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내수경기 진작과 사업자의 과세표준 포착을 위하여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8년에서 2011년까지 신용카드 이 용금액은 47조원에서 612조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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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태오* Ⅰ. 들어가며 33 Ⅱ. 직불형 카드 개요 직불형 카드의 종류 35 가. 직불카드 나. 현금카드 다. 체크카드 2. 신용카드와의 비교 38 Ⅲ. 직불형 카드 이용현황 직불형 카드 이용건수 직불형 카드 건당 결제금액 직불형 카드 점유율 국민 1인당 직불형 카드 발급매수 직불형 카드 1매당 연간 이용건수 50 Ⅳ. 국내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안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혜택 확대 가맹점의 지급수단간 가격차별 허용 직불형 카드 가맹점 확대 기타 방안 56 Ⅴ. 맺으며 57 참고문헌 59 *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결제연구팀 연구역( xodh5@kftc.or.kr) 금융결제원 31

2 < 요 약 >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내수경기 진작과 사업자의 과세표준 포착을 위하여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8년에서 2011년까지 신용카드 이 용금액은 47조원에서 612조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11.9%에서 62.0%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신용카드는 우리나라 의 주요 지급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카드발급사와 가맹점 사이의 수수료 분쟁, 신용카드 남발과 남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신용카드는 신용 공여에 따른 이자비용, 연체에 따른 대손비용, 채권추심비용 등 고비용이 발생하는 지급수단이다.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시장을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전환 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현재 BIS CPSS에 참여한 1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터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주로 직불형 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직불형 카드 이용이 전세계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이는 직불형 카드가 많은 나라에서 주요 지급수단이었던 개인수표를 대체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년부터 우리나라도 직불형 카드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매년 이용건수가 증가하여 직불형 카드 점유율이 2011년 22.7%로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직 불형 카드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직불형 카드의 소 득공제혜택을 확대하여 직불형 카드를 이용할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가맹 점이 직불형 카드와 달리 후불방식인 신용카드에 대해 가격할증이나 추가수수료를 통하여 가격차별을 할 수 있게 하여 고비용 결제수단의 이용을 억제하여야 한다. 셋 째, 직불형 카드 가맹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불형 카드 단말기 설치 보조 금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도 직불형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늘려야 한다. 넷째, 신용카드에 최소 결제가능금액을 설정하여 신용카드 이용을 줄 이거나 직불형 카드에 각종 부가서비를 제공하여 직불형 카드의 이용을 높일 필요 가 있다. 최근 정부는 직불형 카드를 이용하면 개인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고 신용카드 발 급기준과 이용한도 책정기준을 합리화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엄격히 하는 등 다양 한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단기간에 직불형 카드가 신용 카드를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직불형 카드 활성화는 우리나라에 합리적인 소비문 화를 정착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32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2호 ( )

3 Ⅰ. 들어가며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내수경기 진작과 사업자의 과세표준 포착을 위하여 신 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신용카드 이용금액 1) 은 1998년 47조원에서 2011년 612조원으로 늘어났고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8 년 11.9%에서 2011년 62.0%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지급카드 이용건수에서 신 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 기준 77.3%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와 세원 투명화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용카드가 주요 지급수단으로 정착하면서 신용카드사 와 가맹점 사이의 수수료 분쟁, 신용카드 남발과 남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특히,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2007년 이후 7차례 에 걸쳐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관련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의 주요 목적은 신용카드의 이 용을 줄이고 직불형 카드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신용카드 발급기준과 이용한도 책정기준을 강화하고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등 신용카 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 제율을 높이고 부가서비를 확대하는 등 직불형 카드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대책 이전에도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안이 많이 나왔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지급카드 이용건수에서 직불형 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기준 22.7%로 BIS CPSS 2) 참여국가의 평균인 65.1%보다 크게 낮았고, 전체 지급카드 이용금액에서 직불형 카드가 차지하는 비율도 13.2%로 BIS CPSS 참여국가의 평균인 50.5%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직불형 카드 이용실적은 상당히 부 진하다. 신용카드는 신용공여에 따른 이자비용, 연체에 따른 대손비용, 채권추심비용 등 고비 용이 발생하는 지급수단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불형 카드를 중심으로 지급카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직불형 카 드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직불형 카드 이용현황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직 1)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개인과 법인의 합계이며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일반구매, 할부구매, 현금서비를 합 계로 산출한다. 2)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의 약자로 지급결제 관련 제도 운영 평가기준 제정 등을 위하여 23개국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BIS 산하 국제기구이다. 금융결제원 33

4 불형 카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직불형 카드 개요 지급카드는 신용카드, 직불형 카드, 선불카드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신용 카드는 카드사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신용한도 내에서 외상으로 물품이나 서비를 구 입하고 결제일에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지급수단으로 현금서비, 카드론 같은 대출서 비도 제공한다. 국내에는 2013년 4월 기준 9개 전업카드사, 12개 신용카드 겸영 은 행, 8개 유통계 겸영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다(표1 참조). 전업 카드사 <표1> 신용카드 사업자 현황 구 분 사업자수 신용카드사 은행계 6 비씨, 신한, 하나SK, KB국민, 산은캐피탈, 우리 기업계 3 롯데, 삼성, 현대 신용카드 겸영 은행 12 농협, SC, 기업, 외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유통계 겸영 신용카드업자 8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업체 총 사업자수 29 둘째, 직불형 카드는 카드 이용자의 계좌잔액 범위 내에서 물품이나 서비를 구입하 고 결제하면 대금이 가맹점으로 이체되는 지급수단이다. 직불형 카드는 직불카드 3), 현 금카드 4), 체크카드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림1> 지급카드 종류 셋째, 선불카드는 사전에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물품이나 서비 구매에 이용하는 지급수단이 다. 선불카드는 충전한 금액범 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직불형 카드와 유사하지만 3) 직불카드는 MS(Magnetic Stripe)를 이용하며 MS는 얇은 플라틱 카드에 자성체 물질을 띠 모양으로 입히 고 필요한 정보를 그곳에 기록한다. 4) 현금카드는 IC(Integrated Circuit)칩을 이용하며 카드에 반도체 기반의 IC를 내장하여 MS보다 보안성과 내 구성이 우수하다. 34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2호 ( )

5 직불형 카드와 달리 지급시점에 계좌를 조회하지 않고 카드에 충전한 금액으로 결제한 다. 선불카드는 카드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명식 선불카드와 확인할 수 없 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로 구분할 수 있다. 1. 직불형 카드의 종류 가. 직불카드 직불카드는 물품이나 서비를 구매하면 직불카드공동망을 통하여 고객의 결제계 좌에서 구매대금이 실시간으로 인출되어 익영업일에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지급수 단이다. 직불카드는 은행이 발급하고 은행계좌만 결제계좌로 이용할 수 있으며 EFT/ POS 5) 시템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EFT/POS카드라고도 한다. 직불카드 이용자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6) 인증방식을 통하여 거래를 처리한다. 우리나라의 직불카드 서비는 1992년 7월 제일은행(현 SC은행)이 현금카드로 신세 계백화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은행POS 서비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1996년 2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직불카드공동망을 구축하면서 대부분의 은행이 직불카드를 발급하 게 되었다. 직불카드공동망에는 직불카드 이용자의 결제계좌를 보유한 출금은행, 가맹점 계좌 를 보유한 입금은행, 직불카드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거래내역을 출금은행으로 중계하 는 VAN사업자가 참여한다. VAN사업자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통신(주), 한국신용 평가(주), KIS정보통신(주), 코리아밴(주), (주)KSNET의 6개사가 있다. VAN사업자는 은행과 직접 접속하고 있으며 금융결제원이 정산센터 역할을 하고 최종 결제는 한국은 행이 당좌계정을 통하여 처리한다. 직불카드의 최소 결제가능금액은 1,000원이고 상한금액에는 제한이 없어 결제계좌의 잔액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결제가 가능하다. 직불카드의 가맹점수수료는 결제금액의 1 2%였으나, 2012년 5월 직불카드공동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은행과 가맹점이 계 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가맹점수수료 가운데 85%는 출금은행에게 15% 는 VAN사업자에게 배분되며 입금은행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은행은 직불카드를 국내용과 국내외 겸용으로 발급한다. 국내용 직불카드는 국내 5) Electronic F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ale의 약어로 직불카드공동망 또는 판매대금 자동결제망을 통하여 물품판매와 동시에 고객의 결제계좌에서 구매대금을 인출한다 6) 직불카드 결제전 거래를 인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비밀번호이다. 금융결제원 35

6 직불카드공동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겸용 직불카드는 MasterCard의 직불망인 Maestro를 통하여 해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불카드는 현금카드 기능이 있어 국내 CD/ATM에서 입출금, 잔액조회,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국 내외 겸용 직불카드는 해외에서도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2013년 4월 기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총 16개 은행 7) 이 직불카드 를 발급하고 있으며, 2011년 직불카드 누적발급매수는 약 5,120만매로 경제활동인구 (2,510만명) 1인당 약 2매의 직불카드를 소유하고 있어 카드보급률은 매우 높은 편이 다. 2011년 직불카드 가맹점은 24.8만점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2,061만점의 1.2%에 불 과하여 직불카드 이용처가 많지 않아 2011년 직불카드 승인건수는 일평균 2천건으로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또한 직불카드는 직불카드공동망 운영시간(08:00 23:30) 에만 결제가 가능하여 이용시간에 제약이 있고, 보안성과 내구성이 취약한 MS를 저장 매체로 이용하고 있다. 나. 현금카드 현금카드는 직불카드와 같이 물품이나 서비를 구매하면 고객의 결제계좌에서 구매 대금이 실시간으로 인출되어 익영업일에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지급수단이다. 현금 카드는 MS 대신 IC칩에 계좌정보를 수록하고 직불카드공동망 대신 CD공동망을 통하 여 거래를 처리한다. 현금카드의 거래인증방법은 직불카드와 같이 PIN을 이용한다. 현금카드 서비는 2012년 11월 15개 은행 8) 과 12개 9) VAN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 시되었으며, 2012년 12월에 산림조합중앙회가, 2013년 3월에는 VAN사업자인 보나뱅크 가 참여하였다. 현금카드 가맹점은 2012년 11월 기준 268개로 현재 가맹점을 모집 중 에 있다. 현금카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가맹점을 이용할 수 없어 서비에 참여한 VAN사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고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VAN사업자는 서비 실시 초기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는 반면 은행은 기존 CD공동망을 활용하여 현금카드 서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 규모가 크지 않다. 이에 서비 개시 후 3년간 VAN사업자에게 수수료 배분에서 있어 혜택을 주기로 한 상태이다. 현금카드는 은행별 전산시템 점검시간을 제외하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현금 7)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총 16개이다. 8)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 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총 15개이다. 9) 금융결제원, 나이정보통신, 마트로, 타밴코리아, 에피씨네트웍, 제이티넷, 코밴, KIS정보통신, 퍼트 데이터코리아, 한국사이버결제,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총 12개이다. 36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2호 ( )

7 카드는 결제금액이 10원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고 사고방지를 위하여 결제 1건당 최대 500만원 이내, 1일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현금카드 이용자는 결제뿐 만 아니라 CD/ATM에서 입출금, 잔액조회,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현금카드 서비 참여기관으로는 카드 이용자의 결제계좌를 보유한 출금은행, 가맹 점 계좌를 보유한 입금은행, 직불카드 거래내역을 발급은행으로 중계하는 VAN사업자 가 있다. 금융결제원이 현금카드 거래에 대한 정산센터 역할을 하고 최종 결제는 한국 은행이 당좌계정을 통하여 처리한다. 현금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입금은행이 가맹점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출금은행, VAN사업자, 입금은행에 배분된다. 다. 체크카드 체크카드 이용자가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면 직불카드와 같이 구매대금이 고객의 결제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인출되고 판매자가 전표를 추심하면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되 는 지급수단이다.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달리 신용카드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용카 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어 직불카드보다 카드 이용범위가 넓다. 또한 체크카드는 PIN이 아닌 서명(Signature)으로 신원을 인증한다. 체크카드 발급사는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발급을 원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카드를 발급한다. 고객이 가맹점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가맹점은 VAN사업자를 통하여 체 크카드 발급사에 거래승인을 요청한다. 체크카드 발급사는 거래승인 요청금액이 결제 계좌 잔액이내이면 승인하고 카드 이용자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한다. 체크카드 발급사가 카드 전표를 매입하면 가맹점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 계좌로 입금한 다. 체크카드는 카드 이용자의 결제계좌에서 바로 출금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달리 매입 후 청구과정이 없다. 1999년 신한은행이 국내에서 체크카드를 처음 발급한 이후 2013년 4월 현재 9개 전 업카드사 10) 와 12개 신용카드 겸영 은행 11) 등 총 21개 카드사에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은행 계좌만 결제계좌로 이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은행 계 좌, 증권사 CMA계좌, 우체국 계좌를 결제계좌로 이용할 수 있어 증권사와 우체국은 카드사와 제휴하여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체크카드는 최소 이용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금융기관 전산시템 점검시간을 제외하 10) BC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KB국민카드, 산은캐피탈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의 총 9개이다. 11) 농협은행, SC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총 12개이다. 금융결제원 37

8 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프리미엄급 서비를 제공하는 소수의 체크 카드를 제외하면 직불카드와 같이 연회비가 없다. 체크카드 발급매수는 2004년 1,178 만매에서 2011년 8,464만매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1년 기준 경제활동인구(2,510만 명) 1인당 약 3.4매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체크카드 보급률은 매우 높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2월부터 전업카드사의 은행계좌 이용을 전면 허용하고 은행계 좌 이용 수수료율을 0.5%에서 0.2%로 인하하는 등 체크카드 이용 활성화에 주력하 고 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2007년 이후 8차례에 걸쳐 인하되어 현재 % 수 준으로 낮아졌다. 그 결과 2012년 일평균 체크카드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은 681만건과 2,27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0.9%, 19.3% 증가하였다. MasterCard, Visa 등 국제 신용카드 네트워크와 제휴한 체크카드는 해외에서도 이 용할 수 있다.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같이 현금카드 기능이 있어서 CD/ATM에서 입출 금, 잔액조회,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또한 해외 ATM에서 자신의 체크카드 결제계좌에 서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다. 2. 신용카드와의 비교 신용카드는 지급카드 중에서 이용건수가 가장 많다. 그림2에서와 같이 신용카드의 이용건수는 2007년 34억 7천만건에서 2011년 65억 9천만건으로 5년간 약 90% 증가 하였다. 최근 정부의 직불형 카드 활성화 정책 등으로 직불형 카드 이용자가 증가하 면서 지급카드 이용건수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86.6%에서 2011년 77.3%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신용카드는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그림2> 지급카드 이용건수( ) (단위: 백만건) 6,593 5,815 4,880 4,147 3,472 1,899 1,418 1, 신용카드 직불형 카드 선불카드 38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2호 ( )

9 신용카드는 직불형 카드와 4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신용카드는 신용공여 및 할부서비를 이용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금을 지급한다. 신용카드 이용자는 카드사가 부여한 신용공여 범위 내에서 결제를 하고 추후 자신이 지정한 날에 대금을 지급한다. 반면 직불형 카드는 결제와 동시에 계좌에서 대금이 바로 인출된다. 또한 직 불형 카드는 일시불 결제만 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는 할부서비를 이용해 물품을 구 매하고 대금을 몇 번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최근 신용카드에 직불결제기능을 추가 하거나 직불형 카드에 신용결제기능을 추가한 하이브리드형 카드가 등장하였지만 신용 카드와 직불형 카드는 기본적으로 결제이연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둘째, 신용카드는 현금서비나 카드론과 같은 대출서비를 제공한다. 신용카드 이 용자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신용한도 내에서 제약 없이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현금서비가 카드대금 결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카 드 돌려막기와 같은 폐해를 낳으며 현금서비 이용금액이 2002년 357조원에 이르기 도 하였다. 그 후 현금서비 이용금액이 감소하면서 2009년 이후부터는 80조원 초반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직불형 카드는 대출서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셋째, 신용카드는 직불형 카드보다 많은 부가서비를 제공한다. 신용카드는 직불형 카드와 달리 현금서비, 할부매출이자 등 여러 가지 수익원이 있어 포인트 지급, 특정 가맹점 할인 등 다양한 부가서비를 제공한다. 직불형 카드 중 체크카드도 신용카드 와 같이 부가서비를 제공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부가서비와 비교하면 혜택이 적다. 예를 들어, 신한 S-More 신용카드는 카드 이용금액의 최대 %의 포인트를 적 립하여 주지만, 신한 S-More 체크카드는 최대 %의 포인트를 적립하여 준다. 동일한 금액을 이용하였을 때,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최대 %의 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어 연간 1,000만원을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최대 15 20만 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다. 현재 신한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를 1원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신 용카드 이용자는 직불형 카드 이용자보다 약 15 20만원의 부가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직불형 카드 중 직불카드는 부가서비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넷째, 신용카드 이용자가 결제대금청구서를 받기 전에 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취소내역이 반영된 청구금액을 결제하면 된다. 그러나 직불형 카드는 결제대금청구과정 이 없이 카드결제와 동시에 결제계좌에서 출금된다. 만약 직불형 카드 이용자가 카드 승인 후 전표 매입 전에 결제를 취소한 경우 결제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즉시 결제계 좌로 환급받을 수 있지만, 전표를 매입한 후에 결제를 취소할 경우 취소청구를 한 후 2 3일이 지난 뒤에 결제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 39

10 <표2> 직불형 카드와 신용카드 비교 구 분 직불형 카드 신용카드 고객지급시점 구매 즉시 익월 결제일 신용공여/할부서비 불가능 가능 이용한도 계좌잔액 이내 신용한도 이내 현금서비 불가능 가능 부가서비 거의 없음 주) 캐쉬백, 마일리지 등 다양 주)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혜택이 작지만 캐쉬백, 마일리지 등 다양한 부가서비 제공 Ⅲ. 직불형 카드 이용현황 직불형 카드 이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BIS CPSS 참여 23개국 가운데 2011년까 지 지급카드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16개국의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나머 지 국가의 이용현황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급수단으로는 현금과 개인수표 등도 있지만 여기서는 직불형 카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직불형 카드의 대체재인 신용카드 와 비교하고자 한다. 1. 직불형 카드 이용건수 표3에서와 같이 BIS CPSS에 속한 16개국 모두에서 직불형 카드 이용건수가 증가하 고 있어 최근 전세계적으로 직불형 카드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 아는 직불형 카드 이용건수가 2007년 3.4억건에서 2011년 15.6억건으로 연평균 91.2% 늘어나 16개국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터키는 직불형 카드 이용건수가 연평 균 79.1% 증가하여 두 번째로 빠르게 늘어났다. 유럽 지역에서 러시아와 터키를 제외 하면 직불형 카드 이용건수는 연평균 4.0~13.0%로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유 럽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수표 대신 직불형 카드를 이용했기 때문인데, 직불형 카 드는 개인수표와 결제 방법이 비슷하지만 소지와 이용이 간편하고 PIN을 통하여 거래 를 인증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안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개인수표 이용 건수가 2007년 16.0억건에서 2011년 9.3억건으로 6.7억건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직불형 카드는 25.3억건 증가한 반면 신용카드는 1.2억건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직불형 카드가 개인수표의 감소분을 흡수하여 직불형 카드 이용건수가 늘 40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2호 ( )

11 유 럽 아 메 리 카 기 타 <표3> 직불형 카드 이용건수(2007, 2011) (단위: 백만건, %) 구 분 연평균 증감률 주) 증감건수 주) 영국 5,085 7, ,527 독일 1,711 2, 네덜란드 1,607 2, 웨덴 1,148 1, 러시아 335 1, ,222 벨기에 764 1, 이탈리아 위 터키 미국 30,248 49, ,758 캐나다 3,452 4, 브라질 1,700 3, ,907 멕시코 인도 1,862 5, ,548 호주 1,505 2, ,102 우리나라 513 1, ,386 주) 2011년 기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 및 증감건수 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BIS CPSS 16개국 중 직불형 카드 이용건수가 가장 많으며 연평균 15.5% 수 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브라질과 멕시코는 직불형 카드 이용건수 증가율이 28.0%와 27.1%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브라질과 멕시코 모두 2011년 직불형 카드 이용건수 가 2007년보다 2배 넘게 증가하였다. 캐나다는 신용카드 이용건수가 2007년 23.6억건 에서 2011년 30.8억건으로 연평균 7.6% 늘어나 같은 기간 5.0% 증가한 직불형 카드보 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2010년 기준 캐나다 가구당 결제건수에서 현금이 차지하 는 비중(64%)이 다른 국가보다 높아 직불형 카드 대신 현금을 주로 이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타 지역의 인도는 2011년 지급카드 이용건수 중 직불형 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9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직불형 카드 이용건수가 연평균 47.6% 증가 하여 2007년 대비 2011년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앞으로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라 직불형 카드의 이용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2003년부터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이용건수가 2007년 대비 2011년까지 연 금융결제원 41

12 평균 18.3%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를 주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전체 지급카드 이용건수 에서 직불형 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22.7%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용카드가 각종 부 작용을 유발함에 따라 정부는 최근 직불형 카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직불형 카드 이용건수는 2007년 대비 최근 4년간 67.5% 증가하여 러시아 와 터키 다음으로 높았다. 향후 우리나라는 직불형 카드 이용건수 증가율이 둔화되겠 지만 이용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 직불형 카드 건당 결제금액 직불형 카드는 계좌잔액 범위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반면 신용카드는 신용공여를 통 하여 지금 당장 자금이 없어도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는 할부서비나 리볼빙과 같은 서비를 제공하여 장기간에 걸쳐 물품대금을 갚아 나갈 수 있다. 이에 많은 사람이 계좌잔액이나 소지한 현금보다 비싼 자동차나 보석 등과 같은 고가의 물 품을 구입할 때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이 때문에 BIS CPSS에 속한 16개국 모두 에서 직불형 카드의 건당 결제금액이 신용카드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그림3 참조). 표4에서와 같이 유럽 지역은 위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직불형 카드 건당 결제금 액이 감소하고 있어 직불형 카드 결제금액의 소액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 200 <그림3> 지급카드별 건당 결제금액(2011) (단위: US$) 위 이 탈 리 아 독 일 영 국 러 시 아 벨 기 에 호 주 인 도 웨 덴 네 덜 란 드 캐 나 다 멕 시 코 미 국 브 라 질 우 리 나 라 터 키 직불형 카드 신용카드 42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2호 ( )

13 유 럽 아 메 리 카 기 타 <표4> 지급카드별 건당 결제금액(2007, 2011) (단위: US$, %) 직불형 카드 신용카드 구 분 연평균 증감률 주) 연평균 증감률 주) 영국 독일 네덜란드 웨덴 러시아 벨기에 이탈리아 위 터키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 호주 우리나라 주) 2011년 기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 용카드 건당 결제금액도 소폭 증가한 위, 터키, 독일을 제외하면 6개국에서는 줄어 들었다. 특히, 웨덴과 러시아는 2007년 이후 연평균 감소율이 9.0%와 8.9%로 신용 카드 결제금액이 빠르게 소액화되고 있다. 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에서는 직불형 카드 건당 결제금액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 건당 결제금액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 코, 인도, 호주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직불형 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건당 결제금액이 각각 연평균 9.2%와 11.3%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직불형 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결제금액이 감소하여 소액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 든 점포에서 신용카드와 직불형 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 을 주고 있어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도 지급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급카드별 건당 결제금액은 각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국 가간 건당 결제금액의 절대값을 비교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 43

14 2011년 기준 신용카드 건당 결제금액 대비 직불형 카드 건당 결제금액 비율을 따져보 면 터키가 32.0%로 가장 낮다. 터키에서는 카드 이용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고가의 물품이면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직불형 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36.2%로 터키 다음으로 낮아 물품 가격이 어떤 지급카드 를 이용할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같다. 그러나 위, 브라질, 독일은 각각 90.5%, 88.4%, 87.5%로 신용카드와 직불형 카드 건당 결제금액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4 참조) 위 브 라 질 <그림4> 신용카드 결제금액 대비 직불형 카드 결제금액 비율(2011) 독 일 영 국 러 시 아 인 도 멕 시 코 미 국 캐 나 다 네 덜 란 드 이 탈 리 아 벨 기 에 웨 덴 호 주 우 리 나 라 (단위: %) 터 키 3. 직불형 카드 점유율 그림5와 같이 터키, 우리나라, 브라질을 제외한 13개국은 2011년 지급카드 이용건수 에서 직불형 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직불형 카드 점유율 이라 한다)이 50%를 넘 어섰다. 브라질은 2011년 직불형 카드 점유율이 47.8%로 직불형 카드와 신용카드의 이 용건수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터키는 2011년 직불형 카드 점유율이 12.4%로 가장 낮았고 우리나라는 22.7%로 두 번째로 낮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터키는 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터키를 제외하고 유럽 지역에 속한 8개국 모두 2011년 기준 직불형 카드 점유율이 60%를 초과하였다. 네덜란드가 8개국 가운데 95.5%로 가장 높았고 러시아, 벨기에, 웨덴, 독일은 80%를 넘어섰으며 이탈리아가 62.6%로 가장 낮았다. 이처럼 유럽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직불형 카드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4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2호 ( )

15 아메리카 지역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2011년 직불형 카드 점유율이 50%를 넘어섰 고 브라질은 47.8%로 직불형 카드과 신용카드를 비슷하게 이용하고 있어 아메리카 지 역에서도 직불형 카드 이용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지역의 인도는 직불형 카드 점유율이 94.2%로 직불형 카드를 주된 지급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호주도 61.0%로 신용카드보다 직불형 카드 점유율이 더 높다 네 덜 란 드 인 도 러 시 아 벨 기 에 <그림5> 국가별 직불형 카드 점유율(2011) 웨 덴 독 일 78.4 영 국 위 미 국 이 탈 리 아 호 주 멕 시 코 캐 나 다 47.8 브 라 질 22.7 우 리 나 라 (단위: %) 12.4 터 키 유럽 지역은 표5에서와 같이 터키를 제외하면 직불형 카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 으로 2007년 이후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는 증가한 반면 웨덴, 러시아, 벨기 에, 위는 감소하여 뚜렷한 방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는 2008년 직불 형 카드 점유율이 95.0%을 기록한 후 2011년까지 4년간 95%대를 유지하고 있어 직불 형 카드 점유율이 매우 높았다. 터키는 2007년 직불형 카드 점유율이 5.1%로 상당히 낮았지만 정부의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5년간 7.3%p 증가하여 유럽 지역 의 9개국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물론 터키는 신용카드 점유율이 87.6%로 여 전히 높다. 터키를 제외하면 영국의 직불형 카드 점유율이 6.5%p 증가하였다. 이는 앞 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영국에서 직불형 카드가 개인수표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캐나다의 직불형 카드 점유율이 2007년 59.4%에서 2011 년 57.3%로 2.1%p 낮아진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 국가의 점유율은 높아졌다. 미 국은 직불형 카드 점유율이 2007년 56.2%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66.9% 로 10.7%p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직불형 카드가 현금과 수표를 대체하고 Visa, MasterCard 등 직불형 카드 네트워크사가 직불형 카드의 이용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금융결제원 45

16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Visa는 결제금액이 US$25 이하인 경우 서명을 면 제하고 US$15 이하인 경우 수수료를 일정부분 감면해 주고 있다. 멕시코의 직불형 카 드 점유율은 2007년 49.3%에서 2011년 60.2%로 10.9%p 증가하여 아메리카 지역의 4 개국 가운데 직불형 카드 점유율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브라질도 2007년 43.7%에서 2011년 47.8%로 증가하였다. 기타 지역의 인도, 호주, 우리나라는 2007년 대비 2011년에 직불형 카드 점유율이 늘어났다. 인도는 직불형 카드 점유율이 2007년 88.8%에서 2011년 94.2%로 증가하 여 직불형 카드가 주된 지급카드가 되었다. 호주는 직불형 카드 점유율이 52.8%에서 2011년 61.0%로 8.2%p 증가하였다. 이는 호주 정부가 2003년부터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직불형 카 드 점유율이 9.3%p 늘어나 BIS CPSS에 참여한 16개국 가운데 3번째로 많이 늘어났 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직불형 카드 점유율은 22.7%로 여전히 신용카드를 주로 이용 하고 있다. 유 럽 아 메 리 카 기 타 <표5> 국가별 직불형 카드 점유율( ) (단위: %, %p) 구 분 점유율증감 주) 영국 독일 네덜란드 웨덴 러시아 벨기에 이탈리아 위 터키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 호주 우리나라 주) 2011년 기준 최근 5년간 점유율 증감 46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2호 ( )

17 4. 국민 1인당 직불형 카드 발급매수 BIS CPSS 참여국 중 14개국이 국민 1인당 직불형 카드 발급매수를 공개하였는 데 그림6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14개국 가운데 국민 1인당 직불형 카드 발급매수가 2011년 기준 2.7매로 가장 많았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호주의 1.7매보다 1.0매나 많 은 것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2.0매를 넘는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직 불형 카드 발급매수가 많은 것은 은행이 고객유치 경쟁 등으로 직불카드를 과다 발급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기준 직불카드는 5,120만매가 발급되었지만 이 용건수는 일평균 2천건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인도는 직불형 카드 발급매수가 0.2매로 가장 적었다. 이는 두 번째로 발급매수가 적은 이탈리아의 0.6매와 비교해도 1/3에 불 과하다. 인도의 직불형 카드 점유율은 94.2%로 직불형 카드를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도의 지급카드 보급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6> 국민 1인당 직불형 카드 발급매수(2011) (단위: 매) 우 리 나 라 호 주 벨 기 에 독 일 브 라 질 터 키 웨 덴 위 러 시 아 미 국 멕 시 코 캐 나 다 이 탈 리 아 인 도 표6에서와 같이 BIS CPSS에 참여한 14개국 모두 2007년 대비 2011년에 국민 1인 당 직불형 카드 발급매수가 늘어났다. 유럽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발급매수가 가장 많 이 증가하였고 터키가 그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터키에서 최근 직불 형 카드 발급매수가 빠르게 늘어 2011년 기준 국민 1인당 직불형 카드 발급매수는 1.1 매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 대비 0.3매 증가한 것이다. 인도는 국민 1인당 직불형 카드 발급매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6.4%로 가장 높았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는 직불형 카드 이용건수도 연평균 47.6% 증가하고 있 금융결제원 47

18 유 럽 아 메 리 카 기 타 <표6> 국민 1인당 직불형 카드 발급매수(2007, 2011) (단위: 매, %) 구 분 연평균 증감률 주) 증감매수 주) 독일 웨덴 러시아 벨기에 이탈리아 위 터키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 호주 우리나라 주) 2011년 기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 및 증감매수 어 인도의 직불형 카드 발급매수와 이용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인도의 경 제성장에 따라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직불형 카드 발급매수가 0.6매 증가하여 14개국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직불형 카드 발급매수 는 2007년 이미 2매를 초과하였고 2011년에는 2.7매까지 늘어나 직불형 카드가 과도 하게 발급된 상태로 보인다. 그림7에서와 같이 BIS CPSS 참여국가의 국민 1인당 직불형 카드 발급매수는 2007 년 0.8매에서 2011년 1.2매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신용카드는 2007년 0.8매에서 2011 년 0.5매로 감소하였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부채 증가와 같은 신용카드가 초래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직불형 카드의 이용을 장려하였기 때문 이다. 또한 신용카드는 소득, 재산과 같이 일정조건을 충족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고 리크 관리 차원에서 그 조건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반면 직불형 카드는 계좌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통하여 쉽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BIS CPSS 참여국가인 일본에서는 JDCPA(Japan Debit Card Promotion Association) 12) 가 1999년부터 직불카드인 J-Debit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2006년 국민 1인당 직불형 카드 발급매수는 3.2매로 2006년 당시 BIS CPSS 12) NTT Data Corporation과 은행들이 일본 내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일본직불카드추진협의회이다. 48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2호 ( )

19 <그림7> BIS CPSS 참여국가의 지급카드 평균 발급매수( ) (단위: 매) 직불형 카드 신용카드 20개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는 2006년 두 번째로 발급매수가 많았던 싱가포르(1.9 매)보다 1.3매나 더 많은 것이다. 일본이 공개한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민 1인당 직불형 카드 발급매수는 여전히 3.2매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직불형 카드 이용건수는 2009년 13.2백만건으로 신용카드 이용건수(8,133.4백만건)의 0.2%에 불과하여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직불형 카드를 과다 발급하였지만 거의 이용하고 있 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국민1인당 직불형 카드 발급매수가 신용카드를 넘어선 후 2011년까지 직불형 카드 발급매수가 신용카드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국 민 1인당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2.5매로 관련 자료를 공개한 17개 BIS CPSS 참여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의 부가서비가 카드마다 다양하여 여 러 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신용카드사간 고객유치 경쟁으로 신용카 드가 과다 발급되어 휴면상태에 있는 카드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2011년 기준 우리나 라의 국민 1인당 지급카드 발급매수는 5.2매로 관련 자료를 공개한 BIS CPSS 참여국 가 중 가장 많았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미국보다 1.5매나 많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급카드를 과다 발급할 경우 카드제작 관리 등에 불필요한 비용이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49

20 5. 직불형 카드 1매당 연간 이용건수 직불형 카드 1매당 연간 이용건수는 2011년 기준 BIS CPSS 참여국가 중에서 캐나다 가 17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171.0건으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웨덴은 건으로 유럽 지역 국가 중에서 직불형 카드 1매당 연간 이용건수가 가장 많았다. 미국, 캐나다, 웨덴의 국민 1인당 직불형 카드 발급매수는 0.5 1매로 경제활동인구는 1 2매 정도의 직불형 카드를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불형 카드가 개인수 표를 대체하면서 주로 한 개 금융기관의 개인수표를 이용하던 관행이 직불형 카드에도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1년 기준 멕시코와 러시아의 직불형 카드 점유율이 각각 60.2%와 93.7%로 상당 히 높지만 직불형 카드 1매당 이용건수는 연간 8.6건과 10.6건에 불과하다. 멕시코와 러시아에서는 아직 지급카드보다는 현금이나 개인수표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터키는 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 직불형 카드 1매당 이용건수가 연간 3.7건에 불과하다(그림8 참조) 캐 나 다 미 국 웨 덴 <그림8> 직불형 카드 1매당 연간 이용건수(2011) 69.8 호 주 65.0 벨 기 에 49.3 위 이 탈 리 아 독 일 인 도 브 라 질 우 리 나 라 러 시 아 멕 시 코 (단위: 건) 3.7 터 키 BIS CPSS 참여국가의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1매당 연간 이용건수는 각각 32.1건과 37.2건으로 신용카드가 5.1건 더 많다. 이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용카드사가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등 발급절차가 까다로워 신용카드 이용자는 실제 이용하기 위하여 발급받지만, 직불형 카드는 현금카드 발급시 그 기능이 포함된 상태로 발급되어 이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50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2호 ( )

21 Ⅳ. 국내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급카드 가운데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이용 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지급카드 이용건수 가운데 신용카드는 77.3%를 차지하고 있 으며 신용카드 1매 당 이용건수는 52.9건으로 직불형 카드의 14.0건보다 많다. 2012년 에도 신용카드는 이용건수와 이용금액 모두 직불형 카드보다 높은 상황으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표7 참조). <표7> 직불형 카드와 신용카드 이용실적 비교(2012) (단위: 억건, 조원) 구 분 이용건수 이용금액 직불형 카드 신용카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가 주요 지급수단으로 정착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와 신용불량자 양산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행의 조사자료인 지급수단 의 사회적 비용을 보면 신용카드가 2.1로 직불카드의 0.5와 현금의 0.7보다 높 았다. 신용카드는 신용평가, 신용공여, 사고에 따른 금융비용과 같이 현금과 직불형 카드에는 없는 관리비용이 필요하여 사회적 비용이 높아진다. 이에 정부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최근에는 직불형 카드의 이용금액과 이용건수의 증가율이 신 용카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지급카드 발급매수 (5.2매)가 통계를 공개한 BIS CPSS 참여국가 중에서 가장 많고 지급카드 관리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휴면 카드 해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친 결 과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반면 호주는 2003년 지급결제시템 개혁 (Payment System Reform)의 일환으로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3 년이 지난 2006년 직불형 카드 이용건수가 신용카드를 넘어섰다. 이와 같이 정부 정책 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지급수단은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시장을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바꾸기 위하여 2011년 12 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다른 국가의 사례에 견주어 보면 이런 정부의 노력은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금융결제원 51

22 에서 직불형 카드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주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혜택 확대 정부는 2010년부터 신용카드의 이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지급카드별 소득공제율을 변경하였다. 2010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은 25%에서 20%로 5%p 낮추었고 2012년에는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5%p 높였다. 2013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5%p 추가 적으로 낮추어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가 되었다. 그러나 지급카드 이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이하 최저 사용금액 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카드를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급카드 이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 미만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지급카드로 최저사용금액보 다 2,000만원을 더 이용하면 신용카드나 직불형 카드 중 어떤 것을 이용해도 소득공제 를 받는 금액은 300만원 13) 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지급카드 이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 보다 적거나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부가서비 혜택이 많고 후불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다시 말하면, 현행 지급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최저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 액이 2,000만원 이내에서만 직불형 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다. 구 분 주) <표8> 카드이용금액별 직불형 카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효과 최저사용금액 미만 최저사용금액+ 1,000만원 이하 최저사용금액+ 2,000만원 이하 직불형 카드 공제 없음 최저사용금액 초과액 30% ㅁ공제 없음 최저사용금액+ 2,000만원 초과 신용카드 공제 없음 최저사용금액 초과액 15% 공제 없음 주) 소득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가정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경우 전체 지급카드 이용액 중 직불형 카드 이용액을 먼저 공제하고 소득공제한도가 남은 경우 신용카드 이용액을 공제한 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까지는 부가서비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그 초 13) 지급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한다. 따라서 총급 여가 1,500만원을 초과시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으로 본고에서는 이를 소득공제한도로 본다. 52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2호 ( )

23 과분만 직불형 카드를 쓰면 소득공제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어 직불형 카드만 이용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직불형 카드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현행 소득공제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표8과 같이 지급카드 이 용금액에 따라 최저사용금액 미만 이용자, 최저사용금액 초과 2,000만원 이하 이용자, 최저사용금액보다 2,000만원을 초과한 이용자로 구분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최저사용금액 미만 이용자를 목표로 한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직 불형 카드만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을 없애는 것이다. 이 경우 최저사용금액 미만으로 직불형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의 직불형 카드 이 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을 없애면 세수감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표9와 같이 조정하면 세수 감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표9>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 개선안 예시 직불형 카드 이용금액 소득공제율 공제한도 0 1,000만원 미만 5% 50만원 1,000 2,000만원 미만 10% 100만원 2,000 3,000만원 미만 15% 150만원 합 계 10% 300만원 또한 표9와 같이 직불형 카드 이용금액 구간별로 소득공제율을 5%씩 순차적으로 높이면 신용카드보다 직불형 카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때 공제한도는 현행과 같이 300만원으로 유지하여 세수감소폭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신용카드는 최저사용금액을 유지하고 소득공제율을 직불형 카드의 최저 소득공제율인 5%로 적용하며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어 공제혜택을 축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혜택 확대로 인한 세수손실을 신용카드 소득공제혜택 축소로 만회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저사용금액 초과 2,000만원 이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직불형 카드 활 성화 방안은 소득공제를 전체 지급카드별 이용금액비율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다. 현 재 지급카드 이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직불형 카드 이용금액을 30% 로 먼저 소득공제하고 소득공제한도가 남는 경우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15%로 소득공 제한다.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그 초과분만 직불형 카드를 이용하 금융결제원 53

24 면 소득공제효과를 최대로 얻을 수 있어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소득공제방식을 지급카드 전체 이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와 직불형 카드 이용금 액비율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신용카드보다 직불형 카드를 좀 더 이용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처럼 소득공제제도를 변경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 액이 줄어들어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소득공제제도를 유지하면서 이용금 액비율에 따라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어 직불형 카드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저사용금액보다 2,000만원을 초과한 이용자를 위한 직불형 카드 활성 화 방안으로 직불형 카드에 한해서만 소득공제한도를 없애는 방안이 있다. 직불형 카 드 소득공제한도를 없앨 경우 세율이 높아 소득공제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고액연봉자가 주이용카드를 신용카드에서 직불형 카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직불형 카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위에서 제시한 방안보다 더 적극 적으로 직불형 카드에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도 적절히 이용 되면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등 유용한 측면이 있어 신용카드와 직불형 카드 이 용이 균형있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가맹점의 지급수단간 가격차별 허용 2012년 평균 가맹점수수료 14) 는 신용카드가 2.14%, 선불카드가 1.62%, 직불형 카드 가 1.41%로 지급수단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가맹점은 평균 비용을 바 탕으로 물품 가격을 결정하고 고객에게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신용카드가 더 많은 수수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직불형 카드 구매자는 신용카드 구매자보다 더 비 싼 가격에 물품을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신용카드 구매자가 다른 지급수단 구매자가 얻어야 할 혜택을 대신 얻는 교차보조(cross-subsidy)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1989년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구매자에게 추가수 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7년에는 네덜란드가, 2003년에는 호주가 추가 수수료 부과금지 원칙(No-surcharge Rule)을 폐지하고 가맹점이 신용카드 구매자에 게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호주는 가맹점이 체크카드 이용 자에게도 추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수단에 따라 가격차별을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2012년에는 미국이 추가수수료 부과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2013년부터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결제금액 기준 최대 4%의 추가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이라 한다) 제 14)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게시한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을 인용하였다. 54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2호 ( )

25 19조 15) 제1항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와 다른 지급수단간 가격차별을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지급수단의 차이로 직불형 카드 이용자가 얻어야 할 이익을 신용카드 이용자가 가 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전법을 개정하여 가맹점 이 추가수수료 부과나 가격할인을 통하여 지급수단간 가격차별을 할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다. 이 때 가맹점이 추가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수수료 산 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003년에 추가수수료 부과를 허가했던 호주는 일부 가맹 점이 추가수수료를 가맹점수수료보다 높게 받아 고객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여 2012년 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3. 직불형 카드 가맹점 확대 직불카드는 1996년 서비 실시 첫 해 1,229만매가 발급된 후 2003년 6,582만매를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하여 2011년 기준 발급매수는 5,120만매에 이르고 있다. 직불카 드 가맹점은 그림9와 같이 년 기간동안 25 30만점으로 체크카드 가맹점 인 1,470 2,120만점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그 결과 직불카드의 2011년 일평균 이용 건수는 2천건으로 체크카드의 520만건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직불카드의 실패 는 충분한 가맹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제시점에 PIN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주 원인이었다. 카드는 MS방식으로 발급되어 불법복제가 용이하여 보안상 문제가 있어 2003년부터 IC카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IC기반 현금카드가 직불카드를 대체할 것 으로 보인다. 현금카드는 직불결제기능이 부가되어 함께 발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직불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2012년 11월 서비를 시작한 현금카드가 직불카드로 서 성공하려면 가맹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직불카드와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현금카드는 인증방식과 결제망이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면 체크카드와 차이가 없어 고객이 현금카드를 이용하거나 가맹점이 현금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유인이 없다. 따라 15)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1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 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2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3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결제원 55

26 <그림9>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가맹점수( ) 20,606 21,160 16,466 15,436 14,732 20,807 19,103 17,499 (단위: 천점) -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체크카드 직불카드 서 정부가 현금카드를 활성화하려면 단말기 전환 보조금을 가맹점에 지급하여 가맹점 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NFC 모바일 지급결제환경 조성을 위하 여 2009년 가맹점에 단말기 전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2012년 8월 모바일 결 제단말기 보급률이 92%에 이른다. 최근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용카드 모바일 직불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단말기 표준을 개정한다면 추가적인 보조금 없이 현금카드 가맹점을 확보 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여전법을 개정하여 현금카드와 모바일 직불형 카드가 신용카 드 가맹점을 공동 이용하도록 개정하는 것도 직불형 카드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4. 기타 방안 지금까지 논의한 3가지 활성화 방안 이외에 기타 방안으로 최소 결제가능금액을 정 할 수 있다.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가맹점은 이용금액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50원 정도의 통신료와 100원 정도의 VAN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결제금액이 소액이면 가맹점은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결제가능 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의 대체재인 직불형 카드 가운데 통신료가 없 고 VAN수수료가 이용금액의 0.3%인 현금카드의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앞서 56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2호 ( )

27 언급한 바와 같이 직불형 카드의 사회적 비용은 현금보다도 낮기 때문에 최소 결제금 액 설정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인다.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불형 카드에 다양한 부가서비를 제공하는 방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직불카드는 부가서비가 거의 없어 많은 사람이 부가 서비가 많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였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 용카드는 직불형 카드보다 많은 수익원을 가지고 있어 직불형 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더 많은 부가서비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직불형 카드수수료의 일정 부분 을 포인트 부가 할인 등 다양한 부가서비 제공에 이용하도록 하고 카드사가 직불 형 카드 이용에 대해 부가서비를 제공하면 일정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카 드사에게 법인세 감면과 같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외에 도 직불형 카드 이용시 일정금액 이하 소액결제는 PIN입력이나 서명을 면제하여 결제 편 의성을 높여 직불형 카드 이용을 촉진할 수도 있다. Ⅴ. 맺으며 BIS CPSS에 속한 16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터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 서 직불형 카드를 주된 지급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 직불형 카드 이용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터키도 직불형 카드 이용건수가 빠르게 늘어나 고 있다. 이는 직불형 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고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부채증가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각국 정부가 직불형 카드의 이용을 장려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직불형 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직불형 카드의 이용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여 직불형 카드를 꾸준히 이용하면 개인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기준과 이용한도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상환능력 이 취약한 저신용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 도하게 발급된 지급카드를 줄이기 위하여 지급카드 해지 지연행위를 금지하고 1년간 이 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의 해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물론 이런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단기간에 직불형 카드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했던 호주가 2003년 금융결제원 57

28 부터 직불형 카드의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2006년에 직불형 카드 이용건수가 신용카드보다 많아지고 2011년까지 직불형 카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처럼 우리나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상 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는 자신의 상환능력 내에서 소비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또한 현금카드와 같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직불형 카드를 통하여 관련 비용 을 절감할 수 있어 지급카드를 둘러싼 수수료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신용카드의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신용카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금 자금이 없어도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 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와 직불형 카드가 필요한 때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지급카 드 이용자의 소비의식이 발전되어 바람직한 소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58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2호 ( )

29 <참 고 문 헌> [1] 김성조, 기명식 선불카드 활성화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2] 김정규,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특징 및 개선과제, 한국은행, [3] 김정규, 신용카드 결제시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 한국은행, [4] 김정규,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 추정사례, 한국은행, [5] 성대규, 신용카드에서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카드시장 바꾼다, 한국개발연구원, [6] 우리나 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통계, 한국은행, [7] 윤은섭, 체크카드의 발전과정 및 전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8] 이재연, 현금IC카드를 이용한 직불카드 활성화 조건, [9] 장병환, 직불카드 이용활성화 방안,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20호, 금융결제원, [10] 황선철, 국내외 직불카드 현황 및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4호, 금융결제원, [11] Fumik o Hayashi, Richard J. Sullivan, A guide to the ATM and debit card industry, FRB of Kansas City, [12] Paym ent 101 : credit and debit card payments, First Data, [13] Stati stics on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BIS, [14] Tamas Briglevics, Oz Shy, Why don t most merchants use price discounts to steer consumer payment choice, Consumer Payment Research Center, 금융결제원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