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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 년도예산안 거시 총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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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안분석시리즈 Ⅱ 2017 년도예산안거시 총량분석

6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 22 조의 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3 조에따라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 심의 ( )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7 발간사 정부는지난 9월 2일총수입 414.5조원, 총지출 조원규모의 2017년도예산안 을편성하여국회에제출하였습니다. 2017년도총지출규모는전년도본예산대비 3.7% 확대된규모로, 정부는일자리창출, 수출중소기업경쟁력강화등경제활력제고와민생안정을위해중점투자할계획입니다. 우리경제는소비 투자부진과수출감소등으로저성장기조가고착화되고, 청년실업증가와구조조정여파등으로경제활력이감소되고있으며, 미국금리인상과브렉시트등대외적여건의불확실성이상존하고있습니다. 한편, 국가재정은저출산 고령화로인한복지지출증가와성장동력확충을위하여재정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있으나, 세수기반이되는경제여건은나아지지않고있어재정운용이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 20대국회첫정기국회예산안심의과정에서재정건전성을유지하면서복지수준과성장잠재력을제고하기위한재정역할에대한논의가과거어느때보다도중요하며, 재정총량과분야별재원배분의적정성, 재정지출의효율성등을세심하게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도예산안 에대한내실있는심의를지원하기위하여 2017년도거시 총량분석 보고서를발간하였습니다. 본보고서에서는재정총량 분야별재원배분 5대중점투자과제등 2017년도예산안에대한총평과함께, 청년일자리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지방재정 R&D 등주요정책현안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으며, 신규사업 주요증액사업등 8개유형별로정부예산안을충실하게분석하였습니다. 본보고서가 2017년도예산안 심의에유용하게활용되길바라며, 앞으로도전문적이고객관적인분석으로예산안 결산심의에도움이되도록모든노력을다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국회의원과그보좌진을위한기관입니다 년 10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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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례 CONTENTS I 년도예산안개요및총평 / 년도예산안개요 년도예산안총평 5 II. 주요재정현안분석 / 청년일자리사업 저출산 고령사회대책 가계부채와주택경기활성화 지방이전재원 R&D 예산 105 III. 유형별분석 / 신규재정사업 주요증액사업 연례적집행실적부진사업 유사 중복사업 결산시정요구사항과예산안연계 국고보조사업평가와예산안연계 법령 지침과예산안연계 기금유형별주요현안 215 차례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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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2017 년도예산안개요및총평 1) 년도예산안개요 가. 재정총량 (1) 총수입 총지출 1) 2017년도총수입규모는 2016년도본예산대비 6.0%, 추경대비 3.3% 증가한 조원이다. 이중세입예산안규모는 267.9조원이고, 기금수입계획안규모는 146.6조원이다. 본예산대비총수입증가폭 23.3조원중국세수입이 18.8조원으로비중이높다. 2017년도총지출규모는 2016년도본예산대비 3.7%, 추경대비 0.6% 증가한 조원이다. 이중세출예산안규모는 273.4조원이고, 기금지출계획안규모는 127.3조원이다. [ 표 1] 2016년도총수입 총지출현황 ( 단위 : 조원, %) 본예산대비추경대비 증감증가율증감증가율본예산 (A) 추경 (B) 예산안 (C) (C-A) (C-A)/A (C-B) (C-B)/B 총수입 예산 ( 국세수입 ) 기금 총지출 예산 기금 자료 : 기획재정부 심지헌예산분석관 (sjh0125@assembly.go.kr, ) 민병찬예산분석관 (minbc@assembly.go.kr, ) 1) 총수입과총지출은예산과기금총계에회계 기금내부거래뿐아니라재정수지를보전하기위한국공채발행이나차입등보전거래를제외하여산출한다.(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내부거래 보전거래, 총지출 = 총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보전지출 ) 1

12 (2) 재정수지및국가채무전망 2017년도관리재정수지 2) 는 28.1조원(GDP 대비 1.7%) 으로전년대비개선될전망이며, 이는 2016년예산안편성시수립하였던 2015~2019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7년계획에비해 GDP대비 0.3%p 개선된수치이다. 2017년도국가채무는 682.7조원 (GDP 대비 40.4%) 으로전년대비악화될전망이나, 2015~2019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비해서는 10.2조원 (GDP대비 0.6%p) 개선될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국가채무 (GDP 대비 ) 자료 : 기획재정부 [ 표 2] 2016년도총수입 총지출현황 2016 본예산 2016 추경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2.3) (-2.4) (-2.0) (40.1) (39.3) (41.0) ( 단위 : 조원, %) 2017 예산안 (-1.7) (40.4) 나. 분야별재원배분현황 정부가발표한 2017 년도예산안의 12 대분야별재원배분현황을보면, 규모가큰분 야는보건 복지 노동 (130.0 조원 ), 일반 지방행정 (63.9 조원 ), 교육 (56.4 조원 %) 순이다 년도본예산대비증가비율이큰분야는일반 지방행정 (7.4%), 문화 체육 관 광 (6.9%), 교육 (6.1%) 분야로서국세수입증대에따라지방교부세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연동되어증액된것이주된원인으로보이며, 문화 체육 관광분야는문화융성 을통해미래성장동력을창출하겠다는정부의정책적의지에따라예산규모가크게증가 하였다. 또한, 정부의 12 대분야분류체계에는포함되지않으나일자리사업은전년대비 2) 관리재정수지는통합재정수지에서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제외한수치이다. 사회보장성기금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은장기적으로상당한재정소요를야기할것으로예상되지만현재는통합재정수지의흑자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데, 이는아직수급자가본격적으로발생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입 - 사회보장성기금지출 ) 통합재정수지는당해연도의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모두포괄한수지로서회계 - 기금간내부거래및차입, 채무상환등보전거래를제외한순수한재정수입에서순수한재정지출을차감한수치이다. 내부거래와보전거래를제외한다는점에서 ( 총수입 - 총지출 ) 개념과유사하나, 총지출은융자지출을모두포함하는반면, 통합재정지출은순융자지출만포함한다는점에서양자는차이가있다. 2

13 10.7% 의증가율을보였는데, 이는일자리창출을최우선으로추진하겠다는 2017년도예산안편성의기본방향에따른것이다. 한편, SOC,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외교 통일분야는전년대비재원규모가감소하였으며, 특히 SOC는매우큰감소율 (-8.2%) 을보였다. [ 표 3] 2017년도예산안의분야별재원배분현황 ( 단위 : 조원, %) 2016 본예산 2017 예산안 증감 (A) (B) B-A (B-A)/A 총지출 보건 복지 노동 일자리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화 체육 관광 환경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농림 수산 식품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 지방교부세 자료 : 기획재정부 다. 2017년도예산안의 5대중점투자과제 2017년도예산안의기본방향에대하여정부는 1 일자리창출을최우선에두고전략적투자를확대하고, 2 수출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지역경제활성화, 미래성장동력확충을통해경제활력을제고하며, 3 저출산극복, 맞춤형복지확대를통해민생안정을도모하고국민이안심하고살수있는사회를구현하는것으로설명하고있다. 3

14 이를위해정부는 5 대중점투자과제로서 1 일자리창출, 2 미래성장동력창출, 3 경제활력회복, 4 민생안정, 5 국민안심사회구현을선정하였으며, 이를달성하기위해 재정투입에역점을둔것으로설명하고있다. 투자중점세부과제비고 1. 일자리창출 2. 미래성장동력 확충 일자리투자확대 효율화 청년일자리확대 취업취약계층맞춤형지원 수요자접근성제고를위한 고용서비스확대 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 문화융성 중소기업성장사다리지원 3. 경제활력회복 4. 민생안정 5. 국민안심 [ 표 4] 2017 년도예산안 5 대중점투자과제 수출역량제고 지역경제활성화 저출산극복 생애주기 수혜대상별 맞춤형복지확대 복지 의료사각지대해소 국방력강화및병영환경개선 국민안전및생활환경개선 일자리예산투자확대 ( 전년대비 10.7%) 성과미흡사업폐지 감액, 통폐합등창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도입 (500억원) 대학창업펀드신규조성 (150억원) 사회맞춤형학과신규지원 (968억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신설 (1만명) 장년인턴채용확대 ( 만명) 고용복지센터확대 (70 100개소) 일자리종합포털구축 (107억원, 신규 ) 국가전략프로젝트추진 (300억원, 신규 ) 지역전략산업투자 ( 국비 1.7조원 ) 10 개권역별특성화관광자원개발 (240 억원 ) 복합문화공간신설 (45 억원, 신규 ) 민간을활용한수출유망기업발굴 지원 (120 억원, 신규 ) 수출바우처사업신설등 (1,778 억원, 신규 ) TIPS 프로그램확대 ( 억원 ) 중견기업해외마케팅사업신규도입 (100 억원 ) 영남권 제주도신공항기본계획 (95 억원, 신규 ) 지방교육세 ( 조원 ) 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조원 ) 확대 행복주택공급확대 (3.8 만 4.8 만호 ) 난임시술비지원소득상한폐지 (5 9.6 만명 ) 뉴스테이확대 ( 만호 ) 생계급여최대급여액 5.2% 인상 자료 : 기획재정부의 2017 년도예산안 을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읍면동현장방문차량신규지원 (2,067 대 ) 잠복결핵검진대폭확대 (1 77 만명 ) KAMD 적기구축지원 (3,795 5,331 억원 ) 병봉급 2 배인상완료전체병영생활관에어컨보급 (30,709 개 ) 국가관리시설내진보강강화 (824 1,802 억원 ) 공공시설석면및슬레이트지붕제거지원 (596 2,155 억원 ) 4

15 년도예산안총평 가. 2017년경제전망및재정운용방향 (1) 대내외경제여건 2017년세계경제는영국의 EU 탈퇴결정 (Brexit) 에따른불확실성증대등으로성장속도가당초예상보다더딜것으로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 (IMF) 은 2016년 7월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Brexit에따른부정적영향을반영하여 2016년과 2017년세계경제성장률을이전전망치보다각각 0.1%p씩하향조정하였으며 (2016년 %, 2017년 %), 2016년 10월발표한보고서에서도동전망을유지하였다. Brexit에따른국제금융시장의불안반복및보호무역주의강화가능성에대한우려외에도, 미국금리인상에따른글로벌유동성축소및국제금융시장변동성증대가능성, 중국경제성장둔화및국제유가회복지연위험등도세계경제의하방리스크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한편, 2017년국내경제는내수 수출부진으로인해당분간저성장기조가지속될것이우려되는상황이다. 1 민간소비는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등으로인해소비심리가위축되어증가세가둔화될전망이고, 2 설비투자는감소세에서증가세로전환될전망이나확대여력은제한적이며, 3 현재호조를보이고있는건설투자는주택공급확대에따라증가세가점차둔화될전망이고, 4 수출은완만하게개선될예정이나여전히감소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며, 5 고용은기업구조조정의본격화및경기회복지연등으로인해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1) 1)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 ( ) 및국회예산정책처의 2017 년및중기경제전망 ( ) 을참고하여작성하였다. 5

16 [ 표 1] 한국은행과국회예산정책처의 2017 년경제전망 ( 단위 : 전년대비, %) 한국은행 NABO 한국은행 NABO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 수입 * 취업자수증감 ( 만명 ) 실업률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 억달러 ) 주 : 수출과수입의경우한국은행은상품수출 상품수입기준이고 NABO 는총수출 총수입기준임자료 :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 ( ) 및국회예산정책처의 2017 년및중기경제전망 ( ) (2) 재정운용방향 2017 년대내외경제여건을고려할때, 2017 년도예산안은다음과같은방향으로운 용될필요가있을것이다. 첫째, 대내외불확실성을제거하여경기활성화를견인하는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다. 내수 수출위축등민간주도의자발적인경제성장이어려운상황에서는재정투입을통해경기활성화를견인하는것이효과적이며, 재정이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여민간경제활동의위험을분담함으로써불확실성을제거할필요가있다. 둘째, 미래를준비하기위한성장동력을창출하는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및중기경제전망 에따르면, 2016~2020년기간중국내실질GDP 성장률은연평균 2.9% 수준으로전망되며, 이는인구구조변화 생산성둔화및세계경제의저성장추이로인해우리나라가저성장기조에진입하고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저성장기조를탈피하기위한미래성장동력을모색할필요가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대책을적극적으로마련하여미래를준비하기위한중장기투자를실시할필요가있다. 6

17 셋째, 저성장기조지속에따른사회안전망을구축할필요가있다. 저성장기조가지속될경우, 저소득층등취약계층이가장큰피해를입게되므로, 복지확대및일자리확충등취약계층을위한최소한의안전망을구축하는역할을재정이수행할필요가있다. 넷째, 중장기재정건전성을제고하기위한대책이필요하다. 위세가지사항은대내외경제여건에대응하기위한재정의적극적인역할을필요로하는것이나, 중장기적관점에서지속가능한재정을유지하기위한재정건전성제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국가채무는 2006년 282.7조원 (GDP 대비 29.3%) 에서 2016년 637.7조원 ( 전망치, GDP 대비 39.3%) 으로 10년사이 2배이상증가하는급증추세를보이고있고, 향후인구고령화에따른생산성감소및지출수요증대에따라더욱그규모가커질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세입기반확보, 지출구조조정등을통해국가채무증가추이를억제하고재정건전성을제고할필요성이함께요구된다. 나. 재정총량평가 (1) 재정운용기조 : 확장적재정운용여부정부는 2017년도예산안편성방향에대하여, 중장기재정건전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최대한확장적으로편성 한것으로설명하고있으며, 이는 재정건전성 유지와경기활성화를위한 확장적재정운용 의필요성간균형을도모한것으로보인다. 정부는총지출증가율이전년대비큰폭으로상승하였고 (2016년 2.9% 2017년 3.7%), 여전히국채발행을통해재정적자를보전해야하므로 2017년도예산안을확장적재정운용인것으로설명하고있다. 그러나 2017년도예산안의방향을확장적재정운용으로볼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점에서이견이있을수있다 첫째, 2017 년명목경제성장률및총수입증가율고려시확장적재정운용으로판단하 기는어려운측면이있다. 7

18 2017년도예산안의총지출증가율 (3.7%) 은정부가전망한 2017년명목경제성장률 (4.1%) 을하회하고있으며, 이는국가재정의증가율이국민경제전체성장률에미치지못함을의미한다. 또한, 2017년도예산안의총지출증가율은총수입증가율 (6.0%) 보다낮아민간에대한지출증가율이민간으로부터의징수수입증가율을하회하고있다. 둘째, 2016년도추가경정예산과비교시 2017년도예산안의확장폭은매우작다. 정부는 2016년도추가경정예산은 2017년에투입되어야할재원을당겨쓴것이므로이를감안하는경우 2017년도실제총지출증가폭이매우크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 2016년도추가경정예산은 2016년의지출수요에대응하기위해편성된것으로서당초 2016년도본예산규모가필요한재정수요에비해부족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은조속한집행을통해연내그효과가발현되는것을목표로하므로, 추가경정예산의효과는 2016년에귀속되는것으로볼수있다. 2016년도추가경정예산총지출과비교시 2017년도총지출증가율은 0.6% 에불과하다. 셋째, 전년대비총지출증가분의대부분이의무지출로서확장적재정운용의효과성에일부한계가있을것으로보인다. 2017년도예산안내재량지출규모는 205.1조원으로, 총지출대비 51.2% 규모이다. 그런데전년도본예산대비재량지출증가폭은 1.3조원 ( 증가율 0.6%) 으로서의무지출증가폭 13.0조원 ( 증가율 7.1%) 을크게하회하고있으며, 2016년도추경안과비교시재량지출의절대적인규모가감소하였다 (-6.8조원). [ 표 1] 2016 년및 2017 년의의무지출과재량지출현황 ( 단위 : 조원, %) 년도 증가율 본예산 (A) 추경안 예산안 (B) ((B-A)/B) 재정지출 의무지출 ( 비중 ) (47.3) (46.8) (48.8) 재량지출 ( 비중 ) (52.7) (53.2) (51.2)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6~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9 의무지출도재정의자동안정화장치로서역할을할수있으나, 보다적극적인경기활성화를위한정부의정책수단은주로재량지출의형태로사업에반영되므로, 전체총지출의확장에도불구하고재량지출이위축되는경우경기활성화를위한적극적인재정정책실행에제약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2017년의어려운경제여건을고려할때보다적극적인재정정책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다. 무엇보다재정의역할이강조되는시점에서중기계획을초과달성할만큼재정건전성에중점을두는방침은적절하지않다는것이다. 2) 정부는 2017년실질GDP 성장률을 3.0% 로예상하였으나, 한국은행은 2.8%, NABO는 2.7%, 민간연구원은 2.2~2.6% 수준으로더낮게전망하고있으므로, 경기활성화필요성이더욱강하게제기되고있다. 이에따라 2017년에는경기활성화를위한추가재원소요가발생할우려가있으며, 상반기조기집행관행을고려하면하반기재정여력이부족하여추경필요성이제기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따라서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국회의면밀한예산안심사가필요할것이다. 2017년도예산안심사과정에서는재정규모의적정성뿐아니라재정지출의효율성을최대한제고할수있도록각사업의집행가능성및기대효과를철저히점검할필요가있다. (2) 재정건전성분석 2017년도예산안편성에따른재정수지및국가채무변동내역을살펴보면, 관리재정수지적자와국가채무규모는모두 2015~2019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관리목표를하회하는것으로나타나므로, 정부의재정건전성제고노력에대하여는긍정적인평가가가능할것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관리재정수지와국가채무목표를준수한것은 2013년도예산안편성이후최초사례이며 3), 연례적으로재정건전성은계획대비악화되어왔다. 2) OECD 는 2016~2017 년경제성장을뒷받침하기위해선적극적인재정정책을사용해야한다고권고한바있으며 (2016 년 5 월 ), 라가르드 IMF 총재는재정적여력이있고이를사용해야하는국가중하나로한국을언급하였다.(2016 년 10 월 ) 또한, 최근미국재무부의 환율정책보고서 ( ) 는한국당국이외환시장개입활동에대한투명성을높이고, 재정정책을포함한내수진작수단을추가로사용하도록권장하였다. 3) GDP 대비비율을감안하면 2015 년도에한차례국가채무목표가달성된바있으나, 총량기준으로목표액보다감소한사례는없다. 9

20 관리 재정수지 국가채무 [ 표 2] 연도별국가재정운용계획목표대비실제예산안편성내용 ( 단위 : 조원, %)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규모 비율 규모 비율 주 : 1. 비율은 GDP 대비비율 2. n 년도목표는 (n-2) 년 ~(n+2) 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관리목표를의미 3. n 년도실제는 (n-1) 년에편성한 n 년도예산안의내용을의미자료 : 기획재정부, 연도별국가재정운용계획및예산안발표자료 2017년도경제여건과관계없이재정건전성의관점에서볼때, 2016년추가경정예산편성등최근거듭된추경편성으로인해재정건전성이악화되었으므로, 2017년도예산안편성시재정건전성제고에보다중점을둘필요성은긍정된다하겠다. 최근연도별결산실적을보면, 관리재정수지와국가채무등재정건전성이지속적으로악화되어왔다. 관리재정수지의경우 2017년에전년대비개선될것으로전망되나, 국가채무는누적적으로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국가채무의확대는매년지속되는재정적자에서비롯되는측면이크며, 일반회계적자분보전에따른적자성채무의구성비율은최근매년증가하는추세에있다. 4) 또한, 정부의 2016~2020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따르면, 적자성채무의구성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 55.9% 에서 2020년에는 59.5% 에이를전망이다. 참고로, 정부는 2016~2020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을통해향후 2020년까지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1.0% 비율까지낮추고,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을 40.7% 수준으로유지하겠다는목표를수립하고있다. 4) 적자성채무는자체상환재원이없어향후조세등국민부담으로상환하여야할채무이며, 금융성채무는외환 융자채권등자체상환재원 ( 대응자산 ) 을보유한채무이다. 10

21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 적자성 ) ( 금융성 ) [ 표 3] 연도별관리재정수지및국가채무현황 (-1.0) (31.6) (49.2) (50.8) (-1.3) (32.2) (49.7) (50.3) (-1.5) (34.3) (51.7) (48.3) 주 1. 관리재정수지와국가채무의괄호안은 GDP 대비비율 2. 적자성및금융성채무의괄호안은전체국가채무내구성비율자료 : 통계청의 e- 나라지표및기획재정부제출자료를참고하여작성 (-2.0) (35.9) (53.7) (46.3) ( 단위 : 조원, %) (-2.4) (37.9) (55.9) (44.1)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 적자성 ) ( 금융성 ) [ 표 4] 관리재정수지및국가채무중장기전망 2016 ( 추경안 ) (-2.4) (39.3) (57.7) (42.3) (-1.7) (40.4) (58.2) (41.8) (-1.4) (40.9) (58.6) (41.4) 주 1. 관리재정수지와국가채무의괄호안은 GDP 대비비율 2. 적자성및금융성채무의괄호안은전체국가채무내구성비율자료 : 대한민국정부의 2016~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을참고하여작성 (-1.2) (40.7) (59.3) (40.7) ( 단위 : 조원, %) (-1.0) (40.7) (59.5) (40.5) 따라서중장기적차원에서재정건전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이지속될필요가있다. 관리재정수지와국가채무는결국재정수입과지출규모에의해결정되므로, 1 세입여건개 선, 2 지출구조조정과함께, 3 이를뒷받침할제도적개선방안에대한모색이필요하다. 첫째, 2017 년의수입여건은개선될것으로전망되나이는일시적요인에서비롯된것 일수있으므로향후안정적이고지속적인세입기반확보가필요하며, 세외수입추계의정 확성을기할필요가있다. 11

22 정부는 2017년국세수입규모를전년도본예산대비 8.4% 증가한 241.8조원으로예상하고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2016~2020년) 국세수입이연평균 4.5% 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5)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국세수입규모를정부전망보다 2.5조원높은 조원으로전망하였는데, 이는실질GDP 성장률전망이정부예상 (3.0%) 보다낮음에도불구하고 (2.7%), 2017년국세수입전망의기준이되는 2016년국세수입이정부예산 ( 추경기준 232.7조원 ) 을 4.3조원초과할것이전망되었기때문이다. 우리나라가최근내수침체 수출부진등지속적인저성장을겪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처럼세입여건이크게개선된것은자산시장호조에따른양도소득세증가와, 법인들의매출액하락에도불구하고유가 원자재가격하락및원가절감에기인한법인세증가등이주된원인으로파악된다. 그러나내수및대외부문의회복세가부진한상태에서자산시장호조가최근세수실적호조를견인하고있는점은향후국세수입의증가세를제약할것으로전망되며, 향후유가및원자재가격인상에따라법인수익성이악화될가능성을고려할때, 최근의세입여건개선은일시적인현상에그칠위험성이있다. 이에국회예산정책처는이러한위험요인을감안하여 2016~2020년국세수입연평균증가율을정부안 (4.5%) 보다 0.6%p 낮은 3.9% 로보수적으로전망하고있다. 6) 따라서향후지속적이고안정적인세입기반을확보하려는정부의노력이강화될필요가있을것이다. 한편, 최근수납실적과향후여건을감안할때, 일부과다계상된세외수입예산안이있으므로, 이를적정수준으로조정하여수입 -지출계획간연계성및현실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일례로, 공적자금상환기금의재고자산매각대는 2017년도대우조선해양주식매각계획으로 1,482억원의수입계획을편성하였는데, 동주식은거래정지로인하여단기간내매각가능성이높지않고, 정부가주식을매각하는경우기업가치에대한부정적신호를시장에전달할우려가있으므로주식매각이현실화되기어렵다. 또한, 당초요구안 (2015.4월 ~2016.3월가중평균주가 8,228원, 총 1,013억원 ) 과달리정부안은보다과거실적인 월 ~ 월 1년간가중평균주가인 12,039원을적용하여 1,482억원을편성하였는데, 이는국가총수입규모를과다계상하여 2017년도예산안편성에따른국가의재 5) 2016 년도추경안기준적용시연평균 4.5% 이며, 2016 년도본예산기준적용시 5.6% 이다. 6) 국회예산정책처, 2016~2020 년국세수입전망,

23 정건전성을보다양호하게보이도록왜곡하는문제가있다. 7) 둘째, 강력한지출구조조정이필요하나정부가제시한재정개혁성과를점검하기어려운문제가있으므로, 재정개혁과정의투명성을제고하여그실효성을평가할필요가있다. 정부는 2017년도예산안편성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으로낭비요인을제거 하였다고설명하면서, 재량지출구조조정 및 유사 중복통폐합 등을그주요성과로제시하고있다. 우선, 재량지출구조조정 에대하여기획재정부는부처자율적으로불요불급한재량지출을 10% 수준으로구조조정하도록하되, 절감재원을일자리사업 성장동력확충 신규사업소요등에재투자함으로써한정된재원내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하며, 구조조정달성여부에따라기본경비인센티브및페널티를부여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이를위해기획재정부는구조조정대상사업선정기준을각부처에지침의형태로하달한바있다. 그러나정부는대상사업선정기준 ( 지침의내용 ) 및각부처별재량지출구조조정내역을대외에제공하지않고있다. 이에따라 1 각부처별재량지출구조조정의성과가어떠하였는지, 2 구조조정의대상사업은적절하게선정되었는지, 3 구조조정성과에따른기본경비인센티브와페널티가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여부를평가할수없는문제가있다. 한편, 유사 중복통폐합 의경우, 2015~2016년도예산안편성시 689개사업을통폐합하여경제혁신 3개년계획상목표 (600개) 를초과달성하였고, 2017년도예산안편성시에는다문화가족지원, 대학 R&D, 중소기업지원, 일자리창출등을위주로 205개사업을추가로통폐합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정부는고용장려금관련사업, 산림재해일자리사업등대표적인일부통폐합사례를대외에제시하고있으나, 구체적인통폐합내역은제공하지않고있다. 이에따라, 통폐합대상사업을적절히선정하였는지, 통폐합에따른재정절감효과가어떻게발생하였는지여부를파악할수없는문제가있다. 유사 중복사업의통폐합효과는 1 중복적인사업추진체계를일원화함에따른 재정절감효과 와, 2 세부사업수를감축하여예산과목구조를간소화하는 과목구조개편효과 를예시할수있는데, 모두긍정적인효과를지니고있으나지출구조조정을위해특히요구되는것은재정절감효과이다. 7)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정무위소관 ), , pp.88~89 13

24 부처간사업의통폐합은해당사업에대한부처의기능과역할이소멸하게되므로부처의강한저항으로인해실행이어려운반면재정절감효과는크게나타나고, 부처내사업의통폐합은재정절감효과가발생할수도있으나, 주로내역사업이관등사업체계정비를통한과목구조개편을목적으로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지출구조조정을위한유사 중복사업의통폐합은 부처간 사업통폐합을목표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나, 2017년도 205개통폐합사업중부처간사업통폐합사례는 23개에불과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물론, 부처의강한반발과저항을감안할때, 23개사업을통폐합한것은그성과가적지않다할것이나, 통폐합이주로부처내에서이루어져실질적인재정절감효과는크게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셋째, 재정준칙및 Pay-go 제도도입등재정건전성제고방안을제시한 재정건전화법안 심사시에는준칙설정수준의적정성, Pay-go 제도도입에따른입법권제약의문제점등이종합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이다. 정부는 2017년도예산안심의시가칭 재정건전화법안 을국회에제출하여지속가능한재정건전성유지를위한 재정준칙 을수립하고, Pay-go 제도 를도입하여재정부담수반법률안제출시비용추계서및재원조달방안을첨부하도록의무화할계획이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채무준칙을수립하여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내로관리하고, 수지준칙을수립하여관리재정수지적자를 3% 이내로관리하겠다는계획이며, 국가채무관리목표는향후 5년마다변화된상황을고려하여조정한다는입장이다. 재정준칙을설정하여재정건전성에대한관리를강화하겠다는법안의취지는타당하나, 년이후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3.0% 를넘어선적은단외환위기및금융위기등단 3차례 8) 에불과하였고 2010년이후에는발생사례가없으므로수지준칙목표에여유가있는것으로보이고, 2 채무준칙의경우 GDP 대비 45% 를설정하였으나 2016 ~2020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 2020년국가채무비율목표가 40.7% 라는점에서이역시목표를관대하게설정한측면이있으며, 3 Pay-go 제도의경우국회입법권을제약할수있고새로운복지수요대응에어려움을야기할수있으므로, 제도도입에대한신중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8) 1998 년 4.7%, 1999 년 3.5%, 2009 년 3.8% 14

25 [ 표 5] 연도별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비율현황 ( 단위 : %) 관리재정수지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다. 분야별재원배분현황분석 (1) 보건 복지 노동 ( 가 ) 현황및특징 2017년도보건 복지 노동분야의예산안규모는 130.0조원으로전년대비 6.6조원 (5.3%) 증가하였다. 보건 복지 노동분야예산안의주요특징에대하여정부는 1 저출산극복을위한다각적지원을실시하고, 2 보건산업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고공공의료서비스를확충하며, 3 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지원을강화한것으로설명하고있다. 주요신규사업및증액사업으로는 1 난임시술비지원의확대 (5 9.6만명 ), 2 국가필수예방접종에어린이독감 ( 인플루엔자 ) 신규추가 (210만명, 296억원 ), 3 잠복결핵검진확대 (1 77만명 ), 4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신설 (127억원), 5 읍면동복지허브화확대에따른차량신규지원 (2,067대) 등이있다. 15

26 [ 표 6] 2017년도보건 복지 노동분야예산안의주요내용 ( 단위 : 억원 ) 구분 2016예산 2017예산안 비고 기초생활보장 101, ,434 생계급여 (32,728 36,191) 취약계층지원 24,989 25,403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4,370 4,551) 공적연금 427, ,998 국민연금급여지급 (185, ,043) 보육 가족 여성 57,654 58,520 보육교직원인건비및운영지원 (8,168 8,607) 노인 청소년 94,210 97,327 기초연금지급 (78,692 80,961) 노동 172, ,353 구직급여 (51,228 56,613) 보훈 48,181 49,811 보상금 (25,130 26,047) 주택 194, ,800 행복주택 (13,211 25,070) 사회복지일반 7,917 8,280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 ) 보건 105, ,080 건강보험가입자지원 (70,974 68,764) 합 계 1,233,995 1,300, % 증가 자료 : 기획재정부, 2017년도예산안, ( 나 ) 분석의견 2017 년도예산안심의시보건 복지 노동분야에대하여중점적으로논의되어야할 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분석하였다. 첫째, 조정계수반영을통한의무지출사업의과소편성관행을지양할필요가있다. 연례적인이 전용및추경편성이반복됨에도 생계급여 사업은 1,453억원,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은 2,322억원의조정계수를반영하여감액편성되었다. 의무지출의과소편성을통해재량지출을늘리는예산편성관행을지양하고, 정확한추계를바탕으로적정한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을것이다. 9) 둘째,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를위한크레딧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저출산극복을위해서는첫째자녀부터출산크레딧을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며, 향후발생될재원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실업크레딧제도와같이현재보험료납부시지원하는방안등사전에적립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 실업크레딧의경우고용보험가입자를지원대상으로하고있어고용보험에가입하지못한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노동자등과실업크레딧미신청자등에대한형평성제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10) 9)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pp.11~17. 16

27 셋째, 보건의료부문은예산편성및집행의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전공의단기해외연수사업은실효성이낮으므로사업재검토가필요하고,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은교육센터별교육실적에따라운영비를차등지원할필요가있다. 11) 또한, 고위험산모 신생아지원센터등권역별거점병원에대한예산지원은센터설치경과및개소일등을고려하여예산의적정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12) 넷째, 고용장려금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청년에게한시적인임금지원으로장기근속성과를담보하기어려우므로우량중소 중견기업참여를유도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 13), 고용촉진지원금은지급기간을연장함에따라불필요한지원이발생하지않도록지원대상요건을강화할필요가있다. 14) 또한, 시간선택제전환지원은임금수준이낮은일자리에지원되고사업주의부정수급우려가있으므로지원단가를인상하기전에사업추진실태를점검할필요가있을것이다. 15) (2) 교육 ( 가 ) 현황및특징 2017년도교육분야의예산안규모는 56.4조원으로전년대비 3.3조원 (6.1%) 증가하였다. 동분야예산안의대부분을차지하는것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 (45.9조원) 으로, 전년대비 4.7조원 (11.4%) 증가한규모이다. 교육분야예산안의주요특징에대하여정부는 1 대학의자율성확대를위해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 (ACE) 사업및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을확대 개편하고,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대폭확대하며, 3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신설한것으로설명하고있다. 10)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pp.18~25. 11)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pp.53~59. 12)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pp.98~ )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pp.54~61 14)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pp.62~64. 15)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pp.65~66 17

28 주요신규사업및증액사업으로는 1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 (ACE) 사업고도화및지원규모확대 (594억원/32개교 744 억원 /40개교), 2 사회맞춤형교육과정중점형유형신설 (968억원), 3 대학창업펀드조성 ( 신규, 150억원 ),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확충 (41.2조원 45.9 조원 ), 5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신설등이있다. [ 표 7] 2017 년도교육분야예산안의주요내용 구분 2016 예산 2017 예산안비고 ( 단위 : 억원 ) 유아 초중등교육 430, ,85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2조원 45.9조원 )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 ( ) 사회맞춤형학과지원 ( 신규 968) 고등교육 93,593 94,443 대학생창업펀드조성지원 ( 신규 150) 국립대학혁신지원 (85 210) 국립대기본경비지원 (1,357 1,503) 평생 직업교육 6,577 K-MOOC 강좌개발및운영 (40 69) 6,965 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 ( 신규 257) 교육일반 1,101 1,098 인건비 ( ), 기본경비 ( ) 합계 531, , % 증가 자료 : 기획재정부, 2017년도예산안, ( 나 ) 분석의견 2017 년도예산안심의시교육분야에대하여중점적으로논의되어야할사항에대 하여다음과같이분석하였다. 첫째,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설치필요성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필요하다. 교육부는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의설치는누리과정관련예산의미편성문제를해결하여사업의안정적추진에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그러나과도한특별회계의설치는칸막이식재정운용으로재정운용의경직성을심화시키며, 재정활동의투명성을저하시키는측면이있다. 더불어보통교부금으로교부되던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등 5개사업이특별회계에편성되면서지방교육의자율성을일부제약할가능성등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동특별회계의재원인교육세가경기변동 18

29 에따라민감하게변동될수있는개별소비세, 주세등으로구성되어있으므로, 사업의안 정적인추진을위해서는교육세의변동가능성을고려한논의가병행될필요가있다. 16) 둘째, 사회맞춤형교육과정중점형대학사업계획을조속히마련할필요가있다. 대학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신규대학의진입을유도하기위해서는충분한시간을들여신청을준비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으므로유형별선정대학수, 선정평가기준등사업계획을이른시일내에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며, 실질사업기간을고려하여과정당지원액을조정할필요가있다. 또한, 주문식교육과정의약정기업취업률이낮으므로이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으며, 공학계열위주의학과설치로인문사회계등취업률제고가필요한학과가소외될가능성도고려하여야할것이다. 17) 셋째, 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수행시대학의자부담비율을설정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대학의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은장기적으로대학수요창출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국고지원에대응하는대학의자부담비율을설정할필요가있으며, 대학선정과정에서대학내의견수렴을활성화할수있도록사업계획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18) (3) 문화 체육 관광 ( 가 ) 현황및특징 2017년도문화 체육 관광분야의예산안규모는 7.1조원으로전년대비 0.5조원 (6.9%) 증가하였다. 문화 체육 관광분야예산안의주요특징에대하여정부는 1 문화융성체감도를확산하고스포츠 관광 문화의고부가가치화를추진하며, 2 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적개최를지원하는것으로설명하고있다. 16)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pp.10~13. 17)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pp.46~50. 18)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pp.51~53. 19

30 주요신규사업및증액사업으로는 1 게임산업지원확대 ( 억원 ) 및가상현실 (VR) 산업신규지원 (192 억원, 신규 ) 2 찾아가는복합문화공간 ( 문화박스쿨 ) 신설 (45 억원, 신규 ), 310 개권역별관광자원을활용한명품관광코스개발및홍보등이있다. [ 표 8] 2017년도문화 체육 관광분야예산안의주요내용 구분 2016예산 2017예산안 비고 문화예술 26,319 28,282 가상현실콘텐츠산업육성 ( 신규 192) 게임산업육성 ( ) 문화향유권확대 ( ) 평창문화올림픽지원 (70 291) 관광콘텐츠활성화 ( ) 관광 14,111 16,510 핵심관광지육성 ( 신규 240) 동계스포츠육성 ( ) 체육 15,386 14,984 스포츠산업활성화 ( ) K 헤리티지인 ( 신규 48) 문화재등 10,481 11,070 문화유산활용진흥 ( ) 합 계 66,297 70, % 증가 자료 : 기획재정부, 2017년도예산안, ( 단위 : 억원 ) ( 나 ) 분석의견 2017 년도예산안심의시문화 체육 관광분야에대하여중점적으로논의되어야할 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분석하였다. 첫째, VR 게임등콘텐츠산업에대한단계적 체계적인지원이필요하다. VR 산업은 3DTV 실패의전철을밟지않도록킬러콘텐츠개발, 디바이스개발 개선등에대한체계적인지원을할필요가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와사업내용을차별화하고 VR산업성숙도에따라단계적으로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사업은공모사업의경쟁률이저조하므로, 우수한게임콘텐츠선정을위해심사과정을강화할필요가있다. 19) 19)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pp.77~84. 20

31 둘째, 관광부문에대한재정투자의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관광산업융자지원 사업은 2016년계획액전액이연내에집행되기어려워보이므로적정예산을편성하여불용을방지할필요가있다. 20) 핵심관광지육성사업 은권역별관광객동선에기반하여필요한관광시설 (HW) 관광콘텐츠 (SW) 이동망 (NW) 휴먼웨어 (hw) 등을패키지로지원하는새로운관점의신규사업이므로권역선정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으며, 진단부터하드웨어 (H/W) 소프트웨어 (S/W) 구축까지유기적사업추진을위해사업관리에철저를기할필요가있다. 21) 셋째, 문화예술진흥기금의안정적인재원마련대책이필요하다. 동기금은 2003년모금제도가폐지된이후매년 300~800억원씩수입보다지출이크므로, 그간적립된기금을인출하여사용중에있다. 2016년부터체육기금으로부터 500 억원, 관광기금으로부터 500억원씩전입이실시되고있으나, 이는임시적인방안으로향후문화예술진흥기금의안정적재원확보를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4) R&D ( 가 ) 현황및특징 2017년도 R&D 분야의예산안규모는 19.4조원으로전년대비 0.3조원 (1.8%) 증가하였다. R&D 분야예산안의주요특징에대하여정부는 1 신산업창출을위한미래성장동력을육성하고국민체감형 R&D 지원을확대하며, 2 수요자중심의 R&D 지원제도개편을통한전략적투자를강화하고, 3 창조경제성과를확산하기위하여창조경제혁신센터의기능및역할을강화한것으로설명하고있다. 주요신규사업및증액사업으로는 1혁신적국가전략기술확보를위한 9개국가전략프로젝트 (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신약 ) 추진 (300억원 ), 2신기후체제를대비하기위한청정에너지분야지원강화 (4,536억원 5,844억원 ), 3 R&D 바우처제도확대 (3,775억원 7,147억원 ) 등이있다. 20)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pp.121~ )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pp.115~

32 [ 표 9] 2017년도 R&D 분야예산안의주요내용 ( 단위 : 억원 ) 구분 2016예산 2017예산안비고개인기초연구지원 (8,755 10,130) 기초 나노 21,955 28,632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 ( ) ESS기술개발 ( 신규 437) 에너지 환경 23,199 23,515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 ) 달탐사 ( ) 우주항공 생명등 56,100 57,253 바이오의료기술개발 (1,950 2,616)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 ) 기계 제조 공정 15,164 14,876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 )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 신규 70) 전자 정보 24,981 23,798 차세대정보 컴퓨팅기술개발 (98 113) 인문사회기초연구 (1,364 1,514) 기타 49,544 46,297 6개월챌린지및액셀러레이터연계지원 ( ) 합계 190, , % 증가자료 : 기획재정부, 2017년도예산안, ( 나 ) 분석의견 2017 년도예산안심의시 R&D 분야에대하여중점적으로논의되어야할사항에대 하여다음과같이분석하였다. 첫째, 국가전략프로젝트는중장기대규모 R&D 사업임에도불구하고충분한준비없이추진되는문제가있다. 국가전략프로젝트는총사업비가약 1조 6,000억원이며최장 2026년까지수행되는중장기대형 R&D 사업이지만, 사업준비기간이부족하고예산안편성지침에부합하지않는방식으로예산이급박하게편성되어사업계획이미비할우려가있으므로, 향후충분한사업준비를거쳐추진할필요가있다. 22) 또한, 성장동력분야에대한정부의일관된투자를위하여,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등성장동력창출을위한기존계획과긴밀하게연계하여추진될필요가있다. 23) 22)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pp.16~20. 23)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pp.76~78. 22

33 둘째, 우주개발사업은집행가능성을고려한예산편성이필요하다. 한국형발사체개발 (2,700억원) 은시험체발사일정연기가능성을고려하여연내집행가능한수준으로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고, 인공위성개발사업 (4개위성개발, 1,048억원 ) 은연례적인사업비이월집행이발생하고있으므로연내집행가능성을고려한예산편성이필요하다. 24) 셋째,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은국민에게중대한재정적부담을지운다는측면에서, 사업일정및사업비조정 ( 안 ) 에대한우리나라의의견을 ITER 이사회에제출하기이전에그내용을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도록할필요가있다. 정부는국회비준동의당시에 ITER 사업건설단계에서의총사업비가 8,767억원소요될것으로보고하였다. 그러나 2016년 ITER 이사회의건설기간잠정승인안이최종확정될경우건설단계의현금부담액만으로도부담금이당초 3,160억원에서 7,246억원으로 4,086억원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5) (5)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 가 ) 현황및특징 2017년도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의예산안규모는 15.9조원으로전년대비 0.3 조원 (2.0%) 감소하였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예산안의주요특징에대하여정부는 1 바우처방식을도입하여수출기업의맞춤형선택권을강화하고, 2 중견기업의글로벌화를위해 R&D 및수출지원사업을신설하며, 3 창업성공패키지도입등창업지원시스템을강화 확대한것으로설명하고있다. 주요신규사업및증액사업으로는 1 수출기업바우처제도신설등 (1,778억원, 신규 ), 2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의신시장진출과정지원 (120억원, 신규 ), 3 농식품신시장수출개척단운영 (92억원, 신규 ), 4 창업성공패키지도입 (500억원, 신규 ) 등이있다. 24)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pp.27~35. 25)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pp.42~46. 23

34 [ 표 10] 2017 년도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예산안의주요내용 구분 2016 예산 2017 예산안비고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 ) 산업진흥 고도화 87,691 88,074 조선산업퇴직인력교육및재취업지원 ( 신규 173) 무역및투자유치 5,634 5,817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88 119) 에너지및자원개발 35,462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5,000 3,500) 33,650 석유비축사업출자 (1, ) 산업 중소기업일반 5,285 5,456 인건비, 기본경비등 산업금융지원 16,003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1,500 8,900) 11,864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 ) 산업기술지원 12,569 14,483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융자 (3,500 5,750) 합계 162, , % 감소 자료 : 기획재정부, 2017 년도예산안, ( 단위 : 억원 ) ( 나 ) 분석의견 2017 년도예산안심의시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에대하여중점적으로논의되 어야할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분석하였다. 첫째, 수출바우처등사업방식이변경되고규모가확대되는사업들의사전준비노력이필요하다. 수출바우처사업의취지를고려하여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사업도통합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고, 바우처배분기준 지원사업과수행기관 적정비용산정과정산방법 기업별성과목표설정과부진기업에대한환류방안등철저한준비가필요하다. 또한, 사업규모가확대되는창업성공패키지사은내용이큰폭으로변경되고예산집행기간은종전보다단축되는상황에서, 사업규모가급격하게확대되고있어창업의질이하락할가능성이있으므로철저한사전준비가필요하다. 26) 둘째, 조선해양산업 R&D 지원의실효성확보가필요하다. 정부는조선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 R&D 지원을확대할계획이 26)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pp.10~13. 24

35 나, 조선업구조조정과기업경영이어렵다는점을감안하면, R&D 지원이기업의후속투자나사업화성과로연계되지못할우려가있다. 특히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이후조선시황이회복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지만, 그과정에서 R&D 지원을받은기업중손실이가중되어존속하기어려운기업도다수등장할수있다. 27) 셋째, 전력기금의효율적운용과국민부담경감을위해법정부담금을인하할필요성이있다. 전기요금인상과전력사용량증가에따라법정부담금수입은증가하는반면, 기금지출안정화에따른여유자금이증가하는문제를해소할필요가있으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등전기요금의상승요인이존재하고있으므로, 전기사업법 에서법정부담금이축소되도록노력할것을명시한취지를존중할필요성이있다. 28) (6) SOC ( 가 ) 현황및특징 2017년도 SOC 분야의예산안규모는 21.8조원으로전년대비 1.9조원 (8.2%) 감소하였다. SOC 분야예산안의주요특징에대하여정부는 1 SOC 규모를단계적으로정상화하여투자효율성을제고하고, 2 산업기반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하여지역경제활력을도모하며, 3 성장동력확보를위해첨단미래교통수단의상용화를추진중이라고설명하고있다. 주요신규사업및증액사업으로는 1 김해 제주도신공항건설을위한기본계획수립비지원 (95억원, 신규 ), 2 새만금 ~ 전주고속도로 (14억원, 신규 ), 춘천 ~ 속초고속화철도 (65억원, 신규 ) 등주요도로 철도망의확충, 3 항만배후단지중점지원 ( 억원 ), 4 자율자동차 R&D(90 209억원 ) 및드론전용비행시험장구축 (40억원, 신규 ) 등미래교통수단상용화를위한투자등이있다. 27)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pp.63~66. 28)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pp.19~21. 25

36 [ 표 11] 2017년도 SOC 분야예산안의주요내용 ( 단위 : 억원 ) 구분 2016예산 2017예산안 비고 도로 83,409 74,134 국도건설 (3.5조원 2.5조원 ) 철도 74,646 68,041 일반철도건설 (4.5조원 4.3조원 ) 해운 항만 18,003 17,417 신항만건설 (0.6조원 0.6조원 ) 산업단지 6,280 4,806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0.5조원 0.4조원 ) 수자원 21,496 18,612 댐건설및치수능력증대 (0.3조원 0.1조원 ) 물류, 지역 도시등 33,120 34,612 지역개발사업 (0.4조원 0.3조원 ) 합계 236, , % 감소 자료 : 기획재정부, 2017년도예산안, ( 나 ) 분석의견 2017 년도예산안심의시 SOC 분야에대하여중점적으로논의되어야할사항에대 하여다음과같이분석하였다. 첫째, 적정 SOC( 도로 철도 ) 규모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인구밀도가높고국토면적이작은우리나라의특성상국토면적대비연장순위를근거로 SOC투자가과다하다고판단하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통행시간, 혼잡률등을고려한우리나라상황에맞는적정 SOC투자규모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이다. 둘째, 안전사업에대한투자및집행관리강화가필요하다. 부분별안전사업투자예산비교시철도 (7,914 7,898억원 ) 와항공공항 (1, 억원 ), 수자원 ( 조 ) 29) 의경우전년과유사하거나소폭감소하였다. SOC 노후화등을감안할때전체적인안전관리예산규모가증가되어야할것으로보이며, 지진에대응한도로 철도의내진성능보강및내진관련 R&D 예산의적정성등에대해서도논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29) 수자원의경우운문댐등 2 건의대규모사업이 2016 년에준공 (1,870 억원 ) 되었으므로전년수준으로편성되었다고볼수있다. 26

37 셋째, 산업단지기반시설설치예산에대한면밀한집행관리가필요하다. 진입도로 공업용수도건설을위한예산중일부는 예산안편성지침 및 산업단지운영지침 을준수하지않고과도하게편성되는경향이있다. 한편, 노후산업단지기반시설을개선할필요성은커지고있으나사업지연으로인하여관련예산은오히려감소 ( 억원 ) 추세에있는문제가있다. 30) (7) 농림 수산 식품 ( 가 ) 현황및특징 2017년도농림 수산 식품분야의예산안규모는 19.5조원으로전년대비 0.1조원 (0.6%) 증가하였다. 농림 수산 식품분야예산안의주요특징에대하여정부는 1 ICT융복합, 농업의 6 차산업화등을통해농수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 2 FTA 등시장개방에대응하여농수산식품의수출을확대하며, 3 농어가소득과경영을안정화하고불법어업에대한감시를강화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주요신규사업및증액사업으로 1 스마트원예단지조성 (35억원, 신규 ) 과스마트축사 ( 억원 ) 등스마트팜보급확대, 2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 (92억원, 신규 ) 및농기자재수출활성화 (9억원, 신규 ) 등농수산식품수출확대, 3 중국등거대시장진출을위한 K-Food Zone 신설 (23억원, 신규 ), 4 재해보험대상품목확대와노후생활안정을위한농지연금확대 ( 억원 ) 등이있다. 30)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국토교통위원회 ), pp.32~44. 27

38 [ 표 12] 2017년도농림 수산 식품분야예산안의주요내용 구분 2016 예산 2017 예산안 비고 농업ㆍ농촌 145,182 쌀소득보전변동 (7,193 9,777) 145,249 산지유통종합자금 (5,328 6,993) 친환경양식어업육성 ( ) 수산ㆍ어촌 20,321 20,967 수산물해외시장개척 ( ) 임업ㆍ산촌 20,240 20,430 귀산촌창업자금지원 ( 신규 240) 식품업 8,203 8,489 농식품수출지장다변화 ( 신규 92) 합계 193, , % 증가 자료 : 기획재정부, 2017년도예산안, ( 단위 : 억원 ) ( 나 ) 분석의견 2017 년도예산안심의시농림 수산 식품분야에대하여중점적으로논의되어야 할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분석하였다. 첫째, 쌀소득변동직불금의정확한추계를통해적정예산을반영할필요가있다. 2017년도예산안에편성된수확기산지쌀값은 14만 3,789원인데반해 2016년 10월 5일기준산지쌀값은 13만 4,076원이며지속적인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 따라서높은기준가격설정에따라향후대규모예산부족이발생할수있으므로실제산지쌀값을고려하여적정예산을반영할필요가있다. 31) 둘째, 농림축산식품부수출사업의내실화가필요하다. 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 사업은집행실적이저조함에도전년대비증액편성 (10억원증액 ) 되었으므로실적제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 사업의성과를파악할때까지재정지원수준을전년과유사한수준으로유지할필요가있다. 32) 또한융자실적부진에도불구하고전년대비증액편성 (192억원증액 ) 된 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 사업의경우집행가능성을고려하여계획안의규모를조정할필요가있다. 33) 31)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pp.24~26. 32)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pp.17~19. 28

39 셋째, 수산업미래산업화를위한투자의실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해양수산부는관상어산업육성과저변확대를위해연구개발을지원하고, 체계적인관상어산업기반을구축하기위해 2017년부터 관상어산업육성 (17억원) 사업을신규로추진할계획이다. 관상어산업에대하여는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종합적으로참여해향후명확한발전방향을설정하고그에기반한지원이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으며, 특히아쿠아펫랜드조성사업은민간의투자가능여부를철저히조사하여면밀한집행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34) (8) 환경분야 ( 가 ) 현황및특징 2017년도환경분야의예산안규모는 6.8조원으로전년과유사한수준 (0.1% 증가 ) 이다. 환경분야예산안의주요특징에대하여정부는 1 노후하수도에대한시설개량과보수사업위주로사업을내실화하고, 2 미세먼지저감대책투자확대로국민안전과건강보호를강화하며, 3 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한환경산업육성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주요신규사업및증액사업으로는 1 농어촌마을하수도개량 (2,966 3,287억원 ) 및군 ( 群 ) 지역에대한상수도시설현대화사업추진 (512억원, 신규 ), 2 친환경차보급확대 (2,102 3,305억원 ) 를통한미세먼지저감추진, 3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신설 (200억원, 신규 ), 4 환경성질환대응기술연구지원강화 (11 201억원 ) 등이있다. 33)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pp.59~60. 34)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pp.96~98. 29

40 [ 표 13] 2017년도환경분야예산안의주요내용 ( 단위 : 억원 ) 구분 2016 예산 2017 예산안 비고 상하수도ㆍ수질 43,448 농어촌마을하수도 (2,966 3,287) 41,373 면단위하수처리장 (936 1,010) 대기 4,215 5,795 친환경차보급확대 (2,102 3,305) 환경일반 9,398 9,699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 신규 200) 자연ㆍ해양환경 8,091 8,361 생물자원보존 관리및대량증식 ( ) 폐기물 3,477 업사이클링센터 (39 78) 3,453 친환경에너지타운 (67 110) 합 계 68,629 68, % 증가 자료 : 기획재정부, 2017년도예산안, ( 나 ) 분석의견 2017 년도예산안심의시환경분야에대하여중점적으로논의되어야할사항에대 하여다음과같이분석하였다. 첫째, 하수도및도시침수대응사업의집행실적을고려한예산조정이필요하다. 2016년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하수관거정비, 하수처리장확충, 도시침수대응사업과관련하여일부보조사업자의경우실집행률이매우저조하다. 따라서 2016년집행실적이저조한사업중에 2016년내착공이불가능하여사업비가이월될사업에대해서는 2017년도예산안편성시일부조정이필요하다. 35) 둘째, 친환경차보급확대를위한노력이필요하며보급실적을반영한예산의조정이필요하다. 내연기관자동차대비가격경쟁력취약, 1회충전후이동거리제약에따른수요의제한, 국내전기자동차제조업체의파업과수출증가로국내보급량확보에어려움등의제약요인으로인해 2016년전기자동차및충전소보급실적이저조하다. 따라서친환경차보급확대를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현재전기자동차및충전소의보급이지연되고있는실정을감안하여예산의일부조정이필요하다. 36) 35)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pp.18~22. 30

41 셋째, 추진실적이부진한재활용및업사이클설치센터의예산을조정할필요가있다. 2017년지원대상사업중경기도광역재활용센터구축사업의경우 2015년예산의이월액이있고 2016년현재사업시행자의실집행률이저조하므로사업지연정도를고려하여 2017년도예산안심사시일부감액조정이요구된다. 37) (9) 국방분야 ( 가 ) 현황및특징 2017년도국방분야의예산안규모는 40.3조원으로전년대비 1.5조원 (4.0%) 증가하였다. 국방분야예산안의주요특징에대하여정부는 1 국민이안심할수있는튼튼한안보태세를확립하고, 2 장병들의생활여건을질적으로개선하며, 병영문화를혁신하는데에초점을맞추는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1 방탄복 폭발물처리장비등대테러장비및무기보급 (98 256억원 ), 2 GP GOP초소등경계시설보강 ( 억원 ), 3 KF-16 정비등군수지원성과에따른대금지급 (2,153 2,651억원 ), 4 병사봉급인상 (9,737 10,472억원 ) 및 5 생활관에어컨보급 (580억원) 등이있다. 구분 2016 예산 2017 예산안비고 병사봉급 9.6% 인상 (9,737 10,472) 병력운영 164, ,464 영내자급식비 2% 인상 (11,862 11,956) 군수지원및협력 (46,021 47,421) 전력유지 107, ,293 군사시설건설ᆞ운영 (26,567 27,457) 방위력개선 116, ,590 KAMD(3,795 5,331)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 (670 3,030) 합계 387, , % 증가 자료 : 기획재정부, 2017 년도예산안, [ 표 14] 2017 년도국방분야예산안의주요내용 ( 단위 : 억원 ) 36)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pp.32~34. 37)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pp.30~31. 31

42 ( 나 ) 분석의견 2017 년도예산안심의시국방분야에대하여중점적으로논의되어야할사항에대 하여다음과같이분석하였다. 첫째, 국방예산총량의적정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최근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이하락하고있는상황에서국방예산과경제성장률과의높은상관성은향후국방예산확보에제약조건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으므로, 한정된국방예산을효과적으로배분 활용하기위한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등주요국과비교시우리나라의병력 1인당국방예산은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러있으며, 아직인력중심의군구조를탈피하지못한측면이있다. 38) 둘째, 국방개혁의지연및규모축소등에대한타당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국방개혁의종료시점이 2020년에서 2030년으로지연되었고, 인력감축규모 ( 만명감축 ) 와부대감축규모 (23 16개사단감축 ) 도축소되었다. 또한국방개혁으로상비병력을 52.2만명수준까지감축시키더라도저출산으로인하여 2025년부터매년 2~3.5 만명규모의병력부족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국방개혁의지연및규모축소의타당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39) 셋째, 신규방위력개선사업의원활한추진가능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선행연구와사업추진기본전략수립및사업타당성조사등사전절차를완료하지못한신규사업 ( 도시지역작전능력보강,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Ⅱ 등 ) 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또한연구개발이정상적으로종료되지않았음에도양산신규사업예산을편성한경우 ( 고정형장거리레이더, 분대모의전투훈련체계등 ) 예산규모를조정할필요가있다. 40) 38)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 pp.85~89. 39)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 pp.90~93. 40)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 pp.140~

43 (10) 외교ㆍ통일분야 ( 가 ) 현황및특징 2017년도외교 통일분야의예산안규모는 4.6조원으로전년대비 0.07조원 (1.5%) 감소하였다. 외교 통일분야예산안의주요특징에대하여정부는 1 외교수요에부합하는외교역량을강화하고, 2 지속가능개발목표시대를맞이하여 ODA를통한국제사회에대한기여를확대하며, 3 인도적문제해결과통일문화공감대확산등통일준비를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주요신규사업및증액사업으로 1 난민문제에대응한인도적지원 ( 억원 ), 2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 (54 92억원 ), 3 북한인권재단운영 (134억원, 신규 ) 등이있다. [ 표 15] 2017년도외교 통일분야예산안의주요내용 구분 2016예산 2017예산안 비고 외교부문 31,498 33,270 인도적지원 ( ) 통일부문 15,293 12,811 남북협력기금 (12,550 10,012) 합계 46,791 46, % 감소 자료 : 기획재정부, 2017년도예산안, ( 단위 : 억원 ) ( 나 ) 분석의견 2017 년도예산안심의시외교 통일분야에대하여중점적으로논의되어야할사항 에대하여다음과같이분석하였다. 첫째, 증가한재외국민 재외공관보호예산의합리적인배정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재외공관안전강화 사업은공관별보안수준이객관적으로평가되어있지않아공관의수요에의존하여예산을배정하게되는데, 그결과 2015년도에위해등급이높은 A 등급공관의 39% 가관련예산을배정받지못하는등의문제가발생하였다. 따라서증액된예산을합리적으로배정할수있는기준을우선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 41) 33

44 둘째, 개발도상국에대한각종지원사업의타당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코리아에이드사업의경우한국국제협력단의내부지침에따른절차를준수하지않고타당성조사및사업심사위원회심사등이완료되지않았음에도예산을편성하였고, 2016년에수행한에티오피아, 우간다등에서의시범사업에대한객관적인평가가완료되지않은시점에서사업이확대되었다. 따라서사업의확대여부에대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42) 셋째, 신규사업인 북한인권개선기반구축 사업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통일교육원에통일교육관련콘텐츠를개발하고각학교에보급하는예산이편성되어있으므로, 북한인권교육 콘텐츠개발과관련하여통일교육원과의업무조정이필요하다. 또한북한인권기록센터의인력및시스템이조사를수행하기에미흡한측면이있으므로, 센터운영과정에서민간단체와의협업을강화할필요가있다. 북한인권재단의경우재단출범이지연되고있으므로이를고려하여불필요한인건비등은조정할필요가있다. 43) (11) 공공질서 안전분야 ( 가 ) 현황및특징 2017년도공공질서 안전분야의예산안규모는 18.0조원으로 0.5조원 (3.1%) 이증가하였다. 공공질서 안전분야예산안의주요특징에대하여정부는 1 강력범죄에따른국민불안해소를위해현장치안에역량을집중하고, 2 범죄피해자에대한신속한권리구제및저소득층에대한법률복지제도를강화하며, 3 재난현장대응역량강화와국민안전문화확산을위한지원을확대하는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주요신규사업및증액사업으로는 1 노후헬기 버스교체 ( 억원 ) 2 장갑차등대테러장비확충 (75 158억원 ), 3 범죄피해자보호를위한국가배상금 (550 1,000억원 ), 4 난민재판소송비용지원 (7억원, 신규 ), 5 119특수구조대시설 장비확충 ( 억원 ) 등이있다. 41)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 pp.16~18. 42)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 pp.19~21. 43)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 pp.39~47. 34

45 [ 표 16] 2017년도공공질서 안전분야예산안의주요내용 구분 2016예산 2017예산안 비고 법무및검찰 32,067 34,039 국가배상금 (550 1,000) 경찰 101, ,191 경찰인력증원 (1,441명순증 ) 법원및헌재 18,234 19,070 등기소신증축 ( ) 해경 12,767 12,037 연안구조장비도입 ( ) 재난관리 10,436 11,036 재해위험지역정비 (3,537) 합 계 174, , % 증가 자료 : 기획재정부, 2017년도예산안, ( 단위 : 억원 ) ( 나 ) 분석의견 2017 년도예산안심의시공공질서 안전분야에대하여중점적으로논의되어야할 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분석하였다. 첫째, 출동경찰관영상지원시스템을통한영상및소리전송은개인정보보호를위한관계법령에비추어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은개인정보보호를위해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및운영을제한하고있는데, 2017년도에구축예정인 출동경찰관영상지원시스템 은영상과소리가녹음되어전달되는시스템이다. 따라서현장영상시스템구축시시스템을통한영상및소리정보전송에대한개인정보보호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44) 둘째, 지진예방및대응사업의실효성확보를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공공시설물의내진율은약 40% 로서일본공공시설물의내진율 (88.3%) 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므로, 공공시설물의내진보강이시급하다. 또한지진교육의실효성확보를위해지진훈련과연계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45) 44)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안전행정위원회 ), pp.124~ )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안전행정위원회 ), pp.174~

46 셋째, 재난대응장비를적기에도입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현재연안구조정의보유량이충분하지않고상당수가내용연수를초과하여연안구조정의추가도입이시급한실정임에도사업초기부터연안구조정도입이지체되고있다. 따라서국민안전처는연안구조정건조공사조기착수및건조기간단축을독려하여연안구조정이적기에도입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46) (12) 일반 지방행정분야 ( 가 ) 현황및특징 2017년도일반 지방행정분야의예산안규모는 63.9조원으로전년대비 4.4조원 (7.4%) 증가하였다. 일반 지방행정분야예산안의주요특징에대하여정부는 1 지방교부세를증액지원하여지방재정의건전성을제고하고, 2 국민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한정부3.0 의확산과생활화를추진하며, 3 선거참여율제고를위한투표편의확대등에중점적으로지원하는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주요신규사업및증액사업으로 1 지방교부세 ( 조원 ), 2 정부3.0 변화관리 (40 50억원 ), 3 대통령선거비용 정당보조금 (2,187 2,646억원 ) 등이있다. [ 표 17] 2017 년도일반 지방행정분야예산안의주요내용 ( 단위 : 억원 ) 구분 2016 예산 2017 예산안비고 지방행정재정지원 ( 교부세ㆍ지방채인수제외시 ) 328,624 (6,895) 414,478 (6,921) 지방교부세 (36.1조원 40.6조원 ) 지방채인수 (14,406 1,200) 재정ㆍ금융 167, ,311 복권사업비 (2.2조원 2.3조원 ) 입법및선거관리 12,219 11,664 대통령선거관리 ( 신규 1,804) 정부자원관리등 7,188 8,641 전자정부지원 (1,215 1,237) 일반행정 20,576 20,605 정부청사노후시설정비 (55 184) 합계 595, , % 증가 자료 : 기획재정부, 2017 년도예산안, )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안전행정위원회 ), pp.183~

47 ( 나 ) 분석의견 2017 년도예산안심의시일반 지방행정분야에대하여중점적으로논의되어야할 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분석하였다. 첫째, 지방교부세제도의운영과성과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보통교부세산정시사회복지비반영을확대 (20 23%) 하였지만, 사회복지비지출비중이가장높은자치구의재정압박을완화하기에는미흡하므로제도개선이필요하다. 또한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추진하는국가정책사업지원에대하여사업선정과타당성검토및사후평가에관한투명성이확보될수있도록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47) 둘째, 정부3.0 의국민체감도제고를위한효율적인추진이필요하다. 3년여동안추진된정부3.0 에대한홍보에도불구하고국민들은 정부3.0 추진 이기존에추진되어온 행정혁신추진 과뚜렷한차별성이없는것으로인식하고있으므로, 정부3.0 이기존행정혁신의추진과어떠한차별성이있고정부3.0 추진을통해서국민개개인에게어떠한도움이되는지를좀더중점적으로제시해야할필요가있다. 또한, 정부 3.0 추진의성격과부합하지않는과도한인쇄물 게시물관련홍보를지양하고, 사업의성과가미흡한정부3.0 컨설팅단운영의효과를제고할필요가있다. 48) 셋째, 전자정부사업관리비의투명성을제고하고, 시범사업결과활용실적이저조한사업에대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 행정자치부는전자정부지원사업의관리비중일부를연례적으로사업의목적에부합하지않는행사성사업과성과가불확실한사업에집행하였던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전자정부지원사업의관리비를예산안내역에포함시켜국회의예산안심사과정에서심의할수있도록하여관리비집행의투명성을제고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 부동산안전거래통합지원시스템구축 은 2016년시범사업의결과시스템활용률이상당히저조하였으므로시스템의기능개선보다는시스템의활용률제고를위한법 제도적인측면의개선사항을우선적으로강구할필요가있다. 49) 47)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안전행정위원회 ), pp.41~49. 48)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안전행정위원회 ), pp.8~16. 37

48 라. 5대중점투자과제별예산안분석정부는 2017년도예산안편성시 5대중점투자과제로서 1 일자리창출, 2 미래성장동력창출, 3 경제활력회복, 4 민생안정, 5 국민안심사회구현을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각과제별주요사업현황및특징을살펴보고, 사업목적의타당성 추진체계의적합성 재정규모의적정성등을중심으로주요재정사업을분석하였다. (1) 일자리창출예산안분석 ( 가 ) 현황및특징정부는 일자리창출 을최우선에두고 2017년도예산안을편성하였다는입장이며, 일자리창출과제의주요특징으로 1 일자리투자확대 효율화, 2 청년일자리확대, 3 취업취약계층맞춤형지원, 4 고용서비스확대개편을제시하고있다. 우선일자리투자확대및효율화와관련하여, 2017년도일자리예산은 17.5조원으로전년대비 10.7% 증가 (1.7조원) 한규모로서다른 12대분야와비교시가장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정부는직접일자리의단계적축소, 참여유인또는정책효과가낮은사업폐지등일자리사업재구조화및통폐합을통해효율화노력을병행한것으로설명하고있다. 정부는청년일자리확대를위하여청년선호 사회서비스일자리를창출하고, 창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신규도입 (500개팀, 500억원 ) 등창업지원을확대하며, 사회맞춤형학과를신규지원하는등 (978억원) 미스매치해소를위한청년취업역량을제고할계획이다. 또한, 취업및장기근속지원을위해취업성공패키지등취업지원인프라를확충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확대할계획이다. 또한, 취업취약계층맞춤형지원을위해여성, 장애인, 노인 중장년 비정규직등취약계층별지원을강화하고, 고용안전망을더욱확대할것으로설명하고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등고용서비스를확충하고, 수요자맞춤형일자리포털을구축하는등수요자접근성제고를위한고용서비스를확대하겠다는입장이다. 49)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안전행정위원회 ), pp.24~34. 38

49 [ 표 18] 일자리창출예산안의주요내용세부과제비고일자리예산투자확대 ( 전년대비 10.7%) 일자리투자확대 효율화성과미흡사업폐지 감액, 통폐합등공공부문일자리확충 (+3,397명) 창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도입 (500억원) 청년일자리확대대학창업펀드신규조성 (150억원) 사회맞춤형학과신규지원 (978억원) 육아휴직후고용유지지원금인상 (20 30만원) 취업취약계층맞춤형지원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신설 (1만명) 장년인턴채용확대 ( 만명) 고용복지센터확대 (70 100개소) 수요자접근성제고를위한고용서비스확대일자리종합포털구축 (107억원, 신규 ) 자료 :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예산안 을참고하여작성 ( 나 ) 분석의견 일자리창출 과제에포함된주요정책사업에대하여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일부청년일자리사업은사업준비가미흡한측면이있으므로재정지원규모의적정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교육부의 사회맞춤형학과지원 사업 (978억원) 은사회맞춤형교육과정중점형대학의선정기준이의견수렴과정을거쳐 12월이되어서야확정발표될예정으로, 구체적인사업계획이확정되지않은상황이며, 단계적으로진행되는특성상실질사업기간을고려하여과정당지원액을조정할필요가있다. 또한, 주문식교육과정의약정기업취업률이낮으므로이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함과동시에, 공학계열위주의학과설치로인문사회계등취업률제고가필요한학과가소외될가능성을고려하여고른취업률제고방안을수립할필요가있을것이다. 50) 교육부의 대학창업펀드 사업 (150억원, 신규 ) 은관련연구가아직진행중으로서구체적인계획이아직수립되지않았고대학의참여수요를낙관하기어려우므로첫해의예산규모를조정하고향후에단계적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51) 50)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pp.46~50. 39

50 중소기업청의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500 억원 ) 은사업계획및준비가완료되지않았고, 예산집행기간이단축되는상황에서 (1 년 6 개월 1 년 ) 사업규모가급격히확대되어 (260 억원 500 억원 ) 창업의질이하락할가능성이있으므로, 철저한사업준비가필요하다. 52) 둘째, 취업취약계층맞춤형지원사업은수요자의편의를제공하고성과를제고하는방향으로개선이필요하다. 여성가족부의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사업 (479억원) 은고용복지서비스가한공간에서지원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을고려하여 2017년신규새로일하기센터를고용노동부의고용복지 + 센터내에입주할수있도록사업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또한, 2016 년성과운영비지원이새로일하기센터의취업성과를제고할수있도록성과체계를검토할필요가있다. 53) 고용노동부의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사업 (545억원) 은저임금일자리에주로지원되어시간선택제전환일자리는질낮은일자리라는인식이확산될우려가있고, 시간선택제전환지원의경우사업주의부정수급우려가있으므로사업을확대하기이전에사업추진실태에대한점검이필요하다. 54) 셋째, 수요자접근성제고를위한고용서비스확대사업은재원분담비율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211억원) 을통하여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지속하여확대할계획이나 (40개소 70 개소 ), 기존유사한대학취업기능지원사업의대학자부담확대취지를고려하여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대한국고지원을연차별로축소할필요가있다. 55) 고용노동부의 수요자맞춤형일자리종합포털구축 사업 (107억원) 은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없이예산안을편성한문제가있다. 56) 51)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pp.39~40. 52)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pp.149~ )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pp.153~ )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pp.62~66. 55)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pp.73~75. 40

51 (2) 미래성장동력창출예산안분석 ( 가 ) 현황및특징정부는우리나라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 미래성장동력창출 이필수적이라는판단아래, 1 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및 2 문화융성을대표적인추진과제로선정하였다. 정부는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을위하여 9개국가전략프로젝트 (R&D) 를신규추진하고 (300억원), 맞춤형지역전략산업을육성하며, 제조업 농수산업등주력산업을고도화하고보건의료 에너지신산업등미래신산업을육성한다는계획이다. 문화융성을위하여는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을완료하고그성과를확산하며, 평창올림픽인프라를완공하고문화 ICT 활용사전붐을조성함과동시에, 10개권역별특성화된관광자원을개발하는등 (240억원) 관광 스포츠 문화의고부가가치화를지원하고, 소외지역에찾아가는복합문화공간 ( 문화박스쿨 ) 을신설하는등 (45억원, 신규 ) 국민생활속문화 체육의접점을확대한다는계획이다. [ 표 19] 미래성장동력창출예산안의주요내용세부과제비고국가전략프로젝트 (9개 R&D) 추진 (300억원, 신규 ) 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지역전략산업투자 ( 국비 1.7조원, 전체 3.1조원 ) 신규지역전략산업은예비비로편성하여규제프리존특별법제정과연계추진평창올림픽관련대규모문화행사개최 (110억원) 문화융성 10개권역별특성화관광자원개발 (240억원) 복합문화공간 ( 문화박스쿨 ) 신설 (45억원, 신규 ) 자료 :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예산안 을참고하여작성 ( 나 ) 분석의견 미래성장동력창출 과제에포함된주요정책사업에대하여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9 개 R&D 국가전략프로젝트는사업준비강화 기존계획과의연계성강화 민 간투자와의차별성확보등개선이필요하다. 56)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pp.99~

52 미래창조과학부등 7개부처가추진하는국가전략프로젝트는총사업비가약 1조 6,000억원이며최장 2026년까지수행되는중장기대형 R&D 사업이지만, 사업준비기간이부족하고예산안편성지침에부합하지않는방식으로예산이급박하게편성되어사업계획이미비할우려가있으므로, 향후충분한사업준비를거쳐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 성장동력분야에대한정부의일관된투자를위하여,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등성장동력창출을위한기존계획과긴밀하게연계하여추진될필요가있다.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주관일부프로젝트는상용화기술개발에필요한실증플랜트구축등민간기업이주도적으로추진해야할성격의사업을계획하고있어정부지원의필요성이부족한측면이있으므로, 민간 R&D 투자와의차별성을확보하고, 민간대응투자를늘리는방향으로사업계획을정비할필요가있다. 57) 둘째, 농업 에너지분야등산업지원을위한일부신규사업은면밀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필요성이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35억원, 신규 ) 사업은대기업의수출시장진출에대한농민의우려를감안하여스마트원예단지에입주할경영체의유형에대한신중한검토를실시할필요가있다. 58)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40억원, 신규 ) 사업은환경부가공공급속충전기를설치하고있는점과민간에서자율적으로전기차충전기시장이형성되고있는점을감안하여, 보조금지원이민간의자율적시장형성을저해하지않도록지원대상과사업방법등사업계획을면밀하게수립할필요가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보급상황과민간의충전시장의성장에맞추어충전기보급을단계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59) 셋째, 문화융성을위한일부신규사업은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신중한추진이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핵심관광지육성 (240억원, 신규 ) 사업은권역별관광객동선에기반하여필요한관광시설 (HW) 관광콘텐츠 (SW) 이동망 (NW) 휴먼웨어 (hw) 등을패키 57)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pp.16~20. 58)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pp.27~29. 59)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pp.22~30. 42

53 지로지원하는새로운관점의신규사업이므로권역선정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 60)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박스쿨설치및활용 (45억원, 신규 ) 사업은사회기반시설이부족한해외소외지역을위한것이므로, 우리나라의실정에적합하지않은측면이있다. 또한, 기존에추진중인 생활문화센터확충 사업과유사하므로, 별개로문화박스쿨의취지와목적에맞게설치 운영될수있도록국내지역여건을충분히고려하고고유의기능을마련하며사업추진방식을구체화하는등철저한사업준비가필요하다. 61) (3) 경제활력회복예산안분석 ( 가 ) 현황및특징최근지속되는내수 수출부진을벗어나기위하여정부는 경제활력회복 에중점을두고, 1 수출역량제고, 2 중소기업성장사다리지원, 3 지역경제활성화를추진할계획이다. 우선수출역량제고를위하여신시장진출등수출다변화를도모하고, 수출기업의자율성을제고할수있는수출바우처제도를신설하는등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서비스를내실화할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성장사다리를지원하기위하여 TIPS 프로그램을확대하는등 ( 억원 ) 유망창업기업을발굴 육성하고, 글로벌중견기업육성을위한전용 R&D 사업을신설하는등창업기업의성장및글로벌화를지원하며, 성장잠재력있는기업의재창업을지원하기위하여재도전성공패키지를확대 (53 100억원 ) 할계획이다. 그리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영남권 제주도신공항기본계획수립 (95억원, 신규 ) 등지역의핵심 SOC 사업을신규추진하고, 기존 SOC 사업의원활한추진및안전을강화하는동시에, 지방상수도개량을신규지원 (512억원) 하는등지역특성에맞는지원을실시하며, 지방교육세 ( 조원 ) 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조원 ) 을확대하는등지방재정을대폭확충할계획을밝히고있다. 60)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pp.115~ )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pp.89~90. 43

54 세부과제수출역량제고중소기업성장사다리지원지역경제활성화 [ 표 20] 경제활력예산안의주요내용비고민간전문기업을활용한수출유망기업발굴및신시장진출지원 (120 억원, 신규 ) 시장수출개척단운영등신규수출시장개척 (92억원, 신규 ) 수출바우처사업신설 (1,778 억원, 신규 ) TIPS 프로그램확대 ( 억원) 글로벌중견기업전용 R&D 사업신설 (60억원) 중견기업맞춤형해외마케팅사업신규도입 (100억원) 춘천 ~ 속초고속화철도신규추진 (65억원) 영남권및제주도신공항기본계획수립 (95억원, 신규 ) 지방상수도개량신규지원 (512억원) 지방교육세 ( 조원 ) 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조원 ) 확대 자료 : 기획재정부의 2017 년도예산안 을참고하여작성 ( 나 ) 분석의견 경제활력회복 과제에포함된주요정책사업에대하여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수출역량제고를위한신규사업들은사업시행을위한면밀한사전준비가강화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우선, 수출바우처도입으로인해수출지원방식이종전과는큰폭으로변화되는만큼, 사업시행을위한면밀한사전준비가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지원사업 (278 억원, 신규 ) 은바우처방식의수출지원사업으로 2017년신규로도입됨에도불구하고, 대략적인프로그램의개요만수립되었을뿐, 구체적인사업계획에대해서아직관련부처간협의가진행중에있다. 62)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장개척플랫폼구축 운영 (65억원, 신규 ) 사업은사업대상국가를확정하지않고예산안이편성되어사업계획이미흡한측면이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의해외무역관현황을고려하여사업대상지역을선정할필요가있다. 63) 62)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pp.10~13. 63)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pp.13~17. 44

55 둘째, 중소기업성장사다리지원사업은성과관리를강화하고, 도전적인과제위주로지원이이루어지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중소기업청의 기술창업투자연계 (TIPS, 770억원 ) 사업은사업실적이부진한운영사는탈락시키는방안을마련하는등운영사에대한성과관리를강화해나갈필요가있고,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 (60억원, 신규 ) 사업은평가절차의보완등을통해도전적인과제를위주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64) 셋째, 국세수입증대에따라지방교부세가대폭확대되었는바, 자치구재정압박개선대책마련등제도개선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지방교부세개편은사회복지지출부담이가장큰지자체인자치구의재정압박완화에그다지큰기여를하지못한것으로평가되므로, 자치구의재정압박을해소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또한,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추진하는국가정책사업지원에대하여사업선정과타당성검토및사후평가에관한투명성이확보될수있도록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65) (4) 민생안정예산안분석 ( 가 ) 현황및특징정부는저출산극복과맞춤형복지를통한 민생안정 구현을 2017년도예산안의중점투자과제로선정하고, 구체적인추진과제로서 1 저출산극복지원, 2 생애주기 수혜대상별맞춤형복지확대, 3 복지 의료사각지대해소를제시하고있다. 정부는저출산극복을지원하기위해결혼, 임신 출산, 보육, 일가정양립등단계별로행복주택공급확대 (3.8만 4.8 만호 ), 난임시술비지원소득상한폐지 (5 9.6만명 ), 영유아보육료지원, 육아휴직사각지대해소등정책을실시할계획이다. 64)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pp.152~ )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안전행정위원회 ), pp.41~49. 45

56 또한, 생애주기 수혜대상별맞춤형복지확대를위해아동 학생, 중장년, 어르신,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농어민등대상별로아동학대예방, 평생교육확대, 빈곤탈출지원등차별화된정책을실시할계획이다. 복지 의료사각지대해소를위하여행정복지센터로전환하는읍면동을확대 (700 2,100개소 ) 하여현장방문차량을신규지원하고 (2,067대), 감염병 결핵 금연 정신건강등국민기초건강을증진할계획이다. [ 표 21] 민생안정예산안의주요내용세부과제비고행복주택공급확대 (3.8만 4.8만호) 저출산극복난임시술비지원소득상한폐지 (5 9.6만명) 공립어린이집확충에따른교사추가증원 (+1,232 명 ), 인건비 (+494억원 ) 중산층의장기안정거주를위한뉴스테이확대 ( 만호) 생애주기 수혜대상별맞춤형생계급여최대급여액 5.2% 인상및주거급여 2.5% 인상복지확대어업지도선건조지원 ( 억원) 행정복지센터전환읍면동확대 (700 2,100 개소 ) 읍면동현장방문차량신규지원 (2,067대) 복지 의료사각지대해소국가필수예방접종에어린이독감추가 (296억원, 신규 ) 잠복결핵검진대폭확대 (1 77 만명 ) 자료 :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예산안 을참고하여작성 ( 나 ) 분석의견 민생안정 과제에포함된주요정책사업에대하여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저출산극복을위한정책은재정지원의적정수준에대한검토와함께, 지속적인재원확보를위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맞춤형보육 실시를계기로, 적정표준보육비용에대한조사를실시할필요가있고, 어린이집 유치원이용과가정양육의선택권을강화하기위하여가정양육수당의인상을논의할필요가있다. 또한, 2001년제도설정취지, 해외사례, 고용보험기금재정수지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모성보호육아지원에대한고용보험기금부담을완화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66) 46

57 둘째, 과소편성된일부취약계층복지예산을적정수준으로반영할필요가있다.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사업은부적절한조정계수반영을통한중복감액으로과소편성의우려가있으며,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은연례적미지급금을최소화하기위하여과도한재정절감액반영을지양하고정확한추계를통해충분한예산을확보할필요가있다. 67) 또한, 장애인연금 사업은 장애인연금법 에서정하는법정수급률 70% 를준수할수있도록수급기준완화, 사각지대발굴및적극적홍보등의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 부가급여현실화를위한예산증액을고려할필요가있다. 68) 셋째, 복지 의료사각지대해소를위한정책은사전수요를고려하여사업을준비하고, 후속대책을마련하는등사업내용을보완할필요가있다. 우선기획재정부는복권기금의 찾아가는복지서비스차량지원 (166억원, 신규 ) 사업을통해모든읍 면 동에차량을한대씩일괄지급할계획이나, 읍 면 동별로관할면적과복지대상자규모및차량수요등이상이하므로, 실제수요를파악하여차등지원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69) 또한, 병무청의 잠복결핵위탁검사 (137억원, 신규 ) 사업은검사결과활용방안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미비하므로후속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 잠복결핵감염자에대해서는치료기간동안입영을연기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개정하는등의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70) (5) 국민안심사회구현예산안분석 ( 가 ) 현황및특징정부는국방 치안 안전강화를위하여 5대중점투자과제의마지막과제로서 국민안심사회구현 을선정하고, 1 국방력강화및병영환경개선, 2 국민안전및생활환경개선을추진할계획이다. 66)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보건복지위원회 ), pp.26~34. 67)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보건복지위원회 ), pp.11~17. 68)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보건복지위원회 ), pp.35~52. 69)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기획재정위원회 ), pp.53~54. 70)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 pp.180~

58 국방력강화및병영환경개선과제를추진하기위하여, 정부는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구축 (3,795 5,331억원 ) 등북핵 미사일위협대비핵심전력투자를확대하고, 병봉급 2배인상완료 ( 상병기준 2012년 9.8만원 2017 년 19.5만원 ) 및전체병영생활관에어컨보급 (30,709개) 등장병생활여건을개선하고선진병영문화를혁신하겠다는입장이다. 국민안전및생활환경개선을위하여는, 국가관리시설의내진보강을강화하는등 (824 1,802억원 ) 치안및재난현장대응능력을강화하고, 테러예방및테러관리시스템을강화하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보급확대등환경위해요인에적극대응하고, 화상공증제도신규도입 (5억원) 등국민생활편의를제고할계획이다. [ 표 22] 국민안심사회구현예산안의주요내용세부과제비고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적기구축지원 (3,795 5,331 억원 ) 보라매사업본격추진지원 (670 3,030억원) 국방력강화및병영환경개선병봉급 2배인상완료 ( 상병기준 2012년 9.8만원 2017 년 19.5만원 ) 전체병영생활관에어컨보급 (30,709개) 치안역량강화를위한현장영상시스템신규구축 (11억원) 국가관리시설내진보강강화 (824 1,802억원) 국민안전및생활환경개선전기차 ( 만대 ), 하이브리드차 (3.3 5 만대 ), 수소차 ( 대 ) 지원공공시설석면및슬레이트지붕제거지원 (596 2,155 억원 ) 화상공증제도도입 (5억원, 신규 ) 자료 :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예산안 을참고하여작성 ( 나 ) 분석의견 같다. 국민안심사회구현 과제에포함된주요정책사업에대하여분석한결과는다음과 첫째, 사전절차를이행하지않은방위사업청신규사업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도시지역작전능력보강 ( 총사업비 282억원 ), 중적외선섬광탄 ( 총사업비 89억원 ) 사업은사업추진기본전략이수립되지않았고,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 총사업비 3조 259억원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II( 총사업비 1,292억원 ) 는사업타당성조사가완료되지않았음 48

59 에도신규사업으로편성되었으므로, 심의과정에서사업추진타당성에대한논의가필요 할것이다. 71) 둘째, 전체병영생활관에에어컨을보급하는정책 (30,709개, 580억원 ) 은긍정적인평가가가능하나, 전기료부족으로장병들의실질적사용이제한될우려가있다. 국방부는장병들의에어컨사용여건을보장하기위하여전기료 50억원을추가편성하였다는입장이나, 2013~2015년국방부의전기료집행액은 2017년도전기료예산편성액을크게초과한수준이므로향후전기료부족문제가발생할것이예상된다. 72) 셋째, 공공시설물에대한내진보강관리강화가필요하다. 우리나라공공시설물의내진율은 40.9% 로일본 (88.3%) 의절반미만수준이다 (2015년말기준 ). 73)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은내진설계기준충족여부에대한정확한정보가없으므로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으며, 국립대병원시설또한내진보강을위한예산반영을검토할필요가있다. 74) 그리고 2013년문화재지진재해기초점검결과주요문화재 172개소중 34개소 (19.8%) 가취약한수준이므로, 문화재보호를위하여문화재별내진성능을진단하고보강할필요성이제기된다. 75) 71)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 p.140~ )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 p )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안전행정위원회 ), pp.174~ )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보건복지위원회 ), pp.61~65. 75)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pp.133~

60 II 주요재정현안분석 1 청년일자리사업 76) 가. 현황정부는청년일자리대책중공공 민간일자리창출을위해재정을투자하는사업을 재정지원청년일자리사업 으로관리하고있다. 재정지원청년일자리사업은 2017년 14개부처소관 60개사업에 2조 7,179억원이편성되었으며, 2016년추경예산대비 11.8% 증가한규모이다. 1) 2017년청년일자리사업은전체일자리사업 (17조 5,229억원 ) 의 15.5% 를차지한다. 2) 2017년재정지원청년일자리사업예산안편성방향은다음과같다. 정부는직접인건비를지원하여한시적으로운영하는직접일자리예산안을전년보다 8.0% 감소한 3,429억원으로조정하였으나, 직접일자리중체육, 문화, 예술분야사회서비스형일자리창출지원은청년이선호하는일자리라는측면에서 2016년 2,372억원에서 2017년 2,528억원으로증액하였다.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은기업과구직자에게훈련, 알선, 인건비등을지원함으로써민간기업으로의취업과근속을지원하는것으로, 직업훈련 (1조 3,018억원 ) 은전년보다 11.0%, 고용서비스 (2,755억원) 는 21.8%, 고용장려금 (2,776억원) 은 4.0% 증액편성되었다. 대표적으로취업성공패키지지원확대 (13 16만명 ) 등민간부문청년취업지원을확대하였으며, 장기근속지원을위해 2년근속시 1,200만원자산형성을지원하는청년내일채움공제를신규로도입하였다. 김성은예산분석관 (sekim06@assembly.go.kr, ) 1) 2017 년재정지원청년일자리사업예산안은본예산대비 15.7% 증가한규모이다. 2) 전체재정지원일자리사업예산안은 2017 년 17 조 5,229 억원이며, 이는 2016 년본예산대비 1 조 6,984 억원 (10.7%) 증가하고, 추경예산대비 1 조 3,405 억원 (8.3%) 증가한규모이다. 전체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청년 (34 세이하 ) 지원비중이 50% 이상인사업이재정지원청년일자리사업으로분류된다. 50

61 창업지원은 2016년 3,917억원에서 2017년 5,202억원으로 32.8% 증가하여증가율이가장높은부문이다. 청년창업자에게교육, 사업화, 자금등창업全단계를연계지원하는창업성공패키지가신규도입 (500개팀, 500억원 ) 되었으며대학생의도전적소액창업지원을위한대학창업펀드 (150억원) 가신규로도입되었다. [ 표 1] 2017년도주요재정지원청년일자리사업예산안현황 ( 단위 : 억원, %) 2016 예산 2016 추경 (A) 2017 예산안 (B) B-A 증감 (B-A)/A 직접일자리 3,680 3,727 3, 국민문화향유권확대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 직업훈련 11,147 11,730 13,018 1, 일학습병행운영지원 1,089 1,089 1, 고용서비스 2,078 2,261 2,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 1,474 1,631 1, 고용장려금 2,669 2,669 2, 고용창출장려금 순증 - 청년내일채움공제 순증 창업지원 3,917 3,917 5,202 1, 대학창업펀드 순증 - 창업기업자금 ( 융자 ) 1,000 1,000 1, 창업선도대학 창업성공패키지 순증 합계 23,492 24,304 27,179 2, 주 : 세부사업은주요증액사업이며, 전체사업은 [ 별표 ] 참조자료 : 고용노동부 또한정부는재정지원청년일자리사업이외에 2017 년예산안에주요청년고용대책 으로청년이선호하는게임등유망산업일자리창출기반을확충 지원하고대학교의교 육과정을지원하는사업의예산을증액하였다. 51

62 나. 분석의견청년층실업률이 2016년 9월 9.4% 로전년동기대비 1.5%p 상승하고전체실업률 (3.6%) 보다 5.8%p 높은수치를보이는등청년층고용시장여건을고려하면 2017년청년일자리대책을위한예산안증액은필요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정부가매년 2조원이상의재정지원청년일자리사업을추진하고있으므로정부의재정지원이신규일자리를창출하기보다는정부지원을받고취업하는사람이정부지원을받지않고취업할청년을대체하는것은아닌지등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취업성과가낮은점에대한검토가필요한상황이다. 정부가 2017년예산안에서확대한사업의경우도일부사업들은고용창출성과가미흡하고사업계획이미비한부분이있으므로추가적인제도개선, 성과검토후확대, 적정규모예산편성등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1) 민간기업취업과장기근속지원사업의실효성제고필요정부는민간기업취업과장기근속을지원하기위해취업성공패키지지원청년지원을확대하고청년층의근속을유도하기위해기업에게지원되던인건비를청년직접지원으로전환하였으나사업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추가적인개선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첫째, 민간부분청년취업을제고하기위한사업들이취업, 고용유지, 임금수준측면에서고용성과가높지않으므로정부가계획한청년층등의고용창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성과제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3) 고용노동부는높은실업률이지속되고있는청년층고용여건을감안하여 2017년예산안에서취업성공패키지청년층지원을 13만명에서 16만명으로확대할계획이다. 그러나 2014년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에신규로참여한청년층 68,262명중 43,372명 (63.6%) 이취업하였으며, 취업자중 150만원이상일자리에취업한비중은 46.7%, 1년이후고용상태를유지하고있는사람은 45.5% 인등취업성과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13년청년참여자중 49.0% 가 2015년에미취업상태에있어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의절반이다시실업상태에있으므로, 동사업의취업역량제고등에대한성과점검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pp.69~70. 52

63 둘째, 기업에대한인건비지원이고용창출보다는저임금사업장의인건비절감효과에그친다는문제가있어근로자지원으로전환하는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도입하였으나고용유지효과가미흡할우려가있으므로적정규모의지원대상산정이필요하다. 4) 취업성공패키지지원수료자와일학습병행지원학습근로자는취업자중일부가청년내일채움공제의지원대상이되므로청년내일채움공제의취업지원금이없었을경우에도고용이유지되었을사람이참여할가능성이있다. 예를들어취업성공패키지지원의경우 2014년신규참여청년중취업률은 63.7% 이고 2년고용유지율은 24.0% 이므로 2017년도신규참여자 (Ⅱ유형, 청년 ) 16만명중 3.8만명정도가 2년간고용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5) 따라서취업성공패키지지원수료자 1.7만명을지원할경우취업지원금이없더라도고용이유지되었을사람이참여하게될가능성이있다. 셋째, 정부는고용서비스위탁기관의위탁단가체계를성과중심으로개편한다는입장 이지만위탁기관지원만확대할뿐취업성과를제고하기어려워보이므로민간위탁기관 인센티브의실효성을확보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취업성공패키지의양질의일자리인센티브를 30 만원에서임금수준에따라 20~150 만 원으로확대하였으며위탁기관이담당하는구직자 1 인당지원단가는 2016 년 53.1 만원에 서 2017 년 54.8 만원으로인상된다. 그러나 2012 년 150 만원이상나은일자리인센티브가 도입되었을당시 150 만원이상일자리에취업한비중과고용유지율이뚜렷하게개선되지 못하였다. 6) 기본금 40 만원 구 분 2016 년성과금 2017 년성과금 ( 안 ) 나은일자리 (1 개월 ) 근속인센티브 임금 3 개월 6 개월 ~140 만원 ~180 만원 ~230 만원 230 만원 ~ 6 개월이내취업 30 만원 30 만원 40 만원 60 만원 8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12 개월이내취업 30 만원 20 만원 30 만원 40 만원 60 만원 80 만원 130 만원 15 개월이내취업 30 만원 10 만원 20 만원 20 만원 40 만원 60 만원 100 만원 주 : 2017 년은 3 개월이상근속시인센티브지급자료 : 고용노동부 [ 표 2] 2017 년민간위탁성과금현황 4)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p.56. 5) 고용노동부제출자료, 2016 년 8 월말기준으로통계작성 6)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pp.67~68. 53

64 중소기업청년인턴의경우강소기업채용인센티브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인상되었다. 그러나강소기업채용인센티브가도입된해에강소기업채용비율이상승하였으나상승폭이크지않아인센티브효과가작았으며, 중소기업청년인턴제에참여한강소기업의경우중소기업보다임금수준이높지않은것으로나타나위탁기관인센티브지원이우수한강소기업의참여를유도하기에는미흡한것으로보인다. 7) 또한우수한강소기업의청년인턴제참여율이저조한것은강소기업이자체채용시스템을구비하고있고, 상대적으로인력확보가용이하여운영기관을통한채용보다는직접채용을선호하기때문이며, 2017년직접채용이허용되면서강소기업이참여할유인이높아졌기때문에위탁기관에추가적인인센티브를지원할필요성이줄어든측면도고려되어야할것이다. (2) 일부창업지원사업의철저한사업계획마련필요정부는 2017년재정지원청년일자리사업중창업지원부문을가장크게증액하였으나일부사업은사업계획이부족하여사업성과가미흡할우려가있으므로철저한사업준비가필요하다. 첫째, 창업성공패키지 ( 중소기업청, 500 억원 ) 는사업내용이큰폭으로변경되고예산 집행기간은종전보다단축되는상황에서, 사업규모까지급격하게확대하는경우창업의 질이하락할가능성이있으므로철저한사업준비가필요하다. 8) 중소기업청은기존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이타창업지원사업과의중복성, 성장단 계를고려하지못한단절적사업운영등의문제점이있어우수졸업기업등을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 창업보육, 수출및마케팅지원 R&D 연계지원등성장단계 별연계지원을강화하는방향으로사업내용을변경하여창업성공패키지로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다양한창업지원사업들과의연계강화를위한지원체계 (Fast-Track) 구축과 스카우터를활용한수시모집제도등사업변경사항이다수존재 9) 하는상황에서, 이를시 7)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pp.60~61. 8)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pp.149~151. 9) 수도권과지방창업사관학교별협업강화, 지역별업종특화육성, Pre-School 도입을통한우수창업팀발굴, 다양한민간전문가를포함한평가위원 Pool 확충, 전담교수운영제도개선등 54

65 행하기위한세부계획은아직관계기관간협의가진행중이다. 또한, 동사업의수행방식 이출연사업에서직접사업으로변경됨에따라예산집행기간은현재 1 년 6 개월에서 1 년 으로단축되고, 접수및심사, 입교시기가 1~2 개월앞당겨질계획이다. 둘째, 대학창업펀드 ( 교육부, 신규, 150억원 ) 는대학창업펀드투자여건을고려하여첫해의예산규모를조정하고향후에단계적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10) 대학창업펀드는상업화완성도가낮은초기학생창업기업에대한사업화자금을지원하기위하여대학별로조성한펀드에매칭출자를추진하여대학자체적으로창업지원자금을조성하고적극적으로운영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고자하는사업이다. 11) 그러나대학창업펀드관련교육부정책연구가 2016년 12월에완료되며, 10~11월에대학관계자간담회등공청회를실시하고 2017년 1월운영계획을수립할예정으로구체적계획이확정되지않은상황이다. 교육부가대학구성원및대학창의적자산기반창업기업을대상으로각자 ( 子 ) 펀드별총결성금액의 70% 이상을의무투자하도록할계획임을고려하면대학의초기창업기업의특성상수익률이저조할가능성이높고, 이는곧사업수요자인대학의저조한참여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3) 미스매치완화지원의사업계획보완필요정부는대졸자의중소기업취업기피를완화하기위해중소기업일경험지원을확대하고대학교육과정이산업수요에맞지않아대졸자의취업이지연되는것을완화하기위해대학교육과정개편을지원한다는계획이지만, 사업계획보완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첫째, 재학생직무체험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126 억원 ) 은사업성과가미흡하여폐지되었 던사업을신규로편성한것이므로기존사업과의차별성및그에따른실효성에대한체 계적인연구및질관리가필요하다. 12) 10)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pp.39~40. 11) 교육부는대학내펀드조성을위한인센티브로서 중소기업모태펀드 내별도대학창업계정을설치하고대학별로조성한창업펀드에매칭출자할계획을세우고있다. 교육부의 2017 년예산안은대학창업펀드 10 개에대하여각창업펀드별로 50 개의대학창업기업을지원하여총 500 개기업에각 3,000 만원의자금을지원한다는산출기초에근거하여편성되었다. 12)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pp.74~75. 55

66 재학생직무체험프로그램은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2~3학년재학생의일경험기회확대를위해중소기업에서 1~3개월기간이내의직무체험을지원하는사업으로 2016년시범사업으로추진되고있다. 동사업은 2015년실시된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 결과참여대상부적절, 사업의실효성부족, 유사사례존재, 연령 거주지에따른형평성문제로 즉시폐지 결과를받아 2016년폐지된사업을뚜렷한개선없이 2016년시범사업으로재추진하고 2017년예산안에편성한문제가있다. 둘째, 사회수요맞춤형교육과정 ( 교육부, 968억원 ) 은대학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신규대학의진입을유도하기위하여선정기준등구체적인계획을조속히마련할필요가있다. 13) 교육부에따르면사회맞춤형교육과정중점형대학의선정기준이의견수렴과정을거쳐 12월이되어서야확정발표될예정으로, 구체적인사업계획이확정되지않은상황이다. 그러나계획의확정과참여대학의선발사이에충분한기간이주어지지않을경우사회맞춤형교육과정을확대하고자하는사업의목적과달리기존에사회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던대학이더좋은평가를받을가능성이있다. 동사업은새로운학과의설치, 관련기업에대한수요조사, 기업과의협의를거친교육과정개발, 학생선발등의과정등사전단계에상당한시일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4) 유망산업지원의일자리창출효과제고필요 정부는재정지원청년일자리사업에포함되지않지만 2017 년예산안에편성된주요 청년일자리확대대책으로유망산업지원을발표하였다. 14) 유망산업은문화 보건 의료 부문산업 ( 게임산업, 바이오산업등 ) 과미래산업구조변화에따라기술인력수요가증가 할것으로전망되는신산업분야 ( 융합기술등 ) 로, 정부는동사업분야에대한재정지원 을통해일자리창출을유도한다는계획이다. 게임산업, 가상현실 (VR) 산업 15) 의경우청년일자리연계효과제고등체계적인준비 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13)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pp.46~50. 14) 기획재정부, 2017 년예산안, )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 이란특수한도구 ( 안경 장갑등 ) 를사용하여인간의시각 청각등감각을통하여컴퓨터의소프트웨어프로그램내부에서가능한것을현실인것처럼유사체험하게하는기술중하나이다. 56

67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소관게임산업육성사업은청년선호사업으로 2016년 451억원에서 2017년 635억원으로확대되는것으로편성되었으나게임산업의경우청년층고용창출여력이축소되고있으며신규직보다는경력직채용이확대되고있어정부지원이청년고용창출로연계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014년게임산업의연령별종사자현황을보면, 34세이하종사자수가 61,274명으로전체의 70.2% 를차지해가장큰비중을보였다. 그러나 34세이하종사자수는전년대비 3.6% 감소한반면 40세이상종사자수는전년대비 11.5% 증가하여청년일자리창출여력이감소하고있다. 비교적짧은연한을가진게임산업의초반참여인력들이점차 40세이상의상위연령대로전이되고있는것으로보이며, 신규고용창출효과는비교적낮은것으로판단된다. 이는경력직위주의채용과창업, 그리고신입인력에대한고용창출의여력을가질만큼성장한기업이많지않은게임산업계의현실을반영한결과이다. 16) 또한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2017년예산안 150억원 ) 의경우, 질낮은사업체지원우려가있어일자리질면에서도우려가제기된다. 17) 2015년부터지원된콘텐츠제작지원사업과글로벌시장진출등공모사업의경우경쟁률이 1 : 1부터 3.7 : 1까지로낮은수준으로, 경쟁률이저조한경우경쟁력없는아이디어나업체가선정되어지원금을받게될가능성이있다. 특히권역별게임업체현황을살펴볼때, 대전충청권은 19개, 전북권은 23개에불과하지만 2017년에각각 27개, 16개업체를지원할것을계획하고있으므로, 우수한게임콘텐츠가선정될확률이낮을수있다. [ 표 3] 게임산업연령별연도별종사자현황 ( 단위 : 명, %) 34세이하 35~39세 40세이상 합계 ,364 17,623 14,064 95, ,563 15,586 12,744 91, ,274 11,796 14,211 87, 년증가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콘텐츠산업통계 2014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콘텐츠산업통계 2014 기준, ) 게임산업육성사업의내역사업이다. 57

68 둘째, 정부는 VR산업의생태계조성을지원하기위해 VR 콘텐츠산업육성사업을 2017년신규로추진할계획 ( 예산안 191억원 ) 이지만, 3DTV 실패사례와 VR기기시장이활성화되기어려운여건을감안하여디바이스개발ᆞ개선등에대한체계적인준비가전제될필요가있다. 18) 현재 VR 산업은콘텐츠제작이미성숙한단계이고, VR 기기를이용하여야하며, 현재 VR을체감할수있는수준의기기는비교적고가이고, 어지러움도해결되지않은상황이므로, 3DTV의실패원인을내재하고있다. 19) 특히 VR 기기의경우, 전파등록을해야수입될수있는데외국기기업체의입장에서는한국시장의규모가아직크지않고한국지사가존재하지않는등의이유로전파등록등적극적으로진출을시도하지는않는상황이다. 이에따라국내업체들이최신의기기들을자유롭게사용할수없어 VR 콘텐츠개발에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이므로, 국내콘텐츠개발및시장활성화가더욱어려운측면이있다. 18)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pp.82~83. 19) 3DTV 의경우 1 아바타 이후에흥행에성공한콘텐츠가부족하였고, 2 전용안경을통해서만이용할수있는불편함, 3 고가의기기, 4 안경착용으로인한어지러움 피로감이실패의원인으로진단되고있다. 58

69 일자리유형직접일자리직업훈련 [ 별표 ] 재정지원청년일자리사업세부사업현황 세부사업명 소관부처 예산 (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 예산안 중소기업청년인턴제고용부 42,001 42,001 24,565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교육부 8,317 8,317 8,475 항공전문인력양성국토부 해외인프라시장개척국토부 3,270 3,270 2,930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ODA) 농진청 1,809 1,809 1,775 국민문화향유권확대문체부 18,082 22,746 30,690 문화예술교육활성화문체부 97,868 97,868 95,868 박물관진흥지원문체부 3,675 3,675 3,491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문체부 32,121 32,121 33,717 예술인력육성 ( 예술인력재교육 ) 문체부 4,568 4,568 4,014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문체부 3,771 3,771 5,362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문체부 12,776 12,776 10,387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미래부 4,399 4,399 4,119 국제산림협력산림청 해외봉사단 (ODA) 외교부 117, , ,629 자원봉사활성화지원 ( 경상 ) 행자부 5,111 5,111 5,194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고용부 374, , ,066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고용부 273, , ,649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 폴리텍 ) 고용부 72,776 72,776 75,912 실업자능력개발지원고용부 ,456 일학습병행운영지원고용부 108, , ,531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고용부 ,346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고용부 1,335 1,335 1,395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및훈련매체개발 ( 한기대 ) 고용부 23,500 23,500 23,396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고용부 35,894 35,894 35,087 MICE 산업육성지원문체부 관광전문인력양성및단체지원 ( 관광전문인력육성 ) 문체부 1, ,028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문체부 90,365 90,365 95,848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R&D) 미래부 10,436 10,436 21,083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미래부 3,830 3,830 3,830 59

70 일자리 유형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 지원 세부사업명 소관부처 예산 (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 예산안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 (R&D) 미래부 10,000 10,000 8,807 SW 전문인력역량강화 (R&D) 미래부 22,435 22,435 22,561 취업지원보훈처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산업부 2,696 2,696 2,696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R&D) 산업부 52,361 52,361 67,520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 (R&D) 산업부 5,259 5,259 6,878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여가부 2,930 2,930 2,930 연수사업중기청 20,928 20,928 19,098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 생물자원 ) 환경부 1,281 1,281 1,281 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인프라구축 ( 물산업 ) 환경부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고용부 16,517 16,517 39,896 취업성공패키지지원고용부 147, , ,287 해외취업지원고용부 40,998 43,618 45,248 취업지원보훈처 1,321 1,321 1,407 벤처기업경쟁력강화중기청 1,548 1,548 1,644 고용창출장려금고용부 ,800 세대간상생고용지원고용부 51,507 51,507 46,356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고용부 194, , ,266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848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교육부 21,284 21,284 21,284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고용부 17,382 17,382 17,449 대학창업펀드교육부 ,000 관광사업창업지원및벤처육성문체부 2,200 2,200 2,200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사업미래부 5,500 5,500 5,500 창업사업화지원중기청 103, , ,148 창업기업자금 ( 융자 ) 중기청 100, , ,000 창업선도대학중기청 75,266 75,266 92,240 창업인프라지원중기청 48,200 48,200 45,388 창업저변확대중기청 39,900 39,900 46,260 창업성공패키지중기청 ,000 주 : 해외봉사단 ( 외교부 ) 은 ODA 청년인턴 (13,696 백만원 ), 다자협력전문가 (1,423 백만원 ), 해외봉사단 (102,353 백만원 ) 사업이하나로통합된것임자료 : 고용노동부 60

71 2 저출산 고령사회대책 20) 가. 현황우리나라는합계출산율 1) 이 1960년 6.0명에서 1983년인구대체수준 2) (2.1명이하 ) 으로감소한후회복되지못하고있으며, 2001년부터현재까지합계출산율 1.3명미만인초저출산현상이지속되고있다. 3) 또한, 통계청의조사에따르면, 2016년상반기 (1~6월) 출생아수는 21만 5,200명으로전년동기 (22만 8,000명 ) 대비 5.7%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0년출생통계를집계한이후역대최저치에해당한다.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 (2011) 에따르면, 베이비붐세대 ( 년생약 1,644만명, 총인구중 32.5%) 가본격적으로노년층으로진입하기시작하는 2020년이후인구고령화가가속화되고, 4) 총인구는 2030년 5,216만명까지증가한후감소가시작되며, 생산가능인구 (15~64세) 는 2016년을정점 (3,704만명) 으로 2017년부터감소가시작된다. 5) 이에정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제1차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6) 을추진하여 151.3조원의국가재정을투입하였음에도불구하고합계출산율은 1.3명미만에서정체되어있으며, 노인빈곤율 7) (49.6%) 도 OECD최상위수준에머무르는등그효과는미흡한실정이다. 정원철예산분석관 (jungwc@assembly.go.kr, ) 1)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가임여성 (15~49 세 ) 1 명이평생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 2) 대체합계출산율 (replacement level fertility): 총인구의변화가없는상태를만들수있는합계출산율을말하며, 인구구조에따라각국가마다대체합계출산율은상이하다. 일반적으로합계출산율이 2.05~2.1 정도인것으로알려져있다. 3) OECD 평균출산율은 3.65 명 (1960) 1.63 명 (2002) 감소하였으며, 이후반등하여 1.7 명수준은유지하고있다. 합계출산율 1.3 명미만 ( 초저출산 ) 경험 OECD 11 개국중우리나라만초저출산지속 4) 노인인구는 2015 년 662 만명 2030 년 1,269 만명 ( 약 2 배 ) 2050 년약 1,800 만명 ( 약 3 배 ) 까지증가하였다. 노인인구비율은 2015 년 13.1% 에서 2030 년 24.3%, 2050 년 37.4% 로증가하였다. 5) 대한민국정부,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 제 1 차기본계획에서는출산율하락추세반전과고령사회적응기반구축을목표로 4 대분야에서 70 대이행과제, 230 개세부사업을추진, 제 2 차기본계획에서는 5 년간점진적출산율회복과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을목표로, 4 대분야 231 개세부과제를추진하였다. 7) 2014 년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에해당하는노인가구의비율 61

72 구분 [ 표 1] 제1차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연차별투자규모 ( 단위 : 조원 ) 제1차기본계획 (2006~2010) 제2차기본계획 (2011~2015) 총계계 계 총계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자료 : 보건복지부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저출산분야 110.1조원, 고령사회분야 87.5 조원으로향후 5년간총 197.6조원을투입할예정이며 8), 이에따른 2017년도예산안은저출산분야 22.4조원, 고령사회분야 14.3조원, 총 36.7조원이편성되었다. 저출산대책예산안은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5조 141억원,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1조 3,087억원,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15조 2,506억원,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8,825억원이편성되었고, 고령사회대책예산안은노후소득보장강화에 11조 3,322억원, 활기차고안전한노후실현에 2조 1,467억원,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활용확대에 5,794억원, 고령친화경제로의도약에 3,129억원이편성되었다. 제1차 제2차기본계획은기혼가구의보육 양육중심의지원정책으로그효과가제한적이었다는평가를받아제3차기본계획에서는청년들의만혼 비혼을저출산의주요원인으로판단하고청년고용 주거분야의지원을강화하였다. 2017년저출산 고령사회대책예산안의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부문의예산안은전체저출산 고령사회예산 36.7조원의 13.6%(5조원 ) 수준 ( 저출산예산대비 22%) 에해당한다. 8)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조원 ) ~2020 소요예산액 계 계 저출산분야 고령사회분야 주 : 지방비포함, 2015 년은예산액기준, 2016 년은 2016 년시행계획기준, 2017 년은 2017 년예산안기준자료 : 보건복지부 62

73 [ 표 2] 2017년저출산 고령사회대책예산안현황 ( 단위 : 억원, %) 사업별 증감예산 (A) 예산안 (B) (B-A) (B-A)/A 저출산대책 214, ,560 10,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36,375 50,141 13, ) 청년고용활성화 14,443 15,899 1, ) 신혼부부등주거지원강화 21,932 34,241 12,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11,764 13,087 1, ) 임신 출산사회책임시스템구축 2,872 3, )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2,297 2, ) 아동이행복하고안전한여건조성 6,595 7,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158, ,506-6, ) 맞춤형보육 108, ,454-2, ) 돌봄지원체계강화 8,584 4,766-3, ) 교육개혁추진 42,217 42,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7,575 8,825 1, ) 일 가정양립실천분위기확산 ) 남성 중소기업 비정규직등일 가정양립실천여건강화 7,054 8,139 1, )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비예산 비예산 - - 고령사회대책 138, ,712 5, 노후소득보장강화 110, ,322 2, ) 공적연금강화 109, ,642 2, ) 주택 농지연금대폭확산 ) 퇴직 개인연금활성화 순감 4) 노후준비여건확충 활기차고안전한노후실현 20,201 21,467 1, ) 고령자건강생활보장 6,434 6, ) 고령자사회참여기회확대 7,080 7, ) 세대간이해증진 ) 고령자친화적주거환경조성 1,885 2, ) 고령자안전및권익보장 4,707 4,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활용확대 5,123 5, ) 여성고용활성화 1,351 1, ) 중 고령자근로기반확대 3,312 3, ) 사회통합적외국인력활용 고령친화경제로의도약 2,556 3, ) 고령친화산업의신성장동력육성 ) 인구다운사이징대비강화 2,239 2, 자료 : 보건복지부 63

74 나. 분석의견 (1) 출산율제고를위한개선과제 ( 가 ) 일ㆍ가정양립제도의정착을위한개선방안마련필요첫째, 일 가정양립대책예산이저출산예산중 3.9% 에불과하나가족돌봄휴직제등인지도가낮은사업들이존재하며, 중소기업 비정규직등의일 가정양립제도활용이어려운상황등을고려하여대체인력지원, 인센티브부여, 적극적인홍보등일 가정양립제도의정착을위한방안마련이필요하다. [ 표 3] 국민의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인지도 출산 ( 전후 ) 휴가제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가족돌봄휴직제 ( 단위 : %) 유연근무제 계 ~29세 ~39세 ~49세 계 ~29세 ~39세 ~49세 주 : 1. 출산 ( 전후 ) 휴가제 : 임신중인여성이출산전후에휴가 (90일) 를청구할수있는제도 2. 배우자출산휴가제 : 배우자가출산한경우 5일의범위에서 3일이상의휴가를청구할수있는제도 3. 육아휴직제 : 만8 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를가진근로자가그자녀를양육하기위해신청하는휴직 (1년이내 ) 4. 직장보육지원 : 사업주가사업장의근로자를위하여보육시설을설치 운영하거나보육수당을지급 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근로자가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을단축하여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이하의범위내에서근로를신청할수있는제도 6. 가족돌봄휴직제 : 근로자가가족 ( 부모, 배우자, 자녀등 ) 의질병, 사고, 노령을이유로그가족을돌보기 위해휴직을신청할수있는제도 7. 지난 1주일동안임금근로자로일한적이있는사람이일가정양립지원제도에대해인지하고있는비율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년도저출산대책예산안중일 가정양립을위한예산은 8,825억원으로전체저출산예산 22조 4,560억원중 3.9% 에불과하다. 또한국민의일 가정양립제도의인지도를보면, 출산 ( 전후 ) 휴가제 (2017년도예산안 2,830억원 ), 육아휴직제 (7,826억원) 에대한인지도는상대적으로높은반면, 가족돌봄휴직제 ( 별도예산없음 ) 는 36.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176억원) 는 44.1% 등인지도가낮은상황이다. 64

75 중소기업, 비정규직의경우일 가정양립제도가있어도대체인력부담등으로사용하기어려운실정이며, 장시간근로관행으로인해일 가정양립제도가실질적으로정착되기어려운측면도있으므로, 제도에대한홍보, 대체인력지원, 인센티브부여, 미이행사업장에대한패널티부여등일 가정양립대책의실천력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둘째, 육아휴직급여대상은고용보험가입자로제한되어있어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비정규직, 자영업자등에게는지원되지않는사각지대문제가있으므로일 가정양립대책의보편적지원을위한개선방안마련이필요해보인다. 2017년일 가정양립예산안을살펴보면, 남성육아참여활성화 ( 아빠의달 9) 인센티브확대등 ) 과제가 7,826억원으로 88.7%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 7,826억원의예산중아빠의달사업예산은 62억원에불과하며, 나머지는모두육아휴직급여예산이다. 정부는 2016년 8월 25일발표한저출산보완대책에서일 가정양립지원을확대하기위하여남성육아휴직 ( 아빠의달 ) 급여상한액을둘째자녀에대해 2017년 7월부터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인상하기로하였다. [ 표 4] 2010~2015년육아휴직자현황 ( 단위 : 명 ) 계 41,733 58,137 64,069 69,616 76,833 87,339 육아여성근로자 40,914 56,735 62,279 67,323 73,412 82,467 휴직자수남성근로자 819 1,402 1,790 2,293 3,421 4,872 자료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DB자료 ) 다만, 2015 년도전체육아휴직자수중남성근로자는 5% 수준에불과하고, 아빠의달 은여성이우선육아휴직을사용한다는전제하에실시되는것인데, 고용이불안정하고소 규모사업장에서근무하는많은여성근로자 10) 는육아휴직을활용하기어렵고, 육아휴직을 9) 아빠의달이란, 동일자녀에대해부모가번갈아육아휴직을사용할경우, 통상남성인두번째육아휴직자의첫세달유아휴직급여로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 만원 ) 를지원하는제도이다. 10) 2016 년현재여성근로자중에서한시적 시간제 비정형으로근무하는자의비율은 55.2% 이며, 여성근로자중 40.7% 는 10 인미만사업장에서근무한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65

76 사용할수있는직업군은상대적으로고용이안정된공무원, 대기업등에한정되기때문에아빠의달제도확대를크게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11). 또한, 아빠의달제도는한부모가족이혜택을받을수없는문제가있고, 육아휴직급여대상은고용보험가입자로제한되어있어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비정규직, 자영업자등에게는지원되지않는사각지대문제가있으므로일 가정양립대책의보편적지원을위한개선방안마련이필요해보인다. 셋째, 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관련급여를지원하는모성보호육아지원은출산 육아에대한사회부담확대, 고용보험기금의재정상황등을고려하여일반회계전출금을확대하는등제도개선을추진할필요가있다. 고용보험기금에서지급하는산전휴가제도등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은 2002년 257억원에서 2015년 8,859억원으로증가하였다. 모성보호육아지원에대한지원은도입당시국고와고용보험기금에서분담하기로되어있었으나, 일반회계지원은 2015년 700억원으로증가한후 2017년까지동결되었다. [ 표 5] 모성보호육아지원에대한일반회계와고용보험기금분담추이 ( 단위 : 억원, %)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 기금분담 비중 일반회계 ,707 1,926 1,781 3, ,092 2,329 2,763 4, ,004 2,419 3,585 5, ,569 2,351 4,218 6, ,401 2,369 5,032 7, ,859 2,590 6,269 8, 자료 : 고용노동부 분담 비중 모성보호육아지원을고용보험기금에서부담할당시고용보험재정수지상황이양호하였으나, 현재는법정적립금배율을준수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며, 고용보험보장성확대,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인상등으로지속적인지출확대가예상된다. 일 가정양립에대한사회적인식이개선되면서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사용자수가꾸 11) 국회입법조사처, 저출산위기극복을위한보완대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77 준히증가하고, 제도개선을통해모성보호지원규모를확대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 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관련급여를지원하는모성보호육아지원은출산 육아에대한사회부담확대, 고용보험기금의재정상황, 해외사례 12) 등을고려하여관계부처와협의를통해일반회계전출금을확대하는등제도개선을추진할필요가있다. 13) ( 나 ) 청년고용활성화를위해공공부문고용의점진적확대를고려할필요 청년들에게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여결혼의기반을마련하고, 출산율을제고하기 위해서중앙 지방정부, 공공기관등공공부문의일자리확대 14) 를저출산대책예산에포 함하여점진적으로확대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어보인다. 청년들의고용불안정과취업난등으로안정적인생활기반을마련하지못하는경우 결혼을미루게되며, 결혼한후에도생활기반이안정되기전까지는출산을기피하는문제 가저출산의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특히, 여성의경우출산으로인한경력단절이 될경우가구소득감소와더불어재취업의불안으로자녀출산을연기하고있는상황이 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청년고용활성화정책을처음으로제 3 차기본계획에포함한것 은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다 년도저출산대책예산안의청년고용활성화분야예산은 1 조 5,899 억원으로대 부분민간부문의일자리지원사업으로이루어져있다. 그러나 2013 년기준우리나라의공공부문 15) 고용은전체고용비중의 7.6% 16) 로서 12) 해외주요국가는모성보호사업과관련하여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할경우 사회보험 ( 건강 고용보험 ) 을, 전국민을대상으로할경우 조세및부모보험 을재원으로주로활용하고있다. 13)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pp.93~95. 14) 2017 년예산안에는체육 ᆞ 문화 ᆞ 예술분야사회서비스형일자리창출지원확대 (2,372 2,528 억원 ), 경찰 ᆞ 해경 ᆞ 교원 ᆞ 공무원등공공부문일자리확충 (3,397 명증원 ) 이포함되어있다. 15) 공공부문고용은국가계정체계 (SNA) 의정의에근거하여모든일반정부와공기업의고용을포괄한다. 일반정부부문은모든수준의정부들 ( 중앙, 주, 지방그리고사회보장기금 ) 로구성되어있고, 핵심부처, 청, 국그리고정부당국에의해서통제되는비영리기관들을포함한다. 공기업은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는법적기관으로정부에의해통제또는소유된다. 공기업은준공기업 (quasi-corporations) 을포함하는개념이다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2015). 16) 고용계약의종류와관계없이이러한기관들이직접고용한전체인원수를나타낸다. 노동인구혹은경제활동인구는취업자혹은실업자중자격조건을충족하는모든인력을가리킨다. 취업자는일주일또는하루같은특정기간에유급고용또는자영업범주에해당되는모든취업연령인구를말한다. 국가별로차이가있으나국제비교를위하여취업연령인구는일반적으로 15 세이상으로본다. 노동인구는특정기간동안재화와서비스생산을위하여노동력을공급하는모든취업연령인구를의미한다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2015). 67

78 OECD 평균 21.3% 의 1/3 수준에불과하나, 덴마크의경우 34.9%, 노르웨이는 34.6% 에 이르고있는점을참고할필요가있다. [ 그림 1] 전체고용대비공공부문고용 (2009, 2013 년 ) 자료 :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2015 청년들에게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여결혼의기반을마련하고출산율을제고하기위해서중앙 지방정부, 공공기관등공공부문의일자리확대를저출산대책예산에포함하여점진적으로확대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어보인다. 민간부문의청년일자리창출과더불어사회복지분야등공공영역의책임성이큰분야에서부터공공부문일자리를점진적으로확대한다면, 청년들에게안정적인양질의일자리를제공함과동시에사회복지서비스의질을제고하고사회복지분야의공공성을강화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68

79 [ 표 6] 2017 년청년고용활성화대책예산안현황 ( 단위 : 억원 ) 세부사업명 소관부처 예산예산안 저출산대책 214, ,560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36,375 50,141 [ 청년고용활성화 ] 14,443 15,899 - 민간의청년일자리창출노력적극지원 ( 유망서비스업일자리창출지원 ) 고용부 2,876 1,832 ( 청년일자리미스매치완화-고용디딤돌 ) 고용부 청년해외취업촉진및해외 + 일자리영토확대 ( 맞춤형해외취업지원전략추진등 ) 고용부 주된일자리로서의중소기업매력도제고 (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 고용부 1,059 1,218 ( 청년가젤형기업지원 ) 중기청 3,202 3,610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 중기청 ( 중소기업취업장려장학금지원, 희망사다리장학금 ) 교육부 청년의기술창업활성화 ( 상생서포터즈 ) 중기청 청년창업촉진을위한창업성공패키지 중기청 청년창업촉진을위한대학창업펀드 교육부 교육과고용과의연결고리강화 ( 직업능력개발체계강화 ) 교육부 2,612 2,244 (NCS 기반학교-직업훈련개선등 ) 고용부 1,256 1,443 (SW 전문인력양성 ) 미래부 ( 채용조건형계약학과확대 ) 중기청 (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 ) 중기청 청년의빠른사회진출을위해사회맞춤형학과지원 교육부 청년이체감할수있는고용지원인프라확충 ( 대학내분절된취업 창업지원기능의공간적일원화등 ) 고용부 1,574 2,083 주 : 1. 회계, 기금통합한금액임 2. 청년고용활성화분야만표시한자료로합계는일치하지않음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 다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가정양육수당인상논의필요첫째, 6.2% 수준에불과한국공립어린이집을적극적으로확충할필요가있고, 재정여건이열악한지자체의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위해국고보조율조정, 지원금액상향등의대안마련이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국공립어린이집신축물량을 2015년 150개소, 2016년 135개소에서 2017년 75개소로감소시키고있으며, 공동주택리모델링물량을 2016년 19개소에서 69

80 75개소로증가반영하고있다. 이는지자체재정부담으로인해사업비가적은공동주택리모델링으로수요가증가하여수요에맞게조정한것으로이해된다. 그러나 2015년 12월기준전국어린이집 42,517개소중국공립어린이집은 2,629개소로 6.2% 수준에불과하며, 이중 35% 가서울에집중되어있는문제가있다. 저출산극복을위한공공보육체계확립을위해국공립어린이집의적극적인확충이필요하며, 재정여건이열악한농어촌등지자체에서국공립어린이집을확충하여지역별편차를개선해나갈수있도록지역별국고보조율을조정하거나국고지원규모를인상하는등중앙정부의적극적인역할이필요하다. 17) 둘째, 어린이집 유치원등시설보육과가정양육의선택권을강화하기위하여가정양육수당의인상을논의할필요가있다. 2017년가정양육수당지원단가는 2016년수준으로동결되어만 0세영아에대해서는월 20만원, 만 1세의경우 15만원, 만 2~6세는 10만원이지원된다. 그러나 0세반영아를어린이집에보낼경우보육료지원은인건비미지원시설의종일반기준으로 825,000원, 1세반은 569,000원, 2세반은 438,000원을국가에서지원하고있어그격차가 338,000원 ~675,000원에이른다. 가정양육수당과어린이집보육료지원수준이큰차이가나면서어린이집에아이를맡기는것보다가정에서양육하면손해라는인식이있고, 가정양육이가능함에도어린이집에보내는경우가발생하고있어불필요한정부예산이지출되고있는등부작용이발생하고있다. [ 표 7] 2017 년도가정양육수당및어린이집보육료단가비교 0세반 1세반 2세반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가정양육수당 (A) 어린이집보육료단가 (B) 차이 (B-A) 주 : 1. 어린이집보육아동분류는만연령이아닌보육연령으로나뉨 (0 세반 ~2 세반 ). 2. 어린이집보육료단가는인건비미지원시설의종일반기준자료 : 보건복지부 ( 단위 : 천원 ) 17)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보건복지위원회 ᆞ 여성가족위원회 ), pp.80~82. 70

81 만 0 세의경우가정양육수당시행에따라어린이집이용아동수가감소하는등그 효과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여, 18) 적정수준의가정양육수당인상을통해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의선택권을강화할필요가있어보인다. 19) [ 표 8] 자녀연령별보육시설이용및가정양육아동수 어린이집보육아동수 계 0 세반 1 세반 2 세반 3 세반이상 계 0~11 개월 가정양육수당 12~23 개월 24~35 개월 ( 단위 : 명 ) 36 개월 ~ 취학전 ,348, , , , ,397 89,756 36,662 38,450 14, ,487, , , , , ,700 37,727 44,128 18,486 2, ,486, , , , ,005 1,060, , , , , ,496, , , , ,098 1,012, , , , ,964 주 : 보육아동수중 0 세반은만 0~1 세아포함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따라서현재가정양육수당이실질적양육비용이나보육료지원단가보다낮게책정되 면서불필요한보육서비스의이용이이루어지는등재정비효율의문제를최소화할수있 도록가정양육수당의인상을논의할필요가있다. 20)21) (2) 고령사회대응을위한개선과제 ( 가 ) 실질적인소득개선효과를가져올수있는양질의노인일자리제공필요 우리나라노인빈곤율은 49.6% 로 OECD 회원국중가장높아 1 위를차지하고있으며, 급속한고령화및기대수명증가로노인들이은퇴후에도오랜기간소득이필요하므로노 인일자리확대가필수적이며, 실질적인소득개선효과를가져올수있는양질의일자리제 공이필요하다. 18) 국회예산정책처, 2016 년도국가주요사업집행점검 평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유아적정가정양육비용산출을위한통계자료분석, 불필요한보육시설이용을통제하고보육지원정책의효과성을제고하려면양육수당단가를현재보다최소 10 만원이상인상할필요 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유아적정가정양육비용산출을위한통계자료분석, 2015 영유아양육에필요한필수경비를사교육비를제외하고산출한결과, 만 0 세 287,051 원, 만 1 세 223,759 원, 만 2 세 213,685 원으로나타나현재의가정양육수당이필수경비수준을충당하지못하는수준이다. 21)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보건복지위원회 ᆞ 여성가족위원회 ), pp.30~31. 71

82 보건복지부가추진중인노인일자리사업의경우 2015년전체노인일자리중 79% 가공익활동형일자리이며, 노인일자리활동수당은 2017년예산안에도월 20만원으로 2004년이후그대로유지되고있다. 정부는 2017년에노인일자리 5만개를신규로창출 (38,700개 43,700개 ) 하겠다고발표하고있으나, 2016년추가경정예산에서공익활동형일자리 32,000개를이미반영하여 2017년에실제로증가하는노인일자리수는 18,000개에불과하다. [ 표 9] 노인일자리유형별실적 예산 ( 국비기준 ) 247, , , ,747 전체노인일자리참여실적 261, , , ,445 ( 전체노인일자리참여목표 ) 공익활동참여실적 ( 참여목표 ) 재능나눔참여실적 ( 참여목표 ) 시장형참여실적소계 ( 참여목표소계 ) 시장자립형참여실적 (240,088) 227,439 (212,175) - 34,159 (27,913) 6,077 (310,000) 269,244 (248,000) 30,609 (30,000) 36,578 (32,000) 6,300 (369,900) 305,140 (292,340) 40,847 (39,900) 39,976 (37,660) 7,357 (386,900) 258,317 (262,340) 39,732 (39,900) 81,396 (84,660) 4,907 ( 참여목표 ) (6,000) (6,400) (7,750) (8,250) 고령자친화기업 1, ,093 시니어직능클럽 시니어인턴십 4,500 5,103 6,176 3,474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참여 17,685 19,764 22,889 69,729 실적 ( 참여목표 ) 인력파견형사업단참여실적 ( 참여목표 ) 주 : 2016 년목표는 12 월말기준, 실적은 6 월말기준자료 : 보건복지부 (13,825) 10,397 (8,088) (16,000) 10,514 (9,600) (19,910) 9,730 (10,000) ( 단위 : 백만원, 명 ) (60,460) 6,760 (15,950) 우리나라의노인빈곤율은 49.6% 로 OECD 최상위권으로서실질적인소득개선효과를가져올수있는양질의노인일자리제공이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현정부는양적목표는적절히달성하고있지만보수가계속동결되는등일자리의질적측면의개선은부진한것으로나타났으며, 노인들이선호하는많 72

83 은근로 높은임금의민간분야일자리보다는적은근로 낮은임금의공공분야일자리에 치중하여일자리를공급하고있어개선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지적한바있다. 22) ( 나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안정적재원확보필요노인인구증가에따라노인장기요양보험의당기수지는 2012년이후감소하고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지출액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국고지원금의법정지원규모를준수하도록노력하는등장기요양보험의안정적인재원확보를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보건복지부는고령이나노인성질병으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노인등에게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등을제공하여노후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추진중이다. 2017년도예산안은 6,689억원으로고령자건강생활보장과제의대부분을차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재원은장기요양보험료, 23) 본인일부부담금, 국고지원금등으로구성되며, 국가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8조제1 항 24) 에따라당해연도노인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에상당하는금액을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제도도입이후 2015년도결산까지지원된국고지원금을실제노인장기요양보험료수입액과비교하여보면실제수입액의 17~18% 수준에불과하여연례적으로과소지원되고있다. 이는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 25) 이건강보험료예상수입액과연동되기때문에발생한다. 22)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일자리사업평가, ) 건강보험료액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8 조 ( 국가의부담 ) 1 국가는매년예산의범위안에서당해연도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100 분의 20 에상당하는금액을공단에지원한다. 25) 2017 년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 = 2017 년도건강보험료예상수입액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73

84 [ 표 10] 노인장기요양보험국고지원금현황 ( 단위 : 억원, %) 요양보험료실제수입 (A) 11,996 18,316 21,423 23,697 25,421 27,047 28,833 요양보험료 20%(B) 2,399 3,663 4,285 4,739 5,084 5,409 5,767 국고지원액 (C) 2,044 3,323 3,883 4,152 4,591 5,033 5,166 국고지원율 (C/A) 과 부족액 (C-B) 주 : 각회계연도결산기준자료 :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은건강보험료예상수입액에장기요양보험료율을곱하여산정하는데건강보험료예상수입액추계시가입자증가율, 가입자보수월액증가율을반영시키지않고예산을편성하기때문에실제건강보험료수입액에비하여과소편성되며, 이에따라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고지원액도과소지원된다. 2017년예산안에도가입자증가율, 보수월액증가율을반영하지않고있어장기요양보험에대한국고지원금이여전히과소추계되고있으므로최근 5년간가입자및보수월액의연평균증가율을반영하여오차범위를최소화하는방안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 [ 표 11] 연도별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수지현황 ( 단위 : 억원 ) 주 : 결산기준자료 : 보건복지부 수입 32,631 35,616 38,330 41,487 43,922 지출 27,877 29,373 33,179 38,653 43,278 당기수지 4,754 6,243 5,151 2, 누적수지 12,545 18,721 21,021 23,855 24,499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자수의증가로 2012년 6,243억원의당기수지는 2015년 644억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고, 향후노령인구증가에따라노인장기요양보험의지출액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장기요양보험의안정적인재정관리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6) 74

85 ( 다 ) 노후소득보장을위한기초연금수급률개선노력필요 기초연금법 27) 에서규정하는법정수급률 70% 에미치지못하고있으므로기초연금선정기준액을법정수급률을준수할수있는수준으로설정하고, 적극적인홍보와안내등을통해수급률개선을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기초연금지급 사업은 기초연금법 28) 에따라 65세이상노인 29) 에게기초연금을지급하여안정적인소득기반을제공함으로써노인의생활안정을지원하고복지를증진하기위한사업이다. 2017년예산안은국비 8조 960억원, 지방비 2조 5,086억원으로총 10조 6,047억원이다. 이는 2017년고령사회대책예산안의 74% 수준에해당한다. 기초연금지급사업의수급률을살펴보면, 2014년 66.8%, 2015년 66.4%, 2016년 6월현재 66.1% 로기초연금제도가시작된이후지속적으로법정수급률을달성하지못하고있다. 보건복지부는예산안편성시전체 65세이상노인인구수의 70% 에해당하는인원에대한예산을추계한후집행률 (2016년 97%, 2017년 96.7%) 을적용 30) 하여총예산액을산출하고있는데, 집행률의반영은기초연금수급대상에서제외되는직역연금수급자 ( 배우자포함 ), 거주불명자와소득재산노출을꺼리는미신청자등이존재하므로예산불용을방지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 96.7% 의집행률을예상하는것은 2017년수급률을 67.69%(70% 96.7%) 로가정하고있는것이므로 기초연금법 에서정하는수급률준수를위하여기초연금선정기준액의인상, 사각지대발굴, 적극적인홍보 안내등법정수급률준수를위한다각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31) 26)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보건복지위원회 ᆞ 여성가족위원회 ), pp.77~79. 27) 기초연금법 제 3 조 ( 기초연금수급권자의범위등 ) 2 보건복지부장관은선정기준액을정하는경우 65 세이상인사람중기초연금수급자가 100 분의 70 수준이되도록한다. 28) 기초연금법 제 3 조 ( 기초연금수급권자의범위등 ) 1 기초연금은 65 세이상인사람으로서소득인정액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 ( 이하 " 선정기준액 " 이라한다 ) 이하인사람에게지급한다. 29) 2016 년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 만원, 부부 (2 인 ) 가구 160 만원 30) 기초연금급여산출근거 = 전체수급자 {( 전액수급비율 (%) 기준연금액 + 감액수급비율 (%) 감액평균수급액 ) 3 월 + ( 전액수급비율 (%) 인상된기준연금액 + 감액수급비율 (%) 감액평균수급액 ) 9 월 } {0.6( 단독, 부부 1 인 )+0.4( 부부 2 인 ) 0.8( 부부감액 )} 평균국고보조율 집행률 = 4,983 천명 [{( ,010 원 ,520 원 ) 3 월 } +{( ,430 원 ,420 원 ) 9 월 }] ( ) 76.3% 96.7% = 8,076,163 백만원 75

86 국회예산정책처는노인가구소득 10분위중 3분위이하에서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기초연금미수급으로인해소득분위가증가할수록기초연금수급액이증가하는역진성이존재하고있어양제도간정합성을높이고, 노인빈곤해소및소득보전의실질적효과를높일필요가있다고지적한바있다. 32) (3) 저출산 고령사회대책의체계적인사업분류및관리필요 2017년도예산안은저출산분야 22.4조원, 고령사회분야 14.3조원, 총 36.7조원이편성되었으나, 편성내역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임신 출산의료비경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기초연금지급등과같이직접적으로저출산 고령사회대응에기여하는사업들이있는반면, 직접적관련성은떨어지나간접적으로효과를주는사업들도있으며, 저출산 ᆞ 고령사회대책과직접적관련성은없으나저출산 고령화로인한현상에대응하는사업들도존재한다. 예를들어,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임신 출산사회책임시스템구축, 맞춤형보육, 돌봄지원체계강화,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노후소득보장강화등과같은사업들은저출산 고령화에직접적으로대응하기위한사업으로, 일반국민들도쉽게저출산 고령사회대책예산으로이해할수있어보인다. 그러나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의세부과제의대부분은한부모가족및다문화가족의지원에맞추어져있는데, 한부모가족에대한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등의지원과다문화가족자녀의언어발달지원, 교육지원등은직접적으로출산율을제고하여저출산을극복하기위한사업으로보기에는거리가있다. 이사업들은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등다양한가족형태에대한지원을통해사회적수용성을높여간접적으로저출산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볼수있으며, 이와유사한사업으로는교육개혁추진과제의자유학기제, 교육과정개정, 대학교반값등록금등의사업이있다. 31)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보건복지위원회 ᆞ 여성가족위원회 ), pp. 85~86. 32) 국회예산정책처, 기초연금제도평가, pp.10~13. 76

87 [ 표 12] 간접적으로저출산극복에기여하는사업예시 세부사업명소관부처재정구분 예산예산안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2,297 2,518 한부모가족지원체계강화 ( 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한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등지원 ) 포용적가족관형성 ( 단위 : 억원 ) 양성평등기금 여성가족부지방비 일반회계 여성가족부 ( 가족생활교육및가족상담서비스내실화 ) 지방비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을위한맞춤형서비스확대양성평등기금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방비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을위한맞춤형서비스확대일반회계 교육부 ( 다문화학생교육지원 ) 지방비 ( 특교 ) 49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및글로벌인재육성양성평등기금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등 ) 지방비 복권기금 입양가족양육지원확대 (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 보건복지부지방비 교육개혁추진 42,217 42,287 적성 능력중심으로전환을위한교육 고용체계개편지방비 1,285 1,261 교육부 ( 자유학기제등 ) 일반회계 적성 능력중심으로전환을위한교육 고용체계개편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 ( 청년일자리친화적경제구조조정 ) 공교육의역량강화 ( 교육과정개정등 ) 교육부 지방비 사교육부담경감 ( 대입전형간소화등 ) 교육부 일반회계 지방비 대학등록금부담경감 ( 대학교반값등록금등 ) 교육부 일반회계 39,233 39,164 자료 : 보건복지부 고령사회대책중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활용분야에는 2017년예산안에 5,795억원이편성되어있는데, 여성고용활성화 과제는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 유연근무지원, 경력단절여성재취업지원체계강화등을내용으로하고있어고령사회대책이라기보다는오히려일 가정양립대책으로보는것이타당해보인다. 다음으로, 사회통합적외국인력활용 과 인구다운사이징대비강화 과제는직접적으로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과제는아니나저출산에따른생산가능인구감소등에따라외국인력활용, 대학정원등의조정, 병력부족에대응한병력구조개선등의사업을수행하는것으로서, 저출산 고령화로인한현상에대응하는사업으로볼수있다. 77

88 [ 표 13] 2017 년사회통합적외국인력활용, 인구다운사이징대비강화예산안현황 ( 단위 : 억원 ) 세부사업명소관부처재정구분예산예산안사회통합적외국인력활용 해외우수유학생유치확대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교류지원등 ) 외국인사회적응및정착지원강화 ( 조기적응프로그램 ) 외국인사회적응및정착지원강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 국민의다문화수용성제고 ( 일반국민다문화이해교육확대 ) 국민의다문화수용성제고 ( 전문교육과정운영확대 ) 외국인관련통계기반구축 ( 이민자실태조사실시 ) 교육부일반회계 법무부일반회계 9 12 법무부일반회계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5 8 양성평등기금 16 법무부일반회계 3 3 법무부일반회계 2 2 인구다운사이징대비강화 2,239 2,857 장교 부사관중심병력구조정예화 ( 간부인건비 ) 대학구조개혁추진 ( 대학구조개혁사업비지원 ) 농촌지역활성화 ( 귀농귀촌활성화, 청년농산업창업지원등 ) 농촌지역활성화 (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포함 ) 자료 : 보건복지부 국방부일반회계 교육부일반회계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특회계 / 지특회계 1,218 1,643 지방비 지역발전특별회계 지방비 위에서검토한바와같이 2017년도저출산 고령사회대책예산안에는 1 저출산 고령사회에직접적으로대응하기위한사업, 2 간접적인효과를가지는사업, 3 저출산 고령화에따른현상에대응하기위한사업으로분류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향후저출산 고령사회대책예산을체계적으로분류하고, 우선순위를정해사업을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각사업별로추진부처가다르므로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간사부처인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부처간역할분담을철저히하고, 긴밀한협업을통해저출산 고령사회에대응해나갈필요가있으며, 예산사업외에저출산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는교육 입시, 여성취업및노동시작재진입환경, 능력위주사회구현등제반제도및사회적요인의정비에도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78

89 3 가계부채와주택경기활성화 가. 현황 33) 가계대출총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2년이후가계대출의증가율이급격하게증가하였다. 2016년 6월기준가계대출 1) 은총 1,191조원으로 2002년 417조원에서 14년동안 2.9 배증가하였다. 가계대출증가율은 2012년 5.2%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에는 11.0% 까지증가하였고, 2) 2015년의가계부채증가율 11.0% 는 2006년의 11.8% 이후가장높은수치다. [ 그림 1] 가계대출증가추이 주 : 1. 가계대출 = 예금은행대출 + 비은행예금취급기관대출 + 기타금융기관대출 2. 가계대출통계데이터는 2002 년부터작성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이홍석예산분석관 (hslee@assembly.go.kr, ) 1) 가계대출의범위를한국은행의 가계대출 을기준으로분석하였다. 가계대출은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등 ), 기타금융기관 ( 보험기관, 연금기금등 ) 의대출로구성된다. 2) 가계대출증가율은 2012 년 ~2014 년평균 6.0% 수준으로과거대비낮은수준을유지하였으나, 2015 년에는 11.0% 까지증가하였다. 79

90 주택담보대출은전체가계부채중가장큰비율 (53.8%) 을차지하고있으며, 2013년이후증가하는추세이다. 2016년 6월기준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주택금융공사등의주택담보대출합계는 640조원으로총가계부채 1,191조원의 53.8% 이다. 주택담보대출이전체가계부채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7년 52.0% 에서 2013년 51.1% 까지감소하였으나, 2016년 6월에는다시 53.8% 까지증가하였다. [ 그림 2] 주택담보대출증가추이및가계부채에서차지하는비율 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014 년부터주택담보대출의증가율은빠르게상승하였다. 최근 3 년간주택담보대출 의증가율은 2013 년 5.1% 에서 2014 년 9.0% 로증가하였다가 2015 년 13.8% 로증가하였다. [ 표 1] 가계부채요인별증가율 ( 단위 : %) 구분 가계부채증가율 주담대증가율 비주담대증가율 주 : 주택담보대출증가율은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주택금융공사등의대출금액을합산하여산정자료 : 금융위원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