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2 합천군공고제 호 합천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합천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군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및제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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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상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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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 , 행정 3161)

2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2 합천군공고제 호 합천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합천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군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및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8 월 16 일 합천군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 제안이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따라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지역차원의민관협력관계를원활하게하여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의활동이가능하도록합천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구성하고운영하는데필요한기준을마련 3. 주요내용가. 조례의목적을규정함 ( 안제1조 ) 나. 위원회기능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2조 ) 다. 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3조 ) 라. 평상시및재난발생시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5 조 ) 마. 회의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7조 ) - 2 -

3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3 4. 참고사항가. 관련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 나. 기타 1) 입법예고 ( ~ 9. 5.)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 3 -

4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4 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 입법예고명 의견제출자 합천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성명전화번호 ( 개인 / 단체 ) 주소 검토의견 ( 의견제출내용 ) 합천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입법예고에대 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하고자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하 - 4 -

5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5 합천군조례제 호 합천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따라합천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위원회의기능 ) 합천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한다. 제3조 ( 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는공동위원장 2명을포함하여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특정성이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2 공동위원장은부군수와제3항에따른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 ( 互選 ) 한다. 3 위원은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으로하되, 당연직위원은자연재난, 사회재난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과장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군수가위촉한다. 1. 재난안전활동을수행하는공공기관및민간단체에소속된사람 2. 재난대응활동에참여하는민간기업에소속된사람 - 5 -

6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6 3. 재난안전업무관련유관기관및단체ㆍ협회에소속된재난안전전문가 4. 재난수습활동자문협회, 이재민지원단체등에소속된사람 5. 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4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되, 간사는안전관리업무담당주사로한다. 제4조 ( 위원의임기 )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5조 ( 운영 ) 1 위원회의활동은평상시와재난발생시로구분하여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및안전개선활동을수행하는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전문가위주로재난안전예방활동을수행한다. 2. 재난발생시 : 재난대응, 복구및이재민지원관련민간단체, 기업, 협회및기술자문단중심으로재난대응활동을전개한다. 제6조 ( 위원장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제7조 ( 위원회의회의 ) 1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 위원회회의는대규모재난발생으로민관협력대응이필요한경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개최한다. 3 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 위원은부득이한사유로위원회에참석할수없을때에는서면으로의견을제출할수있다. 제8조 ( 운영세칙 ) 이조례에규정된사항이외에위원회의운영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장이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6 -

7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7 참고상위및관계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1 조정위원회의위원장은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민관협력관계를원활히하기위하여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이하 " 중앙민관협력위원회 " 라한다 ) 를구성 운영할수있다

8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8 합천군공고제 호 합천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군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 합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및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8 월 16 일 합천군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 조제3항에따라시 군 구대책본부의장은재난현장의총괄 조정및지원을위하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 이하 " 통합지원본부 "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할수있다고규정함에따라기존명칭인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서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로명칭을일괄변경및실무반편성 3. 주요내용가. 합천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명칭으로제정된운영규정을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로일괄명칭변경 - 합천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 합천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나. 통합지원본부실무반편성및임무신설 ( 별표1) 4. 참고사항 - 8 -

9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9 가. 관련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2 조의2 나. 기타 1) 입법예고 ( ~ 9. 5.)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 ) - 9 -

10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10 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 입법예고명합천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 ( 개인 / 단체 ) 주소 검토의견 ( 의견제출내용 ) 전화번호 합천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입법 예고에대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하고자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하

11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11 조례제 호 제5조 ( 통합지원본부구성및임무 ) 1 본부장은재난현장에출동한재난관리책임기관의현장책임자로통합지원본부를구성 운영하여야한다

12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12 2 통합지원본부의장은부군수가되며, 재난현장상황변화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재난현장에출동한재난관리책임기관의재난현장대응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통합지원본부내에종합상황관리반, 홍보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을두고실무반의편성및임무는별표 1과같다. 3 통합지원본부는재난현장통합대응을위하여다음각호와같은임무를수행한다. 1. 재난현장상황파악및보고에관한사항 2. 재난현장상황변화에신속하게대처할수있는통합대응체계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공조협력체계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임무조정및부여 5. 재난현장인력 장비등의자원동원, 배분및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언론대응 7. 그밖에경보발령, 피난권고및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및구호품확보 배포, 위험구역설정및출입제한등의조치, 통행제한요청등재난현장통합대응에필요한사항

13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13 부 칙

14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14 통합지원본부실무반편성및임무 구분 세부기능 (13 개협업기능별 ) 주요임무 종합상황관리반상황관리총괄기능 - 재난현장상황파악및보고ㆍ전파 - 현장상황보고서작성 - 재난현장대응계획수립 -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상황공유 홍보반 재난수습홍보기능 - 재난수습상황브리핑및보도자료작성등 - 보도사항, 정보자료수집및확인 - 재난예ㆍ경보발령사항전파 현장조치지원반 긴급통신지원기능시설피해응급복구기능물자관리자원지원기능교통대책기능의료방역기능 - 긴급통신체계구축및지원 - 군병력, 장비지원등유관기관협조요청 - 부족물자ㆍ인력확인및지원보급 - 재난지역교통통제및긴급교통수단확보 -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응급의료소운영지원 긴급복구지원반 긴급생활안정지원기능재난현장환경정비기능에너지기능복구기능의료방역기능자원봉사관리기능사회질서유지기능 - 임시대피소및비상급식소운영지원 - 쓰레기수거, 임시저장소설치운영 - 오염물질차단및환경피해조사 - 전기및가스설비등긴급복구지원 - 감염병예방을위한방역소독실시 - 구호물자확인및지원 - 재난현장통제및질서유지지원 < 비고 > 실무반별임무와근무인원등은재난유형과재난상황에따라조정하여운영할수있다

15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1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재난및제1조 ( 목적 )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 항에따라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장이재난현장을총괄ㆍ지휘하기위하여설치ㆍ운영하는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 합천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제2조 ( 정의 ) ( 생략 ) ( 현행과같음 ) 4. 현장지휘관 이란재난현장에서실무적으로재난현장통합대응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재난현장통합지휘소 ( 이하 통합지휘소 라한다 ) 의장이임명하는공무원을말한다 합천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 이하 통합지원본부 라한다 ) 초기대응담당자 란재난 < 삭제 > 현장에가장먼저도착하여 초동대처등재난현장대응업 무를수행하는공무원을말한

16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16 다. 제4조 (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 제4조 ( 통합지원본부설치ㆍ운영 ) 1 본부장은법제3조제1호에해당되는재난발생시, 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제8조에따른상황판단회의등을통해재난현장통합대응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법제16조제3항에따라통합 통합지원본부 지휘소를설치ㆍ운영할수있 다. 2 본부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은재난이발생할경우에는통 통합지원본 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부 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제5조 ( 통합지휘소구성및임무 ) 제5조 ( 통합지원본부구성및임 1 본부장은재난현장에출동한재난관리책임기관의현장책임자로통합지휘소를구성ㆍ운영하여야한다. 무 ) 통합지원본부 통합지휘소의장은부군수가되며, 재난현장상황변화에효 2 통합지원본부

17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17 과적으로대처하고재난현장에 출동한재난관리책임기관의재 난현장대응업무를지원하기위 하여통합지휘소내에종합상황 --- 통합지원본부 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 ---- 홍보반, 현장조치지원반-- 복구지원반등실무반을둘수 둘수있다. 있으며또는두며, 실무반의편성및임무는별표 1과같다. 3 통합지휘소는재난현장통합 3 통합지원본부 대응을위하여다음각호와같 은임무를수행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4 본부장은제2항에따른실무 < 삭제 > 반편성및임무에관한사항은재난유형및규모등을고려하여별도로정한다. 제6조 ( 업무연락관파견 ) 본부장제6조 ( 업무연락관파견 ) 은통합지휘소와재난관리책임통합지원본부 기관간의공조협력을강화하기 위하여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 에게통합지휘소에참여할업무 ---- 통합지원본부 연락관파견을요청할수있으 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 특별한사유가없는한즉시업 무연락관을파견하여야한다 제7조 ( 현장지휘관지정 ) 1 통합제7조 ( 현장지휘관지정 ) 1 통합

18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18 지휘소의장은재난현장에신속하게대처하기위하여현장지휘관을지정할수있다. 지원본부 통합지휘소의장이제1항에따라현장지휘관을지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재난유형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를따라야 2 통합지원본부 한다. 1. ㆍ2. ( 생략 ) 1. ㆍ2. ( 현행과같음 ) 제8조 ( 통합지휘소설치ㆍ운영계획통보 ) 1 본부장은재난현장에통합지휘소를설치ㆍ운영하고자할경우에는법제14조에 제8조 ( 통합지원본부설치ㆍ운영계획통보 ) 통합지원본부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도대책본부및재난관리책임기관에통합지휘소의위치, 통합지휘소의장등을통보하여야한다 통합지원본부-----, 통합지원본부 본부장은재난현장에출동한재난관리책임기관이쉽게접근할수있는안전한위치에통합지휘소를설치하여야한다 통합지원본부 통합지휘소의장은재난현장에설치된통합지휘소의위치등을재난관리책임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3 통합지원본부의 통합지원본부의

19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19 4 통합지휘소의장은제1항에따라재난현장을지휘ㆍ통제하 4 통합지원본부 기위하여현장지휘관을통합지 통합지 휘소에상근하도록할수있다. 원본부 제9조 ( 재난현장상황전파 ) 1 통합지휘소의장은재난현장통신망등각종통신수단을이용하여재난관리책임기관에신속하게재난현장상황을전파하여야 제9조 ( 재난현장상황전파 ) 1 통합지원본부 한다.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12조 ( 재난현장상황정보공유 ) 제12조 ( 재난현장상황정보공유 ) 통합지휘소의장은재난현장에출동하는재난관리책임기관에대해서는재난현장통신망을통해재난현장상황정보등을실시간으로제공할수있다. 통합지원본부 제14조 ( 재난현장상황파악및통보 ) 1 재난현장에도착한재난관리책임기관의현장책임자는법제34조의5에근거한재난유형별위기관리매뉴얼에따라재난현장대응업무를수행하고, 그결과를통합지휘소의장에게 제14조 ( 재난현장상황파악및통보 ) 통합지원본부 수시로통보하여야한다. 2 통합지휘소의장은제1항에 2 통합지원본부

20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20 따라파악한재난현장상황을 법제18조제1항에서정한재난 안전상황실에수시로통보하여 야한다. 제15조 ( 재난현장통합대응 ) 통합제15조 ( 재난현장통합대응 ) 통합지휘소의장은재난현장상황에지원본부 맞게인력및장비등을배치하 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재난 현장대응업무를효과적으로총 괄ㆍ지휘하여야한다. 제17조 ( 응급의료활동지원 ) 1 제17조 ( 응급의료활동지원 ) 1 -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 휘에관한규칙 제20조에따라 재난현장에설치된현장응급의 료소장은부상자응급처치및 이송등응급의료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 통합지휘소의장에게통보하여 야한다. 2ㆍ3 ( 생략 ) 2ㆍ3 ( 현행과같음 ) 제18조 ( 재난현장기반시설우선제18조 ( 재난현장기반시설우선복구 ) 통합지휘소의장은긴급복구 ) 통합지원본부 구호활동등에필요한인력및 장비등이재난현장에신속하게 투입될수있도록도로등기반 시설을최우선적으로복구하여 야한다

21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21 제21조 ( 복구체계로의전환 ) 1 제21조 ( 복구체계로의전환 ) 1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통합지휘소의장은복구체계 2 통합지원본부 로전환에따른인력및장비재 배치현황과재난현장대응업무 수행결과등을법제18조제1항 에서정한재난안전상황실에통 보하여야한다. 제22조 ( 통합지휘소철수 ) 통합지제22조 ( 통합지원본부철수 ) 통합휘소의장은복구활동이시작되지원본부 어통합지휘가필요없게된경 우, 통합지휘소를철수시킬수 --- 통합지원본부를 있다 제23조 ( 권한의위임 ) 이조례에제23조 ( 권한의위임 ) 따른본부장은다음각호에대 한권한을통합지휘소의장에게 -- 통합지원본부 위임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22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22 참고상위및관계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 정의 ) 3 시 군 구대책본부의장은재난현장의총괄 조정및지원을위하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 이하 " 통합지원본부 "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이경우통합지원본부의장은긴급구조에대해서는제52조에따른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현장지휘에협력하여야한다.

23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23 합천군공고제 호 합천군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합천군재무회계규칙 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주민들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합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및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8 월 17 일 합천군수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및같은법시행령제정시행,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개정시행에따른관련규정정비 현행규정의미비사항개선 보완 2. 주요내용 회계관계공무원에회계책임관및통합지출관추가 ( 안제2조 ) 징수결정한세입금에대해다음연도 1월 20일까지납입되지않은수입금은이월 ( 안제34조 ) 징수관은수입금발생시본청통합계좌에입금 ( 안제39조 )

24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24 통합지출관의임무구체적명시 ( 안제50조의4) 채권자확인서류에본인서명사실확인서추가 ( 안제54조 ) 지급명령명칭변경 ( 안제56 제57조, 제108조 ~ 제113조 ) 자금의관리 운용은통합지출관이주관하도록변경 ( 안제74조 ) 출납원의장부및보관용기에대한검사실시자변경 ( 안제89조 ) 물품등구매 200 만원이하의경우일반지출결의서가능 ( 안제121 조 ) 채권자계좌송금시청구서서명으로갈음 ( 안제128조 ) 3. 의견제출이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나개인은 2017년 9월 6일까지합천군수 ( 참조 : 재무과장, 전화 , 팩스 , hihope2772@korea.kr) 에게그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별첨서식참고 )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나. 성명 ( 기관 단체의경우에는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

25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25 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 입법예고명 합천군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 ( 개인 / 단체 ) 주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 의견제출내용 ) 합천군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입법예고에대하여위와 같이의견을제출하고자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하

26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26 합천군규칙제 호 합천군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안 합천군재무회계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의제목 ( 통칙 ) 을 ( 목적 ) 으로하고, 같은조중 재무회계 를 회계관리 로한다. 제2조에제4항및제5항을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4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2 호가목내지나목에규정된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및물품사용공무원과이에준하는사무를처리하는공무원및 지방회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0조제1 항에의한회계책임관, 법제45조제2 항에의한통합지출관을포함한다. 5 제4항에따른회계관계공무원과회계공무원에준하는사무를처리하는자는그직무를행함에있어서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법령이나그밖의관계규정및예산에정하여진바를위반하여군에손해를끼친때에는변상의책임을진다. 제3조제1 항중 지방재정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91조및 지방재정법시행령 ( 이하 시행령 이하한다 ) 제134조제2항의규정에따른회계관계공무원 을 법제46조에따른회계관계공무원및법제10조제1 항에따른회계책임관, 법제45조제2 항에따른통합지출관 으로하고, 제1항제1 호가목

27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27 부터하목까지를각각나목부터갸목까지로하고, 가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가. 회계책임관 기획감사실장제3조제4 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법제23조의징수관과현금출납의직무는겸할수없으며, 법제36 조의재무관 지출원및현금출납의직무는겸할수없다. 제5조제1 항중 각호에규정하는 을 각호의 으로하고, 같은조같은항단서부분중 의회사무과에있어서는 을 의회사무과의경우 로하며, 같은조같은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급여등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따른보상금, 보조금, 그밖에법령또는조례에따른의무적경비의지출과일상경비의교부제5조제2항제2 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급여등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밖의법령또는조례에의한의무적경비의지출과일상경비의교부제9조제3항중 공유재산조서 ( 별지제7호서식 ) 를 공유재산조서 로한다. 제12조제2항중 법제44조의2 를 지방재정법 제 44조의2 로한다. 제14조중 제9조의규정에준하여 를 제9조에따라 로한다. 제15조제1 항중 제9조의규정에 를 제9조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제13조까지의규정에 를 제13조까지에 로하며, 같은조제3항중 법

28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28 제45조단서의규정에 를 지방재정법 제 45조단서에 로한다. 제16조중 법제50조제1항의규정에 를 지방재정법 제 50조제1항에 로하고 제9조의규정에 를 제9조에 로한다. 제18조제1 항중 제17조의규정에 를 제17조에 로하고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 ( 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제13호서식 ) 및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 ( 별지제13호서식 ) 을 세출예산월별집행 지출계획서 ( 별지제13호서식 )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은본청실 과장 을 기획감사실장은본청실과 로 군의회사무과장및관서의장 을 군의회사무과장, 관서의장및통합지출관 으로한다. 제19조제2 항중 제18조의규정 을 제18조에 로하고 재무관및지출원, 재무과장 을 재무관및지출원, 통합지출관, 재무과장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재무관및지출원과재무과장 을 재무관및지출원, 통합지출관, 재무과장 으로하며, 같은조제4항중 재무과장 을 통합지출관및재무과장 으로한다. 제22조제1항단서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 1항 를 지방회계법시행령 ( 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 제38조제1항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본문중 제1항의규정에 를 제1항에 로한다. 제23조제1 항중 제19조의규정에 를 제19조에 로하고, 범위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한다. 제25조제2 항중 재무과장 을 재무과장및통합지출관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재무관, 주관실 과장 을 재무관, 통합지출관, 주관실 과장 으

29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29 로한다. 제26조중 연 1회 를 연 1회이상 으로한다. 제27조제1 항중 법제50조의규정에 를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로 회계연도가끝나는날로부터 10일이내에 를 회계연도가끝나는날까지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제1항의규정에 를 제1항에 로 법제50조제4 항의규정에 를 지방재정법 제50조제4 항에 으로 회계연도가끝나는날로부터 30일이내 를 회계연도가끝나는날로부터 10일이내 로, 재무관및지출원, 재무과장 을 재무관및지출원, 통합지출관, 재무과장 으로한다. 제28조제목 ( 예산의전용 ) 을 ( 예산의전용, 이용, 이체 ) 로하고, 같은조제1항중 예산전용 이용 이체요구서 ( 별지제19호서식부터별지제19-2호서식까지 ) 를 을 별지제19호서식을작성하여 로하며, 같은조제2항중 재무관및지출원 을 재무관및지출원, 통합지출관 으로한다. 제29조제2 항중 재무관및지출원 을 재무관및지출원, 통합지출관 으로한다. 제30조제1 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2항중 재무과장은법제53조제4항 을 통합지출관은법제16조제3 항 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중 재무과장 을 통합지출관 으로하며, 같은조제4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59조의2 를 시행령제12조 로 영제59조의 3 을 시행령제14조 로한다. 1 세입결산에관한사항은재무과장이, 세출결산에관한사항은통합

30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30 지출관이작성한다. 제34조제1 항중 징수결정한세입금으로서당해연도출납폐쇄기한까지 를 법제7조에따라징수결정한세입금으로서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로하고, 제2항중 4월 1일 을 다음연도 2월 10일 로한다. 제3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4조의2( 납입기한이연장된수입금의처리 ) 출납공무원은시행령제19조제 4항및제5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납부기한이연장된수입금에대하여는연장된납부기한인다음회계연도의첫근무일까지그수입금을군금고에수납할수있다. 제38조중 영제78조의규정에 를 시행령제23조에 로한다. 제39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징수관은수입금발생시에제50조의3 제1항에따라본청통합계좌에입금하여야한다. 제40조제목외의부분중 제39조와제109조의규정에 를 제39조와 109 조에 로하고제1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징수관은제1항에따라작성된수입일계표 ( 별지제29호서식 ) 를통합지출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41조제1 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3항을삭제한다. 다만, 가상계좌로납부하는경우에는별지제31-1호서식에따라납부할수있다. 제43조제3 항중 통상명령과송금명령 2종 을 현금반환명령과계좌반환명

31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31 령 으로한다. 제45조제1 항중 영제84조의규정에 를 시행령제30조에 로한다. 제47조제2 항중 이를본청실 과장 을 이를통합지출관, 본청실 과장 으로한다. 제48조제1 항 제2항중 재무과장 을 통합지출관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을삭제하며, 같은조제4항중 재무과장 을 통합지출관 으로 제2항및제3항의규정 을 제2항및제3항 으로한다. 제49조중 재무과장 을 통합지출관 으로한다. 제50조제3 항본문중 지출원 ( 일상경비출납원을포함한다 ) 은각종대가 를 지출원및출납원, 통합지출관은각종지급명령및대가 로, 단서중 다음각호의어느하나 를 시행령제52조 로하고, 같은항제1호부터제5호까지를삭제한다. 제50조의3 제1항중 법제90조 를 법제45조 로한다. 제50조의4제1항중 영제134조 를 시행령제53조제2항제3 호 로하고, 제 50조의4제 2항 을 제3항 으로하고, 같은항중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통합지출관은필요시제1항에따른임무 를 통합지출관은필요시제1항및제2항에따른업무 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시행령제53조제2 항에따른통합지출관의임무중제2호의관서별필요자금의통합관리에관한사항은아래와같이정한다. 1. 통합계좌자금의운용및관리

32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제48조에의한자금배정제54조제2 항중 경우에는인감을증명할만한서류또는채권자를확인할만한 을 경우에채권자를확인할수있는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의 로한다. 제55조제1 항중 선금급, 송금및집합지급에관하여도 를 선금급지급에관하여 로한다. 제56조중 ( 송금 집합 ) 지급명령 ( 별지제55-1호서식 ) 을 ( 계좌 현금 ) 지급명령 ( 별지제55-1호서식 ) 으로한다. 제57조제목중 통상지급명령 을 현금지급명령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중 통상지급명령 ( 별지제55호서식 ) 을 를 현금지급명령 ( 별지제55-1호서식 ) 또는공금지급통지서 ( 별지제56호서식 ) 를 으로한다. 제59조제1 항중 법제72조및영제91조의규정에 를 법제34조및시행령제38조에 로한다. 제63조제1항중 제52조의규정 을 제54조를 으로한다. 제64조제3 항중 제1항의규정에 를 제1항에 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영제97조제2호 를 시행령제45조제2호 로한다. 제67조를삭제한다. 제68조제1 항중 영제27조의규정에 를 시행령제26조에 로한다. 제69조제3항부터제5항까지를삭제한다. 제69조의2 제2항중 재무과장 을 통합지출관및재무과장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재무과장 을 통합지출관 으로 제48조의규정을 을 제

33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33 조를 으로한다. 제70조제1항중 제69조의1의규정에 를 제69조의2에 로하고, 같은조제 4항중 재무과장 을 통합지출관및재무과장 으로한고, 같은조제5항을삭제한다. 제71조중 각호에규정하는사항에 를 각호에 로한다. 제74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4 자금의관리 운용은통합지출관이주관한다. 제76조제1 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3항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 별지제64호서식 ) 와내역부 ( 별지제65호서식 ) 를구분하여 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 별지제64호서식 ) 를 으로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가상계좌로납부하는경우에는별지제63-1호서식에따라납부할수있다. 제77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의반환을받고자할때에는반환청구서 ( 별지제66호서식 ) 을출납원에게제출한다. 제84조제1 항중 영제104조제 1항의규정에 를 시행령제51조제1 항에 로한다. 제86조제1항중 현금출납부를 을 현금출납부 로한다. 제8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9조 ( 출납사무의검사 ) 1 출납원의장부및보관용기의검사는시행령제 57조에따라감사부서공무원이실시한다

34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34 2 제1항에따라감사부서공무원이검사를실시하는경우그검사업무일부를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수행하게할수있다. 제99조제1 항중 법제77조의규정에 를 법제38조에 로하고, 같은조제 2항중 영제103조의규정에 를 시행령제49조에 로한다. 제100조중 영제102조부터제103조까지의규정에 를 시행령제48조부터제49조까지에 로한다. 제108조제 1항중 통상지급명령 을 현금지급명령 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 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제1항의규정에 를 제1항에 로하고 통상지급명령및통상지급명령통지서 를 현급지급명령및현금지급명령통지서 로한다. 제110조중 송금지급명령 을 계좌지급명령 으로한다. 제111조를삭제한다. 제112조제 1항제2호중 통상지급명령과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를 현금지급명령서와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지급명령한내역이 로하고, 제112조제1 항제3호및제4호를삭제하고, 같은조같은항제6호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 를 현금지급명령통지 로하며, 같은조같은항제7호중 통상지급명령통지 를 현금지급명령통지 로한다. 제113조제목중 통상지급명령통지 를 현금지급명령통지 으로하고, 제113 조제1항중 통상지급명령통지 를 현금지급명령통지 로한다. 제120조제 1항중 감독 을 관리 감독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영제1 06조의규정에 를 시행령제50조에 로하고 재무과장이 를 재무과장이

35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35 통합지출관의협조를받아 으로한다. 제121조제 3항중 신용카드사용절차에따른신용카드로물품을구매하는경우와제121조의 1에따른인터넷을통한물품구매의 를 신용카드사용절차에따라신용카드를사용하여 200만원이하물품을구매하는경우와인터넷을통해 200만원이하물품을구매하는 으로한다. 제123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계약서의작성을생략하는경우등필요한경우에는재무관이따로검사 검수자를지정하거나검수자 ( 물품출납원또는분임물품출납원 ) 와검사자 ( 물품운용관 ) 를달리지정할수있다. 제125조제 1항중 그밖에의 를 그밖의 로한다. 제128조제 1항중 행사실비보상금등현금으로지급하는 100만원이하영수인에대하여는 을 행사실비보상금등을지급하는 100만원이하영수인및채권자에게계좌송금하는경우청구서는 으로한다. 제129조제2항중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 을 동일회계내에세출과목 으로한다. 제130조제1항 제2항중 본청재무과장 을 통합지출관 으로한다. 제131조제1항중 본청재무과장 을 통합지출관 으로한다. 제132조제 1항중 소속기관장 을 통합지출관 으로하고같은조본문으로한다. 제 141 조중 영제 108 조의규정에 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08 조에 로

36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36 한다. 제150조제 1항중 법제91조의규정에 를 법제46조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법제96조의2 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시행령제63조 로한다. 제163조중 지방재정법 및같은법시행령 을 지방회계법 및같은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같은법시행령 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부터제11-1호서식까지를삭제한다. 별지제17호서식의부표, 별지제19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9-1호서식, 별지제19-2호서식을삭제한다. 별지제25-1호서식을신설한다. 별지제34호서식의제목 통상과오납금반환명령 을 과오납금현금반환명령 으로한다. 별지제35호서식의제목 송금과오납금반환명령 을 과오납금계좌반환명령 으로한다. 별지제55호서식을삭제한다. 별지제55-1호서식, 별지제57호서식, 별지제58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61호서식을삭제한다. 별지제63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63-1호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65호서식, 별지제80호서식을삭제한다

37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37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통합지출관의자금배정관련적용례 )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 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내지제49조, 제50조의4 제2항, 제69 조의2, 제74조의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적용한다

38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38 < 별지제 17 호서식의부표 > 조직 구분 ( 단위 : 원 ) 보상비예산과목공사비시도비공사기간예산액지장물이전비정책단위세부편성목통계목예산액집행액이월액예산액집행액이월액예산액집행액이월액 기타계 예산액집행액이월액예산액집행액이월액 불용액 12 월말현재공정 완공예정일 이월사유

39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39 < 별지제 19 호서식 예산변경사용 전용 이용 이체요구 ( 통지 ) 서 실과단사업소 ( 단위 : 원 ) 기획감사실장 귀하 년 월 일 과장 기재요령 1) 요구액을요구유형별로변경사용 전용 이용 이체로구분하여기입한다. 2) 사유란에는변경사용 전용 이용 이체요구사유를상세하게기입한다

40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40 < 별지제 25-1 호서식 > 합천군수 주소 세외수입고지서재중 우체국 요금후납 - 세외수입안내 부과근거법령 세외수입각개별법령및조례 체납자에대한조치 세외수입중개별법령에가산금징수에관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납기를경과하면가산금을징수합니다. 독촉장을받고지정된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때에는지방세법에준해체납처분을합니다. 이의시청 개별법령에규정되어있는경우에는그규정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규정이없는기타세외수입의경우에는지방자치법에따라고지서를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납부기한경과시 납부기한경과하였을경우에는반드시납부 ( 고지 ) 서를재교부받아납부하시기바랍니다. 합천군 수납의뢰서 O C R ( 수납은행보관용 ) 세외수입 납부번호 * * 공수무납원인은과현취금급을자수인납이하없지으면않이습영니수다증은무효입니다. 합천군 O C R 납부기관부서코드연도회번계과목고지번호검 ( 납부자보관용 ) 호납부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부과대상 : 세외수입 납부기한까지까지부과내역과목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 합계금액총체납금액위의금액을영수합니다. * 상기체납액은별도의고지서를발급받아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화 : * 이영수증은 5년간보관하시기바랍니다. 합천군수 수납인 * 납부장소 : 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납부번호 합천군 O C R 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과목 고지 번호검 ( 보관용 ) 세외수입 납부자 : 납기내금액 합계금액납기후금액 까지 까지 * 이종이는컴퓨터로처리되므로구겨지거나더렵혀지지않도록주의하여주십시오. 납부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부과대상 : 납부기한까지까지부과부서 : 과목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수납부서 : 합계금액 위의금액을수납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합천군수 수납인 합계금액 합천군수귀하 위의금액을영수하였음을통보합니다. 년월일수납인

41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41 별지제 호서식 회계연도회계 계좌 ž 현금 지급명령 결 재 지출원 금고 지급입금계좌입금연번명령명령구분유형번호채권자금융계좌번호기관명예금주 현금고지서홍길동농협 홍길동 계좌 계좌이체 현금 + 계좌계좌이체 홍길순농협홍길순 홍길애농협홍길애 지급액 단위 원 비고 합 계 상기와같이발행하오니송금 지급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기재요령 명령구분란에는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 현금지급명령을표시 입금유형란에는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수표 현금을표시 비고란에는세부사업명또는지급에따른사유를기재 매를작성한후각각결재하여 매는내부 매는금고에제출보관함

42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42 별지제 호서식 일상경비교부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발신 실과단장 년도세출예산을다음과같이일상경비로교부함 단위 천원 구분 예산과목 일상경비교부액 조직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집행액 기교부 금회교부 합계 잔액 비고

43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43 별지제 호서식 일상경비교부통지서 단위 천원 예산과목 일상경비교부액 구분 조직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금회교부액누계 비고 위와같이일상경비를교부하였음을통지함. 년월일 지출원직성명인 관서일상경비출납원 귀하

44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44 별지제 호서식 위 탁 서 납입통지서 영수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금원 ( 금원 )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같이납부함. 수납은행 : 년월일 은행 ( 계좌번호 : ) 금원 ( 금원 )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명외건 위와같이납부하였기에통지함. 년월일 금원 ( 금원 ) 정리구분건명고지부서납부자주소 : 성명외건위와같이영수함. 고지번호 현금종류 납부자 고지금액 고지번호 현금종류 납부자 고지금액 년월일 은행금고인 고지번호 현금종류 납부자 고지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출납원귀하 금고귀하 결 재 담당자출납원계장과장 납부자 귀하

45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45 별지제 호서식 위탁서납입통지서영수증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납부번호 납부번호 금 원 ( 금 원 )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금 원 ( 금 원 )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금 원 ( 금 원 )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같이납부함. 납부자주소 위와같이영수함. 년월일 성 명 년월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위와같이납부하였기에통지함. 년월일 납부자 금고 인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입금계좌세입세출외현금입금계좌세입세출외현금입금계좌 은행 - - 은행 - - 금고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납부자귀하 은행 - - 이납부서는가상계좌에의한납부시활용할수있습니다

46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46 합천군공고제 호 합천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합천군지하수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주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합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및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8 월 18 일 합천군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지하수조례 2. 제안이유 지하수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따라지하수개발 이용신고자의원상복구이행보증금의금액을감면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하고법령에맞게개선정비하고자합천군지하수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원상복구이행보증금금액의감면에관한사항 ( 안제 3 조의 2)

47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47 나. 지하수관리위원회위원제척, 기피, 회피에관한사항 ( 안제 8 조의 2) 다.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사항 ( 안제 24 조의 2) 4. 의견제출이자치법규의입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나개인은 2017 년 9월 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합천군수 ( 참조 : 건설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와그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성명 ( 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다. 보내실곳우 ) 합천군합천읍동서로 119 합천군청건설과 Tel) , Fax) , kimda0815@korea.kr

48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48 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 입법예고명합천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의견제출자 성명 ( 개인 / 단체 ) 주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 의견제출내용 ) 합천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의입법예고에대하여위와 같이의견을제출하고자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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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52 신ㆍ구조문대비표 < 신설 > 제3조의2( 이행보증금금액의감면 ) 법제8조제1항에따라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할경우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따라그산정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이행보증금의금액을감면할수있다. 제5조 ( 위원회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 명을포함한 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후단신설 > 제5 조 ( 위원회구성 ) 이경우위촉직위원구성시성별균형을고려하여야한다. < 신설 > 제8조의2(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1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 의결에서제척된다. 1. 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사람이당해사안의당사자가되거나당해사안에관하여공동권리자또는의무자의관계가있는경우 2. 위원이당해사안의당사자와친족관계에있거나있었던경우

53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위원이당해사안에관하여증언이나감정을한경우 4. 위원이당해사안에관하여당사자의대리인으로서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경우 5. 위원이당해사안의대상이된처분또는부작위에관여한경우 2 위원에게심의의결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당사자는기피신청을할수있고, 위원회는의결로이를결정한다. 3 위원이제1 항각호에따른제척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 의결에서회피하여야한다. < 신설 > 제25조 ( 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1 군수는법제41조제1 항에따라법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자할때에는미리당사자에게 제24 조의 2( 과태료의부과 징수 ) 법제 41조에따라과태료를부과 징수할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 삭제 >

54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54 별지제1호서식에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3조에서정하는사항을통지하고,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의견을제출할기회를주어야한다. 2 당사자는의견제출기한이내에별지제2호서식에따라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또는구두로의견을제출할수있고, 그주장을증명하기위한증거자료등을제출할수있다. 3 군수는제2항에따라당사자가제출한의견에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거나통지한내용을변경할수있다. 제26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군수는과태료의금액을정할때에는해당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야하며, 그부과기준은영별표8의위반행위의종류별 < 삭제 >

55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55 과태료부과기준에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2건이상인경우에는중한처분에나머지각각처분기준의2분의 1을더하여부과한다. 제27조 ( 과태료부과 ) 1 군수는제25조의의견제출절차를마친후에서면으로과태료를부과하여야하며, 별지제3호서식에따라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과태료부과고지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에서정하는사항을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3 과태료의납부기한은과태료부과의효력이발생한날부터 30일간으로한다. 이기한까지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에는납부기한이종료한날부터 15일이내 ( 은행납인경우에는 50일이내 ) 에 10일이내의납부기한을정하여별지제4호서식의 < 삭제 >

56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56 과태료납부독촉장을발급하여야한다. 4 제3항의 과태료부과의효력이발생한날 이란제2 5조제1항의의견제출기한이종료된다음날을말한다. 제28조 ( 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 )1 군수는당사자가납부기한까지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100분의5에상당하는가산금을징수한다. 2 체납된과태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 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된과태료의 1천분의 12에상당하는가산금 ( 이하이조에서는 중가산금 이라한다 ) 을제1항에따른가산금에가산하여징수한다. 이경우중가산금을가산하여징수하는기간은 6 0개월을초과하지못한다. 3 군수는당사자가제29조제1 < 삭제 >

57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57 항에따른기한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제1항에따른가산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제29조 ( 이의제기 ) 1 군수의과태료부과에불복하는당사자는과태료부과통지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별지제5호서식에따라군수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이의제기가있는경우에는군수는이를심사하고과태료부과가정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의제기를받은날부터 14 일이내에이에대한의견및증빙서류를첨부하여별지제6호서식에따라관할법원에통보하여야한다. 3 군수는제2항에따라관할법원에통보를하거나통보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즉시당사자에게통 < 삭제 >

58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58 지하여야한다. 제31조 ( 준용규정 ) 부담금및과태료의부과 징수에관하여이조례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지방세부과 징수의예를준용한다. 제31 조 ( 준용규정 ) 부담금징수에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을 [ 별지제 1 호서식 ] < 삭제 >

59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59 [ 별지제 2 호서식 ] < 삭제 > [ 별지제 3 호서식 ] < 삭제 >

60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60 [ 별지제 4 호서식 ] < 삭제 > [ 별지제 5 호서식 ] < 삭제 >

61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61 [ 별지제 7 호서식 ] [ 별지제 7 호서식 ]

62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62 참고관계법령

63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64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65 합천군공보제 807 호.hwp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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