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76 호군보 ( 금 ) 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76 호 ( 금 ) 조 례 규 칙 고 시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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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76 호 ( 금 ) 조 례 규 칙 고 시 공 고

2 회 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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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476호 군 보 ( 금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2 -

5 1. 개정이유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그동안한시기구 ( 내포상생발전추진단 ) 가 자로폐지됨에따라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 ( 상임위원회의직무와범위 ) 제2항제 3호산업건설위원회소관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산업건설위원회소관중내포상생발전추진단을삭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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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별표 사무와관계되는증인선서문 제 조의 제 항관련 선 서 본인은예산군의회 년도행정사무감사 조사 와관련하여 위원회 본회의 에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제 조제 항과동법시행령제 조제 항및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년월일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 - 5 -

8 별표 피감사공무원선서문 제 조의 제 항관련 선 서 본인은예산군의회 위원회 년도행정사무감사 조사 에임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 조사 를받을것이며 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제 조제 항과동법시행령제 조제 항및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년월일 기관명 선서자 인 - 6 -

9 제 476호 군 보 ( 금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7 -

10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과맞지않는조문을현행법령과일치하도록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근거조항삽입 ( 제5조제1항제3호 ) 나. 별표2( 사무와관계되는증인선서문 ) 의내용중 지방자치법제36조와동법시행령제17조의 4 를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과동법시행령제43조제5항 으로한다. 다. 별표3( 피감사공무원선서문 ) 의내용중 지방자치법제36조와동법시행령제17조의 4 를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과동법시행령제43조제5항 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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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폐지이유 2. 주요내용 예산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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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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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개정이유 읍 면장판단에따른탄력적인비상근무실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전일숙직근무자에대한정상일대체 휴무실시로공직생산성제고 임신및다자녀출산여성공무원의당직및비상근무면제조항신설로공공기관저출산극복분위기조성및일과가정이양립하는행복한직장만들기추진 2. 주요내용 가 금 토요일및법정공휴일전일숙직자에대한대체휴무신설 제 조 금ㆍ토요일숙직 법정공휴일전일숙직근무자는숙직종료일로부터 일이내의정상근무일 일을지정하여휴무나 읍 면의하절기 월 월 정상숙직근무해제 제 조제 항 읍 면의하절기 월 월 정상숙직근무실시조항삭제다 당직및비상근무면제조항신설 제 조의 제 조 현재임신중이거나만 세미만자녀가있는여성공무원 만 세미만자녀를둔공무원중세자녀이상자녀를둔여성공무원라 현업근무자를제외한일반근무자의정상숙직근무를월 회로제한 제 조제 항 잦은대직으로인한근무자의피로누적해소및업무공백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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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별지서식목록 서식번호서식명비고 일반 등기 우편송달부송달부 교부 우편물반송접수대장송달불능부 지방세부과취소 경정 결정서 부과취소 경정처분내역지방세환급금내역및처리내용정리부연대납세의무자지방세환급금지급동의서지방세환급금충당결의서

24 예산군군세기본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일련번호 세목 연도기분 과세번호 납세자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세액 주소 반송사유 반송된경우에는반송사유를기재함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25 예산군군세기본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과세번호 생년월일 납세자명 ( 법인등록번호 ) 출력순번 납부세액 과세물건 우편번호연락처 주소 교부장소 성명 수령인 납세자와의관계 서명 수령일자 미교부사유 누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26 예산군군세기본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구분세목연도 / 기분 성명 납세의무자 주소 송달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서류명을기재함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27 예산군군세기본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과세번호 성명 ( 법인명 ) 납세의무자주소 1차송달 재송달 공시송달 등기번호 반송일 송달지 반송사유 반송일 일자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28 예산군군세기본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년도기분 ( 월분 ) 세를다음과같이취소 ( 경정 ) 하고자합니다. 년월일 결 재 담당자팀장과장 부과취소 ( 경정 ) 내역 세목 연도 / 기분 당초취소경정차액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납세자별부과취소ㆍ경정내역은별첨과같습니다. ( 주 ) 1. 지역자원시설세등군세에병기 부과되는도세는군세취소ㆍ경정시함께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등도함께기재한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29 예산군군세기본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과세번호 연도 / 기분 납세의무자 주민 ( 법인 ) 세액 ( 본세 ) 성명 주소 등록번호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취소 경정사유 부과취소또는경정내역이많을경우에는별지로작성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30 예산군군세기본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지방세환급내역결재지방세환급금처리내용결재지급필통지사항 일련 번호 연도책호지방세환급금환급대상자지방세환급가산금담팀과과오납세목연월일사유조정당연월일기분번호계본세가산지방세자장장금성명주소지방세환급환급금가산금 계 충당 계좌 경정 명령 번호 지급 명령액 담 당 자 팀 장 과 장 일자 수령자대조자인 월계 연도계 총누계 구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충당액 계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1 반송분 2 실지급명령액 3 = 1-2 지급및통지액 4 차감미지급액 3-4 결재 전월까지누계 담당자 팀장 과장 당월계연도계총누계 전산처리하는경우전산으로생산된대장을사용할수있음 364mm 257mm( 백상지 80g/ m2 )

31 예산군군세기본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환급금 내역 연도 / 기분 ( 월 ) 환급금액 합계 OO 세 OO 세 OO 세 OO 세 일련번호 성명 ( 법인명 ) 연대납세의무자주소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동의 ( 서명ㆍ날인 ) 비고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32 예산군군세기본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결재발의년월일 ( 인 ) 징수관징수부등재년월일 ( 인 ) 과장 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 년월일 ( 인 ) 팀장충당통지서발부년월일 ( 인 ) 담당자통지서번호년월일 ( 인 ) 충당금액 ( 금원 ) (\ ) 세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환급자환급금과오납총액연월일관항목과세번호주소성명 입 항 목 충당후잔액 ( 과오납총액 - 충당액총액 ) 충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미납납세의무자총액충당액관항목과세번호주소성명 당 내 역 충당후미수납 ( 충당액총액 - 환급금총액 ) 적요 수납부 정리 ( 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33 1. 제안이유 세기본법 이전부개정 법률 호 공포 시행 됨에따라이규칙중지방세징수및 체납처분분야관련규정은새로제정하는 예산군 군세 징수조례시행규칙 에이관하는한편 이규칙을 지방 세기본법 및 예산군군세기본조례 공포 의 체계에맞도록전부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군군세기본조례시행규칙 에서징수방법 납세고지서의작성 납기및세입마감 지방세미수납액 이월금등을분리 제정하여 예산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 으로이관 나 부과 징수업무추진시전산작업근거마련 제 조 부과및징수업무상호간통보 결정절차처리시전산및 통신망에의한경우일괄처리된것으로간주조항신설

34 제 회예산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심의 의결한예산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규칙제 호 예산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 제 조 목적 이규칙은 예산군군세징수조례 의시행및그밖에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부과부서의장 이란군세를부과하는부서의장을말한다 징수부서의장 이란군세를징수하는부서의장을말한다 수납기관 이란 지방회계법 제 조제 항에따라지정된예산군금고와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및제 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금고업무의 일부를대행하는금융회사등을말한다 제 조 법령등과의관계 군세의징수에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 이라한다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한다 예산군세 징수조례 이하 조례 라한다 에서따로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이

35 제 476호군보 ( 금 ) 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조 각종대장등의작성ㆍ비치 예산군수 이하 군수 라한다 는법 영 조례및이규칙에따른각종대장등을비치하고그처리내역을 작성 관리하여야한다 이경우전산정보처리장치 이하 전산 이라한다 를 이용하여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지방세정보통신망등을통하여상시확인및출력할수있는경우에는이를비치ㆍ작성 관리하고있는것으로본다 제 조 보통징수방법에대한처리절차 1 부과부서의장은보통징수의 방법으로군세를과세할경우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및그밖에필요한사항을조사하여별지제 호서식의부과등결정결의서에따라부과결정을하여야한다 2 부과부서의장은제 항에따라부과결정을한경우별지제 호서식의부과등결정액통지부에그결정내역을기재하고 별지제 호서식의 세입결정액통지서및별지제 호서식의수납부에그결정사항을기재하여징수부서의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부과부서의장은연대납세의무자에대하여제 항의부과결정을한경우 제 항의수납부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공유물인경우 납세의무자인공유자전원의인적사항및그소유지분 상속인경우 납세의무자인상속인전원의인적사항및그상속지분 공동사업자인경우 납세의무자인공동사업자전원의인적사항및그지분 4 제 항의통지를받은징수부서의장은별지제 호서식의징수부에그 통지내역을기재하고이를관리하여야한다 제 조 신고납부방법에대한처리절차 1 부과부서의장은군세신고서가

36 제 476호군보 ( 금 ) 접수된경우에는별지제 호서식의수납부에날짜별로그처리내역을 기재하여다음달 일까지징수부서의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징수부서의장은수납기관에서군세영수필통지서 수납자료전산화에 따른전산파일또는전산자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를통지받은경우 세입계좌의입금금액과영수필통지서의집계금액이일치하는지여부를 확인하고 제 항의수납부에소인을하여지체없이부과부서의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3 부과부서의장은제 항의소인된수납부를통지받은경우그수납세액에대해지체없이별지제 호서식의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따라결정을한후별지제 호서식의결정액통지부에그결정내역을기재하여징수부서의장에게통지하고 미납부또는과소납부한사실이확인된자에대해서는보통징수의방법으로징수하여야한다 4 제 항의통지를받은징수부서의장은별지제 호서식의징수부에그 통지내역을기재하여야한다 제 조 납세고지서의작성 법제 조에따른납세고지서는전산으로작성하여출력하여야한다 다만 전산장애등으로전산출력할수없는경우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따로정하는경우에는수기로작성한납세고지서를사용할수있다 제 조 소인 징수부서의장은수납기관에서영수필통지서를통지받은경우에는별지제 호서식의수납부에그수납사항을소인하여야한다 제 조 납기마감처리 1 징수부서의장은납부기한이경과한미수납자료에 대해체납부를작성하여가산금및중가산금을가산하여정리하여야한다 2 징수부서의장은체납자에대하여별지제 호서식및별지제 호서식의

37 제 476호군보 ( 금 ) 체납액정리부를작성하고 해당체납액이징수 감액또는소멸시효등으로납세의무가소멸될때까지관리하여야한다 제 조 지방세체납액정리표관리 징수부서의장은체납자에대하여별지제 호서식의지방세체납액정리표를작성하고 체납액징수에필요한조치사항과체납처분사항을기록 관리하여야한다 제 조 세입징수결과제출 군수는 지방회계법시행령 제 조에따른 군세의세입징수보고서를매월작성한후수납기관로부터통지된 세입월계표를첨부하여다음달 일까지충청남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그제출기한은 일이내로연장할수있다 제 조 세입마감 1 군수는매년 월 일까지보통징수의방법에따른징수결정을끝내야하고 납부기한은해당연도이내로정하여야한다 다만 납기전징수등조세채권확보를위하여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매월의징수부는다음달 일까지마감하여야하고 해당회계연도의징수부는다음해 월 일까지마감하여야한다 제 조 군세미수납액의이월 1 부과한회계연도가끝나는날까지수납되지아니한군세에대하여는다음달 일까지별지제 호서식및별지 제 호서식의체납액정리부에그체납내역등을기재하고이를관리하여야한다 2 징수권의소멸시효가완성된군세체납액은결손처리하고제 항의체납액정리부를작성하지아니한다 3 징수부서의장은해당연도에부과결정한군세가해당회계연도가

38 제 476호군보 ( 금 ) 끝나는날까지수납되지아니한경우에는이를다음연도로이월하고 해당연도의장부는마감하여야한다 제 조 결손처분 법제 조에따른결손처분은별지제 호서식의결손결정결의서및별지제 호서식의결손처분표 갑 을 에따른다 제 조 지난회계연도결손처분취소시이월액정리 해당연도에서지난 회계연도의결손처분을취소하는경우에는징수부의해당연도조정액란에결손처분취소액과그취소에따라새로발생되는가산금및중가산금을합산한금액을체납액이월액으로기재하여야한다 제 조 결손처분의사후관리 결손처분을한경우에는소멸시효가완성될 때까지재산조회등사후관리를하여야하며 재산이발견될경우에는지체없이결손처분을취소하고압류등체납처분을속행하여야한다 제 조 고액 상습체납자명단공개심의요청 군수가군세고액 상습체납자명단공개심의를도지사에게요청하는경우에는별지제 호서식에따른다 제 조 각종통지등의전산처리 부과부서의장과징수부서의장이법 영 조례및이규칙에따라서로통지하거나처리하여야할각종통지서등을전산으로작성ㆍ처리및관리함으로써지방세정보통신망등을통하여상시확인및출력할수있는경우에는이를통지또는처리한것으로본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조 일반적경과조치 이규칙시행전에종전의 예산군군세기본조례 시행규칙 에따라부과하였거나부과하여야할군세의부과 징수에

39 제 476호군보 ( 금 ) 대해서는종전의 예산군군세기본조례시행규칙 규정에따른다 제 조 다른규칙과의관계 이규칙시행당시다른규칙에서종전의 예산군 군세기본조례시행규칙 또는그규정을인용한경우이규칙에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을때에는이규칙또는이규칙의해당조항을각각인용한것으로본다

40 예산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별지서식 서식번호서식명비고 갑 을 부과 신고납부 감액 결손 징수결정결의서 부과 신고납부 감액 결손 징수결정액통지부 세입 부과 신고납부 감액 결손 결정액 통지서 수납부 징수부 세목별체납액정리부 이월체납액정리부 지방세체납액정리표 결손처분표 결손처분표 지방세 군세 고액 상습체납자명단공개심의요구서

41 예산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 앞쪽 ) 징수관 발의년월일 ( 인 ) 분임징수관 팀 장 징수부등재년월일 ( 인 ) 납부 감액통지또는납세고지서발부 납 액 통 지 제 호 년월일 ( 인 ) 년월일 ( 인 ) 담당자 납 기 년월일 ( 인 ) 년월일 ( 인 ) 관 세입연시 군년시 군세입 세입과목 항세액 결정내용본세가산금계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금원 ( ) 납세인원 시 ( 시 군 ) 구 ( 시 군 ) 번길 외 명 수납부등재 ( 인 ) 적 요 년시 군월분세 환급금정리 ( 인 ) 내역 : 이면 ( 별첨 ) 과같음. 감액 결손은붉은글씨 ( 전산이용시 또는 - 로표시 ) 로기재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42 ( 뒤쪽 ) 구분감액ㆍ결손결정액과세표준세율읍 면계본세가산금 납세인원 납액 ( 감액 ) 통지번호 감액 결손은붉은글씨 ( 전산이용시 또는 - 로표시 ) 로기재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43 예산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결 재 과장팀장담당자 통지번호 통지연월일 연도납기 세목 세액 납세인원 비고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44 예산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제호수입금출납원귀하아래와같이세입을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결손결정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세목 [ ] 세 / 세목구분 [ ] / 시ㆍ군 [ ] 발의일 : 년월일 세입징수관 ( 인 ) 세입연시 군 세목 세액 본세가산금계 납세인원납부기한비고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45 예산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과세번호 과세물건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과표액전화번호세목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주소부과금액 감액 / 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 210mm( 백상지 80g/ m2 )

46 예산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간목표액 월까지목표액 추경목표액 본월분 조정액징수액불납결손액 본월분까지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누계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대년간대월간대조정본월분본월분까지누계 총합계 현년시 군합계 소계 oo 세 oo 세 297mm 210mm( 백상지 80g/ m2 )

47 예산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성명주민 ( 법인 ) 등록번호주소비고 부과년월 - 동 - 번호 - 기분부과일최초기한일가산기한일 세 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과총액체납액계 압류사항 ( 중 ) 가산횟수물건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계 364mm 257mm( 백상지 80g/ m2 )

48 예산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년예산군 기 ( 월 ) 분 ( 읍 면 ) 과년시 중가산금과세군가산금세목본세번호가산금총누계수납인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총계 체납자주소성명 ( 법인명 )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과세 물건 전산처리하는경우에는전산으로생산된대장을사용할수있음 257mm 364mm( 백상지 80g/ m2 )

49 예산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 앞쪽 )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명 상호주민 ( 법인 )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이전년월일 주소이전년월일 주소이전년월일 주소 세목연시 군 납기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발부일납부기한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합계 체납자주소지약도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50 ( 뒤쪽 ) 체납정리보고 담당자팀장과장 처리전망 조사자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주거확인 재산확인 1. 주민등록유무 2. 거주사실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년월일소속직급성명 1. 건축물관리대장유무 2. 토지대장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년월일소속직급성명 생활상태확인 재조사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여부 3. 기타년월일 위사실을재조사한결과이상없음을확인함. 년월일 소속직급성명 소속직급성명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51 예산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갑 )] ( 앞쪽 )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 조제1 항제1 호, 제2호및제4호에따라 담당자 팀장 과장 결손처분하고자합니다. 년월일 주소상호체납자성명주민 ( 법인 ) 등록번호과세번호연시 군기분납기세목세액본세가산금계 과세물건 조사결과 구분조사내용조사일 주민등록지조사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재산조사 허가및기타사항 주민등록지등조사를위임하였을경우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및확인자 조사자 ( 담당자 ) 확인자 ( 과장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미만인경우에는별지제9호서식 ( 을 ) 을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사유에따라결손처분을할경우에는별지제9호서식 ( 을 ) 을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상세히기록하고자할경우이면을이용한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52 예산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갑 )] ( 뒤쪽 ) 조사사항 조사및확인자 1. 주민등록지및거주지조사 2. 재산조사 3. 인ㆍ허가사항, 그밖의재산은닉여부조사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53 예산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을 )]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 1항제3 호에따라결손처분하고자 담당자 팀장 과장 합니다. 년월일 과세 번호 연시 군 /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54 예산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서식 ]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 납 자 성명 ( 법인명 ) 상호 ( 대표자 ) 주소 ( 사업장 ) ( 연락처 : )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방세체납내역 ( 총체납액 : 원 ) ( 단위 : 원 )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본세가산금계 결손처분여부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따라위지방세체납자의체납내역을공개하고자심의를요구합니다. 년월일 예산군수 ( 인 ) 예산군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붙임 : 증명서류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55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예산군군세기본조례시행규칙 에서지방세징수및체납처분분야를분리 제정하여이규칙으로이관 나 회계연도변경에따른세입마감근거를신설 제 조 회계연도마감 월세입마감등세입마감에대한균일성 확보를위해규정신설 다 부과 징수업무추진시전산작업근거마련 제 조 부과및징수업무상호간통보 결정절차처리시전산및 통신망에의한 경우일괄처리된것으로간주조항신설

56 - 54 -

57 - 55 -

58 - 56 -

59 - 57 -

60 - 58 -

61 - 59 -

62 - 60 -

63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별지제 17 호서식의부표 ( 단위 : 원 )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비시도비공사기간예산액 보상비지장물이전비 정책단위세부편성목통계목예산액집행액이월액예산액집행액이월액예산액집행액이월액 기타계 예산액집행액이월액예산액집행액이월액 불용액 12 월말현재공정 완공예정일 이월사유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64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별지제 34 호서식 채 원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주관 회계 징수관주관 회계 징수관주관 회계 징수관주관 성명 채 성명 채 성명 채 성명 권자 등록번호 권자 등록번호 권자 등록번호 권자 등록번호 과목 과목 과목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이자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년월일 년월일 발행 송부 위과오납입금을반환하시기바람. 위금액을본명령서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바람. 위금액을채권자에게반환하였기통지함. 년월일 담당자담당징수관 단체명 년월일 년월일 단체명 년월 일 관항목 징수관직성명 징수관직성명 금고 금고 귀하 금고 귀하 징수관 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65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별지제 35 호서식 채 권 자 금고 귀하 원부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주관 회계 징수관주관 회계 징수관주관 성명 채 성명 채 성명 주민등록번호 권권주민등록번호자자 주민등록번호 과목 과목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이자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행명 은행명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월일 담당자담당징수관 위금액을채권자에게송금반환하시기바람. 년월일 위금액을채권자에게송금반환하였기통지함. 년월일 관항목 징수관직성명 금고 금고 귀하 징수관 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66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별지제 55-1 호서식 20 회계연도 회계 결 지출원 금고 재 연번 지급명령번호명령구분입금유형 채권자 금융기관명 현금고지서홍길동농협 입금계좌계좌번호예금주 홍길동 지급액 ( 단위 : 원 ) 비고 계좌 계좌 이체 홍길순 농협 홍길순 현금 + 계좌계좌 이체 홍길애 농협 홍길애 : 합 계 상기와같이발행하오니송금 ( 지급 )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 기재요령 > 1. 명령구분란는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 현금지급명령을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표시. 3 비고란에는세부사업명또는지급에따른사유를기재. 4. 2매를작성한후각각결재하여 1매는내부, 1매는금고에제출보관함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67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별지제 57 호서식 제 호 년 월 일 수신 : 년도세출예산을다음과같이일상경비로교부함. (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과목 일상경비교부액 조직 정책단위세부편성목 통계목 예산액집행액 기교부 금회교부 합계 잔액비고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68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별지제 58 호서식 ( 단위 : 천원 ) 구분 조직 정 책 단 위 예산과목 세 부 편성목 통계목 일상경비교부액 기교부액금회교부액누계 비고 위와같이일상경비를교부하였음을통지함. 년월일 지출원직성명 ( 서명또는인 ) 관서일상경비출납원 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69 위탁서납입통지서영수증제호년도제호년도제호년도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금원 ( 금원 )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같이납부함. 수납은행 : 년월일 은행 ( 계좌번호 : 고지 현금 ) 번호 종류 납부자 고지금액 금원 ( 금원 )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명외건 위와같이납부하였기에통지함. 고지번호 년월일 현금종류 납부자 고지금액 금 원 ( 금 원 )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위와같이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고지번호 현금종류 납부자 고지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금고귀하 결 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출납원귀하담당자출납원계장과장 납부자 귀하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별지제 63-1 호서식

70 위탁서납입통지서영수증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납부번호 납부번호 금 원 ( 금 원 )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금 원 ( 금 원 )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금 원 ( 금 원 )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같이납부함. 년월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같이납부하였기에통지함. 년월일 금고 위와같이영수함. 년월일 세입세출외현금입금계좌세입세출외현금입금계좌세입세출외현금입금계좌 은행 - - 은행 - - 납부자 은행 금고 - - 인 금고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납부자귀하 이납부서는가상계좌에의한납부시활용할수있습니다

71 제 476호 군 보 ( 금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목적 ) 예산군의예산ㆍ결산제1조 ( 목적 ) 및재무회계에관하여필요한사 회계관리----- 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3 ( 생략 ) 제2조 ( 정의 ) 1 3 ( 현행과같음 ) 4 회계관계공무원은회계관계직 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2조제 호가목부터나목까지의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 리관및물품사용공무원과회계 - 이에준하는 관계공무원이집행하는사무에준 하는사무를처리하는공무원을 공무원및지방회계법 포함한다.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0조제 1항에의한회계책임관, 법제45 조제2항에의한통합지출관을 ( 생략 ) 5 ( 현행과같음 ) 제3조 ( 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 ) 제3조 ( 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 ) 1 지방재정법 ( 이하 법 이 1 법제46조에의한회계관계공 라한다 ) 제91조및지방재정법시 무원및법제10조제1항에의한 행령 ( 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 회계책임관, 법제45조제2항에의 제134조제2항의규정에따라회계 한통합지출관을다음각호와같 관계공무원을다음각호와같이 이지정한다. 지정한다. 1. 본청 가. 징수관 부군수 가

72 < 신설 > 나. 회계책임관 기획실장 나. 분임징수관 - 재무과장, 세외수입을주관하는각실ㆍ과장 다. 분임징수관 - 재무과장, 세외수입을담당하는각실ㆍ과장 다. 재무관 부군수 라. 재무관 - 부군수 라.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각실ㆍ과장 ( 일상경비중에서당해재무관이지정한경비 ) 마.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각실ㆍ과장 ( 일상경비중에서당해재무관이지정한경비 ) 마. 총괄채권관리관 부군수 바. 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 바. 채권관리관 - 소관실ㆍ과장 사. 채권관리관 - 소관실ㆍ과장 사.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실장 아.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실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부군수 자. 총괄부채관리관 부군수 자. 부채관리관 - 소관실ㆍ과장 차. 부채관리관 - 소관실ㆍ과장 차. 통합지출관 재무과장 카. 통합지출관 - 재무과장 카. 지출원 경리업무담당 타. 지출원 - 경리업무팀장 타. 수입금출납원 - 세정업무담당, 세외수입을주관하는각업무담당 파. 수입금출납원 - 세정업무팀장, 세외수입을주관하는각업무팀장 파. 일상경비출납원 - 각실ㆍ과서무업무담당 하. 일상경비출납원 - 각실ㆍ과서무업무팀장 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자 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2. 의회 가. 라. ( 생략 ) 가. 라. ( 현행과같음 )

73 마. 지출원 경리업무담당 마 의정팀장 바. ( 생략 ) 바. ( 현행과같음 ) 3. ㆍ4. ㆍ5 ( 생략 ) 3. ㆍ4. ㆍ5 ( 현행과같음 ) 2ㆍ3 ( 생략 ) 2ㆍ3 ( 현행과같음 ) 4 회계관계공무원이휴가, 출장등사고로인하여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에는직무대리규정에따라그직을대리하도록된자가대리한다. < 단서신설 > 다만, 법제23조의징수관과 현금출납의직무는겸할수없으 며, 법제36조의재무관 지출원및 현금출납의직무는겸할수없다. 5제1항에도불구하고제1호구분에따른계약업무는본청의재무관이실행한다. 1. 직속기관, 사업소가. ( 생략 )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초과하는물품의제조 구매및용역입찰 < 단서신설 > 가. ( 현행과같음 ) 나 천만원 단, 나라장터쇼핑몰구매물품은제외한 다. 제12조 ( 예산안의편성 ) 1 ( 생략 ) 제12조 ( 예산안의편성 ) 1 ( 현행과 같음 ) 2 제1항의예산안에첨부할서류 는법제44조의2를기준으로하며, 관련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법 제44조의

74 제 476호 군 보 ( 금 ) 예산편성운용기준및기금운용계 획수립기준 에의한다 제15조 ( 추가경정예산안 ) 1ㆍ2 제15조 ( 추가경정예산안 ) 1ㆍ2 ( 생략 ) ( 현행과같음 ) 3 법제45조에의하여본청실ㆍ 3 지방재정법제45조 과장, 군의회사무과장및제1관 서의장으로부터추가경정예산성 립전사업비의사용요구가있을 때에는기획실장은군수의결재 ( 세출과목을설정하여야한다 ) 를 얻어이를주관실ㆍ과장, 군의회 사무과장및제1관서의장과, 재 무관및지출원에게통지함과동 시에예산배정을하여야한다. 4ㆍ5 ( 생략 ) 4ㆍ5 ( 현행과같음 ) 제16조 ( 예산의이월 ) 본청실ㆍ과 제16조 ( 예산의이월 ) 장, 군의회사무과장또는제1관 서의장은법제50조제1항에따라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명시이월할필요가있을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 ( 별지제3호서식 ) 를작성하여제9조에의한예산요구 서와같이기획실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 예산배정계획 ) 1 본청실 제18조 ( 예산배정계획 ) ㆍ과장, 군의회사무과장및제 관서의장은제17조에의하여통

75 제 476호 군 보 ( 금 ) 지를받은때에는즉시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 별지제12호서식 ), 세출예산월별집행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 ( 지출원 지출계획서 ( 별지제13호서식 )-- 인행위계획서, 별지제13호서식 ) 및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 ( 별지 제13호서식 ) 를작성하여기획실 장과 재무과장에게각각제출하 여야한다. 2 기획실장은본청실ㆍ과, 군의 회사무과및제1관서의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 ( 별지제13호서 식 ) 를기초로하여세출예산월별 분기별배정계획서 ( 별지 13호서 식 ) 를작성하고군수의결재를받 아확정하여본청실ㆍ과장, 군의 제1관서의장및통 회사무과장및제1관서의장에게 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재정투 자사업의예산배정에관하여는미리 기획실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제19조 ( 예산배정및통지 ) 1 ( 생략 ) 제19조 ( 예산배정및통지 ) 1 ( 현행과같음 ) 2 기획실장은제18조에의한세 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하여본청실ㆍ과장, 군의 회사무과장및제1관서의장, 재 무관및지출원, 재무과장에게세 -- 통합지출관

76 출예산배정통지서 ( 별지 14호서식 ) 에의하여월별로세출예산을배정하여야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등의사유로추가또는변경배정이필요한경우에는수요관서의요구를받아수시예산을배정할수있다. 3 본청실ㆍ과장은배정받은세출예산을군의회사무과, 읍ㆍ면, 제1관서의재무관및지출원 ( 분임지출원을포함한다 ) 으로하여금집행하고자할때에는기획실장에게예산재배정을요구하여야한다. 이경우기획실장은예산재배정의타당성을검토하여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한하여재무관별로세출예산을재배정 ( 별지제14호서식 ) 하고그사실을재무관및지출원과재무과장에게이를각각통지하여야한다. 4 제1관서의장은배정받은세출예산을읍ㆍ면에재배정하고자할때에는분임재무관별로세출예산을재배정하고그결과를기획실장및재무과장에게각각통지하여야한다 통합지출관 통합지출관

77 제 476호 군 보 ( 금 ) 제22조 ( 재정사항의합의 ) 1 예산 제22조 ( 재정사항의합의 ) 의집행을위한품의를할경우다 음각호의경비에대하여는제5조 의한도에따라본청의경우재무 과장의, 군의회사무과및제1관서 의경우는회계담당부서의합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지방재정 지방회계법시행령 ( 이하 시행 법 시행령제91조제1항의일상 령 이라한다 ) 제38조제1항----- 경비로교부된경비는각부서일 상경비출납원과합의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3 ( 생략 ) 2 3 ( 현행과같음 ) 제25조 ( 실행예산 ) 1 ( 생략 ) 제25조 ( 실행예산 ) 1 ( 현행과같 음 ) 2 기획실장은제1항의통지를받 았을때에는실정에따라재무과 통합지출관 장과협의하여당초예산편성의 절차에준하여실행예산을편성하 고군수의결재를받아야한다. 3 기획실장은실행예산이결정되 었을때에는재무관, 주관실ㆍ과 통합지출관, 장, 군의회사무과장및제1관서 주관 의장에게실행예산의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한다. -. 제26조 ( 집행상황조사 ) 기획실장과제26조 ( 집행상황조사 ) 재무과장은군수의명을받아각

78 실ㆍ과또는각직속기관 사업소 단의예산집행상황을연 1회지출내역에대한검사를실시할수있다. 제27조 ( 이월예산의집행 ) 1 본청실ㆍ과장, 군의회사무과장및제 1관서의장은법제 50조에의한이월예산에대하여는명시이월및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경우회계연도가끝나는날까지이월요구서 ( 별지제17호서식또는별지 18호서식 ) 를작성하여기획실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기획실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이월요구서를수합, 심사하고군수의결재를얻어법제50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명시이월및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경우회계연도가끝나는날로부터 10일이내에이월예산으로확정하고해당실ㆍ과장, 재무관및지출원, 재무과장과군의회사무과장과제1관서의장에게이를각각통지하여야한다. 제28조 ( 예산의전용, 이용, 이체 ) 1 ( 생략 ) 이상지출내역 제27조 ( 이월예산의집행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50 조제4항 통합지출관, 제28조 ( 예산의전용, 이용, 이체 ) 1 ( 현행과같음 )

79 제 476호 군 보 ( 금 ) 2 기획실장은제1항의요구서를 심사하여전용, 이용, 이체를결 정하였을때에는주관실ㆍ과장, 군의회사무과장및제1관서의 지출원, 장, 재무관및지출원에게통지하 통합지출관 여야한다. 제29조 ( 예비비의사용 ) 1 ( 생략 ) 제29 조 ( 예비비의사용 ) 1 ( 현행과같음 ) 2 기획실장은제1항의요구서를 심사하여군수의결재를얻었을 때에는주관실ㆍ과장, 군의회사 무과장및제1관서의장, 재무관 ---- 통합지출관, 재무관 및지출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30조 ( 결산서의작성 ) 1 세입결 제30조 ( 결산서의작성 ) 산및세출결산에관한사항은재 통합지출 무과장이작성한다. 관 재무과장은법제53조제4항에 2 통합지출관은법제16조제3항- 따라재무제표를작성하여야한 다. 3 재무과장은제1항 제2항의결 3 통합지출관 산자료를작성하여매년도출납폐 쇄후 80일이내에군수에게보고 하여야한다 결산서는영제59조의 2에따라 시행령제12조 작성하고, 첨부서류는영제59조 시행령제14 의3을따른다. 조에 ( 생략 ) 5 ( 현행과같음 )

80 제 476호 군 보 ( 금 ) 제34조 ( 미수납액의이월 ) 1 징수 제34조 ( 미수납액의이월 ) 관이징수결정한세입금으로당해 -- 법제7조에따라징수결정한 년도출납폐쇄기한까지수입되지 세입금으로서다음연도 1월 20일- 아니한것은이를다음연도의징 수결정액에이월하여야한다. 전 년도이월액에대하여도또한같 다. 2 이월액의장부정리는특별한 사유가없는한 4월 1일까지로한 다음연도 2월 10일 다.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 신설 > 제34조의2( 납입기한이연장된수입 금의처리 ) 출납공무원은시행령 제19조제4항및제5항에서정하는 바에따라납부기한이연장된수 입금에대하여는연장된납부기한 인다음회계연도의첫근무일까 지그수입금을지방자치단체금 고에수납할수있다. 제38조 ( 유가증권에의한수입 ) 영제38조 ( 유가증권에의한수입 ) 시 제78조에의하여현금에갈음하여 행령제23조 납부할수있는유가증권의종류 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 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호에의한것으로하고그납부 절차등에관하여는국가의예에

81 의한다. 제39조 ( 출납원의수납 ) 1ㆍ2 ( 생제39조 ( 출납원의수납 ) 1ㆍ2 ( 현략 ) 행과같음 ) < 신설 > 3 징수관은수입금발생시에제 50조의3 제1항에따라본청통합계좌에입금하여야한다제40조 ( 수입일계표의작성 ) 1 ( 생제40조 ( 수입일계표의작성 ) 1 ( 현략 ) 행과같음 ) < 신설 > 2 징수관은제1항에따라작성된수입일계표 ( 별지제29호서식 ) 를통합지출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43조 ( 과오납금의반환 ) 1ㆍ2 제43조 ( 과오납금의반환 ) 1ㆍ2 ( 생략 ) ( 현행과같음 ) 3 과오납금반환명령은통상명령 현금반환명과송금명령 2종으로하고그처리령과계좌반환명령 는지급명령에관한규정을준용 한다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제45조 ( 징수보고서 ) 1 징수관은제45조 ( 징수보고서 ) 시영제84조에의하여매월징수보행령제30조 고서 ( 별지제37호서식 ) 를작성하 고이에금고의세입월계표를첨 부하여그다음달 15일까지군수 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단, 전산 처리하여전산징수부를사용하는 경우에는전자적으로제출하여야

82 한다.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47조 ( 자금수립계획 ) 1 ( 생략 ) 제47조 ( 자금수립계획 ) 1 ( 현행과같음 ) 2 재무과장은제18조에의하여 2 통합지출관 본청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및 제1관서의장이제출한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와기획실장이통 지하는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 획서를기초로하여세출예산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 ( 별지제40호 서식 ) 를작성하여군수의결재를 통합지출관, 본청 받아이를본청실ㆍ과장, 군의회 사무과장및제1관서의장에게통 지하여야한다.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제48조 ( 자금배정 ) 1 재무과장은제48조 ( 자금배정 ) 1 통합지출관-- 해당부서의자금배정요구서및제 조제2항의세출예산월별자금지 출종합계획서를참고하여월별로 지출원, 군금고지출대행점과군의 회사무과장및제1관서의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 ( 별지제14호 서식 ) 을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예산집행상자금의추가배정이긴 급히필요하거나효율적인자금운

83 용상불가피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수시배정할수있다. 2 제1항에의하여재무과장이본청실ㆍ과장, 군의회사무과장및제1관서의장에대하여지출한도액을통지하고자할때에는군금고에대하여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 ( 별지제41호서식 ) 를발부하고본청지출원, 군의회사무과장및제1관서의장에게지출한도액통지서를송부하여야한다. 이경우제64조의2에따라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다. 3 군수는제1항내지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자금배정방법을별도로정할수있다. 4 재무과장은제19조제3항및제 4항의경우해당관서의지출원에게재배정예산에대한자금배정임을명시하고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군금고에대한배정지시에관하여는제2항및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49조 ( 자금배정의정리 ) 본청재무과장은지출한도액을통지하였 통합지출관 < 삭제 > 3 통합지출관 제49조 ( 자금배정의정리 ) ---- 통합지출관

84 제 476호 군 보 ( 금 ) 을때에는세출예산자금배정원부 ( 별지제42호서식 ) 를비치하고 정리하여야한다 제50조 ( 지출및지급의원칙 ) 1ㆍ 제50조 ( 지출및지급의원칙 ) 1ㆍ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지출원 ( 일상경비출납원을포 3 지출원및출납원, 통합지출관 함한다 ) 은각종대가등을지급함 은각종지급명령및 에있어서는채권자에게계좌입금 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각 시행령제52조---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계좌입금이불가능한경우 < 삭제 > 2. 운영수당중일ㆍ숙직비 < 삭제 > 3. 업무추진비중현금으로지급 < 삭제 > 하는경우 4. 행사실비보상금중여비로지 < 삭제 > 급하는경우 5. 공무원여비 < 삭제 > 제50조의3 ( 재정의통합지출 ) 1 법제50조의3 ( 재정의통합지출 ) 1 법 제90조에따른재정의통합지출을 제45조 위하여본청에통합계좌를설치하 여야한다 ㆍ3 ( 생략 ) 2ㆍ3 ( 현행과같음 ) 제50조의4 ( 통합지출관의임무 ) 1 제50조의4 ( 통합지출관의임무 ) 1 영제134조에따른통합지출관의 시행령제53제2항제3호 임무중관서별지출원및출납원

85 제 476호 군 보 ( 금 ) 에대한지도ㆍ감독의범위는아 래와같이정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 신설 > 2 시행령제53조제2항에따른통 합지출관의임무중제2호의관서 별필요자금의통합관리에관한 사항은아래와같이정한다. 1. 통합계좌자금의운용및관리 2. 제48조에의한자금배정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통합 3 통합지출관은필요시제1항및 지출관은필요시제1항에따른임 제2항에따른업무중전부또는 무중전부또는일부를소속공무 일부를소속공무원에게위임하여 원에게위임하여처리할수있다. 처리할수있다. 제51조 ( 지급명령의발행요건 ) 1 제51조 ( 지급명령의발행요건 ) 1 - 지급명령을발하여할때에는예 산의과목별및채권자별 ( 인건비 중다수인에게지급하여야할경 경비는 비및집합지급은제외한다 ) 로작 성하여기재사항을심사하고채권 자의청구서를붙여야한다. 다 만, 다음각호의지급의경우에는 청구서를첨부하지아니할수있 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4 ( 생략 ) 2 4 ( 현행과같음 ) 제54조 ( 채권자의영수인 ) 1 ( 생제54조 ( 채권자의영수인 ) 1 ( 현행

86 략 ) 과같음 ) 2 제1항단서의경우에는인감을증명할만한서류또는채권자를확인할만한서류를받아야한다 경우에채권자를확인할수있는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의 ㆍ4 ( 생략 ) 3ㆍ4 ( 현행과같음 ) 제55조 ( 지출결의서작성및지출원인행위부의정리구분 ) 1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대한정산급, 선금급, 송금및집합지급에관하여도그뜻을지출결의서 ( 별지제45호 ~ 제50-3호서식 ) 의위빈자리에표시하여야한다. 제55조 ( 지출결의서작성및지출원인행위부의정리구분 ) 선금급지급에관하여 ( 생략 ) 2 4 ( 현행과같음 ) 제56조 ( 송금통지 ) 송금및집합지 제56조 ( 송금통지 ) 계좌및현금지 급명령 ( 별지 제55-1호서식 ) 또는 급명령 ( 별지제55-1호서식 )----- 제51조제 2항의 약식지급명령 ( 별지 제43호서식 ) 에따라지급시채권자가자치단체인경우송금통지서 ( 별지제54호서식 ) 로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 통상지급명령의재발행 ) 1 제57조 ( 현금지급명령의재발행 ) 1 통상지급명령서 ( 별지제55호서식 ) 또는공금지급통지서 ( 별지제 56호서식 ) 를받은채권자가이를망실또는오손하였을때에는그사유를명기하여지출원또는일 현금지급명령 ( 별지제55-1호서식 )

87 제 476호 군 보 ( 금 ) 상경비출납원에게재발행청구를 하여야한다.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59조 ( 일상경비의교부 ) 1 각실 제59조 ( 일상경비의교부 ) ㆍ과장은배정된예산에대하여 법제72조및영제91조에의하여 법제34조및시행령제38조의 관서의장또는읍ㆍ면장에일상 규정에의하여 경비를교부하여집행하고자할 때에는재무과장의합의를받아 일상경비교부서 ( 별지제57호서식 ) 를송부하고지출원에게일상경비 의교부를요구하여야한다. 이를 증감변경할때도또한같다.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64조 ( 개산급의정산 ) 1 4 제64조 ( 개산급의정산 ) 1 4 ( 생략 ) ( 현행과같음 ) 5 시행령제97조제2호에따른소 5 시행령제45조제2호 송비용을개산급으로지급하는경 우정산을의무화하도록위임계약 서에명시하여야하며, 법원소송 경비중인지대와송달료의반환 계좌는자치단체명의의계좌번호 를명시하여야한다 ( 생략 ) 6 ( 현행과같음 ) 제68조 ( 수입대체경비출납원 ) 1 수 제68조 ( 수입대체경비출납원 ) 1 -- 입대체경비는영제27조에의하여 시행령제26조

88 제 476호 군 보 ( 금 )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경비로 하고, 수입의수납ㆍ경비의지출 을위하여경비별로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을둔다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69조의2 ( 예산초과집행승인 ) 1 제69조의2 ( 예산초과집행승인 ) 1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기획실장은제1항에대하여승 인 ( 별지제109호서식 ) 을한때에 는승인내역을재무과장, 승인신 통합지출관 청관서의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재무과장은제2항의승인분에 3 통합지출관 대하여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자 금을배정할경우에는제48조를 준용한다 제70조 ( 예산초과집행 ) 1 재무관은제70조 ( 예산초과집행 ) 제69조1에의하여승인받은범위 제69조 내에서지출원인행위를할수있 다. 2ㆍ3 ( 생략 ) 2ㆍ3 ( 현행과같음 ) 4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매월말 현재의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 ( 별 지 110호서식 ) 을다음달 5일까지 통합지 재무과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출관 제74조 ( 자금운용 ) 1 3 ( 생략 ) 제74조 ( 자금운용 ) 1 3( 현행과같음 ) 4 자금의관리는세정업무담당과 관리 운용은통합지출

89 장이주관한다. 관 제84조 ( 유가증권의보관 ) 1 세입제84조 ( 유가증권의보관 ) 세출외현금출납원은보관중인유 가증권을영제104조제1항에의하 -- 시행령제51조제1항 여구분하고유가증권수급부 ( 별 지제67호서식 ) 에의하여정리보 관하여야한다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89조 ( 출납사무의검사 ) 1 영제1 제89조 ( 출납사무의검사 ) 1 출납 39조에의한출납원의장부및보원의장부및보관용기의검사는관용기의검사는본청과제1관서시행령제57조의규정에따라감와기타관서의경우회계주무과장사부서공무원이실시한다. 또는관서의장이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군 2 제1항에따라감사부서공무원수또는관서의장이필요하다고이검사를하는경우그검사업무인정하는경우에는소속공무원중일부를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에서검사원을임명하여출납사무수행하게할수있다. 를검사할수있다. 제99조 ( 금고의구분 ) 1 법제77조제99조 ( 금고의구분 ) 1 법제38조에의한지방자치단체금고취급 금융기관은다음각호와같이구 분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영제103조에의한공법인인금 2 시행령제49조 융기관회원을제1항제3호내지 제5호에서는금융기관으로본다

90 제 476호 군 보 ( 금 ) 제100조 ( 금고계약의방법 ) 군수가제100조 ( 금고약정의방법 ) 금고설치지정을하고자할경우에 시 는영제102조내지영제103조에 행령제48조부터제49조의규정-- 의하여다음각호의방법으로약 정을하여야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제108조 ( 지급절차 ) 1 군금고또는제108조 ( 지급절차 ) 군금고지출대행점은통상지급명 현금지급명령--- 령을지참하여현금의지급을요 구할때에는통상지급명령통지서 - 현금지급명령통지서 와대조하여영수인을확인한후 에그금액을지급하여야한다 제1항에의한지급을하였을때 에는 통상지급명령및통상지급 때에는 현금지급명령및현금지 명령통지서에연월일과 지급 급명령통지서 필 이라고기재하여야한다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제110조 ( 송금지급절차 ) 군금고또 제110조 ( 송금지급절차 ) 는군금고지출대행점은송금지급 계좌지급명령 명령을받았을때에는따로지정 한것을제외하고신속하고확실 한방법에의하여채권자에게송 금 ( 또는계좌입금 ) 하고송금필통 지서를지출원에게송부하여야한 다. 이경우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에의하여전자적으로처리할수

91 있다. 제111조 ( 집합지급명령 ) 군금고또 < 삭제 > 는군금고지출대행점은집합지급명령을받았을때에는금액명세표 ( 별지제80호서식 ) 에의하여송금하여야하며그방법과사무처리는제110조의규정에준한다. 제112조 ( 지급의거부 ) 1 군금고또제112조 ( 지급의거부 ) 는군금고지출대행점은지급명령 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할때에는그지급을거부하여야 한다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통상지급명령과통상지급명령 2. 현금지급명령서와지방재정관통지서가부합되지아니한때리시스템에서지급명령한내역이 통상지급명령의오손으로통상 < 삭제 > 지급명령통지와대조하기곤란한때 4. 집합지급명령과금액명세표 ( 별 < 삭제 > 지제80호서식 ) 의합계금액이부합하지아니한때 5.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4. 현금지급명령통지 기재사항을개서기타변경한흔 적이있는때, 다만, 날인의과

92 제 476호 군 보 ( 금 ) 오로재차날인하였거나금액외 의정정으로서정정인이있는것 은그러하지아니하다 지급명령과통상지급명령통지 현금지급명령통지 -- 및금액명세표가규정된서식과 다른때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113조 ( 통상지급명령통지의반환 ) 제113조 ( 현금지급명령통지의반 1 군금고또는군금고지출대행점 환 ) 은연도내에받은통상지급명령통 현금지급명령통 지중출납폐쇄기한까지채권자의 지 현금지급청구가없을때에는그 지급명령통지에미청구의도장을 날인하여소관지출원에게반환하 여야한다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120조 ( 금고의감독및검사 ) 1금 제120조 ( 금고의감독및검사 ) 1- 고사무에관한감독은재무과장이 관리 감독은 총괄한다 영제106조에의한금고에대한 2 시행령제50조 검사는재무과장이이를행하고 그결과를군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121조 ( 계약의체결 ) 1ㆍ2 ( 생제121조 ( 계약의체결 ) 1ㆍ2 ( 현 략 ) 행과같음 ) 3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의내용

93 제 476호 군 보 ( 금 ) 에따라별지제48호서식내지별 지제50호서식까지를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세출 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 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예규 ) 예규 ) 신용카드사용절차에따라 신용카드사용절차에의한신용카 신용카드를사용하여 200만원이 드로물품을구매하는경우와인 하물품을구매하는경우와인터 터넷을통한구매의경우에는구 넷을통해 200만원이하물품을 입 ( 물품, 기타 ) 지출결의서 ( 별지 구매하는 제48호서식 ) 대신에일반지출결의 서 ( 별지제45호서식 ) 를사용한다 제128조 ( 회계문서의날인 ) 1 회계 제128조 ( 회계문서의날인 ) 문서상의모든날인은무인, 서 명, 기타표지로갈음할수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또는회의 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등 등을 현금으로지급하는 100만원이하 영수인및채권 영수인에대하여는서명으로갈음 자에게계좌송금하는경우청구서 할수있다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129조 ( 과목경정등 ) 1 ( 생략 ) 제129조 ( 과목경정등 ) 1 ( 현행과 같음 ) 2 각실ㆍ과장은세출예산을집 행한후회계연도, 회계명, 세출 -- 동일회계내에 과목에착오가있어이를정정하 고자할때에는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첨부하여지출원에게과

94 제 476호 군 보 ( 금 ) 목경정등정정요구서 ( 별지제 호서식 ) 를제출하여야한다. 3ㆍ4 ( 생략 ) 3ㆍ4 ( 현행과같음 ) 제130조 ( 지출계산서 ) 1 지출원은제130조 ( 지출계산서 ) 매월그소관에속하는세출의지 출계산서 ( 별지제95호서식 ) 를 작성하여군금고또는군금고지출 대행점의세출월계표 ( 별지제 호서식 ) 를첨부하여매분기말익 통합지출관 월 15일까지본청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본청재무과장은제1항의지출 2 통합지출관 계산서를수합하여검토하고, 매 분기말익월 20일까지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31조 ( 출납계산서 ) 1 일상경비 제131조 ( 출납계산서 ) 출납원은일상경비출납계산서 ( 별 지제96호서식 ) 에예금잔액증명 서를첨부하여매분기말익월 통합지출관- 일까지재무과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132조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 제132조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 서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매년 서 ) 취급한세입세출외현금의출납을 증명하기위하여세입세출외현금

95 제 476호 군 보 ( 금 ) 출납계산서 ( 별지제97호서식 ) 를 작성하여회계연도경과후 1월이 통합지출관 내에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41조 ( 부채관리관의장부 ) 부채 제141조 ( 부채관리관의장부 ) 관리관은영제108조에의한군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8조-- 부채에대하여는부채관리관 ( 총괄 직및분임직을포함한다 ) 이행정 자치부장관이따로정하는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정하는서식에의 하여정확하게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0조 ( 증빙서류및장부의보존 ) 제150조 ( 증빙서류및장부의보존 ) 1 법제91조에의한회계관계공 1 법제46조 무원은그소관에속하는증빙서류 및장부를 5년간보존하여야한다 회계관계공무원과군금고는이 규칙에의하여비치관리하여야 할장부및지출서식은 지방재 지방재정법 제96 정법 시행령제96조의2에의하여 조의2 및시행령제63조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지정정 보처리장치에전산으로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경우전산출력물 로장부를갈음할수있다. 이경 우회계관계공무원은전산입력자 료에대하여는훼손, 손실, 멸실되 지않도록안전조치를하여야한다. 제158조 ( 국가규정의준용 ) 이규칙 제158조 ( 국가규정의준용 )

96 에규정하는것외에예산, 결산및회계에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동법시행령과이에의하여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기준과조례 규칙에저촉되지아니하 는것은국가의예에의한다. 신설 지방회계법 및같 은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97 별지제 호서식의부표 예산과목구분조직정책단위세부편성목 통계목 이월비집행상황조서 공사기간 예산액 공사비 시도비 단위 원 보상비지장물이전비 예산액집행액이월액예산액집행액이월액예산액집행액이월액 별지제 호서식의부표 구분 조직 정책 단위 예산과목 편성통계세부목목 이월비집행상황조서 공사기간 예산액 예산액 공사비 집행액 시도비 보상비지장물이전비 이월예산집행이월예산집행이월액액액액액액액 단위 원 기타계 예산액집행액이월액예산액집행액이월액 불용액 월말현재공정 완공예정일 이월사유 기타계 예산액집행액이월액예산액집행액이월액 불용액 월말현재공정 완공예정일 이월사유

98 별지제 호서식 별지제 호서식 통상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현금반환명령 원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년도년도년도 징수관 징수관 징수관회계회계회계회계주관주관주관채성명채성명채성명채성명 권등록 권 등록 권등록 자번호 자 번호 자번호 자 번호 과목 과목 과목 과목 회계 세목 부과 회계 세목 부과 회계 세목 부과 회계 년도 코드 번호 년도 코드 번호 년도 코드 번호 권 등록 년도 징수관주관 세목 코드 부과 번호 원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년도년도년도 징수관 징수관 징수관회계회계회계회계주관주관주관채성명채성명채성명채성명 권등록 권 등록 권등록 자번호 자 번호 자번호 자 번호 과목 과목 과목 과목 회계 세목 부과 회계 세목 부과 회계 세목 부과 회계 년도 코드 번호 년도 코드 번호 년도 코드 번호 권 등록 년도 징수관주관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이자충당 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이자충당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년월일 발행 년월일 송부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징수관 위과오납입금을반환하시기바람 년월일단체명징수관직성명 위금액을 본명령서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위금액을채권자에게반환하였기통지함 금고 년월 일 년월일발행 년월일 담당자 송부 년월일 담당징수관 위과오납입금을반환하시기바람 년월일단체명징수관직성명 위금액을본명령서지참인에게지급하시기바람 년월일단체명 위금액을채권자에게반환하였기통지함 금고 년월 일 관항목 금고 귀하 징수관직성명 금고귀하 징수관 귀하 관항목 금고 귀하 징수관직성명 금고귀하 징수관 귀하

99 별지제 호서식 송금과오납금반환명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주관 회계 징수관주관 회계 징수관주관 채 성명 채 성명 채 성명 권자 주민등록번호 권자 주민등록번호 권자 주민등록번호 과목 과목 과목 회계년도세목코 세목코세목코드부과번호회계년도드부과번호회계년도드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행명 은행명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별지제 호서식 과오납금계좌반환명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주관 회계 징수관주관 회계 징수관주관 채 성명 채 성명 채 성명 권자 주민등록번호 권자 주민등록번호 권자 주민등록번호 과목 과목 과목 회계년도세목코 세목코세목코드부과번호회계년도드부과번호회계년도드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행명 은행명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금액을채권자에게송금 반환하시기바람 위금액을채권자에게송금반환하였기통지함 년 월 일 위금액을채권자에게송금 반환하시기바람 위금액을채권자에게송금반환하였기통지함 담당자담당징수관 관항목 년월일 징수관직 금고 귀하 성명 금고 징수관 년월일 귀하 담당자담당징수관 관항목 년월일 징수관직 금고 귀하 성명 금고 징수관 년월일 귀하

100 별지제 호서식 통상지급명령 별지제 호서식 삭제 통상 통상 통상 통상지급원부 현금지급명령통지 통상지급명령 년도회계 년도회계 년도회계 절 취 절 취 과목금액발행년월일채권자 선 채권자계좌과목 선 채권자계좌과목 금원 금원 금원 금원 위의금액을 cm 지급명령서 적 요 지참인에게 지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년월일 지출원 지출원금고귀하금고귀하 cm cm cm cm

101 별지제 호서식 별지제 호서식 회계연도 회계 송금 ž 집합 지급명령 결 재 지출원 금고 회계연도 회계 계좌 현금 지급명령 결 재 지출원 금고 단위 원 구분 지급명령번호 채권자 금융기관명 입금계좌계좌번호예금주 지급액 단위 원 비고 연번 지급명령번호 명령구분입금유형 채권자 금융기관명 현금고지서홍길동농협 계좌 현금 계 좌 계좌 이체 계좌 이체 홍길순 홍길애 농협 농협 입금계좌 계좌번호 예금주 홍길동 홍길순 홍길애 지급액 비고 합계상기와같이발행하오니송금 지급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재요령 구분란에는송금과집합지급명령을표시 집합지급명령의경우에는집합지급합계금액과항목별금액을각각표시 비고란에는세부사업명또는지급에따른사유를기재 매를작성한후각각결재하여 매는내부 매는금고에제출보관함 년월일 합계상기와같이발행하오니송금 지급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기재요령 명령구분란는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 현금지급명령을표시 입금유형란에는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수표 현금을표시 비고란에는세부사업명또는지급에따른사유를기재 매를작성한후각각결재하여 매는내부 매는금고에제출보관함

102 별지제 호서식 별지제 호서식 일상경비교부서 일상경비교부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발신 도지사 년도세출예산을다음과같이일상경비로교부함 단위 천원 제 호 년 월 일 수 신 발신 도지사 년도세출예산을다음과같이일상경비로교부함 단위 천원 조직 구분 정 책 단 위 예산과목 세 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예산교부액 기교부금회교부합계 잔액 비 고 구분 조직 정 책 예산과목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집행액 일상경비교부액잔액기금회교부교부합계 비 고

103 별지제 호서식 별지제 호서식 일상경비교부통지서 단위 천원 일상경비교부통지서 단위 천원 조직 구분 정 책 단 위 예산과목 세 부 편성목 통계목 일상경비교부액 기교부액금회교부액누계 비고 조직 구분 정 책 단 위 예산과목 세 부 편성목 통계목 일상경비교부액 기교부액금회교부액누계 비고 위와같이일상경비를귀직계좌에대체지급하였음을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일상경비출납원 귀하 위와같이일상경비를교부하였음을통지함 년월일지출원직성명인관서일상경비출납원귀하

104 별지제 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겸용 별지제 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위탁서납입통지서영수증 제호년도제호년도제호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 금원 금원 정리구분 건 현 명 금 예탁기간 증권명 원권매원 원권매원 원권매원 계매원위와같이납부함 년월일 금원 금원 정리구분 건 현 명 금 예탁기간 증권명 원권매원 원권매원 원권매원 납부자주소성명 위와같이납부하였기에통지함 금원 금원 정리구분 건 현 명 금 예탁기간 증권명 원권매원 원권매원 원권매원 위와같이영수함 년월일 위탁서납입통지서영수증 제호년도제호년도제호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금원 금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같이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은행 계좌번호 고지번호 현금종류 납부자고지금액 금원 금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성명외건위와같이납부하였기에통지함 고지번호 년월일 현금종류 납부자고지금액 금원 금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성명외건 고지번호 위와같이영수함 년월일 은행 현금종류 금고 납부자고지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금고귀하 년월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출납원귀하 금고인납부자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출납원귀하 결재 실무담당자 출납원계장과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금고귀하 결재 담당자출납원계장 과장 납부자 귀하

105 별지제 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별지제 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계좌입금용 위탁서납입통지서영수증 위탁서납입통지서영수증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납부 납부 번호번호번호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납부 납부 납부 번호번호번호 금 원 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같이납부함 금 원 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금 원 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같이영수함 금 원 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금 원 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금 원 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년월일 성 명 년월일 위와같이납부함 납부자주소 위와같이영수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위와같이납부하였기에통지함 년월일 납부자 금고 년월일 성 명 년월일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위와같이납부하였기에통지함 납부자 세입세출외현금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입금계좌 은행 은행 은행 금고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납부자귀하 이납부서는가상계좌에의한납부시활용할수있습니다 금고 년 월 일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입금계좌 은행 은행 은행 금고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납부자귀하 이납부서는가상계좌에의한납부시활용할수있습니다

106 별지제 호서식 집합지급금액명세표 집합지급액제호년월일 별지제 호서식 삭제 지급명령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주소 채권자 성명 금액 비고 지출원직성명인

107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108 예산군고시제 호 금곡농어촌마을재구조화사업기본계획및시행계획승인고시 농어촌정비법제 조의규정에의하여금곡농어촌마을재구조화사업기본계획및시행계획승인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사업명 금곡농어촌마을재구조화사업 사업목적 마을의대표자원의활용과산업간융복합화를통한주민들의소득증대및기존사업과연계한사업시너지창출를통한공동문화복지거점공간조성을통해주민삶의질향상 사업내용및구역가 위치 충남예산군대흥면금곡리일원나 면 적 다 사업개요 기초생활기반확충 도로급커브위험구간선형개량 아스콘덧씌우기 연꽃단지주변논둑유실정비 보안등신설및교체등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 연꽃축제지원 문패제작 정보화구축 사업비소요액 백만원 도비 군비 사업예정기간 년 년 년간 사업의효과 지역공동체활성화및살기좋은농촌마을조성 사업시행자 예산군수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위탁 수용또는사용대상토지등의명세서 붙임 기타사항 관계서류열람 예산군청건설교통과

109 기능별세부공종단위수량총사업비 연차별 1 년차 2 년차 합계 400,000 15, ,864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지역 역량 강화 부대 비용 소계 298, ,850 도로급커브위험구간선형개량m ,040-14,040 마을안길아스콘덧씌우기m2 13, , ,990 연꽃단지로인한논둑유실정비식 1 91,000-91,000 마을안길보안등신설및교체식 1 57,820-57,820 소계 45,000-45,000 주민교육식 1 10,000-10,000 연꽃축제지원식 1 15,000-15,000 주민참여형문패제작식 1 10,000-10,000 정보화구축식 1 10,000-10,000 소계 56,150 15,136 41,014 기본계획수립비식 1 15,136 15,136 - 세부설계비 % ,410-9,410 공사감리비 % ,780-25,780 사업관리비 % ,310-5,310 기타부대비식 구 분 도로급커브위험구 간선형개량 연꽃단지로 논둑유실정비 인한 ( 단위 : 천원 ) 비고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소유자비고군면리 ( m2 ) ( m2 ) 예산대흥금곡 279 대 김포재룡노인회장 386 도 구 3, 국 ( 건설부 ) 국 ( 농림수산부 ) 287 대 양재춘 대 박찬성 소계 92.0 예산대흥금곡 448 답 1, ,685.2 강희식사용승락 526 구 24, 도 13, 소계 39, ,252.0 계 2,344.0 국 ( 농림수산부 ) 국 ( 농림수산부 )

110 예산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예산군수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부 도로명주소부여사유 여 고시 일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변경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사유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따라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년부터는도로명주소만사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사용합니다

111 NO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고시세부내역 도로명주소부여일 ( 고시일 )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12 도로명주소변경고시세부내역 NO 지번주소변경전도로명주소변경후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변경일도로명주소변경사유비고

113 도로명주소폐지고시세부내역 연번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폐지일도로명주소폐지사유비고

114 예산군고시제 호 죽천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승인고시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 조및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시행지침에따라예산군죽천새뜰마을사업시행계획을수립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사업의명칭 예산군죽천새뜰마을사업 사업의목적 취약지역주민의기본적인생활수준보장을위해안전 위생등긴요한생활인프라확충및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등을통하여주민의삶의질향상도모 사업비 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환경부등연계사업 구분 합계 비고 1, 국비 1, 도비 군비 자부담 연계사업 주요사업내용가 위 치 충남예산군신양면죽천 리일원나 사업내용 및무선방송시설 마을안길정비 배수로정비 마을회관리모델링 급수시설개선 노후담장정비 마을경관개선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및휴먼케어등 사업시행자 예산군수 사업시행기간 년 년 개년 수용또는사용대상토지등의명세서 붙임 기타사항 관계서류열람 예산군청건설교통과

115 연차 ( 기능 ) 별투자계획 부문별공종사업량총사업비 합계 1,402, , , ,058 재해방지시설사업 소계 67,510-37,510 30,000 CCTV 및무선방송시설설치 1 식 67,510-37,510 30,000 소계 649, , , ,450 기초생활기반확충 마을안길정비 450m 151, ,260 배수로정비 457m 190, ,945 56,615 - 마을회관리모델링 m2 149, ,748 1,988 - 급수시설개선 1 공 157, ,400 6,190 소계 344, ,899 지역경관개선사업 노후담장철거및신설 277m(9 구간 ) 83, ,338 가로환경정비 886m(104 주 ) 76, ,079 마을경관개선 1 식 32, ,742 건축경관개선 21 호 152, ,739 소계 113, ,979 주택정비 빈집정비지붕 (5 호 ), 본체 (6 호 ) 20, ,711 지붕개량철거 (17 호 ), 개량 (18 호 ) 81, ,192 건축경관개선 4 호 12, ,076 소계 30,000-13,106 16,894 소프트웨어 주민역량강화 1 식 18,400-7,400 11,000 휴먼케어 1 식 11,600-5,706 5,894 소계 195,417 51,307 72,740 71,370 기본조사비 1 식 23,254 20,252 3,002 - 제경비 실시설계비 1 식 39,799-39,799 - 공사감리비 1 식 89,756 25,770 24,166 39,820 사업관리비 1식 18,408 5,285 5,773 7,350 잡지출 1식 24, ,200 한전납입금 부대공사

116 사용대상토지등의명세서 구 분 소재지 군면리 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비고 예산신양죽천 588 도 4,932 1,204 국 ( 농림부 ) 1 구간 589 구 3, 국 ( 농림부 ) 1 구간 590 구 4, 국 ( 농림부 ) 1 구간 마을안길정비 4-2 전 윤한모외 1 2 구간 527 도 1, 국 ( 건설부 ) 2구간 530 천 12, 국 ( 건설부 ) 2구간 소 계 28,017 1,828 예산 신양 죽천 532 도 1, 국 ( 건설부 ) 529 도 국 ( 건설부 ) 531 구 2, 국 ( 농림부 ) 56 대 이임득 588 도 4, 국 ( 농림부 ) 589 구 3, 국 ( 농림부 ) 50-8 대 박영일 배수로정비 50-5 대 박영일 50-1 대 2,559 9 안승헌 50-3 대 이기덕 48-1 대 이훈재 46-4 전 김종대 46-1 대 김호배 45 대 성여경 529 도 국 ( 건설부 ) 소 계 20,

117 구 분 소재지 군면리 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비고 심정개발 예산신양죽천 59 전 이 * 연 소계 4,932 1,204 예산 신양 죽천 26-2 대 윤 * 혁 1구간 527 도로 1, 국 ( 건설부 ) 2구간 46-2 대 장 * 순 3구간 48-1 대 이 * 덕 3구간 46-4 전 김 * 대 3구간 48-1 대 이 * 덕 4구간 48-2 전 윤 * 구 5구간 48-3 대 윤 * 구 5구간 담장정비 48-4 대 김 * 환 5 구간 대 강 * 권 6구간 대 강 * 심 6구간 532 도로 1, 국 ( 건설부 ) 6구간 128 대 1, 강 * 규 7구간 130 대 강 * 규 7구간 60 대 윤 * 길 8구간 57 대 강 * 규 9구간 소 계 11, 예산 신양 죽천 103 답 1, 김 * 원 1구간 가로환경 정비사업 제 충청남도 1 구간 99 답 1, 충청남도 1 구간 91-2 천 2, 충청남도 1 구간 533 도 국 ( 건교부 ) 1 구간

118 구 분 소재지 군면리 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비고 예산 신양 죽천 78 답 1, 충청남도 1구간 77-2 답 1, 충청남도 1구간 74 답 충청남도 1구간 천 4, 국 ( 건설부 ) 1구간 가로환경 정비사업 신양 천 26, 국 ( 건설부 ) 1 구간 죽천 530 천 12,680 1 국 ( 건설부 ) 2 구간 신양 천 26, 국 ( 건설부 ) 2 구간 신양 임 7, 충청남도 2 구간 소 계 88, 예산 신양 죽천 44 대 김 * 성 지붕도색 소 계 예산 신양 죽천 531 구 2, 국 ( 농림부 ) 자연석 532 도 1, 국 ( 건교부 ) 자연석 마을경관 개선 529 도 국 ( 건교부 ) 자연석 56 대 이 * 연자연석 54-1 전 강 * 규 자연석 소 계 6, 예산 신양 죽천 63 전 1,276 1,276 강 * 규 정자설치 소계 1,276 1,276 계 161,524 6,

119 예산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예산군수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부 도로명주소부여사유 여 고시 일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변경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사유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따라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년부터는도로명주소만사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사용합니다

120 NO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고시세부내역 도로명주소부여일 ( 고시일 )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21 NO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고시세부내역 도로명주소부여일 ( 고시일 )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22 도로명주소변경고시세부내역 NO 지번주소변경전도로명주소변경후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변경일도로명주소변경사유비고

123 도로명주소폐지고시세부내역 연번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폐지일도로명주소폐지사유비고

124 예산군공고제 호 예산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예산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군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3일 예산군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2. 개정이유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 상위법인 사회적기업육성법 의조세감면규정과상이한조문내용등을개정함으로써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만전을기하고자함 3. 주요내용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및같은법시행규칙에맞게정비 - 당연직위원과관련하여변경된실 과장명칭변경 ( 안제4조제2항 ) - 담당에서팀장으로명칭변경 ( 안제5조제4항 ) 상위법과상이한조문내용개정

125 제 476호군보 ( 금 ) - 지방세법 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변경 ( 안제14조 ) 4.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7 년 7월 13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예산군경제과 ( 참조 : 일자리팀 , fax : ) 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가. 공고 ( 입법예고 ) 기간 : ~ 나. 예고된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다. 의견제출자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라. 의견제출할곳 - 충남예산군예산읍사직로 33 예산군청경제과일자리팀 ( 우편번호 32435) 붙임 : 예산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

126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성명 ( 단체명 ) : 주소 : 연락처 :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찬성반대 의견비고

127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 조제 2 항의 1 에서 당연직위원은주민생활지원실장, 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복지과장, 농정과장으로한다 를 당연직위원은주민복지실장, 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정유통과장으로한다 로한다. 제 5 조제 4 항중 간사는사회적기업업무담당으로한다 을 간사는사회적기업 업무를담당하는팀장으로한다 로한다. 제 14 조중 지방세법 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2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 위원회의구성 )1 2 제4조 ( 위원회의구성 )1 2 ( 생 략 ) ( 현행과같음 ) 1. 당연직위원은주민생활지원실장, 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복지과장, 농정과장으로한다 주민복지실장, 농정유통과장으로한다. 2.( 생 략 ) 2.( 현행과같음 ) 제5조 ( 위원회의운영 )1 2 3 제5조 ( 위원회의운영 )1 2 3 ( 생 략 ) ( 현행과같음 ) 4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간사 1명을두되, 간사는사회적기업업무담당으로한다 업무를담당하는팀장으로 한다. 5 ( 생 략 ) 5( 현행과같음 ) 제14조 ( 지방세감면 ) 군수는사회적기업및연계기업에대하여 지방세법 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세를감면할수있다. 제14조 ( 지방세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129 예산군공고제 호 행정처분 ( 영업소폐쇄 )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 및 37조 ( 영업허가등 ) 를위반한업소에대하여행정처분에앞서같은법제81조 ( 청문 ) 및 행정절차법 제21조규정에따라청문내용을사전통지하였으나등기우편물이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으로송달이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 ( 공고 ) 합니다. ` 2017 년 6 월 23 일 예산군수 처분제목 개월이상무단장기휴업에의한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 영업소폐쇄 처분근거 식품위생법제 조 제 조및제 조 공고기간 일간 공시송달대상업소내역업종업소명영업소소재지대표자위반사항처분내용 휴게음식점 오이다방예산군예산읍아리랑로 42 남 * 우 6 개월이상무단휴업및영업장시설물전부철거 영업소폐쇄 본처분에대한문의 예산군청교육체육과위생팀 유의사항 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때에는행정심판법제 27 조규정에의거처분청 ( 예산군청 ) 및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 일이내, 처분이

130 제 476호군보 ( 금 ) 있은날부터 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고, 행정소송법제18조및제20조규정에의거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 처분등이있은날부터 1년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131 예산군공고제 호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군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및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자치법규명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시행규칙 예산군수 제안이유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전부개정에따라시행규칙 제 조 제 조의내용중일부내용과문구를현실에맞게정비코자함 주요내용 가. 제5조 ( 융자의조건등 ) - 제5조 ( 융자의조건등 ) 을제5조 ( 융자의조건및신청절차등 ) 으로변경 - 제1항 : 조례 제7조제3항 을 제5조제3항 으로변경 - 제3항 : 연리 3~5% 로하되변동금리로하고 를 연리 2% 로하고 로변경

132 제 476호군보 ( 금 ) 타조례와비교하여 2% 로변경하고자함. - 제4항신설 4 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5조에따라재난관리기금을융자받고자하는사람은다음각호의서류를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 ( 별지제1호서식 ) 2. 재난관리기금융자금사용계획서 ( 별지제2호서식 ) - 제5항신설 5 군수는제4항의규정에따라융자신청을받은때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융자여부를결정하여그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나. 제8조 ( 융자업무의위탁 ) - 제1항에제1호 ~ 제3호신설제1호. 융자금의지급및채권보전에관한사항제2호. 융자금의원리금회수에관한사항제3호. 융자금의사후관리에관한사항등 - 제2항신설 2 군금고는제1항제1호의융자금지급을위하여자금을대여받고자하는경우에는별지제6호서식에따른재난관리기금대여차용증서를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기존제2항을제3항으로변경 : 일부문구수정 다. 제10조 ( 장부의비치 ) : 제6호신설 - 6. 융자금관리대장 ( 별지제9호서식 )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년 월 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예산군안전관리과 참조 안전관리팀

133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공고 입법예고 기간 일간 나 예고된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다 의견제출자성명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곳 충남예산군예산읍사직로 예산군안전관리과안전관리팀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1 부. 2..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부

134 붙임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규칙안내용 찬성 찬성여부 반대 의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