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치개혁 대선공약으로 앞장세웠던 기초지자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문제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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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총선 D-day 180일 10월 3-4주차 분야별 이슈 & 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정책위원회 미래정치센터

2 차례 1. 정부행정 (정미나) 1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 성과없이 종료 임박...퇴직연금 사보험만 리스크 높아져 2. 과학기술 (고광용) 6 노벨 과학상 왜 못 받나... R&D 투자 연구환경 등 구조문제, 파괴적 혁신 필요 3.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 11 북한 노동당 창건 70돌과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4. 정치 (박철한) 14 새 역사교과서 국정화 쟁점, 새누리당의 셈법 5. 여론동향 (심은정) 17 Ⅰ 해외-다수의 미국인들, 한 미관계 중요하다고 생각해 Ⅱ 국내-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론 박빙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 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미래정치센터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v 편집 v 문의 김정순(미래정치센터 사무국장) : 0225jsk@hanmail.net 좌혜경(정책위원회 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미래정치센터 연구실장) : gaea123@naver.com

3 1. 정부행정 m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 성과 없이 종료 임박... 퇴직연금 사보험만 리스크 높아져 국회 특위 및 사회적 기구, 구성 자체가 늦어져 공무원 연금 개혁과정에서 합의된 국회 내 공적연금강화 특위 와 사회적 기구 의 종료시점이 10월 31일로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의는 진척되지 못한 상황. 특위는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활동을 미루어 봤을 때 이것 역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함. 무엇보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지난 5월 29일에 통과됐음 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활동을 개시한 것은 석 달이 지난 8월 11일이었음. 활동 개 시가 지연된 데에는 유승민 전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 김현숙 전 특위 여당 간사의 청와대행 등이 있었지만, 새정련 역시 내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는 이유로 첫 회 의를 미뤄왔음. 8월 11일 첫 회의는 20분 만에 종결됐으며, 위원장에 강기정 새정련 의원, 양당간사에 강석훈 새누리당 김성주 새정련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회의가 종료됨. 한 달 가량 지난 9월 3일 2차 회의가 개최됐으나, 사회적 기구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 확인한 채 종료됐음. 결국, 사회적 기구 구성은 9월 11일 특위 회의에서 합의됐음. 사회적 기구 공동 위원장은 새누리당 강은희 새정련 김성주 의원 국회의원 몫으로는 새누리당 김용 남 장정은 의원, 새정련 김용인 남인순 의원 전문가로는 여당 몫 윤석명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야당 몫 김연명 중앙대 교수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공동추천으로 김원식 건국대 교수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 원장이 내정됐음. 사실상 첫 회의라고 할 수 있는 9월 23일 사회적 기구 회의에서 는 정부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공무원 연금 재정절감액 20%를 청년일자리에 쓰겠다고 답변해서 논란만 일었음. 1 정부행정_1

4 본래 특위 및 사회적 기구에서의 핵심 논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액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었음. 하지만, 이날 첫 사회적 기구 회의에서 정부는 공무원 연금 재정 절감액 20%를 청년 일자리에 쓰겠다고 답변하면서 논란이 일었음. 또한 공적연금 강화 추진과제로 출산 군 복무 실업 크레딧 두루누리 내실화 경력단 절 전업주부 추납확대 시간제 19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가입확대 장애 유적연금 기준개선 등을 제안하는 등,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이미 논의됐던 방안을 되 풀이함으로써, 특위 및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한 소득대체율 및 기금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재했음. 국민연금 강화, 기여금 인상-소득대체율 인상을 둘러싼 논쟁 한편,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해 공청회가 두 차례 개최됐으며,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연금과 관련해 논의가 전개된 바 있음. 관련하여 논의되는 쟁점은 소득대체 율, 기여율, 국민연금 부과대상 소득 상 하안 조정, 수급 사각지대와 급여 사 각지대, 소득파악 인프라 개선 등이 있었음. 이러한 쟁점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제도 지속을 위한 기금안정화 와 노후소득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간의 상충관계에서 비롯됨. 각종 크레딧 제도 확 대 및 두루누리 사업 등의 강화는 국민연금에 포괄되는 수급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 으로서 이에 대한 합의는 정부 역시 동의하고 있음. 따라서 핵심 쟁점은 실질적인 급여의 수준과 기금안정화를 위한 기여율 조정에 대한 이견임. 즉,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기금 고갈 등 기금 불안전성이 가속화된다는 것. 그 대안으로 기여율 인상을 고려할 경우, 부과대상자 모두의 기여율을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부과대상 소득 상한선을 올려 고소득층의 기여금을 보다 올릴 것인지의 문 제에 봉착함. 따라서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기여금 인상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또한 한편에서는 고소득자까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자 중심의 국민연금 체계로 개혁하고 공적연금이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다층체계로 구성될 것 1 정부행정_2

5 을 강조. 이처럼 공적연금 강화가 기금고갈 등의 이유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작 국민연금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이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 김영삼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인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불가 방침을 통보한 가 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사장에게 비연임 결정 철회와 이에 대한 책임을 요청했 으며, 이에 대해 이사장은 시간을 달라 며 한발 물러난 상황. 이러한 갈등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을 위한 공사 화를 둘러싼 갈등, 지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홍 본부장의 태도가 지 목되고 있음. 특히, 홍본부장은 삼성물산 주총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으며, 이후 합병안에 대해 찬성결정을 내렸음. 이는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들이 모두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이라 더욱 비판이 거셌음. 실제로 경제개 혁연대는 홍 본부장의 삼성 특혜 논란으로 인해 국민연금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 로 그의 연임을 공식적으로 반대한 바 있음. 한편,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관련하여 최 이사장은 신중히 접근할 것을 요청했지만, 홍 본부장이 찬성 입장을 밝혔던 것 에 대한 갈등도 원인으로 지적됨. 핵심 문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때도 지적된 바 있듯이,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의 안정적 운영 및 사회적 합의가 배제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이사장과 기금운영본부장의 역할이 엄연히 다르고 안정적 기금운영을 위해서는 이 둘의 업무 경계가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최 이사장에게 제기되는 월권 행위 등은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지만, 이에 앞서 국민연금이라는 연기금을 운영하 는데 있어 국민의 이익 및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고 기금 수익률 증진만을 위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는 것. 실제로 현재 국민연금 투자액이 30대 그룹 중 삼성, 현대차 등 상위 4개 그룹에 70% 이상 쏠리고 있음. 또한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한 상장 기업이 63개 에 이르고,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기업은 258개임. 이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가 2014년 2775건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반대 행사는 10건 중 1건에 불과. 이 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한국경제 1 정부행정_3

6 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간과되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인해 기 금 운영에 있어서 시민단체 및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이 야 기된 것은 심각한 문제임. 이에 새정련은 10월 14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건과 관 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퇴직연금 및 사보험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 삶 리스크 높아져 한편, 공적연금 개혁이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또 하나의 연금인 퇴직연금의 리스크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며, 나아 가 국민들 삶의 리스크를 대비해주는 사보험 시장에서 규제완화가 가속화되고 있 음. 먼저 기재부는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으로 확정기여형 사적연금(DC)의 총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종전 40%에서 70%까지 확대함. 문제는 퇴직연금 유형중 확정급여형(DB) 보다 확정기여형(DC)의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것. 이는 퇴직시의 금액을 약속하지 않고, 자산운용사가 운용한 성과를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의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임. 즉, 기금운용의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태. 이 경우, 운용사는 위함 부담 없이 근로자와 회사의 위험부담으로 귀착됨. 무엇보다 현재 대기업의 경우 자기계열사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운용 비중 이 높게 나타남. 현대자동차 계열사 삼성생명, 현대 라이프 등이 각 업종별로 자 기계열사의 퇴직연금 운용이 집중된 모습을 보이며,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자기계열사에 의존하고 있음. 2030년에 이르면 퇴직연금이 900 조 원 대로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퇴직연금의 안정적 운용책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초자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 한편 금융위는 지난 1일 보험상품 설계와 가격 결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 규가 원칙적으로 폐지될 것을 공표했음. 이로써 보험회사가 개별사의 영업전략 등에 따 라 상품을 설계하고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 것. 보험상품 사전신고제가 폐지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되며, 현행 감독규정 등에서 규제하는 복잡한 상품설계기준도 대 1 정부행정_4

7 폭완화 됨. 대신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 책임이 강조됨.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내 보험 산업의 현재 유통경쟁에서 질적 경쟁으로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시 장은 자동차 보험 업계부터 대대적으로 상품가격 인상에 착수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음. 금감원 내부에서도 기존 사전 검사제도가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장점이 있 었던 만큼 성급한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무엇보다 핵심적인 우려 는 소비자 권리보호과 가격 인상여부. 결국, 정치권은 공적연금 강화를 둘러싼 지지부진한 논쟁만 이어갈 뿐, 공적연금에 준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사보험 규제완화로 인해 가중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임. F 당의 입장 및 대응 먼저, 국민연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할 것이라면, 기여율 문제를 어떻 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국민연금 부과대상 소득 상 하 안선 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기금운 용본부 공사화에 대한 입장이 필요함. 현재 국민연금의 투자가 대기업에 집중돼 있 고 우리나라 수백 개의 기업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금 운용에 있어 노동 자 및 시민 대표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의 방향이 결정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보다 중요하게는,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 기 때문에, 공적연금 논의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노후 소득보장의 다양한 제도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현재 진행되고 있는 퇴직연금과 사보험의 규제완화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리스크를 높이는 방식의 개혁에 대한 제재 및 감시가 필요함. 향후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를 기초연금-국민 연금-퇴직연금-개인사보험 으로 구성되는 다층체계 고려할 경우, 국민연금을 중심으 로 한 공적연금 강화는 그 자체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층체계의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음. 이에 대한 총제적인 당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1 정부행정_5

8 2. 과학기술 m 노벨과학상 왜 못 받나... R&D 투자 연구환경 등 구조문제, 파괴적 혁신 필요 노벨 과학상이 왜 나오지 않나... 정부 기초과학 투자와 인력양성 문제 지난 10월 7일,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발표했는데, 그 주인 공은 일본과 캐나다 과학자였음. 일본은 2년 연속 노벨 물리학상을 배출하며 더욱 각광을 받고 있음. 노벨 화학상은 영 미 학자들이 차지했음. 우리나라 중 고교 학생들의 과학능력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동시에 13 년 정부연구개발예산 규모는 OECD 국가 중 6위,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비중은 1.14%로 세계 최고 수준임. 반면, 일본은 같은 해, 정부연구개발예산 규모 2위,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비중은 0.75%로 14위에 머물러 있음. 한국의 연구개발예산 절대 규모는 작으나, 상대적인 자원과 역량을 과학기술분야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인적자원과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노벨 상은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은 적 외에는 과학기술 분야 물리 학상 화학상은 단 한명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임. 고려대 이종필 교수는 한국이 노벨과학상을 받지 못한 이유를 3가지로 지적함. 우 선, 과학교육 내적인 문제로, 과학 연구는 인간 지성의 경계를 넓히는 일인데, 우 리의 과학교육은 경계를 넘지 못하게 막는 주입식 교육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임. 둘째, 정부의 기초과학 투자는 결국, 산업유발효과 나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염두하고 이루어지는데, 노벨상은 당장의 산업적 경제적 효용보다 인간 인식의 경계 를 넓힌 원초성에 더 무게를 두게 됨. 셋째, 정부의 고급 인력 투자는 노벨상 받을 만 한 한두 명에 올인 하고 있어 대단히 위험한 투기이자 도박으로 나타나고 있음. 아는 과학자 없는 국민 71%... 과학기술에 대한 저조한 관심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공동 과학기술 국민의식 통 2 과학기술_6

9 계조사 결과(2215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0.3%p) 일반 국민의 71.4%가 광복 이후 아는 과학자가 없다고 답했음. 겨우 거론된 과학자로 황우 석(13%), 우장춘(4.7%), 안철수(2%) 순으로 교과서나 언론에 크게 거론됐던 인 물에 한정함. 교과서나 언론에 다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황우석과 안철수는 수의학자, 컴퓨터바이러 스 연구자이기에 순수 과학기술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한국 과학기술 R&D 지원 문제점... 중소기업/창업 사업화 재난안전 중심 강화 15년 주요 R&D 예산배분 조정안 을 보면, 기초연구 투자는 4.2% 예산증가를 보인 반면, 성장동력창출 중소기업지원 등 단기 일자리창출에 각 7.5% 예산증 가를 보임. 중소기업 지원은 치밀성 계획성이 요구되는데, 정부주도 일방적 시 혜적 지원이 우려되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가 될 가능성이 높음. 정부 R&D 중 기초연구 비중은 15년(안) 38%, 17년에 40%를 목표로 하고 있음. 하지만, 고위험 창의적 연구 지원보다 여전히 미래부가 기초연구 투자방향 및 투자우선순위 수립(미래 지식창출 및 핵심기술선점) 등 추격형(fast follower) 및 단기 성과창출(사업화 성공 11.9% 예산증가) 지원. 또한 투자효율 제고 위 해 유사 중복사업 정비, 성과평가 강화에 몰입 중인 반면, 기초연구에서 상용 화 연구까지 가치사슬 단계별 전방위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로 인 해 연구책임자 권한이 제한되고 도전적 창의적 연구가 어려움. 선진국 과학기술 R&D 지원체계... 창의적 고위험 연구 적극 지원 미국(과학재단 NSF)은 연구개발 도전성 및 모험성 강화 위해 과제선정 시 연구의 잠재적 혁신성을 평가함. 국방부 고등연구기획국(DARPA)은 고위험 대형과제 성공률 제고 위해 경쟁형 R&D를 실시함. 복수연구팀 선정 후 과제기획-원천기술개발-응용 기술개발 등 단계별로 탈락시킴으로써 연구팀 경쟁 촉진. 일본은 기초연구 분야에 안정적 장기 연구지원과 연구자 중심 유연한 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이화학연구소(RIKEN)는 연구자가 20~30년 간 한 분야 연구에 집중 할 수 있는 창의적 몰입환경을 제공함. 7년에 1회 동료 점검을 받는 조건 전권을 2 과학기술_7

10 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함. 과학기술진흥기구의 첨단기술 탐사연구 프로그램의 경우 개인의 독창적 아이디어 발현을 위해 적정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목표 수정 등 전 권을 연구자에게 부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함. 영국은 미개척 분야 도전적 연구 수행 및 연구자 창의성 극대화 연구환경을 구축하 고 있음. 자유공모형 연구개발 지원이 공학 및 자연과학연구회(EPSRC) 지원 예산의 10년 기준 약 40%를 차지함. 새로운 기회 부응 혹은 미개척 영역 도전 연구자들 위 해 예산 10%까지 길잡이(Signposting) 지정분야 지원가능.과학기술 분야별 구성된 7 개 연구회에서 소관 분야별 기초연구에서 상용화 연구까지 전 연구개발 단계를 지 원하는 칸막이 없는 지원체계 구축. F 당의 입장 및 대응 경제성장의 둔화는 역사적으로 기초연구 결과가 적을 때 발생했음(A. Slywotzky, Bloomberg Business Week, ). 대공황 극복의 기본은 기초연구에 있었음. 그러나 한국의 기초연구(대학연구) 경쟁력은 대단히 낮고 R&D 경영의 효율성과 사 업화 효율성 또한 낮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 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함. 그러므로 노벨상 수상자 배출뿐만 아니라 R&D 및 기초연구 역 량 강화를 위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 <표> 이상적 R&D 환경 구축을 위한 주안점 과학기술인력 투자가 가장 중요. 과학투자는 신생기업 창출을 동시에 고려함. 투자는 기본 개념부터, 상업화까지 동시에 고려함. 정부는 모든 단계에 대해 투자하고, 변화에 반응해야함. R&D로부터 상업화 성공은 혁신경쟁력에 비례함. 출처 : Battelle 보고서 2 과학기술_8

11 기초연구 중심 가치사슬 단계별 전방위 지원, 연구기관(연구자) 자율성 확대 우선, 기초연구비 투자를 45% 이상 대폭 확대해나가고,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지원하기 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료의 참여는 제한하고, 공공(출연연) 민간 과 학자들의 대폭적인 참여로 잠재적 혁신성을 주요 지표로 삼아 도전적 모험적 과제를 선정 지원해야함. 또한 연구지원기간은 정권변동에 관계없이 최소 10년 이상 안정적 지원 및 연구책임자에 전권 부여가 요구됨. 둘째, 기초연구에서 상용화 까지 가치사슬 단계별 전방위적 지원이 요구됨. 셋째, 과학기술 출연연에 주는 출연금을 포괄보조(Block Grants) 형태로 완전 전환 하고, 기초연구 비중만 설정해준 채, 재원사용 제약을 최소화해야함. 대신 재원지 출에 대한 사후적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해야함. 양질연구 판단 평가능력 향상, 평가제도 개선 넷째, 단순한 양적평가에 천착되기보다, 양적 질적(전문가) 평가를 병행하되, 양질 연구 판단 평가능력 향상 및 질적 우수성이 전부인 풍토를 함양해 나가야함. 많은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실패할 수 있으며 이를 용납할 수 있는 풍토도 요구됨. 과학 기술계는 기초과학 투자는 버리는 것에 가깝지만, 인간지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원 초성 확보를 위해 정당하게 지불해야만 하는 절대비용이라고 봄. 과학의 성공은 연 구제안 심사부터 공정한 심사자들이 공개적으로 상호 심하고, 연구자들에게 실패를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다(Slywotzky, 2009).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및 인력양성 방향 및 체계 내실화 다양화 다섯째, 창의적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및 인력양성 방향 및 체계를 내실화 다양화해 야 함. 무엇보다 과학기술인 복지후퇴 및 사기저하의 주 요인인 과학기술 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적용을 취소하고, 정년연장 및 정규직 비중을 높여나가야 함. 은퇴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요구됨.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는 대학교육혁신, 학제간 융합형 인재양성 교육기반 확대 등도 요구됨. 2 과학기술_9

12 <그림> 이상적 R&D 구축모형 출처 : Battelle 보고서 이상적 R&D 구축 단계별 주안점(상기 모형 영문해석) 기초연구 : 연구보조금 제안/제출, 경쟁력있는 연구기반시설, 연구자 채용과 개발 응용연구 : 연구자/교수 보상구조, 응용과학 기반시설, 혁신 공개와 분류, 지적재산 보호 정형화, 파일러트, 대형화 : 공유된 정형화 연구설비, 파일러트와 대형화 위한 전략적 연구기반시설 발달 기술이전, 상용화 : 현실적인 초기 지적재산 가치, 시장조사와 유통경로 확인, 전략적 파트너십과 다른 전략 R&D 구축단계 상승과정(모형우축) : 자본의 이용가능성, 과학기술인력 개발 지원 유지, 지원적 정부정책, 규제와 인센티브 2 과학기술_10

13 3.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m 북한 노동당 창건 70돌과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식은 우려했던 장거리로켓이 발사되지 않고, 대신 대대적 열병식이 거행되었음. KN-08 등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등이 선보이기 는 했지만, 이미 2년 여 전에 공개된 미사일의 개량된 버전이어서 내외의 충격은 크지 않았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연설에서 미국과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대비가 되어 있다고 했지만, 핵을 언급하지 않고 인민 을 여러 차례 강조했음. 동 행사에는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의 류윈산 상무위원이 참석했는데, 류윈산과 김 정은은 회담에서 혈맹관계를 강조하며 고위급 대화와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함. 이 로써 시진핑 중국 최고지도자의 집권 이후 한중 정상 간의 밀접한 관계와 북한의 장성택 숙청 등이 맞물려 소원해졌던 북중관계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아짐. 15일에 는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최하는 유일 종합박람회인 '중 조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 '(북 중 박람회)가 국가급 행사로 격상되어 개최되고, 궈먼항 광장에는 북 중 변경 주민들이 관세 없이 민간 무역을 할 수 있는 호시( 互 市 )무역구도 개장됨. 앞으로 북중 경협이 보다 활성화되고, 황금평 등의 특구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 됨. 악재가 없이 북중관계 회복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김정은 위원장 의 중국 방문을 통한 북중 정상회담 성사의 가능성도 높아짐.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3일부터 방미 일정에 들어갔는데, 16일(미국 현지시각) 오 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임. 전문가들은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북 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핵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고 예측하고 있으나, 6자회담 재개 추진 등 전향 적 해법이 나올지는 회의적임.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예정되어 있는 이산가족 상봉은 실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획 기적 전환은커녕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교류의 회복, 5.24조치 해제를 통한 개성공 3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_11

14 단의 발전과 북한 타지역과의 경협 회복, 고위 당국자 간 회담의 정례화 등 과거 수준으로의 정상화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F 당의 입장 및 대응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즈음해 위성 발사 명목의 장거리로켓을 발사하지 않 은 것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동아시아 안정 등을 위해 다행한 일이었음. 그런 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전향적 역할을 했는지 의문임.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을 제안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며 북한을 설득하지는 않고, 다만 한-미-일 외교 장관 회담 등을 통해 도발 시 강경 대응을 하겠다며 경고 메시 지를 날리는 정도였음. 지금까지의 역사로 보아 북한이 한국과 미국 등의 경고 때문에 장거리로켓을 발사 하지 않았을 리는 만무함.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가 중국 및 남한과의 관계를 고려 해 이번에는 발사하지 않기로 전술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임. 만약 이런 판단이 북 중관계와 한중관계의 발전적 정상화를 계속 추구하는 전략적인 것이라면,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다소 안정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그러나 이것이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고, 단지 필요한 조건의 하나 일 뿐임. 이런 조건에 부응해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 등 남한 정권의 전략적 판단과 의지가 필요함. 그런데 중국, 유엔, 미국 등 을 돌며 통일을 떠들지만, 오히려 통일의 한 축인 북이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추 구하고 있는 작태라고 반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과연 남북관계 정상 화와 발전을 통해 통일의 토대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려는 생각과 행동을 할 지 의문이 듦. 단지 통일이라는 애드벌룬을 띄우고 진보개혁진영으로부터 통일 담론의 주도권을 빼앗아가려 하거나, 흡수통일의 미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박 대통령과 정권 핵심부는 국내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 이전 까지는 수구적 보수층이 꺼려하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한의 대승적 양보 등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3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_12

15 한중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합의 사항인 의 미 있는 6자회담의 재개 를 위해 박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 측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야 함. 북이 핵 문제는 거론하지 않으면서 북미 평화협정 등을 거론하는 국면을 오 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해,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논의의 병행 등 전향적 해법을 제시하고 상황을 주도해 갈 필요가 있음. 그러나 과연 박 대통령과 이 정부가 그러 한 한반도 평화 및 그와 연계된 남북관계와 관련한 전향적 해법과 정책 실천이라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적 결단을 내릴 지는 의문이고, 적어도 당분간은 그럴 가능 성은 높지 않아 보임. 하지만 책임있는 정부라면 적어도 남북 간에 또다시 도발과 무력충돌 일촉즉발의 상황을 재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해 내외에 발표한 8.25합의의 주요 내용, 특히 빠른 시일 안의 당국회담 개최 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활성화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임. 그리고 북중 경협 활성화와 맞물려 남북 경협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중국의 일대일로와 결합한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이를 위한 북한의 AIIB 가입 등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그것이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 활로 개척의 하 나의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총자본도 경협 활성화는 바랄 터인데, 협소한 국내 정치적 이해에서 벗어나 대승적 행보를 보여야 할 것임. 3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_13

16 4. 정치 m 역사교과서 국정화 쟁점, 새누리당의 셈법 m 정기국회 의사일정 10월 13일(화)~10월 16일 (금) : 대정부질문(4일간) 10월 27일 (화)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10월 12일(월) 10월 19일(월)~10월 26일(월) 예산안 관련 상임위 예비심사 10월 28일(수) 예결특위 종합심사 시작 10월 28일(수) 법률안 심사 시작 11월 5일(목), 11월 26일(목), 12월 1일(화), 12월 2일(수), 12월 8일(화), 12월 9 일(수) 본회의 개최 예정. m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넘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원회 제출 시한 10월 13일(화)까지였지만, 내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선거구 획정 안 성안에 실패했음. 10월 13일(화)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결정되어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제출되는 법적 시한임. 그 이면에서는 정치권의 무기력과 무책임이 자리하고 있음. 특히 새누리당은 김무 성 대표가 앞장서서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볼모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을 훼손하였으며,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역구를 늘리자는 극단적인 주장과 몽니로 사실상 선거구 획정의 정치과정 자체를 무력화 시켰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새누리당의 저질 정치 속에서도 지역선거구를 244~249석 사이 에서 지역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등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촉박한 시 간과 새누리당의 선거구획정위원회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였음. 이제 선거구획정의 공은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다시 넘어왔음. 국회본회의 처리 법 4 정치_14

17 정시한인 11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타결이 가능할지 미지수임. m 박근혜 대통령 방미의 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3일(화)부터 3박 4일간 방미 외교 일정에 돌입.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외교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세일즈 외교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 다른 이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차기 대권 행보 다지기의 일환. 지난 달 제70차 유 엔총회 참석에서도 반총장과 수차례 접촉. 이번 방미에서도 심도 깊은 대권 수업과 전략적 대화 가 자리함. m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 정국 강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공동기획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가 정국을 강타하였음. 역 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위헌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교사, 전문가 등 역사학 계 다수 전문가들도 적극 반대한 이슈임. 또한 시기적으로도 왜 하필 지금이냐에 대해서도 별 다른 근거가 없는 사안임. 특히 이 사안은 야권의 응집력을 강화시킬 이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떴다방 은 몇 가지 정치적 의도 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음. 한편으로 박근혜 대통령-김무성 대표, 친박-비박 사이의 20대 총선 공천룰을 둘러 싼 대립 격화와 이에 따른 새누리당 내분의 위기 증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부의 갈등을 외부의 갈등 으로 전환하여 내분을 완화하는 것. 다른 하나는 경제지표 악화, 선거구획정과 선거제도 개혁 이슈 등 쟁점 이슈의 부 각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정국주도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 이를 넘어서 는 국정화 문제를 부각시켜 이슈를 재배열하고 집권여당의 정국주도력을 4월까지 지속시키는 것임. 마지막으로 극단적 이념 균열을 동원한 사전 선거운동 의 일환으 로 새누리당 지지 세력의 구심력을 강화하고 양분하는 것임. 4 정치_15

18 그러나 이런 전략이 집권여당의 기획의도와 맞물려 돌아갈지 의문. 학교 현장, 대 학사회, 시민사회 등 광범위하게 국정화 반대세력 결집하고 있으며, 정의당, 새정 치민주연합, 천정배 의원이 국정교과서 연석회의 에 전격 합의하는 등 야권의 구심 력이 강화되고 있음. 집권여당에게만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것이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위헌소지, 전체주 의적 발상, 친일, 유신독재 라는 휘발성 높은 담론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야 당들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국면임. m 진보혁신회의 동향 진보혁신회의는 10월 말일까지 각 단위 입장을 확인하여 통합 성패여부에 대해 최 종 결론을 내릴 예정임. F 당의 입장과 대응 국가, 정당에서 구멍가게 등 모든 조직은 성공을 위해서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할 뿐 만 아니라, 기회에 걸맞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가치와 대안의 제시가 필 수적임. 이를 조직에 어울리는 아젠다 셋팅 이라 할 수 있음. 20대 총선에서 교섭 단체 구성이라는 승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대중적인 정의당 아젠다 셋팅 필요. 정의 당의 정부 구상, 복지론, 성장론, 교육론 등이 대중 친화력을 갖는 담론으로 제시 될 필요. 4 정치_16

19 5. 여론동향 I. 해외 여론동향 m 대다수의 미국인들, 한 미관계 중요하다고 생각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인 14일 발표된 미국 여론조사(미국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CCGA),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7일까지 조사, 성인 2034명 대상)에 서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남. 북한이 한국을 침범할 경우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을 투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47%가 찬성 의사를 밝혔고 반대는 49%였음.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여 론조사 주최 측은 찬성 응답이 47%를 기록한 것은 1974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 치라고 밝힘. 또 군대 파견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편으로 분석함.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통일 후의 한 미 양국 관계 관련, 동맹은 유지하되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44%로 조사됨. 이에 반해, 동맹은 물론 미군도 유지해야 한다고 한 응답자는 32%로 나타남. 2010년 조사 때와 비교하면 통일 후 미군 유지 응답은 43%에서 32%로 낮아진 반면, 미군 철수 응답은 37%에서 44%로 높아진 것. 더불어, 통일 후 양국 동맹도 끝내고 미군도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18%로 나타남. 본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는 한국과 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답한 것. 또 66%는 한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 국가라고 인식 하고 있으며, 62%는 한국이 국제문제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한다 고 밝힘. 한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 국가로 꼽은 미국인을 상대로 이유를 묻자 양국 간 안보 동맹을 언급한 사람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제 통상관계(32%), 한국 문화와 인적교류(13%) 순으로 나타남. 이는 한반도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국 민의 관심이 높다는 방증으로 분석할 수 있음. 5 여론동향_17

20 m 일본, TTP 타결 후 아베 내각 지지율 다시 회복하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이 타결된 뒤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보다 5%p 상승한 46%를 기록함. 반면,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51%에서 45%로 6%p 낮아짐. 마이니치 신문과 니혼게이자이 신문 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포인트 상 승한 35%와 44%를 각각 기록함.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19일 안보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직후 하락했지만 최근 TPP 협상 타결로 경제 이슈가 부각하면서 다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캐나다 총선 1주일 앞 자유당 선두... 격동하는 판세 오는 19일 치러질 캐나다 총선을 1주일 앞두고 제3당인 자유당이 약진, 선두를 달 리면서 선거 판도가 출렁이고 있음. 12일(현지시간) 글로브앤드메일지 등에 따르면 자유당은 지난주 말 나노스 연구소의 지지도 조사에서 35.7%의 지지율로 보수당 지 지율 28.9%보다 6.8%p 앞서는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자유당의 약진은 지난 1주일 동안 지속돼 왔으며, 선거 초반 가장 유리하게 출발했 던 제1야당 신민주당(NDP)은 24.3%의 지지도로 3위로 처진 것으로 나타남. 이번 선거는 보수당 스티븐 하퍼 총리의 재집권과 변화를 통한 정권교체의 승부라 는 구도를 띠는 한편 야권 내에서 중도진보 세력인 자유당과 좌파 정당인 NDP 간 경쟁도 치열한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음. 자유당은 NDP 퇴조 공백을 파고 들어가면서 지지 폭을 넓힌 것으로 분석함. 이는 NDP 지지층 가운데 일부가 보수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한 '반( 反 ) 하퍼' 전선에 동 조하면서 나타난 변화로 풀이됨. 보수당 지지층이 결속도가 높은 대신 지지 확산 공간이 제한적인 데 비해 자유당은 5 여론동향_18

21 투표일이 가까워 오면서 야권 성향 유권자들의 상호 이동 및 확장성이 더 유연한 이점을 십분 누리는 것으로 해석됨. 자유당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이 '반 하 퍼' 및 반 보수 진영 결집을 위한 전략적 투표에 어느 정도 나설 것인지를 주목하 고 있음. 실제로 자발적 민간 조직들이 온라인 등을 통해 이를 위한 활동을 펴고 있으며 일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동조를 얻는 성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학계의 심층 정치 행태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캐나다 유권자들이 맹목 적 야권 연대나 전략적 투표 행위에 정서적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켜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며, 또한 캐나다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수치에 따라 자신의 지지 대상을 정하는 투표 행위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선 거가 중요한 실험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II. 국내 여론동향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론 박빙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일 실시한 조사(전국500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에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계에 대해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물어 본 결과, 국정교과서를 선호한다 는 의견이 42.8%였고 검정교과서를 선호한다 는 응답은 43.1%로 나타나 국민여론의 반분된 상태였음. 이와는 반대로, 새정치연합에서 지난 12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찬성 이 44%, 반대가 48.1%로 반대가 더 많아진 것.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의 경우에는 반대가 55.2%로 찬성의 35.8%에 비해 19.4%p 높게 나타났음. 하지만,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에 대해 뚜렷한 여론이 형성된 상황은 아님.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12~13일 실시, 성인 1000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결과에서는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찬성 의견은 47.6%(매우 찬성 27.4% 찬성하는 편 20.2%), 반대의견은 44.7%(매우 반대 31.8%, 반대하는 편 12.9%)로 나타남. `잘 모른다`는 의견은 7.7% 5 여론동향_19

22 를 차지함.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 지역 응답자들은 찬성 69.2%, 반대 18.3%로 조사된 반 면, `광주 전라` 지역은 찬성 36.3%, 반대 55%로 큰 차이를 보임. 연령별로는 대체로 고령자일수록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남. 30대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낮았으며(27.2%), 40대(37.4%), 19-20대 (38.7%), 50대(57.6%), 60세 이상(72.3%) 순으로 나타남.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84.2%가 찬성 의견을, 8.4%가 반대 의견을 나타 냄.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전체의 7.4%로 조사됨. 반면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17.8%, 반대가 75.8%, `잘 모름`이 6.4%로 조사됨. 무당층은 찬성 27.4%, 반 대 62.1%, `잘 모름` 10.5%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음. 이념 성향이 중도층인 응답자는 찬성 41%, 반대 55.5%, `잘 모름` 3.5%로 반대 의견 이 다소 우세했음. 각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으나, 전체 응답자를 고려할 때는 여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그럼에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반대서명이 지역적으로 또 학계에서도 점점 퍼지고 있는 상황으로 다음 주에는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함. 19대 국회 활동 평가,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19대 국회 역할 수행에 국민의 대다수 신뢰 못 해... 잘못했다는 여론이 82% 한국갤럽이 지난 6~8일에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 19대 국회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 역할을 잘했다고 보는지, 잘못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82%가 '잘못했다'고 평가했고 '잘했다'는 응 답은 10%에 불과함. 나머지 8%(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는 의견을 유 보함. 19대 국회 역할 수행에 대해 잘잘못이 아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점을 요청한 5 여론동향_20

23 결과에는, '0~19점' 16%, '20~39점' 28%, '40~59점' 36% 등 '60점 미만'이 전체 응 답의 70%를 차지했고 '60~79점' 22%, '80점 이상' 5%였으며 4%는 의견을 유보함. 선행 질문에서 19대 국회가 잘했다고 평가한 사람들(98명)의 평점은 71점으로 그리 높지 않았고, 잘못했다고 평가한 사람들(826명)의 평점은 38점에 머물러 전체 평균 은 42점에 그침. 한국갤럽에서 이 전에 실시한 국회 역할 수행 평가에서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매 월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국회 역할 수행 부정률이 65~80%였고 작년 11월과 올해 5 월 조사에서는 90%에 육박한 것. 또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지지정당별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19대 국회가 잘못했다는 의견이 우세해, 국회(정치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 정도를 짐작케 함. 내년에는 다른 사람 당선됐으면...지역구 현 의원 교체 의향 우세 한국 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지난 6~8일, 3일간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 현 지역구 의원 재선/교체 의향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7%가 '내년 선거에서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24%는 '현 의원이 다시 당선 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나타냄. 나머지 29%는 의견을 유보함. 성, 연령, 지역,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지역구 현 의원 교체 의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13년 1~9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거주 지역 시도지사에 대해 물었을 때('다음 선거에서는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 53%, '현 시도지사가 다시 당선되는 것이 좋다' 23%)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이 같은 결과는, 선거과정에서 현직자가 처음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보다 일정정 도 유리하다는 현직자 효과 라는 표현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대중이 현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국회 역할 수행에 대한 불신이 내년 이루어질 총선에서 어떠 한 역할을 할지 주목해야 할 것임. 정치 신인 공천 비율은 전체 지역구의 약 3분의 1 수준이 적당 5 여론동향_21

24 2008년 18대 국회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현역 지역구 의원 교체 율은 각각 39%, 23%였고 2012년 19대 국회에서는 42%, 27%였다. 즉 전체 지역구의 약 3분의 1에 정치 신인이 공천된 것임. 이와 관련하여,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같은 조사(지난 6~8일, 3일간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 지역구 정치 신인 공천 비율에 대해 물은 결과, 36%는 '현 수준이 적당하다','더 늘려야 한다'는 27%, '더 줄여야 한다'는 19%, 의견 유 보는 18%로 나타남.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의 견이 우세함.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현 수준이 적당하다 는 응답은 37%로 제일 높았고, 늘여야 한 다 는 응답은 28%, 줄여야한다 는 20%로 나타남.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도 이와 비 슷하게 현 수준이 적당하다 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늘려야 한다 (30%), 줄여야한다 (20%) 순으로 나타남. 정의당은 표본의 수가 50개 이하로 한국갤럽이 제시한 결과표에는 결측값으로 처리되었음. 정당 후보 공천, 일반 국민 의견 더 많이 반영해달라 74%로 앞서... 최근 정치권에서 여야 대표가 잠정 합의한 휴대전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음. 내년 총선 전까지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구현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과 일반 국민 참여를 극대화할 경우 정당 존립 기반이 약해질 것이란 우 려, 또한 기존 정치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이 같은 국민공천제 관련 논란 이면에는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당원과 일반 국민 중 어느 쪽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 제가 있음. 이에 대해 물은 결과(한국갤럽, 지난 6~8일, 3일간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응답자의 74%는 '일반 국민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함. 이 에 반해 '당원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12%에 그쳤으며, 6%는 '반 반/비슷하게 반영해야 한다', 7%는 의견을 유보함. 5 여론동향_22

25 정당별로 결과를 분석할 때도,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일반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한다는 응답이 65%로 과반이상이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88% 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한다고 응답하였음. 이 같은 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할 때, 정 당 후보 공천 과정에 일반 국민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 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음. 하지만, 앞선 조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의 국회, 정치인, 정당에 대 한 불신 정도가 높은 탓에 정당 후보 공천을 더 이상 정치권에 일임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출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 정치, 투표를 통해 바꿀 수 있다, 52% vs. 그렇지 않다, 40% 투표를 통한 정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한국갤럽, 지난 6~8일, 3 일간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응답자의 52%는 '투표를 통해 우리나 라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함.'그렇지 않다' 또한 40%로 적지 않게 나타났고, 8% 는 의견을 유보함.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지역, 연령)에서 '투표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 다'는 견해가 50% 정도 나타남. 이는 투표를 통해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응답자들의 (외적)정치효능 감 을 짐작할 수 있는데, 국민의 절반은 정치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바꿀 수 없다고 응답한 그룹 또한, 40%에 육박하여, 국민의 또 다른 절 반에는 여전히 낮은 정치효능감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 음. 5 여론동향_23

26 m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47.3%( 0.5%p), 부정 47.7%( 1.4%p) 리얼미터가 실시한 2015년 10월 3주차(12~14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p)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0월 2주차 주간집계(5~8일) 대비 0.5%p 상승한 47.3%(매우 잘함 16.5%, 잘하는 편 30.8%)로 조 사됨. 전략공천 내홍과 TPP 영향으로 하락했던 지지율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하면서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분석함.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평가는 1.4%p 하락한 47.7%(매우 잘못함 31.7%, 잘못하는 편 16.0%)를 기록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0.4%p로 10월 2주차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후 이번 주 중에도 부정평가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남. 모름/무응답 은 0.9%p 증가한 5.0%로 집계됨.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주간 집계로는 9월 4주차에 46.6%로 하락하며 50%대가 무너 진 후 10월 1주차 상승했으나 2주차 46.8%로 하락했고, 3주차 들어서는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냄. 출처: 리얼미터 5 여론동향_24

27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로, 지난 14일 데일리안 이 알앤써치 에 의뢰해 조사한 10월 둘째 주 여론조사(응답률은 4.2%,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1.2%로 지난 주(42.1%) 대비 9.1%p 상승함. 50%대 회복은 지난 9월 16일 이후 한 달 만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40대에서 국정지지율이 41.6%로 지난 주 대비 14.9%p가 올라 전체 지지율을 상당히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함. 출처: 데일리안 정당지지도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10월 2주차 지지도 조사(5~8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p) 결과, 새누리당이 전 주 대비 1.3%p 오른 41.7%를 기록하며 지난 3주 동안 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반등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5.7%로 1.5%p 하락함. 정의 당은 0.7%p 상승한 6.3%를 기록함. 무당층은 0.1%p 증가한 24.3%로 집계됨. 이어 10월 3주차 주간 집계(12~14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p) 에서 나타난 정당지지도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5 여론동향_25

28 새누리당은 43.0%로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1.3%p 상승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0%p 상승한 27.7%를 기록함. 정의당은 0.1%p 소폭 하락한 6.2%를 기록하고, 무당 층은 3.5%p 감소한 20.8%로 집계됨.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지지도 조사(13~15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에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0%, 새정치민주연합 22%, 정의당 5%, 기타 정당 1%, 없음/의견유보 32%로 집계됨. 새누리당 지지도는 전 주 대비 1%p 하락했 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각각 1%p 상승하였음.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서 실시한 조사(13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 새누리당은 지난주 43.2%에서 38.1%로 5.5%p 하락 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주 20.1%에서 19.0%로 1.1%p 하락하였고, 정의당은 지난주 7.3%에서 8.7%로 1.4%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됨. 무당층 은 지난주 29.6%에서 34.2% 로 4.5%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남. 출처: 리얼미터 5 여론동향_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