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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책은사회보장위원회 ( 보건복지부 ( 복지로 ( 에서내려받을수있습니다. 이책자에수록된내용을활용하여자체제작하실수있습니다. 단, 이책에사용된이미지는공공의목적이외 ( 상업용 판매용 ) 에는사용할수없습니다.

3 차례 02 대한민국복지서비스 50

4 03

5 01 생계를유지하기가힘들때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급여별선정기준이하인가구로부양의무자기준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부모 ( 계부모포함 ), 자녀 ( 사위, 며느리포함 ) 등부양의무자가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있어도소득과재산이적어부양할수없는경우 부양의무자와가족관계해체 ( 이혼, 폭력, 학대 ) 등을이유로부양을거부 기피하여부양을받을수없다고인정한경우 부양의무자가군복무중, 교도소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등인경우 교육급여, 주거급여는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습니다. 2. 내용각가구의특성이나처한상황에따라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지원 생계급여 가구별생계급여선정기준액에서소득인정액을뺀금액을현금으로지급 지원예시소득인정액이 60 만원인 4 인가구의경우 : 생계급여선정기준인 138 만 4,061 원에서 60 만원을뺀 78 만 4,070 원지급 ( 원단위올림 )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등필요한의료서비스를낮은본인부담으로이용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수준 > 1 종 * 2 종 ** 구분 1 차 ( 의원 ) 2 차 ( 병원 ) 3 차 ( 상급종합병원 ) 약국 PET 등 입원없음없음없음 - 없음 외래 1,000 원 1,500 원 2,000 원 500 원 5%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 원 15% 15% 500 원 15% *1 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2 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중 1 종수급대상이아닌가구 04 생계를유지하기가힘들때

6 주거급여 교육급여 임차가구 : 지역및가족수에따라산정한기준임대료를상한으로실제임차료 ( 월임차료 + 보증금환산액 ) 을지원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등주택노후도를평가 ( 경 중 대보수로구분 ) 하여종합적인주택개량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 주기 ) 378만원 (3년) 702만원 (5년) 1,026만원 (7년) 수선예시도배, 장판등오급수, 난방등지붕, 기둥등 장애인자가가구수급자 : 주거약자용편의시설 * 을 380 만원한도내에서추가로설치 고령자 ( 만 65 세이상 ) : 주거약자용편의시설 * 을 50 만원한도내에서추가로설치 * 장애인추가지원과고령자추가지원은중복지원불가, 장애인이면서고령자인경우장애인추가지원적용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입학금및수업료지원 < 교육급여지원내용 >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및수업료 초등학생 13만 7만 2,000원 1,000원 - - 중학생 20만 8만 9,000원 1,000원 - - 고등학생 20 만 9,000 원 8 만 1,000 원 해당학년의정규교육과정에편성된교과목의교과서전체 지급횟수연 1 회연 1 회연 1 회 학교장고지금액전액 입학금은입학시 1 회, 수업료는분기별지급 그밖의지원 구분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내용출산 ( 예정 ) 한경우아이 1명당 60만원 ( 쌍둥이는 120만원 ) 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지원됩니다. 사망한경우장례를치르는사람에게사망자 1 인당 75 만원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지원 3. 방법읍면동주민센터에신청 4. 문의 생계 의료 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콜센터 ( ) LH 마이홈 ( , 05

7 02 생계를유지하기가힘들때기초생활수급자를위한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지원내용방법및문의 통신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유선전화 ( 인터넷전화 ) 가입비및기본료면제 [ 월시내통화 75 도수 (225 분 ), 시외통화 75 도수 (225 분 ), 인터넷전화시내외통화 150 도수 (450 분 ) 무료 ] 이동전화기본료면제 ( 월 2 만 6,000 원까지 ), 통화료 ( 음성, 데이터 ) 50% 감면 월최대 3 만 3,000 원감면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월이용료 30% 감면 114 번호안내면제 이동전화기본료면제 ( 월 1 만 1,000 원까지 ), 통화료 ( 음성, 데이터 ) 감면 ( 각각 35%) 월최대 2 만 1,000 원 가구당 4 인 ( 소득인정액조사에포함된가구원으로만 6 세이하는제외 ) 까지감면가능 교육수급자는가구원포함 알뜰폰은전용요금제감면 통신사대리점에방문신청또는복지로 ( 정부 24 ( 로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35) 상 하수도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 ( 주택용 ) 감면 전기요금감면 읍면동주민센터 ( 환경부 ) 도시가스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각종공공요금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내용 월최대 1만 6,000원 ( 하절기 2만원 ) 한국전력 ( 123) 주거급여 교육급여 월최대 1 만원 ( 하절기 1 만 2,000 원 ) 주민세비과세 ( 개인균등할비과세 ) 시군구에서일괄면제 06 생계를유지하기가힘들때

8 감면내역지원내용방법및문의 방송요금 TV 수신료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제외 ) 한국전력공사 ( 123) KBS 수신료콜센터 ( ) 교통비 ( 자가용자동차관련지원 ) 자동차정기검사및종합검사수수료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제외 ) 교통안전공단 ( ) 문화활동비 국립현대미술관관람료면제 입장시수급자증명서제시 과태료 질서법위반시자동차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내증명서제출 기타 종량제폐기물처리수수료감면 주민등록증재발급,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수수료면제 읍면동주민센터 MEMO 07

9 03 생활에갑작스러운위기가닥쳤을때긴급복지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곤란한저소득층으로아래위기사유 (7 가지 ) 와소득 재산기준을충족하는가구 감면내역위기사유소득재산 지원내용 1 주소득자의소득상실 (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등이유 ) 2 중한질병또는부상을당한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또는유기되거나학대등을당한경우 4 가정폭력또는성폭력을당한경우 5 화재등으로인해거주하는주택또는건물에서생활하기곤란한경우 6 지자체조례로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 - 소득활동미미 ( 가구원간호 간병 양육 ), 기초수급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체납등 7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 이혼, 단전, 휴 폐업. 사업장의화재, 실직, 노숙, 교정시설출소자생계곤란 ) 기준중위소득 75% (1 인기준 128 만 256 원, 4 인기준 346 만 152 원 ) 이하 대도시 1 억 8,800 만원이하, 중소도시 1 억 1,800 만원이하, 농어촌 1 억 100 만원이하 금융재산 : 500 만원이하 ( 단, 주거지원은 700 만원이하 ) 2. 내용구분지원내용지원금액지원횟수 생계주급여의료 1 개월생계유지비 ( 식료품비, 의료비등 ) 지원 각종검사, 치료등의료서비스지원 ( 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 ) 가구원수에따른차등지급 (4 인기준 ) 119 만 4,900 원최대 6 회 300 만원이내최대 2 회 08 생활에갑작스러운위기가닥쳤을때

10 주급여 부가급여 구분지원내용지원금액지원횟수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해산비 임시거주할수있는주거제공, 주거비용지원 사회복지시설입소또는이용서비스제공 초중고의수업료지원 동절기 (10 월 ~3 월 ) 연료비지원 출산지원 지역, 가구원수에따른차등지급 ( 대도시, 4 인기준 ) 64 만 3,200 원이내 최대 12 회 가구원수에따른차등지급 (4인기준 ) 145만 500원최대 6회이내 초등학생 22 만 1,600 원 중학생 35 만 2,700 원 고등학생 43 만 2,200 원및수업료 입학금 월 9 만 8,000 원 60 만원 ( 쌍둥이출산시 120 만원 ) 최대 2 회 (4 회 *) 최대 6 회 1 회 장제비장례비지원 75 만원 1 회 전기 요금 민간기관 단체등연계 단전시연체된전기료지원 50 만원이내 1 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등민간프로그램과연계해상담등기타지원 * 주거지원가구의교육지원은최대 4 회 횟수제한없음 3. 방법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및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에신청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및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자주하는질문 긴급복지지원을받으려면신청서를가지고직접시군구청을방문해야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별도의신청서가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밖의관계인이구술또는서면등으로시군구청이나가까운읍면동주민센터에지원요청을하면됩니다. 그밖에궁금한사항은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로문의하세요. 09

11 04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행복주택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만 19 세 ~ 만 39 세이하청년 ( 대학생, 청년, ( 예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등 ) 과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및행복주택이공급되는지역 ( 인근시군포함 ) 의산단근로자로서무주택자또는무주택구성원 * * 신청자격별로무주택자또는무주택구성원적용이다름 계층 대학생 일반사항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기준 ) 미혼인무주택자로서 대학에재학중이거나다음학기에입 복학예정인사람 대학 고등학교를졸업 중퇴후 2 년이내인사람 소득및자산 ( 소득 ) 본인 부모합계소득이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본인총자산 7,500 만원, 자동차미소유 청년 미혼인무주택자로서 만 19세 ~39세에속하는사람 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한기간이총 5년이내인사람또는퇴직후 1년이내의사람중구직급여수급자격이있는사람또는예술인 ( 소득 ) 본인소득이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80% 이하 ( 세대 100% 이하 ) ( 자산 ) 본인 ( 본인이세대주인경우세대내 ) 총자산 2 억 3,200 만원, 자동차 2,499 만원 ( 예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혼인기간 7 년이내인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계획중이며 혼인으로구성될세대의구성원모두무주택자인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 세이하 ( 태아포함 ) 의자녀를둔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 세대소득이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세대내총자산 2 억 8,000 만원, 자동차 2,499 만원 10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12 계층 일반사항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기준 ) 소득및자산 고령자 무주택 (1 년이상 ) 세대구성원으로서해당지역에거주하는만 65 세이상인사람 ( 소득 ) 세대소득이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세대내총자산 2 억 8,000 만원, 자동차 2,499 만원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 (1 년이상 ) 세대구성원으로서해당지역에거주하는주거급여수급자 ( 소득 ) 세대소득이중위소득의 44% 이하 ( 자산 ) 소득인정액평가시반영 산단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인근 ( 연접시 군포함 ) 산업단지의입주기업등에재직중인사람 ( 소득 ) 세대소득이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세대내총자산 2 억 8,000 만원, 자동차 2,499 만원 2019 년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기준 (3 인이하 ) : 80% 432 만원, 100% 540 만원 청년, ( 예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 부부중 1 인 ) 는입주전까지청약통장가입이필요하며예비신혼부부는입주전까지혼인사실을증명하여야함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 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산단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지자체자체시행사업, 신혼부부 대학생특화단지등은별도비율적용가능 2. 내용전용면적 60m² 이하주택을입주계층에따라인근시세보다 60~80% 저렴한임대료로최대 6 년 ~20 년까지거주가능한임대주택을공급 3. 방법입주자모집공고문을확인후입주희망지구사업시행자누리집에접속하여청약시스템을통하여청약 ( 공인인증서필요 ) - LH 누리집 ( 인터넷청약 임대주택 분양 임대청약시스템접속 행복주택청약하기 - SH 누리집 ( 인터넷청약시스템 인터넷청약하기 행복주택청약하기 11

13 4. 문의 자격진단, 모집지구안내 ( 행복주택공식블로그 ( 마이홈누리집 ( LH마이홈 ( ), SH( ) 지자체는행복주택담당부서등 자주하는질문 행복주택청약신청을하고싶은데어디서할수있나요? - 행복주택누리집 ( 또는행복주택공식블로그 (blog.naver.com/happyhouse2u) 를통해청약일정을확인할수있습니다. 관심지역을등록하면입주자모집일정을문자로알려주는알림서비스신청도가능합니다. 청약은입주희망지구시행자누리집청약시스템에공인인증서로접속해신청할수있습니다. (LH 마이홈 , SH ) 집을소유하고있는부모와세대를같이하는대학생, 청년은세대분리를해야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무주택자조건을만족해야하므로세대를같이하는세대원 ( 부모포함 ) 의주택보유여부와관계없이본인만주택을보유하지않으면됩니다. 청약시청약통장이필요한가요? - 청약시에는청약통장을보유하지않아도청약이가능하며입주지정기간만료일까지만가입을하면됩니다. MEMO 12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14 05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기존주택 신혼부부 청년매입임대주택지원 1. 대상 대상별가구소득및자산이일정기준이하이며세부기준을만족하는사람 구분지원대상소득및자산기준 기존주택매입임대 신혼부부매입임대 I 신혼부부매입임대 II 청년매입임대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등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결혼 7 년이내신혼부부또는비부부및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결혼 7 년이내신혼부부또는예비부부및한부모가족 무주택자인청년 ( 대학생, 취준생, 만 19 세 ~39 세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50% (3 인기준 270 만 907 원 ) 이하총자산 1 억 9,600 만원, 자동차 2,499 만원이하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70% (3 인기준 378 만 1,270 원 ) 이하총자산 2 억 8,000 만원, 자동차 2,499 만원이하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 (3 인기준 540 만 1,814 원 ) 이하총자산 2 억 8,000 만원, 자동차 2,499 만원이하 자격순위별소득및자산기준상이 (LH 및지방공사공고문참조 ) 2. 내용 3. 방법 4. 문의 매입임대사업주택 :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등을 LH 또는지역별지방도시공사에서매입하여저렴하게임대 - 기존주택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수준으로최장 20 년간임대 - 신혼부부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수준으로최장 20 년간임대 단, 신혼부부 II 의경우시세 80% 이하 - 청년매입임대 : 1, 2 순위시세 30%, 3 순위시세 50% 수준으로최장 6 년간임대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관할읍면동주민센터에신청 주거취약계층 ( 쪽방등비주택거주자 ) : 읍면동주민센터, 지방검찰청 ( 범죄피해자에한함 ), LH를통해신청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 , 경기도시공사 등 ), LH 마이홈 ( ) 13

15 06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1. 대상 2. 내용 3. 방법 4. 문의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등주택이아닌곳에서 3 개월이상거주자및범죄피해자등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등의임대주택을저렴하게임대 ( 최초 2 년계약, 2 년단위로 9 회까지재계약가능, 최장 20 년간거주가능 ) 주소지관할주민센터또는운영기관 ( 범죄피해자는지방검찰청 ) 에신청 LH 마이홈 ( ) MEMO 14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16 07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서비스 1. 대상 소득이있고연체가없는직장인및자영업자 2. 내용 정책서민금융상품 (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사잇돌 ) 및민간금융회사의일반대출상품 ( 중금리, 대환상품 ) 의한도와금리를비교해가장적합한대출상품중개 서민금융진흥원과협약을맺은 56개금융회사의 160여개대출상품의한도및금리비교후가장적합한대출선택 3. 방법서민금융콜센터및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누리집 (loan.kinfa.or.kr) 에서신청 4. 문의 서민금융콜센터 ( 1397)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누리집 (loan.kinfa.or.kr) 알려드립니다 맞춤대출서비스의장점은무엇인가요? 1 여러금융회사를방문하지않고집이나사무실에서도편리하게대출상담이가능합니다. 2 본인의소득과신용에알맞은최적의대출상품을빠르고편리하게신청할수있습니다. 3 맞춤대출서비스이용시금리인하혜택을제공합니다. 금융회사별 0.5~3.0%p 우대금리적용 ( 상품별상이 ) 4 대출상품의단순안내가아닌금융회사의실제대출심사시스템을통해대출가능여부 한도 금리결과를확인할수있습니다. 5 가장낮은금리의대출상품을선택하여이자부담절감효과가있습니다. 15

17 08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주택구입시 ) 1. 대상 2. 내용 3. 방법 4. 문의 부부합산연소득이 6,000 만원 ( 생애최초, 신혼부부, 2 자녀이상가구 7,000 만원 ) 이하인무주택세대주 ( 단독세대주의경우만 30 세이상 ) 전용면적 85m²( 읍 면지역 100m², 단독세대주 60m²) 이하로 5억이하주택 ( 단독세대주 3억 ) 의구입자금을최대 2억원 ( 신혼부부 2억 2,000 만원, 2자녀가구 2억 4,000만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원 ) 까지소득별로연 2.0~3.15% ( 주택최초구입신혼부부 1.7%~2.75%) 저금리로대출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거치기간은 1년또는 비거치 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 ( 우리 신한 NH 농협 IBK 기업은행등 ) 에방문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 , MEMO 16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 일상의불편함, 부족함을해소하고싶을때

18 09 일상의불편함, 부족함을해소하고싶을때통합문화이용권 1. 대상 6 세이상 (2013 년 12 월 31 일이전출생 ) 의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2. 내용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분야에사용가능한문화누리카드 (1인 1매, 연간 8만원 ) 발급 문화예술 : 영화, 도서, 음반, 공연, 전시, 사진관, 화방등 국내여행 : 숙박업소, 철도, 고속버스, 여행사, 놀이공원, 스키장, 온천등 체육분야 : 축구, 농구, 야구, 배구관람권, 운동용품, 체육시설등 문화누리카드가맹점현장결제또는문화누리카드누리집온라인가맹점목록확인후이용 3. 방법 오프라인 : 읍면동주민센터에서발급신청 ( 신분증지참 ) 7일이내수령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누리집에서발급신청 ( 본인인증필요 ) 15일이내 NH농협은행영업점방문수령또는자택우편수령 수령등록후사용 4. 문의 문화누리카드누리집 ( 문화누리카드고객지원센터 ( , 카드사용관련일반문의 ) NH농협카드고객행복센터 ( , 수령등록및분실신고등 ) 17

19 자주하는질문 문화누리카드는언제부터신청할수있나요? 년기준문화누리카드신규발급및재충전 ( 재발급 ) 은주민센터또는온라인 ( 문화누리카드누리집 ) 을통해 2019 년 2 월 1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신청을해야합니다. 다만, 발급기간 (19 년기준 11 월 30 일 ) 이내인경우라도각지자체별예산이소진이된경우발급이어려울수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지원금은언제까지사용해야하나요? - 지원금을받은날로부터당해연도 12 월 31 일까지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내사용하지않은지원금은국고로자동반납됩니다. ( 이월및현금인출불가 ) 반드시 12 월 31 일이전에사용해주세요. 올해카드를발급받은후중간에자격을상실했습니다. 카드이용을못하나요? - 지원금을받은후중간에자격이상실되어도당해연도이용기간종료시까지는지원금으로카드이용이가능합니다.( 다만명의자사망시카드이용불가 ). 어디에서사용이가능한가요? - 문화누리카드가맹점으로등록된온 오프라인상점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누리집 사용하기 에서오프라인가맹점및온라인가맹점을확인할수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지원금이외에본인충전금을충전하여사용할수있나요? - 문화누리카드앞면의가상계좌번호에본인충전금을입금하여충전가능합니다. ( 최대보유금액 10 만원, 연간누적 200 만원까지충전가능 ) 개인비용충전후남은잔액은전국농협영업점을통하여인출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을이용하고있는데문화누리카드도같이발급받을 수있나요?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발급하는스포츠강좌이용권 ( 만 5~18 세 ) 이용자도문화누리카드발급이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로문화상품권구매가가능한가요? - 문화상품권은문화누리카드로구매가불가능합니다. 18 일상의불편함, 부족함을해소하고싶을때

20 10 일상의불편함, 부족함을해소하고싶을때평생교육바우처 1. 대상만 19 세이상성인중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4 인기준 295 만 2,663 원 ) 인가구의구성원 2. 내용 지원인원 5,000 명내외, 1 인당연간 35 만원사용한바우처지원 단, 대학생의경우국가장학금과중복수혜불가 사용가능교육 사용가능기관 학력취득교육 ( 학점은행제과정, 초 중등학력인정교육과정등 ) 학력취득목적외평생교육시설에서운영하는평생교육프로그램 ( 매치업, 지자체평생학습관및대학평생교육원교육등 ) 평생교육법에따라등록또는신고된평생교육기관 학점은행평가인정과정운영기관 평생학습계좌제평가인정과정운영기관 3. 방법 평생교육바우처누리집 ( 신청 접수 바우처이용자선정 바우처카드수령 교육기관수강신청및과정수강 온라인신청이어려운경우가까운평생교육기관에서신청관련절차도움을받을수있음 4. 문의 평생교육바우처누리집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바우처지원사업이란? - 평생교육바우처는기초생활수급자및법정차상위계층에게학습자가본인의학습요구에따라자율적으로학습활동을결정, 참여할수있도록정부에서평생교육강좌수강이가능한카드형태의이용권을지급하는제도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어떻게사용하나요? - 바우처카드를활용하여평생교육강좌수강료를결제할수있습니다. 도서구입, 재료비를포함한그외의금액은지원하지않으며정부지원금 (35 만원 ) 을초과하는수강료금액은이용자본인이부담해야합니다. 19

21 11 실직으로곤란을겪고있을때실업급여 1. 대상회사를그만두기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임금을지급받고, 본인이원하지않았음에도퇴사한후재취업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는사람 회사사정으로인한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사업장휴 폐업등정당한이직사유가있는경우에만지원가능 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업장에근무한경우에도신청가능 2. 내용이직당시의나이와고용보험가입기간에따라 90~240 일간이직전평균임금의 50% 지급 2019 년 1 월이후이직자의경우 1 일실업급여상한액을 6 만 6,000 원으로인상 3. 방법 퇴직후신분증을지참하여거주지관할고용센터방문신청 실업신고및수급자격인정신청 ( 이직자 ) 수급자격처리및실업인정일지정 ( 고용센터 ) 재취업활동 ( 수급자 ) 실업인정및구직급여지급 ( 고용센터 ) 4. 문의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MEMO 20 실직으로곤란을겪고있을때

22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언제까지신청해야하나요? - 실업급여는이직후 12 개월이내에본인의소정급여일수를한도로지급하기때문에퇴직후지체없이실업신고 (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 ) 를해야합니다. 부정한실업급여수급은반드시신고해주세요. - 실업급여수급자격이안되는데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실업급여를받았거나받으려고하면부정수급이됩니다. 이를신고하면최고 500 만원 ( 부정수급액의 20%) 의포상금이주어지고, 피보험자와사업주가공모한경우에는포상금이 3,000 만원으로상항됩니다. 제보자의신분은철저히비밀을보장합니다. MEMO 21

23 12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취업성공패키지 1. 대상 I 유형 ( 중위소득층 / 취약계층 ) 과 II 유형 ( 청년층 / 중 장년층 ) 으로구분 I 유형 만 18~69 세대상 ( 단, 위기청소년의경우 만 15~24 세대상 ) 중위소득층 : 중위소득 60%(4 인기준 276 만 8,122 원 ) 이하가구구성원 취업취약층 :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노숙인, 2. 내용 (1 단계 ) 진단, 의욕제고및취업활동계획수립 (2 단계 ) 취업능력과직장적응력증진프로그램참여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등 II 유형 청년층 : 만 18~34 세이하미취업청년, 대학교마지막학기재학생, 고등학교 3 학년재학생, 비진학학생참여가능 중 장년층 : 만 35~69 세이하로중위소득 100%(4 인기준 461 만 3,536 원 ) 이하가구구성원 참여자의특성진단을토대로최장 1 년동안단계별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제공 개인별취업활동계획을수립한사람에게최대 25 만원의참여수당지급 - I 유형 : 15~25 만원지급 - II 유형 : 15~20 만원지급 직업훈련참여시최대 200 만 ~300 만원의훈련비지원 (I 유형 : 최대 10% 자부담, II 유형 : 5~50% 자부담 ) 직업훈련참여기간중출석일수의 80% 를수강한사람에대해 1 개월기준훈련일수 1 일당 1 만 8,000 원 ( 월최대 28 만 4,000 원 ) 의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 ( 3 단계 ) 취업알선서비스제공 만 35~64 세이하의중위소득 50%(4 인기준 230 만 6,768 원 ) 이하의저소득층대상매월 30 만원씩최대 3 개월지급 생계급여수급자는제외 I 유형참여자가취업시최대 150 만원 ( 취업후 3 개월근속시 30 만원, 6 개월근속시 40 만원, 12 개월근속시 80 만원 ) 의취업성공수당지급 3. 방법 4. 문의 거주지관할고용센터에구직등록및취업성공패키지참여신청 선정결과통지 프로그램참여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22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24 13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내일배움카드제 1. 대상 2. 내용 3. 방법 4. 문의 구직신청을한만 15세이상의실업자 초단시간근로자 ( 월 60시간또는주 15시간미만, 피보험자격미취득자 ) 영세자영업자 ( 사업기간 1년이상, 연매출액 1억 5,000만원미만 ) 고등학교 3학년재학생중비진학예정자 대학졸업예정자, 군전역예정인중 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농 어업인으로다른직업에취업하려는사람등 고용보험에가입한적이없어도지원가능 실업자 ( 자영업자 ) 에게 내일배움카드 를발급하고계좌발급일로부터 1 년간직업능력훈련비지원 구분 일반실업자등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II 유형 I 유형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 훈련비지원율 최대 200 만원까지훈련비의 20~95% 지원 월출석률이 80% 이상이면월최대 11 만 6,000 원의 훈련장려금지급 최대 200 만원까지훈련비의 30~95% 지원 최대 300 만원까지훈련비의전액또는 90% 지원 계좌잔액이있는경우한도를초과해훈련비전액지원 월최대 11 만 6,000 원의훈련장려금지급 거주지관할고용센터방문및계좌발급신청 구직등록및교육동영상시청, 훈련상담 자기탐색활동및직업훈련정보수집 계좌발급결정및개인훈련계획수립 내일배움카드발급및수강신청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알려드립니다 취업또는창업에필요한경우에한하여지원하며, 훈련적합성및지원필요성이인정된경우에한하여직업능력개발계좌 ( 내일배움카드 ) 를발급, 지원합니다. 아래경우에는훈련장려금이지급되지않으니유의하세요. 단위기간 (1개월) 의출석률이 80% 미만인사람 훈련수강중취 창업을한후에도해당훈련과정을계속수강하는사람 구직급여를지급받는기간 수강평입력기간내에수강평을입력하지않은경우등 23

25 14 청년이일자리를원할때청년내일채움공제 1. 대상중소 중견기업에정규직으로신규취업한만 15~34 세의청년 2. 내용 2 년형 : 청년 ( 근로자 ) 이기업에서 2 년간근속하면서자기부담금 300 만원 ( 매월 12 만 5,000 원 ) 을적립하면정부에서취업지원금 900 만원, 기업에서 400 만원을각각적립해 * 1,600 만원 (+ 이자 ) 의목돈지원 * 정규직취업후 개월, 총 5 회적립 3 년형 : 청년 ( 근로자 ) 이기업에서 3 년간근속하면서자기부담금 600 만원 ( 매월 16 만 5,000 원 ) 을적립하면정부에서취업지원금 1,800 만원, 기업에서 600 만원을각각적립해 ** 3,000 만원 (+ 이자 ) 의목돈지원 ** 정규직취업후 개월, 총 7 회적립 3. 방법청년내일채움공제누리집에서참여신청 ( youngtomorrow) 정규직취업 청년공제가입 *(www. sbcplan.or.kr) 공제금적립 (2 년형 : 청년 300 만원, 기업 400 만원, 정부 900 만원 ) / (3 년형 : 청년 600 만원, 기업 600 만원, 정부 1,800 만원 ) 만기 (2 년 /3 년 ) 지급 (2 년근속시 1,600 만원 + 이자 / 3 년근속시 3,000 만원 + 이자 ) * 정규직채용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청약신청 4. 문의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24 청년이일자리를원할때

26 15 청년이일자리를원할때청년취업아카데미 1. 대상 2. 내용 3. 방법 4. 문의 학생 : 대학재학생 / 대학졸업예정자 (4 년제 2~3 학년, 2 년제 1 학년 2 학기부터 ) 기관 :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민간우수훈련기관등 학생 : 산업현장에서필요한직업능력향상을위한교육과정을전액무료로지원하며, 연수후협약기업으로취업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기관 : 1인당교육비의 80% 를지원해드립니다.( 운영기관 20% 자부담 ) 직업훈련포털또는청년취업아카데미누리집에서과정검색후해당운영기관으로유선또는온라인신청 직업훈련포털 ( 청년취업아카데미 (myjobacademy.kr) 한국산업인력공단 ( ) MEMO 25

27 16 청년이일자리를원할때일학습병행 1. 대상 학습기업 : 상시근로자 50인 (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 이상이면서기술력을갖추고 CEO의자체인력양성의지가높은기업 학습근로자 : 특성화고, 일반계고, 전문대, 4년제대학졸업 ( 예정 ) 자등취업희망자및재직 1년이내근로자 2. 내용도제식교육훈련이가능하도록학습기업에게현장훈련학습도구등교육훈련에필요한인프라, 교육훈련과정운영에필요한비용 ( 현장훈련비용, 기업현장교사및 HRD 담당자수당등 ) 지원 3. 방법 기업 : 관할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지사에신청 학습근로자 : 일학습병행학습기업별채용공고 * 를통해지원신청 * 직업훈련포털 ( 및관할고용센터를통한취업알선가능 4. 문의한국산업인력공단 ( ) MEMO 26 청년이일자리를원할때 / 생계가어려운분들이자립자금이필요할때

28 17 생계가어려운분들이자립자금이필요할때희망키움통장 (I, II) 1. 대상구분가입기준 I 유형 ( 기초수급자대상 ) 총근로소득이기준중위소득 40% 의 60% (4 인기준 110 만 7,249 원 ) 이상인생계 의료수급가구 재정지원일자리 ( 자활근로, 공공근로등 ) 및사회적 일자리서비스사업 ( 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등 ) 소득은근로소득의범위에서제외 II 유형 ( 차상위대상 )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가구및차상위계층으로가구전체의총근로소득이기준중위소득 50% (4 인기준 230 만 6,768 원 ) 이하가구 현재근로활동을하고있는가구 2. 내용구분훈련비지원율 I 유형 II 유형 지원예시 매월 10 만원저축시정부가근로소득장려금 ( 가구소득에비례한일정비율 ) 지급 3 년이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에서벗어난경우 적립금전액지급 매월 10 만원저축시정부가지원금 (10 만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 지급 3 년동안통장을유지하고재무 금융교육을이수및사례관리상담을완료한경우적립금전액지급 I 유형 : 본인저축 10 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3 만원 = 월 43 만원 3 년후약 1,550 만원 II 유형 : 본인저축 10 만원 + 정부지원금 10 만원 = 월 20 만원 3 년후약 720 만원 3. 방법거주지읍면동주민센터에신청 4.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7

29 18 생계가어려운분들이자립자금이필요할때근로장려금 1. 대상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있는가구중소득 재산요건을충족하는가구 * * ' 현재가구원 ( 배우자 18 세미만부양자녀 70 세이상부양부모 ) 유무와배우자의총급여액등에따라가구를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부양자녀가있어야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없는가구 배우자의총급여액등이 300 만원미만이거나, 부양자녀또는부양부모가있는가구 배우자의총급여액등이 300 만원이상인가구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 2 억원미만인가구 소득요건 : 가구구성에따라전년도총소득기준금액이아래금액 미만인가구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족맞벌이가족 총소득기준금액 (2018 년기준 ) 2,000 만원 3,000 만원 3,600 만원 근로장려금최대지급액 150 만원 260 만원 300 만원 재산합계액이 1 억 4,000 만원이상일경우장려금의 50% 지급 2. 내용 저소득가구의소득지원을위해연간총소득 3,600 만원미만가구에소득수준에따라연최대 300 만원지급 3. 방법매년 5 월국세청홈택스및세무서에신청 4. 문의국세청홈택스 ( 126, 28 생계가어려운분들이자립자금이필요할때 / 여성이일자리를원할때

30 19 여성이일자리를원할때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 1. 대상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가족구성원의돌봄등을이유로경제활동을중단했거나 ( 경력단절여성 ) 경제활동을해본적이없는여성중취업희망자 2. 내용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새일센터 ) 에서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및취업후사후관리등종합적취업지원서비스제공 유형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및인턴십지원 사후관리지원 지원내용 구직자의취업적성을고려한취업상담 ( 개별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등취업정보제공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등취 창업이용이한다양한직업교육훈련 구인처발굴및적성등을고려한취업연계 동행면접지원 기업체직무적응을위한인턴십기회제공및취업장려금 (1 인당 300 만원한도 ) 지원 취업자대상직장적응교육및상담, 멘토링등지원 채용기업대상여성친화적기업문화조성을위한양성평등교육, 환경개선 ( 수유실, 여성화장실등 ) 등지원 3.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문의후신청 새일센터및직업교육훈련현황은여성가족부누리집 ( go.kr) 참고 4. 문의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자주하는질문 인턴십은구체적으로어떻게지원되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통해인턴을연계받은기업에인턴기간 (3 개월 ) 동안매월 60 만원씩을인턴채용지원금으로지급하고, 인턴종료후상용직또는정규직전환일로부터 3 개월이상고용을유지한경우기업및인턴에게각각취업장려금 ( 기업 60 만원, 인턴 60 만원 ) 을지급합니다. 29

31 20 임신 출산이경제적으로부담될때임신 출산진료비 ( 국민행복카드 ) 1. 대상임신 출산이확인 * 된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 1 세미만영유아의법정대리인 * 임신 출산확인서로확인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의하여주로생계를유지하며보수또는소득이없는자로배우자, 부모 조부모 ( 배우자의부모 조부모포함 ),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자녀 손자녀포함 ) 및그배우자, 형제 자매를포함합니다. 2. 내용 3. 방법 4. 문의 임산부의임신 출산관련진료, 1세미만영유아의진료및처방된약제 치료재료구입에대한비용을요양기관에서결제할수있도록건강보험에서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지급 임신 1회당 60만원지원 ( 다태아임신부 100만원 ) 분만취약지역에계속하여 30일이상거주하는 ( 주민등록 ) 경우 20만원추가지원 임신중신청 : 카드수령 ( 지원금생성일 ) 후부터분만예정일이후 1년까지사용가능 출산 ( 유산 ) 후신청 : 카드수령 ( 지원금생성일 ) 후부터출산 ( 유산 ) 일이후 1년까지사용가능 사용기간내사용하지못한금액은자동소멸 국민행복카드바우처발급가능은행방문신청 산부인과의사가임신 출산사실을온라인에입력한경우직접카드사 ( 은행 ) 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누리집또는어플, 전화로신청 복지로에서신청 BC 카드 ( ), 삼성카드 ( ), 롯데카드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복지로 ( 30 임신 출산이경제적으로부담될때

32 알려드립니다 분만취약지역은어디인가요? - 임신과출산에관련된진료를용이하게받기어려운지역으로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에관한기준 고시에따라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지원사업 에서규정하는지역 < 19 년분만취약지 > 인천 ( 옹진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상주시, 문경시.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영천시 ), 경남 (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해당지역에분만산부인과개설완료시분만취약지에서제외될수있음 MEMO 31

33 21 육아와직장생활을병행하고싶을때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 급여지원 1. 대상휴가가끝난날이전까지의피보험단위기간 * 이 180 일이상이면서, 휴가가끝난날이후 12 개월이내 * 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피보험기간중보수지급의기초가된날의수 2. 내용구분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휴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최대 90 일 ( 쌍둥이는 120 일 ) - 대규모기업 : 최대 30 일 ( 쌍둥이는 45 일 ) 휴가시작일기준통상임금 ( 단, 통상임금이최저임금액미달시최저임금액 )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대 540 만원 ( 쌍둥이는 720 만원 ) - 대규모기업 : 최대 180 만원 임신기간에따라 5~90 일까지휴가및급여지원 3. 방법출산전후 ( 유산사산 ) 휴가급여신청서제출 첨부서류 : 출산전후 ( 유산사산 ) 휴가확인서 1 부, 통상임금을확인할수있는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 사본 1 부, 유산이나사산을증명할수있는의료기관의진단서 1 부 4. 문의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누리집 ( 자주하는질문 비정규직근로자도출산전후휴가를사용할수있나요? - 정규직뿐아니라단시간근로자를포함한비정규직근로자등임신한여성근로자라면누구나근속기간에상관없이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중근로계약만료등의이유로계약이종료되면출산전후휴가도종료됩니다. 32 육아와직장생활을병행하고싶을때 / 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

34 22 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만 0~2 세보육료지원 1. 대상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 0~2 세아동 2. 내용나이에따라월 22 만 ~45 만 4,000 원의보육료를아이행복카드로지원 어린이집 ( 보육료 ) 구분만 0 세만 1 세만 2 세 종일반 45 만 4,000 원 40 만원 33 만 1,000 원 맞춤반 35 만 4,000 원 31 만 1,000 원 25 만 8,000 원 보육료지원신청을하지않고어린이집에입소한경우는지원불가 어린이집 ( 보육료 ) 을이용하다가그만두거나, 유치원 ( 유아학비 ) 에입소하는경우는서비스변경신청필요 2016 년 7 월만 0~2 세맞춤형보육시행에따라종일반 (7:30~19:30), 맞춤반 (9:00~15:00) 구분 0~2 세맞춤반아동은월 15 시간긴급보육바우처제공 ( 매월미사용분은익년도 2 월까지이월사용가능 ) 3. 방법 아동주소지읍면동주민센터에방문신청 복지로 ( 에서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이사랑헬프데스크 ( ) 알려드립니다 지원기간 : 만 3~5 세누리과정무상교육기간은 3 년을초과할수없음 지원제외 : 31 일이상해외체류유아는출국일이후유아학비지원자격중지, 자격중지후다시지원받기위해서는재신청필요 중복지원불가 : 유치원 ( 유아학비 ), 어린이집 ( 보육료 ), 가정양육 ( 양육수당 ) 및유치원이용시간중아이돌봄서비스는중복지원이불가하며, 보호자의서비스이용신청에의해서만효력발생 소급지원불가 : 유치원 ( 유아학비 ) 어린이집 ( 보육료 ) 간이동시반드시유아의주민등록소재지읍면동주민센터방문또는복지로 ( 에서서비스변경신청을해야하며, 지원금은신청일로부터지원 33

35 23 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만 3~5 세누리과정지원 1. 대상누리과정유아학비또는보육료지원자격을신청한국 공 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에다니는대한민국국적의만 3~5세유아 만 5세 : 2013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만 4세 : 2014년 1월 1일 ~2014년 12월 31일 만 3세 : 2015년 1월 1일 ~2016년 2월 29일 취학대상아동 (2012년 1월 1일 ~2012년 12월 31일출생 ) 이취학을유예하는경우유예한 1년에한해서만무상교육비지원 ( 단, 유아에대한무상교육비지원기간은 3년초과불가 ) 2. 내용 보호자의소득수준에관계없이전계층유아학비 보육료, 방과후과정비지원 구분 유아학비 ( 유치원 ) 보육료 ( 어린이집 ) 지원액 ( 원 / 월 ) 국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어린이집 6 만원 22 만원 22 만원 방과후과정비 5 만원 7 만원 7 만원 상기단가는유아가교육일수등의조건을충족했을때받을수있는유아 1 인당월최대지원금액임 ( 19 년기준 ) 3. 방법 아동주소지읍면동주민센터에방문신청 복지로 ( 에서신청 4. 문의 서비스이용신청및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 ( ) 34 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

36 알려드립니다 지원기간 : 만3~5세누리과정무상교육기간은 3년을초과할수없음 지원제외 : 31일이상해외체류유아는출국일이후유아학비지원자격중지, 자격중지후다시지원받으려면재신청필요 중복지원불가 : 유치원 ( 유아학비 ), 어린이집 ( 보육료 ), 가정양육 ( 양육수당 ) 및유치원이용시간중아이돌봄서비스는중복지원이불가하며, 보호자의서비스이용신청에의해서만효력발생 소급지원불가 : 유치원 ( 유아학비 ) 어린이집 ( 보육료 ) 간이동시반드시유아의주민등록소재지읍면동주민센터방문또는복지로 ( 에서서비스변경신청을해야하며, 지원금은신청일로부터지원 MEMO 35

37 24 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가정양육수당지원 1. 대상보육료나유아학비또는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등을지원받지않고가정에서양육되는만 0~6 세영유아 2. 내용초등학교취학년도 2 월까지 ( 최대 86 개월 ) 연령 ( 개월 ) 에따라월 10 만원 ~20 만원의가정양육수당을현금으로지원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 연령 ( 개월 ) 금액연령 ( 개월 ) 금액연령 ( 개월 ) 금액 0~11 개월 20 만원 0~11 개월 20 만원 12~23 개월 15 만원 12~23 개월 17 만 7,000 원 24~35 개월 10 만원 24~35 개월 15 만 6,000 원 36 개월이상 ~ 86 개월미만 10 만원 0~35 개월 20 만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이상 ~ 48개월이상 ~ 86개월미만 10만원 10만원 86개월미만 3. 방법 아동주소지읍면동주민센터에방문신청 복지로 ( 에서신청 4.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자주하는질문 보육료, 양육수당서비스변경기준은어떻게되나요? - 15 일이전신청시신청일부터변경신청한서비스가지원되고, 16 일이후에신청하면신청월은기존서비스가지원되고, 익월 1 일부터변경신청한서비스가지원됩니다. 출생아의양육수당신청기한이궁금합니다. - 출생일포함 60 일이내양육수당신청시출생월로소급하여지원하며, 그외의출생아소급지원기준에부합하지않는경우는소급지원하지않습니다. [ 세부기준은주민센터또는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로문의 ] 36 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

38 25 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아동수당 1. 대상 0~ 만 6세 (72개월) 미만모든아동 ('19.1~'19.8월까지) 0~ 만 7세 (84개월) 미만모든아동 (`19.9월부터) 2. 내용 만 6세생일이속하는달의전달까지최대 72개월간월 10만원지급 ('19.1~'19.8월까지) 만 7세생일이속하는달의전달까지최대 84개월간월 10만원지급 ('19.9 월부터 ~) 3. 방법보호자또는보호자의대리인이아동주소지읍면동주민센터에신청하거나복지로 ( 또는스마트폰앱, 출생신고시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신청 4.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019 년, 이렇게달라집니다 아동수당은 2019 년 1 월부터부모의경제적수준과무관하게만 6 세미만모든아동에게신청한달부터아동수당이지급됩니다. 9 월부터대상연령도만 7 세미만으로확대됩니다. MEMO 37

39 26 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아이돌봄서비스 1. 대상맞벌이부부, 취업한부모가정등양육공백발생으로돌봄이필요한생후 3 개월 ~ 만 12 세이하의아동이있는가정 2. 내용아이돌보미가가정으로찾아가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돌봄서비스제공, 소득에따라비용차등지원 서비스종류대상이용시간당돌봄서비스범위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 * 지원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종합형 생후 3 개월 ~36 개월 질병에감염된만 12 세이하시설이용아동 ** 생후 3 개월 ~ 만 12 세이하 ( 기본 ) 1회 3시간이상신청, ( 추가 ) 최소 30분단위 ( 기본 ) 1 회 2 시간이상신청, ( 추가 ) 최소 30 분단위 ( 기본 ) 1 회 2 시간이상신청, ( 추가 ) 최소 30 분단위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등 질병아동의병원이용동행및재가돌봄서비스제공 학교, 보육시설및등 하원 ( 교 ) 및준비물보조, 부모가올때까지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식사및간식챙겨주기등 시간제서비스일반형돌봄서비스및아동과관련한가사활동추가지원 ( 아동관련세탁, 놀이공간정리 청소, 아동식사및간식조리와그에따른설거지등 ) * 수족구병등법정전염성및감기 눈병등유행성질병에감염된아동 ** 시설이용아동 :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보육시설등이용아동 유형 소득기준 ( 중위소득 4 인기준 ) 영아종일제 ( 시간당 9,650 원, 월 60~200 시간이내정부지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시간당 11,580 원, 질병완치시까지 ) A 형 ( 이후출생 ) B 형 ( 이전출생 )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46 만원 ) 7,720 원 1,930 원 9,843 원 * 1,737 원 8,685 원 * 2,895 원 나형 120% 이하 (553 만 6,000 원 ) 5,790 원 3,860 원 5,790 원 5,790 원 5,790 원 5,790 원 다형 150% 이하 (692 만원 ) 1,448 원 8,202 원 5,790 원 5,790 원 5,790 원 5,790 원 라형 150% 초과 - 9,650 원 5,790 원 5,790 원 5,790 원 5,790 원 38 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

40 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소득기준 ( 중위소득 4 인기준 ) 시간제서비스 ( 연 720 시간이내정부지원 ) 일반형 ( 시간당 9,650 원 ) 종합형 ( 시간당 1 만 2,550 원 ) A 형 ( 이후출생 ) B 형 ( 이전출생 ) A 형 ( 이후출생 ) B 형 ( 이전출생 )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75% 이하 8,203원 1,447원 7,238원 2,412원 8,203원 4,347원 7,238원 5,312원 (346만원 ) 120% 이하 (553 만 6,000 원 ) 5,308 원 4,342 원 1,930 원 7,720 원 5,308 원 7,242 원 1,930 원 10,620 원 150% 이하 1,448원 8,202원 1,448원 8,202원 1,448원 11,102원 1,448원 11,102원 (692만원 ) 150% 초과 - 9,650 원 - 9,650 원 - 12,550 원 - 12,550 원 3. 신청방법및문의 정부지원가정 : 읍면동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 에서신청 정부미지원가정 ( 본인부담 ) : 아이돌봄누리 (idolbom.go.kr) 에서신청 ( 대표번호 ) 알려드립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아시나요? 법정전염성질병이나감기 눈병등의유행성질병에감염된시설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 이용아동을가정에서보호할수있도록지원하는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자주하는질문 어린이집 ( 유치원 ) 에다니거나가정양육수당을지원받는아이도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할수있나요? 시간제서비스는가정양육수당을지원받는아동도지원받을수있지만, 보육료또는유아학비를지원받는아동은어린이집 ( 유치원 ) 이용시간에는지원받을수없습니다.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는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돌봄 서비스와중복해서지원받을수없습니다. 39

41 27 방과후돌봐줄손길이필요할때초등돌봄교실 1. 대상방과후돌봄이필요한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등의초등학생 학교여건및학부모수요를고려하여운영시간탄력적조정 2. 내용창의성을높이기위한단체활동프로그램및숙제 독서 휴식등개인활동, 급 간식지원 단체활동프로그램 개인활동프로그램 급 간식 인성과창의성을키우는다양한예 체능, 체험활동프로그램을매일 1 개이상제공 음악줄넘기, 북아트, 전래놀이, 생활체육, 창의로봇, 악기연주등 숙제하기, 일기쓰기, 독서활동, 휴식등 학생의영양과수요를고려한안전한급 간식제공 급 간식비및일부프로그램에는수익자부담 ( 교육비지원학생은전액무상지원 ) 3. 방법가정통신문또는나이스대국민서비스 ( 를통해신청 4. 문의자녀재학 ( 입학예정 ) 초등학교 MEMO 40 방과후돌봐줄손길이필요할때 / 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

42 28 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국가장학금 [I, II 유형, 다자녀 ( 세자녀이상 )] 1. 대상구분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 유형 국가장학금 II 유형 다자녀장학금 ( 세자녀이상 ) 국내대학에재학중인소득 8 구간이하대학생 II유형에참여한학교에재학중인학생 ( 학교자체기준으로선발 ) 국내대학에재학중인소득 8구간이하, 다자녀 ( 자녀셋이상 ) 가구의모든대학생 (1988년 1월 1일이후출생자, 미혼에한함 ) Ⅰ 유형및다자녀장학금은성적 (B 0 ) 및이수학점 ( 직전학기 12 학점이상 ) 충족필요 단, 기초 차상위계층은 C 0 이상적용, 소득 1~3 구간은 C 학점경고제 2 회적용, 장애대학생은성적기준없음 2. 내용 I 유형 : 등록금범위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소득구간별로차등지원 <2019 년소득구간별연간지급금액 > ( 단위 : 만원 ) 소득구간기초 1 구간 2 구간 3 구간 4 구간 5 구간 6 구간 7 구간 8 구간 지급액 II 유형 : 대학별자체기준에따라지원 다자녀 ( 세자녀이상 ) : 등록금범위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연간 450 만원지원 ( 단, 기초 ~3 구간은연간 520 만원지원 ) 3. 방법한국장학재단누리집에서온라인신청 4. 문의한국장학재단 ( , 알려드립니다 소득구간이란? - 소득수준별맞춤형학자금지원을위해신청학생가구의재산, 소득등을조사해기준중위소득을고려하여 10 개의구간 (1~10 구간 ) 으로설정한제도입니다. 41

43 29 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1. 대상교육부및한국장학재단과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협약을체결한국내대학 ( 대학원제외 ) 에재학및입학 복학예정인대한민국국민 직전학기성적 70점 /100점(C학점) 이상, 12학점이상이수 * * 단, 소속대학의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미만인경우는소속대학의학사규정에의함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인경우적용제외 ) * 장애인의경우성적및이수학점기준적용제외 소득 8구간이하이며, 만 35세이하인학부생 다자녀 ( 세자녀이상 ) 가구학생은소득분위관계없이이용가능 장년층의재교육및계속교육활성화를위해소득 8 구간이하, 전문대계약학과 ( 채용조건형 에한함 ) 학부생은만 45 세까지대출가능 선취업후진학자및중소기업재직자에한해만 45 세까지대출가능 2. 내용등록금대출은등록금전액, 생활비대출은연간 300 만원한도 ( 학기당 150 만원, 4 회까지분할대출가능 ) 내에서연 2.2%( 변동금리 ) 로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구간 4 구간이하는생활비대출에한하여의무상환개시전까지무이자지원 3. 방법한국장학재단누리집에서온라인신청 4. 문의한국장학재단 ( , 42 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 / 아동 청소년에게보호나지원이필요할때

44 30 아동 청소년에게보호나지원이필요할때학대피해아동보호및지원 1. 대상만 18 세미만학대피해아동및그가족 2. 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에대한상담및심리치료지원 - 신고 접수및현장조사, 학대피해아동응급조치및보호조치 - 피해아동및가족에대한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제공 - 재학대발생방지를위한모니터링등사후관리 학대재발위험으로원가정으로돌아가기힘든아동을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보호 - 학대피해아동보호및숙식제공 - 상담, 심리검사및심리치료, 건강검진및병원치료지원 -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및문화체험지원 3. 신고방법및문의 아동학대신고전화 ( 112) 또는스마트폰앱 아이지킴콜112 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60개소*) 에문의 상담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누리집 (korea1391.go.kr) 참조 자주하는질문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누구인가요? -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아동학대를업무상발견할수있는직업군 * 으로, 직무상아동학대가의심만되어도신고해야합니다. 정당한사유없이신고를하지않은신고의무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의료인및의료기사 (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등 ) * 교사직군 ( 초 중등교육법의교직원및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등 ) * 사회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 보육교직원및유치원교직원및강사 * 학원및교습소의장과그종사자 43

45 31 생활이어려워의료비를부담하기힘들때의료급여제도 1. 대상의료급여수급자를 1 종, 2 종으로구분해지원 구분 1 종수급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및의사자의유족, 18 세미만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 18 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2 종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중 1 종수급대상이아닌가구 2. 내용구분지원대상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처치 수술기타의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대한의료서비스제공 본인부담 : (1 종 ) 입원면제, 외래 1,000~2,000 원, (2 종 ) 입원 10%, 외래 1,000 원 ~15%, 약국 500 원 ( 일부예외있음 ) 자동복막투석에사용되는복막관류액또는소모성재료비, 당뇨병소모성재료비, 자가도뇨소모성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대여비, 양압기임대비용및소모품구입비지원 병 의원, 조산소가아닌자택또는이송중출산시 25 만원지급 ( 일반건강검진 ) 고혈압, 당뇨등심뇌혈관질환을조기발견하여치료및관리로연계하기위해건강검진실시 (2 년에 1 회, 비사무직은매년 ) - 국가건강검진제도참조 ( 본책자 163p) ( 생애전환기건강검진 ) 성별연령별특성에적합한맞춤형 건강진단 - 골밀도검사 : 만 66 세여성 - 인지기능장애 : 만 66 세이상 2 년마다 -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 : 만 70 세 - 생활습관평가 : 만 70 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 세 44 의료비부담을덜고싶을때 / 생활이어려워의료비를부담하기힘들때

46 구분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대상 임신 출산에대한진료비 60 만원을가상계좌로지급 ( 다태아인경우 100 만원 ) 장애인보장구구입금액지급장애인 보장구에대한유형별기준액, 고시금액및실구입금액중보장구구입비최저금액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 3. 방법제1차의료급여기관 ( 의원급, 보건기관 ) 우선이용후의료급여의뢰서를발급받아제2차의료급여기관 ( 병원, 종합병원 ) 이용가능 국가유공자는보훈지청 ( ) 에신청 국가유형문화재보유자는문화재청 ( ) 에신청 4.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MEMO 45

47 32 의료비부담을덜고싶을때건강보험차상위 1. 대상희귀난치성및중증질환자, 6 개월이상치료를받고있거나치료가필요한만성질환자, 18 세미만아동 청소년중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4 인기준 230 만 6,768 원 ) 이하이고부양요건 * 을충족하는사람 * 부양의무자가없거나, 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2. 내용 요양급여비용중본인부담금경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 세미만아동 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료지급 요양급여비 ( 입원 외래 ) 면제, 식대의 20% 만부담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 ( 정액 1,000 원, 1,500 원 ) 만부담 3. 방법주소지읍면동주민센터에방문신청 4. 문의주소지읍면동주민센터및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MEMO 46 생활이어려워의료비를부담하기힘들때 / 건강증진에도움을받고싶을때

48 33 건강증진에도움을받고싶을때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 대상지역주민 2. 내용각지역특성및주민의건강수요에따라다양한건강증진사업수행 흡연예방및흡연자금연촉진 음주폐해예방관리 생애주기별만성질환예방및비만관리를위한개인별서비스제공 생애주기별영양관리 신체활동및비만건강관리 구강건강증진및구강병예방관리 심 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아토피 천식예방관리및취약계층환자지원 산모 영유아건강관리 치매검진및사례관리 가정방문건강관리등 3. 방법주소지관할보건소에신청 4. 문의 주소지관할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MEMO 47

49 34 고령이나노인성질병으로일상생활이힘들때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 65 세이상노인또는 65 세미만노인성질환자 ( 치매, 중풍, 뇌혈관질환, 파킨슨병등 ) 로 6 개월이상의기간동안혼자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운노인 ( 장기요양 1~5 등급, 인지지원등급을인정받은자 ) 2. 내용구분지원내용 재가급여 시설급여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등 ) 이가정을방문하여신체활동및가사활동등요양서비스, 목욕서비스, 간호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구입또는대여 ) 등제공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장기요양기관에입소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제공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지역, 천재지변, 신체 정신또는성격등그밖의사유로장기요양기관이용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가족요양비월 15 만원지급 3.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방문또는우편, 팩스, 누리집을통해신청 4.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 , 알려드립니다 65세미만노인성질병을가진사람은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의사소견서또는진단서를제출해야합니다 ( 온라인신청불가 ). 65세가도래하기 30일전부터장기요양인정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되는날부터이용할수있습니다. 48 고령이나노인성질병으로일상생활이힘들때 / 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이필요할때

50 35 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이필요할때기초연금제도 1. 대상 만 65 세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 ( 소득하위 70%) 이하인어르신 2019 년도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7 만원, 부부가구 219 만 2,000 원 2. 내용월최대 25 만 3,750 원 ( 소득하위 20% 이하저소득어르신 30 만원 ) 까지지원 구분 소득하위 20% 이하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 만원, 부부가구 8 만원 단독가구 30 만원 월최대지원금액 부부가구 48 만원 (1 인당 24 만원 )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137 만원, 부부가구 219 만 2,000 원 25 만 3,750 원 40 만 6,000 원 (1 인당 20 만 3,000 원 ) 상대적으로여유가있으신분은최소 2 만 5,000 원에서 25 만 3,750 원까지차등지급 3. 방법주소지관할읍면동주민센터또는국민연금공단지사방문 만 65 세미만이신분들은만 65 세생일이속하는달의 1 개월전부터신청가능 신청대상이되면국민연금공단에서별도공지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 ( 1355) 기초연금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49

51 36 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이필요할때주택연금제도 1. 대상 보유주택이 9 억원이하인만 60 세이상어르신 다주택자라도합산가격이 9 억원이하이면가입가능 9 억원초과 2 주택자는 3 년이내 1 주택처분조건으로가입가능 2. 내용집을담보로맡기고내집에살면서매월연금수령 지원예시 집값이 3 억원인 60 세가입자는매월 59 만 5,000 원, 70 세가입자는매월 89 만 5,000 원의연금수령 ( 종신지급, 정액형이용, 부부의경우연소자연령, 2019 년 3 월기준 ) 일정한도내에서목돈으로한번에인출해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대출상환용도로사용가능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방문또는온라인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 , MEMO 50 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이필요할때 / 어르신들이일자리를원할때

52 37 어르신들이일자리를원할때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1. 대상구분지원대상 사회활동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만 65 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 만 65 세이상 사회서비스형만 65 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 * 시장형사업단만 60 세이상 ( 기초연금수급자가점부여 ) 노인일자리 인력파견형시니어인턴십기업연계형고령친화기업 만 60 세이상 * 일부유형한정하여만 60 세이상참여허용 2. 내용 다양한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사회활동 구분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지원내용 지역사회공익증진프로그램참여 ( 월 30 시간이상, 27 만원활동수당 ) -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등 노인의재능 ( 자격 경력 ) 활용한상담안내, 학습지도참여 ( 월 10 시간이하, 10 만원활동수당 ) 51

53 노인일자리 구분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인력파견형시니어인턴십기업연계형고령친화기업 지원내용 취약계층시설활동보조프로그램 ( 월60시간, 월급여최대 59만 4,000원 ( 주휴수당및연차수당별도 ))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거주시설식사보조, 환경정리등 노인일자리수행기관이운영하는매장 사업단에서활동 - 식품제조 판매, 매장운영, 택배등 관련직종업무능력보유자를수요처로연계 -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등 민간기업취업지원 - 기업인턴 (3 개월 ) 후계속고용유도 ( 기업대상인건비지원 ) 민간기업취업지원 - 기업에노인고용확대를위한간접비지원 노인다수고용기업설립또는우수노인고용기업지원 - 기업인증형 모기업연계형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브릿지형등 3. 방법 4. 문의 주민센터, 지역사회노인일자리수행기관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등 ) 신청 노인일자리상담안내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자주하는질문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로받는활동비도기초연금대상자선정시소득으로보나요?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의활동비는기초연금대상자선정시근로소득에서제외합니다. 52 어르신들이일자리를원할때 / 치매가걱정될때

54 38 치매가걱정될때치매검진지원 1. 대상 선별검사 : 만 60 세이상어르신 진단 감별검사 : 만 60 세이상으로소득이기준중위소득 120% (4 인기준월 553 만 6,243 원 ) 이하인어르신 2. 내용 전국보건소에서치매선별검사무료실시 선별검사결과정밀검사필요시전국 600 여개소협약병원에서추가진단 감별검사실시및검사비일부지원 검사종류검사내용지원내용 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선별을위한간단한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전문의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등 보건소에서무료검사실시 협약병원에서실시한검사비 (8 만원 )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등 협약병원에서실시한검사비 ( 종합병원급 8 만원, 상급종합병원 11 만원 ) 지원 3. 방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치매상담콜센터 ( ) 53

55 39 어르신의건강이걱정될때노인틀니지원 1. 대상 완전틀니 : 만 65세이상으로윗잇몸또는아랫잇몸에치아가하나도없는어르신 부분틀니 : 만 65세이상으로남은치아를이용해부분틀니제작이 가능한어르신 2. 내용완전틀니 ( 레진상, 금속상 ), 부분틀니 ( 고리유지형금속상 ) 시술시비용일부만본인이부담 건강보험차상위의료급여 1 종의료급여 2 종 30% 5~15% 5% 15% 3. 방법 4. 문의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병 의원또는건강보험공단지사에대상자등록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주민센터또는보건소에대상자등록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알려드립니다 틀니, 깨끗하고튼튼하게사용하는법 1 치약으로닦지마세요. 치약은표면을쉽게마모시키기때문에반드시전용세정제를사용해야합니다. 2 뜨거운물소독도피해야합니다. 모양이망가지기쉽습니다. 3 부드러운칫솔모로살살닦아주는게좋습니다. 4 하루 8~12 시간착용이적당합니다. 장시간착용시잇몸이붓고통증이발생합니다. 잠잘때는꼭빼주세요. 5 공기중에보관하면안됩니다. 상온보관시틀니가건조해서뒤틀리거나깨질수있습니다. 전용세정제에담가보관하세요. 54 어르신의건강이걱정될때 / 어르신을위한각종요금감면혜택이궁금할때

56 40 어르신을위한각종요금감면혜택이궁금할때어르신을위한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지원대상지원내용방법및문의 교통비 65 세이상어르신 철도요금감면 - 지하철무료이용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30% 감면 (KTX 새마을호는토 일, 공휴일제외 ) - 통근열차 50% 감면 항공요금감면 - 대한항공국내선 국제선 10% 감면 ( 단, 성수기, 일부노선은제외 ) 이용시신분증제시 ( 코레일 ) 이용시신분증제시 ( 대한항공 ) 국내연안여객선여객운임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시신분증제시 ( 한국해운조합 ) 문화활동비 65 세이상어르신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미술관무료입장 국 공립국악원입장료 50% 이상할인 국가 지자체가운영하는공연장 ( 대관공연제외 ) 입장료 50% 할인 입장시신분증제시 소득 재산요건만족시최대 30% 할인 국민건강보험료 65 세이상어르신이있는지역가입자 구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소득 재산 6,000 만원이하 360 만원이하 9,000 만원이하 1 억 3,500 만원이하 경감률 30% 20% 10% 국민건강보험공단 ( ) 70 세이상어르신만있는지역가입자 재산 1 억 3,500 만원이하이며, 소득이 360 만원이하인경우 30% 경감 55

57 감면내역지원대상지원내용방법및문의 통신요금 기초연금수급자 이동전화기본료면제 ( 월 1 만 1,000 원까지 ), 통화료 ( 음성, 데이터 ) 감면 ( 각각 35%) 월최대 2 만 1,000 원 통신사대리점에방문신청또는복지로 ( go.kr), 정부 24 ( 로신청 ( 미래창조과학부 1335) 도시가스요금감면 시설에서신청 ( 산업통상자원부 ) 각종공공요금 노인복지시설 전기요금감면 시설에서신청 ( 한국전력공사 123)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감면 주민센터에서신청 ( 환경부 ) MEMO 56 어르신을위한각종요금감면혜택이궁금할때 / 장애로인해생활이곤란할때

58 41 장애로인해생활이곤란할때장애인연금 1. 대상 2. 내용 만 18 세이상의중증장애인 (1 급, 2 급, 3 급중복 ) 중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 만원, 부부가구 195 만 2,000 원 ) 이하에해당하는자 근로능력감소로소득이미미하고, 장애로인한추가지출비용으로생활이어려운중증장애인에게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부가급여 ) 지원 (2019년 4월기준, 월지급액 ) 구분만 18 세 ~ 64 세만 65 세이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38 만원 기초급여 30 만원 부가급여 8 만원 38 만원 부가급여 38 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32만 3,750원 기초급여 25만 3,750원 부가급여 7만원 7 만원 부가급여 7 만원 차상위초과 27만 3,750원 기초급여 25만 3,750원 부가급여 2만원 4 만원 부가급여 4 만원 * 차상위계층 : 2019 년기준중위소득 50%(4 인기준 230 만 6,768 원 ) 이하 ** 만 65 세이상시에는장애인연금기초급여대신기초연금으로전환 ( 별도신청필요 ) 3. 방법읍면동주민센터에신청 시군구통합관리팀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 매월 ) 4. 문의 주소지읍면동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 장애인연금 ( 57

59 자주하는질문 기초급여와부가급여의차이는무엇인가요?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상실또는현저한감소로줄어드는소득을보전해주기위해지급하는급여로소득보장성격의급여입니다. 부가급여 : 장애로인해추가로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전해주기위해지급하는급여로추가지출비용보전성격의급여입니다. 장애등급재심사를반드시받아야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신청한경증장애인은장애재심사를받지않아도되지만, 장애인연금과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신청하는중증장애인은장애재심사를받아야합니다. - 다만, 2007 년 4 월이후국민연금공단에서장애등급재심사를받은경우, 2007 년 4 월이전에받은장애등급으로중증장애아동수당을신청하는경우 에는장애재심사를받지않아도됩니다. 장애등급재심사를위한검사비용을지원해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검사비용을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검사비용이 5만원을초과할경우최대 10만원범위내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검사비용이 10만원을초과할경우최대 10만원범위내 MEMO 58 장애로인해생활이곤란할때 / 일자리가필요할때

60 42 일자리가필요할때장애인일자리지원 1. 대상 만 18 세이상미취업등록장애인 2. 내용구분지원대상지원내용근로시간급여 ( 매월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안마사파견 요양보호사보조 미취업등록장애인 안마사자격이있는시각장애인 발달 ( 지적, 자폐 ) 장애인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복지시설등에서행정보조업무 사무보조, 사서보조, 우편물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등 노인복지관, 경로당등노인복지시설에서안마서비스 노인복지시설및노인전문병원등에서요양보호사의업무보조 174만주 40시간 5,150원 (12월주 12월 : 163만 37.5시간 ) 6,000원 일 4 시간주 5 일 주 14 시간월 56 시간 일 5 시간주 25 시간 일 5 시간주 25 시간 87 만 2,580 원 12 월 : 82 만 6,650 원 46 만 7,600 원 111 만 3,740 원 12 월 : 104 만 5,500 원 109 만 3,850 원 12 월 : 102 만 7,050 원 3. 방법 4. 문의 시군구청장애인일자리사업담당과에신청 시군구청단위로매년 12 월에다음연도참여자모집 주소지읍면동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59

61 43 일자리가필요할때장애인직업능력개발운영 ( 훈련수당 ) 1. 대상 2. 내용 만 15 세이상으로직업능력개발훈련을희망하거나필요로하는소정의입학절차를통과한장애인 단,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는만 18 세이상 69 세이하 1 단계이수자로소정의입학절차를통과한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장애인전용훈련시설 * 에서직업능력개발훈련 * 직업능력개발원 (5 개소 ), 청각장애인훈련센터 (2 개소 ), 맞춤훈련센터 (6 개소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5 개소 ) 구분훈련참여수당교통비식비 지원내용 월 2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훈련과정연계대상월 28만 4,000원 ) 지급 훈련기관의기숙사에서생활하지않는훈련생에게월 5 만원지급 통학생중개인적사정 ( 식이조절등으로인한개별도시락지참 ), 1 일 5 시간이상 ( 월평균 100 시간이상 ) 인민간기관훈련생에게식비지급을희망할경우월 6 만 6,000 원지급 3. 방법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실시하는장애인훈련은수시입학지원 직업능력개발원의정규훈련, 청각 발달장애인훈련센터훈련과정은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 단계를수료해야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60 일자리가필요할때

62 자주하는질문 직업능력개발원의훈련기간이궁금합니다. - 표준훈련시간 700 시간 (6 개월 ) 과 1,400 시간 (12 개월 ) 과정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개인의훈련진행정도에따라훈련시간은변동될수있고, 전체훈련기간은 2 년을초과할수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입학해훈련을받다가적성에안맞는경우다른훈련 직종으로변경할수있나요? - 훈련생이훈련변경신청서를제출하거나, 훈련진행상황을고려해교사가변경이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직업능력개발운영위원회를열어훈련직종을변경할수있습니다. 공단에서실시하는장애인훈련을받으려면반드시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 1 단계를수료해야하나요? 년부터공단의맞춤훈련과정을제외한모든훈련과정은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 단계인진로설계과정을수료해야만참여가가능합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 단계는어디서받을수있나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참여신청후선정되면진로설계를위한상담등 1 단계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훈련수당은언제지급해주나요? - 훈련수당은월 1 회지급됩니다. 1 개월의훈련기간이지난후신청서가제출된날로부터 14 일이내에지급되고, 취업성공패키지 2 단계참여자의경우, 훈련참여수당지급기한은최대 1 년입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훈련을받는경우반드시기숙사생활을해야하나요? - 본인이희망하는경우통학하면서훈련을받을수있습니다. 61

63 44 안정적인일상생활을원할때장애인활동지원 1. 대상 신체적 정신적장애로혼자일상생활과사회생활이어려운만 6 세이상 65 세미만 1~3 급장애인중활동지원인정조사 * 결과 220 점이상인사람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신청하면국민연금공단의조사원이가정을방문해심신상태와활동지원이필요한정도를평가하는인정조사 2. 내용활동보조 (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등 ), 방문간호, 방문목욕등을이용할수있는이용권 ( 바우처 ) 제공 활동지원등급기본급여추가급여 1 등급 153 만원 2 등급 3 등급 121 만 9,000 원 92 만 1,000 원 독거, 취업, 취학여부, 출산여부등생활환경에따라 13 만원 ~ 353 만 9,000 원추가지급 4 등급 61 만원 3. 방법 4. 문의 읍면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상담후신청 국민연금공단 (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자주하는질문 매년신청해야하는지요?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 년간지원되며, 2 년마다갱신해야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 회이상같은등급으로판정되면 2 회부터 3 년간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62 안정적인일상생활을원할때 / 각종요금을감면받고싶을때

64 45 각종요금을감면받고싶을때장애인을위한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지원대상지원내용방법및문의 방송요금 통신요금 교통비 자가용자동차관련 시청각장애인가정 TV 수신료전액면제 KBS수신료콜센터 ( )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록장애인및 1~3 급장애인의보호자 1 인 등록장애인및 1 급장애인을동행하는보호자 1 인 등록장애인 시내전화통화료월 50% 감면 시외전화통화료월 3만원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통화료월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및통화료 ( 음성및데이터에한함 ) 35% 감면 114 안내요금면제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이용료월 30% 감면 철도요금감면 지하철 전철무료이용 공영버스무료이용 항공요금감면 - 대한항공 (1~4 급장애인 ), 아시아나항공 ( 등록장애인 ) 국내선요금 50% 감면 - 대한항공 (5~6 급장애인 ) 국내선 30% 감면 국내연안여객선여객운임감면 - 1~3 급장애인및 1 급장애인보호자 1 인 50% 감면 - 4~6 급장애인 20% 감면 자동차정기검사및종합검사수수료감면 - 중증장애인 (1~3 급 ) 50% 감면 - 경증장애인 (4~6 급 ) 30% 감면 통신사대리점방문신청, 복지로 ( go.kr) 나민원 24 ( go.kr) 로온라인신청 이용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코레일 ) 이용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대한항공 ) 이용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한국해운조합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 지참하여검사소방문 ( 교통안전공단 ) 63

65 감면내역지원대상지원내용방법및문의 자가용자동차관련 등록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통행권과할인카드를함께제시하면요금감면 - 하이패스차로 : 출발전장애인용감면단말기에연결된지문인식기에지문을인증한후하이패스차로출구를통과할때통행료감면 한국도로공사 ( ) 장애인자가운전차량또는장애인이승차한차량 공영주차장요금감면 - 각자치단체별로상이하나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통행료감면 이용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시군구교통담당과 ) 도시가스요금 ( 주택용 ) 감면 지역별도시가스회사 ( 산업통상자원부 ) 각종공공요금 1~3 급장애인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감면 - 지자체별로지원 읍면동주민센터 ( 환경부 ) 전기요금월최대 1 만 6,000 원감면 ( 하절기 2 만원 ) 한국전력 ( 123) 문화활동비 등록장애인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미술관, 국 공립공원입장요금무료 국 공립공연장 ( 대관공연제외 ), 공공체육시설이용요금 50% 감면 입장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과태료 1~3 급장애인 질서위반시자동차과태료 50% 감면 (1~3 급 ) 사이버경찰청 ( 182) 기타 등록장애인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 공항터미널주차료감면 관할시군구차량등록부서 코레일 ( ) 64 각종요금을감면받고싶을때 / 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

66 46 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1. 대상 가정생활에도움이필요한모든가족 2. 내용구분지원내용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프로그램 생애주기별신혼기 중년기 노년기부부교육, 찾아가는아버지교육등 가족간갈등해결을위한부부상담, 부모 - 자녀상담, 이혼상담등 가족캠프, 가족사랑의날행사, 건강가정캠페인등 3. 방법 4. 문의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에전화및방문, 온라인신청 건강가정지원센터 ( , MEMO 65

67 47 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1. 대상 2. 내용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만 18 세 ( 취학시만 22 세 ) 미만의아동을양육하는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아동양육비와교육비지원 구분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 지원내용 만 18세미만아동 1인당월 20만원지급 조손가족및만 25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의만 5세이하아동 1인당월 5만원추가지급 중학생및고등학생아동 1 인당연 5 만 4,100 원지급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한저소득한부모가족월 5 만원지급 3. 방법 4. 문의 거주지관할주민센터에방문신청 복지로 ( 온라인신청 한부모상담전화 ( ) 온라인상담 ( 한부모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코너 ) 알려드립니다 복지서비스대상인한부모가족이란? - 만 18 세미만 ( 취학중인경우만 22 세미만 ) 의아동을양육하고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 52% 이하인모자가족또는부자가족을말합니다. 66 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

68 48 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1. 대상 2. 내용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60%(2 인기준 174 만 3,917 원 ) 이하인만 24 세이하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2 인기준 209 만 2,700 원 ) 이하 아동의양육비와청소년한부모의교육비지급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아동 1 인당월 35 만원지급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교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 온라인학원 ( 원격평생교육시설 ) 수강시가구별연 154 만원한도내에서최대 2 년간검정고시학습비지원 학원등록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 (5 만 4,100 원 ) 지원 기준중위소득 52%(4 인기준 239 만 9,039 원 ) 초과 ~60% 구간청소년한부모의고등학교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전액지급 ( 재학중인학교로입금 ) 학업 직업훈련, 직업활동등자립활동에참여시월 10 만원 지급 3. 방법 4. 문의 거주지읍면동주민센터에방문신청 복지로 ( 에서신청 한부모상담전화 ( ) 온라인상담 ( 한부모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코너 ) 자주하는질문 청소년한부모가기존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인경우아동양육비를더지원받을수있나요? - 현재 13 만원을받고있다면추가로 5 만원을받을수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수급자가구의아동은지원하지않으며, 소득이중위소득 52% 를초과하는가구의경우에는아동 1 인당 18 만원을받을수있습니다. 67

69 49 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 1. 대상 2. 내용 3. 방법 4. 문의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취업교육및연계지원,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프로그램, 결혼이민자멘토링, 자조모임등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신청 다누리앱을통해인근센터확인 다누리콜센터 ( ) 다누리누리집 ( 다누리앱 MEMO 68 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 / 북한이탈주민이지원을필요로할때

70 50 북한이탈주민이지원을필요로할때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구분지원내용 생계급여및의료급여특례 최초거주지전입일이후 3 년 ( 근로무능력가구 5 년 ) 까지특례 * 적용 * 근로무능력가구일경우가구원수에 1 명을추가한소득인정액기준적용, 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 국민연금특례 보호결정당시만 50~60세미만인자가가입기간 5년을채우면노령연금수급 3. 방법 4. 문의 시군구청또는국민연금공단에신청 생계급여 의료급여 : 시군구청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 ( 1355) MEMO 69

71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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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펴낸곳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정보원복지정보본부범부처정보지원부 인쇄 2019 년 5 월디자인 ( 사 ) 한국나눔복지연합회 발간등록번호 단, 이책에사용된이미지는공공의목적이외 ( 상업용 판매용 ) 에는사용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