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D6C1BEBCF6C1A42D B1E2BABB5FC4DCC5D9C3F7BCD2BED7C5F5C0DAC8B0BCBAC8ADB9E6BEC85FB1E8B1D4C2F95FC3D6C1BE5F E687770>

Transcription

1 기본연구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김규찬

2

3 연구책임 김 규 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윤 민 섭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보조 민마로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4

5 서 문 콘텐츠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 영역입니다. 따라서 콘텐츠산업에의 투자는 창조경제를 일으키는 생명의 젖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기업의 상당수가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위험이 높은 콘텐츠산업 고유의 특성과 영세한 우리 콘텐 츠 업계의 현실이 결합된 결과인 셈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합리성에 근거한 재무적 투자자보다 이해관계자 위주의 전략적 투자자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콘텐츠 창작의 다양성과 유통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일반인 소액투자, 특히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화, 공연 등의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시작 된 크라우드 펀딩의 부작용과 한계가 일부 보이지만,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된다 면 위험은 분산하고 만족도는 높일 수 있는 유용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FTA 등 자유무역체제 하 국가 개입을 줄여야 하는 문화정책의 과제와 SNS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적극 활용한 정책 대안이기도 합니다. 콘텐츠 분야에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등의 법규가 함께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쟁점과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일반 산업 에 비해 콘텐츠산업에서 유용한 제도로 활용되기 위해 특히 고려되거나 배려되 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 연구에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콘텐츠 투자 부문에서도 창의성이 발현되는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이 과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박 광 무

6

7 연구개요 연구개요 i

8

9 연구개요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콘텐츠 분야 투자 유치의 어려움 - 건전한 투자를 통한 활발한 외부자금의 유입은 성공적인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당면과제임 - 그러나 국내 콘텐츠 기업의 상당수가 영세하여 일반적인 투자유치 여건에 부합하지 못함 - 이로 인해 많은 콘텐츠 기업이 투자 유치 및 자금조달 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1 콘텐츠 중소기업 경영조사) 전략적 투자자 위주의 콘텐츠 투자 환경 - 콘텐츠 분야는 재무적 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s)보다 전략적 투자자 (SI, Strategic Investors)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임 - 이러한 관행은 콘텐츠 분야의 투자 환경을 왜곡시켜 도전의식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대안으로서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콘텐츠 분야의 시장 환경과 투자 환경을 고려하면서, 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필요 - 콘텐츠 분야 투자 재원의 확대 및 건전성, 다양성 제고를 위한 소액투자 활 성화 방안 검토 -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나. 연구 방법 콘텐츠 분야 금융투자 관련 국내외 지원제도 및 현황조사 - 모태펀드 등 직접 투자재원 관련 현황 조사 iii

10 연구개요 - 문화산업전문회사, 콘텐츠가치평가, 수출신용보증, 완성보증제 등 투자 수 익률 제고 및 위험성 감소를 위한 제도 활용성 탐색 - 콘텐츠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학계 및 산업계 논의 종합 콘텐츠 소액투자 관련 주요 이슈 및 문제점 검토 - 자금 수요자 의견 수렴 : 창작 및 제작사, 배급 및 유통사 - 자금 공급자 의견 수렴 : 크라우드 펀딩업체, 일반 소액투자자 콘텐츠 소액투자 관련 법령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관련 법률 및 시장 전문가 자문 2.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가. 콘텐츠 분야의 속성 창의성에 기반을 둔 경험재 - 시제품 이 존재할 수 없고 체험하는 즉시 소비가 완결 - 무형의 아이디어만을 두고 자금을 투입해야 함 - 투입 대비 산출물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효과의 양상이 다양함 합리적 투자의 어려움 - 콘텐츠산업은 기대수익과 위험도가 모두 높은 불확실성을 지님 - 침해당하기 쉬운 지적 재산권 기반 나. 콘텐츠 분야 자금 조달 구조 콘텐츠 분야 투자 주체 - 재무적 투자자 : 판권 확보가 아닌 콘텐츠 흥행에 따른 수익배분에 목적을 두고 투자를 하는 집단 - 전략적 투자자 : 콘텐츠의 판권, 배급권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집단 iv

11 연구개요 - 공적 투자자 : 공적 기관들이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시장실패기능 보완 등의 목적에서 콘텐츠 산업에 투자 투자 재원 다양화 필요성 - 전략적 투자자 위주의 투자 환경 개선 수직 계열화된 전략적 투자자 위주의 투자 환경을 재편할 필요 콘텐츠의 산업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구분 - 제도적 대안으로써 일반인 소액투자 건전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인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최근 미디어 환경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크 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소셜펀딩(social funding) 제도 탐색과 제도화 가능성 검토 필요 다. 콘텐츠 분야 금융 지원제도 현황 구분 속성 시행 기관 사업명 정부주 도 민간주 도 투자 융자 보증 투자 한국벤처투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소기업청 한국콘텐츠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IBK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모태펀드 운용 콘텐츠 가치평가 문화산업전문회사 콘텐츠 공제조합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중소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 경기도 콘텐츠 펀드 투자 방송진흥기금 융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콘텐츠 완성보증 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혁신형 창업기업 보증 청년사업 특례보증 Start Up I / II / III 보증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육성사업 흥행수수료부 금융 및 K-POP 분야 해외공연 금융 v

12 연구개요 한계 -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에 따른 문제 발생 소지 - 민간 영역에서의 투자 선순환 활성화 필요 라.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필요성 소액 투자의 유용성 구분 투자환경 측면 홍보효과 측면 합리적 위험 분산 수단 투자 건전성과 다양성 제고 내 용 소액투자 유치에 유리한 SNS 중심 미디어 환경 SNS를 통한 펀딩 조직, 홍보 및 이슈화 콘텐츠 홍보비용 절감 정부의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 추진 - 기획재정부에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도입 선언 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2013년 입법화 추진 3.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국내외 사례 가.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과 특성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 자 간에 발생하는 자금 교환 행위 -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프로젝트나 사업을 위한 자금을 인터넷 및 SNS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을 모집하는 행위 vi

13 연구개요 크라우드 펀딩의 당사자 구성 및 역할 구 분 자금수요자 자금공급자 중개인 필수 여부 필수 필수 필수아님 자 격 자연인 및 법인 능 력 순수기부형을 제외하고 행위능력 필요 행위능력 필요 행위능력 필요 역 할 자금요청 및 관련 정보제공 자금풀 형성 및 자금공급 중개시장 제공 권리 또는 의무 자금수령권한 자금공급의무 중개관련 사무처리 권한 및 의무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구 분 기부형 P2P 금융형 증권매매형 당사사간 법률관계 순수기부, 선구매 또는 조건부 증여 금전소비대차계약, 담보제공위탁계약, 원리금수취권매매 등 자본시장법상 거래되는 증권의 유형에 따른 투자관계 성립 자금공급자 의 목적 자금수요자의 사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이자의 수취 수익 등 배분 유형의 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크라우드펀딩 머니옥션, 팝펀딩 -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 - 소액다건 직접금융 방식의 자금조달 - 비대면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 - 입소문을 통한 자체 홍보 효과 - 중개인이 관리자와 더불어 거래 촉진자의 역할 병행 vii

14 연구개요 크라우드 펀딩의 장단점 장점 및 가능성 단점 및 문제점 이해관계 없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 소액투자로 위험도가 낮고 완성여부에 주목하 므로 투자수익에 민감하지 않음 SNS를 통해 콘텐츠 정보가 전파되므로 홍보 비용 절감 콘텐츠 흥행과 대중성에 대한 바로미터로 이용 가능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현행법상 투자가 아닌 기부형태만 가능 투자형태 서비스제공자는 사실상 대부업자로, 피투자자나 중개자의 비위행위 발생 시 투자자 보호가 어려움 소액투자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와 역할에 대한 합의 필요 나. 크라우드 펀딩 운용 사례 국내 사례 구분 사례 특 징 기부형 문화나눔포털 굿펀딩 텀블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2011년 이원국 발레단 <돈키호테> 등 펀딩 성공 초대권이나 할인권으로 보상 팝펀딩 운영(통신판매업) 영화 <26년>, 게임 <삼한제국기> 펀딩 공익 후원형으로 현물보상 대학생 창업(통신판매업) 영화 <지슬> 펀딩 성공 (1430만원) 출판, 음악, 영화 선구매 방식의 현물 보상 P2P 금융형 오퍼튠 머니옥션 팝펀딩 플랫폼 운영: 한국금융플랫폼(통신판매업) 여신업무: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대부업) 자금 모집 후 제휴 대부업자를 통해 수요자에게 대출하는 방식(수수료 3%, 이자율 35% 내외) 투자자는 원리금 수취권 보유 자금 지원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의 보증 계약 소셜펀드 란 이름의 공익펀드 운영 viii

15 연구개요 해외 사례 구분 사례 특 징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킥스타터 고펀드미 인디고고 아티스트쉐어 미블리츠 몹캐스터 위펀드 슬라이스 더 파이 마이 메이저 컴퍼니 키스키스 뱅크뱅크 셀러밴드 텐페이지스 심비드 세계 최대의 크라우드 펀딩 포털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규모 크라우드 펀딩 사례 풍부 선구매에 따른 현물 보상 등을 제공하는 방식 손쉬운 접근성, 커뮤니티 서비스의 연동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포털 크라우드 펀딩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옵션 제공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후원 뮤지션의 그래미상 수상 등 성공사례 다수 순수예술의 특성상 기한 제한 없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 TV 방송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영국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선구매에 따른 현물 보상 등을 제공하는 방식 후원형, 베팅형 등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 모델 제시 앨범 투자를 통한 수익 모델 제공 프랑스 최대의 크라우드 펀딩 포털 투자 모델과 후원 모델을 병행 소규모 업체들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참여도 활발 관련 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멘토링 서비스 제공 유럽 전역에서 서비스중인 크라우드 펀딩 포털 앨범에 대한 자산 공유형 모델 적용 10페이지 분량의 저작을 공개하면 독자들이 후원 여부 결정 출판사와의 연계를 통한 손쉬운 도서 출판 보장 최초의 자산공유형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기업 자산 혹은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 제공 ix

16 연구개요 4. 콘텐츠 분야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 방안 가.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를 위한 유형별 고려사항 구 분 기부형 P2P 금융형 증권매매형 법 적 쟁 점 자금수요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보상과 자금이전의 동시 이행 보상의 미이행시 대처방 안 부족 자금수요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채무불이행시 추심의 어려움 관련 법률의 부재 자금수요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 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 해결 관 련 법 률 민법 등 민법,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나. 크라우드 펀딩 해외 입법 사례 : JOBS Act 중소/신생기업의 주식공개 절차 및 규정 간소화 구분 요 건 비고 발행금액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하 연수입 또는 순자산이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 2천달러 또는 연수입과 순자산의 5% 중 많은 금액 이하 연수입 또는 순자산이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연수입 또는 순자산의 10% 미만일 것 5년마다 1번씩 SEC에 의한 조정가능 중개인 브로커 또는 펀딩포털의 중개가 필수 투자자보호 발행인 자격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미등록회사 및 창업자일 것 투자회사가 아닐 것 SEC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법인이 아닐 것 국내 생산기업 활성화 x

17 연구개요 중개인 요건 및 의무 규정 구분 브로커 펀딩포털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거래를 하는 영 업에 종사하는 자 (ex; 증권회사) 크라우드 펀딩 전문중개업자 자 격 SEA 15(a)(1)에 의한 등록 증권업협회에 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 브로커 등록 면제 - SEC의 조사에 응하는 경우 - 전국증권협회(National Securities Association) 회원인 경우 - SEC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 무 투자자교육 의무 정보제공 의무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사기방지노력 의무 초과투자방지 의무 발행인 자격요건 및 의무 규정 구분 자격요건 요 건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미등록회사 및 신규 창업자 투자회사가 아닐 것 SEC가 규정 및 규칙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법인이 아닐 것 의무 영업 현황 및 소유구조에 대한 서류 제출 모집 금액에 따른 재무 자료 제출 - 10만 달러 이하 : 발행인이 가장 최근에 제출한 소득세신고서와 대표집행임원이 진실하다고 인정한 발행인의 재무제표 - 10만 달러 초과 50만 달러 이하 : 발행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재무제표 - 50만 달러 초과 :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매매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광고 금지 자금조달 후 1년 이내에 SEC와 투자자에게 사업결과 및 재무제표 제공 xi

18 연구개요 구분 부실표시에 관한 책임규정 요 건 발행인이 제공한 자료가 부실할 경우 손해배상소송 제기 가능 피고적격자 규정 소멸시효 규정 : 인지로부터 1년, 증권 매매일로부터 3년 경과시 책임 소멸 유통제한 및 등록면제 규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의 거래 제한 및 예외 규정 확립 크라우드 펀딩시 지분증권을 발행하더라도 SEC는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로 주주수 산입 면제가능 규정 시사점 - 크라우드 펀딩을 제도화시킴으로서 관련 쟁점과 기준 제시 - 정부의 일방적 재정 지원이 아닌 규제 완화 위주 정책으로 전환 -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금융관련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도 변화의 필요성 제시 5. 정책 대안 가. 콘텐츠 분야 크라우드 펀딩 입법화 방향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를 위한 입법체계 -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한 증권매매형 크라우드 펀딩이 가장 적합 - 이를 위해 현행 자본시장법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모 규제를 완 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 - 자본시장법을 먼저 개정하고 콘텐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산업진흥 법 등의 보완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필요성과 시급성 차원에서 문화부의 독자 입법 추진도 가능 - 어떤 경우에든 콘텐츠산업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실효성 있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음 xii

19 연구개요 요건 규정 및 내용 구분 개 요 내 용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정의 및 요건 규정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중개업자 설정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 일반적 조건 규정 크라우드 펀딩에 활용될 증권 선정 발행인 공시의무 완화 크라우드 펀딩에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투자계약증권 선정 발행공시 의무를 완화하되 최소한의 보호 규정 유지 모집금액에 따른 차등화, 중개업자의 자료 요청 권한 부여 고려 자금수요자(발행인) 규제 발행인의 모집금액 제한 발행인의 자격 제한 발행인의 부실공시 책임 강화 발행인의 선관주의 의무와 결과보고 의무 부여 투자자 보호 방안 자금공급자(투자자) 규제 중개업자 규제 투자자 투자금액제한 초과투자에 관한 규제 크라우드 펀딩 전문중개업자의 도입 형식적 자격요건 완화 내용적 자격요건 강화 자금관리 안정성 강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 투자자 교육 모집금액 유연화 투자자 보호의 틀을 유지하면서 모집 금액 제한을 완화 투자 활성화 방안 영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특례 영리중개업자 외 비영리중개업자를 설정, 예산규모와 콘텐츠 특성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 제도 정착을 위해 중개수수료 일부를 공적자금으로 전환 검토 관련 기관에서의 교육 및 사무업무 지원 모태펀드와의 연계 모태펀드 지원 심사시 크라우드 펀딩 유치 실적 활용 검토 xiii

20 연구개요 나. 관련 법 개정 소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경우 구 분 내 용 상 세 내 용(예시) 자 본 시 장 법 크라우드 펀딩의 정의 및 요건 규정 (신설) 전문중개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전문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내용 ( 제2편 금융 투자업 규정 개정) 제4조 1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한다. 가. 12개월 동안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증권의 모집금액총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것 나. 투자자의 1회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 투자자의 12개월동안 투자금액의 총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라. 투자중개업자 또는 전문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일 것 크라우드 펀딩을 제118조의 면제증권에 포함하도록 제118조 개정 제6조 1 생략 7. 중개포털(가칭) 8 이 법에서 중개포털 이란 크라우드 펀딩 중개만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인가 또는 등록 방식 및 요건 회사의 형태 전문중개업자인 중개포털 에 관한 적용 면제 규정 전문중개업자의 심사 및 공시의무 자금관리의 위탁 규정 투자자교육의무의 강화 사기방지를 위한 노력의무 초과투자방지를 위한 정보확인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시 행 령 발행인의 부실 공시책임(관련 규정 개정) 투자자에 관한 규제(신설) 발행인에 관한 규제(신설) 전문 중개업자의 세부사항 발행인의 엄격책임 또는 제한책임 규정 신설 입증책임전환에 대한 규정 신설 상당한 사유 및 악의의 항변 인정 손해인과관계의 부존재시 책임제한 투자금액의 제한(12개월 합계) - 1회투자금액 제한 - 투자금액총액 제한 모집금액별 제출서류 모집금액의 사용결과에 대한 중간 및 결과보고 정보교류의 장 제공 추심업무의 위임 크라우드 펀딩 시장 조성에 관한 세부규정 정보의 내용 및 게시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xiv

21 연구개요 구 분 내 용 상 세 내 용(예시) 문 화 산 업 진 흥 기 본 법 크라우드 펀딩 정의 전문중개업자 관련 규제 발행인 관련 규제 투자자 관련 규제 제2조 22. 크라우드 펀딩 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00항의 것을 뜻한다. 문화산업관련 전문중개업자의 경우 자격요건 완화 비영리전문중개업자의 허용 자본시장법상 공모규제 적용 배제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 펀딩의 금액제한 적용배제 - 모집금액의 단계별 상향화 - 단계별 요건 규제 모집금액별 제출서류의 완화 동일프로젝트이더라도 기부형과 증권매매형의 합산금지 투자금액제한의 상향조정 등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경우 구 분 내 용 상 세 내 용(예시) 문 화 산 업 진 흥 기 본 법 크라우드 펀딩의 정의 및 요건 규정 (신설) 전문중개업자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전문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내용 제2조 2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한다. 가. 12개월동안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증권의 모집금액총액의 합계가 10억 원 미만일 것 나. 투자자의 1회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 투자자의 12개월동안 투자금액의 총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라. 투자중개업자 또는 전문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일 것 크라우드 펀딩을 자본시장법의 공모관련 규정인 제118조 이하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 신설 제2조 22. 이 법에서 중개포털 이란 크라우드 펀딩 중개만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인가 또는 등록 방식 및 요건 회사의 형태 비영리전문중개업자의 허용 전문중개업자인 중개포털 의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적용면제 전문중개업자의 심사 및 공시의무 자금관리의 위탁 규정 투자자교육의무의 강화 사기방지를 위한 노력의무 초과투자방지를 위한 정보확인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xv

22 연구개요 구 분 내 용 상 세 내 용(예시) 시 행 령 발행인의 부실공시책임 (관련 규정 개정) 투자자에 관한 규제(신설) 발행인에 관한 규제(신설) 전문중개업자의 세 부사항 발행인의 엄격책임 또는 제한책임 규정 신설 입증책임전환에 대한 규정 신설 상당한 사유 및 악의의 항변 인정 손해인과관계의 부존재시 책임제한 투자금액의 제한(12개월 합계) - 1회투자금액제한 - 투자금액총액제한 모집금액별 제출서류 모집금액의 사용결과에 대한 중간 및 결과보고 모집금액의 단계별 상향화 - 단계별 요건 규제 정보교류의 장 제공 추심업무의 위임 크라우드 펀딩 시장 조성에 관한 세부규정 정보의 내용 및 게시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초 록 이 연구는 콘텐츠산업에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제도적 개선 소요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입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콘텐츠 분야의 특성과 금융투자 지원 현황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전략적 투자자 위주의 투자 관행을 극복하고 창작의 다양성과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액투자를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영화, 공연 등 민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의 국내외 사례를 정리하였다. 크라우드 펀딩의 정의와 유형을 제시하고, 현행 기부형/P2P형 크라우드 펀딩의 문제와 한계점을 제시하였 다. 이 연구는 결국 크라우드 펀딩이 콘텐츠의 창의성과 투자의 건전성과 높이는 실질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등 현행 법체계가 일부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크라우드펀딩, 소액투자, 자본시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xvi

23 연구개요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7 제1절 콘텐츠 분야 투자 환경 9 1. 콘텐츠 분야의 속성 9 2. 콘텐츠 분야 자금 조달 구조 주요 장르별 자금 조달 현황 선행연구 검토 및 투자 재원의 다양화 필요성 24 제2절 콘텐츠 분야 금융 지원 제도 개요 정부 주도형 지원 사업 민간 주도형 사업 한계 48 제3절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필요성 소액 투자의 유용성 정부의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 추진 50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운용 사례 53 제1절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과 특성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과 구성 요소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 60 xvii xvii

24 연구개요 제2절 국내외 크라우드 펀딩 운용 사례 국내사례 해외사례 82 제4장 콘텐츠 분야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 방안 97 제1절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를 위한 유형별 고려사항 기부형 P2P 금융형 증권매매형 102 제2절 크라우드 펀딩 해외 입법 사례 미국 유럽 116 제3절 콘텐츠 분야 크라우드 펀딩 입법화 방향 기본 방향 일반적 조건 규정 투자자 보호 방안 투자 활성화 방안(콘텐츠 분야 특성 반영) 133 제5장 요약 및 결론 139 제1절 연구 요약 141 제2절 정책 대안 150 참고문헌 154 ABSTRACT 156 xviii xviii

25 연구개요 목 차 표 차례 <표 2-1> 콘텐츠산업 투자 주체별 목표와 전략 13 <표 2-2> 콘텐츠 분야 자율성과 예산 규모와의 관계 15 <표 2-3> 예산규모에 따른 다양한 자본조달 구조의 예 16 <표 2-4> 콘텐츠산업 제작자금시장 총수요액(추정치)(단위 : 억 원) 19 <표 2-5> 콘텐츠의 산업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28 <표 2-6> 입소문 마케팅과 바이럴 마케팅 50 <표 3-1> 크라우드 펀딩 당사자별 역할 57 <표 3-2>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60 <표 3-3> 크라우드 펀딩의 장단점 61 <표 4-1> 크라우드 펀딩 유형별 법적 쟁점 104 <표 4-2> 크라우드 펀딩 SEC 면제 요건 109 <표 4-3> 크라우드 펀딩 중개인의 자격과 의무 112 <표 4-4> 크라우드 펀딩 모집 금액별 제출 서류 113 <표 4-5>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 도입방안 136 <표 4-6> 자본시장법 개정 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완 개정 소요 137 <표 4-7>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 도입방안 138 xix xix

26 연구개요 그림 차례 [그림 2-1] 콘텐츠 투자 및 배급의 수직계열화 14 [그림 2-2] 영화 제작 자금조달 현황 21 [그림 2-3] 게임 제작 자금 조달 현황 23 [그림 3-1] 크라우드 펀딩의 당사자 구조 57 [그림 3-2] 담보제공위탁계약형 구조 58 [그림 3-3] 원리금수취권매매형 구조 (머니옥션) 59 [그림 3-4] 이원국 발레단 <돈키호테> 포스터 66 [그림 3-5] 영화 <26년> 투자 유치 포스터 71 [그림 3-6] 영화 <지슬> 장면 74 [그림 3-7] 2012년 11월 21일 월스트리트저널 1면에 실린 아리랑 광고 77 [그림 4-1] 미국 크라우드 펀딩 관련 관계도 115 xx xx

27 목 차 제1장 서 론 i

28

29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콘텐츠 분야 투자 유치의 어려움 건전한 투자를 통한 활발한 외부자금의 유입은 성공적인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당면과제임 그러나 국내 콘텐츠 기업의 상당수가 영세하여 일반적인 투자유치 여건에 부 합하지 못함 - 통계에 따르면 콘텐츠 기업의 93%는 매출액 10억 원 미만, 95%는 종사자 수 10인 미만의 중소업체로 구성됨(문화체육관광부, 2011) - 소규모 신생 업체가 많은 특성 상 금융 대출을 위한 일반적인 여건에 부합 하지 못함 이로 인해 많은 콘텐츠 기업이 투자 유치 및 자금조달 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중소기업중앙회, 2011)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2011), 10쪽 나. 전략적 투자자 위주의 콘텐츠 투자 환경 콘텐츠 분야는 재무적 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s)보다 전략적 투자자 (SI, Strategic Investors)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임

30 4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 투자 위험이 높은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재무적 투자자의 활발한 참여가 이 루어지지 않고, 관련 업계로 구성된 전략적 투자자가 콘텐츠 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정 - 이로 인해 콘텐츠의 가치나 성공 가능성보다 출자자의 이해관계가 투자의사 결정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폐해 발생 이러한 관행은 콘텐츠 분야의 투자 환경을 왜곡시켜 도전의식 있는 다양한 콘 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다. 대안으로서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콘텐츠 분야의 시장 환경과 투자 환경을 고려하면서, 현 상태를 개선하기 위 한 대안 필요 투자 재원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일반인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콘텐츠 가치 가 주된 투자판단 기준인 소액투자자 유치를 통해 투자 위험성 을 낮추고 투자 건전성과 재원 다양성을 증진시킴 2. 연구 목적 콘텐츠 분야 투자 재원의 확대 및 건전성, 다양성 제고를 위한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최근 미디어 환경 아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의 한계와 제도화 가능성 검토 - 국내외 크라우드 펀딩 현황 파악 및 관련 법 규정 검토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소요 파악 - 현행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지위 및 쟁점 검토 :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 위규제법 중심 - 일반적 수준의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규 제도 도입 및 기존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소액투자 활성화안 제시

31 제1장 서론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 - 우리나라 콘텐츠 관련 분야 투자 수요자 및 공급자 중심 - 경우에 따라 해외 사례를 추가할 수 있음 시간적 범위 - 전략적 투자자 비중이 증가하고 일반인 소액투자가 시작된 최근 2~3년 - 경우에 따라 역사적 사례 도출을 위해 확장될 수 있음 내용적 범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규정된 문화산업 또는 콘텐츠산 업 분야 - 음악, 공연과 같은 예술적 속성이 강한 소규모 장르와 영화, 드라마 등의 대 중적 속성이 강한 대규모 장르는 재원 유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 로 맥락에 따라 장르를 제한하여 논의할 수 있음 2. 연구 방법 콘텐츠 분야 금융투자 관련 국내외 지원제도 및 현황조사 (문헌연구) - 모태펀드 등 직접 투자재원 관련 현황 조사 - 문화산업전문회사, 콘텐츠가치평가, 수출신용보증, 완성보증제 등 투자 수 익률 제고 및 위험성 감소를 위한 제도 활용성 탐색 - 콘텐츠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학계 및 산업계 논의 종합 콘텐츠 소액투자 관련 주요 이슈 및 문제점 검토 (심층인터뷰)

32 6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자금 수요자 의견 수렴 : 창작 및 제작사, 배급 및 유통사 - 자금 공급자 의견 수렴 : 크라우드 펀딩업체, 일반 소액투자자 - 정책 담당자 의견 수렴 : 규제기관 및 진흥기관 콘텐츠 소액투자 관련 법령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자문 및 토론) - 관련 법률 및 시장 전문가 자문 - 연구진과 정책수립 담당자 간의 협의 및 토론

33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34

35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9 제1절 콘텐츠 분야 투자 환경 1. 콘텐츠 분야의 속성 1) 가. 콘텐츠산업의 의미와 범주 콘텐츠의 의미 - 사전적으로 알맹이, 내용물 등을 의미함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2조 3항은 콘텐츠를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 로 정의 - 고유한 실체가 있다기보다 특정 미디어와 연결되는 순간 지니게 되는 정체 성이며 결국에는 미디어를 채우는 텍스트(text) 에 다름 아님(Hesmondhalgh, 2007, 2쪽) - 콘텐츠는 발현되는 양상에 따라 무수히 많은 분야로 파급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 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양승목, 2009) 이라는 문화콘텐츠의 의미와 범주로 사용함 콘텐츠의 속성 - 창의성에 기반한 경험재 로 부분적 체험을 위한 시제품 이 존재할 수 없고 체험하는 즉시 소비가 완결됨 - 무형의 아이디어만을 두고 자금을 투입해야 하며, 결과물 또한 고정된 형태 를 지니지 않을 수 있음 - 투입 대비 산출물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효과의 양상 또한 다양함 1) 김규찬(2012)를 토대로 정리함

36 10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콘텐츠산업의 정의와 범주 - 콘텐츠 분야 라 함은 콘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를 통해 각종 경제사회적 효 과가 발생하는 영역을 의미함 - 이는 다름 아닌 문화산업/콘텐츠산업의 생태계에 해당함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문화산업을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 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2조 1항) 으로 정의 - 현행 법률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영역은 다음과 같음 1 영화와 관련된 산업 2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3 출판 인쇄물 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4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5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6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문화콘텐츠 디자인 (산업디자인 제외)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7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 가공 개발 제작 생산 저장 검색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8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 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9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 박람회 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 련된 산업 이상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37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11 나. 합리적 투자를 어렵게 하는 콘텐츠산업의 특성 1) 높은 불확실성 콘텐츠산업은 기대수익과 위험도가 모두 높은 불확실성을 지님 고위험의 원인 - 수요 예측이 어렵고 자본 투입단계에서 상품의 질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 업의 불확실성이 큼 - 영화나 방송 등은 제작비 규모가 커서 집단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 하지만 어떠한 콘텐츠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지 예상하기 어렵고, 이른바 슈퍼스타의 경제학 (Rosen, 1981)이 적용되어 소수의 콘텐츠에 수익이 집중됨 고수익의 원인 - 초기 제작비가 투입된 이후에는 추가생산을 위해 극히 적은 비용만이 소요 되어 한계비용이 0에 가까움 - 장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제조업에 비해 요구되는 초기 자본비율 이 높지 않음 2) 침해당하기 쉬운 지적재산권에 기반 콘텐츠산업의 핵심은 저작권 거래 - 무형의 재화인 콘텐츠는 상품 자체보다 상품 저작권이 수익의 원천임 저작권은 복제와 전송을 통해 침해받을 소지가 큼 - 저작권이 강력히 보호되지 않는 국내 환경에서는 수익의 근거 또한 미약하 므로 투자 심리가 위축됨 - 이러한 특성은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커지는 추이임

38 12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2. 콘텐츠 분야 자금 조달 구조 2) 가. 콘텐츠 분야 투자 주체 재무적 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s) - 판권 확보가 아닌 콘텐츠 흥행에 따른 수익배분에 목적을 두고 투자를 하는 집단을 지칭 - 창업투자회사, 금융권, 개인 투자자 등이 포함되며,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라는 투자 기준에 따라 행동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s) - 콘텐츠의 판권, 배급권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집단을 지칭 - 대기업, 지상파 방송사 등과 더불어 미디어 융합과 함께 최근에는 통신 사 업자들이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로 부상 - 관련 업계 이해당사자가 전략적 투자자가 되는 경우 합리적 투자를 저해하 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공적 투자자 -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관들이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시장실패기능 보완 등의 목적에서 콘텐츠 산업 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조합 출자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과 제작비 지원이라는 직접지원 방식을 병행함 - 콘텐츠는 경제적 수익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공적 자 금 투입이 정당화 됨 2) 최영준 외(2008)의 논의를 참고하여 인용함

39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13 콘텐츠산업 투자 주체별 목표와 전략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2-1> 콘텐츠산업 투자 주체별 목표와 전략 구분 자기자본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SI) 재무적 투자자 (FI) 주체 (Player) 목표 (Goal) 전략 (Strategy) 기본 전술 현황 문제점 대안 콘텐츠 제작사 지속가능한 제작환경 조 성을 위한 안정적 제작자 본 확보 최대한 많은 투자자를 유 치하되, 지분 및 판권계약 에서 유리한 위치확보 한국형 메인투자 시스템 - SI에게 판권양도 조건 투자계약 - 리스크 부담 거의 없음 - 수익실현 시 4:6 수익 배분 (배분율은 제작사 협상력 좌우 흥행실패 및 제작관리 부실 - 신뢰도 협상력 약화 - 자체 자금조달능력 상실 - SI 하청기업화 수익률 악화 제작관리 능력 신뢰회복 자체 자금조달능력 회복 (자금조달경로 개발, 다각화) * 출처 : 최영준 외(2008), 45쪽 수정 인용 대기업 (메이저) 부가판권 시장 유통 사업 (TV, 홈비디오, 통신 사업자) 유통망 유지를 위한 콘텐 츠의 안정적인 수급 및 킬 러콘텐츠 확보를 통한 유 통망 가입자 유치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 의 판권 확보 한국형 메인투자 시스템 - 판권확보 대가로 투자유치 전담 - 리스크 분산 목적으로 FI 유치 흥행실패 반복으로 수익성 악화 FI 유치 어려워짐 사업철수 압력 인하우스 제작시스템 도입 메인투자 비중 축소 메인투자 시 하도급계약 체결 부가창구 다각화 창업투자회사 금융기관(제1금융권) 개인 투자자 투자를 통한 수익 실현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대 한의 수익률을 내는 포트 폴리오 구성 부분투자 (지분투자) - SI와의 제휴를 통한 직접투자 및 펀드활용 투자 투자수익률 악화 투자 매력 상실 영화시장으로부터 철수 압력 투자환경 개선 때까지 투자보류 신규 투자모델 개발 (지분투자 이외의 방법) 수익정산구조 개선 공적투자자 (정부 및 준정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콘텐츠 산업 성장을 통한 고 용창출 및 성장유발 콘텐츠 산업을 통한 국가 이 미지 제고로 국내산업 전반 의 브랜드 파워 상승 최소한의 공적자금 및 관리 비용으로 최대한의 정책적 목적 실현 영상전문투자조합 - FI 유치를 위한 리스크 공유 성격의 공적자금 출자 다양성 확보차원의 제작 직 접지원 공적자금을 통한 시장조절 기능상실 (제작위축, 투자위축, 수익성 악화 계속) 공적자금 투입규모 확대를 통한 적극적 시장개입 수익률 개선효과를 통한 투자유인 제공 (세제지원 정책 등) 리스크 완화효과를 통한 투자유인 제공 (완성보증제도, SPC 등)

40 14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나. 투자 주체 간 역학관계 콘텐츠 분야 수직 계열화 경향 - 배급, 투자, 제작에 이르는 수직 계열화로 인해 메이저 투자배급사의 권력 이 집중됨 - 수직 계열화는 수익의 독점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독점으로 인해 폐 쇄성이 증대되고 비합리적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짐 - 이는 결국 콘텐츠 산업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재무적 투자자 등 상이한 목적 을 지닌 투자자의 참여와 수익 보장 가능성을 약화시킴 - 수직 계열화된 메이저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그림 2-1] 콘텐츠 투자 및 배급의 수직계열화 * 출처 : 최영준 외(2008), 50쪽 제작자의 권한 약화 - 콘텐츠 제작 자본 조달 주체가 제작사에서 유통망을 쥔 대기업 위주의 메인 투자자로 변화하면서 제작사는 제작만을 전담하는 하청기업화 - 재무적 투자자들이 리스크 감소를 위해 메이저 투자배급사와 부분투자 계약 을 맺으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

41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15 - 메이저 투자배급사들이 제작 노하우를 가지게 되고 제작사의 협상력이 약화 되면서 제작사의 영세화, 기획개발비 축소로 인한 독립성, 창의성 상실, 자 본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전제작 축소 등의 결과 발생 다. 자금 조달 유형 자금 조달의 보편성과 특수성 - 과거 콘텐츠 제작 및 투자 환경에 대한 논의에서는 국제적 보편성 보다는 지역적 특수성이 부각 - 최근에는 국제적인 인력교류, 공동제작, 로케이션 유치 등으로 인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화 촉진 등으로 인해 제작 방식과 자본조달구조에 대한 보편 화 경향 확대 자율성과 예산 규모와의 관계 - 콘텐츠 분야 자본 조달은 자율성과 예산규모 두 변수로 결정됨 - 높은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제작 주체의 자기 자본 비중이 높아야 하나 이 경우 예산 규모의 한계에 직면하는 딜레마가 발생함 <표 2-2> 콘텐츠 분야 자율성과 예산 규모와의 관계 구분 예산 규모 낮음 중간 높음 높음 자체 자본 제작 자율성 중간 독립 제작 낮음 메이저 자본 자체 자본과 메이저 자본 사이에서 예산규모 및 자율성을 고려 최적화된 자본 조달 포트폴리오 구성 필요

42 16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예산 규모 특 성 <표 2-3> 예산규모에 따른 다양한 자본조달 구조의 예 극저예산 (순제 10만$ 미만) 초저예산 (순제 75만$ 미만) 저예산 (순제 300만$ 미만) 중저예산 (순제 1000만$ 미만) 포맷 디지베타 슈퍼 16mm 슈퍼 16mm 35mm 35mm 장르 귀신이야기 공포물 블랙코미디 드라마/영국촬영 캐스팅 무명캐스트 스텝 타깃 자본조달 구조 초보 PD 감독 작가(노개런티) DVD/VHS 출시용 지분투자 : 2만 소액대출 : 1만 임금유예 : 6만 TV영화급 캐스팅 극저예산 제작경험 TV 배우, PD, 감독 국제 TV 배급 및 DVD/VHS 출시용 개발 지분투자 : 2만 제작 지분투자 : 16만 대출/로터리 : 10만 임금유예 : 5만 판매대행사 : 30만 스튜다오급 예산 (순제 5000만$ 미만) 미국 유명배우 2명의 A급 스타 영국 유명배우 3명의 유명배우 1급 감독 및 스텝 신인급 감독, PD 경력감독 및 스텝 UK 공동제작 극장 상영용 극장 상영용 극장 상영용 개발 지역펀드 : 2만 개발 지분투자 : 2만 TV방송사 투자 : 30만 공공지원 펀드 : 22만 배급사 보장대출 : 10만 제작 지분투자 : 19만 세금보조 : 15만 UK 지역개발펀드 : 2만 은행(갭) : 341만 개발 지분투자 : 2만 제작사/PD 유예 : 78만 해외 공동개발 : 2만 감독/배우 유예 : 19만 UK 제작펀드 : 120만 펀드 지분투자 : 682만 해외 선 판매:100만 Lottery Grant : 196만 배급사 보장대출 : 130만 세금할인 : 278만 TV 선 판매:25만 지역 펀드 : 126만 지분투자 : 125만 해외 선 판매 : 880만 정부 세금보조 : 129만 해외 공동제작 : 115만 계:9만 계 : 63만 계 : 100만 계 : 750만 계 : 2603만 * 출처 : Davis & Wistreich(2007), pp 최영준 외(2008) 86쪽 재인용 1) 지원금 및 보조금 상환의무가 없는 비상업적인 자본조달재원을 통칭 제작지원 - 제작자의 신청에 따른 심사, 결과물 완성 조건에 따른 자금집행 절차로 이 루어지며, 완성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지원금 상환의 의무가 없고 사전 지 급 방식이므로 제작자의 입장에서 유리 - 경쟁률이 높고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 발생 환급 - 지불한 제작비를 일정 조건 충족 하에 되돌려 받는 방식

43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17 - 지역 산업 유치를 위한 소득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환급 등 세금감면 -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제작사에 대한 세액공제 2) 지분투자 수익 배분을 대가로 제작비의 일부 부담 지분투자자의 경우 수익배분의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상환 순위에서 가장 마 지막에 위치하고 따라서 주로 제작자 관련자, 개인투자자, 벤처 캐피탈 등의 높은 위험성 감수 자본이 투자됨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금유치가 어렵고 저예산 콘텐츠 제작 분야에 적합 3) 선판매 콘텐츠의 배급권, 부가시장 판권, 해외수출 판권 등의 제작 이전 단계 매각 제작사에서는 수익지분 분할 없이 제작비를 얻을 수 있으며, 배급사에서는 양 질의 콘텐츠를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입도선매 가능 선판매가 가지는 신호효과로 인해 다른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 최소보장액(콘텐츠 배급시 기대수익 및 분배비율에서 제작자가 받을 수익비율 근거) 기준 판매 금액 산정 판매 방식 - 단매 : 배급사가 제작사 측에 최소보장액이 아닌 일정액 지불 - 네거티브 픽업 : 제작사가 완성본 콘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기는 대가 로 제작비와 제작사 프리미엄 지급 - 권리분할 : 판매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제작비의 일정 비율을 조달하는 방식 - 스트레이트 세일 : 최소보장액이 없이 사전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제작사에 게 금액 지불하는 방식

44 18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4) 금융대출 여타 자본조달 수단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제작사의 입장에서 상환의무가 엄격하고 이자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후 순위로 검토 은행, 창업투자회사, 투자조합 등을 통해 대출 - 창업투자회사나 투자조합의 경우 은행보다 저렴한 이자율, 수수료, 금액 대 출을 허용하나 지분 분배 조건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 콘텐츠 산업의 높은 리스크 때문에 은행 대출이 원활하지는 않음 - 일반적으로 공신력 있는 에이전트의 보장, 선 판매 계약, 완성보증, 대출액 200~300% 수준의 매출보장 범위 요구 라. 공적자금 지원 규모 3) 정부는 콘텐츠 제작자금의 성장세를 반영하여, 2015년까지 총 7,300억 규모 의 콘텐츠 펀드 추가 조성 추진 - 향후 3년 간(2013~2015) 콘텐츠 제작자금시장 규모는 총 7조 7,794억으로 예상되며, 모태펀드 자금조달 비율(9.3%)을 반영하면 총 7,300억 규모의 투자재원 추가 조성 필요 - 4대 중점육성 분야(글로벌콘텐츠, 초기기획개발 다양성, 대-중소 동반성장, 융합 지역콘텐츠)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관련 시장 개척에 적극 대응 3) 문화체육관광부(2012a) 참고

45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19 <표 2-4> 콘텐츠산업 제작자금시장 총수요액 (추정치) (단위 : 억 원) 장르 계 영화 6,798 7,601 8,498 22,897 게임 5,882 6,641 7,497 20,020 음악 ,726 드라마 5,424 6,155 7,015 18,594 애니메이션 1,799 2,183 2,649 6,631 캐릭터 1,588 1,927 2,340 5,855 공연 ,071 총수요(합계) 22,708 25,771 29,315 77,794 청년창업융자지원, 콘텐츠 공제조합설립, 완성보증 확대 등 다양한 보증융자 제도를 확대하고, 콘텐츠 융자재원을 확충 - 영세 콘텐츠 업체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자생적 금융제도로서 공제조합 설립 추진(~ 12년) - 완성보증계정에 정부출연을 확대(현행 100억 원)하고, 시중 은행 보증 가능 액을 확대 추진(현행 1,700억) -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융자재원 확대 추진(현행 1,600억)

46 20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3. 주요 장르별 자금 조달 현황 가. 영화 연도별 한국영화 제작 편수 및 제작비 현황 평균 제작비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제작편수 개봉편수 계 순제작비 P&A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2012), 문화체육관광부(2012b) 296쪽 재인용 2011년 한국영화 개봉작 투자 수익률(추정치) 구 분 한국영화 개봉작 비고 수익성 분석 대상 작품 편수 평균 순제작비 65편 32.5억 원 평균 총제작비(A) 평균 마케팅비 합계 15.6억 원 48.1억 원 평균 총매출액(B) 평균 수익액(C=B-A) 45.9억원 -2.2억원 평균 수익률 -4.6% 손익분기점(BEP) 상회 편수 16편 손익분기점(BEP) 상회 비율 24.6% 수익률 50% 상회 편수 13편 수익률 100% 상회 편수 포함 수익률 50% 상회 비율 20% 수익률 100% 상회 비율 포함 수익률 100% 상회 편수 9편 수익률 100% 상회 비율 13.8%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2012)

47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21 자기자본 비중의 지속 하락(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1) 년 전체 자금의 50% 정도를 차지했던 자기자본 비중은 수익성 악화로 2010년 33% 수준으로 하락 - 창투자, 펀드, 개인투자자 등으로 이루어진 투자 예수금도 69.5억 원에서 2010년 13.7억 원으로 감소 - 금융기관 대출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대부분의 차입처가 저축은행 및 자금조달비용이 높은 기관들로 구성되어 상환부담 가중 [그림 2-2] 영화 제작 자금조달 현황 * 출처 : 금감원,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1). 15쪽 재인용 메이저 배급사 비중 확대로 인한 부작용 - 대기업이 운영하는 메이저 투자배급사 위주 - 투자, 제작, 배급, 상영 부분의 통합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 행사하며 제작 부문에 대한 구매자 협상력 강화(3개 대기업이 2011년 말 기준 배급업에서 82.6%, 상영업에서 86.9% 점유) -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판권을 목표로 하여 문화계정 펀드 등에서도 막 강한 출자자로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메인 투자를 결정하는 권한 행사

48 22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일반적으로 대형 투자배급사에 판권을 양도하는 형태의 계약이 빈번하며, 따라서 제작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제작 다양성 저해 공적자금 운용 문제 - 영화발전기금 등의 공적자금 투입은 제작사 직접 투자가 아닌 전문투자조합 에 대한 간접투자 형식으로 이루어짐 - 결과적으로 제작사의 자기 자금 비중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 에, 자금조달원에 있어서 이미 투자배급사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 문투자조합으로 집중되는 문제 배가 나. 방송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 조달 비중(김재윤, 2011) 년 기준 방송사 자체 제작이 아닌 외주 제작사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 비 비율은 방송사 지급액 50~60%, 제작지원 및 PPL 5~10%, 해외 선판매 5~10%, 투자 등 기타 20~40%로 방송사 지급액이 프로그램 제작비용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 외주제작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 선판매 및 간접광고와 협찬으로 전체 제작비의 10~20% 정도를 차지 방송사 지급액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방송사의 영향력이 막강함 - 계약 시 일반적으로 판권을 방송사측에 양도하여 제작자가 VOD나 DVD 등 부가판권 수익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방송편성확인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투자유치가 사실상 불가능 -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은 최소화하면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스타급 배우나 작가를 기용할 것을 제작사에 주문 - 결과적으로 부족한 제작비를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여 드라마는 성공하더라 도 제작사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김

49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23 다. 게임 게임은 여타 콘텐츠 분야와 다소 다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임(한국콘텐츠진흥 원, 2012) - 설립자의 개인 자금(36.4%) 및 개인투자(13.0%)의 비율이 높음 - 대출(11.4%)이나 주식발행(2.8%)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2-3] 게임 제작 자금 조달 현황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2012a). 152쪽 게임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개발 비용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며, 개인/동업 등 의 벤처 창업이 많은 특성에 따름

50 24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4. 선행연구 검토 및 투자 재원의 다양화 필요성 가. 콘텐츠 투자 관련 주요 선행연구 최종일(2006). <문화콘텐츠산업 자금조달 시스템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 이 연구는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 시스템에 대해 분석하 고 있다.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저자는 현재의 금융지원 시스템이 지 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신용보증제도와 융자 지원 사업의 경우 일부 검증된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혁신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의 폭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 다. 저자는 이와 더불어 투자조합의 경우 영상산업 자체의 회계 불투명성 및 평가 모델의 미비, 그리고 금융 인프라의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한다. 최영준 최수영 반현정 서영관 정헌일(2008). <한국영화산업 투자 환경 및 자본조달구조: 금융자본 유입 이후를 중심으로>. 영화진흥위원회. 이 연구는 2004년을 기점으로 한국 영화의 투자규모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 을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악화된 투자 수익률과 극장 부문의 매출 집중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을 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시행 중인 영상전문투자조합에서의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언급 하며,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는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환순위 조정, 완성보증 시스템 및 조세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제작사가 중심이 된 SPC 형태의 제작위원회를 운영하며, 투자조합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바탕으로 중대형 규모의 공공 펀 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51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25 옥성수(2010). <콘텐츠산업 투자지원정책 연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연구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태펀드, SPC, 완성보증제도, 그리고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 등의 콘텐츠 투자지원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저자는 모태펀드에서의 재무적 투자자 유인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을 제시한다. 또한 보증한도 상향조정 및 선판매 지원을 통해 완성보증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고도화된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대출지급보증제 및 지역펀드와 연계할 것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문 화산업 투자지원 정책 전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관계 기관들이 참석하 는 문화산업투자지원협의회(가칭)의 설립을 건의하고 있다. 권호영 김규찬 이준행 (2012). <모태펀드 문화계정 재원확충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이 연구는 콘텐츠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모태펀드 문화 계정 재원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해외의 사례를 우선적으 로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영화발전기금과 같은 기존 기금에서 의 출연,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모태펀드가 지니는 적용 범위의 제한 및 현재의 문화콘텐츠 산업 환경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의 특수성, 예산 외의 기금 운용, 그리고 재원 운용 의 신축성 측면을 고려하여 문화콘텐츠 진흥 기금의 설치를 건의, 이에 대 한 관계 법령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2 26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이진권 김윤지 김종현 신항우 김유석(2012). <미국 콘텐츠 금융시스템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이 연구는 미국의 콘텐츠 금융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콘 텐츠 금융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 있다. 연구자들은 크게 국내 의 완성보증제도, 모태펀드, 그리고 콘텐츠 가치평가제도의 측면에 주목한 다. 미국의 제도와 비교할 때 완성보증제도는 콘텐츠의 제작 지연이나 미 완성 자체가 아닌 갭 파이낸싱의 성격을 크게 지니며, 이는 대출이라는 측 면에서 보수적인 투자 경향을 이끄는 문제점을 낳는다. 모태펀드의 경우 정부 출자의 유동성이 제한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국내의 콘텐츠 금융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사례를 참 조, 자금력이 부족한 제작사들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방식을 도입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용관 정헌일 심상민 김정기(2011).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이 연구는 2012년 모태펀드 운용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관련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콘텐 츠 시장은 생산과 유통 영역에서의 자생력 취약, 원활하지 못한 자금 순환, 유통사업자의 생산자에 대한 압도적인 교섭력 우위 및 전용 금융시스템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콘텐츠 시장에서는 콘텐츠 중심의 비즈니 스 방식이 확대되고, 스마트 콘텐츠 등이 출현함으로써 모태펀드 운용에 있 어서도 이를 반영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모태펀드에 대해 투자 대상 선정 절차를 개선하여 문화계정 별도 심사 규정을 설정하는 동시에, 신생 운용사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투자 방식 개선을 위해 영화 이외 의 다른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지분투자의 개선을 조언한다.

53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27 홍현민(2012). 사람을 이어주는 투자, 크라우드 펀딩. <SERI 경영 노트> 155호. 삼성경제연구소. 이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과 그 시사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엔젤투자(가 능성 있는 신생 기업에 투자), 자활지원(개인의 자활 지원), 공익후원(금전적 이익을 바라지 않고 공익적 프로젝트를 후원)으로 구분 가능하다. 저자는 기 업 경영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를 통해 다수의 대중을 모으고 그 아 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임을 역설한다. 염수현 유선실 이경원(2011). <방송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본의 역할과 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 연구는 방송콘텐츠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이의 개선 방안을 자본 투자 측면에서 논하고자 하였다. 크게 전략적 투자자, 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 로 구분되는 투자 자본은 평균 제작비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방송콘텐츠 시 장에서 재원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연구자들 은 현행 투자 지원 제도를 직접 무상 지원, 투융자 서비스, 완성보증제도와 같은 직접지원 방식과 인프라 구축,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의 간접지원 방식으 로 구분하고, 각각의 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덕 적 해이 방지 및 제작사 동기 부여의 측면에서 차입을 통한 자본 조달이 지분 투자 혹은 보조금, 보증을 통한 자본 조달에 비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도 완화가 어려운 국내의 영세한 방송콘텐츠 업자들의 특성상 융자는 위험 통제 측면에서 많은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정부가 콘텐츠 투자조합의 운영과 같은 직접 투자를 통해 일정부 분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 역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54 28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나. 투자 재원의 다양화 필요 1) 전략적 투자자 위주의 투자 환경 개선 콘텐츠 전 분야에서 수직 계열화된 전략적 투자자 위주의 투자 환경을 재편 할 필요가 있음 - 시장경제의 핵심가치인 공정경쟁의 회복 및 동반성장이라는 경제민주화의 가치 구현 - 폐쇄적 의사구조 탈출을 통한 합리적 투자 활성화로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 기대 콘텐츠의 산업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구분 - 콘텐츠가 지닌 양면적 가치가 구현되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콘텐츠 분야 투자 재원의 다양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모태펀드 등 공적자금 투자 성과 평가 시 수익률로 대표되는 경제적 지표 외에 다양한 방안 도입이 필요 <표 2-5> 콘텐츠의 산업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구분 최종 목표 정책 수단 지향점 산업적 가치 국부 증대 경쟁 활성화 문화적 가치 국민 행복 보호 규제 2) 제도적 대안으로써 일반인 소액투자 건전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인 소액투자 활성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소액투자자는 콘텐츠 가치 가 무엇보다 주된 투자판단 기준 - 이를 통해 투자 위험성을 낮추고 투자 건전성과 재원 다양성 증진

55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29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최근 미디어 환경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크라 우드펀딩(crowd funding), 소셜펀딩(social funding) 제도 탐색과 제도화 가능성 검토 필요 투자 만족도 제고와 부작용 완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가치 있는 콘텐츠에 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투자 생태계 확립

56 30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제2절 콘텐츠 분야 금융 지원 제도 1. 개요 가. 정부 주도형 지원 사업 구분 시행 기관 사업명 장르 지역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운용 전체 전국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콘텐츠 가치평가 전체 전국 투자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전문회사 전체 전국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공제조합 전체 전국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전체 전국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중소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 전체 서울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 콘텐츠 펀드 투자 전체 경기 융자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진흥기금 융자 방송 전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전체 전국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완성보증 전체 전국 경기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전체 경기 보증 신용보증기금 혁신형 창업기업 보증 전체 전국 신용보증기금 청년사업 특례보증 전체 전국 신용보증기금 Start Up I / II / III 보증 전체 전국

57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31 나. 민간 주도형 지원 사업 구분 시행 기관 사업명 장르 지역 투자 IBK 기업은행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육성사업 전체 전국 수출입은행 흥행수수료부 금융 및 K-POP 분야 해외공연 금융 음악 전국 2. 정부 주도형 지원 사업 4) 가. 투자 1) 모태펀드 운용 시행기관 : 한국벤처투자 사업목적 : 문화산업분야 투자 증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 지원 대상 - (중진계정) 창업초기, 지방기업, 부품소재, M&A등에 투자하는 펀드 - (문화계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 (특허계정)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활동의 진작과 발명성과의 권리화 촉진, 우수 발명의 이전알선과 사업화 등 특허기술사업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 (방통계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근거 한 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전기통신역무제공 및 서비스 등 방송통신 사업분야에 투자하는 펀드 - (영화계정) 한국영화 등에 투자하는 펀드 4) 한국콘텐츠진흥원(2012b) 참조

58 32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지원 규모 구분 계 중진계정 1,700 1, ,850 1, ,695 문화계정 ,000-1, ,220 특허계정 ,430 영화계정 방통계정 한국벤처투자 계 1,701 2,150 2, ,380 1, 누계 1,701 3,851 6,301 7,101 11,481 12,691 13,616 13,616 * 출처 : 한국벤처투자 내부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b) 174쪽 재인용 지원 기간 : 펀드 운용기간:30년 (2005년 ~ 2035년) 사업 내용 - 매년 예산배정에 따라 투자금액이 결정되는 등 공급자 위주 투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수요를 반영한 회수재원의 재순환 방식으로 안정적 벤처 - 투자재원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근거하여 운영 투자현황 구분 영화 공연 게임 음원 전시 애니/ 캐릭터 드라마 인터넷/ 모바일 기타 합계 건수 ,056 금액 345,606 82, ,955 16,703 12,465 48,907 41,107 13,850 14, ,337 비율 (금액) 50.9% 12.1% 15.3% 2.5% 1.8% 7.2% 6.1% 2.0% 2.1% 100.0% * 출처 : 한국벤처투자 내부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b) 174쪽 재인용 진행 절차 1 출차사업 공고(한국벤처투자(주) 홈페이지) 2 제안서 접수

59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33 3 심사 4 투자펀드 결성 5 투자펀드 사후관리 선제적 리스크 관리 현장중심 투자심의위원회 참석 조합원총회, 투자보고회 참석 투자금 실사 자펀드 중간점검 및 해산실사 투자업체 방문 Data 분석 자펀드 Cash flow 점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수탁은행 등과 협조하여 실물 미인도 점검 등 실시 2) 콘텐츠 가치평가 시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사업목적 : 일반 제조업과는 다른 콘텐츠에서의 가치 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투자 유도 지원 대상 : 완성보증제도의 추천위원회를 통과한 대상 중 총 10단계의 콘텐츠 가치 평가에서 B 등급 이상을 받은 콘텐츠(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 릭터) 제작자 지원 규모 : 콘텐츠 가치평가 등급 B등급 이상시 30억원 한도 지원 기간 : 2011년 이후 지속 사업 내용 - 융자형과 투자형의 두 가지 콘텐츠 가치평가 모형 채택 - 융자형은 콘텐츠 제작의 성공요소를 평가 기준으로 채택하여 제작 인프라, 콘텐츠 경쟁력, 가치창출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제작 인프라, 콘텐츠 경쟁력, 가치창출 등을 평가지표로 구성 - 투자형은 장르 특성에 맞는 변수를 선정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예상 현금 흐름 산출

60 34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작품 완성 가능성 40%와 흥행가능성 60% 가중 합산하여 10단계의 평가등 급으로 가치 평가 3) 문화산업 전문회사 시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목적 : 문화콘텐츠 산업분야 투자자 보호 및 자금관리 투명성 제고 지원대상 : 문화산업분야 설립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 지원규모 : 법인세 감면, 설립등기 등록세 중과 배제 사업내용 - 개요: 투자자 보호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문화산업분야의 특정 프 로젝트를 수행하는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 프로젝트 수행과 자금관리를 구분하여 위탁 관리하는 제도 - 운영 구조 진행절차 1 문화산업전문회사(SPC) 설립준비 : 프로젝트 전체 기획안 작성, 사업관리 자 및 자산관리자 선정, 메인투자사 섭외 및 유치 2 회사설립 : 정관작성, 이사/감사 선임, 출자이행, 법인설립등기 3 등록 : 사업관리 및 자산관리 위탁계약 체결,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등록, 관할

61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35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4 운영 :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자금 조달, 제작 및 배급 위탁계약 체결, 제작 비 청구 및 사업비 집행, 제작관리 및 제작 회차별 중간정산, 원천세 및 부 가가치세 신고납부 5 문화산업전문회사 정산 및 해산 : 완료 후 손익 정산 및 성과 분배, 잔여재 산 처분 및 분배, 법인세 신고납부, 해산등기 및 해산신고, 문화부에 해산 보고, 청산종결 등기 4) 콘텐츠공제조합 시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목적 : 기존 금융제도 하에서 자금이나 보증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 콘텐츠기업을 위해 공제방식에 입각하여 자금대여, 채무보증, 각종 이행보증, 기타 인적공제 업무 지원 지원 대상 : 영세 콘텐츠 기업 지원 규모 - 초기 3년간( 13~ 15) 총 1,000억 원(국고 500억 원, 민간 500억 원) - 목표 달성 시 공제조합의 융자 및 보증지원 예상액은 약 1조 9,000억 원 규모 지원 기간 : 계획 중 사업 내용 - 영세 콘텐츠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전문심사인력을 통하여 공제조합 설립 -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을 통해 관계법령 마련 - 공제조합은 대출, 융자, 보증, 투자, 연금 등의 방식으로 영세 콘텐츠 기업 지원 추진

62 36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5)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시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목적 : 문화산업 등 기업의 제작 유통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문화산업 관련 기업 지원 규모 : 7,340백만원 (문화부 3,840백만원, 광주광역시 3,500백만원) 지원 기간 : 결성 후 7년 사업 내용 - 결성금액:150억원 내외(공공 73.4억, 민간부문 76.6억) - 투자의무비율 및 중점분야 투자대상

63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37 분 야 문화산업 관광산업 조성규모 (정부출자) 150억 (73.4억) 투자의무비율 출자총액의 50% 이상 - 투자관리 전문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업무집행조합원 : 리딩인베스트먼트 중점분야 투자대상 문화산업 기업 및 관련 제품 조성사업 5대 전략 콘텐츠 (음악, 공예 디자인, 게임, 첨단영상, 에듀테인먼트)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 5인 이내(대표펀드매니저, 업무집행조합원 1인, 일 반조합원 3인 이내) - 투자자문위원회 구성:9인 이내(위원장,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금융 등 외부전문가) 진행 절차 1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완료 2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운영 위탁 계약 체결 3 투자조합 모집 공고, 선정 4 투자조합 결성 총회 개최 및 조합운영 개시 6) 중소기업 투자유치(IR) 역량강화 지원 시행기관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사업목적 : 유망 중소기업 대상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 지원 대상 :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원 규모 : 30개 기업 지원 기간 : 2012년 5월 ~ 2012년 12월 (8개월) 사업 내용 - 참가 신청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역량 강화 세미나 실시 - 30개 기업 선발 후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IR 지원

64 38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7) 경기도 콘텐츠펀드 투자 시행기관 :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목적 : 도내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안정적 투자재원을 조성하여, 콘텐 츠 개발 활성화 및 우수기업 도내 유치 지원 대상 : 경기도 소재 또는 경기도로 이전할 콘텐츠기업 (게임, 영화, 애니 메이션 등) 지원 규모 : 42,700백만원 (총사업비) - MVP 창업투자 문화산업투자조합 24,000백만원(경기도 3,000백만원) - 보스톤 영상콘텐츠전문투자조합 18,7000백만원(경기도 2,000백만원) 지원 기간 - MVP 창업투자 문화산업투자조합 ( ~ ) 7년간 - 보스톤 영상콘텐츠전문투자조합 ( ~ ) 7년간 사업 내용 - MVP 창업투자 문화산업투자조합 투자조건:경기도 소재 또는 경기도로 이전할 콘텐츠기업에 경기도 출자 액의 2배수 이상 투자(60억이상) 운용관리:엠브이피창업투자 (업무집행조합원) - 보스톤 영상콘텐츠전문투자조합 투자조건:경기도 소재 또는 경기도로 이전할 콘텐츠기업에 경기도 출자액의 2배수 이상 투자(40억이상) 운용관리:리딩인베스트먼트 (업무집행조합원)

65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39 진행절차 절 차 주요내용 서류 신청 프로젝트 기획서를 GCA에 제출 프로젝트 기획서 내부심사 및 협의 프로젝트 기획서 및 내용 협의 투자심사 추천여부 결정 GCA 내부 검토 후 결정 투자심사 추천 GCA 운영창투사(MVP, 보스톤) 투자심사 여부 결정 운영창투사 검토(MVP, 보스톤) 투자심사 참여 조합원 투자확정 투자액 피드백 관련 증빙서류 나. 융자 1) 방송진흥기금 융자 시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목적 :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역량과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 독립제작사 지원 규모 : 2012년 8,800백만원 (총 기금 27,450백만원) 사업 내용 - 지원 분야 : 케이블 PP 및 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건비, 첨단 디지털 시설구축비 - 융자한도 및 이자율 분야별 융자기간 대출한도 융자방식 연이율(%)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2년 15억원 신용융자 변동금리 일반융자 2.75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2년 10억원 일반융자 2.75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1년 5억원 일반융자 취급은행 : 신한은행, 씨티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66 40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진행절차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시행기관 : 중소기업청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 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 규모 - 기업별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 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 원)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에도 최대 70억 원 이내에서 지원 사업 내용 - 전략산업:녹색 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 소재산업, 지역전략 연고 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

67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41 진행절차 다. 보증 1) 콘텐츠 완성보증 시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목적 : 보증을 통해 문화산업분야에서의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한 투자 증진 유도 지원 대상 :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요건 충족 제한) 지원 규모 - 고부가서비스 관련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에 대하여는 최대 5,000백만원까 지 보증 검토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100억 원 - 은행 특별 출연금액 170억 원(수출입은행 100억 원, 기업은행 40억원, 국민 /우리/하나은행 각 10억원)

68 42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총 재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출연금액 5배수, 은행 출연금 10배수 총 2,200억 원 규모의 총 보증 제공 - 기업당 최대 30억원(고부가가치 기업의 경우 최대 50억원) 융자 가능 년 6월 기준 52건 49개 업체에 대하여 556억원 규모의 대출 완료 지원 기간 : 2009년 이후 지속 사업 내용 -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 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 상환 - 대상기업의 충족요건:선판매금액 이내 보증신청여부에 따라 대상기업요건 차등화 * 선판매금액 이내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 선판매금액 초과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 - 대상채무:문화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소요자금 - 보증지원 금액 결정 1 보증신청금액, 2 제작비의 50%, 3 제작비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 후 소요자금, 4 선판매금액 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액 중 가장 작 은 금액(단, 제작비 50%이상 자금조달 확정한 경우 4 제외 가능) - 보증한도:기업 당 최대 30억원 (고부가서비스 관련은 최대 50억원) * 고부가서비스 관련 문화콘텐츠:방송콘텐츠(드라마 등), 애니메이션 (TV/극장), 게임(온라인/비디오/솔루션), 융합콘텐츠(가상세계/CG/ 인터렉티브) - 취급은행 및 보증비율:특별출연 업무협약 은행 95% 부분보증 (은행 5% 신용대출) * 해당은행:한국수출입, 기업, 국민, 우리, 하나 - 기타 은행:85%~90% 부분보증 (은행 10%~15% 신용대출) - 보증기간:선판매계약서의 대금지급기일까지 운용 원칙

69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43 2) 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시행기관 :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목적 : 콘텐츠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원 대상 :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솔루션, 애듀, 영화 등과 같은 콘 텐츠 산업 영위 기업 중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 이 소재하는 기업, 해당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지원 규모 : 업체당 최대 500백만원 지원 기간 : 자금 소진시까지 사업 내용 - 경기도와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 진흥원은 콘텐츠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콘텐츠기업 전 용 특례보증 을 지원 -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신용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프로젝트 중심심사를 통해 사업성 양호한 기업에 보증심사를 대폭완화(최대 3등급완화)한 대출 - 대출은행:전 시중은행 - 우대사항:보증료율 인하 (-0.2%P) 진행절차 - 상담 후 신용보증 신청 시 프로젝트 계획서 등 일부서류를 추가로 제출 - 5천만 원 초과:지역 지점의 서류심사+사업계획에 대한 대표자 프리젠테이션 - 5천만 원 이하:지역 지점의 서류심사로 보증 3) 혁신형 창업기업보증 시행기관 : 신용보증기금 사업목적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 지식창업기업 및 전문자격 창업기업 등 혁신형 창업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보증상품

70 44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지원 대상 -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인 다음의 중소기업 - 차세대 성장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영위기업, 기술력 및 지식집약도가 높은 기업, 사업타당성 검토서 또는 기술평가서 보유기업, 전문자격보유자, 제조 업 등 3년 이상 근무자 지원 규모 :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 (최고 10,000백만원) 사업 내용 구분 차세대 성장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영위기업 기술력 및 지식집약도가 높은 기업 사업타당성 검토서 또는 기술평가서 보유기업 전문자격보유자 제조업 등 3년 이상 근무자 대상기업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문화기술(CT), 환경기술 (ET), 항공우주기술(ST) 관련 업종 영위기업 벤처기업 등 기술력 인정 기업, NET NEP CQ마크 등 기술관련 인증기업, 규격인증보유기업, 지적재산권 보유기업 최근 1년 이내 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 평가원 등의 사업타당성 검토서 또는 기술평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하는 기술/기능/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 산업을 영위 과거 10년 이내 제조업, 프로그램제작업 등 영위 기업에서 생산직, 전문직, 기술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고 관련 분야사업을 영위 4) 청년창업 특례보증 시행기관 : 신용보증기금 사업목적 :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보증상품 지원 대상 : 사업개시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기 업으로서 아래 사업내용에 포함되는 기업 지원 규모 : 300백만원 / 운전자금 보증한도:100백만원 사업 내용

71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45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제외한 보증잔액(기보 포함)이 없는 기업 -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신보에서 정한 최소한의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 - 사업을 개시하는 업종이 신보에서 정하는 보증제한, 보증취급유의 업종 또 는 음 숙박업(I55, I56)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5) Start Up I/II/III 보증 시행기관 : 신용보증기금 사업목적 : 창업단계별로 특화한 맞춤형 창업자금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1년/3년) 이내인 기업(음식점업, 소매업 등 일부업종 제외) 지원규모 : 최대 3억원(III 유형은 5억원)(3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원) 지원시기 : 보증 승인 후 최대 3년 3. 민간 주도형 사업 가.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사업 시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IBK 기업은행 사업목적 : 문화콘텐츠 분야의 중소기업을 글로벌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제공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 6개 분야(방송, 영화, 공연(음악 포함), 애니메이션(캐 릭터 포함), 게임, 디지털콘텐츠)

72 46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분야 방송 영화 공연 / 음악 애니메이션 / 캐릭터 게임 디지털 콘텐츠 세부내용 1 최근 1년간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국에 2작품 이상 납품한 자 2 최근 3년간 5작품 이상의 방송제작 관련서비스 를 제공한 자 1 최근 1년간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국에 2작품 이상 납품한 자 2 최근 2년간 국내 극장관객 100만 이상인 영화를 제작한 자 3 최근 2년간 국내 개봉한 영화를 1편 이상 제작한 자 4 최근 3년간 6편 이상의 영화제작 관련서비스 를 제공한 자 1 최근 3년간 2편 이상의 뮤지컬 제작 경험이 있는 자 2 최근 2년간 5회 이상 공연을 기획(제작)한 실적이 있는 자 3 최근 2년간 5회 이상의 공연제작 관련서비스 를 제공한 자 1 최근 2년간 1편 이상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자 2 최근 2년간 1편 이상의 애니메이션 관련서비스 를 제공한 자 1 현재 제작완료 또는 유통 중인 콘텐츠가 2개 이상인 자 2 최근 3년간 6작품 이상의 게임제작 관련서비스 를 제공한 자 1 최근 2년간 3개 이상의 창작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한 자 2 최근 2년간 3개 이상의 콘텐츠 제작 관련서비스 를 제공한 자 지원분야 예시 : 모바일기기 Application 및 관련 서비스, E-book 등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도,소매업종, 개인 및 개인사 업자, 공공기관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공고일 사업자등록증상 설립 3년 이상 기업 ( 이전 설립) 단, 디지털콘텐츠분야는 2년 이상 ( 이전 설립) - 공고일 현재 최근 2년(결산일 기준) 평균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자 - 세부조건 기준 1개 항목 이상 충족 기업 지원규모 - 대출 : 3년간 900억원 이내 - 투자 : 3년간 400억원 이내 지원시기 : 2012년~2014년(한도 소진시까지) 사업내용 - 대출 : 3년간 900억원 이내 강소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통한 금리우대

73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47 문화콘텐츠 특례보증 지원 운전 및 시설자금 대출 등 - 투자 : 3년간 400억원 이내 해당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또는 해당기업이 기획, 제작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투자시 문화산업전문회사만 투자가능 - 컨설팅 프로젝트 자금조달에 대한 대출 및 투자 상담 문화콘텐츠금융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 제공 경영, 회계, 세무, 법률 등 전문 컨설팅 - 기타 IBK기업은행 홍보채널 이용 지원 신규 인력채용시 일정 혜택 제공 (IBK기업은행 잡월드 연계) 진행절차 : 대상기업 선발 - 여신 및 투자상담 - 프로그램 지원 - 강소기업 선정 나. 흥행수수료부 금융 및 K-POP 분야 해외공연 금융 시행기관 : 수출입은행 지원규모 : 2016년까지 1조원 규모 지원시기 : 준비 중 사업내용 - 흥행수수료부 금융 : 대출금리를 낮게 책정하되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수 익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흥행수수료를 부과하는 금융 방식 - K-POP 분야 해외공연 금융 : 공연제작자금 제공으로 K-POP 기업의 해 외진출 지원 및 흥행리스크 보완

74 48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4. 한계 현실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음 -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은 시장 경제의 핵심 영역으로 정부 또는 준정부기관 의 개입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님 - 자금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 등 각종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음 시장 개방에 따른 정부 역할의 재조정 - FTA 등 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특수성이 인정되는 문화 분야라 할지라 도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은 분쟁사항이 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민간 영역에서 콘텐츠 분야의 투자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제 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 전환 필요

75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49 제3절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필요성 1. 소액 투자의 유용성 가. 투자환경 측면 합리적 위험 분산 수단 - 제작자는 아이디어에 대한 사전 평가를 통해 시장조사 비용 절감 - 투자자는 소액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 경감 가능 투자 건전성과 다양성 제고 - 전략적 투자자 등 콘텐츠 분야 투자의 집중화 현상 완화를 통해 다양한 기 회 마련이 가능 - 다수의 주체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냄으로써 제작자의 상대적인 자율성 보장 나. 홍보효과 측면 소액투자 유치에 유리한 SNS 중심 미디어 환경 - SNS의 사회적 영향력 증가에 따라 홍보 수단으로서의 가능성 또한 높아지 는 추세 - 미국의 경우 SNS는 온라인 소비 시간의 22%를 차지하며, 성인 온라인 사 용자의 91%가 어떠한 형태로든 SNS에 접속(Nielsen Company, 2010) - 우리나라도 정치, 문화적 측면에서 SNS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실정 SNS를 통한 펀딩 조직, 홍보 및 이슈화 - 미국에서는 킥스타터(Kickstarter) 이후로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 이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굿펀딩, 텀블벅 등 민간사업자가 출현 - 페이스북, 트위터와의 연동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76 50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콘텐츠 홍보비용 절감 - 입소문 마케팅 또는 바이럴 마케팅 효과 - 정보 제공자가 아닌 정보 수용자를 중심으로 자발적 메시지 확산 - 참여자들이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알림으로써 투자 확대와 더불어 프로 젝트 자체에 대한 홍보 효과 획득 가능 <표 2-6> 입소문 마케팅과 바이럴 마케팅 구 분 의 미 유사 개념 입소문 마케팅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 여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게 하는 마케팅 기법 구전 마케팅(Word of mouth) 버즈 마케팅(Buzz marketing) 바이럴 마케팅 하이테크와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자기 복제적인 입소문 전파 과정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거나 다른 마케팅 목적을 달성 하려는 마케팅 기법 스텔스 마케팅 (Stealth Marketing) * 출처 : 김성철(2012), 201쪽 2. 정부의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 추진 1)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도입 선언 (기획재정부, 2012) 목표 :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선제적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투자 여건 개선 일정 : 2012년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2013년 입법화 추진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77 제2장 콘텐츠 분야 투자 현황 및 금융 지원 제도 51 기본방향 1. 입지 및 자금 조달 여건 개선 2. 외자 유치와 국내 투자 연계 3. 업종별 투자 활성화 추진과제 (산업단지) 미니 복합타운 개발 및 외투촉진 법적기반 마련 등 (기업도시) 기업도시 조세 부담금 감면 일몰시한 연장 (자금조달) 크라우드 펀딩 도입 추진 대규모 테마파크(USKR, 레고랜드) 기반시설비 지원 테마파크 조성지역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추진 (제약) 신약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의료기기) 국산 브랜드 제고사업 확대 및 해외 A/S센터 설립 지원 (콘텐츠) 기업부설창작연구소 활성화를 위한 인정심의 절차 간소화 (물류) 전문물류기업 시설 확충 및 현대화를 위한 금융 세제지원 (환경) 환경설비 융자지원 및 환경산업 실증화단지 건립 추진 (주류) 브랜디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2) 크라우드 펀딩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인식 1인(개인) 창업 또는 초기 벤처기업에 필요한 소규모 직접 금융 조달 여건이 어려움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주로 은행대출에 편중 : 은행자금 83.3%, 정책자금 10.6%, 회사채 3.2%, 주식 1.1% 등(중기중앙회, 2011) - 벤처캐피탈, 엔젤투자도 소규모 자금 공급원으로 한계 : VC 투자는 평균 규 모(약 20억원)가 커지고, 주로 성장단계(창업 3년 이상)에 집중, 엔젤투자 도 크게 감소( 00년 5,493억원 10년 326억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소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나 제도 적 근거 미비 - 문화 예술 후원이 아닌 창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증권 발행 등과 관련한 법령의 규제로 변형된 방식으로 운영 - 현재 팝펀딩, 머니옥션 등의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는 증권 발행이 아니라 은행이 사업제안자에게 대출, 업체는 모집된 자금으로 보증하는 방식 미국은 JOBS ACT 5) 를 통해 증권거래법 의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딩 도입 5)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 제정, 270일 後 시행, Title Ⅲ. Crowdfunding)

78 52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간 1백만불 이하의 증권 발행 등을 통한 자금모집에 대해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의 연간 투자 한도(연소득의 10% 등)를 설정 - 중개업자 등의 자격기준 마련(증권의 발행목적 및 기업상태 공시 등) 3)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 제도화 기본 방향 -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창업, 초기벤처의 자금조달 통로 다 양화를 위한 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딩 도입 추진 -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다수의 투자 약정(주식 채권 등 매수)을 통한 소규모 자금 조달을 제도화 - 크라우드 펀딩 중개, 업무, 절차 및 투자자 보호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 계부처간 추가 협의 향후 일정 -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용역 실시, 관계부처 협의,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 - 논의 결과를 토대로 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해 기재부, 금융위, 중기청 주관으로 창업지원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2013년 상반기)

79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운용 사례

80

81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운용 사례 55 제1절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과 특성 1.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과 구성 요소 가. 개념 1) 광의의 크라우드 펀딩 군중을 의미하는 Crowd와 자금모집을 뜻하는 Funding이 합쳐진 단어로 불 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일체의 행위 크라우드 펀딩의 기원은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자선기금의 영역 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Ordanini, Miceli, Pizzetti, & Parasuraman, 2011) 광의로 파악하는 경우 은행의 수신행위, 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 발행행위 등 현존하는 대부분의 자금조달행위가 크라우드 펀딩에 해당함 2) 협의의 크라우드 펀딩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 간에 발생하는 자금 교환 행위 협의의 크라우드 펀딩은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의 구조적 요소를 포 함하고 있으나 집합적 노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자금 풀(pool)을 형성하는 단계 인터넷 등 상호작용 미디어의 발달로 비대면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해지면서 공간적 한계 극복 결국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프로젝트나 사업을 위한 자금을 인터넷 및 SNS 등 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을 모집하는 행위로 정의 할 수 있음

82 56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나. 당사자 구성 요소 1) 자금수요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자연인은 물론 법인까지 포함 -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조달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목적은 개념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도 가능 - 실제 문화예술공연팀, 개인, 정치인, 중소기업 등 자금수요자는 매우 다양함 자금수요자는 자신이 활용하고자 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및 조건을 선택 할 수 있음 - 크라우드펀딩은 크게 기부형, P2P 금융형, 증권매매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각 유형마다 법적구조가 상이함 - 선택한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권리와 의무를 부담 2) 자금공급자 자격에 제한은 없으나 민법상 행위능력자임이 전제됨 - 무능력자 또는 금치산자라도 처분의 허락을 받은 경우 자금공급자가 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해서는 민법상 무능력자보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자금공급 목적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 유형을 선택 - 선택한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권리와 의무 부담 3) 중개업자 중개업자는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 - 중개업자는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만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함 -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현실의 시장이 아니라 웹상에서 존재하는 추상적인 가상의 시장 - 크라우드 펀딩 시장을 통하여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비대면 거래가 이 루어짐

83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운용 사례 57 중개업자 유무에 따라 3당사자 구조와 양당상자 구조로 나눌 수 있음 - 자금수요자가 직접 자금공급자를 모집하는 경우 중개인 불필요 - 하지만 자금수요자가 크라우드 펀딩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번거롭고 어려우므로 중개업자가 있는 3당사자 구조가 일반적임 3당사자 구조 양당사자 구조 [그림 3-1] 크라우드 펀딩의 당사자 구조 중개업자의 법적지위는 크라우드 펀딩 유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짐 이상 크라우드 펀딩 당사자별 역할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1> 크라우드 펀딩 당사자별 역할 구 분 자금수요자 자금공급자 중개인 필수 여부 필수 필수 필수아님 자 격 능 력 역 할 순수기부형을 제외하고 행위능력 필요 자금요청 및 관련 정보제공 자연인 및 법인 행위능력 필요 자금풀 형성 및 자금공급 권리 또는 의무 자금수령권한 자금공급의무 행위능력 필요 중개시장 제공 중개관련 사무처리 권한 및 의무

84 58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2.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가. 기부형 자금공급자가 후원의 방식으로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 자금수요자의 사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목적 보상(reward)이 있는 경우(보상형)와 없는 경우(순수기부형)로 구분 - 보상이 있는 경우 조건부 증여 또는 보상에 대한 선구매 나. P2P 금융형 금융과 파일공유 시스템인 P2P(peer-to-peer) 개념을 접목한 개인 간 직접 금융거래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금전의 대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이자의 수 취가 자금공급의 원인임 최근 유시민 펀드, 문재인 펀드 등 정치인펀드가 P2P 금융에 해당 순수한 의미의 P2P금융은 금전소비대차계약형이지만, 담보제공위탁계약형 (팝펀딩), 원리금수취권매매형(머니옥션) 등 변형된 P2P 금융이 활용되고 있 는 실정임 금전소비대차계약형은 중개인이 없어도 되지만, 담보제공위탁계약형 또는 원 리금수취권매매형의 경우 중개인의 존재가 필요 [그림 3-2] 담보제공위탁계약형 구조

85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운용 사례 59 [그림 3-3] 원리금수취권매매형 구조 (머니옥션) 다. 증권매매형 자본시장법상 증권(자본시장법 제4조)을 매매의 객체로 하여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투자관계 성립 보상 또는 이자수익이 아닌 자금수요자의 수익 창출에 따른 수익 분배가 목적 현행 자본시장법상 공모(자본시장법 제119조)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등 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국내에서 소규모 사업자가 활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한 유형 미국은 2012년 4월 JOBS Act(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를 통해 증권매매형 크라우드 펀딩이 법적으로 허용되었음 이상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86 60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표 3-2>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구 분 기부형 P2P 금융형 증권매매형 당사사간 법률관계 자금공급자의 목적 유형의 예 순수기부, 선구매 또는 조건부 증여 자금수요자의 사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크라우드펀딩 금전소비대차계약, 담보제공위탁계약, 원리금수취권매매 등 이자의 수취 자본시장법상 거래되는 증권의 유형에 따른 투자관계 성립 수익 등 배분 머니옥션, 팝펀딩 - 3.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 가. 소액다건 직접금융 방식의 자금조달 자금조달은 일반적으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방식으로 구분됨 - 직접금융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간의 직접적인 법률관계 형성 - 간접금융은 집금을 담당하는 기관 즉 금융기관이 존재하며,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직접적인 법률관계 없음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임 나. 비대면 온라인 네트워크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인적, 사회적 네트워크가 아닌 비대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이론적으로는 지역적 한계가 완전히 사라짐 크라우드 펀딩 참여 여부는 개인적 인맥이 아닌 순수한 관심과 취향에 따라 결정됨

87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운용 사례 61 다. 입소문을 통한 자체 홍보 효과 크라우드 펀딩 참여자는 이를 통한 성과물의 잠재적 소비자 - 자금 유치 단계의 입소문은 최종 성과물의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최근 SNS 채널이 활성화와 함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추이 자금 모집 이외에 홍보 및 관심 유도 또한 크라우드 펀딩의 주요 목적이 될 수 있음 - 크라우드 펀딩의 이러한 측면을 부각시켜 소셜 펀딩(social funding)이라고 도 함 라. 중개인의 다양한 역할 직접금융 방식이기 때문에 중개인의 존재가 필수요소는 아님 - <박근혜펀드>, <문재인펀드>와 같은 정치인 펀드나 영화 <26년>의 제작두 레의 경우 중개인이 존재하지 않음 -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 (가상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는 중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임 중개인은 엄정한 관리자의 역할과 더불어 거래 촉진자의 역할도 병행 - 자금수요자와 공급자 양쪽 모두를 유치해야 하므로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활성화의 역할도 지님 - 경우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수 있음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을 근거로 장단점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3> 크라우드 펀딩의 장단점 장점 및 가능성 이해관계 없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 소액투자로 위험도가 낮고 완성여부에 주목하므로 투자수익에 민감하지 않음 SNS를 통해 콘텐츠 정보가 전파되므로 홍보비용 절감 콘텐츠 흥행과 대중성에 대한 바로미터로 이용 가능 단점 및 문제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현행법상 투자가 아닌 기부 형태만 가능 투자형태 서비스제공자는 사실상 대부업자로, 피 투자자나 중개자의 비위행위 발생 시 투자자 보호 가 어려움 소액투자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와 역할에 대한 합의 필요

88 62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제2절 국내외 크라우드 펀딩 운용 사례 1. 국내사례 가. 개요 기부형 (엔젤투자형, 공익후원형) 사례 대상 특 징 문제점 문화 나눔 포털 굿펀딩 텀블벅 문화 예술 분야 사회 전분야 콘텐츠 분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2011년 이원국 발레단 <돈키호테> 등 펀딩 성공 초대권이나 할인권으로 보상 팝펀딩 운영(통신판매업) 영화 <26년>, 게임 <삼한제국기> 펀딩 공익 후원형으로 현물보상 대학생 창업(통신판매업) 영화 <지슬> 펀딩 성공 (1430만원) 출판, 음악, 영화 선구매 방식의 현물 보상 선구매 혹은 조건부 증여라는 실질적 보상이 존재하지 만 피투자자가 이 행하지 않았을 경 우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 P2P 금융형 (자활후원형) 사례 대상 특징 문제점 오퍼튠 머니 옥션 기업 개인 플랫폼 운영: 한국금융플랫폼(통신판매업) 여신업무: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대부업) 자금 모집 후 제휴 대부업자를 통해 수요자에게 대출하는 방식(수수료 3%, 이자율 35% 내외) 투자자는 원리금 수취권 보유 대부업자를 통한 콘 텐츠 제작지원이 라는 불명예 현행법상 불법 요소 가 존재 팝펀딩 사회 전분야 자금 지원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의 보증 계약 소셜펀드 란 이름의 공익펀드 운영 투자자 보호 및 상환 유연성 부재 실질적으로 대부업 과 동일

89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운용 사례 63 나. 기부형 1) 문화나눔포털 6) 1 대상 : 사회 전분야 2 운영주체 및 특징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1년부터 운영 - 기존 문예진흥기금 기부 캠페인과 더불어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차원에서 시작 - 기부자에 대해 공연예술 초대권 혹은 할인권 등의 보상 제공 6)

90 64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 현황 년 프로젝트 : 1,025명 참여 43,950,524원 기부( 현재) 후원 대상 목표액 기간 참여자 모금액(원) 성공여부 춤추는 관현악 (중앙국악관현악단) 500만원 (무대 및 음향디자인비) 11.1~ 명 5,000 진행중 (0%) 아름다운 동행 -소록도 사람들 (남포미술관) 3000만원 (옹벽 벽화 작업 재료 구입비) 10.19~ 명 6,908,636 진행중 (23.0%) 창작뮤지컬 <ONE&ONE>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700만원 9.24~ 명 3,392,209 실패 (48.0%) 제15회 서울세계무용축제 1,000만원 (해외무용단 초청경비) 8.1~ 명 8,064,000 실패 (81.0%) 단솔프로젝트 (조은컴퍼니) 500만원 7.23~8.31 5명 384,727 실패 (8.09%) 오케스트라와 샌드애니메이션이 함께하는 동화나라 여행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500만원 (샌드애니메이션 제작) 7.2~ 명 359,545 실패 (7.0%) 기찻길 - 어느 역무원 이야기 (극단 초인) 300만원 (의상마련) 7.2~7.31 3명 297,546 실패 (10.0%) 아트버스 프로젝트 <오! 재미> (캔 파운데이션) NO COMMENT II (LPD 무용단) 500만원 6.1~7.31 9명 470, 만원 6.1~ 명 5,000,000 실패 (9.0%) 성공 (100%) 제 14회 서울변방연극제 (서울변방연극제) 700만원 (의상마련) 5.21~ 명 1,129,545 실패 (16.0%)

91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운용 사례 년 프로젝트 : 761명 참여 49,467,065원 기부 (7건 모두 성공) 후원 대상 목표액 기간 참여자 모금액(원) 성공여부 돈키호테 (이원국발레단) 500만원 (의상마련) 4.14~ 명 5,302,010 성공 (106.0%) 호두까기 인형 (서울발레시어터) 레 미제라블 (50대 연기자 그룹) Images in Hearts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삶과 나눔 콘서트 (행복나무) 1,000만원 6.15~ 명 10,996, 만원 11.18~ 명 5,334, 만원 9.1~ 명 5,260,864 1,000만원 6.15~ 명 10,188,191 성공 (110.0%) 성공 (107.0%) 성공 (105.0%) 성공 (102.0%) 프로젝트 SUN (시각미술작가 박기원) 500만원 (설치미술 제작) 4.14~ 명 5,030,000 성공 (101.0%) 아리랑 프로젝트 없음 (해외광고홍보) 10.1~ 명 7,395,000-3 사례연구 : 이원국 발레단 공연 <돈키호테> 공연 개요 - 기간/장소 : 2011년 6월 24일~26일 /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예술감독 : 이원국 이원국 발레단 년 국내 최정상 발레리노 이원국 단장이 창단 - 유럽의 살롱 발레를 벤치마킹하여 소규모 정통 발레 지향 - 발레의 대중화를 목표로 연 200회 이상의 공연 목표 년 9월 노원문화예술회관 상주예술단체로 지정 크라우드 펀딩 - 주요 배역 의상 제작비 500만원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달

92 66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화예술 분야 국내 첫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 사례로 보도 - 6월 23일 펀딩 후원자 초청 오픈 리허설 공연 진행 [그림 3-4] 이원국 발레단 <돈키호테> 포스터 4 문제점 프로젝트 실패 혹은 조건 불이행시의 제도적 대응 수단 부재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콘텐츠 외에는 성공확률이 낮음

93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운용 사례 67 2) 굿펀딩 7) 1 대상 : 사회 전분야 2 운영주체 및 특징 팝펀딩(주)이 2011년부터 운영 - 동일 회사에서 운영하는 <팝펀딩>과 달리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프 로젝트를 후원하는 방식 - 투자자에 대하여 프로젝트 신청자가 다양한 현물 보상을 제공 문화예술 프로젝트, 독립 저널리즘 활동, 벤처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 트 지원 - 영화 <2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앨범 사업, 드림워크 페스티벌, <페르 시아의 왕자 제작일지> 번역 프로젝트, 독립출판 <냄비받침> 등 다양한 분 야의 사업 / 프로젝트 지원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를 소재로 한 웹툰작가 강풀 원작의 <26년> 영화 7)

94 68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화가 2008년 투자자들의 투자 철회로 제작이 무산되자 2012년 3월부터 10 억 원을 목표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제작비 모금을 시도했으며, 목표 금 액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유명인들의 투자 참여 및 사회적 이슈화를 이끌어냄 추진 현황 년 29개 프로젝트 진행 ( 현재) - 게임 후원 대상 목표액 기간 참여자 모금액(원) 성공여부 블링블링 젬스톤 (오준원) 삼한제국기 (과르네리 스튜디오) 300만원 4.3~5.13-1,115,000 1,500만원 7.10~9.8-1,800,000 실패 (38.0%) 실패 (12.0%) - 사진 후원 대상 목표액 기간 참여자 모금액(원) 성공여부 아름다운 한국 첫인상 프로젝트 (문화놀이터) 45만원 (엽서 제작) 4.3~ 명 465,000 성공 (103%) - 영화 후원 대상 목표액 기간 참여자 모금액(원) 성공여부 26년 (청어람) 생선가게 고양이 (미르 온 미디어) 10억원 3.26~ ,460,000 5,000만원 7.11~ ,000 실패 (38%) 실패 (0.7%) 빨갱이 무덤 (구자환) 500만원 (프로덕션비) 10.10~ 명 300,000 실패 (6%) 용서 (스토리셋)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 제작위원회) 2,000만원 10.23~ 명 3,410,000 1억원 11.1~12.1 2,020명 114,580,000 진행중 (17%) 성공 (114%)

95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운용 사례 69 - 예술 후원 대상 목표액 기간 참여자 모금액(원) 성공여부 몽골이주여성팀 작품전시회 (에코팜므) 찾아가는 고양이들 (에이블아트센터) 제2회 육감으로 아리랑에 빠지다 (한국문화대학생홍보단) 씽! 마포 마을합창대회 (마포 FM) 한국전통채색 살리기 프로젝트 (한국전통채색학교) 대학로 활성화 프로젝트 (마포 FM) 완벽한 시간을 의심 (문화공작단 異 판) 핑퐁음악다방 (EWUT) 스톤앤워터 홈페이지 구하기 (스톤앤워터) 140만원 5.3~ , 만원 2.3~ ,000 50만원 7.23~ ,000 70만원 8,29~ , 만원 5.23~ ,000 70만원 8,29~ , 만원 6.19~ , 만원 2.3~3.4 86명 5,001,000 50만원 4.10~5.30 8명 500,000 실패 (26%) 실패 (15%) 실패 (12%) 실패 (4%) 실패 (2%) 실패 (4%) 실패 (1%) 성공 (102%) 성공 (100%) - 음악 후원 대상 목표액 기간 참여자 모금액(원) 성공여부 노무현을 위한 레퀴엠 (노무현 재단) 발리언트 (영브릿지) 1억원 6.12~7.22 1,551명 106,790, 만원 11.7~ 명 392,700 성공 (106%) 진행중 (13%)

96 70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 도서 후원 대상 목표액 기간 참여자 모금액(원) 성공여부 독립문화잡지 <싱클레어 51호> <페르시아의 왕자 제작일지> 번역출판 독립출판프로젝트 <냄비받침> 시간을 거슬러 사천으로 가다 시사 타겟지 <듀르나 2호> 130만원 2.9~ , 만원 4.16~ 명 3,665,000 50만원 7.5~8.4 34명 500,000 30만원 7.26~ 명 411, 만원 9.11~ ,000 실패 (38%) 성공 (305%) 성공 (100%) 성공 (137%) 실패 (12%) 길 프로젝트 매거진 200만원 9.11~ ,000 실패 (3%) 머니힐링 (행복에너지) 100만원 11.2~ 명 1,005,000 성공 (100%) 3 사례연구 : 청어람 제작 영화 <26년> 광주 5 18 민주화운동을 다룬 강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함 - 일정 : 7월 15일 크랭크인, 10월 11일 촬영종료, 11월 29일 개봉 - 제작/감독 : 청어람 / 조근현 (<장화, 홍련>, <후궁> 미술감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 모금과 홍보 효과 동시 달성 - 마중물 프로젝트 : 2012년 5월 31일 기준 3억 8417억 모금 - 영화에 대한 좋은 평가와 주연 배우 확정으로 촬영 시작 유명인(celebrity) 투자 : 이승환, 공지영 등 - 단순한 자금 투자를 넘어 홍보에 일정한 기여 - 제작비에서 홍보마케팅 비용이 약 1/3을 차지하므로 그만큼의 금전적 효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음

97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운용 사례 71 [그림 3-5] 영화 <26년> 투자 유치 포스터 3) 텀블벅 8) 8)

98 72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1 대상 : 사회 전 분야 2 운영주체 및 특징 텀블벅(주)이 2011년부터 운영 투자자에 대해 프로젝트 신청자가 다양한 현물 보상을 제공 미술, 출판, 패션, 디자인, 연극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프로젝트 후원 - 독립영화 <지슬>, 제 13회 정동진 독립 영화제, 제 2회 29초 영화제, 마사 토끼의 <맨 인더 윈도우>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프로젝트 추진 - 강릉 씨네마데끄와 한국영상자료원이 국내 영화제 사상 최초로 공동으로 제 13회 정동진 독립 영화제 기금 일부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금 - 제주 4.3 사건 당시 주민들의 경험을 소재로 한 자파리필름의 독립영화 <지 슬>이 2012년 7월부터 제작비 보충을 위한 1천만원 규모의 크라우드 펀딩 을 시작하여 목표 금액의 143%를 모으는데 성공 - 웹툰 작가 마사토끼는 웹툰 시리즈 <맨 인더 윈도우>를 연재하면서 매 회 1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달하는 후원 연재 방식을 선보였으며, 현재 약 10여건의 웹툰이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연재중 추진 현황 - 약 200여개의 문화예술콘텐츠 관련 프로젝트 존재( 현재) - 상대적으로 많은 참여를 이끌어낸 문화예술 분야 성공 프로젝트 목록 후원 대상 목표액 기간 참여자 모금액(원) 성공여부 4.3 독립영화 <지슬> (자파리필름) 다큐멘터리 <어머니> 극장 개봉 프로젝트 (어머니 제작위원회) 독립영화 <외통> (유성필름) 음악다큐멘터리 <뉴타운컬쳐파티> 1,000만원 7.11~ 명 14,300, 만원 11.9~ 명 8,227, 만원 3.1~ 명 10,915, 만원 (음악작업 비용) ~ 명 5,900,000 성공 (143%) 성공 (164%) 성공 (136%) 성공 (118%)

99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운용 사례 73 후원 대상 목표액 기간 참여자 모금액(원) 성공여부 음악다큐멘터리 <반드시 크게 들을 것2: WILD DAYS> (인디스토리) 700만원 ~ 명 7,411,000 성공 (105%) <인디포토그라피 34인 공동사진첩 출간 프로젝트> (인디포토) <제 2회 28초 영화제> (29초영화제사무국) 400만원 7.3~ 명 4,773,222 1,000만원 7.21~ 명 10,180,029 성공 (119%) 성공 (101%) 독립영화 <그댄 나의 뱀파이어> (그댄나의뱀파이어픽쳐스) 800만원 (후반작업 비용) 8.30~ 명 8,090,000 성공 (104%) 인문교양지 <INDIGO+ing> (인디고서원) <Missing Island 1.5집> (Missing Island) <제 3회 10초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Studio Shelter) 자크 드뉘망의 <뿔바지> 번역출판 (한유주) 500만원 4.9~ 명 5,300, 만원 7.13~ 명 3,669,000 1,000만원 6.8~7.1 90명 10,039, 만원 7.18~ 명 3,083,222 성공 (106%) 성공 (122%) 성공 (100%) 성공 (205%) 다큐멘터리 <깔깔깔 희망버스> 300만원 (후반작업 및 상영 비용) 3.6~4.5 81명 3,230,000 성공 (107%) 독립영화 <네버다이 버터플라이> (피도안마른녀석들) 500만원 5.18~ 명 5,103,000 성공 (102%)

100 74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3 사례연구 : 독립영화 <지슬> 제주 4.3 사건을 겪은 제주도민들의 공포와 무력감, 절망의 이야기 - 제작/감독 : 탐라우드 / 오멸 (<이어도>, <어이그 저 귓것> 감독) - 경과 : 2011년 12월 22일 크랭크인, 2012년 9월 완성, 10월 6일 부산 국제 영화제 첫 상영, 2013년 제주 시사회 예정 -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펀드 장편 독립영화 후반작업 지원펀드 부문에 선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모금 - 제작비 1억 5천만원 중 일부는 제작사 자파리연구소가 직접 홈페이지를 개 설하여 현금 및 물품 후원을 받음 -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을 통해 목표 금액 1,000만원을 상회하는 1,430만원을 모금 [그림 3-6] 영화 <지슬> 장면

101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운용 사례 75 4) 인큐젝터 9) 1 대상 : 사회 전 분야 2 운영주체 및 특징 2012년 6월 KAIST MBA 동기인 이현준 대표와 전준하 부사장이 주축으로 설립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일정한 리워드가 기브 & 테이크 형, 후원형, 참여형, 팬덤형, 혼합형 등 다 양한 프로젝트 추진 유형 제공 장미란 재단, 신아람 국민 금메달 후원 등으로 알려짐 추진 현황 - 약 50여개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존재( 현재) - 상대적으로 많은 참여를 이끌어낸 문화예술 분야 프로젝트 목록 9)

102 76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후원 대상 목표액 기간 참여자 모금액(원) 성공여부 서경덕과 함께하는 대국민 아리랑 광고 프로젝트 (디셀) 5,000만원 ~ 명 58,016,000 성공 (116%) 육완순 선생님 현대무용 50주년 페스티벌 (한국현대무용진흥회) 1,000만원 ~ 명 10,890,000 성공 (109%) 개그 그룹 옹알스 (옹알스) 200만원 (런던템즈축제 참가 비용) ~ 명 4,690,000 성공 (235%) 1집 앨범 발매 프로젝트 (김용) 100만원 ~ 명 1,290,000 성공 (129%) 3 사례연구 : 아리랑 프로젝트 아리랑을 한국의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해외 광고 게재 프로 젝트 년 12월 파리 유네스코 회의에서 아리랑의 인류 무형유산 등재 추진과 동시에 중국이 아리랑을 중국 무형무산으로 등재한 상황에서 아리랑이 한국 의 문화 자산임을 홍보 -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기획 - 기존 월스트리트 저널에 게재되었던 한글, 독도, 동해 광고의 연장선에 서 아리랑 홍보 년 11월 21일 유럽판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글 광고 게재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모금 - 크라우드 펀딩 포털 <인큐젝터>를 통해 광고비 5,000만원 모금 - 여분의 모금액은 차후 추가 광고 개제를 위해 활용

103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운용 사례 77 [그림 3-7] 2012년 11월 21일 월스트리트저널 1면에 실린 아리랑 광고 5) 서포트 유어 뮤직(Support your music) 10) 10)

104 78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1 대상 : 음악 2 운영주체 및 특징 인디레이블 업체 민트페이퍼와 다음 뮤직이 공동으로 운영 독립 음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오디션과 크라우드 펀딩의 결합 - 프로젝트를 추진할 음악가들을 모집 후, 온라인-오프라인 및 공개 오디션 투표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대상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 - 녹음 스튜디오 및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 년 1기까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콘크리트 11) 와의 제휴를 통한 통한 모금 진행 - 콘크리트 서비스 종료 이후 다음 뮤직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 추진 추진 현황 년과 2012년 총 6팀을 후원 후원 대상 목표액 기간 참여자 모금액(원) 성공여부 1집앨범 <Smile, Have a Tea> (Have a Tea) 싱글앨범 <TURN> (박솔) 1집앨범 <After the Rain> (차가운 체리) 1집 앨범 <Fresh Light> (홀로그램필름) 싱글앨범 <Day+Dream> (팝 레코딩 하우스) 싱글앨범 <still cut> (폴라로이드 피아노)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 ~ ~ ~ ~ ~ 명 2,162,000 60명 2,695, 명 3,450,000 76명 3,170,000 70명 3,390,000 73명 3,860,000 성공 (144%) 성공 (179%) 성공 (229%) 성공 (126%) 성공 (136%) 성공 (154%) 11)

105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운용 사례 79 다. P2P 금융형 1) 오퍼튠 / 머니옥션 12) 1 대상 : 기업체(오퍼튠) / 개인(머니옥션) 2 운영주체 및 특징 한국금융플랫폼(주)에서 운영 - 통신판매업 등록 년 머니옥션 / 2012년 오퍼튠 서비스 시작 대부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자금 대출 형식 -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와의 제휴를 통해 자금 융통 - 자금 모집 후 대부업체를 통해 수요자에게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 - 머니옥션의 경우 15~30%, 오퍼튠의 경우 5~25%의 이자율 설정 원리금 수취권의 거래 - 투자자는 대출자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을 획득 -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상호 매매 시장 제공 3 문제점 실질적으로 대부업체를 통해 지원을 받는다는 외형상 문제 존재 12) 오퍼튠 : 머니옥션 :

106 80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현행법상 투자중개업 미등록자의 원리금 수취권 분할매각 및 거래는 불법 현행법상 높은 비율의 세금 부과로 적극적인 투자 참여 저해 가능 - 수익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분류, 현행 소득세법 제 129조에 의거 수익의 27.5%(소득세 25%와 주민세 2.5%)를 납부해야 함 2) 팝펀딩 13) 1 대상 : 개인 및 기업 2 운영주체 및 특징 팝펀딩(주)이 2011년부터 운영 개인 자활 / 회생 지원 및 기업에 대한 투자 서비스 제공 이자부대출형, 무이자부대출형, 후원형 등 다양한 펀딩 방식 운용 - 원리금 수취와 리워드를 혼용 13)

107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운용 사례 81 -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제시한 투자자 순으로 투자 기회를 낙 찰하는 방식 도입 자금 지원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의 보증계약 - 한성저축은행과 투자자가 채무자에 대한 예금담보를 설정해 주는 형태로 연 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형식 3 문제점 투자자 보호 장치 및 상환 유연성 부재 실질적으로 대부업과 유사 라. 증권 매매형 보상으로 현물이나 현금이 아닌 투자 대상 업체의 증권을 받는 형태 국내에는 관련 규정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미 등장 - 현행법상 영세중소업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수준이 높음 - 미국에서는 JOBS Act의 통과에 따라 PeoplesVC 14) 가 미국 최초의 증권 매매형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시작할 것임을 천명 14)

108 82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2. 해외사례 가. 개요 미국 사례 대상 특 징 킥스타터 고펀드미 인디고고 아티스트 쉐어 사회 전분야 음악 세계 최대의 크라우드 펀딩 포털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규모 크라우드 펀딩 사례 풍부 선구매에 따른 현물 보상 등을 제공하는 방식 손쉬운 접근성, 커뮤니티 서비스의 연동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포털 크라우드 펀딩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옵션 제공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후원 뮤지션의 그래미상 수상 등 성공사례 다수 미블리츠 순수예술 순수예술의 특성상 기한 제한 없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 몹캐스터 방송 TV 방송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유럽 구분 사례 대상 특징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위펀드 문화예술 슬라이스 더 파이 마이 메이저 컴퍼니 키스키스 뱅크뱅크 셀러밴드 텐페이지스 심비드 음악 음악 사회 전분야 음악 도서 기업 영국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선구매에 따른 현물 보상 등을 제공하는 방식 후원형, 베팅형 등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 모델 제시 앨범 투자를 통한 수익 모델 제공 프랑스 최대의 크라우드 펀딩 포털 투자 모델과 후원 모델을 병행 소규모 업체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참여도 활발 관련 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멘토링 서비스 제공 유럽 전역에서 서비스중인 크라우드 펀딩 포털 앨범에 대한 자산 공유형 모델 적용 10페이지 분량의 저작을 공개하면 독자들이 후원 여부 결정 출판사와의 연계를 통한 손쉬운 도서 출판 보장 최초의 자산공유형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기업 자산 혹은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 제공

109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운용 사례 83 나. 미국 1) 킥스타터(Kickstarter) 15) 1 대상 : 사회 전 분야 2 특징 및 시사점 2009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세계 최대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문화예술 분야는 물론 콘텐츠 분야 및 벤처 창업 등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 Pebble E-Paper Watch(아이팟 터치 손목시계), OUYA(안드로이드 기반 게임 콘솔), Double Fine Adventure(게임) 등의 프로젝트가 거대한 성공 을 거두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음 년 10월 현재 국내에서 시작된 프로젝트 역시 2건 진행중 프로젝트의 수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프로젝트 관리 및 투자자 보호 문제대두 - 실제 킥스타터에서 자금을 조달한 기술 및 디자인 관련 프로젝트의 75%가 약속한 프로젝트 마감일을 지키지 못함 15)

110 84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콘텐츠 분야 주요 추진 프로젝트(투자액 순) 후원 대상 목표액 기간 참여자 모금액(달러) 성공여부 게임 프로젝트 <Project Eternity> (Obsidian Entertainment) 110만 달러 ~ ,986명 3,986,929 성공 (362%) 보드게임 미니어처 <Reaper Minatures Bones> (Reaper Miniatures) 3만 달러 ~ ,744명 3,429,235 성공 (11,430%) 게임 프로젝트 <Double Fine Adventure> (Double Fine and 2 Player Productions) 40만 달러 ~ ,142명 3,336,371 성공 (834%) 게임 프로젝트 <Wasteland 2> (InXile Entertainment) 90만 달러 ~ ,290명 2,933,252 성공 (325%) 게임 프로젝트 <Homestuck Adventure Game> (MS Paint Adventures) 70만 달러 ~ ,346명 2,485,506 성공 (355%)

111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운용 사례 85 2) 고펀드미(GoFundMe) 16) 1 대상 : 사회 전 분야 2 특징 및 시사점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며 주로 개인 회생과 관련된 후원 형 펀딩의 비중이 높음 크라우드 펀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대규모 이용자 커뮤니티 활성화 및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잠재적 투자자 확보 - 자유로운 개인 페이지 구성을 통해 홍보의 용이성 극대화 - 다양한 결재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손쉬운 펀딩이 가능하게 함 16)

112 86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3) 인디고고(IndieGoGo) 17) 1 대상 : 사회 전 분야 2 특징 및 시사점 2008년 선댄스 영화제를 기점으로 영화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를 시작했으 나 그 후 사회 전 분야로 대상 영역을 넓힘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Startup America 캠페인에 참여 2012년 니콜라 테슬라를 기념하여 Wardenclyffe facility를 박물관으로 보 존하고자 하는 <Let's Build a Goddamn Tesla Museum> 캠페인 주도 - 6일만에 목표액 160만 달러를 초과 달성 - 뉴욕주의 지원을 이끌어냄 펀딩시 다양한 옵션 제공 - Flexible Funding 옵션의 경우 펀딩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9%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금액을 받을 수 있음 - Fixed Funding 옵션의 경우 펀딩 목표 달성 실패시 전액 반환 17)

113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운용 사례 87 4) 아티스트쉐어(ArtistShare) 18) 1 대상 : 음악 2 특징 및 시사점 2000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음악가를 후원하고 투자 금액에 따른 리워드를 받는 방식 아티스트쉐어를 통해 앨범을 발매한 음악가들이 대외 수상 등에서 좋은 성과 를 내면서 화제가 됨 년 Maria Schneider의 <Concert in the Garden>이 개인 독립 앨범 으로는 최초로 그래미 Best Large Jazz Ensemble Album상 수상 - 이 외에도 아티스트쉐어를 통해 후원받은 Billy Childs(2006), Brian Lynch(2007), Geoffrey Keezer(2010) 등이 그래미상 수상 자체 쇼핑몰을 병행하여 앨범 발매 이후에도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지하는 것 이 인상적임 18)

114 88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5) 미블리츠(MeBlitz) 19) 1 대상 : 순수예술 2 특징 및 시사점 순수 예술가를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일반적인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들과 달리 예술 프로젝트의 특징을 고려하여 별도의 펀딩 기간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프로젝트의 홍보를 위해 무료 인터넷 라디오 방송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 19)

115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운용 사례 89 6) 몹캐스터(MobCaster) 20) 1 대상 : TV 프로그램 2 특징 및 시사점 TV 프로그램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후원금 납부 규모에 따라 프로그램의 제작자 권리를 획득 가능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TV 프로그램 특성상 실질 제작보다는 홍보 효과에 치중하는 경우도 많음 - 몹캐스터의 후원으로 제작이 시작된 코미디 프로그램 <Weatherman>은 초 반 에피소드 제작분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충당한 후 홍보 효과를 통해 전문 제작작의 투자를 유도 - SF 드라마 시리즈 <Drifter>의 경우 목표 금액 달성에 실패했으나 그 과정 에서 거대 제작사의 눈길을 끌게 되어 제작 투자를 이끌어냄 20)

116 90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나. 영국 1) 위펀드(WeFund) 21) 1 대상 : 문화예술 전반 2 특징 및 시사점 2010년 시작된 영국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2011년 웹사이트 평가지 Good Web Guide에 의해 올해의 웹사이트 로 선정됨 음악, 공연, 전시, 출판 등의 문화예술 전문 후원 년 11월 기준 총 약 31만 파운드의 기금 모집 - 프로젝트 제안자는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게시해야 함 21)

117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운용 사례 91 2) 슬라이스 더 파이(Slice the Pie) 22) 1 대상 : 음악 2 특징 및 시사점 전통적인 예술가 후원 모델과 베팅과 배당을 통한 수익 모델 병행 제도적으로 도박 관련법을 적용 자산 공유에 따른 수익 모델 제공 - 쇼케이스에서는 개당 1파운드, 앨범작업 시작 이후에는 개당 1.5파운드의 contract 구입 - 앨범이 1만장 판매될 때마다 contract당 1파운드의 수익을 얻게 됨 - 후원과 동시에 수익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여 참여의 동기 유발 - 새로운 아티스트를 발굴하여 리뷰를 작성하고, 그 리뷰의 등급에 따라 일정 수준의 수익을 배분받는 것도 가능 23) 22) 23) 다만 리뷰를 작성하는데 드는 시간 및 노력에 비하여 수익이 실질적으로 너무 적다는 비판이 있음

118 92 콘텐츠 분야 소액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다. 프랑스 1) 마이 메이저 컴퍼니(My major company) 24) 1 대상 : 음악 2 특징 및 시사점 프랑스 최대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개인 혹은 소규모 투자자들에 의한 프로젝트와 대규모 기업 및 전문가들에 의 한 프로젝트 병행 기부 형식의 후원 모델과 배당금을 공유하는 투자 모델을 병행하여 프로젝트 추진자가 다양한 옵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함 프랑스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2010년 10월 영국 서비스 시작 24)

119 제3장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운용 사례 93 2) 키스키스 뱅크뱅크(KissKissBankBank) 25) 1 대상 : 사회 전 분야 2 특징 및 시사점 2009년에 시작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로 전 분야의 후원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문화예술 분야가 강세 웹 다큐멘터리 Paroles de Conflits(분쟁의 말들)이 키스키스 뱅크뱅크를 통 해 후원금을 모금함으로써 유명해짐 관련 업계와의 제휴를 통한 멘토링 서비스 운영 25)