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편 인도 섬유 패션 산업 동향 및 네트워크 제 4 장 법률 회계 고려사항 4 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패션 관련 산업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지분의 한도가 정해진 업종에 해당하지는 않 는다 <표 4-4-1> 법인 설립 개요 공개회사 비공개회사 주주의 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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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절 투자 검토 단계 4 1 제 4 장 법률 회계 고려사항 제 1 절 투자 검토 단계 1. 외국인 투자가 제한 내지 금지되는 분야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는 투기 도박업, 복권 비즈니스, 대부업, 주택 및 부동산업, 소매 유통업, 원자력 에너지 업종이며 패션사업은 특별히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의할 점은 소매, 유통의 경우 단일 브랜드에 한하여 51%까지 외국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되고 있으므로, 대규모 의류 아웃렛매장 의 경우 외국인 투자제한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2.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의 형태 (1) 현지법인 형태의 외국인 투자 현지법인은 진출 국가의 국내기업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내 법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현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지법인 설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100%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이라 할지라도 현지법인이면 국내기업으로 간주된다. 1 법인의 종류 인도 회사 법 (Company Companies Act 1956)에 따라 설립되는 모든 회사는 책임 제한 유무에 따라, 무한 책임회사 (Unlimited Company)와 유한책임회사 (Limited Company)로 나뉘며, 유한책임회사는 다시 책 임제한방법에 따라 보증책임회사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주식유한회사 (Company Limited by Shares)로, 주식의 공모 여부에 따라 비공개회사 (Private Company)와 공개회사 (Public Company)로 나뉜 다. 외국인이 인도 내 현지법인 설립 시 주식유한회사이면서 비공개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한 책임회사는 주주의 책임이 제한되며, 주식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주 소유 주식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비공개회사와 공개회사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2 법인 설립 절차 개요 법인 설립 관련 대부분의 품목이 인도중앙은행(RBI)를 통한 자동승인(Automatic Route) 품목으로 지정되 어 있어 ROC등록을 통해 법인설립이 가능하며 기타 부가적인 행정처리는 담당부처를 통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자동승인품목이 아닌 경우 재무부 산하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제조업인 경우는 공장등록 등의 허가와 신고가 추가되고 자동승인 품목일지라도 투자지분의 한 도가 정해진 업종은 합작 파트너를 통한 합작투자를 해야 하므로 사전에 품목별 자동승인여부 및 투자지분한

2 제 4 편 인도 섬유 패션 산업 동향 및 네트워크 제 4 장 법률 회계 고려사항 4 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패션 관련 산업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지분의 한도가 정해진 업종에 해당하지는 않 는다 <표 4-4-1> 법인 설립 개요 공개회사 비공개회사 주주의 수 (상한) 제한 없음 50인 이하 최소 주주의 수 7인 2인 등기이사 의 수 최소 3인 최소 2인 사업의 개시 회사설립 후에도 사업개시증명서를 발부 받아야만 사업개 시가 가능함. 회사설립 직후 가능 사업계획서작성 의무 불요 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 되어있음 자유로움 주식의 양도 제한 없음 정관 부속서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음 이사의 임기 매년 교체하여야 함 교체의무 없음 이사의 보수 회사 순이익의 11% 이하 제한 없음 최소자본금 10만 루피 (회사 명칭에 india가 삽입되면 50만 루피) 천만루피 3 합작투자와 단독투자 인도에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인이 높은 기술수준과 인도 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 을 경우, 가능한 한 합작보다는 100% 단독투자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왜냐하면, 인도시장 에 밝은 현지 파트너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비즈니 스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 관계로 발전하여 오히려 기업 운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합작투자시 계약서에는 가능하면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인도인들이 계약 이후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 기 위해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막고 유효기간 내에는 인도 측이 내용 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임. 계약서의 주요 사항에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 파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하 지 못하는 난처한 처지에 빠질 위험이 있음) 인도 회사 법에 의해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주주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자유로운 경영을 위해서는 7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제 1 절 투자 검토 단계 4 1 (2) 기타 투자형태 1 지사 지사는 외국기업으로 취급되며, 인도는 외국기업과 인도기업 간 법인세율에서 외국기업에 높은 세율을 적용 하고 있으므로 지사는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 받는다. 또한 인도 정부는 지사는 제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사의 역할은 본사를 대신한 구매 및 판매 에이전트 활동, 조사 활동, 수출입 업 무의 수행, 인도기업과의 기술 및 자본 협력 추진,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정보 기술 서비스 제공, 본사에서 공급한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 등으로 한정되게 된다. 한편 인도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 해서는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사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한 후 인도 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으나 사전에 인도 중앙 은행 외국환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도 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도 기업법에 규정된 서류를 사무소가 설치될 주정부의 기업등록청(ROC)및 뉴델리에 있는 기업등록청 본청에 각 제출 해야 하고 지사가 등록된 이후에는 매년 회계서류를 기업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연락사무소 지사와 달리 영업행위가 가능하지 않고 단순 연락 업무 또는 시장조사 업무 등만 수행할 수 있다. 영업행위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매출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그 당연한 결과로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연락사무소에서 집행하는 모든 비용은 해외에 있는 본사에서 송금되어야 하며, 연락사무실을 철수 할 때에도 인도로부터의 자금 인출은 일체 금지된다 인도에서 연락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외국환관리법(India's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FEMA)이며, 인도중앙은행이 연락사무소 설립을 승인한다. 승인 기간은 최초 설립 후 3 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연락사무소도 기업등록청(ROC)에의 등록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회사 정관, 재 무제표 및 설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연락사무소는 전체 재무제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인도 기업 법 594조에서 명시한 손익계산서만 제출하면 된다. 3 프로젝트 오피스 특정 프로젝트만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그 설립에 있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바 이는 일반적 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건설 프로젝트, 인도 정부 및 국제 금융기관 그리고 다국적 기관이 금융을 지원하는 프 로젝트에 한하며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사무소 개설은 예외적으로 승인된다.

4 제 4 편 인도 섬유 패션 산업 동향 및 네트워크 제 4 장 법률 회계 고려사항 4 3. 외국인 투자에 대해 주어지는 인센티브 (1)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특별경제구역(SEZ): 특별경제구역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5년 내 외화 순취득 의무만 달성하면 입주가 가능 하고 입주 기업에게는 각종의 조세 인센티브(면세지역 지정,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세, 서비스세, 법인세, 중앙 판매세, 부가가치세 등에 있어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짐), 운영상의 인센티브[100% 외국인 직접 투자 자동 승인, 소규모기업(SSI)유보 품목에 대한 투자 상한선 및 산업허가 면제, 수입 시 별도의 허가 불요, SEZ내 자체 통관시설이 이용 가능 등]가 주어진다. 수출전용기업(EOU): 특별한 공단에 입주해 있지 않아도 신청 및 지정이 가능하다. 수출을 전제로 하여 자본 재 수입 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협력업체도 EOU를 승인 받으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관세 지원 제도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 감면 (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EPCG 제도에 따른 관세 감면을 신 청한 제조 또는 수출기업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인센티브로 해당 자본재를 이용하여 수출품목을 생산해야 하 며 관세 감면금액의 최소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8년 내에 수출완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 면제 (Duty Free Import Authorization Scheme, DFIA): 표준 원재료-완제품 규정 (Standard Input and Output Norms, SION)에 따른 품목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매우 제한적인 제도이다. 서비스분야 관세면제 (Served from India): 호텔 또는 식당업자의 식품류 및 주류 수입시 주어지는 혜택이다. 수출 간주 (Deemed Export Schemes): 수출전용기업, 특별경제구역 입주 기업 등과 여타 인도 국내기업간의 거래는 수출입거래로 취급되어 관세가 부과되지만 입주조건을 준수하는 한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수출유공업체의 등급분류(Status Holder): 최근 3년간의 수출실적에 따라 One star, Two star, Three star, Four star, Five star 등 5등급으로 구분하여 관세면제, 통관절차의 신속화, 은행보증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타 관세 환급법 관세 환급 (Duty Drawback Scheme) 제도, 관세 권리 장부 제도 (DEPS, Duty Entitlement Passbook Scheme), 수출용 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제도 등이 있다. 4. 외국인 투자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 (1) FIPB승인 자동승인품목이 아닌, FIPB의 승인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FC-IL을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기 타 문서를 FIPB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사업계획서에 관련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FC-IL은 굳이 제 출하지 않아도 된다. FIPB의 승인을 득하면 30일 이내에 ROC에 등록해야 하며 FIPB의 승인에 소요되는 기 간은 보통 4~8주 정도이다.

5 제 1 절 투자 검토 단계 4 1 (2) 산업허가 취득 산업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산업인 경우 FC-IL을 작성하여 SIA(Secretariat for Industrial Assistance)로부 터 산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산업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는 알코올음료의 증류 및 제조와 같이 산업허가 취득이 의무화된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 보호대상 품목에 24%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등이다. 5. 법인 형태 및 설립 절차 (1) 현지법인 설립 절차 (비공개 유한회사 기준) 회사설립 절차: 이사의 선임 (선임된 이사의)전자서명인증서신청 및 이사 인식번호(DIN)신청 상호 결정 및 신청(ROC-기업등록국, 특정 단어 사용시 최소자본금 기준이 달라짐에 주의) 회사정관작성(비공개회사 의 경우 상제정관 작성이 의무임) 법인설립신고 및 법인증 수령(ROC), 30일~45일 소요 회사설립 후 절차: 회사설립 후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소득세 번호(Permanent Account Number)신 청 및 수령 은행계좌 개설 원천징수 세금납부를 위한 TDS (Tax Deduction at Source)번호 신청 세금관 련 고유번호 신청(사업의 형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형태를 확인하여 신청) 등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 야 함. (2) 지사 설립 절차 지사 설립의 경우 FNC-1을 작성하여 인도중앙은행(RBI)의 승인을 받고 기업등록국 (ROC)에 등록하면 됨. (3)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FNC-1을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구비한 후 인도중앙은행(RBI)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4)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절차 FNC-1을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구비한 후 인도중앙은행(RBI)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RBI의 승인을 득하 면 30일 이내에 기업등록국(ROC, Registrar of Company)에 등록해야 하며 해당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ROC등록 후에도 해당 법인 PAN번호 신청, TDS번호 신청 등 필요한 행정업무를 진행 해야 함.

6 제 4 편 인도 섬유 패션 산업 동향 및 네트워크 제 4 장 법률 회계 고려사항 4 6. 지적 재산권 관련 유의사항 (1) 인도의 지적재산권 개요 1 저작권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되어 1999년에 개정되었으며 예술작품, 문학작품, 영화, 비디오게임, DVD타이틀, S/W, 조각, 음악작품, 미술작품, 사진작품 등이 보호대상이다. 저작권법에 위반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5만루피(약1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저작권의 유효기간은 서적의 경 우 저자 사후 60년가지이며, 그 밖의 작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출판 이후 60년 까지이다. 2 상표권 상표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고, 2002년에 개정되었으며, 브랜드명, 로고, 디자인 등이 보호대상이다. 또한 상표는 상품과 서비스에 공히 적용되며, 상품의 모양, 포장방법, 색상조합 등도 상표의 범주로 간주된다. 등 록된 상표의 유효기간은 등록 후 10년까지이며, 갱신 하게 되면 추가로 10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상표법 위반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표 등록은 상표등록국 (Trade Marks Registry)에서 담당하며, 관련 정보는 참고하면 된다. 3 특허권 특허법은 1970년에 제정, 2005년에 최종 개정되었으며 새로운 발명품이나 발명품의 제조를 위한 절차를 보호한다. 등록된 특허의 유효기간은 등록 후 20년까지이다. 특허법 위반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 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 등록은 특허국에서 진행되며, 관련 정보는 www. patentoffice.nic.in.을 참고하면 된다. 4 디자인 관련 권리 디자인법은 2000년에 제정되었으며 2008년 개정된 법률이 현재 적용되는데, 보석류 등을 포함한 산업디자인 에 주로 적용된다. 등록된 디자인의 유효기간은 등록 후 10년까지이며, 갱신하게 되면 추가로 5년의 유효기 간이 부여된다. 디자인 등록은 디자인국에서 진행되며, 관련 정보는 참고하면 된다. (2) 유의사항 인도의 경우 저작권 관련하여 S/W의 불법복제가 주요한 이슈로 되고 있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7년 인 도의 S/W 불법 복제율은 약 69%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7 제 1 절 투자 검토 단계 4 1 또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춘 기업의 경우, 인도 영세기업에 의한 상표 및 디자인 도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더욱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하며, 또한 모조품의 경우 상표뿐만 아니라 포장 및 제품 디자인까지 카피한 정교한 제품도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불법 상표사용을 일삼다가 분쟁에 소지가 보이면 오히려 모조품 제조업체가 해당 상표를 상표국에 등록시키는 경 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7. 체류자격 요건 및 절차 한편 1년 이상의 비자 소지자(외교관 제외)는 인도 도착 후 14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소(FRRO) 에 등록해야 하며 외국인 등록소(FRRO)는 인도 델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인도에서 체류 중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소(FRRO)에 신청하면 되며 비자를 연장이 필요할 경우 단기 비자는 180일까지 연 장 가능하고, 이 경우 추가 비용은 필요 없다. 다만 연장 기간이 180일 이상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만 허용하며 이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한편 비자 신청 시 분쟁 지역인 인도 북동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허가가 필요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4-4-2> 비자 종류 비자 종류 기간 발급 주체 단기비자 15일~6개월 대한민국 주재 인도 대사관 재량으로 발급 장기비자 1년 이상 대한민국 주재 인도 대사관이 본국 해당 부처(Ministry of Home Affairs)에 조회하여 발급

8 제 4 편 인도 섬유 패션 산업 동향 및 네트워크 제 4 장 법률 회계 고려사항 4 제 2 절 투자 진행 단계 1. 노동관계 관련 규제 (1) 현지 노동시장 현황 1 임금 체계 임금은 산업, 업체 규모,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결정된다. 임금은 시간 기준 또는 산출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는데 전자가 일반적이며, 노조가 결성된 영역에서는 노사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 으로 구성된다. 수당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는 생계 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통상 기본급의 60% 이상이 된다. 정부의 공기업 임금 가이드 라인은 전체 임금 동향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최근의 5차 임금 권 고안은 수당의 경우 물가에 100% 연동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급여 책정 시 직원에게 결정되는 수당의 경우, 소득 공제 가능한 수당과 그 한도 이상으로 책 정하는 것이 직원들의 소득세 절세 효과를 위해 도움이 된다. 추가적으로 각 업체별로 특별히 제공 가능한 수당을 임의로 책정할 수 있다. 급여 책정 시 고려할 만한 주요 수당으로는 주택임차수당, 교통비 수당, 의료 수당, 휴가여행수당, 전문개발수당, 자녀교육수당 등이 있다. 2 사회보장제도 일종의 국민연금제도로서 EPF(Employees Provident Fund)제가 20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여 6,500 루피 이 하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기본급 과 수당을 합한 급여의 12%를 노동자와 사측이 각각 부담한다.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ɽ 사고나 재해 시 노동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ɽ 공장법은 공장의 조명, 환기, 안전, 보건 및 복지 등 전반적인 작업 환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자 보험 법에 따라 모든 산업 근로자에게 의료 수당이나 의료 서비스 등 의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3 근무시간 및 휴가 공장법(The Factories Act, 1948)은 주 48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사무직 근로자는 주 5일 간 35-38시간, 공장 근로자는 주 6일간 43~48시간을 근무한다. 1일 9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무 시간 에는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10시간 반 이상을 근무할 수 없으나 주 정 부는 긴급 수리 종사자,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업무 종사자, 업무 자체가 단속적이어서 법정 이상의 휴 식시간을 갖는 종업원, 기술적 사유로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의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 정할 수 있다. 초과 근무가 아니라면 일요일 근무나 야간 근무에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공휴일 근 무는 통상 100% 수당이 지급되나 근로자들은 대체로 유급 휴가로 대체하는 것을 선호한다. 산업이나 직종에

9 제 2 절 투자 진행 단계 4 2 따라 표준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근로 시간 관련 규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유 급 휴가는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휴가 기간이 15일 이내일 경우 잔여휴가 가운데 15일 분에 대해서는 특 별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40일을 근무한 이후 20일당 1일의 비율로 유급 연차 휴가가 주어지 며. 연간 7일의 유급 병가(Sick Leave)가 허용된다. 출산휴가는 12주이며, 경조사 등을 위해 7~10일의 임의 휴가(Casual Leave)가 주어진다. 4 노동조합 노조의 설립 및 가입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종래에는 노동자 7인의 동의에 의하여 노조 설립이 가능하였으 나, 2001년 법 개정으로 100인 이상 혹은 근로자 1/10 이상의 동의로 설립 요건이 강화되었다. 외부인의 노 조 가입은 노조 집행부원 숫자의 1/3 또는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인도의 대규모 기업들의 경우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집단적 대표성을 가진 기구는 크게 2가지 이다. 첫 번째는 1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있는 기업의 경 우 중앙정부나 주 정부는 고용주 에게 노사 동수로 이루어진 작업위원회(Works Committees)를 구성하고 활 성화할 것을 명령 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노사 간의 대화와 협조, 경쟁과 토론을 통해 건전 한 노사 관계 문화를 형성하고 그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들 을 파견할 수 있으며, 인도의 노동 조합법에 의하면 노조의 설립은 7인 이상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며 복수 노 조가 인정 된다. 복수 노조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표 노조 선정 기준은 없으나, 기업들은 대표 노조를 선정하여 해당 노조와 협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도에서는 단체협상의 내용 중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미리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단체 협상과 관 련된 협상의 범위나 내용을 규정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많은 부분이 사전에 법적 규정에 의하여 해결된 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단체협상은 기업 단위의 교섭 구조를 가지고 있다. 노사간 갈등 해결 방법은 1947년의 산업분쟁법에서 명기하고 있다. 많은 개별 기업들에는 특정한 고충 해결 방식들이 있으나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은 인도 법에 따라 분쟁 해결을 조정위원회(Conciliation Board)에 맡길 수 있다. 중재 위원회 외에도 주 산업 법원이나 중앙법원의 결정에 의해 분쟁의 해결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세 기관에서 결정된 내용은 최종적인 것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재검토되지 않는다. 인도의 노동법은 특이하게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법제화할 수 있 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노동 관련 기준법들은 각 주 별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인도 개별 주들의 노동 법령은 중앙정부 노동 법령과는 달리 각 주별 특성에 맞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인도에 기업이나 공장을 설립할 경우 중앙정부의 노동 법령에 대한 기초적인 이 해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나 공장이 들어서는 대상 주의 노 동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고 있어야 한다.

10 제 4 편 인도 섬유 패션 산업 동향 및 네트워크 제 4 장 법률 회계 고려사항 4 (2) 고용 및 해고 관련하여 유의할 점 1 고용 관련 유의사항 미숙련공의 경우 신문 광고나 인력 수급 대행사, 학교 방문 채용, 연고 채용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주에 따 라서는 주정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직자와 구인자를 등록시켜 채용을 촉진하는 경우도 있다. 사무실 근로자 나 관리직 직원의 경우 통상 신문광고나 대행사, 인터넷, 또는 헤드헌팅 오피스를 통하여 채용이 이루어진다. 인도에서 설립된 회사는 인도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해외 거주 인도인 포함)와 단기 고 용 계약을 맺을 수 있으나, 복수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고용 기간을 합산한 총 고용기간은 1년 에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외국인 1인당 고용기간이 한 번에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무부(Foreign Division, Ministry of Home Affairs)와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2 해고 관련 유의사항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와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 해고 절차와 조건 이 다르며, 제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고 3개월, 서비스업과 사무직의 경우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해야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범죄 행위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해고의 경우에도 ⅰ) 해당자에 서면 통보하고, 서면으로 해명의 기회를 제 공한 후 ⅱ) 사용자와 피고용인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회사 내 사용자 측과 노조 측 대표로 구성되는 불만 해결 위원회 에 회부하겠다는 통보를 해야 하며 ⅲ) 회사 내의 불만 해결 위원회 에서 해고 사유가 인정되 면 해고할 수 있다 ⅳ) 해고를 당한 자는 불만이 있을 경우 노동 법정에 제소할 수 있다 ⅴ) 노동 법정에서 해고당한 측에 유리한 결정을 하는 경우 재고용해야 하며, 그 기간 내 발생할 수 있었던 승진과 급여 등 모든 불이익을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통상 사용자 측은 근로자 해고 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게 3개월간 자택에서 쉬도록 유도하고 3개월 분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사무직 및 서비스 업의 경우는 통상 1개월). 퇴직금은 최종 급여의 50% x 근속 연수로 계산된다. 그러나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 폐업뿐만 아니라 근로자 해고의 경우도 사전에 정부의 허가 를 받아야 하는 등 지나치게 까다로운 노동 관련 법규로 인해 전체 노동력의 소수만이 정식으로 취업하고 있 고, 대다수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100명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일시적인 공장 폐업, 노동 인력 감축 등의 경우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명백한 업무 불량 등으로 인한 해고는 정부 승인이 없어도 3개월 전 통지를 통해 가능하다. 현 인도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개혁 정 책 추진 차원에서 현 노동법규를 최대한 신축적으로 운용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노동법 개정 작업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노조 및 좌파 계열 정당들의 강경한 반대로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 고 하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다수의 우리 기업들은 직원을 정식 채용하지 않고, 인력 관리 회사를 통해 형식 적으로는 용역 형태로 간접 채용하며 근로자 관리는 이들 인력 관리 회사가 맡아서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고 한다.

11 제 2 절 투자 진행 단계 4 2 (3) 기타 노동관계 관련 유의사항 1 산업분쟁법 : Industrial Disputes Act, 1947 산업분쟁법은 사용자측의 불공정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 되었으며, 1976년 개정 을 통해 1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과 100명 미만을 고용한 기업을 구분 하여 일시 해고, 감축, 폐업 등을 규 제하고 있다. 100명 이상 고용 기업은 전력 부족, 자연 재해, 화재 등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허가 없이 근로자를 일시 해고 할 수 없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감축 시에는 3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이 경우 사전허가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측으로부터 허가 여부 통보를 받지 못하 였을 경우 허가가 나온 것으로 간주된다. 근로자 감축 시 보상으로 매 1년 근무 기간마다 15일분 평균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업장 폐쇄 시 3개월 전에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통보해야 한다. (단, 빌딩, 교량, 도로, 운하, 댐 등 건설관련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전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 부측으로부터 허가 여부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허가가 나온 것으로 간주된다. 폐업 시 근로자에게 보상 으로 매 1년 근무 기간마다 15일분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100명 미만 고용기업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일시 해고 시에 해고 기간 중에도 임금의 50%를 지불해야 한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1년 동안 45일 이상 일시 해고 시에는 45일분만 보상해 주면 된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감축 시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하며 보상으로 매 1년 근무 기간마다 15일 분 평균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업장 폐쇄 시에 2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고 매 1년 근무 기간마다 15일분 평균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산업분쟁법은 근로자들에게 파업을 인정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파업 통보를 해오면 화해 절차를 요청하고 있으며 화해가 끝나기 전에 파업을 실시하면 불법 파업이 되는 제약을 두고 있다. 통상 노동자들이 파업 통보를 15일 전에 하나 노동부는 화해 요청을 파업 통보 13일 후에 하며, 화해 요청 10 12일 후에 화해 일자가 결정된다고 한다 산업분쟁법에 따라 정부는 필수 서비스업종을 지정할 권한이 있는데 필수 서비스업종의 근로자 파업은 금지 되고 있다. 참고로 비하르 주는 인력거 운전원을, 케랄라 주는 사제를 필수 서비스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2 계약노동법: Contract Labour Act, 1970 계약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업측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며, 계약 노동은 노예 노동과 유사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하고, 필요 시 최소 한도로 허용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동 법은 기 업의 자유로운 고용 및 해고 조치를 제약한다. 계약 노동이 가능한 비 핵심업종 분야는 유지 보수, 서비스, 기 계 수리, 건설, 교량 및 도로 등 인프라 보수, 병원, 교육 기관, 청소, 쓰레기 처리, 정원 관리 등이다. 계약 노 동 허가증에는 사업자 성명, 주소, 최대 고용 인원, 사업종류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상기 사항이 변경되면 사

12 제 4 편 인도 섬유 패션 산업 동향 및 네트워크 제 4 장 법률 회계 고려사항 4 업자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계약 노동자가 상용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할 경우, 계약 노동자 급여 수준, 휴일, 근무 시간, 기타 근로 여 건 등은 상용 근로자의 급여 수준, 휴일 등 근로 여건과 동일해야 한다. 계약 노동 법규는 휴게실, 여성 노동자 를 위한 휴게실, 어린이 놀이방, 통풍 장치, 조명 장치, 간이 식당, 화장실, 응급 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고 있다. 3 최저임금법: Minimum Wages Act, 1948 인도 중앙정부는 최저 임금법에 의거하여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일일 최저 임금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11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일일 최저 임금을 100루피(기존 80루 피)로 인상되었다. 월 최저임금은 일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 수준과 지역 차이에 따라 1,500루피 와 4,000루피의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 각 주는 중앙정부가 발표한 최저 임금 이상 수준에서 각 주의 최저 임 금을 책정할 수 있다. 4 공장법: Factories Act, 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8.33%의 보너스 지급이 의무화되었다. 이 법안은 공장들의 등록과 허가를 규 정하며, 어떠한 공장들은 공장 건설 전에 건설 계획의 승인이 필요하다. 각 공장은 사업장 전반에 걸쳐 최종 결정권자인 점유자를 나타내야 한다. 파트너십(합작)을 통한 회사의 경우에는 파트너 중 한 사람을 지정하거 나 또는 점유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중의 한 사람이 임명 되거나 다른 어느 이사가 점유자로 간주될 수 있다. 점유자는 법의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형사상 고소당할 수 있다. 최소한의 건강, 안전, 복지 수단을 규정한 이 법안은 모든 공장들에게 효력이 미치며, 특별 조항들은 위험한 공정에 종사하는 공장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조항으로서 작업 시간, 주별 휴가, 휴식 간격, 연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5 보너스 지급법: Payment of Bonus Act, 1965 이 법안은 월급의 8.33%와 최소한의 보너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봉의 20%를 최대 보너스로 규정하고 있 다. 보너스의 실질적인 액수는 회사의 이익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이 법안은 20명 이상이 근무하는 모든 공장과 회사에 적용된다. 새롭게 설립된 회사들은 물건을 팔기 시작한 이후부터 5년간 또는 이익을 창출할 때 까지 보너스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견습사원을 제외한 월급(기본급 + 생활 비용 수당)을 받은 근로자들은 3,500루피 (85달러) 까지 보너스로 받을 자격이 있다. 30일 이하 근무한 근로자는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

13 제 2 절 투자 진행 단계 퇴직금법: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근로자의 죽음이나 사임, 서비스의 종료 또는 은퇴 시 지불하는 수당이다. 이 법안은 20 명 이상 고용하는 모 든 회사에게 적용된다. 이 수당은 최소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근로자의 사고 또는 죽음 의 경우에 5년 이하를 근무한 근로자라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수당은 매 서비스 의 종료 연도 또는 그로부터 6개월이 초과한 경우에 15일치 봉급을 주며, 최대 한도는 35만 루피이다. 7 국가 보험: 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1948(Esic Act) 이 법안은 질병/사고/출산 등에 대해서 정부는 무료로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적용 범위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 는 모든 공장과 상점/영리 시설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공장 의 의미는 제조 과정이 수행되는 지역을 의미한 다. 전력 시설이 필요 없는 제조공장일 경우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전력 시설이 필요한 제조 공장은 10인 이 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잔업을 제외한 월급여 1만 루피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고용주는 임금의 4.75%를,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의 1.75%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8 근로자 재해보상법 Workmen Compensation Act, 1923 이 법안에 따르면 사망이나 신체적 장애를 수발하는 고용기간 또는 사고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 근로자 또 는 그들의 부양 가족에게 원조를 제공한다. 이 법안은 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법안에 포함되는 근 로자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는 자신의 사업장에 적어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어떤 특정 한 직업병이 발병 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보상 금액은 장애의 성격, 장애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상 해가 있는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서 다양하다. 9 임산부 복지법: The Maternity Benefit Act, 1961 임산부 복지법은 출산 전후 특정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과 기타 다른 혜택을 규정 한다. 10인 이상 근무하는 모든 상점과 영리 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장들과 회사들에게 적용된다. 10 산업고용법: Industrial Employment (Standing Orders)Act, 1946 이 법안은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산업 시설에 적용되며 모든 사업장은 사업 개시 6개월 이내에 관계 당국에 복무 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시설은 공장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고용인들의 고용 조 건 예를 들면, 근로자의 등급, 근무 시간, 휴일, 임금 체계, 고용 종료, 절차, 휴가 등에 대해서 회사 고유의 규 칙을 제출하든, 다른 규칙 모델을 적용하든 이러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14 제 4 편 인도 섬유 패션 산업 동향 및 네트워크 제 4 장 법률 회계 고려사항 4 10 노동조합법: The Trade Unions Act, 1926 이 법안은 등록된 노동조합의 권리와 책임들을 규정하고 노동조합의 등록에 대한 규정을 제공한다. 2. 수출입 관련 규제 (1) 통관 관련하여 유의할 점 인도의 통관 절차는 일반 선진국의 관행을 따르고 있어, 이 절차를 준수할 경우 큰 문제는 없다. 다만 2001년 3 월부터 모든 섬유 제품 및 섬유 부속물을 수입 통관할 경우 수출국 정 부 공인 기관의 무해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 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4년 11월부터 모든 목재 포장재에 대해서는 식물 위생 검역서 를 요 구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위생 안전 등의 이유로 BIS등 공인기관의 인증/증빙 서류를 요구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도에서 일반적인 경우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해상 운송 수입은 약 5근무일, 항공 운 송은 약 2~3 근무일이 소요된다. 일반 품목이 아닌 경우(SEZ, EPC물품 등)는 1~2일이 추가 소요되며 중고 기계류인 경우는 10일 이 상 소요된다. 세관은 일반적으로 화물 도착 후 7일 이후부터는 체화료(demmurage charge)를 부과하는데 컨테 이너 운송인 경우 5일 이후부터 항공운송인 경우 3일 이후부터 체화료를 부과한다. 통관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인도는 통관 절 차가 매우 복잡하고, 통 관 에이전트와 세관 공무원 간의 관계가 관세액 및 통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유능한 통관 에이전 트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즉, 바이어에게 수출을 하는 경우이건, 지상사에 대한 수 출이건 통관 업무는 현지 통관 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었다 고는 하나 여전히 원활한 통관을 위해서 세관에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흔하며 사소한 서류 기재 오 류 등을 이 유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이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인도 행정은 전반적으로 불투명하고 실무선의 재량권이 큰 편이며, 통관 역시 지나치게 융통성 없는 처리 관행으 로 인해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송장 (Invoice)상의 가격과소평가(Under Value)를 문 제 삼아 직권으로 상품 가치를 정하고 높은 관세를 매긴다거나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의 경우 증빙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제품 조달과 관련해서 이전가격의 조정을 이용한 법인세 과소 납부를 방지하 기 위해 이전가격과 관련된 각종 증빙을 수시 및 임의적으로 세관에서 요구하는 등 통관에 많은 애로가 있으므 로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바이어의 구매 거부로 인한 수출품 재반출을 세관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운송된 제품에 대 해 바이어가 이런저런 사유로 구매를 거부할 경우, 수출자는 제3의 바이어에게 판매하거나 아니면 수출지로 재 반출 해야 하나, 이 경우 인도 세관에서는 원래 계약자(바이어)의 NOC(Non Objection Certification)을 요구 하게 된다. 하지만 바이어가 이러한 점을 악용해 NOC를 써 주지 않을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게 된다. 현지 바이어가 이런 현실을 악용해 시황이 좋지 않거나 시장 상황이 불리한 경우 구매를 거부한 후, 수출자의 재반출이 곤란해진 틈 을 이용해 재협상을 시도하여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2)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 대부분의 품목이 OGL(Open General License)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마치면 누구나 쉽게 수입할 수 있도

15 제 2 절 투자 진행 단계 4 2 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여타국과 달리 수입에 있어 특별한 제한 조치는 없다고 보면 된다. 그 외에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일부 품목이나, 마약류, 총기류 등 일부 품목 과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 관의 승인 및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여타국과 유사하다. 한편 인도는 2011 년 4월 면사 수출제한 항목을 제거하였다. 결국 패션산업과 관련한 제품 등의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 등 제한 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관세 관련하여 유의할 점 1 관세의 종류 및 산정 방식 인도의 관세 체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인도의 총 관세는 기본 관세 (Basic Duty)와 상계 관세(Additional Duty), 특별 상계 관세 (Countervai ling Duty) 그리고 교육세(Educational Cess)를 합산하여 산정되며, 이 또한 단순 합산이 아니라 복리 계산하는 방식처럼 복잡한 산식에 의 해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 관세는 일반적인 관세의 의미이며, 2007년 4월을 기해 기본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한 바 있다. 상계 관세(혹은 부가 관세라고도 함)는 내국 소비세(excise duty)와 동일한 명목으로 부과되며 2008년 4월을 기해 기존 16%에서 14%로 세율이 축소되었다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내국 소비세를 인하함에 따라 2009 년 2월을 기해 8%로 다시 인하된 바 있고, 회계연도 출구전략 시행의 일환으로 다시 10%로 인상조 치 되었다. 특별 상계 관세는 2006년 4월에 특별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부과 되도록 확대 적용된 세목인데 2007년 10월 인도 정부가 특별 상계 관세(보통의 경우 4%)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구 체적인 사항이 실행되지 않아 실제 철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수입업자 에 대해 특별 상계 관세를 환급해 준다고 공고한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 실행되지는 않고 있으며, 시행 여부 자체가 요원해 보인다고 한다. 2 특혜 관세 인도는 주변국인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국가 연합(SAARC) 국가 들과 특혜관세 협정을 맺고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관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외에 인도는 태국 과 FTA 협상을 타결하고 2004년 11월부터 82개 품목에 대해 조기 인하 조치(Early Harvest)하였으며, 2005 년 8월부터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CECA)을 전면적으로 발효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들 FTA 국가에 대 해서는 관세 인하 계획에 따라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해서 적용하고 있다. 그 외에 중국과는 자유무역(FTA)을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의 공동 연 구 그룹이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세안과 한국과는 CEPA(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를 체결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말레이시아와는 2011년 7월 1일부터

16 제 4 편 인도 섬유 패션 산업 동향 및 네트워크 제 4 장 법률 회계 고려사항 4 CECA가, 일본과는 2011년 8월 1일부터 CEPA(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이 발효되었다. 협정이 발효된 후, 특 혜관세가 적용되는 관세는 기본관세로 감축 스케줄에 따라 매년 균등하게 인하혜택을 보게 된다. 3. 현지 금융 관련 규제 (1) 인도 현지의 외환관리제도의 개요 1 외환 관련 제약 외환관리법(FEMA)에 의하면 모든 외환거래는 인도중앙은행의 승인(일반 또는 특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 으나 승인된 프로젝트, 차관 도입, 라이선스 계약 등과 관련한 송금은 중앙은행이 임명한 딜러들에 의해 환전 이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제약이 없다. 사적인 거래를 통해 투자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관할 지역 사무소에서 허가를 얻어야 하며, 매각 지분의 가격은 외환관리법에 의한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인 도 중앙은행이 인도 내 현금 거래의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 내 모든 금융기관과 중계기관들은 건당 50만 루피를 초과하는 현금 거래에 대해 격주로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그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해야만 한다. 2 환율 제도 월부터 공식 환율은 폐지되고 시장 환율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업자는 수출 경화 수입 에 대해 시장환율로 매각이 가능하게 되어 수출업자는 환율상승의 프리미엄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수입허가를 취득한 수입업자는 외국환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매입할 수 있으나 선적서류 제출 전에는 해외 송금을 할 수 없다. (2) 현지에서의 사업자금 대출 관련 1 현지 대출 현지 통화로 대출받을 수가 있으며 자금 용도는 시설자금 대출과 운전자금 대출이 있다. 담보는 본사의 보증, 국내 소재 예금, 국내 발행 Standby LC를 제공할 수가 있으며, 현지 신용에 따라 현지 소재 부동산 등을 담보 로 제공할 수가 있다. 현지 대출제도로서 ECB(External Commercial Borrowing) 대출을 들 수 있다. 인도 루피 이외 통화 대출은 현지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며, 반드시 해외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도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계 은행 중 유일하게 수출입은행만이 이자 금액에 대한 원천 징수 세금 11.11%를 면제 받으므로 가능하면 USD 대출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하여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ECB 대출 이용 시에는 인도 소재 은행을 반드시 주선 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출 계약 시 계약서 초안을 주선 은행 앞으로 제출하여 RBI

17 제 2 절 투자 진행 단계 4 2 제반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사전 점검을 하여야 한다. ECB 대출은 시설자금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최소 평균 차입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관련부서 연락처: 무역투자금융본부 해외투자금융부, (02) , overinv@ koreaexim.go.kr 2 역외금융 차관(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 역외금융 차관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제한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역외금융 차관 역시 외환관리법(FEMA, 1999)에 규율되는 자본계정 거래로 인도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 일정한 형태 의 공기업 지분 매입, 자본재 구입, 신규 사업 추진, 부동산 인프라 개발 사업 등의 용도에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ECB는 기업 운영 자금이나 자본 시장 의 투자 및 대출금 등으로는 전용될 수 없다. ECB의 대여자가 당해 인도기업의 25% 이상의 외국인투자자인 경우에는 500만 달러까지는 차입에 제한이 없으나 500만 달러 초과 시에는 소유 지분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따른다. 또한 2,0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3년 이상의 대여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초과 시에는 최 소 5년 이상의 대여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3년 이상 5년 이하의 대여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6개월 리 보 금리에 2%를 가산한 금리를 초과하지 못하며, 5년을 초과하는 대여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6개월 리 보 금리에 3.5%를 가산한 금리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금리는 명목을 불문하고 일체의 지급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RBI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ECB의 조기 상환은 대출금의 최소 평균 만기일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4 억 달러까지 승인 없이 가능하다고 한다. 3 인도 은행의 우선 부문(Priority Sector) 대출 의무 인도상업은행(Indian Commercial Bank)과 인도에서 영업 중인 외국은행(Foreign Bank)은 RBI가 정한 우 선 부문 (Priority Sector)에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대출해야 한다. 우선 부문 대출 의무 관련 규정은 인도중 앙은행에서 매년 7월 발표하는 Master Circular-Lending to Priority Sector 에 의해 규율되며, 전체 대출 중 우선부문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은 인도은행이 40% 이상, 외국은행이 32% 이상이다. 우선 대출 부문 범위: 농업 대출, 소기업 대출, 무역 금융, 취약 부문 대출, 이자율 차등 제도, 소매업(Retail Trade) 대출, 소액 대출 (Micro Credit, 5만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대출), 교육 대출(Education loans), 주택 대출(Housing loans) 우선부문 대출의무를 미이행 시에는 특정 펀드에 자금을 공여해야 하는 벌칙이 부여된다.

18 제 4 편 인도 섬유 패션 산업 동향 및 네트워크 제 4 장 법률 회계 고려사항 4 제 3 절 투자 회수 단계 1. 과실송금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 조건을 최초 외국인투자 허가 당시 결정하며, 투자 자금 회수 시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한다. 중앙은행은 투자 자금 회수 시 통상 분할 송금을 허용했으나, 최근 들어 일괄 전액 송금을 허용하는 추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ɽ 이윤, 주식 배당금 등(당좌 계정 송금으로 분류됨)은 자유롭게 송금된다. ɽ 개인 송금의 경우에는 현지법인에서 법인장이 소득세 납부 증명을 하면 납세 후 가처분 소득 전액 범위 내에 서 해외로 송금이 가능하며, 사무소에서는 공인회계사로부터 소득세 납부 증명을 받으면 납세 후 가처분 소득 범위 내에서 송금이 가능하다. ɽ 지점과 프로젝트 사무소에 의해 벌어들인 이익의 송금은 사전승인이 필요 없다. ɽ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33%) 납부 및 배당분배세 납부 후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ɽ 해외 친척에게 생활비 및 이주비를 송금할 경우 10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며(종전 5,000 달러) 교육비 송 금은 3만 달러(종전 5,000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고, 컨설팅 비용 송금에 있어서도 종전 건당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완화하였다. ɽ 외국인투자 기업은 외환관리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이익, 로열티, 자본금 등을 은행 거래를 통해 자유롭 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나 임대 수입 또는 자산 매각 대금의 송금은 금지되어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 은 월 소득의 75% 이내로서 연간 5만 달러 이내 및 송금 횟수도 연 12회로 제한하고 있다. ɽ 수출업자는 수출 대금으로 지급받은 외화의 50%까지를 외화계정으로 보유할 수 있다. ɽ 수입허가를 취득한 자는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매입할 수 있으나 선적 서류 제출 전에는 해외 송금이 불가능하 다. 단, 기계류 및 자본재의 수입대금으로 외국 공급업체가 선납을 요구할 때는 수입 대금의 최대 15%까지를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 선납할 수 있다. 2. 철수방법 및 절차 (1) 청산 1 법원에 의한 청산 청산사유의 발생 ɽ 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의한 청산(이사회 참석자의 75%가 찬성하면 청산결정), 회사가 부채를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에 의해 회사의 청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경영관리의 부실, 불법운영, 재정 악화 등), 회 사설립 1년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혹은 1년 동안 영업을 정지하였을 경우 회사 총 직원이 2명 미만 인 경우 등

19 제 3 절 투자 회수 단계 4 3 청산신청 및 청산 관재인 지정(법원) ɽ 회사, 채권자, 출자자, 기업등록청, 중앙정부 혹은 주정부 등이 신청 청산재산의 평가 및 처분 ɽ 회사는 청산과 관련된 모든 자산(현금, 은행예치금, 부채 등)을 청산관재인에게 신고하고, 청산관재인은 절차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고 처분한다. 중앙정부는 추후 조사를 위해서 청산관재인을 관리감독 청산보고서 제출 ɽ 청산관재인은 청산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청산재산의 평가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 청산절차 종료결정(법원) 등기 말소(기업등록청) ɽ 청산관재인은 청산절차 종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ROC(기업등록청)에 등기말소관련 서류를 제출 2 회사에 의한 자발적 청산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제한된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금융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 우 등 이사회의 소집 주주총회의 소집 청산인 지정(부채가 있는 경우) 청산재산의 평가 및 처분 청산 보고서 제출 청산절차 종료결정(법원) 등기 말소(기업등록청) 3 채권단에 의한 청산 금융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 채권단회의의 소집 청산인회(채권자) 구성 청산인 지 정 청산관재인 지정(법원) 청산재산의 평가 및 처분 청산보고서 제출 청산절차 종료결정(법원 등기 말소(기업등록청) (2) 지분양도 주식양도에 있어 금융서비스 분야(은행, NBFCs 및 보험)에 한하여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의 허가 및 중앙은 행의 승인 절차를 거치고, 그 외의 분야는 중앙은행의 승인만 필요하며 주식 양도 절차는 다음과 같다. 동의서 작성(양도인과 매수인, 지분양도 후 지분소유 구조를 명시) 이사회의 주식양도 승인 주식 가치 평 가서 발급(회계사) 주식 소유 확인서 발급(중앙은행,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 양도의 경우 거래내역 사본 발 급) 보증서(외국인직접투자 규정에 따른 양도임을 매수인이 보증) 중앙은행의 승인 주주 변경신고와 지 분변경 신고(기업등록청)

20 제 4 편 인도 섬유 패션 산업 동향 및 네트워크 제 4 장 법률 회계 고려사항 4 (3) 파산 인도에는 개인에 대한 파산법은 존재하지만 회사에 대한 파산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회사가 파산상태가 되면 청산 절차를 통해서 채무를 변재하고 회사를 폐쇄하게 된다. 회사의 파산사유는 회사가 500루피 이상의 채권 자 채무 변제 경고장을 수령한 후, 3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이다. (4) 합병 절차 두 회사의 정관 내용 확인 합병동의서 작성 주주총회 상정 및 결정 합병제안서 제출(증권거래소) 신문 공고 금융기관에 합병서류 제출 법원 제출용 신청서 작성(주주총회) 합병신청서 접수(고등법원) 법원 NOTICE 발부 및 주주총회 송부 주주총회 결의 고등법원의 승인 기업등록청의 승인 3.유의사항 (1) 투자금 회수 시 현지 외국환 거래법 관련 절차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 조건을 최초 외국인투자 허가 당시 결정하며, 투자 자금 회수 시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한다. 중앙은행은 투자 자금 회수 시 통상 분할 송금을 허용했으나, 최근 들어 서는 일괄 전액 송금을 허용하는 추세라 한다. 한편 인도 내의 외국 회사의 지점/연락 사무소의 청산 절차의 송금은 RBI 승인을 조건으로 허용되며, 인도 내의 외국회사의 프로젝트 사무소의 청산절차에 따른 송금은 회 사들의 필요한 절차의 이행을 조건으로 자동승인 하에 허용된다. (2) 인도법상 외국인의 투자금 회수 시 유의할 점 1년 이상 유보된 수익금의 경우 재투자한 것으로 간주되어 본국 송금 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배당 수익 은 외환은행의 승인으로 송금 가능하며 승인 기간은 통상 2개월이다. 수출 대금은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 탄에 대한 수출인 경우 선적 후 최장 3개월 이내,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선적 후 최장 6개월 이내에 외국환 거 래 은행에 매도하여야 하며 자본재 또는 엔지니어링 제품의 경우에는 동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수입허가를 취득한 자는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매입할 수 있으나 선적 서류 제출 전에는 해외 송금이 불가능 하다. 단, 기계류 및 자본재의 수입대금으로 외국 공급업체가 선납을 요구할 때는 수입 대금의 최대 15%까지 를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 선납할 수 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소지 및 송금의 경우 중앙은행(RBI) 의 사전허가 받아야 한다. 소지 또는 송금의 목적에 따라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다. (3) 세금 관련 문제 개인송금이나 법인송금 모두 인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증명한 이후에야 본국 등으로의 송금 이 가능하다.

21 제 4 절 관련 기관 목록 4 4 제 4 절 관련 기관 목록 1. 법무법인 <표 4-4-3> 인도 법무법인 기관명 주소 전화 Amarchand & Mangaldas & Suresh A. Shroff & Co. Amarchand Towers, 216, Okhla Industrial Estate, Phase-III, New Delhi, Bharucha & Partners Cecil Court, 4th Floor,M.K Bhushan Marg, Colaba, Mumbai, Maharashtra India Dua Associates , Tolstoy House, 15, Tolstoy Marg, New Delhi , India Agarwal Jetley & Co. A2/78, Safdarjung Emclave, New Delhi Archer & Angel K-4, South Extension II, New Delhi , India Foxmandal Little 18, Kotla Lane, Rouse Avenue, New Delhi IndusLaw 101, 1st Floor, Embassy Classic, # 11 Vittal Mallya Road, Bangalore, Karnataka India Seth Dua & Associates C 56 Neeti Bagh, New Delhi , India Krishna & Saurastri Associates K.K. Chambers, 1st Floor, Sir P.T. Marg, Fort, Mumbai Altacit Global Anand and Anand Advocates AZB & Partners Tuli & Co Tatva Legal Seth Dua & Associates Rajani Associates 3rd Floor, Creative Enclave , Luz Church Road, Mylapore Chennai, India B-41 Nizamuddin East, New Delhi, 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 India Express Tower, 23rd Floor, Nariman Point, Mumbai, Maharashtra India Golf Links, New Delhi, 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 India B-3, 2nd Floor, Embassy Heights Annex Block, 13 Magrath Road, Bangalore, Karnataka India DSO 601, 602, 603, 607, 608 6th Floor, DLF South Court, Saket, New Delhi, 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 India, Krishna Chambers, 59 New Marine Lines, Churchgate, Mumbai, Maharashtra, India,

22 제 4 편 인도 섬유 패션 산업 동향 및 네트워크 제 4 장 법률 회계 고려사항 4 2. 회계법인 <표 4-4-4> 인도 회계법인 기관명 주소 전화 비고 KPMG 삼정 회계법인(Korea Desk) Building 10, 8th Floor, Tower B, DLF Cyber City, Phase II, Gurgaon 삼정 회계법인의 인도사무소이며, 한국인 회계사 가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세무 회계 관련 업무를 KPMG 한국데스크로 담당/ 한국인 1명 Ernst & Young (Korea Desk) Ernst & Young Pvt. Ltd. Golf View Corporate Tower B, Sector 42, Sector Road, Gurgaon , India E&Y의 한국데스크로 한국인이 인도 진출 한국기 업의 세무 회계 관련 업무 담당 / 한국인 1명 맥스틴 인도자문 인도법인 A 4/8 Vasant Vihar New Delhi / 한국 소재 맥스틴 경영자문의 인도사무소로서, 인 도 진출 한국기업 관련 투자진출상담, 투자자문, 법 인설립대행 및 법률, 세무 회계 관련 업무 담당/ 한 국인 2명 까마인디아 무역컨설팅 회사 A 4/8 Vasant Vihar New Delhi / 인도 진출 한국기업 관련 투자진출상담, 투자자 문, 법인설립대행 및 법률, 세무 회계 관련 업무 담 당/ 한국인 1명 달마 엔터프라이즈 318, Somdutt Chambers II, 9 Bhikaji Cama Place, New Delhi 인도 진출 한국기업 관련 투자진출상담, 투자자문 등의 업무 담당/ 한국인 1명. Bansal & Co. 95, Himalaya House 23, Kasturba Gandhi Marg, New Delhi S.R.Dinodia & Co. K-39, Connaught Circus, New Delhi S.VISWANATHAN S. N. Karani & Company 17, Bishop Wallers Avenue (West), CIT Colony, Mylapore, Chennai II Floor, Behramji Mansion, Pherozshah Mehta Rd., Fort, Mumbai

23 제 4 절 관련 기관 목록 금융기관 <표 4-4-5> 인도진출 국내 금융기관 명칭 주소 대표전화 신한은행 뭄바이 신한은행 뉴델리지점 신한은행 벨로르지점 하나은행 뉴델리 사무소 5 th Floor, Wockhardt Towers, C2, G Block, Bandra Kurla Complex, Bandra, Mumbai, , India Upper Ground Floor, Mercantile House, 15, Kasturba Gandhi Marg, New Delhi , India No.8, Thirumalai Mudali Street, Walajapet Vellore District, Tamil Nadu State, India 501/503/505, Stateman House, B-148, Barakhamba Road, New Delhi , India 우리은행 뉴델리 사무소 806, Narain Manzil, 23, Barakhamba Road, New Delhi , India ,2 외환은행 뉴델리사무소 Flat No.511, Ansal Bhawan 16 K.G.Marg., New Delhi , India ~63 SC 제일은행 Standard Chartered Bank, Crescenzo 7/F, C-38/39, G Block, Bandra Kurla Complex, Bandra (East) Mumbai 정부기관 <표 4-4-6> 인도진출 국내 정부기관 기관 명 주소 연락처 주 인도 한국대사관 뭄바이 총영사관 9, Chandragupta Marg, Chanakyapuri Ext. New Delhi Kanchanjunga Bldg., 9th FL., 72, Peddar Road, Mumbai , India 전화: (91-11) /6, 5412, 5419 팩스: (91-11) 전화: (91-22) 팩스: (91-22) 재인도 한국경제인협의회 전화: (91-124) 뉴델리 한인회 전화: (91-11) /63 KOTRA 뉴델리 KBC KOTRA 뭄바이 KBC KOTRA 첸나이 KBC Korea Trade Center, New Delhi, #2, 12th Floor, DLF Cyber Terraces, Building 5-A, DLF Cyber City Phase- III, Gurgaon , Haryana, India Korea Trade Center, Mumbai, No.93, 9th Floor, Maker Chamber Vl, Nariman Point, Mumbai , India Korea Trade Center, Chennai, 463 Swami Building(Paravatham Block), Anna Salai, Teynampet, Chennai , India 전화: (91-124) 팩스: (91-124) 전화: (91-22) 팩스: (91-22) 전화: (91-44) 팩스: (91-44)

24 제 4 편 인도 섬유 패션 산업 동향 및 네트워크 제 4 장 법률 회계 고려사항 4 제 5 절 진출 관련 FAQ 1. 인도는 유통과 관련하여 외국인 기업 투자 제한이 있어 현재로써는 단독 출자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진출 형태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인도는 영세 소매업자 보호를 이유로 소매유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단일 브랜드 소매유통에 대해서만 인도 정부의 사전 승인 하에 51%까지 제한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외국 기업이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프랜차이즈 협약(Franchise Agreements) 1), 캐쉬 앤 캐리 도매업(Cash& CarryWholesaleTrading) 2) 의 두 가지 형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캐쉬 앤 캐리 도매업의 경우 도매 모델로서 100%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도정부는 소매유통업에 대한 개방 자유화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단일 브랜드 소매업에 대한 투자지분 제한 확대를 현 51%에서 100%로 확대하고, 복수 브랜드 소매업 부분에 대한 개방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 다. 따라서 귀하께서 향후 인도 소매유통업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당시 인도의 소매유통업에 대한 개방ㆍ자유 화 정도를 미리 파악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인도는 지역별 법률과 유통구조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유통구조에 따른 특별한 과세제도는 무엇인지 알 고 싶습니다. 답변: 인도 유통시장은 1,500만개 이상의 소형 독립 점포가 전체 유통망의 93%를 장악하고 있고, 광범위한 국토 면적, 물류 인프라의 미비로 상품유통구조가 복잡한 것으로 악명 높다고 합니다. 한편 인도의 복잡한 유 통구조는 인도 특유의 과세(taxation)시스템과 함께 물류비용을 상승시켜 결국 상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Sales Taxes라는 세제는 주 (state)간 상품을 사고 팔 때의 과세 시스템으로, 판매된 상품에 대해 4%의 판매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이 들어올 때 유입세(entry tax)를 매기고 반대로 상품이 다른 주로 이동할 때 유출세(exit tax)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부분의 주에서 부가가치세(VAT)로 대체 중이며, 현재 폰디체리 연합주와 우타르 프라데쉬 주에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도는 조세제도 가 복잡하고 세무 공무원들의 재량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으며, 법인 및 개인 소득세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 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 주재원들은 개인 소득세를 낮추어 신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인도 세무당국 은 빈번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근무중인 주재원은 물론, 10년 전 근무한 바 있는 과거 주재원들의 개인 소득세 축소 신고액을 찾아내 추징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 프랜차이즈 협약(FranchiseAgreements): 글로벌 유통업체들이 인도 진출 시 가장 널리 이용하는 방법. 로컬 파트너에게 브랜드 네임 사용권 제공, 기술이전 ( 점포 운영 노하우, 직원 훈련 등) 등의 지원서비스를 주고 대신 로열티를 받는 형태임 (예 :Marks&Spencer's, PizzaHut,Domino's, Nike, TommyHilfiger 등) 2) 캐쉬 앤 캐리 도매업(Cash& Carry Wholesale Trading): 최종 소비자가 아닌 소매업자,유통업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B2B 도매 모델로 100% 외국인 직접 투자 가능 (예 :Metro, Wal-mart등)

25 제 5 절 진출 관련 FAQ 현지에 봉제 공장을 설립하고 제 3국으로 수출하려 합니다. 외국 회사가 유의할 특별한 법률이나 그에 따른 의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업이 수출촉진용 자본재(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를 도입할 경우 해당 자본재에 대해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관세 면제 조건은 해당 제품의 정상 관세액의 8배를 8년 내에 수출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생산하여 제3국으로 일정부분 이상 수출하는 경우 그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 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00% 수출기반기업 (EOUs, Export Oriented Units)의 경우 수출을 전제로 수 출이익에 대한 100% 법인세 면제의 혜택이 주어지고 그 협력업체 역시 EOU의 승인을 받으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출 중심 기업의 경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므로 사전에 관련 혜택 및 그 구체적 조건에 대해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인도에 폴리 원단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현금 결제 방식(T/T)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지만 물건 도착 후 결제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법률적 소송을 제기하기에 무리가 있고, 마냥 기다리자니 해결이 나지 않습 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물품을 구매한 현지 바이어가 그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귀하가 이에 대비하여 일정한 담 보를 취득하고 있지 않는 한 법률적 소송 외에는 특별한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외국 바이어와 수출거래를 하 는 경우 특별히 그 외국바이어의 신용이 좋고 믿을만한 경우가 아닌 한 가급적 현금 결제 방식(T/T)은 지양하 고 신용장 방식(L/C)에 따라 결제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5. 인도의 비자 관련 제도가 수시로 바뀌어 사업을 위한 체류 시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문제화 되 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 예로 지난 인도 정부는 주한 인도 대사관을 통해 한국에서 인도 취업비자를 재신청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구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한 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일방적으로 규정을 변경하고 또한 유예기간도 전혀 허용하지 않아 일부 주재원들이 비자 재신청을 하지 못해 인도로 복 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 및 그 주재원들은 인도의 비 자정책의 변화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비자 재신청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 적 여유를 가지고 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외국인이 취득 할 수 있는 인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은 회사법인의 지사/사무실/지점 등의 자산이 요구되는 경우 부동한 취득이 가능합 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개인 신분으로서 부동산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RBI 의 특별승인을 받을 경우 부동산의 투자가 가능하지만, 특별승인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인도는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전매 차익의 송금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5 년 인도 정부는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타운쉽, 주거단지조성, 건축기반시설, 건설개발 사업에 한하여 부동산

26 제 4 편 인도 섬유 패션 산업 동향 및 네트워크 제 4 장 법률 회계 고려사항 4 에의 투자를 자동승인 절차 하에서 100% 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택지 조성은 10 헥타아르, 건축물을 개발시 연면적이 50,000sq.mt의 규모조건과 단독투자시 US천만달러, 합작투자인 경우 에는 US 오백만달러 이상의 최소 자본금 조건과, 3년 내 회수 불가, 5년 내 50%이상의 개발 등의 제한 조건 을 두고 있습니다. 7.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법률 소송 사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 주십시오. 답변: 역시 국내 패션기업의 인도진출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법률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인도의 경우 기업형 소매유통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투자지분제한 (단일브랜드의 경우 51%, 멀티브랜 드의 경우 투자금지)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의류의 소매유통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며, 또한 대규모 의류사업의 독자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목할만한 패션산업 관련 법률사례는 더욱 존재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인도에 수출하는 의류물품과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등 행정절차 불투명으로 인한 통관지연 등이 주요한 법률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 정부의 반덤핑 조사가 매우 빈번하고 그 제재의 정도 역시 강력하다는 점이 문제되기도 하나, 일반적인 섬유 업종이 아닌 패션 브랜드 산업과 관련하여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특별히 보고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