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결정문 Sunkist Growers, Inc. v. SH Bae 사건번호 : D 당사자 신청인 : Sunkist Growers, Inc. 720 E. Sunkist Street, Ontario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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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 십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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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지적재산권기구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결정문 Sunkist Growers, Inc. v. SH Bae 사건번호 : D 당사자 신청인 : Sunkist Growers, Inc. 720 E. Sunkist Street, Ontario California U.S.A. 피신청인 : SH Bae 대한민국대구시동구신사동 도메인이름및등록기관 분쟁의대상이된도메인이름 ( 이하 " 분쟁도메인이름 " 이라고약칭함 ) 은 <wwwsunkist.com> 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현재대한민국서울시동작구사당 1 동, 전문교통회관 17 층, 우편번호 에소재한국제도메인등록기관 한강시스템 doregi.com ( 이하 " 등록기관 " 이라고약칭함 ) 에등록되어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에의하여제출된분쟁해결신청서는그영문본이 2001 년 5 월 24 일에전자매체로그리고 2001 년 5 월 25 일에서면의형태로 WIPO 중재조정센터 ( 이하 " 센터 " 라고약칭함 ) 에의하여접수되었다. 1

2 센터는 2001 년 5 월 30 일에등록기관 (Netpia.com) 에대해서다음사항을요청하는전자우편을발송했다. (1)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위한 WIPO 보충규칙 ( 이하 " 보충규칙 " 이라고약칭함 ) 제 4(b) 조의규정에따라서, 신청인이신청서사본을등록기관에도발송했는지여부확인, (2) 본건의도메인이름이등록기관에등록된것인지여부확인, (3) 피신청인이현재의도메인이름등록인인지여부확인, (4) 등록기관의인명검색데이터베이스 (WHOIS database) 에서확인할수있는도메인이름등록인, 그기술적연락담당자 (technical contact), 그행정담당자 (administrative contact), 수수료담당자 (billing contact) 에관한세부정보 ( 즉, 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 ) 의제공, (5)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 이하 " 규정 " 이라고약칭함 ) 이분쟁도메인이름에적용된다는점의확인, (6) 분쟁도메인이름의현재상황의기재, (7) 등록기관에의하여등록약관에서사용된언어를기재, (8) 도메인이름의사용과관련하여또는그러한사용에의하여유발되는분쟁의재판에대하여등록기관의주된사업소의소재지의재판관할에도메인이름등록인이승낙했는지여부의기재 등록기관은 2001 년 6 월 1 일의답변을통해서, (1) 신청서사본의수신을확인하고, (2) 분쟁도메인이름이 Netpia.com 에등록되어있지않음을확인해주었다. 분쟁도메인이름은신청외김원태의요청에의하여 2001 년 5 월 24 일오전 10 시에삭제되었으므로, 인명검색데이터베이스 (WHOIS database) 에서본도메인이름을검색하면현재의등록인과등록기관을알수있음을확인해주었다. 센터는신청인에게분쟁해결신청서를수정하여등록기관및등록인을올바르게기재하고, 또한등록약관 (registration agreement) 에이용된언어를확인할것을요청하였다.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위한절차규칙 ( 이하 " 절차규칙 " 이라고약칭함 ) 제 11 조에의하면, 분쟁당사자들이등록약관의언어와상이한언어를행정절차에서이용하기로합의하거나, 등록약관자체가행정절차상의언어에관해서달리규정하고있지않다면, 피신청인과도메인이름등록기관과의사이에체결된등록약관에이용된언어가행정절차상의언어로되기때문이다. 신청인에의하여제출된분쟁해결신청서수정안 ( 영문본및국문본 ) 은 2001 년 6 월 29 일에전자매체로그리고 2001 년 7 월 2 일에서면의형태로 WIPO 중재조정센터 ( 이하 " 센터 " 라고약칭함 ) 에의하여접수되었다. 센터는 2001 년 7 월 9 일에등록기관 (Doregi.com) 에대해서전술한 8 가지의사항을요청하는전자우편을발송했다. 등록기관은 2001 년 7 월 9 일의답변을통해서, (1) 신청서사본의수신, (2) 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사실, (3) 피신청인이현재의등록인이라는점을확인하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인등에관한연락처등의세부정보를제공해주고, (5) 규정의적용가능성을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현재상황을표시하고, (7) 등록약관에사용된언어가한국어라는사실을확인하고, (8) 도메인이름의사용과관련하여또는그러한사용에의하여유발되는분쟁의재판에대하여등록기관의주된사업소의소재지의재판관할에도메인이름등록인이 ( 등록기관과등록인간의분쟁이아닌경우에대하여는 ) 승낙한내용이도메인이름등록약관에포함되어있지않음을확인해주었다. 절차규칙제 4(b) 조에따라분쟁해결신청서의결함을 2001 년 7 월 9 일에신청인에게통지하였으며, 피신청인에게도이를통지하였다. 그내용은절차규칙제 1 조와제 3(b)(xiii) 조에따라도메인이름의등록을취소하거나이전하는결정에대한불복과관련하여도메인이름등록자의주소지의재판관할권에동의할것과, 2

3 절차규칙제3(b)(xiv) 조에따라국문분쟁처리신청서가분쟁처리신청인이나그대리인에의하여서명되어있지않은점을지적하는것이었다. 분쟁해결신청서수정안은 2001년 7월 11일에전자매체의형태로그리고 2001년 7월 12일에서면의형태로접수되었다. 절차규칙제 4(a) 조및보충규칙제 5 조에따라서, 센터는분쟁해결신청서의규정, 절차규칙, 및보충규칙에따른형식적요건의충족여부를점검하고, 2001 년 7 월 23 일에분쟁도메인이름의웹사이트를출력해서기록에첨부했다. 또한, 센터는 2001 년 7 월 23 일에신청내용및행정절차개시의통지 ( 개시통지 ) 를피신청인에게발송했다. 분쟁해결신청서와수정안의사본 ( 영문및국문 ) 이통지문과함께동봉되어있었다. 동개시통지의사본은신청인, 등록기관및 ICANN 에도발송되었다. 피신청인 SH Bae 는신청내용및행정절차개시의통지를받은후 2001 년 7 월 23 일에전자매체의형태로당사자적격에문제를제기할뿐, 답변서를제출하지는않았다. 센터는 2001 년 9 월 3 일에피신청인답변의무불이행을피신청인에게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의이전에관해서합의하지아니함에따라서, 센터는행정절차의진행을위해서행정패널위원의선정에필요한조치를취하게되었다. 신청인의단독패널지명의사에따라서, 센터는본건의분쟁해결을위한행정패널의패널위원으로정상조교수를위촉하면서정상조교수에게패널위원으로서의승낙및공평성과독립성의선언 (Statement of Acceptance and Request for Declaration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을위한서면을발송하였다. 정상조교수의승낙과공평성및독립성의확인에따라서, 센터는 2001 년 9 월 28 일에당사자들에게행정패널의구성과결정예정일을통지했다. 결정예정일은절차규칙제 15 조에따라행정패널이구성된날로부터 14 일즉 2001 년 10 월 12 일로통지되었다. 행정패널이신청서의내용을검토하고피신청인 SH Bae 이피신청인기재에관한이의를살펴본결과, 신청서에피신청인을김원태로표시하고 SH Bae 와동일인이라고주장하는것은그근거가충분하지않아서설득력이없고현재의등록기관에등록되어있는등록인의표시와일치하지도않기때문에, 행정패널은 2001 년 10 월 12 일에신청인으로하여금피신청인의기재에관련된신청서부분을수정할것과신청인에의한수정이있는경우에피신청인으로하여금수정의통지가있는날로부터 7 일이내에답변서를제출할것을명하는결정을내린바있다. 신청인은 2001 년 10 월 15 일에 SH Bae 만을피신청인으로기재하는것으로수정한다는통지를해왔고, 피신청인은 7 일의기간이경과할때까지답변서를제출하지아니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의원인이되는상표는 "SUNKIST" 이고, 신청인은감귤류상품등을지정상품으로하여당해상표를등록해서사용하고있다. 도메인이름 <wwwsunkist.com> 은처음에는 Kim Won Tae( 등록기관은 Netpia.com, 3

4 Inc.) 에의하여등록된이후, 2001 년 5 월 29 일에 SH Bae 에이전되었다. 현재분쟁도메인이름은 SH Bae( 등록기관은 Doregi.com) 에의하여보유되고있다. 그러나, 센터의웹사이트출력결과 2001 년 7 월 23 일현재분쟁도메인이름을이용한웹사이트는개설된바없다. 5. 당사자들의주장 A. 신청인의주장 피신청인의동일성 신청인은 Kim Won Tae 와 SH Bae는동일인으로서본분쟁해결절차를회피하기위하여등록이름을바꾼것이라고주장하며, 피신청인을 SH Bae로통칭되는 Kim Won Tae로기재한것이라고설명한다. 왜냐하면 Kim Won Tae는 WIPO 수수료가적어도 $2,000US 이상이라는점을강조하며도메인이름의판매대가로 $1,000US를요구했는데 SH Bae의도메인이름브로커역시동일한사정을강조하며동일한금액을요구한점, 아울러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구입하지않고 WIPO 분쟁해결절차를거친다면본도메인이름을제3자에게판매할것이라협박한점, SH Bae가신청인과관련된이전의유사한도메인이름분쟁에서당해사건의피신청인의행정담당자였던 Sean Bay와이름이유사하고 2001년 6월 13일에 SH Bae의도메인이름브로커가공중이이용할수없는주소로신청인에게바로전자우편으로연락한것으로미루어보아사실 SH Bae와 Sean Bay 는동일인일것이라는점등을고려해볼때, Kim Won Tae 와 SH Bae 두사람은동일인 ( 내지연루된자들 ) 이라고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2001년 10월 15일의신청서수정을통해서피신청인의기재를수정한결과피신청인은 SH Bae로되었으므로 Kim Won Tae와 SH Bae의동일성에관한주장은더이상검토할가치가없다. 도메인이름과상표와의동일 유사성 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이신청인보유상표 SUNKIST 와유사하다고주장한다. <sunkist.com> 은신청인의보유상표인 SUNKIST 의주된웹사이트이다. SUNKIST 는신청인에의하여 1908 년부터사용되어왔고, 현재전세계적으로대다수국가에서감귤류등을지정상품으로해서등록되어사용되고있으며, 신청인은 SUNKIST 의명성을이루기위해서전세계적으로상당한투자를해왔다고주장한다. 특히, 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이 SUNKIST 와동일한문자를포함하고있기때문에분쟁도메인이름이 SUNKIST 와혼동될가능성이있고, 분쟁도메인이름이 SUNKIST 사가소유하고운영하는사이트라고혼동될가능성이있다고주장한다. 도메인이름에관한피신청인의권리또는정당한이익 신청인은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서아무런권리나이익이없다고주장한다. 특히, 신청인은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활성화하기위한준비를한바도없고오직등록당시들어간비용을지나치게초과한대가를받고분쟁도메인이름을판매하기위한목적만을가지고있을뿐이기때문에, 피신청인은 4

5 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서아무런권리나이익이없다고주장한다. 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 신청인은피신청인의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이부정한목적을위해서이루어진것이라고주장한다. 특히, 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행위자체가피신청인과신청인과의관계를오인케하기위한악의적인등록이고, 피신청인의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에의해서신청인의사업에방해가되며,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의실질적인사용을위해서가아니라등록비용을초과한상당한가격으로판매하기위한부정한목적으로이루어진것이라고주장한다. B. 피신청인의주장 SH Bae 는피신청인으로기재된 Kim Won Tae 가자신과는아무런관련이없으므로, 본행정절차는처음부터다시시작해야한다고주장한다. 아울러모든통지는한국어로진행할것, 통지방법을고지해줄것을요청한바있다. 행정패널의피신청인기재수정의명령에따라서, 신청인이피신청인기재를수정한이후에는, 답변서제출마감기일까지답변서를제출하지아니하였다. 6. 검토및판단 상표와도메인이름의동일 유사성 상표와도메인이름의동일 유사성을판단함에있어서도메인이름에빈번히사용되거나의무적으로사용되는것으로인터넷이용자들에게널리알려진접두어나접미어는비교대상에서제외된다. 1 따라서, 피신청인의도메인이름 <wwwsunkist.com> 은신청인의상표 sunkist 와거의동일하거나유사하다고판단된다. 도메인이름에관한피신청인의권리또는정당한이익 피신청인은신청인으로부터라이센스를받은바도없고신청인의상표를사용할수있는어떠한권한도가지고있지않다. 또한, 피신청인은이분쟁도메인이름을양도받을당시에관련된영업을수행하고있다거나분쟁도메인이름을토대로웹사이트를운영하거나그를위한상당한준비를하고있다고볼만한아무런증거도없다. 요컨대, 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하지아니한상황하에서신청인이주장하고제출한직접증거및정황증거는피신청인이도메인이름에관해서아무런권리나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지못하다는점을입증하기에충분하다고판단된다. 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 신청인상표의주지성을고려하고피신청인의분쟁도메인이름양수가선의의 1 Chernow Communications Inc. v. Kimball, WIPO Case No. D ; VAT Holding AG v. vat.com, WIPO Case No. D ; 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 d/b/a Toyota Motor Corporation v. S&S Enterprises Ltd., WIPO Case No. D

6 목적을위한것이라는증거를찾아볼수없으므로, 신청인은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을일응입증했다고판단된다. 본래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은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과사용에모두갖추어져야할요소인데, 도메인이름의등록은피신청인이한것이아니고피신청인에게도메인이름을양도한양도인이한것이고그양도인은신청인에대해서등록비용을훨씬초과하는금액의지급을요구하면서신청인에게도메인이름을판매할의사를표명한바있어서, 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이부정한목적을위해서이루어진것임이명백하다. 판매목적으로도메인이름을등록한양도인은그목적달성이어렵게되자신청인을괴롭힐목적으로피신청인에게도메인이름을양도한것이라고볼만한증거가있는반면피신청인은그양수목적등에대해서아무런답변을하지않고있어서, 신청인은도메인이름의등록및양수가부정한목적을위해서이루어진것이라는점을일응입증했다고판단된다.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양도받은뒤적극적으로웹사이트를개설하지않고있어서부정한목적의사용이있다고볼수있는지에대해서판단의어려움이있음은사실이지만,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양도받은목적과분쟁도메인이름을토대로한구체적영업이나그준비등에관해서아무런답변을하지않고있는점을고려해볼때, 피신청인의행위는부정한목적의소극적사용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결정 앞에서검토한바와같이, 본행정패널은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서규정제 4 조 (a) 항에열거된세가지사항을충분히입증한것으로판단하고, 규정제 4 조및절차규칙제 15 조에따라서, 본행정패널은분쟁도메인이름 <wwwsunkist.com> 을신청인 Sunkist Growers, Inc. 에게이전할것을명한다. 정상조패널위원 일자 : 2001 년 10 월 31 일 2 Telstra Corp. v. Nuclear Marshmallows, WIPO Case No. D ; J.P. Morgan & Co., Inc. v. Resource Marketing, WIPO Case No. D

WIPO Domain Name Dispute: Case D

WIPO Domain Name Dispute: Case D 세계지적재산권기구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결정문 Mead Johnson & Company 대 Changho Oh 사건번호 : D2002-0673 1. 당사자 신청인 : Mead Johnson & Company, 2400 West Lloyd Expressway, Evansvill, Indiana 47721, United States of America. 피신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