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발행일발행처주소문의처연결 2017 년 09 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 54 번길 3 한국토지주택공사 6 층 과장김재남 (TEL : ) [ 민원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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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발행일발행처주소문의처연결 2017 년 09 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 54 번길 3 한국토지주택공사 6 층 과장김재남 (TEL : ) [ 민원상담 ] [ 팩 스 ] 031) [ 홈페이지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발간사 국토교통부는지난 2010년 7월 6일공동주택관리의투명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주택관리업자및공사 용역등의각종사업자선정방법을규정한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을제정하였고 2017년 9월현재까지 11차에이르는개정을하였습니다. 동지침의시행으로공사및용역사업자선정을위한입찰절차등계약체결과정에서의업무절차와준수사항이명확히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입찰절차등계약업무전반에대한전화및인터넷상담문의가증가하는추세입니다. 또한계약실무전반에대한매뉴얼을이해하기쉽게제작하여달라는관리현장의요청이많았습니다. 이는계약실무에대한표준매뉴얼의부재등일선관리현장에대한실무적인정보제공이미흡하였기때문으로판단됩니다. 이에우리지원센터는각종공사및용역사업자선정을위한계약업무수행시필수적으로확인할사항과계약서식예시, 공종별시방서등을알기쉽게제시한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1장에서는계약업무진행시관리현장에서숙지하여야할사항을요약하여시간순으로제시하였습니다. 입찰공고준비단계부터입찰서접수, 심사, 낙찰자선정, 계약체결, 계약이행완료까지계약단계별로필수적으로확인하여야할사항을수록하였습니다. 2장에서는관리현장에서바로사용할수있도록종류별로모범적인계약문서를예시로제시하였습니다.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사업수행실적평가표, 입찰체크리스트, 공사및용역계약서등계약실무에서많이사용하는문서양식 47개를수록하였습니다. 3장에서는개별단지에서수선공사계약시활용할수있도록, 우리지원센터가 2017년상반기기술자문의뢰받은단지에대해현장실사를거쳐제시한공종별시방서를수록하였습니다. 이가이드라인이공동주택의입찰및계약업무에어려움을겪는관리현장에유익한길잡이가되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김선미

3 CONTENTS _ 목차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1장. 입찰및계약실무 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 _04 2 장. 계약서식예시 Ⅱ 입찰시행전확인사항 _12 1. 주택관리업체선정공고 2. 경비용역업체선정입찰공고 _44 _ 주택관리업자사업제안서평가표 26. 적격심사위원업체선정서명부 _89 _91 Ⅲ 입찰단계별확인사항 3. 승강기유지보수업체선정입찰공고 4. 승강기정기검사지적사항보수업체선정 ( 재공고 ) _48 _ 입찰무효해당여부평가표 28. 신용평가등급표예시 _92 _93 1. 입찰공고 _16 5. 소방시설보수공사입찰공고 _ 경비용역입찰낙찰자선정공고 _94 2. 현장설명회 3. 입찰등록및입찰서접수 4. 입찰의성립 5. 적격심사 6. 개찰과낙찰 _18 _20 _22 _24 _26 6. 재활용품수거업체선정공고 7. 주택관리업자선정입찰유의서 8. 경비용역업체선정입찰유의서 9. 경비용역업체선정현장설명서 10. 승강기유지 보수업체선정현장설명서 11. 청소용역현장설명서 _54 _55 _60 _62 _64 _ 주택관리업자선정결과공고 31. 입찰서개찰조서 ( 경비용역 ) 32. 주택관리업자입찰서개찰조서 33. 경비용역사업관리재계약관련주민의견청취 34. 주택관리업자에대한입주자등의의견청취서 35. 주택관리업자의수행실적평가표 _95 _96 _97 _98 _99 _100 Ⅳ 수의계약시확인사항 _ 소독용역현장설명서 13. 재활용품판매계약현장설명서 _70 _ 경비용역업무사업수행실적평가표 37.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 ( 청소, 소독, 승강기외 ) _101 _ 경비용역산출내역서 _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방법 _104 Ⅴ 계약시확인사항 _ 주택관리업자입찰가격산출내역서 16. 입찰현장설명회참가조서 _75 _ 청렴계약이행각서 40. 주택관리업자위수탁관리표준계약서 _105 _106 Ⅵ 계약체결이후확인할사항 ( 공사계약 ) _ 입찰등록조서 18. 공동주택관리실적증명서 _77 _ 경비용역계약서 42.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_109 _ 제출서류검토조서 _ 물품구매 ( 연간단가 ) 계약서 _ 입찰서 _ 채권자계좌이체약정서 _ 공사사업자선정을위한적격심사제표준평가표 _ 착공신고서 _ 용역등사업자선정을위한적격심사제표준평가표 _ 건설공사의현황 _ 주택관리업자선정을위한적격심사제표준평가표 _ 준공검사원 _ 경비용역입찰참가자신청서류검토조서 _88 3장. 공종별시방서예시 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_134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_160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_172

4 1 장 입찰및계약실무 Ⅰ Ⅱ Ⅲ Ⅳ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입찰시행전확인사항입찰단계별확인사항 1. 입찰공고 2. 현장설명회 3. 입찰등록및입찰서접수 4. 입찰의성립 5. 적격심사 6. 개찰과낙찰수의계약시확인사항 Ⅴ 계약시확인사항 Ⅵ 계약체결이후확인할사항 ( 공사계약 )

5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 Ⅱ. 입찰시행전확인사항 Ⅲ. 입찰단계별확인사항 Ⅳ. 수의계약시확인사항 Ⅴ. 계약시확인사항 Ⅵ. 계약체결이후확인사항 ( 공사계약 ) 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 1 목적 4 사업자선정지침적용대상이아닌계약 입주자대표회의또는관리주체가주택관리업자와공사및용역등의사업자를선정하는경우준수하여야할사항을규정 2 3 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 2 조에따른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연혁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 제정이후 11차례개정 현재유효한지침은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 하자보수보증금청구 ( 하자보수, 하자진단 ) 업체선정 하자소송을위한소송대리인선정 외부회계감사인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수의계약으로선정가능 ) 단지내어린이집임대사업자선정 ( 관리규약으로정한절차에따름 ) 사업주체가주택관리업자를선정하는경우 ( 수의계약가능 ) 비의무관리공동주택의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의선정 전용부분에해당하는공사로희망세대에한하여실시하는공사 관리비등이아닌보조금등의집행을위한사업자선정등 ( 예외 : 관리비등이일부포함되는경우이지침을적용하여야함 ) 유의사항 - 관리비등의집행을위한사업자를선정하는경우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을준수하지아니하여공동주택관리현장에서분쟁발생사례 ( 과태료부과 ) 가많으므로공개경쟁입찰또는수의계약자선정전반드시입찰절차등에대한확인이필요함 - 주택관리업자및공사 용역사업자를선정할경우, 입찰공고내용의일방적인수정, 변경, 취소와지역제한금지위반, 입찰, 개찰일시미공지, 입찰결과의공개위반등은중요한지침위반행위가될수있음 04 05

6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 Ⅱ. 입찰시행전확인사항 Ⅲ. 입찰단계별확인사항 Ⅳ. 수의계약시확인사항 Ⅴ. 계약시확인사항 Ⅵ. 계약체결이후확인사항 ( 공사계약 ) 5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구성도 목 적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 5 조와 25 조에따른 주택관리업자, 공사및용역등사업자의선정및전자입찰에관한사항을정함 투 찰 우편또는방문으로서류를제출하는입찰자는입찰서와그밖의서류를분리하여밀봉한후투찰함에투찰 우편또는방문으로제출하는자는입찰마감일 18 시까지도착한것만효력 적용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주택관리업자선정 입주자대표회의또는관리주체의공사및용역등사업자선정 개 찰 입찰업체등이해관계인이참석한공개된장소에서개찰 사업주체관리기간중사업자선정시사업주체가입주자대표회의역할수행 낙찰자 제 5 조에따른입찰의성립여부판단 전자입찰방식으로주택관리업자나사업자를선정하는경우아래중이용 선 정 입찰이성립된경우, 유효한입찰가운데제 7 조에따라낙찰자선정 전자입찰시스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제공전자입찰시스템 -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한전자입찰 - 민간이운영하는전자입찰시스템 총 칙 선정결과공개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관리업자나사업자를선정한경우관리주체에게통지 관리주체는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통지받거나직접사업자를선정한경우해당단지홈페이지 ( 홈페이지가없는경우게시판 ) 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즉시공개 총 칙 입찰방법입찰성립 수의계약이나적격심사제로주택관리업자또는사업자를선정하는경우전자입찰방식으로선정하지아니할수있음 입찰의종류및방법 [ 별표 1] 원칙 : 공개경쟁입찰의방법, 예외 300 만원이하 ( 부가세제외 ) 인경우등수의계약 ( 별표 2)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 유효한입찰 2 인이상 제한경쟁입찰 : 유효한입찰 3 인이상 재공고 적격심사제 운 영 입찰이성립되지않은경우와낙찰을무효로한경우재공고 공고기간을제외하고최초공고내용변경불가. 다만, 제한경쟁입찰의경우제한요건의완화는가능 적격심사제로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시평가주체구성 평가주체의평가결과유효인정 평가주체운영회의록의작성 보관 열람 입찰무효낙찰방법 무효인입찰 [ 별표 3] 부터는대표회의의결로적격심사제또는최저 ( 최고 ) 낙찰제를선택가능하고, 관리규약으로따로정하는금액이상의공사또는용역의사업자선정은입주민투표 ( 전자적방법포함 ) 로정할수있다. 적격심사제에서 1 순위자가 2 인이상일경우낙찰자결정방법을세부적으로정함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입찰공고 방법 입찰공고 시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용시별지 2 호서식에따라시스템관리자에게이용신청 시스템관리자는이상이없는경우아이디와패스워드즉시부여 주택관리업자선정시입찰예정일부터 10 일전까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공고 긴급한입찰, 재입찰의경우 5 일전까지공고가능 입주자대표회의의결 현장설명회는입찰서제출마감일 5 일전개최, 현장설명회전일로부터기산하여 5 일전에입찰공고 06 07

7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 Ⅱ. 입찰시행전확인사항 Ⅲ. 입찰단계별확인사항 Ⅳ. 수의계약시확인사항 Ⅴ. 계약시확인사항 Ⅵ. 계약체결이후확인사항 ( 공사계약 ) 입찰공고 내용 관리대상, 경비. 청소등의직영운영또는위탁운영, 현장설명회일시와장소및참가의무여부, 입찰의종류및낙찰의방법 ( 세부배점간격이제시된평가배점표포함 ), 입찰서등제출서류, 개찰의일시 장소,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를알리는방법, 입찰관련유의사항, 입찰가격산출방법및기준등 ), 계약기간등계약체결에관한사항, 입찰보증금및그귀속에관한사항,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한그밖에필요한사항 전자입찰시입찰서를제외한제출서류의제출방법 공사 및 용역 입찰공고, 방법과시기 입찰예정일부터 10 일전까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공고 긴급한입찰및재입찰은 5 일전까지공고가능 입주자대표회의의결 임대주택의경우임대사업자가임차인대표회의와협의 현장설명회는입찰서제출마감일 5 일전개최, 현장설명회전일로부터기산하여 5 일전에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서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기산하여 5일전에실시 현장설명회에서실시할내용을정함 사업개요 ( 사업내용, 규모, 면적등 ) 현장설명회일시와장소및참가의무여부, 입찰의종류및낙찰의방법 ( 세부배점간격이제시된평가배점표포함 ) 입찰서등제출서류 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등록하지아니한자 개찰의일시 장소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참가자격제한 법제53조제1항에따른영업정지처분을받고그영업정지기간중에있는자 국세및지방세를완납하지아니한자 입찰공고일현재주택관리업등록기준에미달하는자 물품, 금품, 발전기금등을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등에게제공한자 해당공동주택의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이임원으로소속된주택관리업자 입찰담합으로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과징금처분을받은후 6개월이경과하지않은자 영업지역제한을할수없음 사업자 입찰공고 내용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를알리는방법 입찰관련유의사항 ( 입찰가격산출방법및기준등 ) 계약기간등계약체결에관한사항 입찰보증금및그귀속에관한사항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한그밖에필요한사항 전자입찰시입찰서를제외한제출서류의제출방법 입찰공고시 3 개소이상의견적서, 지방자치단체의자문기구, 건축사또는기술사등관계전문가의확인및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자문을받아입찰가격상한을공고가능 제출서류 입찰서, 주택관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및지방세납세필증, 제한경쟁입찰인경우제한조건을증빙하는서류, 적격심사제인경우평가배점표에따른제출서류, 그밖에입찰에필요한서류 선정 현장설명회 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부터기산하여 5 일전에실시 현장설명회에서실시할내용을정함 입찰가격산출 입찰가격은부가가치세를제외한금액 사업종류별로해당법령에따른면허및등록등그자격을갖추지아니한자 해당법령에따른영업정지처분을받고그영업정지기간중에있는자 계약체결 입주자대표회의를대표하는자가체결, 감사는참관가능 입찰정보및낙찰금액과동일한내용으로체결 낙찰자 10일이내미제출시낙찰무효 계약보증금및 4대보험가입증명서징수 참가자격의 제한 국세및지방세를완납하지아니한자 물품, 금품, 발전기금등을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등에게제공한자 해당공동주택의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이운영하는사업자 입찰담합으로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과징금처분을받은후 6개월이경과하지않은자 영업지역제한을할수없음 08 09

8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 Ⅱ. 입찰시행전확인사항 Ⅲ. 입찰단계별확인사항 Ⅳ. 수의계약시확인사항 Ⅴ. 계약시확인사항 Ⅵ. 계약체결이후확인사항 ( 공사계약 ) 제출서류 입찰서, 사업종별에따른면허증, 등록증또는이와유사한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및지방세납세필증, 제한경쟁입찰인경우제한조건을증빙하는서류, 적격심사제인경우평가배점표에따른제출서류, 그밖에입찰에필요한서류 사업자선정 입찰가격산정계약체결 월간용역비에용역기간개월수를곱한금액 ( 부가세제외한금액제출 ) 일반보수공사, 하자보수공사및장기수선공사입찰가격은총공사금액또는단가 ( 부가세제외 ) 관리주체가체결 ( 계약보증금 ), 감사는참관가능 입찰정보및낙찰금액과동일한내용으로체결 낙찰자가 10 일이내체결하지아니한경우계약무효 공동주택에서상시근무가필요한용역계약사업자에게 4 대보험가입증명서를받아야함 잡수입및물품의매각 잡수입등과관련한사업자선정 물품의매각, 주민운동시설의위탁, 잡수입등을위한사업자선정은공사및용역사업자선정규정을준용 보 증 금 입찰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입찰보증금으로납부 계약이행보증금은공사계약의경우계약금액의 100 분의 20, 용역계약및단가계약의경우에는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계약보증금및계약이행보증금은현금, 공제증권또는보증서로납부 보험계약, 공산품구입, 계약금액이 300 만원이하인경우입찰및계약이행보증금면제가능 입주자대표회의의결 입찰보증금과계약보증금의발주처귀속에관한사항을명시 공사상하자보수보증금예치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2 조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를준용 (2~10%) 보증금 반환 납부된입찰보증금및계약이행보증금의목적이달성된때에는계약상대자의요청에따라즉시이를반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만료되어하자보수보증금의목적이달성된때에는계약상대자의요청에따라즉시반환 10 11

9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 Ⅱ. 입찰시행전확인사항 Ⅲ. 입찰단계별확인사항 Ⅳ. 수의계약시확인사항 Ⅴ. 계약시확인사항 Ⅵ. 계약체결이후확인사항 ( 공사계약 ) Ⅱ 입찰시행전확인사항 1 입주자대표회의사전의결 1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 의결정, 참가자격제한,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제, 최저최고낙찰제 ), 제출서류, 입찰시행일정, 현장설명자료등에대하여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을득한후입찰등을시행하여야함. 2 관리주체가계약자로서사업자를선정하는경우에도사전에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을거쳐야하며, 경쟁입찰이아닌수의계약으로사업자를선정하는경우에도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이필요함 ( 결과적으로관리주체가행하는모든사업자선정은입주자대표회의의결사항임 ) 2 입주자대표회의의결사항 1) 입찰의종류결정 1 일반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관련법령에따른면허, 등록또는신고등을마치고사업을영위하는불특정다수의희망자를입찰에참가하게한후그중에서선정하는방법 2 제한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관련법령에따른면허, 등록또는신고등을마치고사업을영위하는자중에서계약의목적에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의하한을정하여입찰에참가하게한후그중에서선정하는방법. 단, 이경우계약의목적을현저히넘어서는과도한제한을하여서는아니됨 3 지명경쟁입찰 : 계약의성질또는목적에비추어특수한기술 ( 공법 설비, 성능, 물품등을포함한다 ) 이있는자가아니면계약의목적을달성하기곤란하며입찰대상자가 10인미만인경우에입찰대상자를지명한후선정하는방법. 이경우 5인이상의입찰대상자를지명하여야함. 다만, 입찰대상자가 5인미만인때에는대상자를모두지명하여야함 2) 낙찰의방법 1 적격심사제 : 사업자선정지침표준평가표또는관리규약으로정한평가기준에따라평가하여최고점을받은자를낙찰자로선정하는방식 2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를낙찰자로선정하는방식 3 최고낙찰제 : 최고가격으로입찰한자를낙찰자로선정하는방식 주의사항낙찰의방법은적격심사제가원칙이었으나, 지침개정으로 부터는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거쳐적격심사제또는최저 ( 최고 ) 낙찰제를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음. 또한관리규약에서따로정하는금액이상의공사또는용역의사업자는입주민투표 ( 전자적방법포함 ) 로정할수있음 12 13

10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 Ⅱ. 입찰시행전확인사항 Ⅲ. 입찰단계별확인사항 Ⅳ. 수의계약시확인사항 Ⅴ. 계약시확인사항 Ⅵ. 계약체결이후확인사항 ( 공사계약 ) 3) 참가자격의제한 : 제한경쟁입찰에서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제한가능 1 사업실적 : 입찰서류제출마감일로부터최근 3년간계약목적물과같은종류의실적으로제한가능 2 기술능력 : 계약목적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기술 ( 공법설비, 성능, 물품등을포함 )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상인경우제한가능 3 자본금 : 해당계약의규모 와해당법령에서업등록요건등으로제시하고있는자본금이있다면그 법정자본금 등을고려하여제한선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국토교통부유권해석 1 최근 3년간 의의미 최근 3년간 은고정된평가기준이므로, 발주처인공동주택에서이기간을임의로단축하거나연장하여공고하는것은적합하지않습니다. 다만, 입찰에참여하고자하는업체에서는해당실적이최근 3년이내에있기만하다면그것이최근 1년혹은최근 2년이내의실적일지라도제한요건을충족하는것이됩니다. 2 계약목적물과같은종류의실적 의의미 4) 기타입주자대표회의사전의결사항 1 현장설명회실시여부 2 계약체결에관한사항 ( 조건 ) 3 공사 ( 설계도서, 보수범위및보수방법 ) 또는용역 ( 과업지시서 ) 의범위와세부기준 4 입찰가격산출방법 5 입찰유의서 6 적격심사표세부배점간격 ( 평가항목배점은관리규약으로정함 ) 7 입찰의무효사유및입찰무효시통보하는방법 8 동일가격인경우에시행하는추첨방식 9 300만원이하인경우입찰보증금또는계약보증금의면제여부 10 긴급또는재입찰의경우입찰공고기간의단축에관한사항 11 감사의제출서류검토와개찰등입찰과정의참관 ( 참관거부시입찰시행방법 ) 최근 3 년간의모든실적이아니라, 최근 3 년간계약목적물과같은종류의실적으로제한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 발주처인공동주택에서 승강기유지관리용역 사업자를선정하는경우라면, 승강기유지관리 에대한실적을제한요건으로제시할수있는것이나, 계약목적과상관없는 승강기교체공사 실적을제한요건으로제시할수없다는의미입니다. 3 실적은 완료실적 을의미제한경쟁입찰의제한요건으로사업실적을둔것은해당업종의사업자로서그동안수행한사업실적을일정한경력으로둔경험치를인정한다는의미이므로, 제출서류마감일까지완료된실적 * 으로해석하는것이제한경쟁입찰의취지에적합합니다. 유의사항 - 입찰시행전예산승인내역, 장기수선계획등입찰의특성에따른기준집행금액확인 - 관리주체가사업자를선정하는경우에는반드시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을득한후입찰시행 안건상정은관리규약에서정한방법을준수 ( 관리규약별지서식 ) - 입찰시행과정중분쟁발생시업무처리는관련규정의명확한근거 ( 행정관청의유권해석등 ) 에기초하여업무를집행하고분쟁을조정 계약체결후착수전 이나 진행중 인실적은완료실적에포함되지않음 - 주택관리업자선정및하자보수보증금으로직접보수공사하는경우는입주자대표회의가계약주체로 한정되어있으며장기수선공사계약은입주자대표회의, 및집행은관리주체로이원화되어있음 14 15

11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 Ⅱ. 입찰시행전확인사항 Ⅲ. 입찰단계별확인사항 Ⅳ. 수의계약시확인사항 Ⅴ. 계약시확인사항 Ⅵ. 계약체결이후확인사항 ( 공사계약 ) Ⅲ 입찰 단계별확인사항 1 입찰공고 1) 입찰공고내용에명시되어야할사항 1 사업개요, 현장설명회일시및장소와참가의무여부 2 입찰의종류 / 낙찰의방법 ( 적격심사제의경우세부배점간격이제시된평가배점표반드시포함 ) 3 입찰서등제출서류에관한사항 ( 제출서류의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등 ) - 개찰의일시및장소 - 입찰참가자격 ( 입찰무효시그이유를알리는방법포함 ) - 유의사항 ( 입찰가격산출방법및기준을공지 ) - 계약체결에관한사항 ( 계약기간등 ) - 입찰보증금및그귀속에관한사항 2) 입찰공고방법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에공고하여야함. ( 위반시과태료대상,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5호 ) 2 입찰공고에는입찰에부치는사항, 입찰참가자격, 현장설명일시 장소, 제출서류, 입찰등록마감일시장소, 입찰일시및장소, 입찰보증금납부및낙찰자결정방법, 무효입찰사유통보방법등을포함하여야함 ( 지침제16조. 제24조 ) 3 입찰공고시입찰공고에서정한내용외입찰에참여하는자가알아야할사항과입찰주의사항을세부적으로알릴필요가있는경우입찰유의서등을함께공고하고적격심사제로낙찰자를선정하는경우적격심사표를함께공고하여야함. 3) 입찰공고시기 공고기간 : 입찰서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기산하여 10일전에공고 긴급또는재공고의공고기간 : 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부터기산하여 5일전에공고 ( 입주자대표회의의결필요 ) - 그밖에입찰에필요한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결사항 ) ( 해당입찰에참여할경우업체에서알아야하는발주처의특수성등 ) 16 17

12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 Ⅱ. 입찰시행전확인사항 Ⅲ. 입찰단계별확인사항 Ⅳ. 수의계약시확인사항 Ⅴ. 계약시확인사항 Ⅵ. 계약체결이후확인사항 ( 공사계약 ) 2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에포함되어야할사항 1 다음각목의현황등사업여건가. 관리대상 ( 세대수, 동수, 총주택공급면적등현황 ) ( 주택관리업자선정시 ) 가. 경비용역 : 경비초소및경비구역현황나. 청소용역 : 청소범위및청소면적현황다. 소독용역 : 소독범위및소독면적현황라. 승강기유지관리용역및공사 : 승강기대수및시설현황마.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유지관리용역및공사 :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대수및시설현황바. 각종시설및보수공사 : 설계도서, 보수범위및보수방법사. 건축물안전진단 : 설계도서및안전진단범위아. 그밖의용역및공사 : 용역및공사에필요한현황 2 입찰공고내용의구체적인설명 2) 유의사항 1 현장설명회는반드시실시하여야하는것은아니며, 필요에의하여실시할경우에는입찰서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기산하여 5일전에개최하고, 현장설명회를개최하는경우에는현장설명회전일부터기산하여 5일전에입찰공고를하여야함 2 입찰대상에대한상세설명, 입찰공고내용의구체적인설명, 계약체결에관한주요사항등과공사및용역에필요한현황을정한현장설명서를작성하여입찰참가자에게설명또는배부하고질의응답 ( 새로운제한이나변경은불가 ) 3 공사사업자를선정하는경우에는현장설명회를실시하여설계도서 ( 도면, 시방서등 ) 로표현이어려운부분에대하여입찰참가자가직접현장을확인후입찰에참가하게함 공사사업자를선정하는경우현장설명회를일정기간동안입찰참가자가현장을방문확인한후입찰에참가하게하면현장설명회에참가한모든사업자에게동일하게입찰유의점을설명하지못함으로써분쟁이발생하고있으므로현장설명회는정해진일시및장소에서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를모두참석하게하여개최하여야함 3 그밖에입찰에관한질의응답등필요한사항 용어정의 : 시방서 1 시방서는공사또는필요하다고판단되는업무의수행을위한기준 ( 설계도서 ) 으로서계약문서의일부를구성하며, 설계도면에표시하기곤란하거나불편한내용과당해공사의수행을위한재료, 공법, 품질시험및검사등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등에관한사항을기술하고, 당해공사의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등을고려하여공사별, 공종별로정하여시행하는시공기준을말함 2 일반적인표준시방서를준비하되, 발주자의특정요구성능을입찰공고및입찰유의서에담아입찰 참여업체가공정한입장에서시방서제출을할수있도록하여야함 ( 시방서작성은발주자가작성 하는기본서류임 ) 18 19

13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 Ⅱ. 입찰시행전확인사항 Ⅲ. 입찰단계별확인사항 Ⅳ. 수의계약시확인사항 Ⅴ. 계약시확인사항 Ⅵ. 계약체결이후확인사항 ( 공사계약 ) 3 입찰등록및입찰서접수 3) 입찰서접수 1) 입찰참가자제출서류 1 입찰서 ( 별지제1호서식 ) - 별지서식을사용하지아니하거나입찰가격을아라비아숫자로만기재한경우무효임 - 전자입찰방식인경우에는시스템에입찰서내용을입력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음 2 사업종류별로해당법령에따른면허증, 등록증또는이와유사한증명서사본 3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 주민등록등본 ) 4 국세및지방세납세필증사본 5 제한요건을증빙하는서류 ( 제한경쟁입찰인경우 ) 6 평가배점표에따른제출서류 ( 적격심사제인경우 ) 7 그밖에입찰에필요한서류 1 입찰공고에서정한제출서류와입찰서는별도로봉인하여투찰함에투찰하되전자입찰시는입찰서 ( 구비서류인산출내역서, 입찰자인감증명서, 대리인의경우사용인감계및위임장, 입찰보증금포함 ) 는전자입찰사이트에투찰하고제출서류는발주처에제출하도록할수있음 2 입찰참가등록부기록 입찰참여확인서발급 3 입찰참가등록마감시간을철저히준수하고입찰참가등록서류와함께입찰보증금 ( 현금, 보증증권등 5/100 이상 ) 을받거나입찰서와함께입찰보증금을받아야함 ( 단, 300만원이하의입찰은입찰보증금면제가능 ) 4 입찰공고에서정한입찰장소 ( 지정장소, 전자입찰 ) 와시간내에제출된입찰서 ( 산출내역서등포함 ) 에한하여접수 5 우편또는방문으로제출한서류는입찰서제출마감일 18시까지도착하여야유효하며, 제출한입찰서는교환이나변경이불가 6 입찰서와그밖의서류를 각각의투찰함에투찰 하도록하였던규정 ( 제 호 ) 이 분리하여밀봉한후투찰 하도록변경되었으므로발주처인공동주택에서는 2개의투찰함을따로준비할필요가없으며 1개의투찰함만준비하면됨 2)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공고일현재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입찰을무효로함 1 사업종류별로해당법령에따른자격요건을갖추지아니한자 2 해당법령에따른영업정지처분을받고그영업정지기간중에있는자 3 국세및지방세를완납하지아니한자 4 해당입찰과관련하여물품금품발전기금등을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 구성원포함 ), 관리주체 ( 관리사무소직원포함 ) 등에게제공한자 5 해당공동주택의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원 ( 그배우자및직계존비속포함 ), 관리사무소장또는관리직원이운영하는사업자 6 사업자선정과관련하여입찰담합으로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과징금처분을받은후 6개월이경과되지아니한자 20 21

14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 Ⅱ. 입찰시행전확인사항 Ⅲ. 입찰단계별확인사항 Ⅳ. 수의계약시확인사항 Ⅴ. 계약시확인사항 Ⅵ. 계약체결이후확인사항 ( 공사계약 ) 4 입찰의성립 1) 유효입찰요건 일반경쟁입찰과지명경쟁입찰 : 2인이상의유효한입찰이있어야성립 제한경쟁입찰은 3인이상의유효한입찰이있어야성립 입찰의성립은단순히 입찰참가자의수 로헤아리는것이아니라. 입찰의무효요건에해당하지않는 유효한입찰의수 로헤아리는것임. 10 입찰서의기재내용중중요부분에오기가발견되어개찰현장에서입주자대표회의또는관리주체가확인한입찰 11 타인의산출내역서와동일하게작성된산출내역서가첨부된입찰 ( 동일한내용의산출내역서를제출한자는모두해당 ) 또는다음각목에해당하는입찰가. 입찰서의입찰가격과산출내역서상의총계금액이일치하지아니한입찰나. 산출내역서의각항목별합산금액이총계금액과일치하지아니한입찰 12 별지서식의입찰서를사용하지아니하거나입찰서의입찰가격을아라비아숫자로만기재한입찰 ( 전자입찰방식인경우에는시스템에입찰서내용을입력하는것으로입찰서제출을갈음할수있음 ) 2) 입찰의무효 아래사항에해당하는입찰은무효로함 1 입찰참가자격이없는자가한입찰 2 현장설명회에참가한자에한하여입찰에참가할수있다는것을입찰공고에명시한경우로서, 입찰에참가한자중현장설명회에참가하지아니한자의입찰 3 입찰서및제출서류가입찰공고에제시된마감시한까지정해진입찰장소에도착 ( 전자입찰방식인경우에는시스템에자료를등록하는것을의미함 ) 하지아니한입찰 4 입찰보증금의납부일시까지정해진입찰보증금을납부하지아니하고한입찰 13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일반건설업체가도급받아서는아니되는공사금액의하한을위반한입찰 3) 입찰가격산출방법 1 입찰가격은부가가치세를제외한금액으로함 2 용역사업자의선정의경우입찰가격은월간용역비에용역기간개월수를곱하여산정한금액으로함 3 공사사업자의선정경우입찰가격은총공사금액또는단가로함 5 입찰자 ( 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본인또는본인의대리인 ( 임직원으로한정한다 ) 이아닌자의입찰 6 동일한입찰건에대하여동일인 (1인이동일업종여러개의법인대표자인경우, 그여러개의법인을동일인으로본다 ) 이 2통이상의입찰서를제출한입찰 7 동일한입찰건에대하여타인의대리를겸하거나 2인이상을대리한입찰 8 입찰자의기명날인이없는입찰 ( 입찰자가성명을기재하지아니하고대리인또는회사명을기재한경우와제출된인감증명서와다른인감으로날인된경우포함 ) 9 입찰가격산출방법및기준등입찰공고의중요한내용을위반하여제출한입찰 22 23

15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 Ⅱ. 입찰시행전확인사항 Ⅲ. 입찰단계별확인사항 Ⅳ. 수의계약시확인사항 Ⅴ. 계약시확인사항 Ⅵ. 계약체결이후확인사항 ( 공사계약 ) 5 적격심사 1) 제출서류심사 1 제출된서류를통한입찰참가자격과제출서류의누락여부를확인하여무효인입찰이되지않도록철저한심사가이루어져야함 ( 제출서류개찰조서작성 ) 2 관리규약조문으로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하여표준평가표와다르게정할수있는지? 선정지침별표 5, 6, 7의표준평가표는입주자등의과반수찬성을얻어관리규약으로정할경우평가항목및점수를달리정할수있음. 개별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사업자의종류별로별도의평가항목과점수를정하고있다면해당평가표를사용하여적격심사를하는것임, 다만, 관리규약으로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하여표준평가표와다르게정할수있다고규정하는사항은선정지침에적합하지않음 2 제출서류심사는개찰전에관리사무소장이확인하고자할경우사전의결을득하는것이좋으며입주자대표회의감사는가급적참관토록하는것이옳을것임 2) 적격심사확인사항 1 평가주체중 3인이상이평가에참여한경우에한하여평가결과가유효함. 2 사업수행실적평가시회의록을작성하여보관하고, 입주자등이열람이나복사요구시공개하여야함. 3 평가위원 3인이상은개별심사 ( 평가표를위원별로각각작성 ) 하고평균점수를계정하여한장으로정리및보관하여야함. 4 적격심사제평가결과최고점을받은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 입찰가격 ( 최저또는최고 ) 을기준으로낙찰자를결정하고, 입찰가격도동일한경우에는 추첨 으로낙찰자를결정하여야함. 3 적격심사제표준평가표내행정처분에관한사항에서행정처분에해당하는것은? 행정처분이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집행으로서공권력의행사또는거부와이에준하는행정작용을의미하며, 공동주택관리법제53조에따른행정처분 ( 과징금포함 ) 과동법제102조에따른과태료를의미함. 4 적격심사평가표를관리주체에서평가해서업체를선정하면되는것인지. 아니면입주자대표회의에서적격심사평가표를작성해업체를선정하는것인지? 적격심사제로사업자선정시표준평가표를사용한다면평가표와구간별배점표는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해입찰공고시공고해야하는것이며, 평가항목의대부분은객관적요소 ( 제출서류에따른기술자보유, 장비보유, 실적, 등급등 ) 여서평가자가누구든점수는같은것이므로관리주체에서평가하고입주자대표회의에서확인하면됨 5 입찰공고시적격심사표를공고에포함하여야함. 3) 국토부유권해석사례 1 적격심사표에 지역가점제 항목을추가하는것이적합한지? 거리에따라점수를차등부여하는평가방식은실질적인지역제한에해당한다고볼수있으므로사업자 선정시지역가점제항목을추가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24 25

16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 Ⅱ. 입찰시행전확인사항 Ⅲ. 입찰단계별확인사항 Ⅳ. 수의계약시확인사항 Ⅴ. 계약시확인사항 Ⅵ. 계약체결이후확인사항 ( 공사계약 ) 6 개찰과낙찰 1) 입찰서개찰 1 입찰공고에명시된일정에따라입찰업체등이해관계인이참석한장소에서하여야함. 입찰공고에명시된일정에따른것이라면반드시모든입찰업체가참여하지않았다고하여도개찰을진행할수있음. 2 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주체는주택관리업자또는공사및용역사업자를선정하고자하는개찰일시와장소 ( 공개된장소 ) 를입찰공고에포함시켜입찰에참가하는자, 이해관계인 ( 입주자등, 관리주체의계약담당자, 입주자대표회의감사등 ) 에게알려주어야함. 4) 유의사항 1 경쟁입찰시협의에의한선정, 우선협상대상자의선정은불가함 낙찰자선정후계약금액을입찰서금액과다르게재협의하는것은지침위반 최저가나적격심사제가아니라여러조건을제시받아그중가장좋은조건을제시하는업체를협상자로선정하는것은지침위반임 2 필요하다면임시입주자대표회의개최를통하여개찰하고입주자대표회의에서개찰하지않는경우에도 감사는반드시참관토록요청 ( 개찰조서작성 ) 3 개찰과정에입찰참여자및입주자등이참관 ( 사전접수및통보 ) 할수있도록조치 4 입찰방해세력차단및개찰현장질서정리와보안을위하여경비원등의배치를검토 5 낙찰의결정은적격심사, 최저가, 최고가등입찰공고등을충족한업체를낙찰자로선정하고낙찰자로선정 되었음을문서로통보함을원칙으로함 (10 일내계약, 계약을체결하지않을경우입찰보증금의귀속등의 2) 낙찰자선정입주자대표회의또는관리주체는입찰자의제출서류를검토하여입찰의성립여부를판단하고, 그결과입찰이성립된경우유효한입찰가운데적격심사순위또는최저가, 최고가순위에따른기준에따라낙찰자를선정함. 근거 ) 6 적격심사제인경우선정주체에따라평가위원회를입주자대표회의의결로구성 7 적격심사위원회회의록을작성하여보관하고, 입주자등의열람복사에응할수있도록함 8 입찰참여자중무효사유발생시그사유를공고된통보방법에따라통보하여야함 9 선정결과를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과인터넷홈페이지 ( 게시판등 ) 에공개 3) 낙찰의방법 1 낙찰예정자는서면으로낙찰자선정통보를받기전까지낙찰자로서의지위가인정되지아니함을입찰공고에 명시하여반드시입찰참가자가숙지토록함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승인한사업계획및예산또는입주자대표회의에상정한사업자선정안의추계금액보다낙찰가가지나치게높아높은입찰가로낙찰자를선정하지못하는분쟁을차단하기위하여지침제24조 3항에의한 3개소이상의견적서, 지자체자문기구, 건축사, 기술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등의자문을통하여그상한을공고할수있다

17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 Ⅱ. 입찰시행전확인사항 Ⅲ. 입찰단계별확인사항 Ⅳ. 수의계약시확인사항 Ⅴ. 계약시확인사항 Ⅵ. 계약체결이후확인사항 ( 공사계약 ) Ⅳ 수의계약시 확인사항 1 수의계약 7 일반경쟁입찰또는제한경쟁입찰이 2 회이상유찰된경우. 다만, 이경우에는최초로입찰에부친내용을 변경할수없다. 1) 수의계약의대상 8 영제52조제4항단서에따라계약기간이만료되는기존주택관리업자의주택관리만족도를관리규약에서 1 보험계약을하는경우정하는절차에따라입주자등으로부터사전에의견을청취한결과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서면으로관리방법의변경또는주택관리업자의교체를요구하지아니한경우로서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원 3분의 2 공산품을구입하는경우 2 이상이찬성한경우 3 분뇨의수집 운반 ( 정화조청소포함 ) 과같이타법령이나자치법규에서수수료율 9 계약기간이만료되는기존사업자 ([ 별표 7] 의사업자로서공사사업자는제외한다 ) 의사업수행실적을등을정하고있는경우관리규약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평가하여다시계약이필요하다고영제51조제1항에따른방법으로 4 특정인의기술이필요하거나해당물품의생산자가 1인뿐인경우등계약목적의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 ( 임대주택의경우임대사업자가임차인대표회의와협의 ) 한경우달성을위한경쟁이성립될수없는경우 10 그밖에천재지변, 안전사고발생등긴급한경우로서경쟁입찰에부칠여유가없을경우 5 본공사와의동질성유지또는장래의하자책임명확성을위하여마감공사또는연장선상에있는추가공사를본공사금액의 10% 이내에서현재의시공자와계약하는경우 2) 유의사항 6 공사및용역등의금액이 300 만원 ( 부가가치세를제외한금액을말한다 ) 이하인 경우로서, 2 인이상의견적서를받은경우. 다만, 이경우동일한목적을달성하기 위한공사및용역등을시기나물량으로나누어계약할수없다. 1 관리주체가수의계약을하는경우에는사전에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을거쳐야함. 2 수의계약의대상에해당하는경우라하더라도, 보험계약을하는경우나공산품을구입하는경우등경쟁입찰이가능한경우에는입주자대표회의의판단에따라수의계약이아닌경쟁입찰의방법을통해사업자를선정할수있음. 3 일반경쟁또는제한경쟁입찰이 2 회이상유찰된경우도수의계약의대상임. 제한경쟁입찰의제한요건을 완화하여재공고한경우에도유찰이되었다면동규정에따라수의계약이가능함. 다만, 동규정을적용하여 수의계약을하는경우에는계약대상물 계약기간 계약조건등최초로입찰에부친내용을변경할수없음

18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 Ⅱ. 입찰시행전확인사항 Ⅲ. 입찰단계별확인사항 Ⅳ. 수의계약시확인사항 Ⅴ. 계약시확인사항 Ⅵ. 계약체결이후확인사항 ( 공사계약 ) 2 기존주택관리업자와수의계약시확인사항 1) 재계약절차 1 계약기간이만료되는기존주택관리업자의수의계약절차는기존주택관리업자의주택관리만족도를관리규약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입주자등으로부터사전에의견청취한결과 ( 입주자대표회의과반찬성과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견청취서공고, 청취서회수등사전의견청취결과를통하여 )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서면으로관리방법의변경또는주택관리업자의교체를요구하지아니한경우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의 2/3 이상의찬성에의해수의계약이가능 2 기존주택관리업자의주택관리만족도에대한의견청취절차가관리규약에규정되어있어야함 ( 관리규약에관련규정이없을경우기존주택관리업자와재계약불가능 ) << 기존주택관리업자와의재계약절차흐름도 >> 2) 입주민등의의견청취내용 1 계약기간이만료되는주택관리업자상호 ( 개인또는법인명칭 ) 2 계약기간이만료되는날 3 계약기간이만료되는주택관리업자의주택관리실적평가내용 4 다시계약할경우의계약기간및계약내용 5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이의를제기하면재계약할수없다는내용 6 전체입주자등의과반수가서면으로교체를요구한경우에는기존주택관리업자는입찰참가를제한할수있다는내용 7 이의제기및참가제한의견제출방법, 제출기간및제출장소 ( 이의서는대표자를정하여연서로제출할수있으며, 제출기간은최소한 5일이상으로하고장소는입주자대표회의가지정하는장소로한다 ) 협의 : 입주자대표회의는기존주택관리업자와재계약조건등협의 8 그밖에필요한사항 제안공고의견청취선정 : : : :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과반수찬성으로재계약건제안의결 입주자등에게관리규약에따라주민만족도의견청취공고 입주자등의 10 분의 1 이상이서면으로이의제기하지않은경우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3 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재계약의결 3) 국토교통부지침해설 1 계약기간이만료된후에기존주택관리업자와재계약을수의계약으로체결하기위한절차가진행된다면주택관리업무에공백이생기게되는것이므로, 동규정의의견청취절차등은기존주택관리업자와의계약기간만료 1~2달전에진행될수있도록관리규약에정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2 동규정의절차를충족하여기존주택관리업자와수의계약을체결하는경우, 이전계약과반드시동일한조건으로계약을진행해야하는것은아닙니다.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등에의한계약금액변동및재계약기간설정등구체적인계약조건은발주처인입주자대표회의와업체간협의를통해결정할사항입니다. 재계약 : 기존주택관리업자와재계약 ( 수의계약 ) 체결 30 31

19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 Ⅱ. 입찰시행전확인사항 Ⅲ. 입찰단계별확인사항 Ⅳ. 수의계약시확인사항 Ⅴ. 계약시확인사항 Ⅵ. 계약체결이후확인사항 ( 공사계약 ) 3 기존용역업자와수의계약시준수사항 4) 국토교통부지침해설 1) 재계약절차 1 계약기간이만료되는기존사업자 ( 공사사업자제외 ) 의사업수행실적을관리규약에정한절차에따라평가하여, 적정한기준이상일경우수의계약가능. 2 기존사업자의사업수행실적평가절차가관리규약에규정되어있어야함 ( 관리규약에규정이없을경우기존사업자와재계약불가능 ) 3 수행평가표 ( 총100 점 ) 는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 ( 실제적으로관리주체에서평가하고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확인 ) 하되최종평가표에대한확정의결은입주자대표회의에서관리사무소장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결정하여일반인이라면모두이해가능하고객관성이입증될수있는평가기준이선행되어야함 2) 사업수행실적평가주체 1 입주자대표회의가계약자인경우 : 전기안전관리용역 -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으로평가위원을구성 ( 입주자대표회의가선정한관리소장등을평가위원으로추가할수있음 ) 2 관리주체가계약자인경우 :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등 - 관리주체와관리주체가선정한평가위원 ( 당해아파트입주자등으로한정 ) -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도평가위원이될수있음 평가주체중 3인이상이평가에참여한경우에한하여평가결과가유효함 3) 유의사항 1 사업수행실적평가시회의록을작성하여보관할것 - 공동주택의입주자등이열람이나복사요구시공개 1 계약기간이만료된후에기존사업자와재계약을수의계약으로체결하기위한절차가진행된다면주택관리업무에공백이생기게되는것이므로, 동규정의사업수행실적평가절차등은기존사업자와의계약기간만료 1~2달전에진행될수있도록관리규약에정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2 동규정의절차를충족하여기존사업자와수의계약을체결하는경우, 이전계약과반드시동일한조건으로계약을진행해야하는것은아닙니다.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등에의한계약금액변동및재계약기간설정등구체적인계약조건은발주처인공동주택과업체간협의를통해결정할사항입니다. 3 공동주택관리규약에기존사업자의사업수행실적을평가하는절차가없다면, 동지침의시행일인 로부터 3개월이경과하기전인 ' 까지해당내용을반영하여관리규약을개정하는절차를거쳐야합니다. 사업수행실적의평가주체와양식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별표2 제5호에따라계약기간이만료되는기존사업자 ( 공사사업자는제외 ) 의사업수행실적을평가하여다시계약이필요하다고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한경우수의계약이가능한것입니다. 이와관련, 사업수행실적을평가하는양식에관하여는공동주택관리법령및동지침에별도로정하고있지않으므로관리규약에정한사항이없다면관리주체와입주자대표회의가협의등을통하여양식을결정할수있는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수행실적평가주체또한공동주택관리법령및동지침에별도로정하고있지않으므로계약주체가평가하고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하여재계약을결정하는방법도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2 평가위원 3 인이상은개별심사 ( 평가표를위원별로각각작성 ) 하고평균점수를계상하여한장으로정리보관 서울시관리규약준칙기준이며해당공동주택관리규약을준수하여야함

20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 Ⅱ. 입찰시행전확인사항 Ⅲ. 입찰단계별확인사항 Ⅳ. 수의계약시확인사항 Ⅴ. 계약시확인사항 Ⅵ. 계약체결이후확인사항 ( 공사계약 ) Ⅴ 계약시 확인사항 1 계약서작성 유의사항 1 경비 청소는매월용역비용이계약으로정해져있지만, 감액사유가발생하면용역대금에서공제하여야함. 2 용역계약서에는용역근무자에대한월임금과 4대보험료및퇴직금과연차수당이법에서정한요율에의하여산출내역서에기재되어있어야함. - 최소한의원가계산을하고이에미달할경우심사에서제외한다는내용을현장설명서에명시가필요함 ( 입찰서제출전에문서로고지되어야함 )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연차수당 3 결근자발생시대체근무자를투입하지않거나, 4대보험료또는퇴직금과연차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되는경우에는해당금액공제적시필요 ( 용역계약체결시계약조건으로하기위하여반드시공고문의계약체결에관한사항에명기필요 ) 4 용역대금감액을확인하기위하여용역공급자 ( 사업자 ) 가매월관리사무소에제출하는용역대금청구서류에근무자별출근부, 4대보험가입을입증하는서류의사본을첨부하도록해야함. - 결근자임금감액 : 결근자발생시대체근무자투입여부를출근부로확인한후, 결근자에대한대체근무자를투입하지않은경우에는결근에따른임금및지체상금 ( 계약서에명시된경우 ) 을용역대금에서공제하여야함. - 4대보험미가입자보험료감액 : 근무자별 4대보험가입입증서류로확인하여보험에가입하지않은근무자의보험료를용역대금에서공제. - 산재보험은개인별가입여부증명서류를발급하지않아, 근무자별가입여부를확인할수없으므로, 용역업체소속전체근무자에대한가입서류로확인 - 국민연금은만 65세를초과 (65세이하만의무가입 ) 하여임의가입한경우에는대금을지급하지않음. 통상용역근무자의연령이많아국민연금을가입하지않은경우가가장많고다음으로건강보험미가입자가많음. 5 1년미만근속자퇴직금미지급 : 퇴직금은 1년이상근속자에게지급하므로근속기간이 1년미만인근무자는퇴직금을지급하지않음. - 퇴직금과연차수당은용역금액에서공제하고지급하거나전액지급후다시관리주체의통장으로여입토록정하고계약종료시또는지급사유발생시해당자에한하여지급하도록계약서에명시. 6 공용부분의물품도난등손해배상에관하여계약서에명시하여분쟁을사전에예방 7 단지정기및수시순회점검을계약서에명시하여원거리소재업체의입찰참가를신중하게결정하도록유도함. 8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안전보건교육을계약서에명시하고계약서에정한사항에대한이행여부를반드시확인하고미이행시문서로요청하여기록을남김. 9 용역은계약체결후금액의적정성에문제점을확인한경우에도금액의조정 ( 감액 ) 이쉽지않으므로, 계약과정에서금액을정확히할필요가있음 10 계약조건에명시되지않으면계약관리에어려움이크고계약서에정한사항에대하여는반드시사후관리가필요함 34 35

21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 Ⅱ. 입찰시행전확인사항 Ⅲ. 입찰단계별확인사항 Ⅳ. 수의계약시확인사항 Ⅴ. 계약시확인사항 Ⅵ. 계약체결이후확인사항 ( 공사계약 ) 2 계약체결 3 선정결과공개 1) 절차 1 시행된입찰이유효하게성립하여낙찰자가선정된경우전항의절차에의해낙찰자에게 10일내계약하도록서면으로통보함을원칙으로함 2 입찰후낙찰자로선정된자와권리, 의무변동 ( 발생, 변경, 소멸 ) 의효과가발생하는법률행위로서계약서에상호날인함으로서성립 3 계약서작성및계약이행보증금 ( 증권 ) 을받음 2) 확인사항 1 계약은계약주체에따라입주자대표회의를대표하는자또는관리주체가낙찰자로선정된사업자와체결한다. 이경우입주자대표회의의감사는참관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계약은입찰정보및낙찰금액등과동일한내용으로체결되어야한다. 1) 공개및등록 1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관리업자나사업자를선정한경우에는관리주체에게통지하여야함 2 관리주체는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통지받거나직접사업자를선정한경우해당단지홈페이지 ( 홈페이지가없는경우게시판 ) 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에즉시공개하여야함 - 계약서작성후입찰방법, 업체, 계약기간, 금액등을공개하여야함 년 6월 25일이후계약은계약서작성후 1개월내계약서를홈페이지 ( 홈페이지가없는경우게시판 ) 를통해입주자에게공개하여야함 ( 개인정보침해부분은제외하고공개 ) -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미공개시과태료부과 (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9호 ) 2) 세부내용 3 관리주체는낙찰자로선정된사업자가특별한사유없이 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에그낙찰을무효로할수있다. 4 관리주체는계약을체결할때에사업자에게제31조제3항에따른계약이행보증금을받아야한다. 5 관리주체는공동주택에서상시근무가필요한용역계약을체결할때에사업자에게 4대보험 (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 가입증명서를받아야한다. 1 입찰공고내용 ( 경쟁입찰인경우 ) 2 선정결과내용 ( 수의계약포함 ) 가. 사업자의상호 주소, 대표자및연락처다. 계약기간 나. 계약금액 라. 수의계약인경우그사유 3) 계약이행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주택관리업자계약, 용역계약, 단가계약의경우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사계약의경우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발주처인공동주택에계약이행보증금으로납부하여야한다. 2 계약이행보증금은현금, 공제증권또는보증서로납부하여야한다. 다만보험계약을하는경우, 공산품을구입하는경우, 계약금액이 300만원이하인경우에는입찰보증금및계약이행보증금의납부를면제할수있다. 3 계약상대자가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해당계약이행보증금을발주처에귀속시켜야한다

22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 Ⅱ. 입찰시행전확인사항 Ⅲ. 입찰단계별확인사항 Ⅳ. 수의계약시확인사항 Ⅴ. 계약시확인사항 Ⅵ. 계약체결이후확인사항 ( 공사계약 ) Ⅵ 계약체결 이후확인할사항 ( 공사계약 ) 1 공사흐름도 2 착공단계체크포인트 1 계약 2 착공 3 시공 4 준공 ( 착공신고서또는착공계 ) 1) 현장대리인계 1 계약시필요서류 - 계약서 일반조건및특수조건 산출내역서 시방서 도면 현장설명서 계약이행보증금 2 착공시필요서류 - 착공신고 건설기술자배치 ( 현장대리인선임 ) 산출내역서 예정공정표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공사대장및직접시공계획서 공사안내문 반드시해당자격증첨부 ( 공동주택수선공사시첨부가안되는경우가대부분임 ) 소속회사입증서류 ( 불법하도급및일용직노무자배치등으로수급인소속회사가아닌경우가많음 ) 2) 착공내역서 내역서상에법적요율을준수해야하는사항은반드시분리하여계상하여야준공후정산시명확한기준을삼을수있다. 3 시공절차 - 시공계획서 - 시방서숙지 - 자재의검수및보관 - 시공확인및공정관리 - 안전관리및환경관리 - 기성검사및기성대금지급 4 준공절차 - 준공검사원 - 검사 - 공사대금정산 - 하자보수이행 - 대금지급 38 39

23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 Ⅱ. 입찰시행전확인사항 Ⅲ. 입찰단계별확인사항 Ⅳ. 수의계약시확인사항 Ⅴ. 계약시확인사항 Ⅵ. 계약체결이후확인사항 ( 공사계약 ) 3 시공단계체크포인트 ( 시방서및시공계획서 ) 1) 시방서 반드시해당단지에적합한시방서인지확인한다 - 현실상입대의및관리소장의전문성부족으로공사시방서작성에한계가있음 - 시공업체가시방서를제공하거나타단지시방서를준용하는경우가대부분으로시방서의적합성을면밀히검토한다. - 시방서와시공범위및방법이다를경우민원이발생되거나감사시지적사항이될수있다. 2) 시공계획서 시방서와시공계획서가일치하는지반드시확인한다. - 시방서에명기된공사범위및시공방법이일치하는지확인한다. - 시방서와시공계획서가일치하지않을경우수급인에서시방서와일치하게수정시켜시공시킨다. ( 자재검사및시공확인 ) 1) 자재검사 시방서및내역서기준에맞는자재인지확인한다. - 주자재는가급적시험성적서및제품확인서등을수급업체로부터제출받는다. - 거래명세표등을제출받아시방서및내역서기준과일치하는지확인한다. 2) 시공확인 시방서및내역서기준에맞게시공하는지확인한다. - 작업단계별시공상태를반드시확인한다. 도장전균열보수방법 도장시공방법 ( 롤러칠, 뿜칠등 ) 우레탄방수공사시하도 + 중도 + 상도순서및두께준수여부 지하주차장에폭시공사시하도 + 중도 + 상도순서및두께준수여부 각종설비배관교체시용접후수밀시험후보온작업 ( 기성검사 ) 1) 기성검사원 공문또는기성검사원제출시관계되는첨부서류를확인한다 - 기성율이반영된내역서 - 기성율을입증할수있는기성사진 - 자재입고거래명세서 ( 내역서및기성사진없이업체의기성청구공문만으로기성금을지급하는경우가대부분이여서객관적인기성율을확인할수없음 ) 2) 기성금지급 계약서에명시된기준에의해서기성금을지급한다. - 계약서에기성에대한지급기준을무시하고기성금을지급하는사례가많아감사의대상이된다. - 반입된제품은상표, 제품명등직접확인한다. - 자재의분출등은감독입회하에실시하며, 현장외반출은감독의승인없이는이루어져서는안된다

24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이해 Ⅱ. 입찰시행전확인사항 Ⅲ. 입찰단계별확인사항 Ⅳ. 수의계약시확인사항 Ⅴ. 계약시확인사항 Ⅵ. 계약체결이후확인사항 ( 공사계약 ) 4 준공단계체크포인트 ( 준공검사 ) 1) 준공검사원 공문또는준공검사원제출시관계되는첨부서류를확인한다 - 총괄내역서 - 준공여부를입증할수있는준공사진 - 자재거래명세서및관련업체연락처 3) 하자보수증권 계약서기준에맞게제출되었는지확인한다. - 계약서에명기된기준에의한하자보수보증금으로제출되었는지확인한다. - 하자기간은준공검사완료일로시작하여보증기간만큼설정한다. ( 준공일로하자기간이시작되면안됨 ) 4) 준공기한연장 준공기한이불가피하게연장될경우근거서류를반드시첨부한다. - 자재의수급이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제조사의확인서등을첨부한다. 2) 공사비정산 계약서상정산키로한공사항목은반드시정산하고, 보험료및안전관리비도용도에맞게사용되었는지확인하고정산한다. - 정확한물량을계산하기어려운공사항목및공법상여러공종이복합된공사의경우제외된항목은공사후실제공사량만큼계산하여공사비를가감하여야한다. 옥상부분방수 5) 지체상금 지체상금은기준일을명확히하여계상한다. - 준공기한내에준공검사원제출이후검사기간은지체상금대상제외 - 준공기한내에준공검사원제출을못하였을경우의검사기간은지체상금대상 - 준공기한내에준공검사원제출이후미시공및시방서에서정한대로공사가이루어지지않아시정명령일로부터검사완료일까지지체상금대상 ( 다만미미한하자및잔손보기등의사항은제외 ) 콘크리트균열단면복구및균열보수 금속기와아스팔트슁글, 시멘트기와보수 다채무늬시공시코팅제외등 - 보험료및안전관리비정산 42 43

25 2 장 계약서식예시 본서식은계약업무에어려움을겪는관리현장의담당자에게업무편의를제공하기위해 예시 형태로 작성된참고자료이므로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을위반하지않는범위에서단지사정과 환경에따라계약자간상호협의하여자유롭게변경 활용할수있습니다. 1. 주택관리업체선정공고 2. 경비용역업체선정입찰공고 3. 승강기유지보수업체선정입찰공고 4. 승강기정기검사지적사항보수업체선정 ( 재공고 ) 5. 소방시설보수공사입찰공고 6. 재활용품수거업체선정공고 7. 주택관리업자선정입찰유의서 8. 경비용역업체선정입찰유의서 9. 경비용역업체선정현장설명서 10. 승강기유지보수업체선정현장설명서 11. 청소용역현장설명서 12. 소독용역현장설명서 13. 재활용품판매계약현장설명서 14. 경비용역산출내역서 15. 주택관리업자입찰가격산출내역서 16. 입찰현장설명회참가조서 17. 입찰등록조서 18. 공동주택관리실적증명서 19. 제출서류검토조서 20. 입찰서 21. 공사사업자선정을위한적격심사제표준평가표 22. 용역등사업자선정을위한적격심사제표준평가표 23. 주택관리업자선정을위한적격심사제표준평가표 24. 경비용역입찰참가자신청서류검토조서 25. 주택관리업자사업제안서평가표 26. 적격심사위원업체선정서명부 27. 입찰무효해당여부평가표 28. 신용평가등급표예시 29. 경비용역입찰낙찰자선정공고 30. 주택관리업자결과공고 31. 입찰서개찰조서 ( 경비용역 ) 32. 주택관리업자입찰서개찰조서 33. 경비용역사업관리재계약관련주민의견청취 34. 주택관리업자에대한입주자등의의견청취서 35. 주택관리업자의수행실적평가표 36. 경비용역업무사업수행실적평가표 37.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 ( 청소, 소독, 승강기외 ) 38.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방법 39. 청렴계약이행각서 40. 주택관리업자위수탁관리표준계약서 41. 경비용역계약서 42.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43. 물품구매 ( 연간단가 ) 계약서 44. 채권자계좌이체약정서 45. 착공신고서 46. 건설공사의현황 47. 준공검사원

26 1. 주택관리업체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 5 조제 2 항제 1 호및제 3 항 나.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00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00 시 00 구 00 로 00 번길 다. 단지규모 : 10 개동 1,000 세대, 관리면적 0000 m2 라. 경비 청소 : 위탁운영 ( 직영 ) 마. 난방방식 : 지역난방 3. 입찰정보 가. 입찰의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나. 현장설명회 : (0 요일 ) 14:00 시관리사무소 다. 계약기간 : 계약발효일로부터 3 년 라. 전자입찰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4. 참가자격 ( 공고일현재 ) 가. 주택관리업등록업체로국토교통부고시제 호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제 18 조 ( 참가자격의제한 ) 에해당이되지않은업체 나. 입찰공고일현재등록자본금 3 억이상 다. 입찰서제출마감일로부터최근 3 년간 1,000 세대이상 10 개이상관리한업체 라. 현장설명회에참가한업체 7. 개찰및업체선정방법 가. 개찰일 2017 년 0 월 0 일 14 시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개찰 나. 고시 호에의한 ( 또는공고한 ) 적격심사표에의해평가위원 3 인이상이평가. 다. 3 조가목에의해참가자격에결격사유가없고제출서류에하자가없는업체중선정하여개별통보한다. 라. 낙찰자의지위는발주자로부터서면통보를받아야유효하며, 이때입찰은종료된다. 마. 서류심사또는개찰후고시제 6 조의입찰무효자는기록한팩스로그사유를통보한다. 8. 기타 가.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접수된서류에허위사실이있을시는선정및계약후라도무효로함. 나. 제출서류는순서대로편철하여밀봉하되, 입찰서와산출내역서는별도밀봉한후투찰. 다. 낙찰을통보받은자는통보일로부터 10 일이내에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계약미체결시낙찰은무효로하고입찰보증금은발주처에귀속한다. 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 일이내에계약금액의 10% 를현금또는보증서류로제출하여야한다. 마. 본입찰공고및현장설명회자료에명시되지않거나누락된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령및주택관리업체및사업자선정지침을 준용한다. 바. 기업신용등급평가서등발급대상이아닌경우사유를기록제출하여야유효함. 다만입찰은유효하되해당평가점수는 0 점으로한다. 사. 기타문의및상세한사항은관리사무소 ( ) 로문의바랍니다. 끝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5. 제출서류가. 회사소개서 ( 전화번호, 팩스번호반드시기록 ) 및관리운영계획서 1부나. 주택관리업등록증및사업자등록증사본각1부다.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은주민등록등본 ) 1부라. 국세및지방세완납증명서각1부 ( 입찰공고일이후발행 ) 마. 입찰서제출마감일로부터최근 3년간관리실적 1부 ( 시 군 구자치단체발행분 ) 바. 입찰공고일전일기준 1년간관리업무관련행정처분사실여부확인서 1부사. 고시별지제1호입찰서 ( 입찰보증금 5% 이상, 지정산출내역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 대리의경우 ) 포함 ) 각1부아. 4대보험가입증명서및장비증명서 1부자. 적격심사표에따른적격심사서류일체 6. 접수기간등가. 서류접수기간 : 2017년 0월 0일 18:00시나. 서류접수처 : 당아파트관리사무소 ( 방문및우편접수가능. 단, 우편접수는도착기준 ) 다. 입찰서등의제출 : 5조사목은반드시전자입찰로투찰 44 45

27 2. 경비용역업체선정입찰공고 1. 관련근거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5조나.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2. 단지개요가. 소재지 : 경기도성남시 00구 00로나. 단지명 : 00아파트다. 단지규모 : 10개동 (20개라인 ) 1,000세대, 관리면적 : OOOOOOm2 3. 입찰개요가. 입찰명 : 지원센터아파트경비용역업무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최저가 ). 적격심사제다. 경비인원 : 00명 ( 보안요원 0명, 경비반장 0명, 경비원 00명 : 주차부스요원 0명포함 ) 라. 계약기간 : 20 년 00월 00일 ~ 20 년 00월 00일마. 근무시간 : 주간 2시간 + 야간 4시간휴게바. 현장설명회 : (0요일 ) 14:00시관리사무소사. 전자입찰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4. 참가자격가. 국토교통부고시제 호제26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않는업체나. 입찰공고일현재자본금 3억원이상인법인다. 입찰공고일기준최근 3년간 1,000세대이상업무실적이 10개단지이상인업체라. 일반경비지도사 3인이상인업체 ( 상시근로자를말하며 4대보험가입일이입찰공고일을기준으로 1개월이상된자를말한다.) 마. 현장설명회에참석한업체 6. 접수기간등 가. 서류접수기간 : 2017 년 0 월 0 일 18:00 시 나. 서류접수처 : 당아파트관리사무소 ( 방문및우편접수가능. 단, 우편접수는도착기준 ) 다. 입찰서등의제출 : 2017 년최저임금적용하고, 반드시전자입찰로투찰 라. 입찰서등의작성 : 첨부한입찰유의서에의해작성하여야한다. 7. 개찰및업체선정방법가. 개찰일 00 년 0 월 0 일 14 시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개찰나. 참가자격에결격사유가없고제출서류에하자가없는업체중선정하여개별통보한다. 다. 낙찰자의지위는발주자로부터서면통보를받아야유효하며, 이때입찰은종료된다. 라. 서류심사또는개찰후고시제 6 조의입찰무효자는기록한팩스로그사유를통보한다. 8. 기타가.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접수된서류에허위사실이있을시는선정및계약후라도무효로함. 나. 제출서류는순서대로편철하여밀봉한다. 다. 낙찰을통보받은자는통보일로부터 10 일이내에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계약미체결시낙찰은무효로하고입찰보증금은발주처에귀속한다. 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 일이내에계약금액의 10% 을현금또는보증서류로제출하여야한다. 마. 본입찰공고및현장설명회자료에명시되지않거나누락된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령및주택관리업체및사업자선정지침을 준용한다. 바. 기타문의및상세한사항은관리사무소 ( ) 로문의바랍니다. 끝 ( 주식회사 00 관리대표이사 ) 00 아파트관리사무소장 5. 제출서류가. 경비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사본각 1부나.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은주민등록등본 ) 1부. 다. 국세및지방세완납증명서각 1부 ( 공고일이후발행분 ) 라. 사업수행실적 1부 사업수행실적은해당사업장의관리주체또는입주자대표회의의확인을필한실적증명원을첨부 ( 사본인경우원본대조필 ) 하여야하며수행실적현황에는반드시단지명세대수, 소재지, 연락처를기재하여야함. 마. 경비지도사자격증사본및 4대보험가입증명서류각 1부 4대보험가입증명서는고용보험,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재보험중 1개를선택제출바. 경비용역수행계획서 1부 ( 별도제출 ) 사. 고시 호별지제1호입찰서 ( 입찰보증금 5% 이상, 지정산출내역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포함 ) 각 1부아. 입찰공고일로부터최근 1년간행정처분확인서 1부 46 47

28 3. 승강기유지보수업체선정입찰공고 1. 단지개요가. 단지명 : 00아파트나. 소재지 : 경기도성남시 00구 00로 000 다. 단지규모 : 대지면적 000 m2, 공동주택 10개동 1,200세대 ( 복도식 ) 2. 입찰현황가. 용역명 : 승강기유지 보수용역 ( 단순계약 ) 나. 계약기간 : ~ (1년간 ) 다.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라. 입찰대상 : 현대E/L. 비상용로프식 VVVF 15인승 10대및 10인승 10대총 20대마. 현장설명회 : 2017년 0월 0일 14:00부터 ( 대상현황, 입찰유의서배부및질의응답 ) 7. 기타가.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접수된서류에허위사실이있을시는선정및계약후라도무효로함. 나. 제출서류는순서대로편철하여밀봉하되, 입찰서와산출내역서는별도밀봉한후투찰다. 낙찰을통보받은자는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계약미체결시낙찰은무효로하고입찰보증금은발주처에귀속한다. 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이내에계약금액의 10% 을현금또는보증서류로제출하여야한다. 마. 본입찰공고및현장설명회자료에명시되지않거나누락된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령및주택관리업체및사업자선정지침을준용한다. 사. 기업신용등급평가서등발급대상이아닌경우사유를기록제출하여야유효함. 다만입찰은유효하되해당평가점수는 0점으로한다. 아. 기타문의및상세한사항은관리사무소 ( ) 로문의바랍니다. 끝. 3. 참가자격가. 국토교통부고시제 호제26조 ( 참가자격의제한 ) 에해당하지않는업체나. 해당법령에따른면허및등록등이필요한경우관련면허증, 등록증또는이와유사한증명서보유업체다. 현장설명회에참석한업체 ( 주식회사 00 관리대표이사 ) 00 아파트관리사무소장 4. 제출서류가. 승강기유지 보수업등록증사본 1부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각1부다. 국세및지방세완납증명서각1부 ( 입찰공고일이후발행 ) 라. 최근 3년간사업수행실적서 1부 사업수행실적은해당사업장의관리주체또는입주자대표회의의확인을필한실적증명원을첨부 ( 사본인경우원본대조필 ) 하여야하며수행실적현황에는반드시단지명세대수, 소재지, 연락처를기재하여야함. 마. 법정장비기술인력 시설 장비 ( 증빙자료 ) 현황 1부및 3조나목관련증빙서 1부바. 승강기유지보수관리계획서 1부사. 2017년산업재해보험요율결정통지서 1부아. 붙임적격심사표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별표6] 에따른적격심사서류일체자. 고시 호별지제1호입찰서밀봉 ( 입찰보증금 5% 이상, 지정산출내역서, 인감증명서및사용인감계각 1부 ) 차. 입찰공고일전일기준으로최근 1년간행정처분확인서 1부 5. 서류제출및개찰 가. 입찰서류제출등 : 2017 년 0 월 0 일 18:00 까지관리사무소 나. 개찰장소및일시 : :00 시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가. 고시 호에의한 ( 또는공고한 ) 적격심사표에의해평가위원 3인이상이평가나. 참가자격에결격사유가없고제출서류에하자가없는업체중선정하여개별통보한다. 다. 낙찰자의지위는발주자로부터서면통보를받아야유효하며, 이때입찰은종료된다. 라. 서류심사또는개찰후고시제6조의입찰무효인자는팩스로그사유를통보한다

29 4. 승강기정기검사지적사항보수업체선정 ( 재공고 ) 1. 단지개요가. 소재지 : ******* *** *** *** 나. 단지명 : *** *** *** 다. 단지규모 : ** 개동 *** 세대 2. 입찰세부내용가. 승강기검사지적사항건동양 CV-60 메인쉬브 (TM40E-3개), 메인로프 (12Ø-705M) 도어모터-1EA ( 세부내용 ; 첨부자료참조요망 ) 8. 기타유의사항가. 본입찰은국토교통부고시제 호사업자선정지침에따름. 나.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음. 다. 제출된서류에허위또는하자가있을시계약을무효로하여, 그사유를유선으로통보함. 라. 낙찰자가 10일내에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않을때에는낙찰은무효로하고입찰보증금은아파트관리사무소에귀속함. 마. 본입찰은전자입찰 ( ) 로실시하므로투찰업체는사전에전자입찰 ( ) 에투찰회원으로가입등록해주시기바랍니다. 바. 입찰에참가하는자는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을사전에숙지하여야하며이를숙지하지못하여발생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음. 사. 낙찰자는입찰금액의 20% 에해당하는계약이행보증증권을 10일이내제출해야함. 아. 기타자세한사항은관리사무소로문의요망 ( ) 3. 입찰의종류 : 제한경쟁 ( 최저가 ), 전자입찰 ( ) 4. 참가자격가. 국토교통부고시제 호사업자선정지침제26조 ( 참가자격의제한 ) 1항에해당하지않는업체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한보수등록업체로써승강기보수허가를취득한업체다. 자본금 1억이상인업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장 ( 직인생략 ) 5. 제출서류가. 사업자등록증및승강기보수공사업면허증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국세및지방세납세필증다. 회사소개서라. 입찰서 ( 부가세미포함 ) - 전자입찰서로제출마. 세부견적서 1부 ( 입찰서총액과같아야함 ) - 전자입찰서로제출바. 입찰보증금 5% 이상 ( 보증증권으로제출시 ) - 전자입찰서로 ( 입찰서에스켄첨부 ) 6. 입찰일정및서류제출가. 입찰마감일시 : 20** 년 ** 월 ** 일 (18:00까지도착분에한하여유효함.) 나. 개찰일시및장소 : 20** 년 ** 월 ** 일 ( 수 ) 18:00 이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단, 아파트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다. 서류제출방법 - 제출서류 ( 가 ~ 마 ) 는서류제출마감일시 ( 입찰마감일시 ) 까지우편또는직접방문제출 - 제출서류 ( 바 ~ 아 ) 는입찰마감일시까지전자입찰 ( ) 전자입찰방식으로제출. 산출내역서 ( 세부견적서 ) 와입찰보증증권 ( 반드시하나의파일로사전압축필요 ) 첨부파일형태로첨부요망. 7. 낙찰자선정방법 - 최저가격이 2 곳이상같을경우에는추첨을통해결정

30 5. 소방시설보수공사입찰공고 1. 단지개요가. 단지명 : ****** 아파트나. 소재지 : *** **** **** 다. 단지규모 : ** 개동 ****** 세대 2. 공사명 : 수신기교체및중계기교체공사 8. 입찰보증금등 1 본입찰에서는입찰금액의 5% 이상에해당하는입찰보증금을입찰서제출마감일시까지공제증권또는입찰이행보증증권등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2 낙찰자가정당한이유없이 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때에는입찰보증금은당아파트에귀속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에의거계약은무효로합니다 3 하자보증 : 3년 4 입찰가격의산정시원단위는절사한다. 3. 입찰참가자격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한소방시설공사업법에따른소방시설공사면허업체 2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 참가자격의제한 ) 각호에해당하는업체제외 3 자본금 1억이상 4 현장설명회참가업체 ( 설명회시보수공사자료교부 )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및법인등기부등본각 1부 2 인감증명서및사용인감계각 1부 3 국세지방세납세필증사본각 1부 4 전문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사본각 1부 5 사업자의기술인력및장비현황각 1부 6 기업신용평가서 1부 7 공사계획서 ( 사업제안서 ) 8 입찰공고일로부터최근 1년간행정처분확인서 9 입찰서, 견적서 ( 부가세별도 ) 는밀봉제출 9. 입찰의무효 :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명시된사항의입찰은무효로하며, 그사유를유선으로통보합니다. 10. 부정한방법에의한제출자의처리 1 입찰참가신청시제출된서류가부정또는허위로작성된것으로판명된때에는아래와같이처리합니다 2 계약체결이전인경우에는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또는결정통보를취소하며입찰보증금은당아파트에귀속합니다 3 계약체결이후인경우에는당해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고계약보증금등으로손해배상처리합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5. 현장설명회일시및장소 : 20** 년 ** 월 ** 일 ( 오후 3 시 ) 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실 6. 입찰의서류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 ) 1 입찰서류및입찰서제출마감일시 : 20** 년 ** 월 ** 일오후 6시 2 입찰에참여하는자가대리인을지정하여대리입찰의경우는별첨서식의입찰서에필요서류를첨부하여입찰서를작성하여야합니다. 3 입찰가격은부가가치세를제외한총공사금액으로작성하여야합니다 4 우편접수는 2017년 * 월 ** 일 18:00시까지도착분에한하여유효합니다 7. 낙찰자결정방법 1 개찰일시, 장소 : 20** 년 ** 월 ** 일 16:00, 입주자대표회의실 2 동일내역으로 2인이상이입찰한경우에는최저가격에의해결정하고최저가격도동일점수인경우에는추첨에의하여결정합니다. 3 입찰서류및견적서심사후, 국토교통부고시제 호에따라선정한다

31 6. 재활용품수거업체선정공고 7. 주택관리업자선정입찰유의서 1. 단지개요가. 소재지및단지명 : ********************** 아파트나. 단지규모 : **** 개동 ****** 세대연면적 ************ m2다. 수거장소 : ******** 개소 제 1 조 ( 목적 ) 이입찰유의서 ( 이하 유의서 라한다 ) 는 00 아파트 ( 이하 발주처 라한다 ) 에서행하는주택관리업자선정에관하여입찰에참가하고자 하는자가유의하여야할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입찰내용가. 수거일시 : 매주목요일오전나. 수거품목 신문종이류, 의류 ( 신발, 가방등 ), 병류, 고철류등재활용품일체다. 분리및재활용정리에필요한마대, 비닐, 노끈등무상지원라. 입금방법 : 년 ** 회선납마. 계약기간 : 2017 년 0 월 0 일 ~ 2018 년 0 월 0 일 (1 년 ) 3. 입찰방법가. 총액입찰 ( 부가세별도 ), 일반경쟁입찰나. 본입찰은국토교통부고시제 호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을적용함 4. 입찰참가자격가. 국토교통고시제 호제 26 조 1 항에해당하지않는업체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유의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이유의서에서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개정 ) 에정하는바에의한다. 제3조 ( 입찰자의공정한경쟁의무 ) 입찰자는사전에입찰가격을협정하거나특정인이낙찰되도록협의하는등의불공정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4조 ( 입찰참가신청 ) 1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입찰공고에서정한입찰참가신청서류의접수마감일까지관리사무소에제출하여야하며마감일이후에제출한서류는유효를주장할수없다. 2 서류제출마감일과시간은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개정 ) 의규정에의함 차제출서류가. 사업자등록증사본나. 인감증명서및사용인감계 ( 개인은주민등록등본 ) 각 1 부다. 국세및지방세완납증명서각 1 부라. 회사소개서및수거계획서각 1 부 6. 1 차제출서류접수일시가. 1 차제출서류접수일시 : 20** 년 ** 월 ** 일 ~ 20** 년 ** 월 ** 일오후 6 시관리사무소나. 1 차제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음. 7. 입찰및개찰일시및개찰방법가. 20** 년 ** 월 * 일오후 6 시까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전자응찰 ( 입찰서, 산출내역서, 5% 보증증권업로드 ) 나. 20** 년 ** 월 * 일오후 6 시이후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전자개찰 8. 낙찰자결정방법가. 계약시낙찰자는계약이행보증금으로계약금액의 10% 해당하는현금, 공제증권또는보증서로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한다. 9. 기타사항가. 이공고에서기술하지않은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령및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에서정한바에따르며, 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 나. 제출서류에무효로하는사항이있을때에는문자로통보예정임다. 기타자세한사항은관리사무소 (TEL: ) 로문의바람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제5조 ( 참가자격의제한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개정 ) 와입찰공고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제6조 ( 입찰에참여하는자 ) 현장설명에참가한자가아니면입찰에참가할수없다. 다만, 입찰공고에서따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제7조 (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 ) 1 등록 실적등에의한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공고일로하며입찰참가자는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당해입찰참가자격을계속유지하여야한다. 2 입찰참가자는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개정 )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제18조의규정에의하여입찰공고일현재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입찰에참가할수있다. 3 입찰전에상호또는대표자의변경 ( 법인의경우에는법인등기부를기준으로한다 ) 이있는경우에는변경신고를한후변경된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입찰에참가하여야한다. 제8조 ( 입찰에관한서류 ) 입찰에참고하고자하는다음각호의서류 ( 이하 입찰에관한서류 라한다 ) 를열람할수있으며이를교부받을수있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유의서 3. 입찰서 ( 기준서식, 입찰가격산출내역서 ) 4. 세부배점간격이제시된평가배점표 5. 기타참고사항을기재한서류 54 55

32 제9조 ( 관계법령등의숙지 ) 1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입찰관련법령 (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 및제8조의규정에의한입찰에관한서류를입찰전에완전히숙지 준수하여야하며이를숙지하지않음으로써발생하는불이익에대한책임은입찰자에게있다. 2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입찰에관한서류의검토과정에서발견한입찰에관한서류상의착오, 누락사항또는기타설명이요구되는사항에대하여는입찰서류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주처에그설명을요구할수있다. 제10조 ( 입찰보증금 ) 1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의입찰보증금을입찰서를제출할때에현금 공제증권또는보증서로납부하여야한다. 2 낙찰자가소정의기한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때에는당해입찰보증금은발주처에귀속한다. 3 낙찰되지아니한입찰자의입찰보증금은낙찰자가결정된후요청에따라즉시이를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입찰보증금은계약체결후요청에따라즉시반환한다. 4 보증서등에의한입찰보증금의보증기간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것이어야한다. 1. 보증기간의초일 : 입찰서제출마감일이전일것 2. 보증기간의만료일 : 입찰서제출마감일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일것제11조 ( 입찰서의작성 ) 1 입찰참가서류를제출한자가아니면입찰에참가할수없다. 2 입찰서는별지 2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야하며입찰가격은총금액으로하고입찰서에별지 3호서식의산출내역서를붙이고모든면에는인감으로간인하여야한다. 입찰가격은부가가치세를제외한금액을표기하여야한다. 3 별지1호의적격심사평가배점표중기술자보유는주택관리업의등록기준에서정하고있는기술능력의주택관리사 ( 보 ) 와기술자격자 ( 전기, 연료사용기기취급, 고압가스, 위험물취급분야 ) 에한하며장비는등록기준의장비 ( 양수기 5마력이상, 절연저항기 2개품목 ) 와하자발견에필요한장비 ( 열화상카메라, 콘크리트전위차측정기, 콘크리트피복측정기, 누수탐지기, 철근탐지기, 초음파측정기, 적외선온도계,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기 8개품목 ) 및관리현장에서긴급상황발생시지원을필요로하는장비 ( 스팀해빙기, 산업용배관내시경, 차선도색기, 에어콤프레샤, 하수도청소기 5개품목 ) 를말한다. 3 입찰자는입찰서에기명날인을함에있어입찰자성명 ( 법인의경우대표자성명 ) 을기재하고입찰참가등록서류제출시신고한인감으로날인하여야한다. 4 입찰서의기재사항중말소또는정정한곳이있을때에는입찰에사용하는인감으로날인하여야한다. 5 발주처는우편으로입찰서가제출된때에는당해입찰서의봉투표면에접수일시를기재하고확인인을날인하여개찰시까지개봉하지아니하고보관하여야한다. 다만제출서류는입찰참가자격의적부를심사하기위하여서류마감후개봉할수있다. 6 입찰자는제출한입찰서를교환변경또는취소할수없다. 다만, 입찰서에기재한중요부분에오기가있음을이유로개찰현장에서입찰자가입찰의취소의사를표시한것으로서발주처에서이를인정하는경우에는취소가가능하다. 제13조 ( 입찰의연기 ) 1 다음각호의경우입찰공고에기재된입찰서류제출마감일시또는개찰을연기할수있다. 1. 제6조의규정에의한설명요구내용이중대하여연기가불가피하다고판단되는경우 2. 기타불가피한사유로지정된일시에개찰을실시하지못하는경우 2 제1항의규정에의한입찰연기의경우에는연기사유와일시를입찰참가신청서류를제출한자에게통지한다. 이경우연기에동의한것으로본다. 제14조 ( 입찰의성립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개정 ) 에정하는바에의한다. 제15조 ( 입찰의무효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개정 ) 에정하는바에의한다. 제16조 ( 입찰서의개찰및낙찰 ) 입찰서를개찰하고자할때에는제출서류의확인과참가자격제한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의입찰서에한하여입찰업체등이해관계인이참석한장소에서개찰하고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개정 ) 에정하는바에의한다. 제17조 ( 낙찰자의결정및입찰의종료 ) 1 낙찰자는입찰공고에서정한요건에적합한자로서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과관리규약에서정한바에따라결정된다. 2 낙찰예정자는서면으로낙찰자선정통보를받기전까지낙찰자로서의지위가인정되지아니한다. 3 제1항의경우낙찰자가될동일가격의입찰자가 2인이상인때에는지침제7조에따라가격우선및동점, 가격도같은경우추첨으로낙찰자를결정한다. 4 제3항의경우입찰자중출석하지아니한자가있을때에는입찰사무에관계없는자로하여금추첨을대신하게할수있다. 5 입찰업무의종료는개찰후낙찰자를서면으로통보한것으로완성된다. 제12조 ( 입찰서등의제출 ) 1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개정 ) 에서정한서식의입찰서를입찰장소에준비된투찰함에넣어야하며 1인 1통만을제출하여야한다. 2 입찰서등의제출서류는입찰공고문에서정한바에따라입찰서와그밖의제출서류및적격심사에따른제출서류를분리하여목록을작성하고순서대로편철하여각각의봉투에밀봉하여제출하여야한다. 3 제출서류는원본을제시하거나사본에 원본과같음 을명기하고인감 ( 인감증명서상의인감 ) 또는사용인감으로날인하여제출하여야한다. 4 우편입찰을하고자할경우에는입찰서를봉함한봉투의겉면에용역명, 입찰일시, 업체명및대표자성명, 연락가능한전화번호를기재하고입찰서제출마감일 18시까지도착된것에한하여효력이있다. 이경우우송중의분실, 훼손또는지연에대하여발주처는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제18조 ( 계약의체결 ) 1 낙찰자는낙찰통지를받은후 10일이내에소정의서식에의한계약서에의하여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2 낙찰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때에는당해낙찰을무효로할수있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관리주체와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는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사20/100) 에해당하는현금. 공제증권또는보증서중하나로계약이행보증금을납부하여야하며, 4대보험가입증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4 보증서등에의한계약보증금의보증기간은계약기간의개시일로부터계약기간의종료일까지여야한다. 5 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계약이해지또는해제되는경우에는계약보증금을발주처에귀속한다. 6 낙찰자가납부한계약보증금은계약이이행된후계약상대자의요청에따라반환된다. 제19조 ( 계약의성립 ) 계약은계약서를작성하고당아파트와낙찰자가기명 날인한때확정된다

33 제 20 조 ( 대외적협력 ) 낙찰자는발주처가당해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인허가또는기타필요한처분을얻는데 적극적으로협력하여야한다. 제 21 조 ( 법령등의준수 ) 낙찰자는각종법령, 조례, 규칙또는용역수행과관련하여공공기관에의해요구되는사항을준수하여야하며, 법령및계약내용 등이상호일치되지않거나모순으로계약이행에어려움이예상될경우낙찰자는지체없이발주처에이를서면으로확인하여야한다. 제22조 ( 적격심사관련사항등의준수 ) 1 적격심사제로낙찰자를선정한경우낙찰자는용역의수행에있어서적격심사를위하여제출한사업제안서와협력업체와의상생협력계획서의내용대로철저하게이행하여야한다. 2 낙찰자는용역을수행함에있어불가피한사유로제1항에서규정한사항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당초의계획이상으로하여발주처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제 23 조 ( 비밀유지의의무 ) 입찰자는발주처로부터배부받은입찰에관한서류또는각종자료및입찰과정에서얻은정보를당해입찰외의목적으로사용 하여서는아니된다. 제24조 ( 기타사항 ) 1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서 ( 산출내역서 ) 및사업제안서 ( 상생협력계획서포함 ) 는계약서의일부를구성한다. 2 입찰공고와이유의서.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개정 ) 및당아파트관리규약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다만, 명시되지아니한기타의사항에대하여서는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끝 (00 아파트 ) 입주자대표회장 58 59

34 8. 경비용역업체선정입찰유의서 1. 현황 ( 관리규약별표 1 첨부 ) 가. 경비구역 : 관리규약별표 1 단지현황및단지배치도참고나. 경비초소 : 초소 16개소 ( 정후문포함 ), 차량통제소 1개소, 보안실 1개소 # 붙임 1. 관리대상물 # 붙임 2. 단지배치도 ( 경비구역 ) 2. 경비원현황 : 인원 35명 ( 일근 2명, 3교대 3명, 24시간교대근무 30명 ) 3. 계약기간 : ~ 경비대원근무및휴게시간 일근 : A 실장 ( 대장 ) - 월 ~ 금 : 07:30 ~ 18:00 ( 휴게시간 12:30 ~ 13:30) - 토 : 07:30 ~ 12:00 B 후문 07:30 ~ 17:30 ( 휴게시간 12:30 ~ 13:30) ( 토, 일휴무 ) 3교대 : A 06:00 ~ 18:00, B 18:00 ~ 익일 06:00, C 06:00 ~ 18:00, A 18:00 ~ 익일 06:00 ( 야근근무자는다음날휴무 ) 24시간교대 : 06:00 ~ 익일 06:00 ( 휴게시간 - 주야간 : 2시간 ) 5. 낙찰자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6. 입찰서작성시유의사항가. 입찰서는반드시 [ 서식 0] 의양식에의해작성하여제출하여야하며, 기입오류또는수정한경우에는무효로합니다. 나. 입찰서의입찰가액은월별산출금액에계약기간을곱한금액기입 (VAT 제외금액 ) 다. 입찰서의입찰보증금은현금납부또는입찰보증증권의가입금액과일치하여야하며입찰가액의 5% 이상이어야합니다. 라. 입찰자 ( 법인대표자 ) 를대리하여대리인이입찰에참가하는경우에는입찰자의날인란에는사용인감을대리인의날인란에는대리인이날인합니다. 마. 대리인참석시위임장은회사자유양식을사용하고반드시법인인감을날인하여합니다. # 붙임 3. 입찰서작성요령 7. 산출내역서작성시유의사항가. 산출내역서는반드시 [ 서식 0] 의양식으로작성하여제출하여야하며, 각항목은 1단위에서절상한금액으로기입하며, 각항목별산출금액을미작성, 회사의부담등으로표기하거나관계법령을준수하지않은경우와기입오류또는기입내용을수정한경우에는무효로합니다. 나. 직접노무비는근로자의근로제공시간을반영하여최저임금법에서정한 (2017년도최저임금기준 ) 임금에미달되지않도록합니다. 다. 야간근로수당, 퇴직급여, 연차수당및근로자의날특별수당은관계법령에따라산정하여직접노무비로기입합니다. 라. 4대보험가입금액 ( 국민연금과고용보험제외 ) 은관계법령에따라사업주부담분을정확히산정하여간접노무비로기입하여야하며이를공백, 회사의부담및관계법령에따라미작성된산출내역서는무효로합니다. # 최소산정기준 : 건강보험 - 월기준소득액의 00%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00% 산재보험 - 월기준해당업체의확정된산재요율을적용하고증빙서류제출 ) 마. 피복장구비및교육훈련비는피복과장구지급현황을검토하여금액을산정하여산출내역서에기입하여야하며금액을산정하지않은경우의산출내역서는무효로합니다. 바. 산출내역서의총액과입찰서의입찰금액이동일하여야하며다를경우무효로합니다. 사. 재료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등을명확히기재하여야하며금액을산정하지않은경우의산출내역서는무효로합니다. 8. 지급품목가. 경비대원피복 : 동복, 하복, 방한점퍼, 작업용 T( 하절기 ) 간접노무비나. 렌턴, 경봉, 호각, 안전반도등경비업무수행에필요한장구일체 간접노무비다. 순찰시계 : 디지털순찰시계 2EA 재료비 ( 계약기간종료후반환 ) 라. 지문인식출퇴근기록기 재료비 ( 계약기간종료후반환 ) 마. 컴퓨터 1EA 재료비 ( 계약기간종료후반환 ) 바. 음주측정기 2EA 재료비 ( 계약기간종료후반환 ) 사. 무전기 : 포터블무전기 20EA, 고정무전기 1EA( 전파사용료포함 ) 기타경비 ( 계약기간종료후반환 ) 아. 가스총 3EA 기타경비 ( 계약기간종료후반환 ) 9. 특별유의사항가. 낙찰업체는현경비대원에대한면담기록을업무개시일전에관리사무소에제출하여야합니다. 나. 낙찰업체의경비지도사는 2주 1회주간현장방문, 월1회야간현장방문지도하여야하며교육일지는관리사무소에비치하고관리사무소장이지정한자의확인을받아야합니다. 다. 산출된 4대보험중국민연금과고용보험은실비정산합니다. 라. 근로자의퇴직적립금은관리소에별도적립하며, 대상자발생시에한해지급합니다. 마. 복사본을제출할경우에는반드시법인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하여야합니다. 바. 인감증명서 ( 법인, 개인 ) 과법인등기부등본은반드시원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사. 각종증빙서류는유효기간이경과하지않아야합니다. 10. 서류제출방법 : 서류제출은다음과같은순서에따라제출하여야합니다. 가. 입찰서 : 밀봉하여제출 ( 직접입찰시해당 ) 1) 입찰자 ( 법인대표자 ) 가입찰하는경우 1 입찰서, 2 산출내역서, 3 입찰보증증권, 4 입찰자인감증명서 2) 대리인이입찰하는경우 1 입찰서, 2 산출내역서, 3 입찰보증증권, 4 입찰자인감증명서, 5 사용인감계, 6 위임장 ( 회사자유양식 ) 나. 제출서류 : 밀봉하여제출 1 경비업허가증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법인인감증명서, 4 사용인감계, 5 법인등기부등본, 6 국세완납증명서사본, 7 지방세완납증명서사본, 8 사업자가보유한법정기술인력 시설 장비현황, 9 최근 3년간사업수행실적 (1,000 세대이상 20개단지의실적만제출 ), 10 경비지도사자격증사본, 11 4대보험가입증명서류다. 경비용역수행계획서행복한아파트의효율적인경비용역의운영방안을제안하여별도로제본하여제출 위나목, 다목은관리사무소로제출하여야함. 다만가, 나, 다목의제출서류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입찰의무효로처리함. 끝 ( 주식회사중앙공동관리대표이사 ) 00 아파트관리사무소장 60 61

35 9. 경비용역업체선정현장설명서 1. 단지개요 1 단지명 : 00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성남시 00구 00로 단지규모 : 대지면적 40,044m2, 공동주택 14개동 1,500세대 ( 복도식 ) 2. 입찰에부치는사항 1 용역명 : 시설경비용역 2 용역기간 : ~ (1년간 ) 3 경비인원 : 14개초소 28명 ( 반장 2명, 정문차단기운영 ) 4 근무방법 : 격일제 (06:00 익일 06:00, 휴게시간 : 주간 2시간, 야간 4시간 ) 5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6 낙찰자결정방법 : 최저낙찰제 3. 경비용역의범위와책임 1 경비관리범위경비관리범위는단지내전용면적을제외한공용면적과그에따른부대및복리시설의공용부분일체 2 경비관리내용용역관리업무는다음각호와같으며계약상대자는수임관리자의의무를다하여이를성실히이행하여야함 공용부분의시설물점검및안전관리조치 공동주택단지안의경비와환경정리협조 관리주체의업무홍보및공동시설물의사용방법에관한지도계몽 단지내공용부분토지및부대복리시설에대한무단점유및위해방지 단지내질서문란행위등을방지하기위한필요조치 공동주택단지안의안전사고및도난사고등에대한대응조치 전 출입시협조 기타관리주체에서별도로정하거나지시하는사항의이행 3 배상책임용역관리수행중용역목적물또는제3자에대한손해를입혔을경우관리주체가산정한피해보상액을변상하고민 형사상의책임을지며손해배상을지연하는경우용역대금에서공제할경우에도이의를제기할수없음 4 법률상의책임 계약상대자는근로자에대하여사용자로서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기타관련법령상의모든책임을지며근로자에대한연대보증인으로서관리주체에게어떠한피해도없도록함 계약상대자는계약기간중발생하는계약상대자의종업원의모든보건및안전사고에대한책임을전적으로부담 계약상대자는안전, 보건상유해, 위험의우려가발견되었을때는즉시안전조치를취하여야함 계약상대자가계약기간중각종사고및안전문제등으로관리주체. 계약상대자의종업원및제3자에게손해를끼친경우의모든민 형사상책임은계약상대자가부담 4. 입찰서 ( 산출내역서 ) 작성방법 1 경비원의휴게시간주간 2시간, 야간 4시간을적용하여산출 2 경비원의연령제한 61세부터 67세를원칙으로함. 다만현재근무자를고용승계할경우에는연령제한을받지않음 3 입찰서금액의산정경비반장과경비원으로구분하여 1인을기준으로산출 ( 원단위에서절상 ) 하여해당용역인원수를곱한월용역금액에 12월을곱하여산출함 4 최저임금적용 2017년도최저임금을적용하고경비반장의직책수당은각월 50,000원으로함 5 퇴직금및연차수당법정요율에따라산출 ( 원단위에서절상 ). 다만, 경비용역비지급시해당금액을공제하고당아파트의지정된통장에적립하여관리하며실제지급사유발생한자에한하여청구에의하여지급한후그지급잔액은관리비로충당함 6 4대보험료의산정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포함 ),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은법정요율을적용하여산출하고고용인원전원이가입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매월용역대금청구시증빙서류를첨부하여청구하여야함. 다만, 국민연금은산출하지않으며입찰자의고용보험과산재보험요율표를입찰서에첨부하여야함 7 경비원의피복지급 ( 업체자율반영또는일정금액제시 ) 동 하복 ( 상 하의 ) 및모자, 완장, 안전장구등신품으로책정하여산출 8 경비원의소모품지급 ( 업체자율또는일정금액제시 ) 랜턴, 호루라기, 장갑, 휴지, 볼펜등소모품일체지급금액산출 피복과소모품을적기에공급하지않을경우및부적합하게지급할경우는당아파트에서직접구입하여지급하고용역비에서공제할수있음. 9 일반관리비와기업이윤등 ( 업체자율반영또는일정비율제시 ) 산출내역서의세부항목중 0 원이나공란으로두면내역불분명으로배제하며일반관리비와기업이윤의적합성여부에불구하고정기적으로주 2회 ( 주간 1회, 야간 1회 ) 이상현장을관리 ( 직무교육등을실시한자료제출 ) 하여야함. 10 경비원의감축운영시협조입주민의관리비절감을위하여경비원의감축요구시계약기간중이라도이의없이동의하여야함. 이경우감축되는인원에대한경비용역금액의조정은산출내역서를기준으로함. 5. 입찰유의사항입찰유의서참조 6. 계약에관한사항경비용역계약특수조건참조 7. 기타사항계약문서는계약서, 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 용역계약특수조건포함 ) 및입찰서 ( 산출내역서포함 ) 로구성되며상호보완의효력을가진다. 끝 ( 주식회사중앙공동관리대표이사 ) 00아파트관리사무소장 62 63

36 10. 승강기유지 보수업체선정현장설명서 1. 단지개요가. 단지명 : 00아파트나. 소재지 : 경기도성남시 00구 00로 000 (00동 000-0번지 ) 다. 단지규모 : 대지면적 40,044m2, 공동주택14개동 1,500세대 ( 복도식 ) 2. 입찰에부치는사항가. 용역명 : 승강기유지보수용역나. 용역기간 : ~ (1년간 ) 다. 승강기대수 : 15인승 20대및 10인승 10대총 30대 ( 별첨자료배부 ) 라. 승강기기종 : 2015년식 00사 식마.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바.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제 3. 입찰유의사항가. 용역의범위와책임 1 본용역은승강기이용자의안전을보장하고, 고장등비운행으로인한이용자의불편이발생되지않도록함과동시에최적의성능을유지하기위한주기적인자체점검, 예방정비및고장발생시신속히갇힌승객을구출하고고장원인을제거함으로써이용자의불편을최소화하는것을말하며, 법등에서정하고있는업무는다음과같습니다. 1. 승강기자체점검의실시및기록유지 2. 승강기법정검사의신청및수검 3. 승강기관리카드의작성 4. 승강기고장수리내용의기록 5. 승강기중대한사고및고장발생시보고에관한사항 6. 승강기운행중지및재운전에관한사항 7. 승강기보수, 점검시안전관리에관한사항 2 본용역수행에대한 계약자 의관리범위는다음각호와같습니다. 1. 기계실내설비및기계실내청결, 전동기, 권상기, 조속기, 제어반, 인터폰등부대기기및기구일체 2. 승강로내설비및승강로내청결, 승강카, 카운터웨이트, 로프, 레일, 케이블, 균형체인, 안전장치, 승강로바닥등부대기기및기구일체 3. 승강장설비및문턱청결, 문틀, 출입문, 호출버턴등부대기기및기구일체 4. 승강기카내설비및카내청결, 운전반, 천정, 바닥, 핸드레일, 감시카메라등부대기기및기구일체 5. 비상통화설비및기타안전사항, 동안내실및중앙감시실, 인터폰, 승강기내방송용스피커및고장경보부져등일체 6. CRT 감시반및 DDC(Direct Digital Controller) 일체 7. 윤활과녹방지를위한적정한급유및주유권상기, 레일등윤활과녹방지가필요한부위일체 8. 기타승강기설비일체에대한검사, 점검및유지보수전반 나. 용역관리중무상제공부품과유상부품의구별 1 계약자 는일상적인점검, 고장수리에필요한다음각호의부품에대해서 발주자 에게무상으로제공하며, 그밖의부품의교체및수리공사는본계약과관계없이별도로유상공급합니다. ( 단, 모든부품은정품을사용하며, 그외국가공인기관에서허가를득한제품을사용하여야합니다 ) 1. 오일류 ( 권상기기어오일및유압오일제외 ) 2. 각종퓨즈 ( 속단퓨즈제외 ) 3. 각종신호기용램프및점검등용전구 ( 형광등, 인테리어조명제외 ) 4. 점검용소모자재 ( 볼트, 너트등 ) 5. 헝겊 6. 콘텍터부품중부분교체가가능한고정, 가동접점 7. 수리용전선및지시, 호출버턴캡류 8. 도어스위치카바 2 로프등과같은주요기기의교체, 보수비용은 발주자 의부담으로합니다. 다만, 납품자의하자보증기간중에는하자보수의무자가보수하도록 계약자 는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다만명백한사용자의과실에의해파손된경우에는발주자측에서부담합니다. 다. 점검방법및시간 1 계약자 는계약승강기에대해서항상안전하고양호한상태를유지하도록하여야하며, 자체점검, 예방정비, 긴급조치및고장수리등을실시한경우점검일지 ( 실시내용과결과 ) 를작성하여 발주자 에게제공하여야합니다. 2 제1항의자체점검및예방정비는 발주자 의근무시간 ( 을 의통상근무일의통상근무시간 ) 내에실시하기로하며, 불시의고장이나정전, 침수, 화재등의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 발주자 의통보에의하여 계약자 는신속하게기술자를파견하여점검, 빠른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3 점검은선임된자체점검자의책임하에성실히실시하여야합니다. 라. 점검계획서제출등 1 계약자 는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계약승강기에대한점검계획서 ( 붙임1) 와자체점검자및운행관리자선임계 ( 붙임2) 를 발주자 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자체점검자및운행관리자를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2 점검계획서에는자체점검실시계획및정기검사수검계획등이포함되어야합니다. 3 자체점검자는자체점검자교육 ( 보수교육 ) 을수료한자로선임하여야합니다. 4. 안전관리등 1 계약자 는계약승강기의검사, 점검또는보수시다음각호의안전조치를하여야합니다. 1. 승강기기계실에출입할경우에는일반인이출입할수없도록조치하여야합니다. 2. 검사, 점검또는보수를하는경우에는보수ㆍ점검중이라는사용금지표시, 보수ㆍ점검개소및소요시간, 보수ㆍ점검자명및보수ㆍ점검자연락처 ( 전화번호등 ) 등을기록한안내표지를 1층잘보이는곳에부착하고, 작업및고장발생장소에는일반인이출입하지못하도록방호조치를하여야합니다. 3. 보수중에는승강기의호출이있더라도승강기가작동하지않도록하고, 승강기출입문이열리지않도록조치하여야합니다. 2 계약자 가계약승강기에대하여예정된검사, 점검또는보수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 발주자 가미리입주자에게안내할수있도록그계획을 10일전에 발주자 에게통보하여야합니다

37 11. 청소용역현장설명서 5. 긴급조치등 1 계약자 는계약승강기에대해서상시연락가능한비상연락처를 발주자 에게제공하여야하며, 고장이발생한경우에는 발주자 의통보또는 계약자 의자체접수등에의하여신속히기술자를파견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2 계약자 는계약승강기의안전운행과이용자보호를위하여 발주자 가보수를요구하는경우즉시보수조치하여야하며, 자체점검, 고장ㆍ수리기타승강기유지관리중에발생한보수사항에대해서도 발주자 에게통지하고보수방법을 발주자 와협의하여즉시보수하여야합니다. 3 계약자 의보수지연으로인하여발생하는사고에대한모든책임은 계약자 가집니다 6. 계약이행보증등 1 낙찰자 는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계약보증금을현금으로 발주자 에게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현금에갈음하여이행보증서등으로납부할수있으며, 보증기간은계약기간개시일부터계약기간의종료일 60일이후까지로합니다. 2 낙찰자 가낙찰의무효또는계약포기시입찰보증금은 발주자 에게귀속합니다. 7. 계약에관한사항일반계약조건외붙임의계약특수조건을반영하여용역업무를수행할수있습니다. 8. 기타사항계약문서는계약서, 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 용역계약특수조건포함 ) 및입찰서 ( 산출내역서포함 ) 로구성되며상호보완의효력을가집니다. 끝. 제1조 ( 단지개요 ) 1 용역명 : 지원센터아파트청소 ( 위생관리 ) 용역 2 소재지 : 경기도성남시 00구 00로 000번길 3 단지규모 : 950세대 (93,482.96m2) 11개동 (15층-19층, 계단식, 26개라인 ) 4 용역기간 : 20**.0.0부터 20**.0.0까지 (1년또는 2년 ) 제2조 ( 청소관리범위및내용 ) 1 청소관리범위본계약의청소관리구역은단지내전용면적을제외한공용면적과그에따른부대및복리시설의공용부분일체를말한다. 2 청소관리내용본계약의청소관리내용은다음과같다가. 아파트내부의계단, 복도, 승강기 (26대) 등의청소관리나. 아파트단지내의공용시설청결작업다. 각동현관및현관유리창청결작업라. 각종금속장식물청결및광택작업마. 지하주차장, 주차장입구렉산지붕및자전거보관소대청소년 2회바. 각동계단년 2회대청소 ( 대리석부분왁스청소 ) 사. 관리동내모든시설의매일청소및주1회경로당청소실시아. 어린이놀이터월 1회 (3월 ~10월 ) 고압세척물청소자. 하절기잡초제거작업및가을낙엽수거작업협조차. 동절기지하주차장의습식청소차량을이용한청결유지 ( 특별관리 ) 카. 계약기간중외부유리창청소 1회실시 3 청소관리장비가. 탑승형습식또는건식청소장비 1대이상보유 ( 매입세금계산서등증빙서류제출 ) 나. 기타위생관리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장비일체 ( 주식회사 00 관리대표이사 ) 00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제3조 ( 용역대금지급 ) 1 월간청소용역대금을매월말일까지계산서를관리주체에청구하고관리주체는익월 10일까지낙찰자가지정하는은행구좌에온라인입금시킨다. 2 낙찰자는계약내용을엄수하며물가변동으로인해용역비가인상되더라도계약중에계약금액을변동시킬수없으며, 그로인해관리주체에게피해를입혔을시낙찰자는법적인책임을부담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의하여용역비의조정이필요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관리주체가계약기간내에낙찰자에게매월지급하는용역비는미화원의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연차수당및퇴직금등직접노무비와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 이하국민연금보험료등이라한다 ), 복리후생비, 기타미화원에게지출되는제비용의간접노무비이외에피복 / 장구비, 교육훈련비, 소모자재비등의제경비와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기업이윤등을포함한다. 이경우국민건강보험료등을납부하지않은때에는용역대금에서감액하고지급한다. 4 미화원의급여는최저임금법에저촉되어서는아니되며분기별로급여명세표를관리주체에제출하여야한다. 제 4 조 ( 계약기간 ) 본계약의기간은 (2) 년으로한다

38 제5조 ( 휴게실등의제공 ) 낙찰자가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건물내에서사용하는미화원의휴게실, 전력및용수등은관리주체가제공한다. 단, 낙찰자는휴게실의관리를성실히하여야하며이로인하여발생한민 형사상의책임을진다. 제6조 ( 청소인력 ) 1 본계약상근무인원은 10명 ( 여자미화원 9명, 남자미화원 1명 ) 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단, 부득이한경우용역계약금액의범위내에서상호협의하여인원을증감할수있다. 2 근무인원의연령은 65세미만으로함을원칙으로하되부득이한경우관리주체의사전승인을얻어건강상태, 업무수행능력과연령등을종합평가하여근무에지장이없도록배치할수있다. 제7조 ( 근무시간 ) 1 근무시간은다음과같다 1. 평일 : 09:00-16:00 2. 토요일 : 09:00-12:00 (3시간) 3. 일요일과공휴일은휴무 4. 휴게시간 (90분) : 12:00-13:30 2 청소업무이외수행하여야할업무가발생시관리주체는낙찰자의직원에게필요한업무수행을하도록낙찰자에게요청할수있으며특별한사유가없는범위내에서별도의비용부담없이이를수용하여야한다. 3 공휴일및명절등으로휴일기간이 3일이상의경우 3일은중간 1일. 4일이상은중간 2일에총근무자 25% 이상근무를하여야한다. 제8조 ( 응급처치의무 ) 긴급또는예측불가한사태발생으로단지내의시설에대하여응급조치를하여야할필요가있을때에는낙찰자의책임하에필요한모든조치를취해야한다. 제9조 ( 미화원의고용책임 ) 1 낙찰자는미화원에대한최저임금준수및연차수당, 퇴직금지급등노동관계법에서정한수급인의책임과의무를다하여야한다. 다만, 최저임금법이변경된경우상호협의하여계약금액을조정할수있으며, 이경우낙찰자가소홀히한노무관리문제로제기된법적책임은낙찰자가전적으로그책임을져야한다. 2 낙찰자는본계약이행을위하여고용한미화원과관련된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단독으로책임을진다. 1. 근로조건및근로기준법상의일체의책임 2. 노동쟁의와관련된일체의책임 3. 산업재해보상에관한책임 4. 미화원임용에관한책임 5. 관리주체의업무에대하여취득한비밀의유지보전에대한책임제10조 ( 근무성실의의무및종업원배치 ) 1 낙찰자는계약이행개시일이전에당아파트에대한현황을확인하고운영계획서를제출하여야하며위생적으로청결한미화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낙찰자는계약이행개시일과동시에업무수행에필요한인원을관리주체와협의하여필요장소에배치하여야하며능력있는책임자를선정하여소관업무를집행, 감독하도록하여야한다. 3 낙찰자는업무수행시안전관리에항상유의하여야하며그미화원에대하여철저한안전교육을실시하고안전사고에대한 모든책임을진다. 4 낙찰자는주 1 회이상순회감독을실시하고관리주체에비치한순회감독일지에서명하여야하며미화원의근무자세를 지속적으로관리 감독해야한다. 5 관리주체는낙찰자의미화원중귀책사유가있는자에대하여는교체를요구할수있으며낙찰자는 7 일이내에이를 이행하여야한다. 6 낙찰자는인원을고정배치하여야하며부득이한사정에의거하여교체시는관리주체의사전동의를받아야하며미화원의 잦은교체로업무에지장을초래하거나낙찰자가연간계획으로시행하는대청소등으로인하여일상청소업무에지장을 초래하여서는아니된다. 7 미화원의자의에의한사유가아닌낙찰자의귀책사유로전체미화원의과반수가교체될경우는계약을해지하며이경우 낙찰자는이의를제기할수없다 제 11 조 ( 결원시충원및용역비공제 ) 1 낙찰자는분야별관리인원의배치명세에명시된인원에결원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충원해야한다. 2 결근또는미배치시는해당용역비를월계약금액에서일할공제한다. 3 낙찰자의미화원은관리사무소에비치되어있는출. 퇴근부에서명하고이를기준으로근태상황을관리한다. 제 12 조 ( 복장 ) 1 낙찰자는관리주체의동의를얻어종업원의복장 ( 동. 하복, 춘추복 ) 을정하고단지내에서는전미화원에게통일하여규율있는 복장을착용케한다. 단, 낙찰자가시행하지않을시는관리주체가집행하고낙찰자에게지급되는용역대금에서공제한다. 2 낙찰자의모든근무자는복장청결유지와명찰을패용하여야한다. 제 13 조 ( 하계휴가 ) 미화업무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에서관리주체의승인을얻어미화원의하계휴가를입주민의휴가성수기를피하여 실시할수있다. 제 14 조 ( 후생복지 ) 낙찰자는관리주체의시설에서근무중인미화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후생복지제도를실시하여야한다. 1. 건강진단년 1 회실시 2.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3. 건강보험가입 4. 고용보험가입 5. 국민연금보험가입 제 15 조 ( 청소관리운영계획서제출 ) 낙찰자는아파트의실정에적합한청소관리운영계획을수립하여계획적인관리운영을이행할수있도록계약체결전까지관리 주체에게제출한다. 제 16 조 ( 기타사항 ) 이현장설명서에명시되지아니한기타의사항에대하여서는관리주체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 주식회사 00 관리대표이사 ) 00 아파트관리사무소장 68 69

39 12. 소독용역현장설명서 제1조 ( 단지개요 ) 1 용역명 : 00아파트소독용역 2 소재지 : 경기도성남시 00구 00동 3 단지규모 : 대지면적 00,000m2, 공동주택 00개동 0,000세대 4 용역기간 : ~ ( 년간 ) 제2조 ( 소독관리범위및내용 ) 1 소독관리범위공동주택과부대 복리시설및대지에대한전염병의발생과유행방지 2 소독관리내용본계약의소독관리내용은다음과같다 1. 실내소독 : 년 4회실시하고정기소독시 22:00까지야간소독실시및부득이한사정으로휴일날소독을원하는세대발생시소독을실시 2. 세대소독시는전차에누락된세대부터실시 3. 생활쓰레기장 ( 음식물포함 ) 주변은하절기주 2회 (5월-9월), 동절기월 1회 (10월-4월) 소독을실시할수있도록약품을관리주체에게지급 4. 수목소독 : 단지내조경부분전체에병충해방제및수목의영양상태와발육의결핍상태를파악하여수목의치료에초점을맞춘소독을실시하여야하며하절기를중심으로년간 8회이상 ( 해충활성기인 5월, 7월은월 2회소독실시 ) 소독을실시하여야하며, 정기소독외에관리주체의소독요구시 48시간이내출동소독 5. 어린이놀이터의바닥과놀이기구를월 1회이상 (6월-8월 : 월2회 ) 인체에무해한약제를사용하여소독을실시 6. 연막소독 : 단지내공용부분 ( 지하실, 쓰레기집하장, 동주변등 ) 에년간 6회이상실시하고하절기 (6월 ~8월 ) 는월 2회이상실시 7. 구서작업 : 쥐의서식상태를파악하여분기별 ( 년간 4회 ) 로실시제3조 ( 용역대금지급 ) 1 월간용역대금을매월말일까지관리주체에청구하고관리주체는익월 10일까지낙찰자가지정하는은행구좌에온라인입금시킨다. ( 수수료는 을 이부담한다.) 2 낙찰자는정기. 추가소독실시후세대별입주자에게소독실시확인서 ( 날인 ) 를받아소독완료보고서를작성하여관리주체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세대소독은 85% 이상실시를원칙으로하고실시율이 60% 이하일경우아래와같이용역비를감액하여지급한다 % 이하 55% 이상일때월용역금액의 20% 2. 55% 미만 50% 이상일때월용역금액의 40% 3. 50% 미만일때월용역금액의 60% 제4조 ( 계약기간 ) 본계약의기간은 ( ) 년으로한다. 제6조 ( 행정지시 ) 낙찰자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 2항동시행령제11조 2항에의거소독을실시한후에는분기별로소독필증을발부하여 1부는관리주체에게제출하고, 1부는관할행정관청에보고하여야한다. 제7조 ( 작업실시계획 ) 낙찰자는소독작업실시전에계획서를작성하여관리주체에게 7일전에제출하고, 사용약제및작업일정을협의하여승인을받은후입주민이잘볼수있는게시판에소독일정을사전홍보한후에작업을실시한다. 제8조 ( 종업원관리 ) 1 낙찰자는소독을실시함에있어입주민이안심할수있도록소독작업요원에게지정된복장을착용하도록하고, 항상친절과봉사로응대하여야한다. 2 작업실시전에인명및기타재산상 ( 가축, 수족관, 분재등 ) 에피해가없도록최선을다하여야하며필요한조치등을충분히계도한후작업에착수해야한다. 3 작업원은소독작업외에불필요하게세대등을출입하지않는다. 4 작업원은불손한행동이나언행으로주민을희롱하거나혐오감을주는행동을하여서는안된다. 5 낙찰자는관리주체의정당한지시감독에순응해야하며관리주체는작업에불편이없도록모든편의를제공하여준다. 6 낙찰자는업무수행시안전관리에항상유의하여야하며그작업요원에대하여철저한안전교육을실시하고안전사고에대한모든책임을진다. 제9조 ( 소독관리운영계획서제출 ) 낙찰자는아파트의실정에적합한청소관리운영계획을수립하여계획적인관리운영을이행할수있도록계약체결전까지관리주체에게제출한다. 제10조 ( 기타사항 ) 1 계약이성립되면낙찰자는계약상대자로현장설명서는용역계약특수조건으로본다. 2 이현장설명서에명시되지아니한기타의사항에대하여서는관리주체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 주식회사 00관리대표이사 ) 00아파트관리사무소장 제 5 조 ( 사용약품 ) 낙찰자가사용하는약제는 전염병예방법 에의거식약청의허가를획득한방역약품을사용하여위생해충 ( 바퀴, 개미, 파리, 모기등 ) 구제에우수한약품을사용하며작업전관리주체에게약품사용목록을반드시제출하여야한다

40 13. 재활용품판매계약현장설명서 제1조 ( 단지개요 ) 1 소재지 : 경기도성남시 00구 00로 2 단지명 : 000아파트 3 단지규모 : 00개동세대 ( 관리면적m2 ), 재활용품수거장 00개소제2조 ( 수거대상 ) 1 수거해야할대상품목은일반폐기물등재활용이불가능한쓰레기를제외한일체의품목을말하며다음각호와같다. 1. 종이류 : 1 신문 2 우유팩 3 기타종이류 ( 고지 ) 2. 헌옷류 : 1 헌옷 2 신발 3 가방 4커텐 5 담요 6 카펫트 7 솜이불 3. 솜이불류 : 목화솜, 구름솜, 카시뮴솜등이물질이없는깨끗한솜은무상처리함 4. 고철류 : 1 캔류 ( 철캔, 알류미늄캔 ) 2 고철 ( 후라이팬, 구리, 스텐그릇, 다리미, 가스렌지, 선풍기, 기타철제류 ) 5. 병류 1 공병 (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 정종병, 훼미리병등 ) 2 잡병 ( 공병을제외한모든병류 ) 3 유리 ( 마대에들어갈크기로부수어배출요망 ) 6. 플라스틱류 : 1 펫트병 2 야쿠르트용기 3 기타플라스틱 7. 스티로폼류 : 이물질이없는깨끗한상태의스티로폼을배출요망 8. 비닐류 : 1 비닐 ( 투명비닐, 반투명비닐 ) 2 필름 ( 과자봉지, 라면봉지, 세제봉지등 ) 2 재활용품수거에필요한분리수거대. 마대및끈, 기타소모자재는낙찰자가그비용을부담한다. 3 낙찰자는헌옷수거함을현재설치되어있는상태로제조. 설치하여수거하는방법또는정해진분리수거일에수거하는방법중관리주체의사전동의를받아시행한다제3조 ( 수거시기 ) 1 재활용품의배출시기는매주회 ( 요일 ) 로한다 2 낙찰자가수거작업을진행하는시간은배출일의오전10시 ~12시사이에전량반출되도록최대한노력하여야한다. 3 분리수거일이구정또는추석연휴일인경우는연휴직후의첫날로한다. 4 부득이한사유로관리주체와약정한수거일을지키지못할사유가발생한경우낙찰자는사전에관리주체로부터반드시승인을득해야한다. 제4조 ( 수거약정금 ) 1 낙찰자는재활용품수거약정금을 ( 일시불로선납 ) 매월말일까지관리주체가지정하는계좌로입금하여야한다. 2 계약이행보증금은입찰유의서에불구하고매월약정금의 00% 로하며계약전까지관리주체가지정하는계좌에현금으로입금하여야한다. 3 계약이행보증금은계약기간종료후 30일이내에반환한다. 제6조 ( 작업협력 ) 1 낙찰자는재활용품이적체되어환경을저해하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한다. 2 관리주체는아파트에서발생한재활용품을낙찰자외의외부업체로반출되지않토록협조한다. 3 낙찰자는재활용수거에필요한포장용마대등을충분히공급하여야한다. 4 낙찰자는관리주체가요청하는시기에관리주체단지의폐 전지목등을연 2회 (5톤차량기준 ) 및기타의폐기물을연 2회 (5톤차량기준 ) 무상으로수거처리한다. 5 낙찰자는재활용품수거후주변정리를완벽하게관리하여야하며기계장비로보도브럭 아스팔트긁힘등의시설물훼손에유의하여야하며훼손시에는관리주체가업체를선정하여보수하고청구하는공사금액상당의손해를배상하거나낙찰자의책임으로즉각원상복구하여야한다. 6 관리주체는재활용분리에필요한장소와운영결과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되거나입주민의민원또는배출 분리작업의효율성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배출요일, 배출회수및배출시간과장소를상호협의하여조정할수있다. 7 지정된배출일외의날 ( 공휴일제외 ) 에도적절하지않게배출된재활용품을관리주체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청하는때에는즉시수거하여단지의환경과미관이청결하게유지되도록협조하여야한다. 8 관리주체는낙찰자의수거작업이원만하고도적절히이행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하며낙찰자는주민의통행이나생활에불편이없도록수거작업을이행하여야한다. 9 낙찰자는접이식거치대 (6개소) 를관리주체의승인을받아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에설치하여야하며계약종료시관리주체에게기증한다. 10 낙찰자가약정한수거일의익일정오까지인력과장비를배치하지않아재활용품이반출되지않는경우관리주체의책임으로수거한재활용품은관리주체가임의로처분하여도이의를제기할수없다. 제7조 ( 기타사항 ) 1 계약이성립되면낙찰자는계약상대자로현장설명서는용역계약특수조건으로본다. 2 이현장설명서에명시되지아니한기타의사항에대하여서는관리주체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 주식회사 00관리대표이사 ) 00아파트관리사무소장 제 5 조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계약체결일로부터 ( ) 년으로한다

41 14. 경비용역산출내역서 15. 주택관리업자입찰가격산출내역서 경비용역산출내역서 ( 안 ) 주택관리업자입찰가격산출내역서 ( 안 ) 구분 반장 금액 반원 산출내역 비고 구분 ( 항목 ) 세부견적내역m2단가월간금액비고 기본급 주 2, 야 4 시간 야간수당 근로기준법 직책수당 반장수당 50,000원 2인 (1인당) 회계및행정사무업무지원비 관리단지행정. 사무업무지원및회계지원, 관리감독 직접노무비 소계 (A) 년차수당퇴직적립금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인사 노무지원비 인사ㆍ노무업무지원및노무문제발생시처리등 소계 (B) 합계 (C=A+B) 건강보험료 법정요율 기술업무지원비 건축물및각종시설관련기술및장비지원, 업무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간접노무비 국민연금산재보험료 요율표첨부 일반관리비 관리지원유지, 운영에필요한관리업체본사제비용 고용보험료간접노무비계 요율표첨부 기업이윤 주택관리회사기업이윤 노무비계 ( 직 + 간 ) 피복 / 장구비 업체자율반영 ( 동 / 하계신품 2 착, 무전기, 신호봉, 전자순찰기등 ) 경비범위에따라 PC, 프린터등 0 원이나공란은무효 계 제경비 교육훈련비 법정교육, 직무교육등 0 원이나공란은무효 소모품비 업체자율반영 ( 휴지, 장갑, 랜턴, 호루라기등 ) 0 원이나공란은무효 제경비계일반관리비 업체자율반영 0 원이나공란은무효 기업이윤 업체자율반영 0 원이나공란은무효 월간위탁관리수수료항목별월간금액의합계액원 / 월 m2당단가월간위탁관리수수료 주택공급면적m2원 ( m2당 ) 1인합계인건비 + 제경비월간용역금액입찰금액 ( 년간 ) 월간용역금액 X 12월 입찰액총계 ( 부가세제외 ) 월위탁관리수수료 \ 원 x 개월원 74 75

42 16. 입찰현장설명회참가조서 17. 입찰등록조서 지원센터아파트관리사무소 입찰현장설명회참가조서 ( 안 ) 입찰등록조서 ( 안 ) 현장 00 시 00 구 00 동 00 번지 000 아파트 입찰자 입찰공고명 입찰일시 20 년월일 현장설명일 20 년월일 등록시상호성명날인등록일비고 설명시상호성명날인등록일비고 76 77

43 18. 공동주택관리실적증명서 19. 제출서류검토조서 공동주택관리실적증명서 신청인신청일년월일 회사명 ( 상호 )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 실적확인용 ) 제출처ㅇㅇㅇㅇㅇ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실적 주택관리업자선정순번서류명 1 입찰서의구비서류 1 입찰서 2 산출내역서 3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서류검토조서 업체명 서류검토일시 : 2017 년 0 월 0 일 단지수 4 사용인감계및위임장 세대수 면적 ( m2 ) < 비고 > 5 입찰보증금 (5% 이상 ) 2 그밖의그밖의구비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4 법인등기부등본 국세및지방세납세필증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제 34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공동주택관리실적이있음을증명합니다. 5 최근 6 개월이내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처분확인서 3 적격심사에따른제출서류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 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사본 행정처분확인서 기술인력보유증명서 - 자격증사본과 4대보험가입증빙자료장비보유현황 - 장비구입세금계산서 ( 임대계약서 ) 및장비사진 관리실적증명서 귀하 6 사업제안서 (6 부 ) 7 회사소개서 (6 부 ) 기재방법 1. 신청인란은신청인이작성합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신청란을확인후공동주택관리실적을작성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확인자 78 79

44 20. 입찰서 입찰서 참가번호 입찰명칭 입찰가액금원정 (W ) 입찰보증금금원정 (W ) 위와같이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 100 분의 5 이상 ) 을첨부하여입찰합니다. 년월일 입찰자 상호 ( 성명 ) 대표자성명 ( 인 ) 법인등록번호 ( 개인은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대리인입찰시 ) 대리인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 구비서류 기재방법 귀중 - 산출내역서 ( 입찰가액관련서류포함 ) 1 부 - 입찰자인감증명서 1 부 - 사용인감계및위임장 ( 대리인의경우 ) 각 1 부 - 현금납부영수증 ( 계좌이체증명서 ), 입찰보증보험증권또는공제증권 1 부 * 참가번호는기재하지마십시오. * 대리입찰시입찰자의날인란에는사용인감을날인하고, 대리인의날인란에는대리인의도장을날인하거나서명을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80 81

45 21. 공사사업자선정을위한적격심사제표준평가표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별표 5 평가항목 관리능력 기업신뢰도 업무수행능력 배점 30 점 30 점 동표준평가표의 세부배점간격 을정하는것은입주자대표회의의결로가능합니다. 공사사업자선정을위한적격심사제표준평가표 세부배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15 점신용평가등급 제출서류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입찰공고일이전가장최근에평가한것으로서, 유효기간이내의것 )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법령에따른처분권자가발급 ( 위탁발급포함 ) 한입찰공고일전일기준으로최근 1년간행정처분확인서 10점 기술자보유 기술인력보유증명서 10점 장비보유 제출서류마감일현재보유한장비구입영수증또는장비임대확인서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증명서 점수부여방식 비고 2 입찰공고시명시한평가배점표에따른점수부여 사업제안 10점 5점사업계획의적합성사업제안서 ( 프레젠테이션으로하게할수있다 ) 5점지원서비스능력입찰가격 30점 30점입찰가격입찰서낮은순합계 100점 100점 - - < 비고 > [ 국토교통부지침해설 ] [ 별표 5] < 비고 > 입주자등의과반수찬성을얻어관리규약으로평가항목을달리정한경우 에는달리정한평가항목에대한평가기준및제출서류를새롭게정할수있을것이나, 동표준평가표의평가항목을그대로사용하는경우에는 < 비고 > 에제시된평가기준및제출서류를그대로적용하여야하며, 이기준을임의로변경하는것은적합하지않습니다. 1. 평가항목및배점은입주자등의과반수찬성을얻어관리규약으로정하는경우단지특성에따라변경할수있다. 다만, 배점합계는 100 점, 입찰가격배점은 30 점, 지원서비스능력배점은 5 점으로한다. [ 국토교통부지침해설 ] [ 별표 5] < 비고 > 제 1 호입찰가격및지원서비스능력배점은관리규약으로배점을조정하는경우라하더라도각각 30 점, 5 점으로고정되어야합니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신용정보회사중신용조회업무담당회사에서발급하는확인서로확인하며, 다음의평가기준에따른다. 1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2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3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 1의 AAA에준하는등급 15.0 AA+, AA, AA- A1 1의 AA+, AA, AA-에준하는등급 15.0 A+, A, A- A2+, A2, A2-1의 A+, A, A-에준하는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1의 BBB+, BBB, BBB-에준하는등급 15.0 BB+, BB B+ 1의 BB+, BB 에준하는등급 15.0 BB- B 1의 BB-에준하는등급 14.5 B+, B, B- B- 1의 B+, B, B-에준하는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1의 CCC+ 에준하는등급이하 행정처분은해당법령의규정에따른행정처분을의미하며, 규정이없는경우에는만점으로한다. 4. 기술자 장비보유는단지특성에따라입찰공고시제시한사항을모두확보한경우만점으로한다. [ 국토교통부지침해설 ] [ 별표 4] < 비고 > 제 4 호발주처인공동주택에서는해당단지의특성에따라계약목적에필요한기술자 장비보유요건을정하여제시할수있으며, 이요건설정시기술자 장비는해당업등록요건의범위로한정되는것은아닙니다. 가. 입찰공고시제시한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상의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 상의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관계법령에의한기술자로써, 기술자보유수를산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다음의산정기준에따르되, 한사람이여러개의기술자격을보유한경우에는가장유리한 1 개의자격만인정한다. 그밖의경우에는발주처에서정한평가기준에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보유는입찰공고일현재해당기술자가해당업체에서최근 1 개월이상근무하고있는경우인정하며, 자격증사본과 4 대보험 (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중 1 개 ) 에가입한증빙자료를제출하여입증하여야한다. 5. 업무실적은 10 건을상한으로해당단지의규모등을고려하여만점기준을정할수있다. 업무실적증명서는입찰공고일현재해당공사의공사실적증명서, 원본이확인된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을의미하며, 필요한경우관리주체는공급받는자의인감증명 ( 법인또는개인 ) 을첨부한거래사실확인서를제출하게할수있다. [ 국토교통부지침해설 ] [ 별표 5] < 비고 > 제 5 호업무실적은 완료실적 을의미하며, 계약체결후착수전 이나 진행중 인실적은완료실적에포함되지않습니다. <Q&A>================================================================================== Q. 업무실적 50 개단지이상을만점으로할수있는지? A. "10 개단지를상한 " 으로하는것이므로 10 개단지이상은모두만점을주어야하며, 만점기준을상향조정하는것은적합하지않습니다. 다만, 해당단지의규모등을고려하여 10 개단지내에서만점기준을하향조정하는것은가능합니다. 6. 사업계획의적합성은단지특성에대한이해와분석및관리방안에대한내용을평가하고, 지원서비스능력은기술 인력 장비등의지원을위한접근성과신속성등만족도제고를위한제안등을평가한다. 7. 상기각종서류에대한입증책임은적격심사대상자가부담하며, 의무를다하지아니하여확인이어려운경우에는인정하지아니한다. 공사사업자선정시에는본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정한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제공하는평가표중적합한것을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다. [ 국토교통부지침해설 ] 적합한것을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다 는것의의미 1 관리규약에규정된적격심사표가주택법령이나동지침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 관리규약에규정된적격심사표가있다고하더라도동지침의표준평가표를사용할수있다는의미입니다. 2 아직적격심사제를지원하는전자입찰시스템도없고, 전자입찰시스템에서제공하는평가표도없습니다만, 추후전자입찰시스템에서적격심사제가가능하게되어 공사종별 에따른전문적인평가표를제시하는경우에는발주처인공동주택의판단에따라그평가표를사용할수있다는의미입니다

46 22. 용역등사업자선정을위한적격심사제표준평가표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별표 6 평가항목 관리능력 배점 용역등사업자선정을위한적격심사제표준평가표 세부배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15점신용평가등급기업신뢰도 30점 15점행정처분건수 업무수행능력 30 점 동표준평가표의 세부배점간격 을정하는것은입주자대표회의의결로가능합니다. 10 점기술자보유기술인력보유증명서 10 점장비보유 제출서류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입찰공고일이전가장최근에평가한것으로서, 유효기간이내의것 ) 해당법령에따른처분권자가발급 ( 위탁발급포함 ) 한입찰공고일전일기준으로최근 1 년간행정처분확인서 제출서류마감일현재보유한장비구입영수증또는장비임대확인서등 점수부여방식 비고 2 입찰공고시명시한평가배점표에따른점수부여 10점업무실적업무실적증명서 5점사업계획의적합성사업제안 10점사업제안서협력업체와의 5점 ( 프레젠테이션으로하게할수있다 ) 상생발전지수입찰가격 30점 30점입찰가격입찰서낮은순합계 100점 100점 - - < 비고 > [ 국토교통부지침해설 ] [ 별표 6] < 비고 > 입주자등의과반수찬성을얻어관리규약으로평가항목을달리정한경우 에는달리정한평가항목에대한평가기준및제출서류를새롭게정할수있을것이나, 동표준평가표의평가항목을그대로사용하는경우에는 < 비고 > 에제시된평가기준및제출서류를그대로적용하여야하며, 이기준을임의로변경하는것은적합하지않습니다. 1. 평가항목및배점은입주자등의과반수찬성을얻어관리규약으로정하는경우단지특성에따라변경할수있다. 다만, 배점합계는 100 점, 입찰가격배점은 30 점으로한다. [ 국토교통부지침해설 ] [ 별표 6] < 비고 > 제 1 호입찰가격배점은관리규약으로배점을조정하는경우라하더라도 30 점으로고정되어야합니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신용정보회사중신용조회업무담당회사에서발급하는확인서로확인하며, 다음의평가기준에따른다. 1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2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3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 1의 AAA에준하는등급 15.0 AA+, AA, AA- A1 1의 AA+, AA, AA-에준하는등급 15.0 A+, A, A- A2+, A2, A2-1의 A+, A, A-에준하는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1의 BBB+, BBB, BBB-에준하는등급 15.0 BB+, BB B+ 1의 BB+, BB 에준하는등급 15.0 BB- B 1의 BB-에준하는등급 14.5 B+, B, B- B- 1의 B+, B, B-에준하는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1의 CCC+ 에준하는등급이하 행정처분은해당법령의규정에따른행정처분을의미하며, 규정이없는경우에는만점으로한다. 4. 기술자 장비보유는단지특성에따라입찰공고시제시한사항을모두확보한경우만점으로한다. [ 국토교통부지침해설 ] [ 별표 4] < 비고 > 제 4 호발주처인공동주택에서는해당단지의특성에따라계약목적에필요한기술자 장비보유요건을정하여제시할수있으며, 이요건설정시기술자 장비는해당업등록요건의범위로한정되는것은아닙니다. 가. 입찰공고시제시한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상의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 상의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관계법령에의한기술자로써, 기술자보유수를산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다음의산정기준에따르되, 한사람이여러개의기술자격을보유한경우에는가장유리한 1 개의자격만인정한다. 그밖의경우에는발주처에서정한평가기준에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보유는입찰공고일현재해당기술자가해당업체에서최근 1 개월이상근무하고있는경우인정하며, 자격증사본과 4 대보험 (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중 1 개 ) 에가입한증빙자료를제출하여입증하여야한다. 5. 업무실적은 10 건을상한으로해당단지의규모등을고려하여만점기준을정할수있다. 업무실적증명서는입찰공고일현재해당용역등의용역이행실적증명서, 원본이확인된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을의미하며, 필요한경우관리주체는공급받는자의인감증명 ( 법인또는개인 ) 을첨부한거래사실확인서를제출하게할수있다. [ 국토교통부지침해설 ] [ 별표 5] < 비고 > 제 5 호업무실적은 완료실적 을의미하며, 계약체결후착수전 이나 진행중 인실적은완료실적에포함되지않습니다. <Q&A>================================================================================== Q. 업무실적 50 개단지이상을만점으로할수있는지? A. "10 개단지를상한 " 으로하는것이므로 10 개단지이상은모두만점을주어야하며, 만점기준을상향조정하는것은적합하지않습니다. 다만, 해당단지의규모등을고려하여 10 개단지내에서만점기준을하향조정하는것은가능합니다. 6. 사업계획의적합성은단지특성에대한이해와분석및관리방안에대한내용을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지수는공동주택관리시협력업체와의공생발전을위한상생협력내용등을평가한다. 7. 상기각종서류에대한입증책임은적격심사대상자가부담하며, 의무를다하지아니하여확인이어려운경우에는인정하지아니한다. 용역등사업자선정시에는본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정한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제공하는평가표중적합한것을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다. [ 국토교통부지침해설 ] 적합한것을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다 는것의의미 1 관리규약에규정된적격심사표가주택법령이나동지침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 관리규약에규정된적격심사표가있다고하더라도동지침의표준평가표를사용할수있다는의미입니다. 2 아직적격심사제를지원하는전자입찰시스템도없고, 전자입찰시스템에서제공하는평가표도없습니다만, 추후전자입찰시스템에서적격심사제가가능하게되어 용역등의종별 에따른전문적인평가표를제시하는경우에는발주처인공동주택의판단에따라그평가표를사용할수있다는의미입니다

47 23. 주택관리업자선정을위한적격심사제표준평가표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별표 4 평가항목 관리능력 기업신뢰도 업무수행능력 배점 30 점 30 점 동표준평가표의 세부배점간격 을정하는것은입주자대표회의의결로가능합니다. 세부배점 주택관리업자선정을위한적격심사제표준평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15 점신용평가등급 15 점 행정처분건수 / 관리세대수 행정처분건수를관리세대수로나눈비율을의미합니다. 제출서류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입찰공고일이전가장최근에평가한것으로서, 유효기간이내의것 ) 주택관리업자등록시 군 구에서발급한, 입찰공고일전일기준으로최근 1 년간행정처분확인서 10점기술자보유 기술인력보유증명서 10점장비보유 제출서류마감일현재보유한장비구입영수증또는장비임대확인서등 10점관리실적 주택관리업자등록시 군 구에서발급한, 입찰공고일현재의관리실적 ( 단지수기준 ) 증명서 점수부여방식 비고 2 입찰공고시명시한평가배점표에따른점수부여 사업제안 10 점 5 점사업계획의적합성사업제안서 ( 프레젠테이션으로하게할수있다 ) 5 점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지수입찰가격 30 점 30 점입찰가격입찰서낮은순합계 100 점 100 점 - - < 비고 > [ 국토교통부지침해설 ] [ 별표 4] < 비고 > 입주자등의과반수찬성을얻어관리규약으로평가항목을달리정한경우 에는달리정한평가항목에대한평가기준및제출서류를새롭게정할수있을것이나, 동표준평가표의평가항목을그대로사용하는경우에는 < 비고 > 에제시된평가기준및제출서류를그대로적용하여야하며, 이기준을임의로변경하는것은적합하지않습니다. 1. 평가항목및배점은입주자등의과반수찬성을얻어관리규약으로정하는경우단지특성에따라변경할수있다. 다만, 배점합계는 100 점, 입찰가격배점은 30 점으로한다. [ 국토교통부지침해설 ] [ 별표 4] < 비고 > 제 1 호입찰가격배점은관리규약으로배점을조정하는경우라하더라도 30 점으로고정되어야합니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신용정보회사중신용조회업무담당회사에서발급하는확인서로확인하며, 다음의평가기준에따른다. 1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2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3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 1의 AAA에준하는등급 15.0 AA+, AA, AA- A1 1의 AA+, AA, AA-에준하는등급 15.0 A+, A, A- A2+, A2, A2-1의 A+, A, A-에준하는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1의 BBB+, BBB, BBB-에준하는등급 15.0 BB+, BB B+ 1의 BB+, BB 에준하는등급 15.0 BB- B 1의 BB-에준하는등급 14.5 B+, B, B- B- 1의 B+, B, B-에준하는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1의 CCC+ 에준하는등급이하 행정처분은법제 54 조에따른행정처분 ( 과징금포함 ) 과법제 101 조에따른과태료를의미한다. 4. 기술자 장비보유는단지특성에따라입찰공고시제시한사항을모두확보한경우만점으로한다. [ 국토교통부지침해설 ] [ 별표 4] < 비고 > 제 4 호 발주처인공동주택에서는해당단지의특성에따라계약목적에필요한기술자 장비보유요건을정하여제시할수있으며, 이요건설정시기술자 장비는해당업등록요건의범위로한정되는것은아닙니다. 가. 입찰공고시제시한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상의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 상의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관계법령에의한기술자로써, 기술자보유수를산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다음의산정기준에따르되, 한사람이여러개의 기술자격을보유한경우에는가장유리한 1 개의자격만인정한다. 그밖의경우에는발주처에서정한평가기준에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건축사 학 경력기술자초급중급고급특급 산정기준 1 인 1.25 인 1.5 인 1.75 인 2 인 나. 기술자보유는입찰공고일현재해당기술자가해당업체에서최근 1 개월이상근무하고있는경우인정하며, 자격증사본과 4 대보험 (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중 1 개 ) 에가입한증빙자료를제출하여입증하여야한다. 5. 관리실적은 10 개단지를상한으로해당단지의규모등을고려하여만점기준을정할수있다. [ 국토교통부지침해설 ] [ 별표 4] < 비고 > 제 5 호관리실적은 완료실적 을의미하며, 계약체결후착수전 이나 진행중 인실적은완료실적에포함되지않습니다. <Q&A>================================================================================== Q. 업무실적 50 개단지이상을만점으로할수있는지? A. "10 개단지를상한 " 으로하는것이므로 10 개단지이상은모두만점을주어야하며, 만점기준을상향조정하는것은적합하지않습니다. 다만, 해당단지의규모등을고려하여 10 개단지내에서만점기준을하향조정하는것은가능합니다. 6. 사업계획의적합성은단지특성에대한이해와분석및관리방안에대한내용을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지수는공동주택관리시협력업체와의공생발전을위한상생협력내용등을평가한다. 7. 상기각종서류에대한입증책임은적격심사대상자가부담하며, 의무를다하지아니하여확인이어려운경우에는인정하지아니한다. 주택관리업자선정시에는본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정한평가표중적합한것을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다. [ 국토교통부지침해설 ] 적합한것을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다 는것의의미 관리규약에규정된적격심사표가주택법령이나동지침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 관리규약에규정된적격심사표가있다고 하더라도동지침의표준평가표를사용할수있다는의미입니다

48 24. 경비용역입찰참가자신청서류검토조서 25. 주택관리업자사업제안서평가표 경비용역입찰참가자신청서류검토조서 ( 안 ) 사업제안서평가표 서류검토일시 :2017년 월 일 순번 회사명항목 a b c d 1 경비업허가증사본1부 법적근거 평가대상 평가방법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제 13 조 주택관리업자선정 평가주체는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제 13 조 ( 적격심사제의운영 ) 제 1 항제 1 호에따라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으로구성하여입찰자가제출한사업계획서 ( 단지특성의이해와분석및관리방안 ) 와협력업체와의상생협력계획서를평가하고점수를산출한다. 2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업체명평가점수 3 법인등기부등본 1 부 4 국세납세필증사본 1 부 평가결과 5 지방세납세필증사본 1 부 6 사업자가보유한기술인력 ( 경비지도사자격증사본 ) 7 시설, 장비현황 1 부 8 최근 3 년간사업수행실적 1 부 9 경비운영계획서 ( 전자순찰방법 ) 위와같이평가하였음을확인함 년 0 월 0 일 10 행정처분확인서및과징금처분서 1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위원 평가위원성명 ( 서명 ) 확인자관리소장 ( 서명 ) 감사 ( 서명 ) 88 89

49 26. 적격심사위원업체선정서명부 ( 제 2 호서식 ) 사업제안서평가회의록 ( 집계표 ) 공사명 2017 년옥상우레탄방수보수공사 법적근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제 13 조 선정업체 평가대상사업자 주택관리업자선정 낙찰금액 평가방법 평가주체는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제 13 조 ( 적격심사제의운영 ) 제 1 항제 1 호에따라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으로구성하여입찰자가제출한사업계획서 ( 단지특성의이해와분석및관리방안 ) 와협력업체와의상생협력계획서를평가하고점수를산출한다. 업체명평가점수 심사일시년월일 본인은년월일실시된옥상방수보수공사업체선정을위한적격심사에 심사위원으로참여하여상기업체가공정하게선정되었음을확인하고이에서명합니다. 평가결과 서명부 구분동 - 호수성명서명비고 1 2 위와같이평가하였음을확인함 년 0 월 0 일 평가위원 평가위원 성명 ( 서명 ) 평가위원 성명 ( 서명 ) 평가위원 성명 ( 서명 ) 평가위원 성명 ( 서명 ) 평가위원 성명 ( 서명 ) 평가위원 성명 ( 서명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90 91

50 27. 입찰무효해당여부평가표 28. 신용평가등급표예시 입찰무효해당여부평가표 신용평가등급표 No 서류명 A B C D E 신용도신용등급신용등급정의 1 입찰참가자격이없는자의입찰 AAA 1. 상거래를위한신용능력최우량등급 2 현장설명회미참가자입찰무효 3 마감시한까지지정장소미도착 ( 시스템미등록 ) 우량 AA 2. 상거래를위한신용능력우량등급 4 입찰보증금미납부 A 3. 상거래를위한신용능력양호등급 5 대리인이아닌자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임직원유무 ) 양호 BBB 4. 신용능력양호하나경제및환경여건에거래안정성저하가능성 6 동일입찰동일인 (2 개투찰 ), 2 인이상대리입찰무효 BB 5. 신용능력보통이나경제및환경여건에거래안정성우려 7 기명날인이없는경우 ( 성명미기재, 인감증명외인감 ) 보통 8 입찰가격산출방법및기준위반등입찰공고중요내용위반작성 B 6. 신용능력보통이나경제및환경여건에거래안정성저하높음 9 입찰서기재내용중중요부분오기 CCC 7. 신용능력보통이하거래안정성저하예상기업으로주의대상 10 타인의산출내역서와동일 ( 복사등 ) 열위 CC 8. 신용능력매우낮으며, 거래안정성이낮은기업 11 입찰서와산출내역서총계금액불일치 12 산출내역서각항목별금액, 총계금액불일치 C 9. 신용능력최하위수준으로위험성이매우높음 13 별지서식지정입찰서부적합 부실 D 10. 현재신용위험이발생하였거나준하는상태의기업 14 아라비아숫자로만기입한입찰서 유보 R 11. 기업신용평가자체를유보하는기업 ( 합병, 양수, 업종변경등 ) 15 건기법상공사금액하한제한업체 ( 토목, 건축업만해당 - 중소건설업보호육성차원 ) 12. 위등급중 AA 등급부터 CCC 등급까지는등급의상대적인우열에따라 +, - 기호가첨부된다. 서류심사자 : 입주자대표회의감사 : NICE 신용평가 ( 주 ) 참조 92 93

51 29. 경비용역입찰낙찰자선정공고 30. 주택관리업자선정결과공고 경비용역업자선정결과공고 ( 안 ) 주택관리업자선정결과공고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개정 ) 제 11 조에의거낙찰자선정결과를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 국토교통부고시 호 ( 개정 ) 제 11 조에따라주택관리업자선정결과를 공고합니다. 1. 입찰명 : 경비용역업체선정 2. 입찰참가 : 20개업체 ( 현장설명 27개업체참여 ) 3. 선정기준 : 가. 선정방법 : 경쟁 ( 제한 ) 입찰 ( 최저가 ) 나. 계약기간 : ~ 다. 낙찰금액 : 년간 563,955,280원 ( 부가세별도 ) 라. 낙찰자상호 : 주식회사 00관리 4. 입찰및개찰현황 ( 부가가치세별도 ) 업체명 입찰금액 비고 업체명 입찰금액 비고 1.A 업체 510,682,030 산출부적절 10.J 업체 564,610,080 이상없음 2.B 업체 524,160,672 산출부적절 11.K 업체 564,878,640 산출부적절 3.C 업체 552,720,000 산출부적절 12.L 업체 565,323,360 산출부적절 4.D 업체 562,537,920 산출부적절 13.M업체 565,488,000 이상없음 5.E 업체 562,617,088 산출부적절 14.N 업체 568,907,568 산출부적절 6.F 업체 562,671,120 산출부적절 15.O 업체 569,622,816 이상없음 1. 입찰내용가. 계약명 : 주택관리업자선정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2. 입찰참가 : 4개업체 3. 선정내용가. 낙찰자 : 나. 계약기간 : 다. 계약금액 : 라. 선정방법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제13조 ( 적격심사제의운영 ) 에따라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으로평가위원를구성하여입찰자가제출한적격심사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기술자와장비보유현황, 관리실적, 사업제안서, 협력업체와의상생협력계획서및입찰가격 ) 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가장높은점수를획득한주택관리업자를선정함. 4. 입찰및개찰현황업체명평가점수비고업체명평가점수비고 7.G 업체 563,128,608 산출부적절 16.P 업체 569,990,400 산출부적절 8.H 업체 563,747,039 산출부적절 17.Q 업체 571,665,024 이상없음 0000 업체 563,955,280 낙찰자선정 18.R 업체 575,289,600 이상없음 5. 참고사항 입찰금액중경비원의퇴직금과연차수당 ( 연간 58백만원상당 ) 은산출은하되관리소에별도로적립하고향후지급사유발생시청구에의하여지급한후잔액은아파트관리비로보전함. 2016년도최저임금을적용하였으며계약기간중최저임금인상시반영하여야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00 아파트관리사무소장 94 95

52 31. 입찰서개찰조서 ( 경비용역 ) 32. 주택관리업자입찰서개찰조서 입찰서개찰조서 ( 안 ) 입찰서 ( 입찰가격 ) 개찰조서 건명 ( 경비용역 ) 업체선정 건명 주택관리업자선정 현장설명 개찰일시 현장설명없음개찰일시 :00 번호업체명입찰금액순위 ( 점수 ) 결과 번호업체명입찰가격 확인자 ( 인 / 서명 ) ( 인 / 서명 ) ( 인 / 서명 ) ( 인 / 서명 ) ( 인 / 서명 ) ( 인 / 서명 ) ( 인 / 서명 ) 확인자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00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감사 00 아파트적격심사평가위원회 96 97

53 33. 경비용역사업관리재계약관련주민의견청취 34. 주택관리업자에대한입주자등의의견청취서 경비용역사업자의재계약관련주민의견청취 ( 안 ) 주택관리업자에대한입주자등의의견청취서 ( 안 ) 관리규약제00조의 0의규정에의거계약기간이만료되는현재의경비용역사업자인 ( 주 )B사의사업수행능력평가를실시한결과매우우수함으로다시선정하고자입주민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오니다음사항을참고하여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계약기간이만료되는날 : 계약기간이만료되는용역업자상호 : 주식회사 B사 3. 계약기간이만료되는용역시업자에대한의견청취가. 입주자등의서비스제공세대민원의접수및신속하고적절한처리와입주민이알아야할사항과궁금한사항에대한홍보를잘하고있는가? 1매우잘함 ( ) 2잘함 ( ) 3보통 ( ) 4못함 ( ) 나. 업무숙지및친절한자세경비원으로서의근무자세와업무의내용을정확히숙지하고있으며, 입주민의무리한요구에도분쟁없이친절한자세로임하고있는가? 1매우잘함 ( ) 2잘함 ( ) 3보통 ( ) 4못함 ( ) 다. 담당구역등환경관리상태순찰코스, 분리수거업무, 환경정비를철저히하고있으며, 공용공간및공용시설물등의하자로인한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있는가? 1매우잘함 ( ) 2잘함 ( ) 3보통 ( ) 4못함 ( ) 라. 기타사항관리사무소의통합관리시스템에의한비상연락망가동, 게시판, 자료배부등관련부서와유기적인업무체제를유지하고있는가? 1매우잘함 ( ) 2잘함 ( ) 3보통 ( ) 4못함 ( ) 마. 관리업무가매우불량하므로교체가필요하다 : 교체사유기록 : 4. 다시계약할경우의계약기간및계약내용가. 계약기간 : ~ (3년간 ) 나. 계약내용 : 현재와동일한금액 (20인 38,900,600원 / 월 ) 5. 이의서제출방법및제출기간가. 이의신청서제출방법게시판에공고한당의견청취서에준하여기록하신후개별적으로관리사무소나경비실로제출나. 제출기한 : ( 화 ) 18:00까지 6. 그밖에필요한사항주민의견을청취한결과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서면으로경비용역사업자의교체를요구하지아니한경우에는입주자대표회의의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여다시계약합니다. 계약기간이만료되는주택관리업자를다시선정함에있어및관리규약제 00 조제 0 항에따라입주자등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오니, 아래의 주택관리업자관리서비스만족도평가항목 을참고하여검토한결과기존주택관리업자에대한재계약동의여부를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주택관리업자상호 : 나. 계약기간이만료되는날 : 다. 재계약기간 : 라. 재계약내용 : 고객응대서비스 주택관리업자관리서비스만족도평가항목 1. 관리사무소방문시직원의복장및고객응대등전반적인직원친절서비스만족도 2. 관리사무소에민원을제기한경우 ( 방문, 전화, 인터넷홈페이지등 ) 관리사무소직원의설명및민원해결을위한노력에대한만족도 3. 관리비등 (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등포함 ) 에대하여문의할때직원의답변및처리결과에대한만족도 4. 수도, 전기등의공급이나승강기운행등이일시적으로중단되는경우관리사무소에서조치한안내나홍보의만족도 5. 공용부분시설의사용에대하여문의할때직원들의설명이나응대태도의만족도 관리업무의투명성및정보공개서비스 1. 관리비등 (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등포함 ) 의집행과관련하여객관성, 투명성, 신뢰성등의만족도 2. 입주자대표회의소집, 안건, 회의결과등입주자등에게공지적정성만족도 3. 단지내부대시설및복리시설의안전한이용을위해부착한안내문의내용및위치의적정성만족도 4. 각종공사나용역등의사업자를선정할때입찰공고및입찰결과등에대한공지내용에대한만족도 5. 단지홈페이지또는게시판에공지된단지관리 ( 에너지절약, 안전관리, 방범예방등 ) 관련정보에대한만족도 시설물유지및관리서비스 1. 공용부분시설물 ( 승강기, 소방시설, 전기설비등 ) 에대한파손및고장시조치에대한만족도 2. 편의시설 ( 주차장, 쉼터, 주민운동시설등 ) 에대한유지관리및이용편의에대한만족도 3. 어린이놀이시설의고장. 파손등발생시조치한사항에대한만족도 4. 공동주택공용부분의주요시설물개선을위한노력에대한만족도 5. 공동주택공용부분의주요시설물을장기수선계획에따라적정하게유지, 보수하였는지에대한만족도 주거환경및복지향상등서비스 1. 거주하시는단지의재활용품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또는일반쓰레기처리실태등에대한만족도 2. 입주자등의주거복지향상및공동체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실시등을위하여기울인노력에대한만족도 3. 층간소음등입주민간의분쟁이일어나는경우이를해결하기위한노력에대한만족도 4. 현재단지를위탁관리하고있는주택관리회사에서기술이나법률자문등단지의관리를위한지원에대한만족도 5. 주택관리회사에서공동주택입주민의주거복지향상을위한관리사무소직원의역량제고를위하여기울인노력에대한만족도 재계약동의동호 ( 인 ) 부동의동호 ( 인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귀하 000 동 000 호홍길동 ( 인 ) 입주자등의 10 분의 1 이상이이의를제기한경우기존주택관리업자와재계약할수없음 ( 경쟁입찰실시 ) 입주자등의과반수가교체를요구한경우 ( 기존주택관리업자재계약부동의 ) 해당주택관리업자의관리주체선정입찰참가를제한할수있음 20 년월일 00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98 99

54 35. 주택관리업자의수행실적평가표 36. 경비용역업무사업수행실적평가표 주택관리업자의수행실적평가표 ( 안 ) 경비용역업무사업수행실적평가표 ( 안 ) 업체명 : 00 주택관리회사평가자 : 동대표 000 ( 서명 ) No 분류항목평가점수평가내용 입주민관리 (20) 공용시설물관리 (20) 용역업자관리 (40) 세대관리 업무홍보 민원사항 조경및환경 건축 시설물 사고시조치사항 경비 청소 입주자카드와차량등록부관리는잘되어있는가? 입주자등의개인정보의관리는잘되어있는가? 입주자대표회의의결사항의공고나입주민이알아야할사항에대한홍보는잘되고있는가? 접수된민원에대한처리는 1 일처리원칙을지키고자하는가? 처리된민원에대한확인행위와재민원발생은없는가? 전지작업과제초작업및시비는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도로, 주차, 피로티등의정리정돈및환경개선은잘되고있는가? 건축물및기계전기 설비에대한문제가발생한경우외주또는관리주체에서보수할부분에대한조치가즉시이루어지고있는가? 홍수, 태풍, 폭설등에대비한비상연락망및사고예방과복구에신속하고적절한대처로입주민의재산상피해를최소화하고있는가? 경비원의교육, 복장, 근무태도, 성실성등에대한민원이발생한경우업체에즉시시정을요구하거나관리주체에서이의개선을위한노력을하고있는가? 미화원의교육, 복장, 근무태도, 성실성등에대한민원이발생한경우업체에즉시시정을요구하거나관리주체에서이의개선을위한노력을하고있는가? 소독 조경수목이나세대소독은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가? 승강기 재활용품 승강기의멈춤, 진동, 떨림, 소음등에대한민원이발생한경우신속한보수처리가이루어지고있는가? 재활용품수거용물품이적기에반출이되고있는가? 분리수거장주변의환경관리는잘되고있는가? 관리규약 00 조에의해공정하고투명한절차에의해현운영업체의용역수행평가를실시업무수행능력의적정유무를계량화하여재계약여부를 결정하는방식으로 80 점이상을계약기준으로다음과같이항목별평가를실시합니다.( 미달시입찰 ) 용역사업자사업수행실적평가표 ( 안 ) ( 평가기간 : ) 업체명평가일용역명 1. 기술숙련관련 (30 점 ) 2. 금액, 성실협조관련 (50 점 ) 평가항목 배점 업체의규모및경영상안정성 5 업체에대한신뢰성 ( 실적등 ) 5 업체의보유장비, 인력의적정성 5 결근, 이직에대한대근및충원 5 경비지도사의교육및점검횟수 5 근무자의업무숙지도 5 소계 30 계약서에준한용역이행상태 10 계약금액의적정성 20 업체의현장에대한협조도 5 사회적기여 ( 포상, 언론등 ) 5 관리소지시에대한순응성 10 소계 50 근무자세및친절도 5 1 차평가자평점 관리대리관리과장관리소장 4 기타사항 (20) 기타용역관리 용역업무의계약이행과입주민의불만은없는가? 행정관리 입주민과의화합 유관단체행정지원 평점합계 (100 점 ) 관리규약과주택법령및사업자선정지침등관련법규에적법한입주자대표회의의결과집행은합법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 입주민의민원이나궁금한사항에대한신속한답변과자생단체에대하여관심과지원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구청, 세무서, 경찰서, 소방관서및동사무소등과유기적인업무체제미비로행정명령등을받은적은없는가? 3. 기타 (20 점 ) 입주민의민원발생여부 10 환경정비활동및예방순찰활동 5 소계 20 합계 100 < 점수판단기준 > 60 점미만 : 낙제 60 점 ~80 점미만 : 보통 80 점 ~90 점미만 : 양호 90 점이상 : 매우양호 종합의견 : 경비용역사업수행평가결과 90 점이상매우양호한상태로서불필요한민원발생이없고, 인근단지대비계약금액도저렴하여경쟁력이매우높음으로재계약을요청드립니다

55 37.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 ( 청소, 소독, 승강기외 )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및기준 [ 미화 ( 청소 )]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및기준 ( 재활용품수거 ) 평가항목배점평가기준평가점수비고 평가항목배점평가기준평가점수비고 미화원 미화용역사업자 복장 10 미화원이미화원복장을갖추고청소업무를수행하고있는지? 친절도 10 청소업무와관련하여입주민이문의할시친절하게답변을하는지? 청결도 20 미화원이공동주택내청소구역에대하여항상깨끗하고청결하게유지하고있는지? 용품관리 10 청소용품사용중이나사용후에정리정돈및관리를잘하고있는지? 미화원교육미화원충원 처우개선 현장방문하여미화원의근무상태를점검하고교육하였는지? 10 미화원퇴사시후임미화원을 3 일이내충원하였는지 미화원이성실히근무에임할수있도록복리및처우개선을위하여노력하고있는지? 용역금액 20 재계약용역금액이적정한지? 재활용품수거사업자 재활용수거작업 20 재활용품을정해진날짜에수거하고있는가? 20 재활용품을수거하고난후청소상태가양호한가? 10 재활용품용기, 마대등을충분히확보하여제공하였는가? 체납여부 10 매월재활용품수거용역금액을체납없이입금하였는가? 선납여부 10 계약의담보를위한금액을선납하였는가? 용역금액 30 재계약용역금액이적정한지? 합계 년 월 일 평가자 ( 서명 ) 합계 년 월 일 평가자 ( 서명 )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및기준 ( 승강기 ) 사업수행실적평가항목및기준 ( 소독 ) 평가항목배점평가기준평가점수비고 공지 10 승강기점검및보수시입주민에게불편함이없도록미리공지하고있는지? 소독용역사업자 평가항목배점평가기준평가점수비고 공지 10 수목소독이나세대별소독시미리입주민에게공지하고있는지? 소독 소독은정해진기간에실시하고입주민이추가소독을요구할시추가소독을해주고있는지? 수목이나어린이놀이터소독시미리시기와방법을계획하여계획서에따라실시하였는지? 약품 20 소독약품은계약서에표기된제품과수량을정확하게사용하고있는지? 현장점검 10 사고대처 10 처우개선 10 소독을실시후현장방문하여소독의상태를확인하고미진한부분에대하여대책을강구하였는지? 소독업무와관련하여사고발생시신속히대처할수있도록매뉴얼을작성하였는지? 소독원이성실히근무에임할수있도록복리및처우개선을위하여노력하고있는지? 용역금액 20 재계약용역금액이적정한지? 합계 년 월 일 평가자 ( 서명 ) 승강기유지관리사업자 유지관리 일상점검시점검시간은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고시한표준유지관리비산정시적용한시간을준수하는가? 자체점검표에점검결과상태가 B( 요주의 ), C( 요수리또는긴급수리 ) 인경우특기사항란에사유를상세기록하였으며조치사항등의정보와제안사항등을기재한공식문서를관리주체에제출하는가? 승강기의비정상적운행상태를집계하여매월관리주체에게공식문서로통보하는가? 10 피트내청결상태를항상양호하게유지하고있는가 현장출동 10 사고시현장에신속하게출동할수있도록비상연락망이가동되고있는가? 사고대처 10 승강기사고와관련하여사고발생시신속히대처할수있도록매뉴얼을작성하였는지? 용역금액 20 재계약용역금액이적정한지? 합계 년 월 일 평가자 ( 서명 )

56 38.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방법 39. 청렴계약이행각서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별표 7 ( 제 7 조제 2 항관련 ) 2. 사업자 구분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방법 계약대상물 입찰방법 선정 낙찰방법 계약자 1. 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위탁관리경쟁입찰적격심사제 ( 최저낙찰제 ) 입주자대표회의 가. 공사 다. 물품 나. 용역 하자보수 장기수선 일반보수 구입 매각 - 하자보수보증금을사용하는공사 - 장기수선충당금을사용하는공사 - 수선유지비를사용하는공사 - 전기안전관리 - 경비 - 청소 - 소독 - 승강기유지 - 지능형홈네트워크 - 정화조관리 - 저수조청소 - 건축물안전진단 - 주민운동시설의위탁 - 기타용역 - 물품등자산구입 ( 차량, 경유, 비품등 ) - 재활용품판매 - 고정자산처분등 라. 기타잡수입 - 광고게재등 < 비고 > 관리주체가계약자인경우 경쟁입찰 ( 공사금액 300만원이하예외 ) 경쟁입찰 ( 공사금액 300만원이하예외 ) 경쟁입찰 ( 공사금액 300만원이하예외 ) 경쟁입찰 ( 공사금액 300만원이하예외 ) 경쟁입찰 ( 용역금액 300 만원이하예외 ) 경쟁입찰 ( 구입가격 300 만원이하예외 ) 경쟁입찰 ( 매각금액 300 만원이하예외 ) 경쟁입찰 ( 수입금액 300 만원이하예외 ) 적격심사제 ( 최저낙찰제 ) 적격심사제 ( 최저낙찰제 ) 적격심사제 ( 최저낙찰제 ) 적격심사제 ( 최저낙찰제 ) 적격심사제 ( 최저낙찰제 ) 적격심사제 ( 최저낙찰제 ) 적격심사제 ( 최저낙찰제 ) 적격심사제 ( 최저낙찰제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주체 관리주체 관리주체 1. 사업자를선정할때에는입찰공고전에입찰의종류및방법, 참가자격제한등입찰과관련한중요한사항에대하여영제 51 조제 1 항에따른방법으로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을거쳐야한다. 2. 일반보수업자의선정은입주자대표회의에서승인한사업계획및예산에따라야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감사는입찰과정을참관할수있다.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투명한기업경영 이사회발전과국가경쟁력에중요한관건이됨을깊이인식하며국가적으로부패기업에대한제재가강화되는추세에맞추어당사임직원과대리인은 1. 담합등불공정행위를한사실이드러날경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하여과징금등을부과토록하는데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정에서관계자에게직 간접적으로금품 향응등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관련하여관계자에게금품, 향응등을제공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계약체결이전의경우에는낙찰자결정취소, 계약이행전에는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당해계약의전부또는일부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여도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4. 사업자선정과관련하여입찰과정및현장설명서에서정한사항을전적으로준수하며다른단지에서동종의용역과관련하여물의를일으키거나소송등분쟁이있음을사유로당사를배제하는입찰집행에관하여민형사상어떠한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위청렴계약서약은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약속으로서반드시지킬것이며본서약내용은그대로계약조건의일부로서계약해지등귀아파트에서행하는조치와관련하여당사가귀아파트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당사를배제하는입찰에관하여민형사상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끝 서약자 00아파트관리사무소장귀하

57 40. 주택관리업자위수탁관리표준계약서 공동주택위 수탁관리계약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서울특별시 구 로 번지 아파트의공동주택과그부대시설및복리시설 ( 이하 공동주택등 이라한다 ) 을 회사 ( 주택관리업자를말하며, 이하 계약상대자 라한다 ) 에게위탁하여관리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계약을체결한다. 제 1 장총칙 제 1 조 ( 관리대상물 ) 본계약에서위탁하는관리대상물은 아파트관리규약 ( 관리규약 이라한다. 이하같다 ) 별표 1 의관리대상물로한다. 제 2 조 ( 위탁관리업무 ) 1 입주자대표회의가계약상대자에게위탁하는관리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63 조제 1 항각호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 29 조각호에따른관리주체의업무 2. 제 1 호의업무외에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및규칙 ( 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 이라한다 ) 에서관리주체의업무로규정한사항 2 계약상대자는이계약에따른권리를제 3 자에게양도할수없다. 3 영 [ 별표 1] 에따라관리주체가관리업무의일부를해당법령에서인정하는전문용역업체에재위탁할수있으며, 이경우입주자대표회의의동의를얻어야한다. 제 3 조 ( 관리사무소장 ) 1 입주자대표회의는계약상대자가법제 64 조제 1 항에따라배치하는관리사무소장은계약상대자의대행인으로본다. 2 법제 66 조에따른주택관리사 ( 보 )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또는공탁증서가없는자는관리사무소장으로배치하여서는아니된다. 제 4 조 ( 준수의무 ) 계약상대자는공동주택관리법령과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계되는법령 ( 이하 관계법령 이라한다 ) 및관리규약을준수하면서, 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서입주자대표회의의공동주택등을관리하여야한다. 제 2 장공동주택의관리 제 5 조 ( 위탁관리기구구성 ) 1 계약상대자는관리사무소장을총괄책임자로하는위탁관리기구를 아파트의관리사무소에설치한다. 2 위탁관리기구에는다음각호의인력을배치한다. 1. 사무인력 : 인 2. 기술인력 : 인 3. 경비인력 : 인 4. 청소인력 : 인 5. 기타인력 : 인 3 계약상대자는계약기간개시와동시에제 2 항에따른직원을필요한장소에배치하여관리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직원이결원된경우지체없이충원하여야한다. 제 6 조 ( 관리사무소등의제공 ) 1 계약상대자는공동주택의위탁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의시설등을무상으로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등의입주자공유인부대시설및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등 2 제 1 항제 3 호의사항을영제 23 조제 3 항에따라공동사용료로부과한다. 제 7 조 ( 관리비예치금의사용 ) 1 입주자대표회의는계약상대자에게공동주택의관리에소요되는운전자금인관리비예치금의사용을승인한다. 2 계약상대자는다른주택관리업자 1 인의연대보증서를입주자대표회의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8 조 ( 관리비등의부과및징수 ) 1 관리비 사용료및장기수선충당금등 ( 이하 관리비등 이라한다 ) 은관리사무소장이법제 23 조제 1 항, 영제 23 조및관리규약에따라부과 ( 청구 ) 징수 ( 수령 ) 및지출한다. 2 지출하는관리비등은관계법령 소비자물가상승율및도시근로자임금인상율을감안하여계약상대자의관리사무소장이매년사업계획서및예산안을수립하여입주자대표회의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 3 장책임범위및계약기간 제 9 조 ( 책임한계 ) 1 위탁관리에관한계약상대자의책임한계는공동주택관리법령에정한사항외에입주자대표회의의공동주택의공용부분등에한하며, 그사유는다음각호와같다. 1. 계약상대자또는계약상대자의고용인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건물또는시설물에손해를입혔을때 2. 계약상대자또는계약상대자의고용인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입주자등에게손해를입혔을때 3. 계약상대자또는계약상대자의고용인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안전사고나금전사고를입혔을때 2 계약상대자는제 1 항각호의손해에대한배상을배상하기위한영업배상책임보험등에가입하고그사본을입주자대표회의에제출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도불구하고입주자대표회의가영제 14 조제 5 항의규정에위반하여계약상대자의직원인사 노무관리등의업무수행에부당하게간섭한경우사용자배상책임은입주자대표회의가진다. 제 10 조 ( 면책사항 ) 계약상대자는입주자대표회의또는입주자등이다음각호에명시된손해를입었을때에는그변상의책임을지지않는다. 1. 천재지변또는불가항력적인사고 2. 입주자대표회의가영제 14 조제 5 항의규정을위반한때 3. 입주자대표회의및입주자등의귀책으로발생하는사고 4. 제 3 자에의한고의또는과실에따른사고및손해제 11 조 ( 위탁관리수수료의지급 ) 입주자대표회의는매월마다원의위탁관리수수료를계약상대자에게지급한다. 제 12 조 ( 계약기간 ) 1 이계약기간은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 년간 ) 로한다. 2 관리주체가변경된경우관리사무소에근무하는계약상대자의직원은공동주택관리업무의계속성등을위하여입주자대표회의동의를얻어새로운관리주체에게그고용을승계할수있다. 제 13 조 ( 계약의해지 ) 1 입주자대표회의와계약상대자는다음각호의사유가있을때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그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1. 계약상대자의재무상태, 보유한주택관리사 기술인력및장비등의서류를거짓으로작성하여제출한때 2. 계약상대자가금품제공등부정한행위로계약을체결한때 3. 계약상대자가등록말소된경우또는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처분을받은때 4. 입주자대표회의또는계약상대자가특별한사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때 5. 관리비등을횡령한때 2 입주자대표회의와계약상대자가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해지 30 일전까지상대방에게서면으로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제 4 장업무감사등 제 14 조 ( 업무감사 ) 제 2 조의규정에따라수탁자가대리하는업무에관하여관리사무소장은입주자대표회의의감사로부터자치관리기구에준하는감사를받는다. 1. 입주자대표회의는감사실시일 1 주일전에계약상대자에게감사계획을통보하여야한다. 2. 감사비용은입주자대표회의의부담으로한다. 제 15 조 ( 입주자대표회의의승인사항 ) 계약상대자의관리사무소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에대하여입주자대표회의의사전승인을받은후집행하여야한다

58 41. 경비용역계약서 1. 예산 ( 계약금액을말한다 ) 및결산에관한사항 2. 추가경정예산 ( 계약금액의인상을말한다 ) 의편성에관한사항 3. 예산외의집행에관한사항 4. 관리사무소의인원조정에관한사항 5. 기타입주자대표회의와계약상대자가협의한사항제 16 조 ( 보고사항 ) 계약상대자는다음각호에대하여입주자대표회의에게매월또는분기별로보고하여야한다. 1. 관리비부과및징수현황 2. 회계연도말결산보고에관한사항 3. 세무신고에관한사항 4. 공동주택관리법령에의한장기수선계획및시설물안전진단등 5. 기타관리업무에관한특별한사항또는중대한사고 제 5 장보칙 제 17 조 ( 준거사항 ) 1 본계약서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령및관리규약등에서정한규정을따른다. 2 본계약기간중관계법령이개정된경우에는그개정규정을우선적용한다. 제 18 조 ( 계약의증명 ) 본계약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 2 통을작성하여입주자대표회의와계약상대자가서명날인한후각각 1 통씩보관한다. 계약자 계약내용 발주처 계약상대자 경비용역계약서 00 아파트관리사무소 용역명경비용역계약 상호 : ( 주 )0000 주소 : 수원시 00 구 000 로 000 길 00 빌딩 0 층 법인 ( 사업자 ) 등록번호 : XXXXXXXX 대표자 : 계약금액금원 ( 금원 )/ 월 총계약금액금원 ( 금원 )/ 년 계약보증금총계약금액의 10% 계약기간 2017 년 0 월 0 일 ~ 2018 년 0 월 0 일 (2 년간 ) 기타사항 ( 하자보수보증금없음 ) 계약번호제 호 계약번호제 호 031-XXX-XXXX 첨부서류 1. 아파트관리규약 1 부 2. 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신고를수리한공문서사본 1 부 3. 계약상대자의주택관리업등록증사본 1 부 4. 계약상대자의사업자등록증 1 부 5. 계약상대자의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은주민등록등본을말한다 ) 1 부 6. 계약상대자의인감증명서 1 부 7. 계약상대자의국세및지방세납세증명서각 1 부 8. 주택관리업자가본사에보유한주택관리사 기술인력및장비의현황 1 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배치하는주택관리사 ( 보 ) 의손해배상보증설정을입증하는서류 1 부 년월일 입주자대표회의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 서명 / 인 ) 주소 : 전화번호 : 00 아파트와계약상대자는상호대등한입장에서붙임의계약문서에의하여위의용역에대한도급계약을체결하고신의에따라성실히계약상의의무를이행할것을확약하며, 이계약의증거로서계약서를작성하여기명날인한후각각 1 통씩보관한다. 붙임서류 1. 용역계약일반조건 1 부 2. 용역계약특수조건 1 부 3. 입찰유의서 1 부 4. 경비운영계획서 1 부 5. 입찰서 ( 산출내역서포함 ) 년월일 계약자 : 경기도 00 시 00 로 00 길 00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장 계약상대자수원시 00 구 000 로 000 길 00 빌딩 0 층 ( 주 )0000 대표자 계약상대자 : 회사대표이사 ( 서명 / 인 ) 주소 : 참관인 : 00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전화번호 :

59 ( 경비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 ( 계약의목적 ) 이계약은지원센터아파트 ( 이하 관리주체 라칭한다 ) 의공동주택등에대하여계약상대자가입주자등의재산및시설보호와입주민이건강하고안전하며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업무를성실히이행하는데그목적을둔다. 보충설명목적은본계약의작성취지를명시하는것으로계약체결이유, 배경, 계약에의해당사자간향유할수있는이익을명시할수있음. 제2조 ( 계약문서 ) 계약문서는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 계약체결에관한사항 ), 입찰서 ( 산출내역서포함 ), 입찰유의서및 ( 경비 ) 관리운영계획서로구성되며상호보완의효력을갖는다. 제3조 ( 통지등 ) 1 구두에의한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또는지시등 ( 이하 통지등 이라한다 ) 은문서로보완되어야효력이있다. 2 통지등의장소는계약서에기재된주소로하며주소를변경하는경우에는이를즉시계약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통지등의효력은계약문서에서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당사자에게도달한날부터발생한다. 이경우도달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익일부터효력이발생한다 4 계약이행중계약문서및관련법령등에서정한바에따라서면으로정당한요구를받은경우에는이를성실히검토하여회신하여야한다. 제4조 ( 용역관리범위및내용의변경 ) 용역관리범위및내용은계약특수조건으로정하며관리주체및입주자등이이를변경하고자할때는사전에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변경시기등을명확히정하여용역을이행하게할수있다. 보충설명용역관리범위및내용은계약서상다툼이있을수있으므로당사자간그내용과범위를정하여추후해석및분쟁시판단의기준이되도록하고자명시하는사항으로용역별특성에맞도록계약특수조건에서구체적으로정할수있음. 제5조 ( 권리와의무 ) 1 관리주체의권리와의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관리주체는계약상대자에게용역서비스를위임하고계약상대자의용역에따른대가를지급키로한다. 2. 관리주체는계약상대자가용역을수행하기위한장소및관리자원을지원한다. 3. 관리주체는계약상대자의종업원이휴게를할수있는공간을제공한다. 4. 관리주체는계약상대자가용역수행관련필요한정보제공요청시개인정보의저촉이나비밀을요하지아니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 5. 관리주체는계약상대자가계약이행에문제가발생할경우구두또는서면으로기한을정하여성실한계약이행또는시정을요구할수있다. 2 계약상대자의권리와의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계약상대자는이계약에의하여발생한권리의무또는채권 ( 용역대금. 청구권 ) 을제3자에게양도할수없다. 2. 계약상대자는이계약에의한용역의일부또는전부를하도급할수없다. 3. 계약상대자는계약상대자의근로자에대하여사용자로서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기타관련법령상의모든책임을지며근로자에대한연대보증인으로서관리주체에게어떠한피해도없도록한다. 4. 계약상대자는계약기간중발생하는계약상대자의종업원의모든보건및안전사고에대한책임을전적으로부담한다. 5. 계약상대자는안전, 보건상유해, 위험의우려가발견되었을때는즉시안전조치를취한다. 제3자에게손해를끼친경우의모든민 형사상책임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6. 관리주체가계약상대자에게계약이행또는시정요구시반드시이행지체또는용역수행과정의문제를해결하여야한다. 보충설명계약자와계약상대자의권리와의무를정하여양자의역할과책임을자세하고명확하게규정 제6조 ( 계약의성실이행 ) 1 계약상대자는본계약을성실하게이행하기위하여투입인력을적정하게배치하고지도감독과교육훈련을수시실시하여 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 를다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를대리한관리책임자를선임하여관리주체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투입인원에대한인사, 보안유지, 근무에관한규정을제정하여비치하고투입인원에대하여정기및수시로교육하여야하며투입인원의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및작업규율유지에일체의책임을진다. 3 계약상대자는본용역사업을계약서에따라성실히수행할수있도록당해업무에종사하는전근로자에게계약업무의내용을주지시키도록하여최신기술과최선의방법을적용하여이를이행하여야한다. 4 긴급또는예측불가한사태발생으로단지내의시설에대하여응급조치를하여야할필요가있을때에는계약상대자의책임하에필요한모든조치를취해야한다. 6 계약상대자는청렴한경영을이행하며계약기간만료까지투명한업체로서용역관리를수행하여야한다 7 계약상대자의준수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계약상대자는최정예인원을선발하여최상의서비스를제공하고근로자는항상친절과봉사로응대하여야한다. 2. 근로자는불손한행동이나언행으로주민을희롱하거나혐오감을주는행동을하여서는안된다. 제7조 ( 근로자의교육 ) 계약상대자는근로자에대하여관련법령상의직무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보충설명직원에대한직무교육과현장감독교육에대한근거규정으로세부사항은용역별특수조건에상세하게정함제8조 ( 비밀유지의무 ) 1 계약상대자는본계약에따라관리주체로부터제공받은모든자료및정보를비밀로유지하여야하며, 관리주체의사전서면허락없이는어떠한경우에도이를제3자에게공개하거나본계약에따른용역수행이외의다른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계약상대자는관리주체의사전서면허락없이는본계약에따른계약상대자의용역수행결과및그결과물을외부에공개하거나발표할수없다. 3 계약상대자는계약상대자의임직원 ( 본사, 현장종업원, 타현장종업원등 ) 들에의한본조항이행을보증하며이와같은이행을확보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4 본조항은본계약중또는종료, 해제 해지후에도유효하다. 보충설명 : 비밀유지는아무리사소한계약에있어서도반드시담아야할중요한사항임. 제9조 ( 손해배상책임 ) 1 계약상대자의경비원이고의또는과실, 근무태만등으로인하여단지시설물, 입주자또는단지를출입하는자에게손해를입혔거나, 손해를방지하지못하였을경우계약상대자의책임으로그손해를변상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손해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천재지변등불가항력에의해발생한손해 2. 피해자의귀책사유로인해야기된손해 3. 기타 을 의책임없는사유로발생한손해 2 계약상대자는용역관리수행중전항에대한손해를입혔을경우관리주체가산정한피해보상액을변상하고민 형사상의책임을진다. 보충설명 1. 계약상대자는용역업무수행에대한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위반으로발생하는손해외입주자등이입었을정신적위자료서위약금을청구할수있음을참고 2. 계약상대자가계약조건에위배하여손해를입혔을경우실손해외위약금을변상하여야함.( 가능한특정하는방안을검토 )

60 제10조 ( 계약이행보증 ) 1 계약상대자는본계약의완전한이행을보증하기위하여관리주체를피보험자로하여총용역대금의 100에해당하는계약이행보증서를관리주체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계약이행보증은계약상대자가본계약의의무를불이행하거나위반하여본계약의목적이달성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관리주체는본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는동시사전최고없이계약이행보증금으로관리주체에게발생된손해를보상받을수있다. 보충설명참고로, 손해배상또는계약이행보증금으로표현되는위약금은미리그금액 ( 한도를 ) 예정하였느냐에따라구분됨제11조 ( 계약의해제및해지 ) 1 관리주체와계약상대자는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할경우사전서면통보로본계약을해제할수있다.( 제3조 ( 통지등 ) 참조 도달주의 1. 계약상대자가제출한정보및자료에중대한허위의사실을발견한경우 2. 계약상대자가본용역을수행할기술적능력이부재하다판정된경우 3. 계약상대자본용역을수행할법률적자격이부재하다확인된경우 2 관리주체와계약상대자는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할경우상대방에게 ( ) 일동안의시정기간을두어그시정을요구한후동기간만료시까지도시정이되지아니할경우사전서면통보로본계약을해지할수있다.( 제3조 ( 통지등 ) 참조 도달주의 1. 정당한사유없이계약이행이지연되고있는경우 2. 계약상대자가부도를당할경우또는파산, 법정관리신청을당한경우 3. 계약상대자가체납처분을당하거나주요재산을강제집행 ( 압류, 가압류, 가처분및전부명령포함 ) 또는파산선고를받아회사정리절차가계속되어지속적인거래가곤란할때 4. 계약상대자가본계약상중대한의무를위반하였을경우 5. 기타계약의목적을달성하기어렵다고객관적으로판단되는경우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해계약이해제, 해지된경우에도기발생한관리주체와계약상대자의손해배상청구권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4 제1항의해제의경우관리주체와계약상대자는본계약상의무를면하게되고해제와동시원상회복의의무를부담케된다. 만일기제공된장비, 자료나정보가있는경우해제후 ( ) 일내상대방에게전부반환토록한다. 5 제2항에의하여관리주체가본계약의일부또는전부를해지할경우계약상대자는동시점까지수행한용역의결과물및이행자료를관리주체에게인도하여야하며이경우계약상대자에게계약불이행의귀책사유가없는한계약상대자가제시하는증빙서류에따라동용역을수행한기성부분에대한대가를지급하기로한다. 보충설명 * 계약에있어해지및해제규정은중요한사항으로주의를요함해지에있어간단한채무불이행의경우에는일방이위반당사자에게이를치유할수있는기간을주고최고하는것이바람직하며, 계약의목적을달성하지못할정도로채무불이행의내용이심대한경우에한해서해지권을행사하도록하여야할것임. 따라서계약의불안전성을지양하기위해서는모든계약상의채무불이행이아니라 1 계약상의중대의무를위반하여 2 계약의목적을달성하기어렵고 3 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해지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 중대한의무위반에대한논쟁이발생될여지가있는바, 가능하다면특정하는것이좋다. * 별도의최고없이약식절차로보전처분 ( 가압류, 가처분 ) 을이유로계약을해지할경우계약상지위는상당히불안정하게됨. * 보전처분자체가결정사항이아닌바, 최고없는해지사유로정하는것은신중제12조 ( 관할법원 ) 이계약으로인한소송의관할법원은이계약서표시란의공동주택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한다. 끝. 계약자의소재지법원을관할법원으로명시한계약은유효하다는판례형성 경비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 ( 용역대상 ) 1 단지명 : 지원센터아파트 2 소재지 : 수원시 00구 00로 000 (00동 00001번지 ) 3 단지규모 : 대지면적 00,000m2, 공동주택 00개동 000세대 ( 계단식 ), 정. 후문차단기운영제2조 ( 경비인력 ) 1 본계약상근무인원은 7명 ( 팀장1명, 반장 2명및대원 4명 ) 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3조 ( 근무방법및근무시간 ) 1 근무방법 : 격일제근무 2 근무시간 06:00 익일 06:00 ( 휴게시간 : 주간 3시간, 야간 4시간 ) 3 근무방법, 근무시간, 경비원의배치등은관리주체와협의한경비운영세부계획서에의하여시행한다. 제4조 ( 용역대금지급 ) 1 월간경비용역대금을매월말일까지계산서를관리주체에청구하고관리주체는익월 10일까지계약상대자가지정하는은행구좌에온라인입금시킨다. 다만, 계약초월및종료월등용역일수가 1개월미만일경우와결근또는미배치시에는해당용역비를월계약금액에서일할공제한다. 2 계약상대자는계약내용을엄수하며물가변동으로인해인상된비용은계약중에계약금액을변동시킬수없으며, 그로인해관리주체에게피해를입혔을시계약상대자는법적인책임을부담한다. 다만, 최저임금법또는근로기준법등관계법령에의하여용역비의조정이필요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관리주체가계약기간내에계약상대자에게매월지급하는용역비는경비원의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연차수당및퇴직금등직접노무비와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이하 국민건강보험료등 이라한다 ), 복리후생비, 기타경비원에게지출되는제비용의간접노무비이외에피복 / 장구비, 교육훈련비, 소모자재비등의제경비와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기업이윤등을포함한다. 4 경비원의급여는최저임금법에저촉되어서는아니되며계약상대자는경비원에대한직접노무비를관리주체에게제출한경비용역비산출내역서의직접노무비수준이상으로지급하여야하며, 근로기준법등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경비원의복지후생등에필요한비용의지출, 기타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5 계약상대자는관리주체로부터수령한용역비로국민건강보험등국가에서시행하는법정복리후생제도에우선적으로가입하여야한다. 6 계약상대자는퇴직금과연차수당을별도로관리사무소계좌에적립하여발생시점에서청구에의하여지급한다 7 분기별로급여명세표를관리주체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국민건강보험료등의개인별고지금액이표기된통보서또는납입확인서를첨부하여야한다. 이경우국민건강보험등에가입하지않은경우및고용보험료는입찰서의산출내역서에불구하고계약상대자의고용보험요율을적용하여정산한다. 8 용역대금중산출내역서의착오가발견되었을경우또는외부기관에의한감사의결과로감액처분이되었을때에는계약기간중또는계약기간만료후라도관리주체의감액또는환불요구가있을때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제5조 ( 경비원의자격 ) 경비원의자격은다음각호와같다 1. 경비업무를감당할수있는신체건강하고경비업무에책임감이투철한자 2. 경비업법제10조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는자 3. 경비원의연령은 67세미만으로함을원칙으로하되현재근무자를고용승계할때에는연령제한을받지않으며 67세이상자를신규채용시관리주체의사전승인을얻어건강상태, 업무수행능력과연령등을종합평가하여근무에지장이없도록배치할수있다

61 6조 ( 경비원에대한책임 ) 1 계약상대자는경비원을적재적소에배치하여경비및안내업무, 차량통제, 환경정리등에지장이없도록조치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본계약의효율적인시행을위하여경비원의근무편성, 근무요령, 경비원의교체등제반업무를관장하되관리주체의업무집행에필요한사항이있을경우이를우선수용한다 3 계약상대자는경비원으로하여금근무수칙을준수케하며, 일일경비상황과이상유무를기록한근무일지를작성하여일일서면보고하여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경비원에대하여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직업안정법등제반법률을사용자로서의책임과의무를가진다. 5 계약상대자는용역수행중발생할수있는경비원의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등의유지에관한일체의고의혹은과실로인한사고, 인명손상기타법률상에관한일체의책임을진다. 특히경비원의신체적이상을미연에방지하여야하며이의소홀로발생한문제에대하여일체의책임을진다 6 계약상대자는주 2회 ( 주간 1회, 야간 1회 ) 이상순회감독을실시하고관리주체에비치한순회감독일지에서명하여야하며경비원의근무자세를지속적으로관리 감독해야한다. 7 계약상대자는경비원의업무수행에필요한경비근무요령에대한안전및보안교육을정기및수시로실시하고교육대장에기록유지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7조 ( 경비원배치 ) 1 계약상대자는계약이행개시일과동시에업무수행에필요한인원을필요장소에배치하여야하며능력있는현장책임자를선정하여소관업무를시행, 감독하도록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분야별관리인원의배치명세에명시된인원에결원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충원해야한다 3 관리주체는계약상대자의경비원중귀책사유가있는다음각호의자에대하여는전출을요구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이를수용하여야한다. 1. 관리주체의지시에대한불이행및입주자등의민원을 3회발생시킨자 4 계약상대자는인원을고정배치하여야하며부득이한사정에의거하여교체시는관리주체의사전동의를받아야하며경비원의잦은교체로업무에지장을초래하여서는아니된다. 제8조 ( 경비근무 ) 1 계약상대자는관리주체가정한서식에따라경비근무현황및이상유무와일일근무결과를관리주체에게보고하고그결재를받아야하며경비업무수행을위하여작성한일체의서류는관리주체에귀속된다. 2 경비원이업무수행중사고발생또는사고발생의위험등위기상황을발견하였을경우우선긴급조치를취하고관리주체에게즉시보고하여야한다. 3 계약상대자의취업규칙을포함한인사규정, 단체협약및기타법령에의한휴무, 각종훈련, 휴가등으로경비근무의공백이없도록한다. 4 관리주체는비상사태에대처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경비원을긴급히소집하거나일정한장소에대기하게할수있으며이경우계약상대자는연장근무에따른추기비용을관리주체에게청구할수없다. 5 계약상대자는경비원의사진과연락처가명시된표찰을담당구역의경비초소에부착하여야한다. 6 계약상대자의경비원은관리사무소에비치되어있는출. 퇴근부에서명하고이를기준으로근태상황을관리한다. 제9조 ( 경비원의임무 ) 경비원의임무에대하여당아파트의실정에적합한경비원근무규칙을작성하여경비원에지급하고정기적으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제10조 ( 복장 ) 계약상대자는경비원에게지정된복장 ( 모자, 완장, 제설작업지원및동절기순찰시미끄럼방지용안전장구포함 ) 을지급, 착용시켜계약상대자의소속직원임을명료하게하여야하며항상복장청결유지와명찰을패용하여불쾌감을주지않토록관리하여야한다. 제11조 ( 경비원의장비및시설 ) 1 경비원이갖추어야할장구류는경비운영세부계획서 ( 경비원에게지급할수있는무전기 5대이상, 전자순찰시스템 1셋트이상을포함하여야한다 ) 에따르며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2 관리주체는계약상대자에게경비업무수행에필요한환경조성및집기비품 ( 전기 / 통신요금, 인터넷, 책상, 의자, 옷장, 식수, 시계, 게시판, 기타필요한물품 ) 을제공할수있다.( 계약당시비치된비품을기준으로협의하고소방기구및소방시설물등을포함한다.) 3 계약상대자는제2항에의거제공받은시설및집기비품에대하여선의의관리책임이있으며반드시경비업무수행의목적에만사용해야하며, 제3자에게제공하거나외부에반출하지못한다. 4 계약상대자는제3항에의한관리소홀로인한손해에대한책임을진다. 5 관리주체는계약상대자에게제공한시설및집기비품에대하여점검을하고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제12조 ( 휴게실등의제공 ) 계약상대자가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건물내에서사용하는경비원의휴게실, 전력및용수등은관리주체가제공한다. 단, 계약상대자는휴게실의관리를성실히하여야하며이로인하여발생한민. 형사상의책임을진다. 제13조 ( 포상휴가 ) 경비업무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에서관리주체의승인을얻어 6개월이상복무중인경비원에대하여포상휴가로서하계휴가를입주민의휴가성수기를피하여실시할수있다. 제14조 ( 후생복지 ) 계약상대자는관리주체의시설에서근무중인경비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후생복지제도를실시하여야한다. 1. 건강진단년 1회실시 2.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3. 건강보험가입 4. 고용보험가입제15조 ( 경비운영세부계획서제출 ) 계약상대자는아파트의실정에적합한경비운영세부계획을수립하여계획적인운영을이행할수있도록계약체결후 7일이내까지관리주체에게제출한다. 제16조 ( 기타사항 ) 이경비용역특수조건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이나내용상의해석에이의가있을경우상호협의에의하고협의에의하여해결되지않을경우에는관리주체의결정이우선함을원칙으로한다. 끝

62 42.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2. 공사장소 : 3.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4.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부가가치세포함 ) ( 노무비 1)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일금 원정 ) 1)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제2항, 동시행령제84제1항규정에의하여산출한노임 6.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7. 선 금 : 일금 원정 ( 계약체결후 00일이내지급 ) 8. 기성부분금 : ( ) 월에 1회 9. 지급자재의품목및수량 10. 하자담보책임 ( 복합공종인경우공종별로구분기재 )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 및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 원정 ( ) % 원정 ( ) % 원정 11. 지체상금율 : 12. 대가지급지연이자율 : 13. 기타사항 : 도급인과수급인은합의에따라붙임의계약문서에의하여계약을체결하고, 신의에따라성실히계약상의의무를이행할것을확약하며, 이계약의증거로서계약문서를 2통작성하여각 1통씩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일반조건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3. 설계서및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도 급 인 수 급 인 주소 주소 성명 ( 인 ) 성명 ( 인 )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일반조건 제1조 ( 총칙 ) 도급인과수급인은대등한입장에서서로협력하여신의에따라성실히계약을이행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건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도급인 이라함은건설공사를건설업자에게도급하는자를말한다. 2. 도급 이라함은당사자일방이건설공사를완성할것으로약정하고, 상대방이그일의결과에대하여대가를지급할것을수급인이약정하는계약을말한다. 3. 수급인 이라함은도급인으로부터건설공사를도급받는건설업자를말한다. 4. 하도급 이라함은도급받은건설공사의전부또는일부를다시도급하기위하여수급인이제3자와체결하는계약을말한다. 5. 하수급인 이라함은수급인으로부터건설공사를하도급받은자를말한다. 6. 설계서 라함은공사시방서, 설계도면 ( 물량내역서를작성한경우이를포함한다 ) 및현장설명서를말한다. 7. 물량내역서 라함은공종별목적물을구성하는품목또는비목과동품목또는비목의규격 수량 단위등이표시된내역서를말한다. 8. 산출내역서 라함은물량내역서에수급인이단가를기재하여도급인에게제출한내역서를말한다. 제3조 ( 계약문서 ) 1 계약문서는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및산출내역서로구성되며, 상호보완의효력을가진다. 2 이조건이정하는바에의하여계약당사자간에행한통지문서등은계약문서로서의효력을가진다. 3 이계약조건외에당사자일방에게현저하게불공정한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특약은그부분에한하여무효로한다. 1. 계약체결이후설계변경, 경제상황의변동에따라발생하는계약금액의변경을상당한이유없이인정하지아니하거나그부담을상대방에게전가하는특약 2. 계약체결이후공사내용의변경에따른계약기간의변경을상당한이유없이인정하지아니하거나그부담을상대방에게전가하는특약 3. 본계약의형태와공사내용등제반사정에비추어계약체결당시예상하기어려운내용에대하여상대방에게책임을전가하는특약 4. 계약내용에대하여구체적인정함이없거나당사자간이견이있는경우그처리방법등을일방의의사에따르도록함으로써상대방의정당한이익을침해하는특약 5. 계약불이행에따른당사자의손해배상책임을과도하게경감하거나가중하여정함으로써상대방의정당한이익을침해하는특약 6. 민법 등관계법령에서인정하고있는상대방의권리를상당한이유없이배제하거나제한하는특약제4조 ( 계약보증금등 ) 1 수급인 은계약상의의무이행을보증하기위해계약서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계약체결전까지 도급인 에게현금등으로납부하여야한다. 다만, 도급인 과 수급인 이합의에의하여계약보증금을납부하지아니하기로약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의계약보증금은다음각호의기관이발행한보증서로납부할수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제1항의규정에의한각공제조합발행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등이와동등한기관이발행하는보증서 3. 금융기관의지급보증서또는예금증서 4. 국채또는지방채 3 수급인 은제21조부터제23조의규정에의하여계약금액이증액된경우에는이에상응하는금액의계약보증금을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추가납부하여야하며, 계약금액이감액된경우에는 도급인 은이에상응하는금액의계약보증금을 수급인 에게반환하여야한다

63 4 제3항에따라 수급인 이계약의이행을보증하는때에는 도급인 에게공사대금지급의보증또는담보를요구할수있으며, 도급인 이 수급인 의요구에따르지아니한때에는 수급인 은 15일이내 도급인 에게그이행을최고하고공사의시공을중지할수있다. 제5조 ( 계약보증금의처리 ) 1 제34조제1항각호의사유로계약이해제또는해지된경우제4조의규정에의하여납부된계약보증금은 도급인 에게귀속한다. 이경우계약의해제또는해지에따른손해배상액이계약보증금을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분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2 도급인 은제35조제1항각호의사유로계약이해제또는해지되거나계약의이행이완료된때에는제4조의규정에의하여납부된계약보증금을지체없이 수급인 에게반환하여야한다. 제6조 ( 공사감독원 ) 1 도급인 은계약의적정한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스스로이를감독하거나자신을대리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행하는자 ( 이하 공사감독원 이라한다 ) 를선임할수있다. 1. 시공일반에대하여감독하고입회하는일 2. 계약이행에있어서 수급인 에대한지시 승낙또는협의하는일 3. 공사의재료와시공에대한검사또는시험에입회하는일 4. 공사의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또는공사목적물의인도에입회하는일 5. 기타공사감독에관하여 도급인 이위임하는일 2 도급인 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사감독원을선임한때에는그사실을즉시 수급인 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수급인 은공사감독원의감독또는지시사항이공사수행에현저히부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 도급인 에게그사유를명시하여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제7조 ( 현장대리인의배치 ) 1 수급인 은착공전에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정한바에따라당해공사의주된공종에상응하는건설기술자를현장에배치하고, 그중 1인을현장대리인으로선임한후 도급인 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의현장대리인은법령의규정또는 도급인 이동의한경우를제외하고는현장에상주하여시공에관한일체의사항에대하여수급인을대리하며, 도급받은공사의시공관리, 기타기술상의관리를담당한다. 제8조 ( 공사현장근로자 ) 1 수급인 은해당공사의시공또는관리에필요한기술을가진근로자를채용하여야하며근로자의행위에대하여사용자로서의모든책임을진다. 2 수급인 이채용한근로자에대하여 도급인 이해당계약의시공또는관리상현저히부적당하다고인정하여교체를요구한때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즉시교체하여야한다. 3 수급인 은제2항에의하여교체된근로자를 도급인 의동의없이해당공사를위해다시채용할수없다. 제9조 ( 착공신고및공정보고 ) 1 수급인 은계약서에서정한바에따라착공하여야하며, 착공시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포함된착공신고서를 도급인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의하여배치하는건설기술자지정서 2. 공사예정공정표 3. 공사비산출내역서 ( 단, 계약체결시산출내역서를제출하고계약금액을정한경우를제외한다 ) 4. 공정별인력및장비투입계획서 5. 기타 도급인 이지정한사항 2 수급인 은계약의이행중에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한서류의변경이필요한때에는관련서류를변경하여제출하여야한다. 3 도급인 은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서류의내용을조정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 수급인 에게이의 조정을요구할수있다. 4 도급인 은 수급인 이월별로수행한공사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명백히하여익월 14 일까지제출하도록요청할수 있으며, 수급인 은이에응하여야한다. 1. 월별공정률및수행공사금액 2. 인력 장비및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변경및계약금액의조정내용 제 10 조 ( 공사기간 ) 1 공사착공일과준공일은계약서에명시된일자로한다. 2 수급인 의귀책사유없이공사착공일에착공할수없는경우에는 수급인 의현장인수일자를착공일로하며, 이경우 수급인 은 공사기간의연장을요구할수있다. 3 준공일은 수급인 이건설공사를완성하고 도급인 에게서면으로준공검사를요청한날을말한다. 다만, 제 27 조의규정에의하여 준공검사에합격한경우에한한다. 제 11 조 ( 선금 ) 1 도급인 은계약서에서정한바에따라 수급인 에게선금을지급하여야하며, 도급인 이선금지급시보증서제출를요구 하는경우 수급인 은제 4 조제 2 항각호의보증기관이발행한보증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의한선금지급은 수급인 의청구를받은날부터 14 일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자금사정등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 지급이불가능한경우그사유및지급시기를 수급인 에게서면으로통지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수급인 은선금을계약목적달성을위한용도이외의타목적에사용할수없으며, 노임지급및자재확보에우선사용하여야한다. 4 선금은기성부분에대한대가를지급할때마다다음방식에의하여산출한금액으로정산한다. 5 도급인 은선금을지급한경우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선금잔액에대하여반환을청구할수있다. 1. 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는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위반한경우 6 도급인 은제 5 항의규정에의한반환청구시기성부분에대한미지급금액이있는경우에는선금잔액을그미지급금액에우선적 으로충당하여야한다. 제 12 조 ( 자재의검사등 ) 1 공사에사용할재료는신품이어야하며, 품질 품명등은설계도서와일치하여야한다. 다만, 설계도서에품질 품명등이명확히 규정되지아니한것은표준품또는표준품에상당하는재료로서계약의목적을달성하는데가장적합한것이어야한다. 2 공사에사용할자재중에서 도급인 이품목을지정하여검사를요구하는경우에는 수급인 은사용전에 도급인 의검사를 받아야하며, 설계도서와상이하거나품질이현저히저하되어불합격된자재는즉시대체하여다시검사를받아야한다. 3 제 2 항의검사에이의가있는경우 수급인 은 도급인 에게재검사를요구할수있으며, 재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도급인 은지체없이재검사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4 수급인 은자재의검사에소요되는비용을부담하여야하며, 검사또는재검사등을이유로계약기간의연장을요구할수없다. 다만, 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재검사결과적합한자재인것으로판명될경우에는재검사에소요된기간에대하여는계약기간을 연장할수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X 기성부분의대가계약금액

64 5 공사에사용하는자재중조립또는시험을요하는것은 도급인 의입회하에그조립또는시험을하여야한다. 6 수중또는지하에서행하여지는공사나준공후외부에서확인할수없는공사는 도급인 의참여없이시행할수없다. 다만, 사전에 도급인 의서면승인을받고사진, 비디오등으로시공방법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시행할수있다. 7 수급인 은공사수행과관련하여필요한경우 도급인 에게입회를요구할수있으며, 도급인 은이에응하여야한다. 제13조 ( 지급자재와대여품 ) 1 계약에의하여 도급인 이지급하는자재와대여품은공사예정공정표에의한공사일정에지장이없도록적기에인도되어야하며, 그인도장소는시방서등에따로정한바가없으면공사현장으로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급된자재의소유권은 도급인 에게있으며, 수급인 은 도급인 의서면승낙없이현장외부로반출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인도된지급자재와대여품에대한관리상의책임은 수급인 에게있으며, 수급인 이이를멸실또는훼손하였을경우에는 도급인 에게변상하여야한다. 4 수급인 은지급자재및대여품의품질또는규격이시공에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할때에는즉시 도급인 에게이를통지하고그대체를요구할수있다 5 자재등의지급지연으로공사가지연될우려가있을때에는 수급인 은 도급인 의서면승낙을얻어자기가보유한자재를대체사용할수있다. 이경우 도급인 은대체사용한자재를 수급인 과합의된일시및장소에서현품으로반환하거나대체사용당시의가격을지체없이 수급인 에게지급하여야한다. 6 수급인 은도급인이지급한자재와기계 기구등대여품을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관리하여야하며, 계약의목적을수행하는데에만사용하여야한다. 7 수급인 은공사내용의변경으로인하여필요없게된지급자재또는사용완료된대여품을지체없이 도급인 에게반환하여야한다. 제14조 ( 안전관리및재해보상 ) 1 수급인 은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안전시설의설치및보험의가입등적정한조치를하여야하며, 이를위해 도급인 은계약금액에안전관리비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상당액을계상하여야한다. 2 공사현장에서발생한산업재해에대한책임은 수급인 에게있다. 다만, 설계상의하자또는 도급인 의요구에의한작업으로재해가발생한경우에는 도급인 에대하여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제15조 ( 건설근로자의보호 ) 1 수급인 은도급받은공사가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의하여의무가입대상인경우에는퇴직공제,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다만, 수급인 이도급받은공사를하도급한경우로서하수급인이고용한근로자에대하여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에가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도급인 은제1항의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따른사업주부담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계약금액에계상하여야한다. 제16조 ( 응급조치 ) 1 수급인 은재해방지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미리긴급조치를취하고즉시이를 도급인 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도급인 은재해방지기타공사의시공상부득이하다고인정할때에는 수급인 에게긴급조치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 수급인 은즉시이에응하여야하며, 수급인 이 도급인 의요구에응하지않는경우 도급인 은제3자로하여금필요한조치를하게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의응급조치에소요된경비는실비를기준으로 도급인 과 수급인 이협의하여부담한다. 제17조 ( 공사기간의연장 ) 1 도급인 의책임있는사유또는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전염병 폭동등불가항력 ( 이하 불가항력 이라고한다.) 의사태, 원자재수급불균형등으로현저히계약이행이어려운경우등 수급인 의책임이아닌사유로공사수행이지연되는경우 수급인 은서면으로공사기간의연장을 도급인 에게요구할수있다. 2 도급인 은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기간연장의요구가있는경우즉시그사실를조사 확인하고공사가적절히이행될수있도록계약기간의연장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제1항의규정에의거공사기간이연장되는경우이에따르는현장관리비등추가경비는제23조의규정을적용하여조정한다. 4 도급인 은제1항의계약기간의연장을승인하였을경우동연장기간에대하여는지체상금을부과하여서는아니된다. 제18조 ( 부적합한공사 ) 1 도급인 은 수급인 이시공한공사중설계서에적합하지아니한부분이있을때에는이의시정을요구할수있으며, 수급인 은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이경우 수급인 은계약금액의증액또는공기의연장을요청할수없다. 2 제1항의경우설계서에적합하지아니한공사가 도급인 의요구또는지시에의하거나기타 수급인 의책임으로돌릴수없는사유로인한때에는 수급인 은그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제19조 ( 불가항력에의한손해 ) 1 수급인 은검사를마친기성부분또는지급자재와대여품에대하여불가항력에의한손해가발생한때에는즉시그사실을 도급인 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도급인 은제1항의통지를받은경우즉시그사실을조사 확인하고그손해의부담에있어서기성검사를필한부분및검사를필하지아니한부분중객관적인자료 ( 감독일지, 사진또는비디오테잎등 ) 에의하여이미수행되었음이판명된부분은 도급인 이부담하고, 기타부분은 도급인 과 수급인 이협의하여결정한다. 3 제2항의협의가성립되지않은때에는제41조의규정에의한다. 제20조 ( 공사의변경 중지 ) 1 도급인 이설계변경등에의하여공사내용을변경 추가하거나공사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시공을일시중지할경우에는변경계약서등을사전에 수급인 에게교부하여야한다. 2 도급인 이제1항에따른공사내용의변경 추가관련서류를교부하지아니한때에는 수급인 은 도급인 에게도급받은공사내용의변경 추가에관한사항을서면으로통지하여확인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 수급인 의요청에대하여 도급인 은 15일이내에그내용에대한인정또는부인의의사를서면으로회신하여야하며, 이기간내에회신하지아니한경우에는원래 수급인 이통지한내용대로공사내용이변경 추가된것으로본다. 다만, 불가항력으로인하여회신이불가능한경우에는제외한다. 3 도급인 의지시에의하여 수급인 이추가로시공한공사물량에대하여서는공사비를증액하여지급하여야한다. 4 수급인 은동계약서에규정된계약금액의조정사유이외의계약체결후계약조건의미숙지, 덤핑수주등을이유로계약금액의변경을요구하거나시공을거부할수없다. 제21조 ( 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1 설계서의내용이공사현장의상태와일치하지않거나불분명, 누락, 오류가있을때또는시공에관하여예기하지못한상태가발생되거나사업계획의변경등으로인하여추가시설물의설치가필요한때에는 도급인 은설계를변경하여야한다. 2 제1항의설계변경으로인하여공사량의증감이발생한때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하여계약금액을조정하며, 필요한경우공사기간을연장하거나단축한다. 1. 증감된공사의단가는제9조의규정에의한산출내역서상의단가를기준으로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포함되어있지아니한신규비목의단가는설계변경당시를기준으로산정한단가로한다. 3. 증감된공사에대한일반관리비및이윤등은산출내역서상의율을적용한다

65 제22조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1 계약체결후 90일이상경과한경우에잔여공사에대하여산출내역서에포함되어있는품목또는비목의가격등의변동으로인한등락액이잔여공사에해당하는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때에는계약금액을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유로계약이행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체결일 ( 계약체결후계약금액을조정한경우그조정일 ) 부터 90일이내에도계약금액을조정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계약금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100분의 1을초과하는자재의가격이계약체결일 ( 계약체결후계약금액을조정한경우그조정일 ) 부터 90일이내에 100분의 15 이상증감된경우에는 도급인 과 수급인 이합의하여계약금액을조정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계약금액의조정에있어서그조정금액은계약금액중물가변동기준일이후에이행되는부분의대가에적용하되, 물가변동이있는날이전에이미계약이행이완료되어야할부분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유로계약이행이지연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조정된계약금액은직전의물가변동으로인하여계약금액조정기준일 ( 조정사유가발생한날을말한다 ) 부터 60일이내에는이를다시조정할수없다. 5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금액조정을청구하는경우에는조정내역서를첨부하여야하며, 청구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계약금액을조정하여야한다 6 제5항의규정에의한계약금액조정청구내용이부당한것을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필요한보완요구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보완요구등의조치를통보받은날부터그보완을완료한사실을상대방에게통지한날까지의기간은제4항의규정에의한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제23조 ( 기타계약내용의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1 제21조및제22조에의한경우이외에계약내용의변경으로계약금액을조정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변경된내용에따라계약금액을조정하며, 이경우증감된공사에대한일반관리비및이윤등은산출내역서상의율을적용한다. 2 제1항과관련하여 수급인 은제21조및제22조에규정된계약금액조정사유이외에계약체결후계약조건의미숙지등을이유로계약금액의변경을요구하거나시공을거부할수없다. 제24조 ( 기성부분금 ) 1 계약서에기성부분금에관하여명시한때에는 수급인 은이에따라기성부분에대한검사를요청할수있으며, 이때 도급인 은지체없이검사를하고그결과를 수급인 에게통지하여야하며, 14일이내에통지가없는경우에는검사에합격한것으로본다. 2 기성부분은제2조제8호의산출내역서의단가에의하여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없는경우에는공사진척율에따라 도급인 과 수급인 이합의하여산정한다. 3 도급인 은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검사된내용에따라기성부분금을 수급인 에게지급하여야한다. 4 도급인 이제3항의규정에의한기성부분금의지급을지연하는경우에는제28조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25조 ( 손해의부담 ) 도급인 수급인 쌍방의책임없는사유로공사의목적물이나제3자에게손해가생긴경우다음각호의자가손해를부담한다. 1. 목적물이도급인에게인도되기전에발생된손해 : 수급인 2. 목적물이도급인에게인도된후에발생된손해 : 도급인 3. 목적물에대한도급인의인수지연중발생된손해 : 도급인 4. 목적물검사기간중발생된손해 : 도급인 수급인이협의하여결정제26조 ( 부분사용 ) 1 도급인 은공사목적물의인도전이라하더라도 수급인 의동의를얻어공사목적물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할수있다. 2 제1항의경우 도급인 은그사용부분에대하여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3 도급인 은제1항에의한사용으로 수급인 에게손해를끼치거나 수급인 의비용을증가하게한때는그손해를배상하거나증가된비용을부담한다. 제27조 ( 준공검사 ) 1 수급인 은공사를완성한때에는 도급인 에게통지하여야하며 도급인 은통지를받은후지체없이 수급인 의입회하에검사를하여야하며, 도급인 이 수급인 의통지를받은후 10일이내에검사결과를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 10일이경과한날에검사에합격한것으로본다. 다만, 불가항력으로인하여검사를완료하지못한경우에는당해사유가존속되는기간과당해사유가소멸된날로부터 3일까지는이를연장할수있다. 2 수급인 은제1항의검사에합격하지못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보수또는개조하여다시준공검사를받아야한다. 3 수급인 은검사의결과에이의가있을때에는재검사를요구할수있으며, 도급인 은이에응하여야한다. 4 도급인 은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에합격한후 수급인 이공사목적물의인수를요청하면인수증명서를발급하고공사목적물을인수하여야한다. 제28조 ( 대금지급 ) 1 수급인 은 도급인 의준공검사에합격한후즉시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등을철거, 반출하는등공사현장을정리하고공사대금의지급을 도급인 에게청구할수있다. 2 도급인 은특약이없는한계약의목적물을인도받음과동시에 수급인 에게공사대금을지급하여야한다. 3 도급인 이공사대금을지급기한내에지급하지못하는경우에는그미지급금액에대하여지급기한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의일수에계약서상에서정한대가지급지연이자율 ( 시중은행의일반대출시적용되는연체이자율수준을감안하여상향적용할수있다 ) 을적용하여산출한이자를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제29조 ( 폐기물의처리등 ) 수급인 은공사현장에서발생한폐기물을관계법령에의거처리하여야하며, 도급인 은폐기물처리에소요되는비용을계약금액에반영하여야한다. 제30조 ( 지체상금 ) 1 수급인 은준공기한내에공사를완성하지아니한때에는매지체일수마다계약서상의지체상금율을계약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 ( 이하 지체상금 이라한다 ) 을 도급인 에게납부하여야한다. 다만, 도급인 의귀책사유로준공검사가지체된경우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로공사가지체된경우에는그해당일수에상당하는지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하여도된다. 1. 불가항력의사유에의한경우 2. 수급인 이대체하여사용할수없는중요한자재의공급이 도급인 의책임있는사유로인해지연되어공사진행이불가능하게된경우 3. 도급인 의귀책사유로착공이지연되거나시공이중단된경우 4. 기타 수급인 의책임에속하지아니하는사유로공사가지체된경우 2 제1항을적용함에있어제26조의규정에의하여 도급인 이공사목적물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한경우에는그부분에상당하는금액을계약금액에서공제한다. 이경우 도급인 이인허가기관으로부터공사목적물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사용승인을받은경우에는사용승인을받은공사목적물의해당부분은사용한것으로본다. 3 도급인 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산출된지체상금은제28조의규정에의하여 수급인 에게지급되는공사대금과상계할수있다. 4 제1항의지체상금율은계약당사자간에별도로정한바가없는경우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등에따라공공공사계약체결시적용되는지체상금율에따른다. 제31조 ( 하자담보 ) 1 수급인 은공사의하자보수를보증하기위하여계약서에정한하자보수보증금율을계약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 ( 이하 하자보수보증금 이라한다 ) 을준공검사후그공사의대가를지급할때까지현금또는제4조제2항각호의보증기관이발행한보증서로 도급인 에게납부하여야한다. 2 수급인 은 도급인 이전체목적물을인수한날과준공검사를완료한날중에서먼저도래한날부터계약서에정한하자담보책임기간중당해공사에발생하는일체의하자를보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사유로발생한하자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66 1. 공사목적물의인도후에천재지변등불가항력이나 수급인 의책임이아닌사유로인한경우 2. 도급인 이제공한재료의품질이나규격등의기준미달로인한경우 3. 도급인 의지시에따라시공한경우 4. 도급인 이건설공사의목적물을관계법령에따른내구연한또는설계상의구조내력을초과하여사용한경우 3 수급인 이 도급인 으로부터제2항의규정에의한하자보수의요구를받고이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제1항의규정에의한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 에게귀속한다. 4 도급인 은하자담보책임기간이종료한때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하자보수보증금을 수급인 의청구에의하여반환하여야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서로다른공종이복합된공사에있어서는공종별하자담보책임기간이만료된공종의하자보수보증금은 수급인 의청구가있는경우즉시반환하여야한다. 제32조 ( 건설공사의하도급등 ) 1 수급인 이도급받은공사를제3자에게하도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정한바에따라하도급하여야하며, 하수급인의선정, 하도급계약의체결및이행, 하도급대가의지급에있어관계법령의제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2 도급인 은건설공사의시공에있어현저히부적당하다고인정하는하수급인이있는경우에는하도급의통보를받은날또는그사유가있음을안날부터 30일이내에서면으로그사유를명시하여하수급인의변경또는하도급계약내용의변경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 수급인 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3 도급인 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건설공사의시공에있어현저히부적당한하수급인이있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하수급인의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적정성등을심사할수있다. 제33조 ( 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 ) 1 도급인 은 수급인 이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체결한하도급계약중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과건설산업기본법에서정한바에따라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그법에따라하수급인이시공한부분에해당하는하도급대금을하수급인에게지급한다. 2 도급인 이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하도급대금을직접지급한경우에는 도급인 의 수급인 에대한대금지급채무는하수급인에게지급한한도안에서소멸한것으로본다. 제34조 ( 도급인 의계약해제등 ) 1 도급인 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1. 수급인 이정당한이유없이약정한착공기일이경과하고도공사에착수하지아니한경우 2. 수급인 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준공기일내에공사를완성할가능성이없음이명백한경우 3. 제3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체상금이계약보증금상당액에도달한경우로서계약기간을연장하여도공사를완공할가능성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 4. 기타 수급인 의계약조건위반으로인하여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2 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의해제또는해지는 도급인 이 수급인 에게서면으로계약의이행기한을정하여통보한후기한내에이행되지아니한때계약의해제또는해지를 수급인 에게통지함으로써효력이발생한다. 3 수급인 은제2항의규정에의한계약의해제또는해지통지를받은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 1. 당해공사를지체없이중지하고모든공사용시설 장비등을공사현장으로부터철거하여야한다. 2. 제13조의규정에의한지급재료의잔여분과대여품은 도급인 에게반환하여야한다. 제35조 ( 수급인 의계약해제등 ) 1 수급인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1. 공사내용을변경함으로써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감소된때 2. 도급인 의책임있는사유에의한공사의정지기간이계약서상의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초과한때 3. 도급인 이정당한이유없이계약내용을이행하지아니함으로써공사의적정이행이불가능하다고명백히인정되는때 4. 제4조제4항에따른기간내에공사대금지급의보증또는담보제공을이행하지아니한때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는경우에는제34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36조 ( 계약해지시의처리 ) 1 제34조및제35조의규정에의하여계약이해지된때에는 도급인 과 수급인 은지체없이기성부분의공사금액을정산하여야한다. 2 제34조및제35조의규정에의한계약의해제또는해지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때에는상대방에게그에대한배상을청구할수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4호에해당하여해지한경우에는해지에따라발생한손해에대하여청구할수없다. 제37조 ( 수급인의동시이행항변권 ) 1 도급인 이계약조건에의한선금과기성부분금의지급을지연할경우 수급인 이상당한기한을정하여그지급을독촉하였음에도불구하고 도급인 이이를지급치않을때에는 수급인 은공사중지기간을정하여도급인에게통보하고공사의일부또는전부를일시중지할수있다. 2 제1항의공사중지에따른기간은지체상금산정시공사기간에서제외된다. 3 도급인 은제1항의공사중지에따른비용을 수급인 에게지급하여야하며, 공사중지에따라발생하는손해에대해 수급인 에게청구하지못한다. 제38조 ( 채권양도 ) 1 수급인 은이공사의이행을위한목적이외에는이계약에의하여발생한채권 ( 공사대금청구권 ) 을제3자에게양도하지못한다. 2 수급인 이채권양도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보증기관 ( 연대보증인이있는경우연대보증인을포함한다 ) 의동의를얻어 도급인 의서면승인을받아야한다. 3 도급인 은제2항의규정에의한 수급인 의채권양도승인요청에대하여승인여부를서면으로 수급인 과그채권을양수하고자하는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39조 ( 손해배상책임 ) 1 수급인 이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도급받은건설공사의시공관리를조잡하게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한때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2 수급인 은제1항의규정에의한손해가 도급인 의고의또는과실에의하여발생한것인때에는 도급인 에대하여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3 수급인 은하수급인이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하도급받은공사를조잡하게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한때는하수급인과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제40조 ( 법령의준수 ) 도급인 과 수급인 은이공사의시공및계약의이행에있어서건설산업기본법등관계법령의제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제41조 ( 분쟁의해결 ) 1 계약에별도로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계약에서발생하는문제에관한분쟁은계약당사자가쌍방의합의에의하여해결한다. 2 제1항의합의가성립되지못할때에는당사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하거나중재법에따른상사중재기관또는다른법령에의하여설치된중재기관에중재를신청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이신청된경우, 상대방은그조정절차에응하여야한다. 제42조 ( 특약사항 ) 기타이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 도급인 과 수급인 이합의하여별도의특약을정할수있다

67 43. 물품구매 ( 연간단가 ) 계약서 1. 계약건명 : 2.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3.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물가연동폭 : 품명규격단가비고 5. 결제조건 : 6. 지급시기 : 7. 지체상금 : 00아파트와계약상대자는상호대등한입장에서물품구매 ( 단가 ) 계약을체결하고신의에따라성실히계약상의의무를이행할것을확약하며, 이계약의증거로서계약서를작성하여기명날인한후각각 1통씩보관한다. 붙임서류 1. 물품구매계약 ( 단가 ) 일반조건 1부. 2. 샘플 1매 3. 도면 1매 4. 입찰서 ( 견적서 ) 1부 5.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2017년 0월일계약자 : 경기도성남시 00구 00동 관리주체대리인관리사무소장 계약상대자 : 서울시강남구 00구 00동 ( 주 )0000 대표이사 참관인 : 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감사 물품구매계약 ( 단가 ) 일반조건 ( 안 ) 제1조 총칙 000( 이하 계약자 라한다 ) 과 000( 이하 계약상대자 라한다 ) 는물품구매 ( 단가 ) 계약서 ( 이하 계약서 라한다 ) 에기재한물품구매계약에관하여제2조의규정에의한계약문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신의와성실을바탕으로이를이행한다. 제2조 계약문서 1. 계약문서는계약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사양서및필요시도면등으로구성된다.( 단, 계약자의필요에따라발주서로대체할수있다.) 2. 사양서및설계도내용이불분명하거나상호모순되는점이있을때는계약상대자는즉시이사실을계약자에게지적, 통지하여야한다. 3. 계약자는 2항의통지를받은때에는즉시그사실을조사확인하고계약자와계약상대자의합의하에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제3조 납품 1. 계약상대자는계약서상의납기일내에계약전량을납품장소에현품으로인도하고검수요청을하여야하며, 계약자의검수에합격하고계약자에게수령됨으로서납품완료된것으로한다. 2. 품목과수량을분할하여납품을지시하거나계약상분할납품이허용된경우에는분납단위별로검수 수령한다. 3. 계약상대자는납품지체가예상되거나지체사유가발생할경우자재사용부서및관련부서에지체사유와납품가능일자를사전에납품연기원으로제출하여야한다. 만일, 이를이행치않을경우계약자는사후지체상금공제혹은계약을해약하고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제4조 규격및품질 1. 모든물품은계약상에명시된시방서, 도면, 규격명세서또는견품등에적합하여야하며, 특별한약정이없을때에는계약자의구매목적과사용용도에맞는신품이어야한다. 2. 구매되는자재의전산등록규격, 자재규격또는도면에인용되거나요구하는사외규격중별도로정하지않은최신본을적용한다. 제5조 검수 1. 검수는계약자의자체검수기준에의하여실시한다. 2. 검수는납품된물품을하나하나확인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전량검사가부적당하거나곤란할때에는그일부를추출하여검사할수있다. 3. 검수결과계약과일치된때에는합격판정을하고검수불합격된때에는해약할수있다. 다만, 계약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재납품하게할수있다. 이경우계약상대자는재납품후재검수요청을하여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검수결과불합격된품목에대해서는즉시반출, 재제작할의무를지며불합격발생후 10일경과시까지반출하지아니한불합격미반출품에대하여는반출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계약자가임의처리할수있다. 단, 불합격품처리방법을별도로약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5. 기타검수절차와이에따른권리의무는특별히다른약정을하지않는한계약자의검수기준을적용한다. 6. 계약내용의검수방법은계약자의사정에따라계약상대자와별도의합의하에변경할수있다. 7. 자재규격또는제작도면없이구매되는물품중검수코드에의거특정검사를실시하는경우는전산등록규격에기입된재질의해당규격을기준으로검수및판정한다. 제6조 포장및표지 1. 계약상대자는납품하는물품의운송과정중유실이없도록충분히포장하여야하며, 다음사항을명기한표지를달아야한다. 가. 제작사상호및계약자상호나. 계약번호 ( 발주번호 )

68 44. 채권자계좌이체약정서 다. 포장단위별일련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라. 총중량, 순중량, 체적마. 취급상주의사항 2. 표지는견고하여야하며, 당해물품과수명을같이할지구성있는표지로함을원칙으로한다. 3. 계약상대자는모든계약물품에대하여상당기간저장하여도품질이보존되도록하여야하며해당물품을보호하기위한포장 재는환경에유해하지않는재질을사용하고, 폐기시총량이최소화되도록하여야한다. 제 7 조 권리의무의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계약자의서면승인없이는권리의무를제 3 자에게양도할수없고계약서에명기된제작자를변경하거나물품의 주요부분제조를제 3 자에게하도급할수없다. 제 8 조 특허및상호 계약상대자는계약이행에관련된특허, 상표, 허가, 기타행정상문제처리와비용부담의책임을진다. 제 9 조 대금지불 계약상대자는특별히약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납품완료후계약자의검수절차에합격하여해당물품에대한권리가계약자에게 취득된후대금지불을청구할수있으며, 대금지불방법은계약자의내부규정에의한다. 제 10 조 대금지불의특례 계약상대자가납품완료전이라도거래상의금융사정, 기타자체수급사정을고려하여계약자가특히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 납부분에상당하는계약금액을한도로대금의일부를지급할수있다. 제 11 조 법적책임 약정서의법적관계는 지방법원으로할것을합의한다. 채권자계좌이체약정서 귀관리소와계좌이체거래를함에있어아래의계좌이체약정에따라거래할것을확약합니다. 년월일 1. 상호 : 2. 대표자성명 : ( 인 ) 전화번호 : 3. 주소 : 4. 거래은행 : 5. 예금종류 : 6. 계좌번호 : ( 지로번호 : 번 ) 7. 예금주명 : 8. 계좌이체방법 : 거래이체약정제 1 조 ( 계좌이체 ) 당관리소의채권자계좌이체는본약정을체결한채권자에게정당한지급절차를거쳐이체하여드립니다. 제 2 조 ( 계좌의조정 ) 채권자의거래은행및예금종류는원칙적으로채권자가임의로선정하나이체방법등당관리소의사정에따라채권자와사전합의후변경할수있습니다. 제 3 조 ( 차감계산 ) 지급할금액에서유보금, 연체료등당관리소에서차감하여야할금액은우선공제후채권자계좌에이체하여드립니다. 제 4 조 ( 계산승인 ) 채권자계좌에입금이체를받은금액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는입금일로부터 10일이내에당관리소에그구체적인사실을통보하고확인을받아야합니다. 만일 10일이경과하여도이의통보가없을때는이체금액을승인한것으로간주합니다. 제 5 조 ( 면책 ) (1) 지급할서류에대한거래인감및거래은행계좌번호가당관리소에제출된거래인감및계좌번호와상당한주의로대조하여상위가없음을인정하고대금을계좌이체한때에는인감및계좌의도용, 위조, 변조등의사유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는당관리소는일체그책임을지지않습니다. (2) 채권자가본약정에기입된주의사항을준수하지아니함으로써발생한손해에대하여도당관리소는일체그책임을지지않습니다. 제 6 조 ( 신고사항의변경 ) (1) 본약정에기입된주소, 예금주명, 계좌번호등에변경이있을때에는즉시서면으로당관리소에신고하여계좌이체에틀림이없도록소정의절차를밟아야합니다. (2) 전항의신고전에신고사항의변경으로인한손해에대하여는당관리소는그책임을지지않습니다. 제 7 조 ( 수수료부담 ) 계좌입금에따른수수료, 전신료등은채권자가부담하여야합니다. 제 8 조 ( 기타 ) (1) 당관리소의필요에의하여인감계등의제출을요구할경우에는채권자는언제든지이에응하여야합니다. (2) 이계좌이체거래에관하여본약정이외에도당관리소의회계규정등필요한사항을준수하여야합니다. 첨부 : 거래통장사본 1부 관리소장귀하

69 45. 착공신고서 46. 건설공사의현황 착공신고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별표 3] 1. 공사명 : 00 아파트재도장공사 건설공사의현황 ( 제 32 조제 1 항관련 ) 2. 현장위치 : 경기도성남시분당구 000 동 3. 계약금액 : 일금이천만원정 ( 20,000,000) 4. 계약년월일 : 20 년 9월 1일 5. 착공년월일 : 20 년 9월 2일 6. 준공기한 : 20 년 10월 30일 공사명 공사내용 발주자 위와같이착공하였기에착공신고서를제출합니다. 설계자 시공자 붙임 : 1. 현장대리인선임계 2. 산출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착공전사진대지 1부. 감리자 건축물의규모및용도 ( 건축공사에한정한다 )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2017 년월일 착공연월일 준공 ( 예정 ) 연월일 상호 : OO ( 주 ) 전화번호 : 주소 : 경기도성남시분당구 000 로 비고 : 이표의규격은건설공사내용 공사현장사정등에따라적절한크기로할수있다. 대표자 : 홍길동 ( 인 ) 00 아파트관리사무소장귀하 아파트발주공사는보통단지내에서이루어지므로모든입주자가사전에숙지할수있도록충분한여유를두고게시한다. ( 게시문또는플랭카드등 ) 단지바깥부분에서공사가이루어질경우이웃주민들에게초래될불편함에대한양해를구하는내용을추가하여사전에충분히숙지할수있도록한다

70 47.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 1. 공사명 : 00아파트재도장공사 2. 위치 : 경기도성남시분당구 000로 3. 계약금액 : 일금이천만원정 ( 20,000,000) 4. 요청금액 : 일금이천만원정 ( 20,000,000) 5. 계약일 : 20 년 9월 1일 6. 착공일 : 20 년 9월 2일 7. 준공예정일 : 20 년 10월 30일 8. 실제준공일 : 20 년 10월 30일 위공사의도급시행에있어서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및약정대로준공되었음을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시공감독및검사에관하여하자가발견된때에는즉시실액변상또는재시공할것을서약하고이에준공검 사원을제출합니다. 20 년 0월 0일수급인주소 : 경기도화성시경기대로 상호 : ( 주 ) 000 성명 : 홍길동 ( 인 ) 00 아파트관리사무소장귀하

71 3 장 공종별시방서예시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도장공사공사시방서 방수공사공사시방서

72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1-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 본시방서는시설물개보수공사에적용한다. 2) 본시방서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은국토해양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를적용한다. 3) 수급자는공사내용을상세히파악후공정표를작성하여착공계와같이감독원에게제출하여승인을득하여야한다. 4) 수급자는선행작업과동시작업을구분하여입주민의생활불편및공사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공정표를작성하여야한다. 5) 본공사에사용하는자재는 K.S 표시품을우선사용하며, K.S 표시품이없는자재는형식승인품, 시중최고품순서로사용하며, 주요자재류는견본품을감독원에게제시하여사전승인을받은후반입하여야한다. 6) 모든자재는포장된상태로현장에반입하고, 포장지등은개봉즉시폐기물관련법에의거처리하여야한다. 1.2 현장대리인및현장요원 1) 현장대리인및현장요원은공사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등공사전반에대한책임을가지고공사계약서에의거공사를성실히수행하여야하며, 공사기간중현장에상주하여야한다. 2) 입주자주거생활의불편을최소화하고, 입주자피해및민원방지를위하여별도의입주자관리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1.3 안전관리 1) 본공사시행전에입주자등의안전에관한제반조치를취하여야하며, 공사시행중발생되는각종인적및물적등에대한안전사고의처리는수급자의부담으로원상복구하여야한다. 2) 본공사공정표및시행계획서에따라본공사예정일과작업위치등을입주자에게홍보하여야하고, 공사작업중에입주자가접근할수없도록안전관리요원을작업장에배치하여야하며, 안전표지판및안전띠등으로공사구간및공사중임을표시하여야한다. 3) 작업전화재발생및안전사고요인을완전히제거하여야하며, 용접으로인한화재예방조치를충분히한후작업토록하여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여야한다. 1.4 검사및준공 1) 배관교체후감독원및관리소직원입회하에후레싱및수압시험을철저히하고이상이없어야한다. 2) 본공사의수급자는공사과정 ( 전중후 ) 의부위별천연색사진을촬영하여공사가완료된후준공검사원에공사진행사진, 공사일지와각종폐기물처리결과등을제출하여야한다. 3) 공사에필요한관계기관인, 허가 ( 검사를포함한다 ) 는수급자사유로하며, 관계기관미인가및불허가 ( 불합격포함 ) 시는미준공으로간주한다. 4) 이때발생된비용은수급자부담으로하되처리내용을증빙할수있는관련서류를감독에게제출하여승인을득한다. 1.5 기타 1) 본공사기간은공사에서정하는계약기간으로한다. 2) 본공사의작업시간은주간시행을원칙으로하되, 조조나야간작업이불가피할경우에는소음, 진동, 화기사용이없는작업으로한정하며입주자의동의와감독원의승인을득하여야한다. 3) 수급인은당일단수및통수를하여야하며, 일일공사범위를적정하게계획하여당일통수시간약속을 철저히이행하여, 입주민의민원및생활의불편을최소화하여야한다

73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2 자재 2.1 일반사항 1) 스테인리스제품은 STS304 종류로한다. 2.2 배관및이음쇠 1) 배관재 사용압력 규격 내용 100SU 이하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SD3595) 2.4 밸브규격및사용 1) 청동제밸브는 50mm이하, 주철제밸브는 65mm이상에적용한다. 2) 급수, 급탕, 난방및소화배관의 Φ50 이하옥내ㆍ외유량차단밸브및퇴수밸브 : 목긴볼밸브 980kPa (10kgf/ cm2 ) 3) 지역난방 1차측차단용밸브 : 주강제 (1.96MPa){20kgf/ cm2 } 게이트밸브또는볼밸브 (1.96MPa){20kgf/ cm2 } 4) 급수배관용 ( 주철, 주강 ) 밸브 : KS D 4317에준하여내ㆍ외부에폭시수지분체처리한제품일것 5) 급탕배관용밸브 : Φ65이상 KS B 2361에준하는스테인리스제 (STS304) 제품일것 2.5 관플랜지 KSB 1503 호칭압력 10K 보통형플랜지또는 20K 삽입용접식플랜지규격에적합한제품 1.2Mpa 미만 1.2Mpa 이상 ~ 1.7Mpa 이하 125A 이상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SD3576, 10S) 중간기계실및펌프실 50SU 이하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SD3595) 65A 이상 :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SD3576, 10S) 전규격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SD3576, 10S) 2.6 절연플랜지및절연유니온 품질경영촉진법에의한품질표시품또는절연성능이이종금속접촉유기전류의 1% 이하로낮출수있는 제품으로전문제조업체제작품을사용하여야한다. 2) 관이음쇠 : STS재질로서시험항목에적합한제품 2.3 배관접합 1)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S D 3595) : KWWA 인증제품으로이중링압착방식, 롤-푸시식, 푸시인식, 신축가동식 2)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6, 10S) : 그루브드조인트방식 3) 중간기계실및펌프실 1.2MPa 미만 - 50Su 이하 : KWWA( 한국상하수도협회표준 ) 인증제품으로이중링압착방식, 롤-푸시식, 푸시인식, 신축가동식 - 65A 이상 : 용접접합 1.2MPa 이상 - 용접접합 4) 용접봉 : KS D 7014, KS D7026에서규정한용접봉으로배관재에적합한것을사용한다. 5) 용접접합부위는수밀시험을실시한다. 2.7 스트레이너 1) 본체는주철제또는청동제이며여과망부분의재질이스테인리스강제로된제품중 KSB 1538 규격에준하는제품 ( 물용 ) 2) 급수배관용 : KSD 4317 규격에준하여내, 외부에폭시수지분체도장처리한제품 2.8 플렉시블조인트 1) 스테인레스강제의밸로우즈형으로서그보호강재는스테인리스강제 (STS304) 로하고충분한가용성, 내압및내열강도를갖춘제품으로 10kg / cm2또는 20kg / cm2이상 - 플랜지 : GC20 또는 SS400 - 벨로우즈 : STS304 - 브레이드 : STS 보온재 KSM 3862의 2종규격에적합한내열 ( 난연 ) 성능의제품

74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2.10 강재류 1) 강재 : KSD3503 SS400 및 KSD3515 SWS400 규격에적합한제품 2) 행거용환봉 ( 또는아연도금전산볼트 ) 및 U볼트지름 - 관경 100 이하 : 9mm - 관경 125 이하 : 12mm 2.11 관지지및고정철물 1) 지지철물은관구경에정확히일치하고보온재시공등에적합한치수의관받침대이어야한다. 2) 절연행거, 절연U볼트의절연재 STS관에무해하고내마모, 내식성인네오프렌, 특수합성고무 (EPDM) 또는동등이상의성능을가진재질로써두께 3mm이상 3) 가이드, 앵커, 슈및가대설치 4) 관지지는 40A 이하 2.5m, 100A 이하 3m,100A 이상 4m, 모든입상은층마다지지 2.12 수도계량기함가. 수도계량기함 ( 수도계량기함을별도설치하는경우 ) 1) 전면판 : 스테인리스제 1.2t (STS 304 헤어라인 ) 2) 내함 : 철판 (t=1.6mm) 3) 규격 : 상세도면참조 ( 설치위치에따른변경규격은해당평형의상세도면을참조 ) 나. 내한성능기준 ( 단독수도계량기함용 ) 수도미터에 4 ±1 의물을넣어주위온도 -18 ±1 에서 12시간경과후수도미터동파 ( 상부유리판파손 ) 나수도미터내부의물이동결되지않는제품으로품질시험기준은 품질관리 품질시험기준 에의한다. 다. 보호통내부보온용스치로폴은밀도가높고열전도율이낮은 KS M 3808 " 비드법제조의보온판 1호및보온통 1호또는압출법제조의보온판 2호및보온통 2호 " 를사용하고, 수도미터검침이용이하고앵글밸브조작이가능한구조로제작하여야한다. 라. 함의잠금장치는기밀이유지되는형태로한다. 마. 검침구보온재는검침이용이하도록제작하여야한다. 바. 전면판수도계량기함글씨는표준상세도에따른다. 사. 내함의내옆면및뒷면과전면판에단열재를부착하여야한다. 아. 타공정으로인한파손및휘거나형태변형이없는구조로제작하고설치후파손, 휨방지, 내부오염방지를위하여합판등으로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자. 전면판및보온통은외기의침입방지와관리에용이하도록튼튼하게제작해야한다. 차. 보온자재는수도미터교체등의작업을시행한후재활용이가능하여야한다 수격방지기 강제수격방지기가. 사용구분 : 펌프실및소화입상관에적용나. 형식 : 다이어프램식, 벨로우즈식다. 본체는수격압에충분히견딜수있는구조의것으로하고내압용기내에압력흡수용주머니가있고이속에공기또는질소를주입시킨제품으로배관내압력을평준화시킬수있으며동시에수질에해를끼치지않는구조로된전문제조업체제품 워터햄머흡수기가. 사용구분 : 아파트내급수, 급탕배관에적용나. 형식 : 피스톤식다. 구조 1) 공기실에 414Kpa{4.22kgf/ cm2 } 이상의공기또는질소등이항상충진되어있는구조. 2) 몸체는연결부위가없이제작되고, 배관연결부속만용접된구조로장시간사용하여도충격압흡수작용에따른누수등의하자가없어야한다

75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라. 재질 1) 공기통 : 동 (Copper)-튜브 2) 0-링 : EPDM( 특수고무 ) Х 2개이상 3) 피스톤 : 아세탈수지, 합성수지또는황동 4) 몸체내부에는고온, 고압에견딜수있고음용수용으로이상이없는실리콘 (Silicone) 제로코팅을하여피스톤작동이원활토록하고기밀을유지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5) O-링, 피스톤, 몸체및연결부속과용접재료는음용수용으로사용할때이상이없는재질이어야한다. 바. 일반사항 1) 납품업자는 1년안에발행된 PDI, ASSE 보증서또는국내공인시험기관에서발행한시험성적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국내공인시험기관의시험은규격별로실시하여야하며, 시험성적서에는다음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충격압흡수능력시험결과 - 공기실체적시험결과 - 성능시험결과 - 내구성시험결과 마. 제품선정기준 1) 각관이담당하는 FU 값으로선정하되기계설비공사표준상세도에따른다. 2) KS B 2375제품, 다만, 미국의 PDI, ASSE 보증서를취득한제품또는 KARSE B 0021 규격에적합하며 KS B 2375 기준의공기실체적이상의제품으로아래조건을만족시켜야한다. - 상온의물로 5,000회이상, 80 이상의물로 5,000회이상의충격시험을실시후성능및내구성과기밀에이상이없다고판명된제품 Mpa{38kgf/ cm2 } 이상의충격압시험과정에서개폐횟수에관계없이배관내압력을항상일정하게유지시킬수있는제품 - 내구성시험후의기밀시험결과 - 시험완료시까지개폐회수별로체크한성능시험결과표 ( 압력선도 ) 3) 납품업자는납품시규격별로실시한자체시험성적서를제출하여야하며감리원 ( 감독자 ) 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구시는입회시험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PDI(ASSE) 보증서가있는제품은자체시험성적서제출및입회시험을아니할수있다. 4) 납품업자는공기 ( 질소 ) 충진장비, 수압시험장비, 공기 ( 질소 ) 충진확인장비, 시험장비등을비치하여제품의이상유무를항상체크하여야한다. 호칭기호 배관접속구 (1) 호칭 A형 공기실체적 (2) ( cm3 ) 적용기구급수부하단위 AA 미만 A 이상 12 미만 B 이상 33 미만 C 이상 61 미만 D 이상 114 미만 E 이상 155 미만 F 이상 330 이하 주 (1) 나사식에만적용한다. (2) 공기실체적은최소값이다

76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2.14 정수위조절밸브 ( 전자밸브제어용 ) 가. 전자밸브의기동에의해주밸브가개폐되는다이어프램방식으로개폐작동에따라수격작용이발생하지않는제품나. 1차측공급압력이바뀌어도밸브의개폐시간이변화하지않는제품 (7 15초) 다. 수위조절밸브자체에주밸브의손상을방지할수있도록걸름장치가내장된제품라. 전자밸브보호용걸름장치가부착된제품마. 옥상물탱크용정수위조절밸브의압력조절용동관은 T=25mm방동보온및 "50320 발열선설치 " 에따른발열선설치에적합한기성제품을설치하여동결로인한기능저하를방지하여야한다. 바. 본체및부품은부식되지않는재질로식수를오염시키지않아야한다. 사. 구경 50mm이하는나사형청동제, 구경 65mm이상은플랜지형주철제로하고최고사용압력에견디는것으로한다. 아. 전자밸브의기능고장시본체와연결된볼탭으로정상작동이될수있는구조로되어있어야한다 수도미터가. 냉수용 : 구경 13mm이상 50mm이하의것은수도미터형식인증기준제품나. 온수용 : 구경 13mm이상 50mm이하의것은 KS B 5330 규격에적합한제품 2.16 물용감압밸브가. 2차측압력은 1차측압력의변동에영향을받지않고작동이확실하며소음, 진동및수격작용의장애를일으키지않는제품. (ø50 이하 : 나사형, ø65 이상 : 플랜지형 ) 나. 구경 25mm이하감압밸브는설치된상태에서설정압력조정, 걸름장치청소가용이하며계량기함내설치가가능한구조로아래기준에적합한제품 1) 규격 1 형식 : 직동식 ( 숫나사유니온형 ) 2 사용압력 : 980KPa{10kgf/ cm2 } 3 적용온도 : 0~80 4 압력조절범위 : 49~294KPa{0.5~3.0kgf/ cm2 } 이상 5 여과망 - 구멍지름 : 50210의 2.12 스트레이너 기준에따른다. - 개구면적 : 유로단면적의 2배이상 2) 재질 1 몸체 : KS D 6024의 CAC406( 청동주물 6종 :BC6), 탈아연대책용황동 ( 내식황동및무연황동 ) 또는니켈크롬도금을한황동재료 2 다이어프램 : EPDM 3 여과망 : 스테인리스 4 밸브시이트 : 스테인리스 3) 성능 1 내압성능 : 감압밸브내부에 1.71MPa{17.5kgf/ cm2 } 의압력을 5분간유지했을때변형및물누설이없을것 2 설정압력유지성능 : 2차측설정압력을설정하고 1차측압력을최고사용압력까지변화시켰을때 2차측압력변화는 ±9.8KPa{0.1kgf/ cm2 } 이내로유지 3 유량성능 : 1차측을 345KPa(3.5kgf/ cm2 ), 2차측을 117KPa(1.2kgf/ cm2 ), 밸브의설정압을 228KPa (2.3kgf/ cm2 ) 유지할때아래유량이상 - 15mm : 38lpm - 20mm : 63lpm - 25mm : 95lpm 4 내열성능 : 최고사용온도에서 80시간동안유지시켰을때재료의물리적성질이변하지않을것 5 내구성성능 : 1차측에 343KPa(3.5kgf/ cm2 ) 의수압을가하여전자밸브등을매분 4 ~ 30회의속도로 10만회개폐작동한후위의전항목성능을만족할것 4) 시험 KS B 6153 또는 ASSE 1003의검사ㆍ시험방법에따라공인기관에서발행된 1년이내시험성적서를제출할것

77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2.17 소형수동식소화기가. 분말 ABC 급소화기로 1.5kg 나. 능력단위 : A-2 단위, B-3 단위, C 급 2.18 자동식소화기 2.19 자동확산소화용구가. 형식 : 분사식자동확산형나. 설치대상 : 별도로보일러실이구획되지아니한개별보일러상부, 중앙난방보일러상부, 부대복리시설의보일러실등 가. 형식 가연성가스의누출이나화재발생시경보를발하고가연성가스의누출을자동으로차단하고소화약제를방사하는구조로기계식과전자식을사용토록한다.( 방호면적이 0.4m2 이상제품 ) 1) 기계식 : 핸들작동식, 밸브직결식등의가스차단방식 2) 전자식 : 솔레노이드식의가스차단방식나. 제품의구성가스탐지부, 제어부, 조작부및차단부로구성된다 1) 가스탐지부가연성가스탐지기로가스의종류에따라 LNG형과 LPG형으로구분된다 2) 제어부가스탐지부및조작부의신호로가스차단장치를 On-Off 제어한다 3) 조작부가스차단장치의원격차단, 경보기능및시스템의각종기능을설정하는장치를말한다. 4) 차단부수신부에서발하는신호를받아가스를자동적으로차단하는장치를말한다. 5) 감지부열및불꽃으로화재를감지하는장치로가스레인지직상부에설치된다. 다. 설치대상 : 아파트전층각세대주방에설치라. 가스누출차단장치설치위치주방배관의가스콕크로부터 2m 이하의위치에설치하되상시확인점검이가능하도록설치할것 2.20 옥내소화전 소화전함가. 전면판의재질및두께 KS D 3698 및 KS D 3705의 STS 304의규격에적합한 ( 스테인리스헤어라인 ) 1.5mm이상, 다만지하층에설치되는함일때는강판제 1.5mm이상으로마감색상은적색으로한다. 나. 문짝면적 0.5m2이상, 경첩은은폐된것으로소화작업에지장이없도록문짝이열릴수있는구조이어야한다. 다. 함표시 1) 전용일경우 : 황동주물또는 ABS 수지로 " 소화전 " 표기 2) 겸용일경우 : 황동주물또는 ABS 수지로 " 소화전 ", " 방수구 " 등표기라. 내함강판제 : 두께 1.5mm이상으로방식도장을하기전에표면의오물, 기름, 녹등을제거하고광명단페인트를공장에서 2회도장한다. 합성수지제 : 두께 4mm이상이고내열성및난연성인것으로서 80 에서 24시간이내에열로인한변형이생기지않아야한다 앵글밸브 KS B 2301의규격에적합한청동 14K, 나사끼움식 40mm 호스당해소방대상물의각부분으로부터하나의소화전방수구까지의수평거리가설계도면에따라 25m 이하가되도록한다

78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노즐가. 호스접속구경 : 40mm나. 재질 : 황동또는청동다. 최고사용압력 : 1.4Mpa{14kgf/ cm2 } 이상 감압장치방수압 686Kpa{7kgf/ cm2 } 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옥외도면에따라감압장치를설치하고현장설계변경조치한다 사용요령표지판의재질및크기가. 재질 : 스텐레스 t=1mm이상나. 크기 : B5( 횡 ) 237mmx 182mm 2.22 유수검지장치가. 행정자치부장관이고시한기준 ( 유수검지장치의검정기술기준 ) 에적합한것으로한다. 나. 알람밸브 : 아파트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 에적용다. 준비작동식밸브 : 지하주차장 ( 건식스프링클러설비 ) 에적용라. 표지판부착출입문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표시한표지판을부착하여야한다. - 표지판재질 : 스텐레스 t=1mm - 표지판크기 : 300mmx 70mm이상 - 글씨 : 청색, 50mm x 30mm이상 2.23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가. 적용부위 : 가지배관과스프링클러헤드사이배관 2.21 스프링클러헤드 가. 폐쇄형헤드는본체, 프레임, 반사판및감열부등으로구성된것으로서행정자치부장관이고시한기준 ( 스프링클러헤드의검정기술기준 ) 에적합한것으로한다. 나. 설치구분 구분 형식 표시온도 설치위치 하향형 79 C 미만 침실, 거실, 식당 ( 플러쉬형 ) 79 ~ 121 C 미만 주방상부 아파트 건식측벽형, 드라이펜던트 ( 일반형 ) 79 C 미만 발코니, 다락방 나. 구조 : 숫아답타, 연결용너트, 플렉시블튜브, 헤드부착등으로구성되며소요응력및변형에견디는절연구조이어야한다. 다. 성능 :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 에의거한국소방검정공사가성능을인정한제품 2.24 기동용압력탱크가. 용적 : 100l이상나. 재질 : SS 400의두께 3.2mm이상다. 구성품 : 압력스위치, 안전밸브, 압력게이지, 배수밸브라. 최고사용압력 : 980Kpa{10kgf/ cm2 } 또는 1,960Kpa{20kgf/ cm2 } 주차장 상향형, 하향형, 측벽형, 드라이펜던트형 79 C 미만 지하주차장, 기계실, 팬룸, 밸브실

79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2.25 상수도용소화전매설깊이가동결심도이상에서사용하지않을때는소화전내의물을완전배수시킬수있도록조작할수있는기구가부착된지상용옥외소화전. 가. 몸체재질 : KS D 4301의 GC 200 규격에적합한제품나. 밸브안내, 디스크누르개, 패킹누르개, 캡등 : KS D 6024의 BC6 규격에적합한제품다. 사용압력 : 1.4MPa{14kgf/ cm2 } 이상라. 소화호스연결구및구경 : KS D 6024의 BC6 규격에적합한제품, 구경 65mm로소방관사용연결호스와연결가능한나사이어야한다 자동차압 과압조절형댐퍼가. 급기댐퍼는두께1.6mm이상의강판또는이와동등이상강도가있는것으로설치하여야하며, 비내식성재료의경우에는부식방지조치를할것. 나. 차압범위의수동설정기능과설정범위의차압이유지되도록개구율을자동조절하는기능이있을것. 다. 옥내와면하는개방된출입문이완전히닫히기전에개구율을자동감소시켜과압을방지하는기능이있을것. 라. 주위온도및습도의변화에의해기능이영향을받지아니하는구조일것. 마. 기능및성능은한국소방검정공사또는성능시험을위탁받은기관에서검증을받은것으로설치할것. 바. 옥내에설치된화재감지기에의하여모든제연구역의댐퍼가개방되도록할것. 사. 전동기구동형또는솔레이노이드구동형으로할것. 아. 평상시닫힌구조로기밀상태를유지할것. 자. 개폐여부를당해장치및제어반에서확인할수있는감지기능을내장하고있을것. 차. 구동부의작동상태와닫혀있을때의기밀상태를수시로점검할수있는구조일것. 카. 풍도의내부마감상태에대한점검및댐퍼의정비가가능한이탈착구조로할것. 타. 댐퍼는풍도내의공기흐름에지장을주지않도록수직풍도의내부로돌출하지않게설치할것 연결송수관가. 송수구구경 65mm 65mm 100mm청동제 Y형으로시험압력 1.7Mpa{17kgf/ cm2 } 이상시험에합격한것, 소방호스연결에적합하고플러그와체인으로구성된것으로서주물품의글자 "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 " 표지가부착된제품나. 단구형방수구구경 65mm청동제앵글밸브로서 1.7Mpa{17kgf/ cm2 } 이상시험압력에합격한제품다. 방수구함전면판은 1.2mm이상의스테인리스 (STS 304) 헤어라인으로 " 방수구함 " 표기. 사용밸브조작및호스연결시지장이없어야한다. 내함은강판제 1.5mm이상라. 방수용기구함전면판은두께 1.2mm이상의스테인리스 (STS 304) 헤어라인으로 " 방수용기구함 " 표시. ø65 15 mm의호스가방수구로부터담당구역에유효하게살수할수있는개수와방사형관창 1개를수납할수있는규격이어야한다. ( 내함은강판제 1.5mm이상 ) 계기 1) 압력계 : KSM 5305규격에적합한제품으로써콕붙이로하며눈금판의최대눈금은최고압력의 1.5배이상 3배이하의압력을표시하는눈금의제품 2) 온도계 : KSB 5320의규격에적합한원형온도계로써최고눈금은사용온도의 1.5배인제품 기타자재가. 볼트, 너트 : KSB 1002 및 KSB 1012 규격에적합한제품으로아연도금제품나. 와셔 : KSB 1326규격에적합한제품으로아연도금제 2.30 자재및장비관리 1) 본공사의사용되는모든자재는현장반입전견본품을제출하여감독원의승인을득한후반입하고, 반입후보관책임은수급자에게있다. 2) 현장에반입된자재및장비는감독원과협의하여입주자통행에불편이없는일정장소에보관하여야한다. 3) 불합격자재는즉시장외반출한다. 4) 본공사가중지되었을때는자재및장비를정리하여입주자에게피해가없도록한다

80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3 시공 3.1 준비작업 1) 현장확인수급자는착공전에현장확인을통하여작업여건, 문제점, 작업순서, 시공부위및위험요소등을충분히파악, 준비하여야한다. 2) 주민홍보실시수급자는입주자에게작업일정, 주민불편사항, 주민협조사항과가설급수사용방법및안전에대한홍보를충분히실시하여야한다. 3) 가설급수배관설치공사지연으로인하여급수공급이지연될우려가있을경우수급인부담으로가설급수배관을설치하여입주자의불편이없도록사전에조치하여야한다. 4) 세대출입시시설물상태를점검하고문제가있을때는입주자에게알려사후분쟁을방지한다. 3.3 배관신설공사 1) 외부에서배관재단후세대에서는반입조립하는것으로한다. 2) 용접작업시는안전관리자및소화기를비치한다. 3) 작업중배관보양을철저히하여관내부로이물질침투를방지한다. 4) 강관과동관연결부분용절연부속을사용한다. 3.4 배관보온공사수압시험합격후보온재를설치한다. 3.5 작업완료공사후에는입주자가만족할수있도록최종정리정돈및청소를철저히하고원상복구하여야한다. 3.2 배관재철거공사 1) 용접절단에의한배관해체시는반드시완전제거, 반출후에시행하며, 안전관리자와소화기를비치하여야한다. 2) 보온재의분진이발생하지않도록작업및조치한다. 3) 배관해체시는완전퇴수후시행한다. 4) 해체시비산된물로인근배관의보온재가젖지않도록보양하며, 보온재가젖은경우에는즉시보온재를철거하고추후원상복구한다. 5) 관내녹물등이외부시설물에오염되지않도록유의한다

81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4 소화공사특기사항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이절은소화설비공사에서공통으로사용되는장비, 기구, 자재및시공등에관하여적용한다. 4.2 적용규준다음규준은이절에명시되어있는범위내에서이절의일부를구성하고있는것으로본다. 1) 관련법규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2) 한국산업표준 (KS) KS B 2301 청동밸브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강판및강대 4.3 제출물 1) 제품자료모든소방자재의제품자료를제출하며, 해당자재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형식승인서, 개별검정합격표시통지서등의사본을첨부하여제출한다. 2) 제작도면각부분의치수, 재질, 필요한설치공간및각부품의조립방법등이표시되어있는도면 3) 시공계획서수급인은시공계획서및관계기관인 허가와검사추진일정등을작성하여승인을받은후공사를시행하여야함. 4) 수압시험일지수압시험을완료하고수압시험일지를제출한다. 5) 준공에따른제출물 - 소화설비공사배관, 기구및부품등이설치된바와일치하는준공도면을제출한다. - 소방인 허가및검사필증 - 제반시험성적서또는기록, - 장비설치및매설또는외관상확인이곤란한부분의주요부분에대한천연색사진 KS D 3528 전기아연도금강판및강대 KS D 3698 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및강대 KS D 3705 열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및강대 KS D 3752 기계구조용탄소강재 KS D 4107 고온고압용주강품 KS D 4301 회주철품 KS D 5201 구리및구리합금판및띠 KS D 6024 구리및구리합금주물 KS 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

82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4.4 품질보증 1) 제조업자의자격지정된종류의장비및기구등은시도지사의허가를받은업체에서생산한제품이어야한다. 2) 시공업체의자격소방법에의거소방설비공사업의면허를받은자이어야한다. 3) 공사전협의소화배관중소화펌프양정이 1.2MPa을넘는부위의배관 ( 옥외설계도참조 ) 은시공전감독자와협의하여시공범위를결정한후압력범위에적합한배관재로적용한다. 4) 운반, 보관, 취급 - 장비와기구등은손상되거나흠집이생기지않게조심하여취급하여야하며손상된장비및기구들은설치할수없으며새것으로교체한다. - 장비및기구들은건조하고깨끗한곳에보관하여야하며외기노출, 먼지, 화기, 물, 공사폐기물, 기타물리적손상으로부터보호해야한다. - 밸브, 장비기구의배관연결부는임시로마개를씌운후설치전까지제거하지말아야한다. - 신축배관재는공장에서포장된상태로현장에반입되어야한다 - 신축배관재의보관은습기가없는옥내의전용보관대에보관하여야한다. 4.5 시공가. 배관시공에앞서다른배관과의병렬및교체의최소간격, 기울기등관련사항들을충분히협의하여배관위치를결정하여야한다. 나. 관의운반부터시공할때까지관내에이물질이들어가지않도록보호캡및마개등으로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다. 도면에특별히명시되어있지않은슬리브, 서포트등의위치를결정하고자할때감독자와협의조정하여야한다. 라. 모든배관에는수압시험및공기시험등기밀시험에이상이없는재질의제품으로내열성및내압성이좋은패킹을사용하며석면을함유하고있는패킹이나캐스킷은사용을금한다. 마. 시험결과불합격률이높다고통보된생산업체의자재는사용을제한하고검사및시험에합격된자재라도사용할때변질또는불량품으로인정될때에는이를사용하여서는안된다. 바. 관은배관길이를정확히잰후관경을축소시키지않는공구를사용하여관축에대하여직각으로절단하고관내외면의덧살및거스러미등이없도록다듬질한다. 사. 관을잇기전에내부를점검하고이물질이없는가를확인한후금속칩및먼지를깨끗이닦아낸다. 아. 이종금속이접합및접촉되는부분은별도의표기가없더라도항상절연을하여야한다. 자. 배관, 연결부위및연결된장비에응력을주지않고배관이팽창 수축할수있도록시공하여야한다. 차. 옥내소화배관중 Φ65 이상배관을티분기할경우용접식티, 분기관핏팅, 분기관티뽑기 ( 공장제작 ) 를병행사용할수있다. 4.6 현장품질관리 ( 시험, 측정및조정 ) 가. 수압시험 :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의수압시험기준 에따라수압시험을하고배관의누수가없는지검사한다. 수압최소유지시간은 2시간이상으로한다. 나. 기동장치시험 - 직접조작또는원격조작에의한펌프의기동및정지기능이확실하여야한다. - 준비작동식밸브의작동준비및경보시험에이상이없어야한다. 다. 방수시험기준개수의옥내소화전을동시에개방했을때각노즐에있어서의방수압력이 0.17MPa 이상 0.7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130l/min 이상이어야한다. 라. 펌프의성능시험펌프의성능시험배관의유량계와압력계, 유량조절밸브를통하여토출량및토출압을측정하여야한다

83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1-2 공사관리유의사항 1 자재 2.2 이의 1.1 배관및부품검수 1) 반입되는배관이 KS 제품인지반드시확인후시공한다. 합성수지배관은 [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 에적합한배관을사용하여야한다. 2) KS 제품확인방법 시방서의내용이상이하거나관련공사와부합되지않을때또는의문의생길때와공사내용상당연히 시공을요하는사항은감독원과협의하여시행하여야한다. 2.3 용접작업시안전관리 1) 인화성, 폭발성등의물질은별도장소에보관함으로써안전을확보한다. 또한작업장내부에도작업에필요한양만큼만두어야한다. 2) 용접불꽃이주위의폭발성, 인화성물질에비산, 접촉됨으로써화재나, 폭발이발생되지않도록용접작업주변에폭발성, 인화성물질을두지않거나, 안전거리가확보되는위치에둔다. 2 STS 일반배관용 KS 제품 (D3595) 시공 2.1 공사계약자의의무 1) 본공사시행전에입주자등의안전에관한제반조치를취하여야하며, 공사중입주자재산상손해및각종인적및물적등에대한안전사고의처리는공사계약자의부담으로원상복구하여야한다. 2) 입주자거주및부재세대로인하여공사진행상어려움을감내하여야하며부재세대방지를위한사전홍보및거주입주자에대한친절의무를다하여야한다. 3) 용접또는절단작업시용접불꽃등이 2.1M 높이에서비산하는경우수평거리약 10M 거리까지비산하므로폭발성또는인화성물질등이있는장소에서충분한이격거리를두어야한다. 4) 안전거리확보에의한격리조치가불가능한경우점화원의비산을차단하는방법으로격리한다. 불연성칸막이등을활용하여폭발성, 인화성물질등에용접불티가도달되지않도록막는다. 5) 용접작업시비치해야하는안전관리준비물가. 소화기구 ( 분말소화기 2대이상 ) 나. 물통또는건조사 ( 바스켓 1개에물또는마른모래담은것 ) 다. 바닥에깔아둘용접불티등을받는불연성포대등안전관리기구 3) 공사시공위치에입주자생활용품이있는경우이동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반입된자재의분실및파손의책임은공사계약자에게있다. 5) 공사시작업자는반드시명찰을패용하여야하며, 작업자로인한입주자의피해발생시에는공사계약자가민, 형사상의책임을져야한다. 2.4 기타폐기물처리 공사시행시발생된각종폐기물은입주자생활에지장이없는곳에관리소와협의지정장소에보관 관리하여야하며, 관리소홀로인한폐기물량증가분에대해서는공사계약자의부담으로처리하여야한다

84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3 공사체크리스트 구분내용체크 설계도서 ( 도면, 시방서등 ) 는준비되었는가? 시공전 공사공정표등공사에대한일반현황은준비되었는가? - 현장대리인, 기술인력현황, 자재수급계획서등 지정자재 (KS) 가반입되었는가? 자재관리는적정한가? 도료, 유류등인화성물질은별도보관하는가? 공사과정 ( 전, 중, 후 ) 부위별사진촬영은하는가? 배관이음부및부속류는적절히이음조치하는가? 시공중 시공후수압시험은적정한가? 관지지및고정철물은적정히지지하는가? 공사로인한입주민의불편등민원사항은없는가? 공사시발생되는폐기물은적절히처리하는가? 공사시화재예방및안전사고예방에대한대책은적정한가? 공사완료시환경정비및청소상태는양호한가? 시공후 공사자재및폐기물의반출은적정한가? 공사로인해시설물의파손부위는없는가? 설계도서에따라적정히시공되었는가?

85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1 재도장공사일반사항 KS 규격별도장재분류 1) 사전검토사항가. 외부도장의색채계획은사업승인조건또는건축심의의결사항으로지자체색채심의를받아야하는경우가있으므로, 공사전충분한기간을가지고사전에검토한다. 나. 지자체심의위원회는여러건을모아 1 2개월에한번개최하는경우가많고, 심의과정에서부결되어재심의를받거나, 관할시청의별도팀의심의를한번더받는경우도있다. 다. 색채계획수립후, 색상견본을제출받고사용량및하자보수용을포함한여유분까지동일 Lot에서생산하여도료를반입한다. 라. 보조색및강조색의현장임의조합은금지하나, 공장생산이불가한소량의자재는감독입회하에현장조합이가능하다. 2) 자재보관가. 자재창고는통풍이잘되고화재의위험성이없는곳에설치한다. 나. 위험물표지판을설치한다. 다. 유성과수성페인트, 내부와외부페인트는분리보관한다. 규격번호 규격명 종류 명칭 1종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 외부용 ) KSM 6010 수성도료 2종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 내부용 ) 3종 합성수지에멀젼퍼티 1종 래커프라이머 ( 금속표면처리도장용 ) 2종 래커퍼티 ( 초벌바름수정도장용 ) 3종 래커서페이서 ( 초벌, 재벌바름용 ) KSM 6040 래커도료 4종 목재용우드실러 5종 목재용샌딩실러 6종 정벌바름마감용투명래커 7종 정벌바름마감용래커에나멜 1종 조합페인트 KSM 6020 유성도료 2종자연건조형에나멜유광, 반광, 무광 3종알루미늄페인트 4종 아크릴도료 1종 광명단조합페인트 2종 크롬산아연방청페인트 KSM 6030 방청도료 3종아연분말프라이머 4종에칭프라이머 5종 광명단크롬산아연방청프라이머 6종 타르에폭시수지도료

86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3) 도장재별적용부위및특징 적용부위종류특징 나. 롤러칠 - 넓은면적에적용한다. - 롤러의마모상태를수시로점검하여새것으로교체한다. 외부수성 KS M 종규격제품 다. 붓질 - 경계, 구석등세밀한부위에적용한다. 콘크리트, 내부수성 KS M 종규격제품 - 뿜칠이나롤러칠과병행할경우마감면의차이발생에주의한다. 모르터내 외벽면목재전용철재 / 목재겸용 본타일 다채무늬도료 아크릴도료 래커 바니시 우레탄 조합페인트 에나멜페인트 내수성 내후성우수, 올록볼록한무늬형태로먼지가쌓이기쉬움내부수성 + 다채무늬도료 + 수용성정벌도장, 보통무늬코트라불림낙서방지용, 걸레받이용, 기와용등내오염성이우수유색 / 투명, 셀룰로우스와합성수지를주원료로함고급목재의무늬를살리고자하는부위에적용유색 / 투명, 내구성이요구되는부위, 고급목재가구 악기등 1차하도 ( 목부-목부프라이머, 철부-방청페인트 ), 알키드수지를주성분으로함조합페인트보다건조는빠르나내후성, 내구연수가짧아주로내부용으로사용 2 내 외부수성페인트 1 바탕처리 2 퍼티 3 연마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의이물질제거 3 시간이상건조 연마지 F 정벌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3 시간이상건조 ( 도포량.1Kg/ m2 ) 1) 자재선정 4) 도장작업의순서가. 색상 : 밝은색에서어두운색으로나. 동일면일때 : 엷은색에서진한색 ( 새김질은진한색사용 ) 다. 수직면 : 위에서밑으로 ( 천정 벽 낙방 걸레받이순 ) 라. 재질별 : 수성에서유성 ( 벽체 낙방 걸레받이 ) 가. KS 표시품 (2급) 또는 KS 규격과동등이상의규정에합격하는제품나. 상 하도별동일제조사제품을선정한다. 다. 시너등의용제는동일한회사의제품을사용한다. 라. 실내에사용되는페인트는납함유여부를확인하고친환경페인트사용을권장한다. 마. 시험에의한자재품질확인은제8장공사관리유의사항을참조하여공사전확인후시공에임한다. 5) 도장방법가. 뿜칠 - 거리를 30cm정도두어평행이동하며시공한다. - 뿜칠너비의 1/3이겹치게시공한다. - 에어스프레이의경우, 1초에 30cm 정도의운행속도가적당하다. 2) 시공가. 바탕정리 - 균열보수 균열부위보수 : 균열의정도에따라 V커팅후충진또는표면처리한다. 균열예상부위보강 : 석고보드조인트, 신설배관커팅부위등보강한다

87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 퍼티시공 물퍼티시공금지 : 붓또는롤러를이용한퍼티작업을금지한다. 하도시공후물곰보등이발견되면퍼티메꿈등으로보완한다. 실내작업의경우집진기능이있는샌딩기사용을권장한다. 나. 시공요령 1) 시공가. 바탕정리 - 녹, 도장박리부분은제거한다. 나. 시공요령 - 색채계획에의해지정색으로도장한다. - 색상 명도 채도가선명히나타나도록피막두께를유지하고새김질을철저히시행한다. - 도장순서및횟수별준수여부확인한다. - 수성사인펜등의낙서가있을경우퍼티마감처리후도장한다. 4 낙서방지및걸레받이페인트 - 수성 유성및세라믹의겹침부분 ( 걸레받이등 ) 의마감은수성완료후유성으로새김질시행한다. - 색상을달리하는요철부위의마감은면이들어간바탕면에기준선을정하여새김질을한다. - 내부용과외부용은기능, 품질, 광택상의차이가있으므로수시로확인한다. 내부용은양생이느리고외부용은양생이빠름 - 도장시주변도장오염및하자 ( 륨카펫류변색, 계단손잡이오염 ) 방지를위해보양을철저히한다. 1) 벽체마감선먹줄놓기 2) 경계부위마스킹테이핑 3) 광택여부확인 4) 마스킹테이프제거시, 도막박리방지를위해테이프의접착력등을고려하여사용 5 다채무늬 ( 무늬코트 ) 페인트 1) 일반사항 가. 무늬형태 : 1m 1m 면적약 3 개소에무늬형태및크기를샘플시공후택일하여시공한다. 수성사인펜낙서 보온재를이용한난간보양사례 나. 저장 : 장기간보관으로인한품질변화이상유무를확인한다. - 반입일자확인및실온보관 3 철부조합페인트 2) 시공요령 1 바탕만들기 F 연마지로가볍게연마 가. 주변오염방지를위한보양을철저히한다. 나. 무늬의침전방지를위하여충분히교반한다. 다. 뿜칠시거리, 속도, 압력을일정하게유지한다. 2 정벌 KS M 종 -2 급에적합한조합페인트, 0 10% 희석사용, 12 시간건조 라. 각진부위는겹침시공에의한무늬과다표현을방지한다. - 작업순서 : 코너에서평면으로시공한다

88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6 도장공사주요하자내용및대책 7 철근부식및균열보수공법 1) 하자원인별대책유형 원인 방지대책 들뜸 바탕에유지분함유 유류등유해물제거후휘발유, 벤졸로닦음 초벌시연마불충분 목부일경우면을평활히연마 (#120~180) 1) 철근부식에대한보수공법 철근이부식되어있는부분이노출되도록콘크리트를파취하고, 철근이부식된부분의녹을제거하여철근에 방청처리를한후, 콘크리트에프라이머도포를행한후에폴리머시멘트모르터 (PCM) 등의재료로충전보수한다. 흘림, 굄, 얼룩 오그라듦 백화 균등치않고두껍게칠 바탕처리불충분 지나치게두껍게칠 바탕처리불충분 도장시저온에서공기중수증기가칠면에응축, 흡축되어발생 얇게 3 회정도칠 바탕면에녹, 흠집을사포처리후퍼티채운후연마 얇게여러차례균등히칠하고건조시간내 바르기금지 ( 건조시간 28 시간 ) 기온이 7 이하습도 85% 이상시환기가 충분치못한곳은작업중지 2) 균열에대한보수공법가. 균열폭에따른보수공법의선정은다음표를기준으로하며균열폭에따른보수공법을선택할경우에는균열이발생한부위, 누수여부, 균열의거동성, 균열발생위치 ( 철근위치발생여부 )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 보수공법균열폭 ( mm ) 표면처리공법주입공법충전공법 0.2 미만 변색바램 바탕이충분히건조치못할경우 백색페인트또는온도높을수록심함 바탕면건조를충분히할것 ( 수분 5% 이하, PH 9.5 이하 ) 도금현상배합금지 0.2 이상 ~0.3 미만 0.3 이상 ~1.0 미만 초벌 정벌칠의도료질다를때 도장후햇볕닿지않게보양 1.0 이상 부풀어오름 도막중용제가급히가열또는물과접촉하여가열성물질이용해로인해부풀음 바탕면, 녹물등유해물질제거 동일회사도료질제품사용 초벌후충분히건조후재벌칠 나. 자재적용기준 잔금균열 초벌칠건조가불충분 초벌 재벌칠재질이다를때 바탕물체가흡수할경우 기온차가심한경우 초벌칠한후건조시간준수 도료종류및배합률, 동질의도료사용 바탕면은퍼티연마후도장 기온 5 이하, 습도 85% 이상, 환기가충분치 못한곳은피함 보수공법 보수자재 적용기준 수성아크릴퍼티 비진행성또는균열거동이미약한경우 표면처리공법 수성아크릴퍼티 진행성또는균열이거동하는경우 충진공법 탄성수성충진제

89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다. 표면처리공법표면처리공법은결함을따라콘크리트표면에피막층을형성하는방법과어느정도넓은범위로콘크리트표면전체를피복하는방법으로분류할수있다. 전자는통상폭0.2mm 이하의미세한균열에대해방수성, 내구성을확보할목적으로실시되는방법이며구조성능이나미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이용되지않는다. 한편후자는일반구조물의마감공법중콘크리트의내구성, 방수성, 미관성을확보하기위해이용되며, 구조성능을회복할목적으로는효과가없다. 이공법은결함내부의처리가가능하지않다는점과결함이계속진행되는경우에는결함의움직임을추측하기어렵다 ( 균열발생의염려가있음 ) 는등의결점을가지고있다. 이때문에결함부위의변동 ( 진동, 수축팽창, 건조수축등의동 ) 에따라서탄력성이있는재료를사용하여시공되어지고있다. - 시공방법균열의폭이 0.5mm 이상으로비교적큰경우의보수에적합한공법으로, 열을따라모르터마감또는콘크리트를 V컷트하여, 그부분에보수재를충전하는방법이다. 이공법은철근이부식되어있는경우와부식되지않은경우에따라보수방법이다르다. 철근이부식되지않은경우아래그림과같이균열을따라약 10mm 폭으로콘크리트를 U형또는 V형으로따낸후, 이부위에실링재가요성에폭시수지또는폴리머시멘트모르터, 폴리머모르터등을충전하여보수한다. U형절단방법은균열선을중심으로양쪽에커터로홈을낸후그사이의콘크리트를제거하는것이며, V절단방법은원추형의다이아몬드조각을전동드릴끝에장착하여균열선을따라제거하는방법이다. V형으로컷트하는방법은간편하지만폴리머시멘트모르터를충전하는경우, 충전한모르터의박리박락이일어나기쉬우므로 U형절단방법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U 형충전공법 V 형충전공법 표면처리공법에이용되는재료는보수목적과그구조물의환경에따라다르지만일반적으로도막탄성 방수재,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 ( 모르터 ) 보수재, 시멘트계충전재등이이용된다. 사용재료에따라서는 모재와부착력이떨어지는것이있을수있으므로사전에충분히실험등을통해검토하여시공하여야한다. 보수범위확인 균열면을 U 커트또는 V 커트 충전재충전 표면마감 청소 양생 라. 충전공법균열의폭이 0.5mm 이상의비교적큰폭의균열보수에적용되는공법으로열을따라서약 10mm의폭으로콘크리트를 U형이나 V형으로컷팅하여그컷팅한부분에탄성수성충진제등기능성재료를충전하는공법이다. 프라이머도포 표면마감 청소 검사 철근이부식하지않은경우의충전공법 - 시공순서

90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철근이부식되지있는경우그림과같이철근이부식되어있는부분을처리할수있을정도로콘크리트를쪼아내어, 철근의녹을완전히제거하고, 철근의방청처리, 콘크리트면에프라이머를도포한후, 폴리머시멘트모르터, 에폭시수지모르터등의재료를충전한다. 이방법은철근이부식되어있는경우의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내구성회복을목표로하는균열보수의주된방법으로환경조건에따라여러가지의재료및공법이사용될수있다. 일반적으로보수재료에의해물리적으로부식을방지하는방법, 콘크리트에알칼리성을부가하여화학적으로부식을방지하는방법, 이들을혼용하는방법으로 3가지로크게나눌수있다. 마. 철근노출및콘크리트박락단면복구 철근이부식되어있는경우의충전공법 노출철근제거 콘크리트박락부위메탈라스보강후앙카고정 보수범위확인 콘크리트결손부분에충전재충전 균열면의콘크리트깍아내어철근노출 표면마감 철근의녹제거및청소 철근표면에방청제 양생 청소 미장및부분도색마무리 프라이머도포 검사 철근이부식하지않은경우의충전공법 - 시공순서

91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 2.1 아크릴수지배면주입공법 1. 일반사항 1) 개요가. 구조물균열에의한누수진행시아크릴수지를주입하여구조체배면에방수층을형성하는공법. 나. 콘크리트의크렉부위및토양층까지주입하여방수층형성. 2. 시공 1) 천공가. 벽체는 14mm, 천정은 10mm 직경으로천공하며, 보수결함소의중심을따라약500mm~1,000mm 간격으로천공한다. 나. 천공시용수가많은곳은임시수발공을설치하거나일정위치로유도하는등의조치를취한다. 4) 주입작업가. 주입노즐을주입구에접속하여주입을개시한다. 나. 주입은하단부에서순차적으로주입을하며, 다음주입구에서아크릴씰의유출이확인되면그주입구와주입하고있는주입구를닫고봉합하여노즐을뺀다. 5) 아크릴수지배면공법이해도 2.2 우레탄수지주입공법 1. 일반사항 1) 모든콘크리트구조물의진동이비교적적은균열누수부위보수공법 2) 콘크리트구조물의균열부위지수및죠인트부위의지수처리, 습한부위및건조한부위가혼재되어있는부위의지수처리용으로사용되며, 적용할수있는부위는아래와같다. 2) 주입구설치가. 천공한홀내부를에어콤프레셔및물로이물질등을깨끗이청소한후주입파이프나패거를설치하고그주위는급결몰탈및퍼티로메꾼다. 나. 약액주입시약액의누출및압력손실을방지하기위하여보수부위및콘크리트박락부위에급결몰탈및퍼티재를사용실링한다. 다. 일반배면주입의경우패커 (10~100mm,14~120mm) 를사용하지만, 다량누수의경우는밸브가달린 PVC파이프를사용한다. 3) 주입장비가. 아크릴수지제품은대부분이액형 (A제,B제) 제품으로이액형타입의펌프로주입한다. 나. 주입작업전에주입펌프의장비상태를점검하고, A제와 B제의배합비가맞게믹서토출되는지점검한다. 다. 약액주입전용장비에각각 A제와 B제를용기에충전한다. 벽면주입가. 지하주차장및콘크리트지하구조물나. 누수부위지수진동이비교적적은구조물의균열누수부위다. 물이새어나오는모든콘크리트구조물의균열누수부위 천정주입

92 2017 공동주택계약실무 1. 기계분야시설물개보수공사시방서 2. 도장공사공사시방서 3. 방수공사공사시방서 2. 시공순서 6) 우레탄수지그라우팅공사사례 1) 천공누수균열부위에천공하여패카를고정시킨다. 일반적으로폴리우레탄발포지수제를주입할경우에는패카를통해고압주입함이일반적이다. 천공시에는햄머드릴을이용하여일정한지름의구멍이생기게하며, Dirll Bit의외경은 10mm로한다. 천공각도는콘크리트표면에서크랙을향하여 45도혹은그이하로해야한다. 가능하면크랙과만나는천공홀의위치가콘크리트두께의 1/2~2/3 정도가되도록한다. 콘크리트두께가 10cm 이하인경우균열부에직접천공을하며, 콘크리트두께가 10cm~50cm인경우균열로부터콘크리트두께의 1/5 정도떨어진거리에서천공을하며, 균열부를중심으로 20cm 간격으로지그재그식으로천공을한다 2) PACKER 설치여러사이즈의 PACKER 중현장상황에맞는 PACKER를선정하고, T복스를이용하여 PACKER를천공한홀에단단하게조여역압에튕겨나오지않도록한다. 2.3 시멘트액체방수 패커주입 우레탄수지주입 3) 우레탄수지주입경질발포지수제를고압주입장비나구리스건을이용하여주입한다. 초기주입압력은 40kg/cm² 정도로유지하고균열부로지수제가흘러나올때까지주입한다. 첫 PACKER주입에서경질발포지수제가크랙사이로다량흘러나올시점에주입을수분간중지하면, 그동안주입된발포제가충분히발포하여크랙을메워씰링제역활을하게된다. 이후주입작업시경질발포지수제가크랙안에잘채워지게된다. 약5분이경과한후재주입을한다. 약품이조금새어나오는것은무시할수있고, 오히려주입이어느정도진행되는가를확인할수있다. 크랙이아주큰경우에는주입전씰링을하도록한다 4) PACKER 제거바이스프라이어공구를이용, PACKER를꺽어제거하거나망치로때려제거한다. 만약젖은부위가남아있으면다시폴리우레탄발포지수제를주입한다 5) 마감작업신축력있는씰링제로도포한다. 1. 일반사항 1.1 운반, 보관, 취급가. 방수재료는포장용기에상호와사용방법이명기되어야하며밀봉된상태로반입되어야한다. 방수재료는건조하면서적절하게통풍이되는장소에저장하고, 손상또는오염되지않도록취급한다. 1.2 현장조건가. 시멘트액체방수공사를할때와보양기간중에는주위의기온이 5 이상이어야한다. 2. 자재 2.1 시멘트액체형방수재 방수재의종류방수재는주성분별로무기질계와유기질계로구분되며유기질계는지방산계와폴리머계로세분화된다 품질기준 KS F 4925( 시멘트액체형방수재 ) 의품질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