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2 합천군조례제2314호합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60 합천군조례제2315호 합천군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67 합천군조례제2316호 합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 71 합천군조례제2317호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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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합천군조례제2303호 합천군농촌6차산업화 5 4 프로젝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3 합천군조례제2304호 합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7 합천군조례제2305호 합천군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 11 합천군조례제2306호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14 합천군조례제2307호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 20 합천군조례제2308호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폐지조례 26 합천군조례제2309호합천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 27 합천군조례제2310호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36 합천군조례제2311호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43 합천군조례제2312호합천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 51 합천군조례제2313호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52

2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2 합천군조례제2314호합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60 합천군조례제2315호 합천군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67 합천군조례제2316호 합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 71 합천군조례제2317호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72 합천군조례제2318호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76 합천군조례제2319호합천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106 합천군조례제2320호합천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 126 합천군조례제2321호합천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 138 합천군조례제2322호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149 합천군조례제2323호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식회사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156 합천군조례제2324호합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 160 합천군규칙제 1173 호합천군소송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 166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 , 행정 3161) - 2 -

3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3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농촌 차산업화 프로젝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 3 -

4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4-4 -

5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ㆍ4. ( 생략 ) 3. ㆍ4. ( 현행과같음 ) 제4조 ( 계획수립 ) 1 ( 생략 ) 제4조 ( 계획수립 ) 1 ( 현행과같 음 ) 2 군수는추진계획을수립ㆍ시행할때에는군의주요정책과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연계되도록 제6조 ( 신청및결정 ) 1 5ㆍ4 프로젝트를지원받고자하는추진주체는그계획서를수립하여군수가정하는자부담비율이상을확보하여군수에게지원신청하여야한다. 군수는제1항에따라신청하는지원사업의성격상해당읍ㆍ면장의사전검토가필요한경우에는이를거쳐신 제6조 ( 신청및결정 ) 지원받고자 청하게할수있다.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 샹략 ) 3 ( 현행과같음 ) 제7조 ( 진단ㆍ평가등 ) 1ㆍ2 ( 생제7조 ( 진단ㆍ평가등 ) 1ㆍ2 ( 현 략 ) 행과같음 ) 3 군수는 5ㆍ4 프로젝트에대한진단ㆍ평가의전문성과대안을강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이를전문가에게의뢰하여수행할수있다 수행할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 5 -

6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6 제11조 ( 구성 ) 1ㆍ2 ( 생략 ) 제11조 ( 구성 ) 1ㆍ2 ( 현행과같음 ) 3 당연직위원은기획감사실 3 당연직위원 장, 경제교통과장, 도시건축과 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 위장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은다촉직위원 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 서군수가위촉한다. 1. ㆍ2. ( 생략 ) 1. ㆍ2. ( 현행과같음 )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제15조 ( 회의등 ) 1 위원회의회제15조 ( 회의등 ) 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 분하며, 정기회의는연 2회개 최하고, 임시회의는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에소집한다.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소 이상 집요구가있을때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2 4 ( 생략 ) 2 4 ( 현행과같음 ) - 6 -

7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7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 7 -

8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8-8 -

9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9 신ㆍ구조문대비표 제4조 ( 보조대상사업 ) 군수는 지방재정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7조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그사업에필요한경비의일부또는전부를보조할수있다. 다만, 제3호에따른지출은해당사업의지출근거가조례에직접규정되어있고,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한정한다. 제4조 ( 보조대상사업 ) , 제4호 ㆍ2. ( 생략 ) 1. ㆍ2. ( 현행과같음 ) < 신설 > 3. 용도가지정된기부금의경 우 3. ( 생략 ) 4. ( 현행제3호와같음 ) 제5조 ( 지방보조금예산의편성제5조 ( 지방보조금예산의편성 등 ) 1ㆍ2 ( 생략 ) 등 ) 1ㆍ2 ( 현행과같음 ) 3 제2항에따라운영비로교부할수있는지방보조금에대한관련예산의편성은안전행정부가정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에따른다 행정안전부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 9 -

10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0 제30조 ( 지방보조사업내역의공시 ) 1 ( 생략 ) 2 제1항의공시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안전행정부장관이통보하는기준에따라운영한다. 제13조 ( 실비변상 ) 위원회및분과위원회에참석한위원중위촉직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31조 ( 지방보조사업자에대한제재 ) 군수는제28조제2항제1 호부터제4호에해당되어지방보조금교부결정이취소된자에대하여는 5년의범위에서지방보조금교부를제한하여야한다. 제30조 ( 지방보조사업내역의공시 ) 1 ( 현행과같음 ) 행정안전부장관 < 삭제 > 제31조 ( 지방보조사업자에대한제재 ) 제3호 제한할수있다

11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1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부조리신고포상금 등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합천군조례제 2305 호 부칙

12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2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조례의개정 ) l 합천사랑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지방세체납의예 를 지방세징수의예 로한다. 2 합천군자동차불법운행자신고의처리와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조를삭제한다

13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3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3조 ( 포상금등의환수 ) 포상금을지급한후에제12조에따른포상금지급제외대상에해당됨을안때에는지급한포상금을환수하여야하며, 환수방법은지방세부과징수및체납처분의예에따른다. 제13조 ( 포상금등의환수 )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을따른다

14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4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합천군조례제 2306 호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15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6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6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7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7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공직자윤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9 조및제21조의규정에의하여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한 5명으로구성하되, 다음각호의규정에의거군수가위촉또는임명한다. 1. 3명의위원은법관, 교육자또는학식과덕망이풍부한자중에서위촉한다. 2. ( 생략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및제21조에따라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구성 ) 1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각호에따라 다만, 위원회구성시위촉직위원의경우성별균형을고려하여야한다. 1. 3명의위원은법관, 교육자또는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또는시민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위촉한다. 2. ( 현행과같음 ) 2 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은

18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8 2 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회에서다음각호의규정에의거선임한다. 1.~2.( 생략 ) 3 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합천군의회의원을위원으로위촉하고자할경우에는합천군의회의추천을받아야한다. 제3조 ( 기능 ) 1 ( 생략 ) 1. 법제10조제1항에규정하는재산공개대상공직자에대한등록사항심사와그결과의처리 2. 법제8조제11항후단의규정에의한승인 3. 법제17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한승인 4. 기타이조례또는관계법령에의하여위원회의권한으로정한사항 2 ( 생략 ) 제4조 ( 위원장및부위원장, 위원의임기 ) 1 ( 생략 ) 2 ( 생략 ) 3 제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 위원회에서다음각호에따라선임한다. 1.~2.( 현행과같음 ) 3 제1항제2호에따라합천군의회의원을위원으로위촉하고자할경우에는합천군의회의추천을받아야한다. 제3조 ( 기능 ) 1 ( 현행과같음 ) 1. 공직자윤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0조제1항에따른재산공개대상공직자에대한등록사항심사와그결과의처리 2. 법제8조제12항후단에따른승인 3. 법제17조제1항단서에따른승인 4. 그밖에이조례또는관계법령에따른위원회의권한으로정한사항 2 ( 현행과같음 ) 제4조 ( 위원장및부위원장, 위원의임기 ) 1 (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3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

19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9 한위원중결원이생겼을경우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제6조 ( 위원회의회의등 ) 1 ( 생략 ) 2 ( 생략 ) 1. 법제8조제6항의규정에의한조사의뢰및법제8조제11항의규정에의한조사의뢰의승인 2. 법제8조의2의규정에의한조치 3. 법제22조의규정에의한해임또는징계의결의요구 4. 법제23조내지법제29조의해당되는자에대한고발 3 ( 생략 ) 4 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의심사 의결에관여하지못하는위원은제2항의재적위원수의계산에있어서이를제외한다 제6조 ( 위원회의회의등 ) 1 (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1. 법제8조제7항에따른조사의뢰및법제8조제12항에따른조사의뢰의승인 2. 법제8조의2에따른조치 3. 법제24조에따른해임또는징계의결의요구 4. 법제24조부터제29조까지에해당되는자에대한고발 3 ( 현행과같음 ) 4 제3항에따라

20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20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21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22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23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23 < 개정후 >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의사의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 제2조제 2호관련 ) ( 월지급액 ) 근무연수 등급 가급 나급 년이상 원이하 원이하 년이상 년미만 원이하 원이하 년이상 년미만 원이하 원이하 년이상 년미만 원이하 원이하 년미만 원이하 원이하 비고 : 근무연수는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으로근무한기간을통산할수있다. 별표 3 장려수당지급구분표 ( 제3조관련 ) ( 월지급액 ) 지급대상 1 시체화장업무및묘지 봉안담의유지 관리업무를전담하는기관또는시설에근무하는사람 2 분뇨처리업무를전담하는기관또는시설에근무하 는사람 3 하수 폐수및쓰레기처리업무를전담하는기관또는시설에근무하는사람 지급액 원 원 원

24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24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새마을지도자 ( 새마을부녀지도자및문고지도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의자녀및유자녀로재능이우수하지만경제적사정으로인하여고등학교. 대학교의교육을받기곤란한사람에게지급하는새마을장학금 ( 이하 장학금 이라한다 ) 의지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장학금의종류 ) 장학금의종류는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및특기생장학금으로구분한다. 제3조 ( 장학생의자격 ) 1 새마을장학생 ( 이하 장학생 이라한다.) 은새마을운동에 2년이상봉사한남ㆍ여새마을지도자의자녀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유공자는새마을지도자경력 2년이상일것을요하지아니한다. 제1조 ( 목적 ) 장학금 제2조 ( 장학금의종류 ) 새마을장학금 ( 이하 장학금 이라한다 ) 의 제3조 ( 장학생추천요건 ) 필요로하지

25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6조 ( 장학생의정원 ) 지급대상제6조 ( 장학생의정원 ) 인원은당해연도예산의범위에 제서제7조의규정에의한장학금 7조에따른 지급인원으로한다 제12조 ( 장학기금의확보및예산 < 삭제 > 조치 ) 군수는매년장학생의정원과장학금기준액에해당하는소요예산중 50퍼센트를군비로확보하여야한다

26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26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폐지조례를이에공포한다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폐지조례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를폐지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7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27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합천군조례제 2309 호

28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29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30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30 신ㆍ구조문대비표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제2조 ( 정의 ) ( 생략 ) ( 현행과같음 ) 6. 취약보육 이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 이하 법시행규칙 이라한다 ) 제28조제1항에따른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아동의보육, 시간연장형보육을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아동 말한다. 제5조 ( 위원회구성등 ) 1 3 제5조 ( 위원회구성등 ) 1 3 ( 생략 ) ( 현행과같음 ) 4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 위하여간사 1명을두며, 간사 합천 는보육관련담당으로한다. 군수 ( 이하 군수 라한다 ) 가 소속공무원중에서지명하는 사람--. 제6조 ( 위원의임기 ) 1ㆍ2 ( 생제6조 ( 위원의임기 ) 1ㆍ2 ( 현행 략 ) 과같음 ) 3 위원중공무원의임기는그 < 삭제 > 직에재임하는기간으로한다. 제7조 ( 위원의위촉해제 ) 1 합천 < 삭제 > 군수 ( 이하 군수 라한다 ) 는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31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31 하는사유가발생했을경우에는임기만료전이라도해당위원을위촉해제할수있다. 1. 위원스스로가위촉해제를원하는경우 2.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 3. 6개월이상장기치료를요하는질병및장기간의해외체류등으로직무를수행하기어려울경우 4. 위원이위원회직무와관련하여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그내용을이용하여개인적이득을얻고자할경우 5. 제5조제2항의각호에해당하여위촉된위원이그직을상실한경우 6. 그밖에위원으로서의품위등을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서의자질이부적당하다고군수가인정하는경우제9조 ( 회의운영 ) 1 3 ( 생략 ) 4 위원은본인과직접이해관계가있는안건의심의에는참 제 9 조 ( 회의운영 ) 1 3 ( 현행 과같음 ) < 삭제 >

32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32 여할수없다. 제10조 ( 수당 ) 군수는위원이위원 < 삭제 > 회의회의에출석한경우 합천군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 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11조 ( 군립어린이집의설치 ) 1 제11조 ( 군립어린이집의설치 ) 1 군수는보육수요와기관공급을 적정하게감안하여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저소 건축법 에따득층밀집지역등취약지역과른공동주택중대통령령으로어린이집이부족한지역에우선정하는일정세대이상의공동적으로설치하는등지역별로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지역균형있게배치하여야한다. 및저소득층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13조 ( 위탁계약 ) 1 ( 생략 ) 제13조 ( 위탁계약 ) 1 ( 현행과같음 ) 2 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 5 2 최초위탁기간 년년으로한다. 으로하며, 재위탁기간은 3년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제16조 ( 위탁의해지 ) 1 군수는제16조 ( 위탁의해지 ) 1 < 삭제 > 위탁기간중이라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계약을해지할

33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33 수있다. 1. 수탁자가거짓의사실을신고하여위탁받았을경우 2. 수탁자가운영할의사가없거나운영능력이없다고인정될경우 3. 법시행규칙제25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4. 제13조제1항에따른위탁계약을위반하였을경우 5. 제15에따른의무를위반하였을경우 2 제1항에따라위탁이해지된 < 삭제 > 수탁자는해지된날부터 5년간군립어린이집의수탁및시설장자격을상실한다. 3 군수는제1항에따라군립어 영유아보육법시행규린이집의위탁계약을해지하고칙 제25조 자할경우에는수탁자에게서 면으로통지하여야하며사전에 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 다. 4 ( 생략 ) 2 ( 현행제4항과같음 ) 제17조 ( 위탁의제한 ) 군수는같은 < 삭제 > 법인ㆍ단체또는개인에게 2개소이상의어린이집을위탁할

34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34 수없다. 제18조 ( 지도ㆍ감독 ) 1 ( 생략 ) 제18조 ( 지도ㆍ감독 ) 1 ( 현행과 같음 ) 2 제1항에따른지도ㆍ감독결 과위반사항이발생하였을경우군수는수탁자에게시정을요구할수있으며, 보육교직원의해임요구또는위탁계약을해지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 5조에따른위반사항 수있다. 제24조 ( 비용의보조등 ) 1 군수는법제36조및시행령제24조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제24조 ( 비용의보조등 ) 보조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4. 보육교직원의복지증진비용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설치ㆍ 운영비 < 신설 > 5. 보수교육등직원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보육등취약보육시행비용 실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운영비 < 삭제 > 용 7. 그밖에군수가보육사업의활성화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비용 차량운영비등군수가어린이집운영에

35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35 제26조 ( 준용 ) 이조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그밖의관계법령을준용한다. < 삭제 >

36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36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합천군조례제 2310 호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로한다. 별표 1을별지와같이한다

37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7 조 ( 수수료의감면 ) 1 ( 생략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 조에따른수급권자가군안 에신청등록하는제증명등 [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 ( 제 3 조관련 ) < 증명 > 구분기준요액비고 2. 지방세세목별과세 ( 납세 ) 증명 5. 그밖의제증명 1 건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필지당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 주택당 2)-1 < 신설 >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 주택당 3)-1 < 신설 > 800 원 800 원 800 원 800 원 제 7 조 ( 수수료의감면 ) 1 ( 현행과같음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 [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 ( 제 3 조관련 ) < 증명 > 구분기준요액비고 2. 지방세세목별과세 ( 납세 ) 증명 5. 그밖의제증명 1) 현행과같음 2) 현행과같음 1 건 800 원 2)-1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확인서 1 건 800 원 3) 현행과같음 3)-1 비주거용집합부동산가격확인서 1 건 800 원 전자민원 ( 인터넷 ) 신청시무료

38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38 [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 ( 제 3 조관련 ) < 증명 > 구분기준요액비고 1. 재직 ( 퇴직, 경력 ) 증명 1통 500원 2. 지방세세목별과세 ( 납세 ) 증명 1건 전자민원 ( 인터넷 ) 신청시 800원무료 3. 회계에관한증명 1) 원천과세 ( 징수 ) 공제증명 1부 500원 2) 하자보증금납부 ( 예치 ) 증명 1부 500원 4. 교육에관한증명 1) 학생성적증명 무료초, 중, 고 2) 학생졸업증명 무료중, 고 3) 검정고시성적증명 1부 200원중입, 고입, 고졸 4) 검정고시합격증명 1부 200원 5. 그밖의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필지당 800 원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 주택당 800 원 2)-1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확인서 1 건 800 원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 주택당 800 원 3)-1 비주거용집합부동산가격확인서 1 건 800 원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필지당 1,000 원 5) 도로구축의경계선 계획선 건축선측량 1 필지당 5,000 원 6) 사도개설허가및축조변경허가신청 1 건 500 원 7) 도로부지 ( 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 사용에관한증명 1 건 1,000 원 6. 각종공부의열람 1 건 300 원 < 일반민원 > 1. 재산대부에관한사항 1) 국 공유재산대부 ( 신설 ) 신청 1 건 5,000 원 2) 국 공유재산대부 ( 갱신또는기간연장 ) 신청 1 건 3,000 원 2. 일반행정에관한사항 1) 그밖에각종인 허가신고필증재확인 1 건 500 원 칼라발급의경우에는 1,500 원 점용료가 300,000 원미만인경우건당 500 원

39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39 2)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 1 건 600 원 3. 부동산중개업에관한사항 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 법인 ) 1 건 30,000 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 개인 ) 1 건 20,000 원 3)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신청 ( 법인 ) 1 건 800 원 4)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신청 ( 공인중개사 ) 1 건 800 원 5)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신청 ( 중개인 ) 1 건 800 원 6) 분사무소개설신고 ( 법인 ) 1 건 10,000 원 7) 중개사무소이전신고 1 건 800 원 4. 문화공보및체육에관한사항 1) 공연장설치허가 1 건 10,000 원 2) 공연장설치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1 건 5,000 원 3) 게임제작업 배급업등록 1 건 20,000 원 4) 게임제작업 배급업변경등록 1 건 5,000 원 5) 일반게임장제공업허가 1 건 20,000 원 6) 일반게임장제공업변경허가 1 건 5,000 원 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등록 ( 신고 )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변경등록 ( 신고 ) 1 건 20,000 원 1 건 5,000 원 8-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변경신고 1 건 10,000 원 9) 영화상영관등록 1 건 20,000 원 10) 영화상영관변경등록 1 건 10,000 원 10-1) 영화업신고 1 건 20,000 원 10-2) 영화업변경신고 1 건 10,000 원 10-3) 영화업신고증재교부 1 건 5,000 원 11) 체육시설업신고 1 건 30,000 원 12) 체육시설업변경신고 1 건 10,000 원 5. 상공및동력자원에관한사항 1) 공장등록증명 1 건 1,000 원 1-1) 공장등록대장등본 1 건 1,000 원 1-2)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신청 1 건 2,000 원 2) 청과시장경매사임면승인신청 1 건 1,000 원 3) 차고지설치확인서 1 건 6,000 원

40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40 4) 석유판매업 ( 주유소 ) 등록 ( 조건부등록 ) 신청서 1 건 20,000 원 5) 석유대체연료판매업 ( 주유소 ) 등록 ( 조건부등록 ) 신청서 5-1) 석유대체연료판매업 ( 대리점 ) 등록 ( 조건부등록 ) 신청서 5-2) 석유대체연료판매업 ( 판매소 ) 등록 ( 조건부등록 ) 신청서 1 건 20,000 원 1 건 30,000 원 1 건 10,000 원 6) 석유판매업 ( 용제판매소 ) 등록신청서 1 건 10,000 원 7) 석유판매업 (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 신고서 1 건 10,000 원 8) 석유대체연료판매업 ( 판매소 ) 등록 ( 조건부등록 ) 신청서 1건 10,000원 9)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증재발급 1건 4,000원 10)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 ( 신설 변경 ) 신고 1건 1,500원 11) 임대한자가용화물자동차의반환신고 1건 1,500원 12)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 1건 1,500원 13)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 1건 1,500원 6. 건설관계 1) 도선장설치허가신청 1 건 1,000 원 2) 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신청 가. 기관을장착하지아니한정원 5 명이하의배척당 500 원 나. 기관을장착하지아니한정원 6 명이상 10 명이하의배 다. 기관을장착하지아니한정원 11 명이상 20 명이하의배 라. 기관을장착하지아니한정원 20 명이상의배및기관을장착한배 척당 척당 척당 900 원 1,300 원 2,100 원 3) 통행료 ( 도선 ) 의징수허가신청 1 건 1,000 원 4)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 1 건 1,000 원 5) 소하천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 1 건 1,000 원 6) 소하천점용 사용허가효력회복신청 1 건 1,000 원 7) 폐천부지교환신청 1 건 1,000 원 7. 농수산에관한사항 1) 잠견매매주선업의허가신청 1 건 1,000 원 2) 비료생산업등록 1 건 30,000 원 3) 비료수입업신고 1 건 20,000 원 4) 내수면어업면허신청 가. 공동어업 1 건 7,500 원

41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41 나.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1 건 9,000 원 5) 내수면어업허가신청 1 건 5,000 원 6) 내수면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 1 건 5,000 원 6-1) 내수면어업신고 1 건 1,000 원 6-2) 내수면어업연장허가신청 1 건 5,000 원 7) 유해어업의사용허가신청 1 건 3,000 원 8) 어업변경허가신청 1 건 2,000 원 9) 어업허가사항 ( 신청사항 ) 변경신고 1 건 2,000 원 10) 낚시어선업신고 1 건 2,500 원 11) 수산물가공업등록 신고 1 건 1,000 원 12) 어업권원부의열람및등본 초본발급 1 건 800 원 13) 어업허가증 ( 어업신고증명서 ) 재발급 1 건 1,000 원 14) 어선원부의열람및등본 초본발급 1 건 800 원 15) 관리선사용지정및어선사용승인신청 1 건 1,000 원 16)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 1 건 4,000 원 17) 어선등록및변경등록신청 1 건 3,000 원 18) 어선건조 ( 건조발주 ) 허가신청 1 건 2,000 원 19) 어선개조 ( 개조발주 ) 허가신청 1 건 1,000 원 20) 증서등의재발급 ( 어선건조 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적국적증서영역서 ) 8. 보건사회에관한사항 1 건 1,000 원 1) 유료직업소개사업신설등록 1 건 30,000 원 2) 유료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1 건 20,000 원 3) 의례식장등명칭변경신고 1 건 500 원 4) 묘지개장허가신청 1 건 500 원 5) 시체운반허가사항의변경허가 1 건 500 원 6) 의료업등에관한허가 신고 가. 의료기관개설허가 ( 부속의료기관포함 ) 1건 100,000원 나.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신고 ( 부속의료기관포함 ) 1건 40,000원 다. 의료기관개설신고 ( 부속의료기관포함 ) 1 건 40,000 원 라.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 부속의료기관포함 ) 마.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재교부 1 건 20,000 원 무료 바. 치과기공소개설등록신청 1 건 10,000 원 사. 치과기공소등록사항변경신고 1 건 10,000 원

42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42 ( 양도 양수에한함 ) 아. 안경업소개설등록 1 건 10,000 원 자. 안경업소등록사항변경신고 ( 양도 양수에한함 ) 1 건 10,000 원 7) 영업신설신청 허가가. 종합유원시설업허가 ( 조건부영업허가신청 ) 1건 60,000원 나. 일반유시설업허가 ( 조건부영업허가신청 ) 1건 50,000원 다. 그밖의유원시설업신고 1건 30,000원 8) 영업변경허가가. 종합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 변경신고 ) 1건 30,000원 나. 일반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 변경신고 ) 1건 15,000원 다. 그밖의유원시설업신고사항변경신고 1건 15,000원 라. 유원시설업허가조건이행내역신고 1건 10,000원 9. 상수도관계 1) 급수공사설계수수료 ( 급수관구경 40mm) 2) 시공자재검사수수료 ( 급수관구경 40mm) 3) 준공검사수수료 ( 급수관구경 40mm) 4)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 급수관구경40mm) 5) 정수처분해제수수료 ( 급수관구경 40mm) 10. 환경에관한사항 미만이상미만이상미만이상미만이상미만이상 2,000원 4,000원다만, 제1 호의경우 2,000원정액제에따를수 4,000원없는공사의설계 2,000원수수료는설계금액의 4,000원 1/1,000 로한다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1) 소음 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 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 1건 5,000원 3) 소음 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 1건 5,000원 11. 그밖에법, 조례, 규칙, 지침에수수료에관한 규정이없는사항으로신청인에게이익이수반 1 통 500 원 되는종신고, 실적증명및사실증명

43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43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합천군조례제 2311 호

44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45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45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46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4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 공유재산심의회구성 ) 1 4 ( 생략 ) 제4조 ( 공유재산심의회구성 ) 1 4 ( 현행과같음 ) 5 민간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한차례에한하여연임할수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하고, 당연직위원의임기는해당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 5 당연직 다. 6 ( 생략 ) 6 ( 현행과같음 ) 제5조 ( 심의회의업무 ) 1 ( 생략 ) 제5조 ( 심의회의업무 ) 1 ( 현행과같음 ) 2 제1항의심의사항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심의회의심의를생략 할수있다. 1. ㆍ2. ( 생략 ) 1. ㆍ2. ( 현행과같음 ) 3.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재산취득ㆍ처분 천만원 제곱미터이하의토지또는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재산에대한용도변경또는용도폐지 천만원

47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47 < 신설 >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용도폐지또는용도변경할때에는규칙에서정하는총괄재산관리관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제6조 ( 공유재산관리대장 ) 재산제6조 ( 공유재산관리대장 ) 1재관리관은영제49조에따라공산관리관은영제49조에따라유재산의취득ㆍ관리및처분에다음각호의재산별로공유재대한사항이기록된공유재산의산관리대장을작성 비치하여대장을작성하여관리하여야하야하며전산자료로갈음할수며, 그서식과작성방법은규칙있다으로정한다. 1. 행정재산가. 공용재산나. 공공용재산다. 보존용재산라. 기업용재산 < 신설 > 2 공유재산관리대장에관한서식과작성방법은규칙으로정한다. 제8조 ( 실태조사 ) 1 ( 생략 ) 제8조 ( 실태조사 ) 1 ( 현행과같음 ) 2 제1항에따라공유재산에대 한실태조사를하는경우에는 다음각호사항을조사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시인적현 황에성별구분을포함시켜야 한다

48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48 < 신설 > 1. 영제49조제3항제1호부터제 3호까지의사항 ( 생략 ) ( 현행제1호부터제7 호까지와같음 ) 3ㆍ4 ( 생략 ) 3ㆍ4 ( 현행과같음 ) 제14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제 < 삭제 > 12조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작성방법은규칙으로정한다. 제17조 ( 무상사용기간 ) 기부채납제17조 ( 무상사용기간 ) 기부채납된재산의무상사용기간은법된재산의무상사용기간은법제21조에따르며그기산일은제21조를따른다. 사용허가일을기준으로하되군수의승인을얻은실제사용시작일을기준으로할수있다. 제26조 ( 외국인투자기업의범위 ) 제26조 ( 외국인투자기업의범위 ) 영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 제30조-- 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 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 호, 제39조제2항제5호및제39 조제3항규정의외국인투자기 업의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 법 을준용한다. 제28조 ( 대부료의요율 ) 1 3 제28조 ( 대부료의요율 ) 1 3 ( 생략 ) ( 현행과같음 ) 4 다음각호의재산에대한

49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49 대부료의요율은해당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영제29조제1항제7호의규정 < 삭제 > 에따라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필요로하여공유 재산을사용하는경우 ( 생략 ) ( 현행과같음 ) 제32조 ( 대부료또는사용료의감면 )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에따라외국인투자기업에공유재산을대부또는사용ㆍ수익허가하는경우에대부료또는사용료 ( 이하이조에서 대부료등 이라한다 ) 의감면율은다음각호와 제32조 ( 대부료또는사용료의감면 ) 같다. 1. ㆍ2. ( 생략 ) 1. ㆍ2. ( 현행과같음 )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부료등을 50퍼센트감면할수있다 가. 바. ( 생략 ) 가. 바. ( 현행과같음 ) 사. 제27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경우 < 삭제 > 2 5 ( 생략 ) 2 5 ( 현행과같음 )

50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50 제 64 조 ( 은닉재산신고에대한보 상금지급 ) 1 ( 생략 ) 제 64 조 ( 은닉재산신고에대한보 상금지급 ) 1 ( 현행과같음 ) 2 보상금은은닉재산중공유 재산으로확정되어등기가된 후에보상금을지급할수있으 있다. 며신고인이 2명이상인경우에는먼저신고한자를지급대상으로한다. 3ㆍ4 ( 생략 ) 3ㆍ4 ( 현행과같음 ) 제66조 ( 공유토지의분필 ) 재산관제66조 ( 공유토지의분필 ) 리관은그소관공유재산중소 유지분에따라분필이가능한 공유토지가있으면해당토지의 형상및이용도를고려하여분 필할수있다. 이경우해당토 지는분필한후의각토지가액 의비율이원래의소유지분비 율과같도록분필하며이를위 ----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한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및에관한법률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의뢰한다

51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51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를이에공포한다 합천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 합천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를폐지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52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52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체육 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53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54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54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55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55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 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 같다. 제 2 조 ( 정의 ) 뜻은 각호 ~ 2. ( 생략 ) 1. ~ 2. ( 현행과같음 ) 제 3 조 ( 기금의조성 ) 기금은다음 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제 3 조 ( 기금의조성 ) 각호 ~ 2. ( 생략 ) 1. ~ 2. ( 현행과같음 ) 3. 기타수익금 3. 그밖의 ---- 제4조 ( 회계년도및출납폐쇄 ) 제4조 ( 회계연도및출납폐쇄 )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기금의출납은회계년도종료후 2개월이경과한때에폐쇄한다. 제4조의2( 기금의존속기한 ) 기금의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 일까지로한다. 다만기금의존치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다. 제5조 ( 기금의용도 )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을위하여사용한다 회계연도가끝나는날폐쇄한다. 제4조의2( 기금의존속기한 ) 기금의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 일까지로한다. 제5조 ( 기금의용도 ) 각호 ~ 4. ( 생략 ) 1. ~ 4. ( 현행과같음 )

56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기타체육및문화예술의진흥을목적으로하는사업이나활동제6조 ( 위원회의구성 ) 기금운용에관한기본시책및중요사항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기금운영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5. 그밖에 제6조 ( 위원회의구성 ) ~ 2 ( 생략 ) 1 ~ 2 ( 현행과같음 ) 3 위원은군의회부의장, 교육장, 부군수, 문화원장, 체육회상임부회장, 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 2명과체육및문화예술에학식과경험이있는자중에서군수가위촉한자로한다. 제7조 ( 임기 ) 위원의임기는 1년으로하되, 당연직위원의임기는해당직위재임기간으로한다. 제8조 ( 위원회의사무 ) 위원회에서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운용방향및장단기사업계획 3 위원은교육장, 군의회부의장, 문화원장, 체육회수석부회장, 문화체육과장, 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 2명과체육및문화예술에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중에서군수가위촉한사람으로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따라구성한다. 제7조 ( 임기 ) 년 , 당연직위원의임기는 제8조 ( 위원회의사무 ) 1. 기금운용계획의수립및결산보고서의작성

57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기금의당해연도사용계획및결산 3. 기타기금운용과관련된사항 2. 기금운용의성과분석 3. 그밖에기금의관리 운용에관한중요사항으로서군수가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제 10 조 ( 회의 ) 제 10 조 ( 회의 )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소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위원장도의결에참여하여가부동수일때는부결된것으로한다.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 삭제 > 제 11 조 ( 소위원회설치 ) 제 11 조 ( 소위원회설치 )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12조 ( 간사 )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와서기각 1명을두며, 간사는문화체육과장, 서기는체육업무를담당하는주사로한다. 2 소위원회의 제12조 ( 간사 )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며, 간사는체육업무담당주사로한다

58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58 제12조의2( 실비변상 ) 위원회에출석하는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12조의2( 실비변상 ) 범위에서 제 14 조 ( 교부조건 ) 제 14 조 ( 교부조건 ) 1 위원장은기금의교부시법령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기금의교부목적을달성함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건을붙일수있다 교부시 어긋나지 범위에서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 15 조 ( 교부원칙 ) 제 15 조 ( 교부원칙 )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지원금의산출근거는합천군 예산편성지침이정하는바규정 을준용한다 합천군 예산편성지침을따른다. 제 16 조 ( 용도의사용금지등 ) 제 16 조 ( 용도외사용금지 )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기금의교부또는수령후사정의변경으로지원사업의내용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반드시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지원사업의중지, 인계, 폐 수령후 위원회의 폐

59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59 지시에도그러하다. 지시에도그러하다. 제 22 조 ( 기금의운용계획및결산 ) 제 22 조 ( 기금의운용계획및결산 ) 1 기금의운용계획은회계년도마다수립하여야하고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기금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기금운용계획안과기금결산보고서를회계년도마다각각세입 세출예산안또는결산서와함께군의회에제출하여의결을얻어야한다 회계연도 회계연도

60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60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합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61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62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62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63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63 신 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4조 ( 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제4조 ( 기능 ) 의사항을심의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7. 감정평가업자의표준지공시 < 삭제 > 지가조사ㆍ평가에관한사항 8. ( 생략 ) 7. ( 현행제8호와같음 ) < 신설 > 제5조의2 ( 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 1 위원회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ㆍ의결에서제척 ( 除斥 ) 된다. 1. 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였던사람이해당안건의당사자 ( 당사자가법인ㆍ단체등인경우에는그임원을포함한다. 이하이호및제2호에서같다 ) 가되거나그안건의당사자와공동권리자또는공동의무자인경우 2. 위원이해당안건의당사자와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3. 위원이해당안건에대하여

64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64 제6조 ( 위원의해촉 ) 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임기전이라도위원을해촉할수있다.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또는감정을한경우 4. 위원이나위원이속한법인ㆍ단체등이해당안건의당사자의대리인이거나대리인이었던경우 5. 위원이해당안건의당사자와같은감정평가법인또는감정평가사무소에소속된경우 2 당사자는위원에게공정한심의ㆍ의결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위원회에기피신청을할수있고, 위원회는의결로이를결정한다. 이경우기피신청의대상인위원은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3 위원이제1항각호에따른제척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ㆍ의결에서회피 ( 回避 ) 하여야한다. 제6조 ( 위원의해촉 ) 군수는위원회의위촉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위촉위원을해촉할수있다

65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위원의의무를성실히수행하지아니할때 2. 위원회의자문업무와관련하여지득한기밀등을누설할때 3. 위원회의자문업무와관련하여민원을야기할때 4. 위원스스로해촉을원할때 5. 그밖에위원으로서품위등을손상, 위원으로부적당하다고인정될때제7조 ( 회의및인사 )1ㆍ2 ( 생략 ) 3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가부동수인경우에는위원장이결정한다. 4 ( 생략 ) 제10조 ( 실비변상 ) 위원회의위촉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수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촉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 5. 제5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데에도불구하고회피하지아니한경우제7조 ( 회의및인사 ) 1ㆍ2 ( 현행과같음 ) < 후단삭제 > 4 ( 현행과같음 ) < 삭제 >

66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66 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67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67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중소기업및 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를 이에공포한다

68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69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69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합천군에소재하고있는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건전한육성을위하여합천군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을설치하고그관리및운용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6조 ( 기금의운용관리및기금관리공무원 ) 1ㆍ2 ( 생략 ) 3 이기금및제7조의특별회계를운용함에있어 지방재정법 제94조에따른회계관계공무원의책임은징수관과재무관에관한규정은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출납원에관한규정은기금출납원에게각각이를준용한다. 제1조 ( 목적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2조의 제6조 ( 기금의운용관리및기금관리공무원 ) 1ㆍ2 ( 현행과같음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70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70 제14조 ( 심의위원회의구성 ) 1 제14조 ( 심의위원회의구성 ) 1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4 당연직위원은기금업무담당 과장, 취급금융기관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다음각호에 해당하는사람중에서군수가 위촉한다. < 단서신설 > 다만, 기금운용또는기금관련분야에관한전문지식을갖춘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참여하도록하여야한다. 5 7 ( 생략 ) 5 7 ( 현행과같음 ) 제22조 ( 기금의존속기한 ) 기금의제22조 ( 기금의존속기한 )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 다만, 기금의존치 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조례를 개정하여기금의존속기한을연 장할수있다

71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71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를이에공포한다

72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72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 공포한다

73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74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74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의2에따라광고물등의정비를통해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옥외광고정비기금을설치하고, 그관리및운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 ( 목적 ) -- 조례는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조의2에따라광고물등의정비와옥외광고산업의진흥을위하여옥외광고발전기금 제2조 ( 기금의재원 ) 옥외광고정 제2조 ( 기금의재원 ) 옥외광고발 비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 한 전기금 다 ) 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6조제4항에따른옥외광고사업수익금중군으로배분되는 1.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수익금 ( 생략 ) ( 현행과같음 ) 7. 그밖에옥외광고물을이용 < 삭제 > 해조성한수익금 제3조 ( 기금의용도 ) 1 기금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사업또는 제3조 ( 기금의용도 )

75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75 활용목적에사용한다 광고물등의정비 1. 옥외광고산업의진흥 < 신설 > 2. 광고물등의정비 2. ( 생략 ) 3. ( 현행제2호와같음 ) 3. 옥외광고업자에대한교육 4. 옥외광고사업자및지원 ( 생략 ) ( 현행제4호부터제6 호까지와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5조 ( 위원회의설치및구성 )1 제5조 ( 위원회의설치및구성 ) -- 기금의운용관리에관한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군에합천군 옥외광고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발전기금 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 2 각 1명을포함한 12명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따라구성한다. 3 ~ 5 ( 생략 ) 3 ~ 5 ( 현행과같음 ) 제6조 ( 위원회의기능 ) 위원회는제6조 ( 위원회의기능 ) 위원회는옥외광고정비기금의운용관리옥외광고발전기금의운용관리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심의한다. 1. ~ 3. ( 생략 ) 1. ~ 3. ( 현행과같음 )

76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76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77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78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79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80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1 호서식 ] 1 번호광고주 ( 옥외광고업자 ) 광고물등의내용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2 성명 ( 남 / 여 ) 3 생년월일 4 업소명 5 전화번호 6 주소 7 옥외광고업등록번호 8 종류 9 수량 10 규격 11 표시위치 12 표시기간 13 광고내용 14 준공일자 15 성명 ( 남 / 여 )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81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81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3 호서식 ] 제호처리기간 30 일 성명 ( 남 / 여 ) 생년월일 신청자 업소명 ( 단체명 )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 38 조및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 16 조제 3 항에따라 위와같이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업무위탁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남 / 여 )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하 구비서류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 15 조에규정한검사시설및장비, 검사자의 자격및인원확보에관한증빙서류사본 1 부 수수료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참조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2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82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6 호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ü 표를합니다. 성명 ( 남 / 여 ) 생년월일 ( 앞쪽 ) 신청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 신규 [ ] 연장 [ ] 변경 광고물등의허가일자및번호 광고물등의종류 표시위치또는장소 광고물등의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 합격 [ ] 불합격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 37 조및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 17 조제 1 항에따라 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을위와같이실시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검사자소속직위 ( 직명 ) 성명 ( 남 / 여 )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3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83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7 호서식 ] 1 신 청 번 호 2 신 청 일 자 3 성 명 ( 남 / 여 ) 신청자 4 업 소 명 5 주 소 6 광고물등허가일자 ( 허가번호 ) 7 광고물등 의 종류 8 표시 위치 또는 장소 9 광고물등 의 규격 10 검 사 일 자 11 검 사 구 분 12 검 사 결 과 13 소 속 검사자 14 직 명 15 성 명 ( 남 / 여 ) 16 비 고 364x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84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84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8 호서식 ] 1 일련 번호 2 광고물 종류 3 표시 내용 4 수량 5 보관 연월일 6 보관 장소 7 위반장소 위치 8 담당 ( 취급 ) 자 ( 남 / 여 ) 9 비고 364x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85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85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9 호서식 ] 청구인 성명 ( 남 / 여 ) 주소 생년월일 광고물등종류 광고내용 수량 위의광고물등을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 남 / 여 )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하 인수인 성명 ( 남 / 여 ) 주소 생년월일 광고물등종류 광고내용 수량 위의광고물등을인수합니다. 년월일 인수인 ( 남 / 여 )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6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10 호서식 ] 1 번호 2 일시 3 허가신고번호광고주광고물등의내용 12 비고 4 성명 ( 남 / 여 ) 5 업소명 6 전화번호 7 주소 8 종류 9 수량 10 규격 11 광고내용 364x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87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87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12 호서식 ] 1 번호 2 교육 과정명 3 교육수료일자 4 소속 업소명 5 성명 ( 남 / 여 ) 6 생년월일 비고 210x29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88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88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13 호서식 ] 제 호 성명 ( 남 / 여 ) 생년월일 신고자 업소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일시 교육계획 장소 불참사유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 23 조제 7 항에따라위와같이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에참석할수 없으므로불참신고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남 / 여 )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증빙할수있는관계서류사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9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89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14 호서식 ] 제호처리기간 30 일 성명 ( 남 / 여 ) 생년월일 신청자 업소명 ( 단체명 )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 50 조및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 24 조제 1 항에따라 위와같이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남 / 여 )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관한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관한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필요한기자재 비품등확보에관한서류 1 부. 수수료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참조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90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90 신 구조문대비표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같은법시행령및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옥외광고물등의허가및신고의제출서류등 )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7조제1 항단서에따라옥외광고물또는게시시설 ( 이하 광고물등 이라한다 ) 을표시또는설치 ( 이하 표시 라한다 ) 하기위하여허가신청을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광고물등은영제7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원색사진, 설명서및설계도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영제14조제3항및제4항에따라네온류또는전광류를사용하는광고물등은제외한다. 제1조 ( 목적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2조 ( 옥외광고물등의허가및신고의제출서류등 ) 1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91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 4.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5. 영제5조제1항제4호에따른 < 삭제 > 돌출간판중광고물상단의 높이가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광고물로서 1면의면 적이 1제곱미터미만인경우 6. 영제5조제1항제5호에따른 < 삭제 > 지주이용간판중광고물상 단의높이가지면으로부터 4 미터미만인경우 7. 그밖에합천군수 ( 이하 군수 라한다 ) 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합천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워원회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정하는광고물등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 삭제 > 심의관련서류 란제13조에 서 심의위원회에서심의대상 광고물등의사전심의에필요하 다고인정하여심의위원회의의 결을거쳐군수가정하는서류 를말한다. 제4조 ( 변경신고대상광고물등 ) 제4조 ( 변경신고대상광고물등 ) ( 생략 ) 1. ~ 2. ( 생략 ) ( 현행과같음 ) 1. ~ 2. ( 현행과같음 )

92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전광류를사용하는광고물중 < 삭제 > 광고물등의규적, 사용자재, 표시위치또는장소를변경하는경우제5조 ( 연장신고대상광고물등 ) 제5조 ( 연장신고대상광고물등 )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1.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 1.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의관리조례 ( 이하 도조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례 라한다 ) 제5조제4호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제2호따른가로형간판에따른벽면이용간판 ( 생략 ) ( 현행과같음 ) 제8조 ( 주민협의회의운영 ) 1 ( 생략 ) 2 영제27조제4항에따라주민협의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제8조 ( 주민협의회의운영 ) 1 ( 현행과같음 )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가 ~ 다 ( 생략 ) 가 ~ 다 ( 현행과같음 ) < 신설 > 라. 청소년 성인지정책전문가 2. 협의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한 10명이상 2 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대표자와부대표자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따라구

93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협의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위원장은협의회의업무를총괄하며, 협의회를소집한다. 5.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부위원장이, 위원장및부위원장이모두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위원장이사전에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6. 협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열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 단서신설 > 7. 그밖에협의회의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협의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 성한다. 3. 협의회의대표자와부대표자는자율관리협정체결자과반수의동의를받아선임한다. 4. 대표자는 대표자가 부대표자가, 대표자및부대표자가 대표자가 다만, 영제26조제6항에따라자율관리협정의변경등에는위원전원의합의가있어야한다 대표자가

94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94 할수있다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4 주민협의회는그대표자와 < 삭제 > 위원, 자율관리협정체결자의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 15일이내에군수에게변동사항을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 ( 광고물등의정비등지원 ) 1 군수는제9조에따른정비시범구역에서광고물등을정비하는자에게정비에필요한예산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2 군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5조의2에따라광고물등의표시방법을준수하고광고산업발전에기여한광고업자에대해서는우수광고업자로지정하는등인센티브방안을강구할수있다. 3 군수는법제5조의2에따라광고물등의질적향상과옥외광고산업의진흥을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광고물 제10조 ( 광고물등의 ) 1 < 삭제 > 옥외광고물등이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광고사업자에대하여우수광고사업자 옥외광고산업

95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95 등의공동제작및디자인향상을위한작업장등의설치ㆍ운영에소요되는운영비의전부 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12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 제12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 영 ) 1 군수는광고물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합천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둔다. 영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위원장1명, 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5명이상 1 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구성하되, 위촉직위 원의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따라구성한다.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1.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 시계획 건축 디자인 청소년 등 청소년 광고물관련분야전문가 및성인지정책등광고물관련전문가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5 9 ( 생략 ) 5 9 ( 현행과같음 ) 제14조 ( 안전점검업무의위탁등 ) 제14조 ( 안전점검업무의위탁등 1 ~ 2 ( 생략 ) )1 ~ 2 ( 현행과같음 ) ( 생략 ) ( 현행과같음 )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

96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96 기본법 제17조에따라국가제19조 공인을받은민간자격을포함 한다. 이하같다 ) 에따른옥 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취득한사람의단 체또는비영리법인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제19조 ( 현수막지정게시대의위제19조 ( 현수막지정게시대의위탁등 )1 영제8조제3호에따른탁등 ) 지정게시대에표시하는현수막 의표시기간은 10일이내로하 ---15일 되, 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 다. 다만, 표시기간종료일부터 일 일이경과한후에는다시표 시할수있다.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20조 ( 제거된광고물등의관리등 ) 제20조 ( 제거된광고물등의관리 1 군수가영제40조에따라광등 ) 고물등을제거한경우에는그 광고물등이있던곳에제거한 취지와그광고물등의보관장 소등을표시하여야한다. 다 ----< 단서삭제 > 만, 표시하기곤란한광고물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2조 ( 옥외광고업의등록관리 < 삭제 >

97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97 등 ) 1 군수는법제11조제4항에따라옥외광고업자가옥외광고업을폐업한날부터 7일이내에등록증을반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사실을안날부터 7일이내에폐업한사실을현지확인하고등록사항을직권으로말소한다. 2 법제11조제5항및제6항에따라옥외광고업자가영업소안에비치또는표시하여야하는장부및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별지제10호서식의옥외광고물등관리대장 2. 영제44조제5항의옥외광고업등록증 ( 영업소를방문하는자가볼수있도록게시하여야한다 ) 3. 별지제11호서식의옥외광고업종사자등교육수료필증제23조 ( 옥외광고업종사자등에대한교육 ) 1 군수는영제49 조제2항에따른옥외광고업종사자등의교육을별표 2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제23조 ( 옥외광고사업 ) 옥외광고사업

98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98 2 ~ 3 ( 생략 ) 2 ~ 3 ( 현행과같음 ) 4 영제49조제1항제1호에따라 옥외광신규로옥외광고업에종사하려고사업 는사람은제3항에불구하고군 수가실시하는교육을받을수있 다. 5 ~ 6 ( 생략 ) 6 ( 현행과같음 ) 7 교육대상자가다음각호의 7 < 삭제 > 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교육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사전에관계증빙서류를첨부하여별지제13호서식의교육불참신고서를제출한경우에는법제20조제2항에따른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할수있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제24조 ( 교육의위탁등 ) 1 군수제24조 ( 교육의위탁등 ) 는영제50조제2항에따라옥외 옥외광고광고업종사자등의교육을위사업 탁하여실시하고자하는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제출시 기, 위탁받을자의임무, 자격 요건및선정방법등을명시한 위탁계획을공고하여야하며, 위탁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1-98 -

99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99 4호서식의교육위탁지정신청서 를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군수는제1항에따라옥외광 옥외광고사업 - 고업종사자등에대하여교육 을실시하는자로위탁지정하 는경우에는별지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발급하고, 위탁받은자의명칭, 대표자성 명, 주소, 위탁기간및그밖에 필요한사항을고시하여야한다. 3 ~ 7 ( 생략 ) 3 ~ 7 ( 현행과같음 ) < 신설 > 8 군수는제1항부터제7항까지에도불구하고법제11조의4에따른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개설한사이버교육과정을이수한때에는교육을수료한것으로본다. 제25조 ( 수수료 ) 1 법제17조에제25조 ( 수수료 ) 따른수수료는다음각호와같 다. 1. ~ 2. ( 생략 ) 1. ~ 2. ( 현행과같음 ) 3. 법제11조제1항에따른옥외 옥외광고사업광고업등록수수료는별표 5와 같다

100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 3 ( 생략 ) 2 ~ 3 ( 현행과같음 )

101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01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1 호서식 ]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1 호서식 ] 1 번 호 광고주 ( 옥외광고업자 ) 광고물등의내용관리자 2 성 명 3 생 년 월 일 4 업 소 명 5 전 화 번 호 6 주 소 7 옥외광고업등록번호 8 종 류 9 수 량 10 규 격 11 표 시 위 치 12 표 시 기 간 13 광 고 내 용 14 준 공 일 자 15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변 경 사 항 비 고 1 번 광고주 ( 옥외광고업자 ) 광고물등의내용관리자 2 성 3 생 4 업 5 전 6 주 명년화소 ( 남 / 월번호여 ) 일명호소 7 옥외광고업등록번호 8 종 류 9 수 량 10 규 격 11 표 시 위 치 12 표 시 기 간 13 광 고 내 용 14 준 공 일 ( 남 / 자 15 성 명 여 ) 주 소 전 화 번 호 변 경 사 항 비 고 364x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364x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3 호서식 ]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3 호서식 ] 제호처리기간 30 일 제호처리기간 30 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 남 / 여 ) 생년월일 신청자 업소명 ( 단체명 ) 신청자 업소명 ( 단체명 ) 주소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8조및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6조제 3항에따라위와같이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업무위탁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8조및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6조제 3항에따라위와같이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업무위탁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신청인 ( 남 / 여 )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하 합천군수귀하 수수료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15조에규구비서류정한검사시설및장비, 검사자의자격및인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원확보에관한증빙서류사본 1부징수조례참조 수수료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15조에규구비서류정한검사시설및장비, 검사자의자격및인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원확보에관한증빙서류사본 1부징수조례참조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02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02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6 호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ü표를합니다. ( 앞쪽 )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 신규 [ ] 연장 [ ] 변경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6 호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ü표를합니다. ( 앞쪽 ) 성명 ( 남 / 여 ) 생년월일 신청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 신규 [ ] 연장 [ ] 변경 광고물등의허가일자및번호 광고물등의종류 광고물등의허가일자및번호 광고물등의종류 표시위치또는장소 광고물등의규격 표시위치또는장소 광고물등의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의견 점검결과 [ ] 합격 [ ] 불합격 점검결과 [ ] 합격 [ ] 불합격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7조및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 17조제 1항에따라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을위와같이실시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검사자소속직위 ( 직명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7조및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 17조제 1항에따라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을위와같이실시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검사자소속직위 ( 직명 ) 성명 ( 서명또는인 ) 성명 ( 남 / 여 )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7 호서식 ]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7 호서식 ] 1 신 청 번 호 2 신 청 일 자 3 성 신청자 4 업 5 주 6 광고물등허가일자 7 광고 8 표시 9 광고 10 검 물등위치물등사 의또는의일소종류장소규격자 ( 허가명명소번호 ) 11 검 사 구 분 12 검 사 결 과 13 소 속 검사자 14 직 명 15 성 명 16 비 고 1 신 청 번 호 2 신 청 일 자 3 성 명 ( 남 / 여 ) 신청자 4 업 5 주 6 광고물등허가일자 7 광고 8 표시 9 광고 10 검 물등위치물등사 의또는의일소종류장소규격자 ( 허가명소번호 ) 11 검 사 구 분 12 검 사 결 과 13 소 속 검사자 14 직 명 15 성명 ( 남 / 여 ) 16 비 고 364x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364x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8 호서식 ]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8 호서식 ] 1 일련 번호 2 광고물 종류 3 표시 내용 4 수량 5 보관 연월일 6 보관 장소 7 위반장소 8 담당 위치 ( 취급 ) 자 9 비고 1 일련 번호 2 광고물 종류 3 표시 내용 4 수량 5 보관 연월일 6 보관 장소 8 7 담당위반장소 ( 취급 ) 자 위치 ( 남 / 여 ) 9 비고 364x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364x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103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03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9 호서식 ]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9 호서식 ] 청구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청구인 성명 ( 남 / 여 ) 주소 생년월일 광고물등종류 수량 광고물등종류 수량 광고내용 광고내용 위의광고물등을청구합니다. 년월일청구인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하 위의광고물등을청구합니다. 년월일청구인 ( 남 / 여 )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하 인수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인수인 성명 ( 남 / 여 ) 주소 생년월일 광고물등종류 수량 광고내용위의광고물등을인수합니다. 년월일 인수인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하 광고물등종류 수량 광고내용위의광고물등을인수합니다. 년월일 인수인 ( 남 / 여 )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10 호서식 ]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10 호서식 ] 1 번 호 2 일 시 3 허가신고번호 4 성 명 광고주 5 6 업전화소번명호 7 주 소 광고물등의내용 종 수 규 광 고 내 류 량 격 용 12 비 고 1 번 호 2 일 시 3 허가신고번호 4 성명 ( 남 / 여 ) 광고주 5 6 업전화소번명호 7 주 소 광고물등의내용 종 수 규 광 고 내 류 량 격 용 12 비 고 364x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364x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104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04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12 호서식 ]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12 호서식 ] 1 번호 2 교육 과정명 3 교육수료일자 4 소속 업소명 5 성명 6 생년월일비고 1 번호 2 교육 과정명 3 교육수료일자 4 소속 업소명 5 성명 ( 남 / 여 ) 6 생년월일 비고 210x29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210x29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13 호서식 ]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13 호서식 ] 제 호 제 호 성명 생년월일 성명 ( 남 / 여 ) 생년월일 신고자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신고자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주소 일시 일시 교육계획 장소 교육계획 장소 불참사유 불참사유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 23 조제 7 항에따라위와같이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에참석할수없으므로불참신고서를제출합니다.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 23 조제 7 항에따라위와같이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에참석할수없으므로불참신고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신청인 ( 남 / 여 )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하 합천군수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증빙할수있는관계서류사본 구비서류 불참사유를증빙할수있는관계서류사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05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05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14 호서식 ]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별지제 14 호서식 ] 제호 처리기간 30 일 제호 처리기간 30 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 남 / 여 ) 생년월일 신청자 업소명 ( 단체명 ) 신청자 업소명 ( 단체명 ) 주소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 50 조및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제 24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 50 조및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제 24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하 년월일 신청인 ( 남 / 여 )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관한서류 1부. 2. 강사확보에관한서류 1부. 3. 교육실시에필요한기자재 비품등확보에관한서류 1부. 수수료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참조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관한서류 1부. 2. 강사확보에관한서류 1부. 3. 교육실시에필요한기자재 비품등확보에관한서류 1부. 수수료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참조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06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06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107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08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09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10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11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12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13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14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15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16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17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18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19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20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20 제22조 ( 조정신청의반려및종결 ) 1 1 ( 생략 ) 1. 법제44조에따른해당공동주택관리규약에입주자대표회의 제22조 ( 조정신청의반려및종결 ) 1 ( 현행과같음 ) 1. 법제18조제2항

121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21 의결로정하는사항 ( 생략 ) ( 현행과같음 )

122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23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24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25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26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26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공공디자인진흥 조례를이에공포한다

127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28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29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30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31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32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33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34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35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36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37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38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38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139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39 제14조본문중 법제10조의사전결정또는제11조및 를삭제하고, 같은조제4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을준용 을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에따른다 로한다. 별지제 1 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 2 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140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41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42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42 연번건축주성별 ( 남, 여 ) 건축위치 연면적 ( m2 ) 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허가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143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43 신ㆍ구조문대비표

144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 생략 ) ( 현행과같음 )

145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46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 생략 ) ( 현행과같음 )

147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그밖에사항은 민원사무처 리에관한법률 을준용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에따른다. 제18조 ( 가설건축물 ) 1 2 ( 생제18조 ( 가설건축물 ) 1 2( 현략 ) 행과같음 )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 생략 ) ( 현행과같음 ) 5. 흡연실 제4장건축물의대지및도로 제25조 ( 대지안의조경 )1 생략제25조 ( 대지안의조경 )1 현행과같음 1.~ 4. ( 생략 ) 1.~ 4.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1. ~ 8. ( 생략 ) 1. ~ 8. ( 현행과같음 )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제10호법률시행령 제42조의2제2 에따른관광 휴양형지구단항제10호에따른관광 휴양형위계획구역에설치하는관광지구단위계획구역에설치하시설는관광시설 10. ~ 11. ( 현행과같음 ) 10. ~ 11. 생략

148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49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49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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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52 현 행 개 정 안 제3조 ( 기금의조성 ) 1 군안에거주하는농업인등과군안에주된사무소를둔생산자조직에게필요한자금을융자하기위하여군에 합천군농업발전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제3조 ( 기금의조성 ) 1 합천군 ( 이하 군 이라한다 ) 에거주하는 합천군농업발전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을조성한다. 2 기금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원으로조성한다 합천군 ( 이하 군 이라한 1. 합천군출연금 다 ) 출연금 2. ㆍ3. ( 생략 ) 2. ㆍ3. ( 현행과같음 )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제7조 ( 융자신청 ) 1 융자금의지원을받고자하는자 ( 이하 융자신청자 라한다 ) 는융자신청서를작성하여읍장ㆍ면장을거쳐군수에게신청하여야한다. 제7조 ( 융자신청 ) 합천군수 ( 이하 군수 라한다 ) ㆍ3 ( 생략 ) 2ㆍ3 ( 현행과같음 ) 제12조 ( 독촉및체납처분 )1 군수는상환금을제9조제1항에따른상환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상환의무자에게상환기한이경 제12조 ( 미상환자조치 ) 군수는상환금을제9조제1항에따른상환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상환의무자에게는독촉장발부등

153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53 과한날부터 1개월이내에상환기한을정하여독촉장을발부하여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제9조제1항에규정된상환기한으로부터 3 개월이경과하여도상환금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 2. 제18조에따라상환기한만료전에군수가발부한융자금반환통지서를받고지정한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경우제21조 ( 위원회의설치및운영 ) 1 3 ( 생략 ) 4 위원중군의회의원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NH농협은행군지부장, 축산업협동조합장, ( 사 ) 농업경영인회군연합회장은당연직으로하며, 그밖의위원은농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많으며지역농업을위하여헌신적으로노력하는사람중에서군수가 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제21조 ( 위원회의설치및운영 ) 1 3 ( 현행과같음 ) 4 농업경영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은당연직위원으로하고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군수가위촉한다. 1. 군의회의원 2. NH농협은행합천군지부장 3. 축산업협동조합장 4. ( 사 ) 농업경영인회군연합회

154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54 위촉한다. 장 5. 그밖에농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많으며지역농업을위하여헌신적으로노력하는사람 5 ( 생략 ) 5 ( 현행과같음 ) 제22조 ( 위원장의직무 ) 1 위원장제22조 ( 위원장의직무 ) 은위원회를대표하며회의를 위원회의업총괄한다. 무--.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23조 ( 위원회의기능및운영 ) 제23조 ( 위원회의기능및운영 ) 1 위원회는기금의운용관리에 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한다. < 신설 > 1.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따른사항 ( 생략 ) ( 현행제1호부터제3 호까지와같음 ) 2ㆍ3 ( 생략 ) 2ㆍ3 ( 현행과같음 ) 제24조 ( 간사및수당 )1 위원회의제24조 ( 간사 ) 위원회의사무를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 리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두명을두며, 간사는특별회계업며, 간사는농업발전기금업무무담당주사로한다. 담당주사로한다. 2 위원회에출석한위원에대하여는 합천군위원회실비변

155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55 상조례 의규정에따라예산의 범위안에서수당을지급할수 있다

156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56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식 회사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 이에공포한다 합천군조례제 2323 호

157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58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58 신ㆍ구조문대비표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식회사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규정에따라합천군이출자하여 상법 과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에따라설립하는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식회사의출자및설립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농산물유통구조의개선과유통산업발전의촉진, 지역경제의건전한육성등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회사의명칭및사업 ) 이조례로합천군 ( 이하 군 이라한다 ) 이출자하여설립하는회사의명칭은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한다 ) 로하며, 사업은다음각호의범위안에서정관으로정한다 ( 생략 ) 11. 그밖의농산물유통가공에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식회사출자및지원에관한조례제1조 ( 목적 )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지원에 제2조 ( 회사의명칭및사업 ) 범위에서 ( 현행과같음 ) 11. 그밖에농산물유통가공에

159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59 필요한사업필요한사업제11조 < 신설 > 제11조 ( 예산지원 ) 군수는회사의운영및사업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11조 ( 타법령의적용 준용 ) 이제12조 ( 타법령의적용 준용 ) -- 조례에규정되지아니한운영에 관한사항은 상법 의규정에 따르고, 농업 농촌및식품산 농업 농촌및업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식품산업기본법 지방자치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및물품관리법 을준용한다. 관한법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2조 ( 시행규칙 ) ( 생략 ) 제13조 ( 시행규칙 ) ( 현행과같음 )

160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60 합천군의회에서의결된합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합천군조례제 2324 호 합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 합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와제139 조제1항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따라합천군의수도요금과급수설비에관한공사비용의부담구분및그밖에공급조건등급수의적정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제6호를다음과같이한다

161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 중수도 " 란개별시설물이나개발사업등으로조성되는지역에서발생하는오수를공공하수도로배출하지아니하고재이용할수있도록개별적또는지역적으로처리하는시설을말한다. 제45조제3항을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를별지와같이각각개정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적용례 ) 별표 1 과별표 2 의개정규정은시행일이후최초검침 분부터적용한다

162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62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따라합천군의수도요금과급수설비에관한공사비의부담구분및그밖의공급조건등급수의적정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와제139조제1항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지방세징수법 제 30조에따라합천군의수도요금과급수설비에관한공사비용의부담구분및그밖에공급조건등급수의적정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5. ( 생략 ) 6. 중수도시설 이란사용한수돗물을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재활용할수있도록다시처리하는시설을말한다. 제2조 ( 정의 ) 1.~5. ( 현행과같음 ) 6. " 중수도 " 란개별시설물이나개발사업등으로조성되는지역에서발생하는오수를공공하수도로배출하지아니하고재이용할수있도록개별적또는지역적으로처리하는시설을말한다. 제 45 조 ( 급수설비의철거 ) 1 ( 생략 ) 2 ( 생략 ) 제 45 조 ( 급수설비의철거 ) 1 (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163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철 거한급수설비는군에귀속한 다. 3 < 삭제 >

164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64 현행 개정안 별표 1 시설분담금 ( 제 14 조제 1 항관련 ) 별표 1 시설분담금 ( 제 14 조제 1 항관련 ) 구경별분담금액 ( 천원 ) 비고 구경별분담금액 ( 천원 ) 비고 13mm 78 13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1,000 50mm 1,500 75mm 1,400 75mm 2, mm 2, mm 3, mm 5, mm 8, mm 11, mm 17,

165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65 현행 개정안 별표 2 별표 2 구경별기본요금및업종별요율표 구경별기본요금및업종별요율표 구경별기본요금 업종별사용요금 구경별기본요금 업종별사용요금 구경 (mm) 구경별 기본요금 ( 원 ) 업종별 사용 단계별 ( m3 ) 2015 년 9 월검침분부터 m3당단가 ( 원 ) 2016 년 9 월검침분부터 m3당단가 ( 원 ) 비 고 구경 (mm) 구경별 기본요금 ( 원 ) 업종별 사용단계별 ( m3 ) m3당단가 ( 원 ) 비 고 13mm mm 2,610 가정용 1~20 21~30 31~ mm mm 2,610 가정용 1~20 21~30 31~ ,140 25mm 4,200 32mm 7,480 40mm 12,580 일반용 41이상 1~50 51~ ~300 1, ,050 1,370 1, ,160 1,510 25mm 4,200 32mm 7,480 40mm 12,580 일반용 41이상 1~50 51~ ~300 1,490 1,170 1,510 1,960 50mm 19, 이상 1~200 1, , mm 19, 이상 1~200 2,470 1,170 75mm 46, mm 79, mm 174,390 욕탕용 201~ ~ 이상 1~ ,230 1,560 1,890 1,080 1,360 1,720 2,080 75mm 46, mm 79, mm 174,390 욕탕용 201~ ~ 이상 1,510 1,960 2, mm 247, mm 334,090 산업용 201~ ~1,000 1,001 이상 2,260 2,830 3,580 2,490 3,120 3, mm 247, mm 334,090 산업용 1 m3당 900 사용요금의산출은총사용량을단계별로누진적용한산출금액의합계액으로한다. 사용요금의산출은총사용량을단계별로누진적용한산출금액의합계액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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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68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군또는제1조 ( 목적 ) 합천군또는 군수를당사자로하는소송사건에관하여그수행절차와업무범위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 합천군수를당사자또는참가인으로하는소송사건 다. 제2조 ( 정의 ) 이규칙에서소송이라함은군을당사자로하는민사소송, 행정소송및이에부수되는신청사건을말한다. 제2조 ( 정의 ) 합천군 ( 이하 군 이라한다.) 을당사자또는참가인으로 제3조 ( 소송의주관 ) 1 모든소송사건은군수의지휘, 통제를받아야하며기획감사실장이주관 제3조 ( 소송의주관 ) 합천군수 ( 이하 군수 라한다 ) 한다.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10조 ( 소송수행자의직무 ) 1 소송수행자는당해소송사건이종결될때까지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제10조 ( 소송수행자의직무 ) 해당 각호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변론기일입회보고 수행보고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2 소송수행자는당해소송사건담당에있어군수의지시를받 해당

169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69 으며, 소송업무수행상일차적 책임을진다.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제20조 ( 구상권행사 ) 구상권을행 < 삭제 > 사함에타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제5조에따라제소요청을하여야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공무원또는재정보증인이변상의능력이없다고인정될때에는구상권행사를포기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