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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 - 중소기업정책보고서 -

2 본 중소기업정책보고서는 재단이 개최한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 이란 주제의 중소기업정책토론회 발표 내용과 (사)한국소상공인학회(회장 이윤보)에 의뢰, 제출받은 중소기업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 최종보고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행복총서 02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 - 중소기업정책보고서 -

4 서 문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히든 챔피언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행복세상 만들기를 사명으로 법치주의 확립, 경제적 번영, 국민의 안전보장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창립 이후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 왔습니 다. 재단은 이 같은 연구를 기반으로 각 사회 분야별 현안에 대한 문제 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 니다. 2012년 9월에는 다문화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 친 인척 우선 취업허가제 도입 을 제안하였고 이를 정책보고서로 출간하 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2월 열린 중소기업정책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차기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방향 과 실천 가능한 구체적 정책 중 하나로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을 정책자료집으로 정 리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정책보고서

5 최근 경제에 있어 가장 뜨거운 단어가 바로 상생 입니다. 자본주의 가 인류의 부를 비약적으로 늘려 왔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또 한 내재적 모순으로 인해 발생한 독과점 현상이나, 빈부의 격차, 양극 화 문제는 여전히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희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창립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를 목표로 활동해 왔습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현황 통계에 따르면 대 한민국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로는 대한민국 기업의 99.9%를 차지하 고 있으며, 종사자 수로 87.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알려 지지 않은 수많은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최고 품질의 상품을 생산해 내고, 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히든 챔피언 이라 합니 다. 반면, 정작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 인식은 중소기업의 발전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 상황 속에서도 젊은이들 은 선뜻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 합니다. 실제로 2011년 통계청 조 사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가운데 불과 2.6%만이 중 소기업 취업을 선호한다 고 답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은 좋 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노동생산성의 문제 를 야기해 중소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서문

6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상생, 동반성장 을 부르짖고 있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간 인식의 격차, 이미 고착화된 시장 등의 이유 때문에 정책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십 수년간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과 동반성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지난 12월 중소기업정책 세미나를 통해 우리 는 차기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방향 과 실천 가능한 구체적 정책 중 하나로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다행 히도 이번 새 정부에서 가업승계를 쉽게 하기 위해 증여세 혜택을 300 억원으로 10배가량 확대할 것이라 합니다. 유럽의 도시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수 백년간 그 도시를 지켜온 옛 건물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해 만들어 나가는 것만큼, 오래된 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여 문화와 전통 을 세우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원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를 통해 전통과 역사를 가진 장수 기업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이런 장수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세우고, 일자 리를 창출하는 주축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 중소기업정책보고서

7 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 성 호 서문

8 Contents 서문 1.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심 충 진 건국대학교 교수 011 Ⅰ. 서론 013 Ⅱ. 상속세의 현황 016 Ⅲ.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등 019 Ⅳ.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현황과 시사점 022 Ⅴ. 현행 가업승계의 문제점 027 Ⅵ. 가업승계에 대한 개선방안 031 Ⅶ. 결론 038

9 The Happy World Foundation 2. 중소기업이 바라본 동반성장 - 이 동 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045 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045 Ⅱ.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현황 및 문제점 048 Ⅲ. 차기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방향 052 Ⅳ. 동반성장 실천과제 052

10 3. 중소기업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Ⅰ. 서론 065 Ⅱ.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정책 069 Ⅲ. 중소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075 Ⅳ. 중소기업 법 제도 개선방안 083 Ⅴ. 결론 173

11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가업승계를 통한 1 일자리 창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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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심 충 진 Ⅰ. 서론 최근 각 국가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통해 일 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MB 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 정책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는 조세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감세정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공제를 통해 상속세의 부담을 줄여 오고 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 는 상속세가 없으며, 호주, 캐나다, 스웨덴의 경우는 상속세를 자본이 득세로 전환하였다. 독일과 일본 등은 기업자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통해 고용창출을 증대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1987년 구 조세감면규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14 제법에 처음으로 개인기업에 대해서만 도입되었으며 1996년 12월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이관하고 법인기업 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2008년도의 가업상속공제액은 최대 30억원까 지 확대되었고, 2012년도부터는 피상속인의 사업기간에 따라 100억 원에서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받게 되었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의 확 대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더 많은 가업상속공제를 요구하고 있다. 2010년도 상속세 수납액은 1조 2,028억원으로 내국세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0.83%로 낮으며, 2010년 상속세 납부대상 신고인원을 보 면 4,083명이다. 이는 상속세의 세수효과 및 상속세 대상 인원이 미미 해서 상속세의 폐지론도 논의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상속세의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속세를 통해 국가가 재정지출을 늘릴 수도 있지만, 가업상속 대상 기업에 대 한 상속세의 완화가 오히려 지속경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다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 이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인 중 1명이 가업상속재산을 전부 승 계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가업승 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 을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법정지분을 상속인 1인에게 이전하 지 않을 경우와 상속인 중 경영권을 승계할 자가 없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상속세에 대한 최고세 율이 50%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느끼는 조세부담은 클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5 것이기 때문에 조세회피 차원에서 피상속인은 생전에 해당 지분을 양 도할 수도 있고 청산절차를 통해 사업을 폐업할 수 도 있다. 피상속인 이 지분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자의 감소 나 근로자 해고 등을 통해 기업을 축소하려고 할 것이다. 청산절차를 통해 기업을 정리하면 실업문제 등으로 인해 국가는 재정지출의 부담 을 안게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정부 재정지출의 부담을 줄이기 위 해 가급적 가업상속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필요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외에 보완적으로 공익신탁재 단과 가족신탁재단을 통해 가업상속재산이 운영되고 해당 재산의 수 익금 중 일부를 신탁자 및 그 신탁자의 가족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지 속경영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 을 위한 현행 가업승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현행 상속세 납부현황을 살펴보고 Ⅲ장에서 는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등을 기술하고 Ⅳ장에서는 가업상 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Ⅴ 장에서는 현행 가업승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Ⅵ장에서는 가업승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Ⅶ장에서는 결 론 및 한계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16 Ⅱ. 상속세의 현황 1. 내국세 중 상속세의 비중 <표 1> 은 수납액 중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중을 나타내 주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내국세는 약 143조 5천억원이며, 상속세는 1조 2천억원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전체 국세 중에서 1.57~1.85%를 차 지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감소하 다가 2010년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l 표1 l 상속 증여세 비중 (단위: 백만 원) 2008년 2009년 2010년 수납액(a) 157,528, ,330, ,014,874 내국세(b) 136,556, ,476, ,506,090 상속세(c) 1,181,718 1,220,673 1,202,808 증여세(d) 1,595,343 1,209,640 1,873,336 수납액 대비 상속 증여세 비중 [(c+d)/(a)] 수납액 대비 상속세 비중 내국세 대비 상속 증여세 비중 [(c+d)/(b)] 내국세대비 상속세 비중 1.76% 1.57% 1.85% 0.75% 0.79% 0.72% 2.03% 1.78% 2.14% 0.86% 0.89% 0.83% (주) 자료: 국세통계연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참조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7 2. 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신고현황 <표 4>는 2010년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신고현황을 나타내 주고 있 다. 피상속인 수는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피상속인별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규모별로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피상속인 수가 2009년에 비해 312 명 늘었다. 상속재산 가액 규 모별로 100억원 초과되는 피상속인 수는 98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수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l 표2 l 2010년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신고현황 (단위: 백만 원)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피상속인수 (a) 상속재산 과세표준 차가감 납부세액 (b) 피상속인별 납부세액 (b/a) 1억 이하 29 1,273 1, 억 초과 3억 이하 3억 초과 5억 이하 5억 초과 10억 이하 10억 초과 20억 이하 20억 초과 30억 이하 30억 초과 50억 이하 50억 초과 100억 이하 100억 초과 500억 이하 72 12,412 10, ,795 16, , ,058 15, ,751 2,313, , , ,306, , , ,236, , , ,186, , , ,281,553 1,181, ,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18 500억 초과 8 582, , ,435 27, 총계 4,083 8,563,041 4,757,068 1,252,745 33, (주)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함 3. 유가증권 상속세 결정 현황 <표 3>는 전체 상속세 중에서 유가증권 상속세 결정현황을 나타내 고 있다. 유가증권은 전체 상속세 중에서 약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 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상속세액은 건수와 상관없이 계속 줄어 들고 있다. 2008년도 유가증권 관련 상속세 총 결정세액이 9,151억 원, 2009년도는 8,798억원, 2010년도는 5,229원으로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는 많이 감소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영향이라고 본다. l 표3 l 유가증권 상속세 결정 현황 (단위: 백만 원)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유가증권) 2008년 2009년 2010년 인원 금액 인당 금액 인원 금액 인당 금액 인원 금액 인당 금액 1억 이하 억 초과 3억 이하 3억 초과 5억 이하 5억 초과 10억 이하 , , ,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9 10억 초과 20억 이하 20억 초과 30억 이하 30억 초과 50억 이하 50억 초과 100억 이하 100억 초과 500억 이하 , , , , , , , , , ,041 1, ,670 1, ,009 1, ,734 4, ,596 4, ,583 4, 억 초과 5 406,741 81, ,691 44, ,359 16,472 총계 ,197 1, ,869 1, , (주)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함 Ⅲ.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등 1.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1) 으로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 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 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 1) 상증법 제18조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20 자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 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 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가. 피상속인의 요건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 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대표이사 등 이라 한 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 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나. 상속인의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3)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2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 2) 상증령 제15조 3) 상증령 제15조 중소기업정책보고서

21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 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 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3.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 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 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 의 주식 등[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 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업상속공제(상증법 18)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4) 1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 4) 상증법 제18조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22 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 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 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 다. 2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Ⅳ.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현황과 시사점 1.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현황 분석 가. 표본선정 및 분석기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1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에서 재무자료 추출이 가능한 기 업. 따라서,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법인과 개인기업은 분석대 상에서 제외된다. 2 금융업을 제외하였으며 12월 결산법인 년도말 기준으로 분석함 비상장 중소기업인 경우 가업상속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7,517개 이고, 가업상속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기업은 2,144개 이다. 유가증권 중소기업정책보고서

23 시장 중 가업상속 업종기업은 30개, 코스닥시장 중 가업상속 업종기 업은 63개 기업이다. 상장회사의 경우는 최대주주지분율을 파악할 수 있었기에 최대주주지분율이 30% 미만인 기업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 가업상속 공제대상 업종기업은 많지 않았다. l 표4 l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수 전체 19,665개 전체 결산월 12월 및 missing이 있는 기업 6,054개 연구 표본 대상 13,611개 비상장 중소기업 대기업 2,671개 가업상속 대상 업종 7,517개 가업상속 업종이 아닌 기업 2,144개 대기업 268개 유가증권 시장 중소기업 가업상속 대상 업종 가업상속 업종이 아닌 기업 30개 41개 최대주주지분율이 30% 미만인 기업 201개 대기업 195개 코스닥시장 중소기업 가업상속 대상 업종 가업상속 업종이 아닌 기업 63개 73개 최대주주지분율이 30% 미만인 기업 408개 *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에서 재무자료가 없은 기업은 제외 ** 업종분류 기준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A에서 Z까지( , 78면)를 준용하였으며 Kis-Value에서 추출된 출판업종도 포함하여 분석함 ***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최대주주 지분율을 파악할 수 없어서 최대주주지분율 50% 미만의 기업을 배제 시키지 못하였다.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24 나. 가업상속재산 중 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며, 상장주식은 2011년도 말 보통주 시가총액으로 측정한다. 1 1주당 최근 3년간 가중평균 순손익액(WEPS) =(2011연도 1주당 순손익액 연도 1주당 순손익액 연도 1주당 순손익액 1)/6 다만, 1주당 순손익액은 주당순이익을 대용치로 사용하여 측정하 기로 한다. 2 최근 3년간 가중평균 순손익액(EPSN) = WEPS 기말평균발행주 식수 3 1주당 최근 3년간 가중평균 순손익가치(WEPP) = WEPS/순손익 가치환원율(0.1) 4 영업권(GW) = 최근 3년간 가중평균 순손익액(EPSN) 0.5-자기 자본 주당 순자산가치(NBV) = (2011연도 자산총계 연도 개발비 연도 영업권 연도 부채총계)/총발행주식수 6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부동산과다법인 1주당 평가액=NBV WEPP 0.4 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닌 법인 1주당 평가액=NBV WEPP 비상장주식가치 =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총발행주식수 중소기업정책보고서

25 (주1) 주당 순손익액은 KIS-Value에서 추출하여 사용(#129007) (주2) GW과 WEPP 그리고 NBV은 0 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 (주3) 부동산과다법인은 자산총액에 대한 부동산과 부동산권리 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토지+건물+구축물)/자산총액) 2. 가업상속 재산(주식) 규모별 기업 수 가업상속재산의 70%를 공제하되 사업기간에 따라 공제한도액은 다르다. 현재는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공제받지는 못하고 있다. 유가 증권시장의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주식)의 금액이 429억원이 많지 만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억원에 해당되는 기업 수가 26개 기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또한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28개 기업으로 가장 많다.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기업이 4,822개 기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하고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질 것으로 본다. l 표5 l 가업상속 재산(주식) 규모별 해당 기업 수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재산(주식) 최대 (가업상속 재산 70%) 공제액 해당 기업 수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합계 0억-143억 100억 0 6 4,822 4, 억-215억 100억-150억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26 215억-429억 150억-300억 ,104 1, 억- 300억 연구 대상 표본 ,517 7,610 (주)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간략히 산출한 것이며, 상장주식은 2011 년도말 보통주 시가총액을 이용함 3. 매출액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 가. 매출액이 1,500억 이하인 기업 현행 상속세법에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요건 중의 하나는 매출 액이 1,500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대부분은 <표6>에서 보듯이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 표6 l 매출액 규모 1,500억원 이하인 기업 수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재산(주식) 최대 (가업상속 재산 70%) 공제액 해당 기업 수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합계 0억-143억 100억 0 6 4,807 4, 억-215억 100억-150억 억-429억 150억-300억 ,082 1, 억- 150억-300억 연구 대상 표본 ,433 7,523 나. 매출액이 1,500억 초과 기업 매출액 1,500억원 초과 기업은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아니 중소기업정책보고서

27 다. 매출액 2,000억원 초과하는 기업 중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6개 기업뿐이며, 매출액 1,5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기업 수 는 모두 81개 기업이다. l 표7 l 매출액이 1,500억원 초과 기업 수 해당 기업 수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대상 최대 (가업상속 재산 70%) 공제액 유가증권시장 1,500억< 매출액 2,000억 상장기업 매출액> 2,000억 코스닥시장 1,500억< 매출액 2,000억 매출액> 2,000억 비상장기업 1,500억< 매출액 2,000억 매출액> 2,000억 1,500억< 매출액 2,000억 합계 매출액> 2,000억 0억-143억 100억 억-215억 100억-150억 억-429억 150억-300억 억- 150억-300억 연구 대상 표본 Ⅴ. 현행 가업승계의 문제점 1. 가업승계에 따른 공익성의 부족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의하면 상속인 1명은 가업의 전부를 상 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 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하다. 이는 상속 인 중 1명이 반드시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므로 상속재산 중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28 공익성에 재산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상속인 1명이 피상 속인의 지분을 일부 공익성을 위해 사용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에 제한 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 액불산입 제도 5) 가 있지만, 상속재산을 공익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공익성이 취약할수록 가업승계에 따 른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2. 가업승계 방식의 다양성 부족 가. 상속인이 가업을 전부 또는 일부 미 승계시 지속경영이 불가능 상속인의 성격, 자질문제 등이나 상속인 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상 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승계받지 못할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에 따른 세부담이 증가하고 해당 기업의 지속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인 중 가업승계자가 없을 경우 피상속인 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양도해야 하는데, 이때 세부담을 낮추기 위 해 사업의 확장을 중단하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낮추어 양도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고용창출 도 기대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사업의 지속경영을 포기할 경우 해당 기업의 종업원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속경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므로 폐업이나 청산보다 는 지속경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5) 지분율 5%로 제한하고 있음 중소기업정책보고서

29 결국,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 보유주식을 양도하든, 청산을 하든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일자리 창출과 국가발전을 위해 새로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나. 10년 미만 경영한 상속기업의 지속경영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의 가업을 상속인이 경영에 참여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기업 경영기간을 최소 10 년 이상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약으로 업력이 10년 미만의 중소기업은 상속세 부담 등으로 인해 지속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중견기업으로 성 장하기 전에 상속세 부담등으로 인해 청산 등을 한다면 일자리 창출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 <그림 1>은 현행 가업승계의 문제점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으로 공익성 확보와 신탁재단의 형식을 도입하여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지 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자는 내용이다. 3. 매출액 1,500억원 기준의 확대에 대한 효과 현행 세법규정에 의하면 매출액 1,500억원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매출액 기준을 2,000억 원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데 <표7>에서 보듯이 매출액 1,500원초 과 2,000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 2개기업과 비상장법인 79개 기업에 해당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생각한다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요건에 매출 액 규모를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30 공익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가업상속재산의 일부만 공제하는 문제 현행 세법규정은 가업상속재산의 70%를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가업상속재산의 30%를 상속세로 부과하여 정부의 재정지출에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업상속재산 중 주식의 시가가 429억원이 초과될 경우 현재 최대 300억원만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상속세 대상이 된다. 주식의 가치가 매우 높은 기업의 경우 오히려 상속세 부 담으로 인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일자 리창출과 공익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300억원의 공제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l 그림 1 l 가업승계 개선방안 도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업승계 개선방안 도출 공익성 지속경영: 신탁재단 도입 전문경영인 참여 - 가업상속재산(주식)의 추정 및 현황 분석 - 현행 세법규정 분석 -가업승계 방식의 다양성: 독일의 신탁재단 제도 중소기업정책보고서

31 Ⅵ. 가업승계에 대한 개선방안 <그림1>에서 보듯이 공익성 추구, 지속경영 및 전문경영인 참여의 관 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업승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속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가업승계 방식의 다양화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가업승계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인이 직접 가업을 승계하여 운영하지 않더 라도 상속재산을 신탁재단 등에 출연함으로써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경영인을 통한 가업상속기업의 지속경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업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 어야 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 다. 이에 해당되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 터 2년 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상속인이 반드시 가업을 승계하고 대표이사로 취임 해야 하므로 단순히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의 능력이나 의 사와 상관없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오히려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 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기업의 전부를 상 속받아야 하므로 상속인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을 공익성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을 공익성에 사용할 수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32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직접 공익성에 사 용할 수 도 있고 공익신탁재단이나 일반신탁재단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 신탁재단 가업승계와 더불어 부의 사회환원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경영의 지 속성이라는 사적 가치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신탁재단을 도입할 필 요가 있다. 신탁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하나로서, 일정한 경제적 상의 목적 을 위해 권리이전 의 형태를 취하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6) 신탁재단이란 법적인 권리의무능력이 있는 기관으로, 정관에서 정하 고 있는 특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헌납된 재산을 장기간 활용하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신탁재단 정관으로 신탁재단경영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게 되는데, 제3자에게 경영권을 위임한 경우 신탁자나 신탁수 혜자는 신탁재단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에는 공익신탁재단(gemeinnützige Stiftung)뿐만 아니라 가족신탁재단 (Familienstiftung)과 공익신탁재단과 가족신탁재단을 함께 이용하 는 이중신탁재단(Doppelstiftung)이 기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의 보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이성봉,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 편-, 김유찬 이유향, 2009). 6)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김준호, 법문사( ) p.257 중소기업정책보고서

33 나. 공익신탁재단 등을 통한 운영 현행 우리나라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 한 자를 말한다.) 7) 뿐만 아니라 공익신탁(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상증법 161, 17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 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즉, 5%(다만, 성실공익법인은 10%) 이상의 지분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을 공익성에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업상속재 산을 공익신탁재단에 출연할 경우 가업상속기업의 지속경영 유도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익성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 2. 가업상속 재산을 공익신탁재단으로의 출연 확대방안 가업상속 재산 중 공익성으로 사용되어야 할 부분은 전적으로 피상 속인과 상속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만, 현행 조세법하에서 가업상 속 재산 중 상속세 부담없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수 있는 최대지분 율은 5%(성실공익법인 10%)이다. 공익법인보다는 공익신탁재단에 가 7) 공익법인 등의 범위는 상증령 제12조, 제14조를 참조함.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34 업상속 재산을 신탁하고 신탁재산에서 창출되는 수익금 중 일정요건 에 해당될 경우 신탁자 및 신탁자 가족이 신탁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 금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토지 등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공익신탁 재단에 출연한 경우 출연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액 상속세와 증 여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신탁재단수익금의 일정부분 8) 을 신 탁자 및 부양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생계 유 지뿐만 아니라, 피상속재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적으로 공익신탁재단에서 발생한 수익 금 중 30% 범위 내에서 신탁자의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 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피상속인은 상속대상 자산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조기 에 청산할 유인이 없어지므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가업상속 재산 역시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감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지속경영이 가능하도록 일반신탁재단의 설립을 허용 현재의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는 상속인이 반드시 대표이사로서 경 영권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나 현실은 상속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8) 독일의 경우에는 최대 3분의 1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독일 조세기본법 제58조 제5호, 이성봉 2009 참조). 중소기업정책보고서

35 상속재산에 대한 수익권만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상속인이 가업승계 기업에 대해 직접 경영권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피상속인이 해당 사업의 청산, 사업축소 등으로 가업상속 기업의 지속경영을 담보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독일의 가족신탁재단과 유사한 일반신탁재단을 도입할 수 있다면, 상속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가업승계 재산을 사적신탁재단에 출연하고 일반신탁재단을 통해 전문경영인의 참여가 가능해져 기업의 지속경영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영에 참여하 지 못하는 가업승계 기업의 재산을 일반신탁재단에 출연하고 신탁재 단수입의 50% 이상을 신탁자의 가족 및 그들의 자녀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9) 신탁자의 가족 및 그들의 자녀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본 연의 일들을 하면서 가업상속재산은 일반신탁재단에서 투명하게 관 리되기 때문에 가업승계 기업의 지속경영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공익신탁재단과 달리 일반신탁재단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가족신탁재단을 통해 많 은 가업승계가 일어나는 것은 가족기업의 해체를 원하지 않으면서, 지 속적으로 가족신탁재단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받 을 수 있기 때문이다. 9) 독일에서 가족신탁재단은 사적인 목적의 신탁재단으로 하나 또는 다수의 특정 가족의 이익을 추 구하는 신탁재단으로 해석하고 있다(이성봉 2009, 독일 상속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36 일반신탁재단이 창출한 수익금 중 일정부분을 공익성에 사용하고 고용창출을 유지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 가 있다. 일반신탁재단에 신탁한 자가 수령하는 수익분배금에 대해서 는 개인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때 일반신탁재단에 출연해 야 하는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별도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일반신탁재단의 인적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4. 상속인 1인이 전부 가업승계를 하지 않아도 상속세 일부 면제 현행 세법상 상속인 1인이 상속재산을 모두 승계해야 가업상속 재 산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 분을 받기를 원할 경우 현실적으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납 부해야 한다. 이럴 경우 상속세 부담 등으로 인해 가업상속 대상 기업 의 지속경영이나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 은 것이 있다. 첫째, 상속인 중 법정상속분을 가업을 경영할 상속인 1인에게 분여 하지 않을 경우 전체 상속세 중 경영에 참여하는 상속인의 지분율 만 큼 가업상속공제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때 경영에 참여하는 상속인 1 인은 최대주주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공익신탁 재단에 출연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 만, 공익신탁재단에 출연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중 약 중소기업정책보고서

37 30%를 한도로 신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공익성과 지속경영이 담보될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대한 제한을 없앰 피상속인의 기업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은 되어야 가업상속 공 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기업 경영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도 상속재산을 공익신탁재단이나 일반신탁재단에 출연하고 일반신탁 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중 일부를 공익성에 출연할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고 지속경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6. 상속인 1명이 승계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명확화 현행 세법에 의하면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상속의 범위에는 공익법인, 공익신탁 및 일반 공익신탁에 출연한 금액은 제외시키는 명문규정이 필요하다. 7. 매출액 규모 요건의 재검토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매출액은 1,500억원 이하이어 야 한다. 매출액 규모가 1,500억원 초과한 기업의 수는 총 87개 기업으 로 해당 기업의 수는 많지 않지만 고용창출 등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 과는 클 것이다. 역으로 보면 매출액 규모가 높기 때문에 일정부분 가 업상속공제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만약 공익신탁재단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38 이나 일반신탁재단에 가업상속재산을 신탁할 경우 매출액의 규모를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8. 가업상속재산 중 미공제되는 30%를 신탁재단에 출연할 경우 현재는 상속재산가액 중 70%만 공제되므로 미공제 되는 30%를 공 익신탁재단에 출연할 경우 상속재산 전부를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다 고 본다. 이렇게 되면 공익성이 확보되면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Ⅶ. 결론 본 연구는 가업승계 기업의 지속경영과 공익성의 확보를 하면서 일 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상속 세의 납부실적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상속세를 폐 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으며, 가업상속재산 공제의 확대만을 강 조하기보다는 지속경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 을 찾아 보았다.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업승계 방식의 다양화로 현재 가 업상속공제 대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금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속인 1명이 전부 가업승계를 받지 못할 경우 최대주주로서 경 영에 참여하는 상속인의 비율 만큼 가업상속공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 중소기업정책보고서

39 다. 둘째,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공익 신탁재단이나 일반신탁재단에 신탁하여 가업상속기업의 지속경영을 유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이외에 신탁재단의 제도를 도입하여 가 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경영과 공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탁재단의 유형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공익신탁재단의 형태로서 가업상속재산을 공익신탁재단에 신탁할 경 우 상속세를 면제하고 공익신탁재산의 수익금 중 최대 30%를 신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이 반드 시 경영에 참가할 필요가 없으며 가업상속재산은 공익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공익신탁재산의 투명한 경영으로 가업상속 기업의 지속경영을 유도할 수 있고 신탁자와 그 가족들은 일정한 금액의 수익성도 보장 받는 효과가 있다. 둘째, 일반신탁재단의 도입이다. 이는 가업상속재산을 일반신탁재 단에 신탁하고 신탁자 및 그 가족들은 신탁재산의 수익금 중 50% 이 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가업상속재산이 일반신탁재단에 신 탁될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신탁재산의 수익자는 수익금 수령 시 소득세를 부담한다. 이러한 세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반신탁재단의 형 태는 현재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가족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신탁자 및 그 후손까지도 신탁재산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본다. 신탁재단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과 관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40 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의 제한은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매출액 규모 1,500억원 이하의 요건도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재산의 70%인데, 상속재산 전부를 공제대상으로 해도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향후 공익신탁재단, 일반신탁재단이 가 업상속재산의 운영 및 가업상속 기업의 경영자 선임과 해임, 지분율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정책보고서

41 참고문헌 - 고선 송은주 유지선, 2011, 외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현황 및 명의신 탁에 대한 과세사례 분석, 세법연구 김근섭, 2011, 우리나라 중소기업 가업상속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 경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유찬 이유향,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인편-, 한국조세연구원. - 김완일, 2010,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 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1원 제1호: 대한상공회의소, 2011,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 비교 및 시사점, 연구보고 서 - 박종수, 2009, 상증세법상 가업승계지원세제의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26권 제3호 : 안창남, 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 이성봉, 2009, 독일의 기업승계 관련 신탁재단 제도에 대한 분석과 시사 점, 경상논총 제27권 제2호 : 전태영 이윤주, 2011, 가족기업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제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 학회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전태영 윤성수, 2011, 가족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제의 현황과 개 선방안, 국제회계연구 제38집 : 제철웅,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제78 조 제6항의 가산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법학논의 제24권 제4 호 - 최천규, 2011,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1권 제1집 : 가업승계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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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이 바라본 동반성장 2

44 중소기업정책보고서

45 중소기업이 바라본 동반성장 이 동 주 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효율성 격차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의 효율성은 상위 권인 반면 중소기업의 효율성은 최하위권 2012년 한국 대기업의 효율성은 7.40으로 전체 59개국 중 17위를 차지, 2011년 31위에서 14계단 상승했다. 2012년 한국 중소기업의 효율성은 4.52로 전체 59개국 중 51위를 차지, 2011년에 비해 효율성이 하락하면서 순위도 2계단 하락했 다. 중소기업이바라본동반성장

46 l 그림 1 l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효율성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대 중소기업 간 효율성 격차가 발생한 원인은 노동생산성과 밀접 한 관련 2010년(2005년=100 기준) 제조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로 24.1% 향상된 반면 제조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51.0으로 51% 향상 2011년(2008년=100 기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 가가 두드러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축소되었다. 중소기업정책보고서

47 l 표1 l 제조기업 규모별 노동생산성(2005=100) 대기업 중소기업 주: 노동생산성 = (산출량/노동투입량)x100이며, ( ) 안은 2008=100 기준 자료: 지식경제부, 한국생산성본부, 분기별노동생산성동향 각 호 (117.0) (105.9) (117.3) (110.3)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및 임금격차 한국 제조 대기업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는 세계적인 수준 한국 대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25만 9,710달러인 바, EU 27개 국과 비교하여 아일랜드(3만 4,560달러) 다음으로 높은 수준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가가치 격차가 커짐 l 그림 1 l 제조 대기업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2009년, 만 달러) 자료 : 통계청, EU위원회, Database Annual Report 2011 중소기업이바라본동반성장

48 Ⅱ.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현황 및 문제점 1.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현황 9 29 동반성장 추진 대책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실천 사업영역의 보호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동반성장 추진 점검시스템 구축 동반성장위원회 운영 동반성장지수 공표 적합업종 지정(234개 품목 신청, 82개 품목 지정) 긍정적 평가 전담기관 신설을 통한 추진체계 구축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실행력 담보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 개선 민간 주도의 자율적 추진체계 구축 중소기업정책보고서

49 2.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 정부의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력에서 불구하고 대형 유통업체 와 납품 중소기업 및 2차 이하 협력업체에 여전히 많은 불공정거 래가 발생 [독과점 심화] 국내 유통업계의 상위 3사에 의해 유통업 전체의 독 과점(시장점유80~90%) 심화로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해짐 [법제도 미흡] 유통산업 독과점과 관련된 법률이 모두 각 유통업 체의 업태 확장으로 인한 유통경로의 지배를 사전에 차단시키기에 는 역부족 [뒤늦은 대응] 상기 법들은 이미 독과점화가 된 시장 상황을 구조 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 존재 [위반 시 제재조치 미약] 유통관계 및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는 있으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실정 [어음결제로 인한 문제] 2차 이하 협력업체들의 경우 어음 이라는 결제수단으로 인한 폐해로 자금의 미스매칭과 미결제 위험을 감 수하고 거래를 지속하고 있음 우리나라 백화점의 판매수수료는 미국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부과 상위 3개사의 의류, 구두, 화장품, 잡화 등의 평균 수수료율이 30%를 넘는 수준이고, 식품, 가구, 완구 등은 20%대이며, 가전제 중소기업이바라본동반성장

50 품은 19% l 표2 l 한 미 일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판매수수료 26~27%* 25~30% 15%** 주: *빅3백화점의 판매수수료(특정매입이익률), **임대매장의 판매수수료임 자료: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 및 정책대응 방안, 한국유통학회( ) 백화점 외에 TV홈쇼핑 및 대형마트 또한 판매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상황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는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의류상품군(여 성 및 남성 의류)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반적 으로 30%를 넘고, 최고 40% 수준에 이르고 있음 판매수수료 외에도 납품업자의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비용, 판촉비용 등이 추가 부담 납품 중소기업의 외형은 구매기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업종평균대 비 양호한 실적이나,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좋 지 못한 것으로 분석 -[ 수 익성] 2007년도까지는 빅3 납품업체들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업종평균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증가세로 이어가지 못 하고 정체된 상황 -[성장 성] 빅3 납품업체의 매출액증가율은 업종평균보다 높은 안정 중소기업정책보고서

51 적인 모습이나 2005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면서 그 증가세가 급격 히 둔화 - [안 정성] 빅3납품업체의 부채비율은 하락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업 종 평균치보다 훨씬 높고 아직 200%대에 머물고 있음 고비용이 구조화되면서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실을 다지지 못해 우량 중견기업 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2차 이하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동반성장 프로 그램을 아래 사항을 근거로 거의 체감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l 표2 l 인식 격차 대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44.7%) 협력 시너지 제고 (21.3%)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 (19.1%) 양극화 해소를 통한 경제민주화 (10.6%) 중소기업 모기업의 지나친 납품단가 인하 요구 (34%) 납품대금 결제기일 장기화 (20%) 높은 품질수준 요구 (10%) <전경련, 차기정부 정책방향 인식조사, > <구미 중소기업, > 삼성: 상생 공동체 실현에 매진 - 사회공헌활동 중소기업중앙회: 3 不 문제 중소기업이바라본동반성장

52 Ⅲ. 차기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방향 Positive Basic System Value Creation Ⅳ. 동반성장 실천과제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확대 현황 및 문제점 많은 하도급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의 불공정 및 부당 거래 행위로 피 해를 입고 있지만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신고, 소송 등의 대응을 기피 하도급 위반 관련 사건 접수 건수는 여전히 높은 실정 현재 하도급 제35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 용하여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의 책임 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징벌적 배상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중소기업정책보고서

53 -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가 거래단절, 대금감액, 물품인수 지연 및 거 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함에도 기술자료 유용행위만 징벌적 배상의 대상으로 적용 - 3배 한도의 배상을 받기 위해 거래단절의 위험을 안으면서 원사업 자의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본 제도의 효과성 의문 주요 내용 하도급법의 징벌적 책임제도의 확대 및 명확화 모든 부당행위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 배상 책임의 상한을 없애는 대신 하한을 높게 설정 징벌적 배상책임제도를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기대효과 대기업으로부터의 불리시정을 확립하여 중소기업과 대기 업 간의 수평적 거래관계를 형성 2. 하도급대금의 협동조합 조정 협상권한 부여 현황 및 문제점 하도급대금 계약조건은 수급자의 사업성공과 실 패를 결정하는 주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외교섭력 열위로 인해 상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며, 원사업자의 일방적 제시조 건에 따름 정부는 하도급법의 개정( )을 통해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 중소기업이바라본동반성장

54 하도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그러나 협동조합 권한이 신청권에 불과해 실효성이 미약하고, 수급 사업자는 실익이 없이 조정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 따라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재료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 품단가의 합리적 반영이 어려운 실정 주요 내용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상권 부여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권 위임 등으로 협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 기대효과 수급 중소기업에 대외교섭권 열위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 관계의 개선이 가능 3.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실효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 영역의 잠식 및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권마저 위협 지난해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발표 시 사업이양 권고 업종 품 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전면 개편 방안 발표( ) -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일반제조업분야 신청 접수 완료(접수현 황: 129개 업종 산업분류 5단위 에서 230개 품목 접수) 중소기업정책보고서

55 그러나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침투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유통 서비스 분야(MRO, SSM, 자동차 정비 등)에 대한 선정 추진 지연 - 중소기업계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적합업종 품목 선정 지연으로 중 소 서민층의 동반성장 체감도 낮은 실정 주요 내용 유통 서비스업 분야의 조속한 품목선정 및 대기업의 사 업이양 이행력 제고와 역할 분담 방안 마련 유통 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품목 선정 조속 추진 대기업의 진입제한 및 확장자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선정된 적합업종에 대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신규진입 및 사 업 활장 실태 공정위가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방안 강구 네거티브(negative)에서 포지티브(positive)의 전환을 위해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규명하고 업계 내 자율적 합의사항을 지키 며 산업을 발전시키는 비전 마련 필요 기대효과 안정적 사업 영역 확보를 통한 대 중소기업 간 공생문화 형성 4. 유통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제한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대형소매 유통업 조직의 시장 내 과점 심화 및 협력 중소기업 간의 협상력 부재에 따른 불공정 거래 관행 만연 중소기업이바라본동반성장

56 현행 대형 소매유통조직의 시장 내 과점현황에 따른 대 중소기업 간 협상력 부재와 그에 기반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개선 요구 대형 소매유통 조직과 협력중소기업 간의 협상력 부재에 기반한 불공정거래도 심각한 수준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회복 요망 주요 내용 대규모 소매유통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판로지원 확대 및 불공정 거래 단절 방안 마련 경영혁신을 유인하여 수익구조 개선을 유인할 수 있는 대규모 소 매 유통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확대 -협력 중소기업제품의 브랜드 홍보 및 광고 지원 * 매장 또는 판매홍보전단지 등에 해당 중소기업의 브랜드 노출 확 산 등 * 자사 PB상품에 해당 중소기업의 브랜드를 병행 명기하여 중소기업 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 협력 중소기업제품의 해외동반 진출 및 관련 마케팅관리 교육 확대 * 마트, 홈쇼핑 TV 등 해외 진출 시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적인 마케팅관리 교육(모바일 마케팅 등) 을 통해 해당 상품의 매출 확대 불공정거래 단절을 위한 상생성과 평가체계 구축과 이의 결과를 공개하여 이를 언론 및 방송에서 발표토록 함으로써 상생 유도 중소기업정책보고서

57 기대효과 대규모 소매유통기업의 협력중소기업의 자립기반 마련 및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구축 5. MRO, SSM, SI, 홈쇼핑 등 업종별 공생발전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대 중소기업 간 사업영역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 며, 점차 확대 대 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분쟁영역이 확대 -[SSM] SSM 출점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골목슈퍼 및 전 통시장 상인들과 분쟁 증가 * SSM 출점 수: ( 08) 446개 ( 09) 660개 ( 10) 866개 ( 11.7) 934개 -[MRO] 대기업 MRO업체(서브원, 아이마켓코리아 등)가 공공부문, 하청업체까지 시장을 확대함에 따라 중소 MRO 업체들과 분쟁 * MRO 시장규모(조원): ( 04) 10.5 ( 08) 16 ( 10) 23 ** 상위 6개사 매출규모(조원): ( 08) 4.4 ( 10) 6.7 -[SI] 그룹 내 일감몰아주기, 저가경쟁으로 내수시장을 독점, 국내 SI시장을 독점하고 중소SI업체를 하청업체로 전락시킴 주요 내용 사업영역 분쟁영역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대 중소기업 협력 촉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이바라본동반성장

58 각 분야별 민간이 중심이 되어 분쟁조정 및 공생발전을 추진할 협 의체 구성 - 민간 주도의 갈등해결 및 신뢰형성을 위한 플랫폼 기능을 담당 하며, 1갈등조정, 2 공생발전 방안 마련, 3공동 R&D 마케팅 등 에 중점 - 협의체를 통하여 대 중 업체간 상생기반의 자율조정을 상시로 추 진하고 추진실태 이행 등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 구축 및 운영 * 주기적 실태조사, 공표, 공생발전지수 공표, 캠페인 등 지속적인 사 회적 논의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영향평가를 사업조정 시 항목에 포함 대기업의 공간기부, 시간기부 유도를 통한 중소기업 유통경쟁력 제고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영역확보 및 동반성장 문화 정 착 6. 전속적 거래 중소기업의 자립 자활 기반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악용하 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전개 중소제조기업 중 43.2%가 수급거래에 종사하며 이들 중 모기업이 1개인 비율이 6.9%, 5개 이하의 경우는 38.3%에 달함( 09 기준) 1~2개 대기업에 전속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일수록 대기업과의 거 중소기업정책보고서

59 래관계에서 불리할 가능성 증대 주요내용 일감 몰아주기 등 시장의 공정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의 제거 [하도급 거래 상 부당한 판로 제한 금지] 하도급법 에 우월적 지 위를 남용하여 거래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부당하게 제 한하는 등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 강화함으 로써 공정경쟁생태계를 훼손하는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공 정 경쟁행위를 강력하게 규제 기대효과 하도급 불공정 거래의 근절 및 공정한 산업구조 조성 7. 공정거래 삼진아웃제 도입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위반이 반복 불공정행위로 3회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위반업체에 대해 서면조 사를 배제하고 입회검사를 의무화 상습적인 위반업체에 대한 정부지원 및 조달시장 참여 배제 대기업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보완 후 중견기업, 1차 벤 중소기업이바라본동반성장

60 더까지 확대 8. 성과공유제 확산과 동반성장 내부 시스템화 평가 대기업인 모기업과 협력기업과의 성과공유제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 중견기업인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의 성과공유제 시행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대기업의 인사, 보상, 평가 등 경영시스템에 동반성장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지수에 반영 * 사례)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은행직원의 평 가에 반영 9. 불공정거래 고발권의 제3자 위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권한으로는 한 계 고발권 권한 기관 확대(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형사고발 중소기업정책보고서

61 불공정행위 양형 강화와 엄격한 집행 10.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 이전 대기업이나 지역진출 대기업의 경우 지역고용 기여를 위 해 지역기업에 대한 아웃소싱을 확대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 - 대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방안 마련 - 유통갈등도 지역고용의 측면에서 검토(고용영향평가) - 지역중소기업제품의 발굴-국내 판로-수출로 이어지는 협력모델 개발 - 부산시는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회 구성하여 운영 중 중소기업이바라본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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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중소기업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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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중소기업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으로 고용 없는 성장시대 의 일 자리 창출의 주역을 담당 중소기업은 2009년 우리나라 전 산업 사업체 수(360만여 개소) 의 99.9%, 종사자 수(1,147만여 명) 87.7% 차지 전체 제조업 중 중소기업의 생산액 비중은 2009년 47.6%를 차 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비중은 50.5%를 차지 중소기업의 경제적 역할 증대는 1963년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및 1986년 중소기업 전담조직의 개청 이후 다양한 정책 및 제도의 변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66 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과거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정책에 따른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 책은 성장만이 강조된 채 지역 간 소득 간 불균형, 대 중소기업 간의 불리시정 등을 초래 - 정부는 대기업 성장을 통한 경제적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최근에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대기업을 통한 경제 성장이 한계에 직면 - 과거 대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 며, 최근에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부각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상황 변화에 맞는 중소기업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통한 고용창출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고자 노력 년 중소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 지 원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피해 축소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보 호 육성 정책 강구 - 최근에는 경제 사회가 발전함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 려한 경쟁과 육성 을 기본으로 한 대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 장,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병행하는 정책 수행을 통해 중소 기업의 성장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복 지를 저해하는 요소가 사회 경제 전반에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소기업정책보고서

67 문제해결이 시급 금융 대출 중심의 중기금융시장의 문제, 보증의 경기조절 기능 의 상실, 정책금융기관의 차별성 모호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하고 있음 인력 고질적 인력 수급의 문제점인 보상, 숙련, 정보의 미스매치 로 인해 지속적인 인력난 발생 기술 중소기업의 R&D의 장기적 기획 부재에 따른 소액지원 중 복지원 및 일부 R&D지원에 쏠림이 지속 창업 창업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창업 에 대한 인식부재 및 지원 인프라의 미비로 인한 창업 성공률이 저조 수출 중소기업의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해외진출과 정부지 원의 체계성 부족 동반성장 대기업의 대형화에 따른 독과점의 심화와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미비에 따른 불공정거 래의 확산 조직 및 기타 중소기업의 조직 권한의 미비 및 중소기업 회계, 졸 업제도 등 기타지원제도 등이 현실과 괴리되어 사회문제 야기 이에 현재 중소기업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 고 보다 실효성 있는 법 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68 2. 연구 목표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현주소를 파악하고, 기존 법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실효성 있 는 법 제도의 개선방안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객관적으 로 파악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법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 한국의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를 고찰 - 우리나라 경제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 경제발전상의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 고찰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분석한 중소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법 제 도 개선방안을 각 분야별로 제시 3. 연구방법 기 조사된 문헌고찰 및 업계종사자들의 대인 면접법을 통한 중소 기업 현황 분석 중기청, 통계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등에서 기 연 구한 중소기업 관련 연구 보고서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중소 기업 현황 분석 실시 중소기업정책보고서

69 중소기업 업계 종사자들과의 대인 면접법을 활용한 보다 현실 성 있는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도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법 제도 현황 분석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기존 법 제도에 대한 문헌조사 및 정 책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한 법 제도 현황 및 문제점 도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소기업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담당자, 중소기업관련 전문가, 중소기업자 등과의 상시적 회의 운영을 통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마련 Ⅱ.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정책 1.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한국 경제는 경제발전이 시작한 이래 50년 만에 세계 15위권의 경 제성장을 이루었음 지난 50~60년 동안 한국 경제는 GDP 780배 증가, 1인당 GDP 310배 증가 등 괄목할 성장을 이루어 왔음 * 수출 21,246배( 48년 대비) 증가, 외환보유고 76,729배( 51년 대비) 증가 등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비약적인 성장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70 GDP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5위, 수출은 7위이며, 국 제적으로도 한국의 경쟁력을 세계 20위권대로 평가되는 수준 에 도달 * 국가경쟁력 22위/59개국(IMD, '11 & '12), 24위/142개국(WEF, '11) 경제성과를 성장률 면에서 볼 때, 지난 60년간 한국은 연평균 7.6%의 고도성장을 달성한 국가이나 최근 외환위기 및 글로벌 경 제위기에 따른 성장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경제성장률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한국전쟁이 포함된 50년 대에는 성장률이 5.6%에 머물렀으나 60년대에는 9.2%, 70년대 에는 10.3%로 지속적 성장을 기록 하지만 오일 쇼크 이후 3저 호황을 겪은 80년대에는 8.6%, 외환위기를 겪은 90년대에는 6.7%,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0년대에는 4.6%로 점차 낮아지고 있음 - 또한 외환위기로 인해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 및 기업 부문이 글로벌스탠다드화 되었으며, 자본시장과 외국 직접투자가 확대되는 등 경제산 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도래 - 최근의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불황 으로 인해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인 정 체를 나타내고 있음 중소기업정책보고서

71 이러한 한국경제의 발전 속에 중소기업 또한 경제발전의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도 야기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 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이 큰 소수 대기업 집단이 형성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모 등 모든 면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국가경제 및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소수 대기업 집단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구조로 고착 - 하도급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발생 및 종속적 지배관계로 인한 사회의 계층 화 형성 -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따른 생계형 골목시장의 잠식 에 따른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벤처 창업 붐 및 생계형 창업확대 등에 따른 기업 규모의 영세화 발생 등 기업성장이 정체 2. 경제발전과 중소기업정책 1950년대에 중소기업 문제를 공론화하여 정책적 대상으로 부각, 중소기업 육성 기본방향 확립 중소기업 최초의 종합육성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 수립( 56) 1960년대는 중소기업정책의 도입기,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위한 법률적 체계 마련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72 1960년대 들어 무상원조가 중단되면서 정부 주도의 강력한 경 제개발계획이 수립, 추진되는 등 경제정책을 산업구조의 근대 화와 자립경제 확립에 초점을 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61), 중소기업법 제정( 66) 2만 4,112개 중소기업, 152개 대기업 1970년대의 중점은 대 중소기업의 분업 촉진과 상호이익을 위한 계열화 중화학공업정책 본격 추진에 따른 부품공급 및 생산 주체로서 중소기업 육성 필요 한정된 정부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큰 기업이 발 전을 이끌고 이보다 작은 기업은 이를 보조하는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정( 75) -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계열화를 촉진 1980년대에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을 위한 정책을 확대 중화학공업이 한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으면서 대기업과 중 소기업의 격차는 더욱 확대 정의사회 구현 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도 중소기업을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계기 중기제품구매촉진법 (`81),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 ( 84) 1985년 중소제조업 중 수급기업 42%까지 증가 중소기업정책보고서

73 1990년대 중소기업정책의 초점은 WTO 출범에 따른 경쟁 도입과 구조고도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부동산 가격과 인건비 상승과 외환위 기 이후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납품단가 인하 압박 시작 중소기업 지원체계에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방 향은 신경제 건설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둠 IMF 위기 이후 벤처창업 촉진정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기반조성 정책으로 변천 2000년대에는 중소기업 양적팽창으로 인해 혁신과 경쟁 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정책에 중점 외환위기 이후 벤처창업 촉진정책에 따른 벤처 중소기업 급증 대기업 퇴직자의 생계형 창업 급증 보호와 육성에서 혁신과 경쟁으로 정책변화 : 단체수의계약제 폐지 2010년대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균형성장과 글로벌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 동반성장위원회 출범(2010),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각국 FTA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 개발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74 l 표1 l 중소기업정책의 변화 과정 1950년대 국민경제 형성기 중소기업문제를 공론화하여 정책적 대상으로 부각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 수립( 56) 중소기업정책 도입기 1960년대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위한 법률적 체계 마련 협동조합법( 61), 단체수의계약제도( 65), 중소기업기본법( 66)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 62) 기업 계열화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 본격 추진에 따른 부품공급 및 생산주체로서 중기 육성 필요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75), 고유업종제도( 79), 지정계열화제도( 80) 신용보증기금( 76), 중소기업진흥공단( 79)설립 중소기업 보호 육성 1980년대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 및 성장격차 해소를 위한 보호정책을 중점 추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81, 단체수의계약 제도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86)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84)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 1990년대 WTO출범 등으로 자율과 개방, 경쟁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중기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95) 중소기업청 개청( 96),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발족( 98) 벤처 창업 촉진 IMF이후 벤처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코스닥 시장 개설( 96), 코스닥 등록요건 완화 및 세제지원( 98) 벤처기업특별법( 97), 소기업법( 97), 여성기업법( 99) 2000년대 혁신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창조혁신중소기업 육성(Inno-Biz, 00) 단체수의계약제 폐지( 07) 2010년대 동반성장 및 글로벌화 동방성장위원회 출범( 10),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 11) 미국, EU FTA 시행( 11) 중소기업정책보고서

75 Ⅲ. 중소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중소기업의 현황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으로 고용 없는 성장시대 의 일 자리 창출의 주역을 담당 중소기업은 2009년 우리나라 전 산업 사업체 수(360만여 개 소)의 99.5%, 종사자 수(1,147만여 명) 76.8% 차지 전체 제조업 중 중소기업의 생산액 비중은 2009년 47.6%를 차 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비중은 50.5%를 차지 l 표2 l 중소기업 위상(제조업, 2009년) (단위: 개소, 명, 억원, %)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비중 대기업 사업체 수 111, , 종사자 수 2,798,297 2,150, , 생산액 11,678,402 5,558,547 6,119, 부가가치 3,926,600 1,981,962 1,944,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최근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는 대기업을 상회하고 있으며, 고용 기여율에 있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유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대기업이 고용, 생산, 부가가치 등 경제 기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76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 기여율이 각각 50% 를 상회하고 있으며, 고용 부문의 경우 대기업은 큰 폭의 마이 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128.7%의 고용 확 대 효과를 기록 2002년 대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11.8%의 두 자리 격차에 서 2010년 2.3%로 축소 * 대 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 ( 02년)11.8, ( 06년)9.7, ( 09년)6.0, ( 10년)2.3, 한국생산성본부 l 표3 l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 비교 (단위: %) 1960년대 (63-69) 1970년대 (70-79) 1980년대 (80-89) 1990년대 (90-99) 2000년대 (00-09) 전체 (63-09)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생 산 액 증감률 기여율 증감률 기여율 증감률 기여율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정책보고서

77 부 가 가 치 증감률 기여율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통계, 중소기업의 문제점 중소기업의 경제적 역할 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성 장에 양적 질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양적 문제 9988 은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경제적 비중을 상징하고 는 있지만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성장 및 고용에 한계성 내포 2009년 제조업 기준으로 종업원 10인 미만 소기업의 비중은 82.0%(약 26만 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업체당 고 용인원은 평균 4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업체당 고용인원(2009년) : 중소기업 3.8명/대기업 565명 l 표4 l 각국의 사업체 규모별 비중(제조업) (단위 : %) 구분(연도) 1~9인 10~19인 20~49인 50~ 인 이상 미국( 05) 독일( 07)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78 영국( 07) 일본( 10) 한국( 09) 주 : 1.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은 기업체 기준이며, 일본 및 한국은 사업체 기준 2. 미국 : 3규모 20~99인, 4규모 100~499인, 5규모 500인 이상 3. 독일, 프랑스, 영국 : 50~299 50~249, 300인 이상 250인 이상 자료 : OECD. Stat Metadata, SDBS-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중소기업중앙회 - 10인 이상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반면, 200인 이상 사업체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종사자 규모별 생존율(%) : 10인 이상~20인 미만-( 90년대) 15% ( 09년) 20%, 300인 이상-( 90년대)2% ( 09년) 1%, 통계청 -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 생산, 부가가치 증가율 등은 다른 구간보다 현저히 낮아 향후 중소기업의 경제적 역 할 감소 초래 우려 중소기업 자본금의 경우 10인 이상 20인의 사업체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은 축소되고 있어 기업의 영세화가 가속 * 10인~20인 중소기업사업체의 자본금 총액 추이: ( 08년)12,747,397백만원 ( 10년) 11,352,789백만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업체 수는 90년대 초( 93~ 95년 평균) 약 50개에서 최근( 07~ 09년 평균) 약 20개로 감소 - 전체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업체 비중이 90년 대 초 약 0.12%에서 최근에는 평균 0.04%로 절반 이상 감소 중소기업정책보고서

79 l 표5 l 중소제조업 지위 변화 현황 연도 사업체 수 평균 고용자 수 중소기업 대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주 :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범위기준 중 상한기준을 제외한 기본기준만을 적용하였음 자료: 통계청 선진국에 비해 수출 중소기업의 수 및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 수출 중소기업 수는 2.6%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의 9~11%에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80 비해 3배 이하임 -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약 30%로 독일(80%), 대만(56%) 등보 다 열위에 있으며, 2001년에 비해 감소를 나타내고 있음 *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 01년)42.9 ( 06년)32.0 ( 08년)30.9 ( 09년)32.3 ( 10 년)33.0 ( 11년) 35.3, kotis 질적 문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종속성이 심화되어 있으며, 자체역 량강화의 미흡에 따른 생존율 저하가 지속 제조업 중소기업 중 하도급 기업이 전체 45.5%로 이 중 거래 모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81.2%에 달함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성장통으로 인해 창업기 및 성장기의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 - 중소기업의 성장경로 연구결과, 존속연수별 생존율은 창업 후 20년까지는 빠르게 감소하지만 20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 * 10년까지의 생존율은 34.3%까지 급격하게 하락하고, 이후 20년까지는 다시 9.0%까지 하 락한 후 이후 완만하게 감소, 중소기업연구원 통계청(2011), 신규 사업체의 1년 생존율은 약 70% 내외, 2년 생존율은 약 55% 내외, 3년 생존율은 45% 내외로 나타남 * 2004년에 생성된 625,598개의 신규 사업체의 경우, 1년 생존율은 69.9%, 3년 생존윤은 45.3%, 5년 생존율은 33.4%로 나타남 중소기업정책보고서

81 l 표6 l 신규사업체 생존율 (단위 :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평균 자료: 통계청, 사업체 생성 소멸 현황분석, 미국의 경우 1992년과 1997년에 창업한 중소기업들의 창업 후 4년 생존율은 모두 50% 정도로 매우 유사하며, 1992년 창업한 기업의 10년 생존률이 29%에 달해 우리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음 l 표7 l 미국 중소기업 생존율 (단위 : %) 연도 1* 년 창업 년 창업 주: 창업 5년 이후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비율은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포함시키 지 않았음. 자료: 미국 SBA, Small Business Growth : Searching for Stylized Facts, 벤처거품 붕괴 및 저성장 경제기조의 진입에 따른 기업가 정신 이 지속적으로 약화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82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려는 기업의지의 약화 현상이 장기화 및 구조화 대 벤처 CEO 비중이 2001년 56.2%에서 2008년 11.8% 로 감소하고 기업가 정신지수도 지속적으로 감소 l 표8 l 벤처기업 CEO 연령대별 비중추이 (단위 : %) 구 분 대 대 대 이상 합계 자료: 벤처기업협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중소기업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조 사대상국 전체 59개국 중 51위 수준으로 대기업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 * 중소기업 효율화 순위 : ( 08년) 55위, ( 09년) 52위, ( 10년) 52위, ( 11년) 49위, ( 12년) 51위 * 대기업의 효율화 순위 :( 08년) 47위, ( 09년) 31위, ( 10년) 24위, ( 11년) 31위, ( 12년) 17위,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2) -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34.8% 수준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국의 경우보다 그 격차가 매우 큰 수준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국가의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기업의 60%대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격차는 매우 큰 것임 - 이러한 생산성의 격차는 급여 수준과도 비례하고 있으며, 규 모가 작을수록 그 격차는 더욱 확대 중소기업정책보고서

83 * 생산성 격차 임금 격차 생산성 격차 확대 등의 악순환 반복 -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낮은 중소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심화 * 1984~2009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1인당 실질 부가가치증가율은 대기업에 비해 1,6%p 낮은 7.6을 기록 R&D 추진역량은 미흡하고, 자체적인 R&D 투자의 부족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의 약화 초래 - 전문성을 갖춘 연구원이 부족하고 연구소 운영에 있어서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 * 연구원 2~5명 규모의 연구소가 전체 연구소의 61.7%, 10인 이하의 연구소가 전체 84.5% * 연구 전담요원 중에서 박사급 비중이 대기업은 8.0%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2.9%에 분과하 여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개발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28%에 불과 * 최우선 경영전략으로 마케팅 강화(44.7%)DP 에 비해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력확보와 투 자(5.3%)의 비중이 매우 낮음(중소기업연구원 2009) Ⅳ. 중소기업 법 제도 개선방안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지 원제도의 기능별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 을 지원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84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중소기업 1. 세제/금융 1-1. 중소기업 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중소기업 간의 금융접근에 양극화 가 나타내고 있으며, 양극화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증가로 서민금 융이 대두 중소기업 금융의 자본시장 의존도는 약화되고 직접금융 의존 도가 높아짐 년 이후 발생한 벤처거품 붕괴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 중소기업 은행권 대출 대출잔액 : ( 02년) 200.5조원 ( 09년) 400조원 ( 12년 7월) 조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이 역 전되고 기업대출 중 대기업 대출비중이 빠르게 증가 * 2009년까지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순증 규모는 대기업 대출 순증 규모의 2배를 상회했으 나, 2010년부터 대기업 순증이 중소기업의 순증의 2배 상회 중소기업정책보고서

85 -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 차가 확대 *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자금조달 비중 : ( 08년) 3.2% ( 11년) 0.8% 금융의 대형화 개방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서민 이 금융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되는 경향이 뚜렷 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저소득자,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자와 영세소상공인 등 서민층이 급증 - 저신용자 대출 건수 비중은 2008년 3/4분기 25.4%에서 2009년 2/4분기 13.6%로 감소하였고, 금액비중은 동 기간 16.1%에서 10.4로 감소 저신용층의 대부업체 이용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여, 대부업체 이용 서민을 서민금융기관으로 흡수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 년 6월 말 기준, 13,384개 대부업체가 247만 명에게 총 8 조 6,361억원을 대출 - 대부업체 이용자의 74.1%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며, 이 중 신용등급 7등급자가 전체의 1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햇살론( 10.7)과 새희망홀씨( 10.11)의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 어 운영된 이후에도 대부업체의 대출금 규모가 오히려 증가 - 대부업체 거래자수는 2009년 말 167만 명에서 2011년 6월 말 247만 명으로, 동기간 대부업체 대출금액은 5.7조원에서 8.6 조원으로 증가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86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말 현재 신용등급 7등 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660만 명으로 추정 -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660만 명, 생계형 자영업자 170만 명 등 850만 명이 서민금융 지원 대상으로 추정 - 이들 가운데 1/3인 250만 명이 제도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 으로 추정 -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서민금 융회사 조정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은 오히려 축소될 우려 과거 서민금융 문제는 경기침체기에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으 나, 향후 경제의 양극화가 고착되면서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일 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이 심화되면 하우스푸어와 신규자영업자 등이 새로운 서민금융 수요층으로 편입될 우려 문제점 현재 중소기업의 금융시스템은 대출 중심의 중기금융시장 의 문제, 보증의 경기조절 기능의 상실, 정책금융기관의 차별성 모 호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대출 중심의 중기금융시장 대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기 자금조달 구조에서 중기대출의 증가율 둔화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음 중소기업정책보고서

87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규제 강화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 화로 이어져 중기대출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임 - 최근 중기연체율 및 부실률이 관리 가능한 수준임에도 불구 하고, 중기대출 확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원인임 - 특히 비우량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에 소극적 -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과거 부동산 투 자자금 등 불필요한 자금수요를 줄이고, 생산 등 경영활동 에 필요한 적정 자금만을 수요하려는 경향도 증가 은행의 중기대출 전략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제고로 전환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구조의 다양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과도한 부동산 담보 및 보증대출 중기대출은 전체의 80%가 담보대 출로 이루어지고 있음 부동산 담보대출이 44.7%, 신용보증서 대출이 25.3% 등 담보 대출이 전체의 80.0%임, 그밖에 예적금 담보가 5.9%, 지급보증 서는 3.9% 반면, 신용대출은 20.1%로 09년 18.4%보다는 증가했지만 담 보대출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88 l 표9 l 중기대출의 담보별 구성비 (단위 : %) 구 분 부동산 담보 신용 보증서 예적금 담보 연대보증 순수 신용 은행지급 보증 2010년(A) 년(B) 증감 (A-B, %p)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담보대출을 늘리다 보면 은행은 신용평가 기회와 능력을 상실 하고, 궁극적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 급 기회를 상실하게 됨 대출중심의 자금조달 구조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탄력적 이고 유연한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음 - 특히, 담보가 없는 업체들은 추가적인 자금조달에 애로 심화 - 신용대출 시에도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으로 대출심사 능력을 제고하지 않는 유인으로 작용 경제불안 요인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하기 어렵거나 하 락할 경우, 은행은 물론 중소기업에 더 큰 리스크를 가져올 가 능성이 높음 단기대출, 만기연장 지속 등 대출운영의 문제 은행권의 기업대출은 1 년 미만의 초단기 운용행태가 일반적임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대출기간 중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 중소기업정책보고서

89 라 부실화 위험을 대출기간, 금리 등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대출의 만기구조를 단기화시키는 경향이 있음 - 1년 만기대출 비중(%) : 04(74.5) 07(68.4) 10(74.8) - 실제 운전자금의 운용기간은 5년까지 가능하지만, 1년 이후 부터는 원리금균등상환제로 인한 부담 때문에 업체들은 1년 단기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실제로 장기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만기 1년 이하의 운전자금을 공급하는 경우도 빈번 반면, 한 번 일어난 대출은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만기 연장이 지속되고 있음 -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에는 원금상환부담 완화, 은행에는 이 자수익 창출로 좋은 구조인 듯 보이나, - 경제의 저성장과 담보가치의 하락 등 외부환경이 악화되면 중소기업은 물론 은행의 리스크 증가로 국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임 보증의 경기조절기능 상실 한국 경제가 저성장기로 진입한 현시점 에서는 보증으로 실현된 유동성 공급이 성장으로 이어지기보다 는 업체의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러나 한국 경제가 저성장기로 진입한 현시점에서는 보증으로 실현된 유동성 공급이 성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업체의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90 * 보증잔액(조원) : 97(17.2) 03(51.8) 07(44.4) 09(67.5) 10(69.4) 보증의 경기조절기능 강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개선방안을 모 색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증과 함께 결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보증의 양적 확대 문제 우리나라의 GDP대비 보증비율은 동기간 경제성장률과 비교 시 매우 높은 편임 1990년대는 평균 경제성장률이 6.6%, 보증비율이 4.1%로 경제 성장률보다 보증비율이 낮게 유지되어 왔으나 2000년대는 평 균 보증비율이 5.9%로 평균 경제성장률 4.2%를 상회 - 특히 08년에서 10년 3년 동안에는 경제성장률보다 2배가 높은 보증비율을 보이면서 보증의 양적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단초를 제공 - 우리나라의 보증규모가 GDP 대비 3%대를 초과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로 지난 15년 이상을 지속 - 특히 GDP 대비 보증규모가 4%대까지 축소된 2006~2007 년 이후 또다시 6%대까지 크게 확대되는 모습 이러한 보증의 양적 확대는 보증기관 간의 중복보증의 문제를 야기 - 기보의 중복보증비율이 2006년 26.5%까지 확대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는 있으나 신 보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음 중소기업정책보고서

91 - 최근에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신보와 기보의 영역인 중 소기업 보증시장을 침범하고 있어 중복보증이 확대되고 있음 l 표10 l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 보증비율 현황 (단위 : %) 기술신용 보증기금 신용보증 기금 자료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차보고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의 차별성 모호 정책금융공사 등 기관들의 역 할이 상호 중복되거나, 신용등급 하위지원에 대한 지원비중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 정책금융공사는 10등급 이하의 온렌딩 방식의 지원을 실시해 야 하나 실제로는 민간은행의 접근이 가능한 신용등급 비교적 우수한(6~8등급) 업체의 지원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현상 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09년 말 8등급 이상 지원비중은 53.9%였으나, 11년 6월 말 기준으로는 3%p 증가한 56.9%, 반면, 11등급 업체 지원비중 은 5.9%에서 2.1%로 3.8%p 감소 - 정책금융공사가 안전자산 중심으로 온렌딩 대출 제도를 운 영한다면 민간영역과의 차별성이 다소 약화될 우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정책금융공사의 지원대상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92 중견기업으로 구분되나 정책금융공사의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으로 확대되면서 대리대출이라는 동일한 정책자금의 집행을 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 * 일본은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정비기반기구에서는 경영지원 업무만 수행하며 정책자금의 집행 은 일본 정책금융공고 내 중소기업금융공고에서 총괄 기업특성에 의한 보증기관의 업무영역 차별화는 기업특성의 가 변성으로 인해 언제든지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 신 기보는 법상 설치목적과 주요업무, 본점 조직도 상당부분 이 유사하며, 54개의 영업점이 중복 * 일본과 대만의 경우 보증기관이 단일화되어 있어 보증기관 간 중복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있음 2-2. 지원방안 1. 원활한 가업상속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현황 및 문제점 중소제조업 경영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10.6% 경영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지원이 시작되었으나 선진국과 비교해 제도개선 필요 년 중소기업중앙회 내에 가업승계지원센터 개소 -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300억원 한도에서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7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 공제규모, 종사자 10년간 평균 100% 유지, 10년간 주된 업종 유지 등의 조건은 기업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사양산업이나 대규모 투자, 사업전환을 해야 하는 기업 입장 중소기업정책보고서

93 에선 상속세 공제를 받는 것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음 주요 내용 가업상속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고용 유지 및 확대가 가능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기업상속 공제율을 현행 70%에서 독일과 같이 85~100%로 확대 고용유지 기준 변경 및 위반에 따른 추징방식 변경 * (현행) 종사자 10년간 평균 100% 유지 (개선) 임금총액 100% 유지 * (현행) 고용유지 미 충족 시 전액 환수 (개선)고용조건 충족기간 비율만큼 추징 주된 업종유지 완화 - 10년간 주된 업종 유지 조건의 기준인 산업표준분류 세세분 류를 세분류내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 구분 독일 일본 한국 대상 주식, 사업용 재산 비상장 주식 주식, 사업용 자산 세제지원 10년(7년)간 상속사 업 계속 시 사업용 자 산 100%(85%) 공제 단 10년(7년)간 총임 금 1,000%(650%) 이상 유지 비상장주식의 80% 납세유예 단, 종업원 수의 80% 5년간 유지하고 주식 을 보유 10년 이상 사업계속 시 100억~300억원 공제(공제율 70%) 단, 10년간 고용평균 1.0배 유지 위반 시 일자리 미충족 부분 만큼 안분하여 추징 5년 내 요건 미비 시 상속세 전액 추징 요건 미충족 시 전액 환수 기대효과 가업승계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성장 을 도모함으로써 일자리 유지 및 창출효과가 큼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94 2. 중소기업 R&D인력 유입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매달 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지원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한 수준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에 대해 매달 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지원되고 있으나 대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대비 소득공제율은 미미 R&D 분야 조세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대기업과 차별없이 적용 되는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화 필요 주요 내용 소득세 비과세 확대 등을 통한 민간 R&D투자 확대 유 도 2012년 말에 일몰되는 R&D 분야 조세지원 사항 연장 추진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10조의 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조세특례제 한법 11조) 등에 대한 일몰 연장 (KOTRA, 12.3)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확대 -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소득세 비과세 적용비율을 연구전담 요원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확대 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중소기업 차등적용 및 적 용범위 확대 중소기업정책보고서

95 - 자본적 지출비용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을 허 용함으로써 민간 R&D투자 확대 - 준비금 적립한도를 중소기업에 한해 매출액의 3%에서 5%로 차등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 용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을 준비금 손금산입 적용비목에 포 함(시행령 제8조) 기대 효과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에게 안정적 R&D투자 환 경 제공 3 청년창업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 현황 및 문제점 청년창업에 높은 관심과 여러 창업에 대한 지원 확 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 창업비율은 매우 낮음 청년창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 청년창업 비중은 선진국 대비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 l 표11 l 2012년 주요국 신설법인 중 청년층 비중 구분 영국 캐나다 한국 청년창업비중 12.5% 13.7% 4.6% * 영국, 캐나다 16~25세 미만, 한국 30세 미만 기준 특히 벤처기업 중 20~30대 청년 CEO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급감하여 기업생태계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96 * ( 01) 56.2%(20대 미만 6%, 30대 미만 50.2%) ( 11)19.5%(20대 미만 1.1%, 30대 미만 18.4%) 주요 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기업 조세감면제도 개선 30세 미만의 청년이 직접 창업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소득발생 후 5년간 100% 감면(수도권 포함) * (현행)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등을 소득발생 연도부터 4년간 50% 감면 조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재 정부) 현행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 한 세액감면) 1(생 략) <신 설> 개정안 (현행과 같음) 다만, 30세미만의 청년이 직접 창업한 기업의 경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창업을 포함)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 부를 감면한다. 기대 효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년창업의 활력을 제고 4.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혜택 강화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고 의사가 있는 중소기 업들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 부 족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발생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혜택은 기업의 고용유지가 목적(조 특법30조의 3) 중소기업정책보고서

97 -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삭감 방식으 로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 금 삭감액의 50%를 1천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감소 금액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 임금삭감 고용유지 기업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함 주요 내용 중소기업 신규인력 세제인센티브 제공 및 근무자 세제 지원 확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 소기업에 신규로 채용되는 인력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경기침체를 감안해 고용유지 목적의 중소기업 근무자 소득공 제율 인상 기대효과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하는 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함 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 5. 중소기업 금융지원 목표 및 범위의 재정립 현황 및 문제점 시장실패의 보완에서 서민생활 안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목표로 이루어지고 있음. 중소기업 정책금융 목표가 시장실패의 보완으로부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산업정책적 목표, 경제위기 극복 등 경제정책 적 목표, 서민생활 안정 등 사회정책적 목표로까지 확대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98 한편, 정책금융기관들이 지원 대상 선정 시 중소기업의 성장 가 능성과 지원의 필요성보다는 회수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문제 점 노출 주요 내용 중소기업 정책금융 운영 목적과 기능에 따라 별도의 독 립계정을 유지하거나 기능에 맞게 분리 통합 경제 위기 대응이나 경기변동 완화 등 경제정책적 목표 추구는 위기대응을 위한 공적자금을 별도로 예산 배정하여 운용할 필 요 신보와 같이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기관은 철저하게 금융기관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되, 사회정책적 목표는 배 제할 필요 기보의 경우 미래의 산업 및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량 제고를 위해 공 사 체제로 전환 기대 효과 새로운 유형의 정책금융 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 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 정책금융기관들이 회수가능성보다는 성장 가능성이나 지원 필요성에 우선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 중소기업정책보고서

99 6.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본법 제정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공급기관 및 시스템의 복잡다기로 인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공급체계 미흡 중진공, 기은 등 대출기관 및 신보, 기보, 지역신보 등 보증기관 별 지원방식 절차 등이 상이함에 따라 혼란 및 비용 야기 지원기관별 사후보고 및 신용평가, 제출서류가 상이 주요 내용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책금융기관 간 지원방식 절차를 체계화 및 통합 기본법을 통해 정책자금평가시스템 및 이력관리시스템을 법제 화하여 중소기업의 혼란을 최소화 금융기관 간 기업정보 및 서류의 공유를 통해 중소기업의 절차 이행에 따라 비용을 감소 제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을 중소기업 회계기준(민간 차원에 서 마련 중)으로 법제화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일관성 제고 - 중소기업은 떳떳하게 간소화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장기적 으로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기반 마련 기대 효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금융시스템의 법률적 근거마련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축소 및 정책 공급자금의 형평성 확립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00 7. 은행 수수료 공시 설명 의무법제화 현황 및 문제점 시장에서 정보의 불명확성이 존재하거나 비대칭성 이 심화될 경우 사회경제적 비효율이 초래되고 당사자에게 불이익 이 발생 국내은행은 IMF 외환위기 이후 수익구조의 다각화를 위한 노 력을 통해 비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 * 은행은 과거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했던 업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여 2011년 사상 최대인 4.9조원의 수수료 이익을 시현 현재 은행법에서 은행예금 대출관련 수수료에 관한 공시 설명 의무가 없어 중소기업은 은행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 - 현재 4대 시중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의 수수료 부과 금 융상품 수는 비슷하나 일부 동일한 업무에 수수료 격차가 5 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음 - 외부감사 시 발급받는 금융거래확인서(은행조회서)의 국내 여수신조회의 경우 은행별로 최저 10,000원에서 50,000원을 부과하여 5배 격차 발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 자상품의 수수료를 비교 공시하고, 투자자에게 설명을 의무화 를 법제화하고 있음 주요 내용 은행수수료 공시와 은행이용자에게 수수료에 관한 사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01 항 설명의무를 법제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은행이용자들의 선택을 위한 정 보획득을 용이하게 하여 은행 간의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 를 유도 기대 효과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중시되는 은행시장에서의 수 수료의 공시, 설명의무를 명확히 하는 제도의 정착은 은행의 신뢰 성 제고와 고객의 불이익 제거, 제도의 합리성 제고가 가능 8. 중소기업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확대 현황 및 문제점 개별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적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 에 민감한 중소기업에게 부담 현재 기업이 외상매출금 등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음(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채권 - 손금산입 한도 : 외상매출금 등 채권 잔액의 1% (금융회사는 2%), 또 는 채권 잔액에 대한 대손실적율을 곱한 금액 가운데 큰 금액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02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별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경기 여건, 거래기업 상황 등에 따라 대손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 최근 경기악화가 이어지고 있어 부도업체 증가 예상에 따라 부도어음 처리에 대한 사전 지원책 마련 필요 주요 내용 법인세법(제34조) 개정을 통한 대손충당금 손입한도를 기업규모별로 차등화 마련이 필요 기대 효과 경기변동에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 는 기반마련이 가능 9.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심의 서민정책 금융기관 통합 현황 및 문제점 서민금융 문제는 경제의 양극화가 고착되면서 경 기상황과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 공급 규모 확대 및 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서민, 중소 영세사업자 등 금융 소외자를 방치할 경우 경제의 양극화가 확대되어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잠식할 가능성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03 주요 내용 신용보증기금의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보증 부 분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계정을 지역신용보증재단으 로 이관하여 신용보증과 융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서민층의 특성에 맞게 지원 대상, 지원 주체 간 중층 구조의 확립 중장기적으로 분산 중복되어 있는 서민금융 관련 정책금융의 조직 및 회계의 정비, 연계를 통해 신용보증과 직접투융자 등의 원스톱 지원체계 수립 복수 주인 간 이해 상충 등으로 인한 조정실패 문제를 해소하 고 서민금융 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주회사 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기대 효과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제공할 것으 로 기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심이 된 서민금융체계 개편은 지역 금 융 중심의 관계형 금융 패러다임으로 전환 촉진이 예상 2. 동반성장 2-1.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정부의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 업체와 납품중소기업 및 2차 이하 협력업체에 여전히 많은 불공정 거래가 발생 우리나라 백화점의 판매수수료는 미국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04 게 부과 - 상위 3개사의 의류, 구두, 화장품, 잡화 등의 평균 수수료율 이 30%를 넘는 수준이고, 식품, 가구, 완구 등은 20%대이며, 가전제품이 19% l 표12 l 한 미 일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판매수수료 26~27%* 25~30% 15%** 주 : *빅3백화점의 판매수수료(특정매입이익율), **임대매장의 판매수수료임 자료 :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 및 정책대응 방안, 한국유통학회( ) 백화점 외에 T V 홈쇼핑 1) 및 대형마트 또한 판매수수료가 과도 하게 부과되고 있는 상황 -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는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의류 상품 군(여성 및 남성의류)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 아 전반적으로 30%를 넘고, 최고 40% 수준에 이르고 있음 -대형마 트 2) 의 판매장려금 3), 가공식품, 가정 생활용품의 평균 판매장려금률은 8~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신선식 품 및 스포츠 레저용품 상품군은 3~5%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음 1) 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2)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촉진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는 금액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05 판매수수료 외에도 납품업자의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비 용, 판촉비용 등이 추가 부담 - TV홈쇼핑의 납품업자는 모델료, 게스트 출연료, 방청객 동 원비, 세트제작비, 사은품 비용, 배송료, ARS비용 등을 추가 로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거래가 여전 납품 중소기업의 외형은 구매기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업종평균 대비 양호한 실적이나,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 로 좋지 못한 것으로 분석 - 수익성 2007년도까지는 빅3 납품업체들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이 업종평균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증가세로 이어 가지 못하고 정체된 상황 - 성장성 빅3 납품업체의 매출액증가율은 업종평균보다 높은 안정적인 모습이나 2005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면서 그 증가 세가 급격히 둔화 - 안정성 빅3 납품업체의 부채비율은 하락하는 추세이기는 하 나 업종평균치보다 훨씬 높고 아직 200%대에 머물고 있음 고비용이 구조화되면서 대형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들은 외형 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실을 다지지 못해 우량 중견기업으 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2차 이하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동반성장 프 로그램을 아래 사항을 근거로 거의 체감하고 있지 못하는 것 으로 조사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06 - 여전히 상위 협력업체 간에 나타나는 납품단가 인하 문제가 가장 큰 애로점으로 인식 * 구매기업과의 불공정거래 체감정도는 심하다 에서 보통 까지가 응답자의 52.9%로 과반 수가 불공정거래를 체감, 납품단가인하가 80.8%로 가장 높음, IBK기업은행 결제방식에 있어서도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현금결제를 협력 업체들에게 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2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현 금결제가 전이되지 못하고 있음 * 판매대금 수취방식 : 구매카드 및 외상 매출채권 61.8%, 현금 및 수표 27.5% * 구매대금 결제방식 : 현금 및 수표 67.7% - 대다수의 하위 협력업체의 경우 동반성장 정책 확산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실정 문제점 대기업의 대형화에 따른 독과점의 심화와 이에 대해 효과 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미비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확 산 독과점 심화 국내 유통업계의 상위 3사에 의해 유통업 전체의 독과점(시장점유 80~90%) 심화로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영향 력이 막강해짐 - IMF 사태로 인해 경쟁력이 약한 중소형 유통업체가 사라지 고 자금력이 풍부했던 대기업 계열이 이들을 인수하여 다점 포의 입지를 굳히며 시장점유율을 높여감 - 또한 이들은 질적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성장전략을 취하기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07 보다는 문어발식 확장과 대형화로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꾀 하는 소극적 성장전략을 취하고 있음 법제도 미흡 유통산업 독과점과 관련된 법률이 모두 각 유통업 체의 업태확장으로 인한 유통경로의 지배를 사전에 차단시키 기에는 역부족 -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상인보호를 목적으로 주로 대규모 점포 입지를 제한시키는 방식으로 대형유통업체의 확장을 규제하 는 법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주로 동반성장위원회 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명시한 것으로 제4장은 하도급법 과 중복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 지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새로운 유통업태가 등장하고 성장 해 나가는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 뒤늦은 대응 상기 법들은 이미 독과점화가 된 시장 상황을 구 조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 존재 - 사실상 대기업이 업종 및 업태를 다각화하는 것에 제약이 많 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음 - 구조적인 개혁을 하지 못한 채 현재 상황에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정(법률 제 11086호, 공포, 시행)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08 - 그러나, 정작 대형유통업체 납품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 으로 호소하고 있는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수준에 대해서 는 언급이 없음 위반 시 제재조치 미약 유통관계 및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해서 는 처벌을 하고는 있으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실 정 - 납품기업 관계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 지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 어야 하나 그동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 - 하도급관계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거 나 상습 법위반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어음결제로 인한 문제 2차 이하 협력업체들의 경우 어음 이라는 결제수단으로 인한 폐해로 자금의 미스매칭과 미결제 위험을 감수하고 거래를 지속하고 있음 - 판매대금은 어음 및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과반수가 수취하 고 있고, 구매대금은 현금 및 수표로 과반수가 결제하고 있 어 현금화가 되는 시기가 불일치하므로 유동성 부족 시기가 발생 - 어음(외상매출채권 포함)의 특성상 납품이 되어 어음으로 결 제를 받는다고 해도 이후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어 발행인이 결제를 거부한다든가 발행인의 결제자금이 부족하여 어음만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09 기일에 결제가 되지 못하는 위험이 상존 2-2. 지원방안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확대 현황 및 문제점 많은 하도급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의 불공정 및 부 당 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신고, 소송 등의 대응을 기피 하도급 위반 관련 사건 접수 건 수는 여전히 높은 실정 * 하도급 위반 신고 건수 : ( 07) 1,870 ( 08) 1,784 ( 09) 1,900 ( 10) 1,287 ( 11)1,322 현재 하도급 제35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반독점법에서 3배수 보상제도를 도입 그러나 현재의 징벌적 배상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가 거래단절, 대금감액, 물품인수 지연 및 거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함에도 기술자료 유용행위 만 징벌적 배상의 대상으로 적용 - 3배 한도의 배상을 받기 위해 거래단절의 위험을 안으면서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본 제 도의 효과성 의문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10 주요내용 하도급법의 징벌적 책임제도의 확대 및 명확화 모든 부당행위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 배상 책임의 상한을 없애는 대신 하한을 높게 설정 징벌적 배상책임제도를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기대효과 대기업으로 부터의 불리시정을 확립하여 중소기업과 대 기업간의 수평적 거래관계를 형성 2. 하도급대금의 협동조합 조정 협상권한 부여 현황 및 문제점 하도급대금 계약조건은 수급자의 사업성공과 실 패를 결정하는 주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외교섭력 열위로 인해 상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며, 원사업자의 일방적 제시조 건에 따름 정부는 하도급법의 개정( )을 통해 협동조합이 원사업자 에 하도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 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 그러나 협동조합 권한이 신청권에 불과해 실효성이 미약하고, 수급사업자는 실익이 없이 조정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 는 실정 - 하도급계약(1년) 이후 수급사업자는 신청 후 조정까지 보통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11 120일, 계약 후 최대 210일이 소요되고, 원사업자는 이를 악 용하여 협상에 소극적 따라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재료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의 합리적 반영이 어려운 실정 주요 내용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상권 부여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권 위임 등으로 협상력을 제고하 고 협동조합 납품단가(하도급대금)조정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 고 기대효과 수급 중소기업에 대외교섭권 열위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 관계의 개선이 가능 3.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실효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영 역의 잠식 및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권마저 위협 지난해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발표 시 사업이양권고 업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전면개편 방안 발표( ) -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일반제조업분야 신청 접수 완료 접수현황 : 129개 업종(산업분류 5단위)에서 230개 품목 접수 그러나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침투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유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12 통 서비스 분야(MRO, SSM, 자동차정비 등)에 대한 선정 추진 지연 - 중소기업계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적합업종 품목 선정 지연으 로 중소 서민층의 동반성장 체감도 낮은 실정 아울러 선정된 적합 업종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 및 사업이양 실태를 조사 공표하고, 이양 대기업에 대해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 으나, 구체적인 방안 미수립 - 민간기구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 한 실정 주요 내용 유통 서비스업 분야의 조속한 품목선정 및 대기업의 사 업이양 이행력 제고 유통 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품목 선정 조속 추진 대기업의 진입제한 및 사업이양 이행력 제고 방안 마련 - 선정된 적합업종에 대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신규진입 및 사업 확장 실태 공정위가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방안 강구 기대효과 안정적 사업영역 확보를 통한 대 중소기업 간 공생의무 화 형성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13 4. 유통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제한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대형소매 유통업 조직의 시장 내 과점 심화 및 협력 중소기업 간의 협상력 부재에 따른 불공정거래 관행 만연 현행 대형소매유통조직의 시장 내 과점현황에 따른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부재와 그에 기반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개선요구 대형 소매유통조직과 협력중소기업 간의 협상력 부재에 기반한 불공정거래도 심각한 수준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회복 요망 주요 내용 대규모 소매유통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판로지원 확대 및 불공정거래 단절 방안 마련 경영혁신을 유인하여 수익구조개선을 유인할 수 있는 대규모 소매 유통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확대 - 협력중소기업 제품의 브랜드 홍보 및 광고 지원 * 매장 또는 판매홍보 전단지 등에 해당 중소기업의 브랜드 노출확산 등 * 자사 PB 상품에 해당 중소기업의 브랜드를 병행 명기하여 중소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 협력중소기업 제품의 해외동반 진출 및 관련 마케팅관리 교 육 확대 * 마트, 홈쇼핑 TV 등 해외 진출 시 협력중소기업과 동반 진출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적인 마케팅관리 교육(모바일 마케팅 등)을 통해 해당 상품의 매 출 확대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14 불공정거래 단절을 위한 상생성과 평가체계 구축과 이의 결과 를 공개하여 이를 언론 및 방송에서 발표토록 함으로써 상생 유도 기대효과 대규모 소매유통기업의 협력중소기업의 자립기반 마련 및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구축 5. MRO, SSM, SI, 홈쇼핑 등 업종별 공생발전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대 중소기업 간 사업영역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 며, 점차 확대 대 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분쟁영역이 확대 - (SSM) SSM 출점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골목슈퍼 및 전통시장 상인들과 분쟁이 증가 * SSM 출점 수 : ( 08) 446개 ( 09) 660개 ( 10) 866개 ( 11.7) 934개 - (MRO) 대기업 MRO 업체(서브원, 아이마켓코리아 등)가 공 공부문, 하청업체까지 시장을 확대함에 따라 중소 MRO 업 체들과 분쟁 * MRO 시장규모(조원) : ( 04년) 10.5 ( 08년) 16 ( 10년) 23 ** 상위 6개사 매출규모(조원) : ( 08년) 4.4 ( 10년) (SI) 그룹 내 일감몰아주기, 저가경쟁으로 내수시장 독점으 로 국내 SI시장을 독점하고 중소SI업체를 하청업체로 전락시 킴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15 주요 내용 사업영역 분쟁영역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대 중소기업 협력 촉진 인프라 구축 각 분야별 민간이 중심이 되어 분쟁조정 및 공생발전을 추진할 협의체 구성 - 민간 주도의 갈등해결 및 신뢰형성을 위한 플랫폼 기능을 담당하며, 1갈등 조정, 2공생발전 방안 마련, 3공동 R&D 마케팅 등에 중점 - 협의체를 통하여 대 중소기업체 간 상생기반의 자율조정을 상시로 추진하고 추진실태 이행 등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 구축 및 운영 * 주기적 실태조사 공표, 공생발전지수 공표, 캠페인 등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 등 정부는 자율 협의사항을 존중하고 마련한 발전방안에 대한 세 제, 자금 등을 적극 지원 - 협의체의 기능과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적 기반 마련, 국 민 인식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영역 확보 및 동반성장 문화 정착 6. 전속적 거래 중소기업의 자립 자활 기반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악용하 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전개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16 중소제조기업 중 43.2%가 수급거래에 종사하며 이들 중 모기 업이 1개인 비율이 6.9%, 5개 이하의 경우는 38.3%에 달함( 09 년 기준) - 전체 수급기업의 55.1% 기업이 납품단가 인하 요구 를 거래 의 애로사항으로 지적 1-2개 대기업에 전속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일수록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불리할 가능성 증대 * 대기업은 우월적 지위 남용 거래 기업에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전속거래 기업의 수 익률 저하 대기업에 안정적 물량 확보를 요구 대기업에 종속성 심화의 순환적 구조를 형 성할 가능성 주요 내용 일감몰아주기 등 시장의 공정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의 제거 (하도급 거래상 부당한 판로 제한 금지) 하도급법 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등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 강화함 으로써 공정경쟁 생태계를 훼손하는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 경쟁행위를 강력하게 규제 - 이와 함께, 공정경쟁 생태계 및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을 훼손 하는 행위에 대한 관련 상법, 세법 등의 제재를 강화 기대효과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근절 및 공정한 산업구조 조성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17 3. 기술 3-1. 중소기업 기술의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우리나라는 높은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에서 적 자 상태가 확대되는 등 R&D 투입 대비 성과가 매우 낮음 우리나라는 GDP의 3.57%(2009년)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 으며 이는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임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기술무역에서 적자 상태가 확대되는 등 연구개발투입 대비 사업화의 성과가 매우 낮은 수준임 ~2009년 동안 미국, 일본, 독일의 기술무역수지는 흑자 폭이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기술무역적자 규모가 2배 정 도 증가하는 등 기술교역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 -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은 투입대비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 중소기업의 R&D 정부비중은 2004년 16.0%에서 2009년 21.6%로 지속적인 증가하였으나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오히려 감소 - 하지만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 구개발 투자규모가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금융 위기 이후 2005년 수준까지 후퇴 -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업체, 인력 등의 증가 대비, 연구개발 투 자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18 문제점 중소기업의 R&D의 장기적 기획 부재에 따른 소액지원 중 복지원 및 일부 R&D 지원에 쏠림이 지속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로 연구개발 과제당 평균 지원은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과제당 연구개발지원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 - 정부의 과제당 평균 지원액이 2004년 2.6억원에서 2010년 3.5 억원으로 약 30%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참여과제에 대한 예 산지원은 평균 1.7억원으로 이는 전체 평균지원액(3.5억원)의 절반 수준 - 특히 중소기업청은 전체 과제 중 46.5%를 지원하고 있지만 과제당 참여중소기업이 지원받는 규모는 평균 1.1억원에 불과 * 환경부 지원과제(평균 3.6억원)의 1/3, 지식경제부 지원과제(평균 2.4억원)의 1/2 수준 정부 예산은 확대되고 있지만 각 부처별로 어떤 과제를 기획하 고, 어떤 기업을 선별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 여 쏠림현상 발생 - 유사 연구개발사업이 난립하고 지원경쟁이 생기면서 특정 중 소기업의 경우 여러 부처에서 한꺼번에 자금을 지원받는 경 우가 발생 * 10년 동안 9,117개의 국가 연구개발과제가 6,519개 중소기업에 의해 수행 * 이 중 동시에 3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12.6%, 이들이 지원받는 규모 는 전체의 34.2%이며, 6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중소기업도 2.4%에 달함 - 중소기업의 열악한 연구인력 상태를 감안했을 때, 성격이 다 른 다수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19 능하여 연구 성과 측면에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 - 상위 1% 중소기업이 전체 지원금의 10.9%를 독식하는 등 정 부 지원에 쏠림현상이 발생 * 상위 1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42.6%를 지원받고 있었음 종업원 200인 이상 중기업의 경우, 높은 이익 및 매출구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소홀 - 중소기업 중 중기업은 자산대비 순이익이 3.41%로 가장 높 지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는 1.16%로 가장 낮은 상황 - 중기업은 약 31.6%가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이는 전체 참여율 평균인 17.6%에 비해 높은 수치. 하지만 평균 3억원을 지원받는 상황으로 전체 중소기업 평균 지원액(1.7억원)보다 는 많지만 전체 과제 평균규모(3.5억원)에는 못 미치는 상황 기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투자가 진행되면서 투자규모에 비해 사업화 성공률이 낮은 상황 - 신제품의 사업화에 연구개발 단계는 약 25%의 기여밖에 못하 는 반면, 연구개발 기획단계는 약 50%의 기여 4) 를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대비 연구개발 기획에 대한 투자규모는 총 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기획을 위한 예산은 총 예 산의 0.5%에 불과 4) 중소기업연구원(2006), 중소기업 R&D 지원현황 분석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 재인용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20 *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사업 예산은 계속 확대되었지만, 연구개발을 위한 기획예산은 30억 원 수준에 계속 머무르면서 04년~ 06년 1%였던 총 예산 대비 비중은 10년 0.5%로 크게 감소 중소기업지원 R&D사업의 정체성 미비 및 지원체계의 효율성 미비 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R&D 사업의 효과성이 부족 -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및 기업 규모 등이 고려된 지원정책의 차 별화가 요구되나 이에 대한 정책적 기준이 미비 - 중소기업 R&D지원현황에 지속적인 기획 관리 평가가 요구되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만 의존하고 있어 중소기업 R&D의 구체 적 관리가 모호 3-2. 지원방안 1. 중소기업 전용 R&D지원 예산의 확대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 지원 R&D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 수혜 체감도는 높지 않은 수준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 체의 71.1%( 10년)는 R&D 미수행 기업으로 저변확대 노력 부족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R&D 프로그램은 확대 되어 왔으나 성장단계별, 기술역량 수준별 맞춤형 지원체계는 미흡 혁신형 중소기업의 R&D지원을 확대한 반면, 창업초기 등 잠재 혁신형 중소기업과 지식서비스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R&D 지원은 부족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21 주요 내용 R&D기획 비용과 중소기업 관련 R&D 예산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략적으로도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차별화 필요 중소기업 주도의 정부 R&D투자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R&D 지원(KOSBIR) 및 중소기업 전용 R&D 비중을 12% 수준 에서 점진적 확대가 필요 * 중소기업의 정부예산 중 R&D 비중( 12년) : 정부 R&D 136,827억원, 중소기업R&D 16,353억원 (12.0%)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혁신 역량수준별, 혁신활동 유형별 맞춤 형 R&D 프로그램 지원 확대 * (기술창업 기업) : 저변확대 목표, 업력 5년 이내 기업 대상, (기술혁신 기업) : 선택과 집중 목표, 벤처기업 대상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창업기업을 위한 R&D 사업 도입 및 지식 기반서비스 분야 R&D 사업 확대 R&D기획된 과제가 기술개발 사업화 성공률이 높으므로, 현재 1% 수준인 전용 R&D 기획 비용을 선진국 수준인 3~5%까지 확장 * 연계지원사업의 기술개발성공률은 81.5%, 사업화성공률은 53.7% * 연계미지원사업의 기술개발성공률은 68.8%, 사업화성공률은 36.3%(R&D기획지원사업 참여 후 R&D 성과 (중기청, 2010)) 지원예산 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 방식의 변화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국가R&D 사업을 보면,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하고, 중소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수행되는 것이 대부분 * 최근 5년간 지원금액을 보면, 대기업은 20.7%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15.3% 증가. 과제 경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22 쟁률 역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2배 높은 수준 (중소기업청 내부 자료) - 중소기업의 혁신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R&D의 지원사업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 있음 기대 효과 정부의 선도적 R&D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저변 확대 및 기술경쟁력 제고 2. 정부 R&D결과물의 중소기업 사업화 촉진 현황 및 문제점 정부예산의 지원을 통해 수행된 공공기관의 연구 결과물의 민간 활용실적이 미흡한 상황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용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실제 이전 실적은 최근 3년간 20%대로 정체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 : 08년도 22.2%, 09년도 22.7%, 10년도 23.1% (주요 내용)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을 중소기 업에게 우선 이전하고 R&D 지원 이후 성과관리를 강화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을 중소기업에게 우선 이전(국가위) - 국가 예산 지원을 받은 R&D 성과물에 대해서 중소기업(창 업기업 포함)에 우선 이전토록 법제화 *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를 통해 수행한 과제는 R&D성과물이 중소기업으로 이전 및 사업화될 수 있도록 사업기획단계에서 반드시 포함 R&D 지원 이후 성과관리 강화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23 - 사업화 종합 DB 구축 및 이전기술 수요조사를 강화하고, 제 품화까지 연계하는 패키징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R&D 결과물의 완성도 제고 - 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과제에 대해 기술평가보증을 지원 대학 연구소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 강화 - 기술가격 협상 중재 지원, 기술이전 계약실무(공정계약서 작 성, 기술료 납부 등) 제공 - 개발자 및 중개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 이전 후 추가개발, 기술지도 등에 대한 연구자 참여 보상 기대 효과 연구개발 성과의 효과적인 확산 및 활용을 통해 공공연 구기관의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3. R&D확산을 통한 서비스 중소기업 선진화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수차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하였으나, 근본적인 R&D 투자에는 소극적이었음 그간 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수차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그러나 서비스 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결 방법인 R&D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 * 서비스산업에 대한 R&D 투자비율 : 이스라엘(62%), 캐나다(35.8%), 미국(29.6%), 한국 (7.1%) - 서비스 산업 및 서비스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24 구하고 이들의 혁신 역량은 미흡 - 서비스 영위 기업들의 서비스 R&D에 대한 인식이 부족 주요 내용 혁신형 서비스 모델 발굴과 서비스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전담기관 지정 등을 토대로 서비스 R&D 구조 고도화 혁신형 서비스 모델 발굴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R&D 고도화 - 기업 교육, Best Practice 발굴 및 보급, R&D 연구 성과물의 지속적 홍보 등을 통해 서비스 R&D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를 확산 서비스 중소기업 R&D 사업을 총괄 할 수 있는 전담기관 지정 - 전담 기관은 인식제고 사업, 국내외 서비스 시장 조사, 서비 스 R&D 과제 발굴, R&D 방법론, 산업별 TFT 전문가운영 등 수행 단순 R&D 자금 지원이 아닌 패키지 형태의 지원 강화 - R&D 자금 지원뿐이 아닌 사업화를 위한 자금 융자, 컨설팅, 인력, 판로까지 전주기 패키지 형태로 통합 지원 기대 효과 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가능 4. 중소기업 선도산업분야 육성 현황 및 문제점 신성장 동력 분야의 기술력 확충을 지원하고 있으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25 나 기술력은 높지 않고 업체 수도 적음 정부는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경쟁력 확충을 위해 지난 08년부 터 분야선정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17대 신성장동력분야 발표( 09.1), 17대 전문기업 육성분야 발표( 09.9) 신성장동력 분야(녹색, 첨단 융 복합, 고부가서비스 분야) 가 운데 특히, 고부가서비스 중소기업이 기술수준이 낮고, 업체 수 도 적음 * 기술 수준(세계최고 수준=100) : 녹색 76.1%, 첨단융복합 76.3%, 고부가서비스 69.3% (중소 기업기술통계조사 신성장동력분야 중소기업 연구, ) 주요 내용 중소기업 통합로드맵 수립을 통해 성장가능성 있는 중 소기업 적합기술 분야에 대한 연차별 지원비율 확대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 통합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향후 3년간 중소기업에 적합한 전략적 기술개발 방향 제시 융합 선도기업 지정제도 의 본격 운영( 12.6) 및 융 복합 R&D 지원 대폭 확대 * 융합선도기업 지정제도 : 융합 우수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사업화 및 판로확대를 집중 지원하는 제도(융 복합 R&D지원 규모(억원): ( 11) 234 ( 12) 399) 고부가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유망기술 발굴 및 R&D 확대 기술창업 기업지원을 위해, 창업성장 R&D 내에 혁신역량 미흡 기업군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대 *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R&D기획 지원 비중 확대 : (현행) 없음 (개 선) 40% 할당 (2012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 자료) 1인 창조기업 R&D 및 앱분야 R&D 전용자금을 마련하여 청년 층의 신성장 유망분야 기술창업 촉진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26 기대 효과 신성장 동력 분야 중소기업의 핵심원천 기술력 육성 및 이를 토대로 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전문기업 육성의 발판으 로 활용 5. 중소기업 R&D 거버넌스 체제 구축 현황 및 문제점 정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R&D를 지원하는 제 도의 효과적인 관리가 미흡 98년부터 정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R&D를 지원하는 제도 (KOSBIR)의 실질적 관리기능 부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KOSBIR 제도를 통한 기관별 사업별 특성에 따른 조정 연계가 미흡하고, 지원계획 및 지원 실 적 등 단순 숫자 집계 위주의 관리 수준 중소기업 R&D 지원현황을 지속적으로 기획 관리 평가함으로 써 중소기업의 장기적 핵심역량 제고 및 기술수준 향상이 필요 -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 및 실적 평가, 기관별 지원의무비 율 심의 결정, 중복 지원과제 조정, 기관별 사업연계 강화 - 사전기획, 기술개발, 생산 사업화, 판매 마케팅을 동시에 고려 하는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주요 내용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 사업 총괄 조정을 위한 중소기업 R&D 특별위원회(안) 구성 (특별위원회) 현안 사항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의 (실무위원회) 중소기업 R&D 관련 이슈 연구과제 발굴 기획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27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계획 및 실적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 개선 * KOSBIR제도 운영 및 제도 실효성 제고와 중소기업의 전략적 지원을 위해 설치( , 중 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3조 2 및 3) * KOSBIR 제도가 권장사항이어서 미준수 기관에 대한 이행력 확보가 곤란함으로 이를 기관별 실정 및 특성을 감안하여 의무지원으로 전환 (미국은 R&D 예산이 1억불 이상인 부처(12개)에 대해 2.5% 이상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기대효과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운영추진체계 마련을 통해 중소 기업 R&D 지원의 효율성 및 정책효과성 제고 4. 창업 4-1. 중소기업 창업의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중소기업의 창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에 따른 전형적인 다산다사형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 는 실정 정부의 1986년 창업지원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창업의 지원으 로 인해 신설법인이 증가 추세 * ('06) 9,328 ('07) 9,409 ('08) 9,127 ('09) 7,891 ('10) 10,003 ('11) 9,909, 통계청 하지만 창업 증가의 중심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 퇴직에 따른 생계형 창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준비되지 못한 창업으로 인한 조기 폐업이 대다수 - 전체 신규창업에서 연령별 창업현황을 살펴보면, 청년(30세 미만)창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4%에 지나지 않고, 40대 가 가장 많이(42%) 창업하고 있으며 30대 27%, 50대 21%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28 순으로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문제점 창업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창업 에 대한 인식부재 및 지원 인프라의 미비로 인한 창업 성공률이 저 조 창업의 실패에 대한 비관적 사회 인식 및 재도전을 위한 지원제 도 미흡 - 우리나라는 단 한 번의 실패가 영구 퇴출 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창업자의 도전정신이 위축되는 악순환 구조 - 또한 창업자는 기업가치가 소멸되기 이전에 기업청산을 할 수 있는 금융권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출구 프로세스가 없어 최후까지 견디다 기업가치가 완전히 소실되거나 패가망신으 로 이어짐 창업에 대한 원스톱 형식의 인큐베이팅 센터 및 네트워크형 지 원체계 구축이 미흡 - 창업기업이 가장 절실한 부분은 네트워킹, 연구 공간 및 물 품 창고, 창업 경험 및 멘토링 등으로 사무실과 네트워킹, 실 무경험 전수 등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센터 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부족 창업기업의 핵심인 지적재산권(IP)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체제 미비 - IP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형성뿐만 아니라 아이디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29 어나 창조물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인프라 구 축이 요구됨 - 창조기업, 아이디어 및 창조물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물론 전 문적인 심사평가기관 및 운영기관이 미비 창업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민간 차원의 지원은 절대 부족 - 창업기업에 대한 민간 차원의 지원은 현재 사실상 없으며, 이 를 촉발할 정책 유인도 거의 없음 4-2. 지원방안 1. 중소기업 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현황 및 문제점 창업자가 사업실패의 두려움 없이 자기역량을 최대 한 발휘할 수 있는 창업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창업실패에 대한 두 려움이 사회에 팽배 융자 위주의 간접금융은 사업에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반면, 투자는 실패하더라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고 재기 가 가능하여 공정사회 구현 에 적합한 정책수단 GDP대비 벤처투자규모는 0.07%로 OECD 국가 중 16위이고, 중소기업 금융에서 벤처투자 비중은 0.6%에 불과 * GDP대비 벤처투자비중( 08) : 한국 0.07%, 데마크 0.30%, 영국 0.21%, 미국 0.12% * 중소기업 금융 중 벤처투자비중 : ( 05) 1.0% ( 07) 0.78% ( 09) 0.67% 현재 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투자회사제도를 활용한 창업초기 및 성장 벤처기업 투자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가 미흡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30 따라서, 중소기업 기업성장단계(창업-성장-성숙)별로 체계적인 투자 촉진을 위하여 가칭 중소기업 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주요 내용 창업단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엔젤펀드, 엔젤지원센 터 등 엔젤육성 및 인프라 지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를 중소기업 투자회사로 개편하여 중 소기업 성장단계별로 지원 - (현행)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개선) 중소기업투자 회사, 중소기업투자조합 (기대효과)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조성하여 창업활성화 촉진 2. 연대보증 완화 및 보증채무 감면 현황 및 문제점 엔젤투자의 위축 등 벤처투자 시장의 한계로 인하 여, 창업기업 등은 주로 정책자금(융자 보증)에 의존 * 엔젤투자 금액(억원) : ( 00)5,493 ( 09)346, 93.7% 정책자금은 CEO 등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실패 시 신 용불량자 전락 및 창업시장에서의 영구퇴출을 초래 연대보증은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가로막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을 극대화시켜 청년층의 기업가정신을 질식시키는 주요 원인 주요 내용 중점 지원 분야의 연대보증 폐지 및 정책금융기관의 구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31 상채권 유예 및 감면 중점 정책지원 분야 연대보증 폐지 및 부분연대보증제도 확산 - 재창업자금 및 청년창업전용자금은 연대보증 없이 운용( 12) 하고, 성과를 보아 전체 창업자금 등으로 확대( 13) -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연대보증의 폐해는 완화하기 위 해, 부분연대보증 제도운영을 확대하고 입보비율도 완화 * (현행) 기보의 R&D 특례보증 시 보증금액의 50%만 입보 (확대) 청년창업 기술창업 특 례보증 등, 보증금액의 30%만 입보 정책금융기관의 구상채권 행사 유예 및 감면 - 중진공 보증기관(신보 기보 등)이 보유한 구상채권의 행사 를 최대 3년간 유예(재창업기업 대상) - 성실한 실패기업인의 경우 (가칭) 재도전심의위원회 의 심의 를거쳐 채무의 1/2까지 감면 * (현행) 신 기보는 신용회복 지원 중소 벤처기업에 30%까지 감면 (개선) 신용회복지원협 약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2까지 감면 기대효과 연대보증에 따른 실패 부담을 완화하여 창업환경 분위 기 촉발 3. 청소년 대학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강화 현황 및 문제점 기업가정신 약화에 따른 청년창업의 축소 발생 기업가정신은 경제 활력의 원천인 창업의 기반이지만, 외환위기 와 벤처 버블 붕괴 이후 기업가정신이 급격히 위축 * 기업가정신지수 : 한은( 00:53 07:18), 삼성경제연( 00:61 07:24)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32 * 기업가정신 위축 요인(KIET, %) :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36.2), 수익창출 기반 약화(31.9), 반기 업 정서(12.6), 과도한 규제(11.6),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부재(6.5)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직장 선호 - 학생들의 정규교육과정상 창업교육 등에 대한 참여 경험이 부족하여 동 분야에 대한 지원요구가 상당히 큰 상황 * 창업교육 참여 경험(%) : 초등6.7, 중등5.2, 고등29.3, 대학23.8, 교사13.2 주요 내용 청소년 및 대학생은 대상별 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역량 강화 청소년 비즈쿨 프로그램을 특성화고 중심에서 일반고로 확장* 하고 지원규모 및 대상도 확대**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전문계고) 일반고로 단계적 확대 ** 비즈쿨 지원 학교 확대 : ( 11)100개 ( 12)150개 ( 13)190개 - 특히, 일반계 3학년 미진학자 대상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산 업정보학교 등에 대한 우선 지원 - 학교 현장에 적합한 체험 실무 중심의 비즈니스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 대학생 창업선도대학 이외의 일반대학은 대학창업교육 패키지 (창업강좌+창업동아리)를 통해 창업저변 확대* * 대학창업교육패키지 지원 대학 : ( 11)32개 ( 12)60개 ( 13)90개 - 그간 상경계열 위주에서 융합 및 이공계열 비중을 제고하고, 실험 중심의 창업강좌 프로그램 개설 확대 - 창업분위기 확산을 위해 업종별*로 나누어 창업캠프 실시(2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33 박 3일, 사업계획서 작성, 성공 CEO 특강 등) * 업종 : IT/모바일, 그린/제조, 문화콘텐츠 등 기업가정신 확산 성공 벤처기업인(250명)이 YES 리더스클럽* 을 구성하고,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특강 실시 - 스타 CEO 등이 창업 도전기 기업경영 철학 등을 강의하고, 지역 거점 대학에는 창업로드쇼 등을 연계 개최 (기대효과) 기업가 정신의 문화적 확대를 통한 청년창업의 활성화 유도 4. 엔젤투자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 현황 및 문제점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창업 및 창업 후 성장 이 저해 창업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자금조달(74.1%) 이나, 창업 초기 자금공급원인 엔젤투자는 지난 10여 년간 급격하게 위축 * 우리나라 엔젤투자 실적(억원) : ( 00) 5,493 ( 09) 346 : 93.7% * 미국 엔젤투자 실적( 09) : 176억불(전체 벤처투자액의 49.7%) 최근 선진국들은 세제 지원 등 정부지원을 통해 엔젤투자 생태 계 조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노력 이 부족 * (일본) 08년 소득공제 제도 신규 도입(40% 또는 1,000만엔 중 적은 금액) * (싱가폴) 10년부터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50%) 신규 도입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34 주요 내용 엔젤펀드의 단계적 조성 및 세제지원 확대 엔젤모태펀드(FoF)의 단계적 확대 조성 - 엔젤투자자의 높은 위험(risk)을 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기 위한 엔젤투자 전용매칭펀드 *조성 * 벤처전문엔젤이 창업 3년 이내 기업(예비창업자 포함)에 선( 先 )투자하면, 1:1의 비율로 매칭 투자 - 창업보육과 투자 기능을 One-roof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인 큐베이팅펀드 조성 운용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폭 확대 - 소득공제비율 확대, 공제대상 확대(벤처기업 창업기업) 및 의무보유기간 단축(5년 3년) 등 추진 기대효과 창업초기 단계의 금융 병목현상 해소 및 세제지원 확대 를 통한 엔젤투자 확대 유도 5.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의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문화와 지원제도의 미 흡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자원이 사장되고 있어 사회경제 적 손실 발생 법제도의 과중한 제재로 인한 재기의 어려움 - 재창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으나 국세 체납의 경우 납부연 장, 납부유예 등 채무조정이 어려워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 이 불가능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35 - 또한 재창업 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신용회복 이후에도 신용 카드 발급, 운전자금 대출 등의 정상적 금융거래가 곤란 -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는 기업채무가 되어 기업을 정리하기 어렵게 되고, 과도한 비용으로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 으로 작용 주요 내용 재창업지원제도 및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재창업기 반의 마련 제대로 된 대상의 선정과 지원,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 경영의 전 요소(자금, 판로, 기술, 인력 등)에 대한 종합지원체계의 수 립 슈퍼스타K 선발방식의 선정과 지원 - 실패기업을 패자부활사관학교(가칭)에 입교시켜 실패 진단 및 재창업 훈련을 실시 - 이들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 방식의 종합적 지 원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금융기관과도 연계 확대 신용회복 지원대상 범위 확대와 소요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재 기 지원 - 신용회복지원 가능 채무한도(15억원) 폐지 및 소요시간(30 일) 단축 기술력, 사업성 등이 우수한 재창업 기업에 대해 체납국세에 대 한 납부기간 연장, 납부유예 등 납부조정특례 마련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36 신용회복, 회생, 파산 결정 후 재창업 변제계획을 이행 중인 경 우 특수기록정보 해제기간 단축(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기대효과 재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창업 도전의식 고 취 6. 퇴직 시니어 창업의 활성화 유도 현황 및 문제점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른 경제적 유휴인력의 증가 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 50대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 로 고령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 유휴인력의 점진적 증가 * 50~54세 경제활동참가율( 07) : 한국 74.5%, 독일 85.5%, 일본 83.3%, OECD평균 77.5% * 베이비부머( 55~'63년생)는 712만 명(총인구의 14.6%)이며, 10년부터 퇴직이 본격화될 경우 향후 3년( 11~ 13년) 50대 이상 퇴직자가 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경제의 활력 제고와 저속성장, 안정적 사회를 위해서는 퇴직인 력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선결과제 - 이는 경험에 기반을 둔 지식과 기술의 지속적 누수(leakage) 방지를 위해서도 정책적으로 중요 - 기술과 지식,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인적자원의 활 용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이들의 경제활동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37 주요 내용 시니어 창업에 대한 사회인식의 제고 및 지원제도 확대 시니어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인식과 공감대 형성 -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및 범국민적 인식 전환을 위한 시니어 창업 분위기 조성 - 퇴직인력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유도를 위한 시니어 창업경진대회 마련 시니어 창업을 위한 전문 멘토링 제도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니어의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창업 컨설팅 및 전문교육 프 로그램 활성화 - 시니어 간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창업지원정보의 교류장터 마련 기대효과 시니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업 분위기 조성 및 시니 어의 지속적이 경제활동 보장 7. 청년 창업 클러스터 구축 및 고급인력 기술창업 촉진 현황 및 문제점 기술창업의 부족 및 고급인력의 위험회피에 따른 성공가능 창업의 부족 기술창업의 요람인 대학발( 發 ) 창업지원 사업은 다수 대학에 대 한 소액 분산지원 등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 창출이 미흡하며, 출연연 등 연구원 창업기업은 생존율 및 기업성과는 높지만, 안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38 정적 직장분위기와 위험회피 성향으로 인해 창업도전에는 소 극적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대비 휴 겸직 창업 비율은 0.14%(34/24, 300명)에 불과 주요 내용 대학발 창업 및 실험실 창업 확산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및 청년창업 문화 확산 창업선도대학 을 지속 확대하여 지역 경제 주체들과 유기적으 로 협력하는 광역경제별 청년창업클러스터 로 육성 * 창업선도대학 : ( 11) 15개, 305억원 ( 17) 50개, 3,000억원 - 지역거점별로 창업지원역량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 여, 창업 단계별 정책수단을 패키지 방식 으로 일괄 지원 휴 겸직 창업 대상을 출연(연) 등으로 확대하고, 복귀 시 휴직 당 시의 직급 등이 보장(Return-guaranteed)되도록 의무화하고, - 연구기관 및 인력이 밀집된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연구원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전( 全 )주기 종합지원체계 정립 기대효과 지역 대학 중심의 체계적 청년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 일 자리 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고급연구인력의 명품 창업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39 8.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신규창업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지속적 유지도 경 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중요 중소기업의 기업수명이 짧은 것도 가업승계와 무관하지 않음 - 중소기업의 평균연령은 10.7년으로 매우 짧은 수준이며, 20 년 이상 장수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11.5%에 불과 - 중소기업의 성공적 가업승계는 투자 증대, 고용유지 및 창출, 기업 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 주요 내용 기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원활한 가업 승계의 지원 인 프라 확대 및 문화 조성 가업승계진흥원 설립(가업승계지원센터 확대) - 금융기관, 중소기업관련 단체, 전문대학원 등이 참여하여 기 업을 경영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차세대 경영자를 체계적으 로 교육 - 가업승계 종합지원기구 역할 수행이 가능토록 역량을 보강 하여 승계전략 수립, 관련 세무 및 법률서비스 등 종합컨설팅 지원 - 가업승계에 대한 공익광고 캠페인 실시 및 가업승계 성공사 례 전파, 가업승계 표준매뉴얼 마련 가업승계 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중소 기업 가업승계 지원특별법 제정 검토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40 기대효과 기업의 지속성을 통한 안정적 고용의 유지 및 기업성장의 밑거름 제공 5. 수출 5-1. 중소기업 수출의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중소기업 수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감소 추세 ( 10)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4,663억 8,400만 불로 이 중 중소기 업의 수출실적은 1,539억 3600만 불인 33.0%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중소기업의 수출실적 중 ( 08)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이 하락한 것은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 증가율이 낮았기 때문 - 그동안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은 대기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해 왔으나, ( 08) 들어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 증가율이 감소 l 표13 l 총수출실적 (단위 : 백만 불, %) 구분 수출실적 증감률 수출실적 증감률 수출실적 증감률 수출실적 증감률 총수출 371, , , , 중소기업 113, , , , 대기업 257, , , , 기타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41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높지 않은 편으로 수출 중소 기업의 글로벌 역량은 44.2점에 불과(이영주 외, 2007) - 원인 수출 중소기업들은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능 력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이며, 최근에는 중국과의 가격경쟁 력에서 경쟁우위 확보가 불가능하여 더욱 심각 - 중소기업 수출 애로요인으로 환율변동, 원자재가격 등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 * 중소기업 수출 판로 확충 애로요인 : 환율변동 원자재 등의 불확실성 (51.0%), 해외시장의 수요 위축(16.2%), 경쟁기업의 공세 강화(8.7%), 해외 틈새시장 개척(11.2%) 등, 산업연구원(2009) 수출비중에 대한 한국과 EU를 비교하여 보면 한국 제조업체 의 경우 매출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6.2%로 추정되고 있으며, EU 중소기업은 전체 매출액에서 4.6%를 차지하고 있 으며, 이중 제조업체는 7.8%를 차지하고 있음 l 표14 l EU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 비율 (단위 : %) 수출실적 기업 비중 (2005)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2005) 전체 ~9인 종업원 규모별 10~49인 ~249인 인 이상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42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산업별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지원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지역,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자료 : The Gallup organization(2007),p.4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직접수출 비중도 낮아지고 있음 * 중소기업 수출은 대기업의 50% 수준에 불과하며, 직접수출 비중 : 42.2%( 03) 32.4%( 05) 30.9%( 08) 미국, 유럽, 일본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줄어드는 반면, 중국 등 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는 추세 l 표15 l 중소기업의 지역별 수출비중 변화 (단위 : %) ASEAN 중동 중남미 대양주 중국 아프 리카 일본 미국 유럽 2001년 년 년 년 년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43 2011년 주 : 2011년은 10월까지만 포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 홈 페이지 무역동향자료 해외투자 활동에서도 중소기업의 투자비중이 감소 - 해외에 신규 진출한 중소기업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해외진 출 중소기업의 투자금액 역시 감소 추세를 보임 * 해외진출 중소기업 수 : 1,870개 업체( 08) 1,120개 업체( 11.10) * 해외투자규모 : 59억 달러( 08) 37억 달러( 11.10) - 이에 반해 독일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직 접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출지역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구사 문제점 중소기업의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해외진출과 정부지원 의 체계성 부족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효과 미흡 정부기관 및 중소기업 유관기 관들이 여러 유형의 지원체계를 통해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촉 진시키려 노력 중이나 그 효과가 미미 -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당 서비스 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은 그 효과를 높게 평가하지 않음 -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체계에 대한 수요자의 평가는 선 진국 중소기업의 만족도에 비해서도 비교적 낮은 편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44 l 표16 l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단위 : %) 아주 유용 상당히 유용 보통 조금 유용 유용하지 않음 OECD- APEC국가 한국 자료 : 이준호(2006),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OECD(2006), OECD-APEC Keynote paper on Removing Barriers to SME Access to International Markets 지원체계의 전문성 결여와 복잡다기화 선진국과 비교하여 현행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체계의 전문성 결여와 여러 기관으로의 유사 프로그램의 분산이 글로벌화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저하 -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에 따라 과거 중 소기업진흥공단이 집중 지원하던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체 계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 보험공사(K-sure) 등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원체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반감된다는 지적 제기 - 이외에도 중소기업청과 같은 정부 및 산하기관 등 다수의 유 관기관들이 동일한 목적으로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지원 수요자 니즈에 맞는 서비스 미흡 현행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체 계는 수요자 니즈 파악을 통한 지원에 미흡한 구조로 자원 활 용도를 저하시킴 - 분산된 지원체계에서 비롯된 소규모 지원으로 유형이 다양 하지 않고, 전문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으며, 해외네트워크가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45 부족하여 고급정보 활용에 한계 - 정보화 및 e-biz, 인력교육 훈련 지원, 기술 관련 지원이 상대 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 해외 직접투자 진출을 위한 지원 미흡 글로벌화 지원사업이 수출 거래 위주로만 지원되고 있어 전략적 제휴, 해외직접투자와 같 은 중간단계의 글로벌화 지원은 미흡한 상황 - 글로벌 강소기업은 단순 수출기업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 다 음 단계의 글로벌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 려가 부족함 - 글로벌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중소기업들은 글로벌화 지원기관보다는 현지 컨설팅사나 직원 파견을 통한 해외진 출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볼 때, 컨설팅사 연계지원, 직원 파 견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미흡. 금융 및 비금 융 분야의 결합지원을 통한 패키지형 지원도 취약 글로벌화 지원기능 통합에 따른 비효율성 해외마케팅에 대한 정 부의 일원화 조치( 08.5월) 이후 해외마케팅 업무 수행은 중소기 업진흥공단과 KOTRA의 전문성에 따라 분업체제로 진행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내기업의 수출활동 지원을 위해 국내 업체를 모집 및 선정하고, KOTRA가 해외마케팅을 수행하는 이원화체제로 변경 - 해외마케팅 단위사업이 2개 기관으로 분리 운영됨에 따라 수 요자 편익이 낮아졌다는 지적 제기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46 - 최근 KOTRA가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국내무역 관 재개설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현행의 이원화 체 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 5-2. 지원방안 1. 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전문법인 설립 현황 및 문제점 수출마케팅* 정책이 많음에도 다수의 기관이 시행 함으로써 일관성과 연계성이 부족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출진행 시기별 정책지원 내용이 달 라져야 함에도 일률적인 사업*이 다수의 기관**에서 시행 * 해외전시, 무역사절단, 시장개척단, 민간네크워크 등 ** 중진공, KOTRA, 중기중앙회, 무역협회, 지자체 등 현행 방식은 기관별 경쟁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마케팅 대상 지역과 외국기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며, 기관별로 차별성 이 없음. 지자체는 수행 능력 부족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례 발생 주요 내용 글로벌마케팅 전문법인을 설립, 수출마케팅 업무를 총 괄 유사사업을 통합하고, 집행기관을 단일화함으로써 정책의 일 관성과 연계성을 제고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47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와 수출 진행 시기별로 맞춤형 마케팅 지 원하여 수출성과를 높이고, 정책(FTA, 신시장 개척)에 맞게 마 케팅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높임. 전문법인을 통해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출성과를 달성하도록 배려 - 글로벌 사업은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이 며, 경우에 따라 risk-taking이 필요한 사업 - 국회의 사업성과 요구에 대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수 출상담액)로 대처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성과(수출발생)와 괴 리가 있음. 기대효과 전문법인이 독립적으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함으로써 현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2. 수급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구조적으로 수급기업이 무역조정지원 대상이 되기 어려운 구조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납품관계 증명이 필수적이나 대기업은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대기업은 무역조정지원이 대상이 된다 해도 수급 중소기 업까지 혜택이 전해지지 않는 구조 한편, 거대경제권과의 FTA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복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48 잡한 절차와 준비 자료는 소상공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움 주요 내용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원 수혜를 확대하고 지원 내용을 강화 대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혜 폭을 확대 소상공인에게는 절차와 준비자료를 최소화하여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산업 및 운영 분야 전환에 대한 기술 및 전환비용* 지원도 고려 * 건물 신축,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기술 지원 및 보조, 마케팅 또는 판로 개발 등 훈련프로그램, 세금공제, 임금보험, 건강보험료 지원 등 기업성 과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도 지원에 포함. FTA 농어업특별법 과 같이 피해 중소기업에게도 직접 융자 및 보조금 지급제도의 도입 및 피해기업의 폐쇄보조금지원 기대효과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향후 FTA 추진에 대한 지 지 확보 3. 수출금융의 중소기업 수혜 확대 현황 및 문제점 수출금융지원 대상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운 용 무역보험공사의 중소기업 직접지원 비중은 10%에 불과한 바,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49 주요 고객은 대기업 * 중기 직접지원(조원): ( 11) 19(비중 10%) ( 12) 22(15%) (자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비중은 대출의 경우 32.9%, 여신의 경 우 21.5%인 바, 주요 고객은 대기업 * 전체 대출 중 중기 비중(%): ( 07) 27.8 ( 09) 41.7 ( ) 32.9 * 전체 여신 중 중기 비중(%): ( 07) 16.7 ( 09) 28.4 ( ) 21.5 (자료: 수출입은행) 또한, 대기업에 비해 지원 규모에서 차별 대우를 받음 * 포괄수출금융 대출한도(억원): (최대) 500 (중소기업) 300 (자료: 수출입은행) 수출금융기관도 안정적인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활용 - 그러나 자금 확보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수 출금융이 더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 - 선진국이나 수출규모가 많은 개도국에 비해 미개척 시장 진 출의 경우 바이어 신용도, 결제기간 때문에 금융지원에 인색 주요 내용 점진적으로 수출금융의 수혜는 중소기업으로 제한 관련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여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비중을 점진적으로 75%까지 확대 최근 신용거래에 의한 수출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바, 무신용 장 거래 대출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 기술거래 기업, 특히 수출초보 기업일수록 신용평가보다는 기 술가치에 대한 담보대출 확대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50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수출금융기관 접근성을 제고하여 수출부담 을 줄일 수 있고, 미개척 시장 진출 확대와 최근 규모가 확대되는 신용수출 거래 확대를 꾀할 수 있음. 4. 중소기업 무역 기금 조성 현황 및 문제점 글로벌(수출, 수입, 투자 등) 사업은 위험(risk) 요인 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 글로벌 사업은 주로 외국에서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소 기업이 통제하지 못하는 정보의 불확실성과 시장의 변동성이 큰 사업 KIKO, FTA 피해 등 중소기업이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영역에 서 경영기반 저해 요인이 발생 - KIKO의 경우 건실한 수출기업이 파산하는 등 사회문제로까 지 대두 * KIKO 피해규모: 1조 6,9643억원(2008년 8월 기준, 중소기업중앙회) - FTA 피해는 무역조정지원에서 보상하고 있으나 절차상 문 제*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함. * 수급기업은 대기업의 납품확인 있어야 하나 대기업은 납품확인서 발행을 거부 주요 내용 통제 불가능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글로벌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일종의 긴급구호자금 으로 활용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스스로 하지만,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51 그 과정과 기간*에 중소기업이 긴급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 * KIKO의 경우 소송비용 지원, 긴급안정자금 지원 * 무역조정지원의 경우 신청절차 대행 지원, 지원수혜 전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수출비용은 수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바, 수출 준비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용도로 활용 - 기존의 수출지원 정책은 수출 시작 단계에서 지원되며, 수출 성과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준비기업이 이를 활용하 기 어려움 - 저금리를 통해 준비기업이 수출기업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실제 수출성과가 발생하면 금리를 인하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 기대효과 글로벌 사업의 위험요인에 대한 지원기반을 구축함으로 써 보다 적극적인 글로벌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준비기업을 수 출기업으로 견인하는 유인 정책으로도 활용 가능 5.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현황 및 문제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개방적 호혜적 상생적 특 성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자원과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인프라를 제공 대기업 또는 히든 챔피언(글로벌 강소기업)이 해외마케팅을 위 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특정 서비스나 제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52 품을 공급 플랫폼 운영자가 참여 기업에게 제공하는 호혜의 사례 - 애플 : 콘텐츠 등 앱 개발자에게 수익의 70%를 지급 - 인텔 : 생산원가 절감, 공동 개발에 참여, 업계 표준에 동승, 개발된 응 용기술 소유 - 리앤펑 : 일정 수준의 공급 물량 보장, 수익 증대 - 애드몹 : 구매선 발굴 및 광고수익 증대 효과 - 페이스북 :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다수 참여자에게 판매 따라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해외마케팅 방법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시책 도입 필요 주요 내용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한 해외마케팅 유망 분야 선정 및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한 해외마케팅이 유망한 분야를 선정 -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분야이나 개별기업으로 는 해외 진출에 한계가 있는 분야 - 자동차부품 글로벌 A/S 시장, 한식 세계화 관련 프랜차이즈 형 플랫폼, 봉제 의류 등 패션 산업, 방송통신 콘텐츠(영화, 드라마,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등 토탈 서비스(상품) 제공이 필요한 분야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53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한 해외진출을 지원 -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해외마케팅 시, 정부 및 공공부문이 매칭펀드 방식의 출자 또는 장기저리 융자 제공 - 신청 또는 의사가 있는 업종 단체 등에 플랫폼 비즈니스 컨 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수출 인프라를 우선 지원 기대효과 플랫폼 비즈니스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지원 기반 마련 6. 판로 채널 다변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의 내수 부진 장기화에 따른 기업 경영상 의 어려움 직면 국내 기업 경영상의 주요 애로요인 중 내수 부진이 가장 큰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기업 경영상의 주요 애로요인( 10.4분기, 기업은행) : 내수 부진(57%), 원자재 가격 상승(41%), 자금회전(33%) 순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온라인 내수 판매 증가에 따라 중기제 품 판매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 - 급속한 국내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다변화된 판로 지 원 정책 마련 필요 - 인터넷 쇼핑, 홈쇼핑 등 온라인을 통한 내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판로지원 대상을 온라인으로 확대할 필요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54 주요 내용 다양한 판로채널의 확보 및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 전국 주요 고속도로휴게소 내 중소기업제품 판매관 및 신기술 적용 제품 등의 초기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전용 판매관 설치 그루폰 등 SNS 내 중소기업제품 전용관 입점 확대( 12, 300개 업체) 등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 판로채널 강화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 - 공중파 TV, 종합편성채널, 신문 등으로 홍보채널을 다변화 하여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 - 스타 글로벌 공동브랜드 육성, 공동 A/S 운영 등을 통해 중 소기업제품의 신뢰도를 제고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채널 확보 및 역량강화를 통해 판로 확보 가능 7. KOTRA를 중소기업 지원체계로 개편 현황 및 문제점 기업특성별 해외지원전략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지경부(KOTRA 보조사업)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부문과 중소기업청, 지자체 간 지원내용이 유사한 점이 있어 정비 필요 대기업의 글로벌화 역량의 급속한 성장으로 정부의 지원필요 성과 인프라 제공의 필요성이 저하되어, 중소기업 중심으로 업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55 무개편 필요 - 해외마케팅 창구 단일화 조치로 KOTRA-중진공 간의 업무 영역은 구분하였으나, 이를 총괄 관리할 기관이 지경부-중기 청으로 이원화 - 특히 중기청 추진 해외마케팅 사업과 KOTRA 보조사업 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이 기능상 상당부분 중복 주요 내용 KOTRA를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이관하여, 중소기업 중 심으로 지원정책을 재편하고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전문기관으로 육성 지경부는 무역(수출입 통관 등)제도 관리 및 해외투자 유치, 해 외투자 관리에 역점을 두어 운영하고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은 중기청으로 일원화하여 업무영역 별로 적합한 유관기관에 사업위탁 관리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담기구의 마련으로 중소 기업 해외진출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기반 마련 6. 인 력 6-1. 중소기업 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사회 전반에 걸친 높은 실업률과 낮은 취업률이 나타나고 있 으며,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 지속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56 2011년 공식 실업자는 85만 5천 명, 청년층 실업은 32만 명으 로 젊은층의 실업이 지속되고 있음 - 취업준비자는 57만2천명, 구직단념자는 21만 1천 명, 쉬었음 은 160만 명(20~29세는 27만 6천 명)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10년 8월 및 11년 2월) 559,000명 중 취업자는 292,025명으로 취업률은 58.6% 하지만 이러한 미취업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여전 - 산업의 부족인원은 27만 2천 명(부족률 3.0%)이고 300인 미 만 중소사업체의 부족인원은 25만 명(부족인원의 91.9%) - 산업기술인력의 부족인원은 2만 8천 명(부족률 4.3%)으로 300인 미만 중소사업체의 부족인원은 2만 5천 명(전체 90%, 부족률 6.5%) 또한 중소기업은 입사 후 이직률이 높아 이러한 인력난을 가속 - 대한상공회의소(2011)의 대졸 신입직원 조기퇴사 및 기업의 대응현황 조사 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406개사의 2009년 중소기업 신입직원 조기퇴사율은 39.6% l 표17 l 2009년도 조기퇴사율 분석 (단위 : %) 구분 1사 평균 채용인원 1사 평균 조기퇴사 인원 조기퇴사율 전체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57 중소기업 기업규모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상당부분은 고학력 인력이 아니라 고졸 수준의 인력 - 대한상공회의소가 우수중소기업 500개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채용계획 조사 에 따르면 고졸 대 대졸 채용비는 61.5% 대 38.5% 그러나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인력은 대졸의 고학력 인력이 너 무 많아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년 7.8%에 불과했던 전문계고의 대학 진학률은 2010년 에는 71.1%로 급증한 반면 취업률은 동기간 중 79.8%에서 19.2%로 하락 - 이렇게 대학진학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산업인력의 공급기반 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고 직업교육의 질도 하락하고 있음 문제점 중소기업은 고질적 인력 수급의 문제점인 보상, 숙련, 정보 의 미스매치로 인해 지속적인 인력난 발생 보상의 미스매치 구직자가 기대하는 보상과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보상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여 생기는 미스매치 - 대 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로 우수 인력 중소기업 기피와 경쟁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58 력 약화의 악순환 고착 * 500인 이상 총급여를 100으로 했을 때 2003년과 2010년의 규모별 급여의 비율을 보면 5~9인은 56.8% 52.5%, 10~29인 64.7% 59.2%, 30~99인 68.9% 64.5%, 100~299 인 76.7% 72.7% 수준 -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인력들은 현재의 보상수준보다 미래의 보상을 포함한 생애보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 2009년 2월의 인크루트 조사에서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입사 때 우선 고려하는 사항으로 는 장기 발전 가능성 (52%)이 가장 많고 이어 근무환경 27%, 연봉 16%의 순 -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구직자들에게 미래비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입사 후 이직률이 높음 숙련의 미스매치 구인자가 원하는 수준의 숙련(기술)과 구직자 가 제공할 수 있는 숙련(기술)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미스매치 - 숙련에는 일반숙련(general skill), 산업특수적 숙련 (industry-specific skill), 기업특수적 숙련(firm-specific skill) 등이 존재 -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은 일반숙련, 직업훈련기관은 산업특수 적 숙련, 기업은 기업특수적 숙련을 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역할분담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숙련의 미스매 치가 발생 * 학교교육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생기는 이유로는 대학 교 육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다'(43.3%)', '인성교육 부족(37.3%)', '창의성ㆍ독창 성을 길러내지 못한다(17.9%)'는 지적이 많았음, 서울경제신문 정보의 미스매치 구직자의 구인자에 대한 정보비대칭과 구인자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59 의 구직자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존재할 때 생기는 미스매치 - 구직자가 구인자인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자신의 능 력발휘에 적합한 기업 선택이 곤란해 우수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이 저해됨 - 또한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경우 자 사에 적합한 인재의 선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채용 후에도 이직 가능성이 높아 인력부족의 원인으로 작용 - 현재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으로 취업하고 싶어도 300만 개나 되는 중소기업 중에 자신의 미래를 맡길 만한 비전 있는 중 소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크게 부 족한 상태 6-2. 지원방안 1. 중소기업 기술인력 확보 및 유지지원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인력 확보와 유지에 많은 애 로 2011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보고 에 따르면 2011년 6월 말 기준 기술개발수행 중소제조업의 기술개발 전문인력 부족률은 8.7%이고 학력별로는 박사 17.3%, 석사 13.2%, 학사 8.0%, 기 타 4.9% 순으로 고학력일수록 인력 부족률이 높게 나타남 대기업으로 중소기업 숙련기술자가 이동함으로써 관련 중소 기업이 심각한 인력난 애로를 호소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60 주요 내용 업종별 기술인력양성대학 설치 및 창업마이스터제의 도입 중소기업 인력유출 논란을 불식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필 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현장을 가장 잘 아는 대 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주단체가 연합하여 업종별 기술인력양성 대학을 설립 기술인력이 미래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동종업종의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10년)하고 소정의 창업훈련을 이수한 기술인력 에 창업마이스터 의 자격을 부여하여 창업지원을 이들에 집중 중소기업 기술인 공제기금 도입(중기인력법 개정) - 10년 이상 장기 재직 시 근로자 납입금의 2배 이상 지급 및 선택적 복지 지원 기대 효과 창업마이스터 를 통한 미래비전의 가시화로 우수 기술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이 촉진되고 경력형 창업의 활성화로 창업의 질 제고 및 기술인력의 확보와 정착을 통한 기술력 제고로 지불능 력이 개선되어 우수인력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축 2. 우수 고졸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현황 및 문제점 마이스터고 등 우수 고졸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미 흡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은 2010년 19.2%, 2011년 25.9%, 2012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61 년 38.1%(2012년 4월 기준)로 크게 증가 그러나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마이스터고 등 실력 있는 고졸 인력의 대부분은 대기업으로 취업하여 중소기업에 공급이 안 됨 - 인력수요가 보다 절실한 중소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고졸인 력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보다 투자여력이 훨씬 더 큰 대기업에 인력양성에 들어간 비용만큼 보조금을 지불하 는 꼴 주요 내용 우수한 전문계 고졸인력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보다는 유망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보상체계 혁신 산업기능요원의 응시자격을 전문계고 졸업자에게만 부여하여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하 도록 유도 -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은 성장산업이나 전략산업 등 국민경제에 중요성이 크면서 인재육성에 적극적 으로 노력하는 기업으로 정부가 지정 이와 함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재직 중에 학위를 취 득할 수 있도록 하여 진학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능력개발 강화 - 업종별로 산업특수적 숙련을 양성하는 기술인력양성대학을 설치하여 재직 중에 소정과정을 수료하면 자격 및 학사학위 부여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62 기대효과 학력인플레가 완화되고 중소기업에의 인력공급이 원활 해지면서 인력난이 해소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짐 3. 퇴직기술인력의 중소기업 활용 현황 및 문제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고령기술 인력의 활용시스템 미비 고숙련이나 기술인력을 가진 인력의 퇴직으로 사회적 숙련의 사장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향후 10여년간 상용직을 중심으로 150여 만 명의 퇴직이 예 상되는데 특히 300인 이하 중소 제조업, 기능 조작원 직종 등 에서 퇴직이 집중되어 이 분야의 기능인력 부족 및 숙련기술 단절 우려 중소기업은 보상 및 숙련, 정보의 미스매치 등에 기인하여 퇴직 기술인력의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음 주요 내용 퇴직인력 컨설팅 기관의 설립 및 이를 통한 퇴직인력과 중소기업의 연결 퇴직인력의 재활용은 퇴직인력의 재활용 가능한 숙련에 관한 정보 및 재활용기업이나 기관에 관한 정보 축적이 있어야만 가 능한 만큼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개기관으로 퇴직인 력 컨설팅기관을 설립 - 컨설팅 기관에 등록한 퇴직인력들은 자신의 역량에 따라 컨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63 설팅을 수행하면서 컨설턴트, 재취업, 창업 등 다양한 선택지 를 모색 컨설팅 퇴직인력의 고용은 시간제 근로형태로 하고 보수는 임 금=생산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불 - 퇴직 중고령 인력을 양질의 시간제 근로로 활용할 수 있다면 퇴직인력 당사자도 고용기간을 상당기간 연장할 수 있고 인 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경력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기대효과 퇴직기술인력의 고도 기술기능 활용을 통한 숙련 사장 의 최소화 및 효율적 자원배분 및 고도기술을 갖춘 퇴직인력 활용 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 4. 외국인 인력의 전략적 활용 현황 및 문제점 도입부터 배분, 귀국 후에 이르기까지 외국인력 활 용에서 애로사항과 비효율성 존재 최장 6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 규정(현 행 4년 10개월)으로 2004~2006년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1 세대 10만 명의 숙련공이 이탈하여 중소기업의 생산 기반 위협 - 인력난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이 교체될 때마다 이들을 재 교육하고 적응시키는 비용과 기간도 중소기업에 큰 부담 영세소기업에 외국인력이 지원되는 비중이 높아 한계기업을 온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64 존시킬 가능성이 있음 주요 내용 단순인력의 단기적 활용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 한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통한 외국인력의 활용 국내 중소기업의 레벨업된 인력니즈에 상응하여 숙련 기술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조건을 완화하고 전문인력의 도입 을 확대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요건 완화를 통한 중소기 업의 인력공백을 최소화 *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지속고용 희망업체 : 93.4%, 체류자격 변경 위해 경비지원 등 외국인 배 려 : 75.6%, 중기중앙회(숙련 기능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변경 조사, 월) - 체류자격의 일부요건 완화 및 체류자격의 변경 관련 신청인 력에 대해 사업주 및 업종별 대표단체에 추천서 발급권 부여 - 체류자격 변경자가 과소하게 발생될 경우 심사기준을 새로 이 마련하여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일정 인원의 체류자격 변경(E9 E7) 허용 기대효과 외국인근로자의 전략적 활용으로 중소기업의 고질적 기 능인력의 수급에 대해 일부 해소가 가능 5.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혜택 확대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임금인상 여력이 부족하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65 며, 근로조건 중 금전적 보상을 중시하던 과거와는 달리 비금전 적 보상이 중시됨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위해서는 임금 못지않게 복지혜택도 중요 현재 정부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조성하여 기업규모와 상 관없이 월평균급여 17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대 부, 고교생자녀 장학금, 민간복지시설 이용 등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복지 지원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등) * 재원 : 정부 출연금, 타계정 전입금, 복권기금 전입금, 운용수입 등 월평균급여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도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잘 갖춰진 복지혜택 등으로 실질소득은 중소기 업과 차이가 발생 * 간접노동비용(고용노동부, 2009) : 대기업 116만원, 중소기업 59만원(대기업의 50.6%) 주요 내용 근로자 복지 지원요건을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조정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급여 2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게 혜택 부여(현행 170만원) 근로자 장학지원에 우선순위 부여, 지원한도 상향 조정 근로자 생활자금 대출금리 인하 : (현행) 3.0% (개선) 1% 기대효과 현실적 급여수준을 바탕으로 한 복지혜택의 부여를 통 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복지 수혜의 축소 및 근로자의 중소기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66 업 근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타파 7. 조직 및 제도(기타) 7-1. 중소기업 조직 및 제도(기타)의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중소기업의 사업비중이 증가했음에도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부처의 권한 부족에 따른 정책실현의 한계 및 중소기업에 안주하 려는 피터팬 증후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조직 1986년 중소기업청 개청이후 사회변화에 맞는 중소기업정 책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 - 과거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장관 급 조직으로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조정 심의 를 담당하였으나 예산권한 부재 및 기능 부재로 인해 폐지되 었으며, 이후 중소기업 비서관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 -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의 폐지로 인해 중소기업정책의 심의 조 정의 부재에 따른 각 부처의 산발적 중소기업정책 수립으로 인한 정부재원의 효율성 저하 기타제도 중소기업의 회계제도 및 졸업제도가 현실성의 결여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 문제점 중소기업의 조직 권한의 미비 및 중소기업 회계, 졸업제도 등 기타지원제도 등이 현실과 괴리되어 사회문제 야기 조직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나 입법권한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67 의 부재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비중과는 맞지 않는 조직으로 인한 정책시행의 한계 발생 기타제도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기준, 졸업제도 등의 제도적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 7-2. 지원방안 1. 중소기업 지원조직의 위상제고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의 경제적 비중이 맞지 않은 조직 및 중소 기업 정책의 통합 조정 기능 미흡 지원기관의 다기화 및 중소기업정책의 통합 조정기능 미흡 - 다수부처 관련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 통합하여 전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廳 이 갖는 구조적 한계 봉착 * 중기청장은 차관회의에 참석하나 의사발언권 無, 국무회의 참석 불가 새로운 정책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곤란 - 그러나 중기청 업무는 산업정책 중심의 지경부 소관업무로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확대가 곤란, 허용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허용 법령운영권, 인사권, 조직편성권이 상급기관에 귀속 - 독자적인 법령운영권, 인사권, 조직편성권이 상급기관인 지경 부에 귀속되어 독자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 시행이 곤란 우수인력 확보 곤란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68 - 청 단위로서 권한은 적고 업무량은 지나치게 많아 우수인력 의 외부 영입 또는 양방향 교류가 어렵고, 내부 인력조차 전 출을 희망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경제적 비중에 걸맞는 지원조직으로 격상 현행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의 경제적 역할에 맞는 부처로 승 격하고 중소기업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지방중기청(11개)은 현 체제를 유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 방중소기업 지원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 기대효과 중소기업 지원조직의 격상을 통한 중소기업인들의 자긍 심 고취 및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 2.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각 기관별로 분 산되어 있어 수요자의 불편 발생 및 지원사업 간 시너지 창출의 한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기술, 마케팅 등 지원 업무가 여러 기관에서 독자적 분산적으로 수행 * 정책자금(중진공, 은행), 보증(신 기보 등), 인력(고용지원센터, 지방병무청, 경제통상진흥원), 기술(지역대학, TP, 출연연구소) 등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과 지원정책이 복잡하여 중소기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69 업은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 -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 없이 중소기업지원 업 무를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 중소기업지원 기능의 시 너지 효과 창출에도 한계 주요 내용 지역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체계 구축 여러 기관에서 독 자적으 로 수행하 고 있는 중 소기업 지원서비 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기업청에 (가 칭) 중소기업발전지원센터 설립 On-Off라인 연계의 연중, 상시 활용이 가능한 한국형 Biz- Link* 최적화 구축 운영 * 중소기업애로의 통합처리, 기업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온라인(Biz-info), 고객지원센터( 1357), 방문(지방중기청)을 상호 연계한 서비스 지원체제 (기대효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원스톱 지원 구축을 통한 수요 자 중심의 정책 시현 및 정책 시너지 창출 3. 이력관리제 도입을 통한 정책효과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각 부처의 혼재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 조정 의 부재로 인해 정부재원의 비효율성 초래 및 부처 간 칸막이 정책 운영 발생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복하여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 제한된 정 책자원이 비균등하게 배분되는 문제 발생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70 중소기업은 시책을 활용하기 위하여 유사한 서류의 중복 제출 및 절차 이행 등으로 애로 주요 내용 중소기업 이력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지원사업의 투명 성 제고 및 정부 재원의 효율적 운영 기반 마련 온라인 이력관리카드를 개발하고 모든 부처가 기업정보 및 지 원내역, 진단결과 등을 등록 - 신청서류들을 통일화 표준화하여 DB로 구축하여 1년에 1회 제출 및 작성으로 모든 지원사업 신청 시 활용토록 제도 구 축 - 다만, 도입 초기에는 자금지원 및 R&D 지원의 경우로 한정 하여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에게 유사자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제한된 정책자원을 보다 균등하게 배분하고 효과성을 제고 - 특히, 정책 효과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사업기간 이후 이력관리카드를 통해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기대효과 중소기업 지원의 형평성 및 효율성, 효과성 제고가 가능 하며, 정부재원의 효율적 사용 실현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71 4.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중소기업 회계기준 법제화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의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불투명 한 회계처리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비외감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회계처리 역량이 부족하 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곤란함에 따라 대다수의 소규모기업은 불투명한 회계관행을 지속 -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및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인해 재 무제표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사회적 비용을 증대(탈세, 신 용대출 저하 등) 주요 내용 중소기업의 역량 부족에 따른 회계처리 및 불투명한 회 계 관행에 대한 법 제도 보완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해서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따라, 정부 차 원에서 법적 근거 마련(중소기업기본법 및 법인세법 등)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간소화된 회계기준에 따라 떳떳하게 회계 처리할 수 있고 일관된 재무제표를 통해 회계정보 활용을 제고 - 다만, 법규를 통한 강제적 적용은 규제로 작용하여 중소기업 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 또한 중소기업계와 협조하여 교육과정 개설, 리플렛 발간 및 홍보를 추진하고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우대 - 관련 전문기관에 자율회계지침 운용 센터 를 설치, 회계전문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72 가를 통해 기준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자문 등을 상시 지원 - 도입확산을 위해 비외감 대상 중소기업이 대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재무제표는 자율회계지침에 따라 작성하도록 권고 (은행권과 협의)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회계 투명화를 통한 건전성 확보 5. 중소기업 졸업제도 정비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의 졸업환경 미비에 따른 성장하지 못하 는 중소기업 기업체태계 선순환 구조 정체 현행 중소기업 졸업기준은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 중소기업 비 중이 99.9%( 08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이르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하는 기업생태계 구축에 도 미흡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졸업기준 조정 및 균형 있는 기업생태 계의 조성을 위해 적정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비중(범위) 축소 가 바람직 중소기업 유예제도에 따라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성장보다는 보호에 안주하려는 부작용이 있어 유예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 선 필요 주요 내용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의 현실화를 통한 기업생태계 순환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73 구조 마련 중소기업 범위기준 및 중소기업 비중 축소 - 중소기업 규모기준 축소 및 중소기업 상한기준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비중을 80%대로 줄여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확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 기준 조정 - 현행 대분류 체계(제조업, 운수업 등)를 유지하되 버스운수업 처럼 업종별 특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기준 적용 검토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편 - 중견기업 제도의 시행에 따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 하고, 반복적인 유예제도의 적용으로 부당한 중소기업 혜택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유예제도 폐지 또는 최초 1회에 한하 여 부여토록 개선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범위 설정을 통해 피터팬 증후군 의 축소 및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마련 Ⅴ. 결론 중소기업의 경제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 및 경제적 역할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74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은 생존율 제고, 성장과 고용 유지, 성장통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생존율 제고 창업기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 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이버부머의 조기퇴직에 따른 무분별한 창업열기로 인해 지속적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팽배 - 성장과 고용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시장의 확장 및 사 업영역이 보호되어야 하나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 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며, 인력 공급 과 수요의 미스매치로 인한 지속적 고용 창출에 문제가 대두 - 성장통 제거 중소기업이 성장기업으로 성장을 하는데 있어 지속 적인 정체 및 성장통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성장통 축소가 필요한 시점 이러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문제나 선행 언급한 중소기 업의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기업보다 명확한 정책 목표를 기반으로 한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또한 기능별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중소기업인의 경제 사회적 역 할을 고려한 담당조직의 격상을 통해 중소기업인에게는 자긍심 을, 중소기업정책의 운영에는 효율성 을 이룰 수 있음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의 안정화를 기대할 중소기업정책보고서

175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 참고문헌 - 김세종(2009), 일본 정책금융기관의 개편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 연구원 - 백필규 외(2010),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실태분석 및 지원정책 효율 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신용보증기금(201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차보고서, 신용보증기금 - 이윤보(2011), 세계각국의 중소기업 정책, 중소기업연구원 - 이준호(2010), 중소기업의 수축기여도 실증분석, 중소기업연구원 - 중소기업중앙회(2011), 2011년 중소기업위상지표 발간, 중소기업 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2011), OECD. Stat Metadata, SDBS-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중소기업 중앙회 - 중소기업 중앙회(2011), 중소기업통계, 중소기업 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2012), 한국경제성장과 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2011), 중소기업 기본자료,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2012),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2012), 중소기업지원시책, 중소기업청 - 통계청(2011), 사업체 생성 소멸 현황분석, 통계청 - 통계청(각년도),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중소기업정책및제도개선연구

176 연구진 연구책임 : 이윤보(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 이동주(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노화봉(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연구부 부장) 남윤형(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백훈(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 : 정희철(건국대학교 강사)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 - 중소기업정책보고서 - 초판 1쇄 발행 2013년 1월 24일 발행인 김성호 펴낸곳 재단법인 행복세상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9 부림빌딩 6층 전화 팩스 등록 2011년 5월 26일 제 호 디자인 한웅이앤피 ISBN (93300)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