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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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지침

2 Ⅰ. 사업개요 7 1. 실시근거 8 2. 실시목적 8 3. 사업내용 8 4. 추진및운영 10 Ⅱ. 사업모형 기본운영방식 제공인력구성및업무 제공인력배치및운영 병동입원결정 병동환경개선및안전관리 병동운영지침구비 보호자및병문안객관리 18 Ⅲ. 사업참여및기관지정 20 제1절사업참여신청및지정 참여기준 참여준비사항 참여신청방법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 ( 병동 ) 지정및취소 24

3 제2절참여신청서작성기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적용기준 환자수적용기준 제공인력적용기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진료특성현황 30 제3절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의준수사항 양질의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 제공인력배치기준의준수 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정산을위한확약서제출 요양급여비용자진반환신고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환경의유지 보수 요양기관간호관리료차등제신고 안내문게시 모니터링및조사관련자료제출협조 32 Ⅳ.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운영현황신고 34 제1절신고개요 35

4 제2절신고내용및방법 정기신고 변경신고 신고방법 43 Ⅴ. 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산정 44 제1절요양급여 ( 의료급여 ) 기준 급여의담당및절차 급여의범위등 46 제2절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산정 일반원칙 세부원칙 49 제3절간호 간병통합서비스급여목록및금액표 54 제4절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인센티브지급 59 Ⅵ. 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청구방법 60 제1절청구기본원칙 61 제2절행위별수가청구방법 명세서의구분및작성방법 명세서세부작성요령 63

5 제3절질병군포괄수가청구방법 명세서의구분및작성방법 명세서세부작성요령 65 제4절신포괄수가청구방법 명세서의구분및작성방법 명세서세부작성요령 67 Ⅶ.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관리 70 제1절업무개요 71 제2절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모니터링 주기및수행 내용 자료제출 방법 결과환류및교육등 73 제3절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운영실태점검 대상 내용및방법 자료제출 결과및환류 제공기관자가점검표작성 75

6 제4절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료적정지급관리 입원료정산대상및확인사항 정산절차 기타사항 77 제5절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병동시설개선비 ( 국고보조금 ) 지원 개요 지원대상및기준 지원내용및절차 지원장비관리 준수사항 시설개선비환수기준 83 별첨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중증도 간호필요도평가세부설명 85 별첨2 야간전담간호사제도운영권고사항 95 별첨3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환경에관한준수및권고사항 98 [ 별첨4 의료기관입원환자병문안기준 104 [ 별첨5 의료법제4조의2[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제공등 ] 108 별지서식 제1호 ~ 제29호 113 [ 부록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관련 Q&A 157

7 Ⅰ. 사업개요 1. 실시근거 2. 실시목적 3. 사업내용 4. 추진및운영 - 7 -

8 Ⅰ 사업개요 1. 실시근거 의료법제 4 조의 2(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등 ), 동법시행규칙제 1 조의 4(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의제공환자및제공기관 ), 제 1 조의 5(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제공절차 ) 2. 실시목적 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 ( 이하 사업 이라한다 ) 을전국의병원에확대적용함으로써적정보상체계와제도화모형을개선 발전시켜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건강보험제도화기반을구축한다. 나. 환자안전관리체계와제도화를위한간호서비스질확보방안을마련하고, 의료 이용행태등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여제도모형의개선방안을모색한다. 3. 사업내용 가. 대상기관전국의병원급의료기관으로서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으로부터사업참여지정을받은기관으로한다. 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의지정공단은사업참여신청기관에대하여제공인력배치수준, 병동환경개선, 병동운영지침의구비등의료기관특성과사업수행능력 ( 여건 ) 을평가하여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 ( 이하 제공기관 이라한다.) 을지정한다. 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급여내용 1) 입원환자대상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가 ) 적정제공인력배치를통한팀간호체계의총체적인전문간호제공과병동환경개선및환자안전관리등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에필요한여건을갖 - 8 -

9 춘병동에서제공하는입원서비스를의미한다. 나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는사적고용간병인이나보호자의상주를제한하 고, 병문안기준을마련하여운영하는등쾌적한입원환경을제공한다. 2)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에의한가입자또는피부양자 ( 이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라한다 ) 중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에동의한자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입원및퇴원은주치의의결정에따른다. 3) 급여비및본인부담 가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환자의입원료는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입원료 ( 입원관리료와간호 간병료 ) 를산정한다. 나 ) 국민건강보험법제 44 조및동법시행령제 19 조제 1 항 ( 의료급여법제 10 조및 동법시행령제 13 조 ) 에의거입원진료본인부담률을적용한다. 라. 급여비청구 심사및지급 1) 의료기관은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환자에대한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을청구하고자하는경우입원요양급여비용 ( 의료급여 ) 명세서에입원관리료와간호 간병료내역을작성하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하 심사평가원 이라한다 ) 의관할본 지원에제출한다. 2) 심사평가원은의료기관에서청구한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을심사하고, 공단 은통보받은심사결과에따라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을지급한다. 마. 제공기관모니터링및사후관리 1) 공단은제공기관의제공인력배치및근무상황등사업운영현황등을정기적 으로모니터링하여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의적정여부를점검한다. 2) 모니터링결과는정기적으로보건복지부에보고하며, 필요시제공기관평가 심 의위원회 ( 이하 평가 심의위원회 라한다 ) 를거쳐사업에반영한다

10 바. 사업평가 보건복지부와공단은다음의사항을평가한다.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건강보험지불보상의적정성평가 가 ) 제공인력배치수준및팀간호체계제공모형 나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수가수준, 간호 간병료보상내용등 2)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의영향평가가 ) 환자의입원행태및입원일수변화나 ) 간호서비스의질다 ) 의료기관의제공인력고용변화라 ) 환자및의료인력의만족도마 ) 국민의료비및환자부담에미친영향등 4. 추진및운영 가. 추진전략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은의료기관의자율적참여를기반으로병동단위로확대하되, 의료법시행 ( ) 에따라의무적으로참여해야하는의료기관은의료법규정에따라야한다. 2) 간호서비스질에대한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고, 사업을평가하여서비스제 공모형과수가를지속적으로개선한다

11 나. 사업관리 운영체계 보건복지부 ( 사업추진총괄 ) 사업조정및점검 진행상황보고 연구기관 사업모형및수가적정성평가등 연구과제의뢰 결과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운영 ) 의사결정지원 추진방향의견요청 심의및자문기구 제공기관 심사결과송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비청구 운영지원급여비지급 사업수행자료제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사업수행 제공기관 평가 심의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병원협의체 성과평가자문단 급여비용심사 심사결과통보 평가자료제출 급여비청구 다. 조직별기능 1) 보건복지부가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및제도화추진총괄나 ) 재원마련및제공인력수급등단계적사업확대전략수립 2) 국민건강보험공단가 ) 제공기관지정및관리나 ) 사업모니터링및평가, 제도모형및보상체계개선지원다 ) 평가 심의위원회, 각종협의체등구성 운영라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료지급및사후관리마 ) 제공기관에대한기술지원및홍보

12 3) 제공기관가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체계구축및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나 ) 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청구, 병동운영현황신고, 모니터링및평가자료제출등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 입원관리료및간호 간병료심사, 심사결정통보나 ) 제공기관의간호관리료차등제신고자료관리등 5) 심의및자문기구가 ) 제공기관평가 심의위원회 (1) 제공기관의지정및취소, 제공인력배치적정성평가등주요현안에대한심의 (2)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전문가, 관련단체등으로구성 나 ) 제도발전위원회 (1) 사업확대계획, 평가결과등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도운영의각종현안에대한자문 (2) 전문가, 관련단체, 국회, 언론, 시민사회단체등으로구성 다 ) 병원협의체 (1) 사업운영문제점및개선사항, 사업기준에대한현장의견수렴 (2) 사업참여기관중지역별거점병원의간호부장등 라 ) 성과평가자문단 (1) 인센티브제도의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기준및방법등현안에대한심의 (2) 보건복지부, 공단, 전문가, 관련단체등으로구성 6) 연구기관가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및성과평가나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적정성평가및수가개발다 ) 제공인력수급및병상확대등을고려한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도화를위한전략수립등

13 Ⅱ. 사업모형 1. 기본운영방식 2. 제공인력구성및업무 3. 제공인력배치및운영 4. 병동입원결정 5. 병동환경개선및안전관리 6. 병동운영지침구비 7. 보호자및병문안객관리

14 Ⅱ 사업모형 1. 기본운영방식 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는별도병동운영을전제로하여병동단위로제공하며환자 입원에따르는모든간호 간병서비스를병원이책임지고제공한다. 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는사적고용간병인이나보호자의상주를제한하고, 병문안기준을마련하여운영하는등쾌적한입원환경을제공한다. 2. 제공인력구성및업무 가. 제공인력은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으로구성하며간병지원인력은병 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으로구분한다. 나. 제공인력간업무분담은팀간호체계의특성및현장상황을고려하여제공기관에서다음을참고하여자율적으로결정한다. 1) 간호사는환자안전과직접연관이있고, 의학적지식요구도가높은전문영역의간호행위를수행한다. 2) 간호조무사는간호사의지도 감독하에간호보조, 환자의기본적인일상생활 ( 위생, 식사, 체위변경등 ) 을보조하는업무를수행한다. 3) 병동지원인력은병동의행정업무의보조, 검체및약품의이송, 환자의이송및 활동보조, 환경정리등을담당한다. 4) 재활지원인력은간호사의지도 감독하에환자의신체활동보조업무, 환자의이 송등을수행한다

15 3. 제공인력배치및운영 가. 배치기준 1) 환자특성, 제공인력수급상황등을고려하여의료기관종별간호사와간호조무사배치기준 ( 표 1) 을선택하여운영한다. 표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기준 종별간호사당환자수간호조무사당환자수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 : 5 이하 * 1 : 6 이하 1 : 7 이하 1 : 7 이하 * 1 : 8 이하 * 1 : 10 이하 ( 표준 ) 1 : 12 이하 ** 1 : 10 이하 * 1 : 12 이하 ( 표준 ) 1 : 14 이하 ** 1 : 30 이하 1 : 40 이하 1 : 25 이하 1 : 30 이하 1 : 40 이하 7명이하 8명이하 10명이하 14명이하 20명이하 40명이하 1 : 16 이하 ** 의료법시행규칙별표 1 의 2( 의료법시행규칙제 1 조의 4 제 3 항관련 ) 에따른 병상 은실제 환자가입원해있는 운영병상 ( 일반병상 ) 을의미하며상기환자수와동일한개념임 2) 의료기관종별간호사배치기준중상급종합병원 1:5 이하 *, 종합병원 1:7 이하 * 와 1:8 이하 *, 병원 1:10 이하 * 는병원및환자구성등을고려해평가 심의위원회의에서결정하고이경우간호조무사배치수준은상급종합병원 1:40 이하, 종합병원및병원은 1:30 이하또는 1:40 이하로한다. 3) 종합병원간호사배치기준 1:12이하 **, 병원간호사배치기준 1:14 이하 **, 1:16 이하 ** 는병원및환자구성등을고려해평가 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할수있다. 단, 병원간호사배치기준 1:16 ** 해당병원은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1개병동만제한적으로운영할수있다

16 4)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 ( 병동지원인력제외 ) 당환자수는 1일 3교대를기준으로휴가등을감안한실제근무배치기준이며, 근무조별평균 1명의인력이실제로담당하고있는평균환자수를의미한다.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는병동지원인력 1인이담당하는일평균환자수를의미한다. 5) 재활병동지정기준및제공인력배치가 ) 재활병동운영기관지정기준은다음과같다 (1) 재활의학과전문의와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각 1명이상이어야한다. (2) 전문재활치료 (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7장제3절 ) 를받는환자로구성되어야한다. (3) 1개재활병동당재활의학과전문의가 1인이상이거나, 재활의학과전문의 1인당환자수 * 가 70명이하이여야한다. * 전문재활치료를받고있는입원환자 (4) 재활병동입원환자는발병또는수술후 2년이내이어야하고, 50% 이상은발병또는수술후 1년이내환자이어야한다. 다만, 산재환자등타법령급여대상환자의경우에는재활치료의종류등환자구성을달리적용할수있음. 나 ) 재활병동운영기관은제공인력배치기준 ( 표 2) 을선택하여운영할수있다. 표 2. 재활병동제공인력배치기준 종별종합병원병원 간호사당환자수 1 : 10 이하 1 : 12 이하 1 : 12 이하 1 : 14 이하 1 : 16 이하 간호조무사당환자수 1 : 30 이하 1 : 40 이하 재활지원인력당환자수 1 : 10 이하 1 : 15 이하 1 : 25 이하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 7명이하 8명이하 10명이하 14명이하 20명이하 40명이하 의료법시행규칙별표 1 의 2( 의료법시행규칙제 1 조의 4 제 3 항관련 ) 에따른 병상 은실제 환자가입원해있는 운영병상 ( 일반병상 ) 을의미하며상기환자수와동일한개념임

17 나. 운영기준 1) 간호사및간호조무사는병원에서직접고용하여야한다. 2)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는병원단위로적용하며, 병동별로달리배 치할수있다. 3) 원활한병동운영을위해신규제공인력과기존제공인력을적절하게배치한다. 4. 병동입원결정 가. 의료법시행규칙제1조의4 제1항에따라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입원환자는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이가능하다. 1) 환자에대한진료성격이나질병특성상보호자등의간병을제한할필요가있는입원환자 2) 환자의생활여건이나경제상황등에비추어보호자등의간병이현저히곤란하다고인정되는입원환자 3) 그밖에환자에대한의료관리상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입원환자 나. 주치의가환자의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측면의제반사항을판단하여병동입원 여부를결정하며, 담당주치의가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이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경우에는제한가능하다. 다. 환자상태의중증도와질병군의제한이없으며,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이용에 동의한환자로한다

18 5. 병동환경개선및안전관리 환자중심의안전환경조성및효율적인간호서비스제공을위해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환경에관한준수및권고사항 ( 별첨3) 을참고하여병동시설을개선하고, 환자안전관리체계를구축한다. 가. 환자의욕창, 감염및낙상등안전사고방지를위한체계마련 나. 환자모니터링및간호요구에대한즉각적대응시스템구축 다. 환자의자가관리용이성을위한입원생활편의시설및위생시설구비 라. 효율적인간호제공및환자의안전을위한시설 장비구비및병동환경개선 6. 병동운영지침구비 가. 병원은양질의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을위해표준운영매뉴얼을적용하여병동 운영지침을마련하고병동운영계획을수립한다. 나. 병동운영지침은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운영위원회구성, 제공인력교육및 업무규정, 안전사고관리방안및보고체계구축, 병동의입원환자구성, 재원 환자관리기준, 감염관리규정, 보호자및병문안객관리방안등을포함한다. 7. 보호자및병문안객관리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감염관리및안정적인병실환경유지를위해보호자및병문안객관리방안에는의료기관입원환자병문안기준 ( 별첨4) 을적용하고다음의내용을포함한다. 가. 보호자의상주는임종이예측되거나환자의상태가악화되는등의경우의료진의판단에따라한시적으로가능하며, 보호자가상주하더라도간호 간병통합서비스는제공인력이제공한다. - 그외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환자등에게정서적지지가필요하여보호자가

19 상주를원하는경우의료진의판단에따라한시적으로상주할수있다. 이때 보호자상주확인서 ( 별지제 17 호서식 ) 를작성하고상주보호자및확인자 ( 병동책 임자 ) 가서명한다. 보호자상주확인서는병원규정에따라원내에보관한다. 나. 입원환자의병문안자제를기본원칙으로한다. 다만, 의료인과의환자진료상담 등을위한직계가족의방문은환자병문안에포함하지않는다. 다. 예외적으로병문안을허용하고자할때에는평일은 18:00~20:00, 주말 공휴일은 10:00~12:00, 18:00~20:00 시간대내에서면회시간을설정한다. 라. 병원은각병동별 병문안객기록지 를비치하여환자별병문안객성명, 방문날짜 등을기록 관리한다

20 Ⅲ. 사업참여및기관지정 제1절사업참여신청및지정 1. 참여기준 2. 참여준비사항 3. 참여신청방법 4.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 ( 병동 ) 지정및취소 제2절참여신청서작성기준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적용기준 2. 환자수적용기준 3. 제공인력적용기준 4.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진료특성현황 제3절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의준수사항 1. 양질의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 2. 제공인력배치기준의준수 3. 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정산을위한확약서제출 4. 요양급여비용자진반환신고 5.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환경의유지 보수 6. 요양기관간호관리료차등제신고 7. 안내문게시 8. 모니터링및조사관련자료제출협조

21 Ⅲ 제 1 절 사업참여및기관지정 사업참여신청및지정 1. 참여기준 가. 의료법제 3 조제 2 항에의한요양병원및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 에관한법률 제 3 조제 5 호에의한정신병원을제외한전국의병원급의료기관으로한다. 나. 사업참여는병동단위로하며, 일반병동의병상을대상으로한다. 1) 일반병동의병상은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기본진료료 [ 산정지침 ] 2. 마 (2) 에의한일반병동의병상을말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정신의료기관중폐쇄병동은일반병동에서제외한다. 2) 상급종합병원과서울소재종합병원및병원은위 1) 항의일반병동중감염관리필요도를감안하여보호자 간병인통제가가장필요한병동을자체적으로선정하며, 최대 4개병동까지참여가능하다. - 다만, 감염관리등을위하여병동을추가적으로확대하고자하는경우에는평가 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병동확대를결정할수있다. 다. 14 년시범사업참여의료기관과보건복지부에서지정한제 2 기 ( 15~ 17 년 ) 및제 3 기 ( 18~ 20 년 ) 전문병원,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 병원급의료기관은위나. 2) 항의적용을받지아니한다. 라. 일반병동과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제공인력구분관리를위하여일반병동 의 요양기관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산정현황 신고가되어있어야한다

22 2. 참여준비사항 사업참여를신청하기위해서는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을위한인력의채용계획 및병동환경개선계획의수립, 병동운영지침마련등이우선되어야한다. 3. 참여신청방법 가. 참여신청 1) 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의료기관은가 ) 사), 자 ) 를재활병동으로참여하고자하는의료기관은가 ) 바), 아 ) 자) 를제공인력채용과병동환경개선등에소요되는기간을고려하여사업개시예정일 30일이전에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가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참여신청서 ( 별지제1호서식 ) 나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운영및환경현황 ( 별지제2호서식 ) 다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병상운영현황 ( 별지제3호서식 ) 라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환자수현황 ( 별지제4호서식 ) 마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제공인력현황 ( 별지제5호서식 ) 바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진료특성현황 ( 별지제6호서식 ) 사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신청현황 ( 별지제7호서식 ) 아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신청현황 ( 재활병동 )( 별지제8호서식 ) 자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지원인력운영계획서 ( 별지제15호서식 ) 2) 사업에참여하는기관이야간전담간호사를배치하고가산을받고자하는경우 에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야간전담간호사제운영계획서 ( 별지제 20 호서식 ) 를 위 1 항의신청서식과함께제출하여야한다. 나. 병동추가 ( 변경 ) 신청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을운영하면서당초지정받은병동외에추가 ( 변경 ) 하고자하는의료기관은다음중가 ) 마), 사 ) 를재활병동을추가 ( 변경 ) 하고자하는의료기관은가 ) 라), 바 ) 사) 를제공인력채용과병동환경개선등에소요되는기간을고려하여병동추가 ( 변경 ) 운영예정일 30일이전에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23 - 단, 제공인력배치기준을직전분기와해당분기신청전월까지준수한경우에만가능하다. 가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운영및환경현황 ( 별지제2호서식 ) 나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병상운영현황 ( 별지제3호서식 ) 다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환자수현황 ( 별지제4호서식 ) 라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제공인력현황 ( 별지제5호서식 ) 마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신청현황 ( 별지제7호서식 ) 바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신청현황 ( 재활병동 )( 별지제8호서식 ) 사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지원인력운영계획서 ( 별지제15호서식 ) 2) 병동을추가 ( 변경 ) 하는기관이야간전담간호사를배치하고가산을받고자하는 경우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야간전담간호사제운영계획서 ( 별지제 20 호서식 ) 를위 1 항의신청서식과함께제출하여야한다. 3) 병동을추가 ( 변경 ) 하는기관이지정승인후병동을개시하는경우직전분기와 해당분기신청전월까지제공인력배치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다. 참여신청은공단홈페이지 ( 의요양기관정보마당 ( nhis.or.kr) 을통해상시가능하다

24 4.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 ( 병동 ) 지정및취소 가. 제공기관 ( 병동 ) 지정은평가 심의위원회에서다음의평가 심의내용을기본으로개별기관의특성을고려하여결정하며, 필요시해당기관을직접방문하여확인하거나, 지정과관계있는자 ( 이하 관계인 이라한다 ) 를위원회에출석하여발언하게하거나관련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 1) 제공인력등인력배치의적정성, 제공인력의수급상황 2) 병동환경개선및안전관리체계구축등병원특성 3) 병동운영지침의구비및효율적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을위한지원체계구축상황등사업수행능력 ( 여건 ) 등 나. 평가 심의위원회에서는사업참여신청기관의제공인력배치적정성평가를위 해해당기관의간호필요도, 재원기간, 65 세이상환자구성비, 수술률등의세부 현황을추가하여심의할수있다. 다. 공단은참여신청서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평가심의결과통보서 ( 별지제10호서식 ) 를, 재활병동으로참여한의료기관의경우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평가심의결과통보서 ( 재활병동 ) ( 별지제11 호서식 ) 를교부하며, 필요시통보기간을연장할수있다. 라.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지정기관은지정승인일로부터 14 일이내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제공기관확약서 ( 별지제 9-1 호서식 ) 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마.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을승인받은기관은승인일로부터 6 개월이경과한달 의말일까지사업을개시하여야한다. 승인받은기관이기한내에사업을개시하 지아니하면사업승인은무효로한다. 바. 의료기관이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인력의배치와병동환경개선을완료하고관련증빙자료등을제출한경우에는공단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지정서 ( 별지제9호서식 ) 를교부한다. - 병동추가운영및변경심의후의료기관이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인력의배치와병동환경개선을완료하고관련증빙자료등을제출한경우에는공단은 간

25 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추가 ( 변경 ) 승인통보서 ( 별지제 13 호서식 ) 를교부한다. 사. 공단은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심사에활용하도록심사평가원에 간호 간병통합 서비스제공인력배치평가결과통보서 ( 별지제 12 호서식 ) 를작성하여통보한다. 아. 사업을철회하고자하는기관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지정철회요청 서 ( 별지제 16 호서식 ) 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자. 공단은제공기관의인력배치및지정유지여부에대한재평가를실시할수있으며, 제공기관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평가 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중단또는제공기관지정취소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1) 공단의지도 점검및평가결과에따른시정요구등을이행하지않거나, 기관이 제출한자료가사실과다른경우등사업내용이개선될여지가없다고판단될 경우 2) 속임수나그밖의부당한방법등으로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료청구가 확인된경우등 3) 제공인력배치운영평가결과연속 3 개분기이상공단에서지정받은제공인력 배치기준을미준수한경우 4) 재활병동을운영하는기관이지정기준을연속 3 개분기이상미준수한경우 - 지정취소된경우, 취소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재활병동참여신청을할수없다 이전지정된요양기관은 부터적용한다

26 제 2 절 참여신청서작성기준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적용기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은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기본진료료 [ 산정지침 ] 2. 마 (2) 에의한일반병동으로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정신의료기관중폐쇄병동의경우일반병동에서제외한다. 2. 환자수적용기준 가. 환자수는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 험환자등을모두포함하여신청전월기준최근 1 년평균환자수를적용한다. 나. 개설한지 1 년미만인병원은운영상황을고려하여병원이정한입원환자수를 적용한다. 다. 환자수의산출은대상기간 (1 년 ) 입원환자별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일 수의합을대상기간 (1 년 ) 일수로나누고,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계산 한다. 표 3. 환자수산출식 환자수 = 대상기간 (1 년 ) 입원환자별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일수주 ) 의합 대상기간 (1 년 ) 일수 주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일부터퇴원일까지를산정하되, 동일날퇴원환자수 와중복되는입원환자의입원당일은입원일수에서제외 ( 단, 당일입 퇴원환자의입 원일수는포함 )

27 3. 제공인력적용기준 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수는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환자간호를전담하는인력을적용하고, 일반병동이나외래등특수부서순환 ( 파견 ) 근무하는자와 30일이상장기휴가 ( 분만휴가자포함 ) 자는제외한다. 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적용인원은고용형태 ( 정규직, 계약직등 ) 에 관계없이주당근무시간에따라산출한다. 다. 위나. 의주당근무시간에따른인력산정기준은다음과같이한다. 1) 1주간의근로시간이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이상인경우 1인, 32시간이상 40시간미만은 0.8인, 24시간이상 32시간미만은 0.6인, 16시간이상 24시간미만은 0.4인으로산정한다. 다만, 야간전담근무자의경우 1주간의근로시간이휴게시간을제외하고 32시간이상인근무자는 0.8인으로산정한다. 2) 단시간근로자및계약직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 차별적처우의금지 ) 및제17조 ( 근로조건의서면명시 ) 를준수하고, 계약직의경우에는 1년이상고용계약을체결하고 4대사회보험에가입한경우산정한다. 다만, 30일이상휴가자 ( 출산휴가자포함 ) 및육아휴직자대체인력의경우계약기간에관계없이산정가능하다. 라. 제공인력배치수준은해당병동에서간호업무에종사하는근무조별간호 ( 조무 ) 사 재활지원인력수대비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신청전월기준 1년평균환자수로산출한다.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제공인력현황 ( 별지제5호서식 ) 에따라산정한간호 ( 조무 ) 사 재활지원인력적용인원대비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환자수현황 ( 별지제4호서식 ) 에따라산정한환자수에 4.8배수를적용하여산정한다. 2) 위 1) 의간호 ( 조무 ) 사 재활지원인력수대비환자수는소수점둘째자리에서올림 하여계산한다

28 표 4. 제공인력배치기준산출식 간호 ( 조무 ) 사ㆍ재활지원인력수대비환자수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환자수 4.8 주 ) 간호 ( 조무 ) 사ㆍ재활지원인력적용인원 주 ) 일일 3 교대와연가등실제근무가능일수를고려한추가인력산정요인 정기신고시, 평가대상기간동안제공인력배치산출환자수는평균일별환자수, 간호 ( 조무 ) 사 재활지원인력적용인원은평균적용인원으로산출한다. 마. 야간전담간호사비율은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수간호사를포함한전체간호사중야간전담간호사수로산정하며, 이때전체간호사수는근로시간을감안하지않은실제인원수로계산하고, 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계산한다.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간호 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은각각구분하여산정한다. 표 5. 야간전담간호사비율산출식 야간전담간호사비율 = 야간전담간호사수 전체간호사수 100 < 산출예시 >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2개를운영하는기관 - 수간호사 2명, 3교대근무간호사 36명, 야간전담간호사 3명이근무하는경우 야간전담간호사 3명 전체간호사 41명 = 7% 2)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2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 1개를운영하는기관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수간호사 2명, 3교대근무간호사 43명, 야간전담간호사 2명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에수간호사 1명, 3교대근무간호사 18명, 야간전담간호사가 2 명이근무하는경우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 야간전담간호사 2명 전체간호사 47명 = 4%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 ) 야간전담간호사 2명 전체간호사 21명 = 10%

29 바. 병동지원인력적용기준은다음과같다. 1) 병동지원인력은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근무하는지원인력으로서간호 간 병통합서비스에대한소정의원내교육을받아야한다. 2) 제공기관은병동지원인력의근무현황도병동인력월별근무표에포함하여관리 하여야한다. 3) 타일반병동과외래등특수부서를순환 ( 파견 ) 근무하는자와 30 일이상장기 휴가 ( 분만휴가자포함 ) 자는제외한다. 4) 병동지원인력적용인원의산출은주당근무시간에따라산정하며, 주당근무시간에따른인력산정기준은다. 1) 과같으며기존의계약직병동지원인력의경우에는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더라도그계약기간동안에는병동지원인력으로산정가능하며, 이후고용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 1년이상으로체결한경우에만인정한다. 5)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는 간호 간병서비스병동제공인력현황 ( 별지제5호서식 ) 에따라산정한평균병동지원인력적용인원수대비 간호 간병서비스병동환자수현황 ( 별지제4호서식 ) 에따라산정한환자수를적용하여산정한다.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계산한다.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간호 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은각각구분하여산정한다. 표 6.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산출식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환자수 병동지원인력적용인원 정기신고시, 평가대상기간동안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산출시환자수는평균 일별환자수, 병동지원인력적용인원은평균적용인원으로산출한다

30 4.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진료특성현황 가. 제공기관의인력배치적정성평가시진료특성을파악하기위한자료로신청전월기준최근 1년간일반병동에입원한전체환자의입원기간, 65세이상환자비율, 수술률을작성한다. 나. 일반병동의적용기준은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 점수 제 1 편제 2 부제 1 장기본진료료 [ 산정지침 ] 2. 마 (2) 에의한일반병동으 로한다. 다. 환자수는일반병동의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환자등을모두 포함하여신청전월기준최근 1 년의평균환자수를적용한다. 라. 제공기관의일반병동입원환자입원기간, 65 세이상환자비율, 수술률은아래표 의산출식에따라산정하고,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계산한다. 표 7. 입원기간, 65 세이상환자비율, 수술률산출식 1 입원기간 = 해당환자별입원일수의합 대상기간 (1 년 ) 일반병동에서퇴원한실환자수의합 2 65세이상환자비율 = 해당환자중입원개시일시점 65 세이상연환자수의합대상기간 (1년 ) 일반병동에서퇴원한연환자수의합 수술률 = 해당환자중입원기간내수술 * 을 1 회이상받은실환자수의합 100 대상기간 (1 년 ) 일반병동에서퇴원한실환자수의합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 2 부제 9 장, 제 10 장, 제 18 장의분류항목중수술에해당하는분류항목

31 제 3 절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의준수사항 1. 양질의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 제공기관은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이성공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동지침제Ⅱ 장에서제시한사업모형에맞춰병동운영체계를구축하여관리 유지하고, 양질의서비스를제공한다. 2. 제공인력배치기준의준수 제공기관은사업운영기간동안공단으로부터지정받은제공인력등배치기준을준 수하여야한다. 3. 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정산을위한확약서제출 제공기관은동지침제Ⅴ장의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관련산정원칙을준수하여야하며, 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의신고 청구 지급관련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확약서 ( 별지제9-1호서식, 이하 확약서 라한다 ) 원본을지정승인일로부터 14일이내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 제공기관의대표자가개인인경우본인이자필서명하여야하며, 법인은해당법인의직인을날인하여야한다. - 향후, 통합병동추가등사업운영에변동이발생한경우별도의확약서제출없이최초제출한확약서로갈음한다. 4. 요양급여비용자진반환신고 제공기관은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위반등으로착오청구 지급받은사실을확인한 경우별지제 29 호서식을작성하여공단에자진하여반환신고한다. 5.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환경의유지 보수 제공기관은환자의안전을도모하고, 효율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지속적으 로병동환경을적정하게유지하고, 개선하도록노력한다

32 6. 요양기관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신고 제공기관은일반병동과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제공인력을구분하여관리하고매분기마다 요양기관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산정현황 을심사평가원에신고하여야한다. 7. 안내문게시 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임을환자와보호자등이알수있도록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명칭을사용하여현수막또는안내판을게시하여야한다. 나. 환자및보호자가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이해하고입원할수있도록사업내용 및세부사항에대하여적절한방법으로안내하여야한다. 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수준을간호 ( 조무 ) 사, 재활지원인력으로나 누어병동내에환자및보호자가볼수있게게시하여야한다. 8. 모니터링및조사관련자료제출협조 공단등이간호 간병통합서비스모형의개선 발전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구할때 에는제공기관은지체없이제출하여야한다

33 사업기관업무수행도 병동운영체계구축 ž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운영지침마련및운영계획수립 제공인력충원, 간호팀구성및교육 사업준비 ž 신청하고자하는제공인력배치기준에맞게인력을채용, 교육계획수립 ž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내간호 간병통합서비스팀구성 ž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에대한교육프로그램구성및교육실시 사업참여신청서제출 ž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참여신청서를공단에제출 ž 간호인력인건비자료등제출 사업개시 ž 제공기관지정후운영지침에따라사업수행 ž 환자, 보호자가알수있도록사업내용을게시 ž 환자입원시사업에대해설명하고, 입원동의서징구 운영현황변경 ž 병상수, 환자수, 제공인력변경시변경신고서를공단에즉시제출 사업수행 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청구 ž 심사평가원에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청구 타기관에협조 ž 공단, 복지부, 연구용역기관이사업관련자료요청, 열람, 기관출입등을요구할경우지체없이협조 안전사고및민원관리 ž 내부적인환자안전관리활동을통해환자안전사고미연에방지 ž 자체민원관리기준설정, 환자와보호자의민원에대해신속히접수하고처리

34 Ⅳ.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운영현황신고 제 1 절신고개요 제2절신고내용및방법 1. 정기신고 2. 변경신고 3. 신고방법

35 Ⅳ 제 1 절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운영현황신고 신고개요 1. 제공기관은병동제공인력운영현황및배치기준준수여부확인을위해공단에 병동운영현황을정기적으로신고하여야하며, 사업운영중병동 ( 병상 ) 수, 제공인 력, 환자수, 근무표의변동이있는경우변경사항을즉시신고하여야한다. 2. 제공기관은지정받은배치기준을사업기간동안유지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다만, 제공인력의급작스런이직, 휴직및환자수의변화등으로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의변경을원하는경우에는공단과사전협의를거쳐변경사항을신고한다. 3.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병상에는간호관리료차등제를적용하지않으므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병상및간호사는요양기관입원환자간호관리료 차등제적용대상에서제외한다. 제 2 절 신고내용및방법 1. 정기신고 가. 신고주기 1) 월단위제공기관은직전월 16일부터당월 15일까지의다음각사항에대하여매월 16 일부터 20일까지정기적으로공단에신고한다. 가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일별환자수및제공인력현황 ( 별지제14호서식 ) 나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보호자상주현황 ( 별지제17-1호서식 ) 다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중증도 간호필요도일일평가표 ( 별지제26호서식 ) 라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환자운영현황 ( 별지제19호서식 )

36 2) 연단위제공기관은병동의환경과기관의진료특성변화파악을위해다음각사항에대하여매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신고한다.(4분기지정기관제외 ) 가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운영및환경현황 ( 별지제2호서식 ) 나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진료특성현황 ( 별지제6호서식 ) 나. 작성기준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일별환자수및제공인력현황 ( 별지제14호 ) 가 ) 병동에입원한모든환자수를일별로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환자로구분하여작성하며, 이때일별의환자수는다음과같이산출한다.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간호 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은구분 산정한다. - 입원환자는타병동전입환자를포함하고, 퇴원환자는타병동전출환자를포함한다. 표 8. 일별환자수산출식 1 전체통합 ( 재활 ) 병동입원환자수의합이퇴원환자수의합보다많은경우 : 기존입원환자수 * + 금일입원환자수 금일퇴원환자수 + 당일입 퇴원환자수 ** 2 전체통합 ( 재활 ) 병동입원환자수의합이퇴원환자수의합보다작거나같은경우 : 기존입원환자수 * + 당일입 퇴원환자수 ** * 기존입원환자수 : 당일 0시기준환자수 ** 당일입 퇴원환자수 : 같은날 (0시 ~24시 ) 입원 ( 전입 ) 과퇴원 ( 전출 ) 이이루어진환자수 나 ) 적용인원은해당일에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근무표에따라근무하는 ( 비번포함 ) 인력이며, 적용인원산출은동지침제 Ⅲ 장제 2 절 3. 제공인력 적용기준과병동지원인력적용기준에의한다. 2)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중증도 간호필요도일일평가표 ( 별지제26호서식 ) 가 ) 제공기관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중증도 간호필요도평가도구 ( 표9) 의평가항목별기준에따라중증도 간호필요도를측정하고, 그결과를공단에제출한다

37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입원한모든환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환자등 ) 에대해매일평가한다. 단, 1일 6시간미만입원한환자는평가하지않는다 ( 예 ; 18시이후입원또는 6시이전퇴원등은평가하지않음 ). - 중증도 간호필요도평가는 24시를기준으로한다. 평가시간은 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 로하며입원일은입원시부터 24시까지, 퇴원일은 0시부터퇴원시까지로한다. 나 ) 공단은기관이제출한중증도 간호필요도현황을통해제공인력배치의적정성을평가한다. 표 9.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중증도 간호필요도평가도구 구분측정항목 0 점 1 점 간호활동 일상생활능력 V/S ( 활력징후 ) 측정및감시 I/O ( 섭취량 / 배설량 ) 측정 계속적인감시 산소포화도측정 흡인간호 ( 기관내 ) 정맥내투약 기타투약 배액관보유 신체보호대적용및관리 전문치료시행 ADL_ 체위변경 ADL_ 이동 ADL_ 식사섭취 ADL_ 배변 적용기준에해당없음 수행정도에따라 0 점 : 도움없음 1 점 : 일부도움 2 점 : 전부도움 적용기준에해당 세부사항은 [ 별첨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중증도 간호필요도평가세부기준및작성방법참조 다 ) 중증도 간호필요도평가기본원칙 - 평가는 24시간 (0~24시까지) 의기록과관찰을근거로하고추측하지않는다. - 수술실, 투석실, 검사실등해당병동이외장소에서의평가는포함하지않는다. - 일상생활능력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의평가는보조기 ( 의수, 의족등 ) 를사용하는경우, 보조기를적용한상태에서평가한다

38 - 평가중환자의상태가변경되었을경우, 수행정도가낮은 ADL 평가결과를적용한다. - 각항목간중복평가하지않는다.( 예 ; 전문치료항목에해당하는약제를정맥내로투여시정맥내투약에서중복평가하지않음 ) 3)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운영및환경현황 ( 별지제 2 호서식 ) 과 간호 간병통합 서비스기관진료특성현황 ( 별지제 6 호서식 ) 은동지침제 Ⅲ 장제 2 절참여신청서 작성기준에의하여작성한다. 다. 신고자료의확인제공기관은매월 16일부터 20일까지정기신고서제출전, 작성된최종자료를반드시확인하고제출해야한다. 또한, 매분기말 26일부터 30일까지공단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의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화면을활용하여, 평가대상기간동안제공인력배치수준의모니터링결과와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의산출결과를확인한다. 이때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간호 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을구분하여확인한다. 1) 제공인력배치수준의모니터링결과는평가대상기간의간호 ( 조무 ) 사 재활지원인력적용인원대비환자수로산출한다. - 간호 ( 조무 ) 사 재활지원인력평균적용인원과평균환자수는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계산한다. - 간호 ( 조무 ) 사 재활지원인력수대비환자수는평가대상기간동안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일별환자수및제공인력현황 ( 별지제14호서식 ) 에따라산정한간호 ( 조무 ) 사 재활지원인력평균적용인원대비평균환자수에 4.8배수를적용하여산정하며, 소수점첫째자리에서올림하여계산한다. 제공인력배치기준산출식 ( 표 4) 참조 (28쪽) 2)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산출 - 병동지원인력평균적용인원과평균환자수는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계산한다. -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는평가대상기간동안 간호 간병서비스병동제공인

39 력현황 ( 별지제5호서식 ) 에따라산정한평균병동지원인력적용인원수대비 간호 간병서비스병동일별환자수및제공인력현황 ( 별지제14호서식 ) 에따른간호 간병서비스병동평균환자수로산정하며,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계산한다.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산출식 ( 표 6) 참조 (29쪽) 3) 위 1), 2) 의평가대상기간은직전분기마지막월 16 일부터해당분기마지막 월 15 일까지로한다. 라. 배치평가결과통보 공단은제공기관에매분기배치평가결과를통보한다.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평가결과통보서 ( 별지제 27 호, 제 28 호서식 ) 2. 변경신고 가. 사전신고 1) 병동운영현황변경신고가 ) 사업운영중병동수또는병동내병상수변경등운영현황에변동이있을경우 (1)~(5) 를, 재활병동은 (1)~(4), (6) 을변경예정일로부터 30 일이전에공단에신고하고승인받아야한다. - 병동 병상수변경신고시공문 ( 변경예정일, 상세내용, 사유 ), 병동 병상변경신청자료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또한, 병상수변경허가를받고변경신고하는경우에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을첨부하여야한다.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운영및환경현황 ( 별지제2호서식 ) (2)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병상운영현황 ( 별지제3호서식 ) (3)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환자수현황 ( 별지제4호서식 ) (4)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제공인력현황 ( 별지제5호서식 ) (5)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신청현황 ( 별지제7호서식 ) (6)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신청현황 ( 재활병동 )( 별지제8호서식 ) 나 ) 공단은변경신고를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40 추가 ( 변경 ) 승인통보서 ( 별지제 13 호서식 ) 를교부하며, 필요시통보기간을연 장할수있다. 2) 제공인력배치기준변경신고가 ) 사업운영중당초지정받은제공인력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 배치기준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다음중 (1)~(5) 를, 재활병동은 (1)~(4), (6) 을변경예정일로부터 30일이전에공단에신고하고승인받아야한다. - 제공인력배치기준상향신청은직전분기와해당분기신청전월까지제공인력배치기준을준수한경우에가능하다. - 제공인력배치기준을하향신청하여승인된경우에는변경일이속하는분기를제외하고다음 2개분기동안제공인력배치기준상향신청을할수없다. - 제공인력배치기준변경신고시공문 ( 적용예정일, 사유, 인력채용계획등 ), 배치변경신청자료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병상운영현황 ( 별지제3호서식 ) (2)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환자수현황 ( 별지제4호서식 ) (3)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제공인력현황 ( 별지제5호서식 ) (4)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진료특성현황 ( 별지제6호서식 ) (5)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신청현황 ( 별지제7호서식 ) (6)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신청현황 ( 재활병동 )( 별지제8호서식 ) 나 ) 공단은기관의제공인력배치적정성및제공인력수급상황등을평가하여제공인력배치기준변경신고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평가심의결과통보서 ( 별지제10호서식 ), 재활병동으로참여한의료기관의경우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평가심의결과통보서 ( 재활병동 ) ( 별지제11호서식 ) 를교부하며, 필요시통보기간을연장할수있다. - 다만, 간호사배치수준을종별표준배치이외로변경신고하는경우에는평가 심의위원회에서기관특성및환자구성등세부현황을추가적으로심의할수있다

41 3) 야간전담간호사및병동지원인력가산관련신고가 ) 야간전담간호사가산적용신고야간전담간호사가산을적용받지않던기관이야간전담간호사를배치하고가산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 (1)~(3), (5) 를, 재활병동은 (1), (2), (4), (5) 를야간전담간호사운영예정일로부터 15일이전에공단에신고하고승인받아야한다.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환자수현황 ( 별지제4호서식 ) (2)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제공인력현황 ( 별지제5호서식 ) (3)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신청현황 ( 별지제7호서식 ) (4)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신청현황 ( 재활병동 )( 별지제8호서식 ) (5)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야간전담간호사제운영계획서 ( 별지제20호서식 ) 나 ) 야간전담간호사가산미적용신고야간전담간호사가산을적용받던기관이야간전담간호사제를더이상운영하지않고자하는경우에는 (1)~(3), (5) 를, 재활병동은 (1), (2), (4), (5) 를야간전담간호사운영종료예정일로부터 15일이전에공단에신고하고승인받아야한다.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환자수현황 ( 별지제4호서식 ) (2)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제공인력현황 ( 별지제5호서식 ) (3)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신청현황 ( 별지제7호서식 ) (4)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신청현황 ( 재활병동 )( 별지제8호서식 ) (5)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야간전담간호사제운영취소신청서 ( 별지제20-1 호서식 ) 다 ) 병동지원인력가산적용신고병동지원인력가산을적용받지않던기관이최초로병동지원인력을배치하고가산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 (1)~(3), (5) 를, 재활병동은 (1), (2), (4), (5) 를병동지원인력운영예정일로부터 15일이전에공단에신고하고승인받아야한다. 다만, 병동지원인력가산을적용받지않고자하는경우는별도로신고하지않는다.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환자수현황 ( 별지제4호서식 ) (2)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제공인력현황 ( 별지제5호서식 )

42 (3)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신청현황 ( 별지제 7 호서식 ) (4)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신청현황 ( 재활병동 )( 별지제 8 호서식 ) (5)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지원인력운영계획서 ( 별지제 15 호서식 ) 나. 사후신고 1) 제공인력현황변경신고사업운영중병동에근무하는제공인력의입사, 퇴사, 전입, 전출, 30일이상의휴가 ( 분만 출산휴가포함 ) 등근무사항의변경이있는경우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제공인력현황 ( 별지제5호서식 ) 을공단에즉시신고한다. - 다만, 제공인력의근무사항변경일로부터 14일이상지연하여신고하는경우에는변경요청공문 ( 지연신고사유등기재 ) 과제공인력의근무사항변경일자를명확히확인할수있는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근무표, 인사명령서등 ) 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2) 기관기호변경시신고기관의대표자또는설립구분등이변경되어기관기호가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전기관기호는사업철회신고 ( 별지16호서식 ) 를하고, 변경후기관기호는 (2)~(8), (10) 를, 재활병동은 (2)~(7), (9), (10) 를공단에즉시신고하고승인받아야한다. - 변경신고시병원의공문 ( 변경일, 변경사유, 상세내용, 의료기관개설허가증등 ) 을함께제출하여야한다.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지정철회요청서 ( 별지제16호서식 ) (2)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참여신청서 ( 별지제1호서식 ) (3)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운영및환경현황 ( 별지제2호서식 ) (4)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병상운영현황 ( 별지제3호서식 ) (5)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환자수현황 ( 별지제4호서식 ) (6)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제공인력현황 ( 별지제5호서식 ) (7)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진료특성현황 ( 별지제6호서식 ) (8)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신청현황 ( 별지제7호서식 ) (9)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신청현황 ( 재활병동 )( 별지제8호서식 ) (10)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지원인력운영계획서 ( 별지제15호서식 )

43 3. 신고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인인증서로그인 회원서비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화면을활용한다

44 Ⅴ. 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산정 제 1 절요양급여 ( 의료급여 ) 기준 1. 급여의담당및절차 2. 급여의범위등 제 2 절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산정 1. 일반원칙 2. 세부원칙 제 3 절간호 간병통합서비스급여목록및금액표 제 4 절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인센티브지급

45 Ⅴ 제 1 절 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산정 요양급여 ( 의료급여 ) 기준 1. 급여의담당및절차 가. 급여의담당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은공단으로부터지정을받은기관이담당한다. 나. 급여의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에따라요양급여 ( 의료급여 ) 를받고자입원한가입자또는피부양자 ( 이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라한다 ) 중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에동의한자를대상으로한다. 다. 급여절차 1) 주치의가환자진료후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측면의제반사항을고려하여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입원하는것이적합한지판단하여결정하고 의견서 를작성 등록한다. 의견서 는요양기관의등록 ( 관리 ) 형태에따름 2) 입원관리부서는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입원결정된환자에게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준수사항과입원료내역등을충분히설명한후환자또는보호자가작성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동의서 ( 별지제18호서식 ) 를보관한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동의서 는요양기관의내부규정에따라보관 3)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후에는요양급여 ( 의료급여 ) 기준및병동운영 지침에따라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적정하게제공한다

46 2. 급여의범위등 요양급여 ( 의료급여 ) 의범위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 조제1항에의한 비급여대상 ( 별표2) 을제외한일체의것으로하며, 요양급여의적용및방법은동규칙제5조제1항에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 별표1) 에따른다. 제 2 절 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산정 1. 일반원칙 가. 제공기관이동지침제Ⅴ장제1절요양급여 ( 의료급여 ) 기준에의한요양급여 ( 의료급여 ) 를실시하고소요된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을산정할때입원료는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료를산정하며, 이외의사항은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및제2편과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에의한다. 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료는입원관리료와간호 간병료로구성된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료 입원관리료 의학관리료 + 병원관리료 + 정책가산 간호 간병료 간호 간병료 + 정책가산 그림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료구성 1) 입원관리료는의학관리료와병원관리료를포함한다. 이때, 의학관리료는입원관 리료소정금액의 100 분의 53, 병원관리료는입원관리료소정금액의 100 분의 47 로구성된다

47 2) 간호 간병료는입원환자에게필요한간호사의간호서비스일체 ( 환자의간호요 구관찰및사정, 상담및교육, 기본간호및전문간호, 진료보조행위등 ) 와간 호조무사및재활지원인력의신체활동보조행위등의비용을의미한다. 3) 입원관리료와간호 간병료에는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을위한병동환경개 선, 각종행정비용등을고려한정책가산을포함한다. 다. 입원관리료와간호 간병료는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 가치점수 제 1 편제 1 부행위급여일반원칙의의료기관종별가산율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각종가감률에의한산출금액에대하여 10 원미만은 4 사 5 입한금액으로산정하 고, 각종가감률이복합적용될경우에는가감률을모두합한총가감률을입원 관리료와간호 간병료에곱하여산출한다. 마.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입원료중야간전담가산은지정받은간호사배치기준을준수한경우에만적용하며,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에따른일반병동입원료를산정하는경우는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산을적용하지아니한다. 바. 제공기관이매분기마다일반병동과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제공인력의명확한구분관리를위하여 요양기관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산정현황 을심사평가원에신고하여야하나미신고한경우는입원료중야간전담가산을산정하지아니한다. 단, 전병동을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운영시에는제외한다. 사.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는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입원환자간호관리료 차등제 ( 이하 간호관리료차등제 라한다 ) 를적용하지아니한다. 아.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입원한환자가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질병군에 해당하여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 2 편 질병군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대가치점수를적용하는경우의간호 간병통

48 합서비스요양급여비용은다음과같이산정한다.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료중간호 간병료를동지침제 Ⅴ 장제 2 절요양 급여 ( 의료급여 ) 비용산정지침에따라별도산정한다. 2)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2편질병군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대가치점수제2부별표 2의3에따른 2~5인실이용시추가비용은제1편행위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정하는 2~5인실입원료를적용 산정한다. 자. 신포괄지불제도시범사업기관에서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입원하여진료받은환자가신포괄수가를적용받는경우의간호 간병통합서비스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은다음과같이산정한다. 1) 신포괄지불제도시범사업대상질병군의정상군에해당하는자는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료중간호 간병료를별도산정 ( 해당수가의 100%) 한다. 2) 신포괄지불제도시범사업대상질병군의하단열외군또는상단열외군환자의정 상군상한입원일수를초과하는부분에는일반병동입원료대신입원관리료와 간호 간병료를산정한다. 3) 이때, 입원관리료및간호 간병료는동지침제 Ⅴ 장제 2 절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산정지침에따라산정한다. < 신포괄지불제도가산수가 > 신포괄수가제를적용받는의료기관에는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참여에따른인센티브로서가산수가를지급 - 해당의료기관의포괄수가총액에사업참여에따른기관별가산율을적용 - 가산율은사업참여여부가산 (2%) 과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상점유율가산 (1% 범위내 ) 으로구성ㆍ제공기관병상점유율은의료기관의전체일반병상중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상이차지하는비율로산출하며, 점유율구간에따라가산을차등지급ㆍ가산수가에대한청구및방법등세부사항은 신포괄지불제도시범사업지침 에따름

49 차. 제공기관은매일일정시간에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모든환자에대하여 중증도 간호필요도를측정한다. 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을정기적으로평가하여평과결과에따라인센티브 를지급할수있다. 2. 세부원칙 가. 입원관리료와간호 간병료는 1 일당으로다음과같이산정한다. 1) 1 일이라함은 12 시 ( 정오 ) 부터다음날 12 시 ( 정오 ) 까지를의미한다. 2) 0~6 시사이에입원하거나 ( 산정코드첫번째자리에 1 로기재 ), 18~24 시사이 에퇴원한경우 ( 산정코드첫번째자리에 2 로기재 ) 에는해당입원관리료와간 호 간병료의 50% 를별도산정한다. 3) 6~12 시사이에입원하거나, 12~18 시사이에퇴원한경우에는동기간의입원 관리료와간호 간병료는별도산정하지아니한다. 4) 입원과퇴원이 24 시간이내에이루어진경우에는전체입원시간이 6 시간이상 인경우에한하여 1 일의입원관리료와간호 간병료를산정한다. 5) 입원료는입원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는해당입원관리료와간호 간병료의 90% 를 ( 산정코드첫번째자리에 8로기재 ), 입원 31일째부터는해당입원관리료와간호 간병료의 85% 를 ( 산정코드첫번째자리에 9로기재 ) 산정한다. - 일반병동등과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간전동이이루어진경우,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료체감을위한기간산정은해당입원최초입원일자로부터한다. 나. 입원중인환자가주치의의허가를받아연속하여 24 시간을초과하여외박시 입원관리료중병원관리료에해당하는금액 ( 입원관리료소정금액의 100 분의 47) 을산정한다. 이경우병원관리료에해당하는금액은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50 만 8 세미만의소아환자에대한가산, 입원일수에따른체감이적용되지않은상 태에서병원관리료를산정한다. 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야간전담간호사제를운영하는경우에는소정간호 간병료에 ( 산정코드두번째자리 M으로기재 ) 다음의금액을입원 1일당으로가산한다. 이경우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간호 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은각각구분하여운영한다. - 야간전담간호사제가산은지정된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기준을준수한경우에한하여산정할수있다. - 야간전담간호사제는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수간호사를포함한전체간호사중야간전담간호사를월별 10% 이상또는병동당 2명이상배치하여 1개월이상운영한경우산정한다. 단, 까지는야간전담간호사를매일자별 5% 이상배치하여 1개월이상운영한경우산정할수있다. - 야간전담간호사는근로계약서상야간 (20시 ~ 익일 8시사이 ) 근무전담으로명시된경우를의미하며, 야간전담근무기간, 근로시간및휴게시간, 휴일 휴가등의근로조건이서면으로명기되어야한다. 1) 상급종합병원 - 간호사당환자수 1:5인경우 32,720원 - 간호사당환자수 1:6인경우 28,280원 - 간호사당환자수 1:7인경우 24,760원 2) 종합병원 - 간호사당환자수 1:7인경우 23,920원 - 간호사당환자수 1:8인경우 21,400원 - 간호사당환자수 1:10인경우 18,300원 - 간호사당환자수 1:12인경우 15,950원 3) 병원 - 간호사당환자수 1:10인경우 16,270원 - 간호사당환자수 1:12인경우 14,570원 - 간호사당환자수 1:14인경우 13,060원 - 간호사당환자수 1:16인경우 11,920원

51 라. 평가대상기간동안 ( 직전분기마지막월 16 일부터해당분기마지막월 15 일까지 ) 제공인력 배치기준평가결과간호 간병료는다음과같이산정한다. 1) 공단으로부터지정받은제공인력의배치기준을준수하지못한경우평가대상기간마지막월의다음분기는제Ⅴ장제3절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급여목록및금액표 에따라제공인력배치에해당하는간호 간병료를산정한다. 이때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재활병동은각각구분하여산정한다. 2) 평가대상기간동안제공인력배치에해당하는간호 간병료가없는경우또는정기신고가기한내이루어지지않아제공인력배치수준을평가할수없을경우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 장에따른일반병동입원료를산정하며, 이때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간호관리료차등제와가산을적용하지않는다. 3) 간호사배치기준을미준수하여해당하는간호 간병료가없는경우미준수폭에 따라간호 간병통합서비스입원료 ( 입원관리료, 간호 간병료 ) 를단계별로 10% 이내감산하여평가대상기간마지막월의다음분기 1 회에한하여적용한다. 4) 평가대상기간동안병동지원인력대비일평균환자수가변경된경우평가대 상기간동안마지막월의다음분기부터해당가산수가를산정한다. 5) 정기신고가기한내이루어지지않아병동지원인력대비일평균환자수를평가 할수없는경우, 평가대상기간마지막월의다음분기는병동지원인력에대한 가산을산정하지아니한다. 마. 병동지원인력은직전분기평균병동지원인력수대비직전분기일평균환자수에따라해당분기소정간호 간병료에다음의금액을입원 1일당으로가산한다. 이경우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간호 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은각각구분하여운영한다

52 1) 병동지원인력 1 인당일평균환자수가 20 명초과 40 명이하인경우, 2,030 원 ( 산정코드두번째자리에 A 로기재, 야간전담간호사제를운영하는경우 N 으로기재 ) 2) 병동지원인력 1 인당일평균환자수가 14 명초과 20 명이하인경우, 4,060 원 ( 산정코드두번째자리에 B 로기재, 야간전담간호사제를운영하는경우 O 로기재 ) 3) 병동지원인력 1 인당일평균환자수가 10 명초과 14 명이하인경우, 6,090 원 ( 산정코드두번째자리에 C 로기재, 야간전담간호사제를운영하는경우 P 로기재 ) 4) 병동지원인력 1 인당일평균환자수가 8 명초과 10 명이하인경우, 8,120 원 ( 산정코드두번째자리에 D 로기재, 야간전담간호사제를운영하는경우 Q 로기재 ) 5) 병동지원인력 1 인당일평균환자수가 7 명초과 8 명이하인경우, 10,150 원 ( 산정코드두번째자리에 E 로기재, 야간전담간호사제를운영하는경우 R 로기재 ) 6) 병동지원인력 1 인당일평균환자수가 7 명이하인경우, 12,180 원 ( 산정코드두번째자리에 F 로기재, 야간전담간호사제를운영하는경우 S 로기재 ) 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른응급의료분야의료취약지에소재한종합병원및병원 ( 상급종합병원제외 ) 에서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운영하는경우에는간호사의처우개선을위하여간호 간병료외에다음금액을입원 1일당으로가산한다. 1) 종합병원간호사당환자수 1 : 7인경우 6,760원 ( 산정코드세번째자리에 5로기재, 내 소 정가산적용하는경우 6으로기재 ) 2) 종합병원간호사당환자수 1 : 8 인경우 5,920 원 ( 산정코드세번째자리에 5 로기재, 내 소 정가산적용하는경우 6 으로기재 ) 3) 종합병원간호사당환자수 1 : 10 인경우 4,730 원 ( 산정코드세번째자리에 5 로기재, 내 소 정가산적용하는경우 6 으로기재 )

53 4) 종합병원간호사당환자수 1 : 12 인경우 3,950 원 ( 산정코드세번째자리에 5 로기재, 내 소 정가산적용하는경우 6 으로기재 ) 5) 병원간호사당환자수 1 : 10 인경우 4,730 원 ( 산정코드세번째자리에 5 로기재, 내 소 정가산적용하는경우 6 으로기재 ) 6) 병원간호사당환자수 1 : 12 인경우 3,950 원 ( 산정코드세번째자리에 5 로기재, 내 소 정가산적용하는경우 6 으로기재 ) 7) 병원간호사당환자수 1 : 14 인경우 3,380 원 ( 산정코드세번째자리에 5 로기재, 내 소 정가산적용하는경우 6 으로기재 ) 8) 병원간호사당환자수 1 : 16 인경우 2,960 원 ( 산정코드세번째자리에 5 로기재, 내 소 정가산적용하는경우 6 으로기재 ) 사. 입원관리료와간호 간병료는동지침제 Ⅵ 장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청구방법에 따라청구한다. 아. 위가. ~ 바. 이외의사항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에의한다

54 제 3 절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급여목록및금액표 의ㆍ치과 코드 한방 분류금액 ( 원 ) 입원관리료주 :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소아환자에대하여는소정금액의 10% 를가산 ( 산정코드세번째자리에 4로기재 ) 한다. 가. 기본입원관리료 AO (1) 상급종합병원 54,160 AO (2) 종합병원 48,460 AO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43,130 나. 5인실입원관리료 AO (1) 상급종합병원 73,120 AO (2) 종합병원 65,420 AO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8,230 다. 4인실입원관리료 AO (1) 상급종합병원 92,070 AO (2) 종합병원 82,380 AO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73,320 라. 3인실입원관리료 AO (1) 상급종합병원 110,480 AO (2) 종합병원 98,860 마. 2인실입원관리료 AO (1) 상급종합병원 147,310 AO (2) 종합병원 123,570 간호 간병료 주 :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 8 세미만의소아환자에대하 여는소정금액의 10% 를가산 ( 산정코드세번째자리에 4 로기재 ) 한다

55 의ㆍ치과 코드 한방 분류금액 ( 원 ) 가. 상급종합병원 AV (1) 간호사 1:5, 간호조무사 1:40 109,080 AV (2) 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30 95,930 AV (3) 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40 92,630 AV (4)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30 84,180 AV (5)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40 80,880 AV (6) 4인실 _ 간호사 1:5, 간호조무사 1:40 109,080 AV (7) 4인실 _ 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30 95,930 AV (8) 4인실 _ 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40 92,630 AV (9) 4인실 _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30 84,180 AV (10) 4인실 _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40 80,880 AV (11) 3인실 _ 간호사 1:5, 간호조무사 1:40 109,080 AV (12) 3인실 _ 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30 95,930 AV (13) 3인실 _ 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40 92,630 AV (14) 3인실 _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30 84,180 AV (15) 3인실 _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40 80,880 AV (16) 2인실 _ 간호사 1:5, 간호조무사 1:40 109,080 AV (17) 2인실 _ 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30 95,930 AV (18) 2인실 _ 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40 92,630 AV (19) 2인실 _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30 84,180 AV (20) 2인실 _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40 80,880 나. 종합병원 AV (1)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30 81,440 AV (2)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40 78,030 AV (3) 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30 73,020 AV (4) 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40 69,610 AV (5)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25 63,960 AV (6)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61,230 AV (7)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57,820 AV (8)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25 56,100 AV (9)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53,370 AV (10)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49,970 AV (11) 3인실 _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30 81,440 AV (12) 3인실 _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40 78,030 AV (13) 3인실 _ 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30 73,020 AV (14) 3인실 _ 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40 69,

56 의ㆍ치과 코드 한방 분류금액 ( 원 ) AV (15) 3인실 _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25 63,960 AV (16) 3인실 _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61,230 AV (17) 3인실 _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57,820 AV (18) 3인실 _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25 56,100 AV (19) 3인실 _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53,370 AV (20) 3인실 _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49,970 AV (21) 2인실 _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30 81,440 AV (22) 2인실 _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40 78,030 AV (23) 2인실 _ 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30 73,020 AV (24) 2인실 _ 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40 69,610 AV (25) 2인실 _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25 63,960 AV (26) 2인실 _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61,230 AV (27) 2인실 _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57,820 AV (28) 2인실 _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25 56,100 AV (29) 2인실 _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53,370 AV (30) 2인실 _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49,970 AV (31)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99,910 AV (32)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87,010 AV (33)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76,700 AV (34)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96,500 AV (35)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83,610 AV (36)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73,290 AV (37)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92,050 AV (38)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79,160 AV (39)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68,840 AV (40)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88,640 AV (41)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75,750 AV (42)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65,440 AV (43) 3인실 _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99,910 AV (44) 3인실 _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87,010 AV (45) 3인실 _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76,700 AV (46) 3인실 _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96,500 AV (47) 3인실 _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83,610 AV (48) 3인실 _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73,290 AV (49) 3인실 _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92,050 AV (50) 3인실 _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79,160 AV (51) 3인실 _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68,

57 의ㆍ치과 코드 한방 분류금액 ( 원 ) AV (52) 3인실 _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88,640 AV (53) 3인실 _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75,750 AV (54) 3인실 _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65,440 AV (55) 2인실 _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99,910 AV (56) 2인실 _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87,010 AV (57) 2인실 _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76,700 AV (58) 2인실 _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96,500 AV (59) 2인실 _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83,610 AV (60) 2인실 _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73,290 AV (61) 2인실 _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92,050 AV (62) 2인실 _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79,160 AV (63) 2인실 _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68,840 AV (64) 2인실 _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88,640 AV (65) 2인실 _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75,750 AV (66) 2인실 _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65,440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AV (1)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55,860 AV (2)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52,600 AV (3)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25 51,400 AV (4)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48,790 AV (5)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45,540 AV (6)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25 46,350 AV (7)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43,750 AV (8)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40,490 AV (9)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25 42,570 AV (10)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39,960 AV (11)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36,700 AV (12)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87,490 AV (13)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74,590 AV (14)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64,270 AV (15)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84,230 AV (16)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71,330 AV (17)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61,010 AV (18)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82,440 AV (19)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69,540 AV (20)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59,230 AV (21)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79,

58 의ㆍ치과 코드 한방 분류금액 ( 원 ) AV (22)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66,290 AV (23)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55,970 AV (24)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78,660 AV (25)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65,760 AV (26)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55,440 AV (27)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75,400 AV (28)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62,500 AV (29)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52,

59 제 4 절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인센티브지급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성과평가는제공기관성과평가및인센티브지급을통해사 업참여확산및입원서비스질향상유도를목적으로실시한다. 2. 공단은평가대상, 평가대상기간, 평가시기, 평가기준및방법, 평가결과의적용등을포함한평가계획을수립한다. -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기준및방법등세부사항은성과평가자문단심의를거쳐정한다. 3. 가감지급금액범위 - 평가결과의적용시가감지급금액의범위는법제47조제5항, 시행규칙제18조에따라평가대상기관의평가연도에대한지급결정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0 의범위에서정하되, 가산또는감액률은성과평가자문단심의를거쳐정한다

60 Ⅵ. 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청구방법 제 1 절청구기본원칙 제 2 절행위별수가청구방법 1. 명세서의구분및작성방법 2. 명세서세부작성요령 제 3 절질병군포괄수가청구방법 1. 명세서의구분및작성방법 2. 명세서세부작성요령 제 4 절신포괄수가청구방법 1. 명세서의구분및작성방법 2. 명세서세부작성요령

61 Ⅵ 제 1 절 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청구방법 청구기본원칙 1. 제공기관이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환자에대한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을청구하고자하는때에는 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심사청구서 ( 이하 심사청구서 라한다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 이하 명세서 라한다 ) 와기타필요한자료를첨부하여심사평가원의관할본 지원으로제출한다. 2.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일반병동의심사청구서는구분없이하나의청구서 로작성한다. 3.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환자에대한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을청구함에 있어이지침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 서서식및작성요령 에따른다

62 제 2 절 행위별수가청구방법 1. 명세서의구분및작성방법 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일반병동의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동일한명세서에통합하여작성한다. 1) 동일수진자의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일반병동명세서는하나의명세서에통합하여작성하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료 ( 간호간병료, 입원관리료 ) 줄번호단위특정내역항목 JT003에해당입원기간 (From/To) 을기재한다. 2)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적용일이전부터계속해당병동에입원한환자의병 동적용일전 후명세서는하나의명세서에통합하여작성한다. 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일반병동에연이어입원한경우, 요양개시일은최초에입원한날로기재하고, 입원일수및요양급여일수는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일반병동에서요양급여를받은실일수를합하여기재하되, 입원일수에원내투약일수를산입하여기재한다. 이때입원일수와투약일수가중복될때에는 1일로계산한다. 다. 0~6 시사이에입원하거나 18~24 시사이에퇴원한경우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료줄번호단위특정내역항목 JS003, JS004 에해당입 퇴원시간을 기재한다. 라. 제공기관에서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을청구하였으나, 심사평가원에서심사불능처리된건에대하여는해당사유를보완하여명세서를재작성하고, 심사청구서및명세서를다시제출한다. 이때반드시원청구분등과구분 작성하여청구하여야하며, 분리청구, 추가청구건이심사불능된경우에는각각분리청구, 추가청구건으로청구하여야한다. 마. 보완청구및추가청구시기재하는구분코드및청구방법은 요양급여비용청 구방법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에따른다

63 2. 명세서세부작성요령 가. 특정내역 구분 코드 특정내역 JT003 중환자실, 완화의료임종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작성요령및기재형식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입원한경우입원기간 (From/To) 을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ccyymmdd - ( 예시 ) 2018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입원한경우 JT / JS003 입원시각 - 0-6시사이에입원한경우입원시간을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hhmm - ( 예시 ) 2018년 1월 18일 05시 20분에입원한경우 JS JS004 퇴원시각 시사이에퇴원한경우퇴원시간을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hhmm - ( 예시 ) 2018년 1월 18일 19시 30분에입원한경우 JS

64 제 3 절 질병군포괄수가청구방법 1. 명세서의구분및작성방법 가. 동일수진자의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일반병동명세서는하나의명세서에통합하여작성한다.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료중간호 간병료를질병군명세서의특정내역 MT007 DRG 세부내역에내역구분을 NUR' 로기재하고, 해당비용은질병군요양급여비용총액 1에합하여산정한다. 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일반병동에연이어입원한경우, 요양개시일은최초 에입원한날로기재하고, 요양일수및입원일수는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에서요양급여를받은실일수를합하여기재한다. 다. 2인실 ~5인실입원에따른입원료차액은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행위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정하고있는 2인실 ~5인실입원료를적용하여질병군명세서의특정내역 MT007 DRG 세부내역에내역구분을 ADM' 으로기재하여청구한다. 라. 보완청구및추가청구는행위별수가청구방법과동일하다

65 2. 명세서세부작성요령 가. 특정내역 구분 코드 MT007 특정내역 DRG 세부내역 (**) 작성요령및기재형식 - 내역구분 간호 간병료의경우 NUR" - 기재형식 X(3)/ccyymmdd/X/X(9)/9(10)/9(5).V9(2)/9(3)/9(10)/X(200) 내역구분 / 투여 ( 실시 ) 일자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1일투여량( 실시횟수 )/ 총투여일수 ( 실시횟수 )/ 금액 / 준용명 JS003 입원시각 - 0-6시사이에입원한경우입원시간을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hhmm - ( 예시 ) 2018년 1월 18일 05시 20분에입원한경우 JS JS004 퇴원시각 시사이에퇴원한경우퇴원시간을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hhmm - ( 예시 ) 2018년 1월 18일 19시 30분에입원한경우 JS 나. 명세서작성예시 2018 년 8 월 1 일제공기관인종합병원 (1:10, 1:30) 에급성충수염으로입원하여충수 절제술을시행하고 8 월 6 일퇴원한경우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2 인실에입원 구분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기재 MT007 DRG 세부내역 간호 간병료 입원료 NUR/ /1/AV821/ / /005/ /(2인실 ) 종합병원간호사1:10 간호조무사 1:30 ADM/ /1/AB270/ / /006/ / 종합병원 2인실입원료

66 제 4 절 신포괄수가청구방법 1. 명세서의구분및작성방법 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일반병동명세서는동일한명세서에통합하여작성한다. 1) 동일수진자의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일반병동명세서는하나의명세서로통합하여작성하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료줄번호단위특정내역항목 JT003에해당입원기간 (From/To) 을기재한다. 2)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적용일이전부터계속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입 원한환자의병동적용일전 후명세서는하나의명세서에통합하여작성한다. 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일반병동에연이어입원한경우, 요양개시일은최초에입원한날로기재하고, 입원일수및요양급여일수는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일반병동에서요양급여를받은실일수를합하여기재하되, 입원일수에원내투약일수를산입하여기재한다. 이때입원일수와투약일수가중복될때에는 1 일로계산한다. 다. 0~6 시사이에입원하거나 18~24 시사이에퇴원한경우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료줄번호단위특정내역항목 JS003, JS004 에해당입 퇴원시간을기 재한다. 라. 신포괄환자분류에따른명세서구분 1) 입원일수정상군명세서 [93 정상군 ( 정액기간 ), 94 요양급여비용열외군 ( 정액기간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입원한경우간호 간병료 ( 해당수가의 100%) 는입원일자별로각각산정하고, 변경일항목에입원일자를기재한다. 2) 입원일수상 하단열외군명세서 [95 상단열외군 ( 특정기간 ), 96 하단열외군 ] 하단 열외군에해당하는경우와정상군입원상한일수를초과하는상단열외군의초과 일부터는동지침제 Ⅵ 장제 2 절행위별수가청구방법에따라명세서를작성한다

67 마. 제공기관에서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을청구하였으나, 심사평가원에서심사불능처리된건에대하여는해당사유를보완하여명세서를재작성하고, 심사청구서및명세서를다시청구한다. 이때반드시원청구분등과구분 작성하여야하며, 분리청구, 추가청구건이심사불능된경우에는각각분리청구, 추가청구건으로청구하여야한다. 바. 보완청구및추가청구시기재하는구분코드및청구방법은 요양급여비용청 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에따른다. 2. 명세서세부작성요령 가. 특정내역 구분 코드 특정내역 JT003 중환자실, 완화의료임종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작성요령및기재형식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입원한경우입원기간 (From/To) 를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ccyymmdd - ( 예시 ) 2018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입원한경우 JT / JS003 입원시각 - 0-6시사이에입원한경우입원시간을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hhmm - ( 예시 ) 2018년 1월 18일 05시 20분에입원한경우 JS JS004 퇴원시각 시사이에퇴원한경우퇴원시간을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hhmm - ( 예시 ) 2018년 1월 18일 19시 30분에입원한경우 JS

68 나. 전체입원기간동안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입원한경우제공기관인종합병원 (1:10, 1:30) 에 2018년 4월 1일둔부의탈구로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5인실로입원하여관절탈구도수정복술 ( 고관절 ) 및견인치료 (Holter Traction) 등치료를받고 2018년 4월 18일퇴원한경우 의료기관종별 : 종합병원 질병군분류번호 : I63000 고관절, 골반및대퇴부의염좌, 좌상및탈구 질병군전체입원일수 : 18일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일수 : 18일 질병군상한입원일수 : 15일 정상군상한입원일수를초과하여입원치료한경우에해당되어환자분류코드 93( 정상군 : 정액기간 ), 95( 상단열외군 : 특정기간 ) 명세서로분리청구 1) 정상군 ( 환자분류코드 93) : 진료내역간호 간병료비포괄항목을일자별로각각 산정예시 항 목 코드 1회코드단가구분투여량 일투 총투 보상률 금액 변경일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종합병원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2) 정상군상한일수초과분 ( 특정기간, 환자분류코드 95) : 진료내역입원관리료, 간호 간병료산정작성예시 항 목 코드 1회코드단가구분투여량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AO , , AV , , AO220800( 종합병원 5 인실입원관리료, 입원 일까지 ) AV221800( 종합병원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입원 일까지 )

69 다. 전체입원중일부기간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입원한경우제공기관인종합병원 (1:10, 1:30) 에 2018년 4월 1일둔부의탈구로입원도중 4월 3 일부터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5인실로전실하여관절탈구도수정복술 ( 고관절 ) 및견인치료 (Holter Traction) 등치료를받고 4월 18일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퇴실하여 4월 20일퇴원한경우 의료기관종별 : 종합병원 질병군분류번호 : I63000 고관절, 골반및대퇴부의염좌, 좌상및탈구 질병군전체입원일수 : 20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일수 : 16 질병군상한입원일수 : 15 정상군상한입원일수를초과하여입원치료한경우에해당되어환자분류코드 93( 정상군 : 정액기간 ), 95( 상단열외군 : 특정기간 ) 명세서로분리청구 1) 정상군 ( 환자분류코드 93) : 정상군정액기간중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 기간인 13 일만간호 간병료비포괄항목일자별로각각산정 항 목 코드 1회코드단가구분투여량 일투 총투 보상률 금액 변경일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61, , AV221( 종합병원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2) 정상군상한일수초과분 ( 특정기간, 환자분류코드 95) : 진료내역입원관리료, 간호 간병료및일반병동 5 인실입원료산정작성예시 항목코드 1회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변경일구분투여량 AO , , AV , , AB , , AO220800( 종합병원 5 인실입원관리료, 입원 일까지 ), AV221800( 종합병원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입원 일까지 ), AB220800( 종합병원 5 인실입원료, 입원 일까지 )

70 Ⅶ.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관리 제1절업무개요제2절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모니터링 1. 주기및수행 2. 내용 3. 자료제출 4. 방법 5. 결과환류및교육등제3절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운영실태점검 1. 실태점검대상 2. 실태점검내용및방법 3. 실태점검관련자료제출 4. 실태점검결과및환류 5. 제공기관자가점검표작성제4절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료적정지급관리 1. 입원료정산대상및확인사항 2. 정산절차 3. 기타사항제5절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시설개선비 ( 국고보조금 ) 지원 1. 개요 2. 지원대상및기준 3. 지원내용및절차 4. 지원장비관리 5. 준수사항 6. 시설개선비환수기준

71 Ⅶ 제 1 절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관리 업무개요 가. 제공기관의인력배치및근무상황등사업운영과청구경향등을모니터링하여 적정보상체계와제도화모형을개선 발전시켜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건강보험 제도권에정착되도록기여한다. 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제공인력운영현황및배치기준준수여부의확인을 통하여도출된문제점을제공기관과상호공유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여, 사업 운영에적극반영한다. 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에따른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및가산액청구 지급 적정여부를확인하여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산정기준미준수등에해당하는 경우해당비용의정산을실시한다. 제 2 절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모니터링 1. 주기및수행 가. 모니터링은분기별로실시하며, 필요한경우에는수시로실시한다. 나. 모니터링은공단이담당한다. 다만, 사업평가와관련된모니터링중일부는외부 에위탁할수있다. 2. 내용 가. 사업운영현황및참여규모, 입원일수, 실이용환자수등 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운영현황

72 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배치수준적정성여부 라. 야간전담간호사배치인원및운영기간의적정여부 마. 간호서비스의질및환자안전관련사항 바. 의료취약지의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간호사처우개선수가가산지급 운영현황 사.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보호자상주관리현황 아.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환자구성의적정성여부 자. 기타사업평가를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 3. 자료제출 가. 제공기관은모니터링에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에는즉시제출하여야한다. 나. 제공기관은모니터링을위해인력배치수준등동지침제 Ⅳ 장제 2 절. 신고내용 및방법 1. 정기신고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4. 방법 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료산정을위한신고자료, 월별청구 지급자료를활용하여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운영규모, 병상가동률, 입원기간및환자수등에대해분석하고모니터링한다. 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료산정현황과기관에서신고한제공인력현황 을대조하여제공인력배치수준을모니터링하되, 필요시근무사실을확인하기 위해근무표를서면또는현장방문을통하여확인할수있다

73 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환자의중증도 간호필요도측정자료를지속적 으로모니터링하여제공인력배치의적정성을평가한다. 라.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병동지원인력운영현황을확인하여간호 간병료 가산지급의적정성여부를평가한다. 마.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보호자상주현황을모니터링하여상주유형, 평균 상주기간, 상주율등보호자상주관리의적정여부를점검한다. 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환자구성등운영현황을모니터링하여재활병동 운영기관의환자구성적정성등을확인한다. 사. 기타사업모니터링및평가와관련하여의무기록등을요청할수있으며, 사업 추진현황파악등필요한경우현장에방문을통하여확인할수있다. 5. 결과환류및교육등 가. 공단은모니터링실시후그결과를보건복지부에정기적으로보고하며, 필요시문제점을상호공유하고개선방안모색을위하여평가 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사업에반영한다. 나. 공단은모니터링결과발견된오류등의시정과관련하여제공기관을대상으로 시정요구및교육을할수있으며, 제공기관은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74 제 3 절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운영실태점검 1. 주기및대상 가. 정기점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개시 6 개월이내또는미점검제공기관에대해실시한다. 나. 수시점검 민원접수 ( 신고 ), 모니터링결과등에따라실태점검이필요한경우비정기적 ( 불 시점검 ) 으로실시할수있다. 2. 내용및방법 제공기관의통합병동운영, 제공인력, 환자 보호자및병문안객관리등병동운영 의적정여부를방문하여점검한다. 3. 자료제출 제공기관은실태점검에필요한자료제출을요구받을때에는이를지체없이공 단에제출하여야한다. 4. 결과및환류 가. 실태점검결과사후점검이필요한제공기관은일정기간을두고시정 ( 개선 ) 토록안내한다. 나. 제공기관이공단의실태점검에따른시정요구등을이행하지않거나사업 내용이개선되지않아적정서비스제공이불가능하다고판단될때는동지침 제 Ⅲ 장제 1 절 4. 아. 에따라조치를취할수있다

75 5. 제공기관자가점검표작성 제공기관은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적정운영을위해자가점검표를활용하여 반기별로자체점검하도록한다

76 제 4 절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료적정지급관리 1. 입원료정산대상및확인사항 가. 해당분기에야간전담간호사제산정기준은준수하였으나, 공단으로부터지정받은간호사배치기준을준수하지못하고가산액 ( 야간전담가산액 ) 을청구 지급받은경우해당분기실제운영인력배치수준을적용하여정산 ( 환수 ) 한다. 이때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간호 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은각각구분하여확인한다. - 단, 실제운영배치수준적용은 2개분기에한하여적용한다. 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간호사와일반병동간호관리료차등제간호사를중복 신고한경우,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간호사와일반병동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산 정인력간호사의중복이확인되면, 해당기관에사실확인후배치기준을재평가 하여해당기간입원료등을정산 ( 환수 ) 한다. 2) 제공기관이매분기별 요양기관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산정현황 을심사평 가원에미신고하여해당분기적용야간전담가산액청구 지급받았음이확인되면 야간전담가산액전액을정산 ( 환수 ) 한다. 다. 야간전담간호사제가산산정기준에맞지않는경우 라. 공단으로부터지정받은재활병동에서무자격자가재활지원인력으로근무한경우 1) 무자격자가근무한기간동안인력배치운영평가결과를적용하여배치기준을준 수하지못한경우해당기간의간호 간병료차액을정산 ( 환수 ) 한다 2) 재평가적용결과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 1 편제 2 부제 1 장에따른일반병동입원료를산정하는경우, 해당기간동안의병동

77 지원인력가산액전액을정산 ( 환수 ) 한다. 마. 일반병동입원환자를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환자로착오청구한경우 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인력이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업무를전담하지않거 나공단에허위신고한경우 사. 기타비용적정여부확인등을공단에서정하여실시한경우 - 위마 ~ 사인경우해당기관에사실확인후사안에따라사후정산하고, 해당월의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료에대하여전건을확인하여사후정산할수있다 아. 제공기관이요양급여비용을착오청구 지급하여공단에자진반환신고 ( 별지제 29 호 서식 ) 한경우 - 공단은신고내역을검토하여반환신고한금액을확인한후정산 ( 환수 ) 한다. 2. 정산절차 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개시이후부터사안별산정기준등의준수여부를확인 하여, 미준수시해당기간의배치기준등을재산정한다. 나. 공단은미준수기간의신고 청구 지급에따른정산액은해당기간의공단부담금및 본인부담금으로한다. 다. 공단은해당기관에관련내용을통보하여야하며, 통보받은기관은통보받은날로 부터 15 일이내 ( 제출기한이공휴일인경우다음날까지 ) 의견서 를제출하여야 한다. 단, 의견서 를제출하지않는기관은의견이없는것으로갈음한다. 라. 정산액을통보받은제공기관은해당금액을공단에반환하여야하며, 공단은해당 금액을급여비지급분에서정산한다

78 마. 정산액을통보받은제공기관은해당기간내의료급여수급권자에대한간호 간병 통합서비스입원료등의비용을청구 지급받았을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의관할 지자체에관련내용을자진신고하고, 그내용을공단에통보하여야한다. 바. 공단은속임수나그밖의부당한방법등으로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제공인력 을허위신고한기관에대하여제보를받은경우, 근무내역등확인필요시해당 기관에세부일정및내용등을사전통보없이확인실시할수있다. 3. 기타사항 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입원료및가산액등동지침제Ⅴ장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산정기준을위반한경우요양급여 ( 의료급여 ) 비용진료및청구분부터확인할수있다. 나. 사후정산및배치기준준수여부등의확인대상기관은공단에서요구하는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특히허위신고제보에관련된해당기관은일반병동및통합병동 등공단에서요구하는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79 제 5 절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시설개선비 ( 국고보조금 ) 지원 1. 개요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을대상으로참여초기의시설및장비개선에소요되는투자비용의부담을완화하고간호인력의업무강도를경감하도록물품구입비용을국고보조금으로지원하는사업이다. 2) 관련근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25 조 ( 보조사업수행상황점검등 ), 제 33 조 ( 보조금 수령자에대한보조금의환수 ) 2. 지원대상및기준 가. 공단으로부터지정을받은기관과병상확대를승인받은기관을대상으로한다. 다만, 의료법상기관종류, 기관규모등을감안해지원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나. 공단은전체예산의범위내에서병상당지원금액, 기관당지원한도등기준을정해예산을집행한다. 1) 사업에참여중인기관에는별도로정하는기간동안기지원받은비용을합산하여한도액내에서지원할수있다. 2) 시설개선비용은예산소진시까지사업개시일자순으로순차적으로지급한다. 전체예산의범위내에서의료기관의사업참여속도및예산집행률등을고려하여 지급대상및기준은조정될수있음 3. 지원내용및절차 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상 하체및높낮이조절이가능한 3모터전동침대를우선지원하고, 전동침대가모두구비된경우에는환자안전을위한추가품목을별도로정하여지원할수있다

80 나. 시설개선비지원신청은기관의여건에따라사업개시전지급또는개시후지급을선택할수있으며, 지원절차는다음과같다. 1) 사업개시후시설개선비지원을희망하는경우가 ) 지원을받고자하는의료기관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시설개선지원예비신청서 ( 별지제21호서식 ) 및지원신청한품목의견적서를공단에제출한다. 나 ) 공단은의료기관에서제출한예비신청내역을검토하여지원을승인한다. 다 ) 승인된의료기관은사업을개시하고구입품목에대한대금을완납후,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시설개선지원금청구서 ( 별지제22호서식 ) 에구입품목에대한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 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등 ), 서약서는원본을, 지원품목현황표, 설치사진, 시설개선지원장비관리대장, 침대보유대장 ( 추가품목지원신청시 ) 은사본을지급증빙자료를첨부하여지원금을청구한다. 라 ) 공단은청구한의료기관의사업개시여부, 지급증빙자료등을확인후지원 금을지급한다. [ 사업개시후지원절차 ] 구분지원신청검토 승인지원금청구확인 지급 주체의료기관공단의료기관공단사업개시, 서류접수신규지정, 병상시점사업개시전구입품목대금 15일이내확대승인이후완납후지급예정 내용 시설개선예비신청서, 견적서제출 신청서등검토후승인 청구서, 증빙자료등자료제출 사업개시여부, 증빙자료등확인후지급 지원내용및절차에대한상세내역은공단홈페이지 ( 요양기관정보마 당 ( 공지사항목록의 시설개선비지원계획 에서확인가능

81 2) 사업개시전시설개선비지원을희망하는경우가 ) 지원을받고자하는의료기관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시설개선지원예비신청서 ( 별지제21호서식 ) 및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시설개선지원금청구서 ( 별지제22호서식 ), 서약서는원본을, 지원신청한품목의견적서, 물품구매계약서, 지원품목현황표, 침대보유대장 ( 추가품목지원신청시 ) 은사본을공단에제출한다. 나 ) 공단은의료기관에서제출한예비신청및청구내역을검토하여지급한다. 다 ) 지원금을지급받은의료기관은사업개시후 7 일이내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 인서 ( 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등 ) 는원본을, 설치사진, 시설개선지원장비 관리대장은사본을공단에제출한다. 라 ) 공단은필요한경우, 현장방문하여심사할수있다. [ 사업개시전지원절차 ] 구분 지원신청 청구 검토 지급 사후조치 주체요양기관공단요양기관 공단 시점 신규및병상확대지정전 후 사업개시 15 일이전 ( 요양기관 ) 사업개시후 7 일이내 ( 공단 ) 사업미개시기관보조금환수 내용 시설개선비지원신청및물품구매계획등 1 차자료제출 물품구매계획서및청구서등증빙자료검토후지급 세금계산서등 2 차자료제출

82 4. 지원장비관리 가. 지원받은의료기관은지원장비에별도의국고지원장비라벨부착및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시설개선지원장비관리대장 ( 별지제25호서식 ) 을비치하고소독 수리내역등을관리한다. 장비는 의료기관사용기구및물품소독지침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에준하여소독실시 나. 공단은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운영실태점검시시설개선지원장비에대한 점검을할수있다. 5. 준수사항 가. 지원받은의료기관은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운영에있어, 시설개선비지원금 으로구입한장비활용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체계적으로관리및유지한다. 나. 지원받은장비의운영비및소모품등은지원받은병원이부담한다. 다. 시설개선비로지원받은장비는시설개선비교부목적에부합되는용도로만사용 하며, 지원장비의내용연수내양도, 교환, 대여또는담보제공등의임의처분 을금지한다. 라. 시설개선비로지원받은장비는장비관리대장을작성 비치하고정기적으로점검 하여그결과를공단에보고한다. 마. 지원받은의료기관은장비내용연수내수리불가사유로더이상지원받은시설 개선장비사용이어렵다고판단한경우, 입증서류 ( 수리불가확인서등 ) 를첨부 하여자체처리하고그결과를보관한다. 바. 지원받은의료기관은공단으로부터아래에해당하는사유로환수통보를받은경 우, 지체없이지원받은시설개선비 ( 국고보조금 ) 전액을반환한다

83 1) 사업개시전시설개선비를지급받은의료기관이시설개선비를지급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사업을개시하지못한경우 2) 시설개선비를지급받은의료기관이지급받은날로부터 6개월이내사업운영을중단한경우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시설개선비를지급받은경우 4) 시설개선비를지급목적과다른용도에사용한경우 5) 사업참여를철회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결정에따라지정이취소된경우등 사. 지원받은의료기관은공단으로부터시설개선비지원과관련하여자료제출을요구 받은경우지체없이제출한다. 아. 시설개선비지원과관련하여현장점검등보건복지부장관또는공단이사장이요 구하는사항에대하여적극협조한다. 6. 시설개선비환수기준 공단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지급한시설개선비의전부또는일부를환 수할수있다. 가. 사업개시전시설개선비를지급받은의료기관이시설개선비를지급받은날로부 터 90 일이내사업을개시하지못한경우 나. 시설개선비를지급받은의료기관이지급받은날로부터 6 개월이내사업운영을 중단한경우 다.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시설개선비를지급받은경우 라. 시설개선비를지급목적과다른용도에사용한경우 마. 사업참여를철회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결정에따라지정이취소된경우등

84 별첨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중증도 간호필요도평가세부설명 2. 야간전담간호사제도운영권고사항 3.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환경에관한준수및권고사항 4. 의료기관입원환자병문안기준 5. 의료법제 4 조의 2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등 ]

85 [ 별첨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중증도 간호필요도평가세부설명

86 별첨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중증도 간호필요도평가세부설명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중증도 간호필요도평가도구세부설명 연번 1 2 측정항목 V/S ( 활력징후 ) 측정및감시 I/O ( 섭취량 / 배설량 ) 측정 적용기준내용유의사항 활력징후측정 7 회이상 /1 일 또는 순환 / 감각 / 운동측정 4 회이상 /1 일 또는 동공 / 의식 / 지남력측정 4 회이상 /1 일 4 회이상 /1 일 1. 활력징후 4 가지항목 (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 중 2 가지이상을 7 회이상 /1 일측정하고기록된값이있는지평가 2. 순환 / 감각 / 운동세가지모두를 4 회이상 /1 일측정하고기록된값이있는지평가 3. 동공 / 의식 / 지남력세가지모두를 4 회이상 /1 일측정하고기록된값이있는지평가 4 회이상 /1 일섭취량 배설량을모두측정하고기록이있는지평가 활력징후측정시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중 2 가지이상을동시에측정하고기록시 1 회로산정 순환 / 감각 / 운동, 동공 / 의식 / 지남력은각세가지항목모두를측정하고기록시 1 회로산정 ( 일부측정시해당하지않음 ) 수술당일수술과관련된측정은제외 수혈시활력징후측정은제외 억제대적용시순환 / 감각 / 운동측정은제외 섭취량및배설량모두측정시에만 1 회로산정

87 연번 3 측정항목 계속적인감시 적용기준내용유의사항 심전도모니터링을하는경우또는연속해서동일한검사를 2 회이상 /1 일수행하는경우 1. 환자의심기능, 호흡기능 장애가있어지속적으로 심전도를모니터링하고 있는경우로간호사등에 의한심전도평가기록이 필요함 2. 지속적인감시가필요하여연속해서동일한검사 ( 혈액, 내시경, 영상검사등 ) 를 2 회이상 /1 일시행하고기록된값이있는지평가 심전도검사의일시적시행은포함하지않음 영상검사의경우에는동일부위를 2 회이상 /1 일실시하는경우가적용기준에해당함 - 복부 CT 2 회 / 일 : 해당 - 복부 CT, 두부 CT 각 1 회 /1 일 : 미해당 연속해서동일한검사를 2 회이상 /1 일시행함은상태확인이필요한비일상적상태를의미함 당뇨환자의혈당검사는 7 회이상 /1 일시행한경우적용기준에해당함 4 산소포화도측정 6 회이상 / 1 일 산소투여를시행하고있는환자로 ( 인공호흡기를장착한환자포함 ) 산소포화도측정을 6 회이상 /1 일시행하고그측정값의기록이있는지평가 산소투여방식은제한하지않음 산소투여중단후지속적관찰이필요하여산소포화도를측정한경우에는, 중단한당일은적용기준에해당함 5 흡인간호 ( 기관내 ) T-cannul a, E - t u b e 등을통한흡인간호, 드레싱교환, T-cannul a 교환 T-cannula, E-tube 등기관내삽관을통한흡인간호, 드레싱교환, T-cannula 교환등을실시하고기록이있는지평가 구강흡인은제외

88 연번 6 측정항목 정맥내투약 적용기준내용유의사항 6 회이상 / 1 일 정맥내투여약품 ( 수액 제외 ) 의합이 6 회이상 /1 일 환자에게투여한약품별투여횟수의합을의미함 1 회방문시다른종류의약품을 2 개투여하는경우는 2 회로산정함 약품을투여하기위해수액에혼합한경우수액을제외한약품만횟수로산정 ( 영양제를포함해수액자체의투여를목적으로하는경우제외 ) - N/S 100ml+ 항생제 1 개 -> 약품수 1 개 - D5W 500ml + Vit.B -> 약품수 0 개 전문치료항목에해당되는약제를정맥내로투여하는경우, 이지표에서는제외 7 기타투약 6 회이상 / 1 일 ( 근육내혹은피하주사의횟수 ) 정맥내투약을제외한근육내혹은피하투여를위한방문횟수가 6 회이상 /1 일인경우 1 회방문으로 2 가지이상약제를투여한경우도 1 회로산정함 2 개이상의배액관을보유 하고있어서이에대한관리를 8 배액관보유 2 개이상 하고, 그기록이있는지를평가 (L-tube, Rectal-tube, Foley-catheter, 흉관, Penrose drain, JP drain, 배액관 2 개이상관리중제거한당일은적용기준에해당함 장루는제외 PCD, Gastrostomy tube, PTBD, H-vac 등포함 )

89 연번 9 10 측정항목 신체보호대적용및관리 전문치료시행 적용기준내용유의사항 신체보호대를적용하고, 신체보호대부위를수시확인 전문치료 7 개중 1 개이상 /1 일 일시적인의식상태불안 ( 섬망, 간성혼수등 ) 등으 로환자의움직임을제한하 거나지속적인관찰이필 요한상태로서신체보호대 를적용하고, 신체보호대부 위를수시확인하는기록이 있는지평가 1마약제, 2항암치료제, 3 승압제, 4 항부정맥제, 5 면역억제제, 6 항혈전 / 색전제, 7 수혈의 7 가지 항목중 1 개이상 /1 일하 고그기록이있는지평 가 수술, 골절등으로인한견인및신체지지등을목적으로적용하는보조기및보호대는제외 전문적치료에해당되는내용은각항목별정의및유의사항에따라평가해야함 ( 별첨 1 참조 ) 각항목별적용기준에해당되면 1 점, 그외는 0 점으로평가함

90 연번 측정항목수행정도정의및내용 11 ADL_ 체위변경 환자가스스로앙와위 ( 반듯이누워있는자세 ) 에서측와위 ( 옆으로누운자세 ) 로변경가능한지평가한다. 0 점도움없음 1 점일부도움 2 점전부도움 아무것도잡지않고침대에서뒤척임 ( 체위변경 ) 을스스로할수있는경우 ( 한쪽으로만뒤척여도가능 ) 침대난간, 끈, 바, 사이드레일등을잡으면혼자서침대에서뒤척임 ( 체위변경 ) 이가능한경우 혼자서침대에서체위변경을할수없어도움이필요한경우 침대에서휠체어로, " 침대에서이동형침대로, " 침대에서이동형변기로 등환자가이동을혼자서할수있는지또는간호사등이지켜보거나도움을주고있는지여부를평가한다. 0 점도움없음 도움없이이동할수있는경우로, 스스로보조기구 ( 워커, 지팡이등 ) 을이용하여이동할수있는경우도포함 12 ADL_ 이동 1 점일부도움 스스로이동할수없기때문에다른사람의도움으로몸통을지탱하는등의일부도움이행해지는경우로직접보조할필요는없지만사고등이없도록관찰하는경우도포함 13 ADL_ 식사섭취 2 점전부도움 스스로이동을전혀할수없기때문에다른사람이안고, 옮겨주는 ( 이지슬라이더등의기구혹은장비이용 ) 등의전면적인도움이행해지는경우 환자가스스로식사를할수있는지평가한다. 식사는경구영양, 경관영양을포함하고중심정맥영양 (TPN) 은포함되지않는다. 도움은환자가식사를하기위한도움, 환자에맞는식사환경을정비하는식탁에서의도움을말한다. 주방에서조리, 배식, 뒷정리, 식사후의청소, 휠체어에앉히고앞치마걸기등은포함되지않는다. 0 점도움없음 1 점일부도움 도움 관찰없이스스로식사를할수있는경우로젓가락이나숟가락외에다른보조기구등을사용하는경우도포함 - 식사중지 ( 금식 ), 중심정맥영양 (TPN) 의경우 " 도움없음 " 으로평가필요에따라식사섭취행위의일부에도움을주는경우로식탁에서먹기편하도록배려하는행위 ( 작게자르거나, 풀거나, 껍질을벗기거나생선뼈를바르고, 뚜껑을여는등 ) 가이루어지고있는경우및지켜보며지시가필요한경우도포함

91 연번 측정항목수행정도정의및내용 14 ADL_ 배변 2 점전부도움 스스로전혀먹을수없고모든것에도움이필요한경우 ( 경관영양, 스푼피딩등 ) 로식사시작부터끝까지모든도움이필요로한경우 환자가배변을위한일련의행위를스스로할수있는지또는간호사등이지켜보며도움을주는지평가한다. - 배변을위해휠체어를타고이동하거나, 화장실까지이동하는행위는일련의행위에포함되지않는다. - 배뇨는포함되지않는다. - 장루유지환자중스스로주머니를비우고관리하는환자는 도움없음 에, 간호사등이장루주머니를비우고관리해주는환자는 전부도움 에해당된다. 0 점도움없음 1 점일부도움 2 점전부도움 배변을위한일련의행위모두를스스로할수있는경우 배변을위한일련의행위에일부도움이행해지는경우 ( 배변후닦아주기등 ) 배변을위한일련의행위의전부도움이행해지는경우로이러한활동에제한이있어기저귀를적용하고있는환자를포함

92 2. 전문치료정의및유의사항 전문치료정의내용 1-1 마약제 ( 주사약 ) 1-2 마약제 ( 경구, 부착제 ) 2-1 항암치료제 ( 주사제 ) 2-2 항암치료제 ( 경구제 ) 정의 유의사항 정의 유의사항 정의 유의사항 정의 유의사항 통증이있는 환자의중추신경계의오피오이드수용체에작용하여통증조절을목적으로마약제주사약을투여한경우에평가한다. 마약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해규제되고있으며, 마약처방전을발행해야만하는약제이다. 주사약투여방법은정맥내, 근육내, 피하, 경막외, 지주막하를대상에포함한다. PCA로투여하는경우에도평가대상이다. 수술실에서마약을투약한경우는평가대상이아니다. 마약을투여한당일만평가한다. 통증이있는 환자의중추신경계의오피오이드수용체에작용하여통증조절을목적으로마약의복용, 부착, 좌약을투여한경우로서간호사등에의한투약관리가실시되고있는경우에평가한다. 마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해규제되고있으며, 마약처방전을발행해야만하는약제이다. 간호사등이미리약물사용에관한교육을실시한후복용확인, 복용후부작용관찰, 기록을하면포함이되나, 간호사등이단순히투약만실시하는경우는포함하지않는다. 환자가스스로복용, 부착, 좌약관리를하고있어도간호사등이복용확인, 복용후부작용관찰및기록을하고있으면포함된다. 마약을투여한당일만평가한다. 고형종양, 혈액종양을포함한악성종양이있는환자에게악성종양세포의증식 전이 재발의억제, 축소, 제거를목적으로항암주사제를사용하는경우에평가한다. 항암제는종양세포의증식과생존을억제하고제거하는약제로서작용기전에따라알킬화약물, 대사길항제, 항종양성항생물질, 호르몬, 기타제제등으로분류되고, 약제의종류는제한하지않는다. 주사제투여방법은정맥내, 동맥내, 피하를포함한다. 항암제를투여한당일만평가한다. 약제가항암을목적으로사용되는경우에만포함한다. 고형종양, 혈액종양을포함한악성종양이있는환자에게악성종양세포의증식 전이 재발의억제, 축소, 제거를목적으로경구약제를사용한경우로서, 간호사등에의한투약관리가실시되고있는경우에평가한다. 항암제는종양세포의증식과생존을억제하고제거하는약제로서작용기전에따라알킬화약물, 대사길항제, 항종양성항생물질, 호르몬, 기타제제등으로분류되고, 약제의종류는제한하지않는다. 간호사등이미리복용에관한교육을실시한후, 복용확인, 복용후부작용관찰및기록을하면포함이되나, 간호사등이단순히투약만실시한경우는포함하지않는다. 환자가스스로복용하고있어도간호사등이복용확인, 복용후부작용관찰및기록을하고있으면포함된다. 항암제를복용한당일만평가한다

93 전문치료정의내용 3 승압제 ( 주사제한함 ) 4 항부정맥제 ( 주사제한함 ) 5-1 면역억제제 ( 주사제 ) 5-2 면역억제제 ( 경구제 ) 6 항혈전 / 색전약 ( 주 정의 유의사항 정의 유의사항 정의 유의사항 정의 유의사항 정의 약제가항암을목적으로사용되는경우에만포함한다. 쇼크, 저혈압, 순환허탈환자의혈압을상승시키기위해승압제를투여하는경우에평가한다. 승압제는심박출량의증가, 말초혈관수축등에의해승압작용을나타내는약제이다 ( 염산도파민, 염산도부타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등 ). 주사약을사용하는경우에만포함한다. 승압제를투여한당일만평가한다. 혈압을상승시키기위한목적으로사용되는경우만포함한다. 부정맥이있는환자에게부정맥발생을억제하기위해항부정맥제주사약을투여하는경우에평가한다. 항부정맥제는 Na + 채널억제제, K + 채널억제제, β차단제, Ca길항제등으로분류되고, 약제의종류는제한하지않는다. 주사약을사용하는경우에만포함한다. 항부정맥제를투여한당일만평가한다. 부정맥발생억제를목적으로사용되는경우에만포함하며, 정신안정등을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포함하지않는다. 자가면역질환환자의치료또는장기이식을실시한환자의거부 반응방지를위해면역억제제주사약을투여한경우에평가한다. 면역억제제는거부반응방지를위해사용하는약제로대사길항제, 칼시뉴린 억제제, 생물학제제, 부신피질호르몬등으로분류되고, 약제의종류는 제한하지않는다. 면역억제제를투여한당일만평가한다. 면역억제를목적으로사용되는경우만포함하며, 수혈시거부반응 방지, 부작용의경감등목적외사용되는경우에는포함하지않는 다. 자가면역질환환자의치료또는장기이식을실시한환자의거부반응방지를위해면역억제제경구약을투여한경우로서, 간호사등에의한투약관리가실시되고있는경우에평가한다. 면역억제제는거부반응방지를위해사용하는약제로대사길항제, 칼시뉴린억제제, 생물학제제, 부신피질호르몬등으로분류되고, 약제의종류는제한하지않는다. 간호사등이미리복용에관한교육을실시한후복용확인, 복용후부작용관찰및기록을하면포함이되나, 간호사등이단순히투약만실시하는경우는포함하지않는다. 환자가스스로복용하고있어도간호사등이복용확인, 복용후부작용관찰및기록을하고있으면포함된다. 면역억제제를투여한당일만평가한다. 면역억제를목적으로사용되는경우만포함하며, 수혈시거부반응방지, 부작용의경감등목적외사용되는경우에는포함하지않는다. 관상동맥질환, 폐혈전 색전증, 뇌경색 졸중, 심부정맥혈전증등정맥 동맥에혈전 색전증이발생하였거나발생이의심되는급성

94 전문치료정의내용 사제한함 ) 유의사항 질환자에게혈전 색전증을일으키지않게혹은감소시키기위해항혈전 색전약을지속적으로주입하는경우에평가한다. 주사약을사용하는경우에만포함한다. 피하로투여하는경우는포함하지않는다. 수술유무, 약제의종류및양을제한하지않는다. 지속적으로혈액응고억제제 ( 헤파린등 ), 혈소판응고억제제, 혈전용해제 ( 알테플라제. 유로키나제등 ) 등을투여한경우를대상에포함한다. 투여한당일만평가하고주입라인이있어도항상잠겨있는경우는포함하지않는다. 7 수혈 정의 유의사항 수혈 ( 전혈, 농축적혈구, 혈소판, 신선동결혈장등 ) 을실시한경우평 가한다. 혈액의종류, 용량은상관없이수혈을실시하고그기록이있는경우 에평가한다

95 [ 별첨 2] 야간전담간호사제도 운영권고사항

96 별첨 2 야간전담간호사제도운영권고사항 1. 고용형태 구분 고용형태 정년보장 ( 정규직 ) 내용 인력채용 신규형혹은전환형으로채용한다. 자격조건 신규채용의경우선발기준은 1 년이상의경력자로선정한다. 전환형의경우재직자중 1 년이상의경력자로선정한다. 2. 근로조건 구분 급여수준 복리후생 내용 야간근로에대하여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56조 특별수당 : 야간전담제수당을특별수당으로정하여지급한다. 야간전담가산수가수입의일부를처우개선명목으로사용하여야한다. 건강검진 : 야간전담제직원은 6개월에 1회건강검진을받는다. (1년에 1회정밀검진제공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연차휴가 : 전일제와동일한조건이다. 인사평가 승진 : 전일제와동일한조건이다

97 3. 근무운영예시 구분 근무형태 내용 야간전담근무는월근무 15 일, 휴무 15 일을기준으로하며, 병원 상황과본인희망에따라조정할수있다. 야간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은 8 시간근무원칙으로하되 8+1 시간, 8+2 시간은초과 근로시간으로한다. 초과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을일 2 시간이내로한다. 월야간근무횟수 월야간근무횟수를 15일이내로하며, 병원상황과본인희망에 따라조정할수있다. 야간근무후휴식 야간근무를 2 회이상연속한경우약 48 시간이상의휴식을갖는다. 연속야간근무일수 연속야간근무는 3 일을초과하지않는다. 휴식시간 야간근무중간에연속하거나또는분할하여근무사이에 1 시간 이상휴식시간을갖는다. 주말휴일 주말휴일을월 1 회이상갖는다. 야간업무량조절 야간업무량을조절한다. 예를들면야간근무시간에있던채혈, 주사, 상처소독, 의사의오더시간을야간근무이외의시간으로조절한다. 교육및훈련 근무종료시간에이어교육과훈련이이루어지도록가능한배려한다. 근무외행사참여 근무외행사참여는최소화한다. 근무인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당야간전담간호사는 2 명이상확보하여 배치하여야한다. 운영기간 간호사가돌아가면서야간전담근무 ( 순환제 ) 를하는경우야간전담 근무는최소 3 개월이상운영한다

98 [ 별첨 3]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환경에관한준수및권고사항

99 별첨 3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환경에관한준수및권고사항 1. 준수사항 ( 의료법시행규칙별표 1 의 2) 구분간호사실입원실및복도목욕실화장실비상연락장치안전손잡이욕창방지용품 설치기준 병동의각층마다 1 개이상설치할것 입원실및복도에는문턱이없을것. 다만, 불가피한사유로문턱을두는경우에는환자가쉽게이동할수있도록경사로를설치한다. 목욕실에는문턱이없을것. 다만, 불가피한사유로문턱을두는경우에는환자가쉽게이동할수있도록경사로를설치한다. 목욕실바닥은미끄럼방지처리를할것. 입원실내에설치할것.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입원실내설치가곤란한경우에는해당병동의각층에별도로설치한다. 화장실바닥은미끄럼방지처리를할것. 화장실에는문턱이없을것. 다만, 불가피한사유로문턱을두는경우에는환자가쉽게이동할수있도록경사로를설치한다. 병상, 목욕실, 화장실및휴게실등에각각설치할것 복도, 계단, 화장실, 목욕실및휴게실등에각각설치할것 운영병상의 100 분의 5 이상 ( 소수점이하의수는올려계산한다 ) 구비할것

100 2. 권고사항 가. 안전한환경조성 구분구성내용비고 병동 ㆍ일반병동의병상ㆍ표준 45 병상 (1 병동 30~50 병상 ) ㆍ병원의건물구조적특성등으로병동규모를벗어나는경우평가ㆍ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조정가능 병실 ㆍ 1 인실 ~ 6 인실ㆍ잠금장치가구비된개인사물함ㆍ중증환자병실운영ㆍ병상간커튼구비 ㆍ 6 인실초과병실설치시환자의사생활보호, 이동편의제공, 감염예방위해병상간 1.5m 간격을유지 환경 조성 간호사스테이션 ㆍ메인스테이션은병동중앙에배치ㆍ서브스테이션은병실구조적특성을반영하여배치 ㆍ서브스테이션간호팀당 1 개고정식, 이동식가능 복도 ㆍ바닥미끄럼방지처리ㆍ안전손잡이설치 ㆍ양쪽벽면모두설치 손소독제 ㆍ모든병상앞, 병실앞손소독제비치 - 화장실 ㆍ병실내에설치된화장실은세면대를포함ㆍ병동내장애인화장실구비 ( 바닥의미끄럼방지처리및안전손잡이설치 ) ㆍ병실내화장실이없는경우, 병동내남 여구분된화장실을구비 환자 위생 목욕실 ㆍ병동내목욕실설치 ㆍ배수시설등의이유로병동내설치불가능한경우병동과근접하고환자이동이용이한위치에설치 환자 편의 휴게실ㆍ환자의편의를위한휴게실 - 면담실 ㆍ환자및보호자의면담실을구분된공간으로구비

101 나. 효율적인간호서비스제공을위한장비및물품 구분구성내용비고 전동침대 ㆍ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상의 50% 이상구비 - 안전사고방지모니터링 욕창방지용품 낙상감지센서낙상감지장치환자모니터링장치 체중계 ㆍ에어매트리스, 젤패드 ( 엉덩이, 뒤꿈치용 ) 등 ㆍ간호팀당 1 개이상구비 ㆍ간호팀당 1 개이상구비 ㆍ최소 1 개이상구비 ㆍ최소 1 개이상구비 ㆍ환자특성고려필요한만큼충분한보유수량확보 ㆍ환자특성고려필요한만큼충분한보유수량확보ㆍ낙상감지센서에대해필요한만큼충분한보유수량확보 ㆍ혈압, 맥박, 심전도, 산소포화도 ㆍ Inbed scale 등와상환자용, 의자형, 휠체어형 즉각적대응환자편의환자위생원활한간호업무 의료진호출벨 환자이동보조기구 기본간호카트 목욕보조기구 이동용좌변기 개인용품 UDS (Unit dose system) ㆍ모든병상, 화장실, 목욕실, 휴게실설치 ㆍ휠체어, 워커, 이동식전동리프트, 스트레처카트, 목욕리프트 ㆍ기본간호용카트 ㆍ목욕침대또는목욕의자목욕실당 1 개이상ㆍ세발기최소 1 개이상ㆍ드라이기 ㆍ환자의손이닿기쉬운곳에설치 ㆍ환자이동용이 ㆍ시트, 환의, 1 회용비닐장갑, 1 회용앞치마, 기저귀, 소독액, 손소독제, 구강간호준비물등 ㆍ환자특성고려필요한만큼충분한보유수량확보 ㆍ최소 1 개이상구비 - ㆍ침상목욕용제품, 손톱깍이, 면도기, 기저귀, 물티슈등 ㆍ처방된주사약과경구약을약제팀에서조제하여환자별 Medication cassette에넣어불출함으로써환자별처방스크리닝을통한정확한조제와병동에서투약준비업무를줄일수있는시스템

102 구분구성내용비고 고빈도흉벽진동기 (Airway clearance system) ㆍ환자가착용하는조끼와공기진동발생기 (air-pulse generator) 2개의튜브로구성. 공기진동기가조끼를빠르게팽창시키고풀어주면서흉벽을압축하고풀어놓는과정에서소형기침을만들며기관지벽에서점액을분리시키고중앙기도로이동시키는장비 원활한 간호업무 CPM (Continuous Passive Movement) ㆍ관절의수술이나외상등으로운동이제한된슬관절에 ROM 증진및구축예방을위해지속적인전동운동을시켜주는장비 IPC (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ㆍ하지를주기적으로압박해주어혈액이정체되는것을방지하여심부정맥혈전증예방이가능한장비 Bladder Scan ㆍ초음파성질을이용하여, 인체에서반사되는초음파신호를이용하여비침습적방법으로방광의영상과방광의용적을확인할수있는장비또한기존도뇨에의해서발생되는감염이나통증을최소화함으로써환자의편의성증대

103 구분구성내용비고 차폐막 ㆍ X- 선진료를할때에진료자와장비사이에설치하여 X- 선을차폐 컨베이어기송관 ㆍ진료재료및혈액, 검체물, 의약품, 소독물품의물류반송수단으로서신속한운송을통한효율적물품공급및관리를위한설비 원활한 간호업무 무전기 ㆍ의료진간의신속하고원활한의사소통및병동소음감소 stopwatch ㆍ흡인간호, 피부반응검사등시간알람설정 환자이동보조기구 ㆍ최소 1 개이상구비 ㆍ이지무브, 이지슬라이더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