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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工 団 造 成 과 環 境 汚 染 地 域 移 住 事 業 이 住 民 生 活 에 미치는 影 響 温 山 工 団 周 邊 住 民 의 身 体 的, 経 済 的, 共 同 体 的 状 態 를 中 心 으로 1) 韓 相 津 ( 蔚 山 大, 社 会 学 ) 21세기의 중요한 화두인 환경문제 는 산업화, 근대화에 대한 찬양보다는 그 그늘 아래 신체적, 경제적, 공동체적 피해를 겪어 온 공단 주변 주민의 삶의 질에 눈길을 돌리게 하고 있다. 1960년 대 이래 우리나라 공업단지의 환경문제는 포드주의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산물이었다. 2차대전 이 후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포드주의 생산방식 아래 호황을 누렸던 서구 선진국들은 1960년대 중반 들어 대규모 생산의 경직성, 석유 등 원자재의 가격 상승 때문에 경기둔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 한 위기를 선진국들은 생산방식의 유연화, 신기술의 개발 등으로 극복하는 한편, 에너지 다소비산 업이나 공해업종을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시켜 왔던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지역인 온산공단 역시 1974년에 비철금속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국내의 각종 금 속 및 화학업체는 물론 자국의 환경악화 때문에 밀려난 미국, 일본 등의 초국적기업들이 입주해 왔다. 그 결과 온산 주변에서 대대로 어업에 종사해 온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해양오염에 따른 경 제적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그러한 어업 피해는 온산공단에서 생산이 시작된 직후인 1978년부터 나타났는데, 온산병 의 발병 이후에는 아예 생업을 포기하고 건강 피해와 공동체 와해까지 겪는 악조건에 처하게 된다. 온산병은 1982년경부터 온산주민 약 1천명이 앓아온 전신신경통, 수족마비, 피부병 등의 괴질을 가리킨다. 이 괴질은 주민들이 먹는 어패류에 온산공단에서 흘러나온 중금속 오염 폐수가 농축됨 으로써 생긴 중금속 축적에 의한 공해병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온산병을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온산병이 사 회문제가 된 1985년에 공고된 환경오염지역 주민이주사업 은 온산공단 주변의 2,601가구를 철거 이주시켰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단 주변의 주민들을 이주시킨 이전적지에 신규공장의 입주를 적 극 추진함으로써, 온산지역의 총량적인 환경악화를 가중시켜 왔다. 지금까지 중화학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는 대기질 개선, 악취 저감 등을 다루는 환경공학 분야의 독점물이었지, 사회과학적 관심으로부터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단지 환경정책이 나 환경운동의 차원에서 접근한 정준금(1995), 구도완(1996)의 연구가 눈에 띌 정도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환경오염의 규제수단이라는 정책적 관심과 이주사업에 반대하는 운동 역학에 국한되 어, 공단조성과 환경오염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총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공단주변 주민의 환경의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이창걸(1996)의 연구 또한 양적 방법에 의거하여 주민의 주관적 인식을 요약하는 데 그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 기존 연구의 의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단주변의 환경개선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환경정책의 제도적 수단과 재원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수 적이다. 또한 환경오염에 따른 이주사업의 경제적, 공동체적 효과는 보상 등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집단적 운동과정의 분석을 통해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오염 지역 주변 주민의 건강상태, 이웃관계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에는 주민의 주관적 의식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최초의 공해병 발생지역이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환 경오염에 따른 주민이주사업이 시행된 온산공단 주변 주민의 생활상태를 고찰함으로써, 중화학공 업화가 가져온 환경오염이 20여년 동안 주민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변모시켜 왔는가를 해명하고자 한다. 특히 온산공단 주변 주민의 이주단지인 덕신지구 또한 15년 간의 공단 확장에 1) 이 연구는 교보생명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2 따른 환경오염에 노출되고 있어, 단기적인 정책 판단에 의한 공단 외곽 근거리의 이주단지 입지 가 주민의 신체적, 경제적, 공동체적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지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필요 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다시 말해 이 연구의 목적은 온산병 이후의 신체적 상태, 이주 후 전업에 따른 경제적 상태, 이주단지의 공동체 기능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춰 온산공단 주변의 주민생활을 분석하여, 공단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현행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의 문제점을 도출 하는 데에 있다.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의 지리적 범위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한 온산국가공단 지역과 주변 이주단지인 덕신리를 포괄한다.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선언에 뒤이어 1974년에 비철금속제련기지로 형 성된 온산공단은 1999년 현재 2,600만m 2 의 면적에 442개 업체 8만 7천여명의 종업원을 포괄하고 있다. 애초에 금속업종으로 특화되었지만 울산시내 석유화학공단의 영향으로 온산공단 업체의 37%는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온산공단이 가동되기 시작된 1978년부터 2002년까지의 25년이 해당되며, 주민생활의 시계열적 변화는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이 시작된 1986년과 이주단지의 환 경오염이 가시화된 1999년을 중심으로 비교하기로 한다. 온산공단 주변 주민의 어업 피해는 ㄱ 아연, ㅎ 알미늄 등이 세워진 1978년부터 이진리, 원산리 일대에서 발견되었으며, 1982년에는 온 산병 증세인 신경통과 피부병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86년에 당시 환경청은 환경정책 기본법 에 의거하여 온산공단을 울산. 미포공단과 함께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2) 조사 방법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는 물론, 설문지 조사에 의한 양적 접근과 심층면접에 의한 질적 접근을 병행한다. 문헌연구로는 온산공단 환경문제에 관한 이차 자료와 아울러, 환경청(1984), 경 상남도(1989) 등의 공해피해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일차 자료를 활용했다. 그리고 양적 접근의 자료는 김재홍 외(1999)의 울산지역 1,40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온산읍, 덕신리, 이 진리, 우봉리 2) 등 온산공단 주변 거주자 99가구에 대한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확보되었는데, 그 가 운데 온산공단에서 이주한 경우는 40가구였다. 한편 공단주변 주민의 생활상태에 관심을 두는 이 글의 특성상 질적 접근이 중시될 수밖에 없 다. 특히 애초의 공단주변 거주민에 대한 시계열별 신체적, 경제적, 공동체적 상태를 추적하는 심층면접에 의한 사례 기술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자와 울산대 사회학과 대학 원생 5명이 2002년 4월말에 덕신리에 거주하는 22가구의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에 따른 이주민을 심층 면접했다. 3) 분석의 틀 다음으로 이 연구의 분석 틀은 <그림1>과 같이 제시된다. 여기에서 독립변수는 공단조성에 따 른 환경오염(X1),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의 시행(X2), 공단확장과 환경오염의 가중(X3) 등 세 가 지인데, X1으로 갈수록 시간적으로 선행변수의 성격을 갖는다. 종속변수는 공단 조성과 환경오염 지역 이주사업 이후의 주민생활 변화인데 <그림1>에서 점선의 아래 부분에 해당된다. 종속변수 2) 이진리, 우봉리는 1986년 이후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이지만, 신규 공장이 입주하지 않 아 1999년 현재 일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3 는 신체적 상태(YA1, YA2), 경제적 상태(YB1, YB2), 공동체적 상태(YC1, YC2)라는 세 가지 구 성변수를 포함한다. 1) 온산공단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의 발생 제1, 2차 경제개발 계획을 거친 박정희 정권은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안정적인 균형성장 을 바탕으로 수출 증대와 중화학공업의 육 성에 중점을 두었다. 제3차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온산기지에 4개의 국제적 비철금속 제련소 를 신설키로 결정한 정부는 1973년 4월 비철금속 제련사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4월27 일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서는 울산군 온산면 공업단지 안에 선발사업으로 국제규모의 대단위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하여 1974년 중 모두 착공하도록 계획했다(울산광역시, 2002). 이처럼 중화학공업화의 전초기지로 선정된 온산공단은 1974년 4월 1일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지조성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또한 1976년 3월과 12월 건설부 고시에 의해 두 차례 에 걸쳐 산업기지개발촉진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울산. 미포 국가공단과의 공업벨트로 형성 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온산공단은 총면적 17,306,000m2, 공장부지 15,027,000m2, 공공용지 1,363,000m2, 지원시설면적 536,000m2, 녹지구역 380,000m2 규모로 조성되었다. 한편 1984년 현재에 는 12개의 공장만 가동되었고 3개 공장이 조성 중이었다. 이후 15년이 지난 1999년 현재에는 총 면적도 2,600만m2로 대폭 확장되었고 업체의 수는 40배에 가까운 442개로 늘어났다(동남국가관리 공단, 1999). <그림1> 분석의 틀 공단조성에 따른 환경오염 공단확장과 환경오염의 가중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의 시행 신체적 상태1 경제적 상태1 공동체 상태1 신체적 상태2 경제적 상태2 공동체 상태2 주민생활의 변화

4 온산공단이 지정된 후 10년이 지난 1984년 현재 온산공단의 대기 및 수질오염에 대한 조사 결 과는 다음과 같다(환경청, 1984). 우선 대기오염의 경우 11개의 온산공단 업체 가운데 먼지(TSP), 아황산가스(SO 2), 산화질소류(NO X), 염산(HCl), 염소(Cl 2) 등을 배출하는 업체는 각각 9개, 7개, 4 개, 4개, 2개로 나타난다. 중금속을 함유한 먼지는 비철금속 제련이 주종인 온산공단 업체의 특성 상 자용로( 自 熔 爐 ), 전로( 轉 爐 ), 정제로, 황산공장 등에서 발생한다. 당시 중금속 성분의 오염배출 이 많은 업체는 ㄱ 아연, ㅍ 금속, ㅎ 광업제련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황산가스에 대해서는 배 연탈황을 실시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고 생산과정의 발생부분만 습식흡수법으로 제거하는 수준이 었는데, ㅈ 물산의 경우 방지시설 효율이 62%에 그쳐 아황산가스 회수율이 77%에 불과한 실정이 었다. 한편 1984년 현재 온산면 대안리 온산국민학교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실측한 결과를 울산. 미포공단 및 공단외곽지역과 비교해 보도록 한다. 온산공단의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등 중금속 농도(단위: 마이크로그램/m 2 )는 각각 , , , 으로, 공단외곽지역인 화봉동의 해당농도 0.00, , , 는 물론, 울산석유화학공단 지역인 여천동의 해당 농도 0.00, , , 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온산공단의 제련과정에서 엄청난 중금속 성분의 먼지가 발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온산의 아황산가스 농도는 평균 3.9ppb 로 정유, 석유화학업체가 집중된 여천동의 11.2ppb와 화봉동의 5.0ppb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 로 나타난다. 이산화질소(NO 2)의 경우 온산 39.3ppb, 여천동 42.9ppb, 화봉동 12.1ppb로서, 공단외 곽지역에 비해 울산 및 온산공단에서 오염도가 꽤 높은 편이다. 염산의 경우에는 온산이 12.6ppb 로, 여천동 10.7ppb, 화봉동 5.0ppb보다 비교적 농도가 높다. 다음으로 수질오염을 보면, 1984년 현재 11개 온산공단 업체 가운데 수소이온농도(pH),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으로 표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업체는 각 각 9개, 6개, 5개 등으로 파악된다. 그러한 기본적인 수질오염물질 외에도 비철금속제련을 주종으 로 하는 온산공단 업체의 폐수에는 크롬, 페놀, 카드뮴, 아연, 납, 구리, 알루미늄 등이 다량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질오염 부하량(단위: kg/d)이 높은 업체들로는 COD(단위: 밀리 그램/리터)가 66.2이고 1일 배수량(단위: m 3 /D)이 61,000인 ㄷ 펄프의 4,083.2를 위시하여, COD 85.8, 1일 배수량 1,740인 ㅍ 금속의 149.3, COD 13.7, 1일 배수량 3,072인 ㅆ 정유의 42.1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울산. 미포공단과 온산공단의 중간지점인 외황강 유역의 1984년 5월 현재 수질조사 결과를 보면, ph만 8.0으로 정상이지 COD가 13.22로 부패해역의 수준이며 BOD도 11.8로서 3등급 수질 의 기준치인 6.0 mg O 2/리터를 훨씬 초과하는 오염도를 나타낸다. 또 당시 온산공단 하천 하류의 중금속 농도는 상상을 넘어서는 것으로, 온산면 이진리 대정천 하류의 구리 농도는 50마이크로그 램/리터로서 환경청에서 설정한 울산해역의 구리농도 제한값 20마이크로그램/리터를 훨씬 웃돌았 다. 납의 농도도 방어진 부근이 0.13마이크로그램/리터인데 비해 대정천 하류에서는 14.3마이크로 그램/리터였으며, 아연도 방어진 부근이 28.1마이크로그램/리터인 데 비해 대정천 하류는 이보다 80배 이상 높은 2,350마이크로그램/리터나 검출되었다. 이러한 온산공단 하천 하류와 인근 해역의 중금속 오염이야말로 온산병의 주범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2)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의 전개 환경청(1984)의 울산 및 온산공단 주변 오염피해에 대한 주민의식 결과에는 전체 603 사례 가 운데 온산공단내 당월, 이진, 대정, 산암, 방도, 처용, 학남, 원산, 우봉에 거주하는 44 사례가 포함 되어 있다. <표1>을 보면 1984년 시점에서 온산공단 주민의 이주의사를 알 수 있는데, 찬성 비율 이 전체의 3/4 수준으로 압도적이나 찬성의 강도는 석유화학공단지역 주민에 비해 약하다고 할 3) 환경청(1984)이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에 대한 주관적 의식을 조사한 결과, 울산 시민 전체는 44.5%인데 반해 울산석유화학공단 주민은 79.5%, 온산공단 주민은 93.2%로 나타난다.

5 수 있다. 즉 온산공단의 환경오염지역 주민이주사업은 주민의 강력한 주도보다는 위로부터의 정 책적 판단에 주로 의존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4) <표1> 온산공단과 울산석유화학공단 주민의 이주의사(1984) 단위: %(응답자수) 절대반대 반대 모르 겠다 찬성 절대찬성 울산석유화학공단(44) 온 산 공 단 (44) 당 월 리(4) 이 진 리(2) 대 정 리(3) 산 암 리(5) 방 도 리(7) 처 용 리(5) 학 남 리(5) 원 산 리(6) 우 봉 리(7) 출처 : 환경청(1984). 합 계 환경청(1984)의 보고를 바탕으로 울산. 온산공단 피해주민 이주대책 을 수립한 주체는 경제기획 원 산하 환경보전위원회였다. 환경보전위원회(1985)에 의하면, 온산공단 주민이주대책은 유신정권 말기인 1979년 3월에 경제장관협의회에서 최초로 보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의 추진 결과는 국민투자기금 41억원의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융자가 실시되지 않아 자금을 확보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주대책에 힘이 실리게 된 계기는 1981년 2월에 전두환 당시 대통 령이 경남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한 데서 비롯된다. 뒤이어 1983년 8월에는 건설부에서 대책안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1 단계 이주비로 550억원을 추정하여 년의 예산에 162억원을 반영하는 한편 환경오염 현황 조사연구를 환경청을 통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맡기는 것이었다. 또한 1984년 7월에는 국무총리 실 계획안이 마련되어, 비용부담 주체를 결정하고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재조정이 이루어졌다. 환경 청의 연구용역이 보고된 1985년 3월에는 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가 개최되어 세부계획 수립을 위 한 실무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경상남도, 1989). 이주는 오염극심 지역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1단계인 1986년에는 대안, 목도, 방도, 당 월, 이진의 1,332가구, 2단계인 1987년에는 우봉, 원봉, 산남, 산성, 석당, 달포의 889가구, 3단계인 1988년에는 신기, 처용, 사방, 회남, 회학의 38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주대상자는 공단내 재산 을 보유한 이주희망자로 한정했고, 토지 및 건물의 보상은 중앙정부가, 영업권 등의 간접보상은 공단업체 5) 가, 이주택지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주방식은 개별이주, 집단이 주를 주민의사에 따라 선택 결정하게 했고, 이 당시 이주단지조성 예정지구로는 덕신과 함께 남 창지구가 거론되었다. 이에 대해 온산 주민들은 1986년 1월에 온산면 이주보상협의회를 결성하고, 어업권의 보상은 공해가 일어나기 전의 생산고를 기준으로 할 것, 이농비. 이어비의 보상, 자녀의 학자금 면제, 농수 4) 김재홍 외(1999)의 조사에서 이주를 경험한 온산지역 주민 40명에게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이 시행된 이 유를 물어본 결과, 주민요구 때문이라는 응답은 22.5%인데 반해 대통령의 지시 30%, 기업의 공장부지 확 보 47.5%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5) 간접보상비의 온산공단 업체별 부담액은 공해기여도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 2개, 15천만원 2개, 5천 만1억원 2개, 15억원 3개, 510억원 2개, 10억원 이상 1개 업체로 구성되었다(환경보전위원회, 1985).

6 협 등의 융자금 변제기간의 연장, 취업의 최대 보장, 직업훈련소의 설치, 이주와 동시에 주거, 토 지의 현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니시나 겐이치, 1991). 한편 청년을 중심으로 이주대책위원회가 별 도로 구성되어 이주단지를 주민이 원하는 지역으로 재선정해 줄 것 6), 건물 보상과 어업권 보상을 현실 보상으로 해 줄 것, 이주단지의 도시 생활권을 형성해 줄 것, 온산 괴질의 사후대책 수립 등 을 요구하기도 했다(구도완, 1996). 결국 이주단지는 덕신으로 일원화되었고, 꽤 많은 온산주민은 이주택지를 전매하고 울산시내로 이주했지만 그 이유가 2002년 4월의 심층면접에 의한 <사례1> 에서 보듯이 투기적인 것은 아니었다. <사례1> 덕신의 이주택지 조성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는 개별이주에 따른 택지 조성으로 평균 70평을 기준으로 69평이나 71평이 이주민에게 나누어졌다. 2차는 집단이주지 조성으로 평균 40 평의 택지가 불하되었다. 택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덕신에서 집을 짓지 못하고 타지로 전출한 사람들은 온산에서의 토지보상이나 간접보상 만으로 당시 건축비 1,500만원 정도를 충당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그랬지 투기수요로 인한 전매의 개념은 없었다. 또 덕신에서 블록슬레이트 집의 신축은 허가가 안 나오 는 등 규제가 심해 건축비를 줄일 방도도 없었다(이주택지를 전매하고 시내에 살면서 덕신에서 자 영업을 하는 주민 면접결과). 한편 1998년말 현재 울산공단, 온산공단 전체의 이주대상 가구 가운데 이주를 완료한 세대는 93.3%로서, 6.7%인 497세대만이 아직 이주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시행후 15년을 경과 한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비의 조성내역 을 보면(<표2> 참조), 국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주민부담금이 약 30%인 반면, 기업체 부담금 은 10%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원인제공자가 기업이라는 점에 비추 어 볼 때. 이와 같은 기업체의 사업비 부담비율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 평가될 수 있다. 7) 그 밖에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의 문제로는 이주 후의 환경오염 지구에 공장을 신규 증설함으 로써, 오히려 총량적인 환경오염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 또 해당 주민의 생존권 차원 에서는 이주가 불가피했을지라도,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할 공단인근 거주지가 해체됨으로써 환경 오염시설의 무방비 확산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9) 6) 환경청(1984)에 따르면, 온산공단 조성 초기인 1975년에 비철금속단지, 화학기지, 원유비축 기지 등에 대 한 평가와 덕신 이주단지의 기본계획이 완성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즉 덕신지역은 1980년대 중반 환경 오염지역 이주사업의 이주단지로 처음 선정된 것이 아니라, 공단예정 부지에 거주하는 온산 주민의 이주 단지로 계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재홍 외(1999)의 이주경험자 40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와 2002년의 20사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 덕신으로의 이주지역 선정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 본 결과, 1999년에는 매우 만족 2.5%, 약간 만족 5%, 약간 불만 45%, 매우 불만 47.5%, 2002년에는 약간 만족 13.6%, 약간 불만 22.7%, 매우 불만 63.6% 등 불만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7) 이주대책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제출된 자료인 건설부(1984)의 자금확보 방안에 따르면, 토지매입비는 국 가, 이주대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간접보상비 외에 건물보상비도 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입주기업체에게 부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건물 보상비 부담으로 경영형편상 부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체에게는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별도 지원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었다. 8) 환경보전위원회(1985)에 의하면,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으로 공단내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및 인근 지역 으로의 오염확산 방지를 위해 이주대책과 병행하여 환경오염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 나 기본방향 가운데 다른 부분에서는 공단의 업체입주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입주 대상업종을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전제조업으로 하고 토지매입규제 조치를 완화한다는 모순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 9)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온산공단 인근의 용암리(오대 오천 신촌마을)등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추가이주를 요구해 왔다. 애초에 울산시는 추가이주 사업을 긍정 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국고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1998년 5월 이에 대해 환경부는 울산시의 아황산가스, 불화수소 등 오염 물질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따라서 현 재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이주의 시행이 힘든 상태이지만, 오염물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악취나 모 기 피해 등 생활환경 피해가 상존하고 있어서 민원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김재홍 외(1999) 참조.

7 <표2> 울산온산공단 환경오염지구 이주사업비 내역(1999) 단위 : 백만원(%) 국비 지방비 기업체 부담 주민 부담 계 176,454(44.9) 62,964(16.0) 37,700(9.6) 116,084(29.5) 393,202(100.0) 출처 : 울산광역시(1999). 중화학공업화 선언에 따른 1974년의 온산공단 조성 발표는 농어업을 위주로 평화롭게 살아 온 이 지역 주민의 생활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1974년 4월 1일 라디오를 통해 온산면 일대 850여만평이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마을 주민들은 오늘이 만우절이라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고 가볍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3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지금 이들은 공단 지정이 대대로 내려오던 문전옥답과 황금어장을 버리고 공해 속에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았더라면 미리 데모라도 한 번 했을텐데 라며 후회하고 있다(한상진, 1996). <표3>을 보면,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1984년 시점에서 공단 조성에 따른 손 익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있다. 울산시민 전체적으로는 공단개발에 따라 이익을 보았다는 응답이 약간 더 많지만, 울산석유화학공단과 온산공단 지역내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손해라는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온산공단 주민은 공단 조성으로 얻은 것이 많다는 주장에는 전 혀 동조하고 있지 않으며, 잃은 것이 많다는 응답 비율이 석유화학공단 주민보다 꽤 높게 나타난 다. 그렇다면 신체적, 경제적, 공동체적 측면에서 온산공단에 거주했던 주민은 이후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에 따라 얼마나 더 어떻게 피해를 보아 왔을까? <표3> 울산의 지역별 공단개발에 따른 개인적 손익의 평가(1984) 단위: 응답자수(%) 얻은 것이 많다 비슷하다 잃은 것이 많다 모르겠다 방어진, 일산 등 조선공업 지역 염포, 양정 등 자동차공업지역 학성, 옥교 등 구시가지역 신정, 무거 등 신시가지역 삼산, 야음 등 석유화학공단주변 장생포, 용연 등 석유화학공단지역 당월, 이진 등 온산공단 지역 온양, 청량 등 온산공단 주변 합 계 출처 : 환경청(1984). 53 (44.5) 21 (35.6) 43 (27.7) 20 (44.4) 27 (25.7) 9 (20.5) 0 (0.0) 4 (13.3) 177 (29.4) 30 (25.2) 10 (16.9) 21 (13.5) 11 (24.4) 26 (24.8) 5 (11.4) 4 (9.1) 8 (26.9) 115 (19.1) 15 (12.6) 16 (27.1) 14 (9.0) 6 (13.3) 35 (33.3) 28 (63.6) 38 (86.4) 10 (33.3) 162 (26.9) 21 (17.7) 12 (20.4) 71 (49.7) 8 (17.8) 17 (10.2) 2 (4.6) 2 (4.5) 8 (26.7) 149 (24.7)

8 1) 신체적 상태 (1) 공단조성 이후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 단계 인간도 자연의 일부 라는 차원에서 볼 때, 환경악화에 따른 주민생활의 피해 가운데 가장 심각 한 문제 영역은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일 것이다. 온산공단이 처음 가동된 1978년 이후 4년 밖 에 안된 1982년부터 온산병의 징후가 나타나고 단지 12개 업체만 가동 중이었던 1984년에 주민이 주가 거론될 정도로 공단 주변의 생태조건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현재 시점의 상식으로는 상상 하기 힘든 환경오염이 자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표4>를 볼 때, 1984년 현재 온산 주민의 신체적 피해의 정도는 일반 울산시민에 비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사에 종사하는 여성의 자각증 상 호소가 높은 것은 거주와 일의 장소가 모두 온산공단이기 때문이라 풀이된다. <표4> 온산지역 주민의 직업별 자각증상항목별 평균호소율(1984) 안과계 호흡기 계 소화기 계 피부계 신경계 피로감 기타질 환 후각이 상 평균 온 산 지 역 가사 농수산업 상업 관리직 기타 울 산 시 내 * p<0.5 합계 가 사 농수산업 상업 관리직 기타 출처 : 환경청(1984). 60.4* 50.5* * 46.2* 43.4* * 17.6* * 17.2* 16.7* * 41.9* * 46.2* 28.3* 20.4* 33.3* 29.4* * 44.1* 16.7* 29.4* 38.5* 5.7* * 24.5* 25.8* 33.3* 35.3* 23.1* 합계 53.3* 40.7* 17.0* 46.7* 24.7* 40.7* 8.2* 26.4* 33.1* 1985년에 사회문제로 부각된 온산병에 대해 정부는 아직도 공해병으로 공식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20년 가까이 환경오염에 따른 질환을 앓아 온 온산주민들은 치료혜택이나 피해 보상은 전혀 받아보지 못한 채 점차로 자연적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4월의 심 층면접 결과 온산공단에서 이주한 덕신 주민 가운데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 당시 공해병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비율은 90.9%로 압도적이었다.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45% 가 정기적 건강진단 등 치료혜택을 손꼽았고 15%는 경제적 손실보상, 10%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언급했다. <사례2>를 보면 지금까지 온산병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보상의 요구가 진행된 적은 있 었지만, 그 혜택이 소수, 소액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사례2> 온산병에 대해 이주 당시에는 신체적 피해보상이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 당시 온산면 농협조합장을 위시하여 공해병이 심한 농협 조합원들이 변호사를 통해 온산공단 주변 업체에게 신체적 피해보상을 요구한 적은 있었다. 그 결과 법정에서 승소하여 1인당 십몇만원씩을 보상을 받았 다. 그 때 온산공단 업체들에서 보상 요구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공해로 인한 건강피해가 있는 농협 조합원에게 법정 소송을 하지 말도록 권유하고 다녀, 원래 신체적 피해보상 요구자가 900명이 넘었는

9 데 1/3은 중도 포기하기도 했다(방도에서 이주한 전 이장 면접결과). (2) 최근의 시점 <표5>는 온산공단에서 이주한 주민에 대한 1999년 조사에서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 이후 거주 지 환경과 건강상태의 변화를 설문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평균값은 매우 만족 2점, 만족 1점, 불 만 1점, 매우 불만 2점을 주어 계산된 것이다. 그 결과 덕신지역이나 온산공단 내부에 위치한 이진리, 우봉리 모두 환경오염 정도에 대한 불만의 비율이 높고, 주민의 건강상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온산공단의 환경오염 때문에 이주단지로 조성된 덕신지역이 1986년 이후 공단확장 때문에 오염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적절한 입지선정이라는 명백한 정책적 과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애초에 온산병 환자가 아니었던 주민들도 덕신에 이주한 이 후 명백한 공해병에 시달려 왔다고 볼 수 있다(<사례3> 참조). <표5> 동네의 환경오염도 및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1999) 단위 : 평균점수(사례수) 동네환경 오염정도 건강상태 덕신지역 (9).3846 이진리.5714(7).3750(8) 우봉리.6250(16).3158(19) 합계.7188(32).3500(40) 자료: 김재홍 외(1999)의 원자료 재구성. <사례3> 온산공단 주변에 살 때는 몰랐는데 덕신으로 이주한 직후 해소 천식이 생겼고 15년이 지난 후 폐암으로 발전되었다. 공단이 생기기 전 온산에서 선대 때는 일찍 돌아가셨어도 신경통이나 피부 병, 폐암 같은 것은 없었다. 현재 공단 주변 농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의 수확 피해에 대해서는 온산 공단업체협의회에서 매년 일정한 보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해로 인한 사람의 건강 피해에 대해서 는 이주 당시는 물론이고 한번도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은 인간이 벼나 사과, 배 같은 식물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대우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처사이다(목도에서 이주한 70대 주민 면접결과). <표6>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 경험자와 이후 유입주민간의 각종 질환 유병률(1999) 단위 : %(사례수) 눈병 두통 신경통 심장질환 위장병 피부병 이주경험 주민.2800 (25).7600 (25).6400 (25).3200 (25).3200 (25).3200 (25) 이후유입 주민.1250 (16).5000 (16).4375 (16).2500 (16).3750 (15).2500 (16) 합계 (41) (41) (41) (41) (41) (41) 자료: 김재홍 외(1999)의 원자료 재구성.

10 물론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을 경험한 주민들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1970년대 후반부터 공해 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덕신이 이주단지로 조성된 이후 외지에서 유입된 주민보다 건강의 취 약함이 두드러진다. 이주를 경험한 주민의 경우 신체적 이상이 있는 비율이 62.5%인데 반해, 단 지 조성 이후 유입된 외지출신 주민의 그 비율은 27.1%에 그치고 있다. <표6>을 보면, 각종 질환 가운데 위장병을 제외하고 눈병, 두통, 신경통, 심장질환, 피부병 등의 유병률은 모두 환경오염지 역 이주사업을 경험한 주민에게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2) 경제적 상태 (1) 공단조성 이후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 단계 경제적 삶의 질 가운데 자산 증식을 가져오는 일시적인 금전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좀더 핵심 적인 것은 지속적인 소득의 원천이 되는 안정적 고용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온 산공단 주변 주민들은 정부의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 발표와 동시에 취업보장과 직업훈련을 요구 했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농수산물의 생존이 어려운 상태에서 오랜 기간 농어업에 종사해 온 온산지역 주민이 기존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었다. 10) 게다가 재취업을 위 한 직업훈련이나 이주단지에서의 신규 고용 등을 얻어내지 못함으로써, 공단 조성 이전에 특히 어업으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누렸던 온산 주민들은 공단조성 이후 타격을 받았던 생업에 대해 이주와 동시에 아예 접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사례4> 참조). 11) <사례4> 이주 때문에 발생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취업대책이었다. 어업을 계속하는 것이 바 람직하나 어촌계 자체가 소멸되어 다른 어촌에 가서 어업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농사나 10) 환경청(1984)의 조사에 의하면, 울산석유화학공단과 온산공단 주민 가운데 현재 직업을 바꾸겠다는 비율 은 20.5%에 그치는 반면에 바꾸지 않겠다는 비율은 53.4%나 되었다. 이렇듯 농어업 기술 외에 별다른 고용능력(employability)이 없는 온산주민들은 덕신 이주 후에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이진리, 우봉리 등 아직 신규업체가 들어서지 않은 공단지역에서 양식업, 어업 등으로 생계를 꾸리기도 했다. 11) 아래 표는 1982년 현재 온산공단 지역의 어촌계별 어업생산량을 보여준다(환경청, 1984). 수산물 생산량: M/T (금액: 천원) 처용 방도 달포 이진 원산 당월 우봉 강양 합 계 성 게 미 역 전복 천초 기타 49 (32,810) 151 (88,700) (126,920) 511 (131,930) 26.5 (38,661) 1,161 (63,970) (63,970) (102,170) 1.5 (2,400) 1.5 (2,400) 9 (14,400) 15 (24,000) 3 (4,800) 18 (23,400) 6 (4,800) 9 (14,400) 5 (4,410) 10 (8,850) 720 (57,000) 450 (36,000) 5 (4,410) 1,080 (86,400) 80 (6,400) 383 (32,600) 0.5 (6,250) 1.5 (18,750) 1.5 (18,750) 3 (37,500) 1.5 (18,750) 3 (37,500) 1.5 (18,750) 1.5 (18,750) 6 (7,820) 9 (11,730) 3 (3,301) 12 (15,600) 6 (7,820) 6 (7,820) 42 (19,750) 138 (58,700) 26 (28,950) 34 (22,700) 14 (7,400) 48 (52,400) 23 (26,200) 22 (28,600) 호당평균소 득 3, , , , , , ,500.3 합 계 3,199 (800,461) 63 (90,600) 2,733 (236,070) 14 (175,000) 42 (54,091) 347 (244,700) 3,641

11 어업에만 종사했기 때문에 덕신에 온 뒤 마땅한 직업 없이 15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태반이다. 중년 의 나이에 덕신으로 이주한 주민들은 공단업체 경비로 많이 취업했고 아주머니들은 기업 구내식당에서 많이 일해 왔다. 당시 철거할 때 기술을 가르쳐서 공장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구두 약속도 있었으나, 서 류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아 공수표로 끝났다(이진에서 이주한 60대 주민 면접결과). 환경오염에 따른 온산공단 주변 주민의 피해는 거주지 단위의 건강 손상뿐만 아니라 생업의 고 용 근거를 박탈하는 경제적 차원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에 따른 보상에서 토지, 건물에 대한 직접보상은 물론 영농, 어업의 권리 포기에 대한 간접보상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례5>와 <표7>에서 보듯이 토지, 건물, 영업권에 대한 이주보상은 매우 불만스러운 것 이었다. 이주하는 시점에서 철거거주지에 신규업체가 입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조기이주비 100만 원이 추가로 주어졌지만, 이 또한 공단업체가 부담한 영업권 간접보상의 연장선 위에서 보면 충 분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 <표7>의 점수는 매우 만족 2점, 만족 1점, 불만 1점, 매우 불만 2점을 평균한 결과이다. <사례5> 당월리에서 택지 200평의 집에 농사와 함께 미역양식을 크게 하고 잘 살았다. 그런데 갑 자기 공단이 생기고 폐수로 양식의 피해가 생기던 중 5공화국 때 집단이주를 하라고 해서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철거에 응했다. 당시 택지는 평당 5만원의 보상이 있었고 농작물 보상이나 어업권 포기에 대한 간접보상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 온산에서 살고 있던 택지 평수와 상관없이 덕신에서 일률적으로 70평의 땅을 받은 것도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덕신으로 와서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일정한 직업없이 약값으로 돈을 쓰다보니 남은 재산은 30평 짜리 연립 전세금 뿐이다. 그래도 주민들이 투쟁을 벌였기 때문에 간접보상도 반년치를 더 받고 이주지역에 입주할 공장으로부터 조기이주비 100만원을 받 았다고는 생각한다(당월에서 이주한 70대 주민 면접결과). <표7>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 당시의 보상에 대한 만족도(1999) 단위 : 평균점수(사례수) 농업권, 어업권 등에 철거지역 토지건물 입주공장의 조기 대한 간접보상금액 보상금액 이주비 덕신지역 이진리 (8) (8) (8) 우봉리 (19) (19) (19) 합계 (40) (40) (40) 자료: 김재홍 외(1999)의 원자료 재구성. (2) 최근의 시점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이 시행된 지 15년 이상이 지난 현재에도 주민의 경제생활에서 가장 심 각한 문제는 일자리 확보에 대한 것이다. <표8>은 <표5>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1999년 시점 의 경제적 생활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나타낸다. 이주 후의 재산가치 상승은 물론 일자리 확보에 대한 의식은 <표5>에서 본 동네 환경오염도,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보다도 부정적임을 알 수 있 다. 온산공단 주변의 환경오염과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재산가치의 상승에 대해서도 불만의 정도

12 가 높고, 일자리 확보를 둘러싸고는 그 강도가 좀더 센 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온산공단 조성 이전(25년 전 이전), 조성 이후 이주하기 이전(1525년 전), 1992년 당시(10년 전), 현재 등 네 가지 시점에서 덕신 주민의 주관적 계층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아보자. <표9>는 상층 2점, 중상층 1점, 중하층 1점, 하층 2점으로 주관적 계층에 평 가 점수를 주어 평균한 값을 직업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우선 현재 시점에서 심층면접 대상자인 덕신 주민 22명 전체의 계층 인식은 중간층과 중하층 사이에 걸쳐 있는 셈이다. 그리고 직업별로 는 공무원의 경우 정확히 중간층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자영업, 주부로 갈수록 중하층으로의 귀속 의식이 높아지며 무직의 경우 스스로를 거의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8> 재산가치 상승 및 일자리 확보에 대한 만족도(1999) 단위 : 평균점수(사례수) 재산가치의 상승 일자리 확보 덕신지역 이진리 (8) (8) 우봉리 (19) (19) 합계 (40) (40) 자료: 김재홍 외(1999)의 원자료 재구성. <표9> 직업별 과거 시점과 비교한 현재의 주관적 계층 인식(2002) 단위 : 평균점수(사례수) 자료: 2002년 4월 심층면접 결과의 계량화. 공단조성 공단조성 십년전 현재 전 후 무직 자영업 공무원 주부 합계 E (4) (2) (3) (22) (4) (2) (3) (22) (4) (2) (3) (22) (4) (2) (3) (22) 이러한 주관적 계층인식 점수를 25년 전 이전, 152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공단 조성 이전인 25년 이전 시점에는 중상층과 중간층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러던 것이 공단 조성에 따라 점차 중간층으로 하강하여, 10년 전인 1992년 시점에서는 정확히 중 간층 수준으로 근접한다. 그런데 년 간 최근 10년에 대해 평가한 주관적 계층의 하강 폭은 위의 1978년 이전에서 1992년 사이 비교적 긴 기간에 인지된 하강 폭과 거의 비슷하다. 이 는 온산공단 주변 주민의 경제생활은 공단이 조성되고 덕신지역으로 이주한 직후보다는 최근 10 년 동안 더욱 악화되어 왔음을 암시한다. 3) 공동체적 상태

13 (1) 공단조성 이후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 단계 공단 조성과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에 따른 공동체의 변화는 신체적, 경제적 상태의 피해에 비 해 부차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의 건강이나 고용, 거주의 기반이 지역공동체에 놓여 져 있다는 차원에서 볼 때, 과거의 이웃 관계망이나 생활만족도 수준이 이주단지로 얼마나 연결 되는가를 살피는 작업은 의미 있는 사회학적 관심사라 할 수 있다. 먼저 김재홍 외(1999)의 조사 에서 덕신 주민 9명에 대해 과거 온산공단 내 거주지에서의 이웃관계와 이주단지에서의 새로운 이웃관계를 비교하도록 한 설문 결과를 보면, 덕신에서 새로 사귄 이웃이 더 친밀하다는 반응이 11.1%, 똑같다는 반응이 22.2%인데 비해 과거 공단내 마을에서의 이웃관계가 더 친밀했다는 응답 이 66.7%로 이보다 많은 2/3을 차지하고 있다. 12) 한편 <표10>은 2002년 4월에 22명의 덕신 주민에게 과거의 지역생활 만족도를 세 가지 시점에 서 비교하도록 하여 집계한 것이다. 이 때 점수는 매우 만족 2점, 만족 1점, 불만 1점, 매우 불만 2점을 평균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공단 조성 이전에는 매우 만족과 만족 사이, 공단 조성 이후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 직전에는 중간 수준과 만족 사이, 이주 후에는 중간 수준과 불만 사이의 지역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한 생활만족도 변화의 한 근거로서, <사례6>은 시골 인심이 살아 있던 과거 온산지역의 마을 생활을 보여준다. <표10> 연령별 과거 시점에서의 지역생활 만족도(2002) 단위 : 평균점수(사례수) 자료: 2002년 4월 심층면접 결과의 계량화. 공단조성 전 이주 전 30대 이하 (2) (2) 40대 (7) (7) 50대 (4) (4) 60대 이상 (9) (9) 합계 (22) (22) 이주 후 (2).4286 (7).7500 (4).8889 (9).4545 (22) <사례6> 과거 온산공단지역에 살 때는 누가 누구집 아들, 손자라는 것을 다 알고 인사하고 살았다. 그 리고 모든 시골 풍경이 그렇듯이 이웃끼리 거리낌없이 대문도 없이 왕래하면서 정겹게 살았다. 겨울에는 예고없이 옆집을 방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이 깊으면 그냥 그 집에서 자고 아침에 집으로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런데 덕신은 도시도 아니도 농촌도 아닌 어정쩡한 고립지역이다. 학교 다닐 때는 부산에 있었는데 아주 대도시로 된 경우에는 그래도 예절과 규칙이 잘 잡혔다고 기억된다. 지금 덕신은 이주민과 외지인이 뒤섞여 농촌인심도 찾아 볼 수 없고 도시의 편리함도 없는 뜨내기 동네이다(산암에서 이주한 50대 주민 면접결과). (2) 최근의 시점 12) 2002년 4월의 심층면접 결과를 보더라도, 현재 이웃과의 친밀도 점수(매우 친밀 2점, 약간 친밀 1점, 별 로 친밀하지 않음 1점, 전혀 친밀하지 않음 2점의 평균값)는 1.09점인 데 반해 과거 공단내 지역에서 의 이웃친밀도 점수는 1.90점으로 훨씬 더 높게 집계된다.

14 <표11>은 <표5>, <표8>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1999년 시점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평균 점 수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표8>에서 본 현재 시점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평가보다는 덜 부정 적이나, 온산공단 주변 주민의 동네 인심과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 정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7>에서 온산공단에 속한 달포 출신인 온산읍장의 면접 결과를 보면, 덕신 이주단지가 형성 된 지 15년을 넘기면서 공단 이주민과 이후 외지 유입 주민간 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공단 주변의 지역 특성 상 외지인의 전출입이 잦은 유동성 탓에 예전만한 인심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표11> 동네 인심과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1999) 자료: 김재홍 외(1999)의 원자료 재구성. 단위 : 평균점수(사례수) 덕신지역 이진리 우봉리 합계 동네의 인심 (12).3750 (8).2105 (19).5641 (39) 동네의 편의시설 (8).3684 (19).4000 (40) <사례7> 현재 덕신리 주민의 30% 정도가 이주민이다.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외지인과의 관계는 덕 신 형성 초기에는 좋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좋아지고 있다. 본인도 달포 출신인데 이주민 300세대 중 100세대는 시내로 이주했고 200세대만 덕신에 살고 있다. 매년 달포 향우회에서 행사를 할 때는 시내로 이주한 주민들도 덕신으로 와서 함께 고향 이야기를 나눈다. 이주민이 노령화되면서 많은 분들은 돌아가셨다. 현재 덕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주변에 괜찮은 중고등학교가 없어 많은 주민들이 자 녀교육 때문에 시내로 이주하기 때문이다. 또 실제로는 덕신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녀의 학교 문제 때문 에 주민등록만 울산시내로 옮겨 놓은 경우도 꽤 많다(달포에서 이주한 온산읍장 면접결과). 읍장의 평가대로 덕신 이주단지의 시설 가운데 가장 취약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학교이다. 그런 데 교육시설의 문제는 50대를 넘긴 주민이 대부분인 공단 이주민보다는 이주단지 조성후 유입된 외지출신 주민에게 좀더 큰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덕신지역에서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의 기억이 더욱더 먼 과거로 되면 될수록 유입민의 인구구성비가 계속 늘어나 공단에서 이주한 주민 을 찾아보기 어려울 날이 올지도 모른다. 여기에 끝으로 분단이 아니라 산업화에 의해 실향민이 된 온산공단 주변 주민의 심경을 <사례8>로 정리해 놓기로 한다. <사례8> 아무리 공해가 심하다고 하지만 온산의 고향, 옛날에 살던 곳이 그립다. 원래 온산은 울산공 단의 배후지로 자연환경이 수려한 농촌으로 보전했어야 하는데 국가의 경제개발에 우리 주민이 희생한 꼴이 되었다. 공단만 없었으면 농사, 어업으로 이주민들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지 금도 언덕배기만 넘으면 옛날 고향인데, 코앞에 두고서도 실향민 신세가 되어 버렸다. 그래도 추석 같 은 명절에 성묘 갔다가 그 옛날 고향에 가면 이미 펄프 공장으로 변해 버려 흔적을 찾을 수는 없지만 바닷물은 그대로 있어서 기분이 좋다. 8대째 살았던 고향을 잃어버린 이 망향의 심정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이다(당월에서 이주한 70대 주민 면접결과).

15 공단 조성과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은 주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가? 이 글의 결론은 온산공단 주변 주민의 삶의 질이 신체적, 경제적, 공동체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파괴되어 왔다는 한 줄로 요약된다. 이러한 성찰은 시장 논리에 힘입어 현재의 국가경제 성장이라는 공익 을 내세 우지만 미래의 공해 를 내재하는 숱한 산업 개발의 환경적 결과를 다시금 일깨우는 것이다. 또한 헤게모니에 의해서든 강제에 의해서든 20세기에 관행화되었던 국가라는 공공부문에 의한 개인 이 익의 포기가 더 이상 합리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투기적 토건업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모든 개발은 선 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보전만이 삶의 질 확보의 보루 라는 원칙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이 글의 실용적 의의를 정책적 차원으로 연장시켜 보기로 한다. 환경오염지역 이 주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함의는 무엇보다 환경오염으로 거주지가 철거 된 곳에 신규 공장이 입주하는 사업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또한 이주단지의 환경 오염 가중까지 문제가 되는 현실에 비추어, 온산공단과 같은 대기특별대책지역에 대해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하고 철거이주지역을 녹지로 확보하도록 만드는 법제도적 개정 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덕신과 같은 공단주변 환경오염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개선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투자가 요청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 중심의 경직된 환경 관련 재원배분구조 아래서는 이를 위한 재원 마련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끝으 로 환경오염 지역에 대한 환경투자 및 생활편의시설 설립을 위한 자금조성의 방안에 관한 나름대 로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환경정책의 수단에는 직접규제(인허가 및 각종 기준의 설정)와 경제적 수단(부과금, 조세 등), 자발적 행동(기업의 자발적 환경투자) 등이 있다. 그 가운데 경제적 유인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에 대기 및 수질 배출부과금제도, 1992년에 건물 및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경제적 수단을 중심으로 온산공단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조성방안을 논의해 보자(김재홍 외, 1999). 1997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대기 배출부과금 중 울산. 양산 지역에서 발생되는 금액은 10%인 데, 그 가운데 울산 및 온산공단의 부과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97년 현재 전국의 환경개선부담금 가운데 울산에서 발생되는 금액은 1.5%로 배출부과금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이라 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당연한 것이지만 전국의 대기오염 배출량에서 울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 건물이나 경유자동차의 전국대비 비율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현행 법제도 아래서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114조를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공단 등이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있는 경우 녹지조성, 주민이주 등을 위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 고 이를 위해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제 앞서 살핀 대기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도록 한다. 13) 현행 법체계 아래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에 의하면, 환경개선부담 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에는 특별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반면 배출부과금의 용도는 규정되어 있 지 않다.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의 발생지역에 대한 징수교부 논리와 마찬가지로, 오염물질이 배 출된 지역에서 징수된 배출부과금은 해당 지역의 오염개선을 위해 재투자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즉 부과금 발생지역 환경개선 우선 원칙 을 적용하여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개정함으 로써, 대기 배출부과금의 일정 비율을 오염이 발생되는 공단주변 주민에 대한 환경개선 투자와 생활편의시설 건립에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 울산광역시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10%로 되어있는 지자체에 대한 징수교부 율을 50%로 올릴 것을 건의 중에 있다(울산광역시. 1999). 그러나 울산 및 온산공단에서 주로 징수되는 배출부과금의 경우 울산환경출장소가 관리하는 관례로 인해 울산광역시가 징수교부금의 인상을 건의하 고 있지는 않다.

16 더욱 근본적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와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의 책무와 오염원인 자의 비용부담 책임을 더욱 강화시켜, 기업에 대한 환경정책의 경제적 수단을 재정비해야 할 것 이다. <표2>에서 보았듯이 울산. 온산공단의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에서 원인제공자인 기업의 부 담은 너무 소규모였다. 그러므로 환경오염 민원지역에 대한 투자재원은 배출부과금 제도의 개선 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주변 업체들로부터 추가로 마련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울산 온산공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한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대책지역의 관리가 공단업체에 대한 규제에 치중되어 있을 뿐, 오염지역 주민을 고려 한 환경개선이나 녹지 형성의 대책은 전혀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에 규정된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왜 냐하면 가장 단순히 말해 온산공단 주변의 덕신과 같은 지역의 문제, 더 나아가 울산, 여수 등 공 업도시의 전반적 환경문제가 우리나라 전체의 성장을 위한 중앙정부의 공업화 정책에 따른 부산 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행 법체계의 개선과 아울러,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환경정책이 지금 처럼 오염물질별 업체 단속과 규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확보라는 틀에서 재조 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흐름에서 환경민원을 조정하고 환경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피해보상법 이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히 제정될 필요가 크다. 그리 하여 온산공단 주변지역의 환경개선투자나 온산병을 앓고 있는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또한 더 늦 기 전에 이 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부(1984), 울산. 온산 공해피해 주민대책. 경상남도(1989), 울산. 온산공단 피해주민이주대책(문제점 및 건의사항). 구도완(1996),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문학과 지성사. 김재홍. 정준금. 한상진. 김성률. 이충렬(1999), 울산지역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시민의사 반영과 환경민원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및 공단지역 주민건강 조사연구, 울산지역환경기술 개발센터 1차년도 연구사업과제 결과보고서. 동남국가관리공단(1999), 현황자료. 울산광역시(1999), 환경백서. 울산광역시(2002), 울산40년사. 이창걸(1996), 공단주변 주민의 공해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 약집. 정준금(1995), 공업도시의 환경 사회정책, 환경과 사회, 제6호. 한상진(1996), 울산공단 환경문제의 구조와 전망, 환경과 생명, 겨울호. 환경청(1984), 울산. 온산공단 공해피해주민 이주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환경보전위원회(1985), 울산. 온산공단 공해피해주민 이주대책. 환경부(2000), 환경백서. 니시나 겐이치 외, 육혜영 역(1991), 한국공해리포트, 개마고원. 요약

17 이 연구는 한국 최초의 공해병 발생지역이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이주사 업이 시행된 온산공단 주변 주민의 생활상태를 고찰함으로써, 중화학공업화가 가져온 환경오염이 20여년 동안 주민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변모시켜 왔는가를 해명한다. 특히 온산공단 주변 주민의 이주단지인 덕신지구는 15년간의 공단 확장에 따른 환경오염에 노출되고 있어, 단기 적인 정책 판단에 의한 공단 외곽 근거리의 이주단지 입지가 주민의 신체적, 경제적, 공동체적 생 활에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지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요청되고 있다. 즉 이 연구는 온산병 이후 의 신체적 상태, 이주 후 전업에 따른 경제적 상태, 이주단지의 공동체 기능 변화 등에 초점을 맞 춰 온산공단 주변의 주민생활을 양적, 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공단조성으로 인한 환경오 염의 심각성과 현행 환경오염지역 이주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