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 년 6 월 25 일 ( 화 ), 14 시 장소 : 건설회관 2 층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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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철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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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19 년 6 월 25 일 ( 화 ), 14 시 장소 : 건설회관 2 층중회의실
2 인사말씀
3 구분 시간 주요내용 발표자 사전등록 14:00~14:20 (20분) 등록안내 - 14:20~14:25 (05분) 인사말씀 - 14:25~15:25 (60분) 건설안전정책방향 국토교통부 15:25~15:40 (15분) 휴식 - 업무설명 (160 분 ) 15:40~16:00 (20분) 협회소개및주요추진업무등 ( 교육포함 ) 기획경영실 16:00~16:40 (40분) 위탁업무안내 - 통합관리시스템 (CEMS) 이용요령 - 건설기술용역업변경등록등신고요령 회원지원실 16:40~17:00 (20 분 ) 질의응답 - 대전지역은오전에업무설명회개최 (09:30~12:00) 예정
4 Ⅰ. 건설안전정책방향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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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Ⅰ. 건설산업현황 Ⅱ. 건설업을덮치는 5 大파고 Ⅲ. 건설정책의패러다임변화 Ⅳ. 건설기술진흥법안전관리체계 Ⅴ. 건진법개정안 (` 시행 ) 주요내용
7 Ⅰ. 건설산업현황 건설산업의현주소 건설산업은국민경제기여도가높고취업유발효과가큰대표적인기간산업으로, 그간우리경제의고도성장을뒷받침 ㅇ `16년성장기여도 : 57% ㅇ `14년취업유발계수 ( 명 /10억원) : 13.9 ( 제조업 8.8) 경제발전이성숙단계에들어서면서신규인프라의수요감소등에따라국내 건설시장의양적성장은한계에도달 ㅇ역 U 자가설 : 1 인당 GDP 1.5 만불이상에서건설투자 /GDP 는감소 해외에서도가격의우위를앞세운중국등후발개도국의추격이거세지면서 글로벌시장점유율이하락하는등경쟁력약화추세심화 ㅇ해외시장점유율 : ( 한국 )` ` % vs ( 중국 )` ` %
8 Ⅰ. 건설산업현황 최근건설시장동향 ( 국내 ) 신도시건설, 대형 SOC 구축등으로 `91 년 29.1% 로최고치를기록한건설투자 /GDP 는 16% 선에서장기정체중 (` ` %) ㅇ최근 3 년간주택분양급증등으로건설경기가 `15 년이후단기상승세를보이고있으나, 장기적으로는선진국수준으로완만하게감소할전망 <GDP 대비건설투자비중추이 > < 주요국 GDP 대비건설투자비중 >
9 Ⅰ. 건설산업현황 최근건설시장동향 ( 해외 ) 연간해외건설수주는 `10 년 716 억불로정점을기록한후, 저유가로주력시장인중동의발주물량이줄어들면서급격히감소 ㅇ (`08) 476 (`10) 716 (`12) 649 (`14) 660 (`16) 282 (`17) 290 억 $ 단순도급시공시장에서는중국등개도국에, 고부가가치설계 엔지니어링시장에서는선진국에밀리는 Nut-Crack 현상심화 ㅇ국가별건설기업역량순위 (ENR 건설기술硏, 16) ( 설계 ) 1 위미국 vs 8 위한국 / ( 시공가격 ) 1 위인도, 3 위중국 vs 7 위한국
10 Ⅱ. 건설업을덮치는 5 大파고 무너지는안전 품질 출처 : 건설경제기사 (`18.3.2) 샌드위치해외건설 환경최우선기조 고강도부동산대책 SOC 공공성강화
11 Ⅱ. 건설업을덮치는 5 大파고 1 무너지는안전 품질 보다엄격한안전 품질관리요구 평택국제대교붕괴사고 (`17.8) 용인물류센터붕괴사고 (`17.10) ( 사고원인 ) 기술검토미흡, 부실한시공관리및감리 총체적부실 ( 사고원인 ) 흙막이해체시공절차미준수 기본을지키지않는시공
12 Ⅱ. 건설업을덮치는 5 大파고 1 무너지는안전 품질 전체산재사망자의절반이상이건설업에서발생 줄지않는사망자 (`14 년 434 명 `15 년 437 명 `16 년 499 명 `17 년 506 명 ) 선진국대비훨씬높은사망만인율
13 Ⅱ. 건설업을덮치는 5 大파고 2 환경최우선기조 발주물량의감소 대형국책 SOC 사업착수지연 ( 환경영향평가강화등 ) ㅇ춘천 - 속초철도건설사업, GTX 사업등 원전문제대두 신고리 5,6 호기건설공사 3 개월중단 3 SOC 공공성강화 부족재정에대한보완책상실 통행료경감기조 민자사업의불확실성증가 ㅇ서울 - 세종고속도로재정사업전환 ㅇ민자도로통행료인하추진 : 서울외곽북부고속도로, 서울 - 춘천및수원 - 광명통행료인하
14 Ⅱ. 건설업을덮치는 5 大파고 4 고강도부동산대책 주택건설물량감소 집값잡기를위한고강도부동산대책추진 ㅇ재건축안전진단기준및절차대폭강화 재건축시장축소ㅇ종합부동산세등보유세인상 주택시장부담ㅇ총체적상환능력비율제도및추가금리인상 주택시장금융조달곤란 5 샌드위치해외건설 해외건설수주감소 해외건설주류가민관협동인프라사업 (PPP) 으로재편 국내업체경쟁력부족 ㅇ신흥국 PPP 사업규모 `05년 403억달러에서 `15년 1199억달러로 3배성장ㅇ PPP 시장에서우리나라가차지하는비중은 1.15% ㅇ중국, 일본, 프랑스등은국가차원의수주지원 ( 한국해외건설지원공사는아직걸음마단계 ) 해외건설손실확대등리스크증가 불확실성증가로사업진출어려움
15 Ⅲ. 건설정책의패러다임변화 어떻게위기를극복할것인가? 국내시장이팽창하고해외에서도가격경쟁력을앞세워진출하던고도성장기에 통용되는비정상적관행이여전히통용 ㅇ안전과품질등기본에충실하지않고가격과효율성에만집중 비정상적관행을정상화하고, 기본에충실하는정책패러다임변화가절실 ㅇ적정공사비지불, 적정공기확보를통해건설안전및품질확보 안전 / 품질관리강화를통해질적성장을통한산업경쟁력확보필요!
16 Ⅲ. 건설정책의패러다임변화 안전한대한민국구현 안전 품질최우선, 사람중심정책추진 안전최우선건설정책추진 ㅇ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가동 (` VIP, 1.23 국무총리발표 ) ㅇ산재사망사고감소대책발표 (` ) : `22년까지건설업사망자수를절반으로저감ㅇ건설현장굴착공사안전대책발표 (` ) : 고위험공사안전관리강화ㅇ공공기관작업장안전대책발표 (` ) : 공공부문부터안전강화선도ㅇ건설현장추락사고방지대책발표 (` ) : `22년까지추락사고사망자수절반감축 산업구조혁신을통한성장동력의확충 ㅇ하도급의존적생산체계혁신, 공정한시장질서확립등을포함한 건설산업경쟁력강화방안 (` ), 건설산업생산구조혁신로드맵발표 (` )
17 Ⅳ.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체계 계획단계부터위험요소를관리하는사전예방형관리체계
18 Ⅴ. 건진법 개정안 (` 시행 ) 주요내용 발주자의건설공사시행원칙에안전성명기 당초개정 제46조 ( 건설공사의시행과정 ) 1 발주청은건설공사를경제적ㆍ능률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건설공사의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등 ( 이하이조에서 " 건설공사의시행과정 " 이라한다 ) 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및기준에따라수행하여야한다 제46조 ( 건설공사의시행과정 ) 1 발주청은건설공사를안전하고경제적ㆍ능률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건설공사의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등 ( 이하이조에서 " 건설공사의시행과정 " 이라한다 ) 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및기준에따라수행하여야한다
19 Ⅴ. 건진법 개정안 (` 시행 ) 주요내용 건설현장점검대상확대 당초개정 제54조 ( 건설공사현장등의점검 ) ㅇ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설공사 * 만점검가능 * 1 재해 재난발생, 2 중대한결함발생, 3 안전사고예방을위해허가기관이요청할경우, 4 부실에대한민원이제기되거나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국토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발주청이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 제54조 ( 건설공사현장등의점검 ) 1 부실방지, 품질및안전확보가필요한경우까지점검대상에포함 2 점검자는점검결과및그에따른조치결과를국토부장관에게제출 제91조 ( 과태료 ) 300만원이하ㅇ점검결과및그에따른조치결과를제출하지않은자에게과태료부과
20 Ⅴ. 건진법 개정안 (` 시행 ) 주요내용 안전관리계획승인없이착공불가 당초개정 제62조 ( 건설공사의안전관리 ) ㅇ안전관리계획승인시기미규정ㅇ발주자가안전관리계획의승인권자이며, 민간공사의경우건설업자는안전관리계획서사본을인허가기관에제출토록만규정 제62조 ( 건설공사의안전관리 ) 1 제출및승인시기를착공전으로명확히규정, 민간공사의경우인허가기관의장에게승인을받도록규정 제89조 ( 벌칙 ) ㅇ계획승인없이착공한건설업자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제91조 ( 과태료 ) ㅇ안전관리계획승인없이건설업자가착공했음을알고도묵인한발주자는 300만원이하과태료
21 Ⅴ. 건진법 개정안 (` 시행 ) 주요내용 안전관리계획및안전점검결과국토부제출의무화 당초개정 안전관리제도현장이행여부를 국토부가확인하는체계없음 제62조 ( 건설공사의안전관리 ) 3 발주청또는인허가기관의장은승인한안전관리계획의사본과검토결과를국토부에제출 4 건설업자는안전점검을수행하고, 점검후결과를국토부에제출 - 또한, 정기 / 초기점검등의안전점검은발주자가안전점검기관을지정 제91조 ( 과태료 ) 300만원이하ㅇ안전관리계획및점검결과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제출한자과태료
22 Ⅴ. 건진법 개정안 (` 시행 ) 주요내용 설계의안전성검토 (Design for Safety, DfS) 의무화 당초개정 시행령제75조의2에규정 제62조 ( 건설공사의안전관리 ) 17 발주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설계의안전성검토를하고결과를국토부에제출 ( 시행령 법률상향 ) 제91조 ( 과태료 ) ㅇ설계의안전성을검토하지않은발주청에는 1000만원이하과태료부과ㅇ설계의안전성검토결과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제출한발주청에는 3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23 Ⅴ. 건진법 개정안 (` 시행 ) 주요내용 건설사고신고대상확대 당초개정 제67조 ( 건설공사현장의사고조사등 ) ㅇ건설사고 * 가발생하면건설업자및감리자는발주청및인허가기관에신고 * 건설사고 : 사망또는 3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부상의인명피해, 1천만원이상의재산피해발생사고 ㅇ중대건설사고 * 를신고받은발주청또는인허가기관은사고사실을국토부에제출 제67조 ( 건설공사현장의사고조사등 ) ㅇ건설사고를신고받은발주청또는인허가기관은모든건설사고 * 에대해사고사실을국토부에제출 * 건설사고 : 사망또는 3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부상의인명피해, 1천만원이상의재산피해발생사고 * 중대건설사고 : 3 명이상사망, 10 명이상 부상, 구조물붕괴로재시공필요
24 Ⅴ. 건진법 개정안 (` 시행 ) 주요내용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및제출의무화 당초개정 신설 제39조의2( 시공단계의건설사업관리계획 ) ㅇ발주청이사업관리방식, 건설사업관리기술인또는공사감독자배치계획등을포함하는건설사업관리계획을수립ㆍ제출ㆍ이행토록의무화ㅇ건설사업관리계획을준수할수없는경우착공등공사진행불허 제91조 ( 과태료 ) ㅇ건설사업관리계획을수립하지않거나, 건설사업관리계획을위반하여공사를진행하게한발주청에 20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25 Ⅴ. 건진법 개정안 (` 시행 ) 주요내용 감리ㆍ감독자의공사중지권강화 -1 당초개정 제40조 ( 공사중지명령등 ) ㅇ건설기술용역업자는설계도서등관계서류의내용에맞지않게시공하는경우공사중지가능ㅇ발주청이시정여부확인및공사재개지시 ( 시행령제61조 ) 제88조 ( 벌칙 ) ㅇ공사중지명령을이행하지않은건설업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제40조 ( 공사중지명령등 ) ㅇ건설기술용역업자또는공사감독자는안전ㆍ환경관리의무를위반하여인적ㆍ물적피해가우려되는경우에도공사중지가능ㅇ공사중지명령자 ( 건설기술용역업자또는공사감독자 ) 가시정여부확인및공사재개지시 제87조의2( 벌칙 ) ㅇ명령을이행하지않은건설업자는 2년이하징역또는 1억원이하벌금
26 Ⅴ. 건진법 개정안 (` 시행 ) 주요내용 감리ㆍ감독자의공사중지권강화 -2 당초개정 신설 제40조의2( 불이익조치의금지 ) ㅇ누구든지공사중지명령등을이유로건설기술용역업자또는공사감독자에게신분이나처우관련불이익조치를금지 제40조의3( 면책 ) ㅇ공사중지명령이정당한경우건설기술용역업자또는공사감독자면책 제87조의2( 벌칙 ) ㅇ공사중지명령등을이유로불이익을주는자에게 2년이하징역또는 1억원이하벌금부과
27 Ⅴ. 건진법 개정안 (` 시행 ) 주요내용 실정보고절차및제재마련 당초개정 신설 제39조의3( 실정보고등 ) ㅇ건설업자가요청하는경우감리자는검토후발주청에실정보고하여야함ㅇ발주청은실정보고를접수 검토하고필요시는설계변경등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함 제88조 ( 벌칙 ) ㅇ실정보고를하지않은감리자, 실정보고접수를거부한발주청에게는 1년이하징역또는 1억원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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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현황 Ⅱ. 문제점진단 Ⅲ. 추진전략및세부추진과제 ( 案 ) Ⅳ. 이행방안및추진일정
30 Ⅰ. 건설산업현황 추진배경 전체산재는완만하게감소하는데비하여건설사고사망자수는줄지않고있으며비중도절반이상을차지 ㅇ후진국형사고인추락사망자는 `17년 276명으로전체 (506명) 의 54.5% ㅇ `18년추락사망자는 290명으로전체 (485명) 의 59.8% 추락사망사고분석 ( 취약분야 ) 사고위치별로는작업대등가설구조물, 규모는 20 억미만소형현장, 공종은건축공사, 공공보다는민간이취약 ( 사고경위 ) 균형을잃는등작업자부주의가 70.4%, 작업대파손등작업환경 불량이 23.4%, 안전장구불량등기타가 6.2% 를차지 작업자의실수까지포용할수있는안전한작업환경을조성하기위해설계 ~ 시공등사업단계별로안전장치를강화할필요
31 Ⅱ. 문제점진단 경제성위주의사업계획으로작업안전에대한고려미흡 ㅇ작업발판및난간등작업과정의안전확보를위한조치와관련비용이설계등사업계획에반영되지못하고있는실정 가설 ( 假設 ) 구조물설치및해체절차를무시하는등현장부실시공 ㅇ시공을위하여임시설치되는작업발판등가설구조물은목적물인영구시설물에비해현장확인, 안전성검토등기술관리가소홀 작업자실수및과실을용인하지않는작업환경 ㅇ건설현장의현행안전관리체계는작업자의행동에만의존하는불완전한체계로중심을잃는단순한작업실수로사망사고유발
32 Ⅲ. 추진전략및세부추진과제 추진전략및세부추진과제개요
33 Ⅲ. 추진전략및세부추진과제 ( 案 ) 계획단계 설계時착공 ~ 완공까지모든공사과정의안전성을검토 ㅇ설계時목적물의안전성外에시공과정의위험요소까지발굴하여저감대책을수립토록하고, 미이행時과태료 (`19.7, 건진법시행령 ) ㅇ발주자는계획 설계 시공단계에서작업자안전관리를위한안전보건대장을작성하고시공자에게제공 (`20.1, 노동부산안법령개정 ) ㅇ가설구조물설치 해체비용이적정히계상되도록가설공사비용산정지침시달 (`19.4) 착공前소규모공사도안전관리계획확인 건축물규모제출서류계획서포함내용 2 9 층 ( 신설 ) 소규모안전관리계획 가설, 굴착공사등위험공종에국한하여시공계획제출 ( 가설 굴착상세도면, 구조안전성확인서제출 ) 10 층이상 ( 현행 ) 안전관리계획시공위험요소 저감대책, 안전점검, 공종별시공계획등 안전성이검증된일체형작업발판 ( 시스템비계 ) 의현장사용확대 ㅇ공공공사는 가설공사설계 시공지침 을시달하여설계와계약 ( 하도급계약포함 ) 에일체형작업발판이의무적으로반영 ㅇ소규모민간현장 (20 억미만 ) 에일체형작업발판의사용이획기적으로확대되도록일체형발판공사비에대한건설금융지원
34 Ⅲ. 추진전략및세부추진과제 ( 案 ) 시공단계 스마트안전장비사용의무화작업허가제 (PTW, Permit to Work) 도입건설현장점검을소규모현장까지확대가설구조물의품질관리강화및사전구조안전성검토대상확대 건설안전문화정착 사망사고가발생한건설현장의참여주체를공개對국민홍보강화건설주체별맞춤형안전교육건설사고원인의정교한분석을위한건설안전빅데이터구축
35 Ⅳ. 이행방안및추진일정 제도개선이전처리할수있는대책은우선시행 ㅇ ( 공공공사 ) 제도개선여부와상관없이공공공사부터대책의과제들을우선적용 (`19.4) ㅇ ( 민간공사 ) 민간단체와공조하여금번대책에포함된과제들의자발적이행을독려 (`19.4) 현장불시점검강화및교육 홍보강화 ㅇ대책이현장에서작동되도록불시점검을강화하여위법적발時엄중처분하고, 특히재래식작업발판설치현장집중점검 (`19.5~) 안전투자확대 ㅇ발주청이소관공사에대해일체형작업발판등적정한안전비용을공사비에계상토록지시하고, 지방청에서적정여부확인점검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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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공공사추락사고방지에관한지침 목 적 건설현장추락사고방지대책 (` ) 에따라제도개선이전에공공이시행하는건설공사부터대책의과제들을우선적용하여건설현장의안전관리강화에관한필요사항을정하고, 건설현장의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함 적용대상및적용시기 1 건설기술진흥법에따라발주청으로지정된모든기관에적용 2 통보한날부터시행 (` )
38 공공공사추락사고방지에관한지침 일체형작업발판ㅇ ( 설계단계 ) 설계도서작성시일체형작업발판설치를원칙으로하고, 설치관련적정공사비도반영 ㅇ ( 시공단계 ) 旣착공공사는설계변경을통해일체형작업발판적용 * 비정형구조물등재래식작업발판사용이불가피한경우에는감리 감독자가작업계획을승인후작업에착수하도록안전조치강화
39 공공공사추락사고방지에관한지침 스마트안전장비ㅇ ( 설계단계 ) 스마트안전장비사용이가능하도록과업지시서작성, 사용비용을공사금액 ( 안전관리비 ) 에반영 ㅇ ( 시공단계 ) 旣착공공사는스마트안전장비사용토록설계변경권고 작업허가제 ㅇ최근들어사고가잦은데크플레이트공사, 고소작업 (2.0m 이상 ), 굴착공사 (1.5m 이상 ) 는감리 감독자의허가후작업에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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