 사회적자본의형성 충남형동네자치생태계조성 주민자치모델사업의발굴및추진 주민참여활성화 커뮤니티형성 주민자치제도개선 제도혁신 역량강화 파트너십 < 표 15> 충남형동네자치시범공동체현황 ( 단위 : 공동체수 ) 2016년 2017년연도 2014년 2015년공개모집협업육성공개모집협업육성개수 11개 15개 15개 15개 30개 15개자료 : 충청남도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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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그림 9] 사회적경제의정책지원체계 1 차기본계획 ( ) 2차기본계획 ( ) < 표 16> 충남사회적경제 5 개년기본계획의비전과전략 비전목표추진전략 사람중심의공동체경제 사람중심의사회혁신을통한포용성장실현 자료 : 충청남도사회적경제 5 개년기본계획 안정적인지역일자리확대 주민밀착형지역복지강화 선순환적내발적경제발전 주민참여를통한생활자치역량강화 더불어사는농촌공동체조성 일자리선순환경제체제구축 지역맞춤사회적경제생태조성 공동생산전략 사회적경제의주류경제화전략 민간주도형네트워크전략 조직 인재발굴및육성 시장조성및판매촉진 협력시스템구축 물적 제도적기반조성

70 < 표 17> 충남사회적경제조직의연도별현황 ( 단위 : 조직수 ) 구분 ( 예비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반협동조합 합계 자료 : 충청남도사회적경제 5개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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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 충남공동체영역별조직규모와현황 1) 충남사회적경제의조직규모및특성 < 표 18> 사회적경제영역의조직규모및특성 ( 단위 : 조직수, 명, 연령, 기간 ) 지역 조직수 조직규모 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 여성대표 평균연령 활동기간 조직수 조직규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 133 1, , ( 평균 ) ( 평균 ) ( 평균 ) ( 평균 ) 자료 : 충청남도내부자료 여성대표 평균연령 활동기간 조직수 조직규모 여성대표 평균연령 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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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그림 10] 충남사회적경제영역의시군별조직및참여자규모

76 2) 충남주민자치조직의규모및특성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법적근거 시군구조례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주요기능 주민생활과관련있는읍면동업무사전 주민자치센터운영협의 읍면동행정업무에대한자문 위탁업무및주민자치업무수행 위원구성 < 표 19> 주민자치위원회와주민자치회비교 각급기관단체추천및공개모집신청자중읍면동장지명 지역대표, 일반주민, 직능대표공개모집 위원선정위원회에서공정한선출 위원위촉 읍면동장 시장, 군수, 구청장 운영재원 읍면동지원금및수강료 자체재원 ( 사업수입, 사용료, 회비 ) 보조금, 기부금등 자료 : 박상우 (2014)

77 지역 조직수 조직규모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 평균연령 활동기간 조직수 조직규모 주민자치회 여성위원 평균연령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계 174 4, 자료 : 충청남도내부자료 < 표 20> 주민자치영역의규모및특성 61.6 ( 평균 ) 4.7 ( 평균 ) ( 단위 : 조직수, 명, 연령, 기간 ) 62.5 ( 평균 ) 활동기간 2.5 ( 평균 )

78 [ 그림 11] 충남주민자치위원회시군별규모

79 3) 충남마을만들기조직의규모와특성

80 1 단계 1.5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현장포럼 ( 마을학교 ) < 표 21> 충청남도마을만들기의정책사업별조직현황 선행사업 * ( 우수마을 ) 창조적마을 마을종합개발 권역단위종합개발 농촌중심지활성활 농촌체험휴양마을 ( 단위 : 개 ) 합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계 ,509 자료 : 충청남도내부자료

81 [ 그림 12] 1.5 단계까지충남마을만들기정책수행조직현황

82 제 4 장공동체정책의내용및실행의분석 1. 공동체정책분석의설계 1) 충청남도공동체정책사업의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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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표 22> 충남공동체정책사업도출의현황 영역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정책코드 1-1 사업명사업유형수행연도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및사업개발비지원 재정지원 2011~ 사회적경제네트워크구축및육성상호교류 2013~ 사회적경제조직오피스업무지원서비스역량강화 2013~ 우수사회적기업육성재정지원 2013~ 사회적경제아카데미운영 인재육성 2012~ 사회적경제학습동아리운영 인재육성 2013~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상호교류 2013~ 마을기업육성지원재정지원 2011~ 예비마을기업육성재정지원 2017~ 사회적경제홍보사업역량강화 2013~ 학교협동조합조직육성및활성화역량강화 2017~ 시범공동체선정및육성 1 재정지원 2 역량강화 2014~ 동네자치한마당상호교류 2016~ 주민자치위원회운영방법표준매뉴얼제작역량강화 충남형동네자치활성화포럼상호교류 2016~ 상설주민자치학교운영인재육성 2016~ 주민자치활동가동아리지원인재육성 2016~ 시군주민자치아카데미운영지원인재육성 2015~ 충남형동네자치홍보강화사업역량강화 2016~ 마을만들기대화마당상호교류 2016~ 마을만들기오프라인소식지 ( 잡지 ) 발간상호교류 2017~ 광역마을만들기동아리공모사업인재육성 2017~ 마을만들기네트워크구축토론회상호교류 2017~ 농촌현장포럼및마을발전계획수립역량강화 2012~ 마을공동문화복지조성 2013~ 마을공동소득창출 2013~ 마을단위경관생태조성 1재정지원 2역량강화 2015~ 마을단위종합개발 2015~ 권역단위종합개발 2005~ 시군역량강화역량강화 2014~ 농촌체험휴양마을역량강화교육인재육성 2015~ 도농교류활성화지원상호교류 ~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지원재정지원 2006~ 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지원재정지원 2011~2018

86 2) 공동체정책분석의틀

87 [ 그림 13] 연구의개념적분석틀

88 < 표 23> 공동체정책분석을위한현황자료구축 영역항목내용분석준거 정책목적 정책수행을위해계획서에기술한사업목적 목표성당위성 정책목표 ( 규범성 ) 제도적근거 사업의법령, 조례, 기본계획등근거조항 정책적합치성 정량목표계획시수립한정책사업의정량적목표효과성 정책대상 ( 실현성 ) 대상규모정책사업에참여한사람수민주성 대상조직수 정책지원의수혜를받거나사업에참여한참여조직수 민주성 정책내용 ( 실현성 ) 투입예산 ( 계획 ) 집행예산 ( 결과 ) 사업의계획수립시제시한연도별투입예산 사업종료후최종집행된예산 효율성 효율성 정책성과 ( 능률성 ) 정량성과사업종료후최종도출된성과효과성 정성성과사업계획과결과보고에드러난정책효과기술효과성

89 2. 공동체정책사업의내용분석 1) 공동체재정지원사업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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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표 24> 공동체재정지원사업의정책목표와내용현황 영역사업명정책목적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및사업개발비지원우수사회적기업육성 마을기업육성지원 예비마을기업육성지원 동네자치시범공동체선정및육성 마을공동문화복지조성 마을공동소득창출 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지원 자료 : 충청남도내부자료 ( 예비 ) 사회적기업인적, 기술적역량강화 우수한사회적경제조직발굴과전파 마을기업발굴과역량강화 마을기업진입위한지역자원사전발굴육성 풀뿌리시범공동체지속육성 주민공동문화공간조성 소규모마을사업추진공동체활성화 농촌공동체회사육성및지원 대표업무부담경감및인력부족보완 사업기간 2011 ~ 현재 2013 ~ ~ 현재 2017 ~ 현재 2014 ~ 현재 2013 ~ 현재 2013 ~ 현재 ~ 현재 주요내용 - 신규및재정사업공모 - 일자리창출 - 사업개발비지원 - 사회보험료지원 - 우수사회적기업공모 - 사업비지원 -마을기업공모 -사업비및인건비지원 -교육및컨설팅지원 -예비마을기업공모 -사업비지원 -교육및컨설팅지원 -시범공동체모집 -주민자치컨설팅지원 -마중물사업비지원 -음악공원, 마을역사관등문화조성사업비지원 -주민역량강화 -농산물가공시설, 판매장등소득창출사업비지원 -주민역량강화 -시제품생산, 브랜드개발등마케팅, 홍보지원 -인건비지원 ~ 현재 - 사무장활동비지원 추진체계 ( 총괄 ) 고용노동부 ( 수행 ) 충남도, 시 군 ( 협조 ) 중간지원기관 ( 총괄 ) 충청남도 ( 협조 ) 중간지원기관 ( 총괄 ) 행정안전부 ( 수행 ) 충청남도, 시 군 ( 협조 ) 중간지원기관 ( 총괄 ) 충청남도 ( 수행 ) 시군 ( 협조 ) 중간지원기관 ( 총괄 ) 충청남도 ( 수행 ) 중간지원기관 ( 협조 ) 시 군 ( 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 수행 ) 시 군 ( 협조 ) 충청남도 ( 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 수행 ) 시 군 ( 협조 ) 충청남도 ( 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 수행 ) 시 군 ( 협조 ) 충청남도 ( 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 수행 ) 시군 ( 협조 ) 충청남도 활성화전략 공동체역량 공동체역량 공동체역량공동체자산 공동체역량 공동체성 공동체자산 공동체역량 공동체역량 공동체역량 공동체단계 형성지원활동지원공간시설지원 활동지원 활동지원공간시설지원 형성지원 형성지원활동지원교류확산 활동지원공간시설지원 활동지원공간시설지원 활동지원교류확산지원 활동지원 제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충남사회적경제육성에관한지원조례 행정안전부마을기업시행지침 충남동네자치추진계획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38 조 도시와농어촌간교류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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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그림 14] 공동체재정지원사업의목표대비성과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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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표 25> 공동체재정지원사업의정책예산과성과 ( 단위 : 백만원 ) 영역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업명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및사업개발비지원우수사회적기업육성 국비 / 도비 4,253/ 441 계획예산지출예산집행정책성과 ( 정량 ) 시군 / 합계인건비운영비시설기타합계비율목표성과비율자부담구축 1,086/ 10 5, , ,997 5, % 개소 25 개소 0/ % 3 개소 1 개소 33% 정성성과 71% 기업경쟁력강화 전문마케팅을통한기업자생력강화 마을기업육성지원 274/ 192/ % 56% 지역공동체활성화도모 개소개소예비마을기업 /30 70/ % 100% 예비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개소개소동네자치주민자치역량강화및 시범공동체선정 0/122 0/ % 개소개소 150% 주민간화합의장마및육성련기초생활기반시설확충마을공동문화 1,409/ 및복지, 문화프로그 424/0 2,015-1,018 1,018 51% 78% 복지조성 * 181 마을마을램마을자체운영능력배양마을공동 119/ 36/ 4 4 마을공동체구성및역 % 100% 소득창출 * 14 5 마을마을량강화농촌공동체회사 17/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 50/ % 2개 2개 100% 우수사업지원 25 지원지역의개별관광지간농촌체험휴양마을 381/12 246/23 연계계기마련및관 % 61명 57명 93% 사무장지원 1 3 광지홍보를위한지역협력네트워크형성 자료 : 충청남도내부자료

97 2) 공동체인재육성사업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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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표 26> 공동체인재육성사업의정책목표와내용현황 영역사업명정책목적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사회적경제아카데미운영 사회적경제학습동아리 상설주민자치학교운영 주민자치활동가동아리지원시군주민자치아카데미운영지원 사회적경제가치인식제고 사람과가치중심의자기주도학습분위기조성 주민자치실무자역량강화 주민자치활동가자율동아리지원 시군주도성을살린주민자치역량강화 사업기간 2012 ~ 현재 2013 ~ 현재 2016 ~ 현재 2016 ~ 현재 2015 ~ 현재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역량강화교육 - 사회적경제가치확립교육 사회적경제지원 학습동아리 주민자치강사양성기본 심화과정운영 공동체형성위한강의, 토론, 사례발표등자율학습지원 주민자치입문 실무과정운영 기본 추진체계 ( 총괄 ) 충청남도 ( 수행 ) 중간지원기관 ( 총괄 ) 충청남도 ( 수행 ) 공공기관 ( 총괄 ) 충청남도 ( 수행 ) 중간지원기관 ( 협조 ) 시군 ( 총괄 ) 시 군 ( 수행 ) 중간지원기관 ( 협조 ) 활성화전략 공동체성공동체역량 공동체성 공동체역량 공동체성 공동체성공동체역량 공동체단계 형성지원활동지원교류확산 형성지원 형성지원활동지원교류확산 형성지원 형성지원활동지원교류확산 제도근거 충남사회적경제육성에관한지원조례 충남동네자치추진계획 마을만들기 광역마을만들기동아리공모사업 ( 창의아이디어 ) 농촌체험휴양마을역량강화교육 자료 : 충청남도내부자료 마을소규모동아리발굴및체계적양성 마을운영을위한기본교육및차별화된자율교육실시 2017 ~ 현재 2015 ~ 현재 광역마을만들기동아리지원 리더및사무장대상역량강화교육 ( 총괄 ) 충청남도 ( 수행 ) 중간지원기관 ( 총괄 ) 충청남도 ( 수행 ) 협의체 공동체성 공동체역량 형성지원활동지원 활동지원교류확산 살기좋은희망마을만들기조례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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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표 27> 공동체인재육성사업의정책예산과성과 ( 단위 : 백만원 ) 영역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업명 사회적경제아카데미운영 사회적경제학습동아리 상설주민자치학교운영 주민자치활동가동아리지원 시군주민자치아카데미운영지원 광역마을만들기동아리공모사업 ( 창의아이디어 ) 농촌체험휴양마을역량강화교육 자료 : 충청남도내부자료 국비 / 도비 계획예산지출예산집행정책성과 ( 정량 ) 시군 / 자부담 합계인건비운영비시설구축 기타합계비율목표성과비율 0/ % 1,600 명 1,369 명 0/ % 15 팀 18 팀 120% 0/ % 60 명 60 명 100% 0/ % 20 명 20 명 100% 0/71 89/ % 3,000 명 0/ / % 4 팀 4 팀 100% 9.59/ 9.14 정성성과 86% 사회적경제기업역량강화및가치확산 동네자치현장활동가중심역량강화교육및학습동네자치현장활동가대상월 1회정레학습모임개최 시정에관한주민 8,621 명 287% 참여의식제고및자치역량강화 마을밖에서마을을지원할수있는광역단위소규모동아리발굴 % 128 명 156 명 122%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지원

102 3) 공동체상호교류지원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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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표 28> 공동체상호교류지원사업의정책목표와내용현황 영역사업명정책목적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네트워크구축및육성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 동네자치한마당 충남형동네자치활성화포럼마을만들기대화마당 마을만들기네트워크구축토론회 도농교류활성화지원 자료 : 충청남도내부자료 지역밀착형연대시장형성 사회적경제철학과비전공유 동네자치우수사례발굴 확산 동네자치개선방향모색 마을만들기이해및소통의장마련 마을만들기대내외협력네트워크구축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지원 사업기간 2013 ~ 현재 2013 ~ ~ 현재 2016 ~ 현재 2016 ~ 현재 2017 ~ 현재 ~ 현재 주요내용 맞춤형공동브랜드개발, 홍보, 판로등지원 우수사례경연대회, 부스운영, 문화공연등 주민자치우수사례발표, 주민자치센터문화프로그램공연및전시, 동네자치주민총회등 공동체사업현황에따른제도개선방향모색 을위한발표및토론실시 -시군순회대화마당개최 -지역현안과제공유및학습 - 마을만들기의민관협치와광역네트워크 와 충남마을만들기네트워크구축 을위한발표및토론실시 - 학교로찾아가는농촌체험교육 - 농촌체험휴양마을컨설팅, 홍보 - 도시와농촌자매결연지원 - 농촌체험구매단운영 추진체계 ( 총괄 ) 충청남도 ( 수행 ) 협의체 ( 협조 ) 중간지원기관 ( 총괄 ) 충청남도 ( 수행 ) 중간지원기관 ( 협조 ) 협의체 ( 총괄 ) 충청남도 ( 협조 ) 시 군 ( 총괄 ) 충청남도 ( 수행 ) 중간지원기관 ( 총괄 ) 충청남도 ( 수행 ) 민간단체 활성화전략 공동체성 공동체성 공동체성 공동체성 공동체성 공동체성 공동체역량공동체자산 공동체단계 활동지원교류확산 활동지원교류확산 활동지원교류확산 활동지원 형성지원활동지원 형성지원활동지원 활동지원교류확산 제도근거 충남사회적경제육성에관한지원조례 충남동네자치추진계획 살기좋은희망마을만들기조례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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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표 29> 공동체상호교류지원의정책예산과성과 ( 단위 : 백만원 ) 영역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업명 사회적경제네트워크구축및육성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 동네자치한마당 충남형동네자치활성화포럼 마을만들기대화마당 마을만들기네트워크구축토론회 도농교류활성화지원 자료 : 충청남도내부자료 국비 / 도비 계획예산지출예산집행정책성과 ( 정량 ) 시군 / 합계인건비운영비시설기타합계비율목표성과비율자부담구축 0/ % 20 개소 개소 정성성과 100% 사회적경제포럼및역량강화교육 0/ % 300 사회적경제조직 400 명명 130% 간융합을통한자생력강화 0/35 15/ % 400 우수사례발표및정 600 명명 150% 보공유, 발전방안토론등화합의장 건의사항및발전 0/ % 2회 - - 방안에대한시군공무원및민간전 문가토론 마을만들기정보공 0/2 0/ % 10회 10회 100% 유와상호교류확대및정책성과 반영 민관협치정책추 0/ % 2회 2회 100% 진방향공동학습및상호광역네트 워크구축 0/ % 150 농촌체험휴양마을 165 만명만명 100% 육성지원, 도농상생기반구축

107 4) 공동체역량강화사업현황분석

108 < 표 30> 공동체역량강화사업의정책목표와내용현황 영역사업명정책목적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사회적경제조직오피스업무지원서비스 사회적경제홍보사업 학교협동조합조직육성및활성화 시범공동체선정및육성 동네자치시범공동체성과사례집발간충남형동네자치홍보강화사업 사회적경제기업오피스업무지원 사회적경제인식개선 학교협동조합발굴 지원 풀뿌리시범공동체지속육성 주민자치활성화도모 동네자치육성사례적극홍보 사업기간 2013 ~ ~ ~ 현재 2014 ~ 현재 ~ 현재 주요내용 - 판로지원및지역네트워크구축지원 - 경영및회계업무컨설팅지원 - 보조금관리교육지원 - 지역방송을활용한홍보 - 지역언론사를활용한홍보 - 학교협동조합선정 - 컨설팅및교육사업지원 - 시범공동체모집 - 주민자치컨설팅지원 - 마중물사업비지원 - 시범공동체우수사례, 활동수기, 주민소감 동네자치정책, 관련정보, 주민자치우수활동등 SNS 활용홍보 추진체계 활성화전략 공동체단계 제도근거 ( 총괄 ) 충청남도 ( 수행 ) 중간지원기관공동체역량활동지원충남사회적경제 ( 총괄 ) 충청남도공동체역량활동지원교류확산 ( 총괄 ) 충청남도 ( 수행 ) 중간지원기관 ( 총괄 ) 충청남도 ( 수행 ) 중간지원기관 ( 총괄 ) 충청남도 공동체역량공동체자산 공동체성공동체역량 공동체역량 공동체역량 형성지원활동지원 형성지원활동지원 활동지원교류확산 활동지원교류확산 육성에관한지원조례 충남동네자치추진계획 * 사회적경제조직오피스업무지원서비스 : 2015 년종료사업 ** 사회적경제홍보사업 : 2016 년종료사업 *** 동네자치시범공동체성과사례집발간 : 2016 년종료사업

109 < 표 30- 계속 > 공동체역량강화사업의정책목표와내용현황 영역사업명정책목적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오프라인소식지 ( 잡지 ) 발간농촌현장포럼및마을발전계획수립 마을단위경관생태조성 마을단위종합개발 권역단위종합개발 시군역량강화 자료 : 충청남도내부자료 마을만들기다양한정보제공 주민주도마을만들기추진 마을경관개선 지속가능한농촌마을조성및도농교류활성화 주민소득기반확충및정주공간개선 마을만들기역량강화 사업기간 2017 ~ 현재 2012 ~ 현재 2015 ~ 현재 2015 ~ 현재 2015 ~ 현재 2005 ~ 현재 주요내용 마을만들기리더를위한학습용잡지제작 -마을역량진단, 자원발굴 -마을발전계획수립 -마을환경개선, 소공원조성, 옛경관복원등사업비지원 -주민역량강화 - 마을단위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등사업비지원 - 주민역량강화 - 권역단위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등사업비지원 - 주민역량강화 - 마을사업추진을위한역량강화교육 - 사업완료마을사후관리컨설팅 - 콘테스트, 박람회참가 추진체계 ( 총괄 ) 충청남도 ( 수행 ) 중간지원기관 ( 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 수행 ) 시 군 ( 협조 ) 충청남도 활성화전략 공동체역량 공동체역량 공동체자산 공동체자산공동체역량공동체자산공동체역량 공동체역량 공동체단계 교류 확산지원 활동지원 활동지원공간 시설지원 활동지원공간 시설지원 활동지원공간 시설지원 활동지원교류 확산지원

110 - 94 -

111 < 표 31> 공동체역량강화사업의정책예산과성과 ( 단위 : 백만원 ) 영역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사업명 사회적경제조직오피스업무지원서비스 사회적경제홍보사업 학교협동조합조직육성및활성화 시범공동체선정및육성 동네자치시범공동체성과사례집발간 충남형동네자치홍보강화사업 국비 / 도비 계획예산지출예산집행정책성과 ( 정량 ) 시군 / 자부담 합계인건비운영비시설구축 0/ % 기타합계비율목표성과비율 50 개소 0/ % 2 식 2 식 100% 0/40 0/40 ( 교육청 ) % 0/122 0/ % 10 개소 30 개소 0/ % 300 부 정성성과 세무회계매뉴얼 50 개소 100% 제작및교육컨설팅 언론매체및일간지를통한사회적경제홍보로도민인식확대지역문제해결및 10 개소 100% 사회적경제가치확산 45 개소 300 부 100% 0/ % 1 식 1 식 100% 150% 주민자치역량강화및주민간화합의장마련 동네자치시범공동체육성발굴및우수사례에대한사례홍보 ( 스토리텔링 ) 동네자치우수사례등언론홍보

112 < 표 31- 계속 > 공동체역량강화사업의정책예산과성과 ( 단위 : 백만원 ) 영역 마을만들기 사업명 마을만들기오프라인소식지발간농촌현장포럼및마을발전계획수립 마을단위경관생태조성 국비 / 도비 계획예산지출예산집행정책성과 ( 정량 ) 시군 / 자부담 합계인건비운영비시설구축 기타합계비율목표성과비율 0/ % 3 회 2 회 67% 227/ ,659/ 마을단위종합개발 1,106/ 권역단위종합개발 588/ ,624/ 시군역량강화 자료 : 충청남도내부자료 % / / / / 0 63 마을 63 마을 정성성과 마을만들기의다양한정보공유와학습매체발전도모 100% 마을만들기역량강화 2, ,163 1,163 49% 마을공동체구성 마을마을 68% 및경관개선역량강화 지속가능한마을만 1, ,333 1,333 84% 8마을 6마을 75% 들기체계구축및 마을활성화 % 6권역 2권역 33% 마을공동체구성및정주여건개선 2, ,036 45% 15 8 공동체활성화및 53% 시군시군지역역량강화

113 3. 공동체정책사업의참여자현황

114 [ 그림 15] 공동체재정지원사업의시군별참여조직현황

115 [ 그림 16] 공동체인재육성사업의시군별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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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표 32> 공동체정책사업의참여자현황 (2017 년기준 ) ( 단위 : 조직수, 명 ) 천안 조직 인원 , 공주 조직 인원 보령 조직 인원 아산 조직 인원 서산 조직 인원 , 논산 조직 인원 , 계룡 조직 인원 당진 조직 인원 , 금산 조직 인원 부여 조직 인원 서천 조직 인원 청양 조직 인원 홍성 조직 인원 예산 조직 인원 태안 조직 인원 합계 조직 인원 688 1, ,974 9,071 8,069 1, , , 자료 : 충청남도내부자료

118 4. 공동체정책수행의인터뷰분석 1) 인터뷰조사설계

119 분석기준조사내용분석목표 정책목표 ( 규범성 ) 정책내용및집행 ( 실현성능률성 ) 정책대상 ( 실현성 ) < 표 33> 정책사례분석을위한기준과내용 -공동체정책목표의적절성과당위성에대한인식 -공동체정책목표에대한수요자기반의견수렴 -공동체관련현장과정책의목표의차이및괴리 -계획된목표달성을위한충분한자원확보의여부 -공동체활성화와정책수단의내용적차이의인식 -정책사업성과의평가및환류체계의수행과운영 -현장에서제기되는정책집행의지속적인한계 -현장의실행시정책과정의일관성에대한문제 - 정책사업당위성, 대응성강화위한주체참여여부 - 효과적정책수행위한다주체간거버넌스활동 지향성과목표부합성목표설정의대응성목표의현실지향성 정책의운영능력확보정책내용의실현가능성집행과평가의체계화정책집행의일관성 정책사업의주체참여정책수행의거버넌스구조

120 < 표 34> 공동체정책사례조사위한심층면접대상자 영역 부서명 직책 활동기간 1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7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팀장 2년 사회적경제 2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 8년 3 충남사회적경제연구팀 연구원 8년 4 주민자치공동체세움 5 마을만들기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상임이사사무국장센터장책임연구원연구원 7년 2년 10년 7년 3년 2) 공동체정책의실행의차원에서실제수행기관의임직원들을대상으로심층면접조사를수행할필요가있다. 충남도청의주무부서는대부분공동체정책을기획및결정하는역할을수행하며실제현장을대상으로실행하는역할은중간지원조직에서수행하고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주민자치의영역별현장기능을수행하는중간지원조직에서사업을책임지는대표급및수행기간이일정기간이상의경험자를기반으로인터뷰대상자를선정하였다. 하지만실제정책수혜자인도민및결정자인공무원의시각을종합적으로고려하지못했다는점에서타당성의한계는내포하고있다

121 2) 정책목표와설계의현황및한계

122

123 3) 정책내용의현황및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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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4) 정책대상과네트워크의문제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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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5. 정책내용및실행분석의소결 1) 정책내용분석의결과

130 [ 그림 17] 정책유형별공동체지향성여부

131 [ 그림 18] 영역별예산지원체계 (2) 정책내용분석

132 [ 그림 19] 정책영역별투입예산규모

133 (3) 정책성과분석

134 [ 그림 20] 공동체재정지원사업의목표대비성과비율 (%)

135 2) 공동체정책수행면접조사분석결과 (1) 공동체영역별정책사업수행특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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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표 35> 공동체정책에대한인터뷰조사결과종합 사회적경제주민자치마을만들기 정책목표 - 정책설계시주민및현장기업의의견을반영하는창구나시스템미흡하여예산을편성하여현장과괴리 - 대부분사회적경제시책사업이단발적으로수행됨 - 전문성구축을통해창조적이고발전적인정책기획과설계미흡 - 정책설계시내용과예산등협의구조와유연성이부족하고, 책임은정책집행과실행영역으로가중 - 실태조사를통한현장기반설계가필요하지만이에대한정책방향이나목표설정부족 - 주민자치활동기반이부족한무리한정량적목표설정은목표달성을위한정책사업수행으로방향이변질 - 지역의문제를발굴하고해결하려는자치의식의기본적인함양제고의정책설계가근본적으로필요 - 중앙부처인농식품부사업수행역할비중이크며정책결정시충남도민의견의반영에한계를내포 - 초기희망마을사업은외부컨설팅회사중심의마을발전계획수립이며도민의공동체사업에한계가있었으나극복되고있음 - 정책의사업발굴과결정체계에서현장중심의집행적시각보다결정자의사고에따른비체계적인추진구조 - 지속적정책추진이필요한공동체영역에서순환보직제의한계 정책내용 - 국비재정지원매칭사업제외한정책사업대부분연도별예산규모에따라축소나변경등소극적 - 지속성이필요한사업의경우도공공에서 1 년단위단기성과로고려 - 설계, 결정단계에서주무부서는집행체계에대한고민미흡 - 도자체적인정책평가수행으로수혜자에의한다면적평가시스템에한계 - 영역칸막이로부서별공동체융 복합보다는각자성과산출에주목하는한계 - 공동체업무에관련된성과에기반한평가체계를마련하여강제성을부여 - 주민자치조직성장지원등사후관리를위해관련 DB 구축필요하나미흡 -100 개발굴조직에대한사후관리측면이부재하며지속적성장동력상실 - 주민자치영역은조직발굴이후다른공동체방향의성장루트가부재 - 사회적경제나마을만들기등진입할수있는연계방안의정보제공기획, 공간등미흡 - 주민자치의무교육이많아위원들의교육에대한적극적참여저조 - 공동체정책중에서영역별교육시스템의중복과비효율성에대한체계화시급 -초기도자체사업이보조사업형식으로활용제한이많아주민수요에한계 -충남도하나의부서가마을의다양한문제해결을감당하기에한계에직면 -주민수요에기반한마을사업이필요하지만시군별마을조사의실시가부족 -마을현장은영역간구분이없어시군단위행정조직체계구분보다통합이필요 -부처별마을사업집행은마을에많은조직들만양산하여갈등과혼란을초래 -농촌마을사업은농번기보다농한기에사업집행필요 -현장에서공동체융합사업시부처간구분에따른연계가한계

139 < 표 35- 계속 > 공동체정책에대한인터뷰조사결과종합 사회적경제주민자치마을만들기 정책대상 - 사회적경제거버넌스기구가있으나정책설계에대한합의과정미흡하고합의된내용도공무원변화에따라변경, 축소 - 사업수행기관을단년으로계약하여업무불연속성, 전문성단절, 수행인력고용불안의한계 - 도와수행기관의거버넌스가수평적파트너쉽의방향설정이미흡하여정책집행시협의가어려움 - 교육컨설팅정책이모두동일하여성장특성에따른맞춤형수요에미흡 - 주민자치문제해결수요충족의행위를담당하기에읍면동사무소 1 명의인력부족 - 중간지원기관이부재한상황에서충남형동네자치나주민자치위원들에대한후속관리미흡 - 마을내주민자치위원과이장등행정조직이달라마을사업결정단계와집행단계간이질성 - 현장의마을거버넌스활동은각영역이모두연결된통합형네트워크법인필요 - 공동체사업은읍면동단위현장에서주민접근성확대를위한기반필요 - 주민들은관련정책사업을사업적성격으로인식하기때문에영역에대한이해가없고정보가부족 - 마을사업에대한수치화와평가는수행이어렵고마을간줄세우기부작용 - 현장에서공동체융복합의경우현재까지거버넌스체계만으로는실행에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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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3) 분석결과의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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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제 5 장충남공동체정책의방향제시 1. 공동체정책의비전구상과범주설정 1) 공동체정책의비전과전략

146 [ 그림 21] 충남공동체정책방향과전략의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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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 충남공동체정책의범주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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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그림 22] 충남공동체정책영역설정

151 2. 공동체정책결정및집행의방향

152 < 표 36> 정책결정과집행의유형론구분 고전적기술자형지시적위임자형협상가형재량적실험가형 정책결정자역할정책집행가역할정책평가기준 - 추상적, 구체적목표설정 (ABC) - 집행자에게기술적권한위임 -추상적구체적목표설정 (AB) -행정적권한 (C) 위임 - 추상적구체적목표설정 (AB) - 집행자와목표, 달성수단협상 -추상적목표를지지 (A) -집행자에게광범위한재량권 - 결정자목표지지, 기술적권한강구 - 결정자목표지지, 행정적수단에관하여만결정자협상 - 정책목표와수단 ( 기술적, 행정적 ) 에관해협상 - 집행자가구체적목표수단을확보 능률성효과성 능률성효과성 집단의만족도 반응성 관료적기업가형 -집행자가설정한목표와달성수단지지 자료 : Nakamura & Smallwood(1980), 정정길 (2007) - 목표, 수단을형성시키고결정자의수용을설득 체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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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제 6 장충남공동체정책방향에따른제언 1. 공동체거버넌스정책시스템설계

156 1) 광역차원의공동체활성화를위한지원체계

157 2) 기초차원공동체활성화를위한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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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그림 23] 충청남도공동체정책추진을위한지원체계안 3) 충남공동체정책거버넌스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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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그림 24] 충남공동체거버넌스조직의역할과구성 ( 안 ) 4) 충남공동체지원을위한조례제정

162 공통내용 차이점 < 표 37> 지역별공동체지원조례내용 타시도공동체지원조례현황 비고 -마을공동체만들기기본계획수립 -연도별시행계획수립 시행 -마을만들기( 조직 ) 전담부서지정 -마을공동체행정협의회설치 운영 -마을별주민협의회구성 운영 -마을공동체사업예산지원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설치 -마을공동체지원센터및중간지원조직설치 -마을공동체사업에사회적경제영역포함울산광역시 - 마을만들기및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한민간단체대한지원 -농어촌마을공동체활성화조례 : 공동급식, 공동육아, 마을공부방, 공동영농, 공동어로, 공동쉼터등자료 : 법제처법령정보센터 순창군 강원도

163 내용 < 표 38> 충남희망마을만들기조례내용 희망마을만들기조례내용 제 2 장희망마을만들기지원 - 희망마을만들기기본계획수립 - 연도별지원계획수립 - 전담부서설치및운영 - 인력의지원 ( 희망마을만들기추진시관련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충청남도살기좋은희망마을만들기연구모임구성 ) - 충청남도살기좋은희망마을만들기지원센터설치및운영 - 충청남도희망마을만들기추진단설치및기능 비고 제 3 장희망마을만들기사업의유형및관리 -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의발굴 - 역량별사업이유형설정및지원 ( 일반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 ) - 희망마을발전계호기수립및운영 - 사업지구관리 - 우수마을지원자료 : 법제처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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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2. 현장기반공동체공간형성전략 1) 공동체현장기반연구조사와기본계획수립 2) 공동체활성화를위한통합공간의구축

166 [ 그림 25] 시 군별커뮤니티리빙랩의기능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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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이러한 빌바오의 사회혁신센터의 내부에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혁신 연구소 등 혁신 주체들이 집적되어있으며 주체들 및 기관간 상호협력과 학습을 통 해 새로운 물건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빌바오 사 회혁신센터의 공간은 1~3층까지 각 층마다 공간의 특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 적이다. 1층은 주로 혁신기업가를 꿈꾸는 예비 창업인들을 위한 공간과 소규모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으며 2층은 몬드라곤 대학교의 현장실습공간 및 1층의 예비창업 과정을 마치고 실제 시장에 진출한 Start up기업이 상주해 있다. 그리고 3층은 Start-up기업들 중에서도 영업기간이 3년이상 되고 어느정도 사업이 궤도에 진입한 기업들이 차지하는 공간이며 주로 3층에 위한 기업들이 가장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 고 있으며 층이 낮아질수록 임대료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특이한 점은 1층에 리셉션홀이 존재하여 기업의 시제품에 대한 평을 다른 기업 들로부터 들을 수 있거나 네트워킹 파티나 다양한 상호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각 층마다 다른 층의 기업과 멘토, 멘티를 구성하여 상호도움 을 줄 수 있는 상호연계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 26] 빌바오 사회혁신센터의 모습 다음으로는 커뮤니티 리빙랩 공간의 국내 사례로 전라북도 완주군의 공동체지원 센터를 거론할 수 있다. 완주군 공동체지원센터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설립한 (재)희망제작소의 제안과 설계로 2010년 6월에 출범하여 전국 최초로 시군단위 사

169 회적경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의 분야가 융복합된 종합적인 공동체 지원센터로 현 재 운영되고 있다. 지원센터의 공간은 완주군에서 폐교된 고산면 삼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활 용하고 있으며 센터 안에는 다문화여성들이 운영하는 다문화카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세미나실, 지원센터의 사무공간, 완주군의 공동체 관련 기업들의 인 큐베이팅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완주군 공동체 지원센터는 초기에는 농촌마을 활성화지원의 사업으로 구성 운영 되었으나, 이후 사회적경제와 아파트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확장되었고 최근에는 완 주군의 도시재생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지원센터는 완주군 및 중앙정 부 위탁사업을 수행하지만 지역의 마을조사 및 관련 정책개발과 주민의 공동체 상 담과 갈등해결, 공동체 인큐베이팅 같은 자체적인 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관내에 서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필요한 용품(행사용품 등)에 대해 기부하고 공유하는 물품대여사업인 나눔곳간 같은 공유경제 영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지원센터는 공동체육성지원팀, 사회적경제팀, 도시재생팀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공동체육성팀에는 공동체 정책 총괄과 함께 아파트 공동체 활동지원 및 마을 만들기 사업의 사무장 파견 등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7] 완주군 공동체지원센터의 모습

170 3. 공동체수요에대응한정책기반구축 1) 공동체정책의능률성향상을위한사업간통합추진

171 2) 공동체생애주기에따른성장경로체계구축

172 [ 그림 28] 공동체성장단계별맞춤형정책지원체계안

173 3) 공동체정책사업의성과관리및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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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4. 공동체활동주체의역량강화 1) 공동체인재육성및학습지원정책의체계화 [ 그림 29] 충남공동체교육통합프로그램의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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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2) 충남공동체기금의설치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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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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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부록 > 충청남도공동체정책사업의현황 연번 공동체영역 사업명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및사업개발비지원 마을기업설립지원프로그램 마을기업지원기관컨설팅사업 4 마을기업육성지원 5 유통형육성 마을기업 사업목적 지역실정에맞는 ( 예비 ) 사회적기업육성 설립전교육을통해마을기업설립준비가부족하거나사업성없는마을기업설립방지마을기업설립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총괄지원지역자원을활용한주민주도의마을공동체사업발굴 육성판로지원을강화함으로써경쟁력있는마을기업육성 사업기간 2011 ~ 현재 2011 ~ 현재 2011 ~ 현재 2011 ~ 현재 2016 ~2017 부처명 ( 현 ) 주무부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근거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충남사회적경제육성에관한지원조례 6 예비마을기업육성 사회적경제 협동조합현장지원센터운영 사회적경제네트워크조직육성 사회적경제조직오피스업무지원서비스 지역특화및소셜벤처육성 우수사회적기업육성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마을기업에진입할수있는지역자원을사전발굴 육성 협동조합설립및운영지원을통한민간중심생태계구축사회적경제주체간교류등활성화를통한내생적생태계구축도내사회적경제기업에대한맞춤형오피스업무지원지역특성이반영된모델발굴및 ( 예비 ) 사회적기업육성기반강화우수사회적기업발굴을통한충남형모델화보급및사회적경제기업간협업화모델발굴충남사회적경제조직발굴및자립등종합적서비스지원 2017 ~ 현재 2013 ~ 현재 2013 ~ 현재 2013 ~ ~ 현재 2013 ~ ~ 현재 기획재정부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협동조합기본법 충남사회적경제육성에관한지원조례

185 연번 공동체영역 사업명 사회적경제아카데미운영 사회적경제판로지원센터운영 사회적경제전시판매전및특별전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 사업목적 도민대상사회적경제가치확산및사회적경제기업역량강화사회적경제기업의체계적인판매지원및자립기반강화충남사회적경제생산제품 서비스홍보를통한판로지원 충남사회적경제에대한철학과비전공유 사업기간부처명주무부서 2012 ~ 현재 2015 ~ ~ 2013 ~2016 충청남도 근거법 충남사회적경제육성에관한지원조례 17 사회적경제홍보 18 사회공헌활동지원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청년활동가육성지원 사회적경제기업과함께하는인성진로교육 학교협동조합조직육성및활성화 사회적경제창업보육센터설치운영 사회적경제기업경영안정자금조성 운영 도민대상사회적경제가치확산및인식개선퇴직전문인력의전문지식과노하우등을활용하여 ( 예비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등지원지역문제해결을통한사회적경제활동가로성장할수있도록기회제공사람중심경제, 협동과봉사등사회적가치실현의공감대형성및지역인재확보학교협동조합발굴 지원을통한협동조합저변확대 특화된분야의창업지원교육센터운영으로창업준비자의원활한사회적경제진입과지속가능한성장을지원 신용 담보능력이취약해자본조달이어려운사회적경제기업의자립화유도 2013 ~ ~ ~ 현재 2017 ~ 현재 2017 ~ 현재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사회적기업육성법 충남사회적경제육성에관한지원조례 24 사회적기업시설 장비구입비지원 자립기반이열악한사회적기업의시설 장비확충으로생산성향상등지속성장유도

186 연번 공동체영역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사업명 사회적경제기업청년도제교육 사회적경제학습사회기반조성 시군공동채용설명회 시군핵심리더워크숍및선진지견학 29 마을만들기대화마당 30 마을도서관구축 31 CI 및홍보물제작 블로그및 SNS 시스템구축 마을만들기충남대회공동개최 대외협력네트워크구축 사업목적 청년의사회적참여확대및사회적경제현장경험을통한좋은일자리창출사람과가치중심의자기주동의학습분위기조성및사회적경제인역량강화시군중간지원조직설립을적극지원하며시군별지원센터설립지원농촌마을에서지속가능한에너지, 환경문제등리더들의재인식을위해현장견학마을만들기의다양한영역에대한쟁점토론을통해지속가능한정책마련충남최대의마을만들기도서관기반구축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미지구축과홍보활성화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주체들간의원활한의사소통으로상호정보교환극대화마을만들기에대한이해확산과추진사례공유, 주체간협력네트워크구축중앙및타지역의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의운영사례와경험을체계적으로흡수 사업기간부처명주무부서 ~ 현재 2016 ~ 현재 2016 ~ 현재 2016 ~ 현재 2016 ~ 현재 충청남도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농촌마을지원과 근거법 충남사회적경제육성에관한지원조례 충청남도살기좋은희망마을만들기지원조례 35 마을만들기오프라인소식지 ( 잡지 ) 발간 마을리더, 활동가, 공무원대상으로실용적인잡지형소식지발간 마을만들기지원센터웹진소식지발간 온라인소식지발간을통해다양한정보소통과공유, 상호학습계기마련

187 연번 공동체영역 마을만들기 사업명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연간활동보고서발간 온 / 오프라인홍보서비스구축 마을도서 / 보고서수집및분석 마을만들기행사개최 학술 마을만들기참여활동공유자료구축 충남마을만들기아틀라스제작 시 군지원센터맞춤형컨설팅및교육 4 개시 군순회교육및정책설명회개최 45 신규활동가워크숍 46 광역센터역량강화 마을만들기인재뱅크작성및배포 광역마을만들기동아리공모사업 ( 창의아이디어 ) 충남희망마을만들기 5개년기본계획수립 사업목적 연간활동을대외적으로공개함으로써연차적인발전도모충남센터의대화마당, 설명회, 행사소식등각종웹문자발송및리플렛홍보마을만들기관련도서 / 보고서비치를통해마을리더등에게필요한정보제공충남마을만들기관련정책및시군단위지원시스템구축에기여마을만들기참여활동자료집및동영상자료제작및배포충남마을만들기사업추진현황에대한통계 DB를구축및기초자료제공시 군지원센터순회방문을통해맞춤형컨설팅지원시 군의마을만들기지원시스템관련순회교육및정책상담시 군지원센터상근활동가의역량강화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업무능력배양및마인드제고마을만들기의다양한분야별로강의나자문이가능한강사인재뱅크구축마을활성화를전문적으로지원할수있는소규모동아리를발굴하고시범사업기회를제공하여체계적인양성충남마을만들기정책의종합적인체계화와로드맵설정 사업기간부처명주무부서 충청남도 농촌마을지원과 근거법 충청남도살기좋은희망마을만들기지원조례

188 연번 공동체영역 마을만들기 사업명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운영 농촌현장포럼및마을발전계획수립 52 희망마을선행사업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운영 시 군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지원 55 마을공동문화복지조성 56 마을공동소득창출 57 마을단위조성 경관생태 58 마을단위종합개발 사업목적 주민주도형마을활력화및지자체역량강화지원동기부여와역량강화를통해주민주도의마을만들기추진마을발전및마을사업추진의지가있는마을에소규모마을사업을추진하여공동체활성화와농식품부농산어촌공모사업추진역량확보주민주도의충남형마을만들기사업의지속적인추진과체계적인마을사업지원지속가능한주민주도의충남형마을만들기추진을위한현장밀착형지원등시 군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구축농촌마을에서주민공동문화공간을조성하여문화활동증대및지역활력창출도모농촌의자원을활용한주민공동의소득사업을통해농특산물의부가가치를높이고농촌마을활성화도모농촌의자원을활용한주민주도의경관을개선하여지역을활성화하도록지원 1개행정리단위로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하여지속가능한농촌마을조성및도 농교류활성화도모 사업기간부처명주무부서농림 2012 축산식품부 2012 ~ 현재 2013 ~ 현재 2016 ~ 현재 2016 ~ 현재 2013 ~ 현재 2013 ~ 현재 2015 ~ 현재 2015 ~ 현재 충청남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마을지원과 농촌마을지원과 근거법 - 충청남도살기좋은희망마을만들기지원조례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 38조

189 연번 60 공동체영역 마을만들기 사업명 마을공동문화복지조성 61 마을공동소득창출 62 마을단위경관생태조성 63 마을단위종합개발 64 권역단위종합개발 65 시군창의 66 시군역량강화 67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목적 농촌마을에서주민공동문화공간을조성하여문화활동증대및지역활력창출도모농촌의자원을활용한주민공동의소득사업을통해농특산물의부가가치를높이고농촌마을활성화도모농촌의자원을활용한주민주도의경관을개선하여지역을활성화하도록지원행정리단위로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하여지속가능한농촌마을조성및도 농교류활성화도모농촌마을을특화하여주민소득기반확충및정주공간조성지역의유 무형자산을토대로창의적아이디어사업을추진하여사업효과를시군전체로파급시키는사업사업준비지역사전역량강화및사업완료지역사후관리등으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원활한추진지원농촌중심지의잠재력과고유의테마를살려특성과경쟁력을갖춘농촌발전거점으로육성 사업기간부처명주무부서 2013 ~ 현재 2013 ~ 현재 2015 ~ 현재 2015 ~ 현재 2005 ~ 현재 2016 ~ 현재 2014 ~ 현재 2015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마을지원과 근거법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 38조 68 상하리꽃피는마을공동체사업 상하리마을박물관자료복원 수집, 지속적인관리와마을의역사문화자원복원 2018 충청남도 농촌마을지원과 충청남도살기좋은희망마을만들기지원조례

190 연번 공동체영역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부처명주무부서 근거법 69 농촌체험휴양마을조성 농촌체험휴양마을유치를위해필요한농촌체험소득시설, 경관개선등도농교류거점마련 2010 ~ 현재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제6조 70 태안농촌체험휴양마을조성 농촌체험휴양마을유치를위해필요한농촌체험소득시설, 경관개선등도농교류거점마련 2018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제 38 조 71 청양체험 휴양공간조성 농촌체험휴양마을체험장시설보강및홍보마케팅을통한도농교류활성화도모 농촌체험휴양마을역량강화교육 마을운영을위한기본교육및차별화된자율교육실시를통한역량강화추진 2015 ~ 현재 73 마을만들기 도농교류활성화지원 지속적인도농교류확대를위한다각적인농촌컨텐츠개발및역량강화지원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74 고향마실페스티벌 75 농촌체험휴향마을홍보행사지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다양한농촌 체험프로그램을도 시민에게 집중 소 개 홍보 고향마을페스티벌에참가하는농촌체험휴양마을의재료비등행사운영에필요한경비지원 2014 ~ 현재 2016 ~ 현재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제6조 76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대표업무부담경감및인력부족문제보완을위해추진 2006 ~ 현재 77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가입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수요증가에따른안전사고대비체험안전및화재보험가입지원등체험객안전장치마련추진 2015 ~ 현재

191 연번 공동체영역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부처명주무부서 근거법 78 농촌체험마을외국인교통 통역서비스제공 외국인농촌관광유치확대를위해맞춤형농촌관광콘텐츠개발및서비스제공 ~ 현재 마을만들기 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지원 폐교를활용한농촌체험휴양마을조성 농촌지역주민이주도하는각종사업을지원해농가소득증대, 일자리창출등농촌지역사회활성화도모 지역균형발전도모및폐교를활용한농촌체험휴양마을조성으로도농교류확대및도시민유치 2011 ~ 현재 2018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제6 조 81 아파트주민자치 그린홈으뜸아파트 아파트관리투명성제고를통한주민참여및공동체문화창출 2007 ~ 현재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과 공동체활성화단체구성및지원에관한지침 82 문화공동체 문화특화마을 ( 문화도시, 마을형 ) 조성 83 행복문화마을조성 지역문화융성을통한문화향유기회확대및정주가치제고 문화를통한마을공동체회복및문화향유로삶의질향상 2015 ~ 현재문화체육 2016 관광부 ~ 현재 문화정책과 - 84 어촌 6 차산업융 복합자원조사 어촌 6 차산업의전반적인조사및분석을통해발전계획수립및어촌특화상품개발 어촌마을만들기 충남형어촌특화네트워크구축 어촌특화수산식품유통활성화지원 어촌특화전담지원체계구축을위한운영위원회구성 운영및홈페이지구축 충남 4대특화수산물판로개척, 수출확대등유통활성화지원 해양수산부 수산산업과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제 28 조 87 지역대표수산물향토요리개발 충남연안시군의향토요리를개발하여어업인소득증대및소비촉진확산

192 연번 공동체영역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부처명주무부서 근거법 88 수산물로컬푸드 " ( 가칭 ) 아라유 " 인증추진 어촌특화생산품을소비하는외식업체대상 "( 가칭 ) 아라유 " 인증추진으로로컬푸드확산유도 예비특화어촌방문역량교육 어촌마을대상역량교육을통하여어촌특화사업참여유도 예비특화어촌발전계획수립지원 다양한자연환경, 유 무형자원을활용하여어촌소득향상을위한종합적인마을발전계획수립지원 어촌 6 차산업모니터링운영 어촌 6 차산업에대하여전반적인상황점검을위한정책모니터링 어촌특화현장컨설팅 93 어촌마을만들기 충남어촌특화를위한리더역량강화 어촌경영체마을의수익성향상을위한전문가파견및현장컨설팅지원 마을단위자체사업으로특화산업화추진할수있는역량강화추진 해양수산부 수산산업과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제 28 조 94 찾아가는어촌창업학교운영 어촌특화자원을활용한창업아이템발굴및정보제공을위한현장중심형어촌창업학교운영 충남형어촌특화주민역량강화시스템구축 주민역량교육의순차적진행을통한교육의연계성확보및지속적교육추진 충남어촌마을아카이브구축 어촌마을의전통문화자원, 기록문서등생활문화기록자료수집및디지털아카이브자료구축 충남어촌특화를위한전문강사양성교육 우수어촌리더대상으로지속적으로어촌을이끌어갈전문강사육성

193 연번 공동체영역 어촌마을만들기 주민자치 사업명 충남어촌특화수산식품개발 충남어촌문화예술진흥사업 1 교 1 촌자매결연지원사업 시범공동체선정및육성 14~15 년시범공동체지속관리 행복충남공동체거버넌스운영 주민자치우수사례발표대회 충남형동네자치활성화포럼 주민자치위원회운영방법표준매뉴얼제작 주민세활용동네자치활성화시범사업추진 사업목적 충남연안시군의어촌특화수산식품 ( 상품 ) 을개발하여지역수산물의고부가가치화어촌특화축제의장마련및우수수산물홍보와판매증진잠재수요고객인유소년, 청소년들에게어촌과수산업의가치의중요성인식제고자치와참여를훈련, 마을주민간신뢰와배려가넘치는공동체학습모델로풀뿌리시범자치공동체지속운영 14년부터육성된 26 개시범공동체의 2단계지원을통해시범공동체지속적관리등자치기반마련부서간마을사업융복합및중복지원조정등재정낭비방지효과로지속적운영주민자치우수사례확산 공유및상호학습기회마련충남형동네자치활성화를위한도내여건분석을통해서민간부분활성화방향모색주민자치위원회의구체적역할과기능제시로주민자치활성화도모안정적인주민자치재원확보를위하여 16 년인상된주민세를활용, 동네자치활성화시범사업발굴 추진 사업기간부처명주무부서 ~ 현재 2014 ~ ~ ~ ~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수산산업과 자치행정과 근거법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제 28 조

194 연번 공동체영역 주민자치 사업명 상설주민자치학교운영 주민자치활동가동아리지원 시군주민자치아카데미운영지원 동네자치활성화과정공무원교육 충남형동네자치홍보강화 충남형주민자치 3 개모형시범적용 충남형동네자치시범공동체컨설팅 동네자치 2 단계추진전략 충남형활성화 주민자치회 117 동네자치한마당 사업목적 시범공동체에서활동중인주민자치실무자의역량강화지원광역주민자치활동가들의자율동아리지원을통해민가주도공동체활성화촉진도주도교육에서탈피, 시군주도성을살리고지역별특성에맞는교육실시공무원교육원전문과정개설및신규교육교과목편성운영동네자치활성화추진계획을공유하고육성사례를적극적으로홍보 2015년개발한주민자치모델시범적용을통하여지역공동체거버넌스로서의충남형주민자치모델정립지역의다양한자원이결합될수있는플랫폼을구성, 주민자치회로전환을위한준비민선 7기동네자치 2 단계추진전략마련위한연구용역실시읍면동주민자치회를새로운충남형주민자치생태계의중심축으로육성주민자치우수사례를공유하고, 정책에대한다양한상호의견을통해 충남형동네자치 의미래비전제시 사업기간부처명주무부서 2016 ~ 현재 2016 ~ 현재 2015 ~ 현재 ~ 현재 ~ 현재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근거법 동네자치재원마련위한주민세개편등 주민자치활성화위한시군주도의주민세활용특성화사업추진 2016 ~ 현재

195 연번 공동체영역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부처명주무부서 근거법 119 공익활동정보플랫폼 충남지역공익활동의정보집적및공유를통한충남도민들의공익활동참여확대 2016 ~ 현재 120 공간지원사업 충남도민들의공익활동공간을제공함으로써다양한모임의촉진을통한공익활동활성화 2016 ~ 현재 121 정책및연구조사사업 충남도에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를비롯해미등록단체에대한현황파악을통해시민사회발전방향모색 교육사업 새로운시민운동, 지역운동모색및팀프로젝트를기획하고공유, NGO 특강등 공익활동 청년공익활동활성화사업 124 시민교육지원사업 청년들의자발적욕구에의한공공활동을통해지역활력증대 도민과시민사회의공익활동역량강화 2016 ~ 충청남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충남공익활동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 125 공익단체설립및지원사업 비영리단체등록및단체설립매뉴얼북기획을통한설립지원 2016 ~ 현재 126 도민공익활동지원사업 충남지역의공익활동에참여하는다양한주체, 주제, 형식을홍보및발굴, 지원 2016 ~ 현재 127 공익활동홍보지원사업 공익활동의홍보지원사업을통해공익활동사례공유및사회적영향력확대 시민사회네트워크사업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에대한사업평가및협력모색

196 연번 130 공동체영역 공익활동 사업명 중간지원기관협력사업 131 활동가역량강화 132 공익단체총람발간 133 도서관걸음 134 협업공간운영 135 한국시민센터협의회협력사업 136 공익활동단체간담회 137 충남공익활동컨퍼런스 138 민관협치교육 홍보 139 홈페이지제작지원 140 시민사회연간보고서 사업목적 충남도에서공익을목적으로운영되고있는중간지원조직간의협력을통한공익활동확산공익활동가의실무능력향상을통해충남공익활동역량의성장을도모충남공익단체에대한정보확보및체계화책을매개로시민의이야기를풀어내시민의삶을풍요롭게하는문화조성업무및회의공간이필요하고활동계획이분명한개인및단체에게협업공간제공전국 NGO센터들과의협력을통한정보공유및직원역량강화충남지역공익단체들간네트워크를통한협업방안모색공익활동모범사례를공유하고확산하여, 공익활동활성화에기여민관협력사업을통한충남도정의거버넌스활성화단체의공식적인소통공간을마련함으로써회원관리및사업안정화에기여충남공익단체와시민모임들의연간활동내용과성과를도민들에게알림 사업기간 2016 ~ 현재 2017 ~ 현재 ~ 현재 2017 ~ 현재 2017 ~ 현재 ~ 현재 2017 부처명주무부서 충청남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근거법 충남공익활동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 141 공익정보아카이빙 다양한도민공익활동의기초자료로써사용될수있는충남의다양한공공데이터를제공 2017 ~ 현재

197 연번 공동체영역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부처명주무부서 근거법 142 공익활동 홍보물제작 143 공익활동가이드북 144 공익활동사업 145 협력사업 146 공동체정원조성 역량강화 마을공동체정원조성사업 센터주요사업및업무성과를소개해인지도향상및이용활성화에기여단체운영실무안내서를발간하여단체발전과운영능력향상에기여공익활동을수행하는활동가와도민들개개인의실무능력향상을통하여공익활동역량의성장을도모사업융 복합및공동사업논의를위한협의기구구성지역사회내방치되어있는지자체소유의유휴부지를활용하여도시 지역의경관향상도모 2017 ~ 현재 2017 ~ 현재 ~ 현재 충청남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충남공익활동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 행정안전부예산군

198 집필자 연구책임 전지훈충남연구원초빙책임연구원 공동연구 홍은일충남연구원연구원 글쓴이 전지훈 홍은일발행자 강현수 발행처 충남연구원인쇄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주소 충청남도공주시연수원길 전화 미래전략연구단 대표 팩스 충남연구원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기하면자유로이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 유통시키면법에저촉됩니다 연구보고서의내용은본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